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부터 제2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후 의결로 방 송보도를 금지하거나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민원봉사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민원봉사실장 김기호, 부동산관리담당 전도성, 지적담당 임호영, 지적정보담당 임대순
명숙
김명숙위원장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한 항목씩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번호 1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김기호 입니다. 민원봉사실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및 민원서류 택배서비스 제공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는 본래 추진목적이 유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2일전 민원처리 사전예고를 함으로써 민원처리 지연을 사전 예방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서비스제공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7일이상 유기한 민원이 되겠고 7일이상 유기한 민원접수 건수는 총 10월말 현재 3,35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전예고 처리건수가 424건인데 이것은 즉 424건은 7일기한에 처리해야 되는데 5일이전에 처리됐고 나머지는 5일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고한 건수가 4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택배 배달서비스 제공인데 이것은 장애자, 거동불편자들에 대해서 보다 민원에 방문을 해서 전화민원 신청시부터 직접 배달서비스를 함으로써 그 불편자에게 편리를 도모코자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대상은 노약자 및 원거리 거주자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주로 여권이라든지 민원서류가 주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건수가 137건인데 그 중에서 민원서류 직접 배달서비스는 50건이었고, 여권택배 서비스는 8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그동안 업무처리에 1년동안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지금 민원서류 직접 배달서비스가 현재 실적이 50건으로 되어 있는데 좀 많이 홍보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불편하고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약자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해서 실적을 늘리도록 노력해 보세요. 1년에 50건이라면 좀 적은 것 같네요. 수고하셨지만 더 홍보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2007년도 사업으로서 처음 시행했는데 저희가 50건인데 이 대장에 의해서 50명을 저희가 다 배달했습니다. 그래서 대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여권 택배도 저희가 직접 갖다 드리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는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2번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현황 및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요구번호 2번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현황 및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현황은 저희가 총 부과가 393건에 금액이 3,29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 180건에 금액은 1,883만원이 되겠고 체납은 건수가 213건에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5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단속실적은 393건이 되겠고, 과태료는 3,293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월부터 8월까지 총 151건에 1,076만원을 압류를 했는데 이것은 9월, 10월은 부과를 할 때에 부과에서부터 압류까지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표상으로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3월에는 저희 실무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2월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3월은 없고 그 양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저희가 월 3회이상 사전예고를 해서 그 분들이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분들의 생각은 자동차를 나중에 폐차시킬 때 이것을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에 가서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예고를 월 3회이상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하게 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것이 30일 이후부터는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해서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는 제날짜에 검사를 못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심우성위원
본인도 과거 이런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정비공장에서 언제가 검사기간이라고 한번 통지서가 오기는 옵니다. 오는데,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계도를 합니까?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매월 한번씩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체납액이 자꾸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매월 열흘에 한번씩 사전예고를 해 줍니다. 내셔야 되고 이게 말하자면 1개월 초과되면 2만원이 부과되고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이 더 부과되기 때문에 최고까지 말하자면 3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월 3회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57%의 실적도 거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됐다는 자체는 상당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인 차량이 몇월 며칠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계도를 하시냐구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심우성위원
매월 3회정도 실시 하고 있다구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3회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제가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공장에서는 몇 월 며칠 본인차량이 검사기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것 같은데, 행정에서 보낸 건가 내가 착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 뭐 예산이 수반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주분들 연락처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라든가.......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있으면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 정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문자보다도 공문으로......
