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금주
이금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인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도시정비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은 각 팀장을 소개하고 필요시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팀장님이 답변할 사항에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장님들은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하여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하고 공원녹지과인데 먼저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건축과 관계 상황을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이니까요. 보시면 6쪽입니다. 과장님도 어제 오후에 잠깐 오셔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시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도시정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2006년도 제3차 도시계획심의를 2006년 7월 5일날 했습니다. 안건이 건축제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도봉62-12, 62-4가 준공업지역 내 건축 관련된 사항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6년 5차 도시계획 심의를 2006년 10월 25일날 해서 그 안건이 부결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부결된 내용이 변전소 및 골프장은 주민기피시설이며 법정 건폐율을 초과했다, 그래서 지금 부결된 사항인데 이 부결 사항이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에 제척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결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2006년 11월 24일날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제척부지인데 도시정비과에서 11월 24일날 해 줄 때 11월 20일날 5개 부서에 협의 요청한 회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게 공장형 아파트이고 제척부지인데 어떻게 이게 1종근린생활로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해줬는지, 그게 도시정비과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회신해서 해 줘라, 해가지고 건축과에서는 도시정비과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해줘라,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건물 사용을 지상 3층, 지하 3층 건물허가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 과정이 도시정비과에서 예를 들어서 제척부지인데 이게 어떻게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로 바뀐 이유가,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해 줘야 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설명 드렸던 것인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토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 토지는 1996년도에 도봉동 654번지일대 동아아파트 민영주택건축 심의 시에, 사전 결정시에 이때에 준공업 지역이었으니까 준공업지역의 최소한 기능을 유지해서 공동개발해서 제척되어 가지고 산업지원시설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척됐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개발계획신청서, 땅 소유자가 신청서에 명기된 내용을 보면 용도가 아파트형 근린공장 및 창고형 제품 직매장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승인이 98년 2월 19일에 해 줬습니다. 승인용도를 보면 지하층에는 기계실과 변전소로 되고 1층에는 작업장인데 조립금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하고 사무실이었습니다. 2층에는 연구실과 실험실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성희위원
. 준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한 내용입니다. 98년 2월 19일 날 유보지 개발계획 승인을 할 때 지하층 1은 기계실, 작업실, 변전실을 허가를 내주고 2층도 내줬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줬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 당시에 도시개발과인데 현재 도시정비과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도시정비과에서 심의도 안하고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변경을 해달라니까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제척부지에 대해서 개발계획 승인 나간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 당시는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고 최초로 나갈 때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98년 2월 19일날 나갔는데 기록에 보면 98년 2월 20일 그 다음 날 동아아파트 착공을 했습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2003년 3월 5일날 동아 에코빌 아파트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때
그때이성희위원
유보지 땅을 어떻게 도시정비과에서 지하 1층은 기계실하고 작업장하고 변전소를 해 줄 수 있느냐, 그 용도가 제척부지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제척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업 기능을 유지해서 산업지연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쓰는 조건으로 제척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승인을 해줬던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좋습니다. 해 줬다, 이것이죠? 그러면 2006년도 2월에 토지이용개발 변경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자문을 2차, 3차, 5차에 보면, 3번정도 이 번지로 해서 도시계획자문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제척부지가 갑자기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데에서 설명 드리고 위원님 질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사업승인 이후부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것은 어제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 건축과장님한테도 드렸습니다. 저희가 중앙에 있는 한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15만4,000볼트 방학 변전소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는 놔두고 추진 현황을 보면 2003년 8월 30일 날 변전소 건설 후보지관련 자료를 수집했고 2005년 6월 9일날 부지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2005년 10월 1일날 복합변전소 사업시행자 공모를 했고 작년이죠, 2006년 7월 26일 복합변전소 사업시행자 선정을 해서, 현 도봉동 62-12번지로 선정을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도봉 변전소 관련 도봉구청에 의견조회를 했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토지소유자와 한전하고 분양체결을 2007년 1월 5일날 분양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봉구청에서 2007년 7월 24일날 도봉구청 건축허가 승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전2과장 이관주 과장입니다. 이 분한테 직접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질의를 했는데 지하 3층을 분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하권 전체를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죽어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건축허가 승인을 도봉구청에서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해줬단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정비과도 안 해줬다, 건축과도 안 해줬다고 그러면 한전에서는 해 줘가지고 기획해 가지고 앞으로 보면 향후 계획이 2007년 10월에 변전소 지금 현재 지질조사 중에 있고 또 10월에 접지공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 번지 앞에 삼성 자동차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면 이것은 주민들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한전에서는 전력 지반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 아파트 대표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준비를 한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2008년 12월 복합변전소 건물 준공 예정에 있고 2011년 변전소 가압 및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참여한 구의원님이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한전에서는 무조건 확정된 사업이니까 끝까지 법적으로 까지 가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조건 안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정비과에서 서류를 찾고 있는데 작년에 날짜는 찾으면 나오겠지만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았습니다. 이 대상 토지가 변전소로서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상 부지가 민영주택 입지 심의시 준공업 기능을 해서 공장 및 직매장 등으로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어떻게 자체계획을 해서 추진계획을 해 놨는지는 몰라도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자체계획을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아까 98년 2월 19일날 유보지 개발계획 승인을 해줄 때 지하층은 기계실, 작업실, 변전실을 해도 된다는 승인을 해 줬다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변전실이라는 것은 아파트형 직매장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자체 내에 전력을 공급하는 최소한의 전기시설이지 한전에서 이야기하는 15만볼트 그런 큰 용량의 변전소는 아닙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분들은 그때 그것을 확실히 답을 안 해줬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때 안계셨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 어저께 그렇게 논의가 됐는데 현장에도 안 가보셨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어제 제가 못 가봤습니다.
저께
어저께고동성위원
그렇게 논란이 되고 했었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나가 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확인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어제 그렇게 논란이 있었으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셔야 되는데 자꾸 몇 년도 몇월 몇일 이것만 하실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어제 위원님들 질문 받고나서 밑에 가서 행정서류 보고 하느라 미처 현장을 못 나갔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현장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준비가 돼야 한다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이 나름대로 98년도 유보지 개발승인을 해 줄 때 그때 과장님이 여기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지하층에는 변전소도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승인을 해줬으니까 이 사업 토지소유자는 당연히 그것을 믿고 그 자료를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동아 에코빌의 의견이 들어와서 변전소 한다더라, 한전하고 동아 에코빌 주민들하고 두 번 정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동건물 지하 3층, 지상 1층에서 5층, 변전소, 실내골프연습장, 동아아파트 동 대표 13명 중 9명이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 대표 13명중 9명이 동의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확인 안 하셨잖아요? 저희가 그때 동 대표들을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들을 다 만났는데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닌데 무조건 서류만 믿고 동아아파트 13명 중에 9명이 동의했으니까, 서류로 했으니까 이랬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때 동 대표들이 우리는 듣지도 못한 얘기를 어떻게 9명이 찬성을 해서 한 것인데 도시정비과에서는 이 사항만 믿고 주민들이 찬성을 했으니까 서류만 믿고, 이것 확인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확인을 전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협의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2006년 3월 29일날 협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회신을 4월 10일에 해줬습니다. 해 주면서 사업 신청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간 보류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임의로 결정 못하기 때문에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고자 해서 미뤄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회신해 주겠다고, 제척된 부지이니까 우리가 현재는 변경이 곤란하니까 도시계획자문을 받기 위해 다소 시일이 걸린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동의서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 김선길 씨인데 김선길씨가 대리인하고 들고 다니는 것은 봤으나 저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지 도시계획위원회 처리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사항이지 현재 상황에서 주민의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의견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지역주민의 생활추구권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어제 건축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3층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2차 설계변경을 했어요. 기존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만 했었는데 지하 3층, 지상 3층 해서 설계변경을 했고 최근에 다시 설계재변경이 들어왔어요. 제가 건축심의위원인데 우리가 심의한대로 원안대로 해라. 그랬는데 또 올 것입니다. 어제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완전히 준공을 받아놓고 용도변경이 들어오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그랬는데 신고제라는 얘기예요. 아예 준비를 목욕탕이라고 가칭해 놓고 나중에는 용도변경을 해서 신고만 해서 변전소가 세우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왜 우리 도시정비과나 건축과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 막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19일 허가나간 내용이 작업장하고 당초 조건대로 아파트형 제품직매장으로 그대로 나갔습니다. 현재도,
성희
이성희위원
98년도 아까 과장님 변전소도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동료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제 입장에서는 주민을 대표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7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성희위원
