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08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2청 소관 모든 예산안 심사를 끝마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설명은 사항설명서하고 예산안을 미리 배부했기 때문에 막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핵심내용은 조금 들어봐야, 설명이 전혀 필요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하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또 남경순 위원님, 설명이…….

조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교육국 예산 중에서 신규사업, 특별히 예산이 증액된 부분 그다음에 2청만 하고 있는 특징적인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만 요약을 해서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내용을 갑자기 변경해서 원하시는 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경기북부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열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략하시고요.

그러면 바로 6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총 예산액은 674억 4,900만원으로 초등교육과에 163억 3,800만원, 중등교육과에 86억 400만원, 과학산업교육과에 178억 2,500만원, 평생교육체육과에 24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초등교육과는 교원직무연수에 1억 500만원 등 총 36개 세부사업에 16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69쪽 교원직무연수입니다. 교감 및 전문직 직무연수에 1,560만원, 교육행정지도자 과정에 2,340만원 등 19과정의 연수를 통해 초등교원 및 전문직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전문성 신장과 교직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전년도에 비해 1,000만원을 증액한 1억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교원인사관리입니다.

그건 일상적인 거니까.

네. 82쪽 주5일제 수업입니다. 토요프로그램 운영 중점학교 및 협력학교 지원을 위해서 1억 6,000만원, 월 2회 실시되는 토요휴업일 활용 프로그램 운영자료 개발보급에 9,500만원 등 총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6쪽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귀국학생의 이중문화 충격 완화와 국제성 유지 신장 지원에 9,600만원, 재능아를 조기발굴하여 소질을 개발시키고자 희망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지원에 8억 5,100만원 등 총 9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91쪽 교실수업 개선입니다. 교과교육 운영개선 연수교과의 축소, 교실수업개선 직무연수의 축소, 실천사례 자료전 폐지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1억이 감액되어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102쪽 현장중심의 장학활동 지원입니다. 실천중심학교 장학자료 개발, 수업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과교육 멘토링제 운영, 자율장학 모델학교 운영 지원에 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행복한 유치원 운영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개발과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중심 장학자료 개발 등 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특수학생 통학 지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의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5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3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영어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 교사들의 영어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위해 8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워크숍 및 홍보사업에 1,300만원,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에 2억 9,600만원, 방과후 학교 직무연수에 2,300만원 등 총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초․중․고 교원의 창작의욕 고취, 특기 신장 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사음악발표회 경비로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장학행정관리입니다. 학교현장 중심의 수업시연, 문항제작, 논술지도 등 일선학교의 요구에 부응하는 1교 1중점 장학과제 추진 및 장학담당자 전문성 연수를 위해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220쪽 독서논술자료 개발 및 평가대회입니다.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하여 논술교육 직무연수 및 논술학습동아리 지원 등에 5,500만원, 토론수업 담당자 연수 및 학교 간 토론대회, 토론수업실기대회 1억 1,200만원 등 총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학생 생활지도 운영입니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도 기본계획 수립, 생활지도담당자 연수, 생활지도 우수사례집 발간, 생활지도 우수교 및 유공교원 표창 등을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교실 정보화기자재 보급 등 총 29개 단위사업에 17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영재교육 운영 지원에서는 영재교육 수혜율을 0.43%에서 0.6%로 확대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회 확대 운영에 12억 2,100만원 등 4개 사업에 1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과학고등학교 운영 지원에서는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의정부과학고등학교 운영과 과학교육환경 조성, 창의적 심화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과학고 내실화사업 등 2개 사업에 1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전문계고 교원연수에서는 전문교과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공교과 산업체 직무연수, 전문교과교원 국외연수, 직업교육전문가 과정 연수 등 4개 사업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0쪽 전문계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서는 전문계고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문계고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전문교과교재 개발, 직업교육 지역중심학교 운영, 실험실습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2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각종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통한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학생실습용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사업,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사업,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4개 사업에 3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을 위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학습기회 균등확대를 위해 컴퓨터 구입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등 1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7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급식비정규직 인건비에 23억 7,200만원 등 총 29개 세부사업에 24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학교도서관 활성화입니다.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연수예산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교 학교장 연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으로 46개교에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학교체육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체육시설 현대화사업 30개교에 9억원, 운동부 훈련장 신축ㆍ리모델링 지원에 15억 8,900만원, 운동부 육성교 체육관 운영비 지원 35개교에 1억 500만원,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측정장비 14대 구입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학교보건관리입니다. 학교보건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학교보건 25개 지역교육청 직무연수 및 학교 보건담당자 직무연수, 보건교육개선연구회 및 동아리 운영, 협의회, 학교보건업무 지도 점검 등 학교보건관리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소요경비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학교 환경위생관리입니다.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내 공기질 측정 지원을 위해 600만원 및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비를 특수학교 5개교에 대해 5,000만원, 환경이 열악한 학교보건실 현대사업을 위해 공립고등학교 17개교, 사립고 8개교에 대한 지원액을 1억 2,500만원 반영하여 총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입니다. 위생적이고 능률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서 급식시설 및 기구비로 7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42쪽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경기북부지역의 인재양성 및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밑바탕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2청사 교육국 2008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요. 여기 보면 특수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 50%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0%가 삭감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폭 삭감한 이유가, 왜 이렇게 특수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삭감이 됐는지?

삭감된 이유는 크게 봐서 예산서 작성의 틀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목에 따라서 이동이 있어서 삭감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이 돈이 들어가 있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네.

다음에는 201페이지 5일제 수업, 지금 내가 본청 예산심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것 보세요. 예산이 지금 1억 6,000이라고 돼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당초도 제로, 최종도 제로, 당초대비도 제로예요. 그럼 예산 안 드려도 되는 거죠?

그 사유는…….

사유가 아니죠. 여기 지금 보세요. 당초대비 제로로 나왔습니다.

전년도에 당초에 제로로 돼 있다가 작년까지는 그것을 예산형편상 어쩔 수 없이 비예산사업으로 했다가 학교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잡아서 중점학교에 지원하는 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셨냐 이거죠.