심우성위원
공문도 가고 가는데 핸드폰을 다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문자가 오면 확인하거든요. 그래도 이것을 오늘 검사해야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공문이 오면 보통 확인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검사기간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라든지 이렇게 해 주면 그때그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숙지를 해서 이런 지연사태가 없지 않을까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월 3회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잊어 버릴까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문자메시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렇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검사지연이 다 잊어버리고 못하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검사를 못 받는 경우는 없거든요. 요즘은 검사료가 저렴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과도 하고, 징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행정에서 더 좀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그렇게 시정해서 문자메시지로 더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4페이지 좀 설명을 보충을 받고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가 부과건수가 393건인데 밑에 단속실적이나 행정처분 내역에서 단속실적이 이게 393건은 위에 건하고 같은 얘기에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행정처분 단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지금 그것은 부과한 내역을 단속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위에 자동차검사 지연에 과태료 현황을 갖다가 밑에 단속실적에도 월별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얘기죠?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지금 주·정차같은 경우는 연중 단속을 안 합니까?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주·정차는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분류돼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말고 제가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민원봉사실에서 실시하죠?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예년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었는데, 작년부터인가 이게 신청이 많이 늘고 있죠.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서 위에서 물량 나오는 것이 30%정도 밖에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도나 중앙에 적극 건의해서 농가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집을 짓는데 돈이 없어서 융자를 신청을 하는 것이니까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해 주시고, 그게 한번 그 설명을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같은 경우 금년도에 농촌주거환경 개선해서 집을 짓는데 광생리 지역같은 경우는 종말처리장이 12월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럼 금년 사업하는 사람도 정화조를 묻어라,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묻어라 하는데 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이게 정화조를 안 묻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화조를 묻다 보면 한 300, 400만원씩 돈이 가외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광생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아니, 다른 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그 사업은 건의하는 것은 참고하시면 되고, 그것을 만약에 준공검사를 12월달에 안 맡고 종말처리장 편법을 이용한다고 하면 어차피 필요없는 물건이거든요. 그것은 정화조를 묻었다가 파내야 하는데, 12월달에 집을 준공검사를 안 맡고 종말처리장 준공이 된 다음에 그것을 준공검사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저희가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종말처리장 말하자면 오폐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선결돼야 준공처리가 되거든요. 준공처리가 돼야 거기에 해당하는 4천만원 즉 이율 3.45%에 대한 것을 이자 비율해서 나가는데 그것이 준공처리가 안 되면 돈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준공처리를 하려고 보면 허가조건에 부과됐던 충족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합목적성과 합법성 그런 것이 대두된다고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가동돼서 언제 그것이 시동이 되는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것이 어차피 그 선에 연결시켜서 그런 것을 하수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허가조건에 허가날 때에 그런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아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 말씀을 그렇게.......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요. 행정의 획일성인데, 이미 라인은 거기로 연결이 돼서 처리를 해요. 준공은 안 봤지만, 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세부라인이 분뇨가 거기로 들어가서 처리를 해서 냇가로 나간다구요. 지금도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지금 현재요?
강용
이강용위원
시험 가동을 하는데, 집을 짓는다고 이미 분뇨라인이 거기로 나가는데 필요없는 정화조를 뭐하러 묻느냐 얘기에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행정의 뭐 법규라든지 절차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이런 특이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얘기에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원론적인 답변은 말씀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시운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정식적으로 가동되는 시점, 저희가 한계성을 한번 더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종합민원실은 청양군청의 얼굴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하면 주민들이 볼 때 청양군청 공무원들 참 친절하다, 웃는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요. 불친절하면 청양군청 공무원들 다 불친절하다 이렇게 말이 돕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직접 민원인을 많이 대변하게 되고, 또 창고에서 대변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무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움직임, 이런 것들도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청양군청의 얼굴이다 하고 좀더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불친절하다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다 그렇다고 얘기들을 할 때 사실 저희 의원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변도 하는데, 그렇지 않게 늘 웃으면서 언제나 큰소리로 인사도 하고, 오는 민원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응대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명심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하도록, 고객만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도 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2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광현, 복지기획담당 송석구
명숙
김명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번호 1번 사회복지단체 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광현 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릴 사항은 어제 의회사무과에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서비스연계담당 박학신계장이 오늘까지 2박 3일동안 교육입니다. 그리고 통합조사담당 신숙희계장께서는 다리가 좀 불편해서 오늘까지 병가중입니다. 부득이 참석을 못했는데 사전에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드리고, 3쪽 사회복지단체 사업비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에 지원된 사업은 총 10개 단체에 3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10개 단체중 사회복지협의회와 보훈관련 단체, 사회복지협의체 등 3개 단체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한 단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현황으로는 회원수 60명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금년도에 지원된 내역은 총 2건 1,600만원으로 운영비 600만원,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 행사비 지원금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청양군 보훈관련 단체입니다. 보훈관련 단체는 국가보훈기본법으로 설립된 상이군경회외 3개 단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설립된 2개 단체 등 6개 단체 764명으로 전적지 순례비 350만원이 지원되어 지난 6월 29일날 회원 80명이 낙동강 전적지를 순례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청양군사회복지협의체로 대표협의체 15명, 실무협의체 17명 등 3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지원현황은 4,825만원으로 지원되어 그 중 간사인건비를 2,400만원 예산을 세웠었으나 연초 계약시에 월 140만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계약되어 현재 지급하고 있으며, 운영비로는 2,12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회의참석수당에 1,120만원, 회의경비에 1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0만원, 기타 3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00만원은 복지협의체 대표위원, 실무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12월중에 개최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쪽부터 11쪽까지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9일날 관련과인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청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두 단체에 모든 보조금은 다 군비로 나가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리고 이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보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복지분야에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단체장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대표협의체가 하는 일이 뭐예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하는 일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라든지,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사항, 협력관계를 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기관입니다.
