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완주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권창환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00만 전북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만금이라는 길고 긴 터널 속에서 새만금 특별법 제정이라는 힘겨운 레이스를 성공적으로 완주하신 김완주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전북도민들에게 내일의 희망과 행복감을 안겨 주신데 대하여 진솔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도덕불감증의 중앙정치판을 보면서 도미덕풍(道味德風)이라는 말씀이 그립습니다. 지난 세월 30여년에 걸친 워커부대의 군사독재시절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의를 회복하고자 워커에 짓밟히고 또 짓밟히면서도 지식인, 학생, 농민,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새천년 21세기 문명적 전환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이룩한 이 나라의 정치는 없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조차 잡지 못한 채 정치적 도덕은 무너지고 언론기관의 대못질은 국민의 알권리를 막아버리는 현실을 보면서 잊어버리고 싶은 30년 전으로 회군하는 것인지 지역, 이념, 계층, 세대, 코드, 네 편 내편으로 갈라놓고 갈등을 더 조장한 참여정부의 정치인들은 교만과 오만에 빠져 농사천하지대본(農事天下之大本)의 농업근본정책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풍년이 들어도 그만이요, 흉년이 들어도 그만인, 자동차, 휴대폰, 몇 대 수출하여 미국산, 중국산 쌀 수입하도록 약정되었으니 사들이면 그만이고, 농민들에게 농사짓지 않아도 휴경지 보장금 지급하니 논농업직불금으로 농심을 달래고 어루만지는 척하며 대권주자님들 쌀 주권수호라는 구호로 350만 농민표 흔들고, 날로 늘어나는 청년실업, 서민들의 굵은 땀방울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경제로 이어지는 사회·정치의 도덕불감증은 부패한 정치인이 도덕적으로 실망한 정치인보다 내일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현혹하는 이 정치판! 인간도덕의 기준이 없는 듯한 중앙정치현실에 우리 지방공직사회까지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희망의 새만금, 혁신도시, 기업도시, 태권도공원 등 야심찬 출발을 하고 있기에 김완주 지사의 탁월한 추진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 인사행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9월 13일 현재 5급 이상 정원외 현원은 22명, 별도정원은 4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범위에 들지 않는 공무원입니다. 이들 중 14명(경쟁력강화 교육대상자11, 기업유치협력관 3)은 미보직자로 치부되어, 이들에게 부여되어야 할 직위를 직무대리자로 하여금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 상황의 민선4기 인사시스템은 많은 직무대리자를 양산시키고 있는데 10월 24일 현재 과장급 이상 직위를 부여받은 직무대리자는 16명에 이르고 있으며, 담당급 이상의 직위를 부여받은 직무대리자까지 포함하면 3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직무대리는 공무원의 잠정적 임용방법으로 대체로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나 상급자의 유고 시에 하급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임시로 대행하는 방법으로, 전라북도에서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직무대리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무대리 지정을 장기간 방치한 사유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할 방안은 또한 무엇입니까? 별도정원과 정원외 현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다는 이유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을 위반한 운영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월 현재 본청의 어느 실과 하나 정·현원 부합사례 없이 과결이 있으며, 직급·직렬 불부합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정원외 현원, 직무대리자 양산, 정·현원 불부합 등 인력의 순환고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과장급 이상 직위의 인사를 위해서는 경쟁력강화 교육대상자를 어떠한 명목으로도 다시 차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의 인사시스템은 이러한 인사운영을 계속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사께서는 어떤 이유로 직무대리를 부여하였습니까? 향후 도 본청 전체적인 입장에서 잉여인력을 활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사께서는 지난 제232회 제3차 본회의(2006.11.28일)에 동료의원들의 인사문제 (보직부여)에 관한 질의에서, 그 당시 정책보좌관제(현행 기업유치협력관)의 운영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보직관리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한 질의에서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 현재 직제상 직위가 없기 때문에 보직을 할 수 없는 인력운영상 불가피하게 발생된 잉여인력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2007년 8월 정기인사에서 몇몇 보직부여를 할 수 있는 직위가 생겼을 때 현재 기업유치협력관들에 대해 응당 보직을 부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무대리자를 만들어 이 잉여인력을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이는 당연히 지방공무원법(법률 제8423호) 제23조(직위의 정급)와 제30조의 5(보직관리의 원칙)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0044호) 제7조에서 정한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사께서는 우리 도의 기업유치를 위한 절대 절명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유치협력관을 두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업유치협력관으로 나가있는 네 명 중 한 명만 기업체에 상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 명은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청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러한 무기력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사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벌써 우리 동료 두 분께서 같은 지적을 해주셨고, 지난 행자부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정책보좌관에서 기업유치협력관으로 직명만 바꾼 채 운영상 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서는 의원들의 지적은 잘못된 것으로 여겨 시정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의 지적이 불필요한 지적이라 여겨 시정하지 않은 것인지 진의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혁신도시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와 공간적 독립, 자족도시인 신도시 경계선, 지리적 중심과 교통의 요충지에 도심배치 및 도심주변의 주거지역 조정하면서 희망의 신도시 개념의 혁신도시가 돼야 하는데 전주 서곡지구에서 연장된 신시가지 확장이 아닌가 오해할 정도로 사업시행자 토지공사의 이익에 휩쓸려 원칙이 무너지고 혁신도시의 목적에 맞지 않는 혁신도시가 준비되고 있는 데에 대한 완주군과 지역주민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가 이 지경에 오게 된 것은 토지공사가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전라북도에서 제시한 신도시형 건설원칙을 무시한 사업시행자의 오만방자함과 전라북도의 중재노력 부족이 국가균형발전과 전북발전의 기회마저 시기를 놓치지는 않는가 심히 염려됩니다. 양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원칙에 의한 추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 혁신도시 민관학 공동위원회에서 활동할 때에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42호 3쪽을 보면(다) 이전 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입니다.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완주군의 맨 처음에 이전 중인 이전공공기관 부지면적 세부사항은 현재 수립 중인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및 정부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최종 확정예정인 자료입니다. 저희 완주 갈산리 쪽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현재 이쪽에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주군 갈산리에 한국식품연구원 이 자리에 있고요, 반교리에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주군 상개리에 농업공학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지정이 돼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계획이 타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개발 승인안을 최종적으로 낼 때까지 협의가 없었습니다. 또한 민관학 공동협의회에서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제가 민관학 공동협의회에 참여했을 때도 사실 전 단장님이나 보고에서 그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토지공사가 과연 공사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자기네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즉, 주거단지가 많은 지역에 이런 기관을 옮겨놓음으로써 부동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일개 업자에 불과한 토지공사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전혀 중개 역할을 할 수 없는 위치였다. 왜? 아무 권한이 없는 게 전라북도요, 각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러한 혁신도시를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는 실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1군과 2군이 공동으로 발전을 하고, 가운데는 혁신분권으로 돼 있습니다. 즉, 그래야 1군과 2군의 동쪽과 서쪽을 평등하게 개발을 해야 혁신도시지, 어떻게 해서 전주 서곡지구 황방산 옆을 중심으로 해서 서곡지구가 개발되면 이것은 혁신도시가 아니라 전주시 신시가지 확대도시다 이겁니다. 이러한 맹점에서 저는 혁신도시를 전라북도에 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전라북도에 온다는 자체도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 토의를 할 때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토의를 했다라면 농촌진흥청이 전주 쪽에 있으면 어떻고, 다른 데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라북도를 위해서 있는 건데. 그래서 행정에서는 주민과 협의할 때 충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기준이 있었어야 한다. 저희가 전라북도 혁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구상에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서쪽은 농업클러스터 지역, 동쪽인 전주 쪽은 지식산업기반구축 이런 기본의 원칙이 있었고 가운데는 혁신도시의 구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원칙을 무시한 토지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묻는 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만 지사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그동안에 민관학 공동위원회에서도 실시설계 사용 승인 전에도, 9월 4일에 왔습니다, 충분한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토지공사는 장사요. 그게 과연 국가의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는 공사입니까? 그렇다라면 차라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우리 지방자치에다 혁신도시 하라 하고 예산을 주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했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토지공사한테, 특정단체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 표현합니다. 다음은 운수연수원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운수사업은 사회기반산업과 도시, 농촌균형발전 복지정책 측면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최선의 지원으로 도민의 편익증진에 노력해 달라고 금년도 전라북도 운수업계에 예산 1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운수업체 경영자와 종사자는 도민의 교통안전 및 친절 봉사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수연수원은 운수종사자 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더욱더 다양한 교통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 이후 정책변화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와 운수연수원의 설립 때 어떤 관계였으며 현 재산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2. 운수종사자 중 신규채용자 교육관리는 어느 주체에서 합니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에 의거 운전자는 연1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있는데 도내 사용 자동차 3만여대 중 07년도 교육대상자는 1만2,577명만 실시했습니다. 왜 이렇게 실시했는지, 또한 법적위반은 아닌지? 4. 교통사고 발생률, 사업용 사고사망률, OECD국가 중 교통안전도 최하위, 자동차보험 손해율 87.6% 최고치, 모든 것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5. 찾아가는 교통안전운전자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노인단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사회단체 등에게 정책적으로 진행할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6. 93년도부터 신규채용자 운전자교육을 조합 업체 등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2006년도부터는 자체교육비용 전액을 도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있다라면 지원금액과 지원 법적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신규채용자 교육 미실시 때는 어떤 법적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전라북도의 교통행정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운수업계에 끌려 다니는 뉘앙스를 받습니다. 이러한 교통행정의 리더십이 없고 안일한 자세에서 교통안전 서비스 문제로 도민들에게 교통 불안을 야기시키고 도로 위에서의 교통 무질서는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더욱더 강화시켜야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요즈음 이러한 교통소통을 보면서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는 그런 가슴 아픈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는 예로부터 문향이요, 애향의 상징으로 일컬어져왔다. 맛이 있고 멋이 있는 전북, 학문과 시문 있고 서화와 가무가 있는 전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향임에 틀림없습니다. 전통과 예술정신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승발전 시키고 외적으로는 그 우수한 서예 예술성을 세계화함으로써 전북의 서예, 한국의 서예가 세계 속으로 영원히 빛내리라는 뜻으로 제6회 세계서예비엔날레가 전라북도의 깊은 관심 속에 성공리에 끝났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 제가 그 작품들은 지금 어디에서 숨을 쉬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그 우수한 작품들은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런 작품들이 만약에 그냥 보관돼 있다라면 공공단체라든가 사회단체 또 일반회사, 공공기관 등 도민들이 항상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게끔 어떤 대안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공기관에 그 작품을 임대를 해준다든지, 목록을 만들어서 우리가 도민들한테 알려서 그 목록을 보고 이 작품을 내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보고 즐기다 되돌려주는 정책을 하든지 이러한 것으로, 그리고 교육감님은 안 계시니까 자료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최규호 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도내 1군 1우수고 육성 지원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은 1군 1개교를 우수고로 지정해 고교진학부터 우수인재의 도시유출을 방지하고, 농산어촌지역에서도 안심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해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나 여러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선정과정 이나 지원금의 사용 부분 , 그리고 결국 같은 군지역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일으켜서 교육여건과 환경이 더 좋은 학교를 선호하게 돼 현재도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교는 더욱 힘들게 됐다는 원성을 듣고 있는데, 본 의원은 사업 지원금은 가능하면 교육활동비로만 쓰이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지원금을 늘리게 하고 1국 1우수고 사업의 근본취지가 학교시설투자(환경개선)에만 집중하라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기에 내실 있는 학력신장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선정과 지원 할 때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고교를 아예 없애 1군 1개고교만을 육성하기위한 사전작업이 다른 정책에서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정원 배정 시 기존의 학급수 기준을 학생수기준으로 배정방법을 정하는 정책이 농산어촌 소규모 고교를 황폐화 시키려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일선 교육계 일각에서의 반발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교육감의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라며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안군 제1선거구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200만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과 태권도공원특별법의 국회통과에 대하여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며,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특별법의 통과로 전라북도가 블루오션의 시대에 접어들기 위한 출발선상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너무나도 낮은 전라북도의 경제지표를 보면서 극복해야 할 산이 너무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5년간 GRDP 증가율을 시도별로 보면 충청남도가 연평균 7.4%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고, 경기(7.3%), 경북(7.0%) 등은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전북(3.5%), 전남(3.3%), 강원(2.8%) 등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통계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은 전국 평균 1백만1천원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도별 평균 44만8천원보다도 낮은 30만원으로 전국 9개 광역도 중 7번째이며, 재정자주도 면에서도 전국 평균 79.5%에 비해 40.2%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경제수준 때문에 우리들은 매너리즘에 빠져 체념과 낙담 속에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북도민과 더불어 전북도정이 역동적인 자세로 전라북도의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새만금 특별법 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를 완공하기까지 또 새특법을 제정하기까지 전북도민은 참으로 어려운 역경의 시간을 잘 이겨냈습니다. 새만금 개발이 꿈과 희망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특별법 제정으로 매우 낮은 경제지표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도래했으며, 이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라북도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의 세계적이고 독창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개발 마인드의 준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새특법의 제정으로 종합개발계획 입안에 참여할 기회가 전라북도에 부여되어 있지만 조속한 내부개발을 위해서 대정부 대응방안과 세밀하고 논리적으로 준비된 확고한 개발계획이 있어야만 개발의 주도권을 잡고 종합개발계획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새만금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한 내부개발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은 울렸습니다. 