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산업경제국 및 지도 분담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요구하고 불합리하거나 예산 낭비 등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례에 대하여는 질타나 생산성 없는 추궁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보다 성숙되고 건설적이며 민주적인 방향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비전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좀더 가까이 다가선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책임있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방대한 감사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국 및 지도분담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산업경제국장 허덕행 지역경제과장 박종화 기업지원과장 신재식 농 정 과 장 김종헌 축 산 과 장 안동욱 산 림 과 장 조재만 공원녹지사업소장 임순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상오 ·지역경제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31건과 개별사항 9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7쪽 1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유사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방법이 당사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충남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가 직접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제105회 임시회시 요구사항인 도시가스의 공급지역 확대와 관련 원도심과 동남부권에 대한 도시가스 확대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현재 우리시의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가스 배관 353km, 공급가구는 13만2,500가구, 보급률은 74%입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원도심권을 중심으로 매년 공급관로 40km 이상을 매설하여 도시가스 보급률 82%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사인 중부도시가스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8쪽 성환시장 장옥정비에 따른 우리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2005년도에 1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공중화장실 및 급수대를 설치하였고 2006년 2억2,000만원을 투입, 진입도로 포장과 장옥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 천안재래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성환시장은 5일장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마는 워낙 시설이 낡고 협소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재건축 등 해결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 개선코자 합니다. 9쪽 대형마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는 백화점 2개소, 대형 할인마트 5개소, 총 7개 업체가 있습니다. 2006년도 매출액은 갤러리아 백화점이 1,505억1,700만원, 야우리 백화점이 707억8,100만원, 롯데마트 성정점이 1,215억8,900, 롯데마트 천안점 454억4,200, 이마트 1,530억, 메가마트 678억600으로 총 6,09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액은 갤러리아 백화점이 7억6,100만원부터 메가마트 1억5,500만원으로 총 24억9,900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지역농산물 판매현황은 집계파악이 안된 업소도 있습니다마는 롯데마트 성정점 11억5,400, 롯데마트 천안점 4억7,000, 이마트 50억7,000, 메가마트 3억5,700으로 총 7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환원사업현황은 롯데마트의 지역사랑 마일리지 단체후원으로 총 1,500만원이고 그외에도 사회단체 방문 등 다양한 환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시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동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 구 한전부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 목적은 시장 고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동 39-4 외 10필지 토지 6,136㎡와 건물 지하1층 지상3층 2,799㎡ 매입과 주차장 조성에 총 79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본관 건물은 문성동사무소로 활용하고 동사무소 부지 대 주차장 115면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45면 소 주차장은 공설시장 상인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쪽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현황과 안전관리대책 및 노점상 관리입니다. 천안시 사직동 245-2 남산중앙시장 내에 조성 중인 아케이드 공사는 길이 427.5m, 폭 14～29m로 총사업비 88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쪽 안전대책으로는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 실시는 물론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남산중앙시장은 과거 수십년간 노점이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 중앙에 폭 2m, 길이 427m의 노점상용 황색구간을 설정해서 좌판 규격화 등 환경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노점상관리조례 등을 제정해서 성환·병천 5일장 장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이벤트행사 실시로 고객 유치와 천안사랑 상품권의 전 점포 가맹점화를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13쪽 성정동 가구거리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천안시 전체 가구판매점은 총 240개소로 이 중 16.6%에 해당하는 40개소가 성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정동 가구거리는 특화거리로서의 특색이 없어 고객 흡입력이 부족하고 일반 매장과 차별화된 전략과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지난 26일 김동욱 산업건설위원장님 외 5인 의원님께서 발의 제정한 바 있는 천안시 재래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각 거리별 특색있는 상징물을 설치하고 특수가로등을 이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해서 광고효과를 높이고 이미지 차별화 등에 힘쓰겠습니다. 14쪽 재래시장 활성화 및 남산중앙시장 노점상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현재까지 6개 시장에 대해서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조성, 경영혁신사업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251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용객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과 전선 지중화사업, 상수도 설치와 같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으로는 병천시장 주차장 4,872㎡, 성정5단지 시장 전선지중화사업 150m, 주차장 710㎡를 조성하고 덤&덤 주기 캠페인과 이벤트행사 지원, 상인교육 등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산중앙시장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시의 직접적인 통제와 보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8년 상반기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06 행정사무감사 관련입니다. 1번 외국인근로자센터 관련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권익과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안시와 천안시 외국인노동자센터와 협약을 맺어 지난 4월 6일 천안시 외국인근로자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천안시에서는 지난 114회 임시회의시 천안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제정하였으므로 해당 부서인 총무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성환 재래시장 관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6년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장 바닥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전기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난립 등은 건축과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처리하겠으며 계획적인 재개발사업은 도시과에서 우리 천안시의 전체적인 발전 가능성을 검토해서 계획적인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3번 재래시장 상품권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2007년 7월 천안사랑 상품권 사용 가능 시장을 4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가맹점 수도 528개로 늘리고 또한 상인들이 환전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남산중앙시장에서는 전담 상인이 환전을 담당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가 부진한 원인은 상인이나 고객 모두가 상품권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성정5단지 재래시장 주차장 관련입니다. 성정동 237 외 2필지 710㎡에 사업비 7,500만원을 투입해서 25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본 사업은 2008년 9월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동년 11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5번 재래시장 상인회 자립의지 결여와 경영기법 향상과 관련해서 2007년 두차례의 상인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참석률이 저조하고 교육대상자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8년도에는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을 위해서 산자부, 중기청 및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상인교육을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금후 상인회 중심의 자율적인 의식개혁과 자구노력에 역점을 두어 개선하고자 합니다. 6번 특화거리 조성 관련입니다. 117회 제2차정례회시 제정한 천안시 재래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조례를 근거로 2008년 특화거리에 2억원을 투입하여 특수가로등 100여개를 설치해서 특화거리의 이미지 제고와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변 환경정비와 차별화된 마케팅기법, 전략 등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9쪽 7번 대형 유통업체 입점 관리와 지역농산물 판매방안 및 고용창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인구 15만명당 1개소가 적정선으로 우리시는 상당히 초과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규업체 입점을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방법으로 도시계획조례를 이용하여 입지를 제한하는 논산, 청주, 부천, 광주시와 교통유발금을 상향조정하여 간접규제하는 대구시, 업무지침으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출점을 간접규제하는 대구시 남구 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를 비롯한 논산시와 전국 지자체가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패소 요인은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주변상권 위축, 교통문제,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거부는 위법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의원 입법발의하여 산자부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차원의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 대형 할인마트에서는 천안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계약 판매하고 있으며 인력 채용도 천안거주 시민을 우선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의 지역사랑 마일리지 후원사업은 올해도 계속 되고 있으며 참고로 2006년 지역사랑 마일리지 지급액은 총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병천 아우내 은빛복지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식사 도우미 봉사 및 간식 제공과 매월 1회 거리 청결활동을 통해 클린천안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지역 내 비중이 커지는 만큼 보다 다양한 지역환원사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메가마트 건물부분 미등기와 관련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마는 세정과에서도 지속적인 등기 촉구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20쪽 8번 노동복지회관을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시의 예산지원에 낭비요인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 수립 필요성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한노총 천안지부, 한노총 충남섬유본부, 노동상담소에서 무상으로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복지회관 운영은 인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인력 구조조정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명은 금년 3월말에 감원하였고 1명은 2008년도 정리해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마는 노동복지회관 자리가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상당한 요지인 관계로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빌딩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과 함께 인력조정은 지금까지 성실히 일해온 사람을 무작정 해고시키는 것이 상책이 아닌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회 임시회의시 현장방문 요구자료입니다. 천안유통단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총사업비 1,472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 46만4,857㎡를 매입하여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전문 상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를 일부 마친 후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09년 12월 31일 공사를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청인 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성환 재래시장의 주차공간이 미비하고 무계획적인 시설과 노후로 인한 시장기능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읍 성환리 49-6 외 7필지에 48개 점포가 입주한 성환시장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으로 2005년도에 공중화장실 및 급수대를 설치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진입도로 포장 및 장옥 전기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환시장은 워낙 무계획적이고 시설이 낡아 앞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 재개발사업 등을 통한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2쪽 110회 임시회의시 요구사항입니다. 구 한전 주차장부지 운영권에 대한 검토 후 의원간담회시 보고건에 대해서는 2007년 5월에 의원간담회 자료로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문성동사무소와 공설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내 아케이드 개폐시설 고장 보수에 대해서는 시공업체 2개 중 1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30일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상품권 확대 관련해서는 2007년 7월 28일 기존 4개 재래시장에서 3개 시장을 확대해서 총 가맹점 수가 528개로 증가되었습니다.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공사는 현재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으며 보안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천일시장 주차장 내 화장실 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였고 주차장 앞 노점상은 교통과 및 건설과에 노점용 화물차 단속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3쪽 특화거리에 대한 새로운 조형물 설치계획은 없으며 특화거리를 홍보하고 차별화하는 특수가로등을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정동 가구거리는 금년 10월 배너기 120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가구거리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5회 임시회의시 시장상인들의 의식변화 유도와 관련 시장 활성화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개혁을 위해 산자부, 중기청 및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상인교육을 위탁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시장 상인의 자율적인 자구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3번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2007년 본예산 및 1회추경예산 중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및 1회추경예산 중 10억 이상은 3개 사업 169억5,300만원으로,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연장 427.5m에 약 88억이 소요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2008년 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천일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은 국비 18억3,900만원과 시비 12억2,500만원, 총 30억6,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1월 중 토지를 매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장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천안유통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은 토지공사 자본 이전사업으로 현재 토공만 마친 상태로 2008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4번 불용액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신규사업현황입니다. 우리과 신규사업은 외국인근로자센터 1건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4월 6일 두정동 노동복지회관 내에 개소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및 정보화교육 1,330명, 법률 및 애로사항 상담 490건, 체육 및 문화행사를 2회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 6번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설계용역 등 8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7번 성립전 예산집행현황과 8번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재래시장 빈점포 활용사업 등 32개 사업에 478억7,100만원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10번 수의계약과 11번 이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 12번 설계변경현황과 13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도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15번 각종 인·허가 처리 후 불허처리된 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 중 반려 및 취하 후 재신청 허가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인·허가 민원 중 반려 및 취하 후 재신청하여 허가된 민원은 3건으로 2건은 모두 사업장 규모를 당초보다 적게 설치하고자 민원서류 취하 후 재신청한 사례이며 1건은 사업계획서 수립이 안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35쪽 17번 시설공사현황 및 감리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18번 인쇄현황도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고, 견본은 37쪽에서 45쪽까지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각종 기금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쪽 20번 쟁송관련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건은 없으며 행정심판은 총 4건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처분 취소 2건,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건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건이 있었으나 4건 중 2건은 취하, 2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연도별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한 민사 및 행정소송 결과와 행정심판 패소현황은 없습니다. 47쪽 21번 국·공유재산 취득관리현황과 48쪽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22번 결산검사 관련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민간기관 위탁관련 조례 및 예산집행현황,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과정입니다. 민간기관 위탁은 외국인근로자센터와 노동복지회관 2건으로,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천안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06년 12월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서 선정하였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천안시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산업관리공단 부지를 사용하는 조건에 따라 노동복지회관을 설치해서 1989년부터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4번 천안시가 위탁한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50쪽 25번 정부 포상관련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26번 광고비, 홍보비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27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생산등록 문서 목록은 총무과에서 제출한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29번 보상 재감정, 30번 친절도 평가관련, 31번 사업자 선정관련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55쪽 1번 재래시장 상품권 관련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은 2005년 7월 1일 2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발행에 소요된 예산은 3,820만원입니다. 현재 중앙시장 등 7개 시장 528개 점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4개 당초 250점포에서 금년도 7개 시장 528개 점포로 확대하고 천안시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상품권의 유통력을 높이기 위한 상인교육 강화와 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구매를 추진하고 상품권을 기피하는 원인분석과 홍보를 통해 구매를 높여나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판매실적은 총 3억7,444만원입니다. 56쪽 2번 노동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입주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7쪽 직원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2007년 10월말 현재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6명이었으나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복리후생비 및 제수당으로 공무원 급여에 준하며 2005년도에 1억9,850만원, 2006년도에 2억804만원, 2007년도 10월말 현재는 1억4,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산지원과 자체수입현황으로 2005년도 지원예산액은 노후건물 자체 보수비를 반영해서 2억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억9,800만원, 2007년도에는 1억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건비 감소 및 자체수입 증대로 지원액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자체수입은 구판장 수수료, 판매수입, 임대료, 이자수입 등으로 2005년도에 9,610만원, 2006년도에는 1억110만원, 2007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억1,870만원이 되겠습니다. 59쪽 결산현황은 2005년도 자체수입 및 보조금을 합해서 총 세입액은 3억1,640만원으로 그 중 3억1,587만원을 지출해서 잔액 5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총 세입액 2억9,970만원 중 2억9,100만원을 지출해서 86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10월말 현재 1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상태입니다. 금년말까지 사용 후 잔액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60쪽에서 65쪽까지 연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노동복지회관 2007년도 구조조정현황과 향후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구조조정은 당초 6명에서 현재 4명으로 매점 종사원 1명, 청소원 1명으로 2명을 감원하였습니다. 향후 구조조정계획은 2008년도에 1명을 감원하고 임대료 상향조정 등으로 최대한 자체수입은 늘리고 시 지원액은 줄이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하오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7쪽 3번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5개 시장에 총액 218억5,230만원이 투입되어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공설시장, 천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기타 이벤트, 홍보사업을 통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인교육은 성공적인 운영사례 발표 등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상인 의식교육에 힘쓰겠습니다. 68쪽 4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현재 4단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정보화사업 외 2개 사업에 25개 세부사업으로 연인원 2만5,9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9억7,9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4단계 사업 25개 분야에 사업비 1억6,949만7,000원, 연인원 3,953명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69쪽 5번 특화거리 관련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성정동 가구거리 등을 특화거리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화거리에 총 5,040만원을 지원해서 조형물과 배너기 설치를 통해 특화거리 홍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재래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특화거리 3개소에 2억원을 지원, 특수가로등을 설치하여 특화거리 이미지를 제고하고 연차계획으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1쪽 대형 유통업체 관련입니다. 천안시는 백화점 2개소와 대형마트 5개소가 입점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7번 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천안 외국인근로자센터는 공모를 통해서 외국인노동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정동 노동복지회관 3층에 위치하며 3명의 직원이 외국인 근로자 애로사항 및 인권보호를 위해 근무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말 현재 7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 운영에 소요된 총사업비는 1억8,5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 500만원, 시비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은 한국노총 충남본부 천안지역지부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정동 노동복지회관 3층에 소재하며 근로자 애로상담 및 인권보호를 위해 1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488건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2007년도 총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이 중 500만원이 자부담, 1,500만원은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76쪽 8번 유사휘발유 단속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주유소는 175개소이며 노상판매소는 30여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석유제품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그 첫번째는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것과 노상 등 길거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대별되며, 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사제품 세녹스, LP파워 등 첨가제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함으로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자동차의 출력 저하, 연비 감소, 연료계통부분 부식 촉진 및 주행 중 급정거 발생 및 불완전 연소에 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폭발 또는 화재 발생 위험성이 크며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닌 관계로 세금 탈루도 막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유사석유제품 유통으로 해서 관계기관인 경찰,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과 지속적인 합동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2006년에 20개소, 2007년 10개소, 총 30건을 단속하였으며, 주유소 6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부과를, 노상판매에 대해서는 고발, 이첩 처리 등을 하였습니다. 유사휘발유 단속은 그 형태가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계형 범죄로 인정되어 불구속처리되고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어 단속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검찰에 권유하고 엄정한 과세징수 및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7월 28일부터는 유사휘발유를 사용한 운전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노상판매점은 많이 줄어들었으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관내 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석유제품의 건전유통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77쪽 9번 천안역 지하상가 관련입니다. 대흥동 30-7번지 일원에 위치한 지하상가는 연면적이 9,721㎡로, 점포 중 291개소가 임대되었고 31개소가 빈 점포로 남아 있습니다. 천안역 지하상가는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여 채택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서 공사를 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 수수료를 징수해서 그 이익을 회수하며 국가에 그 시설이 귀속되는 것으로, 1차 시설은 1989년 사업완료하여 20년 사용 후인 2009년도에 천안시로 귀속이 되며 2차 시설은 1994년 사업완료해서 2014년에 우리시로 귀속됩니다. 참고로 천안역 지하상가 관련은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성환 재래시장에 대해서요, 현장방문, 시정질문 연계해서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일 재래시장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국비 지원도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지역여건상 현대화사업 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요.

본위원이 현장방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답변내용은 차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공람하는 사항에는 장옥문제가 계획된 바는 없죠?

예. 이번에 특별히 들어간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신축하고 노후화된 전기 배선시설 교체, 그리고 포장, 이렇게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근본적으로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시기에 이런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죠?

현 상태로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더라도 별 효과는 없을테고요, 완전한 시장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옥 내에 있는 건축물 대장이 있죠?

일부 있는 것이 있고요, 거의 불법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건축한 건축물이 전부 건축물대장에 건축물로 올라와 있습니까?

시에서 시설한 거는 화장실 정도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지금 어쨌든 도시계획법상 불법건물이죠?

예. 과거 10년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라요.

제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니까 전부 대지도 아니고, 물론 건물이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대지로 지목변경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 성환시장 구조나 여건으로 봐서는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투자해봐야 투자효과가 별로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 재정비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야 제대로 시장이 탈바꿈되어서 시장 기능을 다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하고 사실 같은 생각입니다. 시장의 기능을 더 확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정비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안에 화장실이 당장은 중요하지만, 재정비하고 포장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2층건물이 불법건물이죠?

