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 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14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나 집행부 모두 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혁신도시 진주 건설과 2010년 전국 체전 개최라는 커다란 과제 뿐만 아니라 건강도시 복지 도시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 기관이 지혜를 모아서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고 책임성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확인 등 제반 감사 준비에도 차질 없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잘못을 질책하기 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 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또한 예산 집행의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 검토 분석하여 잘못이 있다면 향후 개선시정 하도록 추진 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밀 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 능률 적인 자세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고 미래 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다 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 자치법 제41조 진주시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난에 날인한 후 주민생활지원 국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 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맹화 보건소장 김병성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민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상철 사회위생과장 김성봉 가정복지과장 안옥련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청소과장 김강조 농정기획과장 정광호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 기술보급과장 이인도 녹지공원과장 김영도 보건행정과장 차경석 건강증진과장 황혜경 수도과장 강도석 하수과장 노성배 정수과장 강영훈 종합사회복지관장 노명효 여성회관장 양옥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용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종영 수질검사소장 양균석 이반성면장 이병추 사봉면장 이상근 지수면장 이정기 대곡면장 박우복 금산면장 백철현 중앙동장 김필도 봉안동장 김회성 상봉동동장 노홍조 상봉서동장 이춘기 봉수동장 송창준 옥봉동장 박금석 상대1동장 이순주

주민생활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계획서에 의거 실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 방법은 실국별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나서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소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 요구를 받으신 과.소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질의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 일정에 의거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으로 직제 순에 따라서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4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강평을 한 후 감사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업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 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내용은 각종 위원회 설립 취지 및 성격에 맞게 중복된 위원을 정비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 위원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그중 한명은 지난 10월에 교체를 하고 나머지 한명은 당연직으로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교체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영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현황 및 규모입니다. 기금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 생활 보장 기금, 저소득 자녀 장학 기금, 주민 생활 안정 기금 등 3가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 운용 결산서입니다. 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기금입니다. 기금액은 2억2,7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없고 집행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 기금입니다. 2006년에는 1,98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안정기금입니다. 2006년도에는 6,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중에서 6,900만원 세부 내역은 사업자금 3건 대출 해준 것이 있습니다. 2,900만원하고 전세 자금 대출이 4건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기금 운용 계획서입니다. 먼저 기초 생활 보장기금입니다. 역시 이 기초 생활 보장기금은 목표를 5억으로 하고 매년 1억씩 우리 시가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금년에 상반기에 1,050만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주민 생활 안정 기금입니다. 금년에 지출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금 5건 5,000만원하고 전세 자금 3건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생활 안정 기금 융자 조건 및 융자 실적입니다. 2006년 11월, 12월에 1,900만원, 2007년도 10월말까지 8,000만원, 융자 조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은행별 예치 내역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기금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모두 농협 중앙회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참고 자료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설치 근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진주시 의료 급여 심의 위원회, 진주시 생활 보장 위원회, 진주시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 진주시 평생 학습 추진 위원회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회의 운영 예산 및 위원회 수당 지급 내역 불용 예산 현황입니다. 진주시 의료 급여 심의 위원회 2006년도에는 수당 지출이 없고 2007년에는 72만원을 지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시 생활 보장 위원회는 운영회 수는 2006년, 2007년 각 2회를 했습니다. 98만원씩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진주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입니다. 2006년에 3회를 하고 56만원 지출하고 2007년에는 6회를 해서 280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 진주시 평생 학습 추진 위원회는 금년도 조직해서 3회를 했습니다. 18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예산 편성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 복지 협의체 평생 학습 추진 위원회는 수당 예산 편성 기준이 7만원이고 유독 진주시 의료 급여 심의 위원회만 수당이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여타 위원회 보다도 의료 급여 심의 위원회를 하면 시간이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초과 예산을 편성해서 1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8번 항목 용역 사업 관련입니다. 용역 의뢰 사업 및 용역 업체 용역비 용역계약방법입니다. 용역명은 진주시 평생 학습 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용역 업체는 한국 경제기획연구원 용역비는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발주를 해서 전부 납품을 받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민간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20페이지 부분은 2006년도 21페이지는 2007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14번 항목 명시 및 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명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5개 대학 평생 교육원 학습자 지원하는 국비입니다. 국비 교부가 지난 9월 20일 늦게 내려 와서 지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 다음 지출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1억을 주면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써라고 용처가 지정되어 있어서 내년까지 명시이월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책정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6,930가구에 1만2,252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생활 안정 기금 융자 현황 및 미상환내역입니다. 먼저 주민 생활 안정 기금 융자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0월 까지 융자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전부 10건, 2006년도에 2건에 1,900만원 2007년도에 8건을 8,000만원을 지급한 내역입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미상환 내역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양해 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직원이 자료를 장부를 보면서 자료를 빼면서 장부에 원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단위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가 늦게 발견을 해서 이것이 미처 수정을 못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민생활 안정 기금 미상환 내역은 우리 감사기간 2006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상환을 받아야 상환이 도래된 내역들입니다. 그래서 총 이 기간 중에 상환 받아야될 사람이 44명이었는데 18명은 완납을 받고 지금체납자가 26명이 남았습니다. 26명에 5,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워낙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되어서 또 이번에 적게 납부하면 다음달에 조금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돈 되는 대로 납부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액은 지금 5,400만원이 26명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부적인 읍.면.동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전세 자금 지원 운영 현황입니다. 이 2006년도에 9건, 금년도에 32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사회 복지 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사회 복지 시설은 부랑인 시설로 진주 복지원 또 평거가좌 종합 복지관 사랑 마을 그다음 진주 지역 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래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현황입니다. 진주 복지원은 현재 재단법인 마산 교구 천주교 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6년 9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 평거 종합사회 복지관은 사회복지 법인 한국 복지 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가좌 복지관은 사회 복지 법인 해송 복지지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 복지 시설의 지급 조건 및 지원 사업 내용입니다. 진주 복지원은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시설 생활인 보호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 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자부담 수입금 내역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및 실적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 시설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정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에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지도 점검은 주로 재난 안전 관리점검을 하고 하반기 점검은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류상 점검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이나 후원금 관리 종사자 등 세부적인 서류까지 검토하면서 지도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6년도 32명 지급하고 2007년도에도 32명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만 하반기 분이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시기가 도래 안 되어서 12월에 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수시 발생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처리실태입니다. 2006년 11월, 12월에는 196세대에 334명에게 지원을 했고 2007년 10월부터 1월말까지는 1,072세대에 1,900명을 지원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 읍.면.동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려 환자 진료비 지출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황지현이라는 사람 한사람에게 5일간 진료비 104만6,000원을 지급한 사람은 한사람뿐입니다. 다음 저출산 고령화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관련 부서가 조금 3개 부서가 가정복지과와 건강증진과 그 다음 사회위생과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관리를 총괄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업무에 해당 되지 않으면서도 저희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1번 항목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33페이지,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34페이지 22번부터 끝까지는 사회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07년도 신규 평생 학습 도시 지정입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7년 4월 17일 지정 신청을 받고 동판제막식도 마치고 선포식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평생 학습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입니다. 지난 3월 27일 재단 법인 한국경제기획 연구원에 용역을 발주시켜서 9월 22일 납품을 받아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진주 아카데미 강좌 운영입니다. 역시 업무 보고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평생 학습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이것도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지금 현재 있고 12월에 계약자를 선정해서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기초 생활 보장 기금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탁 기관이 2년으로 되어있는데 2년이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금 운용을 지출 안하고 있습니다.

기간 말입니다. 기간을 2년으로 해야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해야될 이유는 없는데 매년 바꾸어서 정기 예탁하는 번거로움을 들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번거로움 보다는 수익을 생각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금리 변동이 심하고 한데 2년하고 1년하고 차액이 큰데 왜 2년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내가 미처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나는 장기간 하면 더 이익이 안되겠느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확인해서 손해가 안가도록....

이것은 수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예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당초할 때는 수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그것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2007년에는 올 3월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 유리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인데 우리 조례에 보면 기금은 시금고에 예탁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예.

요즘은 보면 금리가 정기위탁이 되어 있는데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 예금으로 이용하지만 정기 예금만 할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경을 써서 어느 상품이 이율이 높은지 검토를 해서 이율이 많은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이병수 위원님 답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정기 예금을 하는 시점에서 어떤 예금이 가장 좋은 조건인가 그 시점에는 이것이 좋았는데 기간이 지나 버리는 동안에 또 다른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 가끔식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과거하고 틀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기금을 할 때 다른 업무가 있고 해서 챙기기가 어렵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금융이 다양화 되기 때문에 챙겨 주시고 그리고 기금 융자 건수가 2006년에는 2건이고 2007년에는 6건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어려운데 융자 건수가 몇 개 안되는데 우리 예치금은 있는데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어려울때 물론 융자 조건이 있죠. 본 위원이볼 때는 건수가 2006년 2건, 2007년 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이 너무 작지 않나 더더구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김위원님 지금 현재 까지 들어 오는 것은 신청자는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다주고 있습니다. 다주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은 약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렵다는 차원에서 시혜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대여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받아 들여야될 입장에서는 저분들에게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받아 들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돈이 없어서, 일반적인 다른 사람은 채권 확보도 할 것이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협박을 해서도 받을 것이 있는데 소득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주면 체납을 하면 이것이 저희들도 다른 대안이 안 나옵니다. 다른 것 압류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불필요한 사람에게 협박을 해서 마음 아프게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에게 돈1,000만원이 중요한 것 보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조심하고 돈 받는데도 대단히 조심해라 국가가 먹여 살려 주는 사람인데 하면서.... 양면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청한 것을 안주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실적이 예치금액에 비해서 아주 실적이 2건이라고 하면 저조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사람의 고충은 큰 것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 아닙니다. 조건에 맞추어서 가능한한 홍보를 해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것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조건에 맞추어서 주죠. 안 맞으면 못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 고충을 들어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앞서 저희 동료 위원 두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기금 운용을 효율성을 기해 달라는 것인데 사실 환매체나 정기 예금 보다는 환매체나 신탁으로 해서 6개월 단위로 그때그때 금리를 해서 좀 살림을 일궈나가는 그런 쪽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 주시고....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생활 안정기금 미상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확보한 것을 보면 111명에 대한 미상환자가 나와 있습니다. 돈도 5,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이 수치가 좀 잘못 보고가 된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이 미상환자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미 상환 금액을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행정에서....

먼저 계수가 차이난다는 부분은 유인물에 있는 부분은 감사 기간내의 계수입니다. 그다음 보충 자료 부분은 총 금액입니다. 감사 기간 이전부터 체납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당사자에게 독려하고 그다음 보증인에게 독려하고 여기 써 놨습니다만 매월하고 있습니다. 매월하고 있고 그것이 안내 공문도 그것이 한 1년에 3번 정도 분기별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고 그 다음에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압류할 것이 없나 해서 압류 채권확보 부분도 우리가 부당하게 재산 조회를 하고 있고 한데 여러 가지로 채권 확보는 전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라서 남의 집 셋방살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채권 확보는 어렵다 그래서 보증인을 채권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5,000원짜리 재산세 선 것 그런데 이 보증인이 1년쯤 흘러 버리니까 보증인이 또 재산이 없어지고 이리해서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돈을 받아 들이려고 하니까 사실 일반 체납자보다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받아들이는 사항 금액은 많고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대출을 할 때는 받아 들일 것까지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받아 들이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오르지 않아서 우리 부시장한테도 늘상 충고 받는 이야기가 이 부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상 합리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합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도 제정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개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나오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 주민 생활기금 운영 규칙에 보시면 체납자등에 대한 조치가 명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확보한 것에는 일반적인 고지서라든지 안내문 발송 그다음 독촉 전화 이것 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료에 나타난 사항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주 편의적인 행정이 아닌가 여기에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조례상에 제시하고 있는 이 상황을 위해서 노력하셨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부보증인 내지는 그런 여러 가지의 행정적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발송이라 든지 고지서 독촉 전화라든지 관련 공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있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생활 안정 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신청율은 있습니까? 기금을 혜택을 받고자 신청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신청하는 사람이 조건만 갖추어서...

조건이 안 맞으니까....

조건이 안맞으면 저희들이 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이 5,000원 이상인데 이것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신청을 많이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위법에 그리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위에 권고한 적이 있습니까? 이 기금은 유명무실이다....

유명무실이라 고는 보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필요한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대 보증인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누가 보증을 섭니까?

조건을 완화시켜 달라 이 말입니까?

예, 이 기금이 유명무실하니까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줄때는 받아야 되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대출 조건을 완화할 뜻은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뜻을 완화해서도 하면 너도 나도 돈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워도 사실은 징수율이대단히 저조한데 나중에 이 기금이 바닥이 날 수도 있는데 더 이상의 조건을 완화시킬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건의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기만 좋은 것입니다. 실 혜택은 일부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없을 것이고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인정안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보기만 좋은 것이고 솔직히 시민들한테 생활 자금 기금이필요한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해주면 되는데 참 받아 들이기 생각 안하고 대출한다면 됩니다. 그러나 돈을 주면 책임도 동시에 따르기 때문에 ....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이번에 예산 편성 기준에 보니까 지원된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만, 위원회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 보면 있는데 편성 기준만 보면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액이 우리 예산이 2,300만원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위원회 별로 위원님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위원 선임을 어떻게 하느냐....

예.

이것은 조례상에 이러이러한....

당연직은 빼고....

조례상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이런 사람, 이런 것이 있는 부분은 그 조례의 기준에 따르고 그 외는 이 분야에 다소 임명 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주로 임명하는데 그분들한테 이것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우리 진주시를 사랑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하신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위원회 개정안을 올릴 테니까 수당 받지 마시고 위원회 참석하셔서 정말 심도 있는 우리 위원회가 되게끔 위원회 운영을 해 보자고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은 용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도 아니고 진주시 전체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가 해야될 성격이고....

과장님과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 과는 뜻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 보면 돈을 조금씩이라도 주어야 조금이라도 관심을 안 가지겠느냐....

혹시 돈 받는 것 때문에 위원회 오시는 분도 있으시겠네요?

그런 효과도 우리가 노려야....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분들은 배제를 시켜주셔야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시 위원회 자격이 없는 분들이죠.

수당 없이 오는 것하고 수당을 주면 참석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시민들을 사랑하시고 봉사 정신이 투철하시고 당연히 참석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면 배제를 시켜주십시오.

일단 이현철 위원님 이야기는 위원 선임할 때 검토를 그런 방향으로 봉사와 희생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로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조금 전에 마무리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마음을 두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3페이지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책정 관련 안있습니까?

예.

거기에 올해 2007년도에 부정 수급자 해당이 안 되는데 되어서 하는 그런 가구 안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5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부정 수급자도 올해 완료된 사람은 몇 가구나 됩니까? 완료되고 예정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말이 많습니다. 올해는 25가구이고....

금년 것은 완료를 다했습니다.

