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 41조,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했다는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을 작성하셔서 금일 감사가 종료 되는대로 김승남 감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 또는 답변을 하시게 됨으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국장님께서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평택시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과별로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2007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관 위원장님과 김승남 감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돈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박창구 도시계획 과장입니다. (인사) 강윤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사) 김경환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일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김덕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유제왕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장석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금년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조성, 기지주변도로망정비사업 등 지역발전에 계기가 되는 지역개발계획을 비롯해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시가 서해안시대 국제화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평택호에서 진위천간 인라인 및 보행자도로 등 총 20건에 금년도 546억 8,6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에서 진위천간 인라인 및 보행자 순환도로의 위치는 권관리에서 창내리까지 연장이 16.5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8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006년 11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9월 달에 분할측량을 했고, 12월부터는 보상에 착수해서 내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평택호에서 진위천간 인라인 및 보행자 순환도로는 현재 사업 시행지가 서울지방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정비공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둔치부분 이용계획에 대해서 서울지방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은 2012년까지 동창리와 안정리, 신대리 일원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연장이 19.8km로 폭은 10m에서 20m로 2차로에서 4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국방부와 지난 3월 달에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전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6월 달부터 보상을 착수해서 2012년까지는 공사가 완공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국도1호 세교동에서 지제동간 확·포장 공사는 2006년 5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토공과 배수공을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44%이며, 내년 말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에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도45호 확·포장공사 12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005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천혜보육원에서 청송가든간 하고 청용교 연결도로 등 2.1km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토지공사에서 평택지사장이 의회를 방문해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협의와 사업 시행방안을 협의하여 2010년에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진위천강변도로 개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위천강변도로는 2004년도에 착공을 해서 전체 14.1km 중에서 9km를 완료하고, 작년 5월 달에 궁안교에서 동연교간 나머지 5.1km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토공과 구조물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고 내년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에 포승산단~청북간 도로개설공사는 2003년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약지반구간 2.64km에 대해서 연약지반처리를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농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약지반처리에 약 3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교량 하부하고 BEAM거취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2%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도 내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에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2006년 5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전체 2.61km 중에서 1.63km는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유레카 물류구간 0.17km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4%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현장은 2009년 말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6년도 5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25%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공하고 배수공을 추진 중에 있는데 본 공사도 2009년 말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남산3리에서 노와3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4년 8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전체 5.5km중에서 1.96km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006년 11월부터는 노와2리에서 대사2리간 마을회관구간인 1km에 대해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57%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공정에 대해서도 내년 초에 보상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죽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도 6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 중에 보상을 일부 응하지 않은 협의에 응하지 않은 필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전체 대상필지 28필지 중에서 19필지를 보상을 완료했고 나머지 미보상 토지 9필지에 대해서는 그 중에 2필지가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귀국해서 협의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소유자와 유선통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7필지는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보상가격에 대한 문제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7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거쳐서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토진리~양교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금년 9월 달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 7월 달에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평택산단~은실육교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2009년도에는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노양~본정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25%가 됐는데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지난 8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및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본 공사 구간과 국제계획지구의 도로망 계획 남부권 광역교통계획에 일부 구간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국제화지구 도로망하고 광역교통대책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주체하고 노선협의를 하고 우선 사업이 시급한 지제역사 서측에 대해서 보상과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 11월 달에 보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8.6% 보상을 했습니다. 본 공사도 사업비 확보가 되는 대로 보상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인광~ 대안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 6월 달에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도시관리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용지보상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송화택지~국도45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상을 계속하고 내년 초에 공사를 추진해서 2009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원금암~신리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내기 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초에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평궁 객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지난 5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본 공사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해서 연말까지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내년 초에 실시설계가 완료됨과 동시에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1호의 삼익아파트~신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그동안에 2003년도부터 2006년 말까지 본선부에 대한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지선부인 일광석재 앞 140m 오자마을 진입로 28m 등 168m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6월 달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우리시 평택동, 신장동 K-55 주변 안정리 K-6 주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과 지난해 10월 달에 협약을 체결 완료하고 금년 6월 달부터 1차년도 지중화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년도 사업인 금년도 사업 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내 2차년도 사업추진분에 대해서도 금년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전선지중화 사업은 여태까지는 지자체에서 사업비 50%를 확보하면 한전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전부 수용을 해줬는데, 각 지차체에서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전본사에서는 이제 50%를 확보해도 일반적으로 다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사업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도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사유를 가지고 한전 측과 또 중앙부처인 행자부하고 국방부 이런 곳에서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시는 추가로 사업선정이 됐는데, 내년 사업도 우리시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전과 행자부 또 국방부등과 중앙부처 협의를 해서, 내년도 본 사업에 우리시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는 지난 월요일 날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린바가 있는데 이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하매설물 등을 이제 본 공사 추진 전에 완료하기 위해서 지하매설물 관리부서인 한전, 수자원공사, 통신공사,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 등과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본 공사가 내년 3월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2009년도 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에 진위천 정비사업은 지난 6월 달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3쪽 군계천 정비사업도 지난 5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34쪽에 지산천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경기도의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그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하여 보상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도 내년 초에 공사가 착공돼서 2009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에 통복천에 자연형하천정비 기본설계용역은 지난 7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해서 그동안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우선 추경에 확보해 주신 5억을 가지고 산책로 조성 등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에 장소천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했고 그 공사에 대해서 6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 착공한 공사 금년 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에 상리천 정비사업은 현재 0.2km 구간에 대해서 보상과 공사를 완료를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본 상리천 정비사업이 조기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은 금년도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인구가 80만으로 확정이 되고 또 현재 건교부에서 그동안에 중앙부처 협의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라든지 연차별계획 등에 대한 협의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승인서가 우리시에 도착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재정비는 이 기본계획 통보가 오는 즉시 계속 추진할 사항으로서, 내년 1월 달에는 도지사 결정사항에 대해서 우선 추진하고 하반기부터는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는 지적고시와 민원발급도 제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관리지역세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세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은 3개 지역으로 세분이 되는데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정관리로 구분이 됩니다. 11월 달, 이 달 중에 입안공고와 주민공람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민공람이 완료된 이후에 12월 중에 의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내년 1월에는 관리지역세분에 대한 결정신청을 경기도에 해서 상반기 중에 관리지역세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사벌택지개발사업은 지난 10월 31일자로 실시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현재 계획은 내년 3월 달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11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북택지개발사업은 2006년도 4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말에 사 업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제화계획지구는 지난 10월 달에 개발계획수립 및 산단지정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한바가 있으며 현재 실시계획수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도시개혁시설 정비사업 주민편익시설 정비사업 등 총 16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214억 4,000만원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 분야별로 용역을 시행했으며 노선별로 손실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금년 3월 달부터 노선별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에 팽성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팽성소도읍 육성사업은 전체 6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쇼핑거리, 유흥거리, 전통거리 등 6개 사업인데 그 중에서 유흥거리 개선, 그린네트워크 조성, 한미케이트 등 10여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선지중화사업도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계획기간 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에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4개소 등 총 7개소에 83억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화택지에서 팽성도로간 도로개설사업하고 합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1번 사례를 통한 기존도심 재정비 활성화 중기발전계획수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중기발전계획용역을 착수를 해서 그동안에 중간보고회 시의회, 간담회, 시의회에서 그동안에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도심 활성화 경영전략 용역과제 심의 및 착수에 대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지역개발계획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계약이 지난 2월 달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기초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본 용역에 대해서 경기도의 재정비위원회 사전자문을 11월 달에 올리고 주민공람 공고를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해서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신청을 경기도에 내년 초에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47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구현입니다. 재난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시설물 점검과 신속한 대응책을 강화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였으며, 과학적인 재난관리시스템 정비 및 구축을 위해서 국가하천의 주요지점에 영상감시설치를 한바 있으며, 침수흔적도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48쪽에 각종훈련 및 교육을 통한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우수시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협력체계 구축으로 재난사태 수습능력 배양을 위해서 인근 시군과 군부대와 협력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9쪽에 건축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총량의 효율적관리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공장건축 허가는 총 157건의 22만 3,952㎡가 허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공장물량을 여유 있게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집행잔량이 2만 6,143㎡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특별총량 20만㎡를 별도 확보하고 있다는 보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0쪽에 마을회관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마을회관 건립 6건, 마을회관 개·보수 19건, 정자건립 5건 등을 6억 5,4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총 6건 중에서 3개소를 완료했고 현재 포승, 현덕, 신평 등 3개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는 17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편의시설 정자설치 5개소는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1쪽에 능동적 건축행정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다수인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협의 실시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건축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동절기, 해빙기, 우기에 대비해서 3회에 대해서 대형건축공사현장 위주로 안전관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2쪽에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단지내 부대시설 보수지원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확보한 예산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지는 24개단지를 선정해서 그중에 12개단지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시공중인 공동주택 감리업무수행실태를 지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수준향상과 바람직한 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그동안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민간단체에게 위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민간정비단체는 자유총연맹,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 고엽제전우회 등이 했으며 수거포상제를 노인회 평택시지회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7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55쪽에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조달청에 용역발주를 했으며 12월 중에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간 보고회 이후에 용역이 완료 되면 내년 6월 경에는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교통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에 BMS/BIS 시범구축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본 사업을 위해서 조달청에 사업발주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 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본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6월 달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쪽에 교통안전시범도시 선정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범도시 운영기간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이고 그간 교통안전대책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서 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58쪽에 전시민의 교통사고 줄이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난 6월 달에 교통안전대책 공동이행 선포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제설 및 결빙구간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고 시민홍보도 강화해서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9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조달청에 본 공사 용역발주 의뢰해서 금년 중에 용역업체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본 용역에 대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 10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에 체계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단속인원은 총 30명입니다. 본청에서 18명, 송출 10명, 안출 2명입니다. 또한 단속차량이 총 6대이고 견인차량이 4대, CCTV를 41대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단속한 결과 무인단속 4만 4,000건, 수기단속 4만 1,000건 등 8만 5,0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11%가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무인단속은 2배로 증가하고 사람이 수기로 단속한 것은 약 1만 3,000건이 줄어 들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체계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구역별로 담당 책임자를 운영토록 하고 단속 장비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에 화물자동차번호판 의무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대상이 3,90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054대를 교체를 했고 나머지 약 900대에 대해서는 번호판 교체에 대한 독려를 하기 위해 개별적인 공문을 발송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번호판 교체가 12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4년 4월 달 이후에 화물자동차 신규공급이 중지됐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번호판을 12월 말까지 교체하지 않으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기성 시가지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에 대한 사업비로 금년도에 114억 5,2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6개소 중 24개소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2개교는 송신초등학교 내기초등학교인데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혼잡지역 개선사업 세부계획안을 현재 도에서 설계 중에 있는데 본 사업도 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우리시에서 공사가 발주돼서 혼잡지역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68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신장동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은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서정동 공영주차장은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북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금년 내 착공이 돼서 내년 6월 달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보상업무에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6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안정근린공원 등 총 8건의 78억 9,3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팽성어린이공원 내에서는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600㎡중에서 4,627㎡를 매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970㎡에 대해서는 재무부 소유의 땅인데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근린공원은 3만 5,000㎡중 3만 3,000㎡를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안전근린공원이 재무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꽃길조성 계절별 꽃식재 등 금년도 3억 6,4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봄철에는 팬지, 칸나 여름철에서 베고니아, 페키니아 가을에서 국화 겨울에 꽃양배추 등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들이 1년 12달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에 공원녹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교체 및 증설, 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및 정비 등 총 5개 사업에 9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대부분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공원 노후시설 교체장비에 대한 것도 착실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학교숲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교에 12억을 투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5개교 중 3개교인 안중, 동삭초등학교, 은혜중학교는 사업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신안중학교 하고 진위초등학교에 대해서 12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에 도시숲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완충녹지의 수목식재 가로수식재 등 총 4개 분야 11억 9,000만원 투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 유지관리에서 1억 2,500만원 투입해서 가로수전지 가로수주변 풀베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9쪽에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조림 사업과 리기다 갱신조림 등 4개 사업에 1억 6,7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이 완료됐고 내년도 조림사업 대상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대상지 선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에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중점 추진기간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가을철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0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산불발생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8건의 1만 4,490㎡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산불발생요인이 영농관련실화가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 동안에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산불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산불감시용 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에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 소공원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팽성읍 동창리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17개 사업 중에서 12개 사업을 선정완료를 하고 그 중에서 10개소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설계용역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또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집단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신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안보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해군 제2함대와 협약체결을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0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금년 말까지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현황은 총 15만 6,784대가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가 11만 6,449대가 되겠습니다. SOFA차량 등록은 승용차 3,051대 등 총 3,208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콘크리트 믹서트럭 408대 등 4,444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74쪽에 그동안에 민원처리현황은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 등 10월 말 현재 53만 8,548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금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12쪽, 국도45호 확·포장, 국장님 이것 얼마 전에 의원간담회 가 있을 때 계속 서면답변 을 안 하고 토지공사에서 유선상으로만 남기려고 하길래, 제가 계속 공문을 보내달라 해서, 박창구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도움을 주셔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착공을 위한 준비를 토지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때 향후 추진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토지공사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공문을 보내준 것을 보면, 이 사람들 성의가 없어요. 기호 2번에 보면 ‘국도45호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받았는데, 그 밑에 보면 ‘소사벌 택지 북측 지구계획 국도 45호선 우회선도로, 국도 45호 확·포장공사’는 현재 실시계획승인이 2006년도 10월 31일로 돼 있는데, 국장님 이게 2007년도 아닙니까?

2007년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고쳐서 드려야 되는데, 2007년입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게, 2007년 6월 달에 이게 돼서, 2007년도에 해 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했던 건데 날짜가.. 그러면 국장님 그 사람들이 답을 보내온 게 따로 있고 우리가 작성해서 줬단 말이에요?

2006년은 저희 업무보고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했다고 내가 짚는 건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작성을 했다고 하면,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답변하셨다는 겁니까?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한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날짜를 우리가..

2007년도가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완공을 이천 십 몇 년도로 나와 있던데, 아까 국장님이 2010년도까지 공사를 완공을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기존에 2차선이 나있지만 6차선으로 나가고 그 끝에서만 우리시에서 4차선만 부담을 하는 안으로 한다면 공사기간이 그렇게 짧게 빠른 시일 내에 되는 겁니까?

소사벌택지가 2011년 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이 준공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 질문 을 하는데요. 국장님, 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18쪽 죽백초등학교, 아까 상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총 28필지 중에 19필지 나머지 9필지 중에 2필지가 미국에 있고, 7필지 중에 보면 한두 명이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계속 주민이 억지를 부릴 때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강공책을 써서 나가야 될 텐데?

문제는 7필지가 표면적으로는 보상가격이 적다고 해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두 사람에 대한 것은 수용재결절차 등을 거칠 겁니다.

수용재결절차를.. 동네주민이기도 하고, 죽백초등학교 진입로가 나가서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되는 관계, 그런 게 상당히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2명이 계속 반대를 하고 억지주장을 부리는 모양인데, 강공책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법적인 것을 동원해서라도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0쪽에 보면 전선지중화사업을 평택동에 하고 있는데요. 보면 지금이 연말이고 해서, 이것도 아까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꼭 이렇게 연말에 해야 되는 건지? 꼭 이렇게 도로를 파헤쳐서.. 우리 시청홈페이지에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때에 좀 이루어지는 게 아쉽고요. 보면 삼리쪽으로 보도블록이 새로 깔리던데, 위원들이 여러 가지 우레탄 보도블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도블록 선택을 아주 잘 했더라고요. 그 금액이 기존 우레탄보다 많이 비싸요?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단가는 약간은 비싼데 그래도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이쪽 시내에 해 놓은 것보다 그게 상당히 실용적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가서 봤습니다만, 가격이 적절하게 됐다면 그게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전선지중화사업 하면서 도로관계는 언제쯤? 아까 국장님이 내년 1월인가 마무리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말도 못하게 파여져 있어서..

전선 지중화사업이 1단계, 2단계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전에다 지시를 한 게 일단은 새로 굴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5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지금 부분 부분 1, 2m씩 파가지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마무리 사업인데 바로 새로운 굴착을 안 하고 기 굴착이 되었던 부분에 가포장되거나 임시 복개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사업을 바로 추진할 겁니다. 더 추가굴착은 없습니다.

추가굴착은 없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1번에 안파고 2번, 3번에 파는 것 같던데요?

고압선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든가 상가 같은 데에 들어갈 수 있는 선로매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가지 못하고 두 번에 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보도하고 차도를 다 파 놓으면 보행자나 차량이나 전부 엉겨 붙기 때문에 한 번은 보도, 한 번은 보도 바로 옆에 있는 차도, 이렇게 두 번을 파기 때문에 기간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블록 자체도 보면 3m 좀 남았는데, 거기의 반 정도를 이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박스가 예리해 가지고 넓은데, 지중화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외관상 깨끗하게 하고 전선이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박스가 있어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편한 감이 있던데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박스를 지하에 매설하는 것도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지하로는 못 들어간 답니다. 습기만 차고 해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로는 굉장히 힘들고, 주변에 개인사유지라도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현재 지금 경찰서 앞의 삼성생명 있는데 하나는 생명쪽에다.. 하나는 그 쪽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상가들은 전부 건물들이 붙어있고 도로에 붙어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도에 설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전에다 계속 촉구하는 것이 규격도 최소화하고, 그 대신 최소화된 규격을 그러한 시설물 자체로 그냥 남겨놓지를 말고 어떤 도시의 미관 같은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색깔 같은 것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1차 구간, 2차 구간, 3차 구간, 4차 구간이 이렇게 있지만 다음 구간이라도.. 이왕 그렇게 하려면 도로가 좁은데다가 또 박스가 도출이 되고, 앞으로 상당히 흉물로 남을 수 있는.. 거기에 술 취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다가 부딪치는 것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붙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표가 많이 붙을 텐데, 안전상 상당히 여러가지로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이것은 그렇게 됐을지라도 앞으로 좀 다른 구간이라도.. 과장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셨지만 그런 것을 좀 착안하셔서 이왕 금액이 들어갈 때 한꺼번에 해 가지고 잘해서 해 놓아야지 나중에 또 파가지고 고칠 겁니까?

