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발언

아닙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총 정원제 시행으로 이 법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총액 정원제가 시행이 됐어요.그래서 그때 당시에 별표, 한시 정원제가 개정이 됐었어야 했는데 지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예.

예, 정원으로 되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박노웅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에서 제안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 이를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온천·옹기 전시체험관 추가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입니다. 퇴색한 온천도시의 명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사라져 가는 전통 옹기의 우수성을 부각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확산에 기여할 온천·옹기 전시체험관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하는 사안으로 매입할 대상토지는 도고면 신언리 371-17번지 외 1필지, 면적은 1,771㎡, 건물은 도고면 기곡리 311-3번지 면적 453㎡로서 매입 추정 가격은 약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아산신도시 공영터미널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아산신도시 1단계 지역 내 KTX 역사 동측에 계획한 공영터미널 부지를 아산시에서 매입, 터미널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대상취득 토지는 배방면 장재리 신도시 1단계 상업용지 10블럭 내 터미널 및 관련 용지로서 취득금액은 주공과 계약체결이 안 된 상태이므로 예정 가격으로 하여 1㎡당 단가는 신도시 1단계 조성원가인 114만 원으로 하여 총액을 179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활용계획은 탕정산단과 어우러진 세계적 신도시인 아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을 잇는 광역 교통네트워크 기능과 KTX역사 주변의 상업과 조화를 이루는 복합 공영터미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산림 자연사박물관 건립의 건입니다. 현재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산 74-2번지 일원에 영인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영인산 수목원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산림청에서 수목원의 부속시설로 지원하는 산림 자연사박물관을 수목원 조성과 연계하여 건립함으로서 영인산을 산림휴양과 자연학습 등을 겸할 수 있는 종합 산림휴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산림 자연사박물관의 건립 위치는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산 34-4번지이며, 건립규모는 연건평 3천㎡에 지하 1층, 지상 2층 내외입니다. 사업개요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이고, 산림 자연사박물관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0억 원 상당으로 균특 50억, 도비 25억, 시비 25억으로 보조가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도시 숲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녹지공간 확보로 21세기 녹색 첨단도시 건설과 도심 불량환경 일소 및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할 대상토지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매입예정으로 모종동 426-2번지 외 71필지, 면적은 4만 5,852㎡로서 매입 추정가액은 18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방서 인접토지 추가매입의 건입니다. 2006년 3월, 현 소방서 부지에 접하여 차고지를 증축하고자 1,870㎡를 매입하였습니다만 현 부지에 건축 시는 대형 소방차량 및 장비진입이 곤란하여 소방서를 신축계획으로 변경하여 부족한 토지 662㎡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 모종동 361-57번지 외 1필지, 아산 소방서는 1989년 9월 25일, 부지 1,369㎡, 건축면적 1,745㎡의 지상 4층, 지하 1층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을 신축하여 현재 아산시 소유로 충청남도에 무상 임대하여 아산 소방서에서 사용 중입니다. 그러나 2006년 8월, 소방서 앞 도로가 6차 도로로 확장되어 도로와 청사의 경계가 2.7m로 심한 소음과 교통사 고 위험이 상존하고, 또한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서 고층건물이 속속 입주하여 53m 고가사다리차 등 새로운 장비 등을 지속배치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만 건물과 주차장이 협소해서 장비관리와 차량 진·출입이 원활치 못 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산 소방서의 계획에 따라서 본 토지를 2008년도에 취득하여 2009년 40억 원, 도비 20억, 시비 20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부지 3,964㎡에 건축면적 3,305㎡ 규모의 소방서를 신축하여 시민들에게 원활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코자합니다. 여섯 번째, 아산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건입니다. 아산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라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도 34호선 진·출입 도로 및 교차시설을 건설하여 단지 내 물동량 수송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할 대상토지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매입예정으로 둔포면 운용리 264-1번지 외 65필지, 면적 5만 59㎡로서 매입 추정가액은 43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대형마트 입점 등 유통환경 변화 등으로 날로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온천동 재래시장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 대상토지는온천동 재래시장 인근인 침례교회 i부지로 온천동 98-14번지 외 4필지, 938㎡로 감정가액은 9,791억 2,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우리 시의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화합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 다양해지는 주민자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축 대상지는 염치읍과 영인면 주민자치센터 2개소이며,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면적은 595㎡, 지상 3층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신축사업비는 총 1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 그것은 도로변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과수원이 분리가 됐어요. 자투리땅이 저희 시유지 옆으로 붙어 있는데 길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저희 사업부지의 이용 효율을 좀 높이려면 그 자투리땅을 사야만 돼서 부득이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 사업부지하고 연접되어 있어요. 제가 그 지적도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했습니다.

김종구

김종구 먼젓번에 할 때 같이 했습니다.

김종구 권곡동 것은 이번에 한 것이 아니고...

김종구 아니, 권곡동 공영주차장, 지금 재래시장 옆에 있는 걸로 했는데요? 권곡동 것은 전에 했고요.

