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지영호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2007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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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지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청한 자료를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지역개발국인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공영개발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촉구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업무도 많고, 지금 우리 과장님 일 시작하신지 지금 몇 개월 안 되셨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3달 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3달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어쨌든 간에 행감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행감하는 자리가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수정보완해서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솔직 담백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어제 건설과 질의할 때에 청계 휴먼시아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다 인수인계 받을 때에 각 과별로 아마 이렇게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개발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이거를 인수를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어제 제가 미처 놓친 부분을 화면을 몇 개 보여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취합해서 과별로 이렇게 잘 인수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시죠. 이 부분이 지금 청계정수장 입구에 있는 진입로가, 주택인데 이 진입로가 지금 안 돼있습니다. 이 진입로 문제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 근처에 공원인데 이게 단독택지개발 쪽 같아요? 배수로가 쭉 전체적으로 배수로가 나와 있는데 아까 다음 장, 우드데크 다음에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가 물이 엄청 고인답니다. 비가 온 다음에는, 배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배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기가 지금 휴먼시아 쭉 운동할 수 있는 거리인데 여기서 지금 도로로 인해서 이게 차단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건너는 올 때는 아마 횡단보도 식으로 연계성이 있게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왕래가 편하도록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가 지금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놀이터에 보면 바닥에 이게 우레탄 같은데 이게 지금 다져지지가 않았어요. 여기 전부 울퉁불퉁합니다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다 울퉁불퉁합니다. 이게,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계휴먼시아아파트에서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시민들이 내려오는 길인데 혹 자전거라든가 아이들이 내려오다가 놀다가 급정거가 안 되면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천으로 빠지게 돼있는데 여기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상당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천 옆으로 보면 다져놨는데 이게 지금 징검다리식으로 해놨는데 이게 지금 좀 밑에 심을 박아서 고정을 시켜 놔야 되는데 이게 다 떠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게 비가 장마철에 혹시 넘치고 하면 이게 다 쓸려 나갈 거예요. 이것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사유출이 여기가 지금, 지금도 흘러내립니다. 쭉 여기 토사유출, 여기도 마찬가지도요. 이것도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저께 지적한 사항이고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점자블록이 전체적으로 잘 돼있는데 돼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안 돼있는 데도 또 많아요. 단지 내에, 해주면 다같이 좀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느 지역만 전시행정성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것도 좀 점자블록도 한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과별로 하는 것도 취합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해서 잘 인수인계 받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그린벨트내 집단 취락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주민이 모여 사는 취락들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 있는 취락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 전체로 봐서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전체가 76개 취락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제가 23개 취락, 그 다음에 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는 게 24개 취락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나머지는 한 29개소 정도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10호 미만 취락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렇죠? 29개 정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 내에 총 취락지역이 76개소에서 우선해제 된 취락 23개소,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24개소를 제외하면 29개 취락이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제 취락지구지정을 해 가지고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축부지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린벨트를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어떤 제도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러니까 그 목적이라면은 이축수의 발생에 따라 이축부지 제공도 있고, 그렇죠? 무분별한 그린벨트 훼손을 방지하는 것도 있고요, 지난번 2005년 7월달에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24개 취락지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당초 경기도에서 취락지구지정 신청된 취락은 몇 개소 정도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27개 취락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언제 올렸습니까? 2004년 3월 2일날 올렸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올려가지고 2005년도에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27개를 올려서 24개 취락만 지정이 됐어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3개 취락이 제외가 돼있거든요? 어떠한 이유로 제외되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1개 취락은 나대지만 되어있어 가지고요 그 취락지구 지정하는데 어떤 불비하다 상학골이라고 그런 데가 있었고요, 2개 취락은 이제 백운호수 주변인데 양지편하고 점말이나 그런 취락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7개 취락이 됐는데 2개 취락만 이축부지 제공을 해서 올렸던 사항인데 환경청 협의과정이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심의시 제척이 된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2개 지역은 이제 수질오염 그런 관계로 해서 제외가 됐는데 나머지 취락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뭐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취락지구지정의 목적이 이·축소에 대한 그 이축부지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시고, 의왕시에서는 그린벨트 이축대상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축대상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거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지금 파악한 건 없고요, 옛날에 한거 있었는데 지금은 잊어버렸습니다. 내용을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시에 이축부지 수에 맞도록 검토해서 27개 취락에 대해서 취락지구 계획을 선정을 했는데 결국 경기도 심의과정에서 일부 취락 면적이 축소되고 3개 취락은 이제 제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당시에 이축부지 제공에 그 목적에 있다면 그린벨트훼손에 관해서 지금에 와서는 취락지구로 해서 이축부지가 지금 파악이 안 되신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제가 그때 파악한 거로는요 전체적으로 취락지구 내에 나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의 땅에 있는 집들 같은 거 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거는 충분히 카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축부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는데 어떻게 충분하다고 그렇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알고 있는 거하고 확실히 아시는 거하고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민공람과 경기도 신청할 시에 이렇게 제외가 된다든가 지정이 안 된다든가 이런 거를 충분한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취락지구 계획을 너무 과대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대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점이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많이 지정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이제 뭐 많다는 표현보다도 조금 좀 과하게 그렇죠? 이축부지 제공을 위해서는 취락지구 주민공람시 취락지구기준에 미달되었던 29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지금도 만약에 이제 취락지구 지정요건이 10호 이상이 돼야 되고 밀도가 10,000평방미터당 10호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자격요건이요, 그래서 그게 해당이 되면 지금도 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하고

길운

기길운위원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3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주변에 지역변화와 토지변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은 되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린벨트 내에 집단취락 지정에 관한 업무는 우리 도시과의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정비과나 공영개발과에서 합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업무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은 그린벨트 내에서 취락지구지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은 취락수가 10호 이상이고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10호 이상일 경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충족되면 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의 기준에 충족되면 우리 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지정요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지, 임의규정이지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 기준에 맞으면 여기 개발제한구역특별법 기준에 맞으면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요청은 가능한데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만 하시면 되고, 또 이렇게 쭉 가면 말이 꼬리가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무조건 요청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련법령 지침을 토대로 해서 입안을 해서 이렇게 경기도에 심의를 올리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은 어떤 요구사항이 있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취락지구 지정요건이 맞는지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입안절차를 마쳐가지고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요청은 할 수 있고 무조건하면 안 되고, 하여튼 지침에 의해서 판단은 최종적으로 경기도심의위원회에서 받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입안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입안권자가 시장님이시니까 시장님이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시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그게 옳다 하면 올리는 거고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집단취락 지구에 대해서 그 요건이 맞으면, 맞는데 시장님이 안 해줄 수 있어요? 해야지. 그거 이제 심의결정은 도에서 하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근데 주변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법령문구만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기준이 되면 할 수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할 수 있다 라고 되지 하라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리는데 할 수는 있고 심의결정은, 입안은 시에서 하고 심의결정은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절차는 맞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절차는 도시계획과에서 밟아줘야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은 요즘에 백운호수 주변에 5개 지역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알고 있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백운호수 주변 청계2통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취락지구지정을 요청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왜 취락지구지정을 하지 않고 있는지, 도시계획절차를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라면 지금 밟아줘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백운호수 주변이 7개 취락인데, 그 다음에 2개 취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가지고 올렸다가 심의과정이라든가 협의과정에서 이제 제외가 된 거고요, 5개 취락은 조정가능지 백운호수 개발대상지 거기 중심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적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저기하는 게 옳지 않느냐 판단이,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이미부락에 포일2지구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제척을 하게

길운

기길운위원

저기 마이크 좀 가까이 좀 조금만 좀,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소리가 작아서 못 들었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이제 그 백운호수 주변이 7개 취락이 취락지구 지정요건이 해당이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개의 취락 점말하고 양지편 취락은 조정가능지 외곽에 위치해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이축부지 제공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축부지 제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안절차를 거쳐가지고 도에 승인요청하고 환경관리청 협의과정에서 그건 적절하지 않다 해 가지고 제외가 된거고요. 그 다음에 5개 취락은 조정가능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구지정이 타당치 않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외를 시킨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백운호수 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중심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됐다 하시는 말씀이시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 마을 사람들이 요청하는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 지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운호수 개발사업이 잘 되고, 또 취락지구 지정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 입장이 아닙니까?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요. 만약 취락지구 지정이

길운

기길운위원

표현이 좀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 입장을 고려해서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 당시에 27개 취락 주민공람 때 2003년도 9월에 공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백운호수 개발에 지장이 있다고 제외시키는 것보다 다른 취락과 함께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백운호수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 개발행위 제한고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이제 지구지정이 돼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뻔한 사실인데 장래에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이제 개발을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보상금액을 가중시켜서 개발에 장애가 되는 거를 과연 해야 되느냐 그런 판단에서 취락지구 지정을 않게 된 그런 경위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수차례 담당과하고도 여러 얘기를 했지만은 그 보상에 대한 문제가 자꾸 나와요. 근데 오늘은 보상에 대한 그런 얘기를 안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상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오늘 다룰 문제가 아니고요, 애초에 여기를 개발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여기 지금 법에 보면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취락지구는 취락지구대로 요건이 맞으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주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해 버리면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항상 구상에 있어서 보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 아닙니까?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보상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충족이 되고 요건이 다 맞으면 심의는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에 맞으면 우리 시에서 당연히 시에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행정편의를 제공해 줄 서비스 의무가 있는데 밟아줬어야죠. 그리고 나서 개발행위 제한을 하면 여기 법 제63조에 나와 있어요. 여기 다 하면 내용은 똑같아요. 지정해 줘도 개발행위제한을 하면은 우리 백운호수 개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미 묶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차이는 지금, 이 절차를 지금 놓치신 것 같아요. 혹시 63조에 나와 있는 이 규정,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제한 이 사항은 아실 거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이거를 해 놓으면은 자격요건이 맞고 하는 절차 밟아서 판단은 다 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고 또 백운호수 개발은 개발대로 이미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방향 구상대로 잘 가고 있을 텐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취락지구 지정을 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목적은 있죠. 목적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백운호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런 모든 요건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목적은 개발이잖아요. 그렇죠? 개발이면 제가 시정 질의 때도 시장님한테도 질의 했지만은 개발하는 게 목적이 뭡니까? 그거 지역주민들 죽이면서 하는 개발은 하면 안돼요. 누굴 피해를 주고 하는 개발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억지로 쓰는 게 아니고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고 하는데 왜 절차를 안 밟아줬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법에 보면 허가제한을 딱, 행위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러면은 이렇게만 해놔도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개발하는데 아무 문제없는데 이런 절차를 왜 안 밟아주셨습니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시청 전면에 있는 고천중심 개발지역이라든가 안골취락이라든가 골우물취락, 고고리취락, 삼동택지개발에 아랫장안말취락, 청계동 원터취락 다 그런데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있어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거기는 취락지구가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조정가능지의 외곽에 위치하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장애가 적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지역은 취락지구 지정을 하기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경우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과장님 어디어디는 외곽부분 어디고, 중심부, 뭐 백운호수는 의왕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점전략지역이고 중심부에 이렇게 서서 뭐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본위원은 들리거든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길운

기길운위원

그 조정가능 지역 내에 포함된 현재 취락인 부곡동 윗장안말과 오전동 사나골취락이 있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또 청계지구에 한직골취락이라든가 포일2지구에 이미마을 있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 데도 다 했잖아요. 과장님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 취락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백운호수 주변지역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락지구 지정요건이 되는 2개 취락을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환경관리청에서 이제 수질오염이라든가 아니면 근생시설 입지가 이렇게 되는 거는 취락지구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안 됐지 않느냐,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 두 지역은 이해를 합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그런 지역인데 똑같은 지역인데 지금 현재 5개 취락을 우리가 입안을 해 가지고 도에 올린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구지정이 어렵다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어떤 개발여건이 성숙이 돼서 지구지정단계라든가 이랬을 때 포일2지구처럼 그런 식으로 이미마을 어떤 경계선을 짓는 의미로 해 가지고 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어쨌든 간에 할 필요성은 있다고 공감은 하시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뭐 정당구상이라든가 주민권익보호에서는 또 그런 점도 다른 형평성을 봤을 때 그런 것도 인정을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정황으로 쭉 이제 보면은 어차피 이게 애초에 지나간 일이지만 문제점은 좀 있었고 다소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 같고 타 취락과의 형평성과 백운호수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백운호수 주변에 5개 취락에 대해서 취락지구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김우남 위원입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수용보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게 없다고 기길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용보상금이 거의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혀져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공영개발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공영개발과에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백운호수 개발을 하는 추진부서이기 때문에,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그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토지는 70만원 정도로 잡혀있다고 그러고요 대지는 한 500만원 정도 잡혀있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200만원에 토지를 샀는데 70만원에 잡혀있다고 그거는 뭐 목숨 걸고 못한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한테 질의가 들어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수용보상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이렇게 해명은 했지만 뭐 벌써 잠정적으로 다 잡혀있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일입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선정이 돼서 이제 2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 가지고 나오는 건데 지금 아직 지구지정도 안 돼있고 아무 것도 안 돼있는 상태에서 지금 감정평가를 할 리도 없고 지금 확정된 가격은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타당성용역이라든가 그런 거 했을 때 개략적인 추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가격을 정할 때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200만원 짜리 70만원 이런 어떤 갭이 생긴다는 게 제가 볼 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지만 거래가격이라고 아까 200만원이 있다면 그거를 만약에 평가 때 제시를 한다면 감정할 때 참고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아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줘도 괜찮겠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제시를 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기길운 위원님 백운호수에 관련된 취락지구에 관련돼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집단취락지구로 조건은 갖추고 있는 거죠? 양지말이나 또 아까 말씀하셨던 어디, 양지말하고 어디예요 점말?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양지편하고 점말

상돈

김상돈위원

양지편하고 점말 여기도 조건은 갖추고 있는 거였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조건은 갖추고 있는 거였는데 시에서 조정가능지라고 하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다 보니까는 누락시킨 거죠? 한마디로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사실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도 법에 의해서 개발행위제한을 제한할 수 있는 길도 있었던 것이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지금 법적으론 가능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법적으론 가능하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지금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지금도 가능은 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밟아서 도까지 가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고 환경청에 협의를 보고 그럴 텐데 그게 되겠냐 과연.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될 공산이 큽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선은 저기 뭐야 이게 이제 뭐 건교부 사항이 아니라 경기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게 7개, 그 주변에 부락이 7개 부락 중에서 지금 백운호수 개발하려고 하는 중심부에 있는 그 두 마을만 사실은 빠진 거고 그 전체적인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는 섹터 중에서 그 두 마을만 있는 거냐면 그렇지는 않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락도 아마 거기에 우선해제지구에 포함되는, 지구지정에 포함되는 마을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5개 취락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붓골, 그 다음에 송말, 오링개

상돈

김상돈위원

아니 백운호수 개발하려고 하는 그 섹터 내에 들어가 있는 게 두 마을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그게 이제 7개 취락이었는데 2개 취락은 추진하다가 안됐고 지금 현재 5개 취락은 지구지정 절차를 우리가 밟지 않았습니다. 신청 자체를 안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쨌든 그래서 형평성이 맞질 않는다. 이 두 마을에서 봤을 때는. 우선해제지역도 집단취락지역에서도 빠져버리니까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거고, 이분들이 빠졌을 당시에 강하게 주장을 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어필을 못했던 것은 우선 관광단지로서 개발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기대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면 관광단지로 개발이 되면서 주변지가 상승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쪽에 관광단지가 생기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고용창출이라든가 등등 이런 어떤 이익을 볼 거라고 하는 생각에 사실은 좀 반신반의 좀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매년 바뀌었어요. 관광단지에서 문화하고 휴양단지, 이렇게 바뀌더니 지금에 와서는 아마 뭐 전원주택 단지로 많이 방향이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그것도 포함된, 그런 식으로 방향이

상돈

김상돈위원

전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호텔도 들어오고 어떤 놀이기구도 들어오고 등등해서 고층건물들도 많이 들어오고 할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조정가능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도 국장님도 앞에 계시지만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높이에 대한 어떤 제한이, 조건부가 따로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원하는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니냐 이거 맞는 얘기 아니예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당초 40만평에서 29만평으로 줄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이쪽 여기의 원주민이라고 하는 지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어차피 내 땅 갖고 시에서 땅 장사할 바에는 내 땅 내가 땅 장사하지 왜 시에다가 내주고 시에서 땅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 주느냐, 시 돈을 벌어주게 해줄 이유가 없지를 않냐 내 땅 가지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개발과 관련된 거라 제가 뭐 답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지만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취락에 대해서 뭐 무슨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용방식도 있고 환지방식, 그 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두 가지 혼합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 시의 방침이 최대한 주민들의 어떤 권익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주민들하고 대화도 갖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취락지구 지정 관련된 거는 뭐 지금 해야 제가 볼 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선 어떤 사업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우리한테 그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판단을 해서 긍정적으로 주민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우선은 집단취락지역으로써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라고 하면 우선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요, 해서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뭐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이제 있다고 하면은 개발제한을 시켜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갔어야 되는 건데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가능지역이 될 거는 확실하고 개발할 게 확실하니까 여기는 배제를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발상은 잘못된 거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인정은 하시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우선해제지역하고 이제 취락지역, 조정가능지 개발에서 가장 주민들의 관심은 개발당시에 토지의 보상가를 얼만큼 잘 받을까 하는 것이 가장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근 시에서 개발지의 예를 보면은 그 주민들이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에 해제된 그 가격으로 보상을 해라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현수막도 수십 개를 걸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았는데, 지금 백운호수의 주민들이 양지편과 점말 이러한 곳이 취락지역 마을에서 이제 누락됐다 해서 아주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시정 질의에서 본위원이 시장님께 그 보상이 개발당시에 보상가가 취락지역에 해당하는 그러한 보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는 시정 질의에 시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취락지역에 걸맞는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정 질의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거가 없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데 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국장님에게 좀 질문을 하는 건데 괜찮겠습니까?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지역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상가가 취락지구로 지정돼가지고 많아질런지는 아직 모르는 사항이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감정,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말대로 감정을 해야만이 그 보상가가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상가격이 많다 적다는 답변은 지금 드릴 수 없는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국장님 말씀은 감평사에서 감정이 나와 봐야지 안다 그런 말씀이죠?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기도 취락지역으로 해제를 해준 상태에서 감정을 해줘야지 해제된 그 금액이 나올 텐데 지금 기존 상태에서 지비지역 상태에서 감정을 해본들 취락지역에 상응하는 가격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나올 수가 없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고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서 조정가능지역으로 포함돼 가지고 됐더라도 그 사항은 물론 감정에 의해서 이제 보상가격이 책정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락지구가 지정이 됐다고 그래서 보상가가 높아질런지는 제가 현재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감정사에 의해서 평가가 그 가격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수위원

말씀하시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취락지구 아까 관련돼 가지고 실제 뭐 추진을 해도 지구 지정돼서 그런 어떤 공산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포일 2지구나 청계 같은 지역도 실제 취락지구 지정이나 우선해제를 안했지만 어떤 경계선을, 보상을 주기 위한 경계선을 설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보상을 해줬는데, 해제면 해제상태 아니면 취락지구는 취락지구 지정상태로 해 가지고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상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지정이나 해제가 안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거를 계획을 했다든가 입안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주민공람을 했다든가 아니면 도에 올렸다든가 그런 상태까지 되면 그거는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같은 경우는 GB상태, 개발되기 이전 상태로 해 가지고 보상을 주게 될 겁니다.

