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은방 의원 발언
고재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건설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 건설과장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 주민들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홍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장종희 가로관리담당입니다. 김진경 도로담당입니다. 박승권 하수담당입니다. 김병철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고재을위원장
박진홍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시고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시에도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가 있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시에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저희가 시 것을 써야 됩니까, 모법인 도로법 시행령을 써야 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시에서 굴착하는 것은 20m 이상의 도로, 20m 미만의 도로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시는 시의 업무가 있고 구는 구의 업무가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시 도로굴착 관련 조정위원회 제5조를 보면 구 위원회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지금 뭘 보고 얘기하십니까?
회성
양회성위원
제 자료가 있습니다. 광주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건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사무감사 자료입니까,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회성
양회성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개가 있어야 하는데 사무감사 자료에 도로관리심의회 하나밖에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도로굴착심의회가 아니라 공식적인 명칭은 도로관리심의회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도로법 시행령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로 나와 있고요. 광주시는 별도로 구 기능이 들어가 있는 도로 관련 사업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의위원회를 하나밖에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 위원회가 도로관리를 심의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같은 내용이면 시 것을 써야 되는지, 모법인 도로법 시행령을 써야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는 구 것을 써야죠.
회성
양회성위원
시 것이 구 위원회 기능이 있거든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구의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동구와 서구, 남구 경계에 20m 미만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라면 우리 구청 것만 보면 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 경계일 경우는 시에서 조정할 수도 있어요.
회성
양회성위원
심의 내용이 원안가결 70건인데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가 41건이에요. 원안가결은 무엇이고 허가 건수가 무엇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원안가결은 한전이나 통신, 도시가스가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여러 번 파면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이에 따른 중복굴착하고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심의하는데 원안가결은 아무 지장이 없다. 예를 들어 허가를 해도 포장도로는 3년 이상 경과되고 보도는 1년, 현재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도로굴착을 해도 좋다고 원안가결 해준 것이 70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청에 허가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70건 원안가결 중에서 41건을 허가했다는 내용인데 원안가결을 70건 했는데 왜 41건밖에 안 했느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할 때는 분리해서 조정을 받습니다. 5m짜리, 20m짜리, 이렇게 들어온 것이 있으면 허가할 때는 합해서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건수는 약간 적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도로굴착 점용허가 내놓고 굴착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많이는 없지만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공사, 한전, 도시가스에서 하는데 중복굴착은 한전에서 굴착을 하는데 통신도 해야 되겠다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통신회사에서 예산이 안 섰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한전만 하고 통신은 굴착을 못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행정적 조치는 없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런 건수가 미미했고 허가를 내서 굴착을 안 한 것은 특별한 행정적 조치가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추가로 점용료를 받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 했을 경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양도시가스에서 이익이 되면 굴착을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거든요. 필요할 때 해놓고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한 번 노력해 보시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시 램프 및 절전형 안정기에서 절전제품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고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실적에 절전형 삼파장 등기구 설치에 2005년도 60등, 2006년도 5등 설치하고 고효율 메탈할라이드도 설치하셨는데 절전효율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구청 자체 내에서는 비교 분석을 안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절전형 안정기가 나와 있고 그 내용을 아신다고 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고효율 메탈할라이드를 설치했는데 시에서 설치했을 망정 가로등 전기료는 구에서 지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설치해 줬어도 우리 구에서 전기료가 나가기 때문에 절전 효율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 야간에 조도를 낮춰서 70%를 켜니 50%를 켜니 이런 형태의 가로등 관리가 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은 밤에 캄캄하다고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효율이 높은 것을 썼을 때는 가로등을 더 많이 켜도 전기료가 똑같은데 파악을 하셔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 동절기라 눈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설해대책 장비에서 습염식 제설기 구입에 대해서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했는데 실과에서 3회 정도 구입 요청도 하고 노력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사용해 보고 염화칼슘이나 모래살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습염식 살포기 구입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습염식 살포기는 시 관내 건설관리본부에 1대가 있고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광주시의 인구 1/3이라 내부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이 업무를 챙기셔서 시 도로과에도 전화하고 시 예산담당관한테도 전화해서 “우리 북구가 광주시 인구의 1/3이나 되고 설해 작업량이 많으니까 북구라도 하나 구입해 달라.”