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6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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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 예산안 심의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사업 및 궁평항, 제부항 피싱피어 조성사업 현장 확인에 이어서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순서는 담당과장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소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과장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용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316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가지고 비봉인공습지 환경미화원 1명해가지고 3,368만 5천원이 계상됐고 지역개발사업소 행정업무보조 1명해서 2,00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비봉습지 환경미화원은 1명이 습지 전체를 관리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거기서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하고 청소하고 그런 부분을 혼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평일도 매일 매일 출근해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매일 출근하고 일요일, 토요일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하루 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관리사무소 같은 것이 있지요? 건물 안에 거기로 출근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분이 일지 쓰는 것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근무일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이 연봉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청원경찰 급으로 해가지고 매월 월급으로 주는 것인데 전체적인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지역개발사업소 행정업무보조 1명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행정업무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소장님 업무를 보조하고 과의 업무, 문서수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소장님께서 미처 하지 못하는 업무를 보조하신다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과 업무를 하면서 소장님 업무도 같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비봉인공습지 환경미화원이 청원경찰이라고 하셨는데 청원경찰 맞아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청원경찰이 아니고 일용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일용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지요? 청원경찰이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청원경찰이 환경미화원을 할리는 없잖아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일용인부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행정업무보조가 다른 타부서에서도 있습니까? 다른 타부서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국장님들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속실 업무도 하면서 문서수발도 하고 그렇게 같이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행정업무보조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운영비 세부내역 보시면 피복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피복비 얼마 계상해 놨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1백만원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피복비를 1식당 50만원씩 해가지고 2회로 해놨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근무복이라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보조원 피복비 해주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제가 규정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근무를 하면서 민원실이라든지 민원인을 처음 대하는 위치에 있는 여직원이라든지 직원은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단가 50만원이라는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현재 주변 시세나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시청 1실 23과 하고 읍면동 동부출장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다 해도 다른 데는 15만원씩 했어요? 민원실 부서, 특수부서 근무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을 해주는 것인데, 그 규정에 의해서 해주는 것인데 15만원씩 해가지고 1회 해준 데가 거의 다 그런데 유독 지역개발사업소는 50만원 곱하기 2회에 1백만원 해줬어요. 사실 시장실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피복비가 50만원인데 두 군데만 그렇게 섰어요. 시장실 것은 대외적인 명분이 있어서 인정해 주겠는데 지역개발사업소 50만원 주시면 안 됩니다. 사실 거기는 근무복지급 대상 부서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과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근무복 대상이라기보다는 소장님실에 오는 민원인을 처음 맞이하는 창구역할이기 때문에 근무복 자체가 간결하고 그런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화성시 공무원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정규직부터 일반 비정규직 여기 나오는 무기계약근로자 전부 다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도 그렇고 예산편성기준에 여기 해주라는 규정이 없어요. 금액도 여기 명시가 안 됐어요. 물론 현실가로 하는 것인데 현실가도 여러 가지 있지요. 고급으로 했을 경우, 보통 일반적인 것으로 했을 경우,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회계를 잘 아시는 부서에서는 어떤 해석을 남용했다고, 그래서 고단가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적정하게 조치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안미희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박길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적정선에서 규정에 맞는 그러한 개선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 수입이 273억 49백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상가부지까지 해서 100% 다 체비지 매각이 됐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매각할 예상금액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현재 남은 것이 얼마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전체 체비지가 공공시설,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학교부지까지 다 포함해서 78필지 중에 39필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39필지가 남아있는데 공공시설 부지가 한 10필지 되고 나머지 단독필지하고 준주거지역, 상업용지가 29필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5월경부터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현재 공사 들어가고 있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매각한 금액 가지고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내년 5월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업자들 공사대금 지급 제때 잘 하고 계신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완공 입주시기가 언제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파트가 현재 우림하고 현대가 아파트사업은 하고 있는데 2009년 7월, 6월달 입주를 예정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최초가 2009년 7월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2009년 6월, 7월입니다. 현대는 6월, 우림은 7월, 단독필지는 내년 3, 4월부터 일부 지역이 건축을 하면 내년 6, 7월정도 되면 일부 지역은 입주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단독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단독은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구간, 그러니까 공공청사부지가 당초에 협의매수가 안 돼가지고 수용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부분말고 안쪽으로는 내년 3월부터 건축이 가능하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이번에도 동탄 사건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도시개발 되는 지역에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주시고 가끔 나가셔서 공사현장도 둘러보시고 정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입주민들이 기분 좋게 입주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이 내년 3월부터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단독필지 일부지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일부 지역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하단부에 토질이 좋은 부분.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산 중앙공원 그 주변에 돌들이 지지부진해요. 공사진척도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 암이 매각이 돼가지고 일부 나가고 있고 일부 중앙공원 주변에 암이 있는 데는 어린이공원하고 학교 부지 일부가 있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청 옆으로 제척 구간이 당초에 공공시설 부지인데 토지매입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수용을 걸다보니까 늦었습니다. 11월 29일 공탁이 돼서 등기가 이전이 되면 내년 초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되다 보면.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탁으로 갑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탁을 했습니다. 협의가 안 돼서 수용을 걸어서 공탁까지 끝났기 때문에 공사는 내년초부터 가능합니다. 그것이 조금 늦어져서 거기를 뺀 구간은.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탁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가격이 안 맞는다고 그분들이 협의를 안 해서 공탁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우려되는 것이 돌의 질이, 입찰 본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입찰 본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입찰 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나 그것을 빨리 안 캐 갑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일단은 돌의 질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하고 그쪽 현장에 야드가 많이 아직 안 나가기 때문에 야드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면 바로 따 나갈 계획입니다. 갖다 싸 놓은 것이 나가야 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사 시기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입주시기나 그런 것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나가서 늦어도 3월까지 다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돌의 질이 아까 얘기 나온 풍암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돌의 질에 대한 부분은 입찰 볼 때 현장을 와서 보고 입찰에 참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은 없는 것이고 그쪽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사에 차질을 줄 만큼 공사가 딜레이 된다 했을 때는 보완장치가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계약을 해지하고 재입찰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은 손해 볼 것은 다 보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렇다고 하면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그래야지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사 계약할 때 어디까지, 언제까지 공사를 완공시켜주고 암을 제거해주고 이런 부분이 명기가 돼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계약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시기를 명시했든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시기는 어차피 발파를 하면 싣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발파하는 것은 현장에서 하고 싣고 나가는 것은 다른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발파한 부분이 공공시설 부지 토지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관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싣고 나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것은 삼각관계가 있어서, 시에서 토지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시공회사에서 발파해 주고 싣고 나가는 부분이 있고 같이 삼괴가 맞아야 되는데, 일단은 시에서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이 늦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협의가 돼서 나가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공사 진척도도 지지부진하고 금방 된다고는 하는데, 내년에 3월에 집짓게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매일 옆으로 지나다녀 보지만 아직도 돌 캐고 있는데 과연 3월달에 집 지을 수 있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공사 차질이 없도록 빨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백남영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자면 뒤쪽에, 산 돌 깎아 내리는 뒤쪽에는 공사가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암벽을 칠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거기 공사하고 있는 데는 현대하고 우림에서 아파트 짓고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가 아파트 짓고 있는 곳입니까? 그런데 아직 건물은 안 올라가고 토목공사, 기초공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기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거기다 암벽을 쳐서 하실 것입니까? 평평하게 메워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암벽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대가 훨씬 낮던데, 이쪽 보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남양2지구가 바로 되면 같은 레벨이 되기 때문에 옹벽은 안 치고 그냥.

미희

안미희위원

다져서 하는 데는 지반을 튼튼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십분 이해해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조암개발지구가 어떻게 시작이 언제 들어가는 것입니까? 착공이.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조암은 지난 9월 21일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상 다 끝나고 들어가시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거기도 일부 환지고 일부 보상인데 토지보상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환지 구간은 지장물만 보상주기 때문에 일부 다 끝났습니다. 중간 중간 누락된 부분, 예를 들어서 나무라든지 일부 누락된 부분은 남아 있지만 큰 부분은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는 입주시기가 언제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수용지구는 아파트 공동주택부지입니다. 공동주택부지는 내년 8월부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08년 8월이요? 빠르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동주택부지는 그 상태로 아파트 지하실 토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독필지는 2009년도 3월부터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단독필지 인허가 낼 때는 개인이 내는 것입니까? 분양받아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환지 받으신 분들이 지으실 분들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미희

안미희위원

개인분들이? 건축주가 직접?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개인분들이.

미희

안미희위원

업자한테 맡겨서 허가나, 그러면 그런 것이 들어올 때는 바로 바로 잘 해주시는 것입니까? 인허가 같은 것.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럼요. 큰 문제없으면 바로 바로 해 줍니다. 어차피 시에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화재도 다 끝났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몇 년에 걸려서 지금.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3년 걸린다고 보시면, 저번에 한번 사업계획보고 할 때 예산관계를 한번 보고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부분이.

미희

안미희위원

완전입주 끝날 때까지가 앞으로 3년 남은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완전입주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환지받으신 분들이라든지 매입하신 분들이 건물을 안 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단독필지 그런 것 빼고 개발단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하고 주변에 도로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조경까지 완전히 해서 모든 시설이 거의 끝났을 경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저희 계획은 2009년 12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경 같은 경우는 가을에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10년 봄에 아마 조경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거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또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안전성 문제를 꼭 치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조암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혼용방식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혼용방식인데 수용하고 환지인데 환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만 환지가 들어갑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주거지역만 환지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환지면적이 몇%나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전체 면적의 45% 정도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반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용지역은 보상이 100% 다 나갔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다 나갔습니다. 일부 조그만 필지 누락된 것은 있을지 모르는데 현재는 다 나갔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체비지 매각은 언제 쯤 생각하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체비지 매각은 내년도 5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에 환지계획 공고를 해서 내년초에 환지처분을 해서 5월달에 시작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용된 부분이 보상이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주요업무보고 때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됐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당초에 주요업무보고 때 시에서 할 계획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토지공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 그쪽 지역에 선 입주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마 지구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 하면서 크게 단지계획 같은 것, 도로 같은 데 지장이 안 되면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아마 개발하면서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율암리는 기위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제도가 준산업단지 제도도 있고 공장유도지역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어울려 가지고 시범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율암리 쪽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심도 있게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해 가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쪽 지역이 120만평 정도 되잖아요. 시가화 예정지역이, 거기에 자연부락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율암2리하고 화두4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지구지정이나 개발계획을 하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구역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자연부락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만일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안에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가능하면 제척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척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를 홍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새로 지정해서 건설하는 것으로, 그런데 어떻게 토지공사 얘기가 나옵니까? 도시개발공사 발족하는 것 아시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도시개발공사에 지방산업단지는 이윤을 많이 못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업비가,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타당성 용역검토 할 적에도 초기에 산업단지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초기사업으로는 지방산업단지 사업이 부담스럽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지방공사가 몸집이 굵어진 다음에 그때 가야지, 왜냐하면 초기에는 토지매입비에 계속 투자만 됐다가 나중에 적정 이윤 10%, 그 정도만 남기고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초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초기사업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성이 어렵다, 기간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좀더 있다가 지방공사가 몸집이 굵어지면 그때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때 되면 할 것 다 하고 난 다음인데 할 것이 무엇이 남겠어요. 우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만들어지는 도시개발공사면 그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 거기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수용한 것 말씀입니까? 공공시설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이요?

길양

박길양위원

네, 시에서 매입할 것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금 기억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공시설용지 매입관계 관계부서하고 협의 안 해보셨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해 놨는데 자료가.

길양

박길양위원

공공시설용지 시에서 매입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공시설용지 매입 다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매입 다 했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11월 29일날 마지막 공탁, 협의 안 된 것이 수용계획에 의해서 공탁 끝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매입을 해야 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남양지구 특별회계에서 다 했기 때문에 조성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내년도에 매입을 해야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회계에서 예산 계상해서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내년도에.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에 금액이 얼마인지 보려고 합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요. 나중에 조성하고 나서.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매입가격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매입가격에서 시설조성비 제외하고 추가해가지고 매입이 되겠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성비도 들어가고 전용부담금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업이 돼서 일반회계로 매입이 되기 때문에 자료는, 금액은 아직 안 나왔고 매입한 금액하고 면적하고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용해서 공탁 다 걸어놨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11월 29일날 두 필지 마지막으로 걸어 놨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용계획에 의해서 절차 밟아가지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끝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도 기구가 1국 3과인가 증설한다고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2년에 한번씩 매년 선거를 하는데 대회의실 개표장이 없어가지고 남의 건물 빌려서 하는 것은 화성시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입이 조속히 이루어져가지고 사무실 공간 정비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공간도 이 앞에 본관 앞에 하고 계신데 그것도 그렇고, 저 아래 버스타면 민원인이 직접 버스에서 내리면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마 회계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종합적으로 관계 부서들 같이 미팅도 하시고 협의를 하셨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면적, 금액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금 자료가······.

