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제14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 법 제44조 제1항 및 영광 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3일자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정례회를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및 자료로는 지난 11월 20일에 이종윤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제14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11월 26일에는 강필구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영광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이장석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제출 되었고,, 홍경희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영광군 여성 농·어 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영광 군수 로부터는 11월 16일에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 등 2 건의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이 제출 되었으며, 11월 21일에는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과,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2일에는 영광군 거주 외국 인 지원 조례안 등 7 건의 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11월 26일에는 금번 회기 에서 보고 청취할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및 자료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님 여러분에게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제14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더욱 알차고 보람된 일정이 되길 빌면서, 2008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영 계획을 설명 드리기 전에 의원 님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기금조성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목적이나 시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출 연금 이나 부담금 , 융자사업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등 다양한 수입원을 근간으로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의 예산 과는 별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군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재육성기금, 사회복지 기금, 식품진흥기금 , 환경보전기금, 체육진흥기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이 있고, 2007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122억 5,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재육성기금 외 5개 분야 기금의 총 수입액은 34억 7,200여만원이고, 총 지출 예상액은 13억 3,900여만원으로 21억 3,300여만원이 추가되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43억 9,200여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잘 아시는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된 기금 중에서 군 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18억원을 지출 하지 않고 이자수입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 들의 요구에 따라 예치함으로서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금별로 조성 재원이 빈약하여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하게 조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재원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금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 말 기금별 보유예상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인재육성기금이 69억 5,100만원, 사회복지 기금이 12억 100만원, 식품진흥이 2,500만원, 환경보전기금이 42억 8,4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5억 8,7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관리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에 대해서는 방금 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특별 위원 회에서 해당 담당 실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사 토록 회부 하겠으니,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 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금년도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2008년도 시책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07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연초에 수립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2차례의 자체평가와 지시사항 점검 및 각종 추진상황 보고 회를 개최하였고, 행정자치부와 한국일보사가 공동주최한 제4회 지방자치 경영대전에는 우리군이 처음으로 참가하여 농수특산품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아울러 우리지역 농·수 특산품 알리기에 주력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40명의 산하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외견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군정마케팅과 세계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직자 국제 마인드 함양을 도모하였습니다. 중장기 투자계획에 대한 사전 심사 를 4회 실시하였고, 사업 예산 시범 편성 및 예산 편성 주민 참여를 확대, 모두 12건을 접수 하여 그 중 4건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지방재정 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을 뿐 만 아니라, 주민 참여 지방자치 를 실현 하였다고 봅니다. 사전예방과 생산적인 지도를 위해 종합 감사 6회 등 총 52회의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우리군 홍보를 위해 TV 기획특집 방송 등 54회에 걸친 지역홍보를 위한 전국투어,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영광소식지 배포 등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 우리군을 널리 알리는데 힘써왔습니다. 아쉬운 점은 사업 예산 의 제도적인 정착 및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운영과 지역이미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가 미흡하였다고 생 각하 며, 내년에는 이를 적극 보완해 행정의 효율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방금 주요성과와 교훈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요약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쪽, 2008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수립과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계획적인 예산 확보와 장기투자계획 설정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생산적인 감사 운영으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 발로 뛰는 적극적인 군정 홍보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본목표로 하여 계획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목차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2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3쪽, 역동적인 군정기획 및 평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적기에 수립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시사항 등의 상·하반기 평가와 연중 군정 제안 을 모집하여 우수 제안 에 대해서는 선정 시책화하고, 국제우호교류 업무 추진은 현재 중국 도시와 교류 추진을 준비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군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입니다. 제5회 경영대전은 8월28일부터 8월31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행정자치부와 한국일보사 공동으로 개최가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우수 자치단체 시상 준비와 내고장 자랑관, 맛자랑 풍물장터관 등 전시관을 구성하고 한국일보의 지면을 통하여 우리군의 지역이미지 제고와 관광, 농수특산물의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3월중에 종합계획을 수립 우수시책 발굴과 농수특산물 판매, 지역홍보 등을 일정별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공무원 해외견문 확대입니다. 