고 해서 시 제1회 추경에 올라갔는데 타구청에서 “왜 북구만 사주느냐? 우리도 사달라.”고 해서,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구청에서도 다 필요하다고 항의하고 1억 2,000만원 정도만 요구하면 되는 것을 6억원 정도 요구하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부구청장님과 친분이 있어서 얘기도 하고 저도 건설과장들 회의가 있을 때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간 줄 알고 있어요.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답변자가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갔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은방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다 나은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 안 된 말씀을 답변해 주신 것이 다소 맘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정리추경에 올라갔다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시에 확인해서, 다른 4개 구에서 다 구입해 달라는 말씀을 할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시에서 5개 구를 한꺼번에 다 구입해 주지 못한다면 연차적으로 1개 구씩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논리를 내세우셔서 꼭 구입할 수 있도록, 눈이 많이 와서 과장님이 힘들고 부대끼는 것보다 1대 구입하셔서 원활하게 하는 것이 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배수설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BTL사업과 관련해서 개략적인 설명과 풍향동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원래 BTL사업은 영산강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어느 지점에 상류에서 배출되는 오수량이 몇 ppm 이하로 떨어뜨려야지 만약 안 떨어지면 그 지역의 개발행위를 중단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BTL사업을 하고 만약 수질오염이 어느 ppm까지 안 떨어지면 북구의 개발행위는 중요한 택지개발 같은 것이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완공 목표로 있는데 BTL사업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광주시내 하수구형 안에 오수와 우수를 분리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합류식으로 되어서 오수, 우수가 한꺼번에 나가거든요. 그것을 분리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는 문흥동, 오치동, 용봉동, 문화동, 일곡동, 두암동 일부가 포함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풍향동을 포함해서 추진하라고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해서 일부 제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러면 제외된 지역은 언제 추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현재 정확한 시기는 불투명하고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배수설비를 잘 연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배수설비가 어떻게 보면 소홀하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집에서 나온 오수를 하수관에 연결하지 않고 옆으로 나가면 수질오염, 냄새 등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잘 연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냄새는 임동 무등경기장 쪽이 심했는데 많이 추진되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복개가 되어서 물도 잘 안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니까 다소 향상이 되었고 지금 광주천 연계사업을 해서 차집관거시설을 완료한 줄 알고 있습니다. 효과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배수설비 연결 시 현장을 누가 확인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담당자가 현장확인 후에 검사하고 건축사협회 협조하에 공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았고요. 앞으로도 우수와 오수가 구분되도록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을 봐주십시오. 22번에 운암동 1570번지 천종식 씨가 제2광천교～광암교 구간 확·포장 계획을 요구하셨는데 답변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주천 자연형 정화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건의를 하셨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건설도로 확·포장계획은 구청 소관인데 예산이 없어서 광주시에서 자연형 하천사업을 하고 있을 때 건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서는 그 당시에 건의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답변서를 받아야지요. 천종식 씨는 2동인데 주민자치회의에 가면 의원들한테 어떻게 되었느냐고 집중 추궁을 합니다. 건의만 했다고 하면 우리는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의원에게도 건의를 했다든지 답변서가 왔다든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것은 천종식 씨 뿐만 아니라 2동 사람 전체가 강력히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23번에 운암3단지 후문～남양휴튼 공사장 도로는 도로가 아파트보다 낮아 안전망 재설치, 이것도 도로가 다 되었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안전망 설치를 하실 계획이에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아직은 현안사업으로만 관리하고 별도 대책은 수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공사가 끝나면 해줄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알아봐 달라고 하고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있다.”,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는 통보를 개인에게 해주십시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리고 25번에 여윤구 씨가 유탑 진입도로 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기서 처음 보는 건데요? 거기 진입도로가 다 되어 있잖아요. 신호등 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건의 내용은 “도로를 개설해 달라.”인데…….
운초
최운초위원
도로 다 되었는데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주민과의 대화를 연초에 한 것 같아요. ’06년도 것이거든요. 구청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라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광주광역시에 건의했습니다. 그 이후에 ’06년 것은 확인이…….
운초
최운초위원
26번 보십시오. “삼익아파트 사거리와 서강정보대 사거리에 육교설치, 동림2지구 택지개발로 도로폭이 확장되어 철거하여 육교설치 계획이 없음.”, 이것은 20m 이상 큰 도로라 시에서 육교를 하죠? 구에서는 안 하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도로폭이 넓더라도 육교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런데 이 쪽 주민으로부터 엊그저께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차가 갑자기 달려와서 사고를 당했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이 사망해서 목격자를 찾고 있는데 의원들이 육교를 해주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왜 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해서 “이것은 시의원이 해야 할 사업이고 나는 공약을 발표한 일이 없습니다.” 하고 넘겼습니다. 이 육교가 상당히 사고도 많이 나고 시급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관계자는 시와 접촉을 해서 그 쪽에 육교가 설치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장
다 하셨어요?
