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총무복지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보 건 소 장 방흥배 보 건 과 장 채원병 위 생 과 장 김영철 의 무 과 장 김온경 중앙보건지소장 진재범 ·보건과

보건과장입니다. 2007년도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고혈압·당뇨 질환자 관리입니다. 만성질환인 고협압·당뇨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9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등록현황입니다. 98년부터 2006년까지 고혈압·당뇨·고질혈증 등 2만3,365명이 등록을 하였고 금년에는 4,997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홍보책자, 당뇨·콜레스테롤 스틱 구입 등 8,585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그동안 건강증진사업 수상실적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등 5회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만성질환 홍보는 지역신문이라든지, 생활정보지,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하였고 만성질환자는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등록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프로그램 예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환자조기발견사업은 보건소 내소 고혈압 등 상담자 중 계속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와 진료환자 중 혈압·당뇨·고지혈증 등 조절이 잘 안 되는 환자와 다중집합장소 등 행사장에 이동상담코너를 운영하여 이상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상담실은 간호사 두 명을 배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홍보사업은 지역신문이라든지 시 홈페이지, 기업체, 읍·면·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고혈압환자 무료 약제 지원은 3,600만원의 사업비로 124명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고혈압·당뇨교실 운영은 2006년도에는 24회를, 금년도에는 20회를 운영을 하였고, 이동건강상담코너는 각종 행사라든지 체육대회 시 35회를 운영하였으며 특히 지난10월 흥타령축제 시에는 7,700명을 상담을 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고혈압·당뇨 합병증 발견사업은 천안의료원과 연계하여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혈액·위내시경 검사를 하여 환자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읍·면·동별 방역사업비 비교분석입니다. 2006년도에는 방역인부임, 유류대, 약품비 등으로 4억8,000만원, 2007년도에는 5억1,244만8,000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3,238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이건 유류대가 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19쪽입니다. 방역약품 지급기준입니다. 연초 3월에 읍·면·동별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배정하였고 약품부족 시에는 배정토록 요구하여 부족한 읍·면·동에게는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3번입니다. 구 보건소 이용 및 관리현황입니다. 성정동 684-1번지에 위치한 구 보건소 건물은 대지 4,579㎡에 건물 2,181㎡로 지난 1985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본관 1층은 정신보건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하루에 월 이용자는 664명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본관 2층은 알콜상담센터와 노인체조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관 1층은 천안장애인정보화교육원이 있고 또 그 옆에는 성정동 등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암검진과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2층은 공중보건의사 숙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불법의료시술관련입니다. 불법의료 시술 행위 및 단속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15개의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무자격자 안마시술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적발해서 고발을 하였고 2006년도에는 산부인과에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서 업무정지 및 고발조치한 바 있고 금년에는 한의원에서 침구사가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3월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23쪽에 대책입니다. 의료기관, 미용업소, 피부관리실 등 1,431개소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해가지고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및 형사고발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산후도우미관련입니다. 2006년도부터 추진한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이며, 지원 내용은 산모의 산후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이며, 지원은 2주간입니다. 25쪽에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168명을, 2007년도에는 477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7쪽에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정부수입인지 미첨부 등 11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완결을 했습니다. 28쪽입니다. 2007년도에는 물품관리 소홀 등 7건을 지적을 받아서 모두 완결을 했습니다. 29쪽입니다. 2번, 3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4번에 불용액 현황입니다. 도시보건지소 리모델링사업으로 예산이 3억9,500만원이 섰습니다만 지출을 3억8,200만원 해서 집행잔액 1,283만3,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의료비지원사업은 1,374만8,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만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신청은 1인이 2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1차 시술로 성공하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되든지 가정사정으로 2회 시술을 연기 또는 포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2차 시술은 5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나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 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정책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자로서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와 현재 부인 연령이 44세 이하인 자, 그리고 전국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인 자입니다. 지원내용은 1회 시술 시 150만원이며 정액지원을 하고 있고 최대 2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241명을, 2007년도에는 17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건강대학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한정된 자원으로는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지식보급을 만족스럽게 해드릴 수가 없어 전문가로 하여금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 리더를 육성시켜 자원봉사자로 활용코자 우리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교육은 2월 중에 100명을 선착순 모집하여 3월부터 5월까지 12주간 실시하여 7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강의는 단국대학과 협약을 해서 여덟명의 교수가 무료강의를 하였고 일부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교육 후 교육 수료 62명이 치매 주간보호센터, 정신보건센터, 알콜상담센터, 기공체조교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에 각종 용역사업내용입니다. 저희는 세계보건기구 국제건강도시 육성 학술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천안을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로 육성시켜 세계보건기구 국제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여 건강정책의 틀을 마련해 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서울대학교에 사업비 5,000만원으로 지난 10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2008년 3월에 납품토록 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등 85건에 국비 18억5,373만9,000원을, 도비 8억3,158만6,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38쪽입니다. 2007년도에는 예방 접종 등록센터 운영 등 74건으로 국비 16억5,168만7,000원, 도비 5억4,722만7,000원을 확보했습니다. 2006년도보다 국·도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도시보건지소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고 신방동 주민건강증진센터 사업비와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감 편성되어서 줄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1건, 2007년도에는 2건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42쪽에 13번에 각종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는 한센병 관리와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서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와 대한결핵협회 대전충남지부에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는 천안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설치근거는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천안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은 20명으로 위촉하였고 회의는 2006년도에 2회, 금년에는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5쪽에 15, 16, 17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쪽입니다.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2006년과 2007년에 18건을 인쇄를 했습니다. 인쇄비는 5,2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47쪽에 쟁송현황입니다. 행정심판 현황은 안경업소가 과대광고를 해서 행정처분한 것을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인용을 해가지고 영업정지 1월을 7일로 변경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연도별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한 민사 및 행정소송 결과입니다. 2004년도에 1건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만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된 것은 안마시술소가 영업장을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해서 영업정지 처분한 것을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를 하였다가 본인이 소취하를 했습니다. 49쪽에 행정심판은 앞에서 설명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50쪽에 23번도 앞에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50쪽에 24번입니다. 천안시가 위탁한 용역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현황은 저희는 방역소독을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1쪽에 정부 포상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단체포상 및 포상금 수상 현황 및 사용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금연클리닉평가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만 포상금은 없었습니다. 26번에 광고비 및 홍보비 현황입니다. 건강교실 운영 녹화방송을 2006년도에는 1,20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줬는데 8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600만원의 사업비로 3회를 방송을 하도록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53쪽입니다. 자산취득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9건, 2007년도에는 5건 해서 총 14건을 5억9,640만5,000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전액 입찰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어서 중앙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운영실적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지역적 불균형 및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한 보건복지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자 개소한 중앙보건지소 운영실적입니다. 129쪽입니다. 지난 1월 30일 개소해서 10월말까지 추진한 실적입니다. 하루평균 31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는 독감예방접종을 중앙보건지소에서 했는데 65세 이상이 7,200명을 했습니다. 사업구역인 중앙동이라든지 문성동, 원성 1·2동, 청룡동, 신안동 외에 신방동이라든지 일봉동, 다가동, 목천에서도 중앙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별 운영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130쪽에 보건지소 월별 내소자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쪽에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 조치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선정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 10월 30일날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복지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주민여론수렴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좀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절차와 과정이 기 진행됐기 때문에 일정정도 그것이 마무리 된 이후에 어떠한 보강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집행하겠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감사자료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답변을 안 주신 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것 먼저 일단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속기록도 한번 봤는데 내용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 제가 본회의 시정질문 때 얘기했거든요. 우리 소장님 잘 아시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후에 충분하게 보완조치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보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먼저 이 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

자료가 없는 건지, 자료가 미비된 건지, 아니면 그런 보완조치를 안 한 건지를 먼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시정질문 한걸 제가 다시 속기록을 보고 회기 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공통사항에 시정질문이나 감사지적사항에 관련해서는 감사를 충분히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2006년 10월에 본 위원이 분명하게 우리 소장님하고 여러 차례 질의응답을 하면서, 물론 소장님은 소장님 나름대로의 말씀을 하셨고 저도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정정도 의견수렴 이런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소장님도 인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그 이후에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올초에 하겠다고 이런 절차와 과정을 밟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럼 시행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요.

….

그러면 지금 준비가 안되신 건지 아니면 절차와 과정이 없는 건지 아니면….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계획 세운 걸로 갈음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속기록을 보고 회기 중에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요. 소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했는데 자료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안한 건지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죠.

기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별도로 수정해서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었는데요, 분명하게…. 우리 소장님, 기억하시죠? 몇 가지 보완절차를 밟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12월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되니까 기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현재 변경을 하기 쉽지 않다. 그런 조건을 저도 충분히 인정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된 이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계획에 대해서 4년마다 하는 좀 부족했던 시민여론수렴이라든지 욕구조사라든지 다양한 측면을 좀 보완하겠다고 분명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그때 그런 부분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감사자료 어디에 봐도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자료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 4년 동안에 저희들이 수정보완을, 사업계획기왕에 수립해 놓은 것이 변경이 된다든가 사업비가 우리 예상대로 맞지를 않는다든가 이러면 아마 수정 보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러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지적이요,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4년 전에도 똑같은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장기수 위원님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생각은 그런 거죠. 어떤 용역의 사업과 용역이 아닌, 그래서….

소장님! 두번, 세번 저희가 그 내용을 다시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때도 분명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보건소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어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라든가 다양한 측면으로 했죠?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건 보건소 나름대로의 판단이다. 그리고 시민여론조사라든지 욕구조사 이런 부분들이 좀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러면 사후에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의정활동을 4년 동안 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면 올해 감사를 하고 시정질문 하면 그게 그 다음해에 지켜졌는가에 대해서, 지금 순간을 넘기기 위해, 지금 순간에 이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먼저 지적한 겁니다.

알아요. 저희들이 그걸 수정할 때 지금 현재는 작년 한 것을 1년도 채 안된 상태에서….

저는 수정하라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분명 의견수렴절차를, 본인들이 맞다 하더라도 한번 더 검증절차를 받아봐라 했던 거였고요. 그 지적이 4년 전에도 똑같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똑같은 오류를, 오류라기보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좀 하라고 충분하게 소장님하고 토의를 했었고요. 소장님 그렇게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일단 이걸 가지고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는…. 이걸 제가 처음부터 꺼낸 이유는 뭐냐하면요, 저희 위원들이 시정질문이든 아니면 감사든 조례를 통해서 어떤 정책제안이든 이것이 제안이 되면 행정부에서 성의껏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않고 논쟁이 붙어서 서로가 아니면 제안한 위원이 그 제안에 대해서 철회하기 전까지는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한 민원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밟은 건데 다만 용역으로 해서 전 시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이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니요. 제가 더 이상 논쟁하지 않을 텐데요. 대부분 의견수렴이 내부의견수렴이었죠? 내부자료의 의견수렴이었고요.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던 거였고요.

했어요. 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 다시 그 계획을 다시 그것을….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다시 계획을 세우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수렴이나 욕구조사를 통해서, 실행하면서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글쎄 그런 절차를….

그런 절차 과정을 얘기했던 거고 소장님도 그런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던 거예요. 제가 무슨 계획을 바꾸라고 했던 거 아닙니다. 분명히요.

앞으로 수정할 때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어떻게 밟았느냐는 얘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계획 변경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절차….

의견수렴 절차 과정 하나도 안 밟았잖아요?

예,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때 장기수 위원이 지적하면서 “기 계획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한다. 단, 그 계획 외에 장기수 위원이 의견수렴에 대한 절차를 더 보완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완한 것에 대한 계획과 별개입니다. 계획과 별개의 보완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보완의 행위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완했으면 보완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의견수렴 절차 실적이라든가 모든 실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적에 대한 보고가 또 행위 자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 물은 건데 자꾸 기 계획되었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얘기 한다라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앞으로라도 위원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세세히 꼼꼼히 챙겨서, 이 계획 실적에 대한 것을 논하는 겁니다.

예.

11쪽 보시면요. 고혈압하고 당뇨 등록 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원한 통계는 첫번째 98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만3,000명, 2007년도에 4,997명, 이런 자료가 아니고 2005년도에는 새로 등록한 환자가 몇 명이고 2006년도에는 몇 명이고 그걸 비교할 수 있어야지 저희가 매년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1998년부터 2006년까지 2만3,000명하고 2007년도에 새로 등록한 인원이 4,900명이면 어떻게 비교가 가능합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세분해서 등록한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계속 지적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장위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장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보건소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16쪽 볼까요. 고혈압·당뇨교실 운영하실 때 지금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사업내용이 바뀐 게 있나요?

….

작년에 제가 분명히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물론 고혈압과 당뇨를 천안시에서 잘하고 있는 건 알지만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천안시 의사회하고 꼭 연결을 시키라 그랬어요. 내과나 가정의학과나 그런 개인의원들이나 연락을 해서 업무협조를 받아서 기 등록된 환자를 이용하고 다시 또 병원에 돌려보내는 시스템을 이용해야지 더 앞서가는 고협압·당뇨환자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 무시한 거 아니에요?

의사회장을 만났고 의사분들을 만났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만났습니다마는 추진이 안됐습니다.

답변이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사회장을 만나서 내과 의사들을 같이 만나 가지고 이런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몇 번 만나서 상의를 했는데 의사회장이 해준다고 하더니 잘 안되고 의사분들이 협조가 잘 안돼서 못했던 겁니다.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의지가 있으면 그거를 “협조 좀 해주시죠?”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꼭 좀 같이 하고 싶습니다.” 성심성의를 다해서 하면 왜 그런 반응을 얻습니까? 만약에 보건소에서 의지가 있고 이런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좀더 천안시 전체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방문하는 몇몇 몇퍼센트 안 되는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천안시 전체의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서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왜 진심이 안 통합니까? 말 한마디로 그냥 “협조해 주십시오.”하면 누가 협조해 줍니까? 바빠 죽겠는데. 공식적으로 공문 보내고 협조요청하고 “이러이러한 걸 의사협회에서 협조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고 이러한 정책개발….” 해서 다가서야지 협조가 되는 거지 말 한두마디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좀 하시라고요.

의사회장 만나서 의사회장이 내과의사를 만나 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하고 홍보를 하고 협조를 하겠다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반응이 없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거를 합니까?

무사안일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쪽좀 보실까요. 정신보건센터에서 2006년도 등록, 2007년도 등록해서 여기 사업하는 내용이 등록하고 사례관리, 상담, 교육 그 다음에 또 무슨 과정이 있죠?

정신보건센터는 의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만 빌려줬기 때문에 내용은 의무과에서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는 저희 보건과에서 하고 센터관리는 의무과에 정신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3쪽 보시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22쪽하고 불법의료시술 행위단속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게 피해상황이 발생됐을 때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불성설이고요. 우리 지금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있습니다. 이것 좀 전해주시죠. (자료 제시)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러한 광고 문구를 봤을 텐데 어디든 붙어있어요. “반영구 화장, 세미퍼머넌트, 모든 기기 1회용 원칙, 철저한 위생관리, 눈썹, 아이라인” 이게 합법적인 광고입니까? 시술내용이 합법입니까, 광고내용도 합법입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과장님 이런 광고문구 한번도 못 보셨어요? 다니시면서.

의료행위 업소가 우리 의료기관이냐 위생업소냐에 따라서 부서가 좀 다른데 한번 제가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식의 답변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지적을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러면 저희 위원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입니다. 16쪽에 이동건강상담코너 관련해서요, 이게 굉장히 우리 주민들 호응이 좋은 사업이죠?

예.

그리고 본 위원도 이게 행사 때마다 가서 보면 저도 몇 번 검사를 해봤는데 이런 호응이 좋고 직접 다가가는 사업 같은 경우는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나요?

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떻건 이렇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든지 찾아가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경로당 찾아가서 이렇게 하듯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지원이 더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일요일 행사도 많다보니까 일요일 행사에 대한 어떤 직원들의 복지서비스도 보완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더 의욕을 가지시고 사업을 펼치는 것이 어떤 시민의 의료복지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17페이지 우리 지금 방역사업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 말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요?

예.

월동기에는 안 합니다.

그럼 여름에는 안 하나요?

여름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관련해서 천안시는 연막소독하고 계시죠?

연막소독도 하고 하천변에는 분무소독도 합니다.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낮에는 분무소독을….

그러니까 이 비율요. 혹시라도….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는 추세고요. 이 연막소독에 대해서 어떤 유해성이라든지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 갖고요.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전종배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우리 인치견 위원님 또한 연막소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지적을 좀 하셨거든요. 그것도 물론 지금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연막소독 안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안 하고 있고 하절기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은 당연히 안 하죠.

올해 했죠. 올해 분무소독을 60% 정도 하고 연막을 40% 했는데 연막소독을 안 하면 또 주민들이 하절기 소독 안 해준다고 민원이 쇄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주민들한테 정확히 홍보하셨어요? 그거 경유 마시는 거라고.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민원이 안 들어오죠. 수원시 같은 경우 혹시 수원시의 모범사례 아세요?

일부 시·군이 연막소독을 폐지했다가 3년, 4년, 5년 후에 부활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식약청에서는 내년에 왜 연막소독 전면 폐지하죠?