예.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범칙금을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게 과거 건축법 시행 이전에 다 조성된 거라 사실 현행법으로 처리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요. 앞으로 그거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정비가 이루어지려면 건축과도 중요하겠지만 도시과하고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시과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특별히 협의한 거는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시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신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는 가시적인 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감사때 지적도 중요하지만 의원이 지적을 하고 또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장옥을 이전하고 재개발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시장을 새로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시장을 이전한다는 생각은 못해봤는데요.그럴 만한 지역이 성환에 없잖아요?

아니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환시장에 물론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재래시장의 기능을 다하도록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거를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일정면적의 부지를 인근 지역을 확보를 해서 시장 자체를 현대화해서 옮기고 재정비하는게 낫다. 그쪽은 시내 중심가이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여러가지 장날만 되면 그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은 주거지역의 기능을 수행해야 될 그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인근지역에, 요즈음은 읍·면지역에 재래시장이 클 필요는 없습니다. 몇천평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천여평 정도 부지를 확보하고 현재 있는 재래시장은 재개발을 하고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상인들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상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쪽 상인연합회하고 사전 협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 뚜렷한 주관이 필요하거든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까 협조하기 바란다는 식으로 설득이 이루어져야지 주민을 설득해서 찬반을 갈라서 사업을 집행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의 전환이 분명히 필요하다. 현재 있는 성환 재래시장을 재래시장 목적대로 이용하려고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더이상의 예산 투입은 자제하고 좀더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찾아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면적이 한 4,000여평 가까이 되네요. 전부 시유지고. 그래서 천안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계속 부서하고 협의만 하시지 마시고 협의하시면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해요. 결과물이 빨리 도출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대책 마련을 하실 때에도 그쪽에 성환 재래시장에 국밥집이 있잖아요. 이거는 인근 평택, 안성, 이쪽에서도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충분히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게 낫다. 더이상 예산투입은 자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서는 아케이드 공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인 부담을 안시켰는데 앞으로 아케이드 공사는 상인이 1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자료를 받아야겠는데요. 7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와 업무연찬회 및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신다고 했잖아요. 개최한 일자가 있을 거고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주시고요. 공설시장 아케이드 보수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죠?

예.

이와 관련한 보수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당시 아케이드 설치공사 관련 현황을 주시고요. 지하상가 있죠. 지하상가가 시로 관리전환이 되죠?

예.

협약서나 계약서가 있을 거 같아요. 계약서를 주시고요.

그거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전문위원님이 제출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루트가 여러가지가 있죠. 상품권이 본연의 역할을 해서 활성화되려면 농협을 통해서 판매되는 게 많아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협10개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10개소를 개별로 판매현황을, 최근 5년간 실제 판매소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시에서 어떤 형태로 판매하는지 비교를 하고 싶으니까 그 표를 바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농협 10군데면 10군데 개별적으로 해서 판매현황을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추가로 최근에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시끄러웠었잖아요.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서가 시에 온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문제된 현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25페이지를 볼까요. 용역사업이 여기도 많은데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법률에 의한 건가요?

용역사업 계약은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26페이지요. 국·도비 확보현황에서 사업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도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도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국비가 60%, 시비가 40%입니다.

36페이지 인쇄현황을 보겠습니다. 인쇄현황을 보면 총액으로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현재까지 2,300만원 정도 인쇄물이 있는 거죠?

예.

여기에서 인쇄업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회계과에서 계약했습니다.

그럼 회계과는 어떤 식으로 한 거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역경제과하고 이 업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인쇄물을 인쇄할테니 계약해주시오” 하면 회계과가 하나요?

예.

그런데 인쇄소가 천안시에 많을텐데 특정 인쇄소가 많이 하는 거는 아닌가요? 보면 어떤 기획사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예, 잘 모릅니다.

인쇄물 중에는 3,000부, 3만부, 2만6,000부, 이런 식으로 있는데 배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재래시장 가맹점 안내 같은 거는 재래시장 중심으로….

예. 시장 주변으로 해서 안내를 하고요. 가스안전 홍보물은 우리가 행사도 하거든요. 아라리오 앞에서 행사도 하는데 시민들한테 배부를 하고요.

에너지절약 홍보물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절기 가스안전 홍보물은요?

그것도 가스공사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합동으로 시민홍보할 때 유인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들은 공익적 활동으로서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런 홍보물까지 천안시에서 제작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니까 하는 건가요?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소소한 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거고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칠텐데, 이러한 가스안전 홍보물이나 에너지절약 홍보물, 동절기 가스안전 홍보물, 이런 것들을 구태여 우리시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성은 있는데요. 수량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안전공사도 기관 공사가 있고 그런 기관에서 주로 맡아야 될 역할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판단과 다른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런 데에서도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해야 되니까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하면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하는게 좋겠죠.

좋은 걸 다 하자고 치면 끝도 없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재량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도 그렇고 하니까 예산집행하지 않겠다 하면 안해도 되느냐고요.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면 홍보도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천안시에서 시정에 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여러가지 매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티브로드를 통해서 천안뉴스방송을 하죠.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한다든가 또는 천안시정소식지가 있어요. 관변단체들을 통해서 시민 개별세대까지 상당히 배부가 됩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하면 전단지를 뿌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효과가 기대되고 비용도 안드는데 이런 유인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유인물 제작은 앞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구태여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지요?

홍보라는 거는 한가지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지역경제과도 많은 업무를 하는데 그 중에 이런 업무는 일부 업무인데….

이거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선에서 케어하지 않으면, 그것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기준을 잡지 않으면 무한대로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면 이것은 지양하고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내년 예산에 이게 편성되었나요?

예,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불필요한 예산이에요. 과장님께서 제 의견에 동의를 해주셨고….

이런 거를 안하면요, 상부기관에서는 천안시가 전혀 안 움직이는 걸로 인식을 할 수 있고요.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굳이 이런 예산을 수반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방식만큼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방송매체라든가….

방송매체도 하고 저희가 천안사랑소식지에도 가끔 게재를 하거든요.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홍보 유인물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이 각종 감사내역 지적사항인데, 감사원에서 천안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번 8월에 통보된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왜 싣지 않았습니까? 충남도 감사만 적고 감사원 감사는 왜 정리되지 않은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공사 계약을 회계과로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해서 계약했습니다.

주무부서가 사실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통보를 받은게 회계과다 하는 겁니까?

주의 통보는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같이 실으셔야죠.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뒤에 쭉 들어가면 각종 수의계약현황이 있습니다. 29페이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에 천안남산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업무처리 부적정이 결국 특허를 통해서 수의계약했다라는 게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지금 여기 수의계약에 이런 부분을 안 넣은 이유가 뭐죠?

회계과 소관이라 저희들이 빠뜨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0만원 이상에 이런 소규모 단위,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외에 특허 관련해서 수의계약한 게 지역경제과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이렇게 한 겁니까? 회계과를 통해서 특허관련 수의계약을 한 게 이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외에는 없습니까?

예.

정확한 거죠?

예.

회계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처분결과 내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워낙 감사지적사항이 맨 앞장에 왔어야 되는데…. 감사처분 통보사항을 보면 이 사업은 건축물 공사로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물품구매계약 체결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처음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님께 보고할 때 물품구매를 통해서 입찰하겠다라고 보고까지 하고 나서 이것이 나중에 물품구매계약 체결을 통한 수의계약을 해서 감사원 지적사항까지 받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아케이드 설치공사 발주 의뢰를 해서 회계과로 넘겼거든요. 공사로 발주 계약을 해달라고요. 그런데 그게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의뢰할 때 바뀌었습니다. 특허품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공사 발주 계약이 아니고 물품 구매로….

그게 어디에서 바뀌었다는 겁니까?

천안시 회계과에서 바뀌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의뢰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임의적으로 이거는 “물품구매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회계과에 공사 발주 의뢰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의뢰할 때 구매 계약으로….

주무부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바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왕 감사 내용을 보면 1차는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에서 임의적으로 물품계약 체결을 통한 수의계약을 해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조달청에서 불가 통보를 하니까 다시 회계과에서 2차로 통보할 때 그때는 지역경제과 동의 하에 다시 물품계약을 하겠다.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2차로 다시 올렸다고 하는데, 왜 입장이 바뀌신 겁니까?

동의한 거는 아니고요, 의견만 제시했거든요. 공사를 특수한 특허품으로 해야 앞으로 시설관리유지도 잘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책임지고 해야 되는 데가 지역경제과인데 이거를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하라고 한다고 과에서 그냥 동의해서 수의계약 한다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입장이 바뀐 게 아닙니까?

동의는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의견 제시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의견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설공사를 직접 하고 담당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회계과가 이거를 압니까?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보다는 회계과가 전문이라 거기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라는 게 회계과가 더 잘 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계약관계는 거기가 더 전문이라는 거죠.

계약을 하는 거죠.

예. 지금 계약상 문제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계약이 곧 공사를 좌지우지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특정업체를 정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에서 정확히 자기 입장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아니 추진하는 부서에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는데 갔더니 회계과 담당이 수의계약 하란다고 “알겠습니다” 하고 수의계약 했다면 과는 뭡니까? 사업 추진의 원칙은 뭡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유도한 거는 전혀 없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안 계셨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그 전에 임창학 과장이 있었는데 그만 두셨는데, 박종화 과장이 답변한 대로 그 과정에서 회계과에 의뢰를 했었는데 바뀌어가지고 조달청에 갔다가 조달청에서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서 특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반납할 시기가 왔었어요. 국비가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소홀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회계과에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회계과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바로 조달청으로 보냈어요. 계약에 관한 거는 조달청에 수수료를 주고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충분히 계약담당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그 부분이 소홀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니 조달청에서는 두번이나 반려를 했어요. 수의계약 하면 안된다고.

수의계약하면 안된다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내려왔었어요.

두번째는 공사로 반, 물품계약으로 반 하라는 얘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조달청 입장이.

조달청에서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그 부분들을 회계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소홀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 부분들은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발주부서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반납하지 않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이해하는 거는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천안시 전체 공직에 대한 불신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천안시의 각종 문제에 대해서 벌어졌던 각종 감사에서 지적이 나왔던 것처럼 천안시 행정이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런 일환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는 당연히 지역경제과 문제 뿐만이 아니라 회계과를 통해서도 정확히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올린 내용을 회계과에서 내용을 바꾼다는 자체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허관련이라고 하지만 아케이드 관련한 이 사업은요, 대한건설학회에서조차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미 97년도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한 두개 업체만 가지고 있는 특허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건설학회에서는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통해서 이미 각종 내용들이 연구논문과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크게 어려운 기술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한 업체를 통해서 수의계약 할 사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판단했던 공사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적정한 거였고 물품구매를 로 계약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천안시 전체 공직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수의계약에 있어서 보고할 때도 내년부터도 수의계약현황이라고 하면 단순히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아니라 특허를 통한 전문계약인 수의계약 또한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분에서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할게요. 지난번 현장확인을 하면서 빠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이전한 문성동사무소 옆에 골목 도시계획도로상에, 소방도로상에 담을 이용한 불법 가건물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거리가 만약에 활성화되었을 때는 그것을 뜯기가 상당히 어렵다.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보면 그 건물이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도로과하고 건축과하고 건설행정과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공문을 보냈습니까?

네, 보냈습니다.

그 당시 바로 보냈습니까?

예. 바로 보냈습니다.

알았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우선 에너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6쪽에 우리 천안시에 주유소가 175개 작년부터 올 10월 30일까지 단속이 30건, 주로 어떤 위법으로 단속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유사휘발유 단속은 저희들이 연간 한 2회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한국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요구가 들어올 때는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휘발유로 소비자는 비싸게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휘발유로 자동차의 엔진파열 등 여러가지 환경오염도 있고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단속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주유소의 2중구조로 이루어지는 휘발유값 결정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제값에 사용을 못하고 바가지 요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방지좀 해 주십시오.

예.

2003년 유가를 자율화하는 대신에 정유사가 매주 한 번 씩 석유공사의 공장도 가격을 성실하게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장도가와 소비자가를 매주 홈페이지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공포는 투명하지 못하고 또 산자부도 시정하겠다는 것은 우리 시에도 그동안에 주유소들이 백마진을 보는 주유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 시에서 철저히 단속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통사항에 있는 40쪽, 41쪽에 에너지 절약의 표가 있습니다. 이 표도 우리 읍·면·동에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천안시민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더욱 더 정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55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추진은 그동안에 지원하고 활성화하고 행사지원, 교육 강화, 전매를 금지한다든지,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기틀마련 지원 같은 것은 좋지만 재래시장 특성을 어떤 관광밸트화와 같이 연계를 해서 외국 시장을 가보면 말이죠, 관광객들을 꼭 그 시장으로 유도를 해서 관광밸트화에 같이 연계해서 자기 지역의 특성, 농특산물 뿐만 아니라 시장에 특성 있는 물건을 관광밸트화, 우리 동남부권에 관광밸트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대해서 재래시장이나 5일장이나 같이 연대하는 것을 같이 벤치마킹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통사항 14페이지에 보면 조례제정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제정으로 기틀을 마련한다. 2008년 상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조례 제정할 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에서는 재래시장을 위해서 대규모 입점을 신규로 하는데 제한을 하는 시책을 반영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조례라든지 아니면 시책 반영을 한다든지, 조례는 아니겠지요. 조례는 아니고 시책 반영하는데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서 옆에 구성동 한국플라자 들어 올 때도 건축과하고 저희들도 입점을 못하도록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규제할만한 그런 법적인 게 미비해서 결국 규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법에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조례로 제정할 때는 그 조례는 효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매스컴에 나와 있는 대전시를 봤을 때 대전발전연구원이라는 아마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는 아마 그런 것이 입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어떤 시책을 반영을 해야 재래시장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반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상인 교육현황에 보면 2007년도에 우리 시에서 교육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의식개혁의, 우리가 상인들 의식구조를 교육을 해야 된다 말은 많지만 그것이 안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상인들의 교육을 잘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 얘기좀 해 주시죠.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상인의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중기청 산하 단체인데, 그래서 작년에도 교육을 일부 했고요, 내년에는 그것을 더 강화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상인회장들하고 가끔 회의를 하다보면 상인들이 많이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행태 가지고는 대형마트에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상인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 시켜서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잘 받는 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교육을 안 받는 사람은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어떤 혜택과 벌칙을 줘가면서라도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상인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지도와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떤 참여를 잘 하게끔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상품권 판매 실적을 오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이 안 오네요. 이거 한 장 보내준 거예요?

예. 이거 한 장입니다. 이것은 총괄만 나왔고 아까 말씀하신 지점별로 판매액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것이 되는 대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1년에 한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7일 동안 하게 되어 있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위원들이 궁금해 할 사항인데 이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나마 급하게 준비한다는 것도 축약된 자료, 그것도 여기 행정감사에서 55페이지에 주신 거 2007년도 판매액이 1억4,340만원, 지금 현재 여기 제시해 주신 값은 또 틀려요. 10월말 현재 1억2,757만5,000원이에요. 이것도 차이가 나고….

이것은 시차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10월말까지고 그러면 며칠 전까지 다 해서 합계를 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농협을 통한 개별 판매소의 데이터도 지금 잡히지 않잖아요?

예.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그 자료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답변을 아시는 분이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에다 의뢰를 했어요, 은행별로 9개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은행만 합계한 것은 얼마예요?

현재는 1억4,000으로 나와 있고요, 이것도 지금 위원님 질의한 판매 실적은 큰 데이터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상품권 판매는 농협을 통해서 판매한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하루마다 일계표를 보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오전 시간에 얘기를 해서 이것은 1년 것을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안하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나머지 은행별은 집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시금고에서 총괄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9개 은행에 대해서는 현재 은행에서 지금 9개 은행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계표를 개별 지점별로 다 보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시금고로 옵니다.

시금고에 통합된 것이 있을 게 아니에요?

시금고에는 그 통합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판매실적을 어떻게 보고 받아요?

1일 누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주기는 하루에 한번씩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철해놓는 거예요?

철해 놓지요. 그런데 거기에 은행별로는 안 나옵니다.

좋아요. 그러면 시금고를 통해서 현재까지 판매된 액수가 1억4,000이요?

예.

그러면 올해 전체가 1억4,000인데 그 이외에는 판매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금고를 통해서 다 판매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우리 시민 중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와서 ‘몇 만원어치 주세요’ 하고 사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그런 것 같고 해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은행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할 때 대략 내용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통보 오는데 그것을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1년 것을 다 더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와서 5만원어치, 만원어치, 5천원어치 산 것이 합계로 1억4,0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하고 개인하고 합쳐서.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천안시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천안시에서 구입한 것이요….

천안시도 구입하려면 시금고에 가서 구입해요?

예. 그렇습니다.

1억4,000 중에 시에서 구입한 것은 몇 % 됩니까?

현재 뽑은 것은 10월 30일까지, 11월까지는 못 뽑았습니다. 급하게 뽑아 보았는데요, 1억2,000만원 어치는 천안시에서 구입했고요, 개인이 747만5,000원….

개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반 시민들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이후에 상품권을, 어떻게 이 사업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거기 일계표에 보면 무슨 과, 무슨 과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우리 상품권을 이용해 주세요’ 하고 일반 기업체에다 요구했다. 그 기업체도 시금고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으로 잡혀요, 공공기관으로 잡혀요?