운초
최운초위원
많이 있으니까 쉬었다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10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3억 5,800만원 소요됐는데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많이 고장나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까지 전화해서 수리해 달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은 관급자재가 정품이 아니라 사제품이 들어오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학교에 납품한 것이 “공공기관 불량 조명기기 납품 파장”으로 기사가 크게 났어요. “감사원 조사결과 적발, 각급 기관들 전면교체” 이런 것을 주민들이 볼 때 ‘북구청에도 관급자재가 사제품이 들어오나 보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구청에는 사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과장님 이하 담당들께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신문에 나기 전에 벌써 주민들의 입에서 나올 정도면, 신문에까지 나버려서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야 구청에서 사제품을 쓴다는 인식이 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27번, 동림동 푸른마을 주공아파트 산책로 정비 및 보안등 설치는 예산이 없어서 어렵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민원은 해결해 주시고 삼라마이다스 탁형철 씨가 가로등 설치를 자주 얘기하는데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시고 아까 하천감시를 직원 2명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영산강 상류 동림동 쪽에 시에서 모래굴착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한 마디 홍보도 없이 시에서 대단위로 모래굴착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현지를 매일 순찰하니까 시 사업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황룡강 치수책 사업이라고, 그 사업 위치가 용산교부터 남구 화장동까지입니다. 영산강이 24㎞, 황룡강이 2.8㎞인데 하도정비해서 모래생산이 613만㎥ 그리고 사토 367㎥로 되어 있습니다. 하도정비를 27.7㎞하고 인공습지 2개소, 자연학습장 5개소, 어도 4개소, 배수연결공을 36개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나 내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비는 1,000억원, 국비가 456억원, 시비가 554억원인데 제가 알기로 시비를 골재판매대금으로 충당하지 않느냐, 시공사가 두산중공업 외 2개사인데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 사업을 앞으로 관심 있게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부의장님, 의장님과 함께 상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 쪽에 동림동 빛고을로 주변으로 해서 터가 넓은데 체육시설을 한다고 시의원이 발표했거든요. 그런 것도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시가 타협이 되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인지 타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든지 과장님이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31쪽, 도로시설물 보도육교 20개가 있는데 직원들이 관리자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한 분이 대여섯 개씩 맡아서 관리하시는데 육교에 명찰까지 붙어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1년에 2번씩 안전시설물 점검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기별로도 한 번씩 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에는 관리자가 없었어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사고 이후 교량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육교가 20군데인데 춘추로 난간이 부서졌거나 미끄럼 시설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거나 전구 나간 것을 점검하도록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 분들은 대여섯 개를 분기별로 점검만 하시네요? 그리고 불법 쓰레기나 밤에 술 마시고 어질러 놓은 것은 누가 치워줘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육교 설해대책을 누가 할 것이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는 누가 청소할 것이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청소행정과보다도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우리는 청소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바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청소행정과로 되어 있더라도 관리자가 “윤지운”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러면 윤지운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도 안 둘러보고 무엇을 관리하느냐 해서 결국 관리자 명패 붙은 사람한테 화살이 갑니다. 시간 나는 대로 둘러보셔서 신경을 써주십사,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양을 해서 하기도 힘들겠습니다만 틈나는 대로 한 번씩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장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7년 연초 업무보고하고 오늘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 정도 빠진 것이 있어서, 광주오룡동～장성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고 지하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보고는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공 문제라든가 상당히 심도 있게 국가 차원에서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광주 오룡에서 장성 삼서간 도로공사는 예산을 확보하고자 단일사업을 보고해서 전체적인 업무 비중이 약해서 뺐고 지하수유지관리도 업무비중이 크지 않아서 뺐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폐공처리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많이 관리하고 있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 폐공을 찾아오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대단한 업무인데 비중이 약하다는 말씀이세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구 관내에 실질적으로 폐공한 건수가 미미해요. 폐공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가 지하수를 파서 자기가 폐공하는 것이 원칙인데 방치된 폐공이 우리 구 관내에 몇 건이나 될 것인가…….
은방
이은방위원
예를 들어서 첨단2지구 같은 데는 과거에 농사를 짓던 곳이 물이 딸려서 KT&;G 저수지 물을 썼던 농토는 관정을 파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았어요. 첨단2지구로 해서 공단용지를 조성하면서 일방적으로 메웠다고 봅니다. 그런 관리를 안 하셨지 않느냐,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 때 여기서 지하수 굴착을 해서 그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원인자가 폐공 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원인자를 못 찾았을 때 방치된 폐공을 구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첨단2지구에 관정 같은 것, 저수지에서 물을 쓰다가 관정을 파서 관계용수로 쓰거든요. 그런 것은 사업시행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지구는 폐공이 안 되고는 택지개발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분야에 소홀했다면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다른 의도는 없으셔야 되고 없으리라고 믿어집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폐공찾기추진운동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실적도 있어야 되고 북소리라든가 광고에 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알림행사를 얼마만큼 추진했느냐에 대한 반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일반 가정용 물을 쓰기 위해서도 보통 20～30m의 물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관정은 50m, 100m 정도 심하게는 150m까지 파는데 폐수나 생활용수가 바로 들어가게 되면 전혀 여과없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보다도 먹고 사는 식수인데 지하수를 먹지 않고 상수도를 먹을 망정 이것은 관리해야 된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지만 물 한 방울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번에 광주시에서 폐공찾기 하는 것 아십니까? 150㎜ 이상은 8만원씩 주고 소형관정은 5만원씩 줬거든요. 북구가 48개를 했습니다. 자료는 33개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세부적인 사항이라 하수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박승권 하수담당 박승권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공수를 말씀하십니까?
회성
양회성위원
예.
