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중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법인 관계관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충북학사는 향토인재의 양성과 농촌출신 학생들의 기숙사 시설로써 현지 기숙사 시설 전반을 둘러본 후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충북학사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이 필요시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시설을 둘러본 결과에 따라 향후 방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충북학사원장 정호성

다음은 원장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당면현안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학사와 청람재 원장 정호성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충북학사를 방문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법인 사무국의 이상직 사무국장입니다. 충북학사 사무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청람재의 박광순 부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저희 충북학사와 청람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사직원 모두는 금년 한해도 재사중인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렇게 차질없이 학사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격려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사의 설립목적과 주요연혁,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설립 개황입니다. 학사는 향토인재들의 대학과정 이수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충북인으로서의 유대의식을 제고할 장학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를 양성코자 설립되었습니다. 충북학사는 1992년 3월 15일에 현 부지에 개원하였으며 청람재는 1999년 3월 13일에 청주시 지북동에 개원하였습니다. 6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학사와 청람재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충청북도학사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1991년에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임원은 충청북도지사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 당연직 임원 8분과 위촉직 임원 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도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운영기금 37억5,000만원은 고금리로 제1금융권에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사의 시설현황입니다. 1992년에 개원한 충북학사의 시설은 부지가 2,775평방미터이고 연면적이 4,225평방미터이며 지하1층 지상6층 건물로 270명의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원장 외 12명으로 이중 일반직은 7명입니다. 학생들의 월정부담금은 15만원으로 숙식은 물론 모든 학사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개원이래 약 2,400여명의 인재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1999년에 개원한 청람재의 시설은 부지가 5,690평방미터이고 연면적이 5,562평방미터이며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300명의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충북학사와 마찬가지로 매월 15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개원이래 1,800여명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다음 8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정원은 총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을 위하여 청람재 원장과 법인 사무국 직원 등 3명을 충북학사에서 겸직하고 있어 현원은 25명입니다. 다음 예산·결산 현황입니다. 금년도의 예산규모는 충북학사가 14억1,400만원, 청람재가 11억700만원 등 총 25억2,100만원으로 세입은 재사생 월정부담금 8억3,400만원과 도비보조금 10억2,5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직원인건비 8억600만원과 급식운영비 4억7,900만원 그리고 기타운영비 7억7,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결산현황은 10월 31일 기준으로 23억6,300만원을 세입조치하여 17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입사생은 매년 1월초에 도와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2월 중순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시·군별 상주인구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사는 학업성적을 80%, 가정형편을 20% 반영하여 평가·선발하고 있습니다. 청람재는 각각 60%와 40%로 가정형편의 평가비중을 조금 높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도내에 연고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충북학사는 서울소재 4년제 정규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청람재는 청주시 및 청원군 소재 대학과 대학원생도 포함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사생 선발 및 입사현황입니다. 금년도 충북학사는 약 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65명을 선발하였으며 청람재는 115명을 선발하여 학년초에 입사시켰습니다. 지원자중 당초 입사자를 제외한 유자격자 전원은 예비자원으로 관리하여 결원 발생시 순위에 따라 즉시 입사시킴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입사 후 군입대나 유학 등의 사유로 퇴사한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종료되면 재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면학 및 생활관리입니다.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열람실을 24시간 개방함으로써 면학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매 학기마다 성적을 확인해서 성적 하락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학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고시 준비생 등 특수면학자의 학습도움을 위하여 별도의 사실과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영양섭취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급식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숙실 소독을 통하여 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등 위생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료생 관리입니다. 충북학사는 금년까지 2,140여명, 청람재는 1,53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충북학사 수료생은 1998년에 모임을 결성해서 매년 자율회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선후배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 총 46명에 이르는 국가고시 합격자들도 2003년도에 별도의 모임을 결성하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후배들에게 학습상담을 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국가고시 1차 합격자는 사법고시 10명, 행정고시 7명, 외무고시 1명 등 21명입니다. 학사에서는 현 재사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배출된 수료생들이 우리 도와 충북학사 출신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시설 개보수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충북학사는 2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각 숙실에 냉방시설을 완비하였고 화장실 및 여학생 샤워실을 개수하는 등 생활 편의시설을 많이 보수·보강함으로써 좀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람재의 경우에도 건물도색과 숙실 내 도배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학사와 청람재는 도의 중점 재난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충청북도로부터 연 2회 시설물 안전진단을 받고 있으며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은 물론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개원 16년이 경과한 충북학사는 지난해 도의회의 지적도 있었거니와 시설이 좀 좁고 노후해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신축이전 등 여러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축 이전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여 금월 초에 도지사님과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 도 간부 등이 현장답사를 하신 바 있으나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적의 이전부지 마련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람재의 시설 개보수입니다. 도의 예산형편상 금년에는 학사에만 반영됐던 냉방시설비와 1999년 개원 후 교체하지 못했던 숙실 집기를 교체하는 등 2008년도 예산에 청람재의 생활개선비로 5억3,1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위의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학사 직원 모두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들을 맡길 수 있게 학사를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이 좀더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협소한 여건으로 감사진행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시설 전반에 관한 현지 시설을 둘러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러보지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현지시설 확인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현장 다 보고 물어볼 거 다 물어본 것 같은데요.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입니다. 현재 충북학사가 있어 가지고 충청북도 인재들이 서울에 와서 공부하기 좋은 시설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퇴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 내용에 의하면 입대를 위한 퇴사 또는 유학으로 인한 퇴사로 자체적으로 봅니다만 그 이외에도 자진 퇴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1년에 몇 분씩 되는가요?

