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이주성입니다.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김응규 의원 외 다섯 명이 발의한 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및 2008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외2건이 접수되어동일자로 아 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1항 및 68조 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5일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고생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응규 의원입니다. 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우리 시를 세계보건기구가 증인하는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2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안 제2조 위 원회의 기능으로서 위원회는 안전도시사업의 정책방향, 관련 기관 상호협조, 지원, 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공인 등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협조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안전도시사업 추진 기관의 장, 단체의 장, 안전도시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실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산시의 범죄예방 및 안전한 도시 만들기 초석을 다지기 위한 사안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주차장조례는 근거가 아시다시피 주차장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을 인용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택법이 제정되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인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것이 20호 이상 되는 이런 경우에 혼선이 빚어져서 개정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절감방안으로 800㏄ 이하 경형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이용료를 경감하는 확대 방안이 되겠고, 또 현재 우리 아산시의 매년 자동차 증가율이 8.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수가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차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겠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에 부착된 기계식 주차장이 타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 아파트 등 단지내 주차장 설치기준을 아산시 주차장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적용기준을 추가 인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800㏄ 이하 경형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경감률 변경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은 현재 80㎡당 1대에서 70㎡당 1대,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은 시설면적 11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그리고 1종·2종 근린생활시설은 150㎡당 1대에서 135㎡당 1대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건설교통부에서 주차원단위 연구용역이 되어 있고, 저희가 현재 공주대학교에 주차원단위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계산한 사항입니다. 사실 주차난은 자동차 증가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데는 차고지 증명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조례를 좀더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지, 어느 지역은 20%, 30%, 이렇게 하면 차가 아산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기준 안을 정해준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용식입니다. 도로명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조례안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토지관리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토지관리과 소관 「아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란 현재 사용하는 지번 방식의 주소가 아닌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왼쪽 건물에는 홀수번호를, 오른쪽 건물에는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사용하는 주소를 말합니다.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는 2008년도 완료를 목표로 사업 중에 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5분의1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해당 도로명 주소 전체 사용자 중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하였고,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고지·고시 시 방법과 절차를 정하였으며, 건물 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대로, 노(로)에 접한 건축물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 이상, 면적은 1,000㎠ 이상이고, 길에 접한 건축물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 이상, 면적은 500㎠ 이상입니다. 또한 도로명 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있어 사업자 선정절차 및 계약체결 등에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아산시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도로명 사업에 관한 행위는 도로명 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4장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9조 2항에 보면 “90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항에요?

23쪽에 보면 9조 2항에 “시행자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업 준공예정일 90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3항에 보면 “시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50일 이내에 통지를 하면 준공 90일 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도로명 부여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 도로명을 부여할 때까지 50일이면 가능합니까?

예, 50일이면 충분합니다. 50일은 충분한 기간을 둔 것이고, 그 안에라도 끝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격에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은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해달라고 이미 알고서 우리한테 그 규 격에 한에서 신청서에 그렇게 써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명 부여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소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소집을 하는 겁니까?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그렇게 수시로 소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준공을 앞두고 이 도로명 시설 설치와 도로명 설치에 의해서 사업 준공이 늦어진다거나 이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위원회 소집을 늦게 하게 되면 위원회에 또 실비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통상적으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서면이나 이런 것으로 생략하고 갈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고 약소한 것은 서면으로 하고, 대량으로 된 것은 당연히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겠지만 간소한 것은 우리가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보면 직접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 그것을 고수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의해서는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민원인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안이 되어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인한테 불편함을 주면 안되지 않느냐...