알겠습니다.

유념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업무보고에 없는 건데, 지제역 뒤에 보면 논 밑에 학교 짓다가 남은 것 있잖아요. 45호 국도에 가다 보면 바로 밑에 보이던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 내버려 둘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어느 쪽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파악해서 향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짓다가, 융자를 내서 하려고 하다가.. 벌써 4년, 5년이 지난 건데 그대로 내버려둘 건지? 그것은 허가를 내준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송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공사나 그런 것이 교통혼잡을 많이 요하고 있는데, 그런 것 경고 좀 주고, 안전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 웬만하면 큰 도로 같은 데는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업무보고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를 우선 하고요. 질의 하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평택시는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10년 이상을 3개 시군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시 행정이 그동안 펼쳐져 왔고요. 앞으로도 이것을 1개 시로 그대로 가기는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팽성이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좀 전에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자세히 들어보니까 거의 서부지역은 예산이 없는 정도의 느낌으로 오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로부터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또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시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그런 말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 대표적인 예가 전선지중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전에 송종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과 관련해서, 우선 전선지중화사업에 이 도로를 굴착하거나,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굉장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저는 사실 지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보완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과 달리 두 번을 공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불편을 주는 문제는 시가 좀 더 개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1차, 2차,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하는데, 실제 서부지역 안중은 이 사업에서 제외된 것을 제가 전에 의원간담회 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도시미관의 문제, 도로에 전선이 엉켜있으면서 통행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세분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터미널에서 안중고등학교로 가는 예전의 중심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실제 도로가 좁은데 도로확장도 안 될뿐더러, 도로 옆에 전주가 도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차 두 대가 교행을 못하는 정도의 심각한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대상지에서 아예 빼버리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최소한 다른 데는 몰라도 그렇게 전주가 있어서 통행이 어려울 정도의 도로는 도로를 확대해서 뭔가 통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든지 그게 아니면 전선지중화사업이라도 해서 전주가 옆으로 빠져나가도록 해 줘도 두 대가 지나갈 수 있겠다 싶은데, 거기를 지나가는 한 대는 서서 대기하고 한 대는 지나가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로사업 또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지형에 대한 교통흐름이나 불편사항을 훤히 꾀뚫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할 때에 그런 문제 정도는 해소하는 방안을 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참 안타까운 문제지요.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전액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당초 지역개발계획에 팽성이라든지 안정리, 또 K-55주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는 도로정비 이런 것, 물론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될 입장인데, 현재까지는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전선지중화사업은 아직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비가 투입이 안 되고 국비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기지주변의 문제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K-55, K-6 주변만 해야지, 그러면 평택동은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지역개발계획에 포함이 된 겁니다.

애초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생각이 벌어진다. 이것뿐이 아니라 도로문제도 그렇고 또 공원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너무나 균형적인 개발이나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의 고위공직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일 테고, 평택시의 공직자가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사실 의원이 자기 지역만 얘기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다만 너무나 많은 편차를 가지고 평택시가 골고루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어제 산업환경국 감사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은 사실상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여러 가지 혜택을 갖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사실상 도시가스 제대로 안 들어가, 또 교통이 제대로 안 좋아, 공원도 제대로 없고, 학교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또 농가의 소득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시가 너무나 방치되는 문제로 접근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것하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8쪽과 도시계획재정비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것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을 보면 서부지역은 아예 없어요. 또 44쪽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에도 없고, 46페이지에도 없고.. 도시계획재정비라는 것이 5년마다 한 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부지역은 도시계획재정비를 안하는 건지? 벌써 십수 년 전에 농촌부락에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아무것도 안하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람들은 개발도 제 맘대로 못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현실성 없는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으로 잡아놓은 거라면, 아예 하지 않을 거면 오히려 풀어주든지? 그리고 필요성이 있는 곳을 다시 잡아서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농촌부락에서 전혀 하지도 않는 것을 십 수년 전에 잡아놓고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정말 시가 시민들에게 정말 불편을 주는 사항 아니냐?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38쪽 하단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재정비 마무리, 또 2번에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지역이 5개 지역, 97.47㎢, 동부, 팽성, 안중, 팽성이 3.18㎢이고, 안중이15㎢입니다. 청북, 진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재정비하는 구역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44쪽에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정비, 물론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정비하는 것은 지금 양계출장소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에는 서부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는 우리 평택시가 언제 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게 다 확정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도시계획관리계획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는데, 그 도시관리계획 승인권자가 도지사가 있고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계획이 도에서 승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도에 승인요청을 하고, 시장이 승인하는 사항과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6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도시관리계획이 마무리 돼 가지고 지적고시까지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역에 도시계획으로 잡혀 있어서 도로하나도 제대로 손대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도시계획에 포함돼 있는 거라면 그것은 이번에 다 보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착수를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계획상, 농촌지역에 일부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그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준해서 이미 개발계획수립 완료가 됐고요.

수립을 완료했는데, 수립만 완료해 놓고 십 수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을 잡아서 농촌부락에 했으면 거기에 맞게 뭔가 예산이 투입되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십 수년 동안 안 한다 이겁니다. 앞으로도 농촌부락이 계속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계획을 없애버려서 거기에 해당되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든지..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게 해 놓고 그냥 묶어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계획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일부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돼서 재정비하는 케이스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이고, 그 계획한 것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을 투자하는 거니까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 예산투자를 안할 바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잡아놓기만 하고 안할 거면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계획을 잡았으면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지는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와 같은 불만이 센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자료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2조 몇 천억이 들어갑니다. 현재의 단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사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도나 중앙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 재정도 그렇고 또 도나 중앙도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도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2조 몇 천억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면 아마 100년이 가도 안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가지고 고시된 이후에 20년이 지나면 그 사업대상지를 사업을 해 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을 해제를 하든지, 하는 법적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중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고요, 기존 시가지를 재정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46쪽 관련해서는 ‘지역개발계획 지구단위수립’ 해 가지고, ‘도시재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저희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역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기존기지를 팽성하고 송탄 기존 시가지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시가지에 대한 재정비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계획이 금년에 추진된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재정비는, 발단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이 그런 문제를 공감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기존 지역개발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안중 기존 시가지에 대한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고자 해서 예산에 일부 반영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팽성쪽 하고 송탄쪽에, 사업이 제기됐던 것은 당초에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지역개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쪽 2번에 5개 도시지역 97.47㎢,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요?

내년 초에 지사가 결정할 사항, 또 내년 하반기에 시장이 결정할 사항, 이런 것들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한 것을 시민들한테 공람·공고도 하고, 또 시의회 의견청취도 듣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년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알 수도 없는 거네요?

결정, 확정되지 않은 것을 또 주민들한테 알릴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것이 다 결정된 다음에 그때서야..

결정된 이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을...

그러면 입안단계에서 뭔가 위원님들의 의견이 들어가야지 다 결정된 다음에..

결정이라는 것은 결정권자가 승인을 했을 때 결정이고요. 지금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을 작성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도 거치고, 또 시의회 의견청취도 거치고 이런 절차를 다 거칠 겁니다.

그 절차상의 문제는 그럴 수 있겠다고 보고, 그게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입안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안이 마련되면 그것이 절차의 진행을 하더라도 결정권자에게 넘어갈 때까지 큰 틀이 바뀔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해당지역의 문제는 입안단계에서 의견을 좀 청취하고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입안단계에서 그것을 하기는,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러면 거꾸로 의견을 내면 그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반영될 것도 있지요.

그럼 별도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에 60쪽, 63쪽을 같이 풀어서 질의 를 하겠는데요. 실지 CCTV 이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결과에도 보면 무인단속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일 수 있고요. 다만 이 CCTV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주민들의 불편을 완충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차장 문제를 같이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 설치된 CCTV는 주차장에 대한 대안 을 같이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거지요. CCTV가 설치되면서 소통에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로 통행이 혼잡한 지역에 CCTV를 달기 때문에 거기에 상권을 이룬 사람들이나 그쪽에 용무를 보는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제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연계돼서 추진될 사항이 주차장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설치된 열 몇 대인가요? 이 지역은 문제가 좀 발생되고 있다. 주차장 문제를 같이 계획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특히 안중은 거의 주차장이..

상당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CCTV가 설치됐을 때의 장단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CCTV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야 된다는 것도 시의 입장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는 것이 같이 병행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것을 한 번 시 전반적으로 놓고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작년에 용역비를 저희가 의회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그때그때 CCTV를 설치할 때 주차장 문제를 거론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시에 전반적인 주차장현황이 어떻고, 지역별로 주차장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이러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차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예산을 요구를 해 놨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CCTV를 더 많이 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달면서 소통이 정말 원활해 졌어요. 더군다나 도로가 좁은 데서는 더욱 더 절실하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이 같이 수반돼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 이것을 저는 사실 꼭 시가 염두에 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쪽, 여기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제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고요. 지난번 용역보고에도 있었는데 서부레포츠공원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네.

다음에 72쪽,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안보공원은 금년 말까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 사항은 2함대 측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이외에 많은 것을 하려고..

그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 2함대에서 이 얘기를 정확히 들었습니다. 이 3억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다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실 2함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2함대 측에서 볼 때는 지금 3억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것이 당초 계획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구역이 상당히 넓고,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아마 2함대의 참모장이 도지사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약 5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도에서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고, 시 입장에서는 지금 3억 확보된 것 이것만이라도 금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요청하는 사업은 다른 것이고요. 정확히 제가..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이 3억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다 못한 이유는, 해군2함대 측에서는 그 3억을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의, 예를 들어서 재질이나 이런 정도의 문제를 감안해서 3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저가품을 쓰는 문제가 생기고, 또 공사가 2함대 측에서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 못되다 보니까 당초 3억으로 했던 구간을 줄인 겁니다. 계획변경을 시켜서 3억만큼만 하고, 2함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머지 2억 정도가 더 있어야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실지는 이 3억 가지고 했던 당초계획에는 금액으로 대략 계산하면 한 60% 되는 건가요? 그 정도 밖에 안 된 거지요. 40% 정도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문제다. 이런 것이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50억 문제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저뿐이 아니라 우리 이민관 위원님도 아마 2함대로부터 들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당초에 2함대하고의 협의과정에 저희가 조경위주로, 서로가 이해를 해서 협약도 체결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면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2함대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발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3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 계획을 잡아서 60% 정도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니 다시 또 2억 정도를 더 시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으면, 애초에 안보공원을 조성해서 우리시의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좀 상시적으로 안보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공원을 조성해서, 그 필요성을 역설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됐다 이렇게 보면, 실지 60% 정도의 공사만 진행되면 그것은 안보공원으로서 당초에 목표했던 그 지점에 상당부분 부합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그 2억원을 마저 투입해야 당초계획에 100% 될 수 있는 거면, 시가 ‘더 주라.’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됐든 간에 당초 목표대로 제대로 사업이 안 된 거지요.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안보공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은 그것 가지고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최근에 대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분, 지금 승전비에 있는 일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5억 정도 소요된다고 추정적으로 판단했는데, 현재 전문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그 부분, 그러니까 해군 측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약 3억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재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모자라는 부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때 당시 애초에 자기네들이 계획된 것을 가지고 따졌다면 당연히 예산이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됐던 건데, 그 협의과정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해군 측에서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군 측에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3억을 세웠습니다만, 2억 7,000만원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발생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안보공원의 역사박물관 이런 것을 통해서 도에 가서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엇그저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을, 일정한 계획량을 가지고 따졌다면 그런 사실은 안 벌어졌던 건데, 그것은 해군 측에서 좀 미스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가 진행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2함대 입장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지역사업이라고 편견을 좀 같이 하면서 하면 상당한 체면이 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도에서 오시고 국방부에서도 20억을 들여서 완전히 군산항처럼 민간인을 개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야 되겠는데, 3억을 해서 하는 공원시설에 조금만 도와주면 그 시설을.. 이것은 시에서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서부 쪽에는 어린이날 행사에서부터 시민행사도 여러 가지를 대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빌려 쓰는 사항이고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끝부분이니까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입장을 김기성 위원님께서 필하는 것이고,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권하고 싶은 생각인데, 하여튼 참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역시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서부 쪽에 대한 문제는 내가 서부쪽이라서가 아니라 아주 도시계획이나 배후도시계획을 손도 못 대고,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밀려서 아직 손을 못 대고 있고 등한시 하는 관계가 있어서, 한두 건이 아닙니다. 출장소별로도 모든 인원배정에서부터 사업, 예산, 기획, 이런 것.. 우선 소도시가꾸기도 지금 포승이나 현덕이나 청북 같은 데는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등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김승남 위원입니다. 교통행정 분야하고 공원녹지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업무보고 분야에서, 주차환경개선에 있어서 말입니다. 아까 오전에 김기성 위원께서도 CCTV 문제라든가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질의 가 있었는데, 주차공간 확보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주차공간 확보하는 데는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한다 하더라도 차량대수 증가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CCTV가 설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차들이 주택가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질의 하고 싶은 사항은 오래전부터 주택가가 불법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주차를 못하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설치해 놨어요. 그 도로가 개인도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집 담이라든가 곳곳에 많이 있고 심지어는 시멘트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가 오전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이 차를 대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불법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사항은,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금지구역은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이면도로 주택가에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방치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이웃간에 굉장히 다툼도 많습니다. 어떤 필요한 시기에 저녁에 들어와서 주차하면 몰라도 낮 시간까지 지금 아실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다 보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강구한다든가 대책은 없습니까? 직접 교통행정과장님 담당부서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 전역에 걸쳐서, 특히 이면도로의 주차난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주차난 때문에 개인별로 다 돈을 받고서 주차장을 지정을 해 주는 제도도 있고, 이웃간의 어떤 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전역에 걸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주차장 관련 된 용역이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 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 번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공원녹지과 부분, 아까 오전에 김기성 위원께서 안보공원 조성에 대해서 자세한 질의 가 있었기 때문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3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우리가 5월 달에 추경예산에서 사실 이론도 많았지만 우리 평택 소재에 있는 제2함대를 갖다가 안보공원조성에 대해서 조금은 협조적으로 해 주자 해서 예산을 어렵게 3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사업시설을 보면 산책로조성 및 수목식재, 휴식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억 중에서 수목식재가 차지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으로 볼 때 수목식재, 나무 심는 것이요.

수목식재가 한 40~50%됩니다.

그러면 한 1억 2,000만원 정도? 추진계획을 보면,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연말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어요. 보도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특히 이런 식재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식재가 기온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 그러면 공사중단을 해서 이월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 겨울에도 기온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동절기공사를 좀 자제해 주시고, 특히 식재만큼은 동절기 언땅에다 식재하게 되면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전문가시니까 유념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65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꽃길조성 및 관리, 15km에 1억, 꽃벽 재정비에 2,000만원, 총 사업비가 3억 6,400만원이나 되고요. 실적도 100%입니다. 3억 6,400만원을 다 집행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계절별 꽃 식재 꽃박스 360개 해서 사업비가 9,000만원 인데요. 비고란에 연 4회 식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식재에 6만 2,500원 정도 그렇지요? 4회니까.. 꽃 박스 하나에 한 25만원이 연간 식재가 된다고 수치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지요? 이러한 꽃 박스는.. 이게 어찌보면 일회성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심어야 된다는, 매년...

일회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계절별로 보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박스당 25만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봄에는 펜지나 칸나종류를 심고, 여름에는 베고니아나 페추니아, 가을에는 국화류, 겨울에는 양배추를 심는데 심다 보면 누가 자꾸 훼손도 하고 뽑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꽃길조성 및 관리 15km, 이것은 어디입니까? 15km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를 얘기합니까?

이것은 본청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38번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꽃길조성이라든가 계절별 꽃 식재로 인해서 사업비가 2억 2,000만원씩 매년 투자가 되고 있지요? 방법을 좀 바꿔 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회성 아닌 또 계절변환이 짧기 때문에 한번 심으면 다년생으로 가는 꽃류를 장려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 심어 놓으면 계속 이어지는, 예를 들어서 꽃잔디라든가 이런 것은 한 번 심어 놓으면 계속 이어져 가는 꽃이기 때문에...

나머지.. 소공원, 가로화단재정비, 꽃벽 재정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꽃벽 재정비는 평택역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3억 6,400만원이 매년 투자가 되고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산을 3억 6,400만원이 아니고 5억 정도 해 가지고 철쭉이라든가 한 번 투자되고 나서 계속 투자가 안 되게끔 그런 사업으로 변환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관목류라든가 다년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계절별로, 또 금방 피고지고.. 이런 상황인데, 어떤 경관으로 따질 때에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관목류라든가 다년생식물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본 위원이 이런 계절별 꽃 식재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동절기에 양배추를 심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의회 앞에도 심어져 있는데, 의회에 있는 그런 것이 다 꽃박스 360개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본청분만입니다. 양개 출장소에는 따로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하네요? 본청을 제외한 송출이라든가 안출은 별개라는 얘기죠. 그러면 식재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괜찮습니까? 양배추가 겨울에 보면...

저희들이 겨울에 양배추 심는 이유는, 특성상 우리나라에는 양배추류 밖에 없습니다. 겨울에 볼 수 있는 꽃이.. 이 꽃은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생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겨울에도 어떤 거리조성이라든가로 봤을 때 이것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서 시민의 여러 가지 정서상 이런 꽃식재 하는 것에는 이견을 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굳이.. 꽃도 지는 시절이 있고 피는 시절이 있듯이, 동절기까지 그렇게 약간 우중충한 색조를 띠는 그런 꽃까지 심어야 되겠는가에 의아함을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매년, 일상적인 업무라 생각하시지 말고 한 번 변화를 주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봐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전에 하던 식대로 해마다 그 품목만 하지 말고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고.. 임대라고 하나요? 용역이라고 하나? 맡겨 주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스를 갖다 놓고 심어주고 직접 관리 안하잖아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관계가 어떤 것을 보니까 넝쿨이나 잡초가 빼곡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훼손된 것도 빨리 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아주 보기 싫은 것도 많고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읍면동에도 연락해서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출장소 소관 같은 것은 사실 산건에서 관리도 못하고 이관된 것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업무에 문제점이 있는데, 나중에 보완책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김준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40쪽, 지금 현재 가시화된 평택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청북택지, 소사벌택지, 국제화계획지구, 크게는 그렇죠? 토지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 앞으로 그것 외에도 평택항 배후도시라고 해서, 그것은 규모가 250만평이에요?

