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주민자치과 소관 제정조례안과 의약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연일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회의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도로명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 편익 및 비용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2006년 10월 4일 공포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2007년 8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전국 공통표준조례안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사용자가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주민의 동의를 거치는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 내용,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는 경우 최소규격지정방법, 도시개발사업시 사업자가 준공예정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사업승인시 안내토록 하는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 설치방법,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도로명의 사용 및 구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 부칙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4일에 제정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지방자치단체는 새주소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새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8월에 제시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수용하여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 명의 변경요건 및 절차,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및 확인,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용산구 새주소위원회 관련 내용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의 조례 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 법적 안전정 및 타당성은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의 시설 및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2012년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으로 인한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정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늘 고생하는 과장님, 이것,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지요?

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비율을 대략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조례안에는 '5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위원자격은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했는데, 새주소관련 관계공무원, 새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또 용산구 특성과 역사.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이러한 분들을 선정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5인 이내' 라고 했는데, 관계공무원은 몇 명이 들어갑니까?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5인일 경우에는 8인 정도가 공무원이 아닌 자가 되지요.

그런데 2분의 1 이상이라고 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2분의 1 이상이 나온 겁니까?

그 사항은 지금 조례 제정하는 안 제24조 제3항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요, 우리 구청 모든 위원회를 보면 불요불급 한 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행정시스템 패러다임은, 21세기 행정시스템은 수요자중심의 행정이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그 지역에 오랫동안 기거하신 역사적인 관, 또 이때까지 도로를 쭉 해왔던 명칭, 그 주민이 어떤 명칭에 대해서 욕구하는 수요, 또 다른 분들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찾을 수 있는 원활한 방법,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지역주민이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24조 3항을 공무원 숫자를 대폭 줄이고, 지역의 주민, 아니면 전문가, 이런 분들을 많이 해서 수요자중심의 행정을 펼 것을 건의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례안 내용을 반드시 변경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들어서,

아니오, 조례안을 변경해야 만이 됩니다. 지금 이대로 한다고 하면 수요자중심의 행정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중심의 행정이 펼쳐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조례 3항을 바꾸어서 2분의 1 라인의 공무원 수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공무원 수를 줄이고, 전문가나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수요자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바꾸었으면 합니다.

지금 사항에서는 저희가 15인을 할 것인지, 10인을 할 것인지 아직,

그러니까 2분의 1 조항을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숫자를 10명하든 15명하든 박석규 위원님은 2분의 1로 하지말고 공무원 수를 줄이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한다 하는 바람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2분의 1로 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박석규 위원님이 대안제시를 해드렸으니까 3분의 1정도로 비율을 적극 검토하셔서 박석규 위원님께 직접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분 정회해서 쉬어도 박석규 위원님 뜻에 따라서 조율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위원회 구성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시킬 때 못을 박아 통과시켜야 됩니다. 우리 조례는 법입니다. 법을 완전히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행하셔야 되지,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구민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복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갑상선기능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조례 별표 수수료 제4호 검사종목 중 '마'목 갑상선 기능검사를 신설하고자 하며, 갑상선기능검사 1회 시 수수료 1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7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갑상선기능검사를 도입함에 따라 최소한의 검사비용인 수수료의 징수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갑상선 기능검사비는 1회 1만원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록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의한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하다 하겠으며, 수수료 금액도 타구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