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언론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군정발전에 대한 열정에 언론에서도 많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남은 기간 동안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환경과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 3인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환 경 과 장 한민수 농 정 과 장 고영세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증인석 앞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요점만 해주세요.

환경과장 한민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을 위한 민ㆍ관ㆍ학협의체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환경단체 및 민간단체의 자율적 참여와 확대로 환경보전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격 적이고 특색있는 공중화장실 조성 등 환경기초시설 등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일부 주민의식의 결여로 불법행위가 잔존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욕구는 증대하나 환경관련 재원확보 지난 및 인력부족으로 대처능력이 미흡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 및 1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입니다. 2급수 달성을 위하여 그동안 2007년도 4월 2일 광시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07년 7월 5일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을 위한 민ㆍ관ㆍ학ㆍ협의체 구성을 하여 회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7일 대흥 자연형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시 마을하수도 편입용지 및 지장물 협의취득을 추진하고 광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08년 3월 착공해서 2009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5쪽, 가야산 자연생태 교육장 건립입니다. 도립공원인 가야산을 거점으로 청정 자연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시키는 자연테마공원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그동안 2007년 6월 15일 가야산 자연생태교육장 건립 관련 반딧불이 서식지 실태조사계획을 조사를 하였으며, 그동안 반딧불이 서식지 실태조사결과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관광기반구축을 위한 반딧불이 증식 및 모니터링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자연보전운동 전개입니다. 자연보전을 위해서 그동안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체험 안내 34회, 국토대청결 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 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밀렵ㆍ밀거래 행위 근절대책입니다. 그동안 밀렵ㆍ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불법 엽구 수거 70점, 각종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밀렵감시원 3명을 통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조수 기동구제반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밀렵방지를 위한 환경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2008년도에는 저희 예산군 지역에 수렵지역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그동안 연 2회에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33,606건에 9억 18만 3,820원을 부과해서 25,438건 6억 8,673만 7,680원을 징수해서 76.3%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12월까지 체납된 액에 대해서 집중 독려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9쪽,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덕산도립공원 정비를 위해서 2007년 3월 29일 오수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7년 5월 15일 도립공원 가로등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 10월 30일 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을 착공해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수고도처리공법을 선정해서 오수고도처리시설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착공 및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은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환경관련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총 1,322개의 허가신고 된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기업체와 지역주민간의 환경분쟁조정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세, 취약업소에 대한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특별기동반 편성 등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환경보전 마인드 제고 및 쓰레기 감량운동입니다. 그동안 환경기초시설견학 34회,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47회,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의무사업장에 대한 홍보안내문 발송은 250개 사업장에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량 운동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서비스향상 및 재정자립도 제고입니다. 그동안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87회, 재활용품수거 선별 판매 1억 4,5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보급 등을 하였습니다. 13쪽,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사업입니다. 그동안 114개소에 대한 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을 정기 지도 점검을 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내 편의용품 제공, 관광지 공중화장실 소관 부처별 관리 책임제 실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추진, 첨단 간이화장실 조성사업 2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14쪽,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대회리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은 2006년 6월 3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 3월 26일 감리용역 발주를 하였으며, 2007년 4월 27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종합위생매립장의 적정운영입니다. 그동안 종합위생매립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 세외수입을 증대해서 1억 4,4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소각시설 급수용 관정개발,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의자 교체, 주민지원기금 적기지원, 소각시설 홍보실 개선, 대률리 마을 복지회관 증축 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관리입니다. 제가 민간위탁 한 것은 소각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위탁비 3개소에 17억 5,3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를 하였으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국ㆍ도비 확보에 3회를 환경부를 방문하여 3억 7,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점검 정비, 분뇨처리장 도색 및 정비를 하였으며, 소각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입니다. 당초 쓰레기배출 모범자율마을 조성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진대회 사업을 위해 새마을단체에 사업비 보조를 해서 경진대회를 12개 읍ㆍ면 304개 마을이 참가해서 9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60톤의 수거실적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란다라는 요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군정홍보물 제작시 용어 통일 및 시대적 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 발간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에 저희 과에서는 리후렛 등을 제작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군정홍보물 제작시 적정 용어 사용 및 시대적 감각에 맞도록 디자인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각종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을 위촉을 확대하라는 요구에 대해 저희 과에서는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연직 5명, 위촉직 4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성격상 여성위원이 참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는 재구성 시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늘푸른예산 21 추진협의회에 6,000만원, 예산군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200만원, 예산군난연합회 100만원입니다마는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 2007년 1월 24일 정산검사를 실시하였고, 2007년 2월 27일 평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24쪽, 각종 위원회 서면 심의시 사전에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치에 대해 각종 위원회 서면 심의 시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3일전까지 자료 제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쪽,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시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시정한다 라는 요구에 대해 위원회 위원 선정시 각 실ㆍ과 위촉위원을 조사하여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였습니다. 26쪽, 늘푸른예산21 위원회 운영과 관련 위원회 참석비를 공무원에 지급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입니다. 2005년 4명에 대하여 20만원을 수당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대외적인 오해 소지 차단을 위해 2006년부터는 지급을 폐지하였습니다. 27쪽,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장비 인력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에 어려움이 있으나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재활용선별시설로 반입한 재활용품은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사업인원 등 선별인력을 투입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을 분리 선별하여 자원으로서 활용하도록 재활용선별시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읍 일반주택 및 상가지역 재활용품 전담수거차량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 추진요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해당 관련되는 환경부와 도를 방문해서 예산읍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14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시설개선사업에 31억, 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2억원을 국ㆍ도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30쪽, 상사업비 집행시 각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집행하라는 말씀에 대해 상사업비 집행은 교부목적에 따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어 임의사용은 불가하며 앞으로 우수공무원 사기 진작 용도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계약 시 관내업체를 우선 배려하기 위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4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번 자연친화형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확대 추진입니다. 예당저수지변 광시, 신양, 대흥, 응봉면 지역에 생활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대흥 동서리 지역에 자연하수처리시설 4,000만원을 투자해서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예당저수지 수질향상을 위한 투자확대 및 다각적인 홍보 등 근본적 대책 추진 건에 대해 대흥 동서리 자연하수처리시설을 11월 7일 완료하였으며, 광시 마을하수도 설치 추진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을 위한 민ㆍ관ㆍ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지난 2007년 7월 5일 구성해서 반기별 연 2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삽교호권역물관리대책협의회 개최는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단체장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위한 협의를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 도립공원 중장기 개발계획이 도청이전과 관련 도와 협의하여 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5년 3월 제7차 도립공원계획 변경 시 도청 소재지 근교 공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원지구별 중장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까지 약 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34쪽,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시 군민의 의견 수렴과 사전 충분한 홍보 후 검토를 거쳐 시행하라는 요구에 대해 그동안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도내 각 시ㆍ군을 조회하고 있으며,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작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하고 2007년 12월 예산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효율성 있게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공동주택 40개소에 대해 중간업체에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시설에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수거지역을 40개 공동주택에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시행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홍보 및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예산읍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 건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청소차량 차고지 및 미화원 복지시설 설치대상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청소차량 차고지 및 미화원 복지시설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예산읍 주교리 산 50-1번지 외 3필지에 연말까지 210평방미터에 대해서 차고지 및 미화원 복지시설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쓰레기 소각장 악취제거 방법 개선대책 강구 및 쓰레기 매립장에 적치된 일반쓰레기를 3개월까지 전량 소각 처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악취발생 예방책을 강구해서 반입장 내에 적치 량을 우선 소각하여 공기흡입용 닥트를 설치해서 가동을 하고 있으며, 악취제거제 지속 살포 및 에어커튼 가동으로 악취발생을 예방하고 반입장내 청소원을 고정 배치하여 수시 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치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감량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가연성 쓰레기는 전량 소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이 적을 시 파쇄해서 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예당저수지 수질 검사 실적 서면 제출 및 수질검사 정기적 검사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한 건의에 대해서는 예당저수지 수질검사는 환경부에서 매월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수질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농촌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EM을 활용하여 환경정화 및 예당저수지 수질을 개선하기 바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2007년 6월 종합위생매립장 탈취제를 위해 EM을 구입하여 살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 환경미화원 근무현황, 청소차량 배치현황,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현황, 오ㆍ폐수처리 시설현황, 덕산도립공원 행위허가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환경이 살아야 자연이 살고 자연이 살아야 우리 사람이 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 간 각 실ㆍ과별 용역 발주내역 한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고덕에 있는 폐광추출물 처리용역이 5쪽에 있는 5쪽 중간에 있는 예산군 사용종료 매립장 정밀조사용역 그 7개에 포함된 거죠?

예.

그럼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몽곡리 비위생 매립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고덕 몽곡리 이재달씨 집 뒤에 있는 것?

환경분쟁도 있었습니다마는 몽곡리 비위생 매립장은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시겠다고요? 그럼 그 분이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요.

예, 조정위원회에서 보상받은 부분 있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인정이 정신적인 피해는 인정이 되어 가지고 530인가요?

예.

했고, 거기에 병원 다닌 그 치료비를 집행부에서,

거기에 포함해서 정신적인 피해부분까지 했습니다.

군에서 지출을 했지요?

예.

그럼 앞으로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전례가 되기 때문에 계속 지출이 되겠네요.

그런 게 이젠 객관적인 근거가 되어야 지출이 되지 그냥 요구한다고 해서 다 집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군에서 피해상황을 알았는데 전례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 지는데,

민원인이 요구하는 내용과 그걸 객관적으로 증거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재정신청한 대로 지출이 됐습니다.

아니, 그것은 바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법으로 얘기하면 전에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도 알면서도 못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중앙 조정위원회에서도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정신적인 피해는 보상이 된 거라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원이 민감한 사항인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살아야 자연이 살고 자연이 살아야 인간이 산다고 물론 힘들고 여러 가지로 민원소지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서 임하면 예산군이 잘 살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10쪽예요, 공통여비나 부서별 여비 환경보호과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 뭐 여기 보면 계별로 되어 있는데,

계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계별로 되면 계별에서 인원 개인별로 나가요, 아니면 계비로 써요?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해서 그럼 계의 비용은 무엇으로 써요?

계의 비용이라고 딱히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대로 얘기해요? 어려울 텐데, 계별로 허다 못해 식사를 한다든지,

여비는 출장목적에 맞게 개인별로 지급하고 부서 운영은 부서추진 운영비도 있고, 기관운영비도 있습니다.

별도로?

예.

그런데 이것 환경보호과 것을 보면 계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예, 업무성격대로 인원하고 업무성격하고 해서 좀 계별로 틀립니다.

2007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보면 거꾸로 반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하나?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하고 운전원이,

늘어나서?

그쪽 계 변경됐기 때문에,

바뀌어 가지고 거기로 가 가지고, 하여튼 배정원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배정원칙은 없죠?

배정원칙은 업무성격과 여러 가지 사업하고,

그 배정원칙을 과장님이 생각해서 배정원칙 이렇게 하는 거요?

아니,

그럼 어떤 원칙이 없잖아?

사실은 여비는 출장이 많을수록 많이 비쌉니다 마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하고 업무량에 아니면 출장량에 모든 것을 비례해서 하는데, 그 어떤 원칙 아니면 틀이 없잖아요, 그냥?

그냥 월액으로 나가는 여비도 있고,

월액은 고정적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관외출장비도 있고 관내출장도 개인별로 출장 다는 데로.

나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정확히 어떤 규칙이 있어 갖고 정하는 틀이 있어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 기준은 맞춰서,

그래서 내가 행감자료를 냈는데 그렇게 좀 과장께서 해주시고,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9쪽이네요, 도립공원 내 일반주택은 신축할 수 있나요?

일반주택도 신축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덕산도립공원 내 주택도 일반주택도 18가구나 신축을 했네요?

일반주택은 평수에 맞으면,

아, 평수에?

예.

맞으면 공원 내에도 지을 수 있어요?

그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어, 허가 기준이?

상가리 지역에도 지금 근래에도 신축한 것도 있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문제없는 쪽으로 하였습니다.

네가 엊그저께 담당자 만나서 얘기는 했지만 2003년도에도 농산물 판매시설 신축이 나간 게 있네요?

예.

2003년도에?

예, 농산물 판매시설 6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개도 없잖아요 거기에 농산물판매소가? 그런데 나는 지금 물론 뭐 과장께서도 환경보호과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이 업무를 맡은 담당자도 얼마 안된 거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2004년도에 이 농산물 판매시설을 신축했다는 얘기는 난 이해가 안가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내용이 업무상 문제가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있었다면 담당자들한테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고 문제가,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신규직원들 와 가지고 직원들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 모르니까 와 가지고 그냥 느닷없이 이용을 한다고, 이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질이 아주 나쁜 사람들. 그런데 보니까 나는 두 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용을 보니까 2003년도에도 농산물판매시설 신축 두동, 2004년도에도 두동, 2006년도에 두동 또 2007년도 임산물 있고, 임산물하고 그거는 내가 이해를 했는데, 2003년, 2004년 그 과거 선배님들이라고 할까 먼저 공직자들이 어떻게 이걸 다 내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난 무슨 내용이 없으면 내 줄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이게 내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담당자들이 누군 내주고 누군 안 내주느냐고 대들으면 꼼짝못하게 공무원들이 걸려드는 거거든.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실 공원이 보전될 수 있는 차원에서 가급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내줘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허가를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2006년도에 농산물, 지금 하나는 또 강제 철거했데요, 철거한 것도 있데 한 동?

예.

이것 어떻게 철거했어요, 무슨 사유로? 2006년도에 철거했던데 강제철거 나왔던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지금 담당자들 뒤에서도 잘 모르시나요? 과장님도 모를 거예요, 아마.

공작물이 아니고요 묘지 설치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묘지 설치요?

예.

이게, 강제 철거가?

예.

묘지 할 때 상여 갖고 온 것도 철거인가?

예,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도감독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차후에는 공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법규만 가지고 편협하게 해석을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사항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완전 별장이더라고요, 과장님 별장. 그리고 저수지 제방 둑으로 길을 내는데 나는 제방 둑에 길을 못내 게 되어 있는데 거기로 길을 내서 건축허가 낸다는 것은 건축허가 부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환경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고 건축 부서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에서 한다고 하면 건축 부서는 건축 부서에서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 부서도. 자기부서 책임은?

그렇습니다.

난, 그래서 이게 혹시 위에서 끗발 있는 사람이 눌러서 야, 해줘라 한 건가. 돈 있는 놈이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요. 우선 공원 법에 의해서 먼저 규제가 풀리면 건축 부서나 농지 부서나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해야됩니다 마는 건축물 가지고는 안되고 그 운영하는 방법을 가지고 감독감시를 해야되는데요, 원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일 없다는데, 과장님 그때 과장님도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이상 도립공원을 훼손하지 않도록 늦었다 할 때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차후 관리를 참 철저히 해 줘서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또 지금 현재 그 건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방법이라도 이게 문제가 됐을 때에는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거 지금 내가 어제 알아보니까 이거 세금도 못 내 보낸 데요, 세금 내 보내면 세금 내고서 아주 제대로 사용한다는 그 거 에요. 그러니까 허가를 해 주는 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금은 농산물판매시설로만 부과가 되고 다른 것은,

그러니까 다른 거로는 못하니까 왜냐하면,

용도를,

그러니까 용도가 변경되니까.

용도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별장은 한 20배까지 낸 데요, 세금이. 그런데 세금 요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했다하면 그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내고서 그대로 별장을 사용해 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세금요구도 못하고 이러 지도 못하고 저러 지도 못하고 공무원들 입장만 난처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언론에 보도만 되고 이것 진짜 어려운 거요, 서로가. 조그마한 실수로 이게 나오는 건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나 담당자들이나 과장은 아니라 할 지라도, 과거 우리 선배들 공무원이 한 일이라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보고에 의해서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3쪽,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예.

13쪽, 14쪽에 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카드 사용을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됩니까?

카드사용은 최대한 물품구입이나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카드를 최대한 활용토록 지도를 하고요. 인건비 같은 것은 개인 통장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 카드 사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물론 카드사용은 못 할 경우는 대부분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 PC가 있거든요.

예.

