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영복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2007년 제1회 추경보다 907억 80만원이 증액된 1,789억 3,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에서 38쪽까지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보상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시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출자로 9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출자 보조사업 부담금 부족액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389억 9,0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IT와 보건의료서비스가 결합한 새로운 모델인 유비쿼터스 헬스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한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경상보조 등 성립전예산으로 2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항 열차페리사업 예비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사업 8건, 2007년도 하반기 발주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회계연도를 넘기게 되어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용 서버구입은 일부 시ㆍ도 예산확보 지연 및 행정자치부 설치장소 협의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7년 11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132억 4,564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95억 808만원 대비 39.3%인 37억 3,7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도비반환금 수입 2억 8,183만원은 시․군에 지원했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외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수입금이며, 2006년도 내국세 정산 분권교부세 31억 6,176만원은 2006년도 내국세 추가징수에 따른 분권교부세 정산결과 경기도분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 9,400만원으로써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기관 인센티브 400만원, 우수과제 공모사업 2억 5,000만원,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경상보조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조 1,186억 1,520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 2조 669억 482만원 대비 2.5%인 517억 1,03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해 900억원, u-헬스 구축사업 2억 5,000만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억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389억 9,059만원을 감액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조 1,186억 1,520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9조 7,825억 6,253만원의 21.7%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산운영 중 예산업무수행 활동비 180만원은 예산담당관실 행정6급 1명 증원에 따른 예산업무수행 활동비 18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시공사 출자금 900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의 2007년 10월 말 현재 자본금 규모가 6,206억원이며, 2003년 이후 출자금은 4,660억원, 부채는 4조 6,14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594%로 전년도 말 대비 44%가 상승하였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광교명품신도시, 산업단지 개발, 뉴타운사업 등 경기도의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그 결과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화성 동탄제2신도시, 평택 국제화지구사업 등을 고려해 볼 때 자본금 증자는 필수적인 사안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자해 주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적정규모 사업을 통한 재정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지만 도민의 세금으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예산 중 민간경상보조금의 u-헬스 구축사업비 2억 5,000만원은 금년도에 정보통신부 주관 복지정보통신 인프라구축사업 국가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됨에 따라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도 부담금 2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비전경영 예산 중 민간경상보조금의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경상보조금 사업비 4,000만원은 균특회계 예산으로 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기관 인센티브 예산 400만원은 시ㆍ군, 구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전경영 예산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비 2억 5,000만원은 시ㆍ군, 구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혁신협의회 관련 총 사업비 2억 9,400만원은 균특회계 예산으로써 금년도에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전경영 예산 중 출연금 1억 5,500만원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회원으로 금년 8월에 설립되어 운영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단운영비는 행정자치부 30억원, 지방자치단체 30억원을 각각 출연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기능은 지역홍보센터 운영, 지역진흥정보제공 사업, 자치단체 전용 전광판 설치, 지역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분산된 지역정보의 집중․연계를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 및 상시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6만 9,000원은 2006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 중 예비비 389억 9,059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경기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등을 위한 추경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 명시이월 사업비는 비전경영 예산 중 도정발전연구 용역비의 군협의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 5개 사업 4억 8,880만원, 신규 대규모개발사업 조사용역비의 서해안 개발 및 농업용지 용도전환 기본구상 연구용역 등 3개 사업 6억원, 정보통신 예산 중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서버 구입 등은 하반기 사업발주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과 행자부와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안은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 u-헬스 구축사업, 예비비 감액 등을 반영하는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7년도 2회 추경예산안)

먼저 의사진행발언…….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홍보기획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물어봐야…….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14쪽에 유비쿼터스 헬스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에 요구한 것이 2,500만원인가요? 예산이?

2억 5,000.

총 사업비가 2억 5,000이지요? 왜냐하면 이게 매칭펀드로 돼 있어서, 정확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15억 7,600만원인데요.

15억. 정확하게.

정보화보좌관입니다.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 u-헬스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통부 매칭펀드로 정통부에서 4억 7,000을 내고 그다음에 경기도청이 2억 5,000, 그다음에 그동안 시ㆍ군의 희망자를 받아서 화성시가 선정돼서 화성시가 2억 5,000, 그다음에 민간기업이 6억 정도, 이 정도 민간이 매칭펀드로 지불을 했습니다.

아니, 총 금액이 민간이 6억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요?

15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네?

15억 7,000만원.

그런데 아까 설명한 14쪽의 구축사업비에 보면 총 사업비가 2,500만원인가요?

2억 5,000.

2억 5,000으로 돼 있어서, 왜 이렇게 총 사업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본인이 질의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냐 이거지요, 예산이.

경기 u-헬스 전체사업이 15억 7,000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청 부담금이 2억 5,000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아까 6억을 부담한다고 했지요?

네.

민간인은 어디서 재원을 확보했습니까?

민간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원들, 예를 들자면 인력 투입,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그동안 자기들이 갖고 있던, 예를 들자면 대우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금 6,000만원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인력 파견 이런 것들을 합쳐서 약 2억 가까이 민간 매칭펀드를 했습니다. 다른 대여섯 개 기업들도 나름대로 몇 천만원씩 매칭펀드를 민간기업 차원에서 측정기라든지 인력투입을 했습니다.

재원확보의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2억 5,000을 이번에 추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사업이 2007년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 5,000을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통부의 국책과제에 참여하다 보니까 정부 요구사항이 지자체 매칭펀드를 요구했었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경기지역 도민들에 대한 원격의료 헬스케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당초에 추진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게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사업 거기에 보면 매칭펀드로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으로 확보하기로, 지방비 5억 확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방비 5억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 확보한 겁니까?

이것이 5월 24일 정부에서 공고가 나서 저희들은 그 사이에 추경을 확보하고 의회의 일정에 맞추기 어려워서 일단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일단 경기도의 이윤을 위해서 참여하자 해서 일단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있을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사업에 참여해 놓고 만약 이게 여기서 예산이 부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지를 해 줄 것으로 믿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의 계획이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1월 말일 다 돼 가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달 남았지요?

네.

이 사업의 성격상으로 보면 이미 이 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참여관계를 준비하고 있으나 지난번 5월 24일 공고가 났을 때는 이미 사전에 그 전년도에 준비를 할 시간 여유가 없었고 또 모르고 해서 충분한 사전검토준비를 못하고 참여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갖고 잘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비는 어디서 확보했습니까?

31개 시ㆍ군 참여의사를 물어서 심의를 한 결과 화성시가 적극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원격의료진료를 해야 되겠다 해서 화성시가 나머지 2억 5,000, 25%를 매칭펀드로 내겠다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확보됐습니까? 화성시에서.

화성시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방비 5억을 확보했다고 나와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 언제 확보를 했습니까?

화성시에서 확보됐습니다. 실무자한테 확인한 결과 화성시에서 2억 5,000 매칭펀드 확보됐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 5,000,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2억 5,000이 들어가야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이미 5억을 확보한 것처럼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 우리는 아직 심사도 안 하고 의결도 안 했는데 이렇게 5억 확보라고 해서 다른 시ㆍ군에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머지 시ㆍ군에서는 확보가 없습니까?

화성시 한 군데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만 2억 5,000 매칭펀드로 들어가고 저희도 도에서 이번 추경에 2억 5,000이 되면…….

그다음에 국비 50%는 확보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비 50%가 얼마입니까?

4억 7,000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하는데 원래 15억 7,000만원은 당초 사업비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정통부에서 낼 때 당초 약 10억원에서 민간 매칭펀드를 적정하게, 민간 참여하는 기업들이 매칭펀드를 얼마나 내느냐를 가지고도 정부에서 심사할 때 카운트를 하겠다 해서 민간기업도 최대한 많이 내는 쪽으로 유도가 됐습니다.

그럼 아까 민간 6억을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6억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미 투입이 됐습니다.

이미 투입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6억 투입되고 화성시에서 2억 5,000을 확보했다고 했지요?

네.

그러면 6억하고 2억 5,000이면 8억 5,000이 확보된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국비 확보된 것을 합하면 굳이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추경도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에 2억 5,000을 안 해도 이 사업은 12월에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설명드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잘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서 다 해놓고 여기 와서 2억 5,000을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비쿼터스에 대한 헬스시스템 구축이 시기적으로,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미 다 개발돼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12월 말까지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종반에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말씀대로 전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때 공고나고 할 시점에 정부에 참여를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좋다라고 봐서 진행하게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기대효과 측면에서 금년 12월에 사업이 완성되면 기대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경기도민에게, 아까 화성시가 확보를 한 자원가지고, 그러면 화성시만 참여합니까? 다른 경기도에는 활용을 안 합니까?

이번에 시범지역은 화성시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경기도립병원을 거점으로 해서 다른 시ㆍ군으로 확장해 나가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화성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화성시에서는 특히 초등학교에 행동과잉결핍장애 환자가 있습니다. 아주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RFID나 유비쿼터스 센스네트워크를 해서 학생들 샘플군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하루 활동량을 측정해서 의사하고 사전에 치료도 하고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산업장 같은 데는 진동이 산업에 관계되는, 인간과 관계되는 각종 온도라든가 습도, 분진 또 산업장에 있는 종사원들에 대한 원격건강관리진단 이와 같은 것을 하게 되고 또 보건소를 거점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서, 병원에 못 가더라도 보건소에 와서 중간측정을 하고 필요한 정보는 의사하고 사전에 영상으로 보면서 이야기하고 환자가 상태를 남겨놓고 가면 의사가 편한 시간에 와서 그 환자한테 전달한다든지 또 화성시에 보건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에다 이동용 원격진료장비를 싣고 가정을 방문해서 원격의료진료를 해주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민 전체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민간사업자들에 대해서 6억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도 아울러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습니다. 6억의 대부분은 현물로 출자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까지는 정통부가 시범서비스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가 실제 방문간호사들을 위주로 한다든지 소방차가 갈 때 환자에 대한 모든 신상을 미리 병원에 보내놓고 도착하면 바로 치료나 수술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것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실제적인 것을 내년도에 서비스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형 하나, 전국에 농촌형이 네 군데 지정돼 있는데 농촌에 하나, 그래서 경기도는 도시형으로 전달하려고 얘기하고 있고 정통부에서 하는 데에도 가급적이면 정부 돈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끌어들이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윤곽이 되고 나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미리 보고를 드려서 금년과 같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통부에서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한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맞지 않습니까?

네, 공모사업에 참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의 대전제 자체가 시ㆍ군비의 50% 부담을 전제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혀 그 개념이 없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통부의 공모 주체가 누구입니까? 화성시입니까, 경기도입니까?

경기도입니다.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사업에 공모할 당시에 화성시가 정해져 있었습니까?

시ㆍ군들한테 참여의사를 다 물었습니다. 묻고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그러면 정통부 공모시점이 언제입니까?

5월 26일 정도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31개 시ㆍ군 대상으로 해서 참여의사를 물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직후…….

지금 자료 있어야 됩니다. 기억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은 서류로 일하십니다. 자치단체 공모 언제 했습니까?

확인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부결시켜 버립니다. 업무보고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도 자료 안 나옵니까?

날짜를 별도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날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보좌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립의료원이 나왔습니다. 그건 31개 시ㆍ군이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하고 실제사업이 연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면 이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화성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거기에 이어서 다른 시ㆍ군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뜻 봤을 때는 성립전예산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경기도가 재원이 없는 바람에 2회 추경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마무리 추경에 올라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지금 이 사업의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화성시가 공모의 주체가 돼서 도비를 요청해서 갔다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면 공모의 주체가 경기도라고 한다면 화성시 선정과정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유비쿼터스 헬스입니다. 지금까지 정통부나 보건복지부에서 행한 건 지역의 의료기관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민간기업이, 민자의 출자대상이 어디입니까? 대우정보시스템이요?

여기 참여한 6개 기업이 다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헬스이기 때문에, u-헬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시행과정 자체는 대상이 지역의 의료기관이었습니다, 의대나. 그래서 대학이나 병원이 민자의 주체가 됐었는데 조금 전에 대우정보시스템이라고 하셨습니까?

대우정보시스템은 참여기업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SI업체에 대표를 둬야 되기 때문에 대우정보시스템이 나머지 기업들을 대표해서 SI업체의 PM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이 시스템 설치는 어디다가 됩니까?

설치는 아주대학교병원 내 경기u-헬스정보센터,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아주대학교 u-헬스 현판식 그다음에…….

잠깐만요, 보좌관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핵심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u-헬스는 의과대학이나 지역의 병원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는데 병원이 하나도 안 나오고 지금 아주대병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주대병원의 역할은 뭡니까?

의사들을 제공하고, 제일 큰 핵심은 의사 제공입니다.

대충 보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사업에 대한 개요가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아주대병원이 됐어야 했습니다.

제목은 “경기도-아주대 컴소시엄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핵심내용이 u-헬스라고 한다면 병원이 나왔어야 되고 그 병원이 선정되는 과정이 투명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경기도하고 아주대병원하고 컨소시엄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화성시의 역할은 뭡니까?

경기에는 도청과 화성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대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아주대 컨소시엄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주대병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대학병원 내에 저희들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주대학병원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수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시스템 설치는 수원에 됩니까?

아주대학병원 내에 있고 화성시에 있습니다. 보건소, 화성시에 있는 초등학교, 화성시에 있는 산업장.

지금 보시죠. 이 시스템 설치가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에 설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성시는 뭐냐는 거죠?

보건소, 화성시에 있는 시민들이 보건소를 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화성시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화성시에 있는 산업장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몇 가지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보통신부의 자치단체 대상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경기도가 공모의 주체가 됐다고 한다면 자치단체 선정보다는 해당기관의 선정에 투명성이 확보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질의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당황스러운 것은 이 시범사업이 연계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도립의료원 이쪽하고 실제사업은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노하우라든지 시범사업 실시기간 중에 발생되고 있는 전수 자체가 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에 도립병원이 있습니까?

화성시는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마무리해서 화성시는 내년에 다시 나름대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또 성공적인 시범모델을 저희들은 나머지 단계별로 다른 시ㆍ군에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확대해 나가되 도립병원을 거점으로 해서 나가는 게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화성에 도립병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성시는 없습니다만 바로 설치됐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화성시의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 설치는 수원에 되는데 예산은 화성시하고 경기도가 댑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인 내용 자체는 화성에 없는 도립의료원이 내년부터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설명 자체로는 반드시 이번 행감의 대상이 됐을 만한 내용이 충분하게 된다는 거고요. 화성시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원부족으로 2회 추경 시기를 놓치고 마무리 추경 때 거론되다 보니까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질의 과정 중에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5월 26일에 정통부에서 사업 공모했고요. 그러면 경기도는 공모과제 제출을 6월 21일에 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6월 21일에 공모과제 제출이 됐으니까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화성시하고 아주대병원이 선정된 겁니다. 이 과정이 아직도 안 나옵니까?

