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수호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문화공보위원회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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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심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 출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심재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경기북부지역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문화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도영 문화예술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기송 문화재보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태일 전곡선사박물관건립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체육진흥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백충엽 관광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박찬구 관광진흥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80쪽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고양관광문화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80억원으로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1,361억원에 대하여 2007년부터 전입금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되는 세입액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세출총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2007년 당초예산액 562억 7,152만 8,000원보다 118억이 줄어든 444억 5,8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문화예술 교육활성화로 5개 단위사업에 8개 세부사업 총 13개의 부기명으로 총 135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연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에 35억원과 제7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5,000만원 그리고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7,000만원과 문화예술진흥지원비 1억 1,000만원 그리고 제18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개최 및 참가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ㆍ군 예술단체 사업지원에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8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의 국외여비 등 각 700만원씩 총 2,100만원을 문화관광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시 향토사료관 건립과 양주시 천경자 시립미술관 건립 등에 균특 8억원과 도비 8억원 총 16억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에 7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으로 문화유적 보존정비로는 3개 단위사업에 16개 세부사업 23개 부기명으로 총 158억 3,5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연천 선사유적지와 전곡선사박물관 일대를 정비하기 위한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에 3억 6,400만원과 양주 회암사지 종합개발에 2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총사업비…….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경영

이경영위원장

네,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2청의 문화복지국 관련된 예산은 이미 예산서가 각 위원님들께 배포가 되었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이미 숙지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관련 자료 및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방금 이재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심재인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김상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배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관광과의 세입예산은 80억원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세외수입을 계상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8억 1,339만 9,000원이 줄어든 444억 5,81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55억원,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비 18억원, 문화재보존관리사업비 17억원, 고구려문화유적 보존정비사업비 16억원, 관광지개발사업비 32억원, 체육공원조성사업비 23억원 등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균특보조와 같이 자체사업으로 분리계상한 사유를 알아본 결과 건립 대상부지 중 일부가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가 있어 이에 대하여는 도비로 매입할 수밖에 없어 분리계상한 것이며 향후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공사와 관련한 예산은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비지원 문화재보존 정비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17억원 정도가 감소한바 이는 국비보조금 지원액이 낮아짐에 따라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된 것으로 향후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요 문화재의 보존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국비의 안정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증액내용은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비 55억원, 한탄강 오토캠핑장 및 다목적캠핑장조성비 15억원, 관광안내소 설치 등 4억 8,000만원, 평화를 여는 마라톤대회 경비 5억원, 시ㆍ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지원비 19억원, 연천체육관 및 궁도장 건립비 10억 7,400만원 등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08년도 문화복지국 계속비사업 내역은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사업 1건으로 세계문화유산의 영구보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토지매입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2008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비보조금의 감소에 따라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기타 사항은 중기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계획 등에 의거 적정하게 반영되었음은 물론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배포해 주신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82쪽 그리고 설명자료는 1쪽 문예회관 건립지원의 균특지원사업인데요. 지금 북부권 내에 문예회관이 없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여기까지는 그냥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북부권에 있는 시ㆍ군 중에 문예회관이 있는 곳, 또 없는 곳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자료 제출해 주실 때는 문예회관 건립비 있지 않습니까? 있는 곳들의 경우에는 건립비까지 포함해서 건립비, 건축연도를 예산으로 표기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연천의 경우에는 차등보조율 20%가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2008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북부권에는 차등보조율의 적용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죠?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지금 북부권의 차등보조율 20% 이상이 양평, 가평, 동두천, 연천으로 적용하고 있고 15% 상태가 포천, 구리, 양주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차등보조율을 지급하는 것은 그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예산보조를 차별적으로 지원하자라는 경기도의 방침인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된 자료, 각 10개 시ㆍ군이 되겠죠? 북부권에 대한 시ㆍ군별 차등보조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사업설명자료 30쪽 그리고 사업명세서 587페이지 우수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팸투어를 매년 실시합니다. 그렇죠?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매년 1억 가량의 예산을 소요해서 10여차례 이상 그리고 1,000명 내외의 단체관광을 주도할 수 있는 여행사라든지 또 기타 리더층을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를 실시합니다. 매년 성과가 있어서 동일하게 사업을 책정하는 건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저희가 매년 연말 되면 팸투어 실적과 성과를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말씀하신 대로 리더격이나 여행 주도층을 대상으로 해서 다녀오면 한 사람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여행사에 있는 리더 한 사람이 저희 팸투어에 참가하고 나서 실지로 나중에 여행객들을 더 많이 데리고 왔을 때의 그 상승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년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매년사업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2006년, 2007년도 기 사업들을 시행했으니까 2006년, 2007년도에 사업을 한 이후에 성과와 관련된 성과보고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07년도 역시 계획서에 따른 세부 자료를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 보실래요? 한수이북의 5개소에 도서관건립 균특지원금 있죠?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2006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현재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이거는 저희가 다른 연찬회 때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사항은 남양주 와부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년도 상반기, 10월 30일 자료 작성 시까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양주 와부 18억원에 대한 집행이 아직 안 돼 있는데 하반기 이후에 설계변경이 완료되면서 계속해서 추진을, 늦은 상태로 추진을 계속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럼 다른 곳은 다…….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다른 데는 다 됐고 남양주 와부 한 군데만…….

