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손숙미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보사여성위원회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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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장호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가족여성정책국과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국과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사항,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국과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사항,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사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200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오늘의 심사순서는 가족여성정책국, 가족여성정책실 순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안건별 심사순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1항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추경안 설명자료 14쪽 보면 고등학생 학비하고 6세 미만 아동 양육비 지원이지요. 다음 17쪽을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예산은 생필품비와 초ㆍ중ㆍ고생의 학습재료비, 중ㆍ고신입생 교육비 지원 등이 맞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추경안 설명자료를 보시면 당초 9,350세대 2만 4,279명에서 1만 794세대 2만 8,859명으로 증가되어서 추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의 추경예산을 보면 8억 5,900여만원인데 한부모가정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이게 조사를 얼마마다 한 번씩 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국비예산을 전년도 4월에 요구하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본래는 초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것을 가지고 국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4월마다 하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본래는 12월 말까지 하게 되고 저희가 그 숫자도 조사한 후에 다시 세대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다 파악을 해서, 3월 말 현재로 파악을 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3월 말 현재?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런 사항인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요구한 것이 다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가 예산을 확보한 것 가지고서 시ㆍ도에 배분해 주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이 100% 다 온다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가능한 한 추경 없이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나서 실태파악을 얼마만큼 한 번씩 하나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추경안 설명자료 21쪽, 25쪽도 마찬가지인데요. 10월 말 현재 예산이 모두 소진돼서 보육시설운영비 계속 지원을 위해서는 이것도 추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 없이 본예산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 보육 관련해서는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요구하는데 해마다 여가부에서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늘 적게 배정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10월이면 각 시ㆍ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실 무척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전 시ㆍ군을 조사해서 시ㆍ군 간 조정을 해서 해결하고 있고 해마다 여가부에서 예비비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12월 중에 각 시ㆍ도에 배부해 주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늘 여가부에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여가부가 예산 확보를 전체 하지 못해서 늘 이게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박명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사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가족 및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운영이라든지 의료비 지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이 조금씩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게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국비가 변경내시가 된 사항인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다 동일하지는 않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간에 성폭이고 가폭이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금년 초에 저희가 요구한 것만큼 예산이 배분되지 않다 보니까 여가부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그것을 추경 때 배분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정이 됐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경기도가 요구한 금액보다는 적게 내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있다가 그쪽에서 추경을 거쳐서 내려 보냈다고 하는 얘기인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아까 박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가부에서 내려 보내는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게 내려 보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지금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또 과다하게 예산을 내려 보내서 조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벌어지고 여가부는 항상 모자라게 내려 보내서 그것을 채우느라고 연말이면 난리를 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육예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왜 그런가요? 여가부 쪽이 힘에 밀리는 건가요? 왜 그래요?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마 중앙부처도 예산 배분할 적에 기획예산처에서 실링 자체를 전년도에 비례해서 실링을 배분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다른 예산은 거의 다 부족하게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만큼은 또 시ㆍ도가 감당을 못할 만큼 많이 확보해서 원하는 물량 이상으로 많이 배분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국공립 시설 확충에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건데요. 실질적으로 보육료 예산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11월, 12월을 소급해서 추경을 거쳐서 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로 인해서 일선 현장에서는 굉장히 연말에 2개월 내지는, 저희 시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간에 좀 해결을 하기도 했는데 3개월치를 한꺼번에 소급해서 연말에 지급한다는 것은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생활문제에 지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올해만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국가가 위기상황으로 느끼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고 하면서, 더더군다나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정책을 쏟아 내놓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출산한 이후에 보육문제에도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안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될까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런 것 같습니다. 보육료 문제는 우선은 인원수 늘어나고요, 대상 아동이. 그런 상황이고 지원기준도 여가부에서는 가급적 상향 지원시키려고, 예를 들어서 5층 같은 경우에는 당초 20%에서 30%로 이렇게 어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늘리는 것에 반해서 예산처에서는 전년도에 비례해서 그것만큼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 차액 발생분이 예산에 반영 안 돼서 매년 반복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수없이 회의를 통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부에서도 알고 있고 확보하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중앙부처 간의 어떤, 관철이 안 되어 가지고…….

선희

황선희위원

중앙부처도 중앙부처대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어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장려정책을 각 지자체가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 보육료를 전년도 대비해서 맞춰서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출산장려를 해서 출산 이후에 지금 0세부터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서는, 지금 예를 들면 전년도 대비해서 120%로 한다든지 110%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국장님과 담당자들이 여가부에 가서 얘기는 하시겠지만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전달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하고 관련돼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여가부에서 국비 내려오는 게 늦게 내려와서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됐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랬거니와 그 수치 자체도 늘어났고요.

명희

박명희위원

14쪽 저소득 한부모가정에서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렇다고 치고 17쪽에는 완전히 순수한 우리 도비 사업이거든요. 시ㆍ군비하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여기는 숫자 변경이 돼서 추가로 예산을 상정했다고 하셨고요. 민간보육시설 관련해서 21쪽에서는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25쪽은 순수한 도비와 시ㆍ군비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여가부하고 관계없는 것 아닌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25쪽은 순수한 도비하고 시ㆍ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도비와 시ㆍ군비로 사업할 때 추경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애당초 본예산에 세워서 잘 집행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추경예산 없이 앞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박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정숙영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정숙영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고맙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간단한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에 나와 있는 비정규학교 등 대안교육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하반기 지원예산 미교부액 감액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요. 거기 내용 보면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소가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기준에 미달돼서 감액됐다고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뭡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비정규학교의 지원기준이 우선은 중ㆍ고등과정 교육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전체 학생 중에서 청소년 비중이 80% 이상이 돼야만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시 학생 현원이 최소한 10명 이상 유지돼야만,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3개 학교가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원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수원시 소재 3개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수원시에 수원향토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야간학교, 샘터야학 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2쪽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의 청소년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지원사업들이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예산을 반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반환한 내용 중에 보면 경기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위기지원 관련된 사업에서 1,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환하게 됐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3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규택

한규택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에 120만원은 집행잔액…….

규택

한규택위원

여기 1,200만원이라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 위기지원센터요?

규택

한규택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기지원사업 전체가 전체 예산이 8억 7,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1,200만원 반환되는 금액의 내용이 인건비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거의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직원을 채용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증원을 안 했기 때문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 직원은 채용을 했는데 어떤 기본 호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기지원센터에서는 10명의 인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10명의 인력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당초 예상했던 호봉기준보다 미달되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다 그런 말씀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것 플러스 일반운영경비 해서요.

규택

한규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용

신계용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정숙영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예산도 있는데 먼저 도청어린이집 문제부터 말씀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일단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리고 예결위에서 본 위원과 황선희 위원님, 한규택 위원님, 당시에 정홍자 여성위원장께서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도청어린이집 이관 부서 문제가 자치행정국에서 가족여성정책국으로 넘겨온 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제기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일단 시행을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심사 전까지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부서 조정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조정이 안 될 때는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처리결과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주셨었고 저희가 각 시ㆍ도의 운영상황이 어떤가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16개 시ㆍ도 중에서 11개 시ㆍ도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나머지 시ㆍ도에서는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개 시ㆍ도에서 6개 시ㆍ도는 보육부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5개 부서는 총무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보육부서에서 직장어린이집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계용

신계용위원

누구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부지사께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일단은 즉시 이관을 시키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자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시간을 갖고 하자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부서가 잘못 지정된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지금 2008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 산출근거를 보십시오. 직장보육시설, 도청에 다니는 도청 공무원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제세공과금, 그야말로 전기료부터 시작해서 시설보수비까지 그 예산 자체를 보사여성위원회 가족여성정책국이 집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어떻게 경기도 전체 보육시설을 담당해야 하는 가족여성정책국, 보사여성위원회가 도청 공무원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직접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각의 차이 때문에 타 도 같은 경우에도 보육부서에서…….

계용

신계용위원

제가 볼 때 다른 시ㆍ도는 아마 보육 그쪽의 예산 그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 예를 들지 마십시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계용

신계용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 정부과천종합청사하고 광화문에 있는 청사도 그동안 여성부에 있다 지난 2006년 1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로 옮겼습니다. 안 맞는 것은 바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간 더 시행을 해보고 옮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적이 됐으면 내일이라도 바로 고쳐야지요. 바로 잡아야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예산은 이 문제 조정이 되지 않으면 오늘 예산심사 할 수 없습니다. 부지사 오늘 일정 어떻게 되십니까? 국장님 대신 부지사님이 당장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기 전에는 오늘 가족여성정책국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심사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고요. 부지사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신계용 위원님이 지금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정숙영 국장님은 원칙대로만, 벌써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셨고, 그리고 여가부에서 행자부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예산을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예산을 다루면 1월부터라도 그것의 집행을 자치행정국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 하여간 지금 신계용 위원님이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창섭 부지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도청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신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도청어린이집 소관사항은 내년 1월부터 자치행정국으로 가기로 정창섭 부지사님하고 통화했습니다. 책임지겠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지사께서도 결정을 해주셨다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도청어린이집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가운데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의회의 오만이라고 혹시라도 생각을 하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갑자기 왜 그런 질의를 저한테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계용

신계용위원

지금 부지사께서 자존심 싸움이냐는 식으로 혹시 오해를 하고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의 관계가 가족적인 분위기여야지 서로 간에 자존심을 내세울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용

신계용위원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리고 이것이 의회의 권한 남용도 절대로 아닙니다. 의회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들이 제기를 했고 여러 가지 형평성, 그리고 가족여성정책국과 보사여성위원회의 위상 이런 것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제기한 문제였기 때문에 가족여성정책국의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도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개별 질의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장, 손숙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미

손숙미부위원장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쪽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과 40쪽에 여성ㆍ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이것이 혹시 중복되어서 운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여성ㆍ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도 1366으로 넘어가는 사업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여성긴급전화 1366상담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성ㆍ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는 현재 아주대병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경찰관 3명이 24시간 교대하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상담, 수사, 치료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24시간 할 수 있는…….

계용

신계용위원

사업량을 보면 1개소 해서 여성긴급전화 1366상담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디에 아주대병원이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이런 중요한 것을 오기하시면 안 되죠. 저는 어제 설명자료를 보면서 기존에 하는 사업에 플러스해서 원스톱 지원이 들어가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또 나오느냐 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주대병원 맞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해까지는 전액 국비로 운영을 했다가 내년부터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2쪽에 보면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에서 자체 도비로 해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되는데 2007년과 비교해서 대폭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작년하고 그다지 변화된 게 없는데 예산이 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내역 중에서 경기도 주부의 날 기념행사가 금년에 3,000만원에서 내년도에 4,000만원으로 증액되는데요. 증액된 이유가 내년도에는 20회가 됩니다. 20주년이어서 의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를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시켰고요. 그다음에 경기여성소식지 발행이 금년까지는 4,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연간 2회 발행되는 것을 연간 주기를 늘리기 위해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경기여성소식지하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주부의 날 기념행사…….

계용

신계용위원

주부의 날 기념행사.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니까 경기여성소식지 같은 경우 2회 발행하다가 4회로 발행이 된다는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왜 2회를 늘려야 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상반기,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발행하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 주기를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글쎄요. 도 차원의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그 소식지를 분기별로 하나씩 낸다는 게 저는 좀 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94쪽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이 있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 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런 현황이어서 보육시설의 안전, 환경에 있어서 우려가 된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 이 예산을 잡으면 목표량이 얼마가 됩니까? 평가인증…….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렇습니다. 평가인증이 당해연도의 물량을 갖다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년도에 평가인증 받은 것을 지불하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2005년과 2006년도 2개년에 걸쳐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금년도에 평가인증 받은 시설을 지급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려야 될 것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비율이 생각보다는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국공립시설부터 그런 사업에 먼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독려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다음 193쪽에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 이것도 오기가 난 부분인데 더 이상 저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능력개발센터입니다. 209쪽 교육 콘텐츠와 역량진단시스템 개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7억 4,300인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의심되는 게 작년에 역량진단시스템 개발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경영분야에 대해서 한다는 것인데 작년에 진단시스템 개발할 때 왜 경영분야가 빠졌습니까? 한꺼번에 하시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개발을 함께 했을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몇 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계용

신계용위원

더더군다나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주목적이 일반 문화교육 이런 것도 아니고 직업교육, 취업교육 이런 것 중심의 여성능력개발센터인데 경영분야를 놓치고 다른 것부터, 그러면 무슨 역량진단시스템을 개발했는지, 창업을 하는 수강자를 대상으로 하는 능력개발센터의 목적이라면 경영이 우선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은 이것을 단발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년에 걸쳐서 해마다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용

신계용위원

저는 능력개발센터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작년에 올해 진단시스템 개발해서 아직 오픈도 안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오픈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 다른 프로그램 해보고 하십시오. 일만 벌여놓고 그 진단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야말로 제 구실을 하는지, 기대는 큽니다마는 추진도 안 해보고 계속 이렇게 콘텐츠만 개발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 관계는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소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작년에 역량진단시스템 개발하기 위해서 추경인가요, 본예산인가요? 예산 얼마 했습니까?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IT분야 역량진단시스템에 1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요. 10월 말일자로 개발이 완료되었고요. 지금 내부 시범운영단계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에 완전히 개방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T와 경영분야를 한꺼번에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CDP 기반 역량진단시스템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국내에서는 주로 특정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만 대상으로,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원들을 대상으로만 개발했던 역사가 있어서 저희는 일반인 여성을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IT와 경영을 같이 하기에는 너무 개발자의 위험부담이 크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내년도에는 무슨 시스템이 올라옵니까?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 센터에 e-러닝시스템이 IT, 창업, 여성특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성특화는 모든 교육에 기반으로 깔리는 것이기 때문에 빼고요. IT하고 경영 두 가지의 역량진단시스템만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올해는 IT, 내년은 경영으로 해서 역량진단시스템 개발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닙니까?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IT와 창업에 있어서요?

계용

신계용위원

그렇죠. 먼저 경영에 대한 진단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 아니었습니까?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I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프라인…….

계용

신계용위원

잠깐만요. 이 진단시스템이라는 게 온라인상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교육을 받게끔 하는 그런 거죠?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런데 IT는 했다 이겁니다. IT는 했고 경영분야에 있어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찾아내겠다 이겁니까?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반인들의 요구나 관심에 있어서는 창업이나 경영 쪽이 훨씬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IT를 먼저 한 것은 이 역량진단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분이 한국에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IT 쪽은 상대적으로 개발해본 분야, 전문가진이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IT는 할 수가 있었는데 경영분야는 사실 내용을 개발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 더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IT는 딱 직무별로 기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창업 같은 경우 경영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방대한 분야여서 사실은 저희가 한번 개발해서 내부역량을 축적한 이후에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경영분야를 2차년도에 넣게 된 것입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 전문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사업, 215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능력개발센터 사업인데 집행률을 보니까 7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 왜 이렇게 집행이 어느 부분에서 적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 나와 있는 것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랬는지…….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전문교육 부분은 한 1,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것은 네트워크 형성 워크숍이 원래 당초에는 연말에, 12월에 선거가 끝나고 당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다 소진할 사항입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족여성정책국하고 가족여성정책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성실하게 일하셨다는 게 좀 표시가 나는 것이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사실 다른 부서에는 이것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가족여성정책국하고 가족여성정책실은 자체평가 의견을 아주 상세하게 달아주셔서 저희가 설명자료를 보면서 많은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직원분들 정말 열심히 잘해 주시고 있구나 생각해서 그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숙미

손숙미부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정숙영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와 2회 추경, 또 2008년도 예산안 짜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4쪽을 봐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66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겠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여성의 어떤 폭력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안양에 있는 전진상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담원 8명이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체 인력은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여성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폭력에 못 이겨서 밖에 나와서 오갈 데가 없을 경우에 이곳에 전화를 해서 긴급구조요청을 하면 여기에서 차를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택시 타고 이곳에 와서 상담을 하고 일시보호를 하게 되고요. 상담을 거쳐서 이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향후 방안에 따라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인계해서 거기에서 보호받게 할 수도 있고 그러한 개입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담소에서 24시간 상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는 이곳으로 전화가 함께 모아져서 상담소에 전화를 했을 경우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가 50 대 50으로 지원돼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여성ㆍ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여기도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지원해 주시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건은 오타가 났고요. 여성 1366상담소가 아니라 지금 아주대학교에 여성ㆍ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는 경찰관 3명, 상담인력, 의사, 행정인력이 함께 일을 하면서 24시간 어떠한 사건이 있을 경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고 법률, 의료가 다 가능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신계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이런 오타 하나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사실 나중에는 허탈감을 느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다시 한 번 주의를 드리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시는 이런 오타가 안 나도록 해주시고 여성ㆍ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는 아주대에 하신다고 그러셨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아주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아주대 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럼 1366하고의 연대관계는 없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1366에 그러한 사건이 왔을 경우에 수사개입이 필요하다면 이곳에 연계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도로 이관된 사업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산도 잘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사업결과 내용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887쪽이요. 자치단체 이전하는 건데요. 경상보조금 시ㆍ군 가족여성정책 평가시상금 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시상금을 집어넣어서 무슨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시ㆍ군마다 어떤 정책이 평준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기준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평가가 없이 그냥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기관장의 관심, 그다음에 여성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열정에 따라서 시ㆍ군의 편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일정수준 끌어올리겠다 하는 것과, 또한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력 향상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텐데, 특히 성인지력 향상교육이 금년까지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ㆍ군에 배정을 해줘서 목표치를 교육할 수 있게끔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ㆍ군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끌어올리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고 보고요. 평가에 따른 시상비용이 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시상금이 어떻게 쓰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상사업비인데요. 시상금이 보통 그동안에 쓰였던 것은 예산편성해서 해외에 벤치마킹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저희도 금년도에 시상금을 가지고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ㆍ군에 적합하게 쓰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4개 시ㆍ군에 주는 시상금이 되겠죠. 최우수 시ㆍ군에는 3,000만원 주시고 우수 시ㆍ군 3개에 2,000만원씩 지급해 주시는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것 자체가 저희도 시상금을 받아서 편성해 가지고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이 평가를 시상금을 받아서 시상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래서 받은 시ㆍ군이야 상당히 좋겠지만 받지 못한 시ㆍ군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상금을 줌으로써 더 열정적으로 여성정책에 기여를 하겠지만 또 못 받은 시ㆍ군의 소외감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래서 31개 시ㆍ군을 동일한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역량이 큰 데, 중간 그룹, 낮은 그룹을 해서 그 그룹끼리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890쪽이요. 890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신도시개발계획 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해서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경기도 내에 뉴타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에 예전에는 성인지적인 관점이 반영되지 않은 도시가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는 이러한 도시에도 성인지적인 관점의 도시를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도시에 어떤 요소를 반영하면 성인지적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친화적인 도시라고 한다면 공원을 만들 적에 화장실이 험한 데 있지 않고 길가에 있다든가, 그다음에 전등의 조도, 보도블록 이런 온갖 것들이 성인지적인 관점의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 또 한 가지 보육시설도 그 도시에는 몇 개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자료가 있으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내년도에 할 것인데요. 아직 과업지시가 정확히 된 것은 아니고요. 대충은 되어 있을 겁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미

손숙미부위원장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수입에 관한 부분이 설명자료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비전센터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자체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수입이 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수입을 여기다 기록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명서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앞으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번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큰 것 놓치신 거고요. 저희 위원들이 지금 지출만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수입도 심사하는 거거든요. 수입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는 사업소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가지고 와서 그것은 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제가 수입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수입이 2억 1,500만원에서 내년도에 1억 1,29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대폭 반정도 줄게 되는 이유가 뭐지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 예산 줄인 거요?

