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짧은 시간 동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홍석우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방금 김정자 위원으로부터 홍석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홍석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홍석우 위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에 고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박형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정자 위원으로부터 박형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형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형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형덕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형덕 위원입니다. 저를 제174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20분부터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석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의 여러 현안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 질서를 확립하고 미래 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 운영으로 시정 주요 정책들이 관련된 사업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는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를 위한 교육 지식 정보화, 저소득층과 서민의 생활안정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계획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2008년도 예산 총규모는 2,067억9,6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77억 4,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로 일반회계는 1,669억4,300만원으로 금년보다 150억7,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98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26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669억4,300만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53억5,200만원으로 금년도 229억2,000만원보다 24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대비 10.6%가 증가하였으며 재산세 11억 증가분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6억8,600만원으로 금년도 137억8,300만원보다 20억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동두천 사이언스 분양매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은 총 370억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도로정비교부세가 575억8,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622억4,300만원보다 46억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39억900만원으로 금년도 67억1,000만원보다 71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22억100만원이 증가한 484억1,0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84억9,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9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등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복지예산증가가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금년보다 2억500만원이 증가한 19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이 71.8%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재원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융자금 수입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규모는 금년도 대비 9.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원배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제도로의 제도 변경에 따라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291억8,000만원으로 분야별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113억8,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2억1,200만원, 교육분야가 35억2,000만원, 문화 및 관광 48억5,3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78억9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430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는 29억5,600만원, 농림해양수산 36억5,800만원, 산업·중소기업 16억6,300만원, 수송 및 교통 287억1,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5억5,900만원, 예비비 17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국도3호선우회도로 개설 40억7,600만원, 소요초교 진입로 개설 10억8,000만원, 안흥교 시립묘지간 도로개설 10억원, 중앙로 가로환경사업이 20억원, 안창말 우회도로 개설이 20억원, 평화로 구제이손간도로개설 11억1,000만원, 상패천 개수공사 20억원, 장사시설신축 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주요 사회복지사업으로는 생계급여로 61억4,100만원 기초노령연금 51억5,000만원 저소득차등보육료 49억2,000만원, 주거급여 18억7,200만원, 민간영아기본보조금 13억7,800만원, 노인 일자리지원 12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82억2,900만원으로 이는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인력운영비 265억6,800만원 기본경비 1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총액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이며 기본경비는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는 부서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67억1,000만원보다 28억2,400만원이 증가한 9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중 하수도특별회계 35억원, 전출금이 주요 증가요인이며 채무상환은 금년대비 2억3,400만원 감소한 6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지방채상환비용이 감소한 반면 수자원공사 정산분 기타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금년보다 16억3,400만원이 증가한 115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년도 기타특별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35억원, 국도비 보조금 31억9,600만원 등 115억7,2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지방채 상환이 종료되었고 순세계잉여금 6,900만원이 증가 및 지난년도 수입 1억2,000만원이 감소한 1억4,4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관련 국도비 보조금 101억원 증가로 108억6,2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자금사업 특별회계는 금년과 동일한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7억9,000만원 감소한 3억8,100만원입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증가 및 순세계잉여금 1억2,000만원 증가한 13억2,000만원이며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감소로 금년도 보다 3억2,300만원이 감소한 8억3,900만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지 보상특별회계는 금년도 보다 4억1,000만원이 감소한 5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양주군광역소각장건립에 따른 동두천시양주권역 자원회수지원시설 설치임시 특별회계는 24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수입이 금년보다 5,100만원이 증가한 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전체규모는 금년도 대비 46,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내용은 각실 과 소장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제출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의 기금운용방향을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두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철저를 통한 기금의 정비 및 제도개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기금운용의 정기적 평가등 기금운용의 안정성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2008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10개 기금 91억2,400만원으로서 2007년도말 조성액 78억8,400만원보다 12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08년도 수입액은 16억6,200만원 지출액은 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2억9,400만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34억800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3,100만원, 노인복지기금 11억2,8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6,900만원, 식품진흥기금 4,300만원, 주민지원지금 1억8,600만원, 재난관리기금 11억4,40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6억1,700만원 이중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금액은 7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는 회계 관리 업무의 적정처리와 기금의 정기적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운용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제점 발생시 철저한 시정과 개선을 통해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 소장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재삼 부탁드리며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40일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번 세입 총괄표 27쪽부터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90억4,618만5,000원보다 277억4,991만8,000원이 증액된 2,067억9,610만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669억4,375만3,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518억6,426만원보다 150억7,949만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이는 전년도대비 지방세에서 24억3,231만2,000원이 증액된 253억5,231만2,000원,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20억9,695만1,000원이 감액된 116억8,562만1,000원, 지방교부세에서 전년도 대비 46억5,649만8,000원이 감액된 575억8,636만1,000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에서 전년도 대비 71억9,938만5,000원이 증액된 139억980만5,000원 보조금에서 전년도 대비 22억124만5,000원이 증액된 484억965만4,000원이 되겠으며 지방채에서 전년도 대비 100억원이 증액된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71억8,192만5,000원보다 126억7,042만5,000원이 증액된 398억5,235만원으로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9억1,506만6,000원보다 16억3,416만1,000원이 증액된 115억4,922만7,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으며 내년도부터 새로이 공기업 특별회계로 편입되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15억7,216만5,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72억6,685만9,000원보다 5억3,590만1,000원이 감액된 167억3,095만8,000원으로서 이중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1억4,4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2억1,803만9,000원이 증액된 108억6,193만6,000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동일하게 1억5,05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11억6,400만원이 감액된 3억8,1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3억2,000만원이 증액된 13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3억2,298만7,000원이 감액된 8억3,901만3,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4억1,000만원이 감액된 5억1,000만원이 되겠으며 동두천시 양주권역광역자원회수지원시설 설치임시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4억450만9,000원이 증액된 24억250만9,000원이 되겠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1억104만2,000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 등이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권 세출 총괄표 39쪽에서부터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2,067억9,610만3,000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 1,790억4,618만5,000원보다 277억4,991만8,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1,586억4,260만원보다 150억7,949만3,000원이 증액된 1,669억4,375만3,000원으로서 13개 분야 기능별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 행정분야에 195억4,746만9,000원 예산액의 11.7%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5억7,969만5,000원 예산액의 1.55% 교육 분야에 35억2,003만2,000원 예산액의 2.11% 문화 및 관광분야에 48억5,306만2,000원 예산액의 2.91% 환경보호분야에78억938만8,000원 예산액의 4.68%, 일반회계 26.4%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 440억8,142만8,000원 보건분야에 29억5,607만1,000원 예산액의 1.77% 농림분야에 36억5,837만3,000원 예산액의 2.19%,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6억6,272만원 예산액의 1.00%, 일반회계 14.39%를 차지하고 있는 수송 및 교통분야에 287억1,152만7,000원 일반회계10.52%를 차지하고 있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75억5,900만5,000원 예비비로 17억7,559만5,000원 예산액의 1.06%, 기타에 일반회계 16.91%를 차지하고 있는 282억2,938만8,000원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71억8,192만5,000원보다 126억7,042만5,000원이 증액된 398억5,235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99억1,506만6,000원보다 132억632만6,000원이 증액된 231억2,139만2,000원으로서 공기업 특별회계 92.22%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보호분야에 213억2,185만4,000원을 기타분야에 17억9,953만8,000원 예산액의 7.78%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 172억6,685만9,000원보다 5억3,590만1,000원이 감액된 167억3,095만8,000천원으로서 환경보호분야에 24억450만9,000원 14.37%, 사회복지분야에 109억8,903만6,000원 65.68%, 수송 및 교통분야에 3억8,100만원 2.2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9억3,301만3,000원 17.53%, 기타분야에 2,340만원 0.14%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출 예산조직별 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제1권 47쪽~52쪽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2,067억9,610만3,000원을 8개 그룹 성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분야가 264억8,154만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2.81%를 물건비분야는 142억9,952만5,000원으로 예산액의 6.91%를 경상이전분야는 811억7,889만3,000원으로 예산액의 35.18%를 융자 및 출자분야는 2억1,700만원으로 예산액의 0.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재원분야는 28억9,960만원으로 예산액의 1.40%를 내부거래는 54억1,300만4,000원으로 예산액의 2.62%로 예비비 및 기타는 35억4,748만6,000원으로 1.72%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669억4,375만3,000원에 대해 성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분야는 전년대비 19억1,067만7,000원이 증액된 246억7,447만5,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의 1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분야는 전년도대비 8억9,602만9,000원이 증액된 126억86만원으로서 일반회계예산액의 7.55%를 경상이전분야는 전년도대비 138억2,451만7,000원이 증액된 601억9,164만5,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액의 36.06%를 차지하고 있고 자본지출 분야는 전년도 대비 5억9,568만7,000원이 증액된 616억1,817만4,000원으로서 예산액의 36.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융자 및 출자분야는 전년도대비 동일하게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존재원분야는 전년도대비 2억600만원이 감액된 6억원을 예산액의 0.36% 내부거래는 전년도대비 4억4,217만원이 감액된 54억1,300만4,000원 예산액의 3.24%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전년도대비 14억9,924만7,000원이 감액된 17억7,559만5,000원 예산액의 1.06%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98억5,235만원에 대해 성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63쪽부터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99억1,506만6,000원보다 132억632만6,000원이 증액된 231억2,139만2,000원에 대해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 분야는 전년도 대비 12억5,265만6,000원이 증액된 17억866만6,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7.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분야는 전년도대비 11억6,312만원이 증액된 13억7,649만3,000원으로 5.95%를 구성하고 있고 경상이전분야는 전년도대비 21억3,854만 4,000원이 증액된 77억5,320만3,000원으로 예산액의 33.53%를 구성하고 있고, 자본지출 분야는 전년도 대비 74억6,500만5,000원이 증액된 96억4,006만5,000원으로 예산액의 4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재원분야는 전년도 대비 9억6,350만원이 증액된 22억9,960만원으로서 예산액의 9.95%를,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전년도 대비 2억2,344만1,000원이 증액된 3억4,336만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72억6,685만9,000원보다 5억3,590만1,000원이 감액된 167억3,095만8,000원에 대해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분야는 10억4,084만7,000원이 감액된 9,840만2,000원으로서 기타특별회계의 0.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분야는 전년도 대비 11억1,400만2,000원이 감액된 3억2,217만2,000원으로 예산액의 1.93%를, 경상이전분야는 전년도 대비 118억635만5,000원이 증액된 132억3,404만5,000원으로서 예산액의 79.10%를 구성하고 있고, 자본지출 분야는 전년도 대비 102억6,718만7,000원이 감액된 15억81만3,000원으로 예산액의 8.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융자 및 출자분야는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1억4,700만원을, 내부거래분야는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전년도 대비 1억978만원이 증액된 14억2,852만6,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개요와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종합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예산제도가 기존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자율과 책임의 기반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즉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배정· 집행· 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특징 있다 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예산구조를 개편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산서를 제공하고, 예산비목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성과위주로 집행하도록 하고 복식부기회계제도와 연계하여 간접비 배분관리로 합리적으로 투자를 결정토록 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역사 추적이 가능하여 사업추진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재량권 및 책임부여로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장·관·항 체계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 사업별로 편성했으며 국제기준 및 재정환경변화를 반영 기능별 분류를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비목구조를 개편하여 종전의 8개 그룹 38개목 109개 세목을 8개 그룹 38개편성목 129개 통계 목으로 하였으며, 예산서를 분권하여 예산서 1권에는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서 2권에는 사업별 예산서를 편성하였고, 횡서식 상철로 작성된 기존의 예산서를 종서식 좌철로 작성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50% 증가한 277억4,991만8,000원이 증액된 2,067억9,61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많게 편성된 사유는 지방세 수입증가, 재정보전금 및 국고보조금증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성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93%가 증가한 150억7,949만3,000원이 증액된 1,669억4,37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지방세는 24억3,231만2,000원이 증액된 253억5,23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61%가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71억9,938만5,000원이 증액된 139억980만,1000원, 보조금에서 전년도대비 22억124만5,000원이 증액된 484억965만4,000원원, 지방채 발행 100억원 등 전년도 대비하여 260억567만1,000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0억9,695만1,000원이 감액된 116억8,562만1,000원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15.21%가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는 사업수입인 동두천사이언스타워 분양매각과 관련한 감소분과 수수료수입인 쓰레기 재활용 증가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분, 잡수입인 자동차, 이륜차책임보험과태료가 ‘07년 수입액과 비교하여 과다 계상된 정상수입분 환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46억5,649만8,000원이 감소된 575억8,636만1,000원으로 이는 2008년도 1월중 행정자치부로 교부결정될 교부세에 대해 2006년 예산계상과 대비하여 적정수준으로 예산에 반영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등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에서 67억5,344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1.8%인 1,199억582만원의 규모이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비율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2.2%인 370억3,793만3천원, 지방채 발행 100억원의 편성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398억5,235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26억7,042만5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32억632만6,000원이 증가된 231억2,139만2,000원으로서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109억3,843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에서 22억6,789만원이 증가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억3,590만1,000원이 감소된 167억3,095만8,000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47억863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41억7,272만9,000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석해보면, 세출예산총액 2,067억9,610만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 일반회계가 1,669억4,375만원3,000원으로 정책사업비로 1,291억8,036만1,000원, 재무활동비로 95억3,400만4,000원, 행정운영비로 