개인으로 잡힙니다.

그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자발적으로 개인이 재래시장을 가는데 ‘우리도 상품권을 이용해야지’ 하고 1만원어치, 5만원어치 우리 시에서 협조해서 500만원어치, 1,000만원어치가 아니고 사간 실적이 얼마나 될까가 궁금한 거예요.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현재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요, 개인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농협에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표시가 되는데 일일이 기재를 실명제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예. 본위원이 뭘 여쭤보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의도로 물어 봤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이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큰 전제를 가지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효성이 거두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매년 이거 때문에 행감이나 시정질문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이 서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백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상한 대로 상품권은 과 위주로, 심하게 얘기하면 강매 수준으로 그나마 판매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로는 한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면 이것의 돌파구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과장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 동의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여기 뾰족한 수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상품권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데요, 타 시·군에서도 상품권을 발행해서 거의 활성화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알아보았는데 어떤 데는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당직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엊그제 공주시에서는 읍·면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뚜렷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걱정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획기적인 시책을 내놔서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앞으로 또, 본위원이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시고 이후 시간을 가지고 연구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똑같이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후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내년에 또 우리가 이 얘기를 여기서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상품권 문제 하나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전체적인 큰 틀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의 부분적인 문제예요. 지금 우선 자치단체마다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잘 될 사업이 아닌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것을 잘 하는 데가 어딘가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계세요?

예. 몇 군데 전화를 해보았는데요, 너무 현실성이 없는 시책이라….

그러면 잘하고 있는 데는 이 상품권 문제, 활성화 문제 진짜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사례가 없어요?

예. 잘 판매가 된다고 하면 거의 공무원들 시상이나 기업체 같은데 협조를 받아서 연말 선물로 준다든지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판매실적으로서 좀 우수한 데는 다 강매하는 데다?

아니,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판매를 일반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그것이 문제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지적을 하면서 제가 뚜렷한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것을 해결 못하면 외부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상품권 내지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가능성 여부는 이후 검토해봐야 되지만 어떤 다양한 신용카드 형태로 해서 실제 재래시장에서 많이 사용할 수 없는 환경도 있지만 그것까지 같이 겹물려서 이 상품권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용카드 제도 개발을 고민한다든가,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 상품권을 이용했을 때 아무런 인센티브가 시민입장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현재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상품권이 잘 안되는 것은 우선 쓰기가 불편하거든요. 고객은 농협에 가서 사야 되고 상인은 그것을 받아서 환전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산중앙시장에서는 환전하는 전담 상인을 두어서 상인이 직접 농협에 가서 환전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재래시장까지 그것을 확대해서 운영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여쭤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아케이드, 상인교육,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예. 있지요. 지금 계획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계획이 어떤 거예요?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도 있고요, 또 재래시장 특성화 계획도 있고 몇 개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김영수 위원님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의식변화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그런 부분이 더 약화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상인 교육하는 것을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주로 담당하거든요. 전국 유명 유통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본 사람들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한테전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상인들 의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대형마트가 자꾸 들어오니까 위기의식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참여율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상인 교육이라고 해서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2007년도 들어서는 7월 18일날 전국 주부교실 상인교육장에서 60명을 대상으로 중소 유통 영업 활성화 교육을 한 것과 7월 19일부터 20일 1박2일 동안 덕산 스파캐슬에서 4명이 참석하여서 성공적인 재래시장 운영 발표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좀 미비했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똑같이 이 자리에서 상인의 교육이 중요하고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 외형적으로 아케이드 해주고 뭐 해주는 것은 의미가 반감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작년하고 여건이 좀 변화가 되었습니다. 상인들이 우선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도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인들의 위기의식은 작년에는 괜찮다가 올해 들어서 느끼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맨날 똑같은 얘기 하지 말고 진짜 의식변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과장님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다못해 재래시장 상인의 어떤 서비스 정신 교육, 마케팅 기법에 대한 교육, 그런 것이 다양하게 1년 연중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되어야 된다고요. 물론 상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스스로 그런 것을 찾아서 교육을 받고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면 더 좋은데 그것이 안되니까 당분간 관 위주로라도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분명히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교육한 것이라고는 덕산스파캐슬 가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이것이 4명 정도 모이면 발표가 아니라 보고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상인 회장들이 참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미약한 것은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내년 이 자리에서 또 한번 모였을 때는 이것과 발전된, 그래서 상인들이 충분한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의식변화가 생기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재래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케이드 문제, 공설시장 아케이드가 비가 샌다고 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최초 언제예요?

최초 5월달인가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치가 된 것은 언제입니까?

10월달에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5월에 아케이드가 물 샌다고 민원이 실질적으로 시의원들한테 연락이 올 정도로 왔는데 10월에 조치가 되었다. 그것도 또 시설공사를 한지가 얼마죠? 얼마 안 되었는데….

예. 2005년도니까요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2005년도에 해서 3년도 안 된 시설이 비가 새고, 그런데 비가 새는 것은 샐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의 다섯 달 가까이 조치가 안되고 다섯 달 후에 조치가 된다….

그것이 2개 구간으로 나눠서 공사가 되었는데요, 1개 구간은 바로 하자보수가 되고 1개 구간은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업체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시일이 걸렸습니다.

하자보수 예치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려면 복잡한 관계가 걸리나요?

거기서 못한다고 하면 천안시에서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 회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될 것인지, 천안시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확신이 안 서서 거기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업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회사 명의가 바뀌었거든요. 회사 이름이 바뀌어서, 회사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회사 이름이 명의가 바뀌어서….

그러면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하는 기간이 5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저희도 수차 접근을 했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정 뭐하다면 시에서 선조치하고 이후에 어떤 판단에 의해서 정산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측에서 못한다고 하면 바로 시에서 조치를 하겠지요. 그런데 회사에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5개월 후에….

잠깐만요, 그 담당을 하신 분이 박재현 팀장인가요? 실무자로서 직접 답변좀 해 보세요. 지금 내가 볼 때 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애.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이유가 안 돼요. 말이 안되는 거지.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5개월까지 걸린 그런 나름대로 질책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회사가 완전 부도가 난 것은 아니고요, 다른 회사로 인수 합병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계를 받았어요. 승계를 받아서 저희들도 정말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회계과에도 통보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대집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승계 받은 회사의 신용이 좀 크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안 한다고 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은 강력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런데 시점이 여유가 있었고요, 또하나는 이 아케이드 공사가 비가 샌 것을 보수하려면 한번 비가 떨어지고 한 3,4일 있다가 거기를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8,9월달에 무려 45일 동안에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기만 45일인데요, 비가 와서 말라서 하려고 하면 비가 오고 그런 여러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5월말에 접수가 되어서요, 저도 상인한테 끊임없이 받고 저도 현장을 몇 번을 나가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측에서도 정비할 수 있는,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었고요, 더불어서 우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번 공사를 했다가 조금 하다가 예를 들어서 비가 오게 되면 다시 멈추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시의원님들의 이런 질책과 사회단체의 질책을 받으면서도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이런 자연적인 재해상태, 그래서 10월달에 완료가 되었었습니다. 6,7,8,9 정도 시간이 되었는데요, 상인들한테도 많이 질책도 받았겠지만 작년에 우기가 무려 4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45일이 아니라 한동안 왔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빨리 하고 싶었고, 나중에는 저희들이 회계과에 가서 직접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회사측에서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이것이 나온 사실들은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본위원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후에 유사한 일이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우기가 45일이다 이런 것은 구차한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적 수준이 바다에도 다리를 놓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아케이드 공사에서 3,4일 기다려야 되고 이런 변명들은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자보수 완료 보고서 있지만 52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 거예요. 520만원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비가 와서 안된다. 우기였다. 이것이 말이 되냐 이거예요. 앞으로, 됐습니다. 이후에 이런 공사가 절대, 특히나 비싼 돈을 주고 해주었는데도 상인들한테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외에 공설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두 구간으로 나눠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초 예산은 하나의 예산이었을 게 아니에요?

예산은 국비가 두 번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나눠서 했습니다.

예. 충분히 해명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 사업 중에 혹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나?

예.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진행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공공근로 추진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금년에 연인원 2만5,900명이 공공근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9억7,9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행정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사업에 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공공근로 신청을 받아서 각 읍·면·동, 필요한 사업소에 배치를 해서 읍·면·동은 주로 꽃가꾸기나 클린천안 관계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당은 하루에 3만원, 2만8,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식비 3,000원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3만원 정도 주고 있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 공공근로 인력지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이나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이 인력요청을 시에 합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에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일반 공공근로보다는 좀 예를 들어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제조업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근로를 중소기업이 인력이 모자라니까 거기를 일반 취업으로 뽑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공공근로 지원을 해주고 일당이 3만3,000원인데 그리고 그 기업에서 1만원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4만3,000원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 지원을 보통 6개월 하는데 중소기업은 9개월을 연장해서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을 채용해주고 또 그 사람들도 얼마 이상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채용을 목적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식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에 공공근로 인력지원을 한 적이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이 그냥 일반적인 하루하루 일당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필요한 곳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사람이 또 나중에 안정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청주시에도 보면 갔는데 일이 힘드니까 4만몇천원 받느니 안 가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몇 사람들이 취업한 사람이 있고 중소기업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아주 효용적인 제도인 것 같고 기업도 1만원 정도니까 부담이 덜 가고…. 어때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희가 청주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데 청주시 보면 단점은 ‘보냈는데 며칠만 하고 그냥 오더라.’ 이런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지만 그것을 보완만 한다면 아주 실효성 있는 공공근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료신청을 한 것은 아닌데 주요업무 보고에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설 취업뱅크 운영이 있는데 이 상설 취업뱅크 운영에 대한 성과가 있었나요? 성과가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노정팀에 취업상담사가 한 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취업 채용인원이 310명입니다. 업체는 264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나 이런 것을 계획좀 하고 있습니까?

취업박람회는 저희들이 안 했고요, 금년에 노동청에서 한번 했거든요. 원래 노정관계는 노동청에서 주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적극적 행정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인데 아까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취업뱅크 사업도 일정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는 뭐하지만 일정 정도 우리가 현장 근로 취업을 알선한 것도 있고요, 천안을 따지면 대학교가 열몇개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천안에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는 천안지역 인근의 대학생을 이용하면 수도권 기업들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두가지로 분류를 해서 지금 행정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취업뱅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인정하고 나가는 거 따져보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장근무를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공공근로에 중소기업 인력도 있지만 대학교를 섭외를 하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취업, 천안시 정도 되는 도시에서 웬만하면 그 정도 취업박람회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가 더군다나 수도권에 인접되어 있고 대학도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맞는 사업시스템이 없다는 거는 좀 적극적인 행정이 좀 모자란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취업 관계는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천안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업 관계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협조하고 지원관계로 지금까지는 지내왔는데 그 관계는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노동청에만 맡길 일은 절대 아닙니다. 취업 관련, 특히 지역에서 취업률을 높이는 것은 지역경제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청년 취업률이라는 것이 지역경제로 나타나는 중요한 지표기 때문에 그 인원이 개인적으로는 지역에 대학이 많은데 지역업체로 대학생들이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자체는 지역사회를 부풀리는 가장 큰 요인일 것입니다. 천안에 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취업을 통해서 기회가 많은 땅으로 가는데 그 많은 대학생들이 천안에 취업할 수 있다면 다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동안 천안시에서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 아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이 외에도 대학생들의 취업박람회도 반드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대로 하고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개인적으로 했었지만 대부업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예.

대부업체가 천안시가 지금 185개, 월평균 등록건수가 20건, 현재 폐업건수가 136건에 자진폐업이 54건 해서 등록 취소 6건, 영업정지 1건, 시정명령 5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채권 추심 민원관련 처리 사항이 진정 민원이 4건, 월평균 전화민원이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부업 관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부업 업무가 작년 10월 31일날 도에서 업무를 보다가 우리 시·군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담직원이 없으니까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렵고 대부업이라는 게 등록요건이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소형사진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나 나나 와서 등록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에 실태 조사를 두 번 해야 되는데 현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행자부하고 도에서 인원 증원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먼저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현재 상정을 했습니다만 1명만 승인이 되고 1명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직 직원 배치는 안 되었는데 1명이라도 배치가 되면 전담 직원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제대로 실태조사라도 해보고 서민들과 애로사항도 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업을 누구나 할 수 있다 보니까 누구나는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부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철저한 법령에 기준해서 단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기준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 대부업이 왜 중요하냐, 대부업 관련 민원은 일반적인 민원과 너무 다르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예.

대부업 관련한 민원의 끝은 가정파괴로 이어지고 범죄로 이어지고 사회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적극적 행정의 대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미합니다. 조치 단속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원이 등록 대부 업체 불법영업에 대해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고요, 그렇게 내려진 대부업체는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등록 받을 때 신원조회를 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등록을 못하니까요.

아니 그 등록업체가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불법 사실이 발견되면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등록을 받을 때 만이 아니라. 그리고 대부업법상 금리상환 위반, 불법 채권 추심은 명백한 형사상 법입니다. 형사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들어올 때 이것을 간과해서 받아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증거를 가져온다든가 민사상 개인 문제라든가 이렇게 받아 들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상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고 특히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런 문제들이 법률상으로 어려우면 천안시에서 지금 법률상담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각계 검찰, 경찰, 변호사, 법무사 다 요일별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더 큰 것은 아까 대답 잘해주셨는데 전담 인력 반드시 배치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광범위한 조사 진행해야 됩니다. 천안시에 광고 업체 현실이 어떠냐를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민주노동당에서 10월달에 대부업체 전단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총 90여종에 7,000여장의 대출 광고를 수거해서 10월말에 민노당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하면 90여종 전체가 다 불법 전단지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전단지에는 실제로 미등록 업체이거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업자 번호를 등록하지 않거나 아니면 과도한 이자율을 두고 있거나 하는 등 수거한 90여종 광고물 전체가 광고법 위반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 나타난 이 행정처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올해 넘어왔으니까 작년에는 도가 할 수 있었겠지만 천안시 현실이 이렇고 이자율도 법적 이자율이 66%, 60% 이내인데 실질적으로 130% 이상씩 이자를 현재 받고 있는 것이 천안시 대부업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단순한 민원적 사항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범죄로 이어지는 아주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순히 천안시에 올해 떨어진 사업이 아니라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주요 공약사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행정 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하면서도 이 문제는 깊이 있게 본위원도 시정질의나 중간중간 내년 행정사무감사까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저희들 전임 과장님이 행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전임 과장님이 행감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죽 한번 숙지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제목을 죽 훑어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다 알고 오셨습니까?

예.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현재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종한 위원님께서 굉장히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할 때 분명히 제가 거제시를 벤치마킹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가 잘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것이 지금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 내용도 모르고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 더구나 관 위주로 강매가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우조선하고 삼성조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거기서만 70억의 상품권을 판매를 해줍니다. 올해 목표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억입니다. 전년도가 80억이었고요. 그런데 벌써 70억을 두 개의 기업체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상품권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화되어 있고 시민과 친숙하기 때문에 상품권이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공무원 이외에는 사시는 분이 없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기업체 협조를 받아서….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가 수도권에 인접하기 때문에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또 굵직한 기업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기업에서 과연 얼마를 상품권을 사갔느냐 그 데이터 분석을 해 봐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3년째 아닙니까? 2005년도에 시작했죠? 그런데 토탈 판 것이 3억7,000입니다. 20억 발행해서. 목표 대비해서 한 20% 했네요. 그렇죠?

예. 내년도에는 한번 획기적으로 연구해서 많이 팔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4개 시장만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추가로 3개 시장을 더 하셨죠?

예.

어디어디입니까?

성정5단지하고 지하상가, 명동패션상가.

예. 세 군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250개의 가맹점에서 출발했다가 현재는 413개 정도 가맹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판매액을 보면. 전년도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그런 시장 자체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그 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판매실적은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대시켜 놓았다면 판매가 배 이상 늘었어야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기업체 협조도 얻고 판매망을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난번에 임창학 과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만 끝나면 다시 거론이 안돼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갖다가 1년 내내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감사 받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내내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관계는 저희들이 항상 시달리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내년부터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내년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건,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여러가지로 해 주셨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받았는데 재심의 청구 하셨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허국장님, 우리가 3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천안시 기관운영 감사에서 처분 주의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 감사원 법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할 수 있었는데 재심의 하셨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정하신 거네요?

예.

우리 공무원이 잘못 했구먼.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 1,800여 공무원들 불신을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때 이 업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주의 촉구 받으신 내용을 보면 회계과에 한 분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산업경제국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 업무는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가 주 업무였다는 것이 사실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회계과에 핑계 댈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 철저히 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화거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병국 위원님께서 특화거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상인과의 어떤 회의를 수십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답변을 했으면 회의일지….

특화거리하고 회의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상인 회장들하고….

아니, 글쎄 상인회장들이 가서 특화거리 때문에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시로 참석을 하셨으니까 하셨을 때 마다 어떤 회의일지가 있었을 테고 거기서 우리 상인들이 어떠한 요구 조건이 있었을 테고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답변을 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서로 지금 남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수시로 만나서 한 것이지 정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특화거리가 정착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참석했다는 것은 특화거리를 어떻게 활성화 시켜 보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잘 듣고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피드백을 하셔야지 그냥 듣고만 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개선을 해보려고 금년도에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하여간 금년도부터는 가시면 회의일지를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쓰셔가지고 어느 분이 어떤 요구를 했고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했고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갖고 있어야지 이 특화거리가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참석만 했다 오시면 사람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대형유통 업체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도에 이 문제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답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더이상 안 하고 메가마트 부분에 건물 등기 안해서 1억2,700 우리 지방세를 납부 안해서 이 부분을 꼭 받아내겠다고 임창학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금 세정과에 확인을 했더니 아직도 납부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임창학 과장이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금 관계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세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래서 먼저 지적을 받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공문은 보낸 적은 있는데 그쪽에서 협조를 안해주니까 어떻게 법적으로 저희들 과에서는 강제성을 띨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재래시장 문제라든가 대형유통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시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대형마트에서 협조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설득을 시켜야지요. 더군다나 천안시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허국장님, 지난번에 시정질문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 국장님 ‘방문해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방문 하셨습니까?

