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병권 의원 발언

제156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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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의 맥을 되짚어볼 수 있는 감사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도시관리공단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다음 오후에는 그동안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한 후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은 정확한 그리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질의 답변을 해야 함으로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본부장님! 우리 본부장님은 도시관리공단에 언제 오셨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06년 1월 1일입니다.

현재

지금현재안계만위원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원이 163명입니다. 10월말 현재.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부족한 인원은 없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부족한 인원은 없습니다.

안계만위원

도시관리공단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수익성 확보로 강동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한가지 주민의 엄청난 민원이 동사무소에까지 동장님하고 같이 입회를 했지만 지난 번 우리 지역에 실명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찬양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자기자리에다가 주차를 내가 외부출장을 당분간 가니 그 자리에다 차를 세워 두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차를 세웠더니 그 민원인이 신고도 안한 거고 그 민원인이라는 것은 목사님인데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차를 끌어갔는데 어떻게 차를 끌어 갔을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공단에 가서 항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무리 수익도 올린다 치지만 견인주차장이 바로 고덕2동에 있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견인주차장하고 어떤 약속이 되어있는지 몰라도 상당한 원망을 하고 목사님께서 노발대발 난리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주차구획에 본인이 댈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어떻게 할 때는 미리 신고를 하고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유없이 주거지 주차구획에 다른 사람이 대면 우리 공단에서 블록 단속을 합니다. 오늘은 길동지역 오늘은 고덕지역 이래가지고 블록단속을 해서 그때에 구획별로 자기구획이 아닌 구획에 다른 차가 대있으면 단속을 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동에 견인차량 보관소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구획이 아닌 구획에 주차를 하면 우리 강동구내 주거지 주차구획에 다른 사람이 대면 누구든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대로 본인 그 당사자가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지방에 출장을 가니 같은 교인이고 자리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으니 그 자리에 대라고 했으면 그것은 그 민원인이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정상 참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는 봅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차를 견인해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동명조기 축구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나,다조는 물론이고 각 계약한 팀들이 차를 끌고 와서 엄청나게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데가 그 자리입니다. 제가 지역구 출신 구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보면 분명히 그 자리에 와보면 내 자리에 축구하는 사람들이 내 번호에 차를 대놓고 그러면 자기는 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집앞에다 댑니다. 그럴 경우 전부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주차위반을 하면 견인도 요청하고 주차딱지를 발급하지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

또 교통관리과에서도 하지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제가 볼 때는 왜 도시관리공단까지 나서서 견인까지 하는지 나는 상당히 불만족스럽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꼭 도시관리공단이 주차스티커를 발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월정료를 내면서 자기 주차구획에 대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인데

의무인데안계만위원

그러지 않아도 교통관리과에서 수시로 4만원 5만원 서민들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경영평가 결과는 어디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행정자치부.

렇죠

그렇죠안계만위원

? 행정자치부에서 하죠. 전체 공단이 몇개나 되어 있어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05년에는 116개 공단이 있었고 2006년도는 91, 매년 공단이 늘어난데도 있고 줄어든데도 있고 조금씩 틀립니다.

안계만위원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줄었네요.줄은 이유는 뮈예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이 잘 안되거나 하면 폐지하는 데도 있고 평가를 안 받겠다는 그런 공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공사는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공단 말고 공사.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사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서울시에 한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마포인가가 있었는데 없어진 것으로.

니다

맞습니다안계만위원

. 마포가 공사로 하다가 공단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시고, 경영평가 결과 가,나,다,라,마가 있는데 우리가 2005년도에는 강동이 다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나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상당히 비약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빨리, 질책한 것은 칭찬할 것은 칭찬하지만 나급이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송파나 동작같이 다급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안계만위원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언제부터 생겼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03년도부터.

11월 18일.

안계만위원

11월 18일이예요, 4일이예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18일입니다.

기에

여기에안계만위원

보면 퇴직 퇴직 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보면 약 퇴직자가 몇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총 35명입니다.

여기

여기안계만위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럼

그럼안계만위원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리네요? 여기에는 6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퇴직자.

김정숙위원장

잠시만요, 위원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뒷좌석에는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신 강동예산분석 네트워크 회원이신 송문식외 한분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회의실에 입실할 때에는 상임위원장에게 먼저 통보를 하시고 동의를 구해서 그리고 입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강동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신 회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하십시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4 안에 보면 여기보면 퇴직자 이름까지 해 가지고 35명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저는안계만위원

33페이지 보면서 2007년도까지 숫자를 세가지고 69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정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몇명이라고 하셨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35명.

안계만위원

35명이 넘는데, 그러면 이 퇴직자가 지금 9개월로 만기를 해 가지고 노사문제, 퇴직금 문제 등등 해 가지고 9개월만에 그만두는 사람은 여기 퇴직자에 안 들어가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안계만위원

9개월이 약속된 기간이기 때문에.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전문직이나 일반직이나 해서 연금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정규직을 말합니다.

보면

여기보면안계만위원

9개월로 해 가지고 사실은 초창기에 발돋움을 할 때 참 1년이내는 그렇지만 거기는 계약직이라고 하죠? 9개월만에 그만두는 사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파트직.

안계만위원

계약직이나 파트직에도 그만두는 사람중에도 상당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자비하게 자르는 게 아니고 상용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좋은 얘기입니다.

공연

조공연안계만위원

이사장님은 몇년 몇월부로 오셨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05년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안계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규채용시 직원채용방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채용은 정규직과 임시직이 있는데 정규직하고 임시직하고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정규직이나 임시직 관계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궁금했던 사항을 물어봤는데 항상 새강동 도약의 발판 최우수 공단을 목표로 슬로건을 내걸고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강동의 공단을 제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때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단에서는 지역에 무자비하게 주차 딱지 발급을 해 가지고 서민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계만 위원님이 주거지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천호동 쪽에 보면 주거지 주차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안계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거지 주차에, 지금은 주야간으로 되어 있지만 전에는 주야간이 실시가 안 되었을 때에, 아까 불법 주차를 단속한다고 말씀하셨죠? 전에도 보면 아버지가 주차구획선을 확보를 해서 아들이 주차했는지 불법주차로 해서 견인을 해 갔어요. 아버지가 신고할리는 만무하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신고된 차량만 보호를 받는 것이지 이것은 아버지 차인지 다른 사람의 차인지 확인할 수 없고 단지 본인 소유자가 누구한테 잠깐 주거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했을 경우에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만 보호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가족관계라도 단속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종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 신고할 리가 만무할 거 아닙니까? 대라도 했으니까 댔지.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지 주차는 차량의 소유자 번호가 딱 이렇게 구획별로 만약에 천호1동에 구획1번에는 차량번호가 몇번이 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차량번호 이외의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이것은 부정주차로 해 가지고 단속도 하고 견인도 되고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창종위원

홍보를 했습니까? 불법주차를 단속한다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단속을 고시하나 안하나,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들은

주민들은김창종위원

잘 모르고 아버지가 주차구획선을 확보했으니까 아들이 아버지집을 방문했다가 거기 좀 대라 해 가지고 댄것인데 그것도 불시에 끌어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신고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죠. 아까도 안계만 위원님이 며칠 어디를 가니까 대라고 했는데 견인을 해 가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이 주거지 주차나 주민들이 홍보를 안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시에 견인을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거지 주차가 10여년간 되어 왔는데 그 사항은 지금도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가 되었고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할 때는 신고만 하면 우리가 견인이나 그런 것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는 이것이 아버지 차인지 아들 차인지 외부손님 차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창종위원

본부장님 본위원도 그런 홍보를 못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거의다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기는 하셨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했죠.

원도

본위원도김창종위원

그렇고 주민들이 거의다 그런 홍보가 없었다고 견인을 해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원성이 자자한데요, 앞으로 그런 홍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게 전일제가 되지 않습니까? 전일제가 되다보면 이런 것을 유도를 해 가지고 주거지에는 사실 상가나 또 사무실이 거의 많지 않아 가지고 천호 1,3동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데 전일제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구요. 저번에도 조례안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안 쓸수가 없다구요, 주간을. 전에는 야간에만 썼는데 지금은 안 쓸 수가 없어요. 자꾸 견인해 가면 전일제로 쓸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부담이 커진다 그것입니다. 그것도 인식을 해 주셔야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김창종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난 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지난 번에 나왔던 조례항목에 야간 A만 더 넣어놓고 주간 사용금액만 다운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간에 이런 것을 조례대로 시행을 못해 온것입니다. 타구는 다 했었는데 우리 강동구만 그 사항을 못했었는데 앞으로 1월 1일부터 하면 조금전에 김창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차나 아들 차나 빈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간요금으로 해서 다 주차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되면 아버지 차니 아들 차니 하는 그런 것을 거론할 필요도 없고 잠시 손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없을 때 외부차량은 신고만 하게 되면 우리 공단에서 편의를 봐 드리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창종위원

주·야간이 되면 신고차량만 견인해 가고 신고 안된 차량은 일시에 불법 견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우리가 홍보기간을 두어가지고 견인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는 안할 것입니다. 안하고 자기 전일제 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와서 대어 가지고 본인이 그냥 항의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견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창종위원

. 지금 주·야간 시스템은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신고하고 그런 것만 끌어가야지, 불법으로 단속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다른 구역에 차를 댔을 경우에는 즉시 주간요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대는 사람도 이제는 조심해서 대는 것이고 양보하는 사람도 신중하게 해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김창종위원

주거지주차 구획량이 굉장히 적은데 너무나 단속하다보면 인심이 사나워지고 정이 메말라지니까 주·야간 실시하면 꼭 신고한 것만 견인해 가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우리도 충분한 홍보기간을 한 6개월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지역에 특히 천호권 지역에 활동을 해 보면 주차민원이 제일 많은 것같습니다. 공단에서 좋은 아이디어 많은 관심가지시고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천호초등학교 스쿨존하고나서 천호초등학교에서 동사무소 들어 오는 데 보면 오성섬유라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개구리주차로 해 가지고 한 20여대가 댔었는데 스쿨존 하고 나서 상당기간 동안 3,4개월 4,5개월 동안 거기 주차선만 그어놓고 배정을 안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저한테도 몇건 들어 왔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주차배정을 하지 않았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통보입니다. 우리 구청 주관과에서 학교 스쿨존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미 되어있다 하더라도 통보가 오면 배정을 못합니다. 만약에 배정을 했다가 이 선을 삭제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갈데가 없어요. 그러면 상당히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것을 해서 우리 공단도 수입을 올렸으면 좋겠지만 그냥 해놨다가 또 이렇게 선을 해놨다가 그냥 못하게 되면 더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변을

답변을김성기위원

잘못 하는 것 같은데 공사를 완료 다 하고나서 선을 그었어요. 선을 그었는데 공사가 끝난지가 오래 됐는데도 선 그어놓고 개정을 안 했습니다. 내가 구청장님한테도 거기에 20여대 차를 대는데 차를 하나도 못 대게 하면 거기가 10m 넓은 길인데 주차하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랬더니 비켜다닐 수 있으면 긋겠다고 했는데 다른 분 아십니까? 공사가 다 끝나고나서 몇 개월 동안 선만 그어놓고 그것을 안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차를 대시는 분들은 못 대고 다른 지역에 분들이 전부 차를 갖다 댄다고 주민들 전화가 오고 이렇게 민원이 많았는데...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상황을 충분하게 파악 못한 것은 사실이고 아마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을 잘못 그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정이 늦은 것 같은데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즉시 해 주셨으면 우리 공단도 바로 액션을 취했을 텐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거기에 댄 주민들은 원성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제때제때 파악을 해 주시고, 거기에 추후에 한 20여대를 개구리주차로 대다가 일렬주차로 하니까 주차대수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는 사람들 다 수용을 못하고 일부만 허용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첨을 했는데 본위원도 지나가다 보니까 아는 분 만나가지고 추첨을 한다고 그래서 올라가 보니 추첨하는 과정이 그렇게 잘 되고 또 주민들도 만족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 후에도 암사4동에 한솔아파트 거기도 삭선되는 부분 아마 화단 조성하느라고 그랬을 거예요. 거기도 추첨을 한 것으로 아는데 좋은 방법같은데...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앞으로 주차민원이 조금이라고 줄어들 수 있게끔 우리 공단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모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양모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도시관리공단 홍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각종 행사를 통해 가지고 강동구 주민들의 시설 편의를 위하여서 노고가 대단히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행사내용을 보면 청소년농구, 축구, 작품발표회, 전시회, 어린이 수영대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전시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행사중에 멋자랑 솜씨자랑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디에 들어 갑니까?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각종 행사외에 멋자랑 솜씨자랑이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행사로 들어 갑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들어 갑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양모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별도로 본위원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서면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김양모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해가지고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제출 내용에 보면 각종 행사비 지출내역 보면 청소년농구대회, 축구대회, 작품발표회, 작품전시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본부장님! 본위원이 감사 전에 요구한 내용하고 더 상세한 내용을 요구하기 위해서 어제 담당자한테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요구해서 오늘아침에 제가 받았는데 더 줄여서 자료내용에 보면 행사내역이 안 들어 갔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준비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정리하시고 멋자랑 솜씨자랑 행사준비에 혹시 예산 낭비되는 행사가 아닌가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멋자랑 솜씨자랑 하는 행사내용을 보면 강동구 구민행사 같습니다. 이 사용 개요하고 다른 행사내용들이 행사진행 과정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용자 주민에게 그 회원들을 포함한 행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10분의 1도 참가자가 되지 아니하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본연의 사업개요하고 이 행사 사업개요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니 이 예산을 너무 낭비하지 않느냐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김양모 위원님께서 그날 행사에 참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우리 공단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니까 구청에서도 이것을 공단하고 구청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구청장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솜씨자랑을 하고 오후에는 우리 공단에서 회원들이 참여하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라든지 마이크라든지 각종 소품 이런 예산이 적게 들어 가는데 그 주관을 구청에서 하고 우리는 오후에 그 시설을 가지고 공단에서 회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마 동사무소에서 남아있어 가지고 친구들이 같이 있었던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수하게 우리 공단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김양모위원

