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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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현지조사 활동과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고 계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과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광주지방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번 회기중 실시되는 시정질문 시 좀더 심도 있고 적극적으로 다룰 예정이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하여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속되는 질의와 동일사항에 대한 반복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장, 실과소장, 읍‧면‧동장, 광주지방공사 사장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선서방식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공직자 여러분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는 취지는 집행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법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은 물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 실과소장, 읍‧면‧동장, 광주지방공사 사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총무국장 홍종명 (선서문 전달)

상택

이상택위원장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8분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종봉입니다. 기획팀장 김진욱입니다. 예산팀장 이강건입니다. 법무팀장 권용석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김찬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기획이 맡고 있는 중요성, 우리 행정에서 3대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기획과 예산 그 다음에 총무의 조직관리 이 3대 주요기능이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또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중책을 맡으신 담당관님께 여러 가지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로건 개발에 대한 질의입니다. 슬로건 개발이 6월달부터 11월 이달까지 계속 추진됐던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추진목적을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네이밍을 추진하게 된 것은 2006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시민공모를 해서 439건이 응모되어서 시민설문조사 및 자문위원회 심사로 상위 4편을 선정했었습니다. 3차 자문회의 시 최우수작이 미 선정돼서 상위작을 포함해서 용역개발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금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 4월 입찰공고해서 제안설명회 또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주)휴먼산업디자인에서 브랜드 네이밍 시안을 하는 것으로 확정돼 가지고 시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도 브랜드 네이밍 자문위원으로 계시지만 위원회 회의 및 실무위원회에서 시안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적합한 네이밍 시안을 선정하기가 그래서 추가로 더 많은 시안을 요구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결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용역비가 3,000만 원 포함돼 있었죠?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동안 본 용역비 말고도 거기에 대한 위원회 위원들의 급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소요경비도 있었죠? 얼마 정도 추산됩니까? 서너 번 했죠?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세 번 했으니까 민간위원님이 네 분이니까 35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여태까지 추진한 내용에서 성과는 무엇이었죠?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26일날 최종 회의를 해 가지고 그날 위원들께서 내주셨지만 총 5건 했습니다. 하모니광주하고 바이탈광주, 클린광주가 3개가 됐고, 3개하고 2건이 더 있는데 그렇게 5건인데 시장님한테는 최종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결과만 집계된 상태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행정을 알기로는 행정수장님께서는 가치에 대한 결정권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그만큼 시장님을 선거에서 당선시킨 목적은 시장님의 정책이 시민들에 와 닿고 또 시장님의 마인드가 결국은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가치를 배분하는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는 게 행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가치결정자가 왜 이것을 결정을 못하고 위임사항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민들한테 여론도 조성하고 위원회도 조성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브랜드 네이밍은 광주시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번 개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밍 개발에 각종 행사나 관광상품 또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때 홍보자료 등 다양한 도시 마케팅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확정하시기가 그래서 1차 작년도에 했던 것을 올해 자문위원회를 하고 용역을 해서 좀더 좋은 시안을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결정을 못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최종적인 결론이 안 난 상태 아니겠어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이번 자문위원회 했잖아요. 그 시안 중에서 시장님이 세 개를 확정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디자인 개발을 마저 한 다음에 최종 위원회를 한 번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할 때는 시장님도 참석을 하실 것입니다. 참석하셔서 3개 시안 중에서 디자인하고 로고라든지 그런 것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게 되면 거기서 시장님이 확정하도록 할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자료를 참고해 봤습니다. 시민들 인터넷 조사 결과나 거기에 대한 성과급 지급내역도 있죠? 시민 여론조사는 왜 했고 시민들에 대한 반응은 왜 떠봤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주시의 문화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브랜드 네이밍을 하고자 시민한테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때 총 439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20편이 선정돼 가지고 상위 4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지난해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적합한 게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용역을 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제안이 현재 나타난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 제안 한 모델이 결국은 여기 반영된 내용이 없습니다. 뭐가 반영됐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한 것에 지난번에 4건은 스마일광주하고 그린피아광주, 너른고을광주, 그린광주였습니다. 이번에 그린광주는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그 많은 훈련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이제까지 시에 대한 참여를 하기 위해서 관심을 줬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지급됐습니다. 그린광주라는 브랜드가 선정될 가능성은 별로 없죠? 제가 볼 때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상위로 됐습니다. 5개 중에서 시장님께 최종 보고를 드려서 3건을 한 다음에 다시 디자인을 개발해서 최종 선정할 것입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위원회 전문가도 위촉하고 하는 게 좀 더 광주시에 맞는 것을 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심의위원회 세 번 다 참석해 봤는데 거기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질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자는 시장인데 그 부분을 여러 위원들한테 얘기해 놓고 행정력을 엄청 낭비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각 실국장들 다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말씀 한 마디 안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것을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거기 회의록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하는 사람들이 몇몇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그냥 앉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지금 현재 본 내용이 없는데 굳이 그렇게 각 실국장들, 과장들 다 참석시켜놔 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옛날 제국시대 때 관료주의 행정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거기 위원인데요, 저도 이것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네 분을 전문 교수하고 넣은 것입니다. 문화원장님은 광주의 정신적인 어른이랄까 그런 분을 해서 한 게 국장님들이나 저나 동일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좀더 좋은 시안을 해서 광주시에 맞는 것을 해서 최종 시장님한테 해서 시장님이 그것을 결정하시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시장님이 여태까지 8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시고 당선되셨어요. 광주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이 임기가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브랜드라는 목적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우리 브랜드 하나 개발해 보자’ 이거 아니겠어요? 본질적인 목적이 그거죠?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이제까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으로 왔어요. 거기에 대한 비전 제시를 누가 해야 됩니까? 시장님이 하시죠? 정책에 대한 비전을 시장님이 하시죠?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를 느꼈을 텐데 우리 국장님들이나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가치를 또 수렴해 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게 다원화로 해서 다원주의적인 부분에서 결정할 요소의 정책도 있지만 엘리트적인 결정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선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 일반 개인회사 다닐 때 그랬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쭉 우리가 얘기하는 벤치마킹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나 어떤 부분의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오너가, ‘아! 그래?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비교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것도 많이 안 걸립니다. 1주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8개월 동안 소요된 재원과 시간과 인력과 모든 부분이 총동원 돼 가지고 아직도 결정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것을 제가 전혀 잘못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 물론 의원님도 하시고 저나 시장님이나 광주에서 태어나서 군대 갔다 온 것밖에는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장께서 우리 광주시의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지역의 다양한 것을 종합해서 하시기 위해서 지난번에 연말에 지난해에 했던 시민공모라든지 들어온 게 적정한 게 없다 보니까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고 최종 하자는 지시가 있으셔 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도 참여해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난상토론이 되다가 두 번째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더 하자 해서 지난 26일날 최종적으로 의견접근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정해진 게 5건 그 중에서 3건을 해서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리더가 결정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견도 필요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한 번쯤은 체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석도 계속 했었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장기화되고 또 용역까지 발주해 가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마케팅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것 벤치마킹하는 것 간단합니다. 인터넷 한 번 뒤지면 이런 정보 숱하게 뛰쳐나와요.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먼저 정보제공을 하고 나서 받든가 아니면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애향심과 자긍심과 모든 것을 거기서 토론해도 충분할 것을 용역을 주고 각 실국장들 다 참석시키고 이렇게 해서 행정의 능률성이 오르겠어요? 이런 것 시정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김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김 위원님이 모든 게 다 옳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설명 드렸듯이 시장님께서 그런 광주의 여러 가지 정체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 판단해서 하신다고 해서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와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그러시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위원님 개인 생각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지, 물론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 같은 데 단순하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의견을 좀더 듣고 전문가들 의견을 더 집약해서 하자고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의 말씀이 결코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은 생각을 그렇게 하시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그렇게 의견를 접근한 것은 그것을 하자고 하시니까 그것을 꼭 비효율적이라고만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제가 전문가라면 시장님한테 어느 하나 정해서 ‘하십시오’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청하고 용역 전문기관에 줘서 시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름 석자 짓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해피수원, 그린광주, 워터시티 이런 것 각자들 얘기하면 선호도가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결정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권자가 결정을 빨리 해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이 개인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의원도 시민들한테 가치를 인정받고 그만큼 시민의 편에 서서 대변을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가치평가를 받습니까? 공공제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못 받으니까 의원들한테 가치평가를 받는 그런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개인이 이렇게 했어요? 시민들한테 위임 받고 법에 보장된 가치에 대한 표현을 한 것인데 그것을 개인의견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추진 경과가 물론 시장님이 23만 광주시민을 대표해서 그런 것을 만드는데, 물론 위원님 생각대로 단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좀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좀더 광주시에 걸맞은 것을 하자고 하신 것을 그렇게 잘못했다고만 질책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브랜드 네이밍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시간이 소요됐음에도 특별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김찬구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기획실에서도 나름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답변을 간략하게, 여기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것이 잘됐느냐,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말꼬리를 잡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좀 삼가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찬구

김찬구위원

길어지게 돼서 미안한데, 대안이란 표현을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라면 광주의 제일 중요한 게 ‘자연 환경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주거환경도 있고 생활환경도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직을 리드해 나가고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브랜드에 표현하는 실질적인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원들이 리더가 생각하는 게 옳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돼 가지고 단합하고 협동해서 광주의 미래를 개척하는 상징적인 중요한 역할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요소를 이미 다 간파를 했습니다. 저도 느끼고 시민도 느낄 것입니다. 광주에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다. 그러면 좁혀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느냐, 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모됐느냐 또 그 많은 행정력을 집중할 만큼 이 브랜드가 그렇게 높은 수준의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가능성이 있는 목표, 예를 들어 조직에 100의 성과가 나타나려면 약 120～130% 정도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해야 이게 응집력이 생기고 추진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황된 가치를 놓고 세계 속의 1등 광주를 만든다고 했어요, 시장님이.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우리 지역사정도 중요하고 행정에서 신뢰도를 얻으려면 추진력 있고 실천력 있는 가치를 결정하자고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답답해 죽겠습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시안을 최종적으로 바로 선정해서 그래픽하고 디자인 용역시스템을 조만간 해서 최종 자문위원회를 해서 시장님 참석 하에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도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더 이상 행정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고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네이밍에 대해서 소미순 위원이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소미순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관실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네이밍의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 했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11월 26일날 회의 개최결과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오늘 행감 끝나고.

미순

소미순위원

보고를 못 드렸다는 그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면 바로 시장님께 보고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그날 업무를 그 저녁에라도 시장님께 보고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보고 드려야지 현실감이 있는 것이지 이후에 한다 라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이것만 가지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날 회의록 만들고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려야 맞는데 저희가 핑계라면 핑계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고 넘기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회의는 끝났는데 회의록 작성하고 하다 보니까 좀 밤에 해서 어제쯤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업무중에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사료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의 문제를 한 번 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게 서면화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라고 그날 하루의 동정을 보고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부분은 지적하고 싶은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총 용역비가 얼마로 돼 있어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2007년도는 27건에 84억 100만 원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006년도 얼마나 돼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2006년도는 22건에 39억 7,900만 원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에서 주로 이전 타당성, 입지선정 용역, 위치선정 용역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광주시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저는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도 분명히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맡기는 것은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회피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공무원의 의지만 있으면 소신 있는 행정이 있다보면 이런 것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설사 추진 과정에서 약간 착오나 미숙으로 미스가 나왔을 때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징계를 받을 각오로 소신 있게 추진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잘못된 용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용역결과에 통행량이 하루에 10만 대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9년이 지났는데도 5만 대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정부에서 여기에 보전해 주는 예산이 1,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용역을 할 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통행량 예측을 5만 대 이상을 안 했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밀어붙여서 10만 대로 영향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 때도 공무원 말을 들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잘못하면 이렇게 엄청난 후유증이 생깁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2007년도에 84억이란 용역비가 나가고 2006년도에는 40억이 나갔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용역 줄이는 방법으로 구분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 자료를 받아보면 기초조사, DB라고 하죠. 기초조사가 거의 70～80% 분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결론인데요, 이 DB자료는 공무원이 제일 잘 압니다. 20～30년 우리 광주에서 업무를 봤던 공무원 이상 잘 아는 분이 없습니다. 또 지역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DB 같은 것은 이런 분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용역을 하고 나머지 결론부분만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그런 용역을 하게 되면 많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우리 담당관께서 용역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구효서 위원님의 고견을 반영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올해 새로 재정비 되었거나 새로 신설된 위원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2007년도에 신규로 구성된 위원회는 5개이고요. 지난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파악이 잘못되어서 9개가 누락됐었습니다. 그거하고 해서 총 68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신설되었거나 위원 수를 재정비한 곳이 5개란 것입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신규로 생긴 게 5개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위원회가 새로 조정됐거나 재정비 된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새로 된 것은 5개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존 있던 것 중에서 위원회를 새로 인선했다고 표현하나요? 했던 위원회가 몇 곳이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아동급식위원회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2개 위원회가 지침 변경으로 연말에 재구성될 것이고요. 하나 폐지는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는 작년까지 하고 올해 폐지될 것이고.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올해 2007년도에 위원회들을 재구성했거나 새로 인선했거나 하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7개 위원회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7개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이 몇 %입니까? 그 전 것까지 따지니까 23%라는 저조한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 7개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일이 말씀하십시오. 몇 명 중에 몇 명 이렇게 일일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는 미처 작성을 못했고요. 현재 3% 20명 늘어난 것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위원회를 내년 목표는 40%가 나왔더라고요, 시정목표로. 40%를 달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흔들어 가지고 여성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새로 생기거나 재구성할 때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위원회를 할 때 그 담당자한테 ‘40% 여성 할당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라’ 라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시장님이 이러한 의지를 우리 공무원들 앞에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세 번 문서를 보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구성하거나 재구성할 때는 여성위원을 40% 목표를 하도록 공문 촉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관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것을 해오지 않으면 반려를 시켜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의하실 때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몇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고요. 회의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리를 이석하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무단으로 이석하면 발언권에 대해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있었죠? 보조금과 관련해서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보조금 전용카드 도입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고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잘하는 단체는 잘 운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 군데 정도는 짜임새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각종 운영비라고 얘기하는데 현수막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들 단체의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내실이 있는 부분과 내실을 없게 하는 사회단체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금년 6월부터 카드를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 8월부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단체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카드로 결재해서 연말에 카드로 자동 정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일반운영비 등 플래카드, 선진지 견학 위주의 그런 것은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보조금 단체하고 실과 담당자하고 다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그런 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꼭 필요한 분야에 쓰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서 나타나는 사회단체에서 성과를 내는 장점과 사회단체가 하는 지도 중에서의 단점을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성과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기능,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 광주시에 기여를 했고 또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먼저 정산한 것을 미처 다 파악을 못해서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련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찬구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좀 전에 담당관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금년 6월 1일부터 보조금 전용결재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대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급 사회단체로 하여금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로는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성격에 맞는 단체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작은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좀 전에 김찬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체별 활동실적을 보면, 물론 다수의 시민들이 얻는 이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보면 행사성 경비라든지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차후에는 단체별 정산을 철저히 해서 과연 사업목적, 교부목적에 활용됐느냐를 면밀히 따져서 추후에 사회단체보조금 배분할 때는 페널티를 가한다든지 적정 금액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에서 봤을 때 시에 도움은 됐겠죠. 하지만 전체 시민의 분배 과정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 보조금을 활용하는 효용성과 그 부분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불이익도 있겠죠. 분배의 목적이 각자의 목적으로 어떤 부분에 최소의 기본권적인 행정의 공익을 달성하는 게 어떤 원칙의 기준이라고 봤을 때 형평성의 문제는 좀 야기가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리적인 측면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시민은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고통을 회피하려고 사회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사회단체를 좋게 생각하면 봉사이고 나쁘게 표현한다면 이익단체로 표현할 수 있죠? 행정에서 재원 분배의 흐름을 좋게 가져갈 수도 있고 나쁘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물론 그렇게도 비춰질 수 있겠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수의 시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최대적으로 분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의 사회단체의 활동 성향이 70% 정도가 이익단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안이 현재 나오고 있다.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 부분을 더 확대해 가면 단체이익적인 권력에 압박을 줘서 시 집행부의 재원의 흐름에, 분배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저는 주겠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목소리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 밸런스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자기들이, 매약을 일반 약국에 취급하면 우리 국민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법기관에 압박을 줬습니다, 입법을 못하게. 그러면 국민건강은 위해 되고 자기들 이익은 찾고 그러한 부분의 현상이 나타나고 또 그 단체가 커짐으로써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트라이앵글, 단체와 관과 권력의 저거가 같이 돌아가서 그 부분은 결국은 더 큰 사회현상을 야기시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광주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재원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하는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의 부분을 많이 압박을 주고 있다고 여러 시민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해쳐나가야 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우려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과 형평성이 고려된 그러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산이라든지 활동실적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만약에 팀장님이라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실적 평가를 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키는 잡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결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부분을, 평가가 가능할 거예요. 요즘에 가치평가가 안 된다고 하는데 가치평가 됩니다. ‘꽃이 아름답다’ 평가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과학이 발달되고 여론조사라든가 델파이 기법이라든가 여러 기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법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어떤 차등의 요소를 줘가지고, 왜?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많이 가져가야 되고 열심히 못한 사람은 적게 가져가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배분의 형평성을 맞추겠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좀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좀더 활동 많이 해서 공익 창출을 하고 못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한테 왜 그런 부분을 저거를 합니까? 그런 배분의 부분에서 봤을 때 단체의 성격과 비슷한 성능들 이것을 잘 컨트롤을 해서 자꾸 이 부분을 네트워크화 시켜야 됩니다. 직능단체 자체도 성능이 비슷하고 기능이 비슷한 것 이런 부분을 통합 쪽으로 해서 활동방향까지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맨날 쓰레기 줍고 선진지 견학가고 이런 부분의 공익성보다는 내가 봉사를 하고 싶은데 좀더 낮은 곳에 가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갑니다.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못미처 가지고 이런 부분이 못 미치는데 이런이런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안 제시 가능하겠죠?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사회단체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여나 이런 강화요인이나 아니면 단체의 직능을 구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발상의 전환을 해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는, 그늘지고 어둡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실제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면 광주시민들이 조금씩 광주시 행정도 달라지고 사회단체도 정말 달라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야 그분들이 행정기관을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공정한 부분을 제공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죠?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예. 여하튼 김찬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단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방안을 마련해서 향후에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까 1-21쪽 위원회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미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위원회 현황에 다 위촉사항 수여가 돼 있죠?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10개 위원회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 위원회를 폐지 안 시키고 계속 위원회를 존속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10개 중에서 농정과 주민지원사업융자대상선정위원회는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는데 나머지 9개 위원회는, 예를 들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지방공사사장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장이 3년만에 한 번씩 바뀌는데 내년 10월이 되면 다시.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이라든지 조례나 규칙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시기가 안 왔다고 해서 폐지해 버리면 다시 또 그때 가서 구성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존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주민자치과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죠? 94년도에 설립됐죠?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한 번도 여태 못했죠?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한 번도 개최는 안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약 14년 동안 위원회 설립해 놓고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서간 분쟁이나 그런 게 있을 때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상 그런 분쟁은 안 났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 외에도 다른 데를 보면 오래됐는데도 한 번도 안 연 데가 많은데 그것은 폐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물론 그렇게 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나 상위법령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개최사유가 지금 없다고 해서 폐지시키면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다시 또 구성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폐지 못하고 존치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14년 동안 한 번도 열지 못한 위원회를 뭐하러 존속시킵니까? 그때 분쟁이 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심의 하는 게 낫지 14년 동안, 우리가 공직생활도 30년 하면 거의 끝나는데.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각 오래된 위원회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12쪽이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현황에서 심사결과를 보게 되면 조건부 및 재검토, 전체적으로 왜 이런 내용이 됐나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재검토는 사실상 어떤 사전 행정절차를 안 한 게 재검토로 내려온 게 있고요. 조건부는 사실 재산세, 도가 지금 재원이 없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로 해서 신행정수도 거기로 가고 부동산이 묶이다 보니까 거래세가 없다 보니까 도가 재원이 없어서 도에서 조건부로 하는 게 ‘도비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하라’는 조건부가 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다면 사전 확인행정을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지 시간낭비이고 예산낭비 아닌가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놔야만 거기에 대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경안천 시민 친수공간 같은 경우도 144억인데 지난 9월 10일날도 팔당수계본부에 건의도 내고 찾아가서 하고, 사실 예산이란 게 단년도에 되긴 어렵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받아 놓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1-15쪽을 보면 중대수변공원 조성사업이 반려가 됐어요.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15쪽, 4월 18일 반려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고 올려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10월 29일 조성사업은 사업규모라든가 재원 확보계획을 재검토해서 하라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환경과하고 같이 행정이 공조가 안 됩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환경과가 아니고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나 관련부서로 협조를 한 다음에 올렸으면 모르는데 그냥 해당과에서 도 농정국으로 막 바로 같이 올라가다보니까 그런 불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이 올라갈 때는 예산부서나 꼭 협조를 받으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산부서에다가 협조 보고도 안하고 그냥 올렸단 말입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사전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협의 없이 그냥. 사전 협의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문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럼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투‧융자라든지 모든 것은 입안 단계부터 저희한테 협조를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1-22쪽 보면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보면 68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여는 겁니까? 아니면.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총 68회를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의문점은 우리 시 직원들이 국외여행을 이렇게 많이 갑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많이 갑니다. 도에서 오는 것이 있고 자체 가는 것이 있고 저도 심의위원회 위원인데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하기는 바쁘니까 서면으로 가‧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68회를 했는데,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쭉 있는데 위원수하고 보면 어느 분이 수당을 받는 것인지 안받는 것인지 몰라서, 출석수당이 지급이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겠어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자료 요구하시면, 위원회별로요. 위원회별로 위원은 공무원이나 시의원님들이나 당연직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 분은 못 드리고 위촉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올리거든요. 민간인하고 시의원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보내 드릴까요?

진구

김진구위원

지출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위원회 구성하고 이것을 수당지급한 것을 나눠봤는데 숫자가 안 맞아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느 분이 받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좀.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각 위원회별로 수당 받는 분 성함하고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1-34쪽을 봐 주시면, 자치법규 보유현황이 있죠? 우리 광주시에 추록집 발간하는 데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약 2,000만 원 소요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연간 2회 이상 추록집을 발간하죠?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제정리를 각 실과별로 주기적으로 제대로 정리하고 있는지?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배부하고,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번 행감 전에도 확인여부를 다 검토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현재 보면 인터넷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많은 공직자나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조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추록집 발간하는 것보다 홈페이지 같은 것을 철저히 정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치법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책자용 자치법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을 다수 활용하는 것은 전자매체 법령집으로서 하나의 업무수단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책자용 법령집을 대체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왜 책자로 하느냐 하면 변조나, 전산은 변조를 할 수 있거든요. 변조나 오류, 전자 보안문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자매체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관보가 지금도 계속 인쇄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금융거래내역을 인터넷 출력해서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어떤 불문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타 시‧군 역시 다 그렇습니다. 자치법규집은 문서로 꼭 가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버리지 못하고 최소로 실과소별로 보면 두 질씩, 한 질이 자치법규집, 조례‧규칙이 4권이고 훈령‧예규 한 권 해서 다섯 권이거든요. 다섯 권을 한 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계속 보존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기획실에서만 보존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실과소에서도.