PC가 있으면 인증을 받아 가지고 인터넷뱅킹 개설을 해 놓으면 사용하기 편하고 근거도 남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해 주시고, 되도록 현금사용이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비용이 사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21페이지, 예당저수지 상류 오폐수처리시설 현황 향후 계획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했네요.

예.

이거 폐수시설 처리 뒤에 업체 이런데도 했는데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을 위한 그 엊그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냥 가장 통상적으로 지원 받는 거 하는 정도로 해 가지고는 예당저수지가 2급수 달성이 어렵다. 점점 축산농가도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특히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많은 업소들이 특히 광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업소들이 생기고 허다 보면, 이 식당 한 업소가 엄청난 생활오수를 흘려 내 보내기 때문에 또 뭐 많은 세제 같은 것도 쓰고 하기 때문에 예당저수지 수질오염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예당저수지가 썩는 건 시간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제가 보내 준 비디오 테이프 보셨습니까?

예.

그것 보고서 뭐 느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시책도 해야 되고, 그 납품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민ㆍ관ㆍ학 협의 때도 쌀뜨물을 이용한 그 대책도 군수님께서 보시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셔서 전 직원이 한번 다 본 적도 있고요. 그런걸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른 것이 오폐수처리시설 이런 것은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면서도 너무나 광활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 미생물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사업비가 적게 들면서도 효과적이게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비디오테이프에 다 나와 있고, 또 엊그제 보령 농업기술센터가 9억 3,000만원 들여서 미생물 생산공장을 만드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령시장이 보령시내 가면 보령 천 큰 냇갈 이 있죠?

예.

바다하고 연결되는 냇가, 거기에 옛날에는 세계 최고의 김을 생산하는 지역 이였는데 최근 들어와서 오염되는 바람에 김 생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령시장이 아주 이 미생물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다시 세계에서 최고의 김을 생산하기 위한 이 미생물로 하천정화를 하고 있어요. 매일 같이 그 하천에 3톤씩 뿌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2년 후에는 세계에서 최고 좋은 김을 생산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천정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생물의 효과가 엄청난 것이고, 또 엊그제 전문위원의 얘기 들었습니다만 아침 KBS2 방송에 서울시 전역에 미생물을 통해서 오염원을 막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방송에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오폐수처리라든지 이런 처리시설도 해 가면서 적은 비용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예당저수지 살리는 건 뭐 썩는 것도 시간문제지만 살리는 것도 시간 문제다. 보령 같은 경우는 바다를 살리고 있거든요, 바다. 그 광활한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예산군 예당저수지 살리는 것은 아주 적은 비용 가지고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젠 EM관련해서 책자를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걸 많이 만들어서 예산군민 전체한테 전부 보급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중에 있고요. 언론에도 계속 연재해서 또 나갈텐데 하여간 좀 더 관심을 갖고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아주 적은 비용가지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당저수지 수질 1급수 달성이 그 광시마을하수도 정비 이것만 가지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만 가지고는 아니고요, 저희 복합지역 민ㆍ관ㆍ학 협의체 구성을 또 그런 행정 쪽에서 하는 것 민간단체, 다른 외부 부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번 그 지적됐던 사항이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이 하수도 정비만을 가지고서는 안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 또, 청양군하고 연계해서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청양 쪽에 반듯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근본적으로 청양 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과 광시 쪽에서 그 홍성 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정화가 돼서 예당저수지에 들어와야지 정화되지 않은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2급수 달성이라는 것은 요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고 환경과장이 이쪽으로 배속되면서 그 소각장내에 생매립은 않고 있죠?

예.

앞으로 절대 이 생매립이 돼 가지고서 근본적인 오염실태를 자초하는 그런 저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확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고생 많습니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분야 업무를 하다 보면 민원인들과 마찰도 많죠?

거의 그런 업무가 태반입니다.

민원인들하고 마찰 많은 것을 회피하지 마시고 직원들 사기 진작 위해서 과장께서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고, 그 예당저수지 수질 문제 때문에 제가 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데요. 이승구 동료위원께서도 자세한 말씀 해 주셨지만 지금 예산군이 예당저수지를 2급수로 만든다는 것은 구호만 외칠 뿐이지 사실하고 있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예산군이 예당저수지 아래 쪽, 예산읍이나 덕산, 삽교는 지금 하수시설을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수지 위에는 그 청양 쪽에서 엄청난 오폐수가 지금 내려오고 있고, 또 광시 지금 여기에 아까 우리 이한두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이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데를 다 다녀봤어요. 뭐 광시도 보니까 자연형하수처리시설 해 갖고 미나리꽝 조그맣게 칸막이 하나 했고, 또 대흥 탄방도 가보면 그런 식으로 있고, 그것이 얼마나 정화시킬 수 있냐 이거지. 또 지금 그게 신양 가지지구도 가봤는데 사실 그런 쪽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일개 부락만 하수처리 해 갖고는 안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대흥면이나 신양면 같은 데는 직접 하수가 큰 냇가로 직접 떨어져요. 다 물가에 살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조치는 하나도 예산군에서 안 하면서 무슨 예당저수지를 2급수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 한번 해 보니까 운곡에서 청양 쪽에서 운곡을 경유해서 내려오는 하천은 물이 맑아요, 고기 상태도 좋고. 그런데 비봉 쪽을 걸쳐서 내려오는 물은 아주 오염된 물이에요, 물이. 우리 이승구 동료 위원님 말씀 맞다나 청양 쪽에서 하수시설을 않고는 그것은 계몽만 해 갖고는 안 되거든, 도저히 예당저수지를 광시에서 하수처리시설만 잘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우리 예산군에서 제일 현안 문제가 저수지를 딱 가로막았을 때 우측에는 사람을 묻는 공장이 있어요, 그렇죠? 응봉에 추모공원이 있고, 또 좌측에는 또 쓰레기를 묻는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예당저수지 상류에.

예.

그리고 오폐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예당저수지 또 수문 밑에는 하수처리시설 다 잘 해 놓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산군의 행정입니다. 이것이. 안 그렇습니까? 아니 과장께 제가 질타한 게 아니에요, 예산군을 다 탓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광시 주민들이 그 광시 내에서 잡은 고기는 먹지를 않습니다. 하도 오염돼 가지고. 그 고기가 와서 풀무대에 놀아 가지고 오염된 것이 어떻게 씻겨서 먹으려면 몰라도 저는 예당저수지에서 잡은 고기 참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비 올 때 보면 광시내륙지역 보면 청양 쪽에서 뭐 소, 돼지죽은 것 엄청나게 많이 떠 내려와요. 그 물을 마시니까 군민들이 건강하다 이거요. 보약을 자시니까. 과장님께 들이는 말씀이 아니라 환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군을 책임 경영하는 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 한 부서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부서와 같이 노력해서 하여튼 종합적인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시고, 또 환경과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일 빈번히 민원발생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직원들 사기 죽지 않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처리결과인데요, 음식물 처리결과 35쪽 이예요. 안 보셔도 과장님 알 거예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큰 문제가 될 텐데, 앞으로 추진계획 보면 20세대 이상 확대를 시행하겠다 하는데, 군내에 20세대 이상 가구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 하셨어요.

공동주택 아파트만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만 지금 현재 하죠?

예.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확대를 할 것인가 20세대 이상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상가지역 있죠 음식점 주변 그 개인별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처리가 잘 되고 있어요, 개인별로?

사업장 면적에 따른 감량의무 사업장이거든요.

예.

그럼 그 분들이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니다 마는 좀 미비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도 안되면 요식업조합인가요?

예.

그쪽하고 상의해서 그 식당 하시는 업주분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안을 한번 구상해 봐야 될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지금 일부 자기 개인소유가 있는 사람은 쓰레기 갖다 땅에다 묻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담당들께서 하여튼 요식업하는 조합하고 상의해서 안을 한번 구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읍 2007년도 본 예산에 선거죠, 미화원들 복지시설?

예.

그런데 여직까지 다 안 됐나 봐요?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준공,

예산이 얼마 서 있었죠, 그게?

1억 5,000만원입니다.

원래 본 예산이?

그것은 비위생매립장,

과장님 본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뒤에 예산이 몇 천만 원이죠?

그것은 비위생매립장에 정비사업장 내에 있던 시설물이 철거 됐기 때문에 거기 포함해서 사업장 사업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얘기, 먼저 우리 본 예산 없었나요, 예산읍에? 예산읍에 예산이 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내가 몇 천만 원인가? 추경이 아니고 본 예산에 제가 먼저 그걸 해 달라고 그래서 그걸 내가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 안 했어요. 그러면 1억 5,000만원은 지금 예산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 정비사업 그 비용으로 한다고 했다. 거기 축사 있는 밑에도 한다는 얘기죠?

납골당 밑예요.

글쎄, 축사 있는데 바로,

축사 위, 바로 밑에 납골당 주차장,

지금 경지작업 다 했어요.

예.

그 축사 바로 위에, 밑에. 축사하고 납골당 위에 축사 밑에?

납골당 광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비해서 같이 쓰려고,

아, 그 개인소유 땅이 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매입했어요.

매입했어요?

예.

이걸 금년도에 다 완공이 된 다고요?

예.

이것 하여튼 참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우리 군에서 푸대접하는 것 같아 갖고 빨리 해 줘야 할 일인데,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7쪽에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그러면 악취제거 개선 쓰레기 매립장 적치된 일반쓰레기 3개월까지 전량 소각처리 할 것 했던 것이, 전년도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도 처리가 안됐죠?

예.

그런데 그 당시 과장한테 3개월 후 처리하고서 보고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쓰레기량이 적치 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700톤 이상 되는데요. 그것 사실 그냥 직접 매립은 안되고, 파쇄하거나 소각해서 매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비용도 꽤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허긴 비용이 들어가든, 시간이 들어가든 할 일은 해야 되는데 먼저 행감 때 그걸 3개월 내로 하겠다. 과장이. 그러니까 과장이 맨 날 거짓말만 시키는 과장들만 있나봐, 예산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은 3개월 갖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행감 때 우리 회의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을 그렇게 했거든요. 하겠다. 하고 나서 보고하겠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그만 이지 뭐.

그것은 저희들이 당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담당자들한테 업무 인계가 됐다 하면 이 부분도 어떻게 처리해야지 왜 가보면, 내가 그래서 그 위원장님한테 그랬어요. 그 동네 언제 마을 어디 선진지 견학 안 가시냐고, 내가 불사 질러 버린다고. 내가 이 소리까지 했는데, 오죽 속 터지면 그런 얘기까지 했겠어요. 도저히 처리가 안 되니까 그 쪽에 있는 것은, 그럼 어떤 처리할 수 있는 안을 구상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니면 기계가 필요하면 기계를 사서라도 처리를 해야지, 그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작년 행감 때 나온 게 여직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주민들이나 누가 봐서 또 주민들이 보기 전에 우리 스스로,

예, 저희들이 최선을,

일을 않는 것 밖에 안 되거든.

지금 소각로 중에 일일 들어오는 반입량을 하다보니까 조금 양이 많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데요, 하여튼 토요일, 일요일까지 최대한하고,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라도,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약속하실 수 있어요, 그것?

시간적으로 약속은 하여튼 못 드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 보다 소각장에 소각을 다 못 시켜 가지고 아주 애로사항이 무지하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참, 우리가 과오를 범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용량을 더 키웠던지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이게 용역을 돈을 줘서 용역을 해서 용역해서 다 했던 것이, 무난히 다 해소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해소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은 돈대로 들이고 일은 일대로 처리 못하고,

그건 지금 현재 일일반입량 소각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하지만 기계가 고장났다든지 아니면 우리 쓰레기가 쌓이면 그냥 쌓여야 된다 말이여, 그걸 생각 못한 거지 그러니까 양이 하다 못해 하루 40톤을 소각시킬 수 있다면, 허다 못해 60톤짜리 용량을 했어야 되는데,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예,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설계용역 처음에 와서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나두 그렇지만 우리 실무진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설계나 용역회사에서 했어야 되는데, 참 아쉬워요. 아쉽고 앞으로 이게 쓰레기가 늘어날 텐데 어떻게 과연 감당할 것인지, 하여튼 좋은 머리로 우리 과장님!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것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량화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분리하면서 처리를 적정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3쪽에, 도립공원 중장기 개발계획이라고 타이틀 하에 현황에서 2005년 3월에 도립공원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7차가 되겠습니다. 7차가 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물론 3년 공백이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가서는 170억을 투입해 가지고 2017년까지 공원개발사업을 하신다고 제출 하셨거든 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 2017년까지는 연차별로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총 사업비가 도비를 포함해서 170억이 지금 투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2005년 3월에 공원지구별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서,

예, 기본계획,

2017년까지 170억을 투자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럼 3년 간 뭐 했데요?

계획이,

5, 6, 7?

5, 6, 7도 사실 지금 그 기간 내에는,

예산이 확보 안돼서?

기간 내에는 투자비가 계상이 미비하고요. 앞으로 2017년까지는 좀 사업비 투자가 뒤에 좀 늘어났죠.

그러니까 허황 된 얘기가 아니고 그냥 계획으로 끝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맞춰서 도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0쪽에 환경관련 배출업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답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냄새가 빠졌습니다. 냄새 1,322개 중에 어느 부류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법규상에는 냄새까지 규제하는 법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법규상에 없어서 넣지를 못했다. 본 위원은 대기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도 중요하지만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이 냄새거든요.

예.

냄새인데 혹시 민원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거의 민원이 하루에도 한 육칠 건씩 계속 접수가 되고, 현장조사도 하고 하는데요.

냄새 건으로만?

냄새하고 그 축산폐수 분뇨 때문에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냄새가 가장 또 주민들이 민원요지가 있는 게 냄새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그 중앙에서도 냄새까지 규제할 수 있는 법을 지금 마련은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Y산업이라는 데가 가성소다 여러 가지 또 화공제품을 만드는데 전국 최고라고 합니다. 전국 최고면 대한민국에서 최고겠죠. 그런데 그 분이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이제는 중국산에 밀려 가지고 값싼 중국산에 밀려 가지고 직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했더니, 직원을 반으로 줄이고 우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으로 줄이고 어차피 다른 데로 떠야 되겠다. 싼 데로 가고 민원이 없는 데로 가야 되겠다. 사장의 그 얘기를 듣고서 참 저도 안개 낀 날 특히 안개 낀 날 앞에는 거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앞 봉우리에 있어 가지고 안개가 자욱하게 뜨면 그 기압에 밀려 가지고 그냥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냄새가 진동이 되어 가지고, 바람이 또 남풍으로 이렇게 불면 거기 경노당 뒤로해서 자연적으로 개인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그래서 참 민원도 민원이지만 자기 식구들 먹고살기 위해서는 어차피 떠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참 비참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냄새는 바로 우리에게 해를 줄 수도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 지고요. 계속 뭐 특별한 조치 없네요, 냄새 민원은 그죠?

최대한 악취발생하지 않도록 그 아까 이한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미생물 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산하고 나면 슬럿지가 나오더라고요.

예.

하얀 고형물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제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 제어할 수 없나, 그것. 장치에 제어할 수 없는 건가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기술에.

집진 하던지 이런 방수에,

집진 하고는 틀리죠, 집진 하고는 틀리는 것 같아요.

영세, 좀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영세업까지는 좀 시설투자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냄새를 완전히 잡기는 사실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대규모 사업장 같은 흡착함,

흡착함?

예, 그런 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는 어렵죠, 그죠?

예, 소규모 축산농가에는 투자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다 규제사항에 포함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고요. 아까 동료 신영균 위원이 상사사업비 500만원 다른 곳에 쓰지 마시고 예산으로 쓰시고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시는 담당들을 위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써 줬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힘든 환경 민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뭐 철학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역시 이 환경문제는 상당히 날로 증가하고 또 어려움도 있고 또 누구 한 개인이 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고 따라서 주민과 같이 행정이 힘을 합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보전하고 개선하고 뭐 개발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로 넣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20쪽이네요, 행감자료 거기를 보니까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조치현황하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한 그 지역의 쓰레기를 모르는데 그냥 갖다 이렇게 방류해서 버려버리는 쓰레기 있잖아요. 그것을 거두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그건 사실 불법투기 된 것은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원인자를 색출까지는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찾다가 못 찾는 투기자를 못 찾으면 저희들이 매립장에 처리 할 수 있도록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그냥,

최대한 그 투기자를 색출해 나가는 데까지 나가고요.