위원님도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실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리고 한전에 요청했던 공문 있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도 주세요.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어제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문제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아아파트 주변이 준공업지역인데 도심에서 공장기능을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해주고 그렇지만 용도자체는 준공업지역이니까 기능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제척부지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라는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용도자체가 무엇이냐 준공업지역이냐 아니면 근생시설이 들어 올 수 있는 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이 문제와 두 번째는 이성희 위원님이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변전소를 개발하기 위한 치밀한 어떤 사전계획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불법, 편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청에서 98년도 개발계획서 당연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공업지역이고 도시계획상 제척부지이기 때문에 건축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산업시설인 창고형 직매장만 가능합니다. 당시에 개발계획서를 승인해 준 98년도 도봉구청 의견을 제출된 자료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장부지가 주거화되어 서울지역에 공업기능이 날로 쇠퇴함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 상실 등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귀사 토지일부는 주거를 허용하되 일정부분은 지속적으로 공업기능이 유지되도록 계획한 것이다. 즉 산업지원시설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목이 공장용지이므로 타 용도개발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규제할 것이며 타인에게 양도시 산업지원시설로써 개발이 승계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결론은 이 부지는 준공업지역이고 용도는 아파트형 공장 및 창고형 직매장 즉 산업지원시설로만 개발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생시설로 바꾸어서 근생 1종에 보면 변전소가 가능합니다. 용도로써, 변전소를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 차례 용도변경을 허가해 줄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근생시설 자체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니까 편법으로 건축과에 건축승인이 해 달라고 냈고 건축과에서는 또 도시정비과에 업무협의를 보냅니다. 그런데 업무협의를 보내는 와중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근생시설을 슬그머니 포함시켜서 변전소가 결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터준 것입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안 맞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 나간 것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경이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들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1종이다, 근생시설이다 하는 것은 표시를 안 했는데 건축과에서 행정처리로 안배하는 과정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창고는 창고 별도로 있고 소매점은 1종 근린시설에 해당되니까 표시하고 1종 근린생활시설이되 소매점으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는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것은 분리를 해놨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엉뚱한 답변하지 마시고 준공업지역 내에 아파트형 근린공장과 창고형 직매장으로 도시계획상 지정되어 있는데 근생시설을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만 하세요. 아파트형 공장하고 근생하고 아무 구분 없이 뒤섞여서 허가를 해 주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러기 전에,
용석
김용석위원
딴 얘기는 말고 도시정비과에서는 이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에요.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 내에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한되어 있느냐 아파트형 근린공장과 창고형 직매장, 즉 산업지원시설로만 용도가 건축제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어서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근린생활시설로 전체를 다 하라고 우리들이 허가를 해 준적이 없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건축과에서 협의오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근린생활시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근린생활시설이되 보기에 괄호 열고 사용용도를 명기해 놨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석위원
편법이잖아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맨 뒤에 보면 용도가 나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 내에 건축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아파트 제척부지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딱 두 가지만 되는 것이에요. 아파트형 근린공장하고 창고형 직매장, 딱 두 가지인데 왜 도시정비과에서 슬그머니 근린생활시설 괄호열고 소매점, 창고형 직매장이라고 기입했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이 불법이다 이것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1종 시설, 2종 시설 분류가 되기 때문에 표시를 한 것이지 1종 근린생활시설로 했다고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괄호안에 있는 그것만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한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주장하시면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든지 그러면 수사의뢰해서 판결을 받아봅시다. 그렇죠. 논란이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8년도에 유보지 개발계획서를 당시 사업주가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조건이 무엇이 되어 있느냐 하면 동아 아파트 준공 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타인에게 양도 시에 반드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제품직매장으로만 개발하도록 개발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승인해 주었어요. 그 이후에 2003년도 3월 15일날 동아 아파트가 준공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준공승인 될 때까지 유보지 개발계획을 이행하라고 했는데 이행이 안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공문이라도 보낸 적 있어요? 그 내역주세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아파트 사용승인 전까지 제척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수립을 허가받아서 준공을 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의가 변경됐습니다. 아파트 짓는 땅하고 제척부지 땅하고 그래서 사업주가 양분이 되어서 토지주의 연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98년 2월 19일날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양쪽에 공동주택 건설하고 제척부지에 대한 사업승인 나간 것 외의 부지를 별도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별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제척부지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유보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권고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조건사항을 이행하라고 매년 수차례 보낸 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조건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파트형 근린공장을 짓든지 창고형 직매장을 짓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왜 근생시설로 슬그머니 용도변경을 해 주었느냐 이것이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근생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 아니고 근생시설 중에서도 아파트형 공장이나 사무실 등등을 사용하게끔.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지금 목욕장을 짓고 있습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그 이후에 이야기입니다.
장을
목욕장을김용석위원
짓고 있는데 그것은 건축과소관이라고 칩시다. 도시정비과 주무과장님으로서 목욕장을 짓고 있는 것이 유보지 개발계획하고 합치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법 위반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우리들이 98년도 2월 19일 사업승인내줄 때 일정 면적 건물을 지어가지고 용도로 사용하겠다 하는 것을 내준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말 말고 아파트를 짓는데 유보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아파트형 근린공장하고 창고형 직매장을 짓게 되어 있는데 목욕장이 아파트형 근린공장이냐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죄송하지만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설명김용석위원
필요 없고 답을 주세요. 이런 논리라면 창4동에 현대4차 지구단위계획 주변에 준공업지역 내에 문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목욕장 지어도 됩니까? 되냐고요, 과장님.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이 지역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창고형 직매장을 쓰라는 일정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지어서 준공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당시 조건사항이 충족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귀퉁이에 조그맣게 아파트형 직매장 지금 들어와 있는지 보셨어요? 교회 들어와 있어요. 아파트형 직매장도 아니고 아파트형 공장도 아니고 목적에 맞지 않게 들어와 있고 과장님은 이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주변에 또 목욕장을 파고 있어요. 다 불법이에요. 그것 아실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제가 두 번 갔었습니다. 당초 승인조건 사항에,
어요
됐어요김용석위원
.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3번이나 상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상정하지 않아도 개발할 수 있다면 상정한 이유가 뭐냐고요. 주무과장이잖아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토지주가 이곳에다 변전소를 짓겠다고 하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변전소라는 것은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들어 가 있는 것입니다, 근생 1종에. 그러면 도시정비과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정비과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준공업지역 내에 건축제한 되어 있는 용도를 바꿔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고 만일 도시정비과에서 용도를 바꿔줬다면 건축과에서 근생 1종에 변전소가 들어오든 아니면 목욕장이 들어오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가 변전소가 들어오든 말든 아무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도시정비과는 용도변경 사항만 심의하는 부서입니다. 그 용도에 맞게끔 어떤 건축물이 들어오는지는 건축과소관입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들 계속 용도변경을 해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용도변경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건축관리대장에도 보면 당초 허가조건하고 일치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과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지금까지 경위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1차 신축과 증축 2개 부분에 나갔는데 여기에 사업주의 편법이 동원됐는데 1차에 나간 것은 당초에 제척부지가 아파트형 공장과 창고형 제품 직매장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니까 그러면 당초 이행조건대로 아파트승인 조건대로 하겠다 해서 창고시설과 소매업시설이 1차적으로 충족이 되었을 때 1차적으로 신축이 나갔고 공장형 제품 직매장은 일종의 판매행위니까 소매업이다 해서 근린생활시설이다 라고 도시정비과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당초 이행조건이 됐다 해서 1차로 나갔고 2차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목욕탕이 나갔는데 이성희 위원님도 우려하는 것이 목욕탕으로 허가 내서 변전소로 하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목욕탕과 변전소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토지주가 목욕탕을 해서 2차 증축허가 나간 것에 대해 변전소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실을 주민들과 위원님들에게 알려서 그 내용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대책을 강구하고, 이성희 위원님께서 우물우물해서 용도변경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전력구공사하는 것은 현재 서울시 전체 지중화 계획에 의해서 한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구공사하는 것 변전소 들어와서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서울시 전역을 전봇대 없는 거리로 만들려면 지중화는 불가피합니다. 지중화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한전에다 왜 하느냐 할 수는 없고 한전이 그러면 목욕탕허가 났는데 사업주하고 이면계약을 했는지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공식적으로 목욕탕허가가 나갔고 변전소 나간 사실이 없는데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변전소가 들어올 것으로 본인은 판단이 됩니다. 변전소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 사이에 사업주가 포기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별개 사항으로 앞으로 그 내용은 주민들한테 통보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주민들한테 통보하는 것 보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공사는 목욕탕에도 하니까, 1차에 충족이 됐기 때문에 2차에 김용석 위원님도 근린생활시설 왜 내줬느냐 했는데 1차적으로 아파트형 공장하고 충족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가능하니까 2차로 증축으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아파트형 공장과 창고형 직매장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아파트형 공장 좋습니다. 슬그머니 뺐습니다. 창고형 직매장에 건축준공업지역 내 건축제한이 가해져 있는 대상 부지를 창고형 직매장이니까 근생시설로 해 줬습니다. 이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고형 직매장을 근생시설로 해 주다 보니까 근생용도 안에는 목욕장, 변전소 다 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고형 직매장만 지으라는 부지가 근생으로 슬그머니 바뀌니까 변전소부터 목욕장까지 모든 시설이 다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준공업지역 내에 제척부지에요. 아파트를 허가해 주면서 최소한의 산업지원 시설로 아파트형 공장이거나 창고형 직매장이 뭐냐 하면 산업지원시설로써 공장에서 제작한 제품을 직접판매할 수 있는 개념으로 규제를 해 놓은 땅을 근생으로 슬쩍 바꿔주니까 모든 용도가 다 들어 올 수 있는 거죠. 근생 1,2종에는 건축물 용도가 다양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는 2차적으로 변전소까지 슬그머니 다시 용도변경해서 들어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허가해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일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주가 편법을 좀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1차적으로 아파트형 공장하고 창고형 제품 직매장에 대해 당초에 귀퉁이에 하나 지으면서 당초 허가조건을 충족했다, 당초의 옵션관리는 해제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머지 지하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개 사항이니까 변전소로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처를 해서 불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현장을 가보셨죠. 김용석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는 창고형 직매장을 직매장으로 용도가 적합하기 때문에 그 다음 증축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제 가봤는데 1층은 교회입니다. 2층은 골프장하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창고형 직매장입니까? 창고형 직매장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이것 단속하셔야죠.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당초 허가조건하고 반하는 항목은 별도로 행정조치를 할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발언권 얻으세요. 이러면 답변도 제대로 못 받고, 어느 분 먼저 하실래요?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김용석 위원께서 다 얘기 했고 어제도 얘기했으니까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06년 10월 25일날 부결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부결되고 나서 건축과에서 2006년 11월 15일날 종결됐어요. 여기 보면 실무종합심의 개최가 11월 20일날 하기로 했는데 무슨 회의냐. 여기 보면 대상건축물 개요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소매점, 사무소, 창고형 시설해서 근린생활시설을 주기 위한 10월 25일날 부결된 사항인데 11월 20일날 회의한 내용이 근린생활시설을 주기 위한 회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안 모이니까 서면으로 해서 어디 어디 갔냐면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하수과장한테 이 내용을 보냈습니다. 11월 20일날 회의가 있으니 참여해 달라. 참여대상이 관련부서 팀장, 안건이 뭐냐면 근린생활시설을 줘야 되는데 이 내용이 실무자끼리 모여서 이 건을 한번 검토해보자. 25일날 부결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회신이 왔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빼고요. 도시정비과장의 회신은 “2006년 6월 토지소유자로부터 상기토지의 변전소(지하 및 골프연습장)를 건축코자 위 조건사항 변경요청이 있어 2006년 10월 25일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의결과 주택가주변 지하변전소 및 골프 연습장은 주민기피 시설이며 법정건폐율이 추가되어 최종 부결된 토지”라 그랬어요. 그렇게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해 건축허가 신청된 토지이용개발에 대하여 검토결과 토지소유자가 1998년 1월 14일날 제출한 본 토지 이용계획안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1998년 12월 19일날 승인한 사항에 부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김용석 위원이 내용을 읽어줬지만 12월 19일날 도시개발과장이 주택과장한테 보낸 것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지역개발계획 승인통보”라 그래서 내용을 보면 검토의견에 어떻게 나왔냐면 지목이 공장용지이므로 타 용도개발 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규제할 것이며 타인에게 양도 시 산업지원시설, 산업지원시설이라는 게 준공업지역에서 창고형 직매장 아니면 아파트형 직매장입니다. 개발이 승계되도록 통보하여, 해서 나중에 그 의견이 아까 얘기한 일정 부분은 지속적으로 공업기능이 유지되도록 계약한 것이며 쭉 나옵니다. 아까 김용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무단 변경하여 사용 안 되며 공장용지를 공장이 아닌 타 용도로 개발 시는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사전에 득하여 우리 준공업지역 정비안에 의거 조치할 것을 알려드리며 이점을 양해, 타인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 시 산업지원시설로서만이 개발되는 조건으로 승계할 수 있다고 보냈어요, 구 검토의견이. 그러면 2006년 8월 3일날 한전에서 협의가 왔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왔습니다.
