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7-11-28

회의 전체 보기 862턴

대성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3일까지 기획감사실 및 총무국,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선서, 나는 2007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11월28일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대성

백대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홍 기획담당입니다. 장봉규 행정혁신담당입니다. 소재균 예산담당입니다. 김옥중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윤성필 감사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07년 주요실적, 그리고 200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검토와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책자 851페이지에서 858페이지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고, 두 번째는 일 중심 조직운영 및 행정혁신추진에 대한 부분,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851페이지에서 858페이지 중기재정계획상 투자사업우선순위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1위에서 15위까지의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대폭 바뀐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상 대부분의 도로개설 등 사업은 시비보조를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시에서 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등으로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면, 사업명을 임의로 변경,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 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발생할 수가 있고, 다음에 참고적으로 우선순위결정은 해당부서 검토 후 결재를 받아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순위에 따른 사업의 투자계획이 적정한지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순위를 결정합니다.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달성할 때마다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고, 일부 신규사업을 추가, 순위 변경 등 변하는 환경과 재정여건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탄력있게 운영하고자 심의위원은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획변경, 순위변경된데 대해서는 1번부터 3번까지는 마무리사업이었습니다. 다음에, 7번이 4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상 도로개설이라든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이 워낙 열악합니다. 때문에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선 기히 투자되어서 중단되어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투자순위를 대폭 조정했습니다. 7번이 가남초등학교에서 범천4동간 도로개설이 7번이었는데, 4번으로 되고, 다음에 구역지정으로 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구역지정된 것은 대폭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뒤로 미루다 보니까 앞에서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순위를 대폭 당겼습니다. 25번이 5번으로 조정되고, 38번이 6번으로, 그 다음에 40번이 7번으로, 43번이 8번으로, 44번이 9번으로, 46번이 10번으로, 47번이 11번, 48번이 12번, 50번이 13 이런 식으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기히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벌려놨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사정에 맞춰서 앞으로 바짝 당겨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좀 있다고 보고, 우리 부암1동 13통지내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범천1구역 비교해서, 범전1구역하고 뭐 관련되어 있습니까?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연번이 몇 번입니까?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부암1동 2006년도에는 4번째 순위가 되었다가, 2007년도에는 15번 순위로 밀려난 부분이 있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게 범전1구역 이 재개발사업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순위를 15번으로 조정했습니다.

이게

이게정용규위원

만일 2006년도에는 시행 자체를 앞당겨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2007년도에는 이 사업이 좀 뒤로 미뤄졌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 중장기계획을 우리가 언제 이게 결정된 부분이지요? 이번 자료를 내신 것 말고, 종전에 우리가 중장기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아마 중장기계획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시기가 언제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게 매년 저희들이 구의회 개의할 때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되기 한 한달 전쯤에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도에서 2007년이 변경된 것은 2006년도 한 10월경에 중기재정계획이 심의를 마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심의했고, 의회에 통보한 것은 이번에 이것이 처음이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 연말 본회의시에 2006년에서 2007년도로 바뀌는 것은 보고를 드렸고, 올해에서 내년도부터 2011년까지 하는 것은 며칠 전에 열린 본회의에서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감

당감정용규위원

2동 외곽연결도로개설해서 2006년도에는 48위에서 2007년도는 12위로 순위가 바뀌었는데, 도로개설사업장은 모두 재개발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이 부분도.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기히 예산이 투자되어서 일부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잔여구간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왕 없는 것, 기히 투자한 사업부터 먼저 마무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순위를 바꾼 겁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혁신추진 부분을 보면, 브리핑 자료 안에 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11개 위원회가 있고, 102명이 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보면 위원장이 전부 거의 다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기획실장, 총무국장, 김현조 공직자윤리위원장 정도만 세사람 있고,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의 구 행정이 우리가 구청장님의 어떤 중심 체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위원회 위원장의 부분이 구청장은 1건만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자격으로.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모든 역할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어느 위원회 할 것 없이 아주 중요한 위원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위원장을 구청장님으로 했을 때는 업무상 많이 바쁘셔서 위원장의 어떤 부분을 많이 자리매김을 안 하신건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 위원회는 위원장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구청장이 한다, 부구청장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법령이나 조례 등 근거에 의해서 위원장은 누구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실에서 하는 것은 거의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써 부구청장이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차원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거의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조례상 구청장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 한 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간인으로 위원장을 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다른 어떤 위원회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된다는 식으로 조례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 규정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용규위원

생각할 때는 행정책임자가 모든 위원회의 장을 맡을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많이 맡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일 중심의 조직운영 및 행정혁신추진해서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혁신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3T운동을 전개한다든지, 혁신워크샵을 개최한다든지, 에듀라마 교육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업무협약도 추진해서 공무원들이 뭔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전략과제를 선택해서 그에 대해서 자기가 뚜렷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그리고 연말이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뭔가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구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중심의 행정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이 추진운영을 올해 처음 시행하는거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처음하는 것도 있고, 다시 보강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계획해서 내년부터는 1인 1혁신운동 과제를 채택해서 시행한다든지, 일부 확정되는 것도 있고, 신규로 추가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이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정상적으로 관리 안 되고 했을 때, 예상되는 감축인원도 발생될 수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조직을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결원이 되면 충원을 안 하고, 인원을 저희들이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대로 조직적으로 운영되었을 때는, 꼭 필요한 부서에 인원이 투입된다고 봤을 때는, 감축인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축인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감독철저와 관련해서 2007년부터는 전용카드제를 도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2007년도 결산이 12월에 이루어지면 그 결산에 대한 정산은 카드사용에 대한 결과들이 나와 있을거라고 기대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단체

사회단체서은숙위원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년에 몇 번 개최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서은숙위원

언제 개최했습니까? 3월에 개최했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보통

보통서은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상반기에 개최해서 각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서를 검토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한 번 하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단순히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만 심의하는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좀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할 때는 지금 1년에 한 번해서 저희들이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각 필요한 사회단체보조금이 필요한 부서에서 취합해서 그래서 거기서 취합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자료를 제공하면 회의하기 한 이틀 전에 위원들에게.

그건

그건서은숙위원

제가 회의록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다 확인했고요, 제가 묻고 싶은건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보조금 심의를 결정하는 회의를 한 번 하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회의 기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만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3항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사업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실적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게 바탕이 되어서 다음년도 사업보조금을 배분하는데 근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태까지는 저희 각 담당부서에서 마지막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평가하는 기능을 한 번 적극 도입하는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은숙위원

생각하기에는 1년에 최소한 두 번 정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보조금을 심의하고, 배분하는데 있어서 매년 똑같은 문제들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06년3월에 개최된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공통적으로 나오는게 뭐가 있는가하면, 지원목적에 맞게 차별화해서 지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내역에 보면, 단체운영비가 다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위원회가 끝나고 난 뒤에 보조금을 심의하는데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는 그 단체에 계속해서 주어지고 오다보니까 사실상 지원금을 끊는게 현실적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퍽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평가기능을 강화해서 개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에 해결은.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본위원이 오늘 처음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의회 뿐만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같은 단체에 매년 주더라도, 최소한 단체간의 사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기준도 없다면, 도대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왜 개최되는지?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관계는 구청장님께서도 일률적으로 줄 게 아니다. 관행적으로 주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겠다해서 지시를 해서 사회단체 부서에서 올 연말에는 운영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츰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심의위원회를 해서 평가하는 것도 내년부터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한 가지 딱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바르게살기위원회 사업내용과 정산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이 바르게살기위원회의 사업비 지출과 관련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제가 속기록을 찾아본 결과, 작년에 지적한 내용과 올해 2006년도 결산분을 받은 것과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란 것은, 자료를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34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지 349페이지에 8번 영수증을 보시면, 실제 영수증이 기재된 물품금액이 1만4,050원입니다. 물건을 산 게, 그런데 쓰여진 금액이 13만3,000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올라왔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 실에서는 사실상 취합을 해서 총괄만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직접 교부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에다가,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위원님께서 지적.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입니다.

과에

총무과에서은숙위원

제가 한 번 더 지적하겠지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에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처리한단 말씀이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한테서는 각 집행 부서에서 자기들이 평가하고, 자기들이 모든 걸 해 가지고, 저희에게 그 액수만 어떻게 해 주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총액을 가지고, 각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걸 참고를 해가지고 그 심의.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 총괄 부서가 기획감사실이 될 이유가 없죠.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각 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과나 사회복지과가 각각 부서가 알아서 하면 되지, 굳이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총괄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 부서가?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라든지 하는 모든 책임은 그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예산 편성하듯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얼마를 편성해 달라고 필요하다고 오면, 저희들이 총액 예산을 가지고 그 해당 부서에 자기들이 요구한거 하고, 어느 정도 나눠 가지고 총액 범위내에서 나눠 가지고, 예산만 기획했을 뿐이지.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실장님! 이런 정산 서류가 올라 온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정산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 올라오지도 않을 뿐더러.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묻겠는데, 이 정산처리서류에 대한 책임이 없으시다면, 단체 보조금 2007년도분을 배분하고, 결정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최종 결정한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인건비가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재무과에서 1,000만원이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실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2007년도분을 배분한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구청장님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의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님인데, 저희들은 거기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우리 단체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예를 들 것 같으면 7개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단체는 작년에 1,000만원.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총무과에서 올라온 그대로 기획감사실에서는 결제를 했을 뿐이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그 액수를 가지고 배분을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사회단체보조금예산이 3억이다. 3억인 것 같으면, 각 해당 부서에서 작년에 얼마하고, 올해 얼마를 요구를 합니다 하는 식으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그 단체에서 이걸 어떻게 어떻게 썼다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은 일체 안 올라오고, 다음에 우리는 작년에 얼마를, 어떤 단체에 지원을 했고, 어떤 단체에 얼마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얼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면 우리는 3억의 범위내에서 대충 이렇게 해서.

렇죠

그렇죠서은숙위원

. 3억의 범위내에서 하죠. 하고, 부서에서 올라오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견을 조율하고 예산 전체 총액내에서, 조절하고 하는 역할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제 말은. 그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기준은 전년도 어떤 단체에 이 만큼을 지원해 줬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그 기준이라는게 얼마나 터무니 없는 기준이냐고요. 지난번에 3,000만원을 줬는데 올해도 3,000만원 줄려면 최소한 작년에 3,000만원에 대해서 돈을 제대로 썼다는게 증명이 돼야 또 3,000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예산이 그냥 예산입니까? 사회단체가 최소한 자기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성실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보장되었을 때, 구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3,000만원을 똑같이 주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으로 보고 주신단 말씀이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원 같으면 새마을지회에 얼마를 주겠다는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썼고, 어디다 썼고, 어떤 활동을 했고, 다음에 내년도 계획을 받을 때는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그 자기 해당 실무부서에다가.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기획감사실의 기능이나 역할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최소한의 구청에서 나가 쓰여진 예산에 대해서 이 정도의 감사기능도 하지 않고, 이런 영수증을 정산보고서라고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구의원인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구민들에게 한번 공개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런 영수증과 이런 사업으로 돈을 쓴 것이 이해가 되는지.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서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립어린이시설에 그럼 그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나간다 하면, 그 1,000만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업과에서 이게 1,000만원 나가는게 어디 쓰이고, 얼마나 타당성이 있고, 뭐 어떻게 하라는 이걸 자기들이 지도하고, 감독하고, 감사하고, 관계를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 그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예산이 공립어린이집이 10개인 것 같으면, 10개 해 가지고 1억이 필요하다하면 1억이 우리 예산에 맞으면 줍니다. 그런데 단,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얼마를 주라, 어떻게 해라, 이런 기준이 정해진게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기준이라는건, 최소한의 쓴 돈에 대한 정산보고가 제대로 돼야 되는게 기본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정산보고, 그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다하고.

니다

좋습니다서은숙위원

.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정산이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됐다고 올라왔다고 칩시다. 이게 돼서 올라온 서류라고 보십니까? 이 서류가 바르게살기에서 2006년도에 쓴 예산에 대한 정산보고서가 올라온 이것이 도대체, 정산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 번 보십시오. 안 보셨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이 해당 부서에서.