선희

황선희위원

수입예산을 줄인 이유?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수입예산이요?

선희

황선희위원

네.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수강생이 좀 줄기 때문에 수강료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수강료가 1억 7,200만원에서 7,600만원으로 거의 1억 가까이나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데 프로그램을 줄이겠다는 얘기인가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인원도 좀 줄이고 프로그램도 줄이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뭔가 변화를 갖겠다고 하는 건데 일반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줄여서 수강료도 줄이고 그러면 그 대신에 무엇으로 보완하십니까?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보완문제요?

선희

황선희위원

네.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가 좀 내실 있게 교육을 해서 성과를,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선희

황선희위원

내실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 내놓으신 것 있으십니까?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프로그램보다도 저희가 그동안 인원이 많았었는데 강의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인원을 좀 줄이는 입장이라서.

선희

황선희위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줄이고, 그다음에 새롭게 여성비전센터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정말 경기도 여성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내실을 기하겠다고 하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여성창업이라든지 경영지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겁니까?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경영지원까지는 저희가 못했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비즈니스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신 겁니까?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세밀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줄인다고 한다면 두드러지게 다른 걸로 보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크게 변동이 없지요? 내년도 예산이.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한 2억 정도 올렸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2억 정도 올렸습니까?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2억 정도 올린 게 지금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시설보수도 있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지금 시설보수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시설보수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빼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5억 4,000만원 잡으셨지요? 올해도 한 4억 정도 잡으셨지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저희가 이번에 보수비 세운 것은 외부가 굉장히 균열돼서 안전진단했었어요. 그래서 균열이 많이 생겼고, 또 내부가 지금 비가 좀 새는 입장이라서 거기 보수하는 거와…….

선희

황선희위원

그 건물이 언제 지은 거지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89년도요.

선희

황선희위원

’89년도에 지었습니까?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거의 20년이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매번…….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그동안은 리모델링 등을 했고요. 요리과라든가 제과라든가 이렇게 리모델링한 거였고요. 그리고 문 교체를 했던 거였고, 내년에 하는 것은…….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것 가지고는 확인이 되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비전센터가 일반사업은 줄이고, 그다음에 창업교육이라든지 직업훈련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게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부분들이 없어서 예산 배분이 잘됐나라고 하는 것을 좀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매년 증축비와 수리비가 이런 식으로 몇억씩, 4∼5억씩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도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내년에는 우선 균열된 거랑 새는 부분 그런 보수 들어가고, 특히 강당이 너무 노후돼서 그 내부를 리모델링하려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한번 제가 시간을 내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그러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개발원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숙자 원장님! 자료를 주셔서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요. 수탁용역사업으로 공무원 성인지교육 수입이 올해 1억 2,300만원에서 내년도에 3,300만원으로 거의 90%를 줄이셨지요? 85% 정도를.

숙자

박숙자가족여성개발원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왜 줄이셨습니까?

숙자

박숙자가족여성개발원장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입니다. 이렇게 줄인 것은 아까 국장님 설명도 있었지만 그동안 금년까지는 시ㆍ군공무원의 성인지교육 예산의 50%를 도비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사항처럼 돼서 시ㆍ군에서는 반드시 50%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800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도 공무원 중에 6급 이하를 저희 원에서 맡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시ㆍ군예산이 한 푼도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공무원 예산만 배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ㆍ군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본 결과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기도 어렵고 그런 답을 많이 들었는데, 가족여성정책국에서 공문을 보내서 내년부터는 도의 지원이 없으니까 자체예산을 잡으라 했는데 저희한테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와서 시ㆍ군공무원 것을 전부 다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올해 가족여성정책국에서 공무원 의무교육으로 잡혔던 예산이 얼마죠?

숙자

박숙자가족여성개발원장

시ㆍ군 것은 거의 다 저희한테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6,000만원 정도 될까요. 제가 확실히…….

선희

황선희위원

6,000만원 정도?

숙자

박숙자가족여성개발원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6,000만원 정도를 세웠다가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세우지 않게 되고 그것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자체에서는, 원장님 파악하신 걸로 봐서는 자체적인 예산을 세운 지자체가 거의 없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숙자

박숙자가족여성개발원장

지금 한 세 군데가 자기네는 세울 예정이다 하는데 나머지는 저희한테 상당히 곤란하다고 왔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족여성정책국에서 각 시ㆍ군에다 되도록이면 예산편성 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공문을 내려 보낸 거지요?

숙자

박숙자가족여성개발원장

네. 그리고 11월 30일까지 그 답변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원장님은 거기까지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원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무원 성인지교육이 얘기 들으신 바대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기를 바랐는데 지자체에서 지금 제대로 예산 수립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 파악하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이렇습니다. 저희 도에도 예산이 지금 예산서에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방법을, 자치행정과에 풀여비가 있습니다. 그 풀여비를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만큼 쓰겠다 하는 것을 지금 결심을 받아서,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확보해 놓은 것이 3,531만 4,000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시ㆍ군에도 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미리 자치행정과와 협조해서 윗분의 결심을 받아서 확보를 하라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시ㆍ군도 그러한 차원에서 확보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 차원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발 빠르게 대처하신 건데요.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성인지교육이 왜 중요한지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반복하지 않아도. 또 앞으로 우리가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등등 어떤 과제들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이게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쪽에서 자체예산 부족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자체가 그런 정책에 따라오도록 하는 방법은 처음에 경기도가 전체적인 예산을 세웠다가 반반씩 부담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지자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서포트하는 게 저는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일부 세우시고 일부는 지자체가 한 50% 정도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년에 시행해 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는 그러한 평가에 따라서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런 것 굉장히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내고 예산을 주는 거니까 받아서 운영했더니 1∼2년 해보고는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해” 이런 식으로 내려 보내서 우리가 굉장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황당스러운 일들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경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만 지금 31개 시ㆍ군 지자체는 굉장히 그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멀어지면서 편차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맞춰주는 게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성교육전시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많이 했지만 유아나 아동,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서 그 지자체에 성교육체험관이 확장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추경에 2,400만원을 세웠었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관을 1월에 해서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00만원 세울 때 도비, 시비 50%씩 6개월분 해서 1,200만원씩 세웠는데 이게 인건비 일부하고 운영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이게 빠졌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담당관실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만약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을 벌여놓고 지금 준비 중이고 오픈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삭감시키면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사실 아까 성인지력 향상 교육도 당초에는 저희가 시ㆍ군에 일정부분 보조를 하면서 시ㆍ군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했었는데 도 전반적인 상태가 상당히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체 분위기 자체가 가급적 시ㆍ군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제가 볼 적에 성교육전시관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논리가 시흥시민들, 어떤 시흥시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냐 하는 것이 좀 팽배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어떤 시흥시 외에도 이용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에 설득력이 있지 않나…….

선희

황선희위원

운영기관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배포가 됐는데 이미 시흥시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안산, 광명, 부천, 안양, 심지어는 수원까지도 인근에서, 여기가 일반 성교육이 아니라 유아, 아동을 전문으로 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특수교육장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을 중점으로 하는 교육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 타 지역이 이용하고 있는 게 성과보고로 결과가 보고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인지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충분히 파악이 안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내년도 1월에 오픈을 하고 당장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비, 시비 50%로 해서 도비가 2,800만원 정도 부담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수립 안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사업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방법이 있다면 우선 시에서 좀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 추경에 하든가 아니면…….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시가 50% 부담하고 있잖아요. 시흥시는 50% 부담하면서 시흥시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유아,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성교육장입니다. 시흥시민을 위한 교육장이 아니라 경기도가 자랑할 만한, 지금 어떤 장애인 성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없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성교육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경기도가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거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도록 하는데, 다만 지금 상태가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면 추경에 하는 방법이 있겠고…….

선희

황선희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이게 당초 예산에는 올라왔다가 예산담당계에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삭감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 자체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결혼이민자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예산들을 신규로 세우셨더군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필요적절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으로 한국어교육을 시ㆍ군별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보시겠다고 해서 거의 3억 정도를 세우셨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2억 9,500만원 정도를 세우셨는데 시ㆍ군별 소요예산과 인원대상 10% 정도로 해서 쭉 나왔는데 이것을 집행부가 직접 합니까? 지자체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시ㆍ군에 예산을 배정해줄 거고요. 시ㆍ군에서는 위탁을 해서 할 텐데, 그러니까 직접 하지는 않고요. 어떤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흩어져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들, 특히 부인이 되겠죠. 외국인 부인들을 어떻게 모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좀 우려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라든지 등등 민간단체에서 하는 그런 센터 쪽에서 한국어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정말 이민 오신 부인들을 위해서 이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잘하셔야만 성과를 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두 가지 정도 남았는데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미

손숙미부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수원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앞서 이우창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설명자료 81쪽에 나와 있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잡혀 있고 내용이 뭐냐 했더니 신도시개발계획 성별영향평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광교신도시에 화장실이라든지 가로등 등 몇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많은 내용이 있겠죠. 그런 내용인데 광교신도시가 지난 10월에 이미 기공식을 가졌어요. 그다음에 설계공모 이런 것 해서 이미 도시의 전체적인,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기본 아우트라인이 다 나와 있는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것은 광교신도시가 아니라 뉴타운…….

규택

한규택위원

아까 광교신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광교신도시라고 해서 여기 예를 들면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이 연구용역 가족여성개발원에 줄 것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직 어디다 주겠다고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것은 광교신도시가 아니라 뉴타운이 경기도 내 11개소, 그 뉴타운…….

규택

한규택위원

뉴타운에 해당되는 거라는 겁니까? 광교신도시가 아니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연결해서 같이 질의드리겠는데요.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의 정책개발기본과제 연구계획 2008년도 보니까, 설명자료 21쪽에 보면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성별영향평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시의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거의 확정되어 있고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설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형태의 성별영향평가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숙자

박숙자가족여성개발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이 과제에 관한 것은 지난 10월인가 열렸던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에서 요구사항으로 나온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계획들이, 설계나 이런 것들이 다 됐지만 그것을 중간 중간에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한 과제로 포함시켰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아까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유사하긴 하지만 아직 사회 보편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거나 인지되어 있는 개념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본 위원도 이게 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있는데, 예를 들어 신도시개발계획과 관련된 것은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기본적인 설계자가 설계할 때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자의 편의라든지, 여성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라든지 사용자의 접근 이런 관점에서 설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상당부분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하다 그럴까요. 불필요한 것들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시ㆍ군에서 성인지력 향상과 관련된 예산도 전체적인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부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 우리가 전향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도 분명하게 있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공직사회라고 하는 데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사회의 어느 집단보다도 높게 생각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집단 내에서도 상당부분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 여부 이런 것들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숙자

박숙자가족여성개발원장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사실상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2003년 3월부터 의무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 적용돼서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성인지교육을 받으면 성별영향평가가 자연스럽게 다 이어져야 되는데 현재 경기도는 2001년부터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서 하고 있는데도 전체 공무원 중에 15% 미만이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성별영향평가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처럼 어떤 정책이 시행됐을 적에 그 수혜자 남성과 여성 도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결과적인 평등을 가져오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육만 받으면 이게 직접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실제 예산 배분할 적에도 어떻게 해야 되고 성별 분리 통계를 어떻게 만들어서 적용해야 하는 것이 테크니컬 한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교육은 앞으로 한 5∼6년 정도는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러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집행하는 정책들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원에서 도하고 함께 성별영향평가 지원단을 구성해서 금년에는 실제 집행 분석을 하시는 공무원들 41명에 대한 필터링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하면서 더욱 느낀 것은 1 대 1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예산을 짤 적에 어떻게 경기도민 남녀 모두에게 고르게 수혜가 가도록 할 것인가 하는 데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원장님같이 여성적 관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분들이 보면 타당한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보면 그 영역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개념들을 계속해서 도입시킨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게 중앙정부에서 각종 여성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광역단체라든지 기초단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할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떠넘기기 식으로 해서 내려 보내는 형태가 많지 않습니까?

숙자

박숙자가족여성개발원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지력 교육과 관련해서 일선 시ㆍ군으로 넘어갔는데 도내 31개 시ㆍ군 중에 지금 확인되는 것은 3개 시ㆍ군만 내년도에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한 적합성,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예산은 많지 않지만 아주 유사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쭉 나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도의 공무원 대상으로 했을 적에, 경기도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했을 적에 15%밖에 성인지력 교육에 참가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하나의 단적인 지표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도 실질적인 사업을 입안할 때는 그런 것들에 준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보면 성별영향평가 유공자 해외연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1,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아마 4명이 해외연수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가족여성정책국에서도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전체적으로 국외연수, 해외연수 이런 부분에 대한 TO들이, 인원들이 배정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가족여성정책국 전체가 2006년도, 올해는 다 안 끝났으니까 저기하고요. 2006년도에 국외연수를 갔다 오신 분이 전체 몇 명이 됩니까? 대략 전체 인원이 몇 명이고, 정확하지 않아도…….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금년도에요?

규택

한규택위원

아니, 2006년도. 금년도도 좋고요. 대략적인 것만, 전체 직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갔다 왔다든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54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

규택

한규택위원

54명 중에 10명이면 거의 20% 정도가, 앞으로 연말까지 하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다 됐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사회 어떤 집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교시찰 하는 것들이 상당부분 좋은 건데 공적기관을 벗어나 있는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도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도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따갑게 비판받고 하는 것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에서 나오는 건데 전체 직원의 한 20% 이상이 매년 국외연수를 가는데, 이렇게 신규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명분이 성별영향평가 유공자 해외연수 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선심성이고 관광성 해외연수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요. 저희가 지난번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안건에 부쳐서 거기에서 의견이 모아진 거고요. 이것은 저희 부서도 물론 가겠지만 성별영향평가를 각 부서에서 과제 담당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 담당자를 대상으로,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과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가족여성정책국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의 사업에 참여했던 다른 부서에 담당자들이 전체 대상이 되는 건데 저는 꼭 가족여성정책국에만 국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사업이 하나하나 생겨날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해외연수를 간다는 게, 해외연수 명목으로 설정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적합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 추진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유공자들 또 선정해서 해외연수 가고 할 겁니까? 오늘 신문 보셨죠? 오늘 신문에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 하면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내년도 도 공무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외연수를 경험하지 못한 공무원이 약 620여명인가요? 그래서 전체 배낭여행, 국외연수를 보내겠다고 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있다가 계속 따져 보니까 거기에는 또 기준도 안 되는 3년 미만의 공무원도 200명이 넘게 배낭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것을 일반 도민이라든지 일반 시민이 봤을 때 공직사회가 그야말로 철밥그릇이고 자기들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 이런 따가운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맞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기존에 가족여성정책국이라든지 도 전체적으로 국외연수의 TO가 매년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에서 잡아줘야지, 새롭게 이런 부분의 영역들을 별도 잡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것 외에 다른 국외여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규택

한규택위원

이것 말고 다른, 올해도 54명 중에 이십몇 명이 갔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업은 아니더라도 국 전체로 보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내년도에 여성정책과에는 국외여비가 이것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올해는 54명의 직원 중에 20여명이 넘게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떤 것으로 가는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20여명이 갔는데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서를 대상으로 어떤, 저희 스스로가 기획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하는 국외연수 여비를 가지고 저희 직원이 간 상황이 되겠고요. 성별영향평가가 지금 저희가 2005년도부터 해서 2005, 2006, 2007 3개년에 걸쳐서 해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더 촉발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그리고 과제담당자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그다음에 해외에 가서 성별영향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게 하는 차원에서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혹시 유공자 선발기준이라든지 선발방식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생각이 성별영향평가 플러스 저희가 각 실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성인지력 교육을 총괄해서, 함께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국장님의 답변이 저를 설득시키는데 많이 떨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재검토의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조율토록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자체가 사실상 우리 부서가 아닌, 우리로서는 어떤 법에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바쁜데 이러한 업무가 생겨서 괴롭힌다는 것이 팽배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끌고 가는 입장이거든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공무원들과 1년 동안 함께 일을 한 상황이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해야 하는 당위성을 이론적으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 가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견문을 넓혀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촉매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다른 부서에 있다고 하지만 주관, 직접적인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분도 국가로부터 국가적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인이라고도 하고 공무원이라고 하고 공직자라고 하잖아요. 매번 인센티브가 만병통치약인양 특효약인양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데 저희가 타 실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타 실국이라고 하지만 결국 해당부서도 가는 것 아닙니까? 타 실국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 직원 1, 2명이 함께 합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따지다 보면 필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필요하고 한다고 하면 다 도움이 되는 건데 저는 뭐냐 하면 일반 국민이라든지 일반 도민의 시각에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낭비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가족여성개발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아니지만 동료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제출해서 10만원 이상이 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해라 그래서 제가 어제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역과 다른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2006년도에도 집행률이 76%밖에 안 되고, 2007년도에 60%라고 하는 것은 9월 말 기준입니까? 10월 말 기준입니까?