본부장님! 사진 내용도 있고 그 행사에 본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행사내용 예산에 45%를 차지한 4,000만원의 지원경비가 나갑니다. 그 참석자가 보면 각 동에 우수한 주민자치프로그램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에 내용은 낭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2008년도에 혹시 멋자랑 솜씨자랑을 하더라도 우리 도시관리공단 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 행사 내용에 참여시켜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홍보를 펼치는 것이 본 행사 취지에 적합한 내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김양모위원

2008년도 예산을 다루는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질의내용이 되니 이 사항은 본부장님께서 준비하셔서 2008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이 낭비없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같은 데는 과장이 있기 때문에 과장소개까지 되는데 도시관리공단은 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조대왕 팀장이 누구고 구민회관 팀장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팀장 소개를 하고 나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이 시나리오에 공단 본부장님이 밑에 팀장들 소개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진행을 했는데 그럼 지금부터라도 김재환 본부장께서는 공단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럼 도시관리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정숙위원장

다음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공영

공영심우열위원

노외주차장 정기권 현황을 본위원이 받아보니까 해공공원은 전일제가 213면, 천호유수지 179면, 천호1동 174면, 천호3동 182면, 명일1동 34면, 암말공영 117면, 암사4동 83면 이게 2007년 11월 18일 기준으로 정기권 현황입니다. 정기권 요금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영주차장 요금은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급지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하고 보면 제2조1항에 1급지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에 주간, 야간으로 구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1급지는 노외주차장에 주간에는 25만원 야간에는 10만원, 2급지가 18만원에서 6만원, 3급지가 10만원에서 4만원, 4급지가 4만원 또는 5만원 그다음에 야간이 2만원짜리가 있고 5급지가 3만원에서 2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했고 4급지는 주간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할 때는 4만원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5만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심우열위원

주차요금표를 보면 3급지 예를 들어서 해공주차장이 9만 8,000원, 천호1동이 9만원, 천호3동이 8만원, 명일1동이 9만원, 성내2동이 9만원, 암사4동이 8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차등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차등 적용을 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조례에서 30%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주민들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좀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30%를 가감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는데 그럼 30% 이하로 감한 것은 어떤 구청장의 선심행정입니까? 조례를 벗어난...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선심행정이라기 보다는 그 주변에 주민들 생활수준을 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물론심우열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적게 받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조례상으로 3급지가 전일제로 하면 9만 8,000원을 받아야 돼요. 지금 해공주차장 같은 경우에만 유일하게 9만 8,000원을 받고 그것도 천호지역에 그 지역이 나름대로 열악하다고 보는데도 그 지역은 9만 8,000원을 받고 나머지는 8만원도 받고 9만원도 받고 이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거규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애시당초 조례상 맞지도 않는 금액을 싸게 받으면서 그것도 전지역을 공평하게 형평성을 고려하든가 어떠한 주차 정기권 이용수가 많으면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인상하는 그러한 모양새도 보이고 본위원이 지금 데이타를 뽑아 봤습니다. 원래 받아야 될 돈에 감해서 받은 총액을 따져보면 11월 18일 기준으로 따져보면 연 9,092만 4,000원입니다 지금 못 받은게, 그럼 조례상으로 해서 몇년 동안 이렇게 못 받았으면 이 금액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매월 한 9,000만원 이하를 주민들을 위해서 법에도 없는 어떤 선심성 행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우리 공단이 잘못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이 문제점을 언제 알고 있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06년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계 요금을 2006년 8월 22일날 우리가 구청에 공문으로 조례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공문서 사본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얼마전에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며칠전에 구청에서 그것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유인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선택이 좀 넓어졌으니까 이미 전일제 신청한 사람도 야간 A나 이런 데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 조정된 금액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지금부터 신청받는 것은 현행 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먼저 신청한 분들한테 어떤 공문이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안내문을 유인물을 만들어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원은

민원은심우열위원

어때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민원은 지금 조례를 개정하나 안하나 처음에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조례개정할 즈음에는 우리 주민들도 그 사업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하고 민원이 많이 줄어있고 지금은 10여건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이런 야간 A B안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공단 홈페이지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부터

언제부터심우열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포이후에 바로 날짜는 기억을 못 했습니다만 공포이후에 바로.

송은

발송은심우열위원

아직 안했구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1만 3,000명되는 1만 2,000명인가 이런 주민들한테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할려면 작성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구요

알겠구요심우열위원

. 아까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전일제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주무과에다 조례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의견개진을 하셨다고 하니까 공문을 주실 수 있으세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교통관리과에 따로 제가 종합질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내용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까? 제가 아직 안 읽어봤는데.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정남식입니다. 작년 8월에 조례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간 야간 요금만 되어 있고 전일요금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부터 내려준 그것에 의해서 부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을 숙지하고서 조례요청을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조례개정을 구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료드린 공문에 보면 별표에 주간 야간만 있던 사항을 주간 야간 전일까지 넣어서 현재 8개 노외주차장에 주차요금 형평선이라든가 옛날부터 계속 사용했던 요금을 감안 해 가지고 표까지 넣어가지고 조례 요청을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협의사항이 어땠습니까? 결과가.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결과가 그때 당시는 주관과가 교통관리과인데 거기에서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차요금은 민간인들이 계속 운영을 해오던 것을 그대로 인수를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호3동이라든가 명일동, 성내동, 암사4동같은 데는 신축하면서 인수했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다가 저희한테 인수한 그런 주차장에 버금가는 그 수준으로 해 가지고 요금을 책정해서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 전에 민간에서 받던 금액을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조례를 적용해서 받는다라는 것이 반발도 예상이 되고 그런 면에서 기존에 받던 것을 받았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교통관리과한테 이렇게 서면으로 보냈고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오히려 조례를 더 준수해야 될 교통관리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별반 크게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못느꼈다라는 말씀입니까?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 사항은 저희가 수탁을 받고 있는 주관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작년 8월에는 조례의 필요성을 실무자선에서 실무자들이 추진하면서 규정여부를 따져본다고 할 때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 공문발송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송한

발송한심우열위원

지가 8월 며칠이라고구요?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날짜에 후면에 발송일이 나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6년 8월 22일이면 벌써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도록 이런 모순점을 알고서도 방치를 하셨어요. 지금. 물론 주민들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죠. 노외주차장이든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따지면 해공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크게 동네가 괜찮고 잘사는 동네이고 그렇다고 이게 9만 8,000원 받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 이것을 조절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해서 하든가 시장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천호시장 같은 경우 오면은 기본 30분이나 한시간 정도는 무료로 받고 이렇게 시장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하면서 정기권은 9만 8,000원씩 받고 다른 동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동네인데도 8만원을 받고 있어요.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8개 주차장중에 해공주차장은 골프회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주차장이기도 합니다.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전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골프치고 가는 주간 야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인정을 하셨고 또 하나는 책임소재에 대해서 이런 공문을 교통관리과에 보냈다고 하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칠것이고 이따 종합질의 때 교통관리과하고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구요,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건소까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철위원

경영지원팀 정상변팀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세요. 정남식팀장님도, 김용철 위원입니다. 경영지원팀의 팀장님은 업무가 무슨 소관입니까?

상변

정상변도시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공단에 각 예산 회계 그 다음에 친절, 공단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교통관리과하고 연결되는 업무를 하는 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변

정상변도시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먼저

먼저김용철위원

교통관리과에서 과태료 미납금액으로 인하여 우리 관리공단의 업무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 우선 주차 과태료 납부가 안되면 해지를 한다는 예고장을 보냄으로 해서 올 한해 여러 가지로 과태료 성실납부가 한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사업팀 소관인데요, 구청 과징계해서 과태료 4만원짜리 과태료가 3회이상이나 5회이상에 대해서는 체납자가 개인별로는 10번 20번씩 체납되는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청에서 달성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지 주차제의 주차면 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일정기간 홍보를 두번이상 세번이상 안내를 한 뒤에 내년부터는 주거지 주차면을 배정 취소를 해라 하는 지시공문을 받아서 안내도 해 드리고 있고 저희 여직원이 9명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안내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협조요청받은 거 있죠?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있습니다.

행을

실행을김용철위원

하였습니까?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제된

배제된김용철위원

차량이 있습니까?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거지 주차제 배정 취소한 실적은 없습니다.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납으로 인한 배정취소는 실적이 없습니다.

태료

과태료김용철위원

미납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 결손처리할 부분도 많고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해서 요청했으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업무를 교통관리과하고 추진해서 배제를 하고 지금 대기자가 7,000명 정도 되죠?

상변

정상변도시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분들을 배당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바로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상변

정상변도시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구청의 지시공문에 의해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배정취소하라는데 꼭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일반 보통 우편으로 보내면 당사자들이 우편물을 못 받았다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어떤 입증자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기발송할 그런 문제가 있고 완전할 때 민원을 각오하면서 배정취소를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정남식팀장님 충분히 교통관리과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여기에서 과태료 납부가 체납이 되어서 자리 배치를 못하겠노라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공단에서도 주거지주차 미납금액이 상당금액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주무팀들이 165명하지만 관리공단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들 해 가지고 여러 사무실 직원들이 있으면, 어제 일간지 보셨죠? 인천 경기도 같으면 과태료나 주거지 주차 이런 것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행해 가지고 차량을 압류하고 견인해 가서 그렇게 하니까 요금이 어제만 들어 온 것만 해도 1억 8,000이 들어 왔다는 메스컴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연구도 개발해서 미납금액을 회수를 해야 되지 그렇게 안이한 업무태만으로도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런 과태료 문제는 저희가 많이 독촉하기 때문에 납부 실적률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많이 납부를 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분에 대해서는 후속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주거지 주차제 납부요금은 대게 선납이기 때문에 대게 납부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그 사항이 이사를 갔다든가 점포에 어떤 이동사항이 있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체납이 남는데 직원들이 전화로 확인을 하면 대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납부를 합니다. 납부안될 시에는 배정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지

주거지김용철위원

주차 미납 회비중에 법적으로 결손처리할 부분도 있죠? 법적효력이 몇년입니까?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세금 관계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지를 계속 해주어야 되고 시효중단을 한번 안내면서 5년동안이 넘으면 거기에 대해서서는 어떤 방침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

생긴지가김용철위원

만 5년이 되고 2002년도에 공단이 생겼죠? 2003년도, 2003년이면 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전에 해서 결손처리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팀장님도 열성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사업성입니다. 사업이 안되면 다 도태되어야 하는 게 수익사업에서는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노력을 해주시구요, 정상변팀장님 아까 교통관리과 업무지침을 같이 하신다는데 어떤 업무가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까?

상변

정상변도시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제가 경영지원팀장으로 교통관리과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없고 업무지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원팀장의 역할이.

김정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가급적 짧게 해 주시고 김용철 위원님 질문 마무리 준비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본부장님, 관리공단이사장님 임기가 얼마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본부장님도 그렇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김용철위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요금 미납에 대해서 해 주시고 지난 번 조례개정 이후에 민원이 현저히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조례의 영향도 있고 이미 3,4개월전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이것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다.

일제

요일제김용철위원

적용해서 주야간 전일제 3만원에 좋은 호평이 갑니까? 아니면, 지금 접수율이 몇% 정도됩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약 2,000명 정도 전일제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

전일제김용철위원

3만원?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전일제는 4만원이죠. 요일제를 하면 거기에서 10% 감액이 됩니다.

