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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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비서실, 기획감사담당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시도시개발공사, 핵심정책담당관, 공보담당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치행정국 행정과, 교육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와 보건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부서장의 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께서 배석토록 한 가운데 소관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하며 국장의 증인선서는 소관 주무과 감사 시에 주무과장 및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자치행정국장과 행정과장 및 소관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자치행정국장 신광철.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류 이외에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없고요, 제가 질문 답변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복영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옥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령 행정혁신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상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저는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인 사)

윤숙

조윤숙위원장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정왕룡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서와 관련된 운영을 하기 위한 비가 기관운영비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관련부서에 어떤 시책을 추진한다든지 또 연관된 시책을 추진할 때 쓰는 비용이라고 보는데, 실제 그렇게 딱 무 자르듯이 잘라지는 개념은 없지만 어느 정도는 윤곽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내용 목록을 보면 가령 기관운영추진비에도 보면 시정협조 인사 격려금이나 축의금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도 똑같은 명목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실제는 정확하게 딱 무 자르듯이 구분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개념은 운영할 때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왕룡위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네, 이해를 합니다. 문제를 커다랗게는 보지 않지만 운영상 그것은 최대한 원칙에 정립을 해서 그에 맞춰서 집행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자치행정국을 보면 시청 부서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서도 내용과 질서와 체계를 세워서 다른 부서한테 확산되는 하나의 본이 돼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정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단지 또 포괄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좀 지키지 못하는 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기준은 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서 1단계 진전된 분류항목이 적용되길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여기 문구를 보면 시정협조 지역인사, 시정협조 인사, 시정협조 관련단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정협조의 개념이 뭡니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문구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도 있지만 일반적인 개념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안이 벌어져서 일정하게 확실한 의도로 행사를 가지고 집행했을 때는 그 행사내용을 쓰지만, 포괄적인 개념에서 할 때는 직원들이 우리가 지시한다는 개념보다도 직원들이 그런 개념에서 보통 문구를 많이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왕룡위원

이게 행정상으로 지정된 용어입니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지정된 용어가 아니라 보통 잘 쓰는 용어라고 보면 됩니다.

정왕룡위원

문제는 이런 목록이라는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용어를 채택할 때는 그 용어를 봤을 때 거기에서 상징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 코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보면 이런 용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해서 개념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해져서 뜻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일부는 또 그런 것을 회피하거나 오도하는 용어로 과거에 많이 쓰인 사례가 많거든요. 결국은 행정용어의 애매모호한 것은 그만큼 자의적 해석과 뜻에 오남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뭉뚱그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내용을 분리할 때는 좀 더 구체화되고 제목만 보고도 이게 뭔가라는 부분을 최소한 알 수 있는 정보전달이 돼야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알쏭달쏭하게 만드는 용어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정왕룡 위원님의 말씀이 모든 게 그렇게 100%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준범위가 예산항목에도 장관항목이 있듯이 어느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보다 구체화시키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 주신 의견대로 그렇게 최대한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앞으로 업무추진비 이런 명목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용어 자체가 한 단계 더 구체화된 고심의 흔적들이 앞으로 노력의 결과물로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네, 실제 어제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정왕룡 위원님 말씀 말고도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이런 개념들이 보다 더 구체화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희만이 보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재를 직접 하면서 다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우리 직원들이 교육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기

민석기위원

위원장님!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간사입니다. 121쪽에 보면 시민자치대학 운영현황이 나와 있네요. 2006년도에는 월 2회를 하다가 2007년도부터는 월 1회로 되는 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보면 성우도 있고, 방송인, 시인 등등 해서 인원이 들쑥날쑥해요. 그러다 보면 읍·면·동별로 어떤 강요라든가 어떤 동원을 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까지 동원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양했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뭐 노인대학이라든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요적인 참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김포마루라든가 아니면 홍보로 해서 자발적으로.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죠, 협조공문이라든가 엽서발송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과거에는 동원을 해서 읍·면·동 단위로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어떤 단체에다 나오게끔 동원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명 내외 정도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동별로 할당 비슷하게 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일부 무리가 된 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양하고 금년도부터 자율참여조로 유도를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느 강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시민대학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차이가 많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죠. 강사의 유명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강사료도 차이가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민간개발연구원에 위탁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불하지 않고 위탁해서 그쪽 개발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 그러니까 그쪽 개발원에서 순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강사를 선정하는 거고, 선정은 저희가 하고 강사료만 개발원에서 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분들도 와서 강의를 할 때 인원이 80명이다, 몇 명이다 하면 강의할 재미가 안 나겠죠? 인원을 보면 180명도 있고, 84명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민자치대학을 운영을 할 바에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게끔 홍보를 더 하셔서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돼서 또 유능한 교수를 초빙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양교육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민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민석기 간사님이 시민자치대학 운영방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매월 안내업소 400명이라고 했는데 400명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저희가 읍·면 단위라든가 노인대학, 또 관련된 단체들 이런 데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2008년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마련이 되셨습니까? 여기 폐지위탁단체 변경, 직접운영 나왔는데.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참여인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100～150명 내외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대한 사항을 분석해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강사료도 많이 지급이 되고, 많이 지급되는 반면에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효과성이 적다고 판단해서 지금 문화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원에 여성문화대학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통합을 해서 저희 기존에 참여하는 인원 플러스 여성문화대학 이렇게 해서 참여율도 높이고, 기존에 많이 나온 강사료도 많이 줄여서 개선방안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고 지금 문화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금 내부방침은 결정이 됐고, 다만 문화원 측과 협의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위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적은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120쪽에 보면 공무원 자체교육 프로그램 현황에 감성서비스가 나옵니다. 2007년도 워크숍 2번 하셨는데, 감성서비스라는 게 뭐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이론위주의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체질화 쪽으로 접목시켜 나가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도 많이 하고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파악이 되셨나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별도로 필요하시면 분석한 것을 자료로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관외로 가서 1박 2일 코스로 주로 교육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방법을 달리해서 현 저희 수련원하고 현 문화센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되는 장점이 있고, 그런 쪽으로 해 보니까 직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워크숍을 가질 필요성은 있죠. 그런데 그 효과가 제대로 나올 것인가 지켜보면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교육은 단기적인 그런 효과보다는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성과가 나타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123쪽에 보면 문화행사체험 추진현황이 나오는데요, 작년 연말에 뮤지컬 에비타를 보셨는데 44명이 가셨네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이것은 부서장 추천에 의해서 44명이 갔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것은 부서장한테 권한을 준 겁니까? 일임을 해서 부서에서 1명씩 추천받아서?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연말이기 때문에 그동안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부서장한테 권한을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좋죠, 열심히 일하신 분들 부서에서 추천받아서. 이 부분하고 뒤에 표창이 쭉 나오는데,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정말 각 부서에서 성실히 일하시는 분들이 차출돼서 상도 받고 이런 혜택도 누리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현실은 결국 이게 나눠 먹기식이 된다 이거죠.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겠지만 쭉 명단을 보니까 올해는 누가 갔으니까 다음에는 니가 가라, 그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일부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켜보니까 시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정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래도 제가 볼 때에는 지적하신 부분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2006년 7월 1일 이후, 그러니까 시장님이 바뀐 이후 경기도 내 타시·군하고 공무원 정원 증원현황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용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시보다 10배는 늘어난 시도 있지만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29명이 늘어났고, 만약에 이번에 조직개편 통과가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통과된다고 하면 또 21명이 늘어나고, 이렇게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동감하고요, 제가 지난번 조례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라든가 대규모택지개발이 한참 추진되거나 계획이 돼 있는 지역이고, 또 이런 지역이 저희나 화성, 파주, 용인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용인 같은 경우는 200명이 더 늘어나고 화성도 130명으로 대단히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에 인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거기에 비해서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지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를 대비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발전하고 개발이 되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고 하시면 더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서비스 질이 올라가야 하는데 시민들은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고 하면 시민들은 할 얘기가 없죠. 늘어나는 만큼 일 열심히 하고 잘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한정된 인원을 갖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 강도를 높여서 서비스 질을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타당하지 않을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새로운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지켜보면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돌아가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제가 봤을 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저도 그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어제 팀장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뭔가 좀 체계적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개별부터 담당부서 총체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획수립을 지시했습니다. 그런 계획이 올해 나오면 내년부터는 그런 총체적인 계획을 갖고 업무라든가 조직에 활동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많이 가고 있는데요,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업체 선정하는 절차는 특별한 사항은 두지 않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업체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갈 때는 능력 이런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하지 마시고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작위로 선정하시는 것인지 친소여부에 따라서 선정하시는지 그 방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그러면 입찰 같은 방법으로 선정하십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결국은 오해를 하게 된다면 친소여부에 따라서 선정하게 되겠네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있죠.

이영우위원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라든지 광역단체라든지 공직자들의 해외연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특히 업체 선정에 대해서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했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객관적이었냐 주관적이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문화를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란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아무리 잘하셨다 하더라도 공직자들은 주위에서 보는 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일이 돼야지 공직자들의 몸과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민선3기부터 해서 민선4기까지 업체 선정해서 갔다 온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대통령 표창을 자료를 2006년부터 달라고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우리시가 과거 김포가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는 좀 그렇고, 우리시가 시로 승격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표창은 몇 분이나 받으셨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대통령 표창인데도 파악이 안 되나요? 2006년 10월부터 해서 이번까지 보니까 두 분이 자랑스럽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통진읍장이시고 한 분은 정보통신과장이신데 국가사회발전 유공으로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분은 또 의회를 폄해하고 의원들을 인터넷상으로 굉장히 공격하셨던 분도 대통령 표창 대상이 되는 거 보니까 역시 공직자는 의원들을 공격을 해야지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상신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대통령이 알아서 상을 주라고 해서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죠. 표창 시달이 내려오면 거기에는 근무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척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가 부서 내지 읍·면까지 시달해서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되는 분들을 놓고 공적심사를 한 다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내려오면 수여방법은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청와대에 가서 받습니까? 아니면 도지사한테 가서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대부분 행사성, 채지인 과장 같은 경우는 정보분야가 최우수기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직접 수여를 받았고요.

이영우위원

청와대에 가서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청와대가 아니고 행사 주관하는 부서인 행정자치부죠. 그렇게 전수를 받은 것이고, 통진읍장 홍중표 읍장 같은 경우도 종무식 할 때 전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상신근거가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상신근거라뇨?

이영우위원

아니 이 사람은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다고 해서 받았으면 좋겠다고 상신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위로 상신을 했을 거 아닙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죠.

이영우위원

도를 통해서 했는지 바로 청와대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가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있고요,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표창 같은 경우는 행자부가 주관이 돼서 각 시도로 계획을.

이영우위원

그러면 기관에 해당되는 분이 두 분이니까 두 분에 대한 자료가 행정과에 있겠네요? 두 분에 대한 자료를 감사기간 중에, 인사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무에 하는 건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인사파트에서 하죠.

이영우위원

인사담당님은 전화하셔서 직원한테 자료를 바로 가져오라고 해 주세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통진읍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추천하는 경우가 되고, 정보통신과장은 업무분야이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업무분야이건 직접 추천했건 간에 그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시자고요. 바로 가져오라고 얘기하고요, 다음 걸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민선1기부터 4기가 됐는데 시장이 데려올 수 있는 직원이라고 하면 좀 저기하고 시장이 함께 와서 일할 수 있는 별정직인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별정직도 있고 일반 플러스 별정직으로 보는데요.

이영우위원

일반 플러스 별정직이라는 말은 저는 처음 들어보고 그게 몇 명이나 됩니까? 민선3기에서도 그 당시 황금상 위원께서 굉장히 법에 근거되는 거, 인구 얼마 이상 그런 거 가지고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게 돼서 민망은 합니다. 하여튼 몇 명이 되는지.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9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는 인구 30만 미만은 6급하고 기능직 2명을.

이영우위원

6급하고 기능직이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기능직이라고 하면 어떤 기능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별정직이라고 하면 비서요원이라든가 직소민원 이런 파트에 있는 분을 칭하고, 기능직은 통상적으로 운전요원들이겠죠. 지금은 ’98년도에는 그 부분이 지침으로 만들어져서 실행이 됐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은 상부지침을 이행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긴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니요, 그 자체가.

이영우위원

기능직이라고 하면 운전요원도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정이 된 거죠.

이영우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관례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여태까지 보게 되면 직소민원실장이라든지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별정직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비서요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채용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현재 비서는 어떤 직에 있는 직원입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건축직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요, 여직원 얘기하는 겁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여직원은 누구, 김현선.

이영우위원

비서실에 있는 여직원.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임시 일용직이죠.

이영우위원

일용직이죠? 일용직이라는 것은 시장이 데려왔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종전에 있던 인력이고.

이영우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죠. 종전에 있던 인원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종전 관선 때부터 있던 인력이죠.

이영우위원

그 사람이 종전에는 어디에서 일하고 있었냐는 얘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회계과에서 있었죠.

이영우위원

회계과에서 있던 직원이 일용직이었는데 비서실에 와서 일하고 있다면 그것은 시장이 데려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일용직이기 때문에.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순환보직이 됐으니까요.

이영우위원

일용직도 순환보직입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담임권이란 것이 뭡니까?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공무담임권이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수행하는 임무인데, 업무를 수행하는 전반적인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이영우위원

그냥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 권리를 공무담임권이라고 한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게 되죠.

