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통국, 건설국,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뒤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에 앞서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계수조정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시각부터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장경순입니다. 금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08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교통국, 건설국, 교통도로국, 건설본부, 도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11월 26일부터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의를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예산심사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와 예산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토론한 결과를 소관 실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편성방향은 수도권광역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미래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중ㆍ장기 교통정책수립,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중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질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과 이용활성화, 버스업체의 결손보전금 등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버스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광역교통의 체계적 개선 및 운송수단의 선진화를 통한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사통팔달의 경기도 건설을 목표로 위험도로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친환경적 하천정비 및 수해상습지 개선으로 수해피해 예방과 재난발생 사전예방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예산편성인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도 긴축재정 정책으로 도로, 하천 분야는 신규사업보다는 도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개발국 소관 예산안은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로, 하천 등 SOC 투자예산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수해상습지 개선 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건설본부 소관 예산은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도민편의를 제공하려는 필수경비만을 계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끝으로 도로사업소 예산은 경기북부지역의 도로와 구조물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사고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위험도로 개선, 군 훈련도로 정비 등 필수사업만을 계상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사항을 종합검토 한 결과 금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2008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행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2008년도 세출예산 중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긴급하지 않은 예산의 경우 사업성과가 검증된 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소관 국별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국 소관에서 승용차 요일제 추진사업비 4억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에서 대강당 보수공사비를 삭감하였으며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서 84억 8,1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부분은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설명회에서 3,000만원, 평택항 포트세일즈에서 2,000만원, 신규로 교통혼잡개선 우선개선지점을 위한 사업비 3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국 소관에서는 서암～고정 간 도로확포장 보상비 40억원을 증액하였고 도로과 행정운영경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국지도건설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에서는 지방2급 하천 체불용지보상비 15억원을 증액하였고 가평천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에서 5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에서 250만원과 국비보조 내시변경으로 두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에서 5억 2,2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율곡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에서 같은 금액을 증액하였으며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임진강댐 주변정비 특별회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그리고 토지공사부담금 세입에 따라 삼숭～회암 도로확포장 공사비를 259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본부 소관에서는 신령리 위험도로공사에서 20억원, 곤지암～열미리 간 위험도로 개설공사에서 17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나머지 부분은 수정된 부분이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이어서…….

위원장님,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여기 온 거하고는 달라서요. 교통도로국에 두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097에. 아까 간사님이 바꿔서 얘기하신 것으로 들었거든요. 여길 감하고 밑에 율곡지구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속기하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을 제가 속기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정을 해주세요.

정정해 주시고. 율곡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에서 5억 2,200만원을 감액하고 그 감액한 만큼을 두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에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국장님, 건설국장님, 교통도로국장님, 건설본부장님, 도로사업소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세요? 최중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연수원 대강당 보수공사비 7억 5,000만원은 수리비가 필요하다는데 그것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견을 청취해서 고려해 주시지요.

