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고흥군수 제출)

경영기획실장 박정화입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군정 주요 업무 평가 실시입니다. 군정평가는 6개 분야 83개 시책에 대하여 7월달에 실과소 자체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에 민간인 위원 확대 등 군정평가 위원 회를 정비하여 내년 1월 중 군정평가 위원 회의 종합평가를 거쳐서 평가 결과 우수 부서 에서는 포상과 함께 우수 사례를 전 부서 에 전파하고 사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군의회 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도 군의회 회기 77일 동안 2006년 군ㆍ읍면 발주사업 510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자료 및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340건, 조례 제ㆍ개정 등 36건, 의정비 심의 위원 회 개최 3회 등 각종 자료의 적극적인 제공을 통해 군의회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직자 해외선진행정 벤치 마킹입니다. 2001년부터 시행 해온 공직자의 국제적 감각 체득과 행정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매년 공정한 선발을 통해 업무분야별 팀을 구성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도 2개 팀 19명이 사회복지 와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경상적 경비 절감 등 건전 재정 운영으로 전국 군부 최고로 지방 교부세 150억 원이 증가되어 지역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2008년도 사업별 예산 제도 본격 시행 에 대비한 시범 편성과 주요 투융자 심사 확행,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조례 제정 등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투자유치 활 동의 실효성 증대입니다. 올해 우리 군은 3건에 124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2개 기업은 가동 준비 중에 있고 1개 기업은 사업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ㆍ성과 위주의 생산적 감사 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부패방지와 스스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8개 읍면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와 공사구매 등 20건에 대한 일상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설 명절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3회 실시하였고, 74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흠결없는 법제ㆍ 소송 업무 수행입니다. 다양한 군정시책 추진과 군 민의 복지혜택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조례 36건, 규칙 10건에 대해 자치법규 를 제ㆍ개정하였고, 군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 에 적극 대응하여 실체적 진실에 근거 금년 17 건의 소송 을 수행하여 이 중 승소 6건, 패소 2건으로 8건이 종결되었고 9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열린 제안 방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제안 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군 홈페이지에 군정 제안 코너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고흥군 제안 조례 및 시행규칙 을 제정 하여 12월 중 2007년도 제안 에 대한 심사 를 거쳐 제안자 시상과 함께 채택 제안 에 대해 군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평가 실시 등 8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군정 주요 업무 평가 실시입니다. 우리 군의 현안 사업 및 주요 시책 등 핵심업무를 대상으로 목표와 성과 지향적 과제를 선정하여 평 가결 과를 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환류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부서 별 3～5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전략목표와 평가지표에 맞춰 연2회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거쳐서 미흡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과 동시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 전파하는 등 평가를 통한 군정의 효율성과 책임행정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군의회 운영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업무 추진체계를 갖추고 군정발전의 양대 축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지원과 각종 안건 및 요구자료의 사전 검토를 위한 자료 조기 제출 등 지방의회 회기 운영 지원, 조례 제ㆍ개정 및 각종 의견의 사전 조율과 협력관계 유지 등 집행부와 군의회 간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전시성, 소모성 등 경상적 예산 을 지속적으로 절감해 나가면서 지방 예산 편성과정에 주 민의 견을 적극 수렴하고 군민들의 주요 관 심사 항 등 재정 운용 상황 공시와 주요 투자사업의 투융자 심사 확행, 200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건전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국 고지 원 건의 와 중앙부처 방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방ㆍ개선 감사 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각종 불법행위 , 민생현장 방치 등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업무 발굴 등 감사 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로 일하는 공직풍토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8년도에는 8개 면에 대한 자체감사 를 실시하고 설 명절 등 취약시기에 집중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깨끗한 공직자 윤리관 확립과 감사 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군 민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 법 개별법의 위임 근거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제ㆍ개정 절차를 준수하여 적기에 적법한 자치입법 이 되도록 하고 현재 계류 중인 9 건의 소송 에 대해서도 처분 부서 와 협조하여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변론기일 출석 주장 입증 등을 통해 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각종 인허가 처분 시 사전에 군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등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청문 회 개최를 권고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처분 을 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규시책으로 군민이 참여하는 군수 공약사항 평가입니다. 민선4기 군민과 약속한 군수 공약사항에 대하여 민간인이 참여 군민 입장에서 추진사항을 평가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개선ㆍ 건의사항 은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약이행 군민평가단은 분야별로 전문 가, 군민 등 다양한 계층을 위촉ㆍ구성하여 서면과 실사를 거쳐 평가 결과를 도출한 후 내년 6월 말경 종합평가 보고 회를 개최 군민에게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민참여형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군민행정수요 조사 계획입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조사ㆍ분석하여 이후 업무계획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입안 , 집행, 평가의 모든 행정과정에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자치 실현의 일환으로 내년 8월 1일부터 20일까지 각계 각층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 및 전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민 만족도 등 20개 항목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이후 결과를 군정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공감하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8년 예산 에 군민수요조사 용역비 로 1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투자대상 개별입지 사전 확보입니다. 현재 투자유치 활동에 있어 각종 규제와 시행 기간 의 장기화가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 및 각각의 개발방식 등이 포함된 도시계획단 관리지역과 한계농지를 조사하여 개별입지로 활용할 예정이며, 관내의 폐교 또한 각각의 활용가능분야를 검토하여 투자유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속한 부지확보로 타 자치단체 와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기업연수원, 유스호스텔 등 맞춤형 투자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입니다. 7페이지, 작년도 실적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 심판 , 소송 업무 수행 17건에 2007년도 승소가 6건, 패소가 2건, 계류 가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말할 수가 없죠?

승소와 패소 사항만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승소, 패소, 또 계류 중 9건을 여기서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만약에 못해 주겠다면 서류로 제출 을……

제목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을……

군이 승소한 것이 소유권 인정 토지 거부 취소 소송 포두면 장 수리 건이 군이 승소됐습니다. 그다음에 부작위 입법 확인 청구 소송 동일면 덕흥어촌계 어업허가제 등 일부는 포두면 해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를 청구 한 사건도 군에서 승소했습니다. 다음은, 건축 신고서 반려 처분 취소는 점암면 모룡리 건인데 그것도 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구획어업허가 처분 취소는 우천어촌계 건 이것도 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으로 부지화 재배 비닐하우스 피복 교체 공사 등 이것도 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로 포두면 장 수리 이것도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선급금 보증금 지급 청구 는 군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유권 말소 이전 등기는 과역면 백일리 건 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가 2건입니다. 그다음에, 토지 인도 등 국가 소송 이것에서 9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창만 간척지 관계에 이번에 행정 소송 했던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 김복수 씨가……

그 외에 포두 봉림하고……

김복수 씨 것은 저희 군에서 승소를 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서향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향자 의원 입니다. 군정평가 위원 회를 확대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당연직 위원 을 축소시키고 민간인 위원 을 확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명단이 12월달에……

12월달에 나옵니까?

예, 내년 1월달에……

4페이지, 거기가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거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질의 를 했습니다.

12월달에 선정을 해가지고 내년 1월 중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에서 지원기준이 군비 80%, 자부담 20%인데 본인들이 20%씩 다 내고 갑니까?

예, 전부다 내고 갑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 투자협약 3건에 대해서 124억 원을 추진실적으로 나타났는데 시아웰빙푸드, 엘에스팜, 세울 이런 회사들은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아웰빙푸드는 김 가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엘에스팜은 항암제 원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어디에가 있습니까?

도양 용정리에 있습니다.

세울은요?

세울은 패각……

세울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세울은 포두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길입니다. 방금 우리 서향자 의원 님께서 투자유치에 질의 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드릴랍니다. 당초에 계획은 7140 몇 억이었죠?

예.

그런데 계약 체결된 것은 백 몇 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부서 별로, 지역활력화사업단에서 가져간 것은 전부 공제하고……

지역활력화사업단에서도 지금 체결되어서 실적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선소 같은 것은 지역활력화사업단입니다.

조선소는 아직 안 되어서……

현재 MOU 체결은 했기 때문에……

아까 세 가지 중에서 124억이 건수별로 몇 억씩인지, 패각이 포두에 설치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아웰빙푸드가 57억이고요……

57억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어요?

투자비입니다. 앞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속 투자할 것입니다.

거기에 패각은 무엇 무엇이……

패각은 식품첨가제, 즉 수산물 가공품 포장김치, 두부, 유가공품, 제빵류 등에 첨가하는 식품첨가제를 여기에서 추출하고요, 그다음에 살균세척제, 비료 이렇게 추출해 냅니다.

99%는 비료죠?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포두에 패각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지었다 이거죠?

그 회사하고는 조금……

비슷해요. 또 하나 김은 뭡니까, 몰로키아?

예, 몰로키아입니다.

또 하나 도양에 항암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에스팜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생산합니까?

항암제인데 현재 전남도하고 계약 이 되어서 나주에가 항암제는 바로 거기에 공장이 생겼고 우리는 여기서 클로렐라를 배양해서 중간단계까지 여기서 만들어서 나주 공장에 주면 연구소가 있어서 항암제를 만드는 그런, 말 하자 면 우리가 원료 공장입니다.

거기는 투자가 어느 정도 계획입니까?

27억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함채규 의원 입니다. 먼저 9페이지, 금년부터 군정평가 위원 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죠?

예.

결과물이 1년에 2번 나오게 되어 있는데 결과물이 금년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년 1월달에 최종평가를 합니다. 아까 4페이지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평가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 나왔습니다.

금년에 군정평가 위원 회의 활동으로 보아 계속 군정평가 위원 회에서 군정평가를 할 계획입니까?

군정평가 위원 를 금년 12월 중에 선정을 해가지고 내년 1월달에 종합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4쪽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을 분야별 전문 가나 군민 등으로 해서 군민평가단을 위촉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 가와 군민, 거기서 평가를 받는다 그 말씀이죠?

예.

그다음 15쪽입니다. 군민행정수요 기본조사를 위해서 1천 명 정도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업무계획, 즉 사업 책정을 하겠다는 뜻인데 종합적으로 세 가지를 군정평가 위원 회하고, 군수 공약사업의 군민평가단하고 여론조사 건에서 종합적으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현안 사업이나 또는 숙원사업을 기초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올리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여론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하고, 읍면에서 숙원사업이나 현안 사업들을 파악해서 조치한 것하고 차이가 어디가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숙원사업하고 군정평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여론조사 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숙원사업은 여론조사하고는 좀 틀리죠. 군정이 원활하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평가한다는 이야기인데……

아니요, 결과적으로 그 의미를 보면 여론조사를 해서 고흥군 행정에 반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읍면에서 기초적으로 올라온 것이라면 읍면 공무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사업을 올린 것입니까? 우리 각 리별로 개발 위원 회 등을 통해서 숙원사업 여론을 통해서 올라온 것이라고 생 각하 는데 이 판단이 과연 행정적으로 여론을 공식적으로 사업이나 숙원사업이나 기타 등등을 이런 것들이 파악될 것으로 생 각하 는데 물론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뜻이라면 이것이 이원화가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개인적인 또는 어느 집단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본다 면 읍면에서 기본적으로 군민 전체의 의견들이 올라오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각종 숙원사업 같은 것은 당연히 우리 읍면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숙원사업이 건의 가 되어야지 읍면장이나 공무원 개개인이 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서 올라온 현안 사업이나 숙원사업들이 공무원들 자기 책상에서 아이디어로 올라온 것입니까, 각 행정 리단위에서 주민 들한테서 의견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조금은 의미가 받아들이기 힘든 의미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읍면 숙원사업은 여론조사라고 하기는 조금 그 내용은 틀립니다. 우리 군정자체의 다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숙원사업을 여론조사로 한다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를 해서 군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조사ㆍ분석하여 이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숙원사업을 여론조사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안 맞고요, 군정 종합시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지, 이 자체 읍면당 숙원사업을 여론조사에는 안 넣고요 아까 말한대로 읍면민들이 반드시 참여하는 그런 숙원사업이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 군민평가단을 위촉해서 구성을 한다는데 고흥 군의회 는 뭣하는 곳인지 아시죠? 고흥 군의회 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당연히 의원 님들께 공약사항 같은 것도 보고 를 저희들이 드려야죠.

아니, 평가단 얘기입니다. 고흥 군의회 에서 군수 공약사항에 평가를 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평가단 구성을 할 때……

미흡하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평가단 구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위촉할 때 반드시 의원 님들 참여를 동참하시도록 해야죠.

아닙니다. 여기 보면 분야별 전문 가하고 군민 등으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고흥 군의회 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임무인데 이것을 이원화를 시켜서 한다는 것은 자칫, 본 의원 생각에는 고흥 군의회 의원 들 활동이 미흡하다는 뜻으로 행정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전혀 그런 일 없고요, 평가단 구성 시 반드시 의원 님들이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가 문제가 아니고, 구성 자체를 놓고 고흥 군의회 와 군민평가단 하고의 의미부여가 어떻게 해석을 본 의원 이 해야 될 사항인지 판단이 어려우니까 실장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의회에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 님들 평가단에 위촉하실 때 구성을 할 때 당연히 의원 님들의 협조를 받아야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해에서부터 금년까지 지금 우주항공 중심도시건설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하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추진을 안 합니까?

2005년도에 그것이 우리가 군에서는 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법 요청을 하고 할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단체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되어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예.

2005년, 2006년 2년 여에 걸쳐서 이것을 연구했잖습니까?

그때도 보고 말씀드렸는데 안 하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다음에 금년에라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도 생겨서 추진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 한 내용입니다.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주식 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투자유치에 선정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저희들이 우선은 각 기업체를 수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현재 투자여건이 이렇다, 와서 봐주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정적으로 가서 실지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기업이 오는 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찾아가는 데 있고 그런 식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을 내릴 때는 어떤 심의 를 충분히 거쳐서……

그렇습니다.

