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실ㆍ과ㆍ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요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주사 등 기타공무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에도 질의에 답변할 공무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수감공무원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친 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무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세무과 임영복. (세무과장 임영복,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세무과장 임영복입니다. 2007년도 논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세무과의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영 세정담당입니다. 이승원 과표담당입니다. 서창선 부과담당입니다. 박찬해 세입담당입니다. 문병수 징수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요구사항 2건에 이어 세무과 요구사항 5건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입니다. 2006년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라는 내용과 지방세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5년만 관리하지 말고 10년 이상 관리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논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월 10일 논산시 조례 제568호로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주요내용은 자동차세 연납자 및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상품권을 지급하고 체납세금이 없는 마을에 숙원사업비를 지급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하는 것과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납세자에게는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국세, 지방세 모두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납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세금을 받을 때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 윤종근위원님,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 현황 패소사건중 패소사유, 조치내역,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소송추진 현황은 민사소송 3건, 행정소송 1건 총 4건이며 이중 종결된 소송은 원고소취하 1건, 각하 1건 등 2건이며 2건은 현재 계류중입니다. 이들 4건의 소송추진내역은 먼저 부적면 신풍리 63번지 김호중씨가 지난 2005년 8월 3일 제기한 것으로 화지동소재 조흥빌라 경락금중 가압류권자인 본인을 배제하고 2,269만 5,130원을 논산시 외 13인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지휘로 안분배분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이 마땅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06년 11월 12일 원고 김호중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그간의 이자를 포함하여 2,270만 7,970원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정리하였으며 예산집행내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49쪽, 중간부분, 두 번째 소송추진내역입니다. 순흥안씨종중에서 2006년 9월 26일 제기한 소로 지방세 75만 4,920원을 체납하여 우리시에서 벌곡면 조동리 178-1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 압류하자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토지에 부과된 지방세체납액 151만 4,0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압류처분한 부동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계류중입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상월농협에서 2006년 11월 9일 제기한 소로 상월면 석종리 179-2번지 부동산경매 배정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1순위로 인정하지 않고 배정하였으니 논산시배정액 8만 1,752원을 2만 8,302원으로 경정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본 사건이 토지소유자인 최정숙과 원고가 다툼으로 대법원에서 소송중에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예산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51쪽, 네 번째 소송추진내역입니다.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박창두씨가 2006년 12월 26일 제기한 소로 본인회사 영동식품 공업사입니다. 본인회사 부도로 차량이 폐차하고 폐기처분되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과 지방세가 계속하여 부과되고 있으며 차량 및 기타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667만 1,000원을 부과처분 취소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2007년 7월 1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각하 결정되어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52쪽,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김영달위원님, 이상구위원님,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총 1,691억 6,300만원을 조정하여 이중 1,533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조정액대비 91%, 목표액 1,581억 3,600만원대비 97%를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2006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총 1,821억 9,200만원을 조정하여 1,663억 5,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조정액대비 91%, 목표액 1,630억 5,500만원대비 102%를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윤종근위원님,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액ㆍ고질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고액ㆍ고질체납자는 70명에 23억 4,700만원입니다. 이중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9명이며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61명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행정제재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30만원 이상자 및 상습체납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채권까지 압류하여 고질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체납자 48명의 신용정보를 등록함으로써 28건에 6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98건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10억 3,800만원을 징수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5,3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6쪽,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현황 및 실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6년과 2007년에 165개 업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징금액은 3억 5,800여만원이며 취득세 50건에 2억 5,200만원, 등록세 20건에 2,400만원, 지방교육세 14건에 240만원, 농어촌특별세 50건에 2,900만원, 주민세 12건에 2,800만원, 사업소세 18건에 1,700만원, 재산세 1건에 320만원입니다. 257쪽부터 264쪽까지 세무조사자 명단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과오납 환부건수 및 세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총 과오납 건수는 2,800건에 3억 3,940만원이며 이중 1,697건 3억 1,700만원에 대하여 환부가 이루어졌고 1,103건 2,208만 5,000원은 환부가 이루지지 못했습니다. 과오납의 주요원인은 이중납부 및 행정기관의 과세자료 불일치, 국세환급 결정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환부 건수는 대부분 소액으로 환급자가 관심이 적으며 소재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과세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납세자에 대한 능동적인 세무업무안내를 실시하여 과오납의 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윤종근위원님, 김용제위원님, 김선일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지방세 체납세금 현황, 징수계획과 결손처분내역 및 대책입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606억 900만원중 518억 6,100만원을 징수하였고 4억 2,900만원을 결손처리하여 83억 1,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26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계획은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을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효율적인 징수추진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징수담당부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전담하고 관의 각 담당부서의 직원들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자를, 읍ㆍ면ㆍ동에서는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를 전담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상습체납자의 예금압류를 통하여 35명, 2,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세체납자 매출채권을 압류함으로써 15명, 5,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매주 2회씩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활동으로 264대의 차량을 영치하고 7대의 차량을 공매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은행연합회 체납정보 제공과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등을 통한 강제징수 등 제반시책과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은 8,558건에 31억 4,300만원입니다. 이하 결손처분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순처분요건은 체납자의 재산이 무재산인 경우나 행방불명일 때, 또 경매가 종결되고 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입니다. 소멸시효가 경과된 결손처분과 주소불명, 무재산, 법인해산의 결손 등 징수가 불가능해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결손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결손처분자의 재산조회결과를 매월 파일로 제공받아서 체납처분가능대상이 다시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 재산을 압류하고 징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계천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세무과에서는 체납세금을 줄이는 것만이 안정적인 세수확보 근간임을 숙지하고 지난 11월 16일에는 시장님 주제하에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장이 한자리에 모여 체납세금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정리기간 운영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시달한 후 체계적인 체납액정리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바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세무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첨부된 유인물은 납세관련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께서 우리 체납액징수에 정말로 만전을 기하고 계신 것으로 여기 자료에서 확인이 됩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25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현황 및 실적 내용을 보면은요, 165건에 3억 5,874만 3,000원을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96년, ’97년도 이렇게 체납된 명단을 보면,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시보조금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지금 세금이 미납됐던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들 집행하는 곳도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아마 시 발주사업에 입찰이라든가 또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그래서 앞으로 시 보조금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개인이나 특히 이런 업체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세금 납세제증명서라도 제출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소한 세금부터 내고서 시 보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시 발주사업에 입찰이나 수의계약할 시에도 그런 어떤 세금체납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관허사업 같은 것 이런 건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 이런 거 할 때 세금을 안내는 분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못챙겨 봤습니다. 대금, 그분들이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대금을 이렇게 수령시에는 납세증명서 제출 이런 걸 받고 했거든요. 혹시 그런 지금 오세복위원님이 지적 하신 부분이 어떤 경우인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본 위원이 아는 업체중에서 2개 이상이 발견이 되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시에서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분들이 세금부터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원활하게 어떤 세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입니다. 그동안 세무과장께서 우리 지방세 징수에 수고 많으시고 또 감사준비 보고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지방세 결손처분내역 거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268페이지 지방세결손처분 내역 현황에서 개인별 내역은 500만원 이하는 어째 여기 안 넣으셨나?

...,

체납액이 별로...,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까지 하면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500원 이하...,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 개인정보가 돼나서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에 설명할 때 말씀드린대로 무재산이라든가 뭐 부도가 났다든가 배분 금액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결산이 되는 거죠?

예.

또 그 뭐여, 5년 이상 이렇게 뭐 시효가 지났다든가 이런 것,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세금 낼 사람이 재산을 도피를 해 갖고 자기는 결손처분당하려고 자기 부인이나 누구한테 전부 돌려놓은 것은 이런 것은 그냥 개인 재산내역만 가지고 결손을 처분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납세금있으면, 물권이 있으면 바로 바로 이렇게 압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아마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사전에 어떤 계획적으로 그렇게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렇게 옮겨놓는지는 제가 확실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그렇게 도피를 했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지요, 우리 논산시가?

20 한 4ㆍ5%...,

아니 20%가 안 넘어요.

예, 죄송합니다.

엊그제 어떤 간부 이야기들으니까 13%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지방세가 이렇게 누수가 안 되게끔 해야 할 그런 세무과에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기 간단하게 이 내역에 있는 체납자명단을 보더라도 분명히 재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조사를 해서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추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써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회계과 김영규. (회계과장 김영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회계과장 김영규입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민예 경리담당입니다. 홍광희 용도담당입니다. 김경숙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장병상 복식부기담당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김형도위원님, 강중선위원님, 김용제위원님,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발주현황은 청사청소용역관계로 당초에, 2004년도에 계약을 해서 2000년도, 2005년도에 대성산업 서호기씨한테 8,712만 5,000원을 준 일이 있고 뒤편 청사증축관계로 설계비가 2,750만원 나갔고 그 청사 증축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1,732만 2,000원이 나갔으며 청사 뒤편 청사지하실을 증축하는 관계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마당건축한테 1,320만원에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는 마지막년도 청소용역관계 때문에 9,188만 4,000원이 나갔고 또 뒤편 청사 감리에 대해서 마당건축한테 1,604만 1,000원이 나간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는 청사용역으로 기존의 용역이 만료되어 2차례에 의해 청양에 있는 정진개발로 3억 8,6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292페이지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구위원님, 윤종근위원님,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은 패소사건은 없고 승소 1건, 진행 1건이 있습니다. 진행사건은 하단에 광석면 신당리 진경국 외 3인이 요구한 사항으로 임야를 개발하면서 줄어든 면적이 인근 국유지에 면적이 편입돼서 내놓으라고 하는 사건으로 작년 10월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세위원님, 윤종근위원님,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지임대료 부과징수현황은 2006년도에 3,827건에 3억1,285만 4,00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3,336건에 2억 4,549만 3,000원을 징수해서 78%를 거수를 했습니다. 2007년도는 역시 6,291건에 3억 4,657만 3,000원을 부과를 해서 5,587건에 2억7,849만 1,000원을 징수해서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역은 287페이지와 288페이지에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중선위원님, 이상구위원님, 김선일위원,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시장 초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2007년도 취암동 방문시 시정모니터 건의한 내용으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공사라든가 사업시 가능하면 지역업체에게 하도급공사를 추진해 줄 것을 건의를 했으며 이는 하도급거래법률상 계약공무원이 깊이 관여할 사항은 못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면 하도급의사가 있을 때 권장할 사항으로 보며 지금도 직영이 어려울 시 관내업체한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청사 관리현황입니다. 본 청사에 본관과 농협건물이 있고 별관과 신관, 창고, 기동대사무실, 재활용창고가 있어서 1만 2,678㎡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청사청소용역은 정진개발과 금년부터 3년 계약으로 3억 8,600만원에 실시 현재 5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시청사 전기요금관계는 10월까지 금년에 1억 5,436만 6,000원이 나갔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억 6,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도요금 역시 금년 10월까지 1,593만 9,000원이 나갔고 작년도에는 1,600만원 정도가 수도요금이 가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용차관리현황은 본청, 의회, 사무소, 읍ㆍ면ㆍ동 총 87대가 있으며 차종별 관리, 소관별 내역은 294페이지에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은 7대가 있음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95페이지,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재산 교환매각현황은 저희 회계과 소관으로 교환한 사항은 없고 매각만 2006년도에 국유재산 45필지에 1만 9,807㎡에 4억 4,000만원에 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매각한 재산에 대해서 국유수입과 우리시 수입은 3대 7, 국유수입이70% 가고 저희시 수입은 30%가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매각현황 금년도 분은 역시 시유재산은 없고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64필지 1만 6,900㎡에 4억 736만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시유지는 10월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연말에 매각승인된 것이 19필지가 8,335㎡가 있습니다. 이건 현재 매각통보를 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다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눠드린 누락자료가 있어서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도부터 업체별 조경사업 수의계약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회계과장으로 보직한 작년부터는 특정업체한테 쏠림현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수의계약이라는 게 어떠한 특성이라든가 일에 잘하고 못하고 하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골라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법적 뒷받침이 있다보니까 한두건씩 더 간 그런 업체는 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96페이지, 국공유재산 교환매각에 관련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2006년도 국유재산은 45건에 4억 4,000만원 정도를 매각을 했고, 했는데 그 다음장 2007년도하고 2006년도 보면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은 매각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원인은 뭐라고...,

보유재산은 현재 매각을, 매수를 원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 도유재산이 적습니다. 사실 얼마 안되거든요.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시유...,

그런 점도 있고 시유재산도 사실상 매각을 원하는 사람들 위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2006년도하고 2007년도 10월까지는 없었어요. 하반기에 늦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실수요자한테 팔아주는 게 맞다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조금 19필지 정도는 선정해서 팔고자 승인을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이 이 자료를 뺀 10월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없었고 지금 11월, 12월 거쳐서 19필지 8,335㎡는 있습니다.