아직 저희들 그런 지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식약청에서 내년에 연막소독 폐지예정입니다. 유해성하고 실효성 논란으로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은 다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원하는 집중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연막소독을 안 하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연막소독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고 유해성 논란이 있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잖아요. 분무소독에 비해서. 무작위로 뿌려대니까요.

연막소독이 도로를 다니면서 뿌리는 건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하수구라든지 지하실 같은 데 날아다니는 모기, 유충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이 아니면 사실 구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대부분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죠? 도로변중심으로요.

그렇죠.

그 연막소독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게 객관적인 대부분의 시·군 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다만 분무소독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연막소독도 읍·면·동에 축산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일정 정도 그래도 이 동지역보다는 효과가 높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 읍·면·동 같은 경우 특히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객관적인 여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작년의 지적사항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위원님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 생각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연막소독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시민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대폭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당분간은 계속 좀 끈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소장님, 그 끈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하수구에 또 지하실에 공동주택 이런 데….

아니요, 분무소독이나 그런 건 인정 한다고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줄여간다 하셨는데 차량으로 이 아파트 지역 죽 돌면서 하는 거 올해 하셨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그거 자제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작년보다는 훨씬 횟수를 줄였습니다.

안 해야죠. 실효성이 없고 예산이 들어….

안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현실이 뭐냐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우리하고의 ….

자, 그 주민들이….

홍보를 시킨다고 하는 것이….

자,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고…. 유해성이 있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지역이나 읍지역에 집중지역에 연막소독은 일정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는 해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거기까지는요. 그리고 연막소독보다는 구체적으로 분무소독으로 100% 많은 시·군이 전환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도 가급적이면 실정에 맞게,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하라는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식약청은 내년부터 연막소독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을 제가 올해 처음 지적한다면 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었습니다. 분명하게. 5억3,000이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약품비율이 200 대 1인가 그렇죠? 예를 들자면 경유 200에 약품 1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사고 위험, 유해성 논란….

그래서 올해는 경유를 안 하고 등유로다가 희석을 해서 썼고요….

그러면 경유나 등유나 마시는 건 똑같은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연막소독 중단하면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해롭다고….

그 정확히 홍보라는 것이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수원에 똑같은 사례가 있어요. 연막소독 중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있는 아산시도 연막소독을 폐지했었어요. 했다가 다시 했어요. 또.

그러니까 과장님, 폐지하고 나서 프로그램이 없으면 문제가 되죠. 저희가 다양한 홍보매체가 있습니다. 시정에 대해서요.

시민들이…. 분무소독하는 게 효과는 있어요. 왜냐하면 4일, 5일, 일주일씩 가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표가 안나요. 뿌리고 다니면.

전시행정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요, 정확히 그 자체에 유해성이 있고 실효성에 논란이 있으면 폐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죠. 자, 수원시 예를 들어볼게요. 수원시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방역체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알고 계셔요? 시민들한테 폐지하고 나니까 그런 민원이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는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로 설명을 못하니까 공개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 유해성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시정소식지라든지 이게 왜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이거 유해한 거고 이거 200 대 1로 해서 등유든 석유든 이거 마시는 건데 마시라고 하면 안 마시죠. 그런 절차 안 해본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단골 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타 시·군에 지금 전국적으로 한 4,5십개 정도 시·군이 이거 폐지한 거 아시죠. 거기는 이런 문제 없었습니까? 똑같이 있었죠.

잘 알겠습니다. 전국의 사례라든지 질병관리본부에 어떤 방침이라든지 저희들이 유해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작년에 똑같은 답변 하셨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겠다고. 자, 추가로 좀 말씀드려보면요, 올해 5억 정도가…. 제가 더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대부분이 이제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절차 과정에 의해서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장비나 이런 것도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 대안을 말씀드려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밀집지역이라든지 어떤 이런 날파리나 모기들이 떼로 다니는 그런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은 소규모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연막소독의 유해성 문제라든지 실효성 문제라든지 예산문제, 실제로 분무소독이 예산도 적게 들잖아요? 다양한 문제에서 논란이 있고 일정 정도 검증을 받아서 많은 시·군이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연막소독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방역체험교실이라고 직접 체험하는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기계장비 있죠? 기계 장비를 실제 연막소독이 필요한 축산단지라든지 여기에 거의 무상에 가깝게 임대를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단순히 폐지하면 시민들이 민원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도하고 행정의 입장을 전달해 주는 것도 역할이라는 거죠. 민원 들어온다고 유해한 거 뿌립니까? 아니잖아요. 보건소가 뭡니까? 시민의 건강을 좀더 증진시키고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에 유해한 걸 보건소에서 비율은 모르겠지만 1년에 5억원 가까운 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났어요. 또 예산도. 작년에 분명 충분히 검토한다 그랬는데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고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은 유류값이 인상이 됐고 인건비가….

차량운영비하고, 예를 들자면 태워서 보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200 대 1로 섞어서 석유 태워서 뿌리는 거잖아요. 석유든 등유든….

그런데 그 연막소독한 것을 사람이 꼭 다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대부분 마시죠. 사람이 안 마시고, 그렇죠? 관례적으로 아이들이 마시죠. 그래서 낮에 못 뿌리게 되어 있는데 낮에도 뿌리셨잖아요? 올해.

낮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구라든지 지하실 같은 데 했지, 낮에 거리에 가서는 안하고 해질 무렵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길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계속 얘기하셔 가지고, 낮에 뿌려가지고 언론에 일정정도 낮에 연막소독 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받으셨습니다. 올해 9월에요. 그리고 보건복지지침에 의하면 모기나 이런 것이 7시에서 9시 정도에 활동하니까 거기 뿌리고요. 그렇지 않아요?

일몰시간에….

예, 그러니까 일몰시간이 보통 7시, 9시 정도 하니까요. 그리고 말라리아 이런 건 새벽에 뿌려야 된다고 지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낮에도 뿌리시잖아요. 그렇게 문제제기를 받으셨고요.

낮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구라든지 지하실 같은 데 그랬지 낮에 거리에 다니면서 뿌린 데는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기사를 인용해 볼게요. “대낮에도 소독” 천안지역 신문을 보면요, 제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천안 연막소독 여전, 대낮에도 소독해 전시행정 비판” 먼저 9월 3일 기사입니다. 이거 허위기사입니까?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위탁해서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작을 낮에 안 해요. 말씀드린 대로 일몰시간에 ….

그럼 이거 허위기사예요? 이 기사에 대해 조치하셨습니까?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연막소독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방역업체들이 개인아파트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아파트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의무시설이라….

그러면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위탁업체는 퇴근 시간 이후에 하고 있고 개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방역법에 의해서 소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낮에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위탁 준 업체가 낮에는 소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개인 아파트에서 한걸 가지고 기자가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개인 아파트에서 자기 방역한 걸 기사화하고 문제제기 않죠. 자,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란을, 이 기사에 대해서는 논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기로는 많이 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아파트 같은 데는 차를 따라다니죠. 즐겁고 재미있기도 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단골사항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늘어났고 정책적 전환이 없어요. 타 시·군에서는 2006년 대부분 폐기한 시·군이 많습니다. 대전도 그렇고요. 검토할 게 아니에요. 이건 당장 폐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 필요한 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무식으로 전환하는 거라든지 읍·면에 축산밀집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만 해야 되는 거죠. 방역을 기계적으로 일괄적으로 방역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사항에 맞게 해야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사례라든지 유해성이라든지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못한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또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단정적으로 하겠다, 못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원하는 사람으로 주민 핑계 대지 마십시오. 주민한테요, 석유, 가스 마신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과장님의 자의적 판단입니다. 그러면 그걸 원하는 공문이나 접수 들어온 거 있어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이 원한다는데….

….

그럼 주민이 원하면 나쁜 것도 막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히 검토 하셔 가지고 그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 하셔야죠. 작년에도 똑같이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유해성 논란 있죠? 과장님.

예, 있습니다.

실효성 논란 있죠?

있습니다.

예산 과다하죠?

과다하다고….

예를 들자면 분무식에 비해 과다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연막소독이 40%고 분무가 60%이기 때문에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분무소독에 비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분무소독은 소독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이 광범위하고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기름값하고 물값 차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기름 섞는 거하고 물 섞는 거하고 희석하는 양에 의해서…. 그리고 분무소독이 일정정도 오래 가죠?

….

자,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지적을 좀 했는데요, 저는 이 연막소독 방식은 일단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일정 정도 이 논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 정확히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주셔야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런 유해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안 하겠다. 그리고 그걸 해야 되는 지역은 이러이러해서 꼭 해야 되는 데는 하겠다.” 사전조사를 해서 해야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도 저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작년 전종배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제기 했고 우리 인치견 위원님도 문제제기 했는데 전혀 정책적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적 유지를 하시려면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저희들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관행적으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60 대 40으로 해도 5억이면 2억입니다. 그렇죠?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정책적 전환을 기대하고요. 이런 질문이나 이런 논의를 더 이상 천안시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죠.

연막소독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물론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텐데 연막소독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 실시하더라도 국한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연막소독에 들어가는 약품을 친환경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가급적이면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게도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쓰인 장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이야기들이 행감이나 시정질문에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19페이지 보겠습니다. 구 보건소 관련해서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과장님 구 보건소에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조치계획이나 얘기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성정동 가구거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라든지 나중에 주차장으로 만들어놨을 때 관리를 누가 할 것이며 대책이 없어가지고 구상을 했다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가구거리 주민들도 요구가 있었고 저희 위원들의 지적사항입니다. 테니스장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꼭 가구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 보건소가 다양한 센터라든지 지역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주차장이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방치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검토를 했는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또 누가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주택지이기 때문에 한번 주차를 해놓으면 며칠씩 놓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현상은 지금도 있지 않나요?

지금도 있지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시설이 더 이상 흉물스럽게 공공기관 내에 있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방향으로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31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요. 수치상으로 아직까지 10월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왜 이 얘기를 과장님께 여쭤보냐면요. 작년에 잔액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남아서 예산심사할 때 이런 경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집행을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사실확인을 하려고요.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고요. 저희들이 불임부부 실비지원 한 사람당 2회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시술로 성공하거나 건강상태가 안 좋고 가정사정으로 시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자료는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후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면 한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관련해서요. 위원회 위원이 20명 중에서 여성분이 1명이네요?

예.

여성비율 30%로 맞추라는 권고사항이 있는 거 아시죠? 20명 중에서 1명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단체장이라든지 대학교수분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가 보건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문 여성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이 위원회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그룹 같거든요.

다음에 임명할 때 참조하겠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여성비율을 30%정도로 확대해야 된다는 방침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회의개최 미 공개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한번밖에 안 했는데 특별한 것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특별히 있다 없다는 행정의 자의적 판단이고요. 법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대상에서는 가급적이면 시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해서 개인신변에 관한 것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알콜상담센터가 있는데요. 나사렛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실적이 2006년도 2007년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지 어떤 효과는 없네요. 어느 정도 몇 명이 알콜중독에서 헤어났는지 그런 효과가 없네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성정동 보건센터 건물관리는 보건과에서 하고 있고 이런 정신보건센터나 알콜상담센터는 의무과의 정신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그런 것은 의무과 소관입니다.

30쪽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에 저출산 대책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여성가족과 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쪽에 천안시 감사를 받았던 내용 중에서 2005년도에 지역개발공채 소화 부적정 한번 감사를 받았었고 그 다음 페이지 2007년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지역개발공채 소화 부적정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해가지고 왔는데요.

간략하게나마 얘기를 해주시지요.

각종 공사나 물품을 살 때 공채를 사는데 그때 담당자가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연 2회에 걸쳐서 똑같이 지적을 받으셨어요?

각종 공사나 물품 구입할 때 지출증빙서에다가 소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에 지적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2007년도에 또 지적을 받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보시면 국도비 확보현황이 나와 있는데 물론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2007년도에는 2006년도보다 국도비가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사업을 신규로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1억8,000 올 것 같습니다. 지역건강 행태사업이라고 그 동안 건강실천사업을 하던 것을 다시 계획서를 만들어내 가지고 별도로 받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지소 두군데에 국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요?

예.

타 과에 비해서 노력이 적으신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는 법적인 사무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보건복지부나 도에 가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이야 다 있지요. 비근한 예로 천안시 의원으로서 비교하기는 창피하지만 아산시 보건소는 천안시 보건소보다 예산이 훨씬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알아봤더니요. 아산시는 인건비가 보건소에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는 인건비가 본청 회계과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상했을 때 얼마정도 차이가 나나요?

저희가 많지요. 일반예산이 100억정도 되는데 인건비도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까지 따지면 천안시 예산은 아산시에 준해서 봤을 때 200억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지요. 아산시가 145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따로 제가 파악을 해 보겠고요. 41쪽 보시면 수의계약으로 2006년에, 한양엔지니어링이 어떤 회사예요?

저희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숙소를 공사하느라고 이 사람들한테 넉넉하지 못한 금액으로다가 계약을 한 겁니다. 지소라든지 진료소 운영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개보수 할 일이 생겨요.

2007년도도 수의계약으로 일을 맡겨 가지고, 도대체 어떤 회사인데 보건소에서 일을 맡기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 개보수하고 신축하는 회사입니다.

50쪽 보시면 방역소독을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개 회사에다가 나눠서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방역소독업체가 차량이라든지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권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나눠진 겁니다.

근로자 수하고 임금대장을 보면 근로자 수가 3인인데 160만원이 지급된 데가 있고, 4인인데 125만원이 지급된 데가 있고, 그런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회사별로 인건비를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별로다가 업체별로 주기 때문에 사장이 봉급 주고 하는 겁니다.

사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얼마를 주든 터치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소독을 1개 업체에 얼마 이렇게 주거든요. 인건비는 잘 모릅니다.

소독업체를 재계약할 때 평가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있지요.

기준에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돼요? 쉽게 말해서 많은 금액을 주었는데 실제 2명이 방역을 한다 그러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돈은 많이 받지만 2명이 하니까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 있는데 어디는 대충 하고 어디는 잘하고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감독도 하고 있고요. 업체선정은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철저한 감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이것이 차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인부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임금을 많이 받고 있는지, 또 임금을 적게 주면 2시간 방역을 해야 되는데 1시간만 하고 그만 두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차량에 GPS장치를 해가지고 소독하는 시간이라든지 거리를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부한테 지급되는 비용도 감안을 해가지고 기준자료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감사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으로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7쪽 공통사항,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서 외부 및 자체감사 자료를 주셨는데 2006년에는 자체 감사 내지는 외부감사가 실시된 것이 없었나요? 아니면 지적된 내용이 없었던 것인가요?

감사는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아까 박중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의회 감사가 실질적으로 통제라든지 뚜렷한 원본을 갖다 놓고 하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박 겉 핥기 식의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된 자료만을 가지고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어떠한 부분으로 감사가 지적이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해서 항상 보충자료를 요구를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본위원이 볼 때 그거 같습니다. 2005년도나 2007년도나 지적되신 사안이 거의가 행정적인 처리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상에 주의부분에서 결여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물론 전체 과를 가지고 하면 안되겠지만 보건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 중에 몇분은 너무 행정의 주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들 근무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적이 된 사안이 물론 2년만이지만 2년만에 다시 지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더욱더 주의 깊게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박중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관심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죽 주셨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취지는 보건정책사항과 관련된 국도비 지원사항을 확보하기에는 미비한 얘기이고 보건정책상으로 내려 보내주는 국도비에 시비 붙여가지고 사업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 천안시 보건소에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를 한번 보고 고생을 하셨으면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해드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좀더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아니고 전체 다 내역을 주시니까 이것이 고생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대표적으로 과장님께서 2007년에 천안시 보건소에서 특색사업 내지는 특색있는 국도비 확보 내용이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가지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충영양사업 같은 것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전국에 2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서라든지 인력확보 이런 것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지소라든지 지소신축비라든지 지역건강 행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다시 낸 게 있습니다. 낸 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1억8,000정도를 확보해놨습니다. 그것이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일목요연하게 2007년도 것을 천안시 보건소만 특색있게 추진해 가지고 국도비 확보한 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1쪽 수의계약, 박중현 위원님 말씀대로 한양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물론 금액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적은 금액이고 수의계약 금액 선에서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항상 감사 지적이 되고 더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은 수없이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계속 연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해서 향후에 하자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서 자꾸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회사가 7,80%의 수의계약을 받고 있다면 과장님이나 보건소측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이 업체만 특혜를 받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원칙에 따라서 하셨다고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물관리를 하다보면 갑작스럽게 고장이 난다든지, 전기가 나갔다든지, 보일러가 안 돌아간다든지, 어디가 부서졌다든지 할 때 지출증빙서로 하기 곤란한 금액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한테 부탁할 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한테 하므로 인해서 하자보수라든지 사후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다른 부분보다는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니까 이런 사안들이 금액을 떠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 위원입니다. 첫 시간에 보건소 감사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9년째 감사자리에 앉으면서 별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해야겠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수감하면서 받는 자세가 사실 보건소만 보더라도 모든 사업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보건소보다도 우리 천안시 보건소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하는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단 한가지 아쉽다면 이번에 감사에서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 또 이번에 지적한 사항에서 답변문제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페이지에 사업량과 방역을 지역별 분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사실 사업량과 지역의 범위를 가지고 산정해서 돈을 준 것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를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또 한가지 연막소독 문제도 위원들이 지난번에 피 터지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놔야지요. 내놓고 지금 계속해서 연막소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개선할 방법을 내놓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한다든가 하는 쪽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다 저렇다 답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면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답을 못하겠다 라는 그런 어정쩡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내놓겠습니다.’ 그런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똑떨어지게 내놓을 수는 없습니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인구가 밀집한 동 지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지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소독의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연막을 해야 할 곳은 연막을 해야 되고 분무로 해야 될 곳은 분무로 해야 될 것이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곳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은 잣대로 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수감자세가 안되었다는 겁니다. 또한가지 보건소 성정동 주차장 문제, 제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용지물이고 흉물화되어 있는 테니스장을 재정비해서 테니스장으로 못할 바에는 다른 부서로 이관시켜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리고 공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입장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검토했었는데….