최중협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교통연수원 강당보수비 7억 5,000만원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전에, 계수조정할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교통국장 이지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교통 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국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305쪽부터 3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79만 5,000원이 감액된 1,466억 8,1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34억 1,100만원이 감액된 3,592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조정과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예산의 조정 및 사업방향 변경에 따른 삭감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3,700만원이 감액된 536억 4,6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574억 9,1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466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부터 307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개발사업지구 미발생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용역부담금 1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반환금 수입 12억 5,000만원, 기타잡수입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 국고보조금 1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4억 1,100만원이 감액된 3,59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용역 부담금이 감액된 바에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비도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남 가남역 환승주차장 건설의 경우에 송파 거여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이 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2006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잔액에 대한 시ㆍ군부담금 반환으로 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안양 중앙구 축에 대한 간선급행버스 체계사업 축소로 110억 8,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추가내시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사업으로 1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부터 364쪽까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보다 243억 900만원이 증액된 2,237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214억 7,700만원, 수도권광역전철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28억 2,500만원, 그리고 기타잡수입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67쪽까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보다 243억 900만원이 증액된 2,237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액내용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5억 3,3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217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명시이월사업 4건 43억 4,500만원이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만 착오로 인해서 누락되어 있어서 별도의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5건에 5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포승공단 유통업무 용지매입 9억 2,500만원이 매립공사 지연으로 이월되었고, 경기도 교통DB시스템 구축 등 4개 사업 43억 4,5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편의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헌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기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신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건설국 소관 사항과 건설본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5쪽부터 317쪽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73억원이 증액된 5,829억으로 3%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풍덕～수서분당 간 확장공사에 1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부담금으로 반송～기흥 도로확장포장 공사에 6억원과 남양～구장 간 도로확장포장 공사에 9억원 등 총 53억 2,11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45억 7,8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7쪽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총 2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07년도 3월 4일부터 3월 8일 강풍피해 및 8월 4일부터 8월 10일 기간 중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1억 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30억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9억 2,5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7,478억원보다 218억원이 증액된 7,696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19쪽부터 320쪽 재난예방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지원 예산은 총 4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07년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국비 6,0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2,170만원은 당초 국고보조금이었으나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전도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4억 2,300만원이 추가 확정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0쪽부터 323쪽까지 도로건설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관리분야는 모두 사업예산으로 총 214억 2,89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안성우회도로 80억원을 감액하여 동탄에서 기흥2차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계수대로 등 4개의 광역도로 건설사업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되어 58억 8,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5억 1,04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반송～기흥 간 도로확포장 등 11개 사업에 총 150억 3,0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하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가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원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00억원을 감액하여 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 기반강화 분야입니다. 인건비로 계약근로자 보수로 기본급 149만원 등 총 2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원증가로 인하여 직급보조비 추가소요액 900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850만원 총 1,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민방위 역량제고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계획이 2008년도 훈련계획에 변경됨에 따라 전국단위 민방위훈련경비 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1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안성우회도로 개설 등 15개 사업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오리～금사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23개 사업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행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조경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북부지역 교통도로 SOC 확충과 재해ㆍ재난 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ㆍ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31쪽부터 336쪽까지가 저희 소관사항입니다. 교통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057억 2,243만 7,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046억 1,243만 7,000원, 특별회계가 11억 1,000만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회 추경예산액은 60억 6,953만 3,000원이 증액된 910억 9,953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3억 5,040만원이 감액된 3,046억 1,243만 7,000원 규모입니다. 332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과목에 자유로휴게소 임대료 2억 5,9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에 화악～도계 간 도로공사 화악터널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경기도와 강원도 간에 화악터널공사 협약에 의한 부담금으로써 강원도가 부담할 59억 6,600만원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 과목에 도비반환 수입금 52억 1,0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설계획관리비 과목에서 63억 5,0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지원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3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의 기간 중에 강풍피해복구비 409만원, 또 2007년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기간 중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847만원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34쪽, 도로건설 관리과목에 7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광역도로 국고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신내～퇴계원 간 도로공사비 60억원을 감액하고 화전～신사 간 도로공사비 30억원을 역시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과목에 공여구역 특별대책사업으로 동두천 중앙역 진입로 개설사업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하천관리사업에 5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과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준설, 하천개수에 중점투자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고양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 균특사업비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역시 고양시 행신천 수해상습지 개선 균특사업비 2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포천시 영평천 하도준설 균특사업비 역시 4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양주시 중랑천의 하도준설 균특사업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하천 기본계획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가평천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5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명시이월비에 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진건～오남 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10건의 사업비에 대하여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354쪽부터 35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이번 저희 소관 예산안은 국고예산 배정계획의 변경에 따른 강풍, 호우피해 복구비 등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고 그밖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해서 저희 업무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역은 담당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 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산 삭감과 사업별 과다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긴급히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계상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금번 제2회 추경의 경우는 지난 3월과 8월의 강풍과 집중호우 발생으로 인한 성립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일부 도로공사의 시ㆍ군 부담금과 토지공사 등 택지개발 시행자 부담금 세입으로 인해 일부예산의 증액편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감액을 살펴보면 교통국에서 13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건설국은 용인시 및 토지공사 등 부담금 수입으로 17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교통도로국의 경우는 광역대로 국비지원 예산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63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소관 실국별 주요내역을 검토한바 먼저, 교통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국비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시ㆍ군부담금 반환금 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외 모두 감액편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비 15억원의 감액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은 불가피하나 예산편성 시 중앙정부 협의 및 소요액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성남시 산성역 환승주차장 건설 9억 5,933만원의 감액은 송파․거여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포함되어 관련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외 간선급행버스 운영 체계구축, 안양 중앙로축 110억 8,891만원의 감액은 안양시 뉴타운 건설 등의 여건변동이 예측되고 안양시의 사업계획 변경요청에 의한 감액이나 예산편성 시 시ㆍ군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2.9%가 증액된 7,641억원으로 218억 5,7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 사유는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국비인 재난지원금에서 수해복구비가 교부됨에 따른 증액분과 도로사업의 시ㆍ군부담금과 토지공사 등 택지개발 부담금 세입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수원시 등 13개 시ㆍ군의 피해시설에 대해 국비가 지원된 성립전 예산 6,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동원 보상금 국비 감액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교부되었기에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4억 2,300만원의 증액은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증액분이며 국지도 사업의 경우 총액변경 없이 2007년 10월 준공된 안성 우회도로 잔여예산액을 감액, 동탄에서 기흥 간 도로공사비로 조정하는 것과 국비가 50% 지원되는 광역대로 개설사업 중 국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부천 계수대로와 김포시 원당에서 태리 간 예산액을 감액하여 시흥시 의왕에서 광명 간과 김포시의 고촌에서 월곶 간 도로공사 사업비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예산의 융통성․효율성 측면에서 사업비 조정은 바람직하나, 당초 계획 수립 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지방도 사업의 경우 11개소의 사업의 예산이 증감되었으며 총액 145억원의 증가는 용인시 부담금 100억원, 토지공사 등 공동주택사업자 부담금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일산대교 집행잔액 6억원의 감액은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감액하여 가용재원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나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예산총액 변동없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양평군 지평천으로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지원의 8,960만원의 증액은 지난 3월 강풍과 8월의 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성립전 예산이며 구리시 신내에서 퇴계원 구간과 고양시 화전에서 신사 간 광역대로 2개소에 대하여는 국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국비와 도비 90억원을 감액 하였고 동두천시 중앙역 진입로 개설사업 공여구역 특별대책 사업 일환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하도준설사업은 총액 변경 없이 국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고 가평천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5억 6,000만원의 증액은 사업추진 상황과 증액내역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운영 순세계잉여금 214억원, 광역철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ㆍ군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25억원과 잔여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총괄)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들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장님부터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님, 설명자료 36페이지 좀 봐주세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원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10억원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대신 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변경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원심천은 여주군에 있고, 위치가 여주고 또 지평천은 양평인데 둘다 아주 수해상습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경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천 사업은 여주군 강천면 도전리 일원인데요, 이게 강원도하고 경계지역입니다. 총 4.4㎞ 중에서 한 500m 구간이 강원도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강원도 원주시 구간인데 사업시행을 저희들이 강원도에 요구를 했더니, 이것은 강원도에서 좀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강원도에서는 이게 뭐 강원도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또 있었고요. 또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4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화폭이 되어 있는데 그걸 화폭을 좀 좁혀달라, 아니면 제방 둑높이를 좀 낮춰달라 이렇게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설계는 금년도 5월에 끝났습니다마는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강원도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사업변경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이월시킬 게 아니라 이걸 지평천으로다가, 수해상습지 지역인 지평천이 있는데 여기 게 보상비가 금년도에 10억을 쓰고 보상비가 총 53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추경에 보상비로 10억원을 이쪽으로 줘서 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보상관계는 언제, 추경에 작업하신다는 건가요?