원래 도유재산은 하천이라든가 도로 등 그런 지목이 시민들한테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에 땅금 오르면 나중에 팔아서 쓰려고 안파는가 그런 의심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요, 이것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 위원들한테 각 읍ㆍ면ㆍ동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집을 국공유지다 지었는데 그 땅을 사야겠는데 말이야 이게 꽤 까다롭고 그래갖고서는 그게 사람은 심리적으로 돈을 벌어서 자기땅에다가 집을 짓고 싶은 심리가 누구나 다 있는 건데 이게,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게 앞으로는 이 어느, 예를 들어서 300평 미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지수만 많아 갖고 임대료 부과하려면 해마다 인건비며 뭐 출력하려면 관리하는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이거 뭐 돈도 몇 푼 안되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사무능률성이라도, 이건 팔아야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것은 좀 자꾸 권장을 해서, 홍보를 해서 기회에 그냥 많이 털어내면, 이게 별 실속도 없는 것 관리하느냐고 힘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건 장려하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습니다. 다만 소소한 면적은 팔아야 맞다는 게 제 소신이고요, 법적으로 저희 관리조례라든가 공유재산관리조례상 일정 면적 이상 된 것, 또 1983년도에 건물이 그 이전에 있던 것은 가능한데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는 그 면적은 팔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다만 그런 건 제외하고는 최대한 원하는 수요자한테 팔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1983년 이전 것만 하지 말고 이걸 좀 직원들이 규정을 또 고치려면 힘들고 그럴 테니까 좌우간 이게 뭐 ’83이면 벌써 20년도 넘었는데 이 기간을 좀 줄여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다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284페이지입니다. 아, 284페이지가 아니라 292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청소용역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5년, 2006년은 1년간씩 이렇게 청소용역을 계약을 했고요, 금액부분에서 2005년도에 8,700여만원 그리고 2006년도에 9,100여만원으로 한 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3년간 계약한 거지요?

예.

그런데 3년간 계약한 내용을 보면 2006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년간 2억 7,000여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3억 8,600여만원으로 한 1억 1,000여만원이 현재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인원보강은 여성 한분, 여자분 인력 한분 더 보강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 2006년도에 비해서 예산증액비가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2007년도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그 용역관계는 뒤 청사 별관신축이 늘어서 그렇고 또 물가인상률 또 저희가 용역을 산출할 때 벌써 3년 전 것하고 금년도 것 하고는 물가정보자료에 의하면 단가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금 인상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물론 여성분 한분의 인건비가 3년간 따졌을 때 1억 1,000여만원 증가라는 부분은 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래서 한분 더 추가하신 거지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업체가 소재지가 청양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예, 입찰로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물론 입찰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논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가능하면 시의 청사기 때문에 지역의 업체가 좀 맡아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볼 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어떤 용역을 줄 때는 시비가 최소한 절감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액수가 컸고요, 지금도 읍청사같은 경우 강경, 연무, 여기 문예회관 이런 데는 금액이 적으면, 그 당시는 용역이 이게 청소도 용역이거든요. 1,000만원 미만만 우리 관내로 입찰을 붙일 수 있어서 그런 데를 제가 설명한 그런 기관은 저희 관내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크기 때문에 도내로 붙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지금 조경사업업체들 수의계약 내역서 봐주세요. 우리 관내에 조경사업 수의계약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대상업체를 제가 10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10군데?

예.

논산 관내에?

예.

2003년도부터 ’07년까지 내역서를 보니까 요구는 우리 김용제위원님이 하셨는데 말씀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보시면 10개 업체인데 그린, 가람, 또 특히 논산연합조경이 쏠림현황이 있어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4년도, ’05년도는 연합조경한테 많이 쏠렸음을 제가 시인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제가 온 이래는 조금 그런 일정업체한테 쏠림현상을 지금 지양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을 발주하는 사업부서하고 계약을 하는 저희 회계부서하고 어떠한 사전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충분한 타협을, 골라 쓰려고 합니다, 사람 일 잘하는 사람으로. 물론 수의계약이 그런 점은 있어요, 그런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기 때문에. 했는데 이걸 나눠먹기식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실ㆍ과에서 선정한 업체한테 주려고 하고 이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쏠림현상은 방지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쏠림현상이 있더라도 이게 어느 특정한 업체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수의 계약한 논산 관내에 2003년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했는데 반 이상을 전부 하고 있어요, 이게. 맞지요?

예, 과거에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혹 그럴리야 없겠지만 조경업체 또 여론을 들어보면 일방적인 쏠림현상이 많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세요?

예.

