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제156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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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일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 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진행한 다음 오후에는 그동안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 질의를 한 후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23일 제15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선출 관련하여 당 위원회에서 금일 10시30분까지 출석 요구한 참고인 진술을 주민생활국 감사 도중 잠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여기 신문에 보면 강동구 음식물쓰레기 감축모니터제를 지금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잘 하고 계시나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박재윤위원

시작하셨나요? 담당 과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감축모니터 그거는.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거는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보면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54개 지역내 학교 52개, 중학교 16개교를 대상으로 일단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에서 하신다 이거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따가 묻기로 하고, 방범시스템 해 가지고 지금 과태료 부과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하고 계시나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따로따로 전부 분류가 돼 있잖아요. 범죄예방이라든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런 것이 따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구청에서 같이 통합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제가 보도에 의하면 서초구청에서 예산 8억을 들여서 통합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방범시스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하고 주·정차 단속,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세 개 과에서 협의를 하고.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불법 투기하는 감시카메라가 별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예방 효과는 많이 있는데 그게 적발이 됐을 경우에 감식하고 무단투기자를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보통 정면에 찍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투기자의 신원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진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진술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담배꽁초 과태료 부과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보통 단순투기기 때문에 3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624건 단속에 과태료 부과는 겨우 65건 하면 10.4%가 납입이 됐는데 나머지 과태료 미납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한 40%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10%는, 그렇게 납부율이 저조하지 않습니다.

에는

신문에는박재윤위원

지금 그렇게 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한 40% 이상 됩니다.

박재윤위원

확실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만약에 40% 이상이면 60%는 미납이 돼 있는데 그 60%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 체납인에게는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 안 되면 압류라든지 이런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보면 2004년도에도 그런 예가 많은데 단 한 차례의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는 등 체납관리에 소홀했다고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지적받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생활폐기물에서 제가 지도 감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아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한 번 지도 감독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각 대행사에다 통보를 보내가지고 앞으로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폐기물관리법 조례 제7조 제13조에 보면 이행 상태를 연 2회 반기별로 이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현재까지도 1회씩만 실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담배꽁초, 이렇게 업무 등 바쁜 일 중이었고, 더군다나 제가 금년도에 새로 부임해서 미처 챙기지 못 했는데 금년도에 한 번 더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한 번 하고 또 언제?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12월에 한 번 더.

별로

반기별로박재윤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반기별로 하는 게 맞는데 부득불 저희가 못 챙겼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3년 동안에 계속 그렇게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꼭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항시 여러분들이 주무과에서 잘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자료에 보면 실지로 우리가 원 예산에 자료는 이월량이 3,338톤인데 지난 3월9일자에 저한테 준 자료는 3,117톤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221톤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3,970만원 돈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착오로 연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못 챙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따

이따박재윤위원

종합질의 때 제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자료를 요청을 하면 자료를 물론 주무 계장님께서 자료를 주겠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라도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우리 위원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잖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시정하시겠다 라고 하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이틀 전에 요구를 했는데도 발언대에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찢어주면서 저한테 줬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정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시정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현재 재활용 처리에 있어서 폐기물 지금 연 12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에서도 전체 자부담 처리하는 곳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만큼이라도 일부분을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는 거 외에 꼭 소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리고 소각이기 때문에 주민의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 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가령 냉장고를 한 번 비유를 하겠습니다. 냉장고가 집에서 나왔을 때 일단 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업체는 그걸 가지고 다시 폐기물 장소로 가는 거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운송비가박재윤위원

가령 만원이라고 얘기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본인이 직접 버리는 현장까지 갔을 때는 5,000원을 부과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자부담으로 실시할 때는 지금 현재 만원을 받고 있으면 만 3,000원을 얹어 가지고 3분의 1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서 부담자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산업폐기물을 줄이는 것도 예산을 또 줄이는 것도 되지, 자꾸 버리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타 우리 주민이 부과를 하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한 부분은 그 버리는 사람에 의해서 그 세금을 부과를 하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하게 연구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 올리면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간사님께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5억을 포함해서 올해 경우 11억이 폐합성수지 폐목재 들어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한 번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상의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다음에는 이 자료 여기 있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과장님 한 번 갖다 보여드리세요. 보시고 가져오세요. 이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그림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곳은

이곳은박재윤위원

바로 우리 강동구에서 첨단으로 만든 허브공원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민도 많이 오시지만 외부에서 관광객이나 이용객이 공원을 보러 오시는 분이 많은데 바로 이런 것을 한 5-6개월 정도 방치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 해 뜨는 강동, 맑은 강동, 푸른 강동 강동구 해 가지고 마크가 선명한 데도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해 가지고 아주 보기 흉물스럽게 이렇게 할 정도면 청소과에서 그동안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그런 결과 밖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번화가인 천호사거리나 단속하지 마시고 외곽지대도 샅샅이 살펴보시는 것도 주무부서인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재윤위원

이렇게 소외된 곳도 찾아 가지고 해 뜨는 강동, 맑은 강동, 푸른 강동으로 해서 깨끗한 강동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제 말에 대해서 말로만 대답하지 마시고 실지로 돌아가셔 가지고 주무 담당 계장님들하고 점검을 하셔 가지고 꼭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하실 일이 있으면 꼭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또 과장님에게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우리가 참고인을 신청했는데 그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진술을 듣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참고인이 출석하였으므로 잠시 참고인 진술을 듣고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30분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한 참고인을 말씀드리면 강동구 천호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선출 관련하여 전 천호2동 동장 전구하님, 현 천호3동 동장 최상준님, 현 천호2·4동 동장 황도웅님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 중 전구하 전 천호2동장은 불참 하셨습니다. 질의 받은 참고인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할 참고인께서는 먼저 본인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 내용에 대하여 빠짐없이 답변하시되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참고인을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성임제위원

존경하는 천호3동 최상준 동장님, 또한 천호2·4동 황도웅 동장님은 우리 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됐죠?

도웅

황도웅천호2동장

예.

아직

아직성임제위원

천호2·4동에 대한 업무파악이 많이 안 돼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어떻든 우리 국민은 법을 지켜야 되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도 법 내지 조례 기타 등을 분명히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호2동에 주민자치위원에 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부른 만큼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행정관리국장과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도 있었고 자료적으로 볼 때는 분명 문제가 있다 해서 이렇게 참고인을 부른만큼 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회의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3장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제17조 구성 등에 보면 1항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2, 3항은 그냥 지나가고 4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정당인, 정당인이란 정치인을 말하는 거죠. 정치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연히 모 당에 당적 볼 기회가 있어서 확인한 바 최상준 동장님은 천호3동으로 부임하신 지가 언제죠?

상준

최상준천호3동장

2007년도 1월 1일자입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2007년 8월 15일자로 서면 질문했는데 우리 구 21개동 공히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이 당적 보유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천호2동에 모 위원장님이 분명 11월 22일 현재까지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법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천호2동에 모 주민자치위원장 위촉 현황을 보면 2007년 1월 1일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며칠전에 우리가 증인을 채택할 것이냐 지금같이 참고인을 채택할 거냐 우리 위원회에서 약 2시간 이상 논쟁이 있었습니다. 괜히 증인 내지 참고인을 잘못 채택해 놓으면 굉장히 불편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 그 위촉 당시부터 쭉 연결이 되었으면 그 동장 내지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천호2동을 현재 볼 때 지난 1월1일자로 동장이 교체가 됐고 또 언제 됐죠?

도웅

황도웅천호2동장

2007년도 10월 12일자입니다.

성임제위원

또 얼마 전에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누구를 책임을 전가해야 될지 지금 막막하다 이겁니다. 문제는 사실 전구하 참고인 전 동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참고진술을 해주셨으면 좋겠구만 유감스럽게도 못오신다는 내용이 왔다고 그래요. 본 위원회에서도 잘못했다라고 한 것이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안올 수가 없었을 텐데 어떻든 참고인으로 위원회 의결이 됐기 때문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상준 현 천호3동장님 지금은 사퇴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적 사실을 최상준 동장께서는 몰랐었나요?

상준

최상준천호3동장

그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알기로는 위촉은 2007년 1월1일자로 했지만 분명히 행위는 그 전에 이루어졌단 말예요. 행위는 전에 이루어졌단 얘기는 위원장 선출은 호선에 의해서 아마도 11월 아니면 12월에 이미 선출했을 거란 말이죠. 단지 인사 이동이 되면서 전구하 전 동장님께서 1월1일자 부임하셔서 1월1일자로 위촉만 했지 곧 행위는 전에 이루어졌을 거란 얘기죠.

상준

최상준천호3동장

11월에 했을 거예요.

확히

정확히성임제위원

11월 며칟날.

상준

최상준천호3동장

기억은 못하고 11월에 주민자치위원회때.

님은

동장님은성임제위원

그 분한테 당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셨나요?

상준

최상준천호3동장

그 분은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이 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2002년도부터 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했고 계속적으로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적에 대해서는 그 양반 자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또 아니라고 하고.

당적

당적성임제위원

사실을 2004년 4월인가 되어 있더라구요. 당쪽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느냐하면 그 당시 일괄적으로 당 명부를 전산화 다시 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당적을 갖고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나 문서적인 근거에 있어서는 2004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동장님도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 공무원은 우리가 지키자는 하나의 법과 조례를 우리가 의회에서 제정과 개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뭔가 발견이 된 이상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오늘 오시라고 한 것이지 오늘 꼭 최상준 동장님이 책임이다, 전구하 동장님 책임이다, 아니면 황도웅 동장님 책임이다 그 개념를 떠나서 누군가가 위원회에서 책임을 전가해야 하는데 전부들 모른다고 하면 우리 의회는 말 그대로 감사인데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분명 최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위촉 당시 쉽게 위촉하기전에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분명 아니라 했다 이거죠? 본인 자신은.

상준

최상준천호3동장

예.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최중무 과장님, 우리 위원회 의결로서 만약에 고발이 된다고 할 때 어디에 어떤 식으로 전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까? 분명 전구하 전 동장은 참고인에 있어서 거부했는지 어떤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안나오셨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분한테 묻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중무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7조에 구성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25인 이내로 하고 3인 이내로 고문을 둘 수 있다 그다음에 4항에 가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정당인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물론 위원회에 대한 위원과 고문에 대한 위촉장을 주기 때문에 하나의 형식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공론화해서 호선을 하는데 그때 물론 동장은 지금 현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인과 공무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공지를 했어야 맞고 아까 최상준 동장도 위원장 선출할 때 아마 본인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선출대상자인데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하니까 본인은 없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이 조례에 대해서 행위 시점을 본다라고 하면 이 당시에 호선할 당시에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 당적을 가졌느냐 유무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거 본인이 거짓을 한 거 위원장한테 물었단 말예요. 동장이 물었는데 나는 실질적으로 2004년 4월에 당적을 가지고 입당을 했는데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했다라면 그 분도 동장하고 같은 공동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보고 그 후에도 전구하 동장 건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서면질의가 왔을 때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중에 당적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라 내라 했을 때 저희들이 동에 보내서 다시 당적을 확인해 봐라 그때 동장들이 다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 입당이라는 것은 수시로 했다가 입당 탈당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시점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당적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당이 있으니까 보면 본인들이 없다라고 해서 그때보면 당적 보유자가 없음하고 8월9일자에 우리한테 와서 저희들은 또 구의회에 없는 것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당시의 행위 쉽게 얘기해서 동장이 또 물었는데 본인이 없다 그럼 물론 그 당시 동장이 현 조례를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자체도 또 어떤 책임은 일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이렇게 합시다. 어떻든 조례에 위반사항에서 관계분들만 계신 것같습니다. 황도웅 동장님도 조금 의무의 책임은 있는 것같습니다.

도웅

황도웅천호2동장

글쎄 의무의 책임은 있다면 있겠죠. 그렇지만.

단지

단지성임제위원

위촉은 않고 업무 파악이 덜 된 것뿐이었었지 기본의 의무책임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상준 동장님은 어떻든 행위에 있어서 지금 현 위원장님이 거짓말을 시켰던 뭐 했던 최상준 동장님도 업무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책임이 있는 것같고 최중무 과장님, 지난 자료 요구를 8월 15일자로 했을 겁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날짜고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8월6일입니다.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8월중에 제가 서면요구를 했어요. 그럼 서면에 보면 분명 2007년1월1일 위촉이고 또한 제가 서면으로서 분명히 각 동 21개동 공히 위원장, 부위원장 당적 확인 보유여부를 해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1월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한 시점이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론을 내린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당적보유 현황에 있어서 조례 위반에 있어서 전구하 전 동장이 가장 많은 책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도 괜찮겠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누구한테 가장.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 때는 현 동장님은 업무파악의 미비점에 있어서 의무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최 전 동장님같은 경우는 어떻든 본인한테 물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격없는 사람이 위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뽑게한 본인으로서의 책임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자료를 볼 때는 1월1일자부터 8월6일인가 저한테 온게 15일인가 그런 것같은 데 모든 것을 볼 때는 가장 책임성은 전구하 전 동장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괜찮겠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물론

물론성임제위원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주무부서에도 분명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계중 국장님 이하 특히 자치행정과장님은 각 동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는 분이예요. 간접 책임에 대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전구하 전 동장께 최고책임을 물어도 괜찮겠느냐 이거죠. 물론 최종적인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지 제가 결론 내는 것은 아닙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8월에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도 공문을 동에 동장들 보고 명확히 당적 보유 사실 확인을 내라 했을 때 전구하 동장이 유희자 회장한테 당적 보유 사실이 있습니까? 물어봤을게 아닙니까? 물어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본인이 없다 하니까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단 말예요. 물론 그것은 물어본 당사자들간에 증인은 현재 여기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명옥위원장

회의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과장이 직접 말씀을 하시든가 해야지 이걸 언제까지 그냥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할 겁니까? 책임을 지면 진다, 못지면 못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임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실래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성임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나 당적을 보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호2동에서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 동을 지도감독하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시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위원장의 당적 보유 여부에 대한 내용을 구에 의뢰해서 구에서 다시 동장한테 공문을 시달해서 조사를 했음에도 그를 발견치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장이 당적 보유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본인한테 물어보는 수준이었다는 것하고 지금 제가 정당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구 혹은 지구당별로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시당이나 혹은 중앙당에 이런 조회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까지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동장이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본인이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까지도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특정 위원장에 대해서 당적을 보유했다는 정보나 그런 사항이 있다하는 것을 인지했다면 본인이 부인을 한다하더라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는 노력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의 동장업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와 정당간의 관계의 업무가 저희들이 많이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깊숙히 심도있게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에서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서 반드시 정당인이 아닌 또 정당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정당법을 저희들이 내용을 숙지해서 그런 절차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당사자가 당적을 보유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당과의 어떤 행위를 했는지 여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장이든 당사자든 제가 보기에는 고의적인 사항은 아닌 것같기에 본위원회에서 저의 답변을 들으시고 선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자꾸 이게 이상스럽게 재차 말씀드리게 되는데 우리 황 동장님하고 최 동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책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약하게 질 수 있다라고 보면 전구하 동장이 전적인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모든 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본위원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그러한 사항을 발견한 이상 제가 대표를 질의를 할 뿐이지 모든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예요.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도 결정할 때 누군가가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을 법적 어떤 제도적으로 간다라고 볼 때 책임전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분한테 해야지 애매한 분한테 하면 그것은 안되는 게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저도 판가름하기 어려운 것이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이 될 때 당시 당적 보유를 안 했다고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후임 동장이 와서는 전에 호선에 의해서 뽑은 위원장을 위촉, 호선된 거죠. 그 이후에 구에서 당적 보유한 사실에 대해서 조회가 갔을 때 그 동장이 지금 참고인으로 나와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 동장도 지금 최상준 동장이 하는 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 했을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당사자한테 물어봤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당사자가 당적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보고를 했을텐데 뭐라고 답변했는지 또는 물어봤는지를 지금 참고인으로 나와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지구당이나 이런 게 없어서 동장이 그 당적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중 누가 더 책임을 져야 되고 누가 더 과실 책임이 있느냐 더 중하냐 하는 문제를 저 자신도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서의