검토만 했지 각 부서 협의 해봤습니까?

예산문제가 수반되어 있어가지고 어렵습니다.

보건소 예산가지고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관리 맡기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할 방법이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수감자세 나온다면 한시간, 두시간 계속 해야 됩니다. 제가 선임위원으로서 수감자세를 보고 업무는 잘 하는 것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대안에 대한 분석, 개선여부를 검토해서 자료를 내놓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다른 것은 다 잘하는 데 왜 여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구태의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지금 보건소 잘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잘하는 것이 이런 것에 다 묻힌단 말이에요. 앞으로 의회에서 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분명한 검토자료가 있고 검토자료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못하겠다고 하는 정당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곤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방역사업에 대해서 장기수 위원님이나 박중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읍·면·동별로 차량소독을 하고 오토바이도 하고 두가지로 하고 있지요?

읍·면은 북부 4개읍·면만 차량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휴대용 소독기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는 몇회 하며 원성동 같은 경우 오토바이로 하던데 오토바이는 몇회나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오토바이로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차량은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차량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오토바이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요?

예.

차량은 몇 회나 합니까?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동사무소 소관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합니다만 가끔 보면 오토바이 경주하는 거 같아요. 수박 겉 핥기예요. 뒤에 연막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연막소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역관계 신경을 많이 쓰시는 줄 압니다만 본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철저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 차량소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격일제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지켜지는 거 같아요. 그러면 연 몇 회나 합니까?

3개월에 100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철입니다. 위생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별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1번 혐오식품 취급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혐오식품 즉 보신탕 판매음식점은 현재까지 79개 업소로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업소명단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2번 식품접객업소 무신고 단속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53개소를 단속한 바 있으며 2007년 11월 현재 33개 업소를 단속,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업소명단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9쪽 3번 음식점 위생점검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4,850개 업소를 지도점검해서 107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4번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소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시의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소는 456개로서 기업체 221개소, 공공기관 9개소, 학교 104개소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92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6개 위반업소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71쪽 5번 모범음식점 현황입니다. 우리 시 모범음식점 수는 금년 10월말 현재 98개로서 전체 일반음식점의 1.37%에 해당됩니다. 업소명단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쪽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등 엄격한 시설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 기준, 음식의 맛, 고객의 평판 등을 고려해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년도 지원은 상수도 요금감면 3,122만원과 쓰레기 봉투, 유해곤충 약품지원이 되었습니다. 6번 흥타령축제 음식축제장입니다. 예산지원은 2006년도에 천안대표음식 발굴 및 경연전시에 2,500만원, 먹거리장터에 3,500만원 등 총 6,000여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먹거리장터에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77쪽 7번 음식점 조합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음식업지부의 업무 및 위탁운 영업자 위생교육입니다. 78쪽 8번 퇴·변태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입니다. 2006년도에는 1,970업소를 단속을 해서 72개를 적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170업소 단속을 실시해서 46개소를 적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79쪽 9번 쇠고기 원산지 표시관련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대상업소 28개 업소에 대해서 6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처분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10번, 11번 음식물 쓰레기 관련업무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기히 보고드렸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0쪽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모범음식점 관리 철저, 천안대표 향토음식 홍보강화, 흥타령축제 먹을거리장터 개선 등 3건에 대해서는 추후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월 자체감사에 지적되었던 물품정리 부적정,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소홀은 모두 정상 조치하였습니다. 87쪽 18번 인쇄물 제작은 남은 음식 싸주기 제작 등 4건에 대해서 5,7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9번 각종 기금운용은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 보통예금으로 5억6,4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88쪽 20번 쟁송관련사항입니다. 행정소송은 3건으로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은 7건으로서 각하 2, 인용 4, 취하 1건입니다. 종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30번 민간보조관련입니다.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천안시 음식업지부 등 8개 위생단체에 먹거리장터 운영비, 영업자 위생교육비 등 1억3,914만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5쪽 31번 자산취득 현황입니다. 2006년 2월에 위생업소 단속용 차량 1대를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9쪽에 보시면 음식점 위생점검을 잘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보건증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위생점검이나 지도감독을 할 때 보건증이 사장은 처음에 등록할 때 꼭 필요하겠지만 직원들 보건증은 어떻게 체크하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증 일명 건강진단이라고 합니다. 종사원 또 영업부 모두 1년에 한차례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위생점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식품위생법상 보면 종전 법률에는 위생검사라 해가지고 위생법에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조항 자체가 다 빠져버렸어요. 물론 문제업소가 있다든지 그럴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건강진단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실적이 전혀 없어가지고 단속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태료나 과징금 위반 행정처분에 보면 시정지시라든지 건강진단 미필은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라든지 시정지시라든지 그런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했다라는 통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품접객업소에 근무를 잘 안하고 중국교포들이나 조선족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아예 거주 상태도 한국에 보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식당에 가면 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보건증 발급도 안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무방비하게 보건증도 발급이 안되는 분들한테 써빙을 받으면서 음식을 얻어먹어야 되거든요.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지도감독할 때 건강검진을 꼭 확인하시고 또 한가지는 보건증을 검사하는 항목이 뭐뭐가 있죠?

검사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장티푸스 보균여부, 두번째는 폐결핵, 세번째는 피부질환 소위 한센병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예, 맞습니다. 장티푸스 이질하고 피부병하고 결핵을 보고 있는데 성병검사는 언제부터 빠졌죠?

성병은 성병을 받아야 할 업종과 대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유흥접객원, 다방 여종업원, 특수업태부, 안마시술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외에 정확한 제보는 말씀 못 드리고 단란주점에 있는 종사자들한테도 보건증이 발급되고 있어요?

단란주점은 유흥접객부라고 표현을 않거든요. 그것은 아까 건강진단 1년에 한차례 받아야 할 그런 업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할 때 그 사항도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법에서 정한대로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기에 관리감독 하에 있지 않은 많은 경우에 제가 아까 식품업종은 중국교포를 예를 들었고 실질적으로 이런 유흥접객업, 다방종업원들 중에서는 관리감독이 안되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수 있습니다.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그런 데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그러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각지대라고 하는데요. 유흥주점 종사자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사실 접객업소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의 성매매라든지 이런 것은 위생과 행정업무로서는 단속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전폭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성매매라든지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위생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업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 천안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는 상당부분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단속이나 그런 계획이나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찰서에다 넘길 것이 아니고 우리 위생과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관장사무처럼 하고 있는 것이 유흥주점 관리라든지 아니면 단란주점이라든지 노래방은 위생과 소관이 아닌데 노래방이라든지 이것은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로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전담하다시피 해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업주 입장에서 양 기관에서 단속을 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과중되는 업주 입장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업주입장을 먼저 고려하지 말고 대다수 천안시민의 건강을 고려한다는 의미로 관심을 가지고 경찰서랑 업무협조를 할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71쪽 모범음식점을 작년에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정리를 잘 하셨는데 한가지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비정기적으로 일제 점검을 해서 모범음식점을 뺄 것은 빼고 집어넣을 것은 집어넣고 하는 것도 틀린 방법도 아닌데 게다가 모범음식점으로 한번 지정을 받으면 일단 넘어갔으니까 1년 안에는 안나올 것이다, 나름대로 안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모 음식점에 갔는데 바퀴벌레가 나왔다, 모 음식점에 갔는데 그렇게 불친절할 수가 없다 등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는 개념으로라도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주는 동시에 시민제보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나 설치를 해서 이 음식점을 이용하다가 불편사항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제보를 하면 보건소에서 열쇠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 내용을 보고 정말 심각하다면 다시 점검 나가서 모범음식점을 취소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 식당에는 1년 내내 모범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문제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관리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금년 10월달에 우리 과 홈페이지를 별도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절차라든지 심사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오픈을 시켜놔가지고 거기에 보면 불편사항 같은 것도 질의응답식으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고 사실 돈 안들이고 모범음식점 관리라든지 기분좋은 화장실이라든지 사실 금년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에 가서 불편을 느꼈던 시민이 위생과가 따로 인터넷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는 것을 대부분 모를뿐더러 찾아가서 불편사항을 거기에 올릴만한 정열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다는 거지요. 불편사항을 느꼈으면 바로 돈 계산하다가 시민제보함이 있으면 써서 집어넣고 가는 것이 바른 방법이지, 인터넷에 올리는 업소만 문제업소로 본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으로 생각하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 그런 것이니까 제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보다 더 관리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보완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무신고업소하고 위생점검 관련해서 함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음식점 대부분 위생, 청결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단속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질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행정지도를 잘한 이유도 있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신고정신이 강해지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나 지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 시작했습니다. 학교 주변이라든지 작은 문방구라든지 작은 식당들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규모 음식을 팔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단속현황이나 실적이 있나요?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그 전에는 가장 저희들이 무신고 업소가 많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학교주변이라든지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주변에서 무신고업소를 운영하고 싶어도 그 옆에 허가받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신고 업소는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무신고 업소에 관련된 문제 하나하고 신고업소에 관련되어서 지도단속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들은 자기 스스로 방어하는 능력이 약합니다. 신고라든지 식품에 대해서 위생상의 문제라든지 싱싱한지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이런 부분 이런 사각지대에서는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무신고 업소든 무신고 업소가 아니든 그런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무신고업소는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문제는 학교주변에서 부정불량식품이 문제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2월달에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10군데정도 검사를 해봤어요. 그 검사한 실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도 상당히 학교 당국이라든지 교육청에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표시 식품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한테 제보도 해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부정불량식품 단속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올해 10군데 정도를 단속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천안에 학교가 100군데가 넘을 겁니다. 그 주변에 수치상 한 학교에 두세개 있다고 하더라도 한 사오백개 정도가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기호식품을 팔고 있습니다. 허가된 곳도 있을 테고 문방구에서 살짝살짝 한두 가지 품목을 서로 똑같이 파는 것도 있을 테고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위생점검 지도라든지 음식뿐만이 아니라 기호식품까지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처음 시행하셨다는데 한 사오백개 중에 10개는 너무 약하다. 지도단속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실적도 의미가 있지만 지도단속을 강화한다는 행정의 의지만 가지고도 실제적으로 많은 감소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려보면 올해 광주시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 대대적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학교주변 포함해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단속을 11월달에 했고, 광주는 11월에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도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해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여러 지역 사례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육만 되고 있지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이라든지 학교 당국에서 정확한 제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행정에서도 굉장히 일하기 편하기도 하고 실제 효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안지역에서 그런 사례들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하나 타 지역에 보면 학부모단체, 행정, 교육청 등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유해식품으로부터 자기 방어능력이 약한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위생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자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위생점검이라든지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학교주변 먹거리 안전대책이라고 해가지고 한 2개교 정도를 시범 그린푸드존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시행할 것이고요. 또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도 내년도 저희들이 위생점검을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를 믿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유해식품으로부터 청소년,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이나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치고요.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흥타령축제에서 먹거리장터 운영하셨죠?

예.

올해 예년과 다르게 발전이 있었지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지요.

우선 음식점 선정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봤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하나씩 선정했는데 너무 획일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가장 획기적으로 바꾼 방법 중에 읍·면·동장의 추천을 폐지를 하고 저희들이 음식류도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음식류를 먼저 선정해놓고, 그것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먹거리장터를 운영하고 나중에 평가를 보면 대다수 시민들이 먹을 게 없더라, 천편일률적이더라, 그러면서 질은 떨어지더라, 값은 비싸더라 등등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가를 찾아서 중복을 피하면서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은 지정식당부터 바꿔봤습니다.

올해 운영방식에 변화가 있었고요. 그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흥타령축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이유도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애용을 했고 그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소의 협소성이나 이런 것은 위생과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행사보조금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첫날 6시, 7시경이면 음식이 다 떨어질 정도로 호황을 이루기도 했고 매년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정 정도 기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4,000만원의 지원이 꼭 필요한 지원인가요?

운영방법에는 직영이 있을 테고 위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위생과 차원에서 20여군데가 넘는 식당을 지정에서부터 모든 관리를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어렵습니다. 우리 음식업지부가 7,000여명이 가입된 지부가 있는데 그 단체로 이용해서 보다 매끄럽게 행사를 진행하게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동의하는데 저는 운영비용 자체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행정에서는 전반적으로 큰 틀에 대한 지도감독만 하는 것이 낫지 않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익이 났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 흥타령축제 자체가 민간단체로 해서 전적으로 넘어갈 때 사실 그때 먹거리장터도 같이 넘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영을 하시든 위탁을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신 자료에 보면 지원금이 4,000만원이고요. 자부담이 150만원이고요. 참가비가 2,480만원 되어 있는데요. 차액은 실제 어떤 얘기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4,000만원은 지원을 했고요. 150만원은 음식업 지부에서 자부담을 한 것이고 나머지 23군데에서 참가비로 60만원, 그 비용을 빼면 실질적으로 천안시장이 행사보조를 해준 것은 2,48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사실은 남은 것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참가비는 어디에다 내는 겁니까?

선양위원회에 기탁을 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생기는 사업이고 수익이 1주일 정도 해서 만만치 않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가보면 조기에 음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호황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가급적으로 지도라든지 큰 틀의 행정의 지침이 있어야 되지만 비용정도는 수익자 부담으로 돌리고, 본인들이 낸 것이 선양위원회로 가고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올해 방향전환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절차 과정들은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300㎡ 이상 식당에 관련해서 소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6회 하셨다는데 대표적으로 모 업체 같은 경우 허위로 표시를 했는데 이것이 식약청에서 문제가 된 것인가요?

식약청, 시·도합동단속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단속해서 적발된 사항 있나요?

시 자체적으로는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취지가 FTA가 체결되면서 첫번째는 소비자들이 신뢰하면서 먹을 수 있게 내가 어떤 고기를 먹는 것인가 정확히 표시해주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지산지소운동으로 국내산 고기를 애용하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위생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검사하면 문제가 없는데 외부기관에서 검사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원산지 표시제도를 금년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합동단속에 나가보면 업체들은 업체들 나름대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쓰는데 서류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허위로 한 겁니다.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허위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 법이 더 강화되잖아요? 100㎡로 줄어들고 쌀, 소고기, 돼지고기, 김치까지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천안시의 대책이 있나요?

아직은 대비책은 없습니다. 중앙 보건복지부라든지 식약청에서 별도로 나오게 될텐데요. 이것은 집중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위생과 홈페이지를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해놓고 집중적으로 강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자체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자체 지도단속을 하게 되면 거의 큰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서 오랜만에 한 것이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것을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안하더라도 그런 신뢰성 문제로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이렇게 흠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이 본인들이 지불하는 돈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고 또 하나는 천안이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진짜 자기가 한우를 먹었을 때 그에 따른 가격을 지불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더 많이 해주셔야 정직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대우를 받고요. 지산지소운동을 강력하게 농정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내년에 분명 강화되고 있고 더 많은 대상업소가 생깁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천안에서만큼이라도 신뢰할 수 있고 우리 농가들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위생과에서부터 작은 힘이라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제국 위원입니다. 식품취급업소와 관련해서 식품취급업소 중에 복을 다루는 업소가 있죠? 그러면 복을 다루는 업소들은 일반음식점하고 다른 뭐가 있나요?

예, 복을 취급해서 조리판매할 때는 조리사 자격을 가진 분만이 복조리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조리사는 한식, 일식, 중식, 양식이 아니라 복조리사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 조리사라고 하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아무 조리사나 상관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리사 면허 항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복을 취급하는 접객업소는 조리사를 둬야 된다 이렇게만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식조리사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일반음식점들은 조리사가 없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인가요?

조리사를 둬야 할 식품위생법 제34조에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조리사를 둬야 하는 곳은 쉽게 얘기해서 집단급식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에 구내식당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을 취급하는 접객업소라든지 이렇게 식품위생법 제34조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0평 넘는 업소는 조리사를 두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언제부터 없어진 거예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 일정한 면적 이상인 업소는 한식이면 한식, 일식이면 일식, 중식이면 중식 이렇게 조리사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리사 면허 없이 다 그냥 일반음식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그런 것이죠?

