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주민자치과 소관 제정조례안과 의약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연일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회의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도로명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 편익 및 비용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2006년 10월 4일 공포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2007년 8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전국 공통표준조례안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사용자가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주민의 동의를 거치는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 내용,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는 경우 최소규격지정방법, 도시개발사업시 사업자가 준공예정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사업승인시 안내토록 하는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 설치방법,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도로명의 사용 및 구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 부칙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4일에 제정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지방자치단체는 새주소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새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8월에 제시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수용하여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 명의 변경요건 및 절차,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및 확인,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용산구 새주소위원회 관련 내용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의 조례 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 법적 안전정 및 타당성은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의 시설 및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2012년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으로 인한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정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 구청에서는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새주소 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 부착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과 같이 도로명도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그동안 도로명판을 총 1,202개를 설치했고요, 건물번호판은 2만3,423개를 각 건물에 부착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되는 거라든가 새로운 도시개발이라든가 재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업지 같은 데는 나중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는 이미 도로명이 다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 것이 오래되었지요?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은 어떤 부분인가, 사실은 이것에 대한 광고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뒤따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위탁 주는데 위원회 구성을 해야 하고, 또 공단에다 줘야 하는데 그냥 줄 수 없고,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깊이 한번 쭉 보세요. 그런 목적이 여기에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도로에 표지판 다 만들어놓고 한 것을 굳이 이제 와서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심의한다는 것은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이미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기 전에 표지판은 먼저 붙여놓고, 이제 하는 부분이 그렇다.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지요?

네,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앞으로 광고도 활용할 수 있고 위탁도 줄 수가 있고, 위원회를 거쳐야 하니까, 절차상 법상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네.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도로명의 변경에 보면 상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3년 이상 사용.....,

3년 이상 사용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요건에 맞는다면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들의,

물론 그것이 요건입니다. 주민의 동의라든가, 거기에서 또 몇%라든가 그것은 요건인데, 거기에 맞으면 항시라도 바꿀 수 있다?

네.

참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들이 이 조례에 있어서 제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3년이라면 우편물 보낸다든가 모든 문제가, 한번 인식된 것은 몇 백년 동안 해오던 것도 지난번에 주소번호 문제도 아직까지 국민들이 숙지하지 못하고 못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 3년 도로명을 사용하다가 주민들이 요건에 맞으면 뒤에 있는 신청서대로 만들어서 구청에다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다시 바꾼다? 상위법은 어떻습니까? 저는 3년이라는 것은 너무 짧지 않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3년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는 5년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한 번 만들어진 것을 3년후에 다시 또 이름 바꾸어서 도로 한다? 이것은 현실하고 안 맞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가지십니까? 3년 이상 되어있으니까,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불허하면 주민들은 재심의 요구하고, 재심의 요구할 수 밖에 없지만, 그래서 몇 년은 끌 수 있지만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정말 이번에는 전문가들로 구성해 주십시오, 뭔가 아는 사람들로. 지금까지 보면 단체에서 뽑아가지고, 요식행위입니다. 가서 앉아서 눈만 껌벅껌벅하고 방망이 치고 나오는 이런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홍보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례에도 홍보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지만 그런 부분도 차제에 해 주셔야 합니다. 조례에 보면 예산을 세우라고 상위법에 되어있는데 국.시비가 보조되는 것이 없지요?

국.시비가 여태까지 보조는 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국.시비 보조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업이 '98년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그 동안에 4억1,800만원이 지원되었고, 구비는 3억6,8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되어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구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으로,

구 예산에서 전액 반영을 하고 광고비 같은 것 받아서 어느 정도 세외수입을 잡으라는 뜻도 여기에 되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내실 있게 해 주시고, 사실상 저는 광고판 샘플이라도 들고 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심의가 되면,

죄송합니다. 진작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자료제시)

그렇지요. 그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이것이 건물명판입니다. 새주소로 해서, 밑에는 길 이름이고, 그 다음은 건물번호입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에서 좌측은 홀수번호가 나가고요, 우측은 짝수번호, 이런 식으로 해서 부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 구비예산을 들여서 이 사항을,

그래서 이 번호판을 보면 흰 판에 군청글씨로 써서 때가 많이 묻고, 물론 공단에다 그것을 위탁을 주면 전문청소부들이 그것이 훼손되거나 지저분하게 되면 청소를 하도록 하겠지요.

네.

