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심재섭 의원 발언
승희
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기획감사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기획감사실장님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규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이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열정 어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영 기획담당입니다. 손옥수 예산담당입니다. 김옥중 확인평가담당입니다. 김한진 행정혁신담당입니다. 기재휘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김성학 감사담당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 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승희
이승희위원장
박창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재정우수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운영을 유도하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행정혁신평가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풍
김영풍위원
김영풍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북구청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했습니다. 북구에는 55개 위원회가 있죠?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위원회는 우리 구 자문역할로 행정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 산하에 인적구성과 물적기능에서 유사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상당수가 휴면상태이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바, 처리실적 이후 계획을 보면 통·폐합이 가능한 위원회는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통·폐합을 진행하고 계신지,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좋은 질의입니다. 그 때 당시 총 55개 각종 위원회를 재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회의실적이 없는 위원회와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를 조사했는데 당시 폐지대상으로 유사 위원회에서 가능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해당 실과에서 우선 존치해서 추후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아직 정비를 못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실무자와 담당이 이야기하기를 과감하게 위원회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니까 금년말까지 총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위원회 관계는 지난 4대 의원들도 추진했으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추진하겠다고 했음에도 확인해 보면 추진된 것이 없는 상태가 다수입니다. 직원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위원회를 조정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58쪽입니다.김영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폐지해야 될 것은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61개입니다. 맞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전 김영풍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구정질문 때 55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때 당시는 55건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58쪽에 있는 것은 늘어나서 61개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통·폐합이 아니라 더 늘어났네요.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지금 각종 법령에 의해서 늘어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6개가 늘어서 61개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제가 61개 위원회의 위원 수를 계산했더니 696명이었습니다. 그 중 당연직이 253명, 위촉직이 443명이었습니다. 위촉직과 당연직을 비교했을 때 당연직이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연직보다 위촉직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촉직과 당연직의 비율이 각각 다른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보통 법령이나 시행령에서는 총체적인 비율은 안 되어 있고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몇 명 이내로 참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여성의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을 더 제고해야 한다든지 외부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촉을 몇 명, 1/3 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외부인사나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남녀의 비율에서 여성할당제 30%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성을 30% 비율로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가급적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여성비율 30%로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60쪽, 개최실적을 보겠습니다.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행정정보심의위원회, 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희망스타트운영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지명위원회,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문화시설건립추진위원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자료감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 등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통·폐합에 대한 질의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하실 것으로 믿고 9번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29쪽, 행정정보공개신청건별 내역 및 처리결과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7건입니다. 7건에 대한 구분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각종 위원회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은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몰라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개최실적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경우 만약 부정당업체가 발생되었을 때는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야만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지하는 것이지 실적이 없다고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영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총체적으로 통·폐합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금년 12월에 수립해서 내년 1월까지 정비할 수 있도록 어제 지시했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렇다면 비공개를 어디에서 결정하는지, 이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위원회에 부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위원회의 운영 성격 등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북구청 내 직장운동경기로 검도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도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지 않고 검도부가 저절로 돌아갑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나 의견을 이번 정비계획에 총체적으로 반영해서 각종 위원회를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존치하고 활성화되거나 통·폐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61쪽, 33번 희망스타트는 시범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하셨네요? 그리고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나 문화시설건립추진위원회도 안 했습니다. 이미 자미축제가 폐지되었으므로 이 위원회는 폐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맞죠?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검토안에 폐지 가능여부를 각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46번,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자료감정심의위원회입니다. 저는 유물을 구입하여 전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심의를 안 하고 유물을 구입하셨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구입절차는 문화정보과에서 했는데 거기까지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45번은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된 사항이고 구정질문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중대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한 번밖에 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북구청 내의 61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용적인 면까지 “왜, 이것밖에 안 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물어보면 돈을 안 줘도 불러만 주면 위원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것까지 검토하셔서 통·폐합할 위원회는 통·폐합하시고 내용과 형식적인 부분, 실질적인 부분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각종 위원회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기능이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하고 조금 전 예산이 없어서 위원회 운영을 못 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법절차를 거치려면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서 행정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핑계로 위원회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앞으로 위원회를 조직정비하고 또한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촉구 공문,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열고 안 여는 것은 각 과나 팀에서 위원회의 필요성에 따라서 열고 안 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6년도 위원회수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위촉직 위원의 수당지급 현황과 2006년도에 위촉직 위원들에게 지급되었던 총 수당이 얼마인지 현황과 2007년도에 수당이 총 얼마 지출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회명을 쓰고 총 위원수 몇 명 중 당연직 몇 명, 위촉직 몇 명, 거기에 회의 몇 회 개최, 수당이 얼마 나갔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어느 정도 수당이 지급되었는지 현황을 알고 싶으니까 2007년도 11월까지 수당지급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이창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물론 위원회를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그것 때문에 폐지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그런 것은 십분 이해합니다만 아까 홍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미탄재현위원회는 없앨 수가 있잖아요?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자미탄행사도 금년에 취소했습니다.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꼭 필요한 위원회만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제 자료를 보면서 유사위원회의 통·폐합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영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풍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주민들에 대한 진정, 건의, 청원을 관할하고 계시죠?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진정, 건의나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고 우리는 진정, 민원에 대해서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의뢰가 올 때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금년 총 진정, 건의는 몇 건입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현재 접수 117건 중 처리건수가 100% 입니다. 그 중 단순민원이 8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주민들의 진정이나 건의, 탄원이 주민들의 편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에서 처리를 못 하고 약한 주민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민옴부즈만제도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아까 제가 위원회 통·폐합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만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권리구제기능이나 행정의 민주적 통제기능,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기능, 갈등해소의 기능, 민원안내 기능 등을 포함하여 주민들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 예산상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편에서 서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산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해서 우리 구에 맞는 옴브즈만제도를 만들어 보자. 지금 부천시 가 하고 있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편에서 할 수 있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김영풍 위원님께서 참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어떤 진정과 민원이 각급 기관에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즉시 처리하도록 국무총리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저께 공사장에서 비산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가로수에 천막형태로 했는데 이웃 주민이 시정을 안 해준다고 공무원에게 서면이 아닌 전화민원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전화민원으로 수 차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감사팀에서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세세한 사항까지 조사하여 우리 직원을 주의조치 징계까지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모든 민원은 우리 주민들에게 가급적 불편이 없도록, 그것을 우리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공무원 봐주기식으로 감사나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상급기관에 주민들이 진정이나 건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성 있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건의합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면 구성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면밀히 의견을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선4기 청장님 취임 후 북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하실 때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과정은 각 실과소에서 어느 사업을 하는데 일반운영비가 얼마이고 시설비가 얼마라고 총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사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예산규모는 이것인데 각실과에서 들어오는 것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각 실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조율을 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사정상 60억원에서 70억원밖에 반영을 못 해주는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삭감할 때는 실무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국장들과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예산편성 시 각 실과에서 미처 세밀하게 조사하지 못하고 예산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이번에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예산을 편성해서 각 실과에 주고 각 실과에서 누락되었거나 꼭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한 번 조율을 했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2차, 3차에 걸쳐 의견조율한 후 예산을 확정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공무원들은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씀씀이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무리한 요구가 되더라도 조율 후 그 예산을 다른 데에 배분하는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요구했다고 해서 1,000만원을 다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재정상태나 전년도 운영실적, 앞으로 예산의 소요성을 감안하여 의견조율을 거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현재 답습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소신 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은 우리 북구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신 후 청사진이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나 북구발전 5개년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성실히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현실에 맞도록 수정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가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확인평가에 중점을 두고 BSC성과관리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전직원들이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일 잘하는 조직, 일 잘하는 직원들이 성과를 올린 만큼의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실과에서 업무처리한 것을 확인하고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이상입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구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구희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 명시·사고이월,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왜 생깁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먼저 사고이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하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잡았으나 그 때 사업이 지연되거나 내년도 2월 이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으로 원인행위 지었던 것은 사고이월로 가고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을 착공 못 한 경우 사업을 명시하여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원인행위를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에 따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한 번 명시이월된 것은 다음연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사고이월로 갈 수가 있어도 2년에 거쳐서 명시월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다음연도에 명시이월로는 안 되고 사업을 착공하든지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을 안 세워야 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2005년도 쌀 재배농가 소득지원을 명시이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그 때 당시 예산을 2006년도에 세워서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봐야 합니다. 원인행위를 잡아서 사고이월이 되었으면 명시이월될 수가 없었죠.