심우성위원
자문기관이요. 실무협의체는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는 실무를 협의하는 글자 그대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담당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굳이 이렇게 꼭 나누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법령에 근거해서 꼭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해보면 대표협의체는 일상적인 대표격인 경우가 많고요. 실무협의체로 들어가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뭐라고 할까, 몸으로 앞에 나가서 현장에서 뛰고 이런 것은 없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각자의 역할분담을 해서 자기 소관분야, 의료분야면 의료분야, 복지분야면 복지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회의를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회의를 연 8회라고 했는데 그 분들도 수당은 주게 되어 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회의에 참석할 때 7만원씩 나갑니다.
심우성위원
계산된 것을 보니까 7만원씩 해서 20명 8회 해서, 공무원 빼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은 안 받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래서 이 8회라는 것은 회의를 했을 때 과연 그 기대효과가 있었습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회라는 것은 자료에는 지금 8회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5회를 했습니다. 대표협의체 운영을 3회를 했고요. 실무협의체를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 3회 한 것은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표준형 개발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선정이라든지, 두 번째로는 4년차로 해서 청양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심의를 했고요. 세번째는 대표협의체 위원위촉 및 민간위원장, 부위원장 선출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 운영은 1월 24일날 한번 하고, 6월 25일날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실무협의체에서 거의 사업계획을 다 하는 거네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실무협의체에서 심의가 된 사항을, 건의가 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서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심우성위원
표준형하고 개발형이 있는데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성위원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물론 이 조직의 어떤 뭐라고 할까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를 자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가 깊이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회의를 할 정도의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는가? 여기에 보면 운영비에 보면 회의수당이 1,120만원이 서있는데 물론 지금 5회밖에 안 했지만 다른 단체나 사회단체나, 조직에 보면 회의수당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계상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회의수당이 있고 전체사업비 3분의 1이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1월 1일자로 부임하고 7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왔는데 어떤 각종 회의를 가면 비생산적인 회의를 그동안에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제가 상당히 놀란 것은 이 사회복지실무협의체 회의라든지, 대표협의체 회의는 상당히 활성화된 회의입니다. 상당히 좋은 안건도 거론이 되고 저희들이 미처 집행부에서 생각지 못한 참신한 안도 상당히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보면 여기 실무협의체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이상이 집행부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집행부의 어느 수시로 모여서 회의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많은 회의를 잡아서 회의수당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가, 다른 단체....... 그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어느 단체에 소속되는 겁니까? 사회봉사단체입니까? 어떤 단체로 봐야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단체는 아니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각 분야에 걸쳐 있는 대표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우성위원
이 인원도 딱 몇 명까지 하라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럼 인원,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실무협의체같은 경우 공직자 몇 명,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까? 실무협의체에 위원중에 선정할 때 공직자 몇 %, 일반인 몇 % 이게 나와 있어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업무담당자로 당연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사회복지담당이나 여성복지담당이나 같은 우리 집행부 직원, 가정복지담당 다 똑같은 중복되는 사람들이 왜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업무분야에서 여성, 노인, 각종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는 담당계장이 착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이 쪽 청양군 사회복지협의체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쪽은 임원회의라든가 정기총회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쪽은 수당은 안 나가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예, 위원 이강용 입니다. 4페이지요. 청양군 보훈단체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6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내역을 보면 금년도 전적지순례비 35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4단체는 법정단체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각 1천만원씩 기획감사실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은 저쪽에서도 지원했으니까 여기에는 안 넣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만, 그리고 각종 운영비로 지원된 사항만 넣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은 왜그러냐면 금년도 11월달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한 데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사회단체 지원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도 당연히 넣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얘기에요. 어디에서는 예산이 거기에 서있으니까 넣고, 어느 때는 넣고 어느 때는 빼고 하면 우리가 일관성이 없고, 알기도 어렵고...... 그럼 내년도에 6·25 참전유공자회나 고엽제 전우회도 이것 보훈단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내년도 6·25참전유공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는 보훈단체로는 정식등록단체로 되어 있지만 법정단체는 아닙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법정단체는 아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훈4단체만 다시 운영보조금을 주고 여기에는 유공자회나 고엽제전우회는 못준다는 얘기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5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요.
