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일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와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미래전략팀,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팀 소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팀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미래전략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도시 브랜드 개발에 의해서 9월에도 하고 10월에도 지난번에 우리 자문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만 9월에 미비했던 점들이 많이 드러나서 10월달에 보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자문위원들의 브랜드 개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브랜드 개발은 어차피 화성의 어떤 역사와 미래를 바탕으로 해서 브랜드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도 특히 자문위원님들께서 조언을 해 주신 그런 부분이 큰 바탕이 됐고, 또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브랜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에센스를 갖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현장투어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무리 전문가, 대학교 교수님이라 하더라도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화성에 대해서 그렇게 썩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비한 부분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화성시 이미지에 부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시정구호 홍보문안교체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안이 돼 있는데 어디까지 와 있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난주와 금주까지 현장투어를 했고, 다음 달 12월 20일 전후해서 기본적인 에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1차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월에 용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월에 최종적으로 자문위원님들 자문을 받아서 완료를 할 생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할 때 질의를 안 드렸는데 그러면 미래전략팀하고는 연계돼서 지금 그 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연계를 지금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같이 할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우리 화성시는 왜 그렇게 바뀌는 게 많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급격하게 인구증가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도시브랜드 홍보물제작, 미래전략팀이 가게 되면 건강도시, 화성방송제작 이런 것도 하거든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같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어차피 이제 도시브랜드를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바뀌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어제 최종적으로 MOU를 체결을 했지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관광레저도시로서의 어떤 변모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 빠르게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도시브랜드 선포식 개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당초에는 3월 21일날 시승격 기념일과 맞물려 할 계획이었는데 선거와 맞물려서 3월달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따라서 효 마라톤 대회와 연계를 시켜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시브랜드 선포식,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선포식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건강도시 선포식도 지난번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도시인지, 도시브랜드 선포식인지, 또 좀 있으면 다른 것을 만들어 내실 것 같은데.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건강도시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그런 도시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화성을 대내외적으로, 브랜드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홍보전략 중의 일환이기 때문에 화성을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를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미래전략팀에 지금 직원이 몇 분이 근무하시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직원까지 현재 6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6명이 화성시 미래를 그려내야 되는 거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부분에 TF팀이라도 구성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과거든요. 더군다나 부시장님 직속으로 돼 있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과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늘 보게 되면 송산그린시티, 또 화성호 주변, 뭐 특별하게 지금 하시는 일이 없이 매년 지금 몇 년 동안, 한 2년 넘었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고, 그림만 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장기 마스터플랜을 꾸려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손에 쥐어질 정도의 그런…….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가 1년에 용역 발주해서 나가는 것이 30건씩 나간 답니다. 그 용역 나갈 때마다 미래전략팀하고 연계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체적으로?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미래전략팀에 거쳐서 모든 것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그럼 장사시설 용역보고 할 때 누가 참석하셨나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내용에 대한 그런 조언들은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각종 용역 보고회를 하는데 미래전략팀은 같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각종 보고회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어떤 용역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지금…….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자리에는 미래전략팀장님이 계셔야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상의 어떤 성격을 가졌다고 하지만 앞으로 화성시 미래를 그려내고 2025를 만들어 가시는데 소홀함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지적해 드리고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투자유치를 어제 MOU를 체결하셨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YTN인가 방송을 보니까, 그것도 자막으로 밖에 못 봤습니다마는 2006년도 6월 12일부터 만들어 오신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희 의원들은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모르고 지금 송산 쪽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남양 신외동 쪽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전부 다 민감해서 가려놓으셨다, 그러시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이러한 어떤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할 때는 절대적인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위원들조차도 모르고 지금까지 오면서, 또 다른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 지금 자동차 이런 것은 빼고, 전부 다 몇 가지만 내놓으신 것이고, 어느 회장단 이취임식에서 시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언뜻 얼마 전에도 들었고, 지역마다 가 보면 새로운 것이 시민들 속에서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인 시의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이것이 의원이 자격이 없어서 그런가' 같이 공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2006년도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와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기업하고는 리조트 투자유치계획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몇 건에 대해서 투자유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마는 신빙성이라든지…….
효근
유효근위원장
USK 컨소시엄이라는 데가 무슨 ······.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UPR이라고 해서 미국 LA 쪽하고 올랜드 쪽에 유니버설 테마파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대행하는 한국 내 대행사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미국의 회사나 마찬가지겠네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니 미국 회사가 아니고요. 그쪽에서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그런 한국 내 투자전문회사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외국회사잖아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니 국내 회사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국내 회사에요? 아니, 에이전트사면 국내의 그러한 기업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국내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포스코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은행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컨소시엄이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그런 국내 회사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포스코, 신한, 산업은행, 한국투자은행이 같이 참여해서 관여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의 이미지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부분에도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지적을 해 드립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요즘 어느 과에서는 없는 예산을 갖다 막 쓰듯이, 전용해서 쓰듯이, 그럼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린 부분이니까 잘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 1월 말로 끝난다고 그랬었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기발전계획에 매번 이렇게 위원으로서 참여를 해 보지만 특별한 발전계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성시의 앞으로 2025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여건은 큰 틀이 없이 지금 주어지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서 비전을 그려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연구기관에 연구를 늦춰서라도 어차피 장기발전계획이 내년 1월에 나온다고 그래도 본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없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세심하게 더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들어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 그분들 활동하는데 제약이 많이 되고, 또 우리 같이 하고 계시는 부서별로도 업무 협조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썩 좋았지는 않다고 느껴지고 그분들도 그런 쪽에 지적을 하더라고요. 자료요구를 해도 자료도 부진한 부분도 있고, 좀 더 팀장님께서 용기를 내셔가지고 예산을 더 반영하시던지, 아니면 기간을 좀 더 두시고 정말 장기적으로, 저는 교육과 복지 분야 였는데 교육과 복지 분야 무한한 얘기를 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연구원들 중에서 보건 쪽에 있는 연구원이 없답니다. 보건 소장님이 그 자리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거기 대학 교수님들이 자문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대한 MOU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꼭 그렇게 밀실 행정, 일단 작년 6월부터 추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한번도 보고한 사실이 없고 그냥 그것도 하루 전에 이런 것이 있다고 초청장이 배부가 되고, 발표된 이후에도 위치의 발표 때문에 주민들 속에 지금 굉장한 혼란이 오고 있어요. 송산그린시티 문제만 하더라도 시화호 간척지가 생긴 이후에 20여 년이 지나도록 개발 계획도 지금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하에 하루아침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들어온다, 의향서가 체결된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좋은 시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는 것을 마다하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찬성을 하고 또 그러한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민의 공감대 속에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일하는 보람도 얻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이건 사업 아닙니까? 외국의 유수한 기업의 놀이 문화라던가 레저문화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다 시설을 유치하자,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내의 몇 개 지역에서 이 문제 때문에 서로가 유치를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은 아는데, 물론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협약이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추진이 되면서 과정을,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밀실로 이것을 추진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걸 좀 얘기해 봐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동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 6월달부터 저희와 경기도가 협력을 해서 그동안에 경기도 내에 6개 지역에서 현재 유치경쟁이 심각하게 진행이 됐었고…….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유가 이러한 것이 화성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기밀이 새나가면 불리하다는 판단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떻게 불리해요? 더 힘을 모으고 더 정성껏 모든 시민의 역량을 모아가지고 떳떳하게 해 오는 것이 낫지, 이렇게 밀실로 해서 도지사가 우리 지역을 편들어 준 겁니까? 시장이 더 나가서 힘이 세서 이것을 얻어 온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민간 사업자 측에서 상당한 보완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6개 지역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주변 여건, 교통 인프라라든지 주변 여건들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와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한 보완을 요구를 했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변명을 내가 듣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우선 그 사업위치, 또 오늘 아침에 자료가 또 왔는데 또 달라요. 먼저 어제 준 자료, 초청장 받은 자료 이렇게 보면, 이제 한 꼭지 한 꼭지씩 해서 처음 도면이 오늘 비로소 이제 위원들한테 뿌려지고, 아마 산건위 위원한테는 또 안 갔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더 큰 추진력도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이지, 그러면 봅시다. 송산그린 시티 내에 모든 보도가 송산면 일대로 나왔어요. 그것 정정 보도 내줘야죠? 왜냐하면 송산그린 시티가 계획되고 있는 지역은 송산면 일원입니다. 이 시화호 1700만평이.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남양까지 포함된 면적을 말하는…….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글쎄 남양까지 포함돼 있는데, 지금 주 개발 지역을 송산면 일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러한 유수한 것을 하려면 광역 교통망 인프라, 이 구축이 제일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이 교통망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기네들 시설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작년도에 이 시화호 철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줘서 많은 의견들이 여기 추가가 됐어요. 그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원시선에 수인선을 연결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안착이 돼 가는데, 그것을 열어놓고 했을 때에 의견이 더 종합이 되고 좋은 것이지, 그렇게 작년 6월부터 여기 보면 추진이 돼 왔던 것을 의회에는 일언반구도 보고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가 시민의 대변기관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게 뭐하는 행위들입니까? 그게 추진하는 업체가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안 되죠. 알았어요. 그러면 이 광역 교통망이 지금 송산그린 시티 개발계획이 금년 말에 고시가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림이 나온 게 없어요. 저도 시화호 개발계획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각종 회의에 많이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개발계획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나 서류상으로 보면 전부가 금년 말에 계획 인가가 되고, 뭐 되고, 두고 봅시다. 그러면 계획 인가가 됐을 때 광역 교통망 체제가 그림은 그려놓겠죠. 이 시설이 이 지역에 되면 이게 하나의 국책 사업과 전부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이제 이와 같은 지역이 개발이 되는데, 접근성을 볼 때는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는 지방도 하나 지금 바다 끝까지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도로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철도도 없고, 그러면 이 철도 계획이 12년까지 될 것이냐는 것까지 다 검토가 됐나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검토가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2년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철도, 전철은 2013년 이후까지만 검토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MOU라는 의향서의 의의는 그야말로 의향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려하는 목적은 또 하나 묻겠는데, 지금 31억 불인데 이 유니버설에 대해서 직접 돈을 갖고, 자기 회사 돈 갖고 들어오는 게 몇 % 입니까? 그것까지 다 구성이 돼 있나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그것이 얼마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전체 지금 예정된 투자비용은 2조 9,000억이고요. 자기 자본은 5,070억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순수 미국 회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니 국내 회사입니다. 미국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국내 회사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죠.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미국의 회사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미국 회사입니다. 그런데 미국 회사의 지원을 받는 국내 투자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USK가?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USKR입니다. USKR이 국내에 설립된 법인으로 등록된 그런 국내 회사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투자액이 얼마에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5,070억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5,070억, 그럼 5,070억이면 이게 몇 % 인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약 1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18%를 가지고 투자의향서를 한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나머지 72%는 어디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정확한 것은 지금…….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그것까지 돼야 의향서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투자 계획 없이 그냥 “내가 거기다 그런 시설을 하겠다” 이것만 안고 그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투자 계획을 밝혀보라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자기 자본이 16%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자기자본이라는 것은…….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5,070억,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자기자본이라는 것은 USK PH에서 대는 것이?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게 순수 자기자본이에요. 이것은 국내에서 조달을 하던, 유니버설 스튜디오 미국 모회사에서 투자를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자본을 대는 것이니까, 그게 5,070억이고, 또?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 다음에 2조 2,369억이 국내 은행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여기 3개 은행하고 포스코에서 대겠다 이런 얘기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니 포스코는 순수하게 공사를 하기 위한 시행 사업자이고 은행권에서 2조 2,300억을…….