여러

여러김용철위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조례개정도 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공단에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본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2003년 11월경 발족이 되어서 몇년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데 대해서 위원님들은 기쁨을 느끼지만 그래도 관심 분야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주요 과장님께서는 답변석 의자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보건소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는 시간이므로 위원장이 이상례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동구가 산모 도우미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상례입니다.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2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2년째 시행을 하고 있죠? 인근 송파구에서 그것이 잘 홍보가 되어서 많은 구민들이 저소득층에 산모 도우미제가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동구는 시행 2년째이므로 아직 홍보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서류감사를 요구하여 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 강동구민이 2년에 걸쳐서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 자료요청하신 것을 보니까 1차 자료 제시하신 것하고 2차 자료제시한 것중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같은 날 쌍생아를 출생한 이름이 바뀌었는가 하면 새로운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통계에 있어 가지고 연도별로 월별로 정확하게 숙지를 하여서 기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임에도 불구하고 넘버가 들쑥 날쑥으로 도저히 대조해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컴퓨터가 발달한 이 세상에서 수기에 의한 자료도 아니고 어떻게 자료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첫번째 자료입니다. 173번에 하현님이라는 분이 시작일이 3월31일이고 또 산모도우미제 마치는 날이 또 07년 3월 31일로 이렇게 날짜가 똑같은 날로 표기되었는가 하면 그것이 첫번째 자료 173번입니다. 이런 자료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료 하나라도 준비하는데 있어서 날짜와 번호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지금부터라도 혜택을 받는 그런 구민들한테는 월별로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여서 한눈에 번호와 기준에서 혜택받은 날짜가 쭉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대비해 보니까 아주 문제점이 많았어요. 이것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내년에 또다시 제가 이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같은 날이라도 번호가 193번 내지 197번 그리고 184번, 185번 이렇게 2월 20일날 혜택을 받은 4명의 수혜자가 있는데 어떻게 기록상에는 자료에 184번, 185번 그리고 197번, 193번 이렇게 같은 서열에 번호가 아닌 것이 참으로 우리가 검토하기가 좀 혼란스러운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많은 구민에게 산모도우미제를 운영하여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전체적인 구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이런 정책은 많은 홍보를 바라겠고, 그에 아울러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자료에 있어서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옥화

김옥화김창종위원

보건의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 현황이 있는데 마약류 취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마약류 취급자 현황에서 마약류 취급하는 업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도매업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창종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김창종위원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판매업자, 의사, 약국 이렇게 해서 네 군데 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원 108개소, 마약류관리자는 병원 6개소, 마약류소매업자는 약국 222개소, 마약류도매업자는 의약품도매상 11개소입니다.

원에

의료원에김창종위원

있는데 신고를 안한 데도 있던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취급하는 업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창종위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고발건수가 3건이 있는데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한데 관리를 잘해 주셔서 구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단속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상례 지역보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양하루살이가 올해 여름에도 극성을 부렸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올해는 지난 해에 비해서 많이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강

한강김창종위원

주변에 주민들은 굉장히 동양하루살이가 출몰해서 어렵다고 하던데 방제방법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올해는 동양하루살이가 발생하기 한달 전부터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대책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관하고 또 한강사업본부, 저희 구청 해가지고 한 결과 생긴 거에 대해서 일단 화학적으로 소독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친환경 방제방법으로 해서 제안 된 내용들이 한강에 있는 서식지를 교란시키는 거하고 또 유인등을 달아서 한강에서 등불을 밝게 밝혀서 암사동 이쪽으로 피해지역으로 많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 점에 착안해서 한달 전부터 한강에 순찰선을 이용해서 하루에 두 번씩 오전 오후로 서식지 교란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창종위원

상수원보호지역이라고 그래서 일반 소독약이나 이런 것은 막 뿌릴 수가 없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종위원

유충구제제 아베이트, 박토색 살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괜찮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물론 이것도 한강물에는 못 뿌리고 주변에 저희가 항상 방제할 때는 친환경 방제약품이라고 해서 박토색하고 아베이트하고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교수들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다면서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물론 대책회의를 했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발생원인이라든가 좀더 연구된 방제방법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줘서 일종에 용역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김창종위원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철 월동모기 이게 지금도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은?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매년 12월에서 3월까지 4개월 동안은 물론 방역이 하절기에만 하는게 아니라 겨울 월동기에도 정화조라든가 아파트 집수정이라든가 건물 지하실에는 월동하는 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해 있는 집약된 모기를 소독을 해서 없애버리면 그 다음 여름에 훨씬 모기 개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절기 방역뿐이 아니라 동절기에도 저희가 월동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난 해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아파트라든가 빌딩 또 나홀로 아파트 40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친환경 방제약품인 아베이트나 박토색을 살포해서 지하실이나 주차장 등에 서식하는 모기를 구제한 바 있습니다.

인근

인근김창종위원

송파구나 서초구에서는 미꾸라지 방사, 잠자리 방사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친환경쪽으로 한게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난 번에 질의도 주셨고 모기방제에 천적은 미꾸라지가 맞습니다. 물론 교수님들 연구자료에 의하면 미꾸라지 한마리가 하루에 모기유충 1,100마리를 섭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다른 자치제에서 방사 내지는 시험한 사례를 살펴 봤더니 서초구에서도 연구용으로 해서 아파트 3개동 집수정에다 미꾸라지를 한 열마리 정도를 집어놓고 한달 정도를 관찰했더니 물론 미꾸라지가 장구벌레를 굉장히 다 잡아먹고 잡아먹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미꾸라지가 한달 후에 봤더니 거의 다 죽고 3분의 2가 30%정도 열마리를 넣었더니 한 세마리 정도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관찰한 예가 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고여있는 저수지라든가 고인물이 있는데에 미꾸라지를 넣어주면 자연생태가 보존되면서 모기유충도 많이 잡아먹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 강동구 고덕천에도 한번 적용을 하면 어떠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동구 고덕천은 하천 자체가 미꾸라지가 생존을 할려면 자연형 하천 내지는 바닥이 콘크리트가 아닌 흙바닥에서 생존을 하는데 지금 거기가 물이 거의 없는 건천이고 또 콘크리트 바닥이라 현재에는 미꾸라지를 방사해서 모기 방제하는 사항은 조금 어렵고 추후에 그게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한대로 미꾸라지를 방사해서 모기유충 구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창종위원

. 미리미리 유충을 없애고 월동모기 처리하는데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당장 월동모기가 극성을 부려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약품이라든가 큰 건물에 관리자한테 약품을 줘가지고 모기유충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올해도 저희가 지금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세대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자로 하여금 소독할 때 필히 아파트지하 집수정이라든가 정화조에 소독을 해서 월동모기 방역을 해서 그 이듬해에 모기가 많이 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한다든가 교육을 하고 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창종위원

모기에 물려가지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소

보건소황병권위원

리모델링 및 증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 리모델링 계획이 조종희 소장님 오셔서 계획된 거지요, 언제부터 계획됐던겁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창환 입니다. 2004년도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황병권위원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2005년도부터 거론된 거 아닙니까? 예산이 2005년도부터 썼던데.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보건소 증축 및 리모델링을 제가 서류를 보면서 이렇게 어렵게 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봐도 2005년도에 예산 얼마 확보했습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2005년도에 처음 당초에 시작한게 2억 3,600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36평을 증축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비를 5억 지원받는 바람에 또 변경이 됐고 처음 시작한 것은 2억 3,600만원입니다.

황병권위원

2005년도에 2억 2,000 얼마를 예산 세웠다가 리모델링만 할려고 세웠다가 집행을 못하니까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랬지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시비를 받고 나서 그랬습니다.

시비

시비황병권위원

5억 받았습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5억 받았습니다.

황병권위원

2006년도로 넘어가네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2006년도로 넘어 갔습니다.

황병권위원

2006년도에 총 15억을 예산을 해서 시비 5억까지 해서 일단 설계용역을 주지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황병권위원

설계용역을 얼마에 하고 나서 건축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내용대로, 얼마에 했습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19억 9,500만원에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19억 9,500만원은 도급계약이 별관 치매센타 건축도 들어 간 것입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안 들어 간 것입니다. 이것은 본관만 증축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원이

본위원이황병권위원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현재 19억 9,500만원에 용역계약을 해서 별관 또 증축을 한단 말이예요, 같은 치매지원센타를, 태성건설에 했습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태성건설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신축인데 새로 짓는 건데 왜 증축이지요, 건축법상 증축입니까? 기존 있는데에 건물을 늘려짓거나 할 때 증축인데, 신축인데 왜 증축으로 이렇게 했지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신축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증축 및 리모델링 계약이 되어있었고 태성건설하고 그 다음에 치매지원센타 예산을 2007년도 3월달에 10억을 받고나니까 그것을 조건을 6월말까지 준공하는 조건으로...

떻게

어떻게황병권위원

보면 지금 신축을 하는데 수의계약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존업체에,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이라는 것을 누차에 걸쳐가면서 기존업자에게 그냥 수의계약 해준 거거든.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태성건설이 건실한 회사면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왜 그랬느냐 하니까 같은 필지에 있고 또 시급을 요하고 또 본관과 연결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계변경이라는 것을 빌려서 그분한테 주었다 건축과에서, 그래서 증축이라는 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신축이란 말이예요. 신축 별관 짓는데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10억입니다.

황병권위원

10억이면 수의계약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10억이면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증축이라는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 계약을 해 주는 것이다 그겁니다. 아무튼 설계변경도 많이 했고 첫째, 설계변경 한번씩 하면서 3억 몇억 자꾸 이렇게 올라갑니다. 단기간 공사하면서 돈을 3천 몇백씩 주어가면서 설계를 용역을 주어 가지고 공사 한 열흘 이십일 하다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 금액을 올리는 것을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됩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또 치매지원센터 신축에 관해서는.

과는

건축과는황병권위원

기술감독만 했고 이런 모든 원인행위는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건축과는 기술감독만 했잖아요. 회계적으로 찾는데도 본위원이 3선이고 예결위원을 그간에 해 왔고 복잡해서 되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급히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수의계약을 줘가면서 이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 리모델링 증축공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을 납득이 가게끔 해 보세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6평을 늘리기 위해서 증축계획을 수립했던게 서울시의 특별교부금도 5억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증축하는 부분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그 한 부분을 헐면 다른 예상치 못하는 공사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보건소 입장에서는 한평이라도 더 늘려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해 볼려고 하는 일 욕심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구요.

어요

알았어요황병권위원

. 우리가 설계용역을 줄 때 용역수행 특수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각층 화장실 전면 보수토록하고 비데를 설치하고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계약서에. 그런데 이 돈이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이고 시민이 내는 시비타다 하는 것인데 이 용역대로 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는 거야.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억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낙찰을 해 보니까 한 십육칠억되니까 이것을 쓸려고 낙찰차액 계약을 또 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낙찰차액을 돈을 쓸려고, 계약을 하는데 보니까 화장실 전면 개보수 여기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본용역에, 그 다음에 싸인볼 설치 민원실 설치하면서 몇억을 낙찰차액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때는 예산을 그냥 확보해 놓고 낙찰해서 남으니까, 낙찰차액이라도 더 좋게 하자 해서 화장실 전면 층마다 개보수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또 한단 말입니다. 화장실 개보수 전기공사 화장실 6개소 장애인 화장실 보수 건축 설비공사 건축물 외부경관 조명 접수대 싸인볼 설치 뮈 해 가지고 2억 378만원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미 용역줄 때 설계에 미반영되었다고 하는데 반영 다 되었지 않습니까? 각실에 개수대 설치, 각종 화장실 전면 보수토록 비데까지 한다고 해 놓고 다시 화장실 한다고 낙찰차액을 쓸려고 하는, 그랬죠? 나와 있잖아요. 행감이 끝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예산낭비 이런 사례를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 검사를 의뢰 했을 거 아닙니까? 다 되었다고, 준공검사를 하면 공사대금이 다 완불되어야 하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준공신청일이 8월 20일이고 준공검사일자가 8월 31일이거요. 돈은 언제 주었어요? 공사대금. 준공검사 떨어졌으니까 보건소에서 돈 주시오하고 재무과에.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9월 18일날 공사대금이 나왔습니다.

황병권위원

8월 31일날 준공났는데 왜 9월 18일날 돈을 주었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그게 지금 태성건설이라는 업체가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었습니다.

원에

법원에황병권위원

채권 가압류자로 전도명령이 떨어진 것입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예를

예를황병권위원

들어서 내가 태성건설한테 돈을 받을게 있는데 법원에서 강동구청은 태성건설에 주지 말고 황병권 위원한테 줘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황병권위원

그 정도로 부실업체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 추석이 언제예요? 태성건설이 서류상으로는 하도급을 안 준 것으로 공사를 했죠? 사실상은 하도급 업체들이 다 한거 아닙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창화

윤창화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왜 하도급 계약서를 징출 안 했습니까? 그런 문제가 추석때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강동구청 측에 요구를 하고 뭐하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하도급 계약서를 징출을 해야 할 거 아니예요. 그래서 적정가로 하도급을 주었는가도 보고, 그런데 하도급 계약서 안받았죠? 받았어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하도급 계약서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보건소에서 욕심만 앞서고 하는 이런 일절의 공사 기술적인 감독은 건축과에 맡기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실질적인 부서인 보건소에서는 한마디로 엉망으로 준공을 무엇에 쫓기었는지 날짜 맞추어서 하느라고 제가 볼 때 볼게 너무 많고 총체적으로 부실공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증축 리모델링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설계변경도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경편성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과정에서 무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예산절감도 위원님들 눈에 보이고 공사도 제대로 하고 하는 것이 잘해 볼려고 하는 것이지 부실업체나 이런데에 주고 하도급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징출을 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해 볼려고 하는 것과는, 앞으로는 직접적인 건설파트가 아니니까 그러겠지만 날짜도 틀리고 너무나 잘못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원래 시작은 미비하게 우선 2억 2,500만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어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31억 들었습니다.