숙자

박숙자가족여성개발원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남아 있는데 전년도와 상이하지 않은 집행률을 보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업무추진비를 계속해서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은 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적절한 예산수립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박숙자가족여성개발원장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금년도에 31개 시ㆍ군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경영평가하고 협약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여태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시ㆍ군의 교육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2월 3일부터 20일까지 권역별로 시ㆍ군 공무원들하고 네 번의 시책간담회를 해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홍보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연말에 많이 소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개원 3주년을 맞이해서 사실 금년에도 국제심포지엄을 하나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심포지엄을 추진하기에 연구원들 연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3주년을 기념해서 국제심포지엄을 할 예산 3,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외국분들을 모시게 되면 여러 가지 시책추진비를 여기서 더 활용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내년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년에 집행을 해보고 여유가 있다면 곧바로 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제행사를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잡은 상태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래서 2008년도 업무추진비를 동일하게 책정한 것이 내년도에 행사운영비, 특히 국제심포지엄하는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쪽에 13쪽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국제심포지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국제적인 심포지엄하는 행사운영비로써는 그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적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시점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이 2007년도에 여러 가지 정책 연구과제라든가 위탁과제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월된 사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이월되어서 2007년도에 하고 있고 2007년도도 내년도로 이월되는 과제들이 있죠?

숙자

박숙자가족여성개발원장

지금 11월에 시작한 두 가지 빼놓고는 금년도 사업은 금년에 다 끝납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금년도 사업은 다 끝났고 11월에 시작하는 것은 그 두 가지만 내년도로 이월된다는 거죠?

숙자

박숙자가족여성개발원장

연속과제입니다. 1월까지 그렇게 합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럼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지금 연구원이 개원한 지 내년 되면 만 3년이 되는 겁니까?

숙자

박숙자가족여성개발원장

네, 내년 5월이면 만 3년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내년 5월이면 만 3년이 되는데 조직으로 놓고 보면 이제 막 걸음마를 한다고 할까요.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하는 게 좋겠지만 과연 이런 기관에서 내실 있는 국제정책심포지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과 있는 실효성 있는 그런 심포지엄이 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치고는, 국제정책심포지엄만 단일예산으로 보면 3,000만원밖에 안 돼요. 3,000만원 갖고서 무슨 국제정책심포지엄, 막말로 외국에서 학자들도 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국제심포지엄은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절실하고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이것보다 한참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는 게 타당하지 이 예산으로 할 바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단히 부실한 심포지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숙자

박숙자가족여성개발원장

저희가 광역자치단체에 현재 14개의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굉장히 크게 했는데 거기의 예산은 저희 것에 거의 1.5배 이상을 더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행사가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개원 2주년 때는 꼭 해보자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못하고, 저희가 벌써 계획서는 다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분들을 모시고 가족친화적인 경기도를 만드는 여러 가지를 좀 찾으면서 하고, 그래서 우선 저희가 몇 분이나 모실 수 있을까를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액수를 잡아놓고 부족한 부분을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로 할당해서 추진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들과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특히 2010년까지의 비전을 금년에 경영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세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도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저는 지방정부라든지 지방정부 산하기관에 있는 연구원이라든지 단체가 어떤 국제적인 범위라든지 대외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중앙단위의 연구원이나 기관들이 있는데 굳이 지방정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까지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할 필요성들이 있는가. 예를 들면 해외라든지 어떤 세계적인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초청을 받아서 간다라든지 협력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만 2년밖에 안 된 기관에서 국제정책심포지엄이라고 그럴 듯하게 잡아놓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지방분권화되고 나서 우후죽순격으로 동일한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축제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유사한 수익사업도 추진하다가 거의 한 70∼80%가 적자인 형태도 많고 그런데, 국제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도 가족여성개발원이 보다 안정화되고 검증이 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올해는 11월에 시작하는 연구과제 2개만 내년으로 이월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에 앞서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도 이월과제를 허겁지겁 치우기 바빴잖아요. 오히려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뭔가 내실 있게 차분하게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숙자

박숙자가족여성개발원장

조금 더 제가 부언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원이 2005년도에 개원했을 적에는 인프라가 물적인 기반이나 연구원의 확충이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8월에 현재 있는 건물로 이사를 오면서 조금 더 안정적이 되고 금년도에는 이직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면서 그동안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서 연구가 지연되었던 것을 금년에는 저희 연구원 모두가 노력을 해서 전혀 이월되는 것이 없도록 하고 11월에 시작되는 연속과제만이 내년도로 이월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한번 국제적인 행사로, 왜냐하면 경기도가 한국의 지자체 중 가장 앞서가고 특히 여성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가기 때문에, 또 가족여성정책국에서 가족을 집어넣은 것도 중앙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가족에다가,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가 캐치프레이즈인 것처럼 가족친화적인 경기도 도시건설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2010년까지 앞을 내다보고 리드하는 형태의 국제행사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견들에 대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성의를 다해서 한번 하면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특히 수치와 통계가 상당부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보거든요. 3,000만원짜리 사업예산을 가지고 국제심포지엄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 접근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어떤 기관의 존치이유라든지 아니면 활동을, 대외적으로 위용을 과시하는 형태의 그런 행사들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관이 좀 더 숙성되고 보다 검증된 이후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미

손숙미부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숙미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호철

장호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80쪽을 보면 경기여성백서 발간하는 게 있죠? 500부 발간하실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을 지금 1,8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이 경기여성백서는 해마다 발간하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몇 년 정도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2002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늘 한 해에 500부 정도 발간을 하셨나봐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백서 발간하고 온라인으로도 혹시 이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온라인으로 안 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예산요구 필요성 해서 “경기도 가족ㆍ여성의 일반현황과 도 여성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가족ㆍ여성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서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PDF파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개하면, 한정된 500부 발간으로는 대다수의 도민들이 정보에 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PDF파일로 만들어서 공개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같이 공유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아마 지난해부터 경기넷 게시란에다가 올려서 게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설명자료 138쪽을 보면 청소년 기본질서 및 국제매너 수련캠프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 청소년들의 국제매너와 선진문화 학습 및 체험을 위해 600명을 민간위탁으로 수련캠프를 운영하고자 6,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민간위탁할 거면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가 하실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직까지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청소년수련원이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수련원에 맡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영어마을이 경기도 내에 있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이 예산요구 필요성에도 보면 선진외국 유학, 배낭여행, 상호교류 방문 등 청소년 국제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어마을이 경기도 내에 있지만 사업이 적자를 보고 있고 그래서 민간위탁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적극 수용하고 협의토록 하고 참고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리고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이 159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과 개보수공사와 관련된 예산 4억 7,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수련원의 체육시설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어요. 현재 제출된 자료에 보면 체육시설 보수 또는 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는 이게 하기가 힘들어도 추경 때는 꼭 반영이 되겠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에서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현재로서는 자체예산 가지고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지금 이 예산 갖고도 가능은 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면 좋고요. 지난번 행감 때에는 제가 수영장에 대해서 일부만 말씀드렸고 일부를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청소년수련원 원장님이 계시니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수영장을 보면 물이 넘치거나, 또 수영을 하다가 사람들이 물을 먹으면 뱉거나 이러잖아요. 넘쳤을 때 흘러내려가는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상규 원장님, 그렇죠?

이상규청소년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이번에 보수할 때 그런 부분까지 하셔야 될 거예요. 수영장에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데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전반적인 시설을 검토해서 자체 보수를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자체예산 갖고 안 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시설보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다음에 비전센터 청사 개보수 관련해서 189쪽하고 190쪽, 시설개선 관련사업인데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시설에 일부 사업을 하셨죠? 시설 개선을 하셨어요. 한 4,000만원 정도 들여서 문을 가셨죠? 그래서 상당히 깨끗해지고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6억 7,000만원을 들여서 센터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할 계획이신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한 번 둘러봤습니다. 센터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둘러봤는데 새는 부분이야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밖에 주차장 쪽에 건물을 만들어서 창고식으로 하신다고 그랬나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호철

장호철위원장

발언하실 때 소속, 성명을 밝히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비전센터 소장 이순희입니다. 박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명희

박명희위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선하실 건지…….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지금 예산 가지고는 강당이 거의 20여년 되어 가니까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되어서 리모델링할 것이고요. 그리고 벽에 균열이 가서 그 균열 간 부분하고 또 내부에 새는 것, 그다음에 일부 강의실의 천장 이런 것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이번에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될지 아니면 삭감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소장님께서 좀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확인해 볼 때에는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센터 소장님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지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들어가시고, 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3쪽 여성교육기관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4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수원하고 성남에 여성인력센터 2개소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 2001년도에 여가부에서 업무 이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순수한 도비로 1억 5,000만원 투자를 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지원을 했는데 2006년도에도 수원하고 성남 2개소에 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내에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73페이지에 4억 예산은 임차기간이 만료되어서 그 임차료 증액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것은 자료에 있어서 알겠는데요. 2006년도에도 임차 문제로 하셨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런데 이때도 수원하고 성남 2개소에 지원을 하셨나 아니면 1개소에만 하셨나 그것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수원은 임차기간이 2006년부터이기 때문에…….

명희

박명희위원

수원은 “2008년 11월에 임대차 계약 만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은 2006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명희

박명희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안산하고 수원 두 군데가 그 당시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안산하고 수원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이때는 1억 5,0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렇다면 2년 되었는데 수원에 3억원, 성남에 1억원인데 이게 임대가 그렇게 많이 가격이, 그 당시에 1억 5,000만원 갖고 2개소를 지원했는데 이번에 4억원이나 지원하게 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자체가 경매에 들어가서 소유권이 바뀌고 애초에 임차받을 적에 건물이 임차가 안 돼 가지고 시중가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임차를 했기 때문에 임차비용이 많이 증액된 것이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시가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임차비용이 좀 증액이 덜 되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성남은 1억원인데. 2년 전에는 1억 5,000 가지고 2개소를 지원했잖아요, 수원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3억원이라면, 혹시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명희

박명희위원

그렇지 않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약간 이게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했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이 임차에 대해서는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 20쪽하고 21쪽, 22쪽에 별첨자료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어려워요. 사업이 국비 지원하는 것하고 도비 쪽하고 나눠져서 하기 때문에 양평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설치운영 예산과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렇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곳이 2개소예요. 그러니까 여주하고 양평이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곳은 국비가 50%,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가 25, 시ㆍ군비가 25 그런 사항이고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곳을 저희가 도비로써 확대하기 위해서 1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개소를 지난해까지는 도비와 시ㆍ군비를 50 대 50으로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50 대 50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시ㆍ군마다 차등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부천, 광명, 시흥, 군포, 김포, 안성, 오산까지는 50%를 저희가 도비 지원해 주고 있고 요.

명희

박명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 이해했고요. 지금 13개소가 8억 6,900만원 정도, 그 정도로 13개소 지원하고요. 지금 도비로 지원하는 거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도비하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시ㆍ군비하고…….

명희

박명희위원

그다음에 8,200여만원으로 11개소를 지원하는데 양평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안 되는데 국비하고 도비 같이 지원되는 부분에서 양평이 있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이거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어려운 가정 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11개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11개소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3개소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제가 열심히 이렇게 표를 그려가면서 공부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박명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손숙미 위원입니다. 저는 26쪽에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현재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 예산요구액에서 보면 결혼이민자 다국어 소식지 발간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꼭 필요로 하는 게 방과후에 학습비 지원이라든가 혹은 또 가정방문 한국어 지원 이런 것을 굉장히 희망을 많이 했는데 비해서 이렇게 소식지를, 다국어라고 하지만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단 1회 배포하는 것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배포하게 되겠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혹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효과를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효과를 분석했다기보다는 이 책자에, 그러니까 우선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어디에 가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소식지에는 우선 도에서 하는 이민자가족 관련 정책이 소개되고 그다음에 각종 생활상식, 법률, 의료, 국적취득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존에 이민자가족의 생활체험, 가족소개 이런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글교실이 어디서 운영되고 있고 결혼이민자센터가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처음에 접할 수 있는 것이 이 소식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발간하면서 여기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함께 수록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부터는 한국어하고 영어, 한국어하고 중국어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가족여성정책국에 이러한 결혼이민자 여성을 담당하는 직제 같은 게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가족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업무 전담하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전담이라고 볼 수 없고요. 전담직원은 1명이 있고요. 가족담당부서에서 건강가정업무하고 가족업무하고 함께 하면서 직원 1명이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업무를 전담할 사람 하나 두는 게 아니라 직제 자체가 신설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일단 그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1쪽 여성비전센터 시ㆍ군 방문 및 초청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8년도 예산이 지금 7,900만원 정도로 2007년도 2,400만원 정도에 비해서 3배 가량 증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니까 2007년도 이동교육에 35회, 초청교육 26회 이렇게 되어 있고 2008년도 계획이 방문교육이 48회, 초청교육 10회 이래서 얼핏 보기에는 교육횟수가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고, 늘어나지 않은데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비전센터 소장 이순희입니다. 손숙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ㆍ군 방문교육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이동교육을 일반가정교육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저희가 직업훈련 쪽으로 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하고요.

숙미

손숙미위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꾸기에 이렇게 3배나 증액된 것입니까?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그리고 그 예산에는 국내여비가, 이번에 예산편성이 좀 바뀌어서 국내여비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전에는 저희가 목별로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사업별로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별첨자료에 대강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면서 3배 가량 증액이 됐는데 이 표만 보고서는 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고, 좀 상세한 내역을 제게 주실 수가 있는지.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가 여성회관이 없는 시ㆍ군에 공문을 발송해서 그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확정지을 건데 그때 저희가 확정된 것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53쪽을 보시면 원스톱지원센터에 관해서 나오는데 원스톱지원센터는 앞으로 좀 늘려가야 될 통합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1억 5,0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숙미

손숙미위원

가족여성정책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2청사요?

숙미

손숙미위원

다음인가요?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손숙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정숙영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저는 설명자료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박명희위원님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하고, 21쪽이에요. 운영지원에 관련돼서 질의하면 설치할 때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같이 부담이 됐던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 않고요. 최초에 설치할 적에는 국비가 지원됐었는데 국비만 지원되는 것 가지고는 시ㆍ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확대할 수가 없어서 저희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같은 금액인데 국비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ㆍ군비가 25, 도비사업은 도비 50%, 시ㆍ군비 50% 이렇게 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도비사업으로 설치된 곳은 몇 곳이고, 또 국비로 같이 매칭해서 한 곳은 몇 곳이에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현재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정을 좀 했습니다. 내년도에 여주하고 양평을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양평은 신규로 된 사업이 되겠는데 이 두 곳을 국비사업으로 한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여주하고 양평을 국비지원사업으로 했고요. 나머지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하면서, 도비사업 자체도 도의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도비 50% 하고 30%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차등보조를 하셨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8개소는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광명, 오산, 군포는 다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설치할 때는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실제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다 도비로 하고 있거든요. 도비하고 시비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설치할 당시에도 국비로 하지 않고요. 저희가 설치비는 주지 않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설치는 시ㆍ군에서 전담해서 하는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건강가정지원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건데 이것은 국가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사실 운영비에도 일정부분은 국비가 지원돼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현재 건강가정을 지키는 그런 부분이 다 도의 책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와 상의하셔서, 국비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물어 보냐면 설치비는 이렇게 지원이 일부 되는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전부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데 사실 도비도 지금 30%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시ㆍ군비가 70%가 되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각 시ㆍ군들이 사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자꾸 부담하게 된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좋은 의미로 출발했지만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다음은 23쪽부터 32쪽까지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결혼이민자 가족에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하여튼 지금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결혼이민자 가족아동 양육지원이라든가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이 두 사업은 담당을 어디서 하게 되어 있지요? 위탁을 어떻게 맡아서 하게 되어 있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선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는 그동안 농촌업무 분야에서 하던 것이 개별적으로 하면 어떤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 해서 이것이 여성부서에 업무자체가 이관되어온 사항이고요. 이 서비스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담당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아동양육 지원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이라든가 두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나눠져 있네요. 자체하고 지원사업하고 나눠져 있는데 대체로 한국어교육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29쪽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이 시ㆍ군별로 소요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면 결혼이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상을 정하지 않은 시의 구도 있어요. 빠져 있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곳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한국어교육 예산을 주지 않아도 자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영석

서영석위원

이 장소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부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부천도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있는데 소사구는 없고 원미구하고 오정구는 있어요. 예산 지원됐는데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위치가 원미구에 있단 말이에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 상태는 저희가 부천시에 배정을 하면서 그 센터가 있기 때문에 1개소는 배정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배분은 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로 한 것이고 시 자체 내에서 센터가 있는 곳은 배정을 하지 않고 나머지 구로 배정할 것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가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마침 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원미구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소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지원은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한 이게 각 동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이민자가 있는 곳에서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한국어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시켜주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사업의 이중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교육이 너무 다반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한 여기서 보니까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를 교육시키게 되어 있어요. 30쪽, 31쪽 역량강화 부분에서. 31쪽에 보면 21개 시ㆍ군에 1억 2,000씩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강사교육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계획이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런 사항입니다. 31쪽에 있는 것은 결혼이민자 중에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고 어떤 직업이 필요한 사람들을 길러내서 한국어교육의 보조강사로 활용함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직업기회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시ㆍ군별로 몇 명 정도가 양성될 계획인데 이렇게 세우셨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저희가 시ㆍ군별로 40명 잡았는데 저희 생각에는 결혼이민자 중에서 40명이 확보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사람하고 이민자하고 함께 교육을 실시해서 이민자는 보조강사로 활용하고 한국사람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어디서 이 교육을 시키시겠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은 시ㆍ군에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가급적 한국어과가 있는 대학에서 이 교육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이러할만한 역량 있는 곳에…….

