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11월 29일은 건설교통국, 11월 30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3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로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8억 2,955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7억 9,594만 4,000원보다 3,361만 5,000원이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2억 5,047만 3,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4,47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도시개발과는 2,893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1,193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34.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는 2억 1,499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98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건축과는 금년도 예산보다 5만원이 감액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억 5,815만 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3,95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1억 3,367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63억 287만 6,000원보다 1억 6,92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주택과는 11억 3,576만 1,000원으로 3억 8,368만 8,000원이 증액된 51%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는 금년보다 5억 4,356만 6,000원이 증액돼서 11억 5,091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89%가 늘어났습니다. 지적과는 금년보다 4,856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9,7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2억 2,568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4,0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금년예산보다 10억 8,879만 2,000원이 줄어들어서 32억 2,4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구로발전기획단 개발사업담당관의 세출예산안은 1억 9,42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4억 2,11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우리구가 서남권의 중심지로 변모를 갖추기 위해 상정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구로발전기획단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22%인 3,361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2,955만 9,000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세외수입이 7억 2,360만 4,000원이고 보조금이 1억 595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18% 6억 4,038만원이 감액된 63억 2,787만 3,000원으로 이를 사업기본구조화하면 구성비가 74.08%인 46억 8,805만 2,000원은 정책사업으로 구성비가 25.92%인 16억 3,982만 1,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15%인 4,472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5,047만 3,000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이며 세분하여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을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의 예산과목으로 구분한 것은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제3조 별표1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1.07%인 3억 8,368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3,576만 1,000원으로 이를 10억 1,648만 9,000원은 정책사업으로 1억 1,927만 2,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구조화 하였고 다시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로 "공동주택안전관리 및 지원"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792만원, 업무추진비 1,240만원, 민간자본이전 6억원을 분류,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추진"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7,526만 9,000원, 업무추진비 160만원, 연구개발비 3억원을 분류, "위법건축물 단속활동강화"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1,770만원, 업무추진비 160만원을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 720만원을 인력운영비의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3,937만 2,000원, 여비 7,200만원, 자산취득비 70만원을 기본경비의 편성목으로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책사업별 세부사업은 예산배분비율,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 제2항 별표3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경비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4.86%인 2,893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1,193만 3,000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이며 세분하여 도로사용료 9,114만원을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체비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변상금 징수교부금 165만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 1,914만 3,000원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의 예산과목으로 구분한 것은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3조 별표1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9.49%인 5억 4,356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5,091만 4,000원으로 이를 9억 7,488만원을 정책으로 1억 7,603만 4,000원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구조화 하였고 다시 성질별로 보면 정책사업으로 "도시계획추진"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160만원을 분류,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재정비 수립추진"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업무추진비 160만원을 분류, "장기발전적 도시계획추진"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3,8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분류, "창조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추진"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2,7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6,790만원을 분류, "재개발사업추진"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520만원, 업무추진비 160만원을 분류, "광고물 디자인개선 및 정비"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2,238만원, 여비 180만원, 업무추진비 160만원, 민간이전 4,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500만원을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420만원 및 인건비 6,433만 4,000원우을 인력운영비의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4,160만원, 여비 6,480만원, 자산취득비 110만원을 기본경비의 편성목으로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책사업별 세부사업 추진은 심사시 고려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 제2항 별표3 및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83%인 98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499만 8,000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이며 세분하여 개발부담금 1억 3,000만원을 일반부담금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과태료 등 1,910만원을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비 등 1,389만 8,000원을 기타잡수입으로 과년도 개발부담금 5,200만원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예산과목 구분한 것은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3조 별표1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89%인 4,856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9,713만 3,000원으로 이를 2억 1,323만 6,000원은 정책사업으로 1억 8,389만 7,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구조화하였고 다시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지적측량 및 토지정보 자료정비"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911만 9,000원, 업무추진비 160만원, 자산취득비 605만원을 분류, "토지투기억제 및 부동산중개업소관리"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업무추진비 16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을 분류,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분류, "새주소 유지관리"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4,368만원, 업무추진비 1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을 분류,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개선"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575만 5,000원을 분류, "개별공시지가조사"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인건비 625만 4,000원, 일반운영비 3,649만 8,000원, 업무추진비 208만원을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인력운영비의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7,739만 7,000원, 여비 9,720만원, 자산취득비 510만원을 기본경비의 편성목으로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 심사시 고려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 제2항 별표3 및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0.05%인 5만원이 감액된 9,400만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이며 세분하여 건축이행강제금 등 9,300만원을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압류해제비용 100만원을 체납처분수입의 예산과목으로 구분한 것은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의 별론으로 하고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3조 별표1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13%인 4,090만원이 증액된 2억 2,568만원으로 이를 7,651만 8,000원은 정책사업으로 1억 4,916만 2,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구조화하였고 다시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건축위원회 운영"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1,155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을 분류,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1,846만 9,000원을 분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고지"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344만원을 분류, "건축행정업무추진"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분류, "소규모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1,005만 9,000원을 분류,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분류, "사용전 검사계측기 유지보수"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인력운영비의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4,996만 2,000원, 여비 9,0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기본경비의 편성목으로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 심사시 고려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 제2항 별표3 및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3.56%인 3,95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5,815만 5,000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 5,220만원과 보조금 1억 595만 5,000원이며 세분하여 가로수훼손부담그 1,220만원을 일반부담금으로 변상금 2,000만원을 변상금으로 건축이행강제금 2,000만원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보조금을 구고보조금 8,664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1,931만 2,000원을 구분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과목으로 구분한 것은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3조 별표1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24%인 10억 8,879만 2,000원이 감액된 32억 2,418만 5,000원으로 이를 23억 2,032만 9,000원은 정책사업으로 9억 385만 6,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구조화하였고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인 세부사업을 자체재원사업 21억 5,961만 3,000원과 보조재원 포함사업 1억 6,071만 6,000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다시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솔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25건의 세부사업추진을 위한 편성목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360만원, 일반보상금 24만원, 재료비 4억 2,171만 3,000원, 일반운영비 1억 5,341만 8,000원, 업무추진비 1,340만원, 인건비 4억 2,118만 8,000원, 여비 60만원, 자산취득비 617만원을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인건비 7억 7,745만 6,000원을 인력운영비의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4,330만원, 여비 7,560만원, 자산취득비 330만원을 기본경비의 편성목으로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 심사시 고려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 제2항 별표3 및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발사업담당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8.44%인 4억 2,117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9,420만원으로 이를 8,660만원은 정책사업으로 1억 76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구조화 하였고 다시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정책, 단위사업으로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3,000만원, 업무추진비 460만원을 분류, "영등포교정시설 신축"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1,8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분류,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분류, "노후·불량주택지역 기초현황조사"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분류, "재정비촉진지구계획수립"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인력운영비의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3,945만원, 여비 6,120만원, 자산취득비 275만원을 기본경비의 편성목으로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 심사시 고려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 제2항 별표3 및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주택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인현입니다. 주택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594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위법건축물 강제철거 대행집행비입니까?

