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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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위원회 회의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회계연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과 안건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환경경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나 집행부로부터 11월 26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설명하기 전에 추가로 수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가 올해 장애인복지분야 인센티브사업비 8,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8,000만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전액 금년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하였고, 경상비 800만원은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 7,2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업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언제 내려온 돈이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11월 5일날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인식체험관 설치 및 운영비 및 장애인 복지욕구 조사 프로그램 그런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석입니다. 사회복지과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예산으로 2007년도 장애인복지분야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이 서울시로부터 2007년 11월 5일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으나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7,200만원으로 이중 장애인 인식체험관 설치 및 운영비가 6,200만원,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장애인복지욕구조사 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제50조 규정에 따라 금년 회계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된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식 개선체험관 설치사업 외 4건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2008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명시이월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장애인식 개선체험관 설치사업은 장애인복지인센티브사업비가 2007년 11월에 교부되어 채택된 설치공사를 금년까지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함이며 장애인식개선 체험관 비치물품 구매건은 장애인식개선체험관이 설치 완료되는 200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됨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함이며, 장애인식 개선 체험관 교육강사료 및 비치물품 구매 건은 장애인식 개선체험관이 설치완료되는 200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됨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함이며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장애인 복지욕구 조사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장애인복지 인센티브 사업비로 장애인 복지욕구 조사를 위한 조사 및 프로그램에 상당한 시간 소요가 예상되어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간주처리한 11월 16일날 인센티브 해 가지고 아까 8,000만원 나왔다고 그랬는데 800만원을 먼저 집행하셨다고 하셨어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800만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상비입니다.

박용민위원

이 인센티브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8,000만원에 대한.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8,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800만원은 경상비로 내려 왔고 7,200만원은 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하여 사업을 할 계획이고 800만원 경상비는 각종 업무추진비라든가 그간에 직원 노고격려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그러면 7,200만원이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7,200만원이 직원격려금, 업무추진비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비로. 인센티브 사업비가 나오면 10%에 대해서만 경상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에 대한 10%로 8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예를 들자면 편의시설 확충·개선 작업 이런 사업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업으로도 가능하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사업내용으로 장애인 인식체험관 이것하고 그 다음에 욕구조사 이 두 가지를 사업으로 잡았고 나머지 편의시설 설치라든지 이것은 내년도 본 예산으로 사업예산을 잡은 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인센티브해 가지고 나온 것이 평가에 의해서 나중에 보조금으로 나온 것이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야말로 인센티브 사업비입니다. 그동안에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금입니다. 상금인데 상금으로 전액을 갖다가 어떤 격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비하고 격려금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교부하는 그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이것이 25개구 전부 공통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최우수구인 저희 구가 8,000만원 나왔고 또 다른 구는 우수구라든지 이런 데는 적습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박상민위원님!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장애인식 개선체험관 그랬는데 장애인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네요? 정상인들한테 장애인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체험장이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장애인한테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 비장애인들이 그런 체험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을 이해하고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산을

예산을박상민위원

그렇게 8,000만원씩 들여 가면서 꼭 장애인 그런 애로사항을 체험하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돈이 필요할까 싶네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어떤 장애인 주변 사람들의 인식개선 역시 아주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아니

아니윤주철위원

, 장소 위치 어디 정해서 특별히 계획한 데가 있나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장소나 위치는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지만 시설관리공단 건물 그쪽에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사업을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변경될 여지도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시적

한시적윤주철위원

예산이니까 일시적으로 어디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데······.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일시적으로 장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체험관을 만들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 사업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해야 되겠지요.

런데

그런데윤주철위원

여기에다가 시설비 다 계획하고 있어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시설비가 있어야지만 인식체험관 안에도 어떤 장애인이 겪는 경사로라든지 그 다음에 계단이라든지 그러한 시설들을 하고 해 놓으면 안대를 착용하고······.

아니

아니윤주철위원

그 장소가 빈 공간이 있느냐는 얘기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빈 공간은 어느 정도는 잡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건물 내에.

윤주철위원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말씀중에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은 최미자위원님!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장애인 체험관이 서울시에 설치된 데가 있나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최미자위원

구 단위로 설치된 데는 없지만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에 거기에 장애인체험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같이 체험한 적이 있는데 굳이 구로구 관내에다가,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장애인이 몇 명이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한 1만 5,000명됩니다.

최미자위원

그 1만 5,000명의 장애인이 지금 보면 저희 구로구 관내에도 장애인 시설이 따로 지금 있죠? 장애인단체 사무실도 있고 거기에 자기 개인적으로 사단법인 해 가지고 구로구에도 있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는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인식체험관이라는 그리고······.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장애인 체험관을 설치하면 이것이 우리 구로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주어 보세요. 이 설치를 하고서 우리 구로구에 있는 장애인에게 또 그 장애인을 모르고 있는 우리 구로구 주민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설치해 놓고 장애인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로 주민들도 장애인으로서 이러한 것을 체험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게 되는 거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은 전적으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어떤 고통 같은 것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상황을 이해를 하고 어떤 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을 좀 생각하는 그런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굳이 따지면 내년도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비를 그러한 목적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설치하겠다는 것만 있지 정확한 계획은 없잖아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아니, 정확한 계획도 지금 저희는 이미 다 잡아 놓고 있습니다. 거기다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중학교 학생들 거기에 와서 교육시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최미자위원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를 하나 줘 보세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8,000만원이라는 그러한 예산을 받게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식 개선체험관 설치에 관한 것은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장애인 불편시설 전부 관리하고 있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표위원

이 사업과는 별도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장애인으로 연계되니까 이 사업은 지금 말씀대로 추진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제가 얘기한 구로3동 한신휴아파트 지하층에 장애인 시설이 안 되어 있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춘표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조합하고 한신공영 건설회사고 이것을 협조해서 가능한한 설치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개인적으로 피력한 적이 있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홍춘표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긍정적으로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홍춘표위원

보조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외에도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 있게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장애인이 내려 갈길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지 어떤 예산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소모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중심으로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표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회계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된 가정복지과 소관 샛별어린이집 신축 이전사업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2008년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명시이월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2007년 10월에 신축부지 보상완료하고 건축설계중에 있어 성과품이 2008년 2월에 납품되면 공사발주하여 준공까지 7개월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윤주철위원

관내라 저도 관심 있게 지역 숙원사업이긴 한데 이것이 몇 층으로 지을 예정이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3층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시설

보육시설윤주철위원

원장들이나 임원들이 지난 번에 찾아 왔고 과장님하고도 상의했습니다마는 각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장애인들 유치가 안 돼서 아마 한 두명씩 유치하려니 시간소요도 많고 아마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도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한 보육시설에서 두 세명씩 수용능력도 없는데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그쪽에다가 한층이라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또 구청에서 그런 의지를 가져 주어야 설계할 때 어떤 복합시설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은 전담시설과 통합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시설은 장애인만 전담으로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전담시설이고 통합시설은 정상인 아동과 장애인 같이 혼합반을 편성하는 부분이 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로5동 샛별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되면 저희들은 장애인통합시설로 운영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 또 시간 연장 보육같이 포함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구립어린이집이라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롯데아파트 주변에 샛별어린이집이 현존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어린이들 보육에 대해서 나중에 역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쪽에 보육시설은 어떻게 대처방안이 없잖아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특별한 민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아마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 지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정원이 지금 안 찬 어린이집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샛별어린이집이 정원이 현 위치에 있는 어린이집이 70명 시설이 되고 향후 우리가 신축이전 확충하는 장소에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정원을 현재로 봐서는 한 146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윤주철위원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차등이 있는 것처럼 주민들은 또 샛별유아원에 맡기기를 원하는데 이쪽으로 거리상으로 많이 이전되니까 그 어린이들이 그쪽에서 과연 지금까지 적응했던 아이들을 멀리 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주민들의 소리가 있던데 불만족스러운 과정들이.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글쎄요. 현 위치에서 약간 윗쪽으로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구로본동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구로5동 지역은 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구로본동 어린이들을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고, 지금 구로5동 구민회관 내에도 구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이 작다 보니까 만 5세반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민어린이집 만 5세 반 못 만드는 부분도 샛별어린이집 신축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주철위원

롯데어린이집 그 주변에 롯데어린이집에서 지금 정원제도에 인원에 미달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롯데어린이집은 인원이 다 차 있고요, 그 주변에 지금 위치 새로 이전하고자 하는 주변에는 어린이집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거의윤주철위원

없어서 이쪽은 충당이 되는데 그쪽 빈자리를······.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빈자리는 현재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이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이 안 차 있는 부분도 그쪽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민간어린이집이 인원 미달된 데도 있어서 그쪽으로 수용가능하다는 거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단지 지금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동광교회 내에 동광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인원을 확충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확정계획은 안 되고 하니까 지금 지하를 이용해 가지고 선교원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그 주변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조금 불안해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으로

통합으로윤주철위원

건축을 짓는데 착오없도록 계획하는데 그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그것으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종평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회계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사유가 발생된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재정비사업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2008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명시이월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문화재 정비 사업은 류순정·류홍 부자묘역 진입로 정비를 위하여 교부된 시보조금과 8.5:1.5의 비율로 지정된 사업비로, 해당 문화재 소유 문중에서 시행하는 관련 사업 추진이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시보조금과 함께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함이며 문화재 보수공사 사업은 류순정·류홍 부자묘역 진입로 정비를 위하며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었으나 해당 문화재 소유 문중의 관련 사업 지연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 정비로 예산 편성액이 200만원이었는데 지금 139만 6,000원을 이월하셨는데 이 200만원 가지고 한 것이 진입로 정비, 진입로 정비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금강수목원 아파트 뒤쪽에 있는 묘역 있죠? 오류1동에 있는 것. 진입로 경사도가 처음에 설계한 것은 급했습니다. 급했었는데 문중에서 경사도를 완만하게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 모자라서 그쪽에서 더 보태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그러면 문화재정비로 편성액이 200만원, 문화재 보수공사로 791만 4,000원, 두 가지가 편성이 됐는데 같은 그러면 공사 내역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보면 같은 내용인데 139만 6,000원은 971만원에 대한 15%입니다. 85%가 시비이고 15%가 구비입니다. 그래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139만 6,000원 그 다음에 시비에 해당되는 것이 791만 4,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공사 내용은 같은 것인데 편성액이 다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세부사업 설명에 소요문중에 관련사업 지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중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어떻게 돼 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는 것과 그 다음 뒤에 석축 정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배수로 정비가 있습니다. 문중에서 동시에 하는데 그것들이 올해 하려고 하다가 돈이 부족한 바람에 문중에서 내년에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용민위원

문중에서는 대규모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지금 시하고 여러 가지 교섭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가 잠시 소강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시지정문화재가 2001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아시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보면 지정되고 정비는 단 한차례도 없었어요. 보면 시 문화재로 지정됐으면서도 정비를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시에다가 쉽게 말하면 어떤 요구를 해서 문화재정비사업을 당시 지정된 이후로 약 6년이 지났는데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약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저 말씀을 드리면 정비하는데 입구가 상당히 협소하고 또 제대로 안내판 설치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가 지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없었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문화재를 관리할 때에 보면 문중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문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정비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문중에서 돈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전액을 시비에서 다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 돈 마련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쭉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기로 했습니다. 설계를 또 변경하는 바람에 지금 경사도를 더 완만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또 돈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중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면

보면박용민위원

시교부금도 4차 간주처리해서 2월 12일날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내년도에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네요? 1년이 되도록 사업을 제대로 집행도 못하고 있는데.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용민위원

지정문화재가 우리 관내에 있다는 것도 상당히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관리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판이라든가 사실 그런 안내판 같은 것에는 문중하고 협의할 것도 없습니다. 문중에서는 자기네 안내하고 홍보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더 좋아할 뿐이지. 그런 것까지도 협의해서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저렇게 설치한다고 통보만 해 줘야 흔쾌히 수락을 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박상민위원님!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정된 문화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 하나입니다.

