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원철 의원 발언

제175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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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소관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영석

석기

이석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영석입니다. 금번 제175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기 전에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인사, 소개)

석기

이석기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팀장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정영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오늘 감사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일련번호 1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결과를 보니까 방아골종합복지관과 3곳 복지관에 대한 모든 지도 점검결과가 1년에 동일하게 3건씩 지적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형태로 봤을 때 너무 형식적인 지도 점검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지 한 1년여 되어갑니다.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내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너무 형식적인 지도 점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내실 있는 지도점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과 금년 지도 점검결과 모두가 같은 숫자이면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2006년도 지적사항 중 수의계약업무 소홀, 후원금 영수증 기재방법 오류 등 회계관련 분야는 다른 복지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재발되는 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시설종사자에 대한 회계교육을 해마다 시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근본적인 시정방법은 없는지, 보다 철저한 지도방법은 무엇인지 과 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이 현재 세 군데인데 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나머지 복지시설에 회계담당공무원을 불러만 놓고, 회계사를 통한 전문교육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복지관운영이나 복지시설운영, 어떤 회계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감사 나갔을 때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정말 복지관 운영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신창용위원

당부 말씀 드렸는데, 지금 직원 몇 분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계십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을 비롯한 4명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부분에서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인원을 더 보강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복지연계팀 4명이면 우리가 맡고 있는 3개 종합복지관은 충분히 감사가 가능합니다.

사가

감사가신창용위원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통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2008년도에는 좀더 중요시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정말 감사자체가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다음은 일련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창4동 1-7 시유지 사용실태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상계중앙상사 모델하우스 사용비용에 대해서 3억1,747만6,000원인데 호주건설 꽃 단지조성을 위해서 한 4개월 동안 사용료가 5,701만7,740원을 지급하게 됐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요. 이 사용료 부과에 따른 기준과 사용료 지출내역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계중앙상사에 우리가 대부해준 것은, 대부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1,747만6,000원인데 여기서 시수입이 50%, 구수입이 50%해서 우리 구수입은 1억5,873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호주건설은 그전에 꽃단지조성이 아니고 여기도 모델하우스였습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고 나서 공원녹지과에서 민간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을 통해서 일부 꽃단지조성을 했고, 호주건설도 모델하우스였습니다. 모델하우스는 2006년 2월 9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우리가 대여를 해줘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5,701만7,740원이였습니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현재는 사용부지에 어떤 게 들어와 있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계중앙상사하고 또, 그 옆에 도봉시장인가요? 거기에 지금 모델하우스를 한번 해보겠다는 신청서는 들어왔는데 시에서 내년 8월 이후에는 거기에다 푸드마켓을 지을 예정에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가 불가하지 않을까하는, 현재 신청은 받아놓았는데 관계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상계동 아이파크 분양하우스를 거기에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에, 거기에 그런 것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식회사 상계중앙상사가 건설업체는 아이파크입니다. 현재 모델하우스를 지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렇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농작물이나 그런 것이 경작돼 있다고 얘기하던데, 그 부분도 맞습니까? 지금 일부분에 경작이 돼 있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공터로 놔두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일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집에서 경작, 운영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건축물 자재를 옮기다보니까 그게 좀 훼손이 돼가지고, 그것가지고 약간 민원도 발생이 된 부분을 저는 기억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임대료 협약을 이쪽 주민생활과에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이나 다른 게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연학습장을 일부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었는데 고구마를 식재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구마가, 모델하우스를 건축하면서 고구마 밭이 훼손됐다는 민원을 받고 저도 현장을 나가고 팀장을 비롯한 담당이 현장을 여러 번 나갔습니다. 민간어린이집 회장을 비롯한 여러 분들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처음에 모델하우스 건축할 때 고구마 밭이 훼손되는 것을 현장에서 봤는데 실제로 고구마를 수확해 보니까 훼손이 안됐답니다. 땅속에 있는 고구마는 피해가 없어가지고, 그 분들한테 피해가 없다는 것을 전부 현장에 나가서 우리들이 확인을 하고, 그래서 피해가 있으면 피해보상까지 상계중앙상사를 통해서 해드리려고 했더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 분들이 피해가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해 줬기 때문에 민원해소를 현장에서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아까도 과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도봉시장 재개발 부분에 관련해서 이번에 접수가 돼 있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모델하우스나 이런 것 하는데 있어서 접수하는데 선정하는 방법이나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공개적으로 하신다니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번에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7억4,2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3개 종합복지관에 운영비 합이 17억4,402만원입니다.

번에

지난번에권은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감사과에다가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낸 적이 있지요? 없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과에다가요? 분기마다 내고 있습니다.

마다

분기마다권은찬위원

내고 있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가

담당자가권은찬위원

윤종현씨인데,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권은찬위원

직원 맞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여기

여기권은찬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17억4,2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비에 지급된 것이 지금 현재 11월 며칠자로 마감한 겁니까, 17억4,402만원이? 자료를 준 게 언제 시점까지의 자료냐 이것이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4/4분기까지 전부 계상이 된 겁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4/4분기까지 끝났다, 그럼 2007년도 운영비 지급사항이 끝난 것이다 이것이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202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차이는 정산관계도 있고, 우리가 지급하고 나서 다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전액 시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전액 시비인데 시비가 내려온 것은 17억4,200만원인데 17억4,402만원 지급이 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복지관에서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자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덜 쓰는 것도 있고 하는, 그래서 정산하고 우리가 내려주는 돈은 틀립니다. 시비를 내려준다고 100% 복지관에서 쓰는 게 아니고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시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정해진 예산이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정해진 예산이 내려오고 그것을 구에서 갖고 있다가 복지관에 분기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로

분기별로권은찬위원

주는데 구청에서 갖고 있으면서 예금시켜 놓고 이자가 발생됐다고 해서 이자를 더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됐지,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감사과에 내는 자료하고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자료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200 얼마인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확인을 해서 자세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는

감사하는권은찬위원

입장에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지급되면 예산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이자가 발생했다고 이자를 주는 법은 없거든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은찬 위원님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잘 봐주셔가지고 우리도 이것을 파악해서 자세한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3개 복지관에서 운영비에 관한 법인 출연금이 있지요? 출연분담금이라고 있지요? 방아골사회복지관하고, 창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각 법인단체에 출연금이 얼마씩인가 답변해 주세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법인출연금이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은 3,000만원, 그 다음에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1,050만원.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은 2,401만7,000원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렇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우리구비로 나가는 것은 기능보강사업비밖에 안 나가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비는 시비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비

시비권은찬위원

, 구비 중에서 우리 구비로 지급되는 것은 기능보강사업밖에 안나가고,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법인단체에서,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특근매식비도 구비로 일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대는

식대는권은찬위원

거기 직원식대입니까? 아니면 복지관 이용하는 자의 식대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 식대입니다.

사자

종사자권은찬위원

식대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액이

금액이권은찬위원

좀 달라진 것에 대해서 좀 그렇고, 차량구입비가 4,800만원 지급이 됐는데요. 방아골 복지관 차량구입을 해준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방아골복지관과 창동복지관 두군데에 차를 구매해 줬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007년도 6월 13일자로 지급이 됐는데 두 개 복지관에 차량 대준 금액이다, 이것이죠. 이것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하이브리드카로 구입을 해서 반은 국비로 지원을 받았고 반은 시비입니다.

국비

국비권은찬위원

, 시비 합해서 지급이 된 것이네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기능보강사업은 우리가 이번 2007 회계연도에는 한번 지급이 됐나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는 각 복지관별로 금액은 조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복지관별로 기능보강사업에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9월에서 10월경에 3,527만2,000원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 3,527만2,000원은 3/4분기때에만 지급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2007년도에 기능보강사업에 총지급된 금액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권은찬 위원님 3,000만원 지급됐다는 것이 전체 종합복지관 3개를 합친 데입니까? 아니면 어디 별도,

제가

제가권은찬위원

갖고 있는 자료는 3개가 다 합쳐있는 상황이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는 방아골복지관이 5,201만2,200원, 창동종합복지관이 2,400만원, 그 다음에 도봉서원복지관이 715만원해서 8,327만2,000원이 8월달에 기능보강사업비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8,327만2,000원이 기능보강사업비로 지급이 되어 있다라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3/4분기에는, 그러니까 2007년도 9월에서 10월에 지급된 내용이 3,527만2,000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전의 1/4분기, 2/4분기때는 기능보강사업이 집행이 된 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8,327만2,000원하고 뒤의 27만2,000원은 맞는데 앞의 자가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3,527만원하고 8,327만 가격차이가 나니까 기능보강사업비는 분기별로 지급이 쭉 되어 온 것이냐, 아니면 3/4분기때 한번만 지급이 된 것이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비는 1년에 한번에 한해서만 어느 부분을 기능을 보강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한번만 지급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뭐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른 데에서 작성해서 온 자료가 아니고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작성해서 온 자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비가 1년에 한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준 감사자료에는 8,327만2,000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의 자료는 3,527만2,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은찬

권은찬위원

이 자료예요. 어디에 오타가 나서 그렇게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석기

이석기위원장

과장님,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권은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이것은 우리가 감사실에 내는 것인데 양식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지급되더라도 기능보강사업이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이다, 재가복지차량교체다, 책상이다, 하는 것을 자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업무처리상 공사같으면 우리가 발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8,300만원이 나갔지만 3/4분기에 여기 돈이 집행된 것은 기능보강사업비에서 3,527만2,000원이 나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양쪽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시니까 저희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만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나간 금액은 똑같습니다, 예산집행된 것은. 감사담당관 자료를 보시고 질문하시면 제가 헷갈려서 답변하는데 오류가 발생됩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딴 자료를, 이상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한테 준 자료는 이번에 우리가 3/4분기에 구정평가위원회에다가 이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구정평가위원회에서 각과마다 평가를 낸 사항을 점검을 해서 우리가 구정평가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구정평가위원회에 자료를 낸 사항이 전년도에 냈다든가 아니면 1, 2월달에 냈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10달에 낸 자료예요. 자료인데 감사과에 낸 자료를 가지고 왔다, 뭐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담당 계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기능보강사업에는 1년에 한번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차량구입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다, 그래서 차량구입비가 포함이 된 금액이 여기의 총 기능보강사업에 8,327만원이 나와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527만2,000원은 순수한 기능보강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차량지급비가 빠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감사과에 낸 자료를 가지고 하셨다고 저한테 따지신다고 하면 곤란하죠. 뭐냐하면 주민자치과에서 감사자료를 낸 자체평가자료를, 구정평가위원회에다가 낸 자료를 내가 갖다가 한다라고 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감사과를 통해서 구정평가위원회에다 낸 자료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통계결과 권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27만2,000원은 2007년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기능보강비로 지원한 것이고요. 그 전에 6월달에 4,800만원의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복지관에 지원된 기능보강사업비는 8,327만2,000원이 맞습니다. 이 관계를 두 번에 걸쳐서 2/4분기 얼마, 3/4분기 얼마 이렇게 지원해 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3/4분기에 지원한 금액이다라고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3/4분기에 지급이 됐던, 4/4분기에 지급이 됐던, 2/4분기에 지급이 됐든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기능보강사업비가 1년에 한번으로 지급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누가 작성한 것까지, 직원의 이름까지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능보강사업에 집행한 내역하고 우리한테 준 감사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에요. 아까는 200만원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자료로 주신다고 그래서 수긍을 했고요.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제가 이것 잘못됐다고 질타하고 그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감사과에 낸, 그러면 감사과에 낸 자료 틀리고 이번에 낸 자료가 틀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뒤의 계장이 얘기를 해 줬잖아요. 과장님한테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 4,800만원이 안 들어갔는데 4,800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8,327만이다, 4,800만원 플러스하면 맞아, 보니까. 그렇게 해야 이해를 하는데 어디 자료를 가지고 왔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질타를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된다, 이것이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문하신 것이 맞습니다. 분기에 맞추다 보니까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때 금액의 차이 나는 것을, 그래서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잘못됐고 자료라는 것은 꼭 이 자료만 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고요. 우리가 조례라든가, 다른 데에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능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2/4분기에 4,800만원 지원해 줬고 3/4분기에 3,527만2,000원이 이렇게 지원해 줬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돌리면서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팀장님들 뒤에 왜 오셨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해 주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신창용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지도, 점검을 매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아골복지관의 경우도 수의계약 업무소홀, 또 2007년도같은 경우에는 똑같게 수의계약 구비서류 소홀 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직원들 4명이 파견되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회계담당공무원이 일요일날도, 공휴일도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인회계사를 강사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날짜를 잡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원철위원

