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 송탄출장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평택시의회에서 평택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정책 대안 과 지적은 평택시민의 요구이므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질의 에 답변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총무국장께서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총무국장 이상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효율적인 감사지행이 될 수 있도록 국·과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승만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주기호 자치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정금진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유재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사) 김학철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2007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우리시 일반현황에 인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는 지난 6월 25일로 40만명이 돌파하여 10월말 현재 15만 2,818세대에 40만 1,1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기록물 DB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기록물의 훼손과 예기치 못한 재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주요보관기록물 34,920건 중 본청과 송탄출장소 분에 대해서 전문용역으로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그동안 용역사업에서 터득한 기술력을 토대로 자체사업을 추진, 안중출장소분 1,336건을 대상으로 추진한바, 문서 재분류 과정 중 512건이 증가되어 1,755건을 완료하였으며, 잔여분 93건은 금년 내 완료하겠으며, 나머지 사업소, 읍면동분 7,936건은 추진계획 일정대로 추진하여 행정정보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략적 경영조직 운영입니다. 국제화 중심도시 슈퍼평택의 핵심전략 수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화된 인력이 각 기능에 부합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조직 등을 개편, 적정배치 한바 있으며, 금년부터 시용되는 총액인건비제를 심도있게 분석하는 한편,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인력 재조정을 추진하고, 근무수행 가감제를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근무성적 평점제를 변화시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2006년 후반기부터 실시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정착시키고, 직장동호회와 공무원 체육행사 등 종합적인 복지지원으로 직원의 건강관리와 친목도모는 물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 종합건강검진을 11월 말까지 내실있게 운영하여 모든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대시민행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금년부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그동안의 교육실적을 분석하여 중장기 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국내 위탁교육 등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상시학습체계가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직원 스스로 이미지가 변화되는 고객응대마인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로서의 소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소규모 행정동 통합 추진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광역화 기본계획 및 통·리·반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 되어 읍면동 및 통·리·반 행정구역 중에 선거구가 재조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지역개발계획과 역사적, 전통성을 고려하여 인구 1만명 미만 행정 동의 통·반 관할구역을 재획정, 금년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택시 통·리·반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재 860개 통리를 145개, 3,670개 반을 676개로 축소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개최한 제1회 평택시 주민자치박람회 및 평생학습축제에 많은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기관과 동아리들이 참가하여 우수프로그램을 발표, 좋은 반응과 함께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우리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참가해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므로 호평 받는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사를 지원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시민의 열린 공간으로 정착되고, 사회혁신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이 찾는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하여 제4기를 맞이한 시민자치대학을 3월부터 10월까지 경제와 건강, 문화예술 분야 등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초청강사로부터 동의 를 얻은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우리시 인터넷방송에 게재하는 등 모든 시민께서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개발계획 교육분야 추진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학교 체육관 개선 및 신축사업과 초중고교 도서관 신설사업과 학교 조경사업,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NPO 활동기반 구축 등 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에 총 65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교육환경 수준향상과 늘 배움을 즐기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회기 에서 제안 한 사항으로서,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20,082필지에 대한 무단점유와 형질변경, 권리양도, 목적외 사용, 은닉재산 부당이득을 도모하는 것을 색출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재산은 갱신계약을 체결토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산금을 부과하는 등 세입증대와 재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공청사 신·증축 및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1동 주민복지센터 신축은 2006년도 기지주변지역 편익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신장근린공원 내 부지에 국비 29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신장동 주민센터와 청소년공부방, 중대본부를 신축하고자 2007년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 말 착공하여 내년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평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 된 원평동 주민센터를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0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위면사무소는 본건물은 존치하고, 노후 된 농민상담소 자리에 주민자치센터와 농민상담소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09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팽성읍사무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988㎡ 부지를 지난 9월 조기 취득하였고, 송탄동 자치센터 청소부지 가재동 20-53번지 3,306㎡를 지난 9월 매입완료 하였으며, 예산을 확보해서 청사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지난 8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주차 여유분이 평균 30대~40대분이 생김으로서 시청사를 찾는 민원인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근거한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작년에 시험운행을 거쳐 올해부터는 전 부서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전산회계 처리를 전격 시행하고 있으며,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부서의 회계 실무자 등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 우리시 자산, 부채에 대한 실사와 함께 재무회계 결산을 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물인 2006회계연도 시험용 재무보고서를 금년 10월에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의 위민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감 대리발급과 여권발급 문자서비스인 해피콜 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와 주3회 실무종합협의회 개최와 토지관련 민원의 읍면동 확대발급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속 추진하겠으며, 지난 6월 25일에는 여권접수 분소를 설치 운영하여 종전에 25일 정도 소요된 여권발급을 8일로 단축시켰으며, 지난 8월부터는 여권 택배교부제를 시행해서 시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토지관리과 소관으로서,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사유가 되는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현지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원의 지가검증 등을 실시해 지 가결 정공시 하였습니다. 참고로 1월 1일 기준하여 2006년도는 35.3%가, 금년도는 12.5%가 상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내 990㎡, 도시계획 외지역 1,650㎡ 이상의 택지개발사업과 공장부지 조성사업,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25% 부과하는 사업으로서, 10월말 현재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163억 4,427만원을 부과하여 94.3%를 징수하였으며, 계속해서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허가, 준공토지에 대한 일제조사 등을 실시해서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 촉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지번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체계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동 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동시에 도로구간 명칭과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을 시행하여 2012년부터 새주소 표기사용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시는 2008년도에 마무리하고자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8쪽부터 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김태환 위원입니다. 10쪽에 직원 휴양시설 확보문제인데요. 금년도에 한화콘도 회원권 4구좌를 구입하셔서 현재 27구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내년도에는 약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4구좌를 더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년 한도 끝도 없이 구입해 나갈 예정이에요?

한도 끝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27구좌를 가지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금년도를 운영해 보니까 총 신청자가 1,211명이 신청을 했는데, 보통 사용일수가 한 구좌당 28일 정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는데, 서로 신청자들이 경합되다 보니까 성수기에 이용할 수 있는 예약률이 약 37%에 불과하다, 그래서 실제로 쓰고자 하는 사람 63%가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더 주고,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4구좌를 더 하게 됐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31개 시·군중에서 데이터 상으로는 아니지만, 27번째로 콘도회원 구좌수가 적다는 겁니다.

어차피 성수기를 맞춰주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 직원들의 요구라든가, 모든 사람들의 욕구가 성수기에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표를 50% 충족을 위한 것이라든지, 목표설정을 하고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가 이렇게 가니까 우리도 부지런히 �i아가서 우리 예산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3, 4위라니까 이것도 3, 4위 갈 수 있도록 하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매년 4구좌씩 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기본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계획 속에서 해 나가는 것 같거든요.

김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계획적으로 해나가는 건 아니고, 현재 대명콘도 같은 것은 10구좌가 있는데. 대명콘도는 예약률이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 안면도에 있는 M캐슬 같은 경우에는 29%정도의 예약률이 있다, 그래서 71%는 예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성구좌는 50% 정도의 예약률을 확보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한화콘도 4구좌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한화콘도가 전국에 분포도가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서로 호환되기 때문에 한화콘도를 구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한화콘도를 구입해서 50% 목표달성하면 검증되는 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정과 상사업비에서 몇 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3,300만원을 상사업비에서 지원해 줘서 그걸 포함해서, 저희 예산은 9,800만원이 있었는데, 상사업비가 3,300만원 저희한테 지원해서 1억 2,800만원 가지고 4구좌를 구입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건 비수기는 거의 사용 안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수기 때 이용률을 가지고 목표를 두고 50%면 50%, 40%면 40%로 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거죠. 무계획적으로 하지 말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50%를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장기근속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시찰 문제요. 올해 얼마, 1억 500이네요?

올해 장기근속 공무원은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30년 이상 근속자가 13명이 서유럽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부부동반해서 26명에 관계공무원 포함해서 28명이 다녀왔고요. 6급 이하들, 30년이 안 돼서 퇴직하는 사람들은 10명이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다녀온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 올라온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올해 장기근속 가시는 분은 얼마씩 책정했죠?

350정도 했어요. 서유럽 갈 때... 300만원 정도....

그런데 올해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600얼마씩 올라온 것으로 봤거든요. 얼핏 봤을 때.... 부부기 때문에 더블로 계산한 것 같은데요.

네. 부부기 때문에, 한 사람당 350되는데 부부기 때문에....

그런데 인원이 많이 증가됩니까? 금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늘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요.

금년도에 13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예산이 늘은 것은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해보다는 많이 증가되더라고요.

네. 근속공무원들이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시 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평택시만 이렇게....

경기도를 비롯해서 타 시군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퇴직공무원들 사기진작, 또 여러 가지 위로 차원에서...

도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9페이지에 전략적 경영조직 운영인데요. 7월에 프로젝트담당관이라는 게 신설됐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인력이 적절히 배치됐다고 보십니까?

인원이 적정하게 배치됐다고 판단합니다.

프로젝트담당관에서 하는 걸 보면 우리 평택의 큰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데, 평택항이나,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범위가 커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9명이더라고요. 9명 갖고 큰 것을 할 수가 있나요?

현재 초등단계이기 때문에 업무의 확장에 따라서 인력을 가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초등단계 인력을 과다하게 배치하는 것도 효율적은 아니다.

그 분들이 능력이 있는 분들, 기획예산과에서 있던 계장님들, 어느 정도 핵심적인 분들을 모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 6개월 계셨는데, 워낙 일이 탁월하니까 본청으로 끌어가고, 특이한 케이스 아닙니까? 인사에서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면장 나가신지 6개월 만에 본청으로 끌어들일 정도면 탁월하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인데, 그런 뒷받침까지 확실하게 기반을 해놓고 신설해야지,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지금 프로젝트에서는.... 지원부서거든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프로젝트담당관에서?

항만개발에 대한 MOU 체결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화계획지구 추진에 대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초등단계이기 때문에 업무의 영역이 그렇게 넓게 확장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 업무가 굉장히 기대되는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업무인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제화지구, 평택항, 평택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잘못 되면 평택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서를 조직도 5급 1명, 3급, 8급, 7급이 없고, 9급... 어떻게 보면 구색도 안 맞춰졌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14일부로 계장을 한 명 더...

두 명을 해서 11명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5급하고 6급에 너무 편중됐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분들은 7급이 많이 하시는 건데, 이게 아우트라인이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이 전문화가 되기 전까지는 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급이 필요하지만, 6급, 5급이 핵심적인 일을 하고, 6급이라고 해서 일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어제 거기 감사를 했지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보조예요. 타 부서에 있는 것 지원, 그런 것은 그 전에 국, 과에서 다 하던 거거든요.