희호
구희호위원
44쪽, 구정 주요현안사업 및 예산확보 내역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해당 의원들이 노력해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가져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주로 2007년 4월 2일에 교부를 많이 받았네요. 지금까지 착공을 안 한 데가 있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금년 4월에 왔던 예산은 시기적으로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도로개설의 경우 사유지를 매입 못 한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는 가급적 빨리 추진을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세세한 사항까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세세한 사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역시 교부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의원, 국회의원님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현 시점에서 시급하기 때문에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이야기를 했는데 명시이월까지 하면, 사실상 우리가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의원직에 있는지가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임기 내에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임기가 끝날 수도 있고 현안사업은 시급을 요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부금을 주었던 분들에게도 그 교부금으로 공사를 잘 했노라고, 주민들이 아주 만족하고 흡족하게 생각하더라고 말씀드려야 다음에 또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금년이 다 가도록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 명시이월된다면 어떻게 다음 사업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세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들께 제출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추가자료 뒤쪽을 보시면 국내보육시설 이전 신축이나 전통미용문화전시관 건립사업비가 자료는 나가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사업비 교부가 내시는 되더라도 국비로 오는 사업비는 보통 연초에 안 들어오고 연말에 자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반 예산사정이나 여건 때문에 지연되는 사업들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추가자료에 세세한 사항이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교부금을 요청했던 해당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을 것을 감안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국비, 구비, 시비 등 사업별 내역과 사업계획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파트 내 정자설치 사업도 교부금이 와야 설계도 하고 착공할 것인데 예전에 자금 내시가 되었다가 교부금이 이제야 오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기도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지금 추가자료 네 번째 구정주요현안사업 중에 저희가 요청했던 추가자료는 건별 사업계획서 및 추진사항이었습니다. 첫 번째 국립보육시설 이전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존재합니까, 추진상황만 있습니까? 그리고 전통미용전시관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지소 건립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십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서는 각 실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개괄적으로만 받았던 것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맞습니다. 이것은 현황자료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한 장으로 제출하신 것이고요. 구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별사업계획서입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추가자료가 오늘 아침에 와서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어제 각 실과에서 받아 취합하고 밤에 제본해서 아침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실과에 자료가 전부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드릴 수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2007년 4월 2일자가 많습니다. 교부일자 2007년 4월 2일, 건국동 용두마을 정자설치, 3,000만원인데 돈이 안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용두마을은 2,000만원 2군데와 3,000만원 1군데로 7,000만원의 자금이 어제 내려와서 결재를 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대부분 그런 관계입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두동 정자 3,000만원짜리도 제가 어제 결재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의 경우 시에서 사업비를 내시해 놓고 돈은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4월 2일자 매곡동 하백초교도로개설, 3억 4,000만원도 그런 것입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정자는 어제 결재했기 때문에 생각이 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개별사업별 사업계획서는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수집해서 1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대상 66개 분야에서 추진중이 58건, 미추진 8건이 있는데 8건은 무슨 사업입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3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부품소재 집적화단지 유치, 청소년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 어린이 도서관 등 아동문화시설건립, 외국어고 설립추진, 개방형 자율학교 설립 지원,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 고령친화 특구 지정·개발, 31사단 이전 계획 마련까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구청장님께서 구정업무를 맡은 지 2년차에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면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 확보내역을 보면 2006년도 기 집행액 1,560억 5,400만원 중 민자가 대부분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민자는 민간자본을 끌어와서 같이 하려고 하였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토지공사 등에 위탁한 첨단2단지 공사를 마치 우리 구청장님께서 사업비를 끌어다 해놓은 것처럼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편성이 2,700억원인데 약 50%에 달하는 사업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실버타운을 한다면 국·시비와 구비, 민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큰 사업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거나 확보한 현안사업 금액을 써놓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첨단과학단지사업 등은 사실상 국책사업이고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처럼 해놓았다는…….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첨단2단지를 전체적으로 포괄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을 같이 묶어서 했기 때문에 국책사업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우리 구 행정이 어렵고 자립도도 낮은 실정에서 기획감사실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66건에 대해서 공약사업을 하듯이 우리 의원들도 각자가 공약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병구 전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시고 질의했던 것인데 우리 구 의원들의 공약사업이나 사업에 명시되지 못할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금년 사업예산에 책정했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금년도 포괄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재정여건이 다소 완화되어 본예산에 포괄사업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없는 살림에 배려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소모성 경비보다는 가급적 생산적인 경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 행정쟁송 구 일반소송사건에 관한 종합적인 추진사항입니다. 40건 중 15건이 패소, 28건 계류 중, 25건은 승소입니다. 소송에서 주로 패소한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네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공사를 할 때 사유지를 포함해서 하수도나 도로를 개설했는데 최근에 그 사유지 소유자들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패소건수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관에서 의무적으로 개설했지만 행정소송을 걸어오면 법원에서 부당이득금을 전부 주도록 판결이 되기 때문에 패소건수가 많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40쪽, 소송현황에서 한동철 씨가 부당이득금으로 928만 6,690원을 지급해 주라고 소를 제기했는데 1,547만 7,800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조정까지 했는데 소장에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계철을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잠시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37쪽, 최선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를 제기했던 금액보다도 더 많이 지급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자료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가져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러면 서면이나 개별적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일단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5쪽,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창규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2007년 9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정원이 904명에서 923명으로 19명 증가했습니다. 행정의 추세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공무원 수 증가에 대해서 사회의 눈초리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죠?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입니다만 19명이나 증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수요에 맞춰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지향해 오고 있지만 업무가 늘어난 만큼 행정수요에 맞춰서 기구가 개편되고 확대됨으로써 필수적인 인원을 증원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MF 때 많은 인력을 감소했지만 새로운 업무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물론 실과사업소가 각각 하나씩 줄었지만 15개과 체계에서 19개과로 개편됨으로써 과장 직책이 4개가 늘어났습니다. 인사적체 해소의 방편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보건소도 90여 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직제가 1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60명을 보건소장이 관할해 오다가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과를 두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앞전 구정질문을 통해서 보건소도 1개 과로는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공감하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가 있는 기구는 확대하고 축소할 필요가 있는 곳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관리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총액인건비제 실시는 조직과 인원의 탄력적 운영으로 업무에 효율을 기하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원과 조직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총액인건비제는 얼마나 됩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로 한다면 정원이 930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기존 조직의 몇 %, 재정자립도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서 총액인건비제 정원을 책정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기구가 방만하게 팽창한 조직의 자치단체는 이득을 보았고 우리 구처럼 정원을 세세하게 적게 관리해 왔던 데는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불이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장님이나 간부들은 최대한 작은 조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침 아래 추진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인건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추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560억 2,900만원이고 여기에는 기본급에서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지급금까지 인건비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해당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566억원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서울시나 인근 화순군의 경우 공무원 퇴출제를 활용하여 공무원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성과급제를 확대하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공무원퇴출제를 시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퇴출제에 대해서는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 제 소견은 지금 청장님께서는 전체 직원들이 일하는 분위기 속에서 구정을 규모 있고 조직적으로 활성화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입장이시고 그래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조직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BSC성과관리제를 도입해서 일한 만큼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나갈 계획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김병도위원
김병도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0억원은 정원기준입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정원 기준이며 923명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923명의 인건비가 560억원인데 비정규직이나 상용직은 빠져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기타직 보수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다 포함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정확하게 몇 명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병도
김병도위원
올해 저희가 총액인건비 관련 조직개편을 실시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처음에는 1개 단을 임시로 5년간 하다가 국으로 하자고 했지만 실제 국으로 운영될 것을 단이라는 임시적 기구로 쓰는 것보다 현실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국으로 바꿨고 앞으로 5급 이하 조직에 대해서는 큰 규제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조직과 정원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실장님께서 올해 행자부 핑계를 너무 많이 댔습니다. 앞으로는 행자부와 관련한 조직개편 핑계는 좀 안 댔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을 이끌어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단을 국으로 명칭은 변경했습니다만 그것은 한시기구로 존치됩니다. 옛날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있다가 다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행될 것이고 앞으로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과단위까지는 정원을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지소의 조직문제 등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세상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면서 주민의 행정수요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수도 많이 필요하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작은 정부보다 가급적이면 국민이 편해질 수 있는 만큼 조직규모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작은 정부라고 했을 때 관리분야를 이야기하고 국민수요만족을 이야기할 때는 복지분야, 경찰, 교육분야 등에서 공조직이 대폭 확대가 되고 보통 관리분야에 있는 공조직은 대폭 축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자치구는 타자치구에 비해서 작은 규모로 운영되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조직개편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리분야의 증원이지 주민의 실제 행정수요에 따른 조직개편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까지 2008년 조직개편 실시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2008년도에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다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이행하고 계십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건지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진단할 때 전체조직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아울러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저희 의회와 약속은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해놓기로 했고 그것이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통과시킨 이유였습니다. 의회의 명분이었거든요.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조직관리위원회가 모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BSC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BSC는 상사업비 예산이 내려와서 추경에 했지요?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병도
김병도위원
사실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컸는데 상사업비는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BSC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없죠?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세우지 못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했던 그대로입니다. BSC는 참여정부가 지나면 하지 않을 문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사업을 지양하고 할 수 있는 데에 예산을 투자하자고 했던 것이 저희들 입장이었고 상사업비라서 목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실장님 입장이었습니다. 위원들도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내년도에 BSC 관련해서 사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주먹구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조직에 근무하고 계신 공직자께서 BSC를 봤을 때 마땅치 않다고 느끼는 점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 평가 데이터를 내놓게 되면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격무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의 평가점수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우리 실과에서도 내년도 BSC 성과관리제 관련 예산을 냈었는데 제가 우리 실과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한 것보다 차후 제1회 추경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다음 제1회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고 급한 타 실과의 예산을 확보조치해 주라고 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꼭 편성해야 한다고 했지만 기획예산 관계는 다음 제1회 추경에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를 위해서 BSC 성과관리제도는 마땅히 도입해서 성과관리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용역회사에서 체계나 업무성격에 따라서 어떤 지표를 개발할 것이냐를 직원들과 면담을 통해서 어느 직원들이나 공감할 수 있고 형평성 있는 평가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에 매진하고 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기술적인…….
