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일섭 의원 발언

제14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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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재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무국 주요업무로는 시민참여 열린시정의 실현을 위한 기회제공과 지역현안 사항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기 위한 시흥시민자치대학 운영, 시민대토론회, 신년인사회 및 통합반상회 등 개최를 통하여 주민자치 시대의 시민역량 강화와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문제해결방안 모색과 비전제시 등 열린시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글로벌시대 국제교류 활성화로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직원 복리후생 업그레이드로 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해외문화체험과 선택적복지제도 및 직원자녀보육지원 등을 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선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동일생활권역인 지역의 수개 동을 통·폐합하여 잉여인력과 시설을 주민생활지원 관련부서에 전환함으로써 조직혁신을 통한 시민편익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공공청사와 관련하여 현재 공간협소, 노후화,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신천동 · 은행동청사 및 월곶문화센터를 새롭게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시책으로 홍보마케팅 전략을 위한 시흥시 고유의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시 정체성 확립 및 차별화된 도시이미지를 정립해 나가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 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불편사항 등 고객욕구를 조사하여 개선하고, 전입자·출생자에 대한 환영·축하메세지를 발송하여 애향심고취와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애프터콜(After-Call)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영상과 음성등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인터넷 방송국을 구축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정정보와 시정의 활동상을 미디어로 제공하고 시민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마련으로 시민참여 열린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권발급 소요기간의 장기화등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여권사무 수행을 위한 시흥분소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시화공단 내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에는 대형건물 번호판을 설치하고, 도로이정표에는 새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여 찾아가기 쉬운 시화공단을 만들고자 새주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 심의 대상 부서인 총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10시 19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주기수입니다. 저희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슷ㅂ니다. 원용선 총무계장입니다. 권응서 시정계장입니다. 서명범 인사계장입니다. 지승훈 혁신교육계장입니다. 차광열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주요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의 2008년 예산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무과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64억 6,623만 1,000원보다 15억 3782만 3,000원이 증액된 80억 4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직원 복지를 위한 자녀 보육지원에 1억 4,011만 2,000원, 단체보장보험비 2억 8,820만원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서 2억 1,15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사업부분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신규설치에 1억 8,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경비인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금 등의 경비를 4억 7,3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2억 6,611만 2,000원, 여성아카데미 및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8,596만원, 그리고 시청어린이집 운영에 1억 8,8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단체보장보험 2억 8,820만원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10억 4,800만원, 30년이상 재직자 해외 공로연수에 1억500만원 그리고 학습활동 지원, 공무원교육훈련, 혁신과제 발굴 등 행정혁신 및 교육에 6억 1,3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직공무원 등 퇴직금 9억 3,000만원, 성과상여금 18억 5,636만 2,000원 등 인력운영경비로 28억 1,660만 2,000원 및 총무과의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기본경비로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 드리면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월례회 공연비가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월례회의를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례회의 때 지금까지는 그달의 역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진행하다 보니까 딱딱하다 그래서 보다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월례조회 전에 2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직원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연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게 꼭 필요한 겁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월례조회 그러면 늘상 시장께서 훈시 말씀을 통해서 그달의 역점사업, 이 달에는 뭐뭐를 하자라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전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달을 새롭게 맞이하고 마음을 다짐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집행부 월례회의 때 공연을 한다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가끔 가다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12달 내내 30만원씩 나가는데 공연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공연 내용은 저희가 종전에는 명상의 시간이라는 걸 운영을 해 왔었지요. 그래서 늘상 훈시적인 공자님 말씀 같은 것만 들어오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 예술 공연을 통해서 직원들이 새로운 마인드나 새로운 출발의 다짐을 하자고 그래서 2월 달서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단학기공이라든지, 설장고 사물놀이, 판소리, 비보이, 산기대 코러스 합창, 힙합, 마술, 소년소녀 합창단 공연, 시흥시 오폐라단 공연 그리고 여성합창단, 거제에 가서 수상을 하고 왔기 때문에 거제에서 수상을 한 그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라고 전직원에게 알리고 같이 마음을 하는 그런 공연들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회당 20만원서부터 30만원 정도를 수고비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달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부분들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007년도부터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냥 딱딱하게 명상의 시간 그런 것만 갖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접하고 또 그네들과 공유하는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물론 좋습니다.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집행부의 월례회 때 이러한 공연을 한다라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오히려 이것은 직원들이 많이 바라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직원들 마음에 그런 부분을 해서 명상의 시간을 폐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도입했는데 아마 부수적인 효과로는 저희 관내에 그런 부분들을 육성 진흥시키는 그런 부분도 함께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물론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것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이니까 누구나 다 좋아하겠지만 그래도 월례회 때 이런 걸 한다 하니까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까지 금년도 2월 달부터 11월 월례조회까지 운영을 해 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효과는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유명인사 초청 강연비가 있는데요. 유명인사라고 하면 어떤 분을 대상으로 유명인사라고 호칭을 했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유명인사는 저희가 개념을 잡는 것이 그래도 이슈화 됐거나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마인드가 열려 있어서 성공적인 비전, 경영 이런 부분을 들려줄 수 있거나, 아니면 현재 이슈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적어도 중앙단위 이상에서 하시는 분들을 많이 저희가 연 분기별로 한 번씩은 듣고 사회 여건이 변동되는 부분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신호범 상원의원 같은 분들, 그분이 미국에 건너가서 이민을 가서 자수성가를 하신 부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얘기 또 남한산성의 작가인 김훈 소설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역사적인 부분을 통해서 현재 행정을 접목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고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인사들을 모시고 적어도 분기별 한 번은 저희 직원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는 직원 지식 습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보통 관청에서 보면 일반 시민들이 불렀을 때는 100만원에 인사가 오면 관청에서는 30만원 정도의 지급을 받고 관에서 부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저렴하게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관청에서의 100만원이면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부를 때는 사오백 만원짜리의 강사가 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부르는 것하고 관청에서 부르는 것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100만원 정도의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대상은 전직원이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전직원이 다 가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리고 그것을 녹화를 해서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요.

정화

임정화위원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 직접 간접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우선은 구체적이지 못한 추상적인 부분이지만 생각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저희 경기도청 같은 데서는 월 1회 정도 수요포럼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월 1회 정도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분기 1회 정도로 생각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전직원이 대회의실에 다 집합을 근무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녹화해서 못 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분...

정화

임정화위원

전직원이 사무실을 비우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나눠서 오실 수, 그냥 간부직들만 오셔서 보시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닙니다. 필수요원 그러니까 민원처리라던지 그런 부분을 제외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정화

임정화위원

자리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자리는 다 메꿀 수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육이나 초청강사를 사실은 교육이나 이런 강사를 많이 들여서 달라지는 모습이 있다면 얼마든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지금까지 아카데미니 매달 한 달에 한 번 교육이니 공무원들이나 일부 외부에서 그냥 억지로 와서 불려 와서 앉아 있는 듯한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억지로 나 하기는 싫은데 와서 앉아 있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는 정말 이것은 돈을 주고 뺨을 맞는 격이 될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그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얼마만큼 변화가 돼서 다음에는 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더 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돈을 투자할 때는 뭔가를 건지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투자를 많이 해봤지만 달라지는 변모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변모가 없었어요. 정말 따뜻하게 서로의 인사법을 배운다든가 그리고 밝은 표정을 공무원들과 시민들과 상대 했을 때 밝은 표정이 달라졌다던가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부천시는 보니까 아주 친절해서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 우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체감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으시고 타당한 그런 부분이 있으시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 환경이라는 게 광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적정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얘기처럼 자꾸만 어떤 환경에 있느냐 때로는 주입식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체감할 수 부분도 있지만 환경을 만들어주고 변화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 100프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지만 맑은 물을 떨어뜨린만큼 좀 맑아질 수 있고 또 그 교육을 시킨만큼 교육효과는 한 번에 딱 어떻게 계량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변화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에게 좀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선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월례조회 공연비 그동안에 공연을 하셨을 때 무상으로 하셨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정화

임정화위원

어디 예산을 드린 거예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좀 쪼개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 자체 무료도 있습니다. 무료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침에 8시 20분서부터 그분들이 20분간을 하실려면 아침 일찍 식사도 못하시고 또 나오시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실비보상조로 작게는 20만원서부터 성격이나 출연진의 규모에 따라서 50만원까지 하는데 보편적으로 한 30만원 정도를 수고비로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수고비는 식사대와 이동하시는 유류대라고 그럴까요, 한 번에 이동하시는 그런 부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그동안 일반운영비에서 지급이 되었던 부분이네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이번에 세운 내역 안에 충분히 일반...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사실은...

정화

임정화위원

이제는 또 빗겨져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운영비를 그만큼 줄여서 올려 보내지않았을 것 아닙니까 ?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그 규모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인원수를 비례한 그런 일반운영비 부분이 강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도 충분히 해서 집행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세부적인 것들이 많이 빗겨져 나오니까 예산이 사실은 새로운 예산들이 많이 편성됐다라는 느낌이 안들 수가 없거든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느낌은 드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07-5 찾으셨어요?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2007년도에 의욕적으로 시작을 한 프로그램인데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성과는 저희가 수강생을 모집을 해서 등록을 하고 10강 중에서 7강을 수강을 하시면 수료증을 드리고 해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하고 그동안 맺어서 1기, 2기를 운영을 해 오다가 3기 때는 민간위탁 부분으로 같은 단체에다가 줘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료생이 약 300명 정도 매기 나오는 부분이고 또 소감문을 받아 보면 상당히 열린 평생교육을 위해서 좋은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금년도까지는 3기를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상,하반기로 2기 정도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1, 2분기는 서강대 하고 협약을 했었고 3기 때에는 이제 민간쪽으로 해서?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3기 때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붙였는데 서강대학교만 들어왔기 때문에 서강대학교하고 3기도 같이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1, 2기는 거의 직영방식에 가까운 방법으로 운영을 했었고, 3기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했었는데 서강대학교만 들어왔던 부분이어서 서강대학교랑 운영을 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는 점은 이게 유명강사가 오시면 사람이 많습니다. 등록하시지 않은 분도 오셔서 수강을 하시고 조금 유명하지 않다라고 그럴까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자녀교육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당 조금 수강률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똑같은 돈으로 유명강사를 초청을 하고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강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보완시켜야 될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시민들 참여도는 어떠세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시민참여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저희 대회의실 수강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480명 되는데 380명 정도가 등록을 하고 수강률을 보면 그 중에 한 300명 정도를 수강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명강사일 경우에 또 교육문제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의 좌석이 꽉차는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1기, 2기, 3기로 나눠져 있는데요. 1기 때에 공부하신분들이 2기 때에 또 재등록이 되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서훈

서훈위원

어느 정도나 나타나고 있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볼 때는 30프로(%) 정도는 계속 등록을 해서 들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새로운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따로 심의위원 참석수당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하여튼 이렇게 굳이 했었어야 됐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도 자치대학 운영에는 내실을 기해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선임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위탁을 했다고 그래서 공고에서 거기에다 그대로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주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에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더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아마 예산 인상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우선 궁금한 것이 지금 어린이집에 위탁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정원은 50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정원은 50명인데, 현재?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44명이 하는데 중도에 나간 사람이 6명이 있고요. 이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중도에 나간...

서훈

서훈위원

50명인데 현재 44명이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44명을 지금 운영하는데에 예산이 지금 1억 7,0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44명을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1억 7,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직원자녀보육료라고 그래 갖고 303-1 포상금 부분에 보시면 168명을 하는데 1억 3,200만원을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잘 비교해 보셔갖고 예산을 수립하셔 갖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셨으면 하는데 이것 한번 비교검토된 바가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어린이집이 저기를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 법률적 사항이고요. 거기는 100프로(%) 전액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정원 50명과 현행 44명에 대해서는 100프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다만 시청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이라든지 국·공립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프로(%)만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증액이 된 것은 가정보육시키는 부분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됐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어린이집에 보통 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시설장을 비롯해서 기준 인원이 5명으로 돼 있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이 법적인 기준입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것은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교사자격이라든지 숫자, 인원 그런 부분은 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급료 책정도 마찬가지네요, 보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거기에 다 적합하게 해당되는 선생님들 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직원자녀보육료는 168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동안에는 105명에 대해서 50프로(%) 지원을 했었고요. 2008년도부터는 가정보육 대상자 59명에 대해서도 50프로(%)를 지원해 주는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거네요, 지금 보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시청 어린이집을 두게 돼 있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돼 있고요.

서훈

서훈위원

해야 되는 것이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 다음에 기타 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키는 부분도 영유아 그 다음에 요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일환부분으로 해가지고 권고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권고사항이다, 이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노조가 있는 부분이고 노조하고 협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 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훈

서훈위원

노조협약사항이고, 잘 알았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까지 질의사항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과장님 잠깐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할께요. 협약사항인데 기초가 시설장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기준호봉.

정화

임정화위원

호봉수죠? 그러면 지금 온 사람들의 호봉수가 몇 호봉인데 이렇게 금액 책정이 많이 됐죠? 왜냐 하면 민간이나 시립이나 다른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 호봉수보다 교사 호봉수가 더 세고요. 그리고 똑같은 취사음식을 하는 사람도 몇 년을 근무했길래 이렇게 금액이 센지 그것을 한번 직장보육시설은 따로 일반호봉 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금액이?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시립 어린이집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분들은 그래도 호봉이 높거나 그런 것은 경력자를 해가지고 직장보육시설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자하는 그런 데에서 지금 수원여자대학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교사를 채용을 하고 인건비를 주고 있다 라는 부분인데...

정화

임정화위원

타 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흥시가 예산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시의 모순이 바로 그거예요. 세금은 딴 데 가서 내고 봉급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게 하고 운영, 위탁도 다른 기관이 가지고 가게 하고, 이것 엄청난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12월 달에 또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보면 우리 시만 왜 그 기준이 없냐고요? 다른 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시의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돈을 들였기 때문에 시흥시 관내 거주 해갖고 기본점수 마인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보면 지금 다 위탁이, 정말 쉽게 말해서 수원여대에서 같은 학교 인맥이 있기 때문에 부천대학에서 왔기 때문에 안산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시민들이 돈을 내고 세금을 걷어서 건물을 다 지어갖고 왜 타 시에 배불리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합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4년도에 이것이 개원이 된 건데요, 2004년도에 개원이 돼 가지고 그 당시 공고를 내서 2군데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군데가 들어와서 하는 였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기간이 내년도 2월 15일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내 보육시설 운영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학부모 대표가 2명이 참가자로 되어 있는데...

정화

임정화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센 호봉수의 사람들이 다 시흥시에 거주 사람입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지금 못 해봤습니다. 다만, 거의 여기서 거주 할 겁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청사를 관리를 하고 이렇게 센 솔직히 말해서 원장봉급보다 교사들이 더 센거예요. 원장은 200만원 못 벌어요. 그런데 교사가 이백삼사십 만원이에요.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150만원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하면서도 이 50명의 아이들한테 물론 질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 호봉수가 낮다고 해서 절대로 질 낮은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소한데에서도 봉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잘 가르친다 그 개념은 없는 살림살이를 살아가는데 청사만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를 한다 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데 사실은 맥빠지게 하는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2월 15일까지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내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질 좋고 같은 가격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분명히 시흥시 관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해 주시고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정화

임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가급적이면...