예, 준공과 사업자가 일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장도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그것을 항상 우리가 홍보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과연 우리가 정착화 되려면 정부에서도 예측하기를 최소한도 1세대 이상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2011년까지 해서 그동안에는 병행으로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완전히 새주소 체계화로 돌입을 하는데 그 안에 학생들한테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숙제도 내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최대한으로하려고 그 방면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얼마만큼 인식을 받아들이느냐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정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평소 저희 하수도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도과 소관 아산시 지하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수법에서 위임한 지하수 개발·이용 등의 적용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하수 사용에 따른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조례 규정을 위반할경우 규제사항을 명시하여 지하수 사용자로 하여금 지하수 자원보호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지하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지하수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응규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를 2008년 7월 이후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5장에 보면 지하수 이용부담금 및 과태 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항 2호를 보면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축산업을 하는 분들은 지하수 이용에 따른 부담금을 내야 되는지,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었고 아울러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위해서 용역이 약 5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그래서 미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년도에 용역 할 사항을 미리 심의를 해서 심의에 통과가 되었는데 아산시의 내년도 예산상 예산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에 필요한 5억 5,000만원은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이고, 아울러 7월 1일까지 하는 것은 이 용역비가 세워져서 완전히 조사가 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7조 1항 2호에지금 말씀 하신 축산업은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 및 어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업도 별도의 자구를 넣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 속에 축산업이 들어가는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에 보면 농·어업이라 함은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다, 이렇게 해서 임업 및 어업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업은 포함됩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 8호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해주는데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하수가 150톤이 넘을 경우에 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7호에 보면 생활용 중 가정용은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는 부과가 안됩니다.

100톤 이하인데 8호에 보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마을 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로서 150톤 이하는 부담이 안 되는데 마을상수도도 안 쓰고 자가 지하수를 쓸 때 150톤 이상이 되면 지하수 사용료 부과를 하는 것인지...

예, 맞습니다.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도 안 들어가는데 150톤 이상 관정을 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봐서는 사실 개인별로 하루에 150톤 이상 쓰는 개인이 없습니다. 150톤 이상 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톤 이상은 공장이나 이런 데는 혹시 모르지만 지금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1인 상수도 사용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수도 사용량이 지금 동 지역, 읍·면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내 시가지 지역은 1일 한 사람 당 사용하는 기준이 0.32톤, 또 면 지역은 각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 지역마다 틀린데 하루 쓰는 것이 다 1톤 미만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조에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신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농림어업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설치를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로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요.

이것은 신고사항이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사항입니다.

100톤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 지하수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100톤 이하고, 수도법에 정한 150톤 이하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이상을 하게 되면 허가 사항이라는 거죠?

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개발·이용을 해서 관정을 파는 것이잖아요?

예.

관정을 파서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나중에 사용하고 나서 어떤 폐공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없는 것 같은데요.

폐공은 본인이 지하수를 파서 수질이 나쁘다든가, 아니면 양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개인이 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용을 하다가 폐공을 하지 않는 그런 데가 많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폐공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런 조항도 삽입을 해서 이용을 언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안 쓴다고 하면 어느 일정 기간 안에 폐공신고를 하고 폐공을 본인이 해야 되지만 폐공신고를하고 안전하게 폐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어떤 조항이 삽입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디 다른 규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나요?

다른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계획을 이번에 세워서 지하수 방치공 일제조사 및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 지난번 금요일에 직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1개월동안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공수별로 다 나오는 공수 중에서 개인이 돈이있고 그 런 사람들은 본인들한테 폐공에 대한 것은 원상복구를 시키고, 농업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쓰지 않는 지하수 공에 대해서 원상 복구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조사를 지시해서 내년도에 나오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현황이 지금 나와 있나요?

지금 이용현황은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아직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것은 대장상으로는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상으로 볼 적에 지하수 이용부담을 하게 되면 예상 수익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예상 수익금액은 연 5억 정도,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좋은 조례안이지만 갑자기 지하수를 이용하는 부담 비용을 시민들이 납부해야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 점이 있 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에 들어가는데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7월 1일이지만 지금 현재 용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좀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입니다. 우리 박 과장님, 이것이 실제는 상수도 담당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하수도과가 아니고 상수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관정 지하수를 파기 때문에 하수도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김응규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150톤 이하만 요금을 면제해주는 거죠?

예.

150톤 이상이면 160톤 나온다고 하면 10톤에 대한 요금을 받는 거예요, 160톤에 대한 요금을 받는 거예요? 160톤을 쓴다고 하면...

그러니까 채수 수량이 아니라 양수 능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수능력이라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아산시가 면적으로 보면 보급 지역보다 미보급 지역이 더 많을 거예요.

예.

우리 아산시가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기는 높아졌는데 아직도 미보급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을상수도로 쓰는 것이 일단 퍼서 가정으로 가는 것은 가정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계량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다보면 그것으로 농업용도 쓰다시피 하고 배추밭에 물도 대고, 어디 물도 주고 그렇게 한다고요.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1일 기준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 당 1톤이 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가면 인구 비례해서 마을상수도 공급량은 굉장히 높아요.그래서 이것을 원인은 물 부족국가로서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쓰는 지역에서도 집집마다 계량기가 있어야 물이 절약된다고요.그런 예산은 지금 계획은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무조건 양수능력이 150톤이 넘을 경우에는 부과를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예.

