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숙희 의원 발언
김경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모두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은 면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산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산면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도산면장 손무수
김경동위원장
면장님께서는 담당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평소 저희 도산면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해주신 김경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오늘 아침 일찍 이 먼 곳까지 방문하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앞으로 저희 면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산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산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별지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주요현안사항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다음은 감사자료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한 주무 담당계장님들은 자리를 당겨 가지고 혹시 위원님들 질의과정에 면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은 주무 계장님들이 빨리 메모를 전달해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도산면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산면에 단무지 재배면적 알고 있습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15㏊정도 됩니다.
우남식위원
단무지 가지고 단무지 잎은 안 가지고 가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채소류 값이 상승되어서 사실상 단무지청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아본 결과 작년까지만 해도 무청을 그냥 버렸는데 사실 상인들이 들어와서 단무지청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인부임을 받지 아니하고 뽑아주고 단무지청은 일해 준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에게 타인들은 좀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남식위원
단무지업자들은 청을 가지고 갈 일이 없잖습니까? 그죠, 자기네들이 필요하지 않잖습니까? 그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단무지, 무청을 주는 조건으로 인부임을 안 받고 그냥 그대로 노동으로 대가로 단무지청을 수거해 가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품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남식위원
도산 주민들이 단무지청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주더라도 그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그렇죠.
우남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지 도산에 수계사업, 댐 정비사업, 그다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공해 가지고 소규모공장이나 지어서 겨울에 유휴노동력을 이용해서 정말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돈을 하나도 투자하지 아니하고 전부 주민들 뭐 사달라고 실제 그 돈이 전부 옳은데 쓰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실제 수계사업 때문에 도산지역도 굉장히 말이 많잖습니까? 그죠, 지금도 많잖습니까? 그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저희 지역은 주민간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댐과 관련된 각종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이고 또 해당지역 19개 면ㆍ동이 해당이 되는데 거의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지원이 되지 행정이 주도적 입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19개 면ㆍ동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면장님 얘기는 참 좋은데 행정이 주도를 안 하면 행정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저희들도 최대한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방향제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방향 설정은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동민들의 좋은 아이템을 창출해서 이런 가공공장이라도 지어서 주민들에게 농기계라든가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줬을 때 전부 소모성이라든가 그다음 농기계를 줬을 때 농기계 실지 개인이 다 가지고 간 것 아닙니까? 몇 군데도 개인이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거의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공동요? 그래 인정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도 그것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부 참여해 가지고 자그마한 돈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서 공적인 사항에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일선에 나와서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면장님이 주도적으로 관리하셔서 주민들에게 실익이 어떻게 갈 것이냐 면장님이 부면장님과 계장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설득시키고 특히 주민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내 돈 안 들어가면 공짜라고 그러면 양잿물도 큰 것 마시려고 그러거든요. 실지 현장 주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면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정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김복희 위원입니다. 여기 도산은 유서 깊은 동네고 문화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오고 연간 나온 자료를 봤을 때 3만여 명이 옵니다. 이 정도 많은 사람이 오는데 도산으로 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도산온천입니다. 새벽에 일찍 온천을 하려고 찾아오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디가 어딘 줄 몰라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모텔도 있다거나, 간판이 있다거나, 불이 있다거나, 표지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낮에 와보면 면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좀 흉물스럽죠, 오시는 분들은 주로 청량산으로 가시다가 들리거나, 등산 갔다 오다가 들리면 물이 너무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시설이 너무 낙후됐다는 것이죠. 시설이 너무 낙후되었고 또 거기 보면 요즘은 아마 겨울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에 비닐 쳐놓은 모습 같은 게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마침 전 의장님께서 녹전서 넘어오실 때 그 길로 넘어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비가 오면 뭐 물이 고여서 탁탁 티고 날이 좋을 때 먼지가 일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사업에도 보니까 빠져있어요. 그것을 포장을 하실 수 있는지 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학가산온천이 내년이면 곧 개관을 할 건데 그 전에 도산온천을 위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감사합니다. 먼저 온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시 도시과에서 모두 운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산온천은 벌써부터 온천계획에 대해서 수십년이 흘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산온천은 현재 있는 건물 지주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옛날 전 한주개발사장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연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더 확장은 못하더라도 현재의 위치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주조합이 있습니다. 지주조합과 협의 관계가 이 자리에서는 하나하나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협의과정이 협의가 안 되어서 사실 신축이 불가능했고 지금 현재 건물을 유지 하다보니까 시설면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이나 도산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은 빨리 개발이 되는 게 사실 주민들의 의견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산온천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면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35만 평에 대한 온천개발지구가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얘기시고 개인이 새로 신축할 의사는 없고요. 법인으로 되어 있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지주조합과 협의가 안 되고 35만 평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개발을 하려고 민자유치나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잘 조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저희들이 밖에서 듣기에는요. 포스코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한다느니 아니면 미국에 계시는 모 동포가 한다느니 풍문은 많이 들려오는데 실지 몇 년이 지나도, 작년에도, 올해도 그대로입니다.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불과 2, 3 개월 내에 포스코니 외자가 유치되어 가지고 개발하느니 그렇지만 아직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녹전서 넘어오는 지방도 관계는 그게 지방도입니다. 저도 계속 우리 지역에 위원장님이신 권오을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도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온천지구 내기 때문에 비포장 상태로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방도의 확장계획과 온천지구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계속 건의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도를 빨리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면장님 온천개발지구로 묶인 게 기간이 있습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그 기간은 지금 제가 온천지구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온천지구로서의 제한은 없고 단지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에 기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제가 잘못 입수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주들이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경상북도에다가 1년 더 연장신청을 해서 내년 봄 4월 정도까지 연장을 해 놓았다 하더라고요. 그럼 내년 봄에 가서 또 1년 더 연장을 한다면 그쪽에는 절대 포장도 못하고 못 건드립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아니요, 제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사실 연장과 이런 관계는 시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요. 단지 지방도는 하나의 지방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천지구와 별개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고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포장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부분은 빨리 하실 수 있습니까? 온천에서 사람들이 목욕하고 나오면요. 바깥에 금방 나오면 어질한데요. 그럴 때 녹전에서 오는 차가 쌩하고 달려오는데 거기다가 과속방지턱 같은 것이라도 해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지방도 계획에 현재 다니고 있는 길이 지방도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이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적으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제 생각에는 턱이라도 해 놓으면 노약자들이 나오시다가 덜 놀랄 것 같아요.
무수
손무수도산장
예, 맞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농암 종택 자주 가십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농암 종택 들어가면 포장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과 소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도로포장이나 도로보수 관계도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에서 합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진입로를요?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그래요?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농민도 잘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도산을 찾는 안동 을 찾는 관광객들도 정말 좋은 인상을 가지고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도산은 인근에 봉화지역과 인접해 있어서 거의 청량산을 가는 분들이 봉화에서 청량산을 가는 사람보다는 안동 , 도산을 거쳐서 가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 쪽에서 그 쪽에 장인봉하고 연화봉입니까? 그쪽에 출렁다리도 놓는다 하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도 이쪽에 왕모산성하고 조금 더 빛날 수 있는데 그 외에 경계지역에는 더 발전을 많이 안 합니까? 경쟁의식이 있어서 그죠. 그런 것 같지 면장님 다른 일에도 신경 쓰실 때 많으시겠지만 여러 사람이 찾는 지역 농암종택 가는 길이라든지 도산온천에 드나드는데 조금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감사합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업무추진에 보면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네요. 여기 인근에 관광객 때문에 담장제거나 자연석으로 화단을 조성하신다는 데 퇴계오솔길은 면장님 이용객이 있습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퇴계오솔길은 지금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에서 추가 사업비가 책정되었는지 환경보호과에서 되었는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용객들은 일부만, 그래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절기가 되어서 그런데 하절기에는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하절기에 이용하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이숙희위원
본 위원이 두 차례를 가봤는데 그 포장 잘되어 있죠. 그런데 끝나는 시점부터는 잡초가 우거져 있어서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무성하게 되어 있는데.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끝나는 시점이 어디?
