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주민생활과 김상일 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상 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김상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2007년 사업예산집행현황 외 16건의 사무에 대해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료를 순서대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영월읍 하송리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사업과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커뮤니티스포츠파크 2단계 조성사업 등 3건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현황설명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읍 커뮤니티스포츠파크 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하송리 10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203,000㎡, 약 61,000평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현재 용역하고 있습니다만 개략사업비입니다. 43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실내체육관 1동과 체육공원 2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금 내년도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세 가지 사업 중 실내체육관은 관람석이 2,053석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191억이며 지금까지 예산확보액은 97억, 미확보액이 94억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은 족구장 14면, 풋살장 2면, 다목적구장, X-게임장 해서 이것도 소요액이 139억, 예산확보액은 35억, 미확보액이 104억이 되겠습니다. 2단계사업으로는 인조축구장이 2면, 테니스장이 12면, 전천후게이트볼장이 2면해서 소요액이 105억인데 예산확보액은 43억입니다. 미확보액이 6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 4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오다가 금년 3월 5일 1단계로 실내체육관과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5월 3일 설계용역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커뮤니티스포츠파크 2단계사업을 본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강원도 건설기술심의를 요청해서 현재 도 심의를 받기 위해 마무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해서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사업면은 실내체육관 및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설계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실내체육관과 생활체육공원, 스포츠파크 2단계 사업입니다.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유신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내역입니다. 도급액은 당초에 7억 4,855만원보다 2억 7,187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2,0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주요 기반시설 간 상호연계성 유지 및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기 추진 중인 용역에 2단계사업을 추가로 포함해서 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전사용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도비 1,100만원을 사전사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관내 초중고 11명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재원은 각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연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총 7개 단체에 4,66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상이군경회 영월지회에 1,000만원, 전몰군경 유족회에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에 1,000만원, 무공수훈자회 1,000만원, 고엽제 전우회 250만원, 6.25참전유공자회 300만원, 6.25참전경찰유공자회에 11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는 2005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1개 단체 더 많은 8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추가된 보조단체는 맨 밑에 베트남 참전유공자회이며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입니다. 먼저 미착공 사업은 실내체육관 건립사업과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커뮤니티스포츠파크 2단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착공사유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일괄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또한 강원도 건설기술심의를 받기 위해 현재 마무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일단 설계는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한 후에 내년3월까지 계약 및 발주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과태료 부과내용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과태료로서 명의변경 등록제한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비지원에 따른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5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이동세탁서비스사업과 관련 세탁차량 구입,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세탁차량 1대 구입에 따른 국비 50% 6,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참고로 이동세탁 차량 발대식은 내일모레 오후2시 영월읍사무소 광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방문해서 국민체육진흥사업과 관련하여 기금 지원방안에 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프라팀장과 직원 세분이 자리를 같이 했으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스포츠파크 단지 내 인조축구장 조성에 따른 기금지원요청과 서면신천지역의 복합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기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공단 측에서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서류신청방법 등 실무적으로도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들 위원회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영월군생활보장·긴급지원 심의위원회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설치하였으며 금년에 네 번에 걸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총 16세대 31명에 대해서 긴급지원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생계지원이 10세대 25명, 의료지원이 6세대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는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했으며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 2008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월군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위의 실무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지난주 11월 21일에 영월군 지역사회복지계획 2008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복지상담실 설치현황 및 상담실적입니다.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읍면사무소의 쾌적하고 안락한 복지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비공개 상담으로 주민의 사생활 보호와 복지 체감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복지상담실 설치사업비는 10개소에 1억 4,400만원이며 본청 1개소와 읍면 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상담실의 상담실적은 총 3,837명으로 상담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265명, 차상위가 161명, 노인연금관련해서 3,329명, 기타 82명으로 상담자의 87%가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상담이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가복지사업현황과 지원 및 수혜현황입니다. 재가복지사업은 가족기능이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통해 청소나 세탁, 밑반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대상자는 271명이며 무위탁 독거노인, 장애인 등 요보호대상자와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사업비는 금년도에 6,000만원 예산 중 5,850만원을 읍면에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게이트볼장 설치 및 회원현황입니다. 2005년 이후에 설치한 게이트볼장 현황은 총 3개소로서 2005년도에 상동읍 내덕리에 전천후게이트볼장 1개소 1억 2,000만원을 투자했으며, 2006년도에는 중동면 연상리에 마찬가지로 전천후게이트볼장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주면 운학3리에 야외용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1,500만원을 들여서 지금현재 수주면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육상실업팀 현황 및 개인입상내역입니다. 먼저 영월군 육상실업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실업팀 창단은 1991년 2월 5일 창단하였으며 운영근거는 영월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수단구성은 지도자1명, 선수4명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입상내역입니다. 2006년도 경기실적은 2명의 선수가 도대회 및 전국대회, 전국체전에서 7회 입상을 했으며 2007년도 경기실적은 4명의 선수가 도 및 전국체전에서 11회 입상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2007년 각종체육대회 유치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각종 체육대회 유치건수는 총 27개 대회에 14,850명이 참석하였으며, 예산지원은3억 7,62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전국대회는 7개 대회에 4,470명이 참석하였으며 도대회는 12개 대회에 5,830명이 참석하였고 군대회는 8개 대회에 4,55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전국대회와 도대회는 총 12개 대회를 유치 가족포함 약 15,000명이 참석해서 개략적으로 분석한 결과 10억여원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종목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주천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주천면 주천리 산 48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교육특별회계 지원금 3억, 체육진흥기금 2억 8,000, 자치단체 적립금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내년도 12월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영월교육청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를 지난 5월 8일 했으며 군 계획시설결정의뢰를 영월교육청에서 군청 도시과로 7월 13일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주천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행 중에 있어 기본계획과 함께 금년 12월경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영월교육청에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림청 등 중앙부처의 협의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월교육청에서는 계속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교시설 변경요역을 수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영월교육청에서 용역이 완료되면 군 계획시설 결정과 함께 착공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 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2003년 6월 20일 창립되었으며 지역 내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들의 각종 복지사업과 활동을 협의 조정하여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원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표자는 세경대 이규태 교수이며 이사 11명, 감사 2명, 종사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협의회 활동실적은 홍보출판사업으로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 소식지를 발행하고 협의조정을 위해서 민간사회복지간담회 1회, 복지시설, 기관, 단체종사자 간담회 1회, 자원봉사자 간담회 1회, 사회복지종사자 시설견학 및 워크숍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지원사업으로 방과후 지도교실인 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내역입니다. 먼저 자원보안센터 운영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여성회관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설치는 2005년 8월 1일 설치했습니다. 대표는 박국희 소장이며 직원은 소장1명과 실무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수는 2,446명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수는 112개 단체에 2,67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사업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1억 3,216만 8,000원이며 내역별로는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비 8,500만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1,400만 4,000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216만 4,000원, 자원봉사대학 7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경보호활동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운영회수는 총 214회에 참가인원은 7,341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각종 기금운영 실적 및 예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치금은 총1억 1,052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실적은 2005년도에 2명에게 장학금을 2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6년도에는 3명, 2007년도에 1명 등 총 6명에게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요. 복지상담실 설치현황 및 상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상담실이 설치된 것이 언제죠?

