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3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또한 행정 운영 등에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현장 확인 등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겠지만,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성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승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손진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병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나는 2007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11월28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성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주 복지사업과장 이승훈 청소행정과장 손진만 환경위생과장 김채근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용식
이용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주민생활지원과 그 내역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입니다. 국장님 우리실 과장님하고 계장들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51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수입 현황을 최근 4년간 기간별로 전입금 실태를 보면 부산진구복지관은 이전에 전혀 납입하지 않다가 2007년도에 겨우 2,225만6,000원을 납입했고 개금복지관은 2004년도에 1,276만원이 납입됐고 2005년도에는 2,120만원, 2006년도에서는 1,500만원, 2007년도에는 3,800만원이 납부됐고 당감복지관은 2004년도에 1,640만원, 2006년도에는 8,055만6,000원 납부됐고 2005년도에는 전액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작년
작년김병환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종합복지관 수탁자의 전입금 납입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러한 지적에 따라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이 2007년도에 처음으로 2,225만6,000원이 납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합복지관이 현재 예산금액에 비하여 수탁기관에 전입금 납부액이 너무 인색하며 오직 정부예산에 의지한 채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겠다는 지나치게 이기적인 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종합복지관 수탁자들의 전입금 납입액을 향상시킴으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한번 더 지적하니까 처음으로 2007년도에는 우리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이 2,225만6,000원 납부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 부분은 2005년8월31일자로 수급자 부담비율 규정이 지금 폐지가 되어서 지금 강제성은 없습니다. 없고 후원금을 포함한 한 20%정도가 있고 전입금의 증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노력하고김병환위원
계십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4개 우리 종합복지관의 위탁기관이 언제 만료가 됩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2009년12월14일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은 2007년12월26일입니다. 부산진구사회복지관은 2009년5월31일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은 2009년12월31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금
조금김병환위원
전에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지금 여기서 신경을 쓰고 계신다 그랬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 위탁계약이 끝날 경우에는 기존의 수탁자에게 계속해서 재계약할 게 아니라 법인 전입금을 최대한 납부하겠다는 의사가 강한 우리 기관의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재계약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합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법상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를 지금 초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만회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예산도 작게 날 것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지적을 하니까 납입한 곳이 안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데다가 다소간의 우리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재위탁시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620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격 부적격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업현황에 보면 2006년도에 보면 29건이고 2007년도에만 45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렇죠?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왜 이렇게 됩니까? 사전에 조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관계는 어제 담당계장하고 실무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할 때에 신청자들이 정직하게 신고를 안 해 주면 자산조회를 하는 기간이 소요되어서 사후에 발견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부정수급이 나오고 체납이 생깁니다. 그게 시기상 갭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저희가 조사를 다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부분은 조사를 다 안한 상황에서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금융자산에 대한 이런 조회가 우리가 임의로 지금 각 금융기관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 올려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연2회 정도 전 기관을 조회를 합니다. 그런 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사전조사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스템
시스템김병환위원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우리가 선정을 했을 때는 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는 모든 자산조사가 다 된 상태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판단됐을 때 줘야 되는데 사전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자체에서도 줬다하는데 2006년도에는 저희가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2007년도에는 몇 퍼센트가 증가됐습니까? 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나 했을 때는 분명히 이것을 시정하라고 줄여나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22건인데 올해는 45건인데 아직까지 10월달 밖에 안 됐는데 2달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블이 됐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복지부에다가 금융 조회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바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렇게
이렇게김병환위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2007년도에는 자격부적격자 발견되고 있는데 개금1동 최은경씨와 김정애씨는 2004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까지 무려 3년동안이나 부정수급을 해온 것이 적발되었는데 매년마다 수급자를 정기점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동안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금융신청 당시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마는 금융조회는 1년에 한번 복지부에서 연2회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열어줘 가지고 시에서 일괄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한 그 분은 교도소 수감이라든지 법무부 전산망하고 연결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질의하는 것은 3년동안 있으면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업무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년도 아니고 3년동안 이런 사람을 계속 수급해줬다는 것은 돈 받아냈습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징수하고김병환위원
있습니까? 징수를 했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받고 있는 중이지만 못했습니다.