이동수위원

규정에 취락지역 지정이나 우선해제지역 지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가격을 할 수가 있다?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이동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자료집 21쪽에서 25쪽까지 보면은 그린벨트 내에 위법행위 계고에 있어서 1차 계고장 보내고 2차 계고장 발부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그 사이에 2차 계고장을 내보냈더라고요? 정해진 그런 일 수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정해진 일수는 없고요 뭐 상당기간을 주어서 그 다음 계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위법행위를 적발을 하고 그 다음에 자진철거를 종용을 하고 해서 1차 계고는 한 15일 정도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2차 계고를 10일 범위 내에서 또 2차 계고 15일 그렇게 두는 걸로 이렇게 행정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대부분 보니까 1차에서 2차 넘어가는데 한 20에서 30일 정도 이렇게 걸렸더라고요 전부 다 쭉 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일자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일자는 없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없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보냈고요, 21쪽에 보면은 경찰서 고발 건 중에서 조치결과가 미이행으로 이렇게 작성된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이제 원상복구가 안됐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발은 돼있는데 지금 원상복구가 안 된 상태를 미이행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리고 벌금을 물고 지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 고발이 되면 경찰서에서도 검찰로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에서 그럼 그대로 묵인한 상태로 벌금으로 이렇게 선거를 내리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완결이 되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벌금을 물린다고 해서 완결되는 건 아니고요, 벌금은 벌금대로 내야 되고 또 그게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부과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뭐 6개월 마다 한번 정도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검찰에 넘어가서 벌금물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또 이행강제금 또 내야 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여기서 계고장을 또 내보냅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정도 봐주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그게 검찰까지 넘어가서 사건송치가 돼가지고 내려온 벌금을 내고 또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연 2회 정도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연 2회 벌금을 부과합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이런 그린벨트 내에 비닐하우스 안에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냥 1년에 뭐 한번 정도 벌금내고 한 6, 7년 동안 그대로 그냥 거기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벌금 내는 것이 가서 월세내고 사는 거 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벌금내면 또 묵인해 주고, 또 이제 검찰에 가서 또 벌금내면 또 묵인해 주고 그럼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닐하우스 내 주거형태를 갖춰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도시, 서울 근교로 해 가지고 대도시에 인접해 있는 데 그런 게 많은데 사실상 거기 사신 분들이 뭐 돈이 있다든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영세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적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관련규정에 의해 가지고 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저기해서 벌금 먹이고 그런 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거를 강제해서 그거를 없애는 거는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 시정이 될 때까지 작년 올해 해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뭐 어차피 벌금 받을 목적으로 그냥 놔둘 바에는 시민들한테 그렇게 1년에 2번씩 벌금 내게 하지 마시고 우리 시로 봤을 때야 뭐 벌금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오죽하면 벌금 내는 게 월세 내는 거보다 싸게 먹히니까 여기 산다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기왕에 봐줄거면 뭐 1년에 2번씩 벌금 뭐 때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기왕에 봐주시는 거 그냥 봐주시죠. 공무원 입장에서 그건 안 되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뭐 법이나 규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행감자료 2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보상현황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된 토지의 경우 소유자가 신청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대지에 한해서 지금 10년 이상 대지 결정된 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시설중 대지에 한해서만

상현

김상현위원

대지에 한해서만 도시계획과에서 보상을 해줍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1년에 건수가 얼마나 돼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7건 정도, 우리가 이제 수감기간동안 따져보니까 7건 정도가 이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7건 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합니까? 다 해줍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다 해 주는데 예산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5억이면 5억, 6억이면 6억이 돼있는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땅이 마침 그 단가계획금액 안에 있다면 보상이 되는데 그 금액보다 크다면 보상이 안 되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신청된 거 중에선 이제 미보상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할 땐 추경예산 세워가지고요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대지는 100% 보상이 된다, 신청만 하면?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꼭 신청해야 해줍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도시계획시설현황에 보면은 도로가 건수가 24건에 35,459평방미터거든요? 이 안에 대지가 그러면 얼마나 있는지 조사는 한번 해봤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04필지에 18,170평방미터 소요액은 246억 정도 이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설물별로 그거는 지금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요 위원님한테 별도자료를

상현

김상현위원

그건 이따가 별도로 주시고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대지의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집이 있을 때 만약에 개보수가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못하게 하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이제 생활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 그 다음에 뭐 어떤 건물의 붕괴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했을 때는 그런 거는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처마 밑에 덫을 달아서 창고로 쓰든가 그런 거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현재 건축법상에도 안 되게 돼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도 토지 소유자들의 억압을 강압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30년이나 된 긴 세월 동안 집을 졌으면 개보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하나 해도 시청에 신고를 하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짓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꼭 그 토지주가 신청을 해서 보상을 주느니 우리가 실제 찾아가서 발로 뛰는 행정이 찾아가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이렇게 됐으니 아무 것도 못하니 보상을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을 딴데로 이주를 하는 방식이 어때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시 홈페이지에 상반기 하반기에 어떤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구역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기대심리가 더 크기 때문에 하지 않나, 전화문의는 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구된 거는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청구 된 건 없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전 같은 거는 건설과에서 하나요? 그런 전은?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나머지는 미불용지로 해 가지고

상현

김상현위원

건설과에서 하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대지, 대지만 한해서 우선 보상을 해주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이 공원 같은 것도 뭐 10년, 20년, 10년에서 20년 된 게 굉장히 면적이 넓거든요? 이런 거는 좀 해제 폐쇄할 의향은 없으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장기미집행 시설이 대부분 공원이나 도로 이런 겁니다. 더군다나 공원 같은 거는 집행계획도 제대로 마련된 게 없고 면적은 크고 또 그거를 조성하는 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게 문제인데 지금 현재 효행공원이라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지지대 고개에 있는 거는 폐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송호수 주변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백운호수 주변은 백운호수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주지 않고 공원을 우리가 공원 지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이번에 모락산 일대는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에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미집행시설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국유지도 아닌데 개인소유의 땅을 토지를 갖다가 어떻게 보상도 안 주고 공원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아니 공원구역입니다. 공원 시설결정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상현

김상현위원

그냥 공원으로 지정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냥 자연상태에서 공원으로만 지정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개인사유를 강제 뭐라고 그러는거예요 이게, 근저당 설정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세금의 혜택을 봅니까? 세금혜택 보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명의만 본인꺼지 공원화를 지정해놓으면 재산의 이용가치를 쓸 수 없는 아니예요 그건? 재산세 같은 건 내라면 다 내고, 재산 이용가치로 해서 뭐를 해볼래도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너무 토지주한테 너무 심한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공원화 지정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시민이 그 비싼 돈 주고 뭐 조상이 준건지 뭔지 해도 증여세, 상속세를 내가면서 받았는데 그걸 시에서 공원이 필요하다 해서 공원을 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뭐 재산의 실효성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또 미불용지의 대지보상도 좀 찾아가서 좀 빨리 빨리 저기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게 빨리 빨리 뚫려서 시민들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의왕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시는 북쪽으로는 북부지역은 이제 안양하고 과천 쪽으로, 또 이 중남부 쪽에는 군포, 북수원 이쪽과 긴밀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쪽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이나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남부쪽에 이제 부곡지역은 전철을 따라서 안양권이나 산본쪽으로 생활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서수원이 확대되면서 성대앞 수원역세권에 쇼핑이나 교통문화생활을 지금 이제 그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쉬운 점은 안양, 군포 지역과 수원 사이에 분명히 우리 의왕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왕시가 있다는 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의왕시 자체의 도시계획이 소규모적이고 분산식이기 때문에 이웃 대도시의 생활권과 문화권, 경제권에 의존하는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도시재개발 계획인데 그 마저도 조각조각 나누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곡의 경우 이제 삼동 역세권 재개발이 약 86,000평, 장안말택지개발이 약 6만평, 경인ICD 인근개발이 약 6만평 이를 통합설계를 한다면 아파트단지까지 포함해서 약 한 30만평의 신도시 규모가 된다고 봅니다. 게다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철길건너에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까지 동일지역으로 이제 생활권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행정구역에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 도시처럼 제외되고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통합적인 도시설계로 접근되지 않고 행정편의에 의해서 재개발 담당부서에 따로 있고 또 택지개발 담당부서 따로 있고 각각 별도의 개발계획 수립 시에 개발 방법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는데 도시계획과가 이를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어떤 그 지역은 어떤 도시계획지표, 개발방향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정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조정가능지 이런 경우는 또GB를 해제해서 해야 되는 어떤 특수한 여건, 그 다음에 기존 시가지하고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는 법적으로 맞질 않아 가지고 같이 이제 동시에 발주해 가지고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곡 같은 데는 장안말하고 연계해서 순환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그쪽에 있는 어떤 도시영세민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수요를 장안말에서 어느 정도 보충해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 개발할 당시에 개발계획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장안말 조정가능지 택지개발시에 부족한 점을 기존 부곡지역에서 보완해 주고, 또 ICD 조정가능지역에서 보완을 해 주고 이런 형평을 이제 이루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장안말조정가능지역에 택지개발 용역을 지금 별도로 발주되어 있는 상태고 또 ICD 지역에 용역발주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각각 면적이 뭐 대단위도 아니고 약 한 6, 7만평 씩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용역발주를 함께 한 회사에다 주면은 함께 종합적인 그러한 계획수립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답변해주셔도 괜찮겠습니까?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지역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지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안말도 지금 별도로 타당성 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ICD 유통기지센터도 지금 타당성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도 할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한 업체에다가 지금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발주가 됐더라면 모르겠는데 따로 따로 발주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곡동 전체를 도시계획을 입안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장님께서도 항상 전체를 보고, 부곡동 전체를 보고 장안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 그 다음에 ICD 연계되는 거 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맞춰가면서 개발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용역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 답변은 이제 ICD 주변과 장안말 택지개발을 한 업체에다 주기에는 쉽지 않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대단위도 아니고 지금 아파트단지 하나만 해도 지금 신도시 조성하는데 보면 몇 10만평씩 하고, 또 일반 업체들이 개발하는 단지도 보통 한 10만평 이상 한 15, 16만평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거 겨우 해봐야 한 6만평, 7만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또 이것이 부곡과 청계지역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동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종합적인 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한 업체에다 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시차도 이것이 몇 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단 수개월, 1년 미만으로 아는데 이것은 좀 용역발주가 좀 불합리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한번에 용역을 준다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법상 발주가 각각의 발주가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되기 때문에 용역발주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야 한 업체가 해서 전체를 도시계획을 입안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요. 한꺼번에 발주가 됐더라면 상당히 좋겠지만 이게 따로 따로 시행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는데 예산회계법상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ICD 주변과 장안말 택지개발 양쪽의 성격이 각각 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한 동네 안에서 시차도 거의 수개월 정도 차이밖에 안 되면서 별도 분리발주 됐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의혹과 함께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GB위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결과가 60건이 되네요. 그런데 이게 허가가 나간건지 아니면 단속이 못 미친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두 군데를 사진을 찍어 논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봐주시죠. 여기는 어디냐면 청계공동묘지 관리소 주차장 내에 있는 하우스를 지어놓고 옷가지를 갖다 이렇게 거둬서 거기서 분리작업을 하고 또 계근을 달아서 이렇게 내보내는 과정이에요.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이게 정식으로 허가가 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위원

네.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장

우리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마이크 소리가 크질 않아서 잘, 다 알아듣지는 못했는데 우선 그렇다라고 보면 이 단속 및 조치결과에는 내역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불법인 거 알면서도

그런 어떤 계고라든가 내지는 어떤 고발조치라든가 이런 어떤 행정절차는 이루어졌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계장님 말씀?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제가 저기는 안 가봤고요, 솔직히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현장 가가지고 다 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진 또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기 위치는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의왕IC 밑에 농장 들어가는 입구 교각 밑입니다. 위치 대충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여기에 이 컨테이너 박스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갖다놓고 지금 작업하는 장면은 이렇게 사진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페인트 같은 걸 갖다 여기서 작업을 해서 차로 싣고 나가고 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이게 허가가 나간 사항이에요?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각 동별로 우리 청원경찰 되시는 분들이 아마 동별로 분리가 돼서 단속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건수도 보면 60건 이상을 적발한 게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한달 두달 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사항들이 아니에요. 한참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단속을 주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거 조차 모른다고 하는 것은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과장님도 전혀 내용도 모르고 계시고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옛날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뭐 구석구석 제가 안 다녀봐가지고 잘 내용은 모르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딴 데도 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불법이나 위법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그린벨트지역에서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를 할 때에 지금 이제 농촌지역에 농촌을 지키고 계시고 또 고향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특히 약 한 30한 5, 6년 전에 그린벨트 지정으로 해서 일반지역보다도 재산상의 손해를 엄청 보면서 참 억눌려 오면서 살고 있죠. 한 세대 정도를 그대로 지나고 있는데, 이 GB지역 단속을 나갈 때에 우리 직원들의 단속 상태는 어떻습니까? 단속의 모습, 모양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것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그 GB단속반원들을 어떤 연찬을 한다든지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서비스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한다든지 이러한 교육을 합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청원경찰들을 모아 놓고요, 월요일날 아침에 그거에 대한 어떤 위법행위라든가 어떤 거기의 정황이라든가 그런 상태를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옛날처럼 그린벨트다 해 가지고 고압적으로 가서 맘대로 그냥 부수고 뭐 언행을 하고 그런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자진 이해설득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린벨트에 살면서 억울한 거, 그 다음에 억눌림 받은 거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서 고압적으로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불법을 저질렀다면 조치는 해야 하겠지만 그 조치를 취할 때에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좋은 모습으로 충분히 시민들을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인정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처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아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GB내 개발로 인해서 집단취락지구라든가 보상문제에 있어서 취락지구 된 상황에 준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아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법이 있다고 그랬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토지보상 어떤 규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사들이 그렇게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다는 게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이 이제 생각해서 하시면 안 되고, 법령이 어디 법 무슨 뭐 있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그 법에 어떠 어떠하게 명시가 돼서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 하는 그 법조문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어서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에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수 있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가능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공동주택도 가능하고 주상복합건물도 가능합니까? 일반 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내에서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안 되죠? 공동주택은 안 되죠? 다 되는 게 아니라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주상복합만 가능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주상복합건물만 가능하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건축할 수 있다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현재 조례로,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주거비율을 지금 현재 조례로, 현재 조례의 용적률은 900%까지 가능한데 상업기능이라는 것이 어떤 주거보다는 어떤 상업기능이 이제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00에서 900% 까지 우리가 적용

길운

기길운위원

현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조례 심의했지만은 지금 주거비율이 90%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주거비율이 90%인 경우에는 500%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용적률은 500%고 그러니까 저희가 9대 1로 했잖아요. 일반 상업지역이지만은 주거를 높였잖아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높인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이제 용적률은 단계별로 500%부터 900% 까지 이렇게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단계별로 용적률에 따라서 다 이제 주거비율은 다르지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차등을 뒀죠.

길운

기길운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가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은 이제 9대 1에 용적률은 500% 저번에 조례 저희가 해줬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주거비율을 강화시켰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네. 그럼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중 어느 지역이 주거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영위하다고, 알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상업지역이 생활하는데 생활하기 좋습니까? 아니면은 준주거지역이 좋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이니까 거기에 업무나 상업기능이 일부 가미가 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준주거지역이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결국엔 준주거지역이 더 생활하기엔 영위한 거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의왕시도시계획 조례상에 보면은 준주거지역 내에서 공동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둘 중에 하나로다가 건축할 수 있습니까? 둘 다? 도시계획 조례상에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을 다 건축할 수 있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가능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것보다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이 보다 훨씬 일반주거기능이 강화되었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단순한 비교평가라고 보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이제 그 준주거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은 근본적으로 용도 지정은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고요, 그러기 때문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다르고요. 이제 400%하고 이제 900%까지 가능한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는 전면적인 공동주택 허용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주거비율 90% 라면 이제 용적률 500%부터 차등을 두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에서는 그것도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만약에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뭐 3종 일반주거지역에 어떤 그 용적률 280%를 따르게 이렇게 우리가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은 만약에 주상복합을 짓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용적률 400%를 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본위원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 건축하는 것을 비교하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근데 내손동에 있는 준주거지역 문제 대두된 거 아시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잘 어우러지고 조화로운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데 지난 2005년도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똑같이 적용받도록 결정을 고시했어요. 맞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따라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수차례 집행부의 건의와 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신청이 돼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2004년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길운

기길운위원

2004년도에 했습니까? 2005년도에 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2004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입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여건이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주공이나 이제 대우아파트 그 주변 해 가지고 이제 저층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상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 어떤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말고는 다른 데는 주변여건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랑 단독주택 위주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층수 제한 같은 거는 너무 만약에 높게 되면은 주거환경에 영향이 있다 그렇게 봐서 한거고, 그 다음에 5대 5라고 비율을 정한 거는 어떤 주거지역에 대한 어떤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량 어떤 주거기능보다는 포일단지 자체 내에 어떤 상업기능도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5대 5로 한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준주거지역에 상가 대 주거 비율이라든가 세대수 지금 알고 계세요? 지금 상가기능을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용도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지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여기 사시는 분들 여기 지금 상가는 42세대, 주거는 87세대예요. 단독상가건물은 5개가 있고. 그럼 이 기준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가의 비율이 이렇게 되면은 주민들이 다 입주를 못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포일택지지구 개발 내에 준주거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 쯤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주거비율과 상업비율이 5대 5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 집들이 기존에 지금 재건축하는 집들보다 더 노후 돼 있어요. 아주 굉장히 노후 되어 있거든요 열악하고, 그럼 지금 5대 5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분들의 경제적 부담도 클 것이고 토지활용에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아파트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주거지역 용도변경과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면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 현시점에서는 참 어려운 족쇄를 만들었어요. 이거 참 저도 내손동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본위원도 수차례 여러 공식석상에서 질의도 했고 또 시정 질의 때 시장님한테도 답변을 들었고 이렇게 수차례 지금 건의도 했고 지금 민원도 제기했는데 그때 마다 검토하신다 그랬고 시장님도 또 검토하신다 그랬고 지금 검토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구단위 변경 건에 대해서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는 검토를 지금까지 한 부분이 있었냐 그 얘기예요. 이게 연초부터 계속 이거를 민원을 제기하고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주민들은, 주위에는 지금 재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건축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현장 가보시면 알지만은 옆에 지금 재건축하는데 흉물스럽게 지금 휀스로다가 둘러치고 있어요. 가봐서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열악하잖아요 환경이. 주위 환경여건도 지금 많이 변했다고 보고 있고 이미 옆에는 재건축이 사업인가 받아가지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은 충분히 여기에 이 지역이 지구단위변경을 할 수 있는 지역여건 환경변화가 충분히 충족이 된다 본위원이 보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검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검토한 예가 있어요? 이건에 대해서?

