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동운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30억 2,452만 1,000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액은 25억 7,096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2007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3,2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비가 지난 2007년 9월 5일 타결되어 의정 월정수당과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부족액 4억 1,956만 5,000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으며 2007년도 예산현액 30억 2,283만 9,000원 대비 16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증가율은 0.05%입니다. 2008년도 예산부터 종전의 품목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변경 시행되게 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은 1개의 정책사업 지방의회운영지원과 3개의 단위사업인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홍보, 의회시설장비유지관리와 5개의 세부사업인 의정운영지원, 의정행사지원, 의원활동지원, 의정홍보, 시설장비유지관리사업 단위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 명세서안 제2권 의회사무국 소관은 55쪽부터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개 단위사업 중 첫 번째 사업인 의정활동지원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에 따른 일반적인 의정 운영지원 예산은 2억 232만 5,000원입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의회보조원 인건비가 3,012만 1,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5,672만 4,000원이며 여비는 2,918만원, 업무추진비는 4,570만원, 연금부담금은 3,960만원, 배상금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정 행사지원 예산으로 1,400만원입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한마음 체육대회 등 행사지원이 1,000만원, 신년인사회 및 개원기념행사 등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원 활동지원 예산으로 10억 9,2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국외 비목으로 의정활동비가 1억 9,800만원, 월정수당이 6억 1,350만원, 국내여비가 1,479만원, 국외여비가 3,692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8,1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24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4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2,760만 8,000원이며, 의원국민건강보험금 등 1,46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개 단위사업 중 두 번째 단위사업인 의정활동홍보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정활동홍보 관련 홍보물 제작 및 홍보활동 예산으로 6,500만원입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5,300만원,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개 단위사업 중 마지막 단위사업인 의회시설장비유지관리 세출예산액을 보고드리면 내실 있는 청사시설장비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1억 2,219만 9,000원입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3,219만 9,000원이며, 자산취득비는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사업예산액 15억 2,814만 7,000원에 대한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중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관련 세출예산액은 13억 9,60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1억 6,989만원이며, 업무추진비가 1,04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6,534만원이고, 연금부담금 등 1억 4,386만 8,000원이며, 민간이전이 6,50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비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관련 세출예산으로서 1억 3,21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5,726만 4,000원이며, 여비는 7,48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출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 중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초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은 예산총괄 규모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9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30억 2,452만 1,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25억 7,096만 1,000원 대비 4억 5,356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율은 17.6%입니다. 내년도 예산회계 명세를 보면 정책사업비 14억 9,637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5억 2,814 만 7,000원해서 30억 2,452만 1,000원이 되겠고 세부수입은 의정운영지원이 의정운영지원 2억 232만 5,000원, 의정행사지원 1,400만원, 의원활동지원 10억 9,285만원, 의정홍보 6,500만원, 시설장비유지관리 1억 2,2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개인별 사무용 컴퓨터 설치, 업무용 행정차량 및 노트북의 대체구매 등 의회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어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국민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부담금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58쪽에 의회비 중에서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부담금 그것 어떻게 어디에다 내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기존에 냈던 거기다가 내는 건가요, 아니면 ···

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50% 그러니까 국민연금부담금은 총 급여액의 연간 급여액의 9%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2분의1인 4.5%는 고용주인 우리 의회에서 예산으로 납부를 하게 되고 나머지 4.5%는 의원님들 그러니까 세비가 되겠지요. 세비에서 4.5%를 납부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원천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우리가 의원님들 것을 모아가지고 일괄적으로 관계 보험공단에다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소급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정산 문제가 아마 세무서에서는 거의 끝났고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공단에서 지금 정산 중에 있는데 그쪽의 이야기로는 이달 말까지 완전히 정산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기간이 불과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들 계속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60쪽에 중간에 보면 의정활동용 노트북 대체 구매 또 의원연구실 사무용품 컴퓨터 신규구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 4대때 가지고 계시던 의원님들 것하고 이번에 입성을 못하신 의원님들 것하고를 전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것이 언제쯤 실시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왕 잡은 김에 양 상임위원회 위원장석 저 뒷면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저기다가 우리 서초 의회 마크를 하나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트북을 2003년도 12월 달에 구매를 해드렸는데요. 지난 4대 의원들은 작년 6월말로 끝났기 때문에 그분들 것은 저희들이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회수를 해가지고 일단은 관리전환을 한번 각 기관에 요청을 해보고 거기서도 받는다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거기로 관리 전환을 해주고 받지 않고 폐기처분을 해야 될 사항이면 불용품 매각처분 관련 규정에 의해서 폐기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원연구실에 사용 컴퓨터 신규 구매는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실에 컴퓨터가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기에 대단히 어렵고 또 노트북은 항상 휴대하면서 사용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가정에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노트북을 사용하시고 사무실에 오시면 사무실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전의원님들한테 고정식 컴퓨터를 다들 정착을 해드리도록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1/4분기내로 바로 구매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위원회실이나 2위원회실의 앞에 의회마크 문제 그것은 의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조치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훈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취득비 목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하시지 못해서 제가 전번에도 제안을 드리려고 하다가 재차 제안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실에 있는 의자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60쪽에 상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1위원회실 외 2개소에 의자를 대체 구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위원회실과 2위원회실, 전문위원실까지 합쳐가지고 우리 의자가 지금 현재 정착된 것이 92년도에 처음 의회가 개원되면서 설치된 것이 과반수가 넘고 그 후에 96년도에 일부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한 것도 10년이 넘고 또 의원님들이 장시간 여기서 회의를 하시다보면 상당히 불편하시다고 하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전체를 교체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 바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원 선택적복지사업을 추가해 줄 것을 동의 요구합니다. 제안요지는 기초자치단체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자기 개발과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 선택적 복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선거에 의거 취임한 기초의회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선택적 복지제도 수혜자에 해당되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의회사무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편성 예산액은 2,250만원이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명세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선택적 복지제도 예산은 집행부 총무과에 일괄 편성되었으나 의회와의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회 예산을 일원화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자료에 의하면 구의원님들의 선택적 복지제도가 예산서 89쪽에 보시면 총무과 소관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해서 25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별 설명서를 보시면 아마 별도로 배부해 드렸을 텐데요. 규정을 보면 산출근거가 지금 1인당 공무원들이 연간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에 구청과 우리 의원들 포함해서 1,500명을 기준해서 25억 5,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지 제도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지만 우리 구의원님들은 우리 서초구의회라고 별도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비에다 또 의회비의 비목은 9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비 비목에는 못 넣더라도 사무국에다 포상금으로 편성해서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주관 부처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수정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내년도에 선택적 복지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하고 일단 실무자하고는 협의를 해서 총무과에는 우리 15명분의 2,25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의회에다 다시 증액을 하겠다고 그래서 수정을 하시면 ···

그렇게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요구합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58쪽 세부사업 의정활동지원에 의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2,250만원을 신설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