제로

실제로서은숙위원

보셨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한테 아예 이것 자체가 안 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자꾸 옳다, 그르다가지고 시간을 끄니까.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각 부서에서 이것을 다 검토하고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특별히 여기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정확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 혹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쓰는 위원회, 평가위원회 이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최소한 해당 부서에서 너희가 알아서 점검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소한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있어야죠. 걸러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단체에서도 이 돈을 그냥 물 쓰듯이 쓰는 겁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제어하지 않는데, 누가 이 예산을 제대로 쓸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부서에서 해당 돈을 지출하고, 지도감독하고 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감사도 하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렇죠

그렇죠서은숙위원

. 총괄 부서에서 그것을 강제하셔야죠. 그 강제하지 못한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강제할 수 있는게 누가 강제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최소한 사회단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라고 했을 때, 그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총괄하고 통제해야 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 지도, 감독.

렇게

그렇게서은숙위원

따지시면 이런 영수증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질 수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져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총무과에 총무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내용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서 확인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제가 총무국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최소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누고, 점검하는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도 최소한 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올해부터 시행된 카드제 뿐만 아니라, 최소한 심의위원회가 평가위원회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해결돼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이 문제는 똑같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결산보고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저는 이게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쓴 예산이, 이런 식으로 감사한다면 본인들이 쓴 예산도 이렇게 쓴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신뢰할 수 없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거의 공금 횡령의 수준입니다. 이런걸 가지고 돈을 썼다라고, 정산이라고 올려놓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집안의 가계부도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고, 총괄 부서로서의 평가나, 지적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붙일

덧붙일서은숙위원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이 관계는, 이것은 예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저희 실에 있는거지, 감사라든지, 확인이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이때까지 속된 말로 자기 개인 돈 처리하듯이, 이런 절차가 이루어진게 쭉 관행적으로 되어와서,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했고, 또 앞으로는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도 전체가 체크카드를 하겠다, 이런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해 줄 수 있지만 사실상 지도하고, 감독하고, 감사하고, 평가하는 이 업무는 그 보조금을 주는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모든 감사권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 저희실 감사계에서는 이런 단체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는, 그 공무원이 직무에 대해서 직무를 성실히 했는가, 못 했는가를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내용은 분명히 감사계에서 지적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점검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순히 시스템만 갖춰 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 이 예산을 쓰는 사회단체들이 거기에 대한 의식이나 마인드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제도가 잘 돼 있어도 빠져 나갈 구멍은 다 있는 법입니다. 최소한 이 보조금을 쓰는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쓰는 것에 대한 교육과 이런 것들 또한 같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돈을 얼마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돈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주는 부서든, 총괄하는 부서든, 쓰는 단체든, 그런 것에 대한, 돈을 제대로 쓴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이나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부서에 부분 감사를 할 때에, 그 부분을 잘 챙겼는지 정확하게 자기들이 지도감독을 했는지를 저희들이 감사착안사항으로 해서, 감사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실장님!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좀 안일한 답변을 좀 하셨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과가 기획감사실인데, 지금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터무니없이 공무원이, 우리 구의원이 봐도 뻔히 아는 이런 계획서를, 그런 돈을 사용처를 올리고 하는데, 보면 담당공무원이 그걸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 안 한다 하는 것도 눈에 딱 보일건데 그걸 제대로 안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정산이라든지 모든.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제대로 안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 실에서는 그 서류 자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앞으로는 부분 감사를 할 때에 해당 부서에.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그게 이번에 말고 작년에 서은숙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지적하실 때 한쪽 귀로 듣고, 감사받을 때만 예, 답변을 하고 그 뒤로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일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이나 감사를 하고, 저희들은.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서은숙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그 부서에 한 번 알아봤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부서에 전체를 알아보지는 않고.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 관계 때문에 사회단체에 내는 그 내역서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감독을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하라고 지시를 했고,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청장님이 이렇게.

니까

했습니까홍순창위원

? 감사계장님! 감사했어요? 한 번 기획실장님 지시하에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부분 감사를 하면 저희들이.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래 서은숙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감사를 홍위원님! 우리가 일방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이 사회단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으면, 분명히 기획감사실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답변했을거란 말이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서로 하여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이런 지시공문은 분명히 보냈습니다.

냈다

보냈다홍순창위원

, 이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그 보낸 공문도 있겠네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걸

그걸홍순창위원

서은숙 위원님한테도 하나 드리고, 저한테도 하나 갖다 주기 바랍니다. 예?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자체 감사를 2007년에 언제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홍위원께 먼저 배경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 감사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때 하고 싶다 해서 바로 하는게 아니고, 1년 계획을 먼저 잡습니다. 그러면 동에는 언제부터 어떤 동을 하겠으며, 과는 어떤 과를 부분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3년 주기로 한 과에 감사는 1년에 3분의1씩 나눠 가지고 하다 보니까, 3년 주기로 1번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지금도 12월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 감사보다도 부분 감사를 시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니, 부분 감사를 한과를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같으면 문화체육과가 올해 했으면.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부분 감사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전체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가 이번에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과를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제대로 지금 감사실에 어떤 그런 기능이, 제대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규정상 3년 주기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은

규정은홍순창위원

어디서, 행자부에서?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행자부하고, 상급기관에 우리 자체 감사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

감사규칙홍순창위원

? 그러면 규칙은 청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규칙은 어디서 정하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규칙도 저희들이 또.

순창

홍순창위원

실장님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실장이 정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도 규칙으로 저희들이 조례 규칙.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규칙은, 지금 실장님 이하 국장님, 간부진에서 정하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도 정식으로 집행부에서 법령 만들듯이, 저희들이 제정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제정을 하는데 그렇게 제정을 하는 원인은, 어쨌든 원활한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규칙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서은숙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작년 2006년도 감사를 할 때, 그런 사회단체에 사용처가, 사용금액이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담당직원한테 그걸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하지 않고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감사기능이 제대로 규칙이 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문제점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그 해당 부서에 부분 감사할 시에,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제는

문제는홍순창위원

, 지금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서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혈세가 샌다는 거예요. 그 규칙으로 인해서. 문제는, 이게 누구 돈이냐하면, 전부 국민의 세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세금이 그냥 그 사회단체에서 불투명하게 막 쓰여지는데, 이걸 방치를 하고 가만 놔둔다는 얘기죠. 그 규칙에 의해서,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규칙에 의해서 방치되는 게 아니고, 다른 타 법령에 의해서 또 사무가 위임된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공립어린이집인 것 같으면 복지사업과에서 자기들도 어린이집이.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담당이 감시감독을 하지만 문제는 감시감독이 철저히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작년에 서은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담당공무원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말이 번복이 되잖아요? 문제는.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해당 부서 감사시에, 그걸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그 부분 중점감사를.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이번에 이런 일이 2008년도에 안 나오도록, 감사실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을,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와 행정자치부 감사, 부산시 감사, 자체 감사가 있거든요. 2007년도에 보면 전 부서에 걸쳐서 재래시장현대화사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부당교부가 됐다, 나와 있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적을

지적을홍순창위원

받았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받았습니다.

이게

이게홍순창위원

어떻게 해서 부당지급이 됐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개금에 있는 수양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금 수양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청 해당부서에서 자금을 주는게 맞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보니까, 거기는 어떤 특정인이 지분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는 주는 게 부당하다 해가지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지금 이것은 재래시장팀쪽에서 보조금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당지불이 된 겁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시에서 잘못됐다고 시에서.

리는

우리는홍순창위원

, 진구하고 관계없다, 그 이야기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완전히 관계없는건 아닌데, 진구로서는 나갈 돈을.

에서

시에서홍순창위원

내려와서, 담당 해당 과 부서에서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서 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시에서 안 줄걸 줬다고 해서, 시가 지적 당하고 저희들은 어떤 액수만큼 주지 마라고 해서.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시에서 주라고 하면, 이것 저것 안 알아보고 갖다 주는거네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자기들이 자금 요구를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은, 이것은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시에.

순창

홍순창위원

이의를 제기했네요? 시에다가.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사업장이 적합한 사업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시에서는 다시 해당되는게 맞다는 식으로.

맞다

맞다홍순창위원

해서, 그럼 전적으로 시의 책임이네요, 그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시에서 책임졌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우리하고는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을 받은거다, 그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처분사항에 이때까지 집행 안 된 돈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마라는.

기에

여기에홍순창위원

보면, 행자부 감사하고, 여러 가지 전 부서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감사지적을 받으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감사를 하면, 신분상 조치를 어떻게 하라 하면,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면, 해당 부서에 보내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우리 실로 결과보고를 하라, 그 결과를 취합해 가지고 저희들은 또 감사를 한 부서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홍순창위원

행자부에서 지적을 하면, 결과와 원인을 행자부에 보고하는 수준에서 감사로서 마무리를 한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신분상 조치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해야 될 사항은 징계를 요구를 하고, 훈계를 해야 될 사항은 훈계장을 저희들이 발부를 하고, 다음에 시정처분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오면 그 지시가 이행됐는지를, 결과보고를 받아가지고 시를 경유해 가지고 행자부에다가.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러한 원인과 이런 발생이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항을 좀더 감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냥 지시한대로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이 저희 상급부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에서 감사를 가지고, 공무원들은 그 당시에 자기가 일을 잘못한다는 식으로 하고자 해서 잘못하는게 아닙니다. 공무원 자기 딴에는 이게 맞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법령 해석이라든지, 이런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감사기관에서 이것은 잘못됐다, 자기들이 법을 검토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체 감사에 보면 이렇게 2006년도나 2007년도 자체 감사에 보면, 항상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아시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똑같은게 지적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왜 그렇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좀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업무소홀, 이런 감사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는다, 이거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교육을 하고 합니다만, 담당자가 한 업무를 계속, 담당자한테 업무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 담당자들이 업무를.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그 담당자가 인사이동이 돼 가지고 그 자리를 갔을 때, 지침서를 작년에 이런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조심을 해라, 그러면 그 위에 담당한테 말씀하시는 그 동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업무태만을 했다는 이야긴데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워낙 직원이 많다 보니까, 업무도 또 이 업무 봤다가, 저 업무 봤다가 하다 보니까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되고, 업무량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면 결국 인원이 많다 보니까, 결국 비효율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죠? 실장님 말씀은?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인원이 많다는 그 말은,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주 바뀌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손해배상 집행내역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이 한 225만8,150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구상금이 뭐죠? 어디에 대한 구상금이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때 공익요원이 자기들끼리 구타행위가 아마 발생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합 폭행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못했다, 그래서 이것 한데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그 사람들이 줬습니다. 주고 나서 저희들에게 부산진구청장, 너희들이 공익요원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우리가 공단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너희가 돈을 내놔라, 이래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177만3,000원을 저희가 패소했는데, 저희들은 또 이 폭행을 한 공익요원들에게 다시 우리가, 너희가.

순창

홍순창위원

받아냈어요? 구상금 해 갖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소를 제기해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금 청구소송을 해 놨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119페이지를 보면, 행정소송이 발생하면 우리 구 고문변호사 3명이 변호를 맡지요? 고문변호사가 3명이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3명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재판결과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승소 5건, 패소 3건, 또 2006년에도 승소 6건, 패소 2건으로 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 사건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 의견을 묻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 세 분들에게 여기는 우리가 승소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한 두군데, 세군데 다 승소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군데는 그건 해 봐야 안 된다. 두군데는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서 승소가능성이 있다, 사건을 맡겠다 하는데는 저희들도 승소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깁니다.