결정 을 내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우리가 군 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실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지자체를 상대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300여 사기단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군에 해당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자들이 우리 군을 찾아왔을 때 적어도 선별할 수 있는 평가단이 어느 지자체에서는 전문 적으로 이 투자자들을 상대로하는 평가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각종 협약을 하고 있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평가단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실패한 사례는 우리 고흥군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100개 회사를 접촉했을 때 한두 개정도 성공 비율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투자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로 봐서 기획 예산 실에서 전체를 소화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투자유치담당계에서 만큼이라도 그 전담하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제가 질의 했던 실패한 사례, 그 사례가 자료가 있다라면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금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래 의원 입니다. 김영길 의원 이나 서향자 의원 이 질의 했던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6페이지, 3개 회사가 124억 원이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지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말만 해놓고는 밀어놓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최근에도 도화면에 몰로키아 재배한 데를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공장을 지었어요?

공장은 지금 일단 부지만 확보가 됐습니다. 곧 착공할 계획이고요, 현재 몰로키아를 재배하는 농가가 6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30농가 정도 그래서 5억 원 정도를 농가에 지원할란다 이런 계획으로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한 150평 정도가 씨를 추출하기 위해서 재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농민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갈 것이냐 평가를 해봤더니 평당 6천 원에서 8천 원 꼴로 마늘보다는 낫다는 것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계약 재배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공장이 들어설 것으로 그렇게……

공장은 아직까지 착공은 안 됐고, 공장짓는 데 57억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엘에스팜이 어디에서 한다고요?

도양 용정입니다.

아, 저 위에 어떻게 말하면 그전에 수협에서 잡아놓았던 물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받아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양식장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한답니까?

지금 현재 전기시설하고 기계설비는 완료를 했습니다. 롯데제약하고 태평양제약에서 같이 협약이 얼른 안 돼서 못하고 있고, 나주에 본공장이 아직 미설치 되어서……

본공장이 미설치 되어서 여기는 안 되겠죠.

도에서 300억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패각 문제는 우리 김옥래 의원 이 잘 아실텐데 공장이 지금 지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짓고 있습니까?

아, 지금 땅만 구입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본 의원 이 묻느냐면 투자유치를 했다, MOU를 체결했다 그러는데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실장이 100개를 해야 한두 개 된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엄청 투자한다는 것은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실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뭣합니다마는 우리 고흥 출신들이 와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의원 들이……

저희들이 그래서 투자하는데 실지…… 유치를 하고……

그래서 의원 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함채규 의원 입니다. 아까 시아웰빙푸드에서 원료로 쓴다는 작물 이름이 모로헤야입니다. 몰로키아 김은 그 사람들이 상품화 하기 위해 만들어 낸 이름이고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작물명은 모로헤야로 해주십시오.

작물명이 몰로키아입니다.

모로헤아입니다.

몰로키아!

모로헤야인데 그 사람들이 기능성 김을 만들기 위해서 몰로키아 김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이니까 모로헤야입니다. 그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우리 의원 님들, 원래 4일 보고 받기로 되어 있는데 하루를 당겼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군정 질문 때문에 하루를 더 주자 그래서 당겼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좀 못하더라도 질의 를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자꾸 시간만 가고 그러니까, 하루를 당기다보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왠만하면 자료요구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사업단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화사업단장 조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석 의장 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지역활력화사업단 업무가 그동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의원 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지역활력화사업단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입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행정자치부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던 경영대전에서 우리 군은 보건복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우리 군정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건립입니다. 도양읍 용정리 장기산 정상에 부지 6,600㎡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990㎡로 국비 10억, 지방비 30억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9년 말 준공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주 관측실, 천체투영실 등을 설치하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고흥 조선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특수목적법인에서 앞으로 결정 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군 민의 열망을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2010년까지 4년간 5230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일반지방 산업단지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민과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 대표자회의 간담회 를 실시하였고, 군민지지 서명 운동을 전개해서 90%의 서명 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에서도 기본계획 용역 발주와 추진기획단을 발족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경쟁 체제로 전환되어 기본계획 용역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당성, 수익성 분석 등을 통해 사업주체측에서 최종 입지를 결정 ,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일원에 30,980㎡ 부지에 조성될 체육공원은 54억 9천여만 원을 투자하여 2008년 2월 20일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기존 다목적구장에서 군민 활용도가 높은 테니스, 축구장 등으로 변경하여 내년도 전남도민체육대회에 대 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노인게이트볼장, 족구장 등 5개 분야 13개소에, 체육행사는 25종 37회에 걸쳐 전국대회, 도단위 대회, 생활체육 동호인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5일제 근무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물, 대회개최 요구가 급증하고 있어 지원대책이 현재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양읍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도양읍 용정리 일원에 연면적 855.91㎡ 규모로 체육관과 야외족구장 등을 국비 6억, 군비 7억 총 13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3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을 하였으며 현재 설계, 감리용역을 끝내고 지난 8월 29일부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축구장 신설입니다. 고흥읍, 도양읍 체육공원 용지일원에 축구장 4면 조성을 위해 국비 10억, 군비 42억 총 52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 체육공원의 2면은 공정율 45%을 보이고 있으며, 도양읍 축구장은 균특 예산 5억 원을 확보 지금 국회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인재 학숙관 건립 사업입니다. 당초 종합복지타운에 리모델링을 하여 학숙관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두원면 운 대리 소재 구 운대초등학교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숙관은 연면적 2,645㎡ 4층 규모로 기숙사, 강의실, 식당, 관리실 등 군비와 민간자본 40억 원으로 사업비 확보 목표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초ㆍ중ㆍ고생 영어경시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주민 등록 을 둔 초ㆍ중ㆍ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6월 6일 실시한 경시대회는 442명이 참가를 해서 각자의 실력을 겨루어 그중 성적우수자 18명을 영국 등 서유럽 4개국 연수를 보냈습니다. 영어경시대회는 학부모 관심 속에 호응이 좋아 학습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는 군 민의 지배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인재 네트워크 구축 및 고흥발전 자문단 운영입니다.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우리 군 출신 출향 인사 중 분야별 전문 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군정시책 추진과 자문역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35개 부서 103명과 애향인적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군정 자문 및 군정 정책 대안 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행복찾기 교육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23일 사단법인 고흥교육발전 위원 회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속히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인재학숙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어교육 활성화와 고흥 명문고 육성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으로 목록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건립입니다. 우주천문과학관 건립은 2007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지난 1월 한국과학재단에서 실시했던 유치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우리 군으로의 유치 당위성을 주장해서 지방테마과학관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년에는 편입부지 매입, 진입로를 개설하고 과학관을 건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주천문과학관은 나로우주센터, 청소년 우주체험센터와 연계하여 우주항공과 관련한 지역혁신 역량을 결집하여 산ㆍ학ㆍ연ㆍ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벤트 행사를 실시해서 외래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상반기에 참여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한편 타 지역의 성공사례 등을 발굴해서 우리 군정에 접목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조선타운 조성은 앞서 보고 드렸다시피 사업이 완료되면 1만 명의 고용효과와 2만 4천여 명의 인구유입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생겨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나서 지역발전이 앞당겨 지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일반 지방산단 실시계획 용역발주와 특구지정 및 특구계획 승인 을 재경부에 신청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방산단 실시계획을 전라남도로부터 승인 을 받아서 1단계로 조선기업 수요 부지를 우선 준공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양읍 농어촌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도양읍 용정리 체육용지 일원에 건립된 농어촌 복합체육관은 다목적실, 레크레이션실 등 체육관과 야외 족구장을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현재 65%입니다. 내년도 공사 준공과 함께 읍 체육회나 동호 활동이 활발히 체육단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유상관리 위탁을 검토하여 위탁 관리 체제로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14-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생활체육공원은 2005년도부터 시작하여 내년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축구장 인조잔디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는 조성사업 마무리 부대공사로 조경시설과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내년 전남도민체육대회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의원 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도양읍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양읍 용정리 체육공원 일원에 조성될 축구장은 국비 20억 등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축구장 편입부지의 감정평가와 부지를 매입 추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과 사업계획 인가 및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축구장 조성사업비 국비와 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학원식 기숙사 고흥 인재학숙관 건립 운영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두원면 운 대리 소재 구 운대초등학교에 건립될 인재학숙관은 군비와 민간자본 등 40억 원의 사업비 확보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숙관이 건립되면 중학생 30명과 고등학교 학년별 60명씩 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유명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체 등을 방문 사업비를 확보하고, 교육발전 위원 회 회원을 모집해서 후원금을 증액 확대하고자 합니다. 인재학숙관은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어 학숙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제2회 초ㆍ중ㆍ고 영어 경시대회 개최입니다. 경시대회는 관내에 주민 등록 을 둔 학생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도 우수한 입상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7월 중에 연수를 실시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4월 중에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연초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영어경시대회는 학생간 경쟁심을 통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해외연수를 통해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군ㆍ중앙부처 공직자 1:1 애향결연 활동 강화입니다.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국비 예산 확보와 신규 시책감지 등 실질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부처 재직공무원과 인적 네트워크 를 구축해서 군정발전 원동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기 결연된 대상자를 재정 비하고 연 2회에 걸쳐 서울과 우리 관내에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 결연활동을 강화해서 시책에 대한 정보파악과 결속력을 다져서 우리 군정에 최대한 효과를 거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남양면 주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남양면 월정리 일원 4만 4천여 평에 국비 30억, 지방비 25억, 민자 150억 등 총 20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원주택, 복지회관, 영어체험관 등의 시설을 갖춘 선진국형 전원형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건립예정지 토지소유자 동의 를 받아 제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과 부지매입 그리고 부지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교포 및 은퇴자 도시민들이 입주하여 관내 인구 유입은 조금 기 대가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적인 유럽형 주거공간으로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김일 기념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김일 기념체육관은 고인의 출생지인 금산면에 체육관과 야외공원으로 조성되며 국비, 지방비 15억씩 총 30억 원으로 2009년까지 2년 동안 추진하겠습니다. 건립사업은 어려웠던 60년, 70년 시절에 프로레슬링 박치기 왕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던 고(고) 김일 선생의 업적과 그 뜻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균특 예산 으로 2억 5천만 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는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이행 절차와 건립예 정부 지 선정 및 공사발주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관이 건립되면 우리 군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되리라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내년도 제47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내년 4월 중에 4일간에 걸쳐 공설운동장과 관내 체육시설에서 18개 종목의 경기를 시ㆍ군간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최초로 개최될 도민체육대회를 전 군민이 준비하고 참여하여 관광고흥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를 추진하기 위하여 단계별 계획수립으로 추진 위원 회 구성, 준비상황실 운영 등으로 모의 개회식 을 개최하고 본 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대회가 끝난 후에도 결과를 분석하여 선진 체육 고흥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경석 의장 님과 여러 의원 님께서 내년도 지역활력화 사업이 성실히 수행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화 사업단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함채규 의원 입니다. 시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27쪽,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건립에 관한 질의 입니다. 사업비가 40억이고 지방비 가 30억인데 별자리 현장체험, 천문ㆍ기상, 저녁 볼거리 등 군비 30억을 들여서 우주천문과학관을 건립한 의미나 목적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계획 없던 것이 금년에 계획된 것이죠?

예, 금년부터……

금년 업무 보고 때 없던 것이 중간에 결정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억의 지방비 를 들여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나올 것으로, 여기 설명한 대로 연계를 해서 집적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러한 투자가 심의 를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금년도 과학기술부에서 사업선정이 됐고 사업배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주항공센터와 연계해서 천문과학관이 우리 지역에 건립됨으로써 상당히 외래관광객은 물론이고 또 학술단체라든지 학생들의 수학여행 대상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천문과학관은 어떻게 보면 우주센터나 기타를 보기 위해서 기타에 들어가서 한 코스에 불과한 것인데 이렇게 군비를 많이 투자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사업성 검토 한 것 있죠. 그 자료 요구합니다.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30쪽, 도양읍 농어촌 복합체육관 건립입니다. 금년에 애초에 업무 보고 할 때는 9억이었죠. 국비 6억, 군비 3억 해서 9억이었죠? 사업이 불어난 것이 족구장 때문에 불어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32쪽, 도양읍 축구장 조성사업 역시 애초에 40억이 고흥새마을체육공원 조성비하고 1차 단계에서 그다음에 도양읍 축구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예산 이 섰는데 여기도 예산 이 상당히 불어났죠. 당초 계획보다 10억이 불어났어요.

예, 토지매입비 관계 때문에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6쪽, 남양면 주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중에서 민자유치 150억 MOU 체결됐습니까?

MOU는 아직 체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 용역들어갔죠?

용역은 아직 안 들어갔고요……

계획이죠?

예.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사업이 물론 필요한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선정을 하고 사업책정을 하고 그렇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애초에 기본적인 투자 계획을 했을 때 그 기본계획이 주 원 계획으로 실시할 때 변함이 없어야 되겠다. 즉, 다시 말 하자 면 기왕에 결정 을 했으면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만 예산 이 증액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민원이 야기되고 또 행정적으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애초에 목적이 막대한 지방비 를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기본사업 대로의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자꾸 사업이 불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금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래 의원 입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고흥 조선타운 사업이 원래 위치가 도양읍 일원 아니었던가요?

시행 사 측이라든지 입주업체는 선호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위치를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고흥군 일원이 아니고 도양읍 일원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바꾸어진 것입니까?

저희들은 도양읍 일원으로 당초에 선호를 해서 도양읍으로 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다경쟁체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조선사업을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이 치열해서 위기감이 너무 팽배해서 고흥군 일원에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도양읍 일원에서 고흥군 일원으로 바꾸어진 이유가 타 지자체에서 조선소를 유치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래요? 그것을 본 의원 이 이해하기 좀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가 군정 질문 때 본회의 장에서 다시 물을테니까. 본 의원 이 한 달간 병원에 있을 때 이야기를 물어볼랍니다. 들어봤으면 들은 대로 얘기를 하세요. 박병종 군수 , 신윤식 도 의원 , 본 의원 이 봉암쪽에 있는 주민 들을 동원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도덕에다 유치를 할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수없는 전화를 아침, 저녁으로 병원에서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 보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어? 방금 서두에 들었다고 해놓고 또 못 들었다고. 단장께서는 안 들어 봤습니까?