그 과정은 아주대학에서도 정통부, 정보사회진흥원에 다니면서 경기도랑 컨소시엄 손잡고 하겠다는 의견을 많이 개진했고 저희들 쪽도 얘기했고 저희들도 원격의료진료는 사실 병원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답답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정보통신부에서 예산을 대고요, 국비를. 원래는 5억이었죠? 그런데 이게 공모가 나온 상태에서 로비를 어디서 했냐면 병원에서 한 겁니다. 병원에서 로비를 하면서 자치단체를 설득해서 응모시켜서 받아갔는데 지금 자체를 보면 15억 7,000만원에서 아주대병원은 10원짜리 한 장을 안 댄 겁니다. 거기에 화성시하고 경기도는 들러리만 선 겁니다.

그런데 아주대학교도 인력지원 같은 매칭펀드는 현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자기들 시간 할애해서 경기도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아주대학교에 있는 시설과 의사들을, 특별한 의사들에 대한 지원금 없이 하기 때문에 이건 대학교의 정책적인 의지와 지원 없이는 의사들의 협조를 끌어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보좌관님, 죄송합니다. 이 시스템은 결국 병원 수익하고 연결입니다. 병원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 아니라 병원이 철저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u-헬스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상당수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본을 댔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온 말 자체로는 아주대병원의 로비에 화성시하고 경기도가 걸려든 겁니다. 그 실익에 대해서는 아주대병원에서 내놓은 게 있습니까? 지역사회나 경기도의 발전에, 주민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제시한 게 있습니까?

현재로는 아주대학교에서 수익은 되진 않지만 미래의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병원도 체제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당분간은 아주대학교에서 의료진부터 해서 기부, 도네이션이 상당히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당분간 수입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뒤에 계신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정보통신담당관님이나 이해하셨죠? 이것 자체는 보니까 정통부에서 공모된 걸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은 게 아닙니다. 정통부에서 고시된 내용에 아주대병원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주대병원이 경기도를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사업권을 따낸 겁니다.

그리고 산재의료원에서도 산재의료원의 앞으로 기능과 역할을 더하기 위해서 산업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장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산재의료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 특히 중앙정부에서 일부 내시해서 기초자치단체하고 민자가 유치되는 수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말려들어가지 않게끔, 예산을 투입하면서 얻어진 기대효과에 대한 명확한 관건이 확보되지 않는 한 민간에 끌려 다닙니다. 경기도 예산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사전에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질의답변 속에서 나온 건 이 사업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최대 수혜자는 경기도도 아니고 화성시는 더군다나 아닙니다. 아주대병원만이 유일한 수혜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검토가 없이 진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비하고 시비가 투입돼서 종료가 눈앞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도비가 내시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결국 덜미가 잡혀버린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곤혹스러워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정보화보좌관께서 답변하셨는데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스터디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민간업체에서 6억을 확보했다는 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민간업체들이 자료가 오지 않아서, 어떤 업체들입니까?

SI업체 주최로 하는 것이 주가 제일 큰 기업이 대우정보통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관련되어 있는 업체라든가 DBway 그다음에 세연테크 그다음에 STN, KMI, KTF, 피코스넷, 휴민텍 이렇게 해서 7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현물이나 현금을 출자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건 뭡니까?

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었을 때 부가적으로 홍보라든지 어떤 영업전략에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순수하게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네.

그러면 참여할 때 그런 취지로 선발을 했습니까?

네,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죠?

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도에서 투자해야 될 자금이라든지 운영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2008년 본예산에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저희가 9억 8,000을 투입해서 본 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확장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그러니까 5개 시ㆍ군을 확대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건 내년도 예산에 요구됐습니까?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군에도?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를 시범사업으로 한 노하우를 가지고 협약서에 저희가 소유권을 갖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화성시를 발전시키고 나머지 4개 시ㆍ군 정도를 추가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6억을 투자한 여섯 군데의 민간기업하고는 어떠한 협약을 맺었습니까?

비용분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제책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과제비에 대한 관리부분 그다음에 보고서 제출에 관련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신의ㆍ성실의 의무에 의해서 상호협조 해야 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비밀보장에 대한 그리고 과제결과 제출에 따른 과제물의 소유에 대한 사항 이런 순으로 해서 저희가 협약을 경기도지사, 화성시장, 아주대학교 산업협력단장 이렇게 해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한 내용은 이 사업이 이미 원격시스템을 통해서 유비쿼터스 헬스와 관련된 사업들은 지금 기존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의 기대효과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의료 소외계층, 취약계층, 치매환자, 독거노인 이러한 쪽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런 층에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업체들이 어느 정도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아까 협약했다는 그런 시ㆍ군의 예산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구축사업에 관한 것이고 앞으로 계속사업을 이어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준비가 정말 서비스 차원에서 이뤄져야지 이것이 상품화돼서 판매해서 민간기업들이 어떤 투자한 것에 대한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당초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이 사업이 주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의 사업으로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u-헬스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설명을 저거해서 그런데요. 금년도 2억 5,000만원 지금 시스템 구축하는 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얼마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에는 9억 8,000을 요구해 놨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2억 5,000인데 9억 8,000이라는 건 어떤 예산인가요?

지금 2억 5,000은 정보통신부하고 그다음에 화성시하고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민간하고 해서 전체 사업비가 15억 7,700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2억 5,000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이 시범사업을 보완해서 시ㆍ군에 확산 보급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서 그 부분을 요구하는 시ㆍ군에 대해서, 저희가 4～5개 정도 시ㆍ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ㆍ군에 확대 보급하려고 2008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립병원을 주축으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u-헬스와 도립의료원과는 어떤 식으로 체결하겠다는 거죠?

현재 시범사업에 있는 아주대의료원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도립의료원이라든가 보건지소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막연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되면 그것에 따른 산출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 막연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추측인데 돈을 11억 가까이 집어넣으면서 그런 식의 답변을 하면 안 되죠? 명확하게 돈을 올해 2억 5,000, 내년도 9억 8,000을 집어넣으면 이것에 따르는 의료체계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것이고 이게 나와 있어야 예산이라는 게 투입되는 것이지, 아니 국비지원 된다고 해서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국가에서 좋은 정책을 내놔도 도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게 강제성을 띤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칭펀드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것도 검토를 해서 경기도에 맞는 건지, 우리 실정에 맞는 건지, 여러분이 여기 적혀 있는 경기도립병원을 주축으로, 지금 도립병원의 운영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도립병원의 운영체계를 알고 있습니까?

출자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봐요. 이런 식의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립병원 운영이 개판입니다. 이렇게 말장난하듯이 여러분이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겠거니 해서 사업예산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도립의료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 돈을 도우면 진짜 여러분이 여기 쓴 말 대로 경기도립병원이 주축이 돼서 이걸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걸 파악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정통부에서 요구하는 매칭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9억 8,000이라는 게. 이것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한테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시스템 구축하려면.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에 돈만 주고 나면 그 회사에서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나 몰라라,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도립병원의 체제도 어떻게 되어 있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파악 안 하고 예산을 세웠으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전반적으로 그런 것도 파악해서 우리 경기도의 의료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꿰차고 앉아있어야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는 파악이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경기도시공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2008년 경기도 가용예산은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2008년도요?

2008년도, 내년도.

저희가 지방채 포함해서 1조 3,676억으로 가용재원을 추산했습니다.

가용재원을 1조 3,000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서 예비비 389억 9,059만원을 감액하고 그 외 재원이 발생돼서 도시공사에 900억원을 출자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규모를 볼 때 2회 추경에서 900억원을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신도시, 뉴타운, 산업단지 또 앞으로 전원형 주거단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이 저희 도에서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자본금을 증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자본금 증자액이 다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증자하려고 계획되어 있어서 그런 계획 하에 출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수권자본금의 700% 이상 현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공사채를 발행할 때 금리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결국은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돼서 우리 도시공사의 신용뿐만 아니라 이자가 추가됨에 따른 사업추진의 어려운 점 또한 현재 광교신도시 외에 도시공사가 동탄제2신도시와 평택 국제화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토지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려고 협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경기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 규모를 건교부에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도시공사에 대한 지분을 건교부나 토지공사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자본금 증자목표에서 추가로 200억을 더 앞당겨서, 내년도에 되어 있는 걸 당겨서 900억을 부득이하게 증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경기도시공사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자본금 출자나 사업영역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해왔고 지금 광교명품신도시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에 와 있습니다. 물론 지방도시공사의 상임이사는 아니지만 이사로서 도시공사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10월 말 현재로 우리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508%로 돼 있고요. 10월 말 금융부채액이 3조 9,43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6년 말 부채비율이 550%이고 3조 9,42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고, 1년 이자가 1,700억원에 달하고 하루 이자가 4억 7,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07년 10월 현재는 부채비율이 594%로써 4조 6,14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부채를 차입할 때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었는데 당시의 산업은행 금리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는 0.1% 내지 0.05%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동금리로 부채의 86%를 차입함으로 인해서 지금 막대한 이자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예측과 판단을 잘못한 것이지요. 지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는 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측과 판단을 잘해서 고정금리에다 차입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400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경기도시공사의 이사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인영 위원님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또 금리가 더 하락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도시공사가 지방채, 회사채를 발행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입할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1%의 금리 차이가 나는데 현 시점에서 내년 또 후년을 예측해 본다고 한다면 경기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으로서의 경기전망과 또 도시공사 이사로서의 경기전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현재 국내외 정세뿐만 아니라 저희 국내는 정치적인 변수까지 있고 최근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국내 경제가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금리를 예측한다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대선이 금년에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안정적인 금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인 금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도시공사의 이사로서 답변을 한다면 본 위원하고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에 따라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단계에 와 있고, 또 유가가 100달러에 육박하는 상황, 또 중국발 경제과열이 세계 경제에 부작용으로써 또 우리 한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이런 글로벌 악재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사실 오늘 제가 조간을 봤습니다만 아주 우려섞인 예측들을 많이 합니다.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경제학자들이나 또 연구소에서는 IMF 이전 상황과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이사로서 긍정적인, 낙관적인 경제예측을 하는 데는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문제는 이러한 경제예측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도시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다. 그러면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면 결국은 그 부담은 우리 경기도가 안고 우리 경기도민이 결국은 부담을 지게 되는 이러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사진이 책임경영을 하는 위치에 있으니 만큼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해주시고 앞으로라도 지금 변동금리가 86% 정도 돼 있고 고정금리가 14%인데 이것을 고정금리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도시공사로 하여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정금리, 변동금리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경기도 재정규모로 볼 때 900억원을 출자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사업들, 특히 평택신도시나 동탄제2신도시 등등 계속해서 사업들을 벌여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인 경제분야에 대해서 우려섞인 얘기를 의원으로서 했지만 사실 주택시장이나 과연 신도시의 문제점, 현재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되는 사태가 있고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과연 광교명품신도시를 하고 이런 신도시를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경기가 아주 나빠져서 도저히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경기도시공사의 업무적 성격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지요.

그 문제는 주택정책과 연계되는데요. 오히려 민간부분의 주택환경은 상한가제라든지 분양원가공개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민간부분의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저희 도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완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건교부와 협의하고 건의도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민간부분이 계속 위축된다면 오히려 공공부분에서 하고 있는 또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신도시들이 오히려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고 주택시장이 전체적으로 얼어붙는다고 할 경우에는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가 상당히 위축될 우려는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주택정책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고 또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또 기반시설이 제대로 구축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 경기도가 나름대로 주택정책에 참여도 하고 또 직접 시행을 하는 그런 몫을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도시공사가 10년이 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해서 나름대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광교신도시도 독자적으로 추진을 해서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권자본금만 제대로 만들어 준다면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국가의 공기업과 능히 경쟁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추진하면 결국은 그 사업에 대한 인프라를 제대로 우리 지역에다 다시 투자할 수 있고 또 그 이익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금년에 계획돼 있는 700억을 출자를 못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700억을 하고 내년도에 1,400억 정도 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 도 재정상황이 특별하게 여의치 못하고, 또 현물출자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현물출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단시일 내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고 해서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출자할 것을 저희들이 본 예산에 충분히 한 400억 정도는 넣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당초예산을 짜면서 지금 다른 데 인프라나 이런 데에 해야 될 게 많고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에는 200억밖에 못 넣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200억을 내년도 것을 당겨서 증자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금리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마무리 추경에 재원이 900억원 출자를 요구하셨는데 사실 경기도 전체의 재정규모나 또 예산으로 봤을 때 과연 경기도시공사 가용재원의 10%가 조금 안 되지만 그런 막대한 금액을 과연 이 시점에서 출자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 시점에서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리에 대한 부담이 추가로 되고 또 신용도 문제가 되고 또 중앙하고 같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 어떤 몫이 여러 가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도시공사가 거듭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과연 적정한가 하는 부분은 좀 더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것보다도 참고인으로 참석시킨 홍보기획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업무가 아닌 상태에서 했으니까 일단 이 보충질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홍보기획관을 먼저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 보충질의는…….

홍보기획관이 기다리면 안 되나요?

우리 위원회 업무가 아니고 저희가 확인할 게 있어서…….

이거 5분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먼저 질의를 하고…….

아니, 참고인을 협의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면 하시지요.

홍보기획관님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미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최근 홍보기획관실에 협조요청이라든지 의견개진 같은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주요업무가 경기도의 홍보기능이거든요.

네.

일단 전혀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실의 금년도 총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올해 90억 정도 됩니다.

90억 정도 되고요.

네.

경기도의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한 각 부서 홍보 관련 예산액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계수는 아니더라도 각 부서에 홍보 관련한 많은 예산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홍보기획관실에서는 한국진흥재단에 대해서 타 부서로부터, 타 기관으로부터 그 어떠한 협조요청이나 의견개진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는 거지요?

네, 없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확인하고자 했었던 것은 오늘의 주요한 추경예산 중에서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230개 기초자치단체, 그다음에 16개의 광역자치단체를 총괄해서 홍보하겠다고 하는 재단이 설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1억 5,500을 출연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각 31개 시ㆍ군에서도 출연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의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인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이 재단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거지요?

네,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려고 불렀습니다. 혹시 홍보기획관실에서 오신 팀장님이신가요? 직원 분께서도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우리 예산을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상 제 확인이 끝났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저도 있어요.

임우영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홍보기획관실에서 경기도 홍보를 위해서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요?

기존의 공보관 조직이 올 초에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이원화됐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은 대언론 홍보에 주력하고 저희 홍보기획관실은 대도민 홍보에 주력합니다. 방법으로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광고매체인 주간경기가 있고 인터넷인 경기넷이 있고 그 안에 인터넷방송 즉 TV와 인터넷신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홍보지요?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별도의 경기도 자체 홍보센터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없지요?

네, 오프라인상에서 센터지원은 아니고 저희가 별도의 매체를 활용해서…….

최근에 일반적인 홍보의 경향은 주로 정보통신만을 이용한 거지요? 어떻습니까?