라고
뭐라고김용운위원
답변 하셨냐 하면 의견조회 시 “창고형 직매장 및 아파트 공장부지 용도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2006년도 10월 25일날 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11월 20일날 아예 뭔지 모르지만 근린생활을 주기 위해서 팀장들을 소집을 해서 애당초 안건 자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딱 지정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검토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건축과에 회신해 줄 때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회신내용이 당초 98년 2월 19일날 사업승인 당시의 용도와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운
김용운위원
98년 2월 19일날 뭐가 부합됐다는 것이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용도가 보면,
도가
용도가김용운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데,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지하는 기계실과 변전소로 쓰고 1층에는 창고와 사무실로 쓰고 2층에는 실험실, 사무실 등등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2006년 11월 17일날 회신에 첨부된 내용을 보면 조건과 도면이 일치하기 때문에 부합된다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이후에 모든 것은 생각 안 하고 근린생활을 주기 위해서 98년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 진행된 사항은 아예 검토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98년도에 1종으로 개발하려고 온 것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만 생각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이후에 어떤 검토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모든 그런 부분들은 아예 생각 안합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부결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초대로,
제척
제척김용운위원
부지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지만, 내용 다 아시잖아요? 준공업지역 내에 창고형 직매장과 아파트형 공장부지로서만 가능한 것이지. 아까 김용석 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아까 직매장으로 근린생활을 소매점해서 살짝 바꿔서, 근린생활 지역이라는 것은 변전소부터 쭉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속 시원히 얘기합시다.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시종일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전체 지으라고 변경허가 해 준 적 없고,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여기서 답이 안 나와요. 김용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감사원에 의뢰하든지,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니까 더 나올 수가 없어요.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여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3차 최종 3번 부결됐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1차 때부터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땅에 관해서, 이 부지에 관해서 심의부쳤던 것 1차, 2차, 3차 자료를 좀 만들어서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행정직 아니시고 도시, 토목관련 전문직이시죠? 도시정비과는 도봉구의 도시가 어떻게 디자인 되고 어떤 시설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되는가를 결정하는 건데 계속 당초의 허가조건을 충족했다, 부합했다 하시는데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지금 목욕탕이야 변전소냐 이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당초에 위법한 우리는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기까지 코를 잘못 꿴 것입니다. 도비정비과에서 건축과에게 적합지 않은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답변 달리 하시고 의견 달리하시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죠. 서로의 입장 차이입니다. 문건을 해석하는 눈이 틀리니까 제3자의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할 수 밖에 없겠고요. 당초의 허가조건을 충족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어제도 계속 그랬죠? 이 사람이 신축이냐 증축이냐 신청서를 냈을 때 맨 1면의 주 용도란에 “아파트형 공장이다 창고형 직매장이다.” 라는 글자 외에는 들어 갈 수 없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목욕장으로 증축을 신청했고요. 1종의 신축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건축과가 받아들고 도시정비과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자문을 구했을 때 적합하다 라는 판정을 내주셨어요, 그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왜 적합하느냐 하면 또 과장님 답변 당초의 허가조건에 충족했다 하십니다. 이것 좀 건축과장님 하나 드리세요. 여기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한 과장님이 전문가로서 답변 한번만 정확히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법에 있습니다. 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3번 항에 있고요. 공장과 창고시설을 13번, 14번 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연다든가 도시계획해야 되는 입장에서 항이 오가려면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문에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과에서 5번 사항에 주용도란에 표시되고 뒷장에 보면,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다른 답변 말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부서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하십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당초 허가 나간 것만,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전문가로서 도시정비과가 하는 행정행위를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세 번이나,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이니까 잠깐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얘기를 계속해야 밤을 세워도 안 됩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동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고동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 일을 제기한 의원이 이성희 의원이에요, 처음에, 그렇죠? 그런데 변호사 쪽을 통해서도 압력같은 게 들어왔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공사가 지연되고 못했을 경우에는 이성희 의원한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압력의 의견서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좀 해 보세요. 이런 압력까지 들어온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보시라고요. 이 문제를 제기한 이성희 의원한테 이런 식으로 문서가 이런 식으로 와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제가 답변드리면 그것은 사업주 측에서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끔, 이것은 전부 거의 다 과장님 책임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아무 용도가 없는 근린생활시설 그 문구 하나 때문에 논란이 된 것 아니에요. 여기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지만 우리가 봐도 다분하게 지하 1층, 2층, 3층은 변전소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설계도면을 보면 목욕탕이라고 볼 수가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제대로 된 목욕탕이. 도면을 보면 그런 목욕탕 가겠냐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충분한 책임감을 통감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봉동 62-12호, 62-4번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하고 숙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이 건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이요. 고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 고정 광고물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철거 용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단가 계약이죠, 단가 계약했죠?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했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 한 적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업무 계획상에는 보통 3, 4월에 단가계약을 대부분 하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2007년도에는 7월 30일날 단가계약을 했네요? 주식회사 피앤피21하고 했는데 늦어진 사유가 있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단가계산한 예산이 구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 예산이 좀 늦게 들어온 게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합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비가
시비가김용운위원
언제 내려와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시비가 5, 6월정도 되면 내려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꼭 시비가 내려 와야지만 단가계약을 합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합쳐 가지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다른
다른김용운위원
이유는 없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실적 해가지고 2006년도에는 토털해서 불법고정광고물 800건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 31일 해 가지고 88건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19쪽, 88건 했어요. 금액적으로는 구비가 집행되는데 250만원정도 지출이 되는데 10월 31일 현재에요. 7월 30일날 8월, 9월, 10월부터 3개월 동안 한 것인데 1월부터 6월까지는 안 했다 하더라도 88건이 단가계약업체가 한 것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자진 철거한 내용이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자진철거는 여기 해당 되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작년도에는 800건을 했는데 3개월동안 88건을 했는데 단속실적이 굉장히 미비해요. 고정광고물 철거용역이 정비가 잘 되어 가지고 단속 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용역업체에서 철거하는 것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철거는 어렵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업소별로 방문을 해서 철거동의서를 구합니다. 철거동의서를 구한 업체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동의율이 낮아서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낮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작년에는 건물주들이 동의를 잘 해줘서,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작년에는 많았기 때문에 금년에 동의율이, 주민들이 소극적으로 협조를 안 한 것입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용운위원
동의를 잘 해줘 가지고 800건이 됐고 올해는 동의를 안 해줘서 저조한 것이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것도 좀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의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의율
동의율김용운위원
같은 경우는 과장님,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업소마다 방문을 해서 불법간판이니까 동의만 해주면 철거해 준다고 하면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부동의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용운위원
불법광고물 시비, 구비 합해서 얼마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금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2007년도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2007년도에 고정광고물 시비, 구비 합쳐서 1,242만2,000원 계약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불법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하고 따로 있잖아요. 고정광고물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고정광고물이 1,224만2,000원 계약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240만원정도,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약된
계약된김용운위원
것이 그렇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고정광고물은 시비는 없고 전부 다 구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구비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2006년도에는 고정광고물에 시비가 나왔어요. 올해에는 왜 안 나왔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올해 서울시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시비는 고정광고물에 쓰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자에
전자에김용운위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시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연간단가를 늦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법이 바뀌어서 시비가 없다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혼돈을 일으켰는데 유동광고물로 생각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구비가 예산 편성되는 것이 1,400만원이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올해는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잔여기간에 열심히 하도록 해서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월 30일날 현재 동의율도 적고, 잘 안 해주고 하는데 지금 11월인데 2개월 동안에 많이 하겠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영업주들이 근본적으로 동의를 안 해주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작년에는 800건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단가용역업체가 아무래도 틀리겠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틀립니다.