이영우위원

어떤 시도에서 감사를 받다 보면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시에는 상위부서에서 감사받을 그런 일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무담임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시는 해당이 없나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없어요? 이것도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에 조례를 하면서 직제개편과 정원도 더 하겠다고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우리시 정원조례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직제개편을 4월에 하다 보니까 4월 9일에 정원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조례에 따른 규칙이 김포시 공무원 정원 규칙이 또 4월 9일 개정이 됐어요, 그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규칙도 개정돼야겠죠. 그런데 6월 27일 또 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이 규칙이 개정된 이유는 뭡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영우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계시면 안 되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날짜에 대한 것 때문에.

이영우위원

아무튼 규칙이 2번 개정됐어요, 직제개편 이후에. 4월 9일은 정원조례와 마찬가지로 개정이 됐고, 6월 27일 또 한 번 개정이 됐는데 유감스럽게도 규칙 본문에는 개정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부칙만 나와 있고 이 규칙을 개정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규칙에는 1조 목적에도 개정이 2005년 8월 8일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전부 5월 8일로만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개정된 적이 없고 아마〔별표〕에만 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칙하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러면 지금 6월 27일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로 제출하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직렬이 통합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건축, 토목 기술직으로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직렬이 통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규칙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요. 124쪽에 보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별채용된 현황이 나옵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별채용되신 분들을 폄해하자고 하는 말도 아니고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분들이 업무를 못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단지 여태까지 이렇게 과감한 일이 없었는데 작년과 올해의 경우 굉장히 그 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신 특별채용근거가「지방공무원법」제27조2항3호 공무원임용령 17조1항3호라고 되어 있고 특별채용사유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 맞는 얘기입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맞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별채용한 사람들이 당해직급에 해당되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가 맞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의회사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특별채용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등록을 떼고 있고 호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당해직급에 해당되는 근무경력이 맞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당해직급이라는 것은.

이영우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맞냐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근무하고 있을 당시에 그 자리를 놓고 얘기하는 거지 나가서 근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당시에 근무하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이영우위원

공무담임권과 특별채용근거, 사유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더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그 3년이라는 것은 나가서 근무할 때가 아니라 현재 본인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리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건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여쭤봤습니다마는 계속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번에 여론 및 지역안정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격려품 구입이 있는데, ‘여론 및 지역안정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4번에 보니까 여론 및 정보공유를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와 간담급식 이게 뭡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이거는 양해되신다면 행정담당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행정담당

조복영 행정담당 조복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도 가서 집행내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겠지만 지역안정 유관기관 관계자 격려품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다시 한번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내역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용어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지 모르지만 얼마나 지역을 안정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용어의 뜻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 다루는 업무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모든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과의 유관기관, 특히 경찰서 분들과 연계가 많이 되는데 그쪽 분들과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대처한 후에 감사의 뜻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1번, 4번 여론 및 지역안정관련 유관기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경찰서 분들하고의 간담회나 접촉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말이 굉장히 어렵네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론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매일 같이 사건사고라든가 동향, 경찰서, 소방서 이런 분들 매일 연결을 짓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유대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서 도움 받을 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행정과 내에 이걸 전담하는 담당이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여론담당이 있죠. 이것만 전담이 아니고 그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죠.

정왕룡위원

그러면 업무 자체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가령 작년 아니면 2007년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내용들이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일지형식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이슈라든가 집단민원들이 있을 때는 정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네.

정왕룡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 같이 정리해서 주십시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왕룡위원

아니 담당하는 부서 내지 담당하는 분이 있다면서요. 그분의 이런 분야에 대한 활동실적 이런 것을 작년 것과 올해 것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있는 부분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네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주로 활동하는 게 어떤 문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주로 유선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남는 부분들은 큰 이슈나 이런 부분들 외에는 매일 지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일단 그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역안정관련 유관기관이라는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저희가 지역안정협의회를 대략적으로 10여개 기관으로 같이 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 교육청, 농협, 농조, 소방서 이런 부분들이 유관기관으로 보고 있죠.

정왕룡위원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여기도 보면 시정홍보역조 관련 지역언론인, 언론인하고의 접촉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물론 행정과의 업무의 중요성 부분들, 비중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언론인들과의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공보담당관실 그쪽에 집중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물론 공보담당관실에서 일원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업무성격상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들이라든가 서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다 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28번에 신개념교통시스템 사례조사관련 업무추진비라고 나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격려금조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격려금이요? 어떤 격려금이죠? 신개념교통시스템은 뭐고 여기에 사례조사 관련해서, 원래 딱 드는 느낌이 제목만 봤을 때는 교통분야의 담당부서에서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행정과 업무추진비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여기 항목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내용에 상세한 내역까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했던 말의 연장선인데, 업무추진비의 용어 자체가 굉장히 혼란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런 업무추진비 용어 자체를 하나의 추진과제로 설정하셔서 나름대로 명료한 뜻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준과 지침마련이 아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왕룡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고요, 저도 이 추가자료를 봤는데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기를 단다든지 내용을 단다든지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왔는데, 이 내용은 결국은 전반적으로 문제점으로 적시된 사항이고, 이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자꾸만 여쭤보면 실제는 여기에서 답변드릴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 뭐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실무자들이 그런 개념에서 어떤 주민을 만났을 때 이렇게 붙인 거고 다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붙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인을 자꾸만 여쭤보시면 실제 답변드릴 사람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종합적으로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아까 주신 데는 저희가 회계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지침은 새로 만들어서 이번 감사 끝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과정에서 여론 관련해서 담당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과거에 군사정권시대나 일반적으로 정보화시대에 있던 그런 여론개념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가 와서 지시한 것이 유관기관 간에 협조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관기관에 아침마다 전화를 드려서 담당자별로 드려라, 그 기관에 무슨 행사가 있느냐 그런 것을 드려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김포시정이란 게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개념으로 파악하는 거지 일반적인 인물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업무 관련된 기관 간에 그런 사항을 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과는 가끔가다 언론 관련사항이 나오는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론인하고도 가끔가다 일반적인 우리분야 업무도 있지만 또 행정과가 종합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 종합적인 개선책이 나와서 명료하면서 좀 더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도 없는 부분들이고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도 본 사항을 가지고 어제부터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결국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이라면 다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시인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드리면 보다 더 나은 대비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왕룡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진단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것을 또 수용하시니까 개선책을 기대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회 중복내역 중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위원회 중복 중에 5개 위원회 중복내역을 보니까 7번에 최준혁 씨가 나와요. 김포발전연구소가 나오고요. 5개 정도를 보니까 거의 시의원이나 교육장님 이런 급인데 실제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김포발전연구소를 보니까 이분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산학이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사회복지기금운용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역정보촉진협의회, 시정발전위원회에 자치행정분과 이렇게 두루두루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그 부분은 유관기관이라든가 시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최준혁 씨 같은 경우 전문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인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하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거고.

정왕룡위원

이분의 전공이 뭐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구체적인 전공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정왕룡위원

왜 그러냐 하면 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공통분모가 안 뽑혀져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한 개인을 제가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매년 회기 때마다 김포발전연구소가 도마 위에 오르고, 심지어는 저번에 교육체육과 용역업무 자체에 반려사태까지 가서 굉장히 논란이 된 상황에 있는 담당책임자 분께서 실제로 각 위원회 부분에 쭉 활동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시민의 혈세로 맡겨진 김포발전연구소가 원활히 돌아가는 속에서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일정 정도 김포발전연구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여기저기 걸치는 부분에서 관행으로써도 시청에서 배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위원회.

정왕룡위원

잠깐만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부분들은 어떤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적해 주신 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정왕룡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단지 어떤 분야는 위원회라든가 구성할 때에는 의원님들이나 대학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을 의무적으로 넣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아마 이런 것도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말씀드린 것은 최준혁 김포발전연구소장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조례연구 때도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위원회 만드는 부분들 자체에서 집행부 분들이 굉장히 민감해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는 위원회도 문제지만 위원회 면면의 부분들도 너무 관행에 의존해서 구색 맞추기에 연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위원회의 위원을 채우지 못하는 위원은 제가 보기에는 존재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형식에 맞춰서 사람을 이리저리 배치하고 꿰맞추게 하는 부분들 자체가 결국은 위원회의 기능과 효율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인정하고요, 다만 지금 위원회가 저희가 7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법령이나 조례상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지만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위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좀 더 개선책을 마련하고 과감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아니 있는 자료 가져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제는 인사담당까지 나가버렸네요. 새로 만들어 오나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채지인 과장은 정보통신과에서 추천이 됐기 때문에 그쪽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영우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추천을 해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도장 찍으면 추천이 되는 겁니까? 모든 인사와 모든 저기에 관련된 것은 행정과에서 보관하고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계통이 있고.

이영우위원

행정과를 통해서 내려오든 뭘 통해서 내려오든 김포시장 앞으로 오는 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김포시장 앞으로 오면 나중에 상신돼도 김포시장이 상신하는 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서류가 어디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못됐다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영우위원

뭐가 잘못됐는데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추천절차가 잘못됐죠.

이영우위원

네,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김포시장이 추천을 안 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부분이 문서가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김포시가 대통령 표창기관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이미 위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명단자체가 정보통신과 쪽으로 내려와서 정보통신과는 정상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공적심의위원회를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거쳐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바로 올렸습니다.

이영우위원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문제가 발생돼 갖고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서 담당자나 채지인 과장도 시장님한테 불려가서 굉장히 혼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혼만 나면 되는 일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이, 남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있는 단체를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라이온스클럽에 회장 표창만도 못 합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 대통령 표창이 잘못된 거네요. 김포시장이 추천 안 한 거 아닙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물론 전결로 처리가 됐는데요.

이영우위원

아,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 상신하는데 과장 전결로 위로 올라갑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니 명단이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아, 그런 경우에는 시장 결재도 없이 공적심사위원회 그런 절차도 없이 바로 과장 전결로 올라갑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것이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잘못됐다고 그러면 시장도장 날인 위조네요, 그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BBK인지 뭔지 해서 인감도장이 맞느냐 틀리냐 한참 난리가 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명단이 이미.

이영우위원

아니 명단이 내려왔든 안 내려왔든 간에, 그럼 예를 들겠습니다. 이영우가 대통령 표창 대상이 됐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이영우 준다고. 이랬을 경우에 행정과장님한테 공문이 왔을 때 어떻게 절차를 거칩니까? 그냥 내려왔기 때문에 니가 가서 상 받고 와라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영우가 대상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진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서류나 공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만들어서 공적심사위원회라든지 시장, 국장 결재 받아서 또 올리는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당연한 절차죠, 당연한 절차이고.

이영우위원

제가 얘기한 게 당연한 절차입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죠.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 절차를 이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왜 안 됐냐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도 나중에 안 거고.

이영우위원

그런 직원을 지금 데리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시장을 기만하고 자치행정국을 기만하고 자치행정국장이나 행정과장 모든 있어야 될 행정절차를 기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계속, 그 직원에 대해서 문책이라든지 징계가 있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논의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무나 김포시장 도장 찍어서 대통령 표창 상신하면 되겠네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지요.

이영우위원

과장은 되고 그러면 일반직원은 안 되나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런 것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저희도.

이영우위원

도대체 김포 공직사회가 김포시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가장 엄격해야 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통령 표창부터 시작해서 도지사 표창 이거 받은 사람들을 보면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과연 이 사람이 능력 있어서 받은 건지 나눠먹기 한 건지, 어떤 사람은 정보통신과장하고 똑같이 시장 도장 찍어서 올려서 내려와서 받았는지.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들이 물론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영우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말씀해 봐야 무슨 말씀 나오겠습니까, 괜히 변명이나 나오고 이런 저런 답변하기도 곤란하실 겁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이 두꺼운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쭉 나옵니다. 이 위원회 운영현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원회 운영현황이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이건 감사기간 중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감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작년 10월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입니다.

이영우위원

저도 건방지게 위원회에 중복이 돼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하다못해 44번 중소기업공적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작년 11월인가 했거든요, 10월인가. 그리고 지난주에 또 했어요. 지난주에 한 것은 자료를 내야 되니까 없을 수가 있는데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개최 안 한 걸로 돼 있어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꼭 하거든요.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한 이유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민망해 죽겠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김포시의원 중에서도 최고 많은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9개 위원회에 중복돼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김포시 전체에서 딱 1명입니다. 이 감사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제출을 받고.

이영우위원

저 자랑스러운 위원인데 대통령 표창상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포시 의원 중 유일하게 9개 위원에 중복되어 있는 1명이고, 김포시 전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9개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유일한 1명입니다. 굉장히 능력 있고 애 괜찮지 않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사실 능력 있으시잖아요.

이영우위원

네, 아니요. 네, 스스로도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능력 있고 유능한 위원인데 대통령 표창상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냥 시장 도장, 의장 도장 날인해서 상신할까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해당분야 이런 부분이 내려왔을 때는 상신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9개 아니고 11개인가 12개 돼요. 다른 위원님들 보니까 나보다 더 많아요, 14개, 15개 있는 위원님도 계세요. 도대체 뭘 자료라고 냈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 행정감사자료는 영원히 보관되는 책자이기 때문에 아마 김포시가 살아있는 한 이영우라는 사람은 영원히 위원회를 최고 많이 가진 위원으로 될 겁니다. 제가 정부포상 선정결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걸린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절차를 거치고 않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었을지 모르지만 공직계통에서는 완전 김포시는 무질서한 공직이 돼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자초된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이나 행정국장, 인사담당, 해당부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징계를 먹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그 해당자는 내가 시장이면 나는 파면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시장을 기만하고 어떻게 행정조직을 기만하고 그런 사람을 이 조직에서 같이 데리고 근무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믿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시장님 참 마음도 좋으시지.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격론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영우위원

저는요, 뭐 내가 시장이 아니니까요. 내가 행정국장이 아니고 내가 행정과장이 아니니까 내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마음도 너그러우신 분들이 조직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구나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표창 남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인 부분에 경기도민상이 있어요. 그 도민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각 시·군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새 경기도민상이 80년대에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요, 분야가 지금은 8개.

