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창보
심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도립공원관리사업소, 회계과,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회계과장,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회계과장, 심영창.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송영선. 민원봉사과장, 전남택. 가.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송영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저희소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송영선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송영선 인사) 공원관리담당 이상진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이상진 인사) 공원보호담당 이대영입니다. (공원보호담당 이대영 인사) 석탄박물관담당 권태유입니다. (석탄박물관담당 권태유 인사) 체험공원담당 권인규입니다. (체험공원담당 권인규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공원이용객 및 입장료 주차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10월 30일 현재 75만명 입장에 15억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연말까지는 83만명에 약 18억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세부내역은 2006년하고 20007년도에 세입은 약 27%, 입장객은 약 32%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된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에 따른 민원발생이 연초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매표소 6개소에 대해서 입장료 징수 당위성에 대한 홍보 프랭카드 게첨과 등산로 정비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해서 민원발생을 많이 감소를 시켰습니다. 동절기등 성수기시 관광객 급증에 따른 주차안내 및 매표·검표인력의 부족에 대해서는 현재 기간제근로자 사역 하고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학생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세수증대에 전 행정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박촌 운영 실적입니다. 금년에 민박촌 옹벽설치공사 9종에 1억1,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자로 민박촌 시설 사용요금 인상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수입현황은 10월 31일 현재 41,000명이 숙박을 해서 4억5,500만원의 세입을 올렸고 연말까지는 약 50,000명의 5억8,0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전년 동기대비 실적은 이용자는 약 9%가 증대했고 이용료는 약 15%가 증대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민박촌 근무인력 부족으로 고객서비스 질 저하가 야기되는데 특히 야간에 근무인력이 1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근무환경하고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대책으로서는 야간 상근 근무인력 충원으로 근무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쪽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산 썰매장 운영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썰매장 외벽정비공사등 2건에 2,000만원을 투자했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1월중에 완료 예정입니다만 썰매장 노후배관교체공사 등 3건에 3,000만원으로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입장객 및 입장수입은 전년대비 입장객은 40%, 입장수입은 약 39%가 증가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작년 연말에 강원랜드 스키장이 개장을 해서 썰매장 이용이 좀 줄어 들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 금년에도 별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특색있는 아이템과 볼거리를 발굴하여 계속 찾아오는 썰매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석탄박물관 운영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295,000명이 입장하여 작년대비 11.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기획전시회를 4회 개최했고 청소년 지질,화석 체험학습을 10개팀에 381명을 운영 했습니다. 그리고 고생대지질층서표식지 설치를 8개소 했으며 석탄박물관 활성화 방안을 위한 학술세미나 1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전통문화체험교실 운영으로 3회 86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관 해설사 배치를 1명 했으며 이것은 4개월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박물관 노후시설물 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를 위해 옥상 방수공사등 22건에 약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광객 집중되는 시기에는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약 1,500명정도면 관람인원이 거의 정체가 되고 혼란이 야기되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각 전시실마다 안내 직원을 배치하고 관람동선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여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박물관이 개원된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기존 전시기법을 바꿔서 새로운 전시기법으로 강화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장기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원보호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5월달에 당골2동 화장실 앞에 화단을 조성했고 8월에는 당골 제14회 눈축제때 훼손된 가로화단정비를 말끔히 했으며 8월에 당골 연못을 조경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태백산 용정 정비를 했으며 10월에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약 9,000만원을 들여서 태백산등산로 정비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아름다운 공원보호 사업을 위해서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특히 태백산 등산로는 국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약 1억2,000만원 투자됐습니다만 향후에도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예산을 투자해서 등산로 정비라든지 공원보호사업을 해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태백체험공원 관리 운영상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0월말까지 입장객은 약 13,400명에 입장수입은 약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신실적으로 전국에 있는 각급학교하고 관광안내소 여행사 등에 약 20,000부의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5,580㎡의 유채밭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광부, 야생화, 동물, 풍경사진을 게첨하여 관광객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목공예 체험실 운영으로 관람객 유입효과를 거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건립 당시 예산부족으로 관람 및 전시내용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체험활동 등 다양한 볼거리 확충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이므로 서류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소장님! 태백체험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가보니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은 지금 시민들이 많이 오질 않아 기대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장님 그런데 거기 목공예라고 해 놓으셨는데 목공예 체험실 운영 이것은 민간인에 위탁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지난번에 들어보니 자활후견기관에서 맡아서 한다느니 뭐 그렇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공간이 조금 남아서 그때 자활후견기관에서 목공예하는 그 팀들이 와 가지고 반 가공상태로 해서
영자
정영자위원
목공예 만드는 그 분 이름이 뭐죠? 그분이 거기와서 한다 이렇게 그래서 위탁할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 예, 최세창씨입니다. 실제운영은 그분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무실 공간만 우선 빌려줬고 그래서 금년 한해 2월달부터 금년 12월까지만 운영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조성은 거기가 평지이고 해서 올라오고 해서 아름답고 참 좋잖아요.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영자
정영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유채꽃을 심었었죠?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영자
정영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조성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뭔가 수준 높게 폭넓게 생각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니면서 참 좋구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 저희 어릴 때 60년대 클 때 언젠가 한번 말씀 드렸는데 거기서 그 밑에 광부들 보링하는 그 밑에까지 산 밑으로 전차를 옛날에는 전차라고 했었는데 철암 10리 구간을 철암 이쪽 갱에서 저쪽 철암까지 가는 10리 구간을 전차가 있었거든요. 그 전차를 거기다가 쭉 깔면 거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할거예요. 전차라고 해봐야 요즘 피쪽 가지고 옛날 푸대를 박아서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레일만 깔아서 하게 되면 밑에나 겉에 좀 칠해서 옛날 그대로 좀 더럽게 해서 깨끗하게 말고 그때 그대로 그렇게 해 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한번 타고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좀 구상을 해보시고 그래야 됩니다. 많은 시 사업비를 투자해서 여기 오늘 보니까 500만원 밖에 이익이 없다고 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홍보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되려면 또 거기에 야생동물도 키워보고 뭐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예.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체험공원에 지금 몇분이나 근무하시죠?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지금 일반직 3명하고 청경 1명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일반직 세분하고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청경 한명, 일용직 한명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일용직 한분 그러면 총 다섯분이 근무를 하셔요?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몇분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우리가 체험공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몇분이 적정선인 것 같아요?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매표소가 두군데이기 때문에 사택쪽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사택촌은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총 포함해서 다섯명인데 최소 인원은 8명정도 최대한 그래도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오히려 문을 닫으라고 그럴려고 하는데 8명이 필요하다. 문 닫자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8명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좀 의아합니다. 권인규 계장님이 지역개발과 계실때부터 잘 아시잖습니까? 그렇죠? 닫는게 우리 어떤면에 효율적으로 더 낫지요? 뭐 어떤 코스가 하나 더 생긴게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시장논리에 맡긴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뭐 시장논리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는지 몰라도 시장논리로 간다 그러면 문 닫는게 낫지요. 시장논리로 가면 문 닫고 그냥 관광벨트화 조성으로 간다면 문 열어야 되고 뭐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의원님 말씀처럼 사업을 착수하고 했지만 어차피 정부지원을 받고 기부체납 받은 땅하고 활용도면에서 조성하는데 있어서 적은 돈을 들인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저희들이 1년 남짓 2년차 운영을 하는데 갑자기 문을 닫는다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권인규 계장님!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천수
김천수위원
더 이상 오히려 동굴관광보다 더 이상 볼게 없잖습니까? 사실... 솔직한 얘기로 얘기를 하면 우리 동굴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갔다 오면 잘 안가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체험공원은 한번 갔다 오면 좀 아쉬움이라기 보다도 아, 그렇구나하는 좀 이상한 느낌...... 사실 하지 말어야 할 사업을 소신껏 열심히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신 일에 대해서 뭐 생각은 좋으나 남 얘기들을 잘 안들어 주는 부분 그러니까 오히려 유채꽃 밭만 활성화 시키고 웬만하면 위탁을 줘서 한 두명이 민간사업자 두분정도가 건물을 지키는 방향으로 우리 좀 돌려보자는 것이지요. 효율성을 높이고 사실 그것은 제가 얘기 드리기 전에 권인규 계장님 속 마음으로 더 잘 아실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부분에서 잘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등등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먼저 잘한다는 얘기는 잘 못해요.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만 이런 지적사항 내지는 우리가 좀 발전된 모습을 가고자 할때는 우선 특히 불편하더라도 지적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나 시정질의때 제가 이것을 세우게 된 동기서부터 하지 말어야될 사업을 끝까지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시겠다고 될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바구요. 사실 우습잖습니까? 우리 인원을 한번 보더라도 1년에 16,000명, 16,000명이면 이 입장료가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유료입장인가요? 무료입장인가요?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저희들 입장료가 기본 성인이 1,000원입니다.
고재창위원
아니, 13,000명이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16,000명 여기 자료에 의해서
고재창위원
13,000명이예요? 16,000명이예요?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지금 작년 11월달부터 동기대비한
고재창위원
아니, 올해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지난달 말까지 운영수익이 13,000명 아니예요? 13,424명 아니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 누가 뽑았어요? 앞에 데이터하고 뒤에 데이터가 왜 이렇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차이가 나는게 말입니다. 앞에 데이터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10페이지에 있는 그것은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지 여기도 2006년 1월 1일부터....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어디 있는지? 보통 이런 인원은 연초에서 연말까지를 뽑아야지요. 눈축제가 아니니까요. 앞으로 이런 데이터는 좀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구요. 그러면 1년을 따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앞에 데이터만 보더라도 16,000명 이게 우리 체험공원도 무료입장객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분들이 국가유공자 등등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경로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16,000명중에 무료입장객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천수
김천수위원
무료입장객이 몇 명정도 들어가 있어요?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무료입장객이 그 절반이상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실로 따지면 더 적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실로 따지면 약 8,000명정도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자료정도라면 유료입장, 무료입장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될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면에 우리 관광브랜드 마케팅 전략이면서도 경영전략사업이잖습니까?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무료입장, 유료입장 몇 명정도는 자료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인원을 보면 정확하게 유료가 몇 명인지 무료가 몇 명인지 앞으로 항구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안 나올때는 항구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지 나오질 않잖습니까? 그래서 태백이 이제 광산이 침체화되고 스포츠니 그 다음 관광이니 하는 것을 내세운게 벌써 88년도부터 내세우기 시작했는데 아니, 95년도부터죠? 95년도부터 10년이 높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데이터 하나까지도 이런식으로 계속 나온다 그러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렇게 16,000명 이렇게 해놓으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데이터 하나까지도 이런식으로 계속 나온다 그런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16,000명 이렇게 해놓으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한명에 입장료가 355원이예요. 오늘 정도 들어오고 내년 예산 들어오기전에 체험공원을 어떤방향으로 계획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 전문 용역이 아니라 그동안 거기 계신 분들 입장, 그 다음 시민된 입장, 공무원이 아니라 무엇을 무엇을 하면 조금 이 체험공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관람을 하고 태백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고 라는 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 봐 주십시오.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그런게 안나올 경우에는 문 닫는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오히려 땅을 팔아서 시외 수입으로 잡에서 다른데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 아까운 땅인데 다시한번 간곡히 드리구요. 유채 심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른 지역보다 기온차가 15일부터 20일 정도 나다 보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입장객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715,000명 이것도 유료, 무료 통합입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무료가 몇 명입니까? 이 715,000명에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무료가 지금 현재 159,0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59,000명 우리 입장료가 1,500원이죠?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2,000원 그 다음 1,500원
천수
김천수위원