진구

김진구위원

실과소에서는 어차피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확인하잖아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게요. 민원업무 처리하다가 그것이 의심쩍을 때는 다시 확인하고 해야 되거든요. 만일에 인터넷에 있는 게 어떠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보안상 오류가 생기거나 하면 잘못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로 보존해야 됩니다. 저희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법령집은 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전에 한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4쪽 보조금 전용 결제카드 도입에 대해서 2008년도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급하게 농협지부에 가서 보조금 사용 전용카드 쓴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많이들 쓰고 있는데 몇 군데는 아직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관님이나 예산팀에서 이것을 충분히 파악해 보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사회단체를 운영하다보면 지도점검을 아주 무진장 무섭게 하는 담당 공무원도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저희는 줄긋기 감사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쓰지 않은 것은, “이것은 뭡니까?” 반환하도록 촉구하는 담당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 더 많습니다. 유야무야 또 아는 사람 처지에 지적할 수가 없어 넘어가는 경우를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보니까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회단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단체카드를 안 쓰는 곳은 패널티까지 주기 이전에 경고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단체가 또 단체장이 바뀌면 카드를 또 만들어두면서 중간단계에 붕 떠서 카드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명확히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이 목적이, 전용카드를 쓰는 목적을 담당관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투명성 확보, 또 있습니다. 국가의 세 수입을 늘리는 목적도 있습니다. 현찰 거래를 지양하는 겁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아까 담당관님이 민간경상보조뿐만 아니라 민간행사보조도 전부 다 2008년도에는 카드결제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에 실과소 담당자들부터 교육을 시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히 해서 명확히 줄긋기 감사를 해서 체계를 세워라 라는 원칙이 먼저 전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패널티를 주겠다 라는 전제조건을 서면으로 꼭 만들어서 그들한테 배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회단체보조금 2008년도 하반기에 다시 심의할 때 2009년도에 패널티를 주는 방향을 잡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도 그렇게 지난해에는 사회단체 담당자하고 공무원하고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연초 예산 확정되면 바로 사회단체 회계관 담당자하고 우리 시 담당자하고 해서 직접 제가 교육도 시키고 주지시키는 것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원칙 중에 또 하나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하고 장애우를 같은 선에 놓고 똑같이 스타트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장애인들한테 어떤 배려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올해 연구 좀 하셔서 2008년도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인터넷이나 지상매체를 통해서 ‘의원들이 조례 제정 한 건도 못한다’ 라는 수많은 네거티브의 글이나 말을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이 이런 조례 제정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 의정비 심의관계로 인해서 시민여론 조사 온 것을 전체 보다보니까, 의정비 심의위원님, 의장님이 추천하신 의정비 심의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분이 의정비 심의 끝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의회를 가보니까 공무원들도 많이 있더라 하면서 의원님들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본인도 느꼈다, 자료도 보시고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자기도 알았다 하면서 홍보를 좀 의회차원에서 홍보를 좀더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설문조사 내용에도 그런 게 있고, 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미순

소미순위원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시민들을 위한 홍보매체를 통한, 예를 들면 제가 전문위원할 때는 의원님들이 의정보고회도 하셨었는데, 사실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선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의정보고회라든지 아니면 의정소식 같은 것을 반기 또는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신 것을 배포하셨으면 좀더 시민들이 올바로 인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의 좋은 고견은 감사하고요. 의원들이 조례 제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 조례에 어떤 개정하는 것들은 의원들이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정 부분에 있어서는 쉬운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조례 제정을 할 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상위법에.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상위법에 위임조항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정보를 듣는 입장이, 먼저 접하는 입장이 의원들이 더 빠르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빠르겠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관보 그런 것을 보니까 저희가 더 빠를 것으로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이 올라온 것도 보면 먼저 접한 것들이 접한 사항들이 담당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본 위원도 의원이 돼서 꼭 조례를 제정하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어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에 관한 것, 가정에 관한 것, 급식에 관한 조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저희들이 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의정비 심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마치 의원들이 일을 굉장히 안 하는 것처럼 치부되어 있는 상황에서 담당관도 저희 의회를 같이 서브 하는 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적극적인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제시를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의원들이 1년 365일 양말을 제대로 벗고 편하게 누워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적인 여유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담당관님께서는 그 책임을 같이 통감하셔서 이번에 물론 광주시가 11%라는 적은 비율로서 타겟이 안됐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수고한 것은 홍보하는 데 힘을 기울여주심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25쪽을 봐 주세요.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죠?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각 실과소, 해당.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는 도로과인데, 광주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보면 출석수당이 다른 데보다 배로 되어 있거든요. 또 그것도 연말에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의문점이 가서 물어보는 것인데, 특별나게 더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연말에 지급하는지?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미처 파악 못했는데요. 저희가 위원회를 하면 바로 예산에 따라 위원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내가 도로과에 질의할까 하다가.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도로과로 물어보셔도 되는데요. 도로과 하기 전에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면, 도로과 때 한번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3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패소 건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됐습니까? 줄었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줄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까지 총 행정소송이 이렇게 많은 건이 있는데, 이게 공무원이 책임회피, 또 적법절차를 미 이행해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소송증가는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시화 진행 과정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복잡다양해 지다보니까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시민들의 권익이 사실상 높아졌습니다. 행정기관을 대등한 주체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특히 우리 시는 환경관련 정부규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보장 규정에 반한 소지가, 행정처분이 많다보니까 중첩규제로 인해서 소송이 증가한다고 그렇게.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고 소위 말하는 이중잣대, 보신주의가 낳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우리 주변에 보면 기생충 같은 해결사도 존속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은 공무원이 원칙론을 무시하고 이중 잣대를 대기 때문에 해결사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좀, 제가 들은 정보나 조사해 본 바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패소 건이 많은데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한 변호사를 반복해서 선임한 사례는 없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전문적인 분야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1심하고 2심에 갔는데 변호사를 바꾸면 다시 1심할 때 해당 담당자가 가서 각종 자료하고 법령을 다 가지고 가서 속칭 말하면 변호사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사정을 공무원이 더 잘 아니까요.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그 건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도 또 선임한 사례가 있느냐고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건은 아니고 그 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른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에 그분이 판사라든지 할 때의 경력 그런 것을 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한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속 그 변호사가 하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광주시에 패소한 사례가 많은데 그 변호사를 계속 선임하는 이러한 일이 없었느냐고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패소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시 건을 수임하고 상대편 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해촉 시킨 사례는 있는데요. 그런 사례는 제가 아직.

성규

이성규위원

다시 한번만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담당관님께 1-10쪽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추진현황입니다. 기획실에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갔다 오신 내용 같은데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기와 근무의욕을 고취하며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성과관리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킨다, 이게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갔다 오신 거죠?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성과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평가를 잘 받은 우수부서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담당자들 고생했다고 위로 연수를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습니까? 평가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하고 광주시 주요업무평가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 업무의 기본방향에 관한 것하고, 저희는 특히 작년부터 우리 시정방침 5개 분야로 구분해서 각종 사업을 거기다가 해서 얼마나 실적을, 성과를 올렸는지 그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평가로는 어떤 모델양식이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BSC(Balanced Score Card)방식으로.

찬구

김찬구위원

BSC방식으로 했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다면평가는 안 하셨어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다면평가는 총무과에서 승진심사 시나 그때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도표식 부분은 적용을 안 하셨어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평가한 것에 대한 적용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국장님들, 4급 성과 연봉할 때 그것이 책정이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BSC 기준에 의해서만 직원을 선발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다면평가가 따로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광주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BSC방식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면평가는 승진을 위해서 공무원들로 해서 위원을 구성해서 평가하는 게 다면평가이고요. 이것은 광주시 시정 전반에 대해서 BSC방식을 적용해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BSC의 단점과 장점은 무엇인데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이것까지는 미처 다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관련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기획팀장

예, 지금 김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기획팀장

저희가 자체업무 평가를 하는 주요 원인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자체업무평가를 중앙부처나 기초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자체업무평가 플러스 BSC방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BSC방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점차적으로 개인별로 업무성과 역량을 파악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개인까지는 관리를 못하고요, 팀별로까지 업무 성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주요업무 시정평가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했는데 민선4기가 들어가면서 시장님의 5대 시정방침인 5개 분야에 대해서 새로이 4년 동안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평가하고 BSC방식부분을 혼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BSC나 평가방법에 의한 절대평가방식을 가는 것인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의 평가목적에 대한 가치 평가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죠.

진욱

김진욱기획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수치나 계량화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함축시켜서 최소화하려고 하기 위해서 외부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성과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하고 경남 양산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과관리시스템을.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지자체에 보급되면 저희도 외주용역을 고려하고 저희 자체에 팀을 신설해서 그런 업무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현 상태에서는 개인별로 어떤 업무 성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소요경비가 약 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또 새로운 지표가 발생되면 지표를 다시 수정하는 데 드는 비용도 상당한 비용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업무를 못하고 전문용역기관에 위탁을 줘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방법론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도 ‘많이 개선 되는구나’, 하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이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여행을 간 사람들이나 안 간 사람들이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간 사람들은 사기진작이 되겠지만 못간 사람이 더 많죠? 못간 사람들의 불만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는 징계를 먹어가면서까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표현되지?” 하고 반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직급 평가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측정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 비효율성이 나타내는 문제에서 봤을 때 전체 조직원들의 사기문제, 조직원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 조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목표달성이 되는 거지, 어느 한두 사람의 의욕만 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효율적인 부분에 오픈된 마인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객관성이 주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공론화하고 토론화해서 좀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 아까 다면평가 얘기했지만 다면평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 중의 하나이지만 아직까지도 못 미치는, 우리가 얘기하는 늘상 조직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조직 내에서 일을 잘한다, 열심히 한다 그런 기준에서 갔겠지만 그런 기준이 결국은 애매모호성으로 가기 때문에 좀더 리더한테 잘 보이고, 아부 잘하고 이런 형식주의에 매달리는 직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사기에 악영향을 끼쳐서 조직이 달성이 안 된다는 측면의 얘기를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10년, 20년 있어도 장기근속자가 해외여행 한 번 못 갔다 온 적 있어요. 성과도 문제입니다. 성과도 문제에서, 갔다 왔을 때 관료제의 특성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효율성을 창출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것을 갔다 와서, 갔다 왔는데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다 잊어버립니다. 강의 한 시간 들으면 10분만에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남는 것은 5%밖에 안된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럼 우리가 얘기했을 때 갔다와서 좋은 어떤 사례보다 안갔다온 부작용이 더 많았을 때는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기획팀장

위원님께서 여러 모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체업무 평가를 하면서 예산이 많으면 많은 공무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많이 보냈으면 좋겠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력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 못간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저희가 부서별 업무평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부서별로 지표를 받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자체 업무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냅니다. 지표를 낸 것을 가지고 한 해 동안 100의 목표달성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100에 도달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카드 평가화 하는 것인데, 실무계장 130여 명이 모여서 과연 업무비중의 가중치 점수를 과연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설문하는 기준이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팀별 업무량이라든지 부서별로 가중치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2점 미만으로 해서요. 그래서 산출 평균내서 한 실적에 대한 점수를 내서 거기에 상위 우수부서 10개 부서에 해당되는 직원들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해외연수를 시켰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의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 다른 사람이, 못간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결여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우려도 없잖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증적으로 자체평가라든지 BSC방식을 혼합하면서 업무평가 하는 과정의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발생되지 않고,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반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잘 들었고요. 개선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서울시 직원들 평가하는 기준을 자료로 드렸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가점비율 정확도가 거의 나오더라고요.

진욱

김진욱기획팀장

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부분, 업무성과적인 측면도 있지만 내부관리적인 측면의 조직원들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이런 기준도 거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객관성을 더 많이 부여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결정을 했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갔다 오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방법을 좀 새로이 도입할 수 있는 이런 것, 기획실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기획팀장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내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아직 확실한 공문 시달은 안됐는데요, 성과 공시제도가 도입이 돼서 5급까지는 자기 업무에 대한 평가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행자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경상남도 양산시하고 부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지자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현재 운영하는 상태가 그 시스템이 좀 문제점이 있다 해서 행자부에서 그 시스템을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보완돼서 저희 직원들까지도 앞으로 점증적으로 개인 업무에 따른 성과가 프로그램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공무원들, 우리 시의 공익의 대변자라고 칭하고 싶거든요. 공무원들 조직이 활성화되고 투명화 되고 윤리가 강화될수록 광주시민들은 행복해 질 겁니다.

진욱

김진욱기획팀장

예, 고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

법무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포 와코스 주택건설사업 소송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졌죠?

용석

권용석법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자료를 보니까 와코스 소송비용이 3억 7,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와코스에서 들어간 소송비용이.

용석

권용석법무팀장

그것은 와코스측 입장에서 소송비용 들어갔다 라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광주시에서 소송에 졌다고 하면 이 비용을 광주시에서 물어주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용석

권용석법무팀장

그것은 원고 측에서 소송비용을 확정 결정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원고 측에서 소송비용이 3억이 들었다, 5억이 들었다 주장을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다시 확정판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확정판결을 받아서 일정한 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측에서 그것은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포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부족으로 주택사업 승인신청을 못 받은 것은, 광주시에서 주택사업 승인신청을 거절한, 광주시에서 반려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것은 용량부족 때문에 주택사업 승인신청을 못 받은 것은 광주시 책임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승인권자인 환경부에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와코스가 광주시에 따질 게 아니라 환경부에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권용석법무팀장

그 부분은 법무팀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답변서에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에 질의할 문제가 많아서 더 이상은 안하고, 하여튼 와코스 소송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최소한 손해가 없도록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이 개선이 됐나요? 추진사항을 한번 보고해 주실래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실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지적사항은 용역사업하고 두 번째 각종 위원회 관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전용결제카드, 그렇게 세 건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과다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좀 해 보시겠다고 한 내용이 있었고요. 용역 계획이 잘못돼서 사업을 진행을 못시킨 비효율적인 측면도 지적을 했었고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행감 오기 전에 작년도 속기록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에 넣어서 금액이 과다했다고 그런 것은 제가 속기록을 봤는데요. 제가 속기록 두 번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없었는데요.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속기록을 두 번 봤거든요. 작년 것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금액이 과다하다고 따지셔서 그때 담당관이 답변한 것 보니까 사업비까지 포함시켜서 너무 과다하게 했다고 지적하신 게 기억나고.

찬구

김찬구위원

변화에 대한, 용역발주 예산이,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 그냥 늘상 용역이 만능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능력도 있는데. 아까 구효서 위원님이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죠. 앞으로 용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오기 전에 예산팀장하고 저하고 용역 온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예산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데 아까 구효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만 공무원이 할 것을 안 하고 한다는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런 분야는 아직 손을 못 대고요. 과다하지 않느냐, 적정 하냐 그것은, 필요한지 여부는 저희가 중점 점검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요, 실과소에서 또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이율배반이 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금액이 너무 많아요. 1년 토털 용역비 환산해 보셨잖아요? 엄청납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회계사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한번 일정한 건에 대해서 의뢰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샘플로 해 보고 있으면 적용시켜가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실은 우리 전체 살림살이를 설계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설계가 잘못되면 하부기관에 구조기능이 안돌아, 하나마나예요, 공사 잘못되면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산출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들은 시민들은 결국은 가치에서 만족도를 느끼는데 만족도에 대한 불만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신문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모로 공무원들이 열심히는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관의 만족도가 5.3% 나옵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결과적인 측면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시민들이 판단을 잘못했을까? 그럴까요? 물론 이게 완전한 여론조사니까, 저도 신문 같은 거 잘 안 봅니다. 하지만 참고삼아서 우리 광주시의 기관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그만큼 우리 공직자들의 일의 방법론이 틀린 것 아니겠는가, 물론 관료주의에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것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법과 원칙이 있더라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제 하고 있는 거죠. 전쟁터 나가서 총만 열심히 쏘면 뭐합니까? 맨날 엎드려 쏴만 해요. 그러면 표적에 달성을 못하니까 결과가 산출이 안됐죠. 적이 안 죽습니다. 목표물이 정조준이 되어야 시민들이 효율을 좋게 해 줄 것 아니에요? 저는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너무 형식적이다, 일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수단이 너무 앞서는 것 같고 목적은 저기 와 있는데, 결과적인 측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제가 비효율적인 얘기를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해봤자 사실상 공무원들 이 생산성 있는 일을 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왜, 전체 시스템이, 설계 부분이 같이 기계처럼 맞물려 돌아가서 효율이 달성이 되는 건데, 하나하나 지적해서 어떤 부분의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측정이 어렵다는 것 인정하고요, 공무원들이 경쟁요소가 없습니다. 우리 일반회사들은 경쟁심리가 있어서, 만약에 광주시청을 이 옆에 삼성에서 하나 차렸다, 그러면 여기 비교해서 광주시 공무원들 다 옷 벗고 졸업했을, 그런 위기감이 있을 거예요. 왜, 경쟁에서 지니까. 지금 세계화 시대에 광주가 세계 일등 브랜드를 내세우는데 언제 일등 할 겁니까? 그럼 경쟁요소 받아들여줘야죠.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에서. 또 하나,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제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시스템에 의하면 4, 5년 내에 앞으로 변화가 옵니다. 나 광주 공무원들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광주가 살기좋고 주변에서 찾는 그런 고장이 되어야 인구가 늘어서 공무원들 숫자 안 줄이고 우리 먹고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비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혁신, 저거 하면 죽는구나, 시간만 때우면 되지, 우리 임기제 단점이 그겁니다. 저사람 임기 끝나면 그만두고, 그러니까 납작 엎드렸다가 목표를 가늠을 못하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생산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인력 확충하기도 어렵고, 왜 외부 충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인원티오가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낮은 임금이 책정이 돼도, 임금이 낮은 놈이나 임금이 비싼 놈이나 이것 공산주의 배분방식입니다. 공무원들 연공서열에 의해서 진급하고 호봉에 의해서 봉급 받고 이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평등이, 그게 완전히 공산주의 평등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불이익을 받습니까? 제도라고는 하지만 그 제도를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빠른 템포로 기획실에서 기획업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고견 참고해서 시정 기획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민들이 자존심 상하게 다른 시하고 합병이나 되고, 저는 이런 꼴 못 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일등 아니면 안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공무원들 일을 하려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다친 분 있으면 저한테 오라고 그래요. 공무원들 왜 일 열심히 못하느냐고 물으면, 열심히 하면 징계 먹는대요, 납작 엎드려있을 수밖에 없대요. 이게 됩니까? 실제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징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주시가 얕보였습니까? 병 걸렸습니까? 예를 들을게요. 감기바이러스 몸이 약하면 옵니다. 광주시민들이 약해보이니까 감사원에서, 외부 브로커들, 행자부에서 광주 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찬구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강하게, 공무원들이 너무 굽실거리는 것 싫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일하고 사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모티브를 기획실에서 해줘야 돼요. 위원님들이 일년에 감사 한 번 해서 행동과 법이 바뀌겠어요? 조직의 관습 바뀌겠어요? 못 바꿉니다. 좀 마음에 우러나서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정 기획실에서 공무원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장용범위원

1-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손해배상, 어떤 사건의 손해배상을 한 것인지, 또 예비비를 꼭 지출했어야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0조하고 지방재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예비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초월읍 산이리 김명락 씨가 원고가 돼서 있는 사항인데요. 2002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주변정비사업 공사 중에 국유지 무단사용으로 적치된 불상이, 석조물 이전조치 완료해서 손해가 났다고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금년도 2월 2일날 피고에서 우리 시로 판결문이 송달되었고 판결내용이 이자를 포함해서 손해배상이 3억 3,120만 원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 20%씩 매일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서요, 다음 추경까지 기다리기는 이자율이 너무 많이 나가고 해서, 저희가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추가경정 전에 하기도 어렵고 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담당부서에서 예측을 못하셨는지, 전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삽입해서 해야 하지 않았나, 불과 2월달에 예비비 지출이 난 것 아닌가, 2월 28일날이 결정일자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석 달 앞을 못보고.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법원에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법원에서 기일을 잡고 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게 대법까지 갔어요?

용석

권용석법무팀장

예, 대법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고법까지 진 것 아니에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예측을 했어야죠. 그래서 본예산에 삽입을 했어야지, 예비비를 2월달에.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은 54억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이렇게 된 건데, 사실상.

용범

장용범위원

문제는 예비비 지출이, 본예산에 올려서 했어야 되는데, 2월달에 예비비 지출이 됐잖아요? 대법까지 갈 때까지 예측을 못했느냐 이거죠.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최대한 예비비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글자 그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비상사태에 쓰는 게 예비비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무려 18건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관심이 높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말하자면 사람으로 친다면 머리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머리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과연 밑에 있는 하부조직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좀더 광주시 실정을 파악하시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1-7쪽에 밀목군부대 이전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말씀을 드리면 맨 끝에 보면 시민건강타운에 대한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시민건강타운은 1996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열두 번의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동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결국 제일 나중에는 등산로 개설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밀목 군부대 이전 타당성 용역에 관해서도 시장님도 공약사항을 하셨고 어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것을 대내외에 발표하기 이전에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지,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보탬이 되는지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공약을 하시든지, 이미 공약으로 내세웠으면 공신력 있게 업무 추진에 의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과묵하게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추진되어 온 실적을 봤을 때 과연 그러한 의지가 있었느냐, 뜬구름 잡는 식으로 공약만 발표해 놓고,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 뒷받침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선거 때 공약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후보시절에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개입해서도 안 되고 또 개입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후보시절에 하신 것으로, 공약을 하시고 업무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맡아서 하지만, 공약은 저희가 관여할 영역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회의석상 모임장소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이 발표를 하고 어떤 의지를 보였으면 이것이 확실하게 되는 것인지 장기적인 구상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인지, 또 장기적인 구상으로 갈 것이면 어떻게 단계를 밟아야 될 것인지를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 시의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대로 당선이 되시고 나서 공약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공약을 하시고 당선이 돼서 오실 때는 그것에 대한 공약은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은 세워가고 있는데요, 공약 자체는 저희가.

상택

이상택위원장

공약 자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 방향으로 봤을 때, 아까 비유를 해서 사람으로 치면 머리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에 정체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시의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목 군부대 이전 타당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또 그동안 우리 시에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밀목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타운은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밀목 군부대 이전사업은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와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요. 재원도 1,000여억 원 이상 들어가고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 반영이 안 되고 그럼으로 해서 오염총량제 반영이 어렵다 해서 불용이 된 사항인데요. 현재 상태로는 1,0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을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추가로 질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 03분

계속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공보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공보팀장 박광신입니다. 감사팀장 박영한입니다. 조사팀장 한정인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앉으세요.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32쪽을 봐주실래요?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비전이 있죠. 광주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광주비전 홍보물은 배부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광주비전은 매월 3만부를 발간해서 첫 번째 아파트하고요,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각종 사회단체, 기업인, 출향인사, 요식업조합회원, 이‧미용업소, 의료시설, 전국 시‧군‧구청‧의회, 정기구독자, 사회복지시설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많은 곳에 홍보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경로당에 들러봤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니까 홍보물이 많은 양이 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당초에는 경로당마다 20부를 보내드렸는데요. 일제 확인한 결과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지금은 다섯 부씩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그런 것은 낭비가 아닌가, 경로당에 1～2부씩 들어가는 것으로 그것을 어르신들이 보고 광주가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많은 양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줄여서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비전 발간 소요예산 6,600만 원 이겁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발간비가 8,500만 원이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는 6,654만 3,000원.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당초예산인데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합쳐서 8,586만 5,000원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것이라 보는 시민으로부터 조금 접근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금년 4월달에 5월호가 창간돼 가지고 8회째 발간이 됐는데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민들로 하여금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체 다수가 보실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이 동부권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영상 홍보물, 몇 군데나 되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경동케이블을 통해서 홍보되는 곳이 여주군하고 양평군, 남양주, 구리, 광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도 홍보물 제작해서 보내고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제작은 아니고 김태성 기자가 1주일에 4회 정도 와 가지고 우리 시에 대한 홍보를.