법이 그런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장기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69쪽에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 지도점검이 나와있는데 우리 관내에 보니까 집단급식소가 위탁업소하고 456개로 공공기관, 학교, 기타 기업체, 이렇게 관련해서 있는데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산지소운동을 적극 시에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생과에서도 이런 집단급식소, 또 집단급식소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부식이나 쌀이나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사용하고 하는데 점검을 맡고 있는 위생과에서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문에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가격경쟁에서 우리 농산물 쓰는 양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부식은 보니까 계절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 의회나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런 곳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점검을 맡고 있는 우리 위생과에서 강력하게 점검도 하면서 어느 정도 압력을 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지산지소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쓰고 있나 실태 파악해 보셨어요?

실태까지는 파악을 못해봤고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남서울대학교나 상명대 등을 보면 구내식당에서 쓰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것을 안 쓰고 있어요. 보니까 학교에서 구내식당 같은 경우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업자가 영리가 우선이니까 우리 천안 농산물 아니더라도 싼 것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산지소운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실효를 못 거둔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점검을 하는 우리 위생과에서 점검도 하면서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많이 쓰는 업소에 대해서는 좀더 잘좀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해주셔서 우리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학교에서만큼은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봐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씩 짚고 넘어가신 사안 중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9쪽에 위생점검 3번과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 지도점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연계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생점검 천안시에서 정기단속이 있고 특별단속 그러니까 기획단속, 그 다음에 고발에 의한 문제단속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예.

대략적으로 정기단속은 연간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정기라고 하면 1주일에 1회 이상은 합니다.

1주일에 1회?

예.

정기지도점검 계획 세워 가지고 하시죠?

그렇습니다.

정기지도점검 계획 세우셔 가지고 계획에 의한 점검을 나가실 때는 일반적으로 점검대상자들에게 공지를 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가십니까?

공지를 하지는 않고 갑니다.

공지를 안 하십니까?

예.

공지를 굳이 안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글쎄 지금….

정기지도점검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제가 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단속이 아니고 정기지도점검으로 바꾸겠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은 일주일에 한번씩 안 하실 테니까, 그렇죠?

예.

점검하는데도 미리 공지를 안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실질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도점검 대상업소에 공지를 하지 않고 점검을 나가나요?

글쎄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차이가 있죠?

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위생업소 교육 같은 게 있잖아요? 위생업소 교육을 실시할 때 그때 사실은 다 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

‘언제 어떻게 할 것이며 어느 쪽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하시죠?

예.

그럼 어쨌든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는 공지를 한 사항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단속이 아니고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단속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지도개선을 통해서 좀더 나은 시설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그 목표치를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공지는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공지를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본 위원도 언론에서 본 부분인데 청주시 같은 데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금까지는 지도점검 대상업소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내지는 홈페이지상에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홈페이지상에 지도점검 계획을 공개를 해서 지도점검을 받아야 될 수검자 위생접객업소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가 있고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워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행정의 편의적인 부분이 아니냐, 점검대상자들에게 공지를 간접적으로 한번 하고 그 이외에는 추가하지 않고 간다는 건 너무 행정 편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지도점검 차원이라면 천안시에서도 이제는 열린 행정이지 않습니까? 공개행정이고. 그렇다면 충분히 대상이 되는 업소에 사전에 미리 공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서 충분히 공지할 건 공지해주고, 일벌백계 아니겠습니까? 공지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검을 가보니까 안됐다. 그러면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고, 항상 상시 준비된 마음으로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대안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천안시에서도 이제는 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바꾸실 생각은 있으신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기왕에 과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고 지금 사실은 한달 조금 넘었는데요, 한 17만7,000명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천안시에 업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만큼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도 지도점검이라든지 저희 위생과에서 할 사업 계획 자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안내를 해드릴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시책구상보고에는 아마 안 들어갔었던 사안이니까 말씀을 여기 안 주셨던 것 같은데 안 들어갔더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사전예고제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 제고,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의 행정에 대한 거부감에 대한 축소방안, 강구방안으로서 이렇게 시행을 하실 의지 같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럼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예.

내년감사 때 또 다시 한번 얘기 안 하도록 충실하게 이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다음에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집단위탁 급식소 현황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천안시 456개소가 있습니다. 기업체, 공공기관, 기타 대학 등 학교는 초·중·고별로 죽 주셨습니다. 이 안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학교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기타에….

기타에 되어 있습니까? 122개 안에.

예.

그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몇 개 몇 개로 보십니까?

97개입니다.

97개?

예.

97개 중에 어린이집은 몇 개고 유치원은 몇 개입니까?

어린이집은 58개소고요, 유치원은 39개소입니다.

자, 천안시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집단급식 미신고 시설 단속 현황이 있습니까? 혹시.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왜그러냐면요, 저희들이 집단급식 신고의무 사항이, 예를 들어서 1회 급식인원이 50인 미만일 때는 집단급식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되는데도, 미신고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걸 미신고라 하는 거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속현황도 뒷장에 보면 지도점검 현황에 나오는데 456개 대상 집단급식업소 중 392개를 점검업소로 하셔가지고 위반업소 6개를 적발을 하셔서 행정처분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2007년도입니까?

그렇습니다.

2007년도 6개소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천안시에서는 집단급식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자료로 봐야 되겠죠? 이거를.

글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집단급식소의 위생상태를 상당히 중요시하거든요. 1회 급식을 불특정다수인으로서 많이 하기 때문에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집단급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저희들이 아주 심도를 기울여서 점검을 하고 처벌보다는 예방위주로 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불가항력으로 여섯군데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결과와 같이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수치니까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안은 어떠한 사안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데는 일단 빼겠습니다. 기업체나 공공기관, 초·중·고 급식시설은 빼겠습니다. 왜냐 하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또 별도로 시에서 단속을 하지 않으셔도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급식시설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상대적으로 다른 급식시설에 비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점검대상이 어떤 항목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항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드리면….

대략적으로 영양사나 조리사를 고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종사원들의 건강진단 미실시 내지는 수질검사 미실시, 그 다음에 보존상태 그런 부분들을 보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내에 있는 모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전부 다 양호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자료가.

사실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대상시설에 대해서 빠뜨리거나 누락된 데는 없고 또 그런 내용이 지금 위반상으로 안 나왔다면 대체적으로 양호한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좀전에 방금 말씀드린 사안인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집단급식 위생에 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집단급식시설은 자체적인 관리나 감사기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원장의 책임일 뿐이, 원장의 책임이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죠? 상대적으로 시에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위생과에서 더더욱 지도단속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456개 집단급식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별도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97개에 달하는 영·유아 어린이들의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 만큼은 더더욱 신경을 가중치를 두셔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꼭 기억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1쪽 모범음식점 현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같이 연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모범음식점 선정을 하기 시작한 게 몇 년이나 됐죠?

법이 제정이 된것이….

조례로 제정해서 시작한 게….

….

모범음식점 선정 및 지원조례 만들어진 게 몇 년 됐죠? 1998년? 근 10년에 가까이, 내년이면 10년이겠네요. 올해가 10년인가요? 10년간 벌써 천안시에서, 물론 시세도 많이 커졌고 음식점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음식점에서 굉장히 더더욱 열심히 청결하게 손님을 맞이하려는 의식들도 많이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모범음식점 선정과 관련된 부분 내지는 선정이 된 업소의 자긍심은 과연 10년 전과 지금이 동일할까 하는 의문을 던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범음식점의 선정지침에 보면 사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 말씀드렸듯이 천안시는 현재까지 98개거든요.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것은 전국적인 홍보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한 데 그 다음에 조금 시세가 떨어지는 데하고 비교를 해봐도 숫자상은 우리가 지금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98개라 그러면 일반음식점이 지금 7,100개 정도가 되거든요. 사실 지침상은 복지부에서 모범음식점 선정할 때 5% 이상을 해주는 게 좋겠다.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 98개소라 그러면 ….

한 300개 업체 정도는 선정을 해야 되는데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다른 각도로 보면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98개라 그런다면 사실은 지금 모범업소분들, 저희,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긍지를 갖고 모범업소를 운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거 수가 많다 그래서 질문 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숫자를 왜 얘기하냐면 전 회기 때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하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쾌감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많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천안시민들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7,100개 음식업소를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에 무슨 음식점이 있고 어떤 걸 잘하고, 음식점은 어떠한 시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상황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예.

하물며 천안시민도 그런데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더더욱 심하겠죠? 하지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돼서 모범음식점으로 밖에 붙여놓는 표찰, 그 부분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외부에서 오신 분 내지는 천안시민들도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도 있는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시행해 온 이 사업이 한번정도는 재고를 다시 해볼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되 더욱 특화된 대표음식점에 대한 시에서 지원을 좀 더 해줄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혜택도 좀 늘려서 진정 천안시의 대표음식점들의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특화사업입니다. 음식점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정도는 다시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입안단계에서부터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대로 조례가 있으니까 그냥 진행을 하고 ‘천안시 대표음식점’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서 개발을 해주신다면, 쉽게 얘기해서 천안시민이든 타지에서 오신 분이든 “천안의 대표음식이 뭡니까? 천안에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됩니까?” 하고 얘기를 했을 때 딱 내놓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근거도 될 수도 있고 시민들도 “아, 그 집이 천안의 대표음식점으로 되어 있더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서로 경쟁적인 부분으로 시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는 분위기도 되기 때문에 한번 특화사업으로 해서 진행해볼 필요도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시범사업도 괜찮고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한번 해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결과치를 가지고 향후에 시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입니다. 76쪽에 모범음식점 지원내역에서 보면 상수도요금 감면 30%, 쓰레기봉투, 유해곤충 약품 지원, 외국어 메뉴판 배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어 메뉴판 등, 또 지난번에는 물컵을 배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컵은 그런 대로 그냥 이렇게 사용이 되지만 외국어 메뉴판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대표적인 음식 메뉴만 적어서, 또 이렇게 메뉴판을 제작을 해주셨는데 그 비용이 지금 900만원 들어갔네요.

예.

그런데 그 메뉴판 같은 것은 어떤 주류상사라든가 이런 데서 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메뉴를 천안시에 7,100개에서 하는 메뉴가 중복된 것도 있지만 메뉴의 종류를 전부 종합적으로 알아서 그것을,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일본 사람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 영어…. 그래서 그러한 것을 외국어 표시만 해서 프린트를 해서 다 그런 것을 배부해 주시면 오히려 각자 개인업소마다 특성을 살려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메뉴판을 만드는 것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언젠가 강원도 원주시가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술 덜 마시기 운동 차원에서 건강절주잔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주잔을 만들어서 각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시민들에게 배포를 해줬는데 그 호응이 상당히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절주잔은 기존 소주잔의 3분의 1 크기로 만들어졌고 또 그러니까 소주 한 병에 일곱잔 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절주잔은 20잔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주잔도 2분의 1크기로 제작을 해서, 그래서 절주잔에다가는 천안시의 마크 또 유관순의 마스코트 그런 그림 이런 것을 살짝 넣어서 그런 것을 새겨서 우리 천안시의 음주문화를 갖다가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절주잔으로 소주 폭탄주 같은 것을 남자들이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평소 폭탄주 참여도가 낮은 사람도 부담 없이 동참할 수가 있고 또 폭탄주 애호가도 주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한번 생각하시고 컵 제작을 강원도 원주시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하셔서 천안시도 술을 덜 먹는 사회로 유도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물컵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러한 절주컵을 만드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는 절주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위생업계에서도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어떤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민간운동차원에서라도 각 음식업지부라든지 이렇게 공동으로, 그것을 꼭 지원보다는 민간운동차원에서도 우리 업주들이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해곤충약품 이런 거 다 합해 가지고 그것을 제작하면 비용도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김온경입니다. 97쪽 저희 의무과 소관 개별사항 5건과 공통사항 31건 총 36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개별사항으로 첫번째 독거, 치매노인 진료현황입니다. 독거노인과 치매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2006년도에는 독거노인 1,219명, 치매노인 164명 등 총 1,383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독거노인 1,166명, 치매노인 178명 등 총 1,344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현황입니다. 천안시가 94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고 인근 아산시가 15명, 기타지역이 25명으로 총 134명이 입원 중에 있으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계층 환자가 46%인 62명, 일반환자가 54%인 72명이 입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예산집행 내역으로 2006년도의 입원수입과 외래수입 등 총 수입은 35억7,012만3,000원이고 지출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 총 36억637만1,000원이며 9,924만8,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개원초기로 손익분기점인 약 110명의 환자수입이 미달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년에는 10월말까지 입원수입과 외래수입 등 총 수입이 34억1,996만1,000원이고 지출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 총 32억3,380만7,000원이며 1억8,615만4,000원의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질병별 환자 현황으로 뇌혈관 질환자가 29%인 39명, 치매환자가 22%인 30명, 근 골격계 환자가 21%인 28명, 고혈압 등 기타환자가 28%인 37명으로 총 134명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세번째, 보건진료소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성환읍 신가리에 위치한 신가보건진료소 등 18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성환읍 신가리 등 157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내소진료환자 4만9,971명, 방문진료환자 1만6,566명 등 총 6만6,537명이 이용을 했으며 108쪽 금년에는 내소진료환자가 4만2,850명, 방문진료환자가 1만3,199명으로 총 5만6,04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2번 보건진료소 증설 계획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09쪽 네번째, 경로당과 마을회관 순회진료 현황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의료취약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94개 마을에 1,300명, 2006년도에는 98개 마을에 1,452명, 금년에는 10월말 현재까지 67개 마을에 84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AIDS환자 관리현황입니다. AIDS환자의 신원보호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현황과 관련 서류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AIDS환자에 대한 교육과 건강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감염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응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공통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및 자체행정 감사 관련사항과 두번째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그리고 현장방문 관련사항, 세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번째 5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은 치매환자 방문 도우미의 부득이한 중도사직으로 인한 인건비 95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신규사업현황입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거동 불편자, 중증환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진료와 투약 등 맞춤식 보건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조기검진사업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등록 관리하여 투약과 간호용품 제공 등 방문간호서비스를 실시해서 치매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소외 받고 있는 주민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입니다. 만15세부터 18세까지 비 취학 청소년과 중년을 맞는 만40세 소외 주민 188명을 대상으로 생애전환기별로 암, 성인병, 정신건강검사 등을 실시해서 질병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각종용역사업내역과 일곱번째 성립전 예산집행 현황, 여덟번째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아홉번째 국·도비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먼저 2006년도에는 방문보건사업 등 22개 사업에 총 28억2,083만4,000원을 확보하였고, 115쪽 금년도에는 방문보건사업 등 28개 사업에 32억4,083만8,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열번째 수의계약 현황부터 117쪽 스물두번째 결산검사 관련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7쪽 스물세번째 민간기관 위탁관련사항으로 먼저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입니다. 위탁기관은 천안단국대병원으로 성정동 구 보건소 자리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118쪽 예산은 총 1억8,000만원으로 집행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성정동 구 보건소 자리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탁기관은 천안나사렛대학교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시비 6,5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국비가 3,000만원 총 1억1,000만원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관련사항입니다. 설치장소는 목천읍 송전리 431번지이며 위탁기관은 의료법인 영서의료 재단으로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탁자를 모집하고 선정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건립당시의 예산은 총 사업비가 57억7,700만원으로 국비가 18억원, 시비가 19억1,200만원, 자부담이 20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네번째 치매주간보호센터운영입니다. 목천읍에 있는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에 위탁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협약체결하였습니다. 예산은 시비 6,020만원, 도비 2,580만원, 총 8,600만원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운영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물네번째 천안시가 위탁한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현황부터 120쪽 서른한번째 자산취득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이전에요, 감사자료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공통사항에 보면요, 행정사무감사 관련,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이나 이런 사항이 전혀 없다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현장방문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시정질문 총괄 포함해서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일례로 우리 전종한 위원님이 문제제기 했던 영서재단 관련해서….

그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에서, 영서관리, 물이 엄청나게….

아니 그거 말고요. 위탁관련해서요. 제가 그 얘기를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이 문제제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첫 서두에 모두발언을 했듯이요,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시정질문이든 현장방문이든 아니면 감사든 지적사항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잘된 것도 감사하는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료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만 해도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었고 노인전문병원에 가서도 몇 가지를 제기 했었고요,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전혀 없다고 자료제출 해 주시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시립노인병원 건립 과정에서, 지금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닌데 우리 천안시의회를 얼마나 시끄럽게 했고 얼마나 힘들게 했고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관련해서 지적사항이든 아니면 의문사항이든 대략적으로 자료는 요약해서 주시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보건소 자료 전반적으로 해서 미처 파악을…. 이후에는요, 최소한 저희 위원들도 우리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예의가 필요하고요, 우리 행정에서도 이 감사에 임하기 전에 이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는 건 기본이고요. 작년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현장방문에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러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처리가 됐고, 이런 건 당연히 질의할 거라 예상을 하시고 한번쯤은 그거에 대해서 준비해서 오시고 자료 충분히 해주는 게 감사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서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지적을 드리면서요, 진짜 이런 일들이 두번, 세번 반복되지 않기를 간곡히 행정부에 바라고요. 오늘 이후에 계속적인 다른 과 다른 국도 저희가 감사를 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우리 전문위원님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미비한 서류를….