투기자를 색출하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관계로 그냥 투기되어져 있는 쓰레기가 그냥 방치되어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금방 찾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데 외지에서 버리는 쓰레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당진, 천안까지도 저희들이 쫓아가기도 하고 문의하고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색출해 내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색출을 하는 과정에서 좀 기일이 걸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인근에서 버려진 그 쓰레기가 방출이 되어 있는 것이 미쳐 눈에 발견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그 쓰레기가 비가 내렸을 때 떠 밀려서 이리 저리 흐트러지고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난립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그런 제보를 받아서 얘기를 들어서 그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는데 그 동네에서 많이 밑으로 떠밀려온 쓰레기는 그냥 처리도 했고 했던 가보요, 그러는데 어디냐 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나무 묘목을 심어놓은 수철리 들어가는 입구 있죠?

예.

거기에서 삼우정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그 공동묘지 심우정사인가요, 공동묘지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예.

그 옆에 보니까 아주 가파른 산길 옆에 동네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부었는지 아니면 다른데서 갖다가 부었는지는 모르는데, 일부 주어 갈건 주서 갖고 치울 수 있는데 까지는 치웠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가보니까 아직도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서 색출해서 찾을 수 있으시면 속히 찾고 그렇지 못하면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 업무추진현황 보고회에 12쪽에 보면 그 행정서비스 향상 및 재정지원 자립도하고서 쓰레기 재활용 또 쓰레기봉투 판매 기타 등등 이렇게 표시를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을 2007년 12월에서 2008년 1월중으로 올릴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는데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 값이 지금 사실 제대로 시행을 하고 활용을 하는 그 주민들의 입장으로는 결코 싼 가격이 아니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ㆍ군하고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쓰레기봉투를 현실성 있게 인상시키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 개정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15년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내는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하고 그거하고 하면 굉장히 많이 현실성에 없게 안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봉투에 들어가는 쓰레기 처리하고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하고 부담 내시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렇죠, 엄청 많이 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긍정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것을 물어야 하는,

너무 무리하게는 않고,

주민들의 생각으로는 좀 이제 불평의 소재가 다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주민들이 습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 개정 전에 사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는 쓰레기봉투 질이 처음에 쓰레기봉투가 나왔을 때는 쓰레기를 이젠 살림을 하는 저가 직접 체험을 해 봐도 봉투가 처음에는 잘 안 찢어 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봉투가 넣고서 조금만 누르면 그냥 옆이 팍 터져 버려요. 그래서 그 재질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민원이나 그런 제안 같은 건 없으셨나요?

그런 민원도 초창기에는 사실 말씀대로 재질상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작할 때 좀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신다면 그 질도 따라서 같이 인상이 되고 나면 질은 떨어지고 값은 오른다 라는 불평의 소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시고 해서 무리가 없었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는 17쪽, 숨은 자원 모으기 그 경진대회를 했었지요?

예.

그 쓰레기 처리를 잘 하는 마을 시상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제 그 선거하고 맞물려서 선거법하고 맞물려서 못하고서 숨은 자원을 찾는 걸로 돌려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상사업비가 680만원이죠?

예.

680만원을 가지고 참가한 마을을 보니까 304개 마을 이였었어요.

예.

그런데 그 동참한 마을들이 모두 어떤 인센티브가 있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그 활용 성이 떨어지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숨은 자원을 찾아서 숨은 자원을 모은 그 자원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이 배치나 조치가 되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요.

아직 평가가 안 나왔습니까?

아직 시상까지는 않고 연말이 되어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실 마을에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새마을단체가 좀 맡긴 게 그 읍ㆍ면 새마을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 경비도 쓰고 사실 시상금이 아니라 자원이 되면 판매액을 또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각 마을이 다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일부분 읍ㆍ면에만 국한되어서 그 상금이 이렇게 나가면 거기는 열심히 그 일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각 마을 전체적으로 그 효율성 있게 움직여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상금을 받는 대상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애써 모은 그 자원품이나 그 물품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 수익이 있다라는 생각들로 모두가 협심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고요.

예.

2007년도 그 미비점 보완해서 2008년도에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추진을 해서 이미 기 보고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평가는 아직 안 했어도?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 왔어요?

새마을협의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결과까지는 저희들이 받지 않고 선거 끝난 다음에,

결과를 받고 시상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 물음을 들인 것은 무엇이 미비점으로 나타났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 담당과장께서 가지고 있는 파악하고 계시는 미비점과 또 현장에서 일을 했던 그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이라든지 미비점이 어떻게 일치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들였거든요.

아직 그 분들하고 미팅을 안 했거든요.

아, 그럼 미팅을 하고 평가가 되면 좀 저한테도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좋은 주문을 하겠습니다. 건의 드리고. 환경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고 아무리 해도 표가 안 나고 좋은 소리 못 듣는데 하여간 고생하시고요. 업무보고 3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계인데 내년도에는 말예요. 시범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시범으로 만 한가운데 정도만 가정에서부터 미생물로 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그 처리해서 버리고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음식물 처리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처리비용을. 획기적인 것 아니에요? 그 악취 제거하고 또 파리도 안 끼고 여러 가지 아주 엄청난 효과가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정해서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박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냄새 어디 에요, 어디가 뭐가 냄새나요?

아니, 냄새는 축산시설이라든지 산업시설이,

전체에?

예.

삽교에 루산복합 유기질 비료 공장 있죠, 삽교에?

예.

거기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 갔다가 며칠 골 아파서 고생했어요. 어떻게 냄새나고 가스가 발생하는지 정말 식사도 못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가 되겠어요. 잠시 다녀온 위원님들 그냥 골이 며칠이 아팠습니다. 거기에 제가 미생물 대 줬어요. 요즘 한번 가보세요 냄새가 어느 정도 줄었나 획기적인 물질이에요. 정말 이사로 관심 가져서는 안돼요, 거기 한번 가보시고요.

예.

그리고 쓰레기 종합매립장 현재 쓰레기 100% 처리하고 있어요?

예, 일일 들어오는 양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하면 24년 계획인데 24년 동안 됩니까?

매입할 경우에 24년이고요, 소각로가 설치됐기 때문에 소각하면 한 60년 이상,

60년?

예,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 될걸?

아니, 직접 매립할 경우에는 24년이고요,

24년.

소각로가 설치되어 소각하기 때문에 60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각처리도 하고 그냥 갖다가 묻기도 했는데, 요 소각재 묻을 때도 미생물에 만약에 묻었을 경우 나중에 그 놈을 그냥 파다가 퇴비화 시키면 그대로 걸음이 됩니다. 언젠가는 지금 소각 재도 그렇지만 쓰레기를 매립하면 언젠가는 그걸 다시 캐가기고 앞으로는 처리해야 할거요. 이쪽 대회리 매립장 마냥 안정화 사업한다고 150억 이상 들여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다시 캐 가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미생물을 처리해서 매립하면 그냥 캐 갖고 거름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장기적으로 연구하시고.

예.

하여간 적은 비용 갖고 할 수 있다니까, 그거 한번 연구하시고요. 그 주변에 뭐 농짝이니 냉장고니 수년 채 방치되고 있다고 카메라 고발에 떴는데 그런 거 보면 고물 같은 것 이런 것은,

고물이 아니고 그건 목재입니다.

목재?

예, 그래서 파쇄를 해야 되는데 파쇄하려면 굉장히 장비를 사게 되면 한 2억쯤 되고요.

그럼 파쇄해야지요, 몇 년째 방치할 수는 없지 않아요.

지금 1일 소각하고 난 다음에 그 여유시간에 지금 파쇄해서 소각하고 매립하는 데요, 양이 많다 보니까 좀 늦어집니다.

하여간 참고하시고요, 여하튼 보령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 보령은 보령시민 EM아카데미 교육을 수천 명을 일주일에 두 번씩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육받은 주민은 매일 같이 하루에 20ℓ 두통씩 그냥 무료로 줍니다. 그 놈 같다 그냥 막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많이 쓸수록 사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쪽에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한 6,537만 6천원 정도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이 되어 있고, 2007년에는 3,884만 1천원 지금 현재 지급됐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달 정도 남았는데 전년도와 이렇게 차이나는 원인이 있습니까?

사실 통제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실ㆍ과에 배정을 해 줘서,

어제도 모 과장께서 상금을 탄 것을 갖다가 직원 복지를 어떤 방법으로 쓰지 않고 행사비로 썼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 더만 그런 것은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 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초과근무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최대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군민들이 편하다면 수당을 갖다가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근무를 안 시키고 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민을 위해서 좀 더 지급 할 건 지급하고, 근무시킬 것은 철저히 시켜서 군민들이 편안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

예.

20쪽에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좋아 졌어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정작 좀 못 된 마음을 갖고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근절 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가하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반드시 관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농촌 녹색 관광 종합계획입니다. 그동안 총 7개 사업에 60, 70%를 했고, 앞으로는 친환경 체험마을 준공과 녹색 농촌 체험마을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12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5%가 되겠으며, 앞으로 이제 운영조례 제정과 또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품질 쌀 대표브랜드 개발 및 지원입니다. 쌀 고품질 쌀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공모를 해 가지고 지난 11월 14일날 대표브랜드 선정회의를 해 가지고 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 조사를 마쳐 가지고 앞으로 이제 다섯 개에 대한 우리가 순위와 또 대표브랜드 개발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겠으며 공동 브랜드 조례 제정 개정 또 사용자 선정, 포장재 지원을 내년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 100억 이상 조성 지원입니다. 그동안 금년까지 총 15억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매년 10억이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억 조성 해부터 기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군납 추진입니다. 그동안 10월말 현재로 월 1억 3,000만원씩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3군수지원단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충남북지역을 집중공략 하겠습니다. 9쪽, 정예농업인 육성지원 총 5개 사업에 현재 90%하고 12월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사회 활력 제고는 6개 사업에 97%를 했고, 앞으로 마무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고품질 쌀 생산 추진입니다. 5개 사업에 46억 700만원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98%를 다 했고, 이제 저희들이 명미화단지만 마무리하면 사업이 완공됩니다.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개분야 11개 사업에 6억 3,300만원을 해 가지고 100% 완료를 했습니다. 10번, 친환경 농업 육성 관리입니다. 9개 사업에 93억 3,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85%를 했고 앞으로 이제 조건부 농가 EM 보조금 지급과 친환경 체험 마을을 준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1번, 정부 양곡 매입입니다. 어제 현재로 저희들이 68% 매입을 해서 금년 12월 1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번, 벼 수확 후 품질강화로 신선한 쌀 유통인데, 저희들이 3개 사업인데, 지금 건조 보관시설이 지금 70%가 되고, 앞으로 이것도 완료하고 또 12월달 벼 이차 보전과 또 증설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이것이 총 5개 사업에 9억 7,7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6억이 지출을 했고, 지금 지출이 부진한 것은 연말까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홍보 활동입니다. 총 4개 사업에 7억 7,500만원 사업으로서 지금 70%를 하고 있고, 다만 사과탑 상징탑이 선정과 계약변경을 했고 이제 명시이월 돼서 내년 10월중으로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과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총 4개 분야사업에 22억 4,500만원 사업에서 현재 지금 99%를 했습니다. 지금 키 낮은 사과조성 1헥터만 완공이 안됐는데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생산유통은 3개 분야의 사업으로 90%를 완료했습니다. 인삼농가 영농자재 공급으로 끝으로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41억 7,900만원의 사업비인데 지금 100% 완료를 했습니다. 19번, 채소류 수급안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추역병 방제사업과 연작 방지사업에 대해 이 사업도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제초기를 이용한 선진 친환경 사업으로 친환경 벼 제초기 30대도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총 24건 중에서 23건은 완료를 하고 한 건은 추진 중에서 건의사항입니다. 2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4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해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 홍보물 제작에 홍보 철저로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홍보 쇼핑백 3,000장과 또 농산물 명품관 홍보 리후렛 10,000매를 지금 이제 제작하려고 해서 제작해서 농산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여성위원 확대 비율입니다. 저희 각종위원회 여성비율이 총 당연직에서는 없고 위촉직에서는 총 9명을 해 가지고 앞으로도 여성위원을 목표치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 5건에 6,800만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 정산검사를 해 본 결과 다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고, 2007년도 보조금 신청시에 반영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중복 선정입니다. 저희들이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당연직 말고는 일반인으로서는 중복을 않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축제 활성화에 대한 각종 축제 통합입니다. 저희들이 사과축제를 작년도에 이걸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평가회를 한번 11월 1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계 또 농민참여방안, 외부초청인 행사를 집약을 했고 또 타 축제 주관단체 통합을 위해서 이것도 검토를 했는데 사과축제만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제외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우리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판매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이 유통업체에 4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이라든지 직거래 장터 도ㆍ농교류를 통해서 확보된 것을 전량 매매토록 지금 홍보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확보 노력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여섯 건에 중앙과 도를 해서 지금 소요액 62억 4,2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지금 답변을 받고 또 일부보조 내시까지 가 내시까지 된 사항입니다. 다음 35쪽,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입니다. 원산지 표시 처리결과에 있어서 농산물품질관리소하고 명절 전후라든지 수시로 해서 저희들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합동단속도 해 가지고 앞으로 원산지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촌 1단체 자매 결연입니다. 저희들이 농협중앙회 농협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는 단체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보는 것처럼 총 마을 수 305개 중에 자매 75개고 25% 됐는데, 그때 작년까지는 그 자매결연 양 위주인데 금년에는 질 위주로 해 가지고 도농 자매결연 직원들이 금년도에 1,000명해서 방문을 했고 또 복지시설을 주로 해서 응봉 운곡리 라든지 광시 신흥리, 고덕 사리에 했는데, 사실은 활성화는 안 됐는데 계속 농협과 상의해서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진흥지역 조정입니다. 지난번 진흥지역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해서 지난 6월 24일날 534헥터만 해제가 됐고 나머지는 개발수요가 있을 때에 농림부에서 목적사업에 부합이 되는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브랜드 활성화 상표 등록입니다. 우리가 2006년 10월 11일날 상표 등록을 완료하고 또 조례제정을 금년도 5월 1일날 해 가지고 지난 번 8월 24일날 12개 단체 12개 품목에 대해서 등표 승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속 지원을 해 주고 선정단체에 대해서는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개발비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여성농업인 센터가 응봉 증곡리에 있어 가지고 좀 중심에 위치하지 않고 외지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이 미약해서 이것을 교통인구시설이 많은 지역으로 지금 옮기려고 여러 가지 대안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발전기금 예산확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15억원 금년까지 확보를 했고 내년도부터 매년 10억 이상 확보해 가지고 100억을 달성해서 농업단체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M활용화 방안입니다. 우리 EM에 이것을 농가 확보를 위해 가지고 금년도 우리 기술센터를 통해 가지고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실천 영농단하고 예산 친환경 사과회 해 가지고 좋은 성과로 해서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 이한두 위원님하고 보령시에 있는 EM 그 기술센터에서 하는 공장까지 가서 우리군도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 해 가지고 이제 현장에 접목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녹색 체험마을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녹색 체험마을 현재 조성 된 게 2개소가 있고 앞으로 또 하나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시설보수로 1,000만원, 또 도농교류 또 사무장 채용 이런 거로 하고 있고, 계속해서 홍보라든지 문제점은 개선해서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홍보 철저입니다. 그 농산물이 우리 예산군에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관 금년에 스파캐슬에 명품관을 건립했고, 또 쌀 소포장 제작해서 외지인들에게 했고,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또 사과아가씨, 도농 향토홍보 특구지정에 대한 홍보를 중앙매스컴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 농산물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작물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FTA에 따른 우리 블루베리시범을 금년도 기술센터에 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 단속은 아까 설명에서 중복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발전 부흥세 신설입니다. 이 관계는 그 우리 군 IT산업 생산업체가 전무한 실정이며,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세목 실정이 어렵고, 중앙정부에서의 대책이 필요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공통에 관한 사항은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25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업무계획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보고를 들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들여보겠습니다. 그 여성농업인센터 그게 원래 설치목적이 여성농업인들의 지위향상하고 그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 시내 권에 있는 사람들 못지 않게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의 자긍심과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돕는 그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 농업인센터를 구성 한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작년도에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바 있는데 예산군 여성농업인 센터라는 타이틀에 맞지 않게 응봉 아주 한적한 곳에 구석진 곳에 그것도 작은 민가 한 채를 빌려서 농업인센터라는 간판을 붙이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좀 아쉬움을 사실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농정과장님께 그런 요구를 가급적이면 예산군 전체 농업인 여성농업인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절반정도 응봉, 대흥 이쪽 오가, 신암, 덕산, 고덕 그쪽 편으로만 이래도 감당이 가능한 지역으로 센터를 좀 움직여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들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시려고 지금 농정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애를 쓰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좀 성과가 있어질 것 같은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송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농업인센터(청취불능) 그 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해 줬는데 우리 군에서는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지원만 우리가 지침상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도 한 분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삽교나, 고덕 쪽으로 옮기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건물을 우리가 군에서 사주거나 무상임대는 되질 않습니다. 법에, 보조금은 줘도. 그렇게 하려면 그 분이 삽교나 고덕 쪽에 와 가지고 임대를 얻고 집을 사야 하는데 그 분이 살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얻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원금에서 임대를 줄 수 있는 것이 1년에 12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한달에 10만원이상을,

임대료를?