정화

임정화위원

가급적으로 왜냐 하면 일반시민들하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시가 돈을 들여놓고 왜 매일 타 시에 좋은 일만 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았으면 가능해요. 경기도에서 돈을 다 대줬으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전체적인 총괄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무국에서는 이것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총괄부서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은 총무과라는 개념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정화

임정화위원

하여튼 협조해갖고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그리고 나머지 한 500군데 되고 시립, 법인, 민간, 가정 교사들이나 원장들이 이것 보고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한 이렇게 특별하다 라는 느낌이 똑같은 자녀예요. 내 자녀만 특별하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나머지 사람들의 일을 하게 하는 의욕을 상실시킨다 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건 형평성에 맞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하여간 검토할 때 다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8페이지에 직원자녀보육지원이 전년도에는 1억 2,600만원이 예산이 잡혔었는데 올해 1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왜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까 서훈 위원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금년도에 단가를 한 3프로(%)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정보육자 59명치를 50프로(%)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증액 계상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예산액 가지고 어땠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확대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2007년도 금년도까지는 시청 어린이집에 입소가 되는 사람은 전액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보육시설에 하는 사람은 50프로(%) 109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2008년도 내년부터는 가정보육자까지 확대를 해서 50프로(%)를 지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92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책이 2권이라 혼란스러우니까 사업설명서 책 페이지를 말씀드릴께요. 87페이지 설명서 21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표창장 및 상장구입이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이게 지금 어제 의회사무국 것하고 똑같이 심의를 했는데 거기는 1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차이까지는 지금 의회사무국이랑 저희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는 우단으로 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재질이 우단에다가 심마크가 각인된 그런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여기는 비닐코팅이 된 것으로?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시승격 20주년 기념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해서 1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몇 명 또 몇 회 정도나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하실 것인지?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 2009년도가 시승격 20주년입니다. 20주년 되다보니까 20주년이 됐든 30주년이 됐든 그 마디를 기념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시승격 20주년 행사를 했던 안산시라던지 30주년 행사를 했던 부천시라던지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30분 내지 50분 정도를 기념식 추진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시승격 2009년도에 기념식을 어떤 정도로 규모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하반기 정도부터는 그것을 좀 준비를 하고 2009년도에는 필요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까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저희가 30분 내지 50분을 모신다면 적어도 회의를 통한 식대 정도는, 또 회의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려면 그정도 소요예산이 들겠다 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는 아직 접근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대상범위라던지 그런 부분을 저희 시에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추친위원회가 30인에서 50인이라고 하면 절반 정도는 민간위촉직의 추진위원이 될텐데 보통 실비보상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은 없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하고 2009년도에는 그런 소요 부분까지 하고 2008년도에 하반기 정도에 준비를 워밍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부분에 대해서까지만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 공무원들 해외여행 경비가 보게 되면 국제교류로 해서 한 20명, 또 30년 이상 포상이 30명,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5년에서 25년 사이 공무원들 50명에서 100명도 정도가 1년에 해외선진지 마케팅, 문화관광체험 이런 식으로 나가네요? 23쪽부터 시작이 되는 게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문화체험.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시헌

안시헌위원

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가 해외문화체험에는 크게 나누어가지고 국제교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험이 있고 테마여행, 그 다음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해외문화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년에서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나중에 정년을 할 때에 정년퇴직하는 해에 보내왔던 것을 갖다가 그 부분 보다는 25년 이상서부터 30년 이상까지는 미리 갔다 오셔 가지고 남은 기간동안에 해외문화체험 결과를 시정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2005년도부터 제도개선을 통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각종 시책 추진분야별로 도단위나 아니면 중앙단위 각 부처에서 해가지고 대상자를 추천토록 해서 하는데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시책 우수분야로 평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으로 국제교류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해외문화체험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5년 미만자에 대해서 해외문화경험이 없는 그런 대상자를 근속연수에 의해서 또 해외문화체험 연수에 비해서 그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안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5명을 금년도에 해외문화체험을 시켰습니다. 해외문화체험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시는 것처럼 글로벌 행정환경시대를 맞아서 자꾸만 나가서 보고 하다 못해 공중화장실의 문화라든지 장묘문화라든지 각종 문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부분들로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귀국보고서는 저희가 20일 이내에 전부 받고 그 부분을 행정포털지식시스템에 게재를 하고 금년도 9월달에는 전부 프리젠테이션으로 대상자를 선발을 해가지고 함께 공유하자 갔다 온 부분을 그래서 해외선진지 사례 보고회를 전직원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참석을 했지만 직원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보고를 하는데 상당히 보고능력도 뛰어나고 굉장히 보고 온 것도 많다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더욱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금년도 전체 예산을 보시는 것처럼 국 실링제가 적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문화체험비는 금년도 보다 많이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설명은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5년 이상 25년 미만 재직자 중 해외문화체험 경험이 없는 직원이나 업무연수는 있었지만 해외문화체험에서 제외된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각 부서별로 열심히들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야 한데 이를 보다 더 능력별, 성과별 어떤 경쟁체제를 좀 유도를 해서 능력있는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은 한 번 아니라 두 번 그 이상으로도 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겠고 말하자면 이게 그냥 로테이션 식으로 언젠가는 한 번 간다 라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이 안 들게끔 직원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자기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특히나 내보내서 보다 좋은 어떤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 결과가 시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뺀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각종 평가를 통해가지고 혁신적으로 와우트리상제도라는 것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각종 다양한 분야의 시책에 마일리지 평가를 통해가지고 습득한 사람 대해서는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외문화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맨위에 후생복지사업에 단체보장보험비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없던 예산이 2억 8,8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제 그 부분은 우선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까지 선택적복지제도 포인트안에 단체보장보험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해 오고 있는 포인트 제도가 900포인트였었고요. 대상은 상근직까지 포함한 전직원 그리고 의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저희가 900포인트를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1,300포인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단체보험료를 별도로 떼어내는 게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각 시군에 운영 사례들을 봐서 지금 선택적복지제도 복지포인트에서 단체보장보험료를 별도로 떼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도가 1,300이라고 하는데 왜 시군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도가?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것은 기관 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금년도에 단체보장보험료 플러스 선택적복지제도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에 1,250포인트만 갈 계획인데 그 부분은 저희 재정규모라든지 도내에서 재정규모 순위라든지 재정자립도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1,250포인트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그 밑에 부분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서 이것이 1,310명에 대해서 800포인트씩 일괄적으로 계상이 돼서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10억 4,800만원이?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것 플러스 단체보장보험료를 포함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250포인트다. 그런데 경기도나 다른 시군에서는 금년도에 저희는 내년도에 1,250포인트를 갈건데 금년도에도 1,300포인트를 가고 있는 도청이나 여러 시군들이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왜 1,250이냐 라는 부분은 저희가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스스로 1,250포인트로 결정을 했다 라는 도내에서 한 10위 정도 수준입니다, 1,250으로 갔을 때.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92쪽까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던 것 조금 보충 할께요. 직원자녀보육료가 작년에 108명이었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108명이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올해 168명으로 되어 있어요? 60명이 이제 증가가 됐는데 1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까지는 가정보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부터는 59명,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59명 정도가 가정보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정한 보육단가 세별로 0세부터 몇 세까지는 얼마 가정보육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50프로(%)를 신규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것은 여기 지금 안 올라 왔는데 플러스 해서 그럼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2쪽까지요.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여성이기 때문에 또 집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사실은 각 부서마다 여러 총무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예를 든다면 가스자동밥솥이 200만원짜리가 2개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냥 밥솥 마모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뭐 때문에 마모가 됐는지 연식이 몇 년이 됐는지 이런 것 사실은 모릅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은 우리가 질문하기도 애매모호한데 이 예산이 사실은 다 부서별로 모으니까 엄청난 예산이 돼요. 구석구석 이것이 작은 금액이니까 그냥 스쳐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재활용을 어디에 갖다가 재어 놓을 때가 없다 라고 그럽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고쳐서 쓰고 고쳐서 쓰고 이러는데 우리 살림살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스밥통이 갑자기 2대가 같이 한꺼번에 잘못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연식이 되고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면 책상도 쓸만한 책상들 쓸만한 의자들이 얼마나 재활용에 많이 가 있습니까? 시흥시청에서부터 모범을 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정말 검소한 일본처럼 그 책상이 색깔이 후지다고 일을 잘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소한 데부터 우리가 마음적으로 검소한 생활들이 이루어져야지, 각 부서별로 해마다 버려지는 책상들 없어지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이것들이 각 부서로 따지면 사소한 일이지만 총 전체부서를 다 합치니까 부서마다 이게 안 들어 있는 부서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카메라가 마모된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5년을 써서 또 고쳤는데도 도저히 이게 안됩디다. 그렇지만 표나지 않은 책상, 의자, 걸상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한번 가정에서 내 돈을 내가 사용할 때 소비성이 있는 주부들은 해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바꾸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좀 절약하는 가정주부들은 그것을 재활용 해서 쓴다든지 또 다시 활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시흥시청에서는 전자인지 후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하나의 물품 하다 못해 복사지부터도 이면지를 좀 활용하는 부분들로 저희도 아끼고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어쩌다가 발생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저희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구내식당 밥솥 같은 경우는 이것을 8월 달에 바꾸지 않으면 밥을 못한다 라고까지 하던 부분을 지금 새로 구입비는 없으니까 수리를 해서 써라 라고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또 부품이 단종이 된,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쪽으로...

정화

임정화위원

총 밥솥이 몇 개 있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저기를 못하고 찐밥통 같은 경우에는 식수인원이 한달에 한 430명, 아니 매일 식수인원이 430명 정도 되는데...

정화

임정화위원

과장님 이것을 바꾼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에 우리끼리 가만히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가정주부로서 본 위원이 위원으로서도 문제가 되지만 가정주부로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병폐가 이것이 가장 큰 병폐라고 그러거든요. 밥솥 쓸만한 것 냉장고 쓸만한 것 책상 쓸만한 것들이 얼마나 난재되어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이것은 개선해야 될 문제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줄여서 정말 정신적으로나 복지쪽으로나 정말 투자해야 될 데 모아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금고에서 밥솥을 사는 건 총 6대 중에서 이번에 2대만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겠다 6대 중에서 2대만 우선 교체를 하는데 지난 8월달에 원래는 교체를 했던 부분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전반적인 것을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카데미 운영이 새로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2006년도 정도인가 시흥 여성아카데미라고 강좌를 했고요. 시흥 여성아카데미 강좌를 하다가 본 위원도 시흥에서 아카데미 회장으로서 있으면서 그 강좌를 하다가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시흥여성아카데미 이름을 쓰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쓸테니까 시흥시에서 딴 이름하시오 그렇게 해서 여성테마로 바뀌었어요. 여성테마로 또 강좌를 하다가 또 어느 순간 없어 졌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아카데미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민사랑, 시민자치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칭을 쓸 수 있고 각종 기관,단체별로 지금 그런 것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아카데미만을 하면 꼭 여성만 참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시민자치대학으로 저희가 명칭을 가져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여성아카데미는 독자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별도로 열린 평생교육 차원에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고 요구를 해오셔서 상당한 타탕성을...

정화

임정화위원

시흥여성아카데미를 처음 창립할 때도 시흥의 여성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가정주부의 주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변화되어야 가정이 변화되고 시가 변화된다고 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느냐 하면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맥을 누가 뭐라 해도 발전이 있고 괜찮다 그러면 밀어붙이고 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맥이 뚝 끊어져서 없어졌다가 또 어떻게 재생시켰다가 이것은 우리 시를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요인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회 2회 3회 4회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아카데미는 여성의 의식 함양을 시키고 여성들의 의식 변화가 되는 것이구나, 아주 좋은 교육이구나, 이렇게 자리가 잡혀야 되는데 자리 잡힐만 하면 뭔가가 툭 떨어져서 없어지고 예산이 없었다가 또 예산의 이름 명칭이 바뀌어서 올라오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과 맥을 이어줬으면 하는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카데미가 민간위탁할 계획이신데요. 어디인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지금 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맥이라든지 전통적인 부분을 해준다면 여성단체협의회에 민간위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잘 운영되고 있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잘 운영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90쪽에 자산취득비 405-01 노후 지문인식기 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가 사용 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2002년도에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도입을 해서 2007년도가 되다 보니까 너무 고장이 잦고 그런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초과근무용 지문인식기 33대를 새로 구입해서 비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2007년도까지 사용 연한인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새로 구입하셔야 될 교체시기가 된 거네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현재 몇 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32대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7대가 더 늘어나네요, 그럼? 39대로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7대가 하나는 저희가 평생교육센터 내에 시립도서관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대야동 평생학습센터 내에. 그래서 거기에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될 데가 한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서부터는 교육제도가 저희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연간 50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데 따라서 교육 참석자 체크용 지문인식기로 6대가 필요해서 그 부분으로 신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 외에 6대가 체크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거네요, 그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동안에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갖고 출퇴근 이런 것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보니까 초과근무하는 관리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기능을 보완해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보시자 했는데 구체적으로 새로운 기능이 계획된 게 있으신가요, 혹시?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초과근무인식기가 2002년도에 도입이 된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개발 프로그램에 의해서 된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은 지문인식이라든지 아이디(ID)를 이용한 부분이라든지 공개입찰이나 견적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할 생각인데 아직까지 어느 제품을 선택할 그런 부분은 정하지 않고 대략 그런 제품들을 하는데 90만원 정도의 견적 정도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받았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자동지문인식기를 통해 가지고 근무기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초과근무수당을 초과근무도 안 하고 빼먹기 식으로 했다는 언론보도도 접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지문인식을 통해서 자기가 근무한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흥시는 다른 데서 발생되는 사고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기강을 확립하고 예산이 꼭 집행되어야 될 데 집행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1대당 9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단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구입하신 금액은 어느 정도였었는지, 지금 보니까 벌써 5년 전이었으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난 2002년도에 구입했던 것은 3,900만원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킨 여러 가지 제품상 한 90만원 정도의 단가를 줘야 된다는 그런 견적에 의해서 90만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좋은 제품이 선택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복무기강을 제대로 된 시스템 속에서 확립해 나가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좋은 제품을 잘 선택하셔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일섭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산물품취득비라고 있는데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식당 운영은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영양사가 1명 있고 거기 종사자가 5명이 있어서 근무를 하게 되고 지금 매식단가는 2,300원 정도해서 공무원들에게 실비로 운영되고 있고 하루 식수 인원은 43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직영 운영하고 있는 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영 운영체제 플러스 직장금고라는 그런 부분하고 겸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현재 조리사, 영양사 급여는 어느 항목에서 나가고 있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조리사, 영양사 급여는 저희 공무원 봉급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근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상근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전년도에 구내식당 리모델링 하시면서 그때 집기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교체항목에는 이 항목이 안 들어가 있었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청사유지보수 관리비를 가지고 회계과 쪽에서 발주가 되어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조리나 이런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기판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 당시에 리모델링 하면서 분명히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전년도에 구입한 구입내역서 있죠? 리모델링 하시면서 집기도 교체한 내역이 그때 들어왔었어요. 그 내역서 좀 자료로 주시고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 다음에는 시청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시설장이라든가 보육교사라든가 취사원의 인건비가 상승이 됐는데 현재에 있는 우리 시설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의 현재 호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 급여는 14호봉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분이 전직 공무원이었나요, 원래?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가정보육법」에 의해서 여성가족부에서 호봉을 책정해 주고 기준단가 이런 부분들을 매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14호봉이라고 그러면 기본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228만 9,070원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228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360만원으로 계상이 잡혔어요. 그러면 약 140만원 돈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3프로(%) 인상률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현재 14호봉이라고 그러셨는데 언제까지 계약 연한이 되어 있는 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내년도 2월까지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내년도에 새로운 분이 계약이 될지, 또 아니면 이분이 연임하실지 이런 상황이라 들었는데 시설장의 인건비가 상당히 높게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 개인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호봉수를 산정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임정화 위원님이나 이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이 높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사람이냐는 여부는 별개로 하고 지금 그분이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한 지침에 의해서 14호봉을 적용받는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검토가 된다면 그 부분까지 같이 함께 검토가 되어서 재위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청내에다 해서 하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알겠고, 이분 시청 어린이집 시설장 급여 나간 내역 있죠? 그 내역서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의 법적 근거 있죠? 지금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게 아니라 우리 행정청에서 이렇게 인건비 상승 요인이 정확하지 않고 갑자기 뛰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전혀 안 한다고요. 이런 부분이 이해를 시켜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요, 근거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근거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다만 360만원이라는 건 급여나 시간외수당, 복리후생비, 직책수당 이런 부분들이 퇴직급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것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308만원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지금 약 얼마가 올랐느냐 하면 월 52만원대가 올랐어요, 월 평균 따졌을 때. 그러니까 직원 급여가 아무리 올라도 한번에 50만원 이상씩 올라가는 건 없잖아요. 이것에 대한 부분이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계속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안시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후생복지사업을 과장님께서는 별도 포인트로 계상했다 그랬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근거요?