종국

엄종국위원

18억이 토지관련 문제 때문에?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 자료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514억 3,500만원, 맞죠?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일단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는 전체를 대상으로 다 해야 되는데 ’07년도부터 ’08년도까지 연결되는 남양주 와부 것만 별도로 떼다 보니까 집행률이 제로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건 일단 표현상의 실수가 있었던 걸 사전에 말씀을 올립니다. 남양주 와부 건에 대한 미집행분을 표시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제로였고 그 부분은 지금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차질 없도록 진행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두 번째는 41쪽에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개최지에 지원금이, 도에서 동일하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죠?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1억원을 생활체육 개최지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1억밖에 안 됩니까? 생활체육대회 하는데.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일단 시ㆍ군 보조하는 건 1억을 고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생활체육대회가 올해 안산에서 했거든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똑같은 건데요. 1억 보조해 주고 나머지 대회운영비라든지 이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다 있는 거고 저희가 다만 1억을 지원해 주는 건 개ㆍ폐회식 행사하고 대회 홍보, 기타 부대시설비 쪽으로 1억을 별개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별개죠? 이번에 보니까 20억인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나머지 생활체육 전반적인 대회운영에 관한 경비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별도로 계상돼 있고 대회를 특별히 개최하기 때문에 대회행사에 필요한 개ㆍ폐회식 행사와 홍보비, 부대경비를 이런 경비로써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생체에서 매년 각 시ㆍ군마다 생체 체육대회할 때 동일하게 지원금액 이 외에 현재 고양에서 실시하는 이 체육대회에 2청에서 별도 행사비를 1억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도비 1억과 시비 1억 해서 2억 정도를 개최행사지 몫으로 별도로 주는 겁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다른 지역 할 때도 이렇게 했습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똑같이?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본 위원은 생체 행사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왜 별도로 또 지원되는 건지 또 다른 내용인지 궁금해서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42쪽에 평화마라톤축제 자체행사 올해 1회 시작했죠?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올해 행사는 1회 했으니까, 한 번도 실시해 보지 않아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공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날 완주한 모든 선수에게 기록표를 다 보냈습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보냈습니다. 일단 당일에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나머지 기록칩은, 위원님 개인주소로 해서 책자도 보내드렸고 개인기록지가 표시된 최종 결과물 책자 홍보물도 보내드렸고요. 개인별로 기록 나온 표를 보내드렸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날 참석 선수 전원에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전원에게 보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걸 받았거든요. 그걸 한정된 인원만 했는지, 아니면 그 책자에 나온 인원을 전원 다 보낸 건지 궁금해서. 그것도 예산이 상당히 될 텐데.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완주자 전원에게 다 보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거기 보니까 완주 기록, 바람 속도, 며칠, 몇 시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왔는데 어제 그걸 보면서 전 선수에게 그걸 다 보낸다고 했을 때 예산도 상당히 들거라 생각했는데, 올해 5억이 들었죠?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올해 5억 예산으로 실시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내년도는, 저번 행감 때 얘기했지만 개성까지 추진한다고 하면 똑같은 예산이 가능합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이북 쪽에서 개성까지를 허락, 예산관계는 특별하게 더 드는 부분은 없다라고 판단하고요. 다만 길이 42.195㎞ 전 코스를 완주하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개성까지 달리고 싶다라는 염원을 갖고 연초부터 저희가 이북하고 접촉을 해서 그게 허락만 된다면 저희 뜻대로 내년에는 완주코스를 할 거고요. 개성까지 감으로 해서 돈이 더 든다고는 판단치 않습니다. 다만 국제공인을 받기 위한 경비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육상연맹과 공인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왜냐하면 철책선 통과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별도의 통과료를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을 가더라도, 관광을 가게 되면 1인당 지불되는 금액 있죠? 그것도 혹시나 동일하게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아직 현실화되고 실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협의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상의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평화마라톤 개최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봤습니다마는 좀 더, 행사가 일회용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통일이 될 때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의 뜻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국 내 문화관광과 내년도 총예산이 444억 5,000만원 중에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사업을, 균특이든 국비든 분권교부세든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도비 지원해 주는 걸 제외하고 실질적인 자체사업비가 굉장히 적네요. 그렇죠?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중에서도 특히 관광이나 체육분야를 뺀 문화예술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4억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참 많이 아쉬운 걸 느끼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도의 예산이 지원된다면 북부 쪽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문화관광과의 전체예산의 1% 정도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 버리는 경우네요? 사업명세서 584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이게 전곡리 선사박물관 부지는 이 금액으로 전부 매입이 끝나는 건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그걸로 전부 종료가 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추가로 더 매입할 부분은 없는 거죠?