길양

박길양위원

담당주사도 모르세요?

용환

김용환공영개발담당주사

공영개발담당 김용환입니다. 면적은 약 7천 6백평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탁한 수용금액은 얼마 돼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탁금액이 60억 정도 됩니다. 두 사람분인데 자료를 별도로 정확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7천평에 60억이면 싼 것이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니죠. 수용계획을 했더니 일부는 협의를 하셨고 최종까지 협의 안 하신 두 분에 대한 것만 공탁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7천평에 60억이면.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전체적으로 150억 정도 됐습니다. 7천여 평에 전체 보상비가 150억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60억으로 지금 따졌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60억은 두 사람 분의 공탁부분만 60억입니다. 11월 29일.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김용환 주사가 얘기한 대로 7천평 정도 되는데 60억이라면 평당 한 86만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싸게 됐다는 것이지, 그리고 조성비하고 플러스 하면 거기에 더블로 잡으면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원래 감정을 해서 더블은 더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적정,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히 판단돼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해가지고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로 존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역개발과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연계해서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15페이지 매향리 종합복지회관 타당성 용역 별도하고 또 기본계획 용역 따로 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같이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타당성은 다 검증하신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나서 또 실시설계 해야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실시설계 해야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가지고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지방재정계획도 반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내년에 타당성용역하고 아마 2009년도에 실시설계해서 사업이 착수되지 않을까, 타당성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앞에 세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지역개발부담금 4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4백억입니다. 1천억 중에 6백억 왔고 4백억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마무리 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수입이 잡히는 것입니까? 어디서 어떻게 발생된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개되면 안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습지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인공습지를 지역개발과에서 어디까지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된 부분을 뺀 나머지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축구장은 인재육성과에서 하고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거기 각종 보완해서 인공습지를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행사도 많이 하고 축구장도 쓰고 야구장도 쓰기 때문에 조경관계도 그렇고 더 확대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사실은 야구장에 화장실이라든지 급수대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부 하려고 예산을 검토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작다보니까 추경에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편의시설은 일부 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영구시설물도 그런데 행사를 하다보면 어떤 그늘내지는 조경이 미비해가지고 행사 할 때 나무그늘이 전혀 주변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경목 같은 것을 식재를 하셔가지고 이런 운동이라든지 각종 모임 행사하면서도 그늘에서 휴식도 할 수 있으면서 같이 기본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공습지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지금 수자원개발공사로 돼 있잖아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거기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투자를 해야만 연고권을 갖고 주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송산그린시티하고 연계해서 개발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전부터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수자원개발공사만 모든 것을 의뢰해서 그대로 시설 다 갖춰놓고 거기다 축구장 하나 시비로 해서 넣은 것인데, 그나마 영구시설물 건축물 관계는 협의도 없이 지금 그냥 불법으로 설치된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우리 시비 투자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본래 목적이 습지입니다. 습지공원을 조성해서 물을 정화시키고 오염을 방지한다는 차원인데 거기 연계된 것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투자를 하면서 그 외 조경 관계도 연계해서 하고, 거기 주말이면 많은 분들이 오세요. 물론 운동하시는 분들도 오지만 그 외에도 가족들이 나들이도 오고 해안가로 철새도 많고 해서 많이 오십니다. 그런 친환경적인 조경공간을 조성해야만 우리 시민들도 더 많이 와서 관람도 하고 휴식도 즐기는 공간이 될 것 같고, 나중에 가서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영유권을 주장하려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대경목 느티나무 30전 정도 2, 3천 들여 가지고 몇 군데 대 여섯 주 큰 것 심어놓고 해서 어우러지게 해서, 그 아래 벤치시설도 갖추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관리부서가 그전에는 불분명했었어요. 환경과에서도 했고 일부는 미래전략팀 갔다가 다시 지역개발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미루고 안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결국은 미화원 급료 세워놓고 미화원들 주변 휴지나 줍고 시설 운영관리하면서 작업일지 쓰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인공습지 환경미화원 관계 비봉면에 예속시키고 비봉면에서 인공습지 뿐이 아니라 그 옆에 농수로 관계 청소도 시키고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 외에 예산 하나도 없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올해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기비 이런 것 무엇으로 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일반수용비에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화장실 운영관리 다 전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다 거기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를 관계부서하고 하셔가지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로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되다 보니까 서로 미루고 안 하시더라고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어차피 우리가 맡았으니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시로 안 주면 안 되요. 우리가 달라고 할 적에 안 주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을 우리 것 투입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가서 안 준다면 우리가 예산 투입한 부분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다시 되돌려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남양도시계획 관계해서 시청 앞에 이 도로가 지금 217호입니까? 무엇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317호인가, 노선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317호였는데 지금은 노선이.

길양

박길양위원

이 도로계획은 남양도시계획에 몇 미터로 돼 있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 원래 계획은 30미터인데 남양뉴타운 하면서 35미터로 5미터 더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6차선이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6차선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차선이고 나중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들어가겠군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시청의 관문이기 때문에 잘 쾌적하게 해 주시고,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여기 오는데 1시간 30분이 걸렸는데, 왜 밀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비봉 숙곡리부터 밀리는데 참 안타까워요. 북양리 앞에 입체교차로 하면 차 잘 빠져서 진입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밀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오늘 거기서 공사를 해가지고 약간.

길양

박길양위원

공사 안 하더라고요. 제가 오는 구간에 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나갈 때도 밀리고, 기본적인 공공시설을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본 인프라 구성을 해놓고 가야 되는데 걱정스러워요. 남양 신도시관계도 북양동에서 우회되는 도로도 조속히 연계해서 개설하시고 교통체증도 해소하고 이런 차원에서 조속히 사업이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2쪽에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조암은 6백억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얼마를 차입했는데 이렇게 년간.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197억 차입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197억이요? 이율이 5%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4.5%인가.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차입을 했습니까? 보통 3%, 3.5%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 당시에 제일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몇 년도에 한 것인데 이렇게 이율이 비쌉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재작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재작년, 작년 이 때는 최저금리로 금융기관들이 돈들이 남아가지고 난리를 할 때인데 4.5%대 넘어가는 5%대를 쓰면 공공기관에서 너무 비싸게 쓴 것이죠. 지금 190억에 9억을 계상했는데 4.5%대 금리를 적용했다는 것은 일반 시중은행 금리 똑 같이 다 쓴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국고채로서는 엄청 비싼 금리를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은 회계과에 처리하나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은 이율이 높아져서 4.5%대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보통 국고채 지방채들이 3%에서 3.5%,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그렇게 이율로 잡혀 있습니다. 3% 내지 3.5%, 그런데 4.5%를 적용했다면 너무 많은 이자를 주고 쓰는 채권이라는 얘기죠?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시기적으로 시차가 있으니까 환경이 많이 변했겠지만 이런 것은 너무 많이 주고 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총괄표 보면 거기 것이 농협에서 197억을 5%에서 했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4.5%로.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여기 5%입니다. 여기에 제가 고금리라고 써놓기까지 했어요. 책자에 보시면 조암지구도시개발사업 2006년도에 5%로 해서 농협에서 197억을 했다고요. 상환기간이 일시상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짚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예산계 불러서 한번 짚어보시자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일반 다른 지방채들은 3%에서 3.5%로 다 썼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3.5%가 주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 공사비 4.7%고, 5%짜리 뒤에 하나 또 있어요. 5.2%짜리가 북양-자안간 도로가 5.2%고 나머지는 다 3%, 3.5%인데, 이것만 유독 5%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어디 농협입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농협인데, 이것은 여기 모르니까 예산계 실무자 오라고 해서 확인하고 가시자고요. 나중에 볼 수가 없어요. 특위 가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예산계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김정미씨, 조암도시계획 사업 기채관계 5%로 농협에서 197억 2006년도에 했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방채 조서에, 왜 이렇게 비싸게 5%로 거기서 했는지.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무리 봐도 이자가 너무 많아요. 년간 9억씩 계상했다고 하면 국고채를 다 3%, 3.5%에 조달해서 썼는데 이것을 5%대에 썼다면 이것은 직무태만이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개발과는 모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담당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138페이지 보시면 거기 있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남영

백남영위원장

담당계장이나 담당자 오라고 하세요. 다른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끝나기 전에 잠깐 오셔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래요. 여기 사업 계획과는 무관한 것인데 동탄사업 하시면서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미래로 우주로인가요? 상업지역을 보면 중앙분리대 있어요. 녹지대, 상업지역은 어떤 블록간의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각 블록간에 단절이 돼 버렸습니다. 녹지대를 통해서, 또 미래로 우주로, 이 도로는 상업지역 전반적으로 시작부터 끝점까지 녹지대가 끝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중간에 좌회전이라든가 건널목이라든가 인적 교류가 단절돼 있어요. 그렇지요?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택지개발1담당 박용순입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량의 흐름이라든가 모든 것에 때문에 한 것이고 그런 것을 설치 안 할 때는 무단횡단 같은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성,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도 횡단보도는 중간 중간 놓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중간 중간이 없으니까 그러지요. 메타폴리스 사거리부터 반석공원까지 미래로 우주로 가운데에 중앙분리대를 녹지대로 해서 끝까지 연결해 놓고 중간에 블록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좌회전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건널목조차도 없어요.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횡단보도는 중간에 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확인한 사항인데 녹지대가 끝까지 돼 있다고.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그것은 다시 한번 위원장님하고 도면을 보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상업지역 활성화를 시키려면 인적 교류나 물적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블록간에 단절을 시켜 버렸어요. U-city 부분도 그렇고 메타폴리스 하단부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대가 메타폴리스 시작점부터 반석공원 끝 지점, 중앙로지요? 그 부분까지 연결이 돼 가지고 완전히 교류가 단절이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블록간에 상호교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화성지사 앞에 가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반석공원 그 도로말고 상업지역 내 미래로 우주로에요. 도로이름이, 확인해 보십시오.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부분은 상호교류가 될 수 있도록 건널목 내지는 좌회전코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녹지대로 단절을 시켜 버리면 상업지역의 연계성이 없으면 블록마다의 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상호교류가 안 됨으로 해서 단절되지요. 상업지역의 역할이, 그렇지요?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탄동사무소가 있는 도로가 4차선 도로인데 그 도로에 반석리 쪽으로, 동탄면 쪽으로 연계되는 방향에 보면 시범단지가 형성돼 있는 단지입니다. 시범단지 진출입로가 다 그 도로로 돼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특위 때 다루려고 하는데 아파트 시범단지가 진출입로가 전부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 넓은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한가하고 여기만 정체되는 것 있지요. 그것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특위 할 때 가서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동탄동사무소에서도 그 앞에 시설녹지 중앙분리대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턴이 안 됩니다. 저위에 가서 해야 되고, 거기 끊어놔도 진출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행정동사무소 있는 거기만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교통체증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체증이 나올 우려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파트 건설인가 내줄 때도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진출입로를 연계해서 전반적인 세대 수까지 감안해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일단 참고하세요.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리고 녹지대가 형식적인 녹지대가 돼 있어요. 폭이 30센티 될까? 일렬로 쭉 심어놓은 것, 나무가 살으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입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그 나무는 재식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른 수종으로 바꿔가지고 재식재하고, 동사무소 앞에는 일부 수종을 바꿔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바꾸라고 얘기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좁은 데서 나무,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면서 심어놨는데 나무들이 과연 그런 조건하에도 살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래도 녹지대라고 하면 1미터라든가 이정도 돼 가지고 토질이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경계석으로 30센티 잘라놓고 가운데 쭉 나무 심어놨단 말이죠. 그것이 무슨 녹지대 역할이 있고 중앙분리대로서의 녹지대를 왜 만듭니까?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오히려 중간 중간 고사목이나 생기고 하면 더 흉물스럽기나 하지 무슨 그런 시설을 합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회향목 적은 종류로 수종을 바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나을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바꿨습니까? 시민들 아주 원성사는 부분입니다. 서면으로 보고 한다고 하니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4백억만 받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동서간에 개설한다고 했던 얘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서간 고속도로 개설한다고 4천억 얘기는 그냥.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도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도 별도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자꾸 별도로 하면 안 됩니다. 할 얘기는 하고 곪아터지면 나중에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할 얘기는 하고, 또 오픈 시킬 것은 오픈시켜야지 매일 감춘다고 해서 될 얘기는 아니잖아요? 벌써 몇 년입니까? 이자만 따져도 벌써 얼마입니까? 또 우리 시민이 겪는 동서간에 교통유발로 인한 부담은 누가 지고 갈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의장님도 1시간 반 걸려서 오셨지만 저도 오늘 1시간 반 걸렸어요. 이런 것은 빨리 결단을 내리고 정책적으로 풀어내야지 마냥 시간 보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또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하고 연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단지, 블록 나눠가지고 번지수 매기는 것 있지요. 몇 블록, 무슨 길, 지금 화산동 무슨 길, 그렇게 하지요? 효의 길, 거리나 길로 표시하지요? 그런데 지금 동탄에 입주자들이 블록이나 거리나 길, 이런 것이 표시가 확연하지 않아가지고 입주해가지고 부족한 것, 여러 가지 우편 주문하면 택배가 오고 우편으로 오고 배달을 받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소연들이 잦습니다. 어떻게 나눠 놓으셨습니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우주로라든지 미래로라든지 전체적인 큰 도로는 용역을 해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전체 의견을 들어서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됐고, 소 가로망은 지금 아마 도로명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차로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입주자들이 굉장히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무엇을 주문하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 전화를 수십통 해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번지수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블록, 번지수.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번지수는 단지가 준공이 되어야 등록이 되면서 번지수가 나옵니다. 지금은 몇 다시 몇 블록,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언제 정도나 돼야 확실하게 자리 잡아 가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내년 3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그 후에 등록이 되면서 정확한 번지가 부여가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런 부분부터 입주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불편 사항 중에 가장 으뜸 되는 것입니다. 이사하면 사실상 부족 한 것을 전자제품도 시킬 수 있고, 주문해서 차량으로 싣고 올 수도 있는데 아주 설명해주기 난감해서 그런 부분은 빨리 행정에서 확실하게 표시해달라고,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미진했던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조암도시계획 사업 관계 197억인데 그때 당시에 왜 일시상환으로 해서 이것을 고율의 기채를 해 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 당시 조암도시개발사업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6백억씩 들어가는 대형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부서에 와 보니까 조암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일반예산에서 들어간 것이 거의 없고, 근 10년 동안 지지부진하니까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 기채, 지방채가 남아 있으니까, 한도액 중에서, 그래서 197억을 계획하게 됐고, 그 당시에 2006년도인데 지역개발과에서도 1년 정도 단기적으로만 하면 바로 땅이 팔려서 상환이 가능하니까 지방채라도 지역개발기금 그런 것보다 비싼 가격에 차입을 해 왔습니다. 2006년도 당시 그 앞에 북양-자안 같은 것도 보시면 재정경제부, 이것도 중앙정부 기관채인데 그 당시에는 금리가 비쌌습니다. 그리고 3.5%짜리 지역개발기금은 도시개발사업에는 차입을 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불 5%, 그것도 농협하고 상당히 시비 끝에 원래 변동금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저희는 확정금리로 해서 5%로 차입을 하게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채승인관계도 그렇고 처음에 투융자심의하실 적에 자금조달 계획이 나왔을 텐데, 그때 당시 조정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예산에서 감 조치를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먼저 투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공공시설과장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인환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공시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6쪽에 지방채 이자상환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방채 상환이자가 3억 4,386만원이고, 종합경기타운 건립 지방채 이자상환이 10억 42백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자율이 몇 %고 지방채를 언제 시에서 차입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우선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방채는 전체 100억을 차입할 예정이고 2007년도 33억, 2008년도 33억, 2009년도에 34억해서 도합 100억을 할 계획인데, 이 계획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할 계획이고, 금리는 5.2% 변동금리를 할 계획입니다. 확실한 것은 돈을 차입할 당시 약정했을 경우에 정확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디에서 차입하시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차입선은 중앙정부도 되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도 되고, 차입선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중앙정부나, 경기도?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일반 시중이나요. 그래서 가장 자치단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선을 선정해서 차입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변동금리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변동금리로 해서 고정금리로 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로 하는 것은 차입 시점에 금리를 확정지어서 하는 것이고, 변동금리는.