282억2,938만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5억4,922만7,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5억7,216만5,000원 등 231억2,13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67억3,095만8,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67억755만8,000원, 행정운영경비를 2,3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보조금 627억6,707만5,0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예산액의 30.35%로서 집행부에서는 국도비지원만을 바라보지 말고 자주재원 발굴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구축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생산적인 SOC 사업에 중점을 두어 사회복지교육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사항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나, 문화 및 관광, 보건,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것에 대하여는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0종이며, 2007년도 말 기금의 총 현재액은 78억8,427만5,000원으로 기금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2억8,168만1,000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26억498만7,000원, 체육진흥기금 12억3,114만3,000원, 노인복지기금이 11억1,668만9,000원, 여성발전기금 10억6951만9,000원, 식품진흥기금 5,129만원 주민지원기금 2억3,333만3,000원, 재난관리기금 8억8,703만3,000원, 장애인복지기금 4억860만원, 통합관리기금 53억6,635만6,000원이 되겠으며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별 고유의 목적사업 후 여유자금 예탁금을 관리하는 기금으로 각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금액으로 합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기금의 총규모는 91억2,444만2,000원으로서 12억4,016만7,000원이 증가 되었고, 2008년도 기금운용에 있어 수입 16억6,289만8,000원, 지출 4억2,2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별 규모 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2억9,498만9,000원, 애향 및 자립장학 기금 34억802만4,000원, 체육진흥기금 12억3,123만7,000원, 노인복지기금 11억 2,886만2,000원 여성발전기금 10억6,951만9,000원, 식품진흥기금 4,371만5,000원, 주민지원기금 1억8,616만6,000원, 재난관리기금 11억4,466만5,000원, 장애인복지기금 6억1,726만5,000원이고, 이중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금액은 총기금규모안의 89%에 해당하는 72억9,649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의 목표 완료된 기금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2005년에 노인복지기금이 완료되었고 2007년도에 체육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는 2010년까지 출연할 계획이고, 주민지원기금과 재난 관리기금은 지속적으로 관련조례의 근거에 의거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 1항 제5호 및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속적으로 기금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 활성화 및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 성과분석 지침을 참고로 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기해야 하겠으며, 특히 지난 2007년 5월 25일부터 6월13일 실시된 결산검사 시 지적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는 개선될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10개 기금은 관련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은 본질상 지방자치법 제 142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기금에 따라서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그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각각의 기금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원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재정의 효율성증진과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줄어들어 기금 고유의 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기금별 예치액 이율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운용하여 하겠으며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산 및 기금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설명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으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실과소별 질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경상예산의 인건비 플러스 경상적 경비죠? 소요 비중을 따질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시군이 비율이 자꾸만 내려가는 추세로 지금 보면 각시군을 보면 매년 내려가고 동두천시도 조금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는 우리가 보니까 21.5% 적용을 한 걸로 우리 표에 나와 있는데, 이 세입세출예산에서는 39.26%를 차지 하니까 이 자체 21.5% 하고 39.26%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의문점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한데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규모는 금년도 대비 9.9%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이 넘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권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권 62쪽을 봐주시게 되면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예비비 및 기타에서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구성비율을 보면 1.06%로 100분의 1이상이 100분의 106정도가 되니까 이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지금 현재 17억 7,000이 넘는 거의 17억8,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옆에 전년에도 예산액을 보면 15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예비비라는 것은 왜 준비를 하게 되냐면, 앞으로 있을 수도 있을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자연재해라든가 인재로 인한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마련하는 것을 예비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안정불감증에 혹시 결여된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예를 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라든가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커다란 사고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17억8,000만원으로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그 예산은 적정하게 계산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도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매끄럽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신 거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김정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운영을 할 때, 그 예비비의 기준을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한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를 운영하는 거는 재난 재해 시에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할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연도별로 계속했던, 그런 우리가 사용했던 것을 보고 최소한도 전체 예산규모에 어느 정도가 되어 있어야 재난 재해 시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원이 있으면 예비비적 그런 예산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가급적이면 예비비로 단기적인 방법을 수행을 하고 항구적인 복구비는 이제 중앙이나 도나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답변 충분합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체 규모가 금년도 대비9.9%가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15억원 정도를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가 어느 부분이 모자라서 그 쪽에서 충당을 시키고 이쪽에서 감액을 시켰나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계별로 예비비로 확보하는 것은 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적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에 어떤 여유가 있다든지 그러면 증액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긴급한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면 거기에 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중에서 몇%를 현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촉박한 일정으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게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세출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제안 설명에 이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 감사실소관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로 편성된 세입 및 세출예산을 먼저 설명하고 각 동에 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번 15쪽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5,600만원이 감소한 575억8,6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보통교부세는 50억원이 감소된 540억이며 지방도로 정비사업 교부세는 100만원이 감소된 17억 7,600만원이며 분권교부세는 주민생활지원과 공공근로사업 외 22건이며 금년대비 3억4,400만원이 증가한 1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재정보전금.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71억9,900만원이 증가한 139억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1건에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도비보조금은 사회간접자금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외 1건에 4억7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쪽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예산은 전년도대비 14억5,100만원이 증가한 13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종합적 기획의 일반운영비는 4,320만원, 여비는 600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일반보상금 630만원과 56쪽의 연금부담금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정홍보물 제작등 일반운영비 3,000만원,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등 1,55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자체평가 활성에 일반운영비 400만원, 포상금 1,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역량강화에 일반운영비 1억214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비 각 100만원씩 배상금 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 일반운영비 4,584만원, 여비 800만원 58쪽에 업무추진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3,000만원 자지단체 등 자본이전 1,15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은 일반운영비 140만원, 포상금 2,000만원이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 일반운영비 100만원, 민간이전 5억6,103만원, 공통운영경비의 합리적지원은 일반운영비 5,000만원이고 여비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지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500만원,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열린 감사체제 확립 인건비 764만원 일반운영비 218만원, 여비 45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관리는 인건비 2,127만원, 일반운영비 1,550만원, 여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또한 정보통신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764만원 61쪽의 일반운영비 2억4,000만원, 여비 400만원, 연구개발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통신장비 유지보수는 일반운영비 4,1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신기반 물품구입은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 62쪽의 자산취득비 1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인터넷전화 구축은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두천시 인터넷방송국 구축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40만원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시설비 및 부대비로 4,036만원 자연마을길라잡이 설치 및 부대비로 8,000만원 시정홍보 시스템구축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파크 조성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 정보화운영 일반운영비 300만원, 여비 15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포상금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64쪽의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편성하였으며 지리정보 시스템운영은 일반운영비 1,200만원, 연구개발비 5,800만원 64쪽의 일반보상금 30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리정보 시스템운영은 일반운영비 5,339만원, 연구개발비 4,100만원, 자산취득비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일반운영비 9,450만원 65쪽의 연구개발비 7,800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산실 유지보수는 일반운영이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기반 물품구입은 일반운영비 4,000만원, 연구개발비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일반운영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활용 정보화교육은 일반보상금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강화는 연구개발비로 6,880, U지역정보화는 일반운영비로 1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산환경 대규모 물품취득은 자산취득비로 1억8,855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 정보화는 67쪽의 1억2,2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06%인 17억7,559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인건비로 업무추진비 720만원,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3,739만원, 여비 2,496만원 자산취득비 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공기업자본 전출금 35억원, 기타회계전출금 40억4,55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은 차익금이자상환 2,100만원, 차익금 원금상환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의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09쪽부터 생연 1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일반운영비로 6,0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편의 시설지원은 일반운영비 91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일반보상금 1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800만원, 자산취득비 1,150만으로 편성하였으며 통리반장 활동보상지원은 일반보상금으로 4,2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연1동 직접 인건비의 인건비 1,859만원, 부서인건비의 업무추진비 9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4,980만원, 여비 1,448만원, 자산취득비 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생연2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일반운영비로 3,55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130만원,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편의시설 지원은 일반운영비 1,147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일반보상금 1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활동 보상지원은 일반보상금 7,535만원으로 생연2동은 직접인건비의 인건비 1,830만원 부서인건비의 업무추진비 9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2,635만원, 여비 1,6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1쪽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일반운영비로 4,084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편의 시설지원은 일반운영비 869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일반보상금 140만원, 자산취득비 1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통리 반장 활동보상 지원은 일반보상금으로 6,4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직접인건비의 인건비 1,859만원, 부서인건비 업무추진비 9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2,680만원, 여비1,4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보산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 3,22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편의시설 지원은 일반운영비 987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일반보상금 1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800만원, 자산취득비 1,5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지원은 일반보상금으로 3,16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산동 직접 인건비의 인건비 1,850만원, 부서인건비 업무추진비 9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2,483만원, 여비 1,136만원, 자산취득비 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불현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 6,112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편의시설지원은 일반운영비 2,106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일반보상금 1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지원 일반보상금으로 1억2,52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광암동 마을회관 관리는 인건비 1,211만원, 일반운영비 3,214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현동 직접 인건비의 인건비 1,833만원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인건비의 업무추진비 948만원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3,876만원, 여비 2,0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송내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 7,356만원, 주민편의시설지원 일반운영비 2,526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일반보상금 1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통리반장 활동보상지원은 일반보상금으로 8,536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송내동 직접인건비의 인건비 1,740만원 다음은 44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인건비의 업무추진비 940만원,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4,584만원, 여비 1,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소요동입니다. 주민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3,098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편의 시설지원은 인건비 587만원, 일반운영비 2,139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일반보상금 1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지원 일반보상금으로 6,21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관군 체육대회행사지원은 500만원, 소요동 직접인건비의 인건비 1,8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부서 인건비의 업무추진비 932만원,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2,120만원, 여비 1,448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상패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일반운영비로 2,296만원, 주민편의시설 지원은 일반운영비 1,861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일반보상금 140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통리반장 활동보상 지원은 일반보상금으로 4,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상패동 직접인건비의 인건비 1,836만원, 부서인건비의 업무추진비 932만원,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2,080만원, 451쪽의 여비 1,4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한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채 상환기금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 9쪽 기금설치 및 운영개요입니다. 동두천시 지방채 상환기금은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황재원 적립을 위한 기금으로 2008년도에는 조기상환의 대상이 없어 출연금 및 지출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만기에 따른 2억8,168만1,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33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예치금 회수금과 재수입 2억9,498만9,000원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7년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액은 2억8,168만1,000원으로 현재 연이율 4.3%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08년말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액는 1억9,498만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 99쪽 기금의 설치 및 운영개요입니다.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등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기금의 활용도제고 및 여유자금수익증대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08년도에는 대상사업 계획이 없어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10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의 53억6,635만6,000원과 이자수입 1억5,448만7,000원이고 08년도 애향 및 자립장학사업의 기금의 예탁금수입이 19억3,01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각 기금의 예탁금에 따른 이자지급이 1억5,448만7,000원이고 나머지 72억9,649만원은 농협에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0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7년말 통합관리기금 적립액은 53억6,635만6,000원으로 현재 농협에 연이율 4.3~4.4%의 정기예금과 환매채로 예치되어 있으며 2008년 말 통합관리기금 적립액은 72억9,649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농협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통합기금이 2억원 거의 한 3억원 되는데 먼저 그 어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양주광역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분담금을 앞으로 2009년도에 100억원 이상을 우리가 분담해야 되는데 이거를 통합기금에서 활용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흥식 조례에, 동두천시 조례에 보면요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보면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게 2009년도에 72억원을 그 쪽에 사용한다는데 가능한 얘기인지