영석

서영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에 한국어 관련한 학과가 따로 있는지, 아마 학교를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결혼이민자사업이 앞으로 좀 더 지향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데 실질적으로 너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진행되다 보니까 체계성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도 있고 직접적으로도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배출된 외국인들 중에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그분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베트남이라든가 각 국의 이런 분들이 배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실비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역량강화 부분에서, 지금 30쪽에 4,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사업자체를 통합시켜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31쪽에 있는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30쪽에 있는 사업은 2007년도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30쪽에 있는 사업은 그 여성들에게 취업을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는데요. 인력개발센터를 활용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직종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현재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주로 이분들이 하는 교육들이 영어지도사, 옷 수선…….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현재 따로 여러 가지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체계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28쪽에 있는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에 대한 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배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따로 교육을 시키지 말고, 아까 30쪽에 있는 여성개발지원센터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여성인력개발센터.

영석

서영석위원

이런 곳에 기존에 교육되어 있는 분들을 오게 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이런 예산 부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한국어교육은 한국말을 알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실시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에 한국어교육은 한국어 보조강사를 길러내기 위해서…….

영석

서영석위원

알아요. 이해됐습니다. 이해됐는데 현재 28쪽에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배출된 인원들을 가능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런 배출된 인원들을 30쪽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데 다시 오게 해서 거기서 심도 있게 재교육을 시켜서,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내 대학교에 한국어과가 있는 교육기관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7개 대학이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좀 더 절감시켜서 효율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겠다. 지금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대돼야 되긴 하지만, 너무 방만하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똑같은 사업들이 2개, 3개씩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36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에요.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을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시ㆍ군에 따라서 그 사업규모가 다르다. 예를 들면 여주나 양평이라든가 작은 시ㆍ군단위의 지역하고 좀 더 큰 광역에 가까운 수원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현재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차등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할 때에는 시ㆍ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한 부분도 사업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산에 차등을 둬야 좀 더 큰 시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또한 작은 시ㆍ군에서는 예산이 좀 줄어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면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어느 곳은 부족해서 지원을 또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우미 육성하는데 349명을 연차적으로 해보겠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도우미교육이 현재 각 시ㆍ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교육을 개별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제대로 된 기관에서 하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아이돌보미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시ㆍ군마다 차등화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개소에 얼마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비 나올 적에 액수 자체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저희 도 자체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중앙부처에 알아보고요. 이 도우미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센터마다 교육을 실시했는데, 어쨌든 이것 자체는 여가부에서 교육매뉴얼을 줘가지고 그 과목을 몇 시간 이수하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사항인데 이것이 함께 모아서 하는 집합교육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하던 대로 센터별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저희가 좀 더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왜냐하면 아이돌보미사업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대상이 12세까지 되어 있지만 초등학교 아이들보다는 대체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유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갖춰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아까 여가부에 매뉴얼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강사의 질에 따라서, 또한 교육기관의 어떤 질에 따라서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또한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평가를 한번 하셔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아이돌보미사업을 해서 나중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돌보미가 왔는데 돌보미가 아이들하고 어떤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어떤 정확한 정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다음은 여성교육기관 운영 73쪽입니다. 72쪽, 73쪽 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사업들이에요. 여기서 현재 취업교육도 시키고 있고 사회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이게 진행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것은 본래가 사업자체는 노동부에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부터 출발한 거고요. 저희 도로 이관된 것은 2001년도부터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현재 6개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곳에도 여성회관이 다 있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다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여성교육기관 운영지원, 72쪽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취업교육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여성회관에 2,500만원씩 지원되는 게……. 75쪽에 여성교육기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자체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2,500만원씩 각 시ㆍ군에 지원되고 있어요. 그게 프로그램은 조금 다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지원액이 전체적으로 총 토털로 해서 11억 3,200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만큼 지원했을 때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이 따져져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개소당 1억 2,382만 9,000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약간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75페이지에 개소당 2,5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은 기자재 비품 비용이거든요. 인력개발센터가 2001년에 이관된 후로 기자재를 한 번도 바꿔준 적이 없어요. 노후가 되어서 교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자재를 변경해 주는 것이고요. 지금 도내에 직업훈련기관으로써 저희가 볼 때는 여성능력개발센터는 IT분야 교육을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T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는 인력개발센터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교육한 인원의 한 40% 내지 48%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좋은 하드웨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또 하나 78쪽에 보면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보니까 회계라든가 인터넷쇼핑몰기획과정 이렇게 해서 따로 또 그런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2쪽에 여성교육기관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인건비도 들어가 있지만 실제 여기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들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여기는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죠. 취업교육도 다 들어가 있는데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취업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기관을 설치하는 거고요. 기관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자는 참여하게 되면 얼마씩 금액을 내게 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과정마다 다 다른데 3개월 과정에 한 15만원.

영석

서영석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78쪽에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 예산이 지금 72쪽에 있는 여성교육기관의 운영 지원에 같이 포함되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다 나눠져 있어서 본 위원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 아마 위원님들도 다 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로 나눠서 4,000만원씩 지원해서, 현재는 4개 과정이니까 1,000만원씩 따지면 4,000만원이에요. 1개소당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이 토털 2억 4,000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따로 분리해서 하기보다는 여성교육기관을 운영해서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강사료도 절감할 수 있고 다양한 절감대책이 나올 것이다.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72페이지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수반되어서 개소당 얼마씩 되는 사업이고요. 78페이지는 전액이 다 도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인건비 전혀 없고 몽땅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일단 여성인력개발센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토털 11억 3,297만 4,000원 정도가 6개소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파악하시고, 또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있잖아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했었는데 실태조사를 해보셨어요?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은 제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금액이 7,000만원씩 2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고 이번에는 도비 지원은 30%로 줄이고 시비를 늘렸어요. 늘리기는 했는데 좀 더 도에 관계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고, 지금 행감이 지난 지가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번 정도 실무자를 파견해서라도 파악해 보셔서 정말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또한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런 기관에서 이것을 맡아서 진행하는 게 맞는 것인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은 여기에 자문위원으로 저희 과장님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들여다 볼 수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취업교육, 취업현황, 사회교육 수강현황, 그리고 취업알선 및 상담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6개소에 대해서…….

영석

서영석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면 총괄 합계를 드릴까요? 아니면 개별로 드릴까요?

영석

서영석위원

개별로 주세요. 각 시별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센터마다요?

영석

서영석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보육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어디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죠?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보육교사교육원하고요. 그러니까 11개 보육교사교육원하고 3개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보수교육을 맡게 된 기관들에 대한 매뉴얼은 정해져 있습니까? 무슨 과목을 몇 시간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여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몇 과목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잠깐만요. 보수교육과정 중에서 일반직무교육이 있고요. 특별직무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승급교육 중에서 2급 승급교육, 1급 승급교육이 있는데요.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는 40시간을 매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시설장은 40시간을 마찬가지로 3년마다 하고 있고요.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도 40시간, 그다음에 승급교육 중에서 2급 승급교육과 1급 승급교육이 80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 매뉴얼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교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공통적으로 쓰이는 교재가 따로 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현재로서는 없었고요. 다만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원고를 줘서 그 원고를 가지고 교재화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보수교육시키는 곳마다 강의교재가 달랐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게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보수교육을 시키고 있는 대부분의 곳이 보육교사교육원이고요. 그 교육원에서 통일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하반기에 사용을 하고 있는…….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104쪽에 보육프로그램 다양성 제공해 가지고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교재개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실제로 그 교재를 한 번 받아보셨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교재 받아봤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보셨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내용은 저는 못 봤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40시간 24과목으로 해서 3권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사교육원은 그 정도 인프라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과연 보육교사교육원에다가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포절(proposal)을 받아서 각 대학에다가,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여가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부 쪽 차원에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이 되게 해야 하고, 또한 시설장이라든가 보육교사는 그런 전문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교재를 봤을 때 뭐 폄하하기는 그런 사항인데 그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만드셨다고 보이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보수교육을 받는 시설장이라든가 2급, 3급의 교재가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거쳐서 어느 한 기관에서 보육교사 교육을 담당하기보다는 만약에 실시한다면 프로포절(proposal)을 통해서 전체 대학이라든가, 왜냐하면 지금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3개 기관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데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이라든가 이런 교육의 폭을 넓혀서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어떤 일정기관에 사업을 줘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하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검토가 서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이 예산은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좀 더 검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다음에 106쪽, 107쪽입니다.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련되어서 보니까 각 시ㆍ군별로 차등화해서 지원하게 되는 부분들은 잘된 것 같습니다. 108쪽에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보육정보센터가 어떤 보육의 활성화를 시키고 선진화를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네트워크를 연결시키고 또한 인증제를 지금껏 잘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2억하고 또한 임차보증금이, 이전을 하게 되나 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전을 해서 임차보증금이 1억 1,200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 활성화 비용 해서 1억 5,138만 4,000원이 잡혀 있고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지원으로 해서 0세아 보육에 9,400만원 정도를 세웠어요.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한 5억 5,700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보면 운영비에 대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로 들어가 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되어 있는데 118쪽 운영 활성화에 보면 하단에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해서 1억 5,100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운영비 내에는 평가인증 조력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임차료 및 관리비 그래서 5,364만원, 또 평가인증 조력 해서 2,6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선은 임차료 및 관리비는 이사할 새로운 건물에 월 임차료하고 관리비가 있거든요. 그 비용을 계상한 것이고요. 이 앞에 운영비성 거기에는 이것은 계상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인 공공요금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곳에서는 월세라든가 월 임차료, 관리비를 안 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물론 거기도 있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2억 내에는 그런 예산이 잡혀 있었겠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선 위원님, 2억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중에는 인건비가 1억 3,600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적경비가 5,800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무용품 구입, 컴퓨터 수선하는 것들, 공공요금, 일반여비,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것…….

영석

서영석위원

홈페이지 비용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2,800이요.

영석

서영석위원

여기에 홈페이지 관리가 1,500이 또 잡혀 있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것은 개편이고 이것은 관리비용이고요. 그러니까 관리비용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단체에 홈페이지 관리를 …….

영석

서영석위원

업체에 위탁을 한다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고요. 회의비라든가 사업보고집 그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 있고 시설비에는 컴퓨터 3대분, 프린터 그 상태가 2억에 포함되어 있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보육정보센터도 지금 사업들이 각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런 것입니다. 저희도 복잡한데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도 자체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한 데에 함께 나올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눠서 기재를 한 사항이거든요.

영석

서영석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단지 뭐냐 하면 그런 세워져 있는 부분이 도 보육정보센터의 규모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 예산자체가 좀 크다, 또한 그런 부분들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요. 아까 오전에 황선희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손숙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통계를 보면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분당구, 안산시 상록구, 용인시 수지구, 안성시 같은 데 한국어교육 주강사와 보조강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빈 난이 있는 것은 결혼이민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센터가 있는 곳은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한국어교육 운영비를 보면 1,000만원하고 500만원은 인원수 기준으로 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교육대상에 명수도 별로 차이가 없는데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50명 미만하고 이상하고…….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59명도 1,000만원, 40명 넘는 데는 500만원 이렇게 하고, 50명 단위로 자른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50명 미만하고 이상하고, 50명이 안 되는 곳은 500만원이고 이상 되는 곳은 1,000만원이고 이렇게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여기에 162명도 1,000만원인데 그런 데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요? 안산시 단원구는 162명, 시흥시는 120명, 여주군은 1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더 세분화를 하지 않고 50명 미만하고 이상으로 해서 500하고 1,000으로 나눠서 일단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00명 넘는 데는 조금 더 드려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운영비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리비가 있고 보조강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선상에서 사업을 해보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면 수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주강사나 보조강사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것 좀 한번 참고해 보세요. 61쪽에 보면 여성주간사업으로 8,045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창석

박창석위원

올해 도단위 행사하고 군단위 행사에 참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성지도자나 여성운동하시는 소수 집단들이 참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여성들은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어쩌면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서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상태는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보다는 일반여성이 오시기를 무척 많이 고대하고 있고요.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오시는 것을 더더욱 환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창석

박창석위원

일반여성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도단위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고 우선은 남성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국장님도 여성주간행사에 참석해서 아시겠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무래도 시ㆍ군에서 오시다 보면 일반여성보다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시ㆍ군에서 함께 오시는 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일반여성들의 참여유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도할 수 있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주간기념식만 하는 게 아니라 부대행사까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할 적에는 홍보를 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주간기념식 할 때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많이 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고, 특히 시ㆍ군에서 함께 오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때 보니까 시ㆍ군단체장 부인, 단체장 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여성회장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보니까요. 일반여성들한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90쪽에 보면 평택시에서 시범실시하는 사업으로 학부모의 보육료 절감 및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유아 1인당 4만 2,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보니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예요? 당해연도 시범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선은 여가부가 시범을 하고 내년도에는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확대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 있고요. 맨 처음에 이것을 시범운영하기 전에 31개 시ㆍ군에 하고자 하는 시ㆍ군을 신청을 받았었는데 대다수 시ㆍ군이 하지 않겠다고 했고 평택시만 신청을 해서 한 곳만 한 것인데 일단 시설 입장에서는 우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을 받아야만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유아기본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정부분 교사의 인건비, 간식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차라리 차등보육지원율을 올려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어때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50%이고 도와 시ㆍ군비가 반반씩 25%, 25%씩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여가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이 사업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분석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종합적으로 그러한 분석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마지막으로 183쪽에서 184쪽 시ㆍ군 헤드쿼터 역할 수행에 관련해서 시ㆍ군강사 업그레이드 교육 운영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 예산이 4,560만원이에요. 이것은 강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보다는 처우개선을 통해서 질 높은 강사를 수급하는 게 낫지 않아요.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하지 않아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순희입니다. 박창석 위원님께서 시ㆍ군 헤드쿼터 역할 수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헤드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ㆍ군 여성회관에 있는 강사님들을 모셔다가 업그레이드 교육을 시켰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강사를 다시 예산을 들여서…….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업그레이드…….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을 통해서 질 높은 강사를 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간 없애, 돈 없애…….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강사수당은 각 시ㆍ군에서 나가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시ㆍ군에 있는 강사들이 다 기술교육 강사들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을 저희가 기본교육을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 강사들을 그러면 다른 전문가 강사들을 투입시키면 되지 않아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가 한 데 모아서, 왜냐하면 시ㆍ군에 몇 분 안 되니까요. 저희가 한 200여명을 4회에 걸쳐서 이틀씩 교육을 시켰는데요. 거기에는 교수법이라든가 교수로서의 자질 갖출 것, 자질 향상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적은 시ㆍ군 같은 데는 통합해서 강사들을 수급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그런 식으로 예산을 들여서 200명 가량을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묶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권역별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시ㆍ군이 적다고 그 사람들을 꼭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도에서 하는 것이…….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을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은…….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위원님 이것은 꼭 필요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좋았어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적인 것을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항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으로 지난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한 것을 질의했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은, 혹시 국장님께서 대안은 갖으셨나요?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 어떤 시ㆍ군을 조사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요구했었는데 검토를 좀 하셨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요.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항상 매년 이렇게 정액보조에 대한 부분들보다 이번에는 좀 차등을 둬서, 이번에는 지역의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신 후에 예산 지원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기보다는,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신 다음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등보조는 불가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저희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개소당 얼마가 있기 때문에 차등은 힘들 것 같고요.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가능하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다만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화를 해봐도 없더라, 안 받는다 이런 말씀이셨기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어떤 단체에다 맡겨서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계속 전화를 해보게 하면 전화받는 일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그것 플러스 상담실적 등등 총괄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안 하고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 뒤에 그것에 따른 파장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다 하는 것 한 가지 하고요. 다만 실태조사는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공직자분들이 어느 지역이 그랬는지 개인적으로 접촉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행정감사 때 반드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예산에 대한 부분하고 사업실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본 위원 나름대로도 조사하고요. 사업실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되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물론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지만 지금 바로 그것을 해서 검토ㆍ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 지원한다는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내용인지 집행부에서는 아시리라고 보고요. 반드시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건에 대해서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었네요, 예산 지원이. 차량에 대한 검토는, 차량 지원에 대한 것은 도예산 차원에서 는 검토가 불가하지요? 지원이 적기 때문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건입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차량 사서 구입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광

진재광위원

네. 그 부분은 행정감사 때도 실무진들하고 협의는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차량 지원 건뿐만이 아니고 어떤 근무환경이라든지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담보육시설 종사자들이라든지 교사라든지 그런 어떤 사기앙양 차원의, 회합차원의 그런 부분들도 많은 것을 하잖아요. 청소년 분야, 각종 여성단체에서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계상해 주셔서 사기진작 차원의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시지 그런 부분들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현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에게 수당이 월 10만원 지원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은 그것 외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광

진재광위원

그렇죠. 어떤 사기진작 차원의, 그런 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연찬회가 됐든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돼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말씀드렸고요. 차량 지원 건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불가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 봤을 때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연찬회 형태로 사기진작 차원의 사업지원을 검토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연찬회요?

재광

진재광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자원봉사 5개년기본계획이 범국가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여성 쪽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이나 예산 지원을 조금씩 검토는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눈에 잡힐 수 있는, 어떤 경기도 여성의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을 자평할 수 있는 것은 사업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졌거든요. 2008년도에 국가 5개년기본계획이 시행되면서 부처별 분야별로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따른, 반드시 이것은 중앙부처로부터 다시 검토가 돼야 되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형태로 갈 텐데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해 주셨고, 사실 예산 자체가 그전에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설명자료 191쪽에 보면 비전센터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전년도에 이 사업을 해보시니까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연 인원 1만 2,000명에 대한 부분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게 책정하신 것 아닌가요.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가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순희입니다. 진재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보다는 이번에는 좀 상향돼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런데 연 인원을 1만 2,000씩 관리하는데 지금 여기 강사료 빼고 사무관리비 빠지고 하면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남은 것 ‘이것도 좀 해서’ 이렇게 세운 것은 아니겠지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재광

진재광위원

좀 적은 부분은 있으시지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조정아 소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본 위원이 지역에서 다니다 보니까, 컴퓨터교육 하는 장소가 있나 보지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컴퓨터교육은…….