군 산하 전 공무원에게 선진 외국 의 견문확대와 안목을 넓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2001년부터 매년 4,50명씩 해외견문 미 체험 공무원을 대상으로 견문대상자를 선발, 8,9일 정도의 견문 기간 을 설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도 40여명을 선발하여, 4～7월중에 견문토록 하여 외국 의 행정·문화 체험을 통한 전향적 마인드 제고 및 자기계 발의 기회를 마련토록 하고 직원 사기앙양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재정 운영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지방재정 의 장기 투자계획을 설정하고 중복·과잉투자 방지와 재정 운영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11월중에 수립하고 재정 투융자 심사 는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 와, 총사업비 30억인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 심사 를 의뢰하여, 예산 편성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적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000만원 이상인 용역사업에 대해서도 용역과제 사전 심사 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재정 투자 효율의 극대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현안 사업 국고 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고 예산 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 현안 사업 국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주요 현안 사업 시책 발굴과 사업선정을 2월말까지 마무리 짓고 3월중에 도를 거쳐 중앙 정부 에 예산 반영 요청한 후 3～5월에는 국고 보조 예산 확보팀을 편성하여 중앙부처 방문 등 국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 주요 현안 사업과 대형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효율성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도 감사 , 행정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감사 로 추진하되, 감사 에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 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개선·발굴에 중점에 두고, 이를 위해 종합 감사 6회를 비롯하여 특별 감사 , 기획 감사 , 기동감찰 및 수시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활동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 감사 및 기동감찰에는 군민명예 감사 관이 참여토록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관행 적 부 조리 근절로 청렴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공직 사회 내부에 상존하고 있는 관행 적 부 조리 를 근절하여 공직 사회 에 대한 군민 신뢰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하여 복무기강 점검단을 상시 운영하여 관행 화된 반부패 행위를 색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결의 대회 연 4회 개최 2008년 상반기 중 청렴도제고를 위한 공직자 교육,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공직자 재산 등록 의 엄정한 심사 관리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 사회 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현장 감사 강화로 부실공사 사전예방입니다. 안전 사고 예방과 책임시공 정착을 위해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단계별로 강도 높은 현장 감사 를 실시할 계획으로, 3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사업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액이 10% 이상 증가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일상 감사 를 강화하여 낭비성 예산 을 방지해 나가고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 사업장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하는 등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에 걸쳐 감찰을 실시하여 견실시공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발로 뛰는 적극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TV, 신문,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군정 발전상과 참모습을 홍보하고 변화되어가는 군정소식을 바르게 전달하여 군 민의 군정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굴비골소식지 등을 제작 배포하여 군민에게 군정을 신속하게 홍보하겠습니다. 또 TV 방송 과 일간지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기획프로그램 방영·보도 등 홍보활동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경향각지 향우, 타 지자체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역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기획 감사 실의 특수시책으로 먼저 2020 성장동력 프로젝트 개발 연구 용역입니다. 지역 개발세 를 재원으로 한 대형 프로젝트 개발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계획기간 을 2020년까지로 한 2020 성장동력 창출 프로젝트를 개발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발주가 지연된 실정입니다만, 용역계획에 대한 전문 용역기관이 선정되면 용역 시행 기간 중 군 민의 많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8월까지 발전계획 수립에 만전을 다하여 좋은 성과품이 나와 지역발전에 일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끝으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고객만족과 성과중 심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군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2008년에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얼 구축하고, 직원 교육, 정보시스템 시범운영 등 일정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에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2010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보고 를 마치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성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원 입니다. 14쪽,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혹시 시상금은 많이 받았습니까?

금년에 시상금 100만원 받았습니다.

100만원이요.

2007년도에는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5,000만원 이였고, 금년에는 8,8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제가 두 번을 참가를 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혹시 1회성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시군은 돈을 많이 들여 2층 등 좋은 위치의 부스를 갖고 하던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좀 빈약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예산 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차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 각하 기에는 꼭 1회성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 각 향우님들과 자매결연을 맺거나 군에서 나가고 있는 여러 단체에 보조를 어느 정도 해줘서 농수산물 판촉하면서 실질적으로 판매도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두 번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영광에서는 청보리 한우라고 하여 판매는 안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삼성코엑스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가서 일부 판매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다만, 금년보다도 내년도 계획에 사업비를 많이 책정한 이유가 바로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부스설치의 확대 문제라든가 부스의 위치문제 이런 것을 하려면 경비 가 상당히 소요가 되고, 또 사전에 그쪽과 연결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 로 다소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고, 앞서 말씀하신 분야별로 향우들과 연결된 부분은, 이것은 행자부와 한국일보사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만, 각 실과소의 분야별로 향우와 연결된 판촉 활동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본 경영대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2006년, 2007년을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창 의원 입니다. 21쪽의 발로 뛰는 적극적인 군정홍보에서 중간의 수도권 출향인사 및 명예홍보 대사 관리라고 하여 수도권 출향인사 68개 권역이라면 어떤 곳을 말합니까?