하여튼 프로젝트팀이 새로 신설돼서 업무를 초등단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만큼 적극적인 업무는 못 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직진단과 업무의 효율성 진단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업무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생각해서 프로젝트라는 팀도 신설한 건데, 너무 급조된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했지만, 시정홍보과나 농수산과 같이 하는 게 슈퍼오닝 아닙니까? 농수산물 브랜드를, 우리 지역은 도농이니까 농업에 쌀과 배와 토마토, 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는 건데, 이게 양분화가 됐습니다. 같은 홍보인데도....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하나로 합쳐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닌, 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알리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평택도 알리고.... 그런데 양분화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시정홍보에서도 하지만, 프로젝트에서 더 큰, 통합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너무 나눠졌어요. 농수산물 슈퍼오닝하고 평택이 하는 슈퍼오닝하고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TV매체 광고도 농수산과에서도 하고, 시정홍보과에서도 한다고요. 이건 획일적으로 한 군데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정홍보를 만들 때 목적은 일반적인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편제를 했고요. 일반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에 대한 홍보는 단위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농수산과에서 인력이 많지 않은데도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농수산물 브랜드 같은 경우는 4개 농협에서도 자체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언론매체 홍보 같은 것은 시정홍보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감사담당관실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읍면동은.... 그 이유는 업무의 숙지가 안 된 사람들이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만날 똑같은,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정,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시정을 하는 건데,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인사배치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인사배치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쉽고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람에 따라서 일 잘하는 직원도 있고, 똑똑한 직원도 있고요. 또 못하는 사람도 개중에는, 한 2,000명 있다 보니까 못하는 직원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못하는 사람만 읍면에다 내려 보내는 건 아니고, 읍면의 인사시스템이 9급짜리들만 보낸 건 아니거든요. 9급을 배치하고, 본청, 출장소에 있다가 8급으로 키워서, 인사 규칙 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 무조건 원칙적으로 읍면동으로 전보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7급을 읍면동으로 보내고 있는데, 읍면동에 있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지금 시청에 있는 노동강도보다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한 비교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인사교류를 통해서 적정한 인사가 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읍면동에 머리 좋고, 똑똑하신 분, 그런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업무를 알아야 됩니다. 일예로 보니까 1등으로 들어온 애가 와서 서울로 바로 갔는데, 그런 애들은 일을 못 해요. 업무를 모르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부입니다. 대다수의 직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감사부서에서 지적돼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일부인데, 잘 따라오지 못하고 담당업무에 역량이 부족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통해서 다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직원들 채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은 민원부서거든요. 친절교육 같은 게 나오지만, 일단 우리가 갔을 때 본청 사무실, 과에 들어갔을 때는 별로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친절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고, 또 인성적으로 지금 공무원들도 서비스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숙지가 안 된 분이 있으면 당장 지금은 민원인들이 짜증을 내세요. 옛날처럼 관공서 들어오면 머리 숙이는 게 아닌, 요즘은 떳떳하시거든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민원인이 싫은 말 하면 요즘 젊은 분들은 앞에서 얼굴 돌립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교육을, 저희가 같은 직원인 국장이 봐도 못 마땅한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가도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실 부시장님이 나가도 누구인지도 모르고, 인사도 인하고, 서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교육을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키고 있고, 또 계속 시켜서 한 단계 성숙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선 읍면동에 배치했을 때는, 출장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분들이 나가서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숙지를 최대한 많이 시켜서 보내주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문화체육관광과인가요? 그 과가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두 개로 있다가 하나로 합쳐진 건데, 계속 이렇게 존치하실 겁니까?

그건 통합 내지는 분류한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낮에는 체육행사하고, 밤에는 문화행사를 하더라고요.

문화행사 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문화행사에 대한 서포트 및 조정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담당과장이 안 가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평택시가 전체적으로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부서별로 적정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일이 많은데, 직원이 부족해서 허덕이는 데가 있고, 어떤데는 일이 늘어져서 직원이 덜 바쁜데가 있는데, 직무분석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분석이 되면 각 부서별로 업무량하고 직원에 대한 인력소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분석을 마무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예체육과라든지, 이런 데는 적정한 인력이 업무량에 비해서 배치 내지는 증원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예체육과가 잘해서 칭찬을 받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단체에서는 다 달라고 하고, 가서 보면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게 뭐냐, 돈 들어가면서 이렇게까지 뭘 하냐..’ 그렇게 힘든 부서더라고요. 너무 과중한 것 같아요.

네. 김성환 위원님....

전략적 경영조직 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파견나간 사람도 정원에 들어가나요?

네.

환경보호과에 환경5급 변신철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총무과에 행정6급 경기인 재개 발원, 기획예산과 행정7급 강성식은 일본마쯔야마시, 이 사람들이 파견 나가서 뭐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파견을 내보내야 하는 거예요?

이명수 같은 경우는 장기교육을 간 거고요. 강성식은 일본 마쯔야마시를 가서 우리시와 국제교류, 대개 우리시와 일본 마쯔야마시와 행정협의나 인적, 물적 교류를 하는 것이고 변신철은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파견 나가서 업무를 우리시와 연계해서, 하지만 공무원의 교육양성차원에서 나간 것입니다.

중요성이 있는 겁니까?

중요성이 있는 거지요.

일본 마쯔야마시를 기획예산과 강성식이, 여기 있으면서 교류를 하면 안되고 꼭 파견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추세가 전반적으로 외국기관에서...

마쯔야마시와 무슨 교류를 하길래 파견까지 합니까?

나가서 학생교류나 도시와의 전략적인 추진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뭐라고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은 근무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파견나가야 원활하게 되나요? 파견 안나가면 교류가 안돼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고 거기 나가서 업무를 접하면서 강성식이 지식이 함양되고 들어와서 우리시에 전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쯔야마시까지 가서 파견근무하면서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준비성에 대해서 다시 보충자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 결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직권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요. 시민사회협력실장 별정7급 이장호 이 분은 시장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네.

정무직으로요?

네.

그러면 시민사회협력실장이 뭐하는 거예요? 보면 민원상담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시민들이 직접 시장님을 뵙고자 하는 민원이나 또는 비서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을 비서협력실에서 미리 파악하고 또 파악된 민원을 행정과 연결 그런 역할을 해서 해결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해결 못하는 민원이 뭐예요? 꼭 시민사회협력실장이 해결해야 할 민원이 어떤 겁니까?

지금 민원추세가 국장 과장들을 찾지 않고 직접 시장님에게 편중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한 단계 걸러서 행정과 시장실과의 연계적 역할을 하는 역할이 시민사회협력실장이 하는 일입니다.

결정적으로 민원해결을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700여 공직자가 다 민원해결 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특별하게 시민사회협력실장이 무슨 민원을 해결합니까? 비서실에서 하면 되지요.

지적하신 정무직인 경우의 민원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이렇게 말씀드리게 맞는지 몰라도 정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이런 것이 개입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지방공무원은 본분으로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가 힘들고 정치적으로 개입이 됐을 때 정무직 직원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제가 보기에는 중앙에나 있어야 하는 그런 자리 인 것 같아요.

자치단체에서 정무직을...

다른 자치단체도 시민사회협력실장이란 제도가 있나요?

일부 시군에서 비서실장까지 정무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서실장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자치단체 시군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어떤 거예요? 해결할 부분이 있나요? 업무수행한 게 있나요?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인사관리는 총무국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하기 어려운 일 이런 것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현안 민원을 해결한 게 있어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못하는 민원을 전부 시민사회협력실장이 해결한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장이 통제하기는 그렇고 정무쪽이나...

인력관리는 총무국에서 하는 거니까요.

보수라든지 여비나 출장 이런 것은 통제를 하는데 직접적인 민원을 해결한다고 할 때는 아시는 대로 정무직에 대한 직원은 시장님이 코치를 하는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니까 채용하신건데 특별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슈퍼평택 건설을 위해서 전략적 생산마인드를 통해 인력의 적정.. 토목직이 동사무소에는 없어요.

21개던 동사무소에서 14개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 있고 8개동만 토목직이 없습니다.

인력의 적정배치에요?

토목직이 필요에 따라서 업무의 성격상 있어야 될 곳에 적정배치를 했고

읍면동에 한명씩은 있어야지요.

읍면동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이 토목업무에 농촌동이라든지 토목기술이 필요한 업무가 있는 동에 필요한 것이지...

읍면동에 필요 없어요? 기술가진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토목을 가진 사람들이요? 읍면동사무소 하나씩요.

신장1동이나 2동이나 조그만 동이나 이런 동에 기술직이 부족했는데 거기다 배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신장동은 빼고 다른데 없는데는 어떡해요?

없는데도 읍면동에서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설계도 못한다고 해서 다른 본청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읍면동에 있는 사람을 지원을 해 주어야 하고 불편하다는데 그게 적정배치냐는 거지요.

적정배치는 적정배치지요.

그게 어떻게 적정배치에요?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읍면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는 11월 14일날 인사에...

신참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넣어준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적정배치는 되냐고요. 말이 안되는 거지요.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선 그 사람들은 토목기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직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지만 기술직들은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들이기 때문에 7급이나 6급이나...

11월 14일에 비전1동에 엊그제 설계를 하라니까 설계자체를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데요. 내역서도 못 뽑고요.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모르면 배워서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 하셔야지요. 지금 아무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시켜보니까 내역을 뽑을 줄도 모르고 설계를 할 줄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무원이에요? 지금처럼 배워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적정배치가 안되는 거지요. 말이 안 되는 거란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그렇다고 너 설계할 줄 아냐 모르냐는 것까지 테스트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적정배치에 대해서 옳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적정배치냐고요. 다른 할 줄 아는 사람을 주어야지요. 읍면동에 하나씩요. 동사무소에 토목직 기술자가 하나도 없으면 하수도나 막히거나 도로가 파손되면 어떻게 고쳐요? 그게 어떻게 적정배치에요?

출장소에서도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할 수도 있고 옆의 동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직이 읍면동에 나가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만 현재 14개동을 인원이 배치되었습니다.

다 필요성이 있지요. 22개 읍면동 전체가 다 토목직이 하나씩 있어야 돌아가는 거지요. 어디만 필요하고 어디동은 안 필요하냐고요.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시 본청, 출장소, 읍면동해서 결원이 약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일부 부족이 되고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기술직을 지난 인사 때도 토목직과 건축직을 신규채용 해서 보직을 주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신규직원들이 충분하게 업무능력을 발휘할 정도가 됐을 때 읍면동에 나가서 하면 좋은데 인사시스템이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읍면동으로 배치는 것을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본청이나 직원들이 많은데서 배워야지 처음에 생짜를 읍면동에 주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요.

일단 민원을 접하면서 분위기를 익히면서 업무를 습득하는 차원으로 하는 건데요.

업무습득은 민원인을 대하면서 늘어나는 게 아니지요. 옆에서 먼저 하던 분들이 하는 것을 보았어야지요.

위원님 지적도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도 하면서...

맨날 개선한다고 해요. 그럼 용역은 뭐하러 돈 줘서 하냐고요. 좋은 말은 왜 써놨냐고요. 실제로는 아닌데요.

결원률이 없는 방향으로 해서 토목직도 적정배치하면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읍면동에 토목직 기사가 하나는 있어야지요.

점차적으로 토목직으로 전부 한 명 이상은 배치를 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보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 채워져 있어야지요. 읍면동에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얘기하면 개선하겠다고 하고요. 10년 해 보니까 맨날 개선한다고만 얘기 하냐고요. 그리고 ‘전략적 경영조직 운영’이라고 말은 좋은 써 놨잖아요. 이게 무슨 전략적 조직운영이에요? 개판오분전 조직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체적인 조직운영까지는 그렇고 일부...

그러면 돈 주어서 조직진단은 왜 하냐고요. 필요성이 왜 있는 거예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개판조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무슨 조직이에요? 그게 전략적 우수조직이에요?

그렇다고 개판조직이라고 말씀하면 안 되지요.

읍면동에서 업무가 안돼서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개판조직이지요.

읍면동에 토목직이 없다고 개판조직이 됩니까?

동사무소에서 일을 못하는데요? 일을 해요?

왜 일을 못합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주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한 것이 뭐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저는 목소리가 커서 그런건데 감정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커진 것이 아니고 이해 해 주시고요. 여기에 좋은 말을 다 써놨어요. 국제화중심도시 슈퍼평택건설을 위한 경영조직의 전략적 생산마인드를 통한 인력의 적정배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이렇게 좋은 말을 써놨어요. 그런데 현실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조직이요. 그런데 국장님은 안그렇다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현실은 읍면동 같은 데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읍면동사무소 행정조직의 일원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읍면동 조직은 평택시행정조직의 일원이 아니냐고요.

조직이지요.

아까 답변은 그렇게 안하셨잖아요. 읍면동이 못해서 막히는 게 뭐 있냐고 얘기했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막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로 써놓고 그게 맞는다고 하세요?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흥분돼서...

흥분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인데요. 피감기관이 바뀌었어요? 우리 위원들이 직원들한테 감사받나요?