영호

지영호위원장

국장님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검토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요. 뭐 절차가 어떻고 어떻고 하는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영호

지영호위원장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제가 지역개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민원을 연초서부터 계속 접해 왔는데요. 준주거지역에 그분들에 대한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5대 5, 15층 이하로 지금 제한이 돼있습니다 주상복합이. 그래서 저도 주민들하고 약속하기를 주변여건에 변화가 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해설득을 시켰고요 주변여건이라는 것은 그 주변에 단독주택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재개발로 경기도에 기본계획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거에 대한 주변여건의 변화로 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단독주택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결정고시가 되면 그 건이 주변환경 여건변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 그러세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금 물론 재건축도 옆에 있지만 그 재건축보다도 그 단독주택 필지 그쪽의 주변여건이 있어야 만이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렇게 또 약속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어쨌든 간에 문제점은 좀 인식을 같이 하고 검토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오늘 국장님 꼭 좀 잘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이분들의 민원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옆에 도시계획과장하고 아주 철저히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집에 보면은 그린벨트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결과가 지금 쭉 지금 한 18, 19, 20쪽에 나와 있는데 2006년도 행감 때에 본위원이 청계동사무소에서 판교가는 쪽으로 한 100미터만 올라가면, 아니 한 200미터 올라가면은 오른쪽에 외곽순환도로 있습니다 고속도로. 그 밑에 컨테이너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물은 상당히 면적이 넓어요. 거기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006년도에 그 지역이 그린벨트기 때문에 단속은 우리 시에 있다 이렇게 돼서 그거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료집에도 지금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2006년도 행감 결과에 대해서 보고할 때도 그게 싹 빠졌어요. 어떤 뭐 지금 조치사항이 전혀 표기가 안 돼있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누락이 됐죠? 지금 상황은 어떤지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지금 상황이 뭐 원상복구가 됐다든가 뭐 그런 사항은 없고요.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저도 이제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작년 12월 6일날 그 부지가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전을 한다든가 조치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근데 이제 고발까지 했었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고발했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상당한 어떤 건설자재 이런 게 지금 현재 있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고, 솔직히 저도 그런 게 왜 계속 저기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걸 좀 그래서 직원들이나 청경들한테 그런 거 가지고 저도 이제 질책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뭐 안 치워진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돈이라고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행강제금 같은거 부과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아주 부담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아직까지도 뭐 이행강제 부담금이라든가 어떤 조치가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제 과장님은 그 건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는데 뭐 제가 야단치는 것보다도 그게 왜 자료에 빠졌을까 그것도 좀 기입을 하셔가지고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부분을 또 한번 현장 나가셔서요, 그거 보시고 단속 그 단속하시는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그린벨트 단속은,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게 지금 청계휴먼시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이제 상당한 왕래가 많잖아요. 미관도 보기 안 좋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으니까 가서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저 아까 기길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백운호수 취락지역, 백운호수주변의 취락지역이 지금 5개 부락이 이제 빠져 있는데 이거를 경기도에 지구지정이 될 수 있게끔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답변 안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아니 경기도에 신청하는 거는 그게 뭐 가능은 하겠지만 가서 오히려 그게 뭐 좌초가 된다든가 안 되면 취락지구지정하고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보상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개발계획이라든가 어떤 사업계획이 이제 구체화될 때 청계나 포일2지구처럼 했을 때 보상을 주기 위한 경계선 설정의무로 해서 취락지구지정을 입안을 하다다 중단하는 것이 더 맞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이제 보상, 보상 그러면 혹시 이제 주민들이 좀 오해 들으면 이거 우리가 뭐 돈이나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떼쓰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런 자리에서 보상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백운호수 뿐만 아니고 29개 우리 시에 있는 취락지구지정이 빠졌단 말이에요. 안됐단 말이에요. 어떠한 자격요건이 안됐든지 뭐가 안됐든지.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순 있어요. 검토해 보셔야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 요건을 갖추려면은 대지 쪼개면 됩니다. 넓은 대지 갖고 있는 사람들 쪼개면 되잖아요. 330평방미터 쪼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000평방미터는 3개 나오잖아요. 호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거 더 잘 아시겠지만은 담당 부서니까, 그렇게 적극 검토하셔서 이거를 입안을 우리 시에서 밟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는 시민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 이게 옳다고 보는 거예요. 결정은 시에서 어떻게 내려지든 간에. 피해는 주민들이 받든지 누가 받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9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절차를 밟아달란 얘기예요. 그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안 해준다면 뭐 그냥 좀 이상한 얘기로 직무유기까지 나가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 매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절차까지만 해주면 다 책임의 의무를 다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과는 도 심의에서 맡기고 방법은 다돼요.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뭐 세세하게 여기서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 절차는 한번 밟아줄 수 있다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도 검토할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딱 잘라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렇게 항상 된다는 생각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적극 검토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김우남 위원입니다. 20쪽 보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가 이전하고 나면 현 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해 여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첨단지식 산업단지 뭐 법원, 검찰청 그리고 홈플러스, 아울렛 이런 대형매장 판매시설을 유치 계획하고 있네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인구증가에는 물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이 오면 편리하고 좋겠지만 우리 시의 인구증가 해결책으로는 좀 효과가 적은 거 같아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건설해 갖고 청계 제1지구 및 제2지구와 함께 함께 대규모 주거지역을 만드는 게 어떤가 그러면 우리 시 인구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가 전남 나주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선 주거용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침상형 도시, 베드타운화 되면서 아파트만 주거시설만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도시발전은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직장과 주거기능이 같이 이렇게 혼합이 돼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첨단 기업시설이 유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일2지구에도 인텔리젼트타운 조성계획이 2만 5,000평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연계돼서 바로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미마을은 아파트 지역이 아니잖아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거기 포일2지구라고 해서 국민임대주택하고 아파트 건립계획이 약 3,000가구 계획이 있고요, 그 3필지 약 2만 5,000평 정도 되는 그 부지는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포일 인텔리젼트타운 그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여기 농촌진흥공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휴먼시아트하고 비교하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 홈플러스도 들어오고 아파트 쪽도 들어오고 하는 계획은 전혀 세울 수 없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글쎄요, 거기가 지금 현재 3만평 정도로 지금 농어촌진흥공사 땅이 그 정도로다가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먼저 첨단 IT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다든지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법 검찰기관이라든지 명품 대형판매시설을 유치를 하는 것이 내손지역에 훨씬 도시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확정은 아니고 잠정적이죠? 2012년이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거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김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7쪽입니다. 포일 인텔리전트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포일 인텔리전트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공장 분양가가 얼마로 예상되고 있어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현재는 아직 뭐 정확하게 지금 대한주택공사하고 택지 분양계획에 대한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정확히 답변 드릴 순 없습니다. 다만 인근 판교의 공급 가격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평방미터당 약 220만원에서 280만원정도, 3.3평방미터 당 740만원에서 930만원 정도로다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주택공사하고 어느 정도 택지공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그때 평당 단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토지변경 저기에, 건축 저기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지금 잠정적으로 740만원 정도 된댔는데 3.3평방미터에? 근데 이제 앞으로의 토지 시가 모든 거에 대해서 또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이제 거기가 입주가능 업체가 뭐 벤처기업이 6,720개 정도, 일반 중소기업이 한 3,000개 정도 되는데 입주가 가능해요? 이 양반들이?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도시지원 업종이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정보통신도 65개 업체, 뭐 생명공학도 12개 업체, MT도 뭐 22개 업체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인텔리전트에서 분양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벤처기업을 운영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뭐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1차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다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까지 약 121개 업체에서 이제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경기도벤처협회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재무건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여러 다각도로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121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사업명에 보면 10층 이하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벤처기업 수가 틀리겠지만 대량 한 몇 개 정도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터가 될까 장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가 이제 3개 필지가 있기 때문에요, 필지별로다가 뭐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유사업종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경기도벤처협회 의왕시 뭐 그렇게 해서 뭐 조합을 설립을 한다든지 SPC라고 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을 해서 동종의 업종을 갖다가 필지별로 입주를 시키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뭐 나중에 미분양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걸로 보고 지금도 계속 121개 업체 외에 여러 업체에서도 계속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요새는 하도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걸맞춰서 앞으로 뭐 경기가 좋아져서 벤처기업이 활성화돼서 입주가 막 부흥을 이루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경기가 하락하다 보니까는 벤처기업도 문 닫는 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한다면은 굉장히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도 미분양 된다는 그 가상하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가상 하에도 대처를 한번 생각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담장 허물기 및 한평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부곡삼호아파트를 선정해서 추진하셨는데 앞으로 다른 지역도 추진할 계획입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삼호아파트는 사업예산이 2,500만원이고 자비부담이 약 700만원 정도 들어가서 한 3,200만원 정도 들어간 거 같은데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한평공원 조성사업으로 계획하실 때에 디자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용역 구상이나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수위원

아, 네. 구상이라고 말할까요? 담을 허물고, 담장을 허물고 한평공원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형태로 나무를 심고 잔디를 입히고 하는 그러한 구상, 디자인은 어디에서 하죠?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우선은 이제 저희가 각 동에 참 좋은 마을가꾸기,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이제 내보내서요, 각 동에서 주민들한테 일단 주민들 제안방식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우리 뭐 예를 든다면 부곡 우리 한아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담장 허물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업을 받아서 그 주민들께서 우선 먼저 이제 구상을 먼저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간단한 설계를 좀 해서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구상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서 노인정 가서 제가 우리 당담계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가서 설명회를 거쳐서 거기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또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을 잡았다고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주민들이 먼저 제안을 해 주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구상을 해서 그 구상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져서 보완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조경에 조예가 있는 우리 기술직 직원들이 도시정비과 내에도 계신지는 몰라도 여기 공원담당은 녹지공원과 쪽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공원업무 추진은 주로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한평공원 조성사업도 역시 작지만은 공원조성 사업인데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이동수위원

이러할 때에는 업무협조를 이루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뭐 기술적으로다가 협의를 봐야 될 그런 고도의 기술적인 협조를 요하는 사항이면은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1개 마을만 했는데 뭐 그렇게 조경 쪽에 고도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거를 뭐 요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아주 말 그대로 아주 소규모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별도협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대형사업이나 또 소규모사업이나 그 현장을 저희가 보면 얼만큼 참 정성을 기울였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거기가 현장이 완료된 후에 모두 주민과 함께 돌아봤는데 계획단계에서부터 정성을 쏟아서 작은 공원이라 하더라도 좀 정성껏 했으면 좀더 품질이 좀 나은 그러한 소규모 공원이 담장 허물기사업이 되지 않았나 해서 과장님께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신다면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종료시까지 좀더 정성스럽고, 지금 이제 담장이 그 역전에서 동사무소 가는 쪽으로 일자담장 거기만 지금 사업대상이 됐는데 그 둘레로 돌아가면서 이제 동사무소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곳이 기존 낡은 울타리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게 동사무소 쪽으로 가는 쪽은 잘 철쭉을 심어서 아주 예쁘게 되었는데 기존 남아있는 쪽이 언발란스 되니까 아주 보기가 좀 안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도 좀더 보완을 하셔서 자체 경비가 조달이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과 좀 상의를 해서 좀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정성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현장 2번 나갔고요, 주민설명회 때 한번 나가고 3번 정도 나갔습니다. 3번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직원들은 수시로 많이 나갔고요,

이동수위원

작은 사업이고 작은 현장이지만 앞으로 좀더 정성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그럼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도시정비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내손동 재개발 재건축 추진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질의사항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궁금한 점이 많아서 많이들 하시겠지만은 우선 내손초등학교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사실 처음 이런 일을 접하다 보니까는 사실 뭐 행정의 어떤 미스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 오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 내손초등학교가 재건축 추진하는 그 공사장 내에 있다 보니까는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내손초등학교 문제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KBS보도도 있었고 그쪽의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지금에서 그 당시에 그것이 잘됐냐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이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당초에 재건축조합과 학교이전을 2009년도 3월 개교목표로 해서 지금 군포교육청에서 지난번에 관리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학교이전에 대한 합의를 했던 부분에 대한 거를 빨리 이행을 해서 학생들이 면학하는 분위기를 깨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합측에 독려하고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이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교를 먼저 이전할 부지에다가 학교를 먼저 지어서 아이들이 그쪽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쪽 건축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뜻이 본뜻은 그러하죠?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조합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돼가고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오늘 군포교육청에서 아마 관리과장님 주재로 5개 조합의 조합장들의 회의가 오늘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일부 이제 재건축부지에 철거되는 학교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큼 이쪽에 우리 내손동 공용청사부지 옆에 학교를 짓는 부분에 대한 거를 오늘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지금 그래서 또 저희도 지난주에도 조합장님들과 저희 사무실에 불러서 그걸 빨리 마무리 짓도록 저희가 또 촉구를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과장님 보시기엔 어때요? 학부모들이 지금 민원발생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좀 토론이 되고 나면은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아지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일단은 우선 뭐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좀 이전이 되지 않으면 내손 대우조합도 철거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를 누차 강조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조만간에 빨리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하여튼 우리 오복환 과장님이 사실 뭐 처음에 이런 재건축에 관련된 업무를 갖다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부분이 아니라서 이제 첫 과정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한 2005년도에도 사실은 행감장에서도 이미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나왔었고 해서 이런 어떤 민원에 대한 것이 이제 불 보듯 뻔하니 이런 것도 신중하게 좀 다뤄야 될 것이다 라는 지적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조치를 안하다보니까는 사실 지금에 와서 이런 큰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는데 이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의왕시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시작되는 곳들이 뭐 고천에 있는 고천 구 시가지 같은 데는 고천초등학교가 있고, 또 오전 다 지구인가요? 다사랑병원 있는 데가?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다 구역

상돈

김상돈위원

네, 다 구역만 하더라도 의왕중학교가 또 이렇게 가운데 지금 자릴 잡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손초등학교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되는 지역에도 많이 적재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도 염두에 두셔서 아마 개발하는데 있어서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시면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 행감시에도 이미 이 건이 건의됐다고 하는데 2005년도 쯤이면 이제 우리지역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그런 게 이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이제 사업인가도 나오고 막 그런 시점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시기반을 새로운 계획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하수라든가 상하수도, 전기 여러 기타 등등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 학교문제까지 다 완벽하게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왜 이거를 그렇게 정리가 안돼서 놓쳤을까요? 학교문제는 지금 김상돈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벌써 예측한 사항인 것 같아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의초등학교라고 하는 가칭 학의초등학교의 원래 개교년도가 2010년 3월경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그래서 그 문제가 통학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학부모님들께서 군포교육청에 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해 주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1년이 앞당겨지면서 2009년 3월로 앞당겨지면서 이런 문제가 더 노출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뭐 저희 시에서는 2009년도 3월 개교를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자 쪽이나 이쪽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개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의지는 그렇게 2005년도에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인가라든가 모든 걸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점을 우리 시에서 놓치지 않았나.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죠? 그때 잘 여러 가지 그런 걸 잘 정리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죠?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뭐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 일이 그때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당시의 불찰이지 않나 우리 담당과나 우리 시에서. 이거를 그때 잘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예정이 두 군데가 있는데 2010년도 다 개교 예정이잖아요? 2010년도?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재건축이 될 때에 2009년도에 이제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군포교육청에서의 얘기는, 근데 군포교육청 얘기는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조합에서 지금 의견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조합에서, 지금 대림하고 두산은 약 30억 정도 이렇게 하기로 돼있죠? 건축비를? 나머지 부분 오버되는 부분은 나머지 조합에서 이렇게 N분의 1로 해서 이제 같이 하기로 했고 근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요구하는 건축비 요구하는 액수가 좀 틀린 것 같은데 혹시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세요? 조합측에다가?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지난번에 학부모 공청회 때 제가 갔었는데 뭐 64억 정도 얘기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요새 인건비도 오르고 물건 자재값도 올랐다 해 가지고 아마 교육청에서 65억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죠?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이제 조합에서 쉽게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지금 예정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우선은 뭐 쉽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선 뭐 거기 학생들이라 다니는 학생들 불편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조속히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 우리 시의 입장은 지금 확고하게 지금 조합에다가 어떤 걸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 최대한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빨리 말씀대로 진행이 돼야 되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뭐 군포교육청하고 이제 협의를 하면서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하고요. 그 외에 그거를 뭐 강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교육청 관계자들은요, 공청회 하는 날 하신 말씀 틀리고 IMBC방송 보셨죠? 거기서 한 얘기 또 틀려요. 그러니깐 교육청에서도 지금 이렇게 좀 의견이 한 군데로 가지가 않는 거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학교문제는 교육청 문제지만 다 거기다가 맡길 수는 없고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거를 각별하게 좀 교육청에다가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해서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학부모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학부모들께서는 지금 요구하는 게 지금 이런 거 같아요. 완공 전까지 착공, 학교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공사는 못한다 지금, 아주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 보면은 착공만 하면은 학교를 짓는 전문 건설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6개월이면 학교를 다 진데요. 그거 맞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6개월이면 24학급 정도?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절차가 조금 이제

길운

기길운위원

인허가가 좀 길지 뭐 짓는 것은 빠르죠?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뭐 착공해서 짓는 거는 6개월이면 된다고 얘기를

길운

기길운위원

하죠?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 2008년도 2학기 쯤에는 해 주기만 하면 내손동 650번지에, 거기에 해 주기면 하면 내년 2학기 때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학부모들의 바램이에요.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 담당하기 이전에 내손동에 오랜 동장하셨고 지역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저나 우리 지역주민들 마음하고 똑같을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입장에서는, 그래서 하여튼간에 본위원이 당부를 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애를 좀 써주시고 그래서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그림으로 해서 그림보고 우리 문제점을 인식을 서로 해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림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거 끝나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과장님 한숨 나옵니다. 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홈페이지에 보면은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처리기준 해가지고 홈페이지 띄워놓은 것 있죠?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것은 우리 정비과에서 이렇게 임의대로 작성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겁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법령기준도 좀 참고를 하고요, 우리보다 먼저 추진되고 있는 다른 시 거기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시 실정에 맞게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변경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대한 상급부서 유권해석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럼 이것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선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말아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여기 보면 정비가능 연도가 경관구역, 내손동 가, 나 구역 오전 가 구역, 고천 가 구역, 나 구역 이렇게만 돼 있네요? 그럼 나머지 구역은 이번 기준대상에서 제외된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내손동 가 구역, 나 구역으로 돼 있고 오전동 가 구역, 고천 가 구역, 나 구역 이렇게만 딱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구역은 이번 여기에 적용이 안 되냐 이거예요.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걸 보면은. 한번 자료, 뒤에 계신 혹시 계장님 계시면 1부 좀 전해 주시죠. 주택 재개발 재건축 처리기준해서,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아, 이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11개 개발구역이 예정구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내년 2월달에 정비기본계획 승인고시가 경기도에 이제 승인 신청한 것이 2월 정도에 이제 예상을 저희가 승인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구역 중에서 2007년도에 사업이 가능한 구역이 5개라고 하는 얘기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2004년도에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2007, 8, 9, 1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 2월달에 정비기본계획 승인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우선 2007년도 사업가능구역에 대한 서류를 그때 가서 받으면 주민들한테 많은 또 많이 기다려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사업가능구역이라고 먼저 공람했던 구역부분에 대한 서류를 우리 저희가 받아서 3개월간 검토를 하고 뭐 여기 또 각 지방자치단체 전국의 2백 몇 개 되는 그 지방자치단체 의견협의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미리 밟고 승인고시가 됨과 동시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줄 수 있도록 주민편의도모 차원에서 우선 5개 구역, 2007년도 사업가능구역 5개 구역만 우선 서류를 검토를 해서 검토를 처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러니까 올해 2007년도에 연도가능한 데만 먼저 시행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2월달에 이제 도에서 이제 고시가 떨어지면 그럼 이제 나머지 구역도 다 같이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그때는 8, 9, 10까지