그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 발언했던 이유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책제안이나 지적사항, 아니면 감사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안 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좀 마련해 달라는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 좀 자료미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과정에 관련해서 의회에서 무수히 이야기 됐던 내용이고요. 서로 논쟁의 사안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시기상 어떤 게 옳으냐, 지침이 먼저냐 시행이 먼저냐, 조례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구체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건 민간위탁관련해서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여러 시·군에서 제기되면서 제도가 많이 바뀌었죠?

예.

강화됐고요. 그런데 그 강화되기 이전에 했다는 게 우리 행정부의 주장이고 그전에도 그것이 유효하다는 게 우리 전종한 의원님의 입장이잖아요. 거기 입장에 대한, 그리고 전종한 의원님은 국가의 기금을 사용한 데 있어서 절차와 과정이 미비하다. 국가보조금 관련된 입찰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여기서는 나름대로 적법했다고 주장하는 거고, 여러 가지 논리적인 서로의 쟁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로 인해서 우리 천안시의회가 많은 부분을 논의하고 천안시민 뿐만 아니라 많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우리가 거기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옳고 그름, 아니면 정확한 진위여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지만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굉장히 이것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죠.

저도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알았습니다만 노인병원 건립사업이 시행이 처음 되기 때문에 추진상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타 시·도에 정보교환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성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제도에는 적법하다고 하는 행정부의 입장을 100%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명이 미미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관련해서 제도가 많이 바뀌고 변화되었죠? 그런 형태가 문제가 있다는, 꼭 천안시 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에서 그런 형태의 어떤 위탁계약이 문제가 있다 해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죠?

예.

어떻건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건 참 많은,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민간위탁이라든지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고령화사회에 발맞추어서 그런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나 이런 어떤 쟁점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이후에 철저히 좀 책임 있게 지도감독 시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소신 있게 하겠습니다.

예, 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많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대기자가 없습니까?

예.

이게 국가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운영조례나 관리규정에 보면 우선 천안시민을 우선으로 한다. 100%는 아니지만 우선으로 한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하나는 4조 2항을 보면 의료보호 환자의 병상 이용률은 30%를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의료보호환자라는 개념이 지금 바뀌었죠?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의료보호환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정확히 명칭이 변경된 겁니까? 그러면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3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8%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혀 지금 현재는 대기자가 없다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수급자든 천안시민이든 대기자가 없이 그냥 100% 이렇게 ….

지금 93%정도 됩니다. 144병상인데 134명이 지금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대기자는 없고요. 병원에 환자가 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정확하게 관리규정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내용을 정확하게 해주셔야만 혼란이 없을 것 같고요. 관리규정을 좀 변경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예를 들자면 천안시민, 이후에 시립전문노인병원의 수요자가 점점 증가할 추세일 거라는 건 명약관화한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규정에 의해서 이게 국가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천안시민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지도라든지 권고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30%를 가급적 유지하라고 관리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것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작년의 지적사항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수급자 분들이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이 이 시설의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고 어려운 분들이 여기 가서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병실이 남는다니까 더 이상 지적은 않겠습니다. 이후에 이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천안시에 우리 AIDS감염인이 존재하고 있죠?

글쎄요. 그 사항은….

예를 들자면 사람 수나 이것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죠?

글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지는 않고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예측이 되죠?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증가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AIDS감염인 관련해서 현황을 요구했던 건 뭐냐면요, 많은 시민들은 우리 천안시에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가 존재한다고 전제할 때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지나친 어떤 이것에 의한 경각심에 의해서 그것도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지나치게 무관하고 우리하고 먼 일인 것처럼 오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수나 이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예상하기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제할 때 우리 AIDS감염인에 대한 관리나 현황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 개인에 대해서도 감독하고 지도하고 그분들이 어떤 감염의 요소가 있는 곳에 근무하지 않도록 더욱 더 철저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예상지역이나 예상되는 우리 시민들이 감염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접촉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는 거죠.

각종 교육을 실시해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감염인 말고요, 시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당연히 해야죠. 그분들이 예를 들자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건 더 큰 사회문제지만 천안시민들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둔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언론이라든지 통해서 하겠습니다.

과도하지 않게 천안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AIDS문제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이나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말은 건데 19쪽에 보시면요, 정신보건센터가 사업실적으로 해서 등록, 사례관리, 상담,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국대학교병원에 위탁을 해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교육까지 하고 이걸로 모든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 현재 등록인원이 134명이고요. 매주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금 현재 9명이 사회에 복귀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만 관리하시고 그 다음 단계의 관리는 모르시고요.

재활시키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회에 빨리 복귀해서 빨리 적응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신병이라고 하는 게 만성질환하고 똑같아 가지고 한번 치료하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의 관리가 필요한 질병인데 의료기관과의 연계상태를 여쭤보는 겁니다.

….

수용 쪽에 저희들이 치중을 해왔는데 정신보건센터가 생기면서 재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들을 저희들이 함께 상담을 통해서 우리 정신센터로 일단 와서 사회복귀를 위한 전초전으로 거기서 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가 일정기간 어느 정도 수련을 한 후에 사회복귀를 위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홉 명 정도는 사회에 참여해서 간단한 그런 일들이, 일상생활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병원과 저희들과는 항상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쭤보겠는데 그 아홉 명에 대해서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셔도 되니까 질환명이라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자세하게 여쭤보냐면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크게 사회면에 보도되는 예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으로 정신분열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치료가 되는 듯 보여도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바로 재발이 돼서 칼 들고 다니면서 일반시민들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위험한 상황까지 처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도 어차피 저희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재발됐을 경우에 끝까지 추적 관찰이 돼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나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병원에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약을 복용하고 저희한테 어떤 사회적인 적응훈련을 위해서 필요하면 저희 센터에 나와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정확히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만약에 일반병원이라고 하면 자의에 의해서 병원에 가게 되고 또 치료하게 되고 또 재발되더라도 자의에 의해서나 온 주변인이 데려와서 치료하는 거를, 강제로 오라 마라 제어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관여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시민한테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은 반강제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추적관찰을 해서 어느 때가 되면 또 진료를 보게 하고 억지로라도,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치료도 권유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지 시민들이 안심을 하는 그러한 수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차피 좋은 뜻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관리체계를 수립하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 보시면 경로당, 마을회관 순회진료 현황이 나와있는데 통계를 보시면 2005년도에 94건이 있었고 2006년도에 98건이 있었고 2007년도 현재까지 67건이 있었는데 이게 연말까지는 두달 남았는데 어떻게 예년 수준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100건으로 따지면 한 30건을 더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11월, 12월 두달간 추가해 가지고 하기로 했고요. 부족한 것은 작년보다 숫자가 부족한 것은 4월달에 공공의 배치가 좀 늦어져 가지고 의사가 없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거기 2005년도, 6년도, 7년도 방문진료횟수가 같은 양으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직접 의사나 담당간호사가 마을회관이나 순회해서 진료해주면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거동불편하신 분들도 마을회관까지는 올 수는 있으나 보건지소까지 가기는 어려운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직접 와서 진료해 주시는 걸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또 많은 경우 도움이 되고 그런데 이 방문진료횟수를 늘렸으면 하는 제안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119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노인이 몇 분쯤 되시죠?

3,215명 정도의 치매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에 있는 ….

주간보호센터에 20명입니다.

전체 치매등록인원이 3,200여명….

총 치매인구는 3,2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174명이 등록했고요. 치매주간보호센터에는 20명 정도 있습니다.

예, 이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건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도 아시고 일반 치매노인을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한테는 절실한 부분이고요. 이 사업을 좀 확대할 계획이나 그런 복안이 있으신가 여쭈고 싶습니다.

앞으로 점차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획이 특별히 있으신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갖고 사업에 꼭 좀 반영이 되게끔 그래서 천안시가 치매보호센터가 앞서가는 도시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입니다. 노인전문병원에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리가 비어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환자가 다 안찼다고.

예, 지금 현재 병상이 144병상인데 현재 134명 한 열명 정도….

열명 정도 비어있나요?

예.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받나요? 그러니까 ….

들어오는 대로 선착순 순서대로….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알아보기로는 자리가 지금 꽉 찼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남자환자가 두명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최근에요?

예, 얼마 안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한둘 대기했는데 몇 주 지나니까 비고 그래서 지금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전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직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아니 저기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갔어요?

예.

이쪽에 무슨 그린필 병원으로다가….

아니요. 안 갔습니다. 거기서는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노인병원으로 한번 알아보라고….

우리가 그쪽으로 얘기해줬을 거예요.

어디, 그린필로요?

예.

그린필로 안가고 목천으로 연락을 했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알아봐 주세요.

“선서. 본인은 총무복지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기 획 실 장 권오복 기 획 담 당 관 유효준 감 사 담 당 관 유제석 공보체육담당관 정형교 혁신기획단장 김상진 미래도시기획단장 이성규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임문택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제석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외부감사실시 현황입니다. 수감현황은 2006년도에 33회에 69일간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에서 수감을 받은 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34회 94일간 감사원, 충청남도 등에서 수감을 받은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처분결과는 2006년도 감사원 등 2개기관에서 행정상 18건, 재정상 5억1,500만원 추징과 1억4,900만원을 회수조치 하였고 신분상 징계 8명, 훈계 13명이 처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에서 행정상 7건을 통보 받은 바 있으며 이 중 1건은 충청남도 기관운영 감사 시 징계요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원감사의 토지거 래 허가심사는 2006년도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10일간 수감을 받은 바 있으며 행정상 7건, 재정상 5억1,5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신분상 세 명이 불문경고를 받았습니다. 지적내용 및 조치결과는 농지취득 및 감면 받은 취득세, 등록세 등 미추징 외 6건에 대해서는 6쪽에서 12쪽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공직기강에 대한 감사로서 감사기간은 2006년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서 행정상 조치는 6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16명으로 징계 두 명, 불문 경고 두 명, 훈계 열한 명이 처분 받은 사항으로 지적내용과 조치결과는 소하천 내 골프장 진입로 위법 설치허가 등 외 5건에 대하여는 13쪽에서 20쪽의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감사의 대형공사장 점검을 2005년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 감사를 수감 받은 바 있으며 행정상 조치로 5건, 재정상 1억4,892만9,000원을 회수조치 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 두 명이 처분 받았습니다. 지적내용 및 조치결과는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시설 공사 설계 부적정 외 4건에 대해서는 21쪽에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천안시 기관운영감사로서 감사기간은 2007년 3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행정상 시정 3건, 통보 1건, 주의 2건, 총 6건을 지적 받았으며 신분상 지적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적내용 및 조치결과는 첫째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본 공사는 2006년 11월 1일 대전지방조달청으로부터 제품의 성격상 건축물을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동년 11월 7일 일반규격과 특허규격을 분리 통보 받고서 천안시에서는 11월 7일 소방시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특허제품이 필요한 일반규격과 분리할 경우 하자책임이 불분명하여 하자보수 시 어려워 분리발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그 결과 대전지방조달청에서 2006년 11월 13일 물품구매로 구매업체와 수의계약 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수의계약 대상되지 않는 공사계약을 물품구매 등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를 주의 촉구한 바 있습니다. 26쪽에서 31쪽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의 충청남도 기관운영 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행정상 1건과 신분상 징계요구 세 명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지적내용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내부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읍·면·동 및 사업소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읍·면·동 및 사업소 감사실시 결과는 2006년도에 21개 기관에 행정상 259건, 시정·주의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는 1억2,000만원을 추징, 회수조치와 신분상 22명을 훈계조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2007년도에는 13개 기관에 행정상 조치는 92건을 시정·주의조치 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는 2,224만2,000원을 신분상은 6명을 훈계 조치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분감사로서 2개 과에 행정상 8건에 대하여 시정·주의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는 4,484만4,000원 추징과 신분상 조치는 훈계 1명에 대하여 조치하였으며 지적과 부분은 7쪽 감사원의 토지이용자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중복됨을 정정 보고 드립니다. 일상감사로서는 2006년도, 2007년도 총 81건 중 시정 43건을 행정조치 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는 82억2,450만원을 감액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수범공무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명예감사관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인터넷신문고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인터넷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2007년 10월말 현재 총 3,740건으로서 1일 평균 12.3건이며 전년 대비 1.4건이 감소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부서별 현황은 주로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도시과, 주택과, 환경과 등 민원과 직결되는 부서가 인터넷신문고에 많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둘째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관신용카드 개인용도 사용 근절에 대하여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을 총 합쳐 총 122개로서 유흥음식점 등 공직윤리에 반하는 법령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삭제 사용토록 조치하였으며 사업소, 읍·면·동은 종합감사 시 사용내역을 감사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2007년 3월까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는 2007년 11월 현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감사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둘째로 천안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 규칙 및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논란의 대상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종합감사 및 공직기강 점검 시는 물론 클린센터 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부패공직자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셋째로 자체감사 결과 공개 확행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자체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명성, 신뢰성 확보 및 공무원의 자정노력 동기부여를 위해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로 명예감사관 위촉 시 폭넓은 분야의 선정에 대하여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명예감사관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실태를 조사 중인 바 앞으로는 자생, 관변단체 위원과의 중복을 피하고 참신한 시민을 위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내실 있는 감사실시에 대하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 및 일상감사 시에 최대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로서 현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용을 질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전에 저희한테 나눠줬던 책자가 있는데 새로 또 책자 만들어서,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그 사항은요, 당초에 드린 것에 보완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게 언제인데 그거를 한번 주신 다음에 또 보완하셔 갖고, 이거 예산낭비예요.

같이 이거 갈때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하지 왜 같은 내용을 중복되게….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선 자체감사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시겠다는 의지표현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자체 감사가 읍·면·동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 공개를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천안시 우리 공직사회가 우울합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저희도 우울하고 시민들도 굉장히 사실은 우울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감사나 자체에 어떤 자정능력에 대해서 회의가 들 정도로 사실은,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거나 자체 신고에 의해서 되기보다는 외부감사에 의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감사가 늘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가 1년 내내 감사라는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항변할 만큼 신뢰를 못 주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감사자료나 이런 부분들, 대부분 더 어렵고 개인신상의 복잡한 문제도 감사원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상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자세한 사유까지도 좀 민원에 의해서 제기된 감사라든지 민원에 의해서 신고센터라든지 인터넷신문고, 훈방, 훈시 등 뭐든 조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지금 민원인에 대해서 피드백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런 민원 넣은 것에 대해서, 인터넷신문고에 넣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가 됐고 이렇게 훈계를 했다. 아니면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인터넷신문고에 접수된 것은 대개 민원응대에 불친절사례로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17건이 들어왔는데요, 그 관계는 관할 부서장한테 경위서를 받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불친절,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경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할 부서장에도 당연히 그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말씀해 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예를 들자면 민원인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느냐는 얘기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회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든 아니면 구두민원이든 정확하게요, 결과에 대해서….

예,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읍·면·동 자체감사는 대단히 비공개할 만큼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뢰성 회복과 투명하게 일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하는 기초적인 단초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우리 감사담당 과장님으로서 지금 우리 자체에 자체감사능력, 자체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현재 직원이 열 명 있는데 종합감사를 나가고 부분감사, 외부감사가 많이 옵니다. 외부감사도 보면 올해 34회 정도 와가지고 외부감사를 받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종합감사 하는데 시간적으로 밀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과내의 종합감사 할 때는 과내에 있는 직원을 전체 활용해 가지고 종합감사에 나가서 거기에 읍·면·동이나 사업소에서 뭐가 잘못된 것보다도, 사전에 또 예방할 수 있는 건 예방하고….

그러니까 어떻건 이 감사의 기능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문제 있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문제는 또 하나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전예방조치라든지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일정 정도 긴장감을 주기 위한 시스템이 좀 부재하다고 제가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감사라는 건 지적보다도 공무원이 올바르게 일을 할 수 있는 사전예방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각 읍·면·동이나 각 과에서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상담도 하고 사전에 예방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일부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진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지적을 합니다. 그건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뿐만이 아니라 해당과에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해당과는 당연히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논리를 가지고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지적한 사항들이 분명하게 논리를 가지고 문제가 없다 했는데 그 사항들이 똑같이 지적을 받아서 결국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판가름 났을 경우 저희 자체 내부정화능력이 없다는 것을 검증하는 사례거든요. 그게요. 말씀드려볼게요. 두정동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지역사회 언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 자체가 문제 있는 허가라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차례 했죠?

예.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도 감사에서 징계 처리 나온 거 아닙니까? 정확한 문제 있다고….

예.

그렇다면 저는 그 이전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감사담당관이 객관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자체로 이걸 감사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했다면 그런 것이 곧 결국은 신뢰성을 회복하는 작은 단초라는 거죠. 문제 지적하면 아무 문제없다 하는데 결국은 조사해서 상급기관에서 하면 다 문제 있다고 경고 나오고 주의 나오고 징계 나오고 이렇게 하면 자체 자정능력이 없다는 걸 저희가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거든요. 이런 사례들이요.