김종구 테니스장 부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 매입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침례교회 부지를 했습니다.

김종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분량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사업기간이 약 2년 내지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아지고, 총 사업비가 6억 정도 내외가 될 건데, 물론 공무원들이 전담해서 하면 할 수도 있겠죠.그러나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또 집필위원들도 분야별로 여러분들을 선임해서 자료수집하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맡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행정뿐만 아니고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집필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산군지가 1983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 관여하셨던 분이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 모 과장님이 한번 하셨었는데 상당히 잘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분량도 아주 엄청나게 많을뿐더러 사회 전 분야에 대해 다방면으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

이 위원회는 일몰제입니다. 사업이 끝나면 종료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10개 도시를 파악해 봤어요. 예를 들면 성남 같은 경우나 의왕시·이천시 등 우리가 10개 도시를 조사해 봤는데 시사편찬위원회를 다 두고 있었고, 그 밑에 별도로 집필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인건비만 해도 상당합니다. 대부분 상임직으로 둬서 상임위원은 5급 대우를 해 주고 있고, 보조원은 7급 대우를 통상 해 주고 있습니다. 대략 집필기간이 3년 내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거묵 위원님.

예.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두루두루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아주 총체적인...

제안을 하나 할까요? 지금 기록에 남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가 신설됨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관리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제3조 규정의 제4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4항의 신설내용은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서 삽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재협약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환경보호과장 이복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환경 행정발전을 위한 애정과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협약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환경기초시설 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였으며, 운영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설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는 하수처리시설 1일 6만 3천 톤, 분뇨처리시설 1일 2백 톤, 가축분뇨처리시설 1일 150톤을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위탁 운영을 한 바도 있습니다. 2007년 7월에 증설된 용량 1일 2만 7천 톤 시설에 대하여도 운영기술 방법 등을 숙지하여 원활히 운영 중에 있으며, 2008년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하여 운영방법을 개선하였고,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타 시·군에서도 그동안 운영하면서 축적된 노하우 활 용, 업체직원의 고용안정, 기계장비 등 관리차원에서 재협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탁 운영하면서 축적된 노하우 활용측면과 1·2차에 걸쳐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였으므로 재협약을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재협약안은 환경기초시설의 완벽한 운영·관리로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재협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예.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대우에서 운영하는 데가 우리 아산시를 포함 해서 약 5개소가 되거든요. 저쪽 목포라든가, 전라도하고 경상도 쪽에서...그래서 지금 현재 대우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한번 그냥 기존 하던 업체와 재협약을 해서 그냥 운영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그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무과장 정재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 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소관 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2007년 4월 6일, 공포되어 이와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원은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일상생활권역 안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상생활권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며, 그리고 기타 제명의 띄어쓰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법 12조 면세가 개정됨에 따라 아산시 보건소 건강증진실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기타 운동시설업이 면세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 가가치세 납부대상 시설 보건소 건강증진실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기타 정의, 운영시간 등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건행정 서비스 운영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경자 위원님.

성인은 2만 원이고, 중·고등학생은 1만 5천 원.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건 저희 보건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회원제로 할 수가 없어요.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천안 세무서에다 질의를 한 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회답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받는 2만 원도 일반 헬스장 같은, 우리는 두 군데를 이렇게 해 주거든요. 건강관리실하고 건강증진실이 있거든요.그러니까 건강관리실은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건강 체크, 피검사까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운동이 뭐가 부족한가, 그러면 그 건강 헬스실 가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운동을 시키거든요.그러면...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기념관에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어요. 10%부과해 가지고...

아니, 거기에 조례도 다 돼 있어요.

예.

아니, 올림픽기념관도 조례가 돼 가지고 10%를 지금 부과하고 있어요. 안 낼 수가 없기 때문에...부가가치법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공공기관이 면세 대상에서 빠져버렸어요.

다 하셨습니까?

이 조례가 할 수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해 주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부과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아까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안, 이 부분에서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하지만 그럼 보건진료소를 새로 지을 때 왜 그럼 그 위에다가 이 사람들을 위한 살림집까지 다 차려준 거예요? 최근에 지은 것까지도...앞으로 짓는 것까지도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예를 들어서 제가 갈매리 보건진료소를 가보니까 정말 호화찬란하더라고요.가정집보다 몇 배 더 좋아요.그렇게 해 놓고 이건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 보건진료소 기능이...

아니, 그런 것 따지지 말고요. 따지지 말고,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지금 거기가 살림집처럼 예를 들어서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해 놓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니, 거기는 우리 지역주민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동불능, 불편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거기에서 밥도 해 드리고 이렇게 그런 시설로 변경이 되어야죠.

과장님!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방문지료를 한다면서요? 방문진료를 하면 예를 들어 진료소에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방문을 가버리면 문이 잠겨있을 텐데 무슨 노인들을 모셔다가 밥을 해 주고 뭐를 해요?말이 안 되잖아요?