길운

기길운위원

다 같이 한꺼번에?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담당직원이 또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민원서류가 처리가 지연될 걸로 예상을 하고

길운

기길운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조금 차이를 두고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미리 좀 사전검토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추진위원회 승인업무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쭉 보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동의서 있죠? 간인이라는 게 뭐죠? 간인. 동의서상 간인이 날인된 경우 동의서 일부에 간인이 누락된 동의서 이런 것은 뭐 반려를 시킨다 이렇게 돼있는데 간인이라는 게 뭐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간인이라고 하는 거는 서류가 이렇게 있으면 장과 장 사이에 도장을 찍는 뭐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뒷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간인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인정을 안 하겠다 그런 겁니까 동의서를? 간인 없는 동의서는 인정을 안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간인이 없는 것은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글쎄요,

길운

기길운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본위원도 다른 시군을 좀 예를 자료를 좀 봤어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아, 이거는 이제 그 구역마다 이제 조합원들이 여러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추진위원장이 대신 서명, 간인을 날인하면 대신하면 그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추진위원장이 대신 간인을 찍는다고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본인 도장을 간인을 찍어야 맞죠. 인감도장을, 인감하고 다 같이 받잖아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인감을 찍는데 이제 그 동의서 안에 뭐 운영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동의서 란에 그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간인은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장이 찍어도 된다 자기 도장으로? 실소유자 도장이 아니어도?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인감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간인을 받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감 받고 동의서 받고 다 서류 나머지 다 받았으면 그 자체가 유효한거지, 본인 간인 없는데 추진위원장으로 간인도장을 또 찍은거 그걸 유효하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그 동의서 자체로만 인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간인은 이거 변조나 위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간인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본인걸 찍어야지 인감제출 한 도장으로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800명, 900명 되는 사람들을 다 이 종이 한 장에 다 찍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이제 절차는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완벽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 몇 군데 보니까 간인을 안 찍어요. 찍는 데는 왜 찍느냐면 추진위원이 난립돼 있는 데 2개, 3개, 4개 돼 있는 데는 간인 찍은 것만 인정합니다. 인감하고 간인하고 딱 맞는 거만. 왜냐면 이거 난립되다 보면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뭐 위조를 얼마든지 하잖아요. 요새 하도 위조 위조 유행인데 그러니까 서류 위조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 정도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립돼 있는 데는 간인 찍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인천에 부개동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잘 되는 데 뭐 문제없이 하는 데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인감하고 동의서하고 나머지 서류만 딱 받아서 그대로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조항이 있길래 여기에 간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각 추진위원회라든가 각 주민들이 이거를 유심히 지금 관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우리 시에서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해서 문구를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간인에 대한 규정은,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내용은 한번 제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위원 추진위원장의 간인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서류에 대한 변조라든지 기타 이제 조합 뭐 한 구역에서 조합이 난립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간인에 대한 내용을 표현을 거기다가 한 걸로 그렇게,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러면은 그런 뜻이라면 그냥 서류가 들어오면 추진위원장이 간인 찍힌 거 이거만 유효하다 그 말씀입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뭐 어떤 동의서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이제 인감 첨부해서 다 개개인들은 다 들어오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 뭐 회의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가 첨부되는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간인을 이제 뭐 여러 주민들 간인을 다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장이 간인을 갖다가 전부 찍어서 중간에 서류를 뭐 갈아 낀다던지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도 위원장 간인이 그래서 내용이 표현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민들의 간인은 필요없네요? 그럴 필요 없죠?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그거를 뭐 1,000명 1,200명 되는 걸 장장이 그걸 1,200장을 다 찍기에는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거는 필요없고 추진위원장이 위조, 변조 못하게 해서 한다, 그렇게 하고 주민이 이사를 갔어요. 예를 들어 이사를 갔으면 전 주인에 대한 승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승계관계는 현재 도정법상에 승계된 걸로 본다고 하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도정법 28조에 그 내용이 돼 있는데 그 승계된 걸로 본다고 하는 법 그 규정은 법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저도 도정법 28조 봤습니다. 봤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승계하는 걸로 이제 문맥상은 돼 있는데 이게 상식선에서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이 이사 갔잖아요. 이사 갔으면 그 집의 자기 소유권, 권리 다 지금 떠난 거 아닙니까? 집을 사고 팔 때는 모든 권리를 새로 온 사람한테 다 준거예요. 그럼 전 주인이 동의서 써준 걸 그거를 인정을 해 주면 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실에 이게 맞지 않냐, 새로 오신 분 그분이 어느 쪽을 할 것인가 내가 동의서 써줄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 권리를 다 사고 팔았잖아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는 우선 규정이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새로 된 소유자한테 이분에 대한 인감동의를 또 받으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러면은 이제

저, 기길운 위원님 죄송한데 재개발의 건은 간단하게 좀 질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그럼 뭐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별도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기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문,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내손동에 공공청사 이전문제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들께도 주례보고회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때 기길운 위원님 그때 안 계셔가지고 내용을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선 지금 5개 조합에 대해서 당초에 관리처분 인가시에 이행을 하기로 했던 그 합의내용에 대해서 우선 뭐 저희가 지난번에 지난주 공사관계자들도 저희가 불러서 금년도말까지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공사중지를 내릴 예정이라는 거를 분명히 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우는 지금 뭐 관리처분 변경인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손초등학교 이전문제가 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6개 조합에 대한 공히 똑같이 우리 지난번에 합의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뭐 공사중지라든지 행정제재조치에 대한 모든 거를 6개 조합 똑같이 같이 공정하게 로드를 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과장님 6개 조합이 그 협의한 사항이 문서로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했다고 그러셨는데 협의한 문서가 있어요? 6개 조합에서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뭐 도로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로, 지금 쭉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서로 다 하겠다 약속해 놓은 협의한 문서가 있냐 이거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있어요? 정비과에 가지고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래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이행하겠다고 하는 이행각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네.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대우사원하고 두산만 있지 않아요? 혹시 6개 조합이 다 돼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다 같이

길운

기길운위원

다 돼 있는 걸로 돼있어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는 게 쭉 나열이 돼 있겠네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제가 그 자료를 제가 보진 않았고 일단 6개 조합에서 하는 얘기가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우리 공공건물 35억에 사기로 했대요. 35억인가 6억인가 사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에서 내려오는 도로 확장하는 거 그 도로개설비하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하고 위에 공원하고 이거까지는 6개 조합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맞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토지부분은 매입권은 없죠?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당초에 2005년도 사업인가 당시에는 없었고요. 그게 2006년도 관리처분인가시에 유상매입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돼서

길운

기길운위원

그게 대림하고 이제 두산에만 얘기가 오고 간 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건 지금 5개 조합에 대한 내용이 다 내용이 통지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각서내용이 있습니다. 유상매입건에 대해서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2006년도에 한 거죠? 그거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2006년도 전에는 이미 대우사원 빼놓고는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땅 매 입 못하겠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일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일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대림 빼놓고는 다 못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땅 값이 지금 추정금액이 우리 지금 이게 회계과자료인지 모르겠지만 400 한 50억 되네요? 대충 그렇게 되겠죠?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조합에서는 지금 아까 전자에 얘기한 그런 사업을 자기네가 해 주면서 300 한 30억, 20억이 들어간대요. 그렇게 하고 이 땅 450까지 하게 되면은 자기네가 한 750억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행정소송도 하겠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행정소송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이분들이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저기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법률검토나 이런 걸 다 해서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물론 뭐 양면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고문변호사 사무실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그쪽에서 이행을 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3개 변호사사무실에 자문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에서 부관을 붙인 부분이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형평성의 원칙을 벗어난 그런 행정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공사중지라든지 기타 필요한 행정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하는 고문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관계조합장 이렇게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저희도 행정조치에 대한 단계를 지금 밟아 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2006년도에 이렇게 협약서 했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 6개 조합이 다 참여했다고 그랬죠?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닌 거 같고 그러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게 애초에 지금, 조합측에서 이럽니다 지금 얘기가, 이거를 사업인가 시점에 그 전에라도 애초에 시작할 때에 그때도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 시에서 정리를 해 줬으면 자기네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지금 그런 그냥 뭐 이렇게 정확한 서로 간에 그런 거도 없고 이미 급한 건 지금 대우주택만 급하거든요 그분들만.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공사중지 명령을 법적으로 중지를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만만치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된 거를 스톱시킨다는 부분이. 그것도 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입주하실 분이고 우리 시 일이잖아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것도 중지시킨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애초에 이것도 그렇게 우리 관에서 우리 시에서 이거를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놨으면 이것도 이런 일이 없는데 이렇게 매번 일이 이렇게 한참 진행된 다음에 터질 껄 뻔히 예견하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국장님이 그때 그 당시에 담당을 많이 하셔서 국장님이 잘 아실 꺼 같으니까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영호

지영호위원장

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지역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은 다 맞고요, 제가 있을 때 정비구역지정 때부터 합의서를 다 징구했습니다. 정비구역지정 때, 사업시행인가 때, 그 다음에 관리처분 때, 이것이 3개의 절차에 의해서 그 각 조합에 6개 조합에 공동합의서를 징구를 해서 공공청사라든가 그런 걸 다 설명을 드려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 조합원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지금을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 조합장들이 지금 뭐 나름대로 이행을 안 하겠다 뭐 소송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상당히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요. 합의각서를 다 썼고 저희 정비구역지정이라든가 사업시행인가라든가 관리처분 때 모든 게 다 부관이 돼서 처분이 됐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이제 사업인가라든가 정비지정 관리처분할 때 협약서 다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가지고 저희도 이제 소송권에 같이 하면은 저희 시가 이길 자신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지금 아까도 정비과장 얘기대로 우리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다 받아가지고요. 3개 고문변호사께서 공통으로 부관을 붙인 거에 대해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 그 다음에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행 안할 시에는 뭐 공사중지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해도 무관하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뭐 소송까지 가 가지고 뭐 누가 지고 이기는 거 보다도 애초에 이것은 사실 이렇게까지 안가야 된다고 보는데 또 이렇게까지 간다고 하니까 참으로 또 마음이 안타깝고 어쨌든 간에 자료요청하신 거 한번 주셔보시고요. 하여튼 뭐 이거는 앞으로 계속 문제소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어렵지만은 좀 잘 검토하시고 노력하셔 가지고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2004년부터 시작될 때부터 해서 아마 2005년 감사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으로 계시면서 2시간 이상 이걸 아마 행감장에서도 굉장히 논쟁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때 당시에도 사업시행인가때 왜 이러한 조항을 갖다가 명백하게 일처리 하지 못했느냐 라고 하는 지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국장님 말씀은 부관에 달아놨다, 그리고 또 공동합의서를 갖다가 이끌어낸 것으로 만족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답변이셨어요. 그렇죠?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만족이 아니라요, 그 이행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다 행정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만족보다도 그게 분명히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주민서비스의 차원의 복합청사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합의각서를 쓰고 나머지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보코자 공동합의서를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사실은 이게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 때문에 사실 부관내용에 들어가고 합의서가 들어간 거지 사실 공공청사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던 건 아니었었죠? 그 때 당시에, 포함이 됐던 건가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제가 정비구역 지정 때 그거 공동합의서를 받아내느라고요 제가 쇼파에서 밤10까지 있지 않습니까? 10시까지 6개 조합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 조합에서 만약에 이게 청사라든가 모든 거를 사지 않는다든가 그랬을 때는 기반시설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라든가 충분한 얘기가 그때부터 됐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공동합의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써서 정비구역 경기도에 그때 이제 써가지고 올라가게 됐고 그거에 밑바탕으로 해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때 지속적으로 해서 그래서 공동합의서를 끌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관리처분시에 공동합의서를 갖다 받아내신 거죠? 그 직전에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합의서를 다 써줬죠. 저희들한테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이게 임대주택법이 이제 개정이 되다 보니까 날짜가 굉장히 촉박했던 겁니다 그 때 당시에는. 하다가 보니까는 사업시행인가 때 사실은 이걸 갖다가 못을 박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재건축에 관련된 것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사실 놓친 부분이에요 이게, 솔직히 말씀 드리면은, 사실은 사업시행인가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이라도 경험을 했던 그런 어떤 재건축에 관련된 것이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사업인가때 이걸 갖다 명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뒤에, 뭐 법에 갈 이유도, 또 이거 재판을 기다릴 이유도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다만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사업자들을 편리를 봐주다가 임대주택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시간을 놓치다가 보면 또 그 바뀐 법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것을 빨리 그 시간 내에 허가를 내주려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 굉장히 입장을 시에서는 편리를 많이 봐준 거거든요. 하다가 보니까는 이러한 부분을 놓쳤는데 놓친 만큼 공동합의서를 받아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주면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입장에서 사실 발뺌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해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때 이런 걸 갖다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실수를 한 것이다 우선은. 한 것이고 조합측에서도 공동합의서를 써줬을 때는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한, 또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 조합이 합의해서 다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는 합의서를 써준 것이니 만큼 사실 실행에 옮겨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던 뭐 과오는 과오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지금 남은 절차라도 정말 신중을 기해서 꼭 이것이 시에서 피해를, 시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단돈 뭐 1, 20만원, 1, 200만원, 1, 2,000만원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이,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 만큼 정말 책임감을 갖고 행정에 미스 난 것은 국장님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던 부분이에요. 네, 그렇듯이 그런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금 이게 이루어지려면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정부를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지금 김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만큼 행정적으로 조합측에다 그만큼 모든 걸 다 도와주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을 믿고 행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태에 와서는 뭐 소송으로 가니 뭐하니 그러는데 저도 그분들 조합장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속았다, 아주 상당히 지금 아주 괘씸한 그런 표현도 제가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6분을 모셔다가, 하여튼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 정비과장이 상당히 고생하시면서 이해설득도 시키고 있고 저도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해설득을 시켜서 하여튼 원만하게 합의토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단순한 시의 건물이 아니다, 만약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전혀 손댈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시에서는, 허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공공청사가 부서지고 새로 져야 될 부분은 그거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쪽에서 책임을 져줘야죠. 맞지 않습니까? 이게 시의 재산이 아니라 시의 재산은 곧 시민의 재산이란 말이예요. 시에는 그 땅을 갖다가 내주는 것, 건물을 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담보가 누가 있느냐면 뒤에는 시민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그러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꼭 일처리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손초등학교 문제는 지금 철거되는 학교 교실수가 몇 개 인지 알고 계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40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49개 교실인데요. 조합에서는 49개 교실을 지금 지어주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60개의 교실을 지어줘야만이 학교를 옮길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조합과 같이 잘 협조해 갖고 60개 교실을 지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런고 하니 기존에 있는 학교를 철거시키고 옮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일부 조합에서 떠안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공용청사 우리 기길운 위원님과 김상돈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6개 조합이 공동합의서를 언제 이게 협약서가 언제 나온 거예요? 몇 년도에? 협의내용이, 합의 내용 자체가,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그게 2006년도 12월 12일날 작성이 됐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이런 문제가요 지금 아까 우리 김상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시행인가 때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야기가 돼야 됐던 부분인데 이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분들 얘기는 행정적으로 안 도와주니까 나름대로 억압에 못 이겨서 했다 라는 그런 비슷한 얘기가 들려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소송을 하는 부분 같은데 이 소송도 지금 대림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미리 대납을 해 주고 소송과 같이 맞물려서 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소송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돌려줘야 될 거 아니예요? 그때 가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게, 책임소개가 누구한테 가야 되요 이게, 이런 문제는. 따라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관련부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그린벨트 내에 23개 우선해제지역 도시계획사업 추진시 사업비확보가 어려워서 장기화가 될 우려가 있다 하는데 지금 우선해제지역을 설정을 해 놓고 도시계획추진이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지금 주민들이 세금부담 때문에 아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편리를 봐서 이게 우선해제지역으로 설정이 됐으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진행을 속히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이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장기화된다고 하면은 그 피해가 바로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공영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상으로 어떤 다른 추진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다른 개발방법에 대한 사항은 물론 뭐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초에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지정기준이 호당 300평 정도로 해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대지 포함비율이 많이 좀 있어야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돼서 추진이 돼 나갈 수가 있는데 나대지 포함비율이 많지 않아서 이런 사업성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좀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라도 재원확보를 조속히 해서 그린벨트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거기다 한 35년 동안 이렇게 좀 억제 받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는 우선 해제가 됐다 해서 좋아라 하는데 이게 또다시 세금으로 세금포탄을 맞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낼래야 세금을 낼 돈도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토지를 처분해야 되는데 토지가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양쪽에서 샌드위치 된 그런 상태에서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속히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1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대응실적 및 향후 계획에 있어서 철도대학에 관련된 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의왕시에서 이렇게 부각을 좀 시킬 수 있는 어떤 브랜드로 내걸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바인데 그나마 이제 의왕시에는 철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이렇게 집적단지화 돼 있는 그런 입장이죠. 뭐 연구소도 있고, 또 박물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또 제품을 만들어낸 철도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연구소로 지금 바뀌고 있는 어떤 입장에 있고, 그래서 그나마 특화시킬 수 있는 의왕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철도에 관련된 철도시설 집적단지인데 학교가 이전되는 거에 있어서 고려대학교에서 인수 이전입장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맞죠? 한데,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겠다,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막아보겠다 라고 하는 생각인데 사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건 아무 것도 없다 라고 이게 보여집니다. 해서 우리 정비과장님이 사실 지금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정비에 관련돼서 그만큼 그 일 하나 보는 것만도 굉장히 벅차고 행정의 어떤 미스를 범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과연 이 철도대학 이전반대라든가 이걸 존치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고려대 서창캠퍼스에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기 전에 군포시에서 뭐 10만명 서명운동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한세대학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소리만 요란하게 했는데 알맹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건의도 하면서 수정법에 대한 개정을 하면서 지금 철도대학교 동문회가 있습니다. 약 2만여명 정도가 되는데 그 철도동문회장님을 저희가 만나서 그간에 우리가 시에서 추진돼 왔던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도 드리면서 철도대 동문회에서 같이 이거를 좀 나서줄 거를 또 요청을 해서요. 철도대에서 지난 12월 2일날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 그 다음에 건교부장관, 교육부장관한테 철도이전에 대한 반대건의서도 지금 제출을 해서 상당히 좀 그쪽에도 철도동문회가 이제 중앙부처에 고위직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는 그런 효과적으로다가 그거를 저지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방법을, 방안을 모색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란하게 뭐 서명 받고 그러는 거 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도 찾으면서 또 요란한 것도 펼쳐줘야죠. 그래야 굉장히 그걸 그 학교가 이전되는 걸 갖다가 온 시민이 전부 반대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왕이 그래도 철도특구라고 하는 의왕의 어떤 브랜드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내보일 수 있는 게 철도에 관련된 것인데 학교이전에 관련돼서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적었다라고 하는 지적과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행정을 하는 부서로서 도시정비과가 과연 맞는 것이냐, 이게 사실 뭐 기획부서라든가 아니면 교육에 관련된 부서에서 맡아줘야지 맞는 것인데 아니면 별도의 임시부서를 만들어서라도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봐지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정비에 대한 업무만 보더라도 너무 과중한 업무라고 봐지는데 여기까지 과연 신경이 써지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뭐 저희가 업무가 많아서 이걸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추호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해 나가면서 그런 또 가시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또 저희가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액션도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렇게 지난번 군포시 그런 거처럼 뭐 이렇게 전체 시민서명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관철이 안됐을 때에 또 상대적인 어떤 허탈감이라고 할까 뭐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또 언제든지 그런 부분도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철도대학을, 철도대학을 철도공사에서 매각하려고 하는 본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어떤 국가차원에서 효율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시간도 많이 지나고 깊이 있는 대화를 여기서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철도대학이 이전하지 않는 방법을 갖다가 강구를 해서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욕심은 아마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 행감이 지난 이후라도, 지난 이후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걸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철도대학 이전에 관해서 우리 시가 군포시보다도 좀 방관한 건 사실이죠?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방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은 이제 과장님 말씀은 내부적으로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군포시에서는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면으로 노력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뭐 건교부라든지 철도대학하고 한 몇 회 정도를 접촉을 해 봤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먼저 건교부에 항의방문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건의를 했고요, 또 얼마 전에도 시장님께서 경기도지사님 만나셔가지고 얼마 안 된 날짜인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또 충분히 또 했고요. 또 이 철도동문, 철도대학동문회를 또 통해서 여러 회 건의를 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 드셨다시피 의왕시 전체 시민들의 무슨 서명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은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런 판단을 했고요, 앞으로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그건 뭐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철도에서 이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철도대학을 처분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동문회가 나서면서 또 교수들이라든지 또 학생들 모두가 부곡에 그냥 존치하는 것을 모두 원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시도 동문회하고 이제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지금 각 지자체마다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두들 노력을 하는데 기존 있는 대학이 옮긴다하는 그럴 때에 우리도 좀 발 빠르게 같이 대응을 하면서 부곡에 철도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이러한 철도메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부곡에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9쪽입니다. 인허가 관련 민원반려 불허가 취하현황인데요. 9쪽에 보면 인허가 관련 민원의 건축불허가 사유를 보면 말입니다. 7건이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불허가 처분이 되었어요. 건설업자나 세무서에서 대행해 주고 있는데 그 허가민원이 불허가 됨으로써 지주분이 손해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일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6년 9월에 기본주민공람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 이후에 부동산 투기조짐과 다세대주택 가격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건축허가 제한방침을 정하여 건축설계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설계사무소나 관내 설계사무소를 통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왕시 소식지와 시의 홈페이지, 일간지 등 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세대신청 불허가 처분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제한 발생 사항으로서 동 불허가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나 건축주가 부당한 사항이 아니므로서 처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 건축, 왜냐면 건축 허가를 내려면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나 모든 것을 해서 가설계를 해서 봐서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 건축과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그 취지는요 저희들이 이제 원래 민원접수를 하면은 접수 후에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첫째 상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요.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건축을 위임한 사람이 와서 이 번지수에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건축허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뭐 가설계를 떠서 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먼저처럼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이 땅에는 도시정비법이 지금 계류중이라 건축허가가 전혀 안 되니 불허가처분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 사항을 이렇게 올린 겁니까 그럼?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서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건축허가 제한을 통보를 해 가지고요, 우리 안양건축사협회하고 관내 설계사무실에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저희 건축허가 제한을 했던 사항이 이번에 추가로 접수가 돼 가지고 불허가처분 통보를 한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불허인데 만약에 각 동에다가 공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공람을 했을 때에 그 단서가 우리가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건축물은 안 된다는 명시를 해서 공람을 했습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동에 게시판에 해 가지고요, 세 가지 항목을 고시를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세 가지 항목을요? 뭡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네. 분양을 하는 목적하고 그 다음에 세대수를 증가하는 행위하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에 따른 집합건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일반건물을 집합건물로 변경하는 이 세 가지를 행위를 제한을 시켜 놓은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행위를요?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저희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민원인이 주소만 나왔지 그 건축을 하고자 하는 지번이 나와야 우리도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불허로구나 이런 걸 알텐데 그 현장 주소는 전혀 안 나오고 민원인 주소만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다가 어떻게 집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건축허가가 불허가 됐나, 쉽게 얘기하면 여기 처리사유 내용만 보고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불허가 됐구나, 어디다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있나 왜냐면 의왕시에는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불허가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그 불허가 된 허가를 신청한 그 지역위치를 주소를 적어줬으면 그래도 행감자료를 이해하는데 빨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다음 제출시에는 정확히 파악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앞으로 좀 이해가 쉽게 건축하고자 하는 주소를 좀 적어주셨으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 되지 않습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제 본위원이 나가보면 특히 밤에 야경에는 아주 상당히 아름다운 거리같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주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고 또 우리 전임 조상호 국장님께서 애쓰셔 가지고 상당히 큰 호응도 얻고 또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뭔가 좀 이렇게 좀 부족한 점이 좀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상가 입주자분들께서 1, 2, 3층은 이제 조성을 다해서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다 이제 큰 불만은 없는 거 같은데 4층, 5층, 6층에 대해서 나머지 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미상업지역 내 간판 기존 설치된 기존업체와 새로 신설하는 4층 이상 입간판하고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그 상가번영회 측에서는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은 우리 시 재정형편상 여건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가지고 상가주들이 자부담을 하여 설치하는 걸로 지금 어제도 저희들이 상가번영회에 가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특정지구 내에 변경 고시된 안을 어제도 설명드렸고 상가번영회가 10월 22일날 번영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우리 가이드라인 설명된 거 하고 상가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니요, 90% 정도는 상가번영회에서도 만족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 예산차원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근데 이제 상인들이 한 90% 이상이 동의를 해 주고 이제 이해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인거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4층 이상의 간판 바 있죠? 띠 두르는 바 설치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요, 낱글자 밑에 있는 부분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있는 부위만 설치해서 상인들이 다 부담하기로 하고, 그럼 중간 중간에 딱 딱 끊어질텐데 미관상 그게 더 흠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1, 2, 3층은 깨끗하게 지금 정리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데 그거는 혹시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판을 설치를 할 때요. 그 한 동이면 한동 건물 업주들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간판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어제 상가번영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사항은 의왕시 광고연합회의 협조를 얻어가지고요, 자문을 구하면서 하도록 저희들이 미팅을 해 주는 역할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4층 이상 간판되는 것은 의왕시 광고물협회 그쪽에다가 그분들이 하게끔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겁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그러니까 기술적인 자문을 얻어가지고요. 아마 가격차이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요. 몇 군데 가격을 받아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선정을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별도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 2, 3층 돼 있는데도 지금 주인이 바뀐 데가 있어요. 업소명이 바뀐 데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기존의 업소가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A가 들어왔다가 B로 바뀌면 B간판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간판을 달 때 그분들은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어디 지정해 준 업체는 아니고 자유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업체에다가 지금 해서 설치를 하고 있죠?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우리 1층 사이즈가 그게 세로 몇 센티입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70센티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70센티? 그럼 70센티 기준에서 달아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한 두, 세 군데 보니까 사이즈가 조금 큰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업체 수는 여기에서 얘기하긴 곤란하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두, 세 군데가 지금 사이즈를 좀 크게 했단 말이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불은 뭐죠? 불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LED등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LED로 하고 그 다음에 조도가 높은 게 뭐죠? LED 외에는 못하게 돼 있는 거죠?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다른 걸로 조도 높은 걸로 한 데가 있어요. 그걸 용어를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지가 저희가 오래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그렇게 간판사이즈도 좀 틀릴 수가 있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조도에 있어서 또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이거는 이제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될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어떤 뭐 방침이라든가 계획 잡아 놓은 거 있으세요?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갈미상업지역 내에 간판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 건축과에서는 간판클리닉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과하고 의왕광연회협회 상가연합회하고 합동으로 인해 가지고요 새로운 업주가 들어오면 간판을 정비했다는 업종하고 여러 가지가 바뀌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간판에 대한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에 대해 가지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운