윤숙

조윤숙위원장

분야별로 주게 돼 있나요? 타시·군도 다 똑같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저희가 시민의 날 표창을 하는데요, 시민의 날 사전에 내려옵니다. 8개.

윤숙

조윤숙위원장

1년에 한 번 주는 건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분야별로 지사님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네. 근데 이거는 그럼 누가 추천하나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추천은 분야별로 받는데요, 계획이 내려오면 읍·면·동, 부서 그리고 유관기관까지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다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 표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후문은 저 사람이 왜 저 상을 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후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천부분을 유관기관이나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표창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들도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테두리가 뻔하잖아요. 그렇다면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직접 추천을 받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수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 중복사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지금 보니까 위원 수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하고 또 틀립니다. 위원회가 그동안에 또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절반 이상이 전부 중복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성함만 나와 있어요, 이름들만 쭉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시청의 시정발전위원회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는지, 언제 들어 왔는지 그 자료를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위원회 선정을 할 때 부서에서 추천을 하시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저희가 위촉하는 게 아니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각 부서에서.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각 해당부서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해당부서에서 추천을 하시는데 보면 사람이 없다고 그러세요. 21만 인구에 왜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보고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편안한 사람들을 추천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새로운 분이 정말 능력 있다 싶어서 추천을 했더니 무슨 간첩 가리듯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두고두고. 뭐하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성향이냐. 어떤 성향이 왜 필요합니까? 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뭐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위원회는 의결기능이나 또 자문기능.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자문기능이라고 해서 솔직히 지금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몇 개씩 중복되고 오래 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미안한 얘기지만 한 번씩 가면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 통보 듣고 밥 얻어먹고 오면 통장으로 수당 들어오고 진짜 미안하더라. 하는 일도 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꼭 필요한 위원회가 돼서 구성이 됐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위원회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위원들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위원회인데, 과연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 아무리 찾아봐도 그만큼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의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의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위원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여러 개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만, 위원회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겁니다. 조용해요.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회의자료를 그 시간에 줍니다. 심지어 심의를 해야 되는 자료가 수십 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나눠주고 심의를 하라고 합니다. 다 읽어보지도 못해요. 그냥 사인하시면 돼요.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하고 갖다 들이댑니다. 제가 처음 들어간 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물었더니 심지어 그 위원회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인가 봐요. “위원님이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 과장님 다 한 거예요. 그냥 사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위원회 위원들이 언제부터 있는지 그 연한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래된 위원들 같은 경우는 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서 심지어 자기 사업에 악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아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이 아실 겁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공무원들 직장교육 추진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 이외에도 공무원 교육이 꽤 많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도 교육기관이라든가 연수원 이런 데를 통해서 받는 교육도 상당히 많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위탁교육도 많이 있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대부분의 위탁교육들이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집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여기는 위탁교육이 포함된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파견명령에 의해서 교육기관이나 연수원에 가는 교육들이 상당히 많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럼 당연히.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체교육도 지금 외부로 나가는 것 이외에는 지금 효원문화연수원이라든지 시청에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근무의 일환으로?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에 이루어지고 업무와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 에 근무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공무원 교육 이후에 공무원 교육을 기념해서 선물하는 것도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난번에 신문상에 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을 위해서 나눠준 것이 아니고 혁신일환으로 거울을 800개를 제안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결국은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선물로 주신 것 아닙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당초취지는 그게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배부를 할 계획.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게 꼭 필요했던 사항인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무엇이든지 저희가 발전적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 것을 줘야만 발전적일 수 있나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니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교육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근무시간 중에 근무의 연장입니다. 그럼 당연한 거고요,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은 당연한 근무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받아야 될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선물을 줄 수가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물이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게 교육자료인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죠, 교육의 소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걸 가지고 교육을 했나요, 교육소품이에요? 다 주무시던데. 자는데 필요한 거였나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거는 오후 2시에, 아니 어느 교육이든지 인정을 해 줄 건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후 2시에 했는데 전부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그런 것이 크게 비춰져서 오해를 산.

윤숙

조윤숙위원장

일부였는데 그렇게 공중파를 탑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일부였지요. 다는 아니죠. 다 그러면 어떻게 교육이 진행됩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2시가 돼서 졸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으면 그 시간에 교육시간을 안 잡았어야죠. 그럼 형식적으로 잡은 교육이네요, 결과적으로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서두에 나갈 때는 본격적인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을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친절교육의 본격적인 교육은 어떤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앞에 나와서 사례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원론적인.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건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니죠, 실제 체험학습을 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안 듣고 그냥 체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그 친절교육이 뭣 하러 필요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필요로 해서 하는 교육이라면 효과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충분히 공감 가죠, 그런 목표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교육내용하고 자체 교육내용하고 교육에 소요된 예산하고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교육별로 소요된 예산, 인원, 현황을 좀 자료로.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여기 자료인가요, 아니면 그 친절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두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7년도에 받은 자체 교육내용하고 목록이 아니고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소요예산하고 현황까지 모두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치대학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시민자치대학은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지 않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인원이 200명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이 인원 지난번에 이종안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이종안 과장님이 “150명 정도 옵니다.”라고 하셔서 제가 두 번 가 봤거든요. 50명도 안 되더라고요. 한 30명 되더라고요. 그중에 공무원들이 뒤에 쭉 있고 공무원들까지 합쳐서 한 3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필요 없는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문화원하고 또 같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문화원에서 여성문화대학하고 있고요, 노인대학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젊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시민자치대학을 인원을 끌어 모으면서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은 시대적으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훌륭한 강의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인원 동원도 안 되고 억지로 이걸 해서 예산낭비를 해야 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를 묻는 겁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일을 하다 보면 100%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친다거나 또 운영.

윤숙

조윤숙위원장

시민자치대학은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또 보다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점도 찾아내고, 또 그런 문제점을 처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유지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그렇다고 이것을.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임과장님께서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6개월을 운영해 보고 그 상태라면 시민대학을 운영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썬 그렇지만 금년도까지 운영을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예상되는 것을 도출시켜서 저희가 그런 개선방안 중에 하나로 해서 문화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그렇게 아까 말씀.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문화원하고 연계해서 문화대학 하신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알기로 문화원에서 문화대학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시민자치대학 비용을 가지고 대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문화대학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일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통합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고요, 시민자치대학은 아닌 거면 아닌 걸로 잘라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니죠, 같이.

윤숙

조윤숙위원장

예산을 할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충분히 전임과장님이 작년도에 행정감사를 받으시면서 충분히 약속된 부분이고, 여기에 지금 저 역시 이영우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 책자를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청소도구라고 해 놨는데 청소도구가 술과 음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구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까 위원회 관련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체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또 취합해서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윤숙

조윤숙위원장

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을 통해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엇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체육과다, 교육체육에 관심 있는 분, 전문성을 가지고 관심 있는 분, 시정에 관심 있는 분 때로 몰려옵니다, 때로 몰려와요.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매일 봤던 사람들만 데려다 놓으면 말 잘 듣고 편하죠. 공무원이 하자는 대로 따라 가니까. 그렇다면 위원회가 뭣 하러 필요합니까? 기능을 전혀 못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방법을 바꿔서 위원회에도 민간인들을 끌어들일 때도 김포에 훌륭한 분들 꽤 많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김포시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관심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정에 도움이 되지 당장 쓴 소리나 새로운 소리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새롭게 받아들이신다면 훨씬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좋으신 의견이라 판단되고요, 앞으로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위원장님 아까 경기도민상 얘기하시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네. 도민상도요.

이영우위원

도민상, 올해죠? 올해 시민의 날 행사 때 도민상 받으신 분들의 훌륭하신 공적하고 추천된 것 있지 않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누가 추천했는지, 어디에서 추천했는지.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오늘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서 질문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육체육과장과 소관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교육체육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교육체육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교육체육과장 이종경.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네,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영어마을 체험학습 추진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각 학교별로 시의 보조금 지원액이 틀린데 이게 학생수에 따라서 1인당 얼마 지원액이 정해진 겁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교육체육과장 이종경입니다. 이것이 인원당 지원비는 똑같고요, 학교별로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차등이 난 겁니다. 그래서 총 지원액은.

피광성위원

학생 1명당 얼마 정해진 겁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지금 1만 1000원 지원해 준 겁니다.

피광성위원

1만 1000원이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보면 인조잔디구장 설치계획에 김포제일고등학교 완료일자가 2007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비고에는 ‘공사발주 의뢰 중’ 어떻게 된 거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제일고등학교 잔디구장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해서 언제 완료하시겠다는 건지.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해서 학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모든 걸 학교 측에 넘긴 겁니까, 그러면?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그때그때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사업주체가.

피광성위원

학교 측하고 연락을 해서 언제까지 완료를 시키겠다 그런 것도 들으신 게 없고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네.

피광성위원

글쎄요, 그걸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152쪽에 보면 김포시 사격팀 지원 현황 및 성과가 나오는데요. 이게 태능사격장이 사용을 못 하게끔 된다고 그러던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수십 년 동안 태능사격장을 이용했었는데 아마 문화재관리청에서 그 관계 때문에 폐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경기도 사격장에 11월 20일부터 그리로 자리를 옮겨서 사격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무 문제는 없는 거고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경기도 사격장이기 때문에 지난번엔 그게 태능사격장이고 지금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격장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경기장 규격면이나 그런 것에서 아무 문제없어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오히려 태능사격장과는 더 현대화로 사격장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진작 그리로 가서 하시지 왜 태능사격장에서.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왜냐하면 사격증이 늦게 준공이 됐고, 태능사격장에서 선수들이 우리 말고도 다른 데서도 훈련했었고, 또 계속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건데 패쇄가 됨으로 인해서 그리로 가게 된 겁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뭐 김포외고 문제를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네요. 김포시가 요즘처럼 유명해진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먼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포외고가 우리 지역에 있고 그러나 행정에서는 지도·감독은 없지만 또 우리가 교육경비개선사업으로써 예산도 지원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동향이나 이런 걸 파악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김포외고를 일반외고로 전환한다, 아니면 정원을 감축한다’ 이런 매스컴이라든지 기타 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우리 김포시 입장이나 일부 다수의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벌은 받아야 되지만 일반외고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정원감축은 너무 안 되지 않느냐고 해서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서 같이 해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성명서 내용을 참고하고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이나 경기도의회,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이런 건의서를 전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외고에 대한 잘못은 짚고 넘어가지만 일반외고로 전환이나 정원감축은 안 된다는 그런 건의문을 시장 명의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경기도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이 나왔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정확한 것은 안 나왔는데 그쪽에서도 답은 정확하게 인적자원부에서도 안 나왔고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우리 김포시의 시민단체 시민의 입장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검토하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미리 결정 나기 전에 전달한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김포시민의 뜻을 전달한 겁니다.

피광성위원

압박을 가하시겠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압박보다도 사실 김포시에 김포외고는 있어야 된다는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걸 취합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피광성위원

경기도 교육청의 최종결정이 언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수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나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피광성위원

검찰수사 종결 이후에.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언제쯤인지 아직 못 들으셨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판단이 안 됩니다.

피광성위원

잘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외고 관련해서는 저 이외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테니까 저는 이 정도에서 그치겠고요. 과장님, 지난번 경기도체전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노력하신 것만큼 성과가 없어서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고 수원에도 많이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에 몇 번이나 가셨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지금 한 20번 정도 갔었습니다.

피광성위원

20번이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굉장히 많이 가셨는데 수원이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김포시가 이천시에 뺏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사실 우리가 유치하게 된 배경은 우리 지역이 체육시설이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라든지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유치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저희하고 시설 면에서는 이천이 저희보다 좀 나았었고요, 열의 면에서 또 우리 시민이라든지 체육단체, 또 위원님들도 도와주셨지만 그 열의는 저희가 몇 배 나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체육회에서도 실사를 7월 10일에 나왔고, 그래서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한 8명 정도 나와서 우리시도 방문해서 현지답사도 했고, 또 그 다음날은 이천시를 방문해서 거기도 실사를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열기는 김포가 대단하다, 의지는 강한데 이천에 가 보니까 거기는 종합대학교도 있고, 큰 기업체의 시설을 갖춘 게 있다, 그래서 거기는 시설이 좋다”라고 해서 경기도 체육회에서도 결정을 못 내리고 그러면 이게 시설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신청 받을 게 뭐 있느냐, 뭐 예산을 주면서 시설을 확충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투표까지 갔어요. 1차 투표에서는 11대 11 동수가 나왔고.

피광성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맨 처음에 경기도체전을 김포에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게 어느 분이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우리 체육인들이죠.

피광성위원

시장님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처음에는 체육회 임원들이 시설확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이 있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했던 거죠.

피광성위원

제가 경기도체전을 김포에 유치 못 하게 된 사항을 쭉 말씀드리면 김포에는 수영장도 없고, 공인받은 종합운동장도 없고, 육상트랙 또한 규격이 미달되고, 숙박시설 없고, 주차시설 없고, 반면에 이천은 체육시설 훌륭하고, 하이닉스 공장 증설 불허용을 내서 그와 더불어 군부대 이전문제 등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기도체전을 이천에 줘야 되겠다. 이거는 사전에 충분히 다 아시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광성위원

모르셨어요, 그걸?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그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장이 없다고 해서 체전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 없을 때도 안양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안으로 고양시 덕양 그.