위원님 말씀은 그 사항을 각 실·과나 본청에서 하는 민원업무를 감사실에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어렵고 민원이 어떠한 불편한 민원이 왔을 때는 저희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고요. 일반민원이 와서 처리한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구조자체가 저는 그런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는 것을…. 쉽게 말씀해서 해당 과에서 그런 것이 지금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실장님 계시지만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현재 구조에서 자정능력을 가질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정능력과 교육, 반복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서부터는 공무원들의 의무적 사항, 그러니까 기본적인 FM적인, 아까 회계 내지는 전문 인·허가 관계의 교육을 그전에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데 2008년부터는 의무적 사항으로 5급이 50시간 이상, 6급은 60시간 이상으로 바뀌는 의무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인·허가 업무라든가 회계업무라든가 이런 걸 더 우리 감사파트나 외래 초청을 해서 교육을 재충전, 재교육을 시킴으로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죠. 그간에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서 교육이, 공무원들에게 사실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그 말씀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시스템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 모 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지적의, 사실확인은 아직 안됐지만, 그러면 긴급하게 감사담당과에서 그 과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례 있습니까?

….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구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천안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의원이든 지역사회든 언론에든 의혹이 있다 하면 한 건이라도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자, 거기 특별감사 우리가 해보자.” “자체감사 해보니까 이러이런 문제가 있네요. 이거 이거 이렇게 처리했습니다.”하면 자체 자정능력이 있다는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없다, 문제없다 하는데 상급기관 감사받으면 다 문제 있다고 결론이 나서 이러이런 사태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저희 간부들끼리….

그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그게 구조적인 문제면 전 구조를 바꾸란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시장 직속의 어떤 특별감사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분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런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주지 않고서 자꾸 교육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그 말씀을 드리려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 간부들끼리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고민 중에 있는 건데, 그래서 특별기동감찰반을 해서 민원이 생겼다 예측된다 의원님들 그런 접수가 들어왔다면 파트 우리 감사실 내에 구성된 특별감사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저기 하려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요, 그런 계획에 수반하는 지위를 주셔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감사담당관이 부시장님 직속기관이었었죠?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떻건 기획실로 갔죠? 그것이 어떤 수직이동이라고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왔다 바라보지는 않겠지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정능력을 갖기 위한…. 자, 우리 국가 시스템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못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독립된 기관으로서 과감하게 감사합니다. 그걸 신뢰하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구조에서 그게 안 되는 시스템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단 읍·면·동, 쉽게 얘기해서 아주 행정적인 미스나 이런 걸 감사하는 기능 말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슈가 되고 “이건 진짜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자.” 이럴만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 사례도 없고 감사할 수 있는 기능과 시스템과 구조가 전혀 부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정능력이 거의 없다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도 각종 민원이 와가지고 발생 시에는 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천안시 큰 틀로 봤을 때는 자정관계, 기능관계 말씀하신 걸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현재 본청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외부감사나 이런 것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는 못 챙기지만 사실상 저희도 그것을 본청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서는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두번, 세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일상적인 감사 하고 계시죠?

예.

일상적인 감사는 감사로 따진다면 아주 기초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원하거나 다수의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궁금하고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혹이 간다. 이것이 감사원이든 도든 아니면 다른 외부기관이든 이렇게 가기 이전에 여기서 그런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되고요. 인력도 줘야 되고 독립성도 확보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매번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라는 거죠. 지금 감사담당관님의 권한이 이거 보면 알잖아요. 나머지는 다 위에서 한거 자료 주신 거고 읍·면·동 몇 가지 주의나 아니면 행정의 미스 관련된 거 이거 말고는 지금 안하고 계신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구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바꿔주지 않고는 천안시에서 감사기능의 자정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를….

그러니까 이건 제가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행정의 실질적인 많은 걸 기획하시는 우리 실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구조적인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만들어나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공무원 직급사회고 이 상황 속에서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과장님이 국장님 소환해서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분야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권한과 기능적인 구조를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야만이 천안시 자체의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우리 스스로 자정능력의 시스템이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분야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해가지고 자정능력이 있도록 우리 감사과를 재정비 해가지고 그런 분야를 사전에 민원이라든가 민원이 야기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데는 사전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행정기구개편 용역을 줬잖아요?

예.

그 용역관련해서 이런 과업지시가 혹시 되어 있나요? 감사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과업지시서 혹시 있나요?

그것은 아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의 말씀을 제가 100% 동의를 하고요. 100% 믿고 가는데 그러니까 언어적인 수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그런, 예를 들자면 저희가 돈을 들여서 천안시 행정에 대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실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구조적으로 이걸 개편할 수 있도록 내용에 좀 넣어봐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구조를 바꿔주지 않고 몇 가지 강의한 교육,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변한다는 겁니다.

간부들이 그걸 상의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한번 지금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 한번 저희가 깊이 고민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역 아직 마무리 안됐으니까요, 구청분리에 대해서 추가내용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과업지시서나 새롭게 한번 좀 용역팀들한테 제안을 하셔가지고요, 구조적으로 자체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보시죠.

일반 민원에 관련된 것은 조사특위를 별도로 하고 사전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좀 미약하니까 더 좀 강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았고요. 그런 종합적인 우리 실장님의 의지라든지 앞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자면 앞으로 감사담당관이 사회에서 쓰기 좋은 표현으로 성역 없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이 뭐든지 원하면 감사할 수 있는 천안시가 그 정도는 돼야 “야, 자체기능이 있다.” 그런 실적도 나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한순간에 신뢰를 잃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맞습니다.

그건 교육도 필요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의 자정능력을 갖출 수 있는 내부의 시스템이, 구조적 개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강조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께서 감사원칙에 대해서 감사기구에 대한 개편 방향 취지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감사된 내용을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산업건설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다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안이 있죠? ‘천안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된 감사 지적됐던 거.

예.

장기수 위원님께서 감사의 중복성, 그러니까 지적된 부분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중복성, 그 다음에 자체감사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외부감사에서 자꾸만 들춰 감사에 지적이 되므로 인해서 감사기관으로서의 신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감사부분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원칙은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떠한 업무에 대한 선을 이 부분은 잘못됐고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원칙을 딱딱 가지고, 선을 가지고 감사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주 포인트는 그거 같습니다. 수의계약 관련규정에 따라서 물론, 특허가 그 공사기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허가 있는 부분이라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걸로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용품이라든지 대체품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도 예민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좀 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대전지방조달청에서도 분명히 수의계약보다는 입찰경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또 시에서 역으로 이렇게 그냥 소방시설 관계 때문에 패키지로 묶어서 공사를 발주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품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한다 하고 다시 또 대전지방조달청에다 다시 또 공문을 발송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 공무원의 일관된 어떤 행정일 수도 있는데 항상 제가 아는 공무원 사회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게 공무원사회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소신 있는 행정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소신에 의한 행정인지 과장님께서는 이 지적에 대해서 보시고 뭐 우리 감사를 담당하시는 담당관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얘기하시기가 편하지는 않으시죠?

제가 얘기하기는 좀….

편하지는 않으시죠. 이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이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바로 하나의 원칙을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나…. 항상 문제가 되는, 감사에서 큰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계약 관계된 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분명히 누가 봐도 이것은 그냥 경쟁입찰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걸 굳이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관점까지 갔느냐 하는 부분은 누구든지 지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금액이나 적습니까? 금액도 56억7,000만원짜리 공사인데 이거를 단독 수의계약한다는 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원칙을 좀 세워서 수의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 어차피 법으로도 제한이 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어떤 유권해석에 의한 판단 부분에서도 제한이 될 수 있게끔 원칙을 좀 세워서 감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건을 발췌를 한 거거든요. 제가. 더군다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로 끝나셨죠?

예, 주의촉구….

물론 나중에 가서 수의계약해서 공사했는데 그 당시에 화재가 발생하면 개폐가 되는 어떤 특허시설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시스템이 과연 검증이 됐는지, 특허 받았으니까 검증이 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검증이 된 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참 이런 말까지 드리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개폐가 안됐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진짜 수의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자료 주신 거 41쪽 좀 보시겠어요? 천안시 부분감사 하신 거 2006년도에 재정상 조치하신 거 있죠? 건축과하고 지적과하고.

예.

재정상 조치를 하셨는데 추징을 하셨어요. 건축과가 4,400, 지적과가 4억1,000 맞죠?

예.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 것은 불법건축물 강제이행부담금 미부과된 사항입니다.

강제이행부담금 미부과?

예, 지적과 것은 ….

이게 몇 건입니까? 한 건입니까?

2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세분화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주시는 자료인데. 그 다음에 또 밑에 지적과는….

지적과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토지거래 맡은 내용대로 사용하지 못한 강제이행금 과태료로, 이것도 미부과가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미부과 부분에 대한 추징금.

목적대로 이용 안한 걸 갖다가 농지를 사가지고….

이런 것은 부분감사에 걸리지도 않을 만한 사안들이 자꾸 걸리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그러지만 이거 일상감사에서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작년에 감사를 하다가 감사원에서 토지거래 허가 감사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착수를 했다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감사원 감사 안 내려왔으면 일상감사에서 충분히 지적이 될 수 있었던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예, 지적이 됐다고 봐야죠.

자, 그 밑에 일상감사 그러면 같이 보시겠어요. 2006년도, 2007년도 감액처리 하신 거 있죠?

예.

재정상, 이것도 정확하게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감액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용이 있으면 주세요.

예, 내역이 주로 하수과, 도로과, 시설과,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는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업무 처리과정에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기 전에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저희가 설계용역이 제대로 잘 됐느냐 못됐느냐,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서 과다 설계되고 한 것은 사전에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건을 시정했는데 71억9,300만원을 절감했고요. 2007년도에는 16건에 10억3,000만원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그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이런 게 바로 감사자료가 아닌가, 조금인줄 알고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주시면 제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감사자료에 내실을 좀 기해주십시오.

예.

항상 감사 받아볼 때마다 자료 더 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주시면. 다음에 인터넷신문고 관련 돼가지고 혹시 인터넷신문고 내용 중에 자체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삭제한 내용 있으신가요?

삭제도 일부는 했습니다. 본인이 삭제하는 게 많고요. 저희가 중복돼서….

본인이 한 거 말고 임의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한 거.

임의적으로 한 것은 인터넷 운영조례에 보면 남을 비방하거나 자꾸 연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할 때는 삭제를 합니다. 자진 삭제가 주로고요, 운영자가 삭제한 것은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 일부가 어느 정도입니까? 몇 건입니까? 건수로는 통계를 안 내오셨나요?

….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임의삭제 한 거 많아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예.

그럼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대개 교통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청소과, 어떻게 보면 민원의 핵심 부서들이 대다수 인터넷신문고를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물론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그럼 이렇게 민원이 많은, 물론 민원을 많이 야기하는 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서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을 야기시킨다는 건 그만큼 또 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민원이 생기게끔 민원을 하고 있다는 결과치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일반민원이 자기가 생활에 불편한 것을 하는 겁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공무원이 불친절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시민들이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민원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렇게 보십니까?

불편한 사항이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 전화상으로도 오고 그런데, 교통과 같은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010건의 인터넷신문고가 올라왔지만 대다수의 내용이 쉽게 얘기해서 내용이 불법주정차에 딱지 붙인 거에 대한 항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버스 시간 지연에 따른 민원일 수 있습니다. 따져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과 내지는 건축과, 주택과 이런 데는 집단민원과 관련된 부분, 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민원의 야기에 의한 인터넷신문고 내용의 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에서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업무상, 복무상에 어떤 처리과정상에 문제가 됐다고 민원 올리는 부분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따로 발췌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사항은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아파트 진입로다 가로등이다 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똑같은 경우에는 삭제할 때 건수는 한 건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참여마당에 들어오고 문제된 것은 저희가 또 조사를 합니다. 자꾸 문제가 돼서 그런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이런 것은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관련과에 협의를 해주고 그 사항을 직접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인터넷신문고 내용 중에 천안시 공무원의 업무상 잘못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까지 폭넓게 문제점을 지적을 한 내용이 있다면 인터넷신문고상에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만약에 교통과라고 예를 들면 답변은 교통과에서 하지만 그 내용 중에 공무원들의 어떤 잘잘못으로 인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발췌를 해서 별도로 따로 그 부분을 확인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뭐하다 그러면 저희가 관계 부서를 불러가지고 경위서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 잘잘못 공무원에 대한 불친절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 그 과에 불편한 사항이다 그런 걸 할 때는 그 과에 해주고요. 일반적인 공무원의 불친절은 저희들이….

주의 촉구하고 그런 걸….

그럼 어차피 해당부서 배정도 감사담당관에서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내용을 다 확인하고 넘기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잘못하면 사유서도 받고 주의 촉구도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인터넷신문고상에서 많이 올라오는 부서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그건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민원의 야기를 시키지 않게 노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일례로 들면 노점상 같은 것을 철거를 해달라 인터넷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철거한 것을 사진찍어서 메일로 보내줘요. 민원인한테 그렇게까지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인터넷에 접속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은 민원에게 친절하게 답변하도록 교육을 해서….

대안을 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인터넷신문고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시민들은 불편하다고 올리는데 그것에 대한 처리는 답변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의 민원 인터넷신문고가 해결되는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과연 시민들은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될지를 솔직히 모르는 상황에서 인터넷신문고에 와서 얘기했는데 그것마저도 안돼. 그러면 어디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시민들이 시청 와서 얘기하라고,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의적으로 신문고를 이용하는 것 뿐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신중하게 인터넷신문고에 올리는 민원들은 앞으로 조금 더 시민들의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전종배 위원이 질의하시고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문제는 지금 인터넷신문고나 여기에 올라오는 건 성격상 분리해 가지고 그걸 행정의 어떤 창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죠? 인터넷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거든요.

예, 되어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이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종배 위원이 물은 것은 성격상 분류한 자료를 나중에 첨부해서 주면 얘기는 다 끝나는 건데 왜 그걸 지금 그렇게 답변하세요?

아니 분류한 건수가 여기 나왔는데요, 전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과에 많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은 많아도 그 내용 공공성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떠한 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정확히 분리해서 그것이 사적인 것이면 왜 그것도 지각해서 해놓으면 우리 천안시민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한가지 민원도 이것이 집단이익이냐 아니면 진짜 천안시가 반영할 수 있는 문제냐 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공공성에 있어서도 전체의 의견에 대한 천안시의 규정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도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성격상 분류를 해서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행정의 어떠한 예측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천안시에다 인터넷신문고에 접수를 시키면 천안시에서 해결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그런 데로 이송해 가지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것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답변도 좋은데요, 나는 답변도 중요하지만 민원의 성격분리를 위한 어떤 앞으로의 행정의 처리, 천안시의 지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손드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다짐을 받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비위공무원이 충청남도 시·군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위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비위공무원은 저희가 행정상 처분 받은 것은 얼마 없고요. 검경에서 통보 온 게 있는데 검경은 음주운전이라든가 직무유기라든가 위증이라든가 이런 게 다 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절반 이상은 ‘혐의 없음’으로 옵니다. 그게 건수가 포함되어서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천안시가 비위 공무원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현직으로 있는 국장님이 구속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초유, 저희 천안시청으로 봐서는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과에서 약간의 책임이라도 느끼고 있나 그걸 먼저 또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에 조사 중이라 어떠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장기수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을 강화시키겠다. 특별기동담당과도 고려하고 있다. 장기수 위원님께서 이 과를 독립을 시키는, 대한민국 감사원처럼 독립을 시켜서 신뢰를 받는 그러한 과로 독립을 시키는 게 어떠냐, 대안도 말씀하셨고 고려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천안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인 사정이 어떻다고 치더라도 각종 언론이나 모든 매체에서 비위공무원수가 제일 많은 시로 천안시로 대두는 되고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인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각오로 이번 일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는 또다시 이러한 정도의 평가를 받고 내년이나 후년이나 또다시 현직에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구속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긴다고 하면 정말로 능력 있는 우리 유제석 과장님, 그 이하에 있는 감사과에 계신 유능한 공무원들이 다른 과에 가시면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어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너무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거든요. 과를 천안시에는 더 이상 감사과가 없다. 과를 폐지할 정도의 각오로 새로운 방법을 꼭 좀 철저한 각오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중현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해보자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9페이지에 종합감사가 나오는데 2006년도에는 행정상 조치가 259건이 나오는데 2007년도에 가면 92건이 나와요. 이 차이는 왜입니까?

작년도 것은 12월말까지 한거고요. 이것은 10월말 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건수 관계는 변화가 올 겁니다.

아니 행정 조치가 2006년도에는 259건인데 2007년도에 92건으로된 동기는….