진구

김진구위원

취재해 가지고 방영해 주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취재해 가지고 하루에 5회 반영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타 시‧군에서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광주라면 한우600, 자연채 예를 들어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타 시‧군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게 아니라 행사할 때 행사한 자료만 가지고 방영해 주는 것이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광주시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다’ 라는 것을 홍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저희도 이미 하고 있는 여주군하고 양평군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시의 어떠한 사업실적이나 계획이 반영이 되면 선거법상 분기 1주 1회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아직 이것을 착수를 안 했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적인 우리 시의 홍보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선거법상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시가 영상이라도 홍보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내년도에 홍보CD를 제작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조달계약 의뢰를 하고 있고 홍보 브로슈어도 이번에 조달청에 조달 요구한 상태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들었는데요. 홍보를 케이블 방송에도 우리가 방송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저촉되지 않는, 다시 한번 선관위에 질의해서 광주시장이 나오는 것은 안 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를 알리는 홍보물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 선관위와 한번 잘 의논하셔서 광주에서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케이블방송에 송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쪽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현황과 자체감사를 통틀어서 상당히 감사 건수가 많은데 지적된 회수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을 잘하신 것이죠?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이, 어떻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총리실, 감사원, 행자부, 경기도, 우리 자체감사, 우리 의회감사, 감사하다가 공무원들 일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사실 중복감사가 많아서, 특히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감사를 받고 감사자료를 뽑고 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그쪽으로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담당관님께서 감사하시다가 공무원들의 행동과 태도적인 측면에서 벌을 가하는 측면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극 요인으로 해서 자발적인 의사를 학습효과를 노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제 생각에는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래된 공무원은 몰라도 신규직원들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잘못을, 법이나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잘못된 사항을 분명히 지적해 주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지적이 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경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 감사에서 벌만 주는 게 아니고 지도 관리도 하시네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도 관리하시다가 느끼신 점은 없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느낀 점은 인‧허가 부서의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가 많고, 특히 건축부서나 도시 분야의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이 아침부터 하루종일 면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낮에는 인‧허가 서류를 처리를 못해 가지고 일과가 끝난 다음에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서류가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돼 가지고 이번에 시장님께서 건축직 3명을 건축과에 배치 보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많이 고생하시네요. 물론, 우리가 법을 집행하면서 법치에 근간을 두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인 기준에서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제일 우선적인 이념 기준이다 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지금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감사 시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 물론 코가 안 꿰면 감사가 오든 안 오든 공무원들의 행동과 태도에는 크게 변화가 없겠죠. 그렇죠? 코가 한 번 꿰면 질질 끌려 다니지 않습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양심상 가책이 있어서 두려움도 있고 말이에요. 코가 안 꿰고 정상적인 윤리와 법치를 한 공무원들이 감사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사가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부기관 쭉 내려오면서 감사에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주민행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뭐가 목적입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자체감사는 그렇게 예방 위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감사를, 지금도 감사원에서 한 달째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실이나 도나 행자부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의 공무원들은 1년에 두세 번씩 징계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에서는 그런 공무원들이 고의적 아니면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수단이 앞서서 목적이 전치가 일어나면 결국 공무원들은 일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시도 마찬가지로 행정감사 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표현은 안 드리겠습니다. 열심히는 잘 하십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총은 열심히 쏘는데 과녁이 적중이 안 돼 가지고 적군들이 자꾸 우리를 침입합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이 좀 나약해 보여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외부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개발수요도 많고 브로커들도 많이 개입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광주가 만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도 그렇잖아요? 몸이 약한 사람한테 감기 오죠? 저항력이 없는 사람한테, 그럼 뭔가 강하게 하는 감사는 필요 없어요? 감사의 직능적인 측면에서 아까 지도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 학습태도 공부하는 것 좀 점검하고 그런 것 감시하고 이것을 더 본질적으로 하면 벌이라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일시적이고 오히려 더 부작용만 납니다. 저한테 한번 징계 주십시오. 더러워서 일 안 해요. 그렇죠? 사람 감정은 똑같습니다. 욕구 수준도 비슷하죠. 그러면 우리 시 감사의 본능의 기능에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세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시가 감사가 잦은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수도권에, 특히 광주는 성남하고 서울하고 인접돼 있어 가지고 토지와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이해관계인들이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실이나 행자부에 계속 건의하고 진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많이 나오는 것이고, 또 감사를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각종 규제법이 다 저촉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 당시에 인‧허가를 완벽히 한 것 같아도 감사관이 보는 입장에서는 법이나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치료보다는 예방위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치료를 하려면 치료비용이 많이 들죠? 부작용도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고 그런 대안을 담당관께서 어떻게 감사를, 본능적인 기능은 말마따나 징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의 태도라든가 행동을 감시를 해서 시 행정의 목적에 맞게끔 감사 목적과 기능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방법론을 어떻게 하셨느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걸 질의한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치료비용이.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자체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자체감사 사례집을 300부 발간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지적사항 말고도 경기도 내 아니면 타 시‧군이나 타 시‧도의 지적사항을 전파해서 유사한 사항이 재 적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례집도 발간하고 감사 사례도 공문으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당당하지 못하니까 자꾸 외부 세력들이 침입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이념 중에서 제일 강조되는 게 법치입니다. 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법만 잘 지킨다면, 우리 법이 행정법만 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입니다. 모법에 기초해서 하다보면 행정의 능률성, 윤리성 모든 게 다 거기에 함축돼 있습니다. 깨끗하면, 투명하면 신뢰감을 갖죠. 신뢰를 갖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갑니다. 본질적인 기능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뭔지, 우리 직원들 돌아다니면서 위화감이나 주고 이런 거 아니잖습니까? 학습능력 좀 감시해 주세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리고 동기부여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감사실에서 연구해 보고요. 요즘 행정은 탤런트라고 해요. 감사기관이 하나의 본질적인 기능만 다해 가지고 행정의 기본적인 목적이 달성이 안 됩니다. 외부세력들이 침입 좀 안 되게 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이 감사와 연관돼서 하는 얘기인데 사기가 아주 저하돼 있어요. 공무원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징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유희적이고 법에 타당하지 못 한 것은 보호하지 못하지만 정상적으로 일을 하다가 일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기능을 가질 수가 있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공무원들도 고스톱 한 번 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스톱 치다가 설사 한 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하다 실수 한 번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두려워 가지고 광주시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맨날 감사나 당하고 지적이나 당하고 주눅 들어 가지고 시민행정은 못보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담당관님?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복무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무원들이 저희가 최근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하여튼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편했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조직문화의 관습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서 시대에 적응하는 그런 광주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

김찬구 위원님 질의 중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지적을 당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담당관님께 이것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지적을 당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참작을 해서 무슨 조치는 별로 없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열심히 일한 것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시에서. 그런데 상부에서는 감사를 했어요. 지적을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표창 감경을 8명을 해줬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게 객관적 증빙이 됐을 때는 우리 광주시 사정에 맞춰서 열심히 일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틀려서 지적을 당한 것 같은 것은 차라리 우리 시에서 그것은 소신 있게 오히려 독려하고 표창을, 차라리 ‘우리 시를 위해서는 이런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받고 오히려 표창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그래야 눈치 안 보고 시민을 위한 행정에 더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위원

2-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해소‧예방대책으로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제도 개선은 없네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제도개선은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이나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금번에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원이 보강되고 직제가 새로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은 현재 민원종합심의회를 변경했습니다. 종전에 주 3회 하던 것을 매일 08시에 전 분야에 대해서 민원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잘 들었고요. 민원실 앞에서 아직도 어깨띠 두르고 인사하고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게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민원인이 민원처리 관계로 방문하러 왔지 인사 받으러 왔느냐, 민원처리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를 안 해주면서 어깨띠나 두르고 인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다. 그래서 ‘전시행정이 아니냐’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러한 행정은 더 이상 말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지금까지 인사를 하고 있는, 민원인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사나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이성규 위원님께서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민원인도 계시지만 사실 첫 번째 대할 때 인사성이 종전에는 없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태까지 6개월 동안 친절교육을 함으로써 많이 상냥해 졌다는 긍정적인 여론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려면 첫 번째 마음가짐으로 해서 인사를 첫째 잘해야 되고 웃는 낯으로 인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민원이 불친절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반대급부로 오히려 어깨띠를 두르고 있는 직원이 ‘저 친구가 민원처리 진짜 지겹도록 안 해주는 친구다, 저 친구가 왜 띠를 두르고 인사를 하느냐’ 이러한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집단으로 항의 및 집회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허가변경, 허가취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행정이 집행을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종전에는 집단민원을 의식해서 기존에 허가 내줬던 것을 취소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집단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습니다만 그렇게 행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이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행정이 거기에 흔들리는 그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게 몇 건 있습니다. 허가변경, 허가지연 이렇게 일관성 없게 행정을 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받겠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는 그러한 집단민원이 있다고 해서 행정이 번복되어서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는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2-36과 연계해서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예고실시 현황해서 지방지 24개 사라고 돼 있습니다. 24개 사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24개 사가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말씀하십시오. 지방지 어디어디인지 쭉 나열해 주시겠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시대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기호일보, 경기일보, 경인매일, 수도권일보, 중부일보, 현대일보, 경도신문, 전국매일, 서울일보, 아시아일보, 경기매일, 시민일보, 경기신문, 경기도민일보, 우리일보, 일간투데이, 신화일보, 일간경기, 수도일보, 오늘신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곳을 선정하는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행정예고는 우리 시의 어떠한 시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면으로 된 신문사에 광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염총량제라든지 세계도자비엔날레, 퇴촌 토마토축제.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 다 써있네요. 주요내용 홍보는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주시에서 제일 많이,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그래도 많이 보고 있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오시면 주로 어떤 신문을 보십니까, 담당관님은?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아침에 오게 되면 골고루 다 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요약본을 보십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인터넷 언론을 총 망라해서 다 보고 그 중에서 우리 시와 관련된 기사는 그렇게 스크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런 똑같은, 일단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예고를 전자인터넷 신문 같은 데는 주고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행정예고는 지면이 있는 일간신문에 하고요.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베너광고라고 있습니다. 베너광고를 클릭하면 우리 시의 홈페이지와 접속돼 가지고 배너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배너광고는 몇 군데 주고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2개 사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개 사 어디어디입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광주투데이하고 시티뉴스에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얼마나 주고 있어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110만 원씩 3회에 걸쳐서 3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투데이하고 씨티뉴스 두 곳 주고 있다고요. 그럼 다른 곳에서 이의 제기는 안 합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두 군데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 언론에서도 많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면지 24곳 말고 또 다른 지면지에서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면지 광고는 한 회당 얼마를 줍니까? 한 회 광고료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5단 광고가 20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서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20만 원, 63회 그러면 보통 세 번 정도는 1년에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두 번 내지 세 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광주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번만 담당관님께서 설문조사를 해보십시오. 아침에 오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인터넷을 클릭해서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과연 광주시의 어떤 시정이 문제가 제기된 게 있느냐를 확인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면지도 중요하고 인터넷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쪽에 조화를 잘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본 위원이 오늘도 이것을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봤더니 이 기사들 중에 태반이 직접 와서 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사를 제공해 준 것입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하루에 2～3건씩 시의 홍보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공한 대가로 기사가 신문에 나와서 우리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충분한 기사거리가 있어서 신문을 구독하는 것입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하루에 2～3건이면 1년이면 300건 이상의 홍보자료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한 신문사에, 광주시에 관할한 모든 기관에서 보는 신문료를 한 가지 실례로 아무거나 잡아봅시다. 경인일보를 몇 부 정도 광주시에서 보고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각 실과소에 1～2부씩.

미순

소미순위원

1개씩 본다고 가정했을 때 몇 부 정도 보겠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한 40부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런 기사를 실어 주면 감사해서 보는 것입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구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사들도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고 기사를 실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주는 홍보기사만 내는데, 객관적으로 제가 둘러보려 합니다. 광주시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개소에 대한 기사입니다. 일률적입니다. 어디 하나 와서 새롭게 자기 의견을 덧붙여서 이렇게 쓴 기사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저께 시장님께서 어디를 오셨느냐 하면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참석’ 요만한 짧은 기사가 나갔습니다. 이것 기사내용 누가 주셨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동정이라고요, 단체장님 사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동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동정도 똑같이 더도 추가된 것 없이 달랑 이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좀더 광주시가 이들 기자들이 와서 기사를 쓸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제공하니까 기사가 재미가 없어요. 신문이 너무 일률적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일곱 군데가 똑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신문구독도 다 하지 말고 딱 한 군데만 하는 겁니다. 한 군데 와서 기사 취재하겠다는 곳이 있으면 그 신문사만 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구독해서 40부씩 봐가면서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동정기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여기 의원 자리에 있지만 우리 시장님만 온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가셨을 것이고 의장님도 가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가셨습니다. 이런 동정 기사를 낼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공보담당관 입장에서는 좀더 같이 더불어 홍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협 되게 시장님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활동할 것이고 우리 의장도 활동할 것이고 이런 방향을 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기자분들이 몇 분이, 저는 한 분만 뵈었습니다. 혹시 이번에 의회의 개원일 광고를 부탁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담당관님이 예산을 세워서 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좀.

미순

소미순위원

하실 때 축하한다고 역으로 축하광고를 해주면 어떻겠어요? 행정예고 실시할 때 밑에다 하나만 더 해서 ‘광주시의회 개원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나 써주세요. 굳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이런 예산을 준비해 보시면 어떻겠느냐고요. 아니, 예산도 필요 없이 거기 행사하는 쯤에 광고에다가 우리 광고 하나 넣어주시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의원으로서 억지 사담을 한 번 해봅니다. 본 위원은 행정예고 실시 이런 것에 원칙으로 우리 시에 와서 적극적으로 신문기사를 싣는 지방지에 한해서 이런 것도 실시해 줌이 좋고요. 입막음으로 나누어주는 이런 행태의 지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도 광주시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우리가 보는 가장 기본적인 매체입니다. 그 곳도 몇 곳인지는 담당관님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 주시고요. 40부의 신문을 한 달마다 40부의 신문값을 지불한 그 돈을 인터넷에도 주세요. 왜 못 줍니까? 우리가 클릭한 대가만큼 주세요. 공무원들이 40명이 클릭하면 40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주세요. 그런 원칙을 세우지 않을 거면 이 24군데 신문사 이번 당초예산 때 넣지 마십시오. 넣는다 해도 그렇게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공보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 시책을 위해서 공보에 열정을 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행정에서 공보라는 의미와 피알이라는 의미가 틀릴 것이다. 또 이런 광고나 우리가 얘기하는 뉴스성 매체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본질적인 기능을 공보정책, 우리 시의 시정을 잘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신뢰 관계를 조성하고 시민과 우리 주체간에 상호 의사소통이 되어서 서로 알권리를 주고 또 받는 분들은 그만한 뉴스성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본질적인 광주시의 홍보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그 의미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지금 공보실입니다. 공보라는 의의를 한 번 다뤄봤습니다. ‘장소, 사람, 주의 또는 기관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한 뉴스 가치가 있는 정보로서 대중매체에 게재하는 것’ 이게 웹스터 사전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공무의 기능으로 봤을 때 충분하게 우리 공보실에서 그 의의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달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시민한테 선린, 신뢰, 우호 관계를 형성 유지하기 위해서 설득커뮤니케이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지 협조관계를 얻는다 했을 때 그런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적으로 제가 의의를 맞다고 받아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광주시의 홍보정책이 진정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의의를 담당관님께서 다뤄 주십시오. 목적이 분명해야만 실천이 되고, 달성이 되어서 성과로 나타납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시의 홍보정책은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시책과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홍보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외부적인 사회, 내부적인 사회 이 관계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줘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의의를 달 수도 있어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또 하나, 지금 조직이나 개인으로 하여금 교통‧통신의 결과로 인해서 사회 변화속도가 빠르죠?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목적성도 있는 거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또 하나, 여론의 잠재적 상태를 평가하고 특정사항을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현재 의식수준이나 여론조성을 우리 공보의 매체로서 특정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하고 우리 간에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펴는데 정책이 올바르지 못하면 서로 오해가 생기겠죠? 여기는 정당한데 여기는 부당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럼 그 기능성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활용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광주시에 바란다’ 라는 것 또 자유게시판도 있고 해서 그러한 오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다 게재가 돼 가지고 거기에 게재가 되면 해당 실과소에서 회시를 해주고 있어 가지고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세요. 공보에 대한 우리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인데, 우리 공보개념을 쭉 봤습니다. 저도 관심 있습니다. 광주비전의 내용 읽어봤습니다. 지나친 홍보성 멘트입니다. 일방의 의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는 시민의 의견은 어느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행정이 정책 집중적으로 행정기관 주도적으로 하면 주민의 기본권이 상실됩니다. 또 거기에 부작용이 납니다. 비효율성이 나온답니다. 독점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시민들이, 아까도 저는 신문 잘 안 보지만 우리 행정기관의 신뢰도가 5% 정도 나왔습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가치가 영양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치의 영양성, 가치가 있어야, 내가 금덩어리가 있다. 금덩어리가 가치가 있으니까 서로 경쟁해서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뉴스 가치성이 떨어진 가치성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언론주도의 과장되거나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선거직이지만 그런 것 좀 싫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소도 없잖아 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지나친 부분, 우리 행정 오너가 사진만 잘 보여주고 기사성 멘트만 잘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왜곡된 정보를 날려줄 수 있는 그런 사실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진실대로 그냥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 저는 냉정하게 보려고 합니다. 시민을 위한 존재로 시가 있다면 올바른 피알정책, 저는 공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본질적으로 얘기했을 때 피할 것 피하고 알릴 것 알리는 이런 게 아니라 쌍방이, 예를 들어 불이익이 되는 측면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객관적인 사실을 주어질 수 있는 ‘아, 광주시도 이렇게 잘못된 경우도 있다. 아, 그렇지’ 하고 객관성을 부여해야 됩니다. 공보내용이, 그렇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선전이니 광고니, 지금 국민의 수준이 있는데 그런 뉴스의 허위된 부분을 가지고 가치판단을 하겠어요? 옛날 농사꾼 시대 아닙니다. 광주시민들 외부기관에서 많이 와 있어 가지고 이런 종이행정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쌍방의 대과를 받아서 상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가치성 있는 보도를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직까지는 홍보지입니다. 광고지이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시민을 위한 시민의 서비스 기능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각별한 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2-31페이지, 집단민원에 대해서 이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처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합리적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미 결정된 행정을 번복하는 것은 안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곤지암리조트 인공설 용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변 인근 마을이랑 5년 전에 거기서 용수를 안 가져가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다시 민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같으면 좀 틀리지 않나, 담당관께서 이런 특별한 경우 이런 것은 광주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거든요. 이랬을 때는 번복해서 바른 행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고를 하십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한 번 결정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정행위에 대한 어떠한 하자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번복을 하게 되면 역민원이 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행정행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민원을 고려해서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고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변화가 돼 가지고 앞으로 5년 이후에는 그런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실 민원이 막무가네 민원도 있지만 아주 합당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대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이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신 2-11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1쪽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사회복지시설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 운영실태라고 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4일날 행자부에서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하루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련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조사팀장

조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너무 편협적으로 한 군데에 보조금 지급실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적이 나온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팀장님도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 후원금을 남용하게 만든 것이 광주시청이라는 것 모르시고 있죠? 그 후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쓰게 한 장본인이 광주시청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잘못을 잡아서 시정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체에서 잘못한 것만 잡아서 조리를 비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본 위원이 그 과하고 다시 얘기하겠지만 작년에 모 시설에 위탁관계 할 때 “당신네 이 시설 위탁받으면 무엇을 내시겠소, 얼마를 내시겠소” 했더니 모 시설이 “나 3,000만 원 내겠습니다”, 그 돈이 법인전용금으로 내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을 가지고 날름 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느 법인단체도 어느 시설도 돈을 기부하면서까지 시설을 위탁받으면 다음에 그 시설에서 그 돈을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본인이 광주시청이라는 것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잡아서 충분한 문책을 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실례로 다른 것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저께 오포보건지소 주간보호시설 개소식에 혹시 담당관님도 가셨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안 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공무원들 그 자리에 몇 분이나 가 계셨는지 아십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알아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아봐서 명단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데 그 많은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앉아 있습니까? 필요하신 분들, 단체장들, 그 지역주민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장소에 모든 보건소 소장들 다 와있고, 실과소 과장들도 무진장 가있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체 광주시는 일을 안 하고 공무원들 데리고 다니냐고. 담당관실 정도, 담당관실 책임자로서 이것은 시정에 반영해야 돼요. 시장님한테 이런 게 옳지 않다고 직언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것을 꼭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지적사항들에 보면 각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하게 많은 부서가 있어요. 혹시 담당관님 어느 부서가 많은지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척면, 퇴촌면 다른 지역도 많겠지만 이런 원인이 뭐고 이것에 대한 페널티를 준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페널티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징계양정에 따라서 주의, 경고, 훈계 그리고 경징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담당직원의, 물론 소홀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단체장을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분한테 패널티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담당관, 국장님, 과장님 당신네들은 피해갈 길을 다 만들어놓고 밑의 직원만 징계를 주는 거예요. 무슨 의욕이 있느냐고요. 이런 것을 줄 때는 그 정도 그 담당 읍‧면‧동장 아니면 지방공사, 장들한테 충분한 패널티를 줘야 그분이 챙긴다는 거죠. 그분들은 안 챙기고 직원만 챙기라는 게 말이 됩니까? 도장은 누가 찍어주고 결재는 누가 했어요? 이런 식의 행태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지방공사 건도, 이것은 물론 지방공사에 질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업무 여섯 가지 중에서 보면 이것은 업무소홀한 부분입니다. 좀더 살피고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완결, 완결, 완결, 지적받으면 완결 당연히 하죠. 23쪽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지방공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조치결과에 대한 시정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할 수 있게끔 담당관님께서는 단체장들한테 충분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광주비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책에만 관심 있게 말씀 드렸는데, 「비전」 이것 다음부터 꼭 해야 돼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에 다 확인해 봤는데 사실 우리 광주시가 늦게 이 광주비전을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사실 좋은 홍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반회보가 있었습니다만 반상회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시민들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매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 4월에 5월호를 창간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또 여러 가지 배부라든지 활용의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개선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애독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정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가치를 저도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질적인 요소가 좀 해결이 되고 그런 준비성이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더 시민중심적인 가치를 갖고 내용을 체계화시켰고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도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약합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창간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서 꼭 시민들이 유익한 정보 홍보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행정의 효과를 나타내려면 이런 광고성, 매체성이 상당히 비중을 덜 차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담당자의 마인드나 능력이나 거기에 기초된 열정에 의해서 성과가 나는 거지, 이 성과가 이렇게 표현적으로 돼서 성과가 나는, 요즘 국민들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과라는 부분의 공식이 마인드 곱하기 열정 곱하기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에 비해서 다른 데 더 집중적이고 선택된 데 그게 더 우리 광주시민한테 공익을 창출할 수 있는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 부서에서는 이기적으로 내가 이것을 잘해서 시장한테 평가 잘 받아야 되겠지만 시민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시민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매월 두세 건의 투고를 받아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시민들이 100점을 맞아서 시민한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정보소식지가 됐으면 좋겠지만 처음 시작된 것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하고 해서 좋은 정보 홍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한 것 다음 호에 기획을 할 수 있는지 저하고 한번 의논해 보실래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고견을 주십시오.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짧은 시간 내에 어떤 부분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지는 꼭 그런 내용으로 됐으면 좋겠다, 정치성이 아닌 광고성이 아닌 진실을 알리는 광주시의 올바른 가치와 비전을 실질적으로 가치의 내용대로 표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한 번 오시겠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고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투고라든지 이러한 것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발상이거든요. 지금 겨울인데 저 냇가의 얼음이 녹습니다. 공무원들은 그 얼음을 보면 녹는다고만 생각을 하죠, 공무원들은. 그게 아닙니다. 봄이 옵니다. 발상의 생각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상 질문 마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의를 한두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속도로변에 철탑광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어느 지역 보니까 다 뜯어서 빔만 서 있던데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부산 하계 유니버시아드 행사 때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적으로 그 수수료를 받고 설치한 사항입니다만 그것이 존치기간이 만료돼서 행자부에서 철거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광고주가 그것을 철거 집행 가처분신청을 내고 해서 광고주가 패소를 해서 지금 기존에 광고판을 흰 천으로 가리거나 광고패널을 다 제거하고 지금 철골로만 된 그런 구조물이 고속도로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고속도로 주변에서 가시되는 광고물은 거의다가 불법광고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자연채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검토해 봤습니다만 신설은 안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적법절차를 밟아서 광주시에서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광주시 대표 브랜드인 토마토, 도자기 같은 기타 등등 해서 광주경제에 이익이 되는 광고물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담당관님, 여기 보면 광주8경이 있죠? ‘한 눈에 보는 광주8경’해서 있는데 이게 홍보지에만 있는 거죠? 게시판에는 없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행정예고 나갈 때 안을 그렇게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광주8경에 대해서 책자를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8경’ 해서 있는데 우리 도로에서 이 8경을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되는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정표 보고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8경을 선정했고 여기에 대한 홍보, 여기에 대한 관광코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다가.