이흥식 각 기금별 목적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뒤쪽에 보면 각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한다.

72억원을 은행에서 예치해서 다시 융자받으셔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흥식 어제 답변을 드리고 그 이후에 한 가지 아는 사항이 있는데 그 자금을 농협예치를 해 있으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저리에 금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리로 해서 융자를 받아서 저리로 받아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흥식 그런 방법이 있고 그 자금을 직접 우리가 시에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아직 정확한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게 없고

이흥식 연구 중에 있다고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

연구 중이다. 그 부분은 정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정된 게 아니라 연구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흥식 예. 그렇습니다.

목적사업에서 적절하게 맞게끔 법에 위배되지 않게 사용해야 된다는 게 원칙을 가져가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흥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에 관계된 거니까요. 해당 계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다.

해당 계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보면 인터넷전화구축사업이 1억원이 잡혀 있고 다음에 동두천시 인터넷방송국 구축에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것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국분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님이 주재하는 각종 간부회의나 정기회의 월례 조회 이런 회의결과가 직원들한테 전달될 때 정보가 왜곡되어서 전달되는 경향이, 단계적으로 왜곡이 되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직원들이 갖고 있는 PC나 TV를 통해서 직접 회의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음으로써 정보의 전달을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의 범위는 현재 월례조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 직원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소나 동 같은 경우는요. 거기까지 사업소나 동까지 이렇게 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일부 시군이 경기도에서, 제가 파악해 봤을 때 5개 시군이 현재...

경기도에서?

네,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이요.

저희가 이런 거 받아들이는 거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빠르고 필요성을 느끼셔서 올리셨을 텐데 그러면 여기에 업무가 상당히 많이 좀 간소화 되겠나요? 이걸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업무의 간소화를 계량할 수 없겠지만 충분히 그렇게 된다고 판단합니다. 실과별로 따로 회의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도 많이 간소화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중 투입되면 효과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효과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회의 및 주요 시정에 실시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정보공유로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고, 각종 행사참석에 따른 시간소요 단축으로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소나 동에서 우리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시정정보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소속감이 증대될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이런 전자설치하고 하는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소요돼요. 그러면 이런 신규 사업할 때 부가적으로 계속 연도별로 해서 또 새로운 시스템의 변화를 줘야 되고 해서 부가되는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는 건 아닌지 ..

그런 거는 새로운 솔루션이 나오면 그런 것을 도입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그건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인터넷 방송국 구축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현재 이 상태에서 거의 사업비는 더 이상 투자되지 않을 거로 판단을 합니다.

이 상태로 단순하게 되는 기기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보고속도로 구축이 있거든요? 지금 전년도 예산이 4억원이 되어 있는데 대폭 삭감이 돼서 올해는 4천 여 만원 정도 예산밖에 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 사업은 금년도에 정보고속도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누락이 되었던 꿈나무정보도서관하고 아름다운 문화센터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에 관련된 망을 추가로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추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착착 진행되고 마무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계통은 꼭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기기선택이나 이런 걸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용량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솔루션이, 새로운 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르고 하는 건 좋은데 투자에 대한 비용보다는 사용하시는 부분이 너무 없어서, 과연 올바른 투자인가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서에 예를 들어서 다중이 많이 사용을 한다던가 그런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가 통신망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현재 우리가 통신망 자체를 KT로부터 임대를 해서 썼거든요? 그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방송국 같은 경우 동사무소까지 확대구축을 하려면 KT에서 임대료를 주고 임대망을 쓰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1억원 이상 추가로 공공요금이 지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통신망을 구축해 놓으면, 기존에 쓰는 망에 대한 비용도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앞으로 사용할 망에 대한 비용도 그냥 자체적으로 구축한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2008년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1년에 예산절감요인이 2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예산절감 요인이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억원이상의 예산절감요인이 발생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업무하기 편리하고 전달이 빨리 되고, 뭔가 좀 시민들한테도 다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고, 행정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뭐 이렇게 투자된 만큼 어떤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면 위탁을 주게 되나요? 그냥 어떻게?

자체에서 활용할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체 공무원들만 보는 겁니까? 외지의 우리 인터넷을 실시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은 볼 수 없는 ...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1단계는 우리 시청에 있는 전 직원들만 보게 할 계획이 되겠고요. 물론 문제는 있고 선별적으로 2단계를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 선별적으로 선별해서 홈페이지나 우리시청 홈페이지나 케이블 방송사 같은 곳에다가 해서 시정홍보와 관련된 내용은 일반시민들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2단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2단계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2단계사업을 추진할 때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만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담당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서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직접? 그러면 업무가 많아질 텐데... 그리고 인터넷파크 조성에서 근린공원에서 3,000만원이 새로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터넷파크 조성이요? 인터넷파크 조성은 금년도에 이미 지행역 승강장하고 동두천 중앙역 승강장에다 두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어요? 이거 전년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

본예산에 2007년도에 두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삭감된 게 아니었고요.

2006년도 예산에 심의할 때 지행역에 인터넷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깊이 다뤘던 부분 같은데 이게 설치를 했어요? 두 개?

예. 예산확보가 되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새로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두 대를 설치를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격려의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승강장에 설치를 하는 거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반응이 좋아서 공원이나 이런 곳에다 3군데 정도 더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어느 공원에 설치를 하겠다고 결정이 된 건 아니고 향후에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겠다. 그런데 파손되고 그런 건 없어요?

파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행역 같은 경우에도 파손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염려했던 부분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파손이 되고 운영경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되어서 설치를 했다니까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아직까지 우리시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건 자체 재원으로 100%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염려가 돼서 그렇지, 사실은 필요해요, 필요한 거는 제가 인식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지난번 회의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터넷 자체방송을 한다고 그랬는데 1차 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볼 수 있게 하고 2차 적으로는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하는 거는 조금 고려하고 이후에 방송을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인터넷방송이 된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교류하는 게 의회에는 차단이 되어 있고 집행부에는 공무원들끼리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공유하지 못하나,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몇 개 단체에서는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시 만큼은 어떻게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에 우리 의회의원들은 볼 수 없나, 이런 부분이 많이 궁금했었고요. 인터넷방송이 된다고 하면 의원들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질문을 접겠습니다. 이후에 같이 공개될 거는 공개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계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담당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길어지니까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개요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

예산담당이 앞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은 2권입니다. 자연마을 길라잡이 작업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62쪽 올해 자연마을 길라잡이, 올해 공사하는 데 있죠?

이흥식 예. 있습니다.

몇 개 했죠?

이흥식 3개소? 4개소했습니다.

4개소 어디 어디에요?

이흥식 상패동쪽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이..

변경하겠습니다.

자연마을길라잡이는 4개소를 설치를 상패동에 가마새마을 사천마을 새터마을 산들마을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습니까?

7,930만원 소요됐습니다.

4개소에? 이번에 3개가 계획이 섰는데 7,5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거 어디를 하실 예정이죠?

그게 세 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불현동의 세목마을이고요. 한군데는 곡천정감마을이고요. 한 군데는 인공마을입니다. 상패동에...

이 내용은 작년에 행정 사무감사할 때 더 이상 자연마을길라잡이 이 사업은 안 하기로 했던 사업 아닙니까?

안 하기로 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은 작품의 질이나 어떤 유지보수 관계라든지...

작년 예산에 원래는 8개를 해야 되는데 4개로 축소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설명하시는 업체가 와서 했을 때도 우리 시하고는 현실하고는 너무 맞지 않다. 그 분들에게 맞게끔만 자기네들 틀에 맞게만 설계를 했지. 진짜 그 지역정서에 맞는 길라잡이 그게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도 많이 줄고 이게 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전기세라던가 기타 유지비가 많이 나가니까 이거 우리 동두천시의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작년에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하지 않기로 한 거는 아닌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예산담당.. 그때 안 계셨어요? 우리 의사계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4개로 맞추기로 했다고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개인데도 지난번 4개 보다 더 많아진 거는 자재비가 비싸서 다?