신규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건가요?

이 토요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주 5일제가 적용됨에 따라서 맞벌이부부 자녀들이 토요일에 나홀로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학교로 등교하게 해서 여러 가지 교과에 대한 보조활동이나 체험학습 또는 예체능에 관한 것을 그 학교교사나 또는 강사들을 확보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25페이지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여기도 지금 예산안을 보면 항상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전 직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외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당초에 비해 1억 3,000 이렇게 반 정도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작년 예산에도 스텝 앤 점프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도 계속 했기 때문에 이것을 왜 이렇게 삭감했는지?

외국어에 대해서 적극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상반기에는 교원대에서만 연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2청사 관내에서는 거기에 따른 여비가 많이 지출됩니다. 하반기에는 여러 곳에서 연수를 했기 때문에 여비가 절감돼서 내년도에도 교원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기관을 다양화하기 때문에 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럼 교원대에서만 교육을 했나요?

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군데서.

그래서 2청사 관내는 가까운 곳에서 하기 때문에 여비가 감소된 겁니다.

여비 감소된 내용이 이렇게…….

그리고 또 원격연수로 해서 사이버형 연수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247쪽 방송통신고 운영에 대해서.

그 부분은 수원여고의 방송통신고가 경기도 내에서 한 곳이었는데 2청사 관내에 있는 수요자들이 거리상 호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의정부 소재 호원고등학교에 설치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본청과는 연결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북부 쪽에 있는…….

네. 그 수요자들이 너무 원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수요자들이라는 게 결국은 의정부 인근지역밖에 더 되겠어요?

그것은 고양이나 남양주, 연천, 포천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들 올 수가 있습니까?

개인에 따라 학구열이 강하다 보면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수원이 수부도시라고 해서 수원지역의 학생들만 혜택을 받지 실제로, 예를 들어서 김포도 여기 같은 남부지역으로 봤을 때 거기서 과연 학생들이 오느냐.

어려운 점이 많죠.

그렇죠. 양평․가평에서 올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점차 수요자가 더 확대되면 방송통신고 설치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유재원 위원님.

유재원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장학행정관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당초에는 7,300만원을 잡았다가 올해는 본예산에 3억 9,000으로 무려 약 500% 이상 신장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그동안에는 전문직이 행정협의를 할 때 각자 여비를 받아서 그 여비를 모아서 했었는데 금년도 후반기에 2청사 관내에서 할 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나 또는 과장된 부분들이 있어서 여비를 각자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체 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1차 예산심사 때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이쪽에서 다 잡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장학지도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데 현재 전문직 인력만으로는 태부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학인력풀제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학교현장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장학지도를 받을 수 있게끔 장학인력풀에 속하는 분들이 장학지도를 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책정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선생님들이 자기가 원하는 장학지도내용을 아무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처음에 설명하신 부분이 각자…….

전문직이 행정협의회 참석할 때는 각자 여비를 가지고 와서 그 여비를 제출했었는데.

각 국에, 각 과에 있는 여비를 별도로 수령을 해서 다녔는데 지금은 그 여비를 풀로…….

그 여비를 안 받고 자체예산으로 확보했고 그건 행정협의회가 되고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현장의 장학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학인력풀제를, 나항에 장학담당자 전문성 연수에서 장학인력풀제를 내년도에는 적극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장학담당자 전문성 연수는 그렇다면 장학행정관리입니다.

행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여비를 받아서 제출했던 것을 자체예산으로 확보한 것이고.

출장여비를 안 받고 이것을 별도 관리해서 여기서 하겠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의 환경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난 행감 때 본 위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원에 1억씩 들여서 6개 유아원과 또 6,000여만원을 들여서 4개원의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억을 지원하는 병설유치원은 그 지역에서 모델유치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델화해서 하고 방학 동안에는 각 종일반에서 하기는 여러 가지 수요하는 인원수도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유치원에 모여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는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6개원이라 하면 2청 소관에 있는 교육청이 몇 개 소관입니까?

8개 교육청입니다.

그럼 2개 교육청은 못 받네요?

금년도에도 집중해서 한 곳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1개원도 안 되네요.

1개원 정도로 육성하려고 그렇게 금년도에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럼 6,000만원하고 1억의 차이는 뭡니까?

6,000만원 한 곳은 병설유치원 단위로 하는 것이고 1억원은 하는 데는 적어도 그 지역에서 가장 모델화하는 유치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난 이해가 안 가네. 6개원은 모델케이스로 한다고 했고 4개원은?

4개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6개원 지원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 다시 그 유치원에서…….

그럼 이왕 그렇게 하려면 8개 교육청이 있으니까 돈을 더 업시켜서 1개 교육청을 시범 비슷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요?

금년에도 했고 이건 내년도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지역별로…….

금년도에는 2개원을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118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환경개선비 지원인데 500만원을 지원한 데가 있고 400여만원이 지원되는 유아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립․공립 할 것 없이 다 똑같은데.

병설유치원에서 액수가 차이나는 것은 원아 수에 따라서 지원이 필요한 그것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사립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설립한 유치원이 있고 학급 수가…….

좋습니다. 사립은 그렇다고 하고 병설유치원, 공립은 원아 수가 적든 많든 똑같은 환경개선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환경개선이라서 별 특이하게 다를 게 있습니까, 원아 수하고?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럼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유치원과 B라는 유치원이 있어요, 바로 옆에 근접된 유치원 중에서. 그럼 어느 유치원은 500만원 받고 어느 유치원은 4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정말 유치원 교사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똑같이 배분해 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보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본예산 당초나 최종에 비해서 약 100% 이상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교육과정이 증액된 것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부분에 이게 2억, 100% 정도 신장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금년까지 교육과정연수를 모두가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1일 코스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들이 좀 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틀 정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1박 2일 함에 따라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증가됐습니다.

어느 비용이 증액됐다고요?