강용
이강용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준다는 얘기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거기는 500만원씩, 이쪽에는 법정단체는 1천만원씩이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 같이 넣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얘기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때문에 기획실하고 서로 상의를 했었어요. 그 부분도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에 운영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넣어줘야 할 것 아니냐고 상의를 했더니 중복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보고가 됐다고 안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음부터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우리 청양군이 그게 좀 문제라는 얘기에요. 지금 전략사업팀하고 연관되는 것도 많고, 각 부서마다 있으면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을 해야 지, 어떻게 뭐 사업은 어느 실·과에 가있고, 예산은 어느 실·과에서 다루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그 실·과에서 하고, 이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답변을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잘 모른다 우리는, 그냥 업무만 맡고 있는데 실무집행은 다른 부서에서 했다.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죠. 업무는 분담을 하려고 하면 확실히 업무분담을 해서 예산도 거기에 업무분담에 맞게 편성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뭐 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인사라든지, 조직구성 관계는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감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어제 실례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전략사업팀 가로등문제도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고추가로등이 실제는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감사보고라든가 업무보고는 다 신활력팀에서 하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거기서 해 주고, 그게 왜 그러냐면 고추가로등 설치사업이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활력사업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실질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감사자료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면 전략사업팀에서 그것을 뭣하러 거기에 표기를 하느냐구요? 아예 주민생활지원과에다 하죠. 알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관련된 사업은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좀 표기가 돼서 알 수 있게끔 그래야지, 지금 예산도 사업별로 금년도부터 편성이 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기가 표기가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았어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보면 죽 보훈단체 관련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앞으로는 사실은 뭐 예산을 다른 데 서있거나 하더라도 어떤 보훈단체다 하면 어느 단체가 관련이 되어 있는가 정도를 실태 파악도 해야 하고, 그래야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거나 위에서 예를 들어서 정책들이 결정돼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들이 있을때 우리가 빨리 갔다가 지역에 혜택도 줄 수 있고 해서 전체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청양에는 독립유공자 유족회도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부서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아주 적게 어디 사회단체보조금쪽에서 예산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지원이 되고 하는데 지원이 설령 안 나가더라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청양군의 이런 관련 업무는 어디가 있다는 정도는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2번 복지상담실 설치내역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담당실 설치내역 및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복지상담실 설치내역으로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복지 및 주민생활 관련 방문상담자에게 부담없이 심층상담을 실시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지상담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읍·면 사무소에 각 1개소씩 11개소에 시설비 1억 690만원을 투자해서 장비 및 집기구입비 4,954만원으로 총 1억 5,600만원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복지상담실 운영실적으로 총 5,399건입니다. 전화상담이 732건, 방문상담이 4,66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료가 미비해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심우성위원
여기 공통된 사항에 보니까 오성이 한 시설에 사무용가구는 똑같은 데서 다 일률적으로 했네요? 대전에서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우성위원
청양에는 가구하는 데가 없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청양도 물론 있습니다. 시설하는 데다 의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난 번에 군정질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리고 과장님! 상담실을 다 한번씩 돌아보셨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돌아봤습니다.
심우성위원
어떻게 잘 제대로 됐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우성위원
각 읍·면사무소마다 설치장소가 틀리고 또 사이즈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건물에 부합해서 다 틀리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건이 다 틀립니다.
심우성위원
여건이 다 틀린데 시설비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게 돈에 맞춰서 시설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규격을 해서 하는 겁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시설을 하는데 사실은 운곡면사무소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휴게실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상담실을 설치하고 휴게실을 지어줘야 하기 때문에 저쪽 별관에다 지어주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심우성위원
유사해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우성위원
군청, 청양읍, 운곡면, 정산면, 목면, 장평면이 거의 남양, 화성, 거의 다 유사하네요? 앞으로는 견적을 제대로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렇게 안 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심우성위원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복지상담실 운영실적을 보면 본청에서도 지금 2명이 근무를 합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본청에 업무추진 내역을 보면 너무 읍·면하고 차이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이 실적 가지고 본청에 과연 이 복지상담실을 둬야할 의미가 있느냐, 이것 뭐 청양읍에서 다루면 될 것을 본청에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너무 진짜....... 지금 보면 읍·면별로 차이도 많고 특히 본청에는 다른 데 최고 많은 데는 어쨌든 1,400건을 했다고 했는데 25건 본청이라고 하면 본청에는 뭐 한 겁니까? 그냥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네요. 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복지상담실을 설치를 하다 보면 읍·면에 각 1개소를 설치한 것은 가장 가깝고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 설치를 했고, 읍·면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에 군청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상담실을 군청까지 굳이 올 필요는 없습니다. 내내 하는 일은 읍·면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 처리하기가 난감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군청을 자주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그 분들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이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복지상담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때문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25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따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프라이버시 때문에 옆에 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군에서는...... 그럼 본청에서 25건을 하면 법정급여신청이 11건, 긴급지원 기타 해서 14건 해서 25건인데 25건이 읍·면에서 처리 못할 사항으로 처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한 예를 들어보세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담당자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해보세요.
당자
담당자통합조사
양정아 서비스연계 의뢰를 한 건수가 12건이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마이크하고 담당자 이름을 말씀하세요.