1,500원은 청소년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지역주민이 1,500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평균적으로 따지니까 1,236원 등등 나오는데 159,000명에 대한 것도 우리가 늘 몇 년차 얘기를 드리는데 소장님 바뀌고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159,000명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산출하는 근거인지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유공자나 신분증을 보여주면 바로 통과 되잖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신분증을 보여 줬다고 해서 한사람해서 동그라미 두사람해서 동그라미 이렇게 치는 것은 아니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체크를 무료는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체크를?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일 체크 대장이 있습니까? 그 체크 대장을 좀 주시구요. 체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체크 대장을 좀 주시고요. 이런 데이터를 뭐 자꾸 데이터, 데이터 얘기를 하는데 뭐든지 어떠한 정확한 데이터가 그래도 최 근접적인 데이터가 있어야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구요. 객실이용률도 한번 좀 봐주십시오. 연중으로 따지면 몇%정도 나옵니까? 연중?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연중으로 나와 있는게 43%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50%도 못 넘네요. 그렇죠?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보통 소득사업 이것은 우리 민박촌은 정말로 얘기를 하면 소득사업으로 가야될 부분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43%라고 그러면 소득사업으로는 감가상각률을 따지면 적자네요? 건물 노후화, 투자비, 인건비 등등 따지면 여기 보니까 총 수익이 5억3,000만원, 투자비에 은행금리도 안나온다. 소득사업인데 우리 수익사업으로 하는 입장에서 이것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민박촌을 위탁경영할 수 있는지 한번 그 다음 항구 위탁경영인지 우리 직접 경영인지에 대한 것을 용역이 아니라 여러사람들 의견을 묻고 묻고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구요. 아마 이것은 기획실에서 경영혁신평가를 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는 부분이고 썰매장도 무료입장객이 있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썰매장은 무료입장객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설사용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입장료가 얼마죠?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어른 4,000원, 아이들 3,000원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평균이 3,607원정도 나왔으니까 예, 그렇다 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그렇고 끝으로 제가 불용액만 하나 묻고 저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부스 이렇게 내리는게 부스라고 그럽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안만들어서 당초 우리 예산 심의할 때와 지금과 약속했던 부분이랑 주차금액이 굉장히 많이 틀려졌습니다. 약속했던 부분하고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제까지 가서 주차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차료를 낸 적이 없어요. 제가 의원이라 안낸게 아니라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이 없어 안냈고 그 매표소 그 매표하시는 분들이 의원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전 이제까지 웬만하면 입장료도 내고 들어가는 입장인데 저한테 주차료를 받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주변에 이렇게 보더라도 같이 가더라도 주차료를 받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뭐 우리 소장님이 잘 아실텐데 주차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주차 안했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요. 제가 의원 6년 동안 계속 이 말을 속된말로 지적이 아니고 지껄이고 있습니다. 6년동안 일용인부가 뭐 등등을 포함하여 인력 부족, 부족 그러시는데 주는 돈을 가지고 쓰라고 그러면 못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벌어서 부족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향이 뭔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 자체를 하는 우리 조직사회 문화가 좀 안이하다. 늘 보면 주차가 80,000대 대당 2,200원정도로 들어와 있는데 아마 저희 시민들 마찬가지 생각일 거예요. 도립공원에 입장료 등등 했을 때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료를 등등 얘기한 것도 기억을 하는데 세상에 주차료를 차를 대놓고 매표소 안에서 그것도 차량하고 반대쪽에서 주차하고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누가 주차를 했다고 그럽니까? 얘기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우연잖게 제가 매표소를 가끔가다 관심있게 보는데 창고 안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에 전에는 안그래도 창고 안에 들어가서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속된말로 사람 숫자도 안세어 보고 몇 명 이렇게 해서 몇 명 들어갑니다. 입장권 발매는 있는데 검표요원들이 가끔 없다 보니까 무사 통과예요. 그것은 아마 이러한 문제점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기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안 나오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안 나오시고 해마다 이런 얘기를 말 그대로 지적이 아니라 지껄이는 용어로 변질이 됐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다음에 뭐 소장님 또 본청에라도 들어오시고 과장님 바뀌고 또 얘기를 또 해야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서부터는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지적사항이 이행 안될때는 운영비에 대한 패널티를 의회에서도 과감히 하겠다.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에서 과감히 저희들도 이제는 패널티를 주겠다는 생각에서 불용액을 잠깐 봐 주십시오. 220-401 시설비 예정액이 5,752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시설비인지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썰매장 펌프교체가 2,000만원 있구요. 지금 여기 액수로는 5,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10월달부터 공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무슨 시설비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썰매장 펌프교체가 2,000만원이 있고 저희들 자체사업비 지금 하고 있는 유일사 주차장에 입구 들어가는 부분 가로등 설치하는게 6건이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 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청구가 들어와서 지출이 되어야지 여기에 적히는 것인데 지금 그 사항까지 안갔기 때문에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약 2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6,000만원 남은 것은 뭐가 6,000만원인지 일반운영비에 6,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뭐죠?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박물관에 말입니다. 10월말까지 지출안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10월말까지 지출된 것은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 결국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하겠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예,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말입니다. 난방비 그리고 보일러 배관시설이라든가
천수
김천수위원
배관시설비가 얼마죠?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예, 보일러 배관 세척을 한게 210만원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난방비가 나머지 5,800만원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예, 난방비하고 항온항습기 이설 그리고 전기요금이라든가 각종 공과금 말입니다. 그러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물관에 수증기 나오는 포그머신기라는게 있거든요. 겨울철에 눈축제때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때 교체하는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또 구입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에 자산취득 물품비인가요. 이게 박물관 소관이죠?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예.
천수
김천수위원
656만원 남은 것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예, 이것도 이번에 집행을 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번에 한게 아니고 그냥 10월 31일까지 자르고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예, 여기 보시면 전시물품 규화목하고 운석을 구입을
천수
김천수위원
656만원에 대해서는 예산불용하세요. 그것을 왜 이제 구입을 합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그게 보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왜 이제 구입을 예산을 당초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자산취득 같은 경우에는 때와 시기가 있잖습니까? 뭐 절차에 의해서 규화목 같은 경우에는 수입에 의해서 등등 이렇게 하지만 예산 당초예산을 했으면 빨리빨리 의뢰를 해서 들어오면 7월달 안에는 집행이 가능한 돈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금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이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추경을 해서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추경예산을 확보를 하고 다음에 우리 전시물품인 규화목하고 운석은 수입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수입인지 아는데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그래서 수입이기 때문에 구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시기상으로 그렇게 되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전에 344만원은 뭘 산것이죠?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예, 그것은 우리 자체 광무에 대한 그런 사진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몇점을 구입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구요. 뒤에 봐 주시면 시설비에 1,700만원 남은 것은 뭐지요? 어디 소관 예산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보호계 사업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보호계가 누구 담당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우진목장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 진입로를 지금 공사계약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이것을 이제 나머지를 하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그게 처음에 우진목장하고도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 땅을 내놓고 사용을 하게끔 처음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었는데 나중에 한달이 지나서 다시 그 땅을 사랍니다. 다시 또 예산을 구입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임의로 그 위쪽으로 1주차장 쪽하고 4주차장 쪽으로 올라오는길 민박촌 앞으로 올라오는 길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늦게 와서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사용승락을 해줄테니까 그 사업을 하라고
천수
김천수위원
이제 와서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민원인하고 그런일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재료비 920만원 그대로 남은거 이것은 뭐예요?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체험공원 재료비입니다. 전시실 재료비인데 현재는 지금 결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결의를 왜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전에 전부다 불용액 판단조서는 10월 31일까지 써야 되는 부분 920만원 이것 정리하세요.
번호 불러줄께요. 체험공원 재료비 220-206이고 1,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뭡니까?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13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130만원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사무용 의자하고 수납장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것도 그렇게 하세요. 적으세요. 저희가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해년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해년마다 했는데 올해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 지적만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똑같은 일이 연례적인 12월달 들어오니까 연례적인 반복행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도 등등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또 한가지는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 예산은 패널티를 먹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창위원
공원관리에 도립공원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한게 있어요? 없어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고재창위원
그것을 왜 묻냐하면 나는 잘 해놓았을줄 알았는데 전에 도립공원에 소장님하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철쭉 식재에 대해서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추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 계획을 세워서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삭감이 다 됐습니다.
고재창위원
내 얘기는 우리시에서 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삭감시켰다고 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계수조정할 때 넣는다고 필요하면 넣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내가 그 당시 얘기했을 때 우리 시비 보다는 도비로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다 소장님 들으셨잖아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우리가 도비로 하자고 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냐하면 김연식 도의원이 앞장서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다시한번 얘기를 하는데 농정산림과하고 그 앞에 도립공원 장기개발계획 수립도 좋지만 이런 것은 뭐 내가 어제도 관광문화과에 얘기를 했는데 잔목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김연식 도의원이 도비를 확보를 해준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안하면 어떻게해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농정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한번 김연식 도의원하고 소장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또 농정산림과장하고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위원장님! 지금 농정산림과장 잠깐 참석 시킵시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고재창위원
그러면 농정산림과장 오면 얘기를 하고 태백시민들이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입장객이 몇 명인지 나와 있어요? 몇 명이 안 나와 있으면 몇% 정도? 대략 그냥
영자
정영자위원
그리고 체험공원 거기 너무 아깝습니다. 아까우니까 어떻게 투자를 해서 소장님 어떻게 잘 해 봅시다.
고재창위원
그것은 내가 조금 있다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20% 정도
고재창위원
그러면 20%정도면 인원이 몇 명 됩니까? 20%라고 해봐야 얼마 안되네요. 그러면 태백시민들은 우리 지역의 내 산인데 지역민들로 봐서는 그것을 무료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세입감소가 좀 예상됩니다.
고재창위원
세입 감소되는 부분하고 또 인원하고 그것을 한번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세요. 몇 년치를 뽑냐하면 올해 것만 뽑지말고 평균치를 뽑아야 하니까 3년치를 뽑던가 나한테 자료를 갔다 주세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그것을 또 지역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매일 또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니까 연구개발비는 안 썼네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연구개발비는 전시품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기증 들어오는 것에 대해 필요에 의해서 감정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재창위원
감정비예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예, 감정비입니다.
고재창위원
감정비라고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예, 연구개발비 207-01입니다. 01이면 용역비거든요.
고재창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 쓴다 이거예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예.
고재창위원
왜 안 쓰는 거예요? 애 당초 예산을 올렸는데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구입할 때 업자 보고 전문가의 감정을 해서 그것을 받으니까 그것은 필요없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래요. 그리고 조금전에 앞서서 정영자 의원님이나 김천수 의원님도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태백체험공원 관리 운영상황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이게 또 관광사업 목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자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5명이 있으면..... 지금 보면 10개월 동안에 지난달까지 13,424명인데 조금전에 무료, 유료 따지고 나면 1일 무료입장객, 유료입장객 합쳐서 하루에 40명정도 오는게 되겠어요. 그렇죠?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여기에서 유료, 무료 빼면 유료가 20명선도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고재창위원
내가 왜 소장님한테 안 물어보고 계장님한테 묻냐하면 계장님은 또 태백시에서는 유일하게 광산에 대해서는 가장많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질문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고재창위원
이것을 우리가 꼭 사업을 해서 흑자를 낼려고 했던 체험공원은 아니지만 연계해서 태백산이나 태백산도립공원이나 용연동굴이나 다 연계해서 좀 구경할 수 있는 볼거리의 일원으로 한거예요. 그렇죠?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고재창위원
했는데 1일 무료, 유료 합쳐서 삼사십명이 입장을 해서는 5명이서 매일 노는 미안한 얘기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자기가 할 일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내가 볼때는 그런데 거기다가 3명을 또 증원을 해야된다고 했잖아요. 증원을 하는 것도 나도 이해를 한다고 이해는 하는데 과연 증원을 이 사람들이 하루 근무시간을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이라면 약 2시간만 하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지키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내가 일을 안한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실적이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실적이 그렇게 된다고 그렇잖아요? 하루에 삼사십명 오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체험공원을 해놓고 관리운영을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우리 태백시의 책임이예요. 이것을 만들었잖습니까?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고재창위원
그리고 전자 있던 태백시에 선배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다고 이것 다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집행을 한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꾸 탓하기전에 이것을 된다고 해서 체험공원을 만들었으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안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이게 하루에 삼사십명 입장객인데 무료 빼면 20명선도 안되는 그런데다가 공무원이 8명씩 앞으로 근무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나와 있잖아요. 결론은 관리운영을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하면 이것 가지고는 안되는게 지금 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고재창위원
체험공원 하나 가지고는 더 늘릴 수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영자
정영자위원
덧붙여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치운다는 것도 안되고 방대하게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투자는 많이 했고 하니까 거기에서 좀 더 보완을 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더 보완을 시켜서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이제 공무원 8명이 근무하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유치해서 경제를 살리느냐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되니까 조금전에 내가 말씀한대로 어린아이들이 와서 재미있게 옛날에 강릉, 평창에 가보니까 하다못해 폐교한 학교를 이용하여 정말로 아름답게 미술조각품을 A급 전문가가 와서 했는지 잘해 놓았더라구요. 허브마을에도 가보면 별것은 아닌데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았는데 좋더라구요. 그래서 말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야해요.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그 밑에 광장까지 걸어 내려가는데 한참 걸어 내려가는데 걸어 내려가는 구간을 걸어 내려가는 시간 말고 그 위에서 타면 정선에 그런 레일처럼 만들어서 아이들이 재미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투자를 못하면 도에 내려 달라고라도 해서 해야지요. 돈 이만큼 투자를 해놓고 그냥 내버릴 거예요. 내버리면 안된다구요. 그렇게 하시고 거기 사택도 좀 미비합니다. 내 어릴 때 클 때 보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많아서 화광동 거기에도 가 보았는데 그게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료들을 더 보완을 해서 해야됩니다. 투자도 안하고 남의 주머니돈 끌어낼 수 있습니까? 더 투자를 해야됩니다. 거기에 그만큼 해놓았으니까 그냥 버리면 아까워서 안됩니다. 거기다가 뭔가를 여기다가 뭐를 더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주변환경도 더 아름답게 조성을 하고 다른 동네에도 가서 보고 좀 그렇게 하세요.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우리가 뭘 솔직히 말해서 태백공무원이나 나나 여기 조그만 동네에서 자라서 안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남에 것도 보고 좀 폭넓게 수준있게 좀 이렇게 해주십시요.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고재창위원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 확충 추진실적인데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광부하고 야생하고 동물 그런 풍경사진을
영자
정영자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 야외장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 밑에 잘 해 놓았든데 연주도 하고 하게끔 하는 그 광장?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영자
정영자위원
거기 몇 번이나 행사를 했습니까? 그 굴 있는데? 체험공원 내려가면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거기는 야외공연장이 아니고 그냥 잔디밭 형식으로
영자
정영자위원
아니, 거기 말고 마루를 깔아서 해놓았는데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굴속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자
정영자위원
아니, 굴속에도 가 보았고 그 위에 계단 올라가면 사무실 위에 넓은데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옥상요.