그것은 현재 시가화 예정용지가 216만평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위치라든지 규모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변경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2020계획에는 시가화용지가 1,440만평으로 잡고 있지요? 그 속에는 제가 나열한 3가지가 포함된 것으로...

아닙니다. 이것은 기 확정된 것으로...

빠졌고요. 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데 보면 동탄1지구, 동탄2지구, 운정지구,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는 어디서 이름이 날라 온 것인지 국제화계획지구라는데 이름을 명명하게 된 연유가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평택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의제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법제화가 됐습니다. 거기서 공식명칭이 국제화계획지구입니다.

그것은 잘못 얘기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런 이름을 거기에다 던져준 것은 중앙정부에서 그 지구를 평택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고덕지구는 그 식으로 한다 라고 해야지, 국제화계획지구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이름은 아니잖아요.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대단하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름에 걸맞게 모든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애당초에 528만평을 했잖습니까? 중간에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공람해 가지고서 그 안의 120만평에 산업단지가 들어갔어요? 원래 평택시가 앞으로 조성해야 될 산업단지 면적이 430만평 아닙니까? 일단은 대략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고덕지구에 한 150만평은 넣어봐야 되겠다 라고 했던 것인데, 상급기관하고의 절충과정에서 면적은 120만평으로 합의가 됐고, 위치선정 쪽에서는 또 거기다 집어넣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된 것 아니에요. 이것이 시의 주관 의지가 들어간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애당초 국제화계획지구 530만평, 528만평 할 때부터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넣을 것을 예상했던 거예요?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의 구상안에는 산업단지가 없었습니다. 지구 지정할 당시에.. 그 중간에 국제화계획지구를 조성하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또 상급기관에서 자족기능을 좀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됐고, 또 마침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유수업체, 대기업을 유치하면 평택지역발전이 더 촉진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추진했는데, 시 입장에서도 역시 그러한 구상이 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 결과에.. 보통 우리는 얘기를 지금 현재 결과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합리화 시키는 이런 식으로 자꾸 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애당초 2005년 12월 23일 그때 관보에 게재됐던 내용대로 하면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자족기능이라 하는 것은 일부분에 해당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20만평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전면으로 띄우는 거예요. 국제화계획지구, 국제화중심도시 평택, 명품도시, 그랬는데 지금 명품도시가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엊그제 어디서 잠깐 와서 토론 좀 하자고 그래서 잠깐 나갔었는데,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송탄시 시절에 외곽에다 공단을 만들어야 우리 송탄시도 먹고 산다 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송탄산업단지에다 34만평을 만들어서, 명명도 송탄산업단지, 평택시도 1986년도에 시 되면서 우리도 공단을 하나 해야되겠다 라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외지역이에요. 지금 세교동 그쪽, 거기에다 14만 6,000평인가 해서 지금 평택산업단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들어와요. 그 주변에 장당, 칠괴.. 쭉 있지만, 그런 면적이 차지하고 있고, 또 528만평 속에 120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이 산업단지로 차지하고 있고, 대략 추산해서 그 주변에 한 200만평,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북쪽에 미군기지 K-55 집어넣어 놓고 또 송탄과 평택 중간에 자그마치 한 200만평 산업단지 집어넣고, 남쪽 팽성 쪽에다 K-6 미군기지 증가확장을 해 놓고, 그것도 지금 840만평인가 되는 미군기지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2020계획대로 80만 내지 100만의 인구가 살려면 송탄하고 평택이 이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어진 속에는 미군기지가 섞이고, 산업단지가 박히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적에는 앞으로 명품도시, 국제화중심도시가 가능한가 묻고 싶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전체적인 구상안하고 개발계획안을 설명드렸는데, 설명을 들으시고 어느 정도의 이해는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28만평 중에 산업단지가 120만평이 들어가니까, 당초에 구상할 당시 보다는 국제화기능이라든지 인구밀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타지역과 좀 차별화된 그런 택지가 됐으면 하는 것이 시의 바람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하고 토지공사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신도시가 생겨서.. 거기 유입요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려면 우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일터 산업단지가 들어가고, 자족기능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 서너 개가 들어오고 했을 때에 그 주변이 살기가 좋아지고, 거기에다 조금 가꾸어 가지고 한다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이용하는 편익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고 교통여건이 좋아진다. 라고 하면 요즘 말대로 U시티, 명품도시,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러는데.. 평택의 미래를 보고, 평택의 가장 중심, 또 지금 시장이나 시정을 보는 분들이 참 총력을 기울여서 만드는 시인데 이것이 2~30년 후에는 평가가 나오겠죠. 지금이야 평가할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흐르는 얘기는 각 산업단지끼리 연계관계, 클러스터를 해 놓아야 더 발전되고 더 좋다, 또 거기에 들어가도 아이티, 첨단산업화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굴뚝에서 연기 안 나오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인천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천이 맨 처음에 6.25가 나가지고 주변이 이렇더니.. 공장이 있어야 된다, 인천공단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천의 가장 중심지였던 곳에 딱 자리한 거예요. 지금 가보세요. 50%이상이 문 닫고.. 그런데 그것을 시가화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엄청 힘들고, 리모델링해서 도시화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섬으로 가고 바다를 메꿔 가지고 영종도다 뭐다 막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국가적인 손해고 지역적인 손해에요? 그런 것을 여기다 비교할건 아니지만 평택의 미래가 만약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후에 공동화현상이 생긴다 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지역의 선배들 입장으로서는 아주 잘못되는 것이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잘못 지정을 하면 두고두고 욕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명품도시 만든다고 그러다 국제화중심도시, 명품도시 쭉 하더니 일반 소도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뭔가 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끌어 주십사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잘 알아서 집행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는 사실 신년 연초에 또 있습니다. 감사원칙도 많은데 여러분께서 잘 좀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간단히.. 업무보고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9쪽 평택호 진위천간 인라인 및 보행자 순환도로, 지금 현재 2007년 12월부터 착수를 하시는 거지요? 공사하는 세부계획서라든가 그런 것이 나와 있나요? 지금 12월이니까 설계가 다 나와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덴마크하고 네덜란드를 다녀왔거든요. 지금 이게 자전거도로에요. 인라인 도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차도, 자전거도로, 보도, 보행자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 자체가 안전하게 보행자 위주로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도로, 보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도로 하실 때 이런 것 좀, 기 안했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변경 가능한 거잖아요? 배치를 하는데 있어서, 옆에 하는 거니까,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서 하십사 하고 사진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54쪽에 보면 불법유해광고물, 지금 민간단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실적을 이렇게 거뒀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수거포상제에 의해서 명함 같은 그런 이상한 전단지라든가 현수막 등 일부 제거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평택시가 전체적으로 광고물로 뒤덮여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에서부터 모범을 좀 보여야 되는데 시청 외벽에도 현수막이 항상 나풀나풀 되고 걸려 있거든요. 지금 다른 타시군을 보면 일체 관에 어떤 현수막도 걸지 않는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관에서 모범을 보이고 그다음에 단속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시 자체부터가 거리 게시대는 물론이거니와 그 본청 건물서부터 출장소 건물 있는데 까지도 현수막이 몇 개씩 항상 보면 걸려 있는데, 현수막을 관에서 먼저 하나도 설치하지 않을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하시기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서울시에서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발표하고 바로 서울시청에다 걸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저도 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지금 시 내부조직을 통해서 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주민들, 시민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사료 깊게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깊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파주갔다 온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파주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있었고, 관에도 일체 어떠한 현수막도 걸리지 않거든요. 게시대에도 물론.. 그런 것은 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와서 우리시도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55쪽 하고 59쪽,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짚어 나가겠지만 잠깐 하겠어요. 용역을 발주하기를 시에서 공고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조달청에다 바로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이런 것을 현재까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업체에 대한.. 사실 내용파악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는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 경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 수수료를 우리 평택시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업체를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면 그런 것 안 내도 되는데 예산낭비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부분적으로 조달요청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조달기금법에 의하면, 예를 들면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 조달요청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꼭 조달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조달청 설립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예산낭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이번에 조례안도 제가 제출해 놓은 상태지만.. 그것하고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에 관련된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지금 다른데 용역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조달청이 월등히 경험이 많다고 수치상에 나와 있나요? 통계에?

용역한 그런 경험이 아니라, 조달청에서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기관이니까 그 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조달청에서 용역업체 선정해 주는데 뭐 하러 한 번을 더 거르냐 이 말이죠. 바로 공고를 해서 한 번에 제대로 용역업체를 선정하면 될 것을 조달청에 한번 거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냐는 거예요?

전에는 시에서 주로 입찰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대부분이 조달을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저희가 직접 해도 가능한데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의뢰를 하더라도, 회계과에서도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전국을 상대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차피 수의계약이 아니니까 우리 지역 업체에다 맡기기는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을 그렇게 잘 아나요? 우리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되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일단은 용역을 할 때 우리시에 대한 사정을 설명 해 주기 때문에요?

기초조사를 다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시에서 충분히 제공하고, 그러한 기초조사를 구축한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개선할 것이냐 라는 게 나오는 것이니까 기초조사는 우리시를 잘 알건 모르건 철저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백데이터를 주시든, 기초자료를 주시든 간에 그래도 우리 평택시의 평택시민들의 기본정서까지는 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용역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정서까지 녹아나는 사업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짚어 봤습니다.

지역업체를 하면 좋지요.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흔하지도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승근 위원님

예. 임승근 위원님입니다. 국토45호 관련해서 12쪽, 국토45호 확포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소사지구 94만평이 택지개발하기 전에 확포장부터 먼저 돼야 됩니다. 개발사업을 하는데, 도대체 도로확포장공사를 언제 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개통을 시킬지 모르지만, 지금 서로 맞물려 가지고 공사를.. 택지개발사업하면서, 또 이것도 확포장 하면서 이렇게 된다면 교통이 과중되면 평택시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봐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 위원님한테 질의 서를 갖다가 토지공사에서 보낸 것은 평택시의회를 무시하고 또 송 위원 자체를 무시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분담을 하면 했지 협의중이니 협상을 하고 있다는 둥 이런 소리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락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감히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토지공사의 모 과장이 질의 한 위원의 집을 방문하겠다는 둥 그런 구태의연한 모습의 장난을 하면 더욱 더 좋지 않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말을 아울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국토45호 확·포장, 이 건에 대해서 먼저 의회에서도 토지공사 지사장을 모셔다가 약속도 받았지만, 이 약속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로 추진되는 것 같지 않은데, 추진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금년 말 안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다못해 사업단장이 와 가지고 의회에서 추진경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라고 집행부에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지구 주변의 광역교통대책심의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완전히 토지공사가 우리 평택시를, 도로망에 대해서는 완전히 좀 잘못된 그런 것을 하지 않았나, 또 거기에 같이 경기도 광역계획단에서도 같이 춤을 췄고 건교부에서도 같이 춤을 추지 않았나 해 가지고, 이 피해는 우리 평택시 시민들한테 모조리 돌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도45호 외, 또 평택~오산간 우회도로 노선도 1.2km, 2-4차로, 그러니까 2차선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은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2-6차로로 해야죠. 오산 시계방향에서 오는 것은 6차로인데 어떻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4차로로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국도45호에서도 또 청용교~원곡 안성시계방향 쪽으로 가는 것도 4차선 확보밖에 안 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6차선으로 나가다가 4차선으로 좁아드는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역교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교통행정과장님,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건설과장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문 은 않겠습니다. 22쪽,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은 먼저 우리 세교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모셔다가 공청회 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국제화지구 때문에 아마 광역교통에 걸려가지고 지금 노선이 다소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을 하기 위해서, 모든 울성리 주민들이나 은실 쪽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청회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충지하차도 연장공사, 본 위원이 요즘 의회 쪽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복강판이 깔려 있습니다. 상당히 바닥이 미끄럽고, 지금 현재 복강판은 그런 바닥.. 건자재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안전사고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임승근 위원님이 건설계통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공사를 하면서 기존 도로의 차량을 통행을 시키기 위한 시공방법 중의 하나가, 현재 이충지하차도 앞과 같이 복강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차량을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강판이 재질이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라든지 눈이 올 때는 수막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MSK코팅복강판이라고 해가지고 기존 복강판에, 사업비 20~30%가 추가 되지만 포장을 약 10mm정도 두께로 미끄럼을 방지하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MSK코팅복강판으로 시공을 하도록 하고, 또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복강판에도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미끄러움과 소음이 절감되도록 도로공사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안전사고의 유념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5쪽 통복천자연형하천정비 기본설계용역. 통복천에 주야로 야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200에서 1,300명 정도가 구보, 조깅, 여러 가지 운동을 하러 통복천변을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장석영 전임동장님도 계시지만 통복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날에 합류방식으로 해서 오폐수가 쏟아져 내려 온 것도 차집관로에 연결해 가지고 물이 맑아졌고, 또 고기가 서식을 하고, 여러 가지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좀 만들느라 전임 장동장님이 신경을 많이 썼고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설계용역에 1억 5,0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빨리 해 가지고.. 우리 통복천을 시민들이 친수공간을 빨리 이용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쪽,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세금만 냈지 자연부락이나 일반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떤 시의 혜택을 못 받는다 해 가지고, 아마 예산을 2억 5,000만원 인가 세워 가지고 파고라나 보안등 여러 가지 개보수를 위한 지원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이것이 올해 아주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평택시에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화된 것도 많고, 이것을 좀 더 예산을 증액 해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강구를 해야 돼요. 또 지원하는 대상이, 보니까 조례에 지원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막말로 “차 떼고 포 떼고 이렇게 하면 평택시에서 뭘 도와주는것 있냐?”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을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폭넓게 지원대상을 확대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초기에 몇 년 간은 사실 주민들이 전혀 불편을 못 느낍니다. 이것이 일정기간이 지나야 시설물도 노후되고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서 정한대로 시행을 하되, 임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억 5,000만원을 가지고는 사실 적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적고, 또 향후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상수도 본관 이런 것들도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해서 지원사업비를 늘려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143쪽, MOU 체결현황,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하고 우리 평택시가 MOU체결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시가 요청을 했습니까? 거기서 하자고 들어왔습니까?

이것은 도의 특색사업으로 특별지원을 받는 ‘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하고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응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 요청을 했을 적에는.. 여기는 목적을 좀 나열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소득이라고 할까? MOU를 체결함으로써 평택시에 득이 되는 사항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을 할 때, 전문가 집단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해서 처리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을, 시에서 또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서비스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일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돈이나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구축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도로개선사업이 있을 경우, 합작으로 해서 나온 그런 설계용역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그 쪽에도 무슨 득이 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공단 본연의 업무니까요. 공단에서 하는 일이 사고를 예방하는 업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자문하는 기관이니까 특별히 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각 시군자치단체에서 요구했을 적에는 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필요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MOU를 체결한 겁니다.

질문 이 조금 다른 데로 갔는데, 우리가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차별화 되게 MOU체결을 해 놨기 때문에 선임권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선 우리가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면담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다른데 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런 채널을 갖추어 놨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그 쪽에서 흔쾌히 응했습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77쪽,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실지 택지개발사업이 끝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주차장, 공공청사 같은 것에 대해서 주변여건에 부합되도록 이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우선 선행되어야 되고, 또한 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개발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과 하고 토지공사에 이런 의견을 전달해서 거기서 타당성에 대한 용역도 하고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밟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건데, 1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진짜 할 건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주차장이 아직 조성이 안됐다. 그런데 주차장은 타 용도로 한다. 그랬을 때 타용도라는 것이 과연 무슨 용도가 적합할 것인가? 또 그 주차장이 타용도로 됐을 때 이 다음에 주차장을 또 필요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개발계획수립 시점에 구상한 안을 변경하는 데에는 상당히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그 말씀은 동의 하고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전혀 진행이 안됐다고 하니까.. 감사결과조치에 대해서는 뭘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언제부터 하겠다는 건지?

당초 2006년도 감사 때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계속 추진이.. 용역이 발주 나와서 했었는데 기본계획이 늦어져서 재정비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을 포함해서 내년 재정비 때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도 내년도에.. 아까 업무보고 때 나온 것처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79쪽, 역시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은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님으로부터 이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확인이 됐고요. 여기에도 그런 내용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안중소방서 내에 고가사다리차가 만약에 들어오면 그 소방시설로는.. 현재의 구조로는 차가 대기하고 있을 공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는 있는데 비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밖에 그냥 세워놓는 문제가 있어서, 시가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부지는 그 옆에 자체적으로 아마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데요. 소방서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그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시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건지?