진구

김진구위원

공보실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추가로 질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총무국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24분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총무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총무과장 이기우입니다. 왼쪽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팀장 안영은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윤명희입니다. 인사팀장 이상권입니다. 시정팀장 이택철입니다. 교육문서팀장 이원형입니다. 여론팀장 한명수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인사관리현황 직제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검토해 본 내용에 의하면 직제에 대한 불부합 문제, 정원과 관련해서 충원부분에 인적 자원 계획에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서직이나 행정직을 같이 할 수 있는 표현을 뭐라고 하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복수직.

찬구

김찬구위원

복수직, 그 부분이 내용이 언급이 되는 내용으로 진단이 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먼저 직렬불부합 현황은 지금 현재 15명 정도가 직렬불부합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같은 기능직인데 조무인데 기계로 되어 있다든지 현실적으로 기술직이 가 있어야 되는데 정원상으로 행정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직렬에 맞게만 하다보면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있을 때 순환보직이 어려운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고, 현실적으로 기술직이 정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원이 없어서 현재 기술직을 배치한 부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원을 현원과 일치되도록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결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온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당초에 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나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직렬에 맞게끔 다 보직을 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상당히 결원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불부합자가 없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조직은 목적 달성을 위한 기구라고 보죠? 광주시에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단지 그 목적달성에 얼마만큼 우리 조직이 인사배치를 잘해서 그 기능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겠지만 결과론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시민들의 많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사안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한 문제점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지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조직 목적달성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목적을 두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광주시의 목적이 뭡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시의 목적은 시민의 복지증진 추구라든지 지역의 경제적 발전,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로서 달리 표현하면 지방정부로서 모든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요즘은 행정의 기능이 다양해 져서 할 일이 많죠? 그럼으로써 공무원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면화된 시민사회의 가치관과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되다보니까 그 부분의 수요를 공급을 못해주니까 시민들이 행정에 아직까지 좋은 평가를 못해주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분석하셨길래, 그런 문제의 원인분석은 어떻게 하셨는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100% 달성 안됐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9% 달성했을 때 1% 달성 못한 이유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일단은 저희는 시정의 목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혹 시민들의 입장에서 평가를 할 때 100% 만족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적재적소에 인사배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시에서 추구하는 목적이라든지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방법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방법론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문제의 인식을.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죠.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방법론은 사실 이번에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조직개편도 단행할 계획으로 있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시민이 100% 만족하는 조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 만족이 되도록 이상형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조직도 정비를 하고 또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방안 또 잘못했을 때 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적용하고, 또 조직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비효율적인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사행정의 기능에 부합될 수 있다,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임용과정이라든가 능력개발 사기진작, 퇴직관리라든가 이러한 인사행정의, 인사계획이 잘못돼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원인 분석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요인을 알아야 다음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산출한 결과에 대한 산출물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과장님께서 인사 하시지 않습니까? 인사를 잘해야 목적이 달성된다고 본질적인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한 비효율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는 포괄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방법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포괄적인 부분이 아니죠. 주무과장님이십니다. 주무과장은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마인드를, 내 비전은 이렇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문제를 소신 있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서류상 대치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공무원 몇 년 하셨습니까? 20년, 30년 하셨으면 베테랑 아니십니까? 그럼 그 부분의 직무, 과장님으로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이고 어떤 문제가 결속이 될 것이고, 예측해서 다음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머리 속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이라든지 인사를 적재적소 배치하는 방안, 그러한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제가 아까 자료검토를 못했어요. 추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자료를 검토하시고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추가자료를 보고 확보한 것인데, 총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 조직에 보면 보통 사무관 몇 년이면 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10년에서 15년 정도.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최장수 7급이나 6급,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시에.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행정6급 같은 경우에 16년 된 사람이 제일 고참이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 한 24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농업직에서는 23년, 보건7급은 더 오래된 사람도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또 7급에서 보면 진급 못한 분들이 많죠? 장기근속자들이 진급을 못하고 평생을 7급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입지까지 온 사람도 있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 공무원이 무능력한 것인지 그렇다고 무슨 징계를 많이 맞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경미한 것으로 봤는데, 이게 뭐 조금 당겨주면 벌써 옛날에 달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승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100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경력이 30점, 근무성적이 50점, 훈련성적이 20점입니다. 근무성적은 6급 이하인 경우에 담당과장 또는 읍‧면장이 평정을 하고 확인을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명부점수가 100점이고, 승진서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이 결원일 경우에는 4번까지 승진이 가능합니다. 명부상 점수가 70%를 차지하고, 제가 말씀드린 경력, 근무성적, 훈련성적 다 합친 100점을 70점으로 환산하고 또한 동료, 부하 그런 상하 다면평가 점수가 30%를 차지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담당과장께서 보실 때 그 사람들을 무능력하다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평가를.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일단 장기적으로 동일직급에서 승진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속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무능력하다고 봐야 합니까? 맞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일종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무능력한 사람을 퇴출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럴 생각 한 번 가져보셨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무능력이라고 해서 반드시 퇴출대상은 아닙니다. 아까 장 위원님이 능력관계를 물어봤을 때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보다 능력 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있는 과장이나 국장으로부터 점수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퇴출을 당할 정도의 무능력자이면 직위해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일부 몇몇 사람들은 실과장들이 서로 자기 부서에 받지 않으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답변하세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느 공직자는 아니 할 말로 쉰 떡 취급, 각 실과장들이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에도 일부 퇴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몇 프로라는 것을 한정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물론 서울시에서 했습니다만 왜 실과장들이 안 받습니까? 그러면 무능력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퇴출시켜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진급을 시키든지 아니면 퇴출시키든지, 거의 30년 공직생활을 하고 여태 6급 계장을 못 달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6급 계장을 20몇년씩 달고도 여태 사무관을 못 달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퇴출관계 등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총무과장 입장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현재 서울시나 이런 데서 3%다 이렇게 정해놓고 퇴출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퇴출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무능력자에 대한 직위해제라든지 직권면직이라든지 현행상으로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문제는 하위직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해서 각 실과장들이 안 받는 게 문제예요. 모르면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려고, 일 능률이 떨어지니까. 또한 오래된 장기근속자들은 진급시켜서라도 그만두게 만들든가 아니면 퇴출을 시키든가 두 가지 방법을 택해야지, 왜 실과에서 공직자를 인사이동 때 서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아주 퇴출을 시키든지 승진을 시키든지. 물론 집행부에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사장에서 시장님 표창 1년에 몇 개를 줍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2007년도에 246명을 줬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민간인한테 다 넘어간 것은 아니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공무원이 23명이고 시민이…….

용범

장용범위원

행사장에서 몇 매씩이나 우리 시장님 표창을 주나?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지금은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몇 매씩이나 주느냐고, 기준이.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한 3, 4명 정도.

용범

장용범위원

노인의 날 기념식이 얼마 전에 있었죠? 복지관에서. 그날 몇 장 줬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14명 줬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13명인데, 14명이 맞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13명 맞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3명 맞죠? 그날 국회의원이나 의장은 몇 장 줬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 행사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매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너무 많이 표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 무슨 행사 하나 하는 데 13명씩 표창을 줍니까? 행사시간이 얼마가 더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표창이 남발하다보면 빛이 바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장‧ 군수 표창 한 번 받으려면 면 단위에서 하나 받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행사장마다 면단위마다 리단위마다 하나씩 다 하다시피 하니.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노인의 날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나머지 읍‧면민의 날 이럴 때도 상당히 요구는 많이 들어옵니다만& nbsp;저희가 제한을 해서 인원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노인의 날에 보면 13명씩이나 표창을 한다는 것은, 한 50명씩 하시죠. 그게 낫잖아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읍‧면민의 날 행사 때도 리 단위로 한 명씩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볼 때는 표창을 남발하지 말고, 표창 하나를 받더라도 보람되게 받게, 형식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람되게, 내가 받을만한 능력이다, 또 그 사람이 받아야 된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을 심사숙고해서 표창하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질의 못한 것 마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과가 못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들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시민에게 중요한 일을 한다는 사고에 대한 인식이 덜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일을 하면서 공익의 가치, 자기직무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가 좀 많이 직무에 대해서 허비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동의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본질적인 문제에서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간상 간략하게 오엑스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브랜드네이밍 등 여러 가지 행정사례를 보면서 공직에서 일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보다 형식에, 절차를 갖추는 데 더 중점을 두는 습관적인 태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브랜드네이밍요?

찬구

김찬구위원

여러 가지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형식에 지나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과거에 우리가 얘기하는 관료지향적인 행정행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이 패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조례 제정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에 대한 배분을 스스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 행정은 법에 대한 집행만 하면 끝났지만 요즘의 행정은 그렇게 패턴이 바뀐 부분에서 본질적으로 수단적인 방법에 매달리다보니까 목적성에 안 맞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브랜드네이밍 때 각 국장님들 다 동원되고, 과장님들 다 동원됐습니다. 말 한 마디들 안 해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공직문화가 그렇습니다. 왜, 가치평가를 시장님이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동의 하시느냐고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물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직자가 그럴 수는 있지만 전체 공직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인정을 하지만 전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그럼 보고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님실에 가면 아직도 결재판 들고 줄 나라비로 서서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참 복잡하다,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도 그렇고, 보고 때문에 일을 지나치게 못하는 그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불만들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일부 공감을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공감을 하십니까? 그럼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급기관 공문서 많이 날아오죠? 행자부라든가 도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많이 날아오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행자부는 없고 도에서는 일부, 상급기관 지시사항은 없고 협조사항으로 오는데 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오지 않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많이 단축된 거네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지방자치가 되면서 상급기관의 통제기능은 많이 약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치 안 받아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죠. 보조금 가지고.

찬구

김찬구위원

아무튼 중앙기관의 업무통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업무적으로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사실 중앙이나 광역의 통제기능은 약화가 됐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감사권, 예산에 대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통제를 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잖아요, 자치권이라든가 예산권이라든가 모든 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완전한 지방자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음에, 지금 문서 보관 많이 기록해 놓으시죠? 캐비닛에 많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보존문서가 캐비닛에는 많지 않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전자문서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관행에 대해서 서류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일부는 있는데 지금 우리는 보존문서도 다 전산기록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페이퍼 사용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회의도 전자회의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찬구

김찬구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전례답습적인 부분, 업무의 규정대로만 하면 징계 안받는다 이거예요. 똑같이 획일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관습 여태 남아있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일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일부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좋아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지 어떤 부분을 한 자리에 깔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법의 보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을 집행함으로써 룰이 잡히지 못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담당자가 통밥으로 한다든가 주먹구구식으로 얼렁뚱땅해서 하는 사례를 시민들이나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례도 있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원칙은 일단 법과 규정 시민의 편리성 이런 보편타당성한 기준에서 하는 것이지 통밥이라든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무튼 그렇다고 보고요. 이제까지 제가 일곱, 여덟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부는 동의 못하시지만 그런 부분이 조직 목적에 달성하지 못한 비효율이라고 생각하시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비효율적인 부분이 아직 일부는 잔재해 있다고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자꾸 일부 표현하시는데 저도 과다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상당히 좀 대다수의 직원들은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변화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직사회에서.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공직사회에서 변화를 못하는 이유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우리나라 행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안 되는 것 규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허가 부분이 상당히, 예외적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허가의 정의가 ‘제한된 자유의 회복’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되는 게 원칙이고 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없는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뭐 신청했을 때 되는 것보다는 안되는 게 많기 때문에 광주시는 민원과 관련해서 불만도 많고 공무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서 변화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혁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관행을 깨고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한테 다가가는 자세로 일하고자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도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우리가 얘기하는 관료제, 평생 보장되다보니까 효율적인 부분, 관리상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이 한계에 있다는 것을,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예외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다면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책이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조직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그 개선의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시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저는 두고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데 질병이 낫습니까? 저는 문제 야기만 말씀드렸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치유대책에 대해서는 행정의 기술자이신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니겠어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치유하고자 저희도 상당히 사례도 많이 발굴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세 가지 얘기를 할게요. 우리 공무원들의 결과가 규제타령, 예산타령, 인사타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식 맞죠? 성과의 결과는 사고방식 곱하기 능력 곱하기 열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적어놨겠습니까? 아무튼 저도 능력이 모자라서 단시간 내에 질문을 효율적으로 달성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매 맞는 자세가, 결국은 더 앞서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직급을 몇 급까지 둘 수 있나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현재 6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승진대상 방법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승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경력과 근무성적, 교육점수, 다면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까지 어떠한 형평성의 문제는 없었나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어떤 형평성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의 재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이 되면 그 배수에 들어가야지 승진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규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사업 승인이 재개됨에 따라서 9개 업체가 연말에 분양되리라고 생각됩니다. 9개 업체에서 분양하는 전체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한 3,000여 세대 정도 된다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3천 몇백 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3,500세대가 되는데 문제는 학교가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도 공약한 사항으로 8학군에 버금가는 교육도시로 교육인프라를 구축한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광주초등학교의 학생수가 2,200명, 탄벌초등학교 가 2,100명, 이미 포화상태가 넘어섰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시장님이 공약한 교육수요에 맞는 학교용지 확보와 초‧중‧고교 신축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우선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총무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은 학교수급계획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나와야 되고 과밀학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돼서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국장님이 뒤에 계신 줄 모르고 우리 과장님께.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제가 답변…….

성규

이성규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학교설립 절차는 매년 교육청에서 향후 5년을 기준으로 수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인구증가에 따른 학생수의 증가가 기존의 학교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설립계획을 세워서 부지선정을 결정한 이후에 우리 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하고, 우리 시는 관련법규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 가능 시 공고, 고시,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개교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39개 교의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24개 교, 중학교가 8개 교, 고등학교 4개 교, 대학교가 3개 교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 관내에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5개 교 등 19개 교의 학교 설립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시설 설립이 과밀학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부족할 경우에는 과밀학급 해소대책을 교육청에 강구하도록 강력한 촉구 내지는 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부지 면적과 장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를 보면 전체적으로 운동장이 협소해서 최소면적으로 허가를 해주다보니 학교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한 번 못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교육청하고 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학교부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학생들이 좀 넓은 운동장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국장님. 앞으로는 반드시 확인 점검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09년부터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5개 교를 신설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성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 지구단위계획을 한 지역도 많고 또 국변을 받아서 아파트를 설립중에 있고 분양을 광고중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급한 것은 현재의 사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의 사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굉장히, 아까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포화상태를 지나서 과밀학급,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과학실에조차 학생을 받는 실정입니다. 혹시 그런 실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체크한 사실은 있어요?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체크한 사실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이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장님이 공약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광주시가 안고 있는 제일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하신 바가 있고요. 그것은 시장님 혼자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집행부와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교육청에 문의해 본 결과 시와 교육청 간의 어떤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발뺌하기에 바쁘고, 변명하기에 바빠요. 시의 입장, 다급한 것은 탄벌 지역에 아파트에 입주해서 들어오는 학생들과 송정지역에 들어오는 입주자나 주민들의 학생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이, 복안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까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이 전체적인 시 입장을 보시고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청과 협의하고 또 안 되면 도 교육청에도 요청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단기간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실행해야 될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 달라고 해서 내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부지 문제도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포괄적인 면에서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3쪽을 기점으로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과장님과 직원들의 의지는 이 감사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공무원들의 관사가 있나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퇴촌에 옛날 공동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명이 입주되어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16명에서 17명.

미순

소미순위원

원래는 몇 명이 정원입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정원은 그보다 조금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설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시설상태는 좀 열악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건물 소유가 광주시 겁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시로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에 사는 공무원들 의견은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몇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시설도 열악하고 환경도 그래서 또 입주해 있는 사람들 자체가 청소도 잘 안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가 봤는데, 그 사람들, 솔직하게 우선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헐고 다시 지어주든지 아니면 기숙사를 다른 장소로, 퇴촌이 시청까지 나오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신축해 줬으면 그런 게 저희 생각인데, 고민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의회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공무원들 기숙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쪽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환경정비는 회계과에서 일부 해 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벽지도배도 새로 해 주고, 화장실 고장 난 것이라든지 옥상의 빨래대, 비 가리개 설치, 세면대 타일 떨어진 것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의 포장, 작년에 제가 회계과장 하면서 가보니까 마당에 풀이 한 길 이상 자라서 누가 깎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석분 좀 깔아주고, 배수가 안돼서 비가 오면 건물로 침수되고 이런 부분은 일부 수리해줬습니다만 시설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만약에 공무원 관사가 있다면 일반 공무원들이 들어가겠다는 수요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신규자 51명을 충원했습니다만 관내 거주자보다는 관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혼자가 그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230명 이상 되는데 전체적으로 218명이 미혼자인데 나머지 부모하고 동거하거나 이런 사람들 빼고는 현재 월세나 전세로 있는 사람들이 58명, 친척집에서 동거하는 사람이 6명, 퇴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15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월세나 전세로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기숙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기숙사가 있다면 출‧퇴근 시간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니까 들어갔으면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복리증진 입장에서 어떻게 해주고 싶으십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저는 솔직히 기숙사를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에다가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것은 시유지가 있다면 시유지, 지금 퇴촌 관사가 건물과 토지가 다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매각하고 시유지에 새로 신축할 수 있으면 지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꺼내주시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니 워크숍, 체육대회니 모든 것들도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사료되지만 신입직원들을 위한 처우개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연구모임에 대해서 연구결과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시 예산을 절감시킨 예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혁신과제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는 56건, 2007년도에는 40건의 과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대표적으로는 지방세 텔레뱅킹 납부방법 확대라든지 예산절감한 부분은, 금년도 예산절감한 부분은 당직근무 일지의 전산화, 이면지 활용의 생활화, 에너지절약, 종량제 봉투를 활용한 시정홍보 이런 게 있고 지난해에는 SMS시스템 도입, 산불진화 헬기를 이용한 등산로 정비 등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런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 광주시에 재정적인 큰 도움을 받은 가장 큰 예는 어느 것입니까? 성과라고 볼까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민원에 대한 친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했지만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2건하고 금년도에 4건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재정에 크게는 아니고 일부 도움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인사부분에서 잠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담당관님한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혹시 어제께 총무과장님도 오포 주간보호시설 오픈하는 데 가셨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저는 안 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보통 그런 행사의 참여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일단 행사관련자.