호철

장호철위원장

발언하실 때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컴퓨터교육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기초 OA부터…….

재광

진재광위원

기초든 뭐든 교육장소에 컴퓨터가 많이 설치되어 있나요?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나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 센터 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광

진재광위원

네.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저희 센터 내에 컴퓨터교육장이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거기서 교육을 하다 보면 컴퓨터가 자주 다운이 되나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컴퓨터 사양이 좀 낮을 경우에, 저희가 워낙 고급프로그램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교육생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본 위원도 알게 된 건데요. 지금 시대는 거의 첨단을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언제 구입한 겁니까?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가 내구연한이 원래 3년인데 3년마다 못 바꾸고 4년, 5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지금은 하루가 멀게 급속도로 정보화 그런 것은 개발되고 있고 그런데 3년을 두고서 그렇게 간다라고 해도 다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센터에 있는 것은 그러면 3년이 경과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 컴퓨터가 교육장용 컴퓨터는 모두 126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한 비즈업체들한테 임대하는 컴퓨터가 있는데요. 교육장 컴퓨터 중에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세워주셔서 내구연한 3년이 지난 급한 것에 대해서는 60여대를 바꿨고요. 창업입주업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교육생들을 받아서 교육하는데 이상 없겠습니까? 교육생들이 교육받으면서 무슨 컴퓨터교육을 한다는데 만날 다운되고 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겠더라, 집에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겠습니까?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야지만 바꿀 수 있는데 사실…….

재광

진재광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3년인데요.

재광

진재광위원

3년이면 지금 사회로 봐서는 정보화 쪽으로는 다소 긴 것 아닙니까?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운이 자주 되고 있어서…….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면 그 내구연한을 줄여야지요. 그런 것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 내구연한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자부 예산편성지침과 관계가 있고요. 그동안에 교육재료비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시킨다거나 메모리를 증설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운될 때마다 사람이 가서 다시 살리고 이런 수공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아시겠지만 컴퓨터모델 자체부터도 하루가 멀게 계속 신모델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그래서 컴퓨터교육을 하는데 거기는 옛날 소총을 가지고 와서 교육하는 형태라면 문제가 다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확인하셔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서영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제 질의가 좀 깁니다. 106쪽에 취업여성 보육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작년부터 진행된 사업인가요? 함께 묶여 있어서 그런데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에 보면 106쪽 중간부분에 취업여성 보육지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취업여성 보육지원이요.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이기보다는 기존에 둘째아 이상 보육료를 지원했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폐지하고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취업여성의 첫째아한테는 20%, 둘째아 이상은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삼는 거예요? 취업여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삼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취업여성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석

서영석위원

네. 이 지원대상을 어떻게 기준으로 삼아서 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취업하고 있는 것이 증명서가 필요할 텐데, 직장의 경력증명,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든가 상근근로자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증만 있어도, 그 지사에서 인정하는 것만 있어도 가능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소득수준이 얼마 정도인지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취업만 하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둘째아 보육하고는 어떤 성격이 다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둘째아 이상 보육사업을 폐지하고…….

영석

서영석위원

폐지했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폐지하고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 자체가 생소해서 질의했고, 그러면 국비로 그 부분이 지원되는 거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국비는 아니고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취업여성이면 누구나 다 되게 되어 있다 하셨는데 그래도 소득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금액이 적지 않게, 시ㆍ군 합해서 거의 130억 정도 되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기존에 하던 둘째아 이상 보육료보다는 수요가 적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 자체를 비교했을 적에 취업여성을 지원하는 예산이 더 절감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다 보면 취업하지 못한 여성 중에서 기존에 받았지만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 아니에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기존에 보육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이에 대해서는 24개월까지는 지원할 계획이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기존에 유아는 지원되는데 향후에 내년도라든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입소하지 않은 유아에 대해서는…….

영석

서영석위원

입소했을 때 직장에 안 다니는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아 자녀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그 대상자는 의료보험카드라든가 이것을 낼 수가 없잖아요. 취업했다고 하는 근거를 만들지 못하면 그 유아들은 지원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직까지 입소되지 않은 유아에 대해서는 혜택이 가지 않는 것이고요. 기존에 입소해 있는 유아에 대해서는 취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4개월까지는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기존에 다니는 유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현재 대상자가 보니까 태어난 지 1개월부터 바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성이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유아들은 보육시설에 가더라도 지원이 안 되지 않겠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지원이 안 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취업을 장려하고 맞벌이부부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원래 둘째아보육에 대한 본 취지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렇죠? 좀 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검토는 한 부분이고요. 둘째아 이상 보육료를 처음에 기획할 당시부터 아이출산 장려정책 플러스 취업여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사업이 검토가 됐던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업주부들이 아이를 본인이 키우지 않고 맡기는 예가 많이 있고요.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돼서 이 사업 자체가 변경이 필요하다 하는 연구보고서가 보고되었고요. 일단 그것을 가지고 함께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논의결과 둘째아 이상 보육료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결론이 도출되었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일견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현재 취업하지 않은 여성들이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돌보지 않고 보육기관에 맡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공보육으로 지원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한 취업하더라도 일용직일 경우에는 어떤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을 낼 수 없고 확인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용직 같은 경우에 용역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것도 가능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예를 들면 대상자가 둘째아도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만 안 했다는 걸로 인해서 못 받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육시설에 보내고 할 때, 출산장려정책이라면 보편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연구해 보고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다음은 117쪽입니다. 지금 보육정보 교환으로 보육발전 지원 해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가족여성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되지요? 예산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행사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석

서영석위원

네, 그렇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금액이. 여기 보면 합해보니까 9,500만원 되더라고요. 9,500만원 되는데 항목 항목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는 나름대로 시설종사자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이 모여서 연찬회를 열어서 어떤 창의적이고 선진보육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좋고, 보육교재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의적인 보육교재교구를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또한 교육세미나도 어떤 보육의 발전적인 정책을 낸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보육교사교육원실기발표회도 어떤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보육인대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은 각 시ㆍ군에서 보육인대회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31개 시ㆍ군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하고 있고, 또한 연말이 되면 보육인들의 모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 보면 자긍심 및 사기진작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한 지역에 다수가 모여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과연 사기진작이 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한 거기에 오는 인원들이 우리가 연찬회를 한 번 하면 그때 시설장도 다 모이고 교사도 같이 모이는 자리인데 사실 또 보육인대회를 열어서 그 자리를 만들어서 시설장은 각 지역에서 차를 대절해서 모이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 어린이집은, 평일에 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참여가 어려울뿐더러 시설장들만 참여를 하게 되는데 시설장들도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바쁘게 다시 돌아간다든가, 한두 시간 참여하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들도 보면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보육인대회로 하도록 하고, 물론 그 단체에서,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 도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 사업이 2003년부터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도단위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서 시ㆍ군의 보육인들을 통합하고 함께 결속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시도했고 해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영석

서영석위원

그 부분은 연찬회를 통해서도 그런 결속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다질 수 있거든요, 관계공무원 다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굳이 그것을 한 번 더 열어서 보육인대회라는 명목으로 해서, 사실 프로그램도 보면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또 모여서 간단하게 행사 진행하고 상장주고 그러면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행사가 현재 여기는 3,500만원이지만 각 시ㆍ군의 단체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나오는 비용까지 전체 합하면 이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여가 될, 자비부담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지양해야 된다. 어떤 행사성 사업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만약에 한다면 2년이라든지 3년에 한 번씩, 한 번 정도 걸러서 한다든가, 좀 더 효율적인 행사들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보육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장려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지원해야 되지만, 그런 전시성 행정을 통한 행사비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적절하게 막고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또한 지금 모든 기관들이 다 보육시설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 나눠져서 따로 행사를 진행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사실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인 전체를 결속하고 다 모여있다면 상관없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행사를 도에서 집중화시켜서 총괄적으로 모여서 하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ㆍ군에 그런 행사가 없다면 당연히 한 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각 시ㆍ군에 보육인대회가 다 있고 연말에 한 번씩 보육인들 송년회도 있고 모임도 다 결속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격년으로 하든가 아니면 평일에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쉴 적에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우리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 연찬회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는 보지 않아도 되는데 143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하고 145쪽에 청소년 복지증진, 공부방이라든가 청소년 영어교육에 관련돼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청년지도자하고 청소년지도자하고 실무지도자에 관련된 자격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교사 수급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이 프로그램을 받는 청소년들이 대체로 보면 취약계층의 아동들이란 말이에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교육비를 줄여주고 하기 위해서, 또한 이들에게 어떤 양질의 학습을 해주기 위해서 진행되는 일들이니까, 이 사업은 지금 예산도 금액이 적지 않게 지원되고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가능하면 그런 지도자라든가 교사들이 자격을 갖춰서 전문성 있는 교육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랜 시간 직원 여러분, 또한 정숙영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국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뭣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기사 등등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이 처우개선비가 특수교사나 치료사, 기사한테도 나갑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보육교사한테만 나가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특수교사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장애아동전담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육교사뿐만이 아니라 특수교육을 받은 전문교사들이 배치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처우개선비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장애아전담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한테 처우개선비는 지급이 되고 있고요. 다만 특수근무수당이 지급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는 15만원이고 특수근무수당은 10만원이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처우개선비는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나가는 거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이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의 근무여건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교사나 치료사, 기사 이런 분들이 사실 장애아를 보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도 내려온 지침에 지금 특수교사나 치료교사, 기사 이런 부분들이 삽입되어 있지 않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 부분이 좀 삽입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이 문제는 지금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는데 좀 검토를 하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상황은 충분히 인지되셨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는, 더더군다나 장애전담보육시설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리고 자료 37쪽에 보니까 행복가족만들기 사업을 작년에, 2006년과 2007년에 걸쳐서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홍보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 1,920만원 정도로 대폭 예산을 줄이셨네요. 이제 홍보하지 않아도, 이 정도 홍보해도 행복가정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요청했었는데 차를 이용한 홍보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선희

황선희위원

실효성.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심의과정에서…….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실효가 없다고 한다면 예산은 그대로 살리면서 적극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홍보방법을 고민해야지 가족여성정책국이. 가장 중요한 가족…….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뭘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으면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예산을 깎아서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족여성정책국의 정책을 경기도민에게 알리는 그런 홍보가 차단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이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니까 아까 앞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여성ㆍ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는 중앙에서 직접 민간단체 쪽으로 가다가 경기도를 거쳐서 매칭으로 예산지원이 되게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1366과 관련해서 쭉 전화를 돌려서 현황파악을 한 상황인데요. 가폭이라든지 성폭 피해자들이 의료지원이 필요할 때 긴급적으로 이 원스톱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일단 폭력사태가 발생된 거니까 경찰이 개입하고 의료진이 개입해서 아주대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장소 제공까지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도 나와 있는데 의료비가 들어가잖아요. 정부차원에서 의료비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있기는 했지만 그 구상권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내년부터는 “구상권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선희

황선희위원

의무규정이 아니죠.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도 거의 구상권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피해여성들이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이 치료를 다 외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서.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들에 있어서 애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관 대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몇 달 소급해서, 미리 다 치료를 해주고, 그 기관이 외상으로 진료를 해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서 내려보내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가 지자체에서 소급해서 받는 것인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급방법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은…….

선희

황선희위원

지정병원에서 하는 것도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고 지정병원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다 아주대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흩어져 있는 지자체 쪽에서 받을 경우에는 사실 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한번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2008년도에 경기도 가족여성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몇 차죠? 3차인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3차요.

선희

황선희위원

3차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2008년에 경기도가 역점 추진시책으로 몇 가지를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셨는데, 본 위원이 새롭게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뭘 어떻게 계획을 갖고 정책을 내놓고 예산을 세웠는지 하는 것을 쭉 살펴보니까 새롭게 투여된 예산이나 정책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건복지부에 국가복지정보 포털사이트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무직가구가 지금 전체가구의 16%에 육박한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18만 2,000가구가 증가해서 4년 동안에 최고의 무직가구가 형성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가구주가 무직일 경우에는 그런 세대원 중에 누군가 직장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차적으로 거기에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자녀들보다는 여성인데 이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육정책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여성회관 외에 고용정책과에서 올해 여성뉴딜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도 여성뉴딜사업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똑같이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확대돼서 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동일하게, 동일수준.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면 경기도도 별로 고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여성뉴딜사업 자체는 확대를 할 의지가 있었는데 막상 하려다 보니까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만만치가 않아서 사업 자체를 확대해서 되겠느냐 하는 어떤 분석이거든요.

선희

황선희위원

우리가 취업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을 많이 버려야 된다. 정식으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정규직장 개념 말고도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는 직업, 취업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대가 되는 것은 가족여성정책개발원에서 내년도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용역 들어와 있죠? 그게 언제 끝납니까?

숙자

박숙자가족여성개발원장

일정은 다 안 정해졌는데 상반기 중에…….

선희

황선희위원

상반기에 끝납니까? 그러면 경기도가 어차피 전체적으로 역점 추진시책사업으로 고민하고 계신데 새로운 정책은 내놓으시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이, 연구과제가 달성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시고 경기도가, 국장님이 앞장서서 고민을 하시는 가운데 경기도에 일자리를 상승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 여성 일자리를 늘려나가기 위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방향의 목표를 보니까 여성훈련기관의 순수 취업률을 29%에서 2%가 증가한 31%를 목표로 삼으셨는데 너무 소박하신 목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거창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 정책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동감하고 있고요. 사실상 끊임없이 고민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떠한 집단을 활용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실정이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인데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장, 필드에 있는 분들을 비롯한 전문그룹들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제가 제안을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연구과제를 수행해 주시고 여기서 고민하시고 그래서 늦게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이기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정책을 고민하고 내놓으시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예산 수반을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할 의지가 있고요. 많이 도와주세요.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도 잘 성실하게 좋은 성과로 결과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재광

진재광위원

저 한 가지만 추가질의 좀…….

호철

장호철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화성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8쪽에 여성지도자 육성사업에서요. 도, 시ㆍ군 여성의원 연찬회는 언제부터 한 사업이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금년에 처음 한 사업이고요. 몇 년 전에도 한 바가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이런 사업이, 동료 여성위원님! 필요한가요?

계용

신계용위원

훌륭한 사업입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남성의원 연찬회도 한번 해야지, 옆쪽에 별첨자료를 보니까 여대생 리더십 육성캠프 6개 대학에 660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돼요. 660만원을 지원해서 얼마만큼의 여대생 리더자들을 양성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다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훌륭한 차세대 여성지도자들을 많이 발굴해서 육성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쪽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국장님, 정치적으로 압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런 것은 아니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 방 얻어맞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보니까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면 형식적으로 편성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기관에 660만원의 예산 지원을 해서 좋은 사업이나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과연 그게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단일사업 쪽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좋은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은 왜 이렇게 적게 편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65쪽하고 66쪽에 보면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으로 여성자원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사업하는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66쪽에 도비사업으로 하는 여성자원활동 지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은 이해가 되겠지만 도비사업 쪽에서 전년도에 이게 외국인들 하는 그 사업이었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한국어 강사 교육을 했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새롭게 양성을 하는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내년도에는 한국어교육 강사를 양성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른 사업을 모색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행복한 가족 만들기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21세기 패러다임이 남성사회에서 여성사회로 바뀌고 여러 가지 글로벌로 해서 변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준 이유가 변하지 않는 정책, 라디오 스팟, 홍보탑 설치비, 현수막, 지금 이 행복한 가족 만들기는 현재 변하고 있는 시대에 가족개발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제일 중요한 게 행복한 가족 만들기입니다. 지금 다른 게 아무 필요 없어요.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정책이 사회복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성국에서 할 일이고 이런 게 가족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박사급이 한 6명 되신다면서요. 그 시대에 맞는 행복한 가족이 무엇이, 만날 이러니 누가 예산을 줍니까? 저 같아도 예산 안 줍니다. 5,000이 아니라 1억은 못 줍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느끼는 게 행복한 가족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여성국장님, 가족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정확한 아이템이 나와야 예산이 1억이 되었든, 이게 1,900만원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몇십억을 몇백억을 투자해서 경기도 복지가 결국에는 종착이 행복한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행복한 가족이 제일 돈이 적으니까 언밸런스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가족개발연구원 박숙자 원장님하고 저쪽으로 의뢰하셔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해서, 예산이 가장 많아야 될 게 또 이겁니다. 그것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호철

장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황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큰 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기금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여성발전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하고 두 가지인데요. 제가 꼬집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예를 들면 공모사업, 자체사업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한 2년이나 3년 정도 계속 지속되었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분야에 지원을 했든, 단체에 지원을 했든 그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속적으로 지원되었던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황선희위원

네. 지금 여기 자리에 참석을 하고 계시기도 한데 청소년수련원 쪽에서 지금 기금을 받은 것 중에 금연학교하고 예절학교기금 같은 게 있는데 그 금연학교하고 예절학교기금을 청소년수련원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을 주체하는 쪽은 제가 경찰청이라고 들었습니다. 상시적으로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거의 맡겨서 주다시피 한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금의 성격에도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기금을 운용하는 그 단체가 거의 지정되다시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은 일몰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의 경상비에 세우지 못하는 사업들을 몇 년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보고 그 사업이 지속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경상비로 돌려서, 일반사업비로 돌려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발굴되는 그런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육성시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내년도에 이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전면 검토를 한 다음에, 기금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한 다음에 공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지금 상태가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방향 설정을 해서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하기 전에 그러한 논의가 되어서 그것을 담아서 심의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심의를 했기 때문에…….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심의할 때 사업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규택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가는 단체들한테만 계속 가게, 왜냐하면 또 프로포절(proposal)을 잘 내니까, 가는 단체들한테만 계속 가는 경우도 있고 거의 고정화되다시피, 우리가 일반단체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은 작년에도 됐고 재작년에도 됐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다 생각해서 잡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게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의 성격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모하기 전에 들어온 단체들, 들어올 단체들 이런 것들을 쭉 점검해 보시면서 지속화시키는 것, 당연시 시키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리고 그런 방향들이 잡히면 저한테도 한번 자료를 넘겨주셔서 제가 검토하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청소년기금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기금 자체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학사업은 기금으로 하고 그 외의 공모사업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은 매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자수입 플러스 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저희가 그 범위를 초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기금 확보를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 중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사항 중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강은희 실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강은희 실장님은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선희

황선희위원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강은희 실장님과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사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인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비전센터 이을죽 센터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을죽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소장님, 설명자료 17쪽에 교육수강료 있지 않습니까?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교육수강료가 지금 수강생들한테 받는 그 교육료죠?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올해 2007년에는 2억 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1억 2,000만원으로 대폭 한 8,000만원 정도 줄이셨는데 왜 이렇게 줄이셨어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문화취미과정 15개 과목을 전부 폐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술 쪽으로 강화 교육을 실시하려다 보니까 교육인원수가 감소됐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예산이 2억 200만원인데 세입현황이 9,788만 5,000원이 들어와서 집행률이 49%인 것으로 표기하셨죠?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이건 처음부터 책정이 과다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결산이 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억 200만원은 조금은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우선 과다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작년도 결산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1억 3,000…….