물론 소방업무는 도의 업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다리차를 구입 했을 때 차고지가 필요한데, 장소는 마련하고 건물비용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도에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지만, 고가사다리차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문제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고가사다리차가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평택소방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고사사다리차가 우선이니까 해 놓고 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협의가 됐으니까, 평택소방서에서 별도로 그것에 대한 계획을 해서 도에 예산지원요청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그리고 120쪽, 121쪽, 123쪽에는 과태료와 관련된 내용들이 각 과별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 중 120쪽에 있는 건축과 소관 과태료는 징수율이 42%, 121쪽에 있는 교통행정과 소관 과태료는 징수율이 66%, 30%, 35%로 전체 35%입니다. 그리고 123쪽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과태료에 대해서 1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낮게 징수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차량과 관련되는 과태료는... 사실 저희가 과태료대상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고, 그 압류를 해지할 시점은 대개 폐차를 하든지, 남한테 양도를 하든지, 할 경우에 거치게 됩니다. 이 과태료의 맹점이 일반 세금처럼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현상인데, 이 문제는 그래서 저희도 지난 11월달부터 차량등록사업소의 전 직원이 과태료 독촉장도 발부하고, 전화로 채근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부 과태료가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겠는데 단, 아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가 1년에 수십 만 건을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 이 과태료에 매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건이지만 하여튼 과태료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지는 않네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나오는 것처럼 매년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강제수단에 의해서.. 체납액 징수수단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근거가 있었습니다만 과태료인 경우에는 그러한 법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과태료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해서 금년 11월 23일자로 질서행위반규제법률이 제정이 돼서 내년 2008년 6월부터 법이 시행이 되면 내년도부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동등하게, 가산금이 본 과태료 금액의 77%까지 부과가 되고,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그 법령에 의해서 강제수단으로 체납처분이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도 과태료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시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면 해결책이 있는 거네요. 국장님이 이 내용은 파악을 안 하셨나봐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면 내년 8월부터는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 문제는 차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옥외광고물 이것은 해 보니까... 대개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조사를 해 보니까 소재파악이 잘 안되고, 또 재산을 은닉해 가지고 자기 앞으로 돼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특별한 법은 없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경찰서 이런데 하고 신원파악과 소재파악을 하는데 협조해 가지고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은 자료만 좀 확인하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주요 안건 처리결과에, ‘실제 2006년도 5월 24일날 평택시택시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제가 여기에 세 번째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사실 아닙니다. 그때는 위원자격도 없었기 때문에, 5월 24일날 있었던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이것을 다시 정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관장하는 각 위원회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사전재해 영향검토위, 건축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등등 해서 엄청 많은데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152쪽 건축위원회, 지금 위원 구성이 19분인데, 대학교수가 11명, 공무원 관련 이렇게 해서 6명, 실지 건축사는 2명입니다. 우리는 위원회에 가능한 한 학교계통 권위자 이 분들을 많이... 이런 경우에는 분야가 조금 있겠지요? 디자인도 있고, 건축도 있고 해서 분야별 해당교수가 되겠지만, 전체 비중으로 봤을 적에는 19명 중 11분이 대학교수다. 나머지는 당연직 공무원으로 해서 6명, 또 일반 평택시에서 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건축사는 2명, 이러면 이게 형평이 학교 쪽으로 좀 기울지 않았나? 이런 것을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런 무수한 위원회가 전문가집단을 요구한다 라고 해서 교수님들을 전부 넣다 보니까, 한 교수님이 위원회에 한 3개, 4개씩 중복으로 들어가는, 위원회의 명칭은 다르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 좀 보이거든요? 사실 맨 처음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는 좋아요. 우리가 아쉬워서 그 분을 모셨는데 또 가라고 할 적에는 가라는 소리를 못하거든요? 위원님들 수업관계나 기타 문제 때문에 불참할 적도 있고 그렇겠지만, 뭔가 실적동향이나 참석 등등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주변에 여기 위원회에 위촉하실 자원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지 적극성을 가지고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와 가지고 하는 분들을 잘 보셔서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한 번 넣어 놓으면 그냥 위원회 영구직이 되는 이런 위원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표에 보면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각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원회를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낼 때는 한 쪽 분야에 집중되면 안 되니까 각 분야별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다음에 위원회에 불성실하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또 교체를 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가 관리·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시정 정책의 의사결정 내지는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이 ‘평택시에서 오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123쪽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라든가.. 이것 징수율이 너무 낮은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는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보험운행자 범칙금은 어떻게 징수하셨습니다만, 다른 것하고 틀려서 자동차관련 돼서는 과태료를 빨리빨리 징수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는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는 차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기일이 158일 지났을 경우 개인한테는 90만원이 부과되고, 영업용한테는 2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름대로 우리 사업소에서 분석을 해 보면 젊은층에 있는 사람들이 차는 우선 구입을 해 놓고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게 교통법규에 걸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예를 들어서 속도위반이라든가 주·정차위반이라든가 교통법규에 걸려서, 이게 경찰청이라든가 건교부 산하 한국보험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험사에서, 보험을 안든 차량에 대해서 자료가 다 넘어가서 조회가 돼서 시군에 통보가 되면 그 자료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채권압류는 다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을 불러서 그것을 조사해서 교통법규에 의해서 단속된 차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해서 검찰청으로 지금 송치하도록 돼 있어요. 먼저 번에 경찰청에서 하던 업무가 우리 사업소로 넘어와서, 경찰관 업무를 우리 직원 3명이 보는데 상당히 이 업무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책임보험을 안 넣은 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더 법이 강화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손해배상보장법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태료징수 전담반을, 인원이 없기는 하다고 하지만, 자원봉사로서는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전담반을 구성해서 최대한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미보험 차량들은 말 그대로 살인병기 아닌가요? 만약에 이런 차에 사고가 났거나 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어디에서 보장을 받나요? 보장받을 길이 없잖아요. 다른 데하고 틀려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생명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업소거든요? 이런 과태료가 미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파손돼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신고하면, 유리도 깨지고 번호판도 다 깨지고 한 것은 폐차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폐차할 때 번호판이 없어졌으니까 그 차에 대해서 밀린 세금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각종 압류가 돼 있으면..

운동장 같은 경우 밤에 보면 번호판을 다 떼고 흔적을 없애면 하나도 없던데요?

넘버판까지 뗀 것은 저희가 확인되기 어렵고, 넘버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종 채권으로 압류한 기관에다 통보를 보내가지고 저희가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청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번호판이 있으면 당연히 연고자가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번호판 없는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냐고요?

번호판 없는 것은 저희가 차대번호를 가지고 확인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시비로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별도의 조치 없이 우리가 매각처분을 해 가지고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차와 관련해서 결손처리한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그런 차량으로 해서 해마다 결손처리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결손처리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것은 압류를 하면서, 특히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무단 방치된 차량은 다 형사고발이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명수배까지 같이, 우리 담당공무원이 사법경찰로 지명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까지 돼 있어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나중에 강제처분을 해서 매각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은 일정기간 동안에 지명수배자로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처벌을 본인이 감수해야 됩니다.

2007년도 무단방치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제가 밤에 걸어 다니다 보면 제 눈에는 세 달에 약 두 대정도.. 제가 신고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뒤에도 자료가 있는데 1년에 출장소 하고 본청하고 해서 약 200여건 됩니다.

제 행동반경 내에서, 무단방치차량을 제가 3달에 2대 정도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행사고발까지 하면서 조치한 게 한 번에 40, 50대씩 나눠 가지고 계속 처분을 하고 있는데, 세금 관련되고 여러 가지 차량운행에.. 또 어떤 것은 교도소를 가서 무단방치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처분을 하고 있지만 계속 발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162쪽 공사설계변경으로 1억 이상 돼 있는 공사를 여기에 나열을 해 주셨는데, 다는 못하고 세 번째에 있는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2006년 5월 17일 31억에 계약을 했는데, 설계변경은 3억 7,700만원이 들어갔어요? 다음 장 163쪽에 보게 되면 맨 위에 8번째항 농업기술센터 주변도로정비공사, 이것도 마찬가지 2006년 4월 6일날 계약을 했는데, 당초계약금액이 5억 4,400만원인데 이번에 설계변경해서 들어간 금액이, 지난번에 설계변경한 금액이 2억 4,8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비율로 따져보면 본 계약금액의 46%가 증액되는 이런 사항이고, 저쪽에 3번 것은 한 12% 정도가 됐거든요? 보통 계약된 금액가지고 끝마무리 준공까지 가는 것이 좀 있기는 있지만 대략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는 사유가 첫째가 물가변동 아니에요. 두 번째 돌발민원, 세 번째 사전파악 미흡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 그 외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략 이런 부류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쭉 보니까 세 번째 사전파악미흡 이런 것은 전혀 안나오고 다른 것으로 거의 다 나오더라고요? 증액된 설계변경 사유가.. 하여튼 그 두 가지를 해 봤는데, 국장님, 본 금액보다도, 이게 10% 미만이면 설계 가능권 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그 이상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는데, 물가변동에 의한 것은 법적으로 주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서울청 협의과정에 하천시설하고 연관이 되니까, 또 승인권자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주차장부지 성토문제 이런 것들은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주 원인이 그것이고, 단 설계시에 좀 더 세밀한 조사를 해서 설계변경요인을 좀 줄이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단, 지하에 있는 토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소규모공사를 하면서 보링하고 이래서 토질시험 이것까지는 용역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시공을 하면서 요인이 발생하면 그것을 변경을 하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지하 쪽의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설계변경을 아주 안할 수는 없지만,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안했을 경우 삽으로 막을 수 있었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을 안 해 가지고 가래로 막아야 된다. 애당초 사업을 잘못 추진을 했다. 이런 결과는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항은 발생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부분, 그것이 없으면 안 될 이런 부분만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 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별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성격이 유사한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198쪽부터 250쪽까지, 그리고 도시계획과 소관 251쪽부터 261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263쪽부터 26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임승근 위원입니다. 208쪽, 평택항~청북간 도로개설공사 하도급 현황, 맨 밑에 하도급 내역서 및 계약서, 제가 내역서를 좀 검토해 봤습니다. 이게 책임감리지요?

퇴직공제부분비 정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수별로는, 부분별로는 좀..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정산은 아직 안했습니다. 전체적인 정산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된 시기에, 우선은 차수별로 정산을 해 놓아가지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수별로는 실정산을 하신 겁니까?

차수별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내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정산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전체적인 정산반영은 안됐습니다.

이것은 추후로 정산을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시예산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겁니까?

정산을 해 가지고 환원부분이 있으면 환원을 시켜야지요.

1억 4,000만원 정도 되니까 감리단하고 잘 좀 하시고, 연락관이 집행부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신규도로에서는 경사가 5%이상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리막 언덕길이 100m이상 돼야 설치가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는 기준보다 더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규격에는 미달이 좀 되더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비가 좀 소요되더라도 해 달라는 요청이 경찰서에서 계속 들어오고 해서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6,400만원을 다 한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신설도로를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건교부 도로안전시설 설치지침에 있는데..

경사도라 5%라지만, 5%에 조금 미달되지만 경찰서에서 주민안전차원에서 자꾸 요구를 하고 해서 한 부분인데, 하여튼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서는 최소화되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타 현장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은 평택시에서 똑같은 설계를 하는데.. 신설도로에 건교부 도로안전지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잘못됐고, 물론 기화학적으로 부득이 해야 할 부분, 급커브를 돈다든지 이럴 적에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사실 미끄럼방지 포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기술직 과장님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길거리에 보면 우둘투둘한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지저분하고..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보니까 6,4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해 줘서 질의 를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평택항~청북간 도로개설공사의 시험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현장에서 실시하는 관리시험비가 외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선정시험비와 틀리게 책정되어야 하는데 동일한 단가로 측정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니까 현장에 품질관리자가 틀림없이 상주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품질관리를 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어 관리시험비는 선정시험비와 단가가 틀리게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게 관리시험비하고 선정시험비가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참고로 평택항의 경우 외주 의뢰시험비인 선정시험비와 현장시험비인 관리시험비가 동일하고, 예를 들어 함수량시험비의 경우 1만 2,070원으로 선정시험비와 관리시험비가 동일하게 돼 있고, 진위천 강변도로의 경우에는 함수량시험비 중 선정시험비가 8,300원인데 반해 관리시험비는 312원으로 다르게 책정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관리시험비로 현장의 감리 밑에 실험사가 다 있으니까 별로 들어갈 게 없잖아요? 카바이트 위에나 조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약 312원으로, 진위천 강변도로는 그렇게 됐는데, 또 외주선정시험비는 8,300원으로 해 놓았는데, 평택항 같은 경우는 내적이든 외적이든 다 1만 2,070원으로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현장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럴 경우를 보니까 평택항의 경우가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 확인을 좀..

제가 지금 전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들으면서 평택항~청북간 도로개설공사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두 현장 것을 한 번 체크를 해서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토록 하고 시정된 사항을 위원님한테 바로 보고 드리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단가산술서 2002년 4월에 낸 게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함수량 1만 2,070원, 선정시험을 위해서 그렇게 돼 있고 또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1만 2,070원, 관리 쪽에서 하는 것도 1만 2,070원으로 돼 있으니까 한 번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3억 4,400만원 정도가 문제가 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페이지수는 다 아시지요? 내역서 29페이지, 단가산술표 462페이지에 있습니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진위천 강변도로 213쪽,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하천협의공문을 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부록을 좀 봤는데, 결론은 도로법 제25조 변경 결정고시 및 인허가사항 미이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노선이 국가하천인 지방 진위천 제방을 이용하여 확장한 것으로 당초에 설계가 돼 있지요?

서울청하고 협의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서울청에서는 기존 제방에 갖다 맞붙이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또 평택시에서는 예산을 줄인다는 이유와 강변도로 제 모습을 찾기 위해서 제방에다 같이 이것을 접합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지 방청 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공사가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평택시에서는 하천법이 개정되기 전에 제방하고 접속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설계를 한 건데, 공교롭게도 설계를 다 해 가지고 발주하는 과정쯤에 하천법이 바뀌면서 하천제방에다 도로를 붙일 수 없는, 시기가 겹치는 바람에 협의관계 때문에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제가 7가지를 내역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퇴직공제부분비 정산도 1억 4,800만원이 똑같이 차수별로 실정산 반영을 했는지 안했는지 지금 안 나타나고, 전체분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액이 1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에 비탈기준틀 적용이 있습니다. 기준틀 설치기준은 성토고 100m마다 수평기준틀, 절토부에는 20m마다 비탈기준틀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진위천 강변도로 현장에는 성토부에다 비탈기준틀을 20m 설치한 거예요. 성토부에는 수평기준틀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설계 오류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4,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고로 평택항 같은 경우는 절토부와 성토부가 정확하게 구분이 돼 가지고 잘 정리가 됐어요. 참고로 그것하고 좀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제가 두 개의 내역서를 훑어보니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됐으니까..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공사 내역서 29페이지, 2구간 토공5비탈기준틀 이겁니다. 다음에 밑거름 방지포장도 아까 평택항과 똑같이 6,400만원이 적용됐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차선규제봉 설계기준은 안전지대의 경우 4~5m의 간격으로 설치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m 간격으로 시공해서 약 4,800만원, 이게 1, 2m로 해가지고 나누면 4,800만원 예산을.. 이것도 내역서 29페이지, 2구간 부대공에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표지병 설치기준을 초과해서 이것도 약 3,000여 만원의 과다한 예산지출이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험비, 노무비, 재료비 지급이 과다하게 됐어요. 시험비에 경비만 지급해야 되는데 2현장에서는 노무비하고 재료비,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이 됐어요. 노무비와 재료비를 책정한 이유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노무비와 재료비 600만원이 더 지출이 된 것 같으니까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스콘표층재료, 아무리 이게 관급자재지만 아스콘표층이 7, 8로 설계가 되면 중량이 많은 차들이 다니게 되면 여름에 변형이 많이 생겨서 바퀴자국이 나고, 중간에 솟아올라오고, 골재가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데, 이것을 기준 6, 7로 변형시 소송변형방지로 해 가지고 진위천 강변도로에 약 3,000만원의 예산절감이 있지 않나? 이것도 내역서 24페이지 하고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약 3,000여 만원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에서도 아까 평택항~청북간 도로공사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퇴직공제부분비에 대해서는 차수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이 안 돼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차수로 반영을 했다면 설계변경을 마지막에 할 때 그것을 정산해야지요.

네, 정산할 겁니다.

정산을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사가 아직은 안 끝났기 때문에..

변경을 해 가면서 차수별로 줬으면 정산을 해 가지고 해야지, 감리단에서 그것은 실책을 한 거지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라고요. 그것은 시공업체 돈도 아니고, 감리단 돈도 아니고, 개인 돈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산해 가지고 그만큼 갖고 오는 대로 시공사가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탈기준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성토부에 대한 도로공사 설계기준에, 건설부에서 만든 지침에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끄럼방지 포장하고 차선규제봉, 도로표지병 설치는 아까 평택항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1위, 이 정도로 가다보니까.. 하여튼 저희한테 간곡하게 주민안전을 위해서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급경사나 또 급커브구간 같은 데에 기준보다는 더 간격을 좁혀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위천강변도로 성토부 비탈기준틀마다 20m 설치하는 것은 잘못됐고, 성토부에는 수평기준틀을 설치하는 것이고, 또 법면에는 비탈기준틀을 설치하더라도 20m마다 촘촘이 그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기술자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가지요. 생긴 대로 100% 성토부 법면정리를 하는 것이지, 촘촘이 20m마다 하면 거추장스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적해 주신 시험비 하고 노무비, 재료비 관계, 아스콘의 표층자료를 당초 7, 8에서 6, 7로 변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감리단으로부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승인해 준 사항인데, 이 부분도 바로 다시 재점검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이 잘못된 것 같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서면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의 전문분야기 때문에 냉철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한 사항을 실무자께서는 시정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건설도시국 소관을 빨리 끝내실 거예요? 어차피 1년에 행정사무감사가 한 번이니까 심도 있게 할 것은 집자고요. 시간에 너무 촉박해 하는 것 같으니까...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말고 간추려서 하라는 얘기지 그런 것은 아니니까...

간단히 3가지만 집고자 합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243쪽 하겠습니다. 평택~용인(이동)간 45번국도 동삭교차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과 뒤에 보면 지연사유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2007년 추진상황에 보면 2007년 3월 6일 동삭교차로의 미시공된 램프시설에 대해서 소송완료 후에 서울청에서 공사를 추진키로 하였는바, 당초 인계인수시 우리 평택시와의 조건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고,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쭉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절차하고 기간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2007년도 4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수용재결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이해창씨가 패소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해창씨가 졌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 5월 10일 이해창 원고가 항소장을 또 냈습니다. 제가 연말이면, 작년에도 이것을 갖다가 국장님께 또 여쭸던 내용인데요. 이쪽으로 진입이 안 되니까 저쪽 수천마을로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현대아파트, 삼익아파트, 대우이안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얘기 합니다. 제가 갈 때마다 “빨리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계속 지연이 돼야 되는 것인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송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것은 토지에 대한 법적 쟁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인 이해창씨가 수용재결취소 소를 제기 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항소를 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이 되겠죠. 공유물분할 및 토지경계확정 청구를 동시에 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시민들께 굉장히 죄송한데 소송이 완료돼야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기일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법적인 절차가 있어서 강하게 밀어붙일 사항도 못 되고 그러는데, 무슨 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건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에 의해서 판정만 나면...