원심천 관련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럼 4.4㎞에서 강원도 부분은 어느 정도…….

약 500m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상황을 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든가 그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하천과장을 통해서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당～태리는 광역도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도로를 지정을 해놓고 서울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서울시에서 현재 접속이 어렵다 이렇게해서 작년 8월에 현재 공사 용역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노선하고 인접해서 강화～서울 간 민자고속도로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지나가도록 같은 유사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김포시에서 이런 것이 좀 해결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김포시에서 이걸 예산을 집행이 어려우니까 삭감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현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설계를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붙이지를 않고 국도 강화 48호선하고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재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하고 안 붙이고 국도 강화 48호선에 붙이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용역할 때 실행이 안 되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국비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인운하 통과구간 때문에 건교부와 협의가 지연이 됐었는데 현재 가교 및 토공으로 시행하는 거로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 현재 국비가 100억원, 도비가 50억, 시비 50억 해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광역도로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역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역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공사에서 강변도로를 넓히는 걸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램프 연결되는 게 먼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김포시에서 관련기관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램프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지공사에다 얘기해서 김포시에서도 그렇고 그 램프를 연결을 안 해주게 되면 우리 도시계획시설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돼서 토지공사하고 지금 얘기가 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연결하는 걸로 설계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사실 빠졌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하던 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그 램프가 지금 하는 토지공사에서 설계하는 데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이상은 걸립니다. 행정절차, 또 설계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 착공하는 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램프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09쪽, 설명자료는 7쪽인데 15억원을 지금 감액을 하는 거예요. 2회 추경에. 예산이 언제적 예산이에요?

