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우리 시의 최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구동 사무소와 풍천면 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로 하겠습니다. 서구동은 통합과 분동을 비롯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권석순 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위원님을 대신해서 고마움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던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감사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선진 사례라든지 우수사례 등 이러한 부분도 한번 위원님들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자세로 충실히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구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구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서구동장 권석순

서명 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동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동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차 서구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중앙 신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공영주차장설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등 서구동 발전을 위하여 많은 예산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항상 서구동 발전을 위해 안동 시의회와 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환경변화로 안동 의 중심인 서구동이 상권의 위축과 함께 날로 쇠퇴되어 가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보다 나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열악한 서구동 발전을 위해 총무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동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후 제출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구동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김성진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을 신청하셨고, 시에서 19개 신청이 되어서 2,000만원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제가 그때 현장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서 말씀도 있었고 한데 이 관계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서상에 2억원 정도해서 다시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고 사업비 전체 부분은 공모사업에 보면 어렵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현장의 여건으로 봐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이고 하니까 우리 시의 생태환경조성사업단하고 한번 업무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모사업 당시에 서구동에서 좋은 안을 내주신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읍면동에 공히 해당되는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체육대회, 축제의 예산부분은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은 동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해주시고 하나의 당부사항으로 일부 면단위에서는 거기서 활용을 하고 있던데 우리 체육대회하고 축제를 보통 보면 읍면동의 체육회가 거의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비에서 아마 일정부분 분석을 해보시면 집행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면단위에서 아마 두세 곳 정도 하고 있는데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체육대회, 축제를 같은 입장에서 같은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집행부에다 검토를 요구할 생각입니다만 우리 읍면동장님들도 회의가 있을 때에 시 집행부에 읍면동 애로사항 이야기할 때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 지 한번 낱낱이 고민하시고 그래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입니다. 동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2007년도 예산중에 민간행사 자본보조에 1,250만원이 있습니다. 민간행사 자본보조에, 준비한 자료 10페이지 위에요. 1,250만원 민간이전 했는데요. 시민체육대회와 탈춤축제 두 개 행사를 합친 금액이죠? 550만원은 탈춤축제 때, 본위원이 알기로 체육대회 때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700만원을 채워주었고 200만원은 시 체육회에서 각 읍면동으로 내려준 것으로 아는데 그 200만원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회계처리를 안 하는 겁니까? 바로 시 체육회에서 주는 200만원을 서구동체육회로 바로 지원합니까? 제가 24개 읍면동이 공히 똑같은 것 같은데 시체육회에서 결국 24개 읍면동에, 한 동에 200만원씩 예산을 주었는데 그 예산이 결국 우리 시에서, 시 체육회에서 나간 예산이고, 그 예산을 다시 재배정이라 하면 어법에 안 맞겠지만 결국은 우리 예산이 읍면동으로 흩어져서 집행되는 과정인데 회계처리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2006년도, 2007년도 24개 읍면동, 본청의 실과소 전부 일상경비 통장, 재배정 통장, 자체 일반회계 통장 월말 이월잔고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 서구동은 자체예산이 원래 적을뿐더러 이월자금도 적은 편에 속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자료를 받았는가 하면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일상경비, 재배정의 경우는 그렇지 않는데 자체 일반회계 통장에 잔액이 과다하게 보유되어 있다. 과다하게 보유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읍면동이나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일상경비 통장이나, 재배정 통장이나 자체 일반회계 통장이 전부 일반예금 통장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경비, 긴급한 예산만 적정한 시기에 집행을 3일, 5일 정도 남겨두고 본청으로부터 배정을 받아 집행을 한다면 우리 세정과에서 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구동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월 평균 이월금액이 일상경비가 1,056만원이고 재배정은 73만원이고 자체 일반회계는 785만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1,914만원 정도가 월평균 이월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2,172만 2,000원인데 묘하게 28일 재배정 받아서, 아니면 30일 재배정 받아서 그 다음달 2일 집행된 것도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일상경비나 자체 일반회계 잔액을, 본청으로부터 배정받는 것을 꼭 필요한 경비만 배정을 받는다면, 서구동에서는 그 돈이 1,000만원내지 500만원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24개 읍면동과 본청 실과소 전부를 합하면 수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최소한 10억 이상을 장기 1개월, 2개월 정기예금 할 수 있는 것을 과다하게 실과소로 배정하다 보니 일반회계 통장에서 잠잘 수밖에 없다.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서구동의 경우에는 월 평균 1,914만원이 세 가지 통장에서 이월잔액이 있는데 이게 1년 동안 이자 불입액이 얼마냐 하면 17,710원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500만원 정도를 3개월 정기예금으로 하면 이것보다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일상경비, 재배정, 일반회계 자금을 본청으로부터 배정을 받을 때 최소한의 시간을 두고 요청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금고의 운영에 있어서 이자를 많이 남긴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효율적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을 집행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미리 예측을 하시고 자금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도록 노력을 해서 일상경비 통장, 특히 자체 일반회계 통장에서 이월잔액이 적도록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년 위원입니다. 동장님 본청에 근무하시다가 서구동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었지요?