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박물관 부지에 관련해서 그 예산만 있으면 전체부지를 모두 매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588페이지, 설명자료 33페이지에 관광모니터운영 해서 이게 내년도에 첫 사업입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게 2006년도에는 1청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다가 2007년도에 2청으로 분리하면서 내년도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2007년도에 사업했던 상세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한 건 더 할게요. 사업명세서 589페이지, 설명자료 36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이 기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설치돼 있는 관광안내표지판하고 종합관광안내도 구리시 등 12군데 상세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사항별설명서 590페이지, 별도 설명자료 43페이지에 보면 시ㆍ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해서 2008년도에 4억 4,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의정부, 남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이러한 쪽에 지원이 되고 있고 추가로 5개 팀이 지원되는데 어떤 팀들이 지원되는지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직장운동경기부에 1년에 1,000만원씩 지원해 줘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원했던 대로 전국체전 등 국제경기에서 입상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적은 예산으로.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 예산 갖고는 충족치 않은 건 현실입니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북부 출신 위원님들 계시지만 북부 출신 위원님들이 왜 자꾸 북부를 차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의외로 경기남부지역에서도 역차별로 인해서 북부보다도 더 못한 지원을 받는 곳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복지국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상당히 적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것은 문화복지국의 제 역할을 위해서는 내년뿐만이 아니고 향후 자체적으로 예산이 점점 더 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국장님은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계시나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더 과감하게 설명할 기회를 주고 나름대로 새롭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2청 북부지역의 예산의 열악성과 사업내용의 미진함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공감을 하면서 많은 자책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문화체육 또 예술파트의 신규사업을 내년에 저희가 한 12개 사업 정도밖에 사실은 계상을 못한 현실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체육이나 문화예술 쪽에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업발굴과 문화체육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매진하겠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떠한 새로운 기획 발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 반대로 그러면 새로운 기획, 새로운 이벤트가 자꾸 발생이 돼 줘야 이러한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기존의 체제라면 무조건 예산만 지원해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모자라지 않겠느냐. 그러면 좀 더 새로운 기획,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북부지역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러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 보시면 임진각 관광지 개발사업비가 책정돼 있는데 임진각 관광지의 어디를 개발한다라고 돼 있는 건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지금 임진각 관광지 개발사업은 임진각에서 입구 쪽으로 나오면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공원 앞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럼 평화누리공원도 포함되는 건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평화누리공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입구 쪽에서 임진각을 들어가면서 1단계 공원을 금년에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공사를 했는데 계속 연이어서 아웅산위령탑 있는 그쪽으로 계속해서 제대로 정비를, 계속사업 성격으로서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정비를 그쪽으로 하신다면 아웅산탑 있는 그쪽이 관리가 지저분하다는 지적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할 때 그런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같이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보기가 흉한 부분도 있고 그 주변이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관광객 오는 분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지는 않지만 대부분 가시는 분들은 그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쪽에 거주하고 있고 가끔씩 가보면 그런 부분이 눈에 띄어서 한 말씀 드린 거고요. 33쪽에 관광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2/4분기 때 77건인가 접수된 것으로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전년도에는 1청에서 총괄했고 금년 2007년도에 2청으로 분리되면서 처음 사업 시작을 2청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보면 1만원에서 5만원 정도 포상비가 나가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신바 있지만 거의 채택건수를 보면 1만원짜리, 1만원의 포상비가 집행됐는데 그만큼 제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1만원으로 한 것인지, 5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1만원씩만 그동안 집행한 사례는 왜 그런지?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모니터 운영관련해서 제보사항채택 보상금은 일단 주민불편사항이라고 제보한 부분은 1만원이고 제도개선은 건당 5만원인데 통상 관광모니터 분들께서 주민불편사항을, 자료에 있듯이 77건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 건, 주민불편사항 1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한 현황이 되고요.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현재 특별하게 접수된 게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본 위원도 관광모니터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는데 한 번 모니터로 위촉한 후에 그 모니터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한 번 위촉해 놓고 나서는 그냥 제보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좀 더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모니터들이 제보한 제보 건수의 유형을 알고 싶으니까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그것도 별도 자료를 해올리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호