받기
받기김병환위원
힘듭니다. 받는다 그러는데 이런 것은 엄청나게 잘못됐거든요. 국장님 맞지요. 국장님은 이 부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지금 부정수급자의 미상환되어 있는 부분하고 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 관계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지금 저희들이 골치가 아픕니다. 부정수급자 환수 관계때문에 지금 분납을 받고 독촉을 하고 재산이 없다 보니까 재산을 압류할 정도까지 못 가고 체납금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을
최선을김병환위원
하시고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고쳐야 되고 2008년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런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실무자들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관련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심사때에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되고 있는데 그것 인정하시죠.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존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저조하지만 일부 기초생활보장자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006년에 3명 898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2건이 668만원이라 되어 있거든요. 맞죠?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23억2,200만원이죠. 이 많은 돈을 1년에 2건, 3건하면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대출이 부진한 사유가 소액 학자금 융자가 많습니다.
많은
많은김병환위원
것이 아니라 학자금이지 다른 것은 없다 아닙니까? 워낙 자체가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실질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려면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학자금은 우리 진구청에서 안 주더라도 은행이나 다른 기관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많이 주고 있습니다. 구태여 우리가 진구에서 돈을 25억 드는 돈을 예치를 해가면서 이렇게 섞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폐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해서 이번에 노인장애인복지회관을 전포동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다가 돈을 투입하면 어떻습니까? 안 좋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7월에 보증인 조건 등 상환조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용자가 조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를
융자를김병환위원
많이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돈을 떼일 확률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2명, 3명이니까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구요. 이 돈을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전포동에 노인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데, 거기에 오히려 지금 돈 없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회관 짓는데 그 돈은 어디 돈을 가지고 합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00% 시비입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생각할 때는 이 돈을 가지고 폐지시키고 다른데 오히려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속 이십몇억씩 존치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오경은 위원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발현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감사결과자료에 보면 수급자관리보장비용의 징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자가 이렇게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연 1회의 조건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부정수급자를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시스템 체제로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연 2회 금융자산조회를 시를 통해서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전 자료를 챙겨가지고 시로 이송을 해 주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금융기관에 다가 조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답변이 옵니다. 답변이 오는데 이 두분 말고는 일반자산조회는 되는데 금융자산은 복지부 프로그램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오경은위원
2006년에는 부정수급자가 22명이 적발되었고 2007년에는 현재까지 45명이 적발된 것을 보면 2배이상 적발되어서 부정수급자 확인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우선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 세원이 허투로 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조치하는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똑같이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자료를 다시 받아보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중에서도 부정수급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게 발견이 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수급자를 책정을 할 때 시 시스템 구 시스템을 얘기하셨는데 처음 책정할 때 정확하게 자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급 신청인이 허위로 신고를 해서 인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어떤 재량에 의해서 줬다가 나중에 그게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환수조치되는 어떤 이러한 내용들은 없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부정수급자 때문에 감사에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장하고 실무자한테 의견을 충분히 이런 문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현재 병무청이라든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행자부에서 지적을 관리합니다. 이런 전산망에 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조회를 임의로 할 수 없도록 각 부처에서 이기주의 같은 것이 좀 있어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라든지 해서 협의가 잘 안 됩니다. 본인이 금융자산을 속이면 조사 당시에는 담당공무원이 본인 말 밖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정을 해서 조회를 해 보면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고 다시 취소가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복지부와 행자부를 통해가지고 전산조회가 수시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이
본인이오경은위원
속이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금융자산 조회를 해보면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죠. 담당공무원의 재량은 없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공무원이 부정을 하고 이런 것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누가
누가오경은위원
자꾸 주위에서 부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이 정도는 제가 수급자로 해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예는 없는가요.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전혀
전혀오경은위원
없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담당국장이 이야기해도 법에 없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럼니다. 안 되는 것을 굳이 하위직이라고 해서 요구를 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2007년도 올해 7월이후에는 부정수급자가 아직 1건도 없다고 나와있거든요. 부정수급자가 발견이 안 되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확인조사를 안 하신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연 2회 조사를 하는데 7월 이후의 것은 아직까지 조회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언제
언제오경은위원
하실 겁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연말중으로는 한번 더합니다.
장히
굉장히오경은위원
바쁘실 텐데 그러면 6월에 하고 12월에 이렇게 1년에 두번 한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3개월 부정수급의 발생은 전산상의 오류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개금1동 김정애씨 같은 경우는 3년간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부정수급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몰랐다는 것은 조금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정애씨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상환이 안 되었거든요. 올해가 지금 11월말인데 어떻게 상환을 받을 계획이십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기존 일반 부동산재산이 없습니다.
이분
이분오경은위원
재산이 없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없기 때문에 금융조회가 되면 계좌에 나오는 대로 압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분할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왜 이 분이 부정수급자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린 이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정수급자가 된 사유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오경은위원
분보다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실 구 재정에서 1,000원이상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 시스템을 잘 정비하셔서 세금이 함부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대상이 만 6세이상에서 65세미만 1급 장애인에게 지급이 된 사업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위험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우리 관내에는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사업대상이 되는 전체 만 6세이상 65세미만의 1급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124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우리 구에 124명의 만 6세이상 65세미만 1급 장애인 중에서 112명이 이 사업을 지금 서비스를 신청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신청은 114명이 있고요. 선정되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112명입니다.