이번
이번김용운위원
단가업체가 전자공개수의계약인데 잘못 했네요, 그렇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업체도 업체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담당이 계실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왔는데 자료 요청한 것, 오늘 아침에 가져온다고 했는데, 가져왔어요? 잠깐 주실래요? 어차피 이것은 연간단가이고 구비가 예산에 되어 있으면,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연간단가 계약을 했어요. 아까 과장님이 연간단가를 늦게 한 이유가 시비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연간단가 계약을 늦게 하셨다고 그러셨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시비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고정광고물에 시비가 안 내려온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6년도에 같이 썼고 올해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을 내려주면서 쓰지 말라고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남은김용운위원
시간에 불법고정광고물 아무래도 힘들겠죠? 왜냐하면 저 같아도 아마 동의를 안 해줄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광고물이 단가업체하고 직원하고 과장님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기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좀 깎아도 되겠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중요시 하는데 죄송하지만 내년부터 일찍 계약을 해가지고 좀 더 환경정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타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불법현수막이 아마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간단가에 대해서 이게 금액이 크죠? 여기에 대해서 연간단가 금액이 이것은 3월 15일날 했네요? 20페이지.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유동광고물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유동광고물이요. 고정광고물은 질의가 끝났고, 2007년에 현수막이 2,801건이에요. 벽걸이가 2,920건, 입간판은 없고 2007년도에 10월 31일 현재 유동광고물 철거용역 이것도 연간단가업체가 한 것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단가
연간단가김용운위원
업체가 공휴일만 한 것이죠? 지금 연간단가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있습니다.
요일
토요일김용운위원
, 일요일, 공휴일만 하고 있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2,801건을 한 거예요, 그렇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여기 24쪽 보면 이것은 연간단가업체에서 9월 30일 현재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원들이 하는 것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들이
직원들이김용운위원
틈나는 대로, 별도의 인원이 되어 있습니까? 철거용역 담당직원이 돼 있어요? 아니면 일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일을 하면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하고.
장히
굉장히김용운위원
고생하시는데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해서 10월 31일까지 3월부터이지만 2,800건을 했는데 직원들이 한 것은 13만 건을 했어요, 현수막을 보면. 계산방법을 아무리 달리 하더라도 현수막 수치가 연간단가업체들은 나름대로 건당 돈을 받죠? 한 건당 얼마?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연간단가업체들은 죽기 살기로 뛸 것이란 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날 나오면 돈이 관계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직원들은 돈은 관계 안 되어 있죠? 수당 주는 것 없죠? 그런데 주 7일이에요. 이틀은 연간단체업체가 해서 2,800건 했는데 5일동안 9월 30일 현재 한 건이 13만6,000건이에요.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거에요? 실적이 맞습니까? 허수예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적 관리하면서 용역업체하는 것은 철거 전후 사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하는 것은 서울시 본청에서 하는 인센티브 사업 관련한 실적 관리로 해서 조금 본의 아니게 수치를 부풀린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티브
인센티브김용운위원
사업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실적을 좀 올려서,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에서 실적을 좀 올려서, 그런데 올려도 너무 올린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에서 올라오는 숫자를 보면 자치구별로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숫자를 맞춰 가지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운위원
구가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걸리지는 않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가
숫자가김용운위원
상상도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를 했지만 우기때 입간판 문제로 감전사고도 있고 하는데 지금 2007년도에 월별로 보면 9월말 현재 입간판을 3,120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라는 실적, 이것은 철거를 한 후 가지고 온 것이에요. 아니면 지도한 것까지 다 들어간 것이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현장 시정시키는 것하고 수거한 것하고 합쳐서 했습니다.
거한
수거한김용운위원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까지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수거하더라도 쌓아놓을 창고가 거의 없잖아요. 입간판이 대부분 크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입간판도 에어라이트 같은 것은 적기 때문에 하고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도 지도까지 해서 3,120건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한두
한두김용운위원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고 질문 마칠게요. 에어라이트 상당히 업소마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녁 때되면 이면도로, 상가지역이 밀집된 지역에 에어라이트 때문에 차량소통이 안 돼.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루 이틀 단속하지 마시고 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하면 없어진다고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단속을 해서 차량은 어느 정도 통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먼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현수막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봉경찰서 4거리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운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어떤 것을 단속해야 되느냐 하면 현수막 게시대 맨 하단에 보면 딱 하나 걸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항상 불법현수막이 게시가 되는데 그것을 아예 돈을 받고 게시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도 잘 보여요. 그러니까 딱 하나 들어가요. 항상 불법현수막이 돈 내고 쓰는 것처럼 붙어 있어요. 이것을 단속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예 합법화해서 돈을 받고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는 창동교를 지나다 보면 후면이 보이는데 그 후면도 잘 보여요. 그러니까 전면에는 돈을 내고 붙이는데 후면에 불법 현수막들이 똑 같은 사이즈로 붙여놨어요. 그것도 합법화시켜서 게시를 하라 이것이에요. 그러려면 위에 간판만 하나 달면 됩니다. 발전하는 도봉 푸른 도봉 간판만 붙여놓고 접수받아서 돈만 받으면 그 뒤에도 5개, 6개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든지 아니면 협조공문을 보내서 운영을 하라고 지시를 하십시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단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고 후면 보이는 데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위에
위에김용석위원
간판이라도 붙여야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미처 못 했는데 광고물에 대해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보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면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가 하잖아요.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도 있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로 서울시 결정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견청취라든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충분히 나름대로 하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데 시에 가서 확정되는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그 어떤 결과를 통보받을 방법이 없어요. 제도도 없고 예를 들어서 쌍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 1년 전에 확정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찾다가 요청을 하니까 1년 전에 확정된 사항을 받아봤어요. 만약에 이번에 무수골 현지개량방식 지구단위계획 올리는데, 올리기만 했지 언제 올렸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올려서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나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제시한 것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런 통보받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자료요청하지 않는 한. 저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정도는 도시계획사항이 결정되면 “언제 결정됐고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하는 통보해 주는 사항이 필요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우리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본청에서 하면서 본청에서 통보해서 우리구청에서 재공람하는 것으로 갈음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최소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이라도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석위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동715-1번지 관련인데 도시계획심의 사항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0페이지에 보면 옥상건물주차장이 미화볼링장 건물이죠. 옥상주차장이 25대 설치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심의할 때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증축허가를 해줌에 있어서 옥상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한 후에 증축허가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2007년 6월 25일날 심의한 내용입니다. 심의한 내용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에 있는 기존 리프트 주차장시설 활용여부가 그 당시 위원님들이 현장답사하셨을 때 육안으로 봐도 전혀 사용한 기미가 안 보니까 정식으로 보수를 해서 사용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보완 검토해서 처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건축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건축과에 협의를 했더니 당초 도시계획심의위에서 검토, 지시됐던 것은 완전히 이행됐다고 받았습니다.