기길운위원

간판 새로 신청할 때에 우리 시의 허가사항이죠? 들어오죠?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가로형 간판이

길운

기길운위원

광연회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허가받습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이제 가로형간판이 5평방미터 미만은 신고없이 지금 가능한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특구로 지정해 놨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로운 업주가 바뀔 때에 간판을 달을 때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저기 뭐야 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그런 일이 계속 생길 것 같은데요.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이제 광연회에서 이제 시공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것 좀 잘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기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기길운 위원님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자이다 보니까 살림을 해서 그런지 자꾸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29억 4,600만원이죠? 처음에,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에서 지원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대 몇입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도비가 저희들이 11억 1,700을 받았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50%가 도비로 나온 거죠? 추경한 것 제외하면,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50%가 좀 아닙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50% 좀 안 됩니까? 40%입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40%

우남

김우남위원

40% 정도라고 보고요. 그러면 추경에 저희가 2억 7,000만원을 추경에 올라온 거를 승인을 해 준 기억이 나는데 여기도 40% 지원을 받았습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40%가 아니고요. 시비로 전량 다 지금 현재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한 겁니다. 2억 7,000을

우남

김우남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결국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제대로 예산책정을 했더라면 2억 7,000만원에 대한 것도 40%는 도에서 지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시비로 전액이 지금 2억 7,00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06년 말로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요. 계속사업비를 설정을 안 하고요, 그리하면서 2005년 때 명시이월이 되면서 2006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속비를 세웠다하더라도 도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변경된 부분에다 해 가지고 간판 그 늘어난 부분하고 전화 채널수 같은 거는 우리 시비에서 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실제 상황으로 지금 현재,

우남

김우남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변경된 부분을 그렇게 해서 2억 7,000만원 시비를 갖다가 그렇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죠.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가지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처음부터 금액에 대한 계획을 잘 짰었다면 추가로 변경되거나 이렇게 해서 2억 7,000만원 지출을 우리 시비로 전액을 할 필요가, 그러면 과장님이 결국 시비를 그만큼 절약을 못하고 축을 냈다는 결론밖에 안나오거든요? 이건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니까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 왜, 추경이 2억 7,000만원, 할 수 없이 저희가 사실 이거 안 해 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업자들한테 너무 피해가는 것 같아서 이제 할 수 없이 추경에 승인을 해 준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영호

지영호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보충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지역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김우남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이제 설계비는 그때 지사님께서 보존비로 4억 5,000을 지원해 줘서 이제 설계비가 돼 가지고 우리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설계가 발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시설비는 50대 50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 당초에,

우남

김우남위원

처음에 우리가 설명듣기로 50대 50인걸로 저희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50대 50으로 해서 11억 1,741만 5,000원을 받았고요, 우리도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를 한 22억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달청 요구를 했는데 조달청 요구해서 이제 낙찰금액이 19억 9,300인데 그 잔액이 이제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그 잔액이 있었으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 별도로 추경예산에 2억 7,000은 안 세워도 되는데 그게 이제 연도수가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잔액을 불용액 처리를 했고 그리고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 2회추경 때 2억 7,000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큰 예산상에는 문제는 없는데 당초에 경기도하고 50대 50으로 예산이 편성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2억 7,000이 처음에 계획세울 때 포함이 됐으면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설비 1억 1,000여만원을 도비를 받고 우리도 시에서 1억 1,000여만원을 해서 총 22억여 만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한 22억 정도로 해서 조달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낙찰금액이 19억 8,000입니다. 19억 8,000인데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22억에서 19억을 뺀 나머지 잔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살아있더라면 우리 추경예산에 이 2억 7,000을 안 세워도 되는데 그게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불용액 처리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부족한 액 2억 7,000을 우리 시비로 해서 추경예산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처음에 추진했더라면, 그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었어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못했고요. 당해연도를 하려다 보니까 솔직히 그 간판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좀 늦다 보니까 사고이월 되다 보니까 이월이 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했더라면 추가로 2억 7,000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이월이 안 되고 만약에 연도가 도래가 안 됐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도래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불용액 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잔액은 불용액 처리가 됐고 금년도에 또 예산부족분에 대한 2억 7,000을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사고이월은 어떻게 시킨 거예요? 그건 자연적으로 그냥,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원래 사업은 2005년도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2005년도 사업이었다가 사고이월이 돼서 2006년도로 넘어왔습니다. 명시율이 되어가지고요.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추진이 안 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추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일단 우리는 예산을 따와야 되고 50%라도 따와야 되기 때문에 50%를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50% 반영됐고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2006년도, 2007년도로 넘어가면서 또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하고 나머지 이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겁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김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그거 이번에 지금 갈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8층까지 완화된 거죠?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4층 이상에서 8층 이하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8층 이하까지?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거 지금 국장님도 답변을 하시고 했는데 이게 한 32억 돈을 들여서 아름다운 거리로 잘 조성해 놨는데, 8층 이하까지 이게 완화가 됐으니까 지금 이제 정과장님이 대처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 32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유용되지 않도록 좀 앞으로도 대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삼동의 대우아파트 3개 조합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본 소송도 법령범위를 넘어선 행정행위로 시가 패소할 경우 대책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우이안아트는요, 99년도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시에 관련 부서 회부하는 과정에서 도로부분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도록 사업승인조건에 부관이 붙어있던 사항입니다. 저희 시가 패소할 경우에는 200미터 이상을 초과하는 46미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요, 이거는 보상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동수위원

네. 지금 246미터 중에 200미터는 기부채납을 했고 46미터에 대한 것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하는 그런 청구소송인데 패소를 할 경우에 우리가 내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그럼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사건 진행중에 있어가지고요, 아마 다음 2008년 1월경에나 최종 결론이 내릴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사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분위기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일단 변호사님도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200미터를 초과된 부분은 변상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로,

이동수위원

아, 우리 시에서 변상을 해야 한다?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네.

이동수위원

이것이 당초에 조합측과 우리 시가 당시에 분명히 해놨으면 이러한 것이 발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관계법령에서는요, 공동주택 출구에서부터 200미터 이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아, 200미터를 초과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설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주체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출구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출구가 2개로 돼있다 보니까 각각 200미터를 보다 보니까 400미터 범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이 범위를 벗어난 범위 내에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종합적으로 판단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동수위원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집행부의 행정을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 당시에 이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좀 처리를 하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점들이 왕왕 있는데 추후에라도 이런 사건에 말려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변상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소송 중인 오전동 199번지의 건축허가와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대현씨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오전동 166번지 이대은님 소송 관련된 사항은요. 저희들이 이제 건축허가 이후에 도시계획선에 걸렸다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사실상이게 2005년 1월 26일날 도시계획 결정이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3월 3일부터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고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2005년 4월 20일날 건축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공사가 착공도중에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선이 걸렸던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저희들이 건축공사 중단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대은씨 관련된 건에 대해선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 시가 손해배상에 의한 패소한 다음에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요 최종적으로 가부를 판단해 가지고 원고측이 합당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후에 보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공사 중에 발생된 기초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은씨가 보상을 수령을 해 갔습니다. 지금 현재로요. 기초콘크리트 공사부분에 대해 가지고요. 그 보상금을 일부 전체 다 수령해 간 겁니다 지금 현재로요. 그리고 나머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대은씨가 다시 설계변경신청을 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현재 금년도 4월 4일날 건물 준공검사를 받아서 지금 입주를 해서 사용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기타 민원사항은 없다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건축허가가 그럼 미리 나간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된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먼저 이루어지고 건축허가가 나가게 된 거예요?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서로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양쪽의 추진과정에서?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결정은 2005년 7월 25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건축허가는 2005년 4월 20일날 허가가 났고요.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기초부분에 대한 것은 벌써 비용을 받아갔다고요?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법으로 해서 소송해서 받아간 거예요?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이번에 그분이 소송하는 것은요, 그 도시계획선 부지 내에 2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기존 건물이?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네. 그 건물선 철거했기 때문에 철거했다는 그 비용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건설과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부분에서는 도로부분에 아까 2층짜리 포함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은 보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번에 청구하는 사항은 그러니까 2층 휴게실 건물하고 그 부분에 대한 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기초에 관련된 보상은 어떤 비용으로 해서 나간 거예요?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공사 중에 그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이제 도시계획선에 걸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에 따른 보상을 이대은씨한테 지급을 한 겁니다. 콘크리트 친 부분에 대해 가지고요.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시가 패소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시가 질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해 준다는 그런 논리가 지금 변호사도 많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돈

김상돈위원

아니 같은 시점에 도시계획변경 시설변경이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단 하루, 이틀 전에만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확인할 수 있는, 부서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거 처음 사고입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겁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이런 경우가 처음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법률적으로는 지장이 없는 사항인데요, 이제 시에서 지금 이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던 거를 저희들도 사실상 몰랐던 겁니다. 이 부분이 뭐 도시계획선 변경되고 이런 과정을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우선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그 땅에 대한 어떤 관련된 부서와 협의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공장일 경우에는 공장설립허가를 받습니다. 공장설립허가를 받을 때 관련부서에 다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에 그 건물이 저촉이 될 경우에는 공장설립 허가 때 그 부분을 누락하거나 그런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허가신청 들어온 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결과론적으로는 부서간에 업무교류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죠?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뭐 이번 이런 일을 갖다가 거울삼아서 어떤 업무부서 간에 업무교류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께서 찾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공동주택관리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공통주택관리에 있어서 예산은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시비만 갖고 저기 뭐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함께 설계내역에 반영이 돼서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들인데 정산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부담까지 들어가는 비용까지 전부 시에서 정산을 봐줍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 때 보조금을 1억 1,5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요 현재 집행금액이 9,2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보조금 정산에 대해 가지고는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보조금 준공이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 후에 설계도면 내역대로 이행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산을 실시해 가지고요 내년도부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그동안은 안 했었다?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그동안은 설계내역에 의해가지고 그 설계도면대로 됐으면 지출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네, 그랬어요? 정산을 갖다가 제대로 봐주셔야 되는 게 이제 아무래도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도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뭔가 예산이라고 하는 건 투명해져야 되니까 그런 정산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런 지적을 내년에 또 안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전동 대명2차아파트 신축현장에 주변 아파트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번 시에서도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중재를 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민원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저희 시에서도 이제 오전동 성원2차 입주자들하고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공사 관련해 가지고 소음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상 피해보상은 공무원이 시공사한테 비용을 얼마 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하고 지금 시공사하고 입주자, 성원1차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계속 지금 노력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들이요.