황병권위원

31억 들었는지 뭔지 우리 위원들도 모르게 예비비도 쓰고 뭐하고 엉망진창이야, 예비비도 썼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체를

전체를황병권위원

다 얘기하기가 사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니까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나중에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보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모김양모위원

위원입니다. 이상례과장님 보건소에 강동구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중에 70%에 달하는 사업을 과장님이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가운데 반납하는 사례가 6건내지 7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도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낭비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여러 위원님이 몇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반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양모위원

사업하시는 부분을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또 다시 매년 중복되는 반납 사업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을 제가 한 부분만 보았습니다.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에 대한 것을 납품하는 업체를 제가 대면해서 보았고 또 담당하고 있는 팀장도 제가 대면감사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남을 수 밖에 없고 반납할 수 밖에 없다하는 점을 낙점을 찍고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약이나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본연의 업무에 성실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수십억을 들여서 증축을 하고 신축을 해서 시설의 양호함을 감안할 때 다시금 반납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보충영양관리사업에 금년 예산이 얼마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양모위원

그 중에 우리 구비가 얼마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구비는 인건비 4,000만원입니다.

가장

가장김양모위원

중요한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먹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본연의 사업이 영유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몇세대나 공급하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통계를 내봤더니 식품만을 지원한 세대는 평균 354명이었습니다. 월 평균.

김양모위원

납품업체는 350세대인데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통계낸 숫자는 354명이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양모위원

두달 것을 봤는데 9월달에는 275세대, 10월에는 369세대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161세대 정도가 상이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패키지가 몇개 정도 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패키지가 6종입니다.

김양모위원

6종중에 총계 몇개입니까? 패키지가 6종인데 그 패키지 수가 몇개를 공급합니까? 총계, 한달에 공급하는 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평균 354건이 가는 거죠.

자료

자료김양모위원

제출하신 세부내용에 횟수에 패키지라고 써있죠? 이것은 1,182개 정도 됩니다. 제가 담당팀장한테 문의한 것은 혹시 빠지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수혜를 받는 자가 전화가 온답니다. 그러면 보충해 준답니다. 맞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이런

이런김양모위원

사례가 없도록 주무과장님으로서 섬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양모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건강실천에 대한 협의회 개최내용을 보면 배송이 8회이고 추가가 7회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추가라는 것은 원래 배송이 월1회로만 단가로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양재

양재김양모위원

하나로클럽하고 계약상에 월1회로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식품인 경우 보관이 긴 것은 월 1회이고 보관이 짧은 것은 월 2회 배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월 2회인데 배송은 8회인데 추가 7회라 하니까 예산은 100원밖에 안되는데 200원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보태 보니까 8회 7회해서 15번이예요. 지금까지 10월달까지 계산해 보니까 16번이 맞네요. 8회니까, 이팔에 16. 이러한 혼선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 자료요청한 게 성실치 못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업체에 가져온 계약서라도 사본을 받아왔고 패키지 배달한 내용도 전부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그거 얼마 안되는 거 안 받은 거 전화 안하고 말지, 안 했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인건비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고 그분들이 영양사 3명이 다 감독하기는 힘들지만 본연의 사업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성실히 해 주시고 반납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낸것은 잔액이 남으면 협의회를 거쳐서 충분히 강동구 어린아이들에게 영양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3년동안 반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런 사례들이 나오니 기구도 있고 협의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주 좋은 사업이고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이나 또한 영양사나 주무과장님이나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처음에 제가 작년에도 물었습니다. 보건소직원이 부족해서 본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안해서 이 사업자체를 분석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수혜자 위주에서 물건이 덜 가서 추가배송을 한다든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반납금액이 없도록 한명이라도 더 보급식품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 집행을 진행 하겠습니다.

별히

특별히김양모위원

건설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이고 정말로 매년 증가하는 것보다 감소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을, 더욱 건강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되지만 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규칙이나 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검토할 때 그런데 거꾸로 건강에 대해서는 저하되고 병이 있어서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업무분장에 대한 것은 거기까지 제가 제의를 하지는 않지만 사업 전반적으로 반납한다는 것이 앞으로는 우리 강동구민의 건강복지증진을 위해서 철저한 계획과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되 얼마 남지 않는 금년 시일에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무과장님으로서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철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시간 관계상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내동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불법카페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많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폐업이 11, 폐업예정 1, 업종전환이 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업종전환을 할 때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혹시

혹시김용철위원

그분들이 그만 두기는 뭐하니까 말하자면 바깥이 보이는 이런 시설변경 하는데서 자금요청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자금요청은 없었습니다. 그 자금요청은 일반적으로 모범업소가 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카페 입장에서 요청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동사무소 방문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성내 1, 2, 3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지금 1, 2동에서는 그에 대한 문제가 없고 성내2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불법카페가 44개 업체가 있었는데 동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방문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28개 업체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표를 여기에 보면 우리 강동구에 11개 폐업으로 되어있는데 성내2동만 해도 28개 업체가 폐업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그쪽 동사무소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성내동 지역의 카폐단속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연도별로 담당하는 공무원도 달리 있었고 또 대상도 조금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7년도에 들어 와서 90개를 단속대상으로 확정을 짓고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리스트 작성이 되었던게 아니고 동별로 대충 하다보니까 우리가 성내2동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목표를 39개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게 29개로 보고 없어진게 10개입니다. 성내2동이 가장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그것은 작년에 대상 업소수하고 금년에 저희가 잡은 거하고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주무과장님 말씀은 동사무소에서 전년 대비...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그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한 동장님도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식품진흥기금 그동안에 사실 홍보부족인듯 업체들이 사실 없었는데 올해는 지금 3건이 있지요, 그래서 금액도 한 1억 가까이 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금은 사실 그 금액보다 많고 또 집행이 안되면 반환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소위 그런 업체들도 말하자면 단속과 환경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잘못 했지만 앞으로 좋은 식품 이것을 하겠다 해서 지금 보면 흉물스럽게 문닫은 곳이 있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에 시설비로 하면 한 천만원 정도면 동사무소 보고 받은 것을 보면 앞에 폐쇄되어있는 그것을 밝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업종전환도 하는데 그런 기금조차도 없다. 그런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신용 여하에 따라가지고 한 천만원씩 이렇게 업종변경시 지원 대출 용의가 없는지?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는 업체에서는 신청을 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업체들이 처음부터 좀 불법인 상태로 시설을 해놨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담보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천만원, 500만원 이게 없어가지고 그거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보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바깥에 나무로 붙여놓은 부분은 저희도 지금 단속을 하면서도 일단 그거라도 떼라, 그러면 외부에서 사람이 볼 수 있으면 퇴폐행위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점차 단속을 진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해결방안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퇴폐업소로 보기에는 좀 부적절하고 그분들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 역시 해보면 정상적으로 하는데 그 생태계 자체가 그렇게 앞에 폐쇄를 하는게 있으니 밝게 하면 손님이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안 좋은 모독적인 말씀은 삼가해야 된다는 공무원 스스로도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흥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 쓰고 싶어도 여러 가지 까다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지난 번 대면질의에서 우리 과장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신년도에는 선 집행 후 서면 결재를 해서 그런 것을 필요할 때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신다는 말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금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자금압박을 받지 않고 좋은 위생 또 건전한 모범업소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이

시간이안계만위원

지금 12시 15분이 넘었습니다. 보건소 증축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황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지만 중복된 것을 피하겠습니다. 김옥화 과장님! 제가 엊그제 대면감사할 때 물었습니다. 지금현재 MRI 자기공명영상입니다. 그게 지금 의료보험 혜택을 보고 있느냐 없느냐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험혜택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안계만위원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소득층 생활이 곤란한 분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꼭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MRI 설치를 한 보건소가 있느냐 물었을 때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구하고 노원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 보겠다고 했는데 알아 봤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담당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검진담당주사

검진담당주사 이순이 입니다. 그것은 MRI가 아니고 팍스 의료영상시스템 입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김옥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MRI보다는 팍스로 앞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 보조금을 요청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하고

팍스하고안계만위원

MRI하고 할 때 MRI가 최첨단 시설로 알고 있는데 가격때문에 팍스로 요구한 겁니까?

순이

이순이검진담당주사

그것은 아니고 지금 각 자치구 보건소가 MRI보다는 팍스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그동안 지지부진한데 더군다나 보건소가 증축 리모델링해서 공간도 상당히 많이 넓혀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강동구 내에 지금현재까지 자기공명영상이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순이

이순이검진담당주사

지금 한 8군데 종합병원만 되어있어요.

그럼

그럼안계만위원

카톨릭병원은?

순이

이순이검진담당주사

카톨릭병원 거기도 종합병원입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거기에서 보통 얼마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까? 한 사람당.

순이

이순이검진담당주사

거의 50만원에서 5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제가 예를 제시했습니다. 만약에 지난 번에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을 한 것이지만 팍스 얘기 나오기 이전부터 1일에 만약에 설치가 되었을 경우입니다. 50만원 55만원 받을 때 우리 구에서 20만원만 받읍시다. 20만원 받았을 때 하루 딴 종합병원에서 12명 내지 15명 하는데 5명만 생각합시다. 5명에 20만원이면 100만원 그럼 100만원 곱하기 300일 하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3억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 3년 후에는 상당한 순수익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할려고 노력도 안 했다 저는 이렇게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팍스를 자꾸 주장하는게 팍스는 작년 재작년부터 팍스팍스 했는데 웬 팍스가 그렇게 안 옵니까, 돈이 안 옵니까, 팍스가 없어서 안 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MRI시스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MRI를 종합병원밖에 설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MRI는 단순한 진단장치라기 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종합병원 시스템에서 모든 각 과에 전문의들이 환자를 진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그 팍스를 요청 한다면 언제 설치가 가능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현재 저희가 올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2008년도에 결정이 납니다.

에도

작년에도안계만위원

요청했다고 했는데 작년 감사때도.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올해 요청을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안계만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에.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아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안계만위원

얘기를 하셨는데 지지부진하게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이 반드시 꼭 필요한 MRI를 찍어야 될 사람들이 50만원, 55만원 내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보건소도 늘 말씀드린대로 동네 병의원 수준을 넘어서 대학병원 수준급으로 따라가는 최첨단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보건소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말이 많았지만 뭔가는 각 구 보건소마다 특화사업이 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상례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지역에 우성원은 총 160명입니다. 거기 160명 중에 결핵환자가 집단으로 약 29명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결핵환자가 많았던 이유는 영양결핍이라든가 모든 부족한 면에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우성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판단으로는 우리 구예산은 안 받지만 서울시예산으로 1년 예산이 30 몇억이 아마 나올 겁니다. 외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말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명씩 집단발병이 됐는지, 집단발병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 신고해서 알았습니까, 가서 검진해서 알았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전년도부터 우성원에서 결핵환자가 사실 발생했었습니다. 6명 정도 발생을 시작해서 그게 2007년도에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만 발견은 저희 보건소에서 발견을 했었고 그분들이 치료를 받는 것은 병원이나 아니면 결핵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환자 발생했을 때 왜 그렇게 확산이 됐는지, 환자 격리를 안해 준 것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런 요인도 있지만 또 그분들 자체가 밖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정신적으로도 그분들이 건강하지 못하거니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한명이 났을 경우 확산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집단이라 수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안계만위원

. 그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또 무슨 병이 집단적으로 한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알고 계십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설사...

인데

피부인데안계만위원

설사라고 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니요, 피부는 피부인데 저희가...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이렇게 무의무탁 해서 맡긴 사람들 또 부모가 있는데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 유급으로 이렇게 해서 약 160명이 있는데 정원이, 그 지역적으로 공기도 좋고 고덕동에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치매전문요양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특히나 그런데는 입소해서 생활하는 장애자 그런데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검진을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원래는 치매센터도 유치하고 상당히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리모델링이나 증축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심과 질책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인 것같습니다. 아까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보건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이 역력히 보이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해할 때는 좀더 크고 아름다운 강동구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서 욕심을 많이 부려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건축과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런데에서도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런 저거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해 봅니다. 그리고 인원면에서 보면 지금 보건소가 총인원이 88명이죠? 그런데 지금 결원이 4명이나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보건과 같은데 이상례 과장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나 분주히 움직이는 것같은데 이렇게 인원이 결원되어도 요청을 못하는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직의 경우는 서울시청 인사과에서 전체적인 구의 형평을 맞추어서 주고 있는데 기술직인력이 각구를 막론하고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계약직으로라도 뽑아서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는 검토를 했었는데 최근에 인사과에서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12월 31일이전까지 간호직 3명을 보충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이 4명인데 3명은 보충이 되고 한명은 계약직으로 뽑아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김성기위원

충원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을 도와서 강동구민의 건강증진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바라고,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지도단속 성내동 일대의 불법카페업소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런데에 단속원은 직원들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구성을 해서 나갑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강동경찰서에 요청을 해 가지고 경찰인력이 지원을 하고 또 우리 행정공무원이 나가고 4명이요, 그리고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따라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부류가 나가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보건소에서 별도로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한꺼번에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지도단속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민원을 위주로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을 위주로 그 다음날 현장확인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서면이나 아니면 구청장에 바란다하는 민원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불법카페업소같은 데 보면 작년까지도 접대부 고용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성내2동쪽이 특별히, 그런데를 보면 낮으로는 문닫아 놓고 밤으로 하는데 접대부 고용같은 경우 발견했을 때 벌칙이 어떻게 됩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두번 세번 이렇게 했을 때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가중처벌되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기위원