일섭

이일섭위원

단체보장보험비를 별도로 떼어서 계상했다 그러는데...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에다 포함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별도로 떼어내서 단체보장보험비를...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대통령령 제18841호로 해서 1,195명을 갖다가 70만원씩 계상해 가지고서 8억 3,650만원을 작년도에 했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왜 그런데 전년도에는 후생복지사업비와 단체보장보험비가 따로 안 되어 있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니, 한꺼번에 편성을 했던 거죠.

일섭

이일섭위원

한꺼번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작년에는 위원님, 선택적복지제도라는 속에 복지포인트하고 단체보험 포인트를 합해서 해놓은 것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선택적복지제도와 단체보험료를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다.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잘 보세요. 전년도 것 보는 것이니까요. 선택적복지제도해서 단체보험, 건강검진, 능력개발 등을 포함한 항목에 대해서 선택적복지제도해 가지고서 전년도에는 그렇게 계상을 해서 했어요, 복지제도 운영을요.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는 얼마였느냐 하면 70만원씩 계상해서 1,195명이었고, 금년도에는 인상된 80만원씩해서 1,310명이란 말이에요. 전년도에 없던 근거가 딱 나타나니까, 떼었다는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따로 분리해서...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합치면 단체보장보험료하고 선택적복지제도를 합치면 1,250포인트가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저희는 잘 모르겠고 제가 아는 사항에서는 지금 작년도 대비했을 때 금년도 이게 신설 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선택적복지에서 분리했다 그러는데 전년도에는 아무리 어디를 찾아봐도 단체보장보험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올린 게 없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금년도에 900포인트를 적용해서 운영해 왔는데 그중에 단체보험료가 190포인트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통합 합산 운영할 때.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은 알아서 포인트를 분리했다 그러는데 저희나 일반인들은 모르는 사항일 수도 있고 충분히 사전에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과장님도 오셔서 사전에 이런 게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지금 심의 자리에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저도 사실상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분명히 전년도 대비로 보는 겁니다. 전년도 항목에는 어느 항목에도 단체보장보험비를 분리해서 해놓은 게 없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상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보이지 않는 비용이 추가로 나온 것이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 확실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선택적복지제도에는 복지포인트 플러스 단체보험료가 합산되어서 계상이 된 것이고요. 2008년도 내년부터는 선택적복지 포인트와 단체보험료 포인트를 구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분리를 했든 구분을 했든 간에 저는 암만 찾아봐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원이 늘어난 것은 직원이 더 늘었다 하는데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 부분도 그렇고, 또 분리해서 단체보장보험비를 했다 그랬는데 전년도 복지 항목에 보면 전년도에는 단체보험하고 건강검진, 능력개발을 같이 포함한 비용이었단 말이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것 비슷한 금액 정도로 계상이 되어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증액 계상된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증액이 됐다면 증액이 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자료로 달라니까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건 법적 근거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규모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건데 금년도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청에서는...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2억 8,820만원이 우리 직원들한테는 후생비용을 주는 것이겠지만 시민이 생각할 때는 그 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서 지급이 나가야 되는지, 그 지급 내역에 대해서 불분명하니까 그 내역의 근거를 달라는 얘기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근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 본 위원은 전년도의 예산서를 보고 금년도 2008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어느 항목 어디를 찾아봐도 단체보장보험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올린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이 2007년 예산서인데 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선택적복지제도라는...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택적이든 분리적이든 간에 일단은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한 두 푼도 아니고 2억 8,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를테면 시흥시민이 자기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시흥시 직원들의 후생복리 비용이든 복지비용이든 어떻게 정당하게 지급이 됐느냐 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근거가, 그죠? 여기 그 내역 근거가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후생비를 분리했다 그러는데 전년도에는 왜 분리가 안 됐었고 전년도에 포함된 비용 중에서 분리 했다면 이해가 가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포함된 비용에서 분리한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포함된 비용이 어디 있냐고 제가 지금 질의 하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예산 부기항목에다가

일섭

이일섭위원

부기항목 어느 항목에 있었는데...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선택적복지제도에 있었다니까요, 그게.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와서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리잖아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서...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자료를 주려면 진작에 주던가 해야지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 심의를 장난으로 하십니까, 지금?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제 설명이 부족한지 이해를 덜 하시니까...

일섭

이일섭위원

전년도 예산서하고 금년도 2008년도 예산서 놓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2007년도에 그 내용 항목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거꾸로 하시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좀 전에 증액된 부분이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작년도의 내역과 함께 증액된 비용이 900포인트에서 1,250포인트로 통활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여기 분명히 읽어 드렸잖아요. 전년도에는 선택적복지 항목해 가지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작년도에는 선택적복지제도 속에 단체보장보험료가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표기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부분을 저희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실제 내막 속에는 부기는 선택적복지라고 그랬지만 단체보험료가 있었다.

일섭

이일섭위원

2007년도 예산서를 갖고 지금 보시면 2억 8,820만원에 대한 후생복지 단체보장보험비 별도 분리한다 그러면 그 비용이 전년도에 어디 들어가 있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선택적복지제도 포인트에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일섭

이일섭위원

자, 제가 이렇게 2007년도 예산 보여 주잖아요. 여기 보세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해서 8억 3,600만원, 포함이 됐으니까 금년도에도 이 내용에 여기 똑같은 내용에 인상된 금액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은 어느 항목이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답답한 사람들이네. 좋아요, 900포인트에서 1,250포인트로 인상됐다 이거죠. 그러면 1,250포인트 인상된 부분이 2억 8,820만원이라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뒤에 보시면 선택적복지 포인트 항목이 또 있습니다. 단체장 보험비 다음에 선택적복지제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선택적복지제도로 해서 900포인트 단체보장보험 포함을 해서...

일섭

이일섭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13시 0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2쪽까지 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후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복질의나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피하시고 조금 속도를 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후생복지사업비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다 분리한 부분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인원수 115명이 더 증원이 됐고, 또 전년도에 비해 10만원씩 더 증액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증액비용이 4억 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이제 인원수 115명 증원된 부분 비용 빼고 나머지 증액된 부분이 한 3억 9,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된 것으로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것 몇 퍼센트(%)가 되느냐면, 계산해 보신적 없으시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포인트로만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금액이 얼마 몇 퍼센트(%) 붙여있는지는 계산 안해 보셨잖아요? 약 38퍼센트(%)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38퍼센트(%) 증액된 부분이 명확하게 되잖아요. 이를 테면 과장님 답변에는 아까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130도 되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1,300.

일섭

이일섭위원

1,300 우리는 900정도 이렇게 돼서 아마 도청이나 타 시군에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에 선택적복지제도 포인트가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었던 관계로 증액되어야 된다는 설명을 하신거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31개 시군 중에서 하게 되면 우리 시흥시가 10위권 정도 들어가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10위권 정도입니다, 10위 정도입니다, 10위.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이 충분히 그동안에 우리 시흥시의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이나 또 인근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을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어야 되는 이렇게 답안이 나와야지 누가 봐도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분리해서 예산서를 올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명확한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었잖아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자료로도 좀 첨부 해주시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 다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런데 원래 이것이 이제 공무원노조에서 협상안이 들어와서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아니면?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졌던 겁니다. 지금 31개 시군 현황이라던지 저희 재정자립도 재정규모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도내에서 10위권 10위로 해야겠다는 기준을 갖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렇게 해서 38퍼센트(%) 더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단체보장보험을 든다고 그러면 우리 일천여 공직자들한테 돌아가는 수혜는 어떤 사항이 더 있어요? 지금 현재 이를테면 1인당 약 80만원 정도의 보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연 보험으로? 그때 당시에 받았던 수혜사항하고 이번에 증액되면 약간 좀 더 업그레이드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상황되는 거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당초에 저희 총무과에서 판단할 때는 1,250포인트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30포인트를 삭감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22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220포인트가 단체보장보험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맞는 항목들을 저희가 필요로 하는 다수가 필요로 하는 검진항목들을 가져야 될 부분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년도에 가서는 또 더 증액이 돼서 그러면 우리 일천여공직자들이 더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보장성 있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 직원들이 수원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부분인데 암검진이라던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재정형편이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좀 더 실질적인 단체보장보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자료에 주신것 보니까 용인, 화성, 고양, 안산, 오산, 오산 같은 데는 지금 1,300포인트로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이 왔는데 개인별 지급 포인트로 따지면 한 1,550포인트 정도 되네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오산은 상당히 지금 높은 편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오산시 보다는 저희 시흥시가 재정자립도가 더 나은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것은 오산시는 위원님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시군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명분, 논리 또 그런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재정규모를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재정규모가 감안이 된거고요. 오산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1,550까지 갔는지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확인을 안 했지만 1,550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우리 일천여 공직자들한테 우리가 지금 38퍼센트(%) 인상이 돼서 1,250포인트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새로 신규로 되는 부분은 어떠한 사항들이 있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신규로 되는 부분은 단체보장보험료가 한 2만원 정도를 더 수혜가 들어가는 거고요. 개인별로 자기계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올라간 거죠. 그만큼 수혜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러한 만큼 이러한 제도를 그러니까 이것이 시민이 판단할 때 우리 일천여 공직자들이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안정적 보장을 받아가면서 시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자세하게 명시돼 있어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에서 태극기하고 가로기라고 되어 있는데 시기가 맞는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가로기라고 그러면 저희가 통칭해서 태극기하고 시기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여기에 태극기하고 가로기하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리고 민방위기 하고요.

시헌

안시헌위원

따로 별도로 구분이 돼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 가지고 매년 지적하거나 얘기를 드리는 말씀인데 2006년도에 1,000장, 2007년도에 1,000장, 2008년도에 700장을 태극기를 구입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태극기가 매년 구입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1년에 몇 회나 가로에다 게양을 하고 있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태극기를 게양을 하는 것은 5회를 게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6회에서 8회까지 게양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율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번 국기를 게양을 하고 나면 차량이 지나가면서 툭툭치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 또 아니면 오염됐다든지 그래서 훼손율을 20프로(%)에서 30프로(%)로 훼손율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는데 훼손된 국기에 대해서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주로 게양되는 지역이나 도로가 있겠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저희가 모두 주요 도로변으로 해서 14개 동에 4,200개소에 게양할 수 있는 가로기꽂이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국기가 게양되는 것을 보면 가로등에 꽂는 게 보통 1개 이상 2개, 3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그재그로 또는 전봇대 가로등을 2개, 3개씩 건너 뛰어가지고 그렇게 숫자가 적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국경일 때나 이럴 때 시에서 태극기를 거는 것이 상당히 태극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시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행사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고 또 기로 인해서 시민의 정서라든가 의식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고양되는 분위기가 업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태극기가 아주 조금 다른 시를 경계선을 딱 넘어가게 되면 태극기 물결이라 그러죠, 보통?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달려서 분위기가 벌써 아주 정말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태극기를 사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최소한 1년에 한 두차례라도 태극기 물결을 이루는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달아서 어떤 시민의식이라든가 분위기를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축제의 배너기 이런 것조차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본 위원 태극기를 밑에서 사왔습니다. 가정용인데 이게 지금 물어보니까 가로기는 135 곱하기 90센티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상당히 부속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가정용이라고 것이 센티미터(㎝)를 재보니까 90 곱하기 50센티미터(㎝)인데 이것은 5,000원이에요, 통 털어서 다. 그런데 면적상으로는 135 곱하기 90이 두배 정도는 나가기는 하는데 좀 더 예년 가격 보다도 상당히 비싼감이 들고 이 태극기에 대한 의식을 좀 더 고양하기 위해서는 숫자도 좀 더 많이, 자주 필요하다면 그렇게 게시가 될 수 있게끔 총무과에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매년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태극기에 대한 부분은. 가로기나 시기, 행사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도 좀 비싼편에 적게 너무 게시가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92페이지 시정원로회 회의 참석수당 해가지고 지금 30명 곱하기 8만원 해서 4번 이렇게 해서 9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정원로회는 조례로 제정이 안 돼 있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시정원로회의는 저희가 조례를 예산편성 심의 이전에 제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9월 달서부터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럴까요? 여기 명단을 받아보니까 한 25분이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글쎄요, 이분들을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과연 원로라고 생각을 하고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분들인지, 죄송스럽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추진위원회라든가 각종위원회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72개의 위원회가 있던데 조례로 제정이 되지 않은 위원회의 위원수당 실비보상이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회 근거를 하지 않고 실비수당을 내보내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도 원로회라는 게 구성, 운영되고 있지만 한 번도 그런 것을 내보낸 적은 없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려면 근거가 있게 내보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없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확실하게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믿는데 여기도 보면 시민자치대학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96만원이 일식으로 올라와 있는 것도...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것은 시민자치대학 참석 저기는 민간위원들이 이제 들어오면 심의수당은 공개경쟁입찰에 앞서서 적격자 심사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와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민자치대학을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온다면 어느 업체가 가장 우수한 업체냐 라는 그런 심의수당일 뿐이지, 위원회처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업체만 선정하고 나면 바로 소멸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만 나가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92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른 것은 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한가지 더 아까 안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자면 해외체험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한번씩 가는 그런 게 아니고 능력과 경쟁에 의한 그리고 그런 부분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전직원이 연말에 공유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시에 보니까 대학분교 형태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받아서 직접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시간상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그 대학에서 우리 시에 와서 대학을 개설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재충전을 의미로서 한번 화성시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교육과 재충전의 의미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93쪽부터...

일섭

이일섭위원

위원장님.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이일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잠깐만 하나만 질의 할께요. 아까 안시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현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30년 이상 재직자 해외공로연수, 국제교류 국외여비 이것하고 또 하나가 뭐 있죠? 모범공무원 문화연수체험 이것 전년도 현황 실적 내용 있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금년도 것이요.

일섭

이일섭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공과는 조금전에 우리 안시헌 위원님이 따졌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타 시군하고 비교사례된 부분이 있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 부분까지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공감해 주시는 것처럼 자꾸만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행정에 접목 시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타 시군하고...