이숙희위원
도로포장이 다 되어서 커브머리 올라가는 시점에 보면 이게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입구의 이정표에 보면 퇴계오솔길이라고 간판이 세워져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차를 가지고 들어가 보면 끝 지점 차를 세워 놓고 보면 거기 잡초 때문에 갈 수 없어요. 둑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주무부서에 얘기를 해서 잡초제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담장이나 이런 것은 관광객을 위해서 마을가꾸기 하는 그것도 우선되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도,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는 보상부분이 걸려 있어서 지난해는 그 오솔길이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입구에 어떤 이유를 갖다가 표시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었거든요. 우리가 어디 외지에서 와서 봤을 때 퇴계오솔길 그래서 큰 기대를 갖고 왔는데 끝 지점에 가면 잡초가 이렇게 무성해 있으니까 도저히 이것은 퇴계오솔길이 여기까지가 끝인지 아니면 뭐 이유가 있으면 다음에 어떤 기회에 또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면장님 부서가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이 아니라 하시니까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부분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인근이니까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최대한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백현위원
김백현 위원입니다. 면장님 일선 행정 맡아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산면에는 대농민 지원사업하면 농기계라든지 농자재 보조사업 있죠. 지원할 때 농가선정이라든지 어떻게 선정합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사실 댐 지원사업은 100% 도산면은 해당지역 공공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농로포장이라든가 공공사업에 투자가 되고 댐 정비사업은 주민의 의견에 따라 제 작년에 끝나야 되는데 사실 사업비가 덜 내려와서 아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댐 정비사업 계획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요청할 때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수계사업비는 타 지역보다는 사실상 소모성 즉 비료를 사거나 소모성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도움은 됩니다만 타 지역보다는 저희들 지역은 그래도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비닐수거장이라든가 마을회관 이런 공공사업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상수도 관계 간이상수도는 마을별로 관리가 되지만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농기계, 농자재를 수계사업이나 댐정비사업 외에도 매년 관리기라든가 유기질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 있죠. 그것을 농가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그에 대해서는 농가선정도 마을 주민들의 총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김백현위원
아니지 도산 면민들을 다 모아놓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희망 농가를 받아 가지고 어떤 부분이 시에서.
김백현위원
희망농가는 면에서 각 이장회의 때 이장들을 통해서 복명서를 받는 것은 맞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김백현위원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관리기가 10대 나오면 신청은 100대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아 그 부분은 작목반을 우선으로 지원을 하고요.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작목반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지면적에 따른 예를 들어서 냉동창고나 이런 경우는 사과과수 면적 순으로.
김백현위원
물론이죠. 그런 기준은 물론 가지고 해야 되는데 면장님하고 산업계장님 앉아서 그냥 올해는 이 사람, 이 사람 이렇게 찍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거의가 이장회의 때 공개석상에서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김백현위원
공개석상에서 이장님들 19명입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19명입니다.
김백현위원
10명 모아놓고 우리 동네 가지고 갈려고 그러고 안 뺏기려고 그러면.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동별 배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산면 농정심의위원회가 결성이 안 되어 있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에 관련된 기관장이라든지 농민단체장으로 농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심의를 할 때는 공정하게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중복 보조를 안 받도록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라고 건의 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고맙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각종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그런 심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앞으로는 농민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집행해 주도록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산면에 임야가 70% 이상 된다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75% 정도.
김백현위원
산간오지인데 도산면에는 문화재도 많고 해서 특히 산불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보고 자료에 보니까 산불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방재장비라든지 보관은 철저히 잘하고 있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각종 장비는 저희들이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산불감시요원은 몇 명을 사역하고 있습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지금 10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해마다 10명씩 합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김백현위원
산간오지에는 산불예방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고맙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 2007년도 주요사업 발주현황을 살펴봤는데 2007년도 총 45건 했네 그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500만원 이상은 예.
김백현위원
45건 있는데 혹시 면장님 도산면에 소규모사업 업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실제적으로 업자라는 개념은 굉장히 애매합니다마는.
김백현위원
이사 등재하고 일을 해마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이사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15명 가까이 됩니다.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일을 하기는 했는데 한 건도 일을 못한 분들도 있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아마 그런 분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백현위원
없고, 그런데 특정 건설회사에 상당히 많이 했어요. 보니까 태백건설은?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관내 이사를 제외한 업체는 두 개 업체입니다. 장비를 갖고 있는 우리 지역에 두 개 업체뿐이기 때문에 태백건설이 도산 서부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45건 중에서 13건이나 했어요. 한 사람이, 혹시라도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싶어서 걱정되어서 앞으로는 잘 고려해서 민원이 없도록 지역 업자들을 골고루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 보면 소규모 지역사회개발비가 잔액이 5,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반납한 겁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작년도에는 집행 잔액을 전액 반납하라 해서.
김백현위원
집행잔액입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집행잔액입니다. 계약잔액입니다.
김백현위원
절감하는 차원에서 반납했다 그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김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면장님은 도산이 고향이시잖아 그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이재갑위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작년도 1월1일 자로 왔습니다.
이재갑위원
2006년1월1일자입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이재갑위원
읍ㆍ면ㆍ동에 나와서 근무하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시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청에 근무할 때 하고 나와서 근무할 때 하고 일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보람이 있으십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변화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사실 본청에서 법에 따른 하나의 집행이 원활할 때도 있지만 법을 그대로 준용했을 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얽매인 부분이 굉장히, 지역이 오지지역이 되다보니까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청에서 법이나 제도의 틀 행정이라면 면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은 실지로 현실에 맞는 쪽으로 맞춰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이재갑위원
때로는 어떤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의 집행이 실지로 현장에 맞게 뭔가 행정을 해주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따르고 이런 게 많이 있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이재갑위원
면장님이 익히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그 의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산이라는 지역이 댐 건설 이후에 지역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어요. 송티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예안지역과 본래부터의 도산지역 또 댐 때문에 갈라져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의촌지역, 의촌에서 정산으로 돌아와 가지고 도산면까지 오려면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약 시간적으로 40분 이상 걸립니다.
이재갑위원
거리는?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거리는 약 30㎞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47㎞입니다. 의촌에서 도산면 소재지까지 47㎞나 됩니다. 본 위원이 재어보지는 않았는데 47㎞가 어디로 돌아와서 47㎞인지는 모르겠는데 47㎞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 그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조금.
이재갑위원
작년 1월에 와서 올해까지 여름을 두 번 났어요. 댐 유역에 농사를 지었다가 우수기에 물이 갑작스럽게 들어서 추수를 못한 경우도 많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작년도에 들었고 금년도에도 들었고 일부가 들었습니다. 하류지역에는.
이재갑위원
토계리 지역에는 수박도 수확 못한 경우도 있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작년도에는 수확을 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의촌 지역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번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옥수수 했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과거에 분천지역에도 그랬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도산지역에 전체적으로 땅 값은 어떻습니까? 땅 값이 올라가나요. 많이 올라갑니까?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부동산이 상승된다는 그러는 것은 요인에 따라서 틀리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뚜렷한 상승요인이 아직도 체감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갑위원
농사지을 사람 아니면 땅 살 필요 없죠. 제한 때문에, 숙박시설이나 지어가지고 이 좋은데 모텔이라도 지을 사람이 있나요. 못 짓잖아 그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여러 가지 법의 제약 때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지역에 지역지원 사업비들이 제도라는 이름으로 지금 주민들이 의사결정해서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이게, 결국은 사람 숫자놀음으로 다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수계사업, 광역사업 건으로 60% 정도 예산 됐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이재갑위원
그것 면장님 어떻게 수습하고 있습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계사업비 얘기를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길게 하지 말고 짧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약간 상승되면 아무런 주민들의 반발이 적은데 사실 감소가 계속되어서 총 금액은 많을지 몰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하락이 되니까 여기 오면 면적 대 인구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사실 조금마한 리에는 5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이러면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런가 하면 자꾸 감소가 되니까 그 전에는 그냥 배정돼서 계속 연차적으로 1원이라도 상승될 때는 아무런 관심을 안 가졌는데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상류지역에는 피해를 입고 있고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데 하류지역에 인구수에 비례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거기는 수혜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류지역에 인구나 그다음 면적을 비례해 가지고 거기에 배정이 많이 되니까 상류지역에 실제 피해를 받고 있고 제도적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은 좀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갑위원
대충 알아듣겠는데요. 수계사업의 경우에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실지로 마을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연차적으로 자기 마을에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오면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가 마을마다 대충 계획에 세워져 있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내부적으로.
