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의원 발언

시민과장 김선동입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법률상담실 상담자 현황에서 변호사가 4명, 노무사 2명, 법무사 54명, 사랑의 상담원이 1명인데 상담원 1명으로 무엇을 상담하고, 1인으로 상담이 가능하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상담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변호사는 매주 월요일에 그리고 노무사는 매주 화요일, 법무사는 수․목․금, 사랑의 상담원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민원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1월 달까지만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로는 상담원 1명하고 변호사가 월요일하고 노무사 그러니까 법무사들은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전화 상담은 이성문제, 가정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서민의 고충을 부담 없는 자원화 또는 내방상담으로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상담하는 것인데 운영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주로 상담내용은 가정문제, 이성문제, 이혼자녀 탈선, 생활법률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담인원이 1명이 하는데 2006년의 경우는 2천 497건으로 하루 평균 한 9.6건, 2007년에 역시 10월 현재까지 1천 965건으로 평균 9.2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상담내용은 시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아닌 생활법률이 되겠는데 본인이 꾸준히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숙된 부분은 법전을 참고하기도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도 하지만 변호사, 나가서 상담해 주는 변호사를 연결해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상담하는 인원이 8명에서 10명 정도기 때문에 어떤 날은 한 1인 상대가 한 시간, 두 시간을 갈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역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무보험 운행 관련 행정처분 중 검찰 송치는 어떤 경우에 하는지 하고, 건교부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통보건수는 몇 건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거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동법 제7조에 의거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도로운행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동법 제38조 벌칙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동법 제43조에 의거 1회 적발자는 범칙금 40만원에서 200만원 부과하고, 2회 이상 적발자는 저희가 피해자조서를 받아서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험 차량에 대한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건수는 2006년도에 1천 19명에 4천 411건, 2007년도는 781명에 3천 603건입니다. 통보건수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증가사유와 재산압류 공매실적, 결손사유,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증가사유는 2005년도에 체납액이 75억원, 2006년도에 체납액이 100억원, 2007년도에 11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사유는 현년도 부과 대비 징수율이 20퍼센트로 80퍼센트가 이월되어 체납액이 누증되는 게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체납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액 기준이 최고 30만원이었던 것이 90만원으로 상향되어서 전년도보다 계속 증가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95년 전에는 대인에 대해서 최고 30만원만 부과하던 것을 대물이 생기면서 대인은 60만원, 대물 30만원 해서 최고 9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90만원 이상 체납자 75명 439건에 대해서 부동산을 압류하여 1천 412만 2천원 50건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액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 및 기타 세금 체납 그 압류가 되어 있고, 과태료는 국세와 지방세가 같은 선순위 채권이 아닌 관계로 공매에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선순위이든지 하면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후순위, 이미 이런 사람들이 보면 세금까지 안 내고 압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공매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손처분 사유 및 사후 관리실적에 대하여는 부실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주민전산․지적전산․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징수가 사실상 불가한 사망자 또 국외이주자, 법인이 청산되었거나 재산조회에 무재산 등 부실 체납액 8억 1천만원 3천 579건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시효소멸 977건인데 이런 경우는 강제말소나 압류를 못해 가지고 시효가 소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 이상 경과된 사항이죠. 그다음에 무재산이 그 무재산 사유를 보면 사망이 366건, 이주가 29건, 법인이 청산된 것이 1천 298건 그리고 조회해 가지고 무재산으로 나온 경우가 861건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이 8억 1천만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손처분 사후 관리실적은 결손처분일이 금년 9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손처분자에 대한 현 시점에서는 재조사는 아직 적절치 않기 때문에 사후 관리실적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과태료와 관련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007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용으로는 앞으로 가산금을 최고 77퍼센트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고, 세금미납자처럼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돼 있고, 신용정보도 제공하고, 상습 고액체납자는 감치 등 과태료 처분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서 내년 하반 계획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징수율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민원창구 실시 후 문제점 및 개선방향, 추진실적을 설명하고 만족도조사를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청 및 동사무소에 업무담당자를 폐지하고, 민원창구를 통합하여 민원업무에 투입되는 인력 절감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하는 등 지금 현재는 창구민원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작년에 양 구청에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했고, 금년도 15개 동에는 9월 10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시 문제점은 시행 초기에 민원발급 속도 개선과 여러 가지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전문성이 부족한 게 있었죠. 인감은 인감만 하고 토지대장, 등본은 그것만 하고 그렇게 창구가 별도도 돼 있었는데, 이제 한쪽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창구마다 필요한 것을 청구하던 것을 한 군데에서 청구해서 일괄 받게 되니까 편리한데 창구 직원들이 자주 인사이동되어서 업무 숙지가 빨리 빨리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잠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연찬으로 전문 업무능력을 배양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대기시간이나 창구별로 다니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공익요원이나 방위죠, 옛날에 얘기하는. 공익요원이 처리하던 것을 정규직원이 IP를 입력해서 책임 있게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책임이 좀 모호했던 그런 민원을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는 작년도에 양 구청만 실시했기 때문에 동안구만이 조사를 해서 첨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동안구에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는 동안, 만안이 실시했는데 만족도 조사는 동안구청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만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권 인터넷 예약제 처리방법과 방문신청 시 차이점, 기간이 단축되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권 인터넷 예약제의 처리방법과 방문신청 시와 차이점 그리고 기간은 단축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권 인터넷 예약제는 금년 5월부터 실시한 제도로써 여권 접수를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방문하여 서류를 검토하고 영수필을 부착하고 해서 여권 접수로 이어지는데 방문신청 시와 시간적인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방문객이 많이 한꺼번에 몰릴 때에는 인터넷 접수가 빠를 수도 있는데 지금의 민원 숫자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처리기간은 방문신청 시와 동일하게 5일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인터넷 예약처리 접수건수는 1천 72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17쪽, 과태료 체납징수현황 중 자동차 등록 관련 및 보험 과태료는 자동차 등록 시 징수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지와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과태료는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록 등 등록 시 신청기간이 경과했을 때 부과를 합니다. 현재 등록신청서 접수 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는 창구에서 바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해 가지고 징수를 일부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2003년도부터 시작되었죠. 규제완화정책이라고 해서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했던 것, 그 사항을 악용해서 바로 납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민원 신청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 과태료도 자동차 등록 시에는 보험가입증을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재가입해야 할 때 가입하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 직원은 검사 관련 1명, 보험 관련 1명이 과태료 부과 징수에 모두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인력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페이지, 민원업무 처리내역에서 법정처리기간 단축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고, 법정처리기간 대비 비교한 내용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만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50퍼센트 단축을 저희가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대민행정 신뢰 제고를 하기 위하여 각종 유기한 민원 처리를 모든 사항을 대상으로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트시티 심의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를 포함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민원을 7일 이내 것은 제외하고, 7일 이상 되는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50퍼센트 단축을 목표로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는 총 74종의 민원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단축에 대한 비교내용은 2006년 1월 1일서부터 4월 30일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그 4월 30일 이후에 시작을 또 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4월 30일 시행 이후에 민원행정시스템 프로그램에 의거 금년도 5월에 비교분석한 결과를 주요내용을 말씀, 자료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과 2007년도 추진실적 비교자료에 의하면 신청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698건이 40.3퍼센트가 증가했고, 단축비율도 0.6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대개 민원처리부서가 교통행정과, 건축과, 기업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사업과, 도로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3천 652건 중 2천 650건 72.5퍼센트의 민원을 이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는 16개 민원부서에서 부서가 16개 민원부서가 처리를 했었는데 2006년도에는 26개 부서, 2007년도에는 30개 부서로 증가되어서 민원처리부서가 세분화, 다양화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이 초과된 것, 그 서류 에 보내드린 지금 제출한 서류에는 기간 초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처리기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 50퍼센트를 목표로 했는데 50퍼센트 이내에 들지 못한 것을 기간 초과로 넣어서 잡은 통계를 말씀드립니다.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담당 실무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50퍼센트 단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가 매년 5퍼센트씩 증가하는데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담반 편성,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고, 팀별로 전담자를 지정해서 독촉고지서 발송 2회 8만여 건을 하고, 부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주민전산․지적전산․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해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망자, 국외이주자, 청산법인, 재산 조회해서 무재산 등 부실 체납액 8억 1천만원 3천 579건을 결손처분을 하였고, 90만원 이상 체납자 75명 1억 한 100만원을 439건에 대하여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중에 1천 400만원 50건을 징수하고, 상․하반기에 독촉고지서 발송 및 차량을 압류해서 4억 9천 465만 4천원 5천 671건을 징수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현재는 13억 1천 900만원은 9천 300건을 정리했는데 정리율이 10.4퍼센트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작은 것으로, 물론 실적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동기 비해서, 작년 동기 때는 5.9퍼센트였었습니다. 약 4.5퍼센트를 더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터넷 지금 현재로써는 복잡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복잡했을 때는 인터넷 예약이,

훨씬 편리하죠.

편리하죠. 그런데 현재 우리 안양시를 봐서는 지금 여기 인근에도 분임조가 있어서,

군포․안산에 도청 분수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권 발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지 방문이나 인터넷 방문은 별 차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여기 여권 발급 이것 붐비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현재 추세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서부터 전자여권이 생기는데 그때는 꼭 본인이 오고 지문을 날인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는 군포나 안산의 창구가 좁으면 아마 거기가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때는 증가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조금 그럴 때는 창구가 좀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현재 거기 행정에 대한 그 대비는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지금 창구로는 충분합니다. 그 정도 오는 것은. 먼저 400명씩 처리하던 인원이 지금 200명 조금 넘어서 오시기 때문에.

전자로 주문했을 때 안양 쪽으로 몰렸을 때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냐 이런 얘기죠.

예. 지금 창구는,

충분할 것 같아요?

예, 5개 창구면 충분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선동 시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 체납액에 대해서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는 업무보고 시에도 거론된 문제입니다. 2006년도에도 체납사유가 아마 2007년도 행감 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지금.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한다든가 또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이 체납액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2006년도에 향후 징수대책을 했었는데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해서 체납액 해소한다, 이렇게 대책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 제한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결손처리, 사망자 등 징수불능자를 결손처리한다는 게 징수대책에 방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해 가지고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뭔가 좀, 물론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체납액 증가 이유는 우리가 자동차보험에 대한 대인이 60만원, 대물이 30만원 이렇게 과태료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체납액이 증가했지 않느냐, 증액사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에도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했죠? 그때는 안 했나요?

그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하나의 대책이라기보다도 체납액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항상 똑같으니까.

네.

징수방법이라는 것은 새로운 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이런 것에서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2006년도 대비해서 징수전담반 편성해서 얼마만큼 체납액을 징수했나요? 그 성과가.

작년 이때하고 비교했을 때 4.6퍼센트를 더 징수했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결손을 사실 전산망이라는 게 과태료는 세금의 경우는 다 부동산 조회가 됩니다. 직장조회라든가 이런 게 세금 같은 경우는 다 되는데 과태료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걸리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을 조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세무과에서 세금 재산조회를 할 때 그때 같이 넣어 가지고 사실 편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징수를 그렇게 확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압류하는.

우선은 물론 그렇게 지금 징수를 하고 있겠지만 체납액 중에서 일단 징수불능한 금액이 있을 거고, 징수가능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징수가능한 금액을 위주로 하고, 징수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회를 해 가지고 일단 그 체납액을 회수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해야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100만원 이상 징수가능금액이 총 체납액이 2천 517건에서 40억 4천 500만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그런데 거기서 징수가능금액이 507건에 5억 5천 900만원이에요. 그럼 겨우 거기에 대비한다면 한 12퍼센트 정도, 나머지 아마 88퍼센트에 해당하는 한 34억 5천만원 정도는 징수불가능한 금액이지 않느냐. 그럼 이 금액 중에는 지금 무재산이라든가 또는, 혹시 사망자라든가 국외로 이주한 거주자도 포함돼 있습니까? 징수불가능 금액 중에.

국외 이주자, 사망자, 무재산 그것은 금년에,

다 처리했고?

아니요. 좀 남았겠죠.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찾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8억 정도로 결손처분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결손사유 우리가 2007년도 현재 결손한 게 8억 1천만원 정도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9월 달에 결손을 처리했기 때문에 사후관리하는데 아직 못했다는 사유였고, 그러면 2006년도에 10월 30일 작년도 행감 기준을 보면 2006년 10월 기준입니다. 1천 446건에 그래서 2억 9천 350만원을 우리가 결손처리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 재산사항이 나오거나 자동차로 조회를 하죠, 다시. 개인 이름으로 자동차가 등록되거나 하면 바로 그것을 받습니다. 등록할 때 바로 부과를 해서 그것 받아요. 설득을 해서 받으면서 결손에서 제외를 하죠.

결손처분하면?

결손처분했어도,

물론 그것 받아야겠죠.

예.

그럼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 10월 기준해 가지고 2억 9천 300만원을 결손처리를 했거든요. 그럼 이 사후관리해 가지고 그중에서 다시 결손처분액 중에서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액수를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몇 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회해 가지고 그 부분에를 다시 체납액을 징수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다음에 재산압류에 439건에 1억 167만원 정도의 재산을 압류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에 이것을 공매를 해도 재산이 없고, 후순위이다 보니까 해 봤자 쉽게 말해서 자동차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는 별 효과성이 없다. 그렇죠? 이 시민과뿐만 아니라 세정과에도 아마 재산압류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체납자라든가 소홀히 할까 봐 하겠지만 어느 반면에 보면 하나의 정리 위주의 실적에 불과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재산압류를 하다 보면, 여기에 수수료는 안 들어갑니까? 부동산 압류하면.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법원 인지 2천원 정도.

예.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2천원이지만 일단 부동산 압류 건이 많으면 이 수수료로 그만큼 증액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매를 하지도 못하고 계속 부동산 이대로 재산압류 이렇게 놔둘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적은 돈이지만 하나의 예산낭비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방금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체납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재산압류도 않고 아무 조치도 안 하면 이 부분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는 부동산압류를 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마다 이 자동차 체납에 대한 이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2007년도 11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시행령이 또 시행규칙이 되다 보면 관허제한이라든가 또는 가산금이 최고 77퍼센트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체납액 징수하는 데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합민원창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물론 동안구만 지금 현재 이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것을 봐서는 만족도,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에 대해서는 많이 좋네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이것 혁신메아리, 한번 보셨습니까? 이게 주민자치 자치행정과에서 2006년도에 대한 혁신우수사례집 모범집이거든요.

그 당시는 몇 권 읽어 봤는데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원처리과 어디 구라고는 않겠습니다. 팀장이 사례를 했는데 통합민원창구 운영 실패 해 가지고 이렇게 혁신 사실,

예.

그래서,

설문조사한 쪽이 아니고 반대쪽에,

그래서 이것 보면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조정이 너무 에너지가 소모하고 있다 이런, 결론은. 그다음에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초본, 호적초본 발급을 위하여 아이디를 부여하기 때문에 속도도 다르고 업무분장도,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그동안에 공익근무요원도 민원창구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직원 한 사람이 배치한 데서. 해서 아이디를 부여해 가지고 업무를 정확하게 해서 신뢰성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처리한다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2007년도에 보완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팀장이 있을 때는 운영이 채 아마 완전히 정착이 그쪽 부분은 안 됐었어요. 이쪽이 그쪽에서 먼저 서둘러 해 달라고 그랬는데 설치는 비슷하게 해 주었는데 동안 쪽에는 완전히 정착이 됐었는데 거기는 그때 과장이 아마 교육 중이었었고, 인력이 지원이 안 되어서 그런지 전체를 운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창구도 보면 대개 지적업무, 도시계획업무 이것을 좀 알아야 이렇게 함께 이것저것 자기업무 보던 것을 한 창구에서 다 해 줘야 되니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것을 실패라고 아마 직원들 메일 창에도 올렸다가 많이 직원들한테 곤경을 당하고 그런 게시물을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거기에도 그게 나왔더라고요. 한 번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간에 2006년도 혁신우수사례 모범집 해 가지고 책자까지 이게 사실 인터넷상에 그리 띄우지 못하고 구두상에 이런 얘기한 것하고 그래도 이 책자에 모음집에 발간이 되어서 나왔다는 것은 참고를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그다음에 민원상담인 운영을 지금 현재 있죠? 명예시민과장하고.

예. 명예시민과장들은 안내.

안내.

예.

그럼 민원상담요원을 지금 몇 명이나, 네 명이죠?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이요?

네.

상담 사랑의 전화하고 변호사 네 분, 노무사 두 분.

관련 근거에 의해서 위촉했나요?

이것은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민실을 옛날에 설치할 때 주민에게 그 당시는 법률서비스가 지금처럼 잘 안 되고 그럴 때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든 사랑의 전화, 각종 법률, 노동문제 이런 문제들, 서식 만드는 것, 법무서식이라든가 이런 것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안양시책으로 만들었던 거죠.