태섭
이태섭위원
3개 은행에서 나머지 2조 2,000억을 대겠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투자계획이라는 얘기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은행장들도 어제 참여를 하고 그런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포스코가 다만 시행사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공사를 하기 위한 시행사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 시행사 선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것은 순수하게 민간 기업에서, USKR에서 당초부터 포스코를 시행사로 선정을 해서 구성한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포스포만이 참여했나? 처음 이러한 것을 열어놨을 때는 도지사가 그러한 계획을 갖고 업계에 열어 놨건, 여하튼 포스코로 선정이 됐으니까 그것을 할 때는 오픈방식이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민간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포스코를 비롯해서 국내 1군 기업들을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포스코가 최종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포스코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참여 의사만 갖고는 안 되지.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구체적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어느 기업이든지 이런 2조 9,000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어느 1군 업체가 “나 도 하겠어, 나도 하겠어.” 안 하고 그냥 포기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 경기가 어려운데.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제가 들은 정보로써는 현대나 삼성이나 SK건설이나 이런 데도…….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성시에서는 거기까지 개입을 못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개입을 못했고, 다만 우리가 시화 지역에 이런 넓은 땅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했는데 도지사가 이러 이러한 것을 6개 지역을 가지고 논하다가 화성 지역으로 낙점을 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꾸 왜 다른 말을 거기다 합니까? 그러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2조 9,000억 중에 자기 자본이 17%만 갖고 지금 들어온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결국은 72%를 한국에 있는 자본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저축된 돈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외국 기업을 유치한 게 아닙니다. 17% 만 그런 것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모두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러한 세계적인 유수한 시설이 우선 미국에 있는 본토에 있는 시설보다도 더 넓고 이렇게 돼서 세계적인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도 중지를 모아주고 이 사업이 MOU 의향서만 갖고 안 되고 이것이 의향서대로, 계획된 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나 그 추진 과정이, 내가 더 짓궂게 굴면 시장께서 9월인가 10월에 일본 다녀왔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본에 있는 유니버설 갔다 왔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다녀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그 계획들이 다 이게 연관이 된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어디고 물으면 “그런 건 모른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면서 그런 것을 그렇게 숨어서 은닉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은닉을 했다는 것보다는 최종적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떳떳하게 나 같으면 갔다 와서 이런 것이 유치가 결정 단계에 있으면 위원들 간담회라도 해서 자랑스럽게 “유치가 곧 되는데 이런 걸 좀 보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런 것을 내가 어느 기회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떳떳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유치해 놓고 나서 의향서 하나 가지고 어제부터 다니면서 하는데 오히려 당해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 지역이 송산면 고정리냐, 독지리냐 어디입니까? 아니고 남양 쪽 신외리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시겠어요? 잘 들어야 돼요. 송산 그린시티하면서 막아놓고 24년이 되도록 개발 계획을 못 내놓고 있는 입장하에 주지역은 송산 지역인데 남양 지역에 합니다. 이제 손에 잡힌 것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의향서 하나 들어온 겁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금년도 12월 달로 지금 건설교통부를 비롯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송산 그린시티 내에 결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앙부서나 이런 데 공감을 갖고 있는 것이 자동차 테마파크 하나 들어가는 것이고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학교를 유치하느니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건 어디까지 된 거예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금 6개 대학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 어디? 그게 벌써 나온 지 1년이 됐는데 6개 대학이 어디에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단 첫 번째로 성균관 대학을 접촉을 했고, 그 다음에 건국대, 단국대, 중앙대, 서강대까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지금 성대 같은 데는 그런 조건으로 안 온다는 것 아니에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직 기본 계획이 확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 넓은 지역에 유수한 대학도 들어와야 되고 레저단지도 들어와야 되고 골프장도 들어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 목표가 15만의 그린시티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상주할 수 있는 사람이 15만인 것이지, 그 15만의 생업을 위해 갖고는 수천 수백만명이 올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기본 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것을 오픈을 해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예를 들으면 골프장을 거기에 10개를 넣겠다, 뭐 하겠다, 본 위원도 참여를 했지만 5개로 감축을 했는데 아주 상당한 노력이 들었지만, 그렇게 기본 계획을 틀을 지어서 해 나가는 것을 주민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하는 것이, 지역에 살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하튼간에 오늘 공개되지 않은 면을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본이 17%다, 과연 17% 가지고 72%를 국내 자본이 대야 된다는 투자 계획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꼭 이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그런 것까지를 전부 오픈을 시켜서, 중지를 모아서 해 나가는 시정을 좀 해 달라는 것이고, 물론 이것을 내가 시 측에만 이렇게 요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게 도의회에서도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6개 지역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선 대부도가 경쟁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대부도 떨어진 지역의 도의원들은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러한 역학 관계가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지만 지금 화성 시장으로서는, 화성시로서는 그저 도지사 공간에 오라고 하면 가고, 내일 날짜로 잡혔으니까 초청장에, 이런 초청장이 아마 화성시에서는 만들어지지를 않았을 거예요. 내가 샘플을 갖고 있어요. 수자원 공사가 만든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도에서 만들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런 초청장 보셨어요? 시 의원을 평생을 해도 이런 초청장 못 받을 것입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의향서 체결하는데 우리 의회도 가서 같이 축하를 해 줬어야 되는데 공교롭게 이러한 의회 일정이 잡혀서 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좀 안쓰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계획들이 됐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순간, 어느 시기에는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보고해 가지고 “이것은 어느 시점까지는 대외비로 해 주시고 이 분위기를 잡아주는 데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이 우리 지역에 꼭 의향서대로 유치가 되도록 더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또 그것에 이어서 이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국책 사업이 진짜 만약에 중앙 부처까지 인식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철도망이라든지 광역 교통체계라든지 이러한 것을 더 앞당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예산서 52페이지 도시 브랜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도시 브랜드 선포식, 이 도시 브랜드는 용역을 줬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언제 납품이 된 거예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2008년 3월 말에 납품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용역을 줄 때 그것도 또 많은 논란을 거쳐서 일단 용역을 줬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 이미지 통합 디자인을 공모해서 억대 예산을 요구를 하고, 건강도시 인증을 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서 억대의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런 것 하고 도시 브랜드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어차피 BI, 도시 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개발된 브랜드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고 향후 홍보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도시 브랜드가 지금 중간보고 했었나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직 못 드렸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중간보고 못했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업체 선정을 하고 지난 주, 지지난 주, 금주까지…….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내년 3월에 확정한다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기본 계획만 지금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고 중간 에센스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현장…….
태섭
이태섭위원
도시 브랜드 용역비가 얼마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1억 67백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억 6,000짜리 도시 브랜드를 지난 본예산 때 했나요? 추경 때 했나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추경 때 했습니다. 6월 달 1차 추경 때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차 추경 때 했는데 아직 과업 지시도 안 하고 업체 선정도 안 했단 말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니 업체는 선정이 됐고 현장하고 장기 로드맵과 관련해서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장 투어를 하고 시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잘 해야 돼요. 도시 브랜드, 그러니까 도시를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게 뭐냐는 얘기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건강한 화성시” 라고 하면 그것이 제일 좋겠네요. 건강도시, 건강안전도시.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세계적으로 건강도시 인증을 받아서 쓰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물의 도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한 상징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이 잘 목적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전략팀의 부서 자체가 제가 듣기에는 외부에서도 그렇고 아직도 “그 부서가 뭐하는 곳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어제 의향서 같은 것을 체결하는 부서입니다.”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 우선 자기 부서의 브랜드부터 좀 확립을 시켜 놓으라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고 하면 시정을 계획하고, 감사하고, “미래전략팀 뭐 하는 곳이야?” “바로 우리 지역에 이러한 개발 수요에 충족되는 이런 사업을 끌어들이고 생각하는 부서입니다” 하는 브랜드를 더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입니다. 52페이지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업에 5억을 예산을 잡아놨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 산출 근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겁니까? 대략적으로 그 산출 근거를 거기다 좀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죄송스럽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에 대한 2008년도 세부 계획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있습니다. 금년까지 1차, 2차에 걸쳐서 이미 탐사발굴사업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종합적인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1차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보고를 드렸으니까 그냥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업이라고 해서 5억이라고 이렇게 써놔도 그냥 위원들이 알 것이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산출 근거가 좀 미흡한데 그것을 동의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사항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 건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적으로 2008년도의 계획을 우리가 예산결산특위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억에 대한 것이요. 그리고 또 다른 건들은 제가 좀 늦어서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것으로 제가 가정을 하고, 어제 신문도 그렇고, 또 어제 중앙 매스컴이라든가 TV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이 MOU 양해각서를 들고 있는 환한 모습을 봤습니다. 일단은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위원들에 대한 사전 보고 내지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건 하고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태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온통 신문을 메운 것은 고용 창출이 5만 7,000명이고 생산 유발을 2조 9,000억원으로 하고, 엑스포로 인해 여수가 아주 황홀한 분위기에 젖어 있듯이 우리 화성도 그러한 분위기에 젖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것은 미래전략팀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정말 홍보 효과가 100%, 200% 갈 수 있도록 정말 각별한 유념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저번 5박 6일 동안 일본에 미래전략팀 장기발전기획팀 16명과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게 정말 대단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거기는 제가 기억이 26만평?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16만 7,000평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20여만평 되는데, 저는 관광객이 밀려 갖고 등을 떠밀면서 관람을 하고 구경을 한 적이 있어요. 박 팀장도 봤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 출장 갔을 때 박 팀장이 우리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한테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우리 송산 그린시티에, 경기도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와서 지금 한 보름여 정도 있으니까 이런 아주 큰 사업 구상이 터진 것인데 저는 박 팀장이 보는 어제 11월 27일 5개 회사 MOU 양해각서 체결식을 하고, 그 각서를 들고 사진까지 찍고 그러는데, 간결하게 박 팀장이 소감 내지는 지금까지 비밀리에, 비밀유지를 위해서 정보 유출을 힘들여가면서, 막아가면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간결하게 소견을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어제 MOU 체결한 것과 같은 그런 테마파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경기권에서 6개 지역, 그 다음에 강원도에 춘천시, 새만금 지역까지 합쳐서 8개 지역이 경합이 붙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유리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상당히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다른 시도나 다른 시군에서 굉장히 비토를 당하는 그런 일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위기를 띄우고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띄우지 못했고, 따라서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을 우려한 나머지 그런 부분을 보안을 유지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MOU까지 체결한 이후, 지금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경제적 유발 효과 5조 2,000억, 2조 5,000억 이런 개념들이 아니고 향후에 화성의 미래지식산업이 새롭게 창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2년도 3월 내지 5월 정도에 개장이 되게 되면, 물론 국내인들의 어떤 관광객 유치 효과도 극대화 되겠지만 동남아, 즉 중국과 동남아 국가, 그 다음에 일본까지 포함해서 전체 관광객을 한 1,000만명으로 봤을 때 30% 정도는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사카 테마를 다녀오셨지만 오사카 테마가 일부분 실패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숙박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추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글로벌 테마파크 내에는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앞서가는 테마파크로 조성을 해 나갈 생각이고, 또 민간 사업자들 역시 체류를 시키지 않으면 자기들한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재화가 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최신식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서 5개의 테마를 직접 관람을 하고 정말 “인간의 두뇌는 무한대구나” 이런 걸 새삼스럽게 느끼고 왔는데 내가 박 팀장한테 이태섭 위원님과 비슷한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욱 더 겸손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난 번 의원 휴게실에서 10월 26일날 우리가 개원하기 직전에 이 초청장을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 의원은 바로 거기서 보고 찢어버리더라는 거에요. 그 정도로 지금 여기 분위기가 그런 상태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전부 나쁘게만 생각을 하지 말고 배제됐다, 소외됐다, 홀대 당했다 이러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단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본 위원은 정말 황홀한 마음에서, 중앙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우리 화성의 이미지가 “이제 새롭게 부각 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좌우간 2012년도에 개장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 화성시에서 해야 될 몫이 뭔지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섭섭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탁을 하지만 팀장으로서 더욱 더 겸손하게 다가가는 홍보에 노력을 해 주기를 진실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가 질의 하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이 사업을 더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향서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의향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사 유니버설 스튜디오 미국에 있는 그 회사의 의향이 더 중요한 건데, 물론 그 의향이 다 종합해서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사장이 책임준공 확약서를 이면에 확약을 서명을 하고 이 의향서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향서라는 이미지, 이것 가지고는 아직 파급되는 효과나 추진 배경이 좀 미흡하니까 더 더욱 이런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장이 확약을 한 것이다, 이런 것도 아울러서 같이 공개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꼭 달성이 돼서 우리 화성 지역의 이미지가 개선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더 분발을 해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앞서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도시 브랜드에 용역을 안줬네요? 