한 30～40명 정도 됩니다. 입대를 위한 것이 됐든 아니면 휴학이 됐든.

답변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무국장 이상직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는 매년 120명에서 130명 정도 퇴사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졸업하는 학생이 한 30명 내외 또 군입대로 인해서 퇴사하는 학생이 45명 정도 또 해외유학 등 어학연수 이런 목적으로 퇴사하는 학생이 30명 정도 그리고 학교기숙사라든지 이렇게 옮겨가는 학생들이 39명에서 40명 내외 이런 정도 해 가지고 14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가는 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39명 정도가 학교기숙사로 간다든지 연고지로 간다거나 아니면 별도 하숙집을 구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나가는지 그런 거를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잘해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만 몇 명이라도 하나 내지 열 명이라도 여기가 안 맞아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안 맞아서 나가는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분석해 본 일이 있나요?

사무국장 이상직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요새 학생들이 가정에서 생활할 때 보통 자기 혼자 방을 사용하다가 여기 오면 일단 3명이 같이 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생활리듬이 안 맞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입사하고 나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퇴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학교에 기숙시설이 많이 완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기숙시설이 좋고 또 여기에서 다니려고 하면 등하교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학교기숙사로 옮겨가는 학생들 주로 두 가지 요인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만 한 사람이라도 여기가 불만이라기보다는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도 충북학사에서는 간과하지 말고 세세히 살펴서 보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지금 제가 이렇게 건물을 딱 들어오면서 이 건물에서 식사 후에 나는 냄새가 사실 많이 났거든요. 냄새가 많이 난다 생각을 하면서 지하를 갔더니 오히려 지하 식당은 냄새가 덜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냄새는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나는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에 왔기 때문에 냄새가 더 많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1층 주방이나 식당에 환풍기시설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이왕이면 아이들에게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절감 차원에서 청소하는 분을 한 분만 모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마침 화장실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 청소상태가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여기 화장실이 총 몇 개가 있지요?

층별로 하나씩 다 있습니다.

아니 칸수로?

층별로 6개씩 해 가지고 한 36개 정도…

화장실 36개 샤워실은 몇 개예요?

샤워실 칸수요?

아니 그냥 동수로.