상돈

김상돈위원

협의가 된 건 아니고요, 아직?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조만간 협의는 가능하겠습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공사하고요, 저희 관계공무원도 본사를 방문해 가지고요,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안은 나왔더만요. 요구사항이, 뭐 건물도색을 해 달라 내외부로, 건물출입구 자동문을 설치해 달라, 지하주차장에 에폭시를 시공해 달라, 놀이터 배드민턴장을 보수해 달라, 아파트 외부 휀스교체를 해 달라 등 해서 한 5가지 어떤 요구사항이 지금 나온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같이 개입돼서 중재를 서본 건 없으십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지금 협의 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시에서도 언젠가 회의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는 의왕시청에서 책임지고 중재를 서주겠다는 말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바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료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시에서는 이게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재를 원만한, 시민과 주변 주민과 아파트 시공사와 불협화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중재를 서겠다 라고 하는 의지로 보이니까 참 좋은 내용인데요. 아무튼 이런 불협화음이 오래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얼마전엔가 경기일보에도 이렇게 판결문이 하나 나온 걸 제가 보도자료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도 넘어선 신체, 정신적 고통도 인정을 한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판결문이 나온 경기일보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보도만 보더라도 괜히 주민들이 또 이렇게 소송을 한대거나 하면은 그만큼 또 시도 시끄럽고 또 공사도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시에서 이런 문제도 좀 관심 갖고 좀 조정해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거기 예산지원을 시에서 분명히 해줬죠?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쌍용충무에서 길에다가 이렇게 아스팔트를 깔았는데 너무 거칠고 너무 얇게 깔아서 그걸 시에다가 요청을 했답니다. 감리를 좀 지정해 줄 수 없냐, 그러면 이게 정말 이게 규격에서 어긋나는 건지 이렇게 건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시에서는 당연히 시 돈이 이만큼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업자들 보호차원만 얘기를 하고 곤란하니까, 업자들한테 곤란하니까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관리소장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남기 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로가 이렇게 됐는데 감리를 좀 해 주든지 또 이제 기술직이 많으니까 공무원 중에 누구 기술직에 좀 보여 봐서 이걸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관리소장한테 연결을 해달라고 그래서 관리소장을 보냈어요. 가서 자문을 받고 하라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전부 다 업자 측에서만 얘기를 하고 업자들 간에 곤란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그냥 해서 그냥 무마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지나가고 그냥 돈을 그때 업자한테 안준 상태였거든요? 시에서는 보조금이 나왔고 안준 상태에서 돈을 다 줘야 되는 건지 다시 보수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거를 결정을 하려고, 그 공동주택 자체돈만 했더라면 그런 일은 없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냥 뭐 감정은 나가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의견을 붙여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얘기를 했대요. 그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조금이 이만큼이나 나갔는데 당연히 붙여줘도 상관이 없지 않아요? 업자들끼리 뭐 어떤 시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무아파트 단지 내 포장도색을 한 그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지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 보조금으로 지급된 충무아파트 단지 내에 혹시 하자보수 예치금이 지금 예치돼 있나 지금 보수했던 부분은 업자에 대한 하자보수증권 그런 거에 예치돼 있으면 그거로써 재보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관리사무소 주체에서 지금 현재로,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공무원들이 보면 책임회피만 하려고 그러고 업자 측에서만 자꾸 서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앞으론 하지 마시고 보조금이 나갔으면 철저히 좀 감시도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선남기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직접, 그래서 여쭤봤더니 보내주시면 뭐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겠습니다 해놓고 의견서를 못 달아준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그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감리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의견서를 달아주시든지 하면 업자한테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책임회피로만 끝나서 저도 더이상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더 이상 개입은 안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 이게 보조금이 이만큼이 나가면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김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부곡 중앙로정비가 추진되니까 철거되는 상가 뒤쪽으로 남측에 지금 신축 건물들이 쭉 신축되어 지는 것을 아시죠?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네.

이동수위원

건축허가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은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9일 이전에 건축허가 난거에 대한 공사를 지금 착공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소유자가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 것은 이번에 건축허가 제한에 배제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요, 기타 이 나머지 아까 설명 드린 세 가지 부분 다세대주택이나 집합소유건물 그런 부분에는 허가제한이 되었고 나머지는 건축이 지금 가능한 사항입니다. 소규모적인 건물은 지금요.

이동수위원

소규모가 아니고 빌딩을 짓는데 그것이 종래에는 이제 거기가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의 추가비용으로 다 돌아갈 텐데, 그게 이제 시민들의 손해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억제를 해서 건축이 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그 건 여러 가지 이권에 관련 해가지고요, 기 건축허가가 난거에 대해 가지고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 없나 싶어가지고요 변호사측에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기 건축허가 난 것을 시에서 제한했을 때 시하고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법률적 제한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허가 제한 전에 허가 나왔던 거 착공을 한 거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그런 규제방법이 없다 보니까 관리상에서 좀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도시정비기본법 해가지고 도에 지금 경기도에 신청이 가 있습니다. 이게 확정고시가 되면 별도로 건축법에 의한 관련부서에서 건축허가 제한을 전반적으로다가 할 계획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모든 건축행위가 통제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이동수위원

아, 도에 고시가 되기 이전까지는 건축허가를 낼 수가 있다?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요. 분양을 하거나 세대수를 증가하는 경우 그 다음 여러 가지 일반건물을 집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이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은 갈미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아름답게 조성을 하고 하는데 청계동에 지금 청계동 임대주택아파트들이 지난번 입주를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때 나갔는데 그때 이제 건교부장관이 거기 온다 해서 그런지 그 앞에 대로변에 상가건물들을 지금 신축 중에 있죠?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거기에 분양광고들이 무질서하다가 그날은 전부 다 철거를 했었는데 그 후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또 아주 무질서하게 붙어있는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변 쪽에 일부는 지금 현재로 가설건물 분양사무실 신고를 내준 게 있습니다. 일부 그 중에서도요 지금 분양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이 이제 몇 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사로 인해 가지고요 통행상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동수위원

거기 이제 그 조경도 아주 참 아름답게, 정자도 아주 이쁘게 잘 짓고 했는데 좀 거리에 좀 무질서하지 않도록 잘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터마을 있죠? 그 하우현성당 있는 데, 올 여름인가 거기 한번 철저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 좀, 왜 철거를 하게 됐는지 배경 좀 설명해 주시고 거기가 무엇 때문에 철거를 당하고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하우현성당 밑에는 건축허가를, 연도라든가 날짜 같은 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흐름 자체만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거기가요.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났는데 거기에 사용승인 후에, 사용승인 후에 거기에 이제 2층인가, 2층에다가 어린이 뭐 예배당 그런 것,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옆에 입구에다는 그 정자목 비슷하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발각이 돼 가지고 계고없이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이제 옆에 아래에 정자를 철거한 거죠?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2층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죠?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예배드리는 건 모르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거는 모르고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그렇게 꾸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철거는 이제 입구에 정자를 설치한 것만 철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모든 것을 건축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나름대로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계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고를 했는데 그 주인께서 쉽게, 목사님인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께서 그거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었는데 법원에서 기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법에다 가처분신청을 낸 게 어떤 사유로 낸 거예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계고 보낸 거에 대한

길운

기길운위원

아, 밑에 정자철거에 대한 계고에 대한 거?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아닙니다. 다른 거

길운

기길운위원

다른 계고가 뭐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쪽 반대편에도 뭐 불법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층에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원상복구 하라고 계고를 보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2층에 예배드리는 장소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철거해라 그걸 계고를 보냈단 말씀입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제가 그 사항은 국장이, 그때 바로 국장이 돼 가지고 제가 이제 6월 5일자로 왔고 그 이후는

길운

기길운위원

그때 국장님이 담당 과장님 아니셨어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철거할 때만 제가 하고 그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그 2층이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항과 그런 거 계고관계는 제가 이제 떠나면서 종합적으로 보고만 받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주께서 계고 보낸 거에 대한 가처분신청, 그러니까 계고의 중지를 한 건데 법원에서 기각된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본위원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당 불법을 했으면 철거를 해야죠. 근데 2층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뭐 나름대로 꾸며서 예매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예배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거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그럽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종교의 활동을 할 수 없습니까? 우리나라 법에서?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아니,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원래 종교시설이라는 것은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난 사항에서 2층을 이제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발각이 돼서 원상복구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계고까지만 제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불법용도에 대해서 그런 건에 대해서만 했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우리 계장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계고를 했잖아요? 원상회복을 하라고, 그렇죠? 그런데 문화재 보호구역이니까 여기는 종교시설을 못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가정집에서 예배 보는 게 그게 불법이에요?

네? 시설을 어떻게 갖췄는데요?

그러니까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 그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그런 것은 이제 계도하고 원상복구하라면 되는데 예배드린 거까지 우리 시에서 그런 거 가지고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으세요?

그럼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거기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니, 계장님이 말씀하셨나 계고를 오늘 하고 바로 다음 날 바로 철거를 했네요?

근데 하여튼 원터마을 이 건은 얼마나 신속정확하게 철거가 이루어졌냐면 아주 초스피드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물론 불법을 한 것도 그분들이 인정하지만은 이렇게 일사천리로 그냥 번개에 콩 굽듯이 그냥 빨리 빨리 진행되는 모습보고 상당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불법도 빨리 처리했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 같은 거 어려운 거 그런 것도 이렇게 빨리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김우남 위원님의 질의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2차 추경에 2억 7천이 청소비로만 들어간 게 아니죠?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조명물로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인포메이션 그 주 출입로에 불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이 추가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런 비용 자체는 시설비하고 설계비, 다 도비에 애초부터 당초에 설계를 했더라면 우리 시 시비가 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추가비용에, 그것 좀 설명좀 해 주세요. 2억 7,000 추가비용에요 그건 다 청소비도 들어갔고 또 애초에 계획이 설계 안 들어갔던 조형물이라든가 또 인포메이션이라고 주 출입로에 들어가는 인포메이션에 전기시설이 안 돼 있어 전기시설을 한 부분 이런 것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억 7,000에 소요되는 공사관계는요, 간판이 당초에 441개에서 520개로 늘어난 물량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채널이 당초에는 없었던 겁니다. 이게 187개가 늘어나고 종합안내 사인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기시설 LED등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외벽에 대해서도 설계상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요 34개 동에 15,186평방미터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공용전기부분이 바 부분에 전기타이머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34개종을 설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것이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생각을 했다라면 2억 7,000이라는 금액이 추가비용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애초부터 설계가 제대로 됐더라면 아까 불용액 한 그 부분에 2억 정도 불용액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안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시에서 좀 도비 받아다 불용처분 안 시키고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곳에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된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 실태조사 현황이 있는데요. 위반행위자가 4건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 납부현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 이해석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 3월 23일 이후 토지허가분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사후 실태 할 때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거기 4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반업소를 미이행 방치가 1건 있고 타인의 임대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미설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발을 해 가지고 이행명령기간을 3개월 주게 돼있습니다. 이행명령기간 내 적법하게 조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결됐습니다. 과태료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 행위한 거는 과태료 500만원인데 그거 2건은 부과징수가 완료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2006년도 3월 23일 이전 꺼요?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1,000만원에 대한 과태료는 적용을 했다?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김우남 위원입니다. 자료집 26쪽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에 따른 홍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과장님께서 인덕원에 이렇게 높이 달려있는 도로명 붙어있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뭐라고 돼 있죠?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아니 인덕원 저기에 판교로 얘기하시는 거죠?

우남

김우남위원

네.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거기 뭐라고 써 있는 거 보셨어요?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네. 안양 판교로로 돼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안양 판교로로 돼있죠?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게 안양에서 인덕원 거쳐서 우리 의왕시를 관통하는 도로죠?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그게 안양 판교로라고 그러면 과장님은 화 안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게 2003년 의왕시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안양판교로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7년 11월 중에 청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의견을 청취해 봤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향후에 이게 지역주민의 의견 및 지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새주소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거 지명위원회를 언제 열었다고요?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아, 이건 기존에 지명위원회 2003년도에 기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아, 지금은 판도가 달라졌어요. 지금 휴먼시아트 들어와 가지고 이게 달라져서 우리 시의 지명과 관련한 지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명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누가 봐도 의왕시 도로지 이게 안양판교로는 절대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명위원회 제가 지난번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지명위원회 들어갔을 때 뭐 주소하고 뭐 새텃말, 새터 이런 것만 올라와서 그것만 승인을 있는데 과장님이 이거 신경쓰셔서, 이거 절대 지금 옛날의 청계가 그냥 소수민들 자연부락으로만 있을 때 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지금 휴먼시아트가 들어서서 그분들이 의왕시에 산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의왕시분들만 거기 의왕시 시민이 된 게 아니고 지금 뭐 서울이고 어디고 각 처에서 전부 모여들어서 우리 의왕시민이 됐는데 그 도로가 반드시 의왕 표시가 돼 있는 그런 도로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역사성, 위치, 연속성 그런 사항과 지역주민의 의견, 지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좋은 지명도 주민여론을 수렴을 해서 좀 적합한 도로명을 이렇게 의견수렴 해가지고 책임지고 과장님 임기 동안에 책임지고 이거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이 사항은 2008년 4월 4일 전에 전 가가호호에 개인적으로 개별통보를 하게 돼있습니다. 고지를 해서 내년 10월 4일 이전에는 혐오스럽다든지 불합리한 도로명에 대해서는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김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해석 과장님 지적업무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시 관내에 토목측량설계사무소 업체가 몇 곳이 있습니까?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저희 지적업무는 대한지적공사, 측량업무, 지적업무에 대해서 대한지적공사와 개인 업체가 할 수 있는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 상호는, 그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네.

이동수위원

지금 지적확정 측량할 때에 지금 지적공사 경기본부사업단이 컨소시엄으로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죠?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컨소시엄으로 지적공사본부 사업단이 함께 들어온다면 지역에 업체가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대한주택공사면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대한지적공사하고 개인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항이지 시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 사업체가 선정을 한다고요?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네.

이동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때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적극 의왕시에 대한지적공사하고 개인 업체 한 군데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 업체도 타 지역보다는 의왕시에 그 지역에 측량할 때는 개인 업체에서 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는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지적공사가 참여하는 측량이라 하면은 뭐 크게 변동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타 지역의 업체가 들어오는 거보다 우리 지역의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쪽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제 생각도 이동수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은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은 이어서, 잠시 쉴까요? 네. 그러면 공영개발과 감사가 준비되는 동안 5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공영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시작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백운호수 개발 등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 진행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해 주신 청계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영개발 꾸려가신지가 얼마 안 되셨죠? 지금 업무 맡으신 지가?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한 3개월

길운

기길운위원

3개월 되셨어요? 지금 백운호수 개발 건이 초미의 우리 시 모든 특히 백운 그쪽 개발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큰 관심사고 또 이런저런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게 있죠?

기네

선남기네공영개발과장

. 끝났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끝났어요? 설문조사는 내용이 뭡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대책위원회가 구성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개발을 지금 일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을 할꺼냐 안 할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관외 토지주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백운호수 개발을 할꺼냐 안 할꺼냐?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그런 설문조사라면 시기적으로 지금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 백운호수 개발계획이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당초에,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타당성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주민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아니, 지금 용역조사 말고요. 원래 이게 처음 이게 전 신창현 시장, 강상섭 시장 때부터 계속 이게 진행돼 온 사항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개발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거를 설문조사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 대상은 표본조사 나온 게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주, 또 토지주 이렇게 했을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저희가 그쪽에 토지주가 전체 268명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전체 토지주가 268명입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개발구역 내에 토지주가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건축주는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건축주는 별도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건축주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은 표본조사 설문조사 할 때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건축주, 토지주해서?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저희가 268명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전화라든가 직접 대면이라든가 아니면 우편으로 해가지고 전체 268명에 대해서는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268명이 설문에 다 응했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거기서 156명 58%인 156명만 응답을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건축주는 몇 프로나 됩니까? 몇 명 정도?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거의가 이제 여기 268명 중에 이제 토지주에 건축주도 같이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건축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268명 중에 건축주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그 268명이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청계, 아니 그쪽에 사시는 분들 말씀은 지금 설문조사에 지금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던데요? 지금 토지주들이란 것은 외지인이 많을 거 같은데 외지인도 몇 프로입니까? 땅만 사놓고 외지에 계신 분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관내 토지소유자가 110명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110명이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관내가 158명이요.

길운

기길운위원

아, 158명이고, 100명이 지금 외지인이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110명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110명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은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 표본조사가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이게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 개발을 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서 형식적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보이기 위한 그런 조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원주민들이라든가 원래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된 거 같고 그분들은 사실 설문조사 하는 거에 대해서 연락받은 것도 없고 지금 상당수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게 치고요, 지금 백운호수 개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지금 타당성용역이 이 여론조사 하는 과정에서 또 중지가 됐다가 지금 재개가 돼 가지고 금년 12월 17일자에 타당성용역이 완료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12월 달에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늘 수차례 주민들이나 또 본위원이나 이 건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답변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백운호수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늘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백운호수 내에 있는 5개 마을 있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 마을의 우선해제라든가 취락지구 지정에 있어서 지금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민원사항을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기초자료라든가 모든 데이터를 다시 한번 뽑아서 이걸 다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업무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합니까? 어디 다른 과에서 합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도시계획과에서

길운

기길운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그러면은 공영개발과에서는 그런 표본조사라든가 이런 그분들의 자격기준에 맞춰서 해서 신청을 해 주면 신청을 해서 도시계획과로 이렇게 하죠? 공영개발과에서,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그건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필요하다고 하면은 도시계획과에서

길운

기길운위원

공영개발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은 일단 그 부분을 갖다가 개발하기 때문에 일단 협조체계는 갖춰져야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오전에 행정감사시 도시계획과 감사했을 때에 공영개발과에서 신청만 해주면 입안해서 절차를 밟아주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건 저도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고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오전에 도시계획과에서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영개발과에서 이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제 제외를 시켰고 안 시켰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이거를 재조사해서 다시 신청을 해 주면, 도시계획과에서 신청을 해 주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다시 행정철차를 밟아서 올려주겠다 지금 도로,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쪽 저희가 백운호수 개발지역내 7개 취락이 일단 법적 기준치에는 들어오는데 점말하고 양지편은 일단 추진을 하다가 일단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북골 1, 2지구하고 송말, 오링개 1, 2 지구에 대한 거는 당초에 조정가능지역으로 포함돼 가지고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 공영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한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쪽 주민들은 일단 개발하기 전에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금 요구사항입니다. 그렇지만은 광역도시계획에 수립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취락지구로 선 지정한다는 거는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그쪽이 원래 청계택지개발지구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례를 봐가지고 일단 개발과 관련한 어떤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검토 해보시겠다는 것은 할 수 있으면 해보겠다는 얘기도 포함이 됩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보상평가법에 보면은 일단 그쪽을 추진안을, 어떤 취락지구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되면은 평가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정상적으로 도에 승인을 받게 되면

