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병기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어제 심사한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함께 일괄 의결하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경제농정국장 이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유인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으로 비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의 세부사업 중 계획기간 내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7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135쪽입니다. 농정과의 투자규모는 총 2,682억 5,200만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7년도에 543억 800만원, 2008년도에 543억 8,800만원, 2009년도에 508억 1,500만원, 2010년에 542억 1,500만원, 2011년에 545억 2,600만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축수산산림과의 투자규모는 총 1,818억 4,800만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7년도에 338억 4,600만원, 2008년에 313억 4,500만원, 2009년에 344억 5,400만원, 2010년에 391억 8,900만원, 2011년에 430억 1,400만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입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투자규모는 5년간 총 21억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농정부문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재정수요를 예측ㆍ분석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킴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0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의 농림분야 세입예산 규모는 55억 5,312만 6,000원으로 세부 내역별로는 지역개발기금 시ㆍ도융자금 수입으로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에 50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증지수입으로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도축검사 수수료 등 4개 사업에 총 5억 5,3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37억 7,098만 5,000원으로 농정과에 574억 3,254만 5,000원, 축수산산림과에 339억 9,874만 2,000원,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23억 3,9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82쪽입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13억 5,208만 4,000원이 감소한 574억 3,2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으로 농업ㆍ농촌육성이 573억 4,574만 5,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586억 6,033만 3,000원보다 13억 1,458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34억 2,615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16억 2,000만원, 취약농가인력지원에 5억 1,375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농가도우미에 12억 9,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조성에 183억 6,3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균특직접비로 11억원, 대구획경지정리와 농로포장사업 등을 포함한 농업생산기반조성에 50억 1,897만원을, 이어서 783쪽입니다.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대구획경지정리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을 포함한 농업생산기반정비에 35억 2,462만 5,000원, 배수개선에 58억 600만원, 농업재해예방에 5억 6,250만원, 수리시설정비사업에 2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충족과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농촌관광개발에 25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7억 7,3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7억 5,000만원을, 다음은 784쪽입니다. 농어촌 관광마을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농촌관광 활성화에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농업발전은 8개 세부사업에 63억 5,314만 4,000원으로 지역특화사업에 26억 4,400만원, 신활력증진에 29억원, 향토산업육성에 1억 4,7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에 3억 9,909만 5,000원, 농업경영컨설팅에 1억 5,600만원을, 계속해서 785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에 4,003만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6,310만 9,000원,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농정업무시책추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출포장재 보급과 고품질 농산물 수출촉진사업이 포함된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에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고품질 경기미 생산에 187억 9,6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에 181억 8,382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에 1,780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50만원을, 이어서 786쪽입니다. RPC 가공시설 지원에 2억 2,414만 1,000원,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 2억 7,600만원, 전통주산업 활성화에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지역특화농정사업 지원은 21억 9,100만원으로 선택형맞춤 농정에 15억원, 와인체험장 및 홍보관 건립에 2억원, 명품콩 특화단지 육성에 7,100만원, 보행관리기 보급에 5,000만원을, 다음은 787쪽입니다. 장류 가공공장 건립에 3억원, 방조망 등 재해방지지설에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8개 세부사업에 50억 3,7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폐비닐수거비지원에 1억 1,31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에 3억 4,834만 8,000원, 원예작물천적해충방제 사업에 5,58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8억 4,494만 7,000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3억원을, 다음은 788쪽입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에 32억 7,8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에 8,240만원, 영농폐자재 수거함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을 포함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생각하는 유통활성화에 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9쪽까지는 농정과의 행정운영경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790쪽부터 축수산산림과 소관입니다. 축수산산림과 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53억 472만 6,000원이 증가한 339억 9,8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정책사업 축산업 경쟁력확보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8,530만 3,000원이 증가한 90억 1,6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 4개 세부사업에 총 27억 821만 4,000원으로 축산환경개선에 17억 1,393만원, 축산분야 업무추진비 400만원, 가축분뇨유통 및 재활용에 3억 8,59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6억 4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수입축산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물 품질고급화 4개 세부사업에 27억 8,315만 4,000원으로 축산물 경쟁력 향상에 12억 7,306만 5,000원, 학교우유급식지원에 7억 2,108만 9,000원, 고품질 축산물 육성에 5억 1,400만원, 지역특화사업에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축방역체계 구축에 35억 2,4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시ㆍ도가축방역사업에 22억 7,139만 5,000원, 가축질병 유입 차단에 5억 5,755만 9,000원, 이어서 79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확충에 5억 6,160만원,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1억 3,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 정책사업 내수면어업 경쟁력제고 예산액은 15억 6,815만원으로 금년 대비 9,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족자원 증강을 위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세부사업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7억 3,500만원, 인공산란장 사후관리에 1,590만원, 외래어종 퇴치에 7,375만원을, 다음은 794쪽입니다. 어도시설에 5억원, 내수면 정화사업에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생산기반 구축 4개 세부사업에 총 1억 8,900만원으로 내수면 어선정박시설에 7,500만원, 수산물 포장재 지원에 2,400만원, 참게축양장 시설에 5,000만원, 담수어 질병 약품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분야 정책사업 푸른경기조성 예산안은 금년대비 38억 133만 9,000원을 증액한 233억 1,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확충사업은 녹지감소에 따른 도시생태계 기능을 회복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총 49억 4,0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녹지정책추진에 1,800만원, 다음은 795쪽입니다. 학교 숲 추진에 10억 6,050만원, 1억그루 나무심기에 5억원, 산림서비스증진 8개 사업에 20억 3,749만 5,000원, 다음은 796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13억 2,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이 총 66억 9,283만 1,000원으로 잣 유해 청설모 퇴치에 3,9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림사업에 9억 9,223만 4,000원, 숲가꾸기에 51억 7,752만 3,000원, 임산물 유통지원에 6,112만 6,000원을, 다음은 797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에 1억 9,194만 8,000원, 묘목생산에 2,422만 5,000원, 생활림조성에 6,750만원, 목재이용가공지원에 1억 3,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공간의 지속적 확충을 통한 산림휴양 및 숲체험 기회제공을 위한 자연체험형 숲 확충사업에 13억 3,108만원으로, 다음 798쪽입니다. 민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에 810만원을,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1억 1,050만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11억 9,000만원, 산림지리정보에 1,836만원, 산림관리지원에 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한 산림재해 예방이 총 44억 734만 8,000원으로 채석장 관리지원에 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99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산불방지대책에 7억 6,5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피해보상에 1,000만원, 등산로 정비에 4,675만 7,000원, 산림병해충방제에 16억 8,320만 7,000원,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산불방지대책에 10억 4,836만 5,000원, 임도시설에 8억 326만 7,000원을, 다음은 800쪽입니다. 보호수관리 지원에 4,320만원, 임업통계 전산관리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를 유지ㆍ보전하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 확충에 총 59억 4,520만원으로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에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인산도립공원 관리에 1억 7,600만원, 도시공원조성에 2억 1,000만원, 숲체험 쉼터 조성에 5억 5,920만원을 계상하여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801쪽까지는 축수산산림과의 행정운영경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802쪽부터는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예산 총액은 금년대비 8억 1,359만 2,000원 감소한 23억 3,9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을 위하여 방역보조원 인부임과 광우병차폐실험실 유지보수 등이 포함된 시ㆍ도가축방역사업에 3억 5,581만 8,000원을, 가축전염병근절사업에 1억 5,236만 1,000원을, 803쪽입니다. 브루셀라병 신속검사 및 유전자조사 사업과 돼지질병방제 피드백사업 등 지역별 질병연구사업에 2억 4,044만 2,000원을, 804쪽입니다. 실험실 폐수 및 적출물 위탁처리 등 축산위생업무지원에 1억 9,355만원을, 계속해서 805쪽입니다. 질병검사ㆍ축산물검사 실험실 증축에 4억 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물검사사업이 3개 세부사업에 총 5억 3,787만 5,000원으로 축산물검사에 2억 3,508만원, 원료축산물위생관리에 2억 103만 4,000원, 806쪽입니다. 소고기 유전자 DNA검사 등 축산식품 정밀분석에 1억 1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808쪽까지는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행정운영경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예산안은 한미 FTA 타결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업ㆍ농촌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의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정구현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기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제농정국 소관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2쪽의 농정분야 예산분야는 농정국 심사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3쪽의 경제농정국 세입ㆍ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8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55억 5,312만 6,000원으로 제2축산위생연구소 개소에 따른 도축검사 수수료, 원유검사 수수료 등 증지수입 5억 5,312만원과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시ㆍ도융자금 수입으로 50억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37억 7,098만 5,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5%인 31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내년부터 본청 회계과에서 일괄 계상되는 인건비 14억원을 포함할 경우 4.9%의 증가 비율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정책사업이 931억원, 행정운영경비가 623억원이며 의존재원인 보조사업은 전년보다 36억원이 증가한 653억원으로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액의 69.7%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비사업은 전년 대비 11.2%가 감소된 28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편 부서별로는 축수산산림과 소관 예산은 소폭 증액되었으나 농정과 및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예산은 2.3%, 25.8%가 각각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편성 분석 결과, 본청 농정국 소관 예산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기관과 지역만을 달리할 뿐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원칙에 의거 사업내역이나 예산부기ㆍ편성내용이 같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부서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예산 중 미반영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그리고 경기농정 드림프로젝트에 반영된 사업 내역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전년보다 2.3%가 감소된 574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연천군 초성권역, 파주 장마루권역, 포천 도평권역 등 3개 권역에 조성 중인 농촌마을 종합개발 17억 7,300만원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완료 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계획된 사업기간을 감안해 사업지연으로 예산확보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요망됩니다. 농어촌 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 4,950만원은 금년도 5월 7일 제정된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조례에 따라 농어촌 관광마을에 기초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계상된 예산으로 내방객의 불편해소와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9,200만원은 전통주 제조업체 시설개선 및 마케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소기의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임업체 선정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와인체험장 및 홍보관 건립 2억원은 와인제조업체에 체험장, 홍보관 건립을 위한 것이나 가용재원의 한계로 다수의 사업이 폐지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3억원은 친환경농업 지구에 필요한 농업기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농산물 공급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수산산림과 예산은 전년 대비 18.5%가 증가한 339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7억 3,500만원은 황복치어 등 임진강 토산어종 생산 및 매입방류를 위한 것으로 어족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및 관리비 지원 51억 7,600만원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토목ㆍ건축 공사비와 공원관리비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총괄사업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사업 부문에서도 총 91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농정분야에 할당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 5월 14일 공사 착공하여 금년 10월 말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19%로 나타났습니다. 숲체험 쉼터 조성 5억 5,920만원은 사업대상지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본 사업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가 완료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계상분입니다. 다음은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8억원이 감소한 23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자산취득비 외에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국비사업으로 시ㆍ도가축방역 3억 5,581만원, 축산물 검사 2억 3,50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사업인 돼지질병방제 피드백사업 9,600만원은 진단액 연구비와 재료비로 가축질병검진 정밀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질병검사, 축산물 검사 실험실 증축 4억 839만원은 제2축산위생연구소 신설 이후 정밀실험, 검사실 부족으로 기능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과 비교해서는 4.1%의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농정국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5%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도 전체 일반예산 증가율보다는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실히 반영되고 투융자심사 대상은 사업의 타당성 등이 이행되는 등 예산 편성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북부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열악한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새롭고 참신한 사업을 많이 발굴하려는 의지와 열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북부지역의 경우 농가부채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등 일부 필요사업이 사실상 폐지되어 이에 대한 향후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계획된 성과목표 대비 성과측정 달성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농정국)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어제와 같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병기 농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오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질의답변 순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가축위생연구소의 도축검사하고 원유검사 수입이 한 5억 5,000 되는데 어떤 종류를 검사하는 건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인체험장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그동안 투자된 것이 많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투자됐었죠?

와인……. 전통주에 대해서요?

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인이 현재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미국에까지 진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관광자원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돼서 했는데요. 저희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와인체험장을 포천 것은 관광단지가 많은 포천관광단지 내에 하고 그다음에 파주 감악산 것은 공장 내에다 설립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원 비율은 도비 2억, 시ㆍ군비 2억, 자부담 2억 8,000 해서 6억 8,000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당 3억 4,000만원씩.

네, 그렇습니다. 1개소당 3억 4,000.

홍보관을 지어서 그만한 효과를 보겠습니까? 전통주라고 하면 가짓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에 지금 지자체별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또 개인도 만들고. 그런데 큰 효과가 있을까요? 특정주류에다만 이렇게 홍보관을 만들어 준다면, 다른 복분자도 있고 심지어는 막걸리도 있고 백세주, 산머루니 산사춘이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서도 그런 홍보관이나 전시관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한 건지, 특정단체나 업체에만 지원해 주는 것은 특혜성 시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포도주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자기네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관광코스로 엮어서 방문을 해서 많이 판촉이 되게끔 해달라는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했던 사항인데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관내 유지 분들이나 일반농가들이나 주민들에게 어떤 공감대 형성은 이루어졌습니까? 몰래 하게 되면 여럿이, 그것도 홍보가 되면 곤란하니까 슬그머니 신청을 해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법인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시에서도 협의를, 파주시하고 포천시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 건데…….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나 공감대 형성이 됐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다음은 장류공장을 보니까 지난해에도 기 10억이 투자됐는데 내년도에도 10억이 계상됐네요?

로하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몇 페이지.

사업설명서 37쪽.

장류가공공장…….

가공공장이 한 군데 가지고는 모자라나요?

지금 연천에서 하는 것은 파주에 있는 것하고 차별화해서 연천군수하고 (주)메주와 첼리스트라는 회사와 합작해서 두부생산시설을 만들고 여기에다…….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연천이에요?

네, 연천입니다. 연천 최전방, 군남면에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곳은 파주에 있던가요?

파주에 있습니다.

장단마을에?

장단마을에 있고요. 그런데 장단마을도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고 연천도, 콩산지가 연천, 파주기 때문에 둘이 특화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어디로 지원이 된 거지요? 지원된 지역이.

연천입니다.

금년도에도 연천으로 됐고 내년에도 또 연천으로 10억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예요?

두부하고 청국장이고요. 그다음에 지원내용이 저온창고, 시험시설, 전기시설, 오폐수시설, 장류가공공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원된 공장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메주와 첼리스트라는 데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천에서는 농어촌의 가격 안정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국비지원인데 농가에 100% 지원이 되는 건가요?

유기질비료는…….

국비가 없다가 금년에 새로 편성된 거지요?

네, 들어갔습니다. 정액보조입니다. 국비가 포대당 700원, 도비가 400원, 시ㆍ군비가 1,000원.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국비가 없었던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액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6배 정도가 늘었는데 어느 정도나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일선농가에 보급되기까지.