이제 공은 전라북도로 넘어 왔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구상에 있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투자기업유치계획과 더불어 정부의 협력 등 종합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가 용역 지상주의에 빠져 중요한 사업에 대해 용역에만 의지한 채 철저한 준비를 소홀함으로써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한 용역이 이에 대하여 일조를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사안은 바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는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일대 36만㎡에 국비 800억원과 지방비 200억원을 들여 수소파워파크, 테마시설, 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임은 물론 4+1체제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써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2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작년 6월에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또한 올 4월에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아 사업추진의 탄력을 받고 있으며 현재 토지보상이 90% 이상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추진계획에 따르면 금년 10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 받음은 물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기획예산처로부터 총사업비를 승인 받아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착공은커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중단하고 있어 향후 사업차질이 불을 보듯 분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중단하게 된 주된 원인은 첫째 사업부서가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고, 둘째 2005년 4월 29일 테마파크 용역 기본구상 검토회의 결과보고서에 산자부가 운영주체와 사전협의 하도록 한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이를 간과하고 용역에만 의지하다보니 실시설계용역 전에 반드시 운영주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의 기본계획연구용역의 당초 안은 실증연구단지나 산업단지로서의 성격보다는 체험·테마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산자부 타당성 재검증팀이 이러한 사업에 대한 정책적 의미나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향후 수소연료전지 실증연구를 위주로 하며,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하는 체험·테마공원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봤을 때 기본계획연구보고서의 최초 컨셉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 관련기관의 참여가 이 사업의 성공의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하고 불명확한 통계자료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안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이 충남 태안의 종합에너지 특구와 경북 영덕의 청정에너지 특구 등 부안 신재생에너지 특구와 비슷한 내용을 가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선점효과와 지역특성화에서도 뒤쳐지지는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사업이 중단된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소재(責任所在)를 밝혀주시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이 시점에서 전북 도정의 준비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중단은 대단히 유감이며 조속한 재개를 위한 계획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안으로 학교급식법 제8조제1항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항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식품비를 제외한 급식운영비는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교육현장에서는 대부분을 보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이는 곧, 식품비의 부족으로 급식의 질이 낮아져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 전부를 사용해야 할 학교급식비를 급식시설비 등 목적 외로 수년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말미암아 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시대에 학생 청소년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육성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유지 및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교육부는 성장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학교보건 사업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11개 추진과제 및 시도교육청 추진상황 등을 포함한 학생건강증진대책을 마련 지난 8월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시달을 받은 타 시도교육청은 이 프로그램을 이미 단위 학교까지 보급시켜 추진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온난화 등 엄청난 환경변화로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할 때까지 이 프로그램의 보급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환경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증진의 중요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학생건강증진대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보고받은 시점 및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259호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하면 ‘선금지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적 장치로서 선금지급의 예외가 없는 한 선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수년간 단 1건의 선금지급 사실이 없고, 2005년 단 1건, 2006년 1건, 2007년 3건으로 최근 3년간 5건에 불과해 인위적으로 선금지급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행정편의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금지급을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선금지급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제232회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특수 분야 연수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연수기관 선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연수기관에 포함되어 있으면 연수기관 지정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심사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연수기관 지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2007학년도 특수 분야 연수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규정 제7조에 ‘연수기관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연수기관의 대표로 지명되어 있는 기관은 심의과정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사실은 작년에 특수 분야 연수기관 지정을 받은 모 연구회는 그 대표자가 연수기관 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 대표자가 평회원으로서 연수기관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연수기관 지정에 대하여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심사규정을 고쳤다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청은 그 어느 기관보다도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비공정성을 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다면 이는 행정력의 낭비이며, 신뢰의 상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수련활동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신심을 단련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과 창의적인 능력을 키워 새로운 세계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자라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수련시설은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4만7천여명의 고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교육원과 학생해양수련원의 연중 수용 가능 인원은 2만명에 불과해 신·증설이 시급합니다. 부족한 시설로 인해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은 사설 수련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2박3일 시설이용료가 10만원에 달해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손가정 등 일부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수련활동비의 부담으로 인해 수련활동을 꺼려하는 현상까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농경문화체험 등 학생들이 또 다른 세계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까운 전남의 경우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교육원을 비롯한 자연학습장 1곳, 야영장 2곳, 수련장 3곳이 있으며, 수련원 1곳이 추가적으로 건설되고 있어 전북의 현실에 비하면 부러울 따름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전인적 인간육성을 위해 필요한 수련시설이 현재의 부족한 실정에서 도내의 학생수련시설의 확충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 제2선거구 대통합민주신당 송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 농업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농사가 등숙기에 잦은 비 등으로 인하여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7%나 감소되고 공공비축미 수매 특등은 지난해 40～5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품위마저 크게 떨어져 FTA협상 등으로 미래농업에 불안해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시름을 안겨주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중에서도 지난 22일 도민의 소망을 담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함께 국회를 통과하여 서부권과 동부권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여 도민 모두가 큰 기대와 성공을 기원하고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와 성원에 대한 격려의 말씀드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김완주 도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먼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습니다. 태권도는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얼과 슬기를 담아 심신을 연마해온 전통무예이자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을 주도해온 호국의 무예로서 전 세계 185개국, 6천여만명이 사랑하고 있는 세계적인 스포츠로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쳐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속의 태권도가 이제는 우리 지역에 새로운 성지를 조성함으로써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세계 속에 전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열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후대에 남길 자랑스러운 세계적 문화유산이며 태권도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태권도공원의 조성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부지매입의 어려움과 국비 3,144억원 중 약 1천억원 정도가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 사업비 중 절반 가까이 되는 3,648억원이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만큼 현실적인 민자유치 방안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자유치를 위하여 전북도는 연구용역과 민자유치 전담기구 설치 등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민자유치를 위한 전제조건 즉, 사업의 경제성 또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민자유치는 물론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경제성 확보와 비전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일반관광객도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배우면서 즐길 수 있도록 교육시설과 문화체험장, 엔터테이먼트와 휴양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 측면이나 민자유치를 위한 대책마련에 있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라는 단일사업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기업도시와 무주리조트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기획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원활하고 조속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적정 예산확보와 부지매입 절차를 조기 완료하기 위한 대책과 민자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동부권 유·무형의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종합발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적상간 또한 새만금～무주간 도로건설 추진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두 가지 법은 환황해권 대중국 관문으로서의 새만금과 전 세계인의 태권도 메카가 될 태권도공원 이 모두가 전북이 점차 세계인들의 이목을 끄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기초를 쌓는 21세기 초 최대의 성과로 평가됨과 동시에 지역의 동·서간 양 극단을 잇는 지역개발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두 지역간 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이러한 성과와 의미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구축이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의 동부권을 동서로 연결하여 균형발전의 기초를 만들고 빈약한 동서횡단 도로망 축을 보완하려는 국가간선도로인 새만금～무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이번에 국가기간망 수정계획 확정발표(2000～2019)에서 중장기 검토사업으로 분류됨으로써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까지는 물론 그 이후 강산이 한번 더 변할 때까지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체 교통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국도30호선 진안-적상간 도로 확포장사업 조기완공이며, 본 사업은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으로 이미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사업은 전북 서부지역과 전주권 등에서 무주로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역경제 차원에서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전북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동부권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며, 지난 97년 무주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계기로 전주～진안구간은 4차선으로 확장되었으나 진안～적상구간은 지난번 동료의원이신 김대섭 의원님의 질의에 지사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아직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획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2011년 이후 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는 건설교통부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020년 안에는 사업추진 가능성이 없는 새만금～무주간 고속 국도 건설대책과 예비타당성 문제로 국비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진안～적상간 국도 확대포장건설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성급한 감도 있으나 본 의원은 민선4기에 들어선지 1년 하고도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도지사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경실련에서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그리고 지역발전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하였는지 그리고 그 공약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한 평가한 자료는 현 시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난 8월에 경실련에서 발표한 16개 광역자치단체 공약의 정책이행 평가 결과를 보면 전라북도는 평점 1.95로 전체 순위에서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정책의 달성 정도를 평가한 항목과 임기 내 달성가능성 항목에서는 하위권으로 지사의 공약이 너무 의욕적인 반면 수행에는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평가 발표 이후 전라북도는 당초의 공약사업을 약간 조정하여 얼마 전에 2007년도 3/4분기까지 공약사업 추진상황 평가 결과를 보도한바 있었습니다. 지사의 공약사업은 85개 사업으로 총 예산이 21조4,901억원이 소요되며, 100대 Buy전북 상품선정과 중소기업투자펀드 100억원 조성을 비롯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올해 3/4분기까지 85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도의 해당부서에서는 전체 공정률이 42.4%에 달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추진상황 검증 및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공약사업 평가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지사의 임기 내 50개 사업의 공정률 59%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임기 후에는 남은 35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성실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지사 공약관련 사업 중 동부권 균형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습니다. 지사의 취임 후 현재까지 동부권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은 15%로써 특성상 공정률이 가장 저조한 분야인 지역 및 도시환경분야의 평균 진도율 28%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금껏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나 발언들이 있어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동부권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이 동일한 분야인 지역도시환경분야의 평균보다도 더 저조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이 SOC 등 인프라 관련 자본이 주를 이루다 보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을 볼 때 동부권 개발이 더 소외되지 않을까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동부권 균형개발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국·도비 재원확보 방안과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균형개발의 필요성은 기업유치현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동부권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은 대기업의 경우는 전무하고 타 시·도 이전업체 152개 업체 중 남원으로 이전한 2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군산, 익산, 완주 등을 비롯한 서북부권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동부권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기업의 투자입지로서 동부권이 선호도가 낮은 점은 이해하나 산업기반시설의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물류나 운영상 편익 제공 등을 도모한다면 기업들이 투자를 못할 이유도 없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른다고 하면 동부권 전 지역은 낙후지역으로서 분류되어 향후 기업 이전 시 법인세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 기업지원 혜택을 더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 차원에서 동부권 지역 기업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조직화와 교육기반센터 조성에 대하여 묻습니다. 세계농업 변화의 코드는 생산자 농업 중심에서 소비자 농업시대로 전환되면서 건강과 친환경을 추구하면서 다양성과 차별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탈지역화 및 탈계절화로 세계시장이 단일화로 치달으면서 무한경쟁과 새로운 가치창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능이 살아있는 농업인의 조직화와 효율적인 교육이 전제조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선진농업국인 프랑스에서는 농민과 농업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협회와 단체를 만들고 그 대표들이 ‘농업회의소’에 참여하여 선의의 치열한 경쟁과 농업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많은 단체가 각각 다른 소리를 내고 있으며 심지어 같은 단체 조직 내에서도 의견이 달라 농업조직이 사분오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인의 조직화와 교육의 활성화로 규모화, 균일화, 브랜드화하여 국내외 농업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적, 지리적, 공간적인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운용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농업인회관,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등 농업관련 공유재산을 정리하여 농업인력개발원에 노후시설을 대체 신축하고 농업인 교육은 물론 각종 농업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미래 전라북도 농업발전의 센터가 되어 역량을 모아나갈 수 있는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학교 급식의 원산지 표시 지도감독에 대하여 묻습니다. 다음은 지난달 국회 농해수위 홍문표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서울 등 광역권 8개 지역에 소재한 초·충·고 중 7개 학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얼마 전 광우병 감염이 우려되는 큰 등뼈가 두 차례 발견되는 등 미국의 잇따른 수입 위생조건 위반 속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 급식에 사용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나마 도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우리 지역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에 사용하는 학교가 없다고 하니 퍽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행 학교급식법 1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모든 식 재료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내 523개 학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 재료의 원산지 현황파악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서 학교에 공급하는 식 재료 납품업체들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올해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체 3건, 미 표시업체 1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교육감께서는 학교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으신지요?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식 재료의 원산지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공급하는 방안은 친환경쌀과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 급식에 지원하는 방안일 것입니다. 현재 도내의 모든 초등학교와 203개교의 중학교 중 89개 학교와 131개교의 고등학교 중 10개 학교에서 친환경쌀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수 농축산물을 지원하는 학교는 420개의 초등학교 중에서 106개 학교일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아직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친환경쌀과 우수 농축산물의 지원이 전체학교로 확대된다면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급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한·미FTA 등의 여파로 어려워진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원과 유통망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같은 생각으로 추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활용실태와 금후 확대실시계획과 재원확보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붙인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연과 인간,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새만금사업이 지난 16년간 모진 시련과 진통을 이겨내고 비상의 나래를 펼치기 위한 첫 단추가 지난 22일 태권도특별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기회와 희망의 땅 ‘신천지’로 우리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특별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해주신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200만 도민과 함께 감사의 기립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광활한 대지 위에서 과거의 패배주의를 훌훌 벗어 던지고 ‘세계물류경제중심지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우리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힘찬 돛을 올려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꼼꼼히 챙깁시다. 위대한 전북을 위하여 말입니다. 