이재갑위원
마을마다.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이재갑위원
당초에는 5개년 계획이 쭉 세워져 있어 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행정에서, 그런데 그게 내려오면서 광역권 사업이라고 그래서 30% 떼고 몇 퍼센트 떼고 떼면서 60%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마을에서 계획하고 있던 이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서 마을에서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그런 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공무원의 책임이 어떻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책임이 되는 겁니까? 이런데 대해서 면장님께서 본청에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그 사안들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모든 동향은 얘기를 드렸는데 그다음에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19개 면ㆍ동이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면만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잖나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서면이나 이런 것은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공무원의 책임이 특히 면장님의 책임은 본청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서 그것만 다하면 내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또는 그 의사라는 것이 무조건이 아니라 올바른 의사를 정당한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도 면장님의 책임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 똑같은 재원이 집행되는 것이 인구밀집지역하고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에 내가 영농하는데 필요한 영농기자재를 구입을 하고 영농시설을 해야 되고 또는 농사짓고 수확하고 이동하는 수단인 농로를 확포장 해야 되고 가장 기초적인데 예산이 집행돼줘야 됩니다. 재원이, 그렇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인구밀집지역에 이 재원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인구밀집지역에는 지금 사실상 복지사업에 쓰여 지고 있어요. 대충, 농촌지역에 있는 똑같은 안동 시민이 똑같은 재원을 활용하는데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데 투자되는데 한쪽에서는 자기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에서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똑같은 시에 살면서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날 입으로만 균형개발,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지금 면장님들이 어떤 의견을 안 낸다는 것은 직무유기란 말입니다. 면장님 아시겠습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이재갑위원
오늘 면장님 업무보고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참 답답한 생각을 했어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출신지역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안동 시 의원으로서 안동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게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투자한 게 전부 건물 투자하는 데는 참 열심히 했는데 관광객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20만 명이 도산을 더 다녀갔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뭔가 이 지역에다가 뿌리고 갈, 지갑을 열어볼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한번, 그렇죠. 없잖아요? 지금 현재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할 수도 없죠. 그렇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실 자연환경 보존지구기 때문에 물 관리법 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우선 관광객 주머니를 연다는 자체는 약간 소비성 쪽이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부리 하수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런 제약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일부는 사실 주민들도 많은 의식을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식당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게 제2종 근린시설인데 음식업이면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도산 온혜 소재지하고 서부동 지역에는 허가가 가능하겠지만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제 2종 근린시설이 허가가 나나요.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지금 서부리 하수시설이 완공되면.
이재갑위원
고시된 지구 안에 거기하고 온혜 소재지 지구 안에.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그 이외에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실지로 재산의 가치가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에 재산가치도 중요하지만 미래 재산가치도 중요하죠. 그런데 도산에 정말 많은 곳이 관광객들이 찾아오지만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없죠. 그런 제약이 있죠. 댐 상류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러한 것들은 행정에서 전혀 따지지를 않아 제고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면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절대로 놓쳐서 안 된다. 오늘 감사오신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피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면장님께서, 면장님 나중에 퇴직하면서 고향에 오셔야죠.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본청에서 도산에 도요지를 발굴하고 있었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이재갑위원
발굴 다 되었다고 그래요. 위치를 다 잡으셨답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상세한 내용은 다 못 듣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성산성 복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알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데 대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학진흥원 그 아래 내려와서 선성산성 복원, 예안 향교, 건너편에 야생동물생태공원, 쭉 올라오면서 소득개발원, 뒤에 국학진흥원 뒤에 영지산 산림욕장, 이렇게 좋은 자원을 다 개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프로그램을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주시고 이 가운데서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뭔가 얻어낼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면장님께서, 지금 현재 국학진흥원에 있는 국학문화회관 짓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본청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1급, 별 몇 개 호텔급으로 해 놓았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많은 시설 이용객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가시는지 면장님 아세요?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확실한 것은.
이재갑위원
면장님은 못 들은 모양인데 본 위원이 듣기에 잠자리는 참 좋다. 그런데 두 번 올 곳은 아니다. 왜 주변에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가서 잠자리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돈 쓸 곳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가는 곳은, 전혀 그런 편의시설이 제공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저 지어놓은 것 그게 그만큼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즉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많이 해준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지역시민하고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자체도 동 떨어져 있고 현 지역 현실을 전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와서 자면 동네 뭐가 수가 날줄 알지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전혀 손발이 안 맞아요. 관광차가 왔다 가면서 길거리에 자판기라도 빼 먹을 곳도 없단 말입니다. 도산에 오면, 와룡만 나가도 국도 35호선에 농산물 판매장 시설을 지원해 줬는데 도산에는 없단 말이에요. 와서 보면, 이러한 문제들을 면장님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셔야 돼요. 매화나무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오늘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이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어서 우리 퇴계선생과 매실, 이것이 이 지역에 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면장님하고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주십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것은 공문서에 의해서만 그게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아니다 면장은,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 맞는 지역주민들한테 보다 뭔가 새로운 미래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고맙습니다.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각종 방안들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유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우
유석우위원
유석우 위원입니다.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도산면에 인구가 얼마나 감소가 되었습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2000년도부터 850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1내년에 850명.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2000년도부터 지금 2007년도까지.
석우
유석우위원
그렇게 많이 감소는 되지 않았네. 그죠? 아니 800명이면 많이 되었구나.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석우
유석우위원
10년 후가 되면 거의 반이 준다고 봐야 된다 그죠. 이런 퍼센트로 보면 그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석우
유석우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개발하는 것도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행정을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큰 사업들이 없으면 인구가 는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불하고 한해, 수해 대책장비들은 보유하고 있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양수기는 몇 대나 있습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수해는 피해가 없지만 한해 대책 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파종기라든지 이럴 때는 한해 대책은 꼭 필요합니다. 그때 되면 서로 구하느라고 애를 먹고 그러는데 기 있는 것이라도 준비를 제대로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산불방지용품들도 제때 준비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도 고추지주대 받았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1,300만원 받았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받아 가지고 농가에 지불했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석우
유석우위원
농가에 지급할 때 면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농협에서 다 일괄적으로 했습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구입은 농협을 통해서 일괄 구입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300원 나갔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석우
유석우위원
농민들한테 150원씩 해서.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50%는 자부담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 이후에 조사를 해 봤습니까? 사후처리를, 300원 주고 샀는지 300 몇 십원 주고 샀는지 그런 것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농협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에 구입했는지.
석우
유석우위원
왜냐하면 고추지주대 때문에 말썽이 있습니다. 이게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300원짜리 해준 것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370원, 380원, 어떤 것은 400 몇 십원씩 받은 게 있어요. 물론 지주대는 더 좋겠죠 그죠?. 좋다고 그러니까 산 모양인데 그것을 나중에 산업계장님 아실 겁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오셔가지고 오지지역에 여러 가지 산불예방 그리고 가로경관조성 여러 가지 최우수상을 받고 여러 가지 사과명성 알리기 또 대상, 동상을 받았는데 거기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 진행이 세 군데 되어 있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김경동위원장
단천, 가송, 의일, 오지개발사업이 몇 퍼센트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두 군데는 완공이 되고 한 군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차질이 없습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차질이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보상금은 일체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토지승낙에 의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1원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댐 상류에 살면서 댐에 지원사업, 수계물관리, 또 그리고 정비사업이 도산면에 포괄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동 시로 봤을 때 상류지역에 조금 전에 면장님이 이런 많은 규제를 받고 지원 편성에 있어서 지금은 추진위원장이 면장님이 되어 있죠.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김경동위원장
지금 유기질비료라든가 농자재 구입할 때는 지금 주로 농협을 통해 합니까? 어디를 통해 합니까?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거의 다 농협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모든 영농자재는 농협을 통해서 해야만이 말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재들이 들어올 때 보면 유기질비료나 개인 상대를 하면 농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댐 지원사업비 나가는 곳은 도산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일일이 구입을 하면 작목반을 떠나서 농가들이 99%가 조합원입니다. 골고루 잘 배정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신 면장님이 거기에 중점적으로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손무수도산면장
예.