우선은 지원대상이 일반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확인만 하는 거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69쪽의 내수면 정화사업에 폐어망이나 여러 가지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예산인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이 어구를 허가 당시에, 또 내구연한이 다 되면 재허가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그 폐어구를 수거하는 방식에 회수조건부로 재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어구처리비용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절감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시행은 되고 있습니까? 어떤 조례나 규칙으로 마련된 게 없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업허가처분 시에 폐어구에 대한 처리를 확인하고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 허가건수가 3개 시ㆍ군에 8명 24건이었는데 발생된 폐어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 25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수거하는데 436㏊로 해서 1억 9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허가 시에 폐어구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해 주면서 폐어구가 있으면 수거를 계속…….

그 폐어구가 재허가 당사자의 폐어구인지, 주변에 있는 것을 저게 우리 거라고 해서 확인하고 육안으로만 보고 오는 건지 그게 좀 묘연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학적인 관리는,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사실 거기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망에도 전부 RFID 같은 것을 심어서 인식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과학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병기 경제농정국장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이병기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와인체험장 및 홍보관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했었는데…….’ 하고 자꾸 마무리를 못하시는데,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 사업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북쪽에 인삼이 특화되어 있어서 인삼을 통합브랜드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를 조합을 나가서 만나보니까 “통합브랜드는 싫다.” 해서 2억원을 사실 불용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찾다보니까 와인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체험장을 했으면 좋겠다.

원래 이 사업이 와인체험장으로 세워진 예산은 아닌데 불용처리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물색한 게 와인홍보관이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꼭 해야 된다고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장류가공공장 건립, 사항설명서 37쪽에 보면 장소도 안 나와 있고 어느 업체에다 지원을 해주는지도 안 되어 있고, 그냥 가공공장 1개소 두부ㆍ청국장 등 생산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답변을, 이것은 연천의 메주와 첼리스트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541번지에 하는 건데요. 사업비가 10억이고 저희가 3억을…….

3억을 지원했는데 어디에 지원해 주느냐 이 말이야.

연천군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연천군에다 지원을 해주면 연천군에서는?

연천군에서는 (주)메주와 첼리스트하고 같이 합작으로…….

합작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업을 연천군하고 메주와 첼리스트하고 공동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연천군하고 첼리스트하고 같이, 지분이 연천군에도 있고…….

협약체결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수익금도 그럼 연천군하고 첼리스트하고 같이 분할하는 거예요?

군에서 전문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주)메주와 첼리스트하고 합작으로 같이 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투자하는데 왜 도비를 지원받아서 공동투자를 해요? 개인업체하고. 개인업체하고 공동투자를 하는데 왜 도비를 지원받아서 공동투자를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연천군이 하고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여기 보면 자부담도 40%가 있는데? 위탁이 아닌데. 자부담도 40%가 되어 있잖아요. 연천군에서 30% 지원해 주고.

메주와 첼리스트가 시험시설 같은 것은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수익을 내면 연천군하고 메주와 첼리스트하고 공동분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수익이 나는 부분을.

합니다. 협약 계약체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장류가공공장 건립에 대해서 지금 2007년도에 3억원을 지원하셨지요?

네, 올해 3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올해 이 부분의 내역을 지금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어느 용도로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줄 때는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셔서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기에 8년 뒤에 3억원을 또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는지 그 내역까지 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위원님들한테 전부 카피해서 주세요. 이것을 카피해서 주시고 그리고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46쪽 보면 폐자재 수거를 하는데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닐봉투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주려고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근본부터 방법을 찾아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옥수수 전분가루로 해서 비율용도에 따라서 날짜에 맞춰서 녹는 비닐이 있어요.

생분해비닐.

그런 것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수거라든가 굳이 폐자재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연구하셔서 이것을 근본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식구들도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하면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다녀오셔서 바뀌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런데 기술적으로 전분 같은 것을 일정한 비율을 넣으면 인장강도라든가 이런 게 약해져서 농업하시는 분이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뭐야…….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쓰레기봉투도 그렇고 라면봉지라든가 비닐제품, 일회용 용기 이런 것도 전부 다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옥수수 전분가루로.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날짜가, 강도에 따라서 10일 만에 녹을 수가 있고 1년이 되어야 녹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 것을 더 관심 있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있지요. 1억그루 나무심기라든가, 계속적으로 지원만, 1년에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 같은 것은 한번 해보셨나요?

관리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세요?

도에서도 점검하고 시ㆍ군에서도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세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축수산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수산산림과장 진문석입니다. 저희가 시ㆍ군에 지원해 주는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면 분기별로 저희가 사후관리실태, 나무생육실태를 조사해서 미비사항은 계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셨어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시ㆍ군별로도 계속적으로 실태를, 세수파악을 해서 그 성과하고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하고 숲가꾸기가 지금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지요?

숲가꾸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숲가꾸기는 몇 년째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산림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1억그루 나무심기는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서 1,100만본을 심고 있습니다.

계속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무는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통해서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자료 안 왔나요?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쪽을 보시면 농가도우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월 1일 날짜로 100% 집행률이 됐는데 10월 이후에 어린애를 낳게 되면 집행을 못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요?

이것은 대상을 우리가 3,490명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시ㆍ군에 자금을 교부한 날짜가 되기 때문에…….

네?

시ㆍ군에 자금을 교부한 날짜입니다. 3,490명에 대한 시ㆍ군별로 자금을 교부한 날짜.

교부한 날짜이고 집행날짜는 아니다?

네.

농가들한테 집행한 것은 아니고 교부한 날짜가 그 날짜다?

그렇습니다. 시ㆍ군으로 돈을 교부해 주니까 시ㆍ군에서 돈을 집행할 겁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집행률 괄호해서 교부날짜를 썼으면 좀 나았을 것을, 그래야 위원들이 알지 않습니까.

답변됐고요. 그다음에는 21쪽 선인장 향토산업 육성이요. 밑에 2008년도 요구액을 보니까 식품개발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연구나 개발을 기술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성균관대학교에서 합니다.

이거 성균관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성균관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개발을 해서, 고양시에 있는 향토산업 육성 관련된 식품개발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균관대학에서 선인장에 대한 성분을 추출해서 그것을 비누나 음료를 만드는데 향토산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인장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개발하는 것입니다.

상품특허개발비 같은 것을 성균관대학에 주는 것이지요?

네.

해마다 줍니까?

아닙니다. 이게 사업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5%, 시ㆍ군비가 5%, 자부담 40% 해서…….

현재는 비누하고 음료 두 가지만 개발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될 게 있습니까?

더 이상 하는 것은 없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22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그게 집행률이 7월 13일 날짜로 1.3%인데 이미 2청사에는 조건불리지역 쪽에 예산을 세웠는데 너무나 적게 집행됐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이유인가 설명해 주세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대개 11월 말이나 12월 중순에 100% 집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지율이 2% 이하고 경사도가 14도 이상인 농지면적의 50% 이상인 법정리가 46개가 있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전액 제출하면 바로 집행이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럼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완료가 되어야만 이것이 집행된다?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천재지변으로 망가졌을 때, 그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집행하는 기간이 대개 농사가 끝나는 시점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글쎄, 농사가 끝나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대부분 농업인들은 봄에 씨앗을 뿌리고 모든 것이 예산이 준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7, 8월에 천재지변으로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것이 망가졌거나 못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외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조건변경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변경 보고를 했을 때는 지불하고요. 대개 지불시기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봤을 때는, 천재지변으로 했을 때 대부분 정부에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잘못하면 이중으로 받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건불리지역 쪽으로 받을 수도 있고 천재지변으로 정부 행정 쪽으로도 지원받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가감을 합니까?

사실여부를 확인해서요.

사실 확인해서. 2, 3년 내에 이거 확인한 내역이 있습니까? 조건불리지역에 나가서 천재지변으로 했을 때 2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가 있어요?

지금 실무담당자 얘기로는 천재지변으로 했던 사항은 없었고요.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건이 불리한 밭작물이나 초지 같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실일 경우에는 중간에 공무원이 나가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지불하고, 대개의 경우는 11월, 12월에 집행이 돼서 지금 1.3%의 집행률은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100%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불리하지 않게끔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토지원은 다른 위원님이 하실 거고. 32쪽, 사업설명서 786쪽 전통주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2청사의 전통주는 포천 막걸리가 알아주는데 그거 외에 다른 겁니까?

전통주 하면 막걸리, 포도주, 산머루주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데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막걸리 용기가 잘못 되어서 새고 품질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북부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막걸리 전체하고 포도주병을 전체를 수거해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용기가 개선되어야 될 것, 디자인이 개선되어야 될 것, 그다음에 품질이 개선되어야 될 것을 분야별로 검토해서 지금 전문가들하고 미팅하고 있고 과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4억 5,000 올렸는데 예산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다 깎여서 지금 9,200만원인가…….

그럼 2청사에서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포천 막걸리가 알아줬었는데 그 외에도 다른 음료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지금 포도주는 감악산 머루주가 있고요. 막걸리도 있고 약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와인도 하지 않습니까?

와인도 전통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전통주가 와인하고 막걸리하고 같이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포장재나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디자인이라든가.

디자인을 개발해서 할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억 3,000이 되어 있지요?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자부담하고.

네.

그런데 4억 5,000에서 50% 삭감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꼭 좀 해줘야 되는데,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쌀 소비촉진 차원에서도, 막걸리가 떡 만큼 쌀을 많이 씁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니까…….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 쪽에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2청사 축산이 경기도 내에 20% 정도를 좌우하고 각 부분별로 봤을 때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2청사뿐이 아니라 모든 경기도가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축산분뇨에 관련된 것을 보면 축산환경 개선이나 또는 축산분뇨 유통 내지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이 세 가지 정도의, 2청사에 2008년도에 이 예산을 세워주면 시민들이나 모든 도민들의 민원이 얼마만큼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축산농가에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분뇨처리입니다.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는 금지되고 해서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독일 ENVIO사에 가서 MOU를 체결하셨습니다. 그게 축산분뇨를 7 대 3으로 섞어서 축산분뇨 7, 음식물처리 3 이렇게 해서 축산분뇨를 갖고 정화처리를 해서 전기도 만들고 비료로 만들어서 액비도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되면 포천시 관내에 유통되는 축산분뇨의 한 3분의 1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공되면 계속 축산분뇨시설을 자원화시설로 해서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2청에서 30억, 아직 예산계상은 못했는데요. 그것이 사업이 확정되면 2008년도 1회 추경에라도 사업반영을 해서 조기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그건 하고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세 가지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민원해소가 될 수 있나 그걸 질의한 겁니다.

민원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아요?

네. 공공부문에서 그렇게만 해준다고 하면…….

그리고 67쪽 보면 외래어종 퇴치가 있는데요. 현재 작년도 대비 똑같네요, 2007년도 하고. 본청을 봤을 때는 외래어종 퇴치를 많이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하락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락이 됐냐 그랬더니 외래어종 퇴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 없어서 그 예산으로도 충분하다 그랬는데 2청사는 외래어종 퇴치를 별로 안 했나 보죠?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것 보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7,375만원 정도의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작년에도 동일 수준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남양주의 농가를 가보면 그걸 잡아서 퇴비 만드는 것도 많이 봤고.

그러면 외래어종 퇴치한 내역, 그것 좀 2청사에서 내주시고요.

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먹는 게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살려면 우선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2청사는 공원이나 여러 가지 안 됐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유림 같은 게 잘 되어 있죠?

잘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연인산도립공원, 102쪽 보면 거기에 대해서 70억원을 추경에 세워서, 우리가 논의 중 논란이 돼서 많이 삭감이 됐었는데 그래도 예결위에 가서 많이 예산이 세워졌네요. 64억이 세워진 것 보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또 50억이 세워졌네요.

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우선 피부에 닿게 먼저 시급하게 해결될 쪽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먼저 결산을 봐야 되고 해결해 줘야 되고, 연인산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차후에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완전히 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졌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 전체 투자될 금액이 250억인데요. 그중에서 50억 겨우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가평군 입장에서는 경춘선고속화도로 개통하는 시기가 2012년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이 목을 매고 있는 입장이고, 또 전철 개통과 동시에 가볼 만한 곳을 만들어 주는 게 연인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선 사람이 먹어야 살죠. 그게 더 빨리 필요하고. 그리고 어딜 가려면 길이 필요하죠. 편하게 잘 가려면 길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보는 눈이겠죠.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도 예산이 진짜 피부에 닿게끔 그 예산은 아주 예산팀에서 삭감 많이 하고 2차, 3차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예산이 충분히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좀 역행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데도 중요한 도로 같은 경우에 예산 따려고 해도, 다만 50억 따려고 해도 무척 힘들거든요, 예산팀에서. 그런데 이거 50억 예산 올린 것이 아쉽다. 순리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협약이 돼서 턴키로 지방공사에 위탁을 한 사업이고 발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에 금년에 250억이 됐는데 50억 우선 확보하셨다 그랬죠?

네.

거기다 주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 2만 2,000평에 방문자센터, 주차장, 숙박, 상업시설 이런 걸 만드는 건데요. 거기에 민간자본이 들어오려면 민간자본이 들어오게끔 경지정리작업을 해야 됩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길을 닦거나…….

산에다 길을 닦아요?

산에도 주차장이 있고 방문자센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공원 내에 사람이 집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호텔 짓고 그런 장소를 닦아주는 겁니다, 우선.

호텔도 짓고? 콘도.

네. 호텔 같은 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려고. 그래야…….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네덜란드에 연수 갔다 온 거 알고 계시죠?

네.

네덜란드의 국립공원을 한 번 가보니까 규모가 말할 수가 없어, 수백만 평이야. 우리 일개 지자체만한 범위의 넓이가 국립공원인데 거기에 딱 시설이 관리사무소 하나 딱, 그 수백만 평 되는 넓은, 광활한 임야에 관리사무소 하나. 관리인들이 숙식할 수 있는 숙박시설 딱 한 동. 그 두 동 있더라고, 그 넓은 자연에. 아무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있었지만.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공원이야. 그런데 과연 우리 공원은, 보세요. 설악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들어가는 입구부터 쭉 음식점, 술집 해서 호객행위 막 하지, 산에 막 때려지어 놓지. 그런데 여기 연인산, 이 수려한 경관에다 호텔 짓고 뭐 짓고 해서, 이거 민간자본 유치해서 위락시설 늘려놓으면 도립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사업을 할 때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다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전임자가 다 했던 사항, 이루어졌던 사항…….

이거 지금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죠?