당자
담당자통합조사
양정아 통합조사담당자 양정아 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25건을 본청에서 받았는데요. 밑에 보면 서비스연계 의뢰현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타부서 기관에 연계한 건데 25건중에 저희가 법정으로 해결한 부분과 신청안내했던 부분외에 저희가 타기관에 의뢰한 건수가 12건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저희가 위기상황이 발생된 그런 가정에 3건의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기상황이 아닌 지금 과대한 병원비라든지 생계가 곤란한 사유에 의거해서 공동모금회에 의뢰해서 지원한 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성 보훈청에 의뢰한 건수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분이신데 아직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셔서 의료보호1종 보호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법정급여에는 해당이 안 돼서 보건의료원쪽에 희귀난치성질환 사업에 의거해서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한국복지재단에 의뢰한 건수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법정 서비스제도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원자를 저희가 결연해 드린 사례가 있거든요.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 내용은 밑에 다 나오는데, 그럼 처리현황 25건중에 12건이 밑에 서비스연계 의뢰현황이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당자
담당자통합조사
양정아 되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되어 있는 얘기죠?
당자
담당자통합조사
양정아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타기관으로 한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3건이네요? 홍성보훈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까지도 타기관으로 봤으니까. 홍성보훈청, 한국복지재단, 실질적으로 군산하기관이 아닌 타기관으로는 2건을 의뢰했죠?
당자
담당자통합조사
양정아 공동모금회도 저희 쪽은 아닙니다. 저희가 타기관으로......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타기관이 아니고 타단체가 되겠죠. 그래서 25건중에서 12건은 우리 군산하에서 군청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타단체나 기관에서 할 사항이라 12건은 의뢰하고 나머지 13건은 본청에서 처리했다 25건중에서요.
당자
담당자통합조사
양정아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 얘기죠?
당자
담당자통합조사
양정아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참 오시는 분들 래방자들 저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다면 여기 같은 경우도 실례를 보면 읍·면에서 전화같은 것은 무엇으로 데이터를 냅니까? 전화상담같은 것......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상담 일지가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일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1개 면, 정산면은 591명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청양읍같은 데는 5명, 청남면 5명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홍보차이에요? 아니면 관심도 차이에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이 자료를 받고서 고심을 해봤는데,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담당 면장들한테 좀.......
강용
이강용위원
그게 아니겠죠? 홍보야 다 똑같이 되어 있죠. 다만 거기 복지상담사의 옆에 이번에 한 명씩 보조인원을 썼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썼습니다. 이 차이가 그 사람 머리인 것 같애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실적이라도 내려고 전화번호를 해서 기록을 했다는 차이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디 면은 이것을 하고, 어디 면은 이 차이겠어요? 그러니까 자세라는 얘기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용직이라도 근무해서 일당을 받는 역할을 최대한도로 서류라도 남기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었다는 증거지 뭐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오는 대로, 사실대로 오니까 전화 받고, 그것 기록하고, 오니까 그냥 상담하고, 어떤 사람은 안 오더라도 어쨌든 면사무소에서 누구랑 만나더라도 면담인원으로 넣고 전화를 하면 자기가 기록해서 이런 차이가 되겠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면하고 차이가 납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직무연찬을 시켜서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요. 최대한 홍보가 되게끔 유도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업무하시는 분들이 주민들한테 또 찾아오는 거면 누가 잘 해 주더라, 상담을 잘 해 주더라 하면 더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가면 불친절하게 한다면 안 가고, 그런 차이니까 왜 이게 읍·면별로 너무 이번에 데이터에서 이게 얼마 안 된 사항인데, 금년도 이것을 언제까지 합니까? 계속 일용직 쓰는 요원이.......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용직 쓰는 데가 각 면에 다 쓰지 않고 6개 면인가, 7개 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40일간 쓰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언제까지요? 거의 끝날 때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금년 연말까지입니까? 앞으로는 일용직은 없고 연말까지 쓰고 내년도에도 또 씁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도 상부방침에 의해서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쓸 때에는 일용직들 그래요. 직원들도 저기하지만 일용직들 역할이 크니까 일용직들을 직무연찬을 잘 시켜서 업무를 잘 처리하고 누가 봐도 자기가 와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일하도록, 그냥 무조건 저기하지 않게 연찬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 굉장히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대상이지 않습니까? 복지취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참 좋은 복지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 정책인데 읍·면에 있다 보니까 사실 군에 있는 데까지는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다행히 서비스연계 사업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요. 그래서 여기 실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이런 것을 많이 알면 웬만한 것 같고도 다 이제 상담을 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읍·면 상담실은 상담받기도 바쁘고 여러 가지 그럴 겁니다. 일 처리하기가요. 그래서 군에 있는 상담 담당자들께서는 수시로 일주에 한번이든, 이주에 한번이든 간격을 정해서 읍·면에다가 실태파악을 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가,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든가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하셔서 군에서는 주로 읍·면에 있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거나 이런 어려운 그런 상담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역할을 종합해서 하는 역할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공동모금회나 이런 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많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수는 많지 않지만, 그러니까 전국에 각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사회복지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디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미리 미리 파악을 해놓으셨다가 우리 지역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여기 저기 연계해서 그 중에 한 곳이라도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정보를 파악하는 일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부서라서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일하는 만큼 보람이 있을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1급 의료보호대상자였는데 몰라서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적도록 그렇게 더 분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3번 청양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청양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상황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2007년 7월 9일나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교육코디 1명,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 1명,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센터운영비 내역으로 운영비 1,300만원, 코디 인건비 1,400만원, 상해보험 400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 등 총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입니다. 총 1,957명으로 공무원 120명, 주부 610명, 자영업 230명, 기타 88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은 총 501건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사랑의 이동목욕봉사를 총 193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하계의료봉사시 적십자 봉사회에서 3회를 실시하였고, 청양고추·구기자축제, 칠갑문화제시 여성자원봉사회, 자유총연맹여성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기회교육을 1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양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12월 6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위원 심우성 입니다.