미순

소미순위원

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굳이 참석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원칙을 세워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인사고가에 반영시키거나 하고 있습니까? 반영을 안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업무시간에, 2시라는 시간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고과를 어떻게 반영 한번 시켜보시겠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 부분을 가지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업무관련자가 아니면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근무지시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혁신이라는 의미에서 한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혁신이라면 이제 행사에 관련 된 자들만 참석하는 혁신을 총무과장님이 제안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시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시상까지는 그렇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도 광주시의회에 진입한 지 1년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이제야말로 혁신하고 변화를 가져야 될 2008년도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다같이 참여하는 행사는 광주시의 큰 행사 몇 군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행사는 지역주민이 축하해야 되고, 단체장들만 가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혁신이니 개발이니 이런 제안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사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틀의 혁신은 우리 과장님이나 특히 국장님이 이런 제안을 하셔서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과 국제교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동해시하고 중국하고 민간차원의 교류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간의 교류입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동해시하고는 우호협력관계 협정을 맺었고 중국 산동성에 있는 즈보시하고는 국제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됐네요. 국제화시대에 국제교류를 한다는 측면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시가 세계 1등을 목표로 했으니까 민간교류도 행정기관 교류를 많이 해야 되겠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교류 현황에서 나타났듯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성과 내용은 없어요. 성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현재 즈보시하고는 2003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동안에는 청소년교류라든지 공무원 교환근무, 이런 문화적 교류를 상당히 해왔습니다. 일단, 국제 자매결연 도시를 함으로써 양 도시의 문화교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류의 시작은 청소년 교류나 문화적 교류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화 경쟁화 시대에서 경제적 교류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기업인단이 방문을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양을 하고 왔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성과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느 단체를 방문하거나 교류의 목적에 있어서 말마따나 글로벌은 상징적인 이념은 좋겠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품을 팔러 가면 어떤 상품을 팔러 가는지 목적성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팔러 갔습니까, 우리 시의 무엇을 어떤 교류를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목적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교류의 시작은 문화적 교류부터 시작을 했고 금년도 9월 11일부터 즈보시에서 있었던 국제기업인 박람회에 우리 기업이 15개 기업이 같이 방문했습니다. 상담액이 6,104만 달러, 향후 계약추진 가능한 금액이 5만 2,630달러로 돼 있습니다. 참가 기업별 상담성과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우리 시 측면에서 봤을 때 민간단체, 중소기업을 목적으로 했다는 거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우리 시에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중소기업이 거기 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활동이 아니고 이번에 투자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그쪽 사전에 중국에 있는 기업체가 한국 쪽에 원하는 업종‧업체, 우리가 중국 쪽으로 가고자 하는 업체를 서로 선정해서 그 업체가 방문했을 때 현지 기업하고 상담을 해서 상담액이 6,104만 달러 정도 되고 향후 그쪽 중국업체하고 우리 시 업체하고 계약 추진 가능한 금액이 5,263만 달러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도 경영을 해보지만 그런 부분의 가치는 추상적인 거예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셔야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 부분을 보면 현대지공 같은 데서 종이박스류 해서 상담내용이 중국에서 펄프 원재료라든지 포장 박스 수입해 가지고 약 700불정도, 이렇게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별로.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세계화와 관련한 우리 시의 내부적인 준비는 어떤 부분을 추진해 왔습니까? 앞뒤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하려면 우리 시의 세계적인 마인드에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왔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준비한 부분은 앞으로 국제무역이 가능한 국가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세계화를 조사해 보니까 김영삼 정부 때 95년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전략,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방화가 가시화 됐던 거죠? 그래서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튼튼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가져 가겠다는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시작했는데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세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국민의식교육을 95년부터 시작했는데 국민의식이 바뀌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지역공간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되는데 세계 브랜드에 걸맞은 우리 시의 환경정책, 도시정책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준비점이 상당히 미흡하다 보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과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과 관련된 여러 경제활동을 민간 위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시작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세계화 전략과 맞물려서 준비되어야 될 다양화 된, 경쟁을 하려면 경쟁된 무기의 성분을 어떻게 갖추고 포장을 어떻게 갖추고 그 부분을 어떻게 상품화해서 내용성 있는 시의 준비 자체가 아직 미흡한데 지금 해외연수, 자매결연, 시장개척 차원에서 기초조사를 먼저 하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획의 전제에서 기획 과정에서 그게 순서입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예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방자치제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서 보니까 간략하더라고요. 미국, 일본, 중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합니다. 갔다 온 부분이 거의 비슷해요. 또 하나, 실적을 보니까 부여시 세 군데 정도 흑자를 봤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막대한 예산을 들였어요. 시민의 중요한 요소에서 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걷지도 못하는 게 뛰는 게 있어요. 기초적인 마인드, 글로벌에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확충하고 나서 시장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는 내용이 이루어질 텐데 무기도 없이 들어가서 어떻게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어요? 앞으로 세계화 전략 어떻습니까? 어떻게 펼쳐나가실 거예요? 대응전략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합니다. 세계화 전략이 뭐예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교류는 문화적 교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계 다른, 우리도 중국 즈보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어권이라든지 다른 2～3개 정도 더 자매결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즈보시에 갔을 때 즈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중에서 러시아라든지 서아프리카 그런 데도 상당히, 아까 김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틀에 박힌 미국, 일본보다도 그런 쪽이 더 시장성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즈보시하고 그쪽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 당시에 거기 방문했을 때 시장님하고 그쪽 도시 시장님들하고도 전체적인 미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기초조사를 하려고 즈보시에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즈보시라든지 자료에 있는 우호협력 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처음에 결연을 할 때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조사가 없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사전에 치밀한 조사를 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위원이 만약에 과장님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에서 계획, 수립, 추진 면밀하게 하고 시에서 그런 부분에 정통성이 있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기획의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관이 먼저 주도를 하면 안 됩니다. 관은, 우리가 운전을 하면 조향 역할만 해야 됩니다. 가교역할, 나중에 코 뀁니다. 민간단체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민간에 자본과 민간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부분의 경영능력을 우수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교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의 준비는 뭐냐 하면 전문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 언어구사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깁니다. 비즈니스에서 통역을 하다 보면 실질적인 그런 여건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할게요,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전례답습적인 행정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3-21쪽을 보시면 인사전보제한이 있습니다. 인사전보제한의 기준이 직급별로 있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직급별로가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부서단위 1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이거 아십니까? 어느 부서를 갔더니 공무원이 그 업무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외국의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는 한 부서에 공무원들이 20～30년까지 그 부서에서 있어 가지고 모든 민원파악을 제대로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자료를 제가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는 이런 자주 전보를 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 민원인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전보제한을 위반한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인사운영상 어쩔 수 없는 경우였고, 저도 전보제한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추도록 앞으로 전보제한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광주시가 중첩규제, 특히 법을 가지고 많이 설폐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 시이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랫동안 있어서 시민편의를 생각하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3-9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사회단체 관리하는 곳이 두 곳입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여기에서도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를 위한 교육을 시킨 적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다 카드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 보조금 집행하는 데 정산이 안 돼 가지고 금년 7월까지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정산이 완료된 후 7월 11일 이후로 되는데 그때부터 금년도 보조금을 주시 시작했고, 카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아주 불가피 소액이나 이렬 경우만 예외로 하고 카드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단체도 철저히 교육이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올해 2007년도 것은 카드결제로 해서 정산을.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카드발급도 가서 도와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결산을 나중에 볼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3-14쪽입니다. 해외연수 추진현황이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계획은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더 넓은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온다는 것은 참 좋은 계획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진지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 직원들이 좋은 것 벤치마킹하고 온 것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일단 해외를 나가면 전부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인터넷에 게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이 좋은 벤치마킹 해온 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 활용한 게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지난번에 가정복지과 김선영 직원이 싱가포르인가 갔다 와가지고 한 게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러 명이 갔는데 그 중에서 한두 분이 좋은 벤치마킹을 해와서 우리 시에 적용을 시키면 간 보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행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해외연수의 형태가 일단은 도의 관련부서에서 시‧군에 한 명씩 배정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시 자체적으로는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공이 많은 직원들이라든지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 이런 사람들 또 금년에 11월달에는 21명을 보냈습니다만 그 중에 16명은 여태까지 한 번도 해외경험이 없는 사람들, 어떤 포상적인 성격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여행 갔다오면 귀국보고서 작성 시 시에 활용 가능한 사례를 많이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연수를 보낼 때에는 꼭 나가서 우리 지역이 아닌 해외에 나가더라도 좋은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까 소미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퇴촌에 공무원 관사가 있죠? 몇 평이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부지면적은 1,604㎡, 건축 연면적이 589.9㎡로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은 매각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일단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계과 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용도를 지정해서, 아까 소미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용도가 기숙사로 돼 있습니다. 기숙사를 매각하고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고 좀 가까운 곳으로 와서 바꿔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먼저 의회에서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축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동원도 문제지만 각종 행사에 그렇게 행사 때마다 느낍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행사장까지 가야 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실 것 같은데 각종 행사를 보면 공무원들 많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행사장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왜? 축사를 다 하니까, 시장님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분들이 진짜 내빈입니까 ? 자주 보시는데 내빈도 아닌 입장에서 주관자만 그 부분을 하고 저거하고 정히 격려해서 가셨더라면 악수나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 위주, 진짜 시민이 그 행사를 고마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본질적인 목적으로 자치적인 목적으로 충분히 자율성을 갖게끔 행사를 유도해 줄 수가 있는데 자꾸 관이 개입돼 가지고 행사를 주민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시정방법이 없을까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행사에 기관장급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축사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게 하라 짧게 하라고 간섭하기는 그렇고요. 시에서 하는 행사는 내빈 소개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해도 기관단체장이라든지 사회단체장들은 자기들 귀한 시간 내서 왔는데 안 해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행사 간소화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적게 하고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어떤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 같고요. 현재 보면 행사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짧게 하시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옛날 같이 길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인사, 어떤 메시지 전달하는 식으로 짧게 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간소화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다닐 때 일본의 규슈지방을 갔다 왔는데 행사 참 조촐하게 우리 한국사회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보통 프리즘 사회라고 하잖아요. 무지개처럼 생각도 다르고 이중성격을 많이 써가지고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는데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래요. 그런 부분을 관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그 부분을 정의적인 측면에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고 공무원은 법에도 보장돼 있어요. 그렇죠? 왜 정치인들한테 줄섭니까? 정정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테두리를 정해줬는데 왜 정치인들한테 굽신굽신하고 합니까? 저는 권위는 존중하되 권위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그런 형식적인 차원에서 시대흐름에 맞지 않은 패러다임을 우리 공익기관이 추진해 줘야 된다 이 두 가지 명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 조례라든가 규칙을 정해서 우리 자치규약으로서, 사실 우리 의원들이 능력이 좀 없어요. 아까 조례 얘기했지만 참 어렵습니다. 상위법을 다 알아야 되니까 이 점 하나에 불과한 권리를 제한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정보성이나 그런 기술, 모든 테크닉에서 집니다. 하지만 공무원들 할 수 있잖아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공무원들이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의회에서는 충분히 하겠죠. 의회에서는 충분히 하겠는데.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사회적인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최근 1～2년 행사에 가면서 느낀 것은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옛날에는 한 분이 10분, 15분씩 연설을 했는데 지금 봤을 때 2～3분, 길어야 5분 이내로 축사를 마치는 것으로 봤습니다. 사회적인 변화도 시작은 됐다고 보고 거기에 방법론적인 문제는 사실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정해서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볼 때는 기본권적인, 우리 헌법에 기본권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스럽게 자기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관이 끼어들어 가지고 말도 못하게 물을 들여놓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 동원 좀 자제해 주시고요. 또 권리 존중해서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연구해 보시고요. 또 행사 내용도 볼거리, 화합거리 내용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왜 그 부분을 가지고 왈가불가 추진을 못하는지 좀 답답합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떤 남한산성문화제라든지.

찬구

김찬구위원

남한산성문화제 모든 부분을 그래서 행사를,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화를 네트워크화 시켜서 성향 비슷하고 예산을 집중적이고 강하게, 작고 강한 정부 지금 추진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 축제도 내용을 함축하면 얼마든지 네트워크 가능합니다. 굵고 짧게, 광주시민 모두의 날에, 광주시민의 날 보셨죠? 쭉 하니 행사 와 가지고 썰물 빠지듯이 싹 빠져나가고, 22만 시민 중에서 몇 명이나 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만큼 인식이 바뀌고 가치가 변하는데 왜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의 토대를 못 마련해 줍니까? 시정해 주세요.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퇴촌면 군부대 입지와 남한산성관리권이 도로 이양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충분히 대처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총무과장님한테 해야 되는지 총무국장님한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죠?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제가 지난 5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퇴촌면 군부대 입지와 관련해서 또 남한산성 관리권이 도 농림재단으로 이양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충분한 답변이 안 돼서 이것은 행정감사 때 질의하겠다고 말을 하고 넘긴 적이 있습니다. 남한산성관리권이 도로 이양된 것은 무형의 정신적인 소중한 자산을 저는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나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인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우선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남한산성에 대한 관리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도로부터 이관돼 가지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인원절감 효과라든가 청소분야 용역에 따른 비용절감, 또는 주민들이 청소가 그 전보다 잘되고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공원 내 제설작업을 한다든가 일부 이런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현재까지는 도에서 하면 획기적인 공원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래서 저는 저희가 남한산성도립공원을 약 3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이양을 하면서 ‘그동안 광주시가 수고했다’, ‘그동안 관리를 잘해줬다’는 격려성 아니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는 그만두더라도 ‘그동안 광주시에 맡겨놨더니 남한산성 버려놨다’ 또 도에서 관리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투자라든지 인력을 보강해서 문화재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는 국가사적이 조선백자도요지하고 남한산성하고 남한산성 행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가서 보면 우리 시가 관리할 때보다 더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속기한 것을 보면 성남시 의원이 발의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야 광주에 대한 역사성이 상당히 깊고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지만 인근 성남에서는 역사성도 짧고 남한산성을 상당히 가져가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우려를 우리 주민들로부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 또 후배들한테 큰 잘못을 한 게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정신적인 소중한 자산을, 물론 도가 가져갔다고 해서 그것을 도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우리가 남한산성문화제를 12회째를 치렀습니다만 금년에 보면 뭔가 좀 빠진 것 같고,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도 ‘이틀만 된다, 삼일만 된다’ 그것까지도 남한산성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실랑이를 하고 뭔가 주인이 빠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더 장기적인 구상을 갖고 우리가 관리하는 데에 총액인건비제에 걸린다, 우리가 관리하는 이양권을 도로 넘겨주는 것을 시원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할 정신적인 소중한 재산을 잃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드릴만한 말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총무과에 관심이 지대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복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퇴촌면에 군부대가 입지하게 돼 있습니다. 예컨대, 이천시에는 군부대가 입지해서 이천시의 시장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국방부를 방문해서 삭발시위까지 하고 대대적으로 항의하고 나름대로의 실리를 찾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퇴촌면 도마리에 입지한 군부대가 옴으로 해서, 물론 현 시장님이 있을 때 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반대입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퇴촌면 군부대 입지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중삼중 규제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에 반대의견을 제출을 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시는 특전사령부 입지가 하이닉스 증설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감정적인 그런 게 개입돼 가지고 확대돼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상황이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이천시 마장면에 특전부대가 입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도척면 방도리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고개만 넘어가면, 고개도 아니죠 커브길만 돌아가면 주민들이 플래카드하고 입구에 컨테이너를 갖다 놔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이천이라고 하지만 반은 광주에 입지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신 사항은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그 문제는 이천시에서 하이닉스 문제가 해결되고 시에서는 유치하려는 입장을 보였고 마장면 주민들은 반대를 했었는데 우리 시하고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이천시 관계국장하고 제가 몇 번 대화를 나눴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특전사령부가 입주되면 주로 교통문제가 어떻게 되나 그 문제를 알아봤는데 그것은 주로 중부고속도로하고 42번 국도를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시에는 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도척면 방도리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은 없고요?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는 이천시에도 군사보호구역을 부대 내 경계로 한정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이천은 자기 입지지역이니까 협약서도 쓰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역으로 고개 넘어서 광주 쪽으로 군사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서 목소리를 안 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여러 가지 남한산성 문제와 또 이 문제와 우리 관내를 경계로 해서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화장터가 생기고 여러 가지 유해시설들이 입지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 또 우리 시의 임원들, 임원이라도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조직이 너무 이완돼 있는 것 아니겠는가? 시장은 시장대로 여러 가지 행사나 여러 가지 일정에 바빠서 못 챙긴다면 어느 한 사람이 이런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우리 시의 장래를 보고 당장 앞의 것만 볼 게 아니라 장래적인 문제를 보고 긴 안목을 갖고 대처해야 되겠다.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전사와 관련해서도 우리 시에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고 앞으로.

상택

이상택위원장

협약서도 받아놔야 되고요.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이 문제가 다시 공론화 되어서 주민들을 자극하지 않고 시는 시 나름대로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예, 김찬구 위원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찬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준비된 자료가 있어서 그냥 안 하기도 그렇고 또 자료를 제공해 주신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무감사 추가자료에 의하면 깊은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광주시 공무원들의 윤리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리문제가 기초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투명한 행정을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그러고 나서 투명하면 신뢰를 준다면 행정의 효율성도 창출되겠다. 그런데 기본이 안 돼 있는 마인드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상당히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 전체가 다 그렇다고 그런 겁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전부 다 그렇다고 말했습니까? 많습니다, 퍼센티지가.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찬구

김찬구위원

이것 모르십니까? (자료제시)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관외거주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아끼는 마음에서 내용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결국은 행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능력이 많고 아무리 저거하면 뭐하겠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애향심을 기초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좀 객관적이지 못해서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기왕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니면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내가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여행이고 우리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내세웠는데, 제가 혁신이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혁신을 모방할 때 우리 기관이 독점력을 갖다 보니까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요소가 없지 않습니까?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자기 기관에 대한 순이익을 발생시키는 보장이 안 되니까 테크놀로지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위험성이 있는 장사는 안 한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혁신을 제대로 많이 만들었어도 그것을 실행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혁신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금을 사적기관에서는 은행대출을 해 가지고 뭐를 하는데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돈을 당장 지불할 요소가 생기는데 예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시대 환경과 흐름이 환경의 적응력이 상당히 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이 물 건너 가버리는 거죠. 또 하나, 혁신을 진행하는데 지속성, 연속성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꾸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공직이 경직성, 충분히 탄력성을 못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때문에 혁신이 안 된다고 해요. 또,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여행 가서, 김찬구는 분명히 해외여행 안 갑니다. 왜? 아직까지 광주시민들이 해외여행 갔다 온 신뢰를 의원들한테 못 줍니다. 양심상 못 가겠더라고요. 공무원들은 다녀오셔도 됩니다. 저 그거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 희생해서 여러 사람 잘살 수 있다면 불길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지금 낮은 보수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 낮은 보수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중산층 역할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무원 신분 보장해 주고 그러면 충분히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한데도 업무적으로 보면 제도 탓하고 여러 가지 탓을 해서 관행을 상습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한 애매모호한 기준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그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평가의 주관성을 여기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조직을 관리하시는 과장님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의입니다. 평가방법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공직자 전체의 어떤 행정학적으로 얘기하면 관료주의의 모순이라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평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BSC(Balanced Score Card)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하고 있는데 평가가 객관화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노력입니다. 이따 이 자료 드릴 텐데, 저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무궁무진한 혁신의 방법이 이미 정보화돼 있어요. 지식정보 포털에 들어가면 다 돼 있습니다. 굳이 혁신, 우리 수준에 맞게끔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목표관리 측면에서도 봤을 때 여기 서울시에서 아니면 다른 기관들 많이 있습니다. 가점 기준들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고 있어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자료를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한 부분을 이제는 우리도 맨날 꼴등만 하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광주군 옛날부터 그런 시가 아니었었지 않습니까? 전통과 민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짓 하지 말고 이것 빨리 개선해야 돼요. 그래야 같이 삽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하여튼 자료를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그리고 인사관리의 측면에서 평가대상자 지나가는 방법도 제안을 드릴게요.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 시민장학회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부탁도 드리려고 합니다. 시민장학회에 100억을 조성 계획하고 있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시에서 50억 출연하고 또 민간출연이 50억이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기존 조성돼 있는 게 있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기존 조성은 38억 정도 되네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광주시의 자원이 뚜렷한 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광주시 자원은 훌륭한 인재육성 그리고 인재활용만이 광주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장학금 조성이 100억 조성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간 내에 달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민간출연금이 특히 어려움이 많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일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민장학회 주도로 나가지만 우리 광주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인데 과장님께서는 기금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해주세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홈페이지 개설을 1월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또 ARS기금 개설을 내년도 1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회 이사님들께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정기적인 이사회보다도 월 1회 자체모임을 갖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했고 12월달에 모일 예정으로 있는데 우선 관내 대형음식점이라든지 기업체를 방문해서 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고정출연하는 대상자를 많이 섭외해서 이사님들이 개인별로 목표를 갖고 고정출연자를 섭외해서 2016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100억 기금모금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계기는 우선 홍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광주시 여러 매체의 홍보에 장학회 홍보를 특별히 관심을 갖는 그런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6쪽 공무원 사기진작 행사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들을 올해 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한 것도 충분히 본 위원이 느껴서 그 부분은 격려하고 싶고요. 가능한지 여부를, 꼭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10월 19일 평일날 하는 부분과 이것을 토요일로 옮기는 방향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5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반인보다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이것도 토요일 정도로, 연 한 번인데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즈보시와의 교류문제에 대해서, 32쪽입니다. 청소년 문화교류 이것도 다녀온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도전을 주고 희망을 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효과성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지금 중국 즈보시에 가는 아이들을 인터뷰를 할 때 중국어로 합니까, 영어로 합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영어로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영어가 주가 되고 그 중에 일부는 중국어도 하는 친구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즈보시하고 교류를 할 때는 문화적 교류를 할 때는 좀더 중국어라든가 중국의 현상에 대해서 좀더 빨리 느끼고 활성화시키고 싶어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사전에 미리 중국어 문장을 어느 정도습득하고 와서 인터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추가로 질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2007년 12월 3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총무국 세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21분