생태나라에서 반대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거기다가 전부 자연에너지를 쓰자, 풍력에너지를 만들자. 전기를 쓰지 말고 풍력에너지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풍력에너지를 하려면 바람이 초당 10m 이상 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태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초당 1.5m 내지 2m밖에 안 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풍력발전소를 세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바이오가스를 해서 전기를 끌어들이자 했는데 바이오가스를 하려다 보니까 공사비가 154억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됐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좋습니다. 2007년도에 시행된 과정 또 사업추진 결과, 추진된 실적 또 공정 이런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으시고 또 예산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먼저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상토문제가 지난해에는 15억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5억이 삭감된 10억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31쪽 맞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2006년에는 18억 6,925만원이었고 2007년에는 15억 7,140만원이었고 2008년 예산은 10억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토에 대한 것은 지금 시ㆍ군별로 상토공급협의회를 구성해서 공급 상토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상토를 소독하고 살균해서 무병균상태로 공급을 하는데 시장ㆍ군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국장님, 작년에도 이게 엄청나게 깎여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농정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해서 작년에 한 5억을 다시 증액시켜 준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시ㆍ군에서 그러지 않았나요? 이 문제는 경기북부만 아니라, 어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1청 소관 내에 있는 모든 시ㆍ군 그리고 경기북부지역 2청 소관에 있는 모든 시ㆍ군에 다 피부에 와 닿는 엄청난 농민들의 애환이거든요. 요새 상토, 어디 남의 산에 가서 해올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실무자 되시는 분들이 엄격히 잘 챙기셔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은 꼭 이뤄지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전 이렇게 처음부터 좀 강하게 질의를 합니다.

지금 보급률이 한 27% 정도인데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토문제는 하여간, 제가 지적하는 것에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어제는 한 군데다가 너무 한꺼번에 몰아서, 집중투자를 해서 문제가 됐는데 오늘 제2청은 아예 삭감해 버리고 없어졌어요.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물론 전체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소득층, 힘없는 농민들이 거기에 힘을 기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이걸 삭감한 이유가 뭐죠?

이건 “시ㆍ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좀 해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고령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조사업으로 동두천하고 연천이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여간 그것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도비로도 사업이 되도록 내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농정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1청 소관에는 10억이 감소되고 2청 소관에는 5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할 때는 시ㆍ군에서 전부 농정심의위원회하고 도에서도 농정심의위원회를 하고 기본적인 예산 얼마쯤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작년에 20억이었던 게 금년에 15억밖에 계상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사업적으로 엄청난 차질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5억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1,600억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좀 축소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제2청 소관에 보면 농로시설 보조가 18억이 감소가 됐어요. 18억이 감소됐으면, 제가 9월 6일에 도지사님께 도정질문할 때도 점차적으로 늘려주겠다 그랬는데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농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도지사님이 거짓말 하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도비를 아끼는 건데, 다른 데에서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이 농로가 아직 70%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포장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91년부터 추진된 건 사실인데요. 도의 입장은 이게 한 60% 추진했으니까 시ㆍ군 자체적으로 좀 해라 그랬는데 저희 입장은 100%, 도비를 또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산이 허용되면 농로사업도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지사님 입장에서는 다른 분야가 많기 때문에 축소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로를, 우리 북부는 그나마 70%도 못 올라갔죠?

네, 그렇습니다. 60% 수준입니다.

남쪽엔 75%까지 갔죠?

네, 그렇습니다.

북부의 국장님이나 제(2)부지사가 무능력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북부 위원들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문제를 다음부터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 열악한 북부지역의 농로가 60%도 안 돼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농민들을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제가 리더아카데미 희망프로그램의 운영위원으로 김익호 과장님하고 같이 토론자로 나간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때 외국 가셔서 모르지만, 하여간 보고받으셨죠?

네.

거기서 저는 이게 삭감되지 않으리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서 농림위원의, 도의원 직은 얘기 안 했지만 농림위원 직을 걸고 내가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겠다 이랬는데 단 한 푼도 계상이 안 되고 싹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카데미가 꼭, 저희는 농촌의 지도자를 기르는 과정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여러 기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학교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 컨설팅회사에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 인식이 공공기관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고객 신뢰도, 만족도 조사를 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만족하다고 하면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그 업체에 주라는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삭감돼서, 거기서 좋다는 걸 느끼고 그러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FTA 전략상품으로 사실상,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제시한 바가 있죠? 젖소 수놈을 서민과 농민이, 소를 기르면서도 사실상 고급한우를 먹을 수가 없다,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서민과 농민들이 먹을 수 있는 저소득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도 젖소 수놈을 브랜드화하고 이것을 일반 보급상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브랜드화를 해서, 과학적인 관리를 해서 유통시켜서 수소를 기르는 축산농가 사람들의 수익이 되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국비사업을 따오신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이 말씀을 드릴 때 축산농가 내지는 민원이 상당수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 예산 가지고는 상당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발효퇴비 관계는 더 늘려서 우리 농민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쾌적한 농촌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또 한 가지 액비를 상당히 많이, 통을 지원해 줬는데 그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내가 아는 어느 지역에도 그 통이 있기는 있는데 액비 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문제인데 그 가동률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친환경 유기질비료에 대한 것은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비를 계속 더 많이 받아오고, 이 사업이 확산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액비에 대한 것은 가동률은 85%가 되고요. 저희가 축산농가들한테 싼 초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천 청라지구에 초지를 조성해서 무상임대해서 했는데 거기에도 액비를 살포했습니다. 해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공문시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달리해야 된다. 그거 시달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작년에 드림농정으로 끼워 맞춰서 겨우겨우 드림프로젝트로 해서 거기에 비료를 공급한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 부산물이 아니라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대두박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게 된 사례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 외국산 갖다 우리 농가에 뿌려준 것이거든요.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것은 결국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일반 농사짓는 분들의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드림프로젝트나 이런 데다가, 특수한 농법에다 줄 게 아니라 일반 농민들에게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반 농민이 다 포함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점은 작년에 시범사업을 해봤지만 잘못됐죠?

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처럼 관내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조합들이 생산한 비료는 자체 내에서 뿌리도록. 왜냐하면 외부에서 갖고 오면 교통유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혼잡비용이 많이 들고 먼지도 비산시키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축산농가는 관내 조합에서 생산한 비료를 쓰도록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도에서 400원밖에 지원을 안 하고 국비로 700원을 지원하고 시ㆍ군에서 1,000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포대당 700원, 도비가 400원, 시ㆍ군이 1,000원.

그런데 시ㆍ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 시ㆍ군에서 생산된 것을 쓰지 않는데 뭐 하러 1,000원을 내느냐 하는 불평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처음이니까, 사실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몇백억 들어야 되지만 겨우 150억 정도 본청, 2청 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좀 약합니다. 축산농가나 농민들을 위해서. 그러나 전체 살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건 이해하고 어쨌든 기본적인 건 잘못했었다 하는 건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고요.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셔야 됩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증액된 걸 퍼센티지로 얘기해 줄래요?

저희는 2007년도 대비 31억원이 증가됐습니다.

2청만?

네, 2청만요. 2청이 2007년도는 906억원이었는데 지금 938억원입니다.

그게 순수 도비사업이 늘었나요?

네.

국고내시된 것 말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국비 553억, 도비…….

그럼 순수 도비사업만은 얼마나 됐어요, 감소됐죠?

도비사업은 조금 감소됐습니다.

퍼센티지로 얘기해 줄래요? 31억이 증가됐으면 퍼센티지가 몇 % 증가된 거예요, 전체로 봤을 때?

3.4% 증가됐고요. 도비사업은 11.2%가 감소됐습니다.

도비사업이 감소된 게, 국고내시에 의해서 3.4% 일부분 조금 증가해 준 건데 감소는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계획했던 사업은 거의 다 못하는 거죠? 상당량을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국가가 하라는 일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경기도는 농정을 뭐 하나요? 경기도 농정이 전국 16개 광역시 중에 예산이 꼴찌라는 거 아시죠? 비율로 했을 때.

네.

경기도 농가가 또 전국에서 꼴찌인 것도 아시죠? 1가구 농가당 계산할 때. 아시죠?

네.

그러면 경기도가 전부 다 꼴찌인데 2청까지도 국가에서 시키는 일이나 해서 FTA에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하나요? 경기도 자체 FTA 대응방침은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연구용역이라도 준 것 있나요? FTA 대응방침에 대한 연구용역 준 거라도 있나요?

저희 분야는 FTA 관련해서 축산 쪽하고…….

대응책에 대한 연구용역 준 내용이.

연구용역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조합하고 만나서 간담회.

회의만 하는 거지요?

네, 회의만 했습니다.

대응책에 대해서 연구용역은 전혀 없지요?

네.

FTA는 이미 비준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다 와있는데, 그다음에 또 유럽하고도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부가 시키는 일이나 하고 앉았고 경기도 스스로 사업에 대해서는 11% 넘는 돈을, 그 정도 퍼센티지나 해서 전부 다 사업을 접어놓고. 어떻게 경기농정이 꼴찌인 것도 알고 경기 1가구당 농정예산 비율도 꼴찌인 것도 알고, 다 알면서도 경기도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산 증액하고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농정이 잘못 돼 가고 있잖아요. 사업하려고 내내 국장님 이하 전문가들이 앉아서 사업계획 짠 것이 다 사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없잖아요. 최소한 국장님이 사장되고 있다고 보면 우리 위원들이라도 발췌해서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정부하고라도 싸워야 하잖아요. 자기들 입맛 닿는 내용들만 쭉 해서 내려 보내서 이거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국고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고, 경기도 사업 있는 것은 스스로 다 줄여버리고. 그럼 국고내시 것도 하고 경기도 예산도 늘려서, 아니면 늘리지 못하면 동일하게 해서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진행되던 것 다 감소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동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예요. 예산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문제가 안 된다고 보지.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2청에서 사업계획 짠 이것만 보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걸 조금 줄이자, 늘리자 이런 얘기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이거 말고 반영되지 못한, 미반영 사업들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11.4%까지 저거 돼서 284억원이라는, 경기도 2청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사장돼 버렸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예요, 284억을. 이거 만들어서 해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떼고 저기에서 떼서가 아니라 284억원을 별도로 계상 받아서 증액해서 처리해야지요. 여기 예산 편성해야 될 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실링해서 잘랐으면 그것을 다시 편성이라는 내용 가지고 해서, 의원들이 편성권이 없다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하는 자리에 동의해야지요. 무슨 돈을 갖다 넣든지 해서 편성을 다시 해야지. 내가 어제도 농정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의원들이 지금 반쪽 쥐고 있는 거거든. 삭감 권한밖에 없는, 삭감할 게 있어야 삭감을 하지요. 여기서 1,000만원, 저기서 1억, 10억 삭감하면 뭐하냐고요.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있어서 결국은 경기농정에, 경기도민이, 농정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 건데, 죽어가고 있는 건데. 이거 조금씩 삭감하는 이런 권한이나 들고 있으면 뭐하느냐고요. 그리고 국장님은 여기서 몇 푼 삭감되는 이거 살리려고 애쓰고 다니면 뭐하느냐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2청의 사업이 다 죽었습니다. 2청 사업을 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작은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84억원을 살려야 되는데, 최소한 그래야 2007년도와 같게 되는 건데, 다른 것이 아니라 같게 되는 건데. 그러면 2007년도 사업계획과 같게 284억을 살려내려면 도지사가 도정질문에서 답변한 대로 예산조정을 해서, 새롭게 조정해서 가져온다면 반영을 하겠다고 한 도지사의 말씀대로 하도록 해야지요. 우리가 강하게 해서 284억의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위에서 어떤 결론이 날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합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다른 분들이 일일이 해서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농정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5%를 넘겨보려고 애를 썼는데 애쓴 보람 없이 못 넘겼다고 스스로 통감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에 의해서 도지사께서 예산편성의 내용까지 모두 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고, 정말 잘되었다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그렇습니다.

284억원을 2청 관할의 국장님께서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예산편성하는데 위원장님이 힘을 발휘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부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계수조정하는 자리에 작은 거 가지고 이거 필요하느냐 타당하느냐, 물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최소한 2007년도에 반영됐던 예산만큼은, 본청이든 2청이든 반영됐던 예산만큼은 철저하게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찾아주고도 5%가 넘을는지 안 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2007년도와 같거나 높아야 된다. 농정이 발전한다고 늘 하면서, 드림프로젝트라고 해서 몇 가지씩 해서 상당하게, 경기농정 10대 드림프로젝트 반영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농정에 계신 경기도민들이 보면 ‘경기도가 뭔가 또 해주나 보다, 농정이 잘되나 보다’ 이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2청 한 군데만 해도 11.4%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폭, 전체 국고내시금까지 해서 3.4%가 증액됐으니까 경기농정이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경기도가 경기농정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드림프로젝트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주지 못한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이런 질의답변 시간에 정리를 못하면 계수조정하는 자리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 되니까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상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농정국 국장님, 본청과 2청의 국장부터 지금 개인 의견의 동의가 아니라 집행부의 동의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최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부활이 된다고 해도 전체 예산에 우리 농정국 예산이 5%의 벽을 넘지는 못합니다. 오늘 최환식 위원께서 조금 늦게 등원하시는 바람에 오전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오늘 예산심사에 들어오기 전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운영되는 이 회의는 지금 최환식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더도 덜도 말고 작년도 수준에 비해서, 2청만 보더라도 도비 사업이 11% 정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수조정하는 가운데서 집행부 실국장을 참여시켜서 작년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한 소명자료를, 미반영된 사업이 금년에 사장된 것에 대한 소명을 듣고 신규사업으로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한 번 듣고 해서 계수조정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예산을 작년 수준과 같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계수조정 시간을 많이 할애하자.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신 부분, 꼭 확인을 해야 될 부분에 한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어제 농정국 예산을 심사해 보고 난 결과 그렇게 본 위원장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2청에 대한 심사를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환식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줘서 우리의 이해를 돕자. 그런 차원에서 오전에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계수조정에서는 말 그대로 계수만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거나 용도를 바꿀 때, 목 변경을 하고 이럴 때 모두 다 집행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는 우리끼리 아무리 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의원한테 권한은 삭감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질의답변을 종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로부터 도정질문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대로 2007년도 예산과 같거나 증액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계수조정에서 하는 것은 효력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질의 이런 거 길게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서 질의답변 종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위원장님이 집행부와 최종적 정리를 해서 증액에 대한 동의를, 지금처럼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공적인 의견에 의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계수조정 하는데 훨씬 더 간단할 수 있다. 만약에 질의답변 종결한 뒤에 계수조정만으로는 관철시킬 수 없다. 물론 지금 관철시키기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말이지요. 그나마 지금 하는 것이 오히려 가능성이 더 있다. 그래서 도민을 위해서 우리 농림위원들이 늘 힘이 없느니, 안 오느니 이러기 이전에 농림위원들이 있는 동안 할 일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보이콧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요구해서 해낼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긴 질의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논의할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의 보충질의 필요성이 있다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이걸로 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대로 집행부의 동의를 구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의 동의를 구해서 우리 의원발의로 수정발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할 수 있고 필요한 사업 끼워 넣어서 저희가 수정발의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협의만 되고 집행부의 동의만 받아낼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니까…….