피광성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치결정단인가요? 유치실사단인가? 그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을 쭉 나열해 드린 겁니다. 이건 현실이죠. 우리가 갖출 걸 제대로 갖춰놓지도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과장님께서 20번이나 고생하시면서 가셨다는 것. 글쎄요, 열의는 굉장히 높게 사지만 그건 결국엔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행정력 낭비로도 목적달성을 위해서 제가 간 거지 낭비하러 간 건 아닙니다. 그렇게 봐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아셨으면 굳이 여기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일을 했으면 더 열심히 잘하셨을 것 아닙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안 되는 것에 매달려서 낭비하신 것 아닙니까, 결국엔? 가시는데 또 사비로 다니시지는 않으셨을 거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실사단이 오고 나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지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유치가 돼서 우리시에 확충이 됐어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일이 그래요. 자기가 갖출 걸 갖추고 나서 도전을 해도 하는 거지 갖출 건 없이 심정적으로 열의만 갖고 달려든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똑같은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간사입니다. 인조잔디 발암물질 검사한 내역서가 왔네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금성초등학교에 기준치 초과가 됐고 7월 6일에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고, 또 11월 22일에는 기준치 초과가 됐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초에 5개 구장에 대해서 시험을 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보니까 금성초등학교가 기준이 초과됐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하고 교육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금성학교에서 우리는 7월 6일에 검사를 했는데 이상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기관에 통화를 했어요. 잘못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재시험 의뢰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도 그래요, 같은 기관에서 같은 사람이 했는데 또 그게 고무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와서 저도 의문이 있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것과 지금 것을 갖고 다시 한번 재시험 의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발암물질이 항상 어린이들한테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시기상으로 6월에 하고 한참 더울 때하고 선선할 때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도 의문이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같은 기관에서 같은 연구관이 한 것인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저도 통화를 해 보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시험을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측정하는 검사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검사료는 소정의 금액이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건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 아니면.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이번 것은 아마 자기가 직접 잘못된 사항인 것 같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돈을 안 받고 그냥 거기에서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몇 년에 한 번이 아니라 같은 고무칩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고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벌써 수년 전에 천연잔디에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가 이번에 한 거예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처음에는 이상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요새 매스컴에서 자꾸 발암물질, 발암물질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못 했다가 이번에 서둘러서 행정감사에 또 그런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솔직히 그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저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기 연구기관하고 통화를 해서 한 번 하면 영구적으로 그런 건지 그걸 판단해서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야외수영장 2군데가 있네요? 청소련수련원 하고 가금리에 아이리버 수영장 이게 개인 사유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거고요, 밑에 것은 승마장.

석기

민석기위원

승마장 옆에?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그 옆에다 개인이 한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거기는 정식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수질검사도 안 됐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신고를 한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신고를 했는데.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신고한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수질검사라든가 그런 거는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는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수영장에 대한 안전과 위생기준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서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안전위생기준을 지키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쪽에 보면.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법적으로 우리가 수질검사를 행정기한에 해라 그런 것은 없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 의무적이고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는 못 했습니다만, 수영장 수질에 대해 이용자가 쉽게 느낄 수 있는 염소 잔류량에 대한 검사는 사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색기라고 해서 색깔을 판단하는 건데 그것을 구입해서 출장 나갈 때 검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영장의 수질은 사실 종합적인 수질검사를 할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산,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도 이런 것은 사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체수 의뢰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이용자를 위해서 체육시설업자가 해야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민건강을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학원, 유치원생들 그런 아이들이 단체로 가서 수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검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승마장도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좋지 않다고 그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챙기셔서 수질오염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에 국제친선리듬체조대회가 있는데 국제대회가 김포시에서 몇 번 했어요? 김포시에서 국제대회가 있었던 것은?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국제체조대회가 처음이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국제친선인데요.

석기

민석기위원

친선이긴 해도 국제대회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어떤 반응이라든가 성과도는 어떻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사실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20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줬고, 금년도에도 2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총 사업비는 5100만원을 갖고 체조협회에서 추진했었고 자부담이 일부 있었고 2000만원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거의 국내선수 위주로 했고 금년도에는 그 대회에 3개국을 초청해서 친선대회까지 같이 겸했는데, 하여간 김포시를 알리는 홍보효과도 있고, 또 김포시의 발전상이나 여러 가지 김포시의 홍보라든지 기타 위상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근환 회장이 회장이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이근환 회장하고의 친분 모든 걸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간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시에서 리듬체조대회 개최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만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저는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근환 회장이 일본도 많이 가고 대만도 가고 행사마다 같이 다녔나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례로 또 일본이나 대만에서도 오고, 그래서 하여간 의지가 강했고 친분 갖고 행사를 해 주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친분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한 그 부분, 일본이라든가 대만 쪽에 그분들하고의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지 않았나 이런 거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온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김포를 일본, 대만 아시아 쪽에 많이 알려줬으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스포츠센터 어떻게 됐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직까지 법정소송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진짜 시민들이 그런 피해도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일부 우리 담당이 참석을 해서 그런 해결방안도 강구하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 이용자들이 당장 그 당시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관내에 신안실크밸리하고 김포 수영장 2군데가 있어서 그렇게 좀 조율을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금액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깊이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사업주 쪽하고 합의금이 됐다가 이것을 약속된 기한 내에 주민들한테 주지 못해서 법정소송도 가고 또 형사고발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정왕룡위원

현재 행정상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부분에서 개입하거나 노력할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초에는 노력을 했죠. 초에는 노력을 했는데 그 후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사항이기 때문에, 또 행정적으로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는 완전 폐쇄가 돼 있는 상태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 중에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이게 시에서는 예산이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시에서는 예산이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집행률이나 공사착공률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어떻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전반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정왕룡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일부.

정왕룡위원

일부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일부가 무엇이냐 하면 풍무고등학교 체육관.

정왕룡위원

금란초는 어떻습니까? 다목적 강당, 착공했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착공했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것도 내년도 7월에 완공으로.

정왕룡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다들 원래 얘기할 때는 올해 다해서 가령 금란초 같은 경우는 졸업식을 올해는 최소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풍무고는 아직 첫 삽도 안 떴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게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을 저한테 사석에서 해 주신 사항도 있고 한데, 그게 바로 우리시와 교육청하고 예산 배정시점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예산을 금년도도 연초에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도 교육청에서는 거의 늦게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6월, 7월에 자금배정이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진행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금년도 같은 경우는 7월, 8월부터 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를 넘기고 사업이 마무리되고 그렇더라고요.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정왕룡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양곡고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 학습관 신축, 똑같이 어떤 시설물 경우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다른 데 사안하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양곡고등학교도 2006년도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 마무리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를 넘기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정왕룡위원

그럼 이 기간에는 틀림없이 되는 건가요? 가령 풍무고등학교 ’08년 6월, 금란초 ’08년 7월 이 부분은 확실히 지켜지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지금은 계획이지 꼭 계획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지켜진다고 보진 못해요.

정왕룡위원

그럼 이 기간을 더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여건에 따라서 넘길 수도 있죠, 빨라질 수도 있고.

정왕룡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명료하게 교육청이 됐든 행정당국이 됐든 간에 학부모들한테 알려서 혼란이 없게끔 해 줘야 하는데, 예산은 통과됐다는데 삽질은 언제할지 모르겠고 도대체 이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학부모 사이에선 다시 도루묵 됐다, 예산 반납했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 사업에 시에서는 교육청에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시에서 해 주면 된다는 식으로 항상 얘기를 들었었는데, 거꾸로 시에서는 다 해 줬는데 교육청에서는 한참 뒷북을 쳐버리면서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정왕룡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 학부모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학교 측에서 설명회도 갖고 학부모회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이 왜 지연이 되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게끔 학교에 행정지도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기껏 시에서는 먼저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괜히 이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면서 실제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본의 아니게 자초하는 그런 측면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항상 제가 단골메뉴로 물어보는 풍무체육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도 헷갈리거든요,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 정확히 어떤 상태입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하여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사항이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저하고도 몇 번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추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번 제가 5월, 6월에 저희 담당하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또 시민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게끔 동에 홍보물도 줬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풍무2지구 거기 개발과 관련돼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도시개발부서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언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안 주고 저희 입장에서는 2009년도 말에는 우선 어차피 사업지구가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먼저 체육공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도 추정할 때도 2009년도 말이나 그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도 내년 후년도 말에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정왕룡위원

노력이죠? 또 이것도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과장님.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니 계획이라는 것은 딱 지금 말씀드려서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는 거지 이게 좀 넘을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어요.

정왕룡위원

어떤 자료에 보니까 풍무체육공원이 2012년 얘기도 나오던데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아까도 우리 담당하고 이것 때문에 얘기도 했었는데.

정왕룡위원

담당님 어떤 자료에 보니까 2012년 얘기도 나오던데 담당님 그거 모르십니까?

제가 그 자료를 한참 찾다가 찾는데 실패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게 지금 결국은 시에서 예산의 어떤 중복투자 부분을 우려해서 자체계획을 처리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풍무2지구가 이번에 2단계하고 3단계가 나누어져서 시기가 단계적으로 구분돼 있는 것을 아십니까, 과장님?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또 이 계획 자체가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먼저 체육공원을 조성하자고 저희도 도시부서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단계, 3단계 나누다 보면 사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2단계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하자 그런 쪽으로 협조를 얻고 있는 거죠.

정왕룡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2009년 12월 말까지 조성하도록 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전 또 이 말을 믿어 보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그냥 노력한다는 이런 의미였지, 아까 또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여전히 일말의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참, 주민들한테 너무 진짜 말들이 많이 번복이 되고 그래서 제가 민망하거든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감사중지를 하고 나서 계속할까요? 아니면 교육체육과를 마치고서 할까요?

덕경

성덕경위원

교육체육과 마치고 합시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김포외고 질문할 때 과장님께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장님이 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죠? 이상해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이상한 게 아니라 김포지역에 또.

이영우위원

김포외고는 말입니다, 외고예요. 그리고 고등학교입니다. 하다못해 김포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초등학교, 중학교라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 소관입니다. 단지 걔가 김포에 있었을 뿐이죠. 덕분에 김포는 홍보가 100% 잘됐습니다마는 그건 과장님께서 사과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민석기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영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어요. 근데 10월 30일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결과 자료목록을 언제 보냈는지 모르지만 그 목록을 보고나서 수질검사를 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제가 아까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기를 당겼어야 했는데 못 했고, 그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우위원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야외수영장인데 10월 30일에 했다, 이건 왜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10월 30일은 수영장을 안 하는 시기거든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건 안 했고요.

이영우위원

그럼 적혀있는 것은 뭡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영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하시자고요, 여름에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이영우위원

그리고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팀장님인지 어떤 분이 어떤 답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수질검사를 했냐고 그랬더니 상수도로 수돗물을 쓰기 때문에 굳이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수영장 관리를 해당 개인이든 업체에서 하는 거지만 교육체육과에선 교육체육과이기 때문에, 또 허가를 내준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 수질검사라든지 이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김포에 그런 일이 터지지 않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실내든 실외든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야외수영장이든 실내든 설치허가를 내준 데는 5군데밖에 없는 거죠? 하나는 폐쇄가 됐으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하나 폐쇄됐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김포중학교 앞에 말입니다. 모 음식점 있는 데서 올 여름에 지나다니다 보니까 플래카드를 붙여놨어요. 음식을 먹으면 수영장이 있고 수영장 그냥 들어가면 입장료를 받는다는 이런 플래카드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셨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저는 보지 못했는데요.

이영우위원

직원들 아무도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니 저는 못 봤다고요.

이영우위원

그러게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이영우위원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저 수영장에 인가가 났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인가가 안 난 업체인가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인가가 안 난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그 사람 불법하는 거네요, 그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어제 핵심정책담당관실인가 얘기하는데 행정관찰제라는 게 있대요. 행정관찰제가 무엇이냐고 어떤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내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이라든지 다른 출장시간에 내 업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업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게 있다든지 부당한 게 있으면 와서 해당부서에 서로 얘기를 해 주고 이런 게 있는데 봐라. 그런 비슷한 뜻으로 어제 받아들였는데 터널을 통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다니시는 길인데, 교육체육과에 관련된 직원들이 아무도 못 봤다, 저도 가정이 빈곤하여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게 없어서 사진을 찍진 못했는데 이거 내년 여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관찰제가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부 또 이상하게 들리네.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보게 되면 40쪽에 보면 진정이 있어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내용은 뭡니까? 육상팀과 관련해서 전지훈련비하고 대회참가비 정산이 소홀해서 감독교체를 요구했다. 무려 6분께서 이런 진정을 내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랬더니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했는지 교육체육과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정산, 이 민원이 있고 난 다음에야 정산 처리해서 잔여금액을 회수했고 내역을 공개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자료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7월에 육상선수들이 저를 방문해서 전지훈련비라든지 각종 대회, 그 다음에 훈련방식 이의제기, 그 다음에 감독훈련 시 불응 감독을 교체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선수들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선수들에 대한 진정내용을 받아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감사과에서도 조사계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계에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했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전지훈련 갈 때 돈을 개인으로 넣어주지 않았다.

이영우위원

결국은 이 진정내용이 맞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맞았습니다.

이영우위원

육상팀이 언제 창단됐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다 맞은 것은 아니고 금전적인 것은.