영호

지영호위원장

과장님, 저기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속기가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깐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죄송합니다. 저, 5분간 감사를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9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없이 녹음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아까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 처음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는 조정가능지역으로 금년도 7월 30일날 광역도시계획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당초 집단취락이 7개 취락이 있습니다. 해서 점말과 양지편은 추진을 하다가 수질오염 부분 관계 때문에 도에서 지정이 안 돼 있고 5개 북골 1, 2지구 하고 송말, 오링개 1, 2지구에 대한 거는 저희가 조정가능지역으로 해서 공영개발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정을 추진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대책위원회에서도 먼저 취락지구로 지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영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취락지구로 지정하기는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던 거와 같이 어떤 향후에 관리계획 수립이라든가 지구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왜 5개를 제외시켰어요? 그냥 단순히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늘 얘기하시는 대로 개발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광역도시계획 수립시점에도 일단 공영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부분에 대한 거는 우선해제라든가 이런 취락지구 지정을 안 하고 공영개발로 이렇게 개발하도록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공영개발을 하는데요 취락지구 지정을 했다고 그래서 공영개발 하는데 뭐 지장이 있어요? 있습니까? 공영개발 하는데 취락지구 지정이나 우선해제를 한다고 그래서 개발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일단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축건물을 건축을 할 수가 있게끔 돼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축건물, 또 그 다음에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 다음에 이축이라든가 일단 취락지구 내에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부분을 다시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은 투자비가 상당히 들어갈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어떤 투자비가 들어갑니까? 투자비라는 개념이 뭐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일단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이라든가 다른 어떤 법적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변경도 가능하고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저희가 보상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낭비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 제한을, 그 취락지구로 지정을 안 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관련되는 절대 다수의 주민들은 보상문제만 나오면 알레르기가 납니다 알레르기, 보상을 행여나 내가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상차원이 아니고 그 지역에 지금 36년, 40년 동안 대대로 뿌리내리고 사신 원주민들 아닙니까? 우리 의왕시를 고향으로 생각하시고 오래 사신 분들이에요. 근데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피해를 보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소외를 받아야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쭉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법령 제63조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무슨 내용이냐면 개발을 하더라도 우선해제 취락지구라든가 그런 걸 하더라도 이게 5년 동안 묶이게 돼 있어요 5년 동안. 행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위, 해 줄 건 우리 시에서 해 주고, 조건이 맞고 요건이 다 맞으니까 해줘야죠. 해 주고 그 다음에 행위제한을 걸어 놓으면은 5년 동안 행위를 못해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겁니다 이게, 1회에 한해 5년, 아, 3년이군요. 1회에 한해 3년을 할 수 있고 또 한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목이 있는데 법령집이 있는데 애초에 우리 개발할 당시에 그 계획을 세울 때에 이거를 모르신 것 같아요. 이거를 놓치신 거 같아요. 행위제한 개발제한으로 묶어두면 취락지구가 됐던 뭐가 됐던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분들이 무슨 행위를 합니까? 그러고 나서 계획을 세워서 개발은 개발대로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바란 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고, 개발계획에 있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건 추후에 논의하면 될 것이고 왜 이렇게 애초에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왜 이거를 놓치셔 가지고 왜 이렇게 못하셨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행위제한구역 딱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구지정하고 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묶어두면 그분들이 행위제한을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고 나서 하면 되죠. 왜 이렇게 이 시기를 놓치고 이 법령집을 잘 검토를 못하신 건지 놓치신 건지 빼먹어 가지고 이렇게 오늘의 이 사태가 오게 만들었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공영개발로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지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금 고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대로 3년을 제한하고 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공영개발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굳이 그 취락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취락지역으로 지정 추진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제가 듣기가 좀 궁색한 변명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사실 이 내용을 쭉 과거에 질의응답한거라던가 지금 우리 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목적은 이겁니다. 백운호수 개발하기 때문에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배제를 시킨 거예요.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저 과장님 이제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배제가 된 거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일례로 지금 우리 지역에 현재 우리 의왕시에 중심개발지역 조정가능지역에 지구지정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삼동 장안마을에 조정가능지역 내에 취락지구가 아랫장안마을 지정이 돼있고요, 오매기 사나골에 우선해제지역이 됐고요, 조정가능지 다 이거 중심지역입니다. 여기도 앞으로 개발하면. 맞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여기는 다 해 주고, 왜 백운호수 여기 5군데를, 제가 볼 때는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내가 공무원 옷 벗으면 옷 벗었지 이거 안 해 준다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하신 분 계세요? 그렇게 말한 분 계셨다는데요. 그런 말도 하면은 안 되지만 저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말을 왕왕 했다고 그래요 과거에. 내가 옷을 벗으면 벗었지 이거 안 해 준다고, 이게 개인의 사업입니까? 이게 백년대계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큰 사업인데 그런 생각 마인드 갖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충분히 법으로 행위제한을 묶어놓을 수 있는 법도 있고 다 제재를 할 수 있는 다 요건이 있어요. 다른 데 보니까, 그리고 해줄건 해 줘야죠. 해 주고,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는 제가 이제 오전에도 들었습니다. 개발을 할 때에, 이게 지금 건교부 토지보상지침입니다. 이게 건교부. 여기에 이제 쭉 보면은 제31조2항입니다. 쭉 내용을 보니까 개발지역 제한지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이 공표되지 아니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공고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공고가 예정된 것에 따른 정상적인 지가의 상승요인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되,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개발할 수 있으면 이제 거기에 지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죠? 이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보상관련법에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또 4항에 보면은 취락, 취락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환경보전가치가 낮은 것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능성에 따른 정상적인 지가상승 요인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에 와서는 우리 시에서 관의 입장은 이거 위해서 주민들한테 당신들 개발되고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다 보상해 주겠다 그런 내용을 자꾸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답변 좀 해 주세요.

영호

지영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이제 그 부분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취락지구를 갖다가 지정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 실익이 있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지금 실리 있고 없고는 지금은 아직 이 지역의 주민들은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요, 왜 다른 데 우리 시의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두 군데 얘기한 데 이런 데도 이렇게 개발중심지역에 있는 지역도 이렇게 다 해줬는데 왜 우리는 이쪽은 소외를 시켰느냐 이런 소외감도 있고, 또 개발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주민들의 바램, 그 원주민들에 대한 걸 십분 반영을 해 주고 이렇게 돼야지 우리 행정의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있는데 그거 안했으니까, 본위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영개발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신청만 해 주시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업무처리를 밟아주겠다고 하니까 공영개발과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해줄 수 있는 그 시기는 우리 백운호수 개발과 연계해서 그런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적당하게 타이밍 조절을 사이클을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 시기를 조정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쭉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애초에 해야 될 걸 좀 늦었다, 감도 좀 인정을 합니까? 절차상에?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데 아마 그게 조금 약간 간과가 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과장님과 질의응답 답변에 과장님도 도시계획과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죠? 가능하면 시기는 뭐, 하는 시기는 이제 타이밍 조정하되 협의과정이라든가 이거를 재조사해서 다시 추진하고 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만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나마 해결이 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시기는 좀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타당성용역이 금년 12월 17일날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구지정이라든가 관리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구지정 하고 나면은 이거 다시 할 수 있어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한다고 그러면은 또 검토하면 무의미하잖아요. 이거를 한다 안한다, 하면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백운호수 개발 사이클에 맞춰서,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오전에 도시계획과에서도 아마 일부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와 그쪽의 토지주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사실 재검토 할 부분은 되고 다시 할 상황은 된다는 거죠? 다시 신청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일단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가능하죠? 어쨌든 간에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계 원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대화도 많이 해 주시고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더라도 저희들은 사장이에요. 우리 점포에 손님이 물건 사러 왔는데 손님이 짜증낸다고 같이 짜증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옷 벗더라도 이건 안해 준다, 이거 자기 개인겁니까? 본인이 그만두고 여러 시민 살려야죠. 그렇게 말을 좀, 그런 것도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오전에 도시계획과와 공영개발과 지금 답변을 다 들으셨으니까 질의응답 하셨으니까는 꼭 좀 이거 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업무 좀 추진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우리 기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듣다가 보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에 들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단취락지역으로 지정여건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조기에 개발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기길운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은 취락지역으로 지금도 올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12월달에 타당성용역조사 결과물이 지금 나오는 그런 추진단계에서 과연 진정으로 집단취락지역으로 그 개발과랑 협의해서 이러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겠느냐, 이걸 우리 과장님이 너무 쉽게 대답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지금 아마 도시계획과 쪽에서도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부분이 취락지구로 지금 법적 조건은 원래 구비가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영개발 쪽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걸 추진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지금 공영개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절차를 지금 밟으면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경기도에서 과연 그걸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줄지 이런 부분들도 일단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언제정도 그 부분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도 도시계획과나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아까 기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선 취락지역으로 그걸 올린다 라고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은 조정가능지에서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다 포기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취락지구로 올린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정가능지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 같은 걸 지금 일시에 다 포기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취락지구로 올리고 나서 조정가능지로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겠어요? 그건 어려운거 아니에요? 병행될 수 없는 일아닙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아까도 기길운 위원님께서도 보상관련법을 갖다가 평가할 때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만일에 우리가 추진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토지주하고 시에서 어떤 실이익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게 집단취락지역으로 지정요건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어떤 조정가능지 중 조기개발로 인해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제외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 제외시킨 이유가 형질변경 등 보상비 상승으로 인한 그런 어떤 비용 지출문제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라고 하는 게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셨어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토지주들에게 많은 보상이 나가는 걸 갖다가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것을 제외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최초에는 이 개발계획이 관광단지 쪽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혔었잖아요? 애초에는. 최초에 계획잡을 때는. 그래서 거기 뭐 높은 건물도 뭐 7, 8층짜리 건물도 몇 개를 이렇게 청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떤 계획도 처음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뭘로 바뀌었었느냐 하면 문화와 휴양단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또 한번 계획이 변경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아마 원주민이라고 하는 토지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대를 한편에서는 좀 부풀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휴양지나 문화 또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인근 지가가 상승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 또 이제 보상도 많이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 또 내지는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이 좀 많이 생길 거라고 하는 기대,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정가능지에 대한 어떤 법이 4층 이하의 저밀도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높은 건물에 대한 계획이 지금 거의 바뀌어버렸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전원주택단지로 쪽으로 이렇게 많이 전환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원주택단지를 많이 짓겠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집장사를 하겠다, 땅장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에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몇 십년 동안 그린벨트를 갖다가 지켜온 그 원주민들의 땅들을 갖다가 싸게 매입을 해서 결국 택지를 조성을 해서 비싼 가격으로 땅장사를 하겠다 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토지주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집단취락지역으로 바꾸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얘기 나오는 것은 우선적으로론 뭐 보상금 얘기를 이 자리서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개발, 당연히 해야죠. 개발도, 개발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땅 토지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이러한 선에서 그동안 많은 피해를 보면서 지켜왔던 그 땅에 대한 어떤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해서 그런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법이 이 외에 어떤 조항의 어떤 법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토지주들과 한번 개발계획과 토지들의 어떤 보상문제라든가 또 취락지역으로 넘겨주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대화를 좀 나누셔서 어떤 가야할 방향에 대한 어떤 설정을 새롭게 잡아나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네 번째에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전에 세 번 계기가 있을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조정가능지역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선 계획 후 개발로 일단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첫째로, 그쪽 원주민이라든가 그쪽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어떤 이주단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보상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대화를 해가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지구지정이라든가 이게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또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어떤 여론들을 갖다가 저희가 수렴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주민들과 대화를 해가면서 개발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이제 뭐 자리이동 하신지가 3개월밖에 되질 않아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이런 어떤 집단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을 때 형질변경 등 보상비 상승으로 인해서 제외시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행정미스였다라고 하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다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불협화음에 대한 것을 갖다가 끌어안을 수밖에 없게 생겼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개발제한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그 법대로 해놓고 개발계획이 조정가능지역으로 나중에 다시 선정을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나갔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힘든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히려 뭐 이런 표현해서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잔머리를 쓰다가 결국 오히려 큰머리를 갖다가 더 써야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 같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보충질의가 아니고 저기 아까 제가 놓쳤습니다. 주민 설문조사한 현황 있죠? 내역, 그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아, 현황요?

길운

기길운위원

네. 주민 이번에 설문조사한 거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우리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지금 김상돈 위원님과 기길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해제에서 취락구조마을로 책정이 돼서 개발을 한다면 그거를 같이 과끼리 협의를 해서 하신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원론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토지소유자가 268명 중에 156명이 응답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토지소유자 268명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처사로 봐서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봐지질 않거든요? 우선적으로 이분들한테 여론조사를 먼저 하고 난 후에, 그 후에 다수의 토지소유자 전체적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뭐 토지소유자 그러면 여기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원론적으로 이분을 우선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후에 토지소유자 전체적으로 했어야지 맞는 얘기고요. 지금 방금 제가 뭐 말씀 드리려고 한 사항을 지금 기길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여론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관내에 살고 있는 토지주가 158명이고 거기에서도 개발지역구역 내 살고 있는 분이 102명, 그 다음에 관내에 있지만은 그 개발지역구역 외에 살고 있는 사람이 56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역 내에 있는 102명 중에서 75.5%인 77명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가 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구역 외에 있는 분은 56명 중에서 39명이면 7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한 74% 정도의 저희가 여론을 들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어떤 내용으로 여론을 들으셨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이 지역을 개발을 할 건지 안할 건지 설문조사를 저희가 이제 전화상으로도 하고 면담도 하고, 또 설문조사를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들은 분이 이제 74% 정도가 관내가 되고, 오히려 관외 분들은 36% 정도뿐이 저희가 조사하는데 응하질 않았습니다. 그 외에 의견을 전혀 제시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고 오히려 관외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 주민여론 수렴내용이 개발용역에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의견을 저희가 개발계획을 하는데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개발을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의견을 들어봤던 사항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원천적으로 이분들이 개발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는 다 취락구조마을로 해 주면서 여기만 빼고 그냥 그동안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는 데에 대한 그러한 분개심이 더 많거든요? 그럼 취락구조마을로 해 준 뒤에도 아까 뭐 과장님께서는 건물을 허가를 해 줌으로써 나중에 개발할 때 보상이 많이 나가서 그랬다고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셨는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부락 5개 부락만 딱 빼고 다른 데는 다 취락구조마을로 해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분개심이 더 큰 거 같아요. 제가 자세한 거 잘못 알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취락구조마을로 해줘도 나중에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김상돈 위원님 말씀대로 잔머리를 쓰시다가 크게 지금 피해를, 원주민들한테 피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 내에 어떤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이축이라든가 아니면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각종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국가적이라든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아까도 그 말씀은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 건물을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고 나면 나중에 보상을 많이 해줘서 결국 그게 김상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얄팍한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주민들한테 피해가 주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은 보상관계도 있지만 보상관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한 몇 년 있다가 또 철거를 하게 된다면 낭비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어떤 취락을 지정해서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든가 형질변경 한다든가 이러면 국가적인 낭비부분이 되지 않느냐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지금은 기길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취락구조마을로 다시 환원을 해 줄 수 있냐 그거 지금 상의해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처음에 해줬으면 그런 분개심은 적어도 안 가질 텐데 여기까지 온데 대한 책임은 어쨌든 행정적으로 착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백운호수 조정가능지 개발은 지금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또 담당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미스를 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이동수위원

지금 이제 부곡에도 장안말 조정가능지를 지금 이제 용역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청계분들이 백운호수 조정가능지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여파로 우리 집행부에서 실수로 인해서 물의가 일어나니까 그런 것을 또 보시고 장안마을 개발지에 있는 주민들까지 피해를 볼까봐 그분들이 주민들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운호수 주변에 개발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안말개발지 조정가능지 개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안말이 지금 조정가능지역으로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거기 집단취락으로 돼있는 웃장안말은 우선해제지역으로 되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일부가 돼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조정가능지역은 어떻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조정가능지역은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동수위원

아, 지금 이제 용역이 끝난 다음에 고시가 되어야지만이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지구지정 절차,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네. 밟은 다음에는 거기도 우선해제지역과 동일한 1종 주거지역으로 됩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된다 해서 사업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본위원에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합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현재 사업 타당성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할 것인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을 할 건지를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장안말 개발할 때도 백운호수 주변과 같이 어떤 주민들이 피해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좀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제 장안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장안말은 역시 부곡의 역세권하고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한동네인데 그것이 이제 기존 역세권도시는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올 것이고, 또 장안말은 친환경적인 저밀도택지로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좀 언발란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업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밀도로 할 건지 중저밀도로 할 건지, 이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거는 아파트가 일부가 들어가고 일부 단독필지, 상업용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면은 일단 단독주택이나 상업용지, 뭐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 타당성용역에서 어떤 것이 타당한 부분인지 경제성이 있는 부분인지 해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 질의에서도 본위원이 시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장안말을 개발을 하면은 웃장안말까지 개발이 되니 까 부곡에서 서수원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연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착수보고 때 그 부분이 아마 거론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때 너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들이 그때 거론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웃장안말에서 이제 이목리 배나무골을 지나서 과거에 일왕면사무소를 우리들이 걸어서 다닌 길인데요, 영동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그 도로가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서 그 도로를 도로공사에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그 당시에 그것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걸 미처 그 도로를 확보치를 못했는데, 이제 부곡이 재개발이 되고 또 장안말과 아랫장안말과 웃장안말이 개발이 되니까 서수원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거리가 약 1키로도 안 되는 거리인데 그것만 연결이 되어 주면은 부곡의 여러 가지 교통흐름이라든지 또 지역발전에 더욱 촉진이 될 수가 있는데 지난번 용역회사에서 무책임하게 그것이 160억 정도가 들어간다 하는 그러한 발언을 해서 시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이나 참석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160억이 들어갈지 몇 십억이 들어갈지 그것은 좀더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야지 그러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조건을 말씀드리면 일단 의왕-과천간하고 영동고속도로 박스가 거기 통과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왕-과천간 도로는 고가도로로 통과하고 있고, 영동고속도로는 박스가 통과를 하고 있고, 그 박스를 통과를 하면은 15도 이상 되는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 현재 도로가 한 3미터 폭으로 해서 수원 쪽으로 연결은 돼있습니다만 수원 쪽에서는 상당히 끊겨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동고속도로 박스를 확장을 하게 되면은 박스만 확장하는데도 60억 이상 정도 아마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15도 이상 되는 그 경사도를 낮춰가지고 도로를 개설했을 때 추정 공사비가 그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수위원

선남기 과장님께서 공영개발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건설과장으로 근무했으니까 도로는 아주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서수원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제 장안말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ICD 인근조정가능지개발, 그 용역 발주가 지금 안됐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발주가 됐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발주 되었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이동수위원

거기도 지금 우리 지난번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의왕가구단지가 점점 위축이 되고 있다는 그런 좀 안타까운 소식을 좀 듣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 인근에 가구단지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더 발전을 시키려고 각 자치단체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역으로 그쪽 현재 사정도 있지만 점점 가구단지가 축소돼간다고 하는데 ICD 주변 개발을 하면서 사전에 그러한 것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가구단지의 명소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상은 준비를 하십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가구협회에서 그때 국도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가구단지가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때 보상을 받은 금액으로 일부 이쪽 이동 개발제한구역에다가 토지를 매입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ICD 주변 개발사업지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나자로마을 주변을 보면 가구단지들이 지금 계속 아마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의 없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 토지이용계획을 검토를 가구단지를 넣는 방안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구협회장하고도 대화를 해 봤습니다.

이동수위원

ICD주변은 수도권에서도 접근이 아주 용이하고 유리한 지역인데, 좋은 가구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갖추어 주시고요, 지금 장안말개발과 또 ICD 주변개발, 부곡의 재개발 그리고 또 철길건너에 군포시 부곡동의 개발, 또 왕송호수 개발 이러한 것을 전체적인 개발구상을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곡에서는 군포시 부곡동도 군포시에 속해있다 하지만은 한동네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함께 보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종합적인 구상을 해야 할 텐데 공영개발과장님은 어떻게 구상을 하십니까?