예, 임대료를 그리고 지원금에서 지침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것을 그것 어디에요 다니다가 그렇게 한계에 부딪쳐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그 관계로 해 가지고 당초에 고덕에 보면 면사무소 있는데 그 옛날 영농상담실 쓰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어디야 43만세운동 뭐야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내년도에 저쪽 추모관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면 우리 공공시설도 임대주면 싸게 줄 수 있어서 그 방안이 하나 있고, 다른 방안 하나는 지금 지난번에 그 중앙에서 정책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갔을 때에 거기서 건의를 했습니다. 임대료를 본인이 물더라도 이 보조금에서 상한제를 더 늘려달라 120만원이지만 200만원으로 해 주면 200만원이나 240만원 해 주면 가능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쪽 우리가 농업지역이 많은 삽교나 예고선보호구역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덕 쪽으로 아주 들어간다 라는 것도 사실은 한편으로 너무 치우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응봉 그곳에 있는 것보다는 고덕 그쪽으로 가면 덕산이나 삽교나 신암에서 접근성이 응봉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보다는 그쪽으로 가면 이 여성농업인 센터에서 획기적으로 그래도 가장 보람된 일을 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한바로는 지금 시골 쪽에 다문화 가정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고덕 쪽으로 아주 많이 편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지도하는 우리 마을 이라든지 그들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우리 식생활 이렇게 지도라든지 또 이제 가족관계의 형성에서 진행되어야 할 부분들을 이 여성농업인들이 아주 많이 농업인센터에서 아주 많이 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곳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지원을 좀 한번 지원방안을 검토를 해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요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여성농업인센터가 보육하고 상담하고 문화사업이 필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응봉은 거기 보육은 다섯 사람 정도고 주로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이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이 제가 알기로는 130 가정인가 140 가정으로 알고 있는데, 고덕, 삽교 쪽이 많습니다. 지금.

예, 아주 많더라고요.

많아 가지고 지금 다문화교육을 거기가 지금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제일 잘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사회과장 할 때도 보면 제일 활성화되어 가지고, 두 개로 응봉하고 고덕 나눠가서 나가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바램은 삽교 쪽이다 그걸 해 가지고 해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활성화 시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알고, 그 방향으로 내년도에도 한번 그 분하고 상의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분산하지 않고 하나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복지과에 여성복지담당 쪽으로 그 도에서 다문화가정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외국인 여성들 그 문화센터를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배정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 본 전체 업무를 보고를 할 때 그 외국인 그 여성들을 위한 사업비가 군에 아주 많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찾아보셔서 이 여성농업인센터가 잘 되면 여성농업인들 중에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외국사람들이지만 지금 와서 아이들을 낳고 젊은 여성들이 그 가정을 정착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잘 돼야 그 다산도 할 수 있고 그 출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가정들 그 농촌에서 불안정한 가정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 단체로 보여져서 이 단체가 확실하게 군에서 어떤 주관을 가지시고 계획 하에 이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좀 모색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것을 질의에 넣었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내년도에 복지과에 도에서 다문화에 대한 운영비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거기 담당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그게 5,0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면 그 방법은 군에서 직영할 수 있고 또 어디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여성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내년도에 그 지침이 나오면 우리 하는 거하고 상충이 안 되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로 한번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갖고, 또 앞으로 여기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제일 시급한 것이 우리 언어에 대한 교육입니다. 한글교육.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문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하는데 지금 이 교육이 우리가 하는 데가 여성센터하고 그리고 우리 복지과에서 여성단체에 줘 가지고 하는 교육이 있고 지금 현재 도청 주부클럽인가 어디에서 하는데,

예, 한 여섯 군데 정도가 그 사업을 할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는 여성단체센터가 활성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두 가 봤는데 워낙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분산하지 말고 같이 힘을 합치면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제 복지과 행감시에도 제가 본 위원이 주문을 했습니다만 그 통할 적으로 체계를 갖춰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모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복지과, 농정과 아니면 군 사업 따로 따로 분할을 하지말고 어떤 곳에 맡겨서 이 사업을 해야 가장 예산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산군에 수혜자들로 하여금 가장 적합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뭐 어떤 과 어떤 과 분할하지 말고 통합해서 군 행정에서 하는 일이니까 한번 서로 연계되는 실ㆍ과들께서 내것 네것 구분하시지 말고 한번 이렇게 잘 서로 협의를 해 보셔서 가장 좋은 안으로 선택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계가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아주 많은 부분의 사업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농정과에 그 사업비나 그 사업지원요청을 받아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우리는 거기서 지원 요청한 게 없고요. 우리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저쪽 농림부에서 지정한 정액으로 일년에 9,860만원만 지원하고 그 외 다른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그것만 딱 주라는 정액 금액만 줬습니다.

그 정액금액만 딱 주고 다른 사업에 지원요청을 받으셨거나 지원을 한 그런 사례는 없으시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충남에 두 번째 따온 사업이거든요. 홍성하고 예산인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도에 상당한 로비를 통해서 따온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은 시내지역보다는 오지, 낙후지역 이런 쪽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어디 누구 마음대로 삽교로 가고 고덕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오직 여자 전부 그러니까 수혜가 군민이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를,

많이 받으면 거기서 수백 명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게? 그래서 건물을 지어 주고 모든 여건을 갖춰준다면 모르지만 이건 개인이 희생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물론 군에서 도와 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것은 하여간 접근성이 좋고 하면 좋겠지만 모든 여건상 모든 것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고, 또 접근성이 외졌다고 문제가 되는데 외진 것 아무 관련 없어요. 전부 차량으로 다 실어 가고 실어 오고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앞으로 계획은 응봉 복지회관이 지어지면 현재 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 한마디만,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응봉 지역구 위원으로서 여성농업인센터에 관해서 감히 누구 마음대로 어디로 가져가느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붙은 예산군 여성농업인 센터라는 타이틀을 떼고 그 도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의도로 이 사업이 보조가 되었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군 여성농업인센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응봉면에 기득권을 주장해서 다른 데로 절대로 못 간다 이 부분은 그게 맞는 답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집어서 검토를 해 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든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4쪽에서부터 16쪽까지 각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금 보면 카드기를 미설치업체를 이용해서 카드사용이 안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카드사용이 안 되면 그 대부분 사업소나 그 사무실에 피신전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인증을 받아 가지고 인증을 그 인터넷뱅킹으로 해서 계좌이체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 사업비가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예.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보면 이것이 어떤 지원규정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지침이 나오면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과수원 폐업지원사업 이런 거를 보면 그 평수에 의해서 이게 지원보조금이 틀리나요?

그렇죠, 면적 비율에 의해서 면적 단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원사업비가 매년 지원 받는 사람한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FTA자금에 따라 가지고 과원 정비사업은 사과 또 폐원은 복숭아, 또 이제 키낮은 사과로 나가거든요. 나가 가지고 중복을 되도록 않는 거로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그동안에 일부 지원사업비가 시중에 얘기들이 눈밝은 사람만 받아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규정을 확실히 지키셔 가지고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친환경농업관련지원현황인데요. 친환경농업이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줄어가는 추세입니까?

지금 우리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약간.

여러 가지 농업현실이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을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친환경 농업 쪽으로 친환경 농업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소득도 안되지, 어렵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이 필요로 하지 상당히 어려운 농업이 친환경 농업인데 이걸 어떤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적어도 예산군이 농업군이고 농업군이라고 자처하는데 현재 친환경농업이 상당히 활성화 되가는 듯 하지만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이 않아요. 오히려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도 있고 한데, 대표지역이 홍성지역인데 거기는 그야말로 정부지원도 엄청나고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지도자 그 앞장서서 일을 하는 지도자가 가장 문제인데, 그 지도자 양성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될 일이고, 앞으로 체계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로 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예.

그런데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이 이 긴급병충해 발생시에 발생하고 나면 그 여러 가지 그 절차에 의해서 예비비를 쓴다든지 의회에 보고해서 사전 집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해 왔거든요.

예.

본 예산에 세웠다가 그런 긴급상황이 된다면 쓰고 바로, 안 생기면 그냥 이월 안 쓰면 되니까. 본 예산에 세워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에 제가 적극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 제가 7월 10일자로 와보니까, 그 친환경에 발생하는 것이 흰불나방이더라고요. 나방인데 그것을 와 가지고 그걸 해 달라고 하는데 그때 예비비를 검토를 하다 보면 그 절차 밟다가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다가 흰불나방 방지 약을 다 계상하려고 합니다. 해서 하던 안던 주려고 그래요. 하여간 줘 가지고 해야지. 그때는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걸 예비비로 쓰다 보니까 더 이게 형평성 문제라든지 절차로 예비비 쓰려면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일 실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을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걸 예상해 가지고 예상방제사업비로 상당량 두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걸 본 예산에 꼭 세워 가지고 긴급했을 때는 물론이지만 긴급이 아니더라도 예방차원에서 친환경 농업 하는 분들에게는 농약 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과장 하시다가 농정과장으로 오신지 아직 몇 개월 안됐죠?

예, 5개월 됐습니다.

정확한 날짜로는 7월 11일자로 농정과로 오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그동안에 감사를 하면서 과장님들께서 내가 부임한 날짜가 7월 11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네가 모르니까 질문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겁나게 불쾌하시게 생각하시고, 분노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 할 때도 그 전 것은 제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농정과를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현명하신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위원님들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통합RPC 지원내역과 광시 DSC 건조시설 보조금 미결정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사유를 듣기 전에 우선 저는 과장께서 갖고 있는 소신을 또 이것이 미결정 된 데에 대해서 우리 농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본 위원은 듣고 싶습니다.

무슨 생각을?

DSC 건조시설에 우리가 국비나 지방비 군비를 주지 못하고 농민들에게 그 농사를 지어 가지고 판로에 있어서 우리가 수매를 하는데 적정한 거리에 있지 않고 먼 거리까지 원 거리까지 가야하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예산군에서 그것을 DSC건조시설을 승인해 주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하면서 그 현안사업을 인계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봤는데 이 사안은 우리 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농림부나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그게 서로가 상충되다 보니까 거기를 DSC 승인을 안 받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지었더라고요. 지어서 거기에 대한 관계규정을 제가 쭉 검토를 해 보았어요. 봤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이게 얘기한다면 우리나라가 옛날 건조장을 만들면서 정부에서 RPC를 권장을 해 가지고 당초에 그것을 할 때에 원료권을 분할 조정을 해 줘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당초에 농협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농협에서 잘 안 나서니까 민간한테 일정부분을 권한을 준거요. 줘서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농촌경우는 다 고령화 됐거든요. 고령화 돼 가지고 사실은 지금 옛날처럼 벼를 베어 가지고 집에서 말릴 사항은 아니요. 앞으로 이 DSC라든지 RPC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거기다 해야 할 사항이죠. 그런데 이 광시 것 같은 것은 그 문제가 된 것은 통합 RPC를 우리가 종합해서 추진해 가면서, 그 통합RPC 하는데 약간 이쪽 민간하고 상충이 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가 승인이 안 돼 가지고 보조를 못 한 거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절차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8월 30일자 8월 23일날 광시농협에서 DSC 건조시설 사실 이것은 농협에서 주민에 대한 그 뭔가 좀 어려움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실시하는 사업이지, 농협 이것을 운영해 가지고 그 광시농협에서 이득을 바랄 라고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군에 2006년도 8월 23일날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2007년도 2월 5일날 반려가 됐어요. 한 해를 넘겨서. 이건 뭐냐 이 농협 측에서는 2006년도 8월 23일날 신청을 해 가지고 12월까지 말이 없으니까 12월말에 대의원총회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는 군에서 DSC 건조시설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나올 테니까 우리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부담을 확보해서 광시에 DSC 건조시설을 지어야 되겠다. 농민들한테 뭔가 좀 편익사업을 해 주어야 되겠다. 공포를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예산 세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2월 5일날 군에서 그 사업을 허가해 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반려 해 버렸어요. 그럼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농협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간이 농민들한테 다 공포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을 돈을 13억을 들여서 농협에서 이것을 설립을 한 겁니다. 그러면 행정이 2006년도 8월 23일날 우리가 받았으면 검토해 가지고 쭉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5일만에 이걸 반려를 했는데 행정이 155일만에 반려하는 그런 시스템 있습니까, 없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농민들도 불신임을 하고 군을 또 광시농협에서도 이 행정을 엄청나게 굉장히 불신임한다 이거예요. 왜냐, 제가 위원님들 한테 한 장씩 드렸지마는 이거 한번 봅시다. 과장님 두 한번 보세요. 예산군에 RPC분포도가 서부권에만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부권에만 다 있고 지금 이 광시 쪽 청양군 홍성군하고 경계지역에는 DSC 건조시설이나 RPC가 전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농민들이 오가까지 대동까지는 최하 17㎞, 또 멀게 고덕, 덕산, 삽교까지는 한 35㎞～40㎞씩 벼 몇 가마니 가지고 수매하러 가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예당저수지 상류층에 있는 분들은 그 찬물로 농사지어서 찬물로 농사지으니까 벼의 품질도 안 좋아지고 여러 수압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렵게 농사짓고 생활하는 농민들을 생각해서 위에서 우리 예산군에서 농업정책을 어떻게 펴고 있냐 이 얘기죠, 그럼 그쪽 농협에서 뭐라고 그럽니다. 광시출신 군의원 둘이나 있으면서 하는 게 뭐 있느냐, 주민들이 다 얘기합니다. 광시는 공장이 없습니다. 다 농민이에요. 그 농민들이 전부다 우리 군의원 둘이나 있으면서 하는 게 뭐 있느냐 그런 질타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또 과장님 보세요. 이것은 사람이 누가 봐도 이해가 가고 인정이 가는 부분입니다. 전부 다 서부권에 전부 다 RPC나 DSC 건조시설이 있는데 광시, 대흥, 신양 쪽에 뭐 있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이 분들을 위해서 배려할 생각을 전혀 않고 반대 의견만 제시하고 그 뭐 개인RPC하고 뭐 원료권 확보 때문에 못한다. 지난번에 그 농림수산부 차관이 왔을 때 어떤 조합장이 건의했죠?

예, 건의했습니다.

했죠?

예.

그런데 그 분들이 후속조치로다가 답사 왔죠?

예,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답을 못 내리고 갔죠.

예.

답을 못 내리고 간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분들이 그 날 답을 내러 온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이게 못하고 지난번 농림해양수산부에서 왔을 때에 그 저쪽 어디야, 건의를 해 가지고 농림부 담당사무관하고 농협중앙회 양곡부장이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것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우리 의견도 제시를 했고 또 그 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농협이라든지 곡물협회 이걸 전부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유권해석을 해서 하여간 회신하기로 했습니다. 답을 안는 게 그 분들이 이걸 종합적으로 다루고, 왜냐하면 우리 강위원님 말 맞다나 우리 예산지역을 생각할 때는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이 지침을 만들 때는 국가 전체를 보고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답을 못 내리더라고요.