방문은 못했고 독촉까지 했는데 메가마트에서 말을 잘 안 듣네요.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설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신성한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시고 나서 그것을 안하고 그냥 공문 식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 시민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문제 다시한번 방문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세금에 관한 것은 세정과고….

그렇지요. 아, 제가 세금 관계 모릅니까? 알지만 대형마트 관계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이분들하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없습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 조례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설유통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그런 것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구성동에 공사하고 있는 거 그 내용이 뭡니까? 무슨 마트예요?

그냥 우선은 한국플라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지금 건축과에서 잘알고 저희들은….

이 문제로 인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언쟁이 높았고 이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적된 부분인데 재판까지 간 사항이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신다면 안 되지요.

무슨….

여기다 무엇을 짓고 어떤 규모라는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들한테도 설명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재래시장 상인들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끝났는가 그 내용을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예. 한번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재래시장 상인회장들하고 한번 회동을 해서 천안시에서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그것을 설명하고….

그러면 재래시장 상인들이 수용을 했습니까?

예. 수용을 했어요. 대형마트하고 재래시장하고는 성격이나 여러가지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고 앞으로는 상생관계로 생각을 해서 서로 협조해서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잘 했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상생관계라는데 세금도 안 내면서 무슨 상생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정확하게 하고 나서 우리 천안시민 또 재래시장 상인과 상생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가 되었든 점장이 되었든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재래시장을 얼마나 위축을 시킬지 모르겠습니다. 위축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판에서 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행정상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상인들과 말씀하신 대로 상생 협약을 맺어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유통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74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지역 상품 판매실적 중에서 대형 유통업체 관련이고요. 농산물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벌이고 있는 지금은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산지소운동 그거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이번에 식당은 흥타령쌀을 팔아주는 지정식당 열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그거 제외하고 대형 유통업체….

대형 유통업체는 전에도 제가 시정질문에 답변한 바 있는데, 천안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를 제가 직접 가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이마트라든지 메가마트라든지 롯데마트에 입점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소한 농산물들은 협상을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납품이 가능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쌀만 우선 1차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지속납품이 가능한 것은 입점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산지소운동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우리시에서 회의를 개최한다거나 이런 자료는 없죠?

예.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판매실적을 보면 순익이 100억 이상 나는 업체도 많은데요. 우리 메가마트에 흥타령쌀이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요.

못본 것 같은데.

아니 저희가 판촉활동도 했어요.

흥타령쌀은 우리가 얼마 전에 품질 우수 품평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우수한 농산물이고요. 한 업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메가마트를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판매실적을 보니까 3억5,700 정도로 잡혀 있는데, 영업이 100억원대 이상 되는 업체고, 메가마트라는게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북쪽에 있는 성환, 입장, 성거, 직산, 부성동, 이 근방, 쉽게 얘기해서 도농복합도시, 농업이 밀집된 지역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란 말이에요. 이 업체에 우리 소비자들이 돈을 쏟아붓고 이익이 나는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판매실적이 저조하다. 그거 인정하시죠?

메가마트 본사가 배방동에 있어요. 직접 가서 전무하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판매실적이 저조하다 안하다 하는 것은 말하기가 상당히 불편한데요. 일단 쌀은 저희 흥타령쌀 판매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나머지 배라든지 포도라든지 하는 것은 계절상품이기 때문에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우선은 대형마트에 판매실적을 올리려면 상품이 좋아야 됩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상품이어야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대형 유통업체는 본사에서 일괄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지역 농산물을 팔아달라고 얘기할 때 대형 유통업체에서 흔히 하는 말이 그겁니다. 빠져나가는 변명거리인데, “우리는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우리 지점에서는 구매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 지역에 업체가 들어와서 그만한 이익을 내고 그 돈이 우리 지역에 다시 환원되어서 사용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지역에 훌륭한 농산물이 없어요? 흥타령쌀 있고 성환 배 있고, 흥타령쌀도 1년 내내 미곡처리장에서 제품화되고 배 같은 경우도 원예농협에서 1년 내내 보관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가을에 먹는 신선한 품질을 유지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상으로 말로만 체결하고 구매해주십사, 이래서는 안되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농가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국장님 혼자 다니시지 마시고 조합장이라든가 아니면 생산자단체 회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다이랙트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농산물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해서 싼 게 맛없고 품질이 저하된 거거든요. 정말 좋은 농산물을 갖다가 싸게 판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해서, 지역농산물이 비싸다 하고 업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의 핑계꺼리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상으로 하는 생산자단체를 직접 같이 다니면서 가격 결정을 하는게 뭐냐면 우리 농민들도 그만한 가격을 업체에서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맞출 수 있는 제품을 얼마든지 생산하고 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지산지소운동 하고 회의를 하나도 개최를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농가하고 생산자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단가를 맞춰서 우리 농산물이 꼭 우리 지역에 더 많은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겁니다.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보조사업을 해주고 뭘 주고 하는 거를 원하는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농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팔아야 될 게 아닙니까? 54만 인구 중에서 최소 10%라도 우리 농산물을 먹게끔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생산자단체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지, 우선은 납품하려면 가격이 맞아야 되고 품질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납품이 가능해야 돼요. 저희들은 생산자단체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체에 지속적으로 납품하는 농산물이 우리 천안지역에서도 다 생산되는 농산물이니까요, 국장님이 자꾸만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시에서 유통업체 결재권자들을 모시고 생산자단체하고 한번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회의를 꼭 하세요. 한번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꼭 그거를 추진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이 우리지역에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로서 어떤 형태든 모임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유통업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편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대형 유통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업체들이 지금 매출이 계속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이 업체들, 대형 유통마트와 백화점 해서 7군데를 했는데 여기에서 2006년도 집계된 것까지 해서 매출이 6,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910억원이 넘어요. 매출액 대비 순이익을 따지면 15% 이상의 순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보면 아주 알짜기업들입니다. 한편으로는 거기가 싸지 않다는 것도 반증하죠. 이문이 많이 남으니까 싸지도 않은 것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순이익을 챙겨가는데 반해서 지방세를 내는 것을 보면 불과 많이 늘어서 30억원이란 말이에요. 97년도에. 그렇다고 보면 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앞으로 강조되고 한다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강제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전향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우리까지 얘기해서 될 이야기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갖고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요. 몇가지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몇년째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 작년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노동복지회관의 설립취지나 그런 거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작년 한해에 상당한 구조조정을 하셨고, 상당히 인적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래서 시의 예산 부담이 상당히 적어진 거는 있는데요. 여전히 실제로 이 복지회관이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향후도 못할 것이 분명하다면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이후에 이 건물, 복지회관의 활용방안까지 연계해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현재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노동복지회관을 작년에도 전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구조조정하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2명이나 구조조정을 했고 내년에도 1명을 구조조정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3명 갖고 운영을 할 건데, 구체적으로 노동복지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운영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더 연구를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고 안그러면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바로 정리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명을 더 구조조정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어떤 명확한 방법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되고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향후 노동복지회관의 미래 모습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특화거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가 천안시에 5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 특화거리로 지정되는 것이 상인들한테는 특혜가 되어야 할텐데 상인들은 피부로 자기들이 특혜를 보았다고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요. 실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상인들을 만나보면 특화거리로 지정되어서 좋으냐 나쁘냐 하면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들의 생존권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텐데도 별로 남의 일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한지 몇년 되지만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은 “여기가 특화거리입니다”하고 지정하는 조형물 하나 있는 정도에서 그쳤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참 이것도 유명무실했던 사업인데, 다행히 내년에 2억원의 예산을 세워줬다고 하거든요.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특화거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냐이고 그것을 우리 행정이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서로 접점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적은 것 같고 실제 특화거리 지역의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뭐를 원하는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을 들여서 특화거리를 활성화한다면 그런 것과 연계되어서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이런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예를 들면 가구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그 앞에 2차선 도로가 확장계획이 20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특화거리가 지정되면서 ‘아 여기가 다른 데보다 특화된 거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좀 빨리 될까’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도시계획도로는 될 계획이 없어요. 특화거리지역이 과거에 원도심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왕에 도시계획선도 그어져 있고 20년이나 지났는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데 이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급한 대로 예산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면 구 보건소 있죠. 보건소가 지금 어떻게 활용되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구 보건소 건물의 활용을 여쭤본 거는 아니고 그 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테니스를 안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 공간을 만들어줘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는 큰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특화거리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아니냐, 또 주민들은 구체적으로 주차장만 할 수 있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직원을 써서라도 관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열의를 보인다면 우리시가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들어봤습니다.

검토해서 불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현장방문했을 때 보건소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사실상 거기에 관심을 안가졌거든요. 보건소에서 지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개발계획이 있다?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수준과 접목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까지 끝난 일이니까 전문적인 감사가 이루어졌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수의계약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것이 수의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실무자가 알았을 거예요. 물품으로 해서 특허받은 기술로 아케이드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무자는 알았을 거예요. 수의계약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수의계약을 하라 마라 하고 사업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할 수는 없고 계약담당 공무원 책임하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회계과에 그런 사항들을 요구하면 거기에서 계약 담당관이 법적 근거에 의해가지고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특허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왜 필요한 것이죠?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가지 있었을 텐데 굳이 이걸 해야겠다고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요, 저희가 두군데 공설시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앙시장은 워낙 길잖아요. 폭이 넓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생선가게가 있어요. 채소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직사광선을 내려 쏘면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생선이 금방 부식된대요. 상해버린대요. 채소가 말라버리고. 환기라든지 하는게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무슨 공법인가 있어요.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상인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다른 재래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될텐데, 그러면 다른 시공한 사례라든가 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좋겠구나” 한 판단이 있었나요?

청주 육거리시장도 가보고 논산시장도 가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공법은 햇빛을 완전히 차단해가지고 생선이나 채소가 상하지 않도록 하는 기법을 동원했고 기존에 청주나 논산시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구식으로 설계가 되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여름철이 어려워요. 덥다 보니까 환기가 잘 안되다 보니까 생선이 빨리 부식되어 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미 그런 시설을 한 데를 가보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된 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인들이 불만이 많고 이렇게 된 데는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어 있고, 그 판단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 판단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린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와서 다 보고 장단점을 비교검토한 후에 우리가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럼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공사 발주해서 그 부분만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할 때는 전체를 묶어가지고 해서 주지 그것만 따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로 이런 걸로 해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야죠.

그 판단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과는 와서 법률적 검토만 했지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필요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수의계약의 형태가 아니고는 우리가 원하는 그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다른 데에 비해서 특수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에서는 안했기 때문에요.

그 시설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논산이나 청주에 가보니까 과거에 그런 문제 때문에 상인들의 불만이 있다. 그러면 “이 시설은 업자가 이거를 해소했으니까 이걸로 해주시오”라고 요청이 있었나요?

아니 우리가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죠.

검증된 기술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검증되고 안되고는 전문적 분야이기 때문에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설계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그런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지 실제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런 공법으로 시공해서 효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나온 거는 없는 거잖아요?

설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만든 거죠.

설계는 어디에서 했나요?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당시 설계공법에 대해서 그거를 상인연합회와 회의하여 기록한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가 회의할 때 기록해놓은 거는 없고 이러이러한 안들이 있는데 어느 것이 가장 좋겠는가….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애매합니다.

기록을 안 남겨놓았는데 그거는 저희가 회의를 했었어요. 앞으로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설계한 업체는 어디예요? 모르세요? 설계 발주는 어디에서…?

회계과에서했어요.

예. 1억2,400만원짜리요?

예.

시드건축사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천안지역에 있습니다.

시드건축사는 기존에 했던 재래시장들의 문제를 개선하는 기술로 판단해서….

예. 그런 안들을 시드건축사에서 다 제시했어요.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 기술을 적용했을 때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하는 요인이 있지 않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식으로 하는 공법에 비해서….

조금 더 들어가죠.

얼마나요? 그 판단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료 찾음)

지금 공설시장에 있는 것은 막바로 햇빛이 들어와요.

아니 자외선 차단하는 부분이야 유리 재질에 따라 틀린 건데 그걸 가지고 특허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죠.

공설시장에 있는 것은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앙시장은 위원님들이 준공되면 보시겠지만 이단구조로 되어 있어요. 햇빛이 들어오면 일단 막아주고 그 밑에서 또 한번 햇빛이 생선이나 야채에 투사되지 않도록 해줘요.

어떤 시설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예요?

폴리카보네이트가 아니고 천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붕이. 그게 막아주는 거예요.

지붕의 소재라든가 이게 특허인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전국에서 그거를 시공한 사례는 없다?

서울은 잘 모르지만 이 밑으로는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없습니다.

우리시가 최초로 그것을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적용을 한 거죠?