양수능력이 1일 150톤 미만이면 요금을 면제해주고, 양수능력이 150톤이 넘으면 요금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시 실정에 돈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까지 농업용수 전기요금까지 100% 시에서 공급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무슨 물 값을 받는다는 거예요.물 값 받아질 것 같아요?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개 시만 안 받고 지금 현재 전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이 천안시하고 서산시가 있는데 내년도부터 받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받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온천수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온천수도 받아야 되는데 지역개발금으로 내기 때문에 별도로 지하수요금을 또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그래서 이중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미묘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천공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기금으로 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과를 안 시키고 별도로 지하수만 가지고 부과를 하고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5억 정도의 수입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5억의 수입을 잡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조금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간이상수도 시설 지역에는 유량계가 얼마씩 하는지 모르지만 유량계를 하나씩 다 달아줘야 절약이 되지, 그것 안 달아주면 절약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 박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 이런 지하수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만드는 차원이라면 아예 지하수를 관리하기 좋은 것이 가정에 유량계를 달아줘야만 지하수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제 생각은 그런데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그리고 지금 아산시에서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이 몇 지역인지 파악은 됐어요?몇 개 마을상수도가 있는지...

그것은 상수도과에서...

그것은 상수도과 소관이죠?

예,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나올 수가 있고요. 이것이 신고가 되면 각 가정별로 계량기를 다 달아줍니다. 물량을 얼마나 썼나 다 달아주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하수는 하나인데 두 집에서 나눠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두 집에서 나눠 쓴다 하더라도 관정은 하나를 가지고 부과가 되기 때문에 두 집이...

그러면 두 집이 쓰니까 100톤 미만 아닙니까? 100톤 미만은 면제 아니에요?

아니죠. 그것은 공별로 따져야지 가정별로 따지면 안되죠.

그러면 지하수 1개를 가지고 두 군데에서 쓰면 200톤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 여기에 120톤이 소모된다, 그러면 여기는 면제 대상이 아니네요. 요금을 내야 되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많네요. 지금 그렇게 쓰는 집들이 많을 텐데요.우리도 지하수 하나 파서 두 집이 쓰는데요.

그런데 가정적으로 따질 때에는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안 나와요?

예, 전혀 안 나옵니다. 이것이 100톤 이상 쓰면 공장 팡팡 돌아가고 그렇게 해야 100톤 이상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를 않아요.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창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 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희 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2008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중소기업체에게 융자지원을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기업활동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며,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충남도지사에게 관리·운용 위탁하여 관내 중소기업 융자 시 이차보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2008년도 수입계획은 2007년도 이자수입 4,742만원 대비 1,288만원이 증가된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6,030만원과 기금 예치금 회수 13억 원을 합하여 총 13억 6,030만원이며, 이자부분 6,030만원은 전액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금액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충남도청 지점 제일은행에 1년 만기 이율 연 4.7%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2008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한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13억 정도를 예치해놓으면 우리 기업체에 융자라든가, 안정자금으로 주는 것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올해 11월 현재까지 145개 업체에 348억 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최고 금액이 좀 낮아서 그런데 3억입니다.

최고 금액이 3억이고...

예.

그러면 기금을 좀 더 확보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이것은 충남도에서 각 시·군 총괄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그때 저희들이 더 출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천안시가 한 30억 정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세에 맞게끔 분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 장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가 우리 지역에도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안정자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기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출연을 할 입장도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기업이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예를 들어서 6%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2.5%의 이자보전을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6%에서 2.5%를 보전해주면 3.5%이니까요.

예, 그렇습니 다.

농정과장 윤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농정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정과 소관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 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2008년도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은 우리 시 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추진과 농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4년도에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아산시 출연금 20억 원과 이자수입 1억 2,427만원 등 총 21억 2,427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 9,500만원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의 운용은 조성된 원금 20억을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으로 있고, 통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기 조성된 이자수입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8년도에는우선 기 조성된 1억 2,427만원으로 농업인 소득개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농어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나 앞으로 적립액이 꾸준히 증가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점진적으로 지원대상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2008년도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농어업발전기금 목표가 얼마죠?