동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의가 안 돼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들끼리 계수조정에 의해서 증액한다는 것을 집행부가 거부할 수 있지요?

네,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또 위원들이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삭감 외에는 국장님들이 거부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네.

우리가 수정을 한다고 해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국장님 쪽에서 계수조정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마음대로 한 것을 동의하기 쉽지 않을 테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 의견이야 충분히 하고 싶지만 질의답변 종결 전에 집행부와 본청과 2청의 국장님 모두,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부 쪽으로부터 본인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 농정국이 아닌 예산부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뀌니까. 그렇게 하려면 지금으로서는 계수조정 단계에 가서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해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 하는 게 국장님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피력할 수 있다고 보고.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는 전체 1,600억원의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준 금액을 각 실국별로 잘라서 준 거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게 좋은데 전체 살림을 보는 입장에서는 1,600억이 줄었기 때문에 자르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금 질의답변 종결해서 계수조정에서 동의를 구하려면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기획관리실부터, 모든 편성 부서부터 종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의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을 위원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정리를 잘 좀 해주십시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농업소식지 및 정보지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민신문사에서 구독료가 인상이 됐지요? 작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지원대상자에서 숫자가 준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준 것은 어떻게 대체를 하실 거지요?

나머지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불이익을 받는 농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액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이 반영되면 1차적으로 금년도에 받던 수요자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청에서도 그런 답변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와인체험장 및 홍보관에 대해서, 먼저도 와인공장을 하는데 지원해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해 줬는데 또 체험장 및 홍보관에 두 번째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영농법인에 주는 건가요?

네, 영농법인에 주는 겁니다.

중복돼서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설을 지원한 거고요.

아니, 시설을 지원하고 또 홍보관 지원하고 다음에 또 뭘 지원한다는 것은, 한번 법인에 지원됐으면, 이게 현재 브랜드화 돼서 수익성이 맞는다고 평가한 모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마케팅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선 전통주가 그야말로 어디에 내놔도 맛으로나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빠지지 않으면 인터넷 판매나 뭘 통해서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행기관리기 지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2청에는 9개 시ㆍ군에 125대인데 이게 매년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매년 해오는데 이것이 우리 도청에서는 각 시ㆍ군에, 또 시ㆍ군에서는 각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몇 사람한테, 가정이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들한테 꼭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숫자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읍ㆍ면ㆍ동에서 다시 지역작목반으로 지원이 되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우선 먼저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도에서 그런 것까지는 정확한 규정을 해서 시ㆍ군에 내려보내는 것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이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가야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농가 같은 데는 15농가에서 20농가가 관리기 1대만 있어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귀찮으니까 소농인데도 현재 집집마다 관리기가 다 있다시피 하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할 거라면 앞으로 농가의 관리기 보유대수, 지역마다 읍ㆍ면ㆍ동 단위로 조사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것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관리기라는 것이 우리가 농기계 유류지원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농협 같은데 신고돼서 정확하게 대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대수를 보고 어느 정도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관리기가 지원되니까 조금 더 쓸만한데도 다시 더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게축양장 시설지원이 두 군데에 지원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실제로 참게가 엄청나게 물량이 많아서 축양장의 수급조절을 위해서, 이렇게 축양장 시설을 갖춰서 할 정도로 수량이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오고요.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아니, 한 번에 나온다고 하지만 과연, 연간 생산 t수가 얼마나 됩니까?

26t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성수기 때, 최고 성수기 때 1일 판매되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연간 저가판매량이 26t이고요. 지금 참게 생산량은 88t입니다. 잡힐 때 한꺼번에 많이 잡히기 때문에…….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축양장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1년 동안 계속 소비자한테 갈 수 있는 물량이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축양장 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불과 2, 3개월을 쓰기 위한 축양장 시설이 되겠지요. 1년 내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시ㆍ군비가 50%,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네요?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입니다.

시ㆍ군비 합해서 50%, 자부담 50%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업을 자부담을 50% 들여서 농가나 영농법인이 하겠지요. 과연 불과 2, 3개월 쓰자고 이런 돈을 들여서 할, 실제로 원해서 하는 겁니까?

네,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농가수는 몇 인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파주 파평직판장에는 회원수가 18명이고 연천 영어조합법인은 회원수가 5명입니다. 파주 파평직판장에서는 주요시설 해달라고 하는 게 수조 6개, 냉동ㆍ냉장고 1대, 엑기스추출기 10대 이런 걸 해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연천 영어조합법인에는 엑기스추출기 8대, 수조 9대, 냉동냉장고 1대 이렇게 해달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순이익이 파주 같은 데는 1억원, 연천 영어도 1억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학교숲이 금년도까지는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지원이 됐거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오른 것을 보면 3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전체 예산이 깎이면서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참여비율을 50에서 30으로 낮춰주면서 할 데 있으면 하라고 해서 비율이 조정된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50% 지원하던 것을 30%밖에 지원 못하니까 나머지 70%는 시ㆍ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미리 각 시ㆍ군의 신청을 받기 전에 분명히 공지가 된 상황인가요?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를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공지가 미리 돼서 신청물량을 받은 거냐.

내려갔습니다.

네?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미리 신청 받기 전에? 지침이 내려간 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은 건가요? 지원 학교를.

당초에는 50%를 받아서 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30% 한다 하니까…….

아니, 걱정이, 이렇게 한다는데 지자체가 부담스러워서 다 소화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준 예산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 있어서 자체사업이 있고 국비보조 지원사업 두 가지로 예산이 편성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좀 다릅니까?

직접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고요. 지원사업은 시ㆍ군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 받은 것은 시ㆍ군까지 내려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직접 하는 것은 산림재해 방제 할 때 자체하고 직접이라고 쓴 것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거고.

우리 도비로만 하는 것은 경기도 내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고 국비지원은 각 시ㆍ군에 국비지원금을 저기 해주는 거다?

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기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임진강에서 참게가 1년에 88t이나 잡혀요?

연간 자가판매량이 참게 축양장에서 26t…….

아니, 임진강에서 잡히는 게 얼마나 잡혀요?

88t이 맞습니다.

임진강에서 잡히는 게?

네. 그래서 파주, 연천이 참게 총 생산량의 75% 65t을 차지합니다. 임진강 전체에서는 88t이고요. 파주, 연천에서만 잡히는 게 75%…….

88t이면 대강 물량이 얼마나 돼요?

88t이면 돈으로 따지면 18억원 정도 됩니다.

아니,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대강 양이 얼마나 되냐고요.

몇 마리요? 마리로 하기는 어렵지요. 무게로 하는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강 얼마나. 본 위원 지역구가 임진강이거든요. 제가 사는데 어부들이 많이 있는데, 어부들한테 어촌계에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게 양식도 하지요?

양식은 9t이고 어로에서 잡는 게 79t입니다. 그래서 파주에서는 47t.

지금 자유로, 파평 쪽에 37번 국도, 구 도로변에서 참게 판매하는 게 다 임진강에서 잡히는 것들이에요? 노상에서 판매하는 참게들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88t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소비가 돼요?

장으로도 흘러가고.

네?

시장으로도 흘러가고 가공을 해서 엑기스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참게가 잡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장류로도 팔립니다.

이렇게 많이 잡히는 줄은 몰랐네. 1t 트럭 10대분이라고 하는데. 많이 잡히면, 경기도나 파주시에서 참게 치어방류를 많이 했지요?

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와서 많이 잡히면 치어방류한 게 성공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게 정확한 수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게가 그렇게 많이 잡힌다고 해도 매출액으로 보면 13억원밖에 안 됩니다. 파주, 연천지역에서 65t해서 돈으로 따지면 13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만든 것에 보니까 기존예산 중 미반영된 사업내역도 좀 보고 신규사업 내역도 좀 보고했는데 몇몇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이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을 안 시키셨죠?

네, 그렇습니다.

시ㆍ군의 사업으로 하면서 무슨 공문을 내려보내서 도가 이런 사업을 하던 걸 못하니 시ㆍ군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시ㆍ군 사업으로 채택해서 하시오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까?

아직은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본회의장에서 가결을 하면 그때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여기 예산반영 하나도 안 되고 시ㆍ군도 예산편성이 의회에 다 넘어가 있고 한데 그다음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혀 필요가 없지.

아직 못 보냈습니다.

소용없는 거죠. 지금까지 안 보냈으면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해서 자른 것이지 그 후속조치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 완벽한 대처가 가도록 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일례를 들면 지난번에 최환식 예결위원장이 시ㆍ군 예산에 안 잡힌 걸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얼마씩이 가던 걸 끊어서 그걸 살리면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도비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러니 시ㆍ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장ㆍ군수에게 공문을 다 보내서 대처를 다 하게 했더라고요.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누누이 농기계를 사는 비용이 너무 엄청나서 농가부채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권장해야 되겠다 하는 걸 도의원 한두 분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여러 번 주장한 것 아시죠? 옳다고 또 답변을 해주셨죠?

네.

그러면서도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 사업을 이렇게 반영을 시키지 않는 것은 위원들 하는 얘기는 그냥 그때 피해가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국비사업으로는 계속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건 잘못했습니다. 바로 공문을 시ㆍ군에 띄우겠습니다. 국비사업 플러스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국비도 없애지 않은 것으로 보면 국가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경기도에서만 이걸 뺐으면 하는 생각인 것 같고 시ㆍ군 예산도 이미 다 의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하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20쪽에 신규사업이 되는데 신활력증진으로 해서, 균특사업으로 해서 144억의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연천군의 유기농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이게 액수가 꽤 큰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한 것과 같이 연천이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라 이것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채택했다고 했죠?

네. 행정자치부에서 연천군이 못살고 그러니까 로하스 유기농클러스터 해서 장류 담그는 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기도가 “지역이 이러니까 이런 사업을 좀 하게 해주시오.”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요청해서 행정자치부, 전국의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뽑았는데 그중에서 연천이 하나 뽑힌 겁니다. 경기도 지역에.

경기도에서 선발해서 보내긴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액수로 보나 뭐로 보나 큰 사업인데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라든지 사업계획 이런 게 좀 허술한 것 같아서 충분한 여기에 따른 완벽한 사업계획이 잘 추진이 돼 있는지.

아까 그래서 정금란 위원님께서도 협약서를 가지고 와라. 한 번 보자 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장류. 이게 로하스 유기농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장류는 다른 데 따로 있잖아요.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로하스. 연천군이 낙후 농촌지역 신활력 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낙후 지역의 협상과 지역발전의 특화산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별도로 갖다 준 이 사업은 액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로하스 내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전체 사업비는 144억이고 국비가 57억, 도비가 30억, 시ㆍ군이 21억, 36억인데 로하스 유기농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가운데서 장류 공장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업이.

클러스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이게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이…….

지금 기본계획수립 중입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되고요?

네.

용역은 했었을 것 아니에요. 100억이 넘는 사업신청을 했을 때는 이것에 대한 용역을 사전에 해서 신청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단계적으로 낙후된 지방자치단체 231개를 대상으로 인구의 변화라든가 인구밀도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재정자립도를 통해서 낙후된 70개 시ㆍ군을 선정했는데 그때 연천이 포함됐고 그걸 갖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천이 로하스 유기농클러스터 구축 사업으로 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 후에 혁신추진, 인력육성이라든가 콩, 율무생산을…….

여기에 국비 그렇고 도비가 약 30억으로 집계되어 있네요. 30억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것 안 해도 돼요?

해야 됩니다. 20억 넘었으니까요.

사업 초년도라 안 한 건가요?

네, 아직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한 게 있다든가, 제 생각에는 이런 큰 사업은 연구용역에 의한 사업계획을 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용역 있으면 용역한 책자 하나 좀 주시고 또 이게 성안이 안 됐으면 성안되는 대로 저한테도 한 부 좀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사항설명서 25쪽 농업소식지 및 정보제공 해서 농어민신문, 농업소식지 이래서 친환경, 새농사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가장 바람직한 게 농민에게 농정분야의 소식도 전해 주고 좋은 기사를 제공해 주는 신문이 어느 거다 하면 어느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여러 개 보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농어민신문은 도 전체 1만 1,000명 중에서 30%의 농업인후계자한테 보내는 거고요. 농업소식지 중에서 새농사하고 친환경은 구분을 하는 게, 친환경 농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친환경이란 잡지를 보내주고요.

잡지요?

네. 이게 월간이니까요, 새농사. 종류를 좀 달리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농어민신문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이 주로…….

네, 농업인후계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 새농사라는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친환경하고.

친환경은 친환경 유기농하시는 분들한테만 보내드립니다.

아니, 책을 만들어내는 회사.

농어민신문사입니다.

다 이것도요?

네.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괜찮아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쪽 보세요. 장류가공공장 건립이 이게 저한테 제공한 이 분야 아닌가요? 10억이 따로 여기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까 혁신클러스터 그 사업에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도 연천군이 못사는 지역 231개 자치단체 중에서…….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총 사업비 144억 중에 이 10억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이걸 여기에 놓고 이쪽에 놓고 분산해 놓으니까 내용이 어떤 건지…….

아까 말씀하시는 건 2008년도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이건 200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이렇게 크게 확대하는 겁니까?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런 걸 하려고 한다 얘기를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도 연천군이 못살고 76개 낙후도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도비하고 시ㆍ군비 해서 10억이 지출됐거든요. 10억 가지고 어떤 걸 했어요?

저희가 해 준 것은 가공기계하고 저온창고, 시험시설 이런 것을…….

시설비…….

시설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사항설명서 80쪽에 보면 잣을 따먹고 사는 청설모 퇴치 활동을 2006년도에도 하고 2007년도에도 했네요? 이거 종합결과보고 나온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몇 마리를 어떻게 퇴치하고 이런 것들.

지금 2006년도에는 퇴치한 게 645마리,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750마리를 퇴치했습니다.

제가 이걸 자료요구해서 청설모의 유래, 번식력, 피해내용 여러 가지를 다 아는데요. 이게 가평 그쪽이 제일 심하겠지만 일반지역에도 청설모로 인해서 재래종 다람쥐가 피해를 받아서 어려움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전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황소개구리 없어지듯이 이것도 어떻게 없애는 방법이 없는지 해서요. 2년간에 걸쳐서 시행한 결과보고서, 덫을 어떻게 놔서 몇 마리를 어떻게 잡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고 주는 추세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설모가 더 증식되는 양상인지 거기에 대한 걸 하나 잘 만들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사된 게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애매한 답변에 대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쪽에 신활력증진 균특사업으로 지원하는 연천DMZ의 로하스 유기농클러스터 구축하는 사업이요. 이게 29억인데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비대상사업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투융자심사 받지 않고 29억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정책심의관실로 해서 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20억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정권자가 행정자치부 장관인데 전국에…….

간단하게 얘기해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게 20억이 오버됐단 말이에요.