부서의성임제위원

국장으로서 그렇게 답을 합니까? 지금 감사를 하는 중이예요. 감사 진행을 하는데, 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가 구청장이고 두 번째로 우리 국장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치행정과장이 될 수가 있고 전적인 책임은 여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 당사자가 져야 될 것이고, 그렇죠? 물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행위 당사자인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오셔서 여기에 답변을 우리가 받으면 더 좋겠지만 건강이 극도로 나쁘다고 합니다. 건강이 나쁘다는 분을 우리가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도 좀 무리인 것 같아서 가능한한 법과 조례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만 참고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자 그런 취지였는데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우리가 지금 매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지만 사실상 지금 전구하 동장이 참고인으로 나와서 답변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움을

말싸움을성임제위원

하면 곤란하고 제 입장에서는 이 두 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 행위 자체에서 좀 책임이 있다라고 보면 문서적인 걸 볼 때는 분명 전구하 동장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뭔가 결정할 때도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많이 질 것인가 한다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문서적인 걸 볼 때는 전구하 동장이다 그럼 우리 국장님 내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맞습니다 라고만 하면 종결이 될 걸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냐 이거죠.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확실히 누가 더 책임을 져야 된다는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 거죠. 제가 판단이 안 섰는데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성임제위원

국장님이 관리자인데.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구하 동장이 그동안에 우리가 공문 보낸 거에 대한 방법을 나는 이렇게이렇게 확인했다는 얘기라도 들으면 조금 판단이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도 누구라고 지목하기가 어려움이 있음을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물론

물론성임제위원

국장님 입장에서야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여기에 대한 분명 조례에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래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본 위원은 분명 듣고 싶다는 거예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 총체적인 책임은 행정관리국장한테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구청장한테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이런 문제 정도는 행정관리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약에

만약에성임제위원

이게 벌이 된다라고 보면 당사자한테 책임이 있겠죠.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물론 구체적으로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한 법리적으로 들어 가면 책임이 누가 경하고 중하냐 하는 문제는 판가름이 되지만 우선 동행정을 지도 감독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행정관리국장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떻든 전구하 전 동장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답변을 진술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됐을텐데 안 나오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모든 결론은 위원장님 이하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정회를 통해서 이따 논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유희자님이 언제 사퇴하셨나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11월23일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제가 묻는데 제가 10월25일날 5분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조례에 위반된 사항으로 지금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활동을 버젓이 하고 있다고 분명히 제 5분발언을 들으셨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10월25일날 제가 5분발언 했는데 그 5분발언은 하나마나 이런 식이 된 거 아닙니까? 사퇴는 그 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벌써 한 달간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8월달에 의회에서 서면질의를 할 때 여기에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인지하고, 그 때도 말씀드렸듯이 인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동에 우리가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동에서 위원장들을 다 파악했는데 해당이 없다라고 왔기 때문에.

나는

나는박재윤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일단 자료요구는 성임제 부의장님께서 개별적으로 해서 공표가 되지 않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5분발언을 통해서 지금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5분발언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이행을 안 하셨다는 것은 근무태만 아닙니까? 한 달간의 기간이 있었는데도, 그리고 우리 황도웅 동장님께서는 10월12일자로 부임하셨다고 하셨죠?

도웅

황도웅천호2동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25일까지면 한 13일동안은 업무파악이 됐을텐데 지금 현재 구민신문에 각 신문마다 제 5분발언 한 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나온 내용 중에서도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당적을 보유하고 위원장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발언을 했는데도 그 내용을 모르셨습니까?

도웅

황도웅천호2동장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문이

신문이박재윤위원

안 옵니까?

도웅

황도웅천호2동장

신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발령나고 나서 2동, 4동을 왔다갔다 하면서 업무파악하는 중에 그 신문 사항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5분발언을 우리 의원님들이 수없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5분발언이라는 것은 일단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고 또 그 5분발언이 시정이 안 되면 다음으로 구정질문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전초단계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그 5분발언을 그냥 말로 의원들이 그냥 짓거려대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만약에 그 때 당시에 10월25일자로 내가 발언했을 때 그 다음날이라도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지금 그런 분이 있으면 빨리 사퇴를 하십시오라고 종용을 했으면 문제가 여기까지 안 왔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 한 달 동안을 아무 조치 없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제 5분발언도 그렇고 또 우리 성임제 부의장님이 요구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 무시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책임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뤄서 다시 의논하겠지만 앞으로 의원님들이 하는 5분발언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여러분들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성임제 부의장님, 지금 과장님도 잘못을 시인하고 행정관리국장도 시인하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이 법이란 자체는 조례란 자체는 분명히 위반이 됐기 때문에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시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발은 분명 조례에 위반하면 고발건이 가능합니다. 국장님, 가능하죠?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고발이 되면 징계가 어떤 수위,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구청 내지 알아서 하는 것도 있고 단지 그 자체를 우리 개인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론하자는 거예요. 이따 정회를 통해서, 다음에.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본 건과 관련해서 담당국장이 최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선 정당인에 대한 확인 시스템이 현재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은 점, 또 동장이 당사자한테 물었는데 당사자가 당적을 보유했다고 아니한 점, 또 그 행위로 인해서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원장을 함으로써 어떤 정치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을 할 수 없고 또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볼 때 고의성이나 이런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당법과 그 다음에 동장에 대한 확인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동사무소에 시달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예방책을 할 것이며 이미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시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선처를 당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먼저조동탁위원

관내 위원으로서 이런 불성실한 일이 발생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게 만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치위원장이신 유희자 위원장님께서 올해 활동을 잘 했습니까? 역할, 두 분은 잘 모르시겠네요. 늦게 오셨고 먼저 나가셨기 때문에, 오늘 전구하 동장님이 참고인으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정당 체크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 보니까 하실 수 없었다 하는 내용하고 또 안이한 생각이 큰 불씨를 자극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표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유희자 위원장님께서 건강에 악화로 인해서 올해 암수술을 뇌암 수술을 두 번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거의 활동을 전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소홀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당연히 조례법에 저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질책은 당연히 우리 구청 관계자 여러분이 받아도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 면에서 참조할 부분이 있으면 참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결을 했으면 하는데 부의장님.

아까

아까성임제위원

말씀드렸듯이 지금 책임은 다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이하 다 있는 거예요. 현 동장님도 미세하나마 책임이 있는데 그 자체를 우리 위원회 의결로서 이따 의견을 모으자.

기명옥위원장

질의 답변은 이걸로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의견 조율하고, 이걸로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동장님들 본연의 임무에 들어가시고 오늘 어쨌든 참고인 출석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이걸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회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안병덕위원

환경보전과장님,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라며 특히 청소행정과장님도 그 자리에 앉으셔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총 몇 군데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지정폐기물 업소가 937개소입니다.

안병덕위원

지정폐기물 업소 937 군데 중에서 지정폐기물 배출업소하고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가 분리돼 있죠?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주로

주로안병덕위원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어떤 업소이고 또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는 어떤 업체입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지정폐기물 업소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업소인데 대부분 자동차 정비 업소라든지 택시회사 이런 데고.

주로

주로안병덕위원

카센터라든가 택시회사 같은 데가 많죠?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그리고 감염성폐기물 업소는 병의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점검 내역은 어떻습니까? 점검률은 지정폐기물 업소가 296개인데 몇 군데나 점검하셨죠?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10월30일까지는 133개소를 점검 했습니다.

머지

나머지안병덕위원

업체는 11월부터 12월까지 합쳐서 마저 다 점검을 하시나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다 하겠습니다. 연 1회 하기 때문에.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정폐기물 업소와 감염성폐기물 업소를 합친 937개 업소 중에 현재 점검 돼 있는 것이 344개 업소입니다. 36.7%를 점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단속실적은 솔직히 말해 지도 점검이지 그걸 단속이라고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을 하면서.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지도 점검 때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면서 위반 사항은 크게 없었습니다.

안병덕위원

총 937개 업소 중 우리 그 많은 카센터 또 병의원 거기에 단속건수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바로는 관내에 사업장 명칭 및 대표 변경 미이행해서 파워라인이라는데 과태료 10만원 부과하신 것하고 의료법인 강동성심병원에 배출허용 기준초과 개선명령금 배출부과금 부과해서 200여만원 부과하신 건수가 전부네요. 937개 업소중 두 군데를 위반사례를 지적하셨네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폐기물 관련 조례가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폐기물 관련 조례가 있는지 아십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폐기물 관련 조례는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쓰는 것을.

래서

그래서안병덕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할 때 청소행정과장님도 집중해서 같이 들어 주십사 말씀드렸던 것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 개정후에 4년이 지난 지금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2007년 4월 폐기물관리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2007년 4월10날 법이 개정됐고 시행령이 9월6일날, 시행규칙이 10월25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우리 구에서도 조례제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10월25일날 시행규칙이 된 다음에 저희가.

안병덕위원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안병덕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부서에서 갖다준 자료를 봤을 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37개 업소중에 위반사례를 두 군데를 지적하셨고 점검 자체가 344개 업소를 점검하셨어요. 그래서 관련 폐기물 지도 감독이 소홀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지정폐기물 관리가 우리 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단속실적이 없는 건지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야말로 지도점검이고 관내업소가 예를 들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가서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잘못 됐으면 저희들이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데 예방적 차원이 많이 되겠고 지도를 많이 하는 차원으로 봐주시고 외부에서 걸려서 들어 온 것은 그야말로 민원이 들어 갔다든지 그사람들은 단속위주로 잡을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잡고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업소도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안병덕위원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업소에서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소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지정폐기물을 다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일지를 저희들이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안병덕위원

지정폐기물 운반처리 업체는 어디예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이 지정폐기물 가져가는 업소는 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거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업소에서 다 치워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은

계약은안병덕위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당사자 끼리 서로 월이라든지 연회수거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운반처리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없겠네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그 업소 그 지정폐기물은 전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합니다.

오늘

오늘안병덕위원

오전에 본위원에게 제출한 지도점검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표를 본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서 10월27일하고 29일 또 11월2일, 5일 것을 각각의 지도점검표가 굉장히 큰 이상한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10월29일은 소속이 환경보전과로 수기되어 있는데 과가 현재 환경보전과죠?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안병덕위원

11월2일하고 11월5일은 지도점검표에 산업환경과로 되어 있어요. 원장 서류제작이 또 2003년도로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2003년도에다가 환경보전과에서는 재활용을 잘 해서 쓰시는 건지 종이를 갖다가 2004년도로 찍 긋고 2007년도로 해서 쓰시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월29일 거 10월27일 것은 소속이 환경보전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했던 11월2일 거 11월5일 것은 정확하게 먼저 소속되어 있는 산업환경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구요. 이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그 일지용지를 쓰다보니까 직원들이 착각을 하고 안지우고 한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글씨체라든가 사인이 물론 같은 분이 매일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뒤죽박죽 날짜부터 이게 잘된 것만 골라온 겁니까? 아니면 전체 자료를 복사한 겁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전체 자료를 복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안병덕위원

자료면 그러면 점검표에 보면 2007년10월하고 11월밖에 없어요. 11월5일 거, 10월29일 거, 10월25일 거, 10월23일 거 이게 전체 점검.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나갈 때만 저희들이 복명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날짜가 빈 것은.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점검나가서 점검하는 일지이기 때문에 점검하는 것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물론안병덕위원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여러 가지 봐서는 지금 지도 점검자도 1인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2인 1조로 나가게 되어 있죠?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2인이 나갈 때도 있고 1인 나갈 때도 있고한데 업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별

조별안병덕위원

지도감독 계획서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연초에 계획은 저희들이 세워줍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구에 갖고 계시면 오후에 갖다 주시고 지도감독 조 편성은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 매일 니네 둘 나가, 니네 둘 나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담당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병덕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구민들을 위해서 알차고 내실있는 단속과 관리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자료를 준비해서 이따 오후에 종합질의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과가 다 해당이 되는데 1차적으로 공통된 것을 말씀드리고 개별 과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해서 기본법이 있습니다. 계약의 원칙은 9조에 일반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서규정에 의해서 업무의 능률을 올린다든지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에 의한다 해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25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수의계약이 당연하고 그게 원칙인양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여러 가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서 예외조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원칙인양 전부 수의계약으로 당연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는 금년에 들어와서 자그마치 77건의 수의계약을 했어요. 금년에 들어와서 대충자료를 뽑아보니까 77건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경쟁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 들어 일반 경쟁한 일이 있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관계는 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회관 운영 관계하면서.

상에

협상에김성달위원

의한 것도 수의계약이죠. 그렇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 경로당 개보수 실적해서 1번부터 6번까지 금년 3월에 663만원, 290해서 이것을 심지어 일주일 사이에 전부 분할로 발주해서 계약을 했어요. 법에는 분할 발주를 금하고 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김성달위원

왜그러냐하면 거의 같은 시기에 계약을 할 때 발주를 할 때 이것을 합쳐가지고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도 줄이는데 이것을 서너개로 쪼개버리면 금액이 소액이 돼 버리잖아요. 쪼개서 소액으로 수의계약을 준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할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분할발주가 몇 건인가 하면 경로당 개보수는 거의가 분할발주를 했어요. 말씀드릴게요. 6번에 천호동 방죽말, 성내2동, 성내3동, 성내3동, 길1동, 천호동 복지마을 이것을 금년 4월4일자 이것을 합쳐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누가 보면 바보예요. 왜 그러냐하면 물건을 살 때 단순한 논리예요. 가정주부가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갈 때 가서 한몫 사옵니까? 안그러면 하나 사오고 또 가서 사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사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살 때는 일괄 사는 게 보통.

김성달위원

일괄발주를 해야 되죠? 물건을 살 때도 배달요청할 때도 슈퍼마켓에 갈 때는 무엇 무엇을 보내달라 이러지 오전에 뭐 10개 보내달라 한 시간 후에 또 뭐 보내달라 이렇게 안하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마치 이렇게 분할발주를 지금 보니까 같은 또 업자예요? 발주처도 같은 사람이예요. 아트모아 박필숙 대표가 이사람에게 7월4일날 계약 했는데 전부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8건으로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구립경로당팀장 나오세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5호 이것은 소규모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전부 7개로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시켰어요. 이것은 공무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사실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용진

장용진노인복지담당주사

경로당 보수를 할 때 보수할 시점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각 경로당에서 요구가 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 갑작스럽게 해주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들어 온 것을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일간

일주일간김성달위원

들어 오면.