일섭

이일섭위원

취지는 좋은 데 그 결과물이 나온 게 없잖아요? 결과물이 한번쯤은 예시가 돼서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 시흥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시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한 번 파워포인트를 보실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좀 저희들이 먼저번에 한게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물론 내부적으로 파워포인트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산 심의는 우리 위원이 시민의 대표라서 당연히 하지만 이것이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스스로 갔다 와서 됐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시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을 내보여야 되는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자료를 보도자료를 한 번 내셨다든가 아니면 무슨 자료가 있다든가 한게 있으면?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있습니다,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일섭

이일섭위원

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93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기 전 것 한 가지만.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93쪽부터 97쪽까지인데 혹시 92쪽까지라도 누락된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시민자치대학 운영을 지금까지는 기수가 몇 기수까지 한 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3기수까지 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3기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전부 질의가 늘어난 부분의 예산 그리고 새로 생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까지는 질의를 했는데요. 3기수에서 2기수로 줄이게 된 동기가 뭐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가 3기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바쁘게 선거 기간이 좀 끼여있고요. 이러다보니까 바쁘게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이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낫겠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한 기수당 배출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한 기수당 10강 중에서 등록인원은 1기가 560명, 그러니까 560명 중에 졸업자가 7강 이상 수강한 사람이 187명, 그 다음에 2기가 432명 중 138명, 그 다음에 3기는 지금 운영 중에있고 42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등록수는 생각보다 많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수를 봤을 때 등록수가 이렇게 사실은 호응도가 좋다 라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명밖에 등록을 안했다 이러면 기수를 좀 줄여서 갔으면 어떻겠냐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사실은 이것이 진짜로 피부에 와닿는 그동안에 나이들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신 분들 그리고 옛날 ‘60년대는 전부다 배고프고 공부를 못한 시절이 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내가 공부는 하고 싶지만 대학을 못 갔다든지 아니면 학구적인 열을 못 피웠다든지 이런 분들이 나이들어서 시청광장에서 모자 쓰고 사진을 찍고 하시는 것을 제가 뵌 적이 있었어요. 참 뿌듯해 하시더라고 학사모잔가 무슨 졸업수료모잔가 이걸 하시더라고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학사모자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평생에 그분들 가슴속에는 아주 큰 수료장이 될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중요한 강사가 와서 하는 것도 좋은데 새로운 것들이 지금 막 늘어나고 새로운 것을 발상하고 하기 보다는 시민과 친근감이 와닿는 것에 대해서는 늘리지는 못 하더라도 시민들이 지금 가장 열렬하게 바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왜 인원수를 물었냐면 신청한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좋다 폐강을 하던지 아니면 기수를 줄이자 이것은 타탕성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은 너무 바쁜 관계로기수를 줄인다 라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국회의원 선거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상, 하반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선거 때문에 단지?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1기를 개강하고 2기 개강하고 3기 개강하면 계속하니까 하기는 하시지만 오시지만 좀 바쁘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도 좀 있다 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줄이게 된 것은 3기를 운영을 1년간에 10강을 소화하려면 두달반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기 운영되는데 두달반 정도가 되는데 3기를 운영하는 부분은 좀 숨가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여유를 갖고 운영을 해서 내실있게 좀 해보자 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래서 여유를 갖고 내실있게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잘 되고 잘 하고 있는 부분은 굳이 줄이려고 하고 안하고 새로 시작할 것을 만들겠다 라는 그 발상이 차라리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왜냐하면 두달반이니까 그러면 5개월 7개월 반이 되는거예요. 12개월 중에서 4월달 국회의원 선거까지 끝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화

임정화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다른 내용들은 단체장들의 기준 뭐에 기준 단체의 기준이 이건 정말 순수한 시민들의 기준이에요 보니까, 순수한 시민들의 기준에...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2기를 운영을 해보다가 필요하다면...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세요 시민들이 몸소 필요하다 라고 지금 반응들이 저한테 오는 느낌은 참 좋았는데 그게 필요하다 라고 그러시면 다른 부분에 정말 쓸데없는 예산보다는 이런 것에는 편중을 꼭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일이니까 꼭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서 97쪽까지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입니다. 95쪽에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 돼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비와 관련해서 위탁교육비가 지금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회에 10만원으로 해서 1억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계획 하셔 갖고 이렇게 하신건지 한번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이버 교육은 새롭게 계획을 하신다 그런거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금년도 1월 3일자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교육을 해왔습니다마는 내년서부터 상시학습체제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제정되면서 상시학습체제에 따라서 공무원 1인당 연간 50시간을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위탁 교육원 계통에다 위탁교육을 보내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 교육으로 하고 또 자체교육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무원 1인당 50시간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다보니까 교육원에다가 위탁 교육할 때는 위탁 교육비가 좀 필요했고 별도로 저희가 시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이버 교육이라는 것도 공간 좀 열어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내년부터는 연간 이 정도 이상의 교육비가 투자 되어야 되는 현실적인 환경에 변화가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위탁 교육기관이 어디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주로 아무래도 경기도인재개발원 옛날에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라고 했던 부분이 명칭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위탁교육이 가장 많이 시킬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 직무교육을 보낼 데가 행자부의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이라던지 건설교통인재개발원이라던지 한국생산성본부라던지 이런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킬 생각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전년도 자료에 보실 것 같으면 전년도에는 장기교육과 기본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이라던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와 있었는데 올해는 뭉뚱그려갖고서 1억원 해갖고 10만원 해갖고 1,000명, 이것 그냥 이 서류만 놓고 보았을 때는 그냥 일단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 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십니까, 내년도 교육에 대한? 지금 지침에 바뀌어서 1월 3일부로 제정이 돼갖고 이렇게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자료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자료가 그러면 장기교육과 기본교육이라던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갖고 예산을 수립하신 건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건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또 교육기관에 대략을 계상을 한 건데 그 교육과정들이 저희들이 대략 이런 교육과정을 개설할 것이다 라는 것에 맞춰서 예산을 산출을 해낸 부분이고요. 그쪽에서 확실하게 교육과정을 개설해야만 입교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 예산서 같은 것을 볼 경우에는 장기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도 산출내역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서훈

서훈위원

여기보면 인원도 장기교육 해가지고 1명 해서 315만원으로 계획 돼 있고 전문교육은 2주간 70명을 9만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10만원에 1,000명이 뭉뚱그려 갖고 1억원이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년도에 교육에 관한 계획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무조건 한 사람당 10만원씩 해갖고 1,000명 이렇게 됩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하시지 말아야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좀 세세하게 풀겠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이번에는 금년 2007년와 2008년가 아마 다르게 된 부분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 하시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리고 저희가 좀 뭉뚱그린 부분이 있다 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신데 내년도부터는 다시 예산을 할 때는 세세하게 좀 풀 수 있도록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요, 이런것은 좀 자세하게 우리가 서로 알아야지 교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그 밑에 또 보시게 될 것 같으면 6급 이상 공무원 직무교육에 대해서도 올리셨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5,760만원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해예산은 3,000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으면 6급공무원 직무계획에 15명만 하고 전직원 직무교육이 12회에 걸쳐 갖고 100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 돼 있으신데 이것이 지난번 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걸 좀 줄이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예산을 줄인다고 다는 아니거든요, 늘린다고 다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서로가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6급이상에 리더십강화 교육을 했는데 100명이 되어 갖고 지금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죠 2007년도. 그런데 새해에는 그럼 100명을 하는 것보다 15명으로 압축시켜 갖고선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건가요, 그 효과면에서?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5,76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다면요 . 그 부분이 지금 간부공무원의 직무교육위탁교육비로 한게 카네기나 피닉스 이런 부분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능력교육계획을 지금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카네기나 피닉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15명만 보내고 전직원 직무교육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교육시간을 50시간을 다 위탁교육만 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아까 지문인식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를 불러서 저희 대회의실에다가 강사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어찌됐거나 교육은 중요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니까 교육은 중요한데 재작년에 보면 16만원씩 해 가지고 194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예산서에.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그런데 올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25만원씩 100명이 할 것으로 예산을 수립하셨거든요. 내년같은 경우에는 120만원씩 해갖고 15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그런 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120만원씩 잡은 것은 카네기하고 피닉스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리더십 강화 교육을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하셨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올해 리더십 강화 교육은 조직역량 교육이라고 해갖고는 삼성아카데미에다가 가 가지고 시킨 부분이 되죠, 위탁교육으로.

서훈

서훈위원

그럼 우리 직원이 가서 공부하는 것이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거기는 가서 공부했습니다. 1회당 35명씩.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제 예산이 되면 와서 하는 것이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교육인력개발원에다가 보내는 것도 있고요. 또 불러서 하는 것도 있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다면 삼성에서 교육받는 것하고 카네기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를 보세요,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있으세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프로그램은 카네기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하고요. 삼성아카데미 갖다가 하는 것은 참여형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전체가 아마 저희 시흥시에서 공무원 교육이래 가장 호응도가 높았던 그런 교육을 했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별로 나름대로의 성격 그런 주제는 다 갖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길게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1년에 지금 우리가 6급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우리 직원이 지금?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6급 이상 같은 경우가 지금 전체적으로 168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168명 맞아요, 6급 이상이요? 168명 중에서 15명만 우리가 교육을 하겠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원하는 사람 또 먼저 갔다온 사람들 빼고 갔다온 사람들을 제외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15명만 계획을 하겠다 라는...

서훈

서훈위원

선택하고 또 지원하고 해서 집중된 교육을 이렇게 한번 하겠다 라는 의도는 좋으신데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은 이가 참여해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 나누면서보니까. 그런 것 한번 잘 좀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9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97쪽까지?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입니다. 94쪽에 맨 아래쪽에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 중에 시정연구지원비가 있습니다. 10명 해서 50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전년도 보다는 줄어들었나요, 절반이? 작년에 750만원인거 같았었는데.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작년에 아니 금년도에 750만원이 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는 금년도를 시정에 깊이 있는 연구를 공무원 개인들이 시정발전과제를 발굴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12편의 시정연구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 시정연구에 따라서 필요한 설문조사라든지 현장방문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필요비용을 1인당 50만원을 맥심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시정연구과제는 많더라도 그런 비용들이 수반되지 않는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행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시정연구라 그러면 현재까지 이렇게 관행화 되어 있는 어떤 모든 시정을 펼쳐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와 혁신, 개혁을 일단 담보로 하는 그런 쪽에 시정연구 아니면 좀 더 능력향상 개발이라던가 이런 쪽이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어느 과에 어떤 분들이 어떤 연구실적을 했는지 좀 예를 들어주실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정연구 논문이 10편이 들어 와서 연구가 돼 가지고 한 것이 시흥시 자전거 도로 개설방안에 관한 연구를 공원개발사업소 박건동씨가 수행을 했고요. 우수가 환경정책과의 김영구 계장이 시화지구 악취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수행을 했다 라고 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연구된 결과가 다음 해라든가 그 다음 해라던가 어쨌든 시 발전에 접목되는 경우들이 있어야 되겠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도로 개설방안에 대한 연구는 공원개발사업소에 근무를 하면서 그린웨이를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연구의 과제들이니까 그 시책 적용률이 상당히 높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금년도 10편의 논문이 발표가 됐다라고 그러는데 그 목록이나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금년것은 목록을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7쪽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98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보시면 향토방위군 육성지원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기양양을 위해 갖고서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것 가지고 있던 건가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과장님.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총무과장이 화장실을 잠깐 다녀오기로 했으니까요,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세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101쪽 향토방위군 육성지원 말씀하셨죠? 이 항목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전에부터 있었던 항목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사업별설명서에 볼 것 같으면 예산이 없던 것 같은데 여기 예산이 이렇게 새해에 책정된 것 같아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향토예비군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어떻게 했나 싶어서?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방위법」 시행에 따라서 저희 관할 2대대 관할 향토예비군 작전 부대인 206부대 2대대로 가는데 이건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상급 사단인 51사단으로 교부를 해주면 그 돈이 관할 지역 2대대로 사단해서 배부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대대에서 요청이 오면 통합방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군부대 유대강화를 위해 가지고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이나 명절 때가 되면 관할 지역이나 경찰서 이런 데서 고생들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격려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동안에는 못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동안에는 못 했는데 새해에는 한 번 해 보시겠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통합방위협의회가 금년도에 개최가 될 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기진작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들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 잘 운영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요. 99쪽에 보시면 봉급이 6만원씩 지급되고 있어요,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그런데 지금 170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은 190명 정도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봉급은 빼고 대신 국비가 봉급만 내려오는 종합복지회관 근무자에 대해서도 교통비와 중식비는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보면 여기 근무요원은 170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비는 2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외에 여타 피복비라든가 모든 것들은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서훈

서훈위원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수급계획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제대하고 나면 충원받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200명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 플러스 지방비가 200명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매년 200명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제대하면 또 충원이 돼서 오니까요.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10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범죄예방 CCTV 신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 장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시흥경찰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기 정왕동 원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포함해서 경찰서에서는 115개소가 필요하다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0대, 그리고 2회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설치된 게 5대, 2회 추경 때 5대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10대 정도만 해서 우선 급한 것을 경찰서가 필요로 하는 115개소 중에서 선택을 해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개소에 대한 지역은 나와 있는데 여기 20개소를 어디다 하겠다는 대상지역은 선정이 되지 않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시청이 무인경보기 관리용역을 어디에 주고 있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2002년도에 계약을 해서 2003년도부터 주식회사 에스원하고 계약을 해서 월 수수료 88만원씩 연간 1,060만원에 에스원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매년 단위로 계약을 할 때 입찰을 봤다든가 아니면 그런 내용 없이 5년 동안, 지금 5년인가 6년이 됐죠? 6년 동안 꾸준하게 에스원하고 계약을 해야 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주)에스원하고 2002년도에 395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을 때는 제안에 의해서 가장 우수한 업체가 그 당시만 해도 주)에스원으로 해서, 세콤이라고 그러죠. 그 회사를 선택을 해서 한 부분이었고 또 무인경비 용역을 해 오면서 별다른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그 계약금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 88만원에 연간 1,060만원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5년 동안 장기적으로 한 업체에 이렇게 계약을, 사실은 타 업체에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공평하게 다시 2년이든 3년이든 우리가 시에서 기준치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조건없이, 만약에 타 업체에서 가격을 우리가 좀 더 깎아주겠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90만원 받고 있던 것을 좋습니다 80만원, 70만원 서로서로 경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스템이 정말 제일 낫다 라고 인정이 되면 그냥 90만원에도 가능할 텐데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업체에다가 한 6년간 장기계약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좀 모순이 될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또 지문인식기 같은 경우에도 매년 바꾸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기계가...

정화

임정화위원

망가질 때까지?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6년 정도 되어서 망가져서 교체하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인경보기 용역은 월 88만원의 수수료를 내지만 우리 지문인식기는 한번만 저희가 사면은 고장날 때만 수리 유지비, 1년간 무상이고요, 그것만 내는 것뿐이지 그것은 우리 재산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재산이 아닙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매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날아가는, 시흥시를 지킴으로써 날아가는 경비 관리 용역 부분이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날아가는 경비는 아니고요.

정화

임정화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A라는 물건하고 B라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A라는 물건을 더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70만원에 주겠다는데도 굳이 90만원에 옛날에 쓰던 그 집을 써야 되겠다고 고집을...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에스원을 저희가 최초에 2002년도에 할 때만 해도 제안을 받아서 가장 우수한 업체가 됐고, 다른 업체가 더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 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체가 들어올 때, 과장님, 뭐를 말씀드리고 싶느냐 하면 3년이 됐든 6년이 됐든 타당한 것을 갖다가 했다는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근거를 제시하면 인정이 돼요. 이게 민원이 들어왔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밝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하다 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의원으로서 특정하지 않다 라는 걸 보장할 수 있게끔 봐라, 3년 정도 됐을 때 우리가 다 이렇게 당신네들 업체마다 들어와 가지고 ABC 중에서 점수를 제일 많이 받아서 이걸 줬다 그러면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으로써는 그냥 연장 시켰다 재계약했다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에스원과 관련된 업체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 저희가 세콤이라는 걸 시설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은 또 있습니다. 뭐냐하면 과연 업체를 바꿔서 이틀이고 삼일이고 계속 공사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 또 보안의 공백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분명히 설명을 했을 경우에 A라는 데가 있고, B라는 데가 있고, C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했는데 그 담당자가 만약의 경우에 분명히 이게 좋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의 월 88만원에 연간 1,060만원 수수료를 가지고 지금 A다 B다 C다, 그건 아니죠.

정화

임정화위원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민원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니까 우리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우리 시민이고 이 사람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확고하게 여기서 타당한 것을 여기서 내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14시 1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처음에 6년 전에 우리 계약했던 계약 내용이 어떤 내용 부분인지 그것을 자료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형평성에서 우리가 논란의 제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 업체의 갱신계약을 포함한 타 업체의 신규계약 그런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치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사기간의 문제라든지 보안 공백상의 문제라든지 가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품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 재계약 시점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누가 봐도 타당하다 이 근거만 제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일하고 또 예산 들여가면서 남들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있는 이유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언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103쪽 전이라도 누락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까지입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100쪽에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숙직비가 일직 6만원, 숙직 6만원 해 가지고 하루에 17명씩 2억 3,7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앞서 질의가 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가지고 이어서 또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렇기는 한데 지금 다른 시군에 어떤 시 공공청사들 특히 시청을 지키는데 말하자면 경비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일직이나 숙직을 서고 있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황이나 민원 해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게 일숙직 인원이 최소화 된 거예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해 가면서 숙직 인원을 축소를 많이 한 겁니다. 우리 일숙직 인원이 숙직하고 일직이 다릅니다마는 시청 당직실에 숙직이 4명, 일직이 5명 그 다음에 재난안전상황실이라는 게 법상 운영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2명 그 다음에 정왕동 환경관리센터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직이 9명이 되겠고, 숙직이 8명 총괄해서 다 합쳐서요.