그건 다시 정확히 조사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이 돼야지 조사해서 답변이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이거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이것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해주시고 또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연천 장류가공공장 건립 문제 말이에요.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그동안 시설지원하셨다고 했죠, 시설지원?

네.

시설지원해 준 게 맞는 겁니까? 장류공장에, 주식회사 메첼에 시설지원해 준 사업이 맞는 거예요?

저희는 도비로 청국장 생산시설을 지원해 줬습니다. 가공기계, 저온창고, 시험시설 등.

제가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진척된 사업하고 여러 가지를 자료로 좀 내달라고 했죠?

네.

제가 지금 연천군하고 주식회사 메첼하고 자본출자 최종 협상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계약서에 의하면 연천군이 출자하는 총 출자금액이 35억입니다. 맞습니까? 총 사업비 56억 중에 연천군이 출자하기로 체결한 금액이 35억이에요.

25억이고 농협이 10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5억인데 이 중에 연천군이 25억이고 농협이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여기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연천군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니까 출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시설비로 나갔습니다.

이걸 시설비로 지원해 주면 이건 주식회사 메첼인가 이 회사의 특혜사업이지. 자본금 출자해서 수익사업하는데 도에서 왜 시설비를 지원해 줍니까? 개인 주식회사가 농협하고 연천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는데 왜 도에서 여기 시설비를 지원해 주냐 이 말이야. 국장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도에서 연천군이 부담하는 25억 중에 일부를 연천군에 지원해 주면 그 돈 출자금액을 가지고 시설비로 로하스파크에 연천군에서 출자하는 것이 맞는 건지, 도에서 다이렉트로 주식회사 메첼에 시설비를 지원하는 건지 어느 게 맞는 건지 그것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우리는 업체에 주는 건 아니고요. 연천군에…….

연천군에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연천군이 부담하는 자본금을 우리가 도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맞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저희는 투자를 할 때 보통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땅 같은 걸 대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시설비를 주는 게 맞거든요. 경제투자분야 같은 데에도…….

그거 하고는 다르지. 경제투자 부분에 SOC시설 지원해 주는 것하고 업체에 장류공장에 여기대로 보면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 하고는 다른 거죠. 예컨대 우리가 파주에 LG필립스 들어올 때 SOC로 지원해 줬지 거기 G7, G3 기계 사다 준 것 아니잖아요. 그건 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출자금이지. 그런데 자꾸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다 삭감해야 될 돈이야. 개인 업체한테다가 왜 도가 자기네 수익사업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냐 이 말이야. 다만 연천군이 부담하는 출자금 25억 중에 연천군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출자부분을 도에서 지원해 줘서 연천군이 그 지원받은 돈을 자기네 연천군 재정하고 포함해서 로하스파크에 시설비를 투자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도에서 바로 이 로하스파크에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국장님, 계약서상에는 출자금으로 되어 있죠?

네, 출자금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왜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네. 계약서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계약서는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3억에 대한…….

작년에도 했잖아요, 작년에도.

그게 할 때 운영비로 연천군에 내려줘서 연천군에서는 가공기계나 저온창고나 시험시설을 짓는데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장류공장 주식회사 메첼에다 직접 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하셔야지 시설비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자꾸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게 맞죠?

네.

하여튼 계수조정할 때까지 여기에 대해 명쾌하게 자료요구한 걸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에 2007년 예산을 보면 도비에서 6,319만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사업에 2008년에는 같은 금액을 본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은 최신 영농시설이나 유통정보 등 관련 동향 등의 신속한 제공으로 농산물 개방에 능동적 대처 및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렇게 적어놓으셨거든요. 농민들에게 무료로 소식지를 보내주는 사업이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정의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되나 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농민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읽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번에 우리 김광선 위원장님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고 한 가정에 여러 분이, 여성농업인인 경우에는 한 가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받아본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재고하셔서 구독률을 제대로, 이게 전문성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기자협회가 2006년 11월 1일에 보도한 자료에 보면 경기도의 신문구독률이 36.7%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훨씬 더 떨어진다고 보면 맞겠지요. 제대로 농민들에게 신문이 읽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2페이지 보면 전통주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 9,20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인데 사업 도입취지를 보면 민족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술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을 하고 국산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촌의 소득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현재 전국에 얼마나 많은 전통주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얼마나 있나요?

지금 경기북부지역에 막걸리공장이 20.

전국에.