지금도 해야 할 일도 많고 아직도 넘어야 할 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4대 신성장동력산업을 비롯한 주요 도정현안의 실상을 허심탄회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소리만 요란한 4대 신성장동력산업, 재검토할 의사는 없는가? 4대 신성장동력산업은 전북도의 중추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리만 요란했지 뚜렷한 사업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맨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타 시·도의 전략산업과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차별화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부재로 투자유치 경쟁에서 뒷북치기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정조정능력의 한계를 들 수 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간 행정조정능력 한계로 투자 협약사의 이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북도는 4대 신성장동력산업을 마치 ‘도정홍보용 신동력산업’인 양 홍보에만 열중해 있습니다. 이제 전북도는 4대 신성장동력산업을 더 늦기 전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짚어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부품소재산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내 부품소재 관련 기업은 수출·입의 40% 이상을 지식기반체제로 재편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전북도는 10년간 총 9,395억원을 투입하여 18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은 거북이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확보된 국비는 175억원으로 10년 간 예정된 국비의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비 확보가 지지부진하면 도비라도 제때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부품소재 전문기업 R&D사업화 같은 것은 지방비 40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도 도비가 단 1억원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의 속도를 강조하는 것은 부품소재산업분야의 대내외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가 2017년에 첨단부품소재공급기지를 완성도 하기 전에 중국과 치열한 격돌이 예상됨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타 지자체와의 비교경쟁열위와 대외여건이 우리에게 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바 초기에 기반을 잡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자칫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볼 때 본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적극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확실한 답변과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002년도에 조성된 총 90억원 규모의 ‘신기술지역펀드’와 지난 4월 전북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집중투자계획인 110억원대 펀드조성의 추진사항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북도는 권역별 식품산업클러스터의 추진을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원보다 식품기업을 통한 육성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한 것은 농가에 대한 소득보장 부분입니다. FTA 관계로 농가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식품산업의 특성상 우수한 기초 원료의 생산 없이는 식품산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도는 기업과 생산농가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선점해온 한국판 푸드밸리사업은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경북과 전남이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사업이 2～3개로 분리되어 추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다른 곳에 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업이 불리하거나 유치에 실패한 경우를 대비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산업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구축을 위해 ATKERNEY사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중에 호텔 및 컨벤션센터 구축사업 580억원이 단기과제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체육회관 건립과 연계한 전북도가 대규모 국내외 행사 유치 시에도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황해권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북도는 애초에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군산국제해양관광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04년도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2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에 이어 15억원의 국제현상 공모로 변경되었다가 또 다시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갈지자(之)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과정이 정상인지를 지사께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이러는 동안 전북도는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였고 도민들의 혈세인 도비 4억4천만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추진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의 행정적 소모와 간접적 예산은 총 16억원에 달합니다. 이번에 도가 투자유치 컨설팅을 추진하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일들을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은 도가 희망하는 것처럼 총사업비 중 민자 80%인 7,300억원이라는 투자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자본의 투자 없이는 관광지 조성사업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민간 컨설팅업체의 사업타당성 분석, 기본계획 수립, 유치기업 우선순위 선정 등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전라북도는 민간 컨설팅 업체에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관광지가 조성되는 지역의 땅은 많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고 지가가 이미 2004년 대비 3년만에 무려 600% 상승하여 투자자에게 매력을 상실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또 한번 도민을 실망시키는 용역보다는 오히려 제도적인 지원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민간투자를 원하는 관광업체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나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북도의 검은고양이 네로 식의 갈팡질팡 사업추진방식은 민간투자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과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추진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사업성공의 열쇠인 민자투자 유치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자립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주목하고 관련 분야의 예산을 올해에도 지난해보다 26.3% 증가한 4,09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전북도 역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2008년도까지 확보한 예산은 총사업비 대비 53.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의 경우 2008년도 예산확보가 전혀 안 돼 있고, 태양광 주택보급 같은 사업은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또한 전북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에너지 잠재량이 열악하고 집중분야가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전담용 통합추진조직이 존재하지 않고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접근성과 취약한 입지 조건 등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기업의 유치와 핵심연구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3일 도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전략산업 육성기본계획’ 최종보고서를 보면 향후 10년간 무려 3조4천억원을 투자하여 전북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성한다는 거창한 계획을 듣고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간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은 포만감이 들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바 우선 향후 소요되는 3,372억원에 달하는 지방비를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용역공화국인가! 그 대안은 없는 것인가? 민선4기에 들어와 도가 발주한 용역은 총 193건에 약 260억원으로 전국 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18.4%를 감안하면 전국 최고의 수준입니다. 2007년도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용역은 85건으로 전체용역 125건 대비 68%에 이르며 굳이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될 ‘도민요구도 조사 용역’,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등이 용역으로 발주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참에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또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의 발주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절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선4기 들어와 문제가 된 용역이 무려 11건인바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납품받은 용역결과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도 하루빨리 갖추어야 합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알토란같은 도비가 새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용역남발 방지대책과 기능강화 방안, 체크시스템, 사후관리 대책 등 전반적인 용역관리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이 활용된 이후 도민의 혈세로 수행된 결과물인 만큼 대외비가 아닌 학술연구 등에 한하여 전면적으로 공개할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요예측도 못하는 산업단지조성, 그 대책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도가 산업단지의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기업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내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9.8%에 머물러있고 38개 농공단지 분양률은 98.4%에 달해 전북도가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기업유치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타 시·도에서는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충남은 천안·서산·당진 일대에, 경북은 경산시에 어마어마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표류할 개연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업체의 지방이전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수도권 지자체들은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유치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무려 2,000만㎡의 47개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그 단적인 예입니다. 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수도권 지자체의 공세적인 방향전환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작정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산업단지가 없어 기업유치를 할 수 없게 된 이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토끼 묶어두는 향토기업 육성방안은 없습니까? 민선4기에 들어와 유치된 기업은 총 719개로써 기업유치에 관한한 전북도의 성적은 일견 우등생 수준으로 보입니다만 순수하게 타 시‧도에서 이전된 기업이 198개인 것을 계산하면 아직은 샴페인을 터트릴 때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중공업 및 두산인프라코닝 등 대기업 유치의 성과 등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실망스러운 것은 전북도에 기업이 유치되는 만큼 휴·폐업체의 수가 놀랄 만큼 많고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년 동안 전북도에 유치된 기업은 총 1,390인 반면 이 기간 동안 휴·폐업된 업체 수가 무려 245개로 약 18%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자금부족 및 영업부진을 이유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도가 향토기업 육성에 얼마나 무신경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유치에는 수많은 보조금을 쏟아 부으면서도 향토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휴·폐업과 타지로의 기업유출 그리고 공사지연 등으로 발생한 기업보조금의 환수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향토기업의 육성방안과 휴·폐업체의 관리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보조금 환수시스템 구축방안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프라가 취약한 전북 영상진흥사업, 포기할 것인가? 영상산업은 전북의 전략산업 가운데 하나인데도 그 동안 추진과정을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도에서는 전주영상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로케이션 영상촬영 유치기능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전주시의 반대로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주영상위의 확대 개편 추진이 어려워지자 확보된 예산 3억원을 과감히 삭감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마저 삭감하는 것은 문화영상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도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대처가 결국 전북 영상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주시가 계속 명칭을 고수한다면 전북도의 대안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HD영화제작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도내 로케이션 유치 확대로 지역의 영상 전문인력 양성 및 영상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5년도에 미개봉작품 5편, 3개의 작품 미정산과 작품의 제작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제작사의 50%, 도내 촬영미 확인 등 HD영화 제작지원사업은 그 취지와 규정이 무색하게 추진되고 있는데도 도비 47억원이 투자되는 동안 수수방관 예산만 지원하고 뒷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HD사업은 2008년부터 대폭 축소되어 2억원의 예산으로 ‘HD영화 인큐베이션’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그런데 영상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택하였고 지금까지 HD사업에 총 122억원을 투자하였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사업을 이렇게 대폭 축소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 NCL의 박철수 영화감독의 변을 잠깐 영상과 자막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정말 영상산업을 포기할 작정이십니까? 확실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로 얼룩진 방폐장 치유대책, 방관만 할 것입니까? 지난 2003년 방폐장 유치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부안사태는 많은 상처와 해결해야 할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방폐장 유치로 인해 군민간의 극심한 갈등이 야기됐고 공권력과 주민간의 대립으로 400여명의 형사처벌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상당수가 지금까지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3기에 발생한 일이지만 전북도 차원에서도 자생적 치유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동축제는 지역민을 하나 되게 하고 카타르시스 기능을 통하여 상처를 치유하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활력을 얻는 사회통합에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본 의원은 도가 부안군 주민을 위해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동축제 개최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위도주민의 단합대회는 이런 점에서 시사적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방폐장 유치 실패지역의 후속사업들이 터덕거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동축제 개최를 향후 10년 동안 전액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오늘도 어부는 부푼 꿈을 안고 새벽바람을 가르며 만선의 기쁨을 위해 거친 파도에 몸을 맡겨 보지만 불황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향토기업들은 대형건설업체의 부도 도미노 현상으로 어음부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도내 지역경제를 강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으며, 일반서민들은 최근 CD 금리상승 여파로 고금리에 남몰래 신음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4중고에 시달리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출혈수출할 수밖에 없는 신세를 한탄하면서 오늘도 땅이 꺼져라 한숨짓고 있는 이 현실을 그냥 보고만 계시렵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2007년도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꽁꽁 얼어붙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제 푸념은 그만하고 희망찬 전북의 찬가를 위하여 우리 다같이 하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존경하는 200만 도민 가정 가정마다 건강하고 행복이 항상 깃들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승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이은 도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창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전라북도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직무대리자를 장기간 방치한 사유와 해소방안, 그다음에 직무대리를 부여한 이유와 잉여인력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기업유치협력관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문했는데 왜 시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직무대리자가 총 51명이 있습니다. 직무대리가 많은 이유는 담당직위로 승진을 하면 사무관 승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직급승진이 가능한데 아직 교육을 마치지 못하여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자원이 12명이 있고, 정원 외로 타 기관에 파견한 인력이 22명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직무대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22명이나 있는 정원 외 파견은 중앙정부와의 정보교환 및 협력체계 강화, 연구분야의 정보공유, 성과주의 인사정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제도로써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급 이상 정원 외 파견자는 첫째, 산업자원부 1명, 국회 1명 해서 국가기관에 2명이 정원 외로 파견돼있고, 그다음에 연구기관으로는 국토연구원과 테크노파크에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관단체에는 코트라, 체육회, 기업체, 경영혁신T/F, 새만금특별법위원회 등 유관단체에 7명이 정원 외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쟁력강화 교육대상자가 11명이 있어서 총 22명의 정원 외 파견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원이 있는 자리에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직무대리를 운영하고 있고, 이 중 1년 이상 장기 직무대리자는 1명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무대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원 외 파견자해소가 관건입니다. 이를 완전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년 정기인사 시 중앙과의 인사교류, 경쟁력강화와 유관기관 협력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정원 외 파견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직무대리를 최소화하고 정·현원 불부합 현상을 점차 해소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기업유치협력관 지난번 의회 질문에서 해소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도 운영하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기업유치협력관은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원래 기업유치협력관 제도는 우리 도에 꼭 유치를 성사시켜야 할 기업에 대해서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이전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운영했습니다. 그간 SLS조선(주)과 삼남석유화학(주), 뉴파워프리즈마(주) 등을 전담해서 운영했습니다.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지금 당장 인사운영상 해소를 못했습니다마는 기업유치협력관은 연초 정기인사 시 적극 해소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관해서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에 보면 서쪽인 이서면에 농진청이 돼있는데 왜 그것이 전주시로 갔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같이 완주군, 전주시 이렇게 나누어진 지역은 전국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저희 지역이 전주, 완주지역이 걸쳐있기 때문에 전주, 완주지역이 배치기관수를 똑같이 하자, 또 면적수를 같이 하자 그래서 상당히 갈등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3차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서 협의가 완료됐는데, 이게 전주, 완주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관은 7대7로 동수를 하기로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고, 면적도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된 농촌진흥청은 이전대상기관이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이 농업기관이 이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라북도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진해서 오는 기관이 농촌진흥청입니다. 농촌진흥청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전라북도 입장은 혁신도시라는 게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은 이서 쪽에 농업지역이 많이 몰려있는 여러 현상을 감안해서 완주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의 답변은 우리가 전라북도에 오는 것은 수원의 시험포면적이 작아서 온다, 시험포면적이 작아서 오는데 이쪽 지역 어디로 가는 것이 자기들이 시험소를 운영하는데 토지가 가장 적절한가를 평가해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토지를 전부 평가했습니다. 