미희

안미희위원

인프라 상승에 따라서,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자를 높게 잡아서 하는 고정금리가 있잖아요? 이것은 변동금리로 5.2%라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중앙정부나 경기도 아니고 일반 시중은행을 이용했을 때는 엄청난 이자율이거든요. 금액에 비해서.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이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확정단계에서는 시중은행이라든지 재특자금이라든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 중에서 가장 저리인 것을 선정을 해서 차입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신 것인데 2008년도 몇 월 달쯤 이것을 시행에 옮기실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자금이 소요될 시점, 저희가 토지 매입비 및 시설비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때 투지시기가 예를 들어 6월이면 4월이나 5월 정도에 차입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종합경기타운 건립 지방채 이자상환은 10억이 넘어갑니다. 이것이 년 이자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년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렇게 비싼 이자를 주면서 굳이 그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 해 주십시오. 중앙정부를 택하실 것인지, 경기도 지역을 하실 것인지, 일반 시중은행을 하실 것인지, 가장 이자율이 낮은 것을 정하신다고 했는데 이 시점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334쪽에 종합경기타운 건립이 도이리 건이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호하고 같이 가시면 안 됩니까? 화옹호 건설 때 같이 가시면 안 됩니까? 그 쪽에 매립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 시점에 맞춰서 같이 가시면 안 되냐 이것입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공사시기를요? 아니면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시기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화성이 굉장히 급변하고 토지지가 상승폭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규모 사업은 사업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종합경기타운 건립 부지는 사실 수년전부터 위원님들도 매입하라고 한 건으로 알고 있고 그때부터 매입을 해 놨더라면 오늘날과 같이 비싼 토지보상가를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된 내막은 다 지나간 것이고 지금이라도 하시겠다는 것인데, 사실 지역주민들 생각도 하시고, 또 봉담2지구에 대해서 연기 건의문 채택하신 것도 아시지요. 그렇듯이 의원님들께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연기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이리도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자꾸 반발을 사고 지역 옮기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체육 경기타운 장소 부지 규모 축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제시가 되는데 굳이 200억씩이나 빚을 얻어서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위원은 의아스럽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1년이든 2년이든 연기를 하셔서 신중하게 권역별로 하시는 것을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보니까 이자율이 엄청난데 토지매입은 지금 6만평 정도 돼 있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토지매입 시기는 아직 내년 3월 정도에.

미희

안미희위원

현재 있는 것이 시유지가 5만평 되고 사유지가 1만 8천평 정도 되는 것입니까? 현재 조성돼 있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정말 강하게 의견제시를 합니다. 연기를 해주십사하고 봉담2지구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지만 2지구도 주민들이 정말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 4대 의원 때부터 의원 결의를 해가지고 건의가 돼서 계속 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연기를 하신 것으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이리 건도 강제로,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인데 굳이 자꾸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종합경기타운 당초 계획은 방침이 30만평 규모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조율 관계에서 너무 면적이 크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15만평 정도로 규모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시군이나.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개요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30만평을 고집했지요? 정확히 얘기해 가지고, 의회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도 했고 투융자심사라든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그것이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히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투융자심사를 올린 내용 중에 조정된 것이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우리 의회하고 협의할 때는 30만평을 고집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전부가 반대를 하고 너무 과다하게 투자된다고 해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집행부에서 절대 고집을 했었지요. 그것은 명확히 해야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래서 면적이 15만평 정도, 49만 8천 제곱미터로 면적을 확정을 해서 그 면적에 3만 5천석 규모, 실내체육관 5천명 규모, 이렇게 해서 중앙투융자 심사를 금년 5월에 받은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조율을 해가지고 의회 의견도 존중했다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의회에서 협의할 때는 꼭 30만평이 전부 해야지 된다고 고집하더니 왜 신청할 때는 그렇게 갔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명분을 살려가지고 서로 합의해가지고 의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14만평이고 15만평이고 가줬다 그러면 서로 명분도 있고 합의하는 모습도 있고 그랬을 텐데 30만평을 고집하겠다고 우기다가 안 되니까 슬며시 디밀어 놓고 의회하고 협의했다고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명확히 할 것은 하셔야 됩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리고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산시에 있는 와스타디움도 그렇고 저희가 그 정도 규모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규모로 따지면 화성시 면적에 비해서 크지는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 화성시 그 정도 큰 규모는, 여기 한 지역에 그렇게 큰 규모를 한 다는 것이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권역별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눠서, 이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자면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결국 시민들 위한 사업이잖아요. 시민들이 거기에 반대를 할 때는 행정에서 심도 있는 그런 계획을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자꾸 밀어 붙여서 결국 나중에 가서 유지관리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적자가 났을 경우 무엇으로 해명하실 것입니까? 저도 그 자료 다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흑자 나는 데하고 적자 나는 데하고 다 받았고, 충분한 자료가 있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해부터 흑자보고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첫해부터 흑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지역민들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셔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원만히 풀어 가신 다음에 시기적절하게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아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대규모 사업편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저도 종합경기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별반 틀린 사항은 없겠지만 권역별로 가는 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향남에 종합경기타운은 앞으로 화성시가 50년, 100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15만평 가지고 적다고 봅니다. 계획을 더 10년, 아니 50년, 100년 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셔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민원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민원은 일부 주민의 국한된 민원이고 향남읍 전체 주민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한 두 분의 민원으로 제가 확언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소수의 민원이 발생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소수의 민원이라도 원활히 해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비에 보면 우편요금 있지요? 거기에 보면 등기우편요금이 1,032만원 계상했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공공요금은.

일성

홍일성간사

공공요금에 등기우편요금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한 통에 1,720원씩 500통에 12월, 월 500통 보내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 공설운동장 토지매입에 따른 주민안내 홍보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소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업무량 이런 것에 맞춰가지고 개량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보용 때문에.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주민안내 발송문이 아마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이 등기로 나가야 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등기로 발송을 해도 우편배달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한번 가서 안 계시면 그분한테 연락을 합니다. 당신한테 등기가 어디 와 있으니까 찾아가라고, 그래서 한번 연락 안 오면 이 사람들이 바로 반송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문서는 주민한테 도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확실한 우편방법을 택해서 발송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보상 때문에 나가는 우편물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보상이라든지 각종 저희가 하는 일이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확실한 행정문서가 도달시켜줘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우편제도를 활용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화성시 세대수가 전체 몇 세대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화성시 세대수는 확실히 모르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는 12만 6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70% 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은 다 갖다 호별로 꽂아 놓으면 되는데, 등기우편물 때문에 제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등기 사람 찾아서 도장 갖고 오라고 하고 전화 옵니다. 공설운동장 관계, 종합경기장 관계 홍보하는 용도라면 등기 보내실 필요 없어요. 어떤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을 뭐 하러 등기우편 보냅니까? 금액을 떠나서 등기우편으로 할 것은 어떤 민원인들에 대한 수취를 못 했을 적에 불이익이 형성되는 것은 등기로 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우편 보내고 인터넷에 게재하고 그렇게 하세요. 진짜 화성시 너무 좋아졌어요. 어제도 보니까 한 장짜리 A4 왔는데 이것을 대봉투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봉투도 보면 아주 고질의 재질을 사용해가지고 봉투를 만들고, 거기도 보면 화성시청 무슨 과, 시청이라면 화성시 건물 표시하는 것입니다. 주소 표기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양질의 종이 재질을 쓰는 것도 타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능하시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해서 홍보하셔야지, 오히려 민원인들은 그것을 갖고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집에 없다고 전화해가지고 호출이 되고, 아니면 어디 맡겨놨다고 전화오고 하는데, 하여튼 적이 판단해서 민원인이 그것을 수취 못해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일반우편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토지매입비 30억, 국민체육센터 봉담에 있는 것 하시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30억이면 전체가 다 소요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것은 보상금액은 시점에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어디까지나 예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해봐야 압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면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2,970평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봉담택지개발 들어가다가 우측으로 상리저수지 하단부입니다. 저수지 명칭은 상리저수지라고 하든가 동하리저수지라고 하든가 하여튼 토지 지번은 동하리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봉담택지개발하는데 거기 동하저수지 읍사무소 앞에 하단부에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그 하단부, 상리가 아니라 동하리.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농업기술센터 이주계획 수립해서 예산 계상됐는데 농업기술센터 자리 사용관계는 이런 계획 수립할 때 협의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주했을 경우에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한 협의가 된 적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저희하고는 협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리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사업부서하고 연계돼서 같이 협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봉담읍사무소 앞에 내내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 있는데 어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향후에 농업기술센터를 매곡리로 옮기게 되면 현재 건물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고 하니까 전혀 대두된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 기존 건물을 그냥 한 1년 더 쓰고 리모델링하든지, 아니면 증개축해서 거기를 복합적으로 쓰는 것이 검토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거기뿐이 아니고 동부출장소에도 제가 보기에는 동별로 동 청사부지 다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것은 어떻게 갈 것인지, 쓰는 것이야 아무렇게나 써도 쓰기는 쓰겠지만 시의 재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면서 대책을 서로 논의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예산 취지하고 별개인데 봉담읍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읍 청사도 나중에 인구가 더 유입 되다보면 동 체제로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 현재 읍사무소 부지가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연계해서 종합적인 시민에 대한 복지센터 쪽으로 활용해서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사무소 앞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 재배장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어요. 거기다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인데 복합적으로 짚어보고 했으면 좋은데 전부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자기 부서, 자기 업무 일만 갖고서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시설과에서도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한번 협의를 하면서 추진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방채 관계 국민체육센터 이것은 아직 계획만 있지 발행은 안 했네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말에 결국은 되는 것이겠지요? 33억에 대한 것은 금년 말에 하겠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금년 말이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 그것은.