금년도 4월부터 해서 11월달까지 다 끝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요?

11월……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골고루 했습니까?

보통 4월에서 7월까지 거의 다하고……

그래서 사실 상담 실적이 실적으로만 보면 꽤 많은 양이거든요. 3,800.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중에 약80%가 기초노령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초노령연금 담당하는 데는 사회복지과죠?

예.

사회복지과로 알고 있는데 80%가 기초노령연금 상담인데 이 기초노령연금 상담은 1회 한번 하고 나면 마는 거죠? 매년 한다든가 몇 번씩 한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가 주관이 돼서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읍면별로 상담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65세, 70세까지 되는……

제가 궁금한 것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고 기초노령연금을 한번 상담을 하면 그 다음에 매년 몇 번씩 상담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회성이죠?

예.

그럼 우리가 3,300건 빼고 나면 약 500건밖에 안됩니다. 복지상담실 9개 읍면에 설치를 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까지도 한 10개소에 설치를 하고 약 400에서 500건 정도를 지금까지 저희가 상담을 했는데 그러면 이 각과 읍면별로 우리 상담사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읍면의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달에 두 번씩 읍면 현지에 나가서 이동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하고 셋째 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읍면별로 다녀보니까 상담실을 사실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활용도면에서 이렇게 10개소에 복지상담실을 만들어놓고 많이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 없어지는 상담실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자주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어떤 개인의 고민들을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와서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하시고 상담실만이 아니고 휴게실도 사용하시든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셔서 정말 상담실이 선심성 행정만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에게 복지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신경써주셔서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면사무소에 가보면 이 상담실에 상담하는 게 하나도 안보이고 그냥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실적도 상당히 많고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매주 두 번 현장에 가서 이동상담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동상담을 나가시면 상담자들이 옵니까?

저희들이 첫째 주, 셋째 주 날짜를 정해놨기 때문에 읍면에서 수급자를 신청한다든가 차상위를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그 날짜에 그분들이 오시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댁에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상담실이 아니라 가정에 가서……

어려운 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담실적에 기초노령연금 신청관련 이것 사실 숫자만 기재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모 면사무소 서너군데에서 목격을 직접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계에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신청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상담실 활용한 것으로 숫자가 다 나타났어요. 이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수치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놓은 것이니까 어떤 효율성을 기하도록 운영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아까 설명을 하실 때 3억 7,600정도 지원하시고 한 10억 정도의 실적을 거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그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체육대회를 보면 태권도대회니 족구대회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만나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군에서 2,000만원, 3,000만원 지원받아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한 대회가 경제효과를 한 2억 정도씩 보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10억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 50억 정도 됩니다, 다 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대회자체가 부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전부다 스포츠마케팅 열기가 아니고 거의 광기수준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이 대회들이 중구난방입니다. 어떤 우리 영월군에서 지금 사실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스포츠대회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국대회로 가고 있는 것은 족구대회를 지금 한 예로 들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족구대회 하나입니까?

족구대회가 있고 럭비대회, 그 다음에 울트라마라톤대회도 지금 영월지역이 상당히 좋은 여건임을 지금 동호인들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울트라마라톤대회도 럭비대회도 독특하고 괜찮은 대회인데 사실 참여인원이 좀 저조합니다, 이 부분들은. 영월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되지만 영월의 경제적인 효과를 놓고 볼 때는 좀 적고요. 사실 족구대회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태권도대회도 보니까 아이들이지만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어떤 전문종목을 좀 유치를 해서, 필요성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월군에서 자체적으로 두 가지 종목을 전문적으로 육성을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한두 가지 종목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영월군이 가장 우수한, 스포츠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염두에 두십시오.

위원님 말씀을 아주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커뮤니티스포츠파크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인조구장 2명이 또 들어갑니다. 주천인조구장도 있고 그러면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영월 쪽에 그렇게 한번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내체육관도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엊그제 전국태권도대회를 했는데 도 사무국장하고 회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틀 동안에 천명, 천오백명 정도 오는 대회가 아니라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한 열흘 동안 한답니다. 인원도 3,000명에서 5,000명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준공기념일 맞춰서 2009년도, 최소한 2010년도에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또 도 태권도사무국장이 영월출신이고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 잘 되어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지원보조액을 결정하는 가장 큰 게 사실 저는 참여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바라는 단체들도 그렇고 지원을 해주는 군에서도 사실 참여인원에 따라서 일정부분 지원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보니까 부풀리기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군 체육회가 있으니까 직원들을 보내서 참여인원을 정확히 체크해서 저희가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각종대회의 예산지원을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원합니까.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알겠고요. 도단위 행사에서 맨 마지막을 보면 배드민턴 대회에 2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래도 도단위 행사에 돈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도단위로 봐서는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도단위라도 18개 시군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참여인원이 적은 관계로 그렇게 된 모양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인원만 가지고 할 수 없는데 미스터강원선발대회는 참가인원이 100명이에요. 그런데도 7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50명이 참여했는데 겨우 200만원, 도단위대회로서는 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지원을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읍 커뮤니티스포츠파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이 437억인데 2008년도 확보가 176억, 미확보가 261억인데 이 사업비를 명년도에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스포츠파크조성사업은 영월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사업비도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영월이 관광분야도 있고 기업유치도 있지만 체육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경제효과도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초에 본 사업비는 한 200억 조금 남짓 했습니다. 그러나 2단계사업도 추가되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하면서 개략적인 사업비로 430억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은 176억, 미확보된 게 260억입니다. 이중에 앞으로 폐광기금이 60억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200억 이상이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군수님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어떻게든지 국비나 도비를 더 지원받고 최소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확보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걱정하시겠지만 영월에서 상당히 체육대회 유치로 경제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은 잘 하셨습니다만 마무리가 잘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천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추진에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지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명년 4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인조잔디구장 사업 명칭이 뭡니까?