서울 경기지방을 일컬어서 68개 권역이라고 했습니다만, 각 방면별로 출향인사와 협조를 해서 홍보 대사 를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향우들과 연계된 홍보는 극히 미약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 홍보 대사 도 6명 위촉되었습니다만, 크게 활동한바가 없고 하여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설정하여 저희들이 홍보 유인물도 만들고, 앞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판촉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함께 홍보를 강화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안 을 한번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다시피 출향인사의 관리를 작년인가 상반기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중앙부처에 5급 이상의 목우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목우회도 있고, 재경관련 각종 초등학교 행사도 있고, 초등학교가 연합으로 만든 대회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재경회에서 이뤄집니다만, 막대한 자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서두에서도 시정연설에 나왔습니다만, 1960년도에 16만 9,000이였는데 지금 6만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군의 현 인구보다 외지에서 사는 우리군 출신들이 몇 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려면 한번쯤은 예산 투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세계 한상대회란 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세계에 우리 동포들이 301로 성공한 사람들을 한국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각지에 있는 영광출신들을 파악을 하셔서 영광군의 달라진 모습을 많이 홍보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실지로 저의 인척이 영광을 오는데 많이 변화가 되어서 길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변화가 있고, 그리고 영광의 7대 관광사업도 펼쳐졌습니다. 제가 한번은 친구들이 영광에 내려왔을 때 제가 가이드가 되어 안내를 해 줬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군 민의 날 행사를 보더라도 대표성만 가진분들만 다녀가게 되니 군 홍보에 만족을 못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막라해서 영광에서 그런 대회를 하셔가지고 영광의 달라진 모습도 보여주고, 영광의 정취를 새로이 느끼며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회나 모임을 주선을 해 주었으면 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22페이지, 2020 성장동력 프로젝트 용역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 승인 하고 검토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업지서서의 내용에 이런 부분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4차 국토 종합개발이라든지, 제3차 전남발전 수정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미 큰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 중장기 용역의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넣어도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2006년에 이미 농업컨설팅 용역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억의 예산 을 들여서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의 가장 핵심 사업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농·수·축산업 그리고 상업 등과 동반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규모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란 것이 핵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농업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용역이 도출된 결과가 있으니까 중복되어서 하지 말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고 참고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산업육성의 내용을 무상으로 잡을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끌어 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실상 과업지시서에서는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언급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을 전문 가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 지역의 여건인 인구나 산업 부분을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끌어 내 달라는 것인데요. 그래도 과업지시서에서 어느 정도 틀은 제시를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 너무 막막하게 용역을 제시하는 것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힘든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된다 싶어서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님께서도 앞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투자유치가 중요하다, 고용창출을 위해서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고용창출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신재생에너지 부품산업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를 하고요, 제3차 전남발전 수정 계획안에 의하면 우리 지역이 광주 근교권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근교권에 제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생물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그리고 의료, 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기기산업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지역에 맞는 것은 이중에서도 특히 생물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제시를 했으니까 받아 안아서 이 용역에서 제시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산업육성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으로 과업지시서에 언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5개 권역으로 우리 지역을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5개 권역으로 분류를 해서 1개 권역 당 처음에는 3개 복수사업을 추천을 하고, 최종 마무리 할 때는 그중에서 한개를 도출을 해서 완료를 하는 이런 형식인데, 5개 권역 사업 중에서 하나의 권의 사업은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지역이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을 맞춰서 고용과 환경과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자립형, 자연순환형, 지역경제체제 하나의 모델로서 일본 구로마키현과 독일 프라이언트 마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자료로만 봤는데 이런 모델을 근거를 삼아서 우리지역에 1개의 권역에는 이 모델이 실행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0 용역자체가 발주가 지연된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좀 빨리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의견도 수렴을 했고, 자료도 많은데서 찾아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방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과업지시서가 완벽하게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과업지시서 자체도 상당한 전문 지식이나 전문 성이 있어야 작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비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몇 차례 중간 용역 결과 보고 를 가질 계획입니다. 처음 시작해서 얼마 안되어 용역 중간 보고 를 받다보면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나오리라 봅니다. 그런데서 보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완벽한 계획을 수립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착수 보고 회, 중간 보고 회, 마지막 군 설명회 때에 전문 가 패널을 불러서 토론자로 참석을 시켜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적인, 그동안에 용역을 토론하는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문제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굉장히 발전적인 과정의 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원전지원자금 용역처럼 큰 탈 없이 제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실장님 홍경희 의원 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추가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5개 권역으로 3개 읍·면 씩 나눠져 있던데, 계획안에 의하면 3개 읍·면 에서 한개 읍면에 대형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기획 감사 실에 계획안인데, 우리가 군서, 군남, 염산이 한 권역으로 묶여져 있지요? 예를 들면 군서에다 2,000억이 넘는 예산 입니다. 군서에다가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져 있는데, 거기에 대형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염산 사람은 2,000억이 넘는 예산 에서 염산에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제가 어제 계획안을 간담회 때 회의를 하면서 간단히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탁상행정이지 않겠는가, 3개 읍면으로 묶여져 있는데 1개 읍면만 대형사업을 하고 2개 읍면은 제외시킨다면 2,000억을 넘게 하는 사업인데, 영광군적으로 대형사업을 한다면 다 이해를 하겠지요. 예를 들자면 홍경희 의원 님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런 면에서 영광군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 전기세를 감면 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영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면 군민들이 다 이해를 하겠지만, 5개 권역으로 묶여서 3개 읍면씩 하여 1개 읍면에 대형사업을 하고 2개 읍면이 제외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형사업을 1개 읍면에다만 하자 는 그런 뜻으로 권역을 묶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지역을 크게 나눠서 본다 면 동 부의 산간지대, 서 부의 해안지대, 중간의 농촌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해서 하나의 과제를 받아 보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 특정 읍면에다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했을 때 주위에서 보는 어떤 감각이나 반대의견까지 염려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의장 님 말씀대로 어느 한 지역에 해 놓게 되면 반대의견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권역을 묶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시면, 도급금액 1억 이상인 사업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액이 10%이상 증가되는 건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령 예를 들자면 150억 공사를 하는데 10%라고 하면 15억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설계 변경해서 10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10%되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0%이상과 1억 이상 설계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 감사 