그건 아니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시민의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받는 태도도 그렇고 제가 얘기한 게 맞는데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읍면동조직은 평택시청의 조직이 아니냔 말이에요.

읍면동 조직이 행정조직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토목직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토목직이 주어진 인원속에서 배치하다보니까 수요가 많은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배치했고 수요가 적은 면동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배치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서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튼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읍면동에서 민원이란게 ‘하수도가 막혔다’‘가로등이 안들어온다’‘도로가 파손됐다’그런 민원이 가장 많은 거지요. 그게 시민이 생활과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하여튼 연차적으로 해서 다음에 충원해서 보충하도록 하고요. 하여간 위원님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뭐가 능동적으로 배치하는 거냐고요. 피동적도 아주 피동적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토목직들을 우대해 주라는 게 아니고 읍면동도 조직의 일원이니까요. 읍면동에서 시민들의 말이 없어야 시행정도 잘 돌아가는 거지 하부조직에서 민원이 많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많이 초래되면 그게 개조직이지 무슨 조직입니까? 어떻게 잘 된 조직이에요? 막말로 개조직이지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기분 나쁘시다고 하겠지만 우리 시민이 볼 때는 안 그런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매번 얘기를 해도 알았다고 해놓고 고쳐주지 않지요. 그러면 시민생활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이 그래서 제가 음성이 높아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잖아요. 1년의 감사인데 자료를 보지도 않고 항상 매년 올라오는 식으로 다 주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사기를 위해서 복지후생, 인재양성을 위해서 교육훈련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택시 공무원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성교육인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집행부와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하면 윗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무슨 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이름이 뭔지는 대답을 해 주고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자들이 각 과 업무시간을 모르도 있다는 것은, 물론 09시에서는 시작해서 18시에 끝나는 것은 대부분 알겠지만 특수과 같은 경우는 업무시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계나 그런 데는 특수하게 20시까지 근무가 돼 있다든지 시간도 모르면서 당직을 서고 있어요. 기본적인 것을 모른다는 거지요. 다른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전화로 뭘 물어 봤을 때 그런 대답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머리가 좋고 분야의 전문적인 것을 갖고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우리가 소위 말하면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렇다는데 인성교육이 제일 모자란 것 같습니다. 평택시 공무원분들이요. 특히 신규 들어오시는 분들은 20대 30대들은 자기 주관이 세다고 하지만 그러면 공무원을 하지 말아야지요.

위원장님을 말씀에 저희도 공감이 합니다. 저도 자신이 잘하는 것은 없지만 우리 직원들에게 인성교육이나 친절교육을 자주 시키고 있는데 저도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해 보면‘여보세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공무원끼리도 불쾌하고 못마땅한 적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얼굴이 전화받는데 첫인상이라고 생각되고 해서 전화친절도를 계속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당직자들이 사실은 보면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당직자들이 당직을 함에 있어서 누가 지나가는지 안지나가는지 그런 행태를 제대로 파악도 못할 뿐더러 교통행정과의 지도단속에 대한 업무특성상 그런 부분을 모른다 치더라도 소소한 부분까지는 정확한 큰 부분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용역이 끝났지요?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중간보고 받으셨습니까?

중간보고를 받았고 중간보고에 한 번을 더하기 위해서 11월30일 11시에 2차 중간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진단용역이 나온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려고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

네. 거기에 접목을 시킨 거잖아요.

업무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게 조직진단에서 많이 자문을 해 주셔야 할 거에요. 조직진단하는데가 여기 내부사정을 정확파악을 못한다면.. 평택시에서 주는 용역중의 문제는 내부사정을 모르면서 용역이 들어와 있다고요. 기본을 모르면서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의아스럽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국과장들의 인터뷰 또는 계장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용역실시 기관하고 우리시의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해서 많이 가까워진 상황 속에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보완할 점은 계속 보완해서 우리시가 접목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차피 총무국에서 모든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평택시 같은 경우는 어떤 주최를 찾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양경석 위원님도 잠깐 그런 말씀을 했는데 홍보와 마케팅이 같이 가야 하는데 따로 가고 있어요. 이게 사적인 회사라면 벌써 망했을 겁니다. 어떤 주관부서가 있으면 주관부서에서 진행하면서 거기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서로 연계회의를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큰 줄기를 만들어 놓고 가지를 쳐야 하는데 가지만 뻗어나와 있는 실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양경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자꾸 조직진단 하는데 그 결과물 나오는 거하고 우리 현실의 감각과 괴리를 축소시켜 가면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직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뽑는데 정식적인 공무원을 빼놓고 계약직 그런 부분을 뽑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뽑는 겁니까? 뽑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직 공무원은 현재 전임과 비전임으로 되어 있어서 전임계약직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임이 12명이 있는데 그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은 위원장님 아시는대로 일반직원들을 공개경쟁절차에 의해서 채용해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퇴직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계약직인 경우는 업무의 특성상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량이라든지 이럴 때에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업무가 끝나게 된다든지 단기적으로 2,3년 내에 끝나게 된다든지 할 때 계약직을 하고 그 외에 장기적인 업무는 일반직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계약직 같은 경우 기준이 있지요?

기준이 있습니다. 채용할 때 자격요건이나 능력 이런 것을 공고해서 거기 기준에 맞는 직원들이...

제가 왜 이 질문 을 하냐하면 평택시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지요? 문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뽑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가 된 부분이 전임계약이나 비전임이나 가,나,다,라,마급이 있는데 그중에서 ‘나’급 기준을 보면 박사학위를 받은자, 그 분야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한자, 업무실적이 있는자를 뽑는데 거기서 혼선이 있어서 하나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사를 하는데 혼선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적용의 범위에 있어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업무실적에 나와야 하는데 졸업하기 전에 나가는 그 기간이 1년 산정이 잘못 되어서 학습나간 것까지 포함해서 혼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안보고 직원을 채용합니까?

보는데 그런 법령의 적용을 잘못 적용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10페이지에 보면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에 기대효과가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가선용으로 업무능력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복지증진 정책을 쓰시고 계시는데 어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업무에도 충실해야 되고 잘해 주면 잘 해 줄수록 열심히 해야 할 공무원들의 자세가 해이해지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하고 공무원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고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각계에 자기가 있는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대로 자기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탈을 해서 시민에게 지탄받고 공무원의 신분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고 관리감독을 잘해서 저감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정말 공무원이 되는 것이 사람들의 일종의 이상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밖에는 대우받고 하는데가 없다는 식으로 사회 전반에 그런 의식이 팽배되어져 있어요. 또 공무원 들어가려면 고시공부 해야 할 정도의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나 추진사항을 봐도 정말 공무원들의 복지가 굉장히 향상이 됐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에 더 전념하는 것 보다는 뭔가, 주5일근무고 그렇다보니까 모든 면에서 마음적으로 떠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주5일제가 생겨서 해이해진 점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특성상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음주운전이나 불미스러운 사례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감사계통이나 인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도 이탈하는 직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그러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사적인 생활이고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캐비넷을 제대로 안잠근다든지 아니면 문서를 그대로 놓고 퇴근을 한다든지 또 어떤 비품 관리를 소홀이 했다든지 어디에서는 도난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았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은 정말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캐비넷에 시동장치를 꼭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써 놓는다던지 문구를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시에서 일어나는 일만이라도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자치지원과소관 13쪽부터 1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구성원이 모두 몇 명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8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최초의 목적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로 그 지역의 전문가들로 많이 영입이 되어서 전문가를 주민들한테 활용하는 목적으로 위원을 조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평택시의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원을 보면 직종별로 보면 자영업이 152명이고 직능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86명, 주부가 70명, 전문가가 20명입니다. 그리고 회사원이 19명, 통리반장 이런 분들이 또 65명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분야별로 볼 때는 시민단체회원들이 234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205명, 경제계가 101명, 교육계가 22명 또 위원중에 언론계 어떤 분들도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전문직종에 속해 있는 분들은 겨우 3,4%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지요?

주민자치위원들을 읍면동에서 동장님들이 자치위원을 25분 내외로 고문 3분 해서 28분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1998년도 자치위원회가 처음 생기면서 그 때 구성을 하면서 사실상 위원선발 기준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제대로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면서 전문성을 자꾸만 고려를 해서 전문위원 님들을 선발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 신경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세월이 흐르면서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그런 것을 주로 해서 위원을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 이것을 하나의 과시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이용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본래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희석되어 가고 있고 다음에 표를 보면 2003년도에는 운영비가 2억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4년에는 8,800만원 또 2005년에는 1억2,300만원 2006년에는 7,900만원 2007년에는 7,900만원 왜 이렇게 운영비가 들쑥날쑥합니까?

운영기준이 현재는 2006년도부터 1개 자치센터에 30만원씩을 지원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30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2006년과 2007년은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2004년도와 2003년도에는 파악을 못했고 현재 2006년도 2007년도에는 1개 자치센터당 3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자체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거의 경기도 전체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예산이 많은데는 더 지원을 해 주고 저희 시 같은 경우 국장님 말씀대로 금년도 내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전년도에 30만원씩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전은 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경기도나 각 추세가 마찬가지입니다. 재원이 많은데는 더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들쑥날쑥 하는 것도 아이러니 하지만 보면 위원들의 수당이 운영비보다 더 많아요. 그렇지요? 운영비는 7,900만원인데 수당은 1억2,200만원...

위원님들 수당은 월2만원..

글쎄, 정해져 있기는 한데 운영비로 주로 돈이 많이 나가야 하는데 수당으로 더 많이 나가고 이게 모순이라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운영비가 많아야 하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상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운영비를 주기 위해서 자치센터가 있는 건지, 주요 목적인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건데 운영비보다 위원들의 수당이 더 많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수당은 월 한 사람당 2만원씩 있어서 평균 25명이나 28명정도는 1개소당 운영되고 있거든요. 운영비는 그래서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고 참석수당은 운영비는 30만원씩 주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같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비용 내지는 강사비용도 나오지만 강사섭외비나 일반운영비로 쓰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 운영비를 많이 주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정착이 거의 되어 가는 과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본청에서 신경을 쓰셔서 읍면동장님들한테 구성원들이 만약에 한 분이 나가거나 했을 때는 주로 될 수 있는 대로 그쪽에 전문적으로 그림이면 그림 글씨면 글씨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을 영입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강사비도 덜 들어 갈 수 있고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장도 서로하려고 그것도 하나의 직책이라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편한 사람들을 자꾸 영입을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집단을 뽑을 수 있는 대로 영입해서 조화로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장들끼리 세력화가 되어지고 있고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신장1, 2동 통합관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는데요. 7월 1일자로 시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청회 결과...

지역주민의 의견은 신장1동은 못 나갔고, 2동을 제가 직접 나갔었는데요. 1 동의 종합적인 의견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고, 2동에서도 분위기는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단지 신장동에 주민복지센터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장1동 지역에 그걸 짓게 되니까 2동에서는 1동에 예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완충적 역할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듣기에는 신청사, 복지센터하고 같이 짓는 게 언제 지어지는 거죠? 완료가...

금년도 말에, 예산이 금년도 지역개발계획에 수립됐기 때문에 금년도, 가능하면 금년도 말에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수립이 된다면 내년도, 2009년도 중반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주민은 합쳐지는 화합차원에서도 신청사를 지어서 입주하면서 같이 합해지는 쪽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은 그렇지 못 하잖아요?

행정자치부 지침보다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주민복지센터가 최대한 빨리 해서 2008년도 말이나 2009년도 초에 완공해서 완공된 시점에 같이 통합 개청식을 할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 의견은 그런 내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신장2동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잡음은 있지만, 통합하는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의 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통복동이 합쳐지지 않는 이유는 또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장1동하고, 통복동이 인구가 더 적은 것 아니에요?