평가한 결과 유감스럽게도 전주 이쪽 토지가 적합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현재 입장은 농촌진흥청이 완주로 갈 것을 계속 행정부지사가 3차례 이상 농촌진흥청장을 만나는 등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건교부, 토지공사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완강히 거절하기 때문에 정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한국농업대학이라도 이서 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진청에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가는 기관이고 꼭 이전대상 기관이 아닌데 정 그렇다면 우리가 심각히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농진청이 전라북도로 오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 줄 것을 계속 건교부와 토지공사에 얘기해서 조정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증거로 드신 자료는 이전기관 등의 수용계획에 건교부가 발표한 고시를 가지고 권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농촌진흥청이 완주군으로 고시가 됐는데 왜 바꿨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 서류는 다른 기관은 다 위치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토지공사는 전주시 만성동, 대한지적공사는 중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촌진흥청은 완주군, 전주시로 포괄적으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체 면적을 다 써놨습니다. 이 중 어디에 들어가겠다라고 쓴 것이지 이 서류는 건교부에 저희들이 전화로 또 토지공사에 물어본 결과 ‘이 표시는 이 파란색 중에 어디로 가겠다는 것이지 꼭 이리 가겠다는 뜻의 표시가 아니다’, 그것이 정부의 확실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나 토지공사가 당초에 약속을 저버리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혁신도시의 여러 가지 본질을 생각할 때는 농촌공사는 완주 이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그와 같은 것을 현재 농촌공사한테 계속 종용 중이고 건교부와 토지공사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로부분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세운 도로는 폭 23m로 동서횡단도로를 당초에는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전주시 관내는 23m를 그대로 하고 완주군 관내는 18m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전주하고 완주를 차별대우하는 거냐, 왜 그러는 거냐’ 저희들이 추궁한 결과, 교통량조사를 했더니 ‘여기는 교통량이 많고 여기는 주로 농촌지역이어서 교통량이 적어서 그랬다’ 그런 대답이어서 저희가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이 도로는 새만금으로도 가고 장차 공항으로도 가고, 여기서 넓다가 여기서 좁아지면 교통사고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시정해 달라’ 이런 말에 토지공사가 ‘이것은 시정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도로폭의 전주, 완주 차별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 추진에서 전라북도의 중재노력을 크게 키워서 명품으로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떤 기관을 전주, 완주에 13개 기관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다음에 배치기관 수, 면적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잘 협의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단일학군조정 문제, 상하수도 처리, 각종 인허가, 청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우리 교육감님의 협조로 단일학군조정에 대해서 이 문제는 잘 됐고, 어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하수도 처리, 각종 인허가, 청소 이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도 전주시, 완주군와 함께 협의해서 꼭 해결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추가로 오는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 이것을 전주, 완주 어디다 배치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강제배정기관이 아니고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해서 양쪽에 배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전주와 완주군이 균형을 갖추고 양쪽 기관에 연구소랄지 기업이랄지 이런 것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정함으로써 명품혁신도시로 가는데 도의 조정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운수연수원과 관련해서 현재 재산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운수연수원은 사단법인 업체로써 도가 21억2,400만원을 투자했고, 운수연수원은 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은 2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건물재산 등은 따라서 도의 재산으로 현재 되어 있고 사단법인 전라북도운수연수원에 무상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자 교육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신규채용 교육은 버스, 택시 업종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교육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업체 책임하에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자주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강력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잘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내 자동차가 3만대 중 2007년도 교육대상자는 1만2,577대면 이거 법 위반 아니냐, 운수사업법 제42조에서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반절도 못 받았으니까 법 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렌터카는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3만306대 중에서 렌터카가 4,189대입니다. 이것을 빼면 약 2만6천대 정도 되는데 이 교육을 매년 받는 게 아니라 2년에 1회씩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절씩 나누면 1만2,577명을 받았다면 그 기록으로는 법 위반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발생률이 많은데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같이 교육강화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수연수원도 있는 것인데 우리 일반 도민 그다음에 운전자, 모든 시민단체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전라북도 교통사고율이 많이 줄었는데 그것은 교통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시설이냐면 도로 가다 보면 가운데 나무를 심어가지고 차가 부딪히는 것을 방지했는데 그것을 14개 시·군에 설치한 이후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교통시설을 대대적으로 설치해서 줄이고, 특히 운수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미래꿈나무인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Zero운동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노인단체, 어린이 교통 이것도 할 의향이 없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단체와 협조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93년부터 신규채용자 운전자교육을 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도감독을 다소 소홀히 해서 현재 실무진들은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내실있게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채용자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하느냐 물어보셨는데 교육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서예비엔날레 활용, 작품에 대한 활용방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활용대책으로써 도민들이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예비엔날레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예술이벤트로써 우리 지역을 세계 서예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6회째 ‘성찰’이라는 주제로 성공리에 행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참여작가의 기증을 받은 작품은 총 545점으로써 훼손방지 등 안전보관을 위해서 도립미술관 수장고에 현재 보관 중에 있고, 이와는 별도로 40여점은 도립미술관에서 관리 전환해서 상시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개최년도에 기증작의 활용을 위해서 가고시마 등 일본 3개 도시와 국회 등 국내 10개 지역에서 순회전시 행사를 현재 개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세계비엔날레 소장작을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여해서 도민들에게 감상기회를 확대하라는 것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로써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익현 의원님께서 새만금 내부개발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에 대한 구상에 있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새만금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구상은 저희는 새만금지역은 한국의 새만금이 아니라 첫째, 동북아의 새만금이다 이런 마인드로 동북아의 중심지로 개발하겠고, 동북아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기본구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개발구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계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본구상을 마련해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국가성장 동력지역이 바로 새만금이 되게 하고, 전라북도를 전국 경제 4강으로 진입시키는 원동력이 바로 새만금이 되게 하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국제공모에서 두바이를 능가하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지금 25억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셔서 그 예산으로 지금 전문가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 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꼭 지정해서 외국 대규모기업과 자본유치에 걸림돌을 제거해서 새만금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양 날개로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꼭 만들겠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계획과 정부의 협력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의 투자유치계획과 정부 협력방안은 새만금에 대한 내부개발구상이 확립이 돼야 나오겠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까지가 되면 25억원을 투자한 새만금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세계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겠느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아서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감면, 노동쟁의 제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포함돼있는 그러한 조항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의 협력방안은 현재 새만금특별법에 모든 부처의 장이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으로 돼있고 또 민간전문가가 한 6명 정도 참가하도록 특별법에 나와있는데 전라북도지사도 특별법에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새만금위원회에서 정부의 협력은 총리가 주재돼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새만금특별법 통과로 정부의 협력은 제도적으로 잘 준비가 마련이 돼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만들 새만금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와 같은 정부의 협력과 외국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없이 잘 그런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 앞으로 향후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 대해서 금년 10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부서가 마인드가 없고 실시설계용역 전에 운영주체를 선정하지 못한 점은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용역도 중단된 상태로 지금 많은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중심의 실증연구, 체험교육·홍보, 산업단지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대국민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당초 설계에 따라 제대로 조성한 것보다 조성 후에 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운영주체성 등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려한 점은 국내 유사시설인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과 같이 적자운영의 시행착오를 만들면 안 되겠다는 것이 산자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본 사업의 기본계획과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재검증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단순한 테마시설이 아니라 부안의 신재생에너지 단지는 실증연구와 산업단지가 중심이 돼야 되겠다. 이 테마파크는 많은 전문가들이 누가 부안까지 와서 수소테마파크를 비싼 돈 주고 보겠느냐, 이것은 적자가 눈에 아주 분명해 보이고 또 산업단지가 너무 작다 또 그쪽에 기업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수소에 대한 실증단지가 있어야 이 실증단지를 보고 기업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실증연구 R&D를 많이 집어넣고 산업단지를 키워서 수소연료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점으로 키우는 게 좋겠다라는 그동안의 전문가들 토론과정에서 수정된 아이디어를 수정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고,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을 정부가 다 할 것이냐. 정부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산자부 입장이어서 산자부가 말하기는 이것을 운영의 핵심시설로써는 첫째 R&D기관을 하나 선정해라, 그다음에 정부의 연구소가 들어와야 된다, 그다음에 대기업이 꼭 들어와야 되겠다 이 3가지 요건을 갖춘 컨소시엄으로 운영주체를 결정하고, 이 운영주체가 부안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수소테마단지를 운영해야 거기에 수소연료단지가 본격적으로 산업단지로 추진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주로 테마파크 관광용으로 지었다가는 부안군민의 실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저는 옳다고 생각돼서 다소 늦더라도 계획을 제대로 바꾸고 우리가 제대로 된 대기업의 운영주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저는 늦지만 그렇게 해야 부안의 수소에너지파크가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것을 지금 수정 중이고, 금년 말까지는 되고 너무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에는 착공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송병섭 의원님께서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민자유치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민자유치 어떻게 할래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태권도공원은 태권도만 하면 안 되고 동부권의 유·무형의 자원과 연계해서 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송병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성공적인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총 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와 민간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동부권을 포함한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태권도공원을 6천만 세계 태권인들의 성지를 조성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관건에 부딪히는 것이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원래 99년에는 당초 국비 777억원으로 사업규모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국비를 3,144억원으로 늘려서 총 사업비를 7,468억원으로 무려 10배 가까이를 늘렸습니다. 이렇게 국비를 10배 가까이 늘리다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해 보자, 너무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국비 777억원에서 3,144억원으로 갔습니다마는 3,144억원이 전부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동향으로는 2천억원 내외에서 국비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만약에 2천억원으로 11월 말경이면 결정된다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당초보다는 5배 이상 많이 늘어나는 거여서 이 정도 된다면 저희들은 이런 국비확보 수준을 계기로 저희가 도비와 군비 그다음에 민자를 투자해서 국제적인 태권도공원 조성에는 큰 지장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비지원을 제대로 했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부지매입비 53억원,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 1억원, 민간유치 추진방안용역 3,800만원, 총 54억3,800만원을 이미 도비를 투자했습니다. 도에서 미지원한 부지매입비 22억원은 금년 본예산에 10억원을 체결하였고 금년 추경 12억원을 해서 전부 100% 부담을 완료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가 11억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용역 비용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 도가 할 일은 전부 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가장 관심 갖는 것이 민자유치입니다. 민자유치가 3,648억원이나 됩니다. 만약에 민자유치가 49%인데 이 49%를 확보하지 못하면 태권도공원은 중대한 차질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호텔, 전통한옥숙박, 유스호스텔, 워터파크, 한방의료재활센터, 테크노레저파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민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전발연에다가 민자유치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수십 차례 회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곧 이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저희가 의원님께 보고를 해서 민자유치를, 태권도공원법이 통과도 됐기 때문에 지금 가장 당면문제는 뭐냐. 국비확보는 금년 12월이면 다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남은 문제가 민자확보인데 저희 도정의 중점은 태권도공원에 민자유치 확보가 가장 큰 중점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구상하는 것은 태권레포츠파크, 전통한옥숙박 및 유스호스텔, 워터파크, 한방의료재활센터, 휴양요양시설 등이 민자유치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12월 말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가 문광부에서 수립하는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것이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09년도 하반기부터는 민자유치위원회 등 전담부를 설치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관광사업 투자자에 대한 세제감면,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관광지원조례를 바꿔서 이와 같은 관광시설도 중소기업 지원 지급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해서 이과 같은 관광 민자유치정책도 기업유치하듯이 저희가 인센티브를 투자규모별로 지원해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무주의 기업도시, 리조트 등과 연계해서 해라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좋으신 아이디어로써 저희가 태권도공원과 무주·진안·장수지역의 산악휴양관광권과 연계해서 관광코스도 개발하고 전라북도 F-tour상품에 태권도체험, 스키체험도 포함시켜서 다양한 관광상품을 저희가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안～적상 간 여기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진안～적상 간 이거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새만금～무주 간 고속도로건설은 꼭 실현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새만금 내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 중장기 검토대상으로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또 새만금특별법 통과로 내부개발이 가시화되면 새만금～무주 간 도로는 상당히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진안～적상 간 도로는 의원님께서 예비타당성도 통과 안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전주에서 무주까지 69km 중 4차선으로 확장되지 않은 진안에서 적상까지 15.6km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부터 용지보상 중에 있고 실시설계를 완료한 지구로써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은 아닙니다. 내년도 정부에서는 보상비로 10억원만 계상됐으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한병도 의원님이 적극 노력해서 공사비 90억원이 증액된 100억원으로 통과돼서 현재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제가 하루에도 한번 씩 전화해서 꼭 지키도록 국회와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00억원 전액이 확보돼서 진안～적상 간 이 도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지사 공약 진도가 평균도 못 미친다, 특히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동부와 서부권이 균형개발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64개 사업 5조3,526억원의 사업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 8월 3일 1시·군 1프로젝트, 도사업소 이전, SOC확충 등 포함해서 84개 사업에 5조2,949억원의 사업을 조성해서 기간별로는 우선 1단계로 2008년까지는 63건에 4조8,162억원, 2단계로 2009년 이후에 21건에 4,787억원으로 구분은 했습니다. 현재 부진한 이유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매입 및 설계가 진행 중이므로 아직은 진도를 빨리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면 상당히 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붙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1단계 추진사업 63건이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실적 15%는 2007년 6월 말 시점의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됐고 착공된 13건의 추진실적이고, 11월 현재 사업추진 실적은 2008년까지 착공이 가능한 1단계 추진사업 63건 중 36건으로 57%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착공사업은 27건으로써 도사업소 이전 5건,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진안～적상 간 국도확포장·태권도공원 조성·무주기업도시 등 대규모사업 4건과 기타 18건이지만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등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중에는 착공이 가능토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특별법 통과로 이제 총 사업비가 확정되면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진안～적상 간 국도 확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원이 확보가 된다면 이것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무주 기업도시 조성은 개발계획이 문광부로부터 지난 9월에 승인돼서 실시계획을 수립 중이고 2008년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은 2008년 6월에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국비확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부권 균형개발발전사업 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5조2,94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중 국비가 30.5%인 1조6,152억원이고 도비는 3.8%인 1,999억원 그다음에 시·군비가 7.6%인 4,017억원이고, 민자가 가장 많습니다. 58.1%인 3조780억원 되고 국·도비는 1조8,152억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34.3%입니다. 