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백수 해수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 행정사무조사 시에 지적을 했었는데, 9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 를 하지 않겠는가, 10%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금액이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도 1억이상 설계변경이 되고 증액이 된 경우는 감사 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용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군정 결산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2007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열린 군정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군 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 을 수렴·해결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건강의 날 행사, 공무원 영·유아 보육 수당 지급 등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및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워크숍 및 위탁교육 실시와 신규과제 발굴·추진 보고 회 등을 개최하였고, 새올행정시스템의 업무확산 등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문자전송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행정통신서비스체계 구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반면, 새로운 행정수요에 걸 맞는 조직변화와 자발적 혁신동기 부여 및 성과중 심의 행정혁신추진 미흡 등은 앞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8쪽, 29쪽, 30쪽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방금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 서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2008년도 시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내부 결속강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이 함께하는 참여행정 구현과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2008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업무능률 향상, 군민과 함께하는 대회의 장 마련,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신뢰받는 노사문화 정착,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08년 저희과에서 추진하게 될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업무능률 향상 등 일반시책 10건과 선진 자치단체 비교견학 등 특수시책 3건 등 총 13 건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업무 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맞춤형 복지 포인트 이용대금 지원, 공무원 가족 건강의 날 행사, 모범 및 퇴임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 영·유아 보육 수당 지급은 물론 동호인 취미클럽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활력이 넘치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직선거 사무 지원과 공명 선거 계도입니다. 2008년 4월 9일에 실시되는 제18대 국회 의원 선거 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투· 개표 사무 등 각종 선거 사무를 적극 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위한 공직선거 법 교육과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전광판?반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 주민 홍보강화로 공명정대한 선거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 마련입니다. 내년 1-2월중에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군정 추진방향을 알리고, 군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하는 등 위민행정과 감동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지사 와 군민과의 대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군정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직원교육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혁신 분위기 확산 및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자 위탁교육, 혁신담당자 워크숍 개최, 전문 가를 초청하여 공직자 의식혁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혁신과제 발굴을 위하여 행정혁신 실천과제 보고 회와 혁신 장애요인 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인재육성 장학금지원,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 소규모 학교 화상영어교육 실시, 그리고 영어타운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자료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개 년간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준영구 이상 기록물을 자료관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록물의 훼손·멸실 방지 및 보존성 향상은 물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능률이 향상되고 신속한 열람 ·검색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보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신 활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굴비와 소금을 고부가가치 브랜드로 개발하여 타 지역 유사상품과 차별화를 통한 고품격 명품 이미지 구축으로 소득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32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영광굴비, 소금 국제인증 획득 컨설팅 지원, 온라인 쇼핑몰 개발 및 운영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신뢰받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신뢰받는 노사관계 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사합동 워크숍, 외래강사 초청 노사관련 특강을 개최하여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노조와 집행부와의 수시 대화를 실시하여 공직내 부의 갈등해소로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무분규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전자 정부 구현과 행정혁신을 위하여 고도화된 행정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 공직자가 대민서비스와 전산처리에 사용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의 이용 상황점검과 사용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스템의 성능향상과 백업기능을 증설하여 양 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읍면 민원행정 담당공무원 1인 1전화 보급입니다. 급증하는 전화민원처리를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 전화에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9개 읍면을 대상으로 84회선을 증설하여 읍면 공무원 1인 1전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부여된 전화번호를 114안내, 반회보, 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 전화 실명에 따른 책임감 부여로 전화 친절도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선진 자치단체 비교 견학입니다.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타 자치단체 를 방문하여 견문을 확대하고 직원들간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8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 팀 320명을 대상으로 우리 군과 지역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 를 방문하여 직원들간 화 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아울러 우리군의 특산물과 관광지를 홍보하는 한편,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군정에 접목, 선진 영광건설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정보 소외지역의 정보 이용환경 구축을 위하여 2008년도에 군남면 용암마을에 도비포함 3억원을 지원하여 정보화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조성하여 운영중인 굴비정보화마을에 대해서도 자립 운영기반이 정착되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모바일을 통한 군정홍보 서비스 구축입니다. 휴대전화 착신 컬러링 신호음을 군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 멘트로 대체하여 들려주는 서비스로써 관광지홍보, 축제행사 안내 등 모바일을 통한 군정홍보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군정홍보 극대화는 물론 군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39쪽 신활력사업 추진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량이 이런 내용들로만 합니까?

대체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소금이 미네랄이 풍부하고 타 지역에 비해 질이 좋은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그런 소금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군유염전이 있지요?

예.

거기에다 본인들이 직접 만져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도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소금을 보니까 주로 소금을 하시는 분이 임대로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90%정도가 임대로 하여 소금을 생산하고 계시고, 개인이 하는 곳은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소금업에 종사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소금을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양보다는 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지금 임대하신 분들은 주로 질보다는 양을 생 각하 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선진 자치단체 비교견학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 팀이 며칠 일정으로 갈 계획입니까?

하루일정입니다.

하루일정이요. 그러면 이것이 주로 선정된 지역이 우수지역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표현된 우리 지역과 비슷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운영을 하면서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야 할 사항입니다만, 당초 계획은 우리지역과 비슷한, 지역을 벤치마킹을 하고, 또 저희들이 군 특산품이나 홍보책자를 가지고 가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홍보도 하면서 벤치마킹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 일정인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15만원이 소요되네요.

특산품을 가지고 가서 배부도 해주고 유인물도 만들어 배부하는 것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단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너무 많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일정으로 가면서 너무 많이 목표를 잡지 않았는가, 쉽게 봐서 교류 근무인지 아니면 연수인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휴가를 보내주는 것인지 굉장히 혼재된 내용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루 일정으로 가는데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견문확대, 조직 구성간 화합·사기진작 등 이렇게 세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세가지입니다.