생각할 때는 선진국같은데 보면 위생업소를 강하게 다루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에서도 구민의 위생에 관한 문제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과중하다 싶을 정도로 책임을 묻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실시에 보면 위반업소가 53개소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칸막이 하는 것이 3개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발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665개소 이것을 지금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말에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을 내보내서 하고 적발된 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저희가 인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검증하는 절차로 나가고 있는데 현재로서 이게 종결된게 아니고 진행중인 사업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고 다른 유형이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성기위원

기준이라고 할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상당히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뿐이라니까 어쨌든 그런 업소가 적어 진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단속이 느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보시다시피 9번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실시 맨마지막에 보면 행정처분 중 5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결된 게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종결되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기위원

공중위생이나 또 우리 식품위생이나 등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소들하고 마찰이 있더라도 강력한 단속을 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일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구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 관련분야 업무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현재 강동구 보건소는 많은 시설이 개선되어서 구민에게 좋은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강동구 예산을 보면 보건소와 복지부분의 예산이 08년도 내년에는 아마도 30%쯤 차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업무가 있지만 자료 목록작성에 있어서 확실하게 기록을 하여서 언제 어느 때나 자료 요청을 할 때도 명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관련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있어서 숙지를 부탁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까지

지금까지김양모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소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06년이나 2007년에 들어서서 강동구민의 주민들에게 각 분야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환자들 취급하는 과정을 볼 때 불친절하다는 낙점을 받고 있는 게 강동구 보건소입니다. 소장님이 지금 안계셔서 불미스럽습니다. 앞에 나와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는 각 부서에서 정말로 변화되는 강동구 보건소, 친절화가 기본적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병폐인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불친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보건소가 외형적으로 깨끗하게 리모델링 증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목표가 친절봉사를 제1의 목표로 삼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친절도 향상에 관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결재를 받아놓았고 이번달 말에 29일날 내일입니다만 전체직원에 대한 합동친절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내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운동시설이라든지 전체 다 모이는 장소를 마련해서 사기앙양도 도모하고 계장들 이상을 전부 당번제를 마련해서 매일같이 어깨띠를 하고 정문에서 현관에서 손님을 맞이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양모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형에 걸맞게 내실을 기하도록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달라지는 모습으로 열심히 해서 친절한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공직자는김양모위원

기본적인 게 친절하고 더욱 더 우리 구민들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출입하는 순간부터 무엇을 말씀해야 할것인지 어느 곳을 가야 할 것인지부터 주저하는 게 우리 구민의 일입니다. 특히 본청보다는 보건소에 출입하는 면에서 조금 더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별히 지상에 신문보다나 방송에 불친절하다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과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친절한 보건행정을 하시기를 촉구드렸습니다. 지금현재 시간이 12시 38분이 되었습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보건행정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질의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이것으로 본위원회소관 보건소 관련 분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전에 저에게 쪽지가 들어온 것에 의하면 보건소장님과 구청장님과 미용협회에서 긴박한 회의가 있으므로 제가 동의를 구하기 전에 미리 자리를 이석하게끔 위원장으로서 메세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 아니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감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한 다음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반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시 미진했던 분야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에 의한 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정해진 시간에 많은 질의를 해야 되는 종합 질의이므로 짧은 질의와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김양모위원

, 김양모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보건소에서는 건강 강동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계약을 했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김양모위원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계약기간이 2006년 5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였습니다.

김양모위원

이 용역기간 안에 연구자료가 안 나왔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완성본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세우는데 중간 중간에 필요한 자료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상에

계약상에김양모위원

연장해 준 일은 없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계약상으로는 연장해 준 일은 없습니다.

계약

계약김양모위원

만료가 되어서 이듬해인 2007년 2월 26일 보고서가 나왔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양모위원

그 안에 보건소에서는 계약서에 의해서 지체보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서울대학교에다 얘기한 일이 있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체보상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지체보상금을 부과를 할려고 그것에 대한 법적 검토를 했었습니다.

법적

법적김양모위원

검토를 했더니 서울대학교 설치령에나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감사원에 이첩되어 가지고 질의한 내용이 이렇죠. 국가기관 국립중앙박물관 및 서울대학교 등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체결된 연구용역에 대하여 쌍방간의 계약사항은 지체보상에 관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서 지체보상금을 청구를 못했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김양모위원

행정자치부 관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기획공보과 법무팀에 의견을 주신바도 동일한 내용의 의견을 받으셨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김양모위원

서울대학교에서도 서울대학교령에 의해서 보면 똑같은 내용을 받으셨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서울대학교 쪽에서 받은 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

제가

제가김양모위원

서면요구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 강동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구 책자는 기간이 넘은 약 3개월 동안 지연되면서 책자는 나왔습니다. 소기의 목적과 사업에 효과를 강동구민 건강에 대한 것을 조기에 기술적인 것과 학술적인 것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를 못하면서 지체를 3개월동안 한 것에 대해서 소장님 책임을 통감하시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좀 더 계약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양모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또한 크고 작은 사업 및 용역이 발생이 될텐데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귀한 구민들의 세금이 헛되게 6,500만원이라는 돈을 물타듯이 들여가지고 조기에 제 시기에 갖지 못하는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하겠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양모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 요청했는데 재무과에서 오신 계약팀장님, 우리 구청에서는 또 금년 2007년도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학술 용역을 계약한 바가 있죠?

헌식

박헌식계약담당주사

예. 체결한 바 있습니다.

결한

체결한김양모위원

내용이 기술용역표준 계약서에서 이 계약으로 하신 바가 있죠?

헌식

박헌식계약담당주사

맞습니다.

방금

방금김양모위원

보건소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행정자치부나 또한 우리 기획공보과 법무팀에서 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우리 구는 이런 기술 용역 표준 계약서나 형식적으로 계약한 것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식

박헌식계약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 시행령 90조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해서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지체할 경우 이행 지체를 할 경우에 지체상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90조1항에 예외 규정으로서 국가기관과 자치단체는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양모위원

계약서에는 지체보상금의 1000분의 2.5라고 계약이 되어 있죠?

헌식

박헌식계약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양모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 계약내용하고 상이되는 것이죠? 요점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업이 끝난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업기간중이고 계약서에...

헌식

박헌식계약담당주사

지금현재 지체상금 대상은 아닙니다.

상은

대상은김양모위원

아닌데 이 계약서에 내용을 보면 붙임서류에 보면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 조건 기술용역계약 특수 조건, 이렇게 되어 있죠?

헌식

박헌식계약담당주사

예.

이게

이게김양모위원

지방자치 기술용역 일반 계약서 조건입니다. 제18조에 보면 계약 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내에 기술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에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체상금이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헌식

박헌식계약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양모위원

앞전에 말씀하신 보건소하고 관계는 지금 이 문제도 보건소하고 비교했을 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지체됐을 때...

헌식

박헌식계약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체상금률을 계약서상에 기재할 때 자세한 사항을 기재 못한 것은 저희가 미숙했던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양모위원

. 그겁니다. 그게 잘못 됐다는 얘깁니다. 다른 얘기는 공히 다 아는 문제니까요.이따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이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문의해서 이걸 조언해 주신게 맞지요?

병진

이병진혁신법무담당주사

혁신법무팀의 이병진 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양모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약하는 재무과나 계약하는 팀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상호간에 연계하는 투명하고 통계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에서 오셨지요? 본위원이 계약에 대한 말씀 사업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에 질의한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충분히 기한도 남아 있고 그랬는데 계약상에 적은 실수 적은 오류로 인해서 1,800만원의 지체보상금을 받을 것을 못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서 이 부분이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어느 계약서를 또 보면 지체보상금이 0.0으로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완과 대안을 세워놓고 계약을 해야된다 하고 본위원이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헌식

박헌식계약담당주사

예.

계약

도급계약김양모위원

표준계약에서도 보면 이런 허점들이 계약서에 낱낱이 제가 타 부서에 대한 본위원이 요구한 내용에 전반적인 계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에 진행을 하다보면 공사를 하다보면 또 용역을 주다보면 사업상 연기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는 문제를 감안했을 때 가장 중요한 계약에서 단단한 조치가 없으면 사업에도 많은 지장을 주는 보건소 사례처럼 계약하는 것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식

박헌식계약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아까 지체상금률 관계를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씀을

말씀을김양모위원

드릴려는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사업이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이상 제가 안 들을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해 주시고, 지금 계약상에만 잘못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들었을 뿐입니다. 감사과에서 나오셨습니까? 아까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더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계약에 대한 것을 보면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에 이 계약서가 지금 중간에 변동이 되어서 이 법규사항을 몰라서 여기에 계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붙임 사유에 대한 얘기는 지방자치 기술용역 계약에 일반조건에 준해서 해 주셨더라면 이 부분에 의문이나 보건소 사례와 같지를 않을텐데 계약서는 지방자치 기술용역 계약에 일반조건 해놨어도 상위법에 서울대학교 설치령이라든가 감사원에서 나온 내용이라든가 이런 준해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사업에 보탬이 되어야 할 계약내용이 보탬을 주지 못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주민의 세액을 낭비하는 경우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감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계약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계약이 서울대학교 용역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 지금 질의합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바에 의하면 감사지적 사항이 없어요. 한건 밖에 재무과에, 그래서 이 부분을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실텐데 속기록을 보든 이 부분에 대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약에

만약에김성기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지 못하시면 전기호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그린파킹사업이 330가구에 629면이 설치가 됐지요?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성기위원

구가 서울시에서 작년도 올해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됐는데 어쨌든 축하를 드리면서 본위원도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호동지역에 제1차로 그린파킹을 실시한 지역을 살펴 보면 6개통에 한 1,500세대 정도 그린파킹사업을 실시 했는데 2개통은 담장허물기 사업으로써 그린파킹사업에 버금가는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4개통을 살펴 보면 그린파킹 담장허물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걸 요즘 생활도로라고 그러나요, 6m나 8m, 10m에 인도를 같이 겸해서 그걸 설치했는데 10m에는 좀 경계뚝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8m와 6m는 전혀 효과가 없고 주민들도 그대로 차도로 다니지, 인도를 만들어 놨다고 그리로 다니는게 아니고 인도와 차도 사이에 지금 대리석으로 경계석을 박아놨습니다. 거기에는 큰 차도 다니고 작은 차도 다니는데 진동으로 인해서 도로 가운데 경계석 부근이 전부 금이 가고 깨지고 이렇게 지금 엉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4개통 한 1,100세대는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 담장에다 주거지주차선도 그어놓았는데 주거지주차선을 삭선을 한 것이 무려 87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지역에만 삭선을 하고 인도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신고나 아니면 항의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에서.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호동 지역에 최초로 그린파킹사업을 실시하면서 담장허물기 보다는 인도 생활도로 구축에다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볼라드를 설치했거나 아니면 지면을 높이지 않고 현 상태로 놓고 경계석만 설치한 상태에서 인도와 차도를 구별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상당히 많은 면수의 주거지주차 면수가 삭선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그린파킹사업에 최우수구로 해서 사업비가 배정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먼저 김창종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들어 왔던 민원을 종합해가지고 정비를 연말에 아니면 내년 연초까지라도 완전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지주차 구획선은 주민들의 불편함 점을 검토해서 현지 여론을 감안해서 다시 구획선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볼라드를 너무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의회에서 말씀 나온 것 중에 볼라드가 너무 많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볼라드도 가능하면 이번에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돌로 된 볼라드는 탄력형으로 교체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타 지역의 그린파킹사업과 수준을 좀 맞춰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그 지역을 보면 너무나 국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여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교통섬 화단을 만든다고 해서 도로에는 인도, 교통섬 화단 3중으로 경계석이 되어있어서 도로라는 것은 차가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을 지금 가보면 완전히 누더기 옷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내년 봄까지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행정과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또 거기를 파고 또 헤쳐서 일체적으로 다 했을 때 예산낭비로 원성이 그 주민들한테 얼마나 나오겠는가? 그 공사를 해놓고 한 1년반 전에 인도공사를 도로과에서 또 한 예가 있어요. 그당시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가지고 제가 그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할 때 그래도 하찮은 구의원이라도 그 지역의 대표니까 하고, 대다수 주민들 통반장들이라도 모아서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지금 거기에 들어 간 돈이 나중에 추후 공사한거 말고도 시비 구비 합해서 9억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내년 봄에 다시 또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예산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주민의 원성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에 착오가 있지 않나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앞으로 점차적으로 조금 심하게 파손된 부분을 다시 할 때 이럴 때만이라도 한골목 한골목씩 좀 정비를 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막 파헤치고 했다가는 또 주민들 원성이 대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를 보시면 정말 심각합니다. 도로가 삼중입니다. 도로가 인도 그다음에 교통섬 화단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이런 행정을 했는데 어쨌든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대처방안을 우리 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골목 한골목 많이 파손된 부분을 정비할 때 한골목씩이라도 점차적으로 전에 원상태로 바꿔나갔으면 하는 이런 바램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그 전체를 다시 그린파킹사업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수공사 할 수는 없고 지난 번에도 말이 나왔던 지역, 몇 군데 많이 파손된 부분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보수공사하는 선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공사할 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만 나눠서 했더라면 조금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을 간과하다보니까 막상 공사를 끝냈을 때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가장 잘 했던 부분이 고덕동에 그린파킹사업하고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같은 경우에는 주민과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교 운영위원님들 만나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교감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아무런 마찰없이 공사를 마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 그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막상 공사를 했을 때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두번째는 공사가 끝났을 때도 그 효과가 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천호동 지역의 교통난이 과태료를 물거나 단속실적이나 또 주거지주차를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수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강동구 전체에서 한 3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주거지주차난이 심각한데 지금현재 천일과 천동초등학교 도로확장공사에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동아아파트 뒷부분이나 이런 데 지금 자투리땅도 다 보상을 할 이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같은 데에다 공영주차장 같은 것을 좀 설치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천호초등학교에서 천동초등학교간 도로확장공사에 지금 보상 중인데 그게 당초 계획이 2011년까지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도로를 보상하다보니까 자투리가 있기 때문에 확대보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확대되는 토지가 주차장을 만들만큼 그렇게 나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도로가 확장되면 녹지공간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게 되지, 그 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재 힘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도시관리공단 김재환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이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유료화 운영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심우열위원