주된 경향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게 전통적인 홍보수단과 신매체가 융합돼서 가는 추세입니다. 어느 쪽으로 한 곳으로 편중됐다기보다는 오프라인상에서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기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물론 그것을 무시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온라인상에서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관님, 지금 그러면 홍보실에서 잡은 예산 중에 도민홍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축제라든가 문화, 특산물, 관광자원에 대한 것을 홍보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총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축제라든지 이벤트와 관련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거하고 관련된 홍보비.

올해 기획홍보비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31개 시ㆍ군 것도 받아들여서 함께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 홍보하는 겁니까? 도 예산에 편성된 것만 홍보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마치고 하지요.

10분만 하면 돼요.

지방공사 마치고 가자고요.

10분이면 된다 이거지요?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보면 2007년 순자산 추정액이 8,393억으로 이익잉여금이 2,187억이 있거든요. 이익잉여금이 올해 이익잉여금이라는 뜻입니까?

지방공사에서…….

지방공사 기획조정실장 신남철입니다. 지금까지 쭉 누계치에 금년도 당기순이익 예상분 624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올해 몇 억이라고요?

624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순환잉여금 아니에요? 자본이 투자됐다가 회수되는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영업수익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다른 제세부분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이익금으로 남는 부분을 당기순이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누적치다 이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 질의 중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구사업 중에 사업이익을 다른 지역에 순환해서 도민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최대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광교명품신도시의 이익금은 어떻게 환수할 계획이에요?

그 문제는 행감 때 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1차 회의를 했고요. 지금 관계 기관, 수원ㆍ용인시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시ㆍ군에서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부 시ㆍ군은 좋다고 하는데 일부 시ㆍ군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공사나 다른 경우에 있어서 저희 지방공사가 그동안 투자 적정 수익률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보를 했는데 광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를 의회에서 지금 지적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광교신도시에 투자되는 자본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광교신도시는 9조 9,210억원.

그러니까 약 10조원 가량 되지 않습니까? 10조원 정도 자본투자를 하는데 협약한…….

투자금액이 9조 3,000…….

약 10조 가까이 잡고요. 정확한 액수는 필요 없고. 우리 도에서 지방공사한테 업무대행해 주는 위수탁사업 있잖아요? 위수탁사업 수수료를 몇 % 정도 지급하는지 아십니까?

한 오점 몇 % 정도 내외로…….

4 내지 5% 정도 되지요?

네.

그러면 약 10조 중에 최저단위인 4%를 위수탁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10조원의 4%면 얼마예요?

4,000억…….

4,000억이죠? 그러면 위수탁사업 4,000억만 받아와도 이런 자본금 때문에 왈가왈부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협약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체결한다면 앞으로 뉴타운이라든가 다른 지역사업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환원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할 때도 그 지역 이익금을 그 지역에 다 환원시켜 주고 올 그런 협약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협약돼 있는 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런 협약을 누가 했어요? 협약한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경기도하고 지방공사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요?

네, 협약서에 서명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도하고 도시공사 사장 또 용인시, 수원시…….

그러니까 용인ㆍ수원시는 제외하더라도 사업주체인 지방공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누군가는 협약서 초안도 만들었을 거고 서명은 지사하고 사장이 했겠지요. 그런데 그거 만든 그런 사람을 그냥 가만 내버려두냐 이거야. 그게 지금 가장 쉽게 생각해도 위수탁사업을 해도 4,000억입니다. 4,000억 위수탁 대행만 해줘도 4～5% 받는데 이런 10조원이 들어가는 지방공사 유사 이래로 최대의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 협약서의 초안을 만들어온 그런 사람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고?

지금 정책에 대한 문제인데요.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개발이익을 전혀 남기지 않고 그 지역에 전부 재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신도시 개발이 국가도 그렇고 다른 민간도 그렇고 거기에서 이익금을 전부 챙겨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광교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적정 수익률을 남기지 않고 전부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음에 결정했는데 일단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그래도 투자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나머지는 전부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다시 협약안을 변경하는 그런 문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협약이 변경 안 된다면 추후에 수원시, 용인시만 지방공사가 사업할 게 아니잖아요. 뉴타운사업도 다른 지역을 쭉 다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협약을 그렇게 하시겠냐고. 이 지방공사는 이익금 10원도 안 내고 거기에서 다 재투자하고 나올 거냐고요. 그런 협약을 체결할 용의 있습니까?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변경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변경이 안 된다면 단언컨대 자본금 증자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만 하여튼 그 협약이 변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기업으로서 맞는 얘기입니다. 경영 수익적 차원만 따지는 게 아니라 복지 차원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만 우리 도에서 그냥 업무대행해 주는 위수탁사업 수수료도 지급하는 형편에서 최소 단위의 이익금은 보장을 받고 난 다음에 환원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초안을 만든 사람이 분명히 공무원일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4,000억의 손실을 입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초안을 만든 사람 정도면. 그리고 확인 안 하고 거기에 사인한 사람도 역시 같이 책임져야 되고.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이익을 투자 적정 수익률이라고 해서 보장해 주는 측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적정 수익률이 결국은 국민에게 전가가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철학의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와 도가 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방향으로 저도 같이 의견을 보태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국가 전체, 국가부터 그런 문제는 심도 있는 전체적인 전향적인 토의가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에 일부 동조합니다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계속 자본금을 이렇게 현금으로 몇 천억씩 출자를 해주면서 거기에 남는 사업이 최소단위, 이익 적정선을 정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대행업무 정도의 수준은 이익금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대행 부분은 수수료죠. 그런 정도는 우리가 민원을 떼러 가도 인지 값은 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손실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적정 투자 수익률을 도시공사에 보장을 안 하는 건 결국은 그것이 신도시에 재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이다, 아니다는 측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뉴타운이건 뭐건 앞으로 도시공사가 하는 모든 업무를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느냐고요.

글쎄, 그러니까 그걸 손실이다,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고…….

지금 이게 선례가 된다면, 광교신도시가 선례가 된다면 다른 뉴타운이고 뭐고 다 그렇게 해야지.

글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런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그렇게 됐다고 해서 손실이다, 그건 아니죠. 이게 적정한 수익률을 그 지역에 돌려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적정수익률을 보장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이런 정책의 문제인데, 이게 손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도가 이 사업을 끝으로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인지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10분 쓰기로 했으니까 우선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경기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요구의 필요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본금 출자를 필요로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필요하면 도시공사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여기는 자본금 출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가 잘 아니까 그 내용을 듣고…….

아니, 실장님 그렇다면 지방공사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검토는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파악한 자본금 증자에 대한 필요성이 대단위사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도 하고 있고 화성 동탄2, 평택 국제화지구 그다음에 남양주ㆍ시흥동 뉴타운개발 그다음에 산업단지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이 연말까지 추정부채액이 6조 1,911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성 동탄2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을 위한 지구지정 받았습니까?

지금 예정지구 지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지정 받았습니까?

예정지구 지정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구지정 안 되어 있거든요. 지구지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계획승인이 나고요.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됩니다. 예산이 투입되기까지는 아직도 1년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요사업 중에서 평택 국제화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구지정은 끝났죠?

거기 지구지정 되어 있죠.

개발계획 승인 났습니까?

개발계획승인 조만간 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언론이나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된 게 송파신도시입니다. 송파신도시는 공영개발입니다. 4만 9,000세대를 짓는데 이쪽에 주택건설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공영개발인 관계로 주택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 SH공사만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구지정 다 끝났고요. 서울시의회의 협조만 있었다면 벌써 개발계획승인도 나오고 가장 빠른 시기에, 내년 중에 자금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근 5만세대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봤을 때 1만 5,000세대에서 2만세대를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 제일 먼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자금소요는 제일 먼저 송파신도시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요계획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알 것 같은데요.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에서 900억, 내년에 200억 그다음에 현물출자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송파신도시에 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단위사업의 자금흐름 계획상 금년 말까지 6조 1,191억원의 부채가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순자산의 열 배까지 부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대외적인 신인도도 떨어지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최소한 7%, 7배 이내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요한 자본금 증자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1,000억에 플러스해서 그것을 자금흐름상 한 200억 정도를 금년 말까지 추가로 더 하고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얘기를 잘못 들으면 부채가 너무 과대하다 보니까 그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기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려야 된다고 해서 지금 승인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연말까지 얼마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본금 증자를 안 해주면 우리가 신인도도 저기하고 그래서 금리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사업계획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방공사의 보고내용을 파악할 능력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송파신도시를 말씀하시는데 송파신도시의 자금흐름이 여기 안 들어가고도 6조 1,911억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그다음에 저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얘기를 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모든 서류 속에서 송파신도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도시공사에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송파신도시에 추가로 도시공사가 참여해야 된다면 자금흐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는 더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이것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지만 화성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지구지정도 되지 않았고 개발계획 승인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앞으로 예상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만 송파신도시는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민영이 없거든요. 이건 바로 눈앞에 있는, 실시사업계획 승인이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공공택지가 공급되거든요, 내년 중에 바로. 이런 사실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업1본부장 양인권입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송파신도시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참여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증자와 관련해서는 기 한석규 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송파신도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파에 참여하는 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택지조성보다도 주택건설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단 연도별 계획을 세운 건 2008년에 한 1,000세대 정도, 또 2009년도에 1,000세대 정도 이렇게 내부적 계획만 세워 있지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아직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 들으셨습니까? 분명한 것 자체는 송파신도시가 공영개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은 주공하고 경기도시공사, SH공사만 가능하다고 건교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205만평 중에서 경기도가 62%를 차지합니다. 4만 9,000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공사에서는 2,000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의 경영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땅은 62%인데 2,0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자체는 5% 정도도 참여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본부장님,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갑니다. 민원발생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 그다음에 개발계획과 실시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행정절차가 몇 년 동안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은 전혀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이익이 남는 게 주택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토지는 62%가 경기도 땅인데 땅 짚고 헤엄치기의 주택건설사업은 5%만 계획하고 있다는 자체는 지방공사의 경영능력과 관계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론상으로 보면 5만세대의 60% 하면 3만세대를 목표로 간다고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경기도의 취ㆍ등록세 관련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시공사의 이익창출과도 관계되어 있는데 이 주요한 사업이 당연히 지방공사가 해야만 하는 사업이 지금 사업계획에서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900억과 200억, 이 자본금을 증액하겠다는 산출기초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요.

소관이 도시주택국하고 주거대책본부가 돼서 제가 재정적인 측면만 주로 말씀드리는데 소소한 사업까지 따지시려면 해당부서를 참석시켜야 되는데 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종합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송파신도시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주택정책하고 근본적으로 물려있는 걸 자꾸만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자금흐름과 관련해서만 저희가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걸 송파신도시에 우리 지방공사 참여가 몇 %냐, 이것까지 따진다면 예산심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송파신도시에는 확인된 대로 도시공사에서는 2,000세대 정도 참여하는 걸로 해서 자금흐름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자본금 증자는 여러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차원에서 자본금을 증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연말 정도를 전제로 했을 때 현재 738%로 예상되고 있는데 저희하고 같은 동종에 있는 토지공사라든지 서울SH공사라든지 여기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인도라든지 이자절감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 최소한 900억 정도의 추가 자본금 증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 국제화지구는 조만간 개발계획 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동탄2도 건교부가 주택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개발계획 승인과 더불어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자금흐름 계획을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추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 하나만, 최소한 이게 예산심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평택 국제화지구나 화성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매입업무가 시작돼야 됩니다. 엄청난 민원이 발생된다는 거죠? 업무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자금소요도 많고 자금예측수요가 끔찍합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사업은 바로 예측 가능하고요. 순이익이 바로 예측이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업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향후 업무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경영능력 부실로 해서 자본금 증자가 의미 없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부 참여가 아닙니다. 첫 번째 택지개발에서 공영개발이 실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가 최소한 땅의 면적만큼은 못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4만 9,000세대 중에서 경기도시공사가 1,000세대 내지 2,000세대가 계획되어 있다고 한다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대부분의 물량이 우리하고 경쟁이 되는 SH공사하고 주공으로 다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외기관 평가나 경기도의 경영능력에 있어서 신인도가 실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자본금 증액에 대해서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한 심사가 나기 전까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오늘 심사하겠지만 내년도에 200억 증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의지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을 걸 예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신도시에도 자금흐름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도시공사 경영실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실장님, 땅은 하남하고 성남시 포함해서 62%입니다. 그런데 사업물량을 5%로 잡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자본금 추가증자와 관련해서 송파신도시에도 자금이 투입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것 자체는 경쟁상대는 주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업에 관한 한. 바로 경기도의 주요 경쟁상대가 되는 서울시하고의 문제입니다. 경기도시공사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SH공사와의 경쟁의지를 저희들은 보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신남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당초에는 택지는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구지정 이전부터 재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가 조성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파신도시가 최초 분양하는 시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2008년도 하반기입니다. 그리고 2009년까지 공공주택용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내년 1,000세대를 계획했었고 그리고 정부에서 보도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송파신도시의 전체 4만 9,000세대 중에 공사가 3분의 1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1만 5,000세대를 참여하는 것으로 전제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송파신도시는 2008년도 1,000세대, 2009년도는 1만 4,000세대를 참여해야 되는데 예전과 같이 선분양제도가 아니고 후분양이기 때문에 송파신도시 주택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만 하더라도 6조 2,200억 정도가 투자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평택 국제화나 동탄신도시 부분으로 해서 송파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지금 전체 부분에서 4조 5,000억 정도의 부족재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던 부분, 대토보상제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들이 자본금 증자가 2009년도에 6,000억 이런 식으로 대단위 금액이 증자되지 않으면 기채승인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영개발이라고는 건교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영개발이라면 저희들도 3분의 1 부분에 대한 사업 참여부분이 이뤄져야만 공영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토지공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고드렸듯이 계획은 6조 2,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정부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저희들 중장기재정운용계획에서는 기타사업으로 해서 2008년도 1,000세대, 2009년도 1,000세대 해서 2,000세대는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경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 확인을 한 바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는 봤습니다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기획관이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요.

네.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자부장관이 승인한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재원구성은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예산의 50%를 대고 또 50%는 행자부에서 출연해서 운영하게 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장관의 협조요청입니까? 지시사항입니까?

민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단법인입니다.

그건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체가 민법에 의해서 등록된 재단이고요. 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동기가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동기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나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 등의 필요성을 느끼고 일본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의 제안도 있고 해서…….

행자부에서 먼저 벤치마킹을 한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한 건의에 의해서 실시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민선 자치시대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게 각종 축제의 남발입니다. 또 그로 인한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출연한다고 이렇게 출연금을 요청했습니다. 추경에 1억 5,500만원의 출연금을 요청했고 향후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지요?

매회 운영비 비중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5,500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 이후에 출연금은 없습니다.

매년 어떻게요?

운영비의 일부 1억 5,500을 출연하는 겁니다.