병도
김병도위원
예를 들어서 격무 부서인 교통과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공직자하고 기획감사실의 기획담당은 어떻게 평가를 내릴 것입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업무성격에 따라서…….
병도
김병도위원
이것은 전문가들도 못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그 직무 하나 하나의 평가 데이터 잣대를 댈 있는 기준지표를 만들지 못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외국도 없습니다. 외국도 실행하려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불필요한 것들은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하고 내년에는 안 하고,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극히 일부가 세워져 있는데 형식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가는 것보다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약속하셨던 조직내부의 조직진단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우리 주민의 수요가 복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관리에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각 과나 실에 대한 조직 진단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수요가 많은 곳에는 조직의 인원을 대폭 늘리고 주민의 수요가 덜한 곳에는 조직을 좀 축소시키면서 조직과 정원을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본위원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실장님께서 12월까지 계획을 마련해서 내년에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것이 내년 예산서에 없고 본위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BSC 관련은 없어져 버릴 예산 같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가급적 약속하셨던 방향으로 다시 예산을 일부 조정해 주시면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참 좋은 의견이시고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제도는 내년 1월까지 용역이 끝납니다. 지표를 개발할 때 각 실과별로 실무담당이나 실무자들을 TF팀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성과지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업무성격에 따라서 지표개발을 하려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추진사항 보고회를 가지면서 우리 지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지표개발에 매진하고 또 그와 아울러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도 모든 것이 평가자체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 관계는 당초에 보건지소를 연초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보건지소 건립시기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미뤄지므로 조직진단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와 마찬가지로 보건지소가 건립되면 총체적인 조직진단이나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다 못 하겠습니다. 약속하셨던 대로 조직진단 용역을 꼭 실시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 다시 한 번 그것을 올려 주십시오. BSC 관련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논의를 많이 해보십시오. 이것이 정부 상위기관의 평가자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행정이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꼭 다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저도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자료로 주신 것 중에서 1쪽 보면 2006년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19개의 항목으로 묶어져서 총액인건비로 책정되는데 예산액이 560억원이고 집행액이 480억원이거든요. 그러면 2006년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기준은 2005년 집행액 기준입니까? 2006년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예산액으로 519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2005년 집행액 기준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정원기준으로 잡혀 있던 것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2006년과 2007년하고 집행액은 거의 비슷한데 예산액이 다릅니다. 이 차액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보통 예산은 전년도 예산기준 봉급표로 편성합니다. 집행액이 2007년도는 2006년도와 맞먹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임금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액 만큼 반영되어서 전년도 연말 것하고 금년도 집행액하고 비슷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러면 이 차액이 임금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현원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면 인원수와 봉급인상분의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11쪽, BSC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계속 언급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청이 영업이익을 내는 사적기업도 아니고 우리 구청 같은 대민서비스가 공적업무인 조직에서 BSC성과관리제를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저도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기 전에는 이 성가신 것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 저도 거부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업무보고 때 앞으로 우리 구정을 확인하고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해서 성과를 올린 만큼의 인센티브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실장보다도 담당이 큰 성과를 올렸다면 거기에 따른 성과급은 마땅히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지표를 개발해서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특색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몇 번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BSC 기반구축에 2,74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되었는데 BSC를 운영하는데 매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아까 내년 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는 것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표를 개발하게 되면 시스템을 작동해야 되는데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면 시스템을 구축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관리가 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나 평가항목은 바뀌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갑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뀌겠지요?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평가하다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조금씩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 운영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가급적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하고 체계의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는 용역회사나 일반 용역을 맡았던 데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알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BSC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저도 기획감사실장으로 오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의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데 어느 잣대에 성과금을 집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객관성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문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병도
김병도위원
BSC라는 시스템은 미국에서 받아들인 것인데 원래 사기업에서 쓰던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평가가 안 좋고 이익을 못 내면 그 부서를 없애거나 조직을 축소하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해외 선진국에서 전부 실패한 사례입니다. 행정기관에 적용해서 100%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제로 해서 좋은 성과지표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많이 이야기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행정의 효율성을 어떻게 잣대로 잽니까? 쓰레기 줍는 아저씨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행정은 사적 이익을 내는 집단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청소하시는 분이 기획감사실장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행정의 효율을 보였다면 그 분을 없앨 것입니까? 그것은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7개 단체 이상이 BSC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보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선진그룹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지표를 벤치마킹하면서 우리 자체적인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광주시도 내년도부터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집행부의 중요성이나 효율성을 평가해 보고 싶은 것은 사실 의원들이나 주민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의회에서 하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과거 경험들을 통해서 불가능하고 정말 불필요합니다. BSC는 효율적인 적용도 안 되고 조직진단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조금 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구와 정원을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BSC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민의 수요와 규모, 인구, 기업규모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했을 때 진짜 필요한 것은 조직에 대한 진단이지 BSC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그저께 아침에 예산서 설명하실 때 2008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25.4%가 증가하고 작년에 비해서 가용재원이 80억원이 늘었는데 그 쓰여지는 이유 중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고정비가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의회에서 작년에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도와달라고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부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정 의무적 경비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방가용재원으로 원했던 바람은 주민의 삶의 질의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했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조직의 내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라보고 조직을 주민의 수요에 맞춰 나갈 것인가를 조직진단에 넣고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것인데 실장님께서는 계속 보건소 지소와 함께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답답합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은 함부로 손대기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병도
김병도위원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해줬잖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보건소 지소를 하면서 조직개편을 어느 정도…….
병도
김병도위원
그렇게 하시면 실장님께서는 위원들에게 거짓말하신 것입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병도
김병도위원
그때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병도
김병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거짓말했잖아요?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위원님께 양해 말씀…….