통복동에 인구가 5,467명입니다. 금년 4월 기준으로... 그래서 당초에 통복동도 검토됐습니다. 1만명 미만의 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통복동이 지역여건상 사실상은 세교동하고 같이 선거구가 같이 되어 있고, 선거구도 같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세교동이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각종 사업개발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런 추세에 있고, 그런데다 통복동은 시장이 있어요. 재래시장이.... 그래서 그런 특수한 여건, 상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 통복동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하면 통복동 일부가 신평동 일부하고 통복시장 로터리, 삼거리, 신평동하고 같이 쓰는 통 명칭이 있습니다. 상권을 바라봤을 때는 향후에 신평동하고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뺐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재래시장하고...

소사벌지구라든지, 그런데 개발하면서 인구가 증가될 우려 같은 것은 없고요?

네. 현재 통복동은 없습니다.

시장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은 어차피 신장동 쪽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이유가 안 되고, 선거구 조정이 되어야만, 세교동은 앞으로 인구증가 때문에 거기다 합치기는 무리고, 신평동 쪽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길 하나를 두고 신평동하고 같이 있거든요. 선거구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구하고는 저기지만, 통복재래시장이 옛날부터 전통 있는 시장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도나, 주민들의 설문을 받아서, 물론 집행기관에서 밀고 나가서 처리할 건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논리에 의해서 통함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논리를 벗어나서 신평동에 합쳐지면 되는 거지, 나는 뭔가 역할이 있어서 통합이 안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조직도 인력감축 현상도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공무원 숫자도 모자란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리·통장 임명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리장을 축소해서 조례개정에 의해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긴 한데, 지금 조례에 63세로 되어 있어요. 통·리장 임명 연령제한이....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65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 동 지역도 그렇고, 면 단위도 그렇고, 노령화 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서 일부에서는 통·리장을 맡기가 어려운 지역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인가?

2006년에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안 돼서 이걸 개성해서 다시 65세에서 67세로 늘린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그렇기 하거든요. 향후 노령화 인구 추세로 봤을 때 두 살 정도 늘려서 67세로 한다든지,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까지도.... 그런데 그것은 정상을 참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문제는 정영아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태환 위원님 질문 에 보충 질문 인데요. 통리반 정년조례요. 처음에 65세로 그걸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위원님들 감사지적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22개 읍면동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사해서 읍면동장 의견이 전체가 65세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수렵을 해서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개정한 겁니다.

읍면동장들이 다 그렇게 했다고요?

네.

면 단위는 어떤가요?

22개 읍면동 중에서 읍면이 9개인데, 14개 동은 65세로 다 찬성했고, 9개 읍면 중에서 5개 읍면이 65세로 찬성했고, 4개 읍면이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2개 읍면동 중에서 18개 읍면동장이 찬성해서 시의회 지적사항을 조치한 거죠.

그런데 이게 2006년도부터 시행됐는데, 하고 나서 바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명되신 분 중에서 기 65세 되신 분은 경과조치로....

한시적으로 65세로 하면 2년, 3년이니까 68세까지 되는데, 지금 70세 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면 단위 같은 경우나 동 단위, 구도심이나 신장동 같은 경우는 동네일을 보실 분이 없어요. 65세 분이.... 그리고 직장 다니는 분들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면 단위도 큰 동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소규모 단일부락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이 65세 이하가 없는데요.

이게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개정도 됐지만, 저도 면사무소에서 오래 근무했어요. 그런데 전에 보면 이장들이 옛날에 대여곡상환곡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공과금을 받아서 자기가 쓰고 정산을 안 해서 종신제로 하려는 사람들이 제가 근무했던 청북면 같은 경우에는 서너 사람 있었어요. 이장을 떼려고 해도 동네에서 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청북면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런데가 있어서 이장의 상한선을 의원님들이나 동장, 면장들이 필요성이 대두돼서 개정하게 됐는데, 지금 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연령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개정된 것이 2년이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을 두고 탄력적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방안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똑같이 정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법이 내려오면 전국적으로 똑같듯이,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은데 안 되니까, 다음번에는 이걸 바로 고쳐야 돼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20년 이상 이장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된 건데, 보통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웬만하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개 읍면동 각 통에서 이런 문제가 부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평생학습축제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하고 처음부터 같이 하기로 했던 겁니까?

당초에는 평생학습축제를 계획하고 있다가 주민자치대학을 평택학습센터가 각 시민한테 제대로 심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사실상 근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주민자치가 읍면동에는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것은 같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비 2,000만원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아서 3,000만원 평생학습센터 것하고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기관 220개 기관 중에서 참석하는 기관이 30개 정도 됐었는데요. 23개가 참석했죠. 신청은 많았는데, 준비가 덜 된 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주민자치대학 박람회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기관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금년 3월달에 됐습니다.

그럼 그걸 함으로서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성과는 현재 상태는 잘 됐다고 봅니다. 자체 평가로는.... 2만 5,000에서 3만명이 관람하셨는데,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평생학습이라는 게 장소, 때, 시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건데, 시민한테 어느 정도 홍보는 됐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시민한테 홍보가 많이 됐다고 보셔요?

구석구석 잘 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치가 평택시청 앞 광장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공무원들도 앞에서 하는 행사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내 집 앞에서 행사를 하는데도 모르는데, 어떻게 2만명, 3만명이 오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각 기관한테 참가하신 분 숫자를 받아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전2동, 시청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나 왔지, 이게 홍보가 얼마나 됐습니까? 평생학습축제라고 하면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일반 학교로 이런 걸 한다고 알리지 않았어요.

아니, 교육청에서도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양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실질적으로 알릴 방법이라든가, 알린 실적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알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구해서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몇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그날 왔다가 시청 들어갔는데, 공무원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저거 뭐하는 거야?’...

공무원들이, 사실 저희가 홍보를 못 했다기보다도, 저희는 공무원들이 몰랐다고 하면 저 자신도 문제고,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데, 시청 안에서 방송도 해서 공무원도 많이 참여하라고 했는데 몰랐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면 신경 자체를 안 쓰는 거죠. 그러면 평택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국장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홍보책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건 남부권역에서만 한 거예요. 북부권역에, 저도 자식이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장선생님들을 뵙고.... 자체를 몰라요. 관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평택에 이런 학습축제를 했는데, 아십니까?’ 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교장들 자체도 모르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초기단계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고, 또 평생학습도시는 저희 지자체도 주관이 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손발이 초등단계이기 때문에 덜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획일적으로 200만원씩 주죠?

네.

200만원 갖고, 많이 들어가는 곳은 500만원 들어간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갖고 남는데도 있었고.... 이건 뭐가 잘못 됐거든요. 공직선거법 때문에 시상도 못 주겠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위원회에서 5만원.... 이거 문제 많습니다. 차라리 주지 말든가.... 아니, 예산 5,000~6,000만원 들어가는 행사를 하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별안간 짧은 시간에 급조돼서 준비여건도 없이 이 행사를 주관한 겁니다.

시간은 충분히 기간을 줬는데, 준비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내실있게 못 해서 그런 거죠. 기간은 2~3개월....

그러니까 평택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획일적으로 모여서 행사 같은 행사, 평택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 다 별도로 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뭐라 하냐면, 먹거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어린애들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서 술판 벌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먹거리가 없었는데, 다음번에 하실 때는, 깊이 생각하고 계획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구색 맞추기 행사를 한 겁니다.

행사 위치도 적적치 못했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할 적에는 공설운동장 쪽 넓은데서 공간을 이용하는 내실있는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100얼마를 반납하셨더라고요. 국도비...

네.

이건 못 써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어떻게... 좀 모자랄 것 같은데요.

도비가 전국박람회 참가하고 우수프로그램 운영비, 박람해 개최해서 금년에 1억 1,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고, 작년도에 국도비 온 것 집행잔액 반납이고, 이것은 금년도에 해서 내년 봄에 반납할 것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읍면 동의 담당이나 동장님한테 물어보셔요. 거기는 강사수당이 없어서 1년에 열 달하고, 두 달 정도는 못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런 프로그램 두세 개는 할 수 있는 돈인데, 다시 반납하면 다시 들어오지 않는 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웬만하면 알아봐서 적소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평생학습축제 1일간 한 건데, 프로그램이나 장소가 미흡한 것은 어떤 의원이나 다 느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선출직들 행사 같아요. 쭉 다니면서.... 주민들이 와서 이런 행사를 같이 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런 볼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왜 따로 5,000만원씩 들여서 합니까?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절약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 있으십니까?

이게 시민의 날 행사 때 하면 사람도 많고, 홍보성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보니까 오후엔 시상식도 못해요. 술 드시고, 싸우고.... 그러면 오후행사를 그렇게 안 되게끔 이런 걸 겸해서 하세요. 너무 운동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주니까 시상식도 못할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체육시설 운동장을 보니까 잘 관리해서 상인들도 못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주차시설 장사꾼들 들어왔던 자리가 여유공간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이용하면 내실있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술 잡숫고, 그런 분들이 흥청흥청 하다 보면 평생학습도시의 학습에 대한 효과가 저감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내실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주로 읍면동 대항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군중심리 아니에요? 술 드시고 싸우려고 하고... 오후 행사를 이런 걸 하시고, 주민들한테 볼거리 제공을 해주시고, 즐길거리, 문화행사를 많이 해주셔야지, 오후 행사를 보니까 시상도 못할 정도라면 시민의 날 행사의 뜻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 하루 시민의 날 행사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22개 읍면동이면 하루에 5억을 버리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잘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평생학습축제를 같이 겸해서 하세요. 그럼 예산도 절약되고, 프로그램이 더 순조로울 거예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읍면동마다 하고 있는데, 어떤 동이나 면에서는 활동성 있는 것만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를 할 적에는 부스에다 전시를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보여줄 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것을 하는데는 관계가 없는데, 활동만 주로 하는 자치센터에서는 뭘 전시를 하죠?

활동, 어떤 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22개 읍면동 자치위원회하고 23개 기관에서 참석했지만, 첫날은 읍면동 자치위원회에서 활동성 있는 것, 스포츠댄스라든지, 장구, 민속춤, 그걸 무대에서 하고, 이쪽에는 만드는 걸 보여드리고, 부스에서는.... 그리고 그 이튿날은 23개 기관에서 마찬가지로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전시회장도 가봤지만, 전시하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서예를 한다, 어떤 동에서.... 그럼 어이도 서예요, 그런 것밖에는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꽃꽂이를 한다고 하면 꽃꽂이 선생님이 거의 다 그날 보여줄 것, 아마 다들 느끼셨겠지만, 부스에 가서 그렇게 볼거리가 많은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랬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과연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내용이 없어서 저희 청북면 같은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사진들이나 찍고, 뭐 보여줄 게 있어야죠. 서예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더구나 이걸 이틀씩 바쁘고, 서로 경제활동도 하는 사람들이 시간낭비에다가, 거기에다 이틀씩 이런 내용이 없는 행사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고요.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민들의 취미활동이라든가, 삶에 있어서 문화적인 부분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런 쪽으로 편하게 가면 좋은데, 경쟁의식을 유도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면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 당연히 면에서 행사를 할 때는 주민자치센터의 농악팀이 나오면서 흥겹게 놀고 해요. 그랬을 적에 그런데를 이용해서 평소에 배운 게 있으면 전시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내용도 없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년에는 많이 개선을 획기적으로 연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태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행정구역 광역화 기준을 보는 게, 통복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준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선거구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선거구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언젠가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대안 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내년 4월 9일 총선이 끝나면 선관위하고 1단계 추진하는 계획을 향후에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일단 사업을 총선이 끝난 다음에 선관위하고 선거구 관련도 되지만, 그런 것도 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부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요.

통복동이 여유면적이 더 있거나, 앞으로 더 커진다고 하면 보존의 가치고 있고, 기대심리가 있는데, 지금 꽉 막혀서 더 이상 커질 데도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선거구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옛날 재래시장 전통 살리는 것, 동 통합이 된다고 해서 재래시장의 전통성을 못 살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안 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찾아가는 자치대학 운영 같은 경우는 진짜 평택시민들이 들을 수 없는 좋은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날 보면 기다렸다가 찾아오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강사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2008년도에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7페이지 같은 경우 저희 평택시에서 교육청 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여기 같은 경우는 12억 5,000정도 되는데, 그리고 교육경비 쪽으로 이것저것 다 합치면 50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 같은 경우 교육청하고 어떤 통로를 열어놓고 거기하고 협의사항이 있으면 협의하고 있습니까?