영자
정영자위원
예, 거기도 가벼운 공연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음악회 같은것.......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그런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건물이 계획해서 전시관으로 어떤 계획해서 건립한 건물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탄광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저희들이 전시실로 하다 보니까 동선문제라든가 어떤 옥상에 그러니까 옛날 광산에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슬라브형식으로 방수 때문에 방수막을 보호하기 위해 그 마루를 깔았던 것이구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어떤 조각 전시품이나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광차 같은 것 개관한지 1년 정도 되니까 사실상 옛날에 탄광에 광차를 구입하기가 그냥 얻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아닙니다. 광차 우리들 학교 다닐 때 보면 철암에 아이들 우리 태백고등학교로 올 때 중학교로 올때는 기차 타고 오면 굴안이 캄캄해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 어디에서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광차가 아니예요.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영자
정영자위원
예, 밑에 레일만 깔고 해서 거기다가 문 하나 만들어서 기어 들어가고 안에다가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예.
고재창위원
이것을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공원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자료를 안 뽑아 왔지만 투자액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체험공원 단지조성해서 총괄 저 위에까지 해서 모든 것이 130억 들어갔습니다.
고재창위원
예, 130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체험공원 이것을 없앨수는 없어요. 지금 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없애면 안된다구요. 그래서 활성화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추진상황에 풍경사진 게첨이니 목공예 체험실 운영으로 관람객 유입효과니 이런 것 가지고는 안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되느냐 안을 몇가지 안을 만드세요. 앞으로 체험공원을 어떻게 운영해야만 흑자가 난다는 그런 안을 몇가지 만드세요. 그것을 만드는 중에 내가 한가지 제안을 할께요. 꼭 내얘기 하나만 만드시면 안됩니다.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고재창위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한가지 더 첨부해서 몇가지 안을 권계장님하고 우리 도립공원소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태백에 맞게 우리 지역에 맞게 동물원, 체험공원을 왔다 가면서 뭐 동물원을 만들 수 있는 땅은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동물원을 만들어서 우리 자라는 우리 태백시에 어린이나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거기가면 동물이 있구나 동물이 어떤 동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안을 만들어 보세요.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내가 또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할테니까 안을 만들어 보세요.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기한은 한 3개월이면 되겠지요?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3개월 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소장님 아셨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 하다 말았는데 농정산림과장님이 오셨는데 내가 내일 얘기하려다가 일이 있어서 그런데 지난번에 철쭉식재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얘기를 했지요? 태백산도립공원에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고재창위원
예,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행해지지 않고 있어요. 7부 능선 위로만 피어도 그러면 우리가 관광문화과에서 철쭉 매년 만발하지 못해서 밑에서부터 조금씩 다를 것 아니예요. 약간 며칠씩이라도 차이는 난다구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덮어 줄것이고 그런데 김연식 도의원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셨어요? 안해 보셨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그때 답변 드리면서 상의는 못해봤습니다.
고재창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그래서 얘기를 할께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꼭 하십시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위원
김연식 도의원이 전에 도비를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구요. 태백산에 철쭉 식재에 대해서 밑에 잔목 같은 것은 처리하고 거기서부터 올라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구요. 그러니까 도립공원소장님한테도 전에 얘기한게 있어서 같이 두분한테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것은 두분다 재직기간에 제대로 해놓으면 업적 하나 남기는 것 아니예요.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김연식 도의원이 도비를 확보해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도립공원 소장님하고 농정산림과장님하고 두분이 김연식 도의원을 꼭 만나십시오. 그래서 이 철쭉 식재를 언제 합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봄철에
고재창위원
예, 봄철에 한다고 작년에도 그렇게 하다 그냥 넘어갔는데 이 사람 만나서 빨리 봄철이 얼마 안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예산도 받을수도 있다구요.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대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라구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리고 거기 하는데 그 결과를 중간 중간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필요하다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두분 같이 해서 내가 도지사님도 한번 방문을 할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추진하세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위원
이 기한은 12월 말일까지 계획서를 주세요. 두분이 상의해서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도립공원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12월 31일까지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그리고 체험공원은 3개월후니까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예, 그 두가지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산림과장님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도립공원 소장님 한번 만나 뵙고 가십시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농정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예, 그렇게 하실래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위원
예, 그런데 추진을 작년에도 안하고 그러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작년에도 올해 사실은 저희들이 2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고재창위원
아니, 이러면 얘기가 길어지잖습니까? 200본이 아니고 조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단위로 식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별도로 제가
고재창위원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200본, 2,000본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12월 15일까지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그 중간에 김연식 도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라산을 갔더니 올라가면서 표지봉이 있잖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표지봉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표지봉을 1-몇번 이렇게 하면서 거기는 올라가는 길이 9.8㎞, 10㎞는 조금 안되더라구요. 그 중간 중간 올라가면서 올라갈 때 다른 길로는 제가 안 내려오고 올라갔다 막바로 내려왔거든요. 그게 올라가면서 그것을 박아 놓으니까 등산객들이 연락하는데 이해가 쉽고 또 표지판을 해놓았는데 어떻게 했냐하면 정상하고 매표소에서 지금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조그마하게 크게도 안하고 작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내가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표시를 해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구요. 그것을 한번 정비를 하면서 계획을 하셔서 그러니까 표지판 하나 하고 표지봉 하나하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가면서도 아, 몇 번쯤 왔구나 그리고 표지판을 보니까 내 위치가 정상에서 매표소까지 어느 위치에 있구나라는 그래서 이런게 요즘은 좀 되어야 되겠구나 물론 이정표도 중요하지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해놓은 것을 보면 이정표 고유 넘버가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으로 하고 표지봉은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제 얘기는 꼭 뭐 맞다라는게 아니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11시 04분
다음은 회계과장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영창입니다. 회계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도 회계연도 재무회계결산을 결산담당자 교육을 38명을 2007년 3월 8 날 했습니다. 결산기초자료 취합 및 대사를 3월에서 5월에 했고 자산 실사자료 보완은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1개월간 했습니다. 결산 조정분개 및 오류수정분개는 2007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 회계처리 확정 및 재무제표 작성은 2007년 6월달에 했고 공인회계사 결산검토는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 및 발간은 8월 27일날 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홍보를 리후릿 제작 배부를 6월 19일날 했습니다. 제작부수는 22,000부를 했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관련 직원교육은 복식부기회계시스템 사용자 자체 교육을 21명을 2월 21일날 했습니다. 복식부기회계와 재무보고서 이해를 위한 자체 교육은 165명을 했습니다. 간부공무원 교육은 32명을 10월 15일날 간부회의 끝난 다음에 했습니다. 6급이하 직원교육은 133명에 대한 것은 2007년 10월 19일날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전문기관 위탁교육은 23명을 2006년 이전 12명을 포함하여 했습니다. 자산,부채 실사자료와 보완은 10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유건물 개보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건에 지출금액은 7,327만9,000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선 우리 의회사무과에 말씀을 드릴께요. 사실 저희가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11월 23일까지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사실 개별적인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전년도 대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미흡하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계과에 몇건을 요구합니까? 전년도에
앞으로는 5대 의회가 두 번정도 더 할 기회가 있긴 있지만 의원님들이 그때 그때 신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좀 첨부를 해달라.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개별적인 요구자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연중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와야될 서류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최소한에 한다 그러면 설계변경계약 같은 것은 첨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각종 계약 현황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물품 구입 및 매각현황, 폐기현황 이렇게 건수만 들어오고 뭘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계약현황이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첨부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각 현황을 이렇게 보면 시에서 매각되는게 자동차는 빼도 박도 못하니까 매각을 하잖습니까?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남 줄수는 없는 부분이고 우리 매각물품이 자동차만 있습니까? 다른것도 있습니까? 뭐 고철이라든지 시에서 뭐 나온다든지 등등이 제가 알기로는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고철은 나오는게 일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매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매각은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위생처리장에 인분처리장을 하는데 거기 고철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그쪽에서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으로 넣는 그런 그러니까 그것은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화장장을 철거하면 거기 나오는 부분적인 그것은 해당과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것은 얼마나 매각되는지는 정확하게 우리 회계과에서는 모르고 계시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그것은 세무과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잡수입으로 들어오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물품매각 부분만이라도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적인 관할을 좀 할 수 있게끔 각 실과소에서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구요.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시유재산이라든지 도유재산 매각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시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매각부분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청사부분은 저번에 청사주변 그것은 간담회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얘기를 하고 공사계약 현황을 조금 봐 주십시오. 15번에 소파보수공사 신진토건 이게 무슨 뜻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어느부서에서 한 것인지 소파보수공사 신진토건 이 소파보수공사라는게 뭔지? 이 말그대로 의자 소파를 얘기하는 건가요?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도로가 파였다든가 작은 규모 그러니까 여러군데를 모아서 같이 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용어를 아셨습니까?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나도 이것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도 처음 들어보셨지요?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여기 소파로 되어 있는데 용어를 처음 들은 용어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결재 안하십니까?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결재했지만 공사내역은 이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불용액 판단조서를 좀 봐주십시오. 20페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라는게 이런게 있습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차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며 또 한가지는 비젼적인 얘기, 제안, 제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노인회관 및 실비요양원 진입도로개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을 발주를 하면서 그 업자들이 우연잖게 식당에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저도 모르고 그 양반들도 모르고 그런데 3년전에 얘기를 한번 드릴께요. "아, 우리 입찰금액보다 앞으로 수의계약에 뺏아 먹을게 더 많이 생겼다." 현실입니다. 이런식으로....... 진짜 날로 먹는 현실 앞으로 회계과에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연계사업에 의해서 수의계약 들어오는 것 이제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신일건설이라는게 우리 태백시에 있는 건설업체가 아닙니다.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횡성에 있는 건설업체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각 부서에서 올라오니까 회계과에서는 해 드리겠지만 태백시 업자들도 못 먹고 사는데 하물며 하도를 달라고 해도 요즘 주지도 않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어떤면에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업체 참가율이 떨어진다는 부분, 결국 수의계약을 하니까 참가율이 솔직한 얘기로 아니, 건축부분하고 도로 부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수의계약을 했는지 난 이해가 안가요. 말 그대로 얘기를 다시한번 드릴께요. 노인전문요양원은 토목공사라기 보다도 건축공사입니다. 그렇죠?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도로는? 토목공사입니다. 여기에다 같이 덧방 칠해서 수의계약을 준다.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이게 공사금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 공사의 병행을 그 다음에 연계성을 생각해서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사람들 말 맞아요. 당초에 18억 얼마 짜리 건축공사를 하다가 이제는 결국은 45억, 50억까지 넘어갔단 말입니다. 여기다가 덧방 칠한게 진입도로까지 또 줬어요. 참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회계과에 부탁을 할께요. 말씀을 드리면 각 실과소마다 저희가 등등을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계속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이 있잖습니까? 보통 입찰이 언제정도 끝나야 됩니까? 10월달 말이면 모든사업은 입찰은 종결을 해야됩니다. 신규사업은...... 그렇겠죠?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얘기냐하면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그것은 입찰이 12월 31일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드릴께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신규사업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때와 시기와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은.......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신규사업은 아니, 지금 발주를 해놓고 12월달에 발주를 해놓고 동절기 사업 공사중단이 떨어지잖습니까? 3개월, 4개월 놉니다. 해동 되어야 되니까요.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알면서 왜 12월달에 왜 발주를 하는지? 그렇게 된다면 예산편성을 다음해로 넘겨 버리든지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그게 사업성은 물론 예산이 있으면 사업이 빨리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간단한 얘기를 한번 드릴께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등등 얘기를 하면 우리 어르신네들도 돌아가실 때 다 사유가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아팠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등등이..... 당초예산에 1억이라는 돈을 세웠어요. 무슨 돈으로 이게 예입니다. 보도블럭을 깔으라고..... 신규사업입니다. 보도블럭을 언제 까는게 적당할까요? 그냥 단순한 예를 하나 들은 것인데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아니, 봄에 깔면 좋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봄에 깔면 좋지요. 11월달에 입찰을 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욕하는 사업 맞지요?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당초예산 승인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상수도공사를 하고 도로공사를 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11월달에 부득이하게 입찰을 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은 그런 부분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과장님 바뀌고 계장님 바뀌고 담당자 이렇게 바뀌고 등등 하지만 올해 이게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차례 지적을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마지막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은 발주하고 늦게하고 빨리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어쩔수가 없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주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다른 실과소에도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간부 확대회의라든지 간부들 회의는 안하십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는 못 받아 준다. 회계과로 넘기지 마라. 그러면 거기서도 뭐 등등 얘기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한다. 다만 지금같이 제가 예를 든것처럼 당초예산에 세워져서 보도블럭을 깔라고 했는데 11월달에 와서 보도블럭을 깐다. 계약 해놓고 다음해로 동절기 사업중단 떨어지고 봄에 시행한다. 원인행위만 하고 보자 돈이 아까우니까 돈을 써야 되니까 이런 것은 이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고 해마다 사고방식을 고치라고 수십번 수만번 얘기를 하는데 사고방식이 안고쳐지는데, 해마다 언론에 두드려 맞는게 보도블럭 깐다는 얘기 뭐 겨울에 공사를 한다는 얘기 듣고 있잖습니까? 이제는 그만 듣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고방식을 바꾸자라는 얘기입니다. 월요일마다 간부확대회의를 하고 그 다음 부시장님 주관하는게 있고 시장님 주관하는게 있잖습니까? 그리고 큰 어떤 사업이 있으면 회의를 또 하잖습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전부다 벙어리들 같아요. 실과소에서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구요. 우연잖게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인이 박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나중에 회의를 하시면 내년도부터는 분명히 꼭 연초에 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뭐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10월 중순에 입찰을 끝내서 그것도 공기가 있잖습니까? 공기를 왜 중단시켜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겨울에 공기중단시킬 바에는 공사 뭐하러 계약을 왜 하는 거예요? 다음해로 넘기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계약금이라도 안주니까 선급금이라도 안주니까 이자발생부분이 늘어나잖습니까? 태백시에 득이 되는데 그것도 일이푼입니까? 사실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몇억이러면 3개월 동안 이렇게 묶어 놓으면 3억이라고 해도 한달에 약 90만원씩 3개월이면 270만원 이자 소득이 생기는데 그렇잖습니까? 선급금을 줘놓고 겨울에 공사중단 대한민국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내돈 같았으면 그렇게 안쓴다구요. 그리고 불용액 판단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말씀 드리기전에 사전에 말씀 드릴께요. 저는 의원을 지금 6년차 하고 있습니다. 6년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 예산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거나 못썼다 그러면 시기가 적정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 등등을 포함해서 분명히 패널티를 저는 뭐 동료의원들이 찬성을 해주면 괜찮지만 민주주의잖습니까? 찬성을 해주면 괜찮지만 반대를 한다면 어쩔 수 없고 찬성해 준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패널티는 분명히 물리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50만원 남은 것 이게 두달동안 나머지 10개월동안은 160만원 밖에 안썼는데 두달만에 250만원을 다 쓰시겠다는 얘기 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출액을 빼고 11월, 12월에 253만7,000원을 사용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1년 12달 중에서 두달만에 50%이상을 사용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순량 예.