앞으로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수의계약하는데 업체를 잘 선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환경보호과 차갑중.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섭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한철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유정근 청소행정담다입니다. 김종의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한창건 수질관리담당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차갑중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0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 외 11건과 31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1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중앙부처와 도청에 출장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및 공동재활용 선별장 설치를 위해서 4차례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2억원 사업비로 국비 3억 6,000만원과 시비 8억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였습니다. 소각로 공공재활용 선별장 설치를 2007년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보강사업에 따른 국비확보협의는 3억원이 요구되는데 국비 2억 4,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5월 3일 수질환경 우수마을육성회 협의차 6,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고 도비 50%와 시비 50%의 사업에 대한 이건 2회 추경예산에 확보돼서 추진할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지원은 5억원인데 추경에 5,000만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진해야 할 당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2쪽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김형도위원님과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기계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 7억 6,234만 2,000원이였는데 추가변경이 1억 5,212만원이 돼서 9억 1,446만 2,000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을 보강하고 현지여건에 맞는 탈수기 수리보강과 침전조 응집시설, 조정조 안전반 외 기계분야에 대한 추가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ㆍ채운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2억 3,416만 3,000원에서 960만 6,400원이 추가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침출수와 집수조, 울타리 포장공사에 대해 공사 추가변경해서 13억 3,022만 7,000원의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03쪽, 오염총량제 관련 서류제출 김형도위원님과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고 페이지 320페이지 환경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기업유치의 문제점 김영달위원님이 요구한 내용과 페이지 322페이지 환경오염총량제 논산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윤종근위원님, 이태세위원님,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한 내용과 페이지 334페이지 오염물질 부하량 여부에 대한 윤종근위원이 내용과 같기 때문 에 여기서 함께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할당부하량 현황은 현재 138.7kgㆍBOD/일이 지금 2006년도에 39.5kgㆍBOD/일, 2007년도에 98.3kgㆍBOD/일을 사용해서 현재 남은 잔량은 0.9kgㆍBOD/일입니다. 2007년도까지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은 16개 사업, 138.7kgㆍBOD/일을 사용했고 현재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산제2산업단지 18.1kgㆍBOD/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소요량과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 단지가 앞으로 2008년서부터 진행돼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2단계 사업에 들어갈 사항이고 현안사업으로 국방대사업이 누락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작업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염총량관리는 2004년도 11월 8일에 우리가 착수해서 2005년도 4월 1일에 충청남도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염총량제의 기초조사가 2003년도, ’04년도에 실시돼서 2005년도 4월 1일날 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2006년도 8월 31일자로 논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시행계획이 이루어지면 매년 1회 이상 이행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6년도 11월 9일 2006년도 이행평가 학술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6,859만원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그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가 2007년도 3월 12일날 완료가 돼서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5월 1일 2007년도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이행평가와 학술용역을 실시하여서 충남발전연구원에 8,300만원에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위별 유역함유량이 138.7kgㆍBOD/일 중에서 0.9kgㆍBOD/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소진됐기 때문에 이 계획은 2010년도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사실상 소진 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대책이 2006년도 이행평가계획에 의한 개발할당량을 추가로 변경을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개발할당부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마을하수구 등 기초생활시설의 삭감량을 인증 받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고 이 시설을 하려면 국ㆍ도비 등 예산확보와 시행 설치기한이 장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상에서 발생하기는 오ㆍ폐수조사 및 수질측정, 각종 오염에 대한 조사관리 등의 총제적인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시일이 많이 걸리게 되어 있으나 2006년도에 시행한 확보이행상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어 이 변경계획을 변경해서 올 12월달안에 이 변경계획에 따른 315.3kgㆍBOD/일 정도를 추가로 요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양이 확보되면 이행평가의 오염물질산출기초에 대한 지금까지 받았던 양의 충분한 양으로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국방대학과 산업2단지, 성동산업2단지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과,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업량에 의해서 배정이 되면 2010년도까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가되는 양에 대해서는 변경승인을 받아서 처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양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315kgㆍBOD/일이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우리가 3만 3,000㎡을 할 때 2.5kgㆍBOD/일 정도의 소요가 되는데 315kgㆍBOD/일의 양이면 앞으로의 단지 형성이나 공장을 유치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12월달 안에 변경보고회 승인절차까지 마치도록 해서 사업시행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김형도위원님, 강중선위원님, 김용제위원님, 이태세위원님이 요구한 내용과 페이지 311쪽, 시 외부용역발주 현황 및 사업시행여부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입니다. 강경 위생매립장에 대한 정비공사를 용역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차단층 설치, 오수배제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입찰로 용역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운반민간위탁비용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2006년도 10월 19일날 1,400만원을 용역한 바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가 학술용역이 2006년도 11월 13일에 6,800만원을 들여서 용역발주한 바 있습니다. 이 시행계획이 1년에 한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평가 학술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라서 2006년도 8월 4일 입찰로서 5,400만원을 용역발주한 바 있습니다. 위 세 가지는 완료되었고 재활용선별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용역은 완료되었고 사업은 내년도 3월말까지 진행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6쪽, 2007년도 용역발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관리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원가계산을 위해서 항목별 원가계산추계를 위한 수의계약으로 충남발전위원회에 8월 31일자 1,300만원에 수의계약한 바 있습니다. 시위생매립장 제3차 제방 및 차수막시설공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의 부지를 극대화 시키고 제3차 제방시설과 순환도로, 차수막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은 완료되어 있으나 거기에 추가되는 사업비 8억 6,000만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되기 때문에 용역발주는 되어 있으나 사업은 시행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논산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이 계획이 ’07년 10월 24일날 7,300만원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한 바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학술용역 2007년도에 이행평가에 대한 ’07년 5월 10일날 8,300만원에 수의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입니다.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철저는 왕덕리 매립장과 은진에 있는 매립장의 적기 소각시설 운영토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왕덕 매립장은 2005년도부터 산림녹지과에서 묘목장으로 관리하고 있고 은진매립장쓰레기는 적기 처리되도록 해서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탑정호 주변화장실 관리철저입니다. 8경으로 되어 있는 탑정저수지의 화장실이 요구된 내용이 되겠는데 기반공사와 협의를 하고 또 관광과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에 대한 공중화장실 조성은 별도로 농정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1억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사 및 악취로 인한 대기오염법 단속강화입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서 민원발생시 검사의뢰를 한 내용이 되겠는데 김용제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이 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악취검사를 한번 하려면 상당한 비용도 들어가고 내용에 문제점이 있으면 별도로 이따 악취보고시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수탁기관 관리철저, 원가계산시 복수기관을 선정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200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또한 복수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용역에 차질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국ㆍ도 시행사업현황 및 신청ㆍ선정ㆍ추진현황 오세복위원이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완료한 사업으로서 생활쓰레기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100억원, 국비가 30억원, 민간 70억원의 사업이 2004년도부터 2006년 4월까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설치 12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8월, 내년도 3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은 2005년도에 8억 4,000만원으로 해서 신축 3개소, 개축 3개소, 수리 1개소로 해서 8억 4,000만원 사업을 완료하였고 2억 7,000만원에 대한 사업은 2억 2,000만원은 계백장군 화장실과 5,000만원은 옥녀봉에 대한 사업비가 이월돼서 내년도 추진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1억 8,200만원을 2,600톤을 처리해서 94인에게 지급한 바 있고 2006년도에는 4억 1,000만원을, 5,857톤을 수거해서 158인에게 지급한 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5억원이 예산 중에 4,545만원이 116인에게 지금 진행중에 있고 5,000만원이 추가 예산이 확보됨과 같이 나머지 금액을 연말에 집행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9쪽,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수질환경 우수마을 조성사업이 도비 50%와 시비 50%, 6,5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돼서 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10쪽입니다. 민간 위탁사업현황 및 위탁계약 승인현황입니다.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4건의 위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을 주식회사 파이닉스와 알앤디, 리보종합건설 두 회사에 2005년서부터 2007년도 12월말까지 축산분뇨처리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탁한 바 있습니다. 논산시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무 민간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동지역은 생활 운반업체에 위탁하고 면지역은 자체 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동지역은 논산기업에, 연무와 강경지역은 두리환경에 2007년도에 1월 1일서부터 2009년도 12월까지 위탁한 바 있습니다.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협약입니다. 논산그린환경에 2006년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5년간에 걸쳐서 위탁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위탁사항입니다. 2007년도 6월부터 2007년도 12월까지 중부자원화사업에, 중부자원화 주식회사에 위탁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11쪽입니다. 시 외부용역발주 현황 및 사업이행여부는 페이지 305페이지, 용역발주현황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역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2008년도 정부예산 확보 현안사업은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 탈취시설에 대한 3억원이 드는데 80%가 국비인데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예산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교육청 및 학교관내에 대한 각종 사업 지원현황, 이계천위원님과 이태세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개 학교, 2007년도에는 4개 학교에 50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내역은 환경정화사업과 견학 및 체험사업, 문예활동, 재활용분리수거 캠페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50%와 시비 50%의 사업입니다. 315쪽, 사업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이태세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4건, 2005년도에 1건, 2006년도에 2건 모두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서 10억 5,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553만 6,000원, 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해서 1,168만원,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 관리계획에서 1억 4,700만원, 2005년도 사업에서 왕덕쓰레기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가 4억 4,552만 1,000원, 2005년도에 공중화장실 신축사업해서 9,161만 9,000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학술용역에서 6,805만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전체사업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시장초두순방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강중선위원님, 이상구위원님, 김선일위원님,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4건, 2007년도에 1건인데 모두 완료했고 하나 불가사업은 2006년도에 사업에 부영아파트 롤온박스를 처리해 달라는데 이것은 롤온박스를 넣었을 때 문제점이 더 많기 때문에 넣지 않는 걸로 해서 통보한 바 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319쪽이 되겠습니다. 320쪽은 환경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기업유치의 문제점 김영달위원이 요구하신 사항은 페이지 303쪽 공통사항 3번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2쪽, 축사 및 악취로 인한 대기오염법 위반 단속현황입니다. 김용제위원님과 김선일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인데 악취로 인해서 대기오염에 위반한 단속사건은 축사가 24건중 1건은 전문 의뢰했고 나머지 시설은 적합으로 했고 복합시설중 10개소 중에서 악취검사를 7개소에 했고 그중 초과된 업소가 1개소 있어서 12월말까지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가축분뇨는 503건의 대상 중에서 저희들이 507건을 지도 단속하였고 오수는 600건중에 633건을 지도 단속한 바가 있으며 환경배출시설은 1,234건 중에서 861건을 지도한 실적이 있습니다. 323쪽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배출현황 및 처리현황입니다.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뇨배출 및 처리현황은 1일 분뇨발생은 90톤, 수거처리하는 것은 90톤인데 위생처리하는 것이 86톤, 기타 4톤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현황은 발생량이 2,180㎥/일이 되는데 그중에서 자원화 퇴비나 액비로 사용하는 것이 1,110㎥/일, 정화처리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820㎥/일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에 처리하는 것이 250㎥/일이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배출 현황 및 처리현황입니다.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배출현황은 32.7톤/일으로 되어 있는데 읍과 동지역에서는 시에서 일괄 위탁처리해서 위탁처리업체인 중부자원화에서 100% 위탁이 처리되고 면지역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2만 3,063세대, 5만 5,700명에 대해서는 면에서 수거해서 같이 생활폐기와 함께 소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6.7톤/일에 대해서는 감량의무자가 우리 논산시에 247개소가 자가처리하는 것이 70개소, 위탁처리하는 것이 177개소 되고 위탁처리함량이 4.7톤/일, 자가퇴비화하는 것이 2.0톤/일에서 6톤/일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소형음식점이 1만 6,000여개 되는데 이것은 소형음식점은 개인이 직접 가축사료나 퇴비나 처리업자를 통해서 사용하고 통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가처리하는 업소가 한 600여업소, 위탁처리하는 업소가 1,000여소가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각종 오폐수 단속실적 및 축사, 공장에 대해서 윤종근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가축분뇨가 507건을 단속해서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 고발 3건과 배출부과금 1개소 63만원, 과태료부과 2개소 80만원을 부과한 것 있고 오수는 1,066건중 집중단속 600건중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는 39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단속이 아까 보고드린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도 195업소중 136개소 경고 3개, 개선명령 3개, 조업정지를 2개소, 고발은 병과기 때문에 18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수거보상금의 지원현황 및 수거방법과 실적에 대해서 윤종근위원님, 김용제위원님, 김선일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상금 지급현황은 2006년에 4억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5,857톤에서 158인에게 70원씩 수거한 사실이 있고 2007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4,545톤만 지금 집행이 돼서 116인에게 4억 5,453만 9,000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추경예산 5,000원이 더 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생활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건축운영현황,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으로 페이지 329쪽, 은진면 생활쓰레기처리현황과 매립장 소각로설치 추진현황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매립장 건축현황입니다. 은진면 시묘리 산4번지에 총 공사비 88억 3,200만원을 들여 부지면적 8만 9,793㎡에 60만 894㎡의 용량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997년 12월 23일부터 2001년도 11월 23일까지 충일건설에 의뢰돼서 사업규모가 매립장이 5만 4,300㎡, 관리동 및 부대시설, 침출수처리장이 1일 50톤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사용연한은 지금까지 사용한 양을 추산해 볼 때 2002년도부터 204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총 60만 894㎡의 매립장중에 작년도 말까지 11만 5,646㎡를 매립을 해서 잔량이 47만 7,568㎡입니다. 여기에 반입량을 개선해 볼 때 불연성폐기물과 소각재를 계산해 보면 36년간을 앞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반입현황은 2006년도에 2만 4,257톤, 2007년 10월 30일까지 해서 2만 2,014톤, 작년도 66톤에 올해는 73톤으로 반입량은 많이 증가됐으나 소각시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각 들어오면 매립장의 활용도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건축현황입니다. 논산시 생활쓰레기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루 50톤을 소각할 수 있고 은진면 시묘리 388번지 외 8필지에 있습니다. 총...,

위원장님! 긴급동의있습니다. 이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한번씩 읽어보시고 그런 거니까 이 설명듣다가 이게 질문도 못하게 끝나게 생겼으니 유인물로 대충 갈음하고 요약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이거 뭐 이거 다 하려면 저기하니까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했습니다.

간략하게...,

소각로가 2006년도부터 2021년 5월까지 15년간 위탁을 하게 된 사업내역이고 소각로 운영은 하루 반입량이 2006년도에는 1만 254톤, 2007년도는 1만 3,522톤이 되겠습니다. 329쪽, 은진면 생활쓰레기 처리현황 및 매립장소각로 설치현황은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327페이지와 동일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탑정호주변 공중화장실 정비현황, 331쪽 이태세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인데 탑정리에서 공중화장실이 가야곡면 조정리에 재래식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를 않았습니다. 기반공사 협력하고 문화관광과 협력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환경오염총량제에 의한 논산시현황 및 대책현황, 윤종근, 이태세, 오세복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303페이지, 공통사항 동일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부하량 여부 시ㆍ군, 읍ㆍ면ㆍ동 현황은 334쪽, 윤종근위원이 요구하신 내용이 되는데 다른 내용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지금 논산시가 주요 축종이 돼지, 한우, 젖소가 많이 발생되어 오염발생량이 논산시가 2만 4,343kgㆍBOD/일정도 되는데 공주시 정도에는 2만 3,557kgㆍBOD/일, 한 1,000kgㆍBOD/일 차이가 납니다. 논산시가 가축이 많기 때문에 할당부하량이 상당히 차질이 이렇습니다. 현재 138.7kgㆍBOD/일중에서 137.8kgㆍBOD/일 사용해서 0.9kgㆍBOD/일 남은 내역이 되겠고 대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행정사무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07쪽에 보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이행여부해서 요청을 했는데 탑정호주변 화장실 관리철저 해서 환경보호과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장실?

예, 5,000만원의 예산이 당초 주변에 정화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웠고 조정리에 있는 재래식변소를 개선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옥녀봉에 있는 사업지구가 우선 급한 게 있어나서 거기로 사업을 예산을 돌렸습니다.

아하, 그것이 본 위원이 포함한 우리 김영달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할 때는 탑정호주변에 지금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부닥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사항에 탑정호에다 하라는 화장실을 강경 옥녀봉에다 갖다 해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다시 말씀드리면 기반공사 안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확보문제와 기반공사에서, 기반공사 자체에서 화장실을 개방한다고 해서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개방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아니 개방이 되어 있는데 그 개방한 데에 화장실이 지금 사용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불량한 사업비는 문화관광과에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까지 해 가지고 논산8경중에 하나인 탑정호에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거나 우리 가야곡에 계신 이태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조정리쪽은 거나 그쪽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설계용역진행중이네, 노력한다는 얘기만 있지 화장실을 설치한 흔적은 재래식 하나 갖다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본 위원이 3년전서부터 위원님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 화장실 좀 탑정호주변에 많이 좀 하도록 해라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 화장실 설치를 뭔가 좀 안되면 농업기반공사 자체에서 사용승낙을 받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서로 협의해서?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탑정호주변 화장실문제가 지금 상당히 지역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뭐 한 2ㆍ3개 정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노력을 경주하셔 가지고 타 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현황을 보면요, 작년도에 2건의 설계변경이 있는데 보니까 시설문제점보강, 현지여건반영, 또 침출수 집수조 울타리 포장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설계변경사유가 애초설계도에 안들어가 있었나요?

당초 설계 누락됐었고요, 그 국ㆍ도비사업이라나서 용역 차액이 남았을 때, 계약하고 남았을 때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서 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은 이게 남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돈이 사업 총 사업비에서 남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한거란 말입니까?

최대한도로 저희 사업이 14억 7,500만원입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이. 그래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인데 입찰을 보고 차액이 남아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2건이 다 그렇단 말이지요?

예.

애초에 돈이 남아 가지고 남은 돈을 쓰기 위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한 것이다?