통로 열어놓은 건 지금 없고요. 우리 지원계획에 의해서 초중은 교육청,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나 고등학교협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협력사업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직접 가고, 대형사업은 교육청하고 고등학교 협력계하고 선정해서 경기도에다 올립니다. 그럼 경기도 교육과에서 검토해서 다시 교육비, 국비죠. 교특... 교특 정할 것하고 도비 정할 것 하고 해서 저희시에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부담할 수 있는 게 2회 추경까지 세입의 2%로,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는, 그거 39억밖에 내년도에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정해서 다시 내려오면 우리 심의위원이 계십니다. 위원님들도 두 분 계시지만,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확정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관계를 물어본 게 아니라요. 지금 평택시에서는 틀림없이 세수 수입의 2%를 지원해 주고, 다른 시설도 국비가 포함되면 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 을 드린 게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솔직히 지금은 시민들이 많은 여가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 몸관리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운동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학교운동장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체육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든지, 그리고 지금 경비 자체를 전부 다 전자경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귀찮아서 그런지, 학교문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지어준 것만 해도 체육관을 상당부분 지어줬는데, 체육관을 같이 오픈 시켜서 해주는 곳이 제가 봤을 때는 손에 꼽을 정도예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총무국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2세들이 다니는 학교, 좀 더 좋은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학교 교육청 부분의 소유주라면 그쪽도 시하고 협력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그 중에서 지역개발 교육분야에서 학교 조경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6개교인데, 그런데는 우선은 담장을 헐어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이 붙어야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하면서도 많이, 당초에는 한다고 했다가도 다 지어놓으면 사실상 학교에서 시민들한테 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합일점을 찾아내야지, 지금 당장 학교 측에서 그런다고 해서 그걸 방관만 하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물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시민의 2세들이 다니는 학교지만, 그런 부분은 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9쪽부터 24쪽까지 회계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공공청사 진위면사무소 신축에 지금 설계도 안 나왔죠?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이유가 뭡니까?

지금 건축사업팀에 금년도에 시장님께서 청사, 그러니까 공공청사를 지을 때 과거에 무분별하게 아무 쓸모없이 용도에 맞지 않게 짓다 보니까 어느 기준을 마련하라고 해서 건축사업팀에서 공공청사 신·증축에 따른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맡은 회사가 처음에 자기 나름대로 설계를 하다가 건축사업팀에서 제동을 걸었죠. 제동을 걸어서 다시 수정보완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 용역 맡은 업체가 기술이 딸리는 거죠?

조금 그런 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딸리는 업체한테 했나요?

저희가 입찰을 봐서...

아니, 그럼 입찰을 봐서 이 사람이 진행이 안 되도 바꿀 수도 없는 겁니까?

방법은 공기 내에 이 사람들이 못 했을 경우에 우리가 책임을 묻는 건데, 아직 공기는 남아 있거든요.

공기가 남아 있어도 이것보다, 저희가 워낙은 9월, 10월까지는 설계가 끝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 것도 안 나오고,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데도 나와 있다고요. 그럼 문제가 많은 거죠.

신장1동은 벌써 나와 있죠.

그럼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건물은 설계가 기본인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용역회사의 기술적인 문제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데 부화하지 못하니까, 기술적인 면이 딸려서.... 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안을 못 맞추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준을 제시해도 그것도 못 맞추는 설계사가 설계사냐고요.

우리가 입찰을 볼 적에 큰 사업 같으면 사업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이건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닌 사업이다 보니까....

아니, 건물이라는 게 한번 지으면 5년 쓰고 부술 게 아닌, 지금은 20년은 더 쓸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관공서 같은 경우는 2년만 돼도 물 샌다는 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신경을 쓰는데,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도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말하면 동문서답 하더라고요.

오늘도 실무협의를 한다고....

2시에 한다고 하던데, 말이 통해야죠. 평택에 그렇게 설계사가 없어요?

아니, 평택에 설계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입찰을 봐서 한 사람이 사업수행 능력이 그렇게 저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 과장님, 내 집을 짓는데 남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가만 놔두겠어요? 그냥 쫓아버리지...

위원님이나 저나 집을 지을 때는 평소에 잘하는 사람한테 맡길 텐데, 행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행정에 누가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입찰을 붙여서 그 사람이 응찰돼서 1순위로 들어왔는데, 과업지시를 하다 보니까 과업지시 능력을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입찰자격에 과업지시능력까지 붙여서 어느 정도 충족하는 튼튼하고 능력있는 사람한테,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런데다 맡겨야지, 저도 답답해요. 쉽게 건물 짓는 거냐고요. 어렵게, 두 번씩 안 돼서 어렵게 했는데, 처음부터 기분 안 좋게 시작하면....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를....

오늘 결과물 보시고 거기서 마땅치 않으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20페이지 사용가치가 없는 영세규모 토지매각 실시에 대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향후계획에 있으면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은 주었어요?

국도비를 받아서 읍면동에 조사를 시켜서...

활용가치가 없는 영세규모 토지가 많아요.

짜투리 땅 말하는 거지요?

네. 찾아서 재원마련해서, 공공청사 토지매입비로 활용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을 찾아서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과 소관 26쪽부터 3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토지관리과에 공시지가 할 때 평택 같은 경우는 토개공에서 하는 국제화지구나 소사벌, 진위산단이나 진위택지개발 등의 앞으로 할 계획안이 있잖아요. 그 쪽 주민들은 평택시의 땅값이 오르는데 그 쪽 개발지역만 안 오른다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공시지가 할 때 그쪽에서는 소급적용해서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개별공사지가 표준지는 건교부에서 결정고시 하게 되는데 건교부에서 평가사가 나오게 됩니다. 나올 때 저희시의 담당자나 조사위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개발지역 내에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지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게끔 협의를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소사벌택지지구나 국제화 지구도 2005년도에 30%가 올랐고 국제화지구는 2005년도에 82%를 올렸습니다. 다른데는 40%, 25%정도인데 진위면 지역도 앞으로 개발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평가사가 나올 때 자료를 주어서 되도록 올릴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원주민들을 말씀드리는건데 그분들이 거기가 수용이 돼서 거기서 보상을 지금은 많이 준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상을 현실보다 100만원을 받으면 그 주변반경 1㎞안은 100평을 보상받았으면 10평밖에 못사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무리 공시지가를 현시가의 70%까지 올려놨다고 해도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평택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도 동탄쪽에서도 내려오고 고덕쪽에 땅이 없어요. 그렇게 올라가니까 보상만이라도 현실성 있게 아무리 많이 주어도 받으시는 분들은 적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은 했다고 공시지가가 지역이 개발될 때는 어차피 보상 받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현실성 있게 많이 책정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정하게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구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민원봉사실에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을 가장 많이 상대하는 데가 민원봉사실일 겁니다. 그랬을 때 직원들 교육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많이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본청을 들어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물어보는 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어디있냐고 물어봐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체육운영시설사업소로 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본청으로 들어올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본청 앞에 아시다시피 구의회 건물에 있다가 다른 활용용도로 청사가 좁기 때문에 나가게 됐는데 그것은 본청에 들어올 수는 없고 다시 신축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현재 시민들이 사실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청사 앞에 있던 생각을 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홍보를 더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 느끼도록 하면서 신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의 눈으로 본 것이지 민원의 눈으로 본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다보면 차량매매 같은 것을 하려면 등본도 떼어야 하는데 지금 본청에서 떼서 다시 이동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요.

팩스민원이 되어 있어서 본청까지 안와도 그 쪽에서 신청을 하면 그 쪽에 팩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타시군 같은 경우는 민원실을 한바퀴 돌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을 하는데 평택시는 차량등록사업소만 따로 놓고 본다면 집행부의 민원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거꾸로 간다기 보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청사에 같이 있으면 더 효율적이고 원스톱으로 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청사부지도 좁을 뿐더러 그나마 안에 있으면 주차장이 협소해서 시청자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게 막힙니다. 그것 때문에 내보낸 것은 아니지만 청사스페이스가 없어서 그쪽으로 내보냈으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요.

청사스페이스가 모자라다고 해서 신관을 지어서 가고 그렇지 않은 직관적인 민원이 아닌데도 제가 본청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변명이지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실 근처로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지금 스페이스가 없어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데는 본청에 들어와 있는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데 들어온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외청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요.

차량등록사업소가 밖에 나가 있는데를 파악해 보고 있는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천안이나 당진 같은 경우는 당진은 버스터미널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데 나가 있기 때문에 내보낸 것은 아니고 같이 연접되어서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인가 같은 경우 가면 민원실을 한 바퀴 돌면 모든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러 오는 것 같은데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을 물론, 시청 앞 광장을 만들어 위치적인것 때문에, 환경적인 것 때문에 내보내는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해한단 말이에요. 공공기관이 왜 있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시청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실 근처로 와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공간이 없어서 본청으로 이전하기가 힘들다면 차량등록사업소 내에서 서류를 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한대로 거기에 오는 민원인들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서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놔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요. 인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감은 안됩니다.

그러면 인감을 떼기가 힘드나요? 인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원을 한 사람 파견을 내보내서 발급을 한다던가 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번거로움이 없을 것 같고 민원해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인 사회단체예산지원내역서 32쪽부터 성립전 예산 및 예비비사용내역 4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33쪽에 사회단체예산지원내역에서 평택시 새마을회 다음에 평화통일자문회의평택시협의 회, 평안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런 금액이 각각 지원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 서류는 받습니까?

받습니다. 정산까지 다 해서 받습니다.

성과분석 그런 것도 받습니까? 무엇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는 성과분석 한 내용까지 받아요?

성과분석은 안받습니다. 보조금관리 규칙 에 의해서 정산서와 무엇을 했는지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해서 받습니다.

성과분석 보고서도 받아가지고 과연 이 금액이 사용됨으로써 이 단체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나 기타 활동자체가 과연 성과가 있는 것인지 자체분석을 하셔서 금액을 조율한다든지 예산지원범위를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된 점과 못된 점을 피드백해서 앞으로 시정할 점은 시정하고 잘 된 점은 계속 전파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안 을 세우셔서 자금자체가 건설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43쪽에 무인방범카메라인가요? 53쪽에 보면 최초금액에서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네.

몇 대가 추가된 거지요?

한 대가 된 거지요. 2007년도에 15대 하려다가 한 대가 추가돼서 16대가 된겁니다.

15대를 최초계약 했다가 16대로 되었다는 거지요? 수의계약 했습니까? 아니면 입찰을 봤습니까?

한국청각장애인복지와 수익한겁니다.

장애인단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단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단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이 단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겁니까?

물품제조는 자기네가 사업자등록을 다 냈습니다. 그 단체에서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는 사무실만 달랑 내면 허가증을 내주는 겁니까?

중앙단위에서 월남참전용사 그런 그분들이 중앙단위에서 사업자등록을 낼 때 물품이나 제조 구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분야가 수십 가지 종류가 되는데 그 사업자등록을 내서 직접 그분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우신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시에서 수의계약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특혜라기 보다는...

특혜라고 말 표현을 잘못됐는데 이런 단체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맺은 게 몇 건이나 되냐는 거지요.

금년에 주로 지체장애인에서 화장지 구입과 방범용카메라 설치해서 5건 정도 수의계약 한 것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밖에 안됐잖아요.