병도
김병도위원
저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 전체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보건지소가 12월 말부터는 착수해서 검토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신축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조직진단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만큼 중요하니까 실장님께서도 너무 힘드시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BSC 문제도 실장님 재직 중에 추진하셨다가 다른 실장님이 오셔서 “그때 우리가 안 할 것인데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불필요하게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고 조직진단도 마찬가지로 “그때 했던 것은 그렇고 통과된 다음에는 이렇게 이야기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우리가 실장님을 신뢰하고 정신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여름에 이야기할 때와 겨울에 이야기할 때의 방향이 달라지면 섭섭합니다. 약속했던 부분은 지켜줘야지요. 조직진단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조직관리위원회가 내년초에 구성되면 그와 맞물려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BSC제도는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서 전체를 평가해서 과원들에 대한 성과금 등 모든 것을 책정하며 조직을 일하는 조직으로 이끌어보자는 큰 의지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려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평가는 객관성을 확보해 보자는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서 혁신적으로 일하는 기관의 조직으로 구성체를 움직여보자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실장님께서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을 믿고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고 또 하나는 조직진단해서 우리 구청에 국이 10개 더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들도 머리띠 매고 나서서 행자부로 쫓아가서 요청을 하든지 데모를 하든지 10개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자고 해놓고 안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졌다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조직개편안은 운영총무위원회 심의 시 논란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조직개편안을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보자고 요청했었고 장시간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통과 당시 위원들과 기획감사실이 최종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달리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약속인데 변명을 하셨거나 아니라면 이것을 지키셔야 하는데 못 지키는 이유를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하셨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약속은 이행할 것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늦췄다. 왜냐하면 조직관리위원회를 연말에는 구성해서 가동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건지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승희
이승희위원장
충분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저도 들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사전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양해를 구했어야 함에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간과된 것은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앞으로 그 두 가지 점은 유념해 주시고 그때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김병도 위원님과 같이 이야기가 된 것이므로 성실하게 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심재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각종 소송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분쟁방지를 위한 원인분석과 사후대책을 면밀히 준비한다면 분쟁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 대한 소송이나 행정소송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이 꾸준히 늘고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법의식이 높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 법집행이 잘못되었다는 반증으로 보는데, 그렇죠?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그럴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다만 접수건수가 많아지는 이유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의 행정은 주민의 양해만으로 토지를 수용하여 “도로개설을 이렇게 하시오.”하면 양해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도로로 편입되었던 토지를 전부 반환해 달라고 지금 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수도 증가되고 패소가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을 보면 2007년 종결된 민사소송 19건 중 5건이 승소하고 14건이 패소하였습니다. 5건의 승소내용을 보면 재판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소취하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특히 부당이득금 관련 민사소송이 많다는 것은 행정집행에 대한 불신이 드러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각종 도로나 사유지를 수용할 때 매입 외에는 절대 못 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하다가 사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적법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2006년도 것도 보면 민사소송 20건 중 확정된 판결이 3건으로 다 패소했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옛날에 수용되었던 것을 추후에 청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공무원들의 업무숙지 능력을 키우거나 업무를 매뉴얼화해서 매뉴얼대로 잘 집행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8년에는 이런 소송 건들이 줄어들기를 기대하면서 과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저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제소율을 최소화하고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법무통계팀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연찬이나 실무부서의 직원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또 행정소송 관련 판례집을 토대로 법에 있는 유사사례들을 수시로 전파해서 그런 사례들의 절차 미이행으로 제소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0쪽,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68쪽, 보조금 배분 현황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감사, 언론의 단골 메뉴가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입니다. 본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 배분 현황을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운영방식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은 11명의 위원 중 공무원 5명, 구의원 3명, 대학교수 2명, 일반인 1명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이나 의원들, 교수님들은 자문단으로 하되 사회단체보조금이 말썽이 많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일반에게 개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조직의 위원회를 통·폐합이나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유사성격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고 이 명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입니다. 앞으로 위원의 위촉에 대해서는 가급적 민간인을 확대하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서 민간인을 위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본위원이 제안하는 이유는 2007년에는 회의를 1회 개최해서 2억 6,400여 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에게 개방해서 예결위가 열리기 전에 예산심의를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말썽의 소지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연초에 각 사회단체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 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1인씩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 원활한 의견을 집약해서 반영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모든 일을 치밀하게 잘 처리하고 기획하시지만 더욱 더 잘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신 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 보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북구행정의 종합기획은 물론이고 중앙정부나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북구발전과 연관시켜 북구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 과소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나 시스템이 원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서 주시는 자료들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 풀예산 목별 사유별 집행내역입니다. 풀예산은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6월 8일 광주문학, 대동문화, 27쪽, 대동문화, 광주문학입니다. 광주문학이 40만원씩 3번 사용했고요. 대동문화가 50만원씩 3번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의례적으로 사주는 것입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광주문학이나 대동문화 책자는 문화정보과에서 분기별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과에서 소요처에 배부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나중에 또 구입할 예정입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문화정보과에서 판단해서 필요할 때는 구입하는 등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다른 데서도 요구하면 사주실 예정입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체적으로 필요성을 판단해서 요구가 되었을 때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6월 28일, 시장 방문 대비 회의용 명패 구입, 시장 자치구 순방준비 꽃 구입, 화분임차료, 분재임차료입니다. 광주시장님이 북구에 오셨습니다. 245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과 운영비로 너무 금액이 많기 때문에 풀예산의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풀예산의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시장님이 오셔서 잘 맞이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1층, 2층, 3층까지 하루에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 호화스럽지 않느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예산도 부족한데 풀예산을 쓰는 기준이나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주머니 돈인지 의심됩니다. 29쪽, 4월 2일자 구정주요시책홍보를 위한 자료수집인데 150만원으로 자료를 수집한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무슨 자료입니까? 그리고 6월 18일 구정주요시책홍보를 위한 자료수집 70만원입니다. 같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문화정보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지금 알아봐 주시고 다른 질의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문화정보과에서 썼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 밑에 기획감사실에서 8월 27일자 시책우수단체 방문에 100여 만원을 쓰셨는데 어디를 가셨습니까?
승희
이승희위원장
알아보시는 동안 풀예산에 대한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아보시는 동안 풀예산의 집행 기준,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산은 각 실과의 일반운영비에 전부 편성해 줘야 됩니다만 그렇게 하면 예산이 방대해집니다. 그리고 미처 판단하지 못한 경비가 소요될 때는 윗분들의 방침과 업무시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재가 나면 후 풀경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유휴경비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다. 저도 풀경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최대한 검토한 후 결재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풀예산의 본래 취지에 맞춰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관계철을 보러 갔기 때문에 도착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 22번 진정, 탄원, 투서에 의한 감사결과 및 징계조치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훈계 4명과 주의 4명은 어떤 내용이며 누가 받았습니까? 그리고 23쪽, 15번 공무원 비리와 관련 청원, 진정, 조사 등 민원처리 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23쪽, 15번 공무원비리와 관련 청원, 진정, 조사 등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물건 사적 사용은 교통과 직원이 순찰차량을 이용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한 훈계사항입니다. 타기관 통보공무원 품위손상은 직업 알선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이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조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대신 인적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 22번 진정, 탄원, 투서에 대한 감사결과 징계조치 내역은 다음 쪽에 있습니다. 농지업무처리소홀로 주의 2명입니다. 불법주차견인대행업체 선정업무 소홀에 훈계 4명, 사회복지업무처리 소홀로 주의 1명, 전화민원처리 소홀로 주의 1명으로 나열되어 있고 인적사항만 명기를 안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몇 명입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12명이 견책 7명과 불문경고 5명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통보되어서 조치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공직자로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공직자로서 나타난 것은 각 기관에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숨길 수가 없고 그때 그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징계조치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인적사항은 놔두고 어느 부서에 근무하십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 전체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라고 하기가, 북구청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혹시 단속업무에 근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단속부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단속부서는 2년이나 3년 이내에 징계나 범법을 저지른 공무원은 근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41쪽, 외부발주 자료 발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부발주 자료는 어떻게 합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발간실에서 발간 가능한 흑백 자료는 가급적 발간을 하고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이 외부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전자입찰을 하지요?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금년 상반기까지는 500만원 이상의 용역발주, 책자발간은 전부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입찰시방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입찰시방서는 회계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민선4기 구정화보집인데 사진이 많이 들어가서 외부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정에 관계된 부분이라 문화정보과에서 찍은 사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제작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십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계약해 달라고 회계과에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조달청을 통한 입찰이나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것은 회계과에 질의하면 되겠네요?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회계과에 전체적으로 관계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의뢰 계획서는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 책을 만들 때 제작비용이 들어가는데 제작비용 중 사진은 원래 북구 문화정보과에서 찍었던 사진이나 북소리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많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작비용을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입찰자에게 돈을 주는지 아니면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돈으로 받아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발간책자에 우리가 사진을 제공하면 사진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편집비나 인쇄에 소요되는 경비만 인쇄업체에서 가져가고 사진 비용은 계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입니다. 우리 구가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고 이것 때문에 담당께서 프랑스까지 다녀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2006년 6월에 조례개정을 한 번 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형식적인 틀들은 별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보다 더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참여예산에 목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우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그 분들에게 충분한 활동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위원들에게 경비를 하나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저도 실무자로서 애석하게 생각했고 그 분들의 활동에 비해서 우리의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지역회의에 최소한 밥값을 1년에 4번, 1인당 2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심사하실 때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도도 좋고 형식적인 틀도 다 갖추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나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할 의지로 예산에 목을 세워놓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비에 100만원 정도 더 세우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별첨자료 1쪽, 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대장 3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방법 부적정, 1-3번 임동에서도 28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예산집행부 적정이 있고 뒤에 감사결과전말보고서가 있습니다. 지시번호 3번 시정,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방법 부적정, 지적요지는 일괄 지급입니다. 처리내용은 일괄 지급한 것을 개별 지급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 지급한 것을 통장으로 지급했으면 어떻겠는가 건의드립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간사에게 일괄 지급한 것을 개별로 지급하라고 시정조치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홍인화 위원님께서 사전에 3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문화정보과에서 자료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홍인화 위원님께서는 잠시 후에 듣겠습니까?