예, 이 부분은 2006년도까지 편성돼 있다가 2007년도에 저희구청 같은 경우에 강제집행보다는 재정적 부담을 주는 고지행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안 했는데 최근에 준법정신 함양차원에서 1,000만원정도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았다가 불가피하고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집행 해보려고 편성했습니다.

강제집행을 안 하고 부과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강제철거하면 부작용이 안 생깁니까?

전부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위해성이 강하거나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불편을 주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즉시 조치할 필요성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예.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형이나 비주거형을 떠나서 사유도로 같은 경우에 본인의 땅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할 때에 신발생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제로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는데 이것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없었던 것을 다시 만들면 나중에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걱정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1,000만원정도의 사업비라고 하면 연간 한두 건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법을 어기면 강제집행이 된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두 건에 해당하는 비용이 1,000만원인데 강제철거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인력동원 외에 다른 것은 없잖아요?

장비 1,000만원에 대해서 때로는 포크레인이 동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인력만 가지고 1,000만원이 아닙니다.

없었던 것이 부활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잘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593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6억원이 있는데 2년차로 보조해 준 것이지요?

3년차입니다. 2006년도에 5억원이 편성돼서 집행이 됐고 2007년도에······

올해가 2년차이고 내년이 3년차이지요?

예.

5억원을 하고 올해 6억원을 했는데 올해 신청현황은 어떻습니까?

10월경에 181개 단지에 2008년도 예산사업을 받았는데 24억원정도가 나와서 조례규칙에 3,000만원 기준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12억원정도 지원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구청 자체에서는 7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이 삭감되고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자고 해서 6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올해 신청한 곳 중에서 지원을 못 받은 곳이 있습니까?

심사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과 자체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 해준 것은 없네요? 본인들의 자격미달이었지요?

자격미달도 있고 사업비가 자체 충당이 안 돼서, 지금 100% 지원이 아니고 부담 조건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포기한 단지도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6억원으로 괜찮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공동주택에 언제까지나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93쪽에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추진비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3억원이 신규로 책정된 것이지요? 설명을 부탁합니다.

서울시에서 어제도 다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자치구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재건축 정비사업에 주민제한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치 구청장의 판단하에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기본용역비입니다. 건물의 높이·동수·세대수·공공용지 체납비율·녹지 조성비율 등을 사전에 자치 구청장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조합에서 이면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건교부를 통해서 서울시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해서 3억원으로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곳이 열두 군데가 있는데 이중에 아홉 군데 중에서 골랐고 추가 신청한 24개소 중에 아홉 군데가 2008년도 이전에 노후도가 많아서 열여덟 군데정도로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고 약 10㏊에 대해서 요구를 5억 2,700만원을 했는데 3억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조사업입니다. 우리가 3억원을 확보하면 서울시가 3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어제도 두 번째 문서가 왔는데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08년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지원시 자체예산을 미확보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임을 재차 강조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확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정도 편성해 주시면 2008년도 재건축 정비사업 용역비는 6억원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행강제금고지서 우편요금에 대해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할 때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5%가 감소됐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우편건수는 작년에는 3,000건이고 올해는 4,000건인데 그 부분이 어떤 겁니까?

작년에는 품목별이었는데 사업성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나누어져 있습니다. 3개 정책사업으로 나누다 보니까 정비팀에 3,000건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4,000건이 확정이 됐는데요. 공공요금을 다른 곳에 쓰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줄었다고 하셨는데 우편건수가 늘어나서 궁금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은 3개 사업으로 구분이 됐는데 정비팀의 업무가 내년 1월 1일자로 건축과로 가는 업무입니다. 3,000건가지고 판단했더니 약 1,000건의 계고·예고절차와 고지행위·독촉행위를 하게 되면 4,000건도 부족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

집주인한테 고지합니까? 세입자한테 합니까?

토지주한테 합니다. 세입자는 떠나면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토지주가 한 것이 아닌데 부과처분대상 납부자는 토지주입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토지주인이 따로 있고 건물주인이 따로 있는 건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통상 60년대·70년대 초반까지는 「부동산등기법」상 국유지상 등기건물이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으로 최근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지상권에 20년도 돼 있지만 법정 판결로는 남의 땅에 앉아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나가는 겁니다. 지상권이 20년이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서 본인의 명의로 본인이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바로 집행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주택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이번에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주택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가 없네요?

593쪽에 보면 공동주택 부분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594쪽에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2007년도에 했습니까?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현안을 다루다보면 자꾸 발생이 될텐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잘 운영을 안 합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편성하는데 입주자 대표에서 두 분, 입주민중에 반대의견을 가진 두 분 이렇게 구성하면 싸움을 더 붙이게 됩니다. 의무사항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붙여놓기 때문에 각 구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의무사항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싸움이 되면 바로 고소·고발이 되는 것이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효과도 없고 싸움만 더 붙이더라고요.

법원에 제소한 상태에서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이 안 됩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없애버리지 그래요?

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성을 해놓았고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운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증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중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동사무소에 협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주택과와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제173회 회기때 김병훈위원님께서 건의·제안해 주신 것을 바로 다음날 문서를 작성해서 각 동에 시달했습니다. 김병훈위원님 건의·제안사항이라고 명시해서 각 동에 보냈고 우리한테 순찰사항으로 넣어도 되고 문서로 적출해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어느 동장이 적출했습니다.

적출한 내용이 1건이 있었습니까?

예.