25가구가 부정 수급 조치가 다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책정할 때 우리가 좀 세밀히 해서 의무 부양 가구들이 세무조사라든지 물론 조건이 다되어 있지만 되어도 25가구라는 것이 우리 진주시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책정할 때 내년에는 부정 수급자의 세밀한 검토가 있어서 이런 가구가 보상 수급을 안 하게끔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이 있는데 이 각 시설에 후원금 자료 사용 내역을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저도 자료 요구를 하나하겠습니다.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보시면 민간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되어 있는데 올해 이 단체 여기에 보조금액 집행 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김성봉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완료는 2건 보고 드렸고 추진 중인 사업 2건은 1건입니다. 지적 사항은 장애자 이용 점자 인도가 현대 아파트 앞에 2개소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다는 그런 지적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는 상대동 진성 목욕탕 인도는 옆자리로 이동 했고 현대 아파트 앞에 인도 및 그 주변 시설은 확인하니까 7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과와 한전지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구해서 7건이 이설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중규모 노인회관 건립 그리고 재가 노인지원 센터 그리고 안락공원 주차장 추가 설치, 사봉 경로당, 남강경로당, 망경 경로당, 죽곡 경로당, 남성 경로당 등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6번 항목에 기금 운용 관련 사항입니다. 식품 진흥 기금 설치 현황 및 규모는 2006년도는 1년 실적이고 2007년도는 10개월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9,895만9,000원이 조성 되었고 2007년도는 8,494만6,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관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식품 진흥 기금이 지출액이 3,388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액은 5,106만6,000원이 뒤에 나옵니다만 예금자 금고 증명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 기금 설치 현황 및 규모는 올해까지는 조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없고 조성액이 10억으로 되어있는데 조성액은 1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현재 기금 운용 계획은 수입액이 2007년도에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이 조성액이고 3,600만원은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없습니다. 기금의 은행별 예치는 노인복지 기금을 4.1%이자로서 중앙회에 지부에 예치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탁이 되어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보고 드렸기 때문에 2007년도 보고 드리면 대한 노인회가 1,600만원, 장애인 연합회 1,170만원, 지체 장애인 협회 진주지회에 2,505만원, 시각 장애인 연합회에 2,100만원, 농아에 2,100만원, 신장 장애에1,100만원, 장애인 부모회에 200만원으로서 작년과 거의 동일하거나 조금 오른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 관련은 이것이 올해 상반기에 민원 처리 시점이 분야별 시스템에서 새올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것이 혼선이 있는 바람에 그 당시에 실제 처리는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만 입력이 착오를 일으켜서 다 지원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불허와 취하 민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건인데 피부 미용업 신고는 본인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취하를 했고 촉석 경로당 건립 요청은 부지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현동과 추후 협의하고 도 의원님과도 협의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1억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하면서 민원은 취하를 시켰습니다. 12번째 공사 집행 현황은 중규모 복지회관건립으로서 계약액이 8억200만원입니다. 예산액이 9억이라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 생략하고 2007년도 말씀드리면 애명 요양원 증축을 했습니다. 333헤베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봉 경로당 신축 11월, 10일자 완공되었습니다. 남강경로당 신축, 망경 경로당 개축, 죽곡 경로당 개축, 남성 경로당 개축 등을 지금 준공을 목표로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 이월사업비는 5건에 15억6,800만원이고 집행은 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증 생활 건립에 2억원이 선급금이 나갔고 명석 홍지 경로당 개축 공사중입니다. 진성 대사 웃골 경로당 보수는 완료되었고 사봉 진등 경로당은 완공되었습니다. 중규모 노인 복지회관을 지금 짓고 있는데 내년 3월2일자로 준공 목표로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 노인 수당 지급은 올해 1월에 시행했고 예산액은 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8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1,870명이 계속 지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규 노인과 함께 계속 지급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번째 직소 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 12건, 2007년도 12건인데 100%완결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 관련에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8억2,680만원, 운영비가 5억4,890만원, 난방비가 2억7,790만원, 중식비가 2억6,370만원으로 정상 추진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5년도 10월 말에 9.5%에서 지금 점점 증가해서 2006년 10월말 현재에 3만3,245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는 3만4,715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기초 노령 연금이 채택되면 이 업무가 전부다 기초 노령 연금으로 흡수 통합되어서 이제 경로 연금 제도는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경로당 이용율 현황입니다. 19페이지 상단부에 경로당에 현재 건립되어서 건물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 466개소입니다. 그 중에 읍.면에 330개소, 71%이고 동에는 136개소 29%입니다. 이용 현황을 보면 1만2,822명인데 남자가 4,557명으로서 36%, 여자가 8,265명으로 64%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를 나머지는 경로당별 내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중식비 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1억2,030만원, 2007년도에 1억3,050만원 노인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개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92개소 17억6,280만원, 예산액으로는 15%증가 되었습니다. 경로당 에어콘 및 건강기구 보급 및 활용기구는 2007년도 17개소 건강기구 20개소입니다. 에어컨이 2006년도 많았던 것은 그때 보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2007년도는 신축 경로당이라 든지 다소 노후된 곳에 보급하다 보니 이렇게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2005년도 3,000만원 해서 2007년도에 3,500만원으로서 경상대학교 노인 건강 연구 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비 노인 요양원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애명 노인 요양원이 2007년도 4억4,700만원 늘은 이유는 기능 보강에 100평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50명에서 70명으로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실비 노인 전문 요양원은 올해 처음 개원했습니다. 종사원이 15명이 있습니다. 5,600만원 지원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거 노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현황인데 진주 재가 노인 센터하고 나누리하고 그리고 진주 지역자활 센터 3개소에서 수행기관으로서 하고 있는데 제공 인력은 도우미가 32명, 서비스 대상자는 239명입니다.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사업량을 내려준 것은 185명인데 사업 스타트가 전체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쓰기 위해서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39명 늘려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거의 집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입니다. 서비스 관리자가 1명이고 생활 지도사가 61명으로 해서 읍.면.동에 배치 되어서 독거노인을 1대1로 돌보고 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입니다. 장애인은 현재 시 전체가 1만4,810명으로 서 총 인구에 4.5%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의무 고용 미이행 부담금 납부 현황은 저희들이 3개소가 해당되는데 의무 인원이 40명인데 현재 33명입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3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담금으로서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올해 1,930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4,45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훈련 및 취업기회 제공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현황 및 연금 지급 내역은 보호 시설에 12명 있고 장애인 복지관 보호 작업장에 30명, 그리고 여성 장애인 중심 작업장이 상평동에 화장지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상평동에 백합 특수 제지가 있고 희망 21이 이반성에 있습니다. 그리심이라고 도예 시설을 하는 것인데 13명이 현재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 기간은 현재 2009년 12월말까지 되어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실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주민 생활 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 급여 관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사회 복지 시설 운영자 위탁 현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 현황입니다. 징수가 638건에 5억6,550만5,000원 징수되어있습니다. 이상 없이 잘 추진 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가운데 접객 업소 관련 분야입니다. 법규 위반 접객 업소 행정 처분에 대한 청문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366건을 처분했고 2007년도에319건을 처분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는 10월말 현재 실적이기 때문에 연말 되면 이 이상의 실적이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현재 현황을 보면 중규모 노인 회관이 사업비가 9억5,700만원 준공 계획이 내년도 3월 2일입니다. 지원 센터 이용 인원이 140명이고 준공이 내년 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활 시설 계약 및 착공을 올해 8월 29일자로 했으며 준공이 내년 2월입니다. 비빔밥 축제 추진 실적은 개천예술제 3,000인분 진주비빔밥 나눔 행사를 했고 내년에도 잘 추진해서 진주 비빔밥이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상단에 보시면 부정 불량 식품 신고 접수 처리 사항이 2007년도에 지금 현재 5건 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너무 부진한 것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사회의 문제가 되고 계속 언론이나 사회단체나 학부모들이 제일 우려하고 걱정 스러운 일인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부정 불량 식품 신고 접수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안 움직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식중독 사태라든지 급식소에서 문제 같은 것이 진주에서 제일 작게 일어납니다. 왜냐 하면 올해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이렇게 지도 점검을 강화하니까 학교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이렇게 지도 점검을 많이 하느냐고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대학에도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식품에 대한 행정 지도를 강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식중독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어들지 않느냐 도에서도 진주에서 너무 강화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볼 때는 그렇게 큰 부정 불량 식품은 진주에는 좀 적지 않느냐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러면 몇 건입니까?

2006년도는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았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아이들 주변에 식품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유해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것을 좀더 강화 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제도 우리 청소나 이런 것 할 때 인센티브를 주어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해서 좀더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면 부정 불량 식품 신고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산액이 지금 저희들이 잡혀있습니다. 신고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까지 저희들에게 그런 쪽의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까지 지급된 실적이 없습니다. 보상금은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보다 그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의지가 약하니까 그런 것이지 지금 학부모들 원성이 제일 높은 것 아십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지금 포상금에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불량 식품에 대해 조금 전에 잡혀 있다고 하셨는데....

300만원입니다.

주변에서 이 불량 식품에 대해서 활성화 되도록 많이 일어나고 견제 감시 기능이 철두철미하게 활성화 되도록 이루어지고 해야 만이 지금 현재 예산 세워 놓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4조에 6호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부정 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신고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금이 보면 우리 식품 진흥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이런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식품 진흥기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식품 진흥기금이 5,000만원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현재 기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지 않고 있다, 2006년도 밑에 중간에 하단에 보면 운영 결산서를 한번 봅시다. 2006년도 진흥 기금 운영 결산서를 보시면 지금 현재 향토 음식 홍보라든지 식중독 예방 이것은 사실은 운영 조례에 보면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2007년도는 보니까 음식 문화 개선하고 식품 문화가 우리 기금 용도에 적합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향토 음식 홍보하고 식중독 예방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실무과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런 기금이 많이 있고 적립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 부정 불량 식품에 대해서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특히 학교 주변이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일이 터지고 나서 대처를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보상금 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 문화 주변환경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포상금이 있지만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홍보 부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 학교에다 알리고 합니다만 좀더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에는 꼭 굳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도 조직 단체라는 것이 통장 이장단 회의라든지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에게 이런 보도 자료를 내어서 이런 것이 잘 지켜질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현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저는 장묘문화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 장묘 문화는 바뀌어야할 문화적 유산입니다. 결국 이것은 시민의 의식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요즘 근래 들어서 화장장이라 든지 납골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되어 있는 납골당이나 안락공원 이 시설 개보수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안락공원 주차장 그다음 안락공원 화장실 그다음 안락공원장묘 문화 개설을 위해서 수족관이라든지 수골 안내 시스템 설치라든지 해서 예산을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담당 주무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안락 공원 주차장 87면을 만드는데 소요사업비가 1억3,000만원으로 안 된다 왜냐 하면 보상이 따라야 되고 그다음 보상에 따라서 토공 사업비가 있어야 되고 토공이 끝나고 나면 부대공이 설치 되어야 합니다. 또 나중에 토공사업 그다음 옹벽이 끝나고 나면 기존 노면하고 주차장면을 맞추려면 아스콘을 깔고 하든지 아니면 친환경 주차장을 만들든지 최소한 4내지 5개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도 충분한 사업을 이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안락공원 주차장 추가 설치해서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신 모양인데 지금현재 지금 안락 공원 주차장 관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손쉬운 것이 필요한 부분들 수골 안내 시스템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안내를 받아라 또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옥외 설치해서 시간 전에 오시는 분들이 위생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남은 것이 주차장 87면인데 이것으로 실제로 시작해 보니까 그 상태에서 바로 콘크리트 포장만하면 가능한 금액이었는데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해보니까....

과장님 지금 주차장 87면을 만드는데 소요 사업비가 모자라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하실 것이죠?

내년 사업비로....

이 사업비로는 실제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비 계상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거든요. 안됩니다. 이 사업비로 안됩니다. 하니까,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이 사업비 추정예산 계상이 잘못된 것이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얼마에 예산을 요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비로도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이다 왜냐 하면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데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주차장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면을 아스콘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다 친환경 요즘 남강 둔치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안있습니까? 그것을 해야지 그리 해야 전체적인 바란스가 맞는 것이지 거기에 아스콘을 깔아 보십시오. 조금 맞지 않는 공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업비가 모자랄 것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술적인 노하우라든지 또 그것을 주위에서 조금 언바란스를 해줄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될지 모르겠습니다. 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추정사업비를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보면 제8조 이용 시설의 설치 등 복지 회관에는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목적 집회장, 독서실, 목욕탕, 구판장, 이.미용실 그 다음에 각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금곡면 복지회관, 미천면 복지회관, 진성면 종합복지회관, 농민회 사무실을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보고를 드리면 이것이 실제로 주민 복지회관이 활성화가 못 되었는지는 외람 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미천면 복지회관과 진성면 종합 복지관은 벌써 한 7년전에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 재산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하여튼 조례에 위반되게 몇 면에서 농민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미천면하고 진성면은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면에서 잡종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면장하고 회계과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금곡면 종합 복지관은 아직까지 용도 폐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소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업 경영회 사무실이 1개소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이 시설이 복지와 관계 있다없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복지로 생각한다면 생각할 수 있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서 결의 하는 사항들은 거기에 면 복지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인데, 위원회에서 농민회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하여튼 그리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조례에 준한 운영이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히 하기가 곤란한 것이 물론 감사지적으로 되면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기타 위원회에서 결의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 관여했던 면장님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기타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해서 그것을 회의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일괄 조사를 해서 조례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명시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는 것이 맞고 왜냐 하면 이것이 여론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각 읍.면에 가면 농민회 말고도 단체 많습니다. 우리도 사무실 달라, 왜 농민회만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 많거든요. 여론의 추이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사용하여야 하며 유관기관 단체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아무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더라도 아니 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검토가 아니고 방금 우리 조현신 위원이 지적 했다시피 이 당시에 면장님들이 어떤 면장님들이 지적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사실 증인 출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어기면서 사무실을 분명히 명시를 해놨습니다. 못내 준다는 것을,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시면 안되죠. 답변 한번 더해 주세요.

첨예한 일인데 실제로 제가 사회위생과장 개인적인 의견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들어내야 한다고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하여튼 여기 운영위원회가 있고 면장한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소관이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기타 시설이라 함은 복지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사무실을 구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농민회라고 하면 좋은 쪽에서 보면 좋고 안좋은 쪽에서 보면 안 좋은데....

각종 단체 사무실 되어 있는데 각종 단체입니다. 단체에는 사무실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농민회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순수한 새마을 회라든지 부분 적인 회가 아니고 농민 전체가 농민회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되었다고 딱 꼬집기는 어렵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적이 되신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례 위반을 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요청할까요?

잘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 현황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이 한 사람도 우리가, 466개 중에서 한 사람도 이용하는 경로당이 3개가 되고 또 우리 경로당 등록 기준이 시내는 20명, 면에는 10명이 되어야 등록 자격이 됩니다. 거기에 못 미치는 경로당이 9개소입니다. 그러면 그 9개소에 만일에 등록 기준에 못미친 경로당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신고하실 때는 이렇게 숫자 맞추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노인 인구라는 것이 이동성이 없고 잘 전입이 안 되니까 운영이 저조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운영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축은 했지만 운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활성화 해 달라 라고 면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활성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안 되는 이유는 현재 조용히 지내는 분들은 경로당 가는 것을 싫어하거던요. 술을 많이 드시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정서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로당 공익 강사 파견을 해서 올해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100명을 파견해서 춤이라 든지 레크레이션, 수지침이라 든지 여러 가지 사업 들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한기때 4개월 동안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재미를 붙이고 경로당에 안 나오겠느냐 술만 마시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활기 있는 경로당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가 봤을때 그 운영비가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료비가 반기별로 35만원이고 중식대가 반기별로 30만원씩 지급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기준이 안된 곳은 안 주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도 없는데....

안 나갑니다.