심우성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장 선임이 됐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6월달까지 2차공모를 해서 9월달에 3차공모를 해서 한 분이 신청했습니다. 한 분이 신청했는데 그 신청한 분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조례에 보면 근무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사회복지센터장으로 임명이 될 경우에는 오전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상부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그 쪽에서는 상근하면서 급료를 받고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상근하면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쪽에서도 상근을 해야 되니까 안 되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 질의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인건비는 두분의 인건비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렇게 하고 자원봉사 등록현황에 기타가 862명 했는데 기타는 대개 어떤 분들이 기타에 속합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타는 여기에 분류되지 않은......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862명이 기타가 어느 단체에.....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담당 직원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기타에 들어가 있는 862명이 어떤 분들인가요?
그럼 공무원이 120명인데 이 공무원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사람들입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이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이 분들도 마일리지통장을 다 지급을 합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는데요. 근무시간만큼은 안 됩니다. 근무시간에는 자원봉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이게 그러면 862명을 기타로 뺀 나머지 이 분들이 501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일리지 통장 발행이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요. 지금 저희들이 센터를 개설을 하고 지금 등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DB상에 1,957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마일리지 통장을 전체를 다 발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개개인 한 명당이요. 그런데 현재 실적이 통장발급 실적이 501건인데 아직까지도 100%를 못해 준 것은 행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1,957명이라는 다 신청한 사람들 숫자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심우성위원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되지만 일단은 신청은 이렇게 받아놨다 얘기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보니까 인원은 꽤 많습니다마는 주부도 많고 자영업도 꽤 많은데 이것은 862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 다음에 지금 센터를 저쪽 구선관위 자리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지금 있는 자리는 무료로 쓰고 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럼 그 쪽으로 가면 또 무료입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심우성위원
이게 재무과장님하고 얘기할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쪽에 가면 무료인데 사실은 그 건물을 여러 단체에서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상으로 쓰다 보니까, 유상도 상당히 액수가 크다 보니까 섣불리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 단체에서요. 또 집행부에서 줄 의도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굳이 자원봉사센터가 거기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자주 가는데요. 문화체육센터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센터 계단 구조가 상당히 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자원봉사센터를 오시는 분들이 노약자나 유부녀들이 많거든요. 아주머니들이, 그런데 상당히 올라 다니기가 힘들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김덕수씨 보고 내려오라고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밑으로, 상당히 어렵긴 한데 지금 있는 자리도 좋긴 합니다마는 그리고 옮긴다는 것도 내부방침만 되어 있는 것이지 현재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돌리지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우성위원
군에서는 그것을 임대를 놔서 임대수입을 얻으려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멀쩡히 잘 쓰고 있는 사무실을 굳이 그쪽으로 옮겨야 될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은 좀 앞으로 고려를 해보십시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예, 위원 이강용 입니다. 마일리지 501건 했는데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 지금 지급됐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단체가 아니고요. 우리 1,957명중에서 마일리지 통장을 발행을 해 준 사람이 501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럼 누구누구 할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보면 공무원중에서 마일리지 몇 건, 지금 나올 수 있어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은 안 나오고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제가 알기도 일부 단체는 마일리지가 통장이 발급돼서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연초부터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단체도 있더라는 얘기에요. 하는 사람들중에서,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전체적으로 마일리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으면 봉사활동하는 사람은 줘서 자기가 봉사활동기록을 올릴 수 있는 마일리지통장을 빨리 지급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행정에서 조금 게으른 관계로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안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하는 사람은 해 주시고, 그리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심 위원 님이 말한 자원봉사센터는 862명이 기타가, 하여튼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우리 군내 주민들중에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기타로 뭐로 분류해서 많은지 의심스럽네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튼 이 자료는 봉사센터에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세부적으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단체별로 한 것 같은데요.