매년 60억씩 돈을 보태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재단에 매년 60억씩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효과를 어느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 중에 재단 자체가 마치 민간단체에 민간위탁이 돼서 운영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재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홍보센터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 외에 지역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정보를 집적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특산물의 전시, 판매 이런 기능도 합니다. 그중에서 지역홍보센터를 아까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드린 뒤의 사진 부분은 그중에서 한 영역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 1억 5,500만원의 지원금을 매년 출연하면 사실은 저희가 금년 2차 추경예산에, 오늘 다루어야 될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사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보조규모가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크고 그다음에 경기도 홍보효과도 상당히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 정원을 받아서 지역진흥재단에 파견을 해서 경기도의 홍보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246개 지자체 전체가 일단 참여하는 것으로 동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비수도권지역의 상생을 위해서 많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가 불참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그런 상생의 문제라든가 자치단체로서의 동질감의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마이너스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방자치가 실시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인 관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차원에서 기대효과가 있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했고 1억 5,500의 출연금을 이번에 심의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투자가 매년 1억 5,500씩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고 향후에는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출연금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또 246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행자부의 지원비율을 계속 높여 나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행정자치부 지원하는 몫을 70%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부분을…….

글쎄요, 모르겠어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마인드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출연금을 내서 하는데 효과가, 비전경영기획관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각 지역 우리 지자체와 관련된 홍보가 온라인상에서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각 기초단체별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여기 출연금이니까 출연금은 1억 5,500밖에 안 된다. 운영비가 별도이기 때문에 향후 투자에 안 넣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것만 달랑 보면 1억 5,500만원만 내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저희들한테 설명한 자료를 보면. 그렇지요?

그게 전부입니다. 출연 예산의 전부입니다. 그게 재단으로 가서 사업예산으로도 편성하고 운영예산으로도 편성해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올라온 1억 5,500은 또 뭐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이것은 지금 추경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내년도 1억 5,500 하면 3억이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투자에 자금의 지원현황도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는 것만큼은 기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갈 예산이라면.

총 60억이라는 운영예산 전체의 사용목을 말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아니, 여기 보면 향후 투자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2회 추경” 해놓고 “향후 투자” 있잖아요.

네.

그 난은 그럼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신 것을 보면 아까 문제됐던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것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투자되는 u-헬스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추경에만 달랑 해놓고 내년도 예산에 u-헬스 구축사업 9억 8,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향후 투자 올라와 있지도 않고 예산설명서가 이런 식으로, 이것만 달랑 돼 있으면 이 예산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단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 표에 의하면 2006년 이전부터 향후 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향후 투자계획이 나옵니다만 출연금처럼 단연도 사업인 경우에는 표시형식을 저희가 두껍게…….

아니,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산항목을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내년도 예산서상에도 똑같은 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내년도 예산서상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서상에, 그럼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은 전부 다 깎아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니,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서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향후 투자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u-헬스 구축사업 같은 경우도 금년도 2억 5,000 추경에 올렸고 내년도에 9억 8,000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도 지금 향후 투자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 출연금이 1억 5,500이고 운영비가 1억 5,500이라는, 어떻게 보면 목만 다른 건데 어차피 향후 투자되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기술상에 사실은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총칙에 계속비조서가 별도로 들어가고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경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같은 경우에는 총 6,500억에 대한 2006년부터 향후 투자계획까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출연금 사항은…….

알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도 이왕 추경에 올라왔으면 내년도에 그 정도는 위원들한테 정보 차원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문제지적을 하는 거고. 이러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범동기가 정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추진의 동기에 있어서 과연 도 지자체가 생각하는 효과나 또 투자 대비 효과성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예산만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안 하면 그 예산 안 하니만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다음에는 수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입에 보면 정보통신 관련해서 예산 정산해서 다시 반환된 것들이 있지요? 도비반환 보면 e-경기인 양성,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해서 2개 시ㆍ군에서 도비가 반환됐어요.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반환이 됐는데 정보통신담당관님, 정산을 했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했다는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보조된 사업이 완료돼서 집행하고 난 차액에 대한 반환입니다.

완료됐다는 것은 원래 목표했던 인원만큼을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했던 교육 회차를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런 돈이 남았다는 거지요?

당초 대비 목표를 달성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했는데 파주시 50만원, 연천군 41만원 해서 약 100만원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런 남은 것이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비보상을 하는데 교육생이 적었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당초에는 31개 시ㆍ군의 교육 목표인원이 2,0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실적이 1,955명을 교육시켰습니다. 1청사가…….

아니, 반환된 시ㆍ군을 얘기해 줘야 얘기가 되는 거지요. 반환되지 않은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비가 반환된 파주시, 연천군, 또 e-경기인 양성과 관련해서 가평군, 연천군은 왜 이런지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 보세요. 적은 돈이지만 이게 왜 반환이 됐는지.

위원님, 시ㆍ군별 집행내역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액수가 적다고 그래서, 물론 100명을 교육시키려고 했는데 100명을 다 했고 또 교육을 두 번 50명씩 나누어서 100명을 시키려고 했는데 두 번씩 50명씩을 다 했는데 돈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스러운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e-경기인 양성이나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양성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굉장히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각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게 반환이 돼서 왔으면 반환돼서 온 이유, 그런 근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반환받아서 설명서에 올라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담당자가 이렇게 업무를 모르고 있으면 누가 이것에 대해서 압니까? 단돈 10원이라도 지원된 예산이 남아서 왔으면 이 10원이 왜 남아서 왔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신 설명자료 2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e-경기인 양성 정산 반납액 파주시 등 2개 시ㆍ군 26만 2,500원. 밑에 보면 가평군이 24만 5,000원이고 연천이 1만 7,500원이에요. 파주가 어디 있어요? 파주에서 얼마가 왔어요?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정산반납액 파주시 등 2개, 여기에는 밑에 파주, 연천이 있어요. 위에는 파주에서 e-경기인 양성과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반납된 예산이 없잖아요.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파주시에 확인을 했어요. e-경기인 양성 얘기를 했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반납한 적 없습니다.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교육 지정기관 선정부터 시작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시인을 하더라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2청사 소관이어서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추경과 관련됐거나 2청이 관여되면 2청 담당자들은 필히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얘기하냐면 아까도 질의사항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보화 관련 e-경기인이나 자원봉사자 양성이 도의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정보화 향상을 위해서 또 정보화 관련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서 사업비가 남아서 온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수입부분을 보게 됐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1청이나 2청이나 정보통신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과 도비반환금 수입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거기 파견직원으로 사무국 직원을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자치단체 파견직원이 어떻게 나갑니까? 언제 나갔습니까?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입니다. 현재는 6급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60억원씩이나 들여서 직원들 전부 파견해 주고 60억원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적은 돈도 아닌데. 직원들 각 시 지자체에서 다 받고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조직구성이 그렇습니다. 일반직, 전문직 직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들을 파견을 받아서 하는데 일반공무원들은 주로 사무국장이랑 부장, 팀장급, 그다음에 팀장 밑에 차석급으로 하고 자체 채용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 자체 채용 직원은 13명, 그다음에 파견공무원은 27명 해서 총 42명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1국 3부 1홍보센터 42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13명 정도만, 그것도 하부직원 채용한다는 얘기이고 나머지는 전부 지자체에서 파견직원으로 구성돼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처음 만들 때 물론 각 지자체에서 다 동의를 얻어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의문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담하는 것을 보면,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추경에 1억 5,500만원을 하고 또 본예산에 똑같이 1억 5,500만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실 3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우리 경기도 내에서 독자적으로 경기도, 시ㆍ군과 관련되지 않은 것 독자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경기도 자체 홍보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역사, 관광, 문화 등 책자자료 80점이랑 영상홍보물, 시ㆍ군 포함된 자료입니다만 경기도 자체 한류우드 동영상, 그다음에 기타 홍보사업으로서 경기도 뉴타운사업, 각종 지도, 관광, 역사자료 해서 한 128점 이렇게…….

그게 기초자치단체하고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까? 한류우드 같은 게…….

그렇습니다. 그 뒤 자료에 보시면 크게 저희가 실리적인 이득이라고 보면…….

도정의 역점시책이나 한류우드 조성, 한류우드 조성은 좀 의심나기는 하는데요. 경기북부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반환공여구역 개발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출범할 때 목적을 보면 물론 전시, 홍보, 판매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그렇게 광역하고 관련돼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 2억 8,500만원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4억 4,000인데 이게 완전히 더블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현장의 지역홍보센터 구성을 보면 출연금을 기여한 모든 자치단체에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정보량을 전시할 수 있도록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억 5,500만원이, 거의 3억인데요. 3억 들어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2억 8,500만원이면 각 자치단체에서 한 1억 정도, 1억 조금 안 되는 돈이 31개 시ㆍ군에서 전부 다 들어가는데요. 이게 거의 더블되는 사항이고 서울보다도, 사실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보다 조금 적게 들어가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억 8,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너무 중복된 사항이라고 생각되니까 혹시 동의하셨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셔서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물 부분은 경기도에서 31개 시ㆍ군의 특산물을 갖다 전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중복이 없을 테고 각종 자료부분도 각 자치단체에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자료에는 시ㆍ군 일부 자료가 포함돼서 작성됐겠습니다만 그 정도 중복 이외에는 없을 거고 2억 8,500만원 부분은 31개 시ㆍ군이 나누어서 분담하는 거고요.

물론 그렇겠지요.

재정력에 따라서, 아니, 인구수에 따라서…….

이 단체 자체가 2007년도 8월 23일 이제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된 그런 단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 정부가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사실상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지역이 활성화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아까 e-경기인 아니면 정보화마을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 만들기 위한 재단밖에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하고 출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출연금은 경기도가 설립한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의 사업비 개념으로 추진해야 되고 민간경상보조는……. 글쎄요. 정확하게 정의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민간경상보조고 출연은 기금이나 자본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임우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금년도에도 출연금이고 내년도에도 출연금입니다. 이 돈이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진흥재단 정관에 의하면 기금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을 설치하고…….

그럼 매년 1억 5,000씩 출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라는 기간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당초에 자치단체 기여부분을 산정할 때…….

기한 없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러면 매년 전국에서 60억씩 계속해서 얼마까지 만드는지 지금 경기도는 파악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게 아니라요. 1차적으로 출범 당시에는 자치단체별 기여금을 결정했고…….

분명히 이게 민간경상보조라고 한다면 이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상예산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연금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은 쌓여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재단에 매년 60억씩 언제까지 출연한다는 계획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성격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전에 우리 경기도의 유관 부서인 홍보기획관실의 답변 들으셨지요?

네.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을 홍보하는 주요사업을 맡는 것이 한국지역진흥재단인데 경기도의 전문부서인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이런 재단이 있다는 것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 확인하셨지요?

네.

그다음에 제가 경기관광공사에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거기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업무의 효율성이나 시너지 효과를 전제로 해야 되는 고유업무상 대표적인 중복사례고요.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간이 어떻습니까? 전국의 246개 그중에서 230개 기초자치단체하고 16개 광역단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공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면적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고요. 한 400평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00평 정도 되고 사무실이 100평 그리고 전시부스가 한 300평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부스가 1관 230㎡, 2관 330㎡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230㎡라고 한다면 약 70평 정도 되죠? 그다음에 330이면 딱 100평입니다.

네.

이 두 공간에서 전국 246개의 자치단체 홍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국프레스센터 광화문 앞에 세종로에 위치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고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간에서 246개의 기초ㆍ광역단체 홍보가 가능하다? 70평 공간에서? 여러분이 우리한테 주셨던 자료 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경기도의 홍보자료나 동작구의 홍보자료나 공간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합니다. 아까 42명 정도의 상근요원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자치단체에서 파견 나가는 인원을 제외하면 몇 명이라고 하셨죠?

1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광역단체에서만 직원을 보냅니까?

기초도 갑니다. 아, 일단 도 단위에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는 안 갑니까?

기초는 안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업무숙지되어 있지 않은 걸 지금 확인하고 있으면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소속부서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니까. 나머지 15명, 실질적으로 지금 인터넷상에 나타난 지난 10월 1일자 직원채용공고를 보니까 단순사무직들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쪽에 어떤 사람들이 가서 근무합니까? 현재 이사장이 누구죠?

최계호 이사장입니다.

최계호 이사장님 전에 뭐 하시던 분이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문화교육재단 이사장도 하셨고 경남에 시ㆍ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과학대학장.

경북과학대, 그럼 이분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과학 쪽인 걸로 있습니다.

지금 이 단체는 지역진흥재단인데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까 경북과학대 최계호 학장은 간호 및 보건계열 78개 전문대, 전국간호보건전문대학장회 11대 회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간호보건전문대학의 전문가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하고 전국의 246개 자치단체를 홍보하는 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자부장관이 이사장을 임명토록 되어 있어서 제가, 글쎄요, 그분의 전공과 그분이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부분을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2005년도에 경북과학대는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등록금 외부유출 등 교비유용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고요. 이 자리에서 최계호 학장이 해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이 또한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옥조근조훈장 받으셨거든요? 소위 말하는 자치정보화조합과 유사하게 실질적으로 매년 60억씩, 기획관님 답변한 매년 60억씩 기금을 조성해서 기한 없이 출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의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을 보니까 간호보건전문대학 연합회장님 출신의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해임을 당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곳에 경기도가 매년, 31개 시ㆍ군까지 포함한다면 몇 억씩 출연을 해야 되는 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민간재단법인입니다. 이건 결국 특정사람의 자리보전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는 거라고밖에 판단되지 않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왜 해임을 당하셨는지 그 사유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사내 지역홍보센터가 있죠?

그렇습니다.

외부위탁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외부위탁은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희망제작소라는…….

박원순 변호사님 하시는 거요?