교육과정연수를 함에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7월 24일 하루, 25일 하루 해서 인원수를 반으로 나눠서 실시했었는데 공립 같은 경우, 내년도에는 공립․사립 모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수과정이죠?

그만큼 선생님들이 연수에 대해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날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2쪽에 보면 연구시범유치원 지원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연수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공모를 통해서 공립․사립 1개원씩 응모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유치원에 지원하는 액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100% 신장돼서 혹시 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인가 했더니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수연수 정도의 예산이고 방금 답변하신 대로 유치원에는 1,000만원밖에 증액예산이, 이것이 없었던 예산인지?

그 부분은 해마다 연속되는…….

해마다 있었던 겁니까?

시범유치원은 해마다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억 5,000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211억으로 거의 300% 이상 증액됐거든요. 이것도 방과후프로그램인데 어느 부분에 증액이 되는 건지.

가항에 초등보육운영비가 방과후학교 운영내용에 속하는데 그 부분이 국고로 지원되던 것이 지방으로 다 이양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1,020만원 정도 설치학교에 지원했었는데 2,0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방과후프로그램이 국고지원 1,000만원 정도 됐던 것이 자체예산으로 2,000만원······.

그 속에서 초등보육프로그램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교실을 새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와 자체예산 50%씩 대응사업 하던 것을 지방재정으로만 다 하게끔 돼서 그게 증액된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이천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랴 또 예산 준비하시랴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특히 답변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본청 할 적에도 교육국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또 부서가 다르고 청 자체가 제2청이다 보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다시 한 번 사전설명을 좀 드리고 구체적으로 페이지 수에 따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는 꼭 삭감하려고 하는 듯한, 왜 그런 인식만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일단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더 많은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약간 안 해도 되는 것들, 지원부서의 업무, 홍보에 관련된 업무 이런 것들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그 예산을 삭감시켜서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에 필요하게끔,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돌리자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기본 개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이 예산이 도청으로 가거나 국비로 올라가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대로 경기도교육청 내에 남아 있는 것이고 제2청 내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삭감이 되면 예비비로 들어가서 새로운 분야에 다시 재편성해서 결국은 교육에 쓰이게끔 돼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썼으면 좋겠느냐. 삭감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여건 개선, 예를 들어서 어제 얘기한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밝혀진 내용이지만 아이들 책걸상이 8년이 연한인데 8년 이상된 게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화장실이 아주 열악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몇 가지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아예 없는 교실이 아직도 상당수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어떻게 보면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교실에서 밥을 먹어야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TV 지지직거리는 과거에 진짜 오래된 컴퓨터 내지 아주 열악한 교재교구가 있고, 도서관은 있으되 사서교사가 없고 아니면 원어민교사가 없고, 과학실이 20년 전의 실험실이 있고 이런 쪽에 개선을 시키자. 그런데 앞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저런 홍보성, 물론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덜 필요한 것, 시급하지 않은 것, 이쪽의 예산들이 일부 있다 해서 그런 것들은 삭감을 시키고 내지는 제도적으로 좀 거치지 않은, 법률적으로 거쳐야 될 것들을 거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좀 삭감시켜서 교육적인 쪽에 가급적이면 쓰자는 차원이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다 교육적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 도민의 입장에서 내지는 학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필요한 것들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집행부와 저희 의회의 토론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지 말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사항별설명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장학행정관리가 있습니다. 최종예산이 1억 7,300인데 그것보다도 2억 2,000 이상이 증액된 3억 9,300으로 편성했어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98페이지, 99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봐서는 장학인력풀제 운영하고 자율학교운영비 지원 이것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폭적으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장학행정관리가 최종예산보다 2억 2,000만원 이상이 늘어나는 사유가요.

우선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폭 인상된 원인은 장학행정협의회 할 때 아까 유재원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숙박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자체예산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 또 하나 장학인력풀제는 전문직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 속에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장학지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컨설팅 장학연수를······.

제가 지금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려야 될 항목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단답형식으로만 여쭤볼게요. 장학인력풀제가 전년도, 2007년도를 전년도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던 거니까 신규죠?

네.

네, 됐고요. 그다음에 자율학교운영비 지원 1억 5,000도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이것은 1억 5,000 그대로 있었고요?

2개교에서 3개교로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2개교에 1억인가요? 5,000만원씩 2개교인가요 아니면 그 이하······.

네, 5,000만원씩 2개교 해서요.

그다음에 장학인력풀제는 신규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계수조정 때 감액조서에 일단 올라갈 내용들이라고 감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따가 다시 한 번 충분한 대화의 시간이 마련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예요. 특수교육지원. 그러니까 장애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인데 이것을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제, 이것은 이따가 위원장님! 본청 특수교육지원과 관련된 과장님하고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 질의를 할 때 특수교육지원의 많은 예산들이 본청에서 감액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왜 감액편성이 이렇게 됐느냐. 장애학생 숫자가 갑자기 줄어들 이유는 없는데. “아이들 숫자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었느냐?” 했더니만 줄어든 이유가 “2청으로 이관이 됐다. 본청에서 줄어든 만큼 플러스 알파로 2청에 편성이 됐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합리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2청을 보니 2청도 또 줄었어요, 기존에 있었고. 그러니까 어제 이거 본청에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본청 초등담당에 이게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고요.

초등과입니다. 그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나에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지원하고 특수학생 통학지원이 줄어든 이유만 좀 설명해 주세요.

종일반이 줄어든 까닭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특수운영지원이 없었을 때는 종일반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데 방과후학교 운영이 금년도부터 적용되다 보니까 그 수요가 양쪽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처리한 것이고 특수학생 통학지원은 예산 책정할 때 인원을 추정해서 했는데 실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신설ㆍ증설이 많이 됨에 따라 원거리 통학생이 예상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교육청의 초등교육과에서 줄어든 부분이 2청사로 간 부분은 국고에서 지원해 줄 때는 도교육청으로만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2청사 관내까지 다 포함해서 재배정을 하는데 국고로 지원되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양쪽이 적절하게 그 관내 형편에 맞춰서 책정하다 보니까 어제 말씀드린 그 내용의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은 감액한 합계내용이 있죠?