김경동위원장
면장님 숙원사업 매화나무 단지조성, 마지막 장에 숙원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은 위원회가 들어가서 집행부에 많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 관계는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를 받음으로써 도산면이 효율적 업무추진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장시간에 걸쳐 면장님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진의를 파악코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대화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다 같이 시정발전을 위하자는 뜻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산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소를 이동하여 용상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산면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용상동 행정사무감사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은 동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상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상동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용상동장 김준기
김경동위원장
동장님께서는 담당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용상동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수현 간사님, 이재갑 위원님, 김백현 위원님, 우남식 위원님, 유석우 위원님, 김복희 위원님, 이숙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용상동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동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상동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용상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다음은 2007년도 용상동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2007년도 용상동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주무 계장님들께서는 동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즉각 메모를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상동 소관에 대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동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수계사업심의위원회 있죠. 몇 명입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수계사업 9명입니다.
우남식위원
위촉은 누구 위주로 했습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위촉은 김정년 시의원님과 박정대 전 의원님, 새마을 부녀회, 통장협의회장님과 저하고.
우남식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동쪽 지역에 의원이 몇 명입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네 분입니다.
우남식위원
그 중에 김정년 의원님만 꼭 들어가라는 법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아닙니다.
우남식위원
아니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알 권리 있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맞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최소한 2명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넓은 지역에 선도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 한 명만 해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은 들러리로 옵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우리 위원님들은 고문으로 위촉이.
우남식위원
아 그래 고문으로 위촉은 되었죠. 안 그러면 네 분 다 모시든가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 한 분한테만 알려주고 세 분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지역구 의원이 아닌 것 같으면 몰라도 이 지역 의원은 알 권리도,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송천지구개설 1건 2억원 들어갔는데 수계사업비입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수계사업입니다. 석동으로 가는 우회도로 버스가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우회도로 매년 계속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
우남식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 돈인데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시에 요구사항도 있었고.
우남식위원
도시과에 도시계획도로 내는 돈이 충분하게 있을 것인데 수계사업 돈이 주민들한테 직접 가야 되는 돈을 도로하는데 쓴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계속해서 매년 몇 억원씩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놔둘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동장님 아무리 그렇지만 도시계획도로에다가 수계사업 돈을 넣는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긴요하게 써야 될 돈인데 거기 2억원씩 주민들한테 들어가야 될 돈이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송천동 우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지만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석동으로 넘어가는 데가 이쪽으로 좁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우남식위원
도시과에 요구를 하던 의원들 이쪽에 4명 있잖습니까, 부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쪽에 돈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수계사업 돈을 여기다가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 돈 가지고 해 줄 것 천지인데. 다른데 도로 다 해주고 도시계획도로 다 내 주는데 굳이 이 돈 가지고 여기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계속하던 사업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남식위원
아무리 계속하던 사업이라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김경동위원장
동장님, 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2억원의 수계사업비를, 계속사업이라고 그래도 여기 지역구 의원님이 네 분이나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좀 지원을 받으셔야지 막대한 돈을 2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동장님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리고 돈을 보니까 정비사업, 주변사업, 여기는 상수도보호지역 아닙니까. 그죠? 상수도보호지역이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무슨 지역요?
우남식위원
상수도보호지역.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이쪽은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니까 직접 지원도 되잖습니까? 그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우남식위원
석동하고 이쪽에 직접 지원이 되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우남식위원
그런데 농민들한테 해 준 것은 하나도 없네요. 농민들한테 직접 사업해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요구받은 것도 많았는데.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개인적으로 농민들한테 직접해준 것은 없습니다. 주로 농기계와 관리기, 트랙터 이런 것을.
우남식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농기계 지원 현황은 2007년도에 관리기 3대, 고추건조기 1대, 자가정미기 1대, 콩탈곡기 1대, 총 6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우남식위원
시에서 보조 나온 것 아닙니까? 50% 보조 나간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보조 나온 것도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수계사업으로 사 준 돈은 아니지요.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수계사업 5대 1,500만원 보조한 게 있습니다. 작목반에.
우남식위원
지원을 무엇을 해줬습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관리기 해줬습니다.
우남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지 작목반에서 저한테 요구한 것이 많아요. 가급적이면 농정과를 통해 가지고 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동장님 배려를 해주시고요. 도시지역보다 농촌 동네가 면적이 굉장히 클 겁니다. 석동하고 송천하고 해 가지고요. 그 분들이 굉장히 소외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용상하고 합치고요.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동장님 석1동, 석동, 송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시민들이기 때문에요. 돈이 긴요하게 쓰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동장님 잘 생각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해서 농촌 동으로 돈이 더 갈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백현위원
김백현 위원입니다. 제일 큰 동을 맡아가지고 고생하십니다. 올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를 매달 첫째 주에 한 번씩 합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 1년에 12번이다 그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김백현위원
여기에 들어있는 예산이 998만원 되어 있네 그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김백현위원
지급이 어디에 쓰여 진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회의하면서 보상금으로 지출이 참석한 위원들 주고요. 나머지는 아직 처음 주민자치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기구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아니, 위원회 운영내역 보고서에 보면 21명 매월 첫째 주 화요일 12번 한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급내역에 보면 998만원 되어있어요. 이 돈이 출근수당을 준 것인지 식대를 준 것인지 그것을.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식대, 일반운영비, 사무용품하고 이런데 쓰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아, 글쎄 일반운영비는 다음에 질의를 드리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식대로 쓰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식대입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김백현위원
21명 회의 때마다 식사비, 998만원, 2006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예산보다 2007년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수계사업비를 포함해서 2,460만원 아닙니까? 그죠. 이중에 일반운영비 36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이100만원인다. 460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보고서에는 회의 때 쓰여진 돈이 1,000만원 나갔습니다. 예산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2007년도에 2,46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6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이 100만원해서 460만원이 운영하는데 쓰여 진 예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집기사고 뭐 사고했다 보더라도 460만원, 아니 이게 1,000만원이 아니고 동장님도 잘못 알고 있는데 100만원이다 그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100만원하고 360만원 해서 460만원.
김백현위원
100만원은 일반보상금 가지고 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김백현위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360만원하고 수계사업 2,000만원하고는 이 밑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쓰여 진 겁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2,000만원은 주로 보면 일반운영비로서 일상경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일상경비는 그러면 헬스반, 풍물반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가스요금, 풍물교실 강사수당, 그 쪽으로 쓰여 지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 쓰여 지는 돈이 2006년도는 990만원 썼는데 2,400만원 증액이 되도 부족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그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일반운영비가 360만원으로 주니까 부족하니까 일반운영비를 본 예산에서 2,000만원을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백현위원
2008년도에는 요구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저희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해야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추경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셨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동장님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신경 쓰시고 제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2건에 3,500만원 설치하셨다고 그랬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김백현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쓴 겁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수계사업비로.
김백현위원
용상동에는 아파트 많은데 어린이 놀이터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데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어린이 놀이터 해 달라고 그러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포장하고 오래 돼가지고 상수도 관로가 낡아가지고 그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김백현위원
그쪽에 민원은 많고 어린이 놀이터는 민원이 별로 없단 말이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김백현위원
다행이네요.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김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재활용 수집용품 운동을 전개 잘 하신다는데 쓰레기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지금까지는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품수집 같은 거요?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분리수거를 퍼센트로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숙희위원
단속하고 이런 건수는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단속은 있습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15회 단속을 해 가지고 확인서를 18건을 받았습니다.
이숙희위원
주로 그러면 주택지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저희들이 전 지역을 하기 때문에 구분은 안 했습니다. 아파트보다는 일반지역이 많습니다. 아파트는 방송을 하고 이러니까 지키고 이러는데 일반 그 외 지역이 불결하고 주민들이 아직 분리수거를.