특히 도비는 3.8%인 1,999억원을 11년 동안에 투자하는 것으로써 도비는 저희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국·도비 재원확보 실적은 46개 사업에 국비 854억원, 도비 281억원 등 1,135억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 대비 77.2%를 투자해서 비교적 많이 투자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국·도비 부진사유는 예산편성 이후에 대상사업 확정되는 절차적 미스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 드리고, 2008년도는 1,050억원이 확보돼서 연도별 투자계획 대비 92.4%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돼서 현재 2007년도, 2008년도는 예산확보가 순조롭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정치권과 도·시·군 간 밀접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행정절차를 저희가 내실 있게 조속히 관철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재원대책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동부권 발전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유형별·단계별 추진전략과 체계화된 로드맵을 작성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지사공약사업이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단기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특히 동부권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책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동부권에 기업들의 선호도가 군산, 익산, 완주지역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부권의 지역에도 기업유치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단기적으로 동부권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은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서부권이 500억원을 투자한 데에 대해서 10%의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준다면 동부권은 300억원만 투자해도 10%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예시를 하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동부권에 훨씬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기준을 좀 하향조정해서 기업이 동부권으로 오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동부권에는 아무래도 관광관련 산업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광산업에는 투자유치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광지원조례를 개편해서 관광산업에도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바꿔서 이 관광관련 산업이 동부권에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1시·군 1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임실에는 치즈벨리, 순창에는 장류, 진안에는 홍삼, 남원에는 연수관광지, 장수에는 말산업, 무주에는 관광레저기업도시로 특화해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고 저희가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이와 같은 동부산악권에 집중 배치해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해서 동부산악권에는 기업유치가 안 된다는 그와 같은 신념은 깨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권에 6개의 농공단지를 이와 같은 계획에 맞춰서 추진 중에 있고, 최근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700억원을 투자하는 프랑스계 다국적기업이 현재 250명 채용을 목표로 동부권에 들어오겠다고 해서 저희가 쌍수로 환영하고 이분들과 접촉 중에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업인에 대해서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농업관련 공유재산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공간을 새로 지어서 본격적으로 농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정말 뜻을 같이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식품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시·군별로 경쟁력 있는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전략품목별로 작목반을 구성하고 작목반에 대한 집중 교육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이미 금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의할 장소가 없어서 당분간 전주대학도 가고 여러 가지 강의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농업인회관이랄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팔아가지고 교육기관을 제대로 지어서 한번 해 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인회관에 입주해 있는 농민단체나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배승철 의원님께서 아주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4대 성장 동력 이것 한번 재검토해 봐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의 지적은 우리 4대 성장 동력산업은 타 시·도와 중복되어 있다, 차별화가 안 되어 있다 이점이 의원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점입니다. 우리 도의 4대 성장 산업이 의원님께서 표로 제시하시면서 타 도와 중복되고 차별화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자동차·기계산업의 경우는 우리 도는 자동차산업 중에서 상용차 분야에 저희가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상용차의 90%를 저희 전라북도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는 모든 자동차, 모든 기계산업이 아니고 상용차 분야의 기계산업 이쪽에 저희가 자동차분야는 특화하고, 기계산업 중에는 국내 트랙터의 41%를 저희 도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농기계산업을 특화하겠다 이것이, 부품산업은 상용차하고 농기계입니다. 그다음에 소재산업은 무엇이냐. 소재산업은 전국 어디에서도 하고 있지 않는 탄소를 중심으로 하겠다. 그래서 탄소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상당부분 진행했기 때문에, 탄소는 저희 전라북도가 가장 선점하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자부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와 같은 상용차, 농기계, 탄소를 특화로 해서 대 중국 시장을 견양한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도의 중점분야이고 특화분야라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식품산업도 다 이렇게 저희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식품산업은 단순한 생산가공이 아니라 연구와 생산·가공이 집적화된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R&D 중심의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목표를 삼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저희의 모델은 네덜란드의 푸드벨리, 덴마크의 오레순트 같은 고부가가치 농·식품 연구가공·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이와 같은 특화와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제 국정과제심의에서 대통령과 모든 장관이 참여한 데에서 전라북도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경쟁력과 특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재생도 여러 군데 세우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바이오, 풍력, 태양광 그리고 수소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특히 부안을 중심으로 기업유치와 인력양성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부안에 조성 중인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신재생 테마시설로써 수소에너지 분야의 중심 거점으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해 주신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은 세계 최장인 새만금방조제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고군산을 연결해서 중국을 견양한 제1의 국제해양관광단지로 저희가 차별화해서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뒤에 더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4대 성장 동력산업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도 지금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정말 심히 우려된다,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 예산을 어떻게 다 확보할래 그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첨단부품·소재산업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확보가 적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가장 예산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한 것이 바로 첨단부품·소재산업의 예산이었습니다. 이 예산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8,615억원이고 그중 국비가 4,580억원이고 지방비가 3,464억원으로 28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8개 사업은 저희가 R&D 기관과의 많은 연구와 토론 끝에, 그다음에 기업체와 협력해서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산자부를 60회, 과기부 및 기획예산처 30회, KIST 등 관계기관과 30회 이상, 총 120회 이상에 걸쳐서 회의와 방문을 거쳐서 당정협의 및 대통령 면담 아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산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국비 4,140억원 중에서 2008년도 사업 국비 확보액은 사업비 660억원이고 국비는 38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는 27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2008년도는 사업추진 첫 해입니다. 첫 해이기 때문에 건축 설계 및 감리, 준비 체제 구축 등에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첫 해는 많은 예산을 저희가 소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해 확보한 국비 338억원은 매우 획기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지방비도 272억원은 결코 부족한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방비 272억원은 31억원이 현재 반영되어 있는데 31억원을 저희가 비교적 적게 한 사유는 아직 산자부에서 예산내시가 안 왔고 초기에 저희가 제반절차 이행 등으로 일부만 계상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만약에 필요가 있다면 이와 같은 성장 동력산업의 예산은 도정의 제1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예산은 제가 자신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도 부품·소재가 전라북도 앞으로 50년 동안 먹고 살 사업으로써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부품·소재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비반영액 388억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복합소재기술원 설립비 50억원, 상용차 경쟁력강화사업에 30억원, 차세대 자동차·기계 센서사업에 35억원, 민군겸용 기술개발사업에 30억원, 2단계 진흥사업에 76억원, 지역혁신사업에 167억원 등입니다. 그래서 확보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2008년도 국비반영액 175억원은 내년도 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으로써 복합소재기술원 설립사업비 50억원, 상용차 경쟁력강화사업 30억원, 자동차 센서사업 35억원 같이 KIST나 도내 출연기관 등으로 직접 국비가 송금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차이가 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도비 확보액이 25억원에 불과하다,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걱정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는 복합소재기술원 설립부지 매입에 따른 도비 부담을 연말 부지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제반 선행절차를 마친 후에 도 및 시·군비 분담논의를 거쳐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상용차 경쟁력사업도 산자부의 예산내시가 있다면 바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도의 전략산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10년 계획으로 너무 계획이 길다, 중국은 2년 또 다른 지역이 우리가 10년 동안 추진할 동안에 추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정말 부품산업은 세계 각국이 제조업의 씨앗, 국가경쟁력의 척도, 산업의 허리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부품·소재산업의 발전과 핵심 원천기술 선점을 위해서 국가 간의 보이지 않은 전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의 완제품 생산 및 중·저기술 부품소재 공급기지에 머무르지 않고 동북아 내 역할을 점증적으로 확대하면서 가속화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광주의 기아차 공장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산업단지와 울산의 오토밸리, 경북의 전자·자동차 에너지 부품밸리를 중심으로 한 소재산업 등이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 또 우리 국내에서 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90%, 트랙터의 41%, 국내 유일의 탄소섬유 파일럿 플랜 구축 등 부품·소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상용차 및 정밀농기계 관련 부품소재에 특화하고 또 도내 연구기관 및 기업을 중심으로 차세대 기초 원천기술 및 첨단응용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면 중국과 기술격차를 확대하고 다른 지역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여서 저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복합소재산업은 차세대 전지,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 국가 미래 성장 동력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수산업이고, 이 중 탄소섬유산업은 군수, 항공·우주산업과 더불어서 자동차, 기계, 대형건축, 원자력, 화학, 생체공학 및 스포츠·레저, 신재생에너지 등 그 분야가 무궁무진한 사업으로써 차세대의 가장 선망되고 있는 소재의 산업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복합소재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복합소재기술원의 전라북도 설립은 매우 획기적이고 우리 산업사회 발전에 의미 있는 일로 기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복합소재기술을 위해서 정부가 1,93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기술원에서 고강도 탄소섬유 원천소재와 복합재, 초경합금 및 내마모 부품소재를 중점 연구개발하면서 이를 위한 R&D는 물론 장비구축, 기업지원, 인력양성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탄소소재산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경우에 우리나라 4대 산업인 조선, 반도체, 자동차, 항공의 필수 핵심소재를 우리 도에서 생산하게 돼서 국가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전라북도가 고강도·초경량·내마모 부품소재의 세계적인 공급기지가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2002년도에 조성된 90억원 규모의 신기술지역펀드 운용현황과 미운용금액은 얼마인지, 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전북신기술지역펀드는 전북지역의 유망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에 자본참여방식을 투자해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90억원 규모로 조성됐고, 2002년부터 2007년 11월 현재 11개 업체 61억8,600만원을 투자하고 미운용금액은 42억9,400원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기보캐피탈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보캐피탈에서 열심히 간담도 하고 회사방문도 하고 적극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기보캐피탈이 기본적으로 안전성 위주의 펀드운영과 투자심사의 기준이 되는 기술성, 성장성, 수익성을 충족시키고 6년 안에 자본금을 회수할 수 있는 도내기업이 너무나 없어서 이와 같은 기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도내기업은 3개 기업 25억5천만원 투자하는데 그치고 또 도내기업의 50% 이상 의무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투자를 못하도록 묶었기 때문에 이 펀드를 많이 투자하지 못하고 미운용금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본 펀드의 종료기간인 2008년 8월 29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2년 정도 남은 점을 감안할 때 부득이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펀드 종료일에 청산할 계획으로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난 4월 전라북도 전략산업육성을 위해서 전북전략산업투자펀드 110억원을 조성했는데 어디까지 추진됐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2007년도 조성된 전라북도 전략산업투자펀드 규모는 110억원이고 운영조합원은 공모를 통해서 마이벤처파트너스가 선정됐습니다. 펀드는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에 자본참여 방식으로 직접 투자해서 유망한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고 1개 기업에 20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업종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높은 자동차 및 기계 부품소재, 바이오, 식품, IT 및 컨텐츠 등 전라북도 4대 전략산업과 관련된 업종기업에 집중 투자되도록 했습니다. 투자업체 선정 시 펀드사의 안정적 수익추구에 비중을 두어 재무상황 등 외형을 중시하던 기존 방법을 바꿔서 그렇게 하면 전라북도에 많이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기술력과 시장성, 마케팅 전략이 좋으면 투자될 수 있도록 우리도 했고 우리 도의 투자의무 비율을 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벤처파트너스와 저희가 긴밀히 협조해서 계획된 4년 내에 전액 투자되도록 하고 7년 내 회수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식품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좋은데 농가의 소득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의원님의 궁금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보장을 식품산업은 늘어나느냐. 외국에서 원료 수입해서 만들어버리면 우리 농가소득과 연계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저희가 기업만 높이는 게 아니라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꾀하기 위해서 부상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크게 보면 권역별 특화생산 기지산업, 가령 예를 들면 고창에는 복분자, 순창에는 장류, 임실은 치즈 이와 같은 생산기반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이 생산은 원료를 가지고 가공하는데 또 이와 같은 브랜드를 높이는데 투자하는 사업이 바로 식품산업 클러스터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식품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우리 도가 어떤 식품산업을 육성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5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고창 복분자, 오디 등 기능성 과실 가공식품, 두 번째는 임실 치즈 등 프리미엄 유가공식품, 세 번째는 순창의 기능성 장류식품, 네 번째는 진안의 한방 등 헬스케어식품 이 다섯 가지를 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으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섯 개 분야를 저희가 집중 육성하는데 또한 R&D 클러스터, 하나는 이와 같은 생산기반시설을 투자하는 것이고 R&D 클러스터는 여기서 생산된 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R&D와 안전성 확보에 허브역할을 하는 기능, 기능성식품과 식품포장재 등 미래 유망식품 분야에 대한 연구·생산·유통 복합단지를 구축하는 것이 R&D 클러스터산업입니다. 이 R&D는 5개 분야인 성인병 예방, 노화억제, 항암강화, 비만방지, 건강향상 등 다섯 가지에 중점을 두고 생산분야는 네덜란드의 푸드사이언스 밸리를 조성해서 연구와 생산시설을 집적화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농가소득을 어떻게 증대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임실 치즈, 고창 복분자, 순창 장류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4개 산업을 위해서 내년부터 균특사업으로 400억원을 투자합니다, 매년. 그래서 5년 동안에 2천억원을 투자해서 이 농가소득이 자연히 연계돼서 투자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농업 클러스터에 52억7천만원을 내년도에 투자하고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비로 1,066억원을 투자하고 고품질 브랜드사업에 22억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50억6천만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에 128억원, 향토산업육성사업에 19억5천만원, 쌀경쟁력제고사업에 17억원 등 내년에 농가의 직접 지원사업은 1,357억원을 저희가 투자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최근에 국순당고창명주(주)의 경우가 좋은 시사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전통 제조업체인 국순당과 농업회사법인인 선운산해변복분자 생산농가 420명 전원이 공동 투자해서 농가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기업은 가공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농산협력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월 평균 8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델이 저희가 가고자 하는 대표적인 모델이다, 그래서 농가와 기업이 같이 가는 모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최근에 국순당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CJ, 풀무원 이와 같은 많은 국내 식품업체와 협의해서 이와 같은 모델로 사업 발굴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과연 되겠냐, 지금 경북과 전남이 유치전에 뛰어들어가 있고 정치적 논리로 밀릴 수도 있지 않느냐, 실패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좋은 소식을 12월 중에 의회에 한번 보고할 수 있게 하겠다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ATKerney사가 호텔 컨벤션을 한다고 돼있는데 구체적 계획이 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제도 저녁에 여수해양엑스포를 보고 제 속이 막 끓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컨벤션과 호텔이 없어서 국제이벤트를 단 한 건도 저희가 유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이런 계획은 저희 전라북도가 소유한 종합경기장, 월드컵경기장 2개나 전라북도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 종합경기장을 내놨습니다. 