세가지 내용을 다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일정으로 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내용이 여러 가지가 된다면 그 일정 속에서 이 목표들을 다 달성할 수 있겠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저는 그냥 견문 확대면 견문확대, 연수면 연수, 관광이면 관광 이렇게 셋 중에 하나로 포인트 잡아서 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한사람 비용이 15만원, 물론 다른 비용도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액수가 아닌가, 저는 3박 4일 정도 긴 일정인가 싶어서 일정을 여쭈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좀 축소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내용도 축소하고, 비용도 하루 일정에 맞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님 지적은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은 40명이 한대의 차량에 타고가면서 친목도 서로 도모하면서 해당 지자체를 방문할 계획인데, 먼저 기관을 방문하여 홍보물을 배부해 드리고, 또 그 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을 견학하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한 그곳에서도 우리의 것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세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단일선상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한가지 사업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갔다 오게 되면 결과 보고 서 등이 차후에 활용이 되어서 크게 기여하는 그런 선진 자치단체 비교표나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챙겨서 결과 보고 가 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37페이지 인재육성 사업과 관련해 질문 하겠습니다. 인재육성 사업은 원래 사회복지 과 사업인데, 직제개편이 되면서 이관이 된 것인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인재육성사업에서 특히 영어교육 진행 사업에 대해서 지난 1차 정례회 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어타운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이용율이 저조하고, 학업성취도 등에서도 상당히 미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평가가 이뤄져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상영어교육에 대해서도 당시 수의 계약 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과 함께,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원어민 강사를 직접 만나 대면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것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좋은 면이나 학업 성취도 면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가 비교 분석을 하도록 현장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평가를 하도록 요구를 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화상영어교육에 대한 부분…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평가 분석을 하셨습니까? 모든 영어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여기에는 세가지가 올라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필리핀 이주여성을 직접 원어민 강사로 사회 적 일자리 창출에서 이주여성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두가지 사업을 충족시키는 내용으로 해서 이미 이뤄지고 있는데요. 국비보조가 있는 사업인데, 이제 이런 사업들을 다 합하여 비교 분석하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평가 분석한 다음에 이런 계획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지적을 했고, 요구를 했었는데, 평가는 이뤄졌습니까?

지금 세가지를 분석을 했을 때 원어민 영어강사를 활용한 교육이 가장 성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영어타운 부분과 소규모 화상영어교육 부분은 성과 면에서 의문시 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상영어교육을 금년에 폐기 를 하고, 그 예산 을 원어민 강사 지원 쪽으로 돌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7개 학교에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1년 사용하고 폐 기한 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까지 더 해보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범사업을 다시 연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행정입장에서는 장비를 7,000만원이나 들여서 지원을 해 놓고, 1년 사용하고 전부 폐기 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이 작년에 기자 재를 구입하고 운영하고, 유치하는데 8,000만원의 예산 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미 기자 재나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7,000만원의 예산 이 소요 되는지, 물론 예산 심의 때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만, 일단 7,00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1개 학교 당 1,000만원씩인데 그 예산 은 작년에 계획된 내용과 동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어찌되었든 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 근거를 자료로 여러 가지 영어지원 사업이 이뤄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주여성 영어지도 바우쳐사업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업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요, 이주여성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정착을 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비교 분석하는데 비중 있게 영어지원사업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국비가 지원되어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의 자질이나 실력을 향상하게 하기 위해서 군비를 통해서라도 양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남대학교의 언어 교육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주여성 자활사업단이라는 것을 구성하여 인력을 키우고, 전문 성을 키우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원어민강사를 활용하는 문제는, 강사를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주여성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문제는 그 부분을 활용을 했을 때 그 분들이 표준어가 아닌 사투리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의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200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도 재무행정의 주요성과라 할 수 있는 사항은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544억 5,300만원에 대하여 연말까지는 574억 4,500만원, 목표액 대비 105%가 징수될 전망이며, 참고로 2006년도 지방세 세정운영평가 등에서 도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1억 9,000만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1공무원 1체납자 지정 징수 담당제와 합동 징수반을 운영하여 과년도분 결산 체납액 중 3억 7,700만원을 정리함으로써 현재는 지방세 징수율이 97.3%로 도내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민원해소와 함께 세외수입 원을 확충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주민 에 대한 재정 공개 및 정보제공은 물론 2007년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 에 정착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도 고액·고질 체납자 발생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어려움이 있으며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인하여 재정 확충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방세 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계속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2008년도 시책 추진 방향입니다. 추진시책의 기본 목표를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 세외수입 원의 지속적인 발굴, 그리고 국· 공유재산 의 생산적 운용에 두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반 시책을 발전적이고 능동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11가지로 크게 요약을 하고 이를 시책별로 간략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55쪽, 먼저 납세자 중 심의 열린 세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의 욕구에 부응해 감으로써 열린 세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따라서 납세자 에게는 친근한 세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세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세 자진신고 납부안내 및 과세내역 사전 통지 를 지속적으로 시행 하며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을 확대 시행 하고 아울러 분기별로 민원처리실태 자체점검과 현지방문 세무이동 민원실을 운영하여 신뢰세정이 정착되고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수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세원 발굴과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하고자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금년 당초 목표액보다 전체적으로 2%가 증가된 537억 1,000만원으로 목표액을 설정 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징수여 건의 주기적 분석과 완벽한 과세대장 정비에 역점을 두겠으며, 비과세 · 감면 물건 등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탈루·은닉 세원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심도 있게 펼쳐서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7쪽의 지방세 목표액 세목 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를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실거래 가격에 의한 주택가격을 책정 공시하여 군세부과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공시하게 될 개별주택가격은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유지와 함께 모든 조세 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조사 관리하게 될 개별주택은 총 16,817호가 됩니다만, 이중 표준주택 832호는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조사·공시가 되고 이를 제외한 개별주택 