무허가건물의 발생빈도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무허가하고 신발생 무허가를 계산했을 때 연간 5년 평균치 34건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발적으로 줄어들었다기보다 도시계획사업이나 천왕동 개발, 고척동 재개발사업장, 일부 지역의 재건축 사업장쪽에 철거되는 기존무허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강제철거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제철거 했을 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거반이 있을 때를 비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편애하는 의견도 많이 나왔고 민선이 들어오고 철거반이 있는 구청이 여섯 개 구청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도 무리하면서 강제집행에 주안을 두는 상태는 아니고 대부분 재정적인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고지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시행해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아까 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활동비가 1년에 160만원이 예산편성해서 올라와 있는데 활동비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빈도를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공문 발송한 것을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했는데 주택과 인력으로 19개 동을 다니면서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적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항측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동의 형편을 잘 아는 동직원들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출·퇴근시에나 중간에 한두 번정도라도 지역에 관심을 갖고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주택과장님께서 동사무소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협조를 당부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창범위원!

및 재개발 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 7,500만원 예산을 사용한 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작년에는 세목별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별로 들어갑니다. 재건축부분을 2008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구분한 겁니다. 재건축 일반운영비는 위원회 운영, 수당, 공공요금 등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재건축 안전진단비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비가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19일자로 서울시 주택국장 주재 각 구청 주택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서울시가 시비로 편성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의회에 부결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치구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을 왜 서울시비로 하려고 하느냐고 해서 부결되고 저희들이 신규로 올린 겁니다.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설치해달라고 자꾸 내려오고 회의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갑자기 우려되는 건축물 발생시에는 바로 안전진단에 들어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이 넘고 지상 5층 기준에서 연면적 3,600㎡정도 되는 건물 1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6,000만원만 편성했는데 정밀점검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시각인 판단에 의해서 정비하게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이 비용도 편성이 돼야 될 비용입니다.

3억원을 했고요?

용역비하고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예비성 비용이고 용역비는 주민제한제도가 12월 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자치구청장 결정하에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물량이 많습니다. 10억 4,000만원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5억 2,700만원을 확보하겠다고 안을 줬고 예산형편상 구 자체에서 3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운영비의 안전진단비는 예비성으로 편성이 의무화 됐고 용역비 3억원은 보조사업비입니다. 우리가 이 돈을 확보해야 시비 3억원을 받아옵니다. 내년에 용역비 6억원이 확보된다고 하면 관내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용역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각 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일반운영비가 따로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의무적으로 사무경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업무추진비도 위원회를 움직이다 보면 위원회 수당은 의무적 경비니까 발생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는 돈이고요. 주택과를 이해해 주십시오. 3개 팀이 있지만 아침부터 싸움을 하고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전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략도 필요하고 달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현장에 나가서 대화해야 될 공동주택 업무도 있고 재건축 업무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본만 편성된 겁니다. 단지 무허가건물 단속비 160만원이 있는데 현장에 돌아다닐 때 2,500건중에 50건정도밖에 적출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 4명이 2,500건을 1년 동안 다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6~7개월로 단축시켜서 했기 때문에 고생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예, 알겠고요. 600쪽에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에 2억원정도가 증가됐지요?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구에서 구정에 중요한 홍보사항이 있을 때 매달 각 가정에 배달되는 소식지나 일간신문에 의뢰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민들한테 구정의 중요한 사항을 그때 그때 홍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구를 지나다니는 서울시민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구정의 중요한 내용을 홍보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중요한 사항들을 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선정이 돼 있습니까?

서부간선도로 옆에 있는 펌프장 옥상이나 고척교 앞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중앙으로 여러 사람이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할 겁니다.

정하지 않았고요?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가 5기로 돼 있는데 교체시기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수막이 2000년부터 설치됐는데 보통 내구연한이 6년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 중에 혹시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안전을 대비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5개소는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하고 안전을 위해서 철거해야 될 것은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창범위원!

류정숙위원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전광판 설치를 2억원씩이나 들여서 필요합니까?

이것이 풀칼라로 해서 동영상······

예산이 열악하고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2억원씩 투자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구민들한테 그때 그때 알려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각 과별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시설이나 투자를 거의 못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원래 금년도 초에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못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별로 전광판을 설치한 구가 서울시에도 서너 개 구가 있습니다.

자립도가 50%도 안 되는데······

강서구·강남구 등 다섯 군데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하고 인접한 금천구에도 가산동 펌프장 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구도 해놓고 있습니다.

몇 개 구에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599쪽에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 참석위원이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38명의 위원이 전체 참여가 필요한 것인지 또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뒤에 이해를 해야지 디자인이 들어간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요약해서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도시디자인위원회가 38명, 창조길"디자인서울 거리"조성사업 추진위원회가 17명인데 이 위원들이 모두 필요해서 위촉을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조길 "디자인서울 거리"조성사업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길에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공공시설물이나 간판에 대한 디자인을 심의하기 위해서 총 27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디자인분야에서도 시설물이나 경관이나 광고물 등의 전문가 8명이 있고 창조길 주변에 주민대표 10명이 있고 그 도로변에 관계되는 한전이나 KT, 관악 노동청,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유관기관 4명, 공무원 3명, 시의원·구의원 2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27명 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체 100% 참석할 수는 없고 17명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창조길 디자인사업을 할 때 각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도시디자인위원회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모든 사업중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도시디자인입니다.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만 조례안에 보면 도시디자인이라 함은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해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 형태·윤곽·색체·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수립하는 모든 계획을 도시디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앞으로는 가로시설물 뿐만 아니고 도로변의 중요한 건축물에 대해서 미관을 고려하는 디자인화가 돼야 된다고 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디자인을 심의할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100명으로 구성돼 있고 자치구중에 서초구가 5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구도 50명 범위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부의원장은 부구청장과 민간인 위원중에서 공동선임하는 것으로 하고 구의원님들이 포함이 되고 전문가 36명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어떤 시설물의 디자인에 대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소집하는 것으로 위원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잘들었는데요. 구로구에서 조례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늘 지적을 해왔듯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지만 유명무실하게 끝나는 위원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게 접근하는데 실질적으로 38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 제대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38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공공시설물 분야·가로시설물 분야 등 분야별로 8~10명정도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분야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분입니까?

20명입니다.

20명 중에 구의원 두 분을 빼고 구청 공무원을 빼면 엔지니어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몇 분입니까?

내부위원으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이고 구의원 두 분을 뺀 열다섯 분이 외부위원입니다.