천수
김천수위원
두달만에 50%이상을 써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순량 돈이 월 얼마되지 않으니까 모아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업무추진비라는게 모아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업무를 위해서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등등을 포함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 돈 아닙니까? 모아서 쓴다 모아서 과 회식 할겁니까? 모아서 MT가실 겁니까? 이게 무슨 돈입니까? 업무추진비예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모아서 쓰시겠다는 것은 김순량 계장님 세상에 이런돈이 있습니까? 계장님 개인 돈입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253만7,000원에 대해서는 불용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운영비 1억6,300만원 이게 무슨 돈이 이렇게 남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는 청사공공요금, 측량감정비
천수
김천수위원
잠시만요. 측량감정비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청사전체 공공요금 이런게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을 빼고 측량감정비는 얼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그게 지금 저희들이 측량감정비가 약 4,000만원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예, 4,000만원정도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그리고 여기 가장 크게 많이 남은게 저희들 정리추경에 그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정리추경 얘기는 하지말고 지금 여기 얘기만 하시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여기 포함된게 관사 임차비만 6,000만원이 지출이 안된게 있습니다.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부시장 관사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임차비?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공짜로 쓰고 계신겁니까?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아니, 월세를 주고 있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임차비가 6,000만원이라면서요?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그게 전세금을 6,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저 건물이 아직까지 등기가 개인앞으로 넘어오질 않아서 등기계약을 못하고 있어요. 전세계약을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그게 아니고 보증보험 저희들이 임차금을 지급하려면 전세금을 그 쪽에 보증보험을 저희들한테 끊어 들려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월세를 주고 있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참 효율성 없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부시장님 온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라면 빨리 방을 옮기셔야지요.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아니, 집이 없는 것을 어떻게해요.
천수
김천수위원
시유재산을 아니, 굳이 유진에 살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아니, 집이 없다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유진에 살으라는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개인이고 뭐이고 유진이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참 과장님 가르켜드릴께요. 팔마도 분양이 안되니까 전세를 주고 있고 등등을 포함해서 전세를 주는 집들 굉장히 많습니다.
상보
심상보위원
예, 현대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현대도 있고 결국은 사글세만 지출되고 있다. 시 예산을 가지고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아니, 어차피 임대료는 나가니까 우리가 전세를 주더라도 관리비나 이런 임대료는 나가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관리비라는 것은 공공요금 세제에 속하는 것이구요.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임대료를 돈 예산이 있는데도 임대료를 별도로 월세로 지금 나가고 있다. 그 월세 예산은 어디서 나가고 있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그것도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6,000만원에서 까먹고 있다는 얘기네요. 속된말로 얘기를 하면 맞잖습니까? 속된말로 얘기를 하면 6,000만원에서 까먹고 있지요? 아니, 예산 항목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제까지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월에 40만원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월에 40만원이면 지금 몇 개월째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지금 11개월
천수
김천수위원
물어 내세요? 우리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준적 없어요. 예산 심의를 그렇게 해준적 없다구요. 월세를 내라고 해준 예산 자체가 없다구요. 정재덕 계장님! 월세를 내라고 우리가 예산 편성 해준 것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1개월하면 얼마입니까? 440만원이라는 돈 어디서 나가야 됩니까? 6,000만원에서 마이너스 440만원을 해야되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6,000만원에 부족부분 예산에 또 들어올 것인가요? 만약에 그게 등기부가 이쪽으로 옮겨와요. 그러면 6,000만원에서 부족하잖습니까? 440만원이....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나머지 440만원 어디서 메울려구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내년도 예산에 편성안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440만원 어디에서 메울거예요? 다른 운영비에서 몰래 빼서 메울겁니까? 그것한번 얘기를 해봐요. 44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6,000만원에 계약서가 작성된다면 440만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그렇다고 정계장님 개인돈으로 440만원 플러스 시킬 것은 아니잖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천수
김천수위원
회계법상 맞지도 않을 것이고 이 440만원 어디에서 메울거예요? 예산에 편성을 안했다 그러면.... 또한 6,000만원이 그대로 남고 44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무슨 항목에서 뺐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목적사업외 목적외 썼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제까지 440만원 무슨 돈으로 줬어요? 일반운영비 어떤 항목에서 줬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일반운영비에는 시유건물 유지관리비라는게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유건물 그게 시유건물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시유건물은 아니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지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저희들이 임대를
천수
김천수위원
임대보증금을 일반운영비에 세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일반운영비에 세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운영비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자산취득으로 잡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자산취득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임대차보증금을 뭘로 잡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그러니까 저희들 임차료 개념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임차료가 보증금이란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받는 것이니까요. 다시 환수가 되는 것이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440만원에 대해서 어디에서 빼 갔는지 그것을 좀 주시구요? 그 다음 시설비 6,800만원 좀 봐 주십시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시유건물 개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 시설 포함된 예산인데 저희들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6,800만원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를 하자구요. 10월달까지 얘기하지 말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기 지출된게 여기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서 말고 그냥 11월, 12월만 얘기를 하자니까요. 여기 들어온게 11월, 12월 얘기만 하는 거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저희들이 교통안내소 상수도교체로 인입이 있습니다. 인입공사로 저희들이 견인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교통안내소 직원들이 근무하는 거기 상수도 인입 공사를 하는데 약 400만원 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400만원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정보통신실 말하자면 전산실에 창호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단창창으로 되어 있어서 이중창으로 교체를 했는데 여기에 35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외벽면 및 유리창호 도색에 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지출을 전에 심창보 의원님이라든가 등등 그것 지출 시키지 말라고 예산 삭감을 시킨 것 아시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그것은 별도 그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800만원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그것은 유리창 청소이고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리창 청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800만원 뭐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오시면서 그 내용정도는 갖고 오셔야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이것은 별관에 저희들이 외벽면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800만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그리고 노인회관 방수하고 도색 공사에 1,450만원이 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450만원 그러면 나머지 약 2,000만원은?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별관에 연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연도가 뭐예요?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보일러 연통 올라가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보일러 연통 올라가는 그게 상당히 불량해서 노후가 되어서 그게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외벽으로 뺍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안으로 공간이 없으니까 밖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게 저쪽 외벽입니까? 아니면 안쪽 외벽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아닙니다. 건물과 건물사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빼놓으면 흉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아닙니다. 그게 약 550만원정도 되고 저희들이 그래서 3,200만원정도가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비로 놔두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액이 없다라고 써놓았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교통상수도 배관 인입 공사 등등을 포함해서 이게 꼭 겨울에 해야될 공사입니까?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아니, 그게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이것은 미리 시행하고 이미 지출된겁니다.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11월달에 지출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여기 도표만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10월 31일까지는 잘라 버리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왜 이것을 11월, 12월달에 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말그대로 상수도 같은 경우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해놓은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하다보니까 불필요하고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자기들은 예산이 없고 하니까 시청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해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썼을 뿐이지 당초에 뭐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한게 아니고 그때 그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당초 목적외에 쓰겠다는 얘기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아니지요. 여기 청내 안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그때 지적이 되면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꼭 필요하니까 이 시기에 넣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넣어준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총괄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다 풀어서 주십시오.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풀수 없는게
천수
김천수위원
왜 풀수 없습니까? 시설비라는게 뭘 시설할 것인지 아시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돈만 왕창 잡아 놓았으니까 이 돈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얘기하시요하고 그때 그때 시설비를 한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렇죠?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청사 안에 환풍기라도 나가면 그때 고치자니 그러니 그 예산을 언제 고장날지 모르니까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한다 그러면 신이 아닌 이상 그것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도 아니 과장님! 최소한의 이런게 있어요. 1,000만원이상의 것은 당초에 뭐 1,000만원 이하것은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이상 것은 생각을 하시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얘기입니다만 우리 유리창 청소비 800만원 감한 것 어떻게 정산을 하셨지요?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다른 청사비에 쓸 것을 우선 대체해서 쓰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이 의회에서 얘기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아니, 돈 봄철에 황사가 오는데 예산은 없지 이러니까 다른데 우선 쓰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업주한테 돈을 줬잖습니까? 지출됐지요?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지출됐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돈으로 지출됐는지?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일반 청사 다른데 쓸 것을 우선 쓰고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천수
김천수위원
의회에서 인정을 못했습니다.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못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의회에서 인정을 못해서 감한거예요.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알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 돈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예산이 편성될때까지는 다른 돈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다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을 우리가 안해줬기 때문에 심의를 안해줬으니까
고재창위원
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 돈 지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서 800만원 그게 얼마였죠?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8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서 빼서 그 사업비를 줬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그 나머지 뺀 사업을 못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조치를 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감한것까지도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지난 것을 머릿속에 담아놓고 얘기 하지 말고 넘어가자 이런 것은 저희가 앞뒤 안맞는 얘기이고 정재덕 계장님 그 800만원도 자료를 주시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 어느 부분에서 얼만큼 빼서 그 800만원을 지출한 것인지 그리고 이 800만원에 대한 검토 의견 즉, 예산 심의에 대한 검토의견까지 우리 여기 전문위원들 계시지만 좀 주십시오. 올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위원
시유건물 현황에 대해서 일반대부자까지 같이 뽑아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한번 뽑아다 줘요. 일반까지 관변단체 말고요. 전체 전부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지금 시유재산을 일반까지 관변단체에 나가 있는 것해서 현황이 대충 평가액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누가 담당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그것도 뭐 저희들이 총괄을 하니까 저희들이 담당인데 평가액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예, 그러면 시유재산에서 평가를 한번 받아봐요. 해서 그것은 12월말까지 나한테 자료를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그리고 시유건물 사용자가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건물이 노후화 되는게 가속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태조사해서 올해 보수가 얼마나 몇군데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따로 안 뽑아봤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수일내로 뽑아서 나한테 주도록 하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그리고 9페이지 2006년도 공사계약 현황에 보면 여기 업체만 들어가 있고 업체에 주소 및 대표자를 명시를 해서 다음에는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그리고 이것도 월요일까지 좀 뽑아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예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2,000만원입니다.