제가

제가박상민위원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사적 가치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이 됐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류정순, 류홍 부자 묘역입니다. 산소입니다. 산소를 서울시에서 지정문화재로······.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사적 가치로 뭐가 있길래 문화재로 지정이 됐느냐 이것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 분이 조선시대에 정승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을 해 준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우리 고척동 근린공원 뒤에 보면 거기도 정승을 지낸 분이 있는데 왜 그 분은 지정이 안 되고 있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 정말 고척동 그것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정된 것이 한 건이 아니라······.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두 건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상민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고척동 여씨 문중에서 보수를 하더라고요. 몇 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담장공사하고 묘비 다시 재정비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여기는 빠지고 류씨 묘역만 정비는 하는지 모르겠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문중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셔

하셔박상민위원

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묘역을 잘 해 놓았어요. 와 보셨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잘 돼 있습니다. 이쪽은 엉성합니다.

봄에

올봄에박상민위원

여씨 문중에서 한 거거든요. 자기 자체 예산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문화재가 두 군데가 있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묘역만 두 군데로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차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할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홍보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로서 5개과 소관 8개 분야입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소관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재순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과 소관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통합관리기금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구 각 기금 부서에서 개별 관리하던 10개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여유자금을 지역 공공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서 지난 2004년 3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운영을 해서 우수사례로 채택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고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 기관으로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아울러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 통합관리기금 설치조항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합관리기금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규정에 따라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의 효율성, 수익성 극대화 및 여유자금을 공공목적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간의 내부거래로 조성액은 없으며, 재원 조성은 개별기금의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147억 6,894만 5,000원을 조성하고 지출계획은 지원기준에 따라 개별기금의 자금 배정요청시 이루어짐으로써 기금별 목적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홍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보살핌 덕분으로 우리 구가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 서울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구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해와 비교하여 무더운 날씨는 물론이고 4개월간의 기금 평가기간, 올해 처음 도입한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과 주민이 걸어 다니는 보도 위에 지하수를 사용한 보도물청소, 한여름철 열선 현상완화를 위하여 하루중 최고시간 대에 4차선 이상 도로에 수돗물 또는 지하수 살포 등 주민에게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하여 왔고 또한 정성을 다하여 서울시 평가도 성실히 받아 이와 같은 5년 연속 최우수구를 달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1만 3,000여명의 깔끔이 봉사단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그리고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 우리 구 직원들의 노력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규정에 따라 2008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지원을 통한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재원조성은 기금운용자금 및 수익금 3억 9,952만 7,000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대여대상에 대한 대여금액 1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8,752만 7,000원을 예탁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융자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25페이지입니다.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에 따라 2008년도 구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재활용자원 판매대금의 관리 및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재원 조성은 재활용품판대대금,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판매대금, 기금운용기금 및 수익금 등으로 33억 1,098만 4,000원을 조성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재활용선별 홍보활성화추진업무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70억 5,803만원을 지출하고, 260억 515만 4,000원을 예탁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재활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 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아까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어떻게 두 자녀라고 꼭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세 자녀 가진 부모들은 애들 교육시키는데 혹시 불만족스러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두 자녀로 못을 박았죠?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지금 세 자녀가 없기 때문에 두 자녀가 됐는데 여건이 변화가 되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문안을윤주철위원

보니까 지금 저출산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아이를 낳는 쪽으로 정부방침이 되는데 여기에 자녀중 꼭 2인 이내로 한정된 것은 조금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세 자녀가 있으면 개정하겠습니다.

문안

문안윤주철위원

자체 여기 책자에 써 있는 자체가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이것은 우리 윤주철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제는 출산 장려차원에서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이 1991년도부터 설치 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자녀학자금을 대여하는데 무이자로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이렇게 되어 있죠?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홍춘표위원

묻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지금 기금 원금이 혹시 상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홍춘표위원

그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30페이지에 나온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모범도시 견학은 이것도 깔끔이 재활용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깔끔이도 들어 갈 수 있고 비슷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년 보내는 선진도시 깔끔이도 갈 수 있고 제주도도 가는 것 있죠?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또 일반 깔끔이들 340명 정도 1박 2일 연수하는 것 있죠?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굳이 기금으로 해서 또 깔끔이들 재활용깔끔이지만 그분들을 또 선진도시를 견학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도 지적하신 위원님들 있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신분을 검증해 가지고 2회 이상 참석을 안 하도록 하고 깔끔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기금을 사용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깔끔이들 연수갈 때 같이 넣으면 안 되겠느냐는 거죠? 기금으로까지 굳이 사용하면서 모범도시 견학까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따로 따로 구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 내년도에는 또 깔끔이 재활용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가 1억원을 걸고 평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깔끔이가 재활용 깔끔이가 몇 명이냐 되죠?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재활용 깔끔이는 동별로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50명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기금

기금박상민위원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지금 재활용분리수거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신양자원에 알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재활용분리수거 해 가지고 환산해 주는 비율이 있는데 지금 쓰레기와 재활용과의 비율이 4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심각하고 또 내년도에는 처음 재활용분야에 인센티브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또 우리 재활용품 전시, 공모 또 지금 교육 이것 홍보 함께 어루어져야 내년도에도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재활용 분야에······.

황규복위원장

내년에 평가가 있어서 인정을 하겠지만 작년도에도 같다 왔잖아요.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계속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뿐만 아니고 관악 같은 데는 비율이 50%가 됩니다. 재활용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내년에 평가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올해하면 인정을 하겠지만 이것이 작년도에도 같다 왔잖아요?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재활용 분야는 계속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시기에 좀 잘 되다가 지금도 우리 뿐만 아니고 관악 같은 데는 쓰레기로 처리해 주는 비율이 50%가 됩니다. 점차 더 재활용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이것을 굳이 기금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기금의 설치목적이 이런 데 쓰려고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내년도에 우리가 처음 인센티브를 하니까 우리가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 오고 지금 우리가 환경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홍보 교육용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작년부터 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인센티브를 첫해에 우리가 한번 최우수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리증진과 자활사업지원을 위한 것으로 재원조성은 자활사업 수익금과 기금운용자금 및 수익금 등으로 7억 7,197만 8,000원을 조성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자활사업참여자 기능교육, 우수자활공동체 자재비 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2,0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5,197만 8,000원을 예탁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기금의 운용 조례 제3조 사업의 범위 규정에 따라 자활사업참여자 기능교육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지원, 확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 41쪽에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단체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재원조성은 기금운용자금 및 수익금 등으로 2억 3,712만원을 조성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비로 1,4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312만원을 예탁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본 기금의 운용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 규정에 따라 기금의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책자 47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것으로 재원조성은 기금운용자금 및 수익금 등으로 7억 8,796만 7,000원을 조성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경로당 및 노인회 지원비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3,330만원을 지출하고 7억 5,466만 7,000원을 예탁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본 기금의 운용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규정에 따라 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 복지기금 또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 자활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느 것인가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자활이라고 하셨습니까?

자활

자활최미자위원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것을 지원하느냐고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여기 장애인 기금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우리 구로구에 장애인 시설이 있나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단체가 12개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시설 이용시설이라든지 입소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18개 시설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이 기금이 쓰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알려지지 않은 우리 장애인들이 자활을 해야 되는데 갈곳이 없어서 좀 고민하고 그런 분이 많거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구로구에 자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있다 할 때 어디 요양원이라든가 자활기관에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 없습니까? 우리 구로구에 관내에. 구로구 관내가 아니더라도.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작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에덴장애인 작업시설이 있고 그리고 온수동에도 장애인 작업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최미자위원

작업시설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한테 이로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만 좋은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게 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지금 노인복지기금 거기에도 경로당을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경로당에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주나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케이블 티브가 있습니다. 케이블 티브 사용료라든지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이런 비용을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것만

그것만최미자위원

지원한다고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대한노인회나 구로구지회는 시에서나 정부에서 지원 받는 것 있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지회는 없습니다.

최미자위원

대한노인회는 있을텐데. 대한노인회는 있잖아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비지원 받는 것 일부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 거기에 들어 가 있고 지금 저희가 노인회지회에 나가는 것은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기금에서는.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기금 이것을 운용을 하는데 이 운영비로 대한노인회나 구로구지회보다는 경로당에 지원을 많이 해 주었으면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경로당에는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경로당 시설개보수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일반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

부족하지최미자위원

않게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윤주철위원

노인복지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지금 우리 복지부분에도 구로구에서 남달리 투자도 많이 하고 교육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하는데 구로구에 향상된 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 새벽에 보면 노인들 박스 줍는 사람들이 20여명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아침에 통장님들하고 청소할 때 한 바퀴 돌아 보면 그 많은 노인들이 박스를 주을 때 과연 구로구의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사 온 사람들은 불쾌해 하고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한 동네가 아닌가 싶어서 아마 지방자치에 걸 맞을려면 그런 것을 이런 기금운용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그런 노인들 아침에 재활용이라든가 박스 줍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 많이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구로구에 오랫동안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로맨인데 구로맨들은 한번 그런 부분을 국장님도 여기도 계시고 한데 한번 생각을 해서 각 동네 박스 줍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무던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단돈 한 두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식들로 하여금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단위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좋아짐에 따라서 또 그것이 한쪽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화가 돼서 외부에서 이사온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안 좋은 눈초리로 보고 다시 이 구로구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애석함이 있어서 그런데 기금운용도 그런데 쓸 수는 없는 것이지만 방안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스 주으시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건강하시다라는 삶에 어떤 의욕이 넘치시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생활이 어려워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어떠한 생활실태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쯤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고······.

해당

해당윤주철위원

과장님이시라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각 동별로 아마 아침에 분리수거 각 쓰레기장을 주으러 다니면서 병 줍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좋게 볼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지금 구로구를 개선하는데 구 행정이 삶의 질 높이고 또 서남권의 중심지로 만드는데 그런 것을 없애는 쪽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의 부탁을 드립니다.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박상민위원님!

려운

어려운박상민위원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등록업체가 12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입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12개 단체는 전부 다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디에

어디에박상민위원

등록하는 거예요? 우리 구로구에 등록을 하나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구로구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상민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관련된 단체에다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직선거법에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가 아닌데 하면은 이것도 기부행위에 들어간다고요.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등록업체가 된다면 정식으로 무슨 등록업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든가 그래야 되는 것이지 연합회에다가 저희들 몇 사람 모여 가지고 "등록하겠습니다." 하고 등록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등록업체가 아닌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단체들은 어떤 업체라는 개념보다는 장애인단체 별로 어떤 사업장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데 협회도 될 수 있고 어떤 여기에 들어 가는 것이 장애인 전산교육장 같은 데도 있고 ······.

니까

그러니까박상민위원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가 몇 군데예요? 그냥 연합회에 들어와 있는 것 말고요. 그런 승인 받고 이런 것은 없나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나름대로는 다 법인체로 사단법인이라든지 이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개 단체가.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정식등록업체는 12개 단체라는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네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혹시 명단 가지고 계시면 우리 관내 장애인 단체 그런 것이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상민위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그 등록을 승인해 주는 것이 보사부 장관이 해 주는 건지 구로구청장이 해 주는 건지 그냥 등록만 하면······.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구로구청장이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사단법인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으면 관계 기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등록여부라든지 명단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상민위원

한번 위원님들께 드려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 공직선거법에 이게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가 아닌 데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부를 하면 기부행위로 들어 가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민단체하고······.

박상민위원

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시설명단하고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정식으로박상민위원

등록된 업체 우리가 봐서 정말 이 단체는 정말로 우리가 몇 푼이라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단체를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장애인연합회에 등록된 데가 12개입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12개입니다.

황규복위원장

14개 단체 아니었습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12개 단체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계획에 보면 지원대상이 개인 자활사업 개발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이렇게 쭉 많이 나와 있는데 개인으로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혹시 지원 받은 개인사업자가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춘표위원

예.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여기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는 개인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예산 잡아 놓은 것에서는요.