사업명칭은 주천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천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주천중학교 인조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바꿔서 주천중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업개요,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기간 등은 쭉 나왔으면서도 실지 중요한 사업명칭이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내역인데요. 2007년도 사업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1억 3,200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비가 8,500만원이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트 지원사업이 인건비입니까?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도 인건비에 운영비가 포함된 거겠죠?

일반운영비 8,500만원은 사무국장 인건비이고 코디네이터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인건비입니다.

8,500이 사무국장 1인 인건비입니까? 거기 계신 몇 분들 인건비일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1인이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사업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사실 보면 전체적으로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9,900만원 약 75%정도 차지합니다. 전체 자원봉사센터 사업현황에. 아무리 자원봉사센터라지만 뒤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우리가 활동하고 하는데 사실 거의 100% 자원봉사 아니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를 하는 사업에 아무리 자원봉사라지만 사업비가 저는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니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도 자원봉사자를 사용해서 운영비를 줄이면 저는 그것도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1억 3,200이라는 사업비의 75%를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쓰고 있다고 그러면 제 표현이 그럴지는 모르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자원봉사자들이 아무리 자원봉사를 하신다 그래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자비를 들여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를 줄일 수 없으면 사업비 자체를 조금 늘리든가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자기 자비를 들이는 경우는 좀 배제를 하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 자원봉사를 할수 있도록 이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요. 1억 3,200중에 자원봉사 일반운영비 8,500중에 이중에 반 이상 4,300만원이 사업비입니다. 인건비 3,000만원, 운영비가 한 1,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까지 했을 때 5,400만원 정도가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자원봉사 사업비 문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를 많이 했죠, 과장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22페이지 각종기금 운영실적 및 예치현황인데요. 이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기금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은 과장님 과에서 예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금융기관이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군 금고조정위원회도 사실 얼마 전에 열려서 농협중앙회로 영월군의 모든 예산이 그리로 들어가는데 저도 조정위원 중에 한명입니다만 영월군의 금융기관이 사실 농협중앙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단위농협도 있고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지역금융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율이 특별하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보면. 그런데 전부다 농협중앙회로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금고는 농협중앙회로 지정을 하더라도 이 기금 같은 것은 적은 1억단위, 2억단위 기금 같은 것은 지역금고를, 지역은행을 활용을 하셨으면 어떤가 하고 이 자료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각 부서별로 하기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서에서 실과장들이 모이고 또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주관한다든지 아니면 부군수님이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균형배분이랄까 아니면 이율을 높은 것을 판단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군데에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도 그렇게 찬성을 하시고 그게 혹시라도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조례로 지정을 해서 기금은 지역금고를 활용한다든가 지역은행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염두에 두시고 상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하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조성이 1억인가요?

예.

이 기금조성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기금조성목표액이 1억입니다. 개요에 나온 것이 1억이고 지금 예치된 것은 1억 1,052만 2,970원입니다.

목표를 1억으로 잡은 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그 당시에 1억을 정해놨던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1억을 가지고 이자 발생분을 자녀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 기금운영실적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지급액 200만원 2명, 2006년도에는 3명 300만원, 2007년도에는 1명 100만원,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는 더 줄었어요.

신청을 받으면 전액 저희들이 다 줍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자녀대학생들이 신청을 1명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우리지역경제는 날로 어렵다고 지역주민들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신청하신 주민들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기인할까요?

지금 장학금은 이제 이중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이것보다 많은 받은 자녀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저소득자녀가 그만치 인구도 줄고 저소득층도 줄었다고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줄어서 장학금을 더 이상 수혜 받을 사람이 부족하다, 학생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군에 장학기금이 설치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장학금을 타려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본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거기도 장학금이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데만 선발기준이 되는 점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금조성도 1억여원 정도밖에 안되고 인원도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소득자녀가 줄어들고 있다든가 우리의 지역경제사정이 나아져서 가계사정이 나아져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홍보가 부족하다, 주민들이 영월군장학금 신청을 해서 안 돼가지고 그 기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신청만 하면 주는 이 장학금을 이것을 신청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신청에 누락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금은 매년 하는 것이고 또 읍면에서 리장까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경대학에 들어가면 150만원 받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그런데 저희들은 100만원이기 때문에 이중수혜자들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가 자세한 것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다시 이것은 그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대학생 진학자들을 파악해보면 이 자료를 보면 장학금 수혜자들이 어떤지 현황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중에서 저소득가구들자녀들 중에 장학금수혜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충분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현재 조성된 이 기금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은 발굴을 해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기금도 더욱더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요.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장학금 지급조례에 한도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정해놨습니까?