그 땅을 써라, 그 땅을 무상으로 쓰고 대신에 컨벤션과 국제호텔을 지어라 그렇게 해서 전주시에 제가 오자마자 넘겨준 것입니다. 전주시는 투자자를 모집해서 거기다 지어라 그렇게 해서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합동으로 종합경기장 내에다가 컨벤션과 종합경기장을 짓는 것을 투자 중이고 내년도에는 센터건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경기장을 무상으로 전주시에 준 것입니다. 무상으로 주는 조건을 가지고 자본을 유치해서 컨벤션과 국제호텔을 지어라 이것이 저희들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이 ATKerney사가 스터디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이 첫째 많이 낭비가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두 번째 투자컨설팅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너무나 위험하다, 그 위험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리스크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은 민선4기 성장 동력산업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경위를 보면 2004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이를 근거로 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비롯해서 16개 관련기관과 관광진흥법 52조에 의한 관광지 지정 협의를 거쳐서 금년 11월 13일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이유는 고군산군도의 지적측량 자료가 일제시대의 기초자료로써 현실 지적과 불부합이 너무나 많아서 이를 바로잡았고 또 환경보존에 관련 부서의 요구가 너무나 많아서 사전환경성 검토에 많은 시간과 보완작업이 필요해서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어렵게 사전환경성 검토와 관광지 지정절차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님께서 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16억원 예산이 날아갔다 이런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기본계획과 사전환경성 검토는 이와 같은 절차에 활용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조성계획 수립 등 이와 같은 용역은 관광진흥법상 꼭 해야 하는 필수용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제기가 저도 지금 많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국제현상 공모방식을 투자자 모집으로 바꾸느냐, 이게 도 행정이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국제현상 공모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현상 공모방식으로 많이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국제현상 공모방식은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어렵느냐? 국제현상 공모방식으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투자자가 노(No) 하면 투자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투자자를 먼저 선정하고 그 투자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구상을 덧붙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다. 가령 예를 들면 고군산군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 하고 싶은데 거기다가 마린스포츠 해라 아무리 투자자를 모집해도 카지노 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의 국제수요가 카지노에 있고 카지노로 투자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카지노 플러스 거기다가 우리가 마린스포츠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식이지, 카지노 하려는 국제현상을 공모해서 가령 국제마린스포츠로 나왔는데 마린스포츠를 아무리 공모해 봤자 투자자가 잘 붙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가령 예를 들면 마린스포츠든지 카지노든지 그런 투자자를 먼저 찾아가지고 그 투자자에게 마린스포츠든 카지노든 거기다가 전라북도가 원하는 사업을 추가해 달라 이것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런 PF(Project Financing)라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것은 실패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 방향전환을 한 것이라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투자자 공모방식으로 가다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한 것과 똑같은 고민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저희가 투자자 한다고 해 놓고 용역비를 줬는데 안 해 버리면 돈만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돼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돈을 단계별로 주는 것입니다. MOU체결할 때 30% 또 투자나 금융서비스 이런 계획이 가시화되면 20% 더 주고, 그래서 100% 투자까지 하면 돈을 전액 주는 걸로, 단계별 용역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금융전문가들은 단계별 용역비 지급방식을 한번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다 이런 그분들의 자문에 따라서 현재는 단계적으로 과업의 진행실적에 따라서 돈을 주는 방식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리스크를 피하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투자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광산업에도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주어서 저희가 인센티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도적 방안을 조만간에 해서 관광관련 조례를 바꿔서 그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또 한 가지 걱정하신 게 고군산열도 거기가 전부 다 외지사람 땅 아니냐, 또 땅값이 너무 올라가서 그걸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다행히 그렇게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토지소유를 조사해 보니까 도내에 있는 분이 36%를 가지고 있고 서울은 9%, 그 외는 8%고 국공유지가 제일 많습니다, 47%. 그래서 토지소유는 외지인의 비율이 약 17%로써 그다지 높지 않아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토지가격이 대폭 올랐느냐. 2006년 12월 27일 바로 저희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었기 때문에 토지거래 건수는 전년대비 1/3 수준으로 대폭 토지거래가 줄고 있습니다. 편입예정지 신고가격은 ㎡당 임야는 2만1천원, 대지는 19만7천원 수준이고 예정지 밖의 신고가격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땅값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안정추세에 있어서 지가상승을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협의해서 전북개발공사로 하여금 땅을 미리 사두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땅값을 외지소유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하지 못하게, 개발공사에 미리 샀다가 오르면 우리가 매수를 해 두면 투자유치가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는 관련기업의 유치와 핵심 연구인력이 꼭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3,372억원을 어떻게 다 확보할래, 그 두 가지가 핵심질문입니다. 먼저 저희는 신재생 11개 유형 중에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 4개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 육성합니다. 태양광 분야는 저희가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동양제철화학을 중심으로 태양광 잉곳, 웨이퍼 등 부품생산업체인 넥솔론, 대산 이엔씨, 나라테크, 고창태양발전소 등을 유치해서 부품산업부터 발전사업까지 완전한 연관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분야는 저희가 바이오디젤유 생산업체 국내 18개 중에서 도내에 9개사가 전라북도에 와 있습니다. 또 생산예정으로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훨씬 바이오분야는 현재 우위에 있고 연관산업을 유치해서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고 축산폐수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사업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풍력발전 분야는 자원이 풍부한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군장산업단지 내 부품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풍력의 블레이드, 발전기, 감속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소연료전지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전북대 등 4개 대학의 신재생에너지 누리사업단체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저희가 국비 150억원, 도비 20억원 등 211억원을 학부생에게 인력양성사업에 지원하고 있고, 전북대학교 수소연료전지특성화 대학원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 23억원, 도비 1억원 등 32억원을 수소연료에너지 석·박사 고급인력 양성하는 데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전지 핵심소재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해서 전북대학교 신재생에너지 소재개발지원센터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50억원, 도비 5억원 등 총 86억원을 지원해서 인력양성을 하고 있고, 완주에 있는 연료전지핵심연구기술센터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 45억원, 도비 15억원, 총 97억원을 맞춤형 인재 인력양성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2,052명을 저희가 인재를 양성해서 221명이 현재 취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육성기본계획 3,372억원을 어떻게 조달할래 이 말씀은, 신재생에너지 전략산업육성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5년간 우리 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총 망라한 사업으로 18개 사업을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시에는 국비, 도비, 시·군비를 저희가 분담을 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상당히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국가처럼 에너지특별회계 설치를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라북도는 용역공화국이다, 그 대안이 없냐. 용역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가 싹 조사해 보니까 개발계획수립용역, 공사설계용역, 도시가스 공급비용정산용역 이와 같이 법령에 꼭 용역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193건 중에서 79건, 125억6,900만원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라고 된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국책사업 발굴과 신청을 위한 용역이 25건, 57억원입니다. 이것은 식품산업 클러스터와 첨단부품산업 이런 등등이고 그다음에 도정 현안,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24건 14억원, 그다음에 옥외전광판 도정광고, 청사관리 용역 등 일상업무, 이것은 저희가 용역심의를 안 받는 것입니다. 청사관리 이것은 늘 용역을 합니다. 일상으로 하는 업무의 용역은 65건 이것이 많은데 60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도에서 용역의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역과제 간에 유사·중복 사례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공무원이 스스로 해야 할 용역이나 전발연, 전략산업기획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도 무방한 경우에는 꼭 그렇게 하겠고 용역 목적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와 필요성과 시급성이 미약한 경우에는 심의과정에서 과감히 탈락시켜서 저희가 용역을 대폭적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용역위원회 심의를 안 거친 용역이 85건에 이르는데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를테면 공사감리비, 실시설계비, 국비보조사업, 청사관리, 일상업무 대행계약은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마나 될 것이라고 봐서 그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는 용역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도 저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용역방지를 위해서 용역과제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공무원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직접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지금까지 상·하반기에 50 내지 60건씩 일괄해서 심의해서 충분히 심의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분기별로 시기를 심의해서 아주 철저히 전문가를 참여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과제 심의에서 제외됐던 국비 보조사업의 용역과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전발연과 지역혁신협의회, 전략산업기획단 등 전문 자문기관의 검증을 거친 경우에 한해서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부의토록 해서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사후관리대책으로는 용역성과물에 대한 DB구축으로 유사용역의 발주를 차단하고 심사평가를 강화해서 활용도가 낮은 부서는 책임소재를 규명해서 엄중한 문책을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용역성과물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는 대외비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문제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정에서 제일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산업단지 문제입니다. 금년 말이면 군산에 있는 산업단지가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수도권·충남 이런 데에서 앞다퉈서 대규모로 추진하는데 우리 도는 어디다가 산업단지를 만들 것이냐 이게 진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의 속도라면 몇 백개씩 기업이 들어올 텐데 이 기업들을 어디다 담을 것이냐. 1개 만드는데 최소한 4년 내지 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읍에 2개, 익산에 3개, 김제 하나, 완주 하나, 남원 하나, 전주 두 개, 부안 등 7개에 2,046만㎡, 약 600만평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이것을 조기에 완성해서 우선 여기에 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 대책이고, 그다음에는 농공단지를 소규모로 많이 만드는 것도 저희 두 번째 대책입니다. 그러나 농공단지나 이것을 100만평씩 만들어 가지고는 대규모 기업유치에 필요한 대규모 산업용지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륙지역에다가 몇 백만평씩 큰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고 또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행정절차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에 지정한 새만금 군산 쪽에 땅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1천만평이 나와 있는데 거기 1천만평을 우선 조성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일단 거기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지로 넣었습니다. 지금 환경부나 농림부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라북도 땅이냐, 그게 농림부 땅인데 너희들이 물어도 안 보고 왜 거기다 산단조성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현재 농림부가 일단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전라북도는 왜 순차개발의 원칙을 안 지키려고 그러냐, 동진강 먼저 하고 만경강 먼저 한다는데 왜 만경강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그러냐 이런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제살리기가 가장 도정의 우선시책인 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관계부서와 협의를 도출해서 대규모 산단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국가 중앙부서의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이 문제의 어려움을 꼭 돌파해서 산업용지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현재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간략히 하겠습니다. 향토기업 육성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타 시·도로 이전한 기업체 수도 밝혀라. 그리고 기업보조금 환수대책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폐업은 신고를 않기 때문에 통계 잡기가 어렵고, 세무서는 신고를 하긴 합니다마는 채권·채무관계 노출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워서 휴·폐업체 통계파악이 기술적으로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군을 통해서 분기별로 조사를 하는 것이 저희 유일한 대안이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 실적발표 시 휴·폐업체도 저희가 최대한 조사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보조금 환수문제는 저희 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는 다 지어서 공장이 가동해야 돈을 줍니다. 만약에 공사 완료된 뒤에 타 시·도로 가면 저희가 바로 환수하도록 조례개정을 이미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수케이스는 한 건도 생기고 있지 않고 제도적 장치를 이미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금 현재 크게 걱정을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토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큰 시책이 Buy전북상품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Buy전북상품을 선정해서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Buy전북상품은 금년 상반기만 해도 매출이 31%나 오르는 등 현재 이것은 잘 되고 있고 해외마케팅도 현재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난번 제가 중국에 부의장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1,023억원 계약을 성사했습니다. 그다음에 자금문제 중소기업 주는데 창업자금은 저희가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에서 2%로 이것도 올려주고 경영자금은 3% 이자를 저희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실적은 908개 업체에 3,796억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인력지원 해 줍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어려운 인력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맞춤형 기술인력 청년취업인턴 지원 등 연간 640명의 인건비와 교육비를 부담해서 이것도 지원하고 있고, 기술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이렇게 해서 146개 중소기업과 14개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현재 도비를 지원해서 이와 같은 기술지원도 하는 등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영상산업 포기할 거냐. 먼저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전주영상위의 명칭을 고수할 경우에 이거 어떡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재 전주시가 완강하게 전주영상위의 이름을 바꿀 수 없다, 전라북도 도비지원을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이름은 못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름을 꼭 못 바꿔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원해서 전라북도에서 많은 영상로케이션하고 촬영하면 됐지 꼭 고수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버리면 영상촬영 건수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많이 촬영하면 그만큼 영상산업도 성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 설득이 잘 되면 좋은데 이것은 굉장히 전주시에서 완강해서 현재 일단은 설득은 하는데 일반 1억원씩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서 전주시와 시·군의 로케이션 비율이 50% 수준인데 계속 70% 수준으로, 지금 전주시외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외 지역으로 촬영건수가 훨씬 많은데 돈을 줄여버리고 앞으로 전주시에서 촬영한 건만 전주시가 돈을 주기로 시작한다면 문제가 붙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름을 바꾸기를 설득하지만 안 들을 경우에는 그냥 지원해서, 다른 시·군에서 영상 촬영한 거 이름 안 바꿔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HD영상제작사업 왜 예산 삭감했냐,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HD영상제작사업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도가 매년 12억원씩이나 지원합니다. 그대신 저희가 받는 게 뭐냐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 작품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2편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6편 중에서 촬영할 때 전라북도에서 50%를 촬영해라, 이 조건을 들어준다면 저희가 12억원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영상산업지역으로 전라북도 이미지 같은 게 구축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12억원씩이나 지원해 주니까 저희가 전문가 토론을 해 봤더니 이 사업은 않는 게 좋겠다. 28편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총 3년 동안 28편 찍었는데 전라북도 제작사가 찍은 것은 5편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12억원씩이나 지원하는데 저희가 5편뿐이 안 되고 또 제작이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됩니다. 도내 전문인력을 활용을 잘 않습니다. 그리고 도내의 전문인력을 쓰겠다 하더라도 그냥 단순인력은 많은데 고급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화전문가들이 몇 번 간담회를 했는데 HD에 12억원을 줄 바에는 12억원을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찍는 영화에게 그 12억원을 차라리 지원하면 훨씬 효과가 크다. 