예.

그러면 담당하신 계장은 들어봤을 것 아니오, 계장 한번 설명해 주세 요. (

류철주 답변 보조석에서 - 금시 초문입니다.) 아는 것 뭣 있어? 그런데 왜 그렇게 수없는 전화가 그렇게 빗발치도록 왔느냐? 그런데 단장도 모른다, 계장도 모른다! 박병종 군수 , 신윤식 도 의원 , 본 의원 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조선소를 도덕으로 가져갈란다! 그것이 일주일이 넘은 후에 어떻게 변경이 됐냐? 박병종 군수 , 신윤식 도 의원 은 쑥 빠져버리고 박금래 의원 은 처갓집 식구들을 동원 반대해서 도덕으로 가져갈란다 이 말은 들어 보셨어요?

못 들어 봤습니다.

그것도 못 들어 봤어요.

예.

그러면 담당계장은 들어 보셨습니까? (

류철주 답변 보조석에서 - 못 들어 봤습니다.) 왜 못 들어 봤어요. 나는 수없는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그 난리가 나고 그랬다는데! 참 이상하네요. 그러면 그런 말이 떠돌았는데 만약에 못 들었어도 떠들었다면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다녔겠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초에 9월 중순경에 추석 지나고……

9월 중순이 아니고 10월달로 봐야죠! 내가 9월 27일날……

당초에 후보지를 다경쟁체제로 도양, 금산, 도덕에서 유치 신청 이 10월 20일경에 들어 왔습니다. 아마 그런 입소문이 지역간에 와전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덕이 신청 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면사무소 총무계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도덕이 신청 을 했느냐 하고 물었더니 군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 그래서 도덕면장한테 물어 봤어요. 그러면 도덕 주민 한테 한 사람이라도 물어 보고 신청 을 했냐? 물어본 사실이 없이 그냥 하라니까 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하다 못해 이장, 부녀회장 한 명도 몰라, 그 신청 한 자체도 모르고 있어!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그 행정이 잘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도덕에서는 이장 하나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자, 이것을 가지고 오래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 와 좀 비슷한 내용인데 29페이지에 기대효과를 잠깐 말씀드릴랍니다. 고용효과가 1만 명에 협력업체 직원 및 가족 포함 2만 4천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2만 4천여 명이 주거할 수 있는 배후도시가 혹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배후도시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치는 지금 후보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주변에 배후단지가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파트라든지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고 학교고 간에 금산면에 지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후보지가 도양이라든지 금산이라든지 결정 되면 세부 계획이 나올 겁니다.

조선타운이 금산에 들어서면 녹동에 설 것이고 그렇습니까?

현지 조선산업단지가 조성된 인근에……

그러니까 아직은 결정 이 안 됐다 그 말이죠?

예.

2만 4천 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지만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인근 협력업체라든지 기자 재 부품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들어온다면 가족과 합해서 1.5인 2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소가 금산으로 갈지 모르겠구만요. 도덕으로 갈지.

예, 지금 현재는……

알겠습니다. 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양읍 농어촌 복합체육관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에 보면 건립사업비 지원 건의 를 군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해가지고 2006년도 9월에 결정 났구만요. 그렇죠?

예.

이것이 국비입니까?

국비는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 사업계획에 기금이라는 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잖습니까? 그게 명확하지 못해서 제가 질문 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금이 국비 속에 있답니다.

국비하고 기금이 다른데 어떻게 국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금을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국가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어요? 국비가 얼마이고 기금이 얼마이고 그것을 봐야만 군비가 몇 %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이 국비의 몇 %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죠?

기금 자체가 국비로 되면서 100%입니다.

국비하고 기금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이 예산 이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34억 가지고 잔디를 안 깔고 마무리를 거의 한다고 이렇게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계획대로 계속 추진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재학숙관 건립, 당초는 이 앞전 업무 보고 때 하셨다시피 공설운동장 앞에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운대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하신다 이거죠?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 하신다 이거죠?

예,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금 어중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스쿨버스를 이용할 것입니까?

셔틀버스를 운영할 그런……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입니다. 제47회 전라남도 도민체전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4월달에 우리 군에서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지금 준비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준비사항은 지금 추진계획단을 발족하고 우리 기획단원 13명을 구성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체육공원이랄지 축구장이랄지 아직까지도 준공이 멀었는데 언제 준비하고 체전을 치르겠습니까?

2월까지는 거의다 완공이 됩니다.

추진 위원 회 구성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유관기관단체, 군 의원 등 해서 170명 선에서……

예전에 우리가 무슨 행사를 보면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면 이장단 대표, 음식점 대표, 언론인 등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협조한 것 뭣 있습니까? 차라리 이번 대회는 우리 공무원하고 체육회하고 의회하고 한번 치룰 생각은 없습니까?

체육회는 당연히……

체육회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흥체육회가 어떤 상태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체육회가 활성화가 되었는데 지금은 활동도 안하고, 또 행정하고 체육회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11개 종목 각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회장님도 다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정비를 해서 도민체전 치루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체육회 상임부회장하고 우리 행정하고, 또 체육회장하고 안 맞고, 지금 체육회 사무실 자체가 지금 운영이 안된 것 같던데 그래가지고 도민체전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수일 내로 체육회 상임부회장님께 소집을 한번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활력화사업단에서는 작년 당초계획하고는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 도 엄청나게 부풀려 있고 또 고흥인재학숙관도 원래 당초 후보지는 고흥쓰레기 매립장, 다음에 군민회관 그랬죠? 그런데 운대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다 부풀려져 있습니다. 당초계획하고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부지매입이라든지 지가가 또 상승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감은 있으나 보통 보면 편입부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 이 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다소 그런 차이가 계획하다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업단에서는 예산 조차도, 또 계획자체도 차이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확실히 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서향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향자 의원 입니다. 인재학숙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 님들이 사천군 인재학숙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부지가 교육청 산하 옆에 바로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두원 운대로 간다면 너무 멀거든요. 거기가 조금 외지구요. 그래서 신태균 의원 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지가 적합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팔영체육관 그쪽으로 그때 하셔서 리모델링 한다 그래서 올해쯤에는 뭐가 딱 되겠지 하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확정 못 해가지고 운대초등학교 폐교를 이용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생 영어경시대회 해외연수를 가죠?

예.

18명이 해외연수를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인솔자가 보는 견해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해외체험연수기를 써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하여 다음 연수할 때 어느 점이 좋고 어느 점이 안 좋더라 이런 것들을 전부 집합해서 좀더 좋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활력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홍재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08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혁신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금년도 1월에 인사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7월에는 인사의 투명성ㆍ객관성 확보 방안을 위해서 인터넷에 공개 한 바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도 공개 했고 다면평가 반영비율을 당초 20%에서 30%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했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를 1월에 신설했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부서 인 조선산업담당을 또 신설했습니다. 분권형 책임행정을 위해서 군수 권한 을 대폭 하향조정해서 실과소장에게 위임 을 했습니다. 당초 10.1%에서 5.3%로 감 됐고, 실단과소장은 8.3%가 증이 됐습니다. 군ㆍ읍면 순환근무 활성화 및 직원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신규직원에 대해서 군 본청에 순환근무를 4기에 걸쳐서 시켰습니다. 7급 이하 직원과의 대화도 1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관 D/B 구축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 기간 은 2003년부터 금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운영하고 있는데 영구보존문서와 준영구보존문서에 대해서 스캔화해서 자료관에 D/B 구축 중에 있는데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76%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초 우리가 권 표시로 했던 것이 한 권당 300매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얇은 것이 있고 또 큰 도면 같은 것이 500면까지 되는 것이 있어서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2003년 이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입니다. 여기도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됐는데 적용대상은 우리 소속 공무원과 군 의원 님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단체보험은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선택적 복지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하다보니까 시행 시기는 금년 5월부터 군수 산하 전 직원, 군 의원 들로 해서 포인트 적용은 기본공통 모두에게 300점을 주었고, 근속연수 1년～30년까지해서 300점을 했고,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배후자 100점, 가족 한 명당 5만 원씩 계산해서 최고 30만 원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용들은 기본이 300점만 주고 단체보험은 미가입인데 내년에는 보완해서 단체보험까지 가입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성공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운영주기는 매월 2회씩 종합문화회관에서 군민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전문 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당초 작년에 9월부터 실시해서 총 21회 14,894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창의적 실행능력 향상과정 교육입니다. 이것도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전문 교육기관 에 위탁하게 됐는데 위탁기관은 한국리더십센터에서 7기에 거쳐서 587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다음은, IP텔레폰 시스템 구축 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터넷과 통신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해서 이용하는 데 용이하고 경비 절감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 점암ㆍ두원면사무소 3개소를 했고 2006년도에 4개소를 합해서 7군데가 됐습니다. 이것도 교환기 셀프카드와 단말기를 계속 새로이 구축해서 계속사업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 시 통신시설 설비공사를 확인을 하고 확인한 후에 그것이 다 완공됐으면 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써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2004년 7월에 정통부로부터 자치단체 로 이관된 업무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총 26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입니다. 인터넷이 없는 오ㆍ벽지에 인터넷을 사용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50호 이상은 정통부에서 시행 을 하고 50호 미만은 자치단체 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50호에서 30호 이상은 마쳤고 30호 미만 40개 마을은 금년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외딴 집이나 도서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집에 대해서 위성인터넷 설치를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군민생활 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모든 군민들이 정보화 인터넷 기술을 습득해서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든지 군정에 알권리를 하고 농수산물, 실생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년에 사랑방 설치 운영은 3개소, 정보화마을 특산품 판매실적은 4천만 원 정도-이것은 명천겁니다- 온라인 판매를 했고 오프라인 판매 전화라든지 직접 주문 생산을 받아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민 정보화교육은 8개 시설에 대해서 83회에 거쳐서 2,200여 명의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마을 행정 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마는 대서면을 시범지역으로 29개 마을을 전체 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방송 통제주장치와 통제시스템, 수신단말기 및 앰프를 했습니다. 금년에 10월달에 개통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 홍보를 하고 재해발생 시 군민행동요령이라든가 각종 국가나 도ㆍ군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 으로 매년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모바일 민원행정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휴대폰을 이용해서 민원을 안내하는 제도로 특히 인허가 신청 시 접수 를 하고 중간처리과정 또 인허가가 됐을 때 휴대폰을 활용해서 처리 일련의 과정을 알려주는 제도이고 또 직원들에게 비 상소 집이나 홍보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재구축입니다. 그 전에 있던 구형으로 신형으로 재구축 사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내구연수라기보다는 환경이나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3, 4년마다 하는 것인데 우리 군에는 2002년도에 구축한 홈페이지로 상당히 구형이었습니다. 금년에 새로이 구축하기 위해서 입찰 을 붙였는데 1차 입찰 에서는 한 회사만 참여를 해가지고 유찰되어서 재 입찰 공고 를 해서 두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제안 서 평가로 결정 을 하게 되는데 평가 위원 은 6개 타 자치단체 에서 실제로 통신업무를 보고 있는 통신계장, 통신 실무자들과 제일대 교수 등 7명을 평가 위원 으로 선정을 해서 홈페이지 인터넷 개시는 내년 2월 20일 경에 할 계획입니다. 조금 늦었던 것은 우리 통신사업이 우선 사업 먼저 시급한 것부터 하다보니까 약간 늦었습니다. 어차피 내년부터 사용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시행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 및 인력관리입니다. 번화를 주도하는 조직ㆍ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있는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으로는 연초에 인사운영계획 수립을 공표 하고 인사 사전예고제는 인사가 있기 전 5～7일전에 그것을 예고를 한 후에 다면평가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승진 에 있어서만 다면평가를 적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직위 공모, 전입시험, 성과 상여금 도 확대해서 운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도 공개 하고 인 사고 충도 상담을 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ㆍ인력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미래 행정수요 정확한 예측으로 개편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수시로 진단을 해서 중복된 부서 를 통폐합하고 지원 부서 는 축소해 나가는 그런 제도로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중 심의 조직 인력을 관리하겠습니다.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 성과를 평가하는 다면평가를 도입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제도로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직위 공모제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우선 2개 직위 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자리하고 감사 법무담당에 대해서는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 시행 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자료관 D/B 구축입니다. 아까 금년도 실적에서 말씀하다시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계획 기간 동안 2003년 이전 영구와 준영구 문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면 수가 예를 들어서 200면 정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마치고 또 2003년부터 2007년에 걸친 영구ㆍ준영구는 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문서보존 기간 은 30년, 10년, 5년, 3년, 1년 순으로 되어 있는데 문서보존 30년 이하는 저희들이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문서를 우선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고흥성공아카데미 확대 운영입니다. 군민평생교육의 전당인 고흥성공아카데미를 선진군 민의 식 함양과 전문 인 양성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교육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처럼 매월 2회에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하겠습니다. 운영분야는 4개 분야로 의식강좌 분야와 전문 강좌 각각 2개 분야 해서 총 4개 분야를 해나가겠습니다. 금년과 달리 절반은 전문 강좌, 또 절반은 의식강좌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지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선거 에 관련해서 60일 전 행위제한에 있는 공선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10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또 내년은 2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는 이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은 중지를 하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마을 행정 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에 대서면을 해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동강과 금산면에 북부지역 한 군데와 도서지역에 한 군데씩 해나가겠습니다. 예산 만 허락한다면 그것을 빨리 했으면 되겠는데 한정된 예산 에 여러 군데 군정에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은 빨리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두 군데만 우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이것도 금년처럼 주민 들을 위해서 교육을 계속하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지역주 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명천마을만 국가 재원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대서면 신기마을이 도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비 50%, 군비 50%로 추진할 것입니다. 여기 신기 거북이 마을로 된 것은 도에서 명칭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녹색체험마을로 되어서 강낭콩이나 감자, 고구마 체험, 또 바다에서 바지락을 채취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전산이나 통신 장비를 보게 되면 일정 기간 내구연수가 있어서 그것을 새로이 구축하지 않으면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IP 텔레폰 시스템하고 행정전산장비 이것은 PC, 프린터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종합홍보 전광판 설치는 당초 저것이 2002년도에 해서 상당히 부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색깔 자체도 지금 3색만 되는데 내년에 새로 설치할 것에 대해서는 7가지 색깔이 모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할 겁니다. 소요 예산 은 7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군민생활 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보급 관계인데 지금 본청 민원실하고 도양읍에 설치됐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것은 일반 호적이나 주민 등 민원은 각 읍면사무소가 있는데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 등본이 대장 발급하는 데 어차피 여기 두 군데를 거치지 않는다라면 군청이나 등 기소 를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읍면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 들한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정보이용시설도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이나 명천마을 정보화 운영도 금년처럼 계속 확대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도출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공무원 외국 어 교육입니다. 지금 시대는 지구촌화 되어서 글로벌화 시대에 급변하는 행정 환경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외국 어 능력배양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제화에 대비한 마인드 함양이나 자기계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국 어 학습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기간 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씩 교육과목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가 지금 많이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했고, 교육희망자 역시 희망자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영어교육은 원어민 교사를 하고 또 중국어는 중국어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 강사를 활용하고, 일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중에서 두 분이 아주 능통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영란 이라는 직원하고, 김은숙 직원은 광주에서 일어강사를 하던 직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것으로 봐집니다. 두 번째 57페이지는 공직자 혁신교육 및 워크숍입니다. 공동체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대내외적으로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주로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효과 면에서 약간 떨어져서 우리 지역을 떠나서 2박 3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아까 교육의 효율성이 없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관내에서 하다보니까 집안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다는 그런 핑계같은 것으로 해서 야간에 가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해서 교육 효과를 올리려고 합니다. 2박 3일 정도로 해서 1회에 80여 명씩 해서 목표달성에 대한 도전의식도 함양시키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도 배양시키고, 공동운명체 의식 함양도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내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추진실적과 2008년도 추진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성자 의원 입니다. 여기 인사관리 혁신운영에 대해서 요즘은 업무가 다 전자시스템이 돼서 오히려 인력이 줄고 과가 좀 준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 과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을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보면은 내용이 중복이 된 것이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과를 또 하나 신설을 했나 거기에 대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여기는 보건복지라는 큰 테두리는 같습니다마는 그 전문 적인 업무라든가 전문 인 행정업무의 난이도 이런 것을 볼 때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군만 시행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군민들한테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 수가 더 줄어야 되고 기구가 더 줄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행정학박사 ‘오토마이어’라는 학자의 내용을 보면 “행정은 앞으로 계속해서 기구와 인력은 늘어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조조정 을 했던 것은 거기에 역행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행정의 질 서비스 면에서 아쉬운 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함채규 의원 입니다. 49쪽에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 및 인력관리에서 새로운 행정수요 및 여건변화에 맞는 조직ㆍ인력 운영 건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 감축 및 통ㆍ폐합 유사 중복이나 지원 부서 등에 관한 건인데 이 기능성으로 보면 사업별로 부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능률이 안 오르는 경향도 있는 부서 가 있죠?