담당
하수담당
박승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자치구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폐공 찾는 것이 시와 구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담당
하수담당
박승권 일부 업무는 협조가 되고 공문이 와서 보고한 실적도 있습니다만 신문에 보도하기 위해서 기자가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 자료를 담당자가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각 구별로 312개를 찾았거든요. 광산구는 222개까지 찾았는데 북구는 48개 찾았어요. 서로 협조해서 폐공을 찾아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미래의 자원입니다. 기름보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난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담당
하수담당
박승권 예,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은방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 지하자원이 중요한 내용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하수 관리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려면 인원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예산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수고하셨고요. 사실 올 6월말에 광주시에서는 6억 9,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2007년도 지하수 워크숍이라고 제주도에서 6월 7일부터 8일까지 개최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지하수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것은 공문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관외출장을 내고 나가야 되고 보통 2박 3일, 1박 2일인데 저희 구에서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앞으로 담당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으로 지하수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은 자주 참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저희들도 선진기술도 익히고 교수님들 말씀도 듣고 싶은데 업무 형편도 있고 한 사람이 지하수 업무 하나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참석을 못 하는데 내년부터는 가급적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광주광역시 수질보전과의 신수현 씨는 건설교통부장관 포상을 받았어요. 우리 직원들도 이런 포상을 받게끔 과장님께서 기회를 주십시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경사턱은 가서 보니까 바로 시정조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학교나 학원 주변 자전거보관대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흉물스러운 것이 그대로 남아 있던데 보수는 안 하셨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때 위원님이 지적했을 때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자전거는 무공해거든요. 많이 애용할 수가 있어요. 관리하도록 하시고 추가로 자전거도로를 보면 줄을 그어놨어요. 어느 쪽이 자전거도로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상가가 구성된 곳은 바깥쪽이고 대개 가운데에 그어놓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어떤 데는 왼쪽이 자전거도로이고 어떤 데는 오른쪽입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자전거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워진 모양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우리 구에서 일관성 있게 해야 돼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운데 그어져 있는 것은 보도폭이 좁은 데는…….
회성
양회성위원
또 한 가지 가운데는 그려져 있는데 입구는 안 그려져 있어요. 보도블록에 올라갔을 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려진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당초 시설할 때는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후화된 사항도 있고 입구에다가 자전거 형태의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또 상가에서 자전거도로에 물건을 내놔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점용료를 받습니까, 모르니까 넘어갑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가장 어렵게 처리하고 있는 문제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련입니다. 고정시설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과태료를 매기고 한번 두번 계고해서 옮길 수 있으면 계도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숙제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끔 해주시고 노후 자전거보관대도 수리해 주시고, 지금 달리고 싶은 자전거거리를 조성하고 있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수립 안 돼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북구종합계획에 들어 있는데 이것도 안 되어 있습니까? 자전거도로망 확충, 대기오염 및 에너지 절약, 주변 공간 증진 등 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안 되어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자전거도로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자전거도로 주관 부서가 행정자치부인데 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보·차도 자전거 겸용도로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보·차도와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처럼 공원 주변에 자전거만 3～5m 폭으로 해서 전용도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면 기존 도로망 내에서 설치해야 돼요. 그런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자전거도로가 국비보조 사업이 많이 있어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지 내에 지금은 보도가 향상되고 아주 좋습니다. 그 당시는 보도가 사각블록에다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가운데에 하면서 보도정비까지 같이 하니까 우리 북구가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북구발전종합계획을 보면 예산이 2억원씩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1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비가 국비 50%, 시비 50%로 하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북구종합계획이 가짜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가짜는 아니고 예산상 못 따라가고 있죠.
회성
양회성위원
예산이 없으면 이것을 발전계획에 아예 안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내부적인 사항인데 위원님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아무튼 쾌적한 도로보다도 달리고 싶은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자료 및 감사준비 때문에 노고가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4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 제88회 전국체전 때문에 더 많이 고생하셨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008년 추진계획이 마음에 들어서 격려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을 하시는 분이 계속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DB를 구축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계획에 들어 있어서, 또 상인연합회 중심으로 자율정비 분위기 조성을 한다면 관에서 정비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 스스로 의논해서 정비하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정비 분위기 조성에 신경을 써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5쪽 보면 국가하천 감시 및 지방하천 관리, 중간 하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서 작년보다 인원은 같은데 징수 금액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직원들이 업무를 성실하게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추진계획에도 넣어서 부과 징수가 잘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8쪽을 보면 설해 및 수해 예방대책이 있는데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업무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2006년말에 해서 2007년초에 끝나니까 그 업무보고로 해야 되느냐, 올해 11월에 시작해서 2008년 3월에 끝나니까 그 실적을 넣어야 되느냐 했는데 2007년말 해서 내년 3월까지 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 설해대책은 지금 시작됐습니다. 