체결을 안 하신 것이네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니 했습니다. 지금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를 잡아내기 위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면 벌써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과업 제시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과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결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분명하잖아요. 그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과업 지시서는 벌써 6개월이 다 지나가는 중에도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고 내년 3월에 완료하겠다는 것은 빨리빨리 만들어줘서, 지난번에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좀 더 반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모든 사업을 하시기 전에 사전 결제를 다 하시지 않습니까? 업무 보고도 하시고, 금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서 편성이 다 된 다음에 뒤로 그냥 보고를 드리고 늦게나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지적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다가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듯이 여수, 제가 보기에는 한 10조 넘는 유발 효과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관심을 가진 겁니다. 이것은 화성시 5조를 만들어내고 3만명이 넘는 고용창출을 한다는 것은 화성 시민이 다 나서서 진짜 반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자신도 와서 닿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지역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신외리 쪽으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00만 평이 넘는데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야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럼 거기까지 다가갔습니까? 건교부에 협의 관계로.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중앙 부처에 실무 협의는 경기도에서 지금…….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 2지구가 건교부가 임의적으로 지적을 했다고 해서 난리법석입니다. 취소해 달라고 그럽니다. 1,000여명이 올라가서 데모를 합니다. 한마디로 난장토론을 하고 영향평가 합니다. 난 송산이라고만 들었었지 오늘 처음 신외리라는 얘기를 접하면서 신외리 주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무리 지역과 화성이 살아나도 시민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꼭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100여만평이 들어가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한 것은, 이건 화성시가 결정권을 가지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건교부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 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나 시에서 같이 승인을 같이 했으니까 한 것이죠. 지금 시에서 “우리 못하겠습니다” 했으면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가 주관해서 한 것으로 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잘 접근하셔서 다음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정말 2012년도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팀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종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시면 세입 예산 중에 증지 수입이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1억 6,000만원을 감액, 세입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너무 과다한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23억 5,700여만원 되는데, 증액 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9쪽에.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말하자면 개발 부담금이 어떠한 사업의 개발에 따른 수요이기 때문에 정기수입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럼 예상해서 잡아 놓은 겁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122쪽에 보시면 우리 화성시 무인 민원 발급기가 총 몇 대나 되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22대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교체 시기는 몇 년쯤 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4년이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4년 후 교체된 것은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폐기 처분을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를 하게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농협 등 외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 관리는 어떻게 누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사업자한테 용역을 주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 밑에 보면 민원실 근무자 제복은 이렇게 매년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건지?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왜냐하면 직원들 이동이 자주 있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하지 않으면 또 단정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도 너무 자주하는 게 아닌가…….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자주하는 게 아니라…….
희숙
최희숙위원
떨어지지 않잖아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만 두고, 산후 휴가 들어가서 대체 인력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거의 50% 이상이 변동 사항이 생깁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23쪽에 보시면 경기도 여권 민원실 화성시 분소 개설, 언제쯤 어디에 설치하는지, 계획이 있는지.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2008년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4월부터 우리가 업무 개시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1월부터 장소를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기라든지 장소 설치를 해서.
희숙
최희숙위원
내년 1월 중에, 2008년도까지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희숙
최희숙위원
그럼 설치 가능하다면 어느 쪽이 가능한 거예요? 파악을 하셨을 텐데.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원실 내에 둬야 되는데 지금 현재 비좁고 그래서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희숙
최희숙위원
시청 내에?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시청내에다가 민원실 근처에 해야 될 것으로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니까 여권 만들러 수원까지 안 가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안 가고, 그것을 단축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여기서 접수를 하게 되면 여권 민원실까지 경유를 해서 조폐공사까지 가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2주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4일이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직접 우리가 해서 조폐공사로 보내서.
희숙
최희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경위는 좋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126쪽에 등록된 화성시 중개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중개업소는 1,170개소가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중개업자들.
희숙
최희숙위원
1,170명, 그럼 4회라면 1년에 4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해서 4회를 말하는 겁니까? 횟수?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게 되니까 동부출장소하고 우리 시하고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럼 부동산 중개업소의 관리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부동산 중개업소는 수시로 지도 단속을 1년에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단속 기간을 설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어떠한 제보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수시로 하게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예고 없이 나갑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계획된 것은 다 예고를 하고 나가죠.
희숙
최희숙위원
예고하고 나가서 중점적으로 거기서 단속에 걸린 사례가 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
서류 보고 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제보에 의한 것은 불시로 가게 되고, 그런데 출장 나갔다가 불시로 들려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게 되고.
희숙
최희숙위원
그쪽에 있는 서류를 보고 합니까? 무엇을 보고 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직원이면 그 직원 인적하고 신분증 대비를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든지 하는 것이죠.
희숙
최희숙위원
아직도 부동산 구입시에 단가 같은 것을 고치는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단속이 가능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런 것도 다 단속 대상이고 원래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한 단속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화성 시민이 민원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제 민원 처리하면 복합 민원으로 거의 처리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서로 법적 관계 이런 것을 검토하다 보면 보완돼야 되는 경우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업무를 미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복합적으로 다른 과하고 연계되다보니까 계속 종합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하고 복합적인 것은 한 군데에서 다 협의를 다 할 수 있도록, 아침에 보통 직원들이 8시면 출근을 해서 다 같이 앉아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연율이 굉장히 많이 감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희숙
최희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지연되는 부분들은 많이 지적들 하시고, 업무량이 많아서, 또 개발 민원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처리에 대해서 콜 센터 12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운영을 하는데 지금 업무 부분에서 민원봉사과에서 같이 콜 센터에 DB 작업하는데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 업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콜센터에 여권 민원 전화가 오면?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콜 센터에 접수가 되면 각 과로 사안을 배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 과로 보내주면 우리가 또 처리를 하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이 아니라 콜 센터 민원 상담원이 어떻게 상담을 해 줄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느냐 하는 부분이죠. 우리 윤 계장님, 답변하시죠.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호적민원 담당 윤영안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콜 센터에 직원분들이 각 실과소에 돌고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콜 센터 운영되기 전에 매뉴얼판을 다 넘겼습니다. 지금 주민등록관계, 호적, 인감, 팩스 민원, 그 다음에 유기민원 접수관계 등 전반적으로 다 넘겨가지고 지금 콜 센터에서 네 분씩 내려와서 지금 담당 주사 옆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답변하고, 이런 문제는 어느 과의 업무가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봉사과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이고, 또 내년에 경기도 여권 민원실 분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도청에 안 가셔도 된다는 것이 매뉴얼에 다 담아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 가 있느냐, 12월 1일날 전화를 했을 때 “도청에 안 가셔도 내년 1월부터 여기서 가능합니다.” 하는 얘기를 해 줄 수 있도록…….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민원봉사과는 시민과 제일 밀접하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다못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는다든지, 각종 제증명 등 모든 민원 접수 창구는 거기에서 하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에 각 부서별로 협의 다뤄서 또 여기서 처리해서 나가시는 것이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한달이 넘어서 지연되는 부분들도 많이 보여 왔는데 좀 더 기한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민원봉사과 교육이라든지 우리 직원들 연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해서 올렸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교육이라든지 직원들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해외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없고 국내여비만 있는데.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금년도까지 계획 수립해서 직원들 서비스 향상 교육도 실시를 했고, 워크샵도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비는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추경에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추경이 아니라 다른 과보다도 민원봉사과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시민들하고 다가가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예산 담당님, 자치행정과에는 전체 직원들 별로 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래서 해외 연수비는 자치행정과에 6억 5,000 정도 pool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거기서 전체적으로 구상을 할 것이고, 연찬회비는 매년 민원봉사과가 갔는데 그 시기를 봤더니 하반기 이후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검토를 해도 늦을 것 같지 않아서 본예산에는 못 담은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반기보다도 전반기에 연찬회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1년에 사업을 변화되는 것을 찾아 나갈 수 있듯이, 1년 농사 다 짓고 가을에 가서 교육하면 뭐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린 부분이고, 추경에 반영하실 계획이면 1차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해외 연수비는 자치행정과에 통하지 않으면 예산 받을 수가 없네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지금 공무원 국외 여행 갖고 하도 논란이 많아서 국외 여행 심사를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매뉴얼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 한 군데서 통제를 해 줘야지.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지금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각 과별로 다 했잖아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게 너무 폐단이 많은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체계를 잡아가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혹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민원봉사과에서 시민과 제일 밀접하게 다가가는 부분을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도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 관련 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시다고 생각하시는데 남다르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화성시 얼굴이니 만큼 민원인들과 상대하는데 있어서 좀 친절하게 해 주시고 부단히 또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 다른 애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2페이지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계상하셨길래 3,000만원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지금 거기에 설치돼 있는 소파라든지, 그리고 당초에 민원실 개설 당시에 설치했던 환경이 굉장히 지금 현재로는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럼 민원인들 관련돼 가지고 대기자.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의자나 이런 게 먼지가 끼면 세탁을 자주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먼지가 끼지 않는 그런 소파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무등록 중개 행위자 신고 포상금 50만원으로 10건에 500만원인데 해마다 이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신고와 관련되어 가지고 무등록 행위자 적발한 적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해 가지고는 지금 두 건을 집행한 실적이 있고 또 한 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중개사와 관련한 건은 세 건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가, 판결이 나면 이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무등록 중개 행위자를 주로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저희 관련 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주도적으로 단속을 나가면서 적발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법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지금 신고 포상금 관련해서는 신고에 의한 것이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동산 거래 실적을 연 4,280건 되는데 서류만 보고 검토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현장 나가서 해야 되고, 또 민원인이 낮에는 전화 상담하고, 와서 방문 상담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일을 못해요. 가끔씩 한 번 와 보시면 확인이 되시겠지만 전혀 낮에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보통 10시, 11시까지 야근을 직원들이 하고,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단속 나가는 시간은 지금 현재 여유를 가질 형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더 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굉장히 고충이 많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금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 동탄 지역은 물론 화성시 전역이 개발압력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등록 중개 행위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례도 있는 경우가 가끔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되고 그러거든요. 