목표액이 200억입니다.

목표는 200억인데 이제 20억 조금 넘는데 또 우리가 2008년도에는 1억 2,427만원 정도는 농어업 소득개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억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쓰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선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계에 예산을 5억 정도 추가로 조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내년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기금에 대해서 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고 있어요.그래서 우선 발생된 이자수입이 지금 1억 2,427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발굴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적립액이 한 200억 정도가 되면 1인당 지원액도 많아질 수 있고, 각종 사업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돈을 많이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러 사람 문의가 온다고 하셨는데 농어업발전기금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요.

단체 쪽에서 그것을 좀 활용을 그런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단체하고 관련된 분들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단체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지 단체 살리려고 하겠어요? 거기가 어느 단체예요?

일반 법인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작목반이나 법인 중에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 안 해주는 단체예요?

아니죠. 그것은 시에서 보조사업도 지원을 받으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억 2,427만원 지원되는 것이 무이자로 지원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전액을 줄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이자수입을 저희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을...

최하 이자를 은행 금리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농민도 자기가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사업에 더 열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목표가 200억인데 200억의 50%라도 달성하고 나서 자금을 지원해서 농어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데 지원해주는 방법과 여러 가지 안은 있는데 정말 이것이 운영을 해서 성공적으로 잘 되면 괜찮은데 또 지금 바라는 사람들이 다 내가 볼 때는 아마 행정에 연관이 되어 있고,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타간 사람들이 요구할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도...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농업 쪽의 예산이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많은 편은 아니지만 시에서도 이 발전기금이 우리 시장 공약이 200억이죠?

예.

시장 공약이 200억인데 4년 동안 20억 해놓고서 지금 임기 끝나고 6년 차 들어가는데도 올해 5억도 안 세워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농업에 관심이 없고, 애착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말로만 자기가 시장 되기 위해서 200억 정도 농어업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공약을 안 지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 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자수입 나오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농민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목표를 세웠으니까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될 때까지는 그냥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계획이 완전히 확정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농정과 실무적으로는 기금이 이자수입이 발생됐으니까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그래서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상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과장님이 농어민 소득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획이라는 얘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이것이 지금 그런 여운을 남긴 것 아니에요.

예,하여튼 위원 님 말씀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실 거예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보고하는 규정이 있나요? 이런 문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추진하게 되면 우리한테 의회에 무슨 승인을 받아야 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안 받아도 되죠?

기금은 분기별로 계획이 있을 겁니다.

분기마다 계획이 되어 있나요?

분기라든지, 반기라든지, 운용계획 보고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농정과장님은 우리 농민한테 지원해주는 지원부서라는 말이에요.

예.

농민한테 이득이 가고, 농민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여기 “계획입니다”했으니까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고, 하여튼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얼마 안 돼서 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농업이 어렵다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농어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게요.

예,열심히 하겠 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명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인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말 현재 기금은 35억 3,649만 9,000원이며,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이자와 출연금을 합해서 2억 5,050만원이며, 지출은 목적사업비, 침수흔적도 지도제작과 재해응급복구비로 3억 원을 계상해서 2007년도 말 예산보다 4,900만원이 감소된 34억 8,6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운용 수익이 되겠으며,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재난 사전대비 보수정비사업과 재난예방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재난 관련 장비·자재구입, 예방시설 응급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자금수지총괄의 수입은 2007년도 수입은 41억 1,449만 9,000원이며, 수입액은 출연금 1억 원과 예치금 회수 2억 3,649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2,050만원, 도합 4억 8,6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07년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5억 7,800만원이며, 예탁금은 33억 원, 예치금은 2억 3,446만 9,000원으로 도합 41억 4,4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응급복구비로 2억 원, 침수흔적도 지도제작비로 1억 원 등 3억 원과 예치금 1억 8,699만 9,000원, 도합 4억 8,6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와 117페이지는 지금 설명드린 사항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설명드리면 2007년도 말 현재로 시금고 예치금이 2억 3,649만 9,000원과 통합기금 예탁금 33억 원, 도합 35억 3,6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는 시금고 예치금 1억 8,699만 9,000원과 통합기금 예탁금 33억 원 해서 34억 8,6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