기왕이면 올해 계획을 넣자고 해서 다시 바꿔서 넣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수해대책은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수해대책은 5월부터 7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숫자로 넣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감사자료 10쪽, 하자검사 157건이 대상인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일도 잘 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아주 불편할 때는 문서화시키고 간단한 것은 대상에 포함 안 되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업무보고 16쪽 14번, 제가 저녁에 돌아다닐 때가 많은데 태봉초등학교길 뒤 큰 도로는 화려한데 그 쪽 뒤는 어두워서 위험한데 거기가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한 것인데 어렵다고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24쪽, 보고하실 때 참 좋은 제안이라고 칭찬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기계발 향상 3H운동에 대해 작년에 69%로 보고하셨는데 올해는 하나도 나쁜 습관을 안 고친 것 같아요. 직원들하고 특수시책으로 그냥 내걸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직원들과 대화를 안 하신 것인지, 1%도 변동이 없어서 어떻게 %를 구했는지, 금연운동을 나쁜 습관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추진결과가 별로 대화가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33명의 직원 중에서 나쁜 습관은 하나도 안 고치고, 더 나빠지지 않아서 다행인데…….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이것이 금연을 주로 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는 끊었는데 다시 피우고 그러니까 이것은 강요는 할 수 없고 자정운동으로 과에서 한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아까 12번,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운영실태와 주민이용 현황이 있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미래혁신적인 일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양회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미나에 참석하고, 정보가 없으면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정보를 인터넷 웹서핑을 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참석 못 해도 중요한 것은 동영상도 되어 있고 인터넷에 다 들어 있어요. 한 사람이 2박 3일 현지에 가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인터넷으로도 되고, 주민이용현황이 정말 저조해요. 앞으로 인터넷 세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을 더 신경 쓰셔서 좋은 내용이면 공모전에 출품해서 상도 받을 수 있고, 아마 젊은 직원들에게 제안하면 굉장히 좋은 혁신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재을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과에서 행정업무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라든가 전문 건설업 등록관리의 건하고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의 건하고 과태료 부과의 건이 있죠? 단속업무나 다름없는 개념이고 금전적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인데 국가하천 감시 및 지방하천 관리 사용료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아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국가하천 사용료는 어디로 귀속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비율이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게 많이 구에 주겠어요? 그러면 5,017만 4,000원인데 절반을 우리 구에 준다는 말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 정도는 줍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대충 어디라고 보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영산강 대부료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업무 담당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은방
이은방위원
국가하천 사용료에 있어서 우리 구로 몇 % 정도 돌아옵니까?
담당
리담당가로관
장종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5,017만 4,000원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파악 안 되면…….
담당
리담당가로관
장종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래요. 유감스럽네요. 주로 영산강으로 보고 계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영산강은 많이 없어졌고 지금 지목상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하천이 5개가 있는데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것…….
은방
이은방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천이 아니어도 영산강 둑 안쪽 주거지역 안쪽에 있는 하천은 영산강 준설사업을 하면서 거의 다 공사를 한 지가 2년이 넘었고 안쪽에도 하천부지에 논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하천이었는데 제방을 쌓으므로 해서 지목은 국가하천으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전년도와 이번 업무보고에 차이가 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늘었어요? 하천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해서 올린 거예요?
담당
리담당가로관
장종희 금년도 부과실적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5,017만원이 다 부과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가로관
장종희 예, 그렇습니다. 징수 81건에 4,769만 4,000원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미징수는요?
담당
리담당가로관
장종희 미징수 16건에 247만 9,000원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가로관
장종희 체납으로 관리해서 징수할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교통과나 건축과에 과태료 징수 건이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관심이 많고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과태료를 몽땅 부과만 하지 실질적으로 징수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담당
리담당가로관
장종희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97건이 아니라 81건에 대해서 4,769만 4,000원을 징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전문건설업 등록관리나 불법노점상보다 이것은 토지를 본인이 사용함으로 해서 농사를 지었든지 수익창출을 했든지 하천이기 때문에 100% 징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불법노점상 등은 영세상인들이 먹고살기 위한 방편이지만 이것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100% 징수하고도 남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세수로 50% 귀속된다면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고 꼭 100% 징수하셔서 우리 세수나 국가세수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에서 영업정지가 13건 있어요. 말소는 이해가 가는데 영업정지가 13건이면 영업정지 기간이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일괄로 같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영업정지는 보통 6개월이고 처음인 경우 1/2 경감 규정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건설업체 등록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영업정지라는 것이 국세나 지방세를 내야 되는데 못 내서 세무서나 세무과로 관허사업제한을 해달라고 넘어오면 청문을 실시해서 영업정지를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처음의 경우 6개월이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6개월 또는 과태료 100만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6개월 내에 세금이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행정처분 이전에 내야 6개월 영업정지를 안 내리죠.