인화
홍인화위원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것은 보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우리 구청의 핵심이다보니까 많은 질의가 쏟아지고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4쪽, 북구발전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발전종합계획 5개년 사업의 대상사업이 8개 분야 374개 사업인데요. 추진불가가 18건으로 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불가는 어떤 사업들이고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풍향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죽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전통문화마을조성, 민속전통교육공원조성 등의 총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추진불가 18건은 행정환경 변화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추진불가로 나온 것입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장 추진이 불가하나 다음에 여건변화가 되면 선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한번 계획이 세워졌다고 해서 이 계획이 계속 가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5개년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환경과 지금 현재의 환경과 매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필요했던 사업들이 지금은 필요 없는 사업들일 수 있고 그때 당시에는 필요 없던 사업일지라도 지금은 이 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수정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수정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매년 수정보완을 해오고 있습니다. 놔둘 필요가 있는 것은 놔두고 과감하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좋습니다. 업무보고 7쪽, 국제화 업무추진에 중국 산동성 동영시 동영구와 우호협력교류한 것과 공무원 해외연수한 것을 업무추진으로 해놓았는데 우리 북구청에도 해외 타 자치구와 직원의 업무교류가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업무적인 직원교류는 파견근무로 일본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지금은 글로벌시대입니다. 우수한 인재양성과 우수한 북구청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해외 업무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영어나 외국어에 능통했다면 외국에 가서 1년 정도 공부하고 왔으면 하는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기획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1%인데 예비비 사용승인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총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용하고 추후 의회의 승인을 요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우선 집행하고 사후승인을 득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007년도 1월부터 2007년도 11월까지 예비비가 7억 8,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월부터 사용되었는데 사용승인을 건건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 OECD국제심포지움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필요해서 바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승인 때 의회에 승인요청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007년도 9월 19일 건설과 태령동 학림마을 도로사면복구공사 재해복구에 600만원과 11월 1일 건설과에 용두교 흉벽 및 신축이음 응급보수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우거나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판단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용두교 흉벽 및 신축이음 응급보수는 교통을 차단해야 할 상황이라 민원이 야기되어서 응급복구할 수밖에 없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여유가 없어서 응급복구를 실시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본위원은 사업예산들을 갑자기 긴급한 예산이라고 사업예산을 세우지 않고 계속 예비비에서 지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이음새 때문에 차를 차단해 놓고 응급복구할 수밖에 없어서 예비비를 집행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각 실과별로 공문을 통해서 전달될 것 같아서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용두교 흉벽 및 신축이음 응급보수로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수를 했습니다. 하기 전에 해당 구의원, 시의원에게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해당 동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건설과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열면서 그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는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든지 소요되지 않는 사업이든지 우리 북구 관내에서 사업이 행해졌다면 최소한 해당 동 의원들에게 “어떠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과에서 연락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서로가 공감하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주민들과 의견교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원만한 행정입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의원님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꼭 해주십시오. 만약 공문으로 시달되었다면 그 공문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실과장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는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의원님들과 의견교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는 방안이지 않느냐”라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시달로 해야겠습니까?
창재
이창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 18번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재편성한 내역 및 결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 4,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의회심의과정에서 1억원이 삭감되어 2억 4,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고요. 그 뒤 추경에 다시 1억원이 올라와서 5,000만원 삭감되고 5,000만원이 편성된 예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문화정보과에서 그림을 구입하겠다고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을 편성해 주었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그때 굉장히 많은 회의를 느꼈는데요. 그 예산을 심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는데 그 예산을 다시 심사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었고 예산을 올리는 기획감사실 쪽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의 판단이 올바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액을 추경에 요구하는 이유는 각종 사회단체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더 지원했으면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하고 요구했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는 일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서 예산심사를 해주시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정도는 꼭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예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해주시면서 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문화정보과 같은 경우 1,000만원 삭감한 것을 상사업비는 삭감을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제가 7월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창재
이창재위원
문화정보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삭감했던 부분들을 상사업비는 삭감을 못 시킨다고 추경에 숨겨서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도 심사에 심사, 고심에 고심을 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린 것은 그 돈이 없다고 해서 사회단체활동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생각하신다면 한 번 삭감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리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가급적 그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여건변화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에 몇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고 저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을 보면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엘리트들이 모인 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의 모든 발전은 기획감사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해주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배분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 같은 경우 약 25% 정도 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SOC사업들에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SOC사업은 구의원이나 시의원의 특별교부금에만 의존하는데 우리 구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곳에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김병도 위원과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해서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2008년도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자체 조직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산이 있다면 타기관에 용역을 줘도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없다면 우리 구청에 계시는 인재들을 활용해서 자체 조직진단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예산이 서 있는 것은 정말로 신속한 사업실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북구청 내 모든 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구청장께 건의드릴 수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건의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우리 구청의 모든 과들을 감사하는 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끌다가 연말에 실시하거나 아니면 미처 사용을 못 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에 가져다 놓은 도로개설사업들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대다수이고요. 올 2월의 경우 광주시에서 안전통학로사업에 2억원을 교통과로 가져다 놓은 사업을 “대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초등학생들 8월 여름방학을 통해서 실시하겠습니다.”했던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엊그저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감사대상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민선4기가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우리 송광운 청장의 민선4기를 대변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입니다. 이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송광운 청장의 공약이나 구호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건국동이나 석곡동 에 넓고 좋은 지역이 많습니다. 국가시책사업들을 끌어올 수 있으면 끌어올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을 끌어왔을 때 우리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될 것인가는 기획감사실에서 연구하고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이나 송광운 청장, 부구청장, 우리 관내에 있는 국회의원, 시의원들을 통해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구청장님이나 다른 분들께 전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이창재 위원님의 좋은 건의, 구정발전을 위하고 장래 구정을 위한 좋은 조언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방재정은 인건비나 부동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기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복지비를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로 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흡족한 사업을 못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반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조직진단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조직관리위원회에서 보건지소를 검토하면서 결정에 따라서 진단을 한다든지 총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사업시행은 시비나 구비사업이 늦게 도착함으로써 내시는 되어 있으나 자금이 늦게 와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가급적 빨리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나 그런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 지연시켰을 경우 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기획감사실에서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큰 프로젝트나 경제활성화에 대한 것을 기업지원과, 경제정책과를 통해서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서가 동참해서 총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계획이 가시화되면 위원님들께도 계획서가 보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모로 위원님들의 좋은 조언, 구정발전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조언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구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이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홍인화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인화
홍인화위원
예.
승희
이승희위원장
풀예산 3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구정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자료수집은 문화정보과에서 타자치단체에 공무원들 여비로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시책우수단체 방문은 지난 9월 생산성대상 수상을 받으러가면서 직원들 여비로 집행됐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4월 2일과 6월 18일자는요?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구정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자료수집차는 문화정보과에서 타자치단체 출장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혹시 다른 데 쓰고 요구한 것은 아니죠?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결의서도 있기 때문에…….