지금 청내에서 근무하시는 민원 업무 처리하기도 지금 바쁘시다고 그러셨는데 세정과 같은데 보면 체납 독려 차원으로나 의회에서 비전임 계약직을 두고 활용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에서도 그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면 업무 수행하는데 편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무등록 중개 행위 단속은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 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되신 모양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관련과에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비전임 계약 인원을 확보하시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행위 관련해서 불법 단속을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두 가지만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묻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경기 여권 민원실 화성시 분소 개설 때문에 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건데 그것이 옴으로써 행정력이 부족해서 121페이지 보면 여권 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를 또 1억 5,000을 지원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국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인원은 우리 인원으로 하되 1억 5,000만 지원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이제 우리가 인원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렇게 해서 업무량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전에도 여권 발급은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보통 여권 발급이 한달에 150에서 200건이 돼요. 그래서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자는 두 명인가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한 사람이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 전화번호부를 보니까 민원실이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이 과장님 얘기하셨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정규직은 39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5명이 비정규직 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업무하는 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같죠.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향후에 인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예산 부서나 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그런 것은 안 해 봤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말씀은 국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신경을 써주시는데 대개 출산 휴가 가는 경우라든지,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출산 휴가가 지금 현재 두명이 간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충원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지가 조사 같은 데도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업무량이 토지 거래나 아니면 지가 조사계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확보는 옛날보다 많이 돼 있는데 그래도 업무량에 비해서는 지금 감당하기 아주 정말 힘든 정도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실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정규직이 39명이고, 비정규직이 5명이라서 44명인데 한 3명 정도만 더 있으면 좋겠다, 2명 정도만 더 있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야지…….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좀 분석을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예결 특위 심의라든가 이런 때 그런 관련 부서하고 할 적에 위원 입장에서 한번 강권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무등록 중개 행위자 신고 포상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도 문의를 하셨는데 5백만원을 세웠는데 2007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법적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당 50만원씩.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는 없는데, 매년 하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실적이 우리가 목표하는 것까지 도달은 안 했는데 금년도에는 공인 중개사 관련한 부동산 불법 사항은 세 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50만원씩 해서 10건으로 해서 500만원으로 적어 놨는데 10건이 다 나갔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아직 다 안 나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얼마나 나갔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은 두 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두 건이면 100만원만 나가고 400만원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제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나가지도 않은 예산을 자꾸 세워 놓고,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실효성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고발해야 되고, 신고해야 되니까 서로 연계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포상금을 5백만원을 잡아 놓고 현재 두건인데 4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해서 없으면 4백만원이 남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슨 자금이라고 그러죠? 이월금이 되는 것도 아니죠? 불용액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예산은 2008년도에 똑같이 잡아놓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게 더 많이 생길지, 안 생길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2006년도에는 실적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부동산관리담당 최상규입니다. 이것이 2006년도부터 사실상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각종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행위에 따른, 내지는 부동산 무등록 중개행위에 따라서 이것을 별도로 그 당시 법령을 신설해 가지고 2년간 지금 시행해 왔는데 2006년도에는 한 건을 지급하고 연간 5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불용액으로 나머지 반납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두 건이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를 하고 한 건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서 최종 결정이 아직 안 내려와서 내려온 사안에 따라서 지급액을 판단할 사안인데, 세 건이 진행 중인데 아울러서 500만원이라고 국토법 위반 포상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13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신고 여건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우리가 응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불용액이 됐으니까 다음 년도에 추가로 세울 사항에 있기 때문에 판단이 애매모호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그냥 “이거 안 쓰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포상금이 이렇게 나감으로써 상대성이 있어야 되는데, 13건이 들어와 있고, 2007년도에 2건 있고, 2006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서 3건? 그러면 그렇게 신고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벌과금이라든가 제재금 들어온 것은 얼마나 됩니까?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과태료를 처분을 하는데 위반인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장에 30만원에서 60만원입니다. 포상금하고 상응하는 가액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국토법으로 위반되는 토지 거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3건 돼 있는 것은 미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2007년도에 2건 있었고, 2006년도에 시행 첫 해에 3건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3건과 2건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태료나 이런 것 받은 것은…….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1건당 50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50만원인데 그것은 포상금이 그렇고.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과태료도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과태로도 똑같아요?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한 건 신고해서 50만원 받아가고, 50만원 과태료 받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일률적이지는 않죠.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그것은 30에서 50만 원인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벌금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재정상 수입은 그것으로 따지자면 저희로서는 큰 이득이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신분상의 조치가 행정을 벗어나서 형사벌까지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상에 그런 이익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고요. 액수가 많건, 적건, 이월이 아니고 불용인데 이것은 좀 더 관심을 두고,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하고 자료가 필요한 건데, 그냥 구태의연하게 작년에 500만원 세웠으니까 올해도 500만원 세우고,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600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아까 윤 계장이 콜 센터에 대한 매뉴얼판이 있다고 그랬죠? 책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매뉴얼판이 이미 자치행정국으로 각 실과소에서 매뉴얼판을 업무편람을 다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한번 보지도 못했어요. 새로운 책자가 나오고 홍보물이 나오고, 그럼 자랑 삼아서라도 위원들 서류함에 하나씩 갖다 넣어 놓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들 그러세요? 자치행정국이고 직원들한테도 다 나눠줬다, 내가 전화번호부 책에서도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의회는 직속기관이라고 해서 맨 뒤에 가서 있어요. 좀 관심을 두세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짧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위원들 궁금한 것 많아요. 결론 맺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서 위원도 그러시고 민원실이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본위원도 결론을 맺습니다. 겸허하고 겸손하면서 참아내는데 이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지속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보다 더 얼굴 표정이 밝은 모습으로 민원인을 상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여권 민원실 분소 생기는 게 전 시 군에 다 생기나요? 화성만 생기나요?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지금 여권 민원 분소 생기는 게 전국이 아니고, 외교통상부에서 여권이 많이 발생하는 시군구에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22개 정도의 분소가 지금 신설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군 단위 국가업무 여권발급이 처음으로 아마 시군 단위로 분소가 생기는 것 같은데 도 단위로 내려왔다가, 북부 지역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원하고 두 군데에서 하다가, 경기도에는 몇 개 시 군이나 생기나요?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지금 9개 지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군까지도 여권업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군까지도 인건비에 대해서 국비로?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분소 개설을 하면 민원실에 두나요?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민원실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발급기까지 다 내려와요?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발급은 저희가 외교통상부랑 인터넷 랜으로 연결이 돼서 저희가 스캐너로 긁으면 바로 외교통상부로 올라가서, 외교통상부에서 조폐공사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인쇄가 돼서 우리 시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소요 기한이 4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신원조회하고, 뭐하고 하는 것까지 다 4일?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네, 총 기간이 4일정도.
태섭
이태섭위원
처음 업무가 되는 것이죠?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지금 전산으로 전부 처리가 되지만 요새 여권을 수십 장씩 위조하고, 여권업무는 보안성에 특히 유의해서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외교통상부 국가업무지만, 그 전에는 전부 서울 종로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글로벌 시대가 되니까 도 단위로 내려 오고, 그래도 이렇게 밀리니까 자꾸 시 군 단위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데 우려할 것은 더 더욱 그러한 보안성에 대해서 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민원실에서 우체국 우편료가 상당히 많죠? 우리 민원실에 우체국 분소가 들어와 있습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호적민원담당 윤영안입니다. 분소는 들어와 있진 않고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봉담 와우 분소에서 직접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와우 분소에서 해요?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항상 우리가 1년 내내 매일 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태섭
이태섭위원
언제부터 와우 분소로 했어요?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시청 오면서부터 진행이 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누구의 청탁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왜 와우 분소로 해요? 와우 분소에 갖다 놓으면 집중우체국으로 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남양에도 정보통신부에 공식 우체국이 있고, 다른 읍면에는 민간 민영 우체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와우 우체국을 굳이, 어떤 연유에서…….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부동산담당 최상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제가 세무과에 있을 때 세정에 따른 일반 독촉장이나 상당히 많은 건수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실상 여기 까지 와서 직접 수집을 해가면서, 등록부를 다 주면서 직접 수거를 해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인력난을 이유로 해서 여기 까지 직원이 와서 가져가는 것을.
태섭
이태섭위원
다른 우체국에도 그런 조건을 제시해 봤습니까?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지금 일반 세정과에서나…….
태섭
이태섭위원
봉담읍 와우 분소는 수원대학교 앞에 있는 것 아니에요?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는 민영입니까?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사설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이게 정보통신부의 우정 사업이 자꾸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설우체국을 두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사설 우체국이 지금 아주 경영난에 처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누가 그 지역에 청첩장이 하나 나가도 유치전을 한다고,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제 생각 같아서는 공정하게 하라고, 지역 내에 있으면 지역 내의 우체국을 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을 불러다가 거기서 서비스가 더 좋기 때문에, 봉사적인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잖아요. 시청이 남양에 있는데, 남양 우체국이 공립인데, 그렇죠? 다른 데는 사설 우체국이고, 그런데 다른 지역인 와우에 있는 사설 우체국이 와서 수거를 해간다, 행정을 하는데 이상한 뉘앙스를 풍길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정할 용의 있어요?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앞으로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세세한 점까지 지적하는 것은 들려오는 얘기들이 여러분들보다 위원들이 더 폭넓게 많습니다. “화성시청의 우편물을 와우 사설 우체국에서 가져간대”, 구분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도 들었으면 공정하게 형평성을 잃지 말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 맨 위에, 난 용어가 와 닿지 않아서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가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무기를 다루는 계약자입니까? 기한이 없다는 계약자에요?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호적민원담당 윤영안입니다. 쉽게 상용직을 말하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 계장,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용어가 여기만 나오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아닙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이 2008년도에 제작된 것이 사업별 예산제도로 가면서 몇 가지 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그것이 무기계약자로 바뀌었고, 또 재료비 기타에 일시 사역 인부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명칭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간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무기계약 근로자.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규약을…….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용어도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 예산재정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도, 일용인부임, 상용인부임 이렇게 왔던 것을, 이것도 혁신 용어인가요? 무기계약자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 부서에서는 이것을 예산지침을 교육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일용 임부임이 이렇게 용어가 달라졌다하지만, 새롭게 보는 사람들은 아니 민원실에 무기계약자가 있느냐고, 무기라고 하면 총포를 다루는 것이고, 무기 계약자는 기한이 없는 계약자고, 이 용어도 잘 선정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아까 강병국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나요? 해외 연수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위원님들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해외 연수 같은 것을 벤치마킹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답변이 “pool예산을 쓰면 됩니다.” 이런 예산 부서의 답변도 있고 그런데 이 pool예산 때문에 예산서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이 예산서속에 “pool”자 들어가는 게 많아요. 여비에서부터, 국외 여비에서부터 심지어 용역비, 보조금,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pool로 된 내역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pool로 된 것을 사업 별로 전부 조서를 한번 내주시고, 저는 해외 연수비 같은 것은 해당과에서 자치행정과가 해외 연수를, 소위 말해 통제를 하죠? 심의를 하고, 그러면 연초 예산 수립 전에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요. 과장들이 하고 국장들이 하고 시장께도 이러 이러한 취합을 해서 결심을 맡으란 말입니다. 최소한 내년에는 각 부서에 이런 목적대로 목표를 두고 해외 연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과에다 뚜렷하게 민원봉사실에 해외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어느 도시를 가보겠다, 예산서 속에 목적을 뚜렷하게 두고 예산 심의를 받으면 그것보다 편할 것이 없고, 그것을 시민한테 이해를 시키죠. pool예산으로 해 갖고 연중에 하듯이, 심지어 힘에 밀려서 pool예산 쓰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pool예산 쓰기 위해서 얼마나 얘기를 하고 그럽니까? 이런 것이 바로 혁신이에요. 사업 목표를 뚜렷하게 두고 심의를 해서 pool예산은 내 생각 같아서는 전부 인정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으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떳떳이,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떳떳한 해외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합민원처리협의회를 지금도 하고 있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침 8시에 나오지요? 관계부서 계장급들이 나와서, 그것은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봉사, 희생하는, 남보다 한 시간이면 아침시간에 대단한 시간 아닙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하는데, 이 심의를 할 적에 누가 주관을 합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현재는 민원감찰담당이 주관 부서가 돼서.