예, 강경매립장도 당초에 계약이 들어갔었는데 누락된 부분이 설계에서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입찰차액이 남아서 그 부분을 보강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집수조 울타리 포장은 애초 설계에 빠졌었는데 돈이 남은 걸 가지고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또 추가로 집어넣어 가지고 한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제 관련해 가지고 오염총량제가 이게 아까 2003년도부터 기초조사가 됐고 2006년도 8월 31일날 시행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보면, 305페이지에 보면 오염총량제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학술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줘 가지고 2006년 11월 13일부터 다음년도 3월 12일까지 1억원을 들여 가지고 학술용역을 했는데 용역회는 했지요, 여기 와 가지고?

예.

이때는 뭐를 가지고 학술용역을 했나요?

이행평가는 2006년도 이행평가기 때문에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각종 삭감시설, 배출시설 그리고 하천에 대한 물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일 날 것을 이때도 좀 몰랐나요? 이 지금 큰일 났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논산시는 지금 일반 기업 하나도 지금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인데요, 지금 9월달부터 이게 케파가 없어 가지고 기업유치를 요구해 와도 다 돌려보내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 9월달부터 그렇지요?

예.

이게 지금 이 큰일 날 것을 이때도 몰랐나요, 이 학술용역하고 평가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도? 그때도 사실 이걸 발견을 못했나요, 이렇게 될 것을?

그때 발견을, 예견을 했습니다. 제가 2월 1일자로 환경보호과장에 와서 그 문제점이 3월 12일날 이행평가가 완료됐었거든요. 이미 그때는 책자가 1년전치 책자기 때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

조금 늦어서 그거에 대한 변경계획을 지금까지 추진해서 아마 이번 달 안에는 요구했던 315.9kgㆍBOD/일 확보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큰일 났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2010년도까지 쓸 양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건데 334페이지를 보면요, 공주시 같은 데는 지금 495.9kgㆍBOD/일이 확보가 돼 가지고 우리보다 더 썼는데 150kgㆍBOD/일 쓰고도 지금 널널 합니다. 그리고 계룡시 같은 데도 387.9kgㆍBOD/일을 확보를 해 가지고 15.3kgㆍBOD/일 쓰고 이거 앞으로 10년도 더 써도 되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이렇게 미리 대비를 다 했는데 논산에서는 어떻게 최고 조금 확보를 해놓고 벌써 2010년도까지 쓰라고 한 것을 지금 2007년도 9월도 안 돼 가지고 다 써버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2020계획안에 보면 2020년까지 인구 18만의 도시로 간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방법은 뭐냐, 기관과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구 18만의 도시로 간다는 계획을 그렇게 거창하게 잡아놓고 오염총량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밖에 대처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물론 모든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왜 이렇게 밖에 대처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시가 좀 부하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할당부하량은 그냥 일률적으로 인구나 면적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303페이지를 다시 보시면요, 지금 지역경제과, 건축과, 도시과 등 해서 지금 시행계획 반영사업안을 보시면 지역경제과에서 논산아스콘공장 들어오는데 0.2kgㆍBOD/일, 부영산업 1.9kgㆍBOD/일, 식품공장 설치하는데 1.8kgㆍBOD/일, 음식물처리 기계제조하는데 공장이 1.3kgㆍBOD/일, 고추장제조공장 3.0kgㆍBOD/일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2006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구나, 갑천이.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갑천에 벌곡지구에는 기능성쌀도정공장 1.2kgㆍBOD/일, 식품공장 0.1kgㆍBOD/일, 금본K가 성동산업지구지요?

예.

지역경제과에서 논산제2산단, 이레황토벽돌공장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계획서를. 그러면 세상에 이 논산지역에 2010년도까지 앞으로 유치해야 될 기업이 이거라고 지금 제시를 한 거죠, 말하자면?

지금 시행계획에 반영된 것은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니, 우리가 138.7kgㆍBOD/일을 확보를 했을 때는 그 확보량 가지고 2010년도까지 써라 라고 사실은 확보를 해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138.7kgㆍBOD/일을 가지고 10년동안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건데, 말하자면 그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반영할 때 각 실ㆍ과에서 계획서를 지금 받은 것 아닙니까?

예, 예.

받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더 올라왔는데 반영이, 더 올라온 겁니까?

아니죠.

여기에 올라온 거지요?

예, 현재.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살림살이를 지역경제과에서 오염총량제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올라오니까 앞으로의 시행계획을 좀 사업계획서를 좀 갖고 오쇼 해 가지고 취합한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예, 예.

예, 취합했는데 일단은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지금 아까 나열했다시피 이 두가지, 다섯가지, 아홉가지를 지금 준 거잖아요, 그걸 반영한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게 이 계획을 취합할 때에는 연무지방산업단지, 양지농공단지, 부적지방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 국방대, 국방대는 그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당연히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미반영된 거고 그렇죠?

예.

지금 문제가 지금 이 난리가 난 것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각 실ㆍ과나 이런 데서 장기적으로 대처를 잘못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생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인재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처를 잘못한 겁니까, 시에서?

크게는 2010년도까지 큰 계획이 있었어야 하는데 큰 계획이 없이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대처하는 각 실ㆍ과에서 종합적으로 대처가 잘못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저희 주관부서에서 추진을 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뭐냐 했었을 때 지금 315.3kgㆍBOD/일을 더 요구를 한 겁니다, 2010년도까지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아니, 2008년도.

아, 2008년도에는 이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한 거죠? 지금 이걸 금강...,

이행계획서가 지금 이미 3월 12일날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좀 변경을 해서요, 이 정도는 내년도 사업에...,

맞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지금까지 대처를 잘못해 가지고 좀 모자라니까 앞으로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그쪽에다.

예.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좀 오리무중이지요? 지금 이게 확실히 100% 된다고는 거기서 대답을 한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라, 지금 우리가 턱도 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해줄 거라는 장담은 사실 못하는 거죠?

금강환경청에서 물관리환경청에다 용역을 주거든요, 또 그 과정에. 그 우리가 들어간 이행보고서가 물관리 용역준 거기하고 합의가 됐고 환경청까지는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일중이면 환경청에서 회신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확답을 받으면 이것을 다시 또 도에다 변경계획을 올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청 합의는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환경청에서는 “아, 논산시에 315.3kgㆍBOD/일 올라온 것은 해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예, 거기까지는 허락됐습니다.

아, 거기까지 지금, 회신은 안왔지만 지금 그쪽으로 알아본 바로는 그 정도는 지금 확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예, 예.

일단은 됐으면 좋겠고요, 꼭 되면 하여튼 과장님이 늦게 오셔 가지고 고생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국방대, 연무지방산업단지, 양지농공단지, 부적지방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는 그거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이 양 가지고는 충분하나요,이 계획은 연차별계획이거든요. 내년도에 계획이 또 변경계획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삭감량과 부하량을 다시 산정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무, 양지, 부적, 백석단지가 한꺼번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고 이 300kgㆍBOD/일 수에 대해서는 논산 제2산업단지에 24.5kgㆍBOD/일가 필요하고 국방대가 50kgㆍBOD/일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일반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짤막하게 좀 간단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입니다. 먼저 305페이지,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06년도 보면 강경, 채운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가 예산액은 15억원인데 도급액이 5,700만원인데 이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사업비 예산중에 용역비발주가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시설비며 시설부대비가 한꺼번에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고 다다른 것은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정비공사는 예산액 전체의 사업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비용 원가비용계산 이 용역비가 1,400만원이지요?

예, 예.

이것은 이게 어떤 법규정에 의해서 꼭 어디, 서초구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든가 또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안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법적 규정이 있나요?

법적 규정은 없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전국에서 이것에 대한 발주현황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보니까 민간인 위탁비용 원가계산인데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는 이 원가계산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용벽발주...,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뭐예요?

그 내용 원가계산한 내용을 저희...,

인정을 못 받아, 법적으로?

예,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본 위원이 이것을 갖다가 요구한 것은, 자료요구한 건 용역을 갖다가 너무 남발해서 우리도 아주 코드로, 몇 백대 일 시험봐서 들어온 공무원들이 많지 않아요? 환경화공학 무슨 토목직 뭐 건축직도 있고 그런데 이 용역비가 너무 남발을 해서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방행정연구원이니 그런 데서 나온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들이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욕을 안먹으려고 떠미는 그런 걸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낭비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 1,400만원 다른 과에서는 질문도 안하는데 이 환경보호과도 보니까 큰 예산은 별로 없네, 저런 건설과니 그런 데 보다. 그렇지만서도 하여간 그 용역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도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민간위탁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하면 그 감독은 결과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할 적에 더군다나 그 이렇게 감독기관이 주관을 잃고, 무슨 얘기냐면 용역에는 그런 이게 주관이 들어가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관리하려면. 그렇게 해서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하려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위탁 용역을 하면 그런 주관이 없어진다 이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앞으로는 용역발주하는 것을 좀 자체적으로 많이 해결해 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22페이지 보면 축사 등 악취로 인한 대기오염법 위반 단속현황인데 이게 지금 갈수록 시민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목적이고 그런데 지금 악취가 많이 나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주민들이 여러 번 데모도 하고 하다가 이젠 지쳐 갖고서는 그냥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얘기 안해도 대충 의심지역을 알고 계시죠?

예, 예.

여기 자료를 보면 민원발생 점검업소가 축사에 한해서 24개인데 그 악취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건 1개소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물론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그냥 마지못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 24개 중에 악취검사한 건 하나다, 그럼 이게 뭘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금 어떻게 해서 24개면 2개도 아니고 1개만 이거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네.

사실 민원접수는 24개소로 되어 있으나 저희 관에서 지도할 수 있는 업소는 기준 이하의 경우에는 지도로 가고 기준 이상일 경우에만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 보는 그 상황이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규격에, 무슨 놈의 규격 갖고서는, 규격이 안돼 갖고서는 냄새가 아무리 발생을 하더라도 그 규격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면 단속을 못하는 그런 놈의 법이, 그런 놈의 법이 어디 몇 조에 그게 나와요? 그게,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아니 냄새나면 단속을 해야지, 무슨 평수가 적다든지 사육 두 수가 적으면 안한다고 하는, 거기서는 냄새가 많이 나도 안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전문기관에 악취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보면 이 사람들이 냄새 안날 때만 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되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의원들이 가까우니까 의원이 출근하려면 아주머니들이 붙들고 의원이 그것도 해결을 못하냐 이거야,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나도 얼마전까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같은 동료입장에서 하기도 참 어렵지만 이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의원들 애로사항, 이런 것,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사실 이게 건강에도 관련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히 하는데 분명히 검사의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냄새 안날 때만 와요, 계속 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일요일날이라든가 해가 넘어가고 그러면 그때서 막 청소하고 그래서 손님이 오고 그러면 아들 장가도 못보내겠어, 색시 왔다 그냥 도망가서. 심각한 얘기니까, 이게 모종의 주민들 집단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빠서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걸 이야기를 해 줄 적에 참고삼아서 철저히 해 주시고 하여간 담당 직원은 특근을 달고 나와서 밤새도록 자보든지 언제 그런 조치를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구태의연하게 맨 해 보니까 ‘안난다.’안나면 맥없이 왜 욕 얻어먹으려고 소위 의원이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걸 깊은 이해를 하셔 가지고 비단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논산시 전체에, 축사뿐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이게 언제 표가 나냐면 외지에서 손님들이 와가지고서는 이게 사람 사는 데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런 관계를 앞으로 좀 많이 살펴서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6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현황 및 수거방법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이게 나온 문제입니다. 과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비닐이 우리논산은 농업도시기 때문에 특수작물을 많이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비닐관리를 잘못해서 이게 오래 돼서 부서지면 거기서 아주, 비닐이라고 하는 것은 고분자화합물이고 뭐 등등 저기해서 이게 부서져서 식물뿌리로 들어가서 인체에 들어가면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한 현 상황에서도 그 인체에 들어가서 무슨 작용을 하는지를 모른다고 그런 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 자료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논산시가 앞으로 농업권으로서 더 오래 농사를 짓고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 그 비닐수거가 수거가 여기 보니까 참 수거도 많이 하셨네요, 뭐야 이게 5,800톤 이상 이렇게 하셨으면 5톤 트럭으로 1,000트럭 이상하셨는데 많이도 하셨는데 이걸 앞으로는 이걸 국비가 지원이 있죠?