시헌

안시헌위원

최소 인원이다 이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소 인원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전년도하고 예산이 증감 내용은 없네요. 그 다음에 103쪽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관련 업무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고 행사운영비 전년도에 없던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산취득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사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가 공무원노조가 있고, 소위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의 상근노조가 있고 그 다음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들로 해서 노사협의회라는 것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측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노조하고 상근인력노조에 대해서는 사무실이 기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노사협의회도 지하 1층에 CPX상황실과 전시실 그 사이 건물에 8평 정도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아무런 집기를 들이지 못 하고 그런 부분이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한의 사무시설 유지비로 저희가 사무실을 배치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것은 공무원노조가 아니고 노사협의회에 대한 것이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것은 노조가 아닌 상근인력노조 중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노사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단체인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행사운영비에서 상생워크숍 해서 공무원노조 20만원씩 1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공무원노조가 지금 합법화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명에 대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 상생의 관계를 가지려면 워크숍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 비용을 들여서 워크숍을 통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앞으로도 소모성 경비 물품에 대한 경비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품을 마련해 주고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비용 같은 경우는 노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워크숍 비용이 되겠고요. 비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안시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사협의회에다 지원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자산관리취득에 보면 말이에요, 노후 연한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게 많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건 신규 구입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신규 구입인데, 자 보세요, 상근노조원들도 우리 시흥시의 공직자들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 실과부서에서 노후 연한으로 인해서 새로 구입되는 이런 자산비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교체된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쓰는 부분은 같은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교체된 그런 부분들을 쓰도록 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같은 청내에서 사무실이 외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본청 내 지하실에 8평 정도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노사협의회가 직능단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 스스로 1차적 공직자로서 시민의 혈세를 받는다면 스스로 타 부서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 게 모범적인 공무원 자세예요. 그러면 세세하게 단체 생긴다고 다 집기 구입해 준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예산 절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냐고요? 이 정도면 스스로 자체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본인들이, 아니면 타 부서에서 자산집기를 다 부서마다 각자 구입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일괄적으로 옛날처럼 회계과에서 총괄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필요한지 아닌지 구분을 세세하게 해서 올라와야지. 각 실과소마다 각자 소액씩 해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하여간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라든지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노사협의회 신규 설치에 따른 부분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원을 부탁하는데 최소한 그런 노력의 의미가 한 번도 안 보였잖아요. 이것 노사협의회 생긴지 얼마 됐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금년도 3월 28일 날 생겼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금년도 3월 28일 날 생겼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어요? 한 번도 운영 안 해 왔단 말이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집기를 주지 못하고 공간만 드렸던 것이죠.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집기가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게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죠.

일섭

이일섭위원

청사 내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사기라든지 프린터기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팩스가 없어서 일을 못 봤다든지...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러니까 남의 사무실에 가서 쓰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일섭

이일섭위원

최소한 말입니다. 청내의 공직자라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가정살림하듯이 최소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하나의 단체로 보고...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공무원노조, 민공노 따로따로 사무실 차려주고, 노사협의회 따로 차려주고 또 다시 전국 노조 이를테면 민노총 있고, 한노총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서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 집기 다 해주고 그럴 겁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현실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현실이 그렇긴요? 아니, 최소한 그래서 실무협의도 있고 노사협의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걸 조정 못하면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단호하게 얘기하시라고요. 금년도 우리 전체 사업비에서 우리 예산 5,300억원 중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없잖아요? 단 돈 100원이라도 아껴 써서 시민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이런 걸 이용한다 그러면 어느 시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일천여 공직자가 각성해야 되는 사항이라고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고요. 다만 신규 단체가 설립되어 가지고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우선 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섭

이일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은 어떻겠어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단체협약 되어 있는 분들을 민원서류 주고 받는 사무실 공간을 한군데다 설치해 줘가지고 거기서 이용하게 해주시라고요. 프린트 할 것은 프린트 거기서 하고, 팩스 받는 것도, 팩스야 사실 이까짓 것 요새 팩스가 얼마 한다고 그래요? 효율성을 따져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범죄예방 CCTV 신규 설치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하고 운영비 2,160만원 그리고 1,200만원 범죄예방 CCTV 운영이라고 해서 2개가 올라왔는데 하는 기 설치된 5대 사용료 내는 게 있고, 운영비는 10대를 했을 때 이것도 신규 설치비 10개소하고 5대 설치 운영비하고 이게 전기료하고 회선 사용료를 따로따로 계상하신 거죠? 그런데요, 이것은 물론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 해서 범죄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것은 기계적 예방이고, 인위적 예방은 자율방범대가 활동하고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벌써 계속 몇 년째 똑같은 예산, 물가상승이라든가 활동의 역할, 활동으로 인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이런 게 한 번도 반영이 안 되고 천편일률적으로 꼬박 매달 24개소 지대에 연 400만원씩 해서 9,600만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동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것은 사회단체지원금을 줬다가 다시 또 본예산 줬다가 그런데 줘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현재 돈 집행하면서 집행내역할 때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일괄 자율방범대 총 연합회에 줘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넘겨줘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가 지구대별로 1 자율방범대, 1 부녀방범대를 인정해 주고 있어서 24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신청을 하려면 지구대 확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자금을 지구대 확인을 받아서 동을 통해서 시청으로 오면 저희 총무과에서 동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번도 이것이 지구대별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지구대와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명목만 있는 지구대와 이런 구분을 한 번도 관리 감독한 적이 없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것은 지구대에서 확인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일섭

이일섭위원

각 지구대에서는 뭐냐하면 일괄 시 예산 9,600만원이 총괄적으로 내려와서 나눠주는 역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집행해 주고 그것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한 번쯤 확인해야 되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정산을 보신다 그랬는데 정산은 각 지구대에서 400만원 내역 준 것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했느냐 내역 출처 확인만 하지, 그 내역서에서 그것으로 인한 최소한의 지원 경비로 인한 지구대 활성화라든가, 지구대 활성화가 그 지역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던가, 지역주민들이 편리성을 봤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 되고 잘 되는 데는 더 증액을 해준다던가 이런 방안 제시를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요. 사실 평가의 기준이 확실하게 잡혀 있지 못하다 보니까 상향되는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명분과 논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은 경찰서 협조로 해서 안전한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가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간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활동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을 못하고 해 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경찰서 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성과, 인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경찰서에서 합리적으로 제안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인위적 예방하고 기계적 예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자율방범대의 인위적 예방이 인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기계가 범죄인을 커버 단속하고 하는 부분은 사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율방범대는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성적 사람을 직접 만나고 상대함으로써 지역의 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차등 적용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그런 부분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방범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지원경비만 드리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좀 더 좋은 방안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까 질의 드렸던 부분 중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봉급이 5만 5,600원 이랬어요. 올해는 6만원, 이렇게 6만원으로 오른 건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국방부 보수규정에 의해서 이병 봉급부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병서부터 병장까지 있습니다. 기준호봉이 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보험료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100명으로 돼 있던데 올해는 180명으로 또 되어 있네요,인원수?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외근만 해왔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작년에 그 현실감이 없었던 건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작년에는 외근 한 사람만 하고 내근 한 사람들은 안 해줬는데 내근자 중에서도 다치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작년에 현장 근무쪽에 일을 하다가?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올해부터는 전 요원 전부 다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체육대회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비해서 100프로(%) 인상이네요, 이게 보니까. 하복비가 어떻게 지금 제작을 해서 나눠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가 금액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선택사항을 가지고 제작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사이즈를 재서 주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청원경찰 같은 경우도 보면 청원경찰은 하복비가 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익요원들은 1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특별히 옷이 많이 다른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기에 보면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옷도 6만 5,000원씩인데 이건 10만원씩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은 복장이 내근이나 외근이나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단정하게 보이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정해진 제복틀이 있습니다. 선택없이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것도 형평에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하는 것은 옷을 나쁜 것을 입히자 그런 차원에서 드린 것은 아니고, 서로 형평에 맞춰 갖고 어떤 기본이 되는 표준안이 있어 갖고 제복은 공익근무요원이든 청원경찰이든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선 제복에 대한 것은 기준안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각 부서별로 카메라를 구입한다 카메라도 어떤 규정에 의해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107쪽 질의드리면 되나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총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107쪽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 중에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107쪽 맨하단에. 그런데 거기 보시게 되면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있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서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경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필기도구서부터 복사지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명수에 의한 부서로 주게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부서 근무 인원이 몇 명이니까 얼마?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몇 명서부터 몇 명까지는 얼마.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질의 드리게 된 것은 부서 기본경비라는 게 복사용지 같은 것도 부서 기본경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카트리지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다 부서 기본경비가 아닐까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이 부서운영 경비속에 아까 필기도구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갖고 있지만 복사용지나 프린터나 카트리지 구입비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다 부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다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잘 좀 살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8쪽에 보면 우편발송료가 있어요. 일반으로 해서 220원짜리로 8,000통이 우편을 발송하고, 등기는 1,720원짜리가 4,200통이 발송이 되고 있는데 매달 8,000통 정도, 4,200통 정도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신 것 같은데, 어디에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일반우편, 등기우편해서? 매달 8,000통씩 대략 통계치에 의하면 8,000통인데 이렇게 많이 나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월별 현황이 있습니다. 월별로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것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갑니다, 위원님.

서훈

서훈위원

이렇게 많이 나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이게 성격이 어떤 거예요, 주로?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대부분 민원서류라던지 통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일반으로 보내는 것은 수치가 정확하게 덜 대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고, 꼭 수치가 필요해서 나중에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한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자산취득비 중에서 지금 부시장 관용차량 해갖고 3,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용연한이 다 돼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되겠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사용연한을 내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은 금년도가 내구연한이었는데요. 사용연한이 지났고 또 고장이 좀 잦은 편이고 출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시장 관용차량을 현재 차량을 최초 산 게 2002년도 1월 25일날 샀습니다. 지금 총 운행거리는 15만 킬로미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구는 ...

서훈

서훈위원

보통 몇 년 사용연한이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원래는 정부에서 정한 것은 5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5년입니까? 그럼 이것은 해당이 되고 몇 킬로미터(㎞) 정도입니까, 킬로미터(㎞)수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15만 킬로미터(㎞)를...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상한선에 온 건가 보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것은 없이 내구연한이...

서훈

서훈위원

내구연한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정부에서 정해주는 것은 내구연한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은 3,000만원이라고 잡혀져 있는데 어떤 종류의 승용차를 얼마짜리를 살려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것 질의를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2,700만원짜리 샀다 구입을 했어요. 그럼 300만원이 남거든요. 300만원을 여기서 자산취득을 다른 물품을 자산취득을 해도 되나, 여기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머지 예를 들면 그랬을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물품을 부서에서 자산취득을 다른 것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은...

서훈

서훈위원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런 게 궁금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관용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떤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3,000만원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차량을 모델로 해서 얼마를 몇 cc짜리라든지 어느 회사가 되면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몇 cc 차량에 어떤 차량을 하면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3,000만원 되면 막연하게 3,000만원 미만에 자동차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용차량 구입을 많이 부서별로 하고 그러는데 좀 더 정확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구입하는 게 좀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 실 수 있나요, 앞으로 어떠실 것 같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관용차량이 규정이 있어 가지고 부시장은 2,000cc 이하의 차량이 좀 저기하고 2,000cc 이하를 하려면 차종까지는 저희가 보진 않았지만 2,000cc 이하짜리 중에서 3,000만원 정도는 들여야 되겠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3,000만원짜리 정도까지 되어야 되겠다는 것 보다도 2,000cc 이하의 자동차로 옵션은 뭐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전용을 안 한다고 하니까 전용 안 한다 그래도 남아서 그냥 처리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위원님 3,000만원 정도의 차량을 차종이 내년도에 구입할 때 가장 나은 차종을 선택을 해서 할 부분이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자산취득비에 캠코더니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기 이런 것을 새로이 구입하는 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캠코더하고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구입을 한 것이고요. 칼라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교체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교체되는 겁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전년도까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어떻게 이용을 했습니까, 사용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잘 활용 못 하는, 없으니까 활용이 좀 못 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 강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칼라프린터기는 얼마나 됐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칼라프린터기는 교체한다고 했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것은 그럼 얼마나 사용한 겁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가 칼라프린터기 같은 경우에 A3용지 가능한 칼라프린터기를 한 대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쪽으로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 계상 요청을 낸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도 각종 여러 가지로 사용량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됐다 라고...

선희

이선희위원

캠코더나 디지털카메라는 없어도 전년도 같이 이용 가능합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카메라나 캠코더 이런 것은 이때까지 없이 지금 잘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구입을 안해도 그런 식으로 잘 이용할 수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가 필요로 해서 저희가 구입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구입하게 해 주시면 관리운영에도 철저를 기해서 행정효과가 더욱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에서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확인할께요. 아까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디지털카메라 구매한다고 이번에 54만원짜리 신청했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전년도에 구매 했어요, 안 했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무과에서 시정계와 총무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저희들 시정계는 현장을 많이 나가는 편이고, 총무계는 각종 행사가 많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게 꼭 계별로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혁신교육계에서 교육확대라든지 그런 부분 또 혁신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진을 좀 촬영을 해서...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전년도에 구매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전년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현 보유량은 2대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2007년도에 보면 말이에요, 회계과에서 일괄구매 해줘 가지고 총무과에다가 디지털카메라를 똑같은 54만원짜리를 사줬어요, 구매를 해줬다고요. 그런데 또 지금 감사담당관이라던가 옛날에는 민원처리기동반을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바람에 거기서 구매를 요청해서 샀다고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기동처리반이 감사담당관실로 가면서 그 부분에서 사용하던 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거짓말이네. 감사담당관이 없어 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디지털카메라를 신청을 했어요. 거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새로 신설 돼서 없어서 디지털카메라를 구매한다고 어제 첫날 할 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마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실도 제가 감사담당관을 했었지만 감사계나 조사계에서 쓰던 것을 기획실 것을 이관해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총무과에서 기동처리반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리로 가져간 부분인데 저희는 지금 혁신교육계에서 보유량은...

일섭

이일섭위원

현재 총무과에서 2개의 디지털카메라가 있다 이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소유로는 시장실 것까지 하나 더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3대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행사장이나 각종 분산돼서 나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평균 잡았을 때 디지털카메라를 분산해서 갖고 나가는 요일이 몇일이나 돼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섭

이일섭위원

동시에 있으면 다른 과 것을 사용하면 문제가 있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판단에 맡길테니까. 그러면 이용도를 서로가,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물론 전담부서에 하나씩 있으면 좋기야 좋겠죠, 그렇죠? 또 전담자 각자 하나씩 캠코더 및 디지털카메라를 하나씩 소유하고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효율성면을 한번 따져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의 계장님 말이에요, 지금 문제점을 보니까 총체적인 문제가 각 실무부서대로 요청을 하다 보니까 동일한 품목에 중구난방식의 구매신청이 많이 있는 것이 발생이 돼요. 이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어떻게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예산시스템이 180도 확 바뀌었습니다. 금년까지는 품목별예산제도라 그래 가지고 시스템이 회계과처럼 몰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내년도부터는 사업별예산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A과에서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를 산출하는지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A업체다 니들이 그럼 100원을 투자해서 120원어치 산출물을 낼 것이냐 그래서 자산취득비도 각 해당과에 편성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모든 사업이 해당 부서별로 자산취득비 세우는 것도는 다 해당 부서별로 이렇게 편제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운영편제방식이 전환됨으로 해서 하는 건데 당장 일단 사업예산서를 받아오면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 예산심의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는 그러니까 각 총무과에서도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총무과에서 3대를 가지고 있지만 3년전에 구입을 해서 고장도 잦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혁신교육계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급 실과소 마다 자산취득비 예산현황을 보니까 7억 6,000만원 정도 총액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실과소마다 카메라 구입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에 한 200개 이상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자산취득하는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이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느 과는 남아서 그냥 굴러다니고 또 어느 과는 없어서 못쓰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예산계에서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15시 0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회계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문섭 경리계장입니다. 임익빈 계약관리계장입니다. 배진용 재산관리계장입니다. 강창일 청사관리계장입니다. 김운영 복식부기계장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존경하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과 예산의 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 509억 5,300만원 보다 30억 2,400만원이 증액된 539억 7,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사업비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지출 및 결산사업으로 4억 7,191만 6,000원이며 이는 직원복지증진사업인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으로 4억 5,013만 6,000원, 전 회계년도 결산업무 추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2,17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물품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총 7,670만 4,000원이며, 계약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670만 4,000원을 청내 물품구입 및 관리사업으로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차량관리 유지보수사업으로 2억 8,493만원을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사업으로 보조사업 9,312만원, 자체사업 3,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억 1,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운영 사업입니다. 총 89억 8,653만 2,000원이며,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0억 4,07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청사 신축사업인 신천동청사 신축공사비로 13억 6,044만 8,000원을 은행동청사 신축공사비로 32억 4,708만원을 월곶문화센터 신축공사비로 23억 3,8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사업으로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로 432억 9,635만 1,000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1,6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문인 보전지출로 청사 신축 및 증축과 관련한 지방채 상환 및 이자로 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회계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회계과 소관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자산취득비에 신규 및 교체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들을 구입하는 겁니까?