확인해보지 않았으니까, 한 데는 없으니까 좋다는 주장이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다 했고, 더 이상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거죠?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질의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답변내용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은 상인연합회와 상당한 연을 가지고 회의를 많이 했다. 회장들하고 회의를 많이 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상인연합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나 그런 부분만을 청취한 것이지 관에서 정말 주도적으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규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나 아까 안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품권 문제, 지금 제가 실 예를 들어드릴게요. 만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재래시장에 가서 사면 어차피 그 상품권은 재래시장을 위한 상품권이니까 고마워해야 하는데 상인이 그거를 수수료를 빼고 준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상품권을 만들어놓았습니까? 재래시장 상인들이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고마워서라도 그 상품권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더욱 더 뭔가 보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줄 때 상품권이 더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특히나 상인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교육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앞치마 꾀재재하죠, 머리 부수수하죠. 그러한 상황으로, 또 먼지는 많죠. 그런 속에서 물건을 사라고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 것을 빨리 상인들이 깨우쳐야 합니다. 재래시장 잘 된 데를 가보면 상품 사고 싶어요. 깨끗하게 정리정돈 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옵니다. 그렇지 않고 상인들은 연합회를 구성해서 어떤 압력단체 역할이나 하려고 하고, 이런 것부터 우리가 뭔가 자중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더욱 더 규제 강화를 시켜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또 하나 우리 안상국 부의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지역 상품 판매에 대해서 대형마트가 좀 규제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국장님이 답변해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익산시가 그거를 잘 하고 있답니다. 대형마트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선적으로 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시골에서 많은 양이 아닌 것을 가져왔을 때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거를 마트와 협약을 맺어서 우선적으로 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한번 파악좀 해보시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농산물이 내 지역 마트에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자료 요구를 제가 할게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상담 내용하고 상담 건수하고 또 노동상담소 상담 내용과 건수를 해서 자료좀, 제가 미리 얘기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네요. 그것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평소 기업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는 2005년 4월 충청남도 감사시 제4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되어서 지적한 사항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입니다. 먼저 2007년도 시정질문사항 중 4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처리방안은 현재 1일 5,000톤의 폐수처리시설에 국비 12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시운전 가동 중에 있습니다. 폐수 방류수 처리방안은 처리장 내에 연못호수 설치로 담수를 하고 또한 시설물 세척 및 청소수 등으로 이용하여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4산업단지 조성공사 내역 및 현황은 개별사항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제4산업단지 입주예정업체현황입니다. 2006년 5월 총 64개 업체에 분양을 완료해서 현재는 공장 가동이 14개 업체, 공사 중이 16개 업체, 그리고 건축허가 협의된 업체가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9개 업체, 천안에서 24개 업체, 충남에서 3개 업체, 기타 시·도에서 8개 업체가 입주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0쪽에서 93쪽까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87쪽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 그리고 89쪽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추진경과 및 향후대책은 개별사항과 중복되므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먼저 영상문화복합단지 관련 2009년말까지 종료토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지속적으로 관리 및 독려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투지역 해제 후 산업단지 전환 개발 등 충청남도와 협의 대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산지소운동 관련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도로 등의 입지문제와 이주대책 해결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주거지원시설 용지는 성남, 수신지역의 합리적인 발전방향으로 조정하였으며 진입도로 이주대책 등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산업단지 확장 관련 추가 증자 등 SPC법인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사로 선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 증자계획은 없으며 SPC법인은 천안시 1명, 신한은행 1명, 한미파슨스 1명, 차암사업단 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대표이사를 견제할 계획이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후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풍세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1월에 승인된 2020도시기본계획 심의 승인조건에 부합되도록 지구계를 변경하여 현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지구계 변경 및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등시 상품전시관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 강구 등 지적사항은 개별사항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기업 유치도 개별사항과 중복되므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현장방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방문시 사업이 부진하여 사업자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기지연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자 도입과 여건변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용도변경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는 충청남도 그리고 산업자원부의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007년도 현장방문시 4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폐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여 지상공간을 활용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은 당시 공정이 95% 진행되어 지중화 설비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향후 제5산업단지 등 조성시에는 의견을 적극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불용액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신규사업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동부바이오 외 2개소의 산업단지 타당성조사용역을 2007년 4월 23일날 착수하여 2007년 12월 18일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1,700만원이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용역사업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충남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ASM 지니텍코리아의 외국인기업 입주 임대료를 도비 7,900만원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사항은 2006년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북지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백석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구조변경 및 리모델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2005년도에 국비 63억1,000만원, 도비 7억9,800만원, 2006년도에는 국비 112억8,700만원, 도비 11억1,750만원, 2007년에는 국비 87억7,200만원, 도비 11억8,7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4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단지 조성, 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사업으로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2번 설계변경현황입니다. 4산업단지 조성은 도급액을 기준해서 기존 257억4,300만원에서 2회에 걸쳐 16억5,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기존 80억9,400만원에서 1회에 걸쳐 3억500만원을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또 공업용수지원시설은 기존 27억6,000만원에서 2회에 걸쳐 3억600만원을 증액 설계변경하였습니다. 10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천안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15번, 16번, 그리고 110쪽 17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번 인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9번 각종 기금 운용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30억원을 조성해서 제일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해서 충청남도에 운영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116쪽 쟁송관련해서 현재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것이 제4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청구건으로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바 있으나 원고인들이 1심을 불복하여 다시 2심에 원고 항소를 해서 계류 중이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2일날 항소 기각으로 1심대로 원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119쪽 21번부터 120쪽 2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번 정부포상 관련입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일보사가 공동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2006년 12월 28일에는 행정자치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제3회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포상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6번부터 3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3쪽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125쪽 문등시 상품전시관입니다. 현황은 문등시 이우 도매시장 내 A동에 902.34㎡로 1층에는 전시관, 상담실, 한국어 무료번역서비스센터, 2층에는 사무실, 상품교역실, 3층에는 관리실, 숙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시품목은 53개 업체, 132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투자비는 전시관 매입비 2억1,379만4,000원, 전시관 인테리어 등 9,255만8,000원 등 총 3억1,235만2,000원을 투자하였으며 토지사용 등기일은 2004년 11월 1일에 완료하였고 토지사용 계약 만기일은 2053년 7월 25일까지입니다. 주요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쪽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전시관을 2007년 11월 15일 일부 임대를 했습니다. 2층, 3층 일부 150㎡를 위해 한인상공회 문등지회에 연간 4,500위안의 임대료를 받고 지난 11월 15일날 임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현재 담당공무원이 파견근무하고 있고 현지 관리 및 상담원 1명, 운전기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이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류직원 급료대장 및 근무실적자료입니다. 천안시에서는 현재 김병옥 팀장이 파견근무하고 있고 근무지는 중국 문등시청, 그리고 상품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문등시에서는 현재 김화가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지는 기업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류직원 급료 지급상황입니다. 문등시와 천안시 공무원 파견에 따른 업무협의서에 의거해서 천안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문등시에서 매월 인민폐 2,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문등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천안시에서 매월 한화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품전시관 전시업체의 대중국 수출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쓰리세븐 등 6개 기업이 667만4,000불, 그리고 2007년도에는 878만2,000불을 수출하였습니다. 홍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제2산업단지부터 5산업단지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제2산업단지는 92년도에 조성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제3산업단지는 98년도에 조성 완료하였으나 현재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4산업단지는 조성 중에 있고 제5산업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확장사업입니다. 차암동, 성성동 일원에 기정 84만1,000㎡에서 165만7,000㎡로 81만6,000㎡를 확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52억이며 2011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지구지정 승인 전까지는 천안시에서 그리고 지구지정 승인 후에는 SPC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SPC주주 구성은 천안시, 한미파슨스, 신한은행, 차암사업단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50억원으로서 천안시가 20%, 한미파슨스가 15%, 신한은행이 15%, 차암사업단이 50% 출자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천안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라서 2006년 11월 제3산업단지 확장사업 투자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용역을 수행하고 2007년 4월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한 바 현재 지구지정관련 부서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산업단지 지정변경승인과 고시를 득한 후 2008년 3월까지 실시계획 변경 요청하고 2008년 5월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2008년 12월에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를 받은 후 2009년 단지조성공사와 2011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입니다. 2001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이래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시행한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일 공사 준공검사를 득한 이후에 2008년 3월까지 준공 인가를 득하고 2008년 4월 이후부터는 소유권 등기이전 등 모든 행정조치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성남면 대화리, 수신면 신풍리 일원 150만1,000㎡에 2,847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6년 3월달에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 11월 16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달에는 상반기 중앙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달에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고 2008년 3월부터는 토지매입을 착수, 2008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를 승인받아서 2009년도 단지조성공사 착공, 그리고 2011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20개 업체를 유치할 목표로 있으며 7,20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제유발효과는 약 2조원 정도가 되겠고 지방세 세입은 한 3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풍세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161만3,000㎡의 규모로 2,550억원의 민자를 투자해서 2011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 1월달에 2020천안시도시기본계획 시가화 예정지 승인을 받음으로써 2007년 8월 지구지정 승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구지정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 9월달에는 2020도시기본계획 중 심의 승인조건에 부합되도록 지구계 변경 및 면적 증가에 따라서 일부 변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 2월달까지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은 이후에 2008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09년도부터 착공, 2011년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12월 31일 기반시설을 완료한 이후에 추진이 답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지속적으로 관리 및 독려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에는 승인권자인 충청남도와 활성화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즉 외투지역 해제 후 산업단지 전환 개발 등 충청남도와 협의 대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4번 중소기업 애로도우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기준 및 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는 2005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 업체로서 업체당 150만원을 지원하여 가야전자 외 27개 업체에 2,865만7,000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수출유발효과는 25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여 2006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불 미만 업체로서 업체당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보험료는 가야전자 외 27개 업체에 3,807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오늘 현재 29개 업체 4,000만원 전액 예산을 다 집행하였습니다. 경제유발효과는 한 24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업체별 지원내역은 별첨 명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지방채 관련입니다. 현황 및 상환내역입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및 은행 융자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124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만 2007년 4월 10일 현재 전액 상환하여 현재는 채무가 없습니다. 7번 지산지소운동은 추진현황은 기업체 수시방문과 각종 간담회, 또 회의시에 홍보를 하였고 4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 간담회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 기업인대회 등에서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자세히 농정과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흥타령쌀 주요기업체 소비현황은 삼성전자 외 12개 업체에서 월 52.8톤을 소비하고 있으며 기타 기업체 구내식당에서는 대부분 천안지역 농산물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사 1촌 자매결연은 22개 기업체와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142쪽 산·학·연 관련 연구비입니다.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나노기술혁신센터사업 등 8개 사업에 360개 업체가 참여해서 총 799억원을 투자합니다. 그 중 시비가 12억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사업으로서는 지역혁신센터 구축사업으로 4개 사업을 112개 업체가 참여해서 275억5,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중 시비는 4억9,000만원을 부담합니다. 143쪽 수도권기업 유치현황입니다. 총 수도권기업 유치 업체수는 259개 업체로서 고용인원은 9,279명, 면적은 204만8,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 수도권기업 유치는 71개 업체, 고용인원 4,244명, 면적은 77만5,000㎡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1개 업체에 71억8,000만원, 2007년도에는 5개 업체에 40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2007년도분은 심의를 완료하고 보조금신청 중에 있습니다. 업체별 보조금지원내역은 1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수도권기업 유치활동 실적입니다. 설립 상담실적은 330개 업체가 되겠고 유치활동실적은 기업지원과에 기업유치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현재는 맞춤형 소규모공단 조성을 적극 추천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신진볼트공업 외 14개사에 대해서 성남면 용원리 일원에 유치하기 위해서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는 2종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과 안양시에 소재한 에이치디티 외 15개사에 대해서도 성남 대흥리 일원에 유치하기 위해서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종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서부산업단지 내에 경인주물조합의 대광주물 외 20개사에 대해서도 성남 용원리 일원에 유치하기 위해서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현재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및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에 이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화성시와 화성시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였고 7월 23일에는 동탄신도시 내 이전기업에 대해서 홍보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대상 업체에 대해서 개별방문 8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유치된 업체는 (주)테크윙, 한국맥널티, (주)코다코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전 예정업체로서 (주)테크윙 협력업체 등 40여개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7쪽 수도권기업 유치업체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중소기업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281개 업체에 726억7,000만원, 그리고 2007년도 10월현재 225개 업체에 543억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1쪽 자동차부품 R&D 집적화센터입니다. 자동차부품연구원 내에 2008년도 8월까지 215억원을 투자해서 R&D직접화센터 건립과 장비구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1월에 산자부, 충남도, 천안시, 충남TP,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사업협약 체결을 맺고 또 기술개발 주관기관을 자동차부품연구원, SL서봉, 영화테크, 가람테크 현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센터 건립의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 6월까지 장비 도입을 일부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에 장비동 건축공사가 완공되고 준공을 가지면 2008년 2월달까지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2006년도에는 기업 및 연구소가 입주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52쪽 시민약속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동면지역에 동부바이오 산업단지, 성환읍에 북부 BIT산업단지, 입장면에 입장밸리, 그리고 천안, 경기도 접경지역에 북부광역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동부바이오, 북부BIT, 입장밸리산업단지는 2007년 4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부광역클러스터는 충청남도에서 2006년 12월에 산업단지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또 천안시에서는 2007년 7월에 시가화 예정지에 반영하기 위한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동부바이오, 북부BIT, 입장밸리 산업단지는 2007년 12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2008년, 2009년까지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지를 반영해서 2010년 이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부광역클러스터는 2008년 2월달에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시가화 예정지를 반영하면 2008년 12월까지 충청남도에서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기업지원업무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낌없이 제언을 해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기업지원과 전직원이 기업하기 좋은 천안을 만들어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및 공통사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133쪽에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산에 4산업단지를 하고 성남면, 수신면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2,847억원의 사업비로 신소재산업과 첨단제품소재산업을 유치한다는 제5산업단지의 주민설명회를 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주택지 분양을 받지 못하는 이주문제, 진입도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주문제하고 진입도로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주문제는 지난해에 두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일시에 공단 조성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전부 이주를 했다가 이주단지를 만들어주면 다시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2년이고 3년이고 어디 나가 있을 데가 없다. 그러니 요 자리에서 요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내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지 않고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구계 안에서 현재의 부락을 가장 늦게 개발하고 또 이주단지는 가장 먼저 개발해서 병천이나 수신이나 딴 데로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주단지가 전개되면 옮기는 걸로 건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적극 수용했고요. 또 문제는 자기 토지와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자기 토지가 아니고 건물만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또 세입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조치할 계획이고요. 진입로문제는 현재 21호국도 신설국도에서 또 시도1호선을 쭉 내려오면서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홈플러스 앞으로 해서 성남, 수신 가는 삼갈래 길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을 하고 또 거기 수신면에서 전의 넘어가는 데까지 거기까지는 확장하는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부속적으로 시도6호선이 있습니다. 성남면사무소에서 화성리 쪽으로 넘어가는 길요. 그 길도 지구계에서 그 고속도로 박스 밑에까지 확장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산업단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다시 삶의 터전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좀 더 과장님께서 주의좀 해주시고, 도로문제는 교통흐름과 주민들, 산업단지 기업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잘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지소운동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전 감사기관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공통하고 개별사항을 통틀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40페이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답변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지산지소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면요. 저는 기업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정말 고생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정말 큰 혜택이 돌아갔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월 20kg으로 1,100포대가 지금 납품이 되어가는 거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 전에 우리 RPC가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지만 RPC가 적자상태를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조합원들한테 비싼 가격에 수매를 해서 쌀을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농협들이 그동안 상당히 고통이 많았었습니다. 비싼 가격에 매입해서 판매처가 없어가지고 쌀이 재고상태로 남아서 해를 넘기면서 덤핑처리하는 그런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었는데 기업체 하나를 뚫으므로 해서 농협에서 지금 쌀이 없어서 팔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농협 RPC도 있습니다. 이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본위원이 농민들한테 누차 얘기하지만 보조사업을 해주고 뭐를 지원해주고 융자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민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훌륭한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거는 우리 농민의 몫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할테지만 판로를 개척하고 유통에 대한 홍보를 해주는 거를 천안시에 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종업원 수 100인 이상 기업체, 50인 이상 기업체 종업원 수하고 업체 수는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흥타령축제 때 농협경영인회에서 주관하는 흥타령 농산물축제 때 처음으로 의원님들이 예전과 달리 축제를 진행하라,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서 일부 기업체를 모셔다가 경영인 책임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죠?

예.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 때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국장님도 오셨고 담당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때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단발성 홍보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정말로 꼭 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시고 관내 100인, 200인 이상 종업원 수를 가진 업체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농협 생산자단체와 연결시켜주는 직거래장터를, 직거래장터라는 게 현장에 가서 장터를 개설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를 통해서 물량 오다를 받고 전문 농협이나 생산자단체한테 배달을 시킬 수 있는 체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번 강조하지만 농산물은 계절에 따라서 특수하게 소비되는 때가 있습니다. 포도 같은 경우는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석 때, 배 같은 경우는 익년 4, 5월에도 가능하니까, 구정 때까지도 얼마든지 납품이 가능하거든요. 구정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초반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작황이 안좋았는데 열매를 수확하기 전에 반짝 비가 오지 않는 때가 있어서 품질을 유지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 같은 경우도 풍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체를 기업지원과에서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종업원 수 200인 이상, 100인 이상 업체 대표자들이나 결재권자들하고 협의체를 가져 주세요. 주기적으로 가지셔서 우리 천안지역 농산물이 직거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게 이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농민들한테 이득이 오는 게 바로 이 점이니까 꼭 책임지고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지산지소운동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지산지소운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농축산물의 범위를 벗어나서 지산지소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이 입주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설계, 건축을 지역업체한데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또 그것 뿐이 아니라 본사나 연구소도 천안으로 이전해달라, 지산지소운동의 폭을 넓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지역에 있는 대학생, 또 지역의 주민들을 채용해달라, 그런것까지 폭넓게 그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저희들이 기업을 방문하면서 어떤 때는 흥타령쌀의 견본품을 지급하고 거기 구내식당의 영양사를 불러서 그 쌀을 줘가면서 “천안에 이런 쌀이 있으니 쓰십시오”라고 당부도 하고 만약 가격 결정에 있어서 조금 어렵다고 할 때에는 흥타령쌀이 아니더라도 천안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해주시고 채소를 소비해주고 과일을 소비해달라고 단단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회의 때도 저희들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개별적으로 나가서 홍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천안시의 입장에서 그분들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업을 방문하면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우리 지산지소운동도 폭넓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부바이오단지는 실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북부BIT하고 입장밸리산업단지가 자체 용역을 착수해서 중간 중간 용역결과가 회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절차가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착수해서 12월 18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착수 또 중간보고 2회 정도를 거쳐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면 언제 완성된 타당성 조사용역을 갖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용역이 완결이 되어야 그 다음 절차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시의 이 사업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강력하고 강합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혹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느냐고 반대를 할 줄로 사실 저희가 염려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신문이라든지 기타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지역 주민들은 더 민감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라든지 여론 같은 것은 저희가 청취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지만 또 인근 주민들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2010년부터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주민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사업 시점이 2020년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성무용 시장님이 표를 얻기 위한 헛된 공약이 아닌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타당성 조사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시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회를 개최하셔서…. 의원님들한테 거짓말은 안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기업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거기에 유치실적, 경과, 다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 천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그동안 현 정부, 또 전 정부까지 10년 동안 수도권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실 펴왔기 때문에 그 혜택의 당사자가 사실 천안하고 아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혜택이 계속 갈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통한 중점적 발전을 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좋은 경기가 언제까지 갈 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시기에 대기업을 유치해서 100만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자족적 도시의 기반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천안시가 자족적 도시를 갖추기 위한 가장 근본은 자족할 수 있는 기업적 구조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성남이나 군포, 의왕시 같이 수도권 인근도시만 해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배드타운의 역할을 하면서 인구의 유입이 가능하고 그 인구의 유입을 통한 도시발전이 가능하지만 천안은 수도권에 대한 배드타운의 기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100만도시로 가려면 자족적 기능, 기업을 통한 발전하는 도시로서의 자족적 기능을 갖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 기업은 대기업 유치가 사실 필요하다. 아까 도병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작은 기업들, 특히 수도권기업의 유치를 위해 잘 하고 계시지만 큰 기업, 현재 50만에서 100만을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적 단계를 밟기 위해 대기업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노력에 더욱 더 분발 경주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4산업단지 분양이 다 끝났죠?

마무리 되었습니다.