그럼 과장님 봅시다. 전국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국에 DSC 건조시설을 지으라고 정부에서 그것을 예산을 책정한 것은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걸 예산을 책정했는데, 전국에 110개가 신청이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충남이 27개가 배정이 됐어요. 충남에서도 예산군은 뭐냐 농업군인데 예산군은 농업군인데 충남에서 27가운데에서 예산군은 하나밖에 차례가 안 왔습니다. 예산군이 농업군이라고 자처하는 군으로서 사과나 축산 문제에서는 그렇게 막대한 돈을 몇 백억 씩 퍼주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벼 말려서 지금 우리가 광시, 신양, 대술, 응봉 그 쪽 지역에 벼가림 시설 하나 있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과장님 봅시다. 이쪽 서부권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관계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하고, 그 분이 전부 와서 자세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어제도 감사에 나왔지만 지난 7월 11일날 인사를 잘 했느니 못 했느니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고영세 과장을 농정과장으로 발령 낸 것은 아주 군수가 잘했다. 지금 농정과 바로 잡으셔야 되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정과가 잘 못 가고 있어요, 지금요. 예산군이 농업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농림부에서 지원해서 내려 왔는데, 그 분들이 답을 못 내리고 갔다.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안 되는 쪽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 분들은 답을 못 내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요,

농정과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까지.

그 날 그 분이 지금 현재 이 문제점을 여기서 다 하고 이쪽 농협하고 도하고 군 의견을 들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가서 이제 다른 것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년에 지침이 나올 때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전국에 110개 충남에 27개인데, 예산군이 그래도 자칭 농업 군이라고 하면서 DSC건조시설 하나 그것도 RPC, 통합 RPC 지역에 고덕에 하나 유치한다는 것이 이게 예산군에서 할 일 입니까. 군수는 뭐하고 과장은 뭐 하는 겁니까. 솔직한 얘기 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 과장께서 농정업무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있던 일을 책임을 과장께서 다 안고 지시라는 게 아니라 예산군 농정이 지금 잘 못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게 해 주시고 DSC 건조시설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군에서 왜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전국에 110개가 올 때 원료권 확보로, 원료권 문제 때문에 DSC 건조시설 못 짓는다는 것은 그럼 다른 지역도 하나 짓지 말아야 돼. 충청남도 27가운데 하나도 짓지 말아야 돼요.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원료를 우리가 곡물을 생산해 가지고 자기 집에다 저장했으면 끝나는 건데 갖다 곡물을 팔을 라고 하면 다 원료권이 확보를 못하고서니 다 시비가 붙는데 어떻게 그쪽은 갖다 건물을 집니까. 시설을 못하는 거죠. 지금 농정이 잘 못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진짜 개탄하고 위원으로서 정말 참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농정을 똑바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하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각 실과 공통질문 용역발주 자료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이 너무 길어 가지고 쉬었다 하려고 했는데 바로 제가 질의할게요. 제가 요구했던 거 33쪽요, 과장님 우리 군이 농업군입니다마는 과수농가도 많고 축산농가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축산은 사실 농업하고도 많은 참 가까운 점이 있지만 또 예산군으로서는 축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축산은 축산 소를 짐승을 먹여서 나오는 부산물은 축산에 이용할 수 있지만 또 축산을 함으로서 또 지금 모든 물이나 모든 것이 오염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저는 광시 출신 위원으로서 광시는 예당저수지라는 큰 댐이 가로막혀 가지고 축산에서 맘대로 손을 못 대는 그런 지역입니다. 공장 하나 없이. 그런데 지금 예산군 실정을 보면 예산군이 자칭 농업군인데 농업에는 사실 농민들한테 그 수질에는 신경을 안 쓰면서 번쩍하면 무슨 사과 산지유통 뭐 해 어쩌고 해 가지고 또 거점산지 유통해 가지고 몇 백 억씩 흘러 다니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군이 사과가 다 아니라는 얘기요. 사과가 전국에서 예산군사과가 몇째 갑니까, 분포도가. 그리고 예산군 사과를 먹여 살릴 때 예산군 농민 다 잘 살수 없다 이거예요. 축산업도 그렇고. 그러면 사과와 축산업에 예산군에서 그만큼 투자를 해 줄 때 수도작에도 그만큼 투자를 해 줘야지 지금 얘기가 과장님 보시면 수도작이 형편없지, 수도작에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 친환경 비료를 지원해 주는 것도 또 1억 한 7, 8,000만원이 이번에도 감액됐어요, 2008년도 예산에. 저는 먼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친환경 비료를 보급할 때는 농민들이 그 비료값이 인상되어 가지고 그 금액으로 다 사지 못하고 정부에서 주는 비료값이 비료가 내가 농사짓는 그 땅 면적에 대해서 적기 때문에 요소를 팔아다 섞어 쓰더라. 그러면 그것이 친환경 비료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비료값을 조금 군비를 더 확보 해 갖고 농민들이 그 비료를 친환경비료를 저 농도 친환경비료를 쓸 수 있겠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2008년도 예산 보니까 비료값이 한 1억 7, 8,000만원 깎았더라고요. 깎은 것은 그 경지면적이 줄어서 깎으신 건가?

그건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에 줄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 줄은 원인이 왜 줄었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이 위에서 도에서 계측할 때 과다 책정이 더 많이 됐어요. 해 가지고, 금년도 지금 세운 것은 면적 분 해 가지고 17억 6,400만원 섰는데 인상분 해 가지고 집행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경작에 대해서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획상만 그렇게 됐지.

그런데 농민들이 비료를 갖다 그렇게 쓰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저농도 비료를 우리가 보급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비료가 적으니까 요소를 팔았다 그 비료하고 섞어 가지고 시비를 한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친환경 비료를 보급하는 목적에 위배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저는 과장한테 비료 조금 예산을 조금 인력을 더 확보 해 가지고 친환경비료 저농도 비료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농민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음 배려 해 주십시오 해 갖고 예산 확보를 더 해달라고 부탁 드렸거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비료 저기가 줄이니까 농민들은 지금 보급 받는 것이 한 70% 밖에 못 받아요, 받는 것이.

지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비료가 지금 내년도 수도작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우리 상토도 작년보다 1억 5,000만원 더 세웠고 또 기업형 육묘장이라든지 또 동력살분무기라든지 전부 다 당초예산 했고, 저농도 비료든 도에서 도비 붙어 나오는 거 가지고 금년도 식부면적에 따라 가지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데로 기준량 미달되는 것은 도와 똑같은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군비 추가 관계는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군수님 한테 결심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그 금액이 아직 나온 게 없어요. 분실한 금액이.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더 해서 군비 추가부담 하는 것은 전부 나온 뒤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가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2007년도 업무보고 하시면서 유통담당 5쪽에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과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해 가지고 오타인줄은 몰라도 그렇게 하면서 이 밑에 보면 그 거점산지유통센터 해 가지고 160억을 한다. 이 160억을 FTA자금 가지고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생산시설 현대화 해 가지고 300억, 400억 쓴다. 200～300억 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12억, 15억, 17억 예산 확보한 거 가지고 과장님 지금 수도작한테 큰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관계는 지금 얘기하는 국비사업을 경쟁력사업으로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고요. 이제 우리 미곡정 사업은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군비 부담을.

저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감정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지금 위원님들이 농민들의 여론을 듣고 나서 과장님한테 전달하는 거니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농정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미곡분야에 하여간 최대로 해서 군비지원 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산군에서 사과하고 쌀하고 또 축산하고 우리가 예산군에서 총 생산량 대비해서 어떤 것이 최고 크게 이바지합니까, 예산군에?

지금 사과하고 우리 축산하고 과수하고 지금 전체 금액은 생산량은 비등 비등하게 갑니다. 지금. 총 생산량 따지면.

그런데,

그런데 사람수가 우리 미곡이 좀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과는 축사는 내가 깊이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사과는 농사를 잘 짓게 해 주는 상품가치가 뛰어나면 예산사과가 아닙니다. 그 사과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군비를 더 투입해 가지고 그 사과가 진짜 명품화 됐을 때에는 그 사과 예산사과가 아니에요.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그런 농가를 우리가 농정과에서 잡아 가지고 그런데는 10원도 우리가 지원해 주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바로 잡으려고 AFC 만드는 겁니다.

축산농가도 우리가 폐수 같은 것 방류하는 축산 농가는 절대, 산림축산과 한테도 그걸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절대 지원해 주지말고. 우리가 지금 제가 쌀을 수도작을 강조하는데 수도작을 지내는 분들이 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나이가 드시고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 분들 진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거 업무보고 보니까 담배농사 짓는 분들한테 그 5,400만원인가 얼마 지원 약대하고 퇴비 뭐 그런 걸 가지고 5,400만원 얼마 해 주던데, 담배농가도 이거 한시적입니다.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담배 농사지을 사람 없어요. 그 분들한테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하여간 인근 군 비율을 맞춰 가지고 하겠습니다.

인근 군 비율 맞출 것 없어요, 예산군이 못 사니까 다른 데를 더 주는 거예요. 더 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TV 반영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충남방송인가요, 거기 한시간 정도 반영을 하는 것 같던데 우리 예산군 농산물에 대해서,

예, 홍보방송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그것이 잘 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대가 너무 뒤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혀 그거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인터뷰를 하실 때에는 시간을 앞으로 좀 땅겨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왔을 때도 사정도 하고 했는데 방송사는 그게 우리가 돈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돈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하는 거니까 아마 하여간 앞으로 저희들이 로비를 해서 좋은 시간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저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질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2007년 10월 29일날 국회 농수산분과 국정감사 현장감사를 실시했죠?

예.

받았죠?

예.

혹시 뭐 얻은 것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두 가지 건의했는데, 하나는 고품질 쌀 현대화 사업으로 국비요청한 거가 있고, 하나는 아까 우리 강연종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현재 DSC건조시설 증설에 따라서 그 원료권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해 가지고 다 똑같이 두 개를 했는데 지금 국비관계는 현재는 어제 최종적으로 보고회까지 다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11개 중에 8개가 선정이 되는데 일단은 도에서 우리 예산군이 되는 거로 봐 가지고 가 내시가 돼서 당초 반영을 했습니다. 그 게 하나의 성과고 다음에는 그 아까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PC DSC 관계 건의는 지금 농림부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것은 정책결정이라는 것이 한번들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채널을 이해관계 당사자, 또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지금 해 가지고 농협 또 곡물협회, 또 자치단체, 당사자 해 가지고 아마 농림부에서 지금 심도 있게 그것을 지금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2009년도 농림사업 지침에 명시 해달라 그래서 우리 군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얘기 하냐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원료권 보다도 전부가 이제 DSC가 필요하니까 완화 쪽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신 원료권과 민간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니까, 그 관계는 원료권 하나의 유예기관을 둔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다 할 수 있겠음 해야 할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림부에서 관계 부서 여기 전부 그것도 관계 부서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저쪽 법제처까지 다 연계된다는 거요. 그래서 검토 해 가지고 답변 주겠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합 RPC시설 및 홍보비 22억하고 그 다음에 DSC시설 추가 세 곳하고 해서 그건 확정 됐다고 봐야죠, 예산?

예, 우리가 지금 내시는 왔는데요. 발표는 아직 농협에서 안 했어요. 그런데 돈은 가내시는 왔어요, 되는 거로.

그러니까 광시 DSC시설 지침 변경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2008년도 내년 한해 좀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처간에 서로 상의해서 2009년도에는 확실히 지침에 넣어 달라 그렇게 건의 하셨다 말씀이죠?

예.

거기서 아울러 무세미, 무세미 사업에 한 5억 정도가 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건 군비죠, 전액?

지금 이제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하면 지금 우리가 시설이 이 무세미 사업은 거기서 빠집니다. 빠져 가지고 무세미 시설은 5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긴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지금 통합농협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통합농협에서 지난번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에 지원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의회로부터 저희한테도 적극 검토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것도 사업이 확정되면 설계단계에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그쪽 통합RPC하고 협의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무세미 시설을 한데가 두 가운데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세미 시설을 하면 쌀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요, 쌀 금액이.

당연하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 올라갔을 때에 시장에 가서 그 쌀이 먹힐 거냐, 그래서 투자하는 투자시기가 지금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는 것을 농협 쪽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저희도 연구를 해서 거기에 지금 모든 작업상으로 할 때는 같이 해야 만이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것은 더 그쪽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필요성이 인정 됐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곳이 지금 가동 중에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러면 농협담당하고 농정과장님이 됐든 담당하고 저희들 시간 되면 저희들도 한번 초청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서 설비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한 일부이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면,

예, 하여간 조사 해 가지고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의회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2007년도 11월 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행사 있었던 것 아시죠?

예.

참석하신 분 있어요?

참석은 안 했습니다.

어떤 거로 모인다고 혹시 대충 듣기는 했어요?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이였어요. 오히려 제 생각은 예산안 100억, 200억, 뭐 1,000억 따오는 것 보다 아주 중요한 그런 사안 이였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쌀소득 보전 직불제가 있죠?

예.

그 80㎏ 한 짝에,

17만,

83원,

83원.

그것을 5년 간 유해해 달라는 그 입법예고를 하기 위한 대 토론회 장 이였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시작해 가지고 오후 5시에 끝났습니다. 5시에 끝났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5년 간 유해하면서 차액의 80%를 보조했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100% 다 해라. 그런 키 포인트가 되겠고요. 국회의원 12인 대표 홍문표 의원이 발의 해 가지고 한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12월 30일날 끝나잖아요. 끝나면서 내년부터는 5%씩 17만 83원에서 5%씩 8,500원씩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한 마지기에 80㎏ 네골 잡거든요. 네짝. 그럼 3만 4천원이에요. 3만 4천원. 그럼 100마지기면 얼마입니까 340만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을 100억, 200억 확보하는 거 보다. 우리 군민 농민을 수장으로서 예산군에 수장으로서 농업수장으로서 농민의 유동자산이거든요, 쌀. 유동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두 동감합니다.

그런데 홍성은 어떻게 정보가 됐는지 군수이하 다 왔습니다. 몽땅 다 왔는데, 물론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외적인 요소도 우리가 좀 정보를 귀를 열어놓으면 예산 뭐 중앙부처 쫓아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협조만 하면 버스 두 개 갔는데 예산군에서 25명뿐이 안 왔더라고요. 버스 두 대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홍성은 버스 두 대 꽉 차 가지고 오고, 그래서 저는 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접으면서 혹시 농업군 예산군 답답하죠, 과장님? 돈은 없고, 이것저것 해달라는데는 많고 혹시 그렇게 무슨 농업수장으로 뭐 특별한 철학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뭐, 철학은 없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

예.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유용미생물에 관해서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주셨는데 엊그제 보령을 다녀왔거든요. 이 얘기 자세히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유용미생물을 이용해서 논농사 짓는 대표적인 농가가 고덕 몽곡리에 이내석씨 거든요. 그 농가 쌀 한 짝에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20만원 받더라고요.

20만원?

예.

먼저 갔을 때,

80㎏에 20만원,

먼저 갔을 때는 29만원 30만원 받는다고 하던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우리 거기서 지금 저쪽 명품관에서 했는데 8㎏에 2만 5천원씩 팔아요.

제가 알기로는 30만원대 받는 거로 아는데, 하여간 그 농가가 나름대로 쌀겨를 이용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일반작물 하우스농가 하시는 분들이 대술 마전리에 수박 전문 농업인 주호명씨 알죠?

예.

주호명씨가 금년도에 이 미생물을 통해서 수박을 재배했거든요. 뭐 말씀 들은 말씀 있으세요?

예, 들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뭐 좋다고 하죠.

그 분이 올해 처음 시도해 보고 많은 재미를 봤습니다. 앞으로 작목반 전체가 겨울동안 교육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100% 활용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 하면 대표적인 농가가 덕산에 이연원씨 인데 거기 가보셨어요?