선희

황선희위원

1억 3,000이 분명합니까?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1억 3,000 조금 넘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작년도 예산심사자료입니다. 그 당시에 보고하신 것 제가 카피를 떠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2006년도 북부여성회관 수수료, 이 수수료라고 하는 게 교육수강료 맞죠?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교육수강료에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2006년도 예산이 2,200만원, 그다음에 세입누계가 1억 6,160만원 그래서 수입 집행률이 80%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소장님은 2006년 연말에 1억 3,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 작년에 예산심사 때 보고한 것으로는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1억 6,160만원이라고 표기를 해서 예산심사 할 때 내놓으셨는데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지금 그 집행률은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것은 세입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희

황선희위원

집행률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 집행, 현재 얼마가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집행률로 잡으신 거죠?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가 결산서를 가지고 왔거든요. 작년도 결산서를. 그 결산서에 보면 12월 말 현재 1억 3,200만원이었거든요.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작년에 저희한테 제대로 정확하게 보고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나와서 확인해 보세요. (이을죽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황선희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확인) 이거 제가 작성한 거 아니고. 맞습니까? 맞지요? 10월 31일 현재 전체 세입예산액을 2억 200만원으로 잡았는데 10월 31일까지 들어온 게 1억 6,1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고 80% 예산이 들어왔다고 보고를 하시고 지금 1억 3,000이 들어왔다고 얘기하시는 것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요. 결산액이 맞는 금액입니다. 1억 3,288만원…….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 이게 무슨 자료냐 하면 작년에 올해 것 예산심사 할 때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때는 소장님이 안 계셨지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하지만 여기 담당자들은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집행사항을 보고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는 자료 가지고, 현장을 다 일일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자료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해명하셔야 될 것입니다.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제가 작년 서류 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자세히 보고하시면 결산이 1억 3,000이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이미 1억 3,000이라고 하셔도 이거 자체를 잘못 표기하고 위원들한테 잘못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을 충분히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수강료를 이렇게 1억 2,000 정도로 잡으셨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결산이 1억 3,000, 그다음에 올해 결산은 지금 이 추세로 나가면 얼마나 됩니까? 수입결산이.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가 올해는 2억 2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현재 들어온 금액이 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종전까지는 저희 교육 운영상 내년도 교육생의 상반기분을 12월분에 세입으로 포함시켜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세입이 적더라도 자기 회계연도에 교육시킨 것은 회계연도에 세입을 잡기 위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을 종전과 같이 12월에 잡지 않고 올해 말로 그냥 하고 내년도 것은 내년 1월에 접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태로 봐서는 1억이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1억이 좀 안 된다?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받아들이긴 하는데 지금 또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수강료가 IT교육ㆍ헬스 6만원, 그다음에 직업기술교육 5만원, 컴퓨터기술 특별과목 3만원 이 금액 맞습니까?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이것은 한 달에 1만원씩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6개월입니까?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헬스는 그냥 1년 열두 달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반기 것 6개월을 잡은 거고요. 기술교육도 저희가 5개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교육은 3개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만원, 5만원, 6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표기를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작년에 여기다 내놓으신 것은 1만원 곱하기 120 곱하기 3월 4기 이렇게 하면 저희는 딱 알아보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6만원 곱하기 660명 하면 이것을 1년을 하겠다는 건지, 내가 따져 보니까 1년을 하면 헬스 같은 경우에 5,000원이거든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있지요? 설명자료 159쪽입니다. 국내여비, 찾으셨습니까? 159쪽.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국내여비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2,689만원 잡으셨지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보니까 대상 공무원 11명 맞습니까?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저희 11명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11명이 2,689만원을 가지고 전체가 국내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것은 여행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수원 출장오거나 시ㆍ군에 출장 갈 때 실제로 다는 출장여비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출장여비입니까?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1인당 출장여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것은 1인당으로 하지 않고 이 범위 내에서…….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그럼요. 실제로 출장 갈 때만 답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식대라든가 숙박비, 교통비, 일비…….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표기해 주십시오. 국내출장여비. 비전센터에는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은희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여성정책국 예산심사를 했는데 모니터로 보셨죠?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가족여성정책실장 강은희입니다. 봤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북부 쪽에 원스톱지원센터, 여성 폭력…….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학교ㆍ여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선희

황선희위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해서…….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금년도에 9월 18일 개소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기 투자에 2억 4,100만원은 어디에 투자가 됐던 거지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죄송합니다. 그 쪽수가…….

선희

황선희위원

53쪽입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양이 많아서 번호를 붙였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의료원에 한 40평 되는 것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화장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실이 있는 것을 저희가 공사를, 방을 터서 거기다 접수하면서 조사할 수 있고 쉘터도 있고 상담할 수 있고 그런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이 됐기 때문에 2억 4,1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내려왔다가 내년부터는 1청을 통해서 매칭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청 같은 경우에는 순수 도비 100%입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순수 도비 100%로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블루오션 전략으로 혁신프로그램으로 내놓은 거라서 경찰청하고 관계있는 행정청, 그다음에 한 장소에서 상담과 법률과 의료서비스 전체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작년 11월에 아주대학에서 개소하면서 지사님께서 그러면 경기 북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이게 한 시ㆍ도에 하나입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북부지역은 별도로 10개 시ㆍ군을 총괄할 수 있는 것이 북쪽에 위치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원에다 한 겁니다. 그래서 순수 도비 100%로 진행된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선 치료 후 지불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현장에 애로가 없도록, 현장에 불편함이나 애로가 생기면 사실은 그건 또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금년에 81명 정도 상담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의료지원을 한 25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의료원이다 보니까 아주대학보다는 의료비가 싸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시ㆍ군을 통해서 성폭ㆍ가폭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구해서 지금 한 75만원 정도 의료비 지원이 바로 됐습니다, 예산에서. 응급키트 같은 것 있고 정신질환자 1건이 있고, 그다음에 심리상담 한 거. 그렇게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원활하게 하는데 처음 개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계속 저희가 보완해서 내년도에 찾아오는 내담자로 하여금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보육 기능강화 부분에, 115쪽 되겠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36개, 저희가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결과로는 2청에 보육시설 2,501개소 중에 136개의 시설을 평가인증 했고, 5.4%가 인증한 것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57개소에 대한 평가인증을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2,50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인증 필한 개소수가 약 136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기 전에 자체로 한 것까지, 저희가 이미 수수료를 지원한, 완료된 게136개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개소수가 231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367개소 중에 2008년도에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는 것인데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도면 그 개소수가 내년도에 완료 예정일 거라고 저희가 예측해서 그 부분만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진행 중인 것하고 합해서 231개소가…….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진행 중과 완료할 것이 231개소인데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157개소로 표기된 게 사실은 231개소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31개소더라고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117개소하고 114개소 그쪽에 지원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231개가 나오는데 왜 숫자가…….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거 잘못 프린트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136개소가 완료된 거고, 그다음에 231개소가 내년에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400개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400개소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한 20%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육시설에 시설평가인증제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너무 서서히 하는 게 아닌가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각종 보육시설장 간담회라든가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어쨌든 객관적으로 이 시설이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들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과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의지대로 못합니다만 저희가 다양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은 시설들이 인증 필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에 주는 인센티브는 뭡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것은 시설장하고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그 지원이 118쪽에 나와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1,670명은 무슨 산출근거입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증 필한 231개소하고 진행 중에 있는 교사수입니다. 시설장 플러스 교사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다 합해서 내년에 연말이면 완료하게 되는 기관이 지금 한 400개소가 조금 못되는데…….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367개소쯤 되지요.

선희

황선희위원

370개소라고 치고 그 370개소에 교사가 1,670명이라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거 12개월로 나눈 겁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아니죠.

선희

황선희위원

여러 가지 차등은 있겠죠.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게 21인 이상 21인 미만 이렇게 해서…….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25만원은 뭡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것은 21인 미만인 시설에…….

선희

황선희위원

아니, 여기 25만원 곱하기 1,670명. 1,670명에게 25만원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게 평가인증수수료가 완료되면 인증지원비를 교사한테 25만원을 주고요. 1년에 50만원을 주는 겁니다. 두 번 나눠주는 겁니다. 50만원을 25만원씩 두 번 나눠주는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이거 표기가 좀 더 정확하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러니까 21인 미만일 때는 25만원을 주고 21인 이상일 때는 30만원을 주는데요. 일단 상반기에 지원해 주는, 2분의 1만 내시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왜 상반기…….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게 국비가 적기 때문에요. 2008년도에 어차피 여성가족부로부터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내가 오전 중에도 계속 여가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을 얘기했는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은 있는 대로 쏟아내면서 예산 지원을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해서 예산 계상을 이렇게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2청도 지금 여러 가지 보육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밀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요? 부족 부분 있어서.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신 부분도 진행이 되려다가 그게…….

선희

황선희위원

진행된다고 그러시더니 왜 안 됐습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당시에는 가내시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하자고 그러셨는데 마침 그 시점에 여가부에서 농어촌에 있는 보육교사에게 수당을 주겠다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도비를 취소시켰거든요. 그래서 끝내고 났더니 그 가내시 부분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늘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질의해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한테 이런저런 애로를 얘기하신 분들에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1ㆍ2청 간에 여러 가지 균등한 부분을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 됐고, 그다음에 지난번 실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중앙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어차피 여성가족부에서 풀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12일 전국의 여성가족부 시ㆍ도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냈습니다. 1청을 통해서 내서 1청에 정 국장님 참석하시면 이것이 분명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될 걸로…….

선희

황선희위원

여러 가지 보육을 하는 데서 환경에 있어서 어떤 특수상황들이 있는 거거든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것만 특수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서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보육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절실히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은 정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시ㆍ도국장 회의 때, 저희가 건의를 문서로 띄웠거든요.

선희

황선희위원

국장님 재임 중에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꼭 그것을 해결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마지막으로 평화누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누리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7억 2,500. 그런데 이 7억 2,500 예산이 다 집행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일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업무의 이관이 경기관광공사로 가면서 저희가 예산 요구는, 어쨌든 이것은 경기도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할지 해당되는 경기관광공사가 해야 될지.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비가 요구됐던 게 7억 2,500이고요. 만일 이것이 업무 개시 전에 조례가 저쪽으로 이관이 되면 자동으로 그 사업비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누리라고 하는 부기명에 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고민해 주시는,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사업비가 적은데 그 7억이라는 포션 때문에 다른 사업이 위축되지 않느냐라고 애정 어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은 평화누리 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관되는 부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이후에 그게 문공위로 넘어가서 다시 개정을 하든지 폐기시키고 새롭게 제정을 하든지 이런 것은 그쪽 소관으로 전문적으로 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중앙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때 청소년수련시설로 인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관광공사가 개입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관광부분을 벨트화해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중앙부처하고 문제가 잘 해결되겠습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그 지구단위가 당초에 저희가 평화누리를 조성할 때는 청소년수련시설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사정 변경이 돼서 그 부지에 대한 용도가 문화관광도 같이 할 수 있도록 2종지구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바뀌었습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바뀌었기 때문에 되는데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희

황선희위원

바뀌었습니까,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지금 그것은 파주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조례가 완전히 관광공사로 이관이 될 때, 그래서 그 지역이 평화와 문화라고 하는, 관광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될 때면 그 지구용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파주시에 접해 있기 때문에 파주시가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는 그렇게 바뀔 거라고 확신을 하고 경기관광공사에다 넘기겠다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것은 확신은 아니고 어떠냐 하면 지금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임진각 일대에, 당초 2005년도에는 청소년평화누리라고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용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도정의 최고책임자가 갖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다양한, 청소년수련시설 플러스 문화관광으로 간다면, 지금 그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업무의 이관이 관광공사로 가야 된다라고 결정을 주신 바에는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요.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을 때는 그 지구단위도 용도가 바뀌어야 되고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로 쓰는 것 플러스 관광과 문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용도가 2종지구단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제된다면 어차피 저는 그 사업에서, 출발이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배제하지 않고 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시설로 가는 것이 큰 틀 속에서 경기도정을 봤을 때는 시대적 상황으로 그런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본 위원도 지금 그것이 꼭 청소년수련시설로만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발 자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이었고 지금 어떤 절차와 과정 중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례가 다음번에, 저희가 여기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경기관광공사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공위 가서 다시 그게 제ㆍ개정되는 과정을 거쳐서 할 때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 자체도 이관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청 청소년과에서는 본 위원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지만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평화누리수련관의 관리를 감당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8개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됐던 사항들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본 위원이 했던 건데 지금 여기 추가자료로 해서 자료 올라온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위원님이 그런 관심 어린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가 당초 2008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또는 평화누리를 청소년수련시설로 전폭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문화와 관광이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저희는 그 평화누리에 명품으로 청소년관악제도 좀 더 확대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하는데 청소년 관련된 시설은 많이 임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자체를 좀 더 확대하고 이런 것을 하고자 해서 미반영된 것을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게 요구돼서 추진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저는 2청의 청소년 인권을 위해서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도 이런 평화누리는 평화누리대로 그쪽으로 넘어가서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반 도민들과 청소년을 위해서 계속 잘 활용되고 개발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이 청소년사업, 평화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 외에 북부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새롭게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 드린 게 저희가 고민했던 것 중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거라든가 아니면 작성해서 아예 차트에 못 올라갔지만 꼭 평화누리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청소년관악제 그것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어차피 통일이라는 콘셉트가 있다면 거기에 전국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청소년통일평화누리축제 같은 것을 한 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소년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그런 것도 평화누리 한쪽에다 12월 7일부터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평화누리, 명품으로써 경기북부의 청소년들이 그 장에 와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린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보면 경기북부 이동상담소 운영, 10개 시ㆍ군 중 설치 안 된 데가 가평 한 군데지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지금 가평이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동상담소 운영해 주시고, 상담서비스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내년에는 그쪽 권역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중북부하고 서북부를 했는데 동북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평이 여성이동상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부터 그것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민간단체로 위탁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을 2년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동북부 쪽으로 상담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이것은 여태껏 어떻게 했냐 하면 한 상담소가 그 사업을 받아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라운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순회를 해서 그 속에 지금 있는 건강가정지킴이라고 하는 지역에 계신 지도자들이 평소에 그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그런 분들과, 그다음에 학교상담활동가들이 가평에서 활동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연계를 해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여성상담에 대한 것을 서비스하려고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가평에는 홍보가 안 돼서 처음에 하려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 같은데.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저희가 가평에 담당하고 있는 과ㆍ계를 통해서 적극적 홍보를 하겠고요. 저희가 한 가지 한계를 느끼는 것은 가평에 NGO가 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학교상담활동가나 청소년지도사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성폭력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봄철, 여름방학 때, 또 유원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방학 때 그래요. 그때는 좀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이틀이 아니고 봄철, 여름철, 겨울철에는 일주일에 4∼5일 동안 집중적으로 거기서 상담할 수 있도록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다음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혹시 경기북부 검찰청 내 있는 경기북부범죄피해자센터라고 아십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범죄피해자예방센터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원센터.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사실은 제가 2004년도 있을 때 경기북부에 그런 상담소가 너무 없고, 또 그게 사건으로 번지면 검사들도 무척 바쁜 일정에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적으로 NGO들이 모여서 하면 어떠냐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주동이 돼서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상담소장님들을 거기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렇게 발전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위원으로 지금 회의는 참석을 못하고 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여기 원스톱지원센터하고는 조금 기능이 다른 게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다르지만 지원하는 것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랑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 피해자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하여튼 양쪽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건이 발생해서 몇 번 어디를 찾아다녀도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을 때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입이 되는 거고요. 원스톱지원센터는 일단 사고가 나면 경찰에서 개입이 되든가 상담소가 개입이 되면 즉시 원스톱지원센터가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만일에 법률적 지원이라든가 의료적 지원이라든가 상담 지원이 필요하면 그 기관과 연계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스톱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9월 18일에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개소하기 전에 경기북부에 여성인권과 학교폭력과 관계된 기관의 단체장을 다 한 번 사전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 상담소가 갖고 있는 한계점, 어떤 기관은 상담은 잘하지만 의료지원이 안 될 수 있고 법률지원이 안 될 수 있다, 그럴 때는 이쪽으로 일단 연계를 시켜서 그 피해자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원스톱지원센터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ㆍ도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보다 개소는 늦게 했습니다마는 실적도 높고요. 성과율이 높아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거기는 NGO들이 자금을 출연해서 하는 단체거든요. 사실 제가 거기의 이사예요. 거기랑 간담회 한번 해보셨어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어디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요?

창석

박창석위원

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제가 초창기에는 거기에 위원으로 활동하고요. 지금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바빠서 못 갔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거기도 법률지원, 의료지원…….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생계비 지원까지 다…….