길양

박길양위원

2007년도 계획된 것은 2007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2007년도도 계획을 했는데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토지매입이 안 돼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길양

박길양위원

토지매입은 어디까지 돼 있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지금 도시계획관리 결정이 도에 협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상된 33억도 상환이자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 마무리추경에 조정을 하고, 2008년도 것은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시기 예상을.

길양

박길양위원

관리계획 나오고 실시 계획 하고 다 하고 하면.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래서 한 3월정도 봅니다. 그때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차입을 하게 되면 9개월 정도 이자발생 분에 대한 이자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리계획이 확정돼도 감정평가하고 그러면 두어 달 걸리고, 또 통보해서 협의매수 하고 안 되면 수용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네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권역별로 안배가 잘 되가지고 잘 추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별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센터 기 투입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232억 들어간 것이 전부 다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기 투자된 것이 299억이 투자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내년에 193억만 계상 돼있는데 내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준공예정을 9월 30일로 목표 일정으로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2008년도 9월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외상공사하십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나머지는 내년도 1차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것은 정확하게 본예산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자금지출 시기가 190억 정도는 내년 3월, 나머지.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예산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우리시 형편이 매년 추경이 올해도 1천억원 이상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써야 될 돈을, 사업예산만 팽창하는 이런 구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하여간 재정이 허락.

남영

백남영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자꾸 이렇게 하나 보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 하여간 저희가 본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을 확보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사업 아닌가, 이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및 현장 확인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환경정책과장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안희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8쪽에 발안천 생태복원 기본계획 있지요? 총 예산이 60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단부부터, 그러니까 상류 봉담 저수지 있죠? 그쪽부터 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것은 하천정비사업하고 개념은 좀 틀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류의 오염원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계획 수립상에 그런 부분부터 제가 좀 짚어 봤고, 상류 지역의 오염원 제거사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기본계획상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갖고 이 사업 전체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반영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럼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로 추진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구상방안이 발안천 내에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으로 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 제방에도 콘크리트 제방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은 일단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식생수로라든가 여울, 어도 설치, 이런 침수공간으로 저희가 꾸며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안천이 근본적으로 등급 외의 수질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수가 오염이 될 수 있는 이런 비점오염 시설들을 1차적으로 최대한 차단 내지는 철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류 지역의 오염원 그런 유발시설도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근본적으로 오염물질이 최대한 차단되면서 들어온 오염물질도 최대한 이런 자연형태의 시설들에 의해서 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꾸며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아직 기본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09년도부터 실시설계 들어가서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는 본 공사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물론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태 발안천 살리기도 좋지만 지금 총 주차장 면이 265면이에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현재도 평일에는 주차장이 좀 남겠지만 발안이 5일장 아니에요? 5일장인데 주차장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구면사무소에 주차장 시설 하기는 하는데 총 한다고 해도 한 120면뿐이 안 되거든요. 그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교통행정과에서도 저희 생태하천조성과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저희하고 1차적으로 한번 의견 교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차 타워를 최대한 거기에서도 빨리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된 것은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교통행정과하고 제가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럼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쪽에 호소 내 녹조제거 민간 위탁 있지요? 이것은 사업을, 녹조를 어떻게 제거하실 생각이세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거기에 일정 장치를 호소 내에 설치를 해 갖고, 그 장치를 가동시켜서 녹조를 제거하는 것인데 기술적인 것은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담당 계장이 그 사항은 설명을 드리게끔,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세요. 직성명을 대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수질관리담당 오제홍입니다. 녹조제거장치하고 수질정화시설 같은 시설을 거기다 33대를 설치해 갖고 칸막이를, 칸막이로 하다 보면 녹조가 밑에서부터 흐르는 것이 아니라 위에 부분에 있거든요. 칸막이로 해 갖고 녹조가 포함된 물을 거기로 집어넣고 정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저수지 내에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니까 녹조가 발생된 부분에 정화시킬 수 있는 기계장치를 해서 정화를 해서 내보낸다는 말씀인가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국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지금 수원에서도 서호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원 어디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서호요.

일성

홍일성간사

서호 저수지,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수원에서도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지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럼 그 장치를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저희는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임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원에 있는 서호 저수지, 거기는 몇 년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1년만 이 사업을 한 것입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년 했는데 효과가 좋아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일성

홍일성간사

녹조현상이 전혀 안 나타납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전혀 안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고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녹조현상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녹조현상이 생기면 어떤 것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주위에, 주변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 혹시 많은 피해가 있나요? 아니면 저수지에 고기, 자생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생물체한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생물체 같은 데도 문제가 있고 물에서 악취의 요인이 됩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녹조가 물고기의 아가미에 부착이 돼서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물고기 폐사상태를 일으키는 것이 녹조물질이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그 물을 정화시켜서 내보내지 않고 그냥 그 물이 천으로 흘러내려갔을 때 농사짓는데도 큰 지장이 있나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저수지는 기본적으로 농업용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사철에 필요할 때 그 물을 빼서 관개를 하거든요. 그럴 때 녹조가 많이 낀 상태로 물을 공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만의저수지가 금년 내에 세 번이나 녹조가 많이 발생이 됐다고 민원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처음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도 검증이 안 된,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도 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 자체로는 검증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많이 발생된 만의저수지에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금년도에 발생된 지역이 지금 6개 저수지에요. 올해, 그중에서는 농촌공사에서 관할하는 저수지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확대를 할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조금 전에 홍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장치를 통해서만 걸러내고 있을 뿐이지 다른 어떤 요법은 지금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약물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다른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약품을 넣어서 희석시키든가 그런 방법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기계적인 것으로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담당주사한테 질의 좀 할게요. 발생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녹조 현상이 발생되는지 원인을 알아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아무래도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양분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저수지물 다 정체되어 있지. 대부분 정체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흐르는 것이고, 그럼 그 원인을 규명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응해서 가야지, 지금 녹조제거시설을 위탁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좀 전에.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플랑크톤이 많이 과다발생이 돼서 녹조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옛날에 보면 플랑크톤 있어요. 고기먹이로 쓰이는 것, 그런 것들이 옛날에 인공재배해서 거기에서 고기먹이로도 쓰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녹조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거기다가 수온이 또 상승하다 보면.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수온이 상승하고 부영화현상이 일어나고 물에 영양분이 높아지니까 플랑크톤이 급성장을 해서 녹조현상이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건 그렇고, 만의저수지가 아니라 중리저수지에요. 명칭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중리저수지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신리에 있는 만의저수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신리에서 저 넘어 낚시터 있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만의사 올라가는 데 그 저수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아니, 거기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만의사 올라가는 저수지에도, 중리저수지에도 녹조현상이 금년에 났었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게 신리에 있는 저수지가…….

길양

박길양위원

신리 초등학교, 신리 분교 그 위에 있는 저수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여기 만의사 올라가는 중리저수지에도 금년에 녹조현상이 발생됐었어요. 거기는 지금 제 생각에는 신리저수지는 그때 민간인들한테 위탁 줬잖아요. 농촌공사에서 위탁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낚시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시 관할 저수지에요.

길양

박길양위원

낚시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신리 말씀이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네, 낚시터 허가해서 낚시터 하고 있잖아,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거기는 하면 안 돼요. 거기는 해도 제 생각에는 낚시터에서 과다하게 밑밥을 쓰고 또는 고기먹이를 투여하고 고기사서 넣고 이러다보니까 부영양화 현상 내지 그런 관계에서 플랑크톤이 과다하게 성장을 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수용가 부담원칙에서 낚시터 임대해서 낚시터 운영하는 사람이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합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기 전에 원인을 규명해 봐요. 원인규명하면 왜 발생되는지 원인을 알고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지 막연하게 칸막이로 해 갖고 거기다 제거시설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원인 자체도 지금 담당자가 답변 못하잖아요. 낚시터 자체가 양식업면허가 나가서 임대가 돼 있는지 그 상태도 모르고, 무엇을 가서 보고 왔어요? 제 생각에는 녹조현상 나는 저수지가 우리 관내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낚시터에 그런 녹조현상이 있습니다. 횟수 이런 것은 모르지만, 하여튼 우선 원인을 규명해 보시고 원인을 안 다음에 대응해 나가도록.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그런데 위원님, 낚시터로 지금 임대업을 하는 데는 만의저수지 밑에 있는 것입니다. 만의저수지에 있는 낚시터로…….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아래에 저수지가 있고 그 위에 저수지가 또 있어요. 두 개 다 임대 줬다고, 한번 가보시라고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수지의 실태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상태 이런 것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왜 녹조현상이 발생되는지 원인을 규명해 보시고 대응하시란 말이에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원인을 치유해야지 원인은 놔두고 녹조를 저감시키는 시설해 갖고선, 그것도 위탁을 해서 박스를 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과장님,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거기에 골프장 쪽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수지 저쪽 우리가 갔던 낚시터를 얘기하는 것인지, 신리 분교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좌측에 있고, 우측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것이 낚시터고 좌측에는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바로 밑이란 말이죠. 맞지 않습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떤 생활용수라든가 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와서 그런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녹조가 생겼으니까 치우겠다, 그런 것은 아니죠. 최소한도 원인규명이 되고 나서 그 처방이 나와야지 매일 그냥 걷어내기만 합니까? 그런 것은 업무에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저희가 사업실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검토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우선 11페이지 기분 좋은 화성의제21이요. 이것이 왜 금액이 추가가 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지금 의제에서 내년도에 4개 핵심의제를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녹색교통실천이라던가 친환경농업, 맑은 물 실천, 지역축제 이런 4가지 핵심과제에서 각 핵심과제별로 서너 개씩 단위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각 단위사업의 사업비가 이번에 대폭 증액이 돼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경상비는 금년도와 내년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인건비는 별 차이는 없는데 사업비로다가 지금 요구가 많이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우리 담당주사한테 여쭤볼게요. 2억 중에서 지금 경상비로 지출되는 것이 얼마나 돼요?

민형

유민형환경정책담당주사

환경정책담당 유민형입니다. 1억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0%가 경상비네요?

민형

유민형환경정책담당주사

작년 대비 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50%면 지금 몇 명 고용하고 있습니까?

민형

유민형환경정책담당주사

작년에도 9,960만 2천원이었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좋아요. 좋은데, 거기 그러면 내근하는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3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장 하나하고, 소장 있고 간사 있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1억 정도 세 사람에 국장하고 부장 이렇게 해서 간사 이렇게 나가면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거기 간사는 우리 본청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그 수준에 같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더 나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한 2천 몇 백, 한 2,200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장이 한 4,000 받고, 3,500 얼마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국장 한 4,000정도 받으면 되는 거지, 6급 10호봉 상당 보수 주게 되어 있어요, 국장 봉급이, 규정에, 그러면 6급 10호봉 상당 보수 주면 내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1억 든다면 간사를 더 여유 있게, 내가 보니까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보다 더 높게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민형

유민형환경정책담당주사

인건비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연봉이 한 2,600만원정도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그런데 본봉은 6급 10호봉 상당 봉급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6급 10호봉 준다고 보면 본봉 나올 거고, 수당하고 제경비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비까지도 부분적 계상 되고 해서 전체 1억 가면 좌우간, 경상비 우리가 보조해 주면서 사업비 줘 갖고 50%를 경상비로 쓴다면 집행이 많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에요. 적어도 3대 7은 안 돼도 4대 6은 돼야지 5대 5된다면, 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 과장님께서 사업을 확대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확대하는 게 여기 보니까 민간 숲 가꾸기 그거 하나 더 해서 아래 추가 예산 계상한 거 아니에요? 학교 숲 가꾸기 운동, 환경학교 교육비로 해서 5,000은 여기 별도로 또 추가를 하셨던데 보니까.