예, 가봤어요.

농장 주변에 냄새 파리 봤습니까?

깨끗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미생물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삽교에 루산복합 유기질 비료 공장도 역시 엄청난 가스 발생되어 가지고 제가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거 활용해 보라고.

저두 가서 보고 확인하고 또 얘기 들어서 압니다.

얘기 들으셨죠?

예.

그거 아주 적은 비용 갖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령시는 아주 전 농가 전 시민이 교육만 받으면 하루에 20리터짜리 두통씩 카드만 갖고 오면 그냥 주거든요. 전 시민이 다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일씩 아카데미를 열어 가지고 전 시민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이 아카데미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일단 이해를 좀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예산군에 유리한 조건은 우리 산업대 안승원 교수가 이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뭐 보령, 서천, 아산, 태안, 서산 등 이런데 연구 용역을 맡아서 집중해서 해 주고 있는데 예산군은 그 분을 활용을 못해요, 더군다나 고향이 예산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 분을 활용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그거 아주 관심 있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1년 동안 작년에 EM관계로 해 가지고 시범으로 해서 그 상목리 이내석씨하고 해 가지고 하고 지난번에 그 보령 공장에 갔다와 봤고, 그리고 지난번 이 위원님이 해 가지고 우리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그 비디오를 봤습니다. 봐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적극 추진하려고 지금 군수님께서 제시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그 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소요되는데 보령에 가보니까 도비 지원 사업 받아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 그거 보면 관계 부서가 여러 가지 하니까, 그래서 어제도 기술센터 소장하고 얘기 해 가지고 기술센터가 주가 되고 거기에 부서 해서 유관기관에 하고 또 우리가 여기 산업대 안 교수님하고 해서 우리도 하여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이런 책자로 제가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 놨는데, 이런 홍보지도 좀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도 지금 서류가 여기도 있는데 해서 우리도 나중에 해 가지고 그런 홍보관계 또 군수님께서는 지난번 비디오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해서 기술센터에서 예산 지금 그것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엊그제 23분 짜리 입니다만 뭐 1시간 이상 짜리 도 다섯 개 이상 되니까. 더 좀 보시고 관심 갖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저 위원장님 제가 농협RPC나 DSC건조시설 때문에 그 원료권 확보 문제 때문에 제가 의사과 소속 직원 한명하고 집행부 농산계장하고 제가 자료를 갖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군 광시면 이런 원료권 확보를 어떤 특정인이 한사람이 와 가지고 도장을 찍어 준 예가 있어요. 이것은 광시면민이 다 수긍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 한사람이 도장 찍어준 것을 우리 군에서 그걸 다 수용했다 이거예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원료권 확보 권이 어디 있다. 대동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 지금 문서가 서류가 농정과에 있습니다. 그 직원이 지금 그 서류를 가지고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농정과장님과 위원들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우리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건의합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받아들이는데 일단은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고 시간이,

예, 알았습니다.

우선 이송희 위원님 먼저 해도 시간은 가는 거니까.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예산 농산물 군납추진에 관한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상 품목이 쌀, 사과, 버섯류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나는 채소 등으로 표기를 하고 군납목표를 연간 10억 이상을 잡으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FTA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고충을 받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꼭 이루어 져야 할 필수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시면서 이 군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연계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도 계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죽 여기다 나열을 하셨는데 군납추진 실무요원을 5명을 2007년도 4월에 구성을 하셨네요.

예.

그래서 대부분 그 분들이 5명이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분들 5명의 실무요원이 구성한 것이 저하고, 능금농협조합장하고 그리고 저쪽 목석진씨라고 현재 하는 분하고 그리고 또 저쪽 삽교 이일용씨하고 홍남의씨 현재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분들로, 하고 있는 분하고 군수님하고 농정과장님하고 그렇게 5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계시구먼요?

예.

그러면 53군단 그 지원 거기 방문을 할 때도 그 분들이 다,

다 같이 갔습니다.

다섯 분 다 가셨었어요?

53군수지원단이 충청남도하고 대전시하고 충청북도를 관할하는 급양대더라고요. 그래서 급양대장이 대령인데 군수님께서 전화해서 갔어요. 가 가지고 거기서 쭉 납품경로 설명을 듣고 또 그 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제 하는 것을 막 빼고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빠졌을 때에 거기서 하는 거고, 현재 지역업체하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흡족하게 왔고 또 그 외에도 거기서 자료 줘 가지고 여기 저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과는 지금 없습니다.

성과는 지금 없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성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성과는 지금 못 들어 봤는데,

성과를 2008년도 어떤 곳에 어느 만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도 보여진 부분이 있는 지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 납품현황 3개 업체 1억 3,000만원 납품현황으로 추진상황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먼저 한번 무한정보 신문에 났었죠?

예, 여기가 기존에 하던데요.

군 추진하고는 군에서 노력한 추진상황하고는 전혀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이 업자들이 얘기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을 그 위원회에 넣어서 같이 추진을 하면 이 분들이 납품을 했던 그 지역에 이제 군이 협세를 해서 같이 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적극 추진해 주셔야지,

이분들 다 위원 넣어 가고 이 분들 들어간데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계약이라는 것이 먼저 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던 곳을 다시 배제하고 다시 한다 라는 것은 사실은 참 힘이 든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하고 사전에 납품을 먼저 받던 그 군부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군수님에 먼저 근무했던 그 인간관계가 또 있으니까 더 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하셔서 내년도 보고에 미진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5쪽, 거점산지유통센터 생산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오가에도 유통센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선별장이죠.

있는데 그게 가동,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구형이니까 되긴 되는데 그렇게 효율성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 좀 제시하려고 그래요, 뭐냐하면 오가유통센터도 지금 그 농민들이 이용을 많이 못해요. 농가에서. 상인들이 거의 하는 쪽인데 그것도 가동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 신암유통센터를 또 지은 다고 그래도 가동률이 저조할 거로 지금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냐하면 군청 실과에서 그 작목반 무슨 골 작목반 각 지역마다 제가 이름은 거론 않겠습니다. 무슨 골 작목반 무슨 골 작목반 해서 각자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유통센터로 안 와요. 사과 물량을 본인이 직접 출하해 버리지. 그래서 농가 또 적은 소규모 농가에서는 양이 적으니까 또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관리하는 조합에다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그렇게 안되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하면 그 소규모 하는 분들은 유통센터로 가는 그 운반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 박스나 이런 포장재를 보조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그걸 참여하게끔 유도해야지 지금 오가도 안 되는데, 지금 신암에다 또 해 가지고 과연 가동될 건가 염려스럽고, 지금 신암도 지금 10명 인원 뽑아 놓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죠 그것을? 인원을 조합에서 10명을 지금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10명이면 연봉 3,000만원씩이라고 해도 3억에다가 운영비 해서 한 5억 정도 들어갈텐데 과연 그 농가가 참여 안 해 갖고 될 건지 나는 이게 걱정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위원님이 보신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150억을 들여서 저걸 짓는데 그동안 알겠지만 이 APC 관계, 계약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시끄러웠는데 다 해소되어 가지고 공사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내년 8월말에 완공해 가지고 내년 사과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건축 같은 것은 제대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걸 능금조합에서 위탁을 주거든요. 주면 우리가 지금 하루에 40톤을 그것을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선별 들어올 물량을 40톤씩 해 가지고 1년을 우리가 200일을 작동하는 거로 보면 현재 우리 능금 생산량이 30%가 거기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수지 기준이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가보면 과수하는 사람들은 대게 학식이 있고 경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가지 그렇게 안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참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치는 데가 장수인데 장수가 지금 해 가지고 1년 하다가 저게 지금 원금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문닫고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나는 바람에 그 정책이 잘 못됐다 해 가지고 농림수산부 국장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계장까지 전부 문책을 받은 사항이요. 그래서 원물 확보가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그게 제일 우리가 고민해 가지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키낮은 사과라든지 사과의 능금에 대한 보조금이 어디로 나가냐 하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능금농협을 통해 가지고 능금농협하고 약정을 맺습니다. 앞으로 보조를 받은 사람은 원물을 내겠다. 이런 약정을 받은 사람한테만 해주고 있는데, 사실 어제도 농림부 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약정을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는 없다는 거요, 압박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원물 확보에 대한 우리가 할 것이 우리하고 능금조합하고 능금 사과농사에 대한 후속교육을 해야 하는데 거기로 가야 한다. 그래서 작년에 일본을 가봤더니 일본도 물어 봤어요, 물어 봤더니 일본도 그것을 만들어 놓고 사과가 안와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겨냈냐 했더니 일본사람들은 워낙에 지독해 가지고 그 직원들이 계속 농장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더라고요, 설득을 해 가지고 해서 지금 80%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제가 어제도 농림부 왔을 때 국비 요청도 했는데, 이 과수농가인들을 자꾸 우리가 지금 잘 돼는 데가 안동하고 영주하고 청송이요, 거기가 지금. 어제도 안동직원하고 영주직원이 왔는데 안동군은 사과면적이 2,700정, 영주는 3,000정이라고 하더라고, 거기가 지금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별장은 해야 되는 데를 작목반장이라든지 특히 비협조적인 사람 이 사람을 끌고 가서 선진지를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작목반장, 옥골이 작목반장 이런 데가 잘되는데 그 분들이 일본도 여러 가운데 봐 가지고, 앞으로는 APC를 거치지 않으면 그 사과를 팔아먹지를 못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그 나오는데 사과는 딱 들어가면 40종류로 분류해서 나와요, 사과가. 컴퓨터로 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데 이게 썩었다고 나와서 그래서 깨보면 속까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APC 통한 마크가 안 붙으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2, 3년이나 과도기가 있잖아요. 그쪽을 우리가 어떻게 버티느냐가 제일 그게 관건이요. 그런데 능금농협조합장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능금농협으로 지금 우리 오가로 오는 게 있잖아요. 그 오는 것이 30%정도가 온다는 거요 보조인원이 지금 과수 하는 사람 30%가. 그래서 첫해 년도가 우리가 40톤은 못해도 30톤 정도만 하면은 똔똔히 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낙심하지는 않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과수정책을 우리나 능금조합이 이 조합원들 교육을 자꾸 시켜 가지고 여기에 참석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게요, 청과물이라는 것이 그 유통센터에서 포장해서 들어오는 것이 좋은 사과는 비싸죠. 그러나 그쪽에서 포장하는 사과가 예를 들어서 4만원 간다고 하면 작목반 이름 있는 데에서 포장을 하면 4만 5천원에서 5만원 갑니다. 그러니까 그쪽 조합으로 출하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또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귀찮고 또 선별기가 소형으로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다 보니까 유통센터로 사과가 몰리지 않아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우리 군에서 또 작목반을 지원해 주니까 아예 유통센터를 쳐 다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작목반 지원해 주지말고 조합한테 얘기를 해서 조합을 통해서 보조라든지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 오게 되어 있어요, 유도를 하면 오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달라는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또 예산의 사과도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 경북능금 가면 51개 조합이 있어요. 예산능금 같은 규모는 안 돼도, 51개 조합을 해서 경북능금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능금조합 중에서도 경북능금 안에서도 이런 조합이 예산능금이 거기에 들어간다면 5위 정도 할거예요, 5위. 4개 정도는 더 큰 게 있어요, 대구 경북능금에. 그러니까 경북능금하고 우리하고 사과를 비교한다면 안 맞아요. 우리 사과는 책상의 한 귀퉁이라면 경북능금은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서울의 청과시장 가 봐도 예산사과 눈에 안보입니다. 양이 좀 적어요. 그런데 예산사람들은 경북능금 다음에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저희는 포장자재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협조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 시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강연종 위원에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또 고영세 과장님 또 담당 부서 직원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1998년도에 3월 28일날 대동RPC 목석진씨가 우리 군에 허가를 신청한 건데, 그 뒷장에 보면 원료권을 갈음하는 면적 해 가지고 1,000헥타르라고 했는데 이 밑에 심의위원이 농검예산출장소장 또 홍남의씨, 구자문씨, 이래원씨, 유통양정계장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광시, 대흥, 신양에 진짜 원료권으로 다 자리를 확보했다면 지역주민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그리고 이대원이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이라서 예산분인지 광시분인지는 몰라도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용인 관계도 같은 것도 절대 붙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심의를 해 가지고 원료권 확보가 됐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군 자체가 나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까지 행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군에서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그러면 이런 서류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원료권을 확보 됐다 하더라고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 시켜 가지고 RPC가 없는 지역에 DSC건조시설이 지금 있지 않은 지역에 DSC건조시설을 하나 지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편리를 주는 것이 농업을 종사하는 분한테 정책을 펴주는 그런 일이지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 얘기 에요. 상토를 주고 비료를 나눠주는 것은 쓰는 군비를 돈을 갖다가니 손쉽게 그냥 쓰는 것뿐이지 진짜 농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 얘기지, 지금 과장님 이 계장께서 뭐 반박자료를 갖다 주셨죠?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반박 자료가 아닙니다.

그거 설명해 보세요.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만 이 당시에 신청을 할 때는 농협이라든지 개인들이 이 RPC를 별로 안 하려고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신청 요건이 간소했던 거요, 간소해 가지고 쭉 오다 보니까 지금 강 위원님 말도 맞아요, 지금 와서 문제점이 나온 겁니다. 나와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도 농림부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어떤 구역을 선정해 가지고 관례와 관습화되어 지금 농림부에서도 원료권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먹고 놓고 하면 그 소유주들이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것을 농림부에서 정리해줘야 시ㆍ군에서 그거에 맞게 해야 할 것 아니냐 건의했기 때문에, 그 모든 제반절차는 농림부에서 전체적인 국가 정책을 해 가지고 시ㆍ군에 내려오면 우리는 그놈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 당시에는 지금으로 볼 때는 불합리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쉽게 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양해할지 모를까 우리 시내버스 있잖아요. 시내버스도 우리가 시ㆍ군간 갈 때도 그거 할 때 옛날부터 관습화 돼서 지금도 협의 맞듯이 이런 류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청취불능)하고도 원료권 원료권 하면 없는 광시나 우리도 여기 보면은 신암이나 이런 데는 어려우니까, 이것을 농림부에서 쌍방에 피해 없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규제하는 쪽으로 해야지, 그래야지 앞으로 아닌게 아니라 5년 이내 되면 우리 예산군에도 있잖아요 면마다 이 DSC만들어야 되요. 지금 누가 농촌에서 노인들이 벼 말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참 여기에서 이런 데에서 공포하면 안 되겠지만 대외비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농림수산부, 중앙부처를 다니고 도를 다니고 할 때 농정과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 고 하니 광시는 타 지역보다 실정이 달라서 DSC건조시설을 꼭 해줘야 마땅하지만 광시만 같은 면 해 줄 수가 있는데 광시를 하게 되면 여타한 지역도 내년에는 신양도 대술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광시를 승인을 못해 준다 그런 답변도 들은 적 있어요. 이것이 행정의 유두리 입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와보니까요, 이 DSC건설에 대한 승인은 군수가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담당자가 왔는데 그 분들이 와서도 뭐라고 하냐하면 예산군에서 이걸 광시를 해주면 충청남도가 이게 원료권이 경쟁이 돼서 몇 가운데가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도도 얘기가 농림부에서 그것을 민가하고 분쟁이 안되도록 정리하다고 그러면 도 일괄적으로 하겠다. 여기 어디요 저쪽 천북인가 어디도 그놈으로 해서 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그 원료권을 강조한 것은 이렇게 관습상 농림부 지침에 나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많은 쪽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야 분쟁이 안되잖아요, 저희들도.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중앙부처에도 갔다 오고 나서 도에를 갔었는데, 도에 농림국장 박윤근 국장을 제가 면담하기로 갔었더니 도착하기 전에 그 분들이 벌써 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것을 파악 해 봤더니, 내가 그 분하고 입씨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을 불러서 너희 똑바로 설명해 봐라. 제가 무슨 답을 들은 줄 아세요, 예산군에서 이 지역을 해 주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왔습니다. 협의가 들어 왔는데 예산군에서 지금 하면 안 된다고 협의가 왔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 줍니까. 제가 솔직히 어떤 위원도 거명되고 도위원도 거명되고 거명됐어요. 그럼 예산군 농산과에서 이걸 예산군에서 안 된다고 지금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왔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 줍니까. 가서 그 답을 받고 왔어요, 그 답을. 그러니까 엊그제 농림수산부에서 차관이 왔을 때 우리가 조합장이 건의해 가지고 다시 그 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은 뭡니까. 농정과에서 그 보고를 받으면 그 분들이 결정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군 농정과는 안 되는 쪽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 분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내가 고 과장님한테 정책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줄 알아요?