다른 시․군 사례를 보니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민원상담을 위촉해 가지고 시․구청에서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안내와 상담을 한다, 이렇게 설치 그 위촉근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 이것을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아까 조례를 혹시 해 가지고 확실하게 뭔가 한다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근거를 물어본 겁니다.

군포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일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나오실 때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 같은 무료봉사입니다. 전체가. 자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또 각종 예우를 해 줘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은 식사만 제공하고 있는데 군포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만원씩인가 얼마씩 지급한다고 그래요. 여기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것 말고도 무료로 그냥 와서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돈 줘가면서 모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무료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이런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민원상담이라든지 위촉하고 했을 때 그 책임감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겠죠. 이 부분도 당장 시행하라는 게 아니고 한번 다른 타 시․군 사례를 봐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한 겁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변 인근 시하고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00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년 대비 4.5퍼센트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보면 안양시 자동차증가율 매년 5퍼센트하고 똑같이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미수납액이 환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혹시 민원사무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안 했나요?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그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민원업무처리에 관해서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법정처리기간 대비 실제 처리기간 단축률이 경기도 관내 지자체를 비교하니까 36퍼센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14퍼센트가 높은 50퍼센트의 성과를 가지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단축 50퍼센트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안양시에 「안양시 민원사무처리규정」이 하나 있죠?

「안양시 민원사무처리규정」이요?

안양시에 「민원사무처리규정」이라고.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하나 있죠?

예.

이게 마지막에 ’89년도에 개정하고 안 했어요. 그 내용 아세요?

언제? 이게 개정된 것을.

’89년도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개정을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안양시의 민원사무는 이 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다 하죠?

그것 말고도 정부「민원사무처리규정」을 많이 준용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지금 이게 ’89년도에 개정되었는데 물론 이 민원업무 처리가 지금도 적용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각 실․과․소를 보면 다 민원대상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가족여성과 거기 민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안양시민이 가족여성과에 민원을 집어넣었다. 그럼 내가 며칠을 기다려야지 민원통보를 받는지 어떻게 알까요?

민원을 접수할 때 처리일자를 해드리죠. 그 접수창구에서.

거기서는 드리는데 우리 조례상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지금.

사실 그것 사문화된 거라고 봐야겠죠. 지금 정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전국이 다 공통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 별도의 기준이,

그러니까요. 공통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조례상에 지금 이것은 ‘89년도에 그때 당시에 지금 거의 한 15년 이상 전에 개정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도 쓰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중앙정부에서 쓰고 있는 민원처리기간,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그런데 민원명별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보면 처리기간이 언제라는 기한이.

그것은 공무원들이 아는 거지.

예.

안양시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아, 시민이 아시는 방법.

이것밖에는 우리 안양시민이 그 사무처리규정을 딱 봤을 때 이것 외에는 처리기간이 명시돼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그때그때 새로운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9년 이후에는 민원의 사무처리규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법적 처리기간보다 더 50퍼센트 단축하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알려져야 돼요.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안양시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것 알아야죠.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죠. 알려면 아니 「민원사무처리규정」이 ’89년도에 개정해 놓고 그 뒤로는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과에서 바로 이것에 대해서 개정을 하십시오. 개정을. 우리 안양시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모든 법적기간 이것을 각 실․과별로 작성하셔 가지고 개정하십시오.

예, 한번 정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의하셔야 됩니다.

예.

이것 욕먹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법적 처리기간보다 일찍 민원처리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아무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정을 해서 우리 안양시민이 내가 신청한 것 물론 각 민원실에서 충분히 며칠까지 처리하겠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합니다. 그런 것에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그것은 각 민원실에서만 알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이것만 가지고 민원처리기간을 알 수 있지, 다른 것 일일이 다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세 체납 관련해서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거의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체납 관련해서 특별팀을 운영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징수독려반은 매년 합니다. 매년 구성을 해서 하는데 작년하고 다르게 했던 것은 부동산 압류가 작년에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금년에는 부동산 압류하는 것 그다음에 행정정보공개 이용이라든지 재산조회, 사실 과태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인가요? 그런 데다가 조회를 하면 세금 관계로는 회시해 주는데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태료 관련은 「행정정보공개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그것 안 해 줍니다. 그것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무전산 이런 데 지역전산하고 연계해 가지고 찾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압류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 사망자 주민전산망을 또 뒤져 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사망자들을. 그렇게 해서 작년에 했던 사망자라든가 부동산 압류 같은 것이, 봉급 체납자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통보해서 직장을 나가게 되니까 그것도 일부, 사실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직장을 파악해서 해드리고,

과장님! 그 특별반을 운영했다는 부분이 지금 몇 명 정도의 어떤 인원으로 어떤 부분으로,

인력은 맨 날 그 인력입니다. 지금 검사담당, 과태료담당, 팀장.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새로운 부분이 없이 그 인원들에게 좀 독촉을 해서 운영했다는 것이 말로는 우리 과장님 말씀은 특별팀을 운영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직원들이 지금 특별팀을 운영했던 분들이 지금 업무량이 상당히 과다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건수가 지금 보면 자동차검사가 2만 2천 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 4만 1천 건이에요. 사실 제가 이 행정감사의 아침에도 담당 부서를 보고 왔습니다만 지금 자체적으로는 지금 10퍼센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작년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4억 정도 더 수납을 받으셨는데 그 부분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라 저는 생각, 특별팀의 운영이 아니라 정말 이 민원부서에서 돈을 받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이 시스템으로 저는 지금까지 운영하신 지금 보면 다른 것의 시책에서 보면 최대한 70퍼센트, 80퍼센트 실적을 올리는데 지금 10퍼센트밖에 올릴 수 없는 이유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찾아오는 민원의 수나 체납에 관련된 부분들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 전화를 한다든지, 지금 고지서를 내보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지서를 내보는 외에 다른 방법을 하고 계십니까?

체납자에 대한 고액자들은 전산망을 추적하는 거죠.

그런 방법인데 전화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시간과 인력에서 안 되기 때문에 70퍼센트, 80퍼센트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사안인데도 직원들의 업무과다로 인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본다면. 지금 보니까 직원들이 현재 민원실에 폭주하는 그 민원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을 하기가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실무과장님으로서 대책적인 부분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행정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직원들의 그 숫자로는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 되죠. 지금 몇 년째 반복되는 행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에도 또 마찬가지로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인력으로서. 그래서 아마 세정과에서도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많이 하면서 또 이러한 체납된 세액이 받아져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책은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정과에서는 내년도에 5명의 인원을 추가해서 만안구청, 동안구청에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보강책이 없는 한은 직원들이 밤새서 근무하지 않는 한은 똑같은 질의가 똑같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이 더 되면 더 챙기지 못하는 부분 한 번 챙길 것 두 번 챙기고 하면 효과야 당연히 더 나겠죠. 여러 번 그전부터 업무를 하면서부터 건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시 전체 형편을 보다 보니까 그게 잘, 두 명을 한 번 요청을 했었는데 한 명이 특사경도 증원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각 부서가 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부서에서 적의배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암만 해도 좀 모자라요. 거기는.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 사실은. 과장님 솔직하게 제가 가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과장님, 전체적인 부분보다 지금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돈을 받는다는 부분은 세무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력 부족한 것은 틀립니다. 체납액이 110억입니다. 다른 부서 인력을 행정적으로 부족한 것하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들여서 10억의 예산으로 70억, 80억을 수납했을 때 어떤 현상이겠습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인원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특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의 어떤 부분을 담당 우리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 중에서 체납에 대한 관련된 부분의 의지가 부족했었단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업무도 과다해서 밤늦게까지 이 관련된 부서들은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근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한은 10퍼센트, 20퍼센트 끌어올릴, 그래도 노력을 해서 8억에서 13억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은 담당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의회가 왜 행정감사를 합니까? 잘못되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것은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지금 110억이라는 예산을 인원을 투입해서 5억 예산, 10억 예산을 투입해서 장기적인 게 아니라 1년간, 2년간 계획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1년간 5억의 예산으로 진행을 해서 70억이 올라갔을 때 수납하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이나 안양시의 시정에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지금 국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체납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법도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법이 통과된 이후에 어떤 대책과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2008년도에 1년간 한시적으로라도 특별히 어떤 그 부분을 운영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을 상부에 보고해서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70퍼센트, 80퍼센트 수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과태료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체납되고 있는 상당 부분이 대개 보면 가족 중에서도 재산 없는 부인이거나 자녀거나 이렇게 해서 납부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사실상. 압류를 해 놓아도 차 팔아야 앞에 기존 압류자들 세금도 못 갚고 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압류해서 경매처분하려고 해도 순위도 후순위고 잡아봐야 이게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런 체납자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걸린 사람이 또 걸리고, 걸린 사람이 또 걸려 가지고 2년 넘어가고 지나서 또 하면 또 걸린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대개가. 한 사람이 법인 같은 경우도 어떤 데는 1억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해산이 되었으니까 법인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상 현물이 있기 때문에 결손을 못하고, 어딘가 버스도, 버스 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행방불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이게 다 받을 수 있는 거냐 하면 과태료의 체납액 이게 전체를 보면 무재산자가 거의 상당수가 50퍼센트 이상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낼 수 있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물론 있죠. 조금 해서 이전이 가능하고 이게 다 가능하니까 그냥 과태료로 넘어가는 수가 사실 많습니다. 안 내고. 앞으로 내년에 생기는 법률에 의해서 한 번 해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게 신용정보나 관허사업 제한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 내야 될 사람은 내야지 그야말로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것들.

과장님, 그렇게 답변. 그러면 그 담당 부서에서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서 독촉을 한 그런 부분들의 사례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압류하고 전화.

서류적으로는 아는데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이게 일단 두 번씩 열 번씩 더블이 된다 할지라도 건수가 몇 만 건인데 보세요, 과장님!

네.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면 대책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6만 건, 7만 건이 되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제가 왜 현장을 가서 물었냐 하면 현재 그 인력으로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갔다 와서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답변으로만 말씀을 하시면 매년 이 행정감사장에서 그런 부분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의 대책을 안 세우셨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한데, 위에 보고는 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려고 그랬는데 정식 직원으로서 보강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사회 보면 체납 관련해서 사회의 금융기관에서 그것만 전담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 기관이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듯이 그러한 전문가를 1년간, 2년간 한두 명이라도 채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계약직으로 어떤 부분을 채용해서 결과물을 봤을 때 그렇게 결과를 갖고 진행하신 적은 없죠?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면 지금 직원들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고, 업무가 과중한데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감사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만드는 이런 행정감사가 되어야지, 우리 과장님처럼 그렇게 직원들이 업무과다와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답변해서 넘어가신다면 매년 똑같은 행정감사 아닙니까? 과장님, 저는 국장님께 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담당 과장님께서 상부에, 인원의 부족한 부분들 체납 관련은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늦춰서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수는 받을, 서류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러나 직접 특별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예를 들어서 특별대책을 두 명이든 세 명이든 5천을 들여서 1억을 들여서 정말 2, 30퍼센트에, 많게는 50퍼센트의 가능성 있는 부분을 해결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세무과나 세정과에서 계획하는 5명의 결과를 가지고 해서 양 구청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 지금 예를 들어서 3억을 들여서 현 직원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에 다섯 명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50퍼센트 부분이 해결이 되었다, 생각했을 때 담당 부서도 칭찬 받을 수 있는 일이고, 그 거둔 세금으로 63만 시민에게 예산을 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책을 우리 담당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내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법이 통과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미온적인 대처고요. 지금 이 시간에라도 본 위원의 질의가 맞다면 2008년도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답변, 이렇게 되어서 한다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솔직히 어떤 어려움이,

솔직히 실무과장으로서야 인력 보강이 되면 당연히 좋죠.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챙기지 못했던 부분 할 수 있고 그런데 또 우리 부서만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조정을 하겠죠. 자꾸 조정을 하는데 정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이리저리 인력을 좀 자꾸 바꿔봅니다. 그쪽에 소질 있는 바꿔보고 하는데요.

과장님, 직원을 보강하는 계약직이나 이러한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어떤 부분으로 직원을 보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안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한 2년, 3년째 지켜보면서 본 것은 근본적으로는 원래 체납징수반이 따로 있어야 돼요. 따로. 과별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체납대책반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따로 전담반이 있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조회하고 압류하고 하는 것만 전담하는 부서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각 부서에 동시에 업무 처리하면서 하는 것은 결국은 더 갖다 대도 이것을 조금 더 챙기는 것뿐인데 물론 상당한 효과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체납징수대책반이 부서가 별도로 그것은 반이 편성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징수대책반이.

그런 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국장님께 잠깐 넘기겠습니다. 지금 보면 세정과에서 지금 내년도에 5명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관련된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수납에 체납에 대한 관련된 부분의 업무까지는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세정과에서 5명을 내년에 특별인원으로 하는 부분은 양 구청으로 3명, 2명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보강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체납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 한계가 있다면 지금 우리 체납에 관련된 부분을, 징수하는 부분을 관련부서로 운영을 하듯이 이 체납에 대한 부분을 일부 업무협조 차원에서 보면 자료를 가지고 양 구청 세무과에 보강하는 인력에 보완을 1년 정도 한 번 해 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주홍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비전임 계약직으로 5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는데 자동차 체납액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우리 자동차등록에는 1명 정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한 6개월 정도 세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아 가지고 효과가 있다 싶으면 저희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체납액 부분은 제가 관련부서에 가보니까 하기가 어렵다는 어떤 부분들이에요. 아마 우리 과장님 이 자리에 서시기에 돈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곤란하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이 문제점을 해결을 풀어서 관련된 부서에 체납 관련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아까 제가 상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하루에 9명 정도 상담을 함으로써 그렇게 큰 인원의 상담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상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상담자 입장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상담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상담을 받으러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양질의 상담을, 그다음 문제 해결을 찾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상담원을 배치해 놓은 상황에서 상담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차원에서 제가 그런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상담원들이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모든 시의원님들이 전부 다 과태료 징수현황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는 그 부분을 빼고 다른 각도에서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미리 사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보면 미보험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보험 차량 단속실적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해당 없음,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경기도 감사에서 저희가 미보험 차량을 늦게 통보해서 감사지적 사항 받으신 적 있으시죠?

미보험 운행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미보험 운행 차량은 지금 어떻게 단속이 되느냐 하면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무인단속기에 의해서 찍혔는데 보면 그것을 조회를 해요. 보험에 들었나, 안 들었나 경찰부서에서.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적발사항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단속은 그런 경우만 나오고 평소에는 나가서 단속할, 사실 엄두도 못 내죠. 보험여부는 경찰도 사실 평상시에는 못합니다. 무인단속기에 걸렸을 때 그게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해서 경찰도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선 이것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차량 부분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통보내역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게 승합차, 화물차, 승용자동차에서, 일단 제가 다른 부분은 빼고 여기에 보면 건교부 통보 1019번 그다음 건교부 통보 건수해서 4천 411건 이런 식으로 보내 주셨거든요. 그다음 경찰관서 통보가 3건, 2006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미처리 명이 617명, 미처리 건수가 2천 371건, 뒤에 2007년도 미처리 명이 737명, 미처리 건수가 3천 100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갖고 계시죠?

예.

그럼 여기서 미처리 건수라는 것은 뭐죠?