그런 문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규격이 너무 작으니까 잘 보이게 20㎝ 이상 크게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크게 하라고 규정을 강제조항을 두는 것이고, '옥외광고물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그랬는데,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일단 옥외에 붙이는 모든 광고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상복 연구소' 하는 것도 어떤 것도 이 규격 미만인 것은 안되고, 그것 아닙니까? 개인이든 건물도로명이든 건물에 부착하는 판은 이 크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네, 그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갑상선기능검사비 1만원을 본위원은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맨 뒤에 국민건강증진법에도 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료라고 하면 무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굳이 넣은 것은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를 넣어야 한다고 아주 넣었습니다. 돈을 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전액 면제하라는 아주 강한 법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보면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꼭 징수해야 된다면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로 한 것은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규정이나 그런 것을 봐서라도 갑상선기능검사는 무료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깊은 뜻은, 우리 보건소에 오는 분들이 대개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병원도 의원으로 안 갑니다. 대학병원이나 아주 큰 병원에 갑니다, 사소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우리 구민들은 어려운 분들뿐만 아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개가 다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안 받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법에 의해서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 있게 되어있고, 저희가 이 1만원에 대한 근거 역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이것은 검사시약과 소모품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이고, 타구하고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강남구는 1만원을 받고 있으며, 광진구는 1만5,000원, 서초구는 1만원, 구로구는 1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지금 시행하는 구가 25개 구가 다 되는 게 아니고 한 5, 6개 구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특히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갑상선에 이상이 아주 많고 또 초기에 이것을 진단하는 방법도 쉽고, 진단을 하게 되면 치료도 쉽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시약의 산출내역으로서는 세 가지를 검사합니다. T3 원가가 2,933원이고 freeT4가 3,055원, TSH가 3,055원으로 총 9,541원입니다. 소모품에 대해서는 샘플팁이 88원, 샘플컵이 70원, 또 튜브가 206원이고 주사튜브가 109원으로 473원 해서 원가가 1만14원에 해당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합니다.

과장님, 지금 저하고는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법령으로서는 돈을 안 받는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좋은 특화사업을 하면서 굳이 있는 사람만 와서 받게 할 목적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와서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갑상선은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며, 지금은 어린애부터 걸린다고 얼마 전에 제가 보도에서 봤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면 많은 분들이 와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지금 1일 몇 명이나 오리라고 판단하십니까?

다른 구에서는, 구마다 조금 틀리는데 강남구는 7명에서 10명이 오고요, 광진구도 한 7명에서 10명, 서초구도 7명 오고, 구로구는 3명에서 5명, 그러니까 5명에서 10명 가량이 방문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검진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의사 한 분이 한 사람을 검진할 수 있는 시간?

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최소한의 시약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4, 50명이 와도 하루에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는 있겠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 뜻에서 3명이다, 5명이다, 7명이다, 다른 구에서 그렇게 했다면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고 우리는 무료로 해서 우리 구민이 누구나 다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세요.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법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증진법에 꼭 받으라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어디 몇 조 몇 항에 받으라고 되어있습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제30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나......,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돈을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은 받지 마시오, 하는 지침입니다. 법을 자세히 좀 보세요. 30조 2항의 명시내용은 수수료를 받게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면제하라는 겁니다.

감면하는 것입니다.

감면이나 뭐 같습니다.

저희가 법에 대해서 한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가 다 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색다르게 갑시다. 어차피 하는 것 뭐 하러 다른 구에서 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고요, 참 보건소에서 모처럼 특화사업이라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하고 다르게 하실 생각을 가져보세요, 아이디어를. 그래서 법으로, 이 법 말고 다른 법에 의해서 꼭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상위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면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연구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을 전혀 안내면 힘이 없고, 뭐든지 뭔가 조금이라도 내야 검사를 받은 분도 또 검사를 해주는 보건소도 얼마라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최소한 약값만 받는다는 것인데, 그리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는 법으로 받지 말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는 것이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오세철 위원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셨고 또 우리 구민들이 마음놓고 보건소에 가서 갑상선검사를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받는 사람도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도 최소한 기본 약값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의결할까요?

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따르겠습니다. 다만, 조례대로 시행하시다가 수혜받는 환자가 적다든지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다시 조례개정을 하도록,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네.

제 요구대로 상위법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법적 하자가 없다면 무료로 다시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구두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렇게 시행을 해보시고, 수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으로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를 위해 12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