박수호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25쪽에 보면 25쪽이 아니네. 잠깐만요, 그건 나중에 보고 9쪽에 보면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 계획이 있지요? 2008년도에 보면 사업비가 도비, 시ㆍ군비가 6,4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네. 토지매입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만 예산을 세웠습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은 매년 연차적으로 계획된 사항에서 내년도에 국비분에 대해서 도비 및 시ㆍ군비 6,400씩 그렇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선사박물관 계획 사업비도 여기 다 포함된 거지요? 전체적으로, 969억 4,500만원 속에.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건축까지 계획을 하려면, 현재 추진사항에 예산 연도별 계획을 보게 되면 진행이 진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균특예산이라든가 국비가 내려와야 거기에 비례적으로 도비나 시ㆍ군비가 계상돼서 세워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일단 국비 지원분에 대해서는 건축비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박물관 건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고 실제 건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지원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계획을 보면 2006년도 이전부터 된 거네요. 이게 몇 년부터 시작된 거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는 ’94년도 2009년까지 16년여간 계속적인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계속사업인데 2009년까지잖아요. 그럼 내년, 후년까지인데 향후 투자계획을 보면 아직 50% 진척이 안 된 것 같아요. 약 42, 43% 정도 진척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2009년도까지 계획사업에 있어서 계획대로 수립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쪽에 보면 문예회관 건립지원이 있어요. 이게 연천 쪽이지요. 연천군에 해당됩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1쪽 사업은 연천군 문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여기 보면 시ㆍ군비, 도비가 2008년도 예산에 30억이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시ㆍ군비가 21억,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대한 박물관이라든가 사업추진을 우선적으로 목표를 두고 진행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거기에 진력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문예회관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천군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럼 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에 대한 진행적인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우선 선사유적지 박물관에 대한 것은 관광자원으로 필요가 있고 관광클러스터에 어떤 목적을 두고 간다면 이것이 준공을 우선 먼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을 협의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방향을 다시 잡아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균특에 대한 신청은 시ㆍ군에서 직접 합니까, 도를 경유해서 합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균특 보고는 사업마다 조금 다른데 시ㆍ군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도를 경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원칙은 시ㆍ군의 각종 사업은 도를 경유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이런 부분은 도에서 컨트롤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정치적으로 갔는지 정책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8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개발 지원사업에 있어서 가평에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하고 동두천에 특색 있는 거리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2청 경기북부에 가용예산자원이 정말 없는 것으로 보여요. 가평에 관련된 국제캐라바닝대회, 도라산 개발계획 이 예산 빼면 실질적으로 관광자원이라든가 개발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평에, 286쪽에 있는 예산은 캐라바닝대회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관련된 거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게 개최되는 것 아닙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내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개최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사업이 2008년도에 종결되는 것으로 보이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북부의 관광자원개발에 있어서는 목표점을 잡고 가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관심 갖는 지역이 있습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지금 도에서는 정책적으로 연천, 가평과 동두천 건에 대해서는 한수이북의 시ㆍ군 재정여건과, 특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여지 반환지역 건에 대해서 별도 도에서 특별관리 내지는 지원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것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여지 반환지역에 있어서는 종합발전계획을 갖고 또는 특별법에 의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자치단체와 도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장기계획으로 갖고 가야 할 사업으로 보입니다. 지금 반환되는 기지에 있어서도, 현재 반환된 기지도 환경검토라든가 국방부의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직 종결되고 있지 않아요. 1년, 2년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이런 부분은 중장기계획으로 가야 할 사항이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부분은 경원선 축으로 해서 전철의 종착역이 되어 있고 동두천부터 철원까지, 경원선이 연천에서 연장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 정책적으로 해서 경의선 쪽에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원과 또 어떤 개발계획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경원선 축에 있어서는 현재 관심이라든가 예산지원이라든가 또는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개발계획이나 이런 게 전무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종합발전계획을 별도로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드리고요. 