통보를 거기서 오게 되면 1회 위반자는 저희가 과태료를 여기서 부과합니다. 2회 이상 위반자들은 검찰에다 송치를 해요. 그런데 통보 받은 중에 지금 조서를 받아서 검찰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출석을 안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받아 가지고 처리를 안 하고,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보통 이런 미처리 건수들은 공소시효 기간 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3년입니다. 지금 공소시효 처리기간이. 그래서 이 건수들은 계속 보내서 3년 이내에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인력도 모자라고 진짜 저희 시민과에서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미보험 차량을 적발해 낸다는 게 경찰도 힘든데 그게 시민과 자체에서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선은 지금 같이 전에 200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감사에서 일단은 미보험 차량 가입 통보 부분이 늦어지는 바람에 감사 지적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국가에서도 의무보험을 등록을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규정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미보험 차량으로 인해서 저희가 안일하게 얼마 안 되니까 지나갔을 때 그게 사고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민들 또 국가적으로도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됐을 때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 다른 부서에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 가지고 안양시에서만큼은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지성훈입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하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9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지난해보다 약 20만 명 정도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지난해의 경우 12월 말까지 누계수치이고, 금년도 이용자 수는 10월 말 현재의 누계수치입니다. 따라서 금년 12월까지 이용자 수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9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현황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수강료 책정으로 그만큼 시 예산이 더 지원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예산지원 내역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 6시간 미만은 1만원 이하, 주 6시간 이상은 1만 5천 이하의 수강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상의 금액 범위 안에서 징수함으로써 금액요율이 현실적으로 다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목적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금액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수혜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프로그램별로 수강료 징수를 확대하고 지원예산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수강료 징수 확대를 위해서 강사수당으로 편성되던 지원예산을 매년 10퍼센트씩 감액해서 편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5억 6천 2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4억 9천 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께서 혁신발굴 과제 중에 반영, 미반영 현황 중에 대해서 해당부서 발굴과제, 타 부서 발굴 과제, 공무원 개인 발굴과제, 시민제안 발굴 과제, 타 시․군 벤치마킹 사례 중에서 반영, 미반영 건수와 우수 공무원 혁신마일리지 적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혁신과제 발굴 중 반영, 미반영 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혁신과제 발굴 건수는 총 923건을 발굴해서 129건을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부서에 발굴한 과제는 전년도에 발굴한 과제를 재발굴한 22건을 제외하고 81건을 채택하였으며, 그 외 타 부서 발굴과제 등은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를 통해서 혁신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해당부서 발굴과제를 제외한 혁신과제 채택률이 낮은 것은 기이 시행하고 있는 과제를 제한하거나 다수 건의사항 등이 많은 관계로 채택률이 낮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공무원 혁신마일리지 적용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혁신마일리지 운영은 소속 직원의 혁신활동 참여 제고를 위해서 2005년 시범실시 후에 2006년도부터 혁신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였습니다. 연간 5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과제 발굴 추진 등 6개 분야 36개 항목에 대해서 일정기준의 배점을 정한 후에 개인이 부서별로 혁신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종합평가 후 우수자 및 우수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과 해외연수, 인사가점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09페이지, 종합관찰제 운영에 따른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과 관찰사항을 해당부서에서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는 현장확인 행정 강화와 시민 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깨끗한 도시 환경개선을 위해 1999년도부터 시정 중점시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도로, 교통, 청소, 불법광고물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약 68만여 건을 관찰하여서 처리하였으나 그동안 관찰제 운영 과정에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등에 단순관찰사항이 상당수 차지해서 실적에 지나치게 치우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큰 성과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시 도시환경이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정비로 인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종합관찰제를 전 안양시 공직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성실히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종합관찰제는 전임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관계로 다소 부서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과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단순 관찰사항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서 있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금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한 관찰제프로그램 시스템 보안 개발이 현재 완료 단계에 있어 12월 중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 중복 관찰사항의 방지,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확한 위치 정보, 시와 양 구청 간 관찰제 통합 운영, 실시간 관찰등록 및 접수상황 인지, 관찰내용의 공유 등 다양한 기능을 보완함으로 인해 관찰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처리로 시민 불편 해소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부서에서 관찰사항에 대한 현지확인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장을 확인한 후에 처리결과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어제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물론 어제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했지만 일단은 본 위원이 추진실적이라든가 그러한 부분 우리 권주홍 위원이 어제 장기근속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약간 거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다르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의 추진실적과 효과성, 문제점 그리고 통폐합 후에 주민센터 업무에 변함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와 경기도의 추진사항을 비교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동 통폐합 관계가 서울시 마포구에서 4개 동을 줄이면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100개 동을 2008년도까지 축소를 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서울시 25개 구가, 전체 구가 참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1개 동을 축소하는 구에서부터 많게는 10개 동까지 2008년도까지 축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어제 권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줄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용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 허가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4개 구 정도에서 용역비를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행정동 광역화 추진을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건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행정구가 설치된 대도시에는 행정계층이 3개 층 그러니까 시하고 행정구와 동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행정기관 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기능의 중복으로 행정에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의사결정을 지연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행자부에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첫째가 행정계층을 간소․효율화하고 통폐합으로 남은 동사무소 시설 등을 주민복지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조3항을 개정해서 타운에 관한 처분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는 4급 기관장에 보조기관을 두어서 일선 종합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사무분장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조기관 직급기준 개정 및 광역동에 설치기준 신설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행자부에다가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과장님 말을 천천히 해 주세요. 글 읽듯이 너무나 빨리 읽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소규모 동 통폐합지침을 시달할 때에는 광역동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소규모 동을 통폐합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요,

과장님, 경기도지만 본 위원이 안양에 지금 행정동 통폐합 그 부분만 서울시 그런 부분 말고 본 위원은 현재 우리가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실적이라든가 간담회 때 다 나왔잖아요.

예.

현재 그런 추진실적 만약에 동행정이면 동 폐합했을 때 효과성이라든가 문제점, 우리 시에 관계된 부분만 답변해 주셔야지 전체를 너무나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저희가 네 차례 정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회를 가졌었고요,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합의된 의견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현재 시장님이 궐위된 상태이고 그리고 아까 경기도에서 행자부에 건의한 내용과 같이 행정조직의 변화에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해서 예측에 어려움이 있고 해 가지고 어제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 저희 총액인건비 하에서 조직관리 차원과 연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성을 보면 저희가 먼저 보고드린 것처럼 7개 시를 비교해 보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동당 평균인구가 약 2만 9천 명, 저희 안양은 동당 평균인구가 약 2만 명 해 가지고 한 9천 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그런 당위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통폐합에 따른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원거리 청사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 그리고 공무원 인력의 재배치, 사회단체 간에 통합에 대한 문제점, 기존 지역 간의 화합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업무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 통폐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종합관찰제 우수자 명단과 건수, 평가방법 및 포상 실적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7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3억 8천 800만원 중에서 2억 7천 900만원을 집행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3억 8천 800만원은 금년도에 추가 설치되는 범죄예방용 CCTV 8개소와 치안홍보용 전광판 8개소 설치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CCTV와 전광판사업비를 공사가 완료되는 12월 중으로 집행할 계획에 있으며, 잔액 1억 700여 만원은 조달청에 공사계약금에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참고로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경찰관서 행정환경 개선계획에 의해서 범계지구대와 명학지구대 청사가 신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각종 시정시책 홍보 등을 위한 통장교육 실시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재민 위원께서 현재 시정홍보요원이 각종 시정시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일하고 있는 통장들을 통한 시정시책을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통장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시책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주민 의견과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시․구에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통장을 집합시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생활에 종사하는 통장들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동에서는 매월 개최되는 반상회 시에 통장회의를 통해서 각종 시정시책과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공지사항 전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생활민원접수 방법 및 처리결과 그리고 만족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각종 불편․불만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병행한 생활민원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 인터넷민원을 개설한 이래 ’96년도에는 생활민원신고접수 전용 전화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시정 전반에 각종 불편․불만사항과 개선․문의․건의 등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시민의 작은 소리까지 적극 청취하여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은 안양시 홈페이지에 안양시에 바란다 코너를 개설해서 실명제로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민원은 생활민원신고접수 전용 전화를 운영해서 주간에는 저희 과 생활민원팀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민원을 접수함으로써 24시간 접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리실적으로는 교통․도로․건축․청소․환경 등 각종 분야의 민원을 접수해서 인터넷민원 4천 116건, 전화민원 4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종합민원창구인 인터넷과 전화민원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신속한 처리와 시민의 궁금증 해소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강헌 위원께서 2007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95년 12월 7일 「안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는 행정기관에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민원접수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검토 및 조정해서 관계 부서에 시정 권고 개선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남자 6명, 여자 5명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실적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2004년도에 4건을 접수해 가지고 해결 1건, 의견표명 2건, 기각 1건 이렇게 4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유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법적 구속력 없이 다만 시정권고, 의견표명만 관계 부서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민원이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직접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전국 자치단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는 저희 안양시와 부천시, 청주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강헌 위원님께서 간부 공무원 혁신독서문화 조성 관련 3종의 도서와 독후감 중 우수작 선정 결과 그리고 혁신메아리Ⅱ권 책자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책자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선 간부 공무원 혁신독서문화 조성은 전 직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독서문화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혁신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지식 습득, 독서문화 붐 조성 등 독서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고력과 혁신아이디어 제공으로 변화와 혁신의 업무 창출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끌리는 사람은 1퍼센트가 다르다’, ‘밀리언달러 티켓’, ‘피로를 풀어야 큰 병을 막는다’ 등 3종 각 38권씩 114권을 구입해서 교체 독서를 한 후 전자게시판 혁신공유방에 독후감을 자율적으로 게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9일에서 12일까지 4일간 안양 블루몬테 리조트에서 실시한 6급 팀장 혁신워크숍 개최 시 6명의 팀장이 독후감을 발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수작은 따로 선정하지 않고 있으며, 희망자에 한해서 독후감을 발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통장님들을 한 번에 다 불러 가지고 교육하는 것은 선거법 관련해서 도 멀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이런 통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주어져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통장님들이 반상회를 주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 합동반상회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합동반상회보다는 우리가 통장님 주관 하에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유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형식적으로 합동반상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우리 조례에 나와있듯이 매달 25일 날 반상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장님이 주관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통장님들이 주관을 해 가지고, 물론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잘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민선자치구에 타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반상회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래야지만 우리 통장님들의 역할 이런 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항간에는 통장님들에 대한 얘기가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희석시키고 그분들의 역할을 분명히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우선 그런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 이런 사항을 우리 시에서 또 양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신속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성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반상회가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장급 이상 직원을 저희 담당 동에 반상회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출장을 나가서 반상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지역이 일부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동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반상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 계장급 이상 출장 공무원도 반상회 현장에 출장을 해서 반상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할 때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개최를 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에 부분에 유료화 부분에 있어서 제가 3천원에서 5천원 받는 지역이 만안구에 7개, 동안구에 4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그것을 놓쳐서 그러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주 6시간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만원 이하를 받게 되어 있고 이 1만원 이하, 그리고 주 6시간 이상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1만 5천원 이하에서,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지원되는 예산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서 예산을 지원하고 계신 거죠? 지금.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오기는 본청에서 일단은 구로 내려보낸 거예요?

아니죠, 구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 예산이 내려가기 전에는 본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취합하실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에서 직접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구에서 예산을, 시에서 동에 그 프로그램 운영되는 실적에 따라 가지고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구에서 올라온 예산 검토가 안 되고 있나요? 대부분 기획예산과에서는 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 예산 요구를 기이 예산부서로 하고 있는 거죠, 구에서.

예. 그래서 제가 우선 이 부분을 왜 짚고 넘어가냐 하면 이게 진짜로 자치센터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대로 된 조사나 통계 없이 임의적으로 예산 배분이 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주민자치센터 평가결과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결론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또 그 평가의 방법도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평가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위원이 포함되죠? 지금.

위원장님 세 분씩 해 가지고 교체해서 만안구 3개 주민자치위원장님은 동안구를 교체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겠지만 또한 그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나름대로 요새 같은 경우는 협의체라는 게 생겨서 혹시나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런 것 방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그 평가에 실질적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이런 제가 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담당 부서에서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평가 자체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시각으로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꼭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서 그래도 제일 옳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혁신분권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과제 발굴한 사례를 보면 공모한 공무원 제안 해 가지고 발굴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3건을 우리가 발굴했고 그다음 1건을 반영하고, 152건을 미반영했고 그다음에 시민제안은 108건을 채택해 가지고 반영한 건은 한 건도 없고 152건이 지금 미반영됐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개인 포동이 그쪽에 제안을 해 가지고 한 게 509건에 20건이 반영되고 489건이 지금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이 통계를 봤을 때 우리가 특히 시민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2005년도, 2006년도도 현재 반영한 건이 1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반영을 예산액 반영을 했지요. 그럼 유명무실하게 계속해서 2005년도, 2006년도 지금 2007년도도 마찬가지로 3년간 가까이 시민제도 제안은 유명무실한데 여기에 대한 굳이 유명무실한 이 제도가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예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시민제안제도 해 가지고 보상금 해 가지고 1천 60만원 정도 예산이 2007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결론은 지금 현재, 그다음 공무원제도 수상해 가지고 880만원 정도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2007년도에. 그러면 이 제도에 반영한 것도 없기 때문에 결론은 참가상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불용액으로 처리할 거냐, 100퍼센트 불용 처리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혁신과제 발굴 보면 우리가 혁신선도모임에서 인원이 28건을 해 가지고 19건을 반영했었는데 주로 혁신선도모임의 회원들이 하는 발굴이 효과성 있고, 많이 반영을 봤을 때 혁신선도모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도 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 특히 문제점을 보면 간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혁신선도모임 같은 데 참여를 약간 부진하다라는 그런 점도 있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자치행정과장님! 시민제안이라든가 공무원 제안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제안이나 시민 제안 여기에 채택되는 게 적은 게 공무원 개인제안 혁신선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주로 저희가 현재 행정에서 개선되는 사항 이런 것을 채택하기 때문에 채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공무원제안이나 시민제안은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제안이 돼야 이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재 행정이 그전과 다르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많이 발전을 해서 저희가 공무원제안, 시민제안을 받아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보면 역시 획기적이거나 특별한 제안이 아니고 단순 건의사항이거나 그냥 무슨 개선을 요하는 사항, 이렇기 때문에 지금 채택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민제안은 인터넷에 우리가 제안을 받고 있죠?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3년 동안, 물론 이것을 제안을 무시를 하면 시민들이 이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겠죠?

그렇죠.

거기 관심 있는 분들은. 너무나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3년 동안.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해야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 부분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혁신선도모임에 몇 번이나 참여했습니까?

저는 매번 참석합니다.

매번 참여합니까?

부시장님이 보통 주재하시고 저도 참석을 합니다.

그때 간부 공무원은 몇 분이나 참여하시죠?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말고 혹시 실무 과장님들.

실무 과장이 한 분 지금 국장으로 진급하셨습니다.관리를 하시다가. 국장이 두 분 참석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혁신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각 부서에 물론 여기에 해당부서 타 부서 발굴해 가지고 반영할 확률이 많지만 그래도 그 해당부서에 과장님들이라든가 국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했을 때 더욱더 이 핵심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더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고 그다음에 참여율이 많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에 반영하는 율도 더욱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혁신선도모임 때 실무 해당부서에 과장님들도 많이 참여해 가지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내년도에 새로 선도모임을 구성할 때 각 직급별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종합관찰제 부분입니다. 이게 2007년도뿐만 아니라 2005년도부터 우리가 실시를 해 가지고 전 시장님이 이 부분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보면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너무나 실적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수가 너무나 많고 또 중복되는 관찰내용이 많고 그다음 소속 과에서 처리할 사항을 관찰사항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등재해 가지고 실적 유지하는 그런 사례도 있죠?

글쎄요. 그것은 제가 처리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게,

관찰부서가 있고 처리부서가 있습니다.

아니 실무부서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분석자료를 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알겠는데 만약에 그런 병폐가 있었다고 해도 저희가 개선방안에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을 해서 내년 1월 1일에,

물론 우리가 종합관찰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보통신과에서 우리가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그것은 구축이 다 되어 가지요? 과장님!

네,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과에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쭉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향상되겠죠. 향상은. 여기에도 지금 그러한 부분이 나왔고 그다음 단순 종합관찰은 바로바로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각 부서에서 아마 우리 해당 의원님들도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관찰해 가지고 각 부서에 이런 부분은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하겠다 하면 으레 예산이, 예산 타령을 합니다. 예산 타령.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종합관찰이라는 것은 해서 불편사항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관찰제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단순 건만 우리가 처리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의 위험요소를 관찰했을 때 우리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도 관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가중치를 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서 물론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거쳐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원총회 시에 설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효과성 부분도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했고 특히 문제점이 동 폐합했을 때 주민들이 원거리를 이용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 면에서는 어제도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시장님이 궐위됐기 때문에 추진 부분이 지금 유보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실무부서에서 추진을 이렇게 그동안에 간담회를 거쳤고 또 추진실적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 차원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우리가 추진을 해 가면서 12월 19일 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됐을 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대화를 해서 했을 때 신속하게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을 유보상태에 있다가 그때 가서 새로운 시장이 와 가지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이게 유보상태 아니고 지금 현재 진척은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새로,

자꾸 이유를 대지 말라니까. 지금 시장님이 궐위, 비었기 때문에 유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일을. 자꾸만 여기에 대한 이유를 대니까 자꾸 회의가 늦어지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유보가 됐다고 하면 일단은 우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향후에 할 겁니다, 하고 한 번 정도는 행감 전에 간담회를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었더라면 오늘 행감 장소에서도 이런 부분이 거론되지도 않고 또 효율적인 그런 행감으로 됐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이 부분은 시민과의 여러 가지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완벽한 행정동 통폐합이 이루어지는데 주민의 문제점이, 물론 야기되겠지만 극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지성훈 과장님께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생활민원 접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인터넷 접수와 전화 접수입니다. 인터넷 접수에서는 안양시에 바란다를 매일 보겠죠?

네.

며칠 내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까?

7일, 기간이 7일인데 그 안에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연이 될 것 같으면 3일 이내에 지연사유를 띄우고,

띄웁니까?

예.

전부 그러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그것을 보고 있지만 제가 공문으로 또 보내고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을.

또 전화 접수는 바로 전화로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알아보고 나서, 조사하고 나서 또 통보를 해 주기도 하죠?

그렇죠.

그것은 또 며칠 내 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도 3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화로도 접수를 하면 인터넷에다가 띄워 놓고 관계 부서에다 공문으로 저희가 보냅니다.

전화 접수도 인터넷에 띄웁니까?

네. 우리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띄우고요, 그다음 에 또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전화 접수한 내용을 자치행정과에서 올린다고요?