태섭
이태섭위원
기획담당관 부서의 계장이 계장들을 상대로 해서 협의회를 하는 것이죠?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나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조금, 의견 제시니까, 이 협의회를 복합민원을 시간 외로 나와서 다뤄지고 협의를 해서 다만 1일이라도 빨리 처리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에 대해선 아주 적극 찬성이고, 그 노고를 치하를 하는데,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다루려고 하면 그 민원을 다루는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소위 말해서 인식의 전환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예나 지금이나 그것을 주장하는데, 예를 하나 들죠. 어떤 건물의 지하 1층에 한 5, 6평되는 곳을 임대를 해서 분식점을 해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계약을 해서 업소 허가를 냈다고, 그럼 그것이 전부 복합민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식품위생과에서는 “어느 부서에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 7평짜리 분식점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무슨 조건을 제시 하냐면 “그 건물에 정화조를 개설해야 됩니다.”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럼 이 사람은 그 빌딩에 정화조를 “이거 7평 해먹기 위해서 내가 고쳐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왜 안 고치고 나한테 그것을 미루는가”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다고요. 만약에 정화조를 고쳐야 된다면 건물주한테 시정명령을 내려야죠. 차후에 들어오는 7평짜리 분식점 해먹겠다는 사람한테 영업허가 해 달라고 하니까 “정화조 고치고 오세요.” 아주 비근한 예지만 이것은 민원인의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8시에 나와서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지만 민원인의 편에서 심의가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복합민원 민원감찰담당이 상황실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가 봤어요. 민원감찰담당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장들이 앉아서 협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9시부터 해야 될 일을 거기에 와서 미리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현장을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담당계장이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못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덧붙여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과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순환 복합민원에 과책임자들이 그것을 갖고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책임자가 아침마다 돌아가면서 순찰하듯이 거기에 와서 같이 애로사항 같은 것을 실국장들한테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좋은 것을 보완하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 질의들 하셨나요? 124페이지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물 주출입구 조사 및 관리 안내시스템 DB구축,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떤 사업자 선정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새주소 사업에, 말하자면 시스템 구축하는 것.
효근
유효근위원장
DB구축하는데? 그럼 사업자 선정 용역비, 연구 용역비로?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국도비가 다뤄서 내려 왔는데? 맞습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입니다. 도로명 사업은 저희가 200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초 저희가 주출입구 조사 하고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용역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 자료 용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거의 다 도로명 끝나지 않았어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내년도까지 마무리 작업을…….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년이면 다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DB를 만드는데, 이렇게 하기 위한 용역자료라는 것이죠?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우리 민원 부서가 화성시의 꽃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백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백모입니다. 2008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백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35쪽 싸이버 페스티벌이 무엇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싸이버 페스티벌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의 사고의 전환과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벌이는 컴퓨터 게임을 총칭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매년 개최하는 싸이버 페스티벌 성과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성과 분석은 아직 못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올해 몇 년째 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올해 7회째 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여태까지 성과 분석을 안해 보셨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도 파악이 안 되었겠네요? 보강할 점이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도 없습니까? 사업 계획만 예산에서 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 측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대회를 개최를 해서 정보화 우수 도시를 전국에 알리고 시민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희숙
최희숙위원
담당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담당자가 계시니까 장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없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7년 정도 되었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대부분 여태까지 해 온 것이 경시대회와 게임대회로 나누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규모를 더 확대를 해서 학교별이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시민 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시민 정보화 교육은 읍면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전체적인 교육 계획이나 방침은 시달을 합니다. 시달을 하면 그 범위내에서 읍면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홍보해서 교육 일정을 보고도 하고 직접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읍면동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세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읍면동별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와서 느낀 것으로는 농촌 지역의 읍면동은 활성화가 덜 되어 있고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리고 봉담이나 향남, 우정의 경우 교육인원이 적정한 것으로 되고, 동부권에는 교육생이 너무 넘쳐서 공고를 하면 두 시간 내에 성원이 돼서 교육을 하는데 문제점으로는 동부권 교육장이 기배동과 동부출장소 밖에 없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장이 적기 때문에 동부출장소에서는 야간반, 주간에도 오전, 오후반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보고를 드려서 30평의 공간을 확보해서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충족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사업 명칭이 비슷하고 읍면동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정보화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마을 공동사업입니다마는 정보화 마을에 관하여 효과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보화 마을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매년 전국 단위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행자부나 조합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6년도에도 평가를 받아서 가시리 마을이 전국에서 우수 마을로 지정이 돼서 올해 년말에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활성화 지원 사업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체험객도 많이 오고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마을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내방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요즘 들어서 시들해져 가는 추세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좀더 관심 있게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마을, 각 읍면동, 또 여기에 보면 여러 갈래로 추진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있고 순시비가 있는데 순시비만 들어가는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그것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읍면동이면 읍면동, 마을이면 마을, 마을에 들어가는 사업은 구체적이지 못한 같습니다.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분들만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마을로 들어가다 보면 컴퓨터 들어가서 확인을 안해 보셨지 않습니까? 지정된 마을에.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화 마을에 있는 PC는 올해부터 관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누가 관리를 합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7년부터 3개년으로 해서 국비를 보조를 해서 센터 관리나 PC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137쪽에 보시면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방범용 CCTV 추진 문제점은 없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3차 사업을 143대를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6월달에 추경 사업이 돼서 위치 조사 및 주민설명회나 유관기관 참여 시켜서 추진보고 대회 등, 또 제한 업체 심사 선정하는데 있어서 2개월이 소요돼서 내일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가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37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상황실 모니터링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자체에서 했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현재도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시간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6명씩 4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4시간 다 돌아간다는 얘기네요. 시간대별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시간대별로는 화성경찰서에서 경위급 이상이 와서 현장에서 주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설치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시설에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스위치를 눌러서 관재센터와 저희가 수시로 연락이 되는지, 안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말 그대로 방범용이다 보니까 시간대가 늦은 11시 이후에 두시까지가 저희가 생각할 때 방범 순찰을 돌아보지만 그 시간대가 제일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줬지만 그 시간대에 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신중한 요구를 하셔서 차후에 이것을 시간대별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시간대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일이 일어나는 시간도 11시 이후 2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별로 파악을 해 보시고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저한테 보고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동탄 신도시 유비쿼터스 환경개선 사업 3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에 유헬스 사업을 유치를 해서 현재 12월 3일까지 구축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도에도 유헬스와 연계되는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3억중에서 자생화 식물원에 대해서 무인 안내 시스템을 2억을 들여서 제안 공모를 해서 정통부에 올려서 채택이 되면 8억 상당을 유치를 해서 자생화 식물원에 대한 자동 안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금년도에 유헬스가 12월 3일에 개통이 되면 12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말기가 3대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9억 정도 내년도 예산이 확보 되면 단말기를 두 대를 더 구입을 하는 것을 경기도에 제안을 해서 유헬스 사업을 확대해서 내년도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정통부 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안 사업으로 해서 채택이 돼서 구축을 12월 3일까지 완료하는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향후에 운영은 누가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향후 운영은 보건소에서 전문 간호사를 내년에 하나 더 증원을 하고 운전기사를 증원을 합니다. 그래서 진료 버스를 개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버스에 단말기와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방문 데이터를 혈압이나 당뇨를 데이터에 입력을 하고 아주대학교 병원 의사와 같이 화상으로 원격 진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아직 장단점이 무엇인지 모르시겠네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131페이지 세계 전파 방향 탐지 선수권 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전국 무선대회 한 것과 같은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궁평항에서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대회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외국인 300명 정도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회가 2008년 9월 초에 열린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도 준비를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텐데,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도비 75백만원과 시비를 1억5천만원을 행사 경비로 확보를 해 놓고 아마추어 무선 연맹 회원들과 두 번 미팅을 해서 숙박 시설이나 이런 것을 행사 일정을 협의를 했습니다. 또 관내 숙박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라비돌에 공문을 보내서 선수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라비돌에서 협조를 했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리모델링을 해야 될 텐데 협조한 사항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시설을 확인하는 것을 향후에 바로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외국인이다 보니까 침대가 필요해서 리모델링은 조금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화성을 알리는데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6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에 정보화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에 보면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바로 위에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에 675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정보화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에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세부 내용이 뭡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7개 마을이 완료가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부 마을이나 궁평 마을은 어촌계에서 화장실이나 숙박 시설이 완벽히 되었는데 은행나무 마을이나 남양에 가시리 마을의 경우 체험객이 1,300여명씩 오는데 화장실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2개소를.
병국
강병국위원
정보화 마을에 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주로 어디에서 옵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관내에 유치원이나 그런 데서 주로 오고 학부모와 동아리에서 어린이들한테 농촌 체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주로 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시에 있는 부녀회나 이런 데서 주로 오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에 와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옷을 갈아 입는다든지, 손을 씻어야 되는 세면대나 화장실 등 열악합니다. 어린이들도 대부분 많이 와서 편의 시설을 다는 해줄 수 없겠지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체험객이 많이 오는 것을 위주로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은행나무마을과 두 군데 할 것입니까? 한군데 할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은행나무와 가시리 마을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두 군데 화장실 공동 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 잡혀 있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네, 화장실을 우선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계획이고, 5천만원 가지고 다 화장실을 한다기 보다 마을 부담도 해야 되겠지만 마을에서 그것외에 다른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같이 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보통신과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다 국도비 보조죠?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국도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정보화 마을이 7개인데 내년도에 2개를 더 하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현재 7개가 완료 되어 있고 두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두개가 어디죠?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서신 백미리와 남양 장전동.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이 투입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9개가 되나요?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그렇죠.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결산특위에서 이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얘기를 해야 될 사항 같고,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관심을 두시고 과감하게 정리할 때는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숙제로 하시자고,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업무보고 때 내년부터 광고 CCTV 업무를 관장한다고 했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방범CCTV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원래 방범은 어디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관리만 정보통신과에서 해라?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당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 업무 관리도 저희가 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왜 그럴까요? 방범이라는 업무를 물론 다 같이 관심을 둬야 되지만 조직시스템으로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되어야 되는데 시설을 할 때는 어디에서 하고, 이제 사후에 해 놓고 관리를 할 때는 어느 부서로 하고, 이관을 맡아야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설치는 저희가 하고 당초에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던 것을 일원화 시켜서.
태섭
이태섭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뭐 합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CCTV에 대해서는 업무가 없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방범 CCTV가 있는데 이것이 소관과가 엄격히 따지면 어디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광의적으로 따지면 자치행정과가 될 수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될 수 있고가 아니라 방범이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주가 경찰서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방범이라고 하면 일반 행정기관에서 시설이나 자율방범대등을 자꾸 안전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러한 시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범이라는 것은 도둑을 막기 위해서 방범 체계를 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나누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감시 카메라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인적 요소에 의해서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CCTV도 최초에는 설치가 있고 운영이 있단 말입니다. 설치가 있고 운영이 있는데 설치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1차 65대를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운영은 안녕 치안센터에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운영 요원이 다 경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경찰이 경위급이 나와 있고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모니터 요원은 시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태섭
이태섭위원
어느 과 소속입니까? 용역비를 경찰서에 줘서 운영하게 되어 있나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용역을 줬는데 그 업무가 설치 관리까지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용역도 저희한테 넘어와서.