가능합니다.

이 공사는 나머지 진입로를 아까 제가 2007년 3월 6일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디입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되나요? 우리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과 220쪽이 같이 들어가는데요. 209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위치, 거리, 소요예산 등) 나와 있는데 저는 관리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004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지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신규도로의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지 실정인 모양인데, 이것은 저번 달에 있었던 간담회때 동료 위원님께서 위원발의도 지금 하시려는 상태고, 또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봤을 때 중국이나 유럽 등 갔다 와서 보니까 상당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봤을 때 우리시에서도 역시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설사항은 상당히 시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뒤에 220쪽 보면 평택시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이 83개 노선이라고 합니다. 2~3페이지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많이 돌아봤습니다만 평상시에 김영돈 과장님도 계시고 신희영 계장하고 많이 이름들 번복해서 죄송합니다만, 관내에 뭐가 이상이 있을 때 제가 전화 드리고 답사까지 같이 모시고 몇 번 돌아봤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표하지만요. 몇 일 전에 남부 쪽에 있는 교통혼잡지역, 1,2동에 있는 그런 사항을 제가 하고자 과장님께 전화드렸더니 또 담당자를 직접 내려보내 주셔서 우리가 미팅까지 해서 현장답사도 했지만 돌다보니까, 221쪽에 보면 세교동 동사무소에서 동삭동 조금 아까 얘기했던 45번 용인간 도로에서 옆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로 봐서는 다른 곳의 관리상태가 의심이 되요. 나무가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작업한 년도가 2002년도입니다. 불과 3~4년 밖에 안 됐는데, 그쪽에 시공하고자 했을 때 나무가 적었는데 전부 나무가 커 가지고 뿌리가 일어나서 그곳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 평택 자전거도로를 해 놓은 것이 불과 여기뿐이 아닐 것입니다. 83개 노선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한 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여기만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데도 역시 마찬가지인지? 노선을 점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한 대안 이 좀 있는지요. 여기에 보면 2.5km입니다. 폭이 1m에서 1.65m인데 탄성포장재로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주민들이 많이.. 통복천 밑에서 운동하고 현대아파트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면서 이 분들이 다 거기가 울퉁불퉁 일어났으니까 우레탄, 탄성포장재, 이런 것을 해서, 불과 몇 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자전거도로, 우리가 지금 자전거도로를 전반적으로 보도에다 설치하는 실정입니다. 보도에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가로수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직경도 커지고 또 상대적으로 지표면 인근의 나무뿌리들이 생육이 왕성해지니까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하시는 기회를 통해서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건설과 소관인데요.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이것하고, 아직 해당이 안 됩니다만 교통행정과 김덕규 과장님 쪽도 같이 맞물려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이런 것이 이 페이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제가 맞물려 들어가겠는데요. 우리 관내, 경찰서에서 우리시에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경찰서, 우리 시가 각종 이유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사고현장에 직접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자 시청등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특히 경찰서에서 아마 시청 쪽으로 공문을 상당히 많이 보내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서 작년 1년 동안, 11월 1일부터 올해까지 우리시에서 발송한 공문을 보자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아서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또 거기서만 봐야지 갖고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본 위원이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보고 나와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제가 좀 케치를 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조속설치 촉구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국장님 우리 본청에서 이쪽 송탄쪽에도 같이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송탄쪽에 관계된 것은 별도로 송탄출장소에서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송출에서 관리하고요. 또 송출관할 중에서 국도, 면지역은 또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련 해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 조속설치촉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안정4리 현대기업하고 태무전기 간의 방향입니다. 이 보도 설치, 이게 지금 해소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들어가 보니까 건설본부하고 우리 평택시하고 현장노견확보 여부 등 여러 가지 실무적인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안정4리부터 태무전기로 해 가지고, 동창리 쪽으로 해서 서해건설에서 시행하는 차량들이 전부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신궁리를 통해 가지고 원정리로 들어가고 있고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도 했지만,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미군측하고 , 국방부측하고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하면서 주민대표들까지 같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부분을 보완, 도로확장은 시간이 걸리니까.. 어떠한 교통편의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안전을 최소화시키느냐 회의를 해서, 거기서 나온 안이 안정4리 있는데 부터 태무전기 있는데 까지.. 그 도로에 노견이 없습니다. 차도만 6~7m정도 되어 가지고 차도만 있고 보도가 없어요. 보도를 거기에다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보도를, 측량을 저희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측량을 하니까 양쪽에 보도를 제대로 할 수는 없지만 한 1m에서 1m 50cm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국방부 측에다가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가드레일 식으로 해 가지고서 차량하고 통행하는 주민들이 분류가 되도록, 그것은 지금 설계를 저희가 다 해서 공사에 바로 착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건설본부에서 하느냐, 우리시에서 하느냐...

그것을 처음에 건설본부에서 했다가, 국방부에서 돈을 저희한테 준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시에서 하자고 해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민원해결도 다 됐습니다. 기타 반사경이라든가 기타시설은 다 설치완료 했습니다.

거기 별표로 공문에 딱 되어 있던데,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설치가 많이 완료가 됐던데...

나머지는 다 해결된 겁니다. 반사경, 과속방지턱, 안내원 설치, 이런 것 다 끝난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 점에 따음표를 쳐 놓았길래 이것은 좀 여쭈어 봐야겠다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4건인데, 국장님 기남방송 사거리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의 할 때 45번 확·포장 국도가 만약에 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러한 본 위원의 질의 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경찰서에서는 판단하기에는 이것 좀 빨리 해 달라는 그러한 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도로정비망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안 은 있나요?

지금 정원가든 앞에 지나면서,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 부분만 흉관 같은 것을 묻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토지공사하고 그 부분은 지금 확장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요. 그 구간만 우선 공사를 확장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구간만이요? 대략 비용은 얼마나 드는 거예요?

지금 비용이 정확히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보상비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조치를 할 겁니다.

쌍용자동차 방면으로 좌회전 차량이 안전하게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좌회전 차선이 없기 때문에요. 좌회전 차선이 한 대 있으면 직진도 전부 못 빠져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 나절에 쌍용자동차 직원들이, 그쪽 뒤로 많이 출근하기 때문에 아침에 많이 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장비요청사항, 건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24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는데요. 본인 지역은 아닙니다만 송탄 쪽인데, 이충동 현대아파트에서 SK주유소 방향으로 지나가는 곳인데, 효명고 방향에서.. 이것은 외곽지역이 아니니까 효명고 방향에서 3차로로 진행하다 교차로를 지나면서 2차로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위험지역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도로폭을.. 여기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효명고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다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차로로 가다가 갑자기 1.5차로 2차로도 안 되는데, 여기로 들어가면서 병목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교통개선사업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 사업에 넣어 가지고 전신주하고 지장물을 옮기면서 차로 수를 하나 추가로 확보하는 쪽으로...

저번에 회의한 것은 1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고 다발지역이라든지 교통혼잡지역, 그때 얘기했던 것인데,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아직 대안 마련을 못한 거네요?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발주할 것입니다.

금년에 다시 한다고요? 알았어요. 이것 역시도 지산동 소재, 축협사거리 일대, 올해 8월 10일자 한국일보사의 3면에 보면 “아파트 앞길 쌩쌩 애들이 불안해요” 라는 내용으로 해서, 전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곳 408곳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지산동 소재 축협사거리가 일대에서 2006년도 중상자가 8명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사고지역으로 선정 되어서 시급히 교통안 전시설물을 보강해 야 된다 라고 경찰서에서 또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여기 역시도 현장을 제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상당히 어필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지역은 교통혼잡개선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설계에 그게 정확히 반영이 됐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접기로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신희영 계장하고 같이 돌았을 때 굿모닝 병원쪽 38국도에서 반대편에 식당이 나가지고, 거기서 자주 환자들이 넘어가서 밤에 안전사고 난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사항도 우리가 집행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예산타령을 하고.. 올해 못하고 내년예산, 다음주부터 내년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만.. 거기에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물론 접수된 순서대로 하겠지만, 이런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이런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평택 경찰서에서 관계공무원이 공문을 보내면, 그 사람을 꼭 이름을 팔아서가 아니라, 보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론 이것 역시도 국장님께서는 예산타령을 하시겠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통사고 불명예 경기도 1위, 전국의 몇 위 안에 이렇게 드는 것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우리가 예산을 미리 하는 것 보다는 좀 우선순위를 둬서 우리가 이런 교통사고에 의해서 유명을 달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적고, 교통사고 안 나는 이런 지역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좀 줄이는 쪽으로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 다루다 보면 배다리저수지 같은 경우 급커브 지역,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꺾어지는데 어떻게 횡단보도가 있고 말이에요. 지난 간담회때 제가 얘기하니까, 마지못해 하시는 것인지 제가 때가 되어서 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하고 며칠 있다 가보니까 플라스틱에 물 담아 가지고 해 놓으셨던데, 그러한 사항들을 꼭 이렇게 어느 해 누가 얘기로 인해서 하기 보다는.. 이런 것을 미리미리 좀 못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좋겠고요. 거기 지금 가면 위험이라는 표지판이 똑바로 서야 되는데 그것이 차가 위험간판에 부딪혀 가지고 완전히 삐딱하게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보면 언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사고가 3월에 난 것인데, 지금 벌써 11월인데 오래 걸리는 이유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가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더라도 그것 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두 번, 세 번 지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큰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사항이 교통사고를, 우리 지역의 불명예이고, 작년에 68명, 올해 역시도 50명에 달하는 인원이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진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경찰서 이런 곳에 공문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서로 지역이 잘되고자 하는 측면에서 노력하는 거니까 좀 신속하게 하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209쪽, 자전거도로 개설현황 및 관리실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계획이 169노선에 실적이 83개 노선을 했는데,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우리가 지금 평택시의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라든가 보행자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세운 것이 있나요? 그것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건가요?

자전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건가요? 보행환경도 했어요?

그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운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개설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자전거도로 재질이라고 하나요? 바닥 재료를 무엇으로 하시는 건가요?

자료에 쭉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했던 것 말고, 앞으로도 계속 우레탄 그것으로 하실 건가요? 고무합성 폐타이어 탄성고무 들어간 것...

탄성고무, 폐타이어 가지고 하는 것이 조금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되어 가지고, 재질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히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다.

재질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그것 자체가 탄성고무는 환경적으로라던가 내구연한 이런 쪽에서 문제가 되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무엇으로 하시겠다는 내부방침이라든가 정해져 있는 것이 없나요?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소요재료가.. 자꾸 기술수준이 발전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선되는 재질이 나오면 또 개선되는 재질로 하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입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잠깐 공부를 좀 했더니 투스콘보다는 아스콘이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자전거도로 뿐이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투스콘보다는 아스콘이 내구연한도 좋고 대신에 초도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긴 하는데, 아스콘 중에서도 개질아스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다른 시도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개질아스콘은 내구연한이 7년에서 10년? 아까 탄성고무는 2년에서 3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 질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아스콘하고 투스콘하고는 근원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스콘은 여러 층이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지역에 의해서...

약간 소음이 있죠?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재 질의 장단점 여러 가지 파악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기 설치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할 때는 재질도 좀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수선비라든가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228쪽, 제가 도로상태 점검 및 도색관리, 청결관리 현황에 있어서 상부 부서하고의 업무교류 내부문건이라든가 내용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 내부 문건하고 내용은 하나도 없이,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도로시설물이나 표지판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랬더니 평택시 관할이 아니고 수원국도관리청이라고 하시면서.. 거기와 업무교류를 하시면서 이것을 개선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부분에 내가 서로 개선하고 서류로 업무교류한 내부문건을, 왔다 갔다 한 문건을 달라. 요구한 자료,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한 장도 안 붙어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로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을 때도 제가 그것을 알려고 한다. 상부에다 업무협조 공문을 띄워서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예산이 안 되니까 내년에 해 주겠다든지 그 문서를 부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구두전화통화한 것 하나만 이것은 서류가 아니잖아요. 이것 하나도 안했다는 것인데 저한테는 그때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했는데 그쪽에서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상에 보면 업무교류를 안했다는 거죠. 그때그때 그날 자리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이런 개념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가 분명히 개인적으로 전화 왔을 때도 그 내부문건을 달라고 그랬어요. 왔다 갔다한 업무교류한 내부문건을...

쉬는 시간에 가지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실질적으로 내부문건에 의해서 상부기관하고 왔다 갔다 한 근거라도 있어 가지고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면 그것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 자체가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서류상으로는..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259쪽, 평택시의 도시계획지역의 녹지비율 및 녹지비율의 제고방안, 이렇게 해서 공원하고 녹지 면적 이렇게 했어요.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녹지비율하면 공원 이런 큰 덩어리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이 지금 평택에서 화성 가는 방향입니다. 안중 쪽에.. 그 다음에 이것은 비전동에서 천혜보육원 가는 방향이거든요. 공간이 실질적으로 좀 약간 넓지도 않고 적당히 있는데, 여기에 평상시에 뭐가 올라가 있냐면 여기 화분이 있지만 래핑차량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곡선도로인데, 이 래핑차량에 의해서 상대방 차들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신호등을 물론 보고 가지만 이렇게 놀고 있는 자투리땅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것이 수원지역이에요. 수원부터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릴 게요. 수원하고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을 제가 찍어서 보여드린 것인데, 이것이 똑같은 그런 환경이거든요. 사이사이 그 횡단보도에 있는 보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식재했어요. 그래서 이 도로자체가 녹지공간을, 쌈지공원을 만들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잔디뿐만이 아니라 나무까지..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조경까지, 지금 사진을 제가 크게 찍어서 그렇지만, 조그만 자투리땅.. 제가 찍은 것보다 반만한 면적에 잔디를 심어서 조경까지 해 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녹색공간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체적으로 녹색 녹지축이 매연흡수도 하고 환경도 좀 정화하고 어려가지가 있잖아요. 쭉 보시면 제가 사진을 이따 드릴 것인데, 다양하게 꽃도 칼라 있게 심고 지난번에 중국에서 칼라나무 가지고 꽃같이 보였다는 것까지 해놨어요. 좁은 공간에...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전선지중화와 관련해서 배전함이라 그러나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지상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릴 게요. 이것이 뭐냐? 나무예요. 보도와 차도 사이에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 사이에.. 그런 시설물들을 나무로 조경을 해서 가려진 거예요.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대형쓰레기통 이거든요. 손만 들어갈 수 있게끔.. 나무로 다 가려져 있어서 멀리서 보면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치선정 잘 하셔 가지고 나무를 식재를 해서 전선뿐이 아니라 신호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는 보면 가로수라든가 옆의 녹지축을 갖다가 나무 하나로 거리를 두고 심었는데요. 빽빽하게 2벌, 3벌, 이렇게 해 가지고 붙여 심어 가지고 그 자체를 커다란 전신주 조차 그 사이에 가려서 나무를 다 심어 놨어요. 그 나무축으로 인해서 보도하고 차도하고 경계가 되고,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통약자 장애인들한테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 이런 곳에만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게 그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왔는데, 우리 평택시도 그런 녹지축을 형성하는데 그냥 “다른데 보다 좀 낫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특색 있게 좀 과감하게 이렇게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시에서도 자투리땅 활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것이 쌈지공원입니다. 시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쌈지공원을 했는데, 자투리땅이라고 해서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대해선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 우선 맹점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자투리땅들,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유지에 자투리땅이 빠진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런 녹지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밖에 각종시설물에 대한 시각적인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적절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근거사진을 제시한 것은 전부 다 도로상의 자투리땅 이었어요. 쌈지공원으로 만들기에 너무 괜찮은 그런 것을 말씀 드렸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가로수, 작년에 우리가 가로수 심는 곳에 있어서.. 현재 평택시의 시목이 소나무 아닙니까? 소나무인데, 제가 “소나무를 볼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자료요구를 하기를, 우리 평택시의 가로수나 아니면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에 종류별 수종별 본수하고 그것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수정별 본수가 안나와 있네요? 소나무가 몇 그루인지도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안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도 언뜻 보니까 가로수가 지금 해마다 식재를 하고 나면 고사해서 죽고 있잖아요. 보통 가로수 식재를 하거나 공원에 나무를 심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 아닌가요?

지금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이면 지금 현재 나무를 심으면 그 2년 안에 그냥 확 죽어버리면 하자보수를 받을 텐데, 이것이 나무가 2년 안에 안 죽고 황토작업이라 하나요? 나무 심을 때 먼저 황토작업을 한다고 하죠? 그것을 하면 나무가 금방 안 죽고 서서히 말라죽어서 2년을 넘기고, 아니면 몇 년에서 말라죽으면서 반은 죽고 반은 살고 이런 관계를 유지해서 2년 넘어버리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너무 예산이 낭비가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희가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나무 같은 것,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나무의 생육,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2년이 지나면 생육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2년을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무를 심는 지질이라든지, 토양, 배수, 이런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가로수 수종 선정하는 것은 누가 하나요?

전반적으로 가로수 기본계획을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합니다. 우리시의 기후에, 또 토양에 적절한 나무, 또 위치별로 나무가 크고 작고, 어떤 것을 심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은 이미 거의 다 끝나가지만, 2008년도에는 가로수 식재할 때 소나무 본수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지?