예,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소득이 말 그대로저소득가정에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액수를 좀 늘려줘야 되는데 자원이 부족하다면 늘리기 곤란하지만 현재는 자원이 충분합니다. 목표액이 1억으로 했고 연간 이자발생율이 한 400만원 발생되죠. 그러면 400만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인원이 많다면 100만원까지 줄 수 있겠지만 400만원정도 재원이 있는데도 1명이 들어와도 100만원밖에 지급을 안 하고 300만원은 남는 돈입니다. 물론 기금은 늘어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다른 장학금도 200만원, 300만원씩 주는데 더더욱이 어려운 가정에 주는 거니까 액수를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세경대에 가는 것도 저희들이 150만원 주는데 그 이상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본 장학금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표명해주셨습니다. 관내 학생들 중에 상급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그중에 생활이 어려워서 대학진학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런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유치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또 김호식, 이병국 위원님, 정옥진 위원님 이렇게 보충질의 또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사가 내실 있는 행사인지 행사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행사에 대한 전문가, 또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서 팀을 구성해서 정말 한해 체육대회를 유치할 계획을 충분히,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계획을 입안해서 목표치를 가지고 우리가 내실 있는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사회복지과장 강 분 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강분이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박광식 장수복지담당입니다. 윤주호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대경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사업예산 집행현황 외 11건의 사무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료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사업건수는 2건으로서 삼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율 60%를 보이고 있으며, 선급금, 기성금, 용역비 등 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재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12월 26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쉼터 조성사업은 5,000만원으로서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을 투자하여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영월읍, 중동면, 북면, 남면, 서면, 주천면 각각 1개소와 하동면, 수주면 2개소 등 총 10개소에 정자각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전사용 예산집행내역으로서 강원도와 일본의 돗토리현 보육협회간 국제교류 사업비 중 부족분 예산에 대하여 유아복지 경상비에서 24만원을 전용결정 하였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 연금 업무 보조인력 인부임으로 1,386만원을 예산 성립 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2005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중 영월군장애인단체 연합회에 2,600만원으로서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휠체어리프트차량운영,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지원하였으며, 청각장애인협회 영월군지부의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7,200만원, 시각장애인협회 영월군지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5,800만원, 영월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60만 5,000원, 영월군 여성단체 협의회 900민원, 대한노인회 영월지회에 1,6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예산은 전년도보다 다소 증액되었으며 세부사항은 감사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며, 참사랑 복지센터가 하반기에 개소되어 60,000천원이 지원되었으며, 타 단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월읍 하송리 스포츠파크 단지 내에 건립되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35억 2,000만원이고, 도비는 2억 4,000만원, 군비 33억 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설계협의 지연으로 현재까지 미착공 상태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실내체육관 및 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읍 장학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15억원으로서 현재 고성군에 소재한 하나 건축사무소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2007년 12월 12일한 성과품을 납품받아 금년도 12월 달에 착공하여 2008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3건에 250만원을 부과하여 1건 5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6건에 60만원을 부과 2건 2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40만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및 압류촉탁 등 절차를 이행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총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월군 보육정책위원회는 금년도 10월 15일 개최하여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의를 하였으며, 영월군아동위원회, 영월군아동급식위원회,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은 금년도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금년도 10월 10일 의료급여 연장승인 심의를 하였고 영월군 생활보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금년도 5회에 걸쳐 긴급지원적정성 심사 및 보장비용 징수 대상여부 심사를 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는 금년도 2월 26일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신축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총 경로당은 148개소로서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18개소를 신축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에 2개소, 2004년도에 5개소, 2005년도에 3개소, 2006년도에 4개소, 2007년도에 4개소를 신축하여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천물미묘원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주천물미묘원은 주천면 신일리27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5,000㎡의 부지위에 관리사무소 1동, 옥외화장실 1동, 주차장 1식 등의 시설과 관리인 1명이 있습니다. 2007년도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36기에 2,45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기타 비용징수는 매장비 15건 420만원, 석물비 15건 1,423만 8,000원 등 총 30건 1,848만 3,000원의 사용료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군비지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무료 요양시설인 예가원과 노인전문 요양시설인 영월노인전문 요양원, 실비양로시설인 성락원, 사랑나눔의 집, 장애인 생활시설인 노아의 집, 예닮원 등의 시설이 있으며, 기타 시설 및 입소자 현황에 대하여는 제출해드린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의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가원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3억 3,755만원, 영월노인전문요양원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1억 5,944만 1,000원, 영월가정 봉사원 파견센터 시설운영비로 1억 3,1060만원, 내성어린이집 시설운영비 및 보육료로 1억 9,733만 8,000원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후견기관 및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영월읍 하송리 246번지에 위치한 영월지역자활센터는 2002년 7월 1일에 지정되어 직원5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사업 등 9개의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면, 청소사업의 경우 5명에 1,804만 8,000원, 야생화사업 7명 5,432만 4,000원, 집수리사업 7명 1억 500만원, 나눔도시락 배달사업 9명 7,385만원, 복지간병 사업 9명 7,561만 7,000원 등 총 4억 3,914만 6,000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사업 중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탈수급자 2명, 취업자 7명, 창업자 5명 등 자활성공률 35%를 보이고 있으며 아래의 창업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회관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2007년도 여성회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여성회관 사용현황은 총 75회에 연인원 7,12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발표회 1회, 전시회 4회, 회의 및 세미나 70회를 개최함으로써 대관료 수입이 2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참여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전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기금운영실적 및 예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으로서 1억원을 신한은행에 예치하였으며, 금리는 5.7%로 연 570만원의 이자가 발생되겠으며, 본 기금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 자립지원사업으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복지기금으로서 농협 영월군 출장소에 1억원을 예치하였으며, 금리는 연 4.65%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영월군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서 총 6억 8,082만 3,304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별로는 신한은행 1억원, 농협 영월군출장소에 5억 8,082만 3,304원을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과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사업비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각종 기금을 점진적으로 증액 확보하여 복지정책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인력 인부임 그래가지고 1,386만원인데 각 읍면별로 나가있습니까? 이 보조 인력들이?

아니요. 다섯 명의 인건비인데 영월읍에 2명하고 주천 1명하고 서면하고 남면,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했고 기타읍면은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복지도우미도 있습니다.

그럼 주로 업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나가계시는 분들은?

면사무소에서 시간이 있을 때는 경로당이라든가 마을로 다니면서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요. 안내하고 접수하고, 직접 접수하는 것은 직원들이 해가지고 컴퓨터 전산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고 안내, 보통 홍보하고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상담실 설치 및 상담실적을 했는데 이게 복지상담실 상담실적으로 나왔어요, 노령연금업무가.