좋은 작품을 하려면 아무래도 재질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금액이 적으면 재질을 스테인리스 쪽으로 가야 되고 예산이 많게 되어서 석재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작품성이나 앞으로 유지 관리부분에서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먼저 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보면 생연 1동 못골이라든가 저쪽 소요동 새도치 마을을 보면 거의 밤에는 불도 꺼있고 그리고 도독골 같은 경우에는 도로 옆이다 보니까 색깔도 변색이 되고 갈수록 미관상 좋은 거보다도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실효성을 못 거둔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기존에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더 좋은 거로 해 주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그거는 설치를 한 거는 다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현재 있는 것은 유지 보수를, 색깔이 바래거나 그런 부분은 다시 도색을 해서 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을 하실 때에는 작년에도 우리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새로 하는 것은 별 문제없이 더 좋게 주민들이 원하는 테마로 가지만, 처음에 한 거는 그런 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시행만 하다 보니까, 기존에 먼저 한데는 먼저 신청을 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향후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위원들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정보통신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17억3,600여만원이 증가한 96억4,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공원연금부담금등 간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서 28억7,53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혁신교육훈련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혁신교육비 200만원, CS Cartoon 서비스 이용료 800만원, 혁신도서요약서비스 이용료 700만원, PBT서비스 이용료 340만원, 혁신 CA 워크숍, 전문혁신 컨설팅 용역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혁신성과 전파 공유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950만원, 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등 1,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안제도에 있어서도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74쪽입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170만원 계상했고 혁신마일리지 제고운영을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동아리를 금년도에 13개 팀을 운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20개 팀이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연구동아리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개팀당 자료수집이라든가 타 지역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팀당 3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발표회를 해서 최우수 한 팀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보내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우수 동아리에 대해서도 포상금으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상된 행정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행정서비스 향상지원으로 1,253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33만원, 일반보상금 2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무과 냉난방기를 교체할 계획인데 현재 있는 것이 93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굉장히 낡았습니다. 한겨울에도 난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자료관 및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2억4,9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무원업무수첩제작이 630만원, 다음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후납우편요금에 2,4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이전비 1,000만원, 전자결재 및 웹로직 프로그램유지보수, 전자결재 DBMS유지보수료, 자료관 DBMS 유지보수료로 2,108만원을 계상했고 문서사송에 대한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도 전사결재 AP서버구입비 1억2,000만원, 전산시스템백업서버보강 6,500만원해서 1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자문서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자꾸 장애가 발생되고 있고 또 실제로 전자결재를 하다 보니까 종이문서가 아니라 전산문서가 자꾸 쌓이기 때문에 일종의 서고 역할을 하는 백업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강할 계획입니다. 발간실에 종이구입비라든가로 1,000만원 계상되었고 발간실에 냉·난방비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쪽입니다. 청사보안 관리에 있어서 1억5,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당직수당이 9,640만원, 청원경찰이 현재 18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정복을 입혀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총괄적으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무인경비시스템용역료로 1,320만원 계상했고 CC-TV시스템유지보수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본청 청사보안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보강내용을 CC-TV시스템 기능을 보강하는데 이것은 적외선카메라를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당직실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입제어장비기 설치는 1,200만원인데 이것은 청사 현관부터 옆문 이런 데에 근무시간외라든가 공휴일에 문을 열어 놓고 있는데 출입자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증만 가지면 수시로 터치해서 출입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기능을 전부 다시 검토하게 된 동기는 일전에 공익근무요원이 좋지 않은 성적인 사고가 발생되어서 시스템을 전부 점검해보니까 미흡해서 이것은 의회사무과를 포함해서 청사보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복무지도관리 여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수실태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안정 및 여론관리에 대해서 4억2,656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지원에 6,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의전수행여비 360만원,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3·1절이나 광복절행사참가보상, 시민의날 기념식 및 공연출연자보상금 등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곳이 총 1,800개소가 있고 1년에 약 16번의 태극기와 민방위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동에서 동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동에 남자직원이 자꾸 모자라기 때문에 남자직원들이 다 동원이 되어야 하고 동원돼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되고 중앙로의 경우 불법주차가 있어서 직원들이 사다리를 갖고 다니면서 게양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1회에 80만원만 가지면 시내 가로기를 전부 게양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역안정 관리에 있어서 2억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7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미2사단에 경비인력 60여명의 의경들이 대기하면서 근무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회계과에서 부담했었는데 총무과로 이관해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민 및 사회단체협력추진 2,100만원, 지역안정대책추진 1,600만원, 한·미협조 800만원, 지역경제및교육문화추진 1,200만원, 군·경부대위문 2,800만원, 주민센터 순회 시정설명회 400만원, 시민집회대응 및 집단민원해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것은 작년보다 같은데 시민집회대응 및 집단민원해소 업무추진비는 미2사단에 항의 방문하러 오는 재야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타 지역에까지 차출되어서 전경들이 와서 경비를 서고하는데 빵 하나, 우유 하나 정도는 제공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내년부터 예산에 계상해서 간식이라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방범용 CC-TV설치비로 해서 1개소에 1,500만원씩 해서 7개소에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관내에 파출소가 네 군데 있다가 지구대로 한 군데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치안에 대해서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지구를 증설해주는 문제 단기적으로는 인력을 증원해주는 문제, 중기적으로 동두천에 경찰서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 자구책으로 방범이 취약한 지구에는 선정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만 방범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토록 하는 장비가 되겠고 실제로 경찰에서도 요구합니다만 양주나 의정부의 경우는 금년도에 설치했는데 우리는 재정이 어려워서 금년도에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경찰서에서 20개소를 요구하는데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7개소만 해서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더 늘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주요시책사업 주민여론수렴비 1,200만원, 복무지도및여론관리 800만원, 시정행정 및 동향관리 200만원, 여론수렴 및 집단민원 해서 300만원 등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장님들이 자녀장학금으로 해서 3,52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해서 8,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방범대초소운영비에 1,728만원, 방범대야식비 2,880만원, 방범장비 무전기라든가 배터리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을 내년에 한 대 사줄 계획입니다만 차량유지비에 297만원, 방범대원에 대해서 50벌 정도만 새로 들어오는 직원에 대해서 50벌 정도 추가 구입할 계획으로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방범대원들이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각자 개인챠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방범순찰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지원함으로써 이 분들이 무보수로 봉사하는데 효율적으로 지역에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 한 대를 구입해서 지원해 줄려고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거사무관리비로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역량강화지원으로 해서 9억55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인사 및 조직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7,1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조로 600만원 계상했고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갔을 경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비로 6,5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상장 및 임용장, 시험수당, 시험문제 출제수당등으로 해서 1,810만원 계상했고 복합기근 공무원증 제작은 560만원인데 이것은 청사를 출입했을 경우 지금의 공무원증과 다르게 기능을 갖춘 공무원증을 제작해서 그 공무원증만 대면 스스로 문이 열려서 출입할 수 있는 공무원증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국내식당을 이용할 적에 식권대용으로 해서 하는 것도 이것으로 대체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공무원들 평생교육제라고 해서 일정기간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아예 승진자체를 시키지 못하도록 공무원교육훈령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급에서 5급이 되려면 해마다 50시간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승진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또 7급이하는 연간 30시간을 해마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부 다른 데로 위탁교육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월례조회 때라든지 틈틈이 시의 교육을 통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제도를 하는데 그랬을 경우 참석자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 제작된 공무원증을 제작해서 이와 같이 다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행정 지도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지원비로 2억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위탁교육비로 6,000만원, 공무원직무교육 2억원, 공무원교육 강사수당 1,600만원 해서 2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관리 리더기 설치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특수제작된공무원증만 대면 바로 교육 훈련한 것이 인식되도록 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격려지원으로 5,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년 및 명예퇴임 행사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고 표창부상품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120만원,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모범공무원에 대한 기념품이라든가 기념패로 해서 1인당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 정년·명예 퇴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부부가 해외견학 할 수 있도록 1인당 300만원씩 10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비로 8,32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업대학생은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때 약 40명씩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대여 부담금에서 출연금에 3억9,54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자녀들 대학생에 대해서 학비보조수당을 주지 않고 무이자로 대여를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관간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9억7,94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후생복지 행사지원에 2억1,800만원으로 공무원연차경비 1억5,000만원, 도지사기 공무원친선체육대회 1,500만원,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직원에 대해서 츄리닝을 사주기 위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장취미히 운영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하고 공무원체육대회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선택 복지지원에 대해서 5억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자녀 중에서 4살미만 자녀에 대한 지원비 8,595만6,000원 계상했고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에 있어서 공무국외여행 여비 1억원, 공무원국외배낭여행 7,000만원 해서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2,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우수센터견학지원에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1,410만원 계상했고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를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2,0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 및 행자지원에 1,745만원, 새마을지도자 봉사활동지원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 역량제고를 위해서 8,07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운영에 7,271만2,000원으로 직장예비군 중대장업무추진비로 120만원 계상했고 각동에 동대 운영경비로 매월 20만원씩 7개 동대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관리대대에 대해서는 대대에 각종 장비 향방우의라든지 반합, 서바이벌 장비세트, 예비군훈련장울타리, 전술종합훈련장 강의장 설치비등 해서 5,47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주하고 분담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을지연습내실화를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66억9,169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력운영비가 65억3,484만3,000원. 그중에서 직접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2억6,891만6,000원인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원 계상했고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해서 비정규직 상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총 113명이 있는데 본청에 환경미화원 58명 해서 82명이 있습니다. 82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4대보험료를 총체적으로 총무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금액이 32억6,8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85쪽~90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접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32억6,59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이 9억28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급여에 3%를 차지했는데 내년도는 4%로 해서 계속해서 6%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일종의 보수의 일부분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9억여원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23억3,564만4,000원으로 연금부담금이 10억2,0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4억4,672만4,000원, 보전금 4억3,464만원, 재해보상부담금 1,428만원, 국민보험금이 4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공무원이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조의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력운영비로 7,85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총무과 부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855만원으로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135만원, 총무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기본경비로 총무과에 총 7,8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962만원, 여비 4,368만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총 7,8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포상금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반적으로 포상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았고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면 그전에는 여러 군데 있었는데 몰리다 보니까 많게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주로 보면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당근만 주고 채찍을 안주는 쪽으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편성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느낌이 그렇습니다. 워낙 총무과장님께서 잘 집행하고 있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채찍을 가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추세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시책이라든가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상 맞고 거기에 따른 채찍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지만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에 대해서도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체크해서 인사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뭐하지만 공무원들이 요일제로 차량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는 한 차량이 있다든지 민원실 앞에 민원인들 세우라고 한 민원인 전용주차장에 공무원들이 차를 대놓는다든지 또 늦게 나온다든지 등등 하는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체크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발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사상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한테 왜 불이익을 줬느냐고 하면 사진까지 첨부되어서 며칠에 당신이 차 갖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홍익호 과장님네 집 앞에 차를 세워 놓지 않았느냐,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지 실제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들도 재정이 열악하다. 또 재정자립도가 낮다. 이렇게들 많이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서울시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수를 줄이겠다는 대책도 있고 지금은 예산을 다루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지자체 별로 여러 가지 상도 주고 벌도 주고 하는 사항이 많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저희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궁금증이 많아서 예산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연구동아리 운영을 내년부터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서 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 13개 팀을 했는데 예를 들면 작품 하나하나가 연구활동이 잘됐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잘된 것이 MTB는 내년도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엠티러브라고 해서 동두천관내에 대한 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도까지 제작해서 도봉산역이나 서울 같은데 가서 뿌려서 실제로 도봉산 갈 사람들이 관내로 많이 오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 다음에 ‘편하게 걷고 싶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실제로 보행하는데 있어서 문제,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연구결과를 해당부서에 전부 뿌려 줘서 시정에 접목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3개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동아리가 하는 목적이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좋은 아이템을 창출해서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시민편익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계획이지요?

네.