과장님 답변에 교육을 시켜서 시정하도록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부당한 사례가 발생이 됐어요. 발생이 됐는데 양성기준을 위탁계약시에도 명시되었습니까? 위탁계약시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됐을 때는 위탁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계약 시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체결할 때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두 사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항이 아니고 서류상 경미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형식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는 열심히 합니다. 다만 기법상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들이 적극적인 방법을 도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외부인사를 복지관 지도점검 또는 감사에 외부인사를 끌어들여가지고 전문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또, 구간에 몇 개 구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구간 교류 그러니까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타 구청 담당직원이 와서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보다 투명한 지도점검이 될 수 있고 또, 그쪽에서도 경각심가지고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니까 매년 분기마다 3건씩 나오는 것에 대해서 참 의아한데 나름대로 표기하기 좋은 부분만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3건 된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대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다만 서류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뿐이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위탁기간이 3년이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

재위탁김원철위원

시에는 이런 지적사항을 참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버센터하고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보육시설인 방학2동, 방학4동, 창4동 어린이집 재위탁 심의를 했습니다. 재위탁 심의할 때는 지적된 사항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공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항

지적사항김원철위원

같은 것은 재위탁 심의 때 반영한다 이 말씀이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재위탁 심의 때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복합복지센터건립 2008년 9월 준공예정이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주요시설해서 임대시설이 있습니다. 임대시설은 1, 2층을 다 임대해 줄 계획이신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건립계획을 세울 때는 1, 2층은 복지관 운영비로 일부, 우리가 임대를 주어서 임대료를 받아 충당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역주민이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원철위원

이런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북경시 창평구와 1996년도에 재매결연을 맺었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인적교류, 도봉구와 창평구 인적교류는 공무원만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2005년도에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교류가 양국간 한번씩 있더라고요. 그러면 방학동 복합복지센터에 1, 2층 임대를 주지 말고 중국어 문화센터를 유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복합복지센터에 창평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 연계를 해서 중국어문화센터를 유치하면 초등학교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비로 쓰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문화센터를 유치하면 국·시비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의논 좀 하셔가지고, 본 위원 생각으로 국·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복합복지센터 1층, 2층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우리 생활 주변에 괜찮은 사설학원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노원구 중계사거리 학원을 찾아간다, 그러니까 주변에 괜찮은 학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 학원가를 유치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여건상 학원가를 조성할 수 있는, 더욱이 구에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관을 지으면서 다른 민간인들이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학원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공공시설 일부라도 주민들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사설학원을 유치하고자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던 과정에 서울시장님께서 보육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일부 또 보육공간을 고려했다가 또 방학 3동, 방학4동 동청사 통합의 문제가 거론되어서 만약 통합될 경우 그쪽으로 보육공간을 확보하고, 당초 예정대로 1층, 2층을 학원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 의지와도 관련된 사항이겠습니다만 이 공간의 일부를 중국문화센터라든가 어학원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반영해서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유명한 학원을 유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은

학원은김원철위원

쌍문역 주변을 위주로 해서 종로학원이 들어왔고요, 쌍문 구민회관 앞 인가요, 거기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터디학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창평구와 교류사업을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초등학교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민을 해서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청장님 이하 또 주민설명회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유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국장님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국문화센터 그 기능이 어떤 기능으로 접근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위원님께서 어떤 기능을 염두 해두시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문화센터라고 하면 중국문화를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그런 공간이라고 하면 너무 협소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중국문화센터라고 해서 그 부분에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돈을 의회에서 중국어학원이라든가 또 무료로든, 유료든 간에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문화센터를 말씀하신다면 우리들이 아까 말씀과 거듭됩니다만 주민여론도 듣고 또, 행정관리국하고도 관련된 사항이니까 한번 상의도 하고, 청장님께도 보고 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중국어문화센터와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김원철 위원님께서 중국문화에 대해 창평과 연계해서, 이 중국문화를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시비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하고 행정관리국하고 또 청장님도 계시니까 청장님 의중도 들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서 좋은 의견을 김원철 위원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성정책이 3년 연속 1위를 하더니 이제는 명실공이 노조위원장이 여성위원장으로 탄생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노사간에 협력을, 새로운 어떤 장이 될 수 있도록 여성이 됐으니까 한번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여성의원으로서 굉장히 긍지도 가지고 축하를 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도점검 사항에 대한 소홀은 너무 형식적이고 앞으로는 형식적인 사항이 되지 않도록 저도 한 번 더 긴말하지 않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위탁 시 지적사항이 반드시 반영되고 또, 현장을 방문하고 난 후 서류검토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재위탁 시에도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위원들이 왔지만 서류만 가지고 재위탁을 점검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여성보육위원이라서 했는데 종합복지관 재위탁 시에도 그런 철저한, 재위탁을 할 때는 그런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 복지서비스 어느 부분을 질의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자료를 보고, 4쪽에 복지대상자 지원실태 해당 과 동사무소에서 급여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어떤 종류의 복지서비스를 여기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4쪽 맨 밑에 제가 궁금해서…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나 책정 이것 외에 나머지 상담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민자치과소관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건데 여성센터에서 여성일자리창출에 대해 모든 교육이 있어서, 그분들이 직업을 가지게 되는 어떤 훈련기관인데 여기에 전문인력을 투입한다면 연계해서 여성센터에서 훈련받은 분을 지도,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용구

정용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하고 복합적인 사항이라 우리 국장님이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동단위 동사무소 인력을 활용한 복지서비스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느냐 그런 차원의 질의로 답변드립니다. 우선 동사무소에 정규인력이 아닌 복지여성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상담자격을 가진, 상담할 수 있는 교육을 필요한 분들로 하여금 배치돼 있어서 그 분들이 직원들이 없을 때 또는 직원을 보좌해서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상대로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그분들이 필요한 경우는 각종 유관기관이라든가 시설에 연계해서 또,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손돕기라든가 또는 거동하고 싶을 때 거동이 불편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 차량을 가지고 와서 도와주는 이런 부분 등 복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인력을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하는 부분은 우리 예산과 인력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차원의 인력만 확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정상담사 이런 분들이 계속 여성센터 교육을 통해서 또, 다른 기관의 교육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다 많이 배출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차원에서 동사무소직원과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 복지서비스가 좀더 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이경숙위원

잘 들었고요, 질 좋은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종합복지관 창동사회종합복지관 및 3개 종합복지관에서 교육문화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교육문화사업에 보면 아동, 성인, 노인,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받았기는 합니다만 어려운 질의는 아닙니다. 아동, 성인, 노인 이렇게 그런 강좌를 하고 있는데 노인은 당연하게 노인종합복지관이니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동교육에 있어서 피아노, 영어, 단기특강 이런 종류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피아노학원이나 영어학원 이런 기능까지도 같이 복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정용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사적인 영역도 일부 있습니다만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사적인 영역인데도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일반학원에서 하는 것하고는 교육이 다릅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종합복지관에서는 어떤 사적인 영역은 일부 안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로 우리도 지도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면

잘못하면이경숙위원

복지관 주 기능 외에 수익사업으로 혹시 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요. 복지관의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영어도 가르치고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소득층에게 그런 것을 제공하는 기회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려면 본연의 기능에 더 열심히 치중해야지 이런 학원까지 겸비를 한다면 혹시나 본 기능이 소홀해질까봐 염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나 이런 교육은 영어강사구하기도… 여기 보니까 원어민강사의 종합적인 영어교육을 통해서 외국어 능력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강사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도 해당 과에서 어차피 지도점검 나가실 때 그 부분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는 좋은 취지라면 그 강사가 정말 자격증이 있는 강사인지도 지도점검을 해달라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게 형식적인 요인이 되지 않고 좀더 철저한 관심을 가지셔서, 복지관에 위탁 주셨다고 해서 복지관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까 전에 지도점검 할 때 보니까 형식적인 요인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우리가 했던 구비든 시비든, 시비라고 해도 국민의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비든 구비든 상관없이 적절하게 쓰여야 되고 영리목적이 아닌 본연의 목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구

정용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좋으신 질의에 우리들이 가일층 노력해서 어떤 사적인영역이 많은 프로그램에 차지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지적해주신 대로 어려운 아동이나 어려운 가정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할 때는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프로그램이 이뤄지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가지 더 민원을 덧붙인다면 주위에서 학원을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으세요. 여기 복지관에서까지 학원을 하면 주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민 전체를 놓고 본다면, 저소득층에게 물론 보호해 주고 그런 분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구민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사례가 있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민회관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도 일반사설학원하고 중복이 돼서, 그나마 경기가 안 좋은데 일반사설학원에서 언성이 높습니다. 차별화돼서 구민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일반학원보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균형 있게, 복지라는 차원에서 무조건 구분해서, 차별화 돼서 일반학원에 피해가지 않는 사례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한다면 아주 저소득층에게 제안을 둬서 그것도 철저한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복지관은 복지관으로서 아주 충실한 제 기능을 해야지 이렇게 다목적 식으로,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제를 명확하게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정용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사회복지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팀장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황창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련번호 13번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및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위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센터 위탁 운영법인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3년으로 돼 있는데 방학동 노인복지센터의 최초 위탁법인은 어디이며 위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최초 위탁법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 신경하씨이고요, 현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유지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은

기관은신창용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5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005년 11월 1일부터,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2008년 10월 31월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신경하씨가 최초 위탁법인이란 말입니까? 김종철 목사가 아니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최초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조만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자료가 없으면,

석기

이석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그 뒤에 팀장님들이 와계시니까 천천히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뒤에서 해 주시고, 가능한 한 행정사무감사는 그때그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자료준비가 지금 되셨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즉시 대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신창용위원

준비하시더라도, 아마 시설장에 김종철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팀장님들 사실 맞죠? 그런데 위탁기간이 2005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잖아요. 3년이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탁업체가 변경된 이유나 사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됐지요? 왜 갑자기 센터운영장이 바뀌었나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심사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위탁업체가 변경됐다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학동

방학동신창용위원

노인복지센터 최초 시설장인 전원일씨가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로 또 시설장이 바뀌게 됐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도봉동 노인복지센터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마쳐가지고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위탁업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탁기간 중에 시설장이 왜 변경됐느냐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시설장이 변경된 것은 본래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시설장이 전원일 시설장이였으나 도봉동 노인복지센터가 건립되면서 자신이 다니시는 도봉감리교회가 가까우니까 그쪽 시설을 맡아서 교회와 연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장 자리를 내놓으시게 되면서 후임으로 김종철 목사님으로 선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업무를 보지 않았지만 그랬던 기억이 나서 답변을 드립니다.