사람들이 기초노령연금신청을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상담실에 모셔다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읍면에 또 복지상담실을 다 금년에 6월 전에는 다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고 좋으니까 거기를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상담실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상담을 하면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는 거고……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같이 연계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같이 하시는 것인데 저는 사실은 보조 인력이 없이 한 줄 알았는데 보조 인력이 사용되어서 여쭤보았습니다. 5명요.

이게 국비 100%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몇%까지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97%.

거의 다 됐네요.

지금 143명 정도 안됐는데요. 장기 출타자라든가 장기입원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 안되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을 12월까지 집중접수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였는데 그때 집중신청기간이 안됐던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다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가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용하고 15페이지에 지원액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왜 차이가 나는겁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페이지에 영월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약 1억 2,000이죠. 그런데 15페이지에 보면 1억 3,000입니다.

나중에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죄송합니다.

이 보조금 지급현황이 틀리면 안되죠.

예.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1억 3,160만원이 맞는겁니다.

아울러서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보충질의로 생각해도 좋겠고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관리자수, 입소자수와 직원 수가 있는데 이 수치가 정확한겁니까?

예.

확인해보셨어요? 아니면 거기에서 신고한 것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매월 정산을 받는데 정산내역에 직원현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월달 현재 직원 수를 여기에 제출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 이런 인원이 안 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4 어디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확인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 지급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보조금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시설별로 지원해주는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직원수 같은 것은 지도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령의 직원을 두고 인건비가 잘못 지출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기금은 이번에 만들어진 겁니까?

올해.

올해요?

올해 조례제정 돼가지고 11월 14일날 처음으로 기금을 조정했는데 신한은행에 예치했습니다.

여성기금도 올해입니까?

예, 올해 처음으로.

아직 실적내용이 없고 노인기금은 실적내용이 있는데, 이 예치현황을 보면 신한은행, 농협, 그리고 노인기금도 신한은행, 농협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우리가 원래 영월군금고를 공고를 해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영월군금고를 농협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일반회계하고 모든 기금은 영월농협으로 하게 계약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은 이번에 신규다보니까 그래서 신한은행하고 두개 비교견적을 해보니까 거의 1%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데로, 기존에 있던 것은 좀 어렵고 새로 하는 것은 신한은행에 해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신규부분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 금고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 군금고를 다 이용을 해야 됩니까? 기금은?

예, 기금하고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으로 아마 하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 일반회계하고 기금은 전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학금기금같은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거든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예.

과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것은 별도의 특별회계로 다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기금이고 그것은 별도의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출해가지고 전출금으로 해서 하다가보니까 저도 금리가 높은 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됐습니다.

이게 전부다 일반회계인가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경로당 신축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148개입니다.

148개. 이 중에서 난방시설부분 기름, 전기보일러 각각 몇 대씩 됩니까?

심야전기보일러로 100% 교체했습니다. 이번에 주천6리에 있는 것 이번에 거기 한군데만 기름보일러였는데 이번에 군비800만원을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주천면에 배정해줘서 100% 했습니다.

그럼 148개 100% 심야전기보일러로……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로당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군 관내에 경로당을 신축해야 될 곳이 많은가요?

자꾸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욕구가 말이에요. 마당을 빌려주면 나중에 안방까지 달라는 것처럼 처음에는 없어서 임대라도 해달라고 그랬다가 또 그렇게 해주면 그다음에는 지어달래요. 그리고 전에 것도 헌 것이면 다시 신축해달라고 그러고 아주 욕구가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걱정이에요. 자꾸만 지어달라고 그래서……

현재 리별로 경로당을 건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관내에 경로당 없는데 파악한 현황이 있나요?

예, 현황 있죠.

그럼……

현황을 갖다드릴까요?

아니요. 몇 개소 정도가 더……

앞으로 각 리에 영월군전체로 봤을 때 한 65% 정도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요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도에 4개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오는 것은 4개이고요. 또 내년에 요구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판운4리, 정양리하고 2007이 그렇고, 2008년도에도 몇 군데 할 예정인데……

경로당 신축, 앞으로 할 곳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경로당이 어떤 생산시설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예산에 낭비적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일각의 시각도 있지만 지금 우리사회가 노령화사회가 돼있고 우리 영월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사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동커뮤니티가 또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한 의미도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군 재정상태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현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한해 한해 계획성 있게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천물미묘원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용기수가 많은 기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 지금현재 60기가 지금 사용했는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단장과 합장에 대한 매장비가 단장을 할 때하고 합장을 할 때하고 금액이 똑같아서……