구체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지금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복마을계 사업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기타 부서 에서 전문 성을 가지고 실시해야 될 사업임에도 사업결과들을 가지고 통폐합을 해서 건설과에 주무 부서 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업들이 전문 적인 의견이 각 부서 에서 진단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 시행 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사업목표 달성하는 데 폐단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통폐합해서 주민 들이 편리하고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서 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결과물로 해서 사업성이 같다 해서 추진을 해서 통폐합을 해놓고 보니까 업무량 자체도 많을뿐더러 전문 성이 오히려 결여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부서 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분야가 고유의 업무로 다시 환원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보던 도서개발사업이라는 주로 시설업무에 대해서 건설개발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바다와 관련된 것이고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토목, 건설이 있는 그 분야로 집중화 시키는 것이 오히려 합당해서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데 솔직히 해양수산과장이 선착장이나 항구 같은 것을 개발할 때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은 계장만이 알 수 있고 관리자는 실지로 통계, 감독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술직이 있는 전문 직이나 업무 난이도 그런 것을 평가해서 한 군데로 옮겼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불평을 인사 부서 에 한 적은 없고요.

인사 부서 하고 관계없이 사업 목표달성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개선해야 하겠다는 점을 발견 못했습니까?

시설분야는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그 업무 곤란성이나 난이도 부분에서 관리자가 모른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렵습니다. 담당자나 계장 차원에서만 알고 그러면 관리자는 사실 관리를 못하죠.

실ㆍ과ㆍ단ㆍ소 장들이 그 분야의 전문 가들이 그 부서 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향성 평가에서부터 사업실시설계까지 그쪽 부서 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해서 전문 가들이 용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전문 성이나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관계가 없이 오히려 그쪽에 분야했던 전문 의사 가 더욱 반영될 수 있다는 본 의원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한 군데로 집적을 시켜놓으니까 업무량에서나 업무 사업 진행도에서나 기타 또 중간 수단을 각 실과단소에서 다시 자문을 받고 또 협의를 하고 그런 경향이 나오는 실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서 들은 가급적이면 전문 부서 에서 그분들이 직접 주민 들이나 또는 군에서 시행 하는 사업들이 전문 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부서 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 시행 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의향을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과장님께서는 이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이고 개선의지를 질의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직위 공모제가 금년에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 한다는 뜻이겠죠. 내년부터 시행 한다는 뜻인데 과연 그것이 의도대로 우선 2개 직위 를 한다고 랬는데 과연 그것이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시행 된 것은 잘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과연 공모 제의 공정한 인선이 가능할 것인가도 좀 염두해 두셔서 과연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먼저, 아까 중복되거나 전문 성이 없는 것은 제가 조직진단을 하고 복잡한 부서 가 있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지금 직위 공모제에 대해서는 시기가 인사요인 발생 시라고 그랬죠. 쉽게 생 각하 면 내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행정지원과장을 희망하는 공모를 할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거기서 능력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과장 하나, 계장 하나를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결제라인 자체가 독임제도입니다. 위원 회는 합 의제 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독임제이기 때문에 그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직위 공모제를 해서 좋을 것 같으면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 , 조직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직위 공모제가 바람직한 내용은 사실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전 시행 정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노파심에서 시행 을 하실 때 조금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유의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감사 합니다.

51쪽 보면 고흥 성공아카데미 확대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퓨전관광 아카데미 계획을 지금 확정했습니까?

이것은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내년 3월에 중앙에서부터 승인 이 되면 시작이 됩니다.

승인 이 내년 3월달입니까?

예.

승인 전에 협의해야될 기관이나 또 실과별 그런 종합적인 의견검토 수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했습니다. 1기에 신활력사업 협의회 단체들, 또 의원 님들께도 설명을 드렸고 담당 부서 하고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의원 협의회에서 설명회를 했을 때 의원 들이 그 의사 에 동의 했다는 뜻입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회인데 그 보완책을 주문 하거나 또는 의견수렴 내용이 반영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다른……

설명회를 하실 때 의원 들의 의견이나 또는 대안 들이 적용을 안 했다는 뜻입니까, 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보완책이나 시정책들이……

그런 의견은 수시로 내주십시오. 왜냐하면, 1기가 3년에 걸쳐서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시기죠. 신활력사업 전환기를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고흥 군의회 의견을 대안 이나 수정안 에 대해서 설명회에서 끝났다면 참작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참작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1기 산업에서 1차 산업, 주로 기반구축을 했기 때문에 2기에서는 거기에 따른 일부 유통, 시장 개척, 또 앞으로 인공위성이 발사되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이쪽으로 유치될 것으로 보고 제2기 방향을 그쪽으로 설정했습니다.

내년 3월에 승인 신청 을 했다는 뜻 아닙니까?

신청 은 아직 안 됐는데 확정은 됐습니다.

확정 내용이 고흥 군의회 에서 수정 사항이나 대안 을 냈을 때 전혀 참작이 안 됐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의견이 없으셨고요,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못됐다 그런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앞으로 제도 추진과정에서 내년도 3월에 승인 이 되고 또 3년동안 기간 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보완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형식상으로는 두 번 설명회를 했는데 재고를 위한 설명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정설명회라고 한다면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53쪽, 정보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내년에 대서 신기마을 한 군데 하죠. 농촌 체험마을 그곳에 하는데 가구별 PC보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인구가 보통 1가구 1명 기준으로 하면 1 내지 1.5인데 고려를 많이 해서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제에 있어서 외부 영입입니까, 내부자……

조직 내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및 여건변화에 맞는 조직ㆍ인력 운영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선타운 관련해서 목포에 직원이 1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예.

몇 급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9급입니다.

그렇다면 9급이 과연 법인 내에서 1명이 심부름하는 정도입니까, 우리 고흥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책임있는 사람입니까?

통신이 발달됐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또 가고 우선 배치된 인력만 그렇습니다. 그 조선타운에 협조해 주기 위해서 간 직원입니다.