네, 상임이사가 박원순 변호사이신 희망제작소에서 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변호사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는 관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세부적인 운영부분은 재단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관여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출연해야 되거든요. 자치정보화조합에서도 봤지만 돈은 내라고 하니까 내는데 무슨 일 하는지는 모른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위수탁 관계가 성립이 되면 재단에서 희망제작소에 홍보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계약관계에 의해서 지도 감독이 분명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단부분은 출연을 행자부를 통해서 자치단체가 한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또 그 진흥재단 이사회에 저희가 출연할 때 재단의 운영효과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이사회에 저희 기획관리실장께서 이사로 참석하시기 때문에, 16개 시ㆍ도의 기획관리실장님들이. 충분히 경영상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 설립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종자돈으로 경기도에 1억 5,000, 그다음에 31개 시ㆍ군에서도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400여평 공간 대부분을 사무실로 쓰고 전시공간은 100평짜리하고 70평짜리 2개가 있는데 민간인한테 보여지는 주요 공간이 외부위탁되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장소만 위탁된 건지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위탁예산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 재단 지출예산 총괄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위탁예산을 별도, 사업별로 구분된 예산표가 아니라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는데 결론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모르는데 행자부에서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자체가 경기도의 홍보기획관실을 비롯해서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1,000억대 이상의 홍보관련 예산을 경기도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곳에 기한도 모르는 출연금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출연해야 된다고 예산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백만 도민과 31개 시ㆍ군민의 자긍심 앙양을 위해서라도 이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결론은 지금까지 질의답변 속에서 확인이 된 같습니다. 이걸 확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용어 바꿔주십시오. 불필요한 예산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업무의 세부적인 파악의 미숙으로 답변이 충실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의 초점이 사실은 홍보 쪽으로 질의하셨습니다만 지역진흥재단의 설립목적이 단순히 홍보만을 강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비수도권이나 수도권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 특정지역의 특산물을 알선ㆍ판매하는 장터기능도 하고 있고 지역개발자문컨설팅교육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 부분으로만 말씀하신 건 그렇고, 또 하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매년 60억씩 기약 없이 집행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행자부 계획에 따라서 금년, 내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1억 5,500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요구를 받아들여서 가급적이면 복권기금에서 운영예산을 받아서 쓰겠다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다시 하시겠습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주요기능을 보면 지역홍보센터 운영이 제일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비전경영기획관님께서는 홍보가 주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주요기능에 보면 지역홍보센터 운영이 제일 먼저 올라와 있고요. 그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0여평, 70평 거기에 236개 자치단체들의 각종 특산물을 전시하는 것 이외에 제가 봤을 때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역진흥정보 제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컨설턴트예요. 우리 용역 다 주고 있어요. 자치단체 전용전광판, 어디다가 전광판 설치하고 장사 해먹겠다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기능을 보면 말이에요.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또 이게 민법상 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위원들한테 제공되는 서류에는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자기네들의 기금이 얼마인지가 나와야 됩니다. 기금 한 푼 없는 조직이에요. 결국 연간 기초단체, 광역단체에서 출연하는 약 60억원의 돈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단법인이 어떻게 설립됐는지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재단법인이라는 건 기본적인 자기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이 얼마인지조차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또 아까 출연금 말씀하셨는데 매년 1억 5,500하고 또 기초단체에서 약 2억 8,000이 넘는 돈 하면 경기도 자체에서 약 4억이라는 돈이 넘게 출연되는데 이게 얼마큼의 기금을 지원한다는 건지, 아니면 얼마의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또 언제까지라는 기간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년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요청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납득이 가겠습니까?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것을 만들면서 자치시대라고 말은 하면서 말이에요. 각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다가 출연을 해라, 자기네들 상위기관으로서 압력 넣어서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밖에 이 속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기대효과가 우리가 이만한 돈을 들이고 있는 것이 중복투자기 때문에 기대효과가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하는 기능 자체가 새로운 것도 아니고 기존에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중복해서 하는 것 이외에 색다른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색다른 게 없습니다. 또 기존에 하는 것 조차도 우리 도에서는 막연히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아직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건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답변자리에 서 주시고요. 도에서 내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출연해서 만들어진 민법상의 재단, 이런 부분들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진 지역진흥재단이 있고요. 그 비슷한 성격으로 정보화조합이 있죠.

아직은 안 됐지만 정보화조합 하려고 하고. 여기 자료를 보면 2007년 11월 21일 개소를 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재단은 언제 창립이 됐죠?

금년 8월 23일에 재단출범을 했습니다.

비전경영기획관이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재단들이 지금 3개 정도 있다고 나열하셨는데 정확히 몇 개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죠? 그전에도 이렇게 해서 출연한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으면 재단현황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저희 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출연재단 지분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현실적으로 도에서 거부하기 힘들죠?

그건 위원님들께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공무원 입장에서, 경기도 입장에서 거부하기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까?

네, 거부하기 힘듭니다.

거부하기 힘듭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정보화조합 관련해서도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딜레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거 임기 말, 정권 말기에 자리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가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임기 말에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이런 것 만들어서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자리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아까 재단 이사장인가 그 인적사항 쭉 들어보니까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못하겠지만 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사로 되어 있는데 8월 23일 이사장 취임 때, 취임 전이라든가 취임 후로 해서 이사회에 참석하신 적 있어요?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석하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다른 일정이 겹쳐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8월 23일에 이사장 취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월부터 12월이면 3개월이잖아요. 3개월에 60억이 소요되고 또 2008년도 예산에 보면 똑같은 예산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에 60억을 집행한다는 얘기이고 나머지는 12개월에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8월 23일에 출범해서 원래 조직상으로는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국 1부 1홍보센터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성격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임기 말에 구성은 전체는 아니지만 일단 부분적으로 구성은 완료된 것이고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면 추가로 구성하려고 하는 건 계획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소요예산이 6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1억 5,000, 일반운영비 18억 9,000만원 그다음에 시설 설치하는 것에 18억원, 자산을 취득하는 것에 1억원 그리고 차입금 상환한 게 있나 보죠. 그게 5억원 해서 나머지 45억원 정도가 지출되고 한 20억 정도는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홍보센터는 아까 기획관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 지역의 특산물도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중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ㆍ도에서 다 하고 있는 또 시ㆍ군, 구에서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솔직히 시인하는데 이것이 한 곳에서 이뤄지지 않고 각 지자체, 광역은 광역, 시ㆍ군, 구는 시ㆍ군, 구 대로 각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없어서 뭐, 출범동기는 한일 내무부장관 회의 때 거기서 방문해서 또 민간이 제안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센터는 그렇게 이뤄졌습니다만 한곳에다가 지역의 특산물도 전시하고 또 245개의 지방자치단체 정보를 한곳에다 모아놓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편리성도 도모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경쟁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간접적인 기대효과를 두고 지역진흥재단을 설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다른 시ㆍ도하고의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 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과 경기도가 이것에 참여하는 문제로 고민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시ㆍ도 간 서로 협조하는 문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곳에다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보나 홍보 그다음에 특산물을 모으고 이것을 관리하면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어렵게 이것을 동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출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협의가 되고 동의서가 제출되고 나서 각 재단의 필요예산을 정부가 반을 대고 나머지 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데 도와 시ㆍ군, 구가 나눠서 분담을 하고 그래서 예산서상에 금년도에 할당된 금액을 저희가 부담하게 됐고 내년도에도 또 요구하게 됐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하셔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도 다른 시ㆍ도 또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 경기도가 홀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독립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하셔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마무리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되게 됐나요?

저희가 사실은 2회 추경을 9월 정도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재원이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회 추경을 안 하는 바람에 마무리 추경에 이 재단 출연금도 들어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회 추경을 정상적으로 9월이나 이때 했으면 그때 출연금을 계상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재단 출연하기 전에 2006년도부터 말이 시작돼서 쭉 되어 왔었는데 지금 더군다나 사전설명회도 한 번 없었고 2007년 4월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사 추천까지도 들어왔을 때예요. 재단에서 도에다가 이사 추천, 거기 얘기하면서 제 말 잘 들려요?

죄송합니다. 2006년부터 쭉 진행됐는데 사실 저희 비전으로 이 업무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우리 위원회 업무계획서 상으로도 저희가 보고가 안 됐다고 하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말이에요. 이미 다 출범시켜서 예산까지 짜놨는데 지금 저희들보고 뒤에 추인해 주라는 식의 예산을 편성하면 위원은 무슨 입장이 되겠어요? 이미 예산 다 짜놓고 그쪽에서는 이미 집행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예산을 지금 넣어주고 또 내년 본예산까지 같이 해주면 의회 자체가 있으나마나 한 데 아닙니까? 거수기라고 합니까? 하여간 입장이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집에서 메일로 받아봤는데 사전설명도 거의 없었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조합 문제로 거의 몇 달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거의 유사한 사례가 다시 올라왔다는 부분은 좀 어감상으로나 태미상으로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시간이 안 돼서 놓쳤고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께 자료를 넣어드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랴부랴 넣어드렸고 그래서 담당 기획관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업무를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입장이 애매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이 전부 다 거론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혹시 파악한 적 있습니까? 어떻게 통과되고 있는지, 어떤 이의가 있었는지.

파악해서 내일 아침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이 문제는 사실상 타 자치단체에도 아마 문제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만들기 아니면 필요 없는 걸 만드는 것, 우리 관광공사에 가도 경기도 특산품 아니면 문화ㆍ관광에 대한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또 지역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한꺼번에 모아놓고, 아까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보니까 170평 공간에다 240 몇 개를 다 집어넣자는 말이에요. 여유공간 다 내버려 두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만 하나 가지고 눌러서 알도록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지역의 특산물을 보자면 지역으로 가지 중앙으로 가서 보지 않습니다. 지역의 어떤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으로 가서 일일이, 예를 들면 경기도를 알고 싶으면 경기도로 가지 누가 중앙으로 가서 보겠습니까? 제가 봐도 대표적인 자리보전정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타 지자체하고 공조라고 그러나요? 그쪽에서 대처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우리의, 아까 말씀하신 “우리 혼자로는 힘들다.” 그렇다면 다른 데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혼자라서 힘들다는 게 아니고요.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지역진흥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논의 끝에 시ㆍ도지사 모두 공동으로 동의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경기도도 거기에 따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진흥재단이 우리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 저희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출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결론을 냈고 또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재원을 일부 부담하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런 문제는 서로 간에 대외적인 협력을 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한데 묶어서 자리 하나 만든 것밖에 안 되고요. 보시면 압니다, 사실. 여기 경기도특산품전시회라고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조잡하기 이를 데 없고, 물론 이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부스를 이렇게 만들면 한 500개라도 만들 수 있지요. 작게 하나 해놓고, 홍보물이 매달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은 감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을 만드는 그 자체가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타 지자체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협조하기로 약속했다지만 의회에서 많은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 특산품만 하더라도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 지역에 해당하는 성남시 것도 전시됐고, 전동석 위원님 지역 광명에도 네다섯 개를 전시해 놨고요. 또 정인영 위원님 지역구인 물맑은 양평쌀을 비롯해서 한 다섯 가지가 진열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김대원 위원님 지역구인 의왕시에서도 청계산 벌꿀 해서 두 가지 진열돼 있고, 임우영 위원님 지역구에 해당되는 파주시 것은 여덟 가지, 이렇게 진열이 돼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시ㆍ군이 파주다 그러면 파주시에 가야만 이것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만 한곳에 다 모아놓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나름대로의 기대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면 특산품진흥재단, 경기도마진흥재단 이런 식으로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시고요, 중복투자나 아니면 위원들의 염려스러운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만 더 여줘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했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정책기획관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영향이 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진흥재단이 설립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결국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또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나 타 지역에 여러 가지 협력을 얻어내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경영기획관실의 연구용역비로 풀예산이 얼마가 서 있습니까?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입니다. 16억 세워져 있습니다.

16억입니까, 15억 7,100만원입니까?

16억입니다.

지금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서를 갖고 있거든요? 기정예산액 9억 7,100만원에서 1회 추경 때 6억을 받아서 15억 7,100만원으로 지금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16억입니까?

전체는 그렇고 1차 추경 전에 당시 정책기획관실에서 지출한 예산이 있어서 1회 추경할 때 정리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수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정책기획관실의 풀 연구용역비는 15억 7,000만원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2회 추경 예산서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조서상에 있는 16억원하고 금년도 예산 15억 7,100만원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숫자가 15억 7,000만원이 맞습니다.

명시이월이거든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연구 쪽에 재배정한 것은 팔당수질대책본부로 넘긴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발주한 겁니까? 재배정되었다고 표시돼 있는 거요. 명시이월조서 말하는 겁니다.

팔당상수원본부에서 용역을 발주했고요. 용역을 추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팔당본부가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재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재배정을 했습니다, 1억 2,880만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숫자상으로는 좀 그러니까 숫자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도에 비전경영기획관실에 배정된 풀예산은 전부 명시이월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액 규모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시이월되는 예산규모는 4억 8,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산업육성지원 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네.

5,000만원이 돼 있고 지출원인행위는 11월에 한 겁니까?

네.

지금 여기 된 것 자체가 전부 다 11월에 발주가 됐고요, 비전경영기획관실은. 저런 우려가 있습니다. 돈은 남아 있다, 반납하면 안 된다, 지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기도의 말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만 풀 용역비의 성격은 저희가 총괄관리하면서 실국에서 연구용역 수요가 발생할 때 저희를 통해서 저희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을 인정받은 다음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산업육성지원 타당성조사용역은 농정국에서 최근에 경기도의 말산업을 관광 및 이런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필요에 의해 저희에게 요청해서 저희가 5,000만원 용역비를…….

제 질의 뭔지 아시지요? 경기도의 현재 말산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말산업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아는 바 없습니다.

말산업 현황은 모르는데 연구용역은 발주를 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말산업 육성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과천에 경마장이 있습니다만 이 경마도 포함됩니까, 혹시 이 연구용역 내용 중에.

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공기업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이 마사회입니다. 마사회의 육성지원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용역을 발주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마사회 부분은 제가 약간 착오가 있었고요. 최근에 승마장이 경기도에 몇 군데 생기고 하면서 말산업이 앞으로 국민소득 상승 등과 관련해서 또 FTA 관련해서 경기도가 보호ㆍ육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 용역 5,000만원은 국내외 현황 기초조사랑 말산업 육성과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위주로 연구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여라도 경기도의 예를 들어서 과천경마장 말고 말산업이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개인들이 운영하는 승마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질의했는데요. 경기도의 경마장 말고 승마장이 있습니까?

네,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모른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정확한 현황은 제가 모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진위천 일대 친환경상생발전연구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1월에 발주가 됐습니다.

네.

바로 이번 달에 발주가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조사용역 이것도 전부 다 11월에 발주가 됐습니다.

네.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우려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적재적소에 반영이 되지 않을 예산이라고 한다면 반납을 했어야 된다는 건데 과연 경기도에서 마사회가 있는 상태에서 말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참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서해안권 개발 및 농업용지 용도전환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개인 땅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수익이 따르는 건데 4억원을 들여가면서까지 연구용역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이것도 11월에 발주가 됐는데.

우선 11월에 많이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사업이 많이 발주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 위의 도정연구발전 연구용역비는 저희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국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국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도록 가급적이면 1년 연중 골고루 나누어서 해야 될 텐데 연말에 용역수요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평소 관리를 체계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맨 위에는 군협의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이것은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비전경영기획관실입니다.

군협이 뭡니까?

대군 협의 말씀입니다. 군 협의체계 개선방안입니다.

군 협의체계 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5,000만원이나 발주하셨다는 거지요?

네.

비전경영기획관실에 안보정책자문관이 있는 곳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가 또 다시 어디 추가개발됩니까? 광교신도시 안에 테크노밸리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주거대책본부입니다. 죄송합니다. 과학기술과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풀예산을 비전경영기획관실에 16억씩을 배정한 이유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각 부서에서 남발되고 있는 용역을 조절하자는 건데,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광교의 테크노밸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아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교신도시 전체가…….

340만평입니다.