아니요. 틀려요. 단장은 94만원이고 합장은 142만원입니다. 매장료는 똑같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합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장을 한 다음에 합장을 하는 경우 그것이 단장금액으로 나가니까 실지 일하는 것은 단장할 때는 어려움이 없는데 합장할 때는 아주 3㎡, 5㎡ 작은 면적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먼저 매장한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하는 것을 장비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주민들이 용역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군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단장 했을 때하고 합장했을 때하고, 단장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합장을 할 경우 그렇게 어려우니까 차등매장비를 지원해줘야 된다는 규정을 내부적으로 고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약 자체도 완료가 됐는데 다시 계약도 안한 상태더라고요. 그것 보완을 좀 해주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매장하는 자손들도 봤을 때 기분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인 인건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문화관광과장 정 동 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정동훈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을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전대복 관광담당입니다. 엄영호 박물관담당입니다. 안백운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최우현 천문대운영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사무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내용을 토대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과에서는 민선4기 군정이 지향하는 영월문화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도전정신을 가지고 많은 노력과 변화를 의욕적으로 시도한 한해로서 부분적으로 미흡하고 부진한 부분도 많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군 주관사업의 축제에 대하여 축제별로 특성화와 차별화 그리고 지역의 소득화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 결과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단종문화제와 동강사진축제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한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시인대회개최와 국내 및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 군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말현재 관광객 동향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42만5,538명보다 28.5%가 증가한 547,120명으로써 이러한 증가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동강사진박물관과 별마로천문대의 경우는 괄목할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관리하는 유료관광객 숫자만을 집계한 것으로써 2006년까지 영월을 찾는 관광객의 수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금년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사립박물관 등 기타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수를 추가할 경우 그 증가폭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인프라구축에 있어서도 천문과학교육관이 준공되었고 고씨굴관광지 리모델링사업 착공, 동굴생태체험관 건립 발주, 마차탄광문화촌조성사업 등이 금년 내 착공 또는 발주될 예정이고 지난 8월 인수받은 박물관고을 육성사업도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코자 노력 중에 있으며 문광부 공모에 선정된 영월문화관광 밸트화를 위한 콘텐츠융합형사업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수용태세 확립과 관광마케팅을 위해 관광안내표지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고 펜션안내판 명품화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종합관광안내소 신축, 테마관광열차 운행 등의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늘 변함없이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목차순서대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목차는 총 17건으로써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에 2007년 사업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김삿갓유적지 주차장부지 매입 등 총 9건으로써 전체예산액은 48억 2,696만원, 집행액은 13억 7,763만 6,000원으로써 잔액이 34억 4,93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저희 과는 2건에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흥령사 징효대사보인탑비 주변정비공사와 김종길 가옥 사랑채 및 행랑채 복원 사업으로써 각각 계약 집행 잔액에 대해서 추가물량, 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가감이 생긴 부분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항에 사전사용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써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국비 1,244만원을 사전사용을 하였고 강원도지정관광안내 주유소 간판 등 제작과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 개최예산으로써 도비가 지연 확정됨으로써 사전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으로써 2005년도가 12건, 2006년도가 28건, 2007년도가 27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6항 2007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입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 중에서 미착공한 사업은 관광안내소 신축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신축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2회 추경 예산에 확보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부지를 선정 중에 있고 그 위치는 지금 38국도 나들목 부근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확정되는 대로 착공해서 조기에 완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지형 테마관광화사업 예산은 부지매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군관리계획변경건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제반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12월 중에 보상협의를 하고 본격적인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문대 주관측실 주돔 보수공사는 1억 2,000만원으로써 이 사업은 천문대 주관측실에 돔 하부가 수평이 안 맞는 문제로 해서 그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결국은 금년도를 버티지 못하고 작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현재 설계원가계산 용역을 마치고 사업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박물관 문화콘텐츠사업은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써 사업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부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욱 분발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물관유치 폐교매입 예산 2억 9,811만원은 11월 3일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써 영월교육청을 통해서 저희 군과 현재 각각 교환하는 그런 재산으로서 감정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끝나면 영월교육청과 상호 차액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교환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8항, 군유지 및 군 소유건물 임대현황입니다. 먼저 하동면 와석리 914-1번지에 대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 재산은 2001년도 12월 27일 임종진 씨로부터 기부체납이 되고 기부한 자가 현재 기념품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20년 동안 무상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읍 정양리 497번지 전 2,259㎡는 그 지역주민인 박흥식 씨와 정원섭 씨가 각각 농지를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대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북면 문곡리 603-1번지를 비롯한 구 문포초교 폐교가 되겠습니다. 이 재산은 현재 곤충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대암 씨가 현재 대부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영월읍 삼옥리 590-2번지 외 5개 필지와 건물은 구 삼옥분교 건물로서 국제현대미술관으로 활용되고 있고 박찬갑 씨가 대부를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면 와석리 595번지 외 2필지와 건물은 현재 전각박물관으로 개관되어 운영 중에 있고 서용철 씨에게 대부되고 있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9항 각종 과태료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 부과한 사항은 2006년도에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법 위반과태료로 백만불게임랜드에 5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만 주소가 서울 구로구 개봉2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치가 불명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추적토록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중앙부처의 출장은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을 각 2회와 1회 방문해서 콘텐츠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발표를 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현재 착수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을 따기 위해서 출장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 고씨굴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문광부에 출장을 하였고 물무리골 생태학습원 설계안 현상변경 협의하고 내년도 문화재 사업 신청 건에 대한 설명차 문화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원도청과 도청 출입기자실을 방문한 내용들로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는 영월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까지 총 5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는 동강사진박물관에 자문과 동강사진축제에 대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그런 위원회로서 금년도에 총 6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 지역혁신협의회는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위원회로서 금년도에 3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지명위원회와 관광숙박업 등 등록심의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지만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운영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중에서 관광숙박업은 저희 군에 1개소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운영을 할 일이 없는 실정이고요. 관광정책자문위원회는 현재 구성 중에 있고 12월달에 위촉 구성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동강물소리 합창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제4와 제5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8월 8일에서 8월 10일까지 3일간으로써 참가팀은 9개 팀이 참가를 하였고 여기에 군민들의 참가 관람은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5회 동강물소리합창페스티벌은 지난해와는 분위기를 바꿔서 아카펠라와 뮤직 페스티벌로 나눠서 이틀간 개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1개 팀이 참가를 했고 많은 관람객은 참석이 안됐지만 나름대로는 새로운 합창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는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6쪽에 지역소규모 축제현황과 발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에는 7개면에 9개 축제가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중에서 북면과남면, 북면의 샘물축제와 삼방산 철쭉등반, 그리고 남면의 콩콩축제는 사정상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5개 읍면에 7개 축제가 개최된 현황이 여기에 나타나있는데 이 부분은 읍면의 대부분 마을단위에서 읍면과 같이 축제행사를 준비해서 하는 성격의 축제로서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켜나가고 또 농촌체험과 관광을 겸하는 그런 축제로 향후에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군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동굴생태체험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하동면 진별리 506-22번지 외 1필지에 고씨굴관광지 내가 되겠습니다. 