억이

기억이신창용위원

나는 게 아니라 자세히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시설장이 운영법인이나 다른 경우에도 곧바로 이어서 다시 또 타시설의 시설장이 시설장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법인체에서 시설장을 임의로 자격이 주어져 있으면 법인이 다르더라도 그 분한테 시설장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시설장에 관해서는 시설장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시설장 변경에 대한 적정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 지급하는 운영법인이라든가 다른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어떤 다른 방법에서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인근에 있다고 해서 전원일 관장도 그런 이유로 바뀌게 된 건가요? 제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제일 쉽겠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노인복지센터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감리교에서 위탁운영법인체가 감리교로 결정됨에 따라서 감리교와 인연이 있는 전원일 시설장님을 전에 방학동 시설장을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시설장을 그만두고 감리교의 요구가 있어서 도봉 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으로 이렇게 지정 선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좋습니다. 방학동 노인복지센터의 위탁법인이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위탁기간 전에 위탁을 포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곧 이어서 또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를 수탁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에 포기여부하고 새로운 시설을 위탁받는 것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한 법인에서 시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수긍이 안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센터 4곳 중에 3곳이 기독교재단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한 곳이 불교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불교재단은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나머지 세군데는 기독교 복지재단의 동일한 도봉감리교회 그 쪽의 재단인가요? 세군데 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기독교재단이지만 세 군데가 종파가 다 다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노인복지센터 현재 재위탁시 공개경쟁 하면서 할 의사는 없는지, 차후에라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에도 공개를 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신청하면 위탁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신창용위원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위탁기간 종료한 3개월 전에 현재 위탁하는 법인체에서 재위탁을 요청할 적에는 재위탁심의를 합니다. 재위탁 심의결과 전체 점수 60점이상을 맞으면 재위탁하는 것으로 선정이 되고요, 60점 이하를 맞을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새로이 위탁법인을 찾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 전에 했던 법인체에서 위탁한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상에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재위탁심의 전에 공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위탁 법인체가 자주 바뀌는 것은 구립보육시설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순기능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매년 3년마다 재위탁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2년은 지나서 재위탁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고 있는 법인체에도 어떤 시설에 대한 안정감이라든가, 책임감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정되게 위탁하고자 해서 재위탁심의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적정하지 못하면 공모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또 조례상에는 임기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공모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할

재위탁할신창용위원

때 선정하고 심의하고 그럴 때 선정기준은 20점에서 60점을 말씀을 하시는데 선정기준의 점수의 고가는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각종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재위탁 심의를 할 때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은 준용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필요하시면 평가기준표를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신창용위원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요.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에는 노인복지센터가 재위탁시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해 가지고 재위탁하겠다고 발표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위탁, 또 다른 현황이나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사회복지센터의 재위탁 현황,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한2주 전에 도봉실버센터, 그 다음에 쌍문1동에 있는 쌍문노인복지센터가 심의를 거쳐가지고 재위탁 결정이 됐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 제가 한 5, 6년동안 제 업무는 아니었습니다만, 진행상황을 보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학동 노인복지센터가 운영법인체가 중간에 바뀐 것 이외에는 거의 전에 위탁받았던 법인체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뀌게

바뀌게신창용위원

된 사유가 명확하게 무엇때문에 바뀐 것입니까,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동 노인복지센터가 당초에 기독교 대한감리교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도봉동노인복지센터를 위탁받고자 방학동노인복지센터 위탁을 포기했었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좀 전에 시설장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면서 대한기독교 감리교회 도봉교회에서 도봉동노인복지센터가 가까우니까 교회와 같이 연계, 운영하면 두루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다 싶어서 방학동노인복지센터 위탁을 포기를 했답니다. 포기를 해서 부득이 방학동노인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법인을 재공모해서 시설장 내지 법인체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현재신창용위원

도봉동노인복지센터가 전원일 관장님께서 어려운 입장에서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을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했던 내용이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재위탁 심사 받을 때 심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충 어떤 분들이 저희 도봉구에서는 들어가 있나요?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다 합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동노인복지센터나 도봉동노인복지센터는 서울시립시설이 아니고 구립시설입니다. 예산은 지원을 받습니다만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도봉구에서 재위탁 여부를 심의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모를 해서 합니다. 위원님들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감사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방학동노인복지센터 전 위탁기관과 심의위원 명단, 심의평가표를 즉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조치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재위탁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셔가지고 좀 더 투명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위탁하고자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하면 응모한 법인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방학동노인복지센터의 경우나 도봉동노인복지센터 위탁할 때의 경우에는 4개 내지 7개 법인체가 응모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체들한테 저희 구청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어서 또는 중간에 포기한 법인이 있어서 위탁을 하고자 한다라는 공문도 저희들이 발송해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신문에 고시하면 4대 신문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4대 신문에 다 고시를 합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꼭 4대신문에 고시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간신문에 고시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시한

고시한신창용위원

내용도 있으면 그것도 복사해 가지고 같이 첨부해서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창오 사회복지과장님,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으로 계시다 사회복지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1개월 안됐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행정사무감사기간은 가능한한 자료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충분한 답변 자료를 뒤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팀장님 여러분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이 없을 때에는 자료를 그때그때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바쁜 시간에 와 계신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런 것을 인지해 주셔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점은 국장님께서 가능한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우리 신창용 위원님께서 재위탁심의위원회 위원명단하고 평가항목 점수제는 각각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위원명단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담당계에서는 가셔가지고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 오늘 이 사회복지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질의드릴려고 했는데 신창용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형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동노인복지센터하고 도봉동노인복지센터가 재위탁심의는 아직 안하셨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렇게

그렇게권은찬위원

말씀하셔야지 왜냐하면 제가 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한 도봉동노인복지센터가 새로 신축되는 건물 아닙니까? 새로 생긴 것, 새로 생길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공개경쟁 공모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했습니다.

그때

그때권은찬위원

했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은

답변은권은찬위원

필요없고 아까 충분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도봉동노인복지센터가 공모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왔을 때에, 그때 몇 월달에 된 것입니까? 2005년도 11월 1일부터 위탁기간이 들어갔는데 위탁기간 들어가기 전에 위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이 사실은 2005년 11월 1일 이전에 준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기간을 협약을 할 때 위탁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개소된 이전에 대개의 경우에 위탁법인체가 결정이 되고 그 법인체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에 명시된 11월 1일자가 최초 위탁, 그러니까 개소와 관계없이 최초 위탁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하여튼 아까 신창용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해 봐야 답변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자료를 받고 나중에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방학동노인복지센터도 공개경쟁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하는

공모하는권은찬위원

과정, 공모한 업체수가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자료해 가지고 신창용 위원한테 줄 적에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여기에서 한가지 지적을 한다라고 하면 시설장이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도봉동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으로 전원일 관장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원일 관장이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도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은 직원이 많죠, 20명정도 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은찬

권은찬위원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은찬

권은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17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7명정도 되죠,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관장포함해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24명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4명이 아닙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24명이고 노인복지센터는 5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은 24명이고,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는 5명이라는 소리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기에

거기에권은찬위원

회계가 하나 있고, 사무장이 하나 있을 것이고, 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관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학동 노인복지센터는 같은 인접 동에 있어 자주 가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데, 시설장이 같이 있어야만 일이 상당히 진척이 돼요. 그런데 전원일 관장님이 도봉동 노인복지센터에 얼마나 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것이지요.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이 크니까 거기에 오래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업체를 하는데 한군데 업체는 장사가 잘 되고 한군데는 장사가 잘 안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장사가 잘 되는 업체를 가야겠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업체는 점점 안 되게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이에요. 시설장 양쪽을 동일한 사람이 맡고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전원일 관장이라는 분은 제가 이 분을 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이 대학 겸임강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동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직원 24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잘 가는데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는 결과적으로 사무장한테 맡기다시피 하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아이템을 발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설장을 기독교대한 감리회 법인체에 요청을 해서 시설장을 별도의 조직으로 하나씩만 하라, 그래서 여기 시설장을 당신네들이 선임해서, 전원일 관장만 시설장을 하라는 그런 규정도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큰 재단인데 재단에서 이런 위탁을 경영할 적에 시설장을 맡아볼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설장을 도봉 노인복지센터는 새로 선임해서 그분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그분이 노인복지에서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장이 대부분 비상임시설장이 많습니다. 그것은 경비 문제인데 전원일 시설장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유급시설장이고, 창동 복지센터는 무급시설장입니다. 예를 들면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시설장도 무급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요정책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분이 와서 지도감독 하는 것이지요, 평소에는 그 밑에, 한 단계 아래인 부하직원한테 권한을 위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줄기차게 시설장은 유급을 원하지만 국가경제상으로, 시설장은 월급을 굉장히 많이 주어야 되거든요, 밑에 직원 2~3명 정도의 월급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유급시설장 주변에 있는 무급시설장을 겸임해서 가까운데서 수시로 감독하라고 해서 그렇게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든

무급이든권은찬위원

, 유급이든 따지기 전에 지난번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전원일 관장이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운영을 했다는 말이지요, 하나를 운영할 적에 방학동 노인복지센터가 그때 당시 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때 노인복지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전원일 관장이라고 하면 상당히 좋아하고, 박수도 나오고 어디 프로그램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데 나가면 상당히 호응받는 사람 중 하나가 전원일관장이거든요, 전원일 관장을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감리교 교회만 감리교회 김진호 목사님이신데 교회만 가깝다뿐이지 이 분의 거주지는 도봉동이 아닙니다. 하나의 시설장을 맡고 있을 때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2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열의가 부족할 수 있다 또,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김종철 목사님이 시설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분도 거기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유급이든 무급이든, 무급이다 그래가지고 가서 정책결정을 해 준다? 그런데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렇게 큰 데는 가서 정책결정을 해주어도 돼요, 팀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노인복지센터는 작은 규모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시설장이 신경을 안 쓰면 정책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노인복지센터는 큰 사회복지시설보다는 관장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만약 사회복지과에서 기독교대한감리 법인체에다가 너희들 2개를 한 관장이 운영을 하게 되면 한쪽이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 관장을 여기 시설장에 하나 바꾸어서 임명하라, 그러면 솔직히 여기에서 말을 안 들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위탁업체니까. 그렇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다, 혹시나 노파심에 당신네들이 2개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1개 조직이 활성화가 많이 된다, 창동복지관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원일

전원일권은찬위원

관장 가서 활성화 많이 됩니다. 발표회도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하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없어요. 기존에 타 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노래강습이라든가, 이미용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뿐이지 새로운 아이템이 안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이렇게 지적이 됐으니까 너네들 해오라고 해도, 이쪽에서 말 안 들어도 위탁기간동안에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것을 요청해서 한 사람이 하나씩 시설장을 맡아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은 비상근이지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권은찬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다 좋은 말씀인데 일단 그 분이 자식도 키우고 하기 때문에 무급으로 와가지고 자격도 따고, 무급으로 오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한군데 월급타고 옆에도 같이 봉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일단 이해가 그렇게 되지만 권은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단에 문의하고 상의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전원일권은찬위원

관장님이 김진호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감리교회 권사님이에요, 같은 교회인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혹시나 한쪽이 소홀하지 않을까 해서 시설장은 1개 시설에 1개시설장을 맡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번호

일련번호권은찬위원

2번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다 합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총 사업비가 2007년도에 얼마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14억9,640만원입니다.

것은

이것은권은찬위원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을 합한 금액이 14억9,640만원이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2007년도에는 8억7,240만원입니다. 수정해서 답변드립니다.

지요

그렇지요권은찬위원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업유형은 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은찬위원

알기로는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530개,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이 16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530개 중에는 공익형 300개고, 복지형 80개고, 시장형이 150개이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007년도 예산이 지난번 구정평가위원회에 자체평가자료를 사회복지과에서 낸 적이 있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권은찬위원

총 사업비 얼마로 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7억7,600만원으로 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권은찬위원

, 여기에 보면 2007년도 8억7,24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준 자료는 몇 월로 마감한 것입니까? 10월로 마감한 것입니까, 11월로 마감한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10월말로 마감한 것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1월, 12월 2개월이 더 있기 때문에 지출이 더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다시 보강해서 자료를 더 한 다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권은찬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2007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이 8억7,240만원으로 돼 있는데 권은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감사실 주요사업자체평가에서는 총 사업비가 7억7,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및 운영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그 금액이 9,600만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7억7,600만원에서 9,600만원이,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뺀 금액이,

은찬

권은찬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비로

시비로권은찬위원

그때 지원을 받은 겁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위탁을 줘서하는 것이지요?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창동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도봉시니어클럽, 창동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도봉지회 이런 식으로 기관이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은 기관에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기관에 관계없이 구청에서 창동복지관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관에