그렇죠.

내용도 올리고 답변도 올리고?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올리는 거죠. 소속 부서에서.

예. 그러면 접수창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전화 접수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의 만족도를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우리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한 100을 기준했을 때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90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별도로 여론조사나 이렇게 해 본 적은 없죠?

저희는 그것 해 본 실적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말씀은 주로 행정소송이라든지 공무원 비리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 처리를 한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도 주로 행정 관련 또 공무원 관련 비리에 대한 민원을 접수를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에서 받는 것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받는 것하고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감사실에서 접수하는 것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서 접수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고충, 민원처리가 자기가 제출하는데 처리가 잘 안 될 경우에.

처리가 안 됐다?

예.

공무원들이 불친절했다거나,

불친절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죠.

그것은 감사실로 접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은 감사실로 접수를 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존속하는 이유가 처리가 안 됐을 때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라든지 모여서 한번 검토하고 의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거나 이러한 불편 부담을 주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하면 처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시가 전국적으로 3개 시밖에 없습니다.

저도 조례를 믿어봤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소송이나 이런 문제까지 발전했을 때 위원회를 열기보다는 평소에 주기적으로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담당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좀더 원활한 대민 민원 접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한번 정기적으로 의논을 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도 3종의 도서는 금년 것이죠?

네.

작년에는 5종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작년에는 몇 종입니까?

작년에도 6건으로 상반기 3권, 하반기 3권 해서 6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5종으로 나와 있는데 5종으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만든 혁신메아리Ⅱ 이 책자가 있는데 이 책자는 작년도분 아닙니까? 2006년도 혁신우수사례.

올해 제작을 한 거죠. 제작은 올해 했습니다.

올해 초 했죠. 올해 초에서부터 올해 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물론 뒷부분에 독후감이 한 13건에 있어요. 13건 있는데 도서명이 보니까 한 열두 종류 되더라고요. 그런데 혁신도서라는 게 선정은 어떻게,

그것은 독후감은 저희가 꼭 선정한 도서뿐 아니고 본인도 읽고 감동을 느꼈거나 그런 경우 에 독후감을 게시하는 겁니다.

그럼 선정한 도서에 대한 독후감도 별도로 받고 있어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하면 마일리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겁니다.

혁신메아리Ⅱ 이 책을 보니까 내용이 참 알차게 잘돼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그때그때 우리안양지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까? 또는 올릴 예정에 있습니까?

우리안양지에는 독후감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독후감뿐 아니라 독후감 이외에도 릴레이칭찬이라든지 어디 활동 참석후기라든지 또 민원에 대한 활동소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참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은 내용이 있고 볼 만한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1년치를 수집해 가지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안양지 같은 데에 게재하려면 그 시기에 맞춰서 게재를.

시기에 맞춰서 게재를 하면 좋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그때 이 책자가 400여 부 아닙니까? 공무원들만 또 보게 되는데 시민들도 보면 좋은 내용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민들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우리안양지에도 게재할 수 있다고 그러면 게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선정을 해서 그때그때 한두 편 해서 올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안양지 내용이 상당히 좀 딱딱해요. 또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동정만 올릴 게 아니라 이런 공무원들의 소감, 활동기, 독후감 이런 것도 그때그때 선정해서 올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우리 책자 행정사무감사자료 107쪽을 보아주시죠. 여기에서 2007년도는 3차는 아직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혁신과제.

혁신과제요?

예. 채택과제에서 작년에 272건이고 금년에는 124건이나 되는 데 3차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것은 과제가 아직, 이게 자료가 10월 말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아직.

1차가 더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년에 그것은.

혁신 채택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선택을 많이 해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혁신 책자가 작년부터 나왔습니까? Ⅰ, Ⅱ로 돼 있는데.

네. 작년에 첫 권 나오고, 올해 두 번째.

내년도에도 역시 3편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지금 또 108쪽에 행정규제 추진실적이 있는데 규제는 행정규제 완화를 요청한 겁니까? 이것 민원인데 일종의.

단순민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민원접수 일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은 행정규제 완화에 대한 민원입니까?

예.

규제 완화죠?

규제 완화로 봐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처리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셨어요? 완화를 해준 겁니까? 아니면 사후설명을 잘해서 납득을 시켰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처리는 하지 못하고 해당 처리 부서로 이관을.

결과에 대한 것은 어디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종합하지 않으셨어요? 이것 종합했으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죠. 처리했다. 처리를 다 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1건 중에서 21건 처리.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기각을 시켰는지?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하죠.

그 처리한 내용을 어떻게, 서류로 제출을 해 드리나요?

예. 서류는 제출 바랍니다. 지금 모르겠지만,

예,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숫자 나열보다도 결과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혁신선도모임에 대한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혁신마일리지가 있죠?

예.

혁신마일리지를 설명해 주세요.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마일리지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설명을 못하십니까? 꼭 봐야 됩니까?

이게 분야가 돼 있습니다. 혁신과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6개 분야 36개 항목에 대해서.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혁신마일리지가 어떤 내용인지 그 관련.

마일리지를 점수를 2점부터 10점까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점,

그래 가지고 그 점수를,

점수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되어지는 거예요?

연간 누계를 해 가지고 인사가점을 20명을 주고 있습니다.

인사?

인사가점.

인사과점?

가점.

인사가점.

예, 인사에 우대를 해 주는 거죠.

인사 서류에 올라갑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고요, 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제일 높은 10점을 받으면?

10점이 아니죠. 1건을 가지고 2점을 가지고 10점까지 부여를 하는데 그 건수가 1년치를 토탈 해 가지고.

혁신마일리지가 제일 높은 경우가 몇 점이에요? 보통.

지금 현재 155점입니다.

1인당?

한 사람. 마일리지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155점입니다.

그 순서대로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가 있습니다. 2006년도 거기 24쪽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현재 혁신과제에 대한 홍보를 반상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CD를 제작해서 나누어줍니까? 여기는 반상회 한다고 돼 있는데 반상회 때 어떻게 CD를 반영하고 있죠?

그 CD는 연초에 저희 시정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반상회 때나 주민참여행사 때 얘기한 거죠?

그렇죠. 매번 행사 때 반상회 살펴야 되니까요.

반상회 때 배부합니까? CD. CD 배부한 적 있어요?

동에 다 가 있죠. 동에 다 있습니다.

동에. 그 복사해 가지고 반상회 배부합니까?

예.

그 CD 한 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CD.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9쪽 봐주세요. 지방행정혁신 추진내용에서 저는 이 혁신내용이 주로 6급 팀장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젊은 신규직원, 임용되지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혁신워크숍은 6급 팀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작년에는 5급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5급을 대상으로 했고, 올해 6급을 일부 97명만 했고, 내년도에 또, 예.

몇 급 할 예정이죠?

내년에도 한 1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7급으로 내려가요? 어떻게?

아직 6급이 인원이 거의 한 300명 됩니다. 300명이기 때문에.

6급 계속해서?

예. 6급을 다 워크숍을 실시하고 그후에 또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혁신은 사실 중요한 중간 간부가 6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 부서라든지 팀장이니까 팀장 중심으로 혁신과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상당히 6급 팀장 중심으로 혁신팀도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현재 혁신선도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원은?

예, 예를 들어서 우수사례경진대회 때 200만원 행사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혁신선도모임을 하려면 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다른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게 없어요? 자체 시간외근무라든지 이런 근무시간 이외,

아니 주어진 일과시간 내에 했고요. 끝나고 격려 차원에서 부시장님과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런 정도로.

이상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가 지금 질문이고 답변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후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점심을 먹고 빨리 스탠바이하고 있으라고 제가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인사계장이,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성훈 자치행정과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통장들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죠?

네.

2년으로 돼 있는데 연임해서 세 번 할 수 있는 거죠?

네, 세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끝난 이후에 임기가 끝나면 그대로 연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해야 되나요?

임기가 끝나면 공지를 해야죠.

그럼 선출할 때처럼 공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통장님들 새로 임기 끝난 이후에 공지가 제대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신 부분은 있습니까?

확인한 것은 없어요. 확인한 것은 없고 그 과정을 질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통장들 처음에 뽑을 때 되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상당히 치열하죠?

네.

치열한 어떤 부분들인데 보편적으로 이것은 제가 민원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사실 주민들로부터 통장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의 거치지 않고 동사무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받아서 혹시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보낸 적 있습니까? 임기 만료 시에 공지를 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을.

동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행정감사에서 꼭 짚어달라고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확실히 참고하셔서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보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차를 이행하고, 예.

그리고 동장의 해촉사안이 문제가 되었을 때 주민들의 50퍼센트 정도가 서명을 해서 문제를 삼았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통장이 문제가 있어서 50퍼센트의 주민들이 동의했을 때 이 사람은 통장의 자격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했었을 때 해촉사안이 됩니까?

사안이 된다, 안 된다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촉권자가 동장이니까 동장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규정에는 정확하게 없죠? 그런 부분이.

네,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규정은 동사무소에서 통장의 부분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례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촉사유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직무능력이 현저한 부족으로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 또 임기 중 사망 또는 전출했을 때, 기타, 기타에 해당되겠네요. 기타 통․반장으로서의 품위 손상과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이것 판단은 동장이 해야 되겠죠.

지금 그러한 부분들로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통장님들이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수도 나가고 통장들이 선출할 때 치열한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촉사안에 정확한 명시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선출을 하는 부분에 해촉사안에 두루뭉술돼 있다 보니까 동장님의 어떤 판단들도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동장이 판단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촉사안에 관련된 부분도 두루뭉술하게 기타사안에 만들어 넣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50퍼센트 이상의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서명을 넣었는 데도 해촉시키지 못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는 데도 해촉을 시킬 수 없는 사안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서 감사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서에 그때 당시에 계시지 않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도 지금 기타사안에 사실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역으로부터 신망받는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통장님들이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임기를 늦게 만들었기에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은 동장님이 통괄하지만 통장님들은 그 통을 통괄하면서 지역정보로는 통장님들만큼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실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통장님들은 존경받고 있지만 선거 때만 되면 선거브로커 형태로 앞장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눈에 꼭 띄지 않고 저도 선거 때 통친회장님과 통장님들과 같이 선대본부장 역할로 선거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그 판단에 어느 정도 먹히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통장님들이 과거에 뛰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길 수 없는 이런 사안들이 오더란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통친회장과 통장님들과 선거운동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엄연히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선거법」에 그것은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정말 지역에서 순수하게 통장 역할을 하면서 지역발전에 앞장서시는 순수한 통장님들에게 이게 손상을 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24명의 의원이 있지만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전체에 타격을 주듯이 이러한 부분을 참조하셔서 왜 제가 직접 했다는 말씀까지 드린다면 그분들과 불법적인 부분을 같이 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선거에 개입하는 어떤 사례들은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차후에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선거 전이라도 교육을 공문을 내려보내야 될 사안이 있었을 때,

선거 때는 내려보냅니다. 3개월 전에 사표를 내도록 저희가 공문을 다 시달했습니다.

그게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번 선거에서도 관여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도 지역구의 동장들을 사실 일부에 속합니다만 그분들을 고발하기 어려워서 고발을 못했던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에 어떤 부분에 비교해서 우리 통장님들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돌려도 소리 없이 나지 않는 가운데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용하는 그 부분들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각 동장님들에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주지시켜서 정말 통장 수행을 하는 데 시민들로부터 동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기 마치고 2년 임기 이후에 재선임할 때는 필히 그런 공지 사안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도 2년이고. 그런데 지금 1회에 한해서 자치위원장은 안 한 그 부분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위원에 대한 이 부분들은 특별히 연임이라는 부분이 돼 있고 어떤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지.

자치위원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에 한해서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동정자문위원회 할 때는 지역의 유지 분들이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재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했고요. 그러나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지역유지가 아니라 지역에서 돈을 내는 과거의 자치위원들이었다면 이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자치위원들이 참여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역할과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바뀌면서 자치위원의 역할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위원들이 자치센터 관련해서 봉사도 할 수 있게끔 조례에는 돼 있죠?

네.

대부분이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어떤 절차라니요?

자치위원들이 지금 조례에 보면 자치센터에 그 부분을 관리하는, 그전에는 동정자문위원회 했을 때는 동에 모든 행사나 발전에 주축으로 돼 있었는데 자치위원들이 변하면서 자치센터 관리를 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그 부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자치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 자치센터의 또 수당도 나가면서 자치센터에 관련된 부분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의 임무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이 발전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자치위원들께서 많은 토론을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자치위원들이 많이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위원장은 연임으로 되어서 2년, 2년, 4년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돼 있는데 자치위원들은 지속적으로 연임이 돼 있다 보니까 20년을 해도, 지금 자치위원회 조례의 어떤 부분을 보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대로 20년간 해도 바꾸기 어려운 어떤 부분들인데 지금 주변 시․군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데를 보면 자치위원들이 직접 동장님이 앞장을 서서 공개모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 발전과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자치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을 때 이것은 동민들이,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지금 주변 시에서 작년 2006년도 행정감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 시․군 다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되는 부분이 없이 하시는 분들만 지속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그 위원들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그 운영의 부분도 바뀌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잘되고 있는 시․군 그리고 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의 박람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서 박람회도 가시고 다른 시․군도 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치센터의 발전의 부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동별 실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모든 동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동은 자치위원이 30인까지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30인을 채우지 못하는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싶어도 인원이 찼기 때문에 위촉이 안 되는 경우 그런 동도 있는데, 그것은 딱히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실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은 동장이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조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다른 시․군,

지금 만안구를 여기 위원을 보면 그렇게 30인이 넘은 동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이 임명하죠? 위촉하는 부분으로.

예.

그러면 모두 권한은 동장 선에서 그 부분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동장보다 자치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더 권한이 센 부분, 동장의 그 위치를 권한을 하지 못하다 보면 자치위원장에 자치위원에게 끌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역의 예술인이 있고 언론인이 있고 경제인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관련된 부분을 자치위원에 임명하는 것이 단체성을 갖고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위임할 수 있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잘되는 곳들은 사실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한번 정도 동별로 그리고 명단도 파악을 하면서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냐. 자치위원회 30명의 인원이 있다면 세네 명의 간부진을 뽑아서 간부진들 속에 그 심사를 해요. 들어온 인원도. 그럼 네 사람이 있다면 네 사람 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이게 구도시일수록 생각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어떤 부분들인데, 들어가려고 해도 그분들의 자기들 주장과 생각과 다른 사람이라고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있어도 참여를 시키지 않는다면 그 자치위원회의 임무나 자치위원회 간부나 이 부분은 잘못돼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동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특정한 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동장의 능력과 재량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동장의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의 역할을 못하고 사실은 능력 있는 소신 있는 동장님들이라고 저는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행정감사에서 문제를 삼았는 데도 1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고 자치위원회에 이렇게 끌려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보시고요, 정말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자치위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 대부분이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치위원들이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센터에 지금 엄청난 20만이 넘는 이러한 분들이 우리 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동민의 질을, 시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위원회의 그 부분부터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시․군에 잘되는 모범사례를 많이 저는 견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서 정말 제대로 신뢰받을 수 있는 자치위원회와 자치센터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참조하셔서 정말 2008년도에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자치위원회와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광역으로 되면서 시의원들의 입장이 상당히 자치위원회에 회의 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것은 몇 개 동씩 돼 있다 보니까 지역에 가면 그래도 동장님 못지않게 지역에 관심이 많고 지역 발전을 앞장서는 위원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위원님들은 동정발전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런 부분이 되었는데 지금 어떤 위원님들은 동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돼 있으신 분도 계시고 명칭도 없다 보니까 1시간 회의하는데 뒷자리에 앉았다가 듣다만 오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왜 참석을 했는지, 참석하러 오니까 참석해야 되는 이런 부분의 현장도 사실 있습니다. 어떠한 위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그 지역의 민원사안과 발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나오냐. 그 위원으로 돼 있는 부분도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위원이 아니지 않느냐, 뒤에서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나오는 비참한 현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동장들한테 의원님들의 예우문제를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뒷자리에 앉든 앞자리에 앉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이렇게 자치위원회 이런 형태로 합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고 같이 토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국장님 뒤에 우리 팀장님들 계십니다. 그러나 의원이 뒷자리에 앉아 있어서 건의사항이나 같이 논의해야 될 사안이 되었을 때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역발전에 그리고 동발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 정도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지성훈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우리안양지라든지 행정혁신 주민체감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고하신 적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안양지에는 우리가 혁신과제 결과를 선정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직선거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게 혁신으로 해서 발굴된 시책 같은 것도 우리안양지에 게재를 하게 되면 시정시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밖에 게재를 할 수가 없답니다. 「선거법」에.

그런데 제가 이것 보니까 여기에 혁신자료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사실 시장의 실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혁신과제를 내고 또 독후감, 칭찬릴레이, 또는 민원 담당업무 소감, 이런 게 시정실적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또 안양지에 내더라도 그런 시정실적과 관계없는 이 내용을 요약해서 예를 들어서 시정실적이라는 것은 계속 혁신을 많이 한다, 그런 광고성․홍보성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낸 혁신과제를 요약해서 알려주는 것으로 이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니까 좀.