예.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걸 서둘고 있으니까 이게 자칫하면 소홀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강, 후손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서둘러야 하여야 할 그러할 사항이다 해서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과장이 대책이 있나 한번 소신 있나 간단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농촌비닐수거 내용은 2005년도에는 2억 8,000만원, 2006년도 4억 1,000만원, 2007년도에는 5억 5,0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 농촌에서 반드시 지금 보건이나 또 폐기물 활용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단체, 그리고 최대한도로 수거돼서 환경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칫 잘못해 가지고 태우면 무슨 환경호르몬인가 뭔가 이게 이런 것도 나오고 하여간 폐단이 많다고 합니다. 이걸 좀 꼭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방향을 잡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 감사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48페이지, 본 위원에 요구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단축, 지연처리현황에 보면 총 4만 485건을 처리를 하셨는데 정상처리는 지금 얘기하는대로 이해가 가고 지연처리 39건은 어떻게 해서 지연이 됐지요?

지연처리라고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이건 법적으로 지연처리는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원래 처리기간을 3분의 1을 단축을 해서 그 단축된 처리기간 안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기간 안에 하루나 이틀 남아있을 때 저희가 통보를 해서 법적으로 처리기간을 넘기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법적지연처리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예, 그러시고 그 다음에 기일내에 처리도 지금 충청남도 타 지역 시ㆍ군을 보면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14일이다 그러면 1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을 하고 10일이면 7일로 단축을 해서 처리기간을 두고 있잖아요?

예, 예.

우리 논산시도 거기에 어떻게 같이 가고 있나요?

그렇지요. 저희도 3분의 1을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3일이면 하루를 단축하고 해서...,

예, 그렇게 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 하기 위해서는 7일 걸리는 기일내의 처리가 7일이라고 보면 5일 정도에 이게 처리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것도 뭔가 좀 조례를 바꿔서 시행할 수 있나요, 조례 민원처리 자체지침이나 이런 관계로?

원래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데에서 저희시 나름대로 3분의 1일 단축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일 단축했다고 해서 그 기일을 딱 맞춰서 하는 건 아니고요, 빨리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그 체납액을 보면 34%를 징수율을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때에 비해서 보면 3%정도 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징수율이 너무 낮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체납액을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어떤 방법이 없는가, 우리 과장께서 혹시 연구하신 게 있으시면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체납액을 미리 홍보를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을 저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생활이라는 안내책자도 만들어서 미리 신규등록하시는 분들한테 배부도 하고요, 또 시정소식지라든지 이런 지역신문에도 가끔 게재를 해서 일단은 사전에 계도를 해서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고요, 또 기왕에 체납이 된 건에 대해서는 세무과하고 도로교통과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특별반을 구성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노력하는 만큼은 징수율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국회를 지금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법이 통과돼서 시행이, 시행단계는 아직은 안나왔지만 시행단계에 가서는 과태료미납시 가산금을 한 77%까지 매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질서위반법이 지금 통과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시기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체납액이 줄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가산금도 없고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냥 놔두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고. 저희 민원실에서는 출장 나가기도 어렵고 해서 집중적으로 전화로 독려를 하거든요. 그냥 낸다고 하고 안내면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방세징수방법 같이 그런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보활동도 더 강화를 할 것이며 그런 법이 통과되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법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런 데서 어려움이 있구먼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율이 낮군요, 보니까.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징수율이 다 낮아요, 보면.

예.

그러니까 이 징수율이 높아야 되는데 너무 낮아 낮아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런 얘기신데 앞으로 이걸 좀더 신경을 쓰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독려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지역경제과장 임평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3건, 개별사항 1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김영달위원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입니다. 총 28회 출장하였으며 2006년도에 15회, 2007년도에 13회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김형도, 이계천위원께서 요구하신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총 6건입니다. 2006년도 2건, 2007년도 4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형도위원 외 3인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총 9건입니다. 2006년도 5건, 2007년도 4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오세복위원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입니다. 총 6건으로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 활성화 노력은 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9월 5일 논산시와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과 관ㆍ학교류협약을 체결을 하고 산학협력을 추진중에 있으며 각종 규제완화로 기업유치활성화는 관리지역내 공장부지 1만㎡ 이하도 일부업종 입주가능토록 하였고 기업유치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연산ㆍ양촌재래시장 활성화는 2008년도 본예산에 연산시장과 양촌시장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만 형편상 미확보돼서 추경에 확보해서 반드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추가조성은 동산농공단지 및 양지제2지구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지방산업단지조성 철저는 금년도 4월 19일날 계룡건설과 협약체결, 지구지정 등 추진중에 있으며 공단조성 대기업유치는 논산부적산업단지 외 3개소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11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오세복위원께서 요구하신 국ㆍ도 시행사업현황 및 신청, 선정, 추진현황입니다. 신청, 선정현황은 강경대흥시장 주차장조성사업 7억원과 논산화지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은 금년도 5월 14일날 중기청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고 논산제2지방산업단지 진입로개설공사는 60억원을, 금년도 3월에 건교부를 방문한 바 있고 내년도 3월중에 다시 건교부에 신청을 하면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이계천, 이태세위원께서 요구하신 시 외부용역 발주현황 및 사업시행여부입니다. 2007년도에 2건과 2006년에 1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윤종근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소비자보호센터운영비로 1개 단체입니다. 2007년도에 1,419만원, 2006년도에 1,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상구위원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입니다. 2008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은 3건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강경대흥시장 주차장 조성과 화지시장 주차장 조성, 논산제2지방산업단지 진입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과 8억원, 60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상구위원 외 2인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입니다. 3건입니다. 2006년도머13보상금조정신청은 조정신청 김광성건은 강경 대흥리 재래시장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의한 법률에 의거해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술평균가격인 평당 191만 4,000원이 아닌 평당 410만원을 달라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06년도 3월 9일 민사조정실시하여 평당 200만원을 조정하여 9평에 대해서 1,800만원을 2006년도 3월 28일 민사조정에 의해서 원고 김광성에서 1,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6가소10528 김형갑건은 토지소유를, 원고토지소유를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사용료 1,200만원 청구사건으로 금년도 3월 13일날 소 취하를 신청을 해서 7월 3일날 소송을 종결하였습니다. 2007구합2564 이영숙건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검사결과에 따라서 부과한 과징금을 석유공급처 혼유사고에 대한 기인된 것으로 부과가 잘못됐다 그래서 부과취소처분소송사건으로 금년도 9월 19일날 대전지법에서 원고패소 판결하였으나 10월 16일 원고가 다시 대전고법에 항고해서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태세, 이계천위원께서 요구하신 교육청 및 관내학교에 대한 각종 사업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제4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선수훈련비 지원으로 논산공업고등학교 외 4개교에 1,000만원을, 또 똑같이 42개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 주변공사 지원비로 논산공업고등학교 외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총 52건입니다. 2005년도에 34건, 2006년도에 14건, 2007년에 4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강중선, 김영달위원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은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97년 12월 6일 기금을 설치해서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본 기금을 제일은행에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자발생에 대하여는 관내 중소기업 융자실행업체에게 2.5%의 이자 보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기금은 8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강중선위원 외 3인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시장초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도에 2건, 2006년에 3건으로 3건은 완료했고 불가 2건은 강대혁 연산면백중놀이보존회장이 요청한 논산 동부농협앞 제일상회 우선철거를 요망하고 텃들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시에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사항으로 동부농협 제일상회 우선철거요망은 건물주와 보상금 협의불응으로 제외된 지역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지역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업지역은 불가한 상황으로 불가할 걸로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맨마지막에 있는 최병남 광석면 중앙감리교회 목사가 농촌과 도시의 난방유특소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법률개정전까지는 세율인하는 불가능하고 정부는 서민용 난방유의 세율인하를 위하여 「특별소비세법」 및 시행령을 2005년도 11월 31일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 저소득층으로 등유는 33%, 가스LPG는 30%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강중선위원 외 2인께서 요구하신 국방산업단지 조성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부적면 외성, 감곡, 반송리 일원으로 107만 1,100㎡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34만 6,400만원으로 업종은 군수관련업종입니다. 사업시행은 충남개발공사, 또는 민간개발로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11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마치고 앞으로 11월중으로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변경용역과 지구지정 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2009년에 지정 및 실시설계승인과 2010년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분양공고와 단지조성공사를 2011년에 완공해서 ’11년 12월까지 분양업체입주를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강중선위원 외 2인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실적 및 행정편의제공 내역입니다. 규제완화는 현실적으로 법령에 근거하고 완화하고자 할 때는 근본적으로 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 완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제공은 토지, 건물등기부등본을 민원인에게 징취하지 않고 저희 직원과, 다른 과에서도 똑같습니다만 시에서 자체열람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 실적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시 도로하천 등에 의해서 분리되는 연접제외조건을 그동안 20m에서 너비 12m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지역내 공장부지를 1만㎡ 이하도 일부업종이 입주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행정편의제공은 앞서 말씀드린 공장입지상담은 허가부서직원들이 모여서 기능설명과 또 가능여부, 관련여부를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전화로도 저희가 상담을 해서 입주가능여부를 설명하고 있으며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등은 저희가 자체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참고로 105건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조체제구축으로 규제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셨던 수질오염총량제 확보 등은 계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체열람이 가능한 것은 관련서류를 징수하지 않아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부담을 최소화하고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으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강중선, 이태세위원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 추가조성 현황입니다. 먼저 동산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동산농공단지는 일찍이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추진하는 기업이 부도나 가지고 그동안 방치되었던 지역입니다. 연무읍 동산리 일원으로 연무TG 부근입니다. 면적은 10만 4,708㎡로서 민간개발로 지금 태창금속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9월에 지구지정 및 승인신청을 도에 신청을 하였으며 부지조성은 기히 시행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태창금속이 지금 건축을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에 지정 및 실시계획이 도에서 승인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단지조성공사를 준공을 하고 태창금속에서 일부 본인들이 쓰고 나머지는 저희와 협의해서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2009년에는 모든 업체가 분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양지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연무읍 양지리 일원으로 19만 7,000㎡입니다. 사업시행은 공영개발로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타당성조사용역을 마치고 도에 금년도 8월에 투ㆍ융자심사를 의뢰해서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진입로개설공사를 착수를 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 지구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3월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단지조성공사를 착공을 하겠습니다. 2010년에 분양공고와 단지조성을 준공해서 2010년 12월까지 분양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대부업현황입니다. 관내대부업체는 24개 업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성동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현안입니다. 성동면 원남, 원북, 정지리 일원으로 48만 1,491㎡입니다.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행자는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입니다. 금년도 4월 19일에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을 하고 논산시와 계룡시가 한 바 있습니다. 7월 25일날 제2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해서 7월 27일날 제2지방산업단지 지정관련 13개 실ㆍ과와 협의를 마치고 지정관련해서 또한 외부 17개 기관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지정관련해서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을 충청남도에 하고 조성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 및 결과를 충청남도와 문화재청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지정승인이 1월, 내년 1월달에 지구지정 승인예정이며 2월에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을 해서 5월중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 대상토지에 보상통보를 해서 내년도 9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에 분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김형도위원께서 요구하신 창업보육센터 및 RIS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RIS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네트워킹사업은 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와 실버산업포럼, 고령친화산업연구회 등 정부, 민간기관과 네트워킹을 구축을 해서 건양대학교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RIS협의회 및 동일사업분야에 협의체를 구성하겠으며 일본, 중국, 베트남과 국제적인 네트워킹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기술 및 제품개발은 기술개발 58건, 시제품 46건, 스타기업육성 12건, 디자인지원 22건, 지적재산권 49건을 한 바 있으며 기립형 휠체어, 안전문과 좌석이 있는 고령친화욕조, 혈당측정기, 승마형 헬스자전거 등 또 버섯음료 개발 등을 개발을 했습니다. 인력양성은 업체와 학생과의 만남의 장과 가상기업형 연구동아리를 2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졸업작품전을 겸한 취업박람회에서 39명을 취업을 금년도에 한 바 있습니다. 기업지원은 창업 및 이전지원은 아이소텍 등 30개 업체로서 중학교폐교를 활용해서 공장동 건립후 해서 이전업체가 입주하는 등 창업보육센터 RIC 입주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지원은 공동브랜드 개발, 디자인박람회 참가 지원 등 58건이고 이동형 체험홍보관 버스 운영으로 병원내 제품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추진실적입니다. 주식회사 건강마을 외 5개 업체가 중국, 대만 등 3,500만불 수출계약을 체결을 하고 창업보육업체 특허출원 및 등록 이 72건, 건강마을 외 14개 업체가 인증, 14개 업체와 인증취득 28건, 꿈엔들 외에 12개 업체입니다. 또한 해오름식품 외 5개 업체, 신규입점 및 아이소텍이 보육센터를 졸업을 하였으며 창업보육센터 확장은 금년도 12월20일날 준공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가야곡 폐교를 활용해서 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창업센터현황은 20개 업체로서 고용은 103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시 법규정으로 인해 유치 못한 희망기업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왜 없냐고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만 정식으로 저희한테 문서가 접수돼서 기업유치가 법규정으로 해서 처리를 못한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입주기업 상담시에, 상담시에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저희한테 접수를 하지 못한 사항들은 다소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상담하신 분들도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문서가 접수돼서 법규정으로 인해서 안 된다는 기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업단지별 입주업체 현황 및 단지내 부도기업 현황과 대책입니다. 먼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입주현황은 6개소로서 68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부도기업은 2개 업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단지내 부도기업 현황과 대책입니다. 가야곡농공단지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책은 대신화학공업은 5월 31일날, 작년도 5월 31일날 임의경매에 따라서 폐업을 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경락에 따른 (주)세라콜 회사가 대체입주할 예정입니다. (주)비엔엔은 금년도 6월 30일날 임의경매에 따른 폐업으로 저희시에서 조업재개나 또는 대체입주 시정명령을 수 차례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1년 이상 계속 지속 휴업시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계약서입니다, 관련법에 의해, 저희가 입주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대체입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논산산업단지 입주내용과 다음장 가야곡농공단지 등 업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윤종근위원 외 5인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 현황 및 승인, 기업유치단 구성활동내역입니다. 기업유치현황은 승인업체는 2006년도에 45개 업체, 고용인원이 751명입니다. 2007년, 금년도 10월말 현재 52개 업체가 고용인원 721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단 구성 및 활동내역입니다. 기획단구성 4개팀 23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기업유치행정지원팀, 기업유치현장방문팀, 기업유치여건조성팀, 단지조성팀 4개팀이 있습니다. 활동내역은 행정지원팀은 대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유치를 위한 종합대책추진으로 4개소의 산업농공단지 타당성조사용역비를 서로 협조해서 8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했으며 연무농공단지의 공장진입로 기반시설사업비 등 3억원을 협조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장방문팀은 전문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체 현장방문 유치설명으로 저희가 20회, 여기는 연기군 행복도시이전기업 협의회, 부산 군수관련기업 등 20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기업 현지실태조사를 해서 3일간 경기도와 반월공단, 남동공단 등을 실태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업유치홍보활동을 논산시인터넷홈페이지에 공장입지 소개를 2회를 하였고 출향기업가 및 예비창업자 서한문 발송 3회, 홍보팸플릿 제작은 금년도 2월달에 2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여건조성팀은 기업유치를 위한 여건조성으로 공장설립 개별기업 입주알선을 22회를 하였고 단지조성팀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지조성에 따른 작년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13개소에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에 타당성조사를 4개소를 발주를 하여 용역을 4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자 선정과 지구지정 신청 등 추진을 한 바 있으며 또는 지역경제과장과 환경보호과장 등 관련과장들과 금강유역환경청, 도청, 건교부, 농림부 등의 출장협의를 37회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 현황은 2007년도에 창업승인은 15개 업체를 하였습니다. 육성지원현황은 창업육성지원기금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으로 우리시에서는 지원한 실정은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로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시에 지원하는 업체는 5개 업체로 38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이태세위원께서 요구하신 양촌 재래시장 활성화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왔던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연산시장 장옥개ㆍ보수, 양촌시장도 장옥개ㆍ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로개설에 따른 2억 5,000만원과 양촌재래시장 구 철거부지, 장옥부지 거기에 포장하는 사업비가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청하였습니다만 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기업유치시 법규정으로 인하여 유치못한 희망기업현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장 보고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럼 어떤 사람이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정식적으로 누가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사전에 그래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린 사항인...,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의원을 뭐로 알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각종 규제로 논산시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본 위원이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논산시 총 면적 54%가 각종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동안 기업을 못한 것이 숱한, 한두 기업이 아닙니다. 상당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를 빨리 완화시켜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한일이 뭐가 있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규제완화실적이 커다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령에 따른 상당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각종 각 실ㆍ과하고 협의해서 주, 기업을 유치하는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그 각 실ㆍ과들하고 상담을 해서 모든 현안을 파악을 해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라고 그런 얘기를 내 한 바도 있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준다고 분명히 얘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위원이 맨날 얘기해야, 이 자리에서 얘기해 봐야 그때 그 시간 “예, 알겠습니다.”하고 끝나지, 끝나고 나면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가야곡이나 양촌이나 예를 들어서 부적 같은 경우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히 가야곡이나 양촌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관서, 부서에다도 제가 “상수도보호를 빨리 풀어라.”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광역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필요치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풀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주, 기업의 주 업무부서로서 좀 협력을 해서 빨리 풀어서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어떤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이 모순된 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해제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사업소장하고 저하고도 누차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그동안 늘 지적하셨던 사항들을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못해 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위원님들과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업을 유치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도 상수도보호구역 관계도 본 위원이 수도사업소에다가 몇 차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 김형도위원한테 얘기를 해서 좀 어려우면 심지어는 안희정씨한테 힘을 좀 빌려서라도 풀자, 이렇게 해서 얘기까지 나와서 “서류를 좀 올려다오.”이러한 얘기를 누차례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아마 내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내년 5월, 3월, 몇 월달?