중요한 위원회도 20명 정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중에 어느 위원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위원회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구의 도시계획에 대한 타당성이나 적법성을 감안해서 심의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디자인을 감안하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각각의 시설물 하나를 보면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미관상 불리한 것이 많았습니다. 도시시설물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38명의 위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필요한 위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분야별 사업을 추진하는데 38명정도의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제대로 추진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을 50명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행사성 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감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전시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 같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보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명칭만 바꾸어서 위원회를 계속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장님께서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필요하면 더 편성해서라도 지출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38명도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50명정도로 얘기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구가 서초구에서 지향하는 정책사업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나름대로 구로구에 맞는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했겠지만 전문가답게 한 마디를 제대로 해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것을 반영시킬 수 있게 해주는 위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필요하면 더 증원해야 되겠지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내실있게 구성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본위원이 도시개발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고 제 생각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기억되는데 서울시에서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현수막 게시를 못하게 하지요?

예.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는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릴 때 구청장께서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LED 전광판을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구수입이 많습니다. LED 전광판을 이용하면서 미관도 좋게 하고 홍보도 되고 깨끗해지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설치하려는 것도 LED 전광판이고요.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건물옥상에 전광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우리구에서도 우리구 관내 개인 사업체로 하여금 전광판을 설치해서 상업용으로 홍보하면서 구정도 홍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개인사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상업용을 곁들여서는 하지 말라고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하는 겁니다.

컨소시엄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은 하지 못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시가 돼 있습니다. 상업용과 공공용을 합작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거리에 현수막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그런 방침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행정현수막 없는 날을 선포해서 하고 있는데 간선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나무와 나무 사이나 전주와 전주 사이에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선도로변에 게시대가 설치된 곳 외에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현수막을 걸지 말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시청과 구청에서 안 걸고 있습니다. 그래야 일반인도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를 안 하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홍보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싶지만 게시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서도 확보했고 하고 있습니다만 소요되는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간선도로변에는 현수막을 걸지 말자는 것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현수막 없는 거리사항입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 구로구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불법광고 때문에 부서에서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것을 그냥 흘리지 마시고 행자부나 서울시의 지침이나 방침도 중요하지만 우리구가 독립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광고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시대를 맞고 있는데 창조길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가 5억 9,000만원입니까?

우리구에서는 부담하는 것이 5억 9,000만원이고 총 사업비는 43억 8,0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보면 가로수 경관조명에 1억원이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창조길이 아니고 디지털단지로······

가로수 경관조명이 1억원을 투자해서 창조길이나 디지털단지로로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고 정하는 것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단일화를 시켜서 창조길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빼서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구간을 합하면 되지요. 구간이 시흥대로에서 어디까지지요?

디지털단지로까지 그 구간을 하는 겁니다.

가로수 경관조명은 어디까지 하지요?

대륭, 에이스건물 앞 중심도로입니다. 거리명칭은 다릅니다.

거리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조명이 내년 3월까지 합니까?

금년도 사업비는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했고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전부 불을 밝히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광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편인데 전광판의 내용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에서 할 겁니다.

주민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터넷을 보면 되는데 인터넷을 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구청 앞에 「옥외광고물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의정활동 전광판을 만들고 싶은데요.

여러 사람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면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등 실시간으로 방영이 될 겁니다.

구 행정 홍보물을 70% 한다든지 구 의정 홍보물을 30%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사가 없다면 의정활동 홍보 전광판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예산은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절충해서 자리 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의회에는 전광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있지요?

예.

구의원들 개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광판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설치가 되면 홍보내용은 기획홍보과에서 조정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 홍보 30%보다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에서 해놓으면 90~100%가 구청의 홍보만 나가지 구의회 홍보가 나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별도로 전광판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의회사무국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2007년도 부과 징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2007년도 과태료 중에서 광고물이 133건에 1,40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10월말까지 52건에 518만원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율이 37%정도 됐고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58건에 3,90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까지 23건에 1,847만 5,000원이 징수돼서 징수율이 47%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주로 전단지나 벽보, 현수막 이런 데에 하다 보니까 단속을 계속 하면서 떼고 있습니다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주들이 장사도 안 되고 있는데 장사를 잘하겠다고 붙이는 것을 몰인정하게 한다는 욕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만 광고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떼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내용을 보면 28%만 적용을 했는데 나머지 72%는 뭡니까?

체납이 되는 겁니다. 5년 정도 징수율 보니까 평균 28%정도 나와서 내년도 세입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과욕을 내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장사가 어렵고 가산금제도가 없어서 폐업하는 집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저도 징수를 해보려고 가게에 가서 과태료를 내라고 했다가 맞아 죽을 뻔 했습니다. 우편으로만 내라고 하지 가서 얘기를 못합니다. 장사도 안 되고 있는데 저희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무부서의 직원들이 이 업무를 기피하는 겁니다. 획기적으로 개선책을 연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편성했지만 한 가지 한 것이 벽보를 마음대로 붙일 수 있도록 금년도에 다섯 군데에 회전식 벽보판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무료로 붙일 수 있도록 신도림역 남측·오류역·디지털단지역 등 다섯 군데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전철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고 게시대 비슷하게 한 것은 디지털단지역에도 했고 신도림역 남측 화장실 앞에도 설치했습니다. 현수막도 항상 문제인데 현수막을 붙이고 싶은 사람은 붙일 수 있도록 게시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17개소, 추가로 설치할 것이 15개소로 32개소입니다. 이것이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건물 앞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장소적인 제약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도시미관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계속 늘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징수율이 적다는 결론을 내리면 경기침체 때문이라고 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권석위원!

잘들었습니다. 세입이 자꾸 줄어드는데 집행부가 대책을 세워야지 징수가 반복되고 있고 다음 예산 편성으로 넘어가는데 서울시 교부금을 받으려면 사정도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우리예산으로 사용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과장님들이 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압니다.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받아와서 지정된 데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세입을 늘려보려고 도로사용료를 금년도 대비 3,600만원 증액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일류구로로 변화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예산편성할 때 보면 각 과에서 예산을 100% 맞춰달라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 맞춰주지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지정된 곳에 사용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판 문제가 있는데요. 요즘 초대형건물들이 올라오는데 건물이 크다 보니까 전면 같은 경우에는 간판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데 뒤편으로는 간판을 원하는 대로 설치하지 못하니까 민원발생이 굉장합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위원이 몇 명입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이고 저하고 건축과장이 내부위원이고 외부위원이 디자인을 전공한 대학교수 두 분하고 건축사, 구로구 미술가협회 회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건물에 입주하는 점포수가 상당히 많고 그 점포들이 간판을 내걸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 전체가 광고물로 뒤덮이는 일이 많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간선도로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을 허가할 당시부터 간판을 설치하는 위치나 규격을 심의받아서 나중에라도 간판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건축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고 현재 신도림동의 모 건물도 입점주는 상당히 많은데 간판을 걸 수 있는 자리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간판을 걸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건물을 처음에 설계할 당시부터 간판의 위치나 규격을 조정해서 건물이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그 건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물주로부터 광고물 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위치나 규격을 결정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지정해준 위치 외에 붙이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시행이 됩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돼 있습니까?