아직은 딱히.. 소나무를 심겠다 이런 것은 사실 안했습니다. 소나무라는 것이 상당히 다른 나무에 비해서 고가입니다. 또 아무 산에 있는 것을 갖다 심을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우리 시목이 소나무이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정지역에 그런 것도 한 번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목이 소나무가 아닌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 시목이 소나무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저희가 지금 가로수는 나무만 심잖아요. 나무를 심고 그 밑에 배수구 설치를 해놓아서 밑이 다 보이는데, 지난번에 가로수 밑에 조그만 꽃이라도 심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지금 순회도 갔었고 아까 사진에 잠깐 했는지 모르지만, 나무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가로수거든요. 가로수 밑에 일정부분에 빡빡하게 같은 높이에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커다란 가로수고 그 밑에는 작은 나무가 있어 가지고 흙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실질적으로 겨울에 나무가 얼지 않도록, 스스로 보호도 할 수 있고, 이래저래 이것도 참 괜찮다 해서, 제가 이것도 긍정적으로 우리시에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사진을 몇 개 찍어왔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김승남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가로 옆에 꽃길을 만들거나 아니면 화훼 갖다 놓잖아요. 예산도 장난이 아니던데,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 꽃들을 어디서?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구입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갖고 오시는지? 수의계약을 해서 갖고 오시는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갖고 옵니까? 우리지역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 있는 화훼농가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나요? 수의계약을 하셔가지고 1년 동안 미리 사전에 계약 재배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 계속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은 안 해 보셨나요?

위원님들께서 전에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훼업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내 가지고 참여하도록 했는데 원치를 않습니다. 시도를 작년부터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옳으신 말씀인데 좀 어렵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세요. 자꾸 길어지면...

하지 않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는 안 만나봤지만 활로를 못 뚫어서 걱정을 하고 계시던데,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소화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세요.

김기성 위원입니다. 금방 얘기했던 내용을 한 개만 더 말씀드리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실제 265쪽에도 민간개발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실현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기존도시와 또 민간이 하든 아니면 시가 하든, 이런 도시가 개발될 때에, 그것이 현재의 기존도시에서 상당부분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생기는데, 그러면 공간이 생기는 과정에..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개발이 될 수도 있다 싶은데...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확한 진단을 하신 겁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업지구가 인근에 산발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제역 앞에, 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이지구부터 평택대학교까지,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난개발 방지차원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들, 도로라든지 이런 광역교통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런 기반시설들을 서로 같이 해야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일정면적을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평택시보다 더 큰 규모의 시를 형성한 곳들은 보면 보통 기존도심에서 확대해 나가는 정도의 도시가 커지는데, 우리 계획으로 보면 기존 도심에 거리를 두고 개발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대안 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결국 공간이 생기는 부분에, 그렇다고 시가 임의적으로 전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조건도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데, 법적인 조건 내에서 무엇을 하면 그것을 막기 어려운데, 결국 이것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뭔가 같이 공동으로 하지 않는 한, 특히 지나가다 보면 조립식으로 하는 이런 건축물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평택시 뿐이 아니라 전국에 다 많은 건물이 있다고 보는데, 외국에서는 조립식건물을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것이 결국 지금처럼 아주 여러 곳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문제는 정말 시가 도시를 여기 저기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는 기존 도심에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점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우리가 흔히 나홀로아파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멀리 떨어져서, 별도로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도심과 새로이 개발하는 곳을 이격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아까 2개 지역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평택시는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더군다나 있는 기존도심도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어요. 또 이미 계획하고 있는 국제화지구 같은 경우는 도심이 한 쪽은 붙어 나오지만 그렇게 연결되어서 가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시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200쪽, 여기에도 지금 대책으로 보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반이 작다, 그래서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시에서 과적을 단속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하고 있는지?

단속장소는 지금 어디 한 군데를 정해 놓고 하지 않고요. 계속 수시로 이동하면서 과적차량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노선, 요즘에는 미군기지 주변이라든가 서해건설 포함한 쪽에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계속 이동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을 나가면 최소한도 3명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지금 저희 청경이 공익요원을 데리고 다니는데, 사실상 공익요원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우려도 있고, 덤프트럭 같은 차들이 쉽게 딱딱 서주지 않아요. 경찰도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단속 좀 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그래서 민원 위주로도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적은 그야말로 대형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느 위치를 정해서 단속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도 4명이 우리 평택시의 전체를 관할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대책으로서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추진의 이런 정도는 안 되겠다 싶고요. 정확하게 단속에 대한 인원이 즉시 보강되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속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다른 도시에서 발생된 교통사고 사례만 하나 말씀드리면, 대형 콘테이너차를 싣고 가는 차가 잘못되어 가지고 콘테이너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를 완전히 덮쳤습니다. 승용차는 어떻게 됐는지 상상에 맡기고요. 대형차들이 과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민폐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좀 돼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3쪽, 이 자료는 보는 과정에서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2005년도에 총 도로연장이 1,352.35km인데, 2006년도에 가면 1,293km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왜 줄었어요? 도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음에 2007년도에 가면 2005년도보다는 좀 적지만 2006년도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1,302km, 그러면 2006년도와 2007년도는 2005년보다는 줄었는데, 우리시가 줄어든 것도 아닐 것 같고 도로가 있다가 없앤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왜 줄은 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농어촌도로도 오히려 2007년도 가면서 늘어났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늘어난 것은 주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시도...

그런데 결국 전체 노선수로 보면, 변동사항이 별로 없어요. 지방도가 농어촌도로와 바뀌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간에 전체 도로의 총연장은 우리시 땅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 이것이 줄지는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발지역이나 이 쪽으로 들어가면 줄 수도 있는데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특히 국도 같은 경우에, 우회도로가 되면.. 예를 들면 45국도 우호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도로는 폐지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아주 굽은 도로를 조금 직선화시켜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겠어요? 몇 십km가 되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 보면 국도가 십 몇km가 줄었거든요. 지금 주된 요인이 우회도로로 하면 기존도로가 폐지가 되고, 또 어떤 택지개발이라든가 대단위사업을 할 때 그 도로가 폐지가 되고...

시간 때문에 자꾸 눈총을 주니까,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09쪽, 220쪽, 223쪽까지, 자전거도로 개설현황까지 해서 같이, 일단 자전거도로는 첫 번째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출퇴근 시간에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도로교통의 체증을 막을 수 있고요. 또 대기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전거도로가 실제는 주요거점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상호 자전거도로 간에 연결성을 갖춰주어야 자전거를 탈 수 있겠다 이런 것인데요. 중간에 가다가 자전거도로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면 자전거의 활성화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220쪽에서 223쪽까지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 개설이 굉장히 많은 양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택시의 자전거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앞서 4가지 이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기왕에 개설되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점들이 같이 반영돼서 해 줘야 이용률이 높아진다. 요즘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자전거를 타는 이유가 건강문제 때문에 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성만 갖춰주면, 오히려 출퇴근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에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자전거도로와 계속 연계되는, 그것을 많이 신경을 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앞으로 도로개설에 중요하게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9페이지, 도로 재굴착 문제는 그냥 기재를 안 하겠습니다. 233쪽에 도로점용 문제인데요. 여기 두 번째 칸에 도로점용허가신청 후 착공 전 취소할 경우 도로점용료 반환된 현황 있냐 그랬더니 해당사항이 없다 그랬어요.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신청한 사람이 아예 없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감액 대상쪽이 하나도 없었고요. 밑에 한 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취소처분일 때에..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가 착공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하기 이전에, 만약에 취소하잖아요. 그러면 도로점용료 반환을 요청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없다는 것은 잘 믿기지 않는데요?

밑에 취소처분 후에 점용료 감액된 것 한 건만 있습니다.

평택시의 답변은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신청하면 이런 경우에 반환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하면 해줘야지요.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타당하다 아니다를 질문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했는데 사용하면 도로점용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착공하기 전에 이미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냥 취소해 버리면, 도로점용료 문제를 도로 돌려줘야 되는데 안 준다 이런 것인데, 평택시는 못 준다는 겁니다.

사용을 안 해서 본인이 취소를 했는데 못 준다고 그러면..

착공 전 취소를 하면, 그것은 평택시 입장은 줄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을 할 때 임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임시사용허가를 받는데, 사용허가 신청은 본인이 “나는 1월부터 5월까지 사용하겠다” 하고 신청을 했는데, 실제 건축은 1월부터 5월까지 안하고 7월에 건축을 했다.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 그것은 지나지 않았습니까?

건축을 뒤에라도 했으면 얘기가 다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1월부터 5월까지 하겠다.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한겁니다. 본인이 1월부터 5월까지 사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5월까지도 자기가 착공을 안하고 취소한 것은,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나는 사용을 안 할 테니까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지, 그것을 5월까지 한다고 해 놓고 7월에 착공을 한다...

평택시는 그럴 경우에 이것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5월까지 공사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7월에 하면 그 이전에 낸 것은 반환여부가, 그것은 좀 내용이 다른 겁니다. 제가 질의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5월까지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착공을 하기 전에 이 도로점용 문제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인데, 평택시는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평택시 혼자만의 해석이었어요. 이것을 다시 제가 확인해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반환을 해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평택시가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것을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신청차가 없어서 없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해석처럼 평택시가 그것은 반환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반환을 해 주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벌이진 것인지를 정확히...

예. 지금 저희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전자로 알고 있거든요.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것도...

과장님, 신청자가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평택시가 반환할 수 없다는 해석을 가지고 그동안 행정을 펴왔기 때문에 이 현상이 없는 것이고요. 실제는 지급대상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실제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택시 해석에 납득을 못해서 건설교통부에도 확인하고 이런 절차에서, 건설교통부는 반환을 하도록 이렇게 내린 겁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서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241쪽, 사실 작년도 안성천이 범람위기까지 오면서 세교동쪽 지하차도 쪽은 물이 넘치는 현상까지 벌어졌잖아요. 사실 안성에서 하천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아마 평택도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이런 판단을 당시에 많은 분들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됐을 때에 집중강우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공감하실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평택시가 이런 자료를 갖고 있는지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24시간 강우가 지속된 기록을 갖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 집중강우 기록을 몇 년치 다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진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시간당 최고 강우기록도 갖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또 강호지속 최장시간 갖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과장님 모르십니까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와 가지고요.

정말 있는 것을 있다고 그러는 것인지...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다른 것은 순발력 있게 답변 잘 하시는데 이것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있다고 하니까 조금 다행이고요. 실제 이와 같은 자료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자료를 갖지 못하면 실제 하천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집중 강우가 발생됐을 때 시민들의 재산이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기본적인 자료들이 있어야 하천의 제방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제방시설을 지금보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고 있는 겁니까?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하천에 대해선 종전에 강우빈도라고 합니다. 강우빈도를 50년, 70년, 이렇게 기준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설계기준이 상향조정 되어 가지고 100년 빈도로 설계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책을 수립했고, 또 지방하천인 경우에도 그런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 시도 포승공단에 가면 지하 저류시설이 있잖아요. 나머지 우리 평택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도 저류시설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데, 하나는 대단위사업 할 때 초기에 내리는 강우를 한 곳에 저장할 수 있는 저류지, 그것은 대단위 사업에는 다 합니다. 지하에다 그것을 설치하고, 위에는 공원화 사업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하천주변에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저류지를.. 건교부도 그런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이, 안성천 같은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성천 같은 경우에는 하류에 이런 저류시설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요?

저류시설을.. 하류보다는 상류에서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은 건교부에서 저류시설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 그것은 변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실제 하천을.. 우리가 거의 하류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상류지역.. 우리시도 일부 상류인 곳에서는 해당될 수 있는데, 상류지역이 개발이 되면 홍수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물론 원수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류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되면 될 수록 홍수에 대한 예방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인데요. 그렇다면 개발계획을 가질 때에 이런 홍수계획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류지 그것을 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홍수와 관련돼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강우가 앞으로는 더욱 더 강해 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대비에 대한 문제를 다 갖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자료는 안 갖고 계시니까 저한테 별도로 한 번 줘보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9쪽에 녹지비율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6.3%의 녹지비율이고요. 사실 그다지 높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261쪽에 나와 있는 이 도표를 봤을 때, 도시가 좀더 큰 지역이 녹지비율이 높은 것을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59쪽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신도시의 녹지비율은 24%에서 28%정도 이상이다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신도시는 아니지만 거기에 비하면 6.3%는 상당히 낮은 수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6.3%는 전체 우리시 435㎢에 대한 녹지면적이고, 또 도시기본계획상 1인당 6㎡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준이 좀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지역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도심지역, 아까 말씀하신 대단위 개발,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시에서도 20% 이상 상회하는 녹지면적을 확보하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요즘 새로운 개발하는 데에서는 오히려 녹지비율을 더 높이 조성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되면 녹지비율이 16% 이상으로 간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6.3%는 우리 전체의 평택시 일로 보면 낮지 않은 수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시설 기준에도 상회하고 있으니까 기본계획에서도...

그것은 건교부 지침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1인당 6㎡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6.3%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좀 낮다고 판단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금 전에 쉬는 시간 때문에 타임을 놓쳤습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263쪽부터 266쪽까지, 도시계획도 중요하고 정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시의 인구관리계획이 어떨 것인가 하고, 두 번째는 주민 제안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본인의 의견제시를 한 번 하고, 세 번째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TMO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수용방식으로 하고 있는 청북 옥길지구, 소사벌 국제화계획지구, 지금 3개 지구의 도시화 개발면적이 560만평에 수용인구가 20만 4,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 11개 지구, 준비 중인 것이 10개 지구, 그래서 21개 지구에 수용인구와 계획인구는 22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 산술계산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합치면 도시계획 개발면적 900만평에 43만 명이 수용이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지금 현재 평택시의 인구가 40만이 약간 넘고, 이것을 플러스 하면 80만이 되지요?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의 2020계획에 보면 80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도시계획때 2016년 계획이 80만이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80만원으로 아주 고정이 됐어요.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의 인구조밀 억제 등 해 가지고 이것을 홀딩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는 인구 느는 것을 포터제로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고.. 한꺼번에 질문 을 드릴 게요. 그리고 주민제한 도시개발사업이 우려적인 측면이 좀 많거든요. 그동안 평택시에 도농복합도시가 형성되던 1995년도, 그때 당시 인구가 32만명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개발 같은 것이 보존적인 측면이 강해서 그런지 통제와 제한 등등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가 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평택이 요즈음에 미군기지 이전공사나 부대조성공사, 또 평택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가지고 평택에 지역개발사업 18조 8,000억원, 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평택항의 계속적인 사업추진, 지금 말씀드린 민간 제안 도시개발의 폭발,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평택이 무슨 ‘아! 거기는 가면 뭔가 얻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러는 건지, 요즈음 들리는 얘기로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에서 사업체가 전부 평택으로, 평택으로 전입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면적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짐이 집행부인 시로 옮겨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평택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토지공사가 하고 있는 수용방식하고 민간 제안 도시개발로 하는 것은 거의 다 환지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면적을 가지고 민간인이 하는 도시개발을 보게 되면 작은 사업비를 가지고 개인적인 수익을 극대화하고, 또 그런 것에는 단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합의점 도출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또 소규모개발단위 같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나 교통 연결의 미흡, 또 꼭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수용방식보다는 떨어지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좀 어렵더라도 특단의 대응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끝으로 도시정비관련인데,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이 일다 보니까 기존에 평택의 성장축을 이뤄왔던 송탄의 핵심이나 평택의 역전, 통복, 서정리역전 주변, 안정리, 안중의 버스터미널, 등 이런 여러 군데가 신도시가 생기면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건지? 가뜩이나 장사가 잘 안돼서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많은 주민이나 사업체가 신도시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엄청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공동화현상을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겠지만 조금은 시가 앞서 차려서 2년 내지 3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재래시장 축으로 해서 발전된 (구)도심권을 활성화하려면 뭔가 생각의 전환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재래시장을 자꾸 정비도 하고 현상유지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 라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노무라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결과도 나오고 여기에 대한 대비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추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관주도형식의 개발보다는 민간주도형식으로 해야 만이 성장기간도 길 뿐더러 오래갈 수 있다. 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한데 담아서 쓸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시가 조금은 다른 것보다는 일찍 캐치를 해서, 이런 것은 집행부가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린 평택시의 인구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인구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이 어디서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자연증가하고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시는 타 시군하고 달라서 사회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430만평 개발이라든지, 또 특별법에 의해서 종합대학이 이전 증설이 가능하다든지, 특수학교 설립, 이런 등등 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용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북지구가 현재 내년 말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 건축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소사벌지구가 2011년에 준공이 되고, 국제화계획지구가 2013년에 준공이 됩니다. 이게 준공될 시점이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대개 입지가 되는 그런 택지입니다. 또 더군다나 민간 제안 사업을 지금 거의 20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간 제안 사업의 속성상 환지방식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소한 입주시까지는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다면 대개 인구유입 되는 게 민간 제안 사업은 2020년 정도 돼야 입주가 가능하고, 또 택지개발에 의한 것은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사이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용방식에서 한 20만 정도, 타이밍이 참 절묘하게 잘 맞습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나면 나머지는 민간 제안 사업에 의해서 그 지구에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인구에 대한 유입, 유인책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나 대학교수, 도시하고 관련된 교수들의 얘기를 들으면 ‘2020년 가도 평택시의 인구는 80만이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각 제안 서를 내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아니면 지금 펼쳐놓은 수용방식의 대규모 사업, 이것 등등을 보면 좀 겁은 나거든요? 벌써 우리가 2020년까지 예측했던 40만이 확 넘으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한꺼번에 늘리는 없고 점진적으로 늘기 때문에 관련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렇다라고 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자꾸 포터제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인구를 늘려 놓으면 몸이 커져서 그런지, 자꾸 뭔가 인구유입정책을 쓰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자꾸 감소정책을 쓰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 말씀을 믿고는 싶은데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실정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타 시군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80만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회적인 요인을 여러 가지 고려해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택시의 주택공급률이 지금 100%가 넘었지요? 빈집이 많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택보급률이라는 게 산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를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러나 100%는 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잘한 것은 잘한다고 좀 칭찬을 해 주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 하고 싶은데요. 차량등록사업소 454쪽, 외국인차량 등록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소파차량에 대한 각종 과태료 납부·체납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625만원인데, 뭐 많지는 않습니다. 수납액이 1,462만원, 미수납액이 163만원으로써 징수율이 지금 90%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주로 우리가 외국인 차, 또 군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의 자료를 보면.. 교통행정과 371쪽을 보면 하단에 과태료부과·징수현황, 우리가 본청·송출·안출 합해서 부과된 금액이 36억 4,619만원인데 비해 징수는 13억 776만 6,000원, 그래서 미징수된 사항이 사실 굉장히 엄청납니다. 23억 3,842만 4,000원에서 징수율이 35.8%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징수율은 이렇게 90%로 높은데, 더군다나 언어소통도 안되고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90%가 됐으며, 여기는 어떻게 35%인지? 다음에 과태료 외국인 것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별도로 관리합니까? 분류를 같이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파차량 등록현황을 보면 3,208대라고 해서 많지는 않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소파차량이 과태료라든가 이것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특히 영사관 차라든가 이런 차들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90%씩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나요?