과장님 5개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안 나가는 것은 운영비가 안나가고.... 자기들이 중식을 안 하겠다고 해서 안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 기름 값도 아파트 같은 곳에는 도시 가스가 들어가고 해서 공동 주택에는 안 들어 갑니다. 그런데는 예산이 절감 되고 있습니다.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올해 경로당이 지금 이용도 안하고 있는데 또 지금 9개로 6억2,000만원 신축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수요와 공급을 계상해서 지금 몇 사람의 건의에 의해서 자꾸 신축해서 노후된 경로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용도 안하고 요즘 시골에도 주거 환경이 좋아서 전에는 경로당이 제일 좋았지만 요즘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용도 안하고 들어가면 추워서 한기가 날 정도입니다. 연료비는 올라가지 자꾸 짓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있는 데는 보수를 하고 관리를 잘해서 노인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로당 프로그램이 안 있습니까? 개발하고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꾸 짓지 말고 있는 것을 이용을 잘하라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이용이 안 되는 곳에는 일단 차단을 해야 동네에서 면 같은데는 30명, 50명 되는데도 분기별 30명, 50명, 9명이라도 30만원 일률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단 차단을 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신경을 씁니다 써서, 우리가 경로당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 관심을 가지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본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활성화에 대해서 이왕 지어 놓은 집은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 건강 기구가 본 위원이전년도에도 건의를 했는데 건강 기구가 지금102개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건강 기구들이 관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것이 지금 들어 있다고 어르신들한테 들었거든요. 건강 기구 그런 것은 AS, 지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자원 봉사자들한테 해서 건강 기구가 기존 해놓은 것을 방치되지 않도록 활성화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고가의 장비를 드리면 좋습니다. 런닝머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출향 인사들이 기부를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자동기기가 잘못타면 다칩니다. 그런 것들은 자제를 하고 고장율도 작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쪽으로 4종1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혹 고장 나고 안 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출향 인사들이 그런 것은 시에서 주는 것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고급을 달라 그리해서 비싼 고가의 물건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고장을 일으키면 저희들은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누가 주었는지 모르고하니까 AS의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일단 경로당에 기부된 것이니까 한번 계획을 잡아서 그것까지라도 수리할 수 있도록 자원 봉사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경로당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물건입니다. 경로당 물건입니다. 우리가 전부 관리 해야 됩니다. 그리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도 반드시 비치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합니다. 노인 지도자들 교육이 수시로 안 있습니까? 있을 때, 회장님들도 교육이 있습니다. 있고 하면 회장님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행사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 경로당 대장을 만들어라,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지금도 대장 안 만든 곳이 있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대장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라고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켜야합니다. 노인 건강 기구도 만들어라 일단 우리 집에 들어온 물건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노인회장 바뀌고 나면, 다음에 어르신들이 바뀌고 나면 우리 물건이 어떤 것들이 도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시건 장치도 없이 경로당이 허술하지 않습니까? 언제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르신들 바뀌고 나면 그것은 좀 철두철미하게 대장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변상 조치까지는 안하더라도 알기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사실은 경로당 이용 실적이 너무 저조하거나 전무해서 경로당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지난 업무보고때 있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혈세가 낭비되고 몇 번을 찾아가도 한 분도 안 계시고 이런 것을 이용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용을 돕기 위해서 활성화 하기위해서 프로그램 많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늘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활성화 해서 하면 더 없이 좋은데 만약 그렇게 해도 이용율이 저조하거나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에게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런 노인 경로당 공간을 아이들의 아동 마을,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곳에 활용 방안을 한번 찾아 보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경로당 부분이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시설이 미흡하거나 좁은 공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도서관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양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일단 경로당이 잘 이용이 안되는 부분부터 빠르게 확인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시설이 협소하거나 너무 개보수가 필요한 정도로 이렇게 시설이 엉망이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계속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료 위원께서 정책 제안을 하셨는데 사례를 한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상대 현대 아파트에 우리 경로당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1층만 우리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2층에 공간이 있는 것은 우리 상대동 마을 문고에서는 우리 상대 현대 경로당 회장님 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설을 우리 문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무상 이용 하기로 그리해서 시설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34페이지에 경로당 노인 중식 식비 지원해서 산출 근거가 30만원 곱하기 940개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춘추로 나누면 두 번 나가니까 그리되었는데 실제로 6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70개소입니다.

940개소가 되어있어서....

아닌데 표기를 하면서 예산상에다 60만원을 하면 맞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개수를 늘려서 회수 개념으로 가다보니까 그리된 것 같습니다. 부기상의 문제가 조금....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경로당 중식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2006년, 2007년 지원이 안된 경로당이 28개소인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중식비 우리 하반기 지원이 안된 경로당이 28개소 인 것 같습니다. 우리 2007년도 지원 안된 경로당은 운영상자격이라 든지 문제점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경로당이 운영이 저조해서 현재 잘 안 모이니까 식사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 5개소입니다. 나머지 경로당은 자기들이 식사를 안 하겠다 미 중식으로 하겠다 해서 안 하는 곳이 5개소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로당의 이용 인구가 많은 곳에는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가능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검토하는 바가 있고 시군에서 중식비를 드리는 시군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다 공통적인 의견이 처음 늘려 보다가 건의가 들어옵니다.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이용 인원별로 하자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막상 해 보려고 하면 숫자를 늘리고 가상의 숫자가 들어오고 또 전출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 하고 이것이 좀 세 싸움처럼 되니까 너무 정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필요하다면 다음에 예산을 조금 더 측정해서 일률적으로 금액을 더 올리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시내 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에 이용 인구가 많은 경로당에서는 실제적으로 지원이 조금 많이 되었으면 하고 실제적으로 부족함을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림 페이퍼는 의무 고용이 12명이고 현재9명 고용 하고 있는데 부담금이 신고액이 970만원입니다. 경상 대학교는 13명인데 960만원입니다. 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월급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평균 월급으로 산정을 하니까 고용이 높은 데는 신고금이 많고 작고한 그런 차이입니다.

이것을 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김백용 위원님께서 비빔밥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비빔밥 축제 행사에 관광객들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당초계획이 축제기간 동안 우리 진주 비빔밥을 알리고 비빔밥에 대한 어떤 정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축제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후속적으로 대안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예.

지금 보면 행사장에 가면 우리 시민들 줄 세워 놓고 밥한 그릇 주는 그것이 행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고 시민들이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후문 밖에 까지 가서 줄을 서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행사라고 하면 분명히 책임이 따릅니다. 효과가 따라야 됩니다.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비빔밥을 알리는 그런 측면 보다는 이 행사는 개천 예술제 서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음복, 평안을 비는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쪽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홍보쪽이라든지 이런 순수한 맛과 멋을 올리는 쪽에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의 취지가 개천 예술제 서제 참석한 사람들 음복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원래 당초 시작할 때 과장님 이야기하고 또 틀립니다. 과장님 바뀌면 이런 이야기하고 또 바뀌면 저런 이야기하고 음복을 하기 위해서 행사에 굳이 시민들 100%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취지의 행사라면 이것은 낭비성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전주 비빔밥 축제에 가 봤습니다. 1,000인 비빔밥을 하는데 한 500명도 안 오거든요. 진주 같으면 이 정도하면 진주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를 했으면 우리 관광객들이 진주에 와서 진주 비빔밥을 찾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비빔밥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축제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알리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때까지는 추진이 그러 했다 생각하시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옥련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건이 있었는데 완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지정 표시판에 정비를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정비를 하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민원사무 및 처리 결과 시스템 입력지원입니다. 오전에 사회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민원 처리는 제대로 했는데 전산 입력이 지연 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전산 입력을 시키고 직원한테 주의 촉구를 주고 완결을 시켰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미반환 퇴직 적립금은 반환 조치를 시켰습니다. 혜림 어린이 집에 2개소에 210여만원을 반환 조치 시켰습니다. 다음 아동 복지시설 재정운용 계좌 관리부적정에 대한 것은 이것은 기독 육아원에 후원금 계좌를 원장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명의로 변경 조치하고 지도 감독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100회 제1차 정례회시 양해영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중금속과 기생충 오염에 대한 검사나 소독 활동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기적 검사를 하고 있는지와 향후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놀이터내 모래교체 실적과 향후 대처 계획, 그리고 놀이터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안전관리자 지정이나 안전관리 점검표 및 시설물 안내판 관리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내용이었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은 그날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고 제일 하단에 향후계획입니다. 토양 오염도 검사는 지역별로 5내지 10개소 정도 표본 검사를 해서 모래 교체를 하고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리고 안내 표지판은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한 15개소 정 도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시설 개보수도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25개소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분 발언 내용입니다. 역시 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해영 위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내용은 결혼이민자 가정 2세 자녀들 교육문제와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국제 결혼 비용 지원금이 아닌 국제 결혼 가정 정착 지원금으로 전환하여 외국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신 내용 그리고 결혼 이민 여성을 위한 한국문화 직업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 마련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는 진주시 결혼 이민자 가족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은 100명 정도됩니다. 지원 센터 운영 내용은 교육사업과 상담 사업 그리고 네크워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는 4,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결혼 이민자 가정 복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엄마랑 한글 배우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엄마랑 한글 배우기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고 예산은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바로 알기 캠프도 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우리 민족과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 직업 능력 개발사업으로는 현재 들어와 있는 외국인 여성들의 교육을 시켜서 지역 아동센터 등에 외국어 강사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760만원입니다. 그리고 방문 한국어 교실은 우리나라의 자원 봉사자들을 외국인 가정에 보내서 아동들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사업비는 36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번에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기금은 여성 발전 기금이 조성 목표액은 20억인데 현재 6억7,900만원을 조성해서 34%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 결산액은 2005년도 말에 2억5,200만원이었고 당해 연도에 2억800만원해서 2006년도 결산액은 4억6,000만원이었습니다. 2007년도는 당해 연도에 2억1,900만원, 그래서 6억7,9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7페이지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과 이율입니다. 여성 발전 기금을 농협 중앙회에 6억7,900만원을 정기 적금으로 지금 예치를 하고 있고 이율은 연 4.6%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회계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은 2006년도에 여성발전 기금이 2억, 2007년도에 2억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잔액증명서와 진주시 여성 발전 기본조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로서 여성 정책발전 위원회와 보육 정책 위원회 그리고 청소년 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구성 원수는 19명, 15명, 1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예산, 예산 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 예산 현황입니다. 여성 정책 발전 위원회는 2006년도에는 266만원 지급하고 불용 예산 187만원, 2007년도에는 예산 448만원이었습니다. 아직 한번도 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육 정책위원회는 2006년도에 예산이 294만원이었는데 98만원을 하고 196만원이 남았고 2007년도에는 588만원에 182만원을 집행했고 곧 저희들이 한번 더 보육 정책 위원회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06년도에는 21개 단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는 22개 단체에 지원 했는데 이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여성 웰빙 문화 센터 건립사업비 5억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만 집행하지 못하고 현재 5억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18번 직소 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만 4건 다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가정복지과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입니다. 청소년 단체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청소년 단체는 지금 10개 단체로서 청소년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청소년단체 지원 현황은 2006년도에는 1억1,400만원, 2007년도에는 1,249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회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 현황입니다. 청소년 문화축제는 5월 27일 문화 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청소년과 일반 시민 5,000여명이 참여 했고 내용으로는 경연대회 4종과 각종 체험관 18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790만1,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비가 2,499만원이고 자부담 2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및 운용 실적과 소요 예산입니다. 수능생을 위한 한마음 축제, 클럽대항 체육대회, 진주시 청소년 향토탐방 및 문화체험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문화존 운영 이렇게 작년 11월 이후에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에는 10월말까지 제8회 청소년 문화축제와 대한민국 가훈대전, 전국 청소년 가훈휘호 대회, 청소년 지도자 연수회, 제10회 청소년 가요 및 댄스 경연대회, 클럽대항 체육대회, 원어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향토 유적탐방,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문화존 운영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까지 청소년 수련관 시설현황과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청소년 관련 운영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취미 교양 프로그램 등을 해서 27페이지까지 많은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중간 부분에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 최우수를 한 그런 모범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007년도 프로그램 역시 2006년도와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만 중간 부분에 청소년 건강 프로젝트를 올해 처음 시작을 해봤습니다. 제1회에는 청소년 성교육 그리고 2회는 청소년 경제교육, 3회는 청소년의 피부 관리법 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29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입니다. 2006년도 보수현황입니다. 15개소를 보수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13페이지 2007년도 보수현황은 35개소를 보수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안전 점검 현황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공립 44개소를 점검한 결과 양호한 놀이터가 29개소 불량한 것이 15개소가 있었는데 15개소는 개보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상.하반기에 점검했습니다만 역시 양호한 곳이 9군데 불량한 곳이 35군데로서 35군데 개보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점검 시기는 연중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번에 어린이 놀이터 방역 모래 교체 실시입니다. 2006년도에는 6개소에 했고 2007년도에는 14개소에 모래 교체를 하였습니다. 33페이지 보육 시설 지원 관련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저희관내 206개 시설이 있고 정부 지원 시설이 시립 법인 등해서 35개소, 민간보육 시설이 170개소, 직장이 1개소 보육 정원은 1만745명입니다만 현원은 9,012명으로서 아직 여유가 조금 있는 실정입니다. 시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집에 대한 운영비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4억8,500만원 지원했는데 인건비가 12억8,200만원, 차량 운영비가 1,000만원, 교재 교구비가 4,600만원, 난방 연료비가 4,600만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74억8,800만원 지원하였는데 인건비가 74억3,000만원, 차량 운영비가 5억5,000만원, 교재 교구비와 난방 연료비는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시직영 위탁 어린이집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 예산 지원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2007년 예산 지원 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다, 번에 어린이 집 보육교사 현황 및 인건비 지원 현황입니다. 보육 교사 현황은 인원이 1,455명으로서 시립에 134명, 법인에 102명, 종교 학교 시설에20명, 민간 전담에 72명, 민간 보육 시설중 민간에 991명, 가정에 131명, 직장 어린이집에 5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지원 내역입니다. 3개 정도 표본을 선정해서 가좌 주공 어린이집과 상평 어린이집 그리고 수정 어린이집을 2006년도와 2007년도 지원한 현황을 내어놨습니다. 3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어린이 집 교통 차량 현황입니다. 총 시설수는 206개소로서 차량 운행은 지금 운행이 180개소, 미운행이 26개소, 신고여부별 차량운행 대수에 총 220개소 중에서 신고가 108대, 미신고가 112대입니다. 어린이집 교통 운전자 교육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6월 12일날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주시 보육 정보 센터 주관으로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8월 13일날 진명 여중 체육관에서 102명을 대상으로 도로 교통 안전 공단 경남 지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날 통영 마리나 리조트에서도 전체 어린이 집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산업 안전 공단지도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바에 예산 지원 어린이 집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보육시설 점검은 2006년도에는 10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2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고 2007년도에는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13개소, 정부지원 13개소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민간 시설 4개소,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 지원 35개소와 민간 172개소 해서 207개소 전원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금액은 23억5,100만원, 아동 보육료가 17억3,800만원, 만 5세 무상 보육비가 4억1,300만원, 장애아 무상 보육비가 9,000만원, 간식비가 1억8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는 124억20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아동 보육료가 94억6,500만원, 만 5세 무상 보육비가 19억3,500만원 장애아 무상 보육비가 4억7,700만원, 간식비가 5억2,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법인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설치 현황은 푸른샘 어린이 집이 호탄동에 개원을 해서 정원 51명에 현원 47명, 종사자 17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시 정보 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2006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2007년도에 1억2,000만원 지원해서 총 1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아동 지원 관련입니다. 가정 보호 아동 세대수 및 예산 지원 현황은 2006년도에는 가정 보호 아동이 72세대에106명, 연인원 1,048명을 지원했습니다. 예산 지원액은 8,848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62세대에 93명을 지원했는데 연인원은 945명, 예산 지원액은 7,96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비고란에 있는 보호비와 부식비 지원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동 급식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2,500명을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2,963명이지원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초등학생이 1,245명, 중학생이 667명, 고등학생이 523명, 기타 미취학 휴학 등해서 65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초등학생이 1,374명, 중학생이 884명, 고등학생이 630명, 기타 미취학 휴학 등이 75세대가 되겠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 빈곤 가정 아동 급식을 위한 연도별 현황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12억9,500만원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액은 15억7,800만원입니다. 기준은 우리가 일인당 3,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지원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10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16개소에 3억2,000만원을 지원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에 요보호 아동 지원 실적에 가항목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가,항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여성 단체 지원 및 활동 현황입니다. 여성 단체 협의 현황은 현재 25개 단체에 회원수는 6,700명입니다. 각 단체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여성 단체 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여성 단체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여성 단체 지원한 현황은 진주시 여성 단체 협의회에 3,450만원, 2007년도에는 3,450만원 여성자원 봉사대에 2006년도에 360만원, 2007년도에 360만원, 새마을 부녀회에 2006년도에 230만원 2007년도에 지원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진주시 여성 폭력 방지 협의회에 2006년도는 300만원, 2007년도에 300만원, 다음 한국 부인회에는 2006년도에는 없습니다. 2007년도에는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요보호 여성 선도 및 복지증진 추진 현황입니다. 현황을 보면 시설명은 진주 가정 폭력 상담소와 진주성 폭력 상담소 그리고 내일을 여는 집 3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상담소의 상담 건수는 2,256건으로서 처리 건수가 2,256건이었습니다. 처리 내용을 보면 심리 정신적 지원이 1,938건, 수사 법적 지원이 284건, 의료 지원이 11건, 시설 입소가 9건, 기타가 14건해서 2,256건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5,2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진주 성폭력 상담소는 심리 정신적 지원은 864건, 수사법적 지원은 166건, 의료 지원은 25건, 시설 입소가 10건, 기타가 288건 해서1,353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5,6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은 보호 인원이 정원은 35명입니다만 계속 있다가 나가고 하는 연인원이 지금 142명입니다. 운영비 지원액은 9,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시립 어린이 집 민간 위탁 현황은 33페이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자원 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우리 진주시의 자원 봉사자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봉사 단체 현황이 172개 단체에 1만6,76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자원 봉사자수는 3만1,600명 그 중에 남자가 1만3,272명, 여자가 1만8,328명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224개 단체에 1만8,164명, 등록된 자원 봉사자수는 3만7,447명, 남자가 1만5,482명, 여자가 2만1,965명입니다. 그 다음 2006년도 자원 봉사자 새희망 축제는 작년에 11월 2일날 3,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문산공설 운동장에 모여서 축제 행사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미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대회 추진 실적은 올해는 못하고 도 자원 봉사자 대회에 5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 봉사자 활동 활성화입니다. 여름 방학중 학생 자원 봉사 교육을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13개교에서 1,300여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원 봉사 실천 초등학교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를 5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우수 작품 및 전시회도 하고 책자도 발간을 해서 자원 봉사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켰습니다. 다음 자원 봉사 활동 사진 전시회를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40점을 우리 시청 상설 전시장에서 전시했습니다. 참진주 가족 봉사단 구성 활동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10가족에 35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봉사 활동에 6회에 걸쳐서했습니다. 자원 봉사자 연수회 개최는 4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80명을 상대로 경주 교육 문화회관에서 실시를 하였고 자원 봉사자 소식지 ‘함께 있어 좋은 사람들’ 발간을 올해부터 1회에 1,500부를 발간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자원 봉사자 상해 보험은 9,609명을 계약기간 1년 단위로 해서 가입시켰고 자원 봉사자현장 체험 활동은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1박 2일 동안 음성 꽃동네 가서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새희망 집 짓기는 올해가 16동을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신축이 7동, 대수선 9동해서 3년 목표 30동보다 33동을 해서 3동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자원 봉사의 날 지정 운영을 월 1회에 자체 읍.면.동별 선정해서 지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려운 계층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각 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푸드 뱅크 운영 실적입니다. 기탁회원 현황은 2006년도에 6개소에 식품제조 가공업이 1개소, 즉석 판매 제조업이 3개소 그리고 식품 소매업 1개소, 무기명으로 해서 1개소가 참여를 해주셨고 2007년도에는 식품 제조 가공업이 2개소, 기타가 2개소해서4개소에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기탁품 접수 실적은 2006년도와 2007년도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결혼 이민자 저희 5분 자유발언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빨리 이민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여러 가지로 벌이고 있고 계획서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무엇 보다 가족들의 도움이 제일 절실한데 지금 이 모든 프로그램이 일 방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문화를 가르쳐 주고 우리 나라의 글을 가르쳐 주고 하는데 제일 시급한 것은 가족들이 지금까지 살아 왔던 문화 이런 것들을 같이 쌍방 소통의 문화를 가르쳐 주어야 가장 빠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센터에서 지원하고해도.... 과장님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 저희들이 아이들 건강 가정 지원 센터를 내년에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유치를 못했습니다. 건강가정센터가 유치가 되면 그런 프로그램까지 넣어서 가족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농업 관련과나 보건 관련과나 여러 가지과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중복되게 하면서 꼭 제일 중요한 가족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혼자만 있는 아내나 며느리가 되겠지만 이 사람을 이해해주고 이 사람을 가르쳐 주는 가족의 교육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챙겨 봐 주시고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예산 편성 기준하고 상단에 보시면 지금 여성 정책 발전위원회가 무려 4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한번도 안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여성 정책 토론회의 성과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하려고 하다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심의 의결 기구이면 상관이 없어서 안한다 하지만 이것은 심의나 자문을 같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4회인데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위원회를 방만하게 운영한 것 아닌가 싶고요. 보육 정책위원회는 몇 회나 했습니까?