금년 2월20일자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 9개월 좀 지났습니다.

동장님이 서구동에 장날이나 시장의 불법쓰레기 관계라든가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본위원이 지적과 감사에 대하여 두어 가지 말씀 드릴게요. 본청과 읍면동과의 긴밀한 관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 행정의 최일선에서 CEO의 입장에서 24개 읍면동장이 공통된 현안 문제를 한 목소리를 내어서 집행부와 시장께 강력히 건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을 하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번 매스컴에 안동 시 대표적인 것은 배짱행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게 자료에 의하면 14년간 끌었던 민원 문제였습니다. 동장님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이 현장에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시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부분에 본청이 모르는 가운데서 동행정이 이루어져 왔다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현장에서 김정년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동에서는 재판에 안동 시가 패소를 했는지 그 자체를 사실상 몰랐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여기는 우리가 반환을 해야 한다. 이 땅위에는 도로보수를 하든지 인도보수를 하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너무 정보가 늦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동의 직원들은 이야기를 안 하고 현 상태가 큰 도로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저희들로는 시에 문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본청에서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안 할 거면 주민들이 많이 해 달라고 하니까 교체공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시에 물어보니까 계획이 없다고 해서 작년도에 사업예산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저희들도 책임의 소지가 있는, 동에서 근무하면 시에서 이야기를 안 해 주면 무슨 공사를 하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시 본청에서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본청에서 무슨 일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 통보를 해줘야 읍면동장이 내용을 아는데, 어디에 공사를 한다 하는데 나가서 물어보면 공문도 없고 해서 잘 모르는데 앞으로 소상히 알아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장님 물론 서구동에 국한된 문제만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안동 시 행정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일선 행정에 민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일차적인 절차와 관할 동장님, 업무 담당자에게 보고가 되고 아니면 집행이 되어야 하는 데, 문제가 심각하든 그렇지 않든 바로 시장실로 찾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24개 읍면동장님이 한 목소리를 내어서 집행부 시장에게 건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 번 옥야동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그 쪽 동네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또는 통장이라든가 해서 이런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 포장된 도로를 파헤쳐서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려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전화나 찾아오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그 쪽 주민들도 그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안동 시의 행정에 있어서 일선 동과 본청간의 불협화음이랄까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관할 동장님이 해결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14개월 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은 본청 주무 국장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일이 닥쳤을 때는 불을 끄려는 자세인 것 같아요. 앞으로 동장님이 이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장님 각종 보고하실 때, 탈춤축제나 시민체육대회에 있어서 지난 번 우리 의회에서도 일선 동행정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면지역의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안동 시체육회 회장이 시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 체육회 임원들을 모아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을 했어요. 특히 읍면지역, 농촌지역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의 선심성 요인이 많다고 보거든요. 2008년도에는 일선 24개 읍면동장이 함께 한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부임을 하시고 참으로 서구동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동민들의 화합이라든지 행사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의 결과로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감사 내용이 아니라 우리 서구동 전체에 발주를 했거나, 앞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사업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소방도로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서부초등 앞에 동화목재소 쪽으로 해서 안동 농협,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서 안동 전화국 벽을 따라서 가다가 왼쪽 편으로 안동 농협 좀 못 미쳐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되는 소방도로인데 동화목재소까지가 근 10년 이상 끌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집도 4동이 보상이 되어야 하니까 6억 정도 들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자꾸 촉구해서 3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이라도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호초등 앞에 집을 철거해 두었는데 잡초가 무성하고 이런데 사유지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정화조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이프라인을 치고 펜스를 쳤는데 잡초가 굉장히 도시미관상 안 좋습니다. 거기에서 천리 건널목까지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리고 대안극장 통로로 해서 축협 쪽으로 나오는, 합동식품 앞, 합동식품 그 건물 자체가 옛날부터 집은 이사를 했는데 폐가로 남아 있습니다. 미관상 안 좋고 해서 이 3건이 우선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하는데 일단 동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문제, 여기서는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서구동 주민들의 불편이 아주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추진현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서구동 경로당이 옥야동, 당북동, 경찰서 있는 데 아파트 있는 곳

그 쪽의 주민들이 신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당북하고 옥야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있는 데는.

올해에 수계기금 지원사업 있는 데 많이 삭감되었더라고요. 본청에서 많이 사용해서 60%정도 삭감되어서 작년도에 1억7,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0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1억7,000만원 정도 주면 거기에 1억 정도를 하고 시비를 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하면 부지 사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이 그것이 7,000만원 밖에 안 되어서 지금 난감한 입장입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주민들 불편을 들어주면 좋은데 사실 걱정이 많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인도 부분 있죠? 인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시과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학교 앞에 어디.