그 건물에 아마 두 단인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못 달고요?

현수막은 안 됩니다.

하고 있습니까?

현재 홍보용으로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당분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곧 철거할 예정입니다.

달기 전에 홍보용 현수막을 인정해준다는 것이지요?

우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돼서 점포가 입점하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심의를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하니까 2주에 한번정도 심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한달에 두 번정도 목요일에 심의하는 것으로 정례화하려고 합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8월에 준공이 돼서 10월부터 입주했는데 심의가 안 돼서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심의를 해줬는데 광고물을 달 수 있는 자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간판을 달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자료요구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

김병훈위원!

과장님! 업무에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행강제금을 받으러 가셨다가 맞아 죽을 뻔 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가셨는데도 그랬는데 직원들이 갔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 광고문화 정착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올리세요.

올렸는데 사전 심의에서 깎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쪽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내무행정위원회 쪽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똘똘 뭉쳐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현수막을 걸려고 했는데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지역마다 다 다르지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데 게시대가 155개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31개소인데 1개소당 5장을 붙일 수 있습니다. 155장이 됩니다.

그러면 70%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적지 않습니까?

장소가 먼 곳은 신청자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 이용률을 본 겁니다.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현수막 같은 것은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집중단속을 한다든지 게시대가 있는데 옆에 거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요. 게시대가 없는 간선도로변 사거리에 불법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로역 앞에 사거리에는 주말에 그것을 떼느라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상기입니다. 2008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지적과 2007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2007년도 총예산액이 4억 4,569만 8,000원이었습니다.

추경예산에는 금액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지적측량 및 토지정보자료 정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1억 2,851만 9,000원이 맞는 겁니까?

예.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607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 기본사무용 종이류로 2~3만원 책정한 부분이 각 과마다 일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사무용품이 필요하지만 종이 안 쓰는 구로구청이라고 해서 서울신문에도 나왔는데 일괄적으로 27명으로 각 과별로 다 돼 있더라고요.

지적과는 양이 많습니다. 8회로 해서 각종 민원용 복사용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각 과별로 똑같습니다. 인원별로 편성을 다 해놓았더라고요.

저희들이 조금 많습니다. 8회로 잡았는데 다른 과는 8회가 안 될 겁니다.

전자결재로 해서 신문에도 나왔는데 사무용품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장비 유지비가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건데 잉크 같은 것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저희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민원처리에 사용하기 때문에 잔고장이 많이 나고 1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면 3년정도는 애프터서비스를 안 해줍니까? 1년 동안만 해줍니까?

기간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과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장여비라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2만원씩 출장비를 주게 돼 있어서 출장을 다니는데 지적과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는 29명입니다. 내년에는 직제개편에 따르면 27명이 됩니다.

27명이 2만원씩 받으면 4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지요?

예.

27명이 한달에 15일씩 보통 출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사무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많이 사용해야 되는지 지적과 뿐만 아니라 각 과에 일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의문스럽습니다.

종이류 같은 것이 상당히 적게 잡혔는데 편성을 다시 하다 보니까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과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금액은 적지만 전체로 따졌을 때는 큰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새주소사업이 2008년도에는 마무리가 됩니까?

내년에 새주소가 확정되면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개별주택마다 새주소가 확정이 되면 주민등록이나 개별적으로 주소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주소를 전부 정리해야 될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되면 건물마다 번호판을 제작해서······

지금 다 붙어 있고 신축을 한다든가 파손되면 새로 부착하게 됩니다.

606쪽에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제작 1만 2,390원씩 4,500개가 돼 있잖아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에 보면 정문에 새주소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것을 아파트 동 출입구마다 홍보차원에서 부착하려고 합니다.

해주는 겁니까?

새주소는 모두 저희 예산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새주소사업을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08년도에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605쪽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있어서 개발부담금부과 감정평가수수료라고 있는데 금액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000만원이었지요?

작년에는 3건에 290만원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을 미리 예측하긴 하지만 액수가 크면 클수록 평가하게 되면 수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책정을 안 해놓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에 부과할 때 예산이 없으면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850만원은 유동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3건을 하셨는데 얼마씩 했습니까?

29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검토해 보시고요. 1,700만원에 대해서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세입예산에 지난 연도 수입이 5,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연도 개발부담금 5,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도에 개발부담금은 체납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개발부담금 체납분에 대해서 5,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토지거래 계약에 있어서 허가 위반사항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토지거래 신고 위반이 금년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1,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과태료 규정이 금년 7월 1일 이후에 위반되는 사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7월 이전에 1개월 미만을 위반했을 때는 취득세의 1배, 1~3개월까지는 2배, 3개월 이상은 3배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금년 7월 1일부터는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얘기했던 전년도 예산액 4억 4,569만 8,000원이라고 했는데 확인을 하셔서 지난 추경예산 책자하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과장님께서 확인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종이류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필요해서 기획홍보과에 부탁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건축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연장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의 추진배경하고 이 전시회가 왜 필요한지, 또 이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구로구에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은 시에서도 디자인추진본부라는 본부가 조직이 돼서 부시장급으로 본부장이 있습니다. 세계 디자인도시가 이번에 서울시가 됐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때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떠한 것을 사용할 것인지 필요에 의한 건축을 생각하고 왔지만 앞으로는 그 위치와 그 대지에 맞는 어떤 건물의 디자인을 먼저 할 것인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 생각할 때가 왔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싸게 건물을 지어서 많이 남기고 사용하는데 급급했지만 앞으로는 건축물의 외관과 디자인, 자재 등 형태의 아름다움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흐름에 우리도 맞추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이나 건축주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의 인식이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전환 단계로 생각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전시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지금 시기적으로 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효과가 많이 창출되리라고 확신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금액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여기 나와 있는2,500만원정도면 5분의 1 수준이고 배포해 주신 유인물을 보면 절반 수준인데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홍보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지, 만약에 이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좋은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일석이조의 좋은 일일텐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허점이 보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미리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입장으로서도 그렇습니다. 구 전체를 봐서 전시회나 이런 데에 투자할 만한 여유가 없다고 하니까 제 생각만 주장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충분한 홍보효과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구와 비슷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규모를 적게 하고 발간하는 책자를 줄여서 예산을 줄여서 반정도라도 하면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을 가지고는 방금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형식에 흘러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얼마 신청했습니까?