니까

그러니까홍춘표위원

개인이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용어정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떤 자활지원기금이라는 그런 용어가 맞습니다. 이것도 용어를 바꾸어야 되는 기금의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생업자금 융자라든지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생업자금융자라든지 그러한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이 기금은 사실은 자활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자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춘표위원

자활사업을 하는 대상이 개인이 들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체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춘표위원

개인이 들어 가 있어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 가는 있는 개인들이 자활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하면 그런 교육비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춘표위원

몇 개 기관이 혹시나 지원을 받았습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을 하는 기관은 저희는 4개 기관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춘표위원

단체는요? 지금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이 지금 이 기관이나 단체나 다 유사하게 같은 용어로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 설명을 하신다면 분명 뚝뚝 떨어지게 기관이 나와야 되요. 기관이 4개 기관, 단체가 10개면 10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은 또 해당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수혜를 지원을 받는 개인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개인도 이런 사업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볼 때는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개인이.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이 기금으로 지금 현재는 개인단독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춘표위원

용어를 잘 정리를 하세요. 이해가 잘 안 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표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 4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장애인 복지기금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9,900만원이었고 이번에 지출액이 1,4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8,500만원이 줄었는데 뭐가 준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사실은 일반회계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하기가 곤란해져 가지고 사실은 각종 사업을 이 기금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라든지 장애인단체 지원이라든지 장애아동 특수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 전세대출 자금 같은 것을 이 기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기금으로 편성하던 것을 올해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거의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 경로당에서 인터넷 사용하는 데가 몇 개 경로당이나 됩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인터넷 사용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들을 때 2008년도에도 경로당 인터넷설치를 하고 홈페이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까지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올해 일반회계로 잡습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 예산에 그 운영비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황규복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케이블 티브 시청료하고 인터넷 사용료라고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홈페이지 같은 것 만들고 노인정에다가 60개 노인정을 한다는 것 같았는데 그럼 그런 인터넷 사용료 같은 것도 이 기금으로 잡아 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은 지금 여기 기금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인터넷 그렇게 안 했는데도 1,500만원 들어 갔을 때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간거죠? 그것좀 주시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작년도에 520만원을 지출했고 이번에 지출할 것이 1,800만원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늘어난 거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지회 운영비 지원 부분이 늘어났는데요, 전에 노인회 지회에 인건비 지원하던 것 그것을 갖다가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좀 성격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하에 여기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던 것을.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이 기금에서는 인건비 개념으로 운영비로 나가도 되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욱과장입니다. 2008년도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로구의회 의사당·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사당·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08년도 구로구의회 의사당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설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재원조성은 기금운용자금 및 수익금 등으로 4,000만원을 조성하여 수익금 집행잔액 2,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고 2,0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통합청사 중 의회의사당 청사는 준공을 하였고 문화예술회관은 추가공사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준공시까지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주철위원인데요, 지금 의사당하고 통합건물을 건립할 때 처음부터 부단히 노력해서 그 많은 예산 들였는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금을 의결하는데는 문제없는데 이것을 지금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지하실 주차관리 이런 것을 보니까 과연 내 돈 들여서 한 230억원 들여서 지었다면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지하실에 주차장이 미로예요. 그래서 차가 3층까지 들어갔다 만차가 되면 뒤로 나와야 되는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저도 추진위원으로 들어 가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설계도면 이런 것도 승인하는데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후에 작품 다 만들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불미스러울 정도로 지하실 들어가면 건물을 부숴야 될 정도로 아주 답답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는 감독관청도 건축과에서 담당자가 어떻게 했는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완공되고 난 다음에 이용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나 예술회관 관계자들이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드나드는 외부인사를 초빙했을 때 주차장 들어 갔을 때 과연 느낌이 어떨까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면서 이것을 작품이라고 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관에서 주민세금 가지고 이루어지는 이런 건축이 완공되기까지 사실 과에서 맡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처음에 불만족스러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맡을 부분이 아닌데 맡았다. 예전에 정우찬과장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완공해 놓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나 여기 드나드는 사람들은 전부 불평불만인데 이런 것들도 관주도하에 하는 이런 공사가 이렇게 미비된 점이 많다라고 그런 비난을 받을 때 과연 우리들이 구청에 무언가 관여하고 관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도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런 느낌을 느끼면서 앞으로 관에서 예산 들여서 할 때는 사전대비가 그렇게 철저히 했다고 하는데 예산 한 230억원 넘게 들여서 졸작품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개탄스럽기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 공무원들하고는 무관하지 않은데 전부 공동의 책임 같아서 한쪽으로 소홀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이런 어떤 관 주도하에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요구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이런 부분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은 올해 안에는 완공이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4페이지에 보면 수입액이 2,100만원이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자수입이 100만원 해 가지고 2,100만원이 남았는데 지출계획에 보면 2,000만원만 일반회계로 전출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문화예술 건립운영 기금이 폐지될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이자수입 100만원까지 합쳐서 2,100만원이 일반회계로 넘어 가면 안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다음에 봐서 마지막까지 다 정리를 하고 계획안입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 보고 나머지 전액을 다 일반회계로 넘길 생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2,100만원인데 다 가야 되는 게 왜 2,000만원만 가고 또 100만원은 통합기금으로 넘어간다길래 이것이 다같이 폐지되면 집행잔액이 전부 다 넘어 가야 되는데······.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윤희입니다. 200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59쪽부터 62쪽 사이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08년도 구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것으로 재원조성은 기금운용수익금, 융자금 이자수입 등으로 95억 2,930만 2,000원을 조성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47억 6,315만 1,000원을 지출하고, 47억 6,315만 1,000원을 예탁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본 기금의 운용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여 경제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인에게 대출이 나가서 미회수된 기금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미회수된 기금은 없습니다. 만약 미회수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박용민위원

채무관리는 은행에서 한다는 거죠?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전적으로 그쪽에서 합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박상민위원님!

수고

수고박상민위원

많으십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업체 선정할 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어떤 공단에 위임을 시켜 가지고 위임된 업체를 우리가 또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직접 홈페이지나 아니면 또 공단 쪽에 전부 다 홍보를 해 가지고 전체 우리가 직접 받습니다.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받습니다.

제가

제가박상민위원

회의에 들어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공단이사장인가 그분이 오셔 가지고 그분 입김이 쎈 것처럼 제가 느껴 가지고 혹시 그런 작용이 있지 않나해서 그렇습니다.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서울지사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회의할 때마다 그분이 자꾸 주도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업체 선정과정에서 조금 좌지우지 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그분은 전혀 제가 알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강태석위원

중소기업자금이 지금 현재 우리 상공인에게 나갈 때 은행에서 적금을 유도하거든요. 옛날에 관행적으로 오던 얘기인데 이것이 하나의 꺽기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 한 3,000만원 융자하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으러 들어가서 적금을 넣고 이자를 내다 보면 부담스러운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제가 재작년에 그러한 것을 목격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의원님 말씀대로 가끔 얘기는 들렸었는데 그런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태석위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6개월 단위로 예를 들어서 상환하게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제성을 띄어 가지고 적금을 넣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으로 제가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문턱이 높다고 그러지만 꺾기만큼은 절대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갈 때 한푼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무조건 적금을 들어라. 은행에서 그것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원님

강위원님최미자위원

하신 말씀에 보충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구에서 혜택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현황하고 올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 현황하고 보고 싶거든요. 자료를 주시고, 우리 강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소상인회 같은 경우 상가 가게를 할 때 상업을 시작할 때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본인들이 장사하니까 매달 적금식으로 해서 상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강요를 하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요식으로 하지 말고 물론 상인들에게는 가능합니다. 매달 불입하는 것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그래서 굳이 은행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상담할 때 그런 것을 좋은 식으로 유도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게 되면 이것이 우리 구 행정기관에서 그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기왕 애쓰시는 김에 그것까지 좀 감안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최미자위원님 그 자료는 업체 및 지원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미자위원

예.

황규복위원장

그것을 한부 주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예치금 회수가 있거든요.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이렇게 돼 가지고 2007년 결산예상잉여금이 4억 7,315만 1,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5,382만 6,000원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데 이것은 예상하는 것이 지금 이월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인데 이 금액이 지금 하반기에 신설해서 주는 금액을 예정해서 했는데 10월, 11월달에 조기상환금이 많이 들어 왔어요. 두 건 정도가 조기상환금이 들어 왔어요. 그런 금액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 소관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2007년 12월 4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환경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최동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환경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511억 1,783만 5,000원 대비 24.54%인 125억 4,531만 8,000원이 증액한 636억 6,315만 3,000원으로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은 지역경제과 세외수입 및 보조금 4,940만원으로 환경과 세외수입 7억 5,043만 8,000원, 시비보조금 3억 8,100만원으로 재산회계과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8억 4,178만 1,000원, 수수료수입 16억 9,999만 2,000원, 이자수입 9억 36만원, 재산매각수입 5억 6,462만 6,000원, 잡수입 1억 780만원, 지난연도 수입 9,660만 2,000원 등 42억 1,1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2억 5,206만 9,000원 대비 38.46%인 12억 5,061만원이 증액된 45억 267만 9,000원으로 이를 기본구조로 살펴보면, 35억 6,414만 2,000원을 정책사업으로 9억 3,853만 7,000원을 행정운영경상비로 편성하였고,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활성화 5억 7,113만 4,000원, 국·내외교류 및 협력체제 활성화 5억 3,920만원, 축산물안전·방역관리 1억 71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825만 5,000원 등 14억 2,050만 4,000원으로 환경과는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13억 5,53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116만원 등 14억 8,646만 4,000원으로, 재산회계과는 재산체계확립 9,63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640만 2,000원 등 3억 1,626만 3,000원으로, 세무1과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 3억 2,977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6,529만원 등 5억 9,506만 5,000원으로, 세무2과는 안정적인 지방세정 구현 4억 5,696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2,743만원 등 6억 8,4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부서별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지역경제과, 환경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역경제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윤희입니다. 지역경제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신규로 편성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로

신규로최미자위원

편성하는데 이 편성된 것 다 계획서 있죠?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좀

그것좀최미자위원

다 저좀 주시고요, 그리고 프랑스 문화축제하는 것이 지금 문화체육과도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프랑스 문화축제하는 것 하고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문화축제하는 것하고 그렇게 크게 다른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 따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문화축제는 총괄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국제 관계에서 외국인들 초청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2005년에 저희 구에서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원래 2007년도에 하는 것인데 그쪽에 사정이 시장선거니 대통령 선거니 해서 8~9월 달에 몰려 있고 10월 중에 몰려 있어서 그래서 다음 해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개최하기로 해서 여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최미자위원

프랑스문화축제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외국인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만 따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것이 우리 구에서 그 행사를 함으로써 따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 성과가 어떤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우선 그 성과라는 것은 국제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문화체육과에서 한 행사는 그냥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프랑스에 있는 이씨레물리노시와의 자매결연 관계 또 우리가 거기에서 가서 매년 교체행사를 합니다. 그쪽에서 해 주고 여기서도 한 번 하고. 그래서 그 효과는 국제관계도 있겠지만 대외관계가 외교관계랄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사시는 외국인들 또 우리 관내주민들이 국제적인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해서