고재창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2006년도에는 수의계약 8건에 3억4,676만9,000원인데 이중에 보면 3,600만원짜리도 있고 7,800만원, 5,300만원, 5,400만원, 3,400만원, 5,3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이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한 것 하고 그 다음에 특허라든가 아니면 한사람 밖에 그 물품을 갖고 있질 않아서 입찰이 성립이 안되는 경우
고재창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한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국에서 한사람이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고재창위원
전국에서 하나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고재창위원
어디예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포스캠이라고 해서 양돈친환경개선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성분이 들어가서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것이냐구요? 무슨회사예요? 업체명?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포스쿠아골드라고
고재창위원
포스쿠아골드라고 여기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2006년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재창위원
15페이지...... 이것은 강원에코웰은 어디예요? 15페이지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플라스틱으로 이동화장실 회사입니다.
고재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강원임업은 어디 있는 거예요? 삼척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태백에 있는 겁니다.
고재창위원
강원임업?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고재창위원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업자가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자활후견기관으로 있는 화전에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자활후견기관 안에 있어요? 2층에 임대로 들어가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맞습니다.
고재창위원
아니, 이것도 개인사업자가 할 것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개인사업자인데 임업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합을 설립해서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강원임업이나 삼척산림조합이나 같은 성격의 사업체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고재창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식으로 나눠줬어요? 이 두군데 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산림 그것을 할 수 있는데는 태백에 한군데 밖에 없고 삼척에 삼척산림조합하고 그렇게 지금
고재창위원
왜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이예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그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조합하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왜, 주식회사 강원임업하고 삼척산림조합이 있는데 이렇게 입찰을 안하고 7,800만원짜리까지 수의계약을 따로 줬냐는 그런 말이예요?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고재창위원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고재창위원
이것도 (주)남신테크 이런것도 주소 다 적어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20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보다 수의계약 건수는 1건이 적으면서 금액은 거의 배예요? 6억5,100만원이예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도 2억3,000만원, 2억9,500만원 이런것도 어떻게 수의계약을 줬나? 이것은 어떻게 노인복지회관 및 실비요양원 진입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줬네요? 신일건설이 어디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노인복지회관 공사하고 있는 문곡군부대 거기
고재창위원
지금 하고 있는곳?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하고 있는곳
고재창위원
예, 그런데 수의계약을 주면 안되잖아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계속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지하관로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 따로 도로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공사를 원활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고재창위원
그런데 복지회관 짓는데를 우리 양계장님 가보셨죠? 가보면 알지만 이것을 건물하고 조금전에 김천수 의원님 지적했듯이 이것을 따로 줬어야 됩니다. 거기 현지에 가보면 안다구요. 이것 하나 지적하겠고 그 다음 알지오기술은 이게어디 있는 회사예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주소는 제가 다시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어디냐 하면 38호 거기 하는 대국기업 있는 그 밑에 이것도 설계변경해서 넘어온 그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란 말이예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이것은 수의계약을 지금 말씀하시는
천수
김천수위원
수의계약이지 설계변경계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3억이란 말입니다. 2억9,500만원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냐 이것을?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공법자체가 특수공법에 의해서 설계되어서 거기 다른곳은 입찰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특허공법
고재창위원
아니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특허공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특허공법이니까 설계는 어떻게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설계는 건설과
고재창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공사명이 뭐냐하면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란 말입니다. 보강공사인데 이것을 2억9,500만원을 이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2,00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알지오기술 주소지는 어디예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제가 지금 못적어 왔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리고 주식회사 경보공영 어디 있는 회사예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회사주소하고 대표자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태백업체가 아니면 아니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고재창위원
수의계약 건수 중에서 3억, 4억, 5억, 5억3,000만원, 5억6,000만원, 6억 돈을 수의계약 할 수 없는 것을 했네요? 양계장님!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고재창위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렇게 잘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시로서도 득이 되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지만 몇 년도부터 계약부서에 있었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작년, 재작년 7월
고재창위원
그러면 2006년, 2007년도 다 해당되네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고재창위원
더 이상 얘기를 안할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실수라기 보다는 과오라구요. 이런일이 없도록 잘 좀 해줘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고재창위원
공유재산 대부계약건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1,686㎡면 몇평 되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510평
고재창위원
510평이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그중에서 847㎡는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256평입니다.
고재창위원
256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것을 얘기 하냐하면 황지동 38-197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주차장 부지? 통리 다리 건너서 좌측에 주차장 부지 식물원 한다는곳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식물원
고재창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이것은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현재 피고측에 준비서면이 도달된 상태이고 법원에서 이제 아마 기일을 지정할 것 같습니다.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서 변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이런 금싸라기 땅에다가 대부기간을 2005년도 10월 7일부터 2006년도 12월 31일 452일간을 줬는데 약 15개월이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15개월 동안에 대부계약 금액이 얼마냐하면 32만5,040원이예요.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그러면 한달로 따지면 얼마예요? 한달 따지면 2만1,669원이예요. 정확하게.... 이런 금싸라기 땅에다가 256평을 한달에 2만1,669원을 대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기간이 끝났단 말이예요. 2006년도 지난 12월 31일자로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끝났어 끝났으면 이것을 환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을 보면 식물원을 농경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식물원은
고재창위원
식물원하고 농경지하고는 다르죠? 식물원하고 농경지하고는 다르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대부는 농경지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농경지라면 농작을 하는 겁니다. 농경지라고 해서 대부 나갔는데 식물원을 했단 말이예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예요. 소장 넣을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부자가 확인서 쓴 것을 보면 우리 대부를 준 것은 말이예요. 사용면적은 847㎡인데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그런데 대부자가 확인서 쓴 것은 937㎡를 쓴다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대부확인서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재 적치장으로 대부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재적치장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대부신청을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그러면 자재 적치장으로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자재적지장을 안할 때 안하면 바로 식물원을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관리를 해서 못하게 했어야지요. 자재적치장 이것 보여줄까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알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자재적치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대부신청할 때는 자재적치장으로 한다 해놓고 자재적치장으로 사용도 안하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그래서 그러면 자재적치장으로 신청하여 시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뭘로 쓰고 있어요. 식물원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그러면 확인서가 순 엉터리 아니예요? 그리고 또 향후 도시계획 및 공공사업 주차장 조성 등 시행시에는 어떠한 조건없이 원상태로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공공사업 주차장 부지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는데도 어떤 조건없이 원상태로 반환할 것을 확인한다고 해놓고는 인감까지 첨부해서 해놓고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그런데도 지금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2005년도 5월 20일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시민들이 공용주차장 조성이 지연됨으로 해서 시민들의 손해나 피해가 막심하단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그쪽에 차를 주차했다가 딱지 끊기고 뭐 그런 것 또 이중으로 옆으로 주차했다가 교통 혼잡되어서 그런 것 한번 본적 있지요? 지나가면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렇단 말입니다. 그 대부기간이 끝났는데도 작년 12월 31일이면 지금 오늘이 11월 28일이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이예요. 거의 1년이 다가도록 그냥 공짜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조치도 안하고 그래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것은 안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1년 넘게 그냥 대부 끝났는데도 소장 내어서 하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벌써 조치를 했어야 되는게 소장낸 날짜가 2007년 올해 8월 6일 처음이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8월 6일날 했어요. 그러면 7개월동안 그냥 간거예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전에 아무런 조치를 그냥 비워달라 말로는 했겠지요. 공문 보내서 안되면 무슨 조치를 해야지 시 땅은 뭐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니까요. 그래서 8월 6일날 했으면 9월, 10월, 11월 지금 4개월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청구할 때 공용주차장 지연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손해보고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한다고 그랬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그것은 안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안하면 그 사람 계속 쓰지요. 나중에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참,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요? 누구 오라고 해야하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소송제기 중입니다.
고재창위원
소송 제기 중인데 시간이 벌써 4개월이 흘렀잖아요. 흘렀으면 어떤 결론적인 얘기가 지금쯤은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는 다 되어 가던데 이래서 나중에 청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1년동안 지금 현재 쓴것만해도 11개월동안 무단 점유로 쓰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동안 더 무단 점유로 쓸지 모른다는 얘기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소송결과에 따라서
고재창위원
아니, 소송결과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무단점유로 계속 방치해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우리 태백시에서 그 사람들 옮길 때가 없어서 그러겠지만 우리시에 사정을 얘기해주고 이제 벌써 시간이 오래되었고 그 다음 계약기간이 작년 12월31일날 끝났는데도 11개월 동안 무단점유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무단점유로 사용을 해서는 안되는 것을 가셔서 숙지를 시켜줘서 빨리 비울 수 있도록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해서 우리가 또 법적으로 해도 우리가 이기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만약에 그렇게해도 안 비워주게 되면 우리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곽지역에 땅을 얘기를 해줬는데도 안간다면서요? 그렇다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그 사항도 저희들이 답변서에 준비서면에 다시 넣었습니다.