처음 시작했으니까 지금 20개로 늘린다고 하는데 아직 판단을 내리기는 이른데 목적에 부합되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나와야지 사업성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좀 그런 부분들은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연구동아리에 말씀해 주신 것은 주위에 불편한 것은 생활민원이라고 해서 스스로 사진이라든가 불편한 내용을 찍어서 해당부서에 보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민원불편신고센터”라고 해서 하고 있고 연구동아리는 20개 팀이라고 하지만 자율적으로 조직되는 팀이기 때문에 20개 팀이 안 될 수도 있고 다음에 주제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사기업은 아니지만 공무원은 우리 주민들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동아리 자체가 사적인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가까워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야 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친목회를 구성해서 회비를 거둬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산가지고 움직이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항상 주민하고 가까워 질 수 있는 창의적인 것이 나와야 하겠다. 사적으로 회비를 모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없겠지만 공무원 신분에 맞는 목적이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를 부가적로 드립니다. 다음에 금액은 작습니다만 도로변에 태극기 게양하는 예산이 올라 왔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느끼냐 하면 점점 하위직공무원은 줄고 일용직은 줄고 현실에 예산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머리는 커지고 밑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모든 것을 용역을 줘서 다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공무원수는 점점 많아지고 비대해 지는데 과연 하부조직에서 일할 사람들은 점점 없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내년도에 505명에서 514명으로 9명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9명이 늘지 않는 다는 것이 청원경찰 티오가 28명입니다만 현재 18명입니다. 청원경찰 같은 경우 나가는 대로 신규를 뽑지 않습니다. 10명을 줄였고 앞으로도 계속 줄일 것입니다. 인력면에서는 실제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가로기 게양하는 것을 사실 동에 하위직원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70%가 여성공무원입니다. 신규 공무원을 본청에 배치했다가 2년 정도 되면 교육시켜서 동으로 나가게 되는데 저도 인사를 봅니다만 각동에서 남자직원들이 달라는 것이 공통사항입니다. 남자직원을 못주다 보니까 괴로운데 몇 명 안 되는 남자직원들이 가서 하는 것이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천막치고 그릇 나르고 1년에 16번, 그리고 민방위 훈련때 기 다는 것 하고 국경일기념일에 다는 것 까지 해서 1년에 16번을 계속 차로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태극기를 달고 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는데 불과 1일에 80만원에 민간위탁을 주면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이 다는 것 보다는 그 다는 시간에 일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하고 있고 사실 이것을 할 때 공무원들이 안 하고 위탁을 주느냐 해서 질책 들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파악해보니까 구리나 의정부, 고양은 하고 있더라고요. 1년에 1,200만원이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도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가 지금 인구가 9만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진출하고 각동에 남자공무원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밖에 사회조건으로 보면 상당히 살아가기 어려운 조건인데 점점 꼭 이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까지 발상한다는 자체는 너무 우리 행정을 펴는데 편의적으로 사회하고 접목을 너무 못 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주는 만큼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사담입니다. “아무개 아빠는 시청에 다닌다고 해서 시청공무원인줄 알았는데 리어카 끌고 다니는 것을 보고 나서 공무원인줄 잘못 알았다고” 하는 사례가 있었고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생연로에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공원들이 사다리를 갖고 다니면서 가로기를 달고 띠는 것을 봤을 적에 과연 시민한테 잘하는 참봉사의 모습이냐,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만 답답합니다. 요새 우수공무원들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총무과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고 시대가 워낙 좋은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예전에 공무원 하실 때는 논고랑 밭고랑 메워 가면서 새마을사업 퇴비증산도 주셨고 물론 그것으로 비유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가로기 꽂는 것까지 봤을 때 다른 것은 어떻게 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세울 때 시민들도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심각숙고해서 예산을 반영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범대 178쪽에 보면 방범대 지원하는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3,700만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작년에도 행감하면서 방범대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범대에 차량 구입한 적이 없나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량 외에는 다른 특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방범장비가 금년보다 600만원 늘어난 부분이고 차량유지비가 300만원 해서 900여만원 늘어나고 초소운영비라든지 야식비는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특히 방범대원에 대한 피복비는 방범대원들이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들어올 때 옷을 주고 나갈 때 옷을 갖고 나가는데 나가는 사람한테도 옷을 뺏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50벌밖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포상비는 올라갔는데 83쪽에 보면 주민센터프로그램 활성화에 보면 조금 줄었습니다. 40만원입니까? 왜 줄었지요?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40만원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주민센터를 운영하는데 동별로 평가해서 시상하는데 시상금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내실화에 800만원 올렸거든요. 기존에 을지연습이 기간도 짧아지고 정부에서도 요새 보면 형식적으로 그전 보다 훈련내용이나 시간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훈련은 줄어들고 했는데 예산을 더 올리셨는지요?

예산이 추가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을지훈련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했었습니다. 민방위에서 하던 업무를 총무과로 가져왔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예산이 섰을 때는 일반운영비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있던 것인데 총무과로 세우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대 차량에 대해서 나오는데 갑자기 차량을 구입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자율방범대 임원들하고 연합대 사무실이 지혜의 등대 밑으로 들어가고 나서 방범 활동할 적에 저녁에 시장님이 참여했습니다.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차량이 굉장히 필요하다.” 자율방범대가 하는 일이 치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장비가 기동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개인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쉽다고 건의했는데 공감이 갖고 그래서 차량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 드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소유는 어디지요?

자율방범대입니다.

보험료가 적게 책정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57만원인데 단가를 깊이 검토를 못해 봤는데 실제로 보험료가 많이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7만원은 제가 봐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이 이 부분을 과거에 방범대에서 시장님한테 차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사실 필요합니다. 연합대장 뿐만 아니라 처음에 동두천시 방법대가 생긴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 때는 지금 연합대지만 시대장협의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구했을 때 시장님은 이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부분이 시가 관여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루다가 오시장님이 들어와서가 잘되어서 해줬다고 하는데 고맙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지금 총무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방범대에서 요구하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다 부정을 했습니다. 시장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밑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마음이 변하는구나 하는 데에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금 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되고 있지요. 지금 현실화 시켜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제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관심이 소홀한데 사실 차량구입건도 제가 와서 처음 들었고 다음에 작년에 운영에 있어서 피복비 때문에 언론에도 맞고 했는데…….

그런 것은 행정감사때 다뤄야 할 부분이고 저는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부지 지혜의 등대 보면 연합대사무실이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옆에 건물내에 2개의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상황실에 대해서 모르지요?

네.

사실 상황실이 옛날에 자경대 파출소의 지원 단체였는데 경찰서에서 자경대에 근무하는 분들이 과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무하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지원을 못해준다. 사실 그러면 방범대하고 같이 흡수합병 해라했는데 그 분들이 근무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무를 했는데 과거에는 운영비가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감으로 인해서 한 건물에 2개의 방범초소가 운영되고 동연파출소에 지구대가 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전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근무를 효율적이고 예산상에도 다른 고생 많이 하는 방범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이번 봄 같은 경우 전직 연합대장이 중도하차하는 문제까지 발생했는데 그런 문제를 총무과장님께서 직접 담당하면서 몇 년 동안 묵과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도 없고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가 집행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양해를 구하자면 지금은 예산안 제안설명인 만큼 예산에 대한 질문만 하고 자세한 사항은 행감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정도로만 하고 충무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청원경찰 76쪽에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실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요?

자꾸 축소되고 있습니다.

18명이 각 실과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요?

네.

그분들 업무가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일반 업무도 같이 보지요?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그 복장을 입고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청원경찰이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시설을 경비하거나 방어하는데 근무하는 것이 주 임무인데 과거에는 그분들이 단속업무를 한다든지 불법건축물, 불법모래채취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단속업무에 동원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대로 쓰자고 해서 우리가 총36명부터 줄은 것이 18명까지 줄었는데 보충하지 않는 것이 고유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고유 업무에서 벗어난 분이 몇 분이 계신데 내년도에는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그리고 복장도 갖추는 이유가 본래 목적대로 정해진 복장을 갖추고 근무를 해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업무 분야에서 나름대로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실 텐데 이 복장을 갖추고 원래 업무에 복구하는 것은 상위지침입니까?

청원경찰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법을 준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점상 들어온 것을 청원경찰을 동원해서 단속시켰습니다. 청원경찰이 본래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원칙대로 질타하니까 답변을 원칙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본래 목적대로 잘못됐다고 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다 협조 요청하는 공문도 와 있고 실제로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18명을 본연의 업무로 환원한다고 하면 그 업무를 맡던 부분에 공백이 생기는데 새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하고 기존 인력갖고 담당해야지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갈수록 자치센터의 운영의 범위가 점점 커지는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앞으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센터의 많은 자치위원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타 자치센터하고 거의 유사하고 틀에 박힌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운영비가 계속 똑같이 지급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 같은 것이 없나요?

주민자치센터는 근본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 스스로 본인이 결정해서 하고 최소한 우리시는 감독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다만 잘하는 것에 예산이 수반된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시에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동간에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에어로빅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경쟁되다 보니까 좋은 쪽도 있지만 안 좋은 쪽도 있어서 그런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복을 방지해야 되겠다고 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주민자치협의회라는 것을 묶어서 한 달에 한번씩 모여서 그런 것을 논의하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도록 2전부터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말을 못하고 다만 동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운영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부탁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1동에 전통장담그기라든지 불현동에 외국인 국제결혼한 분에 대한 한글문화나 전통교실을 만들어 준다든지 보산동에 전통차만들기라든지 특성화 시키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자꾸 더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은 시에서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하는 것이 있지요?

네.

저희시에서 출품해 본 것이 있어요?

저희가 도예선을 거쳐서 나가는데 도예선은 계속 참여했습니다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금년의 경우 장려상을 탔습니다. 최우수상을 타야 경기도를 대표해서 나가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시민회관에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해서 갔었는데 에어로빅 경연대회 같더라고요. 저도 전국 프로그램 경영대회에 나가서 보면 그 프로그램이 그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을 한 분들이 다 상을 받고 출품했더라고요. 이런 보편화된 프로그램을 갖고는 절대 경연대회에 나가서 상을 탈 수 없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하고 지역의 학교가 있으면 같이 연계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같은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개발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치위원들 회의할 때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연구해서 이 자치센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데 불구하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본선에 나가기 전에 예선에서 다 탈락되는데 투자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나가서 하려면 에어로빅 갖고는 종목상 안 맞는데 나가겠다고 하니까 나가게 했는데 무슨 전통적인 것, 이런 것이 연계된 것이 저도 역대 경기 수상한 것을 보니까 종목이 그런 종목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려면 특별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협의회 때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하고 혼동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예비군육성, 치안은 국가사무 아닙니까?

국방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인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사무도 있습니다.

치안 방범등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가 동두천에 보면 몇 군데 경찰청에서 CC-TV 설치한 것이 있지요?

인근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에 설치했잖아요? 경찰청 자체에서 동두천시에다 방범 CC-TV를 몇 군데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내삼거리에도 있고 동안동역 뒤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것이냐? 경찰청 사무는 경찰청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거기서 협조공문이 왔다고 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치안업무도 일종의 공공대라고 볼 수 있는데 무한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에도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한계가 있는데 실제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위협받고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 도와주려면 거기에 맞는 예산과 장비가 따라야 하는데 따라 주지 못하니까 제일 값싼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방범CC-TV를 설치하는 것인데…….

사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경찰서에서는 20개소를 요구하는데 원래 금년도부터 요구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제발 20개소를 해달라고 하는데 7개소만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분석해서 추가로하고 일단 7군데만 하자는 것도 줄여서 3분의 1만 해주는 것인데 다른데 설치한 곳을 보니까 차량에 대한 도난이나 훼손이라든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다만 설치하는 장소에 있어서 상업지역인 모텔이든지 유흥업소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밤에 컴컴해서 부녀자가 다니기 어렵다고 하는 곳은 확실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좋아한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해주면 좋은데 “우리 형편에 이러니 너희들이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반론을 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번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구대에서…….

우리가 설치만 해주면 사후에 유지보수, 관리를 전부 경찰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돈은 안 든다고 합니다. 모니터를 지구대에 설치하고 필름이라는 것이 60일간 돌아가면 다시 재생해서 또 돌리기 때문에 돈은 안 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시에서 안 댄다는 것이지요?

네.

설치만 해주고?