이숙희위원
용상지역은 보면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많죠? 대단지 아파트가 몇 군데 되고 한데 혹시 음식물쓰레기 중에 가정용 용기를 쓰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보통 비밀봉지에 음식물을 담아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용기를 쓰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 했습니다. 봉투를 쓰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비닐봉지요.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심각한 일인데 용상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가정용 용기를 홍보를 해서 쓰시면 편리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안동 시내 다른 아파트에는 보면 용기로 일반가정에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저희들은 관내에 3개소가 현대하고 5, 6주공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요. 가정용 용기도 앞으로 아파트 단지부터 체계적으로 홍보를 해서 용기를 쓰도록 해주시고, 재활용품 수집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인회나 부녀회에서 이것을 해서 기금으로 합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아파트 단지는 자체적으로 하고요. 새마을부녀회는 별도로 하고 아파트 모으는 데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쓰레기종량제, 재활용품 수집 같은 이런 것도 동장님 인구가 많잖습니까? 그죠.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현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상풍물시장 있죠? 풍물시장이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용상동 관내에 있는데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앞으로 향후 일정?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지금 저희들 용상풍물시장이 당초 점포가 125칸이었습니다.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은 67칸이 있었습니다. 67명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용상 현대화 시장이 개장되고 이쪽으로 오신 분이 22명이 오고 나머지는 다른 자영업으로 가신 분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현재까지 아직 영업을 하는 분이 33명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120여개의 상가가 33개로 해 가지고 4분의 1로 줄었는데 풍물시장이 아니고 그 기능을 다해 가지고 용상동에 흉물로 남고 있거든요. 골칫거리잖습니까? 물론 본청에 주무부서에서도 사정을 알 겁니다. 알지만 현재 가장 주민들하고 밀착되어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동장님께서 풍물시장 어떻게 해야된다는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올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건의서를 올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해당과에 문의는 합니다. 시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보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실제로 용상에서 저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문제가 되는데 가장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안을 내주시고 강하게, 그 다음에 의회에도 이런 부분이 아니면, 지역구 의원이 4명이나 있잖아요. 전체 18명이나 있는데 아니면 의회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저 부분을 정리를 해야죠. 앞에 있는 도로가 어디로 나게 되어 있죠? 동사무소 앞쪽에. 끊겨 있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그렇습니다. 막혀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게 원래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동사무소 앞 도로 말입니까?
김수현위원
예.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앞 도로는 나와 가지고 복개한 도로 밑으로 가고 위로 가고 해서 용정교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김수현위원
실제로는 풍물시장 이쪽에서 막혀 있잖습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것은 여기서 나가서 좌측으로 올라가야 되고 내려오는 곳은 저쪽 풍물시장 건너편으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풍물시장 자체로도 흉물이지만 2만 여명 이상이 이용하는 동사무소가 들어오는 도로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죠? 그런 것으로 봐서 어떤 면으로 보든지 저 부분은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민원사항이 되고 좀 골치 아프죠. 실제로 손대기가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힘들지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옆에 보면 우시장 도로 있죠.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아시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시유지.
김수현위원
그 부분도 시유지에 건물만 민간소유로 되어 있죠? 그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건물만.
김수현위원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건축이 지어진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동수요?
김수현위원
아니요. 지어진 연도가 몇 년 되었는지.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건물이 오래 되었습니다. 옛날 우시장 있을 때 건물이기 때문에 30년 이상 다 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
30년이 아니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40년에서 50년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그렇게까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현위원
오래 된 건물인데 물론 회계과에서 본청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상현대화 시장을 잘 지어놓으시고 동사무소가 같이 있는데 저 부분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동쪽으로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풍물시장하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실제로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곤란하니까 그냥 존치시키잖아 그죠. 풍물시장은 시의 방침이 뭐냐 하면 저 사람들이 힘들어 가지고 도저히 그냥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여기 바로 옆에 좌측에 있는 부분은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인데 돌아가시면 보통 젊은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공간이잖아 그죠? 아주 그냥 비도 세고 이런 부분인데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우리 행정은 하고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측 도시계획도로를 원래 올해 개설하려고 시에 요구도 하고 이랬습니다. 해 달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지상은 소유자에게 보상주고 하면 몇 동이 철거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현위원
실제로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빨리 되어야 됩니다. 동사무소도 이쪽으로 있고 시장도 있기 때문에.
김수현위원
왜냐하면 시장하고 동사무소가, 특히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돈 이렇게 많이 들어서 잘 지어놓았는데 저 부분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잖습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저희들이 시에 건의도 했습니다.
김수현위원
힘이 드시면 의회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하시면 같이 해서라도 빨리 철거가 되고 도로가 나야 만이 용상시장이 반듯해지고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도 아마 불편이 적을 겁니다.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동장님 오신지 오래 되었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만 2년4개월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협의를 안 하세요?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협의를 죄송합니다. 김정년 위원님하고 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계속 김정년 위원님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그래도 선거구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중선거구가 되어 가지고 네 분의 의원님이 계시잖아 그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역 출신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남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안 하셔서 본 위원이 다시 깨우쳐 드립니다.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의원님들은 동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표를 보고 시민들의 지지를 가지고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제일기반입니다. 의원님들이 참여가 안 되어 버리면 이 동네의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면 동장님도 업무추진 안 돼요. 도움이 덜 된단 말이죠. 그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시골에 가면 노인분들만 계시잖아 그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이재갑위원
노인정 이용하는 비율이 딱 떨어진다고 위원님들이 꾸지람하는 분들이 계세요. 노인정 뭐 필요하냐 말이야 사람 몇 명이 산다고 그런 것 해 주노. 노인 많은 시내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죠?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어요. 노인정에 어른들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생활하시고 집에 주무실 때만 가서 주무시고 이래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데 이것도 또 했다고 시내 따라 해 버릴까봐, 시내 따라 하면, 노인정에 다 그래 해 버리면 식당 문 닫아야 되고 그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오늘 자료로 제출한 우리 수계사업하고 댐정비, 댐지원, 소규모사업 전부 40건 중에 농로라고 이름 들어가 있는 게 6건밖에 없어요. 결국은 많은 재원이 쓰여 지는데도 이렇게 농촌과 도시지역의 차이가 격차가 이렇게 크게 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동장님 아시겠어요. 처음에 보고하실 때 도농복합 업무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도 농촌 쪽에 얼마만큼 집행되는가 싶어서 쭉 관심가지고 봤는데 농자 들어간 것은 6건이다. 그죠? 아까 우남식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수계사업 중에 실지로 농민들한테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농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의사가 여기 잘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동장님.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해준 것은 없고 그래도 농촌지역에 도로포장이라든가 농기계에 대해 가지고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고맙습니다. 많이 써주세요. 아까 연속적으로 얘기인데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본 위원이 본청 업무를 다룰 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시정에 행정은 시민들의 생활을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특히 경제활동분야에서 더더욱 그래야 되고 시가 나서서 행정이 하는 행위마다 시민들의 어떤 경제활동을 제약을 받게 하거나 위축되게 하거나 지장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맞죠? 동장님 어때요 맞죠. 그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중에 헬스 회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용상동 동민들은 헬스클럽에 돈 내고 가서 운동할 필요는 없다. 그죠? 용상동 사람들이 헬스클럽에 제일 많이 등록을 해 놓았는데.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 받아주지도 못하고 수용이 안 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치센터에 헬스기구 더 들여서 그래해 주면 어떻겠어요. 다른 프로그램 축소시켜서.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회의실도 내줘 버리지 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안동 시내 헬스클럽이 다 문을 닫아야 된다. 헬스클럽 하는 분들이 다 나름대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헬스클럽에다가 수천만, 또는 수억원씩 투자를 해서 문을 열어놓았는데 이렇게 가면 안동 시내는 헬스클럽이 필요 없다 문을 다 닫아야 한다. 동장님 우리가 이런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촌에서 헬스기구를 갖다놓고 농촌에 있는 분들한테 운동을 하게 해 준다고 해서 그게 똑같이 안동 시하고 똑같은 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골에는 헬스기구 들여 놓으면 그것 아니면 이용할 곳이 없어요. 일하시다가 어른들 오셔가지고 그것 좀 이용하는 것 그곳 아니면 없어요. 그게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농촌하고 도시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그죠. 어느 수준까지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정말 그냥 방치해 두고 마음대로 가게 놔둬서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시가 지원해 가지고 오히려 한 파트에서는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위축받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 아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분명히 동장님께서 아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주민센터 운영위원회 참여하고 계시죠. 동장님 참여하고 계시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할 때 필히 이런 의견 내주셔가지고 그냥 무한정으로 안동 시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데 대해서는 제동을 거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용상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용상 전통시장이라고도 얘기할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안의 요구들에 의해서 해 놓았어요. 그죠. 그런데 용상시장을 개장하고 난 이후에 다른 인근에 점포들이 영향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자리매김 잘 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까? 오늘 보고 내용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서 동장님하고 가까이 거리에도 근거리에 있는데 들며 날며 보시면서 이 시장이 자리매김하려면 시장 변화에 시장 상인들이 시장 소유주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야 되는데 시장이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거의다가 젊은 주부들이 와 줘야 되는데 오려고 그러면 카드결재기가 다 있어야 되요. 그리고 용상시장에 대한 브랜드, 시장에 대한 브랜드.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시장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것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을 여기서 해 가지고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의견이 상충되어 가지고 하자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이재갑위원
그런 것이 나올 때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의견을 같이 개진해 주시고 시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은 더 신속하게 보고를 하시고 그래서 용상시장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오는 분들이 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은 당연히 제공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인들 스스로 모든 조건에서 오는 고객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스스로 갖춰야 되고 그랬을 때 이 시장만이 갖는 브랜드, 우리 시장만의 특화상품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동장님이 그 중심에 서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업무도 동장님하고는 무관합니다. 용상동 주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화관광단지 공사현장에 왔다가 이주단지 문제 자료를 받았어요. 거의 거의 다 해결되어 가는데 몇몇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지로 그 사람들의 생활터전이 이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보니까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저희들도 나가면 홍보를 합니다. 보상은 다 받고 있는데 일부는 옆에 단지에다가 집이 완공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재갑위원
그런 사람들은 곧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축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책 없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 분들이 나가서 보상은 받았는데 가지고 가서 다른데 가서 축사를 새로 지어야 되고 주택을 지어야 되고 이런데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도의적으로라도 마음을 써주는 게 맞겠죠. 맞잖아 그죠? 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지역을 떠나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활터전을 새로 마련해야 되는 이런데 있어서 시가 행정적으로 별도의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은 못해 주더라도 행정적인 뒷받침은 최소한 도와줘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듯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동장님이 간과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챙겨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분들이 이주를 해서 떠났을 때 위치를 잡으면 이쪽에 대해서 각종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같이 도와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시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너는 보상 다 받았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울렛 시장은 어떻습니까? 잘 되어 가나요?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아울렛 시장은 잘 안 됩니다.