태섭
이태섭위원
최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69대를 설치도 했고 용역비를 해서 태안 CCTV 운영 상황실을 설치를 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몇 대가 늘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84대와 118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69대 포함해서?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1차가 65대, 총무과에서 발주해서 완공은 저희가 84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이번에 발주해서 내일 계약하는 것이 방범 CCTV가 118대,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가 25대.
태섭
이태섭위원
1대당 대략 얼마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는 대당 4천만원이고 방범은 당초 1차를 할 때는 18백만원 되었는데 지금은 12백만원에서 13백만원.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도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을 주관 부서가 모호하다고, 그러면 65대에 대한 것은 정보통신과로 관리 이전이 되었나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1차분에 대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위치 선정을 할 때 주민 간담회까지 열면서 위치 선정을 해 주고 이렇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118대에 대한 것도 위치 선정은 다 되었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지구대, 파출소와 읍면동장 단체와 해서 위치 선정을 하고 설계를 해서 제안 심사, 기술 심사를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이나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맡아야 된다고 해서 이제 위치를 잡아서 온 것인지, 이것이 생색이 나는 업무 같으면 어느 과에서 가져 갈지 모르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관리를 하려면 기술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담당자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율 방범대 자원 관리는 아직도 자치행정과가 갖고 있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지, 기기에 의한 방범도 방범이고 인적 역무에 의한 것도 방범이 아닙니까? 기기에 의한 것은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기계라는 것은 소모성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 정보통신이라고 하니까 기기에 대한 CCTV가 정보통신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관리 전환을 행정 내부적인 지시에 의해서 맡는다, 솔직히 정보통신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제안 기술 심사나 업체와 카메라 조도나 성능이나 이런 것을 서로 대화를 할 때 보면 고도의 기술력, 업체보다 더 많은 기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정보통신과에 전산직이 있죠? 어느계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CCTV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CCTV계장입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네, 7월 31일로.
태섭
이태섭위원
직류가 뭡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행정 6급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CCTV 전산 장비에 대해서 잘 압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직원이 통신직이 같이 있습니다. 서만억씨라고.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안 와 있습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네, 여기 안 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전산과도 멀고 정보통신과의 통신직이 이것을 맡는다는 것이죠?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네.
태섭
이태섭위원
전봇대처럼 설치하니까 그런 것입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전문적인 것, 통신적인 것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CCTV가 통신 설비와 같은 종류입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같지는 많고 비슷한 데 대부분 통신이 많이 작용이 됩니다.
최찬
최찬정보통신담당주사
정보통신담당 최찬입니다. CCTV 설비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전봇대를 이용한다든지, 설치한다든지 통신케이블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최찬
최찬정보통신담당주사
건물 안에 있거나 건물 밖에 있거나 통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신에 포함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통신직인가요?
최찬
최찬정보통신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통신직의 최고 계장이 통신계장이죠?
최찬
최찬정보통신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CCTV계를 행정직이 맡아서 직원 하나 통신직 놓고 118대, 65대, 25대, 84대로 200여대가 넘는데, 차량까지 합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관리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최찬
최찬정보통신담당주사
관리 측면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인력 보다 우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신계장이 오히려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단순히 기계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읍면과 상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통신직은 읍면과 관계가 없습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읍면에서 지시를 하면 어떤 경우에 얼굴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읍면과 관련된 것이 많아서 지시를 하면.
태섭
이태섭위원
행정직이 하면 읍면과 관련 지시가 되고 통신직이 하면 안됩니까? 기기 설치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이 되고 인원이 수반이 되는 문제는 CCTV계 설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수십억이 들어가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을 기계에 과학적으로 의존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 돌아가나를 감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CCTV계장은 행정직이라고 하는데 CCTV에 대해서 더 물어 볼까요? 읍면을 상대하고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직이 해야 된다, 그런 논리라면 안 되죠. 큰일 나요. 통신계장이 통신계 인력을 늘리고 포괄해서 오히려 운영해 나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전 같으면 전선이 있고 교환원이 있을 때는 통신계가 선로도 고치러 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선로 고치러 나가는 통신직은 없죠?
최찬
최찬정보통신담당주사
지금은 옛날처럼 밖의 선로는 안하고 내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 현재는 컴퓨터 네트웍이 새로운 업무가 생겨서 업무가 더 많이 늘어 났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전산에는 뭐가 늘어 났습니까?
최찬
최찬정보통신담당주사
전산쪽은 프로그램을 쓰는 운영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업무가 틀립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직제 기능을 잘 다루자면 그것을 분석을 해서 CCTV계를 설치를 해서 통신직이 가서 관리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통신계장이 위치를 더 확립을 해서 관내 통신망 등 이것도 일종의 통신망 아닙니까? 그것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 CCTV란 말입니다. 잘 돌아가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통신계에서 pool로 인력을 늘려 가면서 관리를 해야 될지, 이것을 잘 따져 봐야 되요. 통신계장으로서 CCTV를 설치 할 때 찬성 했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U-city담당 박동균입니다. 동탄 U-city 추진하면서 방범 CCTV와 같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직제부터 잘해야 됩니다. 뭐 하나 생기면 CCTV생긴다고 CCTV계, U-city 생긴다고 U-city계. ○U-city담당주사 박동균 U-city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U-city계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타 시군 그런다고 우리 똑같이 따라갈 필요가 없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저희들이 먼저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산 장비가 처음에 생겼을 때 뭐하나만 하면 “인력 필요합니다. 직제 필요합니다” 고 했던 것인데 상황이 똑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얘기지만 CCTV 방범으로 안전 도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운영면에 와서 들여다 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CCTV에 떠오르는 상황판이 시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인력만 대 주고 예산만 대 주고 시설만 해 주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돌아가느냐를 것을 체크하는 기능이 관리 부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경찰 상황실과 잘 매치가 되고 있습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자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연락만 하는 것으로는 안되죠.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관제 센터와 경찰이 세 명이 배치가 되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내부적으로 더 잘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다양하게 이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나는 경찰에 지원만 해 주고 관리 모든 것은 그쪽으로 방범이 떠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기 하나 들여다 볼 줄 모르는 능력을 가지고 CCTV계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관리에 대해서 치안 행정과 잘 조율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보화 소외 계층, 정보화 교육, 소위 별도 자료 낸 것이 시민 정보 교육 아닙니까? 도비까지 지원이 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 놓고 해 주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교관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간당 1만원을 주고 있어요. 강사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때도 보면 자원봉사자는 엄연히 한 푼도 안받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입니다. 시간당 1만원을 준다,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실비조로 매년 시민 정보화 교육을 운영할 때 지침 형식으로 ······.
태섭
이태섭위원
시민 정보화 교육이 기대 효과에도 분석이 되었지만 반복되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도시보다는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평면화 된 것이고, 왜 시민 정보화 교육이 전산화가 되면서,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잘 안되고 있느냐면 발상이 운영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위 말해서 정보화 교육 강사를 자원봉사자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장이 얘기 했듯이 실비로 시간당 1만원을 주고, 와도 그만, 안와도 그만, 누가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원봉사자라는 말이 아주 거추장스러운 말이에요. 자원봉사자니까 시간당 1만원 주고 어느 면에 정보화 교육을 세워서 10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면 그 시간에 가서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급을 해야 행정적인 체계에 교육이 완벽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나오니까 10명이 왔든, 20명이 왔든 와서 놀다 가도 그만, 와서 두드려 보고 가도 그만, 그러니까 정보화 교육이 오늘날까지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읍면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과정을 개설을 했으면 와서 시간에 정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병국
강병국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김 계장이 현장을 너무 간파를 안하고 있어요. 동탄이나 면에 가면 유심히 정보 교육을 받는데 자원봉사자가 있고 친목회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아주 정겹게 잘 지내요. 정남면의 예를 봐도 그 사람들이 매달 별도로 모여서, 그런 것을 왜 말씀을 못 드려요. 자원봉사자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주인 의식 내지는 사명 의식을 해 주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교통비나 경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얘기를 왜 떳떳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까? 친목회까지 있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자원봉사자라는 인식을 두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비조로 준다, 그러니까 가서 확인도 안하고 했는지, 안했는지.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교육 운영은 읍면장 책임하에 있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운영위원님도 읍면을 통해서, 계장님은 읍면에 근무를 안해 봤죠?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근무 해 봤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운영이야 읍면에서 하죠. 시의 방침을 가지고 읍면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의 현장을 가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전 보다 얼마나 좋아요. 자치센터 해 놓고 컴퓨터 교실 만들어 놓고, 교육이라고 해서 가면 교육인지, 뭔지, 그러니까 하려면 떳떳하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CCTV유지 보수비가 무려 1억 2천만원이나 들고 공공요금이 8억씩이나 나갑니다. 그러면 CCTV유지 보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코드 넘버가 다 있겠죠. 어느 지점에는 이렇게 돼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코드 넘버 1번이 성능이 저하 되었다,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시가 합니까? 경찰에서 어느 코드 넘버 CCTV는 고장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옵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요원이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거기에서 안되면 바로 즉시 연락이 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느 지역의 CCTV는 작동이 안되고 있다, 그것에 대한 보수비가 1억 2천만원이라는 것이죠?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이것이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 것인데 하나는 청소 용역이고, 청소를 분기별로 한번씩 해 줘야 됩니다. 시골 지역이라 먼지가 많이 끼고, 공사차량 등으로 먼지가 많이 끼고 안개가 많아서 자주 뿌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청소 용역이 있고, 또 유지 보수 하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고장이 나고 안되면 즉시 연락을 받아서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소 유지 보수가 대부분 보수라고 한 부분이 고장이 났을 경우가 보수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보수된 부분이 있습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금년도에는 있습니다. 길옆에 세우다 보니까 차가 치었다든지 번개를 맞은 경우가 자주 발생이 되고 아직 초기 단계라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무엇이 시작 단계입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전국적으로 이쪽으로 시스템을 많이 보러 옵니다. 저희가 거의 첨단 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유지 보수비가 1억 2천인데 금년에는 얼마나 서 있었습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2007년도에 6,540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 용역이 1,540만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8천이네요?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집행 현황은 어떻습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청소 용역의 경우 13백만원 정도 분기별로.
태섭
이태섭위원
청소용역은 용역업체를 두고 합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네, 용역 업체에 계약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전문성이 따라야 되는데.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전문적인 업체에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청소용역 업체 현황을 주세요. 청소 용역 업체 현황이라고 하면 어느 업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에 장비도 있어야 되고 기술 인력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산 장비는 내가 보기에는 아무나 못 만지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쓰레기 쳐 가는 청소 용역 업체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업체 현황을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100여대로 늘어나는데 1억 2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65백만원 정도는 청소 용역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방범용 CCTV공공요금이 8억씩 들어 갑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대수가 많아짐에 따라 올해의 경우 한대상 월별로 19만8천원, 통신료.
태섭
이태섭위원
당장 건의를 하죠.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시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이미지 개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공성에 대한 것이 공기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는 처음 아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이 비싸다는 것이.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저희도 KT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세요. 위에도 건의를 하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할 때 8억이면 몇 대를 하는 것입니까? 1천만원이면 80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공공요금이 비싸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뒀다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2009년도에는 KT와 협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가 협상을 해서는 안되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다뤄줘야죠.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반드시 CCTV계장이 있는 동안 이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공중파를 써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데 공공요금이 비싸냐는 것을 연구를 하라고, 그런 것이 그 부서에 있는 보람이라고, 꼭 국회의원이나 장ㆍ차관이나 되어야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진에서부터 그런 발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한번 약속을 해 봐요.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노력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하고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공공요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담당주사님들이 계신데 U-city담당계장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방범CCTV 담당주사, 업무가 그것 하나씩만 하십니까? U-city 직원 몇분 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저 포함 세 사람입니다.