이 문제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동안 솔직히 제대로 간 게 없어요. 고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가셨으니까, 그걸 분명히 기틀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지금 되고 안되고 이것을 왜 안 되느냐 해달라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농업정책이 잘 못 갔다. 잘 못 간 것을 과장께서 바로 잡으시라 그 주문 들이는 거예요, 알았죠?

하여간 제가 더 중앙부처하고 심도 있게 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축산관련업무에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 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성과로는 휴식공간 조성 및 등산로 정비 등 공익기능을 확대했으며,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액비유통 시스템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07년 중앙, 도 사업평가에서 예산군이 가축방역부분 1위와 축산시책종합평가 2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개 사업인데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도시 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억을 투자해서 그동안 8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도 8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담장 허물기 및 등산로 정비사업은 3개 사업에 10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그동안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수 일반조림에 5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그동안 경제수일반조림 등 당초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방댐 신설 등 4개 사업에 4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그동안 야계사방과 산지사방, 사방댐 준설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사방댐 신설사업은 대상지가 변경되는 관계로 현재 종합 공정 약 70%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백송조각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추경에 6억을 예산을 확보하여서 현재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서 현상공모를 해서 13점을 선정하였으며, 초대작품 5점을 포함해서 18점을 12월중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본 사업도 홍보물 제작과 기타 4건에 대해서 5억 7,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진화장비 구입하였고 또한 산불예방 행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보수 등에 2억 3,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구조개량 및 보수는 완료하였으나 신설사업은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약 95%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11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풀베기 등 7억 8,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을 거의 완료하였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쪽, 봉수산 자연휴양림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6억을 투자해서 9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착공했고, 현재 종합공정 85%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07년부터 ‘09년까지 3년 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5,400만원입니다. 그동안 ‘07년 5월부터 9월까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도에 승인 중에 있으나 현재 도의 승인이 늦어지는 관계로 승인 후에 절대공기가 부족할 거로 예상되어서 향후 의회승인을 받아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4쪽,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린파크 조성 등 7억 2,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세부 그동안 주요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15쪽,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독시설 등 17억 3,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단독시설 및 액비저장조 하는 사업으로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마무리 공정이 한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양돈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돼지인큐베이터지원 등 8억 4,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고온스트레스 해소제 지원과 모돈 갱신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돼지인큐베이터 지원사업은 현재 3개소가 완료되지 않아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7쪽, 한우 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송아지안정제 가입 등 4억 8,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한우명품 브랜드육성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7,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순기 대로 진행 중에 있으며, 다만 맛사돈 사과가공 시설은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 종합공정 약 7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은 원형곤포싸일레지세절기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10억 6,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전국 낚시대회 개최 및 수산자원조성입니다. 예당전국낚시대회 등 3건에 1억 3,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08년도 전국낚시대회 준비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입니다. 그동안 소독약품 공급 등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했으며 AI대비 현재 특별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08년 5월까지 구제역 등 특별근무를 할 계획이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검진입니다. 본 사업도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쪽, 가축질병예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돼지면역 증강제 지원사업과 양계 소독기 지원에 1억 2,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현재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해당되는 부분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 공통사항으로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 공통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 소관으로는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에 1,000만원을 보조해서 금년도 행사가 끝난 이후에 평가회를 실시하였고 또한 정산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수질 관련입니다. 작년도 행감 당시에 허가 좌대수가 250개 였습니다마는 그 중에 220개가 화장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금년도에 30개를 증감 설치해서 현재는 100%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1쪽, 국ㆍ도비 확보노력 공통사항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현황과 같이 국ㆍ도비 확보노력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상사업비 집행 공통사항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국토공원화사업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 1,000만원을 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처리결과는 불요불급한 제품 그러니까 캐드프로그램 구입과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였고, 기타 800만원은 여비로 계상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34쪽에 예당저수지 어족 감수에 따른 대책 강구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수산자원 조성 방류와 인공산란장 설치, 불법어업금지 홍보, 어업인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산자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광시 한우고기 명품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광시 식육판매업협의회를 구성하여서 매월 정기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육림사업입니다. 아래 현황과 같이 경제수 일반 등 262헥타르에 대해서 육림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08년에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림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에 임도관리사업입니다. 임도에 불법쓰레기 투기가 성행하므로 단속을 하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취약지에 대해서 표지판을 약 40개소 설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08년에는 임도 관리원을 별도로 배치하여서 순찰활동 강화하고 불법쓰레기 투기 행위자를 적극 색출해서 고발 조치하는 등 임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백송테마공원 조성에 관한 건의사항 이였었습니다. 백송테마공원에 추사선생님의 작품을 조형화하여 공간미를 살려 배치 조성하기 바람 건의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과 현상공모를 통해서 현재 18점에 대해서 작품을 제작 중에 있으며, 앞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쪽에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 일년초 화초에 사피니아 등 품종 선택을 신중히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래 현황과 같이 품종선택에 심혈을 기울여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개화시기 및 색깔 운영 등을 감안하여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소독 설비 설치현황, 산촌개발사업 추진현황, 광시면 동산리 수종갱신 현황, 광시 한우 명품화 향후대책, 삽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등 주요사안인 만큼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앞에 공통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11쪽에요, 사업부분인데 11쪽에 금년도 사업입니다. ‘07년도 사업. 조금 전에 사방댐 문제요, 지금 몇 퍼센트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70%정도 공정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50%라고 해서 보냈어요.

이 자료는 작성했을 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사가 진행돼서 현재는 70%,

이 작성을 언제 했간 벌써 20%라고 며칠 지났다고 20%를 해요?

자료를 낸 것은, 저희들이 작성할 때는 한 열흘정도 지났습니다.

열흘 지났어요?

예.

자료를 해서 맞춰서 해 줘야지, 문제점이 뭐예요?

현재 특별한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어요?

예.

내가 전체적으로 할게요,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하기 뭐하면. 왜 이 행감을 요구 했냐면, 어떤 사업이든지 연초에 사업예산을 전년도 12월말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발주시기 공사시기를 보면요, 전체가 다 하반기요. 그럼 봐요 12월달에 했으면 1월달에 계획을 세웠으면 1, 2, 3월달까지는 설계라도 준비라도 해 가지고 벌써 4, 5월 이전에는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열 건이면 한 건, 두 건 이외에는 다 하반기로 넘어가요. 그러면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다 이거지, 일을 빨리 추진해서 했으면 연말에 가서 이게, 왜냐하면 전체를 보시면 과장님도 알 거예요. 연말에 이 끄트머리 가면 일이 공사가 다 개괄이 안나요, 그렇죠? 공기 맞추느라고 또 아니면 가보면 시멘트 같은 것 겨울에 추운데 또 해야 되고, 또 그거 아니라도. 그래서 이왕에 일을 하면서 직원들이 됐든 아니면 사업자가 됐든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공기를 앞으로 기간 내에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의도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냈는데. 그냥 뭐 사업이 전체 완료 된 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 진행중이고 거의 다 연말이면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연말 안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우리 직원들이 신경 써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예요, 아니 13쪽에 2006년도 우리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계산을 한 것 맞아요, 그거 누가 해 넣었나? 35시간이 맞습니까? 내가 40시간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35,

35시간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시간이에요!

40시간입니까?

예, 왜냐하면 본인이 이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인상시킨 본인이기 때문에 알아요. 시간을 40시간인데, 이런 재료를 좀 밑에 직원들이 챙겨주시고. 14쪽이죠, 뒤에. 그 산림축산과에서는 어떤 홍보물이나 인쇄물 2005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교육자료라고 하고, 2006년도 부루셀라병 방역대책 교육자료 하고 인쇄물이 이렇게 없어요. 용역 같은 것 한 것 용역 안 나와요, 책자?

2007년도에도 가축방역일지,

내가 2005년도 2007년도 각종 보고서 용역포함 각종 인쇄물 책자 인쇄현황과 보관 및 배포실태 했는데, 이것 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아닐텐데, 내가 볼 때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가축방역일지 자료를 완성된 것이 11월 15일자 됐습니다.

아니, 완성된 것 안된 것 2005년도가 됐든 2006년도가 됐든 2007년도가 됐든 이게 이것 밖에 없을 리가 없는데 그렇죠, 더 있죠? 없을 리가 없어요, 이것 밖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건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도 좀 자료로 이것을 가지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잔량 부수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200부 400부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산림축산에서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왜 내년이라도 내후년이라도 또 차후에라도 어떤 자료를 낼 때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또 누가 어떤 농가에서 와서 얘기할 때도 하다 못해 필요하다면 구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자들이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한두 부도 아니고 200부 400부 해 가지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인쇄물이 됐든 홍보물이 됐든 산림축산과에서 한쪽에 보관을 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아마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지나면 예산군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좀 안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공통소관으로 질의를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ㆍ과 조각공원 추진현황 및 작가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들였었습니다. 행감 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조각공원을 설치를 한 그 이유가 조각공원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정서적 함양은 물론 문화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그 백송테마조각공원과 관련하여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것 이를 해소하고 훌륭한 조각공원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각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백송테마공원이 본래 계획했던 사업은 완료되었죠? 그 백송테마공원으로 계획을 했던 것은 완료가 되었죠?

예,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완료가 되었죠?

예.

그리고 이젠 완료가 된 그 공원에다가 백송테마조각공원 조성과 또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서 혹시 그 곳에 조각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까?

누구한테 거쳤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 조각공원을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곳에 가서 설명도 하였고 그랬었죠?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송테마공원으로 원래 조성을 한 그곳에 조각품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획을 하셨죠?

예.

그럼 그곳에 어떤 배치도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각 작품을 어떻게, 어떻게 설치를 하여도 된다라는 그 자문이나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것이 궁금하여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거쳤습니다.

거쳤습니까?

예.

그곳에 조각작품이나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좋다 라는 그 자문을 거친 그 기구는 어디였습니까?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중에 대표되신 분한테 그 자문을 받았습니다.

추진위원회 대표되신 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추진위원 중에 그 자문을 받았다고 하면 그 대상지 그 작품을 설치를 그곳에 할 수 있는 그 위원의 자격까지 그 분에게 부여를 하였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분이 추진위원회에서 각 추진위원들이 각자 거리 상으로 멀리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분이 모든 것을 도맡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분이,

한 분한테?

예.

아,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대상지 선정 등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 과정이나 절차 및 조각공원 규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니 였네요, 그렇죠?

그 분한테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거기에 설치할 때 그 공간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와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럼 추진위원들이 작품을 다 내는 분들 거의 있죠, 그 분들에게 우리 예산군에 조각공원을 만들어 가면서 전권을 다 위임하다시피 했네요, 그렇죠?

글쎄, 그,

사업을 하도록 그 사업권을 돈을 주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데 사업자 너희 마음대로 돈은 우리가 줄 테니 너희 마음대로 구성해서 편리한대로 사업을 이행해도 좋다라는 전권을 준거와 같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뭐 추진 그 공원 배치도 또 어떻게 한다. 어떻게 결정을 한다 이런 것들을 전체 다 조각공원 추진위원한테 일임을 해서 그 전권을 줬다 라는 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작품을 제출한 분들 자기들 그 이권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분들 추진위원 하는 그 분들이 작품들을 거의 다 그곳에 내서 설치를 해야지 되는 사업자로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으로 볼 때는, 그렇죠? 어쨌든 돈을 주고 물건을 그 분들에게 위탁을 해서 갖다 놓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되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집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생각은 달리 하는데요.

그럼 달리하면 달리하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뜻은 그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더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대상지나 대상지 선정, 또는 어떤 작품을 어디에다 어떻게 놓을 것인지 하는 그 검토과정을 거쳤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6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설치하는 작품인데 그런 것들을 작품을 내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전권을 줬다.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추진위원회가 그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됐고 또 나름대로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을 전혀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문제없다.

뭐 문제가 없다 라는 게 아니고요. 좀 많은 사람들하고,

문제없다 라고 답변하셨을 때에는 문제없다라는 답변이 되시죠. 그러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문제없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별 문제없다. 그러면 문제없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 라는 답변이지 않느냐라고 확인입니다.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18작품이 거기에 다 설치를 시켜서 조화가 될지 우려가 되는 사항이라는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 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분한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당신들이 작품을 내는 분들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들인 거예요. 그리고 추진위원과 심사위원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성을 하였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 어떤 방법에 의해서 추진위원과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였는지?

추진위원 구성은 저희 실무 선에서 각 지자체에 잘 됐다 라는 그런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게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 같으면 법을 보고하면 되는데 아주 전문적이고 또 그리고 법에 딱 규정된 것이 없어서 주변에 지자체를 잘 되는 데를 우선 벤치마킹을 했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 주관 부서에서 실무자와 제가 모든 자료를 그 결재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저희 생각은 뭐 공명성과 투명성 모든 것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결재를 득 한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조각작품을 잘 구성한 그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추진을 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도 그 공원설치를 잘 한 그 시ㆍ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쪽에서 추진위원으로 위촉을 했던 사람들을 자문을 받아서 그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위원들을 위촉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공부를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일러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은 좀 전에 말씀 드렸다 시피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것 같으면 법규에 따라서 우리가 법에 정해 진 대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마는 그런 것이 명확히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기본을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저희 군 사업이면 저희 군에 맞는 실정을 잘 아는 그러한 분들을 군에서 그 사업에 적합한 자들을 추진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공원에 설치를 해야 할 작품들은 그쪽 것이 타 시ㆍ군에서 잘 되었다 라고 그리고 작품을 잘 내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든, 실력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는 있을 지 모르겠지만 추진위원회 구성조차도 타 시ㆍ군에 의지해서 타 시ㆍ군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군에 설치하고자 하는 공원을 그 추진위를 구성했다 라고 하는 그 답변에는 어째 좀 타당성이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의 그 질의에 이의를 하십니까?

아니, 타 지역에 추진위를 본 받아서 우리 예산군 실정을 모르는 사람을 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추진위를 구성 과정을 벤치마킹 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각작품 그 제작하고 설치공모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 그 조각작품 출품을 받기 전에 예산군에서 목소리가 들렸던 항간에 소리가 나서 군 집행부와 의회로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이 시달되었던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담당과장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제가 없었다 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관하는 산림과장으로서 외부에서나 내부에서 잡음 없이 매끄럽게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저번에 외부에서 들렸던 잡음은 제가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추진 과장으로서 주관 과장으로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지역에 여러 단체나 이런 데를 의견을 더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했으면 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사과 드립니다.

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났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행정적인 절차 외에 우리지역에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소홀히 한 게, 소홀히 했다기 보다도 그 좀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어떤 집단가에서 일어나는 그 목소리를 꼭 들어줘야지 된다 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군에 그룹으로 모여져 있는 단체들에게까지도 이런 소식들이 들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열린 행정이 아니었었다. 열린 공고가 아니었었다 라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들에게도 오픈 시켜서 그들 스스로가 찾아서 알지 못했다면 그런 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숙지를 하셔서 좀 일러줘서 같이 공감하는 그 사업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쉬움으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질의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명시된 그 추진방법을 아시고 계시죠?