영호

지영호위원장

저기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요, 질의응답을 좀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에는 상위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의제21도 있고, 상위계획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착수나 중간보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도시계획위원회도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위계획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계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의왕이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 우리가 참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의왕을 정말 희망의 도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질문하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고천중심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고천중심 개발사업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중심지는 84만 5,000평방미터로 지금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용역은 2004년도에 완료가 됐고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은 토지공사에서 이건 지구지정용역은 토지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안서를 지금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10월까지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2008, 2009년 5월경에 용지보상을 해서 일단 공사착공을 2010년도 상반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근데 그 지금 내용을 보면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주대책은 어떻게 구상이 돼있어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용역과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이주단지를 갖다가 조성을 하는 걸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뭐 쭉 추진하는데 뭐 변동사항 같은 거는 없을 거 같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일부 토지이용계획 부분에 대한 거는 약간 좀 변경은 아마 있을 거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른 거에 대해서 또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0쪽에요, 공유재산물품 등 시 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왕곡동에 598-1번지가 준주거지역이 GS마트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준주거용지를 두 번이나 매각하려다가 유찰이 됐는데 앞으로 또 매각할 계획은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1월 8일하고 2월 26일 두 차례가 있어서 매각을 추진했습니다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협에서 그 부분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만 농협에서도 포기가 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GS마트에 지금 임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상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4년 임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4년, 왜냐면 저희가 앞으로 공영개발을 추진되게 되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4년까지는 못하고 2년을 우리가 해 주겠다 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근데 왜 왕곡동 준주거지역을 매각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일단 그 부분이 상업용지로 일단 대지하고 주차장 부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공영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재원확보 관계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거 가지고 있어도 임대료가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판매를 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게 고천 택지개발로 인해서 생긴 용지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고천택지개발로 인해서 그 주변에 아파트 사람들이 다 부담금을 내서 조성된 그 부지 아닙니까? 그래도? 그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죠.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복지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느 장을 열어줘야지 공영개발에 수입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그걸 매각해서 쓴다는 거는 좀 고천택지개발로 인해서 들어온 입주자들이 문화혜택을 좀 줘야 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두 번 매각하려다가 유찰이 됐잖아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좀 그걸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서 고천동이 너무 복잡하고 진짜 고천동사무소도 너무 중심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혼잡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오전동이나 부곡동이나 모든 사람들이 5층의 건물에서 문화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고천동, 왕곡동 사람들은 하나 문화혜택을 누리는 게 없어요. 그죠?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고천택지개발로 인해서 재개발로 인해서 아마 고천동사무소도 포함이 된 거 같아요. 어차피 이 기회에 좀 고천동사무소를 거기로 옮기고 그거를 고천재개발하는데 매각을 해서 어차피 공영개발도 좀 늦어지는 거니까, 좀 그거를 해서 이렇게 체인지업을 하던가 해서 고천분들한테 문화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천중심지를 개발을 하게 되면 아마 이 고천동에도 어떤 문화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혜택이 갈 걸로 판단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고천 중심개발로 인해서 문화혜택은 가지만 지금 현재의 그 땅을 우리가 시에서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공유재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시 땅이니까 건축물만, 건축비만 있으면 얼마든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진다면 건축비 예산이 많이 들지만은 기존에 있는 거니까 근데 건물만 있으면 그래도 고천동, 왕곡동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편하게 고루 문화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택지개발 원칙은 원래 개발을 해가지고 토지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용도에 맞게끔 분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만일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을 용도변경을 해서 어떤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현

김상현위원

상업지역인데요. 고천동사무소도 기존에 있는 게 지금 상업지역 아닙니까 거기도?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준주거용지로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쪽에는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고 일반지구기 때문에 그런 제한은 없는데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어떤 개발을 하면은 그 용도에 맞게끔 택지를 분양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택지분양을 하는데 어차피 고천택지개발로 인해서 용지가 생긴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 사람들이 모든 생활용품이나 지금 식료품이나 지금 GS마트를 의존하고 있다고요. 그죠? 만약에 그게 매각이 되고 낙찰이 된다면 그 아파트나 고천동 사람들은 식료품이나 생활필수품을 살 데가 안양이나 군포나 수원으로 가야 되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천택지개발 중심지 개발하면서 동사무소 부지를 그쪽으로 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GS마트를 매각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조건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판매시설, 슈퍼라든가 이런 판매시설 들어가게끔 조건을 부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고천 중심지에서도 저희가 좀 확보를 하고 그 GS마트 부지를 판매를 하면서도 판매시설을 갖추도록 조건을 부여를 해가지고 매각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꼭 매각한다는 원칙을 잡지 말고 고천동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뭐 고천동사무소라든가 모든 것을 좀 잘 생각하시어서 고천동의 아파트 주민들이 한 3,000에서 한 4,000세대 되죠? 그분들이 거의가 다 생활필수품, 식료품 다 거기서 구입하다시피해요. 근데 그게 또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안양이나 군포로 또 가면은 지역경제가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그 과정이 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깐요 좀 심도 있게 생각하시어서 GS마트 매각은 좀 신중을 좀 기해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운호수 개발에서 여론수렴하는데 토지주 268명한테 전화도 했고 우편물도 보냈다고 그러시는데 못 받아 봤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우편물 보냈으면 다 보냈을 거 아니예요? 268명한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는 방문, 그 다음에 전화로 해서 저희가 여론수렴을 했고요. 거기에서 연락처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부분만 저희가 우편으로 해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그럼 전화도 받지 못하고 우편물도 못 받은 것은 왜 빠진 거예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일부 우편물로 했을 때 반송된 부분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여하튼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이거 지금 여론조사 내용을 보니까 개발을 할거냐 말거냐 이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좀 취락지역으로 할거냐 말거냐 같이 좀 덧붙여서 여론조사 좀 해보시지 그러세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건 전체가 해당이 안 되고 일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호

지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백운호수 개발은 우리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기길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주민 여론조사 수렴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51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에 앞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8쪽요, 광역도시계획 확정 이후 공익시설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왕송호수 공원화사업으로 수원시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혜택을 좀 많이 받잖아요? 수원시민들이 수원시꺼니까 그래서 수원시로부터 일부 투자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대석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송저수지가 이제 수원시 토지가 일부 걸려있는데요. 제방 부분에 약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사항이 수원시로부터 일부 투자비용을 좀 부담시킬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판단할 때 현실적으로 사실상 그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많은 사업비가 지금 한 253억원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는 대가로 수원시에서는 예산지원을 안 해준다는 그 뜻입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국도비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큰 실례를 들어서 보면 자연학습공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보다 수원시민이 더 많잖아요. 그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수원시민이 들어오는 걸 한번 체크를 해 본적은 있으십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올해 지금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명록을 작성해서 거주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저희가 파악한 총 이용숫자 방명록에 이제 등록한 사람숫자가 66,129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수원시가 37%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저희 시가 26%, 그 다음에 안양시가 12% 정도 그런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안양분도 오시네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안양분도 저희 시의 절반정도가 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런걸 보면 왕송호수 공원화 조성도 수원시 땅이 일부는 들어가지만 앞으로 수원시에도 그 아래를 개발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뭐 자연학습공원도 수원시 사람들이 반이 넘고 오히려 우리가 가꾸고 만든 자연학습공원에 우리 시민은 적고 오히려 수원시민이 더 많다는 거는 좀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위치가 선정이 잘못된 겁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지금 자연학습공원이나 왕송호수 위치 자체가 저희 시하고는 철도로 해서 일단 나눠져 있고 또 수원시나 군포시하고는 바로 붙어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참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한테 홍보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자리 좋고 경관 좋고 진짜 전망 좋고, 가서 휴식공간이 아주 좋은데 우리 시민은 지금 수원시민도 한참 떨어져 있는데 수원시민이 많다는 것은 좀, 과장님 말이에요 어렵더라도 수원시하고 좀 해서 예산을 좀 받아내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무슨 좌우지간 안 되더라도 두들기면 열린다는 그 식으로다 각오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추진해 보십시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검토해서 타진해 보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핵심만 간략하게 질의답변 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36쪽에 조류탐사과학관 건립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추진은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지금 조류탐사과학관은 2007년 2월 2일날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이후에 올해 사전환경성 검토작업 해서 지금 한강유역관리청하고 10월달에 그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로하고 과학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거치고 있고, 12월 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끝낼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제 우리 의왕시민연대 대표님도 지금 자리 함께 하고 계시지만 시민모임에서 조류탐사과학관을 건립하게 되면 오히려 철새들이, 오던 철대들도 안 오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등등에 여러 가지 어떤 반대의 어떤 목소리를 많이 냈건 걸로 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되는 목소리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현재 그 부분은 지금 조류탐사과학관은 실시설계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이 또 저희 왕송호수 개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왕송호수공원 내에 조류탐사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왕송호수공원 조성에 대한 이제 실시설계를 앞으로 저희가 할 계획인데 그 실시 설계하는 그 과정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니, 우선 조류탐사과학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어요? 시민단체에서?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먼저 일단 실시설계, 저희 조류탐사과학관 실시설계용역 때 그 부분도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일단 조류서식 환경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조류탐사과학관은 이제 건물 내에 거의 하나의 건물로 있는 거고 그 건물주변으로 해서 또 어떤 산책로라든지 이런 왕송호수공원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떤 조류나 이런 부분에 좀 지장을 주는 부분이 없을까 차라리 그게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왕송호수공원에 대해서는 조류탐사과학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실시설계하면서 하여튼 전문가, 시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선은 충분하게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성을 찾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김상돈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좀 문제인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거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이 이제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김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일부 이제 왕송호수공원 조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바로 잡으려고 그럽니다. 실시설계하면서

길운

기길운위원

바로 잡으면 안하면 되는데 취소시키면 제일 좋아요. 안하면, 그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안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어쨌든 과장님 문제는 좀 인식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제인식은?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죠? 네. 이어서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수목이식 현황을 보니까 페이지 32쪽에, 이게 지금 내손동에 있는 포일주공아파트에서 이거를 이식한 것 같아요. 맞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포일주공아파트하고 대우사원주택하고 두 군데서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거 사업비가 6,400만원 들어갔는데, 정확한 금액은 6,369만 5,762원이네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지금 이게 이식한 거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지금 주공아파트에서 이식한 나무숫자가 151주를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51주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하자검사 한 결과 22주가 고사된 걸로 파악해서 현재 상태에서 활착율은 96.5%로 양호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22주가 죽었다, 이제 고사했다는 거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그거는 뭐 이동, 이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현재 심어놓은 상태에서 고사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심어놓은 상태에서 토양하고 그런 게 안 맞아가지고? 지금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고 지금 벌써 22주가 이렇게 고사를 했는데 수목관리를 향후에 좀 잘 좀 해서 온전히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기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기길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목 이식현황에서 151주를 이식했다는데 하자목이 22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151주를 6,400만원을 나눠보니까 주당 42만 3,000원 꼴이 먹혔는데 이식비용이, 여기에서 또 22주가 죽었으면 이것이 주당 거의 한 50만원대 지금 들어갔다는 소리인데, 이 수목 이식계획을 잡을 때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에 수목이 죽이기가 아까워서 이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나무가 좋아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좀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지금 주공에서 151주를 이식을 했고요, 대우에서 633주를 이식했습니다. 근데 대우에서 이식한 나무는 전부 다 실질적으로 정식을 한 거고요, 이제 주공에서 캐온 나무들만 정식을 한 게 있고 이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왕송맑은물처리장이나 아까 말씀하신 여기 문화복지타운 예정지에 가이식 한거나 또 부곡로 사이에 있는 쌈지공원이나 이런 데에 여러 군데에다가 한 다섯 군데에다가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타운에만 가이식 시킨 게 46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46주중에서 거기서 이제 10주가 고사돼서 그 10주는 이제 하자 보수시켜서 다시 정식을 다른 데다 정식을 해서 시켰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게 이제 이식을 하는데만도 주당 50만원씩, 50만원 이상 씩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가이식했다가, 가이식했다가 또다시 정식으로 옮겨 심으면 또 비용이 또 추가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정확히 본위원이 주당규격은 어떻게 되는지는 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주당 한 50만원의 수목이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목을 구매만 해도 충분히 이거보다도 나은 나무를 심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너무나 근시안적인 그런 접근을 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글쎄요. 정확하게 지금 가이식 시킨 비용 자체는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46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얼마가 들었을까 뽑아봤는데 한 1,850만원 정도 약, 그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중에 이제 거긴 나무값이나 이식비가 다 포함된 부분들이죠. 그 부분 중에서 이식비 일부가 이제 또 딴 데다 다시 또 정식을 하다보니까 이제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는 부분인데, 심을 그때 당시 많은 나무가 나오다 보니까 또 그 나무들도 1, 2년 된 나무들도 아니고 뭐 10, 20년 씩 돼서 크게 잘 자란 나무들을 무조건대고 잘라버릴 수가 없다보니까 이제 저희가 다 이식을 했던 건데 정식할 자리가 있던 부분들은 다 적재적소에 정식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나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46주는 문화복지타운 예정지에 가이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좋은 나무를 이제 제거하기가 아까워서 이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수목을 검수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이동수위원

이식할 때 검수를 좀 제대로 했다면 22주라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22주라면 이건 많은 양인데 개인업체에서 이렇게 하면 사업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녹지공원과 직원들은 전문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서 시의 재산에 피해를 입혀서 되겠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 하자가 났던 부분, 고사했던 부분은 저희가 다 다시 하자보수를 해서 다 이행을 시켰고요, 22개에 대해서는 다시 또 똑같은 규격의 나무로 해가지고 다시 이식을 시켰고, 그걸 이식을 시킬 때는 보수를 시킬 때는 이 가이식지에다 심질 않고 정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가이식지에 있던 10주 죽은 거는 자연학습공원에 이제 큰 교목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죽은 것들, 죽은 것들이 큰 교목위주입니다. 그래서 자연학습공원에다가 정식으로 아주 이식을 시켰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이제 이식공사나 또 공원조성 공사 시에 수목이 반입될 때에 우리 감독관들께서 좀 야박하지만 검수를 철저히 하면은 이런 하자발생률을 좀 낮출 수가 있으니까, 하자발생을 낮추면은 우리 시도 이익이고 업체에서도 이익이니까 당시에 까다롭게 하지만 양쪽의 이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는 좀 검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질문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지영호위원장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님 간략하게 핵심만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자연학습공원을 지금 이용하는 연간 이용객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명록을 기록하는 분이 지금 한 66,000명 정도가 기록을 했는데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실제 이용객의 한 40% 정도가 방명록에 기록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실제 저희가 뭐 센 거는 아닙니다마는 약 한 16만명 정도가 연간, 이용한 걸로 저흰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앞으로 이제 자연학습공원을 좀더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왕송호수가에 자연학습공원은 서울 근교에서도 호수공원으로서 접근성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이 지금 자연학습공원을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합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지금 이제 곧 자연학습공원 확장에 이제 총 한 300여 억원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단계별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선 1단계로 할 게 저쪽 호수가 도로 쪽에 있는 습지대 그쪽을 우선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 사업비를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그 부분을 확보해서 일부분은 어린이행사, 어린이행사 하는 그 행사장 옆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쪽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습지대로 조성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자료에 보면은 자연학습공원 확장계획도 또 수백억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잡혀있는데 이게 이제 하드웨어만 구축을 하지 말고 함께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해설사를 또 양성을 해야 하겠고, 그래서 시민들이 찾을 때에 모두들 좋아하고 또 외부의 인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요.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도 또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씩 하나씩 알차게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긴 그렇고 문서로 해서 그 계획 세운 거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이제 자연학습공원 확장 계획구상을 보면은 현재 면적보다도 아주 많이 넓어지는데 그거와 함께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앞으로 찾아오는 손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에 앞으로 조류탐사관이 건립되면은 2층이 지금 조류학습관으로 전시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은 조류탐사관이 건립이 되면 그것이 그게 이제 조류탐사관으로 옮겨야 될 텐데 그 후에 활용방안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부터 조류탐사과학관 공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자연학습공원하고 중복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 뿐 아니라 시민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여튼 아주 수도권내에서 가장 좋은 그런 자연학습공원 조류탐사과학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그래서 실내체험 때보다는 자연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의 연구공간이라든지 또 도우미들의 또 활용공간이라든지 해설사들의 공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자료실이라든지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류탐사관 건립과 함께 그 2층 공간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을 강구를 하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본위원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지적당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장과, 아, 있습니까? 보충질의 말고 다른 질의 있습니까?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김우남 위원입니다. 페이지 35쪽을 보시면은, 우리 위원장님이 마음이 급하신가 봐요. 보충질의만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 넘어가시는데, 보충 질의 다 위원님들 있으시죠?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5쪽에 보면, 도로변 제초작업 등 가로환경정비를 위해서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기계 제초작업에 보니까 4,440만원이 들어가고요, 인력 제초작업에 2,300만원이 들어가는데 뭐 기계로 하는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인력 제초작업은 제가 이제 고천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일거리 찾느라고 굉장히 고심을 하는 걸 봤어요. 뭐 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심을까, 뭐 꽃길을 만들까 이렇게 굉장히 고심을 하는데 그 이런 데라도 각 동별로 다 있잖아요. 4회 5, 6, 7, 8 4개월 동안에 이게 2,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아마 이 단체에다 주면은 밥값만 조금 줘도 얼마든지 할 거 같고요. 여성단체도 단체가 뭐 열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일거리도 주고 시의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양면성이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김우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도로 법면이나 인도나 그런 인도 보도블록 주변에 있는 풀, 또 가로수 부분 있는 데 그런 풀 같은 거를 제초 작업하는 그겁니다. 그 인부인데, 단체로 해서 일용인부로 해서 예산이 선 거기 때문에 단체로 해서 이렇게 몰아서 줄 수는 없고요, 단체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어차피 단체에 계신 분들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개인 아니겠습니까? 그 개인의 자격으로 해서 1일 8시간 근무하는 걸로 했을 때 그분들도 신청한다면 뭐 불가능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저도 이제 동장생활을 한 7개월 했습니다마는 단체가 많습니다만 그중에 또 웬만한 단체 이 작업하기는 거의 힘들고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또 부녀회나 일부 몇 개 단체는 아마 개인의 자격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한다면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동마다 다 있고요, 부녀회도 동마다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개인자격이 아니래도 신청을 받으면, 단체로 원래 줄 수 없게 돼있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개인한테 일용인부로 주게 돼있으니까요. 이 예산 자체가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공문을 각 동에다가 한번 보내주셔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한, 두 사람이 그냥 신청을 해서 이렇게 가기에는 그분들의 어떤 부끄러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부녀회에다가 주거나 이렇게 신청을 받으면 아마 떼를 지어서 하면 얼마든지,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뭐 교통안내표지판 그 하부니까 그 밑에 있는 풀을 뽑는 건데 여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공문을 한번 보내서 규정이 개인을 받아야 된다면 그 단체의 개인으로 명의만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좀 해 주시고 2,300만원이면 이거 4개월 동안에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다 주지 않고도 그 대신 작업을 하면 돈은 뭐 기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개인자격으로 와도, 인력은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이거 연구 해보셔서 이게 처음에 사업계획 세울 때 굉장히 일거리를 막 찾아 헤매다 이번 고천동 같은 경우에는 땅 얻어서 김장도 심었어요. 다 하더라고요. 배추 엄청 좋게 했는데, 이런 거 같은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김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등산로 관리에 있어서 지금 여기 사업 추진비가 한 이거, 얼만가 이게? 2,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이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계단설치를 많이 하는 거보다 그냥 그걸 없이 하는 걸 원해요. 자연상태로 이렇게 계단 하는 거를,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림 병충 하는 거 있잖아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아실건데 저기 우리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진입하다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 뉴라이프교회라고 있어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교회 뒷편 그 산이 이제 장마 때 무너지고 한 데 한번 가보셨죠? 재작년에 겨울엔가 한번,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가봤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쪽에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여름에 거기 병충해가 상당히 많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아마 시에서는 전혀 안 해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간혹 해주는 모양인데 그게 완벽하게 퇴치가 안 돼 가지고 애를 먹는 모양이에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가 아니지만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여름에 대비해서 참고사항 하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내년에 챙겨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기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중앙도서관, 6개 동사무소,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