계속해서 총무국 세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세무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부터 부과2팀장 서태석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이창규입니다. 세정팀장 이한범입니다. 세무조사팀장 강신원입니다. 징수팀장 이태연입니다. 부과2팀장 안효남입니다. 과표팀장 남기태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앉으십시오. 세무과장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6쪽을 보시면 지방세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징수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징수율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87%예요. 징수가 생각대로 잘 안되죠? 과장님.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경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없는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면 많은 수고를 하고 적은 징수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죠?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가 부과 당시에는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부과가 되는 상태이고요, 재산이 없다 치면 대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주민세, 소득할 양도소득이라든가 그런 관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도 징수율이 적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액이 370억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도세는 100억이고 시세가 27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시세에서 보면 재산세가 94억 8,000만 원이 현재 현황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10월말 기준으로 뽑다보니까 저희가 관내에 재산세를 대기업이라든가 큰 납세의무자들은 분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납 요구한 금액이 65억 정도가 됐고요. 이 사항은 11월 14일부로 65억 원은 다 완납이 됐습니다. 현재 11월 기준으로 감사시점으로 보면 재산세 같은 것은 98%를 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서류는 10월말 기준으로 뽑다보니까 징수율이 77%가 됐는데 현재까지는 지방세는 95%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기준시점이 10월말이다보니까 현재 미수액이 370억이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하여간 징수를 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다음에는 4-8쪽에 보면 체납자 이영길 씨가 있어요. 체납액이 가장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못 받고 있나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이영길 씨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여기 종목에는 취득세 외 21종으로 되어 있는데 22가지 세금을 안낸 상태인데요, 스물두번을 안낸 상태입니다. 자동차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주민세 소득할 합쳐서 됐던 사항인데, 이분은 취득세로 대표세목을 잡았는데 이분이 세금을 안내다보니까 은행에서 경매돼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경매에 따라서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이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주민세 취득세 금액보다도 주민세 소득할 금액이 더 많은 금액인데 대표세목 해서 취득세만 여기에 명시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을 확률이 현재로서는 없네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받기는 극히 힘든 상태이고요. 이것을 왜 정리를 못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채권 확보한 것보다도 금융기관에서 확보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음에 4-11쪽 봐 주세요. 세외수입 징수 및 미수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37%이고, 낮은 것을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10%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과들이 저조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이 앞서는데 미수납액이 현재 170억으로 잡혀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약 70억, 지적과에서 약 67억 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과에서는 개발부담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관계는 현재 개발부담금 납기가 6개월인데 이 67억 속에는 과년도에 대한 개발부담금 미수납액도 있고요. 또 교통행정과에서 72억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도 교통과에서 보면 자동차 손해보장보험에 대해서 체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료 저희도 이 관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는 게 최대한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방법은 없어요? 강구해서 나온 방법은 없어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현재 채권확보는 자동차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법령을 따져가면서 인도명령이라든가 그것을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일차적으로 미납세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화나 서면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가 전화 확인은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계속 독촉장 보내면서 안냈을 때에는 관허사업제한이라든가 행정적인 제재를 같이 해당 실과소에서 취하도록 자꾸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분석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세무과에서는 각 개별법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실정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뭐뭐에 대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대부분이 과태료적인 성격입니다. 예측할 수 없이 나와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앞서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143억이라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서 교통행정과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게 나오는 세입이다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그리고 4-26쪽도 한 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과오납금 발생 현황이 있는데요. 주민세, 재산세 이렇게 사유별로 보고 쭉 보니까 사유별로 보니까 국세경정, 감액, 이중납부 순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되어 있는데 딱 부러지는 대책은 없나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 내적으로 세무과에서 일어나는 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과세자료 정리라든가 철저히 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만 외적인 사항은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라든가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과표가 조정된 사항으로 인해서 환불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세경정에서 보면 양도소득세가 애당초 부과했던 게 민원인 제기로 해서 정정돼서 통보된 게 약 675건 정도 되고 소득세에서 정정 저희한테 통보된 게 약 2,100건 그래서 여기도 국세경정으로 해서 2,700건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또 감액관계는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관계라든가 두 번을 냈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발생되는 사항이고, 국세청에서 세액이 조정되면서 저희가 납부된 것을 또다시 환불해줘야 되는 조건이 된다든가, 내년도 1월달 되면 저희가 주민세에 대해서 소득환불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환불조건이 내년도에도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양도소득세를 대상자는 재산압류조치나 구상권 조치를 빨리 하는 방법밖에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얼마만에 조치를 해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취득물건 하면 한 달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한 달이 지나면 저희가 직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부과해서 안되면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안냈을 때 저희가 채권확보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취득세를 낼 당시에 보면 대체적으로 은행이 항상 선순위로 채권을 잡고 있습니다. 취득하시는 분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든가 그러다보니까 항상 은행이 먼저 채권확보를 하고 있다보니까 저희는 채권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죠. 그래서 경매된다든가 배당할 때 압류순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할 수 없는 조건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은 공무원들께서 조금 관심을 더 가지시면 체크를 조금 빨리 한다고 하면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5쪽에 보면 별장 미납액에 대해서 별장소유자가 일부만 내고, 오포 문형리 건인데요, 부과가 1억 9,800인데 미납이 1억 8,800, 어떻게 징수가 1,000만 원만 되고 1억 8,800이 남게 된 이유가 뭔가요? 취득세 부분이요. 징수가 어떻게 일부만 됐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뽑은 것인데요. 별장을 조사해서 부과한 사항으로서 납기가 미 도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고한 사항으로서 납기가 미 도래된 사항으로서 그렇게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징수 1,000만 원 된 것은 뭐예요? 다른 건이에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아니, 동일건인데요.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에 다른 서울시 예를 들면 대책반을 별도로 만들어서, 용역사 조사용역사 있죠? 흥신소인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갖고 움직이니까 많은 실적을 했다, 이런 것을 TV에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면 징수율은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좀 유념하셔서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12페이지입니다. 신규 세외수입 발굴실적 및 향후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래 수수료명 징수한 것이 세수발굴 실적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이 사항은 정부에서 수수료에 대한 금액이 각 자치단체별로 서로 틀리다보니까 그것을 똑같이 통일시켜라 하는 지시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발굴실적이라고 했지만 현재 겉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수수료라든가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원가분석을 해서 현재 각 시‧군에 비교해서 낮은 것은 조정을 좀 하려고 각 실과소하고 의견조율을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신규 세외수입 발굴실적으로 표기함이 제목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들이 이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세외수입 발굴이라는 그 초점에 맞춰서 감동을 하려고 읽어봤더니 감동의 물결은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좀더 심도 있는, 과장님이 제목을 잘 붙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 뒤쪽에 보겠습니다. 시 금고 자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이자수익률 중에 제일 높았던 수익률이 몇 프로였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제일 높았던 수익률이 5.25%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하반기에 이율이 좀 올랐던 다른 시중은행의 이율 같은 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각 시중은행에서 관내에 상주되어 있는 은행을 기준으로 파악했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예치된 금액이 현재 시점으로 보면 0.05% 정도 높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금고 운영 이율이 더 높다고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조례에 있어서 반드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금고에만 자금을 넣어야 된다는 특별한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조례로 되어있지는 않고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금은 시금고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시금고라는 게 어떤 특별한 은행을 지정해 주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3년마다 한 번씩 시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농협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껏 수의계약을 해서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하는 근거에 대해서만 법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은행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년이라면 언제 어느 시점까지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내년 2008년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금고에 들어가 있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털 들어가 있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오늘 11월 28일 기준으로 보면 1,599억이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 시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경쟁방법이라든가 좀더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 관계에서 저희도 여러모로 노력도 하고 행자부라든가 교육도 받으면서 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 받은 과정에서 느끼는 사항이 자치단체에서 예치된 자금이 이것은 경영수익적인 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봐야 된다는 상급기관에서 그런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윤보다도 안전성을 최대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윤과 안전성이 같이 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운영관계에서 최대로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이 이윤이 높은 곳으로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은 인정하겠습니다. 좀더 경쟁력 있게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관련해서요, 4-28쪽. 골프연습장이 과세대상 중에서 어떤 업종에 속해요? 체육시설이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체육시설이지만 일반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치성 과세는 아니네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회원권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에 골프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망까지 계산을 합니까? 그 건물만 계산합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골프장 과표를 저희가 산정할 때에 대체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장부에 기록이 전부 나오니까 설치한 비용이, 그것을 과표로 잡고 취득세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취득의 대상과 과표 대상을 우리가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점이 건물 내이니까 건물 내만 대상으로 하는지, 건축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면적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망은 계산이 안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래서 망 관계가 저희한테 과표를 제출할 때 망 얼마 이렇게 계산이 안 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하거든요. 그것을 과표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팀이 있지만 사후에 축소신고 하든가 그랬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망이라든가 제외된 것이 포착이 되면 과표로 잡아서 다시 추징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10조에 보면 골프장은 빠졌어요. 풀장이라든가 중계탑, 우리가 이렇게 보면 육안상으로 봤을 때 풀장하고 골프장하고 큰 야외에 저기된 측면에서 면적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망을 치는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잖아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법 적용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 지방세법에 보면 과세대상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 게 아닌 것은 저희가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열된 상태로 해서 저희가 과세대상을 잡고 부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망 계산해서.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과표로 들어가서 잡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열외 시키는 줄 알고 이것을 만약에 환산하면 세액이 많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과표로 잡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위원

질의에 앞서 세무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걷어야 된다는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이거든요. 종부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종부세 감면에 대해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답변 내려온 것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아직은 답변 관계는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우리 시의 지금까지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11월 15일날 행자부에 지구단위지역 내에 감면조례안을 가지고 공문을 올리지 않고 안만 가지고 행자부를 방문했습니다. 해당팀장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광주시에 지구단위가 지정되면서 아파트 신축이 안 되는 사유를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해를 시켰더니 거기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답변만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 이후에 투기목적으로 토지 매입을 한 자는 당연히 종부세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도시계획 이전부터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는 비업무용 개념으로 보아서 종부세 적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먼저 의회에서 행자부로 건의할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지방세법 7조에서 9조 내에 들어있는 감면조례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구단위지역 내 농지에 대해서 분리과세로 적용시켜달라는 조례안을 가지고 의회에도 저희가 제출해서 의견을 보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재 행자부하고 그게 관철되도록 저희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그런 내용에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자부에 계속 접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우리 종부세 적용대상을 이전 법, 그러니까 도시계획 이전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종부세 적용을 시킨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악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도 그 사항이 너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구단위 지정되기 이전 소유자하고 지정되고 나서 또 하수처리용량을 받았을 때하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행자부에 제출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를 들자면 농사를 지어서 종부세를 내려면 5, 6년은 경작을 해야 1년치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지금.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로 올려서 상정돼서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 이성규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조례를 행자부에 올렸다고 말씀하신 거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안을 올렸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을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상정을 안했다기보다도 저희는.

상택

이상택위원장

제정해서 의회로 넘기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아예 던져버리는 게 낫지 않았느냐, 처음에.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그런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서 일단은 의회에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좋다’ 이런 답변이 오면 저희는 바로 행자부에 허가를 득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상택

이상택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의회로 넘겨줬으면 여기에서 의견을 도출해서 세무과로 주지 않았을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 사항의 절차관계는 부과1팀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효남

안효남부과1팀장

지방세법 제9조에 보면 특별감면, 해당자치단체에서 특별감면을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승인이 떨어진 조례안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에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지금 허가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추가적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억울하다고 할까요,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일부 시민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세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이 와서 그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요. 건축물 짓다보니까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자투리땅이 남는데 그게 세금이 부과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도로과, 세무과, 지적과 세 군데에서 합의가 되어야 그것을 빼버리든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것과 유사하게 판단한 사항은 자투리땅이라고 하면 아마 소유주가 건물을 지을 때 아마 환지라든가 우리 시에 기부채납으로 내놓은 땅인데 소유권 정리가 안돼서 일부는 내놨으면서도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소유권은 본인한테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소유자가 본인이다보니까 세무과에서는 계속 세금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항이 나중에 건물을 짓고 오래도록 쓰다가 공부상으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니까 저희가 지목변경 수반에 따라서 취득세를 부과해서 민원이 생겼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변경 했던 시점이 언제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된 시점이 건물을 보니까 2003년도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이다 보니까 2003년도에 지목 변경된 것으로 저희가 환산해서 그때 당시에 지목 변경 취득세를 확인해 보니까 지목 변경이 농지하고 대지로 바뀐 차액이 적기 때문에 취득세가 좀 적겠죠. 과표가 적으니까. 그리고 지목변경 된 시점으로 해서 재산세를 4년치를 추징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 법상으로는 그렇게 처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런 유사한 것들이 광주시에는 많다고 보는데?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위원님께서는 각 동네 그런 것들 많이 들으시고 그런데, 저희가 아는 대로 물건지 포착 되는대로 다 정리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사실 아까도 지적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세무과에서 관할해야 되죠? 이것은.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에서는 자체 과세자료 생성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해당 실과소에서 과세자료 생산된 것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각 실과소에서 과세자료 누락되지 않도록 현재는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런 것은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 말씀은 다른 지적과나 도로과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더 검토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추가로 질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세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총무국 회계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07분

계속해서 총무국 회계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회계과장 임호균입니다. 김영식 경리팀장입니다. 남기숭 계약팀장입니다. 이용호 복식부기팀장입니다. 김학선 재산팀장입니다. 유영성 청사시설팀장입니다. 박남수 청사팀장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5-1쪽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 편성반 운영 개별 방문 했는데, 이것 실제 방문 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실제로 개별 방문은 못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방문했나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요즘 보면 사회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전화로 확인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방문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거의 전화상으로 한 번 내지 세 번 정도 체납 독려를 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 유선으로 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유선으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개별방문도 병행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실상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고질, 고액체납자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압류조치, 압류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과년도 체납액 80명, 1억 1,200여만 원에 대해서 현재 감사자료 작성하고 그 이후에 한 명이 납부가 돼서 현재는 49명에 8,247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압류를 11건이 되어 있고 재산조회를 통해서 물건확보를 해서 지금 압류진행중인 게 20건, 이것은 차량이나 토지를 재산조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압류예고통지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 18건에 대해서는 재산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서 이것은 별도로 체납액 징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체납징수실적이 25.5%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형식적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게 대부분 체납액 과년도 몇년도에 거쳐서 체납액이 발생되는 요인이 거의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습니다. 물건확보가 31건이 되어 있으니까 75% 되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수반도 계장이나 정규직 직원을 통해서 21명을 1명 내지 3명 정도를 지정해서 수시로 시간 나는 대로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요. 전화 독촉을 하면 ‘시청에 와서 내겠다’ ‘바로 내겠다’ 전화상으로는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무튼 실적자료좀 주십시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우리 시에 최대 현안사항인 시청사 추진문제, 또 타운문제와 관련해서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시 청사는 지금 공정으로는 19%이고 본 동은 6층 스라브를 거푸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시청사가 의회청사하고 같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되는 거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동은 지금 철골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자금에 문제는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현재 상태로는 금년도에 우기가 좀 많아서 한 1% 정도 공정률을 늦게 진도가 나갔는데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당초 설계대로 건물의 유용성을 활용하실 거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시청사가 애초에 제가 입지를 반대를 해왔었고 아직도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측면을 굳이 저도 개인의 소신으로서는 광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위치가 적당치못하다 라는 식견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부지 활용적인 측면에서 유용성적인 측면에서 지금 정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공공재 생산에서 측정이 안되다 보니까 경영적으로 관리를 하려는 행자부의 방침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아웃소싱 많이 하죠? 아웃소싱 많이 합니다. 앞으로 더 할 거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런 추세로 사회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저도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리고 정보화 되고 있죠? 4, 5년 후에는 전자정부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팀제가 목표관리제가 행자부에서 곧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력의 수요, 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행정의 역할을 이제는 방향을, 예전에는 다 헤쳐 나갔는데, 방향만 잡아주는 역할로,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방향잡기에 나서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 청사 내용에 어떤 부분을 시민공간적으로 더 유용성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의회청사 짓는 문제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이 민주주의 원칙에서 삼권분립에 의하다보니까 사실 대등한 권력의 관계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 구조로 봤을 때는 ‘강 시장 약 의회’예요. 국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페이스로 봤을 때 유용성을 봤을 때 앞으로 제가 모든 것을 다 추상을 해봤습니다. 의원의 구성도라든가 광주시의 인구분포도 예상하고 하다보면 지나치게 예전에 관료주의적인 부분에서 권위의 상징으로 건물을 크게 짓는 것 아니냐 라는 비판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살을 에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의원 출신으로서 예를 들어서 저도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의회가 잘되는 게 좋고 광주시민이 시민주의의 민주주의가 잘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아닙니다. 공간이 크다고 일 잘 하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일 하는 과정중에서 최대한의 건물의 내용은 적합하겠지만, 그러면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제가 다른 지방자치제들 요즘 패턴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들 고객중심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능적인 측면에서. 심지어는 제가 어저께 수지 쪽에 갔는데, G4C활용 부분을 중앙일보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사무소, 시내 신세대 사는 데는 동사무소 기능 거의 없어졌어요. 그만큼 행정의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죠.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을 면적중심보다는 예전에는 컨테이너 중심이지만 요즘엔 핸드폰도 칩 중심으로 간소화되어 가지고 기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면적은 그대로 가되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고객위주의 생산성 있는 이런 부분의 공간으로 유용성을 찾아봤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화성의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기아자동차가 있습니다. 시 청사 본관 1층에 전시장을 차려놨습니다. 제가 기아자동차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시에 중소기업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본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그런 부분의 어떤 전환의 생각도 필요하다, 물론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가겠지만 먼저 우리가 치고 나가서 먼저 그 부분을 헤아리면 우리 광주시의 어떤 관료중심적인 행정이 시민적으로 돌아오는구나, 정말 우리 주민들을 받들고 섬겨주는구나 라는 인식을, 사실은 혁신이죠.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고. 먼저 치고 나가면서도 빨리 치고 나가서, 우리가 시대에 빨리 부응하는, 시민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근 시 중에서 그런 어떤 부분을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시민들한테 행복감을 주려면, 의회청사, 지금 돌아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회건물, 공공기관 건물이 다 크고 비대합니다. 좀 내용 있게 시민적인 어떤 부분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사항을 많이, 자연과 어우러지고 시민들한테 공간 활용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당초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공무원들만의 공간이 아닌 시민들한테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이러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물 외곽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언제든지 찾아와서 문화공연이라든지 야외공연, 또 예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했고요. 또 대회의실이라든지 식당 같은 것은 식당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큰 행사도 할 수 있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여러 가지로 김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로 더 검토해서 명실상부한 광주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과장님들의 지위 정도이면 외부효과를 많이 노리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대기업이든 다른 기업이든 바깥에 나가봐서 조직관리, 저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한 번 해 보자, 자꾸 동기부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것, 또 이렇게 엮어나갈 수 있는 모티브를 직원들한테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사장에 다니시지 마시고, 복명서 써놓고 출장 나갔다 와서 그런 의도적인 효과를 많이 조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해가면서 관리하신다면 직원들 사기도 진작되고 시민적인 마인드의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도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그런 방향으로 직원들한테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공유지 처분에 대해서 한강유역청에 협의를 받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협의 받을 때에 느끼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너무. (『페이지, 페이지』하는 이 있음) 페이지는 없고요, 거기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한강유역청하고 광주시하고 국‧공유지 처분이나 관리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느끼는 게 뭐 있으면, ‘이것은 잘못됐다’, ‘억울하다’ 이런 느낌 혹시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우리 시에서 의견하고 상반되는 게 너무 환경법만 따지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봐서는 매각이나 이런 것을 해도 될 사항을 너무 관계법령만 따져 가지고 불승인하는 게 좀 있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유역청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도 같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 느낌도 똑같습니다. 지금 한강유역청이라는 시어머니가 딱 버티고 있어서 광주시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해소방안에 대해서, 강구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신 것은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국유재산 관리 재경부라든지 거기서 지침을 만들어서 했는데요. 거기에 준하는 것만 했지 실질적으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너무 억울하고 제도가 조금 우리 광주시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한번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동안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33페이지 보면 청사관련 해서 나왔는데요. 청사 전면에서 보면 우측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현장방문에서도 설명을 들은 것이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을 활용해서 그쪽 입구를 보기 좋은 입구를 만들어서 시청사 면모가 약 900억 정도 들어가는 시청사의 정면 면모가 저 꼭대기에서 들어가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청에 요청해서 그쪽으로 정문을 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것은 전부터 여기 계신 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 과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해서 생각해서 그쪽으로 비상도로 개념으로 일단 길을 터놨습니다. 그게 굳이 그것을 한다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문화재청에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 돼서 일단은 거기의 의견을 존중해서 비상도로를 해놨거든요. 향후에 시청 앞 도로 남쪽으로 1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여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로과와 협의하고 향후에 제한속도를 완화해서 하면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선이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청사가 완공되어서 그 전에라도 계속해서 협의를 봐서 그쪽으로 진‧출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5-34페이지입니다. 현 청사부지 사용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현 청사 부지에 대한 종합적 활용계획에 대해서 세워보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업무보고 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언제 어느 때 말씀하셨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2006년 7월 31일자 지시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지시하셨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현 청사 및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 수립 없이 무계획적으로 청사이전 부지를 활용한다면 문제가 많을 것이므로 사회단체나 지역주민들에게 준다고 약속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는 종합적인 현 청사 활용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회계과장님께서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한 것을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때 지시하고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각 과에서 부분별로 장기계획이나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토대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현 청사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는 사항을 각 과에서 의견수렴을 했고요. 수렴만 하고 종합적인 사항은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의 장기적인 계획을 봐서는 어떤 이 정도의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전체로 보면 광주시장의 대행인데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볼 때는 회계과에서 다른 과에 어떠한 업무가 있는지는 개략적으로 알뿐 세부적으로는 각 과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의견수렴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회계과장이 보는 입장에서 활용도 신청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적합지 않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인구유입을, 시청사가 빠져나가면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 주변의 지역경제가 침체될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유입이 유발되는 그런 복합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복합시설이 들어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렇죠. 시에서 하는 복합시설로 해서 주민들의 접근성도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검토되는 방향이 그쪽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시장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관 청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장님 심의를 받고 있노라고, 혹시 심의 받은 것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일단 건강가정지원 및 여성문화센터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가정복지과에서 수립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현 청사하고 별관청사에, 일단 별관청사에 하는 것으로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과에.

미순

소미순위원

고려를 받아 본 상태에서 회계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현재 별관청사를 활용하는 부서 안이 지원센터하고 정보화교육장, 보건소에서 응급의료센터, 송정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의 생각으로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것은 어느 것이 주민들의 활용도가 제일 높고 제일 활용적이냐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그런 쪽으로 신중하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검토하시고요. 시청사 본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가 떠나가는 시점과 맞물려서 이곳은 새로운 계획이 명확하게 나오는 시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 청사가 가고 제2의 건물이 들어서는, 시청하고 일치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되면 시작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과히 넉넉한 시간은 아니라고 보는데.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렇죠. 그런 점에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고민의 시점과 실행의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 사항은 웬만큼 의견수렴이 거쳤다고 보니까 내년도 1/4분기 안에는 종합적인 계획이,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포괄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1/4분기 중에는 나와서 그 외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지 좀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2020이든지 2010이든지 장기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2～3년 안의 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이 지역 상가들의 의견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의원이 되고 시장님이 시장직무를 시작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남아 있는 시간이 과히 길지 않습니다.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정책을 수행하려면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용역도 잘 주던데 이것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용역 문제도 생각해 보고 했는데요. 저희가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야 합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소미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 청사 관리계획은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진행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특히나 시장께서 2006년 7월 31일날 벌써 1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 청사가 감으로 해서 이 지역의 공동화 내지는 지역주민들의 섭섭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서명기 씨 댁에서 일반 주민들이 반상회 식으로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통장님들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미순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병원이 들어오든 아파트를 건립하는 수익사업을 하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급하게 서둘러서 지역주민들을 긴장시키지 않고 원만한 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금부터라도 조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시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5-79쪽을 보면 아까 총무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있네요. 회계과장께서는 공무원 관사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게 2000년도에 해 가지고 창고가 노후돼서 비가 새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현재 기숙사는 전에 공동작업장을 용도변경하면서 이것도 작업장이 운영이 안 되니까 그것을 비워두면 안 되고 활용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 전에 시청 뒤에 조그맣게 기숙사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했거든요. 용도변경해서 기숙사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사용하기에는 접근성이라든지 주변에 편익시설의 부재로 인해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운영할지는 후생복지 문제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저희는 시설에 대해서 하니까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총무과에서는 질의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현황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5-65페이지입니다. 이 앞에서부터 계속입니다. 하도급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광주시 청사를 지으면서 관내 업자들이 생산한 물건들이 들어간 예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우선 관내업체에서 시청을 짓는데 지금까지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잡자재가 3개 업체에서 납품이 되고 있고요. 유류가 2개 주유소에서 납품이, 거기서 장비 쓰는 유류는 관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콘크리트도 관내 4개 업체에서 들어가고요, 타워크레인이라든지 큰 장비를 제외한 지게차라든지 덤프트럭, 백호 이런 것도 관내에서 총 4개 업체에 645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자기들이 광주에 없는 것 외에는 광주 것을 거의 쓰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떤 식의 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이런 업체들은?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것은 동부건설하고 턴키공사로 해서 전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의장님께서도 시청사 짓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의장님이나 시장님이 여기서 쓰는 물품 이런 것은 다 관내업체를 유도를 하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소장하고 회사한테 얘기해서 거기서 쓰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동부건설에서 쓰는 것을 관내 것을 써달라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지역의 업체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당신 물품도 광주시청 짓는데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라 가지고 들어갔답니다. 회계과에 간 것은 아니겠죠, 갔는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소연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노력하셔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신 업체들 연결을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턴키 공사를 하든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조건을 내부적으로 한답니다. “지역 것을 써라, 쓰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를 한답니다. 가까운 하남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주는 그렇지 않다” 라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얘기하는데, 혹시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듣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방향을, 지금 현재는 시청사 하나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할 공사가 많죠. 거기에 대한 방법을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도 계약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실감을 하고요. 계약할 때 그 업체하고 대면할 때 그런 것을 적극 하고 있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봐서는 발주업체에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지적사항이 다만 소미순 위원님께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듣고 있습니다. 무리가 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물론, 과장님만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책임자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청사 하나 짓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거기에서 도움을 줄까 도움을 받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우리 시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공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금 상태로서는 골조공사가 다 가고 마감재라든가 이럴 때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특별하지 않는 한 우리 관내에도 중소기업 제품이 우수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고 관내 중소기업생산 책자까지 준비해서 그쪽 각 업체마다 배부해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좀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의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소미순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중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 같아서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업자가 인근의 이천이나 성남이나 하남시에 가서 공사를 하려고 보면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견적조차 못 내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고 광주는 그렇지 않다는 호소를 상당히 들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를 빨리 바꿔보자, 빨리 도입해서 관내에 있는 건설경기 업체에 장기 불황으로 허덕이는 업체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관심을 유도하는 말씀을 많이 행정감사나 기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점검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레미콘이야 어차피 근거리에서 쓰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여러 가지 자재들을 봤을 때 협력업체라는 미명 하에 자기들 물품을 다 갖다 쓰고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행정감사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둘씩이나 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강력하게 현장지도를 해서 우리 시가 다 돈 대주고 다 우리 시에서 해주는데 왜 강력하게 행사를 못 하는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우리 시에서 시공하는 건물에 대해서까지 그런 영향력을 행사 못할 때에는 일반 개인업체 대형공사장에는 더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주문을 하지만 회계과장님이 소명의식을 갖고 광주시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의 몫을 꼭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옆에 청사관리팀장님도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청사시설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을 자료로 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5-35쪽 되겠습니다. 연관돼서 갈 수 있는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 우리 시의 상한가는 얼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1인 견적 입찰로는 9월 20일까지 1,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입찰방식은 어때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2,000만 원까지는 그냥 견적 받아서 수의계약 하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면허 조건이 있습니까? 단종면허라든가 기술적인 조건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단지 단가 경쟁만 합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아뇨, 거기에 맞는 업종을 갖고 있는 업체만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어떤 대분류만 해 주고 소분류에 대한 내용은 규제를 안 한다는 거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토목을 하려면 토목 면허를 가지고 있는, 단종면허라든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찬구

김찬구위원

보통 수의계약 할 때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영수증을 비교하는 관례에서 봤을 때 업자가 셋이면 ‘야, 너는 얼마짜리 해달라’ 견적서 해놔 가지고 자기가 최상한가를 넣는다는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그러면 결국은.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견적 입찰은 1억 이하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소액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죠.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2,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것은 단일로 수의계약 하는 거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를 들어 수의계약금액 이하의 것은 그런 담합의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각 공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리베이트 때문에 부실공사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견제방법이 없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것은 계약팀장이.