이게 올해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이에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광역도로개선대책을 수립할 때는 사업소로부터 저희가 대책비를 세입으로 잡아서 그걸 세출로 하고 있는데 송파ㆍ거여라든지 동탄2지구가 건교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중앙기관과의 어떠한 협의가 없이, 우리 지금 송파지구가 골프장을 비롯해서 대단위 택지사업 한다는 걸 알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송파ㆍ거여하고 동탄 이런 뿐만 아니고 신규택지개발사업이 있을 걸로 좀 수요를 보고한 건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세입으로도 들어오지 않고 세출로도 나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2회 사업에 반납을 했다?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하면 어땠을 뻔 했어요. 1회 추경이 우리가 5월에 있었죠?

그때는 예측이 좀 덜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탄 같은 경우도 발표된 게 최근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하기로 했다가 없었습니다.

전혀 이거 사업을 예측하지 못해서 1년 동안 15억을 사장했네?

사장한 게 아니죠. 일단 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세입이 없는 거고 세입이 없으니 세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획만 잡아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신규택지개발사업들이 있으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용역수립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은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세입으로 들어온 게 없었으니까요. 세입으로 들어와야만 저희가 그걸로 세출을 하는 건데 세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설명서 322페이지. 이 예산이 지금 10억원을, 지금 예산을 반납을 했다 말이에요.

네.

이게 언제 예산편성한 거예요?

현재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은 6월에 했는데 이 10억 요구를 언제 했냐고요? 이거 1회 추경에 요구한 거 아니에요?

1회 추경에 예산이 선 겁니다.

1회 추경이 5월인데 준공이 6월에 됐어요. 한 달 일을 예측을 못하고 10억을 요구했다가, 더군다나 추경에 요구했다가, 2회 추경에 이걸 반납을 한다 말이에요? 대답을 해봐요. 당최 이거 한 달 일을 못 내다보고 어떻게 1회 추경에 10억을 요구를 해. 한 달 후에 준공될 그런 사업이 뻔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 안 하고 2회 추경에 반납을 하는 이러한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론 그런 걸 사전에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파악하는 게 아니고 전혀 이건 어떻게 예산편성을 아주 형편없이 한 거고 이거는 완전히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거예요. 당장 한 달 일을 못 내다보고 10억을 요구했다가 집행도 안 하고, 더군다나 추경에 요구했다가 집행도 안 하고 2회 추경에 이거를 반납을 한다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누가 요구한 거예요? 그전에 전임자가 요구한 거예요? 담당과장은 누구예요?

도로과장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이거예요?

미리 좀 예측을 못한 부분입니다.

아니, 예측을 1년 것도 아니고 2년 것도 아니고 단 한 달이에요. 한 달. 5월에 추경 있었잖아요. 그런데 6월에 준공해 놨잖아요. 그런데 5월에 10억을 왜 요구했냐고, 쓰지도 않을 돈을.

글쎄, 그때 당시에 군부대 진입로 관계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이런 사업 예산서는 이해를 못 하겠어, 이해를. 불과 한 달 후에 준공날 건데 어떻게 10억을 요구하냐고.

건설1부장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자꾸 돌아가면서, 뻔한 거 아니에요. 10억 사장 시킨 거지요?

사장시킨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3군사령부 진입로를 추가로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 사업비가 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3군사령부 진입로 부분에 10억을 수립했는데 본사업 부분에서 저희가 예상 외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용인시로 그 사업구간을 잘라서 용인시에서 하도록 넘어가는 바람에 10억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감이 무슨 절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5월에 추경을 했어요. 준공이 6월에 나요. 내년 6월이 아니고 금년 6월에, 금년 5월에 추경이 있었고. 한 달 일을, 다음 달에 준공나는데 10억 이 사업비를 요구해서 10억을 받아간 거 아니에요. 다음 달에 준공날 건데.