그것은 제가 수의계약현황을 봐야 하는데요.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범무인감시카메라 설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에 이만한 기술적인 부분을 검증을 하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저희가 사업체등록을 할 때는 요건이 구비되는 인력이나 기술진 공사실적 그런 것이 겸비돼서 사업자등록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류상으로 완전히 검증돼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평택시의 큰 문제가 카메라 부분에서 방범카메라와 씨씨불법주정차 카메라인데 전부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공사쪽으로 보지 않고 물품구매나 제조 이런 것으로 해서...

물론 조달단가로 보는데 이런 것은 본위원장도 그렇고 몇 번이나, 공동구매방식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거치고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도 계속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분들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지금 검증이 안 된다고요.

제도상으로 문제는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구매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우선구매 대상자와 일반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증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방범용무인카메라 설치한 기종이 뭡니까?

기종은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해서 지구대쪽으로 전부 이관시켜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확인해 본 것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당연히 물품을 해 주었으면 이관을 시켜 주었으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한 번 정도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종사항을 전부 보조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영아 위원님.

사회단체 예산지원 내역에 아까 김태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요. 사회단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요. 제가 조례안을 한 번 살펴봤는데 어떤 단체보조를 해 주게끔 되어져 있는가 하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그런 사업을 갖고 있는 단체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 사회단체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지만 이렇게 사적인 모임으로써 취미활동을 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츠나 아니면 음악 그런 쪽으로요. 또 예술분야쪽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런 그것을 우선 심의위원회에 회부 하기 전에 정리를 잘 하셔서 그런 단체들은 조금씩 앞으로 지금까지 있는 것을 별안간에 없애긴 힘들지만 앞으로 단체가 계속 생기는데 그런 것에 기준을 두어서 다시 올라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사적인 단체지원 되는 사례가 있고 또 일순간에 칼로 무를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정리할 시점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날림이 돼서 보조금을 타기 위한 단체가 성립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과감히 강력히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적이 되었었는데 올해 심의 할 때 또 새로운 단체 그런 것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태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해 준 단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그 다음 해에 보조할 때 참고로 해서 하는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카메라나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지도 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딱 지원해 주고 나중에 영수증만 첨부해서 왔을 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은 체크를 하고 나가셔야지 또 어디서 무슨 행사가 있다 했을 때는 담당하시는 분이 참관하셔야 하는데 그런 게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힘드시지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김태환 위원님.

48쪽에 평택시 교육혁신중장기종합계획 연구용역 할 때 잠깐 참석은 했는데 핵심내용이 뭔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핵심내용이 뭐예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던데요. 이제 끝난 겁니까?

잠깐만요. 거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질문 을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공통사항인 2,000만원이상 공사집행실적 42쪽부터 공사용역 3,000만원이상 설계변경 5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2억6,000만원을 투입한 용역결과인데 결과물이 아직 결정 안난 겁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년3월까지입니다.

그날 토론회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핵심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가요.

먼 장래적으로 평택의 교육기관이 93개인데 초등학교가 52개, 중학교53개, 고등학교가 18개 해서 93개의 교육기관이 있는데 이런 교육기관 중에서도 사립학교와 앞으로 설립될 대학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망라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평택이 교육으로 개선돼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 한 번 짚어보고 미래적인 교육방향을 짚어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이것에 대한 공청회 를 해서 시민들에게 또는 교육기관과 접목시키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들어본 결과는 대학도 유치해야 한다 학술연구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뜬구름 잡는 식이고 물론 중장기계획이니까 뜬구름 잡는 계획일 수도 있지만 과연 2억6,000만원 용역을 줄 정도로 핵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줄 때는 어떻게 2억6,000만원이란 금액이 나왔는지 의아할 정도로, 발표하는 거 보니까 순엉터리 같아요. 엉터리인지는 제 나름대로 느낀 거니까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크게 얘기는 안하겠지만 나중에 결과가 결정되면 연구결과 책자 하나씩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뚫어지게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책자는 드리겠고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저명한 박사가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결과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잘못됐으면 꾸짖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한국교육개발원을 먹여 살리시려고 하는 거 아니신가...

아닙니다.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산하라...

어떻게 된 금액인지 그날 참여해서 들어본 결과가 그래서 제가 질의 하는 거니까요. 결과물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건데 그런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제가 볼 때는, 말로 표현은 무엇을 못하겠어요. 과연 실현 가능한건지 접근을 시켜서 해야지요. 누군들 그런 것을 유치해 보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서류로 해서 책으로 만들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과업을 내실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아 위원님.

김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같이 갔었거든요. 조금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목표설정은 굉장히 장황하게 잘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나와계신 분들이 아주대 학장 아주 쟁쟁한 분들만 나왔어요. 나와서 중간보고였기 때문에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거기서 느낀 것은 뭐였냐 하면 목표설정은 굉장히 잘되고 김태환 위원님 말씀처럼 장황하고 좋은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제시가 안 돼져 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고는 나중에는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으로 기결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해 놓은 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한테 이것을 꼭 해결하려면 이런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되는가를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꼭 드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굉장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빼먹고 못했습니다. 거기서의 느낌을요. 그리고 동양대학교 사이또 교수라는 분이 오셔서 발표를 하는데 그 분은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례를 전부 들었어요. 그 분이 짧고, 봤을 때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것을 발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게 느꼈거든요. 그 분처럼 뭔가를 목표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뜬구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교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분은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서 하셨거든요.

거기와의 공동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가면서...

네, 싱가폴의 예를 들어가면서요.

네. 교육개발원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훨씬 접근하기도 좋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4페이지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조명절전시스템 설치공사로 해서 한 달 동안 공사를 했는데 하고 나서 이것의 장점이 뭡니까? 절전시스템이면 전기료가 얼마가 절약되는 겁니까?

사무실에 12시 되면 자동으로 절전됩니다.

불이 꺼진다고요?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해서 사무실만요.

일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점심시간만요.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컴퓨터에 넣어서 자기 앞에 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꺼진다는 거지요. 자동으로요.

사무실뿐만 아니라 제가 예로 느껴 봤는데 시청 화장실을 가면 불이 하나만 켜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캄캄한가 하고 들어갑니다. 화장실에 대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천장에 센서가 있어서 용변기에 앉아있으면 불이 들어옵니다.

슬림나이트 센서가 작동을 해 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6,9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지, 만약에 본청 전기요금이 4월28일에 설치가 되었으니까 4월까지는 얼마를 냈는데 5월까지는 얼마를 냈으니까 여기서 절약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게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으러 들어오면 이 정도까지 설치를 했으면 성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은 갖고 들어오셔야 할 거 아닙니까? 4월 전기요금 나왔는데 5월 전기요금이 나왔으면 차액이 나왔으니까 절전시스템 6,900만원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절약이 됐다는 데이터도 없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새주소 DB구축이라고 해서 전산으로만 하는게 아니라 각 읍면동에 붙였지요?

13개동 지역은 됐어요. 이번에 하는 것은 금년 12월말까지 9개 읍면지역에 대한 DB구축사업입니다.

무슨 길해서 몇 호해서 붙여주었지요?

동지역은 다 됐고요.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현재 읍면에...

동에 지금 몇 개정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먼저도 위원장님 지적을 하셔서 재조사를 해서 871개를 다시 붙였습니다.

그럼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 사를 안했는지 떨어졌는데 재조사를 한번도 안하고 다시 붙이는 것을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 관계는 이번에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내년에 국도비로 지원 받아서 5억1,300만원을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그 사업이 될 때 읍면지역을 하면서 동지역에도 떨어진데가 있으면 재조사를 해서 붙이겠습니다.

아니지요. 3억3,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을 다니면서 사업이 12월31일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DB구축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검퓨터에 입력되는 자료를 만드는 거고요. 시설비는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용역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러면 그 시설비를 관리하는 업무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비는 금년에 예산이 안 섰고요. 금년도에 용역사업에서 일부 잔액이 남아요. 그 남는 잔액을 가지고 다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해서...

동 부분은 올 봄에 붙였는데요.

읍면지역은 아직 안붙였어요. 내년도에 사업이 들어 갑니다. 하여튼 떨어진 지역을 재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떨어진 부분을 조사한다는 게 새로 사업 시작하는 것 못지않게 힘드실 겁니다. 누가 맨투맨으로 따라 붙지 않으면 사업실적이 정확히 안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50%이상 없어졌어요. 날씨가 좀 추워지면 더구나 실리콘으로 뒤에 붙여 놓아서 어린아이들 실리콘을 잡아 뜯으면 떼어져 버리더라고요. 반영구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 플라스틱으로 해서 아크릴로 해서 실리콘으로 쏴서.. 이 일을 하시는 분도 바쁘셔서 그렇고 시간이 없지만 실리콘으로 쏘고 가면 옆에는 새가 떠요. 그러면 애들이 손 집어넣어서 떼면 떨어지더라고요.

사업자한테 다시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그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성과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만 컸지 꼬리가 없어요. 평택시가 일하는 거 보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인 각종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57쪽부터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8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59쪽에 김기성 위원이 질문 한건데 현재 우리시는 비정규직 현황이 금년도 5월31일 현재 35개 직종에 176명인네요. 맞습니까?

네.

우리시는 전환계획을 7개 직종에 45명을 요구했는데 정부에서는 전환직종을 2개 직종에 9명 이렇게만 해 주었다는 거지요?

네.

그럼 정부의 방침은 매년 몇 개 직종에 몇 명씩 전환해서 내려온 계획이 있습니까?

내려오는 것 보다 시에 현재 채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정부의 지침보다 탄력 있게 운영해야 하거든요. 금년도는 45명중에서 15명을 전환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예산범위 내에서 9명을 전환을 결정을 했고 내년도에 5명을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명을 확정시켜서 금년도에 9명을 전환결정하고 내년도에 5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직종에 관계 없이 자치단체에 능력껏 전환시켜라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2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직을 하라고 하는건데 유기계약은 기간이 있는 일용직을 말하고 무기계약은 기간 없이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일순간에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가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금년도에 결정한 게 15명중에서 9명을 전환을 했고 내년도에 5명을 초에 전환을 시킬 것이고요.

그러니까 15명은 전환하는데 차등으로 예산 때문에 하신다는 거고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요.

내년도에 예산과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5명에 대해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겠지만 불요불급한 겁니까? 꼭 해야만, 더 이상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해서 2년 이상을 쓰면 대상이 무기계약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백화점 이런데서 일용근로자들이 농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쓰고 부득이 연속해서 쓰지 않아야 하는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45명이 2년차가 돼서 이 사람들은 법률로 구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안이든 저희가 구조해야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내년에는 5명 구제하고 그 이상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향후 계속 예산범위 내에서 전환을 시켜나가겠다

이분들은 전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안고 있는 과제가..

그러면 30분이 불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15명 확정된 중에서 9명을 누구를 해 줄거냐고 대두가 되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래 다닌 사람 또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뭉쳐서 데모 안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이 30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빨리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제를 안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 외유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하는데 한 가지만 틀림없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받았지요. 현재 진행형이지요?

네.

거기서 틀림없이 기금과 특별회계를 잘못 다룬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자손실액이 나왔습니다. 정기적금과 특별요금을 정확히 구분을 못해서, 관리를 못했다는 봐야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액들 전부 반환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지금 각과에 해당하는 각 과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시군구와 해서 정기적금을 묻어서 예치종료일이 됐는데 그것을 정기적금으로 다시 넣던지 어떤 수단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다보니까 일반예금으로 그냥 들어가는 바람에 이자손실액이 나온 거 아닙니까? 각 과에 해당하는 과는 그것을 전부 반환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안 을 찾아서 전부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부서에서 하는 것 보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전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국에도 해당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해당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총괄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지시를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릅니다. 각 부서에서는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치지원과에 보면 애향장학기금 지급에 대해서 잠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애향장학금지급인데 장학금 같은 경우는 어떤 과에서, 자치지원과에서 하지요?

네.

그럼 농협장학금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장학금을 저희시에서 받고 있지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합니까?