그러면 대번에 12억원 주면 너희들이 소화할 수 있느냐, 소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HD영화제작 인큐베이터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그래서 거기서 전라북도 영화제작사들이 저희 지원을 받아서 차라리 찍자, 찍어서 이것 키우는 것이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자문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화산업의 포기가 아니라 영화산업의 훨씬 더 진흥을 위해서 사업방식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박 감독님 말씀을 들었는데 박 감독님은 자꾸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옛날 제가 전주시장 시절부터, 이 전라북도가 막상 실천은 좀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영화제작사가 별로 참여를 않습니다. 28편 중에 우리가 5편입니다, 예산은 약 1/3 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화전문가들은 차라리 그 돈 12억원을 우리 영화제작사한테 주면 훨씬 많은 영화를 찍고 영상 인력을 훨씬 많이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전문가 조언에 따라서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종대왕 등 HD영화촬영소 관광사업으로 세트장 이것 등은 저희가, 이 세트장 사업은 사실 시장, 군수들에게 영화제작사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작품 방영할 때만 반짝 관광객이 오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안 와버리는 것이 가장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체험 등을 가미한 운영소프트웨어를 마련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저희 전라북도에 F-Tour 등 여러 가지 테마관광이 있는데 그와 연관시켜서 한번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안 방폐장 방관만 할 거냐,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으시고 대동축제를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부안 방폐장 후속대책으로 정부에 많이 건의했는데 지금 된 것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하고 한전 배선선로 지중화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방폐장하다가 떨어진 데가 한두 군데냐, 부안만 어떻게 지원해 주냐, 똑같이 지원해 주려면 정부의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하고 한전 배선선로는 부안이 원체 심각하기 때문에 주는데 추가는 못 주겠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타 지역의 형평성문제를 걸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안사업을 하는데 다기능 격포어항개발 60억원, 부안댐 정비 27억원, 줄포습지 7억원 등등, 군산은 이번에 새만금 이하 등등이 잘 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건의를 최대한 해 보는데 정부가 소극적이어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 의원님은 대안으로써 대동축제를 제시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안의 방폐장문제 치유는 결국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취지로 방폐장을 유치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찬반논쟁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부안의 경제가 획기적으로 좋아지면 자연히 그러한 문제는 치유될 것이다. 결국 근본적인 치유는 부안경제 활성화 없이는 어떤 축제가지고는 치유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지역은 새만금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개발되는 동진강수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여건이 유리하고 아울러 부안지역에는 정부가 금년 4.3구상으로 발표하기를 관광용지로 일단 고시를 했고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새만금 관광용지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만 된다면 그쪽에 대규모 투자유치로 관광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단적인 예로 이미 문광부 예산에 7억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쪽을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는 이미 조성된 사업이고 저의 대안은 부안 쪽에 대규모 동북아 최대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부안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그와 같은 아픈 치유는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동축제는 한번 부안과 협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이틀 정책질의로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농산어촌 우수고 선정과정에서 교육여건이 나은 학교가 선정되거나 지원금을 장학금보다는 시설비 등에 많이 지출하였는데 지원금을 가능하면 학교시설 투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교육활동비와 학력신장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의 우수고를 집중 육성하여 고등학교 진학 및 재학단계에서 우수인재의 도시유출을 방지하고 농산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으로부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우수고 선정과정에서 중요시하는 평가요소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 학교의 발전가능성, 우수고 운영계획의 적합성, 학교환경 및 지리적 여건 등을 평가하여 그 지역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여건이 좀더 나은 학교가 농산어촌 우수고로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농산어촌 우수고 지원금 사용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비나 기자재 구입 등에 편중 사용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국고지원금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원어민강사 지원비, 학교급식비 등 운영경비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특히 유념하여 지원금을 학력신장을 위한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분야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원 배정시 기존의 학급수 기준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배정방법을 변경하는 정책이 농산어촌 소규모 고교를 황폐화시키려는 사전 정비작업이라는 일선 교육계 일각에서의 반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소규모 학교 비율이 초등이 61.8%, 중학교가 43.5%, 고등학교가 16.1%로써 농산어촌의 이들 학교는 교육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산어촌 교육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에 올해부터 학생수에 따라 교원정원을 배정하게 되면 향후 계속적인 교원감소로 인하여 상치교과와 순회교사의 증가를 가져와 교육격차가 심화되어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통폐합으로 이어져서 농산어촌 교육이 급속히 와해될 것이 분명하고 지역공동체의 해체까지도 예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의 작고 아름다운 학교가 계속 존속되도록 학급수 기준 정원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원감소에 따른 법정정원 배치율이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으며, 유치원 학급담임과 종일제 담당교사 겸임이나 순회교사 및 복수자격증 소지자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보완책 강구를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여건이 동일한 타 시도 교육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농산어촌 교육지원특별법과 같은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익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급식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전체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하시면서 학부모 부담 학교급식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학교현황과 조치내용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에 의하면 급식시설 설비비는 당해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해야 하고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연료비, 소모품 등의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시설설비유지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부적절하게 학교급식운영비를 사용한 일부 학교 관련자에 대해서는 행정상 신분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 급식운영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급식시설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급식운영비 집행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난 8월 교육부에서 학생건강증진대책을 시달하였음에도 도교육청에서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아는데 도교육청의 학생건강증진대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보고받은 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생활환경의 변화로 성장기 학생들은 비만, 성, 흡연, 우울, 불안, 전염병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어 학교에서의 건강증진사업은 국가경쟁력 유지 및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비만, 흡연, 정신건강증진사업, 학생질병 조기발견 관련지침을 시달하여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흡연예방과 정신건강 중심학교를 확대하고 담당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대책은 2007년 8월에 교육부로부터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하였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날에야 비로소 기 시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익현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도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선금 지급을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선금지급 신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 교부시기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부되는 자금도 대부분 인건비에 충당되고 있어서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설공사의 경우는 상반기 중에 조기발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자금수요도 급증하게 돼서 자금운영이 여의치 못할 경우 선금지급이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금제도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도 선금지급에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근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수분야 연수기관 심사규정 중에 연수기관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연수기관 대표로 지명되어 있는 기관은 심의과정에서 제외하도록 2007학년도 특수분야 연수기관 심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 연구회의 경우 대표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2007학년도에 연수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1개 과정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나 향후에는 특수분야 연수기관 대표자뿐만 아니라 회원 중에도 연수기관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을 하지 않도록 심사규정을 보완하겠습니다. 권익현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인적 인간육성을 위해 필요한 수련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에서 도내 학생 수련시설 확충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학생 수련시설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수련기관은 남원에 학생교육원과 부안에 학생해양수련원 두 곳 뿐입니다. 2007년 수련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해양수련원 35기 8,755명이, 학생교육원 35기 6,574명으로 총 1만5,329명이 수련활동에 참가하여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 2만4,989명 대비 수련활동 참가율은 61.3%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해양수련원의 경우 5기 1,151명, 학생교육원의 경우 5기 500명과 비정규활동 411명, 합계 2,062명이 수련활동에 참가하여 중학교 전체 학생 7만8,886명 중 2,062명이 참가하여 참가율은 2.6%에 불과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약 ⅔에 해당하는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초·중학교는 그 수가 너무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남원에 있는 학생교육원의 경우 1991년 개원하였기 때문에 수련시설이 낙후되었고 상당수의 학교가 사설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수련시설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학생수련원을 건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학교급식의 원산지 표시 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과 친환경 농축산물 활용실태, 그리고 금후 확대실시 계획 및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1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도내 학교에서는 식재료 검수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나 일부 납품업체가 원산지의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업체로 고발조치되어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산 쇠고기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11개 고등학교에서 호주산, 뉴질랜드산, 중국산을 사용하였으나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친환경 농산물 활용실태와 금후 확대실시 계획 및 재원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07년도에 전라북도청과 각 기초자치단체의 지원협조 아래 약 39억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친환경쌀 지원을 확대 실시한 바 있으며, 이와 별도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로 약 24억원의 우수농산물 구입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5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산어촌 중학교 및 공동조리와 연계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쌀 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전라북도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및 우수농축산물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도지사님한테 참고사항으로 혁신도시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운수연수원 관계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혁신도시 관계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전라북도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토지공사는 시공자에 불과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는 시행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록 건설부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토지공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끌려 다니고 있고, 토지공사 그 친구들은 서슴없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동서 관통도로가 22m 편도 2차선과 이서 갈산리 쪽에서 정농 가는 쪽에 18m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서, 혁신도시추진단 우리 간부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 친구들이 거기를 갔을 때에는 농진청에서 시험포를 만들기 위해서 시험포가 부족하니까 시험포에 대한 그것 때문에 줄어든다고……. (도면을 보면서) 농진청의 그분들은 순간순간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토지공사하고 농진청에, 사실은 농진청은 우리가 굉장히 감사한 기관입니다. 우리한테 온다는 자체가 아주 좋은 효과니까. 그런데 토지공사 식구들이 저희들하고 대답할 때, 이서 주민들이나 또 관계기관인 완주군하고 토론할 때는 각각 말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들이 여기 완주군에 유보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유보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주시고, 저희가 여기에 익산 KTX역하고 광역교통망 구성을 좀 해달라. 민관학 공동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전연 그런 부분에서도 또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서 반교리에서 전주수목원으로 해가지고 전군간 도로와 연결하고 그러다 보면 이서의 KTX하고 연결되는 그런 서쪽 라인에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지원내역을 관계 국장님께서는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운수업계에 지원했던 모든 세부내역을 2006년과 2007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아까 지사님께서 운수연수원 즉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각 조합에서 회사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도 감독이 잘 못됐다.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본 결과에 보면 사실은 조합에서 92년, 93년도부터 전라북도에서 거기에다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원칙으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원칙적으로는 운수연수원이 설립된 데는 전문가와 모든 시설을 갖춘 운수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 못하면 조합이나 일개 개인회사가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운수업체들이나 조합이 그런 규모를 갖출 수 있는 시설도 없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교육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교통사고가 나는 이유, 즉 우리 운수업계에 계신 종사자들이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노인교통사고도 줄이고 아이들한테도 교통안전교육을 시키고 또 일반사회단체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시킴으로써, 즉 노인들이 와서 받을 수 없으니까 찾아가는 교육을 하자. 아까 제가 제안도 했고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 답변을 했습니다. 한 가지, 대구택시조합에서 대구광역시에다가 자체교육을 시키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 건설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부 회신내용에 의해서 대구광역시에서는 택시조합에다가 답변을 했습니다. 운송사업자의 자체교육 실시는 교육계획 수립, 강사초빙, 전문교육시설 미비 등 종합적으로 분석, 교육실시 수행능력에서 부족하다. 당초 전국 시도지사는 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전문교육기관인 교통운수연수원을 건립, 체계적으로 효율적 교육취지에 했는데 거기에 맞지 않다. 세 번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1항 및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서, 건설부 훈령 제371호입니다.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인 연수기관은 운수연수원에 위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래서 택시조합에서 광역시에다가 의뢰했던 것을 대구광역시에서는 건설부에다 다시 질의 회신해서 실질적으로 운수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제가 이런 부분이 전라북도의 택시회사나 전라북도의 조합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교육시설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비록 지금은 위탁 택시조합이나, 사실 택시조합에다 했는데 택시조합에서 못하게 생겼으니까 각 개인회사한테 자체교육을 하라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이 안 이루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그걸 참고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조례개정을 하든 택시조합에 위탁교육을 협의했던 이런 부분을 돌릴 수 있다면 돌려서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처리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참고사항으로 광주광역시나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육감님한테도 이왕 제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재육성재단, 교육청 입장에서는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공교육의 입장이라든가 특정 학생에 대한 혜택이랄까 이런 것, 상위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저는 1군 1우수고라는 정책사업이,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교육수준을 높여서 인재들을 유출 안 시키겠다는 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우리 우수학생들을 타 지역으로 안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1군 1우수고를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전 학생들한테는 교육의 평등의 원칙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아주 상위그룹 학생들만 따로 모이는, 그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길러내는 인재양성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방법에서도 보면 각 지방자치에서 인재육성재단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잘못하면 우리들의 위치가 어디로 가냐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 자체적으로 1군 1우수고도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좀 있는 것 아니냐. 어떤 특별한 학생한테만, 특별한 학교에 특별한 시설을 해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 아까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행을 잘못하신다든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부안 방폐장 사건이 다른 지역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폐장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발생할 때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곤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것이 해결된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안지역에서 방폐장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러고 주민투표가 실시되어서 바로 경주로 가서 방폐장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따라서 부안 방폐장 사건과 다른 지역 방폐장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제공모를 통해서 새만금사업을 동북아 두바이로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되고 있죠? 그 중단된 주요원인이 운영주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마파크 위주로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테마파크로 하게 되면, 테마파크라는 것이 신재생 수소 그것에 대한 관람객이 와서 보고 즐기고 이런 개념인데 수소테마파크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예상이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어서 이런 일종의 관광용 테마파크보다는 산업으로 가자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소파크에 대한 운영자가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원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고, 두 번째 기본계획용역보고서에는 테마파크 중심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수소연료전지 실증단지 중심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지금 부안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가 중단사태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주체에 대해서 언제부터 문제제기가 되었습니까?