주로

주로김진수위원

변호사마다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수임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고문변호사간에 수임기회를 공정하게 해 준답시고, 순번제로 위임을 맡기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동일 사건이 2심, 3심까지 갈 때는 각 재판마다 동일 변호사가 맡습니까? 아니면, 재판마다 변호사가 바뀝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관계는 보통 보면, 한 변호사가 자기가 자신있다고 하니까 한 변호사에게 계속 맡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변호사가 합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구가 아닙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고문변호사간에 수임기회를 공정하게 준답시고 1심, 2심, 3심 재판마다 변론업무를 돌아가면서 맡음으로써 사건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패소의 원인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553페이지에 보면, 조례규칙심의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부산진구법제업무운영규칙 제18조를 보면, 제1항에서 부산진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의원은 국·실장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또 제3항에서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1항의 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의 규정대로라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의장인 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하는게 맞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2006년도에 열아홉번 개최되었고, 2007년도 지금까지는 열번이 개최되었지만, 의장인 구청장이 회의를 개최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고, 전부 부구청장이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4월5일 아홉번의 조례규칙을 심의할 때는 또 총무국장이 주재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청장님의 이 조례규칙을 바꾸기 전에 조례안을 제정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조례규칙을 할 때는 사전에 전부 청장님의 결재를 전부 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했는데, 단순히 조례규칙심의위원장이라고 해서 똑같은 것을 다시 하는 것은 청장님도 상당히 업무가 다양하시고, 많으신데 그래서 이것은 뭔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산진구전결규정에 이 조례규칙심의할 때의 주재를 부구청장이 하도록 권한 내부위임을 시켜놨습니다. 이래서 부구청장이 거의 주재를 하게 되고요, 다음에 어떤 때는 총무국장이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부구청장님까지도 그때 출장을 가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거고, 그 다음에 서면심의는 아주 내용이 경미하고, 이것은 법에 확실하게 못이 박혔다든지, 그 다음에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 건을 가지고 심의한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 시간적으로 낭비다, 이렇게 될 때는 담당계장이 그 위원들을 찾아가서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심의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국장님!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이고, 모든 행정은 법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례규칙을 심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진수위원

때문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에서도 심의회의 의장을 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구청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므로써 각 부서에서 조례나 규칙안을 보다 더 정성스럽게 입안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는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대행한다라는 그 단서조항 하나만 믿고, 구청장이 한 번도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1년 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부득이한 사유가,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충분하게 구청장님께 조례규칙을 바꿀 때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청장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결재를 득합니다. 득한 그 후부터 내용을 가지고 다시 조례틀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변한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전결규정에 구청장이 해야 된다고 해서 전체 구청장님이 주재하고, 구청장님이 결재권자라고 해서 결재 다 해버리고 하면, 구청장님이 그거 하나로 다른 일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결규정에 이런이러한 건은 구청장이 결재하고, 이런 것은 부구청장이 결재하고, 주재하고 하는걸 나열해 놨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하고, 심지어 간단한 증명발급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청장이 증명발급을 못하니까 담당자 전결을 한다든지 이런 내부적으로 위임해서 부구청장이 주재하도록 해 놨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진수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김진수위원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 포괄사업비 집행실적입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해 봤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동포괄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 때마다 동포괄사업비 편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포괄사업비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해당 지역의원들의 의사를, 지금까지는 별로 안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므로써 우리 의원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동포괄사업비는 재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동이나 구 포괄사업비는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했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내용도 알고, 자기들이 공사하니까 건설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할 때는 구의원님들하고 가급적 의논해서 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동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자기가 책임지고 예산도.

래서

그래서김진수위원

주관 부서가 우리 기획감사실이고 하니까 앞으로 동포괄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필히 해당 지역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건설과장님한테 부탁해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간에 잠시 말씀 좀 드리고,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위원님이나 홍순창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관계, 지급하실 때 철저하게 잘 파악해서 차등 지급하는게 옳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전면카드를 사용하기로 해 놨는데, 이것 단체원들한테 평소 얘기를 들어보면, 전면카드를 쓰면 우리가 봐서 투명할 것 같은데도, 물건값이 좀 싼게 옆에 있는데, 카드를 사용하면 좀 버젓한 점포에서 사게 되면 똑 같은 물건을 비싸게 산다, 그걸 좀 시정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하는 주문을 제가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이런 부분은 시정하시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자치부 감사에 민원사무점검자료에 의하면 전 부서에서 민원사무심사관 임명부 적정부터 시작해서 민원서류 불가처분에 대한 불복, 미고지, 이래서 행정상 조치는 6개, 시정 1, 주의가 5, 신분상에는 3건으로써 주의가 3건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 중에 세 번째 칸에 있는 기관간 협조처리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하나 내면 소방에 대한 것은 소방서에다가 협조를 구해야 되고, 기관에 협조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관 내부에서도 정화조에 관계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 협조를 구합니다. 다음에 가스에 관한 것은 가스안전공사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서류 같으면 어느 정도 처리기간내에 빨리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자기 기관의 업무량이라든지, 이런걸 해서 간혹 한 두건은 늦게 통보를 해 주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은 전 부서를 총괄하는 기획과 감사의 업무를 하고 있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감사자료 답변서 855페이지에 투자사업순위 변경내역이 있지요?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거기 연번5번에 보면, 부암1동 20통지내 도로개설 2006년도 순번이 5번에서 2007년도에는 53번으로 53번이면 향후 100년동안은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부암1동 20통 지내는 동네가 생긴 이래로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약 2003년도 정도에 구정질문을 해서 조기에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그렇게 구정질문을 해서 여러가지 좋은 안건의 답변을 받았고, 지금 현재 부암1동과 부암3동간의 도로개설은 집 한 채인가, 두 채를 뜯으면 뚫혀서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당해 지역의 구의원한테 좀 물어보고, 안을 잘 개진해서 중기재정심의를 하고, 또 안을 제시해서 구민들의 편리한 사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역의 구의원이나 시의원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사업순위를 변경하는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순위를 거의 자기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논을 하실 일이 있으면 건설과장과 대화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암1통 20통지내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2006년도 순위가 5번인데, 53번으로 순위가 밀린 이유는 2006년8월29일날 이게 부암6구역으로 해서 구역지정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개발사업을 하면, 이것은 도로를 내면 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재개발사업을 하면 도로라든지 이런걸 전체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는 시급했는데, 구역지정만 안 되었으면 일찍 해 주는게 순위가 맞습니다. 그래서 구역지정이 되므로 해서 이것은 예산낭비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53번으로 밀린 것으로 되겠습니다.

저도

저도홍순태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2006년도8월29일날 구역지정을 신청했습니다만, 지금 2007년도 연말입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과가 안 나왔다하면, 안 나온 부분이 뭐냐? 이걸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걸 이렇게 질의를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그래서 모든 재개발구역이 있다하더라도 잘 추진되는데가 있고, 잘 추진 안 되는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5번을 53번으로 기어이 만드느냐? 그렇다고 해서 5번이라 해서 내년에 당장 공사를 하고, 2009년도에 당장 공사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해 구의원님들이나 그 지역출신 동장이나 기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재고, 재삼해서 잘 편성되어서 이런 질의를 안 하도록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재정자립도는 재정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척도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를 봐 주시면 단위가 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단위가 백만원이 아니지요? 자료정리에 좀 신중성이 부족하다, 그렇지요?

「천단위 입니다」하는 이 있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

이것성낙욱위원

좀 꼭 시정하시고요, 부산진구는 당초 재정자립도는 2000년도에 52.8%였고, 해가 갈수록 떨어져 2006년도에는 38.8%가 되었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3년 당초 재정자립도는 46%, 2004년 45.8%, 2005년 43.4%입니다. 여기까지는 재정자립도가 완만하게 하강합니다. 그러나 2005년도 43.3%에서부터 2006년도 38.8%, 2007년도 31.6%로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하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사유는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이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보조가 많이 되다보니까 저희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특히 복지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이 급격히 상승할 때도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예산의 영향을 크게 받지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3년 당초 자체수입예산이 596억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예산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본위원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590억입니다. 2005년도에는 597억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614억원이고요, 2007년도에는 521억원입니다. 자체수입 예산에서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는 6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보다 2007년도는 93억원이 줄었습니다. 자체수입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재정자립도의 기반이 흔들린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조금전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라는 말씀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인정합니다.

수입

자체수입성낙욱위원

예산이 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자체수입이 주는 주된 이유가 지금 거래세가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이 거래세의 51%를 가지고,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 내려 줍니다. 그런데 정부 8.31 부동산대책 이후로 거래세가 현격히 감소되어서 심지어 2005년도에 한 40억 정도를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된 이유는 거래세 감소고, 그 다음에 토지초과, 종합토지세가 종부세로, 국세로 되므로 해서 해마다 저희들은 5% 정도 과표인상에다가 세율인상에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 묶혀서 되다 보니까 우리 재산세가 솔직히 신장이 안 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산을 기초로 한 재정자립도가 실질적인 재정자립도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요구한 자료를 보면, 당초 재정자립도는 있고,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를 주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재정자립도가 실제로는 상당히 중요한데, 본위원 요구하는데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제공을 안 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정도면 되는가 싶어서 한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결산에 기초한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를 보면, 2004년도는 40.3%로 당초 보다 5.3% 줄었습니다. 2005년도는 35.1%로 당초 보다 8.2% 줄었습니다. 2006년도는 35%로 당초 보다 3.8%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쭉 국·시비 배식해 주는 이런거라든지, 구세과에서 세입이 대충 어느 정도 될거라는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부가 광역시에서 추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자기들이 추경자원을 저희들에게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면, 보조금이라든지 국·시비 보조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산 때는 아마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실장님! 자체수입 예측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재정자립도하고, 결산서에 나온 재정자립도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측력에 문제가 있는것이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약간 그런 것도, 성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제가 2005년도 부산시 구·군 강서구, 기장군, 서구를 우리 부산진구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들 구·군은 실질적인 재정자립도가 부산진구에 비해 정반대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시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강서구의 경우는 2005년도 재정자립도는 30.8%였지만, 결산을 기초로 한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는 48.5%로 무려 17.7%가 높아졌습니다. 기장군의 경우도 39.2%로 발표되었지만, 실질 재정자립도는 51.6%로 12.4% 높아졌습니다.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구도 17.7%였지만, 실질 재정자립도는 27.2%로 9.5% 높아졌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재정자립도를 낮게 편성한 것이 원인이었고, 또 이후 지방재정교부세와 예산의 추가경정 등을 통해 재정자립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이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유를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예산, 결국 추계 차이인 것 같은데, 편성할 때 추계가 얼마나 정확히 되었느냐 이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낙욱

성낙욱위원

재정자립도는 지방분권의 척도와 관계가 있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처럼

이처럼성낙욱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계속 증가되는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성낙욱위원

다르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부진이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기에 갈수록 많은 대형사업을 벌려 국·시비 보조를 많이 당겨오는 것도 원인이기는 합니다. 그것은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지요.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지자체가 자체사업을 벌이거나, 민간기업을 유치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유가 되지요?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이 잘못된 것이 원천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리 여기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각 지자체들이 대안을 제시한 것을 한 번 보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과감하게 세목을 조정하게 해 주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큰 세금 징수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개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방금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예산확보 노력을 위해서 지금 저희 구에서 한 것은 중앙의 지방교부세 교부방법을 개선해 달라, 이게 청장님 건의로 2007년도2월15일 행자부장관에게 청장님이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법 제16조를 개정해라, 재정자립도가 50% 이하 광역시 자치구는 보통 교부세를 지금 받지를 못하는데, 광역시 자치구도 보통 교부세를 달라. 다음에 부산시의 타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 배부율 조정을 구청장님이 건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취등록세의 51%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0% 상향을 청장님께서 건의해서 현재 60%는 곤란하다 해서 55%로 상향조정해 주겠다해서 지금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배분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청장님께서 시에 건의해서 당초 재정여건 80%, 지방세 운영사항 15%, 보유세 15% 되는 것을 개선은 재정여건 50%로, 사회복지비 25%, 교육 10%, 보유세 5%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유리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실장님!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한번, 두번 이렇게 건의해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 하고도 협의를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내용을 적어서 계속 건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지방재원이 확고하게 확보가 됨과 동시에 재정자립도가 원만하게 돌아갈 것이고, 재원에 의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도 연수를 갑니다만, 우리 구 본청 간부나 일반 직원들도 연수를 갔다 오시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연수

연수이상원위원

갔다 오시면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연수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과장부터해서 청장까지 결재를 다 맞고, 그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거기 갔다 온 결과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업무는 좀 적용을 시키고, 또 아닌 것은 적용을 못 시키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연수만, 전년도는 제외하고, 2007년 연도를 연수를 갔다 오셔가지고, 하여튼 좋은 사례를 보고 우리구에 접목한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비용은 성과에서 나오는 상사업비로 갔다 오는게 대부분이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상사업비가 많습니다.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사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결국