앞으로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범위에서 게재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또 내가 CD를 받아서 일부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CD 내용 자체가 시정홍보내용인데 뒷부분에 혁신과제에 대한 내용보다는 혁신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간단한 내용밖에 없어요.

시정 프리젠테이션 20분 내에서 하던 거기 때문에 그 일부만 삽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혁신과제 내용을,

홍보했다는 얘기죠. 홍보.

내용을 홍보했다고 CD 제작을 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CD 제작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홍보내용이.

홍보내용이 아니라 혁신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내용뿐이지, 혁신한 결과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포함된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CD 제작을 해 가지고 반상회에 배부를 했다, 또는 민원 그 행사에 상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혁신과제, 또 혁신에 대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물에 대한 그 내용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관련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너무 우왕좌왕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새로운 신임 부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자치 후 타 지방자치단체는 반상회를 주민들이 자율 개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매월 25일 반상회의 날로 정하여 개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장, 구청장이 참석하는 반상회를 제외하고는 개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국가시책이나 시정정보 등은 매스컴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반상회 개최는 긴급한 시정현안사항을 공지하거나 주민들이 필요할 시 통․반장이 주관하여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전환, 검토, 추진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성훈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한규순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답변을 드리지 못한 1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2006년도 행정감사 시 국․도비보조금 신청 시에는 시의원님들께 설명해 준다고 답변을 했는데 현재까지 설명이 없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보조를 받는 의존재원의 종류가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국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은 일반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고, 두 번째는 국토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부금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통 교부금도 있고 특별교부금도 있고 분권교부세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우리 안양시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해당이 안 되고,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 소요에 지원하기 위해서 보통교부세 한 4퍼센트 정도를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데 이것은 주로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권교부세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이양사무에 대해서는 국비를 한시적으로 2010년까지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은 일반 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사무 보조금이라든가 도비사업에 대해서 지방비를 도비를 지원하는 부담금이 되겠고,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이것은 재정보전금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특별하게 재원을 마련해서 불교부단체에 주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 시책추진비가 주로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비 재원 중에서는 특별교부세, 도비 재원 중에서는 시책추진비 이 두 가지가 주로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님을 통해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비와 도비 신청절차는 시․군 사업부서에서 도 각 사업부서를 경유해서 중앙부처 예를 들어서 복지 관련하면 복지부, 건교부, 환경부 이렇게 중앙부처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확정내시될 때도 역순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도에 각 부서를 통해서 시․군에 각 부서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과정이나 절차는 직접 시․군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취합한다든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신청시기는 기초단체 각 부서에서 광역단체 그러니까 도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매년 4월 말까지 신청토록 하고 있고, 보조사업이 국․도비 내시 통보는 매년 11월 10일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 막바지 편성 단계에 내시가 됩니다. 우리가 다 편성했더라도 국․도비 내시가 안 오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바로 내려오면 작업을 해서 예산 유인을 맡기고 아주 그때가 가장 바쁜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대부분 지방비 부담지시가 되겠습니다. 도비 몇 퍼센트, 시비 몇 퍼센트 이렇게 지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정기적인 절차고, 정기 절차 외에 또 수시로 변경내시도 되고 추가내시도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국․도비에서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시 경우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우리가 파악을 하니까 23개 부서에서 약 300여 개 분야가 국․도비를 지원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90개 분야가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고, 가정여성과에는 한 45개 분야, 보건소에도 좀 많습니다. 보건소에도 한 40여 개 분야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체육청소년지원과, 지역경제과에 많은 그런 국․도비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복지 관련 부서에서 국․도비를 가장 많이 지원받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도 사업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몇백 만원에서부터 수십 억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와 같은 일반적인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일반적인 국․도비 보조금 외에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역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국비인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도비인 시책추진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재원이기 때문에 일반 보조금처럼 기한을 정해 놓고서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수시로 그때그때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대개 10월 말경이면 국가에서 한창 편성될 때입니다. 그때 주로 보좌관님들을 통해서 지역구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도의원님들도 주로 도예산 심의 때 10월 말서부터 거의 10월 중순서부터 말경에 도비 지원대상사업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중에 요청이 오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나 다만 앞으로는 지역현안 투자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을 통해서 국․도비 요청 시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은 못 드리더라도 위원님들의 지역구 사업 등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메일 등으로 알려드리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규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말에 국비나 도비 이렇게 예산을 받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같은 것을 받을 때는 단체장들이 안양 같으면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국회에는 예산을 다룰 때 시장이나 단체장들이 국회에 로비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 직접 우리 시장님께서 국회나 의회로 노력한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시로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서너 차례 간담회를 했고요, 국비 같은 경우에도 단체장이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서 직접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행사 때 요청하는 때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자료도 위원님들께 드리고 이러고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나 이런 부분을 받을 때는 우리 안양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시민의 세금도 중요하지만 국비 예산을 많이 받아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국회에 로비도 무척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시장의 노력 별로 그 부분에 담당 부서에서 담당 관련된 부분들이 노력을 하지, 단체장이 앞장서서 그런 부분에 그리 노력하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것은 국회에서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은 피하시고요, 사실 새로운 지금까지는 시장은 행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안양시는 저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 없는 담당 부서에서 정말 국회에 보좌관을 통해서 아니면 국회의원에게 노력하는 모습은 심히 벅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국비도 도비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노력은 부족했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나 하는 모습을 봤고요. 의회에 들어와서 2007년도 예산 받는 부분에 직접 관련된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참 열심히 그 조그만 예산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뛰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 과장님, 올해도 노력하셔서 또 담당 부서에서도 함께 노력하셔서 좀더 많은 국비, 도비를 가져와서 안양시 발전에 기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리정보 GIS와 관련해서 일곱 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와 아울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서면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각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IS시스템 구축 후에 활용분야 및 목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활용분야를 보면 상하수도에 지하시설물을 신설하거나 개량 보수할 때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종합 지하시설물 관리망도를 구축해 놓아서 유지 관리할 때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시설물 현황 파악으로 새로운 계획이라든가 시공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수도 관리시스템은 상수관망도, 상수공사, 급수공사, 수용가, 상수사업장, 누수, 통계관리에 활용하고, 하수도 관리시스템은 관망도, 하수공사, 하수부속시설, 하천, 통계관리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서는 급수과, 정수과, 하수과, 도로과, 시설공사과, 건축과 등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상하수도 관련 시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데이터가 공개제한 자료로 분류되어 있으며, 2007년 10월 말 현재 상하수도관리시스템 접촉자 수는 8천 566명이고, 1일 평균 856명이 접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으로 GIS도면 제공 시 수수료는 얼마고,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GIS도면 출력 시 수수료는 1매당 9천원이 되겠습니다. 파일로도 제공하는데 이것은 한 도엽당 1만 6천 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이외 공공목적이라든가 공익목적으로는 수수료 등 감면해 주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GIS도면 제공 후에 도로굴착업체에서 도면이 맞지 않아 공사 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공사 시에 제공하는 도면은 어떤 속성값은 주지 않고 평면상에 있는 현황도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 때문에 정확도가 문제되어 가지고 도로굴착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으로, GIS도면이 정확치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상규정은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상규정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면을 줄 때도 본 출력물은 참고용이니 정확한 사항은 사업부서로 문의한 후 활용하라고 못을 박아놓았는데 이런 보상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굴착준공 후에 검증시스템 구축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시스템의 경우 현업 부서에서 GIS시스템을 갱신하기 위하여 굴착준공 전에 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제공된 측량도면과 그것을 기초로 지리정보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준공 후에는 별도의 검증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섯째 질문으로 2, 30년 된 노후 지하시설물 관리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관마다 전부 몇 년도에 제작 설치되어 있는지 그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추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으로, 향후 검증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그런 검증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하시설물이 7대 시설물이 있는데 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상수도, 하수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 전기 또는 통신, 가스 같은 것은 해당 기관별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작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가장 큰 이유는 그 기관마다 GIS를 다루고 있는 시스템이 많이 틀립니다. 이것을 호환시켜서 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일단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주고 그런 가운데서 지자체에서는 그 틀에 맞게 이게 서로 연계되고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시에서 만든 자료를 그쪽 각 기관에다가 제공해 주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후년도 계속 노력해서 통합관리되는 시스템이 되면 위원님께서 도로굴착 시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GIS에 관련한 답변을 마치고,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감사자료 234쪽에 시민 정보화교육 중에 교육신청 내역이라든가 교육운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전산 교육은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으로써 노년층, 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으로 우리 시 7층 정보화교육장에서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 3개소, 주민자치센터 3개 동 등 7개소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 신청을 연중 상시 접수하거나 전화로 접수받거나 직접 방문하여서 접수를 받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교육 대기자가, 지금 교육을 늘리고 있는 데도 20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도 3개월이나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초급반에는 윈도우, 한글, 인터넷 등에 대한 기초교육을 시키고, 중급반에는 인터넷 고급이라든가 엑셀 등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반별로 2, 3개월 걸립니다. 초급반은 주 2회, 2시간씩 3개월을 실시하고, 중급반은 주 2회 2시간씩 2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강사는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하거나 자원봉사센터 추천 등으로 정보화자격증 소지자나 기타 강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올해는 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따른 예산은 3천 500만원으로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자원봉사자 형태이기 때문에 실비 보상 차원에서 시간당 1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생에게 주는 교재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교육장 운영에 따른 예산 사용내역은 2천 817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강사들의 실비보상 차원으로 들어가고, 교재구입비로는 7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문수곤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정보유출 방지와 해킹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홈페이지 이용의 보편화로 홈페이지에 각종 행정정보 제공 시나 민원상담게시판 등에서 관리자의 부주의로 개인 정보가 노출된다는 피해 사례가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이에 대한 정보 특히 개인정보 유출방지와 해킹방지 대책으로 작년에는 개인정보유출차단탐지프로그램을 설치 도입했고 또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개인정보유출차단탐지시스템 두 개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이 개인 정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민원상담창구인 안양시에 바란다 등 민원접수 게시판에서는 생활민원팀 등 접수부서의 담당자만이 조회가 가능하고 처리부서를 포함한 다른 부서에서는 조회가 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개인정보를 비롯해서 비공개 민원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 공무원의 정보유출은 아무리 정보유출 방지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개개인의 보안의식이 부족하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전 직원 모두가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조치로써 시스템 접속기록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추적장치라 할 수 있는 것이 설치되어 있고, 개인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교육 시마다 홍보하고 있으며, 개인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강제적으로 변경하거나 보안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부 공무원의 정보 유출에 관한 사항은 금년에는 확인 결과 없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수정 보완 시에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건조하다, 안양8경이라든가 문화재 등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저희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을 구성하면서 해당 담당자로부터 메인 화면 배경 이미지를 제공받아서 작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대부분이 배경화면을 청사화면을 중심으로 해서 특징적인 요소가 좀 부족하였습니다. 내년에 홈페이지 개선보강 사업에 이런 메인 화면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라든가 안양8경, 공공예술작품 등 특색 있는 배경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전자정부법」 제41조, 42조와 관련해서 2006년, 2007년 문서 감축계획을 수립했는지 질의하셨고, 감축 목표와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 감축계획의 수립은 「전자정부법」 제40조 종이문서 등의 감축 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종이문서로 이루어진 각종 행정행위를 정보화 통 합을 하도록 해서 종이문서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98년 10월 전자결재 활성화 지침을 수립하였고, 우리 시도 이에 맞추어 2002년 전자결재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도의 전자결재 활성화계획을 따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현재 과장 전결 문서는 100퍼센트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전자결재 양식에 맞지 않는 품의서 양식 및 각종 일지 등을 전자결재에 맞도록 해당 양식을 수정하는 등 전자결재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새롭게 요구되는 문서양식이 발생하면 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바로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자결재 이후로는 2000년도 45퍼센트에서 2001년 56퍼센트, 2002년도에는 93퍼센트로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작년에 95.6퍼센트, 올해 98.3퍼센트에 높은 전자결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정부법」 제43조 규정에는 감축 실적을 인터넷을 통해 공포하게 되어 우리 시에도 위원님이 얼마 전에 지적해 주신 데에 따라 안양시 열린마당 홈페이지에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에 전자결재율 및 전자문서 유통률을 행자부에서 시달한 통계작성 지침에 따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님께서 2006년, 2007년 전자입찰 공사 중 특정 스펙(specification), 스펙은 특정프로그램이라든가 인증, 제안옵션, 확약서, 제안 등을 말하는 겁니다. 스펙으로 제안되어 발주된 공사가 있었는지 또 이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발생이 있을 경우는 서면으로 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면으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면 작년과 올해 전자입찰 공사는 총 16건입니다. 작년 8건, 금년 8건입니다. 입찰 참가에 제한을 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웹방식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범용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르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 음원송출 동보시스템 구매 설치사업은 G2B 분류번호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 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을 두었습니다. 다음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종합관찰제정보시스템, 행정업무통합창구시스템, 인터넷정보보호시스템,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제한을 두었습니다. 지리정보데이터 세계측지계 좌표사업은 공공측량업이나 측지측량업과 수치지도 제작업이 모두 등록된 업체로 제한을 두었는데 이는 「측량법」 39조에 의거해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공급되는 제품의 원제조사로부터 원활한 유지 보수를 받기 위하여 질의하셨을 때 협약서라고 하였는데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을 요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별로는 전자문서시스템 성능 개선에 따라 전산장비 구매 설치사업과 IP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행정업무통합창구시스템 구축사업, 인터넷정보보호시스템 구축사업, 자료유출방지시스템과 웜차단시스템 구축사업 등입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었는데 관련 법 및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일부 제한을 둔 사항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된 사업은 없었으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종료 후에도 원활한 유지 보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제한조건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계약 부서에서 고시금액의 사업에 대한, 대부분의 사업이 여기 속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과에서 재무 상태라든가 신인도, 기술능력, 실적 등에 적격 심사를 시스템으로 심사하는 그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으로는 전자문서시스템 성능 개선에 따른 전산장비 구매 설치사업과 초고속정보고속도로망 구축공사, 음원송출 동보시스템, 행정업무통합창구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공용 핸드폰 사용 내용 중에 시장 비서실장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운전기사는 운전 중에 상식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지적의 말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용 휴대폰은 4대를 쓰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전임 시장이 관두시면서 2대를 해제했습니다. 부시장실 공용 핸드폰은 3대를 보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비서실장에게 보급한 휴대폰은 실제로는 시장 수행비서가 이용하였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및 부시장의 업무를 동행 수행에 함에 따라서 행정업무 및 현장업무 등이 관련된 통화량이 자연 발생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과에서는 휴대폰을 보급한 사항이라 세부적인 통화 용도까지 파악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이강헌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통합메시징시스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 5월부터 시정홍보, 민원처리 상황 통보, 도서 대출, 예방접종, 각종 회의, 행사 등을 시민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제공하여 오다가 금년부터는 이를 개선해서 민원업무 처리 통지안내를 실시간 자동으로 휴대폰 문자로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금년도에 자체 통합메시징시스템을 도입 설치하였습니다. 통합메시징시스템 도입에 따라 개선효과를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시스템, 도서관리, 안양시 열린마당 등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인감대리 발급사실을 통보한다든가 도서반납 연체를 통보해 준다든가 각종 민원 처리사항 및 처리결과 안양시에 바란다 등 답변 글 등록정보 등을 자동 실시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시민들의 반응은 별도로 설문조사라든가 등으로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시, 사업소, 구청, 동주민센터 등 민원부서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시민 또는 민원인에게 동의를 얻어서 휴대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주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문서감축계획, 전자결재율, 전자문서 유통 공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자정부법상에는 매년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안양시는 2002년도인가요? 2002년도.

네.

그때만 수립을 하고 여태까지 수립을 안 한 거죠?

네.

그러면 2002년도 가지고 여태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것 가지고 진행을 한 것인데요, 이게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이렇게 결재계획도 세우고 결재율을 공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조금, 핑계 같지만 당시의 역사를 보면 전자결재를 처음 중앙정부에서 시작하면서 우리 시는 먼저 시작을 했지만 시작도 안 한 시․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적 부담을 주기 위해서 공포하게 하고 계획을 세워서 알려라 이런 식이 됐는데 생각 외로 지자체하고 중앙정부가 거의 2년 만에 전자결재율이 90퍼센트를 다 넘어섰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도 그 이후로 특별히 계획을 세우거나 경기도도 그렇고 행자부도 그렇게 공포한, 딱딱 매년 법규정대로 한 데는 사실 없습니다.

다른 데서 안 했다고 여기도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95퍼센트 이상 전자문서를 생산을 다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자문서를 활용을 해서 문서를 생산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봤는데 사실 인터넷에 공포하는 것도 11월 26일 날 2007년도, 2006년도 같이 다 올린 거예요?

네.

평상시에 안 올립니까?