기관에권은찬위원

관계없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별도로다 위탁을 준다 이것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위탁관리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받고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이 있는데 공익형은 창동 노인종합복지관에 정식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나머지 복지형과 시장형은 각 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이런 행태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구청에서 관장하는 것은 없네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간접형태로 시행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과장님은 이것은 민간위탁 직접 하신다 했기 때문에 좀 의아에 했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간접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 복지관을 위탁받은 업체가 새로 위탁을 주는 것이네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복지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복지관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 잘 알았습니다. 자꾸 하게 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일단 위탁을 주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협약서가 체결돼야 그것이 합당한데 체결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자료로써, 지금 현재 5개 단체지요? 5개 단체에 노인일자리에 관해서 위탁협약서 체결이 돼 있으면 협약서 사본을 한부씩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까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도봉 노인종합복지관에 공익형 사업인 거리환경지킴이는 사업이 체결돼서 시행되고 있고 나머지 하우스스토리, 해피프렌즈 등 기타 8개 사업은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요를 복지관에서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자금을 집행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익형은 전체적으로 하지만 나머지는 수시로 그때그때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수요에 맞게 돈을 주고 정산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됩니다. 공익형은 계약서가 있고 나머지는 계약서 자체가 없고, 동사무소 참지팡이처럼 그렇게 받아가고 집행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5개 기관에서 하는데 공익사업이 있고, 비공익사업이 있는데 공익사업은 민간위탁으로해서 계약서가 체결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시로 그때그때 선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공익사업에 대한 계약서 체결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1쪽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하자보수내역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공사명과 공사업체까지만 주셨고요, 그 계약서는 왜 안주셨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경로당 하자보수내역 예산집행내역을 했는데 거기 요구자료 설명과 같이 최근 2년간 경로당 하자보수에 따른 공사실적은 없습니다. 단 경로당 기능보수 등 공사실적은 일련번호 14번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자료요구를 할 때 경로당 하자보수내역에 대해서 공사명, 공사업체, 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명과 공사업체는 하자보수내역에 있습니다만 계약서는 첨부를 안 시켰습니다. 왜 첨부를 안 시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최근 2년간 경로당 하자보수내역에 따른 공사실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1번 사항은 각 동별 하자보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서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 14번 내용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지원현황 및 집행내력은 감사자료 요구,

원철

김원철위원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련번호 1번입니다. 각 동별 경로당 하자보수내역해서 최근 2년간 공사업체, 공사금액, 계약서 등 일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하자보수내역하고, 2006년 하자보수내역에 공사내역과 업체명하고 공사금액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왜 안 주셨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2년간 각 동 경로당 하자보수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2년 이내에 하자보수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 또한 없는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이 그 부분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 14번 요구하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에서 공사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요구하셨다면 사회복지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안 할 텐데, 하자보수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걸로 인지하고 그 부분 답변을 그렇게 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하자보수 업체선정 할 때 보면 수의계약으로 다 하죠? 그러면 업체선정할 때 타인견적서도 받습니까? 타 회사에 대해서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타인견적서 받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타인견적서 받죠, 19쪽과 병행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지원현황도 집행내역, 이것도 다 경로당 하자보수 공사를 한 금액인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란 용어가 신축건물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냐, 2년이냐, 10년이냐 이러는데 집이 오래된 집을 수리하는 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기능보강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예를 들면 새로 지은 집, 집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이렇게 용어정의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배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원철위원

, 하자보수를 신축했을 때 2년, 3년이 지나고 나서 하자보수는 업체에서 그냥 해 주는 부분이 하자보수고,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구 자체에서 구립경로당이나 시립경로당을 보수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렇게

이렇게김원철위원

쭉 보니까 쌍문1동부터 2006년에 52개 경로당을 보강사업비로 수리를 해주셨고 2007년 현재까지는 21개의 경로당을 해주셨는데, 그 용어자체는 경로당 하자라든가 기능보강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비슷한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하자보수하면 진짜 새로운 건물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용어는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만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고요,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비용사업을 이용검토 한다라고 2006년도 시정조치결과에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쭉 보면 2005년, 2006도도 그렇습니다만 2007년을 보면 구립경로당 15개를 기능사업비로 보수를 해드렸고, 사립도 6개 경로당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사업부서가 주택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의논은 안 해보셨습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 사항에 경로당 하자보수 경우 구립경로당은 직접 관리하고 사립의 경우에는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비용사업을 이용토록 안내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신 말씀과 지금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상이한 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그때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립경로당이든, 사립경로당이든 운영주체가 구청이냐 아니면 단체 또는 개인이냐 차이일 뿐이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너무 소극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 2007년도 현황 및 내역에서 연번 15번이 되겠는데요, 쌍문3동 같은 경우 바닥 콘크리트 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닥 콘크리트 보수가 아니라 옥상 빗물받이라든가 방수 자체가 안 되어 옥상 콘크리트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닥 콘크리트 보수를 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3동 바닥 콘크리트 보수라고 표현했는데 경로당 담장이 부실해 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바닥을 하는데 많은 부분이 포함됐기에, 그 곳 기초하고 하는 표현을 바닥 콘크리트 보수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담장보수는 2006년도에 했습니다. 2006년도 9월 22일 243만1,000원해서 담장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바닥 콘크리트 보수를 또 했지 않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김원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게 2006년도 담장보수이고, 15번 바닥 콘크리트는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쌍문3동 경로당의 경우 당초에 옥상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쌍문3동 경로당이 빨리 지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 방수공사는 하지 마라, 그리고 빨리 지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방수공사를 안하고 다른 기능보강사업으로 집행됐던 것으로 지금 실무자들이 얘기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2007년도에 방수공사를 안했으면 어느 공사를 했습니까? 2006년도에 담장공사를 했고요, 2007년도에. 그러면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담당이 저하고 같이 발령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서류, 계약서를 찾아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과

경로당과김원철위원

관련해서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노인대학이 성모탄신지혜대학, 도성생활학교, 행복노인대학, 노인회대학, 이렇게 노인대학 4개소에,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실태를 살펴보면 지원금이 달라요, 학교마다 지원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운영주체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성모탄신지혜대학 610만원, 박영걸 도성생활학교 이것이 도성생활학교가 되겠죠. 이것은 140만원, 도봉산성당 이것은 행복노인대학이 되겠습니다, 90만원.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이것은 노인회대학이 되겠는데요. 1,630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준 금액이. 그런데 왜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만 지원액을 다른 노인대학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해 준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는 노인대학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질문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4,000만원 지급된 데에서 노인대학에 지급된 내역을, 그 중에서 1,63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것이

그것이김원철위원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2006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4,000만원은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대학과 관련된 4개 운영주체 예산이 왜 각각 다르냐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심의를 받아서 지원받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3개 단체는 사실은 노인대학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지만 노인교실입니다. 노인교실을 운영하면서 매달 10만원씩, 경우에 따라서는 강사료 일부, 극히 일부분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을 주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서 2006년도에 별도로 지원해 줬지만 노인대학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대한노인회 노인대학만 많은 지원을 해 줬느냐 그런 얘기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천주교 성모탄신지혜대학교 같은 경우는 90만원이고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

원철

김원철위원

도성생활교회는 120만원, 도봉산성당 9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의 경우가 많게 된 것은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노래교실이라든가, 한자교실이라든가 이런 교실,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좀 지원예산이 많고요.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왜 적은가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노인교실이라고 그래서 음악을 한다든가, 단순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월10만원 범위 내에서, 또는 약간의 추가를 더해서 프로그램 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도봉구노인회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행사, 동마다 예산 200만원씩 지원해 드리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경로행사에 가보면 각동별 인원수가 예를 들면 쌍문1동 경우에 65세이상 어르신, 쉽게 말씀드리면 경로행사 대상인원이 2,357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난 가을에 경로행사에 본 위원도 갔었고 국장님도 같이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만 어느 동같은 경우에는 경로행사에 어르신이 오니까 식권같은 것을 나눠주더라고요. 식권 같은 것을 나누어주니까 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에서 지급을 해서 300명정도를 주었다고 해요. 300명 정도 줬는데 경로잔치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티켓을 안 받은 어르신도 오셨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사례도 있었고 한집 같은 경우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어르신이 사시는데 한분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늙어가시면서 손잡고 두분이 오셨는데 한사람은 티켓을 가지고 들여보내고 한 사람은 안 들여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나는 그냥 내 돈을 낼테니까 들여보내달라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오셔서 이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로행사에 그런 점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목격하고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동입장에서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경로잔치를 한다고 알려지면 어르신들이 부부노인들이 오시는 것은 괜찮지만 멀리 있는 친구들한테까지 전화하셔서 우리 동네 경로잔치한다, 놀러와라, 이리하다 보니까 예상인원보다 엄청 많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역 유지들의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아마 식권을 발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저도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네 분이 오셨다고 하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입장시켜서 식사를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시정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경로잔치 행사를 인접동에서 같이 하면 인원이, 좀 그 동네어르신들만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쌍문4동 할때 쌍문1동도 오고 쌍문2동 할때 방학동도 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이라든가, 예산상의 제약성 때문에 앞으로는 인접동은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창3동에서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만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김원철위원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이 되는데 저희 구의 예산전망을 봤을 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금년대비 8.17%인 61억400만원이 증가한 808억6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및 보육지원 등에 관한 보조사업 대폭 확대, 그래서 금년보다 44.3% 증가한 512억8,397만원의 규모가 되는데 2007년까지 장수수당을 500명에 한해서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장수수당을 2만원씩 해서 500명을 지급해 드리는데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장수수당도 지급하실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2008년도에도 장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하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상정했습니다. 특히 장수수당의 만 90세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월 2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만 70세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경로연금을 주기 때문에 90세 되시는 분들은 사실상 중복성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와 관련된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장수수당조례는 폐지한다, 이 말씀이 되겠죠?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 운영비 30만원, 백미쌀 2포 가격이 되겠죠, 9만원. 이렇게 해서 총 39만원을 경로당마다 지원해 드리고 있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외에

그외에김원철위원

돌보미라고 해서 14만원인가요, 13만원인가요? 얼마 지원하죠 39만원요?

「39만원」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4만원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13만8,000원.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식사시간 되었을 때 누구나 귀찮은 일은 안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식사라든가, 간식 제공할 때 봉사할 수 있는 인력확보를 위해서 도우미를 쓰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도우미를 쓰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 어르신중에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한테 1일 5,000원씩 드립니다. 그래서 매월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 달 일수에 따라 다르고 또, 경로당 운영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월 얼마다 라고 이렇게 답변드리기 어렵고 대개의 경우 13만원에서 14만원 이 사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26개 경로당 운영비하고 백미지원은 일괄적으로 39만원 지원이 되고, 돌보미 일인당 5,000원씩 계산되어서 20일에서 25일 이렇게 하는 데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인가요, 2005년, 2006년 두 번에 걸쳐서 경로당 예산지원 기준을 경로당 면적이라든가 이용인원수 또한 회원수를 고려해서 차등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구정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되고요, 그때 구청답변이 의견을 수합해서 타구 사례나 회원수 및 이용인원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2007년도 또한 똑같이 지급이 되었는데 2008년도에도 차등 지급할 계획이 없는지 아니면 원래 이 상태로 지원을 할 것인지,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편성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시설당 한 2만원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선언적인 의미로 예산 증액해 주면서 시설마다 차등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2만원 가지고 차등하기는 행정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경로당 운영사항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하고 위원님들께도 우리가 일부 이렇게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시설규모라든가, 이용회수라든가 또는 경로당에서 조그마한 노인들 일자리라도 운영하고 있는가 또는 사회봉사활동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차등을 주었습니다. 기존에 39만원 받는 시설에 대해서 39만원 이하로 주면 그 어르신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해서 최소의 겨우 39만원을 유지하되 우수한 시설한테는 좀더 더 주는 그런 식으로 차등화 했습니다. 평가점수는 경로당 평가항목에 따로 있습니다만 일등급의 경우는 예를 들어 18만1,000원정도 더 주고, 2등급의 경우 8개소에 13만2,000원, 3등급의 경우는 7만5,000원 이렇게 차등해서 전체 23개 경로당에 지원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경로당 활성화 추진방안으로 예산이 요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차등지급으로 지원해 드린 부분은 운영비 백미지원 외에 지원을 해드렸다는 것인가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편성하시면서 경로당별 2만원씩 일률적으로 인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월 2만원인데 2만원을 가지고 어느 시설을 차등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우수경로당을 더 주는 식으로 해서 차등화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경로당마다 평가는 누가 하지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직원

직원김원철위원

몇 명이서 했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3명 정도 나가서 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26개 경로당을 다니면서 했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일단 평가서류를 사전에 공개해 가지고 노인회장님하고 평가서류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그 평가서류를 가지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정의 인원수 점수가 가장 큽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국·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이지요, 경로당 126개소에 같이 주는 방법, 차등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답변을 주셨냐 하면 잘사는 부자 동네, 부자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반지역, 공동주택에 있는 데와 일반지역에 있는 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오히려 더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사를 하는 기준도 상당히 세밀하게 해주셔야 돼요. 노인정에 가면 노인회 회장님들이 있잖아요, 세분이서 심사를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대화를 잘해서 담당공무원들에게 이해를 시키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 심사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해 주셔야 돼요. 도봉1동이라든가, 산동네로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 집에서 계시면서 식사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노인정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자아파트 가면 39만원도 남아돈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을 두실 때 잘 심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기능보강사업비 준비됐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3동 바닥 콘크리트보수라고 한 공사내용이 쌍문3동 노인정 화장실 배관이 깨져서 옆집으로 우수가 흘러들어가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배관 파손에 대해 가서 하는 바람에 그 명칭을 바닥 콘크리트 보수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실

화장실김원철위원

보수를 했는데 바닥 콘크리트 보수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화장실 보수인데 배관을 하다보니까, 바닥이 더 중요시 되어 돈이 더 많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경로당마다 다 파악을 못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임영택 복지행정팀장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앞에 계시고요, 위원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답변을 하라고 회의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임영택 복지행정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문3동 경로당이 1987년도에 준공되었지요?