동두천 특색있는 거리조성사업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2억 계상되어 있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역비 정도도 안 되는데, 용역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총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업을 시작하는 기초의미에서 2억을 계상했고 향후 계속해서 사업진도가 나가는 대로 별도로 도비, 전체사업비 21억 중에 50% 정도를 계상할 계획이 있는데 금년 부분 당초에 사실상 2억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감을 한 것 같은데 단일사업에 10억 정도 지원해 주면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1, 2억 정도 지원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사업진행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비를 요청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50%는 자체 시비로 충당해서 추진하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소관국장으로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두천의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여건과 현 실정을 감안했을 때 특색있는 거리조성사업 관련해서는 별도의 수정예산 이런 방편을 통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려고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종합감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요산까지 전철역이 종착역이 됨으로 해서 관광지를 개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50만이 넘는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왔다가 전부다 불평불만을 하고 가고 있어요. 상가라든가 동두천시민들이 거기는 불만이 많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역사를 지으면서 화장실에 변기도 2개밖에 하지 않아서 수백명이 줄을 서는 이런 진기한 현상으로 인해서 경기도 동두천 소요산을 찾는 서울이나 인천에 있는 수도권의 관광객들이 불평불만이 너무 많고 당초에 역사가 만들어지고 전철이 개통될 때보다는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감소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그 지역의 볼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어느 지역에는 관광객이 오지 않는데 인위적으로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해도 유치가 되지 않는데 이러한 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관광객들이 찾는 부분에 조금만 도와주면 좀 더 지역의 이미지 쇄신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어떤 브랜드적인 관광지로도 면모를 갖춰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거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ㆍ군, 또 지역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어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북부지역도 경기도에 명소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지역 10개 관광단지 중에서, 특히 소요산관광단지는 전철개통과 더불어서 실제 37만명 이상 오는 것으로 제가 통계수치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요산 입구정비와 입구에 있는 상가 주변정비를 위해서 도와 시ㆍ군 간에 협의를 해서 특단의 노력을 별도로 경주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 11월 29일에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박물관 심사예정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 박물관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박물관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경기도 박물관장 직무대리 이병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도 박물관의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박물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만영 학예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장덕호 유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32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2008년 박물관 세입예산은 박물관 입장료 수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관람요금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2007년 당초 입장료 수입 예산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0쪽부터가 박물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문화관광국 세출예산 총액의 0.22%인 42억 4,03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9억 3,611만 8,000원의 약 40%…….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경기도 박물관에 대한 예산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예산사항에 대해서 예산서가 배포가 되었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유사사업 내용들이 많아서 숙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자료요청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방금 이재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김상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배입니다. 박물관 소관사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시실 입장료 수입 5,000만원으로 박물관 세출예산 총 규모 42억원 대비 세입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도민에게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문화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익증대 요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향후 어린이박물관 및 백남준미술관과 뮤지엄파크 등이 조성되고 관람객을 위한 휴식공간 등이 확보된다면 자체수익을 일부 증액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6억 9,576만 2,000원이 줄어든 42억 4,03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예산 편제방식 변경으로 인해 인건비가 박물관에서 회계과로 통합 계상되면서 30여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준 높은 유물을 매년 연차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반영하는 유물구입비가 15억원 감액된 것으로 파악된바 도민들에게 역사의 산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박물관의 특성상 발굴된 유물들만으로 전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수한 유물을 많이 확보하여 치열해져가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필요예산은 반영해 주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수량의 유물을 구입하는데 치중하기보다는 경기도 박물관을 대표하는 상징성 높은 우수한 유물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상설전시장 설치운영비 5억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소장품 관리를 위해 고용하는 일용근로자 인건비의 인상분 반영 등으로 파악된바 어린이상설전시장의 경우 현재 어린이박물관 건립이 보류된 상태에서 운영하는 신규사업이므로 향후 어린이박물관을 건립하느냐 마느냐 하는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주신 설명자료 5쪽,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60페이지 박물관 입장권 구입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총 박물관 유료입장객수가 몇 명이었지요?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7만 7,000여명이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2007년 현재까지는 대략 몇 명의 입장객이.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6만 3,800여명이 10월 말 현재 왔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다면 입장권 50만매를 확보한다는 얘기는 지금 기 7만 7,000, 6만 3,000명에 비교해서 2008년도에는 더 많은 관람객이 증가한다는 예상인가요?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네.