창석

박창석위원

아마 거기에 하면 예산의 많은 효용가치가 있을 거예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참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 진짜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조기지원 자체ㆍ직접사업이 있습니다. 35쪽인데요. 예산편성기준이라고 그럴까 이것에 맞춰서 회계처리에 맞게끔 올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예산 설명서를 보면 어떻게 이런 산출내역이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조기지원으로 편성될 수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국외여비로 가족여성 정책분야 선진사례 연수, 아동보육정책 연수, 청소년육성정책 연수가 국외여비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것 들어와 있고, 다만 여기 이 단위사업에 맞는 사업을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내적응 교육 해서 2,000만원 이것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셨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조기지원 사업에 여비부분이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여기에다가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방법이 변경되면서 국 주무과에 국외여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이런 자체사업이나 직접사업에 포함해서 편성하라는 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의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기준에 의해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저도 그랬을 거라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게 안 맞는다는 말이죠.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다른 국이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끔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족여성정책실은 이게 들어갈 만한 데가 없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다 똑같이 그 실국의 주무과의 첫 번째 사업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재량으로 흔들어서 어디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 보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자체ㆍ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어교육강사 보조강사 양성비인데 산출내역을 보면 648만원이죠?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10개 시ㆍ군. 제가 1청 사업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단가가 1청하고 달라요. 1청에 보조강사 양성비는 이것보다 높고, 얼마로 나왔는지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이것은 1청하고 동일하게 시ㆍ군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에 어눌하니까 추진하는 것인데 일차적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120만원 정도씩 주는데, 저희는 10개 시ㆍ군에서 지금 의정부, 남양주만 하지를 않고 8개 시ㆍ군 9개소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시ㆍ군에 한 40명씩 내외로 해서 훈련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지원비는 저희가 약 2,355만원인데요. 이 내용 속에는 지금 1개소당 120만원을 했습니다만 총액부분에서는 개소당 2,355만원인데 사실은 저희가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50 대 50으로 하는 게 있고요. 60 대 40으로 하는 게 있고 이것은 시ㆍ군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차등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50 대 50, 60 대 40, 70 대 30으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게 복잡해서 개략적으로 120만원으로 계산해서 지금 총액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주 같은 데는 도비, 시ㆍ군비를 50 대 50으로 하고요. 구리나 포천이나 양주 같은 데는 도비 60에 시ㆍ군비 40, 그다음에 고양에 있는 덕양이나 안산은 도비 40%를 주고 시ㆍ군비 60%,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시ㆍ군 자체부담을 늘려주고요. 그다음에 조금 열악한 동두천이나 가평이나 연천 같은 데는 도비를 70 주고 시ㆍ군비를 30으로 하도록 한 겁니다만 이것을 일일이 다 차등보조가 적용된 것을 써서 드리면 무척 복잡할 것 같아서 일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오히려 이게 저희 위원들을 헷갈리게 하죠.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죄송합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똑같은 보조교사를 양성하는데, 그럼 1청도 그와 같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게 생략, 1청은 단가가 1,200만원이에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1,200만원입니다. 개소당 1,200만원입니다. 맞습니다. 시ㆍ군당 1,200만원.

계용

신계용위원

1청이 시ㆍ군당 1,200만원, 여기는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지금 실장님 설명대로 시ㆍ군별로 다릅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1,200만원 속에서 지금 9개소죠. 이것은 일률적으로 1,200, 지금 위원님이 한국어교육하고 보조강사 양성하고 조금 혼동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개소당 1,200만원이 맞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나누어져서 조금 혼동하고 있었거든요.

계용

신계용위원

아닙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한국어보조강사는 저희가 시ㆍ군에 보조비율을 맞춘 것이고요. 역량강화 부분은 일률적으로 1,200만원을 각 시ㆍ군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하는 것은 시ㆍ군에 차등으로 보조해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대로 50 대 50, 60 대 40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1청 것을 묻겠는데 1청에도 한국어교육 보조강사 양성 해서 시ㆍ군별로 1,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시ㆍ군별 차등보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1,200만원 안에서…….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것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고요. 제가 조금 혼동을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역량강화는 1청과 저희가 똑같이 개소당 1,200만원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은 저희가 시ㆍ군별로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아닙니다. 38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에 한국어교육강사 양성 648만원씩 해서 10개 시ㆍ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등보조다 이거죠?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이게 차등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으로 주는 것은 1,200만원이 맞는데 그때 도에서 주는 돈하고 시ㆍ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원칙적으로 50 대 50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파주 같은 데는 50 대 50이고요. 그다음에…….

계용

신계용위원

됐습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금액은 똑같이 1,200이에요. 그런데 도비 지원해 주는 돈하고…….

계용

신계용위원

그래서 내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청 같은 경우에 똑같은 사업인데 여기는 1,200만원 해서 21개 시ㆍ군 이게 나온 거예요. 여기는 차등보조가 없습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거기도 있는데요. 똑같아요.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실장님 다시 한 번 서류 확인하셔서…….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제가 지금 하나 드릴까요? 저희가 31개 시ㆍ군에 각 1,200만원을 드리면서 도비 투입하고 시ㆍ군비 확보가 된 것을, 그게 맞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질의드린 2청 소관에 38쪽하고 1청이 31쪽입니다. 1청에 확인을 하셔서 1청에는 시ㆍ군 차등보조가 없이 나가는 것인지, 2청만 차등보조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 좀 해서…….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아마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아요. 1청에서는 표기방법이 시ㆍ군별로 1,200만원 해서 21개 시ㆍ군으로만 계산이 된 거고요. 저희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지 그 속에 도비 비율하고 시ㆍ군비 비율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 건데요. 이건 1청도 똑같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50 대 50, 60 대 40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31개 시ㆍ군에 동일하게.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1청이 계산방법을 제대로 확실하게 표기를 안 해놓은 사항입니다. 1청 것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실장님, 번거로워서 그런 자료를 안 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어떤 것…….

계용

신계용위원

시ㆍ군 차등보조. 그 내용 설명을 별첨으로 안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안 해주신 게 저희한테는 더 헷갈립니다.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애초에 보내 주셨어야 돼요. 이 설명서에 붙이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1청과 2청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셔서…….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런 자료를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41쪽 결혼이민자 자립기반 조성 지원사업도 역시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1청보다 오히려 단가가 높더라고요. 1청은 3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ㆍ군에 차등보조가 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이것은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1청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다 됐고요. 여러 가지 오기가 나고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제가 1청에 질의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 이것을 나름대로 상세하게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직원분들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고 친절한 설명이 있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손숙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3쪽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4시간 연중무휴로 하고 미래형 복지서비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히려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일단 원스톱지원센터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금년 9월 18일에 개소를 앞두고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에 이것을 세팅하다 보니까 환자가 있는 물리치료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리모델링비가 필요해서 2억 4,1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거기에 경찰이 강력계 여성형사가 3명이 있는데 그것은 경찰청에서 인건비를 주고요. 내년도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것은 상담원 세 분, 그다음에 거기에 온 내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 이런 것 때문에 한 1억 5,000만원이면 저희가 1년 동안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해서 1억 5,000을 요구했던 겁니다. 운영하면서 이 센터가 더 많은 내담자들에게 한 장소에서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에서 만일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진행한 것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내년에 1억 5,000이면 되겠다고 판정해서 요구를 했는데, 또 부족하면 그때 가서 다시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1억 5,000이면 1년 동안 운영하지 않을까 해서 요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보면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 1개소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1개소만 하기에는 거리 같은 게 너무 멀고 그렇지 않나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저도 이것을 해보니까 경기도 북부지역에 최소한도 3개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권역별로. 사실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동북부 쪽에 가평, 남양주, 구리 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이나 남양주 쪽에서도 사건이 개입되어서,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정부의료원은 의정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양주나 동두천, 연천, 포천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할 때에는, 좀 미래적으로 볼 때에는 이게 지금 경찰청에서 혁신과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서 효과적이라면 그런 곳으로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저희가 해봅니다. 우선 하여튼 금년도 9월 18일에 개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이상 운영을 해보고 그런 사업 확장에 대한 것은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64페이지부터 계속 나오는데 여성지도자 육성사업 4,300만원, 여성사회교육 해서 8,700만원, 여성자원활동 지원, 뒤에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 그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사업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첩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통폐합을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해서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업들은 다 여성HRD, 인적자원개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육성도 사실은 하나로 묶었지만 이것을 저희가 2000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면서 보통 6개월 정도를 합니다, 여성지도자 육성이. 이것은 일반 여성지도자들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비를 10만원 지원하고 참여하는 분이 20만원 자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기본과정은 했는데 좀 더 심화과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지난해부터 사실은 저희가 지도자과정도 심화와 기본으로 나눠서 합니다.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좀 심화과정에 주제가 있는, 지금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필요한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전환코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사회교육은 저희가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겁니다. 통일여성아카데미라든가 군인가족에 대한 경기도의 정체성 확보라든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성사회교육은 그런 맥락으로 추진이 되고요. 아까 지도자과정에서는 일반여성들에 대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도 하지만 미래의 여성리더 그래서 대학교의 여대생 캠프를 같이 포함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첨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사회교육은 저희가 통일에 관계되는 것, 그다음에 여성문화예술치료과정 그래서 학교상담 자원활동가들에게 저희가 미술치료사 같은 자격증을 줘서 그분들이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고 질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저희 지역은 외국인 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가 주한 외국인여성 중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10개 시ㆍ군에 한 8,000명이 있습니다, 노동자와 함께. 그래서 6,000여명이 되는 여성들 중에서 우리의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도자기엑스포를 함께 하든가 아니면 국악당을 이용한 문화프로그램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군인배우자 교육은 지역특성을 살린 경기 제2청의 특색사업으로 간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5개 사업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성자원활동가는 자원봉사자들이 여성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ㆍ군의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10개 시ㆍ군에 자원활동가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통해서 그들이 각 시ㆍ군에서 활동한 것을,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워크숍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거의 비슷한 거니까 묶어서, 하여튼 큰 틀에서 볼 때는 여성인적자원개발이라고 하는 큰 틀인데 그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지도자 육성, 자원활동가 육성, 지역특성에 맞는 과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여성사회교육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보기에는 그럴 듯하고 의미도 있고 그렇게 보이지만 이런 사업들이 자칫하면 너무 외형에만 그치고, 사실 이런 것들에 8,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고 난 뒤에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한 게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저희가 프로그램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과정은 이분들이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경기북부여성지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임체를 구성해서 한 번씩 자발적으로 워크숍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시설을 방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교육은 단위사업마다, 통일여성아카데미 같은 것은 2000년도부터 하면서 저희가 재중동포프로그램으로 합니다. 그래서 중국 속에 있는 조선족과 격년제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갔던 분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통일을 논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새터민 여성들하고 재중동포가 함께, 이 교육받은 여성과 함께 해서 저희 통일벨트를 순회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별로 나름대로 평가를 받아서 그다음에는 좀 더 새로운 방향의 모색을 통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각 과정별로 결과에 대한 평가나 더 발전적인 과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혹시 여성지도자 육성과정에 대해서도 평가한 게 있습니까? 실제로 여성지도자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도자의 측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후에, 그런 게 조사된 게 있나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그런 것까지 기대를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여성복지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이 2000년도에 개청이 되면서 10개 시ㆍ군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99년부터 1청에서 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거리가 머니까 상대적으로 경기 2청에 있는 여성들은 참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기 여성지도자라고 시ㆍ군에서 그들에게 지도자의 밸류를 매긴 분이나 아니면 본인이 지도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나왔는데 한 9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그 개인들이 교육받기 전과 교육받은 후에 어떻게 사회적으로 지도자의 역량들을 갖고 있느냐는 솔직히 말해서 다 개별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지역에 있는 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결과는 받지만 이분들이 이 지도자과정이 끝난 다음에, 1년 후에 이들이 사회에서 지도자 활동을 하느냐 하는 사실은 점검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그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대학에서도 위탁받아서 하는 것을 봤는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니까 그만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회교육과 마찬가지로 여성지도자들이 정말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추후 팔로우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손숙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고 또 전 직원이 이렇게 오셔서 예산심사 받으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위원님, 몇 페이지죠?

영석

서영석위원

예산설명서 30쪽, 31쪽입니다. 지금 보면 3개소는 국비하고 시ㆍ도비를 매칭해서 하고요. 7개소는 운영을 도비하고 시ㆍ군비만 하게 되어 있어요. 국비지원사업하고 도비지원사업이 다른 이유가 왜 그렇죠?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저희가 금년까지 6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남양주하고 가평이 진행됐고요. 나머지는 도비로 추진했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도 약 2개소, 국비 1개소, 도비 1개소를 하려고 했더니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사님께서 어차피 도비로 한다면 다 내년에 확충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저희에게 주문을 하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내년에 10개 시ㆍ군에 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억 6,400만원을 드리는데 개소당 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관내에는 국비가 세 군데입니다. 비교적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 가평과 동두천, 연천은 1억 6,400 중에서 국비를 50% 주고 도비를 25%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시ㆍ군비를 하도록…….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동두천은 현재 개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아닙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내년에 세 곳 개소를 하시는 거네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내년에 국비로 세 군데 하고요. 나머지 일곱 군데도 저희가 다 도비로 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7개소가 다 모두…….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다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6개소가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나머지 4개 시ㆍ군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추진해서 저희가 올바른,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고양, 의정부, 파주, 포천은…….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비교적 재정력이 중인 데는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50%로 합니다. 그게 파주, 포천, 남양주, 양주, 구리고요. 그다음에 재정력이 좋은 고양, 의정부는 도비를 30% 지원하고 시ㆍ군비를 70%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침과 함께 예산이 요구된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1청의 예산계획서를 보니까 개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ㆍ도비로 지원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1청에도 얘기를 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기관이잖아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건강가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가족해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다양한 가족증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된다, 운영비에서도. 그래서 1청하고 상의하셔서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비가 국비도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다음은 33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이 각 소당 1억 3,800만원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사업량이라든가 사업실적들을, 대상자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글쎄요, 어쨌든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은 일단 65세 이하 여성이 자격을 받아서,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한 20시간 받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40시간을 해서 1시간당 한 5,000원의 활동수당을 받다 보니까 돌보미를 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166명 정도를 확보해서 돌보미를 파견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그 중심이 아니고. 각 시ㆍ군별로 인구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평, 연천 다양하게 다른데. 파주하고 의정부,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인구수도 많고 그러니까 사업량 자체가 클 것이고 구리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양주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일률적으로, 또한 돌보미도 아마 그 지역별로 전부 다를 겁니다. 돌보미가 많고 적을 것이에요. 그러면 돌보미에 일반형이 있고 보충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예산도 수립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업량이나 대상수에 따라서 차등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아까 1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일단 지침이 일괄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더, 모든 사업들이, 이 아이돌보미 사업과 같이 다른 사업들도 예산 부분에 대한 집중과 선택적인 부분에서의 구분이, 또한 양과 크기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달리할 수 있는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항상 고민되는 부분은 이것도 국비 70%, 도비 15%, 시ㆍ군비 15%거든요. 그러면 10개 시ㆍ군에다 내년도에,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싶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시ㆍ군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러면 항상 어떤 부분의 문제가 생기냐면 15%에 대한 시ㆍ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시ㆍ군, 저희만 해도 금년도에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만 했단 말이죠. 내년에 포천 하나 추가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실적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차등지원해서 아이들의 숫자, 재정자립도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확인해서 차등지원해서,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여가부에서도 지침안이,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조기지원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페이지가 35쪽입니다. 1청에서는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그런 연수비나 이런 부분들이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조기지원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1청은 보니까 각 과목별로 각 과별로 세분해서 지원됐던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족여성정책분야 선진사례 연수 이렇게 하고 세목에 산출내역 보면 선진사례연수를 하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관련해서 선진사례를, 일본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예산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이런 가족여성 부분에 대한 여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건 잘못됐다. 이거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시정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다음은 70쪽, 73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고양시만, 1개 시에만 지원이 되네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고양시에만 있나 봐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경기도에 7개 있는 것 중에서 경기북부지역에는 유일하게 고양시에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1개소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여성인력에 대한 개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쪽에 의정부라든가 파주 이런 쪽에도 그런 센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성자원을 좀 더 개발하는 부분에서는 좀 취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나 1개소에 보면 운영비가 1억 5,300이 되고 운영지원비로 해서 2,500만원, 그리고 전업주부 재취업ㆍ창업을 위해서 4,000만원 해서 총 1억 8,883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에 그런 여성회관도 있고 할 텐데 실질적으로 취업률이라든가 그런 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이중으로, 혹시라도 중복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제가 자부할 만한 것은 무척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만 많은 전업주부들이 재취업하고 창업하는데 아주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기관이 인력개발센터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걸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파주나 의정부 쪽, 앞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도 이 기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인력개발센터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하고, 지금 고양 쪽에서 여성비전센터가 또 구별로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기관에 대한 지원보다도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다양한 여성들이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또한 70쪽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1억 5,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에 현재 73쪽에 진행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지원 부분의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지원되기는 어렵습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이거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게요. 71쪽 그거는 나이가 젊은 여성들이 주로 PC, IT 해서 전산 쪽의 세무회계 이런 것을 하는 거고요. 73쪽에는 전업주부들이 다시 한 번 자기가 재취업과 창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험지도자라든가 전산세무회계과정이라든가 인터넷쇼핑몰기획실무자 양성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대상자와 프로그램이 다르다고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문화체험지도자, 전산세무회계 이런 부분들, 특히 문화체험지도자 이런 부분은 여성회관 같은 데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비전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을 같이 예산 세워서 하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여성인력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리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72쪽입니다. 본 위원이 안산지역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취업단절된 여성들, 40∼50대 여성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육시설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분하고 또 매뉴얼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여기 2청에 있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저희는 고양하고 의정부가 주로 하는데요. 고양은 고양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하고요. 또 의정부는 장안복지센터라고 해서 비교적 저소득층, 임대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같은 데는 중장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산모도우미라든가 간병인, 아기돌보미 이런 것을 특성화시켜서 취업률이 아주 높고요. 그다음에 고양에 있는 것은 의정부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기돌보미를 베이비시터라고도 하고 유통업체, 거기 큰 매장들이 많기 때문에 유통업체 계산하는 거라든가 판매원, 가사도우미하고 산후조리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고양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보편적으로 참가자가 한 393명 중에서 취업자가 335명 정도로 취업률이 높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한 곳에 현장방문을 했더니 팸플릿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안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다시 한 번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지적해 주신 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다음은 110쪽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하고요. 그리고 116쪽에 취업여성 보육지원 해서 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각각의 특성이 어떻게 되죠?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지금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하는 건 도시근로자가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이고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에 둘째 아이에게 주는 거고요. 그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고요. 취업여성 보육지원은 둘째 아이를 지원하는데 그때는 엄마가 반드시 경제활동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자녀는 국비로 둘째 아이 이상을 지원하는 거고 취업여성은 저희가 도비사업으로써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여성인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증명이라든가 보험의 가입 이런 것이 전제된 정말 취업여성으로서 경제활동을 조장하는 게 취업여성 보육지원이고요. 두 자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나이를 따지지 않고 0세부터 다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나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둘째아는 지금 출생하면서부터 24개월까지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아동이 저희 경기도 내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그게 전제가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심사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하니까 중복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우려는 없나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취업여성인 경우에, 이것을 취업여성으로 제한을 한 이유가 경기도가 둘째아 하다 보니까 전업주부들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크게 보면 저출산의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큰 틀이 2개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게 악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업주부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일시로 했는데 그 보육료를 시설에다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중복되더라도, 보육료가 70%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취업여성에 한해 둘째 자녀를 해주자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강화되는 내용이 되겠죠.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저소득층 3층에서 5층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어요. 산출내역에 보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취업여성 보육지원에 있어서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 지원하고 앞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하고 관계는 어때요? 그런 부분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국비로 먼저 지원한 다음에 도 자체사업의 지원으로써 중복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다 전산화돼 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만큼의 중복적 지원은 없을 것 같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공보육의 기능 강화니까, 사실 공보육이라면 좀 보편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취업여성에 대해 보육지원하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고자 해도 못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두 자녀가 있다면 사실 그 자녀들도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취업여성인데 사실은 상당히 전문여성으로서 급여를, 예를 들면 한 500을 받는다든가, 부부 통합해서 월 700∼800만원, 1,000만원씩 받는다든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성들도 만약에 보육료를 지원한다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기준을 둬야 된다. 아무리 보편적인 공보육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정 부분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될 것이다, 기준이 주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예상하시는 대로 정말 경제활동에 적극적인 지원방법으로써 취업여성에 대한 둘째아 보육도, 그런 부분도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건 현장의 이야기인데요. 전업주부가 한두 시간 맡기는 경우에도 저희가 그 보육시설에다 보육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좀 거르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특수한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건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취업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가 안 돼서 못했을 때 그 아이도 사실 저희가 케어를 해야 됩니다, 공보육 차원에서는. 지금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금 취업여성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할 때 수익적 행정행위에서 침해적 행정행위로 가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가 사실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껏은 취업이라고 하는 전제가 없이 둘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했다가 이제 취업여성의 둘째아만 한다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 대한 침해적 행정행위거든요.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래서 그런 고민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대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둘째아라도 그렇게 월 소득액이 정말 크다면 그런 것은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 봐서 지침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2008년도에 진행을 해봐서 그런 케이스도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좀 더 실질적인 조사라든가 현실적인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너무 지나치게, 너무 제한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사업 자체가 공보육을 진행하자는 큰 뜻이니까 좀 더 포괄적인, 보편적인 타당성을 가지는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다음은 128쪽입니다. 이건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질의할 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관련돼서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고요. 또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지도자라든가 실무지도자에 대한 급수에 맞는, 자격기준에 맞는 교사를 둬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인가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청소년문화의 집이요. 도심권에 있는 거.