340만평이 있는데 그 안에 광교테크노밸리 1단계는 공공시설물 설치한 것을 1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노특화팹, 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까지 포함해서 공공시설물이 들어있는 광교테크노밸리를 1단계라고 하고 그다음에 2단계는 광교신도시 전체에서 R&D를 집적화시키기 위한 지원용지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게 한 10만 몇 평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광교신도시가 최근에 실시계획승인이 나서 최종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2단계의 광교테크노밸리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위한 기본계획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것만 묻습니다. 실질적으로 광교신도시 관련해서는 경기지방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가 뭐냐면 바로 판교신도시입니다. 판교신도시의 벤처단지는 이미 작년에 공공주택용지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분양이 동시에 다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광교는 공공주택용지 지금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광교는 지금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이제 기본계획수립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문제는 경투실에서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종합적으로 그것을 조정하면서 볼 때 판교도 테크노밸리를 저희가 20만평을 도가 받아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그것을 분양하고 진행했는데 광교테크노밸리 2단계 R&D에 대한 부지도 지금 공공시설만 먼저 진행됐고 나머지 민간의 R&D시설 유치와 관련된 것이 어느 업종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은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하게 됐다는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 질의의 핵심을 아시지요? 16억의 풀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조사용역 해서 8억원을 세워서 24억원의 풀예산을 배정해 놨는데 지금 이 중에서 무려 7개가 11월, 12월에, 여기 보면 당황스럽게도 12월짜리도 있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넘어가다 보면 내년도에, 정보통신담당관실 같은 데는 내년도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막판에 예산반납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고요. 열차페리사업 관련 부서는 어디입니까, 2억원짜리.

철도항만과입니다.

위원님, 연구용역비에서 11월에 쭉 발주를 하게 돼서 오비이락 격으로 오해를 사게 됐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선계획 후예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0월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각 실국별로 부지사 주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지사에게도 총괄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급한 것은 우선 풀용역비를 활용해서 이것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풀용역비라는 것은 당초에 예측된 사업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각 실국별로 그것을 편성하는데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전부 다 봤을 때, 진짜 의구심이 많았던 것은 아까 농업용지 용도전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상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화성 시화간척지 남측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유치지역이 송산그린시티이고 그 옆에 농촌진흥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몇 백만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나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또 한미 FTA 추진되는 그런 시점에서 농업용지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더 고부가가치의 용도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돼서, 그런데 농촌진흥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명분이 있어야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경기도가 전체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타당성분석을 해주면 농촌진흥공사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제목만 보면 민간부분 것을 하는 거라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데에 우리가 용역비를 들일 리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경기도 전체의 토지이용구상 측면에서 이것을 저희 경기도가 오히려 농촌진흥공사를 압박해서 저희 경기도의 토지이용을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이것은 수익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토지의 이용을 간절히 원하는 이해당사자가 서울시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경기도는 도민의 예산을 들여서 타 기관…….

그게 타 기관이 아니고요. 농촌공사에서 매립하고 있는 간척지는 앞으로 준공이 되면 20년 동안 농지로뿐이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송산그린시티 왼쪽 대부도에 한 1,600만평 되고 화성시의 화성간척지가 한 1,400만평 해서 총 3,000만평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3,000만평을 FTA 국면에서 준공 이후에 농지로 20년간 활용한다는 것은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 부족한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가능하면 어떤 산업적인 기능을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방향으로 집어넣는 게 좋을지 경기도의 미래산업 방향과도 맞물려서…….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으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농지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법에 명기가 된 겁니까?

네.

그러면 연구용역결과 가지고, 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매립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준공 이후로 20년 동안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립과정에 있으니까 저희가 그 방향을 잡고 중앙정부 및 농촌공사에 경기도의 입장을 알리고 타당성을 알려서 가능하면 많은 토지를 산업적 용도로 활용하도록…….

잠깐만요. 그러면 매립 후에 용도가 결정되는 겁니까?

매립 전에 매립계획을 수립할 때 농지로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그게 매립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그때부터 농지의 기능을 20년 동안 하도록 하는 게 공유수면매립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 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입장에서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경기도 미래를 위해서 좋을지에 대한 구상을 하기 위한 중요한 용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계개편방안 연구용역은 어떻습니까? 이 연구용역의 결과가 경기도에서 임의로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중앙에서 세제개편을 통해서 거래세부분들이 부동산제도가 바뀌면서 많이 줄면서 경기도의 세원 자체에 문제가 장기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정과 요청에 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돼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제 질의가 기니까 마치겠는데, 지금 풀로 서 있는 연구용역의 제목이나 내용을 봤을 때 4억짜리 서해안 관련이나, 이것은 관련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4억을 만약에 실현시키지 못하면 4억원은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 제목을 보더라도 실용성과 상관이 없는 시중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용역에 발주된 것 같다. 용역의 결과가 경기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됐다는 의구심이 역력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향후에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이 결과를 봐가지고는 아주 심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만 올라온 것이 10억이 넘지요? 10억 8,000만원.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 자체발주한 것은 4억 5,000만원입니다.

4억 5,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일단 이 예산 8억원도 비전경영기획관실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자체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은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내용에 있어서 진짜 심도 있게 가야 됩니다.

네, 위원님 지적대로 심도 있게 가겠습니다. 연구용역이, 특히 서해안권 개발 및 농업용지전환 부분은…….

이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했던 7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심의회는 몇 월에 했습니까?

개별 건이 진행될 때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서면심의…….

서면심의 했습니다.

7개가 전부 다 서면심의한 겁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겁니까?

정확히 개별적으로 숫자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완을 하면 서해안권 개발 농업용지 용도전환 기본구상과 관련해서 아까 기획관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목적대로 매립해서 준공이 되고 나면 20년간은 용도를 바꾸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농업용으로 매립해서 준공되면 20년간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용도를 바꾸지 못하는데 준공 전에는, 법을 바꾸기 전에 용도는 바꿀 수 있답니다,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런데 지금 서해안 간척지 두 곳이 지금 매립이 진행 중에 있고 준공은 안 됐는데 준공예정이 2012년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과 외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 간척지를 농업용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가 활용하는 것이 토지용도상 좋고 또 경기도 산업 전체 입장을 감안할 때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려면 저희 경기도가 서둘러서 그 타당성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돼서 부득이하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소상히 드렸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으로 휴식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사회를 보시는데 제가 협조를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임우영 위원입니다. 보통 풀용역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용역과제와 관련돼서 대개 연초부터 이런 것을 계획 잡지 않습니까?

용역비의 경우 지금까지는 실국에서 필요한 용역은 개별 실국에 예산을 잡았고요. 예측하지 못한 용역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때 저희 비전경영기획관실에 세워 놓은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결국은 불요불급한 용역이 되겠는데,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대로 말 육성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게 과연 경기도와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서 용역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반납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작년에 2청 예산을 다루면서도 2청에서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 용역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물론 예측하지 못한 걸 풀용역비를 쓰니까 늦게 용역발주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우리 용역이라는 것이 될 수 있으면 도정에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세워졌으면 각 실국에서 사전에 연초에 발주해서 연내 받아봐서 그걸 정책에 하루라도 빨리 반영을 시키면 전체적인 도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용역이 명시이월되는 양이 자꾸 늘어나는 건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으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분은 이따가 휴식이 끝난 다음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선미 위원장대리, 김영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한 간 상호 발전과 통일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1년 11월 9일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과 함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내용은 2007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48억원으로 그 내역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 106억원과 도금고 예치금 4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지출 편성내역은 수입에 기금이자 5억원, 지출은 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말 기금잔액은 9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5쪽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에서 회수한 20억원과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등을 합하여 총 6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개성시 개풍동 양묘장 현대화사업 등 개성 인근지역 사업 35억원, 평양 강남군 당곡리 북한 농촌현대화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 25억원을 합하여 총 60억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6억원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 수입계획, 17쪽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기금 조성액은 출연금 227억원과 이자수입 37억원을 합하여 264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사업비 172억원을 지출하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93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예탁금 및 예치금은 도금고 예치금으로 6억원, 통합관리기금에 86억원을 예치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개성 산림녹화사업 및 농촌 현대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해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9월 28일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24쪽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액 137억원과 2008년도 수입 714억원을 재원으로 849억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고 2008년도 말에는 현재액 2억원이 예상됩니다. 25쪽 자금수지 총괄, 2008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712억원과 예치금 회수 137억원, 예금이자 2억원 등 총 85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849억원을 집행하고 2억원은 예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에서 34쪽까지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4년 11월 29일 제정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운용잔액은 3,436억원과 2008년도 수입액 148억원 등 총 3,584억원이며, 2008년도에 177억원을 집행하면 연도 말 기금 잔액은 3,40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5쪽 자금수지 총괄은 2008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융자금 회수액 667억원, 각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26억원과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으로 122억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136억원 등 총 95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출은 일반회계의 지역 SOC사업 등 투자사업에 500억원을 활용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수금 상환에 20억원, 환경보전기금 예수금 상환에 20억원, 타 기금 예수금이자로 137억원 등 177억원을 예수금 원리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274억원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쪽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이자수입 122억원과 각 기금의 예탁금 26억원 등 총 수입 148억원에서 사업비 177억원을 집행하면 29억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2007년도까지 순조성된 기금 3,436억원을 합하면 2008년 말 조성액은 3,4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향후 기금 관리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2008년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경기 도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2007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규모와 기금수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08년도 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의 자산규모는 총 1,868억 7,396만원으로 전년도 1,329억 4,941만원에 비해서 40.6%인 539억 2,4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경기도의 각종 기금운용 규모는 총 15종에 1조 6,132억 8,706만원입니다. 기금 종류별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08년도 기금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20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41억 4,832만원, 이자수입 4억 7,073만원 등 총 66억 1,905만원이며 기금지출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60억원, 예치금 6억 1,905만원 등 총 66억 1,905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2008년도 기금수입은 도비 출연금 712억원, 기금 이자수입 2억 9,427만원, 도 금고 예치금 회수금 136억 6,241만원 등 총 851억 5,668만원이며 기금지출은 도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금 849억 5,472만원, 익년도로 이월되는 적립금 2억 196만원 등 총 851억 5,668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08년도 기금수입은 도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667억원, 도 금고 예치금,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수입 121억 5,000만원,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26억 4,916만원, 도 금고 예치금 회수금 135억 9,907만원 등 총 950억 9,823만원이며 지출은 도 일반회계 융자금 500억원, 각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7억 4,334만원, 익년도로 이월되는 적립금 273억 5,489만원 등 총 950억 9,8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을 도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2001년 9월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조례에 의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227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도에 벼농사 협력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 총 23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2002년부터 총 111억 8,120만원을 지원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북한 농촌지역의 환경을 바꾸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선진적 모델을 제시하였으나 개성지역 협력사업이 북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2007년도 사업비 총 58억원 중 34억 5,0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므로 2008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사전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서 계획된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도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금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에서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채 원리금 2,898억원을 상환하였고 2007년에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466억원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 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는 849억원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발행된 지방채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앞으로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지방채 상환에 따른 과다한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적립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은 2004년 11월 29일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각 기금별로 관리 운용해 오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SOC사업 등 지역개발시설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융자재원으로 활용하여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해 나가는 기금으로서 2007년 말 현재 조성기금은 총 3,436억원으로 도 금고 예치금 136억원, 도 일반회계 융자금은 3,300억원이며 2008년도 도 일반회계에 500억원을 신규로 융자하고 2008년도에 상환 만기되는 도 일반회계 융자금 667억원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조성방법이나 재원조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확인하는 것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까지 총 227억원을 조성했는데 지금 지출하고 남은 액이 얼마죠?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입니다. 현재 147억이 남아 있습니다.

147억원 중에서 34억 5,000만원이 미집행됐죠?

그렇습니다.

이건 이월되는 금액입니까?

기금으로 다시 예치됩니다.

34억 5,000만원이 예치됐다가 다시 내년도 예산 60억원을 편성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말이에요. 남북협력과 관련돼서 국제세미나 예산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 3조에 기금의 용도 제3항3에 보면 기타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볼 수가 없나요? 남북협력기금에서 써도 되는 예산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기금관리를 좀 더 엄격히 하기 위해서 북한과 관련된 직접적인 물자의 교류라든지 이런 게 오고가는 그런 경우에 기금 사용을 하고 국내에서 세미나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예산을 세워서 쓰도록 함으로써 기금관리를 좀 더 엄격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뤄지는 건 기금 사용을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북측과 직접 어떤 교류가 가든가 물자가 가든가 이런 데에 기금을 활용하도록 해야지, 국내에서 자꾸 활용하게 되면, 여러 기관들이나 단체들에서 그걸 활용하게 되면 기금의 관리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민간이 하는 세미나를 예산만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자체적으로 하는 세미나 같으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민간지원이니까 결국 그 돈은 쓸 수가 없다, 그런 차원입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 기금은 엄격하게 관리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 예산질의 때도 물론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하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거죠?

저희가 남북정상회담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논리도 개발하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경기도가 어떤 방책을 갖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세미나 하는 데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에 보면 기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하는 남북협력사업, 당곡리 지역의 예산 지원액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당곡리 사업은 3개년으로 당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7년도가 2차연도이고 내년도가 마무리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협력사업에 한 5억, 그다음에 농업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관정 설치나 주택 신축에 100동 해서 17억 그렇게 해서 물류비 3억 해서 25억을 내년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지역에 35억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정책적인 검토가 완료된 겁니까?

그건 지난 11월에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네, 기금과 관련된 내년도 활용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그래서 60억이라는 기금사용이 승인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방채 상환재원과 관련돼서 도에서 발행한 지방채만 상환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오용근입니다.

각 기초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채도 여기서 원리금 상환을 하나요?

도가 직접 발행한 지방채만 상환합니다.

일반 기초단체에서 하는 건…….

그건 시ㆍ군에서 하게 됩니다.

시ㆍ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네.

혹시 도에서 시ㆍ군 발행채권에 대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있나요?

시ㆍ군에서 발행한 것에 대해서 도가 보조를 주도록 그렇게 해서 시ㆍ군이 차입할 때 도가 그걸 50%를 보조해 주도록 처음에 조건부로 지방채가 시ㆍ군에 차입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도가 차입상환을 해줍니다.

그걸 50% 해주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50%가 있고 30%가 있고 사업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50%를, 대개 그런 식으로 해서 기초단체에서 채권들을 발행했는데 그 이후에 도 예산도 넉넉지 못하니까 이걸 30%로 줄이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처음에 도로사업 같은 경우 50%를 보조하는 조건으로 준 경우가 있고요. 그 뒤에 30%를 주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왜 지적하냐면 그런 걸 처음에 기초단체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몇 %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걸 지켜주셔야 기초단체에서도 앞으로 자금 운용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그건 처음에 사업이 지원될 적에 그때 조건대로 이행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가 어떤 뜻인지를 아니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만 잠깐 여쭙겠습니다. 작년도 사업비를 58억 세워놨다가 34억 5,000만원이 미집행됐죠?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입니다. 맞습니다.

다음해에 34억 5,000만원을 그대로 집행할 예정입니까?

그건 다시 예치돼서 내년도에는 아까 당초 말씀드린 대로 60억…….

60억에 포함됩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60억 내에 34억 5,000만원이든 2007년도에 집행하지 못했던 사항…….

네, 미집행된 것 다시 넘어와서 예치돼서 그렇게 활용합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북한이랑 어떤 협력기금을 마련했거나 아니면 지원규모사항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2년간에 걸쳐서 실제로 출연 안 했죠? 출연금을 세우지 못했지 않습니까?