보육 정책위원회는 올해 2회했습니다.

6회에서 지금 이것도 2회 밖에 안한 상태이고 또 밑에 하단에 청소년 위원회는 또 지금 한번도 안한 것이죠?

예.

최근 5년 간은 몇 번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을 처음에 신설할 때 청소년위원회를 한번 개최하고 지금 까지 개최를 안한 상태입니다.

진주시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 맞죠?

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번도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여기 청소년위원회라고 있는데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과장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년위원회는 자문 위원회입니다. 자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그동안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결사항 같으면 사안이 없을 때 안하지만 자문할 사항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자문할 여러 가지 것이 .... 우리 진주시 청소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다루고 있는 청소년위원회에 어떻게 자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업무가 정상적으로 계획이 되어온 업무를 하다보니까 특별히 계획이라 든지 자문을 구해서 할만한 사항들이 꼭 자문을 구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3조에 보면 기능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 단체 육성지원, 지역청소년 육성 및 제도개선,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붙이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진주시의 청소년 위원회의 살림 전반적인 것을 기능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앞으로도 자문할 일이 딱히 없다고 판단되면 계속 이렇게 방치... 위원회가 열릴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청소년들의 특별히 특수한 시책이라 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시책을 시작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청소년 육성이라 든지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을 할 때 우리 자문기관이 청소년 위원회는 자문을 안구하고 시에서, 행정에서만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 기능에 보면 연도별 계획을 수립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우리 청소년 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이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을 했다거나 참여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재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장기계획이라 든지 특수한 계획을 세울때 자문에 응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청소년 자문위원회 만큼은 유독 이렇게 수년 동안 이렇게 한번도 열려지지 않고 있었는지 문제를 보니까 혹시 지금 현재 다른 위원회하고는 달리위원회의 위원장인 시장, 부위원장의 2인 중에서 1인이 부시장 그 다음에 관련 소관국인 기획문화국,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장님 이렇게 해서 6분이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장, 부위원장이 참석하시고 이런 구성원 때문에 열리기가 힘든 상황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시장, 부시장이 다 들어갈 만큼 중요한 위원회인데 그러면 이것을 상위법에 청소년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장과부위원장이 시장과 부시장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상위법에는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민 위주의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위원의 선임에도 고민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이 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2003년도 청소년 수련관이 설치될 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청소년위원회에서 자문을 하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 든지를 할 때는 비중 있는 분들이 또 의견을 모아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다음에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울 때 연도별 계획을 세울 때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싶고요.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양해영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나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 각종 위원회에 보면 거의 당연직으로 시장님, 부시장님 거의 다 당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은 상위법에 당연직으로 진주시장이나 부시장님이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진주시내 위원회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되어 있으면 시장님은 각 위원회 회의 하다가 시간 다 보내 버립니다. 그리고 일정이 안 맞으면 돈 되고 또 심지어는 위원회가 2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일이 갑자기 있어서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조정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자원 봉사 활동 활성화현장에 보면 자원 봉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 단체수가 172개소였는데 2007년도에 224개소입니다. 전년도 대비 52개 단체가 늘었는데 어떤 단체 입니까? 52개소가?

자원 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자원 봉사 센터에 등록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예.

봉사 단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활력이 넘친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간다는 이런 각박한 세상에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 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등록된 자원 봉사자가 3만1,600명인데 2006년도에서 3만1,600명이고 2007년도에 3만7,477명인데 이 등록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전산으로 마일리지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간략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히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만 꼭 같이 고민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 12분의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 현황에 보면 우리가 여성단체라 하면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단체가 있고 비영리 단체는 정관이 있어야 되고 개인 사모임이라 든지 이럴 때는 회칙이 있어야 됩니다. 정관이나 회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새마을 부녀회나 생활 개선회나 이런 단체는 거의 상위법이나 거기에 따른 조례에 수반 되어지는 단체입니다. 나누리 봉사회, 법무부 보호 갱생부인회, 법무부 보호 갱생부인회라는 단체는 없습니다. 존재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갱생이라는 말은 들어 가는 것이 진주에도 갱생 보호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소만 있습니다. 법무부 보호 갱생 진주지소라는 단체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부인회라는 단체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나누리 봉사회, 법무부 보호 갱생 부인회, 아이코리아 이것은 놔둡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진주 여성의용 소방대, 이것도 없습니다. 여성이라는 말이 없어 졌다고요. 평생 사랑하는 모임 한국 부인회, 한국 부인회도 23명인데 23명도 아니죠. 인원수를 대충 알고 있는데 평사모인 모양인데 청송회 이런 것이 단체를 진주시에서 등록을 받을 때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등록을 받습니까?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성 단체 협의회 회칙에 의해서 합니다. 회칙에 준해서 봉사활동 몇 명....

예를 들어 나누리 봉사회가 진주 여성 단체 협의회에 등록을 하고자 한다 할 때 나누리 봉사회가 갖추어야할 조건이 무엇입니까?

2년 이상 봉사 활동을 하고 회원수가 일정 인원수 이상이고 그런 조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성 단체 협의회칙에 있습니다.

여성 단체 협의회 회칙에 준하면 등록이 되는 것이네요?

예.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성 단체 협의회라는 것은 자기들 개별적으로 모여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성 단체 협의회 신뢰성 제고, 우리 시민이 바라볼 때 나누리 봉사회, 법무부 갱생 보호 부인회, 저런 단체가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인식 제고를 우리 시민들 한테 주기 위해서는 법무부 갱생 부인회 자체에 정관이나 회칙이 있어야만 등록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맞습니까? 저는 이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여성 단체 회칙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성 되어 오면, 그 요건을 구비 해오면 여성 단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가입 문제까지는 하라, 하지 마라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15명 정도 모아서 봉사 몇 시간하고 회원수 적어서 주면 등록이 된다 그 말입니까?

여성이라야 됩니다. 조 위원님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조금 안 맞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 단체가.... 나중에 여성단체가 시에서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길 경우도 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앞으로 시에서 검토를 하셔서 그래도 진주 여성 단체로 가입하고자할 때는 이 단체가 정관은 비영리 법인 단체가 되어야만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이라는 말은 그렇더라도 회칙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것을 조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여성 단체 협의회가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할 때는 회칙하고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여성 단체 협의회 가입조건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이상 봉사 활동을 한 단체로서 회원수는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것은 모르겠는데 일정한 회원수를 가지고....

일정이라고 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몇인 이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은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회원수를 확보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예.

진주시 여성 단체 협의회가 3,850만원이죠?

2007년도 말입니까?

예, 무엇입니까?

그것은 합동 결혼식을 여성 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350만원을 지원했고 여성 주관 기념 행사도 여성 단체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2,500만원 그리고 여성 지도자....

3,850만원인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를 주시고....

지금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진주시 여성 자원봉사대 있죠?

예.

36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부모 가정 자녀 체험 활동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한번 보시기바랍니다. 여성 자원 봉사에 대해서 예산 금액을 보면 4,8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포함 안된 것이죠? 360만원에?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뒤에 360만원은 민간 자본 보조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여성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예산 들어가는 것이네요?

뒤에 것은 사업비이고, 360만원 나간 것은 사업 신청했을 때 민간 자본보조를 해준 것이고 이것은 기획실에서 심사를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20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보조금 신청해서 나간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 새마을 부녀회에서 한 것은 없네요?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작년에 하고 올해는 자체 내부 문제 때문에 사업 신청을 안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단체 있지 않습니까? 2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단체 10개 단체가 있는데 흥사단 청소년 단체라고 하면 청소년의 기준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입니까?

만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단체 회원수 확인해 봤습니까? 30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회원들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11월 이후에 12월에 흥사단에서 800만원을 행사로 사용했습니다. 2회 썼고 25페이지 보시면 올해 1회에 800만원 썼습니다. 자부담이 있겠죠? 그것도 참석인원이 570명 인원으로 800만원 썼습니다. 여기는 1회에 180명으로 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흥사단에서 자부담을 조금해서 집행한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여기 보면 문화 탐방입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문화탐방이라도 내용이 청소년 수련관 다목적 강당에서 하면 인원수를 많이 모아서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야외로 나가면 차량이라 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제도 통영 탐방할 때 한번 했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강당에서 강의 할 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집행 되었다는 말입니다. 집행 잔액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 인원이 570명에서 180명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딱 맞추어서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인원이 작게 왔는데 집행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밖으로 나간 부분은 수련관에서 할 때는 인원을 많이 모아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를 합쳐서 하니까 570명이된 것이고 180명은 순천 낙양까지 가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가니까 인원이 좀 적고 내용은 조금....

과장님 말씀은 거제, 통영은 한 두사람 가서....

아닙니다. 합친 인원이 57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원하는 액이 전부 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정산서를 받아보면 전부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드릴 것은 도와 드려야 되겠지만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지금에 대해서는 전부 카드로 집행하고 정산을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계에 보면 전체 조사는 1년에 어떤 시기에 하고 있습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읍.면.동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기도합니다.

시기가 언제입니까?

시기가 3월이나 4월경하고 수시로 나가서 하지만 9월내지 10월경 이렇게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면 봄에 3월에 한번하고 하반기에는 9월로 보면 됩니까?

9월이나 10월쯤 정확하게 저희들이 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은 정해야 됩니다. 전체 조사는 한번해서 봄을 대비해서 하고가을에 겨울을 맞이해서 정기적으로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예, 3월이냐 4월 이것을 딱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어디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공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그네 하나 끈 떨어졌다 하면 가서 고쳐야 되지 그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업체에 이것 계약하고 그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곳곳에 발견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할 때는 단가가 많거든요. 어린이 놀이터는 오늘 고치고 나가서 내일 보면 또 내일 끊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같이 했을 때는 계약 단가가 낮거든요.

단가가 높을 때는 그리하지만 단가가 그렇게 깊이가 안나오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입찰한 적은 있습니까?

입찰한 적은 없습니다.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예, 액수가 많은 것은 동에서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입찰을 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액수가 80만원100만원 이렇게 적어니까 빨리빨리 해야 수리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35개소 있고 2006년도에도 15개소 있는데 이 중에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개내지 4개 업소 들어와 있는데.... 이 공사 관계는 한군데 집중적으로 주면 안되고 진주시 업체들이 골고루 관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6페이지에 푸드뱅크가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들어 있습니까?