운영주체는 금년 5, 6월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5, 6월부터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05년 4월 29일에 테마파크용역 기본구상검토 회의 결과보고서에 보면 운영주체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2005년도 일이기 때문에 민선3기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걸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에는 산자부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기본용역에 의해서 합의를 했고 기본용역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수소파크에 대해서는 운영자에 대한 고민이 아마 그때 있었다, 저는 그때 그건 못 봤습니다마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처음에 문제된 것은 테마파크로써는 안 된다, 그렇게 시작했고 그것이 그렇게 하려면 크게 키워야 되는데 수소파크를 산업시설로 실증인정단지로 하려면 운영주체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 운영주체 문제는 이미 2005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본구상 검토회의 결과보고서에서도 이미 그 협의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는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오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게 된 것은 바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운영주체가 없어서 올해야 되어서 바로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테마파크 중심으로 가게 됐는데 그러나 이미 산자부의 타당성 재검증 과정에서 수소연료전지 실증연구단지로 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제가 전임시절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런 문제제기가 좀 늦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용역보고서에 보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2010년 매출액 117억, 단기순이익 1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공사기간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입니다. 단 1년만에 18억원의 단기순이익을 낸다고 기본계획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어려워 보이는 추측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할 때 이 기본계획용역보고서가 매우 부실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하나 운영주체 및 R&D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너무나 용역을 하는 과정에 관리를 부실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바로 학생건강증진대책에 대해서 서면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서면자료요구는 학생건강증진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본 의원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학생건강증진대책을 교육부에서 지난 8월에 보내준 것을 그 전날 알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요구자료가 본 의원한테 오게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행정사무감사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우리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걸 알았습니다. 전자문서로 전달이 되어 있었는데 전자문서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 문서를 보냈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그것이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의원님한테 전달이 되었겠죠.

전자문서로 전달하는데 전국에 16개 시도 교육청이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 전라북도교육청만이 전자문서가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담당자가. 그럴 이유가 없다. 어떻게 전라북도만 빠지겠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별도로 그 기록을 의원님에게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이 자료를 본 의원한테 주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학생건강증진대책에 대해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달라고 했을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 학생건강증진대책에 대해서 권익현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나서야 알았다. 그래서 우리 본 교육청에는 이게 시달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추진사항 및 향후추진계획이 정말로 급히 만들어져서 본 의원한테 보고한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건강하고 신나는 학교만들기 홈페이지 개설 2007년 12월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입니다. 언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다음에 1일 8회 30초 손씻기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일 8회 30초 손씻기운동 해서 ‘1830운동’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 1830운동을 하게 되면 아주 건강상태가 양호합니다. 손이 깨끗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뒤에다가 향후추진계획 해가지고 손소독기 설치 초·중·고 전 학교 22억6,864만2천원, 이 손소독기가 필요합니까? 1830운동이 제대로 되면 이 손소독기가 필요합니까?

손소독기는 제가 알기로는 급식소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급식소에 설치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모든 우리 학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는 손 씻는다는 것. 손소독기보다 더 위생이 철저한 게 바로 손 씻는 겁니다. 1830운동을 철저히 실시해 가지고 손소독기 설치 이런 예산낭비는 없었으면 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재작년 또 금년 식중독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시도를 보면 그런 것들을 설치한 그런 시도가 많이 있고 또 그런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봤을 때 손소독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손소독기보다는 1830운동이 더 필요합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애들이 손소독기 없는 데 가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만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손소독기 설치보다는 더 중요한 게 1830운동을 철저히 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 씻는 거야 당연히 여러 번 씻는 게 좋겠죠. 그러나 식당에 있어서 식중독문제는 손 씻는 것만으로써 충분하게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손소독기를 구입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생각인데요. 차라리 이 자료를 ‘우리가 학생건강증진대책 그것을 최근에 이제사 알았으니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그동안 시행하고 있던 자료를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질문이 좀 많아서 한 30분 일찍 끝날 것을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님들께 죄송스러운 마음도 좀 듭니다마는 그러나 본인이 이 시점에 말씀드리는 것은 도정이 바로 서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충정에서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모두발언을 있는 데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최규호 교육감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면서 모두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첨단부품소재산업, 식품산업클러스터, 국제해양관광지 도시조성, 신재생에너지 이게 4대 신성장동력산업인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 총괄개념으로 봤을 때 거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어림잡아 6조5천에서 7조 가량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 막연한 기간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첨단부품소재산업은 약 9,400억, 식품산업클러스터는 7,200억,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제해양관광단지 도시조성 같은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22일날 2012년도 세계여수박람회가 이미 개최지가 확정이 돼서 거기는 약 8조8천억이 투자가 됩니다. 경제유발효과가 10조이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수자원공사에서 했던 충남 제부도에 송산그린시티라고 해서 유니버셜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거기도 거의 8조가 투자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국제해양관광단지는 샌드위치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도 갈지 자를 걷고 있는 행정을 봤을 때 도민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신재생에너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에 보면 3조4천억 정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습니다,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공급자 위주의 정책추진을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시·군 중심 개별육성정책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리딩컴퍼니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수소연료전지 분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지금은 태양광입니다. 수소전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가령 도에 다른 타도와 비교우위가 될 수 있는 바이오나 풍력, 수소분야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나름대로 재편을 해야 되고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단계별로 기간별로 추진계획이 나와서 그 성과들에 대해서 거기도 검토도 받고 피드백도 받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방향도 전환을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배승철 의원님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네 가지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과연 능력이 있겠느냐 이것이 주요 핵심 말씀이신데, 첨단과 부품은 주로 국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해양관광지하고 신재생은 민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첨단과 부품은 9,400억, 7,200억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정부가 하겠다는 연도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기간별·단계별 추진계획이 이미 다 된 것이고, 다만 안 된 것은 해양관광단지계획은 민자 투자자를 모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더 걸릴지 덜 걸릴지, 아까 샌드위치 말씀도 하셔서, 네 가지 사업 중에 다른 세 가지에 비해서 좀 불확실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관광으로 꼭 나가야 된다면 고군산열도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샌드위치는 샌드위치지만 그 샌드위치에 약점도 있지만 강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이용해서 해보자는 것이어서 아직은 사업규모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별·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이 좀더 시간이 내년 후반에나 가야 될 것 같고, 또 신재생에너지 3,489억은 아직 정부의 협조를 끝낸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용역을 하는 것이고 신재생에너지의 5개 분야의 계획은 아직은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하게 되면 많은 계획의 조정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 답변말씀 아까 잘 들었고요,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전반적인 로드맵을 세울 때 기간별·단계별로 청사진을 제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도 받고 업적도 받고, 그냥 큰 덩치로 해서 부피만 컸지 우리 도민들이 이런 부분을 알았을 경우에는 사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심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도정홍보에만 열심히 치중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성과별로 나중에 시스템을 마련해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호텔과 컨벤션센터가 우리 전라북도에는 아주 긴요한 사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주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없어서,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들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긴밀하게 정책현안조정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왜 전주시하고 그렇게 협의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지난번 행감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것 다 끝내고 그냥 체육회관을 그 자리에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체육회관은 전주시가, 제가 대승적 결단이라고 했는데 진짜 대승적 결단입니다. 종합경기장을 주고 체육회관과 여성교육센터까지 컨벤션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전시켜 주겠다, 그것은 대승적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만 체육회관은 체육회에서 건물 건축을 희망합니다. 희망하는데 전주시가 당초에는 지어주겠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다른 데로 옮겨라, 컨벤션센터를 제대로 지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된 것인데, 전주시가 많은 부지를 검토해 보다가 체육회관 지금 현재 위치는 컨벤션 건립에 별 지장이 안 되므로 그냥 현지에서 짓는 게 좋겠다라는 시장이 저를 찾아와서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그렇게 결론이 된 것이지 두 기관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부지문제하고 다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사께서 한번 전주시장님을 만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책현안협의회도 있잖아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싹 풀어놓고 그 자리에 컨벤션센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외곽지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컨벤션센터하고 호텔은.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 여건으로 봐서는 최적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아마 그 부지를 가지고 다시 풀어주는 조건으로 결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지도 주고 체육회관, 여성교육센터도 다 옮겨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제안했는데 체육회관은 현재 컨벤션 건립에서 큰 지장이 안 되니 따로 체육회관을 짓는 게 전주시 부담이 많으니까 그대로 그냥 두면 좋겠다라는 전주시의 의견 회시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이지 저희의 협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저희가 이견이 없습니다.

컨벤션센터를 짓자는 의견은 통일되어 있다 이말입니까?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면 그 자리에 컨벤션센터하고 호텔은 지어집니까?

호텔은 지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을 믿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완주 지사님께서는 민선4기 취임 즉시 어떤 말을 했는고니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을 하고 싶다는 대학생의 절규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4기 1년 6개월, 물론 급작스런 어떤 성과를 내놓으라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지금 대학생들이 단과대학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예.

2만5천명 중에서 5천명이 취직하고 2만명은 전라북도를 떠나서 전국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휴폐업이 245개로 3년간 지역별 인근근로자 일자리창출, 제가 경기개발원 2007년도 지역별 일자리창출 현황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양적이나 질적이나 안정성이나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16위입니다. 이 일자리창출, 휴폐업 관계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도내 관리상태가 부재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기정책으로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것이고, 최근에는 기업유치 플러스 사회적 일자리창출 이렇게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적인 것은 역시 부품소재랄지 식품이랄지 해양관광단지조성 이와 같은 성장동력산업을 만들어 냄으로써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생겨나고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착실히 추진되고 있고 현재 일자리가 지금 1년 3개월인데 왜 안 생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것은 좀 답답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기업이 이전해서 기업이 가동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의원님께서는 지금 있는 기업에게 잘 해서 일자리를 늘려라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있는 기업은 저희 전라북도가 중소기업 정책에서는 전국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금지원, 기술지원, 인력지원, 저희가 이차보전을 전국 최고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역시 아무리 저희가 도와주더라도 기업의 경쟁력이 낮으면 잘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꾸 많은 분들이 저희가 대기업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 않는다 이런 선입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기업유치보다도 있는 기업에 훨씬 더 많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감님께 제가 한 말씀 올리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사항입니다. 원래는 모두발언에 있었던 사항을 질문드려야 하겠으나 안타까운 제 마음이 있어서 한 말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이맘때 교육공무원의 비리근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적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지난 10월인가 11월에 교육공무원의 비리 관계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교육공무원의 비리 관계는 증가가 되었습니까, 정체상태입니까, 줄었습니까?

그렇게 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를 보면 비위 유형 중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의 위반의 경우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게 무언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경징계로 갔다가 나중에 우리 교육감께서 다시 한번 재심의하라고 한 적 있죠? 정직 3개월로 의결을 했다가 해임으로 의결한.

예, 그랬습니다. 그건 성추행 관계죠. 우리 학생들 원조교제.

이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공무원인데도 경징계로 간다는 차원이 일벌백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경징계로 자꾸 갔을 경우에 우리 교육이 바로 서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체크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창군 제2선거구 출신 김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전라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 통보한 월정수당을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및 시행령의 조문번호 등을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 189만원을 지급하던 월정수당을 월 260만원으로 하고 지난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10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62조로 개정하며, 의회관련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및 시행령의 조문번호 등을 개정,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맞추어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관련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및 시행령의 조문번호 등을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현행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중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안건에 대한 규칙을 신설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조문 지방자치법 제63조, 제55조, 제71조, 제78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 제63조, 제79조, 제86조로 각각 변경하고 의회관련 다른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조문번호 등을 개정,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맞추어 일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 관련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및 시행령의 조문번호 등을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용조문 지방자치법 제55조부터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제63조부터 제68조로 개정하고 의회관련 다른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및 시행령의 조문번호 등을 개정,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맞추어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규정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1) 농업클러스터와 지식기반클러스터 축을 나눠 서쪽인 이서면에 농진청 및 농업관련기관이 동쪽인 전주에 토지공사 등으로 계획 했는데 왜 기관의 지역변동이 이루어 졌는지 말씀해주십시오? 2) 혁신도시 내 동서로 연결한 도로폭이 대호3-1호선을 중심으로 좌우도로 폭이 다르다. 동쪽에서 출발한 도로가 23m 편도 2차선으로 원갈산 마을쪽 대로 3-1호선에 접하고 이서면 원갈산부터 정농마을 까지 서쪽도로는 18m로 편도1차선 계획은 양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선형 복합도시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잘못된 계획이라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3) 양지자체의 노력으로 혁신도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전라북도의 중재노력은 절대적입니다. 촉박한 정부입장에 밀려, 기관이익만 추구하려는 토지공사 의지에 끌려 다녀서는 절대 안 될 듯 합니다. 지사님의 혜안으로 양 지방자치와의 협의를 이끌어 명실공이 명품 혁신도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전북연안관리 및 어장환경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5. 왕궁축산단지 오염원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