이영우위원

아무튼 육상팀이 언제 창단됐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창단은 작년 12월 말에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작년 12월 말에 한 게 겨우 7개월도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이영우위원

감독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군다나 육상선수 신체접촉 관련감독에게는 엄중 경고처분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이 신체접촉은 뭡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 그것을 5월 도민체전 때 경기 도중에 비가 많이 왔어요. 경기 끝나고 아마 본인도 나중에 시인을 한 건데, 선수가 골인할 때 감독이 트레이닝복을 이렇게 감싸줬대요. 그래서 이게 일부 어디 닿았는지, 닿았다면서.

이영우위원

그런 그런.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그것도 아마 일부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선수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감독을 교체해 달라는 것은 명분을 여러 가지를 넣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신체접촉이 그 당시에 바로 했었으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든지 고발하든지 해야 되는데 2개월 후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희도 큰 걱정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도체전할 때 추울 때 비 많이 오고 결승전 할 때 그때 옷으로 감싸준 걸 그걸 신체접촉 했다고 그렇게 한 거지.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것은 본인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느끼기에 그렇게 느끼면 그것은 성희롱일 수 있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계속 해 보세요. 다 했어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가 TV에 보면 육상대회를 많이 해요, 그죠? TV중계도 하고. 그때 보면 감독인지 코치인지 그분들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뛰어와서 골인한 선수들한테 담요도 덮어주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걸 가지고 어느 누구도 선수 해당 개인이든 TV를 보고 있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든지 그걸 보고 성적 신체접촉이란 표현을 안 써요. 공개된 장소이고 TV로 나오지만. 그런데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공보담당관님 얘기하고 똑같아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러면요 위원님, 이게 심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로써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고발하지요. 아, 자기 수치심을 느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영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잠깐만, 아까 공보담당관 얘기했으니까. 공보담당관실하고 똑같은 얘기에 똑같은 답변이 나와요. 두 분이 어떻게 짜신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실 아나운서실에서 아나운서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공보담당관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그 당시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자기가 해고되고 나니 그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실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감독에게 엄중 경고처분까지 했다는 얘기죠. 아무 문제도 없었다면 경고처분을 왜 했을까요, 감독은 굉장히 억울하겠네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억울한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의견도 나왔다는 것은.

이영우위원

7개월밖에 안 된 육상팀이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그러면 현재 그 감독은 그대로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 선수들은 그대로 선수생활 하고 있는 거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감독과 선수가 7개월도 안 돼서 이런 불협화음이 있는데 이놈의 육상이 산으로 가겠습니까, 바다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육상팀 해체해야죠. 아니면 선수들을 위한 육상팀이 되든지 감독을 위한 육상이 되든지 선수가 교체가 되든지 감독이 교체가 되든지 뭐가 돼야지 내가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땅속으로 가든지 제대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결국은 힘없는 선수들만 잘리겠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왜 힘이 없습니까? 위원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힘이 없어요, 선수들이 얼마나 힘이 강한데요.

이영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감독이 잘리겠네요? 이런 불협화음이 많은 육상팀이 과연 존재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개인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배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하겠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시장배 국제친선대회 작년에도 2000만원 올해에도 2000만원 지원을 했다고 돼 있는데 우리 예산에는 국제친선리듬체조대회에는 예산이 단 1원도 없었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명목상에는 그렇죠.

이영우위원

그냥 KBS인지 그 전국대회 예산이 있었던 거지 국제친선리듬체조대회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죠? 저는 개막식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플래카드 걸려있던 걸 보면 ‘제1회 김포시장배 국제친선리듬체조대회 및 KBS전국리듬체조대회’ 이렇게 적혀있지 않았었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KBS전국리듬체조가 주고, 국제친선리듬체조라는 것은 곁가지로 붙은 겁니다, 그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거기다가 2000만원 다 주신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 대회가 그거하고 병행으로.

이영우위원

그러면 상장 나갈 때 작년까지는 KBS배 전국리듬체조대회였으니까 KBS사장 이름으로 나가든지 KBS이름으로 상장이 나갔고, 그러면 이번에는 상장이 김포시장 이름으로 다나갔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시장배는 시장으로 나왔고요.

이영우위원

시장배 상장 별도이고 KBS사장 상장은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시장배 리듬체조대회는 시에서 지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이걸 구분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영우위원

왜 구분을 안 합니까? 해야죠. 예산에도 없던 예산을, 그러면 이게 새로운 사업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친선리듬체조대회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항에다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러면 이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기록을 잘못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저희가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제가요, 우리가 여기는 그럼 없고 그냥 KBS배 2000만원이라고 기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이영우위원

2000만원 이거는 KBS전국체조대회에 전부 지원이 됐고, 국제친선리듬체조대회는 단 1원도 지원이 안 된 거네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렇게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게 김포시장배거든요. 우습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니 김포시장배는 지원이 됐잖아요.

이영우위원

김포시장배가 우습죠. 아무 예산지원도 없었는데, 물론 체조협회에서 본인들이 희생을 하면서까지 했는지 몰라도 결국 김포시장이 친선리듬체조대회에 참가한 외국사람들인지 국내사람들한테 김포시장 이름으로 상장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공식적인 사업도 없었는데 돈은 지원 안 했지만 시장이 그걸 했다, 그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이영우위원

이게 말입니다, 과장님 저는 김포시체조협회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김포시체조협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1회라는 말도 안 썼으면 모르겠습니다. 제1회 김포시장배라는 말까지 있으면서 국제친선리듬체조라는 사업을 한 겁니다. 김포시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업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김포시장은 모르는 게 아니죠, 아는 거죠. 상장이 나갔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번 감사 끝나고 들여다보려고 사실은 내년도 예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책상에 쌓여있거든요. 나 교육체육과 예산 내년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혹여 국제친선리듬체조대회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 금년도에는 부기를 겸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무조건 뭐 하나 저질러놓고 난 다음에 했다는 근거 가지고 예산에 올라옵니다. 그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육상팀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할까요? 경기도체전에서 1등하고 싶어서 육상팀 만든다고 했습니다. 1등 했습니까? 1등 못 했죠? 그 다음에 137쪽에 전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완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은 완결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겠죠. 왜?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네.

이영우위원

이거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표현을 써야지 완결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교육체육과만이 아닙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게 되면 전부 앞으로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가야 될 건데 완결이라는 표현을 쓴 부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체육과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이영우위원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53쪽에 보면 풍무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됐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했더니 민간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민간사업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빠른 시간에 만들고 추진했다면 말입니다, 민간에서 들어오든 말든 우리 체육공원은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부진하고 안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하다못해 예산절감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거 예산절감 표현이 맞습니까? 시유지 보상금하고 체육공원 조성에 토지매입비 75억 해서 합이 150억원이라는 예산절감 표현을 썼습니다. 이만큼 예산절감을 했으면 국장님, 이거 예산 성과급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부서나 어떤 공직자가 세수를 증가시켰거나 탈루세수라든지 올랐던 세수를 증가시켰다든지 이만한 예산절감을 시켰으면 이거 최고 몇 % 까지 줄 수 있습니까? 성과급 줘야죠. 그런데 성과급 신청했습니까? 이런 예산절감의 표현은 함부로 쓰시지 마시자고요. 교육체육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각 부서 다 똑같습니다. 예산절감을 실제로 했다면 정정당당하게 예산 성과급 달라고 정정당당하게 신청을 해서 성과급을 받으십시오. 왜, 그건 법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 풍무동체육공원 이게 과거 혹시 권영복 전 도의원님이 있을 때 도비를 얼마 가져오시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은 아니었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죠? 도비 가지고 오셨나요? 안 가지고 오셨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못 갖고 오셨습니다.

이영우위원

아, 그때 발표는 그렇게 했었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이영우위원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체육대회 또 추진하실 겁니까? 주신 보충자료에 보면 추진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이영우위원

추진하실 겁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이영우위원

2010년에는 우리가.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유치 말씀입니까?

이영우위원

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 유치는 지금 안 됩니다.

이영우위원

왜 안 됩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 지금 결정이 됐고요.

이영우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올해 유치 신청하려고 노력했던 게 2009년도 경기도체전을 위해서 노력한 거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10년도는 결정이 또 됐어요.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몇 년도 경기도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2009년도요.

이영우위원

2009년이죠. 2010년은?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결정이 됐어요.

이영우위원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전에 결정이 됐고 2009년도만 없었었어요.

이영우위원

2011년은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피광성 위원님 지적에도 좋은 말씀이 있어서 이제는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다음에.

이영우위원

그런데 올해는 시설이 완벽하게 안 됐는데 왜 신청을 했습니까? 유치 탈락을 한 다음에 보니까 그것을 느끼셨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니 기준이 그게 신청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이런 데는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없고.

이영우위원

저희 위원들 말입니다. 하기야 맞으면서 크는 겁니다. 야단맞으면서 크고. 저희들 지역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야단맞았습니다. 왜, 문수산에 안 가서. 문수산에 안 가서 위원들 많이 야단맞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없었지만 시간이 있었어도 저는 일부러 문수산에 안 갔습니다. 체육관련 분들이 저를 욕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이 사실 뻔할 뻔 자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제가 손 흔들고 플래카드 매고 있어 봐야 괜히 우스운 사람 될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 이제 와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 욕먹었는데요, 저 언론에다 발령문을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썼어요. 왜, 용기가 없어서. 에이 그냥 묻어가자. 우리가 2004년인가 2005년인가 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생활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유치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여러 시·군하고 경합한 듯이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신청한 데가 우리시 하나밖에 없었죠. 그때 3일인가 4일 경기도생활체육대회하고 물론 경기도체전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그런데 생활체육대회 그걸 하면서도 이걸 쳐다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이 체육대회를 왜 했나, 과연 그걸 하면서 체육시설 조금 나아진 건 있지만 과연 생활체육대회에 오신 분들이 우리시에다 무엇을 얼마만큼 떨어뜨리고 가셨나. 보니까 떨어뜨린 거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보니까 여수박람회가 유치돼서 앞으로 고용효과가 얼마가 되고, 얼마만큼의 수지가 난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다르게 우리시 여건이 생활체육대회 때도 느낀 게 ‘아직까지는 이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느꼈는데 경기도체전을 유치하면서 저는 문수산에 안 갔는데 덕분에 얻어맞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과장님도 내년에 또 문수산을 가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았는데 이제 안 가도 되나보네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선리듬체조와 관련된 사항, 또 육상팀과 관련된 사항, 도체전 유치와 관련된 사항은 피광성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또 감사서류에 예산절감 표기한 것 풍무공원 등 다 제가 불찰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문제점을 그 후에 파악을 했었어야 했는데 국장으로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시겠다는 말은 국제친선리듬체조대회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말씀이세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사항이 실제는 태동 때부터 진행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저 말입니다, 이거 얘기하면서 체조협회 임원들이나 이분들한테 지금 막 날라오고 있습니다. 뭐가 막 날라오는데요, 할 건 하고 말죠.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신도시지역 내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테니스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우리 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실제 이영우 위원님한테 이런 걸 받으려고 했는지 어제 신도시단장님이 저희 사무실로 초치를 해 가지고 하나로 테니스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단지 신도시 이쪽 지구 내에 학교시설이라든지, 또 학교시설이 안 되면 공원시설 같은 데를 같이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또 그래서 시설을 하나 마련해야 될 것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단지 주택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기타 공원 옆에 시설을 한번 준비를 해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는 교육체육과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도시건설단에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근린공원 그런 데에 족구장도 생기고 뭐도 생겨요. 배드민턴장도 만든다는 계획이 있어요. 이런 시설 저런 시설이 있는데 이게 뭐냐고 했더니 신도시계획에 있는 기존 있던 시설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넣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보니까 장기지구에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장기지구 내 근린공원에 그게 생겨요. 그러면 신도시 전체를 봤을 때 교육체육과에서는 있는 시설 체육시설 관련돼서는 토공이라든지 신도시건설단에 주장을 하셔서 체육시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더 많이 못 생겨서 있는 시설이라도 어디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한번 해 보셨냐 이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당장 이 땅에다 해라 저 땅에다 해라, 이 땅으로 하겠습니다, 저 땅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국장님이나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할 수 없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종교시설 하나 있으면 종교시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 지역 내에 어디에 종교시설 하나 또 자리는 보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검토만하고 관심만 가지고 있다 보면 테니스장은 잘못하면 또 내년 상반기에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부지가 좀 더 존속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기지구 내에 학교라든지 아니면 공원 내에 이 시설이 생길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급식위원회를 개최·운영토록 하겠다고 해서 완결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급식위원회가 올해 열렸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완결이 됩니까? 급식위원회가 계속 열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이회숙 담당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예산 관련한 것만 급식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나요?

예산이 있어야만 급식위원회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급식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급식위원회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오히려 없애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지금 여성가정과에도 보면 아동급식위원회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항상 급식문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겨야만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급식에 관한 사고가 났을 때만 위원회가 열린다면 위원회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러면 진행 중이라든지 그랬어야지 완결이라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됐던 체조대회가 약속대로 KBS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KBS에 방영되는 내용을 제가 거리를 가다가 우연히 보았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만, 국제적인 경기를 통해서 우리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셨나요? TV에 방영되는 내용을, 과장님?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보셨습니까? 우리시에 대한 홍보가 됐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홍보가 됐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우리 금쌀이라든지 포도 이런 것도 홍보가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금쌀, 포도가 어디 보였어요? 보이지도 않던데.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전 봤는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자막에 보이는 것은 학원연합회뿐이었습니다. 그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첫날은 그랬고요, 둘째 날 녹화 녹화.