처음에는 구두적으로 5,000만전정도 얘기를 했는데 2008년도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세우자고 해서 3,000만원을 올렸는데 500만원이 깎여서 2,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5,000만원정도의 사업비만 확보가 된다면 이 사업은 생각하고 있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제 구상으로는 그 정도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도 관심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신규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을 금년 10월에 강남구에서 했는데 사업시행 후에 사업성 등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것이 있습니까?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홍보효과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강남구는 금년에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거기는 코엑스빌딩을 빌려서 그 안에서 상당히 거대하게 했습니다. 강남구는 커다란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전국적인 대회처럼 크게 했습니다. 중구청도 중심지이기 때문에 큰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중구청에는 초고층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각자 구에 맞는 특색을 살려서 했습니다.

홍보효과가 컸습니까?

서울시 역사에서 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구로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구로구에서는 어디에서 할지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방침을 받은 것은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건물을 빌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도림역이나 구로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통로들을 이용할까 합니다.

분들은 건물의 사진을 찍어서 응모하는 겁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로3동에 있는 디지털단지에 창조길이나 모든 디자인 등 건축물에 대해서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단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가꾸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의 의견을 공모하는 방법이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우리구에 건립돼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의 좋은 디자인과 전시하기 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평면도, 조감도 등 사진을 받아서 전시하는 겁니다. 이 전시를 한 다음에 그것을 모아서 발간하는 겁니다.

건축과에서 원하는 예산이 첨부자료에 있는 것처럼 5,000만원이면 충분한 겁니까?

충분하다고는······

참고하겠습니다. 611쪽에 보면 업무대행건축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19만원씩 120건으로 작년예산에는 돼 있는데 금액이 오른겁니까?

건설부에서 지정한 겁니다. 비용이 올랐습니다. 26만 3,837원으로 올랐습니다.

120건 예상해서 몇 건 했습니까?

지금까지 90건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왜 줄였습니까?

더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왕 하려면 정확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예산은 조정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홍보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5,000만원 이상만 잡아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구로에 맞고 서남권의 중심지 일류 구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보면 구로디지털단지를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디자인이 고려된 모델개발을 전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의 초점을 디지털단지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미개발된 지역도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로구 변천사 사진전시 내용은 구로구 변천사를 사진전을 통해서 전시함으로써 그 동안 구로구의 발전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변천사에 관련된 자료수집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공장단지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온 과정을 보여주면 변모하는 모습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얼마만큼의 범위를 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도 확보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도 하고 자료를 발굴해서 최대한 수집을 해서 전시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로 미래의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로 생각합니다. 과거의 건축형태와 미래의 건축형태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이 행사를 도시건설위원회의 명예를 가지고 홍보를 해서 행사를 하고 싶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수시로 도시건설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분야는 건축이 건축자재나 조경, 실내인테리어 등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건축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행사에 참여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강남구를 능가하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건축법이행강제금 산출한 내역을 보면 18%만 적용이 됐지요?

예.

금액에 대한 18%입니까? 건수에 대한 18%입니까?

이것은 건수에 대한 것입니다.

건수가 200건이면 18%면······

40건정도 됩니다.

너무 적게 잡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낮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금년도에 47.6%를 10월말에 받아들였는데 그것보다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18%라고 보면 무능력한 과로 생각하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40~50%정도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힘드십니까?

앞으로는 올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수입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하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다 쓸 수만 있다면······

저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보더라도 18%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했더라도 내년도에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징수를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619쪽에 도시생태계 복원 및 보전에 있어서 3억 1,000만원정도 감소됐는데 감액된 자료가 없습니다.

궁동저수지 예산이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궁동저수지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615쪽에 솔길어린이공원 조정사업에 총 사업비가 54억원입니까? 앞으로 몇 년이 더 지나야 끝납니까?

솔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총사업비 54억원입니다. 보상비가 44억 4,700만원인데 현재 30억 7,500만원으로 68.5%가 보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3억원이 보상되면 33억 7,500만원이 보상이 됩니다. 그래도 11억원정도 남습니다.

3억원씩 하면 앞으로 4년정도 걸린다는 겁니까?

3억원씩 되면 4년이 더 걸릴 것이고 제가 볼 때 빨리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3억원도 간신히 확보했습니다.

길게 가는 것 같아서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617쪽에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올해 시작했지요?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사업은 시설비의 10%를 구청에서 확보해야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줍니다. 구로경찰서·구로구청·구로구민회관 3개 기관에 대해서 옥상녹화 계획을 올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잠정적으로 4억 5,000만원정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상 공원화사업을 하면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민간건축물입니다.

민간건축물은 아닌 겁니까?

이것은 공공건축물입니다. 민간건축물은 별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받았습니까?

9건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안전진단을 건축사가 와서 합니다. 거기에서 합격이 돼야 보조비용이 나옵니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옥상을 공원화하면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면서 공개해야 되는 겁니까?

옥상 공원화사업은 구로소식지에 신청한다고 해서 9건을 받았고 서울시에서 다시 검토해서 3건정도로 압축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3건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합격이 돼야만······

얘기하는 것은 옥상 공원화사업을 하고 난 후에 공개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는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내부적 공개는 어렵지요.

신청을 해도 된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공개하지 말라는 소리를 못하지요.

잘알았습니다.

솔길어린이공원이 2002년도부터 작업이 시작됐지요?