15,985호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직접 조사하여 4월30일자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이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자로 그리고 1월1일 이후 신·증축분 등 변동분에 대해서는 11월30일자로 각각 조정공시를 한차례씩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개별주택가격조사가 소정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공평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조사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는 부과 당시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되 일단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을 갖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은 1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연중 주요업무로 관리를 해가면서 지속적인 징수활동은 물론이고 법과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강력한 체납처분 과 행정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엄정한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0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한계를 보완함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방재정 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년도 자체 세외수입 목표액은 110억 5,700만원을 설정했습니다만, 이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세외수입 도 지방세 와 마찬가지로 고질 체납일소를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주관 부서 실과소장 징수대책 보고 회를 개최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군 금고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 시킬 수 있도록 기술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 이행입니다. 입찰 과 계약 을 공정·투명하게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계약 심의 위원 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 홈페이지에 모든 입찰 정보를 게재함은 물론 1,000만원 이상 수의 계약 내역을 지속적으로 공개 토록 하겠으며, 무방문 전자 계약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여 계약 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 준공된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하자 검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2쪽,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에 대한 민원해소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4월부터 7월까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전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무단점유 내지는 방치재산 등에 대해서는 연고자등에게 합법적인 대부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보존관리가 적합하지 아니한 국ㆍ 공유재산 에 대해서는 가급적 실 점유자 위주로 매각을 해서 민원 해소와 함께 세외수입 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 공유재산 의 전산대장과 이동관리사항의 완벽한 정비를 통해 재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4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군청사 본관내 오수시설 철거, 본관 냉동기 교체, 구내식당 리모델링과 영광읍 회의실 신축부지 매입, 법성면 창고 신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공공시설 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취득세 자진납부 기간 안내 문자메시지 전송입니다. 취득세 의 자진신고 또는 납부 기한 에 대하여 관련 법규 미숙지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내년도부터 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자진신고 납세대상자에게 납기안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 취득세 자진신고자의 신고납부 기한 을 일자별로 발췌하여 납기마감 5일전에 납세자 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납세자 의 가산세 부담을 해소시킴으로 해서 세무행정이 더욱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체납자 부재중 방문 표시제 운영입니다. 맞벌이 부 부의 증가 등을 이유로 체납자의 가정방문 시 납세자 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져 징수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재중 방문표시 안내문을 남겨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으로 「부재중에 다녀갑니다.」스티커 안내문을 제작 활용함으로써 부재시에도 세무공무원 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현지 납부독촉이 있었음을 알게 하여 방문 징수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출 예산 송금일자 예고 서비스 실시입니다. 각종 계약 및 공사관련 지출 처리 시, 회계 부서 에서 현재 진행상황, 입금예정일 등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 주 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내년부터 회계업무 처리시, 청구 된 무통장 입금 대상자 전원에게 회계처리 접수 , 입금예정일, 입금안내 등 안내문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주민 편의는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노성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교훈,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8년도 시책 추진방향과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2007년 주요성과와 교훈 입니다.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 원안 내 전담도우미와 민원인 귀가차량을 운행하고 건강상담실과 현장민원실을 운영 하였으며, 개별 공시지가 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정착을 위하여 개별 공시지가 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와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 계약서 작성을 금지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명 체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부여하여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농어촌 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재산권 확보 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을 차질 없이 시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로 민원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원 사전 심사청구 제와 민원처리 사후관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책발굴과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친절이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민원행정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친절서비스 민간업체 현장 체험 등을 통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요 성과와 교훈에서 개괄적으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서면 보고 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2008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실 운영을 통한 친절봉사행정 실천과 군민편의를 위한 민원시책 추진으로 선진 민원행정 을 구현함은 물론, 고객중 심의 행정서비스 실천을 통하여 고객감동 행정 실천에 기본목표를 두고 내년도 종합민원과에서는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3건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실을 편하게 이용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친근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하고 있는 민원도우미제도와 민원인 집중시간 서서 맞이하기, 그리고 건강상담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민원인 쉼터와 음료수제공은 물론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제공 등으로 군민들이 가족적인 분위기속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귀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고객중 심의 선진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인이 만족하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고객중 심의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를 최대한 펼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친절·혁신교육을 월2회 이상 실시하고 민원처리 사후관리제 시행 은 물론, 민원담당공무원 민간업체 친절서비스 현장 체험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영광군 민원사무 처리 기간 단축운영 규정을 재정 비하여 민원처리 기간 을 단축하고 민원첨 부서 류 감축을 확대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민원행정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민원서비스 개선사례를 도입하여 민원인들에게 폭 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는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자료로써 관련 법규 와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지침에 의거 매년 두 차례 조사하여 공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기준 우리군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약 233,000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등 검증 을 거쳐 2008년 5월 31일 지가를 결정 ·공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변동된 토지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국공유지 매각분등 2,000여 필지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는 법정업무로써 지가조사 추진업무 일정에 따라 정확하게 조사하여 지가 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확립입니다.