강용
이강용위원
이거요. 분명히 데이터를 자료를 갖고 와 보면 알지만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으면 다 이중으로 산정이 됐을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보면 알지만 한 사람이 우리가 봐도 보통 청양군 실태를 보면 봉사단체를 하더라도 적십자 들어간 사람이 소방대도 할 수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은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마일리지 통장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아닐 겁니다. 한 사람이 4개 단체에 들어갔다고 해서 4개 단체에 따로 따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 개인 마일리지를 해 주면 어디 단체에서 하더라도 하는데, 이게 산술적으로 이게 숫자놀음이지 실질적인 것을 보면 문제가 있을 거다. 하여튼 자료를 갖고 오신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숫자계산을 하시지 마시고 좀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명단, 그 다음에 마일리지통장을 발급받은 명단 또 혹시 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상해보험을 들어주는데 그것도 그 과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상해보험 가입해 준 명단을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수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내지는 자료관리, 그리고 연계, 자원봉사자의 어떤 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연계,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상황으로는 이렇게 마일리지 입력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청양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요즘같은 계절에 각 단체에서 김장을 많이 담습니다. 김장을 담아서 주는데 계속 중복돼서 줍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고마워 하지 않고 주는 사람들은 어렵게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작년부터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 담는 단체들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봉사센터에다 연락을 하면 청소를 하는 단체들은 지난 번에는 어디 어디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로 나가주시고, 그 다음에 김장김치는 어느 단체에서 온 것은 독거노인한테 갔으니까 이번 것은 소년가장한테 나가고, 이번 것은 소년가장한테 나가고 이번 것은 거기서 다 됐으니까 차상위계층 어느 쪽에 해 주십시오 정도라든가 이런 정도는 파악해서 사실은 업무를 해줘야 저는 더 훨씬 제대로 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실태조사를 할 필요도 있고요. 인원이 좀 적겠지만 담당부서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봉사를 하려고 할 때 각 단체도 지금 많이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또 계속 가는 데를 하기 때문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놀다가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어떤 사업 때문에 면밀한 실태조사를 단체별로 죽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면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느 단체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가를 파악해 놓고, 단체별로 앞으로 봉사를 하려면 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하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를 다져서 2008년도에는 기반조성을 기초를 좀 다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2008년 김장김치를 해서는 그냥 물론 동네에서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동네에서 나눠줄 때도 부녀회장님이나, 지도자님, 이장님들이 해 주는 분들은 해 주는데 그 분들은 대개 또 뭐라고 해야 하나, 거기 그 면에서 담을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 또 담아서 올 때도 결국은 거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서 하나라도 자원봉사하는 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받는 사람들은 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많이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4번 마을봉사의 날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봉사의 날 운영현황입니다. 마을봉사의 날은 3월부터 10월까지 6개마을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실적으로 가축상담 및 진료, 전기점검, 농기계수리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처리를 했습니다. 총 1,328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여기 봉사실적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축상담 및 진료는 이것은 민간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나가서 하는 겁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동물병원에서도 나오고요. 우리 축산계, 농림과에 직원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전기점검은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점검은 한전에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는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농기계는 기술센터요.
심우성위원
가로등도 우리.......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가로등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심우성위원
건강은......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심우성위원
이·미용봉사는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용은 봉사자들이 일반 미용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이요.
심우성위원
알았습니다. 가전제품 수리도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영상전자 업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보일러수리......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보일러도 보일러 전문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장수사진도 일반인이 나갈테고 그렇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도배공사는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도배공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회원들이 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어려운 집 돌보기도 이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봉사자들이 어려운 집들, 각 노인양반들 계시고 한데 빨래같은 것, 청소같은 것을......