끝났는데 5산업단지 조성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감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동안의 기회 속에 전국에서 천안, 아산이 가장 좋은 발전을 이루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지금 4산업단지가 꽉 차고 다음 산업단지가 준비되지 않고 이것이 길어지므로 인한 공백이 있어서 천안시가 미진한 대응이 아니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유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공단을 조성하는 목적이 사실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북부광역클러스터는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천안지역에 한 116만평 정도의 공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공단이 조성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올 수 있는 입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상당히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 접경지역이고 북부IC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천안 뿐이 아니고 충청남도, 경기도, 천안시, 안성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성될 때 대기업이 자연적으로 천안지역에 집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5산업단지 착수 시기가 늦었다. 저도 공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지만 아쉬운 점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4산업단지가 2001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2007년도에 끝난다면 보통 산업단지 하나 조성하는데 6년, 7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생각도 4산업단지 첫 삽을 뜰 때 5산업단지 용역이 들어갔으면 지금 아마 5산업단지도 공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단 그 공백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아실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20도시기본계획 승인이, 건교부 승인이 2007년 1월달에 났습니다. 1월달에 승인이 났는데 5산업단지 용역은 2006년도 3월달에 시행했습니다. 1년을 저희들이 앞당겨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사실 2020계획에 5산업단지가 승인을 못받았다면 용역비 10억 이상은 사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단 저는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있다는 그 판단하에 건교부 승인 이전에 이것을 발주하겠다. 해서 1년 전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지구지정 승인을 11월 16일자로 받았습니다. 만약 저도 그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챙기지 않았거나 또 신상만 생각했었다면 저도 분명히 2020기본계획이 2007년 1월달에 승인된 이후에 용역을 시행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1년 전에 미리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늦은 거를 알기 때문에 1년을 당겨서 시작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저희가 5산업단지가 착수가 되면 바로 6산업단지도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6산업단지는 내년이나 후년 초에 바로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풍세산업단지하고 3산업단지 확장이 있기 때문에 6산업단지는 수요와 공급적인 차원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저희가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또 공장 입지를 기업인한테 제공하는데 이러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인이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더이상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5산업단지를 교훈삼아 6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차질없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10년이 가장 좋은 기회였고 또 앞으로의 몇년이 계속 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좋은 시절에 미래를 대비하는 안목과 준비만이 특히 담당부서인 과장님께서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천안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몇가지 더 하겠습니다. 수도권기업 유치를 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신데, 창업관련해서는 천안시에 어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창업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따져보면 5건 이내로 창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창업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해주는 시책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를 하고 있고 또 창업지원자금 같은 것을 천안시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관련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관련기관에 저희들이 알선해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안시에서 창업을 사실 많이 유도를 해야 되지만 여러가지 재정형편상 지원을 못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8년도 업무보고, 그리고 요즈음에 수도권규제 완화를 정부에서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가지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을 저해하려고 하는 시책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도권규제완화 기업대응전략을 수립해서 그 전략 중에는 15가지가 있습니다. 15가지 전략을 수립했는데 그 전략 중에 딱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창업과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를 하려고 하느냐면 아파트형 공장을 확대하겠다는 내년도 업무계획구상이라든지 또 수도권규제완화 대응시책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천안시에 아파트형 공장이 2산업단지에 4층인가 3층인가 정도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형 공장은 실질적으로 공업지역에서 현재 천안시 용적률이 250%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상. 그런데 250%의 용적률을 갖고는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는 됐고요. 제 말씀은 아파트형 공장이 아니라 제가 창업을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형 공장 안에 창업인큐베이터를 만들어주셔야죠. 창업을 지원해주시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큐베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파트형 공장이 필요하다. 그럼 아파트형 공장을 누가 지을 거냐, 사실은 공공에서 건설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민간이 개발해야 됩니다. 민간이 개발할 때에는 일반 공업지역에서 어떤 수익성이 있어야 개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용적률이 250%여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와서 짓고 싶어도 못짓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간파를 했기 때문에 용적률을 300%에서 350%까지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어 주므로 인해서 많은 벤처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또 일반기업이 창업을 하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내년도 시책을 아파트형 공장을 확대하겠다. 이런 시책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소벤처기업육성기금이 있나요? 천안시에.

천안시에는 없습니다. 천안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경영안정자금 뿐이 없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다음에 이전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는 게 그런 게 있죠. 수도권기업을 유치했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취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지역 취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고요. 창업되는 기업들의 지역 인력 고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해줘야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육성자금으로 1년에 76개 업체에 9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역기업을 활성화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특히 천안시 정도 되면 더군다나 천안시 조건이 대학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연구기관도 있고 충남테크노파크도 있기 때문에 창업에 대해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대학들을 보면 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대학을 통한 창업보육센터를 갖고 싶어 하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천안시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창업지원에 대한 노력을 좀더 세분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창업과 관련되어서 천안에 창업보육센터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006년부터 처음으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2쪽에 보시면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창업에 관련된 기업이 8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학과 관련된 창업보육센터를 관심을 가져가면서 시비 5,000만원, 6,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1개의 보육센터에 5,000만원, 1억씩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천안시도 예산형편상 그렇게 지원하기도 어렵고 해서 다만 창업보육센터당 1,000만원 내외로 지원하면서 대신 대학이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한테 지원을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미하지만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500만원 지원이 나갔는데, 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그것을 충청남도, 천안시, 대전시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기와 상대 수출국가를 미리 파악을 해서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업여건상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금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12월달에 계획된 게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동남아 시장개척단 파견업체로 벨금속이라든지 삼육식품, 서흥, 제이엘 수테크, 이렇게 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기업이 희망한다고 해갖고 이것을 무조건 보내주는게 아닙니다. 시장개척조사를 코트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벨금속이 손톱깎기를 갖고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침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장조사를 코트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에 의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수 이상으로 나올 때 “아, 시장성이 있다” 해서 그 업체를 참여시킵니다. 시장성이 없는데 데리고 가면 예산낭비거든요.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 길게 안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의 사업들이라는 게 코트라를 비롯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고 항목도 있습니다. 정확히 하셔서 성과있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단순히 해외시찰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까지도 이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규모에 맞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얘기를 안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미 진행이 되었으면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몇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도에도 어떻고 시에도 어떻고 시행자인 당사자가 어쩌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거는 천안시입니다. 지역경제과요. 중간에 2차 연장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도 현재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다는 의지표명 외에는 눈에 보이는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안시 그 위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엮여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여기까지 꼬이게 된 건지 과장님이 얘기좀 해주시죠. 아, 어설픈 얘기 마시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꼴이 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단하게 답변드린다면 사실 정책적 오류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정책적 오류가 된 것을 지금 탓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천안시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벌써 세번째 이것과 관련되어서 충청남도, 천안시 그리고 코아필름측과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코아필름측에서는 도저히 외투지역 지정을 할 때의 조건을 이행을 못하겠다. 그 이행조건이라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1,000명 이상을 고용하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에니메이션을 전부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1,000명이라는 고용인원은 간단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부 컴퓨터로 클릭 한번으로 하니까 혼자 100명, 200명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고용인원 1,000명을 이행을 못합니다. 그럼 외투지역으로서의 시설은 모두 갖췄다 하더라도 고용인원 1,000명이 안되면 이행조건이 안됩니다. 도저히 지금 이룰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옛날에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현실이 너무 바뀌고 여건이 많이 바뀌니까 이것은 대안을 마련해야 할 사항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코아필름측에서도 여러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희 천안시 의견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의를 하면서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간에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활성화 방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외투지역을 해제하고 지방산업단지로서의 전환입니다.그 길밖에 없습니다. 외투지역을 존치하면서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또 어떤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한다든지 모든 것이 현행법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오로지 이행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안될 거를 알면서 이행을 주장하는 정책도 잘못된 정책이고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하고 천안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앙 산자부나 재경부에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외투지역을 관리하고 있고 산업단지는 산자부, 기반시설 등은 건교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천안시에서 내놓는 그러한 협의 의견제시는 단적으로 코아필름측에서 사업을 포기하라, 그래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 코아필름측에서 그 사업을 포기할 때 기반시설비, 감면세금은 의무적으로 반환하라, 또 세번째, 외투지역 해제하고 지방산업단지로의 전환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라, 승인권자와 관리권자는 충청남도지사입니다. 또 네번째, 지방산업단지 개발 주체는 충청남도가 책임을 지고 이행을 하라, 천안시에 개발하라고 하지 말라, 전 토지를 일괄 코아필름측에서 매수를 해서 수요자한테 조성원가로 분양해달라, 또 다섯번째, 그 중에서 코아필름측에서 2만 내지 3만평 정도는 당초의 용도대로 쓰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의 용도대로 쓰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닌 어떤 주거용지라든지 그걸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아필름측에서 사용한다고 하는 면적은 무조건 용도를 제한한다. 그리고 조성원가는 추후 개발계획에 의거 준공 이후 분양가 산정시 검토하라, 이런 식으로 천안시에서 여섯가지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했고 충청남도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일괄매입하는 것은 도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다만 개발관계는 도에서 공영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천안시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 11월말까지는 코아필름측에 의견을 분명히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코아필름측의 사업포기 의견을 그 누구도 제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시했습니다. 코아필름이 사업을 포기해야 활성화 방안이 검토된다. 전제조건에 처음에 만났을 때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점차 가면서 코아필름측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을 포기할테니 내가 쓸 수 있는 2만명, 3만평은 나한테 다시 분양시켜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가시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표면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문제가 있으면 답변을 시원하게 잘 풀어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답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라는 거는 문제를 모르고서, 알고 추진하지는 않았겠죠.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영상문화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둘째, 외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추진하는 관에서 일부 무리한 추진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났고 이 결과를 책임문제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시정질의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 문제를 외투법에 대한 해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다각도로 이제는 이 문제를 최소화해서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코아필름측 얘기까지 다 하니까 저도 말씀드리는데, 추진 주체에 대한 의심을 넘어 비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분양지에 대한 용도제한까지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코아필름측에서 내놓은 것 자체가. 개인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한 천안시의 피해도 막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천안지역 인근의 발전이 가장 중점적인 시기에 이것이 보류되었다는 것은 가치적 측면으로만 따질 수 없을 수 없을 만큼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과장님이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여러가지 합리적 방안이 나왔는데, 종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의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늦게 추진하는 것 또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시기를 최대한 빨리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지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제는 방안은 나왔다고 봅니다. 누가 언제 가장 빨리 해결하고 종결을 보느냐가 이제는 관건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방법과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을 발휘해서 해결하느냐가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천안시 발전에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묻고 또 충분한 답변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답변과 과장님 답변이 불일치한단 말이에요. 우리 감사자료로 제출한 답변과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답변이 불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가장 현재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올려놓는 것이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 천안시의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기록으로서 남기지는 못하고….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그런 과장님이 갖고 있는 실무적인 정식 의견을 기입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기록해놓은 게 충청남도와 협의단 구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방안을 모색한다. 구상한다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여기에 담기가 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구두로서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2009년까지 코아필름측이 원 사업계획대로 가도 못한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거 아니에요?

네.

그 안에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계신 거고요. 지난번에 토지매각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재수단과 방법이 없나요?

그것도 사연이 상당히 깊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그거에 대한 제재는 충청남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실제 천안시는 기반시설사업 대행자입니다. 이 영상단지에 대한 관리와 모든 권한은 충청남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천안시에 떠미는 사항입니다. 떠미는 사항인데, 천안시에서도 부당한 것을 받겠습니까? 안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에 대해서 세번에 걸쳐서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론이 일단 도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서를 썼으니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천안시에서 해라,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천안시에 땅이 있기 때문에 천안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물론 도에서 해도 되지만. 그래서 그것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소유권 이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서는 무효행위입니다. 따라서 고발 등 법적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유권해석이고 또, 궁금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내에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도로, 녹지, 공원, 폐수처리장 부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즉시 천안시로 귀속해라,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검토를 해보니까 준공도 되지 않은 현재 공사 중인, 또 분할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귀속할 수 없다. 만약 준공 인가가 끝났으면 자연적으로 천안시에 귀속하지만 현재 공사 중이고 앞으로 2009년까지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중간에 그거를 분할측량도 않고 아무 것도 안한 상태에서 어떤 필지를 천안시에서 귀속합니까? 못한다 하는 것을 결론 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대응을 해갖고 최종적인 결론을 뭐라고 냈느냐면 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이며 승인권자인 충청남도에서 조치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고 충청남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충청남도에서 검토를 하고 지금까지 아무 얘기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해주시고요. 짤막한 거 둬개만요. 1사1촌 자매결연 현황이 141페이지에 있잖아요. 22개 업체가 지역의 자연부락과 자매결연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최근에 계속 이어진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했나요?

이거는 본래 업무 주체는 농정과에서 합니다. 농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뽑았고, 농정업무 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체육꿈나무 결연 맺을 때도 저희 기업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맺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을 하는 최초의 목적이 있고 한데 목적대로 이 사업이 잘 정착되고 있나를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자매결연을 하면 먼저 결연식을 하더라고요. 그럼 결연식 이후에 지속적으로 기업과 마을의 자매결연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에 대한 평가나 모니터링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연식은 하지만 그 외 활동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실제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세미니스코리아와 병천면 봉항1리하고 유기적으로 잘 안된다. 그러니 기업에 얘기좀 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기업하고 협의를 해갖고, 사실 농정과에서 어떤 기업하고 직접 대화하기는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찾아가서 농정과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협조 요청이 있거나 하면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물론이죠.

기본적으로 이 업무는 농정과 업무네요?

네. 농정과 업무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니까 제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쇄물이 일부 있잖아요. 보면 111페이지네요.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천안상품전시관 전시상품 안내책자는 수의계약이네요. 이게 어떤 사유죠?

현재는 500만원 이상은 이런 유인물 같은 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2006년도 당시에는 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상품전시관 안내책자 2,000부를 대전충남인쇄조합하고 수의계약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면 똑같은 인쇄를 할텐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건만으로 여기에 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는데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지는 않잖아요. 필요하니까 그 조항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해야만 했던 구체적인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거를 입찰을 붙이거나 할 사항은 또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먼저번 부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른 인쇄물들, 소소하게 500만원이나 300만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인쇄할 때는 어떤 형식을 거치나요?

일단은 시한을 마련해서 회계과로 전달합니다. 이러이러한 품의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인쇄업체를 지정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천안상품전시관 안내책자도 다른 인쇄물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유독 왜 이거는….

아, 그때 당시에는 1,800만원이면 입찰을 보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입찰을 볼 수가 없거든요.

왜 못봐요?

입찰을 볼 때에, 물론 입찰을 보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카다로그 같은 것을 만들 때에 일정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업체가 참여해야 되는데 공고할 때 그냥 ‘인쇄물 할 수 있는 업체’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전단지 하나 인쇄하는 업체도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대전충남인쇄조합에 맡기면 그 조합에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업체에게 넘겨줍니다.

상품전시관 안내책자가 얼마나 고품질인지 모르지만 인쇄하는 데에서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입찰이라는 과정이 번거로웠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아니 번거로운 거는 아니었고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일단은 어차피 또 천안에 있는 업체가 수주할 것 같으면 조합에 줘서 어떤 업체든간에 그 조합에서 판단해갖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입찰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은 안했습니다.

입찰을 해도 지역업체가 어차피 하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의계약을 까다롭게 제한하는 이유가 국가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데 무게중심을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따지면 우리가 시기상 긴급하거나 특별히 인쇄에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도 부서마다 얘기하는 것이 인쇄물 관련해서는 품의를 해서 넘기면 회계과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부서마다 보면 몇가지 사례만 봐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특정 인쇄업체가 계속 중복되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회계과장을 증인채택을 해서 천안시에서 인쇄물들이 어떤 형태로 제작되는지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게 있습니다. 부서운영비에서 인쇄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상품전시관 같이 사업적 규모의 인쇄물이 있을 때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부서운영비에서 집행하는 인쇄물이 있습니다. 490만원, 290만원 등요. 이런 것은 또 그 해당과에서 집행합니다. 품의하고 해당과에서 집행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보면 한 인쇄업체에 편중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나름대로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서마다 사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가 거래하는 업체에 주자. 그런 식으로 집행한 거고요. 이 세건은 저희들 자체에서 품의하고 집행한 거고 1,800만원짜리는 회계과에서 집행한 겁니다.

대전충남조합으로 넘어간 것은 대부분이 회계과에서 한 거죠?

예.

나머지 소액 부분은 자체에서 집행한 거죠?

예.

지금 전종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합이라는 자체의 생리가 어떤 것이냐, 이 부분에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인쇄물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한번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회계과장과 더불어서 논의를 해본다든가 하겠습니다.

저희들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그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인쇄조합이 2007년부터 없어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안되는 걸로, 인쇄조합하고 수의계약이 없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정부 포상 관련해서 이거를 위원님들이 칭찬을 안하셔서 제가 칭찬을 해야겠어요.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으셨네요. 어떤 분야든지 대통령 표창은 쉬운 게 아닐텐데, 그 해에 두번에 걸쳐서 받으셨어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정말 노고를 치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주관사가 행자부하고 신문사하고 되어 있어요. 그럼 행자부면 행자부지, 행자부하고 특정 신문사하고 하지만 이런 대회들의 성격이 무엇인지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사실 한국일보사에서 주관합니다. 그런데 주관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자부의 승인 형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하고 요구하면 행자부에서 연초에 승인을 해줍니다. 단 거기에 주관을 행자부와 공동주최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평가는 한국일보사에서 하고, 한국일보사에서 교수진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동원해서 각 시·군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결과를 행자부에 통보합니다. 그럼 행자부에서 그거를 접수받아서 실제 공적확인을 합니다. 공적확인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아, 맞다라고 할 때에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주관을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고요.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한국일보사이고 또 ‘기업하기 좋은 지역’은 한국경제신문사인데, 저는 사실 한국일보사와 한국경제신문사가 자매 언론인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언론사더라고요.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사도 별도로 해갖고 또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은 나름대로 우리 천안시에서 기업과 관련된 얼마의 시책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면 그거를 갖고 한국일보사에서 검토하고 현장확인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했고 한국경제신문사에서 한 거는 저희들 모르게, 천안시 모르게 대학 교수, 기업인, 민원인, 거주 주민, 모든 부분에서 여론조사하고 현지 평가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확정되어야 저희들한테 통보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해준 거는 뭐냐면 공적조서, 그러니까 평가되었다. 따라서 행자부에 올릴 수 있는 공적조서를 보내달라고 해갖고 저희가 공적조서를 작성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평가자료도 일절 제출한 게 없었습니다.

전화와서 상 받으러 오라고요?

그런 식으로요. 누가 평가했느냐, 대학 교수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평가한 겁니다. 저희들 모르게.