은방
이은방위원
끝까지 안 내면 등록말소를 시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통상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업이더라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청장님의 캐치프레이즈는 잘사는 북구인데, 이 사람들이 망하고 싶어서 망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아주 영세한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기회가 제공돼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태료 부과 내역 대한 장기체납, 고액, 건수가 많은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전문건설업 등록에서 행정처분을 했었는데 본위원이 가지고 온 보도자료를 보면 “건설사고위원회 설치로 건설사고 재발방지 강화”로 해서 설치물의 안전점검 강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준공 후 안전검사에 관한 종합보고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타당성 조사, 수요예측을 잘못했을 때 업체 및 건설기술자에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고의로 했을 때는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과실일 때는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잘 모르고 계시는데…….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전문건설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일반건설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설공사를 하면서 안전사고 났을 때 그런 규정인데 종합건설업 관리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전문건설업 관리에 그런 규정을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영업정지하고 과태료 부과할 때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제재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것은 시 본청 소관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영업정지나 말소 등 과태료 부과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말소 4가지를 행정처분 하는데 시정명령은 주기적 등록 신고가 안 됐을 때, 3년에 한 번씩 면허증 갱신하는 것을 시정하라는 것이고 과태료는 기재사항 변경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신고불이행인 경우에 하고 영업정지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하라고 공문이 왔을 때 하고 있고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이 미달됐을 때 예를 들어서 보증금액을 2억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고 사무실 면적을 몇 ㎡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을 때 영업정지하고 등록말소의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했다든지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보증금액 같은 것이 미달됐을 때 등록말소 등을 구청에서 처리하고 산업재해, 안전사고 같은 것은 시 본청 소관이 많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아무튼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게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해 주시고 수요 예측을 잘 하셔서 대형사고 없는 국책사업을 해주십시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 아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신고해서 포상을 몇 건 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저희는 한 건도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시에서 조례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홍보를 해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하천에 인공시설물이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어디에 있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영산강에 축구장이 되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환경보존위에서 그것을 전부 뜯고 새로 공사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되거든요. 점용허가 대상이 있고 안 될 것은 환경보존 차원에서 허가를 안 하고 주민편익을 위하고 환경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홍수방지사업으로 주민휴식공간을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없애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생태계 보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사업을 착수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북구 내에 아름다운 하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죠.
회성
양회성위원
그렇습니까? 인터넷에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을 선정한다고 떴더라고요. 10월 31일까지인데 북구에서는 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공문은 못 봤는데요.
회성
양회성위원
신문보도에 난 자료입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국가기관이 아닌 자연보호단체에서 한 것 아닙니까?
회성
양회성위원
건교부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못 봤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런 좋은 제도는 북구를 알릴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우리는 광주천이 있는데 대전은 도심지 한 중앙에 흐르는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개발해서 아름다운 하천으로 한다는 취지인데 구 단위에서 그 업무를 응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영산강은 하천관리자가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은 광주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하천인데 소하천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응모대상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28쪽, 도로굴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사업 공사현황 및 하자발생 조치내역이 없음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도로굴착해서 원인자부담을 합니까, 그 업체에서 보수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원인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인자가 하고 우리 구청에서 복구 가능한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복구하는 방법을 말씀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아는 것과 현지에서 하는 것이 다른지 보겠습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상수도와 도시가스는 원인자복구를 하고 통신이나 기타 복구는 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이나 기타 기관에서도 5m, 7m하는 것을 관리청에서 복구를 못 하면 원인자가 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차선표시 없는 소규모 도로의 경우 차폭이 8m에서 5m일 경우는 절반 해주거든요. 차폭이 5m 미만이면 전폭을 포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봐보세요. (자료제시) 제가 일부러 찍어왔습니다. 전체를 해야 되는데 왜 전체를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맞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앞으로는 굴착범위 현실화에 맞춰서 그대로 이 규정대로 해주십시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제가 양회성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이번에 복구지침이 바뀌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준수해서 하겠습니다. 전에는 복구지침이 없었어요.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올해부터 지켜볼 테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한 것은 10년이 됐어도 나무뿌리 같은 것이 하나도 안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반듯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공사를 준 데는 몇 년만 되면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울퉁불퉁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감독의 차이가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감독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도로굴착복구사업이 있는데 해양도시가스에서 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저희들이 복구를 않습니다. 관리청복구와 원인자복구가 있는데 해양도시가스는 가스에 대한 안전이 있기 때문에 원인자가 굴착하고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통신하고 한전, 상수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통신하고 한전은 일정규모 이상 구청에서 원상복구비를 징수해서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상수도는 자체복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북구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관내 도로이기 때문에 각설이 도로가 없이 잘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타업체에서 복구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괄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가스는 관이라든가 상당히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복구가 사실 엉망이라는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부의장님께서도 각설이도로라고 표현하시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도로굴착 허가가 나간 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출장 갈 것을 두세 번씩 가서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이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안 좋은 도로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여간 총력을 경주해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전년도 설해대책에서 염화칼슘 구입을 1만 225포를 하셨는데 2,912포를 사용했어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7,313포가 남은 것이죠? 올해 1만 673포를 확보하셨다고 업무보고 하셨어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이월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구입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설해대책 예산으로 5,000만원을 세우셨어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산이 남았는데 염화칼슘이 1만 673포 정도 소요되겠다. 전년도 사용량 대비해서 그 정도 소요되겠다 했는데 혹시 기상이변으로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적게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가정 숫자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5,000만원은 다른 부서에서 예산 세운 것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5,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5,000만원이면 적정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적게 썼지만 재작년에는 60년만의 폭설이 와서 건설본부에서 차입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이 적정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모래확보에서도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모래도 이월량은 놔두고 올해는 500㎥ 정도 쓰겠다 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이나 모래, 모래주머니가 작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 확보량이면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말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매스컴에서 장기예보를 보면 금년도 겨울은 짧은데 폭설이 아주 많을 것으로 예보가 되었습니다. 재작년 사태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오해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항상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전반에 걸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윤순한입니다. 민방위담당 오진명입니다. 복구지원담당은 저를 대신하여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 주관 재난예방시스템 강화를 위한 자치구 실과장 교육에 참석하여 대신 담당자인 이정희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저를 포함한 13명의 직원이 재난이 없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고재을위원장