이재갑위원
지난번에 소송되었던 해결은 잘 되었나요. 그 이후 주민들의 피해는 없었습니까?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피해는 아직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동장님, 몰라 가지고 낭패 나는 것은 아닌데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굉장히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만약에 거기 점포에 세 들어갔던 사람이 손실을 입어야 될 그런 입장이 됐다 그러면 용상동 자체에 영향이 미치고 또 동장님한테도 영향이 오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래서 신속하게, 동향보고를 하시죠?. 요즘도.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이제까지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용상동 인구가 제일 많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안동 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또 할 일도 제일 많죠?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다른데 비교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수계지원사업 추진위원회 고문으로 한 분의 으원님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에는 네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업무하는 과정에도 네 분들 다 통하면 동장님 일하기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앞으로는 지역구 네 분 의원님들한테 서로 협조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기
김준기용상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상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진의를 파악코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대화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다 같이 시정발전을 위하자는 뜻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용상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상동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은 이사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김경동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담당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진력하시고 그런 가운데 저희 공단에도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감사자료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저희들이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고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현황 보고) 이상으로 공단현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18쪽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간부님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이사장님 모르는 부분은 신속하게 메모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이사장님 처음 출근해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많이 지원해주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해서 총 정원이 61명이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석우
유석우위원
그런데 61명 중에 시에서 오신 분 말고 몇 분이나 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고용승계 된 인원 말고요.
석우
유석우위원
예.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지금 1명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일용직은 시청 일용직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급여차이, 이사장님은 시청 있어 보셨으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런데 시청에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시에도 업무에 따라서 일용직 급여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석우
유석우위원
차이나는 것 빼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우리는 일용직 3만6,000원으로 있는데 시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비교는 못 드리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급여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확실한 비용을 모르니까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계약직은요? 계약직은 1년 계약직입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계약 1년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이사장님은?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저는 3년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처음에 시에서 할 때는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도 감축하고 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대로 시의 승계를 그대로 안고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사장님 1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제가 운영을 해 본 결과 인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수처리시설이나 상수도검침 인력을 보면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지금 검침 같은 경우에도 동 지역에 1,700정 이상을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검침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하루에 250정 정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가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쭉 다녀보니까 집에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단독주택에는 가면 반은 한 번 찾아가서 못 만난다고 봐야 됩니다. 없습니다. 없어서 문이 열려 있으면 주인이 없어도 검침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주인하고 검침원 하고의 어떤 유대가 되어 있어야 그렇게 되지 안 그러면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검침을 하니까 검침이 적어도 그달 초 11일까지는 검침을 마쳐야 되거든요. 마쳐서 수도사업소에 통보를 해주면 수도사업소에서 요금부과를 해 가지고 다시 고지서가 나오면 고지서를 전달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보면 1,700정이면 상당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인력을 감축해서 절감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관리하는데 비용을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 관리하는데 관리를 아주 엄밀히 잘해서 약품비를 적게 넣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슬러지 발생을 최소화 되도록 해서 슬러지 처리비용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운영비를 줄이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발족을 시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장님께서 1년 해 보시니까 이게 실지로 시에서 직원들이 아까 뭐라 그랬죠, 고용승계를 해 가지고는 효율성이 그렇게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이 처음 오셨으면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1년 동안 해 보셨으면 고용승계라는 게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용승계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시청에 그냥 놔두지 뭐 하려고 다시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하실 일이 뭐 있어요. 저는 그게 의문이 가요. 아까 정원도 보니까 고용승계 다 했더라고요. 명칭만 바꿔놓았지 효율성이,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약품도 덜하고 관리비도 줄이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점차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1차 처음 시발점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것 아닙니까? 수련관 이관 받았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석우
유석우위원
콘텐츠 박물관 있죠. 그것도 이쪽으로 이관시킬 수 있어요. 관리차원이니까, 그대로 고용승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자꾸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 에는 지금 현재 시에 인력을 시설관리공단을 해 가지고 전환을 시키면서 현재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관리공단이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처음에 시에서 관리하던 시설에 대해서는 그 인력을.
석우
유석우위원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시에서 본 위원 생각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시에 직원을 못 늘리니까 편법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고 고용승계를 시키면서 콘텐츠 박물관이라든지 자꾸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 생각이 드는데요. 시의 직원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더 못 늘리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고용승계를 시켜 버리고 그쪽 필요한 인원은 다시 채용하고, 이사장님한테 따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래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석우
유석우위원
이것은 이사장님도 1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2년 더 계셔야 되니까 다음에 우리 언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이야기하고 이사회 명단 있죠. 이사회는 누가 선정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이사회는 시장 추천, 의장 추천.
석우
유석우위원
의원들은 배제시켰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규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석우
유석우위원
의회는 못 가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아시는 분 계장님.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위원님들은 이사회에 규정상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한 사람 추천하도록.
석우
유석우위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장님이 추천해 가지고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석우
유석우위원
이러면 불이익을 많이 받을 것인데요. 그래도 의원 한 분이라도 들어가야 이사장님 일하기 좋지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사위원회야 의원들이 관여할 일도 아니고 한데 그렇지만 이사회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사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좀 뭔가 잘못되었어. 저희들 의원들 중에 누가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데는 당연히 의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시설관리공단이 더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가 의문 나는 점은 뭐냐 하면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 되었습니까? 확실하게 제가 몰라서 그런데. 청소년수련관도 이쪽으로 이관되어서 하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더 되었겠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청소년수련관은 빼고 민간위탁 했을 때 하수처리장하고 상수도검침 이 부분을 보면 2006년도에는 하수처리장이 25억9,000만원, 그다음에 상하수도 검침에 6억3,400만원, 이래서 32억2,400만원이 되고, 금년도에는 31억9,100만원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예, 올해 예산을 봤는데 올해 예산편성 되어서 의회에 올라와 있잖아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석우
유석우위원
예.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내년도 예산은 전체 54억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32억원에서 54억원이 갑자기 증액되었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이것은 청소년수련관하고, 풍산하수처리장도 추가됩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같이 넣었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준공식을 12월3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이사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용량 일일 5만4,000톤으로 매일 5만4,000톤 처리하는 것입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렇죠, 매일 5만4,000톤이 더 들어올 때도 조금 있습니다. 덜 들어올 때도 있고 용량이 5만4,000톤인데 규모가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매일 처리 용량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죠. 처리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매립장 침출수가 하루 100톤 들어오는데 이것은 돈을 받고 처리하는 것입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것은 안 받습니다.