이거는 우리가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했다고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저희들이 참가를 하겠다고 했고요, ‘기업하기 좋은 지역’은 저희들은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저희가 1위다. 대통령 표창을 준다 해갖고 대통령 표창을 그 해에 두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이나 이런 것처럼 실제 우리가 참가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해서 하는 대회들이 전체적으로 1년에 몇건 정도 돼요?

저희가 정부 포상 관련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가 비용은 있나요?

비용은 없습니다.

2006년에 두가지 상이나 받으셨는데, 2007년에는 어떻게….

2006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두번씩 받으니까 2007년에 또 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까지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대통령 표창감인데 연속해서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98쪽요. 5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45억이 명시이월되었는데요. 어떤 사업량 변경이라든지 이유가 있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5산업단지 지구 지정 관련해갖고 당초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상반기 내에 지구지정 승인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계획하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관련부서 또 유관기관 또 도의 관련부서 또 중앙의 산자부, 건교부, 농림부, 산림청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6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류만 협의해서 완료된 게 아니라 도의 도시계획 심의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 도시계획 승인도 실질적으로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조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4개월 정도는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상반기 내에 지구지정을 받았다면 이게 실시계획 들어갈 용역비거든요. 실시계획을 바로 발주하는데 11월 16일날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실시계획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기간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용역검토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금년 내에 계약을 하더라도, 입찰을 보더라도 계약은 내년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 45억을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량이 많아졌다. 45만평 한다고 했다가 48만평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그런 설계라든지 승인절차 관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런 일은 없죠? 사업량은 변경된 게 없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업량은 단적으로 조금 몇천㎡, 몇백㎡ 내에서 왔다갔다 했지 실질적으로 지구계를 크게 흔들거나 누구 필지를 제외했다 포함시켰다 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애당초 저희들이 갖고 있던 그 면적 그대로 갖고 온 것이 지금까지 갖고 온 겁니다.

잘 알겠고요. 내년도 3월부터 토지매입 착수를 하는데 토지매입 착수를 하면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약초 나무 값이라든지 기타 등등 있는데 특히 수신, 성남 일원에는 약초가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노파심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지난 11월 16일날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또 보상을 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타지역에 비해서 지장물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약초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애당초에도 예측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된다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보상 설명회라든지 감정할 때 주민들이 선정한 감정사를 포함시키는 등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서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문등시 상품전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문등시 상품전시관에 상품이 진열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양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방문을 해봤지만. 그리고 전시관의 건물 내부의 구조가 아주 미약해서 다양화를 시켜야 되는데 리모델링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타 시·군의 상품 전시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극대화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 천안시 상품전시관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상해라든지 청도, 위해 등 자치단체하고 관련된 무역관을 다녀봤습니다마는 천안시만큼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협소하고 상품 진열도 우리 같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넓은 공간에 나름대로 많은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일부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전시의 다양화라든지 또 건물 구조는 사실 저희가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상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어떻게 좀 더 동선을 자유롭게 하고 2,3층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강구를 하겠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타 시·군 벤처사례도 좀 더 저희보다 좋은 여건이라든지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해서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의를 갖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선 흥타령 축제 때 농산물 축제하고 와이너리하고 분리하여 개최를 했는데요, 그 분리 하셨을 때 성과라든지 어떤 강평회 같은 것이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거기 성과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직 성과나 강평회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나오면 그 때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161쪽에 농산물 브랜드 관련해서 청그린 민사소송 결과 지금 고법만 결정 나고 대법에는 그럼 소송 계류 중인가요?

이것은요, 지방법원에서 지금 5억3,175만5,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농우 바이오에서 항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소했습니까? 농우 바이오에서.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162쪽에 중국산 냉동고추 수입 관련해서 엽연초 생산자 지역의 건조장을 임대해서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 공문 협조를 했고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농산물 원산지 수시 지도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속한 실적은 없고요?

실적은 없습니다.

계몽하고 하는 것이고….

예.

공통 194쪽에 광고비, 홍보비 2006년도 현재 지금 그 전에는 목천 T.G에 우리 농산물 홍보 광고 지주간판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온천 홍보판이 되어서 이쪽 동남부 쪽에는 지주간판 홍보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수신과 병천을 잇는 병천1교에 오이하고 메론 간판이 있는데 그거 갖고는 동부 이쪽의 오이, 메론, 우리 하늘그린 모든 품목에 대해서 홍보판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치 예산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간판은 고속도로변 장산리에 하나가 있고 또 병천 시내 들어가는 데 한 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했는데 중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해서 도와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해서 내년도라도 아니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해 보세요.

예. 도와좀 주세요.

추경에 과장님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3쪽에 수의계약 건에서 백석동 유리온실 보수공사가 있는데 그 유리온실에서는 주로 무엇을 재배하고 있지요?

그것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백석동 쓰레기장 할 때, 아시죠?

예.

거기가 난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락에서….

부락에서 하고 있죠? 어떤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나요?

거기 기물이 본체가 어디가 파손되고 그러면 저희한테 요구하면 약간씩 보수를 해줍니다.

자체 내에서 운영비로 가능하지는 않고요?

자체로 하는 것도 있을 테지만 뭐하면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조금 확실하게 금을 긋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하셔서 금을 확실하게 긋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 측면에서, 운영과 보수 부분에 있어서 따로따로 가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운영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카바할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 잘좀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무조건 요구한다고 다 들어준다는 것은 물의가 좀 따르지 않나 싶어요.

예.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손드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하실래요?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수의계약 건에 보면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포장 디자인개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홍보책자 연구개발, 이것들이 특정 산학협력단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디자인 개발하는데는 그 학교가 전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기술적으로 받아서 다른 데는 전문적인 것이 좀 떨어지고, 그렇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대학에 주어서.

일정한 액수 이상은 암만 개인이 갖고 있는 주관적 판단이 있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 이것이 관계 법령에 아무 문제 안되게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계약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회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이것이 수의가 가능해서 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계과가 검토한 것이고.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작년까지는 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000만원이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계약을 직접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의를 올릴 때는 이 업체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농정과에서 회계과에 의견을 냈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여기하고 계약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저희가 자문은 받지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어떠어떤 것으로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자문을 받았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처음부터 쉽게 얘기해서 상명대학교하고 먼저 그런 자문을 받았을 경우 그렇게 해서 자문을 받은 대로 준 것이죠.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거죠?

예.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우리 전종한 위원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것을 회계과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아시면 우리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6조에 보면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범위에서 저희들이 기왕에 하려면 지금 각 학교하고 관하고 산학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우수한 산학협력단을 선발해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시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말씀하신 국가 계약법이라든가 그 근거를 저한테 서류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농산물 홍보 관련해서 07년도 홍보내역이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는 없거든요.

여기는 2006년도만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실제 그런 사업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여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이 저희가 작년까지는 했는데 이것이 홍보 관계 이 예산은 공보체육으로 이것이 넘어갔어요.

홍보 관련 예산은 넘어 갔다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했어요?

예.

그 자료를 주시고 그 이유를 달아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농산물에 대한 것을 공보체육에서 홍보를 한다고요?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신다 하더라도 하늘그린 흥타령쌀 관계도 저희 엘리베이터에도 나오고 또 LCD 광고판 여기 들어오실 때도 나오고 중간중간에 천안시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에 대한 어떤 홍보자료는 농정과에서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저희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렇다고 하면 꼭 비용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론 공보체육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홍보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표현을 해주셔야지 꼭 여기다 무슨 돈을 안 썼다고 아무도 안 한 것처럼 나타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것을 저희가 잘못했네요.

그 홍보내용을 다음 휴식 시간에 자료좀 해 가지고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광고나 홍보한 것들 내역을 주시고요.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고요.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 업체 선정한 것이 있는데요, 용역사업이 2006년도에는 있고 2007년도에는 없었나봐요? 없었으니까 없는거죠?

예.

이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이것도 회계과에 그냥 하면 되는 것인가요? 다 산학협력단이니까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포함해서…. 예. 내내 그 건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추진사업 및 내역, 164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GAP 관리시설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GAP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GAP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수농산물관리제도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이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죠?

….

GAP가 영어로 Good Agricultural Practices예요. 우수농산물 인증제도라고, 그거 설명을 해드려.

그 용어의 정의는 급작스럽게 하면 아는 내용도 정리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요, 간단히 우리가 정리된 것을 읽으면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 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유해 요소를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이 GAP고 그 인증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인증된 농산물을 소비자가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이후 GAP 인증이 계속 늘어날수록 인증된 것과 안 된 농산물이 구분될 테고 소비자는 GAP 인증된 농산물을 선호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이, 그동안 웰빙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친환경농산물을 우리가 많이 선호하지만 그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GAP는 이런 생산에서 유통까지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될 텐데 우리 관내에서 GAP 인증 농산물이 전체 농산물 대비 출하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것은 데이터로 안 나왔지만 지금 현재 그로 인해서 배를 생산한 농가라든가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동안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이에요?

작목반이죠.

작목반이나….

저희 GAP가요, 배원협유통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GAP가 개설이 안 되었는데 대형마트라든가 유통업체에서 GAP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GAP시설을 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배하고 쌀, 성환 RPC에 두 개 시범으로 들어오고 내년도에도 아마 두 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GAP는 생산부터 지금 생산을 인정을 받아 놓았는데 GAP시설 인가된 데에서 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장에 대한 단계가 없어서 올해 협의해서 두 개를 시설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쌀에서 어디 RPC예요?

성환 농협 RPC입니다.

그러면 배에서는….

이농회라고 직산에 있습니다. 이농회는 작업을 완료했고 성환 RPC는 추곡수매 때문에 12월 3일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서 GAP 인증되었거나 추진 중인 것은 이 두 개의 시설밖에 없어요?

원협 유통센터는 되어 있습니다.

원협이요?

배원협이요.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농산물 중에 하나가 배인 것이고, 쌀도 이번에 우리 쌀이 품질이 우수한 것이 인증되고 중요한 농산물도 이거 맞는데 그 이외에 많은 농산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소규모 APC 두 개를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하나는 배 분야로 들어가고 하나는 아우내 쪽 오이나 토마토 쪽 병천 아우내 농협하고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APC시설을 할 때는 GAP시설이 의무 사항은 아닌데 이왕에 설치할 때 앞으로 GAP 물건이 아닐 경우는 좀 어렵고 앞으로 대형마트라든가 GAP를 선호하기 때문에 APC시설을 하면서 GAP시설을 같이 하면서 하면 돈이 덜 들어가고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APC시설을 두 개 신청한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오이하고….

아우내 농협에서 오이하고 성환에 유통센터로 쓰고 있는 것이 성환 매주리라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그 시설까지 다 되었을 때 우리가 관내에서 출하되는 농산물 중에 GAP 인증이 된 농산물의 프로테이지는 확 올라가나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지금 GAP하는 것이 성환 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배같은 경우 원협에서 하는 작업량이 한 20톤에서 30톤 정도 되고 대미수출이 한 10%,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그 GAP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한 데가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당장 생각나는 것이 포도도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인데 포도는 지금 언급이 안되네요?

포도도 APC나 GAP시설을 아직까지는 하겠다고 대드는 단체나 조합, 작목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생산 농가가 직접적으로 이런 어떤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농업의 방향을 제일 먼저 앞에서 아는 것은 우리 관이라면 그렇다고 의식개혁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이쪽의 예산확보가 예를 들면 우리가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신청하려고 난리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싸움도 중요한 싸움일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시급성이 있는 것은 시비를 일정하게 편성을 해서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좀 지원을 빨리빨리 해서 경쟁력을 빨리빨리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림부하고 관련되는 분들이 천안에 몇 분 사셔서 계속 자주 미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간 그런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2월 14일이 유명한 날인데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저도 써 있으니까 알지 사실 잘 모릅니다. 부부데이입니다. 제가 확인하기는 발렌타인데이더라고요.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고,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고, 이것이 젊은 사람들이 아주 난리를 피는 날들입니다. 이때는 사탕을 서로 사서 먹고 초콜릿을 하고 그것은 보도 같은 데에 많이 나오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각 기념하는 날들이 있는데 사실 공식적인 날들은 아닌데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농민의 날은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아니,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과장님이 알아야지 왜….

10월 10일날인데….

10월 10일이요?

11월 11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빼빼로데이하고 겹쳐서 상당히 농심의 상처가 깊어지고 있는 날인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빼빼로데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다 하고 하는데 이날 공교롭게 또 농민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농민들은 참 어려운 환경에서 어떤 갖고 있는 상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농정과만 해도 그냥 엄청나게 지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농민의 날은 기념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어느 농민단체도 이날 우리 관내에서는 특별하게 기념하거나 아니면 우리 농산물 수확을 하는 시기니까 우리가 떡해먹자고 한다든지 또 일부 단체에서는 가래떡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11월 11일을. 그래서 가래떡을 만들어 먹자고도 하고 유도하는 데도 있는데 아직 사회적 반응을 크게 못 일으키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농정과도 우리 관내에 우리가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민의 비중이 작은 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이 날을 어떤 형식으로도 기념하자. 그래서 1년 동안 우수 농업인이 있으면 시상도 하고 아니면 떡도 같이 만들어서 나눠먹기도 하고, 우리가 만든 쌀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농민들 행사는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농민의 날은 정작 아무런 행사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하고 TV에서 그날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난리치는 것을 그냥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행사라든가 모든 것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농민들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꼭 행정에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주 전종한 위원님께서 날카롭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2월 발렌타인데이하고 화이트데이 때 서양에 있는 초콜릿이나 이런 것을 사서 선물로 돌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아까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모찌떡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물로 될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고 저희가 5월 2일날은 오이데이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터미널에서 오이 판촉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오는 것은 그냥 공짜로 주고 아주 저렴하게 싸게 팔거든요. 그런 행사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2년째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1일날은 금년에는 제가 올림픽공원에 갔다 왔어요. 농민의 행사 많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공원에 가서 보니까 농림부 주관해서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하더라고요. 아주 큰 행사를 했어요. 올림픽공원을 가보니까. 그래서 농림부 거기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그런 계획을 내년에 가래떡을 해서 나눠서 먹는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권장을 해서 여러 조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행사를 터미널에서 한다든지 어디서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하고 우리 쌀 판촉활동을 할겸 그런 행사를 내년에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내년에 한번 해보시겠다?

예.

전종한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200쪽, 농산물축제 지원현황 사용 내역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30쪽에 본위원이 우리 지역의 농산품으로 세계의 농산물로 가는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지리적 표시할 수 있는 상품이 많이 있는데 어째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광덕 호두를 농협에서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적이 없지만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WTO 협정에 의해서 지리적 표시제가 유럽연합으로 주도되어 현재 2003년도까지 4,800개의 상품이 표시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9년 관련법이 마련되면서 2004년 보성 녹차, 고창의 복분자, 충북에는 2005년 괴산 고추와 고춧가루, 그리고 충주 사과, 단양 마늘이 등록되어 국가간의 무역마찰 해소와 원산지는 물론 품질면에서도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이 지리적 표시로 지적 재산권, 원산지 증명, 종자 유출 등을 방지해서 판매를 2배로 늘리고 또 농가도 자부심과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째 이 지리적 표시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성환 배도 있고, 또 입장 포도도 있고 수신 메론, 여러가지가 지금 천안시에 농산물이 있는데 광덕 호두만 지금 산림과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성 녹차라든가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여러가지가 미비하고 더욱 더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성환 배라든가 또 오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등등도 거기에 맞춰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왜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여러가지 여건이 서로들 모르고 그런 사항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죠?

그런 저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신용일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농민들한테 과거에 도비나 국비를 다 포함해서 주는 것만 가지고 농정과 할 일을 다했다고 하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농민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이런 것이 행정력이 갖춰줘야 되었던 것인데 그런 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많이 쓰셨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일 위원님 계속 하시죠.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시하고 농협하고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명품 농산물을 전략적으로 육성 지원하면 농업살리기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력한 시설이 될 수 있다고 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2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쌀개방화 경쟁력 확보에 대한 그런…. 우리가 과장님 흥타령쌀이 보통 20키로에 얼마에 판매되고 있죠?

마트에서 4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20키로에요?

20키로에요.

자료를 보니까 흥타령쌀 해외개척 추진한 2007년도 10월에 바이어 이것은 어느 쪽에서 바이어가 온 겁니까?

지난번에 도지사님하고 여기 원협장님하고 또 성환에 수출업체하고 같이 미국을 가서 거기에 저희가 흥타령쌀을 4키로, 10키로, 20키로 이렇게 하고 샘플용 500그램짜리 그것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진열을 해놓고 홍보도 했고 또 지난번에 바이어들이 예산을 와서 거기서도 지사님 모시고 행사를 할 때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쌀값은 우리 대한민국의 한 1/3 값이기 때문에 처음에 LA에서 당진이나 여기에서 수출해서 사먹었는데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값이 비싸서 거기에 그냥 쌓여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본국으로 반품을 해야 되나 여러가지가 고심 중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좀 침체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신문지상에서, 해나루쌀이 당진 메이커죠?

예.