민형

유민형환경정책담당주사

제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늘어난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의제 실천에 집중한다 해가지고 분야별로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의제가 분야별로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화성시 시정 전반에 걸쳐서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의제를 “화성의제21”을 따진다면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거나 아니면 미래전략팀에서 관장 또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할 그런 부서에요. 이것이 유독 환경이라는 것이 대두가 돼서 91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거기에 연계돼서 선언에 의해서 의제가 설치되고 아젠다 협약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환경과로 온 것뿐이지 실제 관리 업무를 한다면 이 의제업무는 지금 제가 세 군데 명기한 데 그 부서에서 해야 맞는 업무에요. 여하튼 이것이 힘이 없어서 그냥 맡아서 밀으니까 밀려서 하고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내 자체가 옛날에 그거 할 적에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평균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우리가 2억 5천 계상해 준다면 경기도 몇 위나 돼요? 어느 수준이나 돼요?

민형

유민형환경정책담당주사

명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아직.

길양

박길양위원

적어도 예산을 증액하려면 그런 경기도내 흐름까지도 판단하시고 진짜 열의와 열성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부기상 이렇게 올려가지고 딱 해서 들이대고선 해 주면 되고, 안 해 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떤 업무를 기획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위원들이, 또는 실무 예산부서에서 따지고 할 적에 근거를 제시할 것은 자료를 만들어 갖고 와서 업무에 임해야지요.

민형

유민형환경정책담당주사

그래서 2007년도 대비는 조사를 했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2007년도 대비 한번 보세요. 2007년도에…….

민형

유민형환경정책담당주사

저희가 한 3위 수준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위인데 거기에 또 2억 5천만원 더 준다면, 타 시군 작년도 대비 예산편성통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예산 증액 부분이 한 자리 수에요. 우리 화성시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지, 그것을 보셔야 돼요. 이것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민자보에 이것은 철새도래지 먹이주기라고 그래서 내가 생략할게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부의장님, 잠깐만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사업내용 있습니까? 의제에서 한 사업내용.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거하고 내년도 사업을 무엇으로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2억 5천만원이면 25%가 상승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렇게 급상승되는 사업내역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올해 사업내역에 어떤 것을 썼는지, 이런 것도 자료 좀 주세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래야 사업이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하지 그냥 말씀대로 올려주면 갖다 쓰고 안 주면 그냥 말고 하는 식은 안 되지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환경학교교육사업 5천만원 계상하신 것이 있는데, 보면 산림공원과에도 학교 숲 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 학교 숲 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저희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 학생들이 실제 환경체험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줄이기 학교, 쓰레기 없는 학교, 또는 하천생태, 직접 어느 지역을 정해서 거기 하천을 가꾸면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그 다음에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러한 테마, 이 환경 분야의 여러 가지 테마를 학교 스스로 정해서 그것을 학생들이 몸소 참여하고 실천함으로써 환경 의식을 일깨워 주는.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럼 우리 환경과에서 이번에 이것을 기획하면서 5천만원을 어떤 사업에 하시려고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 5천만원은…….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어떤 사업에 계획이 돼 있냐고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아직.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계획은 안 하신 거예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사업계획은 학교 스스로 환경 분야의 프로그램을 정해서 우리한테 공모신청을 하면.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선 그런 취지를 갖고선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계획은 안 했지만 구상을 해서 예산계상을 했다 그런 얘기지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학교에서 공모신청을 하면 타당성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 주겠다 그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연구용역비 화성시 생태 현황도 제작하는 거 있지요? 이것이 어떤 관계법에 의해서.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게 법제화 돼 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법제화는 안 되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것은 없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금 중앙 환경부에서도 전국적인 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구 단위에서도 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생태 현황이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태현황도를 작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에 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했지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환경관리기본계획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기본계획은 환경 전체 분야에 대한 것을 다 막론합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다 들어가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생태현황도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생태현황도는 특정 동식물의 분포도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환경관리기본계획 생태 분야에도 나오잖아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야별로 정밀한 조사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환경관리기본계획에도 생태 분야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물론 나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환경관리기본계획 갖고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환경관리기본법에서 하게 돼 있어서 하는 것뿐이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각종 개발하고 이런 데 다 적용시켜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반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길양

박길양위원

내가 왜 이러냐면, 지금 이거 비슷한 것이 경관관리기본계획도 했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기본계획에도 그런 것이 반영이 돼 있지요. 환경관리기본계획 하고 다 연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2억씩 들여서 해서 실제 활용이 안 되고, 이것을 생태현황도에 의해서 각종 개발에 반영해서 개발이 이것은 안 된다, 된다, 좌지우지하면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조건도 안 되면서 돈만 버리고 이거 해 놓고선 그냥 보관돼서 있다가 나중에 몇 년 되면 폐기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당장 환경관리기본계획도 각종 인허가 내지는 각종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어떤 택지개발 하고 그럴 때 반영이 되냐 이런 얘기에요. 반영 못하시잖아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장담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반영을 시키겠다는 장담은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보호해야 될 그런 특정 동식물의 집단 군락지나 서식지가 조사가 된다면.

길양

박길양위원

그 기본적인 것은 조사 의무가 환경관리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극히.

길양

박길양위원

우선 크게 그것만 적용시켜서 보호 관리하면서 해 나가면 저는 될 것으로 보는 거예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위원님, 환경기본계획상에는 극히 기본적인 사항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동식물의 분포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환경관리기본계획하고 경관관리기본계획, 그 다음에 본조사인 바이오탑 맵인가 하고의 연계관계,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반영, 여기에 연계되는, 이렇게 해서 다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갖고는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반영이 다 될 수 있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우선 법적인 근거는 분명히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구속력이 없잖아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자연환경보존법에서는 동식물 구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개발계획에 반영을 꼭 시켜야 된다, 그런 것은 없지만.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다만 동식물 조사를 통해서 보호종, 또는 보호식물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그것은 나중에 당연히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반영 못 시키고 있는 것뿐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내가 담당 주사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마도 그런 데, 마도 청원 늪이니 해서 신문에 몇 번 보도된 적 있었지요?

윤규

김윤규자연생태담당주사

자연생태담당 김윤규입니다. 매화마름이라고 지난 5월경에 중앙 일간지나 이런 쪽에 보도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그 사항이 환경관리기본계획에 조사가 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자연생태담당주사

환경종합계획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종합계획상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생태현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식물별로, 개체별로 어떤 주제도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관내 전체에 고라니면 고라니에 대한 분포수가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심 지역에 적게 분포를 하고, 이런 각 동물별, 개별 식물별에 대한 주제도를 작성을 해서 도시계획 도면이나 이런 데 합쳐서 볼 수 있도록 네트워크 작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우리 중앙 계획에 의해서 따라서 가면 되지 시 자체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구속할 수도 없는 그런 체제에서 한다면 예산낭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규

김윤규자연생태담당주사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개발부서나 이런 쪽에서 개발계획에 대한 어떠한 협의를 볼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참고자료로 해서 의견을 제출한다든지 그러면 분명히 그 사업자나 아니면 개발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협의 의견에 대한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과정 자체가 저희들 환경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환경부서에서 기본적인 것은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바이오탑 맵인가 그거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민형

유민형환경정책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비오톱 맵이라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18페이지 발안천 생태복원 하시는데 지방하천기본관리계획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은 법적인 저촉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 생태하천 추진하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19페이지 그 아래 하천호수수질측정망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수질관리 원격시스템에 의해서 구축하는 방안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적에 그것을 검토하면서 그것을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예산이 드는지, 보다 효율적으로, 이것이 한달에 두 번 측정해서 측정하는 측정시설도, 표본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추가하는 데가 반정천하고 원천 이렇게 몇 군데, 오산천하고 더 하는 그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에 먼저 38개소 했었는데, 알았어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아까 생태저류지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면적이 얼마에요? 화성호 상단 녹지 내에 1,360평방미터라고 하신 거예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1,300평방 정도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이거 하는데 돈이 1억 88백씩이나 들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것도 최소비용을 저희가 산출을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우선은 최종처리장에서 폐수가 배출이 되면 유입조를 만듭니다. 처리수가 나오는 유입조를 만들고…….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마도 폐기물처리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을 거기에 유입시켜서 할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화습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해서 방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저류조에서 저류시켜서 처리해서 다시 폐기물처리장에 다시 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기존에 1,700톤 용량의 저류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거기다 떨어뜨려서 거기에서 바로 그냥 방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생태저류조에 들러서 처리가 되어서 다시 저류조로 받아서 거기에서 펌핑해서 나간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이게 1,360이면 면적이 한 300평 조금 넘는 거 맞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40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지 400평 되는 거지요. 그런데 400평 그렇게 해 가지고 저류조에 어떤 식물을 심어서 처리하는지 몰라도 이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12시간 체류용량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체류를 하는데 생태저류조에다 무슨 식물을 심을 거예요? 정화식물은.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나중에 실시 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최종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길양

박길양위원

1일에 물이 몇 톤 나와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1일에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500톤인데 최대를 1,5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가 다 됐을 경우에.

길양

박길양위원

1일에 1,500톤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1,500톤이면 사실은 양은 얼마 안 되는 거네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양은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량도 지금 구상한 그 용량이면 거기에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 포토차 위에 탱크 두 개밖에는 안 되는 것이네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항공소음지도 왜 자꾸 하려고 하세요? 지금도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을 가진 것이 없는데 이것을 하셔서 뭘 합니까? 지금 우리 조사해서 다 해 놓은 거 있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마는.

길양

박길양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측정 다 돼서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법 개정되면 그때 가서 그것을 해서 도면화 내포해 달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그것으로 제시를 하면.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 맵을 만들려니까 지금 이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해 놓은 것은 측정 그 단일 지점만 지금 여기는 몇 웨클나왔다 그거지.

길양

박길양위원

몇 웨클 나오고, 몇 웨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갖고선 주택공사촉진법에서 아파트 인허가할 적에 여기는 몇 웨클 나왔기 때문에 인허가 불가하다 이런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 이것을 100번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점도 아니고 이게 지금 얼마 나왔다 수치만 갖고 관리할 건데 일반 현재 조사대장에도 어느 지역 몇 지점에, 무슨 지점에 보면, 와우리 B지역이면 몇 번지가 나오는데 몇 웨클 나오고 그러는 게 다 나와 있는데, 꼭 이것을 지도화해서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측정 지점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몇 번지에서 측정한 거, 몇 번지는 몇 웨클이냐, 그것은 자료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이 됐다, 그럼 그 옆에는 또 다시 측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맵이라는 것이,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측정을 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 지도를 놓고, 측정한 지점에 몇 웨클 찍어 놓고 거기부터 등고선으로 표시해 나가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길양

박길양위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몇 웨클이라는 것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요식화 된, 하나의 도면화 된 것뿐이지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재 측정한 그 수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러나 이 기준은 어쨌든 국제적으로 인증이 된 표준이기 때문에 그 표준을 적용을 해서 지도를 만들면.

길양

박길양위원

국제적으로 동남아에서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나도 소음지도, 소음맵에 의해서 인허가 하는데 저촉 안 하고 유럽 쪽에서만 지금 일부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INM모델이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인증이 된 표준모델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도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국방부 의견을 정식으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만 할게요. 24페이지 저녹스 버너설치비가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기업체에서 보일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벙커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보일러에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연소되면서,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교체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중앙정부에서 버너교체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4억 62백 가지면 몇 개소나 할 수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것이 13대 분량이 내려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에 연계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자동차 엔진오일 교환하고 그러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온풍기에 넣고 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대상이 안 됩니까? 자동차 오일을 이용하니까 자동차정비업소에서는 온풍기가 거의 실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풍기에다 넣고 떼서 난방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우리 담당 주사 얘기해 보시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수질관리담당 오제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질관리담당이 이거 얘기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대기 분야인데 우리 장주엽 담당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돼서 아마.

길양

박길양위원

얼마나 됐어요?

주엽

장주엽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지도담당 장주엽입니다. 제가 석달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부해야 돼요. 석달이면, 알았어요. 한번 오제홍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대기환경보존법보다도 폐기물환경보존법에 의한 수집운반처리보관에 위반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시면 대부분의 정비업소, 2급 정비 이런 데 돌아다니는 정비업소들 오일교환하면 다 온풍기에 그대로 넣고선 다 떼요. 그거 한번 가셔서, 내가 이거 단속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모르겠어요. 환경보존차원에서는 어떤 폐단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 교환하는데 업체에다 처리한 대장 보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거 한번 챙겨볼게요.