귀훈

이귀훈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및 교체물품구입비로 돼 있는데 각 실과소에 노후물품장비들 그 교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용별로 보면 신규임용자에 대한 물품 구입과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돼서 사용불가된 사항들 그리고 조직개편을 예상해서 물품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노후된 거라든가 이런 게 확인이 안 된 겁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확인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각 실과소에 노후된 물품을 지금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아까 보고 드렸듯이 신규임용자에 대한 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노후된 거라든가 이런 것을 뭐가 노후됐는지 어떤 것이 꼭 필요해서 구입을 할건지 이런 게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참고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선희

이선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맨 첫페이지 111페이지에 직원복지증진사업 해 가지고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액에 대한 예상액을 통보해서 산정을 했다고 해서 4억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연금법」에 근거한 것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전년도에 학자금 대출 신청액과 상환금을 감안해 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내년도에 예산배정을 저희한테 내시가 돼 가지고 공문으로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금공단에서 예산요구액을 보면 내년도에 대부예상액이 한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그리고 당해년도에 우리 장학금에 대한 상환예상액이 1억 5,500만원 정도가 돼가지고 그 차액이 4억 5,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한 대부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2006년도에 147명이 41억 8,000만원 정도를 대여했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 공무원 170명이 5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대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공무원 중에 대학을 가는 사람에 대한 등록금 대부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4년제에 대학의 경우에는 3년 거치와 7년 상환으로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은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공무원 자녀. 그러면 여기 지금 총무과에도 보게 되면 상근인력 대학생자녀 대여장학금 이자지원 50만원씩 해서 15명 7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공무원들 대학생까지 학자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융자해 주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여기 이자지원이 돼 있잖아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것은 상근인력은 저희 공무원 연금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공무원이 아니에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 융자를 해 주면 그것을 각 지자체에서 다 갚는 거예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자를?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공무원들이 진짜 공무원을 앞에 놓고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혜택이 한 두 가지가 아니네요, 정말. 보면 갓난아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든 것을 세금에 의해서 지원을 다 받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이 4억 5,000만원에 대출을 받게 되면 학자금을 융자를 받게 되면 융자는 본인이 갚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장학금을 이제 B학점 이상해서 공무원자녀들이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 장학금을 연금관리공단에 주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이것은 장학금이 아닙니다. 학자대여금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대여장학금이네요, 빌려주는 건데?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명칭이 그래서 그렇죠.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빌려주는 것을 갖다가 금년도에 한 170명이 대학등록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융자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융자받는 것에 대한 것을...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융자가 아니고요. 이제 무이자로 받은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무이자 융자죠, 그러니까 무이자로 받는 것을 본인이 내는 게 아니고?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제가 부연 설명을 해 드릴께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을 해 주면 대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대학생이 졸업한 이후에 2년인가 3년인가 나눠서 갚도록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시스템이 무이자라고 해서. 단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내는 것은 저희가 담보금으로 해서 내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담보금 형식으로, 매년 대출받은 금액에 일정금액을?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저희 시가 받을 만큼을 시에서 출연 개념으로 받아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 시에 자녀들한테 대부를 해주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래서 거기에 출연하는 형식으로 보시면 돼요, 성격은.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돈으로 결국은 무이자 장학금을 대출을 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렇습니다.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겁니다. 단지,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혜택은 이자를 좀 혜택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본인이 갚아야 될 무이자 장학금을 시에서 대납을 해 주는 꼴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회수가 되면 다시 시로 돌아옵니까?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갚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다 내는 게 아니고.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돈은 관리공단에서 주지만 시가 빌려준 돈 만큼 대납을 해 주고 나중에 무이자로 장학금을 갖다가 대출금 말하자면 장학금을 다시 반환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졸업하고 나서? 그 돈은 누가 갔느냐, 이거죠. 그 돈은 시로 귀속이 돼요, 아니면 관리공단에다가?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관리공단에 내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관리공단은 대출을 한 번 해 주고 나중에 회수도 하고 시에서도 받고 이중노릇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래서 이제 운영을 기본자산 갖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연하는 담보금을 갖고 사업이...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지자체든지 이런 시스템이라 그러면 그 지자체의 공무원의 자녀들에 학자금은 그 지자체가 부담을 해 주고 있는 꼴 밖에 안되잖아요,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매개체가 연금관리공단이 있다 뿐이지. 어쨌든 시 자산이 향후에 연금관리공단에 어느 시는 얼마 어느 시는 얼마 이게 통장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매년 누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해 4억 5,000만원이면 전년도에 3억 5,600만원이고 내년도에 6억원이고 7억원이고 계속 그게 되면 결국은 연금관리공단 공무원들 월급으로 나가거나,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주든가 무이자로 그래서 우리 시가 나중에 졸업하고 회수를 하게끔 하든가 뭐하러 연금관리공단에서 중계수수료식으로 몽창 돈을 이중으로 받게끔 할 필요가 있나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안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서류상으로 보면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부담금에 대한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당해년도의 예상액과 그리고 당해년도의 상환예상액을 감안해서 부담이 지시되는 사항인데요. 부담금에 대한 것은 대학생이 4년제 대학생일 경우에는 2년 거치...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시흥시의 대학생 증가율이라든가, 아니면 각 대학별로 예를 들어서 9프로(%), 10프로(%) 등록금 인상률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는 금년에 3억 5,600만원이니까 내년에 4억 5,000만원 정도 아마 자기네한테서 학생들이 융자를 해갈거다 그것을 시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 예상액만큼 시 금고에서 빼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나중에 그것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을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갚을 것 아닙니까? 그 갚을 것을 또 연금관리공단에서 가질 것 아니에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계속 반복될 때 나중에는 저희가 시 재산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시 재산이 되면 지금 연금관리공단 통장에 경기도 31개 시군에 각각 통장이 다 있어 가지고 벌써 몇 년치가 수십억원씩 쌓여있나요,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시 재산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지금 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실제로...

시헌

안시헌위원

답변해 주세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 부담금에 대한 것은 시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복식부기로 넘어가면서 아마 그러한 사항이 지금 자세하게 결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꽤 오래 됐을 것 아니에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우리 연금관리공단 금고에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쌓여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장차 어떻게 운영을 할건지?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복식부기 결산과 동시에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영

김운영복식부기계장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지금까지 저희가 적립해 놓은 금액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35억 6,000만원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적립한 것에 대한 이자라든가 적립한 게 언제 시가 필요할 때 연금관리공단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복식부기계장

공무원 자녀가 대학 융자 받아 간 금액 내에서 회수되고 융자되고, 회수되고 융자되는 것이고 더 공무원 자녀 중에 대학생이 줄어들었을 때는 이게 예치금으로 남아 있을 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지, 그제...

시헌

안시헌위원

학자금으로 융자가 나가 있는 금액들도 있겠죠. 그게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장차 돌아올 금액인데 회수율이 얼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아니면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누구 자녀 대학생에게 직접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는 편이 낫지, 뭐하러 연금관리공단을 거쳐가지고 그 돈이 지금 언제 회수가 될지 30 몇 억원이 적립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결국 그쪽 연금관리공단 이자 수입이나 배불리기 식이 되면 안 되지 않나 이겁니다.

운영

김운영복식부기계장

아닙니다. 원금을 줘서 원금을 회수하고 관리만 해주는 거지. 그네들이 가져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다?

운영

김운영복식부기계장

업무만 대행해 줄 뿐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예산이 30억원 이상이 적립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학자금 융자가 나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회수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계속 회전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대학이 학제가 4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4년 이후에 넘어 간, 또 유예기간을 1~2년 더 줘서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난 다음부터 회수를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융자를 해주는 방식이?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것은 기간이 참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라고 시점은 잘...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시로 승격된 지가 19년 됐으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 이전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이미 나간 돈, 계속 나가서 매년 이렇게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한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매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어쨌든 수 십 년 전서부터 나갔던 돈의 회수 금액들이 매년 나간 것의 100프로(%)씩은 아니어도 그때그때마다 이자까지는 아니어도 들어올 것이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러니까 회수 부분을 감안해서 부담금을 지어주고 그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금관리공단에 고스란히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건 아니죠. 연금관리공단은 하나의, 우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말씀드리면 기여금이라든가 모든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여장학금에 대해서는 일부 대행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만약에 올해 4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1억원이 상승이 됐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안 줬다, 이 예산을 삭감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 융자를 안 해줍니까, 우리 시흥시에 있는 공무원 자녀 대학생들한테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할 수가 없죠.

시헌

안시헌위원

이미 가지고 있는 돈들도 많이 있잖아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것은 자산으로 35억원을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회수되어야 되고 돌아가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년이라고 치면 15년 동안 나간 돈이 있잖아요. 그게 플러스 하면 35억원이 되겠지만 어쨌든 35억원이 일단 나가서 최소한 15억원이든 20억원이든 이미 사회에 진출한 대학생들이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그 학생들이 장학금에 대한 것을 다시 갚는 그런 돈들이 매년 또 들어올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돈들이 연금관리공단 금고에 박혀 있는 것 아닌가?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위원님 양해 해주시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대여장학금이 우리가 지금 대출되어서 회수를 못 한 금액이 한 30억원 정도 있는데 내년에 회수할 금액이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대출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6억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대출을 해줘야 할 수요는 6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회수 금액은 2억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4억원을 출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억원은 이미 대출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매년 우리가 출연할 금액이 높낮이가 있으면서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30억원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관리공단이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를 발생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다 대출되어서 나가 가지고 지금 물려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학자금 융자를 공무원 학생들이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으면서 우리가 매년 20년 동안 나간 돈이 35억원이라고 치자고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20년 동안은 아니고요. 이게 7년 안에 다 갚는 것이거든요.

시헌

안시헌위원

7년 안에 갚는다고 하면 이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생 다니는 연수가 4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 플러스 3년 해서 7년 안에 다 회수가 된다 그러면 이미 30억원이 대출되어 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7년 동안은 빼더라도 그 먼저 예를 들어서 20년에서 13년 그 이전에 나갔던 돈에 대한 것은 이미 다 회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다 됐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걸로 해서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융자를 할 수 있는 원금으로 삼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하신대로 내년에 나가야 될 게 6억원인데 그 13년 동안 모아진 돈이 2억원밖에 안 되니까 올해 4억원을 또 보태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면은...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이 시점에서 7년 안에 다 회수해야 할 금액이 30억원입니다. 13년까지는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회수가 되어 버렸고 이 시점부터 7년 안에 대출되어 있는 30억원은 다 회수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개개인한테 대출된 금액을 모두 합치면 30억원이고, 그 30억원 중에 내년에 우리가 회수해야 할 금액은 2억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출을 해줘야 할 금액은 6억원이다 보니까 4억원 정도가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더 출연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지금 7년 동안 안 갚은 30억원에 대한 대출현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7년이 지났는데도 안 갚은 대출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해당 공무원한테 원천징수를 해 버립니다. 이 돈을 학생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한테 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취업이 했든 안 했든 하등 관계 없습니다. 해당 공무원한테서 원천징수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회수 대출금이 있을 수도 없고요. 만일에 이 사람이 다 갚기도 전에 퇴직을 했다 그러면 퇴직금에서 일괄 공제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미회수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매년 백 몇 십 명, 200명 대출이 나가는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의구심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그 자료를 지급된 것, 회수된 것 이렇게 해서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보니까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3,900만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3억 5,000만원 나오고, 내년도는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것 통계에 대한 내역서를 지급한 것하고 회수된 것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재산관리 중에서 관용차량 거기 보시면 차량 유류 및 수리비라고 그래 가지고 67대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관용차량이 지금 몇 대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67대고, 예산에 반영된 게 그리고 전체가 182대 정도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67대인데 앞으로 늘어날 계획은 없는 거죠, 회계과에 올해?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올해 각 부서에서...

서훈

서훈위원

각 부서는 필요없고 회계과에서만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 유류값이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하신 건지,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예산 지급됐던 게 2억 1,600만원이었거든요. 내년도는 2억 1,700만원인데 이것 100만원밖에 인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유류값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아마 설명해 주시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렵지 않으시다면 차량 유류 지급된 대장 있죠, 그것하고 수리비 지급된 자료를 보내주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유류비하고 수리비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월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같은 경우도 보면 오히려 이것은 연식이 가면서 보험금이 내려가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연식, 차종, 내구연한해 가지고 또 사고...

서훈

서훈위원

내려가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용차량 보험 지급해 가지고 2,8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내려가기 때문에 더 적게 내려가면 좋을 텐데 여기 보면 3,2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자세하게 데이터를 다시 뽑아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차량유지경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차량유지경비는 뭘 얘기하는 건지, 2000만원씩 매년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교통카드 구입이라든가 탁송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기타 차량유지경비는 교통카드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탁송료 이런 것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는 탁송료 같은 이런 것 계획 없는 거죠? 자동차 구입을 안 하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타 차량유지경비라고 할 경우에는 굳이 세분해서 한 번 구분해 보자면 교통카드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매년 2,000만원씩 계상해서 잡고 있는 예산이 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기타 차량유지경비 같은 게 금년도에 2,000만원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것은 사실 56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월별로 그것도 같이 세차비, 검사비, 소모품비 전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30프로(%) 정도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매년 이렇게 부기가 잡혀서 지급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으신데 지급 되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유지를 하려면. 그런데 이런 것도 구체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는 좀 더 정확한 예상치를 가지고 예산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시대가 앞으로 전부 다 전자화 시대가 되고 따라서 이제는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게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 속에서 우리 시정 시 살림이 운영되어야지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먹구구식으로 매년 이렇게 지급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 예상해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관용차량 보험 지급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관용차량 보험 지급이 3,200만원인데요. 금년도에 2,800만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54대에 대한 차량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2,000만원 집행이 되고 790만원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5대에 대해서 사후 집행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는 총 67대에 대해서 평균치 한 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현재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된 차량을 비롯해서 총 54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67대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현재 67대가 운행되고 있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전체 67대인데 그게 답변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67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차량은 매년 1년씩 노후화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자꾸 낮춰져요. 그런데 이것은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보험료가 더 올라간다는 게 맞지 않잖아요. 차량은 그대로인데 보험료가 매년 적게 책정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되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한 답변을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귀훈

이귀훈위원장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아닙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보험금이 내린다 그랬는데요. 보험금은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어떻게 보험이 상승이 되죠? 보험금이 새 차 구입했을 때는 많이 책정되고 차량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꾸 노후되어서 갈수록 차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금도 자동적으로 조금씩 내리게 되어 있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요율이 떨어질 뿐이죠.