인원
신청인원오경은위원
선정인원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관계는 다음 복지사업과 할 때에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오경은위원
복지사업과 소관입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 할 때 제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보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 업무 구분이 모호합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하고 의료분야는 주민생활지원과고 개별법에 의한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아동 이런 것은 모두 복지사업과에서 합니다. 개별법은 복지사업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같은 경우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서비스혁신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기에
여기에오경은위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지금 세가지 사업이 있습니까? 표준형사업과 자체개발형, 광역형과 구형이 있는데요. 지금 표준형사업은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시행이고 자체개발형, 광역형 같은 경우는 9월에서 12월까지이고 또 구단위에서 하는 어린이영어교실 같은 경우는 10월에서 12월까지의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사업성과를 제가 조금 보니까 일련번호 65번 261페이지 김선미 위원 자료를 요구한 내용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실적 성과가 7월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8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7월에 사업성과가 604건이나 있는 것으로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자료 보시면 월별 신청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6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성과입니다. 신청인원이 아니고 성과가 7월에 604명이 되어 있거든요.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소제목을 보십시오. 소제목을 보면 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오경은위원
.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와 가지고 계신 게 다른 것 같거든요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신청건수를 위원님께 나갈 때에 성과로 보고되어 나갔습니다. 그 점을 시인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신청인원과 성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자료는 조금 신중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신청인원으로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연결이 되는데 서비스 신청인원은 7, 8, 9월은 배이상 늘었다가 10월, 11월은 4분의1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오히려 사업이 9월에 새로 시행이 되고 10월에도 새로 시행이 되면 신청자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구 자체 이 어린이영어교실개발 인원이 늘어가지고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10월달에 재신청하고 11월에 재신청하고 이래서 지금.
니죠
아니죠오경은위원
. 재신청을 하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죠. 9월에 신청하고 10월, 11월에 안했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27, 11월 102되어 있는 것은 그 달에 신규로 신청한 사람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오경은위원
답변을 잘못한 것이예요. 신규로 신청하신 것만 잡은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체개발형 어린이영어교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은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전국 가구평균소득이하 초등학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획인원이 604명입니다만, 신청인원은 680명 해서 선정된 사람이 601명이 됐습니다. 1차 9,164만8,000원이 예탁을 했습니다. 예탁을 해서 하고 있고 정부지원이 월 11만원 본인부담이 2만원되어서 동서대 양정사회교육원하고 동의과학대에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를
대상자를오경은위원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출서류같은 것을 확인을 하십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어떤
어떤오경은위원
서류를 제출 확인하십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평균소득을 산출하면서 의료보험공단과 국민연금 납부한 실적을 가지고 최근 3개월 납부한 명세를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받고요.
경은
오경은위원
동사무소에서 직접 아동이 가서 하는 거죠. 이 서류들을 떼어 가지고, 사업기관에서 직접 신청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에서는 안 받습니다.
전혀
전혀오경은위원
안 받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지금 이 사업이 저소득가정 아동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우리가 취지를 해 놓고 이게 일반아동들도 이용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제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업기관에서는 전혀 신청을 따로 받지 않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렇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2개기관입니다. 동서대 양정사회교육원하고 동의과학대학하고,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지금 이 학생들이 모두 저소득 아동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오경은위원
이 사업기간 동서대 양정사회교육원과 동의과학대학은 어떻게 선정을 하였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관계 양해가 되시면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오경은위원
하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오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제공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준비 절차로서 공모를 해 가지고 두개 기관이 신청을 해서 원래 복수 경쟁 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개 기관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두군데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두개 기관을 확정을 심의기관을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제가 봤을 때 기관이 다 양정쪽이지 않습니까? 동의과학대학교 그렇고 동서대 사회교육원도 양정쪽이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이 개금이나 가야, 범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먼거리에 있거든요. 하나가 이쪽에 있고 하나가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가지 다가 양정쪽에 있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 집까지 교육제공기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태워오고 가고하고 있습니다.
들의
학생들의오경은위원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영어교실관계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편에 있고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이 시책이 이어지도록 주민들이 바라는 실정입니다.