오해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시고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두암2동 무등어린이공원에 염소살균기를 1개소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어떤 식으로 설치합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업자를 위탁해서 회계과에 발주 의뢰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되는 대로 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제 말은 염소살균기를 어떤 식으로 설치하느냐는 거예요. 밖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노출이 안 되고 관속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고재을위원장
설치한 뒤에 연락 한 번 주십시오.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5쪽에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 종합관리에서 해빙기에는 주로 어느 쪽을 적용합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해빙기는 주로 공사장 쪽을 많이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우수기에는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우수기도 주로 대형공사장 주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나가서 공사부실이나 안전관리가 소홀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육안으로 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감리단을 통해서 조치토록 지시를 내리고 그런 사항들은 없고 우수기나 해빙기에 가보면 녹아서 흙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부분이랄지 배수구 정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많이 보고 다니거든요. 실제 내부 공사 하는 데는 일일이 점검을 안 하고 현장 주변을 주로 파악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해빙기나 우수기 때 절개지나 지하굴착시설물, 침하된 데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북구에는 안전사고가 없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8쪽, C급 현황 있죠? 5개로 알고 있는데 3개밖에 안 나와 있네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한영주택이 3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구청과 한영주택 3동, 동아가스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도 했는데 11월중에 안전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계약만 했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얼마나 걸려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시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고재량 국장님 입회하에 과장님과 북구청장님이 건물을 다시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십사 하고 약속을 했는데 청장님한테 말씀들으셨습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정밀안전점검을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이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한영주택이 우리 구역이라 잘 아는데 재건축할 때가 됐지 않나 싶은데 자체적으로 한다면서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전혀 모르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런 건물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정밀하게 하지 않을 소지가 많거든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감독을 해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장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행정사무감사 2쪽,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5년도에는 50%, 2006년도에는 출연하지 않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를 위배한 것이므로, 2007년도도 전혀 예산확보를 못 했죠?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 입장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속이 편하지는 않은 사항인데 2006년도부터 적립이 안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1억 6,800만원, 금년에도 1억 5,800만원을 적립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마다 이 기금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이 빈약해서 다른 급한 부분에 쓰고 우선 못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나 광주시에서도 항상 지적 당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법으로는 매년 세입의 1/100을 하게 되어 있는데 광주만 하더라도 시 본청부터 5개 자치구가 거의 비슷한 실정이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것 같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지난 4대 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이면서 2006년도까지는 확보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2006년도에도 없고 2007년도에도 없고 2008년도에는……. 확보를 못 하고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더 노력해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써서 시간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만 재정상태가 너무 그러다 보니까 당위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천으로 안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법적인 적립금액이라도 확보해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인 요구만 하지 말고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함께해요 안전복지 서비스 봉사활동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7년도 연초 업무보고를 과장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가구수를 617가구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점검을 974가구 했나보네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974가구가 아니라 617가구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하기는 974가구를 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정밀점검 및 수리를 요하는 용역의뢰를 357가구 했다는 말 아니에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617가구가 총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폴리텍Ⅴ대학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서 운암동 일대 22가구, 석곡동, 건국동 일대 76가구를 해놓고 그것을 빼면 519가구가 되거든요. 519가구를 전수조사해 본 결과 경미하게 형광등이 나갔다거나 스위치 고장 등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정도면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바로 교체를 했고 저희들이 전기직이 없으니까 전기 쪽에서 불안해서 안 되겠다 하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의뢰한 것이 357가구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올해 다시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미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결과가 왔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전년도 소요예산 2,674만 4,000원을 집행하셨는데 올해 1,142만 4,000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는 물량이 192가구가 배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617가구였는데 192가구로 내려오면서 보조금액이 약간 상향된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007년도 올해 실적에서 2,674만 4,000원 쓰실 때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었어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올해 집행한 것이 그렇게 되었어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007년도 추진실적에 2,674만 4,000원 예산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였어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연초에 보고하실 때는 시비가 75%, 구비가 25%라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시비가 25%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금년도 192가구에 1,142만 4,000원이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 비율이 적다보니까 어떤 집을 가보면 더 많이 도와드려야 하는데 못 도와드려서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예산운용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국비, 시비 개념을 정확히 아시고 다음부터 답변주실 때는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2쪽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예산은 1억 5,000만원인데 지출은 1,367만 9,000원이거든요. 예측을 하고 편성했는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는지 1/10 이상 차이나거든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윤순한 재난관리담당 윤순한입니다. 1억 5,000만원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은 예측을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간 당해년도에 피해가 났을 때 계획을 수립해서 지출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은 그것을 알고 승인해 주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윤순한 그렇습니다. 운영안을 승인 받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회의는 안 하고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윤순한 서면으로 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열배 차이나게 할 수 있습니까? 1,300만원 쓰려고 1억 5,000만원을 빼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윤순한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 동안 우리가 피해가 났다면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회성
양회성위원
돈이 필요하다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수시로 회의해서 빼쓰면 돼요. 한꺼번에 1억원 넘게 빼서 1,300만원만 쓰냐 이거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윤순한 운영안이 1억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측을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회의를 하면서 너무 계획성 없이 빼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계획성 있게 돈을 쓰셔야지 막 빼놓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윤순한 예, 잘 알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방재 활성화를 위한 순회교육, 2007년도 추진실적에 721명을 교육시켰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윤순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회성
양회성위원
예.