인화
홍인화위원
확실하십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결의서를 보여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담당 공무원 안 불러도 되겠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냥 이대로 넘어갈까요?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제 직책을 걸고 맹세드립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맹세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풀예산은 어떨 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풀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꼭 추진해야 할 업무가 생겼을 때 적절히 배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가지 예로 풀예산은 자산취득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을 앞두고 각 동에 복사기 상태를 일제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운암1동의 예를 들자면 옆 기관에 가서 복사를 해오는 실태가 있었습니다.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지만 풀자산취득비에서 긴급하게 구입해 준 예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복사기 4대를 풀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권한으로 그렇게 바로 조치했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풀예산을 쓰는 원칙을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불요불급한 사항에만 풀예산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지적했던 대동문화나 광주문화, 그러한 내용들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장님이 오신다고 해도 실과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쪽입니다. 외주화 타당성 검토결과를 어느 부서에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받기만 합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해서 이것은 노동부에서 들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주화 타당성 검토결과는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을 제도화 할 수 있음에도 회피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동부 산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위원회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외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본연의 업무로 환원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앞으로 외주화를 계속 할지 공공기관으로 흡수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지 의견을 받아서 대책위원회에 타당성 검토결과를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결과 현재는 위탁하는 것으로 나왔단 말씀이죠?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은 가급적 위탁이나 민간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이나 위탁하는 것을 행정기관으로 흡수해서 조직을 방대하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과에서도 검토결과 의견을 받아서 정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실장님, 청소년수련관 본연의 업무 성격만 파악하신 것입니까, 본연의 업무 사업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까지 파악된 사항입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지만 민간위탁을 한번 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냐를 파악하는 것이지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사업을 위주로 하는 수련관인지 아닌지에 대한 업무파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업무성격이나 지도 감독은 해당 실과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이 확인평가팀과 행정혁신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혁신적으로 이끌어 가실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셨고 저희 의원들하고도 의사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셨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북구가 지방행정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북구가 자치혁신 역량이 강화되어지는 북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사무감사자료 69쪽을 봐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30번을 보면 교통과 사회단체보조금 배분현황입니다. 선진교통문화정착 및 교통사고줄이기에 신청액은 50만원인데 100만원이 지급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그 때 당시 업무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실무 담당은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손옥수 그 당시 심의위원님들이 시책이 참 좋다고 해서 50만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100만원을 해주도록 의결되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님들께서 100% 증액해 줬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손옥수 예.
병도
김병도위원
무엇 때문에 100% 인상됐는지 그 사유를 볼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손옥수 자원봉사 성격이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데 최소한 행사실비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위원님들이 강력히 주장하셔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 것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관련해서 비정규직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 시키라는 얘기인데 실은 정규직이 맞지 않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에서는 북구상근인력규정을 폐지하고 10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규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맞죠?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대체되어 있는 10월 26일자 훈령 제232호로 내려와 있는 광주광역시북구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를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리고 제7조제1항에 광주광역시북구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는 234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출력한 바와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이것 맞습니까? 별표에는 19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34명과 193명과의 차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300인 이상 무기계약근로자가 1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청원경찰 41명 해서 234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왜 별표에 193명으로 해놓으신 것입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별표 1은 193명이고 별표 2에 청원경찰이 41명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올해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조직개편안이었거든요. 그리고 19명에 대한 순증을 통과시켰습니다. 정확한 예산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직개편안 통과로 인한 19명 정원에 대한 인상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본예산이나 조직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편성 당시의 정원으로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명이 9월에 증원됐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더 필요하면 결산추경에 반영되지 그 이전에 예산편성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재 예산편성 잔액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본예산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다면 결산추경에 반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당초 정원 가지고만 편성이 됐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아마 12억원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러면 증원에 따른 예산 증액분은 약 12억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총체적으로 신규 채용을 했을 때 12억원이고…….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것을 뺀 정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승급을 하거나 직급을 상향 조정했을 때는, 9급은 신규채용하게 되면 6～7억원 정도만 소요되리라고 판단했었어요.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러면 순증분은 6～7억원이란 말입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만약 부족했을 때는 결산추경에 반영하지만 현재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면 결산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에 외주화 타당성 검토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외주화 타당성 검토는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하신 것이 맞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위탁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심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외주화를 할 수밖에, 또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타당성 검토결과는 노동부 산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위원회에서 외주화 하는 것이 맞는지, 본연의 업무로 환원시키는 것이 맞는지 의견을 물어와서 우리가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셨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실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외주화나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최대한, 아까 작은정부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은 점이 있고 오히려 민간단체나 다른 데에 위탁을 해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외주화나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장점으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경비절감이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19가지 항목이 있고 거기에는 기타직 보수, 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별표로 나와 있는 청원경찰을 제외한 300일 이상 무기계약근로자는 북구청에 193명입니다. 2007년 기준이고요. 2006년 12월 31일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때 정수가 194명이고요. 2007년 현재 10월 31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193명입니다. 1명이 줄었습니다.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도시개발과 공원관리요원이 1명 준 것으로 압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제가 확인한 바로도 도시개발과 녹지관리원 1명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업무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 1명의 정원을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그 때 당시 결원이 있어서 현재 인원 가지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신규채용하는 것보다는 필요시에 그때그때 인부를 일시사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도시개발과에서 검토보고가 와서 협의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이 다른 데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원이 있었던 것을 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2006년 12월 31일자로 자동퇴사한 1명분에 대한 정·현원 규정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업무가 줄어들어서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업무가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판단했을 때 작년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인원 가지고 충분히 업무를 해나가면서 일이 많아 필요할 때는 일시사역인부를 그때그때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193명으로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1명을 줄이더라도 녹지관리원 8명으로 기존에 했던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써야 될 만큼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일시사역인부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신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녹지관리원 1명이 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부서에서 인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실과에서 검토의견이 나왔을 때는 그때그때 판단해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다시 확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녹지관리원 9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8명이 담당하는 것이 현재 가능한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동림지구나 일곡지구의 가로관리를 이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로업무가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1명이 줄어듦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계십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는 그 사유를 그렇게 알고 있고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정원 조정관계에 대해 저한테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합의를 해갔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논란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 업무는 늘었으나 인원은 1명 준 상태이고 1명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지금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급하게 받은 자료인데 추가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가로수벽 전정작업에 대해서 벽산이라는 업체에 위탁을 주고 계십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현재 1명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2006년 8월 8일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양산되고 민중의 생존권이 위험에 몰리고 있고 고용불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2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차원에서 정규직화 시킨다고 하는 방침이었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겠죠?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리고 북구청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기 때문에 북구청에서도 마땅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현재 5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면 1명이 기존에 있었던 사람인데, 업무가 줄어든 것도 아닌데 이 1명분에 대해서 외주화나 위탁으로 돌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종합해서 보자면 총액인건비제 안에는 인건비가 정규직, 기타직보수, 무기계약직 3가지 종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규직은 19명이 증함으로 인해서 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업무가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명이 감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보자면 우리 북구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정원조정을 했었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정원을 함부로 줄이거나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직의 인력을 증원해 달라고 했을 때는 타당성 검토를 받고 감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해당 부서 요구에 의해 했었지 기획감사실에서 정원을 1명 줄이거나 늘리는 것은 아니었다고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당시 퇴직한 인원이 감원되어서 인력을 일시사역으로 활용하겠다고 검토보고서가 와서 협의를 해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자, 그러면 실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있는 인원이 자동퇴사했을 때 무기계약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충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꾸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것이 맞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거기까지는 심사숙고를 안 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정수를 조정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맞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책임도, 일단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정원을 관리하고 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잘못 질의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 1명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명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가 판단을 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일시사역을 적절하게 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지 제가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러면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양산되므로 인해서 민생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고 고용이 불안하고 저임금이나 여러 가지 민생경제에 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겠죠?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양극화도 해결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도 시키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하라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해서 내놨습니다. 맞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북구청이 거기에 가장 모범적으로 앞장을 섰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런 예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차원이나 그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마땅하고 청장님이나 저나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명에 대해 무기계약근로자로 빨리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서둘렀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드리겠고요. 일단 상식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비정규직화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북구청에서 앞장서서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셨죠?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 1명분에 대해서 위탁되고 있다고 확인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7년 12월 31일자로 도시개발과에서 녹지관리원, 공원관리원 3명이 자동퇴사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동퇴사하는 인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정원 현황에서 빠졌던 한 분도 2006년 12월 31일자로 자동퇴사한 분입니다. 그런데 자동퇴사하여 빈 곳을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지 않고 위탁화 시켜서 비정규직화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3명 자동퇴사 예정인 분에 대한 해당 부서의 계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3명 중에 2명은 위탁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명에 대해서는 기간제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북구청이 무기계약직으로 사회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당연히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런데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북구청은 이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시정이 가능하지만 많은 지자체에서는 2년이 지난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시키거나 자동퇴사한 후에 위탁을 주거나 외주화를 주거나 다시 일시사역인부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명심하고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분보장을 이룰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때 실과에서 검토의견이 오면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도시개발과 녹지관리원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2006년 12월 31일자 현재 정원 9명에서 2007년 10월 31일 현재 8명으로 정원이 줄어있거든요. 그 1명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정원을 다시 재조정했습니다만 해당 실과에서 검토해서 올라왔을 때는 그것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정 관리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서서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총체적인 책임은 지겠습니다만 업무성격이라든지 인력의 활용방안은 저보다는 실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실과에서 정원조정 관계를 건의해 왔을 때 그 때는 제가 적극적인 의견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이러한 문제가 지금은 아주 작은 부분인데 앞으로 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아니시겠죠?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승희