해서최미자위원

여기 프랑스문화축제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이 지금 3개국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1억 1,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 끝나고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해외시장 다녀온 성과 그리고 다녀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사자료 그것을 요구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하지만 벤처기업 사람들은 지금 엄밀히 따지면 벤처기업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벤처기업 사람들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엄밀히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로구 주민들이 아니죠. 구로구 주민들이 아닌 것이 한 7~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로주민들이 이제는 우리 행정기관에 모든 사업하는 것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관심이 많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예산서를 보자고 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는 행정기관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성과를 확인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저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나쁘게 보면 놀러 가는 것이고 좋게 말해서는 거기에 대한 것 우리 구로구가 많은 것을 배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실행이 되고 그만한 성과를 올리고 나면 그게 좋은데 지금 해마다 실시되고 있지만 갔던 나라 또 다시 예를 들어서 어디 어느 나라를 갔다 했을 때 그 나라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다시 배우러. 그런데 갔다온 나라들을 보면 매년 다르더라고요. 매년 다르고 그래서 그 매년 다른 곳을 가면서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다는 것이 그리고 예산낭비로 비춰진다는 것이 그게 너무 안타깝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행정상으로 물론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가 벤처기업이 우리 디지털 단지가 안 생겼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이 다 지금 디지털, 디지털단지만 거기에 항목을 맞추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21C 구로구 첨단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구로주민들이 받고 주민들한테 행해야 될 것을 너무 디지털단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주민들이 본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애기들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신규로 편성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계획하신 것을 계획이야 충분히 하시고 편성을 하셨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보고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로구에서 그 예산에 충족은 못 하지만 그 예산에 2/3 정도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제가 종합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도시건 또 어느 지방이건 간에 그 도시가 발달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기업입니다.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그 기업들에 대한 마켓팅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신규사업이 많다고 하는 내용도 거의 관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우리 구로구의 경우 2000년도부터 디지털 단지를 조성을 해서 2002년도에 기업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의 입주하게 되는데 인센티브를 준 것이 각종 세제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규제를 풀어준다거나 해서 많이 들어 와 있고 거의 1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다른 도시,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든가 경상북도 특히,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 기업들을 마켓팅해 주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차 신규사업이 많이 되는 것도 지금부터 그런 사업을 해 주지 않으면 기업을 보호해 주지 않고 하면 여기가 공동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 아마 이 근래에 갑자기 부각이 돼서 그들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관내에 안 산다 하시는 분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구로구에 기업들을 계속 유치하고 구로구에서 기업하는 것이 메리트가 있다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정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해외시장 개척단도 성과가 없다 또 예산낭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판단은 조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과라는 것이 금방 해외시장개척을 갔다 와서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갔다 오면 몇 년이고 계속 거기 바이어들하고 연계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단 시일에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구로구를 알리고 해외에도 구로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 모든 것을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몇 년간 실시한 사업중에 지난번에 제가 그 자료보고 참 실망을 했어요. 거기에 정말 뭐라도 하나 갔다 오고 우리는 이랬었는데 거기는 이러이러한 것이 좋더라. 우리 의원들 어디 해외 가거나 어디 시장에 갔다 오면 저희들도 실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못 하는 것 예를 들어 지방에 의회를 가도 우리가 못하는 것 거기에서 하면 우리도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우리도 다 하고 있는데 매번 해외에 갔다 오는데 그 자료가 너무 없더라고요. 없고 그냥 검토하고 있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이런 성과가 없는 것은 해 봤자 뭐하냐? 갔다 와서 기왕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그 예산이 아깝다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느냐? 당신들 이것 가서 뭐하고 왔냐? 놀다 왔냐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래도 갔다온 성과가 있구나! 자료로서 보여주는 것이지 말로서 백번 해 봤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그 자료 보니까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너무 실망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그렇게까지 계속 반복될 것 같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실행을 정말 하려면 갔다 온 성과를 자료적으로 아니면 정확하게 보고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 두 분이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아직 갔다온 상황을 들은 얘기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갔다오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거기에서 또 성과가 어느 성과가 있었다. 이번 행사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지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야지만 올바른 사업이 되지 않나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리 해외시장개척단하고 일반해외 연수하고 조금 틀린 것이 해외시장개척단은 갔다 와서 저희가 무엇을 배우러 간 것은 아니고 그 기업인들한테 판로를 개척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고 또 그 외에 일반 해외연수라는 것은 그 도시에 가서 잘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해외시장개척단의 경우는 사실 2005년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가고 그 다음에 2006년도 2007년도에 하반기 한번씩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그 실적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다 온 사람들 또 그때 갔다 온 기업들이 그 이후로 쭉 얼마만큼 계약이 이루어지 있는가 또 얼마만큼 그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런 것을 사실은 연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도 미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여기여기만 가고 안 가느냐?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미리 사전에 이러이러한 해외마켓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겠느냐? 과연 너네가 맞는 업종이 어디가 있느냐를 미리 사전에 설문조사해 가지고 나라의 도시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분명히 갔다 와서 실사한 자료,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구에서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 "우리 구에는 자료가 없고 벤처기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느냐?" 담당자한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구에서 들이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들여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갔다 오는데 그 예산에 대한 실적이 우리 구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돈만 버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로우면 끝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 접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산을 들이는 만큼에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또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그 성과에 대한 것을 보여 주어야지 자료로서 보여주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 성과에 대한 내역을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예산만 아깝게 버리는 것 아니냐? 놀러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을 그런 소리도 과장님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확실하게 해야지 기왕에 수고하시고 나중에 끝나고서도 좋은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드리면서 아주 참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똑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두번 씩 갔었고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한번 갔단 말이에요. 상·하반기로.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좋은 취지가 있으면 한번만 가게 된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상·하반기 했고요, 또 2006년, 2007년도 한번씩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은 저희 과 자체에서는 두 번을 계획했었습니다. 두 번을 계획했는데 원래 예산상 문제도 있고 또 내년도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해서 한번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동료위원 얘기했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이 달라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지역 오너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중국사람들이 우리 나라에서 와서 결과를 얻어 가지도 못하면서 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연설명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디지털 단지가 오면서 메리트가 올라간 것은 기정사실이 되어 있고 다만 내부적으로 속사정이 이번에 마라톤 대회를 보니까 어차피 초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고자 구청 공무원들이 대거 등원을 해야 되는 또 거기에 기업인들이 동참을 해서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었나 하는데 외부적으로 볼 때는 결과적으로 구로에 산 어떤 메리트를 가져 오려면 디지털 단지 내 IT산업발전하는 것이 우리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500만원 가지고 넥타이마라톤 대회하는 것을 보고 참 조그만 돈 가지고도 큰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나 하고 구청공무원들이 4~50% 되지 않나해서 아쉬움이 있고 그것을 기업인들이 아무래도 여기에 유치할 때 아마 그것 담당 해당하는 해당 부서에서 기업인들의 유치를 아무리 유도해도 무언가 메리트가 있어야 구로구에서 같이 연대해야 아마 같이 동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힘을 써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외국에 우리 유럽 같은데 구청장님이 기업인들 모시고 나가서 그래도 하루아침에 소기에 그쪽에서 떡 하나 얻어 오리라고는 이것은 시기상조로 보고 훗날 그래도 구로에 IT산업이 디지털 단지 내에서 기업인들이 구로구에서 이렇게 접목시켜서 먼 훗날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각 구의원님들이 묻는 질문에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비전 있는 사업으로 지켜 봐 주십사하고 더 획기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해 주시고요, 이런 마라톤 대회 같은 것을 할 때 기업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과장님이 아마 해당 부서의 담당자한테 조금만 요구를 하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마라톤대회는 승화시켜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제가 참여해서 각 위원님들도 같이 뛰면서 기업인들이 한 50% 와서 참여하고 또 거기에 찬조물품을 내는 것을 보고 좋은 현상이다. 옛날에 구로이미지 탈바꿈하려면 이런 행사를 더 크게 확대해서 구민의 메리트를 더 높여야 된다. 따라서 또 우리 구로구행사에 외국인들 유치해서 그분들이 우리 IT산업에 대해서 디지털단지 내 홍보가 같이 맞물려 가는데 또 이원화돼서 각 부서가 다르다 보니 설명하시기가 애매한 것 같은데 그것도 과장님 정도 되면 단호히 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 분명히 넥타이마라톤 대회 행사 있을 예정이죠?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윤주철위원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올해 계획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됐다면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하실 용의는 없는지?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넥타이 마라톤 대회가 문화행사 주관과 같이 연계되는데 아까 반이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했다고 하셨는데 조금 그것은 인원수를 많이 부풀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0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우리 구청직원들도 그날 참여를 할 사람들은 하라고 했는데 한 150명 저희 판단으로는 등록이 됐습니다. 나머지 기업인들이 했습니다. 기업이 이번에 같은 경우 장소도 일부러 구청에서 시작하지 않고 마리오타워 광장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 단체적으로 한 회사에서 150~200명까지 나온 팀도 있고요, 앞으로도 좀더 우리 공무원······.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지금은 예산에 관계 때문에 하는 거니까 예산 관계 외에는 얘기를 삼가해 주세요.

윤주철위원

박상민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올해 잘 된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 더 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기업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예산은 사실은 조금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1,300만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의 제대로 하려면 2,000원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올리라고 자꾸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충분히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되고 삭감이 돼서 지금은 요만큼인데 조금 더 올려주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작기는 작습니다.

윤주철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윤주철위원님 벤처마라톤 관계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 2008년도 예산 처음 잡히는 거죠? 지역경제과에서 처음 잡는 거잖아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작년까지는 점프구로 예산에 다 같이 포함됐었던 거죠?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빠져 나오면 점프구로예산은 올해 하고 똑 같다고 하면서 지금 환경과도 마찬가지 물길퍼레이드도 예전에는 다 점프구로에 같이 포함이 된 예산였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점프구로는 예산은 그대로고 지금 세부적인 예산들이 다 지금 밖으로 빠져 나가고 있어요. 그럼 벤처마라톤 그 부분도 작년에 점프구로예산에서 다 했던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점프구로예산에서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충분히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뽑아낸 거죠?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사실 사업별로 묶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사업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것 점프구로 내에 행사가 포함된 거잖아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도 다 했단 말이에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에서 했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굳이 뽑아낼 이유가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작년까지 주민들하고 기업인들 오는 사람들 그렇게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기업단위로 대규모 많이 참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환경과 할 때 물길퍼레이드가 왜 빠졌는지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거기에서 하든 여기에서 하든 관계는 없으니까 효율적인 것이······.

황규복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이 점프구로 같은 예산이 만약에, 여기 기획홍보과 이상돈팀장님! 우리가 만약에 점프구로 공연이나 축제 같은 것이 5억원 이상이 되게 되면 투자심의 받아야 됩니까? 투자심의 그런 것 없이 합니까?

상돈

이상돈예산통계팀장

서울시 투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5억원 이상이 되면?

상돈

이상돈예산통계팀장

예.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이 다 만약에 점프구로에 포함이 되면 5억원이 넘기 때문에 각 부서로 뺀 것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예산통계팀장

단위행사가 5억원일 경우에 시 투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단위행사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5억원이 넘지는 않고 지금 현재 4억 5,000만원이니까 그것보다를 문화축제라는 그것과 벤처넥타이나 물길퍼레이드는 동일성격의 사업 문화축제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 성격을 가지고 나눈 것이지 꼭 규모를 낮추기 위해서 나눈 것만은 아닙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겉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점프구로 4억 5,000만원이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 같다고 인식이 들어 간다고요.

박용민위원

점프구로에 문화체육과 4억 5,000만원, 벤처인마라톤 대회에 1,500만원, 그 다음에 건축과의 건축전시회 2,500만원 하면 5억이 넘어요?

황규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 보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태석위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하고 해외 전시참가기업에 대해서 신규로 새로 왔는데 같은 맥락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개척단 나갈 때도 홍보책자 같은 것이 나오죠?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그것 만듭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굳이 또 여기 신규로 해 가지고 참가기업 지원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 것입니까?

명서

설명서강태석위원

443페이지요. 해외전시장 참가기업 지원 신규로 나왔는데 이것이 해외시장개척단 갈 때 우리가 현재 우리 구로구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해 줍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지금 해외시장 참가기업 지원신규라고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 지금 같은 맥락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 편성을 했는지?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해외시장개척단이 있고 신규사업으로 해외시장박람회를 참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박상민위원님!

저도

저도박상민위원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들 수행은 몇 명이나 합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3~4명씩 했습니다.

면은

하면은박상민위원

혹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동행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아직도 계획을 못 짰습니다. 곧 예산이 수립되면 내년도에 사업시행하기 전에 참가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가지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상민위원

여기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같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만약에 위원님들 가시게 된다면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예산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만약에 같이 간다면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집행부 예산에서 지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황규복위원장

지금 그게 아니고요, 해외경비로 여비로 잡혀 있잖아요? 그것으로 가면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취지는 뭐냐면 이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도 다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구로구는 의원들이 감으로써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알아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텐데 계속 업무보고할 때나 예산 다룰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우리가 함으로써 벤처기업들이 많은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박상민위원님도······.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본위원이 얘기할 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다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수차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꾸 해외시장개척단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계약이라든가 어떤 실적이 있었는가라고 자꾸 집행부에 우리가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번 시도해 가지고 같이 나가가지고 뭐가 어렵고 정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한다는 것을 의원들이 알아서 서로 또 보완할 부분은 서로 보완하고 또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싶어서 제가 이런 어떤 계기가 될 때마다 얘기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듣지를 않더라고요.