혹시
혹시오경은위원
이 사업이 연제구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바우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혀
전혀오경은위원
이용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이영어교실 프로그램같은 경우는 전부 우리 부산진구 초등학생들이고 저소득 아이들인 것은 다 확신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사업기관에서 아이들을 일반아동들을 받아서 지원금을 받고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3개월 사업이지 않습니까? 10월, 11월, 12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산이
예산이오경은위원
2억 가량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급하게 모아서 예산을 받았으니까 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현재 11월말인데 남은 금액이 1억799만2,000원이거든요. 이 잔액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구 자체 개발에 의한 예산이 안 넘어 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당초 예산이 600명 잡았는데 현재 637명이 양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 자체개발형은 예산이 남지 않을 것 같고.
경은
오경은위원
3개월동안 이 2억의 예산이 다 활용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표준형은 조금 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확인을 해서 그런 일 없도록 미연에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린이
어린이오경은위원
영어교실은 내년에도 계속 유지를 하실 생각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으로는 영어제공하는 것이 일반사설학원하고 서비스가 중복이 되고 사설학원쪽에 권역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방침이 상당히 안 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의견, 이런쪽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건의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잠시 다른 것을 질의드렸는데 선정하는데 몇 개의 기관이 신청하셔서 2개 개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두군데 기관이 신청해서 두군데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왜 그랬을까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사 확보라든지 저것이 단기간 현재 공부할 적에 3개월 단기간하다가 보니까 끝나고 이후에 채용한 사람들 사후에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겹쳐가지고 응모가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0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4개 복지관이 있는데 사회복지관 지도 점검을 2006년도부터 2007년10월29일까지 점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개금하고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은 있는데 전포복지관이 지도 점검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02년3월6일 개관해 가지고 2006년말까지 전포복지관을 직영하다가 본위원이 직영운영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력히 주창해 가지고 2007년1월1일부터 학교법인 동의학원에서 위탁운영되어 있는데 3개 복지회관은 사회복지법 제51조에 의거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했는데 전포복지관은 직영을 해도 점검해야되고 위탁을 해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2007년1월1일부터 2007년10월말까지 지도 점검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전포복지관은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2007년1월1일날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점검에서 빠진 것 같고, 내년도에는 지금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11월28일날 점검이 끝납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국장님, 위탁한 것은 이렇게 정기, 수시를 가지고 지적건수가 5건, 6건, 6건 났는데 위탁했다고 해서 지적된 것이 한개도 우리가 한다고 해 가지고 과장님이 나가서 잘못 된 것이 지적이 된 것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복지관장한테 개선 명령을 내리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직접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로서 시행을 했습니다. 감사는 받았습니다.
사는
감사는이용선위원
받았는데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있어가지고 시정조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에는
도표에는이용선위원
없네요.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국에서 점검한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감사에 지적된 것이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담당계장 말씀하세요.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2007년1월1일부터 2007년10월29일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전포복지관에서 대해서 2007년1월1일부터 2007년10월말까지 점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적에 4개 복지관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현황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전포복지관은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2007년1월1일부터 위탁했지요?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2007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했으면 왜 뺐느냐 말입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11월28일날 지도점검이 끝이 납니다. 지도점검이 끝이 나게 되면 지도점을 마치고 나면 지적사항이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전포복지관도 위탁을 2007년1월1일부터 했지요?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으면
했으면이용선위원
2007년1월1일부터 2007년10월29일까지 한 내용이 전포복지관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내용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왜 뺐느냐는 말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정기감사는 1회 하더라도 수시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적된 것을 이용선 위원이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 안 되면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장님
계장님이용선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 본위원이 우리가 직영할 때보다 위탁할 때 더 잘되도록 지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다음 감사때 답변하겠습니다. 그래 되었습니다. 그 답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한 것 내보세요.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했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영할 때보다 위탁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을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용선위원
말한 것은 날아가는 구름처럼 버려버리고 답변 자료는 없고, 감사자료에도 빼버리고 본위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국장님! 보충해서 직영할 때하고 지금 현재 위탁할 때하고 예산은 얼마나 절검되고 지금 운영 상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이용선위원
하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포복지관 민간위탁 이후에 달라진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상으로 볼 적에는 구비가 예산서상에 5,118만5,000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거기에 근무한 공무원 3명을 타 부서에 전환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인 동의학원에서 3년간 약 4억 정도 금년에 1억3,000만원을 시설에다가 법인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등의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에서 복지학과쪽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직영할 때보다 조금 더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주민들 당초에 복지관 직영할 때보다 못하다는 소리 안 듣도록 지도점검을 하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직영할 때보다 위탁할 때가 더 잘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이런쪽에서는 올 1월1일 전후로 비교해 볼 때 크게 나빠진 점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우리가 예산 절감도 중요합니다. 5,000여만원 예산 절감되었고 공무원 3명도 다른데 배치해 가지고 활용되고 더 좋아졌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정기 수시를 가리지 않고 더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직영할 때보다 위탁할 때가 더 잘 되었다. 