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발언

ː성목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성목용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ː김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고령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10월 31일 고령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고령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중 월정수당 "795,000원"을 "1,530,0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신설 아파트 단지, 빌라촌 신설 등으로 인하여 가구 및 주민수가 증가한 지역인 고령읍 다산면에 대하여 반을 증설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성산면 어곡리의 행정구역 한자 명칭은 원래 '어거할 어(御-임금에게 붙이는 칭호)'자였으나 일제강점기에 민족정신 말살의 일환으로 '어조사 어(於)'자로 왜곡된 바, 옛마을 명칭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곡리의 행정구역 한자명칭을 '어거할 어(御)' 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 증설 사항은 고령읍 고아 1리의 9개반을 11개반으로 2개반을 증설하고, 지산 3리의 5개반을 12개반으로 7개반을 증설하여 고령읍 전체적으로는 총 9개반을 증설하여 25개리 129개반에서 25개리 138개반으로 조정하고, 다산면 상곡 1리의 3개반을 14개반으로 11개반을 증설하고, 상곡 2리의 2개반을 4개반으로 2개반을 증설하여 다산면 전체적으로 총 13개반을 증설하여 17개리 88개반에서 17개리 101개반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명칭변경에 있어서는 성산면 법정리 어곡리의 한자를 '어조사 어(於)'자에서 '어거할 어(御)'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반 설치 조례 및 고령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민원과장 임유호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과 고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생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욕구 충족과 투명한 공개를 통한 주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보공개 제도로서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방법으로는 인터넷, 모사전송, 우편, 방문 등이고 접수장소는 군청과 사업소는 민원과로, 읍 면은 서무담당부서로 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정보보유 기관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연장시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수수료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며 금액은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정보공개 자료가 A4기준 5매 이하인 간단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회 설치는 소속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기 위하여 고령군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명칭은 고령군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고 위원수는 7명이며, 당연직 4명과 위촉직 3명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위임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도로명 변경절차, 고지 고시, 건물번호판 규격, 도로명 시설의 설치, 도로명 시설 광고사업자 선정, 도로명 시설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의 변경절차 및 변경내용 고지 고시규정은 도로명 시설 설치후 3년 경과시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 1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회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하고 변경된 도로명에 대해서는 리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규정은 건축물등의 소유 점유자가 자체설치를 신청한 경우 건물 번호판의 최소 규격을 정함으로서 건물 번호판의 기능을 극대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 규정은 도시개발사업 준공시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시설을 설치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물 번호판의 훼손 망실시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재교부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명 시설의 위탁관리자 선정기준 및 절차와 수탁자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 규정은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및 고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의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하여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일반 조례로 정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사항을 감면조례로 이관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개정사항과 기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해 현행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25% 감면사항을,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정정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요건 강화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하여만 세제 지원토록 개선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인용조문 정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이 정정되었습니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이관사항으로 현재 군세조례 제29조에서 농협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사항을 고령군세 감면조례로 이관하며,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사항으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 감면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시장정비사업 감면대상 축소사항으로 재래시장 정비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경제통상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경제통상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9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후 2개소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오던 중에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융자금을 금년에 모두 상환한 후에 본 조례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군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본 특별회계의 잔여자금은 일반회계로 편입하며 폐지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도시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 대가야 농촌체험특구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가야 농촌체험특구 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유원지로 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조성 목적은 최근 관광형태가 체험위주로 변화하고 있어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교통의 편리성과 대도시 인근의 지리적인 장점을 살려서 농촌체험 특구를 조성하여 대가야박물관, 왕릉전시관 등 풍부한 대가야 문화관광자원을 농촌과 연계하여 보전 개발함으로써 도 농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의 대외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의 농 특산물 홍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령읍 고아리 517-45번지 일원에 69,190㎡의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유원지로 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촌종합 체험단지, 농촌건강 레포츠단지, 농 특산물 판매시설,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등 크게 네가지로 구분 배치할 계획입니다. 농촌종합 체험단지에는 각종 농촌 체험관과 이벤트체험과 예술분야, 체험공방, 농작물수확 체험장이 있으며 농촌건강 레포츠단지에는 풋살경기장, 파크골프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 구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 특산물 판매장에는 지역 농 특산물 판매시설과 야외 피크닉장, 야외조각공원, 잔디광장, 사무실,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자연생태 학습장에는 산벽폭포를 이용한 물레방앗간, 실개천, 식물원, 학습체험장, 민속놀이장, 서바이벌 게임장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4일 산업과로부터 군 관리계획 결정 신청이 있었으며, 2007년 9월 13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고, 2007년 10월 24일~11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쳤으며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16일 군의회 의견청취 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재경부에 농촌체험특구 신청을 하게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대가야 농촌체험 특구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있을 군계획위원회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