남학생이 3개, 여학생이 2개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화장실과 샤워실 또 복도 이런 게 만만치 않은데 아마 혼자 하시기는 아무리 절감도 좋지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감도 참 좋지만 학생들에게 이왕이면 편의제공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니 만큼 조금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화장실을 가봤더니 화장실에 휴지통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대형 휴지통이 들어 있는데 지금은 다 비워있는 상태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자주 안 비우기 때문에 큰 거를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거기에 세균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위생적인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를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왕 외지에 오셔서 우리 향토인재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조금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 관계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환풍기 시설을 보강해서 위로 전부 뽑아 올리도록 그래서 사실상 제가 금년 7월에 여기 와서 식당이 지하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반지하식으로 앞이 터졌기 때문에 하여튼 그 상태에서 뽑아 올리는 시설을 해 가지고 식당의 환풍은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냄새나는 것은 오늘 특히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그러는 거 같아요. 여기 근방에 은행나무가 많아요. 그래 은행이 떨어져서 자동차가 밟고 하니까 그 냄새가 은행나무 냄새예요.

이게 그 냄새예요?

예.

저는 건물을 딱 들어오면서 냄새가 심하다는 거를 느꼈는데 막상 주방을 가니까 별로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냄새가 다 위로 올라와서…

아까 심흥섭 부의장님 오셨을 때 그때도 냄새가 안 났었거든요. 저도 올라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냄새가 이렇게 나면…

그게 은행잎을 자동차가 다니면서 밟고 그래서 냄새가…

그러면 다행이네요. 평상시에는 이런 냄새가 안 나는 거지요?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청소인부 증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7월에 와 보니까 청소인부가 한 분이라고 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와 보니까 아침에 7시에 오시면 저녁 늦게까지 혼자서 하루종일 쉬는 것도 없이 그래서 우선 식당도 식당이지만 청소인부는 증원이 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예산 형편을 봐 가지고 가능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휴지통 대형관계는 죄송한 말씀인데 아마 여기가 남학생들 휴게실이거든요, 이 방이. 그런데 위원님들 모실 데가 없어 가지고 이 방에 있는 집기를 사실상 여기는 대형휴지통 같은 게 있었는데 아마 그거를 화장실로 옮겨놓고 밖에 있는 것도 안 보이게 한다고 들여놓은 거 같아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안을 대충 치우면서 화장실 쪽에다 휴지통을 갖다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녀온 화장실은 3층인데 청소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마 우리 가정에서는 깨끗한 환경에서 잘 컸을 텐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지출 결산을 보면 자본지출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자본지출에 해당되는 거죠?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자산취득관계가 자본지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당해 소모성 경비로 쓰는 게 아닌가요?

자본지출요?

아니 시설비라는 게 부분적으로 교체하느라고 물건 하나 구입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본지출 속에는 금년도에 특히 많이 들어가 있는 3억 속에는 에어컨 설치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비요?

중앙집중식으로 해 가지고 에어컨 설치비가 한 2억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총자본이 여기에 총계가 안 나왔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유체동산이라고 그러나요? 유체동산 총액이 얼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관리는 건물하고 땅하고는 청람재도 그렇고 충북학사도 그렇고 전부 도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현재 충북학사의 경우는 현 시가로 봐 가지고 약 한 305억 정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지비용이 약 한 305억 정도로 평당 한 3,000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비품별로 품목대장 다 작성하셔 가지고 감가상각 다 하시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무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은 예금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 고정재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2006회계연도말 현재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형재산이 1억9,850만원 정도 돼 있고 그것은 비품이나 시설장치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매년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해서 남은 것이 1억9,000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시설비보다 금년도 투자한 것이 더 많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아주 열악하게 생활하셨는가봐요?