길양

박길양위원

단속위주보다는 지도 쪽으로 해서 한번 짚어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뗐을 적에 크게 환경오염에 저해가 안 된다면, 아주 열도 좋더라고요. 온풍기에 넣고 떼니까, 하여튼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는 마지막 페이지 하나 여쭤볼게요. 청원경찰 일상업무 추진비 3명을 계상하셨는데, 먼저 환경미화원이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인가 거기에 지금 그것은 안 세웠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 2명은 다른 데로 전보 배치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청원경찰들이 청소도 잘 하고 단속도 잘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이 하던 쓰레기수거업무를 청원경찰들이 다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쓰레기수거까지 다 돼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남양에 두 명 있고, 비봉에 한 명 있나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남양에만 3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청원 평택 쪽에 거기도 지금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거기에도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실 제가 있을 적에 하기는 했는데, 그때도 의회에서 의회 현장 확인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때 한 것인데, 사실은 거의 크게 남양호 오염 저감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데, 사실 우리 투자한 것만큼,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렇다고 낚시금지구역지정을 해제하기 전에는 저희가 어쨌든 행정력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양호 있잖아요? 먼저 한국농촌공사하고 환경오염관계 용역 그때 1억 87백인가 2005년도에 예산 계상한 것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게 올 연말까지 용역기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최종용역보고.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예산은 우리가 1억 87백대고 한국농촌공사는 얼마 댔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총액이 4억 5천 정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농촌공사에서 부담해서 용역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촌공사는 그때도 기술인력, 한국농촌공사 내 연구소에 석, 박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연구인력 투입해서 자기들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용역비가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도 용역비가 그렇게 3억 4천인가 얼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부담할 테니 너희가 반부담 하라니까, 반을 대신에 인력으로 부담하겠다고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5년도 것이 2006년도 사고이월 시켰다 명시이월 했다가 다시, 거기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명시이월 했다가 2006년도에 다시 시작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2006년도 사고이월해서 2007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은 똑같이 양쪽에서 같이 배분해서 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거기서 다 부담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하면, 그쪽에 모르겠어요. 수질도 오염이 됐지만 호수호반이 퇴적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은 한국농촌공사에는 퇴적물 준설을 목적으로 해서 원래 추진한 것이라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지난 6월에 용역중간보고회에 참석을 하러 제가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용역결과, 그때까지의 용역결과 준설은 불필요한 것으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강력히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이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용역한 목적은 호수 상류 지역의 퇴적물이 지금 상당히 많이 퇴적이 되어 있고, 그 퇴적물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된 그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여기 결과대로 준설이 필요 없다고 나온다면, 정말 필요가 없다면 좋다, 그렇지만 준설을 회피할 목적으로 준설이 필요 없다고 나온다면 우리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달라고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 할 적에 무엇이 대두가 됐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으로서는 약간 부적합하지만 일부 상류 지역의 오염원 차단문제하고 그 다음에 호소 내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대책 강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면 농업용수 수질기준 준수는 무리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저질토시험결과, 과연 저질토에서 얼마만큼 오염물질이 용출이 될 것이냐, 저질토는 상당히 오염이 됐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호소 내 토양도 채취해서 검사를 했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럼요. 그것을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미흡하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질토 조사숫자를 늘려라, 더 늘려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준설 필요여부를 분명히 판단해서 다시 보고 해라,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완료보고 때는 그 부분이 다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게 71년도에 물막이 해 가지고 벌써 35년이 넘었는데, 그 상류에는 보트타고 가면 바닥에 닿아요. 배 바닥이 호소바닥에 닿는다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런 얘기 저희가 다 했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기에 연계해서 부탁을 좀 하나 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사실은 제방 안에를 하천법에서 제외지라고 그럽니다. 제방 바깥을 제내지라고 그러고 제외지라고 하는데 제외지에는 농경지가 많이 있어요. 농경지가 많이 있는데, 장안대교부터 하단 부류도 그렇고 상류부류도 그렇고 제외지 농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몇 개만 농촌공사하고 협의하셔서, 지금 일반 우리 시민들이 국유재산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서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경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관서에서 필요하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면 농촌공사에서 토지를 기 국유재산사용승인 허가한 것을 파기하고 우리 화성시에다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간에 몇 개 도로변에 차 놓지 않게 주차장도 좀 만들어 주시고, 수변에 수변호수공원 이렇게 해서 만들고, 아니면 게이트볼, 족구 같은 거 할 수 있고, 부모들이 낚시하는데 아이들은 거기에서 같이 놀고, 인라인도 즐길 수 있고 이런 체계를 갖췄으면, 제가 사실은 환경정책과장할 적에 그때 그 제방도를 기아산업에서 상신리까지 39호 국도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그때 나름대로 그려가지고 한번 그때 최원택 부시장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방 안에는 전부 남양팔경이라고, 화성팔경이라고 하면서 아무 것도 없었는데 그 다리 옆에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조금 조경해 놓은 게 있어요. 석양을 거기에 앉아서 차 한잔하니까 굉장히 운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제방 안에는 낚시터 부분 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공원으로 해서 꾸며놓고, 사실은 거기 농림지역이라 토지가 싸기 때문에 4차선도로 확보하면서 거기에 자전거 도로, 인라인도로, 인도, 경운도로까지 넣어 갖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까지는 못 가시더라도 그것은 건설부서에서 할 거고 과장님께서는 호소 내 부분적으로 몇 군데만이라도 공원시설하고 연계한 휴게시설, 운동시설 내지는 주차시설을 도로변에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기담당이 바뀌어서 그런가, 전임 신주호 과장님이 계실 때 철썩 같이 약속을 했는데, 왜 대기전광판 내지는 측정소 증설하는 것에 예산을 하나도 못했어요? 예산부서에서 잘랐나, 아니면.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동탄 신도시 지역에 토지공사로 하여금 측정소하고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도시 내에 동탄2동사무소 옥상에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합의를 봤고, 그 다음에 전광판은 동탄 신도시 내에 설치를 하고 가외로 병점 도로변에 하나를 더 추가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1번 국도에?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아직 토공하고 최종협의는 안 끝났습니다마는 전광판은 더 추가설치를 최대한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토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설치분은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반영이 안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봉담 지역도 주공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담 지역도.

남영

백남영위원장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병점의 대기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공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풍이 불어와서 대기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항상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왜 측정소는 안 넣느냐는 얘기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측정소 설치승인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기도는 경기도 전체의 측정망 운영 포인트를 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 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예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외 지역은 경기도 전체 관리차원에서 아무 데나 승인을 안 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승인을 안 해줘도 여태까지 발안하고 현재 남양하고 두 군데에 측정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작에 벌써 거점별로 봐도 하나 정도는 측정소가 설치됐어야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일단은 동탄 신도시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가 돼서 거기는 승인이 돼서 내년도에 설치가 들어가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취약한 부분을 관리를 해 주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찾아야지 자연 상태에서 있는 이런 환경 좋은 데를 측정하고 그것을 관리하면 어떻게 해요. 실효성이 떨어지는 얘기지.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수원시에 몇 개가 설치돼 있는지 아세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수원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원시에 5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거예요. 수원시에 5개고, 우리가 7배기 때문에 우리는 35개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도에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에서 우리가 설치요구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전광판 설치할 때 그때 도에서 구속을 하는 거지, 우리 시비가지고 하는데 도에서 왜 해라 마라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자체 시비로 하면 도에 구속받을 거 없어요. 우리 자체 측정된 것 갖고 전광판 설치해서 나오게 하는 건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아니…….

길양

박길양위원

가만있어요. 그리고 동탄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하시는데 그러면 전광판을 몇 개를 연결시키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적어도 동탄 신도시 내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은.

길양

박길양위원

두 개 하시고, 그것을 끌어다가 태안에 하신다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하나를 더 끌어다가 태안 쪽에 하려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원래 태안에 끌어다 놓은 것을 나중에 태안에 측정소를 설치해서 거기에 연결해서 쓰는 것까지, 그렇게 하는 쪽은 좋아요. 좋은데 태안 지역에 국도변이 있고 그래서 거기 인구가 밀집되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 설치하셔야 돼요. 그런 쪽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그리고 발안 주공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위치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발안은 향남 읍사무소 옥상에 설치가 이미 되어 있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죠.

길양

박길양위원

돼 있으니까 도로변에 어디 한다든지 아니면 봉담 쪽에 해서 봉담 지역 내에서 측정이 돼서 게시가 될 수 있도록 하던지 이렇게 검토를 하시라고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주공하고 봉담 쪽은 제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봉담 동하리 주공택지 개발하는 데 도로변 연계해서 하셔서 봉담에 전광게시가 되도록 하고 발안권은 기 있는데 발안 측정소 것이 여기로도 오지요? 여기 연결돼 있죠? 남양동하고 두 개 다 연계돼서 번갈아 뜨는 거 아니에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다 연결돼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연계해서 봉담하고 발안 것이 양쪽으로 연계해서 뜰 수 있고, 태안에 하나 더 하셔서 태안 것이 동탄하고도 연계해서 뜨고, 동탄 것이 태안 지역에 국도 설치한 것하고 연계해서 뜨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 시비로 하면 그것은 크게 구속을 안 받아요. 도에서, 제가 그것 때문에 도하고 따지고 가서 싸우고 그랬어요. 나중에, 예산 끝났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여직원한테, 그때 김윤규 씨하고 갔었나 내가 따졌다고, 너희들 어떻게 공문 하나 안 보내고 너희 마음대로 대상지 없다고 자체 보고 하고 예산 잘랐냐고, 예산담당한테 얘기했더니 해 오면 해주겠다고, 그런데 자체에서 그게 안 돼서 못했어요. 내가 그래서 따지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한번 꼭 그렇게 검토해 보세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편서풍이 항상 불지 않습니까? 황사나 이런 부분이 다 이쪽으로 오잖아요. 태안권은 항상 공해에 찌들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누차 얘기했는데 못 들은 척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어떤 지역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적으로 진짜 필요한 부분들, 체크해야 될 부분들, 관리해야 될 부분들을 관리를 해 주셔야지, 하여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꼭 좀 내년에 측정소라든가 전광판이 설치돼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발안천 생태복원 기본계획 있죠?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 5천이 계상됐는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일단 내년도에 설계발주를 하면 설계기간이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걸리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내년 몇 월쯤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 성립이 되어지면 3월경부터 착수가 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용역은 다 된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아니죠. 이제 용역을 할 것입니다. 내년에.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이게 용역비로 나가는 거예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기본조사설계비, 왜 용역비로 명칭을 안 하시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표현상의 문제인데요.

미희

안미희위원

용역비를 하도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설계비로 세우셨나 보네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기본설계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기본용역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이것이 3월경에 발주를 내면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이런 기본계획수립의 해로 정하고,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2009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갖고, 내년 그러니까 2009년 하반기쯤에는 본 공사가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거기도 보니까 남양만 쪽으로 내려가면서 너무나 자연경관이 좋더라고요. 자연형 생태복원을 잘 하셔서 사업을 하시되 하수과와 주변에 하수관로 있잖아요. 발안천 시내에 있죠? 발안읍 시내 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부분에 하수관로 있잖아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제대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참게가 돌아오는 발안천 만든다” 이렇게 발안 쪽에서도 활동들이 많이 활발하거든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발안천 살리기협의회에서 관심 많이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남양만과 연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또 그러한 하천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호소수질개선사업에서 일반 운영비에 낚시금지구역 사무실 전기요금해서 10만원 곱하기 12월 1개소 있고, 또 낚시금지구역 화장실 전기요금 10만원 해서 12개월 2개소로 나왔는데요. 사무실 전기요금이나 화장실 전기요금이 한달에 10만 원씩 나옵니까? 매일 밤낮으로 켜놓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요금 나오는 것을 감안해서 산출을 한 것인데 사무실하고 화장실이 같이 붙어 있으면 덜 들겠습니다마는 이게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낚시금지구역이 아마 2개소인가 본데, 화장실은 2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은 아마 한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금년도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가 11월까지 사무실의 전기요금이 약 67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의 경우에는 10월 현재까지 약 160만원이 나왔거든요. 현재 납부한 것으로 봐서는 약간 좀 많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성립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관리자가 있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우리 청원경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이것은 전기요금은 그냥 사무실에 불 키고 화장실에 불 켜주는 거고, 사무실에 겨울에 히터 같은 것을 켜서 그런가요? 사람이 상주하기 때문에.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상 24시간 상주를 하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화장실은 어떤 거예요? 조립식 화장실인가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화장실은 그냥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간이화장실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수세식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퍼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발효가 돼서 소멸식으로 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용수도 물을 계속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을 한 번 넣으면, 그것을 한 번 쓰면 그것이 자체정화를 거쳐서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의 화장실을 설치해 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물을 정화시켜서 다시 쓰는 거예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비봉에 설치돼 있는 그런 화장실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동식.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여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낚시금지구역 두 곳이.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다 남양호 내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낚시금지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청원경찰들이 24시간 체제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황구지천은 국가하천이라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못하시는 거예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국가하천은 최소한 도 단위 이상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재난안전과하고 해서 그것을 하시면 될 텐데, 그것이 낚시금지구역으로 된다고 해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미희