황규복위원장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대답 좀 해 주셔요.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그 문제는 금년도에도 사실 의원님들이 가시는 예산이 총무과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예상이 되는데 참가범위가 정해지면 행정관리국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제가 행정관리국에 협의하면서 참가범위 정할 때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상민위원

.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나가서 정말 이렇게 어렵게 개척하고 있구나!라고 서로가 인식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시라고요.

황규복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민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깊은 뜻을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또 이러면 정말로 한번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 한번 같이 나가서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의원들도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관심이 다 많으시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장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2억 9,520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2,050만 4,000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요, 이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 교류 및 협력체제 강화 등 정책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의 선거구인 구로3동에 소재한 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디지털산업단지는 60년~70년대 한국수출공단으로 우리 나라 산업수출에 견인차 역할을 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1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는 전기, 전자, 제조 등 약 3,200여개의 기업체들이 입주하여 최첨단 IT산업단지로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2000년부터 2003년에 대부분이 입주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입주할 당시에 이 기업체들에게 특혜라고 할까 이런 혜택을 주었는데 입주할 당시부터 5년동안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었고 재산세는 감면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줌으로써 많은 기업체들이 거의 입주하였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이 업체들이 2008년도가 되면 이러한 혜택이 소멸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 업체들이 혹시 우리 구 산업디지털 단지보다 더 조건이 좋은 상암이나 판교 등 기타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비한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기업체들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획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사실 홍위원님이 질의를 안 해 주셨으면 제가 별도로 보고가 끝난 다음에 한번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디지털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2002년도~2003년도에 대부분이 들어 왔습니다. 그때부터 재산세가 50% 5년동안 감면,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면제 그리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특례조항에서 완화해줌으로써 지금까지 메리트가 있었다. 그런데 2002~2003년도에 들어온 기업들이 대게 2008년도~2009년도부터는 재산세 감면혜택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타 혜택도 거의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가까운 마포 상암동이나 아니면 성남시 디지털 벨리, 그 다음에 판교, 수원 등에 거의 다 준공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이. 그래서 이 분들이 다 빠져나갈 확률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화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들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단지만큼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서 앞으로도 구로구에서 기업을 하겠다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언가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근래에 올 금년초부터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저희 공무원 수준에서 무언가 개발하려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이 발전계획을 용역을 한번 주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7,000만원 사실상 기획예산과에 할 때 용역비로 책정을 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올려놓았는데 예산이 용역비이다 보니까 일반경상비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가능하면 이것을 용역비를 구로디지털발전계획 용역계획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민위원

예산편성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경상비쪽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여기에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도와 주신다면······.

황규복위원장

아니, 경상비 쪽에서 한다고 그래도······.

박상민위원

기획예산과 쪽에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저희 과에서 올렸는데 내부예산 조정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럼

그럼박상민위원

다시 편성을 하셔야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지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조정을 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황규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디지털단지에 대해서 메리트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지금 짤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지 덜 중요한 건지 이것을 잘 모르는데 과장님 생각은 꼭 필요하다.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박상민위원

꼭 필요한 것이 짤렸다는 것이 이상하죠.

지금

지금윤주철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문래동에 복합단지가 들어 서는데 분양가가 거기가 싸다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300만원에 들어 왔어요. 550만원에 분양하는데 우리가 메리트를 안 주니까 분양 받은 기업인들이 거기로 갈 우려가 많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이것은 홍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건데······.

제가

제가홍춘표위원

지적보다는 지금 구로구에 최첨단 단지가 조성되고 서남권의 중심도시라고 이렇게 자평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구로3동이 제 선거구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구로구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지역경제활성화 뿐 아니라 지금 서남권에 중심도시 이런 이미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을 예산이 없다. 이런 것은 잘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다시 우리 과장님이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지금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용역 때문에 예산에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전부 웬만하면 용역으로 의뢰를 해 버리니까 용역을 하면 용역비를 우리가 지불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일한 그런 생각이라고는 내가 할 수 없지만 웬만하면 용역으로 가야 된다. 또 용역으로 가야 할 어떠한 규정이 있을 거예요. 서울시에 교부금을 받는다든가 어떤 금액이 얼마 이상이라던가 이런 것을 용역보고서가 붙어서 물론 가야 되니까 그런 것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관계 공무원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이것이 정 어떤 기업체들에 대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올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개발을 연구해서라도 지금 기 입주한 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이것은 상당히 보이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조율하셔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지적보다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최미자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홍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강남에서 많이 들어 왔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기가 강남보다 1억원이 쌌답니다. 그래서 들어 왔는데 지금은 솔직히 홍위원님 말씀대로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상 값이 싸서 왔는데 손님 접대할 곳도 없고 또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이 가리봉촉진지구가 빨리 돼 가지고 상업지구가 된다면 그 이후는 걱정이 없는데 지금 상태는 그 사람들 마음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중요하지만 지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려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을이 남아 있어야지. 그래서 그것을 꼭 용역으로 해야 되는가?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용역으로 해야 됩니다.

으로

용역으로최미자위원

해야 된다면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7,000만원입니다.

것은

그것은최미자위원

꼭 필요합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황규복위원장

다시 한번 노파심에 이것은 꼭 용역을 해서라도 금액은 차후문제고 그러면 용역을 해서라도 디지털단지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놓을 수 있는 연구방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것은 우리 내무위에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대신 질의를 해 주셔서 참고로 할 것이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과장님이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0페이지에 보면 벤처 등 혁신중소기업 지원해 가지고 마켓팅 지원으로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켓팅 지원해 가지고 1억원이 되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이버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혼자서 하기에는 버거워서 타구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그 개발하는데 2억원~2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1억 정도만 들여서 벤처기업 내에 있는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와 같이 해서 하려고 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쇼핑몰을 구성해 가지고 판로개척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물건을 사어버로 판매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무슨박용민위원

얘기인지 알겠고요, 다음에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프랑스문화축제 교류에 해 가지고 3억 3,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을 언제로 하실 계획으로 이 사업을 올려놓으신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문화축제하고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제1회 프랑스문화축제를 문화축제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회째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그러면 작년에 프랑스에 가서······.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한국축제를 했습니다

박용민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우리 점프구로축제 때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프랑스 문화축제를 한다는 것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행사성보다는 아까 좀전에 논의된 디지털 단지 중소기업 판로차원, 마켓팅지원, 이런 사업으로 주력을 해야 되지 프랑스문화축제를 꼭 해야 되겠다고 3억 3,000만원까지 편성을 해서 지금 여기 보면 행사성 이벤트비가 약 2억 5,000만원이 넘어 갑니다. 3억 3,000만원 편성중에. 과연 이것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지금 3억 3,000만원 프랑스 문화축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나와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약 이 정도 들 것이다 이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약 이 정도 들 것이다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계속 프랑스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디지털 전자도안내가 1억 2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키콕스 같은 데서 어떻게 설치 못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키콕스에서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하는 일이 규제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종이 제대로 정확히 들어 와 있는 것이냐? 또 제대로 안 들어올 사람이 들어 온 것 아니냐? 또 지원시설에 무슨 IT기업이 들어 가 있는 것은 없느냐? 이런 내용의 규제사항을 주로 하지 저희들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어야 옳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거의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예산안 546~547페이지에 보면 우리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월드아이티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드아이티쇼는 아마 한국에서 할 것 같고 이것은 외국에 유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국에다가 부스설치하는 것보다 전시관 설치하는 것이 200만원인데 한 업체당 외국에서는 280만원입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외국에 하는 예가 예를 들어서 독일 하노버 같은 데는 세계적인 박람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일 큰데 같은 데는 저희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중 일부 한 50%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549페이지에 보면 구로상공회 경상비지원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경상비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신규인데.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구로상공회가 각 구청마다 다 있는데 일부 GCC운영이라든가 그리고 구로경영자협의회 회장들 교육이라든가를 운영하는데 보통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300만원을 작년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에서 굉장히 너무 적습니다. 타구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상비로 해서 매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300만원 주는 것을 우리가 지역경제과 1,500만원을 준다고 뽑아올 필요가 없잖아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이 지원은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 정도씩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다른 구에 비교하면 너무 적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또 주는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일부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작아서 보통 평균이 3,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해외자매도시 청소년 교류가 처음 시작 될 것 같은데 거기를 10~15명 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거기 가는 사람들의 교통비, 여비도 다 거기에서 줍니까? 지원을 다 프랑스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체제비는 프랑스에서 해 주고 또 그들이 오면 체제비는 우리가 해 주고, 항공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규복위원장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유기동물위탁이 6,000만원인데 작년보다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길거리 고양이 TNR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거리 고양이는 잡아 가지고 수술시켜 가지고 다시 보내 줍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보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걸기리 고양이를 유기동물하고 같이 길거리동물 잡아 가지고 그냥 위탁기관에다 맡겼다 한 달동안에 안 찾아가면 안락사를 시키는데 굳이 이것을 잡아 가지고 수술시킨 다음에 내 보내는 주는 것은 왜 그러는 거죠?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그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동물보호협회에서 하는 것이 안락사시키지 않고 그냥 보호해 주자 그런 의미에서 TNR사업이 잡아다가 수술해 가지고 그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놓으면 우선 번식이 안 되고요, T는 trap,N은 neutralition이라고 중성화 그 다음에 R은 return 바로 바깥으로 보내 준다 해서 잡아다가 거세해서 그냥 놉니다. 놓으면 울음소리는 안 나고 또 새끼도 안 낳고 그래서 동물보호협회에서 그것을 요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열흘만에 안락사시키는 여부는 그런 사업입니다. 6,0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7,200만원이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것은 시비포함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구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구비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구비는 3,700만원이었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 TNR사업하고 그 다음에 동물보호법 개정 홍보가 신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무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보호법이 바뀌게 돼 가지고 우선 동물도 등록해야 되는데, 우선 내년도부터는 개만 목에다가 칩을 넣게 됩니다. 칩을 넣게 해서 그 개를 보고 카드를 만들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고······.

집에

집에박상민위원

있는 애완동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호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줌 싸는 것도 방지해야 되고 어디 가는 것도 방지해야 되고 이것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부터 애완견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구정홍보책자가 이제 두 종만 하잖아요? 작년에는 네 종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네 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자라는 것 두종만 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은 두 종이라는 것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금년 초에 했던 행사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까운 영어나 중국어, 일어 정도 두 종류만 하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아까

아까김명조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기동물포획하는 것하고 보호관리하는 것하고 길거리 고양이 재방사 사업에 대해서 재방사사업을 할 때에는 고양이를 그전에 포획과 안락사처리해서 고양이를 중성화시켜서 재방사처리를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이쪽에서는 지금 이 연간 600마리를 처리하는데 고양이하고 개하고 다 포함이 되는 있는 거죠?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고양이하고 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고양이는 이쪽에서 다시 재방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느는 것이 아니라.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줄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시·구비를 포함해서 작년에 7,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800만원만 되어 있다가 6,000만원 됐다고 한 것은 4,800만원에 순수한 구비가 들어갔던 것이고요······.

황규복위원장

지금 여기 6,000만원도 순수하게 구비잖아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시비가 있죠.

황규복위원장

6,000만원에 시비도 포함된 거예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시비가 2,200만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3,700만원이 우리 자체재원인데······.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것 해 봐야 170마리밖에 안 되요.

떻게

어떻게김명조위원

딱 170마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그 규정도 할 수 있는 양을 전부 다 분담해 주었어요. 구로구에서는 재방사할 대상의 고양이가 170마리 정도 된다.

김명조위원

170마리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해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그 이상 되면 추가로 받아서 또 해야 되겠죠.

제가

제가김명조위원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지 않은가? 좀 줄어야 되는데. 그리고 뒤늦게 다시 묻게 되는데요, 우리 아까 최미자위원님이나 우리 박용민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랑스 문화축제 먼저 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이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하지 마시고 예산 낭비니까 우리 점프구로하고 해 가지고 같이 접목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접목시킨 것입니다.