네.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후에도 수리비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수리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지관리하는데는 돈이 안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날이 지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수리비가 없어서 자치단체에다 협조 요청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오후 3시 40분부터 과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예산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외에 13건으로 총 8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출예산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 외에 21건에 1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세출예산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이자수입에 2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5,100만원, 대불금 회수수입이 10만원, 잡수입으로 30만원,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 수입으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외 총 5건으로 86억8,95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외 5건으로 15억2,06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세출예산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에 25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6,8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수입으로 6,0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과 이자 합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비로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생활보장위원회참석수당 35만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참석수당 42만원, 차량보험료및유지비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저소득지원업무수행여비 200만원, 통합조사업무수행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저소득층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생계급여비로 61억4,11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주거급여비로 18억7,16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급여비로 2억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비로 3,925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산비용지원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로 2억3,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로 1,7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예산으로 2억1,88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서비스연계업무 수행여비로 100만원, 서비스연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에 1억1,92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 주관하는 2건과 시에서 하는 1건이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장애아동심리치료사업이 되겠고 또 하나는 휠체어 렌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2건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사업은 저소득청소년 영어체험캠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 구호비 지원으로 개별구호물품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으로 1억6,23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는 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과 비만아동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자활소득공제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자활기관협의체참석수당 126만원, 자활고용업무수행여비로 100만원, 자활고용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2,77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비로 총 4억6,81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도자활지원사업비로 1억3,3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관련 위탁수수료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106억7,95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사항으로 사무관리비로 서식제조, 사무용품 구입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비로 1억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사업으로 채권확보 등기 수수료 경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자융자금으로 1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및 행사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서 및 홍보물제작으로 1,200만원, 공무원 직원 교육 강사료로 200만우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으로 490만원, 주민생활지원복지사업추진버스 임차료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행사관련 물품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주민생활지원업무수행여비 200만원, 지역협의체수행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주민생활지원업무추진비 600만원, 지역협의체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설보호대상자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무인력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저소득층 자녀 과외지도 보상비로 2,16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원 무료수강 교재비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점검 우수동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천사데이 행사지원 2,000만원, 희망천사 워크숍 지원 150만원, 사회복지연찬회 500만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연찬회 경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사업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랑인시설 급여비로 4억6,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6억2,88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랑인 시설지원비로 1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행여자 보호에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52만원, 부랑인행여자업무수행여비로 100만원, 부랑인행여자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행여환자 진료비 및 간병비로 150만원, 행여자 귀향여비 96만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인력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운영으로 현충탑 부지 임차료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현충일 행사 운영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독립유공자 3·1절 위로금으로 130만원, 현충일 행사 참석유족보상금으로 240만원, 지역사회복지 보훈관련 회의 세미나 참석수당으로 210만원, 보훈단체간담회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HID사무실 임대료 지원으로 96만원 계상했고 현충일행사 및 독립유공자 추모행사 지원으로 600만원, 격전지 및 전적지순례비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월남참전기념비 및 6·25참전비 유지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충일행사 관련 천막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충탑 시설정비사업비로 총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인건비로 총 8억4,72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료등 제경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공공근로사업 발굴자료수집 및 현지지도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81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경기청년 뉴딜사업으로 2,63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하던 사업인데 저희 시군에서는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탁 사업채를 정해서 청년실업자에 대해서 3개월 동안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회사에 지원을 해주고 3개월이 경과 되면 그 회사에서 채용해서 청년실업자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비로 40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비로 2,98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비로 1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지원비로 400만원, 자원봉사업무수행여비로 100만원, 자원봉사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자원봉사 유공부서 시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과 일반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우편요금 60만원, 기본여비로 2,652만원을 계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세입분야 1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공설묘지사용료 800만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청소년보호위반 과징금 200만원을 세입 조치했고 중간에 지역사랑적립기금 3,000만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으로 청소년보호위반 과징금 50만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52종에 111억4,557만073만2,000원의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균특이 7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금으로서 4종에 4,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26종에 75억6,05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28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17쪽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351억6,260만3,000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지원으로 3,76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비타의 집에서 7명을 보호하고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 1,9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7,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으로 9,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급여비로 애신아동복지센터, 동두천아동센터 생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1억6,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쪽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1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은성교회에서 돌보는 어린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 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1쪽입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비로 1,8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22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지원으로 1,0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비로 1,18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13명과 가정위탁아동 26명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5억5,5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인당 3,500원으로 650명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1억8,28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으로 8억6,30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애신아동복지센터와 동두천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4,46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애신아동복지센터와 동두천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5,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년 이상 20만원과 5년 미만 15만원으로 현재 26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동행사지원으로 4,2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아동 학습도우미로 지역아동센터에 기초학습도우미 파견이 되겠습니다. 현재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쪽입니다. 독립어린이집놀이터 개·보수 7개소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앙동6통 독립어린이놀이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3억원을 계상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자애수당지급으로 8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80명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이 되겠습니다.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60명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입니다. 차상위계층의 1명에 대한 장애인자녀 교육비인데 14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6쪽에 장애인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 315명이 지원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20% 계층의 등록장애인 연 35명이 지원되겠습니다. 장애등록진단비가 되겠습니다. 53만원 연 32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2억8,86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량은 58명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으로 15명에 대해 2,30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8쪽입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입니다. 동주민센터에 장애인행정도우미를 강구토록 해서 장애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5,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으로 1억7,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월 360명에게 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연 50명에게 2,725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7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명에 대한 예산이 40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130쪽에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입니다. 1급 및 2급 장애인 중에서 380가구에 1,52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으로 7,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5,83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1쪽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 8,84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종사자복지수당으로 5,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으로 2,5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종사자들의 결원시 수당으로 대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지원으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은 15명입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으로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6,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60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3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1,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콜승합차운영으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으로 장애인주차위반구역 단속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중비식 등 4,8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4쪽입니다. 장애인 행사운영등 3,2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와 장애인 행사 각 단체별로 참석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으로 7,07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각장애인의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근·퇴근 및 외출보조등의 이동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가평, 연천, 동두천 3개 시군만 심부름센터가 없는 관계로 도에서 일괄 내시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상사업으로 장애인복지센터 캐노피공사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로 5,77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캐노피사업은 2층에 지붕을 씌워서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8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지원이 되겠습니다. 1,231만6,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부식비, 간식비, 구료비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으로 7,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 도우미지원으로 1억1,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명에 대한 도우미입니다. 137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 51억4,98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부터 상반기에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노인인구 10,107명 중에서 대상자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 6,519명이 되겠습니다. 64.5%가 되겠습니다. 70세 이상 현재 접수된 인원은 경로연금을 현재 받는 사람을 포함해서 4,55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상반기에는 4,556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금액은 2만원에서 많게는 8만3,640원까지 지급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1억4,0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망의 복지원과 한서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 대한 급여비입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으로 1억3,95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량은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에 노인실비 입소이용료지원입니다. 24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흥간병요양원 및 신흥 신망애 복지원 실비 입소자들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입니다. 4,1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9쪽입니다.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지원입니다. 2억2,26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망애 38명과 신흥간병요양원에 19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확충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담지킴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장사시설신축으로 7억2,4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존 안흥공설묘지가 2~3년이면 만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계 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실비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8,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로 1,6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로 9억9,86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는 2009년부터 없어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2억6,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4가구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입니다. 11억5,35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입니다. 3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시설운영입니다. 신흥간병요양원 운영비 하고 인건비 및 관리비가 50%지원되는 사항입니다. 2억8,4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43쪽입니다. 개인운영노인생활시설운영으로 3,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유급봉사원 배치운영으로 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결교회 주간보호센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드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4,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북부 노인대학에서 매주 금요일에 54명에게 배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입니다. 15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2명에 대한 사업량입니다. 노인일자리 교육형사업으로 1,8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교육형 노인일자리로서 정신교육, 청소년교육, 예절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145쪽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6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수시 자원봉사참여노인에 대한 활동비 지원입니다. 다음 노인행사 및 단체운영에 4억7,72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장수노인수당,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독거노인 카네이션 및 선물전달, 이 카네이션 및 선물전달은 먼저 김정자 위원께서 제안하셔서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지원, 노인 및 아동복지회간 운영, 노인 및 아동복지회관 유지관리 등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시설관리로 1,0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비인데 이것은 현재 복지회관이 없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시를 해주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지원으로 3,3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5,4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회와 경기북부대학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148쪽입니다. 경로식당취사원인건비로 1,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1억3,208만3,000원과 경로당운영 난방비로 1억8,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경로당 사회활동비로 분기별 22만5,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8,2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로시설확충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0쪽입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으로 8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사자 인건비로 8억6,157만2,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으로 79명이 되겠고 시간 연장 및 장애아동통합시설 인건비중 10개소에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저소득 차등보육료로 49억2,03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1쪽입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입니다. 1억3,04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자는 377명입니다. 교재교구비로 5,0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2쪽입니다. 저소득한부모 싱글맘·싱글팝 가정지원으로 3억5,421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모자가정 240가구에 649명과 부자가정 50세대 145명에 지원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로 보육시설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해오름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민간영아기본보조금으로 13억7,77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3명에게 지원되겠습니다. 보육시설평가 인증지원에 4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교사당 5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19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 27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모자 미혼모 복지시설급여가 되겠습니다. 1,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입니다. 8억9,2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5명이 지원되겠습니다. 모자 미혼보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천사의 집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3억4,6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3억32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5쪽입니다. 모자 미혼모 복지시설 운영으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모자 미혼모 복지시설운영 이양사무로 8,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한부모 싱글맘, 싱글팝 가정지원입니다. 1억1,6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6억7,1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장 전문교육으로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7쪽에 정부지원종사자 처우개선비로 8,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아영아반 특수근무수당으로 3,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아 전문교사는 17명, 영아전문교사는 31명에 대한 지원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교재교구비로 1,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8쪽입니다. 보육시설대체인력인건비로 5,211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시간연장형보육시설지원으로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수수료 지원으로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9쪽에 보육행사 운영 및 관리로 2억9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참석수당, 영아간식비 지원, 보육시설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추계 체육대회 지원, 보육교사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어린이날 걷기 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영세아 보육제도운영에 6,354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취업여성 보육지원에 4억7,308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에서 현재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올 예정입니다. 160쪽입니다.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으로써 9,9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오름 어린이집 장애전담시설로 현재 1층만 갖고 있는데 정원이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하며 132평방미터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32평방미터까지 확대해서 40명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행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비로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암, 보산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가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00만원, 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으로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가정 성폭력상담소 운영으로 5,78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3쪽에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6,8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정 성폭력피해자 회복치료프로그램운영에 2,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으로 3,857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164쪽입니다. 가정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성폭력을 가해한 사람도 교정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낸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현재 새움터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인데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5쪽입니다.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6,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 전체 현재 17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고 2008년도 14개 시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가족아동양육지원으로 3,024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건강지원센터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1,537만4,000원에 대한 사업도 건강지원센터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성매매및가정폭력성폭력예방교육으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군공무원 성인지력향상교육으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성행사운영 및 관리로 1억1,83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989만원, 출산장려금 8,250만원, 여성보육 관련 교육, 회의, 세미나 참석보상 200만원, 여성상 상패, 메달제작비 3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로 100만원, 여성교육 및 자녀와의 문화체험에 400만원, 여성주간행사운영에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7쪽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3,590만원, 시군 건강가정사업지원 150만원, 한국어교육강사 양성 1,200만원 이것은 전부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168쪽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으로 1,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우와 함께하는 문화체험으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9쪽에 청소년문화체험지원으로 1억8,182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청소년문화체험 및 별자리축제등 각종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0쪽 청소년문화 존(ZONE)운영지원사업으로 3,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18개시군이 신규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동일 장소에서 8회이상 공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균특으로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1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으로 2,9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지원으로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광암공부방 22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군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7,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2쪽에 청소년 유해환경지도에 1,43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으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과 174쪽에 설명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지원 270억5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위원회수당, 교육환경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52만원, 시전액사업으로 2억9,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혜의 등대, 집 운영으로 동두천초등학교, 소요초등학교, 사동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운영이 3,100만원, 다음에 사립 유치원지원이 1,600만원, 인터넷수능강의가 4개교해서 1,840만원, 정수기설치지원, 2,250만원, 교육발전유공 교직원 해외연수가 4,550만원, 야간자율학습교사 인센티브 제공이 1,600만원, 중학생 어학연수 7명에 대해서 2,100만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지원으로 2,800만원, 특수아동이 있는 초등학교와 보조원 인건비는 경기도교육청과 우리시가 협력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초등 원어민교사 11개교 전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35%, 도 교육청에서 30%, 우리시에서 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등 원어민교사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2,600만원이 시에서 지원되겠습니다. 좋은학교만들기 1개교는 중앙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 지원입니다. 특수 교육보조원 지원 초등학교 6개교로 동두천, 보산, 동보, 생연, 신천, 송내교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예산으로 11개원에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대응투자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70%, 우리시 30%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급식관련 지원 2개교에 5억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70%, 우리시 30%입니다. 교육정보화사업으로 7개교입니다. 동두천초교외 7개교가 되겠습니다. 1억5,125만8,000원입니다. 이것도 우리시가 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체육문화 시설 2개교로 신천초등학교와 송내초등학교입니다. 2,70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를 하는 7개교에 2억5,731만9,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대응투자사업 중에서 신흥고등학교 기숙사건립사업이다. 이것도 경기도에서 5억원, 도 교육청에서 15억원, 재단에서 5억원, 우리시에서 5억원이 출연되겠습니다. 신흥고등하교는 이 5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면 3년 동안은 대응투자사업에 공모를 안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6억원을 부담하는데 총사업비는 경기도에서 6억원, 도 교육청에서 12억3,500만원, 우리시에서 6억원해서 24억3,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경기도 도 교육청 자금이 교부된 후에 지원하며 우리시분 6억원은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증액해 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과 박수호 도의원님과도 수차례 걸쳐서 약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부담은 되지만 6억원에 대한 부분을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4쪽에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직영급식 15개교에 대해서 1억6,34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에 특성화 고교는 동두천정보산업고등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상디자인과 4학급 100명이 지정되어서 7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5억원, 2009년도에 2억5,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린아카데미 운영으로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성인문해사업으로 3,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날로 배우고자 하는 나이 드신 분들과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포함해서 10명이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고 또 검정고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비정규학교지원으로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두천 어메리칸 커뮤니터 운영비와 방송통신대학 동두천학습과 에어콘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추진으로 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 한 이웃 프로그램이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6쪽입니다.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실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평택과 우리시를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부서인건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4,346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애향및자립장학기금 전출금으로 8억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23쪽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입니다. 2007년말 현재액이 26억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 조성계획은 9억1,6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과 이자수입으로 받고 지출은 1억1,300만원을 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65명과 대학생 1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예정입니다. 다음 42쪽과 4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적립액은 현재 11억원이 통장에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4,555만3,000원이고 지출계획이 3,338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지회에 운영 지원으로 2,588만원, 노인교통봉사대지원 300만원, 노인지도자 현장체험학습비로 300만원, 노인관련 행사참가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에는 3,26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경로당식당 취사원 인건비 720만원 삭감했습니다. 52쪽, 53쪽입니다. 동두천시 여성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연도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5억원이 조성되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2008년 2월 28일에 예탁기간이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3,259만1,000원에 대한 것을 2008년에 기금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92쪽, 93쪽입니다. 동두천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사업으로 금년도에도 2억원을 출연해서 2007년말 현재 4억8,0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2억원을 출연해서 2010년까지 15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노령연금이 원래 예시되기는 지방비 부담을 도광역단체 15%, 시비 15%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문제가 돌출되어서 도에서는 현재 내시되어 있는 부분이 국비 70% 지방비는 도비를 20%, 시비군 80%로 내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시장군수회의에 시장님을 모시고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의제로 채택되어서 도의회에 조례 개정할 때 브레이크를 거는 것으로 건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15%, 15%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시된 것이 3억899만3,000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잘못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 시비가 24%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전 시군이 알기 때문에 도에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건의했고요.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예산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애당초에 15%, 15%로 내시되었던 사항이라서, 그리고 경로연금이 이 비율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으로 바뀌면서 15%, 15%가 됐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별로 질문을 드리기는 곤란하니까 사회복지과 자체사업을 따로 뽑아 주세요.