900만원입니다.

요즘 관리를 성프란체스코에서 합니까?

예.

실적이 보면 작년에는 회원이 6명이 참여 했고 올해는 4명이 참여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가공 업체라든지 다른 시군에 비하면 너무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푸드뱅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식품 관계라든지 업소교육이 1년에 한번씩은 있습니다.

업소관계 그런 교육을 할 때 홍보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시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양면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진주시에서 6명, 4명이 푸드 뱅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시설에는 부식비와 주식비는 사실 지금우리 지원액이 거의 충분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 부식이 여름에는 거의 푸드 뱅크 운영을 안합니다. 왜냐 하면 식중독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하고 또 시설에서도 그런 것을 지금 당장 유통기간 하루 남은 것 그런 것을 가져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푸드 뱅크 등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주고 부실하게 운영해서는 안 되거든요. 재료 낼 때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왕하는 사업은 우리가 성의껏 해야 되겠다는 뜻이니까 앞으로도 시설이 아니라도 저소득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 가정에 배부될 수 있고 하니까 또 교육이라 든지 실제로 몰라서 못 주는 곳도 있고 하니까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식품 아니라도 다른 것도 안 있습니까? 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를 든다면 동에 보면 각 단체가 있으면 가칭 자기들끼리 봉사 단체 협의회 등을 만들어 놨는데 진주시 여성단체협의회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데 개별 단체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필요도 없는 단체네요?

뚜렷이 개별 단체 활동을 하면....

회장단 끼리 모여서 뽑아 놓은 것 아닙니까?

일을 좀더 용이하게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수해가 났을 때라든지 개별 단체 활동 보다는 같이할 수도 있으니까....

이중에서 회장단 끼리 모여서 여성 단체 회장단 뽑아 놓은 것 아닙니까?

예.

어찌 보면 자기들 가칭이네요.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이런 여성단체 협의회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협의회에 저희들이 지원을 어떤 운영비라든지 일상 경비를 지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비 밖에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가칭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사단 법인 등록을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으면 불법이죠?

올해 제가 자리 옮기고 나서 했습니다.

올해 했으면 올해 여성 단체협의회에서 합동 결혼식에 보면 350만원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 1,000만원, 여성 주간기념사업 2,500만원, 그러면 3,85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6년도에는 무엇했 습니까? 3,850만원으로.... 올해 법인 등록 했다면서요?

법인은 올해 등록 했습니다. 여성 단체협의회는 그때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연합해서 이 사업 할 것 이니까 내려 달라하면 근거도 없는데 내려 줄 것 입니까?

어떤 봉사 사업을 한다 든지 어떤 사업 신청을 했을 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 지원 근거가 있어야할 수 있지만 아무 것도 없는 단체에 내려 주는데 여성단체협의회가 다 되어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각동에 보면 봉사 단체 15개 정도되면 합해서 봉사 단체 연합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칭, 계속 만들어 가고 있어요. 단체를....

그 사업에서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어떤 단체가 칠암동에서 김장을 했다시피 칠암동 자원 봉사 단체 협의회에서 하겠다 명의를 여성 단체 자원 봉사 개인 명의 로 안하고 칠암동 자원 봉사 단체 협의회에서 하겠다 해서 김장비를 얼마 요청을 하면 그 사업이 타당하다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부녀회나 봉사단체에서 김장 담그기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단체장들끼리 또 모여서 또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봉사 활동이 아니고요. 진실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진실된 봉사 활동이 안됩니다. 이런 봉사 활동은.... 봉사 활동이라는 것은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생색 내기 봉사 활동을 왜 합니까? 돈주고 하라면 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하지.... 자기돈 내어서 하라 하세요! 회장단 봉사 활동은 자기 돈 내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돈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까?

봉사 활동은 그리합니다. 자기들 돈으로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단체는 단체가 아니라 친목회로 가야됩니다. 회장단들은 앞으로 법인 등록 되었으니까 확인 할 것 이니까 이런 것도 예산할 때 각 단체에 내려 주세요. 가정복지과 위원회에 보면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최소한 다 들어가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왜 꼭 회장단만 넣습니까? 총무도 있고 간사도 있고 회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안 빠진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임기가 끝이 나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합니다.

회장단만 넣지 마시고 거기회원들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회원들도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백용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고장이 자주 나겠죠?

예.

우리 평거에 보면 2006년도보수를 했는데 2007년도 또 보수를 했네요? 보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평거는 젊은 사람이 많이 사니까 이용 아동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제일 많이 듭니다.

그리고 모래 교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모래를 들어 내고 다시 새 모래를 갔다 넣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모래를 뒤집기를 한다든지 그리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모래 두께가 몇 센티 정도 됩니까?

20㎝입니다.

그러면 15㎝나 20㎝뒤집기 해서 오염에 대한 방지 그런 것을 줄여서 그러면 교체 비용은 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방역이나 소독은 잘 되고 있습니까?

항상 저희들이....

예산은 별도 편성 되어 있습니까?

소독이나 방역은 저희들이 보건소에다 의뢰를 하면 언제든지 와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비용은 우리시가 부담합니까? 시설 관리자에게는 부담을 안 지웁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 것도 시설 관리하는 부서나 관리자에게도 부담을 하도록 해서 그 분들도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한 방역의 필요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 푸드뱅크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활성화가 안되고 있죠?

예.

활성화 시킬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금 모자라던 아동들은 급식비로서 다 지원을 하고 1식에 3,000원식 지원을 하고 또 시설에도 부식비나 주식비는 그런 대로 부족함 없이 나가고 하니까 크게 사실은 간식 종류는 반가이 하지만 주, 부식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생과에서 확인을 나갔을 때 잘못 보관을 한 것을 받아서 하루 더 있던 것이 깜박하고 창고에 있던 것이 지적이 되었을때 거부를 받게 되니까 위험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식품 가공 회사에서도 푸드가 많이 발생하죠?

가끔 한번 씩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이 활성화만 된다면 접수량은 많이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운영이 제대로 잘 안됨으로 인해서 허술한 것이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시설에서 부지런히 다니고 하는데 사실 어떤 때는 음식을 받아놔도 원하는 곳이 없어서 갖다 줄 곳이 없어서 그런 때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은 1개소인데 2개소로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1개소도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활성화가 안 되니까 1개소를 늘려서 활성화 시킬 방안을 강구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증소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 그런 방안을 지도 점검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에서 활성화 안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위탁 업체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보면 우리가 어려운 계층 김장 김치 나눔 행사해서 185가구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단체가 자원 봉사대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원 봉사 단체 협의회에서 합니다.

전체 단체에서 합니까?

예, 청락원에서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재료비를 지원하죠?

예, 재료비는 지원합니다. 자부담도 조금하고요.

그러면 자원 봉사대 재료비 지원 2,200만원 이것입니까?

그러나 자원 봉사대에서 하는 오늘부터 하는 상락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청락원에서 자원 봉사 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자원 봉사자 우리가 포상을 줄때 포상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만이 아니고 그냥 자원 봉사자는 마일리지가 제일 높은 사람도줄 수 있고 각 읍.면.동에서 추천이 들어왔을 때 심사를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각 단체에서 추천이 들어왔을 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장 표창이나 도지사 표창을 할 때 1년이나 2년 후 또는 3년 후에 받는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딱 몇 년이라는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공적심사를 우리 공적 심사 위원회에 상정 시켜서 결정이 되어지면 표창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하고 내년에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단체나 읍.면.동을 저희들이 배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받고 또 그 다음해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9개월만에 시장 표창을 두 번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개인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개인 이름이 그렇게 나와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성 단체 협의회 쪽으로 우리 동료 위원 조현신 위원이나 이현철 위원이 장황하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 단체 협의회 들어 올수 있는 요건이 2년 이상이라고 했죠?

아닙니다. 여기 회칙이 있는데 자격은 시 단위의 건전한 여성 단체로서 창립후 만 3년이 경과하고 사업 활동 실적이 뚜렷한 단체의 장과 그 임원으로 한다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3년이네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단체를 들먹여서 대단히 죄송한데 청송회가 결성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3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 8월에 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가 들어 올 때는 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지금 들어온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이 청송회에 지금 회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공정애씨 맞죠?

예.

이번에 도지사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분은 어떤 근거로 해서 표창을 주게 되었습니까?

그분은 청송회 회장을 맡기 전에 자원 봉사대시 총무를 오랫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표창 상신을 총무 두 분을 상신을 했습니다. 지금 재무총무하고 사무총무 두분이 계십니다. 제가 성함을 거론해도 되겠습니다. 여성 자원봉사대 조정숙씨하고 공정애씨 하고 같이 추천을 했는데 도에서 여성 자원봉사대 김정순 회장이 현직에 계실 때 작년에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제를 시키고 우리 진주시에서 두 사람 중에서....

그러면 이분이 표창 상신을 할 때 자원 봉사대 앞으로 했습니까? 청송회 앞으로 했습니까?

여성 단체 협의회 총무로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은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고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것이 분명히 청송회 대표로 받았습니다. 청송회 누구누구라고 분명히 되어 있었고 이 청송회는 발족된 지가 3, 4개월 밖에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자료를 가져왔는데 연혁을 보면 2003년 청송회가 창립이 되고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는 초대 회장에 양수자씨 2005년 1월에서 2006년 12월까지는 2대 회장에 윤선숙씨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대 회장에 공정애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연혁이 그렇게 나옵니다.

본 위원이 자료 받은 내용하고 틀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동안 활동한 근거가 있습니까?

봉사 활동 내역을 가지고 여성 단체 협의회에 가입을 했을 것입니다.

했을 것입니다가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 문제를 이야기 하느냐 하면 분명히 처음에 창립을 지난 8월에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청송회 회장님께서 여성단체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만약에 여성 자원 봉사협의회가 지금 현재 총무님이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청송회가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8월에 결성해서 자원 봉사대 협의회에 총무까지할 수 있었다면 이것은 아까 우리 이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여성 자원 봉사대 우리가 기준이 어떻느냐고 물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정관을 전부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준이 전혀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여성 자원 봉사대의 그런 질의 단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미용사 협회에 보면 완전히 틀립니다. 목적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 단체가 여성 단체가 아닙니다. 어린이 집 연합회 원장이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성 단체가 아닙니다. 한 가지 한 가지다 나열하면 많습니다. 전부 체크를 해놨어요. 과장님 정관 한번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진주시 자원 봉사 협의회가 필요 없다면 그것은 없애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예를 들어 이런 식을 무작위로 이렇게 친목 단체로 하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시가 추구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단체라야 되지 전혀 맞지도 않는 단체를 끼 맞추어 놓고 여성 단체 협의회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청송회 만든지가 3년인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다시 한번 과장님 공적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자료를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30분 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 사항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남강 둔치 잔디블럭 주차장 잔디 고사에 대해서 즉시 하자 보수 요구를 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진양호내 지도 선박 구입시 절차불이행에 대한 시정 조치입니다. 이것도 담당자 업무 교육을 통해서 숙지를 시키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상급 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06년 대형 공사 감사에 우리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 중에 천수교 밑 진주교간 퇴적토 준설 재검토 사항이 있었습니다. 분석결과 당초 물량을 한 400만원 정도 절감 조치하였습니다. 또 도종합 감사시에 축산폐수 배출 업소 지도 점검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라서 2007년도에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 조치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내용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현재 버스가 191대, 청소차가 7대,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강 친자연 하천조성 사업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은 사업비 28억2,700만원에 소득증대 사업이 24건, 복지증진사업이 26건을 추진 또는 완료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폐수 공공처리 시설도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에는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푸른 진주 심의 위원회 25명이 있고 그 기능은 심의 자문 기능이 있습니다. 진주시 농작물 피해 보상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 기관입니다. 위원 명단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 및 예산편성 기준 위원 수당, 불용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푸른 진주 시민 위원회는 2006년도에 3,500만원으로 3번의 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007년도에는 4번의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진주시 농작물 피해 보상 심의 위원회는 2006년도에 1회, 2007년도에는 시기 미도래로 아직 없습니다. 용역 사업 관련 건입니다. 2006년도에는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하였고 남강 친자연 조성 사업 2단계 1차분 전면 책임 감리 용역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도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 평가 용역을 하겠고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 2단계 2차분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단체 사회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06년도에는 8개 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한바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007년도에도 8개 단체에 보조금 지원한 바있습니다. 12페이지 인.허가 민원 관련 사항입니다. 민원 서류중 보완 요구 및 반려 현황에 대해서 총 19건에 반려가 1건, 취하가 18건이 되겠습니다. 불허 취하 및 민원 현황 및 내용 사유는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사설계 변경 사항입니다. 사업명은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 사업 2단계 1차분으로서 1억8,500여만원이 증감 되었고 주요 내용은 물가 변동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집행 현황은 3,000만원 이상에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2008년 2월까지 전액 집행 계획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도 2006년도, 2007년도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집행 내역은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비 중 3억5,450만원이 내동면 안뜰 마을 및 대평면 당촌마을, 오수처리장 설치가 지연되면서 명시 이월하였고 오염 총량관리 이행 평가 용역이 2006년도에 낙동강 관리청에서 자금이 시달되는 관계로 2006년도 평가는 2007년도 자금이 명시이월로 하였습니다. 공사 준공 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2단계, 전체분에 대해서 149일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차 공사가 조기 완공되고 2차분 공사가 착공이 예산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연장 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직소 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 접수된 민원 처리 현황은 2007년도에 23건 접수되어서 23건 완결 지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지도 단속 관련입니다. 오.폐수 무단 방류 업체 단속 사항과 조치내역 및 예방 대책은 무단 방류 업체는 없으며 예방 대책은 연중지도 점검 실시와 더불어서 관련법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양돈 양축 농가 현황은 허가 대상이 49건, 신고 대상이 196건입니다. 환경 오염 배출 업소 현황은 2006년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축산 오수는 2,333개 업소 가 되겠고 2007년도에는 2,81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환경 오염 배출업소 단속 실적 및 행정 조치 현황으로는 2006년도에는 253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 업소 7개 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고 2007년도에는 1,035개 업소에 대해서 48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 처분 조치 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오염 배출 업소 및 처리 내역은 2007년도에 대기 2건, 소음 진동 1건, 축산 폐수 1건, 4건에 대한 조치를 하였고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환경문제와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발생 조치 현황은 2006년도에는 12건을 조치하였고 2007년도에는 129건이 접수되어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 축산분뇨 자원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진주시는 전국에 자원화 시범 지역으로 선행되어서 실제적으로 축산 분뇨에 대한 액비 처리 시설을 함으로서 우리 농가와 연계해서 실제적인 효과가될 수 있도록 가축 분뇨 자원화시설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관리입니다. 관내 환경 단속 대상 및 개수는 131개소로2005년도는 2,131개 업소, 2006년도는 2,336개 업소, 2007년도는 2,811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이 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환경 오염 측정 장비 구입 예산 보유 및 활용 현황은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6건이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내 하천 오염도 조사 현황은 지방 2급 하천 55개소, 소하천 182개 하천에 대해서 매달 우리 관계 공무원이 환경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는 지방 2급 하천 55개소에 대해서 6개 항목에 대한 수질을 분기별 1회식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한 내역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대강 보면 하천에 대한 오염도를 실제적으로 PH, BOD, SS, DO, T-N, T-P인데 T-N, T-P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조사한 바있고 T-N에 대해서 어떤 하천에서 높게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분석 해보면 생활 하천이 유입됨으로서 치수가 높은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 온도와 측정 현황은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일산화 탄소, 이산화 질소, 오존, 미세먼지 5개 항목에 대해서 30일간 측정한 결과 지금까지는 환경기준에 전부다 미달되고 있고 쾌적한 환경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업소 관리입니다. 등급별 배출 업소 현황은 청색, 녹색, 적색 순으로 구분해서 현재 청색이 490개 업소, 녹색이 69개 업소, 적색이 5개 업소, 기타에 2,247개 업소로 구분 되었습니다. 27페이지에 등급별 분류 기준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법사항 처리 내역은 2006년도에 253건, 점검업소를 해서 위반 업소 7개에 대해서 기 조치한 바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035개 점검해서 48개 위반 업소를 점검해서 조치한 바있습니다. 무허가 배출 업소에 대한 관리내역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 2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음 진동도 고발 및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축산 업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바있습니다. 29페이지에 포상금 지원 실적은 2006년도에는 예산액 149만원에 33건에 16만5,000원을 지급하였고 2007년도에는 300만원 예산에 387건에 193만5,000원을 지급한 바있습니다. 상품 내역은 포상금은 도서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세차장 폐수 배출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지금 업소수는 2006년도에 36개, 위반 업소는 없습니다. 2007년도는 151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 했으며 위반 업소는 없습니다. 대기 폐수 배출사업장별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 처벌사유 예방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91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4개를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고 2007년도에는 491개소를 점검해서 8개소가 위반 되어서 행정 처분을 한바있습니다. 처분 사유는 환경관련 법규 위반이고 예방대책으로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정기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 및 환경기술인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관리현황입니다. 단속 실적은 2006년도에는 1만5,542대수에21개 위반 업소를 적발해서 개선 명령 조치하였고 2007년도에는 3만9,962건에 대해서 91건을 적발해서 개선 명령을 조치한 바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배기가스 단속반이 편성되어서 매주 비디오 카메라 단속 배출가스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 상시 측정소의 측정 실적 및 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점검회수 2번에 680대수를 점검하였고 2007년도에는 15회에 걸쳐서 2,120대수를 점검해서 109대에 대한 정비 안내를 한 바있습니다. 환경 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은 2006년도에는 시설물에 3,935건, 자동차에는 4만6,189건에 대해서 43억9,925만원을 부과한바있습니다. 부과 실적은 현재 87%로서 우리도내 타 시도 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입니다.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및 행정 처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건설업에 32건, 2007년도에 건설업에 123건이 신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2006년도에는 30개 업소를 점검해서 2개 업소를 적발했고 2007년도에는 124개 업소를 점검해서 15개 업소를 행정 처분한 바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관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청소율 감독 실적은 현재 정화조 청소는 95%이고 정화조 청소 의무 지도 점검 정화조 청소는 100%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의뢰한 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분뇨 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체 점검 관리 실태 현황은 업체 관리는 분뇨수집 운반업 2개 업소, 정화조 청소업체 2개 업소에 대해서 반기 1회식 대표자에 대한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실무 과장은 월1회, 1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종사원에 대해서는 분기 1회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2008년도 내년에 본 사업을 종료하면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현재 홍수위시 대책에 자료를 주시라고해서 자료를 내어 놨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자연 습지원에각종 생태 탐방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습지원 즉, 무림 페이퍼 앞에 습지원과 진양호댐 밑에 습지원에 대해서는 남강댐이 방류량이 100톤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100톤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연 습지원이 자연적으로 물에 잠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안전 요원을 배치한다든지 안전 간판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 하겠고 참고적으로 100톤 초과 방류시기는 8월이나 9월 중에 있는데 올해는 한 28일 정도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현황은 보고된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가장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번에 남강 청소선 유지관리 현황은 현재 4.5톤의 청소선이 남강수면 부유물질 등 수거 저수호안 이물질 세척 및 제거 남강 수중 오염 물질 수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남강수질 관리 현황은 천수교에서 진양교까지 수질 관리를 위해서 지금현재 유용미생물 제재 흙공을 제작 투입하고 있고 또 오염도 측정도 하고 있고 또 민간들이 수중 주변환경 정화 활동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강댐으로부터 우리 진양교까지 수질 구간은 아주 양호합니다. 1PPM, 2PPM을 넘기지 않는 아주 양호한 물이 흐른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37페이지에 폐수 배출업소 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는 배출부과금 2건이 되겠고 전국 강의 날 대회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2007년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주에서 전국 강의 날 대회가 열린바가 있습니다. 이때 전국에서 모인 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진주 남강을 아주 극찬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또 남강에 대해서 체험행사도 오리배타기라든지 래프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즐기고 가서 남강이 정말 우리 진주의 보배라는 것을 극찬하고 부럼을 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7회 강의 날 개최지는 나주 영산강으로 개최되어서 이 모임에도 우리 진주시가 참석해서 더더욱 타도시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강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 동물 피해가 되겠습니다. 야생 동물에 대한 피해 보상 지급은 2006년도에 8,848만원을 76농가에 지원한 바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6,673만5,000원의 사업비를 지급해서 12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도 2006년도에는 전기 울타리에 14건에 2,430만원, 2007년도에 13명에 대해서 2,347만1,000원을 지원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 추진 실적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8억2,700여만원을 소득 증대사업, 복지증진 사업, 육영사업, 직접 지원사업을 구분해서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세차장 폐수 배출지도 단속 실적이 있는데 151건에 대해서 한 시설에 점검을 하셨는데 위반 내역이 하나도 안 나오던가요?