현재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못한 게 있어요. 처분한 게 있으면 연말 가면 거의 건수가 비슷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2006년도 것은 12월말까지 한 통계이고 2007년도 것은 10월말까지 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행정감사를 할 때 꼭 지적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전예방해서 공무원끼리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감사의 기법도 여러 가지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수의 문제보다도 행정감사 할 때, 그전에는 합법적인 문제를 많이 따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민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보다는 합목적적으로 감사를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참고로 해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접겠습니다만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입니다. 139쪽입니다. 먼저 개별사항부터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관련입니다. 아리랑 국제방송을 비롯한 수도권 전철역사 및 철도역사 내에 LED전광판이나 와이드컬러를 통한 천안시 이미지 홍보에 2억3,8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천안사랑소식지 발간에 3억2,720만원과 도청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지하철 1호선과 역사의 소방장구함의 광고물 제작에 68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천안뉴스 제작 및 방영에 3억2,488만원, 방송 및 광고용 홍보 CF제작에 1,440만원, 시홍보용 동영상 보완에 667만원, 시외버스 활용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1억6,459만원 등 총 10억7,5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천안이 그려가는 미래도시 동영상물 제작과 시정홍보 설문조사를 올해 안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140쪽 천안사랑소식지 관련입니다. 천안사랑소식지는 주요시정 및 의회소식,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을 게재하고 있으며 제작 및 배부현황은 2005년도에는 월 19만100부씩 제작, 2006년도에는 월 20만부씩, 올해 2007년에는 월 21만부씩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141쪽 50만 이상 시의 소식지 제작 및 배부현황입니다. 제작은 타블로이드 또는 책자형으로 전 세대수의 20내지 50%에 해당하는 수량을 제작하여 구독희망자 또는 다중집합장소, 출향인사, 신문투입 등에 한정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배포는 통·반장 배부가 8개소, 용역이 2개소, 수원 같은 경우는 제작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격은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제작하는 곳이 5개소, 신문형이 1개소, 책자형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143쪽 충청남도 도내 시·군의 소식지 제작현황입니다. 제작은 타블로이드 또는 책자형으로 제작하는 시·군이 7개 시·군, 희망 구독자 및 기관단체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시·군은 8개소, 배포는 우편배포가 12개소, 우편 및 용역이 3개소, 규격은 타블로이드판 12개소, 책자형 3개소입니다. 개선방안은 우리 시도 2008년에는 각 동별로 1개소의 아파트를 시범적 대상으로 소식지함을 설치하여 세대수 대비 50내지 80%의 소식지를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사업결과 및 천안시 홍보관련 설문조사를 통하여 소식지 발간, 배포방법 등을 한층 더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145쪽 천안시청 실업팀입니다. 천안시청에는 총 5개 팀의 실업팀이 있습니다. 팀별 선수명부는 총 5개 팀에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로는 볼링 7명, 검도 9명, 사이클 11명, 레슬링 11명, 체조 8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147쪽 팀별 지원내역은 인건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합숙생활비, 장비구입 등 총 17억1,08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21억원으로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148쪽 천안시청 직장체육팀의 그간 경기실적은 2006년도 각종 대회 29회 출전에 금 21, 은 28, 동 25개를 획득, 2007년도에는 각종 전국대회 27회 출전하여 금 18, 은 16, 동 30개를 획득하여 천안의 위상을 한층 높였으며 또한 금년은 전국체전에서 팀 창단 후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한해였습니다. 152쪽 시체육회 지원현황입니다. 천안시 체육회 예산집행내역은 전국체전 우수선수 종목육성 외 6개사업으로 2007년도 7억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0월 7억3,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연말까지 지원금 전액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153쪽 체육회 가맹단체별 예산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집행내역은 2005년도에는 급여 등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8,650만원, 2007년도에는 10월 현재 7,2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총 8,52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155, 156쪽 가맹단체별 예산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 천안시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는 총 50개 가맹단체에 임원수는 708명이며 가맹단체별 명부는 유인물 157쪽에서 159쪽까지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읍·면·동별 게이트볼장 설치 현황은 총 27개소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13개소, 실외 9개소, 고가 밑에 5개소의 게이트볼장이 있으며 현재 문성동, 원성2동, 쌍용2동, 백석동 등 5개소 등이 미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백석동은 지난 11월 14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01쪽 게이트볼장 지원내역으로는 백석동 게이트볼장 설치 등 총 5개소에 1억2,89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게이트볼장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의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설치계획으로 금년에 계획된 사업 중 백석동 게이트볼장은 11월 14일 준공하였고 성환읍 게이트볼장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현재는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로 넘겨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게이트볼장이 없는 읍·면·동 중 자체적으로 토지를 확보하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등 균형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쪽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개최현황입니다. 국제대회는 2006년 아시아 남자 배구대회 외 2건에 대하여 1억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2007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 외 1건에 대하여 1억2,800만원을 지원 개최하였습니다. 203쪽 전국대회 개최현황은 제6회 천안시장배 생활체육 전국족구대회 외 1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총 2억2,000만원의 예산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FIFA국제청소년 축구대회 예산집행현황은 운동장 시설 개·보수 외 9건에 12억9,7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FIFA국제청소년 월드컵 축구대회 관중현황은 2007년 8월 20일 종합운동장에서 콜롬비아 대 독일의 경기를 시작으로 5일간 일곱경기가 치러졌으며 총 관람객 수는 8만4,892명으로 1일 평균 1만2,127명이며 이는 개최도시 중 최고의 관중이었습니다. 일자별 관람인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6쪽 시장기 대회 개최현황 및 종목별 예산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전국단위 시장기 대회 개최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은 유인물 209쪽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0에서 211쪽 실업축구단 창단관련입니다. 그간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축구단의 구성현황, 홈페이지 운영계획, 창단가입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으로는 2006년 12월 20일에 축구단 창단과 법인설립의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법인설립을 위한 창단 발기인대회를 2006년 12월 21일 개최하였고 동년 12월 26일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실업축구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설립은 우리 시에서 국내 최초로 추진된 사항으로 설립의 근본 취지는 예산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기업참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과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하는 명실공히 국내 제일의 축구단으로 발전시켜 K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 4월 16일 충청남도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득하고 동년 4월 19일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함과 동시에 사업자 등록 절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2007년 6월 8일 축구단 사무국장을, 2007년 9월 6일에는 코칭스텝을 임명하여 본격적인 축구팀 창단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천안시 축구단이 사용할 디자인 등에 대한 공모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하였으며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 1차, 2차에 걸쳐 공개테스트를 실시하여 천안시청 직장운동부 경기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거쳐 12월초에 선수선발을 완료하겠습니다. 12월초에 선수선발이 완료되면 한국 내셔널 연맹에 가입절차를 거쳐 2008년 1월 9일 예정입니다. 천안시청 축구팀을 창단하여 전지훈련과 합숙훈련으로 본격적인 N리그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축구단 구성현황은 구단명칭은 재단법인 천안시 축구단이며 팀명칭은 천안시청 축구단으로 내셔널리그 기본 모델명인 코칭스텝 3명과 선수 3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며 연간 소요경비는 약 20억원 정도입니다. 축구단 홈페이지 운영계획은 N리그 출범 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구단 및 선수단을 널리 시민에게 알리고 경기의 일정 및 결과, 자유게시판, 시정 및 스폰업체 등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축구팀 창단가입절차는 내셔널연맹 규정에 의거 선수선발 완료 후 가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선수임용 및 등급조정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수를 확정 12월 초에 가입신청하여 연내에 내셔널연맹의 승인절차를 거쳐 창단하게 됩니다. 212쪽 시민체육대회입니다. 시민체육대회 예산집행현황은 총 2억1,000만원의 예산 중 2억9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읍·면·동 체육회 예산지원현황은 총 4억8,600만원으로서 읍·면·동별 인구수, 리, 통수별로 차등 지원하였으며 읍·면·동 평균 1,800만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 체육회 집행현황은 읍·면·동별로 선수훈련비, 식당운영, 체육복 구입 등에 사용하는데 읍·면·동 체육회에서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214쪽 체육시설관리현황입니다. 읍·면·동 관련 체육시설현황으로 운동시설은 축구장 5개소 등 총 91개소로서 읍·면·동 시설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읍·면·동 체육시설 유지보수현황은 남부고가 밑 배드민턴체육관, 암막커튼설치 등 총 7건에 9,776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시설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장애인체육관입니다. 장애인체육관 시설위탁 계획여부와 체육관 개요 및 조례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장애인체육관 운영방침은 금년 내에 확정하여 내년 초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7쪽 지역프로팀입니다. 천안시는 2개의 연고팀으로 천안현대 스카이 워커스 배구단과 2005년 2월 16일 연고 협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2연패를 함으로써 스포츠도시 천안홍보에 많이 기여하였고 또한 천안 KB 세이버스 여자프로농구단과 2001년 12월 12일 연고협약 체결로 시민의 여가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체육행사 관련 광고물 설치현황입니다.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아치식 광고물 설치현황입니다.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아치식 광고물 설치 현황은 2006년도 제49회 코오롱·하나은행 한국오픈 골프 선수권대회, 2006년 제50회 동 대회 기간 중 천안 T.G 및 우정힐스 입구에 각각 설치하였으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수수료 관련입니다. 시정홍보관련 수수료는 역점시책 등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광고비로 중앙 및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 인터넷 신문 등 26개사에 총 1억1,5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1쪽 FC 축구센터 관련은 대한축구협회측과의 센터건립 협약서 및 필지별 토지보상내역은 별첨으로 오늘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측과의 축구센터 사용규정내역은 센터건립 협약서 외 별도의 사용규정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센터 공사비 증액사유 및 공정별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소 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사비 증감내역 및 사유, 공정별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4쪽 천안FC 축구팀입니다. 천안FC 축구단은 안창영 구단주를 중심으로 부회장 1명, 임원 3명, 클럽별 총 240명의 선수단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천안FC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조직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전적은 2007년에 출범한 K3리그에 출전하여 8승, 7무, 3패로 종합 4위의 성적을 거두어 플레이오프에 진출까지 하였으나 플레이오프 첫 게임에서 서울의 유나이티드에 패하였습니다. 226쪽 도민체전입니다. 도민체전 축구팀 참가선수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통사항을 사안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행정사무감사 관련 2005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으로는 생활체육시설 관리 철저와 관련된 사항으로 총 95개 시설물을 점검하여 수해로 시설이 파손되고 활용이 되지 않는 풍서천 둔치의 축구장과 배구장, 목천읍 삼성리 게이트볼장 등 총 3개소를 폐쇄하였고 보수대상 10개 중 5개소는 보수를 완료하였고 보수비가 많이 소요되는 5개소에 대하여는 2008년도에 반영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과 불용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34쪽 신규사업현황입니다. 유량동 주민체육시설 설치공사 외 9건에 대하여 9억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으로는 2006년도 철도위성방송 영상물 제작 외 10건에 4억500만원, 2007년도 천안뉴스제작 및 방영 외 5건에 7억600만원 등 총 17건에 11억1,100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 성립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7년 5월11일 도비 3,000만원을 지원 받아 2007 세계민족궁 대축전 행사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37쪽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38쪽 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9건으로 국비 43억5,000만원, 도비 2억5,400만원 등 총 46억400만원이며 2007년도에는 14건으로 국비 51억300만원, 도비 37억2,800만원, 총 88억3,100만원으로 2년간 23건에 134억3,5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병천체육시설 통신공사 등 3건으로 총 사업비는 7,370만원입니다. 241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천호지 생활체육시설공사로 국비 5억원이 2006년말에 확정이 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시켜 2008년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천안축구센터 건립사업은 2006년도 집행잔액 5억4,4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여 2008년도 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1쪽 설계변경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42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한국여가 레크리에이션협회 천안지회에 지도자 양성 및 보급, 지도자 순회강습사업으로 2회에 걸쳐 1,3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 지도자 양성 및 보급사업 1건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3쪽 인허가관련과 각종 인허가 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4쪽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은 2006년도에 입장면 기로리 생활체육시설공사와 봉서중학교 운동장 트랙설치공사 등 4건과 2007년도에 미라초등학교 운동장 육상트랙포장공사 등 3건의 사업을 자체 설계를 통해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45쪽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2006년 신방체육관 전기승압공사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의하여 다가동 소재 주식회사 삼덕기술단에서 전기시설을 공사감리 시행하였습니다. 246쪽 인쇄물 제작현황은 천안사랑소식지 및 시보제작에 2006년도에 3억9,067만원, 2007년도 3억4,872만원 등 총 7억3,9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기금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247쪽 쟁송관련도 해당이 없습니다. 248쪽 국공유재산관련은 국공유재산 취득재산은 목천 게이트볼장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110㎡로 재정경제부로부터 매입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48쪽 결산검사관련과 민간기관 위탁관련은 해당이 없습니다. 249쪽 천안시가 위탁한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와 정부포상관련은 해당이 없습니다. 250쪽 광고비, 홍보비는 2006년도에 천안사랑소식지 등 11건 8억2,215만원, 2007년도 기업도시 및 농특산물 홍보 등 22건에 11억1,0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발주금액과 계약회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2006년 예가디자인 외 10개 업체이며 2007년도에는 주식회사 천안건설업체 외 3개, 총 15개 업체가 원 도급자로 수주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4쪽 생산등록문서 목록입니다. 총무과에서 일괄 작성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재감정은 해당이 없습니다. 255쪽 민간보조관련입니다. 민간단체 보조사업 중 집행내역은 천안시 체육회에 2006년도 23건에 19억2,500만원을 2007년도 19건에 19억원을 보조하였으며 천안시생활체육회협의회에 2006년도에 21건에 9억2,700만원을 2007년도 21건에 9억2,500만원을 보조하였고 단체별 집행내역 및 증감현황은 유인물 255쪽에서 259쪽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 자산취득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해당이 없으며 2007년도에는 시청 사이클팀 경기용 도로 트랙사이클 완성차와 시청 검도팀과 볼링팀이 대회 출전시 선수수송용으로 사용하는 스타렉스 12인승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도시개발사업소 시설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관을 포함을 해서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시설에 관련된 전반적인 설계부터 건축까지 마무리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준공 이후에는 해당 과로 이관을 해서 운영이나 위탁관련해서 하고 있죠?

예.

완공까지의 모든 것이 시민편의적으로 사용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지어지는 것은 우리 시설과에 있는 것이지요?

예.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천안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들의 체육증진과 생활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체육관을 76억을 들여서 준공을 했어요. 이 체육관은 장애인 전용체육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종합체육관이지요.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체육활동 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운동경기라든지 시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종합체육관이지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두번이나 현장방문을 했던 거 아시죠?

예.

저희가 제안했던 중에 주차공간문제라든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시설이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자체가 그 동안 장애인 체육관이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더욱 더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장애인들이 편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두 차례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그런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나요?

검토는 2004년도부터 건립확정계획이 되어가지고 계속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 동안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제가 와서는 검토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언제죠?

제가 작년 8월에 왔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으면 과장님 재임기간에 갔네요?

예.

지금 현재 준공 이후에 운영이야 공보체육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시설상에 하자가 있는 거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하자있는 것은 그동안 잘 몰랐었습니다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엘리베이터라든가 화장실관계 휠체어가 다니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사실은 그 얘기 듣고부터 그 사항을 알았습니다.

오늘 감사자리에서 인지를 하셨다는 것인데 저희가 감사 전 현장방문시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준공식 당일날도 장애인 단체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했고요. 쉽게 어떤 내용이냐면 천안장애인종합체육관은 경기용 휠체어가 화장실을 이용 못합니다. 좁아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종합체육관인데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선수들이. 설계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폭을 재보니까 90㎝이고 화장실은 여자화장실이 92㎝, 남자화장실이 90㎝입니다. 경기용 휠체어는 80에서 90㎝로 되어 있습니다. 90㎝ 경기용 휠체어는 장위원님 말씀대로 드나들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사실 2004년도에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2005년도 4월달에 실시설계 발주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2005년도 5월달에 장애인 7개 단체하고 만남도 있었고 기본계획설명회도 개최하고 저희가 사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방병근 교수라고 그분을 2005년도 8월달에 전문가로 초청해서 자문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는 엘리베이터가 휠체어는 다 다닐 수 있는 것으로 간단하게 생각했고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설기준에는 미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은 못하는 형편입니다.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법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애인체육관을 전국 최초로 만들면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현재 화장실 이용 못하죠?

그렇습니다.

지하1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 사용 못하고 옆으로 돌아 가야죠? 2층도 못 올라가죠?

예.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 인정하세요?

저희 말씀은 엘리베이터는 고칠 방법은 없고 화장실은 칸막이를 이동시킨다든가 하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제 생각은 경기용 휠체어는 경기할 때 경기장 안에서만 이용하고 일반 이동할 때는 일반휠체어로 이동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체육관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준공한 지 몇달 되지도 않았고요, 운영도 안했는데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대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책임질 수 있는 과장님의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몇가지를 더 말씀드려볼게요. 중앙무대 경사로 공사 다시 하셨죠?

예.

장애인 스스로 못 올라가는 거 아세요?

이동식을 놔가지고 올라 다닐 수 있게 하고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 말씀드렸고요. 무대경사로 재시공했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샤워실 전혀 장애인을 위해서 배려가 안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샤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의자 일반인도 앉기 딱딱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의자입니다. 작은 부분은 경험이 없어서 인정한다고 해도 설계과정에서부터 일반 체육관을 지을 게 아니라 장애인체육관을 설계했고 설계 과정에서 전국 최초 장애인체육관을 지으면서 장애인들의 삶의 복지를 높이겠다고 하면서 만든 체육관입니다.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아니라 건립하자마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책 어떻게 내놓으실 거예요? 대안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돼요.