석기

이석기위원장

임영택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영택

임영택복지행정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김원철위원

팀장님께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으로 계실 때도 쌍문3동 경로당은 위험요소도 있고 옥상이 다 새고 다 부서지다보니까 옥상방수를 해봐야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심하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영택

임영택복지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팀장님들 인사이동하실 때 그런 인수인계는 안하시고 이동하시나요?

영택

임영택복지행정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쌍문3동 구립경로당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토지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1980년 후반기에 건축된 노후 된 건물입니다. 당초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현재는 준공이 났어야 되는 건물인데 우리 부서의 입장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국 입장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연도가 자꾸 늦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신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충분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인식을 하고 신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원님 의지로서 계수조정 해 가지고 설계용역비까지 편성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투자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바람에 신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것을

그것을김원철위원

왜 질의를 하냐하면 2006년도에 팀장님 계실 때 실시설계비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복지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원철위원

부분 인수인계를 안 해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기 때문에, 이번 중기재정계획에서 2010년도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느 경로당이 먼저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 어르신들 삶의 질 그것을 따졌을 때 어디를 먼저 개축해 드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이것이 언제 지은 것인지도 모르고, 보수를 어디 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경영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인수인계가 되었다면, 지금 팀장님이 답변을 했지만 진작 신축건물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옥상 같은 경우 신축이 안 되더라도 전면 부분, 옥상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나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 임팀장님도 그 전에 노인복지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임영택 팀장님이 그 당시에 노인복지팀장으로 있었으면 이것 벌써 지었을 것입니다. 2006년도에 실시설계비 3,000만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이것이 2010년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거기서 안전하게 계시겠습니까? 거기 인원수도 보통 30~40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 기능사업보강비도 바닥 콘크리트 보수만 했다하니까 이런 것이 안 맞고 또, 공사금액도 내년도에 기능사업비가 올라오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내년도 사업비에, 12월 6일부터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참고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각 동별 경로당, 2007년도 기능사업비 쉽게 말씀드리면 방학1동, 방학4동 또, 도봉1동 도봉2동 이렇게 묶어서 5월 31일 벽지, 바닥재교체, 벽지, 알류미늄창호, 후드, 분배기교체 이렇게 자료를 주지 말고, 126개 경로당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21개 경로당을 세밀하게, 예를 들어 화장실 변기면 변기를 바꾼 부분이 얼마,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바닥장판을 깔았으면 장판이 얼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래야

그래야김원철위원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편성해 드리기 쉽지 이 자료를 보고서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가계산 설계서에 나오는 것을 다 달라 이 이야기입니까?

것이

그것이김원철위원

아니라 경로당별,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도배면 도배, 전기면 전기.

원철

김원철위원

이 자료를 보면 묶어서 했습니다. 5월 31일 공사를 했는데 4개 경로당에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경로당별로 기능사업비내역을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예산심의 할 때 위원들이 참조를 해서 어느 경로당을 더 빨리 해주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하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김원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별로 다른 장판이나 화장실 공사나 이런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따로 원인행위가 됐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구분해서, 사업공사비를 구분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몇 가지 사업이 한 예산 가지고 이루어졌을 때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낙찰 얼마로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무엇 공사하는데 얼마 들었다 할 수 있지만 무슨 공사 얼마, 무슨 공사 얼마해서 전체 얼마 그렇게 뽑아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행위자체가 따로따로 이루어졌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날에 동시에 한 업체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구분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한 업체가 4개를 했을 때는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한 시설에 한 업체가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쌍문3동 경로당 보수를 하는데 공사를 하면서 창틀도 바꾸고, 화장실도 바꾸고, 전기장판도 깔고 이렇게 같은 사업을 했다면 전체 10억원에 낙찰되었다면 그 10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3가지 공사하는데 10억원이다 할 수 있지만 도배공사에 얼마 예를 들어서 창호공사에 얼마 이렇게 구분해 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국장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창1동이나 창5동에 4월 26일 도배, 도장, 창호, 목공사, 창5동도 도배, 도장, 창호, 목공사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998만6,000원이에요, 그러면 998만6,000원에 창1동이나 창5동이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능사업보수를 했어요. 그러면 2개 경로당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똑 같은 공사를 했어도 면적크기라든가 해서 차별적인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달라는 것이지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그런 경우 창1동과 창5동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하고 다만, 창1동 도배공사가 500만원이다, 또 도장, 창호, 목공사가 500만원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창1동 가지고 세분화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그런 것을 자료로 주셔야 예산심의할 때 어느 경로당이 우선순위인가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 과장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사회를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김원철 위원님께서 경로당 숫자가 126개소에, 예를 들어 창호공사, 도배공사해서 어느 A라는 경로당에 들어간 비용의 명세서만 제출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그 이야기를 되풀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것 못해 줄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계신 팀장님께서는 뒷좌석에 자리가 준비 돼 있었던 것을, 명확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시간적인 것과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감사중지까지 해가면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한 결과 여러분들의 빠른 답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좀더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게끔 자료 좀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도봉시니어클럽 4개 클럽 가운데 2006년도 사업예산지원이 2억1,900만원이었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2007년도 4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3억2,140만원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3억2,140만원이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2006년도 사업과 2007년도 사업을 보니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사업이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개미어르신사업, 손맛어르신사업 이런 각자 분리된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을 볼 때 각 동별로 참여하신 어르신 참여자 인원이 있습니까? 각 동에 몇 명정도 참여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도봉시니어클럽에서 개미어르신 50명, 손맛어르신 45명, 수호천사어르신 30명, 커플매니져어르신 45명, 동별 현황은 개인별 동별해서 다시 통계를 내야 됩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은 각 동별 참여자 인원이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전체 인원인데요.

숙자

조숙자위원

각 분야별로 전체 인원?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되냐면 개미어르신 일자리를 여러 사람한테 알려가지고 하고 싶은 분이 신청을 합니다. 자격이 맞는 사람이 신청해서 그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주소를 찾아가지고 동별 인원을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도봉시니어클럽에서 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거기 팀장님 있지요? 팀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주형

박주형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시니어클럽은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위탁을 준 업체입니다.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외에 우리들이 관여하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지금 답변내용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주형

박주형노인복지팀장

구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해라, 저 사람들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계획을 해서 사람을 모집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 입니다. 구에서 관여하거나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전혀조숙자위원

,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사업이다 이 말이죠?

주형

박주형노인복지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년에 2번씩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지만 용역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이나 실버센터 같은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을

내용을조숙자위원

보면 수호천사어르신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건강한 65세 희망자, 신체노동이 가능한 그러한 어른들에 대해서 근무시간 3~4시간 또, 일요일 또, 3~4일에 주 1일 이런 시간제 격일제 근무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어디에서 어떤 근무를,

주형

박주형노인복지팀장

수호천사는 노인들이 노인들을 케어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노인이 몸이 불편하신 노인들 집에 가서 병수발을 해준다든지 같이 활동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종류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1년에 2번씩 우리들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자리

일자리조숙자위원

창출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도봉시니어클럽에 위탁해서 모든 업무가 처리된다고 하시는데,

주형

박주형노인복지팀장

도봉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 내용 중에서도 일자리에 몇 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됐다고 보십니까?

주형

박주형노인복지팀장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손맛어르신은 45명, 개미어르신은 50명, 커플매니져 45명,

것은

이것은조숙자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참여숫자 아닙니까?

주형

박주형노인복지팀장

숫자 말씀하신 것?

자가

숫자가조숙자위원

아니고 여기 일자리 창출에서,

주형

박주형노인복지팀장

아! 혜택자?

숙자

조숙자위원

네.

주형

박주형노인복지팀장

그 숫자는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별 참여인원 관계는 아마 별도자료를 요구하면 시설에서 주겠습니다마는 기타 이 사항은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시설별로 수요자를 물색해서 그 부분들로 하여금 조그마한 용돈이라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제가 질의를 받으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알려지고 이 사업에 참여하느냐라는 질문에 시설별로 알아서 한다고 답변을 하는데 앞으로는 도봉구 도봉뉴스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도봉구민들이 대상되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실 의사가 있는 분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문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정도 점검을 나가는데 그 점검을 나가는 것은 정부에서나 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잘 쓰고 있느냐는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초 사업계획과 대비해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현장에서 시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즈음

요즈음조숙자위원

노령화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노인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러한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아 몰라서, 65세면 요즈음에 말이 60세부터 시작이고 청춘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봉구 전체 이 인원이라면 극소수거든요. 최소인원이니까 이 부분을 여기에 해당 되는 연세의 어르신들이 잘 활용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을 해 주시고, 어쨌든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이나, 구에서 나가는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이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감독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었는데요, 과장님께서도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많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조숙자 위원님 말씀 참 지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보통 노인복지센터에, 쌍문노인복지관 같으면 회원이 한 1,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현재 예산규모가 적다보니까 대체적으로 복지센터에 계시는 분조차도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료급식도 다른 곳에서 많이 할까 싶어가지고요, 많이 하면 복지센터에서 계속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왜 나는 안 해주고 너는 해주냐 이렇게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복지관 내에서 소화를 시키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현재 참여하시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회원으로 등록해서 회원제로 하고요, 그곳에 가면 벽보에도 붙여놓고 회원들한테는 거의 알려집니다. 회원가입은 자유이고 가입 후 회원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밥 먹을 때도 그 증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조숙자위원

복지관 같은데 나가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정보가 서로 교환이 되고 하니까 알지만 그 이외의 분들한테 홍보 방법이지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숙자 위원님께 질의하신 것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한 것을 종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듣고 보니까 자리라든가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즉, 홍보를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 희망하신 분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홍보를 해서 회원제로 등록이 된다면 그 복지시설에 회원으로 등록시켜서 한달에 한두 번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몇 분이 계속 매일하는 것보다 많은 분이 하루 이틀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도록 우리들이 시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시설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연초라든가 적절한때 도봉뉴스에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은 해당 시설에 가서 회원으로 등록하시고 참여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선 주민들이 많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조숙자위원

참여하시는 어르신 한분한테 최소 얼마며 또, 최대 얼마정도의 수혜가 가능하게 되는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월 20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평균조숙자위원

한 분한테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평균 20만원이라면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에 전체 참여하는 총 인원과 한 사람한테 평균 수혜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얼마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간 예산이 3억2,000만원,

것은

그것은조숙자위원

알고 있고요. 연간은 이런데 1인당,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20만원이요.

평균

평균조숙자위원

20만원이라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예산이 적은 관계로 더 많은 홍보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르신들한테 20만원이라면 한 달에 큰 액수거든요. 그러면 도봉구 전체를 보면 어렵고 그러한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혜를 받는 분한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 밖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어르신들한테는 2만원에 대한 그런 돈 가지고도 저희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정도로 그런 액수인데 하물며 2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더 적절하게 노인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와 또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조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손맛어르신이라든가, 커플매니저라든가 이런 경우는 약간의 기능을 소지하는, 기능을 배워야 되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상의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참여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능을 숙지시켜서라도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숙자 위원님의 질의에 개미어르신이 50명, 손맛어르신 45명, 수호천사 30명, 커플매니저 45명, 그러면 한 170명인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월 20만원 정도의 수혜가 돌아간다고 하시는데 그 장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쪽에서 저희 위원회를 찾아와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거기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도 저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감도 많아야 되겠다,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노인들이 20만원이라는 수혜가 돌아간다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 금액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틀림이 없습니까?