영호초등학교 앞에 인도 만든다고,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학교 앞에 전봇대 앞에 가게가 있어서 인도가 들어가다가 끊어졌습니다. 거기에 가게 앞으로 인도를 낸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차피 인도를 만들 것 같으면 가게를 사 들여서 인도를 개설하면 좋은데 가게를 사려고 하면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가게 앞으로 인도를 낸다는 말이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받은 적이 없고요.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의원님도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차량 견인보관소를 옮겼잖습니까? 강변에 있던 것을 시공영주차장 옆에 옮겨서 그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쪽의 통장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집이 있는데 집을, 담을 철거해야만 인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민원 해결이 도시과에서 하려고 해도 잘 안되어서 그대로 둔 것 같은데 그 민원이 해결만 되면 시에서도 사실 구간도 얼마 안 되고 사업비도 얼마 안 들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땅 소유자하고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 집의 화장실이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승낙을 해 줄는지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청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관련된 실과소하고 동 행정하고 신속하게 서로 협조체제를 해서 때로는 어떤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본청과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소방도로 문제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학교 앞 인도문제라든지 견인장소 이런 것은 참 많은 민원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시장 아케이드가 빨리 공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상인들과의 협조체계도 잘 살펴보시는 것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을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이렇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한 걸음 발전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입니다만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동장님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청이나 협조를 어디에 합니까?

저희들의 힘으로 안 된다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에 부탁을 합니다.

지역 의원들하고는 대화가 없어요.

의원님들하고는 이야기를 하지요.

항상 동에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있거나 하면 지역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야 맞죠? 오늘 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느꼈는데 물론, 이 지역과 관련된 부서가 참 많습니다. 경제과학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건설과나 도시과나 수도사업소나 농축산유통과에서 시행하는 일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동장님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과학과에서 아케이드나 신시장 설계문제를 경제과학과에서 하는 줄은 모릅니다. 동사무소에 묻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장기 미집행 도로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동사무소에 묻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잘 모르는 사항은 건설과나 도시과에 묻겠죠? 이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역 의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의원님 이런 부분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협의를 하셔야죠? 동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지역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몇 가지 건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리천에서 내려가는 태화동 경계지역을 아시죠?

예.

그 지역에 동대동으로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을 아름답게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금 쉽게 말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기천, 천리천 부분을 정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럴 경우에는 두 개동에서 협의를 해서 고쳐주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413세대 707명 있는데 지금 행정이 바뀌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사를 나가서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분들의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더라도 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세요. 현 실정은 주민생활지원과보다 동사무소에서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예,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이 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데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여기 40개통인데 3,993세대에 40개통이 있다. 통합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전에 실사 한 번 했죠?

통 통합은 제가 오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대가 적은 통은 인근 통과 통합하는데 행정이 앞서줘야 됩니다.

예.

그 부분하고 여기에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학교의 야간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학교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직접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문화체육관리사무소에서 소장님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지역 방문은 전부 서구로 옵니다. 그래서 건설과나 문화체육관리사무소와 연계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역내에 있는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항상 각 기관에서, 각계에서, 각 과에서 사업소에 할 부분들을 주로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 자체의 사무나 소관부서에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동장님, 다시 한 번 지역구의원으로서 동장님과 서구동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의원님들 질의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동료 의원님들께 건의를 하겠다거나 협조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읍면동에는 읍면보다는 동이라는 것은 주로 사업을 거의 본청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동에서는 본청에서 안 하는 부분을 일부를 해서 하는데 사실 서구동의 실정은 그렇게 많이 주민숙원사업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가장 많은 걸로 압니다. 안동 시의 도심권으로 저희들 23건 정도가 발주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제대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이번 예산심의때 참고해 주십시오.

성숙현위원입니다. 서구동 관내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호초등학교 종합문화센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안을 제안 드립니다.

성숙현위원님으로부터 서구동 소재 영호초등학교 종합문화센터 방문 건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실시안을 동의하였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구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풍천면장 권문현

서명 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천면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풍천면장 권문현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풍천면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미진한 업무추진에 다양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풍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풍천면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요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생략하고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면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차례대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가 2,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어떤 것이죠? 25페이지 끝에서 셋째 줄, 재배정 연내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배정을 늦게 받아서 발주자체를 못했습니다. 설계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월을 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12월15일경 되면 공사 중지가 될 것 같아서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농수산개발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4,971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5,496만원을 받아서 집행을 525만원을 했고 나머지 잔액이 4,971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개폐기 사업비인데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보조를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연말에 와서 한 몫 집행이 되는 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32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 인건비 249만5천원, 산불감시원이 10명인데 여기 보니까 며칠 못하겠네요. 맨 마지막 줄.

예산이 부족해서 일상경비로 더 받아서 같이 집행하려고 잔액을 남겨 둔 겁니다.

산불감시원이 산불 감시를 해야 되는데 249만5천원이 남아서 며칠 못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더 받아서 올 연말까지 우리 산불감시원이 10명입니다. 10명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상경비로 받아서 같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는 10명이 며칠 못 쓰면 그 나머지는 산불감시원이 없으면 공백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한 예산 조치를 했다하니까 다행스러운데 행여나 그 이후에 며칠 쓰고 돈이 없다면 문제가 안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1,925만원을 받아서 185만1천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1,739만5천원은 사역을, 지금 이것은 제방정비.