예.

일지도 잘 작성 해놓고 있고 중간에 변경사항이 일어나도 이 사업 내용이 이렇게 100% 다 위반 없이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직접 현장에서 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지도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단속 나가셨던 단속일지라든지 복명서가 있겠네요?

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예.

그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여기 위에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정화조 청소대상 이것은 단독 정화조를 말합니까?

예, 개인 정화조입니다.

그러면 이 100%가 아니고 95%네요?

예.

그러면 이 5%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촉구를 합니다. 안내장도 보내고....

그러면 청소를 연1회라든지 2년에 1회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연 1회입니다.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를 안했다면 조치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태료라든지....

과태료 사항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미이행한 5%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이 건수에서 금액이 부과한 것은 다 부과가 되었습니까?

아직 부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가 안되었으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되도록 이면 과태료에 행정처분 보다는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해결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오.폐수 등에 관한 불법인가 그것 맞죠? 거기에 정확하게 위반했을 때의 조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냥 권장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가 또 계속 BTL 사업으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정화조 청소 목적이 수질 오염 예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정화조까지 청소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1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행정 명령 보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이렇게 해서 행정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관련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안이 행정의 조치가 저소득 기준 같으면 체납이 어려워서 그렇고 하면 근본 질서가 자꾸 무너지게 되어있고 행정이 방만하게 움직이는데 사실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5%에 대한 시설수도 나와 있겠네요?

청소 위반 시설수가 아니고 청소하지 않는....

예, 그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자연 습지원 산책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습지원 하나를 어떤 단위사업으로 볼때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는 사실 이것이이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나중에 판단할 일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발상 자체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런 사업을 계획한 자체는 상당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홍수위시 100톤 초과가 될시 시설물 유지 관리에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안하더라도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만전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습지원 맞은편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는 쪽에 습지원은 지금 좌완에 시행되어지고 있고 강물이 흐르는 우완에 보면 호탄 구획 정리사업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의 개념이다 자연 하천이라 든지 친환경 하천 쪽으로 지금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탄 구획 정리 지구내 주민들은 그 지구내에 흐르는 가좌천 때문에 가좌천을 이번에 새로 형성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상폭이 54m나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감보율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인을 잠을 좀 재워 놓았는데 지금 가좌천에 보면 상폭이 54m에다가 그 다음에 밑에 산책로 그 다음에 조깅로, 자연을 이용한 폭포상이라 든지 상당히 청계천을 방불케 할 정도로 설계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자원화, 관광 자원화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고민을 조금 해야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옛날 지명 이름이 신기 마을이었습니다. 신기 마을인데 60년대에 신기마을에서 나룻배를 타고 도동 쪽으로 거의 교통 수단을 이용을 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노를 저어서 나룻배를 타고 그 사람들이 소풍도 가고 이동 수단으로서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습지원 쪽 하고 각색이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현장 답사를 조금해 봤습니다. 호탄 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밑에 호안 안 있습니까? 호안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호안에 대한 대책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경남 개발공사에서는 호안에 대한 대책을 세워 버리면 사업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안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존 우리가 칠암동이라든지 연계해서 친 자연해서고수부지가 멋지게 연계가 되어있는데 그 고수부지가 실제 주민의 삶의 질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지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탄 구획 정리 가호동이죠. 거기에 보면 엠비씨 문화 방송, 삼성 아파트, 대경 아파트, 가좌 주공 1,2차 그 다음 가좌 주공 그린빌, 그 지역이 실제로 진주 시내에서 더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연암 공전이라 든지 경상 대학교 초.중.고등 학교 또 학교 밀집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좌천 기존 조성 되어질 가좌천하고 그 다음 옆에 만들고 있는 자연 습지원 하고 연계가 되어지거든요. 되어졌을 때, 호안 고수 부지 대경아파트 밑에 있는 것 수양 버들하고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호탄 구획 정리하고 있는 그 고수부지 이것을 조금 물론시에서 입안할 사항은 아닙니다. 국토 관리청에서 해야될 사항인데 이것을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국토 관리청에서 기본 계획이라도 반영이될 수 있도록 조금 조치를 해주셔야지 습지원 그것만 만들어 놓고 크게 매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쪽 강하고 저쪽 강하고 밧줄을 만들어서 호탄 구획지 밑에 나루터를 만들어서 밧줄을 당겨서 건너는 체험장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수부지에 대해서 국토 관리청에서 꼭 입안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내년에도 반영이 되어서 기본 계획이라도 시행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기, 양해영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현철 위원입니다. 축산 분뇨 자원화 시설 진성에 있는데 부지매입 지주 농가들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고하는데 현재 확보액이 39억 아닙니까?

예.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아직 총 사업비는 실시 설계가 나와 봐야 합니다. 예상되는 금액은 70억 내지 80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2011년 우리 나라에서는 해양 투기 금지 아닙니까? 다 축산 폐수를 모아서 해야 할 것인데 여기 보면 한성 엔이티해서 공법을 선정 했네요?

예.

주로 어떤 공법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진주시는 축산 분뇨에 대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원화 하겠다....

100% 다 말입니까?

예, 실제적으로 경 농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시도처럼 폐수 개념으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액비를 만들어서 자원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폐수가 조금 나올 것인데요.

나오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만약 폐수가 나온다면 하수 종말 처리장과 연계해서 되어야 할 것이고....

다 만들어 내면 홍보도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만들어 놓고 일반 농가에서 사용을 안 하면....

그렇게 나중에 우리 오분법이 가축 분뇨로 바뀌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농산물유통과에 이 업무가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농산물유통과에 가면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액비 사업 그것을 전적으로 우리 축산 자원화 액비 공장에 들어와서 완벽한 액비를 만들어서 각 농가에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는 그런 방법은 차후에 별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전액 액비를 만들 것이다....

예, 위원님도 그것을 잘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구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수구에 버리면 우리 미생물을 이용해서 좋은 공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방류수가 지금 흘러도 괜찮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액비로 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것이 안심이 되네요.

어떻게 보면 방류수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성에 잡은 위치도 액비를 만들겠습니다. 무방류 하겠습니다. 냄새도 안내겠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과 견학도 같이 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나라에 이런 액비를 만드는데도 없고 우리 진주가 처음이라 머리를 싸메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만들고 나서 5, 6년 되면 경농가에서 특별히 좋아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능력이 좋으신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축산 폐수 공공 처리시설이 되었을 때 액비가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사업 실시되고 있죠? 농가별로해서....

예, 액비 저장 탱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빨리 준공이 되어서 액비 생산이 되어서 사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감소를 시키면서 우리 경농가에 필요한 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시설이 준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시가 천연 가스보급을 확대시킬 예정이죠?

이것은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판문동 충전소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초장동 충전소에서는 하루 충전 회수가 통계가 나왔습니까?

50대 정도입니다.

충전을 마친 차량이 충전소 앞에 좌회전 금지 구역이거든요. 좌회전을 하면 운행하는 차량들한테 위험요인이 발생하더라구요. 우리 행정에서 회전이 가능하도록 차선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에 관해서는 우리 신청 농가가 13농가입니까?

예.

그 외에도 있습니까?

신청농가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야생 동물 피해가 속출되고 있으면 신청 농가가 늘어났을때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해서 어려운 농민들이 야생동물한테 피해가 방지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 확대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에 수질 검사결과가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BOD가 대체적으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문천 상락원 앞에는 다른 하천에 비해서 3배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는 우리 보호 구역 아닙니까?

예.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판문천 주변이 상락원 오수라든지 현대 아파트 오수라든지 그 오수들이 차집관로가 되지 않을 때 그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 차집 관로가 되어서 없고....

이것은 종전 자료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 지역은 오수들이 많아서 다른 곳보다 수치가 높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수질검사를 봐서는 다른데 하고 높지는 않습니까? 지금 4점 얼마 이렇게 넘어가면 안 좋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 단계가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5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예, 5정도 까지는 보통이고 그 넘어가면 나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봐서는 다른 하천하고....

앞으로 오목내 관광이 들어서고 개발이 되고 정비가 되면 휠씬 더 좋은 수질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종전 수치네요?

예.