취지로 시작하게 됐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의회 옆 주차장, 보건소는 전부 다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구청만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유료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형평성 때문에 유료화를 실시한다는 말씀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것도 있고 주차 정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유료화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공단에서 나름대로 토의를 거쳤겠지만 유료화를 해서 얻는 것보다 유료화를 해서 잃는게 더 많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유료화 하는 이유가 본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요 지금현재, 이것을 유료화하면서 수입보다도 지출이 더 많죠? 예상되는 게, 이 자료에 의하면 연 5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거든요. 왜냐하면 파트타임 직원 2명을 채용하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적자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9월 10월 11월 세입합계를 보더라도 파트직 2명을 써서 지출하는 인건비 대비 수익을 따져보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성내동 주변의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던 것을 단지 형평성이라는 이유때문에 그 분들의 민원도 감소하고 형평성 때문에 운영한다는 것이 적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파트타임 직원을 쓰기 위한 거밖에 더 돼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적당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정책이라는 게 대중 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공공주차장을 활용할 때는 자기 차를 가져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도 있고 또 보건소 구의회 이런 주차장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때문에 사실은 적자가 나더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위원하고 생각을 달리 말씀하시는데 이거 유료운영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구청장님이 하셨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장님

이사장님심우열위원

결재 끝나고 관계기관에서.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에

이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편익의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주 적절치 않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질문드릴 때 공영노외주차장 정기권에 대해서 이것이 조례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공단에서는 2006년 8월 22일날 교통관리과로 건의를 했다라고 제가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여기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이라고 나와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현실을 직시해서 교통관리과에다 의견을 물었어요. 본부장님 대신 이제는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게 2006년 8월 22일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례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당히 지적을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관리공단에서는 건설교통국에다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서류거든요. 그런데 아주 적절한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되고 방치되어 있어서 본위원한테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유인지, 물론 국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겠지만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보다는 잠시 시간을 주시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대로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2007년 11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9,092만 4,000원을 못받은 거예요. 조례상으로 따지면. 물론 주민들이 주차요금을 싸게 내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받아야 될 금액을 못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까 도시관리공단에 지적을 했지만 유독 해공주차장만은 9만 8,000원이예요. 그 다음에 명일1동이나 암사4동 같은 경우는 8만원 이렇게 지역적인 차등이 있겠지만 천호4동 해공주차장은 여건이 이렇게 열악한 동네거든요. 그 동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이렇게 높아요.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전에부터 받아왔으니까 그냥 받는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같애요. 지금, 시급한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하더라도.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명일동과 천호동에는 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급지가 달라가지고 아마 주차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는

급지는심우열위원

똑같애요. 급지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급지에 가격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9만 8,000원하고 8만원은 1만 8,000원 차이가 난다구요. 월 정기권에서. 이거조차 조례에 맞지도 않지만, 물론 조례에 맞는 것은 해공주차장만 딱 조례에 맞게 9만 8,000원을 받아요. 다른 지역은 다 내리고, 이런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기전까지는 아무 생각없이 지나왔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작년 8월 22일날 건의를 했어요. 교통관리과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의견이 사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고 잠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심우열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에 민영화로 받았던 금액이라 공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할 때 받았던 금액이라 할 수 없이 받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고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와서 직원이 아주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교통관리과에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나중에라도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종합질의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일동 467의 1, 467의 2, 467의 4, 467의 5, 467의 8 답 6,986평방미터에 답 그린벨트에 농협창고를 짓는 것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관련 과가 부동산정보과, 토지거래 때부터.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또 우리 국장님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시고 주관, 이런 것때문에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2006년도 8월 14일에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낼 때 토지 이용목적을 농기계 보관창고 및 농업용 자재창고, 그리고 육묘장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을 하니까 토지이용계획서대로 이용을 할테니 허가 좀 해 주시오 하고 신청을 해요.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전답이니까 전답은 법인이 매입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용케도 이런 농지지만 그린벨트 및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그린벨트내에 있는 농지라손 치더라도 농협이나 농수산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데는 영농법인으로 간주해 가지고 농지를 취득을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전부 각과에 어떤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가 해당부서 협의를 거치죠. 거쳐서 신청을 8월 14일날 신청을 하는데 그 첨부에 농지취득인정서라는 것을 첨부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농지취득 인정서에는 농림부장관이 8월 10일날 발행을 해요. 취득 목적 육묘장, 육묘장까지는 되는데 농기계창고나 이런 것은 나중에 변경해서 전용 특별히 허가를 받기전에는 우선 육묘장밖에는 안된다하는 것으로 취득 조건에도 나와있고 이렇게 해서 첨부를 해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는데 허가증에는 이용목적이 농기계 보관창고 및 농업용 자재창고 육묘장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내 주거든요. 그러면 신청인이 여기에 마트를 짓겠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짓겠다고 써오면 그 항도 여기에 기재해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를 내 줍니까? 농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매를 할 때는 육묘장으로만 써라, 만약에 변경이 있을 때는 추후로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이니까 이것은 등기때문에 그러거든요. 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하니까, 그런데 이용목적에는 이걸 전부 넣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증을 발부를 해 주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도 허가증이 잘 못 나갔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결권은 과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렇게 들어서 판단하건데 그 사항을 부동산정보과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강동농협으로부터 받아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에 토지거래를 허가해도 이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제가

제가황병권위원

물어보는 것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내주죠. 내는데, 협의를 거쳤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취득목적이 육묘장, 묘목장입니다. 농지전용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걸로만 하시오해서 이것을 내주었는데 여기에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금년들어서 최근에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것은 농림부에서 받아서 8월 10일날 발행했고 2006년도 8월 14일날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고 8월 28일날 허가증을 내주었거든요. 작년이예요. 작년인데, 이게 8월 10일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지역경제과에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 것은 금년도 들어서 최근에.

황병권위원

국장님 최근에 한 것은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한 최근 지역경제과 의견을 낸 것이고 나는 토지거래 허가때 얘기를 한 거예요. 2006년도, 2006년도에 농림부에서 이런 인정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육묘장으로 밖에는 법인이라손 치더라도 안된다 조건대로 해라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창고 및 농업용 자재창고를 넣어서 허가를 내준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같은데 결재권자는 아니더라도 소관 국장으로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거예요. 적법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밀 검토를 해봐야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여기황병권위원

나와있는데도 별도 다시 검토할 것이 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자료를 확실히 검토해 봐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요, 토지이용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이행강제 과태료를 물리죠? 100분의 10입니다. 거기에서 해달라는대로 육묘장대로만 내주었더라면 묘목 심어놓으면 토지이용대로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농기계 보관 창고 및 농업용 자재창고로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토지거래 신고때, 이용목적대로 안 썼다고 해서 3억 2,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릴려고 이행통지서 보낸거 알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가 아직 보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취득

취득황병권위원

토지 이용의무 이행명령서 이거 전부 국장님 모르고 과장 전결입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가 아직 결재 안했습니다.

원래

원래황병권위원

결재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정확하게 전결규정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아마 과장 전결로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병권위원

과장 전결이니까 결재가 안 왔겠죠. 8월 24일날해서 보내 가지고 기한까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치 않을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2의 규정으로 취득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24일날 보냈으니까, 이거 결재한 일이 없다?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행정청의 잘못으로, 잘못하면 3억 2,000만원 과태료 물어야 하잖아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고통지는 창고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거래를 허가했기 때문에 예고통보한 게 아니고 작년에 취득을 했는데 작년에 취득하면서 허가한 사항이 현재까지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리가

우리가황병권위원

허가 내주는데 원래 육묘장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창고를 여기에 넣어가지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창고 뿐만 아니고 육묘장 자체도 조성이 안 되었거든요. 두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아요

알아요황병권위원

. 육묘장 같으면 묘목 심어놓으면 금방될 텐데 창고이니까 이행명령서 붙여봤자 못하는 거 아닙니까? 허가도 안나고 있는데.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하여튼 목적대로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부터 이게 잘 못나갔다 그래서 제 생각인지 국장님 의견을 들어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분석을 해 봐야 알겠다 그 얘기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렇게

이렇게황병권위원

되었다고 치면 이번에는 답변을 잘하시겠고만, 9월 20일날 개발제한 구역내 건축허가 및 토지분할 자문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왔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황병권위원

그 당시에는 농림부로부터 농지이기 때문에 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든가 저도 시인을 했지만 몰랐거든요. 몰랐습니까? 국장님도.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어떤 사항을 말씀입니까?

황병권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및 토지분할 자문을 올렸잖아요. 이것은 토지거래 자문 올린게 아니라 건축허가를 내 줄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넣은 거 아닙니까? 제목도 그렇고, 건축허가 내줄려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황병권위원

그 지역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농기계 보관 창고와 일반창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이

건축이황병권위원

가능한데 농지에 바로 건축은 못 하잖아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은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허가와 형질변경을 병행해서 허가하고 또 준공처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허가를 낼려면 우선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육묘장으로만 이 농지를 취득해라 이렇게 장관이 해서 겨우 등기는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취득인정서 발급시 제출한 취득농지 활용계획서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육묘장이 아니라 이제는 창고 지어야 되겠소 하고 이것을 받아서 하십시오 하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형질변경이나 지적분할을 하겠다고 이걸 상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안을 올리는 사항은 건축허가 주관부서인 건축과에서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운영 주관부서인 도시디자인과로 넘겨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안건에 포함을 시켜서 자문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 하기로는 건축과에서 자문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건축이 이 지역에 가능하느냐 하는 것을 관련부서에 전부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 관련부서에서 협조공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거기서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황병권위원

아는데 지금 1차에 보류가 됐지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보류됐습니다.

원도

민원도황병권위원

많고 그당시에는 농지는 거론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1차때는 저도 모르고 심의를 해서 일단 보류가 됐어요. 1차때 9월 20일날 보류가 됐고 11월 22일날은 농지이기 때문에 이게 전용허가를 별도로 사업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자문이 나왔습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지역경제과에서 별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견을

의견을황병권위원

제시했으면 치유가 안 됐으니까 이것을 올리지 말고 치유해서 올려야 되는데 똑같이 같은 사항으로 두달 후에 건축허가 및 지적분할 자문 해가지고 또 상정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상정을 시킨 겁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상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앞으로도 치유가 안 되어도 농지변경 승인이 안되고 해도 또 상정을 할 겁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병권위원

국장님! 이게 다른 자문도 아니고 건축허가에 관계되는 건데 이것을 계속 치유가 안 됐는데 상정을 한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국장님이 강동구 다 책임집니까? 치유가 안 되어가지고 계속 보류되는 것을 치유 안 되어도 또 상정한다니...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무슨황병권위원

수감 태도가 저렇습니까, 어디 공무원입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저는 수감 태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 위원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개인이나 특정기관에 의견을 묻는 것이 자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전에 보면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에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와 마찬가지로 자문을 저희가 받는 것은...

황병권위원

국장님! 저도 사전에서 다 인터넷 찍어 보고 왔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건축허가 자문을 한다면 법적으로는 이상 없고 한데 공익을 심히 해치는 것인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손치더라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차폐조경을 어떻게 한다든가 가능한한 민원이 많으면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건축허가가 완전히 될 때 요건이 다 맞을 때 자문을 하는 것이지, 아니 농지에 지금 전용허가 특별히 이것을 하지 않고는 건축을 못하게 되어있는 것을 자꾸 보류를 했는데 계속 올린다 그게 지금 공무원이 하는 얘깁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럼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린벨트내에 있는 허가지역에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린벨트내에 있는 어떤 특정한 땅을 건축허가를 할 때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건축허가와 동시에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럼 그거에 의거해서 수순이 조금 잘못되었더라도 앞으로는 시정하겠다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텐데...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할 수가 없어요. 농지전용허가가 먼저 나야 하는 것인지, 어디 지금 그린벨트에 창고를...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부드럽게 말씀하시자고 했는데 이렇게 역정을...