예, 맞습니다. 기성제정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료 되는대로 연내에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1월 말일까지는 거의가 사역을 시키고 인건비라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11월 20여일이 지났는데, 연내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인금2리 안길 및 암거설치공사가 시공 중지를 한 이유가 뭐죠? 끝에서 둘째.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인금2리 소하천정비계획이 내년도에 있다 해서, 시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소하천정비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인금2리 예산을 다른 데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이 지금까지 늦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내역인데 광물채광 부대시설 예산액이 6,000만원, 지급이 6,000만원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이것은 단위 표시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6만원입니다.

아, 그래요

이건 농지위원들에게 수당 준 내역입니다.

전용신고가 들어온 데.

전체가 108만원인데 지금까지 수당을 78만원을 주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면장님 풍천면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9개월 됐습니다. 2월 20일 왔습니다.

이제 면 전체의 윤곽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겠다. 그죠?

예, 연인원 2,200명 지원을 받아서 조기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이 도움을 주신 데.

이런 불상사가 농가에 없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안동 시가 5,0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8% 조금 넘는 예산을 농업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3월28일 돌풍피해 응급복구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일반하우스 1,880동, 대형하우스 120동 해서 2억75만5천원이 지급이 되었고, 농업재해재난지원금으로 2억3,9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모두 철저히 조사를 하고 정확하게 수량을 파악하고 집행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재해보상금, 우리 시비로 지원했던 2억75만5천원을 지원할 때 농민들 사이에 형평성의 원칙이나 불편을 토로하는 농민은 없었습니까?

예, 마침 없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지급하기 전에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특히 누락이 있어서 말썽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한 분도 찾아오시는 분은 없었고 고맙다는 인사는 서너 군데 들었습니다.

그렇죠. 돌풍피해가 3월28일 발생할 때 풍천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풍천, 풍산, 와룡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장님이나 각 리별 담당공무원의 성격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를 한 지역에는 주민들의 불만이 없고 대충 큰 것만 했던 지역은 처음에는 피해를 당하고 당황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막상 보상이 나오니까 내하고 옆집하고 하우스 크기가 똑 같은데 똑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옆집에는 8만5천원이 들어왔는데 나는 6만3천원이 들어왔더라는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이 전혀 없었단 이 말씀이죠?

예.

면장님이 아마 직원들을 독려하고 이장님들이 적극 면정에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믿고 정말 어려운 재난을 당해서 원만하게 주민들 불편이 없이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상경비 통장하고 재배정 통장, 자체 일반회계 통장 매월 말 이월 잔고를 본위원이 자료로 제출을 받았습니다. 혹시 회계담당이 이 자료를 내면서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까? 2006년, 2007년 면에서 운영하는 일상경비 통장, 재배정 통장, 자체 일반회계 통장을 매월 말 이월된 잔액을 자료로 제출을 받았는데 혹시 면장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모르시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자료에 의하면 풍천면 매월 일상경비 이월되는 금액이 2006년도 경우에는 2,133만5,000원 정도가 평균 이월되었고 재배정은 543만4,000원 정도가 이월되었고 자체 일반회계는 2,588만1,000원 정도가 이월이 되어서 2006년도는 평균 세 개를 다 합한다면 5,275만1,000원이 이월되어 왔고 그리고 2007년도 10월말 현재까지는 평균2,178만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면에서 관리하는 일상경비, 재배정, 일반회계 통장은 전부 일반예금이죠?

예, 일반예금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당히 낮죠? 그래서 2006년 경우에 평균 5,275만원을 이월시켜 왔는데 이자가 얼마나 불입되었냐 하면 7만2천2백5십2원이 이자수입으로 불입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코자 하느냐하면 재배정의 경우에 방금 본 위원이 통장 원본을 받아서 확인해본 결과 본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배정받아서 하루내지 이틀 후에 바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재배정 통장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았냐 하니까 30일 아니면 29일 배정받아서 그 다음달 3일 집행되고 4일 집행되다 보니까 월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제가 보니까 일상경비가 매월 1,000만에서 심지어는 4,00만원까지 평균 2,000만원이 2006년도에는 통장에 잔액으로 남아 있었고요. 2007년도의 경우에는 3,500만원 정도가 평균 잔고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으로부터 일상경비를 과다하게 청구해서 일상경비 통장에서 일반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당월 지출원인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예측을 한다면 시의 금고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잔고가 과다하게 보유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풍천면 한 개의 문제만이 아니라 14개 읍면, 10개 동, 본청의 모든 실과소에서 이렇게 일상경비 통장을 운영을, 본 위원이 이번에 모든 자료를 모아보니까 일반예금으로 일상경비로 관리되어지는 우리 시비가, 이월되어지는 경비가 매월 20억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반만 줄인다면, 이월액을 반만 줄인다면 10억을 1개월 내지 2개월, 혹은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함으로 인해서 시금고 운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코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집행된, 물론 행정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금고운영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고 그죠? 제 때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소요시기를 미리 예측을 하고 가능하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월이 되는, 통장에서 잠자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금고 운영에 적극 일선에서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을 이것은 시 전체적인 이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기도 한데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2006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잔액이 거의 없던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 회계부서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경우에 집행 잔액을 쓰지 못하도록 지침이 하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면장님은 지역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써 버렸네요. 그죠? 작년에는 오시기 전이고 올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억원이 잔액이 남았던데 지금 몇 건을 발주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입찰 잔액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입찰 잔액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제가 설계금액이 예를 들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1,800만원에 계약을 했으면 이게 또 설계변경이 주민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거의가 집행되는 그런 결과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갈전리에 배정된 예산은 꼭 거기서 소화하려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바로 그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배정할 때 풍천면에 올해 1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그러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리별로 3,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배정을 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회계부서에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5% 깎아버리고 또 면으로 내려주고는 입찰 잔액은 못 쓴다고 묶어버리니까 실지로 본예산에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된 예산에는 15%정도를 못 쓰게 되지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읍면의 특성을 보면 마을에서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이것 250m면 2,500만원이라야 하는 데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2,500만원을 주면 돈이 모자라고 돌아오는 것이 2,000만원 밖에 안 돌아왔다. 그럼 그 예산자체를 다 쓴다 해도 250m 나머지 물량을 다 마치기가 힘 드는데 입찰 잔액 못 쓰도록 하고 못 쓰게 하니까 당연히 못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 지시사항이니까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끝에 가서 30m, 20m 남겨두는 그런 사업들이 허다하죠?