전국에 813개소입니다. 경기도에 36개소 그래서 4.4% 정도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고요. 전통주라고 인정을 받은 브랜드가 몇 개냐는 거지요. 전국 브랜드가 8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늦게 와서 우리 김광선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파주에 감악산 머루주 지원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막걸리하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다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심사준비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와 지도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부터 1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99쪽의 운영총칙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예산규모는 79억 3,909만 4,000원으로 금년도 78억 2,822만 5,000원보다 1.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 재예치 등으로 1억 1,086만 9,000원을 2008년 사업계획으로 편성하였고 2008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액 3억 6,086만 9,000원을 계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금 예산규모 세부내역은 내년도 만기되는 정기예금 등을 예치금으로 회수한 75억 7,822만 5,000원과 2008년도에 예상되는 적립금 이자수입 3억 6,086만 9,000원을 계상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2008년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3억 6,086만 9,000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이며 2008년 만기 예치금 해지에 따른 회수수입 75억 7,8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총 규모는 3억 2,0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본 기금의 목적사업인 신농업기술지원 사업비로만 20개소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76억 1,909만 4,000원은 2008년도 농업기술원에서 운용할 기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703쪽부터 778쪽이 되겠습니다. 704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은 113억 1,202만 6,000원으로 금년도 세입 96억 4,534만 4,000원보다 16억 6,66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5억 4,221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1억 3,019만 4,000원, 국고보조금이 106억 3,96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04쪽부터 70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31억 373만 8,000원으로 금년 예산 383억 2,628만 2,000원보다 52억 2,25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306억 5,159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24억 5,2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08쪽부터 711쪽 총무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91억 3,123만원을 감액한 17억 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가 본청 회계과에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첨단과학영농지원을 위한 국외여비, 청사시설 관리ㆍ유지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1억 7,0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하단부터 총무과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711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5억 3,1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부터 719쪽입니다. 작물연구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2억 9,911만 7,000원을 증액한 32억 7,7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 경영개선ㆍ정보연구로 농업 연구지원 및 대외협력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특허출원료 등 농업연구개발지원에 2억 8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대외협력 강화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지역농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균특사업으로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지역 농과계 대학의 경상 및 자본보조 등 12억 7,100만원과 농업전문인력양성에 1,400만원, 714쪽에 시ㆍ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원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4쪽 중간 작물 육종 및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한 원원종 및 원종생산에 1,46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쌀 용도별 신품종 육성사업에 2억 7,744만 7,000원, 715쪽 쌀 품질고급화 생산연구에 GPS를 이용한 적정시비기술 현장실증 접목연구비 등으로 2억 2,628만원과 새로운 밭작물 개발에 7,7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연구를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분석과 농가경영개선사업으로 국ㆍ도비 등 1억 23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 지식정보시스템 연구를 위해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지원에 국비사업으로 2억 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 연구기반 조성은 균특사업으로 곡물건조기 등 구입비 1억 1,5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벼성분 분석기 등 구입비로 3억 8,820만원, 71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2억 8,1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0쪽부터 728쪽 원예연구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억 9,760만 6,000원을 증액한 24억 7,1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육종, 고품질 기술개발을 위해 채소 육성, 신기술 개발은 채소 신품종 육성에 1억 2,179만 3,000원, 721쪽 고급채소 개발, 상품화에 오색미니채소생산현장 실증 접목연구비 등 1억 9,211만원, 저비용 수경재배 기술체계 확립에 1억 2,600만 8,000원, 농산물 저장ㆍ이용기술 연구에 2억 1,6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 하단 과수 육종,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과수 신품종 육성에 7,524만 7,000원, 과수 품질고급화 연구에 8,860만 9,000원, 과수 친환경 재배법 연구에 1억 1,0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화훼 육종,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화훼 신품종 육성 및 보급에 장미신품종 우량계통 현장실증 접목연구비 등 2억 5,957만 9,000원, 화훼 품질 고급화 연구에 1억 3,8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균특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9억 8,000만원과 행정운영비로 1억 6,1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부터 734쪽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3억 805만 7,000원을 증액한 22억 3,1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개발을 위해 토양, 작물양분 관리기술개발은 친환경 물질순환 연구, 가축분뇨 순환이용관리 프로그램 개발비 등 1억 4,600만원, 온실가스 및 환경변동 연구에 6,23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농산물 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농산물안정성 조사연구에 1억 1,6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계보전형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작물 병해충 친환경 방제기술 실용화에 7,164만원, 지구온난화 대비 병해충발생 정밀예측기술개발에 1억 1,0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생명공학기술 이용 화훼육종 및 생물농약 개발을 위한 유전공학기술 이용 화훼작물 신품종 육성에 9,164만 2,000원, 천연물 이용 생물농약 개발에 7,997만 6,000원, 732쪽 내충성 국화 환경위해성 검정 및 평가에 1억 1,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균특사업으로 온실가스측정시스템 등 구입비 5억 5,700만원과 친환경농업 시설기반 조성에 미생물 저장시설 설치 공사비 등과 페놀분석기 외 8종 구입비로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73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2억 9,4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부터 743쪽 기술기획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억 2,789만 9,000원을 감액한 51억 8,0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지원을 위한 균특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자치단체 자본이전과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7억 3,950만원, 농업기술보급 활동지원을 위한 국비로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에 11억 3,000만원, 자체사업으로 농업기술보급 지도에 경기도 농촌지도사업 발전방향 연구용역비 등 1억 1,382만원, 736쪽 자체 지원사업으로 농촌지도사업 평가에 7,000만원,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국비 직접사업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에 국내여비 등 3,675만 2,000원, 737쪽입니다. 국비 직접사업인 농기계훈련사업 3,500만원,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 6억 6,820만원, 영농현장연구활동지원에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 등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국비 농기계 훈련사업 시ㆍ군지원에 2억 3,355만원, 자체사업으로 농업전문교육에 1억 8,440만원, 738쪽 하단 지도공무원 교육 연수 4,750만원, 자체 지원사업으로 농업전문교육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운영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홍보 제공을 위한 농촌진흥사업 홍보에 3억 1,000만원, 농업과학교육관 운영에 1억 1,59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740쪽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4-H 육성지원 800만원, 전통민속문화 경연대회 2,400만원, 4-H 육성지원 자체 직접사업으로 1억 8,500만원, 지원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농촌지도자육성을 위한 분권교부세 사업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1,600만원, 자체사업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6,600만원과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연찬교육에 1,000만원, 742쪽입니다. 자체 지원사업으로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1억 5,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경영인 육성은 전문경영인 능력개발에 6,420만원과 742쪽 행정운영경비는 1억 6,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부터 750쪽 작물기술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0억 1,376만 5,000원을 증액한 48억 9,3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보급을 위한 국비 직접사업인 영농현장연구활동지원에 3,480만원, 국비 지원사업으로 새기술 보급사업에 쌀품질관리 기술보급 등 8개 사업에 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745쪽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산물품질 고급화 생산단지 육성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비로 2억원, 영농현장연구활동지원에 4억 6,850만원, 균특 지원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종합검정실 장비구입비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작물기술보급 추진지원 7,151만 2,000원, 746쪽 잠특작 관리지원에 8,513만 9,000원, 자체 지원사업으로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에 일등경기미 품질혁신단지 육성, 정밀농업단지 조성 등 1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특작물 재배기술 지원에 밭작물 재배기술 등에 3억 4,800만원, 다음은 747쪽입니다. 정밀농업 시범운영 지원에 정밀농업분석기능 강화 등 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강화 지원을 위한 농가경영컨설팅에 국비 직접사업으로 1억원,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지원사업인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에 7,140만원, 자체사업으로 사이버농업연구회 활동지원 2,100만원, 748쪽 e-비즈니스 브랜드 구축에 자체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정보화 교육장 및 화상시스템 운영에 분권교부세 직접사업으로 1억 7,400만원, 사이버농업연구회 연찬교육에 1,050만원,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원격화상 시스템 운영구축에 2,640만원, 그리고 749쪽 행정운영경비는 6,0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부터 756쪽 소득자원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22억 5,382만 8,000원을 증액한 64억 6,0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자원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새기술 보급사업에 원예, 축산 새기술 보급 및 농촌생활 과학기술시범 9억 6,250만원,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시범 한우사업으로 7,500만원을, 농산물 품질 고급화 생산단지 육성에 탑프루트 사업으로 1억 6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균특 지원사업인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조직배양실 장비지원비 등 1억 7,000만원과 자체 지원사업인 소득작목 신기술 보급에 원예,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2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에 8,000만원, 752쪽 국비 지원사업인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지원, 농촌여성평생학습센터, 소비자 농촌생활교육비로 1억 900만원,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에 탑프루트사업 등 1억 6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균특 지원사업인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조직배양실 장비지원비 등 1억 7,000만원과 자체 지원사업인 소득작목 신기술보급 사업에 원예, 축산 새기술보급 사업으로 2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에 8,000만원, 752쪽 국비 지원사업인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육성지원, 농촌여성평생학습센터, 소비자 농촌생활교육비로 1억 900만원,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에 영농현장문제 해결과제 지원비로 1억 8,000만원, 자체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지원에 행사참가자 급식비로 600만원, 미생물농업 육성에 매뉴얼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축산물 생산 실증에 봉침액 상품화사업에 3억 800만원 그리고 752쪽 하단부터 753쪽 소득자원기술보급 추진 지원에 4,681만 2,000원, 원예치료 프로그램 활동에 5,000만원, 자체 지원사업으로 품목별 연구회 육성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활력 증진을 위한 균특 지원사업인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에 2억,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에 2억 2,500만원과 자체 지원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 조성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하단 농촌생활자원 다원적기능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직접사업으로 농촌자원소득화에 한국형 전통식문화계승사업 등 14억 9,950만원, 농작업재해예방 1,000만원,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촌자원 소득화에 3억 2,000만원, 농작업재해예방지원에 6,0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4개소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직접사업으로 농촌생활자원 교육 추진에 경기떡 책자 제작비 8,900만원, 자체 지원사업으로 농촌생활 능률향상 7개 사업에 2억 8,0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756쪽 행정운영경비는 4,07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57쪽부터 761쪽 종자관리소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5억 9,025만 5,000원을 감액한 24억 7,3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원원종 및 원종생산에 1억 2,671만원, 자체사업으로 보급종 생산ㆍ공급에 벼 채종단지 병해충 방재용 농약지원 등 8억 2,200만 6,000원, 758쪽 분권교부세 사업인 보급종 정선소독에 7,004만 4,000원, 자체 지원사업으로 벼 보급종 공급지원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3억 9,4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종자생산ㆍ공급 기반조성을 위한 생산, 정선시설 보강에 자동계량포장 및 대략 정선기 교체 공사비로 4억 4,000만원, 종자생산기계화에 트랙터 등 9종 구입비로 1억 4,229만원, 청사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유지관리에 1억 9,816만원 그리고 760쪽부터 행정운영경비는 2억 7,9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부터 767쪽 버섯연구소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3억 7,380만 2,000원을 증액한 16억 8,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 신품종 육성에 2억 6,378만원, 버섯 형질전환 연구에 7,97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버섯 생산성 향상, 신소득원 개발을 위한 버섯 연중생산 기술개발에 2억 9,308만 8,000원, 764쪽 새로운 버섯 개발에 버들송이 우량계통농가 접목 연구비로 1억 2,8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버섯 학습단체 지원에 800만원, 유통 및 수출지원에 버섯수출 및 내수용 홍보물 제작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균특사업으로 지역연구기반 조성에 버섯 액체종균 접종 및 배양실험실 설치 등 3억 8,800만원, 766쪽 자체사업으로 버섯연구기반 조성에 버섯연구동 내부시설 개선공사비 등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66쪽 행정운영경비는 1억 8,7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부터 772쪽 제2농업연구소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3억 2,351만 2,000원을 증액한 13억 7,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역 특화작물 육종, 작목개발을 위한 밭작물 신품종 육성에 콩 신육성우량계통지역적응성 시험 등에 1억 8,660만 7,000원, 769쪽 신품종 작목개발에 1억 4,68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769쪽 하단 친환경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소득작물 브랜드화 연구에 경기인삼명품화를 위한 종자생산비 등 2억 6,243만 6,000원, 접경지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에 시험연구비로 1억 1,2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북부농업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균특사업으로 지역연구기반 조성에 곤충사육실 설치비 등 3억 3,8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연구기반 조성에 1억 2,390만원 그리고 772쪽 행정운영경비에 2억 6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부터 778쪽 선인장연구소 예산은 금년보다 1억 4,284만 7,000원을 감액한 13억 5,4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인장, 난류 연구를 위한 선인장 신품종 육성에 1억 9,192만 6,000원, 난류 신품종 육성에 실증시험비 등 1억 6,387만 8,000원, 조직배양, 분석에 7,5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 하단부터 선인장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선인장 산업화 연구에 선인장, 다육식물 절화상품 소재 생산 농가 실증비로 1억 933만 9,000원, 선인장 품질향상 기술 개발에 6,4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 하단 선인장 홍보, 시장 확대를 위한 선인장 전시회 추진에 8,038만 6,000원, 선인장 국내외 홍보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인장 연구기반을 위한 균특사업으로 지역연구기반 조성에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연구기반 조성에 2억 3,566만원 그리고 77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2억 4,2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농어민과 함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자료를 사업별마다 별첨자료를 첨부해서 예산소요내역까지 상세하게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먼저 2008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근거법령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95년부터 설치 운영되어 왔습니다. 2008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총 운용규모는 79억 3,909만 4,000원으로 전년도 78억 2,822만 5,000원보다는 1.4%가 많은 1억 1,08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재예치 등으로 1억 1,086만 9,000원을 2008년 사업계획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2008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액 3억 6,086만 9,000원을 계상하여 수입한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수입부문의 기금은 1.4%가 증가한 가운데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금 3억 6,086만 9,000원과 예치금 회수금 9,898만 2,000원이 증액 조정되었기 때문이며 예탁금 이자수입액의 감소는 전년도 4월 30일 예탁금 전액을 농업기술원에서 예치금 회수 받아 예탁금 이자수입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5년도 11월 14일부터 3회에 걸쳐 예탁되었던 통합기금 총액 59억 6,517만 8,000원을 2007년 4월 30일 전액 회수 받아 농업기술원에서 연 5%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합예탁금의 이자수입은 연 3.4%이고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자수입은 연 5%로 매년 약 1억원의 이자수입이 증대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보다 1.4%가 증액된 2008년도 기금지출계획안은 신농업기술 지원을 위한 벤처영농기술과 품목별 조직체 사업비로만 3억 2,000만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으로 세부적인 신농업기술 지원사업으로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과 품종을 특성화하기 위한 벤처영농기술사업 8,000만원은 개소당 1,000만원씩 8개소에, 농업인단체의 품목별 조직체사업 2억 4,000만원은 12개 단체에 각각 2,000만원씩을 융자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치금 76억 1,909만 4,000원은 2008년도 만기정기예금 등으로 재예치할 기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운용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해외연수나 연찬교육 등에도 사용되었던 자금을 2004년부터 신농업기술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음은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고무적인 일로 판단되며 세계농업에 대응하여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기금조성액의 상향조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2쪽의 농정분야 예산규모는 생략하고 3쪽의 농업기술원의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13억 1,20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2%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율 10.9%보다도 높은 비율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인 수도 및 전작생산물 매각대금 등의 항목에서 5억 1,543만원, 국고보조금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농산품질 고급화 시범단지 등의 분야에서 10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1억 373만 8,000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보다는 13.6%인 52억원 규모가 감소되었으나 내년부터 본청 회계과에 일괄 계상되는 인건비 86억원을 포함하면 약 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정책사업에 306억원, 행정운영경비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2.1%인 106억원이며 도비는 67.9%인 224억원 규모로써 전년 대비 국비가 17억원이 증가된 반면 도비는 69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득자원과 53.5%, 제2농업연구소 30.7%, 버섯연구소 28.5% 등 일부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총무과 84.2%, 종자관리소 19.2%가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8년도부터 본청에서 인건비를 일괄 편성함에 따른 것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출예산의 상세한 세부 검토내용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신규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내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17억원 규모로써 전년 대비 84.2%가 감소되었는데 주된 감소사유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청사시설 관리 및 유지와 행정운영경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특별한 예산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가 증가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농업연구 유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벼 초생력 육묘기술 현장실증 접목연구, GPS를 이용한 적정시비기술 현장실증 접목연구 등의 사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업연구 유전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5,000만원은 농업연구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품종의 작목별 유전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조사ㆍ검색하여 사업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벼 초생력 육묘기술 현장실증 접목연구 2,100만원과 GPS를 이용한 적정시비기술 현장실증 접목연구 1,000만원은 생산비 절감과 정밀 재배관리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8.6%가 증가된 24억 7,141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고급채소 개발, 상품화 1억 9,211만원은 오색미니채소 현장실증 접목연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웰빙 특화 채소발굴 및 보급으로 채소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화훼 신품종 육성 및 보급 2억 5,957만원은 연 42억원으로 추정되는 장미 로열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신품종 육성 및 현지 실증재배로 해외수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의 확대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은 22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친환경 물질순환 연구 1억 4,600만원은 신규사업인 가축분뇨순환이용 관리프로그램개발 등을 위한 것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친환경 농업대책 수립을 위해 계상된 사업비로 보입니다. 지구온난화 대비 병해충발생 정밀예찰기술 개발 1억 1,010만원은 농작물 병해충 정보를 공유하고 진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급속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분야 연구와 대비책이 미비한 실정을 고려하면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좀 더 다양한 연구사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술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4%가 감소된 51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농촌지도사업 발전방향 연구용역 3,500만원은 농촌지도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신세대농업 CEO아카데미 관련 6,800만원과 소비자 농업교육 1,740만원, 새해영농교육 2억 3,000만원 등 교육관련 사업은 농정국 소관의 젊은 농업인 CEO육성 등 산재된 농업인 교육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서 통합ㆍ운영하여 교육체계나 내용 등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장ㆍ단기 전략으로 농업인적자원을 관리ㆍ육성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새해영농설계교육 2억 3,000만원은 그동안 국비 1억 4,900만원과 시ㆍ군비 1억 4,900만원을 지원하여 실시하던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도시소비자 교육과 농축산물 홍보 등 교육의 확대를 위해 도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물기술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6.1%가 증가된 48억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신규 계상된 고품질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 1억원은 국비사업으로 쌀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지원 2억원은 농산물 분석 기능강화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경기미 브랜드화 홍보사업비 3,000만원은 경기미 홍보용 CD제작, 시식미 구입 등을 위한 사업비로 농정국 예산안에 G마크, 경기미 등 경기농축산물 홍보비가 다액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아울러 본 사업에 포함된 체험학습용 벼 재배화분세트 공급은 경기미 홍보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별도의 개별 수익사업 프로그램으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득자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64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53.5%가 증가된 것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소득작물 신기술보급 23억 700만원은 고품질 원예작물 및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새기술 보급사업비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원예치료 프로그램활동 시범 5,0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에서 원예체험활동을 통해 원예작물의 소비촉진과 신체적, 심리적 재활효과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2억원은 국비사업으로 도시민에게 농촌체험 기회제공과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 유사 농촌체험마을과 연계 또는 차별화 방안 마련으로 사업효과 극대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속의 경기떡 책자 제작 5,000만원은 경기떡의 대중화와 쌀 소비촉진을 위한 것이라 보이나 떡 산업 육성 관련 각종 사업은 농정국 농산유통과에서 주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업의 혼재로 인한 성과분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원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 재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19.2%가 감소된 24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자동계량포장 및 로봇적재기 설치 2억 7,000만원은 종자정선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작업능률 향상 및 인건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대략정선기 교체공사 1억 7,000만원은 노후화된 기존시설을 교체하여 품종의 안전성과 균일성을 유지하고 보급종에 대한 확대 생산공급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버섯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5%가 증액된 16억 8,1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버섯교육용 교재발간 2,500만원은 버섯의 기능성 성분 홍보 등으로 버섯수요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버섯수출 및 내수용 홍보물 제작 5,500만원은 국내 소비자 및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홍보로 국내소비와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2농업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7%가 증가된 13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인삼 명품화를 위한 고순도 인삼 우량신품종 종자생산 1억 4,000만원은 경기인삼의 품질과 균일성 향상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며 곤충사육실 설치 2억원은 국제적 수준의 농업연구를 위한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2농업연구소가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만큼 지리적 여건이나 농업특성을 감안해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시험ㆍ연구사업이 가능하도록 연구인력과 연구시설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인장시험장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5%가 감소된 13억 5,4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선인장, 다육식물 절화상품 소재 생산농가 실증 1,000만원은 1개소에만 지원하는 것임을 감안해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비사업인 접목선인장 신품종 개발 및 삼각주 연구시설 기반조성 1억 1,000만원은 접목선인장 품질개선 및 연구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연구사업의 안정적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전년 보다 13.6%가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인건비를 도 본청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른 감소분이 주된 요인이라 판단되며 예산편성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내년도 도 전체 예산운영 방향이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위축 등으로 세수증가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 교통, 복지분야에 대해 중점적 지원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농림분야 예산의 점유율이 4.1%에 불과하고 인건비 등 예산을 도 본청에 계상함에 따른 감소분을 감안하더라도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더불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예산편성은 농업기술원 본래 기능인 신품종 개발, 첨단농업 육성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기능 확보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농정국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해서 연구 내지는 도민과 국민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항상 연구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책자를 많이 훑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것이 본서 센터만 되어 있고 각 읍ㆍ면상담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상담소가 이전을 하거나 다른 단체가 들어오더라고요. 뭐냐 하면 보건소 또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우리 농업인이 현재 WTO 등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각 시ㆍ군의 읍ㆍ면상담소가 농업인들한테 끈끈한 사랑방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본서 두 군데를 보니까, 9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99쪽을 보니까 안성시하고 포천 본서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31개 시ㆍ군의 각 읍ㆍ면상담소는 노후화 됐을 텐데 하나도 없는가 살펴보니까 아마 신청됐는데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한번 해주실래요?

물론 시ㆍ군농업기술센터 산하의 상담소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농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시ㆍ군사업에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확보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2008년에 한다는 얘기예요, 2009년도에 예산된다는 얘기예요?

2009년이 되겠지요.

2008년도도 안 되는데 2009년도에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팀에서 점점 삭감을 하는데 2009년도에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열 군데 내지 열다섯 군데가 신청됐는데 100%가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실제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끈끈한 농업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삭감됐다는 것이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화성 동탄면상담소 리모델링했지요?

네, 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참 잘됐더라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가, 또 농업인들이 살 보람이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원장님 힘들더라도 이런 예산을 좀 다시 살펴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설명자료 113쪽, 설명서는 738쪽이요. 지도공무원 교육연수, 본 위원이 먼저 감사 때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겁니다. 여기 농림에 관련된 위원들하고 일반 의원들이 봤을 때는 농업인들 내지는 일반인들 또 공무원들이 연수를 너무, 오늘 아침 신문을 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연수를 너무 많이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일부의 연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나 생각하고 농업 쪽만은 그렇지 않지 않은가. 그래서 일반인들도 통합해서 해외연수를 가다 보니까, 합해서 몇백 명 되다 보니까 많다고 하는데 각 부문별로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은 현재 농촌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 쪽에는 관련된 농업단체가, 원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단체가 뭐뭐가 있는지.

농촌지도자회하고 4-H회, 생활개선회 또 최근에는 품목별연구회, 크게…….

거의 다 학습단체지요?

네, 학습단체입니다.

농업인들을 연구하고 교육을 시켜서 일반농업인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선진기술 내지는 우량품종을 배포하고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많이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하고 일반농업인들하고 자꾸 비교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 외에 모르는 많은 의원들이.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3쪽 지도공무원 교육연수가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0% 삭감됐더라고요. 그렇지요?

지도직뿐만 아니라 연구직들도 많이 삭감됐는데 본청의 원칙상 요새 경상비에 대한 부분이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점을 좀…….

그래도 농업인단체들이 해외에 가서 배워올 때는 지도사들이 같이 가주면 더 많이 효력이 발생할 텐데 농업인들 자체만 가게 되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에 비해서 예산 사정상…….

필요하지요?

네, 필요는 하지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125쪽, 사업설명서 741쪽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보셨지요?

네.

지난해에 4-H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선진연수를, 미국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의 기초적인 4-H 학생들 내지 영농4-H가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많은 농업인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감사 때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지도자나 학습단체가 60년대, 70년대에 많이 기여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많이 기여했다는 것을. 그렇게 기여한 것만큼 100%는 못 받더라도 지금 농촌지도자나 일반단체들이 거의, 농촌지도자는 1960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이지 않게 묵묵히 선진농업을 만들어놨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할까, 소외감이랄까요? 너무나 정부 차원에서 등한시했기 때문에 항상, WTO, 앞으로 한미FTA도 거의 5차 협상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EU도 계속 되는데, 그런 쪽에서 보면 60년대, 70년대 힘들게 일을 많이 했던 대표 농촌지도자 쪽에서 해외연수를 많이 가봐서 후배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해외연수비가 작년도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이런 시기에서는 더 많이 갈 수 있는, 농촌지도자 회원이 1만 2,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해에 10명 정도 가니까 너무 미흡하더라고요. 농촌지도자나 일반단체 농민들에게 그런 것을 넓혀주면 농업이 FTA 관련돼서 빨리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하지요?