기간제가 있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세분 공직자가 담당하는 범위, 동탄 신도시 빼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U-city라고 하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에 포함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 것을 빼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유헬스 정통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분이 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내년 중반기가 되면 동탄U-city를 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탄 12만명에 필요한 U-city를 하는데 인수를 받기 위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인수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한 사항이고 동탄만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송산이나 향남, 남양, 동탄2 등 같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보통신과 인원 정도는 가져야 U-city담당을 하시겠네요?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향후 확대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시죠. 8가지 인가요? ○U-city담당주사 박동균 현재 5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고 추가로 8개.
내년도 예산안 추경에 반영하려고 U-city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동탄 신도시에서 KT에서 45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토개공에서 하는 것으로 KT는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받는데 차질이 없게 하시고 나중에 시비가 더 들어가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 방범CCTV가 재난안전과로 넘어 갔다가 방범도 그쪽으로 가져 가셨다가 7월달에 왔죠? 재난안전과 담당으로 계셨습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느날 갑자기 정보통신과로 오신 것이죠?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방범CCTV를 거기는 통신직 한분이 있습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네, 저와 둘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업무량을 봐서 많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지속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정보화 도시상 스마트 21 받으신 것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동탄 신도시만 받으신 것입니까? 화성시 전체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동탄을 위주로 했습니다.
화성시 전체를 받은 것이냐?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동탄 쪽에 해당이 됩니다.
일부만 가지고도 신청이 가능했었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마을이나 도시 단위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내에 동탄 신도시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포커스 자체를 그쪽으로 맞췄습니다.
2006년도에 최고 도시상 수상 도시 건이 맞는 것이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2008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가 왜 2006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캐나다 워터로시에서 발표 장소가 된 것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그렇습니다.
동탄 신도시가 U-city 사업을 하셔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늘 예산에 많은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화성이 방범, 방범 하다 보니까 방범 예산이 자치행정과 방범대 육성하는데 많이 들어가고 CCTV도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자치 경찰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25대 차량에 부착한다면서요? 25대 4천만원 짜리.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차량 자체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의 경계, 외곽에 고속도로나 진출입 구간중에서 나가는 구간에 차량이 통과되는 차량은 전부 번호가 찍혀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되면 유지 보수비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오히려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는 유지보수비가 안들어 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디카처럼 찍었다 지웁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순간적으로 찍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방범과 U-city 새로운 도시 만드는데 전념을 해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방범과 관련해서 예산계에서 총괄해야 될까요? 2006년, 2007년 CCTV 설치 관리, 공과금까지 연도별로 설치수, 소요액, 이것을 하나 빼 주세요. 그리고 관리 부서 변동,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비가 3,56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사무실 운영비와 간사 인건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계상 안한 회의수당, 이것은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위원들한테 지급하는 회의 수당이 되겠고, 또 분과 운영비로 10개 분과가 있습니다. 10개 분과에 회의를 하는데 식사대로 한달에 10만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을 시켰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55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에 수급자 해산 비용은 50만원, 장제비는 50만원, 국도시비로 지급하고자 6,25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고, 추가로 시비로 45백만원을 세우셔서 3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고자가 없는 행려 환자가 사망 했을 시에 장제비 지급이 148쪽에 있습니다마는 무연고 사망 처리에 대한 예산으로 신문 광고 및 홍보비, 냉동 안치료 및 장제비 등은 있는데 무연고 인줄 알았는데 혹시 이촌 이내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에 지원되는 것은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이촌 이상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에 행려 환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을 한다면 더 적은 예산으로 무연고 사망자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무연고자의 병원에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처리 절차를 보면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친인척이 인수를 하는 것을 거부를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시에서 장제비를 들여서 장례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마지막 가시는 길이 되기 때문에 친인척이 인수를 해 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정도만 주면 인수를 해서 장례를 치른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수를 안하면 냉동 안치나 장제 비용 등 최소한 150만원은 들어 갑니다. 앞으로 50만원 정도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한분당 50만원만 있으면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법적 검토를 하셔서 적은 예산으로 처리를 하면 물론이고 마지막 가시는 분들도 인척들 손에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음에 지역 자활 센터 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에서 185쪽까지 연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 지역 자활 센터에 민간 위탁, 또는 시에서 시행하는 예산으로 화성 지역 자활 센터는 2003년 8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로 지정을 받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직업 훈련, 자활 교육, 직업 알선, 자활 근로 등을 전개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센터로 알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각 지역 센터가 있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2,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센터가 없는 시군이 몇 개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6개 시군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6개 시군이 어디 어디 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천과 과천, 의왕, 가평, 연천, 동두천 등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시는 2003년도에 비해 인구가 두배 이상 증가를 했고 또 동탄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 조성과 향후에 송산 그린시티,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인구 증가 요인으로 해서 영구 임대 주택 등, 저소득층 인구 유입도 증가 예상이 되는데 넓은 지역 여건상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서 지역 자활 센터를 두개 내지 3개 정도 확대해서 저소득층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또 관리를 잘 해서 저소득층들에게 일할 수 있는, 또 사회적으로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저희 화성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현재 발안에 하나 있는데 교통 여건상 참여자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교통적인 여건이나 인구 증가 등으로 봐서는 2, 3개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더 이상은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본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표준형으로 하고 각 지역에 사회복지관이 생기면 그쪽에 직원이 한명씩 나가서 상담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소외되는 차세대 계층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쁨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자활 센터 운영비로 1억 3,97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지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는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로는 1억 2천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또 운영비로는 1,900여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 한달에 판공비 30만원 정도 되어 있고 6명의 인건비가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직원들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6명.
희숙
최희숙위원
한달 봉급은 얼마나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실장의 경우 21호봉인데 230만원 정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호봉수가 높은 직원들, 결혼을 한 사람들도 170에서 160정도 받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근무 시간대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 자활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봉급 얘기했습니다마는 봉급이 생활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이중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중일이 많아서 이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사회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중 일이 많으니까 그 일을 못하고 중단이 자꾸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센터장도 바뀌어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실정이거든요. 도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세워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복지 최종 수단은 돈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일할 수 있는 사람,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연세가 많다든지 몸이 아픈 분들은 돈으로 지원을 해야겠지만 건강한 사람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최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좀더 노력을 하셔서 화성지역 자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화성시를 만들어 가기를 부탁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148쪽과 149쪽 부랑인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 지원비, 기능 보강사업비가 전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부식비는 안드리고 있습니다. 피복비만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부랑인 시설이 현대화 시설로 건축돼서 입주를 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연건평 건축 면적이 얼마나 되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연건평이 2,27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기존에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것에서 현대식 건물로 이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 운영비의 경우 4천4백80여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소규모 가건물에서 현대화식 건물로 이관을 하면 당연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연료비나 여러 가지 청소 용역 등 관련해서 시설 운영비가 더 증액이 되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시설 운영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치에 안 맞는 상황 같은데 담당주사님이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자활담당 신관식입니다. 각종 운영비 내지는 지원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정원이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50%가 돼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실제 시설자들한테 수혜를 줘야 된다고 해서 정원을 70여명으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명에 대한 예산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시설장을 비롯한 병원자를 완치된 사람들이나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은 데려 오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거의 시설자가 80여명으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원비가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비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인원과 상관 없이 어차피 건물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건물 형태로 있던 것이 현대화 시설로 가면 여러 가지 연료비등 더 들어갈 확률이 있으니까 면밀히 협조를 하셔서 인원에 상관 없이 시설비, 운영비 만큼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문제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료비가 부족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커지다 보니까 기름으로 하기 때문에, 새건물이어서 바로 기능 보강을 요청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 도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59페이지 현충탑 유지관리비에 전정 공사 및 세척 작업이 있는데 세척 작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탑 주위 경관을 청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현충탑도 관리를 하면서 청소를 하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관리비는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하십니까? 일시사역 인부를 고용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그때 할 때 용역으로 주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화성시 초입에 현충탑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충탑인 만큼 상징성의 의미도 있으니까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단체 보조금인데 총액 대비를 보면 전년도 보다 2천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단체별로 요구한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 요구한 금액에 대비해서 책정된 금액이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증액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보다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요구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주시고, 예산계장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과 이 사회단체보조금과 실링이 정해져 있나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총괄만 자치행정과에서 평가내지를 하고 운영 내지 예산 편성은 각 실과소에서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도 8억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임의적으로 더 증액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별다른 방법이 없나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8억 1천이라는 실링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국가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이나 유족들의 생활이 일반 중산층에 비해서 열악하게 생활을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나름대로 소명 의식도 있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단체들입니다.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지원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하셔서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공공근로자를 쓰죠? 1년 동안 계속 사용을 하나요? 분기별로 나누어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마다 100여명.
효근
유효근위원장
100여명씩 다 가능하신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중도 포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년 동안 공공근로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올해 36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현충탑 얘기를 하셨는데 현충탑에 가면 현충일을 빼 놓고 참배를 못하고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이 없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을 제안을 해 드립니다. 현충탑도 마찬가지고 제암리도 가 보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거기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상징적인 건물로 해 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분양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면 먼저는 사회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던 것인데 연락을 해야 되고, 또 거기를 통해서 갖다 놔야 된다고 하는데 공공근로자를 한분 정도 해서 1년 동안 현충탑을 관리를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전정도 하고 조경 관리를 하는 예산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마는 계상된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셔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누가 오든지 와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가 거의 없는 것 같고, 금년도에 화장실을 다시 짓겠다고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난 번 심의회에 강병국 위원님과 저와 참여를 해서 8억 1천에 대한 실링에 맞춰 놓고 보니까 10억이 돼서 절감 되는 바람에 추경에 경상적 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고 부시장님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조례 차상위 계층 지원에 관해서 만드는 것이 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예산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3천만원 151페이지.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당시에도 차상위 계층 조례가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조만간에 다듬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보훈 가족 조례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언제 올라 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타시군 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검토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상 업무가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지역 자활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자활센터 사무실은 조그맣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구향남면사무소에 있는데 주차 타워로 내년에 착공 예정이라 봉담 덕리에 있는 유통센터로 이전을 시키고자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이 큰일입니다. 농산물 유통센터는 농민들의 전당입니다. 그 건물은 기본이 흔들려서, 예결위에 가면 분명히 전달을 하겠습니다마는 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는 어차피 신축을 하면 그리로 옮겨 간다고 하더라도.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을 지으면 그쪽으로 옮길 것입니다. 임시로 가 있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무실 관계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들고, 지역 자활 센터 운영에 대한 인력부터 금년도에 예산 집행한 것, 또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집수리도 거기에서 하신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집수리가 꼭 필요해서 봉사단체에서 본인들이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집수리로 이와 같은 사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결위 심의까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2페이지 행사 운영비 전국 대회 홍보 추진비가 예년에는 없던 것인데 금년에 새롭게 5천만원을 세웠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올해는 양극화대책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실시를 했고, 내년에는 제3회 전국대회가 됩니다. 장소는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순천과 김포와 우리 화성시가 유치를 하려고 유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홍보비로 5천만원을 세운 것이고, 이 대회가 이루어지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1억이 지원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두 명에서 5명 정도의 의원들이 지역 사회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오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 화성시에서 유치를 해 보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처음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천명에서 15백여명.