하는 소리를 듣도록 과장님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예산 절감되고 봉급도 많이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직영할 때보다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설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개선된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첫째, 프로그램쪽에서는 일종의 전문성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개발되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개발된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신사회복지사를 채용해 가지고 심층사례관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가해자 집단상담이라든지 또 문제소지아동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대학생 자원봉사자 활용하는 사례 프로그램,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폐지되는 것은 쪽방거주자의 자아존중감 상실 향상 프로그램은 폐지가 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 중에서 1억3,000만원은 시설 내지 운영쪽에 다가 시설 개선이라든지 쓰인 용도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몇 번 가보셨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을 들릴때마다 저가 특별하게 점검은 아니고 서너번 가봤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하신 입구쪽에 표시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에 고치고 좀 개선을 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본위원이 양적인 것은 많아졌는데 질적으로는 사실 직영보다는 위탁이 주민들 이용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2006년보다 못해졌다는 그런 말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점은 주민들 인근의 여론도 수렴해가지고 어느쪽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에 일반활용도라든지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록 위탁계약은 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수탁자한테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11월28일날 정기감사가 있다고 했지요? 정기점검이 있다고 했습니까?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 차이점을 우리 상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9페이지 봐 주십시오. 수습자 선정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2,661명, 수급자 책정자 중 1,198명이 수급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어 수급 부적합율이 45%에 이르고 2007년도에는 1,719명의 수급 책정자 중 1,016명이 수급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수급부적합률이 무려 60%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의 기초수급자에 대한 사전조사가 매우 부실하고 미흡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만도 지금 일반재산상 확인은 가능합니다. 금융자산은 전산시스템상 저희들이 임의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두번 정도 복지부에서 시달 받아서 시에서 일괄 지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각 개별 기관인 법무부, 이런 유관기관에 전산 자료가 통합이 안 되어가지고 복지부에서 할 때 그때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정 수급자가 안 생기도록 애를 써나가겠습니다만, 기초 노령 연금 산정과 더불어서 자격 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건수가 좀 많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 변경을 차상위의료특례 지침변경을 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자
수급자양용식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 선정할 때? 선정을 했으면.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점은 담당계장이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성심 통합조사담당 최성심입니다. 복지대상자 신청은 본인의 희망하에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구비서류를 가지고 1차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접수해서 구청으로 진단을 하거든요. 저희들 통합조사팀에 각 직원들이 담당 동별로 직접 전국 자산 조회를 다 보내고 자산조회 온 결과를 가지고 처리기간이내에 직접 가정방문을 하게끔되어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해서 전국 자산조회 온 내용과 실제로 실태조사를 겸해서 적합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이것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본인은 생각할 때는 못산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성심 예.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자료를 전부다 조사를 해 보면, 그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는 판정 난 것이 60%가 되고.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성심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할 당시에 저희들이 전국 자산조회를 보내면 그것이 회시가 오는 기간이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단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판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서를 받아달라고 하면 동에서 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일단은 접수를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국 자산조회를 보내고, 일주일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평가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기준이 됩니다, 안 됩니다하고 직접 가정가정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장히
굉장히양용식위원
불편하게 되어 있네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성심 현재 시스템상에 실시간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조사하는 것이 많은 애로가 있고 각 정부부처에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시스템 자료를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후에 이런 부정 수급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2007년도부터는 복지부에서 그 시스템을 전체를 못 줄 것 같으면 복지부 요청에 의해서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특히 교도소 수감자들이나 그 다음에 해외출입국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일선에 하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후 조사 형태를 취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정 수급자들의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들이 고의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무지에 의한 것일 수도 많고 이런 변동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특히 부양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년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재산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후에 1년에 한번 정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국 자산 조회를 보내다 보면 소득이 인상되어 있고 재산이 올라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것도 또한 부정수급으로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국장님께서 대책도 강구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 불편함이 없게끔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자활사업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장 및 배치 인원현황에 보니까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거든요. 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2007년, 2006년만 했습니까? 2005년도 것이 빠졌네요? 이것이 지금 자료가, 국장님! 2005년도 것이 왜 빠졌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그 내용 자체가 부실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제가 요구한 내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껍데기만 아우트라인만 적어 놓고 아예 연도를 빼 먹었다는 것 자체부터 감사자료 자체에 맞지가 안 거든요. 5년도부터 3년을 비교분석을 해 봐야되는데 2006년, 2007년 것만 빼가지고 2007년도는 아직까지 사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6년 하나만 봐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렇게 하면 어떤 감사자료로서의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 국장으로써.