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 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계약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도 부동산 거래신고가 약 4,000여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내년에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가 정착되도록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토록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하고 실거래 신 고지 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및 등기 신청 대행 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지적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등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지정리 확정 등에 대한 측량성과 검사와 분할, 합병 등 토지변경 및 공공용지 에 대한 등기 신청 을 대행하여 군 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분할, 합병 등 기한 민원 6,000여 필지 토지이동, 공공용지 등기 신청 6,800여건을 대행하여 토지이동 등기촉탁비용 군민부담과 도로, 구거, 하천 등의 이전등기에 따른 군비 부담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군민에게는 등기비용을 절감하고 군 예산 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0쪽, 도로명 새주소 법적 전환 대비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하는 새로운 주소체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6년도에 도로명과 건물번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새 주소안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금년 말까지는 도로구간 882개소에 도로명판 1,216개소와 건물번호판 21,595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표기에 관한 법률 이 2006년10월4일자 제정 되어 공포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2011년까지 호적과 주민 등록 등 각종 공부를 새주소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새 주소만 쓰도록 되어있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광군 지리정보체계의 인프라 구축과 지리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리정보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단계별 추진 일정에 따라 GIS기반 구축에서부터 고도화 추진까지 전라남도 지리정보 체계와 연계하여 관광정보, 시설물관리, 환경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영상지적도 제작사업 등 다양한 정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지리정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2쪽, 민원 사전 심사 청구 제 운영입니다. 민원 신청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민원처리 적부 등을 사전 상담하여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등에 대하여 사업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줌으로써 불허 민원을 줄이고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상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도 민원사전 심사 청구 에 따른 실무종합 심의 회 7회와 방문상담에 따른 민원사전 심사 를 207건을 처리하여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해소시켰습니다. 2008년도에도 민원사전 심사 청구 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인들의 편익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현장 확인 예약제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현장 확인 예약 일을 지정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을 민원인의 편리한 일정에 맞추어서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접수 단계에서 처리결과 통보단계까지 군 민의 편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자세로 민원행정 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받는 민원행정 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84쪽,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으로 주 민의 정주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주택개량 60동과 빈집정비 10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예산 을 확보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등기 신청 대행입니다. 건축물대장 변경정리 신청 민원에 대하여 건물의 용도, 구조, 면적, 지번변경 등이 있거나 철거에 의한 멸실 등기를 군에서 대행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건물 변경등기를 민원인이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면 건당 5～1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였으나 군에서 대행함으로써 군 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군민 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종합민원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O 민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와 노인들을 위한O민원 센터를 개설하여 장애우와 노약자등 소외계층 민원을 우선 해결토록 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우와 노약자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담당이 직접 최우선 처리하고, 건강상담은 물론 귀가차량서비스 제공까지 장애우와 노약자등 소외계층 주민 들을 위한 위민행정 서비스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용지 합병 정리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여러 필지로 등록 되어 있는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 를 합병하여 국· 공유재산 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국가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 가 사업을 시행 한 공공용 토지와 오래전부터 공공용지 로 관리하고 있는 마을 안길, 농로 등으로 이용한 토지 등을 용도별 유형별로 단계적으로 합병하여 등기까지 대행함으로써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 절감에도 기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설계 대행입니다. 종전에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가축의 비가림 축사, 임시창고 등 기존 건축사 설계대상이 아니었던 신고대상 건축물도 모두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없도록 되었으나, 2007년 7월 4일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 되면서 농·어업 시설물에 따른 가설 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가 가능토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농·어업인을 위해서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설계를 해서 영세한 농어 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서택진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2008년도 시책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200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주민 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여 복지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구축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보훈의식 함양과 선양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복지욕구에 대한 충족과 통합서비스 제공이 다소 미흡하여 2008년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요업무성과와 교훈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2008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주민 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등 3대 기본목표를 정하고, 주민 생활지원 서비스 기획ㆍ조정 및 평가 기능 강화 등 6대 중점 추진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6쪽, 2008년도 주요업무는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2건을 중심으로 시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기획ㆍ조정 및 평가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8대 분야에 대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주민 에 대한 욕구조사를 1월까지 실시하고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점검평가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관련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의식함양과 선양사업을 위해 보훈 계기행사 등 3,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보훈관련 행사시 현충탑광장에 노약자 및 장애인등의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현충탑 출입 경사로 개설과 현충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내 주민 생활지원 서비스 부문의 민ㆍ관 협력을 통해 복지역량을 강화하고 선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고, 복지ㆍ보건 연계 간담회 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관련 기관 종사자간의 교류증진 및 사회복지 주간행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직접 발굴하고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2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100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등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활용한 원어민 교육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의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또한 복지시설 등에 대한 소독서비스를 실시하여 군 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ㆍ서비스 제공입니다. 조사의 전문 화 및 표준화를 통해 각종 복지 급여 대상자 선정의 신속, 객관성을 확보하고 군민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조사 전담 부서 신설로 복지대상자 조사 기간 을 단축하여 위기가정 지원 및 가정해체 방지 등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보장 제외 자에 대한 지속적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여 저소득층이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상담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원인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초기상담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본청 과 읍ㆍ면사무소에 12개소의 상담실을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해 2,961세대에 대해 113억원의 생계 급여 를 지원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489명에 대하여 교복비와 수학여행비 4,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갑자기 위기상황에 빠진 군민을 위해 긴급지원 및 특별구호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지원ㆍ장려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세부규정을 3월까지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정비 하겠으며, 영광군 자원봉사 대회 및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저변 확대와 마인드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 의료복지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복지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 급여 수급자 3,949세대 6,824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으며, 아울러 의료 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의료 급여 오남용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지역보호사업입니다. 