김명조위원

그 예산을 별도로 잡으신 것 아니예요? 3억 3,000만원이라는 것은.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잡았더라도 접목은 시킵니다. 그 행사할 때 같이 하니까 접목은 시키는데요······.

전에

그전에김명조위원

행사할 때는 같이 접목시킬 때는 이 예산이 이것만큼은 안 들어 갔잖아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거의 이 정도 들어 갔습니다.

황규복위원장

1회 할 때는 2억 5,000만원 들어 갔죠.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그 정도였습니다. 2억 5,000만원 조금 더 들어 갔습니다. 3억원 가까이 들어 갔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조위원

보기에는 이것을 국제적인 교류 및 협력체제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잡아서 이렇게 행사를 치룬다는 것은 조금 예산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분야는 어쨌든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체결할 때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하고 협약체결할 때 1회는 여기에서 2회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교차로 해서 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프랑스에서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협약을 체결했음으로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죠. 그러나 또 이것은 국가적인 신임도 문제도 있고 갑자기 안 한다 이러면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고 하긴 해야 됩니다.

것은

이것은김명조위원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죠?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홍춘표위원

과장님!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 이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는 거죠?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로 이관됩니다.

홍춘표위원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철해입니다. 환경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에

설명서에박용민위원

보면 509쪽에 목감천자연형하천 조성해 가지고 예산이 5억 2,8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전부 금년도에 사업 조사나 아니면 전부 용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나서 예산을 산출하신 건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이 사업은 2개연도로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예산편성했었는데 그것이 광명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실시설계 발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편성한 9,000만원이 자본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이 되고 새로이 실시설계비가 저희 나머지 구간 3.6km 전체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공사비까지 해서 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용민위원

전부 사전에 재해영향평가도 받은 상태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 영향평가 관계는 제가 알기에는 그런 절차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광명시에서 절차를 밟기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광명시계 경계지역과 우리 구로구 지역에 생태공원 그 다음에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기본조감도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서울시에서 목감천에 대한 기본설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사비하고 설계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그 도면이 있으면 해당 지역의원님들하고 저하고 한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천이

목감천이강태석위원

내년부터 2년동안 계속공사 들어가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들어 갑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거기에서 용역비가 또 별도로 나갑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실시설계비에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현재 우리 광명시하고 같이 조율해서 용역비를 별도로 잡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광명시는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9,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간 절반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전체에 대한 것은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 예산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광명시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은 회계특성상 자본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전체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를 1억 8,000만원 편성해서 광명시에 이전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천이

목감천이강태석위원

생태공원이 되면 내년예산에서 전체적으로 국고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국고에서 일부 나옵니다.

에서

국고에서강태석위원

나오는데 광명시하고 우리 구로구에서 반반을 우리가 출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 가는데 지금 현재 거기 잡혀 있는 것은 현재 이러한 용역비는 거기에다가 하면 잡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또 용역비를 내년 것을 잡아야 되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잡아야 됩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윤주철위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산자부에서 예산지원을 해 준다고 방침 받은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가 산자부에도 에너지개발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건에 대해서 120kw 정도해서 3건을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 쪽에서는 개별적으로 신청한 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는 재정이 튼튼해서 그런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편성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하고 시하고 80:20으로 편성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주철위원

구비 20% 들여서 이것이 공공장소 설치위치를 선정했는지 여부하고 또 그 공급은 어디에다 해서 절감효과를 늘리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고척근린공원에 100kw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말경에 준공을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0kw를 서울시에 신청해서 하는 것은 화원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구로본동인지 제가 동은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옥상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주철위원

위치선정을 구로본동에 하나 해 놓고 잠정적으로 위치를······.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세 군데를 조사해 가지고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화원 종합복지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고가

수고가최미자위원

많으십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을 하는 것을 여기에는 왜 표시를 안 해 줍니까? 물길퍼레이드 신규로 하는 거죠? 태양광발전시설하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규로

신규로최미자위원

하는 사업 그 계획서를 주시고요, 물길퍼레이드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 할 때 들으셨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최미자위원

이 방식이 아닌 그냥 행사만 주관하는 것으로 했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점프구로를 하면서 거기에 단위행사로 해서 저희 환경과에서 물길퍼레이를 주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했는데 불행하게도 며칠전까지는 괜찮았는데 한 3일 전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물이 불어나고 수질이 나빠져서 실제는 행사는 다 했는데 물길 걷기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둔치걷는 것으로 이렇게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물걸퍼레이드가 작년에는 행사만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까지 왔잖아요. 행사만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것 하고 예산을 받아서 진행할 때 하고 우리 환경과에서 이 행사를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물론 참여의도는 많겠죠. 각 동에 참여하고 작년에도 보니까 각 통장들을 연락해 가지고 준비하라고 준비는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에 앞장서서 준비한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해 하고 이 행사를 한번 치루기 위해서 그것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행사는 진행이 안 됐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양천에 직접 물속에 들어 가서 정화사업도 하고 일부 환경단체하고 같이 위험한 물질이 있나 없나 확인도 하면서 좀 위험하다 싶은 것 또는 지저분하다 싶은 것은 많이 제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들어 갔을 때는 상당히 저희들도 물론 그 전에 들어 갔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 회원분들이 와서 들어가 보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물이 이렇게 깨끗하고 직접 걸어 보니까 다르다 이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하고 굉장히 다르다. 많이 좋아졌다. 실감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 하시고 그래서 그 행사가 잘 됐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 우리 구로구에서도 안양천이 많이 깨끗해지고 환경이 좋아졌다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못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물론 그렇게 못 했지만 다시 한번 계획을 해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고 환경에 대해서 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좀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도에서 내년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넣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길 퍼레이드에도 물론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안양천을 경험을 하고 거기 물론 들어 가면 진흙바닥이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아닙니다. 진흙바닥은 아닙니다. 완전히 바닷가하고 똑 같습니다.

인데

모래인데최미자위원

푹푹 빠지더라고요. 푹푹 빠지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지 구청장이 오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뭐 사진 촬영 언론사 불렀으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앞장설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이런 행사는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행사를 하면 우리 주민들이 참여의도를 우리 행사 만들 때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주민들의 참여하게끔 해야지 끝나고 나면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렇게 비추어 지는 행사는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예산을 들이면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끝고 갈 때는 이것 좋았다 정말 좋았다. 또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기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작년에 행사를 만약에 했으면 뒷탈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작년에 하려다가 못 했으니까 거기에 많이 얘기도 듣고 경험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해야지 작년과 똑 같이 하면 이것은 안 하니만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염두에 두어서 좀 금년에 했던 것 보다는 훨씬 좀 낳고 세련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수고

수고홍춘표위원

많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지금 도림천 있지 않습니까? 도림천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도림천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치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보고 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자료를 구비해 가지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지난 번에 말씀하신 용역 책자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홍춘표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도림천 사업이 그러면 치수과에서 관장하게 되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홍춘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용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홍춘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도상으로 들은 바가 있는데 도림천은 영등포에서 내년도에 대대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 알고 계시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지난 번에 조선일보 보도자료 나온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용민위원

예.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신문에 났는데 상당히 저희가 그 보도자료 보고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등포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 지나치게 자기네 영등포 쪽 사항을 부각시키려고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는데 사실은 이 자체가 저희 구로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영등포도 물론 노력했겠지만 저희 구로구가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시에도 굉장히 논의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갔다가 끌어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하고 영등포하고 저희하고도 굉장히 논의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에서 일방적으로 영등포 관내에 흐르는 하천처럼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굉장히 불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영등포 뿐만 아니라 관악부터 다 안양천 합류점까지 다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림천

도림천박용민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하류쪽에 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운영이 전년도 예산이 2,560만원인데 3,160만원으로 더 올렸더라고요. 설명서자료 503쪽에요.

황규복위원장

진입계단 및 부교설치 한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500만원이 인상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여기에 600만원이 증가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황규복위원장

500만원이 증가했죠.

최미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3,160만원이라는 예산이 여기 사업규모하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이 협의회가 1년에 몇 번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서울시 7개구 하고 경기도 6개시가 있는데.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증가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하면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창립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교를 설치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부교설치비용이 500만원하고 그 외에 기타 부대비용이 해서 6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저희들이 13개 시구간에 협의회를 정기회를 개최한다든가 그 다음에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든지 또는 어떤 하천에 대한 무슨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주로 같이 정기회라든지 임시회를 개최해 가지고 공동추진사업도 논의하고 결정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 이런 것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가 정기회를 두 번하고 그 다음에 임시회 부속적으로 딸리는 것이 자문회의가 1년에 두 번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이 큰 예산이 필요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여기 실제 비용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창립기념일 행사 할 때 행사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올해

올해최미자위원

운영한 것 있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것을

그것을최미자위원

자료를 주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입로 부교설치하면 1회용으로 쓰고 철거할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것은 임대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진입로하고 부교설치하는 것이 임대입니까? 어떤 얘기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한번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고 어떠어떠한 기간동안, 그 다음에 업체에서 다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또 하나는 물길퍼레이드할 때 진입로라든가 비상구 이런 것 설치할 거잖아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설치할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것도 1회용입니까, 영구적으로 할 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것도 1회용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이 거의 2,000만원 투자하는 건데 그것을 1회용으로 하는지? 왜 거기에 영구적으로 해 놓으면 문제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 행사는 매년할 것 아닙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그럼 매년 할 때마다 1회용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현재까지는 계속 두 번째 했거든요. 그래서 1회용으로 하다가 한번 하다가 뜯어 내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한다면 아예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가 하면 하면 훨씬 더 저희들도 행사하기는 편하지 않겠나하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1회용으로 하기에는 매년 안양천 협의회라든지 또 물길퍼레이드가 좋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쓰는 것을 2,000만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낭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양천협의회에서 우리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기 참석한 1,000명에 대해서 급량비도 주고 기념품도 또 1,000명에 대해서 주는데 급량비도 주고 기념품도 주고 다 할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시간이 점심시간 지나서 되기 때문에요.

황규복위원장

점심시간에 지나서 하면 안 됩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는 오전에 시작해서 점심시간 한 두 시 정도에 끝내려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최미자위원

오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 아니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한 1/3쯤 안 되고요,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저희 관내 환경단체 그 다음에 자치구 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태석위원

예산하고는 틀린 건데요, 목감천에 한 일주일 전에 물고기가 죽어서 떠내려온다고 하는데 환경과로 연락 안 갔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지난 주 토요일 아침에 물고기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했냐면 토요일 아침 9시경쯤에 위치는 부천시 범박동, 승마장 있는 데가 있습니다. 승마장 있는데 그 바로 50m 아래 지점부터 물고기가 폐사한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인근에 음식점에서 나온 불판을 수거해다가 세척해서 다시 납품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척하는 세척액이 아주 강한 알칼리성 합성세제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천에 흘려보내 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돼 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고발하고 조치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지역 구의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하천 때문에 엄청난 전화가 오는데 우리 환경과 직원들한테는 한번 전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광명시에 물어 보고 우리야 인접지가 아니고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경계되어 있으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도 지역구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어야지 지역주민들이 물어 보는 것을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무슨 일이 있다고. 답답할 때가 많으니까 환경과장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 몇 번 목감천에 물고기가 죽은 것 알고 계십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5월에 한번 있었고요, 이번에 한번 있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두 번 정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태석위원

것도 제때 제때 보고를 해 주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날 나와서 있다가 2시쯤에 되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쭉 저녁 늦게까지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다음부터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이런 자리니까 과장님들 의원님들께 보고 해 준다고 그러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도시건설 토목공사 다 해 놓고 뭐 이렇게 하면 무슨 공사했는데 그러는데 무슨 일을 하면 지역 구의원들한테 역락을 해 주어야 되요. 국장님 아셨습니까?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몇 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의제21실천단에 자연과 하나되는 구로환경21 개정이 사업폐쇄 됐다는 얘기는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단년도 사업입니다. 금년에 개정을 해서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이것은 올해 안에 사업을 다 끝내겠다 이 말씀이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예산서 565페이지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생태보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안양천 생태보전 운영비 해 가지고 두 명을 90일동안 쓴다고 했는데 이것은 뭘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안양천 상태탐조대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태탐조대가 저희가 12월 20일경쯤에 준공을 시킬 예정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철새탐조프로그램을 주 2회 정도 1월 말까지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을 해 놓고 겨울에 한번 쓰고 놓아두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 철새탐조 뿐만 아니라 안양천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우리 환경단체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90일 정도는 두 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겨울에만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겨울만이 아니라 90일 정도로 해서 상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황규복위원장