병국
강병국위원
전국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올해가 3회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2회를 했습니다. 내년에 3회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올해 2회는 결정이 되었겠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강원도 태백에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회는 제주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류과장께서는 참석을 했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벤치마킹 겸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수 액스포다, 우리시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비교할 것은 안되지만 이런 행사를 계기로 1천명이 들어가는 정도면 그런 시설이 없는데 학교를 빌려서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가 아니고 제부도 민박이나 펜션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유치를 해 볼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천만원은 제부도에 1천여명이 오는데 5천만원 경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홍보용으로 5천만원을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부에서 주는 돈과 합쳐서 하는 것인데 오시는 분 식사 제공이나 잠자리 제공을 다 시켜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후일에는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세워 놓은 금액입니다.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벤치마킹도 하시고 직접 참관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우리시의 이미지는 진짜 나쁜 측면에서 많이 탈피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지난 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갔을 때 주민생활지원과가 1억 74백만원으로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 약 8억 7백만원인가 되는데 8억1천만원이 실링이라고 하셨는데, 약 20%이상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6.25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줘서 연세도 많으시고 우리시에 그 당시는 1,113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1,500명이 되었어요. 늘어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 가입하신 분이 1,200여명이고 단체 가입 안하신 분이 3백여명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은 4억 정도면 예산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5억 76백만원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정말 이런 예산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후원도 변치 말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유효근 위원장께서도 보훈단체 지원 조례안을 관심을 두고 최희숙 위원이 아주 지대한 관심을 두고 늘 본 위원과도 상의를 하는데 동료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면 성의 있게 자료를 내 주셔서, 이것은 시청 집행부 자체에서 발의를 하던, 의원 발의를 하던, 명분은 의원 발의를 해 주셔서, 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기도 관련되는 사항이고, 관심 있으신 분한테 자료 요청도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의원들이 발의를 하면 의원님들 동의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겠고 좋은 사업이니까, 각종 단체에서 늘 전화가 오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160페이지 보훈 가족 위문에 1,500명 3만원씩인데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충일날 다른 시군은 위문금으로 선물 등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조사를 저희도 나름대로 했더니 31개 시군에서 반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훈 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단체가 있습니다. 강북회, 상이군경회, 또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5대 단체는 국가 유공자 기관입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충일을 전후해서 1인당 3만원씩 농협상품권을 지불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없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선관위에 알아 봤더니 국가 유공자한테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과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은 구상인데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고, 또 어떻게 보면 소중한 금액이 될 수 있는데 집행하고 지급하는데 그분들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로의 말씀도 정중하게 글씨도 써서 시장님 이름이나 국장님 이름 등을 문구도 마음에 와 닿는 것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 봅니다. 164페이지 9억87백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의료 급여 수급자한테 작년에 109억이 지출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그쪽으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년도에 주민생활업무량으로 봐서는 예산이 13억이 감액 편성이 되었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감해진 것은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계수적으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프로그램이 바뀌는 바람에.
태섭
이태섭위원
장관항에서 성질별로 사업 나열식으로 편성된 것인데 똑 같죠. 작년에는 2백억인데 금년도에 188억이 아닙니까? 13억이 계수적으로 일단 대상층이 상위 계층으로 생활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입니까? 사업 규모가 축소된 것입니까? 그런 근거를 두고 예산을 보세요. 부랑인 시설이 나오는데 우리시에 부랑인 시설이 한군데가 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군데로 성혜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민간 경상 보조 시설 운영비가 작년보다 4억 4천만원이 감해 졌단 말입니다.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시설 입소자가 줄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병원에 57명이 있고 시설에 입소된 사람이 57명으로 50대 50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년에는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 시설자가 많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병원으로 가는 것은 이 시설에서 지원을 안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부식비는 지원을 안 합니다. 병원에서 먹기 때문에, 의료 급여로 나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비는 병원가는 사람이 많아서 줄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아까 57명대 57명이라고 했는데 시설비는 역시 인원이 줄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특수 근무수당과 간병인 시설 입소자 건강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부랑인 시설 지원비에 민간 이전에 시설 지원비인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95백만원이 그런 항목으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 지원비라고 표시를 해 놓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특수 근무 수당과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거기 시설 입소자중에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 간병인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 입소한 사람들의 건강 진단비등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근무는 병원에서 하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 환자들은 병원에 가서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수시로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이번에 그런 것이 있어서 무연고 환자 울산에 있어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차상위 계층 해산 비용 지원이 뭡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 출산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출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왜 용어를 이렇게 씁니까? 더군다나 주민생활지원과의 용어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굳이 출산이 더 뜻 있는 말 아닙니까? 150페이지 차상위 계층 해산비 지원 9백만원이 1인당 얼마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5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우리 차상위 계층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는 남녀가 다 있죠?
여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수적으로 나와야죠.
50만원이면 몇 명입니까?
4백명 중에 18명이 출산을 할 것이다, 지원 기준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 같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 예산 5백만원에서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러면 1백만원 밖에 안나갔네요?
도비가 45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부담 지시에 의해서 해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국도비 복지 부분에 나중에 년말 정산을 해 보면 불용액으로 반납되는 것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초 근거를 뚜렷하게 하고 기초 조사를 하면 예산이 커지지 않는다고, 이것을 부풀려서 시에서는 전체 예산 6천여억 속에 복지부분 180억이라고 해서 복지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나 기본을 더 정확히 기준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복지부분에 취약 계층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차상위 계층과 비수급 빈곤층을 취약계층이라고 하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도 취약 계층에 들어갑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세 가지 분류가 있네요. 그러면 산출 예산서를 해 놓으면 맨 우측에 산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낱낱이 해 놓으면 이런 질의를 안하죠. 151페이지 다 그런 것인데 차상위 계층 정부 양곡 수혜 해 주는 것 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6,750을 몇 명분을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산출 기초 675만원에 대한 산출 기초를 불러 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337포 곱하기 2만원 정도.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1인당 1포를 주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37명?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 정부 양곡 수혜를 받는 사람이 337명이라고 해도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세달을 하니까 매달 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고 신청을 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각 읍면을 통해서 차상위 계층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신청을 안하면 안주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37명이 신청한 사람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337포를 신청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래 차상위 계층이 몇 명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660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세대로는? 왜 그러냐면 이장회의 때 읍면동에 나가 보면 이장회의 때 보면 차상위 계층 양곡 수혜자 신청하라는 회의서류가 오는데 이것을 이장님들이 동네에 가서 차상위 계층 세어봐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는 도시지역 아파트를 문화는 또 다르다고, 그전에 정체된 시골 지역의 동리의 경우 이장들이 금방 아는데 전화로 양곡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도시 지역, 특히 임대 주택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서는 통장이나 이장들이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홍보를 직접 그분들에게 서신으로 홍보를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랬는데도 330포밖에 안 들어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78포를 지원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업무기준을 알고 읍면동에 사회복지사, 전에도 그것을 늘 강조를 했는데 기초 통계 조사나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를 주지 말고 꼭 사회복지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읍면에 가면 사회복지사를 불러서 가끔 챙긴다고, 철저하게 해 나가는 것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대략 예산서를 보면 생계비는 증가가 된 부분에 주거 급여나 교육 급여는 감소가 된 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그 원인이 뭔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생계비와 주거와 전부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새올 시스템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올해 성질별로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 꾸미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단순 사무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금방 금방 나타나는데 동일 사업에서 전부 갈라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예산서속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생계비는 증가 했는데 주거 급여나 교육급여는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전에는 혼선이 돼서 한데다 넣었으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업 성질별로 세분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두 번 다시 얘기를 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책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굉장히 국가 방침에 의해서 많이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년말 정산에 가면 상당한 액이 반납이 되는 것이 업무 부서에서 나오거든요. 기초 통계 조사라고 할까 이러한 것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니까 읍면에 복지사 평균 업무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 업무가 굉장히 과중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막연하게 과중하다고 하지 말고, 그런 데다가 다른 업무도 있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들이 상담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하라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새로운 사업, 바우처 사업이나 노령 연금이나 보육료 등 이런 사업이 자꾸 내려와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찾아가고 상담하는 것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국비 지원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시비로 나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국가 정책에 정산을 하다 보면 국가적으로도 많이 남는다고, 그것을 전환을 해서라도 우선 관리하는 인력이 완벽해야 되요. 아무리 많이 줘도, 그런 것을 일선 시군에서 주민생활과 회의가 제일 많죠. 그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인력을 지원을 해요. 타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169쪽에 특별회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생활안정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기초 생활 민간 융자금으로 3억 69백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세우셨는데 올해 전세 자금 융자 실적 및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 보증금으로 두가구 19백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 조건이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또 2만원 이상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동탄2 신도시 국민기초 수급자 무료 임대 및 월세에 살고 있는 독거 노인이나 저소득층이 몇 가구나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97가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중에 무료로 임대로 살고 있는 가구?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 임대로 살고 있는 가구는 45세대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분들의 주거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 주거 대책은 현재 공공시설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싼 가격으로 임대 계약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작년에 몇 가구나 임대 대출을 하셨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가구 19백만원.
희숙
최희숙위원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시장명으로 임대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임대 보증금은 그대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법적 검토를 해 보셔서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가 먼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 안정 특별회계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초 생활 보장자에 대해서 융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입에 보면 세입 잡은 것이 원금 수입이 금년에는 12백만원인데 내년에는 3천만원으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상환 조건이 대략 어떤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 되고.
태섭
이태섭위원
한도액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 융자금으로 1천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학비 융자금으로는 5백만원, 생업자금으로 1천만원.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한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5백만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각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합산을 하면 주거로 1천만원 받고 자식이 있어서 학자금으로 5백만원 받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한 건으로 봐서 한 사람한테 세 가지 중에 한건, 자활 공동체로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169쪽을 보면 내년에 기초생활 보장 융자금이 15가구란 말입니다. 15가구 곱하기 26백만원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표기를 그렇게 해 놓은 상태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산출 근거인데 표기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떻게 고쳐야 될 사항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5가구 곱하기 2,600을 지우고 하나로 세워야 될 사항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계장은 교육중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나 가구의 책정은 이미 신청을 받은 가구들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도에 주거 자금으로 1천만원을 받겠냐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얘기를 해서 신청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대출을 해 주는 것이고 신청을 미리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기초 생활 수급자가 몇 세대 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4,500여명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세대로 따져서는?
전세 자금 1천만원 주는데 15가구 밖에 안들어 온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복지시책을 하면서 홍보가 부족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학자금 5백만원 융자되는데 기초 생활 수급자는 소득이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학교 보내는데 5백만원 학자금 융자 준다는데, 특별회계라고 해서 묻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목이 몇 개 밖에는 없어도, 그렇게 해 놓고 있다가 더 많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직장에 와서 1천만원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할 것입니까? 산출 기초가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반드시 고쳐 놔야 됩니다. 예산 사항 설명서라는 것은 심의를 받기 위한 설명서가 아닙니까? 이대로 지적이 안되면 예산서가 또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모든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 놓으세요. 오히려 이런 것은 신청을 받아서 특별회계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융자금은 무이자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무이자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입니까? 2%입니까? 5%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년3%이고 연체 이자가 5%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것은 무이자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의료비 지원도 해 주고 다른 것도 다 책임져 가면서 더군다나 생활보장을 하는 것인데, 임대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 학자금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의료비 특별회계 176페이지 의료 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뭡니까? 기간제 근로자, 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1개 시군에 시범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의료 텔레케어 사업, 그중에 전국에서 11개 시군이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국비와 시비, 국비 80%, 도비 14%, 시비 6%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이 사항 없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요 업무에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잘못 봤나요? 도저히 몰라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생소한 문구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150페이지 지난 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할 때도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협의체 위원이기도 한데 무슨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했는데 그 이후에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분과회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실무협의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1년 동안, 1년이 아니고 간사가 선임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2년 정도 될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년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년 동안 한 실적과 회의한 실적과 또 성과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 과장님 말씀이 지금까지 잘 못 해 왔으니까 내년부터 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3,56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자료로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