이승희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현재 자동퇴사 예정인 3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채용관계는 실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하셨던 내용을 충분히 유념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7명의 무기계약근로자는 재활용선별팀에서는 4명이고 직영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2007년 5월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나머지에 대해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과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정원조정관리는 하고 있지만 세세한 업무성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행자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제2차 무기계약전환 계획을 다시 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는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7년 5월에 받은 자료를 보면 4가지 부서에 대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외주화 타당성검토보고서, 무기계약 전환계획서 등 여러 가지를 받아봤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제가 작성한 자료도 아니고 임의로 만들어서 낸 자료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저한테 시와 행자부에 보낸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무기계약 전환시기 및 전환시기별 인원으로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7명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전부 환원하겠다고 적시를 하셨습니다. 확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장재영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조치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비정규직대책위원회 결정을 하고 확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무기계약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일단 2005년도에 가지고 있던 애초의 계획대로 나머지 재활용품선별장에 계시는 분들도 고용불안이나 비정규직으로 내몰리지 않고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편하게 일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녹지관리원에 대한 위탁을 준 부분에 있어서도 재검토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자동퇴사 예정인 3명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질의를 드릴 것인데 그 세 분에 대해서도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을 다시 채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빈 정원에 대해서 위탁을 주지말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말고 북구청에서 앞장서서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무기계약근로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고 해당 실과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건의는 아니고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장
고맙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가 다 돼가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북구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집행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만큼 위원님들이 관심도가 높았던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내일 중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지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감사 준비 많이 하셨을 것인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만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무과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우 구세담당입니다. 임경택 시세담당입니다. 한양택 수납담당입니다. 최기성 체납정리담당은 상을 당해서 불참입니다. 송영호 징수담당입니다. 백은성 세원관리담당입니다. 김효진 주택평가담당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승희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성심껏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승희
이승희위원장
박상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 광주광역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 2년 연속 수상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구재정 확충을 위해서 박상만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2007년 목표액이 46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액은 목표 대비 106%, 구세는 목표대비 96.3%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미수액은 목표액 대비 383%가 되고 결손액 역시 목표액 대비 71.5%인 33억원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순으로 체납액이 많습니다. 반면 세금을 내야 허가 및 등록을 할 수 있는 등록세나 도축세, 지역개발세 등은 체납액이 없거나 미미한 실정입니다. 역설적으로 취득세 같은 경우도 징수방법을 달리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규정된 사항은 자산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하여 자동차의 취득세는 자동차 이전 등기 시 취득세를 완납해야만 등기가 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취득세 미납분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다른 묘안은 없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취득세와 등록세는 같은 맥락에서 신고를 받아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가에 대한 2% 정도를 세무과에 납부하고 우리에게 취득신고 후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30일 기간을 두는 사례가 있어서 가끔 취득절차를 밟지 않고 세금을 안 내고 중간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법에 의해서 30일 이내 자진 신고가 99%정도 됩니다만 1% 정도 안 내는 것은 30일 경과 후에 즉시 징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취득과 동시에 등록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체제로 법을 강화한다면 1% 정도 체납된 사항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자동차세의 경우 체납액이 부과액 기준 13% 정도이고 과년도 분을 포함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영치대상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갖춘 차량이 없지요?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시에서 구입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한 것 같은데요.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시에서 금년 7월에 사서 각 구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사용하는데 가격이 5,000만원 정도로 비쌉니다. 이것을 5개 구청이 돌아가면서 사용합니다. 시에서는 자동차세가 시세이기 때문에 체납을 적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영치시스템 차량을 일괄적으로 구입해 주는 체계로 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다른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 지방세 감액 및 결손처분 건입니다. 감액 관련하여 2005년도 114건에 약 4,500만원이었던 것이 2007년도에는 3,405건에 4억 3,000여 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2007년도에 결손한 금액이 3,946건에 6억 1,050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분의 면허세나 사업소세 체납된 114건의 4,500만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발생된 427건에 1억 3,291만원, 2007년도에는 3,405건에 이 액수를 했는데 이것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감액에서 재산세의 경우를 보면 적용세율, 과세표준 등 착오, 소유권 이전, 납세이용자 착오, 납부자 이중 납부, 고지세 납기 내 미수령, 성명, 주민등록 착오입력 등은 행정관청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더욱 실효성 높은 행정집중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기일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집중하겠습니다. 부과담당자가 부과하면 담당이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착오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사실 결손처분에서 보면 무재산 내역도 문제지만 시효완성으로 결손하는 경우가 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더 분발해서 시효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세무행정을 펼쳐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심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호
구희호위원
구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이 물어본 사유는 2005년 분, 2006년 분, 2007년 분을 합한 것이 3,946건이고 6억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왜 유독 2007년도 분만 3,400여 건으로 많으냐는 것입니다. 금년도 분 결손처분을 벌써부터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우리가 매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것도 감액하고 2006년도 것도 감액했는데 감액을 하다보면 연도가 지난 것은 점차 감소할 것이고 현년도 분은 아무래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감액건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114건이 2005년도에 발생이 되어서 2006년도나 2007년도에도 징수를 못 하니까 이번에 감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감액사유가 타당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이제 그 사항이 밝혀졌다는 것입니까, 왜 2005년도 분이 지금 발생합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부과를 해서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고지를 하면 우리가 납세자들에 대한 착오를 있다던가 소비자들이 신고를 잘못한 부분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분을 2006년도에 감액해서 건수가 줄었는데 또 2007년도에 이 부분을 조사하니까 2005년도 분이 나타난 금액과 건수입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 분만 놓고 봤을 때 3,400여 건의 착오가 생겨서 부과가 됩니까? 이것말고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착오가 생기냐고요?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재산세나 면허세가 많이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 개별공시가에 의해서 하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부과하는데 거기에서 착오가 생겨서 건수가 많고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해놓고 보니까 폐업을 했다던가 다른 데로 옮긴 경우가 발견되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발생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세무행정은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저 세무관청에서 국세가 되었던 지방세가 되었던 납부고지서가 오면 내는 줄로만 알고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행정관청에서 세밀하게 잘 파악해서 요구해야지 구민들이 이중납부나 착오납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안다면 세무행정을 신뢰성 있게 보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그런 사례가 적게 발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지방세 감액에 대해서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요. 2005년도에 지방세 감액이 114건이고 2006년도에는 427건, 약 4배 상승했고 2007년도에는 3,400건으로 약 9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한 이유가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희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신 것이거든요. 2007년도에 왜 건수가 많아졌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첨자료를 보면 지방세 감액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2007년도에 3,000건이 넘는 이유가 고지서 납기 내 미수령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쩔 때 발생하는지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풍
김영풍위원
김영풍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서 보았는데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세무정보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신 것 같은데 세무 관련 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제도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고지서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봉합식과 접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작년에 위원회에서 예산 세워주셔서 금년도에 봉합기를 한 대 샀습니다. 봉합기는 자동시스템으로 고지서가 발급되면 들어가면서 한 장씩 봉합이 되어서 나오는 기기입니다. 이 기기는 우리가 세금고지서나 독촉고지서를 다량으로 발행하는데 단시간에 신속하게 봉합을 하는 기기라고 생각합니다. 접착기는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봉합식과 접착식 중 어느 것이 예산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봉합기가 훨씬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우리 구에서는 봉합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봉합식이 예산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접착식 단면인쇄하고 양면인쇄까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봉합식과 접착식의 단면인쇄를 비교해 보면 접착식이 봉합식보다 값이 월등히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2만건이라면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체납고지서까지 약 2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는 81만 4,221건의 지방세 고지서를 보내고 있거든요. 비교표에 의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봉합식으로 하면 81만 4,221건에 대한 계산이 우편료까지 포함해서 건당 427원으로 3억 4,767만 5,367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접착식은 건당 330원으로 7,8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이지요. 이 자료가 우체국에 의뢰해서 뽑았는데 작년에 봉합기 얼마에 구입하셨지요?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2,250만원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우체국에 모든 지방세 고지서를 의뢰해서 했을 때 이러한 예산 절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용지비 56원, 출력비 47.4원, 유지보수 66.4원, 봉합식으로 했을 때는 우편료까지 해서 427원이 나옵니다.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발급해서 봉합이나 접착을 해서 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이 427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봉합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영풍
김영풍위원
그렇죠.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봉합비용과 접착비용까지 우편료에 포함시킨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데 저희들은 봉합기를 샀기 때문에 봉합비용이나 접착비용이 들지 않고 우편료만 지불합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편료를 제외한 용지비나…….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용지비는 OCR고지서 용지로 일괄 납품받아서 그 용지에 세금을 부과해서 개인별로 봉합기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그러니까 용지는 사와야 할 것 아닙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용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출력비,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비, 전기료, 봉투비하면 우편료만 포함된 것이 아니거든요.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저희들은 봉합기에서 낱장으로 봉합된 것을 송달할 수 있도록 해놓고 우체국에서는 우편료만 받고 송달하는 체제이지 봉합하는 과정은 하지 않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제 자료를 보면 봉합식과 접착식을 비교했을 때 접착식이 봉합식보다 현격하게 저렴해요. 우리 북구청에서 봉합식 기계를 구입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접착식으로 하면 고지시 1건당 발행하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지서는 조달물품에서 구입해서 세금 발급기로 고지서를 발급해서 봉합기에 넣어서 낱장으로 나오면 그것만 우체국에서 가져가서 우편료만 내는 것이지 봉합료나 접착료를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우체국에서 접착식으로 발송했을 때는 263원입니다. 거기에서 우편표 250원을 공제한다면 답이 나오지요?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다시 말해서 우리가 봉합해서 보내기 때문에 접착비용이나 봉합비용은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잘잘못을 가리기 힘들 것 같고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데이터를 뺄 수 있도록 일단 비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접착식과 봉합식 겸용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접착식이 봉합식보다 월등히 싸요.