네.

감액한 합계내용인데 그 합계내용만큼 2청에 플러스로 붙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서 마이너스한 것하고 여기서 플러스된 것하고 액수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38페이지에 기록돼 있는데요. 기존은 그냥 두고 신규가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6개청을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치료교실 설비 및 기자재는 또 8개청으로 2,000만원씩 돼 있는데 그 위에 것은 다 6개청 6개소이고요. 여기 또 8개청으로 돼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금년도에 설치된 것도 내년에 계속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2개청이 있는 것, 그거 포함해서 6개청 해서 8개청.

네.

그리고 전환교육지원센터는 신규인데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고등부를 거쳐서 전공과로 간 다음에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데 특수장애학생들이 사회에 대해서 적응하거나 또는 취업하는데 있어서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전환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국 최초로 금년도에 부천과 성남에 설치를 했는데 운영의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남양주에 경은학교가 신설됨에 따라서 그곳에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천에 있죠?

네.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장애인 부모님들 다수의 의견이었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보면 초등보육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152페이지에 사업이 설명돼 있는데 맨하단에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21억원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운영교에서 운영비 지원이 105학급에 2,000만원인데 학교가 학급에 2,000만원씩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대개 한 학교에서 한 학급 정도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강사를 채용해서 활용하게 되는데 그 강사비를 지역에 따라서 시 지역에는 월 60만원, 읍지역 70만원, 면지역 90만원 해서 강사비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국고로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지방에 이양됐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확보되다 보니까 액수가 커졌습니다.

학급수는 그대로인가요?

네.

그러니까 학급수가 늘어난 건가요, 액수가 늘어난 건가요? 단위학교별 2,000만원 이하였다가 2,000만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학급 수가 105학급 이하였다가 105학급이 된 건가요?

그 학급수도 약간 늘었지만 아까 말씀대로 지방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국고에서 오던 부분까지도 자체예산으로 다 소화하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보면 교육활동 홍보지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166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명품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도 166페이지 한번 보시죠. 북부 쪽이니까 그 지역 현안사항을 잘 아실 테니까. 여기 보니까 1,000명 정도의 학부모님들을 초빙해서 교육 내지 대화를 할 모양인데요. 그런데 대관료가 500만원이나 책정돼 있어요. 어느 강당을 빌리기에 500만원이나 줘야 되죠?

지금 2청사 관내에서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그러니까 어느 강당을 빌리는데 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권역을 하게 되면 킨텍스를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거기를 잠정적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킨텍스에 500만원 줘야 돼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요. 나머지 두 군데는요?

남양주 쪽에서 하게 되면 그곳의 어떤 장소를 빌리면······.

그러니까 어느 강당인데요? 예술의전당이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에서 만들어 놓은 예술의전당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은 지금 실무자한테 들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킨텍스 사용료가, 한 4시간 정도 쓰죠? 많이 써야.

네, 그렇게 될 겁니다.

킨텍스를 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킨텍스 사용료가 얼마인지 그걸 정 차관님이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시ㆍ군단위에서 만들어 놓은 강당은 아무리 많이 받아야, 또 말씀해 보시죠.

네, 죄송합니다.

얼마나 돼요? 나머지 두 군데는 얼마. 들으셨어요?

네, 아직 수치를 못 들었습니다.

시ㆍ군단위에서나 아마 강당이 있겠죠. 북부지역에 어느 시ㆍ군단위가 있는지 몰라도 조례상에 다 정해져 있고 제가 알기에는 아무리 비싸게 받아야 100만원 이하입니다. 저희 안양시에도 문예회관이 한 1,200석 규모로, 과거에 1,500석 있던 거 의자를 좀 넓게 해서 1,200석으로 만들어 놨어도 몇 십만원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쇄비가 4,000원이라는 것도 좀 그렇고 간식비 2,000원 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될 겁니다. 간식비 2,000원씩 해서 주는 것은. 무려 1,000명의 학부모들에게 2,000원씩 간식비 주는 것,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간식비를 주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간식으로 다과를 준비해 주는 거죠. 돈을 누가 주겠습니까? 다과 차려주는 거지.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봐서 또 기존에 하던 것을 전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차원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3페이지예요. 이것은 중학교 같아요. 그렇죠? 조금 아까는 초등학교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73페이지는 중학교 같아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네, 같은 맥락입니다.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걸로 초등학교, 중학교인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404페이지에 연천야영장 현대화사업시설 이것은 18억원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폐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을 위한 야영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 또 어떤 법과 제도를 지켜야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미 다 아는 것이니까. 기존에 일단은 18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18억원을 새로 편성한다 하더라도 내년 5월 이후에나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내년 5월 이전에 예산이 꼭 있어야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은 개인적으로는 감액조치를 했다가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7억원으로 돼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약 37억 아닙니까? 그 절차를 다시 밟고 공유재산취득 승인 대상사업입니다. 안 받는 것은 교육청 교육위원회에 다시 공유재산취득 승인과정을 밟아서 1회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걸로 그런 과정을 다시 밟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장님하고 이따가 또다시 토론해야 되겠지만 1회 추경 때 어떻게 약속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전제로 해서 다시 출발을 하는 것이, 이 사업 자체로는 찬성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법과 제도를 어긴 것을 알면서 그대로 지나가기는 어렵다. 그런 뜻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예산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쭉 보면 중식지원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제가 본청 교육국장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본청 실국장님들 다 계시고 교육장님들 다 계시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서 방학 중에 석식과 관련해서 시ㆍ군단위에서 하는 것인데 시ㆍ군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방학 중이라 하더라도 결국 우리 아이들이 밥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학 중의 문제도 교육청에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의 얘기를 일부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릴 테니까 방학 중 아이들 중식 내지 석식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관료는 킨텍스가 지금 500만원이라서 다른 지역은 그것보다 적겠지만 그에 기준해서 편성된 걸로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이 쓸 때도 500만원으로 돼 있나요?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알아보러 갔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고 그 외에 시ㆍ군단위에 있는 강당은 어느 시ㆍ군인지 알려주시면 거기 조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자신컨대 100만원 이하로 계수조정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그걸 떠나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원 위원님.

