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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본회의2007-11-28

고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섭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종득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심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부의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면,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전경선 의원님, 서조원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 성혜리 의원님,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고경석 의원님, 고승남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박정훈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오 의원님, 노상익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 최석호 의원님 이상 열 두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윤양덕의원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박병섭의장

- 예, 말씀하십시오.

윤양덕의원

- 저도 분명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네 명의 의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병섭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의장이 의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인 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상충된 데에 대해서는 두 분이나 다섯 분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네 분씩 추천해 주시라고 했는데 다섯 분 이렇게 된 위원회에서는 제가, 의장인 제가 조절을 했습니다.

윤양덕의원

- 의장님!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의장님께서…

박병섭의장

- 기준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은 안들어가려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본예산은 서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의원님들의 논리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 왜냐하면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에 추경에서는 서로 안들어가려고 하신다고 해서 상임위원장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의장인 제가 다 조율을 해 나가겠습니까? -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추경예산안은 안들어가겠다, 또 본예산은 들어가겠다,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물론 의원님들이 알아서 개개인이 각자의 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정말 본인이 싫다고 해서 안해 버리고, 또 본인이 하고자 해서 한다는 그런 원칙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인 제가 제9조에 의해서 추천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경석의원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윤양덕의원

- 잠깐이요.

박병섭의장

- 다소 서운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덕의원

- 아니 잠깐이요. 의장님! 아까 제가 오전 10시 반경에 의장님실을 가서 제 의사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박병섭의장

- 윤양덕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윤양덕의원

- 의장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뭐냐하면, 제가 돌출행동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돌출행동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해양분수대 관련해서 제가 반대했던 부분하고, 지난번에…

박병섭의장

- 해양음악분수대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양덕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돌출행동입니까?

박병섭의장

- 돌출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제가 제 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윤양덕의원

- 그러니까 두 가지 사안이 다 어떻게 해서 돌출행동입니까?

박병섭의장

- 그것은 예결특위 구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양덕의원

- 예결위원하고 맞물려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박병섭의장

- 그것에 대해서는 다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윤양덕 의원님께서 절대 안하신다고 했잖습니까?

고경석의원

-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병섭의장

- 아니, 정회가 아니라 지금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고경석 의원님!

고경석의원

- 의장! 그러면 이의 있습니다.

윤양덕의원

- 의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박병섭의장

- 열 두 분의 의원을 제가 예결위원으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여부를 묻고 있어서…

윤양덕위원

- 이의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고경석의원

- 이의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박병섭의장

-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윤양덕의원

-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박병섭의장

- 납득이 안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본인 의사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추경예산은 절대 안한다고 해서 상임위원장께서 예결특위에 들어가셨습니다.

윤양덕의원

- 처음에 안한다고 하니까…

박병섭의장

- 본예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하고 이게 의회입니까? 또 의장의 권한으로 추천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양덕의원

- 독단적으로 그렇게…

박병섭의장

- 독단적이라뇨!

윤양덕의원

- 독단적이시죠.

박병섭의장

- 무슨 독단적이에요.

윤양덕의원

-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박병섭의장

-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한 것이라니까요. 독단적이 아니라…

윤양덕의원

-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본인의 의사를 물어봐서…

박병섭의장

- 상임위원회에서 다섯 분이 추천된 것이에요.

허정민의원

- 의장! 본회의장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으니까요.

박병섭의장

- 독단적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윤양덕 의원님!

허정민의원

- 아까 고경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나누시죠.

박병섭의장

- 고경석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고경석의원

-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객관적 기준이나, 물론 의장님이 위원 추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회의 공평성을 위해서 의원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 추천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모 의원의 경우는, 간사는 당연히 관례대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만, 간사를 제외한 모 의원이 4회에 본예산이나 추경을 포함해서 전부 참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형평성이나 객관성에 위배를 한 경우이고…

박병섭의장

- 위배가 아니고, 고경석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최석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의장인 제가 추경예산을 할 때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이 추경예산을 안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있어서 구성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 그때마다 제가 최석호 의원님한테 예결특위에 들어가 주시라고 부탁말씀을 드릴 때마다 최석호 의원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고경석의원

- 그러면, 아까 의장님이 본인이 안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 추경 같은 경우도 관례에 의해서 간사가 의당 참석했던 부분을 선별적으로 참석을 해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병섭의장

-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관례를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번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경석의원

- 의장님! 객관적인 기준하고 어떤 기회의 형평성 내지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더 토론을 해 보고자 이렇게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정회 요청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박병섭의장

- 알겠습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윤양덕 의원님께서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열심히 해 보시겠다는 요청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양덕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셔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열 세 분의 의원으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께서는 조성오 의원님, 노상익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 최석호 의원님, 윤양덕 의원님 이렇게 해서 열 세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열 세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오는 12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출을 위해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허정민 의원님, 간사에는 전경선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8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3차 본회의는 2007년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강열 도시개발사업소장 문동현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성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창호 전문위원 남상윤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정복용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담당 한상선 속 기 사 최은영 첨부 :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부.

15시 03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