농촌지도자 회원은 작년에도 10여명이 갔다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경상적경비가 우리 예산 사정상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는 하지만 상당히 예산 사정상, 시ㆍ군에서도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도 기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개 시ㆍ군에는 제가 볼 때, 다른 시ㆍ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업인만 가는 게 없어요. 없고 다른 위원님도 농업인도 가고 여기저기 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농업인들이 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하고 같이 해서 한두 명 가는 것, 관광성 내지는 군 자체 내에서 일부 자매결연을 맺어서 보고 오는 것, 그런 정도지 실질적인 농업연수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짚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같은 맥락인데 올해도 위원장하고 몇 분이 농촌지도자와 연찬회 때 갔다 왔는데 작년도만 해도 생활개선하고 같이 연수를 했었는데 생활개선회 연찬비가 한 푼도 없어서 우리하고 같이 했습니다. 지난해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것이 같은 맥락에서 지도자하고 연찬회 할 기회가 있는데 아마 올해는 다르게 한 것 같아요. 따로 하게 됐는데,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지도자 연찬비가 현재 1만 2,000명 중에서 다는 못 모여도, 제가 농단위 회장을 볼 때도 그랬습니다만 일부 몇 명만, 시ㆍ군의 몇 명 내지는 20, 30명 오다 보니까 참석 못하는, 꼭 참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시ㆍ군의 여러 가지 좋은 우량품종이나 선진기술의 경험을 발표하고 알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너무 참석을 못하니까 아쉽다, 연찬비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원장님이 며칠 전 감사 때 분명히 농촌지도자들이 60년대, 70년대 이 나라의 농업을 이끌어왔고 또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살림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뿌리 역할을 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도 좀 미흡했고요. 190쪽, 사업설명서 755쪽입니다. 생활개선, 농촌생활지도, 이게 맞나? 거기 생활 여러 가지 쭉 있지요? 농촌생활자원 소득화, 고부가가치 향상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할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다 질의를 했었고 먼저 감사 때 질의했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제공, 먼저는 1,000부로 나왔는데 여기는 760부로 나왔네요. 지금 생활개선이 1만명 정도지요?

네, 그렇습니다.

1만명 조금 넘지요? 복합됩니다만 760부의 정보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이, 여성농민들이, 여성농촌지도자들이 알권리를 알아야 되고 또 각 시ㆍ군에 생활개선회 활동이 점점 넓어지면서, 또 활동을 하면서 1만명에 정보지가 760부라 하면 회장들만, 일부 쪽에만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회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생활체육이 뭐하는지 농촌여성지도자들이 뭐하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보를 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원장님께 먼저 질의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다소 액수는 늘었습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액수를 늘리기는 힘들고요. 해마다 조금씩 부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다소 늘긴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몇 부 했어요? 원장님, 그거 모르세요? 원장님, 여성분들한테 인기 없겠는데요, 그런 것도 모르면. 여성분들을 신경을 쓰셔야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보다 부수는 줄었고요. 단가가 늘어서 예산은 조금 늘었는데 부수는 좀 줄었습니다.

단가가 높아짐으로써 부수는 줄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전 시간에 2청사 할 때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이, 예산을 최하 작년도와 비교해서 더 많이 늘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합니다. 농림위원들이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데 다른 예산보다 농업예산은,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상임위도 다 중요하지만 농업예산 정도만은 그래도 작년 대비 같거나 더 많아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정보지를 다는 못해도 2,000, 3,000명 정도 볼 수 있는 정도로 하고 내년 2008년도에 할 때도 다시 늘려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신문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여성 관련된 정보지는 거의 없더라고요, 생활잡지 외에는. 신문이 빨리 볼 수 있는, 매일 매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정보지가 별로 없으니까 원장이 신경을 쓰셔서 이런 쪽으로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는 예산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내년부터 신경을 쓰겠습니다.

올해부터 신경 쓰세요. 내년부터 쓰지 말고 올해부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수조정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려고 합니다. 144쪽, 사업설명서 746쪽 거기 보시면 전특작물 재배기술 지원 그런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원장님, 경기도 내 밭작물 중에서 제일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밭작물 세 가지만 대보세요. 어디 지역에 뭐고 어디 지역에 뭐고.

주로 경기도에는 인삼이 있고 콩이 있고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버섯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작물은 아니지만 특작물로. 그 세 가지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인삼이면 어느 지역, 시ㆍ군별로 따졌을 때 인삼은 평균적으로 소득이 얼마나 납니까? 인삼이 원래 가격이 높습니다만 소득이 얼마나 돼요? 나중에 말씀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여주에 고구마는 생각 안 납니까?

네, 여주에 고구마 많이 있습니다.

고구마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인삼도 모르니까 고구마도 모르시겠지요.

지금 아직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에 여주에서 고구마를 약 2,000㏊ 심었습니다.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시ㆍ군은 제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여주를 예를 든 겁니다.

소득이 ㏊당 89만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0㏊ 심었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가격이 들쭉날쭉하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여주에 약 200억 정도입니다.

200억이요? 간단하게 요새 가격으로 따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을 확인해 본 결과 여주에 약 2,000㏊ 심으면 소득이 600 내지 7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구마 한 가지만 가지고. 농가는 약 500농가인데 이것은 많이 심는, 어느 정도 심는 농가들이 500농가인데, 일부 조금씩 친인척들한테 주는 것 외에 500농가 심고 고용창출이 무척 많이 됩니다, 이 고구마 때문에. 요사이 와서 하는데, 큐어링을 아시지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저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저장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큐어링은 어디에서 연구하셔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옛날 일본시대 때부터…….

요 근래 여주에 활성화됐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돼서 진흥청에서 한 겁니까?

옛날에 개발된 기술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한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원에서 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기술은 일본부터…….

있는 건데 약간 보완시킨 거지요?

점차 최근 실정에 맞게 보완돼서 나온 겁니다.

이런 큐어링 사업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좋은데요.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미 시범요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여주나 이런 데서 저장시스템을 많이 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조그맣게 하우스로 해서 가정에 할 수 있는 것 외에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정부에서, 도에서 받은 것이 10개밖에 안 됩니다. 자체 내에서 5개, 약 15개밖에 안 되는데 500농가에 15개면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리고 여주에 땅콩, 대체작물로 고구마는 됐고 감자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농가들이 또 소득도 창출하고 인력도 많이 창출하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다른 예산은 많이 줄더라도 이런 예산은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한 푼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아쉬워서 본 위원이 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정책사업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정국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게 농정국도 봤고 2청사도 봤는데 장단콩 같은 경우나 인삼 같은 것은 정책적으로 예산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구마는 정책적으로 한 푼도 안 되어 있고 그나마 기술원에서 조금 하던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새로운 사업을 연구해야 되는데 조금만 지나가면 내팽개치고, 내버리고 새로운 사업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고,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FTA 관련된 대응할 수 있는 작물이, 어느 시ㆍ군이 돼도, 여주군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사업은 기본적으로 살려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큐어링 같은 사업은 예산을 기본적으로 많이 못 세워주더라도, 목마른 사람 물 주듯이 하더라도 다만 얼마씩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지원사업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고구마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없지만 고구마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큐어링 사업 같은 것은 일반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농보다는 정책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책사업이 안 됐으니까, 정책사업으로 이어질 때까지는 기술원에서 그것을 대비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원장님, 이 시간 지나면 정책사업 내년에 안 되면 그만이고, 다음 2009년도에 안 되면 마찬가질 테니까 올해 같은 사업에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꼼꼼하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여성정보지 같은 것,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 내지는 우리 농업인들이 FTA 관련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진기술을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신경 쓰실 겁니까?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답변만 잘하지 마시고 꼭 신경 써서 해주세요. 네?

여기 고구마사업에 대해서는 해드린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세워주면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다른 것 다 삭감해요? 알았습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김영호 기술원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영호 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77쪽에 보면 원예치료 프로그램 활동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예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원예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꽃 소비 촉진과 꽃에 대한 정서함양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나름대로 병원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이런 데에다 원예시설을 해서 프로그램, 치료효과를 볼 수 있게, 정서함양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원예작물 기르기는 지금 하고 계시지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올해 한 사업은 그것을 갖다가 담아서 우리가 생활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연시를 했습니다. 그런 연시보다는 고정된 장소에다 설치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서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봤습니다.

얼마 전에 시ㆍ군의 동사무소에 들렀다가 원예 기르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좋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몇 개 시ㆍ군에 그것을 응용했습니다. 수원에서도 했고 다른 데서 했는데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기르고 가져가는 것보다는 고정된 장소에다 그것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것을 시ㆍ군에 확대를 해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시ㆍ군에 줬는데 우선 이게 필요한 사업이 도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 중에서도 우리가 취약한 계층 그런 쪽에 한번 해볼 생각인데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병원이나 유치원 이런 데만 생각을 해봤지, 구체적으로 사업을 받아봐서 저희들이 같이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내후년에 확대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을 봐주세요. 농촌생활자원 교육 추진에 보면 예산이 8,9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세계 속의 경기 떡 책자가 5,000만원 이쪽에 와서 있는데 이것은 굳이 이쪽에서 하셔야 합니까? 농업기술원 쪽에서.

올해 생활개선회에서 떡 전시를 하면서 각종 100여 가지의 떡에 대한 매뉴얼과 만드는 법, 사진까지 저희들이 만들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책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거 농정국 농산유통과로 주면 안 되나요?

거기에는 이런 책자에 대한 재료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쪽에다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굳이 예산을 잡아서 이것까지 여기서 하셔야 되는 사업인가 싶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진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배포함으로써 떡 소비를 늘리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유통과에서는 지금 떡을 홍보하는 책자를 만드는 게 없나요?

거기에서 하는 책자는 얇은 홍보용 책자 같은 것은 있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만드는 법부터, 재료, 사진까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단 전문가의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올해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하시려고 했던 사업이었어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책자가 만들어지면 배포하는 대상은 어떻게 돼요?

일반소비자들도 주고요.

그냥 무작위로 소비자들한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단체나 대학에 주고 언론인들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생활개선회 교육 교재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것을 대충 보고를 받다보니까 작물연구과가 10%, 총무과는 이제 인건비가 넘어가기 때문에 엄청 차이가 있고요. 원예연구과가 8.6%, 환경연구과가 16%, 기술기획과가 2.4% 감소, 작물기술과 26.1%, 소득자원과 53.5%, 종자관리소 19.2% 감소, 버섯연구소 28.5%, 제2농업연구소 30.7%, 선인장연구소 9.5% 감소, 그래서 감소분야가 기술기획과가 2.4% 감소하고 종자관리소가 19.2% 감소하고 선인장연구소가 9.5% 감소하고 나머지는 전부 10% 이상 올랐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그런데 종자관리소가 이렇게 19.2% 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 자체가 준 것은 아니고 작년에 정선시설에 대한 시설보강을 많이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시설비가 많이 빠져서 줄었어요?

그 시설비가 내년에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술기획과도 마찬가지로 시ㆍ군의 안산하고 남양주에 우리가 시설비 지원해 준 부분이 상당부분 빠졌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선인장연구소는.

선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도가 농민에게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도와주고 있다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농민교육 때 홍보도 좀 하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렸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ㆍ군별로 하면 더욱 좋겠는데, 특히 우리 농림위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농업기술원에서 관련된 예산, 그것도 도의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이 분야에서 이만큼 지역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씩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5일에 시ㆍ군기술센터소장 회의를 우리 본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전문교육에 대해서 국비와 시ㆍ군비만 부담을 했는데 올해 2억 3,000만원을 여기에 더 순수 도비로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에서 만약에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급을 하겠지만 특별히 기술센터소장들한테 지시를 하겠고요.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도의원님들의 성과나 활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별로 해서 도의원들이 나가서 할 때 한 번 보고 나가면 도움이 되게 자료제공을 해주십사.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올해는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도 하고 도의원한테도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그때 교육계획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Food Show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김치가 대한민국의 종주국인데 많은 위협을 받고 있고 일본이라든지, 특히 근래에 와서는 생산, 여러 가지 작황 때문에 중국산 김치가 엄청나게 몰려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김치에 대한 유해여부 가리는 것을 우리 농업기술원에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기술은 있는데 인정을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금년 예산은 이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추경에라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장비하고 제도하고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없을까요?

일단 그 기능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다만 김치연구에 대해서는 그날 G Food Show 앞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김치연구에 대한 선포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에서. 그래서 진흥청에서 김치연구에 대한 방향을 한번 보고요.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또는 기회가 있다면 어디부터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바로 김치연구에 들어가기에는 기본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기반,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삼하고 김치하고. 그날 김치협회회장이 인사를 해서 제가 명함도 받고 다 했거든요.

인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는데 김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미 로열티가 1년에 몇 억이 나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42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나가나요?

저희한테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이미 들어올 때 묘당 1,000원에서 1,500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오나요?

외국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장미 연구하는 건 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도 하고, 장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장미 보급면적이 국산품종이 5%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걸 포함해서.

국내 소비량의 5%도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까지 한 10%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외국계의 육종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저력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뒤집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것을 점점 따라 잡으면서 우리도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을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42억이 나가면 낮은 수위가 아니거든요. 특히 장미연구를 농업기술원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빨리 연구속도를 올려서 국내에서 소비하는 건 우리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연구를 더 집대성할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건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농업에 대한 것들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환경 때문에 그러면 더운 지방에 가서 재배하는 방안은 없나요? 쌀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더라도 세대는 경과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최환식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쌀 신품종연구, 여기 2억 7,700 예산이 서 있고 또 고급화생산연구 해서 2억 2,600이 서 있는데 지금 농진청에서 쌀 연구하면 DNA부터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이 참여를 할 텐데. 우리 농업기술원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가 어느 분야의 어떤 사람이 있어요?

벼 육종하는데 2명 있습니다.

그건 품종연구…….

네, 품종연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목표를 줄여서 기능성과 경기도에 알맞은 고품질 쌀에 대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일반 고전적인 육종을 하고 한 사람은 소위 약배양 쪽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품종연구 특히 종자 쪽의 권위자라고 하는 분이, 대학에 계신 분이 있나, 그런 분이 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전에 우장춘 박사라든지 좀 특별하게.

전체적인 육종이라는 것이 아주 우수한 인력이 있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우수한 인력은 있는데,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퇴직한 우수한 인력도 가끔 데려다가…….

그래서 특별한 분이 있으면 그분이 어느 분야의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들을 몇 분 모셔다가 경기농업기술원이 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앞서서 이끌고 가는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려면 그런 분들 모시는 예산 이런 것을 해서 적극적인 대안, 지사님 설득을 해서라도……. 아마 그런 것 연구하려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사님 반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분을 초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기금이 여기 보니까 2008년도에 79억 3,900만원 목표가 되어 있네요, 이자 포함해서.