렇게
이렇게김선미위원
하면 비교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뭘 보고 자료를 가지고 해라는 것인지, 아무 자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료 요청에 대한 적합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선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87번 홍순태 위원님 자료에 같이 포함되었다고 2005년 것을 생략을 한 모양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홍순태 위원님 자료에서 제가 방금 복사해 갖고 왔거든요. 사회도시위원회 자료에 없고 기획총무위원회 자료에 들어가 있고 저희 자료에는 아예 없습니다. 복지사업과도 마찬가지고,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똑같은 자료라도 그 자료에 왜 기입을 안 합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담당계장님은 왜 자료요구한 위원님들에게 왜 양해를 안 얻었습니까? 양해를 얻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2005년도분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교분석이 안 되어서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활사업이라는 것 자체를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장에도 다녀왔는데 자활근로사업장에 배치된 인원들도 있는데 해마다 동일인들이 숫자를 많이 차지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활이라는 이 자체는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한 자활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해마다 똑같은 사람이 그 자활사업에 투입이 된다면 이 사람은 항상 그 상태의 생활자체 밖에 영위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활사업 목적에 맞도록 같이 어떤 정신교육도 겸할 이런 어떤 의향은 없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사업에 대한 정의를 해 줬습니다마는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취업기회를 모르던 사람들에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해서 능력을 배양해 주는 건데 임금 살포적인 그런 성격도 좀 짙습니다. 이걸 가지고 생계를 꾸려 나가든지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 자활사업 해 봐야 한달해야 얼마 안 되거든요. 임금 살포적인 성격이 좀 있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활계획에 별도로 포함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8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내실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이 자활이라는 자체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안주해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계속 똑같은 사람이 몇푼 되지도 않는 생계유지도 되지 않는, 그 자체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 자체는 자활이라는 목적 자체에 아예 프로그램 말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활해서 일어설 수 있는 정신교육프로그램도 같이 겸해서 이 사람들이 한해 두해 해서 정말 자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진국형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꼭 계획서에 집어넣겠습니다.
획서
계획서김선미위원
꼭 해 주십시오.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성과 이것도 서비스혁신사업이 아까 오경은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전과 같고 하락한 추세도 설명을 대강 들었습니다만, 내용에 있어서 건수별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 같은데 다시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선미위원
다시 제출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혁신서비스 관련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선미위원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309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금이 2건이고 생활안정지원자금이 9건입니다. 소득지원금 내용자체가 2건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05년, 2006년, 2007년별로.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선미 위원님, 담당과장 답변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의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받으신 것은 2건인데 2건 모두 학자금입니다. 범전동에 한분 개금동에 한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17일자로 사업자금으로 해서 1,000만원이 융자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3건의 1,600만원 정도가 융자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선미위원
, 연도별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005년, 2006년, 2007년별로. 여기는 건수만 적혀 있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자금이었다 어떻게 해서 얼마가 나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는 3건 다 학자금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2006년도 학자금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자금입니다. 학자금이 왜 나오냐면 저희들이 일반 저소득층의 특히, 대학생이라든지 일반은행보다는 이율이 3%정도 됩니다. 그래서 3년 거치상환이고 분할상환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학자금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구
부산진구김선미위원
관내에서 학자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8월에 완화 됐습니다만,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저소득층이 은행에서나 저희 구에서 요구하는 보증인 설정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선미위원
그런데 건수 자체가 제가 이야기할 때는 너무 부실하다는 말이죠. 부산진구구민이 41만인데 어떻게 해서 2, 3건 밖에 이루어지지 않은지 너무 건수 자체가 미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자금이 필요로 한 가정이 저소득층에서 이렇게 밖에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건수가 작은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국민기초수급자나 최저생계비 50% 정도 수준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금년 하반기부터 개정을 완화해서 기초수급자나 최저생계비 200%까지 융자를 받도록 늘여놨습니다. 그게 홍보가 되어지면 최저생계비를 200% 범위에 들어오는 일반저소득층도 자녀들의 학자금융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앞으로는 정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이런 저소득층에게 학자금 융자가 은행이율보다 낮다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도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보니까 학자금 용도로 다 나간 것 같거든요. 이것을 과장님이 각 동에 홍보 많이 하셔서 학자금이든 어떤 생활지원자금이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것 말 그대로 복지사업 아닙니까? 너무 부실한 것 같으니까 더 많은 건수를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게 50% 정도가 복지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지국가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장님들 실과에 계시는 집행부 직원들이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서 복지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냥 명칭만 만들어놓지 말고 정말 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마지막으로 310페이지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내역에서 2005년, 2006년, 2007년도 3년도 내역을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진료비를 지원을 받았거든요. 해마다 10번이든 20번이든 진료 발생시 계속 전체 금액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국장님, 310페이지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본인부담 의료비가 금년 7월1일자로 없어졌습니다. 지금 1종도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년 6월30일까지만 이 제도가 있고 7월1일자 없는 제도로서 당초 2종 급여되는 사람이 본인의료 부담이 가능한 경우에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진료를 10번하든 100번하든 1년에 할 때마다 부담을 다 해주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종 수급자에 대해서 많은 기간에 걸쳐서 의료비 부담이 많은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동의