사항설명서 220쪽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서논술자료개발 및 평가대회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6,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논술에 대해서 토론대회나 이런 것은 8,000만원 나머지는 또 다 연수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서를 보면 홍보비, 또 물론 연수도 필요하겠지만 연수비가 2007년도 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연수비가 8,000만원에 아이들 독서논술대회가 실제로 아이들한테 드는 것은 8,000만원 그 이유가 뭡니까?

교사들의 독서논술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배정을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한 다음에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수에 배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교육의 예산은 거의 95～96%가 의존재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특별교부세로 받아왔던 예산을 자체예산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대폭 신장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예산서에 편제가 안 되나요?

그것도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이 되는데 보통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보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던 것이 자체예산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대폭 신장이 됐다. 이런 답변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제가 지금 아주 헷갈리거든요.

그 부분이 2회 추경 때 배정될 경우에는······.

아니,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1,007만원이었다가, 최종에도 1,00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액은 1억 6,728만원이에요. 특별교부금이 됐든 지원비가 됐든 예산에 다 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 1,200만원은 신설돼서 증액된 부분이고.

어느 게 1억 1,200이 신설된 것입니까?

토의ㆍ토론교육 활성화······. 221쪽에 학교 간 토론대회.

토론대회 그거 다 합해봐야 교육청 지원하고 협장교 지원하고 토론수업실기대회 예선대회까지 해봐야 8,8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또 다 연수 이런 쪽에······.

네, 연수가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연수 그런 거 안 했었습니까? 예산 얼마를 가지고 했었습니까? 특별교부금은 예산에 편제가 안 되냐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1,000만원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평생교육체육과는 금년에 여러 가지 성과도 많았고 주요현안 이슈도 있고 예산도 거의 60%가 증액됐네요. 할 일이 많은가 본데 질의 없습니까? 최진학 위원님.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99쪽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5,100만원이 계상됐고, 사업성과가 어떻습니까?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 운영에 지원한 것은 고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지만 나름대로 선도학교에서는 성과가 있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나름대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당초 전년도 예산 대비하면 2,000% 이상이 지금 증액됐거든요. 특별하게 중요한 사업평가가 있었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든지 두 가지 안이 있을 텐데 설명해 주시죠.

소규모학교에 신규지원으로 영어와 수학교사 강사비를 책정한 내용이 포함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규모학교 영어와 수학교사 강사비 지원을 위해서 지원금이 책정된 것입니다.

영어하고 수학이요?

네. 그러니까 정원이 1명인 학교에는 여러 가지를 혼자서 다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사비를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거의 강사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학교별로 차등이 돼 있는데 1,000만원이 되는 학교가 있고.

영어하고 수학교사가 정원이 1명인 학교만 해당됩니다.

1명인 학교만요.

네.

그것하고 또 외국어에 대한 것이 굉장히 대폭 삭감됐어요. 이것과 같은 맥락인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외국어교육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외국어 연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224쪽에 있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연수를 예산의 50%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인데 교원대에서 그 연수생들을 다 받았었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2청사 관내 연수생들은 교원대만이 아니라 출퇴근할 수 있는 숙명여대나 아대나 국제영어대학원 등 이런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같은 연수기간을 선정한다면 연수여비가 절감될 걸로 예상돼서 삭감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게, 제가 예산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단위사업에서 외국어교육으로 돼 있고 이건 교육과정 개발운영으로 돼 있어요. 어제부터 자꾸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2007년도 당년도의 성과가 굉장히 우수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투자를 할 것이고 만약에 사업성과가 좋지 않다면 그다음 익년도의 예산을 적게 평가해서 예산을 분배해야 되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같은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연결시켜서 되는 사업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준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나 수학선생님이 한 명만 정원이 있는 곳의 소규모학교에 강사비 보전이고 외국어연수는 연수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여비가 절감된 내용입니다.

그럼 차등지원되는 이유는 뭐죠? 소규모는 1,400만원으로 지원되고 있고 일반 공․사립 중․고등학교는 1,000만원으로 계상돼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학교규모에 따라서 강사 비 인원수가 달라진다든가 또는 교과를 적용하는 것이 학교의 규모하고 관계있을 때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소규모학교가 더 많거든요, 사실 여기. 오히려 더 많이 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교사가 영어나 수학이 한 명밖에 없으면 혼자서 다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사가 한 분인 경우에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조건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더구나 일반 중․고등학교는 더 아이들이 많을 텐데요.

말씀드린 소규모학교는 동일하게 주는 것이고 여기 199쪽은 선도학교, 좀 다른 학교보다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입니다.

2007년도에 사업성과가 굉장히 좋았나 보죠? 그럼 원하는 학교가 되는 겁니까? 지원하는 판단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원이 1명인 학교는 다 포함입니다.

정원이 1명인 학교는 전부 포함이 되고요.

교육부에서 확대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기존사업을 확대한 내용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확대했다 이거죠? 성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운영지침이 어떤 사항으로 내려왔습니까? 사업근거의 지침이 없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한테…….

아니, 지금 사업근거제시, 사업개요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교육부지침 내용은 평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수준별 수업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규모학교의 어려운 점에 대한 지원을 지침으로 지시가 돼 있습니다.

지침고시가, 공문서가 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바로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바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201쪽 주 5일제수업을 동료위원께서 여쭤보신 게 있습니까? 5일제수업이요. 이천우 위원께서 여쭤보신 것 같으니까 갈음하고요. 방과후 프로그램 사항이 있는데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이게 230쪽에 있습니다. 기타사업으로 7,0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기타사업으로는 금년도에 책정돼 있던 것이 내년도에도 했는데 그것은 소규모학교 12학급 이하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500만원씩 14개교에 지원됐던 내용인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농산어촌지역에 대해서 지원금이 배정되는 곳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일몰사업이 됩니까?