말씀하신 샤워실이라든가 의자관계 같은 것은 관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강한다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있는 것을 자꾸 지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는 부수적인 게 아니라 그 체육관의 핵심시설입니다. 특히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장애인체육관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고 세워야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비슷한 사안들이 시설을 건축할 때마다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건축을 하시는 과와 운영하는 과가 다릅니다. 같은 천안시청 내에 있으면서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설계에서부터 중간에 감리과정이나 모든 것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어서 넘기면 그만이고 운영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북부도서관도 그런 비슷한 문제제기를 작년에 현장방문을 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지속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를 세워야지요. 그 단적인 예가 장애인체육관이 대표적 문제가 있는 사례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공사에 대해서 설계단계부터 잘 면밀히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협의 잘 해라, 이런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제도화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면 건설하는 부서와 운영하는 부서에서 몇 차례 실무협의를 거친다든지 준공 전까지 마무리를 해서 한다든지, 설계단계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첫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관을 내년 1월정도 정상 운영하겠다고, 위탁이든 직영이든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에서는 공사에서부터 준공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다가 문제가 있는 사안 같으면 다시 공사업자한테 하자보수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당초에 그것을 공사 중에 제가 도시개발사업소 관리과장을 할 때도 처음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도 현장을 몇 번 갔었습니다. 공사 중에도 두세 번을 장애인단체 8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 대표들하고 관심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공사 중에도 몇 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몇 개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중간 중간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쳤는데 엘리베이터 하자라든지 폭 넓이, 경기용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도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들도 와서 봤는데도 체크가 안되었습니다. 시설과장은 공사를 완공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겼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이외의 다른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서 최상의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운영을 맡으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셔서 최상의 조건을 갖춰서 위탁이든 직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요. 하나 더 추가하면요. 올해 5월 14일 이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준공 전에 분명하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5월 14일 시에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정식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11월말입니다. 6개월동안 이 시설을 하신 시설과장님이나 이것의 운영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고민하는 과장님이 모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된 것이 아니라 5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었고 5월부터 중간 중간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얘기된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아픈데 이 분야 제가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있을 때 발주준비를 처음에 했거든요. 준비를 하고 발주는 그 후에 떠나고서 했지만 이것이 최초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신경 썼어요.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목욕탕,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누누이 강조하고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공사의 하자는 아니고 설계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더 세밀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대수술하고 고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도 여러 번 문의를 한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실제 지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반복적인 얘기지만 그 분야는 염려하시지 않을 정도로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하고 준공하고 난 뒤에도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현재 지하층에도 칸막이 내지는 마루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바로 발주를 한 것이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탁구대, 당구대, 경기용구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할 겁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노력하셨다는 것에 인정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노력에 부응하지 못해서 저희 모두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했고요. 그 관련해서 현재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건설하는 부서와 운영하는 부서가 다를 경우에는 몇 차례 협의를 한다든지, 지금도 물론 자주 하시겠지만 그것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기획실장님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치견 위원입니다. 3번 천안시청 실업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에 팀별 지원내역을 보면 지원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그런 안을 한번도 제공을 안 해주신 것 같고요. 거기에 검도팀 장비구입비가 2,524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장비구입은 경기에 필요한 또 훈련에 필요한 물품구입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필요없는 것을 구입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팀에 위탁을 하나요?

예, 확인을 하고요.

공무원들이 같이 배석해서 구입해주지는 않고 팀에서 물품구입비 신청이 올라오면 그대로 준다는 거지요?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검토하고 확인하고 해줄 필요성이 있을 때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경기실적을 보면 2006년도하고 전년도하고 비교를 죽 해보면 그래도 사이클이라든가 전년도에 성적이 좋지 않았던 레슬링팀, 그리고 체조팀은 상당히 성적이 괜찮고 있어요. 나머지 볼링이나 검도팀의 성적은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러면 팀 운영 및 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들 자체하고 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계획표 같은 것도 전부 다 일률적으로 짜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천안실업 축구팀 창단으로 2개팀을 타 시·군으로 옮기겠다는 의지표명을 분명히 실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있습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다가 공문으로 보냈고 엊그제도 도에서 그것 때문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된다라는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의사표명을 2개는 안하는 것으로 도에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아직 안되면 우리 실업축구팀이 12월에 선수공개모집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뭔가는 결정하려고 합니다. 도에서 계속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도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몇%선까지 추진을 하고 있어요?

도에서는 1개팀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내년에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해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안된다. 어차피 이것은 약속사항이고 시에서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2개팀은 정리를 해야 된다. 도에서는 전체 2개팀을 내년에 하자는 것하고 우리는 올해 마무리를 짓자 라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연락오기를 1개팀을 해체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연락을 받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해 나가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청 실업팀 5개팀에 대한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의지표명 해가지고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기를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본위원이 천안사랑소식지 관련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었고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2007년도에 천안사랑소식지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안을 내놓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발전방향이나 안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나요?

제가 와서 장위원님께서 2006년도에 말씀하셨던 사항을 공보체육담당관실에 처음 와서 살펴보다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천안사랑소식지의 배포에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배포에 대한 것도 직원들을 조별로 나눠서 3회에 걸쳐서 배포확인까지도 월별로 다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배포하는 것이 좋은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이·통장들이 하는 방법이 그래도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요. 또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는 1개동에 1개의 아파트씩 현관에 배포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시정홍보 관련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이것 저것을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 천안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천안사랑소식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인터넷 가입자한테 중요한 부분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자 수가 1만여명 안팎 되는 것 같더라고요. 1만명이 채 안되는데 1만명한테만 해야 되나 라는 부분을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인원이 천안사랑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고 회원가입을 더 유도해서 회원을 더 늘린 뒤에 다시한번 검토해보려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홍보나 광고만큼 시대발전상황에 민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보다 더 앞서간다고 광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천안사랑소식지 거의 단일매체중심으로 홍보를 해오다가 지금은 천안뉴스, 다양한 동영상, 인터넷 광고,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시민의 욕구에 맞게 계층에 맞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진화해야 한다고 동의를 하는데요. 진화는 해왔는데 진화하는 만큼 비율이나 기존의 매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저는 천안사랑소식지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는데 비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에는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배포방식에도 수요자 요구에 맞게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변화도 필요하고요. 또하나는 인구비율 전국 최대발행이죠?

예.

23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부수 자체도 과도한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요. 실질적으로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보면 한 1주일, 10일 동안 우편함에서 안 빼가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 빼가는 가구수 만큼 저희들한테 전화도 많이 옵니다. 어째 이번에는 안 들어왔다. 남들이 집어가거나 빼간 거, 저도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정소식지라고 하는 것이 받으면 그만이고 안 받으면 그만이 아니구나….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본위원이 이것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하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열성적인 통장님들은 일일이 넣어주시고 열성적이지 않은 통장님들은 입구에 놓고 맙니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감사내용으로 잡아놓아서 저희 동네만 그런 줄 알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반반정도더라고요. 일일이 우편함에 넣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입구에 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자체가 아예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

석달동안 저희들이 배포율을 조사 해봤습니다. 그것도 읍·면지역 동지역을 나눠서 배포상황을 조사해봤더니 올해 2월달에 평균 86.6%가 배포가 되었습니다. 86.6%의 가구에 배달이 되었는데 읍·면지역에 78%, 동지역이 93%입니다. 그 다음 3월달에 해봤더니 각 읍·면·동에 배포 잘하라고 얘기를 하고 했을 때 91.1%, 읍·면지역이 83%, 동지역이 97%까지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4월 농번기에 들어서면서 배부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은 배부율이잖아요? 천안시 7,8십%가 아파트잖아요? 우편함에 꽂아놓고 안 가져가면 그 다음날 일하는 분이 다 빼시는 거 아세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파트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전달은 되죠, 그런데 그것이 가정에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이틀 지나면 다 뺍니다. 그러면 각 아파트 종이 재활용하시는 데 가보셨어요?

예, 저도 다 확인했습니다.

아주 효용성이 100% 없지는 않죠. 비율을 줄이자는 거죠. 정보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도 있지만 또 필요한 부분 수요에 맞게 질을 높이더라도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양한 정보제공이 늘어났습니다. 천안뉴스도 있죠, 그 전에 비해서 지역방송 많이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영상 제작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나 이런 것이 예전에 비해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무용지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게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매체를 점진적으로 넓혀나가는데 그거에 대해 동의합니다. 거기에 맞게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천안시가 예산이 너무 많이 여유가 있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지나치게 많이 발행하므로 인해서 정보의 효용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장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제가 읍·면·동장 회의라든가 이런 때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생각에 매 가구마다 들어가던 것이, 갖다 줘도 안 보던 사람들이 나중에 안 줬을 때는 거꾸로 어째 우리 집은 안주나, 이런 부분들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과연 부수를 줄여서 나눠줄 때는 어떤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천안시에 아파트가 80%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파트 내부에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의 대부분 시행하시는 거 아시죠?

예.

엘리베이터 하루에 서너 번씩 탑니다. 이런 곳을 좀더 활용한다면, 홍보를 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극대화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민의 욕구에 맞게 흐름에 맞게 기존의 비율을 줄이고 새로운 것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유제국 위원입니다. 시청실업팀 관련해서 인치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2개팀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업팀 중에 도민체전 사전점수하고도 관련있죠?

예,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성적을 내면 도민체전 1개종목 종합우승하면 1,600점으로 알고 있는데 1,600점이 도민체전에서 시청실업팀이라든가 전국대회 성적에 관련해서 사전점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수한 성적을 내는 종목을 보면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 실업팀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감안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기준을 말씀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어서 못한다면 나중에라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류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 실업팀이 어떤 팀이 있는지도 체육관계자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송이 선수 같은 경우 전국대회에서 4관왕, 5관왕도 했었고 올림픽에도 나갔었죠?

예.

그런 선수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선수가 항상 기량을 지속적으로 낼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한송이 선수를 체육인들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인들을 통해서 우리 천안시청 실업팀들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마케팅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면 의회에도 통보를 해주실 거죠?

한 말씀 덧붙이면 지금 저희 계획은 만약에 도에서 천안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팀을 어차피 받는다고 하면 도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타 시·군으로 운영권을 넘겨야 되는데 타 시·군에서도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라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 팀을 안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그 팀에 대해서 50:50이 아니고 100%의 돈을 도에서 한다고 하면 팀은 유지하고 그렇게 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고 운영한다는데 10개, 20개라도 운영을 해야죠.

그런 형식이 나온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는 이관한 것으로 갈음을 해주셨으면 하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약속사항이 지켜지기를 기대하고 또 한편으로 도하고 전혀 접촉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우수한 선수도 있고 또 우리 천안 체육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현황과 관련되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천안시에서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안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천안시 홍보입니다. 그리고 최우선은 시민입니다.

어쨌든 시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되는 거죠? 약간의 불편을 끼치더라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야 하나요?

약간의 불편이 있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그것을 감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FIFA 국제청소년 축구대회 천안시에서 개최되었던 사항과 관련해가지고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죽 설명을 주셨습니다. 24개국이 참가를 했었나요? 천안시는 F조에 속해서 콜롬비아, 독일, 토바고, 가나 4개의 나라가 천안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예.

대회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이었고 그 당시 천안시 공무원 전 직원들의 고생이 많았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평균 동원인원 1만2,100명에 달하고 전체 합계 8만4,800명에 달하는 인원이 경기장을 찾아왔었습니다. 7개 개최도시 중 최고의 관람인원을 자랑을 해서 각종 언론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으로 나왔었고 대한축구협회측에서도 감사함을 표명한 적이 있지요?

예.

고생들이 많았는데 과연 이 UNDER 17 축구대회를 천안시에서 개최한 부분에 있어서 끝난 이후에 성과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마무리되나요?

끝나는 대로 의회에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시나요, 자체 성과분석을 하나요?

용역은 아닙니다.

관람료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2억1,596만8,000원입니다.

경기티켓 가격 아시죠?

예, 2,000원, 3,000원, 9,900원입니다.

16강전까지만 말씀드리면 어른은 3,000원, 청소년 2,000원, 단체 2,000원, 8강전부터는 어른은 5,000원, 청소년은 3,000원, 단체는 3,000원 이랬습니다. 이 금액 어디로 갔습니까? FIFA로 갔지요?

예.

천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죠?

예.

인원동원은 누가 했습니까?

인원동원은 안했습니다.

입장권 판매 누가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당초에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동원한 적이 없고 학교측에서 언론에 학생 동원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각 읍·면·동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낼 때는 희망숫자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표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희망숫자를 파악했지 분담은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인원동원이라는 부분을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입장권 판매는 주로 어디에서 담당을 해서 판매를 했나요?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천안시가 주축이 되어서 입장권 판매를 주도를 했지요?

예.

그때 당시에 굉장히 더운 때였습니다. 한더위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관람을 해주셨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13억을 들여서 UNDER 17 축구대회를 개최했는데 과연 천안에서 개최된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제대회 유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활성화 내지는 천안의 이미지 제고, 홍보가 얼마만큼 이루어졌을까, 물론 나중에 성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본위원이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죠?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고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었고,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업무적으로 고생하셨고, 그때 당시에 실장님께서 의회에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하실 때 숙소 때문에 상당한 곤혹을 치르셨죠?

예.

원래 계획했던 숙소 잡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숙소가 옮겨가면서, 그러면 천안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무엇이냐, 그런 부분까지 따졌었는데 대한축구협회에다가 천안시에서 UNDER 17 축구대회를 유치하면서 혹시라도 납부한 금액이 있었나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익을 봤을까요?

저는 천안시가 봤다고 생각합니다. 13억이란 돈을 들여서 천안시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된 것은 13억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근 예로 들면 내년도에 베이징올림픽을 하는데 얼마전에 미국에서 미국 장애인 올림픽 육상하고 수영임원진들이 천안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안을 어떻게 알고 왔느냐면 월드컵 개최하는 것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와서 저희들 운동장 시설, 호텔시설, 그러니까 내년도 올림픽 참가하기 전에 현지 여기에 와서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내내 이런 것의 결과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아쉬운 것은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되지 않을 수 있고 큰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억1,600정도가 됩니다. 입장료 수입이 천안으로 오는 게 아니고 FIFA로 들어가는 수입을 천안시민에게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파는 표를 어떤 때는 편하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진짜 축구를 사랑해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앞장서서 팔고 있는 사람들이 천안시라는 그 부분 때문에 힘들어서 사신 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천안시에서는 천안시 수입으로 들어오지도 않는 금액을 가지고 FIFA로 가는 돈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왜 시가 주관해서 표를 파느냐고 했을 겁니다. 안살 수도 없고 그것도 뭉치로 100장씩 안기고 해서 어려웠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성숙된 시민의식에 맡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진짜 축구 붐이 일고, 스포츠 붐이 인다면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표를 구입해서 사가지고 올 수 있는 시민의식에 맡겨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게 진짜 천안의 모습이고 천안의 위상에 맞는 모습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지적을 드린 겁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자가 시장인데요.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관리는 시에서 하고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태 파악 다 하셨나요?

먼저번에 일제 조사 다 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용인원도 정확히 나온 것이죠?

예.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그렇게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파악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2007년 1월부터 10월초까지 저희들이 총 6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게이트볼장을 말하는 겁니다.

게이트볼장 미 사용하는 데가 우리가 조사할 때 성거, 북면, 안서동에 있는 거, 거기가 경기장 규격이 조금 작고 또 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사용 안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업비를 예산을 그만큼 들여놓고 사용인원이 없다 해서 사장되는 예가 분명 있는데 2007년도 지금까지 사용하는 인원으로 그대로 기록을 해서 감사자료에 올리시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은 게이트볼장 설치현황을 올려놓은 것이지 사용현황을 올린 게 아닌데요.

이용인원까지 전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본위원이 분명히 여기는 반 이상을 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사용인원이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된 겁니까? 문제는 사업비를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마련을 했으면 어떤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본위원 생각에는 사후관리까지 해줘야만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전혀 없다. 과장님 이 부분, 시정할 부분 시정하시고 시정한 내용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기대회도 보면 꿈나무수영대회도 있고요, 생활체육, 또 클럽대항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꿈나무 학생체육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체육에 보조금이 얼마 나가죠? 담당관님.

꿈나무 육성 및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으로 2억5,000만원, 그러니까 꿈나무 육성 지원금으로는 2억, 초·중학교 우수선수 육성에 5,000만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 전체 학교 체육팀이 몇팀이 있습니까?

현재 팀수로는 24개 종목에 111개교. 그런데 이 111개교는 중복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두 종목 하고 이러는 바람에 학교수는 좀 늘고 종목은 24개 종목입니다.

학교체육보조금이 2억5,000, 그렇죠?

예.

굉장히 지원이 열악한 부분이죠?

거기에다가 꿈나무육성 지도자 및 체육지도자 인건비가 1억3,300만원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인건비고, 하여간 선수들한테 인건비 말고 지원되는 금액이 사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학교팀이 많지 않죠?

예, 많지 않습니다.

천안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