우선 직원들이 열심히 했고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열심히 안했다는 건가요?

소파협정에 의해서 2003년 12월부터는 우리 한국자동차 관련법령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외국인 소파차량들이 외국인 소유번호판을 부착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일반번호판으로 하도록 소파협정이 돼 있어서..

이 사항은요, 칭찬에 앞서서.. 모든 법은 제도적인 장치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 징수율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산부대라든가 공군부대, 안중에 자주 출입을 하면서 나중에 폐차를 하거나 반납을 할 경우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잘 해서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소파협정에 의해서 외국인번호판을 반드시 우리 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 교체할 때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121쪽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까지 평택시가 안고 있는 총 체납액이 118억에 가깝습니다. 118억이나 총 체납이 됐는데, 평택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체납액과 타 시군에서 우리시에 와서 적발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 않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시 하고 타 시하고 정확하게 통계를 낸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징수율이 35.8% 정도가 돼 있는데..

이 과태료라는 것은 연체돼도 별도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천지역 같은 데는 경찰에서 과태료가 어느 정도 과하게 부과돼 있는 차량은 견인해서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뉴스에서 보신 적 있지요?

주정차 위반과태료 관련돼 가지고서 지방세법에서 받고 있는 관허사업에 제한한다든가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규정상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독촉압류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고질적인 체납을 하는 건수가 많은 데는 감시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30일 이내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꾸는 것을..

과태료를 아무리 부과하면 뭐합니까? 내지도 않고.. 138억씩 장기적으로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수납액 중에서 30% 정도가 과년도 분이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대금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체납된 것은 시간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 내년부터 어떠한 과태료가 체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77%까지 물릴 수 있고, 다음에 감치를 30일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과년도 것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과태료를 최종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폐차할 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자동으로 해 가지고..

그것하고 이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긴밀한 협조를 떠나서 이미 제도적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이것도 법적으로 다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정확히 징수가 될 수 있게 잘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어떤 이유든 간에 외국인들 소파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를 90%했다는 것은 대단히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징수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파차량이라 하면 일반 사병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장교 이상이 소파차량의 대상이 돼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전부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가속위반이라든가 또 교통단속이 된다든가, 아니면 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 다음에 압류된 사항을 가지고 직원이 송탄·팽성에 일주일에 각각 한 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그 쪽에도 압류를 해 놓아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주둔하는 기간이 1년입니다. 출국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내부방침에 의해서 압류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출국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아서 스스로 납부도 하지만...

전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이라든가, 동두천, 이런 데는 서로 통일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참 제도적으로 잘돼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90% 징수율이 군산이라든가 동두천, 아직까지 주한미군이 철수를 안했지만 동일하게 90%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잘 보완조치가 돼 있으면 업무에 아주 탁월한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저도 징수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징수가 안된 게 90%인줄 알았는데 징수된 게 90%라고 하니까, 하여튼 잘해 주셨어요.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금년 말에 납부하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280쪽 10층 이상 고층아파트 화재시 고가사다리차 도착시간, 그 중 20분이 초과되는 지역이 포승읍, 안중읍이 다 포함됐고요. 진위면 갈곶리가 25분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안중, 포승이 해당되네요? 그래서 일단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었지만, 우선 고가사다리차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고가사다리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서부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의 우려되는 점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아까 말씀드린 차고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386쪽, 버스가 운행이 제대로 안된 사례를 내달라고 했는데, 안중 현화단지 내 순환버스 운행중단입니다. 2007년도 6월 13일부터 다녀가지고 10일가량 다녔는데 절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그냥 없애 버렸어요. 다 좋은데요. 납득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현화단지 내의 순환버스는 기존에 다니던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성호여객일 당시에 버스가 장기파업도 하고 해서 몇 차례 버스가 다니지 않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그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의 문제가 제기됐던 겁니다. 또 현화단지는 단지가 조성된 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버스가 다니지 않는 그런 곳이 발생되었고, 또 그래서 이것을 사실 제가 교통행정과 하고 몇 차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버스가 운행된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은 평택여객이지요. 평택여객하고 교통행정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향후에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다 검토해서 이 버스노선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6월 13일날 어렵게 만들어서 했는데, 이 버스가 아무런 예고도 없고, 통보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열흘 동안에 적자가 난다고 해서 없애버리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대로 도저히 이 노선은 어려우니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 또는 이 노선을 불가피하게 없애야 된다라고 통보를 해 준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시가 없애 버리면 이것을 추진했던 본 위원은 어찌되는 것이고, 이 버스노선이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되는 건지? 이렇게 시가 무자비하게 멋대로 하면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현화택지 내 순환버스를 운행하다가 절대인원 부족으로 사전에 통보 없이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운수회사가, 특히 평택여객 같은 경우에는 성호여객을 인수하고 얼마 시간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상 중단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책은.. 저희도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안중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돼 있으면서 아직 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이전을 하면서 버스노선을 좀 다양화 해 가지고 안중현화택지 내에 시내버스 구조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간을 좀 가지고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통보 없이 이것을 없애겠다고 해서, 사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어렵게 해 가지고 했으면, 이를테면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서 노선이 정해졌으면, 사전에 공지를 하고 하든지? 6월 13일날 개통이 돼서 10일이면 23일날 없앤 것 같은데 그로부터 지금 몇 개월이 됐습니까? 다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시가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거냐? 최소한 이 버스노선을 추진할 당시에, 그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추진했던 거예요. 그러면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5개월 동안 아무런 소리도 없다가 여기서 답변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냐고요! 그리고 10일 동안 운행해서 승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없앴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시가 정말 이 버스가 운행되는 과정에서 승객이 어느 정도 있을지의 여부는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노력을 했느냐? 노력 안했습니다. 이 노선이 처음에 실시되고 열 흘을 해 보고, 승객이 없다고 해서 없애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열흘이면 시민들이 이 노선이 정확히 있는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는 시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지역신문인 시민신문에 제가 다른 기사는 모르겠는데 이 기사만큼은 꼭 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선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승객들이 잘 몰라서 이용도가 떨어지면 없어질 수도 있으니 이것을 참고해서 많이 좀 이용해 달라. 시민신문에 제가 사정해서 이 홍보기사가 나간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열흘 해 보고 없애는 시가 무슨 똥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없애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수가 없습니다. 시민이나 의회를 뭘로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도대체 납득이 안돼요. 차라리 이런 문제가 있으면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어렵게 해 가지고 버스노선을 만들었다가 아무 통보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확 없애놓고 이렇게 하는 행정이 정말 올바른 거냐?

시험운행도 안했었나요?

10일 동안 한 거지요.

시험운행을 해 놓고서 노선을 정상운행을 해야지, 처음부터 정상운행을 해 가지고서 끊어버리면 어떻게..?

차라리 지금 얘기대로, 그러면 이 노선을 한 번 시험적으로 운행해 보고 결정하든지? 결정했으면... 최소한 이와 같은 판단을 하려면 3개월은 해 봐야 하는 겁니다. 노선을 만들어 놓고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열흘 동안 해 봤다고 없애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결정이 나오기 전에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추진한 의원은 뭐고, 여기에 이 노선이 있는 줄 알고 있는 시민들은 뭐냐 이겁니다. 일방적으로 다 없애놓고서 이렇게 하면 이것을 추진하는 의원은 뭐고 여기에 예산이 있는 줄 알고 있는 시민들은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정말 무성의하게 시가 교통행정을 펴고 있다는 말입니까?

노선을 요소마다 써서 붙이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장들한테 홍보물을 작성하세요.

거기에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언제든지 있었어요. 다른데 보다도 교통행정과는, 6월 23일날 이 버스가 노선이 없어지고 나서도 교통행정과에 여러 번 갔습니다. 한마디 해 준 적이 없어요. 신규노선문제를 가지고 최근에도 갔습니다. 한마디 이것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죄송하다.”하고 끝날 것 같으면, 시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교통행정에 대해서 납득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운수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뭐지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버스회사가 영업실적이 좋으면 굳이 우리가 보조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경기도나 평택시가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왜냐 하면 승객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버스회사가 안고가기에는 어려운 부담으로 있어서 시민들의 교통수단을 없앨 수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해 놓고 그냥 덥썩 없애버리면, 지금 그 방식대로라면 다른 노선도 또 일방적으로 통보 없이 없앨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이것 없앨 당시에 교통행정과장을 하셨어요?

제가 그 이후에 왔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다시 공식적으로 제기할 겁니다. 이것은 정말 시가 다른 의원들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반드시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 노선은 다시 원상으로 돌려야 됩니다. 최소한 이 노선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논의를 거쳐서 했다면 없앨 때도 논의를 하고서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전체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협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표해서 제가 시하고 협의했잖아요. 다음에 이 문제는 여객회사 대표하고도 제가 만나서 현화지구의 순환버스문제를 요청하고 같이 얘기한 바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냥 없애느냐는 거지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맞는 집행인가?

위원님 말씀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됐고요.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원상으로 돌릴 겁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일단 원상으로 돌리고 다시 없애야 될 문제를 한 번 얘기하자 이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전체적인 노선 심의가 언제 됐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국장님이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뒤로 돌리는 게 아니라요. 이 문제는 원상으로 노선을 다시 집어넣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보조금 문제가 어렵다면 정말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거냐? 아니면 노선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시민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못하는 문제니 홍보를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을 따지고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각적으로 한 번..

일단 노선을 기존에 확정해서 해 놓은 것은 일방적으로 없앴으니 그 노선을 다시 운행을 재개 하고,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도 답변을 못하는데 이것 끝나고 나가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은 제가 틀림없이 검토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재개 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 얘기하자는 거예요.

중단한 특별한 사유가 뭔지? 그러한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것 파악을 안했으면 여기에 뭐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에 자료가 요청돼서 온 거면 파악을 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국장님이 파악이 안됐으면 거기의 해당과장님이 파악을 했을 것 같고요. 답변이 안됐으면 거기의 담당계장이든 담당자든 불러서 답변해 보세요.

노선심의가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있잖아요.

이것은 노선심의가 아니고요, 별도의 요청에 의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 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할까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시운행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일단 정상적인 노선인가를 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치유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시운행 허가를 해 주고, 그 운행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책을 세우려고 그렇게 당초에 되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런 운행중단사태가 왔기 때문에, 일단 노선을 정상적인 변경인가 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운행으로 한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아니,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 중에 어떤 게 정상인가가 난 노선이고 임시운행노선이 어떤 거예요?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노선인가가 나서..

없습니다. 다 인가가 난 것이고요. 운행이 시작되는 순간 인가가 난 거지, 뭘 다른 것은 다 정상인가 났는데 이것만 안난 것처럼 표현하냐 하는 거예요.

다 노선인가가 나서 하는 건데, 현화지구에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노선변경인가를 내주고서 운행한 것이 아니고 그 구간만은..

어디가 임시고 어디가 정상이란 말이에요?

위원님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을 해 보면, 저희가 어떤 민원이 대두가 돼 가지고..

처음에 신설됐을 때에는 이것을 잘 몰라서 못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역신문에다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이 노선이 생긴 것을 홍보해 달라고 해서 냈던 건데, 열흘을 해 보고서 없애버리는 의도가 도저히 납득이 안돼요.

회사측에서는 버스가 확보가 된 거예요?

무슨 여기서 임시운행 허가고 정상운행 허가를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현화지구의 순환버스를 결정할 때에 ‘이것은 임시로 운행을 하다가 안 되면 바꾼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어요?

바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문제점이..

되지도 않은 얘기를 핑계를 대고, 버스업체에다 떠넘기기나 하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더 큰 문제 같아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뭐가 오해했다는 겁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행정절차상.. 임시운행허가를 내준 게...

무슨 임시운행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노선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면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기하니까 이것만 임시운행허가를 내줬다고 하는 그 발상이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가 임시운행이라는 겁니까? 전임 교통행정과장을 한 번 불러주세요. 지금 무슨 임시운행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민원이 대두가 돼 가지고 긴급적으로 투입을 할 때에는, 우선 운행하도록 촉구를 하고 추후에 인가서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임시운행으로 표현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버스노선에 임시운행으로 시작한 데를 한 번 대보세요! 그런 것이 있는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시의 버스노선이 임시로 운행된 사례가 있나 한 번 대보라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노선인가가 돼서 일방적으로 업체에서 운행을 안 하면 그것은 법적인 제재를..

이것은 왜 제재 안했습니까?

이것은 임시운행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어디에 임시운행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 임시운행 허가증을 한 번 줘 보세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임시운행 허가증이 어디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이 운행 노선을 순환버스를 통해서 현화단지를 돌 수 있도록 노선을 확정한 겁니다. 그리고 여객회사 말대로 하면, 이게 승객이 없기 때문에 영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운행중단을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뭐 하려고 줘요!

임시운행 허가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 것은 아니지요.

뭐가 임시 운행 허가에요? 버스회사가 영업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보조를 해 주는 이유가 버스회사가 영업이 안 될 때마다 버스노선을 없애면 시민들은 그야말로 적은 사람이 이용되는 그 노선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임시운행 노선이라고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되지도 않는 얘기를 갖다 여기에다 들이대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단을 하고서 논의를 합시다.

중단을 하면 이것보다 더 형편없는 얘기로 진전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운행 재기하시고 얘기하자고요!

노선은 기본노선이었습니까? 신설노선이었습니까?

노선을 별도로 위치를 바꿔서 추가로 한 거지요.

연장노선이에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험운행을 하는 게 바로 임시운행입니다. 처음에 신설되는 것은 플랫카드를 붙여 가지고, 시험운행을 당분간 10일이면 10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거기에 교통량조사가 끝나서 몇 시, 몇 분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안 되면 조금 더 있다 한다든지, 이러한 홍보를.. 이게 시달이 돼야 될 건데 그런 것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미숙한 문제고, 관심 없게 일처리를 했던 것이고, 더군다나 성호여객에서부터 회사가 교체되면서 안중노선에는 상당한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던 상태였었는데, 그런 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빨리 이것을 복원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현화단지의 순환버스가 임시운행허가를 내렸다면, 다시 얘기하면 포승읍 원정리에 새롭게 노선을 연장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다음달 정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수효파악이 안된 겁니다. 그것도 임시허가를 해야지 정기적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것도 새롭게 노선이 연장되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임시가 아니고 정상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용어상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현화단지 내의 순환버스 운행중단에 대한 사항을 매끄럽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임시운행에 관련되는 서류하고..저희가 또 면단위에는 그 당시 사전에 5개 면에 다 통보를 한 모양인데 위원님께 그것이 보고가 안 되어 가지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서류는 팩스가 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쉬는 시간에 버스업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중에 임시운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항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쉬는 시간에 그런 절차를 좀 이행했습니다. 운수업체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운행을 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가 됐으니까 그 제안 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세밀한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 다닌다는 것도 아니고, 협의를 한다는 것이 사실 신뢰가 잘 안돼요. 있던 얘기마저도 뒤집어 가지고 엉뚱한 해괴논리를 갖다가 대는 정도면 납득이 안돼요.

행정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행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교통문제 뿐이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이것은 정상이고, 이것은 임시고 하는 것을 시민들과 논의할 수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버스회사와 시의 얘기는 여기서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시가 버스회사하고 임시로 하든 정상으로 하든 그것은 그쪽 얘기고, 시민들과 약속을 지킨 것은 이제 와 가지고 없애 놓고서 임시라고 얘기하는 그 발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임시허가를 내준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시민들에게 그것이 뭐가 중요해요? 그것은 시와 버스업체와의 관계 속에서 임시다 뭐다는 그 쪽에서 할 얘기고, 시민과 약속했는데 임시로 했으니.. 이렇게 송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운행이 되는 순간부터 시민들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알지 이것이 임시운행인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판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답변을 여기서 하는 그 자체가 납득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업체에 떠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택시 교통행정과는 기본적으로 일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오히려 업체가 임의적으로 중단해 가지고 시는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읍면에 중단사실을 팩스로 통보했다는 것도 맞지가 않지요.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통보를 해요. 앞뒤가 맞는 답변을 하라 이겁니다. 아까는 분명하게 통보조차도 못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버스업체에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쉬고 오니까 또 읍면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알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통보를 해요. 버스회사가 통보 했다는 겁니까?

위원님 질책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이 내용을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면서 답변을 드린 것인데요. 어쨌든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운행을 다시 재개 하겠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밖에서.. 제가 직원들을 닦달 해서 그런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행중지안내 공문은 발송을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뭐를 안했다는 거예요? 이것 갖고 온 것을 보니까...

임시운행 허가증입니다.

노선버스를 다니는데 있어서.. 6월 13일부터 다니고 적자해소를 위하여 운행횟수 및 노선의 증감은 주민들의 이용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만 이것을 통보했지, 언제 중단했다고 통보했어요?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을 그렇게 자꾸...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운행 언제부터 재개 할 겁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갈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재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것 몇 가지 질의 할 것이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건설도시국에 질의 하는 그 자체가 필요 없겠다 판단됩니다.