그런 중요 자리에 9급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공현복입니다. 2008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고 2008년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추진실적은 지방세 수 확충 등 8개 계속 추진업무와 특수시책 2건, 신규시책 4건 등 총 14개 단위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지방세 수 확충입니다.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방세 과세 자료 정비 19만 여건, 주민세 를 f3천 원에서 5천 원으로 현실화시킴으로써 목표액 181억 3천만 원 대비 7.6% 증가한 195억 4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 개별주택 조사입니다. 지방세 인 재산세, 취득세 , 등록세 와 국세 인 종합부동산세의 기초자료가 되는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함에 있어 결정 가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 연인원 1,638명을 투입 2만 7천 호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가격 결정 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감정원 등 10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을 마치는 등 공평과세를 위한 조사 및 평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입찰 362건에 375억, 수의 계약 내역 군 홈페이지 공개 가 73건에 42억 원, 계약 심의 위원 회가 3회에 8건, 주민 참여 감독제 7건 등 주 민의 참여기회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 세입 ㆍ 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세입 ㆍ 세출 집행실적을 정리 분석하여 재정 운영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2007년 6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세입 ㆍ 세출 , 기금, 채권ㆍ채무, 국ㆍ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대상으로 군 의원 , 교수,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5명을 결산검사 위원 으로 위촉하여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통보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세금 최소화입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행정제재 등을 강화한 결과 2007년도 발생 체납액 1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재산압류 357건에 6억 2천만 원, 공매처분 71건에 1억 8천만 원, 자동차 번호판 82대를 영치하였을 뿐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신용카드납부제, 휴대폰 문자 메시지, ARS 음성시스템 등 징수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미등기, 관리청 미지정 국유재산 등 1,134필지에 대하여 제3차 권리보전을 마무리 하였으며, 투자효용성 및 개발가능성이 높은 국ㆍ 공유재산 10,000㎡ 이상 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8필지 418,000㎡의 중점 관리대상을 확보하여 앞으로 고흥의 투자개 발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청사 시설물 개보수를 통하여 민원인 편 의제 공 및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양읍 시산출장소 신축과 도덕면사무소, 과역면 복지회관 등을 보수하였으며, 읍면사무소 화장실 비데 50개소를 설치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우주센터 발파암 반출마무리입니다. 2008년 우주선 발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업 우주센터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발파암 반출은 연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용두건설에 대한 발파암 체납액은 근저당 물건 경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병행 독려한 결과 지난 11월 15일 대구를 방문해서 2억 8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통합 지방세 정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양한 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업 무효 율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여 왔던 통합 지방세 정시스템을 2007년 9월 시험운영 및 시스템 전환하여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운영입니다. 2006년 시험운영을 거쳐 금년부터 전면 시행 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2006년 재무회계 결산 58,000여 건, 2007년 발생분 46,243건에 대하여 지출 회계 처리하였으며, 현재 공인회계사 실사 및 오류 수정 을 거쳐 시험 재무 보고 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운영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선 시범적으로 군 재무과, 고흥읍, 도양읍 등 3개소에 설치한 결과 체납액 등 185건에 3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14개 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BC카드 수수료 부담에 따른 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일정금액 이상 사용 시는 수수료 인하하는 방안을 카드사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 산회 계사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본격적인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공무원의 전 산회 계 처리 능력 배양을 통한 자질향상과 전문 성 확보를 위해서 2007년 9월부터 1개반 40명씩 참여해서 매주 3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회계사 자격증 응시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지방세 자동응답 안내 시스템 도입입니다. 납세자 에게 보다 양 질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2007년 6월부터 080 수신자 부담 지방세 안내 시스템을 개통하여 납세자 지방세 액 및 체납내역 조회와 수납내역 문자메시지 전송 등 지방세 와 관련된 납세편의 전자서비스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9월부터 환경개선 부담금 과 세외수입 에 관한 안내시스템을 연계해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입니다. 군 청사 주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출ㆍ퇴근 직원 차량 소유자 셔틀버스를 운영함과 동시에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한 결과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는 기여하였으나 일부 직원 및 유관기관의 참여 실적 저조로 새로운 주차민원이 야기되는 바 앞으로 참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불참자에게는 페널티 부여를 검토하고 유관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2008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확충 등 7개 계속사업과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 일 제정 비 신규시책 4건, 특수시책 3건, 총 14개 단위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지방세 수확충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는 금년 대비 13.4% 증가한 82억 2100만 원, 군세는 7.5% 증가한 117억 1600만 원, 총 199억 3700만 원으로 2007년 대비 9.9%가 증가했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납세자 신뢰확보를 위한 철저한 과세자료의 조사정비와 공평과세를 위한 법인 세무조사를 40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자동이체, 폰뱅킹,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수납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2008년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단독주택 27,732호를 조사인원 53명으로 하여금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1월 31일까지 완료하고 조사 등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을 거쳐서 공시 후에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후 가격을 재조정하여 6월 30일 조정공시를 마치고 2008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사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계약 업무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10억 이상 물품 용역에 대하여 계약 심의 위원 회를 운영하겠으며,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공사ㆍ용역ㆍ 물품 구매 계약 에 대해서는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입찰 을 시행 하고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감독제를 실시하는 등 계약 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강력 추진에 있어서는 지방세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징수가능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납부독려와 강도 높은 체납처분 을 통하여 2007년에는 체납발생액 1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재산압류 357건에 6억 2천만 원, 공매처분 71건에 1억 8천만 원, 번호판 영치가 82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매각, 급여 및 예금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 을 단행하고 소액ㆍ단순체납액 완징을 위한 징수담당자 목표관리제를 도입 운영하고 연2회 지방세 체납액 일제 기간 을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국ㆍ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는 미등기, 관리청 미지정 등 국유재산 관리전환 1,134필지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57,380건을 실태조사를 해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회복을 하였으며, 개발가능지 28필지 418,000㎡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국ㆍ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적법하게 사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을 강화하고 대부 계약 을 해지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용도별 재산관리관 의 재지정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공공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정기적인 점검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7년에는 도양읍 시산출장소 신축과 도덕면사무소 및 과역면 복지회관을 보수하고 읍ㆍ면 화장실 50개소에 비데를 설치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군청사 신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군청사 및 읍면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따른 2007년 통합재무 보고 서 작성입니다. 지방재정 의 운영성과와 재정 상태의 변동내역을 상장기업처럼 회계처리하고 재무 보고 서를 작성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금까지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행하여 자산ㆍ 부채 실사와 2006년 시험재무 보고 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2007년 발생수입 및 지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검수 지출 처리하고 결산 기초자료 수집과 오류 수정 회계처리를 거쳐 통합 재무 보고 서를 작성하는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신규시책으로 지방세 비과세 ㆍ 감면 일 제정 비 사업입니다. 2010년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 전면 시행 에 대비하여 지방세 비과세 감면 자료를 정확히 정비하여 불필요한 비과세 ㆍ 감면 을 축소하기 위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 제정 비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시행 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 제정 비사업으로 2006년 결산 기준 비과세 감면 16만 건, 세액 27억 6500만 원에 대해서 비정규직 인력을 일시 사용하여 토지대장 등 관련 자료 공부대조와 현지 실사를 통해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신규시책 두 번째로, 재산세 중과대상 과세 사전안내입니다. 사치성 재산인 유흥주점에 대한 고율의 재산세 중과세에 따른 조세 민원이 증가되고 있어서 과세 전에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우리 군 중과세 대상 현황을 보면 유흥주점이 총 55개소 중에서 중과세 대상-1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유흥주점 업소는 25개소이며 세율 은 일반과세가 0.25%인데 비하여 16배 많은 4%가 부과되고 있으며, 2007년 중과 세액 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 전인 7월과 9월 납기개시 전에 중과세 내역과 안분 세액 안내문을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건물소유자에게 발송하여 중과세 대상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고액을 부담하게 되는 중과세에 대한 사전안내로 징수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지방세 납세 실적 금융여신 반영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여신업무 추진 시 지방세 납세의무 이행 여부를 반영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발생 및 징수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에는 먼저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우리 군 농협 등 세입 금 수납대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지방세 체납액을 부기하고 금융기관에서는 미납 지방세 완납요구 및 앞으로 과세될 재산 세액 을 담보평가금액에서 공제 후 대출 실행하는 제도로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관용차량 감축입니다. 일반 행정 차량의 증가로 차량운영 및 관리비 소요액은 날로 늘어난 반면 운전공무원의 수는 감소함으로써 차량관리에 한계가 발생하여 업무적인 출장은 개인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관용차량의 존재가 불명확해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 현재 관용차는 총 102대 중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일반 행정용 차량 중 본청 2대, 사업소 2대, 군읍면 5대 등 총 9대를 감축하고 군청의 일반행정용 차량은 재무과에서 통합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행정차량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산불예방차량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지방세 고지 서 뒷면 활용 군정 홍보입니다. 정기분 또는 수시분으로 고지 하고 있는 지방세 고지 서 뒷면에 주요 군정 및 각종 행사 등을 다양하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15만 4천여 건이며, 고지 서 송달지 또한 전국 각양각지로 송달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지 서는 타 홍보물에 비하여 다수의 납세자 가 이용하는 이점이 있어 지역의 특산품과 관광명소, 또는 각종 행사를 홍보함으로써 홍보효과 또한 크리라고 사료됩니다. 고지 서 이면 인쇄에 대한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월초에 월별 홍보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정기분 또는 수시분 고지 서 인쇄 시 함께 인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 지원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매년 징수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바 받는 지방세 에서 주는 지방세 로 이미지를 전환코자 합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 자동차세 연납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로 최고 5천만 원 보상 액의 보험가입액 1인 5천 원의 상해보험 가입과 팔영산 휴양관 이용, 종합건강검진 할인권을 협찬받아서 지급하며, 10만 원 이상 자동 이체자에 대해서는 등기우편료에 상당하는 1500원을 자동이체 통장에 역 지급하며, 지방세 납부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고흥군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는 등 사전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위치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등에서 우수사례로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 벤치마킹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국ㆍ 공유재산 이용 가능 건수는 19,000여 건으로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를 색출 변상금 부과 및 임대 계약 체결 등 적법하게 사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대상 건수가 많고 토지 위치파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토지위치 자동안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정확한 현장행정을 수행하고자 휴대용 단말기에 지리정보 자동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지 미사용으로 인한 경계 불분명이나 지형이 변형된 토지 등의 위치추적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함채규 의원 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63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에 관한 질의 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수의 계약 이 73건에 42억여 원인데 사실 금년 전자 입찰 공사 계약 현황을 보면 전자견적 입찰 하고 또 수의 계약 하고의 숫자나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 의원 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중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통계는 안 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한 경쟁입찰 로 해야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전자견적처리 입찰 로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실례를 들지 않더라도 그 내용은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들이 금년에는 좀더 투명성 있게 처리를 해야될 것이며, 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파급된 민원이나 또는 부작용이 나오지 않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지 전자견적 입찰 에 보면 상당수 우리가 거의 9천만 원, 7천만 원, 6천만 원 선까지도 했을뿐더러 또 수의 계약 현황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기 곤란한 액수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한 고가의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 대상이 되었고 또 용역하면서도 용역 계통에는 제한경쟁이나 일반경쟁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전자견적 계약 을 체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명경쟁이라고 해가지고 공교롭게도 기타 건이 있는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1억 500만 원짜리하고 10억 4600만 원짜리가 지명경쟁 계약 에 의해서 체결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좀 해명을 해주시고, 우선 그 부분을 해명을 해주십시오. 앞에 본 의원 이 지적했던 사항에서 금년에 시정해야 되겠다는 의지 목표하고, 지명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명경쟁 건은 저희 현지확인을 해봐야 알겠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한경쟁이나 전자경쟁이나 어떤 경쟁 대상만 틀리다 뿐이지 어차피 이것은 전자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한경쟁과 전자경쟁이 법적으로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무과 계약 부서 에서의 재량행위가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 몇천만 원짜리가 수의 계약 이 됐다는데 그런 부분도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수의 계약 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저희들이 계약 부서 에서 임의적으로 저희들에게 재량행위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계약 이라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계약 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로 봤을 때는 공정성이나 투명성에서 결여됐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건수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지적을 하라고 그랬죠?

아니,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별도로……

개별적으로 지적을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풍앙면ㆍ포두면 하수종말처리시설용 계측제어설비 구매 10억 4200만 원, 풍양면ㆍ포두면 하수종말처리시설용 수배전반 구매 1억 5300, 지방 계약 법 시행령 제25조 8호 바 목에 의해서 수의 계약 한 사실이 있죠?

예.

자료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흥군 광역상수도 급수관로 시설공사 전면 책임 감리용역 1억 500, 고흥 남열지구 제2종지구 단위계획 및 조성계획 실시설계용역 10억 4500 지명경쟁건 2건입니다. 자료 제출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찾는 동안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자견적 입찰 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 업체에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얼마까지 합니까?

전문 공사는 7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랐고요, 일반공사는 1억에서 2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 업체만 견적 입찰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경쟁입찰 입니까?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이나 그런 부분들이 사업성질이나 성격에 따라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자료를……

이왕이면 법 테두리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어야 돼요.

예.

외부사람 주어서는 고흥에 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관내 업자들이 입찰 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우리가 ‘나리’ 태풍피해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관내업체들이 하면 안 좋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65쪽 하단부, 우주센터 발파암 반출 마무리 건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지금 애초에는 금년 7월 31일까지 마무리까지 다 하게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랬었습니다.

어째서 지연이 됐을까요?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기상여건이, 제반여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봄바람이 많고 그래가지고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들이 많아가지고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까지 금년 말까지는 되겠습니까?

최대한 금년 말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지선 4척을 동원해서, 동원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도 아까 기상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금년 말까지 반출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매각처분 회사하고의 관계입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이 의제 기를 했죠, 그것이 아직 진행 중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승소해서 일부 받고 나머지가 지금 2억 700만 원입니까?

아니, 2억 8천만 원 이것이 이번에 받은 겁니다. 원래는 2억 6900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간 이 경과되어서 기간 경과된 가산금 까지 조성을 해서 2억 8천을 저희들이 대법에 가서 이 건을 경매 를 했습니다. 경매 를 해서 경매 입찰 을 거치니까 토지소유자가 본인이 납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자 포함해서 저희들이 2억 8천만 원을 현장에 가서 받아왔습니다.

잠깐,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사항이 지난해에 매각대금 징수가 지금 4억 600만 원하고 미납액이 8억 6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담보설정은 13억 28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각대금 징수가 그동안에 2억 700만 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한 2억 남았습니까?

2억 6700이 성광수중토건에서 금년도에 납부할 금액인데 11월 말까지 그 사람들이 납부하도록 지금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2억 6700도 곧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억 6700건은 재 계약 해가지고 발생한 문제입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용두건설하고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 전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징구해서 마무리가 됐습니까?