부전동의김선미위원
김태용씨는 한 2, 3달에 한번씩 입원해서 50만원, 30만원, 4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진료비를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100만원씩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5, 2006년도는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했고 2007년은 최고 50만원까지 가능한데 본인부담금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 7월1일 이후로는 1종 수급자도 본인부담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제도가 지금 없어진 제도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왜 2007년9월3일은 전포3동의 김철곤씨가 50만원을 받았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6월30일 이전에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청구가 들어오면 지원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이제 7월1일부터 본인부담 의료비가 없어진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부분 자체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타 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애요. 동일인이 진료할 때, 정확하게 이 병원의 진료 받았던 기록이 첨부가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됩니다.
짜로
가짜로김선미위원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의료비 관계는 신평원이라든지 보증기관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제도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부정수급자들이 없도록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이제 없어졌지만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차가 몇 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과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쓰고 있는 차가 자활농장에 2대 있구요, 그 다음에 통합조사용 차, 금년도에 구입한 차 1대 그렇게 3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자료를 요청할 때는 차 연도를 제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차 연도는 지금 안 들어 왔더라구요. 몇 년도, 몇 년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6303이 몇 년도 생입니까? 몇 월 생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대 구입했구요. 1t 트럭은 2006년도 구입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006년도 몇 월 생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 상반기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잘 모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6360은 몇 년 생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6360은 그것은 총무과에 저번에 한개는 이관을 시켰습니다.
번에
저번에김병환위원
이야기 한 총무과 이관한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관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5107이 올해 차입니까? 올해 우리가 뽑은 차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차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실과의 제가 자동차부품, 유류비, 보험료 이렇게 했는데 차량은 있는데 차는 왜 보험료는 없습니까?
차는
차는
굴려가지고 운영되어서 유류대는 나가있는데 보험료는 왜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보험 타고 다니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사용하는 차는 자활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활사업비에서 일부 차량소요경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병환위원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안에서도 차는 차대로.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되는 재경비는 맞습니다.
는데
맞는데김병환위원
여기 없다하면 안 되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관계는 확인해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요한
중요한김병환위원
사항입니다. 왜 중요한 사항이냐면 차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험은 지금 들은 기록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무보험 잘 아시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는 상세하게 담당계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해 보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홍제 생활보장담당 조홍제입니다. 김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량은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장의 2t 트럭 1대하고 그 다음에 그 개금복지관에서 대여해 쓰고 있는 봉고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은 전부 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활사업의 유류비 그 다음에 보험료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조사차량으로 쓰고 있는 승용차만 구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만 유류비하고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안에 내용이 없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홍제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이 자료 따로 한번 주십시오. 여기에 보험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서를 하나 해 주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홍제 예.
왜냐
왜냐김병환위원
하면 자동차보험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유류대는 들어있는데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홍제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제가 보니까 유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2006년도 하고도 2007년도하고 10개월 기준으로 자료를 줬겠습니다만,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유류비가 엄청나게 작게 들어가 있거든요. 업무를 제대로 안 보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홍제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했던 전포복지관에 차량이 총무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한 유류비가 많이 빠진 겁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전포복지관에 갈 때 차량을 이관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홍제 전포복지관에 차량을 우리가 안 썼기 때문에.
병환
김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말씀하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계에서 이웃돕기하고 계시죠?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본위원이 146페이지에 불우이웃돕기 성금현황 및 집행내역을 금액만 봤습니다. 봤는데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독거노인 등 법에 의한 노령자,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법에 의하지 못하고 고령으로 앞도 보지 못하고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도우지 못하는 그런 불우한 노인들이 많이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제대로 파악을 안 되고 복지서비스가 부실한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거동이 안 되고 병으로 고생하는 불우이웃돕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주로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실직이라든지 와병, 그 다음에 가족해체의 불의의 사고, 만성질환 등 이렇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100만원 이상 특별지원이 요청되는 경우에도 지원을 지금 일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100%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동에서 인지하고 보고가 올라오면 이웃돕기성금에서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용선위원
현황은 전혀 없는 실태입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위원님 질의한 독거노인이라든지 가족이 돌보지 않는 노인.