변서
답변서김용석위원
10페이지 보면 옥상주차장 사용실태를 보면 “동 건물에 입점한 점포직원이 일부 사용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용이 아니라는 답변이 온 것이에요. 오후에 옥상주차장 찍은 사진 제출해 주세요.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되어 있고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결론은 증축허가를 해준 것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을 건축과에 통보하고 건축과 사업부서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오후가 됐던 내일까지 사진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에 만약에 우리가 현장을 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심의위반 사항이잖아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건축과에서 보완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행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는
심의는김용석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했잖아요. 오늘 현장을 가셔서 확인하시고 이행이 안 되고 있으면 건축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세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료는
자료는김용석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겠습니다. 광고물 내역인데 불법간판이나 광고물 많이 있습니다. 인력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이 어려우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최소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의 있게 해소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창4동 1-13번지입니까. 거기가 옛날 전주회관 식당자리인데 학생들이 야간이든, 주간이든 학원을 오가면서 많이 다니는데 간판에 크게 속옷을 입은 여자가 요염한 자태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불법간판을 없애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아직도 달려있어요. 이 정도는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연수
김연수광고물팀직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 광고물팀 김연수입니다. 그 내용을 받았는데요. 나갔을 때는 상단측에 2개가 있었고 주차장측 측면에 1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5시 30분쯤에 만나서 6시 반까지 했는데 3개 중에 2개는 철거된 상태고요. 주차장 쪽 같은 경우는 차량이 있어서 제가 미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즉시 나가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위치가 차량 위에 있어요. 항상 차량 주차해도 다 보이는 위치인데. 즉시 조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마지막으로 건설적인 제안을 할텐데요. 도시경관과가 생기니까 그 쪽으로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도시경관사업 관련해서 우리 도봉구에도 자영업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좀더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게 셔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이디어가 실행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외국 사례도 있는데 셔터를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이 됐든 휴일이 됐던 주간이 됐든 셔터를 내리면 우리는 그냥 바로 주차금지 이렇게 삭막한 글씨만 써져 있는데 그 셔터를 아름답게 꾸미면 도시경관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사업을 우리구청에 해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됐든 제3의 업체가 됐던 협력관계를 맺어서 아름다운 미술작품을 그리든 아니면 시화를 그리든 아니면 주변약도를 안내해 주든 도봉구의 캐치프레이즈를 넣든 그런 것으로 꾸미면 적은 예산으로도 도시경관이 아름답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용석위원
질의마치고 다른 분 한 다음에 공원녹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 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무수골은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2007년 9월 19일날 행정2부시장이 사업방식 검토를 했습니다. 동년 10월 5일날 행정자치위원장 윤학권 시의원하고 회의를 해서 사업방식을 검토해서 10월 24일날 주민· 시· 구간 개발계획안 검토회의에서 사업방식 결정을 했는데 우리 지역구에 의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저하고 신창용 의원이 있습니다. 주민하고는 개발검토회의를 했는데 저희 의원들한테는 왜 한번도 개발검토 회의할 때 참여를 안 시켰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뒤통수 맞는 꼴이 되거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회의를 하면서 우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윤학권 시의원님이 어느 분이 참석하면 좋겠다 의견개진을 받아서 우리들이 시의원한테 구 의원 두 분 계시는데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시의원님께서 시의원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해서 우리 팀장님도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의원하고 구의원이 지역구가 똑 같습니다, 그렇죠? 그 무수골 현안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받기도 하지만 구의원들이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에요. 시의원한테 의뢰해서 자문을 받았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은 구청에서 과장님들이 판단했을 때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구의원들은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시의원하고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주민은 부르면서 그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안 부른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10월 5일날 했어요. 24일날 이것도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두 의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김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하는 일 우리 구의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감사 때나 하지 그 전에는 자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방법을 해 주시고요. 문제는 현지개량 방식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는 기반시설비로 170억원을 계획으로 잡았다가 서울시 예산관계로 줄였습니다. 줄인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당초 우리들이 진입도로 하천변의 도로를 10m로하고 내부차가 왕복으로 교차하는 데는 8m, 6m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그 내부에 또 주차장과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택지계획을 소규모로 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서울시 주관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수골만 현지개량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여러 군데서 하니까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예산만 과다투입되고 개발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난개발이 되더라. 오세훈 시장님도 고급형 빌라 식으로 권장하고 옛날하고 틀리니까 중대형 규모로 하면서 건물 면적을 늘리고 그 다음에 도로를 줄이고 최소한 공공시설만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라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10월 5일날과 9월 19일날 본청 합의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메인도로로 들어가는 도로를 당초 10m로 했던 것을 8m로하고 8m를 6m로 2m를 줄였습니다. 대안으로는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 건물 후퇴선으로써 공간을 확보함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공간
공간이성희위원
확보하고 좋습니다. 당초 입안이 공원도 바뀌고 주차장도 바뀌고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것은 봤을 때 재산권 문제에요.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200평일 때 그 땅이 현재 500만원이면 10억원입니다. 10억원이 왔다 갔다하는 그런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감하거든요. 주차장이 A라는 데에 있었다가 재입안하면서 B라는 데로 옮겼습니다. 공원자체도 전체 B가 다 도봉산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도,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주민들도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것 가지고 계시죠? 문제는 451-8호와 437-5호가 다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택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431-54호는 도로를 만들면서 도로 안쪽에 있는데 여기는 왜 그냥 현 상태로 놔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431몇 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431-54호, 도시계획을 하면 일반적으로 도로 안에 들어있는 도로는 다 택지로 보상을 해 주는데 두 필지는 전으로 되어 있는데 택지로 해 주고 이쪽은 안 해 준 거에요. 그 전에 어떻게 도로상에 우리 무수골 개발하는 데 이게 톱니바퀴도 아니고 개념에 전혀 안 맞는 얘기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해제할 당시에 서울시에서 현장 조사할 때 우리들도 이런 식으로 택지를 그린벨트 해제되면 토지 이용에 불합리하니까 용도를 좀 높일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더니 지침이 건물 있는 데만 그린벨트 해제하다 보니까 모양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불합리하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451-8호와 437-5호는 지금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거주하는 쪽으로 해서, 여기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에서 개전한 것은 면적이 더 넓어요. 이것을 여기서 해 주는데 구에서 모든 걸 계획을 하고 서울시에서 최종 동의를 얻는데 과장님은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437-5호는 431-54호보다 두 배 이상이 큽니다. 그러면서도 택지가 되고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안 되는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437-5호는 그 부분만 대지가 전으로 돼 있고 사방이 주택지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되면 성처럼 남기 때문에 그렇게 그린벨트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431-8호는요? 여기는 지금 현재 54호보다도 내가 봤을 때 3배 이상이 큰 데인데 여기는 왜 택지로 해 준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우리들이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해제가 왜 누락됐느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방이 주택지로 둘러 쌓여있을 때는 해제해 주고 어느 쪽인가 한 쪽에 아닌 쪽이 있을 때에는 제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국립공원 이쪽이 뚫려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된다. 결론은 그런 얘기신거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막혀
막혀이성희위원
있으면 형질변경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들이
주민들이이성희위원
이해를 못하는 입장이에요. 누구는 큰 땅에 택지를 조성해 주고 누구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우리들도 그린벨트 해제할 때, 공람공고할 때 구청 의견으로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해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008년도 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6월에 용역준공을 해서 2008년 12월에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해서 시작을 하겠다는 얘긴데요. 다음 장 넘기면 안골, 새동네가 있습니다. 안골, 새동네, 무수골 좋은 점 부족한 점 여러 가지해서 무수골은 내년에 결정됩니다. 안골, 새동네 용역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안골, 새동네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무수골할 때는 한 두번 정도 했는데 안골, 새동네는 나름대로 부서에서 많이 좀 가셔서 확실히 매듭을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그 동네도 한 동이거든요. 형평성 문제가 또 야기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쪽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보면 도봉산길을 전체적으로 입구에서 매표소까지 나눈다는데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매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광고물설치 보조금 업소당 5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서울시에서 업소당 한 것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하면서 지원금 지침에 보면 업소당하고 건물당 50만원, 100만원 기준을 해놨기 때문에 그 기준의 의해서 했습니다.
내년
내년이성희위원
총 사업비가 1억1,000만원인가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1억1,0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현재는 계획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용역비는 위원님들이 추경에서 마련해 주셔가지고 관내 덕성여대와 용역계약이 됐습니다. 어제자로 계약됐고, 그 다음에 광고물개선비는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신다면 표시된 금액을 광고물개선 금액 4,050만원과 건물개선 금액 3,500만원 총 7,500만원을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검토를 의뢰해 놨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바라고 싶은 것은 김용운 위원님, 김용석 위원님 간판, 현수막 이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잘 설계가 되면 시범적으로 그쪽 지역이 잘 되면 용역을 줄 필요도 없고 직원들이 수거를 해서 강제적으로 철거할 필요가 없는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청장님 지침에 의해서 연 1,000만명씩 오는데 잘해서 간판을 아름답게 만들고 지역적으로 하자해서, 우리가 벤치마킹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창2동에 621-41호, 42호, 43호 영생교회 아시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거기가 건물자체가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도시계획선을 해 주고 중기재정계획에 좀 해 주시면,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 관계는 우리들은 절차를 이행하는데 사업비 확보 재원확보 계획이라든가 사업방향을 토목하수과에서 방침을 정해야만이 우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토목하수과에 요청을 할 테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협조를 하시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김용석 입니다. 도시정비과는 다 했고요.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건축물 2008년 업무보고서를 보면 옥상녹화사업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게 절차나 또는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옥상녹화는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서울시에서 부족한 녹지를 징검다리 녹지라도 만들어서 채소나 동식물에 이롭게 하고 주민들도 녹지공원을 해서 좋게 하고자 하는데 금년에도 녹지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동사무소 및 구청사, 설계소나 시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마 타 구 보다는 가장 많은 물량이 시에서 해 주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봄에 작업을 용역설비하고 공사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는
올해는김용석위원
여성복지센터 기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구청,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예정돼 있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는
늦기는김용석위원
했지만 실버센터 이제 입소자가 100분이고 주간보호 50분해서 150여분 치매중풍 환자들이 계신데 이 분들은 실내에서만 행동을 하는데 옥상녹화가 뒤늦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해당부서에 전달했는데 이것이 늦기는 했지만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과장님,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서울시와 포괄해서 잡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한다면 노력의 대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둘리공원조성 관계인데요. 어제 그제 기획재정국할 때 정책회의를 해서 2006년도에 이 사안이 처음 논의가 됐고 두 번의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쌍문3동이 지번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데는 쌍문근린공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공원녹지과와 문화체육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2008년 예산을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3,000만원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문제가 공원녹지과와 충분하게 협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둘리공원에 대해서는 지역문화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착수하고 그 후에 공원녹지과에 문화체육과에서 둘리공원 조성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지역을 검토하는 과정에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 놓고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둘리공원이라는 기능자체가 도봉구를 명문화하고 브랜드화 한다는데 그 만한 면적이나 작가의 의도가 따라야 하는데 농원녹지과에서 작가의 의도도 모르고 공원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작가를 만났습니다. 4~500평의 땅에다 둘리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5,000평 부지에 그야말로 둘리공원의 기능 또 도봉의 브랜드화, 지역문화가 이루어지려면 그만한 면적과 접근성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문화체육과에서 요청한 지역은 접근성이나 구체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서 작가와 다시 현장 확인하고 결과적으로 쌍문근린공원에 지역문화센터라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둘리공원은 그 지역을 나타내는 문화니까 지역문화센터로 유입하면 지역문화센터의 기능이 둘리공원으로서 적지가 되지 않나 해서 작가도 좋다고 결론이 나왔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재판단해 본 결과 그것이 맞다고 결론이 나서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우리들이 지정한 장소는 지역문화센터로 결정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협의관계들이 물론 부서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일이 조금 더뎌지는 측면도 있고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전격적으로 문화체육과와 공원녹지과, 우리 위원회가 재무건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를 상대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타당성 용역검토가 들어갈 때도 문화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문화체육과에서 타당성 검토용역비 반영됐고 거기서 추진하면 결과물을 보고 공원녹지과로 협의가 들어오겠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쌍문근린공원 내에 지역문화센터지구가 둘리공원으로서 적지로 판단이 되고 모든 법적요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지가 이미 보상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공사비만 구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둘리공원 작품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빠른 시간내에 둘리공원이 조성되지 않나 싶습니다.