서훈

서훈위원

연식이 오래 됨으로 인해서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료도 같이 조금씩 떨어진다고요. 하여튼 이런 것을 말입니다. 정확하게 잘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살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금 서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왜 매년 가면 감가상각도 되고 차량이 노후화 되면 그만큼 보험수가가 떨어지는데 왜 2,800만원 산정된 게 2008년도에는 3,200만원까지 올라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까지입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내 물품 구입 및 관리에서 5,000만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됐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 내역에 보면 실과소 조직 개편 및 노후 물품 교체를 위한 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을 부연하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얘기를 해 보면 이번에 개편된 법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 자산품목을 취득한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실과소 것을 다 구매한다 그러면 어딘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신규 임용자라든가 전체적으로 표를 하다 보니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한 것을 노후 장비라든가 조직 개편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신규 임용자에 대한 물품 구입, 또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한 물품 구입...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자산취득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기를 각자 자산취득에 대한 것은 각 실과소에서 자체 구매하게 되어 있어요. 각 실과소에서 각자 구매하게 되어 있다고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조직 개편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매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일섭

이일섭위원

기획예산과 김정석 계장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아까 설명드렸던 것은 기존의 운영되시는 것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회계과에서 취지는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될지 안 될지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예상이 안 되지만 회계과에서는 그런 신규로 조직이 되면 그 부서에 대해서는 기존의 우리 예산서에 편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신설부서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는 사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예비비 항목이나 마찬가지예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 노후 물품에 대해서...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노후 물품이라고 하면 안 돼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아니, 아까 자료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예비비 성격의 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가서는 뭐냐하면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말이에요. 측량 수수료라고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는 5건을 해서 35만원씩 해서 계상되어서 왔는데 금년도에는 40만원씩 30필지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필지가 올라온 이유가 뭐죠? 측량 수수료, 114쪽에.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금년도에는 30필지를 할 계획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측량을 국유지 및 도유지의 매각 내지는 대부, 무단점유예방 등 관리를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이잖아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기 가지고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에서 현황 파악 내지는 기 측량이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전체 387필지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연차별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5건밖에 안 한 이유는 뭐가 있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국공유지 재산 관리를 하면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도비에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전액 도비다 이거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관리에 보면 2급 관사 추가 임차료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114쪽까지만 하시고 115쪽은 차후로 하겠습니다. 114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16시 1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의 것이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작년도에 아니, 올해에 계약심의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셨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작년도에 한 번.

정화

임정화위원

한 번?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한 번을 개최하셨는데 이번에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수당이 8만원씩 해서 10회를 개최를 하는데 10회를 개최하게 될만한 사유는 있으시나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사유는 그것이 위원회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에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법 31조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자격제한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심의대상에 보면 추가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공사 그리고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물품용역일 때는 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요.

정화

임정화위원

전년도에는 몇 회 개최하기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회별로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있었고, 한 번 열린 위원회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게 논란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10회를 열겠다 라고 예산을 잡아 놓으셔서 그렇고, 이 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걸로 위원회 명단을 봤을 때 저번에 위원회를 다 요청했을 때 12명이 됐는데, 왜 14명이 된 이유는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13명으로 되어 있는?

정화

임정화위원

14명, 14인 전부 다 위원들이신가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13명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13명? 그런데 여기는 14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14인으로 해서 계산이 총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잘못 표기된 건가요, 과장님이 지금 13인이라고 그러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이것 예산이 잘못된 것으로 추정을 하면 될까요, 13인이 정확하신가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13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13인이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여기에는 14인으로 해서 작년도 1월 25일날 위촉한 걸로는 12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과장님 자료에는 13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 여기 책자에는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8만원씩 나가는 수당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표기가 됐으면 좋겠고, 임기가 2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로하다면 터무니 없이 회의를 개최하는 건 안 되겠지만 필요로 하다면 그런 공정성에 대해서 위원회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계약심사자문비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죠? 심사를 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심사부분에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심사자문비는 계약과 관련된 법해석 자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계약과 관련해서 압류라든가 채권추심 등에 대한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지출한 사항은 또 없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계약심사비 변호사나 자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는 들어 있지 않나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우리 법무계에서 하고 있는 변호사를 이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예산을 짤 때 인원 정확성은 꼭 표기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예산서 115쪽에 공공청사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대행 사업비라고 하면 안내된 책자에 의하면 정화조 관리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청사관리를 위해 갖고 위탁대행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가 있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8개 사업입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전년도 보다 많지는 않지만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절약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위탁대행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행사업비에 대한 효과랄까요,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8개 사업이 시청 내에 방역소독이라던가 정화조 그리고 또 우리 방화관리 대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보수·유지 관리라던가 또 정화조 물탱크 그에 더불어서 전기안전관리공사 이 모든 사업이 법적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대행 하고 있는 사업 있죠, 8개 사업. 8개 사업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부문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민간이전에는 청사잔디 및 수목관리입니다, 이것은 관리가 되겠고. 그 밑에는 시설비인데 화단 및 잔디 식재를 하는 거예요. 화단하고 잔디 식재하는데에 약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관리하는데에도 약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청사유지관리하는데에도 또 6억원 정도 들어가고, 이것 청사유지관리에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청사유지관리비에서는 시청사라던가...

서훈

서훈위원

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시 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회 청사라든가 그리고 각 동에 공공의청사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서훈

서훈위원

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래서 각동에 그리고 사업소까지 포함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청사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청사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보면 청사 환경관리도 있는데 다 그게 그런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 수목관리, 화단 잔디 이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청소대행 하는 것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청사환경은 청소대행이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 청사 청소용역을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2명을 고용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상조경 청소업체에다가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가 매년 화단하고 이 수목관리에서 2,000만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까, 매년?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매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면 깨끗하게 수목식재를 해가지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이런 것도 있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깨끗하게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을 텐데 이것 너무 낭비가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시청사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보니까. 시청사 배치계획 수립은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먼저 감사기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장현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청사 부지가 총 7만 6,422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 청사 하고 농업기술센터 하고 연성동사무소를 제외하고 한 3만 3,330 평방미터(㎡)에 부지가 새로 장현택지지구 내로 지정돼 가지고 새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청사에 활용도를 감안해서 새로운 청사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청사를 배치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예산을 7,000만원씩 들이나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그전에 시의회에서도 청사건립에 대한 공문이 한 번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시의회 청사를 포함해서 한번 전체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 시흥시 인구도 늘어나니까 행정력도 그만큼 더 늘어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도 늘어나야 되겠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시청사가 외부에 임대하고 있는 특성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요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좋은데 수립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금액이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 부분은 국토개발계획에 대한 품셈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낭비되지 않은 우리 예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 던건데 청사관리에서 2급관사 추가임차료 해서 5,000만원을 예상하셨는데 이것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2급관사 부시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시장님 2급 관사가 정왕동 대림3단지 아파트 내에 지금 117 평방미터(㎡)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내년도 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차액이 1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의 전세가가 지금 많이 인상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5,000만원을 전세가로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현재 부시장님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건물이 기한만료와 동시에 임차료 상승이 돼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1억 5,000만원짜리 임차건물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거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아니더라도 타 아파트를 얻으려면 그만큼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정왕동에 임차한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정왕동에 임차한 사유요?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왕동 시민들의 악취라든가 민원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임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역시민들의 실상을 같이 느끼고자 해서 정왕동에다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부시장님 혼자 사용할 관사잖아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방미터(㎡)를 안 쓰이는데 이를테면 거기가 지금?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35평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35평형 혼자 쓰는 가족이 같이 기거하는 관사에요, 아니면 현재 혼자 사용하는 관사에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족이 같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거주한다는 것은...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죠, 현실성 있게 가야죠. 시민에 혈세로 분명히 쓰는 거잖아요. 물론 임차료라고 해서 어디로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금년도 사업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줄여서 생각을 하든가 최소화 해서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임차기한이 끝났으니까 추가로 요구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지 않겠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하여튼 추가로...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사용용처가 혼자 쓰셔서 기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살림용으로 쓰기 위해서 관사를 사용하는 건지 정확한 게 데이타가 나와 가지고 가족이 몇 명이 쓰이니까 최소한 몇 평형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얻는 것하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이일섭 위원님 질의가 정말 저도 동감을 하면서요. 지금 실제로 우리 시흥시 전세가가 많이 상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부시장님 가족이 같이 거주했던 역대 부시장님들도 계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최적정가격에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일섭

이일섭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리고 그 임대업자가 실제로 기간도 만료돼 가고요, 내년 2월달이기 때문에.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굳이 관사를 둬야만 된다는 어떤 충분한 그런 것이 없이, 그 당시에는 시화지역에 환경이라든가 공해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한번 시민과 같이 한다는 취지에서 하는 그쪽지역에 임차를 하는 부분있지만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잖아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 상황을 그대로 위원님도 직시하듯이 실제로 부시장님께서는 타지에 가족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아까 서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청사부지용역비를 배치계획수립에 용역비 7,000만원을 세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우리 시청에 본청사를 장현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이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의 본청에 있지 못하고 산재돼 있는 외청 나가 있는 부분들을 부서를 통합하기 위해서 청사용역을 주는 것인지?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일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후자가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굳이 꼭 이렇게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집행부 내지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굳이 7,000만원씩 용역비를 줘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장현택지지구 내에 공공의청사 부지로 아까 3만 3,000 평방미터(㎡)가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용역을 준다는 의도가 뭐예요, 뭐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배치계획이죠. 시의회 동을 포함한 시의회 동을 별도로 짓는다든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지만 의회 동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배치계획을 그렇게 할...

일섭

이일섭위원

의회 동까지 포함한 기타 외청을 다 통합해서 지을 수 있는 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을 보고서 용역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래 가지고 거기 결과물이...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아까는 외청만 얘기했지 시의회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아니, 제가 아까도 의회에 신축건의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꼭 이렇게 용역을 줘야만이 되어야 된다는 사유가 불분명한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의회도 의회청사가 나간다는 얘기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물론 장차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독립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지금 장현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의회의 청사와 기타 외청에 나가 있는 청사를 집합해서 한데 모우는 장소가 된다는 건 진짜 처음 듣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 계획안이 어느 정도 서로 성립됐을 때 그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것이 타탕한 것이지 기본적인 공감대 형성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역으로 결과물을 만들어서 하려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용역으로 끝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저희 의지가 의회 동 청사...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장현택지개발지구 언제 개발될 예정이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게 지금 2009년 실시인가가 나가지고 2009년도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시행되면 조성완료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2011년 정도는 가야 되겠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2010년도에는...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사업에 우선 순위를 따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시민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집행부에 공감대 형성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해도 늦지 않느냐 하는 취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2009년도에 사업이 실시되고, 2011년도에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공청사 용지는 사업 마무리안 준공시일 안에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섭

이일섭위원

우선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우선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조성 한다는 보상 주고 착공 시작한다고 그래도 2010년전까지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서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시정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민원해소 대책해서 6,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민원해소대책 비용으로 6,000만원 계상한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신거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민원해소대책 그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 있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시정업무 추진현황에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7,500만원이 우리가 얘기한대로 판공비 얘기하는 거군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정 이게...

일섭

이일섭위원

법정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판공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설명서 자체가 정확치 않게 불분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아니면 누가 봐도 회계과에서 사업비 해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지 전례대로 시장님 안 나와 있잖아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한가지가 더 뭐냐 하면 청사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6억 9,000만원인가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몇 페이지?

일섭

이일섭위원

청사유지관리비 중에서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있잖아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6억 9,000만원이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6억 9,000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공공요금을 상기했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작년도에 6억 9,000만원이었는데요. 작년도에는 한 6억 8,000만원 정도.

일섭

이일섭위원

6억 7,700만원인데 본 위원 이것을 왜 지적을 하냐면 이것 만큼은 삭감을 하고 싶어요. 왜 삭감을 하냐 하면...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그 부분이 전기요금이라던가 실제로 계약이 아닌 실제 사용료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요,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간단히 얘기해서 물론 공공의 건물이기 때문에 세금을 본인이 안 내다 보니까 우리가 절감하는 노력이나 절약하는 풍토가 전혀 자리 잡혀 있지 않아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절약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섭

이일섭위원

전년도 6억 7,7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까지 사용료 납부한게 얼마예요? 전액 다 사용료로 다 나갔습니까, 아니면 월별 사용료가 평균 얼마 됩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전기 같은 경우는 한...

일섭

이일섭위원

전기요금외 17종에 공공요금을 다 내는 건데 월 평균해서 평균 얼마로 공공요금을 납부했냐 이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도 본청사가 밤늦게까지 환하다 그래 가지고 일 잘하는 것, 물론 노력하시는 것만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소등 하나 하기 운동만 해도 아마 절감되는 부분이 무척 많을 겁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회계과에서 전직원들한테 일 처리 공지할 때 에너지 절약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한 게 있어요, 자체적으로 활동한 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저희가...

일섭

이일섭위원

플러그 하나를 뺀다던가 소등을 한다던가 내가 지금 사실상 예산심의 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퇴근하면서 화장실 불 켜 있는 것이 예사고, 복도등 켜 있는 게 예사고 눈에 보이는 것만해도요. 각 전원 플러그 하나만 끄고 가도 수많은 전력을 감소할 수 있는데도 우리 시 직원들 전원 플러그 코드하나 끄고 가는 사람 한분도 없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건 이일섭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하셔가지고 금년도에는 아마 각종 세제요금이 올라간다고 하시지만 우리 일천여 공직자가 진짜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최소한 10프로(%) 내지는 20프로(%)까지 다운시킬 수 있을 거예요, 예산을 아낄수가 있다고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예산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환경관리에서 잔디 및 식재 수목관리 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가 인상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2,292만 7,000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5,125만원이, 100프로(%) 정도 오른거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이것이...

일섭

이일섭위원

민간위탁금. 11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청사환경관리에 있잖아요. 청사 잔디 및 수목관리 이제 우리 시청사도 한 9년 정도 돼서 환경관리분야에서 새로운 부분이 될 부분이 없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00프로(%) 인상된 부분은 뭔가 인상요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 부분 인상된 게 아니고 바로 인상부분은 동사무소라든가 외청에 수목관리비가 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동 것까지 다 외청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신단 말씀이네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주신다 그러면 본 위원들은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2,832만 4,000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예산요청액은 5,125만원이 됐으면 약 100프로(%) 인상됐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동 청사관리를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수목관리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왕동 권역에 하고 있는 동사무소들이 금년도에 전지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각 동에서 동 자체사업비 가지고 동 청사관리 안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일반수용비가 있는데요, 동에는. 각 동에서 일반수용비를 다른 부분에 활용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이게 동별로 예산 요청이 올라온 게 자료가 있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자료 지금 주실 수 있어요? 최소한 100퍼센트(%)이상 인상된 부분이 있으면 14개동 중에서 어느 동, 어느 외청 중에 어느 청사에서 묘목이 폐사했다든가 괴사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얼마 요청합니다 딱 해서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는 거지. 예산서가 100프로(%)씩 인상되면서 아무것도 없이 뭉뚱그려 올라오면 누가 예산서를 인정해 주겠냐 이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발생되는 요인이 뭐가 나와야지 그게 맞는데 진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되는 금액입니다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동 청사 관리하게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누가 예산요청서로 보겠냐는 얘기예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청사환경관리...