평상시에 안 올렸었습니다. 위원님이 중간에, 비록 사석이지만 지적을 하셔서 그때 파악하고 올려보니까,

전체 자료를 2007년도 상반기 자료를 보니까 전자결재문서, 안양시에서 총 생산한 문서가 13만 7천 840건이에요? 제가 궁금한 게 전자결재시스템에 따라서 생산된 문서를 내가 나타낸 것 같아서.

금년도 기준으로는 22만 9천 건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까지 13만 7천 840건의 문서가 발생이 되었어요. 이게 수기문서하고 전자결재문서하고 똑같이 합쳐서 나온 숫자입니까?

이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물론 전자결재시스템 있으니까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다 결재하면 전자결재문서가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수기문서를 작성하는 게 있다 이거죠. 그것을 어느 정도 감축을 해서 문서를 감축을 했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자정부법」에서 시행하는 거지, 전자결재시스템 당연히 그것을 하면 전자문서 발송된 실적률이 95퍼센트 이상 나오죠. 물론 수기작업 문서로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전자정부법」에 문서업무 감축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체 총 문서 중에 수기문서와 전자문서 합쳐서 총 문서 중에 수기문서가 어느 정도 줄었냐. 이게 문서감축목표고 계획이고 실적이에요, 나중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계남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계속 지금 수기작업문서를 굉장히 많이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잘 추진하고 계시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통률 문서에 전자결재율에 대해서 인터넷에 띄운 내용을 보면 전자결재율, 전자문서 유통률, 정기 대비 비교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은 것은 이런 데이터는 전체적인 틀이에요. 안양시 전체적인 틀이고, 실제로 각 실․과별로 실제적으로 총무과에서 문서를 총 문서를 100건을 생산을 하는데, 문서를. 100건 합니다. 수기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건 중에 몇 퍼센트가 전자화로 되어서 우리가 보관 관리를 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리스트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있습니까?

이게 과별로 문서함에 다 들어있는 것을 집계 낸 것이고, 과별 수기문서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기문서는 문서대장에 다 등록되어 있는데, 파악할 수 있죠, 금방. 쉽게. 그렇죠? 문서대장이 지금 전자결재에서 문서대장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게 있고,

그것은 포함이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수기문서가 단순보고서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아니죠. 수기로 결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요, 분명히. 별도로 문서대장이 없습니까?

등록은 다 하죠.

모든 게 다 등록대장이 있어요?

예.

수기로 결재하는 것 문서등록대장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문서등록대장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닌데.

수기로 한 것은 타이틀만 따서 거기서 등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 문서요?

네.

그럼 이 문서는 전체가 다 수기문서하고 전자문서하고 다 합친 총 생산 문서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조금 혼동이 왔던 것은 수기로써 작성을 하고 보고서로서 끝나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 문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기로 했던 뭐했던 문서등록대장은 전자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전자문서로 발생된 게 98.16퍼센트다?

네. 그것을 총 생산문서 건수로 놓고 그다음에 전자결재에 의한 것은 여기 비율 표시해 준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훌륭하게 지금 전자문서를 생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전자결재율이 98.16퍼센트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은. 높게 한 건데 이것을 실․과별로 해당 실․과․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상세한 내부내역을 첨부해 가지고 같이 올려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별 실적은 지금도 갖고 있는데요.

공표할 때.

인터넷에요?

어차피 인터넷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공표한 내용을, 그리고 공표가 지금 보면 지금 감축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제가 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2006년도 하반기, 2007년도 전반기해서 같이 올렸는데 그것을 제대로 분기별로 올려 가지고 워낙에 잘하고 계시니까 올리는 거야 어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시정 보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안양시 포동이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제가 담당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넷을 쓰고 있죠? 경기넷.

경기넷은 도청의 홈페이지를 그렇게 부르는데요.

포동이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우리 시 자체에,

우리 서버인가요?

네.

그러면 바깥에서 민원이 쓰는 때하고 안양시 공무원이 쓸 때하고 속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왜 나죠?

지금 망을 얘기하시는가 본데요, 망이 두 가지 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공인망이라는 것이 있고, 행정기관만이 쓸 수 있는 행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망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활용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도청을 경유하게 됩니다.

갔다 오니까 늦죠.

예. 그런 과정에 늦어지고 공인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일반, 사설 쓰고 있는 것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행정망을 쓰는데 지금 경기도에 서버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비용을 내나요? 지금. 비용을.

없습니다.

비용 내는 것 없이요?

네.

그럼 도 서버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청에 하나 서버 놔두고 전국에 있는 시․군이 다 그 망에서 쓰는 건가요?

그것은 서버하고 관계없고, 망 회선료 그 말씀하시는 건가 본데 지금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상인가요?

네.

그럼 그것은 도비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안양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받고?

도와 시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도하고 시.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지금 행자부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에서 행정망을 한 서버를 놔두고 각 시․군에서 망을 깔아서 쓰라고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에서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안양시가 돈을 지급하고 있다면 우리가 자체 서버를 가지고 자체 서버를 설치하는 것과 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절감이 되느냐, 예산이. 그렇게 비교하려고 여쭈어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무상으로 쓴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책적으로 정부정책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비용 차원이 아니고 행정 말 그대로 행정망이기 때문에 행정망 간에 연계시키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시와 도와 행자부 간에 전부 연계가 돼서 문서 유통이라든가 기타 시․군행정종합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문서, 자료유통을 위해서 주로 쓰는 것이지.

자료 유통으로 쓰는데 제가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일반인들이 바깥에서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금방 금방 연결이 돼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안양시 자체 내에서 공무원들이 인터넷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늦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제가 그러면 도에 있는 서버를 활용하지 않고 그럼 우리 자체적인 서버를 가지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망으로 인터넷도 쓰지만 행정기관 간에 데이터 전송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만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다 보니까 늦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해서 보완책이 별도로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으로 잘 쓰고 있고 약간 느린 점은 있는데

약간이 아니고 많이 느리다고 하는데요, 지금. 많이 느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궁금해 가지고 그렇게 실무를 하는 분들이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보안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어렵습니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서 연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GIS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도면을 업체에 제공해 주죠? 굴착할 때. 그렇죠?

네.

그럴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굴착, 지리정보시스템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통제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검증, 그 업체가 그 당시에 설계 그대로 예를 들어서 공사를 착공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가령 업체가 지금 우리 도면을 가지고 당초에 그 공사를 한다 그거예요. 그럼 당초에 설계대로 공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굴착을 해 가지고. 가령. 그러면 가령 굴착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대로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설계 당초설계대로 공사를 착공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지금 그런 시스템은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안 됐죠? 도로굴착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굴착시스템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도면을 제공하고 가령 가스공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난방이라든가 지금 지하매설물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정확하게 시스템이 안 되게, 도로굴착검증시스템도 안 됐고 지하매설물 지금 현재 그 지리시스템도 안 됐기 때문에 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지금 도면하고 달라 가지고 가령 굴착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죠?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통신을 건든다든가 또는 가스배관을 건들 수도 있고. 그러한 굴착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 다행히도 지금 현재 문제 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 말고 타 관련 부서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그것은 모릅니까? 타 부서에.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부서별로 삼천리에서 만약에 그 작업을 한다면 도면을 무엇을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면을 무조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삼천리는 삼천리대로 자기들 도면이,

물론 있죠, 유관기관 7개가. 있는데 가령 지금 현재 상하수도를 새로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리정보시스템에서 도면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현재 지하매설물 통합시스템이 되어 있더라면 그 도면을 하나 가지고 하면 전체를 지하매설물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굴착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굴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도면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를 받잖아요? 지금. 수수료를.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규정이 없네요, 지금.

예.

보상규정이 없고, 지금 여기 보니 ‘본 출력물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사항은 사업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공하면서, 이런 부분인데 보상규정은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부서별로 다르겠지만. 통합적으로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다가 주는 도면 그 자체가 여기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개략적인 것만 판단할 수 있게, 위에서 보이는 평면도랄까 그 정도만 주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깊이와 어디에서 몇 센티 떨어졌다는 그 위치가 다 속성으로 어떤 관이 몇 밀리가 들어갔다는 게 다 있는데, 그런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림 정도 주어서 참고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이 7대 시설물이 다 통합이 되면 그런,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질 날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에 있는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리정보시스템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깊이라든가 이런 상세한 도면을 제공하지 않고 약간에, 지금 현재 도면상에 있는 그런 부분만 했을 때 예를 들어 굴착을 하다가 그 업체에 대한 아까 예를 들어 다른 유관기관에 지하매설물을 잘못 굴착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언제 전문가가 봤을, 정보통신과에서 봤을 때는 업체가 봤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지리정보시스템의 정확성 문제가 하자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의 판단도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보상규정도 우리가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보상규정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굴착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과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어디 측에서 할 것인가, 과연. 이 한계를 분명히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시설물하고 다 통합돼서 자료를 제공했을 때 책임질 만한 자료로써 줄 때는 그 말씀이 맞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시스템은 책임성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자료를 제공,

그럼 결론적으로 신빙성은 없네. 참고용이지.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 구축하면서 할 때는 무엇인가 정확성과 신뢰성이 있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은 참고용이지, 그렇죠? 별 신뢰성과 정확성은 없네. 다행히도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지.

GIS에 60억이 들었는데 그중에 한 4, 50억원이 사실은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든 비용입니다. 애초에 현업 부서에서 굴착을 하든 하수도나 상수도를 깔을 때 기록만 그대로 잘 갖추어 있었다면 정보통신과에서 했어야 할 일은 그 종이에 있는 자료를 컴퓨터에다가 옮기는 일만 했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현업 부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퇴직한 사람 머리에 남아 있을 정도인데 그것을 땅을 파볼 수 없는 것이고 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위에서 탐사하는 수준으로, 이게 탐사기가 있는데 탐사 오차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컴퓨터에다가 직접 하면서 하는데 그 조사탐사 비용이 꽤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나마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이렇게라도 전산자료에 넣어 놓으면 앞으로 향후에 발생되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우리가 도로굴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도로굴착관리시스템을 아직 구축은 안 했죠? 예정이죠? 앞으로.

네.

그럼 도로굴착관리시스템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계에 아직 도달 안 해서 안 했나요?

그러니까 도로굴착심의하고 하는 과정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을 인터넷 접수받는다든가 하는 일은 현업 부서에서 그것을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아직 안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도로시설,

과장님, 그 부분은 아는데 지금 현재 그 시스템 구축을 정보통신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 2006년도에도 이러한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도로굴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했기 때문에 2007년도,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행감인데. 딱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행감 때도 똑같은 그런 검증시스템으로써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또 도로굴착관리시스템을 추진할 예정임,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문제성이 있느냐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아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그다음에 7층 전산실에 물론 지금 현재 정보화 시대에는 모든 시민이 전산교육을 받음으로써 정보화시대에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청에서만도 2천 952명이 2007년도 교육을 받고 사업소, 만안구, 동안구 해 가지고 1만 8천 247명이 전산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교육을 받은 후에 정보화 능력 측정을 한 번 해 보았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요. 초급반을 거쳤던 사람이 중급반 지원하는 것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따로 실력테스트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도비가 3천 500만원이죠, 지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죠? 강사.

예.

그럼 3천 500만원이란 도비 지원을 들여 가지고,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시비 1천 75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5천 2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본청에서만. 본청에서만 5천 200만원 예산이 집행,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합해 가지고 3천 500만원이고 그것이 반반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비 1천 750, 시비 1천 750. 그렇죠?

네.

그럼 이런 3천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또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일단 본청에서만이라도 2천 952명을 우리가 전산화교육을 시켰다면 정보화교육을 시켰으면 그래도 정보화능력 측정을 한 번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야 전산화교육을 정보화교육을 시킨 성과가 어떤지. 성과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교육만 시키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내년도에는 이 정보화능력 측정을 꼭 실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 중에서 공용 휴대폰 사용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선은 정보통신과에서 과연 이게 공적인 업무에서 핸드폰이 사용되고 있냐, 또 그렇지 않으면 사적인 부분으로 혹시 사용되고 있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질적으로 기계가 몇 대만 있지 사용하는 부분은 모르겠다. 그럼 이게 어디에서 관리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담당하는 부서가 정보통신과는 맞죠?

네.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당연히 공적을 위해서 외부 행사나 외부 일을 위해서 쓰는 거야 이것보다 요금을 더 많이 쓴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가 전에 요구했던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주신 자료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여기에는 비서실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수행비서였고, 처음에 주었던 자료입니다. 저한테.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시장비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신 자료에는 정무비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감에 제출한 자료 자체가 무엇인가 이런 표기나 이런 부분이 외부에서 봤을 때라도 의심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공적으로 쓰인 거냐 아니면 사적으로 쓰인 거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 정무비서가 실질적으로 한 2006년도에는 핸드폰 요금이 200여 만원 돈인데 공적으로 썼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것은 필요해서 주었는데 내용까지 어떻게 확인할 길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임 김철현 정무비서 쓰던 것 금년 11월 12일 해지는 했는데 그 내용은 거기서 썼으니까 공적으로 썼으리라고 믿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 믿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안 믿는다고 그러면 어디 가서 통화내역을 뽑아볼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 하나 내실 때 최소한 그런 부분 밖에서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게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신중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합메시징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금년 5월부터 구축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 안내를 받을 수도 있지요?

네.

그럼 등록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됩니까? 받으려면. 시민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각종 행사를 연락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우선 아이디를 하고 비밀번호 이런 것을 받아야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행사통보 이런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핸드폰 번호를 갖고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UMS방식으로 할 수 없어요?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해서 신청 형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로도 되는 모양입니다. 전화로 동의서 받아 가지고.

전화로 신청하면 돼요?

예.

일반 시민도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메시지를 받기 위한 거니까요.

공보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행사내용은 어떤 내용을 시에서,

시의 행사에 해당됩니다.

주관하는 행사를 말하는 것이겠죠?

네.

그것 지금 어떻게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자가,

공보담당관실에서 행사 문자서비스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의 날이라든가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자를 가지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신청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그 문자서비스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나 다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2001년 5월부터 계속 받아왔던 자료라서요, 제가 알기로도 공보담당관실에 확보된 핸드폰 번호만 해도 1만 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명이 넘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만,

그렇게 해서 일일이 다 문자서비스를 해 주고 있어요?

네.

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해 줄 사람이 있고. 건당 얼마입니까? 문자서비스하는 데 여기 14원 5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1만여 명의 신청자에게 문자서비스를 다 해 주어요? 지금.

현재 1건당 14.5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그 내용을 공보담당관실에서 거기 나름대로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은 제가,

그런데 이번에 UMS방식으로 해서 좀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느냐고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관계없어요?

UMS 구성된 것하고 이것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단순 홍보, 통보하는 것은요.

내가 알기로는 UMS방식으로 해서 신청한 사람에게 그때그때 주요한 내용을 안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춤정보를 통보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것은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인데요.

내부적으로 UMS방식시스템하고 각 부서 간에 무엇인가 통일된 시스템 구축을 해야만 가능할 겁니다. 제 생각은 UMS방식에 의해서 말하자면 민원행정시스템, 도서관리시스템 이런 것을 해서 민원인에게 그때그때 맞춤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예.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사 안내라든지 주요한 내용을 신청자에 한해서 맞춤 의뢰자에게 문자서비스를 해 줄 수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것은 가능한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UMS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시하고 민원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자동으로 연계해서 아니면 민원 신청했을 때 해결이 되면 문자로 알려주겠습니다, 동의서 받아서 핸드폰으로 보내 주는 경우가 자동으로 된 것이 이번에 주 목적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민원 상관없이 시의 행사에 따라서 2001년부터 쭉 관리해 오던 번호로,

시 행사도 있고 주요한 경조사 내용도 있을 테고 말이죠.