충남에서도 몇 개 지자체가 지금 해외로 쌀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국내 시장가격하고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정말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가 모든 농산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글로벌 시대에 우리 쌀도 해외로 수출하는 길이 열렸구나. 이렇게 해서 본위원도 상당히 반갑게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물론 농산물을 수출하면 가격차가 있겠지요. 환율차이도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비싼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역시 배도 마찬가지지만 오래 전에…. 처음에 농산물을 수출할 때는 어느 정도 시세에 따르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제값을 받고 해외에 농산물을 수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일단 시작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이야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10포대가 100포대 되고, 100포대가 1,000포대 될 수 있고 여러가지 여건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지자체의 그런 예도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지만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흥타령쌀도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국내 시세하고의 가격차는 지사님이 또 도에서 수출물류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도지사 중에 한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차, 품질은 어떻든 간에 월등하리라고 보고요, 가격차에 따른 수출에 어떤 지장이 초래된다면 가격차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천안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시비로 보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비를 확보해서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서 그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이어와 상담을 통해서 우리 흥타령쌀이 외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축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축제를 올해 분리해서 했지요?

예.

아까 우리 김종성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평가를 빨리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온 자료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201쪽 보면 세부내역서는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본부석 식대 및 운영비가 700만원으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몽골텐트나 비용이 한 800만원,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축제에서 이것이 농산물 축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로 와서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보고 이후에도 ‘이것을 사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친근감을 높이는 행사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당일날도 보면 네모박스, 사이드는 다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죠. 사실 농민들이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공간이고, 가운데에 무대하고 본부석이 있는데그러고 나니까 사실 그런 공간이 없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나왔던 얘기인데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이 이것이 농민들도 당일날 수익을 올려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돈이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 돈이 시민들한테 몇몇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에게 쓰이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려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무대가 반, 본부석이 반 차지하고 나니까 나머지 사이드는 체험장이 아니라 물건을 판매하는 마켓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것의 한계점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본부석 무대좀 줄여서 받은 예산으로 조직위원회가 물건을 구입해서, 콩도 구입하고 예를 들어 쌀도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콩타작을 하도록 하고 콩을 까서 주워가도록 하는 재미를 붙인다든가, 콩을 사서 두부를 만들어서 두부를 공급하거나 메주를 나눠줘서 체험하게 한다든가, 쌀볏단을 돈을 주고 사다가 쌀볏단을 훑으기도 하고 도리깨질도 하고 아니면 타작도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체험하게 하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돈을 이 돈에서 부담해서 시민들은 와서 체험하고 가는 이런 경험들을 살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예산의 대부분을 보면 본부에서 운영하고 소비하는데, 그러니까 진행하는데 대부분 쓰는 것이지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은 없다. 시민들이 오면 투자를 해서 사가는 목적일 뿐이지 무엇인가 메리트를 느끼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는, 특히나 그 공간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한 판단에 대해서.

예.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고요, 아무튼 이 농업이라 하면 사실 옛날 1차산업이었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고차원적으로 하기는 농업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금년도는 좀 바꿔서 해본다고 경영인과 저희와 머리를 맞대고 했는데 여러가지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처럼 좋은 의견을 주시고 그러면 점점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좀 해야겠네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그 말씀 똑같이 하셨습니다.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또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선의 의지가 또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또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또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작년하고는 달리 예를 들면 거기 닭을 갖다 키우고 계란 하는 거, 체험하고 하는 것도 몇 가지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 했어도 부족한 것이 사실 많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고쳐서 발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볏단이라든가 예를 들면 타작을 한다든가 콩을 갖다 놓고 까서 체험을 한다든가 두부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작년에 할 때 와인축제랑 같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공간적 여유가 제가 보기에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공간이 비면 빈 공간에 대한 여유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공간을 똑같은 것으로 다시 채운거죠. 예를 들어 그 판매하는 박스가 빠진만큼 또 들어갔을 뿐이지 체험의 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과를 비교해서 뭐하지만 제가 거봉와인축제에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 지금도 기억에 남죠. 뭐냐면 거봉포도를 축제비용에서 사서 낚시를 하면 거봉포도를 준다든가 시민들이 와서 낚시해서 건지면 선물도 받고, 그런데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어차피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간 돈이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혜택을 받기는 했지만 그 낚시나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뭐 하나 가져가는구나’ 행사 주체인 사람이 시민의 세금을 받은 돈으로 결국은 물품을 구매해서 돌려주는 방식이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거봉포도 담기라든가 던져서 가져가기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그 공간에서 활용되는 메리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분리했지만 똑같이 농산물 축제는 제가 보기에 아직도 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운영 면에서 내년에는 다른 대안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제가 몇가지 하느라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아까 신용일 위원님 지적 잘해주셨는데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지리적 표시제를 준비한 사전조사가 없었죠? 대비한 어떤 사전조사가 우리 농정과에서 있었나요? 지리적 표시제가 앞으로 중요하니 천안시의 지리적 표시제를 대비해서 어떤 것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비를 책정했던 게 있나요?

그것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못했고 실질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대상자를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배라든가 오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것이 있으면 보성 녹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몇년이 지나면 지리적 표시제가 제가 볼 때 중요하게 다가올 겁니다. 대비하셔야 되고 지금 당장 아까 자료에도 있지만 천안 호두가 지리적 표시제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거 사실은 내년 예산 안 세웠죠? 제가 보기에 호두라는 것이 사실 전체 판매량이나 소득량이나 봤을 때 큰 물품은 물론 아니에요. 호두에서 큰 돈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이것이 농협하고 그 조합에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농정과는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호두라는 것이 브랜드 갖추어서 큰 소득작목은 아니라도 이것을 계기로 시범적으로 한번 2,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가져가보자 라고 하는 실험적 정신을 가지고 대쉬를 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농정과 예산으로 봤을 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면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당장 예산이 얼마가 아니라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던 농정과에서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지리적 표시제를 하려면 용역 받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호두라는 작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미래뿐만 아니라 천안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지리적 표시제의 대비 비용으로만 따져도 그 정도 비용이면 수업료로 제가 보기에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쉬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것이 임업이나 산림과에서 연계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과가 사실 이 농업적 관련해서 중심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농정과가 제가 보기에 대쉬를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쉬하셔서 미래지향적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예산이면 천안시 농정과에서 지리적 표시제에 대비하는 공부나 수업료로 봐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방안좀 가지고 계십니까? 이 추진을 위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후 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불법농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길면 길고 사실 한도 없는데 짧게 하면, 어제 방문 갔었죠? 영서의료재단. 거기에 불법으로 임야하고 농지하고 전답하고 훼손된 데 저희가 갔는데 가서도 제가 느낀 건 불법 전용 등으로 훼손된 농지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면 제가 보기에 당연히 말뚝과 섹타 딱 정해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훼손된 것인데 이번에 어디서 어디까지를 경계로 해서 여기서부터는 전, 여기서부터는 임야가 여기까지고 여기는 답인데 이렇게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도 나와야지 제가 보기에는 갔더니 그냥 옆에 함바집 있고 그냥 밑에는 돌 굴러져 있는데 대충 밀어서 눈대중으로 ‘이렇게 복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요, 제가 보기에 농정과에 공권력의 권위가 안 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단호하게 가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 예가 전용 원상복구 추진현황을 보면 2006년 무지막지 많은데 작년에 저희 불법 전용 따지고 불법 임야 훼손한 거 천안시 시정질문 나오면서 의회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현장방문 가고 하니까 올해는 벌써 2007년은 얼마 없어요. 10개도 안돼요. 그런데 2006년만 봐도 이렇게 많습니다. (자료제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에는 이렇게 적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입니다. 2006년에는 이렇게 많았던 것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그동안에도 충분히 이렇게 예방단속하고 조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이 단단히 하셔서 이것이 공권력이 민원인을 상대로 하고, 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 편의를 제공하고 항상 시민의 편에서 이해를 하고 행정을 펴시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다르게 해서 공권력의 위상을 추상같이 세워야 되는데 어제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 보면 그것이 어디 현장에 일하는 공사 담당자들이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냥 현장방문 의원들이 온다고 해도 대충 땅 이렇게 밀고 여기서부터 저기 대충 금도 안 그어놨죠. 이렇게 해놓아도 그것을 과장님이 먼저 앞서서 ‘이거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경고조치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것이 나오겠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추상같이 하셔야지. 2006년도에는 이렇게 많은데 2007년도에는 10개도 안되는 것으로 줄은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아주 추진 하셔서 단도리를 단단히 해 주실거죠?

예. 알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금 아시는 얘기일 텐데 쌀 소득 보전금 알고 계시죠? 직불 보전금하고. 이것은 토지주가 아닌 농사짓는 사람한테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혹시 그 전에 있었나요?

그런 경우에 법이 그렇습니다. 1996년도 1월 1일 이후에 토지를 소유권 이전한 사람은 본인이 농사를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누가 짓든지 농지법으로 제재를 못하지만 그런데 직불제를 줌으로 해서 그것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소득보전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A라는 사람이 토지주가 되었을 때 B라는 사람이 소작을 하면 사실 소작하는 사람이 직불금을 타야 되는데 96년 1월 1일 이후에 토지를 소유권 이전을 한 사람은 법적으로 대리 경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위원님 땅을 제가 농사를 짓는다면 ‘직불금은 위원님이 타시고 나는 농사만 짓게 해주시오’ 둘이 내부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는 토지 소유주한테 주는 겁니까?

주는지 안 주는지는 자기가 농사는 짓는다고 해서, 우리는 읍·면에 배정을 해서 또 거기서 직접 통장에 입금을 시킵니다. 농협으로 하여금 개인통장에. 그것이….

쌀 소득 보전금 뿐만 아니라 벼재배 보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벼재배 보전금이요? 벼재배 보전금이라는 것은…. 직불금이 그 쌀 소득 보전금입니다.

쌀 소득 보전금만 있다고요? 벼재배 보전금은 따로 없나요?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직불 보전금이 두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직불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형 직불하고 변동형 직불이 있는데 고정형 직불은 11월말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정부에서 쌀값을 어느 수준으로 했을 때 값을 일단 주고 그 놈을 평균 내서 값을 따졌을 때 그 차액이 있을 때는 내년도에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토지주가 농사짓는 사람한테 직접 지불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명확하지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문제도 꼼꼼히 잘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인데 흥타령쌀이 친환경 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229페이지 맨꼭대기 보면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현황을 보면 친환경 쌀 농가수 91, 면적 78㏊, 생산량 248톤, 이것이 친환경 쌀만입니까, 흥타령쌀이 포함된 겁니까?

친환경 쌀만이에요.

248톤이요?

그러문요.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이 248톤이 흥타령쌀을 포함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문요.

맞아요? 친환경 쌀만 248톤이 있다는 겁니까?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러면 228페이지, 친환경 쌀 구매현황에 학생수 있지 않습니까? 구매량 242톤 구매한 것이 이것이 전량 다 친환경 쌀만 했다는 겁니까? 흥타령쌀을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친환경 쌀은 학생들이 원해도 다 제공할 수 있는 양을 생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양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저희가 친환경에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따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저희가 금년도에 87헥타가 나왔어요. 그러면 쉽게 우리들이 쌀을 생산하는 것은 평으로 따져서 죄송한데 200평에 보통 80키로짜리 쌀 세가마니나 네가마니를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때 초등학교 학생만 친환경 쌀을 금년도에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친환경 쌀에는 흥타령쌀이 개입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교 급식할 때 모자란 부분은 흥타령쌀로 주고 있지 않나요?

모자라면 흥타령쌀로 공급이 되야죠.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쌀 중에 친환경 쌀로 보급하고 있는 거하고 흥타령 쌀 보급률이 몇 %씩 되어 있냐고요.

비율은 초등학생만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한테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되지요?

여기에 보시면 친환경 쌀 구매현황이 112개 학교에 242.2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병설유치원이 있고 고등학교도 약간 쓰네요. 4.6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 우렁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쌀이 있고,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보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흥타령쌀은 저농약은 해당되나요? 저농약도 아닌가요?

흥타령쌀은 처음에 저희하고 포대당 2,000원씩을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 농가들로 하여금 계약제로 하지요. 그러면 추청벼로만 하는 사람만 한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추청쌀은 다른 쌀보다는 밥맛이 좋고 누구나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해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흥타령쌀 자체가 사실 친환경 쌀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도 혹시 추청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해서 넣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아예 넣지 않고 있다?

예. 넣으면 손해니까.

친환경쌀을 지금 학교급식으로 전량 소비하고 있죠?

초등학교 학생들….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쌀이라고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양은 전량 급식으로 들어가고 있죠?

예.

그러고도 친환경 쌀이 모자라죠?

초등학교 학생 주는 것도 사실 모자라죠.

그렇죠. 중·고등학교는 빼고라도. 그 친환경 급식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농약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업으로 우리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방향에 있어서 그나마 저농약을 빼고 나면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가고 있는 것은 농가수나 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작은 양입니다. 전체 면적 408헥타 중에 무농약 유기농은 49헥타 10%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농약은 빼고 무기농이나 유기농은 되어야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농약에서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고. 안 그럽니까? 과장님.

조금 늘기도 하고 농가들이 거기에 따라줘야 되니까.

우리가 식품엑스포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끌어올리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예. 저희가 노력합니다.

이것이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보전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손쉽게 가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판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급식이 바로 그 대안적 모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쌀만 해도 지금 아까 20키로에 4만원에서 5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 쌀 80키로에 얼마 나오죠?

친환경 쌀은 일반 쌀은 20키로에 흥타령쌀이 4만5,000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리농법이나 이런 것은 6만7,000원 8,000원 가요.

그렇죠. 80키로로 따지면 일반 쌀은 16만원, 17만원 하는데 친환경 쌀은 27만원 정도 한다는 말입니다. 10만원 정도 비싼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는 그 쌀을 소비하려고 해도 없어서 구매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학교에서도 그것을 사려고 해도 학부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비싸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권고를 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고를 해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 백석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친환경, 전체 급식을 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환하려고 하는데 1인당 가격이 얼마 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급식을 하겠냐라고 할 때 학부모의 88%가 동의를 했어요. 돈을 더 내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친환경 급식으로 거기는 쌀이 아니라 된장, 고추장까지 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런데도 학부모들 88%가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학부모들이 돈 얼마 더 내는 거, 우유값 얼마 오르는 거 100원, 200원에 신경 쓰는 학부모들인데 친환경 급식으로 전환하는 거에 88%의 학부모가 동의했다는 것은 엄청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아산에 지금 하고 있는 푸른들 영농조합 있죠?

예.

그 사람들이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 천안시에서 투자하는 것 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한 단체가. 이 단체는 정부에다 자원순환형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자체 브리핑하고 공모해서 거기 아산의 농정과하고, 단위농협에서 40억원을 땄어요. 친환경 농업 RPC만 따로 짓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모자라서 천안에 있는 쌀까지 사다가 그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은 그런 기반을 준비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의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수농산물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요즘 시대에 학부모들한테 우수농산물이라고 할 때 친환경 농업을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죠. 과거의 우수 농산물에 대한 개념을 바꿔가고 있다. 예? 제가 길어졌는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한 장기적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나와야 됩니다. 단순히 비료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농업을 전환해서 어떻게 가겠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구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맴버쉽이 되어야 됩니다. 농민들하고도. 그런데 우리 지금 지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대부분이 비료지원이나 몇가지 지원하는 형태로서는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웰빙식품엑스포 앞두고서도 농업 자체를 3년 안에, 2년 안에 앞두고서는 5년, 10년 장기적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있으면 한가지 말씀해 주시죠.

정부로부터도 친환경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희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친환경 관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계획좀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계라든가 행정조직 관계도 그렇고 하여튼 사실 농업인들한테는 아시다시피 오리농법에 따른 오리 입식비라든가 나중에 재배했을 때 값을, 일반 쌀과 같이 유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아산시에서는 친환경 RPC도 만들고 또 여러가지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저희가 아산에 RPC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거기는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는 친환경 RPC가 따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RPC 관계도 지금 정부로부터 통합시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지금 여러가지가 부족하지만 옆에 있는 아산시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마치고요, 친환경 농업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됩니다. 좀더 부탁을 드리면 이제는 과도 친환경농업팀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너무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관에서 어떤 규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김영수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이 전부 친환경이지만 과연 농민들이 저농약에서 무농약,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농약도 친환경이기 때문에 저농약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관에서 얘기한 그런 정말 웰빙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친환경으로 갈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한 것을 관에서 어떤 규제를 해줘야만이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아까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어떤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행된지 3년 되었죠?

예.

그런데 여기에 아까 해당되는 대상농지가 1998년부터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96년도입니까?

1996년입니다.

몇 년도까지?

몇 년도가 아니라 그 전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토지를 구입할 때 거리제한을 둬서 아무나 농지를 못샀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1996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제주도 사람이 천안 와서 땅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정작 허가를 얻을 때 무엇을 할 것이냐, 거기다 쓰면 농지로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 신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놈 가지고 농지매매 증명을 위해 등기를 낼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토지허가를 맡는데, 그리고서 다음해에 그 사실을 조사를 나갑니다. 읍·면·동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이 농사를 짓나 안 짓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6년, 7년, 3년째 했는데 지금 사업 면적이 매년 틀리거든요. 2005년도에는 8,629㏊, 2006년도에는 7,984㏊, 올해 같은 경우가 8,177㏊고 여기에 또 수혜를 입는 농가수도 매년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처음 시행할 때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었나?

아니, 98년도부터 3년간 논농사를 미나리를 하든지 논농사를 지은 사람에 한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은 사람들이….

아니 2005년도에 신청자가 왜 적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경우에 누가 사가지고서 신청을 안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해서 못한 거냐, 아니면 해당이 안 되어서 못한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해당이 안 되어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해당이 안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해당이 된 것인가요? 그럼.

누락되었는데 추가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07년도에 또 농가수가 늘어났는데 2005년도에는 총 수혜본 농가수가 몇 농가입니까?

….

자료 없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는 몇 농가입니까?

직불제 나간 거 말씀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