용진

장용진노인복지담당주사

일주일이 아니고 만약에 오늘 요구가 들어 와서 어르신들이 급하다고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또 바로 들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계약 안하고 선공사합니까?

용진

장용진노인복지담당주사

선공사는 아니고 보수하는 사람을 잘 경험있는 분들한테.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 공무원 몇년 했어요?

용진

장용진노인복지담당주사

20년 이상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20년 이상 했으면 일반 상식적으로도 이게 안되죠. 왜그러냐 하면 이것을 7개로 같은 업자에게 7개를 나눠가지고 계약을 따로 했을 때 합쳤을 때는 수의계약을 못주죠. 금액이 커지니까 수의계약 줄려고 이렇게 한 거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굳이 일부러 조금전에 팀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처리하는 게 연초에 아니면 총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경쟁 처리를 한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때그때 오전에 들어 오고 오후에 들어 오고 또 어르신들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그때그때 처리하다보니까 사실은 신속하게 해결해줘야 할 그런 사항때문에 이렇게 된거지 일부러 꼭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특별히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달위원

왜 그러냐하면 담당공무원이 개보수 해야 될 것을 수요조사를 하죠. 해가지고 7개 경로당을 합쳐서 이것을 견적을 뽑아갖고 그다음에 일괄 발주를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줬느냐 이 말이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성격때문에 그렇게 했고 특별한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달위원

계약사무를 문란한 거예요. 그리고 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을 위반했을 때는 공무원의 징계책임이 있죠? 그리고 유독히 가정복지과만 그래요. 또 이쪽 뒤에 넘어가면 금년 4월12일날 또 하고 7일날 계약하고 거의 같은 일주일 사이에 두고 열 몇 군데 쪼개줬어요. 일주일 사이에.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노인정 경로당 성격때문에.

회든

노인회든김성달위원

어린이집이든 같은 국에 이렇게 내가 한 두 건이면 얘기를 안하겠어요. 웬만하면 공무원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같은 업자한테 똑같은 업자한테 같은 시기에 원래 금액을 몰아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쭉 쪼개면 일이 얼마나 더 많아 집니까? 한 번 계약하면 끝날 것을 7개로 찢어지면 똑같은 일을 7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다음부터김성달위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다음부터 어떤 업무적인 실수로 했다면 묵과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고의적이 되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종

최종김성달위원

결정권자가 재무관 계약하는 기획재정국장이 책임이죠. 그러면 이것은 종합감사때 기획재정국장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계약행위는 발주를 하고 계약을 요구를 주관과에서 했잖아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수의계약은 원래 원칙은 일반공개경쟁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예외규정이라고 그랬는데 예외규정을 왜 이렇게 편법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을 쭉 쪼개가지고 7개, 8개를 계약을 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도 그렇지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담당자가 특별히 어떤 의도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려고 그런 게 아니고 경로당이라는 특이성때문에 업무관계도 약간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묻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자에게 공사를 줘야 되겠어요. 줘야 되는데 금액이 커요. 일반공개경쟁 수의계약 3,000만원이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A라는 업자에게 줘야되는데 일반공개경쟁을 붙이니까 그사람한테 내 임의대로 못줘요. 그러면 그것을 7개, 8개 쪼개가지고 그사람한테 줬다 이거예요. 너 줬지않느냐 했을 때 아니다라는 반증을 내 봐요.

기명옥위원장

과장님, 자꾸 구차하게 답변해 봐야 잘못된 거는 잘못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시간이 없는데 질의할 것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 계속 하고 또 왜냐 하면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진짜 안 해야 돼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앞으로 내년부터는 국장님, 이런 수의계약 없는 걸로 해 주세요.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환경보전과장님, 똑같은 건이니까 물어볼께요. 환경보전과장도 금년 10월달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매를 똑같은 업자 상신엔지니어링에게 구매하면서 분리를 해서 계약을 했어요. 자료 47페이지에 있어요. 왜 분할 발주하고 같은 업자한테 일괄 구매 안 하고 왜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을 줬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그 기종이 다르고 이건 특정 장비기 때문에 관내에 업소가 몇 군데 없고 특정 장비로 성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객관적으로 다른 구나 시에서도 많이 사용해서 다른 제품은 좀 질이 떨어지고 이래서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10월달에 같으니까 두 개를 같이 일괄구매하지 왜 쪼갰느냐 이 말이예요. 왜 분할을 시켰느냐 이 말이예요. 제가 묻는 거는, 여기하고 계약한 걸 잘잘못 따지지 않고 왜 같이 일괄구매를 안 하고 두 개를 분리 시켰느냐 이 말이예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계약을 품목별로 쭉 계약합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기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종

기종김성달위원

다르면 물건 우리가 살 때 다르게 하고.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이 기종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 업체가 5군데가 있는데.

김성달위원

이 업체하고 계약한 거 잘잘못 따지는 게 아니고.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솔직히 말해서 다른 업체가 나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고의적으로 쪼갰어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고의적으로 쪼갠 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뭐예요? 다른 업체 들어 오니까 불리하니까 이걸 두 개로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 줬다 이 말이죠?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불리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 업체가 검증이 된 업자이기.

단히

간단히김성달위원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됐냐, 앞으로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성달위원

하지 마세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같은

똑같은김성달위원

업체에다 계약하면서 이 부분만 따로 계약하고 따로 하는 이런 짓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지적하는 게 틀렸습니까?

기명옥위원장

국장님이 2008년도부터는 쪼개는 거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성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순자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수의계약건에 관해서 우리 김성달 위원장님께서 조목조목 해 주셨는데 본인 또한 수의계약건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통 자료 두 번째 2책 중 1권 42페이지입니다. 강동어린이회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스트리밍 및 웹서버 호스팅 용역안인데 이것 역시 수의계약 현황인데 호스팅 용역은 구청에서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원래 어린이회관 데이타베이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 전자정보과에서 사전에 다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미처 그 관계가 안 돼서 저희들이 올해 말 2007년 연말까지만 서버의 용역 계약을 하고 2008년도에는.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용역하기 전에 전산실하고 상의는 해 보셨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상의 했습니다.

김순자위원

상의하셨는데 전산실에서 할 수 없다고 하던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만큼 여러 가지 용량이 안 돼서 못해서 올해만 용역하고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서버 구입해서 직접 전자정보과에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만 용역.

김순자위원

전산실에서 상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한 거는 우리 구청 전산실 장비가 그만큼 부족했다는 건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 가려고 그러니까 아마 그 용량이 그마만큼 여유롭지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거는 설령 전산실 장비가 용량이 부족해서 함께 할 수 없다면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전산장비를 구축을 해서 이런 거는 전산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준비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2번과 3번은 2번은 연번에 돼 있는 우리 홈페이지 구축 2번은 하드웨어입니다. 하드고 3번 홈페이지 구축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드와 소프트웨어를 한 업체에다 무리하게 같이 줬습니다. 그것도 같은 날짜에 나누어서 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누어서 준 것이고 이것은 수의계약 건 때문에 나누어서 줬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한 업체에다 준 것은 업무상에도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회관 때문에 지금 업체 한 군데 주는 게 있고 또 업체가 아무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그만큼 역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업체가 서울시보육정보센터라든지 중앙보육센터 여러 가지 또 지방보육센터 세 곳 관계도 하고 있고 그만큼 역량이 됐고 또 거기에 다른 업체보다도 능력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하고 계약 처리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쟁입찰을, 이게 금액을 합치면 2번과 3번 계약 금액을 합하면 3,950만원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2007년 7월2일자 같은 날짜에 계약 금액이 나누어져서 있는 것을 합하면 약 3,950만원이 되는데 나누어서 계약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 선정도 잘 될 것이고 예산이 절감되는 것을 노릴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수의계약한 데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업무 성격상 그 업체가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중앙보육센터라든지 다른 지방보육센터 업무도 추진했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역량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업무를 한 업체에다 준 게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무리입니다. 한 업체에서 두 가지 업무를 다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자체도 무리라고 생각하면서 또 같은 날짜에 이 업체에다가 나누어서 계약을 한 것도 잘못인데 과장님 말씀은 좀 상반되는 답변을.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좀 무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격상 업무 추진관계도 있고 그만큼 역량이 됐기 때문에 다른 의도는.

못을

잘못을김순자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순자위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린이회관에 관한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우리 가구협동조합하고 어린이회관 내에 들어가는 가구라든지 이런 거가 전부 다 계약이 됐는데 가구협동조합에는 단체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구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가구협동조합에서 추천을 해 준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가구협동조합에서 추천해 준 업체하고.

천을

추천을김순자위원

몇 곳을 추천을 해 줍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한 업체 가구 하면 한 군데만.

김순자위원

한 군데만 추천을 해 줍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이것도 가구협동조합하고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 곳에서 추천을 한 곳만 해 준다는 거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크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한 곳만 해 주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두 개 이상 해 주게 돼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한 곳 해 주는 걸로.

이게

이게김순자위원

가구협동조합에서도 추천을 한 곳만 해 주다 보니까 비교 견적이 나오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린이회관에 가서 사실은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시중에서 구매하는 가구보다 물론 품질 면에서 제가 정확히 비교 검토는 안 됐지만 품질 면에서도 떨어지는 것이 많았고 가격 면에서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성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입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조건상으로도 그렇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경쟁입찰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은 있지만 우리가 계약법상 나와 있는 법률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조리가 따르게 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회관 내에 제작 구매된 가구가 시중에서 구매하는 거하고 차이가 본 위원이 실사를 해 본 경험에 의해서는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가구 제작 구매된 것이 세 배 이상 차이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하면서 본 위원이 조달구매로 이루어지는 것은 조달구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면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종희위원

여성복지시설 중에 소냐의 집과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서울가정문제상담소에 대한 6쪽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중에 서울가정문제상담소가 예산 지원이 전혀 없고 내용을 봤더니 2007년 5월30일자로 폐지가 되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료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종합자료이기 때문에 이 담당 부서는.

김종희위원

이 담당은 어디 부서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서울가정문제상담소는 본인이 폐쇄 요청을 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김종희위원

왜 폐쇄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같습니다. 본인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강동구에 가정폭력이 발생이 됐다든가 이거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으면 이게 폐지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서 상담을 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천호4동에 소냐의 집도 있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상담도 하고.

냐의

소냐의김종희위원

집은 성매매 방지에 대한 여성들에 대한 상담소인데 이쪽으로 연계해 가지고 그걸 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일부 같이 조금 여러 가지 딱 이거다 하고 구분되는 게 아니고 가정폭력이라든지 성매매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냐의

소냐의김종희위원

집은 제가 작년에 소냐의 집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서울가정문제상담소를 다 방문한 적이 있는데, 소냐의 집에 할 수 있는 법를 근거 그 내용하고 가정문제상담소하고는 전혀 별개.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소냐의 집도 있지만 가정문제에 대해서 구민회관 1층에 여성상담실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 여러 가지 상담할 수 있는 거기도 있어서.

담은

상담은김종희위원

가능한데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해서 여자가 나와서 상담을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그 전에는 여기 삼성아파트 내에 쉼터가 있었어요. 지금 그게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문제상담소가 있는데 여기에도 방문해 봤더니 평수라든가 구조라든가 전혀 여성이 와서 그 곳에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못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없어지면서 소냐의 집이나 구민회관 상담실에서 이 업무를 관장할 경우 그럼 그 폭력 당한 여성들은 어디에 가서 있다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삼성아파트에 예전에는 있었습니다만 그게 아마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폐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강동구에는 쉼터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 이 쉼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서울시 여러 군데 저희들 말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쪽하고 연계해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강동구 내에 있는 여성이 폭력을 당했으면 강동구 내에서 있어야 아이도 학교도 보낼 수 있고 아이하고 동반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강동구 내에서 피해를 봤는데 강남구 일원동이나 경기도나 멀리 가서 그 여성이 거기에 기거한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학교를 다닙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지금은 딱히 딱 이거다 하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쉼터 관계는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소냐의 집과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의 예산 지원 내역이 작년 보다 올해 한 2억 정도 이렇게 미집행 되었는데 이 금액은 왜 이렇게 적게 나타나 있죠? 작년에는 6억 7,80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한 4억 7,000 정도.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직 두 달 남아 있습니다. 11월, 12월 남아 있어서 연말까지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뒷장에 보면 명진보육원하고 경생원 예산도 지금 현재 미집행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나는 것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관내에 어르신들 행사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주최하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주관하는 건데 경로의 달 하는 행사 한 번 있고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직능단체 주민들이 하는 그런.

김종희위원

구민회관에 모여서 하는 집단 행사가 몇 번 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전국대회 하느라고 한 번 하고 저희들 자체 예산에서 한 번 하고.

김종희위원

몇 월달에?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6월달하고 10월달에.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관내에 어르신행사가 1년에 몇 번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행사가.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체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우리가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을 위한 잔치 1년에 두 번.

몇월

몇월김종희위원

몇월에 있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3월하고 그다음에 지난 달이니까 10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강동구민회관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하는 행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는 없죠? 관내에 어르신들 큰 행사가 부서별로 이렇게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각 동마다 흩어져 있는 어르신들이 구민회관까지 오는 거리에도 문제가 있고 또 행사는 보여주는 행사를 하고 나서 어르신들이 집에 잘 도착했는지 어떻게 가셨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전혀 대책이 없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이 행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한 번 정도는 그 경로당에 비데 설치라든가 그 필요한 설치하는 데 쪽으로 예산을 쓰는 게 어르신들 입장에서 훨씬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주는 행사보다는 보여주는 행사는 1년에 한 번 정도로 충분하고 그 나머지 한 번 행사 비용을 경로당내에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것으로 설치하는 예산으로 바꿔서 쓸 용의는 없으신지.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 올해 두 번 했습니다마는 한 번은 전국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나간 예선전을 하느라고 한 번 했고 그리고 10월에 한 것은 경로의 달 딱 1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 정도로서 하고 그리고 각 경로당에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 것은 조금 있으면 2008년도 예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여러 가지 개보수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경로당을 저희 위원들이 다 방문했잖아요. 화장실이 너무 좁아서 어른들이 업드려서 용변 처리하고 나오고 이런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이왕 화장실 공사를 할 때는 넓이를 넓혀서 불편하신 분들이 엎드렸다 일어났다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구조를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천호4동도 그렇고 암사동도 그렇고 저희들이 가 본 모든 경로당이 화장실 이게 앞면과 앉는 의자 사이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 그런 문제하고 특별히 비데는 하나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내년 시설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오후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더 듣고 계속하여 종합질의 및 강평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오후 일정으로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질의 답변을 잠시 듣고 계속하여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종합 질의 답변 및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옥위원

가정복지과에 채학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00년부터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노인들의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에 안전시설 점수는 그리높은 것같지 않습니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이 전국에 경로당 98곳에 대한 경로당 이용노인 494명을 대상으로 경로당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주 5회 이상 경로당을 찾는 노인이 응답자의 91%에 달할 정도로 이용빈도가 높은 경로당에 평균 안전 점수는 54.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점수가 가장 낮은 화장실의 경우는 37.2점을 받았고, 98곳 조사대상 경로당의 화장실에 90.7%에 미끄럼 방지매트가 깔려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스프링쿨러 등 자동소화 설비가 설치된 경로당은 조사대상에 11.5%에 그쳤고 72.3%가 소화기는 비치하고 있었지만 사용법을 안다는 노인은 31.9%에 그쳤습니다. 강동구는 경로당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점검 매년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결과

조사결과박혜옥위원

이상 있는 시설은 없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일부 시설에 미비점이 있어서 그때그때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박혜옥위원

들면 어떤 경우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화장실 변기가 파손됐다든지 아니면 도배장판이 습기가 차서 나쁘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그런박혜옥위원

경우가 이를 테면 긴급을 요하는 시설의 경우가 되겠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당도

경로당도박혜옥위원

아마 한국생활안전연합같은 기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같은 데 과장님 자신 있으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마 저희들도 그 정도 수준은 될 것같습니다.