영석

서영석위원

네. 그래서 방과 후 아동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거기에 따른 각 학습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사교육을 좀 더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을 진행하자는 뜻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좋은 교사들이, 좀 더 전문적인 교사들이 과목에 맞게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더니 “그런 자격이 있는 선생님을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양질의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사들도 좀 더 전문성을 가지는, 주먹구구식의 선생님 선택보다는 체계적인 교사를 선택해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이 감사 시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자격증 관련해서 쭉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방과후아카데미 근무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자로 하도록 2007년도 국가청소년위원회 지침에 딱 돼 있고요. 이게 2005년부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만. 그래서 기존에 채용한 운영책임자와 실무지도자를, 이분들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한 걸로 허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운영책임자인 PM이라고 하는 분은 4명 중에 1명만 자격증이 없는 걸로 나타났고요. 또 실무지도자는 총 9명 있는데 그중에 6명이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소득, 한부모, 맞벌이의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없더라도 이런 공보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학원의 수준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방과후아카데미를 하는 시설 5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들이 있어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저희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다음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의 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그 시설들을 보니까, 가정위탁아동시설에는 상해보험을 들고 있죠?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이 시설들이 보니까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학대아동들 보호시설이나 이런 데 보니까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이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들어 있지 않죠?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개인별 상해보험은 없고요. 일시보호 위탁한 애들은 거기 보호되는 시설의 인원이 있거든요. 그 인원의 단체보험. 이를테면 단체로 화재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

영석

서영석위원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거죠?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런 거만 갖고 있지 개별적인 상해보험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의 아동시설이라든가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좀 더 장기간으로 아동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랬을 때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상해보험을 들어서 혹여라도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아동들이 나중에 장애로 인해서라든가, 또한 그들이 어떤 치료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좀, 제대로 케어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저희가 11개소는 다 보험이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제가 답변올린 것처럼 학대받아서 일시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보험은 안 돼 있고요. 집단으로 돼 있는데 그걸 저희가 실무적으로 시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아픔으로 인해서 그 시설에 와 있는데, 또 그럴 때 그런 것을 같이 들어두면 정말 저희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요보호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고 그들이 향후에 당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실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장, 손숙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미

손숙미부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봤는데 수치상에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17쪽 교육수강료를 보시면, 북부여성비전센터와 관련된 거예요. 2006년 세입부분이에요. 예산확보액이 2억 200만원으로 돼 있고 세입누계액이 4,131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일자 12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 21%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의아스러워서 담당자를 뒤에서 만나서, 왜냐하면 확인이 되면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이게 프린트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들어서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위원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7년도는 9,788만 5,000원이 맞고요. ’06년도는 제가 확인한 거로는 1억 2,553만원인데 아마 이것을 할 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1억…….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1억 2,553만원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시면 질의를 안 할 텐데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제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들어가세요. 얼마 전에 가족여성정책실이 이 자료 때문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늦은 시간에 와서 수정을 하시고, 또 책을 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수정본이 아닌가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수정본은 수정본이더라고요. 또 자료문제로 해서 141쪽 평화누리, 도비부분에서 2008년 예산안 해서 7억 2,510만원. 그 옆에 옆에 비고란에 중앙기금. 중앙기금이 이해가 안 가서. 중앙에서 내려와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네요. 이게 전액 도비입니다. 중앙기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예산이 도비인데요. 비고란이 잘못돼 있습니다. 중앙기금이 아닙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죄송합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같은 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평화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안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홍보비 2,300만원 맞죠? 이 홍보비 어떻게 쓰실 건가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여태껏은 평화누리 운영을 경기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2005년도 평화축전을 하고 나서 이것이 청소년수련시설로써 그 장이 활용되기 위해서 저희가 평화누리 장소에 대한 다양한 활용, 시설소개 이런 것을 서울시교육청이라든가 경기도교육청 각계각층에 청소년과 관계된 그런 쪽으로의 브로슈어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설치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홍보비가 2,3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이것은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수탁받은 단체, 아직까지도 경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명희

박명희위원

이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2,300만원 내년도에 홍보비로 쓸 계획에 대한 것을 올리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렇게 하고 152쪽을 보면 2008년도 예산요구액 민간이전에 대해서 3,000만원이 나와 있죠?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 옆에 153쪽을 보면 공공운영비하고 민간이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비 1,000만원 나와 있고요. 민간이전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위탁비 해서 3,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이것은 저희 비전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장이…….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북부비전센터 소장 이을죽입니다. 저희가 공공운영비에서 세운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비는 홈페이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또 학사관리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고요. 밑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우리 홈페이지하고 학사관리프로그램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이고 또 하나는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씩 들어가요? 서버는 이해가 가는데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가 정통부에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에 의하면 용역 유지보수비 단가가 그 구입비의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15% 계상하니까 3,000만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114쪽 공보육 기능강화에 보면 내년도 예산을 1억 5,1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사업비 1,500만원이 같은 홈페이지라…….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지금 경기도의 도 보육정보센터는 수원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이 경기북부만 해도 한 2,501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에 관한 다양한 것을 관리해 주는 보육정보센터를 내년도에 경기북부에 하나 센터를 설치할, 그러니까 초기의 센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1청에 준해서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럼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이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신규사업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서버라든지 다 들어가는 거죠?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렇죠.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없고요. 잘하셨고 내년도사업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손숙미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철

장호철위원장

박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6쪽에 나와 있는 여성사회교육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예산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전체적인 사업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2청에서 아주 독특하게 하는 특화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줄었어요. 5개 사업 중에 어느 사업의 예산이 줄은 겁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거의 동일하게 간 것 같은데요.

규택

한규택위원

개개 사업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지금 이 사회교육을 추진하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은 금년하고 동일하고요. 단지 지난해에 저희가 여성자원활동가 워크숍 이런 게 같은 과목에 들어가 있다가 그 과목이 다른 데로 분리되면서 워크숍비 1,000만원이 줄고 군인배우자가족교육은 대신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5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과목 분리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돼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군인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500만원이 증가됐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다음에 자원활동가 워크숍이 이 과목에 들어가 있다가 다른 예산과목으로 들어가면서 1,000만원이 빠졌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한 500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5개 사업이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최근 실시된 게 기간이 언제부터 된 거죠?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보통 통일대비과정은 저희가 6월에 했고요.

규택

한규택위원

아니, 이게 예를 들면 2004년도부터 시작했는지 아니면 2005년도부터…….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보통 2002년도 중심으로 해서 2002년, 2003년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대비 여성임파워먼트 교육은 통일여성아카데미로 추진했던 건데요.

규택

한규택위원

대부분 한 2002년도부터 2003년도 그 시기에 출발해서…….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2000년도 개청이 되면서부터 저희가 추진된 겁니다. 그래서 군인배우자가족 같은 것은 2003년도, 이렇게 해서 하여튼 200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쭉 생겼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내년도까지 사업이 실시되면 한 5, 6년 정도 시행되는 건데 이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때, 그럼 2002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수탁단체라고 하나요. 주관하는 단체가 한 단체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아니에요.

규택

한규택위원

변동이 됐습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때그때 저희가 좀 단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여성아카데미는 처음에는 한겨레신문사에서 2000년도에 프로포절(proposal)을 했었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여성사회교육원에서 했는데 여기는 독일의 한스자이델하고 조인이 된 단체가 돼서 독일의 통일사례와 저희의 통일 관계를 한번 한다고 해서 그 단체가 2년 정도 했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는 북방문제연구소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에 가족이 함께 하는 답사는 의정부YWCA에서, 그것도 의외로 YWCA가 통일에 대한 문제가 하나의 큰 의제로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됐고 금년도는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통일여성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매년 거의 바뀌었던 거고 가족이 함께 하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가급적 전문단체로 저희가 하느라고요.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한 단체가 계속해서 하면 정체성도 있고 프로그램의 질적 발전도 없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가족이 함께 하는 통일답사를 보면 답사 내용에 군부대 방문하고 군 브리핑, 병영체험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2인 가족단위라고 하는데 한 가족에서 2명씩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시설아동들을 보니까 이런 병영, 군부대를 못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이 함께 하는 통일답사는 초기에 통일여성아카데미 한 자원활동가들하고 부모가 없는 아동들하고 조인해서 출발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반 가족들도 이것을 알아서 우리도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그게 발전이 되면서 금년도는 저희가 31개 시ㆍ군에다가 다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했거든요.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집단을 통해서 대상자들이 함께 통일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두 번 했는데요. 한 168명이 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일반 가정도 프로그램 내용이 좋으니까 신청이 쇄도해서 확대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대상자는 애초 출발했던 그걸로 계속 지속할 필요는 없겠지만 모부자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의 가정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안보교육이 아니라 이런 답사여행을 통해서 가족해체를 막고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가족여성정책실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는 그런 계층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래서 금년도에 경기북부지역은 시설아동이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저소득 모부자가정,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했고요. 남부 쪽도 다 신청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설과, 21개 시ㆍ군과 저희가 협력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자유롭게 가족 2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72명을 했고 2청 지역은 96명을 했습니다. 대상자를 그렇게 선별해서…….

규택

한규택위원

일반인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이 없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런 내용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접근할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펼쳐주시고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계속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여성문화예술치료과정, 내년도에는 특히 임상미술치료 이런 자격증 취득과정이 새로…….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건 저희가 특색적으로 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중문의과대학의 대체의학과와 협력을 해서, 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들이냐 하면, 사실은 이게 출발은 2002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다, 감성의 시대다 이래서 문화여성 쪽을 여성이 주도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연문화연구소에 의뢰를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공연기획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교육만 갖고 충족이 안 돼서 저희가 설문을 받아보니까 춤치료라든가 미술치료, 음악치료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2003년부터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포천중문의과대학하고는 2006년부터 추진해서 약 202명에게, 미술치료사를 하려면 130시간을 수료해야 되는데 98만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98만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 1,000만원을 통해서 이분들을 집단훈련을 시켜서 자부담 5만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비용, 라이센스비용 5만원 해서 한 10만원 정도를 갖고 202명이 중문의과대학에서 발행하는 미술치료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202명이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래서 금년 11월 8일에 저희 지역에 있는 국제결혼이민자가족, 아동과 부모를 함께 해서 저희가 치료피크닉을 중문의과대학하고 이 수료자들하고 한 150명이 모여서 자원활동도 했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고요. 저는 이렇게 도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자기가 공부한 것을 봉사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공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단순하게 교육받은 수료증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실질적으로 사회 자원봉사활동으로 활용하신다는 거죠?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전문과정, 이분들 중에서 1급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자부담을 시키고요. 2급짜리는 다시 50명을 하고 나머지 50명은, 1급에는 또 수퍼비전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수퍼비전하는 것은 저희가 저희 지역에 있는 노인시설이라든가 아동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가서 훈련을, 자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다음에 68쪽에 주한 외국인여성과의 문화교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이전에 북부지역에 군사시설이 많고 주한미군 주둔지가 많기 때문에 주한 외국인여성이 주로, 주한 미군 배우자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처음에 이건 어떻게 출발했냐면 미군장병들 말고 사병들이 와서 훈련받을 때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다 어글리 코리아(ugly korea)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반전할 것인가 해서 미2사단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을 만나서, 그분이 전 장병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부였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USO라고 하는 자원봉사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병 부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해서 문화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금년도는 저희가 이것을 미군장병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까지도 확대를 하자. 그래서 금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번은 주한 외국인 여성들하고 했고요. 한 번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그 가족과 함께 문화교류사업을 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지금 국제결혼이민자 그분들이 새롭게 편제돼서 했다 그랬는데 국제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사업들은 이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런데 다양하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정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한 외국인하고 북부지역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 올해 보니까 북부지역여성 400명하고 주한 외국인을 했는데 2007년도 올해 같은 경우 참여한 외국인들은 몇 명이 됩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약 362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요. 외국여성들이 1차로 했을 때 11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미군 사병의 가족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주한 여성군인, 여군. 그 여군들이 49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 여군도 함께 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1군단부터 6군단까지 소속이 돼 있는 한국여군인하고 주한 외국여성군인, 그다음에 저희 문화교류프로그램을 통해서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코시아(KOCIA)라고…….

규택

한규택위원

너무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362명이 참여했고, 우리 한국분들은 몇 분이 참여한 겁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외국분은 147명이 했고요. 전체가 362명이고요. 거기에 외국인 여성이 147명, 나머지는 한국여군인, 가족 이렇게 해갖고요. 자원봉사자, 나머지 다 저희…….

규택

한규택위원

한 200여명 정도가 내국인이 한 거고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이 사업의 전체적인 근본 출발목적은 실질적인 문화교류사업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막 결혼이민자까지 대상자들이 확대되기는 하지만 결혼이민자사업은 그쪽에서 특화시켜 나가고 이 사업은 고유하게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북부지역에서 주한미군 주둔지가 철수하게 되면 주 대상분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아니면 이 사업의 전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미군이 평택으로 다 철수가 되고 이라크로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두천의 캠프 KC하고 의정부에 있는 CRC는 아직도 많은 군인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미국 여성군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보니까 우리나라 여군하고 미국의 여성군인하고 같이 하니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두 가지로 가려고 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그렇게 해봤는데요. 1차로 하는 것은 바로 지금 그런 대상자를 집중화시키고요. 그다음에 2차적인 것은 저희 지역에 있는 외국여성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어쩌면 이 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예측한 대로 미군부대가 다 뜬다면 그 시점에 가서는 저희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류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저는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이민자 관련된 사업에서는 그부분들이 특화되어서 가고 이 영역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필요성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업을 폐기하는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왜 얘기하냐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여성사회교육과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이 개별사업별로 많게는 3,000만원에서 적게는 1,000만원 단위에서 하니까 그런 사업예산을 갖고 해서는 연중의 일회성 행사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속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을 통해서 파생되는 것들,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상시적 관리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현실적으로 맞게 증액이 돼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특히 군인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관련해서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역발전이 열악하다 보니까 특히 농촌지역 같은 데서 군인배우자여성만큼 우수한 인적자원이 없습니다. 고령화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대상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군인배우자들이 그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연계해서 활동하거나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 특화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좀 더 강화가 되었고요. 단지 그분들이 지역사회 바로 알기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가서 저희 도정을 그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경기도정도 함께 알리면서 그들이 경기도민으로 있으면서 권리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 154개소 아파트에, 6,840세대가 있고 거주인원이 2만명이나 됩니다. 큰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행정과 군과의 관계에 어떤 연결고리로써 큰 역할을 한다고 자부를 하고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성사회교육 관련해서 2청만이 독특하게 하는 이런 사업들이 더 확장돼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관련사업 예산들이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실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한 외국인 여성과의 문화교류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업의 출발이유가 상당부분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한다든지 해서 나머지 사업에 집중해서 그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용적인 강화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1항, 2항 중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정이 되었으므로 회의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