귀훈

이귀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이일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예산서와 설명서에 아무도 그런 설명이 없거든요. 이것은 정말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작년보다도 훨씬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미약하고, 이것 뭉뚱그려서 전부 다 예산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오해를 지금 할 수 밖에 없는 예산서거든요, 설명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헷갈려요. 제대로 이게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예산설명서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설명서가 부실하고 성의가 없는 설명서가 됐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별로 답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아니, 최소한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에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만들고 아니면 사업별 설명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전부 다 만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 위원들이 세세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예를 들어서 아까 시책업무추진비에 7,500만원 시장님, 민원해소대책에 6,000만원은 또 부시장님 이것 왜 표시안 합니까, 사업설명서에 정확하게?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122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는 시장 7,200만원, 부시장 5,100만원 여기는 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전부 다 시장, 부시장 나와 있고 이해가 안돼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청사관리 시청사 화단 및 식재 1,000만원, 청사잔디 및 수목관리 민간위탁금 920만원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 예산 어디 설명서에 보더라도 이것이 동 청사관리 식재에 대한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계장님, 예산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사업별 설명서?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설명서는 원래는 저희는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주로 요구하셨던 내용이 부기별을 많이 말씀하셔서 사실은 저희도 많이 신경 쓴다고 썼습니다. 신경쓴다고 해서 원래 우리 e-호조프로그램에 보시면 정책단위사업만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면 위원님들은 전혀 진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를.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기별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e-호조프로그램에 보시면 책자에도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 대한 설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은 저희가 실과소에도 여러 차례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던 사항인데 아마 실과소에서 입력하면서 나름대로 저희는 전체적인 폼만 지금 봤던 그런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원래 법정서식이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들 부기별로 대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썼었는데 그 안에 설명자료가 조금 미진하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 내일부터 심사하는 것에는 보조자료를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는 자료고, 보조자료를 해당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과장님들이 직접 답변하려고 하신 자료는 상당히 자세하게 아마 결재받은 서류라든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계장님, 위원들의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위원들은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안 맞는지만 하면 돼요. 이 예산을 갖다가 일을 하려는 분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말이에요. 설명을 하려면 자기가 무슨 일 할테니 돈을 주십시오 설명으로 오늘 예산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거란 말이에요, 설명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회계과장님 업무추진비 얘기했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해서 판공비라는 명목에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에 시장님 7,200만원, 부시장 5,100만원 이게 판공비란말이에요, 그렇죠?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것에 대해서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딱 나옵니다. 시장 얼마 부시장 얼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민원해소대책이라든지 시정현황업무추진이라고 해가지고 7,500만원 해갖고 6,000만원 아까 표시됐던 것은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시흥시 내려온 돈이 6억 6,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장님이 쓰실 돈 부시장님이 쓰실 돈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장님 부시장님을 표기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표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별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각 부서별로...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래서 저희가 본 위원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시장님은 500만원이 더 상계됐고, 부시장님은 6,000만원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과연 이 민원해소비용을 추진비용을 어떻게 썼는지는 다 내역이 있잖아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것은 이제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사실 그것을 묻기 위해서 이것이 충분한 건지 아니면 이것이 진짜 그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 않는 비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예산을 추가로 줄지 안 줄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묻고자 한건데 지금 제가 계속 물어봤잖아요, 판공비라는 개념이 맞습니까에 맞다고 대답하면 이것처럼 무성의한 대답이 없잖아요. 실무자들이 최종적으로 실무 과장, 국장님들이 이게 어떻게 쓰여지고 지난번에 어떻게 썼습니다까지 이렇게 답변이 나와줬어야지 서로가 명쾌하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예산을 적절히 쓰는 것도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 시흥 시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예산이 쓰여지는구나 하는 부분도 알려지는 부분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명쾌하게 답을 주셔야지 답이 우유부단하거나 정확치 않게 나오면 질의하는 우리 위원들이나 답변하는 분들도 서로가 다 욕먹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글쎄, 질의 답변 과정에서 조금 답변이 불충분한 것은 아마 지금 모니터링이 다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아마 해당 과장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오셔서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시더라도 즉답이 나올수 있도록 아마 하실 겁니다. 바로 이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으니까 좀 더 공부를 하고 오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금 전에 예산계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실과소별로 보충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래서 내일부터는 해당 과장님들이 우리 기본자료 낸 것 외에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보조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전부 다 제출을 하셔서 예산심사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가서 이것 끝나면 그렇게 보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16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30-05 민간위탁금에 아까 본 위원이 청사환경관리 4,200만원 질의 드렸을 때 화장실, 정화하고 이런 쪽이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이게 지금 그게 아니고 시청사하고 시의회 청사 환경관리 인부에요, 맞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위탁대행사업비를 말씀하신 것...

서훈

서훈위원

그것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 답변을. 그 다음에 전년도에 예산이 지금 2,200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이것 맞습니까, 자료가?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맞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분명히 맞는 거죠? 이것을 12달로 나누게 되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2,200만원을요?

서훈

서훈위원

네, 12달로 나누게 되면 대략 180만원 정도 됩니다. 183만 3,000원 이 정도 되거든요. 여기 지금 시청하고 의회하고 청사 관리인이 몇 명이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2명, 2인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2명이에요. 그러면 2명이 180만원이면 지금 90만원씩 받고 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게 지금 청소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두사람이서 시청하고 의회 청사하고 같이 청소 담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90만원 정도씩 받아 갖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 외에 저희가 기능직이 하나 있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 외에 기능직이 한명 더 있고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상근 일용이 4명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상근인원이 4명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금 보면 인상돼 갖고 인원을 3명으로 늘리겠다는 이런 계획이시네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특별히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청소 부분이...

서훈

서훈위원

상근직은 다른 걸 대체해야 되기 때문이라든지...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추가로 현재 2명, 현재 7명 가지고는 청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인부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인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게 형평에 잘 안 맞는 거예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가 시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조리하시는 분 있죠, 그분이 아까 보니까 150만원 정도인가 책정되어 있던데 시청을 청소하는데 한 사람이 90만원 정도해 가지고 큰 청사에 두 사람이서 담당해 가지고, 어찌 됐건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현실감 있게 기본적인 기준치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서는 그냥 싸게 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게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저렇게 하고 이런 게 너무 형평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 앞으로 회계과에서 기준치안을 만드셔 가지고 서로가 대우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고 처우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115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 물어본 것 중에서 빠진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사관리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 9,139만 1,000원이 잡혀 있는데 8가지를 위탁대행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화조 관리하고 정화조 슬러지 수거비용 그 두 가지 항목이 어느 정도 비용이 되나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정화조가 2,000만원이고요.

시헌

안시헌위원

정화조 관리요, 슬러지 수거는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450만원 정도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정화조 관리하는데 2,000만원이 딱 드는 거예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여기가 지금 우리 시흥시 시청하고 의회동 정화조가 몇 톤(t)짜리 용량인가요, 알고 계세요, 혹시?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우리 정화조가 300톤(t) 정도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게 됐느냐 하면 지금 연성1, 2지구에 있는 각 아파트나 학교들이 전부 다 과거에 합류식 정화관을 쓰다가 지금 분류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분류식 원 라인에다가 연결을 하고 정화조를 다 폐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들은 거의 다 했고, 학교는 대행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학교들도 있고, 많이 하는데 매년 이렇게 2,000만원 이상씩 정화조 관리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시흥시청하고 의회 규모가 학교나 아파트 큰 것 규모보다는 작을 것 아닙니까, 그죠? 최소한 1,000세대 이상 아파트보다는 훨씬 작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보통 정화조를 폐쇄하고 직관으로 연결시키는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예산이 들고 다 했어요, 아파트들이. 그래서 이 정화조를 분류식 원 라인에다가 연결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하수도과에 질의를 했을 때도 향후 장현택지개발이 완공이 되면 이 둔대교 앞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게 되면 현재 기존 연성1, 2지구 아파트 또 공공청사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시화 맑은물센터로 가던 이 오수들이 다 둔대교 앞에 세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바꿔서 연결하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그렇게 될 상황이고 하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시청에서 정화조를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앞으로도 매년 남아 있기는 하지만 더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비용의 관리비를 들이면서 위탁대행을 줘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폐쇄 방법도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6페이지 신천동 주민센터, 은행동 주민센터, 월곶문화센터 세 곳을 내년도에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천동 주민센터는 총 토지비 빼고는 얼마나 되나요, 건축비가?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28억원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은행동은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은행동도 28억원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월곶문화센터는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게 23억원 정도 됩니다. 시설비 건축비 말씀하시는 거죠?

시헌

안시헌위원

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감리비니 설계비니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순수한 공사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가 지난 5월 달에 설계자문위원회를 조례로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에 설계 등 자문대상 공사가 총 공사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30억원 이상의 건물공사, 또 두 번째는 총 공사비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라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전부 다 설계자문을 받게끔 되어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자문을 받아야 되는 대상건물이 되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비라든가 설계비용, 훼손부담금,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신천동하고 은행동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액수만 말씀드리면 되겠죠?

시헌

안시헌위원

전체적인 액수가 30억원 이상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공공청사의 경우 30억원 미만이라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설계자문을 받게끔 조례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례 제8조1, 2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공공청사를 짓고 동이 주민센터로 명칭까지 바뀌어 가면서 동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를 해 가려고 하는 상황에 새롭게 신축되는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제대로 된 설계가 이루어지고 시공이 되고 건축이 되어서 정말 기능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효율적인 면에서나 설계자문도 12가지 정도 자문사항이 나와 있기는 한데, 어디다 내놔도 그 동에서 가장 첨단을 걷는 그런 동 주민센터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고 편리하게 다가가서 그 공간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아니면 전기나 기름이 아닌 천연 에너지원을 도입을 한다든가 바람직한 모형, 모델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설계자문 등이 필요하겠다고 판단들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안시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 설계자문조례로 설정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이라든가 설계자문을 받도록, 시공에 문제가 없도록 실제로 지금 3개 청사에 대해서는 설계가, 지금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설계용역이 들어갈 것인데요,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앞으로 신축되는 공공청사들에 대한 것은 정말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아름다운 건축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끔 관에서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언젠가 도시브랜드 얘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건축상 수상 제도를 만들어서 민간 차원에서라도 이쁘고 아름다운 건물, 또 기능적으로 우수한 건물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상 제도를 만들면 우리 시처럼 이렇게 공장이 많고 눈에 보기 흉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큰 건물들이 100층 이상 올라가는 건물들도 많지만 또 아주 모양적으로도 보면 상당히 좋은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그 아름다운 건축물로 인해서 정말 내부인은 물론이고 외부 사람도 그 건물을 보기 위해서, 그 건물을 한 번 들어가서 뭘하는 건지 한 번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유의를 해주시고 앞으로 문화예술회관도 짓게 되면 정말 분명히 전세계 어디를 내놔도 손색없는 그런 건축물들이 지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신천동 청사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한 8,000만원 되고 은행동 청사 신축개발 훼손부담금이 2억 6,0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면적과 공시지가 관계가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면적은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게 아닌 걸로 본 위원장이 생각이 드는데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산출기초가 토지 형질변경 면적 대 지목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치가 나와 있고...

귀훈

이귀훈위원장

자료로 좀 주세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계속해서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시청사 배치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2006년도에 용역을 한 번 받지 않았습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그때 장현동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갈 청사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 부분은 용역에서 제외된 게 아니고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그걸 그럼 왜 용역을 받았습니까? 아니,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만 아직 1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용역을 받은 지가? 그런데 또 다시 용역을 받는다니까 왜 작년에 할 때 이런 걸 다 계획 없이 용역을 받았습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러한 부분을 예측을 하지 못 했던 부분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꼭 청사 배치에 따른 절실함을 느꼈고 그런 부분에서 또 의회에서 의회동에 관한 문제도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협조 공문이 왔었고 그래서 이번 장현택지지구 개발에서 1만 3,300평방미터(㎡)가 늘어난 부분을 포함해서 또 외청 건물을 포함해서 용역을, 순수하게 우리 시청사 인근에 대한 용역으로 하고 시방서 내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년, 3년 지난 것도 아니고 아직 만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것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고, 2006년도에 시 전체를 놓고 용역을 받았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어느 동에 뭐뭐 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지가 않고 다시 용역을 들어가서 지금 이중을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아까 전자에도 보고드렸듯이 사실 예측을 못 했던 부분도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현택지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11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화장실 비대 렌탈료가 1,8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비대가 우리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4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이 44개에 대한 게 150만원씩 매달 나가는 겁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래가지고 추가로 내년도에는 지금 화장실에 비대가 일부만 하나씩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비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이걸 개당 얼마씩 사는 것보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평균 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매달 개당 2만 5,000원씩 나가면 지금 우리가 사서 하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히나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지 관리도 해주고요.

선희

이선희위원

거기서 해줍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해도 되는 거예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119쪽에서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과장님, 우리가 근무하면서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항목을 들 수 있을까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처우개선 편성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훈

서훈위원

여기 119쪽에 보시면 기본급에 처우개선비라고 되어 있는데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처우개선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처우개선비라고 하면, 뭐 어떤 것을?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것은 각종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서훈

서훈위원

가족수당 등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수당 같은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육아휴직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동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동 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다 처우개선비 아닌가요? 전산업무 담당 쪽은 전산업무 수당으로...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러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물가 상승은 그것과 계산되어서 인건비가 계상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처음부터 인건비가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다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물가 상승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기준에 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서훈

서훈위원

지방공무원 수당 같은 것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거기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법령을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우리가 지급하나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물가 변동 대비로 해 가지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매년 물가 변동 대비해 가지고 했을 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전혀 계획되어서 지급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작년도에는 1.6프로(%) 정도 상승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금년도에도 예상을 1.6프로(%)로 봐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기본급에다가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이것을 또 플러스 해서 하는 겁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서 위원님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처우개선비는 인건비 상승률에 대한 처우개선비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부기항목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다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지급액이다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이걸 어떻게 처우개선금이라고 합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있는 건데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프로(%)를 감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상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 예산안을 놓고 봤을 때 내년도에 각종 수당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2억 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요. 수당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내년도에 각종 수당들이 조금씩 줄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많이 늘기도 하고 그러네요,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조금 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같은 것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토탈해서 보니까 2억 2,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처우개선비가 한 2억 5,7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 잡혀 있길래 처우개선비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한다면 어떤 것이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처우개선비가 물가상승분에 대한 인상분에 대한 것이다 그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봉급 인상에 대한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급여 봉급 인상분으로 보면 돼죠.

서훈

서훈위원

급여 인상분으로 보면 됩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123쪽에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조의금이 있는데요. 올 연도에 예산액에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직원 사망조의금은 공무원, 공무원의 직계존속 또 부양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시 지급되는 겁니다. 공무원 본인인 경우는 없었지만 보수 월액의 3배가 되겠고, 직계존속은 사망시 보수 월액의 1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으로 해서 50명 정도 이렇게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무원 가족에 대한 직계존속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몇 명이다 하고 딱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 6,000만원에서 금액이 늘었는데 6,000만원 정도 예상금액에서 어떻게 집행을 해 보면서 많이 부족했다던지 아니면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던지 가족 직계존속이 늘어나서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망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 예상치는 항상 여분으로 잡아놓으시는 건지?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지금 현재 1억원보다도 혹시나 더 많이 지출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디 예산을...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추경에 별도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작년도 6,000만원을 집행한 그 집행내역을 위원장님, 이 내용을 좀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금 임정화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지금 인건비 우리가 예산 나와 있는 게 기본급 나와 있고 그런 게 내년도 인상 총액인건비제에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서 나온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총액인건비제에서 내년도 인상되는 것 예상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혀 내년도 인상되는 걸 반영 안 하고서 하셨다는 얘기에요. 여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볼 것 같으면 뭐로 봐도 처우개선비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각종 수당은 다 나와 있어요. 대우공무원서부터 해 가지고 가족수당도 있고 뭐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없어요, 여기에.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줘 보세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해 가지고 연봉제하고 호봉제를 적용해 가지고 직급별로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인 경우에는 27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6급은 21호봉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그렇게 기준 호봉이 있어가지고 단가가 기준 본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인건비 기본급은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잘 알겠는데요. 부기항목은 처우개선비라고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처우개선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건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제가 이후에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질의 드렸잖아요.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뭐냐, 어떻습니까? 그게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과장님이 가족수당 등 수당으로 우리가 처우개선하기 위한...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아니, 인상분을...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인상분이라고 한다던지 인상분을 대비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부기항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회계과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이 지적을 했는데 예산서에 아니면 사업별설명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음부터는 예산서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2006년도 청사용지용역을 한 게 있는데 또 시청사 배치계획을 7,000만원씩 들여가며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시청사 배치계획은 설사 한다 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을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7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