적인

전체적인박혜옥위원

샘플조사였기 때문에 아무튼 강동구 관내 경로당 105곳중 다행히 우리 구는 7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조사는 나와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더 이상 설치됐다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 정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혜옥위원

강동구에서도 서울시 자료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를 시에 냈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서울시에 자료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또한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동소화설비라든가 소화기가 설치되는 경로당은 몇 곳이나 될까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전 경로당에 소화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자동소화 설비는 안되어 있구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일부 안되어 있는 곳이 태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혜옥위원

제가 그렇다고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강동구 조사 보고 숫자가 이것 역시 70개 지역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 70개소가 됐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소화설비라든가 소화기등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나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소화기는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소방법에 의해서 소화기 비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매번 점검을 1년에 두 번 정도해서 저희들한테 미비한 사항은 통보가 와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로

참고로박혜옥위원

말씀드릴께요.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든가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근 송파구는 우리보다 30여 개소의 경로당이 있어요. 여기는 자기네들 자료니까 확인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 전부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100%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강동구가 이웃 송파구에 비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다소 소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보완하겠다든가 계획이 있으신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올해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하도록 하고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혜옥위원

해주세요. 그런데 소화기같은 경우는 비치되어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예요. 실지로 노인분들이 소화기를 작동할 수 있다든가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했을 때 이용에 관한 그런 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동법같은 것을 아시는 분들이 30여% 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안전실태 조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안전시설 기준에 대한 것을 마련하셔서 물론 구에서 더 관리하기보다 동사무소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동장에게 책임을 이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시설의 기준같은 것은 구에서 마련해서 동사무소로 내려보내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겠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혜옥위원

서울시를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서울시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경로당에 안전매트같은 것을 우리 구는 105개중에 70개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66.7%가 되고 또 우리 구의 경우는 그런데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23%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인근 송파구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평균보다는 높아서 이것은 다행인데 문제는 소방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평균이 92.5%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는 67% 수준이죠. 그러다보니까 25% 정도 수준이 평균에 못미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셔서 좀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100%를 향하는 수준으로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소화기에 대한 사용방법이라든가 또 만약에 사고가 나서 유사시에는 대피계획 등 이런 것을 교육을 실시 하시도록 구청에서 직접 못하더라도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이런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런 점을 지적을 했는데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으로 알고 이 점에 대해서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복지과 자료 62쪽 참고하십시오. 성희롱 예방교육입니다. 솔직히 어제 본위원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작년 1월1일 이후 10월 현재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외부기관으로부터 우리 구에 이첩됐던 비위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중에도 여러 가지 죄명이 있습니다마는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가정복지과에 의지라고 할까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희롱이라는 것은 남녀차별 행위로부터 금지하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사용자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성희롱 문제가 종종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박혜옥위원

남녀차별적 관행이 일시에 해소되기는 사실은 어려우리라고 봐요. 하지만 남녀차별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고민하는 것은 시급한 어떤 시대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희롱 예방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에 엄격한 적용과 직장내에 성희롱에 대한 관리자 예를 들면 구청장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국장 또 과장 이런 분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 전환이 있어야 되리라고 봐요.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 2라든가 같은 법 시행령 27조의 2 성희롱 방지 조치에서 밝히는 바는 이렇습니다. 1항 법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국가기관을 포함해서 말씀입니다. 사업주는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문을

질문을박혜옥위원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혜옥위원

과장님도 받으셨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률이

법률이박혜옥위원

제정된지 사실 7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술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인데 강동구청에 공무원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을 짚어봤습니다. 2006년도에는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97.2%가 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교육대상 우리 구 공무원 1,135명중에 724명이 참가해서 실제로는 63.78%가 되더라구요. 나머지 분들은 참여를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데 올해 성예방 교육이 작년에는 6급 이상이었기 때문에 물론 퍼센테이지가 높겠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 60% 겨우 넘은 이유가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 주관과에서는 각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6월에 저희들도 직원들을 데리고 여가부에서 나온 동영상을 가지고 성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지침시달해서 교육하고 결과보고 하도록 저희들이 다 받았거든요. 그때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은 그때 교육시킬 당시에 교육을 갔다든가 여러 가지 교육대상에 결원이 있어서 떨어졌던 것같아요.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마 프로테이지가 낮은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보통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면 다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재교육의 기회를 꼭 주잖아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부서에서 그렇게 이행을 못해줘서 프로테이지가 떨어진 것같습니다.

무튼

아무튼박혜옥위원

이러기 때문에 형식적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1회를 했다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구민회관이라든가 전체 교육을 시킬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영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럴 때 잠시 시작전이라든가 끝나고 나서 잠시 보여주시더라도 상당한 퍼센트를 올릴 수 있었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해당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도 있겠지만 강동구에 아니면 기관장에 어떤 마인드나 철학때문이 아닐까하는 우려를 낳습니다. 또한 지금 과장님이 실토하시다시피 가정복지과에 어떤 부서간 협조가 미흡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회에 기왕 연간 1회밖에 하지 않은 교육이라면 가능하면 전직원이 참여해서 아까 그렇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기관으로부터 사실은 여쭤볼려고 했어요. 검경으로부터 강제추행이라고 해서 어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사람이 삐끼라나 당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꼭 그렇게만 해서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될 것같아요. 경각심을 갖고 강제추행 1건으로 해서 16건중에 우리 구에 이첩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셨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몰랐습니다.

세요

보세요박혜옥위원

. 해당과장님이신데도 모르시면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은 1,235명중에 한 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공직자라는 우리 본연의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1건이지만 16건중에 1건이 이렇게 적발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정착되도록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면 꼭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아까 황 계장님이 갖고 오신 자료를 봤더니 참 다행입니다. 그런 게 나왔더라구요. 강동구청내 성희롱 예방이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례 신고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고 그랬더니 2007년 3월7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방침으로 성희롱 신고 상담창구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예방교육을 해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 이런 데 협조를 받아야 되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다소

다소박혜옥위원

방침에 대해서 무시한 것같아서 저도 잘못되었구나 부서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후라도 이런 설치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의지대로 설치될 계획은 있는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파트에서 상담창구가 되어 있어서 접수를 받고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관계는 인사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계도 향후에는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담소라고 해서 팻말은 붙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국장님 방침에 의해서 인사파트에서 상담해주도록 협조공문해서.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아까 자료에는 내년부터 설치하겠다고 한 것으로 봤는데 잘못 봤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3월7일날 그때 국장님 방침받아서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여러 가지 상담은 저희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인사관계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이미박혜옥위원

개설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료를

자료를박혜옥위원

잘못주셨나요? 그러면 팀장님, 아까 저한테 자료주시지 않았습니까? 설치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드린 게 아마 이 자료가 3월7일날 요청해서 그거 해서 인사 파트에서 지금.

료를

자료를박혜옥위원

받았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직원들이 사실은 이 7년전부터 법이 생길 때 우리 직장 내에서 인사 파트에서 직원들 인사 문제라든지 신상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담은 사실은 쭉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간판을 걸고 이런 거는 못 했습니다만 그건 아마 2008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3월7일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이런 형식을 갖춰서 하고는 있었지만 정식으로 하는 것은 내년을 기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거나

어쨌거나박혜옥위원

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건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죠. 창구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이제 우리 청내 문제만은 아니고 일반인들에 의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서라면 상담신청자가 혹시 외부로부터 있을 거 아니예요. 일반인들을 했을 때, 아까 그 경우도 그런 건데 신분의 노출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적극 상담이 구조적으로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치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할 게 아니라 설치 안 하니만 못하지 않게끔 하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혜옥위원

것을 내년에 다시 질의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또 이미 3월7일날에 이 계획이 마련이 돼서 설치 요구를 했는데 1년은 아닙니다만 7-8개월 가까이 정식으로 출범하지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동탁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채학도 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로 2007년 1월1일자로 부임하셨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예비비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초노령연금 업무추진 관련에 대해서 사무용품을 3,700만원이라는 돈을 예비비에서 썼는데 예비비 쓸 수 있는 그 조건이 됐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라는 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측할 수 없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변화라든지 여건 변화가 생겨서 필요했을 때는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아시다시피 기초노령연금법이 4월1일날 국회 통과가 되어서 그동안에 쭉 시행령을 준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하면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2007년도 추경할 때도 구체적으로도 내려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지침이 구체적으로 내려왔더라면 저희들이 7월달에 추경할 때 아마 이 관계 예산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게 내려오지를 못해 가지고 이제 추경이 끝나고 지침이 내려와서 준비하다 보니까 부득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집중 잘 아시다시피 10월15일부터 11월16일까지 기초노령연금 70세 1단계로 2008년 1월1일부터 70세 이상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접수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받을 때 거기에 따른 금융정보 동의서라든지 아니면 전세금 자금 통장 관계 복사도 하고 스캔을 떠야 되는데 현재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발급을 하기 위해서 스캐너가 있습니다. 한 대, 그런데 이제 이 기초노령 접수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함이 많고 또 대상자가 어르신들이고 해서 오랫 동안 기다리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기 전에 보건복지부 서울시에다도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집행을 하려면 필요한데 좀 사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뒤늦게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예비비 전용해서 각 2단계, 3단계가 있어서 스캐너를 사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그런조동탁위원

것은 알고 있고, 법 통과가 언제 됐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4월1일자로 통과됐습니다.

포가

공포가조동탁위원

4월달에 됐으면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시행령도 돼야 될 거고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도 내려오고 그 시간이 7월 이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공문이, 그 전에는 사소하게 조금씩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9월초에 내려왔습니다.

조동탁위원

예비비라는 성격은 본예산에 백분의 1로 별도로 두었다가 긴급재난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비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3,700만원이라는 그 돈을 물품 구입에 썼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강동구 기초수급대상자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기초노령 70세 이상 저희들이 만 9,223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연간 강동구에 부담액은 얼마나 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지금 국가에서 50%를 대고, 서울시 25% 저희들이 25% 전체해서 한 100억이 조금 넘어가는 걸로 그게 2단계 7월1일부터 65세까지 하면 저희들이 한 거의 2만명 가까이 대상자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 조금 넘습니다.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시대가 바뀜으로써 고령자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특히 가정복지과의 업무 중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건 국가 시책 사업이고 그래서 보조사업이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라고 생각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강동구 우리 재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 사실 보조사업이어서.

돈이

돈이조동탁위원

문제다? 돈이 있으면 해결 다 되겠네요. 그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향후 증가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시행령이나 상위 지침에 따라서 1단계, 2단계로 추진을 한 겁니다. 지금 1단계는 일단 집중 접수 기간이 16일까지 끝났고 그동안에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중 신고 기간에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각 동에서 담당자들이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2단계 내년 7월1일부터 65세 이상 대상자는 4월부터 접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이건 신고주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홍보를 잘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조동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 불용액 수의계약 건 또 특히 예비비 건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짚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동 발전에 보다 더 심도있는 발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도 올 1월1일자로 부임하셨죠? 구정발전에 고생 많으십니다. 명시이월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사료화 시설 및 폐수 처리 시설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사료화 시설을 건물 리모델링하고 폐수 전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총 2006년도에 143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조동탁위원

다 국비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국비, 시비, 구비 다 합쳐서 143억인데 국비가 약 43억 그 다음에 시비 50, 구비 50해서 143억입니다. 그런데 개략 계산입니다. 정확한 소수점까지 금액은 아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전처리 시설이 나중에 했을 때 악취발생 요인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확신이 가지 않은 것도 있을 뿐더러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육상처리 시설을 다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큰 로드맵을 만들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정부 시책에 의해서 방향이 선회되는 그런.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아주 좋은 계획을 잡았고 또 거기에 끝까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중도하차하고 또 명시이월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억 2,500만원이라는 돈에서 3억 9,350만원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3억 9,35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금년도 7월1일자로 해양배출 설비 기준이 강화 95% 함수율이 돼야 저희가 배출이 되는 그런 강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시설을 저희가 하지 않으면 음식물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긴급 투입이 됐다고 하셨는데 144억 4억 중에 들어 있는 금액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건물 리모델링 한 부분으로 저희가 보고 그렇게 투입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5억 3,25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불용이 돼 있습니다.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함에 있어서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이게 중간에 하차되고 축소시키고 불용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국시비를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위탁업체로 하여금 투입한 만큼 저희가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처리는 음식물처리비를 감액하기 위한 그런 협상을 꾸준히 벌여왔습니다. 거기에 투입한 금액만큼, 그리고 144억 중에 극히 일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건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144억이라는 돈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은 얼마든지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축소를 시키면서 이거를 지금 중도하차하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중도하차되는 것은 아니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새로운 국시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같이 사용을 합니다.

기에

여기에조동탁위원

보면 지금 축소를 시켰다는 내용이 뚜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거 축소시켰다는 말씀 조금 전에 드렸듯이 폐수 전처리 시설을 하지 않고 건물 리모델링 부분으로 악취 방지 시설하고 리모델링 부분으로 약간 축소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역시 축소는 시켰지만 이 금액이 제대로 명시이월시켜서 2억 간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여기에 대한 인력낭비와 예산낭비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책임은 큰 틀을 따져서는 누가 집니까? 과장님이 지십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인력낭비 예산낭비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음식물 사료화시설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폐수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확보했던 거고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예산에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거를 전면 폐지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앞으로 명시이월해서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향후 어떤 부분으로 쓰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악취방지 시설, 그러니까 친환경시설로써의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침출수가 저장하는 부분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수하는 새로 개조하는 그런 부분에 쓸 계획입니다.

업에

사업에조동탁위원

차질성은 인정하시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조동탁위원

인정하시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국비, 시비가 언제 지원을 받았었죠? 지원받은 시점은.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제가 4월말에서 5월초로.

기명옥위원장

조위원님 간단히 질의 답변을 계속 하지 말고 질의를 쭉 하시고 답변을 일괄로 받아 주세요.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그 부분을 지나가다 보면 악취가 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따로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지방에도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한다는데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전체 포집을 해서 하는 미생물처리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도 100% 그걸 잡는 기술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신 기술 등 많은 것을 연구를 해서 건물리모델링도 하고 또 침출수 저장조도 다시 하고 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미생물 발효조도 좀 더 개선을 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수시로 가서.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현재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축소를 시켰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건 축소시킨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 예산 규모만 축소시켰을 뿐이지 작업 자체를 축소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전체 환경부에서 정책이 육상 처리 시설로 바뀌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줄이고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것이지.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럼 앞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한 번 상담을 할 거고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꼭 해결해야 되고 또 먹은 이상 그걸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맞죠? 서로가 관심사기 때문에, 먹을 때는 좋지만 먹고 난 후에 그 사후처리가 온 국민의 대상이요, 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강동구 뿐만 아니라 우리 5,000만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전진되는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임제 부의장 질의 하십시오.