그때 의장 님께는 별도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원의 화의권고 조정안 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제147회 제2차 정례회 때 군정 질문 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군청 청사 이전에 관해서 질문 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청사 이전에 따른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상철입니다. 문화관광과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문화관광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시책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재 원형보존 및 문화유적 발굴관리입니다. 문화재 정비는 구 소록도 신사, 녹동우편소, 신호 석주 등 7개 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투자 정비하였으며, 능가사 요사채 정비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 정비하였고, 현 지방문화재인 운대도요지에 대해서는 국가사적지로 지정 신청 하기 위해서 형상변경 기 준용 역을 사업비 7천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지원 육성은 전통 문화예술 육성사업으로 제11회 동초국악제, 문화원 운영, 향교 제례행사 등 8개 단체에 2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문화예술활동 지원에는 무대공연작품, 미술관 운영, 기타 자생문화 예술활동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대중화에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서 등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예술활동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알리기 적극 추진입니다. 여수 MBC 등 방송 4사를 통한 캠페인 광고, 신문사, 방송 사에 보도자료 제공, 고흥소식 영상물 제작 방영, 고흥군민광장 발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군정 및 의회소식 등을 홍보 군정을 알리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관광고흥 홍보를 위한 관광객 유치는 대도시, 지하철, 공항 등에 조명광고 9개소 설치를 하였고 관광홍보물 5종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에 참가 관광고흥 홍보관을 운영하였고, 17회에 걸쳐 고흥투어를 실시하는 등 우리 군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팔영ㆍ남열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팔영지구는 피크닉장 야 영장 , 가마터 복원 등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남열지구는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류형 관광상품 및 단체관광객 숙박시설 확보입니다. 체류형 여행코스를 개발하여 각종 홍보물 및 관광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 왔으며, 단체관광객 숙박시설은 빅토리아 호텔, 청암대 염포수련원 등과 협의하여 이용율을 20%에서 30% 정도 인하하여 단체 관광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체류형 여행상품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여행업체 대표 등을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고흥 8품(품)ㆍ9미(미)ㆍ10경(경) 관광상품화 추진입니다. 8품ㆍ9미ㆍ10경 홍보책자 발간을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출판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남양 중산일몰 전망대 설치와 10경 안내간판 등은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고흥 10경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입선 이상 작품 36점을 군 민의 날 행사 시에 전시회를 열어 군민 등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테마의 섬 개발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남양 우도는 가족의 섬, 과역 진지도는 바다낚시의 섬, 동일 시호도는 원시체험의 섬이라는 테마로 섬 개발계획 을 수립 사전에 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용역 중에 있으며, 과역 진지도와 동일 시호도는 일부 사업비를 확보 금년 발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텐트촌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은 전라남도의 해수욕장 조기개장과 연장운영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도 남열리 해수욕장은 도내 최초로 6월 2일 개장하여서 9월 2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운영 6만여 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남열ㆍ대전 등 3개 해수욕장에 숙박용 텐트 120동과 발포ㆍ덕흥 등 4개 해수욕장에 임대 텐트 30동 등 7개 해수욕장 150 동의 텐트촌을 운영하여 피서객 유치 및 편의 제공에 주력하였으며, 남열 등 3개소에 텐트 보관창고를 신축하였습니다. 고흥 Fishing Park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는 전라남도로부터 승인 을 받았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내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시설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균특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경관조성입니다. 나로도 연륙교에 국기 및 군기 게양대 설치와 소록도간 연륙교에 사슴동상 건립, 감척어선을 재활용 가로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흥 경관관리 기본계획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경관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자연친화적인 조경 및 조형물 설치 등으로 관광객, 지역민에게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평 공원 만들기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시행 한 사업입니다. 16개 읍면에서는 마을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활주변 짜투리 땅을 활용 550여 개 소의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가로경관조성 읍면 평가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우수 5개 읍면에 대해서는 연말 시상과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평 공원 만들기 시책사업은 내년에도 주민 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범군민운동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주민 ㆍ이용자 중 심의 도서관 운영입니다. 신간 도서 1만여 권을 구입, 군립 남부ㆍ북부 도서관 에 비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중ㆍ고교학생들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기간 에는 24시간 도서관 을 개방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어, 요가 등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여 문화센터 공간제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도화면 당오리에 위치한 구 보건지소에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자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 들의 독서 및 학습공간으로 적극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입니다. 노후ㆍ훼손 문화재에 대한 보수 정비를 적극 추진, 문화재 원형 보존 및 전통학습장과 관광자원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 정비사업 11건에 18억 6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남한산성, 절이도 목장성 등 성곽 정비사업에 7억 6500만 원과 운대도요지 보호각 시설에 2억 원, 향교정비에 8천만 원, 등록 문화재인 구 소록도 중ㆍ고등학교 등 3개소와 구 풍양 금융조합 보수에 7억 5천만 원을 투자 정비할 계획입니다. 전통사찰 정비사업으로는 5건에 9억 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탑사 요사채 및 공양판 정비에 3억 1천만 원, 수도암 요사채 및 무루전 정비에 3억 4200만 원, 능가사 요사채 정비에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문화재 정비하고 전통사찰 정비사업은 최종적인 사업비가 문화 재청 으로부터 내년 2월경에 확정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문화예술 육성 지원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 군 민의 여가선용 및 전통문화육성과 전시ㆍ공연 활성화로 지역문화수준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통문화 육성사업 8건에 2억 6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11회 동초국악제 8천만 원과 고흥문화사업에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남도문화제, 무형문화재, 전통문화 육성 등 사업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 활동사업에는 7건에 1억 3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제 및 합창단 지원에 3500만 원과 미술관 전시 운영에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무대공연작품, 자생문화 예술단체 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우주항공산업 중심도시 고흥알리기 추진입니다. 2008년에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적 군정홍보로 우리 군의 우주항공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적극 주력할 방침입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방송 사를 통한 고흥알리기 캠페인, 고흥소식 영상물 제작, 고흥군민광장 소식지 발간 등에 2억 4200만 원의 홍보비를 투자 군정시책, 생활정보, 농수산 정보 등을 적기에 홍보하고 우리 군의 이미지 홍보로 군 민의 자긍심 고취와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관광고흥 홍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지하철, 공항 등의 조명광고 홍보와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 고흥홍보관 운영, 전국 유명 여행사 초청 팸 투어 실시, 관광고흥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관광고흥의 전국적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와 관광도우미 운영,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광홍보물 제작 홍보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서비스 제공 및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고흥 8품ㆍ9미ㆍ10경의 상품화입니다. 청정고흥을 대표하는 8품ㆍ9미ㆍ10경의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전국의 관광안내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포 홍보하겠으며, 고흥 8품 생산마을 입구 조형물 설치와 10경 전망대,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물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8품ㆍ9미ㆍ10경을 우리 군 대표상품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금년부터 4년동안 총사업비 59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오마지구와 해창만 간척지구를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 조성 개발할 계획으로 소록도 한센인들의 여한이 서려있는 오마간척지에는 오마지구 한센인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해창만 간척지에는 방조제 주변 유휴지를 개발해서 공원화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오마지구 2억 원, 해창만 지구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투자해서 공공용지 매입과 함께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테마의 섬 본격 개발입니다. 170여 개의 유ㆍ무인도 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 섬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부터 3개년 동안 우도 등 3개 도서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133억 2천만 원을 투자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으로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과 함게 진지도, 시호도는 사업 착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도에 전망대, 주차장을, 진지도에는 전망대, 낚시터 등을 개발하고 시호도에는 접안시설과 탐방로 등을 조성 체험ㆍ해양추구형 관광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장기사업입니다. 우리 군 개발면적은 13만 5천여 평에 총사업비 270억 원으로 고흥만지구 151억, 팔영ㆍ남열지구 119억 원의 사업비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고흥만지구는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과 남열지구는 관광지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팔영지구는 금년 말 준공계획으로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남열지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 완료와 동시에 용지매수에 들어가겠으며, 고흥만지구는 용지매수와 함께 수변공원 조성 등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일출ㆍ일몰 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천혜의 자원을 가진 지역입니다. 남양 중산 및 금산 오천지역에 6억 5천만 원을 투자 일출ㆍ일몰 전망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산 일몰, 금산 일출 전망대는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시설을 다양한 기능으로 확대 이용자들에게 보다 차원높은 문화 공간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학작가 초청 독서 강 연회 개최,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도서관 을 운영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독서왕 선발대회, 일본어 교실 등을 운영하여 도서관 학습과 문화센터로 지역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내년도에 추진할 신규시책입니다. 먼저, 고흥군립 천경자 미술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흥종합문화회관 부지 내로 계획하고 있으며 규모는 건축면적 약 827㎡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9억 원, 지방비 21억 원으로 총 30억 원입니다. 본 미술관이 건립되면 천경자 화백의 채색화, 드로잉, 판화 등 150여 점의 작품과 화구, 소장품 등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으로는 우리 군 출신으로 근대한국화의 대표적인 여성화가인 천경자 화백의 예술적 업적과 명예를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삼아서 우주항공시설과 연계한 주요 문화관광명소로 개발 문화지향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계획은 우선 군비 5억 원을 확보 건축설계와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2009년도에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운대분청사기 도요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두원면 운 대리 일원 14만 2천여 ㎡이며, 사업량은 건물연면적 5,070㎡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시관, 체험관, 보호각 및 도예촌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15억 원, 도비 68억 원, 군비 67억 원 등 총 4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으로는 운 대리 분청사기 도요지는 전국 최대규모로서 향토문화 기반조성 및 첨단 우주항공시설과 연계한 테마관광조성으로 문화관광상품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에는 현 지방문화재를 국가사적지로 승격 신청 하기 위한 형상변경 기 준용 역을 사업비 7천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도요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군비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태문화 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고흥읍 호동리 구 서초등학교이며, 사업량은 부지 9,200여 ㎡, 건물 10동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서 전시관, 체험관, 숙박시설 등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폐교매입 3억 원, 리모델링 8억 원 등 총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필요성으로는 고흥만 간척지 주변에 접한 위치 장점을 최대한 활용, 내외수면 생태자원을 체험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용이하고 농수산물의 관광소득과 연계가 가능하리라 기대합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우선 군비 3억 원을 투자해서 폐교를 매입하고 2009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군민화합 MBC 가요베스트 공연 유치입니다. 나로도 우주센터, 고흥조선타운 조성, 도민체전 개최 등 주요 현안 사업 완공과 투자유치 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군민화합 축하공연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는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 4월 중 도민체전 개최시기에 맞춰서 공연행사를 유치 전국 권역 방송 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함께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공공 도서관 건립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공공 도서관 이 남부, 북부 등 2개소에 있으나 인구 밀집지역인 고흥읍 지역에는 공공 도서관 이 없는 실정으로 고흥읍에 고흥 중앙 도서관 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 약 10억 원, 건물신축 22억 원 등 총 사업비는 약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신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19억 원을 투자해서 부지매입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08년 말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관광고흥 버스 투어입니다. 외래관광객 적극 유치 및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리 군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버스를 지정 관광고흥 버스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연중하면서 주 1회 단위로 3개 코스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용요금은 본인부담으로 하며 군에서는 버스 임차와 관광안내 도우미 등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테마별 특색있는 경관 조성입니다. 해창만과 고흥만 간척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유채꽃, 메밀꽃 단지 등 테마별 꽃단지를 조성하고 도로변 및 관광지에 조롱박, 수세미, 호박 등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 농산물 터널과 쉼터를 조성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특색있는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관광고흥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문화관광 시책 업무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입니다. 103쪽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입니다. 지금 팔영ㆍ남열지구는 하고 있죠?

예.

팔영지구는 금년 말에 완공됩니까?

그렇습니다.

남열지구는 화장실과 주차장만 되어 있죠?

예.

나머지는 언제쯤 끝납니까?

지금 현재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바로 내년에 부지매입에 들어가겠습니다.

고흥만 지구는요?

고흥만 지구도 현재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 많은 평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남열지구는 당초에 우리 계획이 8만 평이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 8만 평이었는데 지금 거기에 민자를 투자하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관광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변화다보니까 8만 평을 가지고는 도저히 민자유치가 어렵다 그래서 약 39만 평 정도로 늘리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저도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마는 면적만 늘리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 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해양수산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의견이 좀 안 맞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국가계획에 먼저 반영을 해와라 그러고 문화관광부 차원에서는 국가계획이 아니고 별도로 사업을 해서 지방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온다라면 같이 그 지방단위 계획 별도 계획을 해서 해수부에 신청 을 해라 그렇게 의견이 좀 안 맞아서 그 부분을 지금 절충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가능하면 국가계획에 포함을 해보려고 하고 정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차후 대책으로 지방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 사업으로 먼저 8만 평을 개발하고 2단계 사업은 민자 이후에 지방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흥만 지구요?

고흥만 지구는 당초에 약 5만 평 정도가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차 평가에서 저희들이 면적을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약 3만 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초에는 2000년도에 개발된 남해안 관광벨트 기본계획에는 고흥만 간척지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일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척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김 의원 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간척지 부분 일부분하고 우리가 매입해야 할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척지 부분을 그래서 뺐습니다. 빼고 우리가 매입할 부분은 그 입구에 막 나와 있는 부분은 산림청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미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두원쪽에 말입니까?

아닙니다. 고흥만지구 계류 장 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일체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홍 의원 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보존정비에 따른 전통사찰정비에 9억 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곳 외에도 정비에 도움을 줍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없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절에는 돈이 몇 억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더 자료를 보고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천경자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갑자기 안 하려고 했던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합니까?

당초에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저도 처음에 이루어졌던 과정은 얼른 알아볼 데가 없어서 깊이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다는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천경자 씨하고 직접 접촉을 하려고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최초에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흥에 유명한 미술가라든지 체육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고흥군민들이 기본적으로 해야할 기념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천경자 미술관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결된 부분을 찾다보니까 장녀인 이혜선 씨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 분이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자꾸 통화 하기도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런데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경기도 양주시에서 미술관을 협약을 했다는 것이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 고흥에서 나셨고 고흥군이니까 고흥에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면 우리가 군에서 적극 지원을 해줄랍니다 하는 의향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이혜선 씨가 고흥을 한번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급작스럽게, 양주시하고의 관계를 물어보니까 양주시는 이혜선 씨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 밑에서 일을 보는 한국 대리인 이 거기에 가서 협약을 했더라고요. 양주시하고는 약 천여 점의 작품을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는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경자 씨 작품이 서울시립미술관에 약 93점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증이 되어 있는데 이 판권이나 모든 것이 서울시립미술관에 주어 버렸습니다. 책자 하나 유인하려고 그러면 서울시에 승인 을 받아야만 책자 유인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해서, 그러면 현재 있는 상황을 가지고 우선 전시관을 해주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6, 70점이 있다. 그 부분을 고흥에서 전시회를 할란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우리 문화회관에 별도로 전시실을 만들어서 하고 그 이후에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책이라든지 외국 을 다니면서 각종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수집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고흥에 별도로 미술관을 지어준다라면 그 부분을 주고, 또 이것은 공개 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내용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전용미술관을 해준다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작품도 한두 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최근에 옥션 시장 에 나와 있는 그런 작품들이 20억, 30억 이렇게 경매 가 되고 있습니다. 천경자 씨 작품이 아주 귀하답니다. 우리 책 표지에 나와 있는 그 작품도 의원 님들께 한 권씩 드렸을 겁니다마는 그 작품 이름이 “막간”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천경자 씨의 모든 화보라든지 작품이 나갈 때는 이 막간이라는 것이 대표모델로 나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의원 님들도 추측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작품을 우리 고흥에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도 막간이라는 작품이 표지 모델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추진하고 그런 독립미술관을 지어주어야겠다……

정말로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마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러나 현재 우려되는 부분은 채색화나 드로잉 작품 자체는 이게 지금 현재 천경자실에 있는 것도 드로잉 작품 자체도 복 사본 이더만요.

드로잉 작품은 복 사본 이 아니고 진품입니다.

다 진품입니까?

그렇습니다. 고흥에 온 것은 다 진품이고 채색화는 판화식입니다. 판화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찍어낸 것입니다.

몇 번째 판화라는 것을 아세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판화라고 해서 다 판화가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이 판화나 드로잉 작품만 와서는 천경자 미술관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품이 얼마만큼 여기에 진열이 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해가지고 좋은 미술관이 됐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 공공 도서관 건립 관계인데 지금 고흥읍에는 정말로 도서관 이 필요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도서관 이 전혀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서관 관장하고도 며칠 전에 대화를 해봤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것은 필요하고 도서관 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도서관 을 지어야지 도서관 을 이용할 수 없는 곳, 정말로 변두리 먼 곳, 차를 이용해야만 되는 곳, 그렇다라면 이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기왕 도서관 을 지으면서 시내에다가 정말로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 부지를 심 각하 게 보신 데가 있다면서요?

예?

부지를 생각해 두신 데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거기를 말씀해 보실 수 있습니까? 비밀이면 놔두십시오마는.