많습니다. 반쯤 됩니다.

일선에 계시는 면장님으로서 우리 기획예산부서에 최소한 읍면으로 배정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는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행정적으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는 건의는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근무할 때 보면 잘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건의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회의가 있죠? 그 때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시장님, 기획예산실에 정식 공문으로 하든지, 실제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 차연도부터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면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받아 보았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풍천면에는 시설공사 사업비가 참 넉넉하게 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면장님 생각나신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는 조금 조금씩 집행되었고 또 집행 잔액이 한 6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시설비 집행을 하다보면 그게 상식이에요. 250만원 있으면 공사가 끝나는 사업을 완료해 줄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이 많다고 면장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예.

그럼, 면장 재량사업비 3,000만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4건에 300만원, 1건에 1,000만원, 1건에 400만원, 1건에 5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 74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1,000만원 제가 보니까 도양리 진입도로 및 면사무소 마당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면사무소도 해야 되겠죠? 면사무소 마당 아스팔트 같은 것은 청사관리 예산을 회계과에 요청을 해서 하는 게 맞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면사무소 마당 아스팔트 씌우라고 재량사업비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앞에 광덕교 설치공사를 하면서 현장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 사업소에 부탁을 해서 아스콘만 제공을 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청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주민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하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면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봅시다라고 한 이유는 보면 14개 읍면 어디든지 공히 그렇습니다. 전에 수로원이 있다가 수로원도 건설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읍면에 일용인부임도 적고 하다 보니까 실지로 도로측구에 겨울에 흙이 내려와서 막혀서 봄에 비가오고 여름에 비가와도 그걸 쳐낼 인부가 없으니까 수해를 유발시키는 이건 인재입니다. 그죠? 이럴 때에 면장 재량사업비를 긴요하게 30만원 짜리 35만원 짜리 하루 장비를 써서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응급복구를 하고 응급재난에 사전 대비하는 이런 데 써 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시설비를 집행하다가 한 200만원 보태주면 완료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어져 쓰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재량사업비를 보니까 여기 3번에 보니까 구호리 외 6개 지구 재해예방에서 장비임차 해서 8월28일 394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런 장비 임차비는 우리 의회에서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읍면에 필요한 장비비를 대폭 지원하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고 그것이 읍면으로 시달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장비가 부족해서 아마 면장 재량사업비를 더 쓰셨던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장비를 수해복구나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비나 이런 것들을 청구할 때 지역의 소요량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충분히 해주시고요. 수해복구사업 같은 걸 보고를 할 때 하나하나 올리면 복구비가 적어서 수해복구예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한 하천의 4개소, 5개소를 한 권역으로 묶는다면 충분히 수해복구사업에 편입될 수 있는 양이 될 것이고 복구비도 기준 이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좀 귀찮지만 담당구역별로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사진 찍고, 면밀히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면장 재량사업비는 앞으로 정말로 우리 지역민에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촉구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라든가 곡물건조기라든가 50% 보조사업, 30% 보조사업 우리 면에서 직접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있고 본청 실과에서 집행한 예산을 면으로 공문을 내려서 대상자를 선정해달라는 요청 공문이 많이 내려오죠? 그럴 경우에 그 보조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각 이장님을 통해서 사전에 알려두고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리별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그 보고가 들어온 것 중에서 만약에 다섯 명밖에 보조사업이 안되는데 신청이 20명 들어왔다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어떤 보조사업이든지 미리 리에 공문을 내기 전에 선발기준을 다섯 가지 정도 정해서 공문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에 다 적합한 사람이 더 많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질문 드린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를 해 두었기 때문에 기준대로 선별을 하게 되면 적정인원이 선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섯 가지 기준을 다 만족해서 초과된 적은 없었습니다.