성임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 동시에 할까요? 여러분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적 사항 내지 아니면 시정 사항도 정책적 어떤 대안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고민하면서 한 번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마음복지센터 길동에 있죠? 장애인 작업장, 얼마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먼저 우리 장애인 총수와 또한 연령별로 구분이 되면 더 좋겠고 또 한 가지 참여자의 자료를 보면 지적 몇 급과 또 자폐성 그리고 자체 세 가지 중에서 지적이 뭔가 한 번 구분해 주세요. 지적 몇 급, 지체 몇 급, 자폐성 몇 급.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은 지체장애를 의미하고 지체라고 순전히 나와 있는 거는 몸으로 한 지체장애를 얘기하는 거고 지적은 지체장애이면서도 정신장애가 같이 있는.

적은

지적은성임제위원

지체와 정신이 같이 병행이 되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신 장애가 완전히 의사표현을 못하는 그런 정신 장애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발달 장애라고 해서 좀 의식이 있고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몸은 불편하지만 그런.

성임제위원

지체보다는 지적이 중복장애기 때문에 장애 정도가 더 심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얼마

얼마성임제위원

전에 파란마음복지센터가 개관 2007년 10월1일날 본위원도 가서 잘 보고 왔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현재 운영비가 한 2,000여만원 들어 가고 있나 보죠? 직원 현황을 보면 시설장 1명과 훈련 교사라는 것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선생을 얘기하겠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임제위원

참여인원은 약 1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애인 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에.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에 만 4,000명 됩니다.

성임제위원

자활가능할 수 있는 수는 얼마나 돼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자활가능한 숫자는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정신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 수가 아시다시피 다양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지체장애인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발달장애아 중에서 뭔가 노력하면 생활할 수 있겠다 하는 층이 20% 정도 됩니다. 대개 등급이 1급에서 6급이 있는데 4급, 5급, 6급은 가능성이 있는 계층으로.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그 정도 자활가능성이 많은 분이 있다라고 하면 파란마음복지센터의 선호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호도가 있다는 자체는 뭔가 거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려고 하는 선호도가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38개의 장애시설이 있습니다. 관내에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데 거기서 장애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직업재활 또 보호 그다음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숙련을 하고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 등등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같이 파란마음복지센터는 보호작업장으로써 아까 같이 발달장애아라든지 지체장애아 일부분 중에서 작업을 시켜가지고 근로를 시킴으로써 수입을 창출해서 그분들에게 장애인들에게 뭔가 근로의 대가를 보상해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묻고자 하는 핵심은 참여 자체를 쭉 보면 사실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한 거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성임제위원

운영은 우리 구비를 지원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만 운영비를 하고 위원님께서 해주셨고.

그런

그런성임제위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우리 구에 대한 애향심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그 정도 선호도가 있다라고 하면 가능한한 우리 구민 장애인부터 소화를 하고 부족할 때 인근 동을 받는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물론 법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구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성임제위원

10명중에 9명이 우리 구고 김순희씨라고 지적 3급이네요. 송파구 마천동에 살고 있습니다. 또 6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상스럽게도 우리 구 대기자가 3명이고 송파구에 1명, 광진에 2명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서울시내 모든 우리 구보다 서울시 모든 것을 받을 정도면 뭣하러 우리 구에 이런 시설을 유치했을까요? 지적이라기보다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위원장님,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가정복지과장님, 어떻든 우리는 모든 아이들한테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유아교육 영아교육이 잘돼야 우리 사회는 밝고 미래가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곧 희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구립어린이집 내지 어린이시설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비슷한 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200 공무원들도 가능한한 우리 구에 살면 더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은 곧 내동네 아무래도 내가 더 선호하는 게 분명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립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봤더니만 시설장에 대한 거주지를 파악을 해봤어요. 파악을 해봤더니만 20개 시설장 중에서 16개 시설장이 우리 구에 살고 있고 6개 시설장이 타구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우리 구에 거주를 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강동구에 거주하면서 원을 관장한다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립시설같은 경우 법인이 위탁한다고 했을 때 거기까지 행정이 미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또 한가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설장 원장들이 우리 공무원들 아니면 회사같이 정년이 있으면 좋겠다 사실 교육공무원들도 정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장이 65세, 평교사는 62세인가 되고 우리 시설장 원장 현재 연령제한이 없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우리

우리성임제위원

20개 어린이집 원장 시설장을 살펴봤더니만 60세 이상이 다섯 분이 계세요. 최고는 70도 한참 넘었어요. 우리가 옛날 저는 아버지한테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15살 이상이면 아버지 칭호다 그 얘기는 곧 15면 어떻게 보면 임신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칭호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모 유치원 원장같은 경우는 호적상 72,3세면 옛날로 얘기하면 증손이 아니고 고손을 보는 그런 나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일 것이고 옛날이면 글쎄 교육에 있어서 많은 노하우 많은 경험으로서 잘 지도도 있고 하겠지만 저도 아이들 한동안 가르쳐봤는데 사실 아이들은 아이를 좋아하고 선생 자체도 나이먹은 선생보다 젊은 선생을 좋아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또 70이 넘었다는 그 자체는 구립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2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글쎄 원장이 손녀뻘되는 교사들한테 시대적으로 잘맞게 어떠한 운영 내지 교육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례에는 그렇다하지만 주무과 국에서는 조금 퇴출보다는 좋은 쪽으로 권장해서 순환도 시키고 더 젊어지면 아이들 교육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봤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은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특별한 생각은 없고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임제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72세, 66세, 64세, 68세 본인 스스로들이 시설장이 느끼면 좋겠지만 주무과 국에서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성임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원장님은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니까 구에서 저래라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 권한이 미치지 않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희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소냐의 집 천호동 성매매 집단촌에 현재 시설이 몇 개나 있죠? 작년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143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성매매업소가 몇 개 정도 있나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36개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김종희위원

신문지상에 보면 천호뉴타운 추진현황 사업에 대해서 신문에 크게 난적이 있었습니다. 성매매 집단촌 뉴타운 포함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미비하거든요. 이 자료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소냐의 집에 있는 자활지원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엊그저께 동에 방문했더니 동장님도 아직 소냐의 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되어 있거든요. 소냐의 집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구에서 크게 관여는 안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관여를 안한다기 보다도 시에서 예산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고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종희위원

잘 집행되고 있는지는 감독을 해야 되겠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거에

이거에김종희위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아까 박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경로당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의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비상대피시설이 없었습니다. 1층은 그래도 불이 나면 바로 뛰어나올 수 있지만 2층같은 경우는 계단이 저희가 2층도 다 올라갔다 왔는데 계단이 굉장히 구립시설을 저희가 주로 방문을 했었거든요. 계단이 가파르고 좁아요. 어르신들이 걸음이 다 75세부터 97세까지 기거를 하시는데 계단이 가파른 반면 통로가 좁고 그런데다가 한쪽으로만 내려오게 됐지 이번에 소방법에 양쪽으로 대피시설이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구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계단이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가파라서 어르신들이 지금까지는 사고가 안나서 괜찮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는 대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미끄럼틀 시설을 해서 대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 시설에는 비상대피 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 건지 2층에 있는 시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를 일단 전수조사를 한번 쭉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보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노인잔치행사때만 과장님이 가실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한번씩 높은 분들이 돌아야 또 빨리 해결이 되니까 현장을 가셔서 대피시설을 해주시고 아니면 계단이 폭이 넓게 되든지 안전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저희가 게네 구립경로당에 방문했더니 입소를 못해서 밖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어린이집도 바로 그 앞이라 여름이고 겨울이고 항상 보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배려를 해드렸는데 여름에는 굉장히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입소를 안시켜주니까 못들어 가고 지금 한 겨울이 돌아왔는데도 회장님이 입소를 안시켜드려서 밖에서 계시거든요. 구립이라면 누구든지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입소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회장님한테 물어본 결과는 회비 2만원을 내지 못해서 입소를 안한다 또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다 기거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장소가 협소하면 대체 경로당을 그쪽 단독주택 부분의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아니면 안에도 들어 갈 수 있는데 회비를 내지 못해서 못들어 갈 경우는 구청에서 회비를 내줄 수 있는 방법 또 아니면 회비 안내고도 들어 가야지 구립경로당이잖아요. 그래서 밖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을 겨울이 오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그 내용은 저희들 부서에서 파악하기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점검해 보고 설사 그런 일이 있다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설사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지 않토록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

시정을김종희위원

꼭 해주셔서 다 들어 가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물질이 부족하면 구청이 조금 대체를 해주셔 가지고 안에 가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 오면 어디 부서에서 받고 집행을 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각 동별로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성금이 거둘 때는 프랭카드도 걸고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국가적인 문제도 그렇고 구에 문제도 거둘 때 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이 들어 오면 얼마 정도가 들어 오고 사용처는 어떻게 어떻게 선정해서 배분돼서 나가는지 잔고는 얼마 정도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7, 2008 겨울이 겹쳐 있으니까 12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을 해서 시작이 될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김종희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꼭 3개월 동안만 걷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따뜻한 겨울보내기는 3개월 동안 하는 것이고.

김종희위원

상시체제로 걷는 것은.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상시체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모금 수납창구가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일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구청으로는 금액이 들어 오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는데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지난 1년 동안에 따뜻한 겨울보내기로서 들어 온 금액이 6억 6,000 정도 있었고 6억 6,000 정도를 가지고 해보면 성금과 성품이 각각 반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절반 가량이 있고 물건은 부패되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들어 오면서 기증자가 누구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동시에 거의 배분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돈인데 성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정성금이 있고 하나는 일반성금이 있어요. 지정성금은 기탁자가 이것은 누구누구에게 줬으면 좋겠다 지정을 해줍니다. 그것은 볼 것도 없이 가는 거고 일반기금은 저희들이 모금을 해놨다가 아까 불우이웃돕기 말씀하셨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틈새계층 이런 사람들한테 안배 또는 그때 그때 케이스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6억 6,000만원중에서 반인 3억 3,000 정도는 성품이니까 그대로 나간 거고 3억 3,000은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집행이 됐는데 약 400여만원만 남겨놓고 거의 우리 구를 위해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성금 들어 온 수입과 사용처 그거에 대한 선정 대상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셨으면.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수급자 수에 대한 명단은 없더라도 말씀하시는.

김종희위원

일괄적으로 큰 틀에서 복지관에 얼마, 기초수급자 얼마 이렇게 나가는 내역이 있을 게 아녜요. 그게 이쪽 자료에는 전혀 들어 있지가 않으니까 그 자료를 개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자위원

지역경제과 전용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난 현대홈쇼핑 본사 이전이 있었습니다. 현대홈쇼핑 본사 이전은 1,000여명 이상 1,500명의 직원이 입주하여 우리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이번 본사 이전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지난 추경에 본사 이전 행사비로 지역경제과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비

행사비김순자위원

3,000만원 예산이 배정되어 행사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그 집행 내역을 본 위원이 받아본 결과 잘 집행이 되었다고는 하나 한 가지 의구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행사비는 현대홈쇼핑 본사 이전 행사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행사비에 합계 금액이 받아본 행사비에 보면 1,158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길거리 악사 공연 465만원까지 합하면 1,623만 6,000원이 행사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 1,72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은 예산 과목이 지금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여기 표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대홈쇼핑 본사 이전 기념 찾아가는 음악회 이렇게 표기를 해야 옳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개최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순자위원

, 찾아가는 음악회가 이 예산 과목이 문화체육과로 돼 있고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예산 과목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 예산 과목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1,72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은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을 함께 했다고 해서, 제가 이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을 그날 함께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에 행사비로 받은 3,000만원 중에서 1,720만원이 지출이 됐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하겠습니다. 부서간 전용이 됐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부서간 이거는 전용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용의

전용의김순자위원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데 문화체육과 행사비로 나가는 이 찾아가는 음악회 비용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출을 해도 되는 겁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모든 행사는.

부서

부서김순자위원

세항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 건데.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모든 행사는 과단위로 주최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 주관하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명의로 행사가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의 성격에 맞게만 집행하면 되는 거지 이걸 음악회라고 그래서 반드시.

김순자위원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같은 행사비면 과별로 세항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비를 모두 종합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행사비는 다 문화체육과에서만 지출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행사비 또 문화체육과 행사비가 따로따로 집행이 되게 나열을.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음악회의 본래 그 취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연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저희들 이번에 현대홈쇼핑 본사 이전 기념 음악회는 새로운 사업으로 중간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산과 우리 예산을 위임을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발주를 해 준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문화체육과로 전용을 시켰느냐는 말씀이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돈을 전용시킬 필요가 없죠. 구청장이 집행하는데 무슨.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추경 각목명세서에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게 들어 있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순자위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현대홈쇼핑 본사 이전 기념 찾아가는 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 달에 두 번 이런 공연을 하기도 그러니까 대체를 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순자위원

각목명세서에도 없었던 행사비가 지출이 됐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 책정을 하실 때 과다 예산 책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추경에 3,000만원 올릴 때는 이게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3,000만원 올리셨던 거죠. 그 3,000만원 중에서 나간 거는 지금 1,623만 6,000원이 나갔는데 나머지 금액은 찾아가는 음악회로 들어 갔기 때문에 예산 책정을 하실 때 잘못 책정을 하신 거란 말씀이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음악회를 개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 때가 2,000만원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추경을 편성했을 때 다른 홍보비하고 포함해서 3,300만원인데.

그게

그게김순자위원

각목명세서에서 전혀 돼 있지를 않았습니다. 각목명세서에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음악회 명목으로 2,000만원 있다니까요.

그게

그게김순자위원

각목명세서에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자위원

그러시다면 각목명세서에 돼 있는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순자위원

제가 대면심사 중에 문화체육과장님께도 여쭌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이건 받아서 지출을 했다고 말씀을.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지출한 게 아니고 저희 예산을 추산을 받아서 문화체육과에서 지출한 겁니다. 추산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질은 같은 겁니다. 단지 우리 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대행을 해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순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 설명은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이해가 가도록 지금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서 세항간에 이게 세항이 틀린건데 여기서 지금 지출을 해 놓고도 같은 행사비 지출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행사비 지출이기 때문에 지출을 해도 당연하다는 말씀을.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업무를 대신 해 준 겁니다. 그렇게만 표현을 했지 예산 과목은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이게 들어 있는데.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대신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찾아가는 음악회 한 번을 자기들이 예산을 예를 들면 절감 했다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김순자위원

어쨌든간에 그렇다면 문화체육과가 잘못 했든 지역경제과가 잘못 했든 예산 편성이 잘못 된 거는 사실이네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산 편성이 잘못 된 거는 아니예요. 아니고, 이런 사례는 흔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시장 정비 사업도.