담당
리담당세원관
백은성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봉투에 넣은 다음에 접착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두 가지 겸용입니다. 우리는 봉투에 넣을 필요가 없어서 봉투값이 절감되고 종이와 프린터를 사용해서 인쇄를 하고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하면 단가를 매우 낮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께서 봉합식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봉합시과 접착식을 계산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임의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접착식을 우리가 선호해야지 봉합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접착식과 봉합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예산절감이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이것은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차후에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듣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묻고 싶고요. 제도개선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봉합이나 접착비를 포함한 비용를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들은 고지서를 프린트해서 봉합기에 넣으면 접착까지 다 되어서 나오고 우체국에서 보내주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봉합료나 접착료 부분이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개별 위원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자꾸 되풀이되는데 공통으로 쓰신다고 하니까 다시 연구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봉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접착식으로 하는 것이 구 재정에 절약되는 것이 확실한데 구태여 봉합식 기계를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김영풍 위원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두 가지를 비교 검토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비교 검토를 해서 어느 한 가지 방법이 월등하게 원가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예,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호
구희호위원
구희호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보고 4쪽,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인데요. 세외수입이 무엇입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지방세로 거둬들인 것 이외에 임대수입이나 사용료, 제증명 수입, 기타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수입을 얻는 것, 종류가 다양합니다. 저희가 통계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수료라든가 세외수입 분야에서 250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러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등등 250여 가지 된다고 하는데 조정액은 뭡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얼마를 받겠다고 부과하면서 조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당초 부과된 금액입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사용료 수입, 재산임대료 수입 등등인데 조정액보다 목표액이 68%만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이것은 해년마다 연초에 세외수입을 계상합니다. 그것을 부과도 안 해보고 대충 예상해서 잡는 것이 345억 5,700만원이고 10월 31일까지 그 목표액에 따라서 세외수입으로 부과한 금액이 510억 3,400만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사실상 목표액은 510억원이겠네요?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연말에 결산할 때 목표량하고 징수된 부분들이 계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세무과에 조정액 있고 목표액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을 보면 특히 체납액이 많은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무엇입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의 제일 밑을 보면 과년도 수입에 체납액이 많은 것은 교통과에 과태료 체납액이 많아서 그렇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밑에 목별로 있는데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배당금을 말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차량에 체납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이게 금년도 발생분입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10월 말 현재로 발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전부터 누적이 되어서요?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과년도 분은 그렇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나머지는 금년도 발생분입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전문적인 상식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에 보니까 특수시책추진사항, 추진개요 있고 추진실적 있고 상당 분야가 고충민원 세무상담, 기타 납세자 권익보호 등해서 상담관도 6급 직원을 배치해 두었네요?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지방세 과세내역의 산출근거 설명, 재산세 등 1,800여 명에 대한 상담을 했습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이 부분은 민원상담이 들어오면 6급 담당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1,800명은 금년 10월말까지 상담했던 실적입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기록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고 추상적인 것입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기록은 없고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접수 기록이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무재산 등록 결손처리 2,690명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이 부분은 세금을 고지했는데 세금을 안 내고 있어서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없거나 납세능력이 없으면 결손처리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접수 및 처리, 취득세 등 32명에 대한 처리결과는 있겠네요?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행정은 구민들에게 어려운 업무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방세 상담창구는 잘 설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널리 구민들에게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이창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세무과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용어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각 해당 담당님들께서 앞에 나오셔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이창재 위원님 말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열악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과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입니다. 세무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2개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원관
백은성 세원관리담당 백은성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과에는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4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 4개 중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만 회의가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원관
백은성 올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2건을 했었습니다. 19번 보시면 재산세 이의신청을 우리 구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최가 되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네요?
담당
리담당세원관
백은성 드린 자료에서 보시면 심의위원회는 열렸지만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우리 과와 민원봉사과가 같이 개최하고 있지만 소관부서는 민원봉사과입니다. 이번에 열린 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민원봉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최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중에서 의원이 한 명도 참석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원관
백은성 현 의장님께서 위원으로 참석하신 적이 있었는데 약간 논란이 있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조례에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부교수 이상, 지방세에 3년 이상 근무하면서 5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되지 않냐, 그리고 전문가로서 약간 상충되지 않냐 해서 조심스럽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의원님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도
김병도위원
김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결산자료를 보면 우리 구청의 문제점으로 세수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징수율이 제고된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보셨지요?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그 부분은 보긴 봤는데…….
병도
김병도위원
우리 구청이 제비용들이 많아서 지출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세수에 깊이 관여하고 더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보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과 보고자료 5쪽입니다. 조정액이 부과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징수액 대비 결손액을 보면 징수액이 49억원인데 결손액이 33억원, 결손액에 대한 내용은 시효가 만료되었거나 재산이 없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럼 4쪽을 보면 지방세상담창구를 설치하고 과세내용 및 산출근거를 설명한 것이 약 1,800여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타이틀은 너무 멋있어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그런데 무재산자 등 결손처리 2,690명, 이 수치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건 탁상행정이다. 그리고 전부 서류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돌려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1,800명을 만났고 무재산자 2,690명은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나올 의사가 없거나 또 다른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그 타이틀에서도 보여줍니다만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라는 각오라고 말씀하셨고 결산보고서에도 우리 세입에 관련된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 시효가 만료되면 정지시키고 서류상으로만 보내고 종결시켜버립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결손이나 감액하려면 반드시 사전조사를 하고…….
병도
김병도위원
사전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가정방문을 하십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일단 세금고지를 하고 그 과정이 끝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주소지를 확인한 다음에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 파악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전부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기관에 의뢰해서 파악하시겠지요?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예, 그 다음에 토지정보를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이 사람이 부동산이 있는지…….
병도
김병도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각종 기관이나 시설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지 실제 이 사람이 고급빌라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명의만 재산이 없을 뿐이지 실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수급자 선정할 때 가정방문해서 이 사람을 수급자로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조사한 것처럼 실제 명의는 A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B였는지 확인을 해보셨냐고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라고만 하셨지 금융기관이나 토지정보거래를 빼서 재산이 없으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액체납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전부 만료되는 것이거든요. 해년 마다 똑같은 지적사항이 결산보고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꼭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은 내년에는 체납이 된 내역에 대한 상담이나 현장조사를 실질적으로 실시하셔서 직접 조사하고 확인하는 건수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체납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구호는 멋지게 하고 실제 앉아서 서류와 기관을 검색하는 것으로만 종결하는 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자료를 볼 때 좀더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위원들이 격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내일 중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하루만 더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러면 모레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까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정확히 업무를 숙지하시고 답변을 잘 해주시면 빨리 끝날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업무를 정확히 숙지하시고 정확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회계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