안미희위원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쓰셔야지 국가하천이라고 무조건, 거기 말도 못해요. 하천정비는 해 주는데, 해 주는 것이 다 자꾸 소실되고 있거든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관리부서에서 지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낚시금지구역도 화장실 전기요금만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환경정책과니까 신경 좀 써 주시라는 거예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호소는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이나 1, 2급 하천은 경기도에서도 하고 1, 2급 하천 이외의 하천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담당을, 이것이 관리체계도 복잡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게 진짜 복잡한 것 같네요. 행정에 대한 것만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황구지천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로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은 있더라고요. 관내에 있는 분들이 다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겠고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5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로 1억 7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렇게 감이 돼도 지장이 없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지난해에 낚시금지구역의 환경미화원을 저희 환경정책과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것이 작년도에 약 1억 7백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올해 환경미화원이 다른 데로 전보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줄은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인원일 텐데 다른 데로 전보배치 됐으면.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로만 배치를 해서 단속 내지는 청소업무를 맡기고 환경미화원은 다른 업무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을 떠났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필요해서 쓰셨을 텐데 갑자기 다른 데로 배치를 시켰으면 환경정책과의 업무에는 지장이 없나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지장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다른 인원으로 채우셨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청원경찰이 지금 근무를 3명이 하고 있어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분들은 원래 있던 분들 아니에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원래 청원경찰은 주로 단속업무만 위주로 했고 환경미화원들은 낚시금지구역일원에 쓰레기수거 업무를 했는데 지난번에 박길양 부의장님께서도 인력조정문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미화원은 다른 데로 배치를 하고 환경미화원들이 하던 쓰레기수거업무를 청원경찰들이 병행을 해서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7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9분 정회

17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자원과장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정봉현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세출내역서에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사업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매년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기본료 인상분은 매년 이렇게 올려주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기본료 인상은 물가상승해서 4% 정도 기본인상료분 계상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4%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물가상승률 4% 정도.

일성

홍일성간사

매년 수의계약하시면서 청소대행료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을 위해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매년 용역을 하는 이유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해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자체적으로 매년 하시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을 통해서 실제 나가서 처리하는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데, 그러한 원가분석을 용역업체로 하여금 분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의계약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신다든지, 경쟁입찰을 하시면 그런 문제점이 없어지잖아요? 연구용역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 타 지자체도 사례를 보면 공개입찰을 해서 한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타 지자체의 용역실태를 보면 거의 지금 수의계약으로 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한번 공개입찰을 생각해봐주시고, 1년에 처리되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년간 발생하는 양은 약 4만 9천톤.

일성

홍일성간사

매년 몇 %씩 늘어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매년 인구 세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계상을 해서 늘어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구 늘어난 것을 보면.

일성

홍일성간사

인구수에 비례해서 양이.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세대수 증감하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도 약 2만 1천 세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니까 인구수 비례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 산정이 가능하잖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을 해서 하든지 하면 원가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인당 쓰레기 발생양이 얼마입니까? 1일 얼마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약.

길양

박길양위원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얘기해 보세요.

홍운

최홍운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담당 최홍운입니다. 생활폐기물 형성별 발생 단위는 인구당 1일 0.43키로입니다. 세대당 1일 1.62킬로그램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구로 35만 5천 따지면 우선 계산하는데 왜냐하면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연구용역비 관계 결국은 매년 수거료를 인상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 심의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용역설계 할 적에 시방서 계약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떤 마도면이라고 생각해 봐요. 마도면 두곡리를 일반 쓰레기 수집하러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1일 평균 한번 정도는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쓰레기 수거차가 매일 들어갑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거의 매일 들어가는 편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쓰레기 실태를 한번 분석을 해보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환경정책과장할 때도 담당국장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환경산업국만 계장급 이상만 다 동원해서 어느 날 아침에 불시에 한번 쓰레기 회사별로 가가지고 원천환경 경우에 20대가 있으면 20명 나가서 실으러 가는데 다 쫓아가서 탑승해 보자 그런 것입니다. 탑승 해보면서 어떻게 노선을 돌아서 어떻게 수거하는데 차별로 몇 시간이 걸리고 어느 지역을 돌아오고 이것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제대로 되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어도 분기에 한번정도 해 봄으로써 실제로 일주일에 한번을 가는지, 매일 가는지, 3일에 한번 가는지 한번 짚어보고, 이것이 청소대행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온 것에 의해서 그냥 수의계약해서 돈 주고 마는 것입니다. 수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돼 오는지, 음식물은 언제 가는지, 재활용품은 언제 수거인지 전혀 모르신단 말입니다. 답답한 노릇이에요. 해 보자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번 짚어보시고 그래야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앞으로 청소용역 대행 줄 적에 공개입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계속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 안 한다고, 아니 법에서 타 시군 관계없어요.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공개입찰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내 업체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업체들이 영세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수의계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 처리실태를 꼭 분석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번 분석하셔가지고, 한번 어느 날 갑자기 해서는 모릅니다.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 몇 번해가지고 분석 데이터를 주세요. 주셔가지고 화성시 쓰레기 수거체계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진단을 해 보세요. 제가 읍면장할 때 쓰레기 수거차를 노선별로 다 타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간 맞춰가지고 나와 있다가 오늘 어느 노선 가냐고, 같이 타고 가는 것입니다. 쭉 실태를 본다고, 그러면 갔다 오는데 전체 소요시간이 얼마가 걸리고 어디 어디 경유해 오고, 그 사람들 일 양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고 몇 호차는 어디로 가는지, 갔다 오는 시간까지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실제 수거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데 연장해서 더 들어가라고 하고, 그쪽에 가니까 쓰레기도 없는데 거기는 하루를 걸러서 이틀에 한번 간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감해서, 연구 용역하는데 실태 조사하는데 한번 직원들 가보십니까? 담당주사, 그냥 업체에 돈 3천만원 주고, 3천만원 맡겨 놓고 용역결과 나오면 그것가지고 수의계약해서 돈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하는 것이.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앞서 10월에도 지도 점검하는데 담당자 및 담당계장까지 나가서 지도점검도 했고, 또한 음식물 처리라든가 생활쓰레기를 가져가지 않는다 이러한 민원사항도 수시로 받아서 그런 업체는 가서 앞으로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까지 적용해서 관리 해 나갈 생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지역 자연마을까지 다 쓰레기 수거차 가는 것으로 계산돼서 용역해서 나와서 계약해서 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하나도 쓰레기 수거 안 나와요. 재활용 이것은 나올 수가 있어요. 일반폐기물은 자기 아궁이에 넣고 때버리고 아니면 그냥 구석에 놓고 소각해 버립니다. 갈 일이 없어요. 병 같은 것, 재활용품 이런 것은 마대 자루에 담아 놨다가고 어느 날 자루가 차면 차오는 길목에 놨다가 버리고 가져가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반월동에 다니지만 그전 반월동 자연마을 안쪽에 개인단독에 살을 때는 우리 시골집에 차가 안 와요. 앞에 빌라 있는 데는 3일에 한번 와서 수거해 갑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에 나온 결과가지고 무조건 돈을 다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거실태를 보고 실제로 자연마을을 안 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공제를 하고 줘야 됩니다. 이것을 차도 불시에 한번 나가서 어떤 차가 어떻게 운영이 되지 타보시라는 것이고, 연계해서 자연마을도 출장가면 설문조사해 보세요. 자연마을에 실제 청소차가 일주일에 몇 번들어오는지, 재활용품 들어오는지, 이렇게 해 보고서 청소수거 체계를 정비하시고 우리가 필요 없는 돈, 여기 용역에 나왔다고 바로 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입찰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권하고 싶어요. 우리 시민들의 실질적인 청소수거에 소요된 돈만큼 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농촌마을 한번 과장님께서 면장할 때 모르겠습니다. 문학4리 서봉산 있는 데 청소차가 들어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분석해서 용역하면서 계약서에 다 나와 있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돈 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개입찰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간접적으로 회사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지금 난립돼 있는 수거업체도 대형화로 가고 기업화로 가는 것이지 그냥 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1인당 0.43키로 생산되고 세대당 1.62이면 세대수가 얼마입니까? 14만 6천이에요? 얼마에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것을 따지면 나오니까, 그리고 농촌지역 자연마을은 거의 안 간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필요하면 이장명부나 반장명단 놓고 자연마을 부락 명부 다 아시잖아요. 전화 한번 해서 해 보세요. 반장이나 이장한테 이런 것 때문에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했다고 하면서 추수관계도 얘기하고 시정에 대한 것도 여쭤보고 청소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했다고 한번 해 보세요. 관심을 갖고 해 보시면 금방 전체적인 감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는 방향이 제시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2쪽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있지요? 그것이 상승요인이 반입수수료 인상분입니까? 아니면 폐기물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물량도 늘어나고 가격이 수도권매립지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안, 2안, 3안이 있어요. 1안일 경우에 50%, 2안은 70%, 3안은 80%, 이렇게 수도권 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저희는 그중에 1안 50% 최하로 일단, 아직 결정은 다 안 됐습니다. 50% 정도 상승하는 가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상승요인이 있어서 1억 73백만원을 더 계상하신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33쪽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있지요? 이것이 도비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농정과에서도 폐비닐 장려금이 있어요. 국비.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보통 40%가 도비로 나오고 시비가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멀칭하고 일반 두 가지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멀칭이 키로 당 2백원씩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반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키로당 단가를 통일로 잡았습니다. 검정이나 일반이나 다 같이 키로당 1만원씩.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농정과에도 폐비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원화 돼 있는 것을 일원화 시켜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이 완공이 2010년도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2010년 4월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신청마을 하가등리하고 가재2리 인센티브 150억 나가는 것은 다 지급 됐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지급됐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가등리는 언제 지급됐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하가등리는 11월 초에 지급됐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업계획서 잘 보고 판단하신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010년도에 가동이 되면 지금 고주리 폐기물 매립장 있지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을 소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주시든지, 사업성이라든지 경제성 다 따져가지고 소각이 가능하다면 생태복원 차원에서라도 사업성, 경제성이 맞다면 소각을 해야겠지요. 용역을 한번 줘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처음 말씀하신 것인데 저도 한번 깊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해서 6,221만 8천원 예산세운 것이 있는데 어디 어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사후종료 매립장은 팔탄 고주리가 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사업종료매립장.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사용종료 매립장이 팔탄 고주리가 있고 안녕동이 있고 마도 쌍송리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개소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보면 침출수가 12개소, 지하수 45개소, 지표수 쭉 이렇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표 나와 있는 것은 침출수일 경우에는 분기별로 1개소에 4회씩, 그러니까 3개소니까 4회씩 해서 침출수를 계산한 것이고, 지하수일 경우에는.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런 식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태안지역에 남산공단하고 마도 매립지 용역 실시했었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용역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때 1억 가지고 했었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6천 7백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용역이 다 완료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언제 발주했는데요? 본예산에 섰던 것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섰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본예산에 서서.

길양

박길양위원

본예산에 1억 섰던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1억 섰다가 발주를 해가지고 용역하는 과정에 중간보고도 듣고 문제점이 나오고, 문제점 중에 하나는 보링을 할 장소를 토지소유자, 안녕동에 토지소유자 반대로 해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중지를 해가지고 다른 부지에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보링을 하는 바람에 용역기간이.

길양

박길양위원

태안지역 안녕동에 있는 남산공단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일부 부분적으로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공장물이 다 있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에 어떻게 보링을 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대개 마당 같은 경우에 포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공한지에 포장돼 있는 데다 보링을 한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보링을 거기 뚫어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침출수 하고 조사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염이 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결과 보면 아직 결과가 정확한 것을 다 받지 못했지만 중간에 검사한 내용을 보면 토양오염이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지표수 관리 필요성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12월 초면 다 끝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는 12월 말이면 나오겠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면서 허가받지 않고, 그때는 다 허가가 없었어요. 다 읍면동장들이 임의로 썼던 것입니다. 지금 동탄 경우에도 보면 무봉체육공원이라고 오산천변에 매립해 놓고 공원화 해놨는데 거기도 가스가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왜 남산공단하고 마도 두 군데만 관리가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봉담도 동하리 지단에 매립했던 것입니다. 제가 특별단속반 할 때 쓰레기 매립장을 다 가 봤습니다. 그 당시 이것도 법 위반관계 체크하라고 해서 했었는데 왜 두 군데만 관리하는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세 군데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에서 했던 것까지 세 군데, 나머지는 관리하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종료가 오래 경과돼서 안정화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때 당시 다 똑같이 종료된 것입니다. 주곡리 매립장만 지금 제일 늦게 시에서 운영해서 늦게 종료된 것이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팔탄 같은 경우에 경과 6년 됐고 안녕이나 쌍송 같은 경우는 13년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머지 읍면동 것 다 10 몇 년 된 것입니다. 동별로 다 그때 했다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20년이 지나면 종료를 하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다. 안녕동 것하고, 마도 것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토양오염도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보완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중간보고 받을 때 오염이 된 것으로 일부 나왔다면서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최종 것을 다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위원

최종 것이 나오면 최종 것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대충 종료매립장에서 폐기물이 발생될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반이 침하됐다든가, 또는 발생가스 설치하는 것이 막혔다든가 이런 것은 계속 발생가스가 나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해 놨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잘 부탁드리고, 38페이지 자원화시설 차량선박비 4억 72백 49만 9천원은 무엇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자원화시설에 차량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청소차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거기에 유지보수비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차량비만 4억 7,249만 9천원이지요? 38페이지, 유지관리비는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자원화시설 장비유지 보수비 해가지고 6,871만 2천원이 있고.