결국이상원위원

실장님께서 사례가 안 떠오른다고 하면 한 가지도 없다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결국 상사업비라는게 어째 보면, 예산낭비라는 그런 결론밖에 도출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상사업비는 이상원 위원님! 한 80%는 상사업비가 다시 그 업무라든지, 우리구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기기라든지, 이런데 사용이 되고.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상사업비를 설명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07도3월30일이라는데, 지역경제과에 갔다 오신 분인데, 이 분이 일본을 갔다 오셨어요. 공원녹지가로수에 대한 현장체험인데, 이 자료수집을 통해서 우리의 녹지조경기법이라든지, 미래상을 적립하기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이 분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접목을 한게 한 가지라도 있느냐 말이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얼마 전에도 대만에 환경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동천 문제로 해 가지고, 시 경비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인터넷에 직원들에게 공지를 해 놓은 사항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사례를 가지고, 단시간내에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우리 환경이나 실정에 맞도록 하는데 좀 시간이 안 걸리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연수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하계열 청장 오시고 나서는 결재가 하나도 없어요, 제 자료에 의하면 3월30일부터 지금까지 한 5건, 6건 되는데, 연수 갔다 온 보고서에 실과장, 국장부터 결재 한번 안 해 보고 어떻게 갔다 온 결과를 가지고 접목을 하겠느냐는 얘기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 전에 저한테 협의 온 것도 1건 봤는데,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왜 이 자료에는 결재란이 하나도 없어요? 2005년까지는 잘 돼 있는데. 그래도 이게 감사자료인데, 지금 2005년도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또 2005년입니다.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아예 없습니다. 2006년은 또 실과장들은 결재를 안 하고, 청장하고, 부구청장만 결재를 해요. 지금 결재를 하고 있다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설명하는이상원위원

것도 좋지만, 그래도 감사장 자료는 직원들이 명확하게 준비를 해서, 데이터를 준비해서, 감사장에 이 자료 자체가 우리가 한 두번도 아니고, 이렇게 부실하게 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매번 지적해도 시정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접목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보면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낭비 측면이 강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사업비가 내려오더라도 이런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게 한 가지도 없다면, 이건 전부 예산낭비잖아요. 이건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한번 챙겨가지고, 아까 중복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제가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위원들이 이 자리에 공무원들 잘못을 들추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잘못을 지적해서 시정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수 갔다 온 결과보고서, 이 자료 하나만 봐도 전부 예측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 지금 또 자료부실 이야기입니다. 918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우리구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2007년도 결산보면, 44억 정도 되는데 이것 밖에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순세계 잉여금은 2005년도에 54억9,400만원이 발생했고요, 2006년도에 44억9,100만원, 2007년도에 44억7,900만원, 2008년도는 한 4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왜 이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 자료는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일반회계.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그러면 제가 순세계 잉여금 결산내역을 달라고 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구에 전체 대충 70억은 넘어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왜 이제 자료를 요구하냐 하면, 2008년도 본예산에 지금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45억 올려놨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예산이상원위원

편성하셨으니,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7년도 우리 예산심의할 때는 본예산에 30억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때 내가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왜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에 약 50억 가까이 되는데, 왜 본예산은 30억을 하느냐, 그때 답이 뭐냐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 보다 줄어들어서 이건 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보십시오. 45억 되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지금 45억 예산편성을 2008년도에 해놨는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 45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정확한 실과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했으니까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내년도에 결산추경 할 적에,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한번 더 하도록 할 테니까, 이런 한 가지 선례를 남기시지 말고 예산 편성을, 정확한 세입을 잡아야 예산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정을 부탁드리고, 이것도 자료가 너무 미흡합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상원위원

시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용규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투자사업비, 그것 지금 현재 들어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있다면, 그 중기재정계획 순서대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의원들 몫으로 가져오는 것 말고는, 거의가 계획대로 하고 있고, 사실상 또 돈이 없어서 실제 공사를 우리 구비상으로 하는게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다른 것하고 있다는 답변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 순서대로 할려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요

그지요이상원위원

? 그럼 시의원들이 몇 억씩 가져오는 부분도 시의원이 달라고 하는대로 다 줄 것이 아니고, 이걸 시의원들하고 앉아서 협상을 하세요. 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 위원님 보십시오. 우리 구에 중기재정계획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 10번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정말 필요한거는 네 분들 의원 앉혀 놓고, 설득을 해 가지고 뭔가 진척이 돼야 되지, 그래야 우리구에 앞으로 무슨 계산이 나오지, 이것 지금 자투리 돈 가지고 와서, 경상도 말로 표현을 하면 발음이 이상하지만 이것 공사 자체가 안 됩니다. 찔끔공사지, 지금 시의원들 나름대로 계산이 있겠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실장님께서 시의원들하고 정말 같이 고민을 한번 하셔가지고 테이블에 앉으셔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중기재정계획대로 순서대로 해야, 뭔가 마지막에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 협상을 해서 중기재정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이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현재 전년도에 비하면 시간외수당이 많이 줄은 편이죠, 그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줄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시간외근무를 어느 부서에서 가장 많이 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아마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이 좀 많이 할 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그 나머지 부서는 대동소이 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건설과 같은데도, 상당히 많이 하고요.

상원

이상원위원

예, 제가 이 데이터를 정리를 해 보니까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도 많이 하고.

원래

원래이상원위원

직급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다른 타 부서보다는 약 한 40만원 가까이, 현재입니다. 이 자료에 있는 11월, 12월 빼고, 물론 직급따라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을 내가지고 한 40만원 이상을 더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만큼씩 기획감사실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여비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서류를 냈습니다. 외근을 많이 나가는 부서는 외근비를 10일을 해가지고, 20만원을 타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같은 기획실이라든지 이런데는 외근보다는 내근을 많이 하니까, 시간외를 많이 하니까, 시간외를 많이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여비가 기획감사실 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그 초과근무수당만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초과근무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이 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그 초과근무를 할 때는 시간외근무, 초과근무대장에 답니다.

장을

대장을이상원위원

어디 비치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부서하고, 당직실에 하나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실에

당직실에이상원위원

비치를 하고 있죠? 그러면 마치면 사인을 하고 가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정말 시정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감사장에 그 분들의 존함은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목격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위원 중에 그것을 본 위원도 있습니다. 저녁에 근무를 하지 않고, 바깥에서 과 단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술이 반술됐어요. 와 가지고 사인을 쭉 하고 간다 이겁니다. 저 분들이 뭘 하는 분이냐 하니까,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사인을 하고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여비고, 시간외수당이고, 어찌보면 나눠 주는 의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시간외근수무수당을 사실 순수한 기본목적은 시간외근무수당은 자기 근무시간 말고 더이상 근무했을 때, 주는 돈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맞죠

맞죠이상원위원

? 그럼 저녁에 술 자시고 와 가지고, 사인 해 가지고 수당 받아가도 되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문 인식기도 설치 해 보고,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 있는대로 해 보는데, 특히 뭐 그 중에 일요일날 나와서 테니스 치고, 또 시간외한 걸로 하는 직원도 있다는 이런게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계에서도 이렇게 못하도록, 확인도 해 보고 이러는데 양심의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결국은 예산을 정리해 달라는 입장 밖에 더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근무할 때, 시간외 열심히 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거지, 실장님 답변대로 술 자시고 와서 사인하고, 테니스 치다가 사인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공금횡령이에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 직원이 발각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책

문책이상원위원

보다는 우리가 12월달에 예산심의하면서 감사결과에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근무수당 자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시정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5,300만원.

상원

이상원위원

5,300만원입니까? 기관업무추진비는 사용하는 목적이 어디입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직원들 격려라든지, 직원들의 길흉사도 있을 것이고, 타 외부기관과의 업무협조기타 등등이 있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기관업무추진비, 원래 목적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 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대민활동, 기관과의 협조, 타 기관입니다. 직무수행을 하는데 포괄적으로 쓰는 경비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적을 다 안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이걸 보시고 기관운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예산집행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예를 한 번 들어 볼까요? 시정하셔야 됩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도록

되도록이상원위원

, 우리 의회에서도 청장님이 하시는 이 기관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십 몇 년하면서 처음 자료요구를 해 봤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금을 집행하는거 있죠? 현금 집행하는데 직원들 기관운영비해서 현금 지출하는 100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궁금해서 지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청장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지급하는 것은, 저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세세한 것은 저희 실에서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2007년1월5일도 있고, 이건 아마 설날 경비가 아니겠느냐, 대체적으로 추측에 그렇지는 안 하겠네요, 1월달이니까. 또 7월달에 도대체 내용이 제가 뭔지 궁금해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실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는 1월달, 3월달, 7월달, 그 다음에 10월달, 4번을 현금을 집행을 했거든요? 제가 영수증을 확인을 한번 해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대체적으로 종합평가를 해 보면 거의 대다수가 먹는거예요, 먹는거. 지금 5,400만원, 이 돈도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타 구라든지 원 기준보다는 저희들이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있는 돈도 다 옳게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그 취지대로. 지금 2달 남았는데 5,400만원 같으면 3,100만원 밖에 안 썼는데 아직 2,000만원 넘게 남아있는데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청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청장님께서는 절약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청장님이나 부청장이나 업무추진비가 있죠? 부속실 접대 다과비하는 이런 비용은, 그래도 청장님은 좀 낫습니다. 다과를 사다 보면 어떻게 돈이 20만원 딱딱 떨어집니까? 넘어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제가 대체적으로 좀 시정을 하시라는 부탁을 올립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시정하십시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씁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어떤 사업이 있을 때라든지, 또 무슨 현안사업이 생길 때라든지, 이럴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청장님 1년에 얼마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기억이 안 나시면 담당계장께서 자료를 주셔도 좋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2억3,000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억3000입니까? 이것 다 쓸 수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청장이라든지, 기관장하고, 나머지 하는 것은 저희실에서는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가 하는데.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예산편성하더라도 무조건 청장해 달라는대로 다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답변.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2006년도는 예산편성 얼마 하셨어요? 2억3,000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2006년도 이렇게 편성했겠네요? 이 감사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가 또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2005년도 총괄 다해 봐야 1억이 안 됩니다. 9,900만원 집행이 안 됐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6년도에는 8,000만원 썼고요, 지금 현재는 2007년도에 7,100원 집행을 하는데 2억3,000을 가지고, 어떻게 2달만에 나머지 집행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내년에 또 2억5,000, 예산을 편성했다 하니까, 도대체 아무리 그렇지만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거죠. 실장님! 너무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2억5천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세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적인

세부적인이상원위원

금액에 예산편성하는 금액도 문제지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어떤 때 써야 되느냐 하면, 실장님!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 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써야 됩니다. 기관운영비나 시책추진비나 이건 뭐 개념이 없어요, 지금 사용하는거 보면. 전부 간담회하면서 대다수가 식사비다, 이거죠.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인정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내년부터는 그 업무추진비에 맞는 용도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를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는 실장님, 어떤 때 집행을 하십니까? 원래 목적이?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상원

이상원위원

결론적으로 부서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부서업무추진비를 어떤 때 사용합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거의 다 간담회하는데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실적평가 온다든지, 그 다음에 감사같은 경우는 각종 감사수행할 때, 식대라든지, 간담회,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게이상원위원

부서 업무추진비라는게 통상적으로 실과에,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아닙니까? 그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경우에는 직원들 연찬회라든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기획감사실내에 부서를 운영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까?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올해 2007년도에 보면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인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지, 시책업무추진비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얘기죠. 물론 의욕적으로, 뭐 기획감사실에서 실과 운영외에 다른데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기겠죠. 일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이 내용이 문제 있다고 인정하시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예.