활한
원활한김용석위원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세 번째로 월촌 근린공원 현대화사업이 중기재정계획 2순위로 올라 와 있더라고요. 예산이 8억원이 넘는 것 같은데 2008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과 혹시 시비를 지원받아서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전액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의견 한번 주십시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월천근린공원은 우리구의 유일한 근린공원으로서 한 개가 있습니다. 인근 노원구 같은 데는 근린공원이 26개가 되는데 우리구에는 하나 밖에 없는 유일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원은 조성된 지 약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인접한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학교, 이용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과거의 일방적인 근린공원 개념자체에서 나무가 심어졌고 간단한 시설도 있었고 현재 주민이 요구한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공원인데 현실적으로 주민이 그리워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원이 되려면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가장 즐길 수 있는 공원조성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가장 시급한 전기공사만 하고 있고 공원등만 새롭게 교체공사하고 있고 나머지는 예산이 지원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지원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구비가 편성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용석위원
몇 년 전부터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예산을 조금씩 투입해서 하지 마시고 몇 년 동안 묵혀놔도 좋아요. 한꺼번에 무엇인가 근본적인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산투입이 되어야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예산투입이 되다 보니까 민원만 많아지고 제대로 된 공원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해서 지금 17, 18년 넘어온 것입니다. 한 20년 다 되어 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창동역에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주도하고 있는데요. 애석한 점은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문화체육과에다가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이전에, 확정되기 이전에 주민 대표인 의원님들도 그 안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조율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다 확정되고 난 다음에 도면을 봤는데 예산이 10억 밖에 안 되니까 그냥 부족하게 설계가 되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이 창동역의 동측, 서측 보면 창1동, 창5동쪽 서측은 지하철 4호선 교각 밑에 노점상이 위치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동측 창4동쪽을 보면 지하철 교각 밑에 철제 펜스가 쳐져있고 교각은 아마 월드컵 때 그린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전체가 어둡고 침침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을 갔더니 일본 치바시의 모노레일을 갔더니 교각 밑에 녹화를 시켜놨더라고요. 교각 밑기둥하고 교각 따라서 쭉 철제 펜스 친 부분이 전부다 작은 나무라든가, 작은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쾌적하고 밝고 좋았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문화의 거리와 연관해서 물론 예산투입은 별개로 공원녹지과에서 철도변수림재 조성이 됐던, 아니면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가 됐던,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이 됐던 어떤 예산이 투입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개념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사례가 뭐냐 하면 서울시에는 광진구가 건대역 주변에 가면 공원 옆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그 사업은 했습니다. 그 사업에서는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성공한 사례인데 우리 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도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향후에 문화체육과의 설계안을 받아보시고 창동역 현황은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철제 펜스에 먼지 끼어있고 지저분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녹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내용이고 오전 내 고생하셨습니다. 3,500만원 아름다운 거리 용역비 관련해서 덕성여대하고 계약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용역발주서 어떻게 내셨는지 발주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거기가 3,500만원 용역비 추경 때 편성하면서도 위원회에서 많이 우려했던 것인데, 3,500만원 가지고 과연 될 수 있는 용역이냐, 대상지 업소가 130여개 사업장 업소라고 했는데 실제로 도봉산이 노점상 문제 많으니까 같이 함께 노력하셔야 될 일이라고 주문 드린 적 있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현재 매표소 입구에서부터 앞에는 아니고 맨 위의 매표소까지는,
남의
만남의문명희위원
광장에서부터 매표소까지 양쪽 스포츠의류 매장 있고 그 길만이 대상지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용역발주서 주시고요.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계약이 어제 완료됐으니까,
명희
문명희위원
몇 개월 계약하셨나요? 3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6개월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6개월 계약이면 내년 5월쯤 나오겠네요.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들 바로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주서
발주서문명희위원
초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의미의 아름다운 거리이니까 해달라는 것, 지난 여름인가요? 7월 좀 지나서 서울시에 와서 도시미관 디자인 관련해서 6급 이상 공무원들 대강당에서 교육 받으셨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받았습니다.
저도
저도문명희위원
관심이 있어서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기억으로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수막 없는 서울시 선포하면서 자치단체에도 공공성 현수막부터 자발적으로 없애자고 발표하셨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그 이후에 9월 이후에 우리 구청사만 해도 줄줄이 현수막으로, 근사하게 설계된 건물에 현수막이 너덜너덜 가장 덜 모범적인게 붙어있는데 어떻게 철거하시고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현재 도봉로를 8차선 왕복거리에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 산하기관하고 교육청 산하기관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행정기관으로 확대해서 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6차로 이상의 구간에는 도봉로, 방학로, 창동 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도봉로만 서울시 대상이 됩니다. 도시정비과 직원으로 하여금 저희도 미처 못 한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행정현수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에 현수막은 저희들이 총무과에 몇 번 협조를 부탁드렸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구청에 없애자고 서울시 자체에서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건물에 게시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지 말자고 홍보하기가 명분이 미약해서 근절하자고 했더니 저희 뜻 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계속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민선시대이니까 우리 구청 상 받고 이런 것 다 주민들한테 자랑도 해야 되고 또 공무원 여러분도 주민과 함께 일한 것 결과보고서의 일종이니까 현수막이 있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예를 들면 인센티브 사업 결정하면서 꼭 마무리에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표는 평가된 우수기관만 발표를 하고 발표된 자치단체는 이웃 구간에 위화감이 있으니까 현수막 같은 것은 게첨하지 마라, 이런 것 꼭 마무리 방침에 당부해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웃 노원구도 그렇고 어디나 거의 마찬가지이지만 현수막 비용 아껴라, 이런 것 다 있어요. 그리고 청사에도 붙이지 마라, 과도한 홍보 지양할 것 이렇게 있는데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정비과 그리고 무슨 과 신설되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도시경관과가 신설됩니다.