심우성위원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한다구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이 분들이 나가면 좀 하다 못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순수하게 봉사개념으로 하는데 그 분들이 실비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실비보상이 식대로 나가고 있는데 식대를 마을에다 줘서 마을에서 그것을 가지고 동네분들하고 같이 종사자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것을 또 마을주민을 오라고 해서 밥을 먹이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연구해볼 생각입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이나 보일러 수리에 들어가는 어떤 자재같은 거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료비는 예산이 서 있어서 재료는 저희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이·미용하시는 분들도 재료비를 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재료비는 안 해 드리고요. 염색같은 것은 않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컷트같은 것 정도만, 퍼머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이 분들도 이 쪽에 마일리지 통장을 발행해 줍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해 주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봉사하는 사람들도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지금 여기 도배공사, 저쪽 목면하고 정산같은 경우 3동은 칠갑산 로터리클럽에서 한 팀이......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이게 마을봉사가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0회로 되어 있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왜 6회밖에 못한 이유가 뭡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까지 4월달하고, 5월달은 농번기로 해서 뺐고요. 상반기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네군데를 했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일전 60일전에는 법령이 정하지 않는 하위법에 의해서 하는 행사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마지막으로 10월 12일날하고 60일 선거법에 걸려서 그 뒤로 못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주요업무계획 세울 때도 그런 실정은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까지는 미처 서로 못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실적에 맞게 계획이 나와야지, 계획만 세워놓고서 실적은 저조하다면 문제가 되니까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도 심도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셔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막연하게 해서 맨날 보면 10회, 10회 해서 10개 면이니까 1회씩,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했더라 이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무리하게 하지 말고 올해 이렇게 됐으면 몇 개면 했으면 내년도에는 또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지, 계획은 따로이고, 실적은 따로 맨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고, 내년도에 계획부터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생활민원이 6건인데 가보면 이렇게 민원사항이 적습니까? 현장에 나가면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민원사항이 6건인데요. 이것은 시설비로 저희들이 1개면당 500만원씩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동네에서 마을봉사를 행사하는 동네에서 숙원사업 한 500만원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숙원사업을 해 줄 수 있는데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 사항이예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개 보면 수로관설치, 배수로정비 이런 정도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마을봉사의 날을 가면 그 마을에서는 일단 문제가 생겼거나, 민원이 생긴 사항은 전체적으로 다 처리하고 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처리 못하는 사항은 없어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가 많이 들면 다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설파트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마을봉사한다면 전체적인 일지는 못쓰겠습니다마는 일지가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있죠? 그럼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어려운 사항같은 것, 그 자리에서 해결 못한 것은 일지에다 써서 추후에 점검해서 처리를 합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각 실·과별로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각 실·과별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일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것을 마을봉사의 날을 몇 번 하는 데를 나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 맞게 하시는 것이고, 와서 고생하시고 여건이 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참 무료로 오셔서 자기 생업을 전폐하시고 오셔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특히 도배공사라든지 할 때 좀 실질적으로 그 부락에서 이장이나 누구한테 해서 주민들한테 해서 선정은 하겠습니다마는 심도있게 선정이 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생활능력도 있고, 조금 저기한 사람들, 왜 해 주느냐, 그 자체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은 먹고 살만도 하고 한데 그런 것을 해 주느냐, 더 어렵고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더 불편한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을 해 주느냐 하니까 선정 자체에서 동민들한테 우리가 어차피 봉사활동을 나가는 것, 그 부락에 가서 그런 소리를 안 듣고 '그 집 해 줄 만 해서 해줬어. 또 와서 고생하고 갔어.' 하는 소리를 들어야지 그런 집을 해줬다 소리를 듣는 예는 없도록 선정해서,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애요. 가축도 병났다 하면 하고, 전기도 고장났다 하면 하고, 어디 했다 하면 다 해 주는데, 특히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도배에서 선정상에서 좀 문제가 있으면 지역에서 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선정에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마을봉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인들이 봉사를 지금 나가는 것이 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진이라든가, 보일러나....... 제가 보니까 한 여섯명이나 일곱명 정도 매회 되는 것 같은데. 이 분들한테 혹시 교통비나 이런 관련해서 약간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10명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나갈 때마다 여섯명이나 다섯명이나 이런 정도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봉사가 그동안에는 무조건 와서 하는 봉사인데 단체나 이런 데에 와서 도배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 단체에 실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나가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리고 복지정책이 저는 무조건 자원봉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실비 정도, 교통비나 점심값 정도, 물론 마을에서 밥은 주겠지만 그래도 교통비나 점심값 정도를 해서 자기 생업을 하루 접어두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도 많지 않은 예산일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없다면 그렇게 해서 다만 기름값 정도는 들여야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한 15분 정도 됩니다. 이·미용만 해도 한 세분씩 꼭 참석을 하시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세분씩입니까? 저는 두분씩......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용은 세분씩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가전제품 수리도 그렇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한 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진은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진은 한 분이 오십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진 한 분, 그 다음에 보일러 수리는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한 분이 나오십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가축상담은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가축상담은 두분씩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빼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되면 일곱분 정도 되는데 어떻게 15명이 되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도배 봉사까지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도배봉사는 보통 단체에서 하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서 칠갑산로터리에서도 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까 드린 말씀은 뭐냐하면 단체에서 나와서 할 때는 그 단체의 실적이 됩니다. 단체활동을 하는데 실적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고정적으로 가축상담이나, 이·미용이나, 보일러나, 사진촬영은 고정적으로, 물론 사람이 바뀌긴 하지만 이 분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는 단체 실적이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보일러수리같은 부분은 시골에서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특히 겨울철 앞두고는 한번씩 점검을 해 주면 화재예방이라든가 아니면 고장나서 많이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많이 정기점검, 다음에 보일러수리, 이런 것은 아주 고쳐주는 것은 그렇겠지만 청소해 주는 거나, 점검해 주는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