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냐 하면 이게 성과가 잘된 사업과 잘못된 사업 구분해서 하는데 그럼 2009년도 이후에는 이 사업이 거의 없어지겠네요?

농산어촌지역이 처음에는 여주하고 가평하고 두 곳만 교육부로부터 공모해서 지정했고.

지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중복지원을 안 합니다.

그럼 위치변동이 되는 겁니까?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됨에 따라 소규모학교에는 농산어촌에서도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그 부분이 제외된 것이지 그 사업자체는 같은 내용으로 지속이 됩니다.

그럼 본청하고의 차이는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동일합니다.

전국이 동일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한 번 평생교육체육과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내년에 59.7%나 예산을 많이 쓰시네요. 급식, 연천야영장, 그다음에 운동장도 많이 개선이 되겠네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 후에 다음 예산안 심사를 하겠는데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총무과장 이용익입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24쪽이요.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에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액이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게 새로운 신규사업인가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2007년도에는 수원 도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을 한수이남이나 이북지역을 한꺼번에 모아서 임용했습니다, 채용을 하고. 그래서 2008년도 신년도부터는 한수이북하고 이남 분리모집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신규채용된 사람들한테, 공무원 예정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경비입니다. 사업이 새로 생겼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리모집하는 이유는 같이 모집을 하다보니까 한수이북에 응시를 해서 연한이 1년이나 2년밖에 안 돼서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청은 계속 신규자만 채용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돼서 이걸 막고자 하기 위한 제도, 하나의 개선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요. 26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에 당초예산은 5,4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7,400이 됐어요. 그다음에 2,000만원이 증가됐는데 맨 하단에 보면 유럽 1기 국외연수에서 20명이 간다고 계상한 거잖아요? 전년도에는 몇 명이 갔는지?

전년도에는 15명을 예산 세워서 예산을 좀 저거해서 18명이 실제 갔다 왔습니다.

전년도에 18명이 가신 것은 5,400이었는데 이번에는 2명이 늘어서, 그럼 1명당 1,000만원…….

예산상은 5명이 늘고 실제는, 15명 예산을 세워서 18명이 다녀왔습니다, 2007년도에는요.

그럼 말이 안 되죠. 1명당 1,000만원…….

그런데 당초에는 목적지를 유럽으로 계상했지만 저희들이 대상자 선발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목적지가 호주하고 뉴질랜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항공비나 체재비가 유럽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3명이 더 증액돼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5,400이면 1인당…….

작년에 370만원씩.

1인당 370이요?

네. 단가를요.

여기 계상한 것하고 금액이 같은 거네요, 올해나 작년이나. 그렇지만 인원이 올해는 20명이고 작년에는 15명으로 세웠다가 18명이 가셨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꼭 연수를 가야 되는지.

저희 2청사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한 사업이고 갔다와서 사람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2006년도에 없었고요?

2006년도에는 본청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고 2007년도부터 따로.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외연수와 관련된 모든 예산을…….

자료 요구했어요.

갖고 왔어요? 도대체 몇 십억이 되는지 한번.

다음 30페이지요. 30페이지 보면 당초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요. 당초에는 없는데 이렇게 전년도 예산 없는 게 1억 5,900이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훈련과정 운영하고 같이 연결된 사안으로 저희가 본청하고 2청하고 분리모집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것에 대해서만. 지금 하신 것에 대해서만. 이천우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남경순 간사님께서 질의를 드린 것 중에서 계속 총무과장님 전년도,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본청하고 분리돼서 그렇다고 새로 신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청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예산을 보면 지금 그런 맥락이라면 제2청에서 3억원이 증액된 건데요, 신규로. 본청에는 오히려 훨씬 더 인원이 많을 텐데 당초에 2억 8,400이었다가 지금 2억 4,000을 세웠단 말이에요. 당초보다 4,300만원을 줄이기는 했지만. 그러면 본청에 2억 4,000하고 2청에 3억원하고 5억 4,000이 돼 버린다는 말인데 과거에 2억 4,000 하다가 무슨 얼마나 많이 뽑길래, 얼마나 더 훈련하길래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원수로 봐서는. 여기서 한 군데서 늘었으면 본청에서는 그만큼 줄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같은 걸로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임용관리도 지금 본청에서 분리됐다고 하는데 본청에서 당초 3억 2,000에다가 5억원이 늘어나서 8억 5,600으로 5억원이나 늘었어요, 본청에서. 그런데 분리했으면 줄어야 되는데 2청에서도 1억 5,900이 늘고 본청에서도 5억 2,700이 늘어서 8억 5,600이 되고 양쪽에서 대폭적으로 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인원이 공무원을 더 많이 뽑은 것도 아닐 것이고.

우선은 인원이 좀 늘어나고요.

몇 명 늘어나지 이 정도로 늘어난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에는 신규자 실무수습인건비가 2억 7,621만 3,000원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신규자 실무수습인건비를 저희들처럼 지방공무원 훈련과정운영에 넣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다가 인건비를 반영시켰습니다.

인건비, 여기 본청에도 있어요. 사항별설명서 본청을 67페이지 보세요. 실무수습인건비가 있습니다, 4억 6,000인가. 그래서 5억원이 늘어서 8억 5,000이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본청도 있어요, 여기요. 인건비. 그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보다 인원이 적지만 교육훈련운영비가 많은 것은 인건비 반영 때문에 그렇고.

아니, 인건비는 양쪽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이건 실무수습인건비거든요, 공무원인건비가 아니라. 실무수습할 적에, 공무원 임용되기 전에 실무수습한 기간 동안 지급하는 인건비인데 본청은 기획관리실 쪽에 들어가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청이 분리되면서 우리들한테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요.

나중에 다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가…….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인건비 양쪽에 다 있어요. 기존에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분리됐으면, 단순한 것 아닙니까? 분리됐으면 분리된 만큼 본청에서는 줄여야 되는데 본청은 본청대로 대폭적으로 늘고 2청은 2청대로 신규로 몇 억씩 늘고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단 얘기죠.