면장님, 모든 보조사업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그렇게 기준에 부합하게 또 실제 필요한 숫자가 맞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 감사자료에 보니까 위원회 개최회의 중에 농지위원회 밖에 안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보조사업심의위원회를 면 자체에서 만들어서, 면장님이 우리 행정은 보다 형평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간혹 보면 어느 면이든지 우리 시의 보조사업을 독점하는 소수 몇몇 사람에 의해서 보조사업이 다 이루어진다. 그로 인해서 대다수 농민들은 그 혜택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50% 보조 아니면 그 농가의 규모나 재정이나 신용상태가 또 그 농가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대상자의 조건으로 묶어놓으니까 그 일정선 위에 올라오는 소수의 몇 명만이 계속적인 보조사업 혜택자가 되고 그 선 이하에 있는 면민들은 보조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불합리성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걸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면장님 개별로 임의로 선정하거나 계장님과 협의해서 선정하시지 마시고 형평성과 기준의 합리성을 위해서 이 위원회에 각 단체장들이나 이장 협의회장이라든지 그래도 면민의 뜻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들로 풍천면 보조사업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가 20명인데 만약에 3명을 선정해야 될 것 같으면 각 사업성격에 맞는 점수를 배정해서 가정 고득점자 3명이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기구를 운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 보조사업심사위원회는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 시의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가 되는 대로 설치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형평성과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면장님께서는 골고루 살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정년 위원입니다. 면장님 부임하자마자 돌풍피해가 있었던 때가 1개월 지났습니까? 그 때가.

2월20일자로 왔기 때문에 3월28일 그랬기 때문에 한 달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를 하러 풍천면에 왔습니다만 면장님과 더불어서 풍천면 전 공무원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격려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잔액을 거의 다 쓰고 현실적으로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예산 분야마다 다른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는데 2006년도 그때는 면장님이 근무를 안 하셨기에 그런데, 우리 10개 동과 14개 읍면과 예산서를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현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일선 행정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풍천에 농기계가 총 보유대수가 트랙터 등이 몇 대 정도인지 아십니까? 아까 들어오면서 면장님실에 쓰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트랙터나 경운기, 이앙기가 상당한 숫자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관리는, 농사가 많다 보니까 농기계도 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마다 유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류가 일부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새로 들어오는 농기계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가 받고, 또 노후해서 못 쓰게 된 것도 자료를 받아서 상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농사용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모든 농기계가 면세유가 공급이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풍천농협과 면세유 관계는 뭐랄까? 시내까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풍천농협 자체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 면세유가 사실 농기계 운영되는 것하고 달리 집행되어서 몇 가지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면장님도 농협 조합장들과 함께 이런 면세유가 제대로 쓰여 지는 지 농기계관리 운영실태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본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4개 읍면지역의 애로사항을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계에 있어서도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다른 어떤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풍천면하고 다른 상이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강력히 건의해서 면 행정을 수행하는 데 원만하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서 고생하시고 풍천에 오셔서 지금 풍천은 우리 관내에서 하우스시설을 최다 보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풍천면에 농기계창고는 몇 군데가 되죠?

제가 알기론 세 군데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쯤은 농기계창고에 농기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데 농기계가 아니라 곡물이 쌓여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농정과 소관이지만 자체적으로 읍면에 있다 보면 농민들에게 지도를 병행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농민들이 몰라서 그럴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그런 부분을 자행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만전을 기해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에너지절감 난방시설 지원사업 선정과 물도리 작목반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사업 선정을 할 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선정이 된 사람은 별 무리가 없지만 선정되지 않는 사람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읍면에 말들이 나오는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온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부분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에 석회 부분은 풍천면은 어떤지 모르지만 석회를 도로가에 그냥 방치해 놓고 쓰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풍천면에는 그런 적은 없죠?

지난해에는 기산에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특히 규산질 비료를 무료로 공급하기 때문에 초과해서 나왔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신청량을 받을 때 신중하게 받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6,3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대다수 농민들은 얻어놓고 보자는 생각에서 이것이 제대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은 없어서 못하고, 얻은 사람은 남아서 도로가에 방치가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이장회의를 월2회 하도록 되어 있죠?

예, 10일, 25일.