고재창위원
지금 내가 차분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그 시장인데 그쪽 사람들 전부다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조용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것은 상당히 무게를 두고 일을 보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여기에 매진해서 보라구요. 그래서 필요하면 과장님 말씀 듣고 출장가서라도 고문변호사 어디 있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이것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 안하고 저희들이 직접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아니, 지금 빌려준다고 각서까지 써놓고도 쓰고 안 비워주는데 그 진입로 공사는 다 되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안하고 직접 왔다갔다 해가지고 이게 빨리 끝날 수 있겠느냐구요. 변호사 선임해도 늦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변호사를 선임한줄 알았지요. 지난번에...... 아니, 지금 무단점유를 해서 언제까지 쓸려는지 모르는 것인데 변호사도 선임 안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은 받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을 때 물어봐야 될 것 아니예요.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빨리 끝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빨리 끝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몇 개월이면 그게 끝납니까?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얼마나 진행이 됩니까?라고 해서 그 정도는 취합을 해서 자료를 줘야지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오래 걸리는만큼 시민들이 불편하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도 주차장 때문에 난리 아니예요. 시장 쪽에 저쪽 대밭촌 쪽에 지금 안되어서 매일 시장을 못가요. 뻔히 알면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뤄야지 자꾸 그냥 소장이나 내놓고 재판 날짜에 오라면 가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는 끝나질 않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어드릴게요. 대부계약 끝난지가 1년이 다 되어가고 11개월 되었으니까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서 원상복구 반환요구도 했을 것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했는데도 안되어서 끝에는 지금 소장까지 내놓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고문변호사한테 물어 봐서 이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까지 갈 것 같은가? 그리고 기일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은 최소액으로 할 수 있다구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해야지요. 그리고 어차피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작업을 한다지만 그 당사자인 신윤원씨 인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고재창위원
신윤원씨한테도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몇 개월내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또 봐 줄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서로 협의를 거친 다음에 변호사를 만나서 결론을 지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책임지고 6월달까지는 무조건 나가도록 한다고 하셨다구요. 그런데 그것도 안됐잖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할테니까 진행을 그렇게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신윤원씨도 우리가 나무도 같은 가격이면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안되면 재판하는 과정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조달에 하는 것은 설계라기 보다는 단가계약을 조달청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단가계약을 조달청에 해가지고 등등을 포함한게 특혜지 이것은 조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잘 알잖아요. 양계장님 계약부서에 오래계셨으니까 이게 조달인지 특혜인지 그냥 우리 머리를 돌리면 당장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조달에 의뢰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이 업체와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 업체가 설계를 해서 조달단가 계약을 해서 입찰을 이 업체를 주면 이게 특혜성이지요. 그러니까 조달단가 금액도 믿을 수 없는 자체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눈에 보입니다. 이제는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이 정도를 모르는 것 아니잖습니까? 완전 특혜준 것 얼마 남았는지 모를 정도로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이 물품 같은 것은 무조건 수의계약은 조달청에다 올리면 조달에서도
천수
김천수위원
단가계약이 내려오는 것은 아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진흥건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누가했냐예요? 그리고 이것을 협회에다 넘기면 등등해서 설계자가 이게 어느회사에서 설계를 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구요. 그러면 협회에서 그 회사를 추천해주고 그렇게 되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알잖습니까? 그러면 7,700만원이면 회사이윤 등등 따져서 보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를정도 설계를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조달단가 받아서 이 설계대로 경쟁입찰을 했으면 앞으로 이런계약 이것은 고려를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전에 3,4구장 인조잔디 구매에서부터 그 다음 공설운동장 전광판서부터 그 다음 실내체육관 전광판도 그렇고 이 문제가 발생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또 이런 업체한테 아주 모르겠습니다.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이게 설계의뢰를 할때 용역을 주니까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여기 시에서 설계를 하는게 아니고 업체에다 용역 제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 용역이 넘어오면 용역업체를 다시 입찰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다시 입찰해서 그 용역업체가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이 점검이라든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또 우리가 공설운동장 등등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인가요?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스포츠산업과 소관이니까 한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금액은 작지만 CM방식으로 가자. 너네 설계서부터 모든 회사한테 개방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설계를 해서 들어와라. CM방식으로 가면 그게 어떤 업체가 선정되어 버리면 그 업체한테 설계비용까지 다 주잖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풀어 놓아서 조달단가 받아 버리면 우리시는 엄청난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제대로 된 기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업체에다가 예를 들어 우리회사에서 우리 공설운동장에 전광판을 두 개 만드는데 업체를 불러서 설계를 해서 올려라 그러면 당연히 그 업체 떨어져요. 맞잖습니까?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아니, 이것은 그런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서로 나중에 이렇게 합작이 될는지는 몰라도 우선 전광판 설치를 하면 어떤 물건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설계를 하자면 공사금액에 얼마를 해서 용역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용역업체에다가 이 설계하는 업체를 선정을 한단 말입니다. 선정을 하면 이 업체가 전광판 하는 것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뭐 특정인을 줄려고 그러면 그쪽에 줄수도 있지요. 그게 그런데 그것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그것까지 여기에 막을 수 있는 그런게 없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CM방식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설계비용까지 나중에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회사한테 우리 설계비용까지 다 주잖습니까? 그 모든 사업비에 그러면 여러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굳이 조달에 의한 이것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가는 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달단가를 가져다 놓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연간 굉장히 PC라든지 전산화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습니까? 지역업체들을 살려주는 것 감사한 것이지요. 감사한 것이지만 조달단가를 가져다 놓고 이제는 지역업체든 어디 업체든 경쟁입찰제로 가자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냐하면 늘 단가계약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조달에 의뢰를 해서 단가계약을 받아오면 그것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통 지역업체들한테 다 나가잖습니까? 여기 업체들이 거의 지역업체들이지요.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더라도 조달단가를 놓고 경쟁입찰로 하자. 같은 가격이라면 똑같은 제품을 하자없는 똑같은 제품이라면 지역업체들까지도 경쟁을 붙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100만원으로 한게 혹 90만원이 될지 80만원이 될지 있잖습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회사에서 이익을 안 남기고도 우리 납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단가계약은 조달에 의뢰를 해야되는 부분이니까 그 단가계약을 가지고 수의계약이 아니라 지역업체들한테 경쟁입찰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예산의 씀씀이라든지 모든게 투명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한가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의원들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실과장님 그리고 계약부서에 있는 양계장님 같은 경우에도 머리가 오히려 좀 시원하다. 왜냐하면 부탁이 안들어오니까 그렇잖습니까? 부탁이 안들어오니까 오히려 시원하잖아요. 남한테 오해 소지도 안 받을 수 있고 단가를 가져놓고 경쟁입찰 가능하잖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물품은 지금 현재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금액하고 지역업체에서 우리도 물어보는데 이것을 구입을 할때 조달단가하고 같거나 싸게 사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면 도저히 조달단가에는 납품을 할 수 없다고 지금 거의 100%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납품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납품을 못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달단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 요즘 486 기종 뭐 단가계약 단가 얼마 이렇게 해서 입찰을 붙여서 참여 안하면 태백시 업체들이 참여를 안하면 도로 풀어주고 도에서도 안되면 전국으로 풀어주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100만원짜리가 90만원 될 수 있고 80만원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한계 입찰로 묶어준 상태에서 참여를 안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때 등등을 하다보면 업자들한테 부탁 들어오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도 남을 수 있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의 투명성도 이룰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도 단가에 대한 것은 조달에 의뢰를 해야되겠지만 이 단가를 가져다 놓고 경쟁입찰로 붙이자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떤 지역업체들한테 나눠주기 식으로 계약이 되었어요. 2006년도까지는 사실...... 그런데 이것도 뭐 이런식이면 예산에 우리가 좀 형평성은 잃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예산을 하면서 남을 수 있는 부분의 요지가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2008년도 예산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우리 청사 앞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저쪽을 3대때부터 이구동성으로 우리 의회에서 시민공원을 만들자, 조성을 하자. 시청내에 테니스장이 두코트입니다. 저것 시민들이 엄청나게 욕을 하고 그리고 여기만큼 전망이 좋은 곳이 없거든요. 저것을 좀 태백시민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여가활동이라든지 산책코스라든지 건강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하고 3대, 4대, 5대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그래서 테니스장 저것도 우리가 2009년도에 도민체전을 다시한번 유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주하고 태백이 경합이 붙었는데 저것도 사실 그 당시에 도민체전 때문에 테니스장을 살려 놓은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개년 중장기계획을 할 때 이 앞에 예산이 우선 5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할수 없고 우선 부지를 내년도라도 자원이 없으니까 (구)보건소라도 팔아서 그 땅을 우선 사유지 재경부 땅이 밑에 있고 그 앞에 사유지가 3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앞에 땅을 우선 땅만 확보를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안되면 우리 시유지라도 시에 있는 팔 수 있는 그런 땅은 팔아서 자투리를 다 팔아서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지요.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예산 확보를 해서 예산을 우선 확보를 해야지만 사업이 되니까 우선 내년도에는 땅이 자꾸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저것을 금년 10월달에 거기 있는 서울 이제 외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부지를 예산은 없지만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당신들 시에서 하려고 하니까 땅을 팔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해주겠다. 그런 승인을 받아서 왔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당초예산은 없으니까 못쓰니까 우리가 보건소에 (구)보건소를 지금 삼성의원을 하는 것을 저 사람들을 금방 바로 내보내진 못하고 내년에 자기들 부지 사놓은 것을 건축을 빨리해라.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자동적으로 앞에 대략 저번에 보고드릴 때 지압 같은 것도 하고 나무도 심고 벤치도 만들어 공원으로 그렇게 공원 계획을 하려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전에 과장님 임기도 얼마 안남으셨다 그러고 제가 도립공원관리소장님으로 계실 때 상당히 추진력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높이 평가를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시작이 반이라고 과장님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상징탑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공원이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도 나왔었지요.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바로 이 앞입니다. 사회복지과 옆 쪽으로 이쪽 도로에 주차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이것도 여기 족구장 있는 이것을 지금 현재 나중에 우선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를 그쪽으로 넣을려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러면 뭐 더 이상 질의할게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불편하고 민원인들이 차가 여기 들어오면 저쪽 양쪽에서 차들이 막히고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여기 이게 열 몇 대가 되는데 해서 저쪽 안으로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택시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예, 더 이상 질의할게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보통 일반적인 계약의뢰가 부서에서 올라오게 되면 계약부서에서는 무엇을 검토를 합니까? 올라오는대로 그냥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을 합니까? 뭐 어떤식으로 검토를 하고 계약을 하시는지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금액에 대해서 또 지역으로 할 것인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은 말고 그것은 그런 금액에 의해서 어느정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예를들어서 A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계약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설계가 저희들 원가계산 하는 것 그런것하고 그 외 주로 그것이고 나머지
창보
심창보위원
원가계산 자체에 적정선 여부를 어떻게 검토하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회계법에 보시면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금액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공식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백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곳에서 했을 경우에는 비교 검토를 안해 봅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소액은 몰라도 보통 보면 설계라는게
창보
심창보위원
1억 넘었을 경우에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그러면 그 정도는 보통 설계용역을 따로 발주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잠깐만요. 설계용역?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용역하던 회사를 또 입찰을 봐서 발주를 해서 그 회사에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그 다음 또 원가계산하고 이런 것을 대입시켜서 계산을 해보고 뭐 특별한게 없으면 그것을 갖고 입찰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타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유사한 거의 유사한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비교 검색을 안해봅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타시군에서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타시군에서 했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들었냐?
창보
심창보위원
예.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그런것까지는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뭐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하게 맞추고 그럴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타시군하고 똑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조건이 똑같다. 그럴 경우에는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그게 보통 보면 설계금액에 대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제가 계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타시군에 똑같은 기기나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유사한 시군에 설계했던 그런 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그것은 우리가 서로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한번 물어보기도 하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러면 물어보는데 그러면 제가 물어봤는지 아닌지를 여쭤볼께요? 방범용 CCTV 설치했거든요. 방범용 카메라는 자기 지역외에 인접지역 부분을 거의다 했어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때는 계장님이 몇군데 타시군에 비교를 했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방범 CCT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몇군데 했냐구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아니, 그런 것은 다른시군에 어느정도에 얼마를 했는지는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왜요? 영월도 했을 것이고 삼척도 했을 것이고 경북도 했을 것이고, 강릉, 동해도 했을 것인데 아니, 이것은 쉽게 왜냐하면 이것은 설치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장소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했다 그러는데 CCTV설치는 예를 들어서 경계선 지역에서 폴대, 폴을 세워서 CCTV설치하는 것 밖에는 더 들어갈게 없다구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금액을 따져서 얼마로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게 아니고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계장님! 계장님한테 여쭤본게 설계부서에서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넘어 왔더라도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이 금액의 적정선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어떤식으로 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타시군에 거의 설치를 다 했잖아요.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이것은 비교를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그것을 갖고는 비교를 안해봤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비교를 안해 봤다는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금액이 2억5,000만원이예요. 그 발주부서에서 넘어오면 내역서 다 있지요? 설계했던 기준, 품목 뭐 들어가고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 복사해서 끝나자마자 좀 주십시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만 생각하면 타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설계단가 기준에 대해서 방범CCTV나 기타 제품이 거의 유사하다구요. 금액 차이가 얼마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분석해서 적정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계장님 얘기라면 용역까지 다 줘야 된다구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용역줄게 아니고 비교를 해보았는데 어떻더라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발주공사에다가 내가 검토를 해보았는데 의심을 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금액이 좀 차이나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고 이렇게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계장님한테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만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의 적정선 여부가 나오는데 말그대로 제가 다른시군에 계장님!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받아 본게 있어요. 지금 금액차이가 많이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그 비교를 아직 못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 계장님이 몇군데 비교 검토하셔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도 한부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검토한 것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결론을 제가 내릴께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양재순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14시 37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남택입니다. 민원봉사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직자 친절서비스 교육을 세 번에 나눠 위탁교육 357명을 5월에 했고 고객만족과정 55명을 8월에 교육을 보내서 했습니다. 혁신아카데미 148명 이것은 실과장하고 담당들이 되겠는데 9월에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는 매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만 지난해는 9월에 했고 올해도 9월에 했습니다만 평가결과는 미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80.3점이고 올해 80.9점이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우편하고 창구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 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관리에서 인터넷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그런 것으로 지난해에는 490건인데 올해는 531건이 되겠습니다. 여권유효기간 연장 안내라고 해서 10회에 422명이 했고 어디서나 민원신청으로 팩스 민원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1,128건으로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 고객편의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금년도에는 민원인 비즈니스 룸 설치로 업무용 탁자 2조를 설치했습니다. 친절상품 양심우산함 설치는 지난해부터 하던 사업입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우산이 60개가 있는데 40개는 없어졌는데 가져가서 반납 안하는 것도 있고 여러사람이 쓰다 보니까 못써서 버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이버 및 청내 방송 친절교육을 지난해에는 월 1회로 했습니다만 금년 4월부터는 친절 아침방송을 1일 1회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공무원 친절왕 선발도 지난해와 똑같이 친절왕 1명과 우수상 2명을 연말 종무식때 시상할 계획으로 현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전산호적부 정비내실화 추진현황으로 여기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계속 전산 호적부, 제적부 오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대사 및 정비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호적, 제적 오류사항 정정이 10,146건, 주민번호 오류가 14,498건인데 주민등록 오류관계는 정비가 거의 끝난 상태이고 호적부하고 제적부는 거의 5,000건이 아직까지 정비가 덜된 상태입니다. 금면말내로 모두 정비를 해서 내년도 가족관계등록제도 실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를 578필지를 했고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27,050필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정 및 열람에 따른 의견제출 접수처리를 6필지했습니다. 그리고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접수처리를 40필지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는 586필지와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자료수집 및 정리를 21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 추진상황입니다. 계획에 3개 지구로 되었는데 추진실적은 태서지구는 소유자설명회 개최를 했고 황지동 58지구 여기는 서울공업사 앞에 있는 곳인데 1,2차 소유자설명회 개최 및 조사측량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징구 및 청산금에 대한 가격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황지동 8-45지구 이것은 황지여중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필지입니다. 그것도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1월에 계약 체결 및 사업을 착수해서 1차사업 준공을 2007년 6월달까지 했습니다. 1차사업 동안에 실적은 도로 19.893㎞이고 상수도가 17㎞, 하수가 38㎞가 되겠습니다. 기준점 162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사업 계약 및 사업 착수를 2007년 6월달에 해서 2차까지 총 물량이 도로 155.84㎞, 상수도 68㎞, 하수 104㎞, 기준점 714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3차사업을 추진해서 2008년도 4월까지 전사업을 완료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민원봉사과 인구증가라든지 등등은 민원봉사과 중점사업이잖습니까? 그런데 태백시 인구증가는 사실 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 연차적으로 해년마다 얘기를 한것이지만 어떤 새로운 계획을 2007년도에 잡은게 있었습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계획 자체는 2007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던 사업을 계속 했고 저희들이 인구 증가 총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는 이런 것은 금방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입세대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준다든가 하는 미미한 부분인데 다행히 저희들이 10월달부터는 인구가 좀 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각종 대책을 새롭게 그동안 잘 안되었던 부분은 좀 새롭게 고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두 번째는 전입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라기 보다도 쓰레기봉투라든지 등등을 주고 있잖습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쓰레기봉투를 민원실에서 주는게 아니라 동에서 주지만 예산은 민원실에 세워져 있는건가요?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배부를 해주면 거기서 전입세대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 우리 민원실에 쓰레기봉투 나눠주는 예산이 얼마정도 서 있었죠?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지금 액수를 기억을 못하는데 바로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지금까지 저희가 지출한게 330만원으로 연말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잠시만 330만원?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그 정도이고 다시 추가 구입해야 될게 약 2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얼마였죠?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그 관계는 제가 못챙겨 보았는데 지출은 지금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쓰레기봉투를 뭘 줍니까? ℓ로 얘기를 하면 50ℓ를 줍니까?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예, 50ℓ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50ℓ 몇매를 주죠?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전입세대 인구에 따라서 좀 달리 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숫자는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식구들이 많으면 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330만원만큼 한꺼번에 삽니까? 아니면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아니지요. 동에서 각동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오늘 우리 동에 누구 누구 몇 명이 전입했다 그러면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아니, 미리 수요를 파악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수요 예측을 해서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가 말그대로 전입자한테 100% 나가는지 아닌지 아니면 동에서 사용을 하는지 정확한 파악은 안된다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수요 예측 불량을 주니까 혹 연말 되면 이 쓰레기봉투가 민원실로 반납된 것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반납은 안되고 저희가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전입세대가 얼마인데 잔량이 얼마
천수
김천수위원
잔량이 얼마이고 재고량이 얼마인지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이월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으면
천수
김천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 데이터를 항상 갖고 계시죠? 아니, 조사를 하니까 데이터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예.