기석

임기석위원

기본구입이 이렇게 해서, 50만매가 기본구입이 맞는 건가요?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무료입장객에도 입장권을 배부하고자 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무료입장객에게도 입장권을 배부하겠다?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다면 예상하는 2008년도 입장객수는 유ㆍ무료 합하면 몇 명입니까?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올해 정도 추이로 봐집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올해 유ㆍ무료 입장객은 총 얼마였습니까?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금년도에 지금 43만여명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무료입장객에게 입장권을 배부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우리 박물관의 관람객층이 어린이층, 즉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이런 층이 65%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박물관에 와서 이런 저런 팸플릿도 가져가고 기념품도 구입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입장권, 입장권을 가져간 적이 거의 없지요. 무료관람객에게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석

임기석위원

아이들 학습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입장권이 필요하다?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신 설명자료 19쪽, 사항별설명서 562페이지 전통혼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전통혼례 지원한 게 접수완료까지 하면 총 6건인가요? 6쌍.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내년에는 8쌍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네.

기석

임기석위원

소요비용은 1,680만원이고요?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전통혼례를 하는 주목적이 “볼거리 제공으로 관람객 증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그것도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1년에 8회 정도 해서 볼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그 횟수는 저희가 전통혼례 지원행사를 꾸준히 해왔었습니다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아서 사실 조금 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저희가 초례상이라든가 교배상이라든가 혼례진행자의 한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입한 지가 오래 돼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하고, 노후화돼서 그것을 교체해서 좀 더 횟수를 늘려볼 생각이고요. 사실상 관람객 증대의 볼거리라기보다는 뭔가 잊혀져가는 전통혼례의 맥을 잇는 측면도 있다고 봐집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전통혼례의 맥을 잇기에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사실상 커다란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이게 박물관 관람객 증대 요건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1년에 8회를 계획한다면 사실상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상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하려면 적극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유치로 정말 ‘아! 경기도박물관에 토요일에 가면, 일요일에 가면 전통혼례를 볼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할 계획은 없나요?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볼거리라고 하는 것이 전통혼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중에 어느 한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전통혼례만으로 볼거리 제공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경기도박물관에 정해진 시간에 가면 항상 전통혼례를 볼 수 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산 역사에 대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홍보해서 이 사업을 크게 벌이든가 그렇지 않고 명맥만 이어나갈 이유라면 이 사업은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전통혼례에는 저희가 작위적으로 꾸며서 연극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통혼례를 치루기를 원하는 분에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더더욱 드리는 거죠. 예비신랑ㆍ신부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 쪽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본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던 전통 그대로의 혼례를 우리 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번이라도 홍보한 적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적극성이 부족하단 얘기죠. 