그래 하죠. 할 적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회의할 때 리별로 반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두상으로 받지 말고 각 이장들에게 서면으로 회의를 나오기 전에 리별로 나름대로 회의를 거쳐서 지역주민들의 동향이나 주민들이 행정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회의를 통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유인물로 해서 받도록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장회의 때 회의를 진행하면서 구두상으로 해 버리면 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장들에게 잠재적으로 인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방은 힘들 것입니다. 힘들지만 자리를 매김 할 때는 리에 대한 세심한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월례회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본청에 건의하고 촉구하고,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서 행정서비스가 리별로 전파되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서면으로 저한테 요구를 하도록 누차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24개 이장 월례회의 때마다 한두 사람씩 시범적으로 앞에서 스피치를 시켜보세요. 회의를 회의로 끝내지 말고 오늘은 도양1리 이장님 나오셔서 그 리에 대해서 대화를 하도록 10분 정도든지, 리에 대한 장점, 미비점을 말로써 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유인물로 반상회보를 전달하고 큰 타이틀로 대행사를 마치지 마시고 24개 이장 한 명씩 매월 두 명씩 지정을 하여 리에 대한 장단점, 어떤 작목을 우선적으로 재배하고 우리 리에는 이런 미비점이 있고, 이러한 도로, 농로 부분이 어려운 것도 있다는 스피치를 시켜보면 계속적으로 전체가 능률도,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장들도 현지파악을 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워서 이장들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회마을 입구에 군집 기 있죠? 군집 기 풍천에 몇 군데죠?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를 지금은 산불예방기간이잖아요. 그죠? 평상시에는 새마을기를 달고 산불예방기간에는 산불조심으로 해서 달고 있죠? 달았습니까? 또 축제기간에는 축제에 대한 깃발을 달고 군집 기를 활용한 우리 이미지를 겉으로 표현해 보일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부분을 보니까 과년도에 수치가 틀립니까? 징수율 93%인데 징수는 3억6,000만원이 되었고 옆에 체납액이 6,300만원이 되었는데 2,300만원이 맞습니까? 6,300만원이 맞습니까? 유인물 페이지 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징수, 2006년도 말씀이죠? 이것은 2006년도에 부과한 것이 3억6,300만원이고 징수액이 3억4,000만원인데 여기에 2,300만원이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으냐면 그 전에부터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도 많지 않지만 주민생활지원담당의 세정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100%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가도우미 지원 있죠? 12농가 있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부분에 유인물 7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말입니까? 출산했을 때 나갑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12농가 출산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돈으로 해 줍니까?

대체 인력.

대체인력으로 해줘요?

출산을 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도우미로 일하면 일한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28농가인데 그러면 풍천면에 여성농가가 28농가입니까?

이것은 애를 자가보육하는, 위에 보면 영유아 자녀양육비는 6세 미만 영유아한테 지원되는 것이고,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은 자가보육, 집에서 애를 키우는 농가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애를 보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농촌에 일손 도우미를 보내서 일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인건비를.

마지막으로 풍천에는 라이프 골프장이 들어서잖아요. 풍천 아닙니까? 맞죠? 라자 골프장입니까?

광덕에 라자클럽.

라자 골프장. 거기에 주민들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지금은 협의가 완료되었는데 금계에서 금계 주민들이 아직도 반대의사를 갖고 있어서, 지금은 거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수도 사용료 3,000만원을 부담해 주기로 하고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수행하면서 행정에서는 될 수 있으면 농민들에게, 또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 편에 서서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입니다. 연일 산불방지를 위해서 전단지를 제작해서 전 가구에 배부를 하신 것 같은데 전단지 디자인도 좋고 이런 특수시책을 펼치신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돌풍피해 발생시 면 직원들이 피해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셔 주신데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자료를 보니까 24개 기관단체에서 복구에 참여해서 봉사를 해 주셨는데 혹시 끝난 뒤에 면장님 명의로 해당 단체나 기관에 고맙다는 인사장을 발송하신 예가 있었습니까?

제가 풍천면 명의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에서 우리 풍천만 돌풍피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6개 면이나 해당이 되어서 시에서 일괄 한다고 해서 자체로는 안 했습니다.

그럼 구상은 하셨단 말씀이죠?

예.

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지 봉사를 나오신 분들은 현장에서 계속 있었던 분들을 대표해서 하신다면 그걸 접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직원분들도 하나의 이런 일들 앞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받아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해당 단체나 기관의 홈페이지에 글 정도를 올려주시는 그런 여유를 가져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풍피해가 났을 때 제가 솔직히 말해서 피해에 관해서 상식이 부족해서 자세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제대로 규격을 지켜서 설치한 하우스는 그런 가운데도 피해가 적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풍천면과 기술센터 그리고 현장에 나와 있는 상담소 직원분들이 특히 풍천 같은 곳은 시설채소, 과일을 많이 하니까 규격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작물에 대한 보험이 점차 확대되면 이것은 결국 피해보상과 직결되니까 일차적으로는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지키셔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보고서 6쪽에 보니까 농촌주택개량 3동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면장님!

예, 동당 4,000만원, 연리 3.5%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면에는 세대가 이렇게 많습니까? 가구가.

예, 조금 저희들 같으면 7, 8세대가 되었는데 선별기준에 의해서 세 분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현장에 맞게 이렇게 서로 조정이 됩니까?

이것은 건물크기에 따라서 더 주는 것이 아니고 4,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당 4,000만원, 건물만 완료되면 4,000만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생각보다 가져갔다가 두 분이 반납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 60이 넘으신 분은 이게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이라서 20년부터는 자식들한테 짐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막상 하라고 하면 자식들하고 다시 이야기도 해 보고 하는 과정에서 반납하여 다시 또 선정하고.

다시 선정하고요. 그렇게 호응이 높은 편은 아니다. 그죠?