천수
김천수위원
데이터를 바로 민원실에 가면 바로 뽑을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 직원 전화해서 지금 당장 좀 달라고 하세요.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아니,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있다. 조사했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제까지든 아니면 내일까지든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고파악이라든지 등등....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실제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섰으면 그리고 이 또한 굉장히 인구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면 같이 맞아 떨어지고 또 부족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만큼 앞으로 어떤 희망이 있으면 희망만큼 등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고 나면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김경수씨!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예, 하상기씨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하상기씨한테 전입자들 쓰레기봉투 배분량 자료를 지금 좀 달라 해주시고 그게 올 동안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적계 같은 경우에는 불부합지역 정리를 위해서 사실 시민들 제일 불편사항 아닙니까? 불부합지역이 있으면서 건축행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신것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예산이 수반 되는대로 하여튼 태백시민들이 이런 어떤 주거에 또한 도시계획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친절 봉사 공무원상이 있잖아요?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 보상금에 친절교육을 연초에 하는게 맞습니까? 연말에 하는게 맞습니까? 공무원을 상대로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저번 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연초에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연초에 하는게 맞지요. 새로운 마음 새 연도가 시작되는 마음에서 그래서 예산이 불용이 되고 등등하는데 그리고 친절공무원상도 이제 접수를 받잖습니까? 우리 민원실에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공무원 상대로 해야됩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해야됩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친절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공무원들 해야됩니다. 친절시민은 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절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 추천을 시민들이 추천을 해야됩니까? 공무원자체에서 추천을 해야됩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일반시민들이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데서 우리 칭찬합시다 코너라든가 이런게 있잖습니까? 거기서 들어온 것도 참고를 하고 또 각실과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대충 선정자를 해서 제3기관에다가 이 사람들의 친절도를 전화라든지 평가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설문조사를 하고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여러 가지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포상을 하거나 시상을 할 때는 거의 공무원 여론 조사로 인해서 많이 좌지우지 되잖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그렇죠?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면에 직장내 인기투표입니다. 우리가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도 우수공무원, 최우수공무원 등등 이렇게 뽑는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몇 번씩 말씀드리는게 있습니다. 일을 하고자 아랫직원, 상사직원 부딪치는 사람들한테는 천하 없어도 우수공무원, 최우수공무원이 안가더라. 늘 스마일하고 남에 일에 간섭 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것을 많이 타요. 친절공무원도...... 그런데 이게 친절인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어떤분이 예를 들어서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오셨는데 지팡이도 못 집고 왔을 때 뛰어 나가서 팔이라도 부축을 하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다음 그 분이 이곳 저곳 다니는 것 보다 본인이 직접 다녀서 일을 처리해 주시는 분 이런 분이 친절공무원이라든지 그 다음 모르시는 뭐 행정이라는게 법적용어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상세히 가르쳐 주거나 등등을 하면서 해주시는 분들 위주로 친절공무원상이 가야하는데 올해는 좀 이게 연말에 시상을 하지요?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는 꼭 그러리라고 저희가 믿고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누가 친절한지 아닌지 저희 의회에 있다보면 많은 민원을 접수합니다. 어떻고 저떻고 가니까 등등을 포함해서 얘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되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또 한가지 친절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서비스 보상 불용액에 보면 서비스 보상금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이 아니라 못썼어요. 30만원이죠? 서비스 보상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주는 것이죠?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아니, 민원인한테
천수
김천수위원
민원인한테 등등을 포함해서 5만원인가 5,000원을 주는 그런 돈인가요?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불필요하게 방문을
천수
김천수위원
예, 불필요하게 그러면 올해는 그러한 건이 한건도 없기 때문에 서비스 보상에 대한 보상금을 안줬다.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못줬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청구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업무적인 혹 이런 것을 많이 나가면 공무원들에 대한 결국은 에러 아닙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같은 동일 민원에 대해서 잘못 처리되어서 다시한번 더 오는 사람들한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민원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반민원을 제기한 분이 몰라서 한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업무적인 에러 때문에 못줘서 그런 것인지 구분이 좀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실이라든지 등등을 다니고 갔다와서 불만, 불평을 토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든다고 우리한테는 오는데 왜 민원봉사실에 대해서는 안 갈까? 그리고 이 돈이 왜 한번도 안 나갔을까? 그 사연이야 뭐 행정부서한테 들어보면 또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많겠지요.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께요. 얼마전에 사회복지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매장이나 화장을 하기 위해서 사망신고 등등 서류를 동에 가서 신고해서도 바로 가도 되는데 동사무소 갔다가 시에 왔다 시에서 다시 동사무소로 가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분이 민원을 제기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런 분들한테 이런 서비스 보상금이 나가 줘야 되겠지요? 걸음을 두 번, 세 번 했는데 그런데 안 나갔단 말입니다. 그대로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민들이 이게 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이런 제도 자체를 모를 수도 있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결국은 이런 보상금이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업무에 경직이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고쳐야 될 부분이 즉, 득이 되는 부분이 더 많아 질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전액 불용된다는 얘기를 듣고 예산서를 보니까 참 이해가 안간다. 우리가 듣는 것은 이렇지 않은데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겠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예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사실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라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보고 직원들도 아마 이것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에 와서 끝낼 일을 두 번, 세 번 잘못 온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이 돈 놔두면 뭐 합니까? 돈을 남겨두고서도 여기와서 답변하기도 그런데 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일반 서비스 보상이 보상금이니까 안되고 혹 일반운영비중에서 불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청 시 민원실 앞에다가 크게 하나 붙여 놓는게 어떻겠는가? 두 번, 세 번 불필요하게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재차 걸음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신고 내지는 우편 비슷하게 넣어주시는 분들한테는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면 홍보를 하셔야지요. 그냥 묶어 놓는 예산이 아닌데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푯말을 붙인다든가 그런식으로 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야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두 번, 세 번 뭐 저 양반이 불친절했기 때문에 신고라든지 어떠한 접수를 하더라도 차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고쳐지겠구나라는 그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글쎄 이 문제는 그렇게도 붙이고 우리 공무원 자체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돈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보상을 해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혹시나 그게 한꺼번에 한번에 해결될 일을 두 번, 세 번 오게 했다는 그게 자기 자책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본인만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쓰레기봉투 얘기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오셨으니까 황지동 같은 경우에는 1,200개가 나갔습니다. 1,200개가 나가면 몇분 정도가 전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예, 그 옆에 지급 인원하고 수량은 290명에 1,749매가 나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원이 그러니까 290명이 태백시로 황지동은 전입이 됐다.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그런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2,757명이 전체로 봐서는 전입자로 봐야 됩니까?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예, 그렇지요. 일단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태백시에 2007년 11월 26일 현재까지 전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전입말고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전출, 전입을 매월 단위로 집계는 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도 저희가 계속 데이터는 집계를 하는데 잠시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아마 전출이 조금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10월달부터
천수
김천수위원
전출이 더 많았다 그러면 인구가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줄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감소인데 왜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시지요.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갖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그게 월별로 자료를
천수
김천수위원
총 얼마나 나오지요? 계산기를 드릴께요.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아니, 이게 단순 전입, 전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관내에서 동 간 전입, 전출도 있을 수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은 동에서 다른 동으로 간다고 쓰레기봉투를 주면 잘못된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일단 동에서 입주하는 전입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9월달까지는 저희가 인구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계장님!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민이 이 동에서 살다가 다른 동으로 간다고 쓰레기봉투를 준다. 우리 이 목적적 사업이 뭐냐하면 태백시로 전입하는 자를 위해서 어떠한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동에서 저동으로 갔다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잘 살던 집이 돈 벌어서 예채나 뭐 등등을 포함해서 이사를 갔다고 해서 쓰레기봉투를 준다. 세상에 그런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아니, 그것은 아니고 관내 그것은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관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예, 판단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이예요. 이게 태백시 어떤면에 생명줄입니다. 인구 1인당 교부세가 할당되어 내려오잖습니까? 인구가 많으면 교부세도 많이 내려오고 자체적인 사이클이 돌아가고 경영이 돌아가고 이러니까 태백시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를 늘리려고 한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랜드를 상대로도 우리 의회에서나 현안대책위에서도 막 싸움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을 여기다 많이 거주를 시키라고 그러면 말씀을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2,757명은 새로 전입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왔다갔다 한 사람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예, 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외지에서? 타 지역에서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태백시 외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에 지금 현재까지 전출은 올해 얼마나 되지요?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저희가 전출 현황은 따로 안 뽑고 인구 변동현황을 뽑고 있거든요. 뽑을 수는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민원실이라고 그러면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그러니까 전입, 전출을 계산을 해보면 몇 명이 마이너스다 증가다가 나오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가다 마이너스다 나오는게 아니라 이런 것은 오늘 같은 날 전출 인원은 갖고 들어오시는게 정상 아닙니까? 태백시에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빠져 나가는지 그러면 왜 빠져 나가는지는 우리가 민원실을 지적할 뿐 아니라 총괄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왜 빠져 나갔는지 과연 먹고 살기 위해서 빠져 나갔는지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빠져 나갔다면 우리가 뭔가를 직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에서부터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서부터 사업계획이 나오잖습니까? 역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3개 탄광이 있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이사를 가요. 왜 이사를 가는지 이러한 문제점 내지는 등등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떠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인데 전출인원이라든지 등등은 하여튼 일부분은 조계장님께서 앞으로 꼭 챙겨주시구요. 항상 이것은 어떤면에 제일 중요한 것인데 월별 현황이 아니라 일일 현황까지도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에 이우영 의원님이 돌아가셔서 그렇지만 그 당시서부터 늘 얘기하는게 강원랜드 직원들을 어떻게든간에 그러니까 사업장이 크게 생겼으니까 강원랜드 직원들을 어떻게하든간에 우리 태백시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청솔아파트도 조사를 해보라. 뭐가 주소를 옮기지 않고 살고계신 분들이 몇 명인지? 그러면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청솔이라든지 등등 살고 계신 분들한테 설득이라든지 이해라든지 그 다음 쓰레기봉투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지원을 해가면서까지라도 주소지를 옮겨달라고 부탁, 부탁을 해야될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 민원실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 계시잖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실제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전입된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조영호 저희가 반듯이 원인이 어떻다 하는 것 보다 작년대비 했을 때 저희가 표로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지금 동기대비 했을 때 계속 감소였는데 지금 9월달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인구 증가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태수회때도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달라고 해서 교육청에 교육장님이 직접 얘기를 해서 선생님들도 상당히 그래서 3월 같은 경우에는 이백몇십명이 더 플러스 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 각 동에서 미전입 가구들 파악을 해서 시장님 서한도 보냈고 그 다음 보낸 다음에 다시 전입 안된 사람들을 뽑아서 다시 며칠까지 안할때는 뭐 좀 완곡한 표현이지만 안하면 주민등록 등록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한다든가 이런 서한도 계속 보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참 중요한게 저 뿐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님들 그 다음 태백시민들이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떤때 매스컴에 이렇게 보면 태백시 인구 몇 명 늘어났다 그러면 기분 상당히 좋습니다. 엄청 좋다구요. 이게 뭐냐하면 심리적 안정요소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일을 주는게 아니라 심리적 안정요소가 있음으로 이 지역을 희망의 도시라는 것을 갖고 간다구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주할 부분도 조금 더 기다려 주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민원실에서 협조를 좀 해주시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하고 난 뒤에 나머지 불용액 판단은 여쭤보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아니, 그냥 마져해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민원담당에서 조금 봐주십시오. 220-206에 00예산이 있습니다. 4,000만원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절감 400만원 이랬는데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지요?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생활기동민원처리반 자재구입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12월 31일까지 이것은 2,000만원은 가상으로 잡아 놓은 것이지요?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총 예산에서 지금까지 쓴게 1,500만원이고 나머지를 주로 동절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말그대로 4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될지 모르고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기동민원처리반 예산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호적담당을 봐주십시오. 590만원 남는 것 이것은 무슨 예산이지요? 이것도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일반운영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운영비인데 두달만에 70%를 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일반운영비인데 두달만에 70%를 11월, 12월달에
담당
호적담당
최교헌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호적신고 서식을 인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가족등록제로 바뀌면서 서식이 조금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보류하고 그게 연말에 확정이 되면 그것을 사용해서 인쇄를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연말에
담당
호적담당
최교헌 모든 인쇄비가 3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사업이 변경되어서 연말에 남겨 놓으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220-406 예산절감 9,000만원 이것은 시설비인가요?