1년에 90일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할 때 일반우편하고 등기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서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보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등기는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인데 30만원 이상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등기비용이 비싸서 다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계선을 그어 가지고 이상 되는 것만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것은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30만원 넘는 것도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등기로 안 보내고 일반우편이면 250원인데 등기는 1,750원인데 그것을 굳이 등기로 안 보내고 어떤 예산지침에 의해서 30만원 넘는 것은 등기로 보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다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수취인이 이의 제기한다든지 금액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액이 많은 것은 등기로 해 주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구로의제21 실천단 운영에 보면 여기 561페이에 시책사업업무추진비가 나와 있거든요. 561페이지에 8,000원 해 가지고 500명 곱하기 2회 이랬는데 사업비는 없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사업비는 실천단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사업비는 별도 편성된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하는 환경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부분 부분 들어 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8,000원에 대한 개념은 무엇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것을 1인당 8,000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500명에 대해서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인원을 저희들이 한 5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 윤조형입니다. 2008년도 재산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우리 재산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2008년도 예산이 53.49%가 감소된 42억 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우선 2007년도에 당초 예산 편성예산에서는 우리가 거의 90억원 정도 우리 구청에 세외수입에 20~25%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세입이 많은 분야인데, 그 당시 온수연립 재건축 조합에 종래에 경관녹지부분이 매각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진입로가 정비구역에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금년 2월달에 본청에 변경신청을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답보상태로 있고 아마 양일간 처음 구역변경을 하기 위해 상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억원을 감편성을 했고 지난 추경 때에 그래서 제가 주택과장도 해 봤고 재산회계과를 하면서 각종 재산을 관리하면서 업무특성상 아무래도 2008년도까지는 세입 잡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공무렵이라야 결국은 안 되겠는가? 또 진입로가 정비구역이 변경이 되면 거기와 관련해서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하고 상계처리문제가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상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불투명한 사항이 있어서 현재에 그분들이 평가를 해서 착공하기 위해서 한 45억원을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고 그것이 만약에 2008년도라도 신속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가 아마 매각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 경험상으로는 2008년도 수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정비구역 지정 안에 안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단지 안에 도로는 시 소유도로이고 시하고 관련이 있고 우리 구 소유는 옛날에 경관녹지하고 안에 들어 있는 어린이 공원 2개 있는데 어린이 공원은 우리가 13억원에 금년에 매각을 했고 주변에 있는 법면에 있는 것, 그러니까 흙이 못 내려오도록 법면한 경관녹지가 8,600㎡가 되는데 새로이 설치하는 어린이놀이공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공원이 다 설치가 되면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땅은 기부채납을 하고 그 위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이 그 비용하고 현재에 우리가 매각감정한 금액이 46억원됩니다. 그 금액하고 상계처리를 하고 나면 그 남는 금액은 매각대금으로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매각대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어려울 것 같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시설물을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보통 설계금액대로 신청을 하니까 우리가 공사업자를 주면 기본낙찰 차액이 있으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하려는 공원녹지과의 취지가 있고 지난번에 방침도 시책조정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바인데 기이 조합에서는 공원하기 위해서 굴착을 했다든지 이런 비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서로간에 녹지과하고 주택과 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건교부에 주택과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 답변이 안 왔어요?

것은

그것은박용민위원

질의한 내용은 감정평가 기준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6조에는 사업승인인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는 매각 당시에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쪽 건설교통부하고 행정자치부 답변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법제처에 질의를 하니까 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것은 우리가 매각해야 될 부분은 승인 고시일과 매각시점하고 양쪽으로 다 평가를 해 놓았기 때문에 새로 평가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 현재 평가해 놓은 금액이 46억 3,300만원 정도됩니다.

박용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황규복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들은 것은 2008년도 예산 수입이 42억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여기에는 안 들어 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그리고 53%가 왜 줄었냐고 물어 보았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2007년도에는 53억원이고 2008년도 예상수입이 3억 2,000만원이면 49억원 정도가 줄기 때문에 그 금액 때문에 53%가 줄어 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 금액, 온수연립 부지 매각 대금 때문에······.

황규복위원장

그 금액은 여기 안 들어 가 있으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지 기 내용까지 그것은 업무보고 때 해 주실 내용이고, 됐습니다.

박용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에 관한 내용인데 519페이지에 보면 우리 화재보험 구유재산 가입하는 것 있죠?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하고 똑 같은 5,930만 5,000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소멸성이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각종 우리가 행정자제라든지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청건물, 의회사무실 건물, 동사무소 건물,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에 손해를 보존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여기에는 화재보험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에 배상책임보험도 다 들어 가 있다는 것이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다 들어 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1년 내고 없어지는 소멸성이라는 거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렇죠.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이 문화예술회관 이것도 구청 소속이 되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관리는 총무과 소관으로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책정을 할 때 화재보험이 더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간에 조금씩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인데 개략적으로는 작년 정도 수준에 들 것이다 라고 해서 잡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유지

국공유지윤주철위원

잡종지 재산관리하는데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구유지 2,600필지하고 한 4,000필지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잡종지에 대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필지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땅이 있느냐고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주로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났거나 그간에 옛날에 도로 인접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새장형으로 길게 좁으면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부정형 같은 이런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인접토지하고 바로 접해 있는 경우는 인접토지주들하고 매입을 해 가지고 토지이용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비록 평형이 크지를 않더라도 그것을 매입을 함으로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매입을 합니다.

종지

잡종지윤주철위원

현재 공유지로 있는 것을 누가 관리를 하면서 3,000만원을 가지고 관리가 돼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것은 우리가 최소한도 기본이고 우리가 국공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년 3월달부터 분기별로 시비보조금이 나옵니다.

윤주철위원

보조금으로 대부분 관리를 하고······.

날에

옛날에윤주철위원

아주 좋은 땅들은 대다수 아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 나가서 굉장히 매각을 다 해 갔고 대다수 복개천 옆에 못 쓰는 땅들에 거기에 컨테이너 놓고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관리가 복개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개천

복개천윤주철위원

찌그러진 땅에 분명히 잡종지로 잡혀 있는 그런 데다가······.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것은 잡종지가 거의 없고요, 그것은 구거나 도로 하천 이쪽 주변 같은 경우는······.

윤주철위원

그 부지 주변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지목이 잡종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으로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주철위원

일반 무허가 주택에 시유지를 같이 깔고 지은 집들 변상금도 내야 되는데 그것 매각하려고 하면 그 시효가 5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매각시효 관계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윤주철위원

, 그런데 매각하고자 분납해서 좀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기간이 있느냐고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것은 일정한 금액 50만원 이상이 되면 분할납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10년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10년은 안 됩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10년은 안 되고 5년입니다.

리고

그리고윤주철위원

또 한 가지는 복식부기로 해서 예산이 3,5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재산회계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금년까지는 우리가 재무보고를 하면은 작성을 할 때에 연습용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실 금년에도 우리가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그게 어려워요. 어려워 가지고 사정사정 해 가지고 500만원으로 겨우 했는데 명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를 제외하고. 그러다 보면 결산일에 맞추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회계법인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행정자치부의 아직 기준은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한 1,000만원 정도를 상향을 해서 한 1,500만원 정도는 돼야 그래도 우리가 결산하는데 차질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000만원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윤주철위원

복식부기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주철위원

이것은 구청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렇죠.

윤주철위원

재산회계과에서 도맡아서 새로 도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일반회계 같은 경우 종래 같으면 우리가 날짜를 좀 늦거나 당기거나 상관 없는데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게 동시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산을 적게 잡아 놓았다가 회계법인을 우리가 선정을 못해 가지고 결산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여지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윤주철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복식부기하는데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해 보니까 어떻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명히

분명히윤주철위원

개선되고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통제가 잘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주철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변상금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2007년도 우리 구로구 변상금 부과액이 얼마돼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것은 바로 제가 답변드리기가 정확한 액수는 어렵고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춘표위원

하시고요, 안 낸 분들 변상금 이자도 지금 부과하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춘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변상금 문제가 특히 4동 같은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자부분이 원금을 상회하는 이런 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춘표위원

그 이자가 원금을 오버할 때까지 어떤 조치를 안 하는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간이 길다 보면······.

니까

그러니까홍춘표위원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한다든가 이런 법적 절차를 안하고 이자가 무한정 늘어나게 하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종래에는 이자가 많았던 부분은 연도에 제한을 안 받고 계속 늘어 났어요. 5년 되든 10년이 되든 계속 늘어 났는데 지금 관련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최장 5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 현상은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제가홍춘표위원

부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잘좀 챙기셔 가지고 사실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 이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변상금 문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지금 4동에 철거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지금 잔액을 다 내서 자기 개인소유로 등기한 분들도 있고 현재도 그런 상태로 있어 가지고 이자도 못 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이자를 감면해 달라. 그러면 원금을 다 내 겠다 이런 것 못 들어 보셨어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것은 법적으로는 할 방법이 없고요, 소송을 통해서 재판에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춘표위원

법적으로는 감면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행정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금이라도 받아서 수입을 올리는 그런 방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연구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회계담당 공무원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예,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계약관리시스템에 보면 운영수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약심의자문하고 운영수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자문하고 그런 부분은 크게 공사금액에 따라 가지고 50억원 이상이 되면 우리가 계약심의를 반드시 해야 되고 물품같은 경우는 10억원 이상이 되면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참여를 할 때에 수당을 주는 형태가 있고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식견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때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황규복위원장

아니, 지금 똑같은 심의운영위원회들 같은데 똑 같은 사람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운영위원회도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로 통일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아직까지 지출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대형공사라든지 큰 물품구매가 없는데 혹이나 예측을 해서 그런 기술적으로 우리가 자문을 할 경우가 아직은 없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심의위원회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예. 심의위원회 수당만 들어가면 됐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회계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기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세무1과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 이번 회기가 마지막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까?

동안

그동안박용민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재산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공동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재산세 증액이 전부 150억원 정도인데 공동세로 인해서 100억원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111억원이 늘어 났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4억원 정도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수입 증가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2008년도 재산세를 공동과세가 아니면 316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40%를 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뺀 것을 해 가지고 다시 받은 것이 111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151억원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가 증가하는 것은 112억원 정도 인상된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40억원 정도가 순수하게 지가상승에 대해서 받는 것이고요.

박용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박상민위원님!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구 살림 재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기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2,200만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떤 기준입니까? 3만 5,000원 곱하기 5명 해 가지고 이것도 100 며칠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서울시에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지방세 세출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라든지 공공기관, 감액된 것이 있고 또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로 말하면 구로구청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세입으로 들어 갈 사항인데 세입으로 안 들어 온 것, 숫자상으로만 들어올 뿐이지 실제적인 세입으로 예산상에는 안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5장에 보면 각종 감면규정이 있는데 그 감면규정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해서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도 사실상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세입을 안 잡다 보니까 사실상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고 또 비과세라든지 감면에 따른 세입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그 과세를 일제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도 2008년하고 2009년에 하는데 그 3만 5,000원은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해서

조정해서박상민위원

내려온 금액이고 그러면 5명이라면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아닙니다. 조사요원을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채로

공채로박상민위원

해서요?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공채로 봐야 되겠죠.

