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주차장조례는 근거가 아시다시피 주차장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을 인용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택법이 제정되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인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것이 20호 이상 되는 이런 경우에 혼선이 빚어져서 개정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절감방안으로 800㏄ 이하 경형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이용료를 경감하는 확대 방안이 되겠고, 또 현재 우리 아산시의 매년 자동차 증가율이 8.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수가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차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겠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에 부착된 기계식 주차장이 타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 아파트 등 단지내 주차장 설치기준을 아산시 주차장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적용기준을 추가 인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800㏄ 이하 경형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경감률 변경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은 현재 80㎡당 1대에서 70㎡당 1대,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은 시설면적 11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그리고 1종·2종 근린생활시설은 150㎡당 1대에서 135㎡당 1대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건설교통부에서 주차원단위 연구용역이 되어 있고, 저희가 현재 공주대학교에 주차원단위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계산한 사항입니다. 사실 주차난은 자동차 증가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데는 차고지 증명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조례를 좀더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50%에서 60%로 10%만 경감시켰잖아요?

예.

그것을 20% 정도로 해서 한 30%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겨우 10% 경감 시켰어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지, 어느 지역은 20%, 30%, 이렇게 하면 차가 아산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기준 안을 정해준 것 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아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용식입니다. 도로명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조례안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토지관리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토지관리과 소관 「아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란 현재 사용하는 지번 방식의 주소가 아닌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왼쪽 건물에는 홀수번호를, 오른쪽 건물에는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사용하는 주소를 말합니다.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는 2008년도 완료를 목표로 사업 중에 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5분의1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해당 도로명 주소 전체 사용자 중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하였고,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고지·고시 시 방법과 절차를 정하였으며, 건물 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대로, 노(로)에 접한 건축물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 이상, 면적은 1,000㎠ 이상이고, 길에 접한 건축물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 이상, 면적은 500㎠ 이상입니다. 또한 도로명 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있어 사업자 선정절차 및 계약체결 등에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아산시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도로명 사업에 관한 행위는 도로명 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항에요?

예.

예.

예, 50일이면 충분합니다. 50일은 충분한 기간을 둔 것이고, 그 안에라도 끝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격에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은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해달라고 이미 알고서 우리한테 그 규 격에 한에서 신청서에 그렇게 써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통상적으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서면이나 이런 것으로 생략하고 갈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고 약소한 것은 서면으로 하고, 대량으로 된 것은 당연히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겠지만 간소한 것은 우리가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준공과 사업자가 일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장도 없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도로명 주소로 등기를 표하거나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현재까지는 모든 것이 지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에서부터 각종 서류라든가, 모든 것이 상당히 큰 혼란을 초래할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그것을 항상 우리가 홍보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과연 우리가 정착화 되려면 정부에서도 예측하기를 최소한도 1세대 이상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2011년까지 해서 그동안에는 병행으로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완전히 새주소 체계화로 돌입을 하는데 그 안에 학생들한테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숙제도 내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최대한으로하려고 그 방면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얼마만큼 인식을 받아들이느냐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정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미국이라든가, 주로 선진국이 하고 있는 현재 그 방법을 따라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고요.

예.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고 나름대로 저희도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협조를 하고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말씀하신 대로 젊은사람들은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다 쫓아갈 수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이 실행되면서 나이 드시고 모든 일에 어려운, 또 시대적으로 한국의 성장과정을 보면 세계 속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없다보니까 성장에 맞춰서 주민들의 생각이라든가, 모든 것이 쫓아가지 못하는 이런 한국의 성장과정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배려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아산시 지하수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하수도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평소 저희 하수도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도과 소관 아산시 지하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수법에서 위임한 지하수 개발·이용 등의 적용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하수 사용에 따른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조례 규정을 위반할경우 규제사항을 명시하여 지하수 사용자로 하여금 지하수 자원보호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지하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지하수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었고 아울러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위해서 용역이 약 5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그래서 미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년도에 용역 할 사항을 미리 심의를 해서 심의에 통과가 되었는데 아산시의 내년도 예산상 예산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에 필요한 5억 5,000만원은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이고, 아울러 7월 1일까지 하는 것은 이 용역비가 세워져서 완전히 조사가 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7조 1항 2호에지금 말씀 하신 축산업은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에 보면 농·어업이라 함은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다, 이렇게 해서 임업 및 어업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업은 포함됩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7호에 보면 생활용 중 가정용은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는 부과가 안됩니다.

예, 맞습니다. 부과가 됩니다.

제가 봐서는 사실 개인별로 하루에 150톤 이상 쓰는 개인이 없습니다. 150톤 이상 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톤 이상은 공장이나 이런 데는 혹시 모르지만 지금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이 지금 동 지역, 읍·면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내 시가지 지역은 1일 한 사람 당 사용하는 기준이 0.32톤, 또 면 지역은 각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 지역마다 틀린데 하루 쓰는 것이 다 1톤 미만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현황은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아직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것은 대장상으로는 현재 있습니다.

예상 수익금액은 연 5억 정도, 그렇게 예상됩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7월 1일이지만 지금 현재 용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좀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