윤숙

조윤숙위원장

바꿔달았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오전에 한 것을 정리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만들어서?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니 있던 것을 다룬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 것도 얼마나 큰 기회가 됐는데 계속 뒤에 방송되고 있는 배경은 학원연합회와 김포고등학교였습니다. 물론 학교를 알리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만약에 금쌀이 홍보가 됐더라면 참 좋았겠다 싶었는데 눈 씻고 찾아보니까 구석에 있어서 잘 뵈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를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하성고등학교에서 길거리농구가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알고 계시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거기를 가 봤습니다만, 전혀 시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도 안 계신 가운데 주최 측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놀이공간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1년에 1번 굉장히 기다리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에서 좀 더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원이 있다면, 지원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청소년들의 체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제가 일산에 갔다가 보고 느낀 건데, 학교 앞이나 유치원 앞에 스쿨존 있죠? 스쿨존을 대중교통과에서 신호등하고 표시를 해 놓고 휀스를 쳐놓았는데 일산이나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양주군에도 그게 되어 있는데, 휀스 친 옆에 인도 있죠? 그 인도에 액폭시라고 하나요, 바닥에 고무타이어 같이 푹신한 재질로 된 거 있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게 일산에 전부 깔려 있었어요. 아이들이 스쿨존 안에서는 막 뛰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서가는 곳이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우리시를 찾아보니까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교육환경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블록이 깔려있고, 양주군은 푹신푹신한 거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아이들이 통행하는데 자유롭고 편하게, 또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렇게 관계부서와 검토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월 15일자 인천일보 보셨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줄 알았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다목적체육관이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보고 작년도 업무계획에도 봤습니다마는 지금 공정이 70%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언제 났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11월 6일에 났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11월 6일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입찰된 것은 언제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지난해 12월 28일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허가도 나지 않고 입찰도 하고. 그러면 그게 공원부지에서 체육시설로 바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인가요? 그것도 열려야 되는 거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열렸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나중에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 해 놓고 나서 했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중간에 하면서 열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하면서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절차가 맞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안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행정절차가 무시된 이유는 뭡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2005년도 추경에 국비, 도비 15억 7000만원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장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2005년도에. 그래서 2006년도에 바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계속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또 사고이월시켜야만 될 사항이고 해서 그때 또 공교롭게도 10월에 새로 오는 팀이 생겨서 그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공기나 모든 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로 행정절차를 밟고 계약이나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 시점은 안 됐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무시되면서까지 서두른 이유가 결국은 도비를.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도비하고 국비를 15억 7000만원을 반납할 수가 없고, 안 하려고 솔직히 무리수를 띄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만약에 민간업체에서 허가 없이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시의 특혜인가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특혜가 아니라 이게 공공용시설이고 시민이.

윤숙

조윤숙위원장

공공시설은 행정절차가 무시되어도 괜찮은 건가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안 되는데 하여간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것은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허가도 없이.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하여간 행정적으로 그런.

윤숙

조윤숙위원장

결국은 행정절차도 무시됐고, 결국은 편법을 이용한 거죠, 그죠? 어떻게 시작하고 한두 달 사이도 아니고 공사 70% 공정이 끝난 다음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다 지은 다음에 하지요, 뭐. 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관해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그 옆에 걸포공원 내에 궁도장 있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궁도장도 제가 알기로는 상세한 조사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마는 처음의 계획과 지금 좀 변경이 됐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궁도장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공공시설 내에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을 설치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 있는 공공시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죠? 시민회관이라 든지 여성회관 뭐 공설운동장 이런 정도 같은데, 지금 사회복지과에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장애인체육대회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장애아동들과 함께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함께 했는데 그 관람석을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일일이 의경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안고 올라가고 업고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밖에 할 수 없는가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다른 행사 때 멀쩡한 사람도 그 계단에 올라가다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체육관 바닥에서 스탠드로 올라오는 것은 없고 현관에서 빙빙 돌아서 화장실 옆으로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거기는 일반인들도 올라가기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한번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어디냐 하면 광명시 실내체육관입니다. 우리하고 거의 구조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별로 넓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이쪽이 입구 쪽이에요. 입구에서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해서 이 스탠드가 우리하고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옆에 이렇게 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행사 때문에 갔는데 여기 광명시 체육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거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객석에서 찍은 거거든요. 휠체어를 실제 타고 올라가는 분을 제가 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을 못 보셔서 못 하시나 싶어서 제가 찍어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걸포공원의 체육시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조잔디구장에 발암물질 검출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한 다음에 검출을 하신 거죠? 수영장의 수질검사라든지 잔디구장에 이런 것들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전문적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걸포공원에 축구장 있죠? 인조잔디구장. 거기에 보면 검은 고무분말칩이라고 하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고무칩이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것도 뿌려져야 되는 양이 있습니까? 양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만큼을 뿌려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 기준도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릴게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걸포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축구하시는 분들 얘기가 분말칩이 덜 뿌려져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한번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여기를 한 번 봐주시죠. 이게 뭔지 아시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 스케이트 타고 엑스게임인가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아시죠? 걸포공원 내에.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보니까 걸포공원이 개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면 옆에 전부 녹이 나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금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녹이 나는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다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체육시설이니까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다 저희 과 것은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적어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는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지요. 엑스게임장 뒤쪽이거든요. 아이들은 구석진 곳을 좋아하는 특성을 알고 계시죠? 여기 뒤에 막 들어갑니다. 이 뒤를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과연 이렇게 노출시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가 있는지 여기 한번 더 보시죠. 이것도 뒷모습이거든요. 아이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엑스게임장 위에 보면 휀스가 쳐져 있죠. 이 난간이 있는데, 이 난간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위험하다고 안 느끼시나요?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놀면서 그걸 타고 있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서 여기 섰을 때 휘청휘청합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너무나 아슬아슬하고 이 뒤에서 노는 아이들이나 타고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관련부서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피해는 결국은 시민들이 받는 거고 아이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걸포공원인데요, 축구장에 휀스 쳐져 있죠? 휀스가 한 번 넘어갔던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이 휀스를 보면 여기 잘 안 보입니다만, 이게 사실은 연결 부위거든요. 다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다 확인했는데 덜렁덜렁하더라고요. 여기도 보시죠. 여기도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바로 축구장 앞에 본부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옆이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이날 제가 갔을 때 사실은 축구경기가 있었습니다. 유소년축구대회인가 뭔가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 말씀이 여기 휀스를 보면 골대 있는 쪽에만 몇 군데만 높이 휀스가 쳐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곳에는 전부 낮습니다. 제가 그 기준을 잘 모른다고 해도 공을 차면 이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다른 축구장 같은 데를 가 보면, 다른 지역에 가 보면 전체적으로 휀스가 높이 쳐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로 다 되어 있는 건데, 물론 시방서를 보겠습니다만 다 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만 해 놓은 건지,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중간만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이게 더 약하고 위험하게 보입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다른 데는 축구전용구장으로 해서 높이 해 놓았고, 이거는 공원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상반되는 의견도 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근데 축구장이잖아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축구장인데 공원하고 같이 접해 있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오히려 더 흉물스럽습니다. 중간중간 튀어나와 있는 게. 그리고 이날 경기가 있는데 경기에 필요한 차량이 움직여야 돼요, 그죠? 무슨 트로피라든가 이런 게 움직여야 되는데 차가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차량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여기 사진이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안 보여드리는데, 차가 그냥 공원으로 막 다니고 있어요. 잔디밭으로 해서 산책로로 꽃 심어져 있는 데로 차가 지나가는 것을 제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본부석이죠? 여기가 본부석인데 여기 경기를 하는데 앉아 있을 좌석이라고는 이쪽하고 양쪽으로 해서 벤치 몇 개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라고 그러나요, 이동식 관람석이라고 하나요?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있죠? 그게 여기 설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검토하고 계신가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다음 사진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전국유소년축구대회가 있었거든요. 잠깐 쉬는 동안에 제가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이분들 말씀이 앉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가 들어올 곳이 없어서 다니고 있는데 혹시 공사 중이라서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지역분이라 둘러댔습니다. 공사 중이라 이쪽으로 차량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쪽으로는? 입구가? 축구장만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볼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축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휀스가 전체적으로 높이 쳐져야 된다는 부분, 오히려 보기 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굵기로 해서 이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 구석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리로 벤치도 있고 그런데 공이 넘어왔을 때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위험도 있거든요.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위원

잠깐만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다른 위원이 질의 안 해서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질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고발을 해야죠,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그죠? 사전착공 무단공사에 대해서 이거는「건축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고발을 해야 되고, 또 사전 도시계획시설변경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이건 분명히 김포경찰서를 통해서 검찰에 고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받고 예산 올렸다가 3개에서 삭감돼 가지고 의원들 신나게 욕먹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해당되는 거죠? 아무튼 고발시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마는 원활할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할까요, 3시까지 할까요? 3시요?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53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세정과장과 소관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세정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세정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세정과장 이종안.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157쪽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옵니다. 1번에 지적내용, 처리계획, 추진내용에 두 번째 내용 보니까 ‘인센티브 부여를 위하여 징수포상금지급 조례를 제정 및 징수포상금 지급’ 이 말이 나오거든요. 조례가 지금 제정되었습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안입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죠?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조례가 2006년 8월 18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작년에 행정감사를 몇 월에 했는지 아십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작년에 11월에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그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표현상에 정왕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게 어떤 원인과 결과가 명백해져야 하는 것인데 마치 이런 지적이 나와서 이런 대책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조례는 이미 8월에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10월에 했다는 거죠.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표기 하나에도 오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읍·면의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 현황을 보니까 양촌면 같은 경우는 거의 31% 정도, 체납액 징수하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 31%나 징수를 했는데 다른 데를 보면 10%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차이가 나는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이거는 9월 말까지 현재로 뽑은 건데요, 실적평가는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연도표시까지의 결과가 아닌 9월 말 현재까지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9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징수율이겠지만 현재는 더 상향이 되어 있고 그런가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 위원 중에 혹시 체납자가 있는지 체납자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별첨이라고 했는데 별첨이 아직도 오지 않고 있거든요. 뭐 개인정보가 돼서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지방세법」제69조라든가「공공기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보면 납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일 수가 없어서 개별열람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가지고 왔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아예 여기에 그렇게 써 주시지 그러면 되는데, 그럼 ‘오늘 와서 열람을 하겠구나’ 생각하고 오면 되는데 항상 별첨으로 해서 별첨 돼 있으니까 별도로 주는 걸로 생각하고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아, 예, 그렇습니까?

이영우위원

그럼 감사시간 중에는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일단 저는 마치고 그걸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중에 두 번째 추진내용을 보니까 “부서 간 자료공유를 통한 과세자료의 정비로 과·오납금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납세의무자들의 이중납부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지서 재발송시에는 이중납부 주의에 고무인을 찍어 발송한다” 글쎄 이거 자체적으로 사전에 또 한번 나가는 저기가 없으면 고지서가 재발급이 안 되면 의 것은 필요 없지 않아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안입니다. 현재는 고지서의 이중납부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이중납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사용자와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내고 나서 또 아들이 인터넷으로 납부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납부하는 사항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고지를 할 경우에는 ‘이중납부 주의’해서 저희들이 고무인을 찍어서.

피광성위원

이중납부 한 게 그러면 납세자들만의 잘못인가요? 납세자들의 실수로 인한 게 대다수입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거나 아니면 이제.

피광성위원

처리는 잘하셨는데 납세자들이 알아서 두 번 냈다?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확정신고를 하고 경정신고가 돼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이게 저도 하나 이런 게 날라 왔더라고요. 과·오납됐다고 받아 가시라고.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지금은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만약에 과·오납이 된 경우에는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과·오납 사항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보면 그러네요. 어느 사람은 세금을 안 내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걸 한 번 낼 걸 두 번씩 내고 그래서 또 다시 이걸 찾으러 가야 되고. 서류도 작성을 해야 되죠?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일단은 통장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신청서 받아서 환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건 만날 하는 얘기인데 지방세 체납현황 보면 올해는 어떤가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건가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 연도 사항들은 연도 표시까지 저희들이 징수를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체납처분도 하고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고질적인 체납이 주이기 때문에 현재 주로 여기서 나타난 바를 보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대부분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법인들이 폐업이 된다든가 또는 개인들의 파산, 경매로 인해서 저희들이 양도소득세라든가 법인세를 부과했을 때 이것이 그대로 체납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시일 내에 저희들이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국재산조회라든가 예·적금, 또는 직장조회 등을 통해서 조기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이 무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더라도 자동차 같은 경우가 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가서 또 제도 개선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이 91개 위원회에 한 1,407명인가 이렇게 위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안에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현재는 5명이 체납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듯이 제도를 통해서 좀 개선해야 될 사항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계도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매년 나오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 보면 문제가 있죠.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상습 고질 체납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를 마무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위원들도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어요. 체납액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또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체납자현황을 봤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구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체납되어 있던 위원들에게 독려를 해서 납부를 하고 5분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제는 위원을 재선임을 하거나 그럴 때 체납현황을 보시면서 위원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다른 국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면서 김포시의 힘이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신다는 게 좀 그럴 것 같고요. 또 어떤 위원회 위원님은 명함도 만들어서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위원회의 위원인데 체납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결과는 아무튼 다 납부를 하시고 얼마나 됐는지 그건 여쭤보지 않겠지만 5분이 남았다고 그러는데요, 5분에 대해서도 독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계과장과 소관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회계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회계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회계과장 박동문.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제가 참석한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춘언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애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근 계약담당은 민원이 와서 대기하느라 조금 늦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문상호 재산담당님입니다. (인 사) 그 다음 전대환 청사담당님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위원장님!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시게 되면 국유지 집단화 지역 관리 활용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용역을 하셔서 거의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영여부 해 가지고 ‘향후 반영토록 조치’ 이거 말고는 더 이상의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박동문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향산리 국유지 집단화 지역 활용방안 연구용역 된 결과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도출결과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택지개발 결과를 갖고 진행을 검토하다 보니까 향산리 지역 원래 본 부락에 현대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 2011년으로 도시계획도 변경이 됐고, 또 군사 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산리 우리 주택개발은 현재 진행 시기를 더 늦춰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요, 또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저희가 첨단산업단지로 해서 디자인 크러스트라든가 연구단지,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도시개발공사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공사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택공사는 왜 들어갑니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주택공사는 저희 지역이 아닌데 당초에 잘못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삭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회계과장님께서는 우리시 전체에 대해서 경리관이라고 그러시나요, 지출책임자이신가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분임 경리관입니다.