시설비하고 부대비 무슨 시설이지요?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지적전산실이라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작업을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이죠?
그런데 왜 일찍 안했지요?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공간확보를 못해서 그러다가 이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간확보를 못하셔서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지적전산실 그 뒤에 저희들 사무실 뒤에 보면 있는데 이게 뭐 지금도 하는게 좁아서 겨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시작하면 20일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빨리 끝내고 아니고간에 뭐냐하면 우리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연초에 되면 우리 간부공무원들 모아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사업을 조기 발주를 해라 라는 것을 시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들이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이게 처음에 조기 발주사업에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모든 실과소가 몇 번씩 조기발주 우리 태백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사업에서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고 연말에 가서 한다 이러면 이런 예산은 앞으로 추경에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재원 머리 아프게 나눠서 다른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잡아 놓는 부분이고 그 다음장을 보시면 지적관리 120-201-01 이것도 일반운영비죠?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절감 해놓고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84%정도를 11월달, 12월달에 쓰겠다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예산인지?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지적측량 기준점 그것을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운영비입니까? 아니면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준점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아직까지 정산을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연말 되어야 이게 결과가 다 나온답니다. 고치고 한게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어쩔 수 없이 이때밖에 못쓰는 돈입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굳이 쓸려고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지적 기준점을 한꺼번에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그때 그때 지출을 해도 되겠지요. 해도 되겠는데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말에 가서 지출해도 아무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직접 사업입니까? 아니면 토지측량이라든가 측량회사에다가 주는 돈입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지적공사에다가
담당
리담당지적관
조강현 대부분 우리 태백시 관내에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도로 확포장 같은 사업들이 연말 4/4분기나 이때쯤 공사자체가 완료되다 보니까 그때 10월달쯤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그리고 확포장 된데 그 다음 망실되거나 아니면 신설할 부분이 있는 곳을 저희가 선점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말그대로 이러한 예산은 시기가 꼭 연말쯤 되어야
담당
리담당지적관
조강현 예, 연말쯤 되어야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구요. 그 밑에 2,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11월, 12월에 쓰시겠다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죠? 401?
담당
리담당지적관
조강현 예, 이것은 지적불부합지 측량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래서 측량이 완료되어서 11월 15일날 지출이 됐습니다. 측량수수료가 태서지구 불부합지 이게 국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5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보면 210-401-03 있잖아요. 399만원 이것은 무슨 예산이예요? 지리정보담당에서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시설부대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 부대비 이것도 연말에 써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대비라는 것은 등등 본예산이 있으면서 따라가는 돈이니까
그러면 1,000만원도 그런건가요?
지도제작을 겨울에 해야 되는 건가요?
10월달부터 조사를 눈밭, 얼음밭 걸어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밑에 예산 02는 뭐죠?
예, 이것도 꼭 연말되어야 하는 예산입니까?
앞으로 당초 예산은 웬만하면 민원실 지적부분은 연말 추경때 세워드리면 되겠네요?
자치센터 지원담당은 누구시죠?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2월달까지 저희들 민원봉사과에 있다가 조직개편하면서 다른 곳으로 다 나간 돈인데 처음에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앞에 총액에는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놓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바로 들어와야 되겠네요. 하여튼 제가 지적한 것은 친절 공무원 추천 부분, 인구증가 부분,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러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각별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다음 이런 서비스 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과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사실 연초에 1년이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민원행정서비스 부분인데요. 과장님!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여기 직원들이 명찰을 달고 근무합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명찰 안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안 다는 이유가 뭐죠?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창피스럽다고
문근
이문근위원
아니, 그런데 혹시 나는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부끄러운게 아니거든요. 공무원이 당당하지요. 그리고 일을 잘하는데 감출일이 없잖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사실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가 누굽니까?라고 물어보니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담당자한테 고마우면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되고 아니면 또다른 민원 당장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다음에 또 물어보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이게 당당하고 좋은 것 같은데 명찰을 패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당당하고 좋은일로 보는데 민원인들한테 이게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최일선에 최우선에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전직원들이 명찰을 패용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 친절의 가장 우선이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인사하는 것인데 습관이 안되면 안됩니다. 제 생각은 어렸을때부터 이게 몸에 베거나 가정교육이 철저하지 않으면 절대 안되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자식들 키우는 사람들이지만 몸에 베야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한테 인사하는 습관을 가르켜야하고 우리 직장내에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인사하는 습관을 가르켜야하는데, 그게 어느날 갑자기 하려면 안됩니다. 그 즉시는 되는데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고 습관화가 안되다 보니 그런데 이것을 조기 정착하는게 좋을 것 같구요. 뭐냐하면 우선 간부공무원들이라도 실과소에 돌아서 5명이면 5명 뭐 과장님 세분 계장들 몇분해서 1민원실, 2민원실에 조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 오늘은 어디어디 무슨 과장, 무슨 과장, 무슨 과장, 무슨 계장 뭐 부서가 틀리더라도 가서 민원인들 오시면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한번 이렇게 하는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구요. 그러면 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자기 민원이 해결이 안되더라도 웃으면서 돌아설 수 있게 만드는게 바로 친절입니다. 이게 안되면 안되는 것을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 보다는 웃으면서 친절하게 참 해주고 싶은데 이러이러해서 안됩니다라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면 민원인이 안되더라도 기분좋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서 이게 되는데 안된다고 해서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선 인사하는것부터 우리 직원들이 습관화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 부의장님께서 전입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 태백시에서 해주는게 뭐가 있습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는 쓰레기봉투, 전화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라든지 전화민원이 많은 부서 전화번호를 한 장에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정도입니까? 가능하다라면 귀하께서 태백시에 한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우리 태백시민이 기뻐한다든지 환영한다는 뜻으로 하고 태백은 주목사진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제작을 해서 기획감사실 공보에서 해서 그런것이라도 하나 해서 여러분이 오신곳이 이런 곳입니다라고 해서 태백산 주목사진 하나라도 주고 그 다음 태백시책, 지금 타 지자체에서 거의 안하는 것 차별화된게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둘째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를 보조해주고 셋째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를 보조해 주고 있다는 그런 시책 같은 것들 좋은 것을 차상위계층 건강의료보험비를 지원하는 그런 것 이런 시책 같은 것들을 특이한 것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태백시에서는 이러 이러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활용하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태백은 이런 곳이구나라는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방안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 예를 들어 뭐냐하면 전입한 세대라든지 아니면 새로오신 젊은 세대들한테 모르잖아요. 산모들한테 시정소식지에 미리 게재를 해야되겠지요. 나는 뭐 얼마전에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태백시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아기 태어날쯤 되어서 긴급차량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는 119더라구요. 그러니까 태백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라든지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미리 출산 예정일 같은 경우 알고 있다가 아니면 시청 어디에 전화만 해달라고 이런식으로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해놓으면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뭐 진통이 온다든지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면 보건소 차량이라든지 소방서 119 차량을 제공해줘서 병원까지 가고 가능하면 보건소 간호사라든지 있으면 예를 들어 가족이 올때까지 도우미 역할을 한다든지 자원봉사를 제공해 준다든지 해서 정말 태백이 이러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라든지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정책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나는 호적에서 당부의 말씀 한마디만 드릴께요.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게 최교헌씨 담당이죠?
담당
호적담당
최교헌 예.
고재창위원
그래서 민원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좀 혼란이 올거예요. 그러니까 잘 좀 해주세요.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예, 그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과장님!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친절서비스 교육을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직자 친절서비스 교육을 민원봉사실에서 담당이니까 했지만 실제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지만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쉬운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다가 다시한번 관계를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민원봉사실에서 물론 담당부서이니까 그렇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못하면 패널티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외부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만나서의 어떤 서비스 보다는 유선상으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화 한통 받아서 감동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이런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또 민원봉사실에 지금 징수해야될 돈이 많지요?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세외수입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작년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부분이 자동차세인데 그게 오래된 것부터 과감하게 결손처리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게 잘 안 됩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결손처분이 해당되는 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합니다. 하는데 이게 자동차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서 징수를 해서 줄어드는 것 보다 새로 발생하는게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신규발생이 더 많다라는 것이지요.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양이 점점 많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데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래서 신규발생에 따른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결손처리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할 필요성이 있다.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래서 세무과에 물어봤더니 새로이 이렇게 소득이 발생되면 다시 징수를 한다 그러더라구요.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압류를 해놓으면 그렇게 되지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것도 신규가 발생되더라도 오래된 것 같은 경우에는 봐서 결손처리 할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줬으면 좋겠구요.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서 김기열 계장님 이게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하는 위치가?
예, 태백시 도시지역인데 지금 시점하고 종점부가 어디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황지동에서
그러니까 1차 부분이 준공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대상 사업내용이 뭡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상하수도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것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 도시 뭐 상하수도, 도로 등을 도면화를 만드는 것이네요?
아니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하공동구가 개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식으로 되어 있냐하면 공동구가 형성이 되어서 그 안에 뭐 상하수도, 통신, 전기가 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안에서 작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까지 걸러서 4차 최종적으로 방류를 해서 도로 청소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시비가 50%가 붙었단 말이예요. 뭐 다른 것은 좋단 말이예요. 이게 실제 도면화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시비가 47억에서 약 24억정도 들어가니까
예, 이게 문제란 말이지요. 그러면 2차는 착수에 들어갔고 3차는 지금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데 국책사업이라도 시비가 없으면 못하잖아요.
아니지요. 이제는 아니라니까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여유가 있을때는 제가 봐서는 이것을 하지만 제가 봤을때는 우선 순위를 따져야 되거든요. 이제는 예산 곧 있으면 다음달에 예산 심의를 하는데 국비를 붙였기 때문에 시비를 붙인다. 이제는 안할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안하는 것은 과감하게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정말 태백시가 시급해서 할 부분이 지금 국비를 붙여서 시비를 붙여야 될 사항보다 더 시급하다 그러면 태백시가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을 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조금전에 김천수 부의장님이 제가 그 자리에서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과에서 이제는 추경에 세워서 연말에 하는 것 외에는 당초예산에 잡아서 하고 뭐 10월달에 자료가 나와서 하는 부분은 불가하지만 집행 부분에서는 적절하게 앞으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도립공원관리사업소,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