사실상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와보니까 아이들 방에 선풍기 하나 놓고서 있다가 에어컨을 달아주니까 학생들도 얘기하지만 아주 고마워하고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에어컨 놓은 것 때문에…

그리고 아까 졸업생 수료자들 현황을 보면 여기저기 좋은 데 사회진출도 많이 했고 그 중에서 모임을 만들어서 후배 장학금도 준다고 하는데 수료한 사람들이 10년 정도 됐으니까 직장 같은 데 가서 손님이 와도 별도의 시간 내서 자기가 차 한 잔 타먹이기 어려운 입장이지만 어쨌든 이 수료생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정신적으로라도 본인이 여건상 안 되면 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토의시간이나 자체적으로 그래도 충청북도로부터 특혜를 봐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후배들이나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해보겠다 그런 것을 느끼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오픈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축제를 합니다. 축제 때 특히 국가고시 합격한 아이들이라든지 또 수료생들에 대해서는 전부 초청장을 발송을 해 가지고 오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오픈하우스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 가지고 자기들간에 우의도 돈독히 하고 이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입사할 때 기본적인 서류는 뭐를 받죠?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직입니다. 지금 기본자격이 도내 연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냥 서류.

글쎄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외에 성적이나 가정형편을 따져서…

기본적인 선발하는 기준말고 그것 외 작성하는 것.

그것은 입사원서하고 자기소개서하고 별도의 양식으로 그것은 제출받고 있는데 자기소개서에는 자기성장과정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또 기본적으로 과거에 병을 앓았다든지 병력사항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만약에 병력사항이 있다면 저희 사감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세심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기본서류는 받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것 같지만 여기 무슨 서약서 비슷한 것 내가 이 충북학사에 들어오면 어떤 제반규정과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또 그 밑에다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할 일이지만 차후에 사회에 진출해서 나는 지역사회와 후배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런 문구를 넣은 서약서 같은 것도 하나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입사할 때 서약서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굳이 여기서 혜택을 줬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배운 만큼 강제적으로 달라고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학생들한테 그것 한번 읽어볼 때라도 서약서 쓸 때라도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우리 지역사회와 또 후배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서약서에 그런 문구를 넣어서 본인이 나중에 여의치 않아서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 좀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때 기회를 주면 어떻겠느냐 싶은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약서에 보완을 하겠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그 내용 속에 “충북도민의 정성에 보답하고 장래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해 가지고 그런 권고사항이 조금 있어 가지고 지원자가 누구, 보호자 사인 해서 충북학사 원장한테 이 서약서를 내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그것 써도 본인의 자율적인 마음에 의해서 그게 돼야죠.