출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출연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기금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최근에 금리가 다소 높아지기는 했지만 금리를 갖고 활용하기에는 아직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출연을 받을 계획입니다.

내년 말에 92억 5,000만원 정도가 남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60억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2007년도에도 사실상 내부적인 여러 문제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거든요. 좀 발전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희는 발전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개성지역에 사업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성지역 자체가 북측의 입장에서 보면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금년도의 경우 양묘장 협약서도 체결하고 지금 일부시설이 들어가서 짓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상 처음에 남북협력기금 조성할 때 200억 정도 목표로, 항상 그 200억이 남아있는 것으로, 그래야 좀 남북협력에 있어서 앞서가는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200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에 가면 92억으로 떨어지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출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금년도의 경우도 그 부분을 갖고 좀 고심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정도 되면 100억 선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고려를 한번 심각하게 할 계획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나 지금까지 227억이 출연되었지만 당초에 200억 정도의 기준을 생각했다면 그런 걸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시죠.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오용근입니다.

지방채 발행한 사항 중에서 50%라는 것이 처음부터 기초 지자체하고 약속을 하고 발행하게 되는데 그때 50%가 사업 전체의 50%입니까? 아니면 지방채 발행의 50%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때 그때 연도별로 100억을 지원했을 경우 도가 50%를 보조해 주겠다고 결정이 되면 그 금액만 가지고 보조를 하는 겁니다. 연도별로 상환기일이 됐을 때.

그러니까 지방채가 만약에 100억짜리 사업이라고 했을 경우에 지방채 발행이 50억만 하면 된다 했을 경우에 25억 정도로 반 이하로 약속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00억에 대한 얘기입니까?

50억에 대해서 25억, 25억을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지방채 발행액에 대한 반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 마칩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남북교류 지원관계를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입니다.

지난번에 종합감사 때 금년도 집행은 이미 끝났다고 답변하셨죠?

금년도 저희가 현재 19억 정도 했고요. 향후 나머지 계획된 거 해서 진행되는 게 4억이 추가로 들 겁니다.

지난번 감사 때는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은 다 집행이 돼서 이미 끝났다고 해서 정산을 빠른 시간 내 받도록 그렇게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금년에 아직 남은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산림녹화사업을 개성지역에 하고 있는데 거기 한 1억원 정도가 계속 자재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있고 평양 당곡리 쪽에 진료소하고 탁아소, 신축물자 3억원 정도 해서 한 4억원 정도 들어가면 금년은 그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개성에 산림녹화 자재가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산림녹화의 어떤 자재가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들어가 있는 게 양묘장 온실설치 자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기 3억에 포함돼 있는 건데 트랙터 1대, 경운기 1대, 굴삭기 1대, 트럭 1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비닐하우스 같은 것하고 파종할 재료들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한 1억원 더 들어가야 금년도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억 2,000만원에 대한, 이미 집행이 금년 상반기에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서 그 정산결과를 빨리 받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해가 마무리돼야, 12월 30일이 끝나야 그걸 갖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말이 끝나면 빠른 시기 내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을 모아서 연말 다 끝나고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로 기간이 오래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의 건별로 끝났으면, 이미 19억 2,000은 지출이 금년 3월에 이루어 진 것 아닙니까?

아니요, 10월 30일, 먼저 행정감사 있기 직전까지 기준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이미 다 집행이 완료됐다고 보고를 해서 빨리 정산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3억 4,000, 아직 미집행된 것

네, 4억원…….

네, 지금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지금 그러면 집행액이, 금년에 몇 번 집행을 했습니까? 이게 어디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은 저희가 우리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돕기를 통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번 할 때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평가해서 그게 합당하면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개성지역 신규화사업 촉진할 때 3억에, 거기에 산림녹화도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3억이 그때 포함됐고 추가로 1억 정도가 남은 두 달 기간 동안에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기 집행된 것은 정산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빨리 받아서 하고 나머지 추가로 두 달 간에 4억 정도 되는 것은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빠르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쓰는 것은 집행부에서 쓰는데 의회에서는 쓴 것이 정당하게 다 집행이 됐는지를 지난번에 종합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 건을 제가 얘기했어요. 과연 필요한 장비나 시설 이런 것들이 합당한지를.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 중에 예를 들면 기후측정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그 장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다음에 가져온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일시적으로 쓰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예를 들면. 그런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라고 해서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써버리면 추후에 정산을 할 때, 저희들이 결과를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이미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빨리 받아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것을 봐야 개성지역에 지난번의 사업과 연관해서 앞으로 더 필요한 예산이 투여될 것이 합당한지를 저희들이 확인이 필요하고요. 아울러서 내년도에 약 60억을 쓰기로 계획을 세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물론 기금 보고지만, 저희가 심의해서 의결하는 건 아니지만 보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하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만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자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60억원의 내년도 사업을 어떤 걸 하겠다는 그 내용은 저희한테 정확히 보고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멘트가 필요하면 의견을 개진하는 거고.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기금이니까 본질의나 보충질의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기타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8페이지에 있는 수정본이나.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면 2007년도 것을 한번 보시죠.

2006년도 집행해서 남은 것 그것이 2007년도에는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1억 4,800만원이 2006년도 집행잔액이라는 얘깁니까?

네.

그것이 집행잔액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처음 사업이 2002년도에 시작이 됐을 때 그러면 2002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없었습니까?

이 당시에 2002년, 2003년, 2004년은 단건 이런 식으로 사업을 끊어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47억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자수입이 예상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16페이지요. 예치금 회수액 있지 않습니까? 41억 4,8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기금에 147억이 있으면 통합기금에 106억을 예탁해 놓고 수시로 쓸 것 같은 예치금 41억은 농협계좌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예치금으로 계상해 놓은 게 얼마지요?

2008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것 자체가 보면 2007년도에 예치하겠다고 한 금액이 5억 6,900만원이 맞습니까? 지금 서류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치금 회수액이 41억 4,000만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으로 86억을 보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잔액만 남아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치금이 41억에서 2008년도 지출이 60억이니까 예치금이 60억이 되겠지요.

맨 끝에 예치금회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수입액 41억 4,800만원이요. 수입합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치금은 저희가 수시로 쓰기 위해서 예치해 놓은 거거든요, 기금을.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 2007년에 예치하겠다라는 게 5억 6,900만원 이거든요.

2006년도요?

네. 2007년도에 기금운용을 하겠다고 할 적에 기금운용 승인을 받은 게 예치금이 5억 6,912만 3,000원이거든요.

기금운용계획 보고 말씀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2007년도에 기금운용 승인을 받을 적에 2007년에 예치하겠다라는 금액이 5억 6,900만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당초 2007년도에 58억을 집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8억을 지금 금년도에 다 집행, 이건 기금운용계획이니까 계획이었고요. 그 당시에 예치가 한 5억 정도 남겠다, 나머지 다 집행을 하니까. 그런데 실제 10월 말까지 집행해 보니까 19억뿐이 집행을 못했고 38억 정도가 남아 있고 앞으로 한 4억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기금운용계획하고…….

38억이 남았습니까?

금년도 저희 계획이 58억 당초 집행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19억 2,000을 집행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4억 집행하고. 그러니까 한 34억 8,000 정도가 당초계획보다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34억 5,000이 아니고요. 남는 금액이 34억 5,000이라고. 34억 5,000만원 플러스 5억 6,900만원 하면 40억 1,0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41억 5,000만원 정도가 나와서 이 숫자가 무엇인지.

그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늘 부탁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지요?

네.

이것은 기금 승인입니다. 업무보고라고 한다면 다음번에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면 됩니다만 오늘은 승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당초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이었고요. 저희가 실제 집행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운용계획 자체가 추정치였고 저희가 집행한 것은 현재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정치와의 차이. 아까 말씀하신 1, 2억의 차이는 아마 그런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획이거든요, 추정치가 아니라. 어느 정도 들 것이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받을 적에는 지출이 63억 6,900만원 해서 3,000원 단위까지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은 돈이 34억 5,000만원이 남았고 아직 정산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질의했던 것 자체가 기타수입이 정산금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 2007년도 정산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 기금운용할 때는 예치금액이 5억 6,900만원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34억 5,000만원을 지출을 못해서 예치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합치면 40억 1,9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약 41억 5,00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1억 3,00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타수입에서 생각해 봤는데 정산이 안 됐다고 하니까.

아마 이자수입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판단하는데요…….

이자수입은 별도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맞아야 이 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중간에 계수상으로 나오는 거면 40억 1,900만원이 숫자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야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41억 4,800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1억 3,000여만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해서 자료를 드리면 되겠지만 설명을 간략하게 더 올린다면 2006년도 말 현재액조차도 2007년 기금계획을 세울 때 12월 말이 아니고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추정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1, 2월에 한다면 그렇지 않은데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가 12월쯤이기 때문에 11월이나 그 이전 것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최종 숫자를 갖고 하지 않으니까 2006년에서 차이가 났고 그게 다시 2007년도 넘어와서 약간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설명은 몇 백만원이나 이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34억 5,000만원의 잔액이 있고요. 집행 못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정산을 하다 보면 나올 금액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럼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입하고 지출이 64억 6,8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해서 60억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총수입액 66억 1,900만원 중에서 60억을 사업을 하고 6억 1,900만원을 예치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6억 1,900만원은 추정치입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게 추정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추정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수입계획 있지 않습니까? 수입계획 해서 수입액에서 66억 1,900만원은 추정치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맞는 금액 같습니다만.

수입으로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 조성계획에서 4억 7,100을 잡았는데 금리 자체도 사실 추정치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 가봐서 금리가 약간의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추정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실질적으로 여기 예치금 회수액 41억 4,000만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1억 4,000만원 정도가 차이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자수입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일단은 그게 2006년도에 최종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계획을 짰고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 말 현재액이 5억 6,900이라는 것이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자는 문제는 통합관리기금에서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변화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일반회계로 들어오니까 여기서는 전혀 변화의 가능성은 제로고요. 굳이 있다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예치금에 대한 이자거든요.

저희들이 41억 4,800이라고 잡은 것 자체가 추정치거든요. 정산을 다 해서 최종 결론이 나와야……,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그다음 해에 정산을 해 갖고 따져줘야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추정치로만 얘기하니까 그런 차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제가 말하는 40억 1,900만원에 대한 이해는 가셨지요?

네.

이것은 금년도에 예치하겠다라고 했던 금액이 5억 6,900만원이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미집행한 금액이 34억 5,000만원이니까 이것이 예치되어 있다. 이 숫자는 딱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해 보니까 40억 1,900만원인데 여러분의 금년도 수입계획 속의 예치금은 41억 4,800만원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41억 4,800도 확정치가 아닌 추정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관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원인을 따진다면 저희가 10월쯤에 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2006년도 기준이라고 한 자체가 추정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추정치로 가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오죠. 이게 12월 말 정산을 한 것 가지고 따져주고 따져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운용계획을 세울 때가 10월이나 이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가 대략 얼마를 쓸 거고 얼마가 예치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이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추정치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정치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금액이 34억 5,000만원이라고 뚜렷하게 나와 있는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

숫자가 너무 끝자리까지 정확하니까 추정치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아니요, 가능성 자체. 금년도에 60억을 쓰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산 안 된 것은 손 하나 대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34억 5,000만원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34억 5,000만원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정산 안 돼서 아직 남은 금액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혹여라도 저런 건 있습니다. 지금 이 올라온 금액이 최종적으로 남북협력사업 하면서 10월에 금액 지출하셨잖아요?

네.

그것은 제외시키고 34억 5,0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행이 되다 보면 최종 연말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연결된 것도 있고 그런 액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아까 쓴 게 19억 2,000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최종 정산이 된 금액인지 저희들이 추정치로 대략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됐겠구나 하지만 그걸 면밀히, 지금 말씀하시는 정산의 개념으로 확인된 숫자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것 하나만 해명해 주시고 끝내시죠. 금년도에 기금운용계획 예치예상액 5억 6,9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는데 예치금회수 있지 않습니까, 수입에서. 나머지 금액이 그러면 36억 정도가 나오게 된 산출내역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금년도에 집행한 액을 갖고 따져주면 되죠. 당초 58억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액.

바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6억 정도가 나오는데, 아니 34억 5,000만원이 나오는데 계산하니까 36억이 나와서 그러는 거지요.

그러면 자료를 어떤 걸 드리면 될까요?

해명만, 숫자상만 1억 4,000에서 5,000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이 어떻게 날 수 있는 가능성만 제시해 주시면,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자 관련이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예탁금 이자수입은 변할 수가 없는 금액이라는 게 별도 항으로 나와 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의 정확한 액수는 연말에 12월 말 끝나고 연초에 계상해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계획 자체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년도의 추정치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확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남북협력기금 60억을 내년도에 어떻게 쓰겠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 나왔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60억에 대한 사업이 왜냐하면 금년에도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작년에 보고를 했었는데 실제로 많은 사업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60억을 어떤 걸 하겠다고, 지금 이 사업이 협의된 내용이, 저쪽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까?

현재는 논의가 되고 있고요. 확정적으로 된 건 양묘장 설치사업은 확정됐습니다. 5억 쓰기로 한 것 그건 확정이 됐고 밑에 양돈장 설치사업, 시설채소사업,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이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사업을 당초 평양 당곡리 사업하고 그게 25억, 개성인근사업에 35억 지금 그렇게 해서 65억 잡은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개성인근사업 35억에 지금 5억만 협의가 되고 나머지 30억은 협의가 안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기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게 나와야지 작년에도 사업을 구상했던 것이 금년에, 조금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많은 부분이 실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개성은 네다섯 차례 계속 왔다갔다 하고 협의도 진행되고 일부 진전도 있고 현장확인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사업이 그렇게 바로 결정되지 않는 부분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진행은 계속 되고 있지만 위원님들한테 최종적으로 확정된 협약서를 제공할 단계는 아님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가서 현장도 보고 있고 논의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진행은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양 당곡리 지역 사업은 내년이 마무리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년에 25억 보고한 이 예산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아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로 했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산담당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아까 기금운용계획 35페이지에 내년도 기금을 운용하면서 총 가용재원을 950억 정도 잡은 거죠?

네.

그중에 지출계획을 보면 약 500억을 융자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네, 일반회계 융자입니다.

이 융자해 주는 건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일반회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쪽의 사업에 융자해 주려고 합니까?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2건 있고요. 29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기반시설사업으로 해서 12건, 471억 해서 총 14건에 500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기금운용계획이 있다면 그런 걸 위원들에게 자료를 미리 제출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통합기금을 사용하는 건 예산편성이 최종적으로 돼야, 안이 나왔을 적에나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금을 500억을 일반융자를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기금이 합당하게 운용되는가를 보고를 받고 여기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기금에서 주는 건 일반회계에 전체적으로 500억을 융자해주는 것으로만 저희가 그렇게 정리하고요…….