관과
경관과문명희위원
신설되는데 거기에서 철저하게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청사 현수막부터 걷어주시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문명희위원
의미로 도시경관과 신설되는데 국장님, 경관과 신설 배경과 그리고 도시관리국의 업무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경관과 신설 이전에 도시정비과는 지금 아름다운 거리 사업 관련해서 2007년 하반기에 어디에서 맡고 계셨나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명희
문명희위원
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현재 디자인 서울 거리라든가 광고물 단속 등 모든 업무가 도시정비과에 소속되어 있는 광고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서는 도시디자인팀이 시기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얘기 들었는데 그것을 새로 만들면서 도시디자인 광고물팀이 있고, 도시디자인팀이 새로 신설이 되고 건설교통국의 그린파킹팀이 흡수되어 가지고 한 과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간판을 아름답게 바꾸자는 차원에서 도시정비과 광고물팀에서 이 사업하고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난번
지난번문명희위원
서울시 담당관이 와서 서울시 향후 우리 도시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는 방침 교육 잘 받으셨잖아요. 비움의 서울 하겠다, 도시가 가벼워지겠다, 라고 하셨죠? 그것을 포인트로 했습니다. 시작은 광고물팀에서 하겠지만 도시경관과가 생겨짐으로 인해서 실은 우리 구도 서울시 방침에 맞게끔 과장님으로 누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책임 있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간판 하나 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도봉구가 어떻게 정비되고 어떻게 적절하게 살만한 구로, 편안한 구로, 평화스러운 도시로 바꾸느냐 이런 마인드 방침 정하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업무 잘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도시정비과 마치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 민원 한참 추운 겨울에 시끄러운데 초안산 157번지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10월 25일날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문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에
구에문명희위원
건축허가 나간 것은 건축과에서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부지가 초안산 공원부지이고요, 그간에 90년 초반부터 공원녹지과와 많은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과장님 입장 한번 피력해 주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157번지 골프연습장이 건축허가가 나서 제가 와서 오늘날까지 고민한 사항입니다. 바로 서울가든 인접해 있는 부지로서 그 옆에 학교도 좋지 않고 인근의 도봉종합골프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인근아파트, 저도 처음에는 현장을 확인해 보고 현장에 가서 모든 지역을 밟아보고 했는데 인가 나간 사항이라든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으로서 구의 권한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단지 건축허가만 구청장님 권한으로 지금까지 시간을 많이 끌어 왔습니다. 행정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도 약 2, 3개월 끌고 저희 과에서도 건축과와 합동으로 사업주에게 이 지역은 주민들이 희망한 사항으로 사업을 하고 서울시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보상 받아서 할 수 없느냐, 우리가 공문 작년에만 해도 세 번을 보냈습니다. 주민보호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분들이 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도 계속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사업주가 포기하고 보상받아 갈 수 있다면 저희들은 더 이상 좋은 방법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들의
주민들의문명희위원
민원제기는 건축허가 왜 냈냐고 건축과에 하고 있지만 실은 결과와 그것을 해결하는 책임부서는 공원녹지과에 숙제가 안겨졌습니다. 과장님 말씀 답변 중에 현재 구의 손을 떠나서 권한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실은 구가 역할이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 권한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97년도 감사원 지적에서 지적당한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한번 주시겠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97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요청해 놓고 그때 주민들이, 인근 서울가든에서 동의 한 것으로 올라간 것 그 자체가 아마 뭔가 좀 미흡한 것이 있어서, 주민 전체 동의가 아닌 일부 대표자의 동의를 받은 것을 전체가 한 것처럼 올려서 하다보니까 그 당시 공원녹지과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개인적인 신상피해를 보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감사원에서도 인정했고 그게 저희 자료도 이미 공개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그 당시에, 지금 실은 구가 권한은 없지만 권한이 있었던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고 충분한 역할을 했어야 될 그 중요한 시점에 정직하지 못한 자료를, 양심적이지 못한 자료를 제출하고 서류를 문서화해서 서울시가 눈감고 거기를 통과시키게 했다는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이든, 아니든 간에 본인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분을 향해서 책임 추궁을 할 수도 없는,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에, 10년이 지난 상황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아직도 잊지 않고 계속 같은 공무원 행정행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민원을 대하면서 올해도 사업주에게 세 번이나 사업포기를 종용하고 권유하는 공문을 보내셨다고 했는데요. 향후에도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서울시에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사업주가 일단 사업포기를 해야 하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만약에 보상이라든가, 사업자가 포기를 한다면 서울시에서 이러한 주민요구 사항으로서 해결차원에서 사업자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그 다음에는 보상에서 우선적으로 사업부지를 변경으로 올리면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적극적으로 좀 더 주민들 마음 잘 다스리는 입장에서 민원 해결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초안산을 공원에 보상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관성 있는, 원칙 없이 초안산이 들쭉날쭉 매입되고 보상되고 있다라는 민원과 분석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초안산 부지 매입과 보상에 관한 우리 구, 시의 방침, 원칙, 자료 있으면 보여 주시고요. 최근 5년간, 가능 하시겠습니까? 초안산을 상대로 부지 매입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리스트 하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사업주, 단가, 매입가, 그리고 매입 이후에 활용 결과,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자료
자료문명희위원
만들어서 재무건설위원회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월천근린공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또 한번 지적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나무 뿌리도 막 나오고 지반도 흔들리고 어두침침하고 우범화 돼있어서 청소년들 민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가 돼서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산편성에 하나도 확보 못하셨어요. 유일한 근린공원이라고 강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사업계획은 충분히 치밀하게 세워 놓으셨나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방침을 택하고 금년 상반기에 내년도 사업의 주요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다는 방침까지 받고 준비를 했으나 거기에 예산이 따라주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연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다른 주요사업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월천근린공원에 관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관심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 자료에 의존하겠는데요. 명세서 한번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올 6월 4일에서 6월 18일까지 자체 종합감사를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14명의 직원이 훈계 2명, 주의 5명, 시정 7명 신분조치를 받았다, 재정조치도 있습니다. 내용 아시겠습니까? 어떤 것인지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예산 재정조치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지금 답변하실 수 없으면 이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 자료 만들어 주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명희위원
공원녹지과는 우수사례도 굉장히 많더군요. 초안산 근린공원 잘 꾸미신 것 상받으셨고 도봉동 식물생태원, 노점상 근접을 막는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하셨다고 우수사례 많습니다. 큰 돈 쓰시고 큰 사업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도봉산 중심으로 4계절 권역별로 아름다운 도봉을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봉산 중심으로 공원녹지과가 구상하는 것이 나름대로 잘 형성되고 있는데 계속 애써주시고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봉동 4번지에 식물생태원 계획이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죠. 그런데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조금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식물생태원 조성계획이 당초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분류했는데 1,2단계라든가 3단계까지 전체한다면 상당한 면적이 됩니다. 이 면적을 우리 구비로 추진할 경우에 재원도 확보할 길이 없지만 향후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가 몇 억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비 차원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용측면에서도 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조율을 했습니다. 도봉구에서 자체 인력이나 재원을 조성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도 어렵다. 시차원에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서울시에서 월드컵 공원이라든가 생태공원이라든가 모든 공원을 하면서 북부지역에 이러한 공원이 없는데 해 달라 서울시와 협의과정에는 1단계부터 해주겠다. 그 대신 관리는 도봉구에서 하라 해서 처음에는 약속을 해 놓고 서울시에 넘겼습니다. 넘기고 난 다음에 2단계까지 해달라, 3단계는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그것도 구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되고 2단계는 승마장 조성지역인데 그곳도 그린벨트 해제가 되기 전에는 안 되어서 2개 다 부결됐습니다. 1단계, 2단계를 동시에 발주해 달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고 그에 따른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경예산확보라든가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설계가 11월 말 내지 12월 초에 마무리가 되면 서울시장님한테 보고되고 연내 기공식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생태식물원 조감도 있죠. 지금도 붙어 있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우리들이 과거에 주민홍보용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 나온 안으로 거의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기공식하기 전에 다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철거를 하든지 하고 최종 확정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예산을 만들어야 되고 또 향후 관리비는 자체예산으로 할 수도 있다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되도록이면 서울시민 전체가 보는 것이니까 관리비 경우도 서울시에서 하도록,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련입니다. 페이지수가 안 나와 있는데요. 가로수 전지작업 관련인데 한전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 자체 인부가 하는 것이 있고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나름대로 2월 한 달 동안 한 것이 2,055주고 그 다음에 자체 인부를 통해서 한 것은 이것도 한 달동안 했겠죠. 그런데 꼭 기간을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추운 겨울에 하는 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한전에서 하는 전지작업은 고압선하고 가로수 가지하고 1m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전기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한전에서 하고 있고 나무전지는 휴면기입니다. 겨울철 휴면기를 통해서 하게 되고 구자체에서 시행하는 위험수목용역은 대형목으로 인접한 학교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공공기관에 피해를 주고 문제가 되는 나무, 그런 것은 자체 인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시행은 각종 긴급한 사항으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시행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자제인력으로 가능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주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도봉산 들어가는 매표소입구에 취락지역에 있는데 나무들이 주민들이 있는 주택으로 다 갔습니다.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이 이번에 민원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받아보셨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선이 있으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금년 휴면기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자체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는
문제는이성희위원
거기가 공원 내이기 때문에 구에서 못 한다. 또 국립공원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도봉구민입니다. 진짜 문제 심각합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전선이 있으면 국립공원이든 구든 간에 한전에 의뢰해서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한전에서는 국립공원에 미루고 계속 이러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자체 물량으로 한전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인 못해 주는 조건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따라 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현장을 한번 가 보시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장마철에 한 그루라도 주택을 덮쳤을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골구장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릴게요. 작년에 현장방문했습니다. 그 이후에 개별적인 이유로 갔는데 소나무를 많이 베었어요. 식목을 할 때 사전에 여기는 소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해서 지질검사를 하고 심어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고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제가 가니까 보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큰 나무를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데 과장님이 이것은 용역을 주었으니까 사후관리 해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업체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하거든요. 사전에 어떤 나무를 심을 때 조사를 안 합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수목식재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자신을 갖고 설계할 때 소나무가 적소다 판단하고 하는데 고사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운반과정에서 식재과정에서 관리과정에서 기후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고사가 되고 하는데 100% 산다고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하자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공사가 끝나면 끝나는 날로부터 2년 하자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얘기하는 것은 소나무가 한 그루에 몇 백 만원 합니다. 몇 개월만에 죽었단 말이에요. 업체에서 했는데 죽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1년 안에 책임져라,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놨습니다. 그것이 몇 백 만원 짜리인데 관에서는 용역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관심 갖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겹쳐서 주니까 우리도 헷갈려요.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지킴이가 있는데 공원별로 크기에 따라서 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두 사람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어린이공원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은 몇 개 정도 있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 어린이공원이 38개 있는데 그 중에 주택공사에서 조성한 어린이공원에 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11개가 있는데 금년에 3개를 철거했습니다. 현재 9개가 남았습니다.