어진

주어진김순자위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7개 업체 9억원이 지원이 됐고 2006년도에는 14개 업체에 융자액이 17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육성기금 신청은 누구나 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과거에는 제조업에 한해서 융자를 했었는데 제조업이 사양산업이 되다 보니까 신청도 많이 하지 않고 또 우리가 기업을 보호하는 취지는 이제는 제조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걸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업종 구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중개사든지 이런 일부 업종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그 회수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1년 거치 3년 상환에 3%입니다.

신청

신청김순자위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신청 기준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으로 조금 융자를 해 주면 문제가 있는 그런 중개사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담보가 필요합니다.

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신청 기준에서부터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었고 신청인의 서명이 날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런 거는 제가.

금이

융자금이김순자위원

지급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날인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도 되어 있고 구비 서류가 하나도 첨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있어야 되고 사업자등록 사본도 있어야 되고,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돼 있고, 신청인의 서명이 날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지금 주시는 겁니까? 서명이 날인되지 않았음에도 융자금이 신청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 이름만 쓰면 날인이라고 봐야지 꼭 날인을 해서 싸인을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본인이 와서 써서 내면 되지 그게 꼭 날인을 받고 그런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담보

담보김순자위원

제공이 다 돼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100% 다 돼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순자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지금 주셨기 때문에 확인을 한 번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이전에 주셔야지 충분한 질의가 되고 명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요구를 하면 즉시즉시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는 태도가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그 찾아가는 음악회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각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합작을 해서 한 건데 그것을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구청장이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따라갈 수 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시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애당초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을 하실 때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구청장님한테 보고 해서 상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직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답변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러면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까 우리 성임제 위원님께서 일단 사회복지시설을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장애자 시설이 우리 강동구에 38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많다라고 하는 식으로 좀 의기양양하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살기가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과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장애자 시설이 많이 들어 있는 건지 또 기타 여건에 의해서 많이 있는지 설명을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있고 시각장애인복지관 새누리집 파란마음복지센터 그 다음에 강동구장애인연합회 등등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이 많아서 그렇다기 보다는 우선 구조적으로 서울시에서 우선 강동구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건립하기에 마땅한 위치, 지리적 위치 이런 것이 많이 작용이 됐고, 그런 연유가 된 것 같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대부분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한 걸로 돼 있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개인 운영은 이것도 서울시에서 준다는 겁니까, 개인이 자기 돈을 내서 한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이 자기 돈을 내는 것이 주이고 그 다음에 혹간 개인 시설에도 후원금이 들어 가면 후원금으로.

박재윤위원장대리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 지금 장애자복지시설이 38군데인데 그 복지시설을 한 분이어서 은홍수 같은 분은 6개를 하고 있고 전청자씨는 4개 정진옥씨는 4개, 장선옥씨 2개, 김명순씨 2개, 김종인씨 2개 해서 6분이서 2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개는 개인이 이렇게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시설은 어떤 출발할 당시부터 영리 목적이 아니고 어떤 권익이라든지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그 유사단체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전청자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동구에만 여섯 개 그런 게 아니고 또 인근에 송파라든지 합해서 그렇게 숫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업종으로서 우리 강동구에서 많이 한다면 여러 가지 조절이라든지 통제의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 노하우를 살려서 그러한 불우하고 어려운 계층을 돕는 시설이라고 하면.

박재윤위원장대리

지금 전청자씨는 성내동, 길동, 암사동 세 군데서 네 개를 하고 있어요. 송파구는 아예 여기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강동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위탁기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했지 그 위탁기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기간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규칙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운영 기한 시기와 종기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그래서 전번에 내가 자료를 서면질의 때 요청했는 때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 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한 번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올리면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상위법이라든지 현재 운영에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반영을 당연히 해야죠.

박재윤위원장대리

최근에 영유아법을 우리가 조례를 시민단체에서 청구한 것을 조례로 만들었는데 사회법인은 두 개,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한 곳으로 이렇게 우리가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전청자씨 같은 경우는 강동구에서 네 개, 송파구에서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분이서 일곱, 여덟개, 열개씩 운영한다고 하면 과연 그 운영이 물론 노하우가 있으니까 운영을 하겠지만 또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많은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허술한 점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이 복지시설도 약간 시건 장치를 좀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박혜옥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김종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0월28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경로당을 A팀, B팀으로 나눠 가지고 오전, 오후 방문을 했습니다. 한 결과 두 위원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A조, B조 나눠가지고 우리가 현장 답사를 해 본 결과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곳이 많았습니다. 일곱 군데입니다. 총 105 군데 중에서, 그래서 노후된 건물로 방화문이 전혀 없었고 또 창틀이 뒤틀려 가지고 아주 찬바람이 많이 들어 오는 곳이 많이 있었고 화장실이 너무 열악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비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중식을 구청에서 쌀을 지원해 주는데 중식을 해 먹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겨우 라면 정도 끓여먹을 그런 수준인데도 이렇게 20명 정도가 중식을 해 드시고 계시는데 밥상, 냉장고, TV가 많이 부족해서 이런 것을 많이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회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급하는 돈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면적하고 그 회원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액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경로당마다 회원이 다 틀립니다. 그 회원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월.

박재윤위원장대리

매월 가면 카드는 경로당마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도장을 어떻게 가라로 찍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나오는 인원은 그 절반 수준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희 위원님도 그 절반 수준인 사람도 밖에서 들어 가고 싶어도 들어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더니 나이가 드시면 조금 아마 생각하는 면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아집 자기 사람들만 회장님이 챙기고 있어요. 그 회장님의 임기를 물어봤더니 보통 17년, 20년 이렇게 하시는 회장님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회장님을 오래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한노인회 정관 조례상 계속 4년마다 임기가 끝나도 회원들이 선임해주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위원들로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문제점이 발견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셔가지고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앞으로는 경로당이라는 곳을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시작해서 지금현재 각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시설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물론 문화시설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90%는 오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락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삼삼오오 세판 벌린데 네판 벌린데 이렇게 직접 우리가 가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이나 하는 경로당으로 비춰지지말고 경로당을 통합해가지고 다목적 경로당을 신설해가지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 또 문화공간 취미교실 등등 해가지고 이제는 노령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경로당이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대한노인회 강동지회 회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말고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박재윤위원장대리

다음에는 우리 암사1동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489에 51호, 52호가 경로당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리됐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직 불용처리 안했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그럼 이 예산은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올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언제 편성이 된 것으로 됐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작년 이때 예산해서 2007년도.

박재윤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같은 데 이것은 4대때 이준행 전의원께서 이미 회의록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489번지 51호, 52호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51호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52호는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하나는 매입을 했고 52호는 여러 가지 거래관계가 저희들한테 못하고 다른 사인간의 거래가 이뤄져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51호, 52호를 다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신축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51호는 2006도에 매입을 했고 52호가 다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해서 매매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한 필지만 매입되어 있는 상태고 그 나머지는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강동예산분석 네트워크 이윤화님외 1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51호 매입한 지는 언제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2006년도에 매입했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2006년도 몇 월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월은 제가 기억을.

박재윤위원장대리

2005년도 말 아닙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2005년 10월24일날 매입을 했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그러면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매입을 못하고 불용처리를 하지도 않고 예산을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예산 효율적인 차원에서 조금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당초에 계획대로 51호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할려고 예산도 2억 3,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쭉 다른 어떤 매물지를 찾아서 현재 2억 3,000이라는 예산도 있고 기 매입했던 것을 매각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예의치가 못했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1995년도에 매입해 놓은 구유재산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매각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세를 주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하시고 빨리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박재윤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있어서 타구에 좋은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른들이 76세부터 96,7세까지 기거하시다 보니까 오락프로그램만 있는데 타구에서는 하늘소풍 프로그램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죽음은 행복하고 좋은 것이다는 죽음에 대한 준비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다음에 재산상속 본인이 돌아가실 때 재산상속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다음에 영정사진 찍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노인돌보미사업도 우리 강동구에서 하고 계시는데 혹시 기초수급자나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에게 영정사진 찍어드리는 것에 대한 생각은 혹시 생각해보셨는지 영정사진 문제도 생각하셔서 찍어드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소풍 프로그램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경로당 프로그램을 연구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질의 자료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기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당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행정감사시 미진했던 분야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는데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성임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이게 문화체육과 소관이면서 총무과에서도 이게 참고가 될 것같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각 행사에 있어서 인원 동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강동그린웨이 행사 추진업무 통보 이 자료를 본위원이 이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강동그린웨이 행사추진업무 통보에서 1 부구청장 방침 제 325호 2007년 5월14일 관련자료입니다.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행사에 있어서 지금 부구청장 방침이라 하지만 구청장이 당시 근무를 정상적으로 청내에서 했으면 부구청장 방침이 아니고 구청장 방침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강동그린웨이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개최되는 기념식과 시민걷기대회 행사 계획이 다음과 같이 개최되니 전부서와 동에서는 해당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울러 유관직능단체 및 중소기업체 관련 부서 및 동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참가 예정 인원을 아래 서식에 의거 2007년 5월23일 목요일까지 문화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고 행사개요에 있어서는 일시 2007년 5월26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되겠습니다. 물론 장소는 일자산 잔디광장이고 예상참여인원을 3,000명으로 잡았네요? 행사내용은 기념식 그린웨이 3.5킬로 걷기대회 행정 사항에 있어서 우리 구 그린웨이를 널리 알리고자 하니 많은 주민에게 홍보하여 참여 협조바란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부서 동별 해당업무 별첨과 같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참가 예정 인원 서식까지 보냈습니다. 별첨에 보면 각 부서 내지 동별로 하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의전 및 내빈안내를 하고 특히 총무과에서는 전직원을 참여 독려를 했습니다. 그 당시 참여 독려하면서 만약에 못나오는 직원은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동에 지시한 바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유관단체에 협조를 하고 또한 특히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인 동호인을 1,500명 동원하라는 지시가 있고, 홍보과에서는 보도자료 기타 등등을 준비할 게 있었고,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원봉사연합회 30명 협조요청을 했으며 자원봉사 확인증 물론 법적으로 학생들 1,500명 대상을 요구하면서 4시간 확인을 해줘도 되는 건지 이것은 법으로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경제, 청소행정, 경관개선추진반, 교통관리, 푸른도시, 보건소 나름대로 업무가 쭉 있고 각 21개동 공히 동민 50명 이상을 참여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행사를 추진한 바 있죠?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성임제위원

시대적으로 동이 됐든 토요일 공무원 휴무일 시간인데 전원 참여를 독려하는 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구의 역점사업이고 1단계 준공하는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직원들은 참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구직원은 당연히 참여한다라고 보면 구직원들 그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나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임제위원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근무외에 행사인데 참여를 강제 독려한다는 게 잘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참여를 못하는 직원은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서면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문서적인 게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직접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저희 공문으로 지시한 바로는 사유서 제출 얘기는 하지 않았고 당연히 전직원들이 참여해서 구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즘은

요즘은성임제위원

공무원들한테도 뭔가 더 생산적으로 하자고 공무원노조도 합법노조가 생기고 그런 저기에 어떻게 강압적으로 구 행사니까 무조건 참여해라 그렇게 지시할 수가 있겠어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강압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구요.

저는

저는성임제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심이 공무원은 특히 관심있는 부서와 주무부서 관심있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독려를 안해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독 이 행사만 그렇게 물론 구청장 중점사업이니까 그렇게 할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동에 50명 동원할려면 물론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들 동장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시대적으로 인원 동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러다보니까 요즘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하면 통장들 24만원 주면서 인원 동원하는 하나의 기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지적도 50명 때문에 많이 받았고 해서 그 이후에 행사할 때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최초에 구역점사업 1단계 준공하는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인원을 적었던 것입니다.

분히

충분히성임제위원

이해는 해요. 홍보할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왜 시대적으로 동을 통해서 어떠한 단체들이 인원 동원하는 도구입니까? 특히 동에서 근무하는 동장 이하 관련자들은 인원 동원할려면 얼마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 동이 적게 가면 다수 동이 많이 오면 말 그대로 굉장히 부서장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대적으로 인원 동원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정말 홍보가 잘돼서 좋은 것이라면 그렇게 인원 동원 안해도 3,000명이 아니라 5,000만명, 만명도 올 수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는대로 시대적으로 인원 동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 다 맞죠?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이 최종 책임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행감장에서는 국장님이 최고 책임자라고 보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시대적으로 인원 동원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동호인이 됐든 동민이 됐든 특히 공무원들 강압적으로 동원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를 만들어놓고 그거에 대한 홍보 겸 구민한테 그러한 걷기, 건강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5월달에 행사를 개최한 것입니다. 모든 행사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그린웨이는 우리 구민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용을 많이 해야 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첫번 행사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그린웨이를 모든 주민이 기회균등히 갖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의욕이 앞섰기 때문에 다소 그 행사를, 행사를 위한 행사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본의는 그렇게 많은 주민한테 알려서 모든 주민이 그린웨이를 이용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다른 행사와는 달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를 꼭 그렇게 시대에 어긋나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강제로 동원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시대에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유익하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구 공무원들이 나와서 함께 동참하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해야 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에 거주지를 강동으로 옮길 정도로 이 강동에 살면서 강동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를 담당하는 것이 더 강동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거주지도 옮긴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방화 시대에 공무원들은 그런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참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제적으로 부득이하게 못 나올 사람까지 저희들이 나오게 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비춰졌다면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별로 50명이라는 명수를 좀 제한해서 50명씩 강제 동원하도록 하는 강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한 50명 수준에 홍보를 해서 참여토록 적극성을 보이라는 의미로 표현한 것인데 부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이게 전부 강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오고 스스로 이것을 터득하고 알고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홍보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 관련은 아니지만 그린웨이 걷는 어떤 환경을 한다는 자체는 본 위원도 굉장히 칭찬을 하고 환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일자산 그린웨이 과정 속에서 분명 자연을 훼손 했습니다. 또한 우리 나무 한 그루도 굉장히 소중한데 부분 나무도 벤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린 이 행사에 있어서 물론 좋은 점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꼭 그런 모습을 우리 구민한테 꼭 보여줘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결론을 짓는다라고 보면 그간 우리 구 뿐이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어떠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통장들이 솔직히 통장들이 인원 동원에 하나의 도구 형태가 됐다,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제발 2008년도부터는 어떠한 행사에 있어서 참여 어떤 독려는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문서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문서는 언제라도 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선상으로 동장한테 얼마든지 이만저만 좀 행사가 있으니 주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협조 좀 부탁한다라고 하면 동장이 알아서 주변에 한다든가 이렇게 문서로 나오면 동장들도 솔직히 골치아플 겁니다.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가시적인 전시적인 우리 행정이 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좀 선진적인 그런 행정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성임제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교육을 총괄하는 총무과장님, 행정관리국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4일간 우리 서류심사와 질의 응답을 실시 했습니다.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첫째 회계 질서 문란행위가 다소 발생 했습니다. 그리고 법이나 법령의 지침을 해석을 착오를 해서 업무에 사각지대가 발생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물품관리법을 법을 위반해서 결과적으로 물품관리에 소홀한 점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당 구청에 통보된 비위사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조례 위반에 대한 사정 당국의 고발 조치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사후관리 점검 사항들이 미비한 점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강동구청에 대한 직무교육 전문 교육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직원교육에 대한 총괄적 주무과인 총무과장은 가일층 내실 있는 직원교육을 해서 직원들의 자질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인식입니다. 본 위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시는지 간단하게 동의를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직원들에 대한 의무 학습 시간제를 하고 있고 지금 일예로 말씀드리면 7급 이하 직원은 연간 70시간을 지금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다른 어느 자치단체 보다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흡한 점이 발생한 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지적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무교육을 보다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강동구 직원이 자질있고 유능한 직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 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매계약에 대한 총괄하시는 국장님, 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품 공사 구매 계약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하면 계약방법 원칙은 일반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단서조항에 보면 행정목적을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외 조항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수의계약 법적 근거가 25조 시행령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 조항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외조항입니다. 단서 규정에, 그런데 우리 지금 구청 직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현재까지 수의계약 건수가 한 150건 정도 나옵니다. 대충 뽑은 게 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동구청 직원들은 원칙도 충실히 하고 행정능률도 생각해야 되지만 원칙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행정 능률적인 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약 방법을 집행하지 않았냐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저의 견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운영위원장님께서 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각 부서에 계약 현황 또 구매 현황을 쭉 감사를 해 보시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생각보다 많다, 이런 노파심 또 우려감에서 아마 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공개경쟁이 원칙이고 공무원들의 마인드 자체가 조달청에 조달구매 의뢰를 한다든지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을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면 우선 자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그런 것이 나중에 수의계약을 해서 좀 찜찜하고 이런 부분을 털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인드는 틀림 없이 있을 겁니다. 다만 단서 규정에 의해서 능률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턱 없이 수의계약 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경리관 입장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달위원