홍운

최홍운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담당 최홍운입니다. 자원화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는 거기에 지금 재활용 선별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래 자원화시설 차량선박비.

홍운

최홍운환경관리담당주사

자원화시설 차량선박비는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운반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차량구입비냐고 묻는 것입니다.

홍운

최홍운환경관리담당주사

구입비가 아니고 유지관리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 차량유지?

홍운

최홍운환경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원화시설에 차량이 몇 대 있어요? 김포매립장 가는 차가.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차량이 압롤트럭이 16톤이 1대, 15톤이 4대, 11톤이 3대, 그 다음에 진공노면차가 3대, 집게차가 1대, 굴삭기 1대, 로드 1대.

길양

박길양위원

그 차도 다 자원화시설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이 앞에서 청소 위탁용역해가지고 김포매립장으로 반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거 해다가 그리로 갖고 오면 거기서 우리가 분리해서.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우리가 운반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분리 거기서 또 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재활용 분리하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청소수거 해 오면 다시 선별해서 김포매립장 싣고 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홍운

최홍운환경관리담당주사

대행업체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갖고 들어옵니다. 자원화시설에 전부 갖고 들어오면 자원화시설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거기 적환장 압롤박스에 담아서 김포매립장으로 다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별도 선별하고 그러는 것은 없지요?

홍운

최홍운환경관리담당주사

압축만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서부터 우리가 김포매립장 운송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홍운

최홍운환경관리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능하시면 공개입찰로 하세요. 경쟁입찰로 하세요. 그 사람들 음식물 따로 쓰레기 따로 폐기물 따로, 다 따로 따로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위탁금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음식물 따로, 생활쓰레기 따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어 음식물 폐기물이 30억 6천이고 소각대상 폐기물이 16억 52백이고 앞에 청소대행용역료가 63억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가 꽤 되는데, 한 1백억이 넘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동탄 쪽에서 오는 것하고 장안, 우정, 발안에서 오는 것 하고 수거비는 똑같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각 업체별로 지리적인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다 여건 다르고 고주리 선별장까지 오는 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다 단가 용역비에 산정이 돼서 포함된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진공노면차 관계, 요새 운영이 그 전보다 덜 하는 것 같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면 306호 지방도 일주일에 몇 번합니까? 매일 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아침 타임을 주로 하고 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것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수원경계부터 서신까지 매일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침에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 업무다 보니까 유심히 보고 있는데 청소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일 1회씩 매일 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3호 국도도 그렇고 전체 시청 앞에 도로도 그렇고 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국도일 경우는 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서 하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청소를 43호 국도를 거기서 해준다는 말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국도유지.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유지는 거기서 하겠지만 청소는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청소도 사실 거기서 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저분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지.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국도유지사무소에 진공노면차량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거기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하는 것 못 봤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구역별로 분담이 많다 보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진공노면청소차가 전체 몇 대 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6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각 읍면동 소재지 다 하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다 하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6대 가지고 다 커버가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동부에 3대를 보내주고 저희가 동부권을 뺀 나머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머지라고 하면 지방도만 해도, 지방도는 시청 앞에 이 도로하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지도도 합니까? 84호 국지도도 시에서 하잖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6대 중에 동부쪽 3대 주고 여기 3대 가지고 전체 노선을 매일 한다는 것은 안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진공노면청소차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저도 직접 타고.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다 읍면동 소재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동부지역 빼고 서부 쪽에 읍면동이 몇 개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22개 읍면동 중.

길양

박길양위원

이쪽 선이 6개고 저쪽 선에 6개하고 12개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양감 쪽에 하는지 몰라도 12개 읍면동 소재지 다 청소하고 국지도하고 지방도 다 청소커버가 됩니까? 안 되지,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직접 저도 타고 제가 실제 진공노면청소차 운행하는 것을 향남 소재지를 비롯해서 봤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고, 한미약품에서 하저리 빠지는 도로 있습니다. 청요리에서 빠지는 도로, 한미약품에서 하저리 지나오면 무슨 공사하는데, 39호 도로 가기 전에 공사하는데 항상 흙먼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진출입 차가 세륜 세척을 잘 안 해서 그런지 도로에 뒤에 적재함에서 흙 떨어지고 제대로 청소가 안 돼서 먼지가 많이 나고 있고, 거기다 먼지가 나니까 업체에서 물을 뿌립니다. 차가 지나가면 빨갛게 묻어나고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하고 연계해서 비산먼지 단속도 하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청소대행업체 차량들 나름대로 다 사무실이 있지요? 차량보관소도 있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봉담에 동문아파트 입구 도로변에 청소차가 꼭 하나 있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무슨 차인가 저도 확인해 봤는데 수원시 차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고발하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한번 그것도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고발 조치하세요. 차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도로 통행이 잘 안됩니다. 그것도 어떤 주민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조치하세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다 있지만 특히 청소관계는 안방처럼 깨끗이 할 것인지 한계도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이 바뀌니까 더 아주 쾌적해지고 환경이 좋아졌다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0페이지 보면 공사공단전출금 4억 89백만원이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죠?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것도 있고 인건비나 경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여튼 종량제봉투 제작에 필요한 소요경비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더 인상하거나 할 요인은 없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재질 잘 나옵니까? 그리고 끈 달린 것 우리는 안 나옵니까? 그것이 단가가 높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까 안미희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공공용은 시범으로 하고 있고 년말쯤 되면 설문조사를 해서 좋은 것을 많이 권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타 지자체에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 보다 좋은 봉투 제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시도 되고 경기도에서도 예산 차원에서 7위고 자립도 4위라면 위상이 자꾸 그만큼 달라져야 되니까 시 되더니 달라졌다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앞으로 소각장이 2010년도에 준공 가동이 되면 김포매립장 가는 물량이 확 줄어들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없다고 봐야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80%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그때 가면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줄어들겠네요? 근무자들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운송차량도 줄어들고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재활용시설도 100톤 규모로 같이 건립이 되니까요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소각장 내에요.

길양

박길양위원

소각장 내에 재활용시설을 또 합니까? 거기 선별해서 소각할 것 소각하고 재활용하는 것 까지 좋은데 일단 운송차량은 줄어들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서 김포까지 가는 청소차량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동탄2지구 앞으로 될 적에 2지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소각계획도 병행해서 함께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번에 국장님이 다른 것 때문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동탄2지구에 신설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설하면 운영관리비 때문에 안 됩니다. 운영관리비가 또 들어가니까 일단 여기를 현재 300톤에다 100톤 더 넣든지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발생량으로 봐서 현재 92만 인구가 나오면 300톤 가지고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신규로 지어가지고 운영관리비를 들지 않도록 복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필요 없이 이것까지 부수적으로 나중에 소각장 시설하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체육공원 유지관리가 책정돼 있는데 공원녹지에 일원화 안 시키고 별도로, 어떤 내용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사용종료 후 매립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 종료 후 20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공원에 있는 시설물이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가로등, 또는 배수로 정비라든가 운동장 관리, 이러한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체육공원이면 공원녹지과에서 일원화 시켜서 가야지요?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매립장 위에 축구장 만들어 놓은 것 관리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체육공원 유지관리를 별도로 하기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무단방치폐기물 위탁처리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무단방치폐기물을 한다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금년도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매송 야목리에 동물 내장 같은 것을 방치해가지고 치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소인이 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단 방치하고 있는 그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2회라고 해가지고 6개월치 몰아서 무단방치폐기물을 길거리에서 주워서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나해서.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도로 같은 데 보면 몰래 내다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이 나오면 참 시민의식이라고 할까 국민정서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33쪽에 공공용봉투 제작에 있어서 33백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마대가 같이 동시에 제작이 되는데 환경자원과에서 제작하는 마대는 무엇입니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공공용은 읍면동에 가로청소라든가 이런데 사용되는 마대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줘가지고 받아다 쓰는 것은 아니고, 그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위탁 주는 사업하고 틀린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은 별도로 하시나 보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이번에 종량제 봉투 50리터, 100리터를 자원과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산업용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용입니다. 그러한 용도에 쓰는 봉투제작을 한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는 일반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에 대한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일반은 생활쓰레기 담는 것이고 공공용은 산업용이라는 말씀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산업용이 아니고 도로변 청소한다든지 새마을대청소를 한다든지 하면 수거하는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처리합니다. 이것은 조그만 봉투가 필요 없고 큰 봉투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재질이 여기 마대하고 같은 것입니까? 이것은 봉투잖아요. 비닐이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비닐봉투, 각종 행사할 때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사용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박길양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도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면서 장단점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설문조사를 시민들에게 해가지고 내년에 6월달이요? 지금 남은 재고가 3개월 정도 쓸 수 있는 것이 남았다고 하셨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바로 제작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주부들이 굉장히 다들 반응이 좋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서로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속히 그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34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폐기물 관련 신고포상금 3백만원하고, 그 밑에 1회용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이 100건으로 2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작년에 폐기물 관련 신고포상 건수가 있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기타 보상금해가지고 폐기물 관련 신고포상금은 개략 20건 정도 걸려서 13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했고, 소각이 보통 15건 했고, 투기에 130만원 정도 포상을 한바 있고, 그 다음에 1회용품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금은 67건에 12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다니다 보면 무단으로 폐기물을, 생활쓰레기도 출근하면서 세마대 올라가는 길에도 보면 이쪽저쪽에 떨어트리고 간 것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문제가 되고 갖다 버리면 누군가 치우겠지 이런 마음으로 갖다 버리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의 양심이 안타깝고, 1회용 위반사업에 대해서는 1회용 봉투죠? 1회용 봉투 쓰는 것에 대한 신고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67건인데 줄어드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늘어나는 현상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줄어든다고 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시민 의식이 그전에 무단방치 쓰레기 이런 현황들을 봤을 때 지속적인 지도, 감독, 또는 관리를 해 가니까 무단투기하는 것들이 일단 많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고포상금제를 지속적으로 해서 아주 의식을 바꿔가는 쪽으로 지도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환경자원과기 때문에 환경과 쓰레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데 어제도 일반 지방지에 보니까 어떤 주민이 여기 동탄신도시에 입주해가지고 3개월 됐는데, 아니 3년 거의 다 돼 가고 있는데 열심히 산행을 하다보니까 기분 좋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가고 있는데 그냥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을 방치해 놓은 것을 보는 순간에 기분이 상했다고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시민들 의식이 너무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또 특히 이사 들어오고 나가는 분들이 돈 몇 푼 아끼느라고 가면서 버리는 상황도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8쪽에 보면 자원화시설 차량선박비가 있어요. 4억 72백만원 가량, 차량 대수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까 설명 드렸듯이 자원화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이 압축기가 한대 있고 압롤트럭이라고 해서 운반하는 차량이 16톤, 15톤, 11톤 해서 8대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압축기 꽉 누르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압축시키는 것이고 운반하는 압롤트럭이 8대가 있고, 진공노면차가 3대가 있고 집게차가 하나 있고 굴삭기, 퍼 담는 기계입니다. 굴삭기가 하나 있고 로더도 하나 있고 화물차하고 승합차 두 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차량이 많네요. 1년 동안에 차에 들어가는 모든 유지관리비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책을 갖다 놓은 것인데 사실은 종량제봉투를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보험부터 다 비용을 쓰고 있네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세부내용이.

미희

안미희위원

작업복 구입부터 사무용품 구입, 복시용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일반 봉투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까지 다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다 포함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실질적으로 봉투제작 값은 1억 9천, 마대, 스티커까지 해가지고 잘해야 한 3억 조금 넘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3억 4천 2백만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나머지는 다른 일반 운영비로 들어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