앞을
앞을이용선위원
보지 못하고 거동을 못하는 그런 노인들 65세이상 70세이상. 복지사업과에서 한다고 방금 말 했어요? 서비스연계 담당님 계세요?
돕기
이웃돕기이용선위원
안 합니까?
어떤
어떤이용선위원
분들이 이웃돕기 대상입니까?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현재 동에서 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실태가 제대로 파악이 되고 안 되고 통장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 현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분도 고령으로 앞도 못 보고 거동이 불편한데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타까운 실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행정이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불우이웃돕기 현황을 파악해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세외수입으로 기타잡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립니다. 세외수입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과 환수분이 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5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1억8,400만원에 수납이 1억6,300만원 징수율이 89%에 가깝습니다. 2006년도에도 징수결정액이 1억4,400만원에 수납이 1억3,800만원으로 징수율이 96%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7년도 징수결정액 자체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이 1,700만원, 수납액이 1,900만원, 미수납이 3,800만원으로 징수율이 현재 약 34%로 매우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게 현재 11월말 현황인데요. 이 징수결정액이 낮아진 이유 또 징수율이 낮아진 이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정수급자 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되는 그 시점에 징수결정을 요구합니다. 징수금을 요구한 이후에 본인한테 공문통보를 보내서 언제까지 환수금을 납부 하라 이렇게 연락을 보내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징수결정하고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지금 해마다 반복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해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기일이 지나고 납부하는 관계로 지금 현재의 자료를 드린 그 시점에서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외수입은 이 부정수급자 환수금액 이것 밖에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료급여는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로 바로 잡혀서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게 좀 차이가 나는게 우리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이 5,7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부정수급자 적발현황에 대한 올해의 환수결정액은 7,071만4,010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1,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바로 답변을 들으려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담당계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홍제 예. 생활보장계장 조홍제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7년도 세외수입 목표를 1,2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년도 그렇고 과년도는 100만원으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4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 결정한 것은 부정수급자가 저희 예상은 수입은 너무 많이 잡지 못하고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게 1,200만원 현년도 100만원정도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은 그동안 부정수급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징수결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과 세외수입 목표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징수결정액하고 목표는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감사자료에 제출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5,700만원인데 환수부정수급자 45명에 대한 적발현황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7,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거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홍제 그 사항은 제가 징수결정한 금액하고 보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성심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은
오경은위원
예. 그러십시오.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성심 보장비용 부정수급자라고 해서 보장비용을 징수 결정할 때 당초 2007년도 7,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생계비라든지 준 금액에 대해서 일단 징수결정 자체는 그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 현년도에 징수해야 될 부분은 다시 국가로 영입시킵니다. 국가로 다시 환수조치하고 그 다음 지난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자체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년도분이라고 해도 2006년도분만 과년도 분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밀려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서 매년 징수결정을 새로 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과년도분 징수결정할 때 세외수입을 잡을 때 2005년도 이전부터 저희들이 다 받지 못하는 금액을 다시 징수결정분으로 잡아서 세외수입성격으로 잡고 현년도분은 국고로 다시 여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장비용 징수결정액과 저희들이 환수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올해에 세외수입으로 목표하고 있는 게 1,2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성심 지금 보장비용 환수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은
오경은위원
환수결정액은 7,000만원이 넘지만 우리가 환수 받겠다고 목표를 하는 게?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성심 그 중에서 국고여입 금액을 제외한 우리 구청 수입될 금액 중에서 1,200만원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그 예상금액을 적은 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1,200만원 정도 목표하신 금액은 어떻게 지금 현재에는 어느 정도 달성을 하셨습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성심 징수결정을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할납부하다시피 매달 받거든요. 그게 1년 치가 모이면 그 정도 금액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11월 말인데 어느 정도 달성이 되셨습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성심 목표액은 초과했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초과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외수입이 구 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성심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할납부할 수 있게끔 소액이라도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결손처분하지 않고 매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부정수급자 환수내역을 보니까 5만원 하신 분도 있고, 10만원 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성심 2만원, 3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어쨌든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결정된 부분에서는 환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감사연구자료 미비로 인하여 12월3일 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3일날 지적과 감사할 때 감사하기로 선언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2분 감사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