신이

당신이황병권위원

어제부터 그냥 무슨 전투하는 사람 나오듯 해, 지금 행정에 대해서 집행하고 우리 의원들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주민들이 다 나올 수 없어서 우리를 대표로 뽑아줘서 나와서 하는데 같은 맥락이라도 의원이 시키는대로 또 의원이 지적하는대로 따라 주는게 맞지, 아니 법적으로 위법된 거 할 수 있다, 또 상정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정을 시키느냐 이말입니다. 이게 지금 전용허가도 안 내고 내가 왜 이걸 집중적으로 하느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 두번 할 동안에 전부 해 주는 방향으로 끝까지 우긴 분이 저분입니다. 그린벨트를 여태 지켜가지고 그것을 잘 이용해서 우리 강동에 어떤 기회로 삼아서 좋게 활용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택가 한복판에...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것을

이것을황병권위원

다 하라고 되어있는데 왜 건축허가 내 줄려고 건축허가면 형질변경 지적분할 자문을 계속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안 되어도 계속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항은.

황병권위원

도시관리국장 휘하에 있는 과장들은 전부 치유되면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이러는데 국장만 그래서 큰집 잔치에 작은집 돼지만 죽는다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국장 당신이 뭔데 불법적인 것을 자꾸 또 올립니다, 올립니다 이러고 있느냔 말입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저는 불법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황병권위원

왜 이걸 올립니까? 자문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자문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허가를 이런 요건이 많은데 공익을 심히 해치는지, 법에 나와 있어도 그린벨트내에 지으니까 집단민원이 있는 것인지, 또 건축법상 조금 미비하게 친환경적으로 지을 수 없는 것인지, 요건이 되어있을 때 자문을 내놓는 것이지, 요건 자체가 건축허가하고는 거리가 먼데 건축허가 자문을 내고 보류된 건을 치유도 않고 계속 올린다 그게 지금 공무원이 일한다는 자세입니까?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충분하게 숙지가 됐을 줄로 압니다. 마무리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

치유황병권위원

안되어도 앞으로 계속 이것을 상정시킬 겁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저는 자문과 허가는 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문을 일단 받고나서 허가단계에서 미진한 사항은 별도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또 그것이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문과 허가는 별도이기 때문에 자문은 자문대로 진행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자문을 또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을

자문을황병권위원

구하는데 이게 치유되어서 허가가...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하자가 있으면 허가를 저희가 안 하면 됩니다. 허가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여부는 지금 명백하게 판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일단 자문은 저희가 구한 것이고 또 앞으로도 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다음에 황병권 전 의장님께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시기 때문에 들어오는 안건을 심의시 명백하게 자문을 해서 거기에 따른 그 결과에 의해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수순을 잘 밟기를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황병권위원

건축과장님! 이거 치유 안되어도 다음에 또 이게 허가에 관한 자문인데 다른 자문이 아닙니다. 허가의 요건이 지금 안 갖춰진 것을 계속 자문을 넣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치유가 안 되어도 자문을 또 넣을 겁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자문 신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항이고...

황병권위원

자문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받으면 농지전용 사업변경 계획서를 떼 오십시오. 그래야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올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아무거나 짓는다고 해도 그냥 걸르지도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립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맨 처음에 우리가 자문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제기됐던 사항이고 다만 그때 당시에 도로라든가 차폐관계 그런 관계를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이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한테 그 내용이 통보가 되면 우리가 내용을 일괄적으로 통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다 자기네들이 보완하든지 무슨 사항을 해서 가지고 올 겁니다. 가지고 오면 신청이 되는 것이겠지만 안 되면...

되어

신청되어황병권위원

가지고 올리면 좋지, 좋은데 치유되어가지고 상정시키면 되지, 그런데 지금 치유 안된 상태에서 두번 올렸고 또 다음에도 치유를 않고 그냥 상정을 할 것이냐 했더니 또 상정한다는 얘깁니다.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아직 신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가 우리한테 통보되면 그 내용하고 낱낱이 써서 우리가 통보를 할 겁니다.

동구

강동구황병권위원

공무원 국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억지 답변이지, 그게 무슨 얘깁니까? 아예 신청도 안 됐지만 신청되면 이것을 치유가 되면 올릴 것인가, 그간에 올린 그대로 올릴 것인가, 치유 안 되어도 올린다고 어제 속기록에도 나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야지 국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는 행감을 도시관리국은 않겠습니다. 국장이 아주 전투하러 온 것마냥 이래가지고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감사는 제가 보이콧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회해가지고 이런 불성실한 답변 공무원을 어떻게 처리 할것인가부터 논의하고, 행정감사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사항이 틀려 있는 것을 계속 상정 시키겠다...

우열

심우열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의거하여 허가시나 신청시 합법적인 성격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방금전 심우열 간사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회란 구민이 내는 세금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가 감시감독하며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결기구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민으로부터 이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회의를 하면서 감정이 서로 격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부 구청의 국장님들은 앞으로 답변하는 태도와 언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점 유념해 주기를 촉구드리며 이종일 국장님은 조금전 회의시 불란의 소지로 인한 책임으로 지금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며 그리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속개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 차광재 과장님, 도시디자인과는 강동구에 천호뉴타운 등 재개발 여러 가지 촉진계획에 따라서 정비용역이 단기간에 폭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차광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는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동구에 큰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이고 다른 과에 협의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

강일지구김용철위원

1차, 2차 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일지구 1지구, 2지구가 지금 사업 진행중에 있는데 1지구가 공정이 25%에 도달해 있고 2지구는 지금 보상이 94%가 완료되었고 6%는 수용재개를 지난 10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12월달에 각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SH공사에서 서울시에 사업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정하건데 내년 2월달이면 사업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진행되고 있는 강일1지구의 세대수가 6,410세대 맞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세대수가 강일 1지구가 6,509세대입니다. 단독이 99세대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조금전에 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임대아파트에 입주 대상자 선정기준은 SH공사가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SH공사에 확인해 본 바 서울시하고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SH공사에서 주관해서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우리 강동구에 예를 들어서 입주를 하고 싶은 강동구의 주민들이 SH공사에서 모든 용역을 하시면 사실 하고 싶어도 시기를 놓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공정이 25%이면 입주가 정확히 언제이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사업기간이 2009년도 4월로.

김용철위원

2009년 4월이면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이거보다 약간 지연되기 때문에 좀 입주시기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지연되는 것은 건축의 공기에 일기와 여러 가지 자연의 재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동에 거주하고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만전에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SH공사에서는 정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가능하면 우리 구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주무부서이지만 실질적으로 SH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1년 반 정도하면 사실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시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무부서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개발로 해서 용역이 많이 집행이 되면서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천호성내 정비 천호뉴타운 등 원래 연말까지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집행이.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금년말까지 뉴타운 균촉지구 금년말까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추가로 드리면 뉴타운 사업 균촉지구 사업의 계획은 많이 진작이 되어 있지만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정 보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월

사고이월김용철위원

금액이 지연이 되게 되면 불용 및 반납처리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역개발로 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주무부서 과장님한테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천호·성내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에서 1종 지구단위에서 중장기적 개발을 목적으로 상업지역업무시 재정비 촉진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안을 갖고 계시죠?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두군데를 진행을 했는데 재정비 촉진지구로 두군데를 추가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추가지정할려고 했던 성내동과 천호동 D3지역을 저희들이 여러 번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관철을 못시켰습니다. 못시켰지만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향후에 균촉지구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사업에 어느 정도 물이 익으면 그쪽 지역도 균촉지구에 포함시켜서 사업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제출한 자료가 본위원 앞에도 있지만 그림만 보더라도 아주 좋은 상업 지역 탐이 납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타원형으로 되는 있는데는 공원부지로 정비할 계획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넓은 광장이 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하더라도 순서가 있는 법이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계획안이 저희들도 모든 정보를 위해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메스컴을 통해서 도 알고 있습니다만 구의회는 조례 입법기구이기 때문에 하남시 같은 경우도 모든 시행방법이 절차에 들어 있는 것이지 추진하는 것은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미지로 해서 주민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의견충돌해서 국가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지금도 집행정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의회에 강동구청하고 거리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모든 이메일이나 인터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해서 좀 서로 의견조율을 했으면 본위원이 최고 의회에 늦게 재선거해서 들어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인데 과장님 제 의견에 공감하지 않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한테도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은 위원장님이 잘 선처를 해서 12월 5일날 의회의견청취를 하는 기간을 잡아주셨습니다. 그전에 도시건설위원회는 같은 위원회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전에 한번 설명을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좀 아쉬웠던 것은 저희들이 안한 것은 아니고 성내동과 천호동에 관련되니까 그쪽 위원님들 모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5일날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용철위원

이 자료를 받으면서 꼼꼼히 보았는데 위원장님은 아마 먼저 보시고 말씀하신 것같은데 제가 성내1,2,3동 행정사무감사 방문 동사무소를 했을 때 관할 성내2동 동장님이하 직원들이 그날 바쁘게 다녀오셨다, 우리가 조금 기다렸습니다. 그날 모임이 있었다고 그래요. 가능하면 미리미리 동장님 말씀도 우리 성내동쪽이 불리하다 천호동쪽은 층수가 지금 어느 정도했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은 본위원으로는 기분이 사실 좋은 편이 아니고 다만 이런 계획안이 나왔으면 얼마든지 주무과장님은 의회하고 주무도시건설위원회하고 생각을 맞출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호동 지역하고 성내동 지역에는 도시계획에는 위계가 있습니다. 위계가 있는데 천호동에 상업지역이 있었는데 이게 90년도에 일부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하면서 성내동에 상업지역이 일부 이렇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어디냐 하면 동서울상고 건너편 삼성아파트쪽에 있던 상업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바뀌면서 성내동쪽으로 일부 90년대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쪽에는 용적율하고 층수가 적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원래의 동서울시장 그쪽이 상업지역이 없어지고 줄면서 이쪽이.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동서울상고 건너편쪽에, 거기가 삼성레미안 아파트쪽 재개발한데 그쪽에 있는 상업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바뀌면서 그 면적만큼 성내동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의 본가는 천호동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성내동쪽 갑자기 이런 계획안이 나오다보니까 혹시 불이익이 될까봐 여러 의원님들한테 문의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해서 주민들과 일치되는, 아무리 좋은 개발이라해도 거기에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단취락지구 이 용역이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며칠전에 안계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우리 구에는 10개 마을이 있는데 양지마을이 반대를 해서 9개 마을이 취락지구 요청이 되었고 금년도 5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관리구역 지정때문에, 금년말에 12월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내년 3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그에 뒤따라서 그 지역에 도로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적으로 설계를 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내년 7월달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양지마을은 집단취락지구보다 해제를 원하고 계신것이죠. 가능합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현재로는 불가능하고 그 분들은 기존에 국민의 정부에서 100가구 이상이 해제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정책적인 정부의 기회가 있으면 해제가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주민여론을 맞추어서 법의 한도내에서 속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는 제가 보기에도 획기적인 제안인 것같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상징으로서 개발할 수 있고 무한한 경쟁시대에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론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강동구에 큰 도시 밑그림을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이마를 맞대고 서로 숙고하는 자리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의견청취를 방금전에 접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사항이고 앞으로는 큰 사항이 있으면 구청의 소식지에 먼저 소식을 내지 말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먼저 보고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의견 수렴을 거쳐가지고 전체적인 홍보에 나오는 그런 순서를 밟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천호사거리가 50층이상이 들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발전있는 획기적인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소식지로 보고 접한다는 것은 어딘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행정입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지금 질문을 신청하신 위원이 아니 계시므로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요구한 자료도 몇개 없거니와 또 그렇게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많은 노고가 감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본위원장이 신청한 생활정보길잡이 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추진현황에 보면 2004년도 추경에 어렵게 목이 긴급하게 세워진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권혁자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그동안 추진된 추진현황을 보니까 처음에는 창대하고 크게 일을 벌렸으나 그 시행된 내용과 사업은 나중에 미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5년 9월 5일날 생활정보길잡이 시스템 운영 시작을 했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2004년 12월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입하는데 9,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맞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리고 2007년 1월 12일날 3년이 흘렀습니다. 유료광고를 위한 위탁운영 제2차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2007년 5월 21일날 엔진 구매를 또 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또 소요가 됐습니다 3,565만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유료광고를 생활정보길잡이에 시행함으로써 세수증대가 많이 되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처음에 도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9월 13일에야 이 판콜네츄럴씨스템즈라는 이 업체가 지금 대행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년에 걸쳐가지고 현황이 쭉 추진되어온 결과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뭔가 좀 결과가 다르겠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005년 9월 5일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기본 데이타를 수정하면서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WEB-GIS 엔진 구매를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위탁운영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리고 광고대행업체 선정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걸린 것은 타 구에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서를 조율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1/4분기 이후에는 저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위원장