비밀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도서관 사업비를 당초에 중앙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여러 번 다녔는데 배기홍 의원 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도서관 시설은 소재지 도심 권에 지어야 한다 하는 것을 자꾸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담당자도 계십니다마는 같이 차를 타고 고흥시내를 한 바퀴를 쭉 돌았습니다. 후보지를 물색해보려고 돌았는데 우리 시내 중심부에는 약 1천여 평되는 부지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좀 외곽을 나가면 등암 저쪽으로도 가 보고 그랬는데 그쪽에 토지 매입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 군비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우리 군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전혀 없고 지금 그 부위도 고흥고등학교 바로 밑입니다. 4차선에서 내려다보면 로터리 있는 교차로 있는 부위에 보면 아주 지저분해 있는, 낚시센터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를 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됐냐면 거기가 4차선 고가도로를 내면서 익산청 돈을 가지고 고흥군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지 절반정도가 고흥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만 개인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유지를 확보를 하면 한 800여 평 정도를 확보를 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 위치를 해서 잠정적으로 결정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지가격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절반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 사유지를 사려고 보니까 한 2억 7, 8천이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잠정 추계 숫자입니다마는, 그리고 일부는 그것이 지금 경매 에 들어가 있는데 경매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위치를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 을 한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적지라고 생 각하 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차선 고가도로 밑에다가 과연 도서관 을 지어야할 위치이냐, 또 말 하자 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내권하고 조금 벗어난 지역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비산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 기관에 진단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이 진단을 하면서 고흥 고등학교에도 저희들이 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학교에 이런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느냐 물었는데 학교에서 그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일응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도서관 으로 부적절하다고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그 부분은 다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마디만 더 드려야 겠습니다. 고흥고등학교를 만일에 일류 고등학교로 만든다고 그러면 일류 고등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가만히 있는 학교를 일류고등학교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 근방에 땅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흥고등학교 자체도 그 땅이 필요합니다. 또 소음관계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4차선 밑에다가 도서관 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는가 생 각하 고 실질적으로 내가 도서관 장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시내에 땅들이 값은 있어도 거래가 안 됩니다. 시내도 충분히 좋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비싸다 그런 인식만 가지고 안 한다라면 다음에 우리가 지어놓고 후회할 짓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내에도 충분히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땅들을 학교 근처로 잘 활용한다면, 잘 찾아 본다 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바로 꼭 준공을 시켜서 꼭 내년에 성과를 봐야겠다 하지말고 익년에 땅 사고 그 다음해에 건물 짓고 이렇게 생각해서 빨리 급하게 생각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금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래 의원 입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에서부터 100페이지까지 고흥 알리기, 관광고흥, 8품ㆍ9미ㆍ10경에 대해서 고흥의 홍보 돈이 2억 4천, 3억, 여기가 또 4억……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홍보비로 봐야겠죠?

홍보비는 98페이지에 있는 고흥 알리기 관계가 홍보비입니다. 2억 4200이 홍보비고요, 관광객 유치 부분은 우리 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관광유인물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조명, 광고, 지하철 같은 데에……

종합적으로 보면 홍보비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면 행정지원과에서 신활력사업으로 농어촌 기반시설은 자제를 하고 앞으로는 관광사업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우리 의원 들한테 두 번의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홍보비는 어찌하고 신활력사업 홍보가 싹 그리가면 홍보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음 예산 때에는 분명히 서로 간에 타협 을 해가지고 할랍니다 그랬거든요. 행여나 행정지원과하고 타협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명광고라든지 이것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 금년 12월 말로 계약 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년에 우리 예산 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넣어 놓은 것은 3개소만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 요.

지금 현재 금년까지 조명광고, 홍보탑 이런 부분 지하철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홍보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금년까지 운영하고 있는 곳이 9개소입니다. 6개소는 신활력사업비로 했고 3개소는 우리 문화관광으로 작년에는 1억 2, 3천 됐었는데 금년에는 5100만 원만 해서 같이 협의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신활력사업에서는 우리 군 홍보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홍보비로 전체 금액은 얼마나 결정 이 됐는지 저도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신활력사업이 앞으로는 고흥관광으로 모든 사업을 돌려야 된다. 기반시설은 지양하겠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관광산업을 하려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1년에 나가는 돈이 23억인가 거의 홍보비로 많이 나갑니다. 홍보가 그렇게 나간다면 문화관광과에서는 홍보비가 책정이 안 되어야 하고 이 사업도 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때 가서 다시 서로 타협 을 해서 이 예산 을 짜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것을 보면 6건은 신활력사업으로 되어 있고 3건은 문화관광과에서 했다는 그 말씀 아니오?

예.

그런데 그 부분만 말고 다른 부분이 또 있어……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관광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상 고흥에서 녹동까지 4차선도 됐고 관광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도 여기 와서 이 도로를 몇 번 탔습니다마는 고흥이 관광지라든지 명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로변에서 진입할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시설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활력사업이 그쪽으로 많이 넣었고 우리도 일부 넣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상 홍보비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 다음에 다른 시군하고 대비를 해보신다면 우리 군 홍보비가 절대 많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오히려 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홍보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많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의회 의원 들한테 두 번을 보고 했을 때도 그 모양,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문화관광과 보고 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면 같은 행정기관이니까 서로간에 타협 을 해서 신활력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책임질란다 그러던가 아니면 그쪽으로 돌려라 한다거나 뭔가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지러워! 신활력사업은 신활력사업 대로 무슨 홍보비가 이것저것 나가고 있고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 대로 또 여기가 있어요. 이러니까 혼동이 되니까 참고를 해서 행정지원과하고 타협 을 한번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서향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운대분청사기 도요타운 조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진청자에 비해서 우리 분청사기가 아주 유명하다고 옛날부터 얘기 됐었습니다. 그런데 운 대리 889번지 일원에 141,886㎡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 군유지는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보면 몇만 평을 다 군에서 사셨다고 들었는데……

약 4만 3천 평을 기존에 3억 6천만 원 들여서 매입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이것이 국가사적지가 안되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십여 년 동안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준비로 먼저 국가사적지가 되어야만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 준비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군유지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번 다녀오셨죠?

예.

그런데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그곳을 소문 듣고 거기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 길이 포장도 안 되고 질퍽질퍽하고 학생들이 옷 다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원성이 있더라고요. 이제 몇 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 사놓은 지가 십여 년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 길이라도 조금 어떻게 우선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접근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보호각을 설치한다는 소리가 사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2억을 들여서 보호각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편 같은 것을 자꾸 파내서 가져갑니다. 애기들도 오면 하나라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도로를 내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다음에 관리가 가능하다라면 그때는 저희들이 도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용역비 로 7천만 원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건설개발과장 우운기입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2008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국책사업인 녹동～고흥간 4차로 공사는 11월 말로 준공이 되고 나머지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거금도 연륙ㆍ연도교 가설공사는 2007년까지 연륙교 250억 원, 연도교 294억 원을 투입하여 녹동～소록도 연륙교는 선시공으로 약 300억을 더 투자해서 금년말 준공 예정이며, 소록도～거금도 연도교 공사는 총 공정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이 되어서 2010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2쪽입니다. 고흥～여수간 연륙ㆍ연도교 가설공사입니다. 2007년까지 111억 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및 물양장 시설과 우물통 5기를 제작하였으며, 신금～하촌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은 2007년도에는 40억 원을 투입하여 신금～교동간 4.12㎞를 계속 확장 중에 있습니다. 남계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택지개발 계획 승인 및 고시와 함께 국도27 호선 연계, 봉계 우회도로 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12월 중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을 신청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13억 3천만 원을 투자해서 19필지 2,757㎡를 매입하였습니다. 유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풍양면 한동리에 유자공원 7필지에 대해서 토지 보상 협의를 끝내고 금년 1월에 발주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94쪽, 고흥 제1봉황교 가설사업입니다. 고흥읍 시가지 중심도로에 위치한 노후교량으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교량 재가설사업입니다. 의원 님들이 걱정하셨던 교량 형식 변경으로 10억 원의 예산 절감을 하였으며, 7월에 준공하고 개통했습니다. 고흥 신호2교 가설사업입니다. 호형리 장수제 상류부에 있는 노후교량을 철거하고 아치형 라멘교로 재가설해서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고흥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편입토지 44필지 중 41필지는 협의 매수 및 등기 완료하였으며, 잔여필지 3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입니다. 자꾸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진흥 구역 과 보전산지 해제 등을 다시 추가해서 1월말 경에 농림부와 산림청에서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한 후 지금 현재 우리가 제출 된 수산자원 보호 구역 조서와 같이 편입해서 같이 시행 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해제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같이 하라 그래가지고 정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한국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해서 지금 계속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주민 공람 공고 를 하고 주민 설명회, 군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1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의 자문을 얻어서 금년 말에 도에 제출 코자 합니다. 2007년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18개 노선에 대해서 49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11개소에 13.51㎞를 완공하고 잔여 7개 노선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 농어촌 정비사업 역시 21개 노선을 발주해서 12개소를 완료하고 9개 노선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입니다. 저희들은 어린이 보호 구역 1개소와 그다음에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시행 을 다 완료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도화면과 풍양면 2개소에 총 24억 2900만 원을 투자해서 농로포장 및 생산기반시설 등 6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98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고흥읍 등 16개 읍면에 총 62억 6800만 원을 투자해서 마을안길, 농로, 하수구 등 282건과 마을회관 보수 및 신축 등 3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서개발사업입니다. 13개 도서 25건에 95억 5600만 원을 투자해서 생활기반시설사업 선착장, 방파제 등 11건과 35 건의 생산기반시설 농로, 도선 소득시설을 투자해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타운 사업은 의원 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112억 5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 29일 준공돼서 현재 고흥종합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77 호선 노선변경입니다. 2006년 10월부터 노선변경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중앙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검토입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것이 77 호선 을 너무 연장이 길다 해가지고 감액을 시키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46㎞를 올리려고 하니까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건설교통부에 가서 이것 때문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가지 가로수 식재사업은 터미널에서 제3봉황교까지 종려나무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00쪽, 2008년 중점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현황은 앞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추진계획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연륙교 가설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해서 선시공 등 사실상 금년 말 완공했고, 연도교 사업비는 207억 원을 투자해서 사장교 주탑 2개소와 강상판 거치 5000톤, 연결도로 및 터널 가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연도교는 2008년 준공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소액 투자로 인해서 2010년까지 준공이 되도록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2쪽, 2008년 추진계획은 적금～영남간 147억 원을 투입해서 우물통 5기와 접속도로 토공 시공을 하고 앞으로 여수 엑스포 유치와 함께 아마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어서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금～하촌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입니다. 2008년 계획으로는 사업비 54억 원을 투입하여 나로도 주유소 앞에서 교통삼거리까지 4.12㎞를 배수공 및 토공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협의 불응, 도서지방에 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89필지를 해결이 안 되어서 토지수용 재결 신청 을 해서 법원 공탁을 완료하였으므로 공사를 적극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304페이지, 다음은 남계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326억 원을 투자해서 141,000㎡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택지개발 계획 승인 및 고시가 됐고 금년말에는 실시설계 인가를 득하여 사업변경 등 우리 군이 최소의 사업비로 최대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현재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자 변경 등을 협약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2008년 상반기부터는 용지매수와 함께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28억 5300만 원을 투자해서 71필지 6,700㎡을 매수하였습니다. 잔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에 대해서도 매년 예산 편성 시 순세계 잉여금 15% 이상을 확보해서 매수청 구금 액 부족액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매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매수 청구 들어온 것은 상당히 많은 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 이 딸려서 다 못하고 있습니다. 306페이지, 과역 재래 시장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입니다. 2007년도 1억 원으로 토지 보상 을 실시하고 2008년도에는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해서 주민 과 차량통행 원활로 침체된 과역재래 시장 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총 13개 노선 24.83㎞를 45억 6400만 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지구 9개 노선과 신규사업지구 4개 노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2008년에는 기 시행 중인 사업 7개소를 마무리 개통 위주로 예산 을 투입 그간 지연되었던 사업을 완료하고 주민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308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24개 노선 23.6㎞를 58억 5700만 원을 투입해서 마무리 위주로 하여 계속사업지구 12개 노선을 준공하고 신규노선 7개 노선과 계속사업지구 5개 노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005년～2009년까지 총 121억 4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5개 면 총 61억 4700만 원을 투자했으며, 2008년에는 풍양, 점암, 남양 3개 면에 37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농로, 배수로, 저온저장고 시설 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지역별 소규모 분산투자 및 민원해결 위주의 사업 시행 으로 집중투자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 사업선정지구 축소와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사업선정지구에 대해 집중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310쪽,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8개 읍면 18개 유인도서에 집중 투자했으나 10년 이상된 연륙ㆍ연도교 도서가 개발대상지구에서 제외됨에 따라 6개 읍면 13개 도서에 2017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2008년은 득량도, 거금도, 진지도, 우도 등 4개 도서에 총 70억 2400만 원을 투자해서 도선 접안장, 소득사업, 관광개발사업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여 주민 들의 편의 및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꼭 필요하고 주민 다수가 원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2쪽, 고흥읍 소재지 진입램프 개선사업입니다. 국도 15 호선 에서 군 소재지를 진입한 램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8년 건교 부의 전국 국도 병목 4단계 개선사업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계획으로는 램프 300m에 대해서 사업비 13억을 투자해서 2008년부터 실시설계 용역, 토지 보상 등 램프시설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순 국비로 순천국도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화 당오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도화면 소재지의 계획관리지역 중 용도지역 의 건축물, 그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적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 방지와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여 체계적인 도시지역 환경으로 개발토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고흥 제4봉황교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제4봉황교는 1979년 가설된 노후교량으로 각종 중대형버스 및 차량 통행으로 슬라브 포장면 마모와 이음부와 난간 훼손 등 하부 슬라브 백태현상 등으로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교량으로서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내년에 총사업비 3억 원 등을 투입해서 노후교량을 보수하여 이용 차량 및 주민 들의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등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4차선 개통으로 고흥읍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체계를 변경시켜 각종 행사 시 교통 사고 안전예방과 차량 및 주민 통행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2008년 사업비 1억 원으로 등암 교통광장을 조성해서 교통편의 증대와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316페이지, 도시지역 보차도 정비사업입니다. 고흥읍 등 5개 면에 기 설치된 보도블럭, 경계석, 포장도로 등이 노후 탈색과 각종 지역개발사업으로 침하, 파손, 부분 땜질이 많아 내년 도민체전에 대비 시가지 보차도 일 제정 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여 원이 소요되나 시급히 보수하여야 할 구간부터 우선 착공하여 지금 1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미확보된 6억 원은 금후 예산 에 반 영해 서 차질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도 830 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도양읍 신흥 진입로 1㎞ 구간이 노폭이 극히 협소하고 급커브 지역으로 군내버스 통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도에 건의 했던 바 2008년도 계획으로 전라남도 본예산 에 반영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적극 협조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8쪽, 고흥 호형고가차도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고가차도 주차장은 나로도 우주센터의 진출입로의 중요 관문으로 주차장 주변의 전신주, 컨테이너 박스, 석물, 중장비 등이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 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 주차장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가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과 주차장 이용객 휴식공간 확보와 청정고흥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거금도 일주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입니다. 천혜의 해안도로인 금산면 일주도로 32.9㎞에 보도 및 자전거 겸용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형편상 반도로서 해안을 끼고 있어서 주요 해안도로 자전거 도로를 지정 아름답고 청정한 고흥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거금연도교 2㎞는 구조상 복층으로 보행자ㆍ자전거ㆍ인라인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거금도 일주도로는 전국 최고의 하이킹 코스로 개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 군에서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08년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특별 교부세 를 신청 해서 2010년도 연도교 준공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2008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금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신흥 확포장사업 말이죠, 도에서 그 이야기가 진즉 된건데 2008년도 예산 준다든거요, 이거 확실하게.