기숭

남기숭계약팀장

계약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잠깐만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려면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숭

남기숭계약팀장

계약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 하면 소액수의가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요. 소액수의는 관내입찰로 해 가지고 1억까지 하고 있고 9월 20일부터 2,000만 원으로 단일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설계서가 나와 있어서 설계서에 의한 소액수의일 경우는 87.745를 적용하지만 수의계약일 경우는 적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95% 정도 규정을 해서 계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이 많은 업체를 어떻게 이면 계약하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시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숭

남기숭계약팀장

이면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 관리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만약에 이 이상의 금액은 보통 나라장터에 띄웁니까?

기숭

남기숭계약팀장

2,000만 원 이상은 나라장터에.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이것 꼭 발주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기숭

남기숭계약팀장

조달청에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달청에는 500억 이상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이하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불협화음이 생기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식구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것 상당히 좋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의 업종이니까 한 사람의 이익이겠죠. 그러면 제가 비교를 드립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업체가 1억 짜리인데 7,000만 원을 넣고 우리 시는 1억 짜리를 넣었다, 담합해서. 그러면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7,000만 원 짜리가 훨씬 좋죠? 그렇죠? 단순비교입니다.

기숭

남기숭계약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다면 저는 외부업체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익이 우선이니까요. 그렇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한 부분의 업체를 내 식구라고 챙겨줄 수 없지 않습니까?

기숭

남기숭계약팀장

실질적으로 소액수의라고 하면 설계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차액이 많이 남는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작은 것 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별소릴 다 듣습니다. 사실 저도 야당의원이라 그런 거 잘 안 오는데 별 부탁을 다 해요. 친구도 잃어버릴 정도예요. 제가 그런데 다른 위치의 사람들은 얼마만큼 청탁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힘들잖아요, 공무원들은 더 힘들 거예요, 이익단체 로비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행정의 불신을 안 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기숭

남기숭계약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연구? 장단점은 있는데 공익의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의 합이 전체 이익이 되어서 공익이 되는 것도 있고 전체 이익, 모든 사람의 많은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공익이고 단체간의 관계도 이익인데 그것은 공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사람 개인 잘되게 해주는 데 시민 전체가 희생을 합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게 설계가 나오고 어느 적정 공사업자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 또 그 안에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는 갑니다만 큰 차액은, 소액이래야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거기서 95% 하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남아야 그 정도인데 소액은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행정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봐 달라, 왜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욕을 먹습니까? 그러잖아요, 친구도 잃을 정도라고. 그런 부분에 아이템을 찾아보세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채 다 못한 게 있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뒤져본 바에 대해서 아직 질의를 못 끝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것을 보면 어느 한 사람에 편중된 게 꽤 있어요? 혹시 보신 것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특히 편중돼 있는 몇 사람을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총 수의계약 한 것은 59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건에서 많게는 14건까지 그리고 1건, 2건, 3건 제일 많은 곳이 14건 수주한 업체하고 또 8건, 9건 그렇게 한 업체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떤 기준에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 사항은 9월 20일까지는 이 수의계약 관급자재를 빼고 실제로 공사업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했는데요. 이것은 지역여건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척에 있으면 그 인근지역이라든지 또 발주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이러한 것은 시공하는 데 이러한 업체가 적당할 것 같다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4건까지 받은 분의 이름을 저는 파악해 놨습니다만 어떤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14건 업체가 거의 저희 청사 내부를 수리한 업체입니다. 저희 청사만 가지고 한 것도 거의 많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바깥 페인트 공사 웬만한 것도 많이 하셨네요, 그분이 하신 것을 보니까. 그거야 과장님께서 정확히 판단해서 할 것이라 믿지만 그래도 위원으로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수의계약의 형평성과 원칙에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5-1쪽에서 국‧공유지 재산관리 철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작년 지적사항에서 올해 열심히 하셨다고는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있어서 ‘고액체납자 징수편성반 운영 개별방문’이라고 ‘징수독려 실시’라고 아주 강력하게 추진계획을 표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재산팀의 업무인데 이것을 우리 과의 다른 팀장하고 팀원까지 다 편성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 체납액이 계속되어서 내려오면 향후에는 문제가 되니까 제가 회계과에 와서 제일 먼저 이것을 독려해서 했습니다.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성과가 없으니까 그게 묻혀버리는 것인데요.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했는데 개별방문만 못했다고 아까 이성규 위원님께.

미순

소미순위원

예, 이성규 위원님한테 한 것 중 ‘개별방문을 못했다’는 그 점을 가지고 저는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별방문 하겠다고 써있으면 차라리 이것을 빼놓지 왜 써넣으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질의할 생각도 없었는데 아까 개별방문을 못 하셨다는 말을 계속 머리 속에 놔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 얘기를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지 라고 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것은 실적이 아니고 변명 같지만 추진계획을 강력히 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못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구

김찬구의원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잠깐만요, 김찬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도 사실 할 얘기가 있었는데 생략했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한테만 오면 짧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열정이 좀 그래서 그랬는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5-25쪽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종별로 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에 비해서는 적은 감도 있겠지만 어떤 지급기준이 통상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하나씩 나눠주는 것입니까? 운영원칙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그때그때 배차를 해서 운영하고요. 여기 보시면, 뒤에 보면 청소차라든지 이런 매일매일 운행해야 되는 그런 차량은 해당 부서에 고정 배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안살림 보면 바깥살림을 본다고 저쪽 일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의회 차량이 몇 대인지는 아시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네 대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네 대 넘죠. 1호차, 2호차, 봉고차, 버스, 또 한 대 있어요. 다섯 대예요, 카니발인가. 그렇죠? 제가 의원 생활 많이 안 해봤지만 저 관용차 잘 안 탑니다. 그렇게 또 탈 일도 많이 없더라고요. 물론 공직자들은 일이 많아서 탈 일이 많겠지만요. 이것 효율성으로 지급의 원칙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어느 시점부터 정수가 정해져 가지고 쭉 내려오는 필요에 의해서 의회는 어떠한 차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의회 의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요청해서 시에서 총괄 관리하니까 정수승인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의회에서 판단해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정부조직도 말씀대로 측정이 안 되다 보니까 다 필요하니까 늘다 보니까 거대정부가 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한테 불신당하고, 왜? 자꾸 측정이 안 되다 보니까 하는 대로 유보사항을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요. 면밀하게 분석해 볼 때 의회에 차량 세 대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도 의회사무과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시의회의 전체적으로 업무를 볼 때는 지금상태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좋죠. 하지만 그러면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이 자기 희생을 해야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차 몇 대 내놓고 열심히 일하겠노라고, 발로 뛰는 행정, 지금 종이행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발로 뛰고 땀을 흘리면 오히려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이 ‘정말 고생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차 떡 타고 옆에 기사 내려서 문 딱 열어주면 내리는 권위적인 것, 아직도 그런 관행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권위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권위주의는 타파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권위가 있어야 따르니까, 우리 공무원도 권위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권위는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서 ‘아, 정말 저 사람 존중할 만한 사람이다’, ‘존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어떤 부분을 해 가지고 저거하면 지금 시민들 배고파 가지고 죽겠는데 그 부분 식상하지 않겠어요? 관용차 시커먼 차 타고 내려 가지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의회는 별도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자체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의회도 자성을 할 테니까 우리 집행부도.

진구

김진구위원

위원장님!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김찬구 위원님이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봉고차가 만기가 다 돼서 차를 교환하고자 카니발을 산거예요, 그래서 네 대예요. 정리 하나 해야 돼요. 다섯 대 있는 게 아니에요.

찬구

김찬구위원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차 뻔질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인정이 아니라 현장에 가시면서 한 분씩 타고가다 보면.

상택

이상택위원장

잠깐만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호 발언하시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이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님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방안에서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줄여보자는 취지이지 제가 유용성을 효용성을 어떻게 다 측정하겠습니까? 부서에서 잘 알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뜻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추가로 질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계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석식을 위해서 오후 7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

7시 30분까지 하고 싶어요.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러면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총무국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30분

계속해서 총무국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계월입니다. 정보통신과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김연희 전산행정팀장입니다. 안성창 통신시설팀장입니다. 왼쪽으로 김통기 전산개발팀장입니다. 강경희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여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을 때 조치결과로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내용에 의하면 조치결과가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읍‧면별로 민원발급기의 월별 발급실적이 나와 있어요. 아까 그 내용을 확인해 본 내용의 의의를 본다면 1년이 365일이잖아요. 열두 달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시청에 있는 민원발급기는 하루에 평균 21건, 오포읍 경우는 하루에 4건, 그 이후로는 다 비슷합니다. 5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조치결과가 이렇게 부합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지적된 사항은 중부면 정보화마을에 있는 실적이 다른 데보다 급격히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마을의 것을 다른 데 옮길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당초에 정보화마을 2차 마을 육성자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남한산성 주민과 운영위원들의 반발이 좀 있어서 저희가 부스를 외부로 하면 실적이 좀 나아질까 해서 추경에 700만 원 세워서 외부로 그것을 설치를 다시 이전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좀 급상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년 8월까지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설득을 해서라도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생각중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내용에 의하면 수리비까지 계산하고 원가를 산출한다면, 공공서비스를 원가에 비례해서 계산하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실적이라면 비용 편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공서비스 중에서도 상당히 저조한 내용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인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데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라든지 아파트 같은 데는 전단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문제의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노인층이라든가 아니면 정보매체 전자기기를 잘 못 다루는 소외계층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소외계층들이 이 부분을 이용하기는 어렵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기계가 겁이 나서 멀리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 사항 같아요. 제가 원인을 분석해 볼 때 그럴 수 있겠죠?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소외계층은 사실 이런 민원사항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간 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수가 다소 적더라도 우리 인구에 비하면 적지만 건수는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생각한 대로 저조하다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좀 높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조한 것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환산을 해 드렸었잖아요. 1년 내내 그렇게 하루에 4, 5건도 못되는, 평균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구

김찬구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우셨어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나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부분을 원래 시장성이 있는 데 사람이 모이잖아요. 많은 주민들이 왕래가 있는 데는 이런 부분이 설치가 좀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서산간지역도 있겠지만, 농협이라든가 오포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구 챙기는 것은 아닌데요. 안하셔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신현리에서 오포읍사무소 내려오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요즘에 차가 밀려서. 또 양벌리에서 그쪽으로 이동하기도 대중교통적 측면에서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돼요. 또 면사무소까지 가려면 한참을 헐레벌떡 올라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민원발급기가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런 측면의 활용성은 좀 없을까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지적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7대를 증설하는 설치계획을 세웠거든요. 예산만 다 통과되면 저희가 7개소에 대해서 오포 신현리, 실촌읍, 경안동은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교체하고, 신규는 오포 양벌리 하고 초월읍, 도척, 퇴촌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게 내구성이 어느 정도 돼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은 4, 5년을 보는데 지금 2002년도에 설치한 것이고, 올해 두 대는 교체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G4C를 활용할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종류, 더 많은 정보가 곧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중앙일보를 보니까 32% 정도 활용하더라고요, G4C를. 그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데는 한 40% 정도 나온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화 시대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물론 기능적 측면에서 하지만, 만약에 G4C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됐을 때 이 부분의 유용성이 많이 떨어지리라고 저는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구매를 계속 해야 될 입장이겠습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미래를 예측하고 주변 환경도 고려해서 구매 부분에 신중을 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방금 김찬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치현황을 보면 특정지역에만 설치가 됐네요. 초월, 퇴촌, 남종, 광남, 송정동은 설치가 안됐네요. 설치 안 된 사유는 뭡니까? 6-9쪽이 되겠습니다.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설치는 예산이 수반이 덜 돼서 실촌읍이나 오포읍 같은 데 인구 많은 데를 우선 했고요,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중부면하고 남한산성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고, 경안동도 인구에 비례해서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초월이나 도척, 퇴촌에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초월, 도척, 퇴촌, 남종, 광남, 송정. 앞으로도 설치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2008년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설치계획이 있다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등기부등본 발급까지 설치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등기부등본은 관공서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8월에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 신현리하고 정보화마을하고 오포읍은 새로 신규로 설치했기 때문에 세 곳을 승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6개소에 대해서 전부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알겠고요. 앞으로 우리 시 10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보급이 돼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에 내용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광주시 전산행정이 마비된 적이 있습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언제 어떻게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6-20쪽에 보시면 중간에 5월 29일날 25시 40분 정도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군구 행정시스템이 에러가 났었는데요. 데이터베이스가 파괴돼서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기계는 언제 어떻게 장애가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처하기는 어렵고 일단 장애가 나면 빨리 복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좀, 다른 때는 복구가 2시간이면 다 되고 그랬지만 그때는 이유를 알 수 없게 장애가 일어났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복구를 한 게 25시간이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날 기억합니다. 저도 민원서류를 똑같이 하나 요청을 했는데, ‘곧 되겠지’ 라고 시간적인 제한도 없고 어떤 답변도 없고 마구 기다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나마 그냥 포기하고 ‘그러겠지’ 하지만 어떤 분은 이게 안돼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럴 때 민원인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주민등록 같은 경우나 그런 것은 성남에 기본 표준서버를 해서 발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순

소미순위원

성남으로 가서?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여기에서요. 그래서 그날 주민등록등본이나 그런 것은 다 발급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시간 동안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이게 새벽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발생이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낮에 서버가 안됐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전산장애를 일으켜서 낮에.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거의 전산장애로 마비가 된 것은 그것 한 번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몇 시간 동안, 장애시간이 25시잖아요? 25시간 이란 뜻이 아닙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5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하루가 넘은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25시라서 저는 새벽 4시를 말하는 건지 새벽 몇 시를 말하는 건지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장애시간이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이때 조치가 미비했다고 저한테 전화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다보면 충분히, 전산이라는 것은 누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갔던 부분이지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다음 것 질문 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광주비전이 나오는 것은 아시죠?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비전을 우리 홈페이지와 연결시켜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지금 웹메일로 보내면 본인들이 볼 수 있게 다 해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웹메일에 들어가면 광주비전이 다 되어 있습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100% 다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몰랐습니다. 이것이 홍보돼서 현재 저희가 지면을 통해서 보는 것을 보면 젊은층이나 광주시를 몰랐던 분들은 광주비전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앞으로 모든 시스템이 전자화 될 것이라고 본다면 그것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에 대한 업무를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는 통계예산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산은 총 예산이 1억 1,70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로 어떤 통계에 들어갑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통계는 세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3월에 있고, 6월에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가 있고 의식구조조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조사를 하는 데 거의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조사 인건비.

미순

소미순위원

인건비는 전부 시비입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국비입니다.

글쎄요, 무슨 통계인지 말씀해 주시면.

미순

소미순위원

통계 담당하는 팀장님께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과 다르게 사회통계라든가 고용통계라든가 특별한 통계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련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정보통계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사회통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용통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통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경희

강경희정보통계팀장

경기도에서 올해 고용통계를 시작해서 현재 취합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활용하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팀장님께서는 우리 광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게 사회통계라든가 고용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희

강경희정보통계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광주시에도 통계를 폭넓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희

강경희정보통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본적인 통계자료는 들어가면 충분히 알겠지만 이제는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앞서가야 될 부분이 정보통신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배려와 고려를 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한 번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정보통신만큼 앞으로 세계상에서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해킹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노력하실 것이라고 보지만 전반적인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열심히 서버도 갈고, 기계 오래된 것은 좀 바꾸고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제가 부서장으로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두려운 감도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장애가 일어날지 모르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한테도 사실 우리가 장애 일어나기 전에 막을 수는 없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그게 현실상으로 좀 어렵다네요.

미순

소미순위원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계획, 자료 정보를 누구보다도 미리 공유하고 계십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업그레이드 같은 것은 하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나 전자산업이 급격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GIS사업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끝나가죠?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내년에 끝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에 전국에서 최고의 전산망이 깔리는 거죠.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최고라기보다는 하여튼 평가가 좋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타 시‧군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온다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읍‧면‧동 동향유지용 휴대폰 이것도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6-15쪽에 보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읍‧면의 것은 재택근무, 읍‧면에서 면장님들한테 동향 위주로 하나씩 나가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에서 예산 세워서?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사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전화요금을 대납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전화요금도 저희가 내죠.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보면 6-15쪽에 보면 도척면이 있는데 작은 면에서 사용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제일 많아서 이상하다 하고 도척면에 알아보니까 단말기를 구입했는데 단말기 구입비 5만 원씩 여기에 추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5월달까지 그렇게 됐나보죠?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유독 거기만 11월부터 계속 10만 원대가 넘어서 이상해서 질의한 겁니다.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5만 원씩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포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홈페이지하고 강남구 것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봤어요. 강남구하고 우리하고의 차이는 저는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죠?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시‧군 단위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행자부 것 활용하는 거죠? 지금 자가 전산망이 아니죠? KT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KT하고 임시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자체망에 대한 이 질문하기 전에 생각나서 그러는데 자체망을 준비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세요? 통신장애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서비스 기능이 자체망으로 준비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안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시대가 변하는 만큼 문제성은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여러 가지 자치단체가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가 사실상 버거운 상태죠. 하지만 시민의 욕구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투자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보다 빨리 가는 것 아닙니다.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시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잘 피알을 하셔서 우리 시의 정보매체의 기능으로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제안을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포털에서 느꼈던 것인데, 물론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적으로 세밀하게 보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자료를 들고)여기 보면 배너광고적인 측면에서 걔들은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백신을 독감이 유행한다, 그러면 이것을 먼저 띄웁니다. 시민들의 욕구가 어디 있는지를 잘 간파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지금 여기 이쪽에 배너하고 이쪽하고 좀 틀리는데 우리 시는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는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높은 것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권접수 인터넷 예약접수라든가 종류가, 인터넷으로 민원발급 부분을 주민이 필요한 수요를 많이 시스템화 했더라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쪽의 제가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기능은 똑같은데 관심의 척도, 시민의 욕구를 얼마만큼 세밀하게 봤느냐 이겁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강남구 공무원만 못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거죠. 같은 기능 중에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구축한 지가 몇 년 돼서 이번에 올해 다시 재개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저희도 강남구 못지않게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과 디자인, 콘텐츠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진행중이니까 내년도 2월에 다시 재편하는 것을 보고 그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만전을 기해주실 거죠? 우리가 다른 시골 동네보다는 좀 앞서는데 그래도 서울만큼은 못하더라고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는 시‧군 실정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구하고 비교하기도 그런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서 구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마지막으로 전자정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 봤습니다. 용역 내용에 의하면 관심 있어서 쭉 봤거든요. 실현가능성의 문제가 좀 생겼어요. 지금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나 경제나 환경이나 이게 네트워크가 될 수가 없어요. 획일적입니다. 우리 행정도 중앙 위주의 행정이 지금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이것을 시키다보니까 여기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용역을. 상부기관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네트워크가 중앙에서 활용하는 정도가 왜 그렇게 낮느냐 했을 때는 중앙정부 부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지방정부하고 네트워크가 구축된 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정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시에서 지금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소비적 욕구가 강하다고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경제나 환경이나 문화나 모든 것을 우리 시 사람들이 고루 그 부분의 매체를 공유하려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다른 것도 연결해도 좋겠지만 우리 시 정보매체를 활용하면서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여러 가지 정보의 기능으로서 오는 주민 만족도 그런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시에서 주민만족도를 한 번 조사를 해 봤어요. 가장 재원을 집중적으로 선택한 부분의 효과가 있는 부분은 정보화입니다. 그만큼 소비자 만족도가 좋다는 거죠. 쓸 데 없는 데 축제 같은 데 몇 억씩 쏟아 붓는 것보다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아주 우선적인 서비스 기능을 주민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다 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축제를 하면 몇 사람이나 왔다갔다 하고 마는데 정보는 정보시대 사람들이 고루 그 부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럼 공공성적인 측면에서 최우선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 인정하시겠죠?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게 중앙정부의 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정보화입니다. 그래서 구축하는 데 배경은 외적환경 배경은 물론 정부의 중앙정부의 것도 연계를 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광주시의 특성을 살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정보화라는 구축을 해서 용역을 줘서 한 거거든요. 그렇게 나갈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질적인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전력투구를 해야 될 입장이라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것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저희가 받아서 연도별로 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배치해 놓은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중요성을 느끼시죠?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그럼요.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정보화에 투자한 돈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많이 하고 있죠.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여기다가 뭘 어떤 투자를 했어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투자는 각 실과소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정보화사업은 지방세 정보화사업을 했고요. 홈페이지 개편하고, 홈페이지 보안방화벽 시스템을 했고, 동영상강좌 서버 구입했고, 이런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추진계획을 한 번 보시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행정의 본질적인 기능까지는 지금 신경을 썼어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세대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복지적인 측면의 서비스 기능에서 이제는 완전히 주민자치 쪽으로 갑니다. 이게 그만큼 행정을 유리알같이 깨알같이 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목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통합복지 네트워크가 2009년까지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겠죠?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산만 많이 좀 팍팍 밀어주십시오.