동굴생태체험관 1동으로써 지상1층과 지하2층 건물로서 1,59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타가 있는 부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60억원이 계획되고 있고 2009년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7쪽에 하단부에 체험관 개념도라고 해서 기본 컨셉으로 나와 있는데 이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또 주변여건과 조화되게 그렇게 지금 내용적으로는 컨셉을 잡고 있고요. 뒤에 18쪽의 건축설계는 여기 배치도, 지상1층, 지하1층 도면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쪽에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획 및 기본설계는 마무리 완료를 하고 현재 건축분야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애로사항이라면 총 사업비가 60억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40억원을 계획을 했다가 이것은 우리 국내에서는 최초로 동굴생태체험관을 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는 당초 전시관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연구기능까지 해서 복합기능화를 위해서 규모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90㎡에서 1,594㎡로 면적이 좀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현재까지 33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에 국비가 4억 5,000만원이 확정이 돼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지방비를 보태서 내년도에 9억으로 추진을 하고 2009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시설계에 대한 공모를 진행을 시키고 건축분야는 12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별마로천문대 운영상황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출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천문대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누차 지적과 고견을 주셨는데 우선 여기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보충적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군 천문대는 천문대와 과학교육관으로 나뉘어서 2개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고 2개의 시설을 앞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는 새로 건립된 교육관의 개관준비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보완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행정직 2명과 계약직 3명, 일용직 5명으로써 10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관람객수가 37,862명으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에 24,017명보다 56%정도가 증가한 셈입니다. 입장료수입은 1억 4,504만 8,000원이고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590만 5,000원, 일반운영비가 5,152만 2,000원, 사업비는 3,184만원, 자산취득비가 8,040만원으로써 총 지출액은 1억 8,9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영월군 3대 축제 성과분석 및 발전대책입니다. 먼저 제41회 단종문화제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사는 행사기간을 조정을 해서 4월 27일에서 29일까지 3일간에 개최를 하였고 또 단종 국장이라는 단종제 특성화를 기해서 단종문화제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관광객의 증가와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시키고자 현재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내년도에 받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 사항은 강원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 도비 1억원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지역전통축제로서 단종문화제는 좀 특화시켜서 국제화까지 목표를 가지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관심을 갖고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재현이라는 것을 단종문화제에 큰 이벤트로 해서 지속적으로 전통축제로서의 규모화를 통한, 그리고 정체성을 확보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07 동강축제는 새로운 시도를 금년도에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만 우선 행사기간을 과거에 이틀에서 올해 9일 정도를 늘려서 행사를 했고 도 이벤트도 과거와는 다르게 분산해서 이렇게 개최를 해봤습니다만 날씨문제하고 또 다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가능성도 확인한 그런 축제로서 판매수익을 말씀드리면 7개 식당에서 참여를 해서 3,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고, 9개 농협 및 작목반에서 참여해서 1,300만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증가에도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축제의 기본 컨셉을 명확화하고 또 일관성 있게 유지시키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뗏목 또는 동강 이 부분을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명확화 시키는 그런 행사로 하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축제도 점차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합하는 그런 문제, 또 민간 주도화 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구체화시키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도로 축제가 돼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출된 문제점들은 보완을 해서 내년도 축제는 행사기간의 조정이라든가 또 축제의 컨셉과 맞는 그런 행사들을 새롭게 발굴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는 금년도에 예년보다 행사기간을 좀 앞당겨서 개최를 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하동면의 포도의 판촉을 위해서 기간을 좀 앞당겨봤고 또 대한민국 시인대회라는 별도의 행사를 불가피하게 분리해서 발주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소 문제점들이 나왔고 또 날씨도 안 도와줬던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소 전통한시백일장이라든가 전국휘호대회, 전국 백일장등의 문예행사는 과거보다 외지인들의 참여비율이 높아졌고 작품의 수준도 향상됐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얻어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 행사는 문학중심, 문학인 주체의 행사로 발전시켜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행사개최시기도 조정을 해서 축제와 주변의 볼거리를 창출해서 축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5쪽에 고씨굴관광지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총 34억 4,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하드웨어부분과 소프트웨어부분, 그리고 휴먼웨어 부분으로 나눠서 추진이 되는데 우선 하드부분에 금년도 착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사업 착공은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상가주민들과 협의해서 곧 토목부분에 대한 착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의 애로점이 당초 설계에 반영된 철거대상건물의 보상협의가 타결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동굴내부의 리모델링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문광부 담당 사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동굴내부에 통로계단보수를 현재 하고 있고 또 전기, 조명시설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국비 지원요청을 했었는데 국비 3억 5,000을 지원해주겠다는 구두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지와 동굴내부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활기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아무튼 고씨동굴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한다는 차원이고 그 문제가 되는 출구문제도 계속 사업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박물관 콘텐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서 추진되는 사업비로서 사업비는 1억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써 공립박물관의 전시물의 추가확보나 또 체험프로그램을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구상이 좀 미진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미흡한 점과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더욱 분발하여 정상추진, 또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47번 박물관 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8쪽에 47항의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박물관 주변마을을 특화시켜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제일먼저 책마을 조성사업이 진행이 추진이 되어 있고 김삿갓마을조성사업도 이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책마을 활성화를 위한, 또 김삿갓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컨설팅을 용역을 해서 용역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마을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식교육이 필요해서 그동안에 주민의식 교육과 또 마을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농촌관광대학에 입회를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책마을은 관광리더교육까지는 마쳤고 김삿갓마을은 지금 입교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을의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마을경관조성사업으로서 책마을에 금년 7월까지 배일치재 경관도로와 마을성황당 정비, 농산물 판매소 설치하고 우물정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리더와 마을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되는 그런 앞으로 과제를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마을주민들과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마을조성사업에서 책마을 조성에 농산물판매소설치가 있는데 현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황당 부근입니다.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고 우리가 지나면서도 농산물판매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지나다닙니다.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상당히 자주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농산물판매소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니 외부관광객들이야 전혀 모르고 지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박물관고을하고 박물관마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굳이 차이를 말씀드리면 박물관고을은 우리군 전체의 어떤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박물관마을은 소단위, 어떤 소단위 지역에 국한된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박물관마을은 박물관고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기획감사실의 자료를 보면 우리 박물관고을조성이 완료됐다라고 자료를 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어떻게 자료를 관광과에서 내준 것 아닙니까?