그것을 이제 와서 맞춤으로 한다는 것은 1만여 명이 된다고 그러면 1만여 명에 대해서,

그것을 선별해서, 일괄적으로 다하는 게 아니라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일괄적으로 보내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어느 것을 서비스 받기를 원하느냐. 예를 들어 문화적인 것 아니면 시의 행사에 대해서만 받겠느냐. 이런 것을 다 받아서 그것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 신청을,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없다면 신청을,

그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실제로 실현하는 문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기에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최소한 시의원이라든지 단체장에게 통보될 만한 것을 UMS방식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예.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문수곤․이동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9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 선진행정 벤치마킹 등 38회 69명이 해외연수를 하였는데 해외 벤치마킹 실시결과와 우리 시의 선진행정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이동기 위원께서는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 실시 후에 시 행정에 접목하여 예산 절감된 부분이 있는지와 2006년도와 비교하여 시 행정에 접목하여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과 2007년도 안양시 공무원 공무국외 연수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의 경우 총 48회 115명 중 시 주관 연수는 5회 11명으로 43회 104명은 중앙부처나 도, 재단, 타 기관 주관 연수에 참여하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총 38회 69명 중 시 주관 연수는 5회 16명으로 그 외 35회 53명은 타 기관 주관 연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수 결과 시정 접목사례는 타 기관 주관 연수회의 경우 벤치마킹 연수를 통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비연수자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 주관연수회 접목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5건으로 국외자재 검수 및 포장사례 연수와 안양예술공원 주차장 조성, 야간경관 기본계획 연수, 소수력발전 벤치마킹, 방송영상산업 육성 벤치마킹 등 5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정에 접목된 사례는 안양일번가 포장정비사업에 국외자재 검수 및 포장사례 연수에서 포장정비사업 부분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예술공원 주차장 조성은 안양예술공원 내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조성에 반영이 된 것으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연수는 비산대교 등 안양시 야간경관사업에 반영되었고, 소수력발전 벤치마킹은 현재 석수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소수력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변경 벤치마킹 등 5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및 관리방안 수립 반영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제2회 APAP사업 추진에 공공디자인 벤치마킹 분야가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 벤치마킹은 만안뉴타운개발 재정비사업에 반영이 되었고, 유유부지 활용 문화시설 건립 벤치마킹은 구유유산업 부지 박물관 건립에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우리가 시정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연수한 내용이 우리 시정 추진에, 시 추진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더 촉구의 말씀과 또 우리 귀국보고서나 이런 것이 더 자료가 체계화되게 정리되어서 시정발전 내지는 시 공무원들에게 좀더 활용도를 높여 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6쪽, 6급 승진자 당시 근무부서 및 근무기간과 7급 이상 10년 이상 근무자 명단 제출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시 포상조례」 제8조가 「선거법」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와 또 조례 개정요인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포상조례」 제8조제2항에 “전 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 민간인 표창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등의 정의 등 제2항제4호 가목에 의거 부상품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표창의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제2호 다목에 의거 우리 시의 경우 2만 2천원 상당의 수저 세트를 부상으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항은 함께 수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개정의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근로조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하여 직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맞춤형 복지제도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9개 항목을 선정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현재는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며, 12월 15일까지 자료 분석을 완료하여 2008년도 직원복지제도 운영에 활용하겠습니다. 만족도조사 샘플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이동기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청어린이집은 공무원 자녀가 보육․보호되는 시설이므로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 규모는 168평으로 보육교사 등 8명이 5개 반 69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되던 시설을 금년도 1월 14일 학교법인 대림학원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학부모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낙후된 시설 보수를 위해 현재 전면 보수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1억 9천 6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10월 10일 착공하여 11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3일부터는 새로운 시설에서 어린이들을 보육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결과보고서에 동 사업을 완료로 구분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완료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연구개발비 자료관 DB구축 사업비 5억 6천 500만원 중 1억 4천 99만 3천원의 집행내역과 4억 2천 407만원을 이월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관 DB구축사업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중요 기록물을 스캐닝 및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여 영구 보존하는 사업으로 36개월간 준영구 이상 기록물 1만 9천 245권에 대하여 총사업비 20억 3천 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2007년 제1회 추경 시 계속비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계약심의 회의 입찰 및 계약방법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조달청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40일간 입찰 공고를 하였으며,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07년 10월 26일 주식회사 트라이튼테크와 15억 7천만원에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를 수행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사업이 늦게 착수됨에 따라 선급금 1억 3천 40만원과 조달수수료 1천 59만 3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4억 2천 407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료관 DB구축사업은 2007년 11월 5일부터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 행정정보 공개․비공개 20건에 대한 행정처리내역 자료 제출과 비공개 건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심의 회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비공개 처리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면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부분 공개 및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시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이의신청 접수는 8건이 접수되었으나 6건은 본인이 취하했으며, 1건은 법률로 비공개가 명확한 경우이며, 나머지 1건은 공개된 자료가 미흡하여 부분 인용 처리하여 개최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행정자료실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2007년도 행정자료실 비치요구 관련 공문서 목록을 서면 제출 요청하신 건과 우리 시에서 발간한 자료와 외부기관에서 접수된 자료 관리 및 매분기 말 자료실 정리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도 행정자료실 비치자료 배부 공문서 목록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간한 자료 및 외부기관에서 접수된 자료는 총무과에서 등록 후 행정자료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또한 기획예산과로 질의하신 매 분기 초에 도서목록을 각 실․과․소에 통보하는 사항은 총무과에서 안양시 홈페이지의 행정자료실 운영에 도서 목록을 게재하여 직원 및 시민들이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정리 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매 분기마다 정리결과를 보고하여 행정자료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료실 정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한 사례가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께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점수 내역을 서면자료 요청하였습니다. 서면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복지점수 배정기준은 총 900점으로 기본점수 400점, 가족점수는 250점입니다. 가족점수 250점 중에서는 배우자 100점, 가족은 3인까지 1인당 50점으로 해서 3인 150점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연수는 점수는 25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 10년까지는 150점, 11년부터 30년까지 10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 10년까지는 1년당 15점, 11년부터 30년까지는 1년당 5점으로 계산하여 근속점수 250점, 가족점수 250점, 기본점수 400점 해서 900점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지점수 내역을 보면 900점은 2명, 850점 이상은 93명, 800점 이상은 356명, 700점 이상은 802명, 600점 이상은 361명, 500점 이상은 318명, 500점 이하가 243명, 총 대상자 2천 175명에 대한 점수별 내역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께서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의 해외연수실적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총 48명으로 2004년도에는 8명, 2005년도 14명, 2006년도에는 12명, 2007년도는 14명이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2005년은 공무원 1인만 지원을 했고, 2006년부터는 부부동반 1인당 3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인당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그동안 누적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너무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한 25명 정도로 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민선시장님이 오시면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3년 내지 5년으로 해서 30년이 되는 그 해에 연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부득이 당해 30년도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늦추어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 30년이 되는 해에 가능하면 연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또 심재민 위원께서 30년 이상 장기근속 근무자 표창계획 및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 장기근속 표창계획은 표창시기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입니다. 자격요건은 공무원 경력이 30년 이상 시 산하 공무원에게 근무경력 산정은 직급 구분 없이 실제 근무경력이 30년 이상 공무원에게 저희가 표창장 및 금반지 11.25그램인데 이것이 아마 석 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0명, 2005년도에는 9명, 2006년도에는 17명, 2007년도는 현재 4명을 저희가 표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이강헌 위원님께서 직원 외국어 교육 실시현황을 서면자료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금년도에는 외국어 교육 실시현황이 3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간 3개 국어 5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초급․중급반, 중국어 초급․중급반, 일어 초급반 해서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예산액은 2천 721만 6천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시간당 5만 5천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공무원 자질 향상과 변화하는 국제화 시대에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3개 국어 6개 과정으로 해서 1개 과정을 늘려서 금년도에는 9개월간 운영했습니다만 12개월을 내년도에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59쪽, 자매결연 확대방안이 추상적인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은 90년대 중․후반 전국적인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에 적극 참여하여 지방의 세계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5개 국 5개 도시 중국 웨이팡, 러시아 울란우데, 멕시코 나우깔빤, 브라질 소로카바, 일본 도코로자와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 이전의 실적까지 포함하면 현재 6개 국 7개 도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으며, 일본 고마끼와는 우호도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베네수엘라, 하와이, 아제르바이젠, 인도, 중국 등지에서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하여 상호 교류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우리 시와의 교류여건이 맞지 않아 현재 받아들이지 못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으로 실속 있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우호교류의 각 자치단체가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실제로 유럽 등 선진 외국 국가들에서 두드러져 자매결연에 한층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는 관내 거주 외국인의 불편을 덜어주는 통역도우미 활동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한일친선협회에서 특별히 안양 거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고적답사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향후에도 이렇게 실제 외국과 교류를 하면서도 외국 자매도시나 또 외국인들이 안양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그런 사업 등 민간 위주로 교류가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49쪽, 휴양시설 이용가능일수가 1천 84박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654박밖에 안 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유 휴양시설 보유현황은 5개 회사 37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일수는 1천 84박 일로 평일 445박, 주말 343박, 여름 성수기 130박, 겨울성수기 166박으로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평일이용률이 40.3퍼센트로 445박 중 179박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름 성수기에는 130박을 이용할 수 있지만 사실 금년도에는 181박을 사용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직원들이 콘도를 이용하고 싶을 때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하여 총무과에서는 여름 성수기 이외에는 직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평일 이용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률이 저조하여 낮게 나타났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강헌 위원님께서 해외문화탐방 관련 연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달랬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상반기는 모범공무원이 1기는 중국 북경, 장가계, 상해, 2기는 싱가포르, 말레이, 반탐을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 청사관리 등 현업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1기는 싱가포르, 홍콩, 2기는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며, 어저께 권주홍 위원님께서 시민대상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표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행정감사가 끝나고 타시에 시민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또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그 선정에 관한 방법, 배점문제는 인근 시의 사례를 저희가 적극 수집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오세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2006년도에 저희가 공무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질의한 것 있죠?

예.

그 처리결과를 받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쉬는 시간에 담당 팀장님하고 사전에 충분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짚어드리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벤치마킹 다녀온 숫자가 여기 자료에는 48회 115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 자료 에 보면 56회 127명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느 한쪽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예.

이것 확인 못해 보셨나요?

2006년도에 드린 자료가 착오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꾸 이런 식으로 해마다 자료 제출할 때 검토 안 하고 각 과에서 주는 대로 처리계획서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꼭 없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하고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해마다 그런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 반복 지적입니다. 그러고 결과에 보면 어제 예술공원 김성수 단장님께 저희가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인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 가지고 안양공공예술 웜홀주차장 조성 벤치마킹을 1명이 다녀왔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2005년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바로 와서 귀국보고서 지금 쓰죠?

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귀국보고서 받아 보신 것 있나요?

그런데 저희가 현 실상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각 귀국보고서를 우리 팀에는 받습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그 귀국보고서 전체를 하나 하나 읽어볼 정도의 그런 현실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시간 있고 일요일 같은 때 보면 저희가 귀국보고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좀 살핍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전체 직원들이 가져오는 그 제출하는 귀국보고서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웜홀주차장 관계 때문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여기에 보니까 작품성을 위해서 주차장 조성과 작품성을 반영한 사업을 하는 것을 업그레이드시켰다고 하는 결과보고서를 내주었습니다. 처리결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녀오신 분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그 결과물을 내지 못했습니다. 단, 지금 여기 국제협력과에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모든 것을 챙겨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돼 있다 보니까 다 챙기지 못한 것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데 선진지 가서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웜홀주차장이 갔다온 만큼 업그레이드되어서 이 공사가 마무리져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계사 대표와 같이 갔다 와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본 만큼의 효과는 전혀 없었다. 그렇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난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완료가 아닌 잘못됐다는 얘기죠. 표현 자체가.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기 벤치마킹 갔다 온 것을 쭉 보면 아까 분류가 좀 잘못되었다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 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라아이스하키 응원경기도 벤치마킹으로 보십니까?

저도 아까 변명 같지만 지금 제가 어저께 이 자료를 하면서 제가 밤에 이것을 보니까 이것 분류가 대단히 잘못돼 가지고 오늘 제가 그 해당 부서에 다시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한데 아마 이동기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류방법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고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잘못했다, 다음에 이런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 종결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2008년도에 또 본 위원은 항상 새로운 것보다는 한 해 전에 지적된 부분을 얼마만큼 잘 됐는가를 저는 항상 챙기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답변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답변은 모면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저 업무를 옛날 생각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답변한 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고 또 답변한 만큼 모든 게 실적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지금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이런 문제는 국제협력과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이니만큼 돈을 받아서 가는 부서에서 모든 것 사후는 관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 자체를 내려주세요. 지금 이런 게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 국제협력과나 이런 데서는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원할 적에 문서로 해서 사후관리는 담당 부서에서 먼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려주시라는 얘기죠. 그게 가능하겠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을 못하는 게 일단 이 자리에서 제가 고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풀로 국제협력팀에 예산을 세워 놓고 각 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실제 지금까지는 어떤 얘기냐 하면 사실 사전에 우리 부서와는 교감 없이 바로 윗선으로 가겠다는 결재행위를 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국제협력팀이, 뭐라고 그럴까,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것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국제협력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여기서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입장에서 지금 답변을 다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사후관리를 담당 부서에 예산을 받는 부서에 맡겨주시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통합적으로만 관리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분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10월 달에 갔다 온 것도 귀국보고서 안 받고, 어저께 지적사항 해 가지고 어저께 받았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것도 작년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 복지 쪽을 제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설문조사가 이번 2008년도에 반영할 것 만족도 조사죠?

예, 금년도 것을 만족도 조사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만족도조사가 2008년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설문지 내용을 보면.

2007년도.

이것 조사를 언제 했죠?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요.

과장님! 이 문제는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은 게 여기 있어요.

2008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도 것을 한 거죠.

예산 편성 다 됐죠?

예. 내년도에 저희가 금년도 900점이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예산 편성 다 돼 있죠?

예.

그럼 2007년도에 미리 이것을 설문지를 미리 받아서 예산 편성에 같이 포함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을 해 놓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08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어느 게 맞습니까?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이동기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2007년도가 11월 말까지 사용하거든요. 복지포인트 900 이하를요. 그래서 지금 최종 사용된 시점에서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점수는 가정적으로 지금 1천 200포인트 했지만 지금 만족도로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1천 200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어느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할 것이냐, 그런 것은 내년에 예산 세워진 다음에 판단하는 거죠.

내년 예산 세우면 2009년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복지제도 복지카드뿐만 아니라 후생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동기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 사용할 것을 몇 포인트를 할 것이냐. 1천 200점을 줄 것이냐, 1천 300점을 줄 것이냐, 이런 것은 정책 고려거든요. 그래서 1천 200점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내년에 1천 200점이 되면 1천 200점에 대해서 배분할 때 건강검진에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다른 분야에 줄 것이냐, 이런 것은 이번 설문결과를 해 가지고 1천 200점을 배분할 때 그때 참고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려고요. 여기 지금 안양시청에 화장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었을 경우에 비데를 하나 설치한다. 복지 차원에서. 그러면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런 예산도 여기 복지카드 여기 점수에서 사용해서 쓸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중점적이 아니니 복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진작 좀 했더라고 하면 이런 제도 말고 내부적으로 여름 복지 쪽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들어갔을 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웠더라고 하면 더 예산 편성하는 데 좀 낫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은 내가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2억 4천 600만원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기억나시나요? 국장님!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녀보육료는 저희가 시청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자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겁니다. 직원자녀보육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이런 얘기죠.

그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이런 얘기죠.

잠깐만요. 저희가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둔 공무원 건너서 청원경찰하고 상근직까지 지금 지급대상을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은 지급일은 매 분기 말에 3월, 6월, 9월, 12월에 하고요. 지급액은 금년도에 9월 31일 현재 총 428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 7천 310만 8천 550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직원맞춤형 복지제도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 대상자에 보면 2천 155명이 대상자고, 직원․청경 포함해 가지고 1천 785명, 상용직 100명, 환경미화원 246명, 시의원 24명 이분들이 지금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발급을 한 대상이 됩니다. 발급대상입니다.

이 자료 확실한 겁니까?

2천 155명 그 자료. 2천 155명으로 돼 있습니까?

시의원도 24명 다 했습니까?

시의원님들이 그것 발급 받았냐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어떻게 자료가 24명이 나옵니까?

대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들이 의정계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셨는지는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대상은 포함이 됩니다.

여기 보면 대상하고 종결처리 여기 보면 결과 아닙니까? 결과. 대상자가 결과라고 지금 보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했다라고 하는 결과. 그렇죠?

행감자료 몇 페이지인지?

2006년도 결과 보십시오.

대상입니다.

대상이죠?

네.

대상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의원님들이 발급대상이고 의정계에서 협력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여기에 보면 서류상에 처리결과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숫자를 써주는 게 원칙이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전 직원이 현재 여기 있는 전부 다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대상이 아닌 이게 처리결과 아닙니까?

처리결과 및 계획인데 저희가 대상을 시의원 24명에 대해서는 복지카드가 발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발급대상이고요. 그렇게 새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이 필요치 않아서 안 쓰는 사람도 혹시 있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개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취합을 다 안 하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자를 통보해 주지 않습니까? 공문을 다 시행하고 하면 본인이 발급 신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취합되는 것은 매월 우리가 복지카드가 쓰여진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계가 됩니다. 집계가 되고 그것이 또 적법하게 사용이 되었는가만 이것만 저희가 밝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몇 명이 됐다는 것까지는 집계된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15억 6천 600만원이 맞습니까?

예산은 15억이고요.

2007년도 예산이죠? 이게요.

예.

그럼 지금 따져 보니까 1인당 평균 한 72만 6천원 정도 되네요.

예.

평균적으로 따지면. 월로 따지면 6만 한 500원 정도 됩니다. 우리 2천 155명이 사용하는 복지카드의 금액에 대한 것을 따져 보면. 그런데 이게 월로 쓰지 않고 대부분들 한꺼번에 쓰는 경향이 많죠? 금액이 적당하니까.

예.

그러면 이 한도를 넘어서 쓸 수 없다는 얘기죠?