3월에서 5월...,

3월에서 5월달에 풀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확실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금년도 10월달에 서류를 올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사항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정과는 농정업무에 대한 그런 규제완화, 산림과는 산림과에 대한 규제완화,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꼭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이미 빨리 풀어서 우리 논산시에서 필요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요. 이런 준비를 안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큰 기업이 느닷없이 들어온다고 했다고,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공장유치 부지가 없어서 유치를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제완화를 빨리 풀어서 우리 논산시가 항시 어떠한 사항이 닥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규제를 빨리 완화시켜서 풀어서 각 실ㆍ과별로, 필요한 실ㆍ과별로 과장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숙지해서 풀어 가지고 앞으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연산 양촌재래시장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투자한 내역이 전부 다 얼마지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연산하고 양촌하고.

연산하고 양촌이 16억원입니다.

그럼 16억원을 지금까지 투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예산을 투자한 만큼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연산이나 양촌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대만큼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재래시장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셔야지요. 그냥 예산만 투자하면 되는 겁니까, 무조건?

그 방법의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또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이라는 것은, 관에서 지원을 해서 관에서 관 주도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뭐 제 짧은 소견입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시장상인들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또 관에서 지원을 해서 또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항들이 의지가 제가 판단컨대는, 제가 지역경제과장 온지 1년이 딱 되갑니다만 그런 의지를 상인들 협의회를 만나서 그런 얘기도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계획도 저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물론 16억원 투자해서 그만큼의 가치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성화방안을 좀더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주민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입니다. 우리 연무의 재래시장이, 연무에도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김형도위원이 재래시장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 가지고 같이 재래시장활성화 어떤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라도를 방문하면서 실지 눈으로 보고 익혀온, 눈으로 보고 익혀온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예산만 투자를 했을 때 예산만큼 투자를 해놓고 그만큼 기대효과를 얻지 못하면 차라리 투자 않는 게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무조건 예산만 잔뜩 투자해 놓고 투자한 만큼 효과는 없고 그냥 일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이게 국민의 세금입니다, 예산자체가. 그러면 그러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왜, 예산 쓸 때가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논산에 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50억원을 기채하느냐 마느냐 이런 단계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필요 없는 예산을 갖다가 막 갖다 쏟아놓고 특별한 무슨 방법은 없고 효과도 없고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장상인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예산을 투자를 해야지요. 무턱대고 투자만 하면 됩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럼 처음서부터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당연히.

그러면 당초부터 그 사업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 사항은 당시에, 그래도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나마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유지나마나 제가 장날 가봅니다. 양촌 장날 가보면 상인 몇 명에 불과해요. 그 상인 가지고 어떻게 그 시장을 활성화를 시킵니까?

어찌됐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상인들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연산도 마찬가지예요, 연산도 가봤어요. 연산도 그 몇 명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킵니까? 얘기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이제.

이제서?

아니 그동안도 상인협의회하고 그 사람들하고 접촉은 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한 형편...,

부족하다고 하시지 마시고 장사가 실지 상인들이 가서 해봐야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되는데,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는데 누가 거기를 와서 재래시장에 가서 옷을 사입고 또 거기 가서 살게 또 뭐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그럼 처음서부터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어야 맞지요, 당연히. 예산 잔뜩 투자해 놓고서 이제 방안을 강구하겠다,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 사업이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이루어졌는데요...,

내가 보충설명...,

가만있어봐, 답변을 들어야지요.

예, 이루어졌는데요, 그 뒤에는 많은 시장상인들이 해달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재래시장 진입로개설하고 장옥부지 또 화장실설치 등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걸 아직까지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도 있고 또한 상인들한테 저희가 방문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지금 그 사람들도 그러한 방안을 다른 데 하는 것 보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도 해야겠다는 그런 사고는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예산이 투자됐던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형편이고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조해서 찾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잘될 수 있도록 특단의 강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우리 이태세부의장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만..., (이태세위원 이석) 왜 어디가? 양촌하고 연산재래시장은 이상구위원이 좀 지역을 들먹거려서 곤란하니까 나가신 모양인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지금 과장님께서 과장이 온지가 얼마 안돼 갖고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게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국ㆍ도비가 반드시 이게 따라요. 그래 갖고, 그래서 두 군데가 16억원, 3년인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큰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가변성이 있는 거라 지금 안 된다고 내년에도 안 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기다려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그렇게 참 동료의원 저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논산시장도...,

그건 우리끼리 할 얘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나왔잖아.

끝났어요?

아니, 가만 있어봐, 아직 안끝났어.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과장도 내용도 잘 알고서 얘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지금 16억원 들어왔다고 그러면 예산내역이 국비가 얼마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이건 시책적으로 정부에서부터 저기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줘야 이해가 빠르지, 무슨 얘기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제가 듣기로는 강경에 바이오대학이 설립됐지요?

예.

거기에 옛날에는 공동묘지로 쓰던 부지인데 그게 바이오대학을 짓고 잔여토지가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한 3만평?

예.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거기다가 김치공장을 어떤 분이 유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김치공장이 뭐, 그 내용 과장님 아시나...,

예, 알겠습니다.