약하게 해서 그런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심흥섭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 강남구 개포동이라는 동네에 우리 충북학사가 있는데 연수로는 한 20여년 가까이 됐는데 도의원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서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시설이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너무 열악하지는 않다 하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시설보완도 해서 그런지 그래도 나름대로 학생들 면학분위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갖춰졌다는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여기에 학생들이 한 270명 있다고 아까 보고말씀 주셨는데 남학생이 177명에 여학생 93명 그래서 한 270명이 이 충북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임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학생들이 학교 통학거리가 너무 원거리다 보니까 좀 멀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요새는 과거와는 달리 자유분방함 속에서 커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이라든지 자기생활의 침해를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틀 속에 있는 것을 원치 않다 보니까 이런 데서 부모님이 간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 규제 속에서 커왔지만 대학생활은 뭔가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하고 자유로운 세계에서 같이 활동하고 싶어하는데 또 여기 와서 기숙사에서 사감선생님들이 엄중하게 감독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런 틀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쟁률이 상당히 세요. 해마다 보니까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한 5년간 총계를 보면 경쟁률이 3.2:1에서 4:1까지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4:1까지 가니까 뭐냐 하면 소문이 나기를 거기 들어가기 하늘의 별따기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학생들이 대학 가기도 높은 경쟁률인데 이 충북학사 들어오려면 4: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경쟁률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하고 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꼭 들어와야 되겠는데 그 조건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래서 못 들어오는 분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안타까워하는 속에서 있는데 빨리 우리 150만 도민 중에서 학생들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입소할 수 있도록 학사가 넓어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인이 1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최소한 한 방에 2명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본 도에서도 학사를 옮길 이전할 계획에 있고 또 이 자리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확장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전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종합적으로 말씀을 길게는 하실 필요없겠지만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사 이전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부지 내 앞에다 짓고 이 건물을 허는 안, 그랬을 경우에 약 지금 현재 용적률이 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840평이니까 1,680평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면 2인 1실은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도 사무실이라든지 시·군 사무실까지 같이 집어넣는 문제하고 아이들이 좀 넓게 쓸 수 있는 여유공간이 안 나와요, 이 땅에다 지을 경우에는. 이 앞에다가 다시 짓고 이 건물을 허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도로하고 붙고 이 뒤에 땅이 남으니까 땅도 별로 쓸모가 없을 거 같고 그래 이 땅을 지금 이 건물 내에다가 그대로 올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학사를 한 2년 동안 아이들을 다 내보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땅 부지가 약 300억 가기 때문에 새로 건평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약 2,500평은 돼야 되겠다 2인 1실로 하고 또 각종 편의시설 아이들까지 했을 경우에 한 2,500평 정도 생각해서 약 150억 내지 200억은 가져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물비만. 그럼 이 땅이 한 300억 간다고 볼 때 이 땅에다가 150억을 들이면 450억 건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보다 교통여건이 좋은 데로 해서 아이들 학교도 가깝고 시내 중심지하고 가까운 거리로 해서 이전 부지를 지금 찾으려고 제가 7월에 와서 약 20여 개소의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하고 위원장님께 네 군데를 천거를 해서 지난번에 금년 이번 달 초에 네 군데를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현지답사를 해서 어떻게 절충을 해보니까 다녀가신 이후로 평당 200만원, 300만원씩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물을 팔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매물을 접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돼서 상당히 땅을 사는데 애로점이 있고 이것이 개인간의 거래 같으면 금방 있는 돈 가지고 주면 되는데 이건 용역비도 세워야 되지 또 감정도 해야 되지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감정만 하겠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자 그러면 무조건 안 하겠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땅 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아동과에서 서울시하고 각 구청에다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 있으면 우리 것하고 교환하자 공문을 보내도 시에서도 없다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도 땅 확보를 위해서 국유재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나름대로 어제그제도 현지를 저쪽 문래동 쪽으로 양평동 쪽으로 몇 군데를 봤거든요. 그래서 마땅한 부지가 마련이 돼 가지고 이것을 신축 이전하는 방향으로 약 2,500평 정도를 가서 새로 지어 가지고 건물다운 건물을 짓고 아이들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건물을 확보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지사님도 그렇고 도의회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공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겠나 저희도 기대를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곧 투자고 투자가 곧 인재의 양성이라는 거 아시지요, 교육이?

예.

우리 충북 같이 적은 인구수에 150만 도민이 살고 있는 작은 도지만 결국 사람이 일을 내거든요, 그지요? 우리들의 학생들이 이렇게 여기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역의 국가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충북학사가 잘 이끌어 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사가 우리나라에 경기도학사, 충북학사, 전남학사 얼마 전에 생긴 제주학사 그리고 또 어디 있지요?

남도학숙이 있고요.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 같이 쓰는 학사가 있습니다. 남도학숙이 지금 한 800여명이 돼 있고요. 또 강원도학사가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 학사가 있는 것이 6개 전라남도하고 광주는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해서 2개를 하나로 쳐도 6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학사는…

시설을 좀 비교분석하면 거기에 비해서 우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설 면에서는 열악한 편이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 학사도 거의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남도학숙만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 같이 해서 한 800여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라도 호남분들의 학습에 대한 열정이랄까 면학에 대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경상도 사람들은 없나 보죠, 부산, 경남, 경북 이런 데는요?