과에

실과에이상원위원

운영을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돈은, 되도록이면 실과에 좀 집행을 하셔 가지고 그래야 그 과별로 팀이라든지,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일이 풀릴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기획감사실에 업무추진비가 올해 얼마 편성됐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전체를 제가 파악을.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기획감사실에만 업무추진비가 한 천 몇 백만원 대충 되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천 한 이삼백만원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집행이 한 1,200 되어 있는데 2007년도는 한 700 정도,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나머지는 업무추진을 하는데, 이 나머지 대다수 비용이 11월달, 12월달 들어가야 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도 저희들이 중앙이나 시에서 평가가 연말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고 다음에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연말에 직원들하고.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실장님! 자꾸 연말 이야기하시지 말고, 1년 12개월로 보면 기획실이 가장 바쁜 달이 연초 아닙니까? 연초, 연말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연말이 많습니다.

초도

연초도이상원위원

많고, 연말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럼 연초에 대비한 비용하고, 연말에 대비한 비용의 비율이 너무 차이난다는거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연초 보다는 연말에 거의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시정을 한다고 보고, 이번 예산심의할 적에, 저희들 감사지적을 해 보면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되니까, 시정이 안 되면 예산 가지고 정리할 수 밖에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청에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직원들 교육이나 연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걸 보면, 행정혁신이라는 것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게 조직의 혁신, 사람의 혁신, 예산의 혁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좀 발전하는 부산진구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50주년 관련 행사들을 한번 쭉 봤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대충 한 열두가지 정도에 이 행사를 했다라고 주셨는데, 그 중에 4개는 굳이 50주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건 좀 빼고, 보면 대부분이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말 그대로, 50주년이다 하면서 이걸 기념하는 행사인데, 50주년 행사를 굳이 올해 한 이유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굳이 50주년을, 시간적 의미에서 50주년을 기념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우리 부산진구가 설치된게 50주년.

그건

그건서은숙위원

알고 있는데, 굳이 50주년이란 행사 속에 올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50주년 행사, 각종 행사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굳이 50주년을 기념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보통사람들 생일기념 하듯이, 그런 의미에서의 50주년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가지고 구민들에게 기념하고 우리 부산진구가 설치된지가 50주년이 됐다, 이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도 하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또 구민들이 우리 부산진구 설치가 50주년 됐구나하는 이런걸 알므로 해서 그 분들에게 꿈과 희망, 자긍심도 심어주는 이런 차원에서 기념사업을 한 겁니다.

지요

그렇지요서은숙위원

? 말씀하신 것 중에서 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나간 50주년을 의미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50주년 행사 관련해서 쭉 보면 부산진구에 미래 비전이나 50년 이후의 부산진구가 어떻게 발전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8년도 기획감사실 사업계획에 보면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실무기획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부산진구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실무기획단을 꾸려 보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본래는 우리가 부산진구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지금 재정도 넉넉치 못하고, 또 여태까지 한 계획들이 또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또 실현 가능성있게 해 보자 싶어서 내년에는 우리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부산진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실무기획단이라는게 공무원들 중심으로 기획단을 꾸리겠다. 직원들 대상으로 구성한다 그 말씀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기서

거기서서은숙위원

뭔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를 공모해 보면, 매년 20건 내외로 이렇게 아이디어가 올라오는데, 거의 채택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채택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비전을 모은다는 것도 아이디어를 모으고, 머리를 모으는건데, 공무원들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실무기획단이 구성되면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옛날에 용역을 줘 가지고 2005년도인가 계획을 수립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하고 지금 직원들이 현 실정에, 바뀐 행정환경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 보고, 또 다음에 자문을 구할 때는, 동의대학교하고, 관학협력도 돼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훌륭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구정이 거버넌스 이렇게 해서 협체관계가 중요한걸로 많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진구에 각 자치구별로 보면 중장기계획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5년 단위로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구청장의 취향이나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구청별로 거의 5년, 10년의 어떤 중장기계획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 진구에 어떤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참여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대략 어느 정도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평가를 해 보신다면.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참여가 극히 좀 미미한 실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미미하다는 말씀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열성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때까지는 사실상 공간제공도 물론이고, 또 적극 참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도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일반 시간, 공간 문제라든지, 여러가지로 볼 때 굳이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크게 활발하지 않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인드

마인드서은숙위원

자체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긴데, 예산 부족 얘기를 하시니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라면, 의원들도 별로 반대할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올려주셔도 저는 좋은거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 많이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쨌든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그리고 의원들이 생각하는 바, 이런 것들도 저희는 아이디어 창구로써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우리 행정일선에 계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어떤 진구발전이나 진구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는데 있어서 주민의 대표로서의 구의원들을 어떤 파트너로서 인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저희들 실무기획단이 구성되어서 우리 계획을 수립하면, 의원님들 고견도 듣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기획감사실은 말 그대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단순히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태가 아니고, 더 나은 이후의 상태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또 그런 것들이 주민들과 공유되어야지만 진구가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구민들이 자부심이나 이런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가 50주년이었고, 5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주민들이 이 속에서 진구의 이후를 비전을 그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어떤 것 보다도 진구만의 특색이 있는 부산진구의 표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이 좀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선서, 나는 2007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11월28일 총무국장 백인봉 총무과장 이영호 재무과장 이판섭 구세과장 윤도재 시세과장 이정일 민원봉사과장 김세연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성낙욱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백인봉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검토와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총무국장님!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 관용차량 수리비에 보면, 차량수리비 지출내역을 보면 청장전용차인 그랜저 수리비가 2005년도에 273만5,000원, 2006년도에 449만5,000원, 2007년도 10월말 현재 286만6,000원입니다. 이에 반해서 부구청장 전용차인 삼성 SM5는 수리비가 2006년도에는 60만원, 2007년도에는 약 131만원, 2007년도 현재까지는 88만6,000원에 불과합니다. 구청장 전용차량과 부구청장 전용차량의 운행거리가 구청장은 10만7,000㎞, 부구청장은 10만1,000㎞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리비 차이가 매년마다 4배 내지 5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도 운전을 해 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그게 아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차량 수리비가 부구청장 차 보다는 청장님 차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진수위원

, 그러니까요, 구청장 전용차가 그랜저 2.5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저도

저도김진수위원

그 차를 가지고 있지만, 그랜저 2.5 차량 수리비가 해마다 이토록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불필요한 수리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수리비를 턱없이 바가지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지난 3년간의 구체적인 수리부품 내역을 지금 바로 자료가 제출되겠습니까? 자료가 바로 제출이 안 됩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수리비용에서 그러니까 차량유지비는 별 차이가 없는데, 수리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진수위원

서면 제출하실랍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으로

서면으로김진수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통반장 관련해서 감사자료 529페이지에 보면, 부산진구 통반장설치조례 제7조에서 통반장의 책무를 보면,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의 보고,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 각종 시설확인, 새마을사업추진협조 지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과거의 정부시책에 필요한 직무이고, 현재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조례에 나열된 통반장의 책무 중에 현재에도 실제 적용이 되고 있는 책무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법적인 주민등록 말소 같은걸 했을 경우에 사실조사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진수위원

현재 보면 통반장의 실제 운용활용실태에서 반장의 경우 통장의 업무보조, 이웃모임의 날 운영 등에 참여하며, 반장 역할이 저조한 주택가 반장은 결원상태로 두고, 통장이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반장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지금 통반장들의 역할이 사실상 미미하고, 앞으로 반장제도를 없애도 안 되겠나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례를

실례를김진수위원

보면, 울산광역시 동구에서는 반장제도를 아예 없애버렸고, 또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반을 통폐합하여 반장수를 크게 줄인 곳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반장수당 지급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는 1억8,432만5,000원이고, 2006년도에는 1억8,07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만약 반장제도를 폐지하면 연간 예산절감액이 1억8,000여만원이 되는데 우리 구도 국장님 말씀대로 반장제도를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진수위원

? 그것 잘 검토해 보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통폐합 관련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서 행자부 및 시의 과소동 통폐합 지침상 우리 구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과소동 통폐합추진 지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행자부지침인데, 인구 1만명 이하의 동은 통폐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인구가 1만명 이하인 동이 6개 동이 있습니다. 부전1동, 부전2동, 범전, 전포3, 당감1, 범천, 6개 동이 있습니다만, 인근동이 인구 1만 이상이 되면 통합을 제외한다는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에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통폐합 대상이 되는 동이 하나도 없는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

옆에김진수위원

인근 동이 1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통합대상이 되는 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진수위원

주민여론을 들어보면, 현재와 같은 동사무소 기능이라면, 굳이 동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을 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동사무소 하나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는 해운대구 보다 인구도 적고, 면적도 좁으면서도 동수도 많고, 공무원수도 많아서 주민복지나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도 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타 구의 동 통폐합 계획을 보면, 동구는 6개 동을 3개 동으로, 연제구는 3개 동을 1개 동으로, 사상구는 4개 동을 2개 동으로 2008년1월1일부로 통폐합하여 서구는 2009년1월1일부로 4개 동을 2개 동으로 통폐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는 행자부의 시의 과소동 통폐합 지침상 해당이 없다며 현재의 비대한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하여 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통폐합되기 전에 사실상 옛날에 98년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통합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정1동하고, 3동을 합해서 양정1동으로 했고, 양정2동과 양정4동을 양정2동으로 했고, 전포2, 4동하고, 부암2 해가지고 사실상 통합했기 때문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통합할 대상은 사실 없습니다.

서서

앞서서김진수위원

일을 미리 해 놨다는 말씀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그래서 이것 하기 전에 자체 우리 스스로가 그 당시에 어떤 효율적인 구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통합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진수위원

그래서 저번에 질문도 그래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부산진구에는 지금 현재 인구 40만에 우리 구의원 수도 지금 19명입니다. 우리가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3개 동 내지 4개 동을 묶어서 두 사람을 뽑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구의원이 없는 동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에서는 소외감을 갖고, 우리는 또 상대적으로 우리 출신동이 아닌데는 또 아무래도 좀 소홀히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균 인구 약 2만명으로 해서 행정조직을 하는게 안 좋겠나하는 설명도 드렸고요,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도 1만명 이상의 과소동을 중심으로 동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구의 5급 공무원의 정년퇴직 예상인원이 2007년에는 3명, 내년에는 1명, 2009년에는 2명, 2010년에는 5명인데, 이러한 공무원의 정년퇴직 예상인원의 조화를 이루면서, 동 통폐합을 행한다면, 5급 공무원들의 인력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향후 5급 공무원 정년퇴직 인원과 보조를 맞추어서 동 통폐합을 한번 추진할 의향은 아직 없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동 통폐합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냥 공무원 숫자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통합을 시켜나가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것도

이것도김진수위원

엊그제 신문에 보면 부산시 행정감사에서도 하성기의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리고 우리 인력감축 같은 경우를 떠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금 인력감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퇴직하고 나면 인원을 충원 안 하고, 감축하고 인건비를 상당히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서 결원이 보통 이삼명 되기 때문에 어느 숫자에 도달할 때까지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직원을 증원시키지 않을 방침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대한

지대한김진수위원

관심을 갖고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통장관계 때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장 구조는 일제시대때 어떤 조직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는거지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옛날에 이조시대 때 오가작통법할 때 그 당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통장에 어떤 그런 실질적으로 통장 임금관계도 민방위대장 지원금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고, 여러가지 통장이라는 제도가 계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 부분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보다는 행자부에서 아마 일괄적인 전체 우리나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통장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이걸 좀 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통장을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가하면,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세습한다는 말이지요. 아버지가 하고, 아들이 또 통장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통장님들께 드리는 그런 지급금에 의해서 지금 보면, 어떤데는 실질적으로 지금 통장을 안 할라는데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통장이라는 제도 자체가 정확한 어떤 명분이 없는데다가 거기 보면 또 나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거지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61세.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래서 지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용 차량이 전체 지금 70대 정도 되네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96대인가 될 겁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여기 보험은 어떤 식으로 넣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자차보험 말고는.

말고

말고홍순창위원

, 보험회사 선택하는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개인별로 우리 차를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각 동에 있는 관용 차량 같으면 개인적으로 다 넣는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권영태 보험은 부서 자율적으로, 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지금 정수 관계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차량 운행이라든지, 차량 유지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보험을 넣는 것은 자율적으로 넣느냐는 말이에요.