예, 본예산 에 넣었다고 확답을 받아 놓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15억 준다든가요?

지금 전체는 불가능하고 한 2년 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용역비 하고 1차 시작할 돈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돈이 얼마……

용지매수비하고 해가지고 도에서 총괄 지방도 개선사업이 같이 들어 있어서 우리 협조만 됐다면 빨리될 것 같은데 지금도 용지매수가 걱정입니다.

하여튼 지방 사람들하고 타협 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고 원하는 사업 아니오?

그런데 막상 소유자는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이야기가 돼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호 2교 가설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가설사업을 한 것은 신호부락에서 포두쪽으로 가고자 해서 그 다리를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전혀 무용지물로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안타깝게 생 각하 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들어오는 차선만 들어오게 되어서 나가는 차선은 그 여건상 커브길이고 내려오는 도로 가감차선이 없어가지고 거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출입은 좀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들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차라리 포장을 안하고 놔둘란다 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주민 들은 거기다 방지시설을 하고 자기들이 들어오는 것만 해도 굉장한 혜택이 있겠다 이해를 시켜서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참 안타깝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 15억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7억 들었습니다. 아, 나중에 추경에 해서 한 8억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연구한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순천 국도유지하고 사정을 한번 하고 절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해놓고 놔도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02쪽에 고흥～여수간 연륙ㆍ연도교 가설공사가 지금 총사업비 1조 1천억은 전체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남에서 적금까지가 2074억인데 금년도 추진계획이 28억 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영남～적금간이 147억 정도 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교부에서 전체적으로 SOC사업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도 내일 건교부에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수 엑스포가 유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신문을 보면 2015년까지 전체를 끝낸다고 그랬습니다. 11개 교량을. 그렇다면 11개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고흥군하고 여수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마 지금으로 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 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건교부에 가서도 이야기하면 우리가 빨리 해야되는데 왜 지금 여수에서 난리를 치냐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리만 해버리면 여수 쪽이 빠져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같이 해옵니다. 여수 쪽에서 해오고 우리 쪽에서 해가고 그래야지 마무리가 되지 우리만 끝내버리면 저쪽에는 예산 이 떨어져버릴 수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산에서 하고 여기 적금도하고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박람회 유치가 됐으니까 제 이야기는 빨리 서둘러서 7조 얼마를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서둘랍니다.

그다음에 304쪽, 남계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우리가 지금 저번에 설계도나 이런 것을 쭉 작성을 했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 군청 이전 계획도 들었었죠?

이전 계획이 들었기 때문에 택지개발 승인 이 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 계획에 의한 자금이 35억 인가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치되어 있죠?

예치된 것이 아니라 이 사업비입니다.

아니요, 그전부터 명시이월 해서 쭉 나온 것이 34억인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발사업입니다. 군청 사업이 아니고 개발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계속 이월……

아니, 저 이야기는 군청 이전비로……

이전비는 별도로 재무과에서 세웁니다.

아, 그러면 이 돈은 재무과에 있습니까?

이 돈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 돈이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약이 되면 의회에 다시 자세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왕 의원 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저희들이 326억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용지매수 평가를 해보면 이것이 더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예산 이 소요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30 몇 억이 있는 것은 거기에 따른 이 조성사업비로 해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한 10억 정도를 용역비 로 썼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하고 우리가 협약이 되면 그 10억도 주택공사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은 나중에 청사부지로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할 때 거기서 공제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억 하고 청사하고는 별개라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협약이 거의 마무리 되어서 오늘 확인해본 결과 전남지사에서 주택공사 본사로 우리하고 협약안을 승인 을 올려 놨답니다. 그래서 승인 이 다음 주라도 내려오면 협약이 됨과 동시에 전 사업을 주택공사 자기 자본가지고 사업을 할겁니다. 그래서 우리 돈은 거기 개발되는 돈은 그 내에서는 돈은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를 올렸습니다마는 봉계에서 4차선에서 택지로 우리 군청 앞으로 들어오는 그런 도로는 아까 30억 몇 억 그런 데에서 써야되고, 그다음에 성촌 앞에 있는 하천에서 구읍 시가지하고 연결되는 그 구역 외의 교량들은 저희들이 놓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에 나중에 소요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계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봉계 인터체인지에 바로 내려온다는 그런 말이죠?

예.

지금 봉계 산 안쪽으로 내려온다는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봉계 마을 건너편 산으로 해서 농협 창고로 해서 실고있는 데로 해서 우리 청사 앞으로 큰 도로가 20m 도로……

그런데 2005년도에 남계택지 고흥읍 소도읍 가꾸기 이 사업이 군청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것이 허가가 된다고 분명히 과장들이 말씀하셨고 담당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작년 2006년도에 군청이 다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아닙니다. 제가 인계 받기로는 택지개발 소규모 면적이 4만 5천평 되는데 군청이 옮기지 않으면 이 택지개발이 인가가 안 납니다.

처음에 군청 옮기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택지개발이 절대 인가가 안 나서 군청을 빼고 한다고 분명히 담당이…… 혹시 유태권 계장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군청이 안 들어가니까 허가가 안 난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다 들어가 있는데 군청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군청을 빼고 하니까 내년에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군청이 되기 때문에 인가가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처음부터 군청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군청이 들어가서 그 인가가 안 난다, 그래서 군청을 뺐다 그랬는데 오늘 다시 들어가버렸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장영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7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을 위하여 생계 급여 등 4종 131억 5900만 원을 지급 하였으며, 자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243명 11억 2800만 원과 복권 기금을 활용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30명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수급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3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 수당 , 부양 수당 , 의료비 등으로 23억 9700만 원을, 466명의 중증장애인 보장구에 5억 8300만 원, 재가 장애인의 활동 보조를 위한 지원과 사기 진작을 위한 어울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재가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8,508명 노인분들에게 경로 연금 을 23,524명에게 노인교통 수당 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 장수노인 생신 챙겨 드리기 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추진하여 재가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노인교통안전봉사 등 8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총 10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실버취업박람회를 통하여 110명의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626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물론 16개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센터에 운동기구를 구입ㆍ지원하고,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한 각종 노인 관련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맞춤식 여성 사회 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 직업훈련 3개 과정과 이동 취미교실, 테마교육을 운영하여 각종 사회 문제에 대응 적응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발전 다짐대회 및 영호남 여성단체 교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 사회 참여 강화에 노력 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와 저소득층 보육료, 저소득 아 동의 간식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모ㆍ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금, 외국 인 여성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과 외국 인 부부 문화체험 캠프 운영 등을 통하여 소외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 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 동의 위로ㆍ보호비 지원과 결식아동을 위하여 274명에게 연중 급식지원과,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 를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정 아동들의 대도시 체험학습 등을 통해 우리 군 저소득아 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장수노인들을 위하여 만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3만 원의 장수 수당 을 지원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결식우려아동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135페이지 “요보호아 동의 건전한 성장지원”에서 결식아동지원과 유사한 내용으로, 학기 중에 학교급식 결식우려아동 55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이장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11개 마을에 3억 3천만 원의 주민 숙원사업비 지원과 2개 마을 부업 장려사업 추진, 그리고 대도시아파트 연계 특산품 판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셋째 자녀 이상에게 123명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 인구 늘리기도 앞장섰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드릴 내용은 총 19개 사업입니다. 13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4,307가구에 생계 급여 등 157억 8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건복지행정시스템 통합 관리를 통하여 정확한 급여 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의료 급여 비 절감을 위하여 선택 병 의원 제 및 본인부담 면제제도를 시행 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는 차상위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최저 생계지원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을 하겠으며,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가사간병 도우미를 일괄 모집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에 지원함으로써 수혜 대상자가 제한적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읍면별 활동 도우미를 모집하여 관내 어려운 계층을 주기적으로 순회 운영하는 시스템 도입으로 읍면에 직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노인복지타운 운영활성화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됨에 따라 이에 대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입소자 관리 및 지원기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노인복지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노인이 행복한 고을이 곧 고흥이다”라는 이미지 제고에 정진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노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인 인구비율이 초고령 사회 를 넘어 3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비하여 노인을 위한 생계지원사업 추진과 안부 살피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으며,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후의 건강관리와 여가를 선용하는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2008년도에도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겠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과 건강관리센터 운동기구를 구입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지원 강화입니다. 2008년도에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 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익형, 교육형, 시장 형 등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취업박람회를 통하여 시장 형, 복지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독거노인 사회 안정 구축입니다. 143페이지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우리 군은 초고령 사회 를 넘어 30%를 육박하고 게다가 많은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차상위계층의 중증노인의 가정봉사서비스 지원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추진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과 학부모의 보육비 경감을 위하여 계층별로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의 지원과 민간보육시설 기본 보조금 및 교사처우개선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아동을 위한 간식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요보호아 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45세대 73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위로금과 보호비, 대학진학금, 명절제수비를 지원하고 기관단체와 결연사업도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에게 연중, 방학 중, 학기 중에 급식지원을 하겠으며, 방과 후 아동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년소녀가정 등의 대도시 체험학습 등의 사업을 통하여 요보호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약 150명 정도의 아동들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들의 보육료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150페이지, 여성이장마을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군은 여성이장마을수가 12개 마을입니다. 2008년도에는 주민 숙원사업비 12개 마을에 3억 6천만 원을, 부업장려사업으로 2개 마을에 지원하겠으며, 대도시 연계 아파트 특산품 판매 지원을 하여 우리 군 농산물 홍보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지역 여성이장의 사회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맞춤식 여성 사회 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폭 확대를 위하여 여성직업 훈련 프로그램운영, 여성테마 교육은 물론 이동여성취미교실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 참여 강화입니다. 가정과 사회 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여성발전 다짐대회개최와 함께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지원하겠으며, 경남창원시와 여성단체 교류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영호남 화 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소외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입니다. 모ㆍ부자가정 등 한 부모 가정의 다양한 지원과 장애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겠으며 외국 인 부부가정 문화체험 캠프 운영과 문화적응 종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의 안정성과 다문화 사회 통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4페이지부터는 신규시책입니다. 먼저, 고흥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우리 군은 장애인이 7,200여 명으로 전남에서 군단위 중 가장 많지만 복지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총 25억 중에서 특별 교부세 10억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어 10억의 군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5페이지, 기초노령 연금 제도 시행 입니다. 기초노령 연금 은 2008년도부터 65세 이상의 관내노인에게 지원하는 신규제도로 1단계로 2008년 1월부터 기 조사된 만 70세 이상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2단계는 200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소득조사 등을 걸쳐 시행 예정입니다. 지원액은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8만 4천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156페이지, 소년소녀가정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소년소녀가정아동들의 후유장애, 입원 등에 대비하여, 의료비 지원으로 열악한 가정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2008년도에 추진 지원코자 합니다. 157페이지, 고흥군 보육인연합 가족놀이 한마당입니다. 우리 군은 관내 20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의 보육아동 1,220명과 가족들이 모여 상호간 정보교환으로 우정과 화합을 위한 장으로 마련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2008년 중점 주요 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차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성자 의원 입니다. 151쪽, 맞춤식 여성 사회 교육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보면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노인들의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평생교육원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맞춤식 여성 사회 교육 운영이라는 이것은 여성의 대상이 젊은이들만 하는 거예요?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까?

여기는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주로 젊은 여성들이 대상입니다.

여기 저기 우리 고흥군에서 여성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양한 교양도 쌓을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이런 신규가…… 신규 아닙니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 해오던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저희들 고흥 군의회 제149회 임시회 에서 원안 가결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남양면에 설치한다는 고흥군립 추모공원 필요성을 원안 가결 했습니다. 그 날이 2월 22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 주요 업무실적에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 2008년도 추진계획에도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집행부에서 포기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추진코자 한다라면 추진시책에 들어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한번 묻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보고 드릴만한 뚜렷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진 중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 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당분간 민원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보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또 하고 있고 그런 과정입니다.

2008년도에도 추진은 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함채규 의원 입니다. 방금 김주식 위원장 님의 질의 내용에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신청 했죠?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가내시가 안 됐습니까?

안 했습니다.

신청 도 안 하고 가내시도 안 하고요? (

추모공원에 대한 질의 이시죠?

연관성입니다. (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계장님께서 실사를 안 나온 걸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안 해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그러셨죠?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실적이 여기 안 올라오고 빼버린 자체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빼버린 것 아니오?

추진은 합니다. 추진을 하는데 추진 방법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가 명확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고흥군 보육인 연합 가족놀이 한마당 여기는 한마당 잔치하는 데 고흥군비를 지원합니까?

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한마당을 갖습니다. 그런데 3개 시군인가가 안 되고 있고 사실은 이것도 진즉 했으면 좋았을텐데 보육시설 여기가 아직 모임이 안 되어서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당 잔치를 하는 데 그 드는 비용은 어디서 할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 에서 지원해주려고……

예산 에서요?

예.

국가에서 국비 지원이 많아서 돈벌이도 짭짤하고 그런데 그것까지도 지원해줘요?

그것하고는 별도로 군민화합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군민화합을 아까 문화관광과도 보니까 군민화합 차원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다른 것은 화합을 안 하고 이런 것에 글씨 제목만 화합, 화합 해가지고 예산 만 해놓으면 화합이 된답니까?

화합하려고 노력할랍니다.

화합이 잘 안 되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