다른 분 더 질의 를 받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어떻게 잘 돌려야 되는데.. 406쪽 평택역전, 통복사거리, 남부시내에 가장 교통혼잡지역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번에 교통개선과장하고 저하고 몇몇 시 위원과 또 교통전문가,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이것이 보면 주민 동의 서를 받아서 80%이상 반대해 가지고,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동의 서를 언제 받았어요? 그때 방안을 여러 가지로 찾겠다고 그랬는데, 주민해결 동의 서를 80%해 가지고 추진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 안에 업무추진 현황을 감사자료로 요구를 하셔 가지고 2005년도부터 추진된 사항을 나열한 것입니다. 2005년도에 경기도와 일차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 일부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개선안이 그때 당시 제시가 됐습니다. 그 개선안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통행로는 지정을 경찰서장이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주민 동의 서를 요구해 가지고 동의 를 받아보니까 2005년도 당시에 약 한 80% 정도가 반대를 해 가지고 그때에 업무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것이 CC카메라 8대만 설치를 하고, 금년도에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9월 13일날 현장을 가서, 제일 문제가 되는 평택역전하고, 다음에 통복지역 로타리 등을 같이, 이번 사업에 포함을 시키려고 도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이번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다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제일 혼잡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포함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경기도에서 교통개선과장 그 분이 오셔 가지고, “올 연말까지 용역 줘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보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통체증 되는 것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그때 과장님 하고 같이 얘기 들었잖아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사고 많은 지점, 혼잡지역에 대한 개선, 71억에 대한 용역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금년도사업은 용역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08년도 사업에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또 저희한테도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08년도 사업 용역 확정이 되면 그 용역업체가 이 지역도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짚었던 사고다발지역, 지산동 축협사거리 여기 밑에 지하도 이 관계 건으로 인해서 그때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1번 국도에 관계되는 것만 그때 건의하는 것인데, 이 분이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제가 부탁해서 남부에 데리고 가서 같이 현황을 보고, 교통담당계장인가 그 분이 자기 안이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고.. 그때 방법까지도 제시를 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호 국도에 대한 49개 지점인가 그 지점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업비 확보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 추가로, 1호국도 이외에 추가로 이것은 시의 요구, 또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보다 평택역전.. 애경백화점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교통량이 많고, 또 통복사거리 거기, 작년에 보니까 밤에 좋게 해 놓으셨던데.. 그것만 백날 하면 뭐 할 거예요. 근본적으로 교통체증이 되는 것 신호체제를 바꿔야지, 그것 두 군데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형차량 전용주차장 건립계획이 버스, 중기덤프, 특수차량,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한 것인데요. 맨 밑에 보면 “전용주차장 계획이 없다. 해당 없음.”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집행부에서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제가 왜 이걸 갖다 건의를 드리냐면, 택지개발 문제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소사벌택지개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운수업체를 비롯해서.. 제가 전자에 교통행정과장님이 계실 때, 주기호 과장님이 계실 때 누차 운동장에 밤샘 주차되는 그런 특수차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결방안을 찾고자.. 다른 인근 타 시도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각종 택지개발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버스, 지금 열거하지 않아도 대략 아실 텐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과연.. 주차장이 어디로 갈 겁니까? 지금 현재 갈 곳이 없어요. 매번 연접에 물리고, 어디에 댈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번 방법을 찾아보자 계획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인데, “전혀 계획이 없다.” “해당사항 없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은 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은데 방법이 없다면 모르지만 방법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현재 또 문제가 있는데 전혀 앞으로 없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전혀 길이 없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특히 관광버스라든가 이것이 지금 소사지구도 마찬가지이고, 국제화계획지구에도 차고지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적으로 개별일지를 통해서 대형주차장을 전에 군문교 다리주변 그 쪽에 장소를 물색을 하다가, 농업진흥구역이 되다 보니까 승인하는 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염려하시는 차고지 문제는 소사지구에도 몇 천 평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소사지구가 됐든, 국제화계획지구가 됐든 사업용 차량이 차고지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버스가 됐던 이런 곳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소사벌지역 91만 4,000평 내에는 맨 뒤쪽으로 변전소 옆에 자동차관련시설 해 가지고 5,000평을 거기 잡아놨던데, 그 5,000평 가지고 뭐합니까? 그것 주차장으로 쓸 거예요? 내가 토개공에 물어보니까 한 업체한테 팔아 가지고 터미널 이런 것으로 쓸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댈 걸 대세요. 거기에다 주차요금제를 마련하시겠다는 겁니까?

사업용 차량 차고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말씀하신 자리에...

변전소 옆에?

네.

사업용 차량이나 주차장을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토개공 직원하고 얘기한 것 하고는 좀 다른데, 이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또 짚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관광버스 회사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저번에 평택시청 옆에 소회의실에서 평택지원 특별법을 통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체들이 그때 모여서 할 때 거기에 있는 중기덤프 회장이라는 분이 나오셔 가지고 역시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이 뭐 개인이, 위원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모든, 오늘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저희가 요청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초선 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작년 다르고.. 올해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만, 자료를 요청함에 있어서 뭔가 좀 성의가 있는 이러한 것이 되어야지, 물론 우리가 방대한 자료도 요청을 했지만 이것이 “전혀 해당 없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얘기했을 때 공무원들이 “모른다, 없다.”하고 마는데 이러한 것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15쪽 마지막 질의 합니다. 아까 제가 건설도시국 함에 있어서, 아까 건설과에 관계되는 내용인데요. 교통행정과 과장님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그러한 항목과,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항목 중에 보면 배다리저수지 급커브, ‘07년 12월에 발주 예정이라는데, 이게 지금 언제 나갔는데 올 12월이면 다음달이지 않습니까? 발주가 이렇게 늦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지점에 대해서 설계가 일찍 됐었는데, 그간에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계속적으로 의견을 조율을 하다가 설계는 지금 완료가 돼서 이번 달에 발주를 하는데 그런 사정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사를 완전히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를 완전히 끝내겠다고요? 공사를 현재 지금, 거기가 우리 관내 지역의 최대 난코스지역인데, 저번에 제가 정확한 회기 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제가 여쭸을 적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소사벌 지역이 개발되면서 “길이 빨리 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사벌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올해 12월에 발주 예정이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만, 과장님께서 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여러 지역이 있겠습니다만, 이 지역을 우선시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건축과 356페이지, 민간개발, 아파트재건축 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및 신청현황에 관한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문 을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6번, 송원현대연립 대표자 권영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합설립인가가 2003년 6월 26일로 되어 있고, 승인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북동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대로는 지금 조합설립인가만 해 놓았고 성원주택, 현대주택, 그 두 부분만 단지가 각각입니다. 각각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합의에 의해 가지고 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결여되고 합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합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노후 됐습니다. 굉장히 위치도 안 좋고.. 위치가 안 좋은 것은 아니고 굉장히 낡았는데, 아파트 재건축이라 하면 사실 자체에서 조합이 설립돼 가지고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로 볼 때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낙후됐거나 노후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시 입장에서 볼 때 주차면적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거주공간의 질이 좀 나아지고 생활수준이 좋아지기 때문에, 시에서 혹시 무슨 여러 가지 제약을 하거나 까다롭게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재건축에서?

그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평택시 관내에 노후된 아파트 재건축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271쪽에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추진중인 보완대책과 관련해서, 현재 평택시에 하천감시를 하기 위한 영상감시라고 하나요? CCTV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하천감시를 하기 위하서 CCTV를 설치했잖아요. 현재 장소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냐고요?

안성천, 진위천, 황구지천, 4개 하천이 있는 곳에 12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천에만 12군데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CCTV 포함해서 다른 민방위시설, 장비관리현황에 있어서 41만 시민에 알맞게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국지성폭우가.. 계속 올 때에 대비해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하천이라든가 아까 침수우려지역에 대해서 관측시스템 연계해 가지고 상황실에서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지요?

네.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재난안전관리 프로그램이 잘 돼서 경기도로부터 2억의 시상금 아까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일단 그것에 대해서 축하는 드리는데.. 그래도 항상 또 믿는 곳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 겨울이 다가오는데 설해방지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상시 가동을 해야 되는.. 여름에 물 퍼내는 것, 양수기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시는지? 왜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처음 갖고 왔을 때 양수기가 작동을 안 해 가지고 한참 애먹었던.. 그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돌려봐서 가동하는지 확인을 해야지, 조그만 사고일 때 막으면 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인데,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더니 자꾸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항상 수시로 점검해서 재난방지를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장비도 정기적으로 시운전 하거나 해서 진짜로 유사시에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24쪽, 상가건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적발현황에 대해서 “해당 없음” 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일반상가에 기계식 주차장을 한 곳이 있는데, 기계식주차장을 분명히 설치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준공허가가 났겠지요? 준공허가가 났는데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준공 후에 이것 관리를 안 하고 있나요? 작동을 전혀 안하고 다른 것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리 안하고 있어요? 일단 건물이 준공허가가 났으면 일단 주차장이, 특히 바깥에 있는 노면주차장 같은 경우에 보이지만 건물 내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그러면 주차장관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해당이 없다.”그러니까 약간 좀 황당하거든요. 저는 건을 알고 있는데...

부설주차장 이 내용은 저희들은 불법 용도변경 적발이나 용도변경 자체는 뭐냐 하면, 어느 한 시설 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써야 되는데 쉽게 하면 상가로 쓴다든가...

지금 상가로 쓰고 있거든요.

건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계 때문에 보니까 그런 사항이 적발된 것이 없다 그래서해당이 없다 그랬는데요.

저는 여기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상가로 쓰고 있으면서 가끔가다 한번씩 점검을 나오는 것인지 어쩌는지 한 번씩 또 원상복귀 했다가 다시 또 상가를 하고 있는, 제가 계속 그것을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개념이 없어서 주차장이라는 모르고 아니 저기는 왜 맨날 가게를 가끔가다 뜯었다가 다시 세우고 하나 했더니 그것이 기계식 주차장이었거든요. 상가로 쓰고 있는데 그런 점검 안하시는 것 같아요?

별도로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점검하고 있는 것이 없나요?

별도로 저희들이 건축부설주차장이라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상가주택, 상가건물 같은데 보면, 전면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준공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아니고 자기네가 상가로 해서 내놓고 쓰고.. 또 인도랑 접해 있으니까.. 주차장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적발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차장으로 해 놓고 다른 용도로 쓰면 당연히 적발돼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 손이 못 미쳐서 그러는 것인지...

손이 못 미치시는지... 그런 현장을 제가 적발 좀 해달라고 했더니 적발한 사례가 있나 했더니 해당이 없다 그래서 좀 약간 그렇습니다.

별도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왜냐 하면 주차난이 지금 심각한데 그 건물이 기계식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상가에 있는 주차면이라도 그것이 2면이나 3면정도 되는데, 그것이라도 해결이 되면 그나마 시내에 있는 주차장 문제가 약간은 해결될 것 같은데, 거기부터가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그런 것은 근절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용도를 전용한 사례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적발을 하셔서 좀 제재를 가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불법 적발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325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및 추진실적 이렇게 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현수막, 광고물, 전단지, 이런 것들이 지금 뿐이 아니라 지금 간판에 있어서도, 저희 우리 평택시 건물은 전체적으로 간판으로 도배해 놓은 것 같이 제가 특히 지금 요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체국, 경찰서 사거리에서 우리 주차장 판타지아에서 지어준 것 있지요. 주차장 건물 처음에는 바깥에 간판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전용 주차장이 하나씩 붙기 시작하더니 거기 또 완전히 도배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도배되지 않도록, 사실은 건물 자체의 조형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돋보여야 되는데, 간판으로 다 덮여져 있어 가지고 완전히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인데, 이미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새롭게 된 건물조차 단속이 안 된다 그러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일체 포기를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 보시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에 있는 것은 광고물법이 한 가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두고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가 있는 것하고 현재 새로이 다는 것은 기존에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법상 월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새로이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새로이 신도시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특별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별도로 기준을 마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있는 도시는 지금하고 있는 것은 아까 다른 도, 시군처럼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갖다가 상당한 중심지 부분해서 상당히 어지러운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일정구역을 지정을 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별도로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이지, 허가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법 행동원칙에서 좀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는 정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역 앞에 역전로 거리인가 그것 하나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점차적으로 광고물에 대한 인식도 높아가고 하니까, 다른 부분에 중심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정해서라도 강한 기준을, 더 제재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정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좋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법 자체로 보면 조례를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완화해 주는 것은 정할 수가 있는데 강화시키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옥외간판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사이즈를 축소해 가지고.. 아니면 한 건물에 한 상가 당 건물.. 원래 정해져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한 상가에 2개?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개가 아니고 3개, 4개씩 벽마다 다 붙어있고, 한 상가에서도 붙어있는 상태가 불법광고물 붙인 상태 그 자체도 많이 있는데 그것 일체 단속을 안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있긴 있을 텐데 기존건물이 하도 오래되어 오던 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어느 한순간에 “당신은 위법이니까 철거하시오” 하니까, 행정신뢰도 있고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은 그렇게 지내오는 것도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한 것은 방지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규격이 종전에 나가 있는 규격하고 허가사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법으로 맞다고 하지만, 저희들 느끼는 감정이 지저분하다는 그런 간판으로 바뀌었는데요. 그것을 제안 하거나 할 경우에는 특별히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구역을 나누고 이 쪽 구역은 별도로 정하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정당한 부분에 새로운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정당한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범지구를 정하시든, 신장동 같이 특별지역을 정하시든 해서 광고물 한 번 시범적으로.. 신장동 보다 버금가는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서, 진짜 그 상가가 성공적으로 장사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옆에 본보기로 보여주면, 다른 곳에서도 그것을 보고 따라하지 않을까 하고.. 일단은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일단 새로 허가를 내거나 이런 곳은 좀 제재를 해서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도시미관이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만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요새 계속..우리가 덴마크, 네덜란드 가보거나 유럽이나 일본을 가보더라도 간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진 두 개를 동시에 보여드리면,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자꾸 그 생각이 나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 우리시도 조례에 연연하지 말고 일제 정비기간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6개월 이면 6개월 이렇게 단속을 해서 깨끗한 도시 한번 만들어보시죠.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376쪽, 버스종합사령실, 버스정보시스템 시범구축 추진현황, 지난번에 제가 들었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시범사업이라고 하신다고 하면서 시청주변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안 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안 보이던데요. 버스안내도, 시간표라든가 전광판에 시간 배차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안 보이거든요. 제가 모르는데 설치가 되어 있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이 시범으로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그때는 이것이랑 틀린 것인지 모르지만, 10개소가 아니고, 시청 저쪽 벽산아파트 쪽으로 가는 시청 주변에 뉴코아 정문 쪽인가요? 그 쪽에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지역에...

지금 BIS시범은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발주가 돼가지고 현재 업체가 선정이 돼서 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0개소가, 지금 평택이 6개소, 송탄 2개소, 안중 2개소 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것과 설명한 것 하고 틀리잖아요. 그때 시범지역이라고 하시면서 국장님 분명히...

이게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역이 어디냐고 말씀드리니까 시범적으로 한 번 해서 더 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시청주변이었는데 왜 장소가 10개가 됐나요? 그때는 1개소였는데 장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니, 1개가 아니라...

시범구역이 거기였는데 이것은 지금 10개라는 것은 정류소 안내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10개소 아니에요? 이것 말고 BIS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구역을 하는데 그 구역이 시청주변 그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도착시간 이런 것들을.. 버스정거장 이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하고...

그럼 뉴코아 그 쪽에는,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없어졌나요?

뉴코아요?

시청 저쪽으로...

그 쪽에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평택 일단은 그쪽에 들어가 있나요?

현재 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시청 앞하고 신한고등학교 앞, 장당고등학교 입구, 성정초등학교, 현대자동차 있는 쪽, 이 장소는.. 지금 업체에서 구축사업에 대해서 제한서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장소를 조금 더 확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것하고, 다음에 기종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 이런 것을 현재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정보시스템도 나와 있나요?

현재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계획 되어 있는 것은 화면으로 도착예정시간 하고...

현재 용역만 준 것이고, 아직 사업을 하기 위한.. 10개소에 대한 표지판은 발주한 상태 아니죠?

그것을 하는 거예요.

발주는 아직 안 했나요?

발주 다 했죠.

그러면 음성정보시스템 아직도 추가로 안 되는 건가요?

우선은 전광판으로 하고...

왜냐 하면 지금은, 다른데도 음성정보시스템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버스가 5분후면 이 장소에 도착합니다.” 라는 음성정보를 알려주고, 도착을 하게 되면 “이 버스는 몇 번 버스면서 어디에 가는 버스입니다.”라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한.. 그런 시스템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나이드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에다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셔서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안내도라든지 전광판으로 도착시간 이런 것들을 우선 하고, 이것도 제한적으로 몇 개소만 하는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대도 하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음성정보도 하고, 이런 것들은 향후에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3~4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것 안 묻겠습니다. 283쪽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위천 하고 안성천 합류지점, 이것을 서울국토관리청하고 어떻게 협의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그 서울청에서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제고하는 것으로 설계 들어가 있고,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를 지금 30억 서울청에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확보만 되면 내년에 보상에 들어갈 계획으로 서울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빨리 해 달라고 건설과 하천관리계에서 조치해야지, 이게 만일 준설이 안 되면 상류지역 신평, 원평, 통복동에 물이 다 차요. 만약에 침수가 될 경우에 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틀림없이 전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의 화물주차장, 아까 송종수 위원님도 얘기 했는데, 장안동 60-10번지에 화물주차장이 4,365평 정도에 대해서,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어떻게 된 것이 녹슨 대문이 열쇠로 꽉 잠겨있고, 다음에 아스콘 바닥이 됐는데 금이 간 사이로 풀이 무성하게 나 있고.. 차들이 어디로 갔는지?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개인 개발할 때 연접에도 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개발사업에 혜택을 못보고 그랬는데, 물론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는 연접이고 이런 것은 필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계속 방치해 두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차고지는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입니다. 그런데 진입로 관계 때문에 공장소유자하고 차고지 하고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소송 때문에 나가봤는데, 화물자동차들은 영업상 다 타지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사람으로 말하는 숙박을 하는 차량은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진입도로에 있는 곳에 크랙도 일부 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입구문제는 사인간의 토지분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결과가 결정이 되면 사용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평택시에 화물주차장이 79개 허가가 나갔는데, 이것 허가를 내보내주고 진입도로에 분쟁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그것이 먼저 허가가 나가고요. 진입도로가 공매가 되면서 분쟁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동의 서를 받아가지고 허가 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화물주차장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차후에 많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건축과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 공원녹지과 소관, 차량등록사업부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시정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작성하실 경우에 금일 감사가 마쳐지는 대로 김승남 간사 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4차 회의로서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오후에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감사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