담당

총무담당

권영태 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우리 진구내에 관용차가 전체적으로 90여대라는거지요. 그러면 각자가 넣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 시라든지, 은행을 선택하는데도 입찰경쟁을 해서 엄청난 서로가 은행도 유치할려고 노력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우리홍순창위원

구 자체에 차량이 90여대 되면, 보험회사에서 입찰경쟁을 만약 하게 되면 거기에 부가되는 많은 이익금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각자 지금 자체적으로 보험을 넣으므로써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이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홍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보험을 가입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우리 일반 회사 같은 경우도 차를 3대나 4대나 넣으면 각각 안 넣습니다. 일개 회사도 차량이 몇 대 되면 보험회사 선정해서 최대한 그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좀 이렇게 여러가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90여대나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보험회사에 입찰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지금 그걸 안 하고 개인적으로 보험을 넣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차량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큰 대물이라든지, 보험을 들 때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리베이트로 해서 내 주는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차량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들었을 때, 싸게 해 주는건지 안 그러면 보험회사 직원들이 가져갈 돈을 내 주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보험을 가입하는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차량홍순창위원

대수를 90여대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보험을 넣는걸 보면 지금 각자 넣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글로벌시대고, 경쟁시대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럼 우리 구 자체에 90여대 갖고 있는 한 회사에서 경쟁 입찰이 되어서 만약 회사별로 우리 구에서 이런 차량을 넣고 싶다, 각 보험회사에서 너희가 좋은 조건을 한번 제시해 봐라해서 입찰경쟁을 시키면 많은 보험회사측에서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걸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물품구입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 물품구입은 지금 각 동별로 구입을 하고 있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홍순창위원

현금 구입을 합니까? 카드 구입을 합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과장님!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우리가 일괄 구입해서 동에 주는 것은, 컴퓨터와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일괄 구입해서 줍니다. 그 외에, 동별 특성이 있는 물품은 카드 사용되는 것은 카드를 사용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개별적으로 현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순창

홍순창위원

대체적으로 동별로 지금 물품구입을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떤 물품구입을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구입되는 모든 물품은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입하고자 하는 회사의 구입 가격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물품정부가격을 참조를 해서, 최저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최저가란 그 자체를 묻고 싶은게 아니고, 구입의 기준이, 보통 선정하는 것이 조달청 가격에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각 동별로 구입을 한 물품들이, 조달청 가격에 준해서 구입된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구입처의 최저 가격으로 구입을 한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걸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또 필요하다면 물품 구입.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게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구입했다면 구입한걸로써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 사항은 일일이 물품 하나하나 구입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구입을 하기 전에.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전반적으로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과장님 결재하에 물품을 구입할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에 예산을 배정하면, 동장의 책임하에서 구입합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그 동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여기 같은 경우는 물품 300만원 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어쨌든간에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재배정만 하고, 물품구입은 동별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에 구입했는지 하나하나,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그럼

그럼홍순창위원

재무과에서 지불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동에서 지불합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홍순창 위원님! 동에 쓰는 돈은, 총무과에서 배정해서 동으로 돈을 내려 주기 때문에, 동장이 알아서 쓰기 때문에 구에서 사실상 파악하기는.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최종적으로 동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동장입니다. 동에서 구입을 다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동장님이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하고자 할 것 아닙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결재권은 물론 동장님이 하는데, 그 물품을 구입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했을 때, 동장이 물품구입 해라라고 최종적인 결재를 했을 때, 결재 하에서 동장이.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동에 드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겠다, 그러면 물건 사는 인건비하고 전부 총액을 내려주면 동장이 알아서 직원들 봉급을 주고.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걸 주는 것은 아는데, 물품을 300만원짜리 구입을 할 때, 동에는 300만원 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산을 내려 주니까 동에.

렇죠

그렇죠홍순창위원

, 그 예산을 내려 줄 때,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선풍기를 사는데.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런데 그 물품품명만 우리한테 올라오지, 그걸 얼마에 구입하겠다는 그런 결재는 안 받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얼마에 구입, 가격 문제가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겠다라고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동장님이. A라는 동장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에 선풍기가 없는데, 하나 구입을 하겠습니다하고, 어떤 결재서를 올릴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한테는 안 올라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안 올라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물품 전체적인 품목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한테 품목을 어쨌든 구입을 한다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가격이 없고, 전체 만약에 동에 온풍기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수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 가격이 대충 얼마다, 이러면 동에서 재배정요구를 하면 저희들 예산만 배정을 하고, 그 정산이라든지 모든 것은, 동에서 동장이 알아서 하고, 뒤에 최종적인, 연말에 가서 예산이 남으면 그걸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하고 그런 사항이지, 물품 하나하나.

순창

홍순창위원

왜 그러냐면, 25개 동이 똑같이, 물품을 똑같이 배치를 하고, 똑같이 구입을 하고, 어느 동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안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동별로 특성에 따라서.

마다

특성마다홍순창위원

다르잖습니까? 그래 그렇게 할 때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어떤 구입물품서를 제출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안 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걸 세부적으로 안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안 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동장님이 우리가 냉장고를 최저가로 구입하겠다고 통보만 해 주면, 돈 나눠 주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건 저희들 예산이 동별로, 예산이 물품구입비가 얼마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하지,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각 동별로 어떤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책정내에서는 동장님이 마음대로 물품구입을 할 수 있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전체 이 예산이 5억입니다. 시비가 3,850만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비인데, 여기서 물품구입비, 그 다음에 강사수당, 이런 쪽으로 쭉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아마 2,000만원씩 배정이 내려 갔는데, 여기서 동장이 필요하면, 그 중에 강사수당하고, 물품구입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동장이 알아서 결정을 다 하고.

순창

홍순창위원

2,000만원 한도내에서.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 물품 하나하나 구입하는데 이것은 얼마에 구입하겠다, 저희들한테 그걸 승인받고 하는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홍순창위원

2,000만원 한도내에서 물품구입을 하는거는, 동장님이 그냥 책임하에서 구입을 한다, 그 이야기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가격에 구입을 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과에서 확인 작업은 한다, 이거죠? 구입을 했다, 안 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하고, 연말에 예산 전체적으로 결산할 적에 그때만 하지, 일일이 저희들이 어떤걸 샀는지 집행했는지.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각 동별로 그 동의 재산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재산목록에 등재되어야 할 것은, 재산목록에 등재를 합니다.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 재산목록에, 동에만 재산목록이 돼 있습니까? 우리 구에도 재산목록이 돼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동에 것은, 동에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각 동별로 재산이 있는 것은 구에는 하나도 없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구에 것은.

예, 동에 그런 사항은 매년 감사가 가면, 그 재산목록하고 구입한거 하고, 그때 확인을 하고 감사를 하고 하는 거지.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25개 동에 우리구에서 각 동별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품목에 대해서는 동에만 각 배치되어 있지,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총무과에서는 이걸 관리하는 게 없고, 구체적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복식부기 시행하면서, 재무과에 혹시 이번에 새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총무과에서는 각 동별로 가지고 있는 재산목록은 재무과에서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재무과에서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짜고 이야기할 때, 총무과에서 돈을 전부 다 관할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동에서 받아가지고 설명을 하고 하는거지, 일일이 동에 어떤 재산까지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를

통제를홍순창위원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있는 그 재산을,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동장도 우리 구청의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동에서 다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각 동별로 어떤 시스템이, 지금 그 동에만 알고 있지, 전혀 지금 구에서는 재무과나, 재무과에서만 재산만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재산하고 물품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구 전체적인 재산은 재산총괄관리부서가 재무과고 분임관리를 각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라든지, 전부 분임관리가 돼 가지고 분임관리관이 관리를 하고, 동 같은 경우 확실한거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물품분임관리관이 동장이 안 돼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체 물품관리현황은 아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제가 질의 중에 우리 각 동별로 재산이 지금 재무과로 이관이 되어 있는건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각 동별로, 25개 동에 어떤 조직체제에 있어서도 지금 국장님도 어떤 컨트롤한다든지 하는 것도 지금 안 돼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재무과에 물품현황은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각 동별로 물품현황은 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총무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치센터에 2,000만원씩, 각 동별로 물품구입을 할 수 있는, 책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각 동별로 동장님들께서 필요한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해 달라고, 보냈을 때 돈을 보낸단 말이죠? 그걸 재무과에서 보냅니까, 돈을? 어떻게 해서, 총무과에서 보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재무과에 요구를 하면, 재무과에서 다 보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러면 재무과에서 돈을 보냈을 때, 거기에 결과론적인 것은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그러면 재무과에, 구입한 명세서를 다 보내 줍니까, 그러면 동에서?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구입한거는 재무과에 안 보냅니다.

그럼

그럼홍순창위원

? 자체적으로 가격표하고 전부 다 보관을 동장님이 다 하고 계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홍순창위원

돼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아무튼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가 각 동별로 많은 주민자치센터에 물품구입 중에, 책들이 또 많거든요? 도서구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마다 구입한 책들이 상당한 금액인데, 폐기한 책들도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폐기는 아직 안 하고, 동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지금 연도별로, 여기 자료에는 각 연도별 책구입이 안 나와 있거든요? 각 동별로, 도서구입의 양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각 동별로 구입한 책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도서구입비가 2005년부터 해 가지고 2007년까지 1,520만원 가량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1년에 1,520만원 정도 됩니까, 1년에?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2005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1,500만원이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그 전에 구입한 것은 모르시고 계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 전 것은 제가 지금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그 전에 오래 된 책들도, 계속해서 동사무소에 가면 비치하고 있겠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3년 전에 것은, 물론 또 밖에 대출을 하다 보면 분실되는 것도 있을거고,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다 있는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이런홍순창위원

부분은 누가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이것도 동에 알아봐야 되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이것도 자치센터운영이 동장책임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우리가 이걸 알아보려고 하면 각 동별로 자료를 요청해야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알아보실려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동에 취합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향후 5년간 도서구입을 한 것과 구입도서와 그 동안에 분실했거나, 그 다음에 또 파손됐거나,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충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하는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이 부드럽게, 우리 위원장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질의하는데 분위기상 많은 도움이 될걸로 믿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직원사기진작 추진이라는게 돼 있습니다. 실적에 보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면 명절맞이 직원 및 상근인력격려 뭐, 수고 하신다고 밥 사주는 그런 내용들일테고, 전 직원 근무복제작, 모범공무원 장기근속 산업시찰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매년 직원사기진작추진 업무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선에서 이 정도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안 되겠느냐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직원사기진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 구청장님도 직원들에게 일을 시킬 때는 시키고, 또 반대급부로 사기 진작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는 간단하게 나열해 놨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시책을 찾아서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머리에 좀 두고 계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두가지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으로써 마치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와의 원만한 노사관계 도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합법노조 전환을 위하여 임원진 간담회 개최를 2번 한다, 28명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노조법내 노조가입 및 창립지원 회원 82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것인데, 간담회를 2회 개최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그 참석대상이 누구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노조임원진하고 간담회를 한 겁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몇 명입니까? 노조 몇 명, 집행부 몇 명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 숫자는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총무과장님 배석 안 하십니까? 제일 선임부서인데요, 과별로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정용규위원

, 몇 분 참석하신지 잘 모르십니까? 그 안에는 회의내용도 많이 있을테고, 그냥 모이셔 가지고, 그냥 간담회로 마친 것이 아니고, 간담회 안에서 서로의 화합이나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개진됐을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그 내용이, 참석인원이 집행부 몇 명, 또 노조간부라든지 좋습니다. 그 분들 몇 명이 참석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것은 두번이기 때문에, 제가 회수마다 몇 명, 몇 명, 그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보통

보통정용규위원

보면 절반, 절반 안 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집행부 국장들하고, 노조위원장하고, 노조에 각 부장들이 있습니다. 부장들하고, 아마 같이 간담회를 한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사람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단, 참석은 노조의 부장 이상, 집행부의 국장 이상, 이렇게 부청장 주재로 간담회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어느 업무 중에서도 공무원노조와의 원만한 노사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냥 몇 분 자리에 하신 줄도 정확하게 모르시면, 안에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도, 그건 더욱더 기억이 안 나시겠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이 공무원노조가 출범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내용이 또 합법노조이기 때문에, 합법노조로 전환됐기 때문에 앞으로 법을 준수를 해가면서 우리 공무원 주장은 주장대로 하고 지킬건 지키고, 그렇게 하자고 한 그런 주요간담회내용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쯤하고요, 그 밑에 내용 보니까, 공무원노조 법내노조 가입 및 창립지원, 이래 가지고 회원 827명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건 별 의미는 없는건데, 노조가입하고 창립가입한게 827명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827명 같으면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죠? 그러면 거의 다 가입이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조가입은 법제화 돼 있어도, 본인에 의해서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할 수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읽어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노조 가입을 장래에 지원해 주는 어떤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노조에 가입하도록 유도 내지는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회원 827명이라는 것은.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아마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 공무원노조의 지도감독이라는 이런 권한보다는 서로 조정하고 협의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간담회도 하고, 또 법내노조로 전환을 하도록 설득을 하고 또 권유를 하고.