이영우위원

네, 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출서류가 제목하고 붙인 영수증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그건 제가 봤을 적에 행정처리 제목이 잘못됐다는 것은 저 자신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내용을 다시 분석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제목에는 청소물품을 사겠다고 했는데, 뒤에 붙어있는 것은 전혀 엉뚱한 게 붙어 있어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청소물품이라면 여러 가지 걸레부터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물론 그렇죠. 그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이트도 있고 카스 맥주도 있고 방울토마토도 있어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그래서 일괄 진행을 시키다 보면.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것만 붙어 있어요, 다른 건 붙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청소물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깨끗한 김포 만들기 위해서 청소물품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뒤에 증빙영수증에는 하이트 맥주가 있고 카스 맥주가 있고, 그 다음에 삼다수 물이 있고, 방울토마토, 딸기 등이 있는데 이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그런 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해서 잘못된 것은 회수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이영우위원

직원이 잘못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현금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증빙서류를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전달자 영수증을 갖다 붙이면 좋겠는데요, 여건에 따라 당사자한테 영수증을 못 받고 전달자 영수증을 증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하다못해 그럼 과장님이 저한테 정왕룡 위원님한테 격려금을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하면 제가 받을 때 제가 사인을 하든지 영수증 비슷한 걸 만들어서 드린다 이거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야 되는 거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그런데 그게 여건에 따르다 보면 참, 작은 격려를 하고 영수증 써 달라고 하기가 그래서 전달자의 도장을 찍어서 과장이 전달했으면 과장이 책임지고 그걸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결국은 과장님이나 아니면 직원 중에 전달하는 사람이 사인으로 갈음할 수 있겠네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그런데 대부분 직원이 하지 않고 과장이 대부분 전달하는 걸로 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 정도 증빙은 만들어 놔야 되는 거네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만약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없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겠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시 발주공사에 관내 업체하고 관외 업체 이렇게 나누어지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관내 업주, 관외 업체가 기준은 사업장소가 김포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낙찰할 때 일정 정도 서로 간에, 가령 신경제 새마을 운동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연결을 시키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오셨단 말이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것이 구체화 될 때 적용기준이 있느냔 말이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저희가 공사금액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잠깐만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익의 구분에 따라서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일반공사로는 2억원 이하 2000만원까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반공사로 2인 견적을 해서 관내 견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내서 입찰을 봅니다. 또 그 다음에 전문공사로는 1억원 이하 2000만원 초과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소방은 추정가가 8000만원에서 2000만원 초과금액, 또 용역·물품 기타는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재견적을 받아서 관내에 견적 입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최종가격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공사는 저희가 관내에서 바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상향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낙찰현황에 나와 있는 관외 업체는 아까 말한 기준의 바깥에 적용되는 그런 업체란 말씀입니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 기준안이 마련된 게 언제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금년도 4월 5일에 개선해서 이 규칙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정왕룡위원

금년도 4월에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럼 그 규칙이 제정된 것도 이른바 신경제 새마을 운동의 하나의 어떤 산물입니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산물이라기보다 같이 그것에 연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전에는 크게 관심을 덜 두고 입찰에 대한 것만 진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 김포를 아름답게 하고 신경제를 올린다든가 이런 것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저희가 이런 안을 만들어서 지역 사업자들이 참여가 더 되도록 광범위하게 더 넓혀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랬을 때 이 규칙안이 만들어지기 전하고 이후하고 어떻게 증감의 차이라고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증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많이 됐다면 어느 정도나 되었나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 발주가 한 285건에 790억 정도가 관내 발주로 이루어졌고, 전반적으로 총괄 79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랬을 때 효과라고 그럴까요, 반응이라 그럴까요, 이게 어떻습니다?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대부분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전보다는 저희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일정 정도 이것이 하나의 시장의 흐름 속에서 어쨌든 간에 자꾸 체질개선에만, 국가도 수입개방이니 FTA니 해서 문을 연다면서 나름대로 경쟁력 강화를 얘기하는데 오히려 문을 꼭꼭 걸어 잠가 버리면서 실제로 관내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오히려 더 거꾸로 약화시키는 요인은 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의 기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저희가 그런 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걱정돼서 말씀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만, 특수공법이라든가 특수한 특허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내에 없기 때문에 외부업체를 유도를 해서 다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되는 건 문을 닫아걸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관내 업체 낙찰현황 중에 80번부터 84번 내용을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내용이 나와요. 5개 업체가 있는데 일단 79번하고 80번이 지금 업체가 똑같습니다. 사업영역은 80번은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79번은 고촌복지회관 신축공사 소방파트인데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고촌복지공사, 소방공사라든가 또는 여기 전기공사가 같은 업을 영유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이 와서 낙찰된 것은 저희가 그건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뭐 같은 사람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80번에서 84번 내용도 보니까 업체들이 각기 다른데 그것도 일종의 입찰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건가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서로 안배 이런 건 아니고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수의계약이요? 전에는 1000만원 이하였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개정이 돼서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중에서도 특허청에 특허를 받았든가 산자부의 기술자격을 받았다면 금액하고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금액하고 상관없이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피광성위원

자료에 2000만원이 넘는 것은 그런 사항입니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47번에 보면 7500짜리인데 교통 관련해서.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이건 계약담당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네요.

피광성위원

네.

담당

계약담당

신동근 계약관리담당 신동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인데요, 2000만원 넘는 것 중에서는 대체대용품이 없거나 특허품이거나 특정기술과 전문기술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저희 특허품으로 해당 발주부서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다른 업체가 없다는 겁니까? 특허품.

담당

계약담당

신동근 관내에서는 이렇게 기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관외 업체를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저희가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과장님, 수의계약이 쭉 있는데 한 업체가 최다 많이 계약한 업체가 몇 건이나 계약한지 혹시 아십니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그것까지는 개별적으로 몇 개 업체가 수의계약에 몇 번 됐는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보다시피 건수가 많아서.

피광성위원

글쎄 이게 파악하시려면 어려운 일은 아니실 텐데.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업체별로 몇 건하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더.

피광성위원

연도별로도 체크를 해 주시는 게, 뭐 바깥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이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니까 계약금액을 범위를 잘라서 2000만원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 확인된 바는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하지만 그런 오해를 안 사시려면 그런 것을 자료로 갖고 계시고, 마땅히 한 업체가 많이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고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발주공사 관내 업체 낙찰현황 중에 1번에 일영건설 주식회사 대표 정순일, 최규순이라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24번에 시청 앞 보도정비공사 똑같이 일영건설인데 여기는 또 정순일 단독명의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회사입니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회사는 일영건설이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공동대표였다가 사업변경이 돼서 단독대표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러면 그 사이에 변경이 된 건가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정왕룡위원

일영건설에서 풍무동 인도정비도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지 않았나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하도급 받아서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하도급 받아서 한 겁니까? 하도급 받은 어떤 구간 아까 말한 프라자 그쪽만 그런 건가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청 앞의 것은 본인이 직접 한 거고 풍무동 이쪽에서는 원래 기존 하도급을 받아서 보도블록 공사만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전 구간을?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전 구간이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전 구간에 대한 항목이 1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이 내용은 저희 계약부서가 일일이 현장확인을 다 못 합니다. 사업부서가 답변이 더 빠른데 저희는 계약에 의한 집행만 하지 실제로 현장을 감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럼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하도급이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 되어 있나?

담당

계약담당

신동근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담당

계약담당

신동근 풍무동 프라자 보도블록 설치공사는 전문공사로써 일영건설이 한 게 맞고요.

정왕룡위원

그 구간이 어디죠? 1번.

담당

계약담당

신동근 그거는 프라자 앞입니다. 프라자 앞이.

정왕룡위원

프라자는 김포 프라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담당

계약담당

신동근 네, 맞습니다. 전문공사니까 그렇게 발주를 한 거고요, 풍무동 가로환경정비사업은 일영건설이 하도급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까, 목록에는?

담당

계약담당

신동근 내용은 하도급 현황 뒤에 보시면 하도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몇 번이죠?

담당

계약담당

신동근 191쪽 시 발주 관내 하도급 현황이 나옵니다.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6번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191쪽의 6번이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5번, 6번이네요.

정왕룡위원

5번, 6번이요.

담당

계약담당

신동근 5번, 6번이 하도급을 맡아서 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원래 하도급을 준 원 회사가 왼쪽에 있는 광명종합건설인가요?

담당

계약담당

신동근 네, 그렇습니다. 원청사는 광명종합건설이 되겠고요, 일반공사는 2억원 이상이면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꼭 여기를 지칭하는 거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시청하고 어떤 계약을 발주를 하는데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도급을 특정업체를 주라는 압력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그 조건으로써 이걸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광명하고 일영건설은 지금 어떤 관계죠?

담당

계약담당

신동근 저희가 원청사하고 계약을 하면 공정별로 원청사가 또 하도급계약을 별도로 체결을 합니다. 그거는 본인 회사의 의지에 따라서 30% 이상 직접 시공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압력을 넣는 경우는 없고 저희가 신경제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관외 낙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정별로 관내 업체가 참여가 가능한 그런 시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나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하는데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하도급 주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이 액수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액수인데, 이 하도급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

계약담당

신동근 현행 법령에서는 30억 이상이면 30% 이상 하도급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건 지금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원청업체에 했을 때 아까 30% 하도급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 아까 유도나 권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말은 유도나 권유인데 실제로 원청사에서 느끼는 부담이라는 것은 유도나 권유가 아니라 지시 내지 강압의 무게로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시청 주변에 여러 가지 인맥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나 인사들한테 이게 같이 연결이 돼 버리면서 실제로 돼 버렸을 때, 풍무동 주변에 여러 가지 소문이 많이 도는 걸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럼 시장님께서 모처럼 로드체킹까지 하시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15억 예산을 받아오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4억 5000인가 5억을 또 추가로 투입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얽혀있는 그런 내용들이 시민들의 오해가 없게끔 깔끔하게 처리가 돼야 하는데, 일정 정도 이것이 어떤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식으로 오해를 빚을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부분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정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는 저희가 권고가 압력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더 주의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지 않고 관내 업체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선정을 해서 우리 관내에 하도록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하지 그냥 어느 업체다 이렇게 하는 건 저희가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것이 강압이 됐다고 느끼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합법이란 틀이란 부분들은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요건이지 그것이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 주는 그런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런데 우리 집행부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항상 그런 말씀을 합니다. 법에 근거해서 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 말들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쌓여져 버리면서 그런 부분만 따져버린다면 누구라도 다 공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전문역량을 발휘한다는 부분들은 그 틀을 뛰어넘는 나름대로 고도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고객 접근 마인드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것이 어떤 법에 근거했다는 그 틀 안에서 안주해 버리면서 그 틈새를 파고드는 여러 가지 인맥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고생했으면서도 고생했다는 평가를 못 받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되어서 저 역시도 듣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라서 수의계약이나, 수의계약은 거의 다 관내 업체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경제 새마을 운동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내 업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그러다 보니까 관내 업체들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공사를 우리 관내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부분이겠죠, 물론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은 어차피 관내 업체에다 줄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이 저도 어디인지 압니다. 눈에 보일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공사를 해도 누구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업체선정 기준은 아까 금액에 의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금액에 의해서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성실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공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전에 했던 공사참여도라든가 공사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봐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공사실적은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공사를 했다는 것이지 공사를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행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성실이 했다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감독을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미진한 부분은 감독을 더 잘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감독부분은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회계과에서?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윤숙

조윤숙위원장

사업부서에서 해야 된다?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감독공무원이 전부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도록 같이 권유를 해서 앞으로 더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움직여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시청 부근에 있는 것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외 업체들이 오히려 이것은 역차별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내 업체들을 줬기 때문에 역시 관내 업체를 선정하기를 잘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는 건 스쿨존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에서 먼저 제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질의를 할 때 이건 초등학교를 우선으로 한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유치원도 가능한 겁니까?

담당

계약담당

신동근 네, 유치원도 가능합니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사업은.

윤숙

조윤숙위원장

유치원 크기에 상관없는 거죠?