어떤 자료인지 확인을 할 수 없어서……

군수공약사업으로 ‘국내제일의 박물관고을조성 완료’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요, 지금.

그렇다면 그 자료는 표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는 좀 다르다하더라도 한 단체에서 한 군수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이 유기적으로 잘 협력이 안 되고 있고 제각각 따로 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과마다 목소리를 낸다면 과연 군수님이 군 행정을 펴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영월군 3대 축제 성과분석 및 발전대책인데요. 저희가 단종문화제를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했죠?

예.

동강축제는 7월달에 했고 김삿갓문화큰잔치는 9월달에 있었는데 단종문화제 결산했습니까?

자체적인 결산은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 회의에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자체적인 결산이 무슨 뜻이죠?

단종제 위원회에서 아직 이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고회는 아직 안 가졌는데 저희 군에서는 평가를 우리 군 차원에서는 이미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사실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단종제위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평가보고도 하고 내년도 준비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을 갖고 있고 어차피 단종제위원회 구성 사무국이 그 역할을 하는 것에 상당히 버거운 그런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평가만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결산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결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결산은 된 것으로……,

단종제위원회에서는 결산을 한겁니까, 정확히?

예.

그러면 단종제위원회에서 결산할 때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아마 사무국 자체적으로 결산을 해서 저희한테 정산보고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단종제 위원들인데 그런 결산보고가 한번도 없었는데요. 4월달에 한 단종문화제가 이 축제 성과분석 및 발전대책인데 사실 군에서는 나름대로 축제성과를 내고 발전대책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제 위원회에, 군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단종제위원회에 위임을 준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주고. 그래서 하는 축제인데 결산도 아직 안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따로 성과를 분석을 내고…….

단종제위원회로부터 결산보고를 받는 게 상당히 예년에 보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연말쯤 되어야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결산보고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사 끝나고 나서 평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평가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정산보고는 됐지만 결산보고회는 단종제 위원회 차원에서는 아직은 안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앞에부터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입니다. 2005년도 39회 단종문화제 개최 2억 되어 있죠?

예.

정산금액 2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별로 없어요. 이때는 우리가 단종문화제에 한 2억 정도 주면 단종제위원회에서 알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였고 2006년도에 가보면 2억을 줬는데 그 밑에 보면 민속예술단 우금치, TK엔터테인먼트, 단종제위원회 해가지고 여기까지 행사를 우리가 지원을 따로 했습니다. 예산이 좀 늘어난 편이죠. 2007년도에 보시면 단종제위원회 3억 7,500 이게 국장이 들어갔습니까?

국장이 1억 7,5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고, 그 밑에 보면 김덕수 사물놀이부터 해서 1,320, 남양도예 150, 그 다음 칸에도 행사를 한 8개 정도가 지급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단종제위원회가 아니고 군에서 따로 지급한겁니까? 단체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직접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단종제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군에서 집행을 따로 하십니까?

단종제위원회에 보조되는 예산가지고 문화행사를 하는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행사를 단종제 분위기라든가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지원해서 행사에 좀 홍보를 하는, 문화에 대한 어떤 부분을 군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옆에 정산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억 7,500이. 그 정산을 받으신 거죠?

예.

정산서 있습니까?

정산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 끝나고 정산서를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정산서 제출을 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단종제위원회에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도 또 사실 집행부에서 따로 행사들을 집행을 하고 예산들을 집행을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가 사실 미덥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4월달에 축제가 끝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군에 정산을 했다지만 단종제위원회에 제대로 결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들인데 시작을 할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을 하고 끝날 때는 제대로 이렇게 결산이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주시고요. 본위원이 작년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제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영월군의 축제를 전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축제위원회를 만들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따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저희 업무계획에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까지. 그래서 내년도까지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상당히 기존의단종제위원회하고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난제가 있습니다. 기금문제라든가 단종제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보수적인 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큰 과제로 지금 안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바꾸냐하는 그런 노력, 또 그런 인식의 어떤 공감대가 좀 확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질의가 아니고 연관된 질의인데요. 저희가 동강축제할 때는 스포츠마케팅으로 하는 게 있죠? 대회가. 스타배 족구대회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영월에서도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평상시에 하는 스포츠마케팅보다 저희가 축제와 같이 어우러지면 스포츠마케팅이 보다 더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3대 축제가 어떤 스포츠마케팅과 어울릴 수 있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축제와 이런 스포츠마케팅을 같이 겸해서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축제와 스포츠마케팅이 같이 연계가 되면 시너지효과가 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 예로 금년도 동강축제 때 동강배 전국족구대회, 그게 아마 올해 1회를 전국규모 행사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제1회 대회를 올해 했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동강축제 마지막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배드민턴대회를 전국규모로 하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어떤 전국규모로 볼 수 있기는 미흡합니다. 그런 것을 같이 가미시켜서 행사를 같이 해오고는 있습니다만 단종제 때에도 할 수 있다면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주시고요. 사실 우리 김삿갓축제 때 등산도 하고 하는데 전국 등반대회 같은 것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지역에서만 등반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같이 시너지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이라든가 등반대회 같은 효과를 같이 좀 염두에 둬서 축제활성화대책에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사업에서 지난번에 그 사업 현지 확인할 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 고씨굴랜드 쪽에 주차장 조성

예. 거기에 주차장을 해서 상가를 지나서 고씨굴 가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는.

뭐 그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다만 좀 심도 있게 시간을 가지고 고씨굴랜드가 아마 내년도쯤에 저희도 영월주식회사 향토주식회사와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씨굴랜드가 랜드를 어떻게 정리해서 거길 뭘로 조성할 것이냐는 활용할 것이냐는 것을 그건 앞으로 더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도 걱정하는 게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못 고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이 지연이 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 돼서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부분들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또 축제위원회를 새로이 마련해서 축제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소신껏 일을 추진하시기 바라구요, 박물관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책박물관이 현재 문화관광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 책박물관이 현재 어떤 입장으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이번 12월 내로 확실하게 입장정리를 해서 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