네.

전년도 예산액하고 신규사업하고 다 분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국도비 내시사업 말고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들이요. 사회복지과에서 전년 대비해서 증가분을 표시해주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따로 뽑아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20쪽 국고보조사업으로 동두천 소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5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21쪽 국민생활체육기금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4건에 7,914만8,000원 보조됐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업으로써 28에 저희가 시군예산단체사업지원에 11개 사업에 4억1,193만6,000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내년도 당초 예산액이 39억5,4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계상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홍보에 있어서 상호관리비로 2억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화 및 필름구입 케이블방송 등 광고, 지역신문홍보, 각종 행사 신문광고, 그리고 연감등 홍보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계도용 테이프구입과 보도 자료 스크랩용 프로그램사용료, 다음에 행사촬영용 차량유지 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사무실에 보도자료 스크랩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개선으로써 냉난방기 배관 및 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300만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63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각종 사진편집기능에 그래픽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440만원, 카메라관리품 구입에 33만원, 영상자료 저장장치 구입에 DVD로 100만원, 카메라용 배낭 가방구입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내 및 회의실 등 음향시설유지 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용도 및 사용렌즈 구입에 1,420만원 카메라 하우징 세트 및 잠수장비구입으로 500만원 칼라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으로 1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물과 홍보물 제작비로 동두천사랑제작에 3,120만원 동두천사랑 제작에 따라서 발송용 봉투 제작으로 200만원 그 다음에 리후렛 제작으로 2,000만원 1호선 전철 객차내 저희가 광고이용료 및 홍보물 제작으로 신규 사업으로 7,280만원 유관기관의 시정홍보물 설치로 200만원 다음은 문화공무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뉴스 제작에 1억3,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관련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홍보 및 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 행사수입 및 자료수집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문화예술관련 민간인 활동지원으로 100만원 문화예술에 필요한 문화예술과, 게임장이라든지 노래방 등 시설조사단속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로 저희가 54만원 한 대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전통놀이 경기대회에 민간행사보조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월대보름 행사하는 지원사업으로 동지원이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70만원씩 지원했는데, 8개 동인데 올해 8개 동으로 해서 100만원씩을 내년에 계상하고자 증액을 했습니다. 그날에 따른 축제행사운영비로서 1,000만원을 금년에 썼는데 내년도에 2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송년음악회 개최지원으로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인근시군 하고 차별화 있는, 한번 품위 있고 수준 있고 질이 높은 송년음악회를 해 보자고해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서 복권기금지원 및 우수개최지원으로서 저희가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기획공연으로 되어 있는,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한번 복권기금도 지원을 받고 하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단풍문화제 행사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두천 락페스티발 특별행사 개최지원으로 저희가 내년이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1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시비로 일단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운영 및 지원으로 1억1,9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은 시립예술단전용위원 행사 및 참석수당으로 100만원 운영위원회참석수당으로 84만원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예술단원보상금으로 저희가 1억1,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 이단 풍물단에 대한 일반 보상금으로 6,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186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가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으로 이담풍물놀이에 대해서 이담풍물보존회와 정보산업 민속반에 대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체사업 지원으로서 동두천예술제에 도비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 제18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으로 도비지원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으로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학교 이양사무로써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에 제7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옛 소리 보존회가 참가해서 장려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에 박물관 운영에 따라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391만2,000원을 재료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9,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밑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로 벤치마킹 유물조사로 150만원 계상했고, 박물관 업무추진 시책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의 유급자원봉사자 보상으로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박물관 시설보수에 따른 재료비로 540만원 조경약품구입과 야외전시장 꽃 구입 프로젝터램프 구입에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전시부스 보수, 박물관 야외전시장 계단보수, 박물관 야외전시장 칠 공사, 엘리베이터입구 칠 공사, 야외전시장 전시물 비가림 공사, 박물관 승강기 보수로 인해서 2,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에 자산물품취득비로서 조경용 예초기 구입 음향설비 cd플레이어 구입 디지털 카메라구입 매표발매용 컴퓨터구입과 다음 뒷장에 문서 세단기 야외화장실 습기제거용 선풍기구입 전기드릴 구입해서 418만원 계상했습니다. 190쪽에 건전한 게임산업육성지원으로 저희가 불법게임물 수거 및 폐기에 따른 비용으로 수거비 220만원 폐기비 375~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 및 전적지 관리로 해서 참전비 가로등 전기료로 240만원 계상했고, 전적지관리 및 도색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참전비 및 도색에 500만원 향토유적지 저희가 관리하고 정비하는데 따라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요산관광지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관광지 공휴일 및 주정차관리 인부임과 청소인부 인건비로 867만2,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요산관광지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서 소요산관광지 화장실 용품 등 저희가 필요한 사무관리비로써 5,2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소요산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가로등 및 화장실 전기요금 야외음악당 전기안전관리비등 공공운영비로 3,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요산 주차장 훼손차량 구상권 청구비로서 배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유지 관리비 시설비로 3,000만원 소요산 아치조명시설 유지 관리비로 300만원 해서 총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요산에서 이루어지는 소요콘서트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자연발생 유원지에 쓰레기봉투 구입과 영수증 현수막제작 계도원 급식비 징수원 피복비해서 790만원을,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탑동에 간이 화장실 25개소에 대한 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 관리위탁 수수료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월 8월 저희가 2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행수수료를 징수액의 90%까지 줄 수 있는 사항으로 관리위탁 수수료를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9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광홍보에 있어서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1,000만원 홍보전단에 300만원 저희가 인구이동이 많은 노량진이라던 지 영등포라던지 서울에 역사를 이용하는 와이드칼라 관광홍보를 하고자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00만원 관광업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경기도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설치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으로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확충에 대해서 소요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라서 계속비 사업으로서 시설비로 9억7,710만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로 1,660만원 시설비등으로 630만원 해서 총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에 종합운동장 정비에 따라서 종합운동장 미불용지 매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정비에 있어서 체육시설물 관리하는데 설치 및 보수에 5,000만원 계상했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에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대회출전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대회 출전에 있어서 한일교류 친선축구대회 출전보조에 동두천 초등학교와 일본 구라시키시하고 교류를 맺어서 매년 교환경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동계체전 출전 보조하는데 체육회로 200만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에 7,000만원 경기도 전국 생활체육 종목별 출전에 3,000만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보조로 1,000만원 장애인 종목별 체육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보조에 500만원 이렇게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로서 8.15광복기념 축구대회 개최보조에 500만원 시장 배 인라인 대회에 200만원 시장기 생활체육 개최보조 생활체육협의회 3,000만원 시장 배 동계빙상대회 200만원 해서 민간행사 보조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보조에 있어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내년에 시장 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하고자 3,560만원을 행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직장운동경비 운영에 있어서 빙상부 운영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지원에 있어서 생활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참석수당 홍보물 제작 공공경비에서 77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고, 생활체육협의회 육성기금으로 4,000만원 저희가 우수체육육성지원으로 4,000만원 해서 민간이전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1,68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금사업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으로 1,95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있어서 기금보조사업으로서 9,0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사업으로서 역시 기금보조사업으로 3,63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로써 소요동민회관에서 개최하는 에어로빅 480만원 우수체육지도자빙상코치에 대해서 480만원 해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체전출전에 따른 민간행사보조로서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에 500만원 경기도 체전 출전보조로 1억원을 해서 1억500만원을 경기도 체전 출전보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문화체육과 부서 인건비로 4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고, 저희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2,6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 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은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 및 엘리트 우수선수육성을 위해서 1998년 1월 19일날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가지고 10억원 기금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10억원이 목표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으로 해서 1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이자가 2,009만4,000원이 수입이 됩니다. 이에 따른 수입이 들어오면 지출을 2,000만원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출에 따라서 지출계획은 33쪽에 있습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은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학교운동 우수체육 지원으로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경기 보조에 16개교가 있습니다. 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개교에 대한 종목별 지원으로 2,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운영비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이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으로 처음에는 몇%를 지원을 해 줬었죠?