원에
공원에이성희위원
화장실 필요성도 있는데 24시간 공원지킴이들이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장실이 여름철, 겨울철에 청소년들의 범죄 온상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도봉산도 화장실을 없애는데 저는 공원 화장실을 반대하거든요. 겨울에는 관리비가 꽤 들어갈테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현재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과거 화장실 설치기준을 보면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필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창4동이라든가 주공에 지은 지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공에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서 구에 이관시키면서 규정대로 했고 안방학동이라든가 자체일반지역에 설치할 때는 구가 돈이 없으니까 화장실 시설이 안 되어 있고 현재 가보면 이용빈도가 너무 낮습니다. 거의 이용자가 없다 시피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불량배의 아지트로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린이공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는데 내년도 사업비 중에서도 매년 3개 이상 이용인구가 가장 낮은 지역부터 정비하고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화장실이 청소년들의 범죄 온상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없애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신다 이것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필요하지만 거의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향후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떤 것보다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민원사항 네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서울시 사업중에서 자투리 땅 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용운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2006년까지는 시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와서 시에서 시비에 의존하지 말고 구비로 어느 정도하면 거기에 비해서 주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년도 사업비를 일부 요구했는데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년도
내년도김용운위원
사업에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시비는 약 1억원 요구를 했고요. 일부 도봉동에 보상해 줘야 될 부지가 있었습니다. 구유지 중에도 사유지가 소면적이 포함 돼 있어서 보상비까지 합해서 구비 약 2억5,000만원인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김용운위원
반영 안 되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0%? 2억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100% 삭감이 되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0% 삭감되면 시비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시비는 노력해서 얼마라도 받아와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심의
예산심의김용운위원
때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방학2동에 자투리 땅이 있는데 요즈음 주차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심한데다 주차를 하니까 교행이 안 돼 버려요. 삐져나와 가지고, 아마 방학2동 동사무소에 민원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볼라드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볼라드 설치하는 것보다는 녹화사업을 해서 보기 좋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 예산이 많이 안 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도시구조물 벽화녹화사업 선정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민원에 의해서 녹화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구조물벽면녹화는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매년 조사해서 대상지를 시에 올립니다. 시청직원이 현장 와 보고 여기는 벽면녹화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해서 물량이 확정되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김용운위원
제가 유선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철도청하고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말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어디냐 하면 방학역 북부역에 보면 굴다리가 있어요. 항상 어두침침해요, 거기를 벽화사업하면 훤하고 오가는 주민들이 좀 나을 텐데 거기는 그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벽화사업이라는 것이 벽면녹화이기 때문에요. 그게 벽면녹화식제 공간이 나와야 되고 그 지역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내년도 사업에,
토를
검토를김용운위원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꼭 좀 해 주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우리 방학2동에 개나리공원이 있는데 2008년도 어린이공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삭감 됐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2007년 올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한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그 부분은 주민과의 약속 사항인데,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걱정하시는 대로 개나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 7월에 조성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창고개, 무궁화 이런 공원들이 77년도 79년도 조성되고 그 후에 제대로 리모델링이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현재 있는 어린이 이용시설이나 주민시설이 전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도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결과 현재 5개소만 약 12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현재 확정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개나리, 창고개, 무궁화, 서원, 노해 5군데를 내년도에 1개소당 2억5,000만원에서 3억원해서 고객맞춤형 순수한 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용역비를 시에서 해 주기로 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실제 주민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12억원이라는 돈이 예상하는 것이지 확정 된 것은 아니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시에서도 열악한 자치구에 어린이공원 해 주겠다고 하고 있고,
거의
거의김용운위원
되겠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현재 상황은 90% 이상 된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이 시에서 예산을 잘 따오시니까 믿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약속사항이니까 처리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방학2동 오봉초등학교 시범길이 있어요. 이면도로 길가에 지저분한 데가 서울시내에 그곳 밖에 없을 거예요. 통장들이 단체적으로 어떤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 시범길 옆에 임야가 국립공원이면서 그린벨트 용지로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사가 유실되고 보행자들이 우기에 비가오고 그러면 불편을 느끼는데 그 지역을 정비하려고 보니까 토지주가 10여명이 됩니다. 토지주에게 통보했습니다. 비가 오면 토사가 유실되고 하니까 토지주 책임하에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재해법에 적용해서 하겠다는 공문을 수차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고 아니면 사전승낙을 해 주면 하겠다고 해도 사전승낙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재해법을 검토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 구비예산이 확보된다면 사업비로서 1차적으로 우기에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용운위원
보기 싫은 것이 축대가 낮아 토사가 흘러내리다 보니까 하얀 포대를 쌓아 놨어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지저분한데 주민들이 시각적인 측면에서 보기 좋도록 제가 네 가지 민원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민원이 처리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죠.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공원녹지소관 7번 방학사계광장역 제지압축장 녹지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방학사계광장주변의 지저분한 지역을 정비하여 녹지를 조성한다. 구비로 했을 때 142억원이 듭니다. 녹지로 조성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도봉구에 142억원이라는 돈이 없다는 게 제가 물음표이고 두 번째는 이 부지가 굳이 공원으로 될 필요가 있는가 되면 좋겠지만 일반 건축물이 들어와도 될 부지인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유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를 공원화하라는 것은 고동성 위원님께서 지난해 구정질문으로 들어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업비가 약 142억원 정도 들어가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좋는데 재원이 확보되느냐가 문제고 방학천이 생태하천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모토로 해서 언젠가 이루어진다면 도봉구 중심에 가장 좋은 공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에서 했을 뿐입니다.
비가
사업비가김용석위원
너무 많이 들고 고민을 좀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여덟 번째 공원녹지사업을 보면 쌍문2동 위험건축물 녹지조성인데 이 부지의 도면을 봤더니 도봉노인복지관 부근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험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구청이 굳이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사서 공원화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도봉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협소하니까 바로 접해서 공원이 조성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한 블록 떨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는 것인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이 건은 인근 주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고 토지주나 건물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큰 은행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를 기점으로 해서 공원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해 보니까 그 인접에 대웅아파트가 있습니다. 대웅아파트에서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건축하려면 코너 땅도 포함이 되어야만 이루어지니까 일부 인접주택 단독주택도 대웅아파트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택도 있고 주민요구사항을 일단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침을 수립한 것이지 시급한 사항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차원보다도 주민민원 해결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조금 위치나 모든 면에서 적절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위원님이 간단히 짚어 주셨는데 창1동 골프연습장 관련입니다. 이것은 93년도부터 진행된 문제니까 15년이 흐른 문제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정적인 행정행위의 오류가 됐던 실수가 됐던 어떤 시행착오가 두 번이 있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건축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이것은 버스 지나간 다음의 문제이고 그 전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심대한 오류 아니면 판단미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래 93년도 2월 10일날 서울시 도시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면서 수영장, 볼링장, 헬스클럽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97년도 3월에 볼링장, 헬스장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것이 가장 심대한 문제이고 이 과정에서 당시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장이 부당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골프연습장을 해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서를 주민들이 사업주에게 제출했고 사업주가 제출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받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때 행정행위에 1차적인 심대한 오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사업인데 97년 9월 6일날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있었습니다. 진입로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없다 보니까 우리 사업주가 가지고 있던 부지와 구청이 가지고 있던 밤골 어린이공원 20㎡를 상호교환을 해 줍니다. 이것은 아주 심대한 특혜였어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진입로가 없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진입로를 구청이 공개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차액 630만원을 받고 그쪽으로 토지분할했다가 합필해 줍니다. 이것이 두 가지예요. 이 과정에서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공원을 잘라서 진입로를 대토해 준다는 이 발상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민들 단결만 잘 된다면 당시 공원녹지과장이었던 심모과장님을 상대로 소송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었더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오늘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왜 신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타가 이어지는 이유가 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고 도봉동의 변전소 관계도 마찬가지고 행정행위를 제대로만 했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십몇 년 동안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행정행위 낭비 없이 조용하게 갈 수 있는 문제를 구청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의도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심각한 문제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14~5년이 지나서 이 문제를 다시 번복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국장님이나 도시정비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다 중요한 도시계획 분야의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행정행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확인차원에서 답만 해 주세요. 도봉경찰서 녹화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이금주 위원장님 질문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금주
이금주위원장
어디에요? 위치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경찰서 내에 보면,
금주
이금주위원장
나는 하는 거 같지 않아서, 창동 마을공원 공정 얼마큼 됐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거의 공정 80% 이상,
금주
이금주위원장
지금 나무 심고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얼지는 않을까 걱정 되네요. 그 다음에 어느 위원이 얘기했는데 쌍문1동 초등학교 앞에 나무들 있죠. 가로수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판단해 보십시오. 매년 한전에서 전지작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1년 내내 나무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어 있다고요. 가지가 없어요. 나무가 몸뚱아리만 있다고. 그렇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나무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를 해야 되지만 교체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베어버리고 조그만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정비팀에서 잘라 놓으면 가지는 없고 나무만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자체를 없애는 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만약 동부간선도로를 하게 되다면 그 지역에 있는 나무를 은행나무 수종이 좋습니다. 우리 관내 버즘나무 등 큰 대형목을 없애고 그 지역의 나무를 대체한다면 도봉구는 가로수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것 내가 볼 때는 교체하는 게 좋고요. 국장님께 한마디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둘리공원 얘기를 했지만 우리 도봉구의 사업이 시행되면 과와 과끼리의 협조관계가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둘리공원한다 그러면 문화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와는 처음부터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가 여기됐다 저기됐다 우왕좌왕되고 나는 몰랐었다. 알았다. 이런 폐단이 많거든요.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봉구의 과와 과끼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들이 인식해서 과장님들이 풀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들이 서로 회의하면서 그런 협조관계가 되야지 시행착오도 없고 예산낭비도 절감됩니다. 국장님?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를 마치고 11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