그렇습니다.

한 달 일을 못 내다보고 10억을 갖다 쓰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가지고 가서 집행도 못하고 다시 2회 추경에 반납할 걸 왜 예산을 갖다가 사장시키냐 이거예요.

맨 처음에 분석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3군사령부 진입로 추가물건이 발생돼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뒤에 용인시하고 협의해서 사업량을 조절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10억이…….

당초부터 용인시하고 이걸 협의했어야지요.

용인시하고 그것은 했습니다. 상세히 분석을 했으면 되는 것인데…….

그래 놓고 예산을 절감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어차피 이 예산이 남의 예산입니까? 안 세웠으면 그대로 있는 거지. 이게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 달 후의 일을 못보고 그냥 요구한다고 10억씩 가져갔다가 2회 추경에 반납하고. 이거 말고 각 실국별로 1회 추경에 요구했다가 다시 2회 추경에 반납하는 거 있지요? 빨리 자료 줘봐요. 1회 추경에 요구했다가 2회 추경에 다시 반납하는 거 자료로 달라고요, 지금. 그거 지금 자료 가지고 오는 동안에 34쪽을 한번 봐주세요. 원곡산단에서 송탄IC 간 도로확포장 공사인데, 이것도 추경에 된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추경이 한 달 전인데. 추경이 금년 5월인데 5월에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11월에 반납하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평택 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수립이 포함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성시에서 작년도 2006년 11월에 수립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안성상공회의소하고 안성시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이거 포장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웠는데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이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에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 못한 것은…….

그럼요.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으면 20억을 요구도 안 하고 1차 추경에, 1차 추경이라는 건 뭐예요. 부랴부랴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추경에 10억, 20억씩 이렇게 갖다놓고 쓰지도 않고 도로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분야별로 서로 체킹을 못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심사할 때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지적되는 이런 사항들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뿐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상임위에서 이렇게 해서 사장되는 예산들이 실로 엄청난 거예요. 예산을 처음부터 요구할 때 정말 필요로 하는 그리고 사업집행 가능한 예산들을 요구해서 해야 되는데 뒷일을 내다보지 않고 그냥 예산만 요구해서 가지고 있다가 쓰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정말 다른 시급한 사업들은 돈이 없어서, 사업비가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시고, 이런 일들은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쓰지도 않을 예산을 급하게 1회 추경에 요구해서 2회 추경에 또 반납하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들, 지금 추경에 감액되는 부분을 다른 사업에 긴요하게 투입될 예산 원하는 사업장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부 이게 돌리는 겁니다, 편성해서. 감액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아닌 것도 많은데요?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다른 사업장으로 돌리는 사업입니다. 감액되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당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부서별로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해서 집행도 못하고 2억, 3억씩 뭉뚱그려서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예산을 2회 추경에도 반납을 안 하고 있는 부서들이 꽤 있어요. 어제도 저한테 지적을 당했지만. 그러나 지금 16페이지 보면 2,170만원까지도, 설명서 16페이지. 이것도 잘 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전액 국비인 인력동원 실제훈련보상금 등등 해서 2,170만원을 추경에 이렇게 반납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크지도 않은 것도 반납하는데 지금 부서별로 2억, 3억씩 뭉뚱그려서 가지고 있고 반납 안 한 것들이 많아요, 부서별로. 그것을 추경에 반납하려고 해도 나중에 결산 때 한번 야단 맞고 그때 처리하라고 그러고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추경에 받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사장시키는 예산이 부서별로 실로 많아요.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이것을 2회 추경에라도 반납해야 되는데 2회 추경에도 반납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부서별로 갖고 있는 돈들이, 주머니에 넣지도 못하면서 그걸 왜 갖고 있냐고. 2회 추경에라도 반납해서 이것을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걸 안 하고 지금도 가지고 있고, 결산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철저하게 하셔서 사업 안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집행을 다 못 할 것 같으면 2회 추경에라도 반납을 해주셔야 돼요, 가지고 있지 말고.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만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시각이 18시거든요.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