숙자

조숙자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석기

이석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과장님, 20만원에 대한 그 부분의 내역서를 주시고요. 아까 각 동별로 참여하시는 어른들의 참여인원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석기

이석기위원장

그러면 20만원정도 수혜가 돌아간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는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에 참고자료로 쓰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주실 수 있겠지요? 예산심의에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쓰겠습니다. 가능하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원철위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에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능사업비 지원실적을 보면 구립 경로당이 2회 지원을 받은 데가 있고요. 나머지 경로당은 1회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지원하는 형태가 시민이 민원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로당에서 정식으로 사회복지과에다 무엇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이 거의 다 수용이, 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소소한 것은 거의 다 수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에 걸쳐서 요청을 한다면 세 번 다 수리되는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경로당에서 민원만 제기하면 다해 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경로당은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어느 경로당은 한 번도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한 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불편 사항을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통보를 해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봅니다. 나가서 경로당을 고쳐줘야 되느냐, 기능보강을 해 줘야 되느냐 판단을 해서 고쳐줍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요구합니다만, 예산 형편상 한 경로당에만 이것저것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해를 걸러서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형편에 의해서 돈이 여유가 있으면 한 해에 다 해줄 수 있지만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예산형편에 의해서 고쳐줘야 되겠는데 다른 경로당도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는 창호공사, 2007년도에는 화장실 개보수공사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매년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인식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그러면 2006년도에 2개 구립경로당 해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초안경로당이 돼 있는데요. 초안경로당이 5월 2일 날 수도배관 공사를 하고 508만900원의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5월 2일날 해드리고 또 5월 24일날 도배, 씽크 공사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한 달에 20일 차이인데 한꺼번에 다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 번을 해줬고 또 송학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2월에 전기공사, 10월 17일날 또 화장실 공사, 창5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23일날 전기공사, 4월 26일날 도배, 창호, 목공사, 성황당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23일날 전기공사, 5월 22일날 문수리, 목재식탁 공사, 신우경로당은 3월31일날 타일공사 등등해서 4가지 공사를 했고 10월 17일 날 또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경향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처럼 제가 자료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자료

자료김원철위원

19쪽에 있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몇 달을 간격으로 해서 공사를 한 경로당에 대해서 거듭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 시공업체가 성격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황창오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했다고 무조건 다해 주기 때문에 2월에 하고 4월에, 10월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월에 하게 된 또 한 가지 동기는 경로당 개보수공사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05년도 같은 경우는 1억5,000만원 했는데 2006년도에는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으로 3,000만원을 더해서 8,000만원 잡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 못한 것은 추경재원으로 해주다 보니까 한 경로당에 2회 내지 3회 이렇게 시설기능 보강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쪽을 편애해서가 아니라 사업 성격상 또는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다루는 기능 문제상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해 드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국장님, 기능사업비가 1,000만원이 넘으면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요.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시행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이 맞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상향 됐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초안경로당 등등 해서 5개 구립경로당에 지원을 이렇게 했는데 초안경로당도 제 지역에 있습니다만 쌍문3동 경로당에 비하면 그렇게 위험한 경로당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원이 많이 됐고요. 신우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3월 31일날 703만7,000원에 타일철거 및 시설을 해 드린 반면에 10월 17일날 송학, 신우, 청학 해서 994만600원의 예산을 들어서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세개 경로당을 묶어서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23일날 송학 구립 경로당 전기공사, 다음 페이지에 10월 17일날 화장실 공사, 2월 23일 날하고 1년에 두 번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조건 다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수도관이 터졌는데, 수도관이 터지면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해서 금방 해줘야 되는데 2일 있다가 또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해줘야 되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집이 무너져서 1억원 드는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이라는 곳이 소소하게 100만원 단위, 50만원 단위 이렇게 자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쭉 살펴보면 송학경로당 전기공사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든가, 수도공사하고 또 도배라든가, 이런 것은 성질적으로 상당히 다릅니다. 전기 공사는 전기공사 허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도배는 아무나 해도 되거든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번에 못 했다든가, 구분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요구가 있어도 위원님께서 말씀은 안 하셔도 어느 시설에 너무 편애하고 예산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서 여러 경로당이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원했던 경로당은 우선 뒤로하고 최근에 또는 지원받지 못했던 경로당은 신경을 쓰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어느 경로당은 세 번 거론되고 어느 경로당은 한 번 거론되다 보니까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간파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구립경로당이 저희 구에 19개가 있지 않습니까? 19개입니까? 구립이 몇 개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27군데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구립경로당이 27개인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구립경로당에 물론 급하기 때문에 전기공사 다해 주셨겠지만 너무 차등을 주어서 해준 것이 자료에 나타났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만 저도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각 동별 경로당 현황, 인원수가 있는데요. 국장님 답변을 쭉 다 듣긴 했습니다만 인원수를 보면 제일 적게 등록된 구립 경로당이 쌍문1동에 45명이고 도봉1동은 271명 이렇게 몇 배나 되는 인원수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다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창1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회장님께서 저를 자주 뵙는데 쌀이 부족해 가지고, 매일 거기에서 점심을 드시니까 지원하는 금액으로 쌀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근 기관에 부탁을 해서 제가 쌀을 지원받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차등지원을 하면 굉장히 원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준을 세워서 구립과 사립, 이것을 구분하든지, 인원수로 구분하든지 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지 과장님과 국장님 한번 보세요. 등록인원수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45명과 271명의 엄청난 숫자, 몇 배나 되는 숫자가 있고요. 사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적은 데가 사립은 쌍문3동에 68명에 비해서 제일 높은 데가 459명 정도의 엄청난 숫자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히 적용한다는 것은 행정상 편의주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집중적인 기준을 세우셔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해서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구정질의도 하신 분도 있고 또 위원들이 제일 피부에 닿는 것이 노인정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부서간 상관없이 정책회의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구사항으로, 협조사항으로 부탁드리고요. 앞에 김원철 위원님 많이 질의하시고 다른 분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시간을 더 보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명쾌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몇 명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배가 차이 난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편의주의로, 옛날에 사회복지기금 서울시에서 내려보내줄 때 저희가 항의했지 않습니까? 인원수 많은 데나 없는 데나 똑같이 줘서 우리가 그때 서명도 하고 해서 그것 왜 구분이 안 되냐, 많은 데는 많이 줘야 되고 적은 데는 적게 줘야 되지 못 사는 지역이 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복지기금까지도 그렇게 주어서는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그 경우와 이 노인정의 경우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네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쌍문3동에 부지선정 했다가 잘못돼서 지금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2009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2010년도로 짜여져 있네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우셨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 문제가 주민들의 관심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당초 구청 앞에 부지도 하려고 하다가 많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다음에 대신 부지를 확보한 것이 쌍문1동 경기장학관 옆이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하나의 안만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다만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주민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민원이 여러 차례 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어렵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공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계획을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류하게 된 동기는 우리 관내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동이나 주부를 위한 복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되어야 될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면 소홀하다고 생각돼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뤄지게 된 동기는 사회단체에서 부지가 확보될 경우에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짓겠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제의가 들어오고, 부지를 물색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는 서너군 데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땅값이 너무 비싸서 싼 곳을 찾다보니까 사실상 변두리로 나가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 시점에서 가시적으로 어디에 짓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거듭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서, 복지재단에서 짓고자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잘 지원해 주어서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되도록 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협의를 하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답변감사하고요. 장애인 종합복지관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시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인신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실버센터 들어올 때도 그렇고 노인복지관 들어올 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혐오시설처럼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실버센터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주위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건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좋아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주민 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구의 경우에 책임지고 그 분들을 설득해서 유치해서 자기가 다음에는 떨어져도 좋다는 공약을 내 건 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해서 우리구의 돈이 안 들어가면 더 좋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셔서 혁신적인, 지금은 장애인 복지관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아주 괜찮은 시설로 승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또 주민들께 적극적인 홍보나 맡고 있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지가 선정되는 것을 미리 발표되면 저항이 심하니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쌍문1동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을 당시에 우리들도 단순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이 아닌 주민의 문화공간으로도 상당 공간을 할애할 계획까지 가지고 접근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지기는 “장애인 수용시설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에서 생각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주민들의 반대 분위기를 더 조성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들의 애로사항이 많았음을 말씀드리고 관심 있는 복지재단에서 아마 가시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 때는 우리들이 행정적으로 모든 지원을 다 해주고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우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장애인 복지관은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되면 다른 주민들의 문화공간이나 복지공간으로 활용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는 컴퓨터 교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장애인경로당운영 이런 문제가 복지관에서 수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부분을 빨리 접근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중장기적인 계획에 들어 있어서 차근차근 해마다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언제 어느 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가정복지과장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팀장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일련번호권은찬위원

1번 청소년아동협의회 각동 구성현황 및 구지원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아동협의회가 법적인 단체는 아니죠? 임의적인 단체죠?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법적인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28만8,000원 지급된 것이 정액지원입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7만2,000원씩 한 동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권은찬위원

주고 있다.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2007년도의 깎여서 분기별 6만8,000원으로 1개동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료가

자료가권은찬위원

2006년도 자료인데요. 분기별로 7만2,000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 선도 및 계도 활동비 지원현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청소년 선도 및 계도활동에 대한 금액을 지출해야지 맞는데 간담회비라는 것은 소위식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간담회 비용도 계도활동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회의 운영비입니다.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

청소년권은찬위원

선도 및 계도활동비 지원이라 그러지 말고 운영비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은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선도 및 계도활동 지원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금액가지고 선도활동에 쓰라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봉사정신을 발휘하기 위하서 참여하는 것이고 다만 그 분들이 선도활동하려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매월 당번을 정해서 몇 분들이 같이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든가 그럴 때 최소의 경비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선도활동을 위한 경비니까 업소에 나가서, 캠페인 나가서 경비로만 꼭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의미의 경비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8만8,000원씩 연 지급된 것이죠? 28만8,000원이 각 동 공히 지급이 되어 왔고요. 지급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간담회 비용으로 쓴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계동활동비라든가 활동지원비, 저소득층 청소년 아동 후원에 쓴 데도 있습니다. 여기 구성에 보면 10명 이상되는 동이 7개동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게는 3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청소년아동협의회가 명단에는 있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실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구성원 현황만 보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동마다 실태 파악합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한 적은 없는데 지금 우리들이 청소년아동지도위원님들 구성도 금방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원래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적은 동은 3명까지 있는 동도 있고 활동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와서 우리들이 일체정비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4월 18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재위촉을 7월 1일자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각 동에 지도위원님들이 보충을 되어서 총 구성인원이 175명으로 구성을 마친 상태이고 구협의회도 2007년 11월 13일 회의를 해서 회장님도 선임하였습니다.