그리고 20페이지에 각종 환경 문제 민원 발생 조치가 2006년에는 12건인데 올해는 122건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2006년도에는 두 달분으로 되어있고2007년도에는 10월 30일 까지니까 그런 수치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이면 다른 재료는 위에 2006년 11월 12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되어 있으니까 표시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료낼 때 그리 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두달 해서 그렇지 연 수치는 아니다 그리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15페이지에 보면 공사설계 변경 사항이 있는데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에 있어서 조경석을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관급은 조달청에 요구해서 업체가 선정해서 가져 오는데 그런데 사급으로 돌린 이유는 우리가 남강 친자연 하천 조성 사업이 1차, 2차 계속해서 연관 되는 사업을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돌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첫째 목적은 같은 돌을 하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 째는 물론 관급과 사급의 돌차이가 사급이 많으면 안되죠. 우리가 아무리 같은 돌을 쓰더라도 관급이 많으면 안 되는데 관급보다 적게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일 물량을 관급에서는 변동이 있거든요. 사급에서는 계속 한 창고에서 나오기 때문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사급으로 한 이유다...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6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강조입니다. 청소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으로서는 주민들이 느끼는 가로변 환경유지 및 청소가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용역업체 관리감독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용역업체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리고 합동 순찰 등을 통해서 가로 청소일체 점검을 하면서 미화원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의 요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에 계속 가로 청소 추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강민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음식물 자원화 시설 증설 계획은 2007년 11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부과 홍보 현황 및 시행 이유로서 수수료 부과 홍보는 전단지와 공동 주택관리자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그리고 읍.면.동별 주민에 대한 순회 설명회 그리고 언론 홍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행 근거로서는 폐기물 관리법과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민원내용으로서는 대한 주택관리사 협회 경남 서부 지부로부터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의 수수료 차등 적용 건의, 공동 주택의 월간 배출량에 대한 고지서 발급 방식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건의들을 다 처리하고 우리 시에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수수료 부과를 하였습니다만 한 가지 단체 내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간의 수수료 차별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실정이고 월간 배출량에 대한 고지서 발급 방식은 수거물량의 확인 신뢰성 문제, 수거 효율성 저하,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의 수수료부과 등에 따른 징수 체계 이원화 등 단점이 있으므로 시에서는 납부 필증제에 의한 배출방법을 추진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으로서 2007년 6월 21일 칠암 한주 타운에 주소를 두고 대한 주택 관리사 협회 경남 서부 지구에서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의 수수료 차등 적용, 월간 배출 물량 고지서 발급방식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처리 결과는 앞에 강민아 의원님 질문내용과 동일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영 무지개 아파트에 계시는 분으로부터 공동 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관리비 부과 불가와 각 세대별 수거 요구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직접 수수료를 부과 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 주택의 관리 및 운영 주체가 중간 수집 용기에 수수료 납부 필증을 부착해서 배출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현면 소재에 정미소내 폐 유.무단 투기 및 매립, 이 부분은 현지 출장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부적정 처리제보에 따라서는 우리가 고발과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8번 항목에 용역 사업과 관련해서는 2006년과 2007년에 가로 청소와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운영 산정 용역으로서 민간 업체에 의 뢰 용역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허, 취하 민원 및 내용과 사유로서는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에 관한 민원입니다만 민원인이 신고 대상 착오를 하였기 때문에 취하원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번 항목에 건설 공사 집행 현황은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재활용품 선별장 내에서 작업장 입구 바람막이 시설 공사를 하였습니다. 13번 항목 국.도비 보조 사업 집행 현황으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설치 사업으로서 7억5,3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11월 중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분야로서 진주 가꾸기 시민 청소의 날 운영입니다. 월 1회 읍.면.동별로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수거는 492톤으로 적지 않은 수범사례가 발굴되었습니다만 양심 거울 설치 5개 읍.면.동 공한지 정비후 화단조성 8개, 읍.면.동 쓰레기 그물망 설치 등 4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홍보물 제작 배부도 14개 읍.면.동에서 하였습니다. 직소 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 처리 현황은 생활 폐기물 수거관련 민원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부과 관련 민원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 등 74건을 처리하여서 7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분야에 재활용 자원화는 기존 시설로서 진주시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나동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1일 50톤을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설 계획으로서는 270톤을 증설하고 탈리액 폐수 전 처리 시설을 200톤으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향후에 용역을 해서 용량 등을 정밀히 규정해서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위탁 처리 현황으로서는 수집 운반 위탁은 환경 업체 3개소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위탁은 한빛 테크원 업체에 민간처리 위탁은 창녕의 경도 오지텍과 합천의 형제 영농 조합법인에 위탁을 1년 단위로 처리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 현황은 생활 쓰레기가 1일 189톤, 음식물 쓰레기 86톤 정도씩 수거를 하였습니다. 다,에 수거한 음식물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형태입니다. 쓰레기를 86톤을 수거해서 55톤은 퇴비로 하고 31톤은 사료로 하는 내용으로 재활용 처리 하였습니다. 라,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계획 및 실적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50톤을 가지고 1일 3톤의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처리 시설을 이용해서 36톤을 보내서 사료 및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번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분리배출 홍보로서는 전단지를 15만매를 하고 그 다음에 언론 방송 19회, 현수막, 시정 뉴스 등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견학은 여성회관 수강생 등 연중 858명에 대한 견학이 있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위생 교육을 저희들이 2007년 5월에 4차례에 걸쳐서 일반 음식 업주 및 휴게음식점 업주 4,5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 점검은 4,56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바,번에 음식 쓰레기 위탁 처리 현황입니다. 2006년 11월에 3,357톤 정도, 2007년 1월에3,369톤 정도를 공공처리장과 경도 오지텍 형제 영농 등 민간 처리장에게 의뢰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지급 현황입니다. 2007년 1월에 2억7,797만5,000원, 9월에 2억2,069만2,000원을 수집 운반비로 지급하고 처리 내용으로서는 공공처리장과 민간 처리 업체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 공공처리 추진 사항으로서 국.도비 신청을 2006년 4월에 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및 재정 투.융자 심의를 경상남도에 2006년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환경부에 국비 보조 내시를 11억8,100만원을 받았고 2007년 11월 중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자원화 시설의 입지 여건과 음식물 처리방법, 폐수처리 시설용량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가로 청소 민간대행은 잘 아시다시피 3개 업체에 의뢰를 해서 시행하고 설계대 계약 금액은 87.9%로서 시행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지급 현황은 2006년도에 135.1톤, 그리고 2007년도에 78.7톤을 수거하고 포상금도 2006년도에 193만8,000원, 2007년에 12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2007년은 9월말 현재입니다. 4번, 대형 폐기물 처리 실적입니다. 이것도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9월 31일까지입니다. 가전 제품과 가구류 등 6,136만7,000대를 수거를 해서 2억7,8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13페이지 재활용 판매 센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수거 체계 관리 요원 전용수거 차량 현황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거 실태는 동 단위는 주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월, 목요일은 상대1동, 상대2동, 하대1,2동, 상평동, 초장동, 화.금요일과 수.토요일은 나머지 동을 순회해서 거점 지역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공동 주택과 기관 단체에도 일정표에 의해서 주 1회 내지 2회하고 읍.면은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동시 수거하면서 주1, 2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차량 및 인원은 수거 차량 7대와 수거 인원은 28명으로 수거차량 7명과환경미화원 21명이 되겠습니다. 7번에 쓰레기 처리 예산의 재원별 구성 현황입니다. 재원은 2005년에 105억7,600만원 정도이고 2006년에 125억2,293만원, 2007년에 152억8,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도 시비를 포함해서 그런 내역이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 예산 집행 내역 및 연도별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탁 업체별 예산 집행 정산 내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가로 청소가 20억7,500만원, 음식물 운반의 수집 운반이 29억247만8,000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11억778만7,000원, 2007년도 9월까지가 가로 청소가 14억6,786만6,000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에 22억2,754만9,000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11억7,336만3,000원, 대형 폐기물 처리가 3억9,429만5,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생활 쓰레기 처리는 수거 방법 수거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청소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생활 쓰레기 수거 업체 현황도 3개 업체에 차량도 3개 업체 합해서 54대, 종사원이 181명이 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 현황에 시 직영이 미화원이 58명이고 청소 차량이 22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 실적으로 서는 신고 건수 373건에 포상금 600만원으로 2007년 10월말까지 지급하였습니다. 마,에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실적 및 조치 사항입니다.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2006년11월, 12월에 64건에 544만원, 금년 10월까지 659건에 4,122만원해서 징수율이 66.4%, 59.8%가 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이 1일 발생량이 381.4톤으로서 이 부분을 처리한 내용도 매립이 188.7톤, 재활용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포함해서 192.4톤 소각이 0.3톤이 되겠습니다. 상습 불법 투기 지역에 대한 CCTV는 9개소로서 설치 장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대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입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은 2005년, 2006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07년 9월말 현재 31억4,726만8,000원에 종량제 봉투 판매 세외 수입은 5억4,366만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1번에 농촌 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수거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비닐은 발생량이 2,356톤에 2006년도에 의해서 전량을 수거하고 수집자 보상금을 7,06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00톤이 9월말 현재 발생해서 1,348톤 수거를 했습니다. 금년도 미 수거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하여 마을 공동 집하장에 배출을 유도해서 한국 환경 자원 공사 사천지사에 수거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나겠습니다. 다음 농약 빈 용기는 2006년도에 1만2,192킬로가 되겠습니다. 수거량은 전량 했고 2007년도에 7,000킬로에 6,375킬로를 수거했습니다. 현재 9월말까지입니다. 12번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추진 상황으로서 2000년 11월 소각시설 설치 예정 후보지 토지관리 계획 승인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나동면 매립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2001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부지 매입 및 지장물 매입을 하였습니다. 부지 매입은 44필지에 6만3,771㎡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혁신도시 지구내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협의는 대한 주택 공사에 하였는데 혁신도시 지구내에 소각 시설 설치는 어려움으로 그 대신 비용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해왔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소각 연료화 등 가연성 폐기물 처리 방법 등을 검토하고 직영 또는 민간투자 사업 방향을 설정하면서 기본 계획 수립 및 환경 영향평가 용역 등의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3번,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 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2007년 10월 현재 처리 업소는 중간 처리 수집 운반원 26개소, 배출 업소는 799개소, 처리 시설은 18개소, 재 활용 업소 18개소 해서 총 86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 점검 및 행정 조치 현황은 2006년 11월에서 12월 78개소를 점검해서 위반 업소가 4개 업소가 되었습니다. 위반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내역은 고발 3건, 과태료 부과를 1건했습니다. 2007년에 249개 업소를 점검해서 12개가 위반을 하였습니다. 조치 내역은 고발 4개, 고소 영업 정지 4개소, 과태료 부과 4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도 배출 업소수 737개소, 폐기물 배출량이 50만5,872톤, 폐기물 처리량도 동일하게 처리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량 현황 및 이용 현황입니다. 이것은 868㎞ 운행해서 운영 경비가 180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병.의원 폐기물 관련은 의료기관 감염성 폐기물 발생 현황으로서 2006년 업소 수가 병.원의원 보건 연수소 등 합해서 386개소, 발생량은 327.1이 되겠습니다. 의료 폐기물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점검 업소수 31개소에 위반 업소수는 없습니다. 2007년도는 점검한 결과 위반한 곳이 병원이 1개소로서 과태료 부과를 100만원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번입니다. 1회 용품 위반 사업장과 신고 포상금 지 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위반 사업장이 5개소 과태료 사업장이 5개소에 22만5,000원, 2007년도에 과태료 부과가 35개소에 11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19번,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연간 처리 물량이 되겠습니다. 처리업체 현황 및 연간 처리 물량은 업체가 삼삼환경과 청암 산업, 동건 환경, 청호산업 4개소가 있습니다. 처리 물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 점검 현황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라고되어 있죠?

예.

소량배출에 대해서....

예.

배출 점검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정 폐기물 소량 배출입니다.

소량 배출은 저희들이 분기 별로 업소 10개소 이상씩 점검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표본 10개소 이상 해서 표본 추출해서 분기 1회씩 점검 실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4분의 1분기에 보면 세차장 10군데 정비 업소 10군데, 세탁 10군데 해서 30개소로 되어있습니다. 2분기에 보면 30개소가 잘 되어있는데 4분의 3분기에 보면 13개소 밖에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비 업소에 11군데 해서 정비 업소는 되었고 폐차장도 수가 적으니까 두 군데, 세차장하고 세탁소는 한 곳도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자료상 그렇습니다.

4분의 4분기에 또 들어와 보면 19개소해서 세차장은 한 군데 밖에 안 하고 정비 업소도 세 군데 밖에 안했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30개소를 업소별로 10개 이상씩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3/4분기에 조금 부진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노사분규 때문에 우리과에서 손길이 못 미쳐서 그렇는데 4/4분기는 지금 남았습니다만 계속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계획된 업소 점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조는 공무원 노조 말입니까? 업체 말입니까?

업체말입니다.

거기 노조 영향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지는 않은데 3/4분기에 저희들이 현장출장을 나가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바빠서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질을 빚고 좀 잘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 잘 챙겨서 우리 지침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생활 쓰레기가 있는데 단속 실적이 없어야 좋을 것인데 포상금 지급도 600만원, 이번에 단속 실적에 과태료부과 하니까 전년도와 올해 10월말까지 4,600만원이고 징수액이 2,800만원인데 두 달에 64건에 올해 10월까지 보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징수액에 보면 올해 10월까지 60%됩니다.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100%다 징수 하십시오.

예.

이 분들은 양심을 잃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셔서 우리 웬만하면 감시카메라도 안 다는 쪽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불법 투기 단속 실적이 자꾸 늘어나고 포상금 지급도 늘어나고 징수율도 낮아지고 과감하게 일침을 가하셔서 정말 불법 투기가 안 되게끔 과감한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법 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가 늘어난 것은 일면적으로 저희들이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을 많이 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셔서 이제는 안 하셔야 되죠. 양심 있는 진주 시민이라면 이런 행동은 안하셔야합니다.

단속을 함으로 해서 안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징수율도 100%높이세요.

징수도 저희들이 징수반을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원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노면 청소 차량이 몇 대입니까?

저희시가 1대하고 업체 각 1대씩 해서 4대있습니다.

노면 청소하는 사항을 보니까 가뭄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지 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노면 청소는 매일하지는 못합니다만 일정한 주기로 업체에다가 노면 청소를 하도록 하고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보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면 청소 차량을 주기적으로 운행을 해서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량이 물청소한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일부 서울 대도시에서 금년 최근에 시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지 발생도 줄이고 그렇게.... 우리 합천 형제 농원에는 처리가 퇴비화인데시설이 진주시 처리장하고 시설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민간에 대한 처리인데 시설비로는 받기 어렵습니다만 우리시 관내는 민간 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원화 시설의 정량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폐기물류 자원화 시설에 생산품 퇴비 안 있습니까? 퇴비가 주 며칠 생산 됩니까?

퇴비는 매일처리 하는데 숙성 기간이 후숙조에서 15일이고 2차 후숙조에서 21일해서 퇴비가 만들어지는데 1일 평균 따지면 한 3톤 정도씩 생산 되고 있습니다.

3톤이면 양을 볼 때 단위는 몇 킬로 입니까?

25㎏입니다.

그렇다고 보더라도 1일 근 120톤인 셈인데 그러면 연간하면 양이 많겠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주변지역 농가들의 과수원이라든지 지금현재 무료로.....

90농가인데 필요한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그 뿐이 아니고 우리시의 양묘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비 시설 허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기본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고 매년 퇴비에 대한 검사를 해서 적합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일에 대한 농가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농가에서는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속 수거해서 사용하고 현재 퇴비의 질에 대한 문제점 제기는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 유통과에서도 전에는 무기질에 대한 국가 지원이 있었지만 무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질에 대한 유기질 퇴비에 대한 양을 대폭 늘려서 내년도 어떤 사업을 량을 보면 지원 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도 생산된 비료가 우리 농가에서 사용해서 보고 어떤 효과가 좋다. 라고 하면 생산된 비료를 양묘장도 역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어떤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진주시 관내 농가에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보급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농촌 폐비닐 발생량에 비해서 미수거량이 많아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 해서요.

2006년도 분은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아직 9월까지라서 발생 예측량 보다는 금년에 발생량은 있습니다만 수거가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11월, 12월 통해서 전량 수거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원이 부족해서 수거 속도가 빠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미수거량이 증가 했는지 수거가 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백용 위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의원 폐기물 관계 안 있습니까? 올해 164개소가 해당 업소인데 그 외 또 있습니까?

올해는 이것입니다.

대상 업체가 몇 개 업소입니까?

386개소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폐기물 발생수가 386개 중에서 그것이 아니고 386개는 발생한 병.의원 수이고 폐기물 처리하는 업소수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38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이는데 금년에 점검한 곳이 164개소에 적발된 곳이 1개소입니다.

처리업체가?

폐기물 처리업체 말입니까?

예.

1개있습니다. 경서업체라고....

경서 산업이라고 1개있습니까?

예.

여기 내용에 보면 폐기물 처리 업체 현황이 여기는 3개 되어 있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12페이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건설 폐기물입니다.

병.의원 폐기물은 1개소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최종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평 공단에 있는 경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아까 과장님 청소 3개 업체에 현장 방문을 하였는데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업체를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3사 대표가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 현황 설명을 했습니다. 엄격히 따지고 보면 그 3사 대표가 우리 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장 방문을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그 위원님들과 어떤 양해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이 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로 청소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직접적인 단속권은 없다 하더라도 관계 부서에서는 직원들의 후생에 대해서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다음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가 부과 되고 있는데 우리가 부과전과 부과후 처리량을 비교한 자료를 매월 1월부터 11월까지 좀 낮아 졌지 않습니까?