담당

계약담당

신동근 네, 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작년에 교통지도과에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초등학교 위주로만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유치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쿨존이 필요한 곳은 유치원 부근이거든요. 그런데 유치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해 줄 수가 없다, 초등학교 주변도 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유치원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일개 유치원 앞 부근에는 지금 되어 있고, 저는 그래서 기준이 유치원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본다고 했는데 지금 한 유치원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도 많고 유치원도 많고. 100개가 넘는 그런 곳에 어느 유치원은 시장님 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 구분이 없도록 규정을 지어서 원아 수가 많은 곳부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규정을 두어주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시면서 쓸데없는 의혹을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지도과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교통지도과 감사 시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과 소관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정보통신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정보통신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이미화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석 지역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우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위원장님!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간사입니다. 255쪽에 정보화마을이 통진읍 동을산리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운영성과를 보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네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 정보화마을은 2001년도에 동을산리가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2002년 2월부터 도비, 민간자본, 시비 총 5억 19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여 마을전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컴퓨터 보급, 마을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의 다양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해서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였으나 그간 사업의 조기정착의 어려움으로 지난 6년까지는 운영부진의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정보화마을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자 2006년 6월에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운영위원회의 전략적인 기획력, 통합 마케팅, 홍보, 평가 등의 운영방법의 부재와 의지부족이 제기가 되어서 2006년 12월 말 활동성이 강한 위원회를 재구성한 바 있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에서와 같이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기반정착을 목적으로 2007년 1월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을 하고 정보화센터 내에 마을도서관 운영, 주말농장 운영, KT U-City본부, 방위사업청, 김포시 새마을부녀회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농산물 직거래 및 농촌 일손돕기 운영, 정보화교육 등을 통하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2일에는 자매결연업체인 용산구 소재 방위사업청에서 1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김포금쌀, 배, 포도즙 등 농산물을 판매해서 807만 8000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역농산물로 김치와 장류를 담가서 도시 가정에 임대 분양하는 장독대사업, 도·농 교류촉진을 통한 주말농장과 농촌체험 프로그램, 자매결연 및 체험 고객을 초청해서 실시하는 대보름놀이 등의 마을축제 등을 개최해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단계에서 성공마을로 진입시키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통합마케팅과 홍보 등을 강화해서 우리시 역점시책 중 신경제 새마을 운동의 일환인 지역농산물 판매를 통한 마을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저는 그 취지라든가 어떤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그것이 벌써 수년 전부터 이루어졌는데 올해라든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지금 마을주민들이 어떤 반응이 있으십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지금 마을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해 볼 수 있다, 전국의 306개 정보화마을 중에서 성공마을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2008년도에는 마을운영위원회의 사업계획서의 여러 가지, 종전에 설명드린 프로그램들이 사업계획으로 수립이 될 것이고 이와 맞춰서 행정도 같이 총력지원 체계를 갖춰서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사실 원했어요. 근데 처음에 정보화마을이 되고 나서 과연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이 처음에 생소하기도 하고 상당히 의아했었는데 그 후에 마을분이라든가 그분들이 적극 솔선수범해서 자체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마을전체의 주민들이 단합을 하는 부분에서 많이 동의를 하고 동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전국 306개 정보화마을 중에서 통진읍의 동을산리가 가장 잘돼 있다 그런 것이 돼야만 또 우리 시민들도 시비를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도 여러 군데하고 중국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한 것을 보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은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정보화마을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마을장독대사업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본 사업이 정보화마을 운영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성공사례로 전파될 수 있도록 마을운영위원회가 마을 분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석기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두레정보화마을이 지난번에 행사를 했던 그 장소 그대로입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동을산1·2·3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행사장에 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참 의아하거든요.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정보화마을하고 장독대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때도 의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도·농 간에 어떤 교류나 빠른 정보공유를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런 시범마을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그 기능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정보화마을의 주 사업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것도 좋고, 자매결연 체결하고, 꽃길 조성하고, 정보화교육은 사실 지금 정보화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 정보화마을이 생겼다고 해서 저는 늘 들어가 봅니다만,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직거래장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죠? 들어가 보셨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들어가 보면 우리 김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에 직거래장터가 꽤 있었습니다. 그 직거래장터에 대한 홍보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업자들의 광고용으로 직거래장터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여기에 정보화마을이라고 이름은 갖다놓고 적어도 그 동네에서만이라도 인터넷을 활용해서 시청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고, 인터넷상의 직거래장터를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저는 그게 기본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컨설팅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물품조차 등록돼 있지 않고 그런 각종 직거래내용 등의 홍보물도 게시가 되지 않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해서 김포의 대표적인 농산물들을 홈페이지에 등록을 했고 지금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것도 2008년도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의 주목적이 교육과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의 목적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그 마을의 특성을 살린 그런 특산물을 직거래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게 정보화마을의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아,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정책방향은 경기도의 우수마을인 화성 가시리마을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해 보면 그 성과로 나온 것이 마을 공동소득을 위한 협력사업추진 이런 식으로 해서 SK, 한국YMCA 등과 해서 사랑의 김장김치 계약 생산 체결 이렇게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화라는 그 말이 사업과 접목이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두레정보화마을이 처음 시작된 게 2001년인데 그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2002년도.

윤숙

조윤숙위원장

2001년에 선정이 됐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운영부진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처음 생긴 게 아니거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략적인 기획력, 프로그램의 부재, 또 마케팅의 기법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그게 1년도 아니고 6년간인데, 6년간 그냥 내버려뒀단 얘기잖아요. 정보화마을 만들어만 놓고 어떠한 사업도 없고, 지금 우리 김포시가 정보통신 쪽으로 해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그런 시입니다. 그러면 그게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뭔가 틀리다는 걸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간의 운영부진에 대해서 활성화 자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전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거네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아, 그러니까 2006년도에 컨설팅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니고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일상적인 현상유지차원에서 진행이 됐는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두레정보화마을이 2001년도에 선정돼서 지금까지 사업내용과 그 실적에 대해서 그 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겠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담당이 보충답변을 하겠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인터넷도 들어가지 않던 데에 인터넷이 연결된 것이 그동안의 경과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 상세한 그 현황을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실 것 같았는데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과 과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과 과장,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이민철.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실태 내용을 보니까 일단 김포시에 성인 음주율이 전국 음주율이나 경기도 음주율보다 낮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한 결과입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삼육대학에 위탁을 줘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왕룡위원

간단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방법이나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건소장님이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을 텐데.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기간이 좀.

정왕룡위원

기간이 너무 오래된 일인가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2005년도에 된 사항이라.

정왕룡위원

이 내용이 여기에 없었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할 텐데 여기에 있다 보니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공무원 절주서약 74명인데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냥 자원 받은 겁니까? 이건 뭐죠? 이건 소장님 계실 때 하신 거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정왕룡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절주서약서를 전부 다 배포해서 절주를 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절주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정왕룡 위원님이 공무원부터 절주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절주에 대한 설명도 해 드리고 절주서약서를 드려서 그중에서 74분이 절주서약서를 냈습니다.

정왕룡위원

술을 잘 드시던 분들이 술을 끊겠다는 겁니까? 이중에는 원래부터 안 마시던 분들도 있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술을 드시던 분들이 아니라 랜덤으로 전부다 설문지를 돌려서 받은 것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덜 먹겠다는 것이 안 먹어.

정왕룡위원

2007년 10월 현재 건전한 음주문화 붐 조성현황을 보니까 공무원 절주교육이 나옵니다.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절주교육은 원래 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했고, 관공서 화장실에 홍보물을 부착한다든지 공무원을 통한 건전한 음주문화 붐 조성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절주서약 74분 중에 혹시 국과장님들은 몇 분이나 계시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안 세어봤습니다.

정왕룡위원

계시긴 계신가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한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정왕룡위원

한 분 정도요? 음, 제가 요구한 것은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실태인데 실제로는 내용 전체를 보니까 시민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캠페인성 부분들이고 공무원 대상으로 한 것은 딱 1회 6월 전 그것도 월례회의 시, 그리고 화장실에 스티커 붙여놓은 것인데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소장님?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시민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서 가두 캠페인이나 민방위대원 교육, 가상음주체험관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 공무원도 같은 김포시민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무원들만을 위한 집중적인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공무원 절주교육이 1회만 한 게 아니라 경찰대상으로 5회 해서 총 6회 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전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경찰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저는 시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시청공무원도 1회 했고, 공무원도 대상이니까 경찰도 공무원이니까 그 대상으로 했고요, 여기에 좀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절주잔도 제작을 해서.

정왕룡위원

전 굳이 절주라는 부분들, 술도 나름대로 마실 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겠는데, 또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술잔 돌리는 부분들 이것은 진짜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부딪치는 술잔 속에 오가는 정 이런 부분에서 사람 간에 교류 속에서 나오는 진득한 스킨십의 문화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연말연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미치는 나름대로 부작용이나 폐단도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담이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술잔문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술을 잘 마시는 게 하나의 기를 과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소장님께서 그래도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잘 개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홍보대사로 우리 정왕룡 위원님이 나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공무원 분들 다 성인이신데 알아서 하시겠죠. 자기 몸 망가지는 거니까. 저는 청소년 음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621쪽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관내는 아닌가 봐요? 남학생 27.5%, 여학생 26.5%인데.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저희 자체조사에는 청소년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피광성위원

해볼 의향은 없으시고요? 흡연하고 같이 묶어서 하시든지.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2008년도에 기본 데이터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3200만원 예산이 배정돼서 지역전체에 대한 건강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것은 전액도비입니까? 시비는 안 들어가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50%, 50%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도비 3200, 시비 3200이에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아니요, 3200에서 50%씩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청소년에게 술 판매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가 6건이에요. 이게 올해 적발건수입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올해 상반기 때.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가정과에서 한 것을 저희가 통보받은 것입니다.

피광성위원

상반기 것 만이라고요? 상반기 것 만이냐고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상반기 것만.

피광성위원

글쎄요, 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단속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여성가정과에서 주관합니까? 보건소에서 안 하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흡연 이 자료도 마찬가지죠? 이건 관내 것이 아니고. 중학교 남학생 4.8%, 여학생 2.6%, 고등학생 남학생 16.2%, 고등학교 여학생 5.2%. 제가 듣기로는 한 반에 최하 20%는 핀다고 하는데 이런 거 나오는 것을 보면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글쎄요, 저희도 조사한 게 전국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또 일반 학교에는 안 피우는 학생들이 다수가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많이 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칠 때는 이 데이터가 거의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이 데이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김포시만은 내년에 지역진단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전에 했던 것도 없어요? 언제 해 보신 겁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자체에서 하는 건.

피광성위원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까? 뭡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자료로 제출할 정도이면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고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예산이고 모든 것이 받쳐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 했거든요. 그리고 교육 나가서 단지 그냥 교육대상자한테 조사를 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대학에 위탁을 줘서 정확하게 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여기 밑에 나오는 개선실태에 중·고등학생 대상 금연교육 이 자료는 맞는 겁니까? 7개교에 4,195명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했다는 건?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교육 후에 반응들이 어떤가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교육시킨 저희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

피광성위원

누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보건소 지역보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난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기본적으로 답변도 예상을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학생교육을 많이 하는 대상에 대해서 설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 했고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학교자체에서 교육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 자꾸 더워지네요. 음주도 그렇고 흡연도 조기부터 하면 나중에 끊기도 어렵고 건강에도 치명적인 것은 전문가분들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꼭 필요한 사항이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내년에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교육하시지 마시고 내년에는 제대로 설문조사도 하시고 그에 따른 교육도 제대로 하셔서 내년 감사 때는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금연클리닉이나 절주는 청소년이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 성인들도 사실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일단 성인들에 대한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 그 다음에 청소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금연클리닉 같은 것도 성인을 한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하는데다.

피광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연 같은 경우에는 피던 사람이 계속 핀단 말입니다. 청소년 때 잡아줘야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안 피는 거지 어른들 잡고 나서 청소년 잡겠다는 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하고 있는데.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비중을 청소년에 잡아서 둬야지요, 성인들에 잡는 것보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다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유아대상 순회 흡연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유아대상 인형극도 하고 있고, 초등학교대상 교육하고 있고, 또 홍보책자도 만들고, 청소년금연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흡연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금연실천하도록 5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지도자교육도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금연카드를 배부해서 초교대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들리는지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음주예방대책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이 나가고 있는데 시작된 이후에 신청률은 어떻습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은 우선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경기도 평가에 최우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 위원님들이 조례도 제정해 주셨고, 또 장려금 셋째아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올려주셨기 때문에 아주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4월에 출산장려계가 생겨서 그때부터 원스톱으로 해서 저희가 임산부 관리부터 산후산전검사, 임시예방 산후까지 저희가 원스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아에 대해서는 올해 신청대상이 190명인데 현재 161명을 100만원씩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카드를 0세부터 5세까지 셋째아에 대해서 164명을 신생아보험을 들어주었고, 다사랑카드를 160부를 발부했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란 말씀이시죠?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아주 긍정적입니다. 이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맡겨놓은 돈인 것처럼 왜 빨리 안 나오느냐고 그렇게 독촉을 하고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현황하고 출산장려금이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많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 앞서가는 곳에는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출산장려금 이외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계획안이 나온 게 있으면 그 계획안도 같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서비스가 있죠? 장애인도우미라든지 출산도우미.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 맞죠?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지금 그 도우미는 어떤 분들이 나가게 되나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올해 신생아도우미 실적이 168건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의 자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자활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우미 신청을 받아서 대상이 되면 2주나 3주까지.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활센터면 김포관내 자활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우리 관내에 없죠? 그러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이 도우미들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격요건하고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신생아도우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우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돌보미도 있고. 그런데 벌써 그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특히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그 도우미 시간이 있잖아요. 파견되는 시간이 있는데 장애인들의 움직임이 비장애인보다는 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딱 되면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정해진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가버리는, 김포가 아니기 때문에 집이 멀기 때문에 나는 시간 채웠으니까 간다, 이랬을 때 그 장애인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서운해 하고 야속해 합니다. 물론 시간을 무조건 주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것을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직업인처럼 움직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목적에 다다를 수 있는지, 지금 보면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욕봉사라든지 관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도 있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그런 분들이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보건소에서 다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산모도우미만 하고 나머지 장애인도우미라든가 그밖에는 복지과나 여성가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장애인도우미는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여성가정과에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보건소에서 다녀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재가서비스를 받는 분인가 보네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재가서비스를 하시는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