근 300억원인가 얼마정도...,

김치공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 김치공장유치가 되면 지역경제활성화도 될 뿐더러 지역농산물을 이렇게 팔아먹을 수도 있고 또 고용창출도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제가 알기로는 준비, 지구지정이 안됐다고 그러든가 뭔가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에서 2005년도하고 ’06년도 초에 그게 얘기됐던 사항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그 김치공장을 하고자 해서 유치를 하려고 우리 출향인사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김용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는 도시계획상 연구소를 활용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연구소. 그래서 도시계획상 안맞아 가지고 못했을 뿐더러 그 외의 지역에 그걸 유치하려고 저도 농협중앙회에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중앙회장 고향으로 그게 갔습니다. 이봉주조합장 계셨지요? 그 양반이 거기 감사로 계셔서 그 양반을 제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이봉주조합장님은 이쪽으로 끌어오려고 했고 그런데 그 강경의 위치 말고 다른 곳으로 끌어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3만평 가량의 부지에는 논산바이오밸리라는 게 지금 산자부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바이오밸리라는 연구소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산자부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적당하게 활용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그런 계획이 들어가면 당연히 의회에도 저희가 업무보고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바이오밸리가 들어오는 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예,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고 김치공장 농협중앙회에서 이렇게 할 정도되면 큰 공장인데 이게 연구소는 되고 김치공장이, 대한민국에서 김치공장 있는 데가 여러 군데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강경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연구소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학교가 들어가 있고 그 부지가, 잔여토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공장유치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이거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도 폭주하고 하지만 그 뭔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서 우리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사항이 앞으로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지금 이 환경오염총량제니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가장 민감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말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태세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업유치 법규정으로 인해서 유치못한 희망기업현황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업체들이 지금 발을 돌렸는데 서류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재래시장활성화문제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번에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하니까 환경보호과가 큰일 났다고 그러고 김치공장은 안 되는 지역이라고 그러고 김치공장 들어왔었을 때 그 대체부지를 몇 군데 보고 다녔지요, 저번에? 이봉주감사가...,

두 군데 봤습니다.

두 군데 봤는데 거기 그때 김치공장 관련된 사람들이 왔었을 때 그 현장에서 바이오대학 옆에 하고 바이오대학하고 김치공장하고는 이게 좀 잘 맞는 것이라 그 옆으로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데 그때 지역경제과장께서 그 자리에서 “여기는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 같이 유치하려는 관계자들을 아주 경악시킨 일이 있어요. 지금 이 기업유치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안 되는 지역이라도 시에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라도 반드시 그 유치, 가지고 오려는 사람들이 ‘여기면 괜찮겠다.’했었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는 안 되는 지역이다.” 이래 가지고 그게 거기서 무산된 일이 있어요. 이게 지금 유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지금도 아주 회자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지금까지 했어요, 어떤 안을 냈습니까, 지금? 몇 가지 구상한 것 있으면 그 얘기 좀 해보세요.

이를 테면...,

예를 들을게요. 재래시장이 잘되려고 하면 그 지금 익산시 같은 데서는요, 그 다라이에다가 머리에 뭔가 호박이라도, 깻잎 하나라도 이고 나오는 아주머니들,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와 줘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그래 가지고 익산시에서는 그 아주머니들한테 하루에 매일 나오시는 분들한테 버스비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익산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재래시장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관의 노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는 어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이 방안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구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구체적으로 무슨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해 보라니까.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없지요?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할 수 있는 방안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벤트도 있고 또 연무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를 그쪽 뭐 경유해서 하는 방법도, 유성수조합장님하고 그런 협의도 한번 해본 적도 있고 또 그런 등등을 협의를 했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갑자기 물어보니까 답변하기가 좀...,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의식개혁 해서 경영 시장대학이라고 또 운영하는 게 있어요. 지금 화지시장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한 적도 있었고...,

한적도 있었고, 한번 해본 일은 없지만!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생각은 했었다 그런 얘기죠? 생각만.

아니요, 같이 말도 했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시장대학, 상인대학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도 한번 한적도 있었고 그러는데...,

한일은 없고요.

그 시행을 할 수가 없었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건 화지시장만 하고 있으니까. 연무나 양촌, 연산 같은 데는 그런 얘기를 꺼낸 적도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장상인대학?

상인대학.

그걸 하고 있다 이겁니까?

예, 화지시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지시장은 지금 하고 있다!

상반기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부터요?

아니요, 작년에도 했고.

작년부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대학을 하고 있다?

예, 예. 강경도 젓갈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젓갈전시관에서 그런 것도 한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83페이지 다시 가겠습니다. 기업유치 법규정으로 유치못한 희망기업들이 내가 알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지금 모르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것이 뭐냐면은 333페이지 가지고 계시면 보겠습니다. 오염총량제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오염총량제 때문에 큰일 났다. 논산시가 이거 지금 사고가 났다.”지금 작년 9월부터 지금 기업유치 못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기업유치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일부 업종은 하고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대기업같은 건, 저희가 50개 업종이 들어와 있잖아요.

아니 잠깐이요. 그러면 9월 이후에 허가내준 공장 어디어디인지 한번...,

9월 이후에요?

예, 9월 이후에.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와봐요.

제가 추가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 줘요. 지금 얘기해야 되니까...,

지금요?

예,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바로...,

오염총량제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오염총량제 관련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한테 “아, 이거 큰일났다. 이거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랬었을 때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저한테 “아이, 이거 환경보호과에서 큰일 났습니다.”그렇게...,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환경보호과, 잠깐이요. 지역경제과에서 그 개발할당부하량을 조합할 때, 환경보호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서류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어떠어떠한 기업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염총량, BOD총량은 이 정도 지역경제과에서 들어간다 이렇게 환경보호과에다가 조합해 준 것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도 그랬고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여기에서 환경보호과에다가 발생, 그 반영해 달라, 이 정도, 제시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갑천A지구에다가는 기능성쌀 도정공장이 들어가니까 1.2가 필요하다, 그 개발부하량이 1.2kgㆍBOD/일가 필요하고 식품공장은 0.5kgㆍBOD/일가 필요하고 갑천A지구에, 논산A지구에는 논산아스콘공장이 0.2kgㆍBOD/일, 부영산업이 1.9kgㆍBOD/일, 식품공장 설치하는데 1.8kgㆍBOD/일, 음식류처리기계 제조업체 1.4kgㆍBOD/일, 고추장공장하는데 3.0kgㆍBOD/일 그리고 금본K지구, 이건 성동입니다. 논산제2산단 하는데 18.1kgㆍBOD/일가 필요하고 미래황토벽돌 하는데 1.0kgㆍBOD/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한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아십니까?

그 오염총량제 산정할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거기 있었던 담당들 대답 좀 해주세요.

...,

누가 있었어요, 거기?

그때 당시에...,

아무도 없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답변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서류야 찾아보면 있겠지요.

그럼 찾아서 지금 답변 좀 해주세요. 대답하고 진행할게요.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오염총량제 관련해 가지고 이 환경보호과만 큰일났다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지역경제과 일인데도 환경보호과 얘기만 한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제일 많은 실수를 한 게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얘기만 하면 그럼 환경보호과장도 지금 온지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환경보호과는 사실상 조합만 해 가지고, 각 부처에서 올라온 것을 조합해 가지고 올리기만 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실수를 인정했어요. 인정했지만 환경보호과에서만 이것을 모든 책임을 짓기는 힘들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형사적인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실수를 안하려고 그러면 같이 문제가 있는 실ㆍ과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요. 예?

그 당시에 환경오염총량제가 실시가 된 게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서, 오염총량제를 하기 위한 계획은, 계획은 아마 2004년도, ’05년도에 한 걸로...,

좋습니다. 알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제가 금강유역환경청도 여러 번 갔었고 또 환경보호과장하고도 같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고생한 줄 알았습니다. 그 후에 와 가지고, 후임으로 와 가지고 나름대로 고생을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고생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저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 끝까지 드릴게요.

아니, 잠깐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고생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 개발할당부하량을 우리가 2010년도까지 138.7kgㆍBOD/일을 확보했어요.

얼마요?

138.7kgㆍBOD/일.

언제까지요?

2010년도까지. 그랬는데 2010년도까지 쓰라는 것을 2007년도도 안 돼 가지고 지금 잔량이 0.9kgㆍBOD/일밖에 안남았어요. 그것은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지금 조합을 해줘야 되는 각 실ㆍ과에서 이것을 터무니없이 적게 잡아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138.7kgㆍBOD/일이지만 인근 공주같은 데는 490.7kgㆍBOD/일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쓰고도 많은 잔량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이 그렇게 다 대비를 했어요. 옆에 인근 우리시에서 떨어져나간 계룡시도 380kgㆍBOD/일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논산시에서 얼마나 터무니없이 이걸 했는지 더 얘기 안해도 될 건데 지금 기업유치시 법규정으로 인해서 유치 못한 희망기업 업체를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딱 두자로 ‘없음’이라고 하는 게 터무니없잖아요? 아까 이태세부의장님이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냥 ‘없음’ 입니까? 법규정으로 인한 기업, 유치 못한 희망기업이 ‘없음’ 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공식문서기 때문에 전화로나 이렇게 한 거를 저희가 숫자적으로 통계를 못잡기 때문에 문서상에서 제약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반려를 하거나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지 제가 서두에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화상으로 그런 얘기는 저희한테도 물론 있었을 테고 위원님들한테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서상에 없는 건, 문서상으로 접수돼서 규제로 인해서 반려된 게 없다는 말씀이지...,

그럼 그렇게 써야죠. 지금 문서상으로...,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나 일반적으로 와 가지고 문제 때문에 유치를 못한 기업은 다수 있으나 문서상으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잘못 됐습니다. 표기방법이 잘못됐는데도 그건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9월 이후에 공장이 들어온 게 8개 공장이 있습니다. 가지고 왔는데요...,

그 기업유치...,

9월 이후에 공장등록해서 나머지 잔량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량부족으로 인해서 공장을 유치 못한 기업은 없다?

예, 그런 걸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담당직원을 제가 그러면 여기 증인으로 좀 불러야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 잠깐 일어나 보세요. 아니, 아니요, 그 담당님 말고요, 예, 이혁재담당님 말고.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분위기 조성 및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그로 인한 유치하지 못한 기업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기업유치 때문에 제가 여러 관계 부서담당들을 전부다 불러서 유치하려는 대표이사하고 상무가 왔을 때 같이 배석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염총량 케파가 모자라기 때문에 도저히 허가를 득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지금 안타깝게 간 사람이 있어요. 그 당사자도 있고 같이 배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또 지역경제과 직원도 마침 배석을 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발언대에 좀 세워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해당공무원은 선서를 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참고인 10월초에 의회 5층 사무실에서 저를 만난 일 있죠?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절망을 해 가지고, 낙담을 해 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도 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이미 산 5,700평은 시에서 책임지고 팔아줘야 한다, 다른 데 할 수 있는데 가서 하실 수 있도록 그 이미 확보한 땅은 팔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한 일이 있어요, 그거 참고인도 들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정식으로 문서가 접수돼 가지고, 자꾸 반복된 말씀을 드리는데 반려되거나 그런 적은 없고 전화상담으로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제가 보고서 설명을 드릴 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자료에 표기방법을 그렇게 했어야지 왜 그렇게 안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표기방법을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재래시장이 자꾸 어려운 것은 시장상인들의 의지가 부족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공무원이 할 얘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진주시를 갔을 때, 진주시를 방문했을 때 진주시 농정과장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풍으로 몸이 부자연스러워가지고 내가 간 자리까지 그 앉은 좌석에서 오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람이 밤잠을 자지 않고 진주시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다른 지역으로 좀 팔고 하느라고 밤잠을 못자가면서 낮에는 근무를 하고 밤에는 그 사람들 하고 같이 일을 하는 통에 과로로 인해 가지고 풍으로 쓰러진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상인들의 어떤 의지부족으로 이렇게 돌려버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할 거 다 했다, 뭘 했냐 물어보니까 상인대학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지역경제과장은 뭐하는 부서예요, 지역경제과가?