아요

좋아요정용규위원

. 과장님 앞에 제가 질의한거는, 합병노조전환에 대한 이런건 좋단 말입니다. 간담회 두번 해가지고 28명 했다는건 좋고, 대상도 국장님 내지는 이렇게 참석하셨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용을 보면 제가 이렇게 우선 봤을 때 노조가입을 독려하는 회원 827명이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조합원수는 652명인데, 827명은 우리 공무원 가입대상 숫자를 넣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조합원수는 652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827명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게 아마 가입대상을 넣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결과적으로 들 수도, 물론 자유의사에 맡기지 않고, 약간 간접적으로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과장님 오늘 말이죠, 노조에서 오늘 우리 행정감사기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오늘 공무원노조에서 행정감사 현장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여명이 한꺼번에 찾아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정용규위원

자기들은 노조 집행부 대표자들이 꼭 우리 감사기간에 참석을 하겠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피감사기관인 공무원노조가 감사를 받는 그 자리에는 참가를 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다라고 해서, 우리 간담회에서 지금 참석 못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돌아갔습니다. 그 분들은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가셨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원은

본위원은정용규위원

이 분들이, 어차피 공무원을 대상으로서 우리가 감사 받고 있는 이상은, 피감사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근무시간에 참관을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과장님이신 과장님께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노조활동은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보장을 해 주는게 맞습니다. 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는 근무시간이외에 활동을 해야 되고, 근무시간내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에 정해진 그런 사항과, 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조원 이전에, 우리 부산진구청 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는 직원으로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가려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정용규위원

전에 말씀하신게, 이번 공무원노조가 우리 감사장에 참가하겠다고 한 부분이 기관장의 그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거는 안 받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안 받았다? 안 받으면 이건 결과적으로 행위에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승인을 받고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다시

다시정용규위원

보면, 이것이 우리 회의진행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아마 속기록이 기록되고 있고, 인터넷 할 것 없이, 사실상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좀 있으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에 꼭 방청을 해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기관장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무례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의회 회의는 저는 공개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중요한 업무가 아니면, 본회의 같으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위원회 같으면 위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누구든지 방청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 공무원노조가 근무시간내에 위원회에 와서 방청을 하겠다는 것은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공무원복무조례와 조금 상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자료에 보면, 861페이지에서 863페이지, 2006년도에 통장회의 수당 총 지급액이 2억7,494만원인데, 이러한 금액은 통장결원에 따른 회의수당 미지급금액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통장이 1년 내내 한번도 빠지지 않고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이란 살다보면 아플 때도 있고, 피치 못할 약속도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해서 통장이 1년 내내 한번도 회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작년도 우리 동행정사무감사시 통장회의록을 살펴보면, 가족이 대신 참석해도 회의출석으로 인정해 주고 있고, 또 출석부에 대리사인하고 있는 경우도 흔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원칙적으로 통장회의 수당은 통장회의 참석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저희들은 동에 원칙적인 사항만 시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런 점들은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정용규위원

? 빨리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현재정용규위원

모든 동은 통장회의를 월 2회 개최하고 있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수당은 아마 월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통장회의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회의내용을 보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두번도 모일 수 있고, 세번도 통장이 동에 모여서 동장이 주재해서 현안에 대해서 할 일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보통 저희들이 살펴보면 의무적으로 두번을 참석한다 하는 것은 좀 뭣하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두번 회의 참석할 것을 한번을 참석하게 되면 우리 구예산도 많이 절감되지 않겠나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내 보니까 만일에 두번할 것을 한번만 하게 되면, 연간 예산절감액이 약 1억5,000만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두번기준으로 해서 예산책정도 해 놓고 있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동의 실태를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통장 역할과 기능을 봐서 한번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정용규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07년도 직원들의 해외연수실적을 보면, 정년퇴직자의 공로연수를 제외하고, 총 61명의 직원이 8,000만원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그 해에 퇴직공무원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정년퇴직자가 있고, 공로연수 이런게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명예퇴직은 정년 1년을 두고 퇴직하는거고, 공로연수는 정년 1년을 두고 말 그대로 집에서 공로연수를 하는건데, 공로연수 대상자와 명예퇴직 대상자, 그 해 퇴직 대상자에게 해외연수 실시하는 겁니다. 공로연수도 우리 조직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취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그러면 1년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정년퇴직자든지 예정자든지해서 전부 61명이 됩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2005년도부터 2006년, 2007년도 뽑은 것은 그렇게는 안 많은데요?

거기

거기정용규위원

감사자료 한번 보세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최근 3년은.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2007년도에만 직원들의 해외 연수실적이 지금 61명이라는 말입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건 다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모른다하면 이 서류가 각 부서에 자료를 올려서 집계해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해외연수는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총괄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정년퇴직자, 공로연수자의 해외여행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것은 주관부서라든지, 기획감사실에서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총무과 소관에서 올린 자료 보다는 그 보다 훨씬 많은 61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가 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로연수라든지, 명예퇴직자 이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만일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은 사실 몇 십년동안 고생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기회에 내가 분명히 계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 누락되었을 때는 그 분들이 근무하는데 의욕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이나 특히, 총무과에서 잘 선발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다음, 거기 관련되어서 내년에도 우리 올라온 것을 보면 4,500만원이 올려져 있거든요. 책자에 해외여행 경비가 4,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보니까 61명 직원에 8,000만원이 해외연수에 지출되었고, 올해 대상을 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4,500만원 선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난 10월7일날 13명 직원이 홍콩, 싱가폴, 말레지아, 인도네시아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노조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었다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글이 올라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와 똑같은 해외연수를 가게 되므로 이런 부분이 구설수에 안 오르드록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데까지 기획감사실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정용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정용규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진 희망아카데미하고, 부산진 여성대학을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진 희망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올 한해동안에 매달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는데, 자체평가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구민들하고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따로 하셨는데,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한 것은 직원들 교육일환으로 따로 교육하신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직원들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참가했을 때 인센티브나 이런게 주어진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런 교육은 다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 자율적으로 이걸 시행합니다만, 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혁신 마일리지라 해서 큰 혜택은 못줍니다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혁신

혁신서은숙위원

마일리지를 발급하는 것으로, 참가자들에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직원들의 참가를 보면 대부분 한 400명 정도 참가했는데, 우리 직원의 반 정도가 참가한 것으로.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동하고 같이.

하고

동하고서은숙위원

합치면 전체 직원의 반 정도가 참가했던걸로 볼 수 있는데, 업무시간에 어쨌든 이걸 참관한건 교육의 일환으로 되었기 때문에 참관한거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서은숙위원

이게 아무리 자율적으로 참가한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교육에 대한 요구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제적으로 이런 교육이 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시행하는 사람과 교육을 받는 사람은, 시행하는 사람은 최대한 받는 사람의 욕구에 맞추어서 교육을 계획하겠지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다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따랐을 때 이건 교육이 아니고, 말 그대로 형식적인 참가에 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숫자의 결과가 중요한게 아니고, 교육을 하는 목적 자체가 이 교육에 대한 아웃풋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교육을 하는거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적으로 참가하는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로 그 의견을 취합했을 때, 그래서 계속 이 희망 아카데미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강제적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강사와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게 결정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

담당서은숙위원

부서에 담당 직원들이 결정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위에 청장님까지 다 결재를 받습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결재는 받는데, 처음에 기안을 하고, 강사를 선정하고 주제를 선정하는건 담당 부서에서 담당직원이?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2008년 계획도 나와 있겠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2008년도는 저희들이 조금 방법을 바꾸어서 한 달에 한번정도는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금처럼 400명 이상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하고, 주1회 정도로 규모를 줄여서 위에 10층 소강당이라든지, 그런데서 주민들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대규모 강연을 월 1회로 하고, 소규모 강연을 주 1회로 해서 주 네번, 전체 강연 한번해서 다섯번의 교육을 하겠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강사료나 이런 예산이 더 추가로 지출이 되겠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강사료는 평균 잡아서 한 13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강사료 범위 내에서 단가가 조금 약한 강사들,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강사를 부르면 그만큼 안 줘도 되기 때문에.

강의

강의서은숙위원

형태를 그렇게 바꾸신 이유는 뭡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소규모로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맞는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조금 교육을 변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본 결과지로는 참여현황이 유명강사일 경우에 더 많이 몰렸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교육이라는게 어차피 강사의 질에 따라서 참가자들이 보이는 호응 정도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모든 주민이 이 교육을 다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관심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촉발하는건데,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좀더 적은 숫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얘기인데, 그것은 한번 좀더 고민해 보시고, 의견수렴해 보시는게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그 대상자에게 맞는 그런 맞춤식 교육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계획이 나왔는데, 그 점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그 다음에 부산진 여성대학 같은 경우에 부산진사랑 여성리더 과정은 어쨌든 여성대학이라는 내용에 걸맞는 내용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안 주셔가지고 강사 누구 외 몇 명,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제가 파악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리더과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조금더 주부교실 보다 뛰어넘는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라서 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참여인원 정도나 내용으로 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 그쪽으로 이관하는게 맞지 않는가, 특히 성인한글교실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한글은 자치센터에는 지금 없는데, 지금 한글교실을 한번 운영해 보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 한글을 모르는 분들을 모아서 하는데, 그 분들이 한글을 알고 나니까 굉장히 밖에 나가서.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그럼요. 제가 이 강의의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강의에 참가하는 인원이 스무분이신데,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한 지역에 이 강의를 여는 것이 맞지, 굳이 구청에 여성대학이라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이 프로그램이 맞느냐는데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산진 여성대학의 처음의 취지에 맞춰 본다면, 조금더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는 여성들에게 차라리 교육의 과정으로써 커리큘럼을 짜서 1년간 운영하는게 맞지, 약간의 취미적 성격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주민자치센터로 이관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개선할 수 있는 모티브를 구청에서 주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부산진 여성대학은 내용이 조금은 품격있고, 퀄리티가 있는 것으로 나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이 내용의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들을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번에 6월부터 9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9월 이후에는 선거법 관련 때문에.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올해는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여성대학에 보면, 처음에 계획이 평생학습동아리 구성유도나 자원봉사, 또 평생학습과 연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시도나 노력이 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자연스럽게 지금 평생학습 도시가 나와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보면 지금 2008년2월에 평생학습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라고 계획이 나와 있고, 3월에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에는 신청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생학습 도시라는게 지금 기초단체에서 거의 한 57개 정도 전국에서 그렇게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인적자원부에서도 2008년도에 100개까지 늘리겠다고 해서 지금 지자체가 이것 신청하는게 굉장히 무슨 추세처럼 되고 있는데, 사실은 들여다 보면 지자체별로 별 특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되는 내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교육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청에서 자체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 지역의 교육기관이나 대학과 연계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실적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 평생학습원이라는게 있지만, 그쪽의 내용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쨌든 올 한 해 청소년 대상, 여성 대상, 구민 대상의 이런 교육과정들을 운영한걸 가지고 평생학습 도시를 신청하겠다, 조금은 섣부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른 기관에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해서 만약에 그게 지정되면, 또 매년 2억원씩 3년동안에 6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 점도 우리 재원에 활용하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상당히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서위워님 의견도 앞으로 좀 많이 듣겠습니다.