그렇다면 1년에 40차례, 50차례 이 전통혼례를 왜 못하겠냐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잊혀져가는 전통혼례에 대해서 ‘우리는 저렇게 결혼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라는 그러한 부분을 박물관에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든가 그렇지 않고 1년에 8회 정도 지원하려면 전통혼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신랑ㆍ신부에게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우리 박물관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까지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굳이 지금처럼 미흡한 효과보다는 좀 더 많은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전통혼례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오시게 되면 하객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사실상 식사대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실지로 혼주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홍보부분은 저희가 박물관 전체 홍보를 할 때 전통혼례 부분을 집어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전통혼례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홍보를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비를 예산에 조금 집어넣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식사부분은 전통혼례인데, 전통혼례는 말 그대로 차양 치고 국수 드리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설명자료 2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63페이지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하고 내부개조는 다 끝났나요?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차량구입은 끝났고 내부개조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일단은 12월 중순 쯤에 저희가 납품받을 생각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이 사업이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기일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저희가 조달청에 처음에 의뢰할 때는 한 3개월이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10월이나 11월 정도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4개월 보름 이상 걸렸거든요. 이게 자동차가 구입되고 나서부터 그 안에 여러 가지 개조, 전시물품을 탑재해야 되고 디자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전시가 되고, 그러니까 차량구입은 구입대로 해야 되고 차량 구입한 거를 업체를 선정해서 새롭게 꾸며야 됩니다. 협상에 관한 계약이라 그러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찾아가는 박물관 부분에 대해서 지난 추경 때도 굉장히 논란이 심했던 부분이거든요. 과연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가지고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심도있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당시 박물관장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게 본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추경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쯤이면,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한두 번쯤의 찾아가는 박물관이 진행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 사항별명세서 565페이지에 유물구입 부분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하면 10억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06년도에 비하면 20억 가량의 유물구입비가 줄어드는 내용인데요. 5억원의 예산 가지고 유물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유물을.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당초에 한 25억 정도 박물관에서 도청에 예산을 신청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돼서 5억만 됐습니다만 그 5억 가지고 사실은 좋은 유물을 여러 점 구입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것이 박물관, 미술관 통합에 관련돼서 유물 구입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거나 한 건 아닌가요?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글쎄요,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참 많은 아쉬움을 느끼는데요. 유물을 구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검증도 거치고 여러 가지 부분을 거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이 헛되이 쓰여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물을 구입해야 박물관에 볼거리가 증대될 것이고 도민들에게 올바른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2006년대비 20억, 2007년대비 10억의 감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2009년도에는 유물구입을 안 하겠다라는 소리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과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예년에 비해서 유물구입비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마는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거나 아니면 바로 전시를 할 수 있는 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5억 가지고 경기도를 대표하거나 바로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을 몇 점이나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이유병 위원입니다. 22쪽 어린이 상설전시코너 설치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상설전시코너는 박물관 어느 쪽에 이걸 만들 계획이시죠?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박물관 전시실에 코너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박물관 본건물 1층에 보면 휴게실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러면 41쪽에 보면 어린이 발굴체험전하고 중복되는 거 같은데,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이건 어디에 만드는 거죠? 발굴체험.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어린이 발굴체험전은 특별전입니다. 전시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시실 안과 야외전시공간에서, 야외전시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거고요.