어떤

어떤박상민위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와 가지고 조사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과세대상업무인지 감면대상업체인지 교육을 많이 받고 숙달된 사람이 와서 이런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뽑으려고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저희들도 현재 시에서 이렇게 뽑아라. 3만 5,000원에 대해서 채용하라는 것만 있었지 구체적인 조건은 없는데 저희 생각에는 시가 조사요원들을 기간제 근로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 분야에 경험이 있다든지 현재 그런 생각으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공인중계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3만 5,000원 받아 가지고 한 달에 얼마 된다고 그것을 하겠으며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로 언젠가는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하는 것이거든요. 감면대상 업체가 정말 비과세 대상업체가 이제까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내지는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해 준 데가 많았단 말이에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종교단체 내에 목사 사옥이 종교단체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목사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박상민위원

이게 목사자격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거부를 한다고요. 이제까지 안 냈죠?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안 냈다기보다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위배되면 저희들이 부과 시키면 내고 그랬지 안 내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2,2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것이 조사요원 뽑을 때 정말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숙련공이 들어 오셔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그냥 어영부영 조사하면 2,200만원 그냥 날린다고요.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민위원

과장님 이제 정말 말년에 고생하시는데 끝나시더라도 다음 어떤 과장님이 되더라도 이 사항만은 꼭 전달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려고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꼭 이렇게 이행하셔 가지고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윤주철위원

윤주철위원입니다. 공직생활 오래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정열적으로 일하신 부분에 또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지금 박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가 지금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거두어 들이는 것은 좋은데 이게 부당하다고 느끼고 이의신청 들어 온 것 없습니까? 재산세원에 대해서. 대로변에 있는 데 보다 우리는 분명히 북향집이고 안으로 들어 갔는데도 세금 몇 집을 공동으로 걷어 가지고 세금 나온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왜 돌출되는 것입니까?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저희 관내가 지금 현재 건축물 가격이 2007년 기준해 가지고 ㎡당 49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준을 100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한 사항이 사실상 우리가 국세청에서 ㎡당 49만원을 고시하는데 3평이면 3.3이면 약한 100만원 이상 되는데······.

하는

산정하는윤주철위원

기준이 어떻게 산출하는지 비싸다 지금 영세업자들이 세금만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세금만 옆에 잘못 부과된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아니,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산출하는지 영등포보다도 비싸다. 여기가 세금을 많이 낸다. 지금 영세업자들이 다 죽고 임대업자들이 세금만 올라가니까 우리 같은 지역 대표성 있는 우리 주민들이 추천해서 정치인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구청을 견제하랬더니 세금만 되게 받고 뭣들 하느냐고 욕하는데 옆집하고 비교해서 분명히 이것은 잘못 부과된 것이라고 이의 신청한 것이 있느냐고요? 그런 것을 제가 민원으로 받았는데.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러한 사항이 들어 왔을 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건물구조 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접근도라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기준시점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세 고시액보다 구로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강남 같은 데 비해서는 조금 영업권이라든지 상권이 덜 발달됐기 때문에 시가보다 싼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구로5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 인근 부동산이라든가 또 인근 매매사례를 확인해 가지고 현장담당직원이 현장 복명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아니

아니윤주철위원

, 가령 예를 들면 대림역 주변이 지금 여기 구로구청에서 가다 보면 영진빌딩 여기 주변보다 대림역주변보다 우리 구로가 세금을 더 많이 내요. 똑 같은 평수라도. 지금 변전소 길 거기도 죽은 도로인데도 거기도 대림역 주변보다 더 낸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구로는 세금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을 오해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표준지가 보강아파트로 정해져 있던데 표준지가 보강아파트예요? 구로구 시가 정하는 표준지가.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시가 정하는 표준지가 저희들이 꼭 보강아파트로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은

주변은윤주철위원

다 보강아파트를 알고 있는데 도심지를 그렇게해서 거기를 정해서 등급을 정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알기로는 표준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시가보다 낮은 금액이고 세금이 많다는 뜻은 제가 현재 이해하기로는 다른 자치구에 많다고 그러면 저희들 601개소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 주택조사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무소에서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세입을 산정하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세무1과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감정평가사무소 전체 우리 관내 것을······.

씀은

말씀은윤주철위원

알았고요, 열심히 하셨는데도 그 중에 오류라든가 행정착오라든가 해서 고지 발부된 것이 잘못됐다고 구청에서 시인한 것이 있는지 여부와 그동안 한 6개월동안 재산세 많이 나왔다고 이의 신청한 사람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그런데 것을 저도 민원을 받고 연락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총 몇 건이라고 파악은 하지 못하겠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또 일방적으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1월 1일 기준고시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너무 비싸다 해서 싸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다음에 다시······.

니까

그러니까윤주철위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구청을 상대로 해서 이의신청해서 이긴 사실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사람들 푸념하는 것에 편을 안 들어 줄 수도 없는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옆집 보고 분명히 세금 많이 나온 것이 육안으로 볼 수가 있었고 해서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찾아가고 그랬는데 그런 건수가 한 두건이 아닐텐데 그게 몇 건이나 되느냐는 거죠?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2006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9건이고 올해는 한 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이의신청 들어 온 건수를 자료를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로구에 살면서 요즘 사업들도 안 되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구청에 세금 많이 내는 것만 부당하다고 따지는 부분에 저희들이 어떤 명분있게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이고 그것 한번 자료로 몇 건이나 이의 신청 들어 왔는지 그 이의신청 한 것이 그 사람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우리 윤주철위원님 말씀대로 공시지가 이런 것은 지적과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주택가격은 저희 세무1과에서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그것 지금 여기 보면 그것은 몇 월에 결정됩니까?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매년 1월 1일 기준해서 합니다. 4월 29일 고시하는데 1월 1일 기준 현재가격으로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그때 민원인들이 와서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만약에 많으면 많이 나왔다 이런 것을. 그래야지만 되지 재산세 고지서 발급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이의신청 기간을 둡니다. 각 개별통지를 해 가지고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윤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면 이의신청 기간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고지서 발부되고 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그렇죠. 고지서 발부되고 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예고를 할 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윤주철위원

제가 아까 끝냈는데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개별공시 주택가격 조사반이 나갔을 때 점포가 8개인데 5개 비었어요. 그 집이 세금이 나왔다고 할 때 그분은 오장육보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 집 어디 지목을 해 주면 옆집하고 딱 비교했는데 그집은 점포가 하나도 빈 데가 없는데 그집보다 더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행정이 잘못됐다고 누가 부과를 했냐고 욕을 하는데 저희가 답변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구청에 이의신청을 해 보십시오. 요구할 수도 없고 문의를 해 보십시오해서 아마 그런 것도 구청에 비난품고 세무1과에 따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으리라고 보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표준정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도 아마 다 공감하는 거예요. 표준지가 어떻게 정해서 옛날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쭉 지하실에 들어 가서 20가지를 적어서 표시하는 것을 봤는데 요즘 근래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은데요.

황규복위원장

그것은 지금 얘기하려면 길어 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주철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또 하나는 자료요청한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하나만 물어 보고 넘어겠습니다. 예산서 578페이지에 보면 주택가격조사에도 그렇고 자격물품취득에도 그렇고 이 50%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세비율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설명서 529페이지를 한번 보아 주시면 거기는 자체재원조달이 자체재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 다 구비 아닙니까?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구비에 대한 50%가 자체재원이고 국비는 또 50%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산설명할 때······.

황규복위원장

아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예산 총액 9,000만원중에 그러면 이게 자체조달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해서 돼야 되는데 이것이 9,000만원에다가 자체조달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구비가 아니냐는 얘기죠?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총 약 1억 8,000만원이 되는데 저희 구비에서는 9,000만원이 나가고 또 국비 재배정이 9,000만원이 나온 것이고······.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시비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고요. 지금 설명서에도 시비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50%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시비하고 반반씩이 되면 알겠는데 여기에도 구비만 9,000만원으로 되어 있기에 예산이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자료를 잘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규

조근규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근규입니다. 항상 불철주야 구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세무2과 세입·세출 예산심의를 위해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세무1과와 같이 기간근로자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3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재산회계과는 3만 52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차이가 왜 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규

조근규세무2과장

시에서 기준가가 나왔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같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재산회계과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서요. 그리고 하나는 세무1과보다 각종 서식 같은 것은 배 이상 많거든요. 그런데 홍보하는 것은 세무1과보다 반밖에는 안 되죠?

근규

조근규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는 홍보물이 800만원으로 잡혔는데 정기분으로 나가는 것이 연 네 번 있습니다. 네 번이 있는데 한 동사무소에 입간판이라든지 프랑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을 보통 한 10만원 정도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19개동이니까 한번에 190만원~200만원 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 2회 나가기 때문에 그때 또 나가고 주민세라든지 기타 이런 정기분이 4번 정도 있기 때문에 800만원 잡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세무1과는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잡힌 것입니까?

근규

조근규세무2과장

책자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자동차 과태료 미납을 옛날에는 폐차처분하면 전체 완불 안 하면 폐차처분이 안 됐는데 요즘은 그 제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미납분은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근규

조근규세무2과장

예, 못 받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주철위원

압류해놓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못 받는 금액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과태료 부과는 안 시켜도 폐차하러 오면 분명히 과태료 전체를 다 내지 않으면 다른 구까지도 가서 전부 다 내야 명예이전한다든가 아니면 폐차를 시키는데 폐차를 어영부영 다 시키고 아예 밀린 것을 안 내고 그것을 악이용해서 차 장사들이 장난을 하는데 그 어떤 대비방안이 안 나오면 매일 그것을 어떻게 할거예요?

근규

조근규세무2과장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달리 현재까지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윤주철위원

, 우리 구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규

조근규세무2과장

똑 같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윤주철위원

풀어준 거죠?

근규

조근규세무2과장

그 전에 그것을 풀어 주지 않았는데 근래에 와서 그것을 압류가 되어 있어도 납부를 하지 않아도 그것을 폐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된

오래된윤주철위원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우리 교통지도단속반이 나가서 아무리 스티커발부해도 과태료 낼 생각을 안 하고 장난으로 알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폐차시킬 때 팔아도 안 낸다 이거예요. 그냥 막 가는 인생들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길래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역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옛날에는 분명히 재산에 대해서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 차에 대해서 처분할 때 분명히 돈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재산상에 피해도 입으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도 손실이 꽤 클텐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근규

조근규세무2과장

그래서 국회에서 지난 11월 23일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라든지 과태료 재판집행절차에 관한 것을 일괄해서 그 법안을 만든 건데 거기에는 그동안에는 과태료에 대한 시효라든지 부과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런 것을 이번에 다 만들고 또 가산금 규정도 넣고 중가산 규정도 넣고 또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규정도 넣고 그리고 고액자라든지 3회 이상 체납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런

그런윤주철위원

것이 각 구마다 아마 우리 구도 그렇지만 손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미납분에 대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법을 위반하면서도 차 파는 것 압류도 못 시키고 그것 외에도 구로구 관내에 진입로 사용료 안 낸 사람도 옛날에 공공용지를 얻었던 뭐 했던 진입로 사용료 안 내고 이런 것도 결손처리한 것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규

조근규세무2과장

그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것도

그것도윤주철위원

맞물리는 건데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법망을 피해 나가서 불이익을 안 받고 저희들은 그동안 돈도 안 내고 이런 사람들을 막는 제도를 위에다가 창안제도식으로 견문보고식으로 제도적으로 각 구에서 한 목소리를 내 주어야지 어떤 법망을 피해 나가는 사람들 제도적으로 묶어서 각 구마다 손실금액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규

조근규세무2과장

과태료에 대해서는 11월 23일에 경과기간이 6개월 정도 흐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징수율이 높이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윤주철위원

대포차들을 사서 법인체로 해서 과태료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개인소유로 있다가 파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눈으로 버젓이 보고 못 받으니까 잘못 됐다고 해서 지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근규

조근규세무2과장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세에

주민세에강태석위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세가 우리 주택에 살면서도 이사를 갔는데도 주민세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사간 사람 분이.

근규

조근규세무2과장

주민등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니

아니강태석위원

, 주민등록이 옮겨갔는데도 주민세가 나오는데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같은 것이 소멸이 몇 년입니까?

근규

조근규세무2과장

5년입니다.

상에

민법상에강태석위원

5년 되면 그 세금을 안 내도 되죠?

근규

조근규세무2과장

채권시효가 중단되지 아니 했다면 5년이면 소멸됩니다.

강태석위원

5년이면 자동소멸되는 거죠?

근규

조근규세무2과장

예.

강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 11월 29일 목요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