앞으로 잘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상인들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얘기는 저희는 잘 하는데, 공무원들은 잘하는데 상인들이 잘못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도 노력은 부족하지만 상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같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저희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질책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인들과 재래시장 살 길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하셨고요, 저는 일단은 할 게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음에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오세복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위원입니다. 아마 장시간, 가장 긴 시간동안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좀 전의 내용을 보면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법규정에 위배돼서 기업유치 못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제출하기 이전에 대부분 저희가 상담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논산에서 기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상담한 그런 내역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에 직접 와서,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들을, 상담일지가 있습니다. 상담일지가 있어서, 상담일지를 가지고 차후에라도 개선되면 다시 우리한테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을 기록해 놓고 그 사람들 연락처를 지금 계속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상담을 했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냥 흘려보낸 적은 없고 저희가 상담일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불러들이려고 그 사람들하고 지금도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담일지는 있습니다.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매일 상담을 하면 매일 업무일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마 월간 몇 분이 상담을 했고 처리결과는 몇 분 정도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걸 보완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든가 아니면 이런 건 불가능하다든가 나름대로 과 자체에서 분석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 상담을 할 때 정말로 여기 논산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때로는 부동산투기관련해서 땅만 사 가지고 어떻게 그냥 넘겨치고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기록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상담내역을 대략적으로 월 몇건 정도 상담이 들어오는지, 아마 월별로는 정리해 놓은 게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월별 정리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로 정리했다기 보다는 상담을 한 게 기업유치정보수집대장이라고 그래서 30건이 있습니다. 장부 그렇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상담한 내용이 30건?

예, 저희가 전화상담, 방문상담 한 건 30건, 저희가 기록해 놓은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일반사람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일반시민들한테는 애 많이 낳아라,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을 얘기를 하고요, 또 각 지역 자치단체에는 기업유치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논산에서도 계속 기업유치부분이 항상 제일 우선순위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어떤 매일매일 최소한 과장께서 오늘 어떤 사람이 상담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했다든가 아니면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든가 최소한 어떤 월단위의 점검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월별로는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일지를 한장, 한장 이렇게 희망기업정보대장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한 장, 한 장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정도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계속 파악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형도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던 채운 그 사례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례에 대한 건 저희과로 방문을 안했기 때문에 기록이 이건 빠져있습니다.

아니 실ㆍ과에 방문을 안했더라도 그 과의 담당직원과 상담을 했으면 그런 건 기록을 안합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오늘 김형도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은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직원이 거기 갔었다는 얘기는.

그럼 이 체제,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최소한 같은 부서라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같은 부서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최소한 그런 내용들은 어떤 윗선에다 보고를 함으로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인데 주무과장님께서 1만 5,000평이라는 규모의 어떤 땅을 그것도 5,000평을 이미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한다는 이런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주무과장님한테까지 보고가, 주무과장께서도 모르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상으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요거는 비근한 사례고요, 이외에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에 기업유치하자 경제활성화하자 이 책 내용이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적들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하나의 단적인 예지만 그런 것도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서 30분 상담을 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상상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역경제과가 기업유치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부분까지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지금 이런 비근한 사례로요. 그래서 추후에 그러면 과장께서는 금년동안 아니면 최소한 최근 3개월 이내에도 직원분들이 그런 상담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지금 논산에서 가장 크게 이슈로 대두되는 내용이 뭔지는 아시죠, 일반시민들이나 저희의회나 또 지금 집행부도 그렇습니다만...,

오염총량제요?

예, 그 말이 나게 된 배경이 보면 좀전의 그런 채운의 사례처럼 시민들이 사업을 하고자 어떤 상담을 했다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불거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이걸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언제 오염총량제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인식을 하셨습니까?

그 사항은 지난 8월에 알기 시작했습니다.

금년 8월에 아시게 됐다고요?

예, 예.

어떤 계기로 아시게 되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2지방산업단지를 추진을 하면서 관련 실ㆍ과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전부 확보돼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놈을 가지고 도에서 환경청으로 협의되는 과정에서 제2지방산업단지 추진하는 과정에 용량이 18kgㆍBOD/일가 부족하다 그걸 확보하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환경청을 방문했을 때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무과와 협의를 해서 확보되도록 해서 지금 아마 환경보호과에서도 보고를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315kgㆍBOD/일인가를 금년 12월말까지 확보를 해서 한다고 하는 그 속에 저희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당성용역조사를 마친 사항들이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지금 동산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기왕에 확보된 사항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건 모자란 용량이 아닙니다. 그 뒤에 추진해야 할, 부분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필요한 게, 저희과에서 필요한 게 약 200kgㆍBOD/일 가량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5kgㆍBOD/일을 확보를 하면 저희는 기업유치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러면 좀 전에 과장께서는 금년 8월에 아셨다고 했는데요, 성동산업단지, 제2산업단지 때문에 아시게 됐다고 하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동제2산업단지가 작년 6월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작년 6월에 용역을 줄 때는 문제를 모르셨고?

아니요,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때는 실ㆍ과협의를 거칠 때 문제가 없다고 전부 협의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금년 6월에 부적의 국방산업단지용역을 주셨죠?

예.

그때는 국방산업단지용역을 주시면서 혹시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안가지셨습니까?

그 문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를 하도록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와서 오염총량제문제가 대두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인 소견으로, 과장님께서는?

그 원인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보실 때, 과장님께서 보실 때...,

글쎄요, 그 사항을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적인 자리는 좀 제가..., 예, 그러면 오염총량제에서 개발할당부하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개발할당부하량을 확보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반영된 사업내용들은 뭐뭐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가...,

반영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자료...,

그 사항을 2004년도, 2005년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찾으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직원이 못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반영할 때 그 주 담당이 어느 분이셨습니까? 그 당시에 과장께서는 안계셨다니까요.

그 당시에 있던 직원들은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없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당시에 처음, 왜냐하면 가장 많은 양이 필요한 게 지역경제과인데 지역경제과에서 반영된 사업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그거를 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산업단지라든가 ’04년도, ’05년도 당시에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아마 거론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게 거론되기 시작하고 대단위단지가 조성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로 하는 양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반영된 부분들은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산업단지는 전무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산업단지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사용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단지관련돼서요.

산업단지 관련해서요?

예, 작년하고 금년에 사용된 부분들...,

64kgㆍBOD/일입니다.

64kgㆍBOD/일입니까?

예.

시에서 어떤 추진하는 부분에 64kgㆍBOD/일죠?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그럼 시에서 추진한 부분과 그 다음에 개인업자 사업부분하고 분류...,

개인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건 오염원이 없는 사항들은 0점대로 하는 것도 있고 또 0.5kgㆍBOD/일, 0.1kgㆍBOD/일, 개별단지조성하는 건 대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이후에 지금 추진사업들이 그 이후에 추진이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업내용이 공단조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 국방대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말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지방산업단지라든가 그 외의 부분들은 그 이전부터 논의가 됐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됐다는 부분들은 인정이 되시는 거죠?

글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요, 문제는 심각한데 책임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단적인 채운의 그런 사례처럼 지금 이 환경오염총량제만을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떠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지금 이제는 상담도 이제 아마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안 들어올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실ㆍ과간 협조를 잘해서 용량이 많이 확보돼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지금 아까도, 계속 논의가 됩니다만 국방대 뿐이 아니라 연무지방산업단지, 양지2농공단지, 부적지방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는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내년...,

현재 상황...,

내년에 가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불가능한 거죠?

지금 현재시점으로 하면 불가능하고 그러나 추진사항이 내년도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불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부터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이 전반적으로 물론 침채기입니다. 물론 지방의 인구도 감소하고 또 뭐 재래시장을 이용하던 많은 여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도 생기고 문제들이 많이, 환경이 바뀌었는데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재래시장이 이미 좀 더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들 알고 계십니까?

재래시장이 성공한 사례는 저희시도 성공한 사례중에 화지중앙시장이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지시장이요?

지금 이태세위원님하고 김용제위원께서 말씀하신 연산과 양촌의 경우는 제외하고 강경이라든지 화지중앙시장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요, 우리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재래시장의 성공사례라든가 그런 곳을 벤치마킹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는 저희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화지재래시장이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최근에 화지재래시장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시지요?

무슨 문제 말씀이신가요?

화지재래시장의 문제를 지금 모르고 계셔요, 주 업무부서에서?

무슨 문제를 말씀하시나요? 사업...,

거기 지금 검찰수사 지금 받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 사항들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검찰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뭐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화지재래시장에 대해서 얼마 투입됐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금 주차문제가 가장 문제가 대두돼서요, 내년도 지금 해야 할 사업이 화지중앙시장에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성공한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지금 참고인신분으로 갔던 분이 지금 피해자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 사항이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결과에 대한 걸 제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가 내용이 잘못돼서 뭐 때문에 조사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판단하기가 이르다는 겁니다. 그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하고 있다는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 결과에 대한 것은 아직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시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염총량제문제점은 특정한 과의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논산시 전체의 어떤 해당되는 과들이 모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물론 특히 지역경제과가 가장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내년도는 다해결된다 이렇게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지 그동안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 회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내일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부시장님 출석요구해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질의하다 말은 게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드립니다. 논산 연무산업단지, 부적지방산업단지 이렇게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시킨 것이 11월 11일날 결과가 나왔지요?

예.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사항은 결과를 의회로 한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게 타당성조사, 용역조사를 했는데 그 네군데를 정도엔니지어링에서 했죠, 네군데를 전부다?

예.

거기서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타당성조사는 우선순위, 어디부터 먼저 어떻게 개발을 하고 또 입지여건은 어떻고 또 소요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오염총량제는 얼마가 소요되고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의회로 한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로 나왔어요?

예, 책자로 됩니다.

굉장히 궁금하네. 그런데 타당성조사하는데 그 어느 산업단지부터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순서까지 정합니까, 거기서?

예, 우선순위는 잠정적으로, 왜 그러냐면 개발여건이 우선 좋은 데부터 해서 또 소요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어떤 데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민간이 할 것인가 또는 공영개발로 할 것인가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은...,

순서라는 것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한 거지요.

예, 기업유치현황 및 승인, 기업유치기획단구성 활동내역 이렇게 해 가지고 저번에 행정지원팀하고 현장방문팀 그리고 여건조성팀, 단지조성팀을 조직을 하셨지요?

예.

그때 행정지원팀이야 여기, 현장방문팀은 이게 원래 대기업유치를 전문으로 해 가지고 대기업 관련해 가지고 출장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회, 20회 했어요?

예.

행복도시이전기업협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부산군수관련 기업하고 경기 시와 반월공단, 인천 주안, 남동공단, 이런 데는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대기업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대기업도 있어요?

예.

20회에 걸쳐서 현장방문팀이 다녀왔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갔다 올 때는 출장 끊고 가는 거죠?

그럼요. 출장 근거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고, 갔다오니까 좀 어떻든가요?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이전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으려고 하는 기업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연기군 행복도시 이전기업은 가 가지고 몇 개나 유치했습니까?

몇 개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고요, 거기는 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저희시도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동종업종끼리 3ㆍ4개가 묶어서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만평 또는 5만평, 10만평 그래서 저희가 입지도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 쪽에서 희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 결정된 게 아니고..,

결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숨이 살아 있어요?

예.

어쨌든 지금까지는 가져온 건 없고?

예, 가져온 건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왔다갔습니다, 또.

부산지역 군수관련기업들은 사실 이쪽으로 이전을 전부 다 꺼린다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도 사실 뭐 오겠다는 기업은 없지요?

있습니다.

여기 몇 개 있어요?

거기는 군복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 사람들이 여기 현지방문도 했었습니다. 현지방문해서, 그런데 그 기업이 전량 훈련소로 지금 납품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군복을. 그래서 상당히 강력하게 희망을 합니다. 그래 지금 부지도 알아보고 다니고 지금 가격절충도 하고 그렇게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관련기업은 하나 건졌네요, 하나는 확실하게. 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도 시화남동공단에도, 제가 지금 양지2단지를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도 그 사람들이 3ㆍ4개 기업이 묶어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지난 일요일날도 왔다갔습니다, 현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