장이

회장이권은찬위원

바�R 것도 알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청소년아동협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주로 하는 일은 청소년 우범지역에 대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계동활동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동활동 외에도 청소년아동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이랄지 청소년수련활동에 여건조성 장려 이런 것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아동협의회가 도봉구에서 가장 활성화가 안 되는 단체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쭉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의도 한 번 열지도 못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요. 아니면 명단만 올라가 있지 구성자체가 안 된 동도 상당히 있다고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몇 동 몇 동 찍어서 청소년아동협의회 회장도 다시 선임이 돼 있고 그런 상태로 가 있는데 동을 제가 무슨 동이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아동협의회 각 동의 진행사항이나 각 동의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에 적은 돈이기 때문에 간담회비용으로 쓸 수 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식대로 쓴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자체를 할 때 간담회 비용으로 표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낫지 운영비로해서 간담회로 쓸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식대라고 쓰게 된다면 12명, 19명이 식사를 하는데 에도 7만2,000원이고 3명이 쓰는데도 7만2,000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식대로 지출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불합리하고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았지만 이 돈 받은 것을 정산처리해야 되니까 가정복지과는 영수증 처리해서 받은 것을 보고할 것 아닙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니까 식대영수증으로 떼어서 하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가정복지과에 요청을 하는 부분은 청소년아동협의회 측에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진짜 순수하게 저소득 청소년아동들을 후원한다든가 계도활동, 캠페인도 내가 볼 때 청소년아동협의회가 캠페인 하는 것을 못 봤어요. 한번 했다는 것은 동네 한번 가보니까 플래카드 한번 걸은 것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바르게살기운동회나 새마을 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더 많지 여기 단체는 보질 못 했고 협의회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근래 다시 회장이 바뀐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아동협의회의 간담회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구협의회 측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권은찬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포괄적 경비라고 했지 식사 때나 간담회경비로 쓰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 개인적인 친목단체 성격적으로 운영돼 있어서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관계규정에 보면 구청장이 청소년아동지도자들한테 위촉장을 주게 되어 있어요. 통장한테 위촉장을 주듯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위촉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위촉장수여라든가 구청에 어떤 승인도 없이 알음알음으로 회원들을 충원해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구와 동과 연계성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자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위촉했던 분 중에서 임기가 만료되신 분은 동장이 재위촉 여부를 판단해서 하고 미흡했던 분들은 판단해서 위촉 안 하는 것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재위촉을 했고요. 재위촉하면서 동단위 협의회는 구성이 됐습니다. 구단위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고 삐걱거려서 얼마 전에 제 주도로 회의를 소집해서 구단위 협의회까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것은 단순히 조직체로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동 행정과 연계해서 봉사하는 청소년아동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봉사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청소년아동지도자협의회 위원들이 그 동안 활동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활성화 되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리고요. 그 분들이 하는 일들은 캠페인은 보시지 못했다고 하지만 캠페인도 있고 특히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야간단속을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할 때도 참여하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활동에 비해서 매달 7만2,000원이 아니고 분기별 7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얼마입니까? 이 돈으로 밥을 먹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말하기는 낯이 뜨겁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돈에 관계없이 명실공히 청소년아동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체니까 그런 쪽으로 활성화되도록 우리들이 노력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간담회비용으로 지출하는 문제는 좀 지양해 달라 그런 말씀이고 아마 지난번에도 바르게살기단체라든가 새마을 단체가 지난번에 많은 지원금을 가지고 식대로 쓴 예가 있었습니다. 몇 년도 라고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때도 식대로 쓰는 것은 지양을 해 달라, 자율방범대도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이 돼서 1년에 두 번 6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봉구 부녀회 같은 것도 각 동마다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식대로 전혀 사용을 못하게 얘기 하고 있고 그 곳에서도 그렇게 정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에 속해 있는 청소년아동협의회도 순수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물론 식대로 쓸 수 있겠지만 식대 쓰는 것을 지양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거듭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분기별, 석 달에 7만2,000원 한 달에 2만4,000원입니다. 2만4,000원 가지고 식사가 되겠습니까? 한 달에 나와서 활동해서 횟수가 일주일에 몇 번이 되는데 아무튼 염려하시는 부분 우리들이 십분 감안해서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확인하고 싶어서 합니다. 일련번호 3번이요. 여성발전사업 관련해서 기금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는데 사업비지원이 연 2만5,000원이라는데 2만5,000원입니까? 2,500만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500만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한 내용부터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아동지도협의회 이쪽에 관한 조례가 있죠?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007년 7월 1일부터 청소년지도육성회 각 동마다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5개 동마다 회원수는 15~20명씩 다 되어 있고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정비된 이후로는 10명이 안 되는 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동 이외에는 10명 이상 되도록 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청소년캠페인이나 청소년유해업소단속 그것은 그전부터 경찰서와 보건소 합동으로 한 달에 몇 번씩 야간에 10시부터 12시까지 단속 나가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권은찬 위원님과 생각이 다른데요. 청소년보호활동에 있어서 이 사업은 반드시필요하고요. 사실 엊그제 수능시험이 끝나서 그날부터 청소년들이 밖에서 술먹다 걸려서 업주는 3개월인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아동협의회라는 것이 계도활동을 하는 거지 법적근거로 조치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기별로 2006년도에는 7만2,000원을 지원을 해드렸고 2007년도는 아마 6만5,000원인가 지원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6만8,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야

금액이야김원철위원

거시서 거기인데 청소년지도육성회를 활성화하려면 간담회비로 주지 말고 운영비로 월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상향조정을 해서 지급을 해줘야 활성화가 되지 봉사하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관변단체 같은 경우에는 회비내면서 친목회식으로 하고 구청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는 가하면 청소년단체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단체 아닙니까?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 할 것 없이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어울려서 청소년으로서의 해당행위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데 이런 계도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로 지원해 주실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말씀은 우리들이 항상 염원하고 있는, 그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항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6년도에 7만2,000원 한 달에 2만4,000원 그리고 금년도는 6만8,000원 그러면 한달에 2만2,000원 정도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간담회비나 운영비로 쓰라고 한다는 것도 낯이 뜨겁고 다만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어느 몫으로 명목을 대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아동지도 선도활동에 쓰라 라고 했을 뿐이고 포괄적인 성격의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구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청소년아동지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분들한테 종전의 형식적으로 소극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회원들도 3명에서 12명 이렇게 배가 되는 시점에서 예산지원을 더 해 줘서 그간 열심히 하신 분도 있지만 청소년아동지도 선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욕심은 많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 특히 가정복지과 의지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허락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아동 선도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사실

사실김원철위원

간담회비가 6만8,000원이 됐던 7만2,000원이 됐던 분기별로 준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담회비하면 인원수 곱하기해서 20명이면 20만원 줘야 저녁 한 끼라도 먹는 것이지 이것 7만2,000원을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실적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 실적을 보면 청소년선도 및 계도활동에서 연 인원 60명이 4회에 걸쳐서 지하철역세권 취약지구에서 청소년 계도활동을 한 실적내역도 나왔고요. 그러면 2006년도에 장비구입비와 활동비는 어떻게 지원해 주셨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주민자치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더듬어서 답변 드리면 2006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심의결과에서 장비구입에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2006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해 줬는데2007년도에는 가정복지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졌고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6만8,000원 간단회비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2006년도에도 가정복지과에서 포괄적 운영비식으로 지원해 주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는지 주민자치과로 사업신청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청소년아동지도협의회는 가정복지과 소관이니까 15개 동에서 12군데가 정상화되고 있고 3개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됐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각 동 회장들과 협의회를 구성하던가 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각 동의 회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사업계획을 달라고 해서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거듭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 협의회를 매월 한번씩 개최하도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동별로 쌍문1동에서 구협의회 한 번하고 그 다음 달은 쌍문2동에서 구협의회 하고 이렇게 해서 15개 동을 동 순번으로 동에 가서 동장이 배석한 가운데 회의를 하도록 했으며 그 때에는 그 동에 청소년아동지도 위원들도 같이 배석하도록 해서 활동사항을 같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지금의 침체된 분위기하고는 많이 달라지리라 믿고요. 2008년도에 가서 지금은 조직이 정비돼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우리들이 측면지원해서 청소년아동지도협의회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원철위원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39쪽~4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검점 및 조치사항이 되겠는데요. 현재 보육시설장 또는 종사원 전체에 대한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또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2006년, 2007년 보육시설 지도점검 내역을 살펴보면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등 관리소홀 건수 등 많은 지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정 및 자체교육 등등해서 지적 사항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 예산집행은 투명하게 써야 되는데 투명하게 쓴 보육시설도 있는 반면에 절차를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보육시설 지도점검 시 현장 교육보다는 연 1회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으로서 교육시 지적사항도 감소가 되고요. 각종 위법부당한 사례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초가 되면 보육지원에 대한 계획서가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면서 전체 시설장님을 모시고 교육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올해에도 저희들이 10월달에 한번 시행을 하였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지적대로 회계에 대한 것은 저희 구는 회계가 투명하게, 타구에 비해서 회계법에 의해서 e보육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e보육시스템으로 해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금방 지적하신 것만큼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장님들이 보고하시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탁을

부탁을김원철위원

드리고요. 5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모자가정은 586세대, 2007년도 10월말자료인가요, 586대에 1,500명?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10월 10일 기준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0월 10일 기준이요. 그러니까 586세대에 모자가정이 1,500명인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부자가정은 140세대에 366명이 되고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주요사업별 예산지원실태중 바로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자캠프, 모자캠프 운영이 있는데 부자캠프운영에서 15세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죠. 예산액이 354만원해서 장소는 신론리 체험마을 경기도 양평소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세대를 한정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140세대 중에 왜 15세대만 한정이 되었는지,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 장소가 경기도 양평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 대밖에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15세대 45명밖에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캠프를 시행을 하면서 저희 직원이 직접 그 현장에도 따라가고 했는데 상당히 올해 시행하면서 보니까 반응도 좋고 저희들 마음 같으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두차, 세차 이렇게 가가지고 여름캠프에, 사실 이 모·부자가정은 가족과 함께 해 가지고 여름에 이렇게 캠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부모하고 같이 캠프에 동행하도록 했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더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그 밑에 모자캠프 운영도 마찬가지로 15세대가 되고요. 그 내용은 똑같겠네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15세대를 선발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합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모집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인터넷으로 모집했을 때 15세대가 넘을 때는 어떻게 해 드리죠?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한다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 넘어서 이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인터넷으로 해서 15번째만 들어오면 다 커트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런가요, 그렇게 해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도봉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선착순으로 받더라도 15세대에서 딱 멈추면, 그 안에 사정변경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세대는 여유있게 예비세대로 확보해서 그 날 가능하면 한차는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왜 15세대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 형편상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고요. 또 어머니나 아버님 한분에 자녀분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 있을 경우는 같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5세대 되면 보통 경우 갑자기 빠지는 세대도 있습니다만 한 35명에서 40명은 늘 참여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참 좋은 사업같은데 예산이 허락되면 다 지원해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방과후교실 현황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차원을 벗어난 복합복지기능으로 동반한 그런 시설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과장님?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

최근김원철위원

쌍문3동 보육정보센터 구 어린이집 그 자리에 방과후교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효는 충족을 못하지만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받고 있고요. 현재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던 초등학교 방과후교실도 현재 구청에서 이관하고 있죠?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4월 1일부로 이미 이관을 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4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올해 4월 1일부로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현재 기존의 복지시설 중에 유효공간 또는 이용인원이 저조한 사업공간에 대해서는 방과후교실을 확대해서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보육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007년 이후로는 방과후 전담시설 확충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원을 안해 주고 지금까지 방과후교실로 운영했던 데에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공문이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이 2007년 4월 19일날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휴공간이 있고 여건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방과후보육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지원은 앞으로 저희들도 중지할 예정입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방과후교실 확대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배경은 앞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을 하는 또는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교육청하고 방과후교실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단위 시설이라든가 구단위 동사무소 어떤 시설에 대해서 방과후교실은 좀 지양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마 각 학교별로 방과후교실 확대운영 계획을 가지고 교육청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현재 저희 도봉구청 청사내에 후생복지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죠?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우리 직원들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질 높은 보육정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서 청사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청사내에도 후생복지차원에서 방과후교실을 했으면 좋은데 2007년 4월 19일자로 확대금지가 됐기 때문에 못 하겠네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김원철위원

구청 청사내에 직장어린이집을 방과후교실과 연계해서 했으면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렵겠네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우선 아이들이 종일반이 아닌 한시반으로, 이따가 나간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방과후교실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청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종일반입니다. 그래서 그럴 공간도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확대를 지양하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방학1동 구립어린이집 위탁심의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2006년 11월 20일날 위탁을 했습니까? 72쪽이 되겠습니다.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2006년 11월 20일날 심의가 있었습니다.