발의가 2002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상비 관계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논쟁이 많았습니다. 구로2동 솔길어린이공원은 빨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3억원도 겨우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대로 방치해서 미관상으로도 안 좋은데 그럴 바에는 취소하고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7년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거기가 미관상 안 좋은 지역이 돼서 이 부분은 제가 그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할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서둘러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제 역량밖에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시행해서 7~10년동안 끌고 있는 사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신경을 써서 빨리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약 43억원정도 되고 올해 예산이 32억원정도 됩니다. 약 11억원정도 예산이 감편성이 됐고 투자사업비 13억원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13억 2,300만원 가지고 19개 사업에 투자를 하게 돼 있고 이 금액을 가지고 15개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조금씩 투자해서 연장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보상비 3억원을 빼면 얼마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장기미집행 사유지 미보상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조속히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권한 밖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의원님들과 의논을 하셔서 정말 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중지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업별 성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에 사업을 계획해서 완료까지 보통 몇 년 정도가 소모돼서 완료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하고 여러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려면 보통 4~5년 동안 사업이 완료돼야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까 류정숙위원님 질의내용에도 포함돼 있지만 11~12년이 간다고 하면 주민 기만행위입니다. 이렇게 오래 끌 사업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요. 이렇게 장기간 사업을 방치해 놓고 있는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구로구의 신뢰가 유지가 되지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저희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예산확보하는데 국장님하고 전력투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데 애로점이 많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은 뒤로 하고 전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지향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의회나 행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주시고요. 작년에 대비해서 약 11억원정도가 감편성됐는데 내년에 새로 시작할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08년도 자체예산 240억원정도 잡았습니다. 보상비를 빼면 실제 10억원도 안 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요구액은 240억원인데 실제 사업은 10억원밖에 안 된다는 게······

구로구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공원녹지분야까지 예산배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연관되니까 하나씩 따져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너무 황당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울시나 우리 구민들 전부 녹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사업도 좋지만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가 말과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만 깎아버립니다. 다른 구청은 더 증가하고 있는데 구로구만 공원녹지분야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녹지공간이 확보되고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이 많이 있을텐데 우리는 계속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서울시에 저녁에 다녀왔는데 서울시에 가서 매달리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책자를 따지기 전에 사업다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구로본동 화원어린이공원 가로수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공원녹지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관내에 가로수 빈자리가 오십 여 군데가 있는데 결주지가 백 군데가 넘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화원어린이공원 앞에 메타세콰이어 정리관계는 서울시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분노할 겁니다. 물론 공원녹지과 예산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늦추지 마시고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화원어린이공원 밑에 메타세콰이어의 뿌리가 지상으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인도가 넓으니까 가로수 하층 경관사업을 거기에 병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산도 적게 들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려면 뿌리부분을 잘라야 되겠더라고요.

메타세콰이어는 나무가 크면 보도를 들고 일어납니다. 강서구청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몇 년에 한번씩 뿌리를 잘라냅니다. 저희는 근본적으로 거기를 뽑아내고 벚꽃길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얻어서 감사를 받을 각오로 써야 됩니다. 팀장들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조치를 해주십시오. 김창범위원!

광장 정비사업을 했지요?

북측에 물이 고이는 것을 했습니다.

비 올 때 와봤습니까?

나가봤습니다.

마찬가지던데요?

그것은 봐서 조정을 할 겁니다. 집수정을 만들었는데 워낙 광장이 크다보니까······

빗물받이를 몇 개 만드는 것을 봤는데 통행을 구분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빗물받이만 몇 개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만 조금 높이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보행자한테 불편을 줄 것 같아서요.

얼마가 들었습니까?

3,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안 한 것만 못해요. 비가 많이 오니까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주변에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많이 올 때 와서 보강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안양천·도림천·개화천 등의 녹지화사업에 대해서 4개 부서에서 서로 책임지는 곳이 없었는데 그 사업이 치수과로 갔다면서요?

조직개편 사항에 안양천 하천관리팀이 치수과에 조직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천에 하는 꽃사업 등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는데 치수과에서 녹지에 대한 공원화사업이 될까요? 이런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치수과에서 공원화사업을 맡아서 잘 될지 의문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은 치수와 이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치수는 하천의 물 제방이 넘친다든지 물난리가 나는 것이 치수이고 이수는 하천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인데 서울시의 중랑천·정릉천·홍제천 등 관리부서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단일화 돼 있는 곳이 중랑구청이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강남구청은 치수과에 별도의 팀이 있고 영등포구청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치수과 등 여러 과가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조직개편 차원에서 그렇게 용역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치수과보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에 얘기하는 것이 낫지······

국장님이 조정을 해주셔야지요.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공간 조성을 해주셔야지요. 직제개편에서 결정이 난 겁니까?

지난 번에 직제개편이 통과된 것을 보면 치수과 내에 안양천 관리를 전담하는 팀이 하나 생깁니다. 현재 안양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치수과가 있고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자전거도로 등 풀베기 등 여러 가지를 치수과에서 하고 있고 하상변에 나무와 꽃묘를 심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여러 부서가 안양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이 기능별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치수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공원녹지분야가 필요하다고 하면 직원이 일부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공원녹지과의 협의를 받아서 하되 총괄적인 업무는 치수과에서 하게 되고,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치수과에서 안양천에 대한 팀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능별로 업무의 효율을 따질 때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청장님께서 여러 번 순찰하면서 관리부분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특히 자전거도로 주변의 풀베기 부분들이 치수과에서 해야 될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고 여러 번 지적이 돼서 그런 부분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직제개편에서 돼 가지고······

다 점검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팀이 생깁니까?

안양천팀이 생깁니다.

제가 안양천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영등포구·양천구·구로구·광명시를 보면 구로구에는 너무 볼 것이 없습니다. 양천구나 영등포구로 가면 코스모스단지 등 특색 있는 구역을 해서 차별화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구가 안양천에 투자하는 돈이 아직까지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양천팀이 별도로 되게 되면 투자하는 비용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양천 종합관리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수립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겁니다.

안양천을 보고 구로구를 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부 주민들이 다니시면서 비교를 해서 청장님께 그런 부분을 많이 건의를 해서 이번에 전담팀을 만드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사업설명회때 구로본동에 소공원 2개소를 조성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업계획이 잘 수립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안 들은 것으로 하고요. 저하고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내년에 2개소 조성하는데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정면으로 지원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구 재정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든지 청장님이 결정을 내리셔야 되겠지요. 교부금을 일부 할애하는 방법 외에는 전혀 융통성이 없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가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 중에 구로본동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할당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과장님을 도와드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을 못 하는 겁니까?

구의 재정을 가지고는······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1동 걷고 싶은 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구로1동은 구로구에 중요사업중에 하나이고 서울시에서 특화된 거리입니다. 담장없는 마을이라든가 걷고 싶은 거리 등 많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공아파트에서 비협조적이라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는 서울시에서 5억원정도를 더 주어서 13억원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전기공사·폐기물공사를 빼고 8억원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240m의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하고 있는데 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구일고등학교 앞 주공아파트 소유의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녹지대를 주공아파트측에서 손을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10번하고 13번이 다녀야 되는 길이고 학생들의 통학로이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주공아파트측에서는 어린이놀이터가 걷고 싶은 거리와 인접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두 군데는 정비를 해달라고 하면서도 그 땅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도 말에 마무리를 지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서울시장님을 구로1동에 모시는 계획을 서울시에서 잡고 있습니다. 본청 조경과에서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녹지대 일부를 주공아파트측에서 양보를 안 하는데 시장님을 모시고 간다고 해서 행사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오면 구로1동지역은 서울시 예산을 다소 얼마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걷고 싶은 길 삼각도로가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104동 입구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다 해결됐습니다.