개별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청하고 같이 합쳐서, 2청 것만 하지 말고 본청 것하고 합쳐서 전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다른 것도 해주시죠.

아니요.

최진학 위원님.

자료요청만.

먼저 해주시고.

아까 위원장께서 국외연수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국내연수, 교육 이것도 2007년도 예산과 2008년도 예산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교육활동 홍보지원비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항목별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청하고 2청하고 마찬가지입니다.

1차로 해외연수 자료를 받아봤더니 대략적으로 36억이 넘네요, 36억. 하여튼 온갖 명목으로 온갖 부서에서 다 국외연수를 가는구만. 36억 1,772만. 다음 최진학 위원님.

최진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 홍보지원 세부사업인데요. 2007년도 대비해서 최종 대비하더라도 8,400만원이 증액됐어요. 주요 사유가 뭡니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400이 증액된 사유는 공무원뉴스 및 수신료 그게 2007년도에는 하반기에 편성돼서 6개월분만 편성됐거든요. 2008년도는 1년분 전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8,400이 증액된 것입니다.

공무원뉴스를 2007년도에는 6개월분을 사용하셨고 2008년도부터는 12개월을 했는데 8,400만원이라고요?

네.

그대로 증액된 금액이 8,400인데요?

네. 그러니까 2007년 6개월분이 8,400이거든요. 2008년도에는 12개월분이니까 결국 배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8,400이 증액된 금액이죠. 저희가 2청사에서 상반기까지는 그걸 안 했습니다. 작년에 2007년도 추경 때 7월부터 편성이 돼서 6개월분이 8,400입니다. 올해는 20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8,400이 아니라 1억 6,800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1억 6,000이 돼야 맞는데…….

전체가 8,400이고, 말씀 잘못 올렸습니다. 4,200입니다.

그렇죠.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헷갈려서 6개월분이 8,400인데 어떻게 1년치가 8,400이 됐나 의아스러웠었고요.

죄송합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 4,200이 됐었겠네요?

네.

공무원뉴스의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행정, 뉴스에 뜨는 그것을 빨리 받아볼 수 있죠.

주로 연합뉴스에서 뜹니까?

그렇죠.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요.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까지는 이것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도 있고 정보가 더더구나 늦어지고 해서 실시간으로 뜨는 즉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뉴스를 퍼오면 수신료를 내는 것이 이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2007년도의 현황실적을 볼 수 있어요?

2007년도 현황실적이요?

얼마 집행하고 어떤 뉴스를 어떻게 퍼왔는지?

이것은 지금 사천…….

연간계약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프리로 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디 받고 또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장비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 장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빠른 뉴스를 접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하신 건 좋은데 이것이 연간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까지 포함돼서.

하여튼 실적을, 안 그러면 일괄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민원봉사실에 대한 운영인데요. 순수증가액이 4,200 증가됐고요. 내용을 보니까 44쪽에 모빌랙이 주원인이 되고 있어요. 민원봉사실에 모빌랙을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원봉사실에서 자료실 운영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실도 같이 하고 계신다고요?

자료실 운영에 연계해서 문서고하고 같이 접속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문서고가 없어서 각 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 겸 문서고를 설치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실제로 민원봉사실 하면 자료실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문서실이 따로 있다고요? 제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현재 DB구축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문서를 이렇게 다 보관할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데 DB구축은 중앙 정보기록보존소 쪽에서 DB구축이 되지만 저희들은 지금, 물론 전산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서류나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DB구축이라는 게 마이크로필름을, 이게 워낙 산더미같이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문서의 보관연도도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해서 최대한 국소화시켜라하는 행자부의 지침도 있고. 모르겠어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중복 투자가 되게 돼요. 도서관 같은 데는 어차피 책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모빌랙이 필요하긴 한데 행정문서를 보관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교육청은 아직 그것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은 마이크로 작업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교육이 앞서가야 되는데 왜 행정은 뒤져가고 있는지 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아심은 그것으로 풀렸어요. 자료실이 함께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됐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마이크로필름을 해서 최소 국소화시켜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이 있다면 나중에 복사 다 되거든요, 열람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취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계획에 대한 보안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청사에 근무하시는 요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직원 숫자 말씀하십니까?

네.

215명입니다.

215명이요. 현재 방독면 보유대수가 얼마나 돼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54대입니다.

54개요. 그래도 1개가 부족하네요, 160개를 사더라도. 한 분은 방독면 안 쓰실 건가요?

저희들이 정원은 217명이거든요. 현원은 215명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부족하다고요.

그럼 54개에서 160개 하면 이백…….

214개. 총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차피 이왕 살 거라면 특수방독면도 아니고 일반방독면인데.

현원이 216명입니다. 216명이고 그다음에 160개에다가 54하면 214개가 되죠.

그러면 2명이 더 부족하죠.

죄송합니다.

그럼 다른 비용으로 해서 살 수 있어요?

집행하다 보면 조금씩 가감이 되니까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방독면이 관리가 잘 안 돼요. 개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산술기초를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기관 시설물에 관련한 사항인데요. 60쪽하고 61쪽입니다. 시설재배치 공사를 해서 교실내부 개조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5개 교실이 어디죠?

2청사에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내부공간이 좁고 회의실 같은 게 없어서 중앙초등학교에 교실이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교실을 빌려서 거기에 사무실을 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회의실로 바꿀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인근에 있는 학교를 빌려서 하신다고요?

바로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청사 내 중앙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의정부중앙초등학교 내에 저희 청사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초등학교의 교실을 빌려서 일반사무실로 개조하고 현재 있는 사무실 하나를…….

이게 사용승인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봤습니다.

그럼 거기의 유휴교실을 이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목적사용 외에…….

그것은 전체적인 외형이나 내부형을 바꾸는 게 아니고 다만 교실을 일반사무실로 전용하는 그런…….

나중에 교실로 쓰게 되면 2억 3,000이라는 돈이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게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는 돈이 2억 3,000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실로 환원하게 되면 이 돈이…….