본 위원도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당연히 능률적으로 해야 되지만 또 한 면으로서는 공무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지 타당성 투명성도 확보가 돼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 면도 염두에 두시고 항상 일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분할 발주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 통합 발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시차를 한 1주일 열흘 사이에 분할 발주하고 분할 발주함으로써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합 발주를 하면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걸 분할 발주를 하게 되면 소규모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또 능률적인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데서는 직원들에게 회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같은 것은 계획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발주를 하지 말고 분기별로 월별로 이렇게 연간 계획을 짜 가지고 예산 편성 내용대로 해서 집행을 계획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해서 우리가 투명성이라든지 또는 공정성을 확보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낸 세금을 그야말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성임제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서류상으로 분명히 다 되어 있는 거를 강제 동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강제동원은 무엇을 어떻게 지칭하면 강제 동원입니까? 그 답변이 애매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서류로 딱 되어 있는데.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제가 표현상에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부엌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접시가 깨진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린웨이를 만들어놓고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다소 홍보에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느끼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홍보기법을 바꿔서 강제동원이라든지 강제적이란 말에 그런 의미를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거 수의계약이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에도 이런 사례가 많아요. 수의계약이 많은데 국장님, 약속하세요, 우리 위원들하고 수의계약을 가급적이면 안 한다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이게 두 토막 자르듯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어느 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토막 내서는 하시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그건 분할발주하는 것은 지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박혜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금

기금박혜옥위원

조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강동구가 지난 2002년 구비 출연금 1억원을 조성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시설 촉진 기금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5년이 지났는데 현재 기금은 얼마쯤 될까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기금이 1억이고 이자발생이 한 87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기금 첫 조성 이후 한 푼도 안 늘어났다는 얘기군요. 쉽게 말하면, 이자를 제외하고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소

다소박혜옥위원

유감이고 조례 제정 당시 구비 출연금이 기금에 전부인 걸로 봐서 5년 이자 수입은 1,23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50만원 보다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발생한 것이.

까지

그것까지박혜옥위원

합해서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쨌든

어쨌든박혜옥위원

기금의 절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푼도 그동안에 사용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해피콜이라든지 공공이용 보청기를 구입했다든지 경사로 설치 구입에 처음으로 850여만원을 지출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혜옥위원

그 850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강동 등록장애인수가 몇 명 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장애인수는 만 4,500명 됩니다.

박혜옥위원

만 4,75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1명당 분배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576원에 해당하는 액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등록장애인이 1인당 576원이라는 그런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가지고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조성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에 국한해서 전체 등록장애인 수에 편의증진에 대한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는

그렇기는박혜옥위원

합니다만 어쨌든 기금이 그렇게, 집행한 거예요. 이거는 850만원에 대한 집행액에 대한 나눈 거니까 실제로 그만한 혜택밖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되겠고 물론 한정된 예산을 쪼개서 쓴다는 건 다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이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을 강제라도 조성해서 최우선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강력한 입법취지가 있는 걸로, 그런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안 됐고 2008년에도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제정했으면 강제를 해서라도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역시 불투명하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아까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기금 자체가 5년여 동안 1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적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좀 확충해야 되겠다, 기금을, 그래서 1억을 주관과에서는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자원배분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이므로 이제 그것이 후순위로 좀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나름대로 기금 조성에 한 번 힘을 써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혜옥위원

소관부서로서는 예산 요구는 했었다는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겠고

잘알겠고박혜옥위원

아울러서 어제인 11월 27일 행정관리국에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 역시 우선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중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2006년 제148회 정례회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동구 행정관리국 산하에 각종 위원회는 남북교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몇 개가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제가 소상히 제 소관 위원회 숫자를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어제박혜옥위원

표까지 드렸는데 제가 어제 행정관리국 하기전에 사실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가 4개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10개입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위촉 위원이 90명이라고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성은 17명으로%를 보면 18.89% 약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정부에 민간위원회 여성비율을 30%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강동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도 이 사항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1항이라든가 2항을 한 번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표로 나누어드린 것처럼 행정관리국 산하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구성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가 참으로 미흡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경우는 임기가 1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똑같은 것을 지적했을 때 참고를 했더라면 금년에는 다수의 위원이 늘어났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11명중 2007년도에도 그대로 여성위원은 1명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은 강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의 존립 자체를 참으로 가당치않게 보시는 처사가 아닌가 정말 유감입니다. 그래서 쉽게 위원회 가운데 여성위원 비율이 30%를 넘는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강동구장학생심의위원회, 강동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불과 합니다. 국 소관 10개위원회중 30%만이 정부에 권고치인 30%를 겨우 채우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산하 10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이토록 저조할 진데 여타 국 산하 여성위원회 비율이 여성가족부에 여성비율 30%권고나 강동구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로

참고로박혜옥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두 곳만 짚어보겠습니다. 충남 천안시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남성보다 평균 3개월 빠르게 승진을 하고 있고, 2005년에 실시된 각종 포상에서 수상자의 52%가 여성공무원으로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35%를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주도의 경우에도 도민들이 만든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비롯해서 여성발전기본조례 등을 통해 여성의 도 산하 각종 위원회 참여를 보장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배려와 양성평등 원칙에 입각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 강동구의 경우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위원회의 비율조차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동구가 여성들에 대한 배려나 또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나 여성정책 개발에 소홀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여성의 사회참여는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고 정부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권고해서라도 여성의 참여율 제고를 유도하고 있는 취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는 강동구 행정에 있어서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이기 때문이죠. 운영을 활성화하게 여성의 참여가 보장될 때 강동구 행정에 있어서도 질적인 향상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동구 행정관리국 산하에서도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작년에는 13명이었어요. 그래서 14.45%였는데 금년에 17명으로 4명이 늘면서 19.89%가 됐다는 것은 그래도 위안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임기를 보니까 6개 위원회가 2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2006년, 2007년 그랬으니까 2008년도에는 30% 권고치를 지켜주시리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여성의 사회참여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정에 자문을 해주는 위원회는 정부의 권고 프로테이지인 30%에 못미친다는 점에 대해서 그동안 이런 위원회에 여성을 모시는 면에 소홀했던 것같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많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도 하고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우리 구 공무원들에 대한 여성에 대한 문제는 강동구가 상당히 승진면에서나 일반적인 면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월등히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예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보통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첨언합니다.

전체

전체박혜옥위원

위원회 건을 제기하려 했지만 행정관리국이 잘하면 여타국은 같이 동조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을 특별히 표본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우리구 전체가 이렇게 여성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제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각 과에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대해

기대해박혜옥위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유기동물보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유기동물 예산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10월말 현재 5,370만원입니다.

보된

확보된조동탁위원

예산. 작년 본예산 모릅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은 시비 3,700, 구비 7,500해서 1억 1,200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이 얼마고, 불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현재 10월까지 5,300를 집행했고.

용된

불용된조동탁위원

금액이 얼마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한 6,000만원 되겠습니다.

동물

유기동물조동탁위원

그러니까 즉 야생 고양이 처리 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야생 고양이 처리 건수는 별도로 대장을 봐야 될 것같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분양 건수는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분양은 동물구조협회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2007년까지 야생 고양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락사를 시켰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2008년도는 서울시 지침으로 인해서 불임으로 사업을 변경한다고 나와있죠. 맞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TNR사업이라고 해서 불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임을

불임을조동탁위원

하게 되면 지역에서 지정을 해준 곳으로 갑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지정한 곳이 따로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 없고 이것을 서울시 공통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구별로 임의로 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재는

현재는조동탁위원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게 확보가 안되어 있다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달안에 모든 게 이루어집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곧 회의를 소집해서 방향을 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조동탁위원

알기로는 올 전반기 초부터 불임으로 계획을 잡고 유기동물 야생 고양이에 대해서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TNR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도심속의 길거리 고양이 문제를 유해롭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고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이런 여론들을 정리해서 내년부터는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불임시술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동탁위원

야생동물에 대해서 주민 의견 즉 특별한 민원이 있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가능한한 안락사 목적으로 포획은 가능한한 금지를 한다는 것이 기본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민의

주민의조동탁위원

민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설득을 해서 가급적이면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주로조동탁위원

민원이 어떤 민원이었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시끄럽고 불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그리고 쓰레기통을 자꾸 가서 먹이를 하니까 지저분하다 이런 민원입니다.

보호

동물보호조동탁위원

단체에서는 그동안 안락사를 통해서 무수한 민원을 제기했고 또 그 민원을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서 지침을 내려서 내년 2008년부터는 불임으로 유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전에 보호단체에서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내용인즉 동물병원이 우리 관내에 25개가 있는데 굳이 양주로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가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불임시술을 그전에 동물구조협회에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할 거냐하는 것은 아무런 결정을 한 바 없습니다.

민이

주민이조동탁위원

보호단체에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그랬다 여기를 들렸다 구청장님을 만나겠다고 구청으로 갔는데 그분들의 내용은 25개 병원이 관내에 있고 또 그분들의 말입니다. 예산낭비, 시간낭비 또 운반과정에 대한 보호책 그런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관내에서 불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도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는

이제는조동탁위원

핵가족 시대입니다. 많은 애완동물들이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으로 보급되고 유입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움으로써 또 갈망하는 따분한 즐거움을 그쪽으로 선사하는 바가 큽니다. 많이 늘어나는만큼 길가로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과장님께서는 필히 강구하시고 우리 강동구에는 정말 쾌적하고 깔끔한 관이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문서보고서의 신뢰성이 무척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이 감사자료 보고서 내용 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주민자치위원장 선임 날짜에 대한 것도 그것도 큰 문제지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감사자료 65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강동지부 회원수가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5,000명 회원수는 어떻게 보고 받으신 거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단체가 45개 단체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각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회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수합해서 물론 제가.

만요

잠깐만요김종희위원

. 대한노인회 강동지부 회원수가 2007년도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 자료에 의하면 각 경로당 회원수를 제가 지금 다시 숫자를 세어 봤어요. 여기 보고서에 경로당 회원수가 4,505명으로 가정복지과 자료에는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5,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틀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전몰군경 유족회 또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몰미망인회 이런 수치는 왜 늘어났죠? 전몰미망인이 전쟁이 일어난지 한참 됐는데 그 미망인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나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단체를 관리하는 가정복지과에서 회원수를 관리하고 그 명단을 우리한테 숫자를 통보한 숫자이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숫자통보를 정확히 해서 보내야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런 단체가 어차피 사회단체에 그런 전몰군경유족회나 이게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주관과에서 잘 알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바르게 살기, 또 소비자 파워는 보고가 5,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지역경제과장님께 이 명단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왔는데 생활체육협의회도 어떻게 회원수가 늘지도 않고 2005년도에도 5만명, 2006년도 5만명, 2007년도 5만명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와서 행정감사 자료에 인원수가 올라와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회원수입니다. 그러면 이 회원수가 정확하게 해서 올라와야지 형식적으로 감사자료로 올라온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부서에서 낼 때 정확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숫자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올려보내야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회원수나 또 그 활동내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늘리든지 해야 거든요. 이 숫자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형식적인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은 이번 행감을 통해서 환경보전과, 감사담당관, 홍보과 등 3개 부서의 문제점을 중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종합질의는 그동안 질의 내용에 대해서 부서장들의 답변만 짧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내용을 EIP에 공개하기로 명확한 답변을 하였기에 생략을 하고 환경보전과장님과 홍보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먼저 환경보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질의했던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례 점검에 소홀함이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또 하나 1일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표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시각 이후에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점검을 철저히 해서 점검표에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현실적안병덕위원

단속보다는 주민을 위한 내실있는 단속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홍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간지, 광역지, 지역지 모두 합해서 구,동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 신문 구독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하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원하는 신문을 해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신문구독이 통반장의 사기앙양 측면만 있는게 아니고 타 지역 일간지 같은 경우는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 보도를 많이 취급하는 그런 신문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구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는

어제는안병덕위원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지금 25개구 중에서 우리가 통반장 신문을 보는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몇 위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지금 23위입니다. 서울시 구에 평균이 신문구독 예산이 약 3억 8,900인데 저희는 2억 5,100으로 23위에 해당 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23위 정도면 물론 구청장께서 나름대로 언론에게 끌려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특정 신문, 신문 이름을 대겠습니다. 문화일보, 서울신문, 지역지까지 다 댈까요? 특정 신문을 갖다가 통반장한테 구독시키고 하는 것은 너무 맞지가 않는다는 생각인데.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서울신문의 경우는 과거부터 좀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고.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통반장들한테 여론 조사를 해 가지고 그들이 보고 싶은 신문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렇게 사기앙양만을 위한 신문은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기가 좀 비효율적입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신 건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은 계도지로의 역할보다는 우리 지역에 대한 각종 시책을 통반장님들이 알아 가지고 주민을 많은 정보를 접해서 다시 그 정보를 여론화해서 정책에 피드백 하는 그런 의미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는 게 요즘에 홍보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대한 보도를 많이 내주는 신문을 통반장에게 구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이 문제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홍보활동추진비 집행시 각 언론사 지역신문사를 포함해서 각 언론사별로 집행내역을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건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일단 쓸 때는 집행부서에서 어떤 세세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해주는 취지가 집행부서에 어떤 재량권을 부여해 주는 의미가 강한.