저는

저는서은숙위원

본위원의 의견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어쨌든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주민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물론 진행되어야겠지만, 평생학습 도시라는게 사실은 지정을 한번 받고나면 그 내용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내용을 만드는게, 그냥 대충 이 내용을 만드는게 아니라, 어쨌든 평생학습 도시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어쨌든 상징성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을 우리 도시가 제공하겠다, 우리 자치구가 제공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적어도 부산진구만의 특색있는, 품위있는 그런 교육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것이고, 사실 저는 올해 차라리 희망아카데미나 여성대학이나 청소년예술학교 이런 것들이 평생학습 도시로 가기위한 일련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더라면 또 달라질 수 있겠는데, 분명히 올초에 이 3개의 교육과정에 대한 논란이 오고갈 때, 아무도 평생학습 도시에 대해서 얘길 안 하셨어요. 그 담당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안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구청장님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라는 것과 우리 구가 평생학습 도시로 가기 위해서 올해 이것 한다라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어떤 전체적인 비전이나 프로그램 속에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평생학습 도시라는게 지정을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내용을 채우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점검과 그것을 갖추는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시에서도 얼마전에 평생학습 도시로 가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또 시에서 하고 있는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걸 저희들이 연계해서 내년도 우리 그런 계획하는데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어쨌든 지역내 대학과 어떤 연계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어서 투여하는 예산만큼 부산진구가 교육의 중심으로써 그런 내용을 갖출 수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 두번째는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이 사회단체 보조금 선정과 배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난 뒤에,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단체 중에서.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새마을, 바르게 단체.

은숙

서은숙위원

2개 단체 뿐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또 동자율방범대 이건 주로 청년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 또.

은숙

서은숙위원

예, 과장님! 그 단체를 다 아는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이 단체 중에서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난 이후에 정산보고서가 12월이 되면 올라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검토라는게 어느 선까지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영수증에 대한 검토나 사업결과물에 대한 검토까지 다 하고 계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영수증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사업결과물도 올라옵니까? 예를 들면, 사진자료나 활동자료에 대한 보고까지 받으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사진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안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안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동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건 서류로 받아서.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받아본 이 바르게살기단체에 영수증만 가지고는 사진이 없으면 도저히 이 단체가 이 사업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보고서 영수증과 함께 사진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갖추지 않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담당 직원이 일일이 다니지 않는 이상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첨부하라는 것은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왜 강요를 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에 구와 동을 합쳐서 4,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혈세가 나가는데, 이 단체가 돈을 책정함에 있어서 다음에 예산을 지급할 때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지 다음에 그 돈을 똑같이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가없이 돈이 똑같이 지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런데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사업할 때 우리가 사진을 남겨서 확인하는 것은.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예를 들어서 단체가 우리가 이런이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활동한 것에 대한 사진자료를 제출하는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금을 썼기 때문에, 사비를 썼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보여주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영수증으로 제출했다고 칩시다. 저는 바르게살기에서 제출한 영수증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이 서류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공금을 쓰는데 있어서 영수증 처리를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단체를 그냥 줄 것이 아니고, 금년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그 계획을 발표를 주민들하고, 각종 단체 회원들을 모시고 발표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고, 2007년도부터는 카드를 썼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쓰게 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사업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내년에 계획 보고 하는게, 평가하고, 계획하고 같이 하는걸로 아마.

은숙

서은숙위원

총무국장님!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인정하셨는데,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번 하는데 3월에 한번 개최합니다. 그것은 지원금을 배분하기 위한 회의이지, 평가하기 위한 회의는 아닙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다음에 우리.

은숙

서은숙위원

아,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그 단체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실적 같은 것을 보고하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서.

은숙

서은숙위원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안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죠. 제가 지금 묻는게 그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전에는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거기에.

은숙

서은숙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완이 된 제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뭔가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왜 다들 본인들이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십니까? 그 단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서류를 제출한 단체는 물론, 1차적 책임이 있지만, 2차적인 책임은 이 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이 서류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주무부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각종 보조금 주는 단체에 정산서류가 분기마다 한번씩 올라오면 저희들 검토도 하고, 또 1년에 한번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시정조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국장님! 정산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면 제가 딱 한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검토되지 않은 영수증 서류입니다. 정산보고서입니다. 나중에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여기 있는 자료를 한번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절대로 이 자료는, 영수증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고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얘기하시고요, 올해부터 체크카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 정산분에 대해서 결산을 해 보면 아마 그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체크카드 사용이 얼마나 예산이 투명하게 쓰였는지에 대한 점검도 있을 것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평가가 되지 않으면 다음 예산금 지원금도 똑같은 형식으로 갑니다. 해마다 똑같은 예산이 가는데, 아무 곳에 대한 평가가 없는데 똑같이 예산이 가죠. 기준이 없는데, 그걸 반영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래서 안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은숙

서은숙위원

꼭 반영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실제로 구민들이 이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집행하고 계획을 하기 위해서, 내년 1월달에 우리 밑에 지하대강당에서 7개 단체가 올해 추진한 사업, 또 내년도 사업할 계획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보고도 하시고, 내부적으로 서류검토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여야 구청도 떳떳하고 받는 단체도 떳떳합니다. 서로가 제대로 된 돈을 받아서 집행을 잘 하자는 의도이지, 그런 측면에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계약직공무원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계약직공무원이 네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이유가 뭡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계약직공무원이 보건소에 의사 두 분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맞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우리 일반의무직으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또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게, 조금 효율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공무원으로 채용을 할려고 하면 한의사를 이번에도 모집을 했습니다만, 응시자가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 보건소 지금 내과 담당하는 의사를 공모를 했는데,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 근무하기가 나름대로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의사가 보건소에 와서 그렇게 매여가지고 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이 분들이 2006년부터 해서, 지금 계약대로 가면 2009년까지 계속 계약기간이 진행되는건데, 지금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난 2007년6월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에 의하면, 지금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기간제법위반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법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법 위반에서도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는데, 문제는 문화체육과의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법 위반이거든요. 특히, 차별의 문제와 관련해서, 복지의 문제, 국민연금의 문제, 이런 기타 등등에서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이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이 분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걸로 봐서는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계약이 계속 진행되는지 몰라서 여쭙고 싶네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계약직을 뽑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이 분들은 전문성도 있지만, 한시적인 업무가 아니고, 늘 계속되는 일상적인 업무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이 분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계약직으로 하는, 의사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다를 수 있는데, 문화체육과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이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혹시 비정규직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육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부산진구에 공무원들이 교육받은걸 보면 절반 이상이 지금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1억1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이 교육이 공무원 평가에 반영이 됩니까? 교육을 받는 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금년까지는 교육 점수가 미달이 되면, 승진에 제한을 받습니다.

드시

반드시서은숙위원

승진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필수 항목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교육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교육을 받으시던데, 엑셀교육부터 시작해서 혁신교육, 비전교육까지 아주 다양한 교육을 받으시던데, 이 교육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이 교육에 대한 보고서나 아니면, 업무의 반영 정도나 이런 것에 대한 보고서 형식의 문서로 제출되는게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 기관에 제출되는거는 없습니다. 없고, 교육을 받으면서 평가를 하고.

은숙

서은숙위원

교육기관에서 하는 평가를 하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교육기관에서 수시로 평가를 합니다. 교육기간 중에.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교육이 직원들의 업무향상 능력이나 또 개인의 성장이나 이런거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물론서은숙위원

, 교육은 필요하죠. 교육이 필요없다는게 아니라, 교육이란 것은 다음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교육 효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제가 직원들의 교육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교육이 이 업무에 반영되는 어떤, 이런 것이 좀 있어야지만 실제로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면 교육은 하나마나한 교육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보낼 적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보내는데, 대부분 자기의 업무와 연관된 업무, 그런 걸 중점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이번에 지방행정혁신인력개발원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아주 인상깊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혁신인력개발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부산진구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안 오신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도 갔다 왔습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몇 분 있으시던데, 다른 구에 비해서 인력개발원의 교육을 많이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구에서. 실제로 예산이 없어서 그 좋은 교육을 못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교육과정이 안 맞아서 교육을 많이 안 받는건지?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인력개발원에는 주로 5급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가

대상자가서은숙위원

별로 없어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으신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인력개발원에도 가고 또 중앙공무원교육원도 가고, 또 각 부처별로 교육원이 있습니다. 또 그 업무에 따라서, 그리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인력개발원에는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어쨌든, 공무원들의 교육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직원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는 만큼의, 반드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효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서은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답변서 5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단위

중앙단위홍순태위원

각종 우수사례표창 실적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5년도에 보게 되면 대통령표창이 4매, 그 중, 부산진구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또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 무려 24회에 걸쳐서 수상을 했습니다. 맞으시지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2006년도에도, 역시 2페이지에 넘겨서 36회에 걸쳐서, 국무총리표창과 또 기관표창 등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표창을 많이 받았습니다. 맞으시지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2007년도에 표창실적을 보게 되면, 국무총리표창 2회,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 12회에 걸친 9월7일까지의 자료입니다. 맞으시지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지금 현재 각종 표창이 연말되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말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현황은 지금 10월말 정도로 되기 때문에, 연말에 각종 실적평가에서 내려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작느냐 생각이 듭니다.

원이

본위원이홍순태위원

보게 되면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그렇게 많은 표창이 내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답변서 자료 881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무원제안제도 아이디어 공모 및 채택실적을 보게 되면, 공모는 많이 했습니다만, 채택된 것은 1건도 없다고 봅니다. 자료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어떤 부서 및 일꾼상모범공무원, 업무유공공무원은 우리 자체내에서 표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홍순태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내년도에, 올해에도 연말에 국장님 2명이 나가시는걸로 되어 있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내년도에도 과장급 이상 여러분들이 많이 퇴직을 하고, 정년퇴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진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구가 좀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진취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중앙의 표창을 많이 받고, 또 진급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거는 사실이지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염두에 두셔가지고 아이디어 창출이 되어서, 개선되고 발전되는 부산진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할 수 있으시겠지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차량이 보험계약한거 있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상원위원

일괄로 합니까? 각 실과에서 각자 알아서 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각 실과에서 합니다.

이걸

이걸이상원위원

제 감사자료에 보면, 그냥 회사만 나와 있는데, 이 보험모집인 있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명단을 1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건 취합해서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왜 제가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계약을 하실 분들이 단체로 또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실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감사를 더이상 지적을 못하겠는데, 자료는 별도로 1부를 주시면 좀 고맙겠단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유류비 계약을 하고 있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이걸

이걸이상원위원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원래 공개입찰 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 유류 관계는 재무과에서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입찰은 재무과에서 하고, 전체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전체 저희들이 정수관리만 하고 있고.

상원

이상원위원

정수관리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정수관리만 하고 있고,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과별로 하고 있고, 유류는 재무과에서 경쟁입찰로 해서 지금 아마 청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체 관리만 하고, 재무과는 입찰하고, 관리는 총무과가 한다, 이거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정수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정수관리만? 그래서 제가 일단 자료를 요구하니까, 총무과에서 자료를 보내 오셨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이게 원칙은 공개입찰하기로 안 돼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이상원 위원님! 2006년도에 재무과에서 공개입찰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자주유소에서 유류를 아마 주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2007년도이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2006년도8월부터 해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6년8월부터, 현재까지 재무과에서 공개입찰해서 청자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월말에 대금청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는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보건소하고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비용이 특별회계 비용이기 때문에,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입찰관계는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실제 관리는 또 총무과 하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의 지역주유소 가격이 고시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 가격에서 낙찰율을 곱해 가지고, 그때 그때 금액에서 곱해 가지고 아마 돈을 월말에 지급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거기까지는 다 좋다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유류를 사용하면 누적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일반적으로, 개인도 주유소 기름을 넣으면, 기름회사에서 발행하는 누적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실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누적 포인트 관계는 재무과 할 적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되셨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계속하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에 한 내용인데, 청장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으니까 더이상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위원회 사회를 맡은 입장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단체장과 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과 영수증, 지급결의서의 정보공개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다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정보공개를 실행하고 있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구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