복지부에서 현재 보조인력을 한 사람 더 두게 돼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금도 진료소 그 사람들 맨날 하는 일 없이 여기 저기 왔다갔다하고 진짜 할 일이 없어서 놀다시피 하는데 거기에다 보조인력을 또 줘요?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방문 가는 사람은 방문을 가고,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거동불능 불편한 사람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이거 부결시키면 안 되나요?

정경자 위원님의 부결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앞서 정경자 위원님께서 충분한 취지의 설명을 하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경자 위원님의 부결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식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의 기금설치 근거는 아산시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조례에 따라서 아산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산을 목표로 해서 ‘96년도에 제정이 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22쪽의 기금조성 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억 5,258만 5,000원입니다만 2008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이 2,46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억 7,7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말 현재 5억 2,558만 5,000원 중에서 5억 원은 통합기금으로 해서 거기에다 예치하고, 나머지 통합기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2,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운용계획안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9쪽에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 아산시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채무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에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말 현재액은 5,322만 2,000원입 니다만 정기예금을 정기적금으로 예탁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212만 8,000원이 돼서 2008년도에는 5,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에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42쪽에, 설치 근거는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해서 3억 6천, 또 각 회계별로 이자 지출금으로 해서 3억 6천으로 해서 2008년도 말 현재액도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장 김용배입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71조의 아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이고, 2002년 4월 17일에 제정됐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운용방향은 2007년도 이월금 1억 8,310만 2,000원과 도 기금 보조금 1,876만 원, 과징금 부과 3천만 원, 이자수입 3백만 원, 총 2억 3,486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교육 및 홍보사업, 모범업소 등 지원사업, 음식문화 개선,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6,786만 4,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6,699만 8,000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조성계획과 같이 2007년도 이월금, 도 기금 보조금, 과징금 수입, 이자수입 등 총 2억 3,4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실천 일반운영비로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480만 원, 홍보물 및 물품 1,400만 원, 기금위원회 수당 42만 원, 위생교육관련 도서구입 40만 원 등 총 1,962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교육홍보사업 일반운영비로 음식문화개선 위생교육 강사수당 180만 원, 모범업소 교육장 현수막 30만 원, 위생교육 교재제작 400만 원 등 총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도 기금 보조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일반운영비로 모범업소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비 1,072만 원, 외국어 표준 메뉴판 제작비 804만 원 등 1,876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 자율지도원 활동비로 420만원, 모범업소 견학 및 교육지원에 42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에 1,000만 원 등 1,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했고, 2008년도 지출 예상잔액 1억 6,699만 8,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도 기금 보조금 사용잔액 258만 4,000원을 반환금 기타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식품진흥기금계획안이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운용되는 기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범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유기준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자활공동체·자활근로사업단 등의 자립을 촉진하고, 조기 성공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이자수입 5,780만 원과 융자회수금 1,086만 원 등 2007년도 수입액 6,868만 원을 포함해서 7억 9,2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원 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만 아직 실제 사업은 하지 않고 적립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 3,510만 원과 융자회수금 5,01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총 8억 4,206만 5,000원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보조자료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0억 원이 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할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10억 원이 도달했을 때 실제적인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두 번 드리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95년도 6월 22일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96년도부터 기금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 현재 이자수입 포함해 가지고 10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고, 또 2008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4,500만 원을 포함해서 11억 5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 10억 5,8 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뒤에 유인물을 보시면 지출액이 나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로 2,600만 원을 2008년도에 지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을 76페이지에 보시면 지출부분에서 노인 일자리박람회 및 노인건강증진 대축제행사 참가경비, 또 노인회 운영비 등 해 가지고 총 4,700만 원을 2008년도에 지출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 드리고, 이어서 여성발전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역시 ‘98년도 6월 3일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2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 현재 5억 8,781만여 원이 돼 있습니다만 2008년도 말에는 이자수입이 2,600만여 원이 포함되어 있어 6억 6,300여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중에서 5억여 원은 통합기금으로 하고 나머지 1억 1,399만 원을 다시 이자수입으로 올리기 위해서 다시 보통예금, 정기예금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다룬 사항이겠습니다만 정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깊이 명심하고, 2～3년 내에 15억까지 기금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검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운동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운동장이 245억인데 그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은 145억이고 나머지 백억은 작년도에 넘어온 금액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조금씩 적립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나름대로 녹록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최대한 조금씩이라도 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가 특수한 사항이라, 도민체전을 일단 저희가 치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이 지나서... (웃 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채무상환기금에서 순세계 잉여금 3% 적립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적립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전 년도에도 적립을 안 하고...

적립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저도 지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는 사실 채무가 없었거든요.없었어도 사실은 적립을 해 놨어야 했는데 일단 채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까지는 신경을 덜 썼습니다.

지금은 채무가 발생되어 있잖아요?

예, 금년도에 청사를 매입하느라고 저희가 25억을 빌려왔는데 그게 아직 상환시기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BTL 사업 하잖아요?

예.

그것도 어차피 채무 아닌가요? 어차피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적립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2011년 이후에나 저희가 상환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