그때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강당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인구이동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유휴교실로서 계속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 시내 중심에 있어서 과거에는 학급수가 많았었지만 지금 그 주변이 개발됨으로써 중앙에 있는 인구수가 자꾸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개조라는 것은 가설계나 혹은 견적서 이런 것을 받아보신 게 있어요? 4,700만원이라는 계산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가설계를 받은 게 있습니다.

있으세요?

네.

견적서를 두 군데 이상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해놓으셨나 보네.

시설과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나중에 말씀하시면 드릴 수도 있고요.

견적서하고 가설계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확실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 시설과에서 기본금액 가지고 산정을 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견적관계는, 왜냐하면 시설과에 표준물가 계산서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산정해서 나온 거죠.

그러면 지하주차장 보수공사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에서 1억 2,000이 나왔죠?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도 시설과의 전문직원들한테 의뢰해서 그 금액을 받은 겁니다.

위원님들이 대충 해서 1식, 1식 또는 이렇게 4,700만원 그러면 무엇을 증빙하고 신뢰를 하겠냐고요. 해마다 보면 공사계약을 하더라도 보통 85%에서 95% 이내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시설과에 의뢰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믿고 지금 예산에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증빙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도 가설계를 했거나 또는 견적서를 받아놓은 게 있으면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님.

유재원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0쪽에 보면 행정기관 시설물관리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최종예산을 해도 약 100% 이상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2청사 신청사는 언제쯤 준공목표죠?

저희가 2011년 1월에 거기 가도록 계획이 지금 돼 있죠.

2011년.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청을 신청사로 신축해서 다시 입주할 계획인데 과연 이렇게 매년,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 4,000 정도 시설물 투자를 했고 또 내년도에는 신규로 4억 5,000 시설물 투자를 할 예산을 세웠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이냐. 물론 지금 있는 청사가, 본 위원이 가끔 2청사를 가보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불편한 관계는 없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는 지금 지하주차장이 철골구조로 돼 있어서 습기 이런 문제 때문에 녹이 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골구조물의 녹을 다시 벗겨내고 피복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재배치공사라고 해서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이 너무 부족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회의실이 1회의실이라고 조그만 거 하나 있어서 지금 행정감사나 외부분들이 오셨을 때 회의나 감사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득불 현재 있는 사무실 어느 과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중앙초등학교로 가고 거기를 회의실로 확보하기 위한 이런 방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이천우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계속 중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또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돼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일단 중앙초등학교는 하나의 교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일부 층의 일부 교실을 개조한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별도의 교사동이, 2개 이상의 동이 있어서······.

중앙초등학교 구조가 동수가 2동입니다. 2동인데 한 쪽 동의 최상층을 저희 시설과가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연계해서 같이 과를 하나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몇 개 교실이에요?

지금 4개 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네.

이 당시에도 그러면 이렇게 내부개조를 했나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교실벽을 텄죠. 다른 데는 그냥 놔두고 교실 벽을 텄죠.

현재 4개를 쓰고 있고 또 추가로 5개를 더 써서 총 9개를, 그러면 층수로는 몇 개 층을 쓰는 건가요?

1개층을 쓰고 있죠, 3층. 지금 별도로 돼 있는 건물이 3층이거든요. 3층 중에 최상층을 하나 쓰고 있죠.

3층 중에 3층을 지금 4개를 쓰고 있고 나머지 5개는 비어 있는데 그 나머지 5개를 쓰시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그 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실 개조하는데 1실당 4,700은 너무 과한 느낌이 딱 드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금액을 뽑아서 주시고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현재 상태가, 아까 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철골재에 페인트를 다시 하는 정도인가요?

녹슬어 가지고 이제······.

그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건가요?

그것은 바닥. 바닥에 패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바닥 에폭시를 다시 바르고 그다음에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실선표시를 또 해야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느낌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1, 2층 로비바닥 교체 이것도 과연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감사담당관실 하나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하니까 하세요.

감사담당관님, 딱 한 가지입니다. 사항설명서 86페이지에 보면 이미 알고 예산답변서 다 만들어 오셨을 테니까, 얼마 안 되고요. 당초에 1억 2,000이었다가 4,900이 증액되어서 이것이 늘었는데요. 대폭적으로 4,900이 늘어나는 그것만을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유화열입니다. 주로 저희가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보다 전문직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금년도에는 감사여비가 2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게 사업성여비가 4만 5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좀 적게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증액사유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산출내역이 나왔는데 전문직 1명이 늘은 것에 대한 기록은 여기 없는데요? 어디 있나요?

여기는 각각 사업별로 나누어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1명이 늘은 것은 4,900에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 속에 포함이 돼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원 속에.

1명의 인건비가 여기 포함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1명이 늘었기 때문에······.

1명이 늘었기 때문에 사업성여비가 더 들어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금년보다.

1명 늘었다고 해서 이런저런 비용이 4,900만원이나 활동비가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 외에 다른 거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주요 1명이 늘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만 7,000원이 일반여비고 사업여비가 4만 5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5명분에 대한 여비, 그리고 그 외에 늘어난 것이 감사발전연구회라고 해서 본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의 감사담당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비, 그다음 내년도에 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를 또 저희가 주관해서 1청, 2청 감사담당공무원이 연찬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1,000여만원 그래서 전체를 합친 금액이 4,900만원 늘었습니다.

감사여비가 애초에 2만 얼마요?

금년에 2만 7,000원이었습니다.

2만 7,000원이었다가 4만 500원이 된 건데 이게 주요요인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관계 상위규정에 의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올린 겁니까?

아니요. 기본단가가 4만 500원인데 금년에는 2만 7,000원으로 저희가 계상돼서 그대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연말이 돼서 좀 부족한데 적은대로 그냥 운영을 했고, 금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본래대로 4만 500원으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본래라고 하는 4만 500원이 그러니까 상위규정에 돼 있는 건가요?

여비편성단가지침입니다.

여비편성단가지침에 4만 500원으로 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