7월 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했으니까 그래도 자료는 기존에 하기 전에 1월부터 처리한 발생한 양하고 지금 11월까지 한 것을 구역별로 표기를 해서 자료 하나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노명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예산 편성 기준 위원 수당 지급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12번에 건설 공사 집행 현황은 2건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직소 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 처리 현황은 1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인 무료 급식 운영 실적은 2006년에 2,546명, 2007년에 1만2,913명입니다. 두 번째 경노식당 운영경비 지원 현황은 2006년에 4,351만3,000원, 2007년에 1억7,998만7,000원입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및 운영 현황은 작년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만8,54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월부터 10월 13일까지 65만6,57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현황 및 사기 진작 추진 현황입니다. 자원 봉사자는 모두 2,250명입니다. 자원 봉사 사기 진작 내용은 자원 봉사자 생일 찾아 주기 개인별 자원 봉사 활동 기록유지관리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 밑에 다섯번째 재가복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자원 봉사자 현황 및 봉사실적에 자원 봉사자 재가 복지사업 현황 및 요보호 대상자가 280명이고 자원 봉사자가 277명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대상자 빨래 봉사는 2006년에 692점을 수거해서 71만7,000원이 지급 되어졌고 금년에는 336회 3,270점을 수거해서 추진 했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 주기도 실시를 했습니다. 후원금 지원은 작년에는 11월, 12월 중에 124회 328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1월부터10월까지 1,595회 4,68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인 취미교실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그 중에 노인 서예전 개최 작년에는 12월중에 있고 금년에는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수 강사 확보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한자 교실 운영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한글, 한자교실 운영지원 실적은 2006년에157만8,000원을 지급하고 작품집 발간에 195만원 금년에는 교재 지원에 155만1,000원, 작품집 발간에 2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무의탁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 드리기가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생일 케익하고 선물 전달 생일 케익 2만5,000원 되어 있는데 생일 케익하고 선물 주는 것 보다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보진 않았습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지만 현재 까지는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이리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연세 드신 분들 케익 드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김이라든지....

이것은 위원님 케익은 5,000원짜리하고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 상품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쓰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당초 우리 위원회 개최를 2회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편성 기준이 하나도 없네요?

편성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두 번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편성해놨습니다. 필요할 것이라고 편성해 놨는데 한번만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한번도 안하셨다는....

금년 것은 우리가 금년 실적하고 내년 계획을 같이 보고 하는 자리에서 보고하기 때문에 아직 까지 못했습니다.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 조례에 이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빠져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하고 시행령에서 나오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상에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하나의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하고 시행령에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노인 서예전 개최가 있네요?

예.

거기에 내 주위에 어르신들이 그냥 집에 있던 분들이 거기 다니고 나서 부터는 작품 발표를 해놨는데 아주 훌륭하게 해 놨더라구요. 특별히 어르신들 취미 교실에 대해서 지원 하는 것이 있습니까?

노인 서예는 4군데에 서예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어른들이 취미 활동을 하고해서 금년에 4회째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청락원하고 상락원은 좀 형편이 나은 분들이 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분야가 적고 본관하고 분관은 선화지라는 용지 그것도 일부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단지 용지만 지원하네요?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 어른들이 신문지에도 쓰고 꼭 선화지에 쓸 일이 생기면 저희들이 사서 두 군데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취미 활동보다도 전시회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작품들이 훌륭 하더라구요. 수고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위원회 구성원 명단 안 있습니까? 여기에도 상위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임명직이 총 3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면 위원 중에 이영환씨 이 분은 신안로터리에 있는 그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정희씨 또 김정수씨 다 새마을 부녀회장도 아니고...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3년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내용하고 하나도 안 맞거든요. 제가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기가 그렇는데 몇 번을 사실 딱히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율적인 토의와 발전을 위해서도 다시 재위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재가 복지 센터 운영에 소년, 소녀 가장 안 있습니까? 이것 실제로 재가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소년 소녀 가장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습니까? 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재가 복지 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전부다는 제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었습니까?

거기 가면 가사를 돌봐주는 것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 아이들한테 대담을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결연을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연을 해서 실제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독지가가?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9페이지 중에 맨 하단에 보면 금년에 결연을 해서 지원된 것이 4,6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아까 소년, 소녀 가장도 포함되어있고 독거 노인도 포함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한테 결연을 해서 하여튼 금전적으로 지원 되는 것이 있다?

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말에 모 단체에서 진주시내 소년, 소녀 가장을 특정한 장소에 모아서 소년, 소녀 가장이라 아니하고 왜냐 하면 자기들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냥 모범 학생 장학금 수여식해서 모 단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단체 인원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하고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그런 것이 있네요. 그날 거기 나오면 참석이 되면 후원회 결연을 해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좀 알아 보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양옥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 부분 2006년, 2007년 현재까지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2006년도 39건, 2007년도 396건, 435건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모집 안내문의 민원이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3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 여성 인력 개발 센터 운영비 1억 사업비 지원 받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1일 체험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여름 방학 기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직소 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 처리 현황은 2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능력 개발 교육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7회에 53개반을 운영해서 1,177명을 교육시켰으며 2007년도 19회에 159개반을 운영하여 4,794만을 운영하였습니다. 2006년도 11월부터 12월 본관 문산 여성 문화 센터 서부 여성 문화 센터 그리고 2007년도 본관 교육 현황, 7페이지 문산 여성 문화센터와 서부 여성 문화 센터 교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사 운영 및 보수 교육 현황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12월에 1명을 위촉해서 전문 보수 교육을 4회에 4명이 받았으며 2007년도에는 7회에 157명의 강사를 위촉해서 전문 보수 교육을 35회에 22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 주민 만족도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이용 주민 만족도는 2007년도 제1기 여성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한 결과입니다. 만족도 분야에 보면 87%에서 94%까지의 여성회관 이용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06년 11월부터 12월, 2007년 10월부터 1월 까지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부대 행사 실시 현황은 업무보고시 설명 드려서 생략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자원 봉사 실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여성회관 자원 봉사자는 82명으로서 다음 페이지 자원 봉사 활동 실적을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봉사 활동 회수가 270회, 봉사 활동 연인원 1,665명, 17개소에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성금 봉사는 지난 2006년도 12월 7일부터 12월 8일 까지 수강생 작품 전시와 사랑의 바자회 수익금을 내일을 여는 집 외 4개소에 591만원 상당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여성 취미교실 운영실적 및 각종 강사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16회에 89반에 2,164명의 취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각종 강사 수당 지급 내역은 224개 반에 2억9,112만5,000원의 강사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여성 교육 관련 세입 현황입니다. 2006년, 2007년 세입 현황을 보면 3,355명에 1억8,355만5,000원의 세입을 시켰습니다. 다음 주부 취업교실 운영 실적은 2006년313명의 수료생에 대해서 취업을 8명을 시키고 자격증은 63명이 취득하였으며 취업율은 3%입니다. 다음은 2007년은 1기 수료생을 대상으로 수료생이 476명, 자격증 취득자 수가 72명으로 15%입니다. 다음 여성 인력 개발 센터 운영 실적은 9회에 45개 반에 900명의 인원이 계획이었으나1,01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취업 상담실 운영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취업 상담을 구인 12명, 구직 54명, 66명을 취업상담을 하였고 취업 알선은 23명, 취업은 8명, 창업은 1명 시켰습니다. 2007년도에는 취업 상담 437명, 취업 알선173명, 취업 53명, 창업을 11명 시켰습니다. 다음 놀이방 운영 실적은 총 이용 인원이2006년, 2007년 917명, 월 평균 144명이며 하루에 4명 내지 5명을 보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자본 창업 강좌 실적은 2006년도에 1회 80명하여 2007년도에는 1회 150명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상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17페이지 주부 취업 교실에 2006년에 비해서 2007년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2007년도에 기술 교육 과목을 확대 실시 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원수는 적은데 예산은 많이 늘어나서 과목이.... 과목이 어떻게 확대되었습니까?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가로서의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일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교육 인원을 많이 배출하고 또 교육 기간을 늘려서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예, 과장님 이현철 위원입니다. 예산도 늘었고 자격증 취득도 많이 했는데 취업률이 높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분들이 본인 스스로 하려면 힘이 들것인데 우리 관에서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이 좋은 쪽으로 취업하시는 것으로 노력 하셔야할 것 같은데요. 조리사는 취업률이 높은 것 같고 미용 피부등도 괜찮은데 나머지는 취업률이 없네요?

지금 2007년도에는 수료를 안했기 때문에 취업률이 없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도 높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취업률 쪽으로 결과물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 소자본 창업 교육을 노동부 고용 지원 센터와 연계하고 또 구인 구직표를 작성한다든지 정부 지원 제도를 알려 주고 또 취업 하실 분은 이력서 작성 등을 2회 정도 지도하고 또 수시로 관을 방문하여서 강사들에게도 취업을 또 창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인들의 노력보다 과장님 주변에 하다 보면 한분이라고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우리 분야별로 해서 자격 취득 기간이 다르죠?

예, 다릅니다.

자격 취득률이 낮은 분야는 자격증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자격 취득률이 낮은 것 아닙니까?

자격증 취득률이 원래 대학 수능 고사도 시험 수준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도 실제 우리 여성회관 강사님들은 얼마 전에 일식 강사님 박미영 강사님 같은 경우는 3번을 자격증을 대비해서 가르쳤는데 워낙 주부들이 기억력이 저하 되다 보니까 밤에 별도로 밤 9시에서 새벽 2시까지 강의를 해서 100%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호텔에서 직접 주방일을 하는 조리사도 못 따는 것을 우리 교육생들이 취득을 해서 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이 2006년도에 수료 인원이라든지 자격 인원을 대비해 보면 2006년도에 52%의 자격 실적을 거양했으며 2007년도에는 아직 수료가 안 되어도 지금 현재 74%의 자격 취득 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양재 한복 홈 패션이 좀 시험이 어렵습니까? 지난해에는 전무한데....

지난해에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는....

예, 올해 제가 가서 자격증 반을 개설했습니다.

2006년도 개설했다고 자료에는 그리 나와 있는데요?

한식은....

한복 말입니다.

한복을 하는데 자기가 요즘 수강생들 공부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건강 과목 위주로 달려가고 있고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제가 가서는 실크의 도시 답게 한복을 많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실크 산업을 발전시키고 취업을 해서 소득을 증대시켜서 가정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간병인도 역시 자격증 취득이 쉬운 관계로 취득은 전원 했습니다만 취업자 수가 좀 낮은데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간병인은 집안에 편치 않으신 분이 거의다 어느 누구나 이 간병인 교육 과목은 전 시민이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 지원 안전 센터와 연계해서 40시간의 교육 시간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2개월간 와서 이수하면 자격증을 지급하기 때문에 간병인은 자격증을 따기도 쉽고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간병 봉사도 하고 또 더 나은 노하우가 쌓이면 병원에 취업을 해서 소득을 한달에 120만원 정도 버는 분도 계시고 또 파트 타임으로 가시면 하루에 5만원내지 6만원 버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에 보탬이 되고 그리합니다.

우리시의 예산 지원과 본인의 여러 가지 투자가 있는 만큼 결과가 좋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나 가정복지과에 여성 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여성 회관에서 1년에 교육생을 보니까 대충 6,000여명됩니까? 그러니까 능력 개발 총계에 보면 인원이 많습니다. 5,97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여성회관에서 전체적인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전체 주민생활지원국을 총 관장하시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행사들을 각 과에서 많이 합니다. 이런 사업들도 어떤 일원화 시켜서 한 부서에서 전부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인 일관성 있는 이런 행사를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어떨 때는 행사에 쫓겨서 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사실은 여성교육 부분은 양관장이 금년에 새로 발령받아서 너무 의욕적으로 강사진을 교체를 하고 해서 열심히 하는 바람에 상당히 취업이 되고 하는데 일반 또 특히 가정복지과나 사회과 이런 분야에는 전부다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통합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원화 시키고 모든 부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양관장님 보니까 여성회관이 다른 부서에 모든 부분이 밀리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18% 예산이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18% 예산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모든 사업을 우선 교육이나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원봉사자 이런 관리는 하더라도 다른 문제들은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좀 일괄적인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집중화 시켜서 체계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이고 시청에 해봐야 거기하던 것을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던 사람이 그리 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여성 회관에 가서 교육생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분이 처음 오시는 분이 과연 몇 퍼 센터가 될까 계속 수강하는 인원은 몇 명이 될까 그것을 제가 분석을 했는데 정기 교육 과정에서는 처음 오시는 분이 한 41%가 되고 계속 교육 받는 분이 59%였습니다. 그리고 단기 교육 과정도 역시 59%, 41%는 그리했습니다. 그리했는데 2기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서 처음 오시는 분도 물론33%가 되고 재 수강 하시는 분도 67%지만 또 단기 야간 교육은 처음 오시는 분은 72%이고 재 수강하시는 분이 28%였습니다. 매년 사업 예산 설명할 때도 많은 부탁 드리겠지만 이제는 앉아서 고객을 기다리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전단도 발로 뛰어 보고 또 방송국을 통해서 TV가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리고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가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국가의 거대한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 경제 활동 인구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여성 비 경제 활동 인구가 2006년 현재 육아나 가사 때문에 662만2,000명이 비 경제 활동 인구입니다. 그런데 경제 활동하고 있는 인구는 1,000만1,000명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모든 교육을 엎어서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문화 교육 과목을 줄이고 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과목을 개설해서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하는 국가의 대 전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운영을 지속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여성 교육 과목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정 복지과에서 하는 여성 교양 교육이라든지 또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평생 아카데미라든지 그런 것은 진주 시민의 의식 뿐만 아니라 교양 증진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여성 회관에서는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하고 또 가정 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제가 그 교육을 국장님은 아니지만 그것이 같이 해서 여성 회관에서 하기는 첫째는 지난번에 여성 웰빙 문화 센터가 공유재산이 통과 되지 못해서 그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고급 인력을 전문화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그런 웰빙 센터가 당연히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여성회관이.....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위원들도 못 짓게 하는 것 보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 해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우리 여성 회관은 대폭 살려 드리고 다른 데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김백용 위원님.

김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매립장 우수 박스 및 옹벽 보수 공사가 있죠?

예.

공사가 2억인데 공개 입찰할 것이죠?

이것 입찰해서 공사가 25%정도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개 입찰 했죠?

조달 입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고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것은 안전 진단 용역을 하고 실시 설계 7월에 했습니다만 우수기를 피해서 조달청에 의뢰 하다 보니까 특수 공법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그라우팅이나 보수, 보강 공사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입찰기간이 약 다른 일반 공사 보다 한달 정도 늘었습니다. 업체 선정하는데....

다른 공고 기간 보다 늦었다?

예.

2억 짜리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당초 예산이거든요. 2월부터 시작한 공사를 11월, 12월에 2개월 동안에 할 공사를 당초 예산에 또 특별한 것도 없는데 동절기 공사라든지 우수기 공사는 공사 기간을 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하필 11월에 동절기에 왜 공사를 하는지 타이트하게 좀 앞에 추진 했으면....

그 부분은 매립장내 우수 박스가 가운데 물을 배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수기에는 물이 많이 내려 오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수기를 피해야만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설계를 해서 도급자 선정 의뢰를 조달청에 했더니 좀 늦게 되어서 현재 11월에 계획이 되어서 지금 현재 25%로 되어 있고 1월 8일 이내 공사가 동절기 전에 마쳐도 별 지장이 없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공사가 몇 10억 짜리 공사도 많이 있는데 2억짜리 공사를 2월 부터 용역을 주고 했는데 11월, 이 연말에 공사를 하는 것은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시작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폐기물 관리 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관리 사무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