담당
리담당재난관
윤순한 자율방재단 조례가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26개 동 방재단이 있습니다. 추천은 해당 동에 관련 조례에 의해 추천해 달라고 해서 조직을 받았던 것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1동당 몇 명씩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윤순한 2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현재 교육시킨 인원이 26개 동이면 620명인데 721명이거든요. 더 많이 교육시킨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윤순한 물론 전대원을 다 교육시켜야 되는데 참석을 못 하신 분들도 있고 올해는 전체 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일부 동만 해서 교육시켰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혹시 기초의원님들도 방재단 고문으로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윤순한 일부 동은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저한테는 한 번도 이런 제안이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무튼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좋은 인력들을 활용해서 안전사고에 대해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확충 관련 현황에서 민방위 관련 급수시설이 구 관내에 26개소인가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전체 26개소의 수질검사를 연 4회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음용이 다 가능합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불합격을 맞아서 다시 의뢰한 데도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불합격 맞아서 다시 의뢰하면 합격이 됩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의뢰해서 조치를 한 다음에 음용이 불가한 것은 표시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펌핑하는 장비는 저희가 어느 때라도 나가서 가동해도 문제없습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괜찮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쭌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보수비를 연 1,000만원 이상 집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잖아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매년 지출되어야 합니까? 상황이 어쩔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속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금액도 실질적으로는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연초에 보고한 소요예산이 5,077만 4,000원인데 올해 총 소요예산은 1,250만원을 지출했는데 비상급수시설을 거의 사용도 안 하는데 매년 집행이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대로 된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안 하고 너무 쉽게 하고 있지 않느냐,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음용수 펌핑 정비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펌핑하는 모터나 이런 것의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자꾸 정비가 되는 것인가…….
분명히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면전에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십분 이해가 가는데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은 예산은 이번에 대폭적으로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축전지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축전지야 민방위시설 장비 속에서 랜턴이나 조명을 하는 것이 축전지지 음용수 펌핑하는 것들에 대한 축전지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씀이고…….
민방위시설에 있어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방독면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했고 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답변 주실 때 다 획일적이고 반복적이고 똑같습니다. 예산이 오히려 적으면 적을수록 관리가 잘 돼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아까 말한 대로 관리가 그런 형태로 된다면 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위원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어느 때고 가서 급수, 음용수 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아무 때라도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감사자료 3쪽을 보면 두 번째 재난예방관리 및 종합상황실 운영실태가 있거든요. 재난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죠?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실시 날짜가 정해진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맞춰서 한 것입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정해져서 나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시에서 정해지지 않는다면 안전점검의 날이 4일이죠? 홍보를 같이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안전점검의 날이면 항상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해주시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바쁘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이 주로 가서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두암타운 사거리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저희들도 현장활동을 나가니까 그때 취약지구를 말씀하시면 같이 연구도 하고 대응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제안합니다.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감사자료 8쪽 한영주택이 있죠? 여기가 준공한 지 25년 됐네요. 몇 세대입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93세대입니다. 동은 세대수로 해놓고 나머지 일반건물도 있기 때문에 높이를 재야 될 것, 면적을 해야 될 것이 구분되어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고재을위원장
3층 건물로 93세대입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고재을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5년된 연립주택 아닙니까? 북구에 25년 이상 된 아파트들도 있어요. 이런 아파트는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관내 아파트는 A, B, C급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한영아파트만 C급입니다. 나머지는 A급 내지 B급입니다.
고재을위원장
자료 하나 보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감사자료 6쪽, 소방자재 확보현황에서 점검은 매년 잘 하고 있죠?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자재는 금년 봄에 업무보고할 때도 그 말씀을 하셔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각 동에 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동의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사실상 거기는 도심지라 삽이랄지 수해 있을 때 복구하려면 필요 없는 데는 그런 것이 있고 어떤 데는 도심 속에 PP포대가 나가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필요한 동에 그 쪽의 것을 갖다가 주고 그도 저도 부족하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사용연수가 끝난 것도 많이 있습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비축장비가 PP포대나 삽 종류이기 때문에 내구연한 되기 전에 사용이 되어서 없어진 부분도 있고 부족한 것은 받아서 바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본위원이 자재 보유현황을 보니까 수중모터가 10대 있거든요. 소방밸브는 아예 없네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다시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중모터는 물 속에 잠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스가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회성
양회성위원
없는 것은 조치를 취해서 안전사고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