유병

이유병위원

발굴체험전하고 어린이 상설전시코너하고 같은 내용 아닌가요?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설전시냐 특별전시냐. 그러니까 현재 박물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코너 자체가 상설로 설치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특별전 때만 잠깐씩 하고 있는데 그걸 휴게실을 이용해서 항상 개관할 때마다 상설로 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설코너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어린이 발굴체험전은 내년도 여름방학을 기해서 학생들 여름방학할 때 그 기간에 학생들이 많이 와서 여러 가지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꾸미고자 하는 겁니다. 이 상설전시코너는 내년에 만들게 되면 내년 하반기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오픈이 가능합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어린이박물관도 아직 불투명하죠?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네.

유병

이유병위원

어린이박물관이 아직 불투명하지만 12월 중으로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네.

유병

이유병위원

어린이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이 상설전이 필요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박물관에 와서 어린이들이 볼거리를 얻게 되는 거죠. 어린이박물관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경기도박물관에 어린이가 안 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자체가 경기도박물관에 여러 전시된 콘셉트, 그 콘셉트…….

유병

이유병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어린이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어린이 상설전시코너가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어린이박물관에도 어린이 직접 체험코너라든가 미래관이라든가 다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어린이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럼 중복투자되는 부분이 아닌가. 어린이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어린이박물관 안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설전시코너 안에 들어가는 콘셉트와 어린이박물관에 설치된 콘셉트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유병

이유병위원

그러면 어린이박물관을 건립했을 경우에도 어린이 상설전시코너를 계속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바로 그 위에 짓는데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전시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물관…….

유병

이유병위원

어린이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는 상설전시코너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설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낫게 시설을 할 것 같은데 이게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현재, 어떻게 설명을…….

유병

이유병위원

그러면 어린이박물관을 건립 안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코너를 만드는 건가요?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전혀 그건 아니고요. 물론 잠정 보류됐기 때문에 그런 발상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박물관에 상설전시코너가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유물을 체험하고 그럴 수 있는 코너 자체가 아이들에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족들이 같이 왔을 때 그 가족과 더불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알았습니다. 그만큼 하고요. 14쪽에 보면 박물관 종합홍보에 관한 사업추진 성과를 보면, 그 집행률을 보면 ’06년도에는 94%의 집행률인데 ’07년도에는 48%밖에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 있죠?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그거는 내년도 연초에 홍보물이 나가야 됩니다. 박물관에 관련된 홍보물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12월에 인쇄를 하게 됩니다. 12월에 인쇄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을 조금 남겨놓은 겁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래요?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네.

유병

이유병위원

예산의 내용을 보면 행사 및 사업을 정기 및 수시로 홍보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행사나 사업이 12월, 1월에 다 집중돼 있다는 얘긴가요?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그렇지 않고요. 박물관의 프로그램 홍보물을 12월에 유인해서 연초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정기ㆍ수시홍보라고 하는 부분은 내년에는 회원통신문이나 전단지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도 좀전에 지적하셨듯이 전통혼례 같은 경우에도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런 홍보 면에서 집행률이 낮은 걸 보면 적극적으로 경기도민에게 박물관의 행사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자체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