결과

심의결과김원철위원

대한예수교 장로회 도성교회가 위탁이 됐고요. 위탁후에 방학1동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다른 데에 민원이 올라왔었죠? 4월 4일날이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민원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보고를 받아가지고 상세히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민원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민원내용은 방학1동의 어린이집 시설장이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비리의혹을 주임교사가 학부모들에게 긴급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폭로를 하고 MBC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또한김원철위원

4월 17일날 감사과에도 민원을 제기한 사항도 알고 계십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4월 3일 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가지고 학보모님과의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위탁체결할 때 박지영 원장이 위탁을 받았죠?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지영씨를 시설장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장이

시설장이김원철위원

원장이 되는 것이죠?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왜 10일 만에 이혜원 시설장으로 바뀌었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은 위탁운영체에서 사정이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아쉬웠던 것은 위탁심의시에 박지영씨가 시설장으로 선임이 된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박지영씨로 하여금 업무설명도 받았습니다만 저희도 자세한 내부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운영체하고 갈등이 있었는지 이혜원씨로 바꾸겠다고 승인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승인요청 들어온 서류를 검토한바 이혜원씨도 시설장으로서의 자격이 결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이 위탁운영체의 신청에 의해서 구청이 승인해 주는 절차를 밟아 교체가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물론 국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처음에 위탁심의를 할 때 법인체의 모든 재산목록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요. 또 시설장의 경륜,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위탁심의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받을 때는 박지영 원장이 받았는데 10일만에 교체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예비고사 시험을 공부 잘하는 사람이 100점을 받으려고 시험을 봤는데 80점 받은 사람이 8일 있다가 다시 시설장으로 들어왔다, 이런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이 시설장 바뀌는 것도 예를 들어서 위탁하고 나서 3개월, 4개월이 지났다, 이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떻게 10일만에 시설장이 바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물론 심의위원님들도 여기 계십니다만, 점수 차이가 0.04점 차이로 차이도 적게 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0.04점 차이로 차이가 났는데 시설장이 10일만에 바뀌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거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의 경륜도 물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설장이 자격에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분 때문에 위탁을 받고 아니 받고는 결정적인 요인이 안 됩니다. 때문에 나중에 박지영씨가 시설장으로 운영하겠다고 심의를 받고 선정된 후에 시설장이 바뀌었을 때도 저희 구청에서는 거듭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시설장의 자격이 과연 하자가 없느냐 분석해 보고 하자가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혜원씨를 처음으로 시설장으로 하겠다고 했더라도 이 분은 자격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위탁운영체가 위탁을 받는 데에는 극소한 점수 차이 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같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국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위탁심의 할 때 시설장에 대해서 점수가 많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경력이라든가, 시설장에 대한 철학관이라든가, 앞으로의 비전 등등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주는데 위탁받을 때는 박지영 원장이 위탁을 받았고 10일 이따가 이혜원 원장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점수차이도 0.04점 차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거듭 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상당히 당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탁받은 운영체에서 시설장을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하자가 없는데 교체승인을 안 해주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설운영을 계속 그냥 둘 수 없고 자격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줬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비하인드적인 내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십분 이해를 하는데 저희도 당황했던 점과 승인을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

재위탁김원철위원

심의할 때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습니다만 2005년 10월 5일인가요? 도봉구 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중에서 보육시설 운영 위탁 시 재위탁의 경우도 공개경쟁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향후 문제가 된 보육시설의 재위탁시 공개경쟁으로 모집하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할 때는 공개경쟁은 안 했죠?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공개경쟁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

공개경쟁김원철위원

했습니까? 모집공고도 냈고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요

확실해요김원철위원

? 모집공고 내서 공개경쟁 했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분명히 답변드립니다.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정할 때 여러 법인체가 동시에 심의를 받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약간 더 보충한다면 재심의 방법에 있어서 지난 번에 심의위원회 들어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사전에 현장을 방문한 후에 서류와 같이 보고 재심의를 해야지 명분이나 그런 것 자체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서류만 놓고 하는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보완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부탁한다면 재심의 과정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공개입찰을 해서 재심의 하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야만이 당연히 재심의를 받는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 좀 더 발전하는 보육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제가 보육위원회에 들어가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 책임감을 막중하게 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무자께서 현실에 맞게 고민 좀 해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것이 심상정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번에 국회에 통과됐죠?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성인지 예산교육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편성시에 성인지적인 차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 시일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 있어서 저희들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성가족부나 예산부서에서 성인지적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교육이 충분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교육에 충실해서 저희 구청 예산 편성시에도 성인지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이경숙위원

도봉구는 그 교육 안 했습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양성평등 교육을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한 2주전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등

양성평등이경숙위원

교육은 하고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예산교육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젠더파트너십인가?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젠더파트너십 교육은 성인지적인 양성평등 차원에 남녀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그런 의미의 교육이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 교육을 했느냐고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했는데 예산과 관련된 예산편성 기법에 대해서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교육에 몇 분이나 참여를 하셨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오전, 오후 해서 거의 전 직원이, 1,000여명 가까이 참석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참석 안 하신 분들도 있죠?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생각할 때는 그 교육은 반드시 남녀가 없는 것이죠. 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안 받으신 분에게는 2차 교육을 꼭 계획하셔서 그것은 좀 받으셔서 예산을 편성해도 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예산편성에, 그러면 여성정책이 앞으로 좀 더 내실 있는 발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조성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더 반영한다면 2010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시가 되는데 2010년도에 가서 시행하려고 그러면 늦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예산을 받으려면 계획도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도 돼야 되는데 해당 과에서는 철저한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시기 되어서 중요한 예산을 철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5월에 5급, 6급 직원들이 불광동에 가서 간부직원들은 거의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위원님 지적대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우리가 4년 연속 여성정책 최우수구로 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리고 인센티브가 작년에 5,000만원을 받고 이번에 1억원을 받았죠?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작년에 5,000만원 받은 것에서는 결산서인가 보니까 인센티브를 받으면 과에서 몇%정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경상보조는 10%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가 아니고요? 다른 데는 5%인데 가정복지과는 10% 쓴 것 같더라고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을 하면서 결정이 되면 시에서 지침을 줍니다. 5%를 경상비로 써라, 또는 10%를 써라, 했는데 금년에는 10%라서 10%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과하고 차별이 되어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지난번에 여성주간 행사를 했는데 그때 몇 월이었죠?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7월이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월에 행사하면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행사 뒤에 발령을 받고 와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챙기지 못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팀장님이 직접 하셨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서인숙여성정책팀장

안녕하세요? 여성정책팀장 서인숙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기

이석기위원장

편안하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직접 진행하시는 팀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더 원칙에 맞는 것 같아서요.

인숙

서인숙여성정책팀장

여성주간행사는 법으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한달 동안은 시행을 해도 괜찮아서 저희가 6월말에는 양성평등 축제한마당을 시행했고요, 7월초에 기념식하고 여성발전 유공자 표창도 하고 여성의 발전을 나타내는 표어도 공모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치러 보니까 양성평등 축제한마당은 사실은 이것이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서 여성주간행사가 있는데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여성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사를 추진할 때 남, 녀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준비단계에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주간행사 자체가 한여름에 시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외행사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참여하시는 분도 너무 힘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는 실제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행사로 조금 방향을 바꿔볼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을

계절을이경숙위원

바꾸면 안 됩니까? 굳이 여름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서인숙여성정책팀장

법에 7월 1월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융통성이 있는데 6월하고 8월까지는 행사를 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6월에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부부가 같이 참여한다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몇 회였죠?

인숙

서인숙여성정책팀장

이번에 12회였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쯤은 내용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저도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이벤트 회사에 일률적으로 맡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성주간인데다가 여성단체장들만 거의 오셨어요. 여성단체들이 우리 도봉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인숙

서인숙여성정책팀장

여성단체연합회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3개 단체에 모든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여성주간에 이 분들이 거기에서 형식적인 것 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주체가 돼서 행사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쉬웠던 것은 여성주간의 행사인데 단체장들만 거의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10회가 넘었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회원들도 전부 같이 와가지고 단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부분을 발표하는 발표회가 되고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했으면 전부가 축제의 분위기로 되지 않았겠나, 그동안 여성단체들이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주관에 자기단체가 한 것을 자랑스럽게 거기 와서 발표를 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그런 것을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독서는 거의 문고에서 하고 있는데 여성들도 내실있는 지적인 면을 거기서 강조한다면 독서를 하게 해서 그 기간에 독후감을 발표한다든가 하는 새로운 대안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벤트 회사도 중요하죠. 그래서 흥을 돋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과 함께 내실 있는 여성주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서인숙여성정책팀장

저희가요, 여성주간 행사가 계속 2, 3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의식전환을 위해서 보여지는 행사 쪽으로 많이 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독후감대회보다는 기존에 여성백일장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5년부터 선거법에 상시적용을 받아서 시상을 못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참여하는 분도 너무 적고 그래서 행사자체가 규모도 축소되고 아주 일부분만 관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백일장을 하다가 중단됐거든요. 독후감 같은 것도 많이 검토도 하고 내년에는 여성경제활동지원을 위한 세미나 아니면 도봉구 관내취업 기업체와 연계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후감 대회도 내년 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독후감대회는 여성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성단체에서 그 동안 했던 특활을 발표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으로 독후감은 다음이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적어도 여성단체장들이 다 참여하는 행사라면 함께하는 의미가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왔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성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송파에서 수영장을 이용할 때 생리기간중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수영장 등록비에서 몇 %를 빼주거나 하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있고 중구에서도 조례가 거의 다 만들어가고 있고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여성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구정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셨는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번에 인센티브 받은 돈을 가지고 여행프로젝트라고 서울시에서 5대중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 여행프로젝트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이번에 인센티브 받은 돈으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용역내용은 우리 도봉구 여성분들이 불편한 사항, 개선돼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여행프로젝트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에

수영장에이경숙위원

대한 것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 전달된 것 같고요. 시립이든 구립이든, 우리는 구립 수영장이 한 개 있잖아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다른 데서 협조사항으로서 해야 되겠죠. 구립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100% 어떤 강제성이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할 때는 지원해 주면서까지 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이니까 캠페인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센터에서 전문취업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교실이 2층에 1개, 3층에 3개, 4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죠?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4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80강좌 정도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지난번에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교실크기가 작아서 특화강의를 못 한다고 했는데 옥상에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던데 알고 계세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공사가 거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경숙위원

녹화사업을 하면 어린이 생태 학습장으로 쓸 예정인가 봅니다. 그 옆에 빈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빈공간에 의자나 집기들만 넣으면 되는데 그 공간이 30평 정도 된답니다. 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원예교육을 할 수가 있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실내조경사라든가 이런 분을 배출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요. 예산은 얼마 들지 않는다고 하던데 의자라든가 실내조명 냉·난방만 들어가면 된데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때 송파의 경우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도 특히 여성센터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주민자치과장 시절에 여성센터 개관식을 가봤는데 보육정보센터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이 시설도 저 시설도 절름발이 기능밖에 못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되고 몇 번 가 보았습니다마는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희망하는 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트별로 한다든가 하는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으면 보육정보센터를 다른 공간으로 이설하고 그 전체가 여성을 위한 경제활성화 또는 여성전문교육을 위한 시설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보된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되 옥상에 녹화가 되면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잔여공간이 있으면 최대한 원예교육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우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설에서도 그런 말씀이 없었고 처음 접하는 말씀이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여부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마는 시설에 나가서 운영하는 측하고 협의해서 그 공간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욕심이 여성센터 전용공간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국장님이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다른 구에서 우리구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계속 벤치마킹이 옵니다. 그런데 아쉽게 여성정보센터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반쪽자리가 됐어요. 그것을 더 욕심내면 안 되니까 유효공간이라도 활용을 해서 그 위가 한 30평 정도 되니까 공간을 하나 더 마련하면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다른 구 의원들이 벤치마킹 올 때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효공간을 활용해서 이왕 만들어진 공간을, 지금 빨리 정보센터를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육정보센터와 관련된 분들이 서운해 하실지 몰라서 부언을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보육정책이나 보육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수가 전국에서 우리구가 최고입니다. 그 만큼 보육센터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좀더 발전시킨다면 그런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여성의 공간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면 바람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책사업이라서 예산심의 때 해야 되지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못 들어가서 반영을 하려고 바쁘게 말씀드렸고 여성쉼터도 중장기계획으로 고민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매 맞은 여성들이 오갈 데가 없는 긴박한 사항에 대처할 곳이 도봉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했는데 국장님도 함께 고민해 주셔서 중장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요. 여성센터 위 주차장 들어가는 덮개가 덥혀지지 않아서 아이들이 놀다가 위험하겠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세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말씀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네.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우리가 현장을 갔다 오고 애들이 노는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눈이 오면 차량 진·출입이 상당히 불편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도 인센티브 받은 사업으로 시행을 하도록 예산을 짜 놨습니다. 시행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우리고 지난번에 해 주었던 유모차, 주차장으로 잘 활용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지도감독하실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9일 내일 오전10시에 다시 본 감사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