김백현위원
안 받고 여기서 다 처리해준다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김백현위원
들어와서 방류할 때까지 비용이 많이 들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김백현위원
음식물자원화센터에서도 매립장에 하루 30톤 보내고 또 매립장에도 하루 발생하는 침출수가 30톤이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0톤으로 되어 있는데 100톤이 정확하게 매일 100톤이 아니고 들쭉날쭉 한 겁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거의 비슷한데 일정한 양입니다. 거의 일정한 양이 들어옵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매립장 침출수는 그냥 발생되어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에 가시면 저류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저류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양이.
김백현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매립장에 보고 받고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사무소 보고 받을 때 수치가 달라서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침출수가 140톤 나옵니까?
김백현위원
아니요. 매립장에 1일 침출수가 30톤이고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사무소에서 침출수가 1일 30톤으로 보고 받고 있는데 그럼 두 군데 합쳐도 60톤밖에 안 되거든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지금 들어오는 게 100톤입니다.
김백현위원
지금 수치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수치가 안 맞아 가지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쪽 현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1일 100톤 내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쪽에 발생하는 것은 양쪽 다 60톤뿐인데 여기는 100톤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수치가 안 맞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서 매일 발생되는 양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가보시면 우리 처리장하고 매립장 사이에 올라가시다 보면 침출수 저류조가 있는데 거기에 침출수가 꽉 차있습니다. 차 있는데 거기서 침출수가 바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김백현위원
들어올 때 정확하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계측기가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체크가 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체크가 됩니다.
김백현위원
실지로 100톤을 처리하려면 여기 드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김백현위원
풍산 하수종말처리장에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사무소의 침출수 지금 안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여기까지 싣고 오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거기에 침출수 처리를 1차 해서 저희들한테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침출수 바로 보내면 시스템 자체가 아마 제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풍산하수처리장의 시스템 자체가 바로 침출수를 받으면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 풍산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사무소에서 이쪽으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에 갔다가 거기서 이쪽으로.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매립장에서 1차 자기네들이 처리를 해서 이쪽으로 보냅니다. 매립장 밑에, 하수처리시설 옆에 매립장 침출수처리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1차 걸려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오면 상당히 고독성입니다.
김백현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안동 시 안에 있는 부서 간에 잘 협조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비용이 덜 들도록 좀.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풍산하수처리장에는 바로 침출수를 받으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됩니다.
김백현위원
처리가 안 되고 여기 와서 되는 겁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거기서 바로 일반 하수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김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관리공단 업무는 접근할 때마다 민망합니다. 들어올 때 정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업무보고에도 종말 빼면 말이 안 됩니까? 종말이 왜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최종 처리장이니까 아마 종말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곳입니다.
이재갑위원
종말 빼버리면 처리가 덜 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모르겠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이재갑위원
공직에 이사장님 40년 정도 하셨나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오래 하셨잖아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이재갑위원
오늘 보고하신 업무가 다 이사장님이 공직에 계실 때 그 사무실에서 다루어졌던 업무시잖아 그죠. 이사장님이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이 업무를 다 하고 계시던 업무란 말이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그때 공직에 계실 때 다루었던 것하고 지금 이사장님이 계셔서 이 업무를 직접 총괄하시고 다루어야 될 지금 입장하고 솔직히 달라지신 게 뭐가 있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우선에 업무를 탄력, 그것으로 더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하고 또 좀 더 시민들에 대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나 편의를 더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영방침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 또 철저한 시설관리로 해서 비용을 절감해 보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본부장하고 제가 팀이 나누어서 직접 검침을 해 보았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고 검침원들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이런 것을 직접 접해볼 수 있음으로서 파악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고검침제라든지 휴일검침제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했고 특히 제가 역점적으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자율검침제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자율검침제입니다. 지금은 전화로 일부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받아서 하고 있기는 하는데 이것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율검침을 하려고 저희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2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검침을 하러 가면 사람이 없어서 검침을 못하고 두 번, 세 번 가서 검침을 못할 경우는 도리 없이 지난 달 그 지난 달 것을 추정해서 요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메모를 해서 전화 연락을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연락조차도 안 해주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고 자율검침제가 확대 시행된다면 인력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추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공단이 되면서 바꾸어진 것들이 아니냐. 또 우리가 여기에 하수처리장에 계속 근무를 하면서 매일 오전 오후로 현장을 한번 씩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현장에 미비한 것 이런 것들도 같이 점검도 하고 제가 항상 관심 있게 돌아보면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각심을 더 높이고 이래서 시설관리에 더 좀 충실해 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으면 평균 월 44톤 발생했습니다. 44톤 발생되면 하수슬러지 3만1,500원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평균 41톤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3톤 정도를 줄였습니다. 3톤 정도 줄이는 것은 우리가 함수율을 줄인다든지 이런 철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에 약 1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300만원, 연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큰 것은 아니더라도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 공단이 됨으로서 달라지고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시설관리가 잘되는 것 아니냐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갑위원
다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빌리면 탄력적이다. 운영에 탄력성이 있다.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경영을 개선해서 좀 고비용을 저비용체제로 개선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정도라면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은 왜 못했을까요. 왜 그동안 못 했을까요. 전에 공직에 계셨으니까 전에도 여기 하수처리장이 있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었고, 또 우리 상하수도 검침업무도 다 우리가 다 하고 있었고,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수처리장하고 상하수도 검침원 민간에다 위탁을 했어요. 그렇게 했다가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번에 들어왔는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준이라면 시청 공무원들도 할 수 있었고 민간 위탁했던 기관에서도 할 수 있었고 했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만약 민간 위탁했을 때 그것을 그 정도까지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면 위탁을 주고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부서가 감독을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이 책임을 감독했던 부서에 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 판단인데 어떻습니까? 획기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 없거든요. 지금 이사장님 말씀 속에, 이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아침저녁으로 한 바퀴 도는 데서 하루에 10만원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누군가가 그 정도 했을 수 있었지 않느냐 이래 본다면 그동안 업무를 대충 대충하고 소홀히 다루었다는 게 반증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검침업무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누가 관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하다못해 제안 제도라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운영했던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라도 주고 했다면 그 정도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런 판단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게 하고 나면 시행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데 시행하기 전에는 상당히 생각지 못했던 예를 들면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워 보라고 그랬을 때 아무도 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달걀을 깨트려가지고 세우니까 섭니다. 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못한 것뿐입니다. 제가 적정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시에서 관리할 때 시에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은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똑같이 신경을 쓰기에는 힘들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단순하게 항상 여기에 있으면서 이것을 주야로 보니까 더 관리에 신경을 더 쓸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자율검침제도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그전에는 생각을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전에는 생각을 못했는지 안 그러면 생각을 했는데 이행을 못했는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지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절한 비유인지 몰라도 콜럼버스의 달걀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갑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절반씩 뚝 잘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다가지고 와버리면 진짜 시민들 엄청 즐거워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민원 많은 종합민원실업무부터 시작해서 왕창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 어떨까요. 이런 시설만 하지 말고 일반 업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같이 이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떻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의 것을.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것은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시정의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이사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마다 그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유석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오늘 이사장님 보고하신 내용 속에 과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앞으로 기대할게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비용절감을 첫째 이유를 들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이다.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 얘기로 여기에 위탁받은 그때 한국환경관리공사인가 거기서 했죠? 그런데 그쪽에 와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마진율, 이익률 이런 것들은 사실 안줘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첫째 인원이 그대로 다 왔어요. 그죠? 인원이 전혀 감원된 것이 없어요.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아니 제가 아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수도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검침원이 13명입니다. 전에는 17명이 했었습니다. 현재는 13명 이하로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우선 거기에 위탁받아 가지고 위탁해서 소장님이 우선 나가셨죠. 그죠. 감원이 되었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4명이 줄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감원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받으면서 감원했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 전에는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3명입니다. 바로 오기 전에는 15명이었습니다. 17명에서 15명 있다가 지금은 13명입니다.