글쎄요, 지금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그 추진하는 계약법에 의하면 지방계약체결 방법을 한번 봤더니 시행령 지식기반사업 등 계약방법에 의해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8항에 보니까 예술성, 창작성 등의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또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 설치하는 사업에는 그 전자입찰을 하지 않고 액수가 입찰을 하여야지 되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하지 않고 그대로 서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시행을 하고 계약을 임의 계약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봐 가면서 그 행정자치부 예규 제186호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해서 이 계약을 하여야지 되도록 그렇게 예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절차를 보면 첫째로 제안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제안접수를 받아서 작품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당선작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원가계산을 검증해서 협상 및 계약체결을 하고 작품 제작 및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추진상황이나 그 추진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추진위원회 회의록 제출 요청을 하고서 그 회의록을 받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두 번 세 번 쫓아갔었고 또 가져오도록 독촉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그러한 회의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회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회의 결과를 윗 선에 보고 드리는 그 1차, 2차, 3차에 걸친 그 보고서를 제가 그 회의결과보고서를 회의록으로 받았습니다. 이 절차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법적으로 이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라는 데로 절차를 거쳐 시행을 했다면 그 회의록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대로 했을지 안 했을지 그것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 추진위원과 심사위원들의 작품이 선정되어 공원에 설치된다고 알고 있는데 작품 가격은 어떻게 그 가격을 산출되었는지 한번 아시는 데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본 위원의 아는 거로는 추진위원장 그 대표 무슨 타이틀을 붙여 뭐라고 얘기를 하더만 그 작품은 한 개가 1억 이였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4,000만원씩 됐었죠?

예.

그 부분 가격 산출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주어도 된다라고 우리 예산군 행정에서 결정을 했었는지 그게 심히 아주 궁금 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가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알은 바입니다 마는 그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그 단체, 한국조각예술협회에서 그 예술가마다 나름대로 그 개인별로 이 사람 얼마짜리 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개인별로 이 사람은 얼마, 중당. 그것은 거기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중당 가격이 얼마라는게 다 등록된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등록된 그 가격을 평가하다 보면 보통 우리 정도에 그런 작품이라 그러면 최소한 몇 억 정도, 제가 평가한 것으로 봐서는 2억 내지는 2억 8,000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한 점 당?

예,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모신 초대작가들은 그 만큼 현재에도 조각협회 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가협회장이라든지 아주 전국에 우수한 그런 분들을 당초 취지가 우리 조각작품을 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최고의 조각하시는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사실 우리 형편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충분히 얘기하고 이 정도면 그냥 그 때 당시는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적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이 줬다고 생각하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개인별로 그 레벨이 다 있기 때문에,

아뇨, 아뇨 과장님, 저는 지금 작품 값이 비싸다 싸다를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군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면 1,000만원이 넘으면 공개 입찰을 해 야죠, 그렇게 하고 1,000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해야지 되는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창작 작품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하는 이런 사항으로 이제 1억짜리 4,000만원짜리 이렇게 가격을 메겨서 이 작품을 샀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작품을 이 가격을 줘도 된다 라는 그 결정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걸 물었습니다. 이 분들이 뭐 예술가가 가진 그 작품성을 놓고서 돈으로 1억 짜리다, 2억 짜리다. 뭐 몇 천만원 짜리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그 개인 능력을 그거에 준하는 것이 되니까 그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돈을 주고 설치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분들의 작품을 어떤 선에 맞춰서 이렇게 줘도 되겠다 라는 결정을 했는지 그 기초 그러니까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곤란하십니까?

이송희 부위원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굉장히 거창한 작품들을 내셨는데 우리 군을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2억, 그 이상의 가격이 되는 작품들을 4,000만원 또 1억에 우리 군에다 기증을 했다면 그 분들에겐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본 위원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변에 이러 저러한 항간에 의구심과 그리고 문제점 제기가 되어졌다 라는 사실을 하나를 놓고 생각을 할 때 행정부와 의회가 동시에 같이 불신을 받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을 집는 본 위원도 심이라도 굉장히 역스럽습니다. 아주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군민들이 의구심을 제기를 했었고, 군 전체에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를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군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 문제를 집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력으로는 나는 이곳에 전문가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군의회나 군 행정을 바라보고 있는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이 있어지기를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질의를 드리는 본 위원도 납득할 만한 그 답변을 듣지 못했고 또 그 부분을 그렇게 유도를 해서 잡아내지 못함이 심이라도 본 위원으로서 부끄럽게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군에서 지난번에 예당조각공원에도 이 작품이 설치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1억하고 5,000만원짜리로 작품이 이렇게 추진위원들이 구성을 해서 했고, 2,000만원씩 이 공모작품은 주고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때의 조각가들이나 지금의 조각가들이나 그 분이 그 분이더라고요. 또 받아서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이 대표자로 쓰신 분 중에 들어 계시는 분들도. 그런데 그 분들은 작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보다 나았었는지, 아니면 같아 섰었는지는 모르는데 추진하는 그 가격 대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고 본 위원이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를 그대로 할게요. 주민들이 들리는 그 말에 의하면 어느 부분 군 행정에 있어도 조각이라는 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떤 한 부분에 치우쳐서 어떤 한편만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한 부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특혜를 주는 그러한 듯한 인상을 비친다 라는 얘기가 들려서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사실은 요구를 하려고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추진, 어떤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해야 할 조각공원이나 조형물을 설치해야 할 경우가 다시금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추진위원들이나 심사위원들에게는 작품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을 내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심사위원이나 추진위원들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더라도 공평성 있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심사가 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지난번과 같은 그러한 불미스러운 행정과 의회를 상대로 해서 시정해 달라는 촉구가 바깥으로부터 들어오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추사고택은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이자 서예가이신 추사 김정희 선생이 태어난 곳이고 화순옹주의 정례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왕실의 정례문으로 남편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어떤 작품이 추사선생의 고결한 학문과 예술세계 그리고 화순옹주의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을 빛내줄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설치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우려의 목소리가 더는 집행부나 의회를 향하여 들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며,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저 추사고택 뒤쪽으로 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조각공원하고 연결 된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가봤습니다?

예, 갔습니다.

어떻던가요?

뭐,

못 느꼈어요?

글쎄 뭐,

좀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둘러보시기 바라고, 거기에 가면 그 산책을 해 가면서 조각을 갖다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그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연석을 갖다가 바닥에다가 이렇게 쭉 박아 놓았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그 조각을 감상하기는 커녕 다니는 사람이 위험성을 느껴 가지고 다닐 수가 없도록 그렇게 시공을 되어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재시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뭐 현장은 다녀왔습니다만 거기까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그 의회 이후에 제가 현장을 답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됐으면 반드시 시정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7쪽에, 각종사회단체 지원 내역 이것은 카드를 사용한 것을 필수로 하고 아니면 인터넷 뱅킹이나 계좌이체를 통해서 필요이상의 돈이 사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는 걸로 끝내고 8페이지 보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8억 9,1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는데, 주민들한테 이것이 중복투자 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냐하면 사업성격이 각자 틀리기 때문예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금년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집행하는 그런 사업도 있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러면 이것이 어느 한 농가나 축산농가에 중복해서 투자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어떤 규정을 확실히 둬 가지고 절대적으로 중복투자 되어 가지고 이웃 축산농가 어떤 농가한테 불만을 사지 않도록 반드시 이건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광시 한우농가 한우명품화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뭐 그,

이승구 위원님 몇 쪽?

27쪽입니다. 현지 가서 확인을 우리 축산과장이 해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기준도 없고 또 고객을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육성으로 갖다가 지금 육성시키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뭐 몇 십 두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하고 시장에서 구입하다가 공급하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때에는 안 된다. 이웃 홍성에서도 이 집단 식당을 한우식당을 갖다가 준비하려고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소홀할 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이 어떤 지원책을 모색하고 계획을 해서 품종을 갖다가 고급브랜드화 하는 횡성한우 그 갖다 오셨어요, 거기?

예.

그것을 갖다가 제공한 사람이 강원대학에 있는 예산사람이에요. 예산사람이 교수로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아이템을 제공해 가지고 그런 성공한 케이스인데 필요하다면 연결시켜 줄 테니까, 하여튼 예산에도 좋은 고기를 갖다가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는 이것이 지속되어야지 그냥 짧게 그때 그때 순간만 모면하는 이런 상태로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지금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시 한우 명품화 문제인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시서 어떤 기능성 사육을 통해서 차별화 된 한우가 아니고 시장에서 사다가 파는 광시에서 파는 고기다. 이런 차원에서 이거 뭐 어디에 터지면 하루아침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명예가 또 훼손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계속해서 몇 년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거든 요. 그런 차원에서 뭔가 차별화 된 사육장이 필요로 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응봉 송석리에 한우농가들이 열 농가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미생물을 혼합해 가지고 깻묵하고 콩비지하고 사료하고 또 미생물 혼합해서 이렇게 키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송석리 이장이 키우고 있는 김기화씨라고, 그것이 처음에는 잘 안 먹다 많이 적응이 되어 가지고 잘 먹고 소도 건강하고 상당히 건강하게 크고 있는데, 그런 어떤 차별화 사육을 통해서 광시한우가 팔려져야 된다. 그것을 적극 권장을 좀 하시고 그 이장댁에 가셔서 그분이 생각하는 또는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향을 각 지역 작목반마다 권장을 해 가지고 그 소를 광시에 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뭐 전, 광시에 잡아지는 전 한우가 전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20～30%가 되어야 기능성 한우로서에 명품화가 됩니다. 그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27쪽인데, 광시 한우 명품화 이건 뭐 똑같은 질의인데 지금 16개소라고 했는데 16개소 자가 사육두수가 몇 두가 되시는지 알아요?

400여두 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16개소에서?

예.

연간 도축 도수는?

16개소 연간 한 1,800두 정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1,800두 정도.

1,800두?

예.

광시 한우 명품화 향후대책 했는데, 지금 뭐 1, 2년에 나온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해도 행감이나 군정질문시에 얘기를 해도 하나 반영이 안 되고 이 질의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에요. 뒤에 축산과 담당들 있는데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이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명품화 될 수 없어요. 어떤 축산에 이쪽에 확실하게 예산 광시한우가 어느 정도 홍보는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지금까지는 우리가 뒷받침이 안됐다 하더라도 늦었다 할 때 빨리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그때만 시작했으면 지금 도축 수 다 나올 수 있어요, 시기가. 그런데 안 했단 말이죠, 않고 있으니까 지금 맨날 그 타령이야 그냥 제자리걸음이야 맨날. 지금 도축한 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1등급 소 별로 없어요, 거기.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 축산과에서는 이게 지금 사료나 어떤 사육방법 또 물 그게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 축산과에서도 어느 지역에 등급분포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역별로 다 틀려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도축하는 사람들은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집중 파고 들어가야 되고 지금 작목반하고 50두 이상 한다는데, 이 50두 한우 암소 사육하는 두수가 몇 두나 되는지 아세요?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예.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상을, 이거 지금 향후대책을 하라는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50두 암소만 비육우소 지금 비육농가는 아마 암소만 하는데는 없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광시로 제한을 하지 마요, 예산군 광시면이거든요. 예산군에서 사육해서 광시에서 도축해도 아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예산이기 때문에 광시가. 그렇기 때문에 광시한우 키우려면 기반시설부터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아까 이승구 동료 위원께서 횡성 말씀하셨는데 아까 횡성도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아주 우량품종의 정자를 갖다가 예산에서 우량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소를 예산에서 사육을 하게 되어 가지고 그 소가 예산, 광시에서 판매가 되게 이 체계가 되어야 되요. 혹시 아세요 횡성 가서 송아지 사올 수 있어요?

지금 못 삽니다.

못 사죠?

예.

바로 그거 에요, 그게 마인드라고. 횡성소는 우시장에서 제가 못 사요.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우리 영수증 쓰잖아요, 안 판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횡성사람한테만 판매를 합니다. 다 그게 뭐냐 축산과에서 우수품종을 선별해서 키워서 그 소를 그 자리에서 도축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가 나오는 거요. 그래야 브랜드가 되는 거지 우리 마냥 전라도 소, 충청도 소, 경기도 소, 경상도 소 다 갖다가 잡아 갖고는 이거 안나온다 이거죠. 이 계획도 보면 대책이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무의미하다 3단계에 보면 첨가제라고 하는데 첨가제 뭐 말씀하시는 거요, 혹시 아세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있는데 잠깐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이 광시한우 명품화 대책은 그 각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예산지역의 사람들이 아주 기대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 보니까 이걸 꼭 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언제 어떻게 이 명성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거에 있었던 기술연구소의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기본 개략적인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은 겁니다. 첫 단계는 지금 브랜드화 되려면 위생적이고 고품질 제품 생산이 균일하고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저기서 사다 보니까 균일하지도 않고 또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사육기반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 한 3년 정도를 거쳐서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암소 50두 사육농가라고 한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우선 이런 시스템을 구축 한 다음에 자가 사육, 자가 판매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군 관내와 농가와 연결해서 공급을 하면 사육기반은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2단계로서 사육기반이 조성이 되면 첫째로 우리가 유전적인 것과 후천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선천적인 것은 소가 일정하지 않습니다만 후천적으로 사료를 통일해 주면 지속적인 좋은 고품질의 고기가 지속적인 고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세 번째 가서 여기 사료 첨가제라고 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서는 특정한 첨가제가 아니라 사료를 개발하는데 명품화 하는데 필요한 사료를 용역을 주던지 아니면 자체 개발하던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광시한우에 맞는 명품화 할 수 있는 사료를 한번 개발 해 보자 3단계에서 이렇게 하면 사료가 통일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육질이 통일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육질이 통일되고 사육기반이 조성됐다고 보면 4단계에 가서 지금 광시한우가 말 그대로 광시한우입니다.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광시한우를 진짜 브랜드다운 브랜드 이름도 정하고 그 이름을 특허출원해서 등록을 해서 이제 광시지역에서 팔려나가는 한우에 대해서는 포장지도 통일하고 고기도 어떤 상표 출원을 해서 일정하게 인터넷이나 고객들한테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광시한우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지 않겠나 해서 개괄적인 그 단계를 제가 구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산관계도 수반되고 또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이것은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위원님께 이걸 하다보면 기반시설을 하다보면 자본이 상당히 필요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업순계에 맞춰서 필요한 사업예산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께서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의지가 강한 건 고맙고, 뭐 있는 동안 있다 가면 그만이지만 또 내가 있는 동안 예산에 이것을 해 보겠다 하는데 하여튼 고맙다 라는 예산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그냥 무의미하게 하지말고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도 확보 안 했을 테고 아직, 어떤 일단 먼저 계획을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축산에 조예가 있는 분들 아니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 광시 쪽에도 좋고, 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빨리, 예산이야 어떻게든 어서 하든지. 그리고 다른 쪽에 축산예산을 일단 한쪽에 집중하세요. 그것도 왜냐하면 전체는 아니지만 차후에 미뤄야될 예산이 있다면 차후로 미뤄 놓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건 차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하고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숲 가꾸기 추진현황과 삽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숲 가꾸기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꾸준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숲 가꾸기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자연 그대로 놔두다 보면 서로 경쟁을 하다 보고 이렇게 나무끼리 경쟁하다 보면 서로 불량 목이 나오고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하게 그 환경조성을 생육 환경조성을 해 줘야 만이 그 숲이 좋은 숲이 가꿀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숲 가꾸기를 잘 함으로 인해서 산림을 보호육성 할 뿐만 아니라 만일에 그런 산사태나 이런 것들도 보호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조금 초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마는 문제가 있다면 첫 번째로 그 흔히 벌목이라고 그러죠, 벌목 간벌을 하게 되면 그 산물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물 정리하는데 지원되는 돈이 헥타 당 59만원정도입니다. 한 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로 서는 베고 산물정리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홍수가 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돈이 적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산물을 위험지역에서 끊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넘어져 있는 이런 베는 그 산물은 최대한 짤라내서 토막토막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군에 숲 가꾸기 대상지는 대략 어느 곳에서 실시하고 있죠?

어느 곳 이라기 보다도 뭐 예산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7개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산림자원에 조성이라든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그 법률이 시행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전문가로 하여금 실시설계나 감리제도가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시행된 것은 제가 좀 상식이 없어서 죄송하고요. 그건 뭐 차후에 파악 하겠습니다마는 현재에도 간벌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숲 가꾸기 설계 감리제도를 시행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성과에 대한 지도 내지는 점검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점검 받은 적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것은 뭐 저희 도에서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매년 한 것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또 산림과학원에서 그 어떤 전국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한다고요? 산림청인가요, 그럼?

예.

산림청 숲 가꾸기 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