104동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이상입니다.

더 이상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개발사업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담당관 문대열입니다.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오전에 토지공사하고 구로구하고 합의각서 체결에 협조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지공사하고 합의각서를 마무리함으로써 지난 11월 15일 법무부하고 합의각서를 끝냈고 오늘 토지공사하고 끝냈기 때문에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과 관련한 제도적 틀이 완료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시행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발사업담당관은 도시개발 및 정비에 정책사업이 몇 건이지요?

정책사업으로는 1개 정책사업에 4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4건이 세부사업인데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누계가 얼마입니까?

총괄적으로 업무추진비가······

1,360만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타 부서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의 업무추진비를 계산해 보면 주택과는 3건의 세부사업비가 840만원이고 지적과는 6건의 세부사업에 682만원, 건축과는 7건의 세부사업에 300만원, 공원녹지과는 25건의 세부사업에 1,340만원인데 4건의 세부사업에 1,36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는 25건에 1,340만원입니다. 타 과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1개의 정책사업하고 4개의 단위사업인데 4개의 단위사업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4대 권역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일환으로 4개의 특정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를 비롯한 이해 관계의 주민이 많고 유관기관이 많습니다. 시행대행자를 지정해서 하는 과정까지 중앙정부로는 건교부·법무부, 광역정부는 서울시 각 부서, 각 유관기관이 많고 이것이 특정한 업무이다 보니까 민원도 집단화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상 단위사업 4개가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를 예로 들으셨는데 다른 과 소관업무입니다만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특정의 업무로 주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내용이고 우리사업은 결과적으로 개발을 해서 수혜가 가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용방식도 있고 관리처분방식도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 등과 이해관계가 많고 유관기관이 많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서울시나 건교부 등 공무원한테 크게 노력할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공사 자체가 대형공사이니까 경비가 많이 들겠지만 4건 가지고 1,360만원이고 공원녹지과는 25건에 1,340만원이데 형평성으로 볼 때 4건이 25건보다 금액이 더 많은데 이해할 수 있게끔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총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유관기관하고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과에서 조례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있고 나머지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다섯 개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외부 민간 전문가, 교수 등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4~5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리봉 개발사업지원센터 위원회도 2005년 상반기에 구성해서 총 8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담회도 많이 했고요.

한 번 할 때 얼마나 들어갑니까?

간담회를 할 때 위원수당은 지침에 따라서 적정수당을 주지만 인원이 보통 13~15명정도 됩니다.

1인에 얼마정도 나갑니까?

7~1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7만원,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이 나갑니다.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내용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많습니다. 유관기관, 유관 위원회, 이해관계되는 주민 등······

것은 어느 정도 알아듣겠고 건교부나 이런 곳에도 공무원인데 수당이 나갑니까?

우리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 나갑니다.

나갑니까?

그것도 민간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우리 내부 공무원은 안 주게 돼 있고 외부 공무원은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부서보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나가니까 개발사업담당관께서는 효율적으로 해서 개발하는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가지 단위사업중에 세 개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단계에 들어갑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가 어떤 것이지요?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이적지 개발사업, 뉴타운식 광역개발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등포교정시설을 어디하고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토지공사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토지공사가 총괄 사업시행자입니다. 신축사업과 이적지사업을 통합해서 선비용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용에 있어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별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지요?

2006년도 초에 분석하기로는 3,500억원인데 약간 상향될 수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선부담해서 천왕동 신축사업을 하고 그것을 우리구에 명의이전을 하면 우리구는 법무부에서 받은 고척동 땅 3만평을 그대로 토지공사에 주면 지상을 개발해서 사업수지를 충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부지도 공공용지나 공원 등 사업을 한다면서요?

토지공사하고 기본적으로 제한해서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약 3만평의 부지중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20%정도, 서울시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도로나 공원 등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2~3%정도는 별도의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건상 합의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상복합이든지 업무시설을 지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대지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나요?

토지공사도 대단한 능력을 갖춘 공기업으로 내부에서 3차에 걸친 투자심사를 해서 사업을 해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참여를 했고 오늘 최종 합의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이라든지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천왕동 신축사업 추진계획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년 2~3월까지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물론 그 이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2월 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적절차가 보상계획 공고를 하면서 물건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힘들고 중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9~10월에 지장물 철거를 해서 11월에 착공하는 일정을 토공하고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11월에 착공할 것으로······

보상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하면 빨리 해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계획대로 서둘러서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해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에 주택공사가 시행사로 선정이 됐지요? 자문회의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3개의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사업지원센터자문위원회, 지역브랜드개발자문위원회, 도시개발에서 이슈가 되고 뉴시티조성분야자문위원회 이렇게 3개 분야에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각각 열 세분씩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이 주민입니까? 전문가입니까?

개발사업지원센터자문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지역구 시의원님, 구의원님 네 분이 들어가 있고 구내부에서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팀장, 서울시 가리봉 담당, 외부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축전문가, 교통전문가, 부동산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했습니까? 6회까지 한 것 같지 않은데요? 그건 그렇고요.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주택공사가 시행사로 선정됐는데 경비나 신문공고료, 안내문, 책자 등은 시행사에서 대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비로 해야 되는지······

신문공고료 같은 것도 정비계획 변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촉진계획수립의 검토단계이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구예산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번 감사때 기억으로는 일단 시행사가 선정이 되면 구청의 업무는 시행사로 이관이 되고 옆에서 도움만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시행계획 수립이나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구청장입니다. 신문에 공고권자가 우리가 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고 굉장히 소중한 사업인데 주택공사 시행사가 이런 비용을 충당해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텐데 아쉽고 열람수수료·우편료 등 사사로운 것인데······

법적 절차에 의한 공고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고 주공에서 해주겠다고 해도 그 돈이 주민한테 분담이 되기 때문에 법적 사항입니다.

부분이 있네요.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고생이 많은데 좀더 박차를 가해서 영등포교정시설처럼 가리봉동도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할 일이 많은데 큰 사업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