웃음

찬구

김찬구위원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도 힘은 없지만 이 부분의 예산을 잘 의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시장님한테 강력히 가능성 있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SMS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까지는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11월 22일자로 현재 사용자 교육이 끝났습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끝나고 12월 2일날 시험가동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 SMS 문자 서비스를 이용한, 6-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통일돼서 하나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해서 부서에서 수수료를 내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통합으로 하기 위해서 SMS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연간 민원접수를 200만 건을 예상했을 때 1억 4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통부에서 월 2만 건을 무상지원을 하거든요. 저희가 설치하면. 이만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SMS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각 읍‧면‧동이나 각 실과소별로 사용자가 정해지는 겁니까? 들어가서 ID가 통일돼서 같이 사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정확하게 개념을 못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경안동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 경안동 주민에게 다 SMS를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SMS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의뢰를 하면 저희가.

미순

소미순위원

지역별로 나갑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지역별로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죠.

미순

소미순위원

지역별로 나가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도 나가기도 하고 가까운 실례로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눈이 엄청 내렸습니다. 그때는 광주시 전체 핸드폰이 여기에 저장된 사람한테 전부 다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는 소수한테 간다는 것인지 그 개념이 제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이 상태에서는 지금 번호를 아는 사람만 하지, 데이터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못하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 사람들이 전부, 몇 명이나 입력돼서 하셨습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지금 SMS를 하려면 웹메일을 통해서 신청자는 다 할 수 있는.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담당하는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연희

김연희전산행정팀장

일단은 각 읍‧면‧동별로 데이터를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읍‧면‧동별 담당업무별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SMS서비스를. 그 서비스는 민원 신청할 때 본인이 SMS 신청을 받겠다고 의사를 밝힌 시민들이 일단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십니까? 여기 보면 2007년도 10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재난안전과 기상특보 같은 것을 했을 때 저희 시 의원들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특보가 전달되지 않나요? 아니면 저희도 신청을 해야 하나요?

연희

김연희전산행정팀장

재난안전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1차적으로 공무원들이나 통리장님들한테 기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분들은 다 통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신청을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연희

김연희전산행정팀장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개인의 핸드폰 번호가 노출되다보니까 꺼리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미순

소미순위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접근을, 이렇게 돌아서 왔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시는 겁니까?

연희

김연희전산행정팀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인‧허가를 접수하시는 분들은 인허가에 대한 답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접수를 했는데 접수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어느 과에서 어느 과로 됐다 그런 흐름이라든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SMS 서비스를 받겠느냐, 신청서를 받아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질문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이 시민과 공무원으로 해서 시민에 대한 교육내용이 나와있네요. 어떻게 교육을 운영하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시민교육장이 2개소 있습니다. 시청 뒤 하고 해서, 하루에 1시간 반씩 해서 1일 230명씩 하고 있고요. 초월교육장에는 48명씩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실적이 4,169명을 달성한 게 월입니까? 연입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연인원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22만 중에서 4,100여 명이면 상당히 저조한 교육을 한 거네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저조하지는 않죠, 교육장에 비하면 많이 한 거죠.

찬구

김찬구위원

교육장에 비해서는 많이 했는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전체 시민은 다 못하죠.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니까 전체 시민 중에 교육을 받을 퍼센티지로 본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더 받고 싶은데 교육장이 작아서 못하는 수가 있죠.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겠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용인시에서, 용인시 얘기 들으셨어요? 용인시 정보교육장은 살아있는 교육장입니다. 45인승 버스를 컴퓨터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닙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는 대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 규모로 봤을 때 한 대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상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 무슨 얘기냐 하면 무기만 있으면 뭐해요? 거기에 실탄이 장착이 되어야지, 다시 얘기해서 주민들이 그만큼 정보화교육을 실현해서 그게 왔을 때 실현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이죠?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릴까요?

찬구

김찬구위원

또 하나 방법을 얘기를 할게요. 각 아파트마다 버스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각 아파트마다 돌아다닙니다. 이동식으로 교육을. 어느 동에 주민반상회 날이 언제다 해서 미리 섭외를 합니다. 앉아서 교육을 시키려니까 오기도 불편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생각이 있으면 그냥 토론하자고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남종에다 이동버스 운영을 농림부에서 주최로 해서 신청해서 하나 받아서 남종에서 실시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수혜자가 없어서 다시 반납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렇게 바람직한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효과가 좋았으면 저희도 버스를 우리 자비로 사서 실시를 했었을 텐데 그때 너무 실적이 저조하고 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를 안한 것이고요. 또 교육은 젊은이들은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는 분들은 거의 노인분하고 여성, 직장인반에 오고 그러는데 온라인 교육을 146과목에 대해서 2만 5,539명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집에서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교육장이 적어서 적은 인원을 했지만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청사로 가면 더 확대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물론 차등의 교육의 내용을 같은 스펙트럼으로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용인시에 자세히 물어봤어요. 거기는 시민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우리 시골하고만 비교하지 말고 아파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저도 그런 사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참고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앉아서 이 교육장을 활용하는 방법론보다 더 적극적인 발로 뛰는 행정을 했을 때 주민들이 ‘참 우리 광주시에서 시민에 더 가까이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는구나’ 하고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가시적일 수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게 좀, 어떤 방법이든지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추가로 질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이 있으면 2007년 12월 3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5분 감사중지

20시 2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총무국 주민자치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24분

계속해서 총무국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먼저 주민자치팀장이 입원중입니다. 대신 담당자인 김혜경 씨가 참석했습니다. 민원심의팀장 김형종입니다. 호적팀장 이성우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G4C에 관한 내역입니다. 민원서비스 혁신과 관련해서 시민을 위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G4C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G4C의 운영현황을 간략히 우리 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개요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G4C는 시간적 경제적 민원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본인의 컴퓨터에서 본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발급받을 수 있는 종류는 32종이고 열람 가능한 것은 25종이 되겠습니다. 총 67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G4C를 이용한 건은 1만 6,0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G4C가 효용성이라고 할까요, G4C의 기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G4C가 우리 소비자들한테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민원인이 G4C를 이용하면서 이동시간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인건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고 기회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절감되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위원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 번에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라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인해서 구비서류를 감축시킨다 그런 기능을 하겠죠. 세 번째 행정정보와 관련해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인터넷을 통해서 수시로 더 증대화시킬 수 있다. 다음에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포럼 및 설문조사 등 여론 서비스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공통적인 기반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자원 관리를 혁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행정 민원과 관련해서는 아주 주요적인 기능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달고 있는데, 이 효과가 제대로 보는 것 같습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현재 1만 6,000건이 발급된 것으로 봐서는 주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상당한 경제적이라든가 시간적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서비스 기능적인 측면에서 36종이라고 그러셨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32종입니다. 발급 가능한 것은 32종이고 열람이 가능한 것은 25종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조사한 것은 5,000여 종의 민원안내 및 720종의 민원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병적증명서 발급, 출‧입국을 위한 사실증명 이런 것을 포함해서 32종이 발급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열람대상은 납세사실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열람대상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민원서류 발급기능도 하고 공무원이 민원처리기간을 상담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의사소통을 같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G4C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실제적으로 보면 젊은층에서는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 가지고 편리한 것은 있는데 사실상 연세 드신 분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절차적인 측면에서 복잡스럽게 생각을 안 하세요, 일반인들이?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발급절차를 보면 G4C에 접속을 해 가지고 메뉴 선택을 하고 필요민원을 선택하고 입력해 가지고 또 본인을 확인하고 수수료 납부를 하고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절차가 복잡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복잡하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효용성은, 아까 얘기한 기능은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데 문제점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되는 거네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자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에 관련한 대책은 없을까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증서가 필요한 게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 발급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발급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은행가서 하잖아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부분을 아까 얘기한 문제점에서 나타난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소외계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민원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부분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홍보로 커버할 수 있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홍보라는 부분에서 광주시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을 까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사실상 이게 전국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홍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증서를 받아서 자기 집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시가 필요한 여건은 도‧농 복합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취약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분당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수원이라는 이런 데보다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욕구 계층이 좀 다양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주가 지리적으로 길고 여러 가지 교통적인 부분에서 여기 시내나 시청에 오기가 번거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주민들한테 그런 행정서비스, 이거 돈 안 드는 거잖습니까? 정부에서 시작한 거니까, 우리는 홍보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홍보화 전략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앞으로는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중을 위한, 우리가 이장협의회도 그렇고 지역에 나가면 다중성 있는 모임에 우리 시가 좀 세일즈맨이 돼서, 이거 간단하거든요. 컴퓨터 하나 들고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것, 간단해요. 직원 2명만 나가면 홍보 충분합니다. 인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배려가 가능할까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우선적으로 홈페이지라든가 읍‧면‧동 회의 시에 이 내용을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교육이랄까 이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광주시민, 과장님 이거 잘하시면 진급도 되시겠어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아니 시민들이 만족하는데, 이것 착안사항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4쪽에 법정기간 내 처리현황 중에 민원업무 처리운영방법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장님 지시사항인데 알고 계십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007년도 업무보고 때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는데 기간경과 처리가 2,407건이네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1,91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1,910건이 기간경과 후 처리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연 처리된 내용은 전산입력을 처리 후에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전산입력을 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새올행정시스템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전국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인데 이게 변경이 되면서 오류발생이 많이 생겼습니다. 현재도 일부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의 업무숙지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대행업소의 민원서류 구비서류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지연처리가 상당수 발생을 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물론 오류발생, 업무가 많아서, 인력부족 이런 사유는 있겠죠. 구호만 외치지 말고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서 획기적인 단축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현재 2006년 12월부터 10일 이상 68종 민원에 대해서 기간단축을 추진중에 있는데 41%, 전체 민원서류에서 보면 41%는 단축됐는데 주요부서인 농정과라든지 건축과, 녹지공원과, 도로과 이런 인‧허가 부서의 단축률이 23% 정도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업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 가지고 실질적인 처리기간 단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내년도 행감에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명칭변경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센터입니까? 자치를 빼고 주민센터?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는 문화교실을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현재 명칭은 주민자치센터로 돼 있고 각 동사무소로 돼 있던 것이 주민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센터’라는 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혼돈할 소지가 있어서 명칭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직 개정한 것은 아니고 개정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설문조사를 각 읍‧면‧동 센터 별로 명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미순

소미순위원

공모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일전에 조례안이 방향을 잡고자 저희 의회에 자문을 구하신 적이 있으시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현재 위원의 임기는 무제한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연기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당초에 설명 드린 대로 위원장의 임기를 2년 플러스 2년으로 현재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올라오실 계획입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왜 자문을 구하셨습니까? 우리는 연임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요.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2년에 2년 연임하는 것으로 모든 건의안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의원들이라든가 저희가 굳이 자문을 해준다면 ‘연임하는 원칙이 옳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식의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반영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어떤 반영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2년 위원장 연임하는 문제, 2년에 2년 연임으로 계획을 잡아서 올리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저희는 ‘2년에 2년 연임하는 것은 시의원 입장에서 조례안에 맞지 않다’ 라는 제안설명을 그때 해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참고를 하셨습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그때는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중단이 돼 가지고 전체 설명을 다 못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를 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각 자치센터별로 의견을 사실상 수렴한 사항입니다. 의견을 수렴 할 때.

미순

소미순위원

자치센터라는 게 광주시 자치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주시에 있는 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외부의.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5개 센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공문을 내보낼 때 시의원님의 의견을 필히 받으라고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들어온 게 2년의 임기와 2년을 중임할 수 있다는 게 제출된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에 위원들의 임기 문제는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자치센터가 혁신을 하고 변화를 하려면 위원들의 교체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방향은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사실상 위원들의 임기는 무제한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는 1년 플러스 1년인데 위원의 임기는 무제한으로 돼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의욕상실 등의 문제점이 있고 또 교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만 잦은 교체로 인해서 연속성이 떨어질 우려도 또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현재 말씀하신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타 시‧군과의 비교를 해 가지고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 개정안에 같이 올라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같이 올라왔으면 합니다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부분을 꼭 삽입시켜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계속 질의할 게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자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라는 부분의 중책을 맡으셔서 힘드신 줄 아는데 자치와 관치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치하고 관치하고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라 하면 민 주도 형태로 보시면 되고 관치라 하면 관 주도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자치 행정이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소미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조례 개정에 현재 조례에는 모든 프로그램, 위원의 위촉 또는 프로그램의 선정에 대해서 현재 조례에는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동장이 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꽤나 오래 됐는데도 아직도 주민자치에 대한 논란을 인식을 못하는 측면에서 자치과의 협조가 어느 정도까지는 기여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본질적인 특성이 주민 스스로 지역을 다스리고 가꾸는 데 본질적인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애향심이라든가 어떤 정주권에 대한 이런 부분을 토착화해서 시민과 시 행정이 같이 어울리도록, 줄탁동기(啐啄同機)라고 아세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병아리가 알을 나올 때 혼자 못 나온대요. 어미가 쪼아야만 나온답니다. 어미가 병아리하고 같이 입을 맞춰야지만 나온대요. 그만큼 화합이 중요하다는 거죠. 관과 민이,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 기능이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는데 어떤 방법론이 있으세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한다 라고 하면 주민자치역량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 주도 형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심의를 의결로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도로,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하려는 의도로 개정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김찬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 주도가 아닌 민간자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최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잠깐만요.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현재의 자리가 어떠한 토론의 장이 아니고 행정을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세를 좀더 고쳐 앉아 주시고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하는 내용도 단답형으로 간략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시죠.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현황 자료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자료협조를 한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에 어떤 특성이 나타나느냐 하면 특정 출신, 광주에는 이장이 아니면 어떤 부분에 행동을 못하나 봐요. 오포 같은 경우는 50%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인맥만 해도 현 저거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거의 다 이장 출신들입니다, 여기에. 그만큼 특정분야에 한정돼 있고 또 그런 다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해 놨죠? 다양한 직업군을 선발해서 가보자 하는 그런 목적성이 달성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소미순 위원님도 이것을 어떤 부분이 장기화되지 않게, 맛을 보면 오래 가니까. 그래서 조례‧규칙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는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규정대로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또 때가 되면 그 사람들 얘기 거부할 수 없으니까 또 연장시키려고 하는 행태가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것 만약에 저거하면 또 의원들 혼내준대요. 그렇게 압박을 주고 있어요. 진짜 의원 안 하면 안 했지 그런 저거는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부분이 결국은 이익단체화 되는 이런 속에서는 여러 가지 병리현상이 있어요. 지대추구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행정적인 악순환을 반복시키거든요. 본질을 나쁘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룰을 정확히 지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상택

이상택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도 단답형으로 짧게 끊어서 답변해 주세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전문가가 6%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위원 재위촉 시에는 읍‧면‧동장에 지시를 해 가지고 현재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다만 조례에 현재 해촉 사유가 실제적으로 일방적인 해촉은 사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촉사유를 보면 당해 읍‧면‧동사무소를 떠난다든지 질병이라든지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에 대해서 해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서 사람이 나태해지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너무 오래 위원을 하는 것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견해를.

상택

이상택위원장

잠깐만요. 여러 가지 질의 내용의 요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에 있어서 구성요원이 장기간 바뀌지 않고 장기간 집권 식으로 재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뭐냐 이런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방자치, 특히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활동 공간이 좁아서 여러 가지 전전긍긍하는 것을 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정해야 될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되니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계속 인구가 유입되니까 동 지역에 대해서는 문호를 활짝 열어서 많은 시민들이 많은 재원들이 주민자치에 가입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님의 역량을 좀 발휘해 달라 그런 주문의 말씀이시죠? 김찬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답을 해준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해줄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저도 짧게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참가하신 분이 몇 명입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5명 다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갔다 오신 소감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벤치마킹 결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하지 않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왜 안 하였습니까? 작년에 1년 내내 부르짖은 것이 어떠한 것을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설문조사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하고 갔다 오신 뒤풀이를 할 때 소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읍‧면‧동에 가서 어떤 것을 접목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신 것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뭐하러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세 번 간 위원을 만났습니다. 세 번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 것도 배운 게 없노라고, 가도 우리 게 없는데 무슨 재미로 가냐고,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 들은 적은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저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박람회 간 목적은 무엇입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박람회 참가는 전국적인 우수센터가 참가를 함으로써 우리 시도 참가를 해서 타 시‧군 자치센터의 좋은 점을 배워 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그것을 접목시키겠다는 과장님의 의도를 가지고 참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이 보고서 이것만큼은 광주시에 접목시키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이번에 저희가 현재까지 박람회에 한 번도 참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참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말씀은 부스를 하나 차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부스를 하나 우리도 차리겠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굉장히 좋은 벤치마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각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광주시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실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수강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10월 26일날 위원장과 간사를 소집해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중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 수강료 징수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방향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내년도부터는 초월읍이 개소되기 때문에 6개 센터에서 수강료 징수, 일부의 반발이 있었지만 수강료 징수에 대해서는 전체 수강료 징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수강료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것 중에 일부를 줄일 수가 있습니까, 그대로 지원한 상태에서 수강료를 받습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현재 4,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위원회 위원 수당이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강사수당이 2,8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수강료를 받아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에서 4,000만 원 지원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게 주는 것 아니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현재로서는 광주시가 상위권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상당히 상위권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수강료를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각 지역에 특별한, 뭔가 특색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주민자치로 이루어질 것인가 관 주도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관건인데 주민자치로 이루어져야만 돈을 받을 수 있죠? 관이 주도해서 돈을 받을 수 없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재 동장이 징수를 하게끔 돼 있고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과장이 관 주도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4,000만 원을 줬을 때 무엇을 특색사업을 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다섯 군데 보면 차별화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차별화 된 벤치마킹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그 주민자치위원들을 불러 놓고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가장 큰 일을 빼먹었습니다. ‘당신들 읍‧면‧동에 가서 특색사업을 구상해라, 그럴 경우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수강료를 걷어서 해라’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1개 이상씩 해 가지고 해라” 하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5개 읍‧면‧동에서 특화를 한 프로그램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각종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선이 지난 이후에 주민자치위원들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좀더 나은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을 향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그 말은 굉장히 우수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부터 위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의식이 없습니다. 왜 주민자치 교육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이 이번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모셔놓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자치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민원소송 건이 상당히 있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민원소송 건은 기획실 소관이라 제가 그것은.

진구

김진구위원

주민자치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위원 수가 몇 분이나 되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34명으로 각 실과소장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조정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민원조정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유사한 단체로 거의 동일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개선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민원서류 제출했을 때 반려라든지 이랬을 때 민원인이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이나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 똑같이 실과소장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반려돼 가지고 소송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광주시에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소송 안 가게끔 만들어 주는 게 조정위원회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떠한 민원이 됐을 때, 만약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반려했을 때 주민자치과에서 조정위원회 일시를 정해서 그것에 대한 어떠한 토론이라든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민원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건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유사한 단체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폐지시켜도 상관없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앞으로는, 어저께 저희가 경기도 점검을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까 기획실에서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데, 1-28인데 ‘미개최’ 해 가지고 거기 보면 존치여부에 ‘존치’라고 돼 있어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시키면 안 되냐고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김진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위원들이 실과소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률가라든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재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이, 왜냐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도 사실상 편을 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듯이 변호사를 위촉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기획실에 이것을 봤는데 아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법률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는 민원처리가 잘되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민원이 없네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민원조정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얼마나 열었어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아마 8회.

진구

김진구위원

7회인데요. 시정조정위원회나 민원조정위원회나 같이.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동일인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법률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 가지고.

진구

김진구위원

존치여부를 볼 때 ‘존치’라고 해놨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저는 한 줄 줄긋기만 하겠습니다. 2006년도 광남동 주민자치센터 설문지 조사하여 제출하였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앞으로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위원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찬구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질의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가급적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자치가 제가 관념적인 측면인지 모르겠지만 제 수준에서 얘기해서 모르겠는데 자치위원들 구성원들이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낮에 와서 여가선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제 주변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제 안사람도 직장 다니고 있는데 사실 여가선용할 시간이 없어요. 밤늦게 오면 어떻게 여가선용을 해요? 그럼 토요일이나 일요일 가능하겠죠. 행정기관은 토요일, 일요일 논단 말이죠. 주민자치센터는 문 닫습니다. 그럼 그림의 떡이죠, 서민들한테. 또 하나, 지금 교양강좌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일을 잘하고자 하지만 사실 우리 탓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국민들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거든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것 그게 결국 지방자치의 발전에 의식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치위원회가 본질적인 그런 레퍼토리를 가져야 됩니다. 한 두 시간짜리 강사 돈 많이 안 듭니다. 그러면 아주 신랄하게 그것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 주민의식 좀더, 행정에 봉착하는 문제를 강사들이 대변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게끔 이것 필요합니다. 그렇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과 강사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 주민자치위원 136명 전원과 가능하다면 강사에 대해서도 기능강화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제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의식강좌도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하는 문제,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좀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싶은데요. 있는 사람들만 서비스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겠어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야간강좌 및 휴일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설물 관리와 읍‧면‧동의 물품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 또 야간에 참여하는 수강생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야간에 개장이나 휴일에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준비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야간 또는 휴일에 가능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G4C 부분은 극대화하고, 그러면 공간이 남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공무원들 공간이 앞으로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시민공간으로 내줘야죠.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좀더, 아까 줄탁동기 얘기했잖아요? 서로 입맞추면 아주 기쁜 소식이 오는데, 세상이 깨입니다.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에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좀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찬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의 생각과 많이 같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자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서민을 대신해서 토요일날이라든지 주일날 아니면 야간에 주민자치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수강료를 징수하는 문제는 현재 예산으로 실제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또는 야간에 개장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료 징수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면 일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한꺼번에 다하기는 좀 어렵고 샘플을 뽑아서 시행해 보시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서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수강료 징수 때문에 그러시나본데요. 잘되는 곳은 거의 수강료를 받고 합니다. 안 되는 데는 수강료를 안 받고 합니다. 자치위원회는 수강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만 거들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야간이나 주말반을 이용한다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가정화합이라든가 위기가정의 해체를 돕는다든가 이런 복지서비스 혜택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장 11시간 동안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까지 자리를 해주신 주민자치과장님과 팀장님들께도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추가로 질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음에 또 한다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상택

이상택위원장

잠깐만요. 아울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찬구 위원님의 발언을 끝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번에 제도가 바뀌죠? 호주상속제인가요? 그 이름이, 호주승계제인가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호적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금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에 대한 것은 호적에 등재가 되지만 2008년 1월 1일부터는 호적에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우리나라는 부성주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성을 무조건 따르게끔 돼 있는데 앞으로는 여자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혼을 했을 때 여자가 다시 재혼했을 때 새로운 사람과 성이 부딪칠 때 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친양자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친양자 제도는 15세 미만의 아이들로서 법원의 동의를 얻어서, 본인 동의와 친부모 동의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양자로 가는데 친양자 제도의 특이점은 현재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부였을 때 새로운 사람이 ‘김막동’이었을 때 현재는 홍길동이가 부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김막동으로 전체가 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아이가 양자로 돼 있다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게 법으로 된 거예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홍보 많이 해야 되겠네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현재 12월 21일까지 가족등록부를 시범으로 출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류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하시면 가족등록부에 대해서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게 공개적으로 공보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지정된 것인데?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공포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공포했으면 알기 쉽게 홍보지를 만들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 부분을 미리 홍보할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현재 다 홍보를 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상당히 부지런하시네요. 자치과장님 참 노력 많이 하시네요. 미리 정보를 내줘서 주민들한테, 저도 몰랐던 거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이것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7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