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과 연말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서대문구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이송된 의원의 의정비를, 심의 위원회의 결정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기돈 의원 외 4인이 발의해서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정오 의원 외 5인 발의)

방청만 하세요. 회의중에 그러시면 안 되지..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저 역시 질의라기 보다는요, 어쨌든 의정비 심의를 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느끼는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그런 똑같은 마음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고 한데 하여튼 지금 있는 시스템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의정비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시스템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행자부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항상 밖에서 남을 규탄하고 해본 적은 있어도 제가 규탄을 당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난번 신상발언을 했지만 저희 의회가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는 모습들을 앞으로 보여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상이 어떻게, 의원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고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의정비 결정을 우리 위원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을 저희한테 통보해주는 통보절차입니다. 저희도 의정비 심의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지껏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사실 우리 서대문구의회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234개 지방자치 전체의 문제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무보수명예직이라는 대통령령으로다 해서 지방의회에 대해서 무보수명예직을 삭제를 했으면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면 됩니다. 마치 위원님들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그런 부분을 마치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신 우리 열 여섯 위원님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한 분도 의정비를 얼마를 해달라, 얼마 올려달라 이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를 얼마로 책정해달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된다면 사실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가 발전이 될라치면 이런 부분들을 정말 중앙정부에서 빨리 해결해 줘야지만, 이 많은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사실 행자부령으로 저희한테 지침만 준다면 어느 수준이 되든 저희들이 그 수준에서 맞춰가지고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 본 위원이 말 그대로 그 의정비에 정말 힘이 들어서 도저히 의정활동을 못하겠다 하면 본인 스스로 진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간과하고 이거를 전부 지방자치단체에다 전부 밀어넣어가지고 그것도 의정비 심의를 보면 의회에서 의장님이 다섯 분 추천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섯 분 추천을 해가지고 열 분 의정비 심의위원을 책정을 하고 그것도 1년에 한분씩만 심의하신 분은 그 다음연도에는 또 심의위원회 못 들어오시는 그러면 열 분씩 되어서 그분들 나름대로 또 의정비 심의를 해주신 그 분들이 사실 덕망 있으시고 훌륭하신 분들 위촉이 되어있는 그런 분들이 저도 일일이 신상명세 그런 건 모릅니다만, 물론 위원님들이 추천하고 그럴 게재도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모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사실은 간곡히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또 지방자치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관심 가져주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해주신다면 이런 거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내년에도 이런 게 또 반복되고, 매번.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이렇게 의정비 심의 때문에 그런다면 정말 지방의회 의원님들 선출직인데, 전부 직선으로, 물론 비례대표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비례대표도 정책적인 배려를 해서 오신 분들이고, 전부 직선제 선출직이신 분들이 마치 이러한 부분에 볼모가 되어가지고 정말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보가 된다면 서로가 안타까운 일이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심사하시는 그런 거에서 여러 우리 공무원분들 또 우리 시민들 또 주민들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덕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이, 불합리한 부분들도 말씀들 해주셔가지고 선의의 오해가 없으시도록 해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모가 하나 전달 되었습니다. 직원한테서. 방청인께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짧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하신 메모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메모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방청인들의 발언을 허락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 점 양지해주시고 위원회의가 끝나면 그때 자연스럽게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돈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