예, 거기는 없고요. 지금 그쪽 인구대 감안한다면 충북의 270명도 사실상 그쪽에 비해서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사를 이전 신축하는 계획이 여러 가지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든지 또 공유재산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공공기관의 건물을 이전 신축하는 과정이 상당히 절차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다 공감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하는 거는 있지만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사업이 시작이 돼도 5년에서 6년 정도는 걸린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금방 1～2년에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충북학사가 이전 신축 완료될 시점이라면 최하 빨라야 5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이나 도청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진행했으면 하지만 이행 과정이 쉽지가 않단 말이지요. 아까 원장님 말씀했다시피 땅 부지 관계도 아마 이렇게 어려운데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우리 학사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나 또 우리 충북에 학생들이 서울로 충북학사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의 꿈을 저버리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행정·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물론 충북학사의 원장님으로서 아이들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무국장님이나 일부 직원들한테 맡기시고 원장님은 충북학사 이전신축에 관련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원장님이 하는 일이고 또 좀더 원장님한테 큰 부담을 하나 더 드린다면 이것이 자치단체의 예산만 갖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는 우리 도민들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벽돌 하나라도 도민들 마음 하나하나가 뭉쳐서 우리가 이 학사에 우리의 자손들이 와서 공부한다는 생각을 갖게끔 범도민 운동을 전개하는 방법 이것이 애초에 ’88년도에 시작할 때도 그런 시·군의 일부 지원을 받아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 불우한 이웃 돕는데도 우리 도민들이 함께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에 투자하는 학사를 짓는데 있어서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우리 도민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진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충북학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것이 도민들의 마음이 함께 닿은 이런 학사가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원장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만날 행·재정 따지고 절차 따지고 그러면 이거 안 돼요. 정호성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간부공무원을 역임하셨고 지사님과 이런 맥락이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구성원들과 함께 해서 청람재 부원장님도 여기 계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이것을 하는 방향으로 그래야 힘이 실립니다. 그래야 하늘이 도와줘요. 이게 그냥 여기 내부적으로 몇몇 사람이 왔다갔다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도저히 안 되면 어느 에이전트에 맡겨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알아볼 데 알아보고 우리가 어떤 한계를 이 만큼만 가지고 이거를 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확 넓혀서 아주 오픈시켜서 우리 도민들의 성금도 걷고 기업체에 있는 우리 충북 출신의 출향 인사들 정말 십시일반으로 돈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내놓을 수 있는 분이 수두룩해요. 그 정성을 담아서 그래야 아이들도 책임감도 있고 여기 와서 공부하는 얘들이, 우리 부모형제들이 이렇게 모아서 준 돈 가지고 지었다 그런 책임감도 있고 그 역사를 학사 이전 신축할 때 고마운 분들의 이름을 다 기록시켜놓고 이렇게 하는 도민의 마음이 한마음으로 웅집하는 그러한 학사로 이전신축을 계획하고 또 오픈시켜서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제도나 규정 행정 절차상으로 봐 가지고 학사에서 이런 사항을 예산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도에서 세워져야 되거든요. 학사에서 이걸 직접 발주하고 뭐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청소년아동과하고 복지여성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마련…

지금 내가 얘기한 게 그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이렉트로 하란 말이지요. 아니 프로젝트나 이런 계획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계획은 지금 몇 평방미터 짜리를 어떻게 짓고 하는 계획 자체는 나오는데 이것을 만약에 예산을 세우고 땅을 매입하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 자체가 도유재산이 돼야 되고…

이건 아까 얘기하잖아요. 충북학사신축추진위원회를 범도민적인 차원에서 구성할 수 있는 거를 제안을 하란 말이지요. 원장님의 그런 구체적인 안을 한번 아이템을 내보시라 이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할 수도 있지만 원장님이 우선 그런 안을 갖고 접근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냥 이게 막연하게 신축 이전해야 된다고 그러면 만날 이러다가 5년, 6년이 가고 우리 위원님들 다 끝나고 여기 원장님 그때까지 계실는지 몰라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하여튼 좋은 학사가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적인 제약 때문에 심흥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도민들의 어떤 성금이나 유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충북학사 이전 신축하는데 재정이 크게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 거를 성금이나 기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그런 안을 가칭 충북학사이전추진위원회 이런 거를 가능하다면 검토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얘기는 원장님이 잘 담아서 학사운영 전반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시설을 둘러봤는데 저희들 교육사회위원회가 처음으로 현지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학사에서 이전하려면 최소한 몇 년 소요되니까 꼭 필요한 환경개선사업에 쓰여지는 예산이 있으시면 건의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열의를 갖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호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은 박영웅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그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