융자를 해주더라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에 그것이 합당하게 융자가 되는지, 누가 빌려가는지, 어떤 사업에 쓸 것인지를 그래도 얘기가 있어야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여기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전체적으로 500억을 차입하고요.

물론 도지사가 차입을 하죠. 그건 당연하고요. 그러면 500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어떤 사업에 필요해서 하는 건지를, 그런 내용들을 제시해 줘야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받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시기상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보고한 34페이지에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번째 지원대상, 융자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쭉 나와 있잖아요, 항목들이. 자금의 융자를 어떤 데 주로 지원대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도에서 내년도에 500억을 융자하기 위해서는 개략적인 어떤 사업에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기하고 예산편성안이 나오는 시기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로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자료로 제출해서 저희들이, 확정은 안 됐지만 물론 이걸 나중에 본예산 심사도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기금을 쓰겠다고 하니까 그런 개략적인 내용은 알아야죠. 그럼 왜 보고를 받습니까? 조금 전에도 남북협력기금이 내년에 60억을 하겠다, 그러면 60억을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그것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 내년도 2008년도 자료를 조금 전에 제출받았어요. 어떤 데 쓰겠다, 이건 안이죠?

네.

마찬가지로 융자를 500억 해주면서 그냥 일반회계에다 융자만 주면 됩니까? 지사가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지사가 500억 가지고 뭘 하든 내용은 우리가 알 바 없습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몇 건이라고 했어요?

14건입니다.

14건의 내용들이 어떤 건지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고 또 기금조성 및 운용에 합당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봐야 나중에 또 내년도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때도 참고할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제출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건 안이잖아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치금을 약 273억 정도 예치하려고 하는 거죠?

네.

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177억, 이 금액은 확정된 겁니까? 상환하려고 하는 게.

177억 확정입니다.

상환해 줄 확정된 금액입니까?

네.

그럼 나머지 273억 정도가 가용재원이네요, 만약 500억을 융자해 준다면. 그렇죠?

그렇죠. 273억입니다.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통합기금에서. 그러면 이 통합기금에 예탁을 한 기금들이 있죠?

네.

내년에 몇 개 기금에서 예탁을 합니까?

총 12개 기금입니다.

그럼 12개 기금에서 내년도에 여유자금을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12개 기금에서 내년도에 필요한 자금이 있겠죠? 그게 필요한 자금을 빼고 여유자금이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에 내년에 예탁한 기금에서 일부는 필요하니까 찾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다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12개 기금에서 그런 걸 다 찾아가겠다는 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금 맡긴 금액에서.

280억이 감소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내년에 얼마 찾아가겠다고 요구했어요?

20억입니다.

20억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도 자료가 있죠? 각 기금별로 내년에 얼마 필요해서 찾아가고 남는 여유자금이 273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치금이 있어요, 은행에. 그러면 여기에 예탁한 것 하고 그 자료가 필요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사업이 이 계획대로 하면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협약한 내용, 중간에 그런 변동이 있으면 변동협약 내용하고 저희가 내년도까지 계획서를 맞춰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만.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한테 드리는 건 내일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통합관리기금에 있어서도 12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거라고 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하고요. 아까 지출에 있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출이 된다고 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해서 같이 내일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8쪽부터 2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정 경쟁력 강화와 전자도정 구현에 중점을 두었으며 2008년도에는 622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정책기획․비전경영․예산 분야는 354억 9,700만원으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9억 5,000만원, 도정발전 연구용역 5억원, 경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금으로 20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254억 9,800만원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국고보조사업에 48억 5,300만원과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및 성능 개선 등의 자체사업에 20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선4기 도정운영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전자도정 확대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590억 1,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0억 2,640만원과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8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 1조 8,111억 3,363만원보다 2,026억 7,130만원이 증액된 2조 13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2008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예산제도에 따른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에 1조 8,633억 3,02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2,465만원, 재무활동에 1,49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서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 세출예산은 2007년 대비 40억 2,599만원이 증액된 68억 9,54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논리 개발을 위해 토론회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에 2억 2,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한 사업에 9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도정의 전략적 홍보를 위하여 기획홍보에 8억 1,600만원 등 13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정 현안문제 공동대응을 위해서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억 2,000만원, 도정정책 설명회에 1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통계 조사를 위해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4억 7,796만원, 고용통계조사에 5억 3,702만원, 정책통계시스템 구축에 8억 3,558만원 등 19억 2,25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2억 2,000만원, 공공디자인 기반구축에 3억 6,400만원, 공공디자인 낙후시설 개선 및 시범지역 조성사업에 9억 5,000만원 등 총 1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쪽 비전경영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경영기획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172억 6,81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정정책 비교연수에 1억원, 도정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풀용역비로 5억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으로 110억 3,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 연구용역비로 5억원, 도정 업무평가 및 혁신업무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포상금으로 8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민중심 도정시스템 정착과 평가 결과 환류를 위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등에 4억 3,000만원, 새바람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4억 7,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객관적인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5억원, 주요개발사업 홍보와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로 2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20억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에서 49쪽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26억 6,196만원이 증액된 1조 9,645억 9,61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관공통운영비로 1억 8,900만원, 기관공통여비로 7억 2,500만원,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7억 9,100만원 등 2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ㆍ군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보전금으로 1조 7,090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시공사 운영을 위한 자본금 출자로 200억원, 재해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예비비로 827억 2,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재무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 712억원, 통합관리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 782억 5,000만원 등 1,49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5쪽까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007년 대비 7억 2,414만원이 감액된 233억 4,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에 따른 연구용역비 6억원, 종합모니터링시스템 시설비 5억 9,330만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DB 구축을 위해서 40억 549만원을 반영하였고 전자도정 운영지원을 위한 행정전산시스템 유지ㆍ보수비 11억 8,287만원 등 15억 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에 u-헬스케어시스템 보완 및 확대를 위한 시설비로 9억 8,000만원, 유비쿼터스 IT 기반 지역특성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시ㆍ군, 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21억 1,990만원, GIS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44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쪽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등에 1억 8,650만원,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사업에 5억 8,410만원 등 13억 4,5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쪽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사업, IP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11억 9,500만원,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지원에 44억 187만원, 정보보호 강화 체계 구축에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8쪽까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007년 대비 6억 5,683만원이 증액된 16억 9,80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자치법규 정비사업에 1억 1,788만원, 소송수수료 등에 8억 9,400만원, 소송배상금 3억원 등 12억 7,60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산총칙은 사업명세서 84쪽부터 85쪽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90억원이 증가한 1조 309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974억원, 영업외수익 26억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 수입 3,331억원, 공채매출 수입인 고정부채수입 5,300억원과 이월액 678억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856억원,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 4,700억원, 고정부채상환금 4,295억원과 예비비 45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0억원이 증액된 999억원으로 영업수익인 도 수입이자 416억원, 시ㆍ군 수입이자 370억원, 기타 수입이자 188억원 등 융자금 이자수입 9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에서 90쪽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98억원이 감소한 880억원으로 비정규직보수, 일반운영비 등 기금관리비 1억원, 발행채권 지급이자 8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2쪽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액 8,905억원보다 275억원 감소한 8,630억원으로 도 융자금 회수수입 683억원, 시ㆍ군 융자금 회수수입 1,626억원과 기타 융자금 회수수입 1,021억원 등 융자금 회수수입 3,330억원과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5,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에서 95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액 8,938억원보다 489억원이 증가한 9,427억원이며 도 융자금으로 도로사업에 27건, 기타사업에 21건 등 총 48개 사업에 2,500억원과 시․군 융자사업으로는 도로사업 등 9개 사업에 1,044억원, 기타 융자금 3개 사업에 1,1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7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액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하되 보고하지 않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지 않은 내용은 속기속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은 총 590억 1,067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114억 3,307만원 대비 475억 7,7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세출은 총 2조 138억 49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1조 8,111억 3,363만원 대비 11.2%인 2,026억 7,1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쪽 중간입니다.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사업비 총 7억 5,800만원은 수도권정책 홍보책자 제작 1억원, 수도권정책토론회, 공청회 등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수도권규제 실태 및 피해사례를 홍보책자로 제작하여 국회, 중앙부처, 각급 기관․단체 등에 배부하여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도권 규제실태, 기업의 피해사례, 규제개선에 대한 필요성 등을 수도권, 비수도권이 공동 참여하는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금 5억원은 수도권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실태 조사․분석, 수도권 낙후지역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수도권규제 완화 추진 등 합리적인 수도권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액은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쪽 하단입니다. 대외협력을 통한 도정역량 강화사업의 총 사업비 17억 8,700만원 중 도정현안 전략홍보비 10억 1,600만원은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와 교양프로 다큐제작 시리즈 등을 통해서 도정현안에 대한 이슈화로 도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2007년도 도정홍보성과에 대한 평가 후 홍보방법, 타 기능과 중복여부 등을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쪽 하단입니다. 공공디자인 기반구축사업의 사업비 3억 6,400만원 중 도정현안사업 디자인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해서 주요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 디자인 컨설팅으로 사업의 성과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대상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비전경영기획관 소관입니다. 20쪽 하단입니다. 도정정책 연구용역 사업비 5억원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서 실국 공통연구비를 계상한 것으로 신속한 행정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단위사업에 대한 용역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심층적이고 명확하게 검토해서 용역비를 과다하게 투입하거나 불필요한 용역을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110억 3,098만원은 2008년도 예산안 168억원 중 기 조성된 기금이자수입 등 자체충당이 가능한 58억원을 제외한 부족재원 11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기금의 이자수입과 수탁용역사업의 수익금만으로는 도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연구사업 등을 위한 운영이 어려워 연구원 설립목적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주요개발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사업 예산 3억 500만원은 주요개발사업 자료수집 및 홍보물 제작 5,000만원, 비전과 전략발굴 워크숍 사업비 5,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2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그중 민간인 국외여비 2억원은 주요개발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 중앙정부, 민간부문, 도의회, 전문가 등으로 선진외국의 개발 및 투자유치 정책 비교 연수와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6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사업비 28억 4,040만원은 기관공통경비로 재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1억 8,900만원, 기관공통 국내여비 2억 2,500만원, 기관공통 국외여비 5억원, 기관공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40만원, 기관공통 민간인 국외여비 1억원,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 17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 운영경비는 사전에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 등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본경비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 중간입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조례에 의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인 71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29쪽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사업비 6억원은 2005년 12월 시행된 정보기술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경기도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정보화의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연구용역은 경기도의 모든 전산시스템과 향후 정보화가 예정되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검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갖추어져야 하고, 중앙부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며, 2008년도에 이 용역을 시작하면 최소한 3개년 동안 20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완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참여주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사업시행 전에 철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1쪽 중간입니다. u-경기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선포식과 u-IT기반 지역특성화사업비 5억 3,000만원은 u-IT기반의 도시시설물․국제언어교육․거리정보․생태체험․기업혁신지원 서비스를 희망하는 5개 시ㆍ군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선포식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5개 시에 약 45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u-IT에 걸맞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32쪽 중간입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비 14억 7,500만원은 국가 GIS계획에 의거 11개 시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진행 중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계상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쪽 중간입니다. 세계아마추어 전파방향탐지대회 행사비 지원 7,500만원은 2008년 9월 화성시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ARDF대회에서 세계 40여개국 300만명, 국내 17만명의 동호회원들에게 경기도를 알리고 무선통신을 활용한 환경감시, 재난구조 활동 등을 유도할 수 있어 바람직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3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지원사업 총 사업비는 12억 1,150만원이며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자문수수료 5,400만원, 소송수수료 8억 4,000만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1,750만원, 소송배상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수료 8억 4,000만원은 1건당 7,000만원으로 연 120건 정도를 예상하여 8억 4,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2008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소송배상금은 2007년까지는 소송배상금 발생 시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나 2008년도부터는 소송배상금을 기관공통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308억 5,837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6.8%인 390억 2,79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원리금 회수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75억원 감소하였으나 공채매출수입 500억, 전년도 이월액 595억, 영업수익 48억원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은 999억 6,066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973억 6,285만원,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이 25억 9,781만원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70억 5,4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융자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48억 2,691만원이 증가, 영업외수익은 전년 대비 22억 2,700만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36쪽 하단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은 880억 7,56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8억 9,13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영업비용 855억 5,790만원은 일반운영비, 일용인부임, 연구개발비 등 기금관리비 1억 2,371만원과 상환시기가 도래된 공채이자 상환금 854억 3,420만원 등이며 이밖에 예비비로 25억 1,7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쪽 하단입니다. 총괄적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융자금 이자수입, 예금이자수입, 지방채 매출수입, 전년도 이월액 등이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390억 2,792만원이 증액된 1조 308억 5,8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환기일이 도래한 발행공채 원리금 상환금, 도, 시ㆍ군 및 공기업 등에 대한 융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예산안)

우선 두어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먼저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구내 교환기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연간 3억 8,0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었는데 제가 내년도 예산을 봤어요. 랜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해서 약 33억이고 금년도에 39억 해서 한 6억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정부통신망 한꺼번에 다 하셨다고 했는데 설명서 92페이지에 보면 내내 정보통신망 서비스 확대해서 IP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 그렇지요? 이 IP관리시스템 구축은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랜을 관리하기 위해서 개인 개인당 주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PC 하나를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면 망에 연결해야 되는데 망에 연결될 때 고유번호를 주게 됩니다. 그 번호가 IP이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저희에게 보고할 때 교환기를 교체하면 IP전화기를 통한 이런 서비스가 다 제공된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화가 됐든 랜이 됐든 한 라인으로 들어오지만 그것도 IP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하여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좋습니다. 제가 IP관리시스템 구축을 보니까 시설비인데 IP관리시스템 구축이고 외청 사업소 IP 관리장비를 구축하고 사용자라이센스 1만 1,000원씩 해서 8,500개라고 했는데 이게 방금 이야기한 그런 겁니까? IP주소 사용료가 1만 1,000원씩 8,500개라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공무원 숫자가, 소방공무원까지 전부 IP를 부여해서 제공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본청하고 19개 사업소를 이번에 구축하게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IP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 공무원 정원이 얼마입니까? 방금 이야기한 본청과 외청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8,500개가 뭘 8,500개라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관계공무원, 정보통신담당관에게 개별설명) 그럼 좋습니다. 다른 것, 그 밑에 보면 구내 정보통신망 이전설치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게 보니까 작년도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용액이 어디에 사용된 거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은 어디에 하겠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망은 구축돼 있습니다만 사무실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자리를 옮기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케이블을 깔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데는 결국은 IP전화기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더라도 지금 사무실 책상 위치에 그대로 포트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벽쪽에서 케이블을 끌어다가 쓸 수 있게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사무실 구조가. 그래서 자리를 이동하게 되면 그 케이블 거둬내고 다시 케이블을 포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랜선이 따로 있고 전화기선이 따로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지금 이게 12월 말이면 이 공사가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교환기를 하면 그 전화기 선에 랜도 같이 깔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구내 교환기를 바꾼 취지는 그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