이것이 경기도에서 처음 설립할 당시에 지원을 해 주는 게 그때 당시에 7,000만원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

그렇습니까?

빙상부를 만들었을 때는, 그때 3억원이 그때도 소요가 됐는데, 2억원이상을 도비로 지원을 했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7,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 안 나세요? 아시는 분 없어요 ?

작년도에 저희가 7,000만원으로 공문이 왔는데 직장 운동경기부가 자치단체에서 다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7,000만원도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상당한 싸움을 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7,000만원을 다시 받은 거로..

빙상부가 언제 만들어 졌죠?

빙상부가 저희가 2001년도에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그럼 2001년도부터 도비내시 된 것을 다 뽑아 줘 보세요. 거기에 시책추진 보존금으로 준 것도 있고 처음에 보조비율도 있었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4쪽에 소요단풍문화제가 올해는 6,000만원을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내년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증액하고자 하는 거는 소요단풍행사를 할 적에 각 임의단체들이 있습니다. 임의 단체들에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때 소요단풍제 기간에 같이 넣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제도권으로 다 끌어들이면서 임의단체 보조 주는 거는 한번 삭감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임의단체보조를 보니까 3,000만원 정도가 단체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지 말고 저희가 들어가서 문화원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통합을 해서 하자. 이런 차원으로 해서 임의단체보조에서는 보조를 안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나로 획일화를 시킨 다는 거죠?

예.

락페스티발에 대해서 10주년 행사라고 하는데 지난해에는 시비하고 도비가 많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당히 반응이 썩 좋았다. 그런 평은 못 받았는데 내년에는 10주년 행사를 하는데 도에서는 얼마를 지원을 해 주신다고 가내시가 됐죠?

이거에 어떤 가내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먼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도지사님이 락페스티발 행사에 참석하셔 가지고 내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시겠다. 그거에 대한 거는 예산 자체로는 반영이 안 되고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 때문에, 도의원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본 바는 많은 예산을 따오면 시비예산은 감소를 시킬 수 있게 많이 따오겠다. 그렇게 된 사항에다가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대표축제로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12월에서 자료를 내게끔 해서 대표축제를 10개정도로 할 겁니다. 선정하는 거에 따라서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게끔 저희가 하면, 그것을 최우수가 되면 1억원 정도씩은 예산으로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고 그게 안 되더라도 몇 천 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대표축제로 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이거를 1억5,000만원을 세웠지만, 저희가 도비로 목표를 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이상은 도비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하면 2억5,000만원 사업이든지 그 이상은 되어야지 10주년행사를 하고 나서 이걸 갖고는 또 나라에서 문광부에서는 국가에서 대표적인 축제까지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대대적으로 10주년을 맞이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도에서 10대 축제라고 기존에 있었어요? 정해져 있었어요? 처음 선정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고 이번에 도의회에서 예산이 되면서 확보가 됨에 따라서, 도에서도 한번 시군에서 각 행사가 엄청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도 대표로 가져갈 수 있는 축제를 선정을 해 보자.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1월 달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지 않고 추측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네요?

도비라든지 그런 지원예산은 확정이 안됐고, 시비로 저희가 1억5,000만원을 도비가 되어도 저희가 2억5,000정도는 가져야 되니까 도비가 1억원이 된다고 보면 저희가 시비로 1억원이상은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시비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94쪽에 미불용지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합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안에 미불용지 등이 있습니다.

운동장 안에요? 현재?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 사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올해도 3억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1건을 2억원정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안에 저희하고 공동으로 공유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내년에 매입을 해 보고자 미불용지를 해결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만든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미불용지로 남아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 그 동안에 사용료를 낸 거예요? 그 분들한테?

전혀 사용료낸 건 없고요. 그 분들이 지금 현재 토지주가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반응은 없고,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 그 내역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평이나 있어요?

필지 수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두 필지가 있는데, 면적으로는 너무 커 가지고 저희가 엄두를 못 내고 그분도 그 소유자가 상당히 돈 재력가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작은 것부터 매입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땅주인이 얼마나 호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 우리가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얘기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가고, 향후에 이 사람이 우리가 매입하기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때 뭐 이자하고 못해 준거까지 다 물어줘야 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빨리 매입을 하고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동장이 아니고 도시계획 토지 안에 있는 토지예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운동장에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계장님이 계실 때 그게 시설지역으로 묶여 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시설 고시한 지역에 우리가 일부 땅을 못 산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글쎄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종합운동장내라고 하시면 .. 이해했습니다. 197쪽에 지역단위 생활지도자배치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종목에 어느 분이 배치된 거예요?

이게 생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해서 국민생활 진흥기금에서 보조를 하는데 저희는 다섯 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태권도로 해 가지고 지금 이석환씨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구로서는 박문희씨가 되어 있고, 골프로는 김옥자, 탁구로 한진혜, 배드민턴에 정미영 해서 다섯 명이 생활체육지도자로 도에서 지도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종목선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 생활체육회에서, 도에서 해 가지고 내려 주는 거로…….

누구를 뽑아라!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배구 같은 경우 여자배구에는 두 명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한 명이지만 그 결정을 누가 하시냐 이거죠.

이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해서 운영을 하고 도에서 지정을 하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자격기준이 있죠?

당연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과거에 배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자배구가 동두천시를 위해서 기여한 바도 크고 하지만, 그거를 좋은 인력을 체육지도자로 배치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남자배구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투자를 하면 이외의 종목에도 투자를 하면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실력이 되잖아요. 지금은 이상이 없는데 이 기준 좀 줘보세요. 자료를…….

자격기준이요?

네 그리고 이 분들이 언제 임용이 됐고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 198쪽에 에어로빅 강사수당하고 ..에어로빅강사가 소요동이라고 했죠?

소요동민회관에 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하는 겁니까?

93년도부터 계속 에어로빅으로 추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비로 저희가 해 가지고 나가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소요동민회관에서 이 강사를 이 분이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할 때 이분이 지도자로 해서 나가서 발표회에 나오시는데,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꼭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분이 할 적에는 93년부터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안 되어 있을 때부터 계속하던…….

이제는 그 쪽에서 프로그램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분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 그 쪽에서도 하니까 이중으로 이쪽에서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목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분은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끔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더 많은 체육지도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균형입니다. 락페스티발 말이죠. 그게 내년도에 10대 축제로 지정이 되면 아마 예산지원을 5억까지도 해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년 초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모양인데, 이번에 저희가 락페스티발이 예산이 적게 잡히면 행사가 아무래도 축소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내년에 10회까지 행사가 길게 와 있는데, 그런 게 지정되면 큰 어려움 없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에도 엇비슷한 행사가 많다고 하니까 사전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정보 좀 미리 입수하셔 가지고 너무 도지사님만 믿지 마시고, 위원회의 특성이라든가 잘 아셔 가지고 꼭 지정될 수 있게 노력을 사전에 면밀히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보면 말이죠. 경기도체전 출전보조가 있는데 예산이 2,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2,000만원을 저희가 증액 시켰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이것이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이 경기도 체전 할 적에 수원에서 할 때 위원님들이 다 오셔 가지고 입장식도 보고 행사도 그날 보시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보셨지만 입장하고 할 때에 타시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전에 쓰던 그런 거를 계속 몇 년째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런 게 이제는 맞지 않고 더 저희가 투입을 해서 동두천시가 이 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으로 2,000만원을 더 예산을 올려서라도 동두천시가 입장할 적에도 더하고 하자. 명예를 드높이고 이거에 따라서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식에 관련된 비용을 2,000만원을 더 증액 계상했다. 그 말씀이시죠?

우선은 입장하는데 필요한 게 많고 저희가 선수들이 나가서 지원해 주는게 타시에 비해서 진짜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고 더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나 지금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박물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188쪽입니다. 거기에서 1년에 운영되는 예산안이 지금 현재 1억5,583만2,000원 정도가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우리 박물관은 계륵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먹기도 뭐하고 버리기도 뭐하고 해서 1년 예산이 1억5,500씩이나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하는 방법에서, 한 가지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당당하게 이름 석자로 남고 싶은 생각은 맞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유행성 출혈열과 그거와 관계된 병원체로 한타박스를 만들어 내신, 발견하신 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행정사무감사사라던가 아니면 시정 질의 때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조금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가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황 박사는 현재 연세가 80이 되셨고요. 세계적인 미생물학자이십니다. 서울대학교에 20년 동안 계시고,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20년 동안 계시고 학술원원장님으로 계시고 했는데 동두천시와의 관계는 13년이나 계속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줄쥐에서 유행성출혈열 병원체를 발견을 하시고, 세계적으로 세계 최초로 한타박스라는 백신을 만들어 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분 하나의 공로로 봐서는 정말 세계적인 노벨 의학상을 받고도 남을 분이십니다. 저희가 이분을 몇 번 만나 봤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어떤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 도지사를 찾아뵙는데, 도지사가 이분에 대한 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이 현재 과천에 20만평부지에 8만평을, 거기에서 국립과학기술원에 이분을 넣으시려고 합니다. 이분은 동두천에서 연계가 됐기 때문에 동두천을 매개로 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동두천에 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가지고 계시는 인적자원이라던가 아니면 학술적 자원을 우리가 끌어내는데 일조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분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심도 크게 회복하는 결과도 될 수도 있고, 이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시가 발전하는 어떤 계기를 이루는데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자유수호박물관을 효율성 있게 끌어올리는데 한 목적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유수호박물관 1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에 문화교실을 운영한다던가 이런 거는 이 분이 없었을 때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운영하는 주체를 다른 방법을 찾고 이분의 기념관이라던가 문화적인, 어떤 역사적인 그런 기념관이 아니면 유행성출혈열과 한타박스 이호황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들여다보는 사람이나 내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자료가 될 수 있고 189쪽에 어제와 오늘날 전시부스 이렇게 해 가지고 500만원 지출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얼마든지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영상자료라던가 이분에 대한 모든 얘기가 되어 있는 자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틀어 주면 동두천시를 홍보하는데 어떤 발전적인 모습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공직자도 그렇고 이름 석자에 명예를 걸고 그 담당에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자격심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에 동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일에 나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지금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호황 박사님이 동두천에서 사실 오랫동안 기거를 하시면서 바이러스발명을 하셔 가지고 명명까지 대고 유명하신 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는 동감은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되고, 저희가 박물관을 이런 곳에다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갑자기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어떤 동의보다 저희가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검토를 하고 충분히 해야지, 제가 여기에서 그거에 대해서 하겠다. 못하겠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계획적인 거로 잡고 가기 위해서는 위원님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같이 되는 사람들하고 저희가 하면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용도문제도 따져 봐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다는 거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도 교육 문화국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저희시에 공무원들과 관계된 사람들과 어떤 교류가 이루어져서 사업계획을 올린다고 하면 충분히 자기네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면, 이 일도 크게 성사가 되고 이후에 정말 잘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 일하나 만큼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