농협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가 선발해서 보내드리면 농협에서 계좌로 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2005년도 2007년도까지 농협장학금 선발대상자라는 현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는 1억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농협중앙회에서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기준이 굉장히 애매한 게 평택시 공무원직원 자녀중 임의선발이에요. 결국은 이쪽에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세정과와 많은 얘기를 해야 하는데 특혜의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농협장학금이 오면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선발을 해야지 공무원 자녀라고 못을 박아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자기들이 공무원자녀 장학금으로 명목이, 장학금으로 납부하는 자가 지정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연계가 되냐 하면 이런 이자부분 잠깐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군 부분까지 연계가 된다고 밖에서는 의혹의 눈길로서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선정기관에서 이렇게 주겠다고 내려오니까 물론 여기서 이렇게 올리겠지만 그런 커다란 굴레가 의혹의 눈길로 밖에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무원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대로 농협과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저희가 받아서 오명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과감히 시정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오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인 민원사항처리지연 및 불허가처리내역 81쪽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내역 10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인 용역발주내역서 및 조치결과 103쪽부터 각 시설 2007년도 지원내역 11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에 신장동 310-1,13번기 공무원이 직접수행에서...

소송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사안이 경미하고 공무원이 해도 간단히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비상의 명확히 떨어진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수행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공무원이 하는 거에요?

소관공무원이 하는 거지요.

신장동이면 신장동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면회계과 직원이요.

104페이지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번과 5번이 2007년도 2006년도에는 설계서작성을 방범용무인카메라 설계서작성을 서울유일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2007년도에 와서는 설계서 작성을 세명이엔지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설계입찰을 본겁니다. 실시설계입찰이요. 방범용 설치하기 위한 설계입찰을 본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 금액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왜 수의계약을 가능하냐고 한다며 설계를 했던 분들이 어떤 기종인지를 잘 알거고 동일선상에서 기계가 가야 한다고 보는데 설계자가 틀려지면서 어떤 오차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계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당초에 과업지시서는 똑같기 때문 입찰 보는 과정에서 큰...

설계자가 바뀌면 기종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했던 기종으로 선정을 해 준 겁니까?

과업지시서를 지난 거라 검토를 못해 봤는데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과업지시서 할 때는 지난 번에 설치한 게 하자가 없으면 거의 그대로 과업지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서 하는건데...

같은 기종의 기계를 한다면 이런 것 같은 입찰을 하고 공정성을 기해 주는 것은 좋지만 기계부분은 동일선상에서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것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계가 호환이 되고 예를 들어서 무인감시카메라도 마찬가지지만 관리하기도 쉽고 요. 또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 보면 연동화 시킬 때 시보기를 넣을 때 기기가 틀리고 설치연도가 틀리면 연동화가 잘 안맞아서 들쑥날쑥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일기종을 설치하는 것이 수리,관리 모든면에서 편리하다고 판단돼서 앞으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이 많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거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자치지원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설계용역업체는 어떤 업체가 되든간에 과업지시를 할 때 우리가 과업지시를 제대로 하면 업체는 누구든 상관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만 이상이 입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방범CCTV는 물품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설계가 필요 없는 게 어느 위치에 달것인지는 정했잖아요. 그런 것까지 꼭 용역을 해야 하나요?

전기를 끌어오고 선을 지주를 세울 데가 있고 안 세울 데가 어디에서 전기이입을 하고 그런...

관리는 아까 거기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시설을 하는 거예요?

시설을 해서 지대에 다 관리전환 하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설계만 하는 업체고 아까 청각장애협회와 계약을 별도로 해서 업체가 다른 거지요.

시설은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설치한다를..

시공방법이나...

CCTV설치할 위치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범죄 이런 것을 데이터에서 민원 받은 것을 가져와서 어디 사건사고 제일 많은지, 뒷골목이나 학교주변이라든지 받아서 위치를 정합니다. 위치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넘어왔더라도 설치장소 인근 주민의 3분의2 이상 동의 를 받아야 해요.

동의 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설치장소에서 터파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전주는 몇 미터높이로 세울 것이고 관로는 어떻게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시청각실 그런데서도 자원이 없나요? 그런 자원도 없는데 그런 것을 맡아요? 한번에 통키를 주면 안되나요?

통키를 주면 되는데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키 로 하면 같이 가지만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공사는 같이 통키를 하게 되면 총액이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총액을 같이 하면 되지요. 굳이 터파기 위치 같은 것은 나와 있는건데 전봇대 옆에 팔 수는 없는 거고 밑에 하수관 있는 데에 팔 수 없는 거고 그런 것을 비껴서 설치해야 하는데 관공서는 꼭 용역이 들어가니까 골치 아프네요.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통키방식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업시키고 말고 줄이는 방법으로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9쪽에 군부대 육성지원 내역은 여기 나온 것 말고 별도자료를 받아서 검토는 했거든요. 작년도에 자료요구 할 때 첫째 항목에 총계, 군부대, 예비군부대 해서 얼마에 몇%, 총 개요를 해 주시고, 두 번째 항목에서는 부대에 무슨 장비에 몇 대 해서 얼마, 총계 얼마, 예비군 부대는 각 21개 읍면동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동대별로 장비가 뭐가 들어가서 얼마치, 이런 식으로 양식을 바꿔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받았습니다. 달래서 검토했기 때문에, 양식을 바꿔서 해주시고요. 121쪽에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실적에서 외국어교육에 영어마을에 나간 것 말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총 7명이 외국에 연수를 가셨는데, 몇 년간 가는 거죠? 캐나다, 호주는 몇 년, 두 분이 가셨죠? 일본 히로시마에 3명이 몇 년간 가고, 중국은 몇 년간 가셨냐 이거죠.

일본어 같은 경우는 한달입니다.

그럼 중국어는요?

중국어도 두 달 정도 됩니다.

그럼 캐나다, 호주는요?

이건 6개월 이상...

그러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호주, 캐나다 6개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가야 되고요. 일본어는 두 달, 한달,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이건 가나마나예요. 이건 관광성으로 놀러 간 것이지, 언어 배우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국을 나갔을 때는 외국어의 수학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기초실력이 있어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보자가 나간다고 하면 나가나 마나고요. 해독하고 언어를 토킹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한 단계 성숙되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두 달 정도 가서 숙달될 사람은 보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짧다, 여행 간 건다, 전 그렇게 밖에 인정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예산편성을 더 하시든가, 인원을 제대로 두 명 보낼 것 한 명을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하는 사람 같으면 6개월 보내면 되겠다, 한두 달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주기를 바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출장문제인데요. 686명이 나갔다 왔거든요. 1년 동안....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요. 그래서 40%의 이릅니다. 시 전체 공무원 숫자의 약 40%가 나갔다 왔다. 정확하게 39.몇%인데, 누가 밖에서 보면 절반 정도가 해외에 갔다 오는 현상이거든요. 물론 이게 두 번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0%가 해외에 나갔다 오는 거다, 3분의1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또 제3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찾으면 외국에 나갔다, 없다, 그렇게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과다한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출장이나 연수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수반돼서 나갔지만, 나갔다 온 사람은 그래도 업무능력이나 해외 선진업무를 벤치마킹하고 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해외연수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탄 받는 범위를 벗어난, 타이트하게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 자료가 밖에 시민들한테 공개돼서 알려진다고 하면 무지하게 싫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은 저 역시도 다녀보니까 보고 느끼는 게 있어서 좋지요. 그러나 지금 한참 공무원들 해외여행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질타하는 시기이니만큼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25%라든지, 목표를 두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참조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138쪽부터 16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140쪽인데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인데요. 1,669명이죠? 정원이....

네.

거기에 대한 본봉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인건비가 507억 6,500만원...

이게 본봉에 대한 것은 아니겠죠? 다 합쳐서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 300억 정도 될까요? 대략....

네. 300~400억 정도 될 겁니다.

400억은 안 될 것 같고, 350억 정도...

네.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36억 5,000정도 되는데, 그리고 매달 비슷합니다. 거의 3억을 초과했고, 많은 건 3억 6,000까지 가는 것도 있네요. 1월에 연초니까 바쁠 때라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3억은 다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나눠 먹기식으로 배분하시는 건 아니죠?

시간외수당은 나눠 먹기식은 아니고요. 연봉제를 실시하는 4급 이상은 시간외수당이 없고요. 5급 이하부터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사전에 시간외근무의 승인을 받고, 지문인식기라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시청에 찍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5급 이하는 기본시간인 15시간을 주고, 15시간 외에 42시간을 더 합쳐서 실적에 따라서 67시간까지, 최대 맥시멈으로 67시간을 지급할 수 있고요. 다음에 현업근무자는 104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고요.

어디요?

현업근무자.... 현업근무자라고 해서 시장님 수행비서라든가, 특별히 지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칠괴소각장에 있는 사람들은 120시간까지 줄 수가 있어요. 업무의 실적에 따라서.... 그래서 나눠먹는 건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만, 자기 양심과 판단에 따라서 지문인식기 인식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과장님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정확하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알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건데요. 잘못 하면 나눠 먹기식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는 양심적으로, 물론 각자의 양심에 맡겨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양심에만 맡길 일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기계적으로 정확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지문인식기를 한다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담당 실국장의 확인감독도 필요한 것이고, 물론, 결재도 하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빠져 나가려고 생각하면 다 방법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도적으로 좋은 시스템, 이런 것이 있다면 자꾸 강구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그러면 김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개개인들의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을 통계를 내본 게 있나요?

네. 그게 총무과 총무계에서 개인별로 통계를 잡고, 또 과별로 통계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데이터에 붙어 있지 않지만, 필요한 사항은 나중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통계를 내다보면 어떤 부서가 오버타임을 많이 한다,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봐요.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시간외근무를 하는 부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귀결될 수도 있지만,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시간외근무라는 것은 아까 김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된 제도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의 통계를 내보면 개인별로 근무평점을 할 때 시간외근무를 얼마나 했느냐도 평가가 되고, 또 과별로 평가를 할 때, 집계를 낼 때 어느 과는 일을 안 하는 구나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그런 강박관념에서 시간외 오버타임을 인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의 양심과 도덕성이 결여돼서 실제로 술 먹고 와서, 또 운동하고 와서 찍는 경우도 노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찾아내고 잡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김태환 위원님께서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도가 개선된 것이 시 본청에서는 소관 과장이 시간외근무명령 결재를 하고, 본청에서는 부시장이 최종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업소에서는 소관 과장이 결재하고 소관 소장이 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효성은 전혀 없다, 결재과정만 복잡하고, 어려울 뿐이지, 이것은 개개인의 양심과 도덕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국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업무를 빨리 끝내고 일찍 가도 통계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만날 일찍 가니까 무능한 것처럼, 일을 많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통계를 내려고 한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매일매일 제 시간에 업무처리를 하고 퇴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시간외근무를 안 하니까, 그 이상 하지를 않으니까 농땡이를 핀다든가, 선입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하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사고가 습관적으로, 뭔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보면 연장을 하면서, 그냥 일이 없어도 연장하면서 근무하고, 이것이 아주 보편화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주기 위한 하나의, 봉급을 더 올려주는 차원으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돼서 시간을 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행자부에서도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할 때가 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수당을 일률적으로 몇 시간을 기본적으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외수당을 없애든지, 뭐가 나와야지, 자꾸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관에 들어가다 보면 항상 늦게 퇴근하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일이 있어서 있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남이 하니까 나도 앉아 있다 가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30쪽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인건비가 500억 정도 나와 있는데, 두 달 더 합치면 600억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별정직, 비상임직까지 전부 합친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가 1조 1,000억이라지만, 결국은 국도 내정, 특별지원법 같은 걸 빼만 4,000억 정도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4,000억 정도라고 평택시 예산을 보는데, 17%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거기에서 복지후생비니, 교육비니 경상비조로 나가는 게 평택시에 몇%나 됩니까?