높은 편은 아닙니다. 원금, 이자상환을 자식들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추가로 6페이지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1억7천500만원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지원이 되는데 지금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기질비료, 석회질비료 등등 여러 가지가 농정과에서 비료를 사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면에서 사서 지원을 합니까?

대부분이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이미 농정과에서 다 정해져서 이게 다 보조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패화석지원 같으면 이것도 보조사업이 되어서 농민부담도 있고 보조지원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무료가 아니고 일정부분은 자부담이 좀 있다. 그죠?

예, 여기에서 전액 무료는 토양개량제 지원, 석회 규산질 이것만 전액지원이 됩니다.

아까 이 부분은 석회 규산질은 무료로 공급하다 보니까 초과신청을 해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현장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분석과 아울러서 농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비료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자재를 지원을 받아서 꼭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한번 쯤 농정과와 면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이 뭔지 다시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아보니 신청 자체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자꾸 연장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정과에 보고를 하고 보고한 농가에는 규산 석회질이 그만큼 필요해서 신청을 했느냐? 제가 재배면적을 이런 것을 미리 판단한 뒤에 홍보를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농정부서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 목소리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거나 또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도움을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3월28일 돌풍피해 복구 때문에 질문 드렸었는데 보상금 지급을 할 때 재해보상금 부분에서 2억75만5천원은 우리 예비비에서 응급복구비로 지원한 거죠?

예, 맞습니다.

이때는 비닐복구비만 지원했죠?

예.

전파된 경우에는 응급복구비에서 제외됐습니까? 대상이 되었습니까?

전파된 경우에는 다 받았습니다. 재난 지원금에서 제가.

잠깐만요. 우리 시 예비비로 응급복구비를 2억75만5천원을 지원할 때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농가에 전 농가의 면적을 다 조사를 해서 그 면적별로 비닐 1㎡당 얼마 이래서 지원한 거죠. 맞죠?

예.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밑에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은 국ㆍ도비에서 재해 보상금으로 나온 것이잖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의 경우에는 1억5,300만원이 지급됐는데 40농가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파된 농가에 한해서만 지급을 했어요. 그죠? 여기에 보니까 갈전1리에 황 모 씨 같은 경우에는 1,127만원을 복구비로 지원을 받았고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은 신성에 정 모 씨가 2,243만3천원을 받았습니다. 5동이고요. 피해면적이 2,700㎡인데. 이런 돈이 앞에 비닐하우스 비닐보상금 지원 대상에 있나 없나 싶어서 보니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있는 분은 우리 시로부터 비닐피해 보상도 받고 국가로부터 재난지원금도 받고 이중지원된 것이 아닙니까?

중복은 아닙니다. 여기 골조는 줄여서 전체 파손된 재난 지원금이 미리 나왔습니다. 미리 나오고 시비가 지원된 것은 그로부터 달반 정도 뒤에 나왔는데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재난 지원금으로 국비를 1억5,300만원을 지급을 할 때는 피해시설물 중에 전파된 시설물에 대해서만 B형, B-1형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급을 했잖습니까? 그 시설물이 규격에 따라서 차등 지원됐잖습니까? 단가가 틀리게.

그때는 이것은 재난 지수가 일정기준을 넘어서면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파된 면적에 대해서 재난 지수에 따라서 복구비가 지원이 됐잖습니까? 그죠? 그 이후에 면장님 금방 증언하신대로 우리 시에서 비닐하우스 비닐 보상금이 지급될 때 전파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똑 같이 두개를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

만약에 그렇게 지급을 했다면 한 시설물로부터 재난 지원금으로 재난 지수에 따라서 복구비를 지원을 받고 또 다시 우리 시로부터 비닐복구비를 지원 받은 이중 지원된 형태가 맞습니다.

제가 그때 그 당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그때를 대비해서 해 봤을 때는 이중 지원되는 곳은 없었습니다.

지급보전 내역을 본 위원이 주소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피해면적을 비교 대조한 결과, 당장 금액이 큰 사람들 몇 사람만 체크해 봤는데 양쪽에 다 있거든요. 이중 지원되었다는 소리죠? 이 문제가 비록 풍천면에 뿐만 아니라 타 면에도 이와 같은 현실입니다. 면 주민이 재난을 당해서 경황이 없고, 참 마음 아픈 상처를 어떻게라도 치유해 주고 싶은 게 본 위원도 똑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똑 같이 하우스를 10동, 20동을 하는데 바람을 직접 맞는 앞에 두동은 전파가 되어버렸고, 뒤에 8동은 비닐만 찢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돈을 받고 보니까 앞에 두동은, 전파된 동은 평당 얼마쯤 되고 뒤에 비닐만 찢어진 동은 더 적다. 그러나 그걸 알고 보니까 돈을 두 번 받은 게 되더라. 더 많이 받은 농민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 외의 농가는 몰라서 가만히 있고, 일부 아는 농민들이 본 위원에게도 제보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할 시에 재난기금으로 지원되어지는 부분과 우리 시가 응급복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구분을 하고 이중 지원되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명심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예, 임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풍천면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진의를 파악코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대화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다 같이 시정발전을 위하자는 뜻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부터 계속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외 7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