제가

제가안병덕위원

홍보과 직원들을 못 믿고 홍보과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공무원들을 못 믿는 게 아니고 특정 신문에만 너무나 많은 접대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업무추진비가 들어 가는게 아닌가 하는 것에서 제가 지난 번에 홍보과 방문해서 나름대로, 저는 신문사별로 다 돼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묶음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중앙언론 기자랑 식사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따로따로 자료를 모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는데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들이 적는 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개는

공개는안병덕위원

어렵다는 겁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일단은 대상자에 대한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언론기관에 유대관계를 갖는 것은 우리구를 홍보를 잘 하고 시책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특정신문과 접대를 많이 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 오는 거를 꺼리거나 유대관계를 갖는 거를 꺼린다면 그 업무추진비 사용은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공개를 안 하고 정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개를

공개를안병덕위원

못 하시겠다면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사항에서는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통반장 신문 구독권이라든가 홍보과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본예산 예결특위에서 한 번 더 깊숙히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강동구 홍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자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아까 설명들은 내용 중에서 답변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현대홈쇼핑 본사이전 행사비에서 지출된 게 찾아가는 음악회에 1,700만원이 지출됐다는 점을 가지고 예산 전용이냐, 아니냐 이야기 와중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행사를 하면 추진부서가 문화체육과로 돼 있습니다. 행정사항에도 보면 문화체육과로 봤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했고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항목이냐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물론 저는 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그날 행사와 같이 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 되었다고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날 행사를 왜 같이 했느냐고 마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 행사가 잘 치뤄지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같이 해서 그 행사를 업시킨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좋은 행사가 성대히 잘 치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그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추진하고 난 다음에 집행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이체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았나, 그랬는데 과장님은 그냥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해도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팀장님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명확하게 예산이체 없이도 집행이 그냥 서로 구두간에 그 쪽에서 행사를 추진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원을 해 줄테니까 집행을 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이체라는 용어는 아까도 나왔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체의 경우는 조직의 변화가 있었을 때 통합이라든지 개편이나 이런 경우에 쓰는 거고 그래서 이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 예산을 짤 때는 소요 판단은 주관 부서에서 하고 그 집행은 전문성이 있는 기능성 있는 그런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 신축 비용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집행은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맥락하고 똑같은데 더 이상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산상의 추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예산상에 변동을 시킬 그런 필요는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에

부서간에김순자위원

항이 틀린데도 그렇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아까 도로과도 물어보니까 도로과에서도 기술자문료 같은 거는 100만원 했다 하면 각 부서에서 기술자문이 필요할 때는 그 예산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을 그 과에 배정을 해 준다 그런 거는 아니고 추산만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산을

예산을김순자위원

집행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예산과장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예산과장이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못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한 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순자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팀장님이나 예산과장님께 문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안 계셔가지고 자세히 여쭙지 못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목명세서에도 분명 그게 기재가 돼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질의를 마치고,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과목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죠?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란 예산과목은 없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걸 하나의 사업으로.

런데

그런데김순자위원

찾아가는 음악회가 어떻게 월별로 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보통 특별한 경우에는 1년에 네 번 다섯 번 정도를 필요한 지역에 가서 공연해 주고 주민들의 저기를 달래주고.

문화

문화김순자위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이를테면 환자를 위한 동서신의학병원.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별도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할 때는 꼭 구립예술단을 포함시켜서 갑니다. 구립예술단 공연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이번 지역경제과에서 현대홈쇼핑 본사 이전 행사할 때 이렇게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산이

예산이김순자위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이 행사를 하시고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은

집행은김순자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신 거죠?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조동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었는데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선사문화축제는 선사주거지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 6,0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그 역사 문화를 기념하고 체험행사를 통해 정체성을 살리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그동안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물론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었고 이어서 구정질의까지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이어졌던 문제입니다. 또한 축제의 비중을 어디에 두냐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까지도 논란이 좀 되었던 문제입니다. 연예인 출연 비용이 과다했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연예인 출연이 꼭 필요했느냐고 했을 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주민들이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연예인 출연도 가능하다, 그리고 해야지만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연예인이 출연을 해서 볼거리, 들을 거리 노래도 들려 주고 해서 그 행사가 정말 흥겨워야지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 꼭 연예인 출연으로 인해서 흥을 돋우고 할만큼 그 행사가 문화적인 행사보다는 연예인 출연으로 비중을 두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역시 13회도 역시 연예인 출연이 문제가 되었었고 그래서 우리 조동탁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지적을 하셨고 또 많은 주민들이 구의회에 보내진 의원들은 주민들 손에 의해서 선출이 되어서 구의회에까지 보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민을 대표하고 구민의 대변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이 말하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원들의 본분이 아닐까 생각하는 측면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을 때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출연료 과다 지출에 대해서 그리고 연예인 출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예인 출연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매년 연예인 출연 비용이 과다하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감소하거나 좀 줄여볼 의향이 없으신지.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체성 확보라든지 전년도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많이 담았었고 입구 쪽에 체험공간을 꽤 많이 두어서 금년에는 작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체험에 장을 거쳤습니다. 다만 각종 축제를 보면 공연 프로그램은 꼭 삽입이 됩니다. 저희들도 공연프로그램이 하루에 한 번씩 야간에 이어져서 3일간 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순자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보니까 임시 객석수 제작이 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 점으로 본다면 작년 13회에 비해서 14회 때는 그 만큼 주민 참여도가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적어도 다섯 개 이상 프로그램은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다 파악은 하지 못 했지만 분명히 12회 때 본 거하고 13회 때 봤을 때는 프로그램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느꼈고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보여졌을 때 아마추어기 때문에 우리 유명한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 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흥을 돋우기에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 차원에서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도 유인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인책이라는 말을 저는 홍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유명한 연예인 출연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예인 출연에 과다 비용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면 작년에도 제가 제안을 한 바 있을 겁니다.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서 거리가 멀어서 가기 힘든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 선사문화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 쉽게 가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가서 보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 연예인 출연을 좀 자제를 하고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 방안도 교통 혼잡을 피하는 데는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동선사문화축제가 명실상부한 선사문화축제로 행사비중을 높이고 질높은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내년 14회 선사문화축제는 잘 치뤄질 수 있도록 어떤 주민들의 그런 의사 반영도 좀 하는 측면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 하십시오.

박재윤위원

과장님, 선사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인 선사문화축제가 강동구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매년 사후 평가서 한 자료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평가를 저희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담당해 가지고 구청장님 모시고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업그레이드 할려고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올해까지 12회를 마쳤기 때문에 12회 계속 회수별로 사후평가서가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어제 내가 국장님한테 사후평가서를 자료를 제출해 달라니까 외부유출은 안되고 와서 보여줄 수는 있다고 해서 내가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민은 축제를 외면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의례적으로 연예인이나 불러서 하는 것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갈수록 관람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구민들의 욕구도 강해지고 하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과장님이 표현을 잘해주시는데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것은 말에 어페가 있고 유명연예인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축제를 보러오는 게 아니라 그 유명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축제의 한 분야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우리 선사유적지만의 고유브랜드를 개발할 수 없나요? 연예인만 초청해서 하는 것보다 문화축제답게 선사유적지의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하지 않고 계속 연예인만 불러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어느 축제든 그런 공연 프로그램은 다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고 정체성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축제든지 공연프로그램이 없는 축제가 없습니다.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축제로 인해서 지역문화의 환경이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또한 문화축제가 이렇게 해마다 발전하지 못하고 예산낭비만 되고 있다고 우리가 볼 때는 지탄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용역줘서 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산이

예산이박재윤위원

얼마 정도 듭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1억 9,300에 시에서 4,500 받아가지고 2억 3,800에 합니다. 저희 5억 이하로 축제를 하는 자치단체 자치구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축제 규모나 참여 인원을 봤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알뜰하게 직접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는 적은 돈에 기하같이 늘어나는 인구를 초청해서 축제를 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조금 상반된 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더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런 마케팅을 구상해서 축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푸드마켓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이용자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7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해에 비해서 숫자가 증가 했습니까? 줄어 들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710명으로 고정 회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780명으로 70명 늘리는 증원시키는 것으로 해서 금년말까지.

다면

그렇다면박재윤위원

조금 독거노인이 많이 늘어난다는 증거겠네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현재 후원하는 업체는 몇 곳이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23개 업체 있습니다.

하는

후원하는박재윤위원

업체는 지난 해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해는 18개 업체가 후원업체가 있었는데 5개 업체가 금년도에 늘어난 겁니다.

정말

정말박재윤위원

어려운 시기에 후원업체가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후원업체에서 후원 내용을 예를 들어서 가령 현금으로 합니까? 물품으로 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사례한 한 곳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생필품 종류가 많이 있고 그 비율은 성금이 15%, 성품이 85% 배분되어 있고 거기에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팔고 남은 여러 가지 생필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월별

월별박재윤위원

이용자수는 대강 현재 710명중에서 얼마 정도.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85%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박재윤위원

30명 정도는 어떻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독거노인들로 있어서.

드로

카드로박재윤위원

사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동이 불편하니까 당사자가 못올텐데.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그 분이 동사무소에 가정도우미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행정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를 주면서 갖다달라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카드만 오면 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부분에서는 30명 소외되지 않게 아량을 베풀어서 배달해 주시기 바라고 일인당 만 5,000 상당의 물품이 있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인 월 1만 5,000원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앞으로 보면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독거노인수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상당히 열악한데 앞으로 이런 것이라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에는 제가 2007년도 우리가 행정감사를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인데 제가 나름대로 7일 동안 행정감사한 것에 대해서 여기 국과장님를 비롯해서 동장님까지 포함하면 상임위원회가 총 40명입니다. 40명 전 국.과장님들에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입니다. 문제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전 부서에 각 과별 사업설명서 및 행사 및 안내서 각종 세금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우편물에 대해서 국과장님들이 확인을 안하시는 것같아요. 1년에 20% 내지 많게는 35%정도가 이동인구가 있는데 최근 신문지상에서 그나마 3년 사이에 유동인구가 최고로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를 가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편발송을 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거주를 하지 않는데 계속 구청 우편물이 아파트단지내에 골목에 바람에 휘날리고 발에 밟히고 정말 보기 흉물스러운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홍보과장님께 물었더니 홍보과에서 일괄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발송을 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부서장님들께서는 발송하는 회원을 다시 한 번 분기별로나 그렇지 않으면 많으면 반기별로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이라도 회원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거주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우편물을 발송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서는 해당 부서에서 징수한 과태료 소송 변상금 재산세 등 각종 징수할 세금을 무단방치한 사례가 많이 있어가지고 독촉장 한 번 발송하지 못하고 담당부서에서 잊어버리고 시효만료로 결손처분한 사례가 각 부서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서장들이 착오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서 정말 올 예결특위에서 봤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남은 불용처리된 예산을 청소행정과로 이체를 해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도시디자인과로 예산이 1억이 넘는 돈이 용역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쓰지 못하고 청소행정과로 이관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편성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153회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매번 부서별반복되는 내용이 국시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상일동에 행정감사를 갔더니 노인복지 카드에 교통요금입니다. 상일동같은 경우에 몇% 지급합니까? 하니까 99%를 지급했노라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로서 지급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는 복지사가 직접 지급이 안된 이것은 신청주의거든요. 노인교통카드는 그래서 복지사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찾아가 가지고 그 어르신한테 신청하게끔 해가지고 99%를 지급했노라고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는 노인 교통신청카드가 없어지지만 다른 복지비가 수혜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사례가 엄청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신 부서장님께서는 우리 구에 배정된 국비, 시비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각종 어려운 틈새계층 차상위 계층을 찾으셔 가지고 수혜자를 찾아서 국시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정말 올해같은 경우에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내용 자체도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내용이 전혀 들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 같은 경우도 김순자 위원께서 과장님한테 왜 자료를 안주느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계장한테 자료를 주라고 해서 다른 데서 자료 주고 어제같은 경우에는 가장자리가 찢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틀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서장이 자료를 얘기하니까 다른 데서 자기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찢어서 저를 주면서 제가 그때 이것을 자료를 보고 어떻게 무엇을 묻겠습니까? 정말 여기보면 매년 통계치수를 1년 단위로 요구를 했는데 2년 단위로 통계치수가 나왔고 각종 위원회 명단이 틀리고 각 단체 회원수가 다르고 이렇게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무려 톤수가 221톤이 다르게 서류가 제작돼서 가격을 알아봤더니 무려 3,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될 뻔한 것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자료를 제출할 때는 관리를 하시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해주셔야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도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우리도 더욱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본 예산에 편성된 각부서 인원별 특근 매식비가 부서이동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것을 불용으로 처리하고 추경에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고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 간사님 종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것만

이것만박재윤위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참작하셔가지고 특정부서에만 특근매식비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국내여비, 시간외수당같은 것은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 자료와 실지로 그사람이 근무하고 있는지를 산출해서 지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국과장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올해도 수고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자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어제 본위원이 선사문화축제후에 자체 평가서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체평가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각 국을 망라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했다는 것이 명백히 들어 났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를 요구할 때는 진짜 청장님한테 결재받으러 가면서도 그렇게 실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청장님한테 결재 받으러 간다는 의미에서 자료도 꼭 그렇게 심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장님과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인근에는 은행이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우체국이 있는데 강동구 예산을 어느 은행을 이용하십니까?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구 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은행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우리은행에 대해서 꼭 우리은행만 이용하라는 규칙이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수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이유는 구금고를 우리은행으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우리은행을 5년 동안 앞으로 2010년 12월31일까지 우리은행과 업무를 봐야 됩니다.

기명옥위원장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하면 요즘 매스컴 보셨죠? 우리은행에 대해서 삼성비자금을 우리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은행 금리하고 기업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는데 금리는 따져봤습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따져봤습니다. 우리은행이 우리 공금에 대해서는 타은행보다 이율이 높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어느 정도 높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1%에서 많게는 자세한 것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은행별로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런데 우리은행에서는 타은행보다 금리를 많이 주고 구청의 돈을.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우리은행이 위로 올라가서 시금고가 됩니다. 시금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무슨 세금의 수납이라든가 공금의 배정이라든가 그런 것때문에 시에서 지정하는 은행하고 구금고 계약을 맺지 않을 수 없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은행이 우리 구금고나 시금고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우리은행하고 구금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는 시금고 구금고이기 때문에 이율을 높여서 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타은행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가 전체 우리은행 사용합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25개 자치구가 전부 우리은행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언제부터 우리은행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오래 됐습니다. 옛날부터 수십년 옛날 상업은행시절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기명옥위원장

그러면 2010년 계약만료가 되면 타은행에서 금리를 더 준다고 하면 계약할 수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할 수 없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이유는요?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금고, 구금고를 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은행의 전신이 상업은행 그런 명칭을 썼습니다. 과거 상업은행 시절부터 서울시금고를 상업은행하고 조인을 맺어 왔는데 한참 전에 시에서도 왜 굳이 우리은행을 주느냐해서 시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우리은행 단수금고로 하지 말고 복수금고로 하자 이런 논란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우리은행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려서 지금 우리은행하고 아까 재무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5년간 계약을 맺어서 201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0년 이후에 지금 변동금리기 때문에 고금리를 주는 어느 다른 은행이 예를 들어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그리 계약할 수 있느냐 이것은 지금 속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구금고, 시금고의 역할이 모든 국고수납이라든지 시세수납이라든지 구세수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대행을 하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은행은 마케팅 전략에서 정기예금 금리를 타 은행 보다 높게 주고 또 공금을 유치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7일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8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에 앞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무리한 진행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중요하게 다루신 감사 지적 및 시정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