지금 자료에 507억에 대한 것은 인건비 중에서도 일반직하고 별정직, 기능직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만 기재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물권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연금부담금까지 합하게 되면 94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1,000억 정도 나간다고 어림잡아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특별지원법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지, 2013년도가 끝났을 때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특별지원법이 생기기 전에는 4,000~4,500억 정도가 평택시 예산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5%정도가 경상비용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조직진단을 해서 최대한 줄여야지만 2013년이 지나서 평택시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 총무국장께서 대안 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별로 따지면 내년도 예산이 6,800억이 일반회계 고요. 특별회계가 4,300억이 됩니다. 1조 1,170억 정도가 내년도에 편성되게 되는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로 적은 비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 행정수요에 따라서 많이 늘어서 시민에게 편리함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과다한 조직은 시민에게 과다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통합할 부분은 통합을 하고, 축소할 부분은 축소해서 앞으로 인력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특단을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자제라는 것을 해서 자치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요구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비나 도비 주던 것을 많이 지자체 쪽으로 떠넘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특별법이 진행되는 2013년까지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그 후에도 평택시는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안 을 갖고 지금부터 대안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도 연천, 가평이라든가, 충청도의 조그만 괴산군 같은데는 자체재원 가지고 공무원 봉급을 못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타이트한 조직으로 작은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2013년도에 특별지원법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갈 수 있는 대안 을 지금부터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12월 10일날 조직진단이 나온다고 그러셨죠?

네.

그 조직진단이면 지금 잠깐 아픔이 있더라도 평택시의 먼 미래를 봐서 과감한 수혈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면 과감한 수혈을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여기 공무원 증감 및 인건비 지출내역에요. 프로젝트담당관실을 신설했잖아요? 올 7월에.... 그렇죠?

네.

그리고 직원으로 비상임 계약직에 김중관이라는 분이 국제통상 분야의 자문을 맡는 것으로 3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이 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 사람은 서울사무소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서울사무소에 파견 나가 있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와의 유기적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을 뽑았을 때는 어떤 능력을 보고 채용했겠죠?

네.

그리고 그 아래 김광현이라는 사람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한국사람이지만, 일본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졸업을 하고, 거기서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이, 학위가 있어서 사회복지 분야에 채용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채용할 때는 공개모집을 합니까?

네.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기준을 가지고 접수해서, 접수한 걸 가지고 서류심사를 끝낸 다음에 면접위원들이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분들을 공개모집 공고를 냈었습니까?

네.

어디에요?

이것은 인터넷에도 내고, 공고문도 붙였습니다.

낸 것 좀 보내주실 수 있죠?

네.

그리고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하는, 그걸 신설한 주목적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프로젝트담당관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흔히 설치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업무가 산발적으로 되면서 통합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서로 경합되는 부분에 대한 통합조정 역할도 하면서, 도시디자인 분야, CIP 같은 도시분야에 대한 디자인 업무도 하고, 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조정 통제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의 국제통상하고 외자유치, 개발행위에 있어서의 MOU체결이라든가, 이런 주요부분, 다음에 지금 CMC에서 하고 있는 심화전략교육 담당을 해서 직원들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마인드를 가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과, 국, 소별로 하고 있는 사업을 그런 사업과 까딱하면 거기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서로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계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아까도 홍보라든가,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다른 시군에도 없는 걸 저희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는 정말 국소별로 서로 연결이 잘 돼서 추진이 일사불란하게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단계라 소기의 성과를 잘 못 거두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굉장히 우리시를 위한 중요한 조직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169쪽부터 19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18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각 과별로 본예산 에 반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한테 협조를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참조를 하려고 하니까요. 이게 이중으로 받거든요. 본예산 에도 받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도 받고.... 이것은 일전에 감사 시정사항에도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지적사항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여기 나와 있는데, 여전해요. 아예 사회단체 보조금 받지 말고 본예산 에 500, 800.... 이겁니다. 더 받아내는 게.... 그럼 차라리 본예산 에 붙여서 현실화를 해줘라 이거죠.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를 깎으라는 겁니다. 줄이라는 거죠. 이중으로 해서 헷갈리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으로 지급되는 게 뭔지....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 좀 잠깐 드리겠는데요. 예산에 지원하는 사업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내용이 좀 틀립니다. 자료는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에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또 들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몇 개는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은 별도로 표시를 해서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 194쪽부터 25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194페이지 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에서 382억 2,400만원, 특별회계에서 412억 600만원, 총 794억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불용역보다도 예산을 계상했던 데서 세입하고 세출을 결산하니까 이렇게 남은 것이지, 불용액으로 남은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월해서 다시 써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로 이월해서 다시 세입으로 편성해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월액도 이렇게 많은데, 2,000억이 넘게끔 이월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2,000억이 넘는 돈과 700억이 넘는 돈이 이월된다면 예산을 제대로 효율성 있게 집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런 부분이 합당하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세무과에서 세입을 적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경기라든가, 이런 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매년 세입을 아주 낮춰서 잡아서 연말에 결산을 하면 세입이 굉장히 오버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많이 그렇습니다.

초과달성 돼서 이런 현상이 비쳐졌다는 겁니까?

낮춰서 잡았다가 초과달성 돼서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갭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세입을 잡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래도 제대로 예측을 못 했다는 소리인데....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니고, 운영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당한 건 아니지만, 저도 세정과장을 해봤지만, 세정과나 기획예산과에서는 추경 편성하기 위해서 돈을 200억을 내놔라 하니까 세정과에서는 그걸 인심 쓰려니까 돈을 낮춰서 잡았다가 들어오는 대로 200억 인심 쓰고, 이렇게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잘못 편성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낮춰서 잡았기 때문에 초과달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낮춰서 잡아도 해도 너무 많이 낮추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개선방안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특히 문화 쪽으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문화가 예술 쪽, 똑같은 음악계통이라고 하더라도 장르가 다르다 보니까 하나하나 예산이 다 편성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개선점을 찾아서 몰아서 하는 행사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 같으면 음악축제 어느 날, 이렇게 정해놔요. 그래서 음악하면 밴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우리는 소사벌예술제면 소사벌예술제, 거기에 여러 예술단체가 같이 합쳐져서 할 수 있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금년도에 77개 단체에 6억 7,600만원을 가지고 지원했는데, 실제로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 처음에 단추를 잘못 껴서 너도 먹고, 나도 먹는 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시정하기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한 단계, 한 단계 시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 심의할 적에는 저도 고민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심의위원으로 편성되신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서 적정한 부분이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본예산 에 반영이 이중으로 된 데는 분명 그만큼 사회단체 보조금을 삭감시켜 버리고요. 추경으로 빼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큼은 추경에 반영해 주라고요. 이게 통일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능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품목이 다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해당부서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첨부해서 저한테 주시면 뭔가 통일을 시켜줘야 되겠다, 삭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쪽에 붙일 건 이쪽에 붙이고 저쪽은 그만큼 삭감시켜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손 벌리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248쪽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는 토지매각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문제가 되는 게, 물론 한 예겠지만, 도시가스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넣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시가스를 넣어주다 보면 문제가 어떤 부분에 생기냐면 미채불용지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동의 를 안 해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평택시에다 세금을 내면서 그분이 뭘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다만 내 돈 내고 내가 연료를 때는데, 다만, 싸기 때문에 원하는 건데, 미불용지 때문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평택시민이라고 하면 복지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해소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굴착할 때 사유지에 대한 도로에 시에서 보상을 안 줬기 때문에 이걸 굴착을 못하게 하는 경우거든요. 그게 감사 때나, 사실 감사가 아니더라도 대두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지구는 도시과에서, 일반부분은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이 따라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일단 계획을 잡아줘야만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시가 됐든, 도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개입을 해줘야지, 저희가 도로를 사용하면 시에서는 도로점용 사용료를 다 받으면서, 그리고 이 분들을 만나서 동의 서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면 어떤 말을 하냐면, 가스 들어갈 때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계속 안 사주니까 이때 동의 서를 안 해줘서 민원이 야기돼야만 자기네들도 땅값을 받을 수 있지, 땅은 도로로 쓰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권 제한을 하면서 자치단체가 보상해서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예산이 없다고 안 해준 부분도 있지만,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판단이 돼서 저희가 관계국장하고 같이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장기미불용지로 되어 있는 땅이 얼마인지도 모르죠? 파악도 안 되어 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다른 과에서도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 금 쭉 긋고 이거 길이라고 내 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분들 입장에서는 내 땅 돈 안 내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돈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그런 일을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도로로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언젠가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사실 자지체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 251쪽부터 29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253페이지 공공청사건물 보험가입 현황, 여기 보면 모든 청사라든가, 읍면동이 거의 다 보험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는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합니까?

일단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분은 공제조합으로 하는 겁니다. 건물, 시설물은 재해복구 공제규정 제5조 3항에 의해서 공제를 하고, 영조물배상공제는 손해배상공제 규정에 의해서, 다음에 배 두 척이 있는데, 배는 지방관광선 재해복구공제 규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들고 있나요?

네.

그럼 청사 말고 소속되어 있는 차량이나....

그런 것은 별도예요. 차량은 차량보험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한 보험회사를 정해놓고 드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읍면동장의 권한...

네. 그 분들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72페이지 좀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농협중앙회하고 농협중앙회 시금고하고 구내매점, 구내매점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4일날 계약을 다시 했네요?

네.

현시가로 적용을 시킨 겁니까?

이게 공시지가 가지고... 하여튼 이것은 공시지가 가지고 적용을 한 겁니다. 건물 평가액 가지고....

지금 구내매점 같은 경우 본청에 구내매점이 25㎡밖에 안 됩니까?

네. 그게 조그맙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 직원들이 매점은 8평정도 밖에 안 되고요. 거기 여유공간에 직원들이 앉아서 커피 먹고, 그런 공간은 임대면적에서 빠진 거죠. 저희 직원의 휴식공간으로 따져서....

국장님, 그걸 매점의 면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거기서 구입해서 거기서 앉아서 먹고 휴식을 하는데, 그건 면적에서 제외시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8평하고 아까 평수 25평인가 말씀하셨잖아요?

25㎡... 그럼 만약에 지금 국장님이...

왜냐하면 말이죠. 매점 옆에 여직원 휴게실이 있어요. 그것은 휴식공간으로 본 거죠.

아니죠.

그게 연금매점 및 휴게실로 되어 있거든요.

연금매점요?

아니, 구내매점 및 휴게실...

이건 특혜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가게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 휴게실을 폐쇄하면 그 매점 어떻게 돼요? 오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넓은 의미로 보면 그것도 매점에 속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좁은 의미로 보면 매점 8평만 된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매점 휴게실까지도 매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에 계약 갱신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0년이에요. 3년 계약을 해준 거예요. 작년에도 이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감사할 때 지적이 나왔을 겁니다. 하나의 편법수단을 동원했다고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변경계약이 가능하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많은 시설물이 위탁이나 임대관리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무상으로 된 부분, 지금 얘기했던 것은 유상이지만, 무상으로 되는 부분이 많은 게, 만약에 어떤, 지금 보면 가장 많은 시설물이 어린이집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하자가 생기면 당연히 그 사람하고 계약이 취소되는 거죠? 시설장이 계약취소 되면 여기에서도 계약이 파기되는 거죠?

네. 자격이 없으니까 파기돼야죠.

정영아 위원님...

여기 위탁임대관리 현황에 평택시 노인요양원 대표자가 김경환으로 되어 있죠? 272페이지요.

네. 김경환...

그런데 2006년 4월 1일 계약해서 2008년 3월 31일까지네요?

네.

그런데 이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연꽃법인의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씨... 총무국에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분이 지금 노인요양시립병원을 위탁 받으셨거든요.

그 위에 지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떻게 한 사람이, 아무리 법인이라도 종횡무진으로 받을 수가 있죠?

이것은 저희 책임도 있지만, 생활지원국에서 심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들리는 얘기로 보면 굉장히 호환성이 있어서 두 군데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계약이 2008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이 분이 사표를 낸 건 아니죠?

네.

그걸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