홀로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 주민 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보호를 요하는 대상가구를 1월중에 선정 후 지역보호자 및 공무원을 전담책임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안전 확인과 복지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7쪽, 복지알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최근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급자에 대해 각종 지원내용 및 전달사항 등을 문자 및 음성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 정확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여 수급자에 대한 권익 증진과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200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질 좋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과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등으로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아동 보호 및 여성복지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식품, 위생업소 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에 힘썼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노인여가 선용대책, 장애인 참여 저조 및 이주여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했다고 생각되며, 내년에는 이를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초고령 사회 노인복지 서비스 확충 등 4대 기본 목표를 정하고 내년도에는 노인복지향상 등 11대 중점추진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2008년도 주요업무는 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4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9,613명에게 노령 연금 을 지급하고,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 독거노인 돌보미 지원사업, 노인대학을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의 날 및 경로축제 행사를 실시하여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312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30동에 대하여 신축과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생활시설인 노인 전문 요양원에 대해서 7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신청 과 충효·예절교실을 운영하고, 17개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과 아동복지시설 12개소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여성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교양강좌,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를 실시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적응교육과 문화체험을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이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기반 및 복지 향상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과 일자리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재활증진대회, 합동결혼식 등 본군에 유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장석 의장 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비러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와 협의해서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과 생계 안정을 위해 연중 27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2010년까지 5억을 목표로 조성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기반구축에도 힘써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및 불량식품 지도강화입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과 위해 불량식품 근절 등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행락지 주변 위생 접객업소와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와 도민생활체육대회 등을 대비해서 업소대표 및 종사자 위생·친절교육을 상하반기로 2회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경로당 이동 취미교실 시범운영입니다. 읍·면 마을경로당 20개소를 대상으로 노래교실과 댄스스포츠교실 운영을 연중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 제공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건강어르신 선발 대회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건강어르신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초고령 사회 에 접어든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10월 노인주간행사를 맞아 제12회 노인의 날 경로축제 행사와 병행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이주여성 우리문화탐방 추진입니다. 관내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가족 80명을 대상으로 우리문화 이해를 위한 유적지 탐방 및 문화체험을 실시하여 사회 문화적 격차해소와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 이동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이용권을 무료로 배부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사회 참여활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50명에게 운전면허 수강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사실은 성별영향평가사업을 사회복지 과 여성정책계가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업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것이 남·여 통 합의 사회 를 목표로 하면서 성인지적 정책을 펴자라는 것이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 을 편성하고 예산 을 결산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수단이 되는 것이 성별영향평가인데, 지금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과 여성정책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2010년부터는 성별영향평가사업이 공공기관 전체에 확 대가 되고 그러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 을 짜고 결산 을 하는데 있어서도 공공기관 전체에 확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정책을 여성가족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지역에서도 이런 것에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예산 관련 부서 에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시범사업 단계이죠, 올해는 성별영향평가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올해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문제와 노인일자리사업 2개 시책을 우리 군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안했는가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자체별로 한, 두건 정도 사례 선정하여 추진하라는 방향을 설정해준 대로 우리가 추진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홍 의원 님 지적하신 대로 성별영향평가사업 추진은 미숙하다고 할까요, 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 방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직은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성별 용어자체도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작년 정례회 때 강조해서 요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앞서서 하자 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교육도 아직 실행이 안되었더라고요, 성별영향평가사업 교육을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성별영향평가사업이 무엇인지 전문 강사단의 양성평등교육원 강사단을 초빙해서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말씀 드렸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성정책계장이나 실무자는 중앙에서 2박3일 교육도 받고 오기도 했는데, 그것을 다시 관계되는 분들한테 군민을 대상으로 공문이나 일반인들에게 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무 부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과나 주민 생활지원과 등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부서 뿐만 아니라 전 직원 대상으로, 특히 남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은 정말 필수적이다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방의 경쟁력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남·여가 함께 통합해서 가는 평등하게 사는 사회 를 지향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경쟁력인데,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여성부분은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도 계획서 안에 정책사업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그러나 그렇게 까지 한다면 무리한 요구라고 받아들여 질 거라 생각을 하면서 최소한 단위사업 정도로는 배치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중앙에서 전혀 2008년도 운영계획안도 안내려오고요, 그래서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중앙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단위사업 정도로라도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별영향평가사업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내년에는 했으면 합니다.

직원 교육 때 참고해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