한도 쓰면 개인 부담해야 됩니다.

개인 부담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냥 쓰고 나면 도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용에 대한 세금에 대한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쓴 만큼의 양에 대해서만 저희가,

후불제로 주는 거죠.

저희가 후불제로 주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직원들이 폭넓게 복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만전의 기회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 부분은 해마다 지적되는 똑같은 반복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하나하나 지금 꼼꼼히 챙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과장님들께서 국장님께서 이것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셔서 여기서 답변한 것은 할 수 있다, 노력하겠다, 할 수 있다, 노력하겠다.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모든 답변이 여태 애매모호하게 다 넘어갔습니다. 제가 4대 때 5분발언하고 나서도 계속 지금 지켜봤는데 여기 노력하겠다,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갔는데 오늘도 지금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것은 일단 그렇게 하고 다 넘어갔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자신 있는 것은 솔직하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행정정보 공개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정보공개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금년 10월 29일까지 612건에 대해서 「안양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8조, 제10조에 의거하여 내용이 대단히 성실하게 돼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양 구청으로 이송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결과가 뚜렷하게 명기가 안 돼 있다는 게 좀 아쉬운데 물론 이송을 했으니까 각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행정정보 관련한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서 관리를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행정자료실 관련해 가지고 제가 문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잘못했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현재 지금 문서팀이 한 네 명인가요?

네. 네 명입니다. 네 명인데 한 명은 도청에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데 문서팀에서 지금 행정자료실 관리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자료실이 지금 지하로 내려가 있어요. 제가 전에 알기로는 전에 위층으로 있었는데 지하로 내려간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추정까지는 안 하고요, 그때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1999년이죠. 2000년 그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공공근로사업으로 우리 안양시가 DB구축사업, 문서로 그때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가 공공근로사업으로 DB구축하면 우리 시 예산이 막대하게 절약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처음으로 그 시작을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실업대책반장으로 있으면서 그 분야의 예산은 저희가 요구대로 다 드렸는데 그때 작업을 지하에 하면서 항구적으로 DB 구축된 사업 자료 보관하기 위해서 현재의 장소에 자료실이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제가, 예.

행정자료실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나 가서 활용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명 활용하는지는 제가 일일이 그것까지는 데이터를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자료실은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규정에 이렇게 써있어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구 습득에 필요한 자료와 직원의 교양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에 한번 가보셨어요? 총무과장님!

저는 그 당시에도 갔고, 제가 총무과장 와 가지고 총 문서 상태라든지 자료실 이용이 어떻게 비치돼 있는지 그것 한 번 보고 나서 그 뒤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한 번 갔습니다.

현재 사실은 행정자료실 역할을 그대로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사실 안양시 역사가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실․과․소에서 지금 발행한 연구용역서, 기본계획서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발간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행정자료실에 비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거꾸로 무슨 얘기냐 하면 안양시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이 있는데 각 실․과․소에서 지금 총무과로 보내는 공문이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공문 사본을 보니까 어떤 내용만 오냐 하면 단순 책자예요. 단순 책자. 진짜 우리가 안양시 역사를 계속 지속시키고 연구하고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거해서 행정자료실로 세 부씩 보내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안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양시 공무원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례를. 아니 그 귀중한 책자가 지금 행정자료실에 안 나와 있고 지금 어디가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의원들이 자료를 지금 기본계획서 하나 구하려고 행정자료실에 갔더니 없어요. 아무 것도.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어떤 자료를 찾으려고 나하고 관련은 없지만 내가 아마 행정직이라도 기술업무를 볼 자료가 있을 것이고, 기술 업무하시는 분이 행정자료를 볼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각 실․과에서 온 자료가 취합이 돼 있다면 또 보내졌다면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봐도 문서팀이 네 명이서 이 일을 충분히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으니까 각 실․과․소에 공문을 시달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던 그런 귀중한 자료를 모으세요. 과장님! 모으셔 가지고 진짜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해서 우리 여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DB화하는, 문서를 DB화시키는 거지, 책자를 DB화시키는 사항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는 문서대로 DB화시키고, 책자는 그 귀중한 자료는 모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문서 한 명은 도청 문서수발하고 각종 문서 분류하고, 한 사람은 DB구축에 매이고, 한 사람은 또 보안서류 내지는 비밀 이런 서류를 관리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이 상당히 딸리고 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직원맞춤 복지제도 복지점수 내역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900점 이상을 받는 분이 몇 분이냐 이렇게 봤더니 두 명밖에 없어요. 두 명. 그러니까 최고점수를 받는 사람이 안양시에는 두 명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보니까 지금 1천 200점이냐, 1천 300점이냐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안양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설문서 맞죠?

예.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다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뭔가 복지카드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 공무원들이 보편적으로 많은 점수를 받아서 활용하기 위한 게 복지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높은 점수를 활용해서 배려를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30년 장기근속 표창계획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장기근속하고 해외연수인가요? 저한테 준 게.

예.

그런데 우선 장기근속 표창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시상에 보면 표창장 및 금반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반지가 이게 세 돈이죠?

예, 세 돈입니다.

이게 언제 지급된 세 돈입니까?

이게 처음 시행될 때부터.

처음 시행된 게 언제입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예.

저는 진짜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것 공무원들 복지 아닙니까? 이것. 복지 아니에요? 30년 동안 장기근속을 했으니까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30년 동안 근무를 했으니까 고생을 했습니다. 해서 금 세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격려겠죠. 격려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냐 이거지. 금반지 세 돈을 주는 게 작년부터 준 건지 아니면 5년 전부터 준 건지.

처음 제도 생길 때부터 그러니까 20년 된 것 같으네요.

20년이요? 20년 동안 세 돈이에요?

예, 변함 없습니다.

그럼 누가 안양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30년 때 받았습니다마는 저 자신이 좀 씁쓸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진짜 이것 장난도 아니고 이것 뭡니까? 물론 내용이 있었겠죠. 있었겠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30년만 장기근속자에 대한 격려가 아니고요, 사실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해외연수에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장기근속자가 2004년도에 8명이 갔어요. 2004년도에. 그런데 2004년도에 30명 근속한 분이 몇 명이었어요? 그때.

현재 30년 이상이 87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고요, 제가 실적을 보니까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공무원들한테 해외연수를 보내요. 그런데 제가 실적을 보니까 2004년도에 8명, 2005년도에 14명, 2006년도에 12명, 2007년도 14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04년도에 그때 당시 30년이 넘었던 분이 몇 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가 8명밖에 안 된 거죠?

저는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그럼 2007년도에 14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기준이 지금 몇 명이죠?

2007년도 12월 31일 이상 안양시에 재직 중인 30년 이상 근속자가 87명입니다.

예?

87명.

87명이요. 그럼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에서 그러니까 현재 30년 이상 중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온 사람이 18명입니다. 18명을 제외한 숫자가 87명입니다. 현재.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 현재 안양시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105명이죠. 105명인데 그중에서 18명은 장기근속을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87명은 30년 이상이지만 해외연수를 안 갔다 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3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은 다 해외연수 가는 것으로 기본방침이 정해져 있나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산 형편상 봐 가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 부서하고 결정되는 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열 몇 명 이렇게 정말 몇 개년에 걸쳐서 몇 명을 보내면 총 대상은 해소가 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년 되는 해에 가는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금년까지는 그런 전혀 계획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14명 서면 14명 보내 주고, 12명 편성 세워지면 12명 보내주고 이렇게 되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아니 과장님!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최고결재권자 찍으면 가는 거고 안 찍으면 못 가는 거네요. 결국.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럼 그 보내는 순서가 퇴직연수 받는 순번으로 보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하면 돼요, 기준대로. 30년 이상 근속했다. 그 사람한테 30년 이상 근속했는데 해외연수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예?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30년 이상이요?

네.

아마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냐. 30년이다 그러면 오랜 세월이죠. 그러다 보니까 격려 차원에서 금반지 석 돈을 주고 그다음에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타시 사례를 몇 가지 뽑아서 봤더니 지금 안양시하고는 너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별해서 아마 해외연수를 간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빌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결정을 하면 그 기준이 30년 근속자의 다음 해냐, 그런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10명이든 20명이든 그 30년 근속한 사람한테 혜택을 정확하게 주어야지만 무엇인가 직원으로서 사기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적극 공감을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가 2008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예산 편성을 추가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버무리지 마시고 직원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복지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 확실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어영부영 해 가지고 30년 근속했는데 금 세 돈 주고 고생했다고 하지 말고, 안 주는 게 낫지 세 돈을 뭐하러 줍니까? 20년 전에 세 돈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총무국장님이나 새로 오시는 신임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무엇인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어교육 실시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 3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9개월이에요. 그런데 영어, 중국어, 일어 이 세 개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중국어는 지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거죠?

11월 30일까지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이 교육도 어차피 지금 연말까지 해서 확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지금 10월 말로 끝났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럼 이게 11월 말까지 종료하는 거다?

금년도 예산이 남아 가지고 저희가 연말까지 기간을 늘리려고 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저는 짧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벤치마킹 부분은 존경하는 이동기 위원께서 상세히 보충질의했기 때문에 본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6급 승진 당시 근무부서 그다음에 7급 현 직급 가지고 10년 이상 근무자 명단을 봤을 때 현재 문제화가 돼 있는 안양시의 현실이 절실히 느낍니다. 인사 적체가 참 많네요. 6급에서 현재 현 직급 가지고 근무한 사람이 80여 명이 되고 10년 이상이, 그다음 7급도 70여 명이 넘네요. 10년 이상 현 직급을 가지고. 봤을 때 참 인사에 대한 적체가 실감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자료로 봤을 때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꼭 그 직렬만 가지고 우리가 꼭 그 과에 해당부서에 승진을 시키는 법은 없고 우리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근무평가라든가 다면평가가 따르겠죠. 그럼 직렬은 지금 우리가 한다면 공업은 지역경제과하고 어디에 직렬이 해당됩니까? 부서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죠?

네, 예를 들면.

그럼 환경연구는?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지금 환경수도사업소죠? 현재는.

환경수도사업소에 환경위생과가 있죠.

거기에 환경연구가 해당되죠?

네.

그런데 똑같은 최초임용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환경위생과로 공업직이 환경위생과로 승진을 갔어요. 아쉬운 것은 물론 아까 서두에서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근무평가라든가 다면평가를 해서 그러함이 있겠지만 그런 전문성을 해서 환경위생과라면 환경연구직 직렬을 가진 분이 했다면 좀 좋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진 차원에서. 명단 보고. 그다음에 본인은 이게 질의는 아니고, 이게 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61페이지에도 나왔지만 한 부서에 5년 이상 장기근무 현황을 보니까 6급 이상은 16명이고 7급이 18명입니다. 5년 이상 한 부서에서 근무했을 때. 물론 여기 봤을 때 사유가 직렬 한정, 전문성 고려했는데, 아마 한 곳에서 오래 장기 근무하다 보면 근무평가라든가 그런 다면평가 측면에서 부서를 여러 부서를 이동하는 것보다는 평가받는 데는 유력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거기에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또 그 부서에서 오래 부서장이 잡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또 조직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가령 근무하면 또 다른 과로 했다면 골고루 시정전반에 대해서 오히려 그게 더 지식을 쌓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순환보직을 했으면 되겠습니다. 전문성 보존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천 700 공직자가 어느 부서에 가서 근무하면 오래 근무하면 전문성이야 당연히 쌓겠죠. 그래서 이것은 근속사유가 적합치 않다. 전문성 고려라는 게.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이나 세정과 그런 부분은 직렬이 세정직렬이 있고 그대신 우리가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직렬은 없고 행정이겠지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전문성을 노하우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오래 근무한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는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에 대해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문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방공무원 사회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2년 반이나 3년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시 인사적체가 아주 심합니다. 그러면 인사를 한 군데 오래박아, 전문화라는 이름으로 한 군데 오래 있는 것보다는 정말 순환보직을 자주 해 주면 이 적체를 약간, 기분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 자주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향후 장래성도 예측할 수 있도록 인사의 장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가지고 하면서 한 사람 승진하면 한 사람 아주 봐 가지고 7년 지나면 10년 다 가면, 사실 이게 불만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전문화에 기여하게 된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인사적체가 심할수록 지금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환이라도 해 가지고 조직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더 강조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다른 분들 또 저보다도 더 인사에 결정권이 높은 데 있는 분들의 사고도 생각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없으나 인사가 적체된 조직일수록 순환보직을 자주 해 주는 것이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활력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에서 제가 우선 자료 하나를 추가 제출을 요구겠습니다. 2006년도 기타 당면사업 추진 등 이렇게 있어요, 200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내용과 방문국 명과 참가자 명단을 2006년도, 2007년도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또 여기서 주차환경개선 벤치마킹 선진 보육정책 비교연수는 특별히 한 번에 그쳤는데 왜 빼놨는지. 이것은 나머지는 46회 몇 명, 기타 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 버렸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0쪽인데요. 금번 해외파견해서 연수를 2000년도부터 매년 한 명씩 1년간 해 왔습니다. 네 번은 미국 햄튼시고 2005년도는 중국 웨이팡시입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현재 파견을 왜 안 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외연수 파견 시에는 제 생각에는 우선 외국어 능력시험을 고려해서 선발을 해야 되겠고, 역시 현재 외국어 강좌를 3개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여도라든지. 앞으로 해외연수 성적이 좋은 공무원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현재 외부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또 계획이 되고 있는 직원이 있을 텐데 그것을 알려주시고 또 행자부라든지 파견해서 또 외국에 장기간 나갈 직원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강헌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기타 당면사업 추진 등에서 2007년도 36회와 2006년도 46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환경개선 벤치마킹 이런 것은 특수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나간 거고, 선진보육정책 비교연수는 이게 아마 복지부에서 전국단위로 직원들을 선출해서 한 번 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특수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벤치마킹이, 그런데 기타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기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우리가 현업 부서 내지는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총 묶어서 하다 보니까 46회 111명 이렇게 된 거고 이 부분은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를 해서 주차환경 개선, 선진보육정책 1회씩 이렇게 별로도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고요. 그다음 햄튼이나 파견은 저희가 2004년까지 했습니다만 그다음부터 햄튼시와의 우리 시에서 파견교류를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그렇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파견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웨이팡도 그렇고요. 하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햄튼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금년도에 저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햄튼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동안에 소원했던 양 시와의 관계가 좀더 밀접해지고 협의가 좀더 부드러워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적극 햄튼시와 협의를 하고 해서 진행시키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는 연수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어학이나 이런 효과는 있는데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만 제가 지금 갔다 온 사람들을 보면 어학을 1년이나 갔다 온다고 해서 아주 급속하게 전문분야까지 통역이 되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다 보면 실력이 쌓이는 공무원들이 안양에 쌓이면 그 자체가 안양시의 큰 자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한편 교류 차원에서 연수생을 우리 안양시가 받을 수는 없겠어요?

그 부분은 우리는 햄튼시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연수받으려고 하는데 아마 햄튼시에서 안양에 와서 연수하려는 자원이, 희망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강제할 수 없는 것이고, 양 측 시의 공무원들이 한 번 해외파견 근무를 해 보겠다는 희망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저희가 저번에 웨이팡시에서도 왔거든요. 와서 연수를 하고 가고 우리도 가고 했습니다만,

연수를 여기서 중국은 했어요?

네.

1년간 했습니까?

6개월씩이요.

6개월 했어요? 그런 교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수를 할 때 어떤 고려를 아까,

저희들은 일단은 파견대상은 해당 국에 어학실력을 제일 중점적으로 둡니다.

현재 외국에 파견 나갈, 우리가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행자부를 통해서 파견 나가는 인원도 있죠?

국제화재단에 파견을 나갔는데요, 거기에 1명이 만안구청 세무직이 한 명 가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가 있습니까? 갈 겁니까?

갔습니다.

갔습니까?

네.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재단 근무, 국제화재단에 1년 그다음 외국에 1년 해서 2년간 파견이 됩니다.

2년간이요?

네.

국제화재단이 봉사재단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는 행자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각 시․군에서 또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가서 무엇을 하고 오죠?

아니죠. 거기에서 국제화재단에 근무하면서 어학도 미리 하고 그다음에 어학 갈 국가와 사전 교류도 하고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다가 1년간은 해당 국에 가서 연수국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화교류에 대한 봉사입니다. 사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16쪽인데요. 자매도시 교류를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상호방문을 하면서 우리가 방문한 횟수나 인원이 내방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우리가 나가는 것도 좋지만 내방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울란우데 같은 도시는 안양을 주로 방문을 했고요, 매년 연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내방이 많을 때도 있고 방문이 많을 때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일본 고마끼시라든지 도코로자와시가 방문이 많은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시에서도 행정연수를 가는데 일본 고마끼시 같은 데는 행정연수를 오면 2명 정도, 우리는 한 4명 정도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저희 판단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본 가서 배울 것이 더 많고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많은데 이것은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내방이 많은 해도 있고 방문이 많은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의 초청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