네.

이게 통합운영할 때 이자가 3.3%?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농업기술원이 가져와서 5%?

네, 그렇습니다.

은행 장기예치입니까?

3년짜리가 있고요. 또……. 대충 3년짜리입니다.

5%가 되는 거죠?

네, 5%입니다.

그래도 5%면 상당히 올라간 거죠?

2% 포인트가 높기 때문에요.

이 기금을 100억 정도는 넘기고 싶은데 염출하는 방안 없을까요?

염출하는 방법은 위원님이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억이고 20억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농촌 실정이 어려우니까 저도 이 기금을 늘리자고 하는 건 마음이 개운치 않은데 그래도 한 100억 정도 가지고 기본운영을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같이 연구 좀 해봅시다.

네, 같이 연구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늘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여기도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저희들은 인건비가 본청으로 들어간 것을 제외하면 줄지는 않았습니다.

줄지 않긴 뭘 줄지 않아요, 많이 줄었구먼. 인건비 계상은 원래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전년 대비하면 많이 줄었는데 안 줄었다 그래요? 안 줄은 거예요? 얼마나 늘었어요? 지금 전년도보다 한 52억 정도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약…….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여기에 표기된 내용으로서는 줄었습니다.

표기된 게 가짜예요?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가…….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줄었죠?

네, 줄었습니다.

늘려도 시원찮은데 왜 자꾸 줄여요. 늘려놓은 예산이 위에 가서 실링에 의해서 줄었나요? 그런 거 아닌가요? 하고 싶었는데 실링에 의해서 줄은 건 아니에요?

실링도 많이 배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실링에서 배정이 안 된 거죠?

네.

그리고 실링에서 배정이 안 되게끔 일을 하고 있어요, 쭉 보면. 집행률이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보면 85%, 70%, 집행률 퍼센티지들이 73%, 집행률로 보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집행을 다 못해요? 그런데 의외로 집행이 100% 된 것들을 보면 세미나 같은 경우는 다 쓰고.

그건 우리가 연말 쪽에는 상당히 바쁜…….

아니, 그건 또 잘 맞춰요. 예를 들어서 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100% 다 정리를 했어요. 100%짜리 보면 농업전문인력 양성도 100% 했고. 내용들 보면 그런데 실지…….

그런 것들은, 시ㆍ군 지원 분야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줄 건 잘 주는데 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주 필요한 것 예를 들어 쌀 용도별 신품육종개발 같은 경우 69%, 쌀품질 고급화생산이 88%, 새로운 작물개발이 78%. 이게 실질적으로 기술원에서 돈을 줘서 쓸 수 있는 돈들을 다 못 쓴다는 건, 이 69%짜리 같은 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요구한 예산이 또 늘었어요. 다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은 늘어가요, 지금. 12월이래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12월 핑계 대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내가 보면 실링부서에서 봤을 때 쭉 들춰보니까 주는 예산도 다 못 썼으니까 그러면서도 그들 나름대로 늘려줬으니까, 전년도보다. 여기서는 또 할 말이 없죠. 그렇죠?

이 집행률은 10월 31일 기준입니다.

10월 31일 기준인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남은 날짜로 보면 다 갔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100% 차지 못하고 넘어갈 게 많잖아요. 또 2007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조사할 때도 보면 집행률이 미비한 게 많이 나오거든. 물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기가 적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오히려 집행률이, 부서별로 따지면 나을 수는 있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업기술원에서는 최소한 돈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야 된다 이거지. 연구하면서 부족하고 또 인건비 들어가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달라고 떼도 쓰고. 물론 안 주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면 집행부에서 “저긴 돈을 더 많이 줘야겠다. 정말 늘 부족하구나” 이런 내용들이 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해외 연구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같이 대외협력강화 해서 이런 연구비 같은 건 신품종을 위한 육성이니까 해외의 직접 국외여비도 있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돈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갔다 올 수도 있는 돈이고. 그렇죠?

네.

연말 안에도.

해외여비는 지금 없습니다.

국외여비 내용 나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30페이지 것은, 국외여비만 달랑 다 써버렸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설명자료 30페이지.

조금 남았었는데 그 후에 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에. 헝가리에 가서 복숭아 유전자원을 수집해 온 게 있고요.

다 썼어요?

네.

어떻게 그런 돈들은 빨리 다 쓰냐고요.

그런 목적지는 빨리 갔다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돈만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것 좀 빨리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연구개발에 쓴다고 어디 갖다 버리라는 거 아니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보면 집행률이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급한 것에도 불구하고 밭작물 같은 데는, 물론 쌀은 수없이 얘기했으까 쌀 얘기는 뺍시다. 다른 위원님들 수없이 했으니까. 밭작물 같은 경우도 보면 작물개발이거든요. 새로운 밭작물개발. 이것도 집행률이 78%인데 12월이면 다 소진되겠습니까?

네, 다 될 겁니다.

다 된다고 대답하셔야지 안 된다고 대답하면 안 되지.

저희들 연구사업의 속성상 농사보다는 꼭 한두 달씩 늦어집니다. 조사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조사하고 평가하는데 지금은 농사도 다 끝났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기능성, 고품질을 위한 신품종 육성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가 아니라 현재 고기능성 고품질 신품종 육성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진행해 왔단 얘기거든요, 연구개발을. 그러면 이것은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는데 이미 수확을 했지 않겠어요? 수확한 연구내용 성과가 뭔가요?

내일모레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평가라는 건 이미 평가서가 나왔을 것이고 내일모레 평가서를 보고한다는 얘기는 이미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결과 나온 것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 성과가 있나. 내일모레 걸 지금까지 안 했다고는 안 하지 않겠어요?

신품종은 콩이 되겠습니다.

콩 그러면 콩은 워낙 많으니까, 신품종이라는 것은 콩 중에 뭐, 어떻게 했기에 신품종이에요?

강낭콩 같은 것도 있고요. 장류콩 연천 몇 호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신품종의 개발이니까, 신품종의 고기능성 고품질의 개발이니까 그냥 강낭콩 이렇게 하지 말고 강낭콩의 기존 콩은 어떤데 이것을 개발해서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개발해서 심어보니까 성과가 이런 게 나왔더라. 아니면 성과가 안 됐다, 실패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얘기해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콩 같은 경우에는 알이 좀 굵고 수량이 많이 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강낭콩은…….

아니, 알이 굵고 수량이 많이 난다 그러면 기존의 것은 알이 얼마나 되고 수량이 얼마인데 현재 개발된 것은 수량이 얼마나 더 났고 또 굵기가 얼마나 더 됐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보통 수량이 200～250㎏ 되는데 저희들은 30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50㎏이 기존에 있는 건데…….

30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콩 같은 경우에.

아니,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나왔어야죠, 이미.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해보니까 300㎏이 넘었더라 그 얘기예요?

네.

300㎏ 넘었어요? 이 콩 이름이 뭐예요.

아직 품종은 되어 있지 않고요. 연천1호.

연천1호가 콩 중에 뭐냐고요. 기존의 이름으로 치면.

아직은 그것이 수량은 많이 나오지만 혹시 다른 단점이 있는가 하고 한 해 더…….

아니, 지금까지 한 결과가 이름이, 예를 들어 강낭콩을 이렇게 했다더라, 내가 콩을 많이 모르니까.

아직 이름을, 연천1호가…….

제 얘기는 연천1호를 실험하기 위해서 심었을 때 어떤 콩을 심은 거예요?

장콩이죠, 장류콩.

장콩.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장콩, 노란 콩 얘기하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메주콩.

네.

그 메주콩을 기존에 있는 것을 연구해서, 연구하기 전에는 200～250㎏의 작황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 연구해서 심어보니까 300㎏이 되더라?

네.

그 결과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러면 300㎏이 되고 300㎏ 내에, 그건 수확량이고 기능성과 고품질에 대한 것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예요? 무슨 기능이 더 나왔고 품질은 수확이 많은 걸로, 품질인가요?

네?

기능성. 여기 지금 밭작물 소비트랜드는 고기능성, 고품질 이에 부응하는 신품종 육성 필요자금이거든요.

콩 같은 경우는 아이소플라본(isoflavones)이라고 해서 그것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 얼마 없나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있지만 더 많은 것을 찾고 있는 거죠.

여기는 개발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더 많이 나왔나요? 똑같은가요?

기존에서는 g당 700㎍인데 우리는 한 1,500 정도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표가 아니라 지금 것이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를 해보니까 그러한 성과가 나오더라? 그러면 개발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성공을 했는데요. 또 다른 단점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죠.

물론 그렇죠.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는 게 할 일이니까, 당연히. 1단계 현재 해보니까 이러한 개발의 성과가 기존의 장콩이 200～250㎏인데 이번에는 개발해서 연구해 본 결과 심어보니까 300㎏이 되더라. 그리고 아이소플라본이라는 것이 g당 700㎍이 나오더라. 그러면 기존 있는 것보다 개발된 게 훨씬 더 좋다. 그거 외에 개발된 게 또 없나요? 그 안에 기능으로서. 기능ㆍ역할. 없나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밭작물을 개발해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확이 같은 걸 심어서 종자를 개발해 줘서 200～250㎏ 나오던 걸 300㎏ 나오게 만들어 준다면 큰 수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큰 수확을 농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이 농업기술원이 하는 일이고. 그렇죠?

네.

외국종자 사다가 검사해서 넘겨주는 게 주 기술이 아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부분 진행되는데 여기에 있는 집행잔액들에 대해서 다 진행돼서 연말, 12월 말로 계산하면 100% 완료해서 다 소진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를, 현재 올렸던 모든 내용에 대한 보고를 집행잔액을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자료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4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농업정보시스템개발이거든요. 이게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건가요?

이건 신규가 아닙니다. 계속입니다.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작물연구과에 도시사업 쪽 한번 볼래요? 농업연구유전자관리 DB구축 이건 신규가 5,000이거든요. 이거하고 다른 게 뭔가요? 같은 DB구축인데. 이번에 연구개발비에 신규 있지 않습니까, 작물연구과에. 작물과장님 계실 것 아니에요.

지금 47쪽에 나와 있는 DB는 기존에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한 것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용역업체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고요.

용역업체 유지관리요?

용역업체에서 줘서…….

용역업체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준 비용, 위탁비용?

네, 그거고요. 유전자원 DB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원의 특성을 알아야 우리가 교배모본을, 교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전자원에 대한 특성을 조사해서 그것을 컴퓨터에 저장해 놓는 과정을…….

그러면 이것도 위탁 준 곳에, 수탁기관에, 전문용역업체에 이것도 같이 관리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유전자원을 계속…….

이것도 관리를 위탁할 건가요?

이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만?

네.

그럼 5,000 들여서 연구개발해서 또 업체한테 관리를 넘길 건가요?

넘기는 건 아닙니다. 자체 활용하는 겁니다. 직접 활용합니다.

그러면 47페이지에 있는 전문 용역업체의 것은 연구개발돼 있는 DB에 대해서 말 그대로 관리회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관리를 직접 하시지 뭐 하러 이리 넘겨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전문용역업체에 주는 것이 훨씬 쌉니다.

아니, 5,000만원 들여서 연구개발할 정도고 이거는 8,400짜리인데, 2007년도는 6,000만원짜리였고.

이거는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것이고요. 앞에 것은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해서…….

글쎄, 알아들어요. 농업유전자관리에 대한 개발비라면서요.

네.

개발비, 이거 개발하면 그다음에 관리는 직접 하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 업체는 돈 주고 시키면서 이 업체에 또 같이 시키면 안 되냐 그 얘기죠. 나중에 예산이 또 필요할 것 아니에요, 관리비로.

이건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해마다 들어가는 유지보수…….

그럼 이건 인력이 있나요? 유전자관리에 대한 DB관리자는 인력이 있나요?

그것은 각자, 내가 콩에 대한 유전자를 하면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목연구반에?

네. 그래서 또 다른 분야는……

농업정보 같은 경우도 별 거 아니잖아요. 그럼 직접 관리해도 되잖아요, 총무과 같은 데서? 농업정보 운영인데 오히려 유전자관리보다 쉽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겉에, 하드웨어에 대한 것…….

우선 8,400만원 이 돈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것도 지금 매월 계약인가요, 연 계약인가요?

연 계약인데요.

연 계약이면 집행누계가 왜 남아요? 아직 주지 않고 매월 지급하나요?

그렇죠, 매월 들어가는 거죠.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 그러니까 위에 것은 유지보수비고 밑에 있는 것은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이용료?

네.

이것도 인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저희들이 못합니다.

이건 못합니까?

네, 전문적인…….

제가 봤을 때는 집행누계가 일일이 해서 집행률을 12월 말까지 100%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예산이 실링에 의해서 준 것도 문제고 또 그 준 것을 우리 원장님께서는 “줄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문제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자란다고 해야 되는데, 힘들다 그래야 되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는 것은 아니고요.

글쎄, 그런데 자꾸 줄어도 그냥 할 수 있다고 또 수긍하니까. 그래서 세원 들어오는 게 1,600억이 경기도 내에 준 것은 줄은 거지. 도로 뚫는 거 한 1m 덜 뚫으면 되지. 하필 줄여도 당장 힘이 든 농산물, 농어촌, 농정국 그런 기술에 관계되는 것, 어려운 사람 관계되는 이런 것에서 같이 막 줄이니까. 평상시에 각 부서마다 실링을 배정받는 자리에 항의성이 없으니까, 수긍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항의를 하고 큰소리치면서, 안 되면 위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떼를 쓰고 그래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다라고 집행부의 입장을 거꾸로 반영해 주고 거꾸로 대답을 하고 방패가 돼 주니까 답답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2007년 예산만큼은 여기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또 해야 계속 발전되지 않습니까. 연구비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처럼 “그냥 기능성입니다.” “고품질육성입니다.” 이래놓고 “했습니다.” 이러고 내버려둘 게 아니라 뭘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200㎏, 250㎏짜리가 300㎏ 됐습니다. 그 안의 기능은 뭡니까? 해서 자꾸 우리는 또 뒤져봐야 돼요. 그래야지 연구의 성과를 자꾸 내도록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것까지도 차근차근 일일이 다 하나하나, 연구내용을 다 성과마다 비교분석하고 뒤져봐야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뒤져보기 전에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연구한 업적을 다 정리해 놔야죠.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시고 내년이라도 확보되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금부터라도, 안 되더라도 말씀이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선 위원장, 정금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먼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김영호 기술원장님! 요즘 들어서 빈익빈 부익부가 우리 농업인에게도 찾아왔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특히 빈익빈 부익부로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좀 전에 최환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힘없는 우리 농정에는 점점 더 예산이 삭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힘을 발휘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런 말씀을 잘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편성 된 것을 보니까 의지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심의과정에서도 한 20여억원 이상을 더 확보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