이재갑위원
자연감소입니까? 이사장님이 잘랐습니까? 쉽게 말하면 해고시켰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고용승계는 이것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감축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줬겠죠? 제가 받아서 자른 것은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감원하셨다고 하면 일찍이 감원할 수 있었거든요. 그죠? 그렇게 감원할 수 있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감원이 가능했다고 그러면 그전에도 감원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우리는 그렇게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간 기업들이 경영 개선할 때 제1차 단계라고 구조조정 들어가면 인원감원부터 들어갑니다. 그죠? 구조조정하는 게 결국은 제1단계가 감원부터 들어가잖아요. 보면, 그러는데 지금 현재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고비용시스템을 고효율시스템으로, 우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크게 획기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다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서도, 이렇게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견 근무하는 사람 직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인건비를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지금 현재 파견은 순수한 파견은 1명입니다. 1명에 여기에 있고 6명은 수련관인데 수련관은 아직 신규인력을 채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신규인력이 확보가 되고 할 때 까지 이 사람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1명 들어와 있는 파견 근무하는 분도 또는 지금 현재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파견 근무할 직원도 인건비는 시청에서 부담하잖아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그 인력은 여기 인력이잖아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어차피 그것은 여기에 정비가 되면 그 사람들은 복귀할 사람들이니까.
이재갑위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왜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향후 시설관리공단에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보면 많은 시설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학가산온천부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설들이 그렇게 가도 되느냐 갈라질 것이 있느냐 면밀히 따져보고 분석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시에서 직영할 때와 민간위탁 줬을 때 지금 현재시설관리공단으로 왔을 때를 다 따져가지고 의사결정을 잘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사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를 세 차례 했습니다. 금년도 2월6일 했고 10월30일 했고 11월7일 했습니다. 했던 것에 대해서 2월6일 했던 것, 각 인사위원회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목에 대해서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바로 유인물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2월6일은 공단직원 채용을 위한 제한경쟁 학술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있었는데 1명이고, 그다음에 2007년10월30일 했던 것은 청소년수련관하고 풍산하수처리장이 저희 공단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규인력을 채용하고자 채용 계획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1월7일은 공개경쟁 응사자들에 대한 서류전형 계획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10월30일 심의안에 대해서 11월7일 안하고 동일한 안건이다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이재갑위원
2월6일 인사위원회 했을 때는 심의안 해서 1명 채용하셨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11월7일 지금 현재 서류전형 계획안 심의 했던 것은 지금 채용하셨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이것은 지금 합격자만 결정해 놓았고 채용은 안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 팀장급으로 했다는 채용계획이 있다는 게 맞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지금 팀장 1명, 팀원 5명을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팀원 3명하고 팀장 1명을 최종 합격시켰고, 2명은 기계직인데 기계직 2명은 응시자가 없어 재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따르는 절차는 아직까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직원의 신규채용이라든가 관련된 인사에 관한 부분은 전체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죠 그죠? 지금 현재 이사장님 보고하신 말씀대로 하면 기계직 2명, 팀원 5명, 팀장 1명, 총 8명인데.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아니 6명입니다. 기계직 2명, 환경직 1명, 전기직 2명, 팀장 1명 이래 6명입니다.
이재갑위원
전기 2명, 환경직 1명, 기계직 2명, 팀장 1명,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의회에는 보고가 됩니까? 어떠세요?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신규 직원 인건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이재갑위원
선 보고는 아닐지라도 본 위원이 인사위원회 회의를 근거한 질의가 없으면 이사장님께서는 이 중요한 안건도 의회는 보고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의장님께 보고하셨다고요? 본 위원은 의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파견을 나가 있는 사람이 팀장급 1분, 일반 직원으로 6분, 7명이 지금 파견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본청으로 만약에 복직을 해서 들어가면 이 7명에 대해서 다시 이 분들이 커버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것으로 짐작이 되어 지는데 이것은 이 안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안건이거든요. 사전에 이렇게 추진되면 의회 보고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당초에 고용승계만 해도 된다고 했던 당초의 보고는 그렇게 됐잖아 그죠.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고용승계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던 것으로 보고 받은것 같은데 더 충원이 되어야 됩니까? 전기직 2명, 환경직 1명, 기계직 2명 이렇게 더 충원이 되었어야 되나요. 팀장 1분까지.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복귀를 하기 때문에 복귀하는 직원을 메꾸기 위해서.
이재갑위원
하수처리장에는 기존에 본청으로 복귀할 직원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것은 신규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풍산하수처리장에는 별도로 인원 4명을 추가로 채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그쪽에 4명이면 지금 현재 6명이잖아요. 6명인데 그러면 2명이 여기서 더 늘어나잖아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것은 수련관에 복귀하는 인원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요.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숫자로는 당초에 있던 숫자를 다 채워야 된다 그죠. 시설관리공단에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앞으로도 면밀하게 한번 분석해 보고 계속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시설관리공단 관련 책임 용역을 맡았던 책임자 분이 이사로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은 참 잘하신 일이라고 본 위원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용역을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공단이 태생하기까지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줬던 분이 지금 여기 와서 경영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참 잘됐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가 당연히 따지고 나가야 될 일이다 매우 중요한 정책 결정하는데서 그 이론적 뒷받침을 했는데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사항들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분을 참여시키는데 대해서는 참 잘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책임지고 정말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먼저 이사장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지적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우리 시의 간부공무원으로 재직하셨던 점을 감안하셔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도시 구성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음식물처리장, 광역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이쪽구석 저쪽 구석 음식물처리장에서 하루에 45톤이나 나오는 물을 그것을 이렇게 유가인상이라고 부르짖고 이렇게 비싼 기름을 때가면서 구정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 정말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우리 시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기획하셨고 이런 설비를 하셨는지 저는 정말,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여기 제가 운다고 해 가지고 눈물 흘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시 구성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시행하고 있는 이 음식물처리장이며 하수처리장, 광역매립장이 모든 일을 이사님께서 아침저녁 수도검침에서 신경 쓰셔서 한 바퀴씩 도시면서 하루 10만원의 절감을 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우리 음식물처리장에서 광역매립장까지 차로 몇 차로 실어 나를까요? 구정물을. 유가계산 해 보셨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 부분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여염집에서 자그마한 집을 지어도 하수구는 어디로 낼 것이며 계수통은 어디 다 두고 뭐 싱크대는 어디 다 놓을 것이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일을 하면서 모든 17만 안동 시민이 버리는 음식물이며 그 오수를 관리하시는 분야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하셨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혹시 시청에 들어오셨다가 건설폐기물노동자들이 데모하는 것 보셨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잘 모르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고용승계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용승계하시면서 혹여 우리 직원들이 그잖아요 시설공단으로 시청에 근무를 같이 하시다가 시설공단으로 나오면서 안동 시청이 아닌 다른 현 소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분위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오셨는데 급여마저도 시청에 계실 때 보다 차이가 난다거나 할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건설폐기물노동자들과 같이 데모를 안 한다는 보장은 없잖습니까? 지금 이사장님께서 예산절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이니까 예산절감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시설공단에 식구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안동 시를 위하고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하는 일인지 거기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시설공단에 어떤 체계 이런데 신경 쓰셔서 하루 10만원 한 달 그래도 300만원입니다. 우리 여기에 기계를 잘못 들여 놓았다거나 음식물처리장에 기계 잘못 들여놓은 것은 다 아시죠. 이사장님 인정하십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 부분은 뭐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처리 했던 사항도 아니고 제가 관리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런데 일단 부당한 것은 맞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20톤의 물이 든다는 게 45톤 듭니다. 하여튼 이런 것으로, 저는 집에서 밥이나 해 먹고 살던 사람인데 뜬눈으로 들어봐도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비할 때 우리 시설공단에 식구들이 화합하고 긍지를 가지고 얼마나 더 열심히 하면 일을 더 잘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 감안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설공단이나 제가 매립장이나 시설공단에서 바로 하는 일이 아닌 것은 저도 부서가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제가 첫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안동 시의 전직 간부 공무원이셨다는 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답답하고 그리고 시설공단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 좀 한번쯤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논해 주시고 만약 여기 예산이 필요하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아닌 말로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미사어구로 좋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그런 일은 대번에 의논하시면서 정말 요즘 취업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추천해 주고 싶고 천거해 주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슬쩍 넘어가버리고 그런 것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우리 시 의원이라고 해서 정말 혐오시설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안동 시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아까 이재갑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사전에 상의를 못하고 보고를 못 드렸구나 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들이 앞으로는 수시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위원님이 계속 추궁을 하는데 저들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다 이런 말씀은 사실은 그게 계획을 보고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결과가 이렇게 됐다 하는 정도로만 구두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드린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방금 이사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와 아무리 민간위탁 이사장을 맡고 계시더라도 앞으로는 충분히 의회와 협력을 해서 모든 것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출석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진의를 파악코자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대화와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이 다 같이 시정발전을 위하자는 뜻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수도사업소,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