기여하리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의지를 가지고 이런 좋은 시스템이 타 구에 없는 이런 내용으로써 계획이 되고 있으면 추진을 확실하게 하여서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세외수입이 나오게끔 새로 오신 권혁자 과장님에게 당부드리는 취지에서 잠시 질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성기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81페이지를 보면 무허가 주택 현황이나 또 단속실적이나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나 등등이 부끄러운 이야기로 천호권이 지금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주택과와 건축과가 합심해서 도와줘가지고 시한부로 무허가를 양성화할 때 119건 이렇게 양성화를 시켜줘서 그나마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천호권에서 서민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체적으로 살펴 보면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이유가 건축을 할 때 건축을 할 줄 모르니까 건축업자들이 건평을 늘려준다, 옥탑방에다 방을 만들어 준다, 또 베란다를 크게 해 준다, 그러니까 순수한 가옥주들은 그것이 합법적인 줄 알고 그분한테 하청을 맡깁니다. 그러면 하청을 맡기고 나서 건축하고 준공검사를 필하니까 그분들은 합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줄 알고 들어 가서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한 1년 정도 지나면 시정명령이 내려오고 이행강제금 내라고 하고 과태료 나오고 이러는데 거기에 민원인들을 대다수 살펴 보면 이런 분들이 많고 며칠전에 한 분 만나가지고 그분은 9년 동안을 안낸 것이 1,040만원인데 부과과로 이첩이 넘어 가가지고 내가 그리로 보내준 예가 있는데 이런 무허가주택을 몇년 동안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냈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좀 양성화를 시켜준다든가 이런 좋은 방법이 없는지 답변을 종합적으로 해 주십시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영세하신 분들의 고충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 주택과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작년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본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법규정 상에는 연면적 85㎡이하 소규모 주택지에서 불법 건축행위를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지금현재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정이 될 때까지 매년 2회이내에서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그런 소규모 주택지의 경우에는 5회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상 정해진 이러한 감면사항외에는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타깝게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기위원

작년도에도 그분들이 설계사무소를 찾아가서 그것을 정식으로 건축 장부에다 올리기까지는 고통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0년, 20년 과태료 밀린 것을 한번 감해 주는 것도 없었고 전부 다 한꺼번에 내야만 허가를 득해 주고 그것도 설계사무소에 가서 정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그분들 나름대로 돈도 없는데 애로가 많았는데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상을 제가 확인을 못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그분들을 파악해 보면 정말 순수한 분들입니다. 직업도 별로 없고 자영업을 좀 하고 해서 주택하나 마련해서 노후에 세받아서 노후대책으로 이렇게 할려고 했던 것이 그렇게 고통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주민의 대표인 한사람으로써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분들을 많이 양성화시켜 주셨지만 앞으로 좀 더 나은 방법이 우리 자치구 내에서라도 어떤 방법이 없을까 물어봤고, 다음은 차광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자료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금년도에 구천면길을 확장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결정이 났지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결정이 금년이 아니고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성기위원

확정할려고 그러면 예산도 엄청 많지만 거기에 양쪽이 전부 상가인데 기부채납을 받기도 굉장히 힘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상을 해준다 치더라도...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구사거리까지는 확정이 됐고 거기서 뉴타운 구간에는 뉴타운에서 집을 지으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건물, 땅 보상입니다. 그게 한 지금현재 보상한다면 약 7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고 앞으로 보상시기가 늦어지면 금액이 좀 올라가겠습니다만 부득이 상가도 일부 건물 철거하는 것이 앞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지금현재로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700억이지만 천동초등학교와 천일초등학교 사이에 도로도 그것이 90년대부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보상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이야기가 조금 다른쪽으로 흐릅니다마는 강동구 중장기계획에 보면 2010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보상 나간 것은 금년도까지 130억이 나가고 400억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보상비는 점점 올라갈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700억이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이 가면 이 지역은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엄청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천호1, 3동을 3동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을 서울시에 추가지정을 올렸다가 반려가 됐고 1동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노후도 기초조사가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를 뉴타운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서 개발만 하게 되면 구천면길 도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구천면길 확장하는 700억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이 세입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뉴타운 지정을 잘 안해 주니까 앞으로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 전략으로 해서 서울시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천호동이 낙후되다보니까 도로과나 등등 치수방재과나 각 과의 과장님들도 그쪽 지역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데 어쨌든 천호권이 바뀌도록 빨리 좀 바뀌면 구청에서도 세수도 올라가고 일하기도 쉬우리라고 생각 되거든요. 우리 천호1, 3동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천호1, 3동 지역하고 아까 김용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내동 지역에 일부 토지가 협소하고 불균형적이고 도로가 확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이 안된 지역도 개발하는 방안을 도시기본계획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천호2, 4동같은 경우에 뉴타운지역을 보면 14개로 분할을 했는데 어느 지역을 다녀봐도 아파트단지는 좀 커야 녹지공간도 많이 만들고 또 아파트단지다운 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14개 지역으로 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는 나홀로 아파트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천호1, 3동은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단지를 좀 대단위로 해서 지금은 3개 구역으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단지를 크게 해서 진짜 천호권은 그린웨이 25㎞ 하지만 천호권만 지금 혜택을 못 받아요. 천호2, 4동은 그래도 한강이 가깝고 그런데 천호1, 3동은 갈려고 그러면 30분, 40분 걸어가야 돼요. 그런 면을 고려해서 좀 단지를 크게 해서 녹지공간이 많이 생겨서 우리 천호권에 분들도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대단위 단지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나 공지를 개발하는게 아니고 기존 지역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잘 지어진 건물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분할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공시설을 군데군데 잘 연결하기 때문에 14개 구역으로 나눠지지만 도시계획을 한층 더 좋아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위생 관련 아동극 개최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극을 저희가 올해 실시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이거에 대해서 2008년도에도 기금예산에서 증액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천만원 더 올려서 아마 예산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하고

이거하고심우열위원

저번에 건강한 어린이터 가꾸기가 추경으로 편성을 했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지원사업명이 여기보면 건강한 어린이터 가꾸기 해가지고 시비 내려와서 편성됐는데 이것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시간이 추경에서 반영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촉박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연말까지 저희가 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에

이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 2008년도 예산은 시비로 잡혀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그 부분은 안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안정적인 사업이 조금 못되는 부분이...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 지원이 내려오니까 구비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동극이나 그런 것하고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내는 예산가지고 우리가 전혀 구상 안했던 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상당히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운영상이나, 그런데 나름대로 계획해서 아동극이나 이런 것을 개최하면서 반응이 좋아서 천만원을 증액해서 2008년도에 확대 실시할려는 그런 것을 보면 시비라고 굳이 다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타 구에서도 이거 평가받아서 시비 더 많이 받을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그 성과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무리하게 편성되는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효용성에서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구청장한테 보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안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사업을 접어서 그냥 가든가 그래서 신규로 딴 예산을 잡는게 낫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시비도 자꾸 집행이 안 된다, 맨날 보건소가 지금 야단 맞고 있는 사업이예요 보조금이, 그래서 그런 것도 선별적으로 했으면 어떤가 싶어요. 지금 여기보면 구립보육시설연합회, 민간보육시설연합회, 가정보육시설연합회에서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계획되지 않은 어떤 형식에 불과한 그런 예산밖에 안된다라고 판단이 돼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수 있겠지만 본위원 판단은 그렇거든요. 내년에라도 시에서 어떤 이런 사업을 하면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계획서를 올려라 이럴 때도 신중을 기해서 아예 우리가 판단해서 아닌 것은 거기에 공을 들여서 인력을 뺏기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좋은 아동극 같은 거, 그런 것을 더 개발하는게 더 좋을 것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도 심우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모든 보건 사업이 보조금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중앙이라든가 시에서 정한 방향으로 할 수 없이 끌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체 생각 의지를 가지고 저희 구에 맞는 보건 사업을 해 나가고자 하는데 사실 그런게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저희구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모김양모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강동구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 정책연구 용역에 대해서 용역선택을 혹시 과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용역계약은 저희가 한게 아니고 주관 부서가 별도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그 사업에 단위사업별로 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저희가 낸 것중에서 선정을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양모위원

구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유능한 기술적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독특한 푸른도시로 만든다는 과정에 강동구에 적합한 그린웨이 개념 유형 그린웨이에 관한 이유 적용에 가능한 유형, 그린웨이 조성, 그린웨이 지원파악, 그린웨이 장기구상,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 잘 하고 계시는데 굳이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에 정책연구 용역을 해야 되는가 의구심이 가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린웨이라는 것이 구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커다랗게 저희가 이미 발표도 했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하남 IC에서 시작을 해서 일자산 그리고 명일공원...

김양모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보기에 학술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게 그린웨이를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에 이르기까지 잘 지금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에 학술용역이 꼭 필요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안하셨다니까 여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토론회에 과장님 참석하셨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김양모위원

참석하신 내용을 보면 그린웨이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린웨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에서 그린웨이에 대한 개념 정립이라든가 그린웨이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 구상을 해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는

상응하는김양모위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김양모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방금 푸른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본위원이 얘기한 전반적인 연구 주요 내용이 80%이상이 그린웨이 과정이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푸른도시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역점을 두시고 하시는데 도시디자인과장이 주관을 하고 계신다는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장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단독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 여러 가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저희 과가 하는 것이 제일 업무진행에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제가 이 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김양모위원

번 대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시작하자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서를 제가 청을 해서 봤습니다. 계약이 지금 잘못되었거든요. 진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사업기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계약자체가 잘못된 것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소기에 연구 요청한 여러 부서에 과장님들이 요청한 연구내용이 소기에 성과를 거두어서 위약금을 물지 못하는 계약을 피할려면 소위 기간내에 충분한 학술을 받아서 구민에게 피부에 닿는 그런 환경과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실무 주무과장님이 어제 그제부터 말씀을 하실 때 이건 재무과에서 알아서 해 준다 이 내용은 모르겠다 하셨기 때문에 아까 부서를 전부 불러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주무과장님께서 역점을 두시고 본사업에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또한 원하는 연구대상에 건설교통국장이나 도시관리국장이나 국장님들도 역점을 두셔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셔서 이 정책에 실수가 없도록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김양모 위원님이 주문하시는 사항은 표현은 지체상금으로 표현했지만 그 기간내에 좋은 용역을 받들어 충실히 하라 그렇게 알고 대처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종합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7일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강동구의회 5대 전반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강평에 앞서 그동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에 앞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본위원장이 무리한 진행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중요하게 다루신 감사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중심으로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6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당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정에 의거하여, 2007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 보다도 내실 있는 중요한 감사였다고 믿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준비 및 분석하시고 예리한 질의를 통하여 행정집행 과정에서 소홀했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시어 예년보다도 더욱 수준 높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답변을 하여,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인 처리 여부를 감사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전파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주요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강평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사항으로 도시계획사업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주민의 의견이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주민과의 민원의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적기에 용역이 준공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년 증가되는 재산세에 대비하여, 일반세입이 08년은 36%가 증가 되었으나 3년 동안 같은 예산의 계상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지적하며 70%에 가까운 공동주택의 요원한 사항은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천호대로 등에 불법 노점상 단속 및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하여 경기침체로 노점상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감안하여,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한 생활여건 조성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목적대로 적법하게 사용을 하는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그린벨트내의 건축 허가 및 형질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적법한 절차라도 주민의 집단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난후 도시미관 및 환경을 고려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천호 1·3동지역에 주거지 주차구획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그린파킹 야간에 인근지역의 빌딩 주차장이나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화를 적극 추진 해야 겠습니다. 도로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감독이 미흡하며, 주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자재 불량 및 시공상의 하자 등이 없도록 조치 할 것이며 치수사업과 관련하여 빗물받이 하수관의 연결은 타구의 우수사례를 빨리 도입하여, 오수관에서 냄새가 많이 나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허브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조사결과 자작나무를 비롯한 상당수의 나무가 고사하였으며, 공원바닥의 거리표시가 잘못 표시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공사전반에 대하여 설계 내용대로 시공여부를 철저히 재확인 한 후, 하자부분에 대하여 전면 재시공하도록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 청사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일관성 없는 계획으로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계약, 설계변경 및 예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었으며 특히 별관 신축은 동일 번지 내에 연관된 공사의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설계변경으로 증축을 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하여 특정업체의 특혜의혹으로 비춰졌습니다. 또 공사비 부족분을 의회의 승인 없이 예비비로 충당한 예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묵살한 한 예로서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의 중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즉 서울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은 계약기한을 지체함에도 지체상환금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표준계약서상에는 지체상환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지체상환 금액까지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주부서나 계약부서가 교육기관에 대하여서는 계약기한을 지체하여도 지체상환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묵과한 것으로 차후는 업무숙지를 철저히 하기를 당부하며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주거지주차 관리와 관련하여 주차구획 배정, 불법주차 및 차량견인 등 많은 주차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조례에 맞지 않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하여 조례개정을 촉구하며, 또한 주차요금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주민홍보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서는 위법건축물, 불법주정차 및 그린벨트 훼손 등 각종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고발 등으로 즉시 시정조치가 되도록 자체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7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반분야에 대하여 방대한 구 행정전반을 세부적으로 감사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은 빨리 시정하고, 그 외에 모든 분야에 대하여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보다 나은 일류행정을 구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밝아오는 희망찬 2008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가 견제와 대립이 아닌 협력과 조정자의 관계로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 없이 의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의회 없이 집행기관이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보다 나은 대안은 없는지 연구 분석하여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도 이제는 집행기관에 대한 사후적인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사전에 정보를 교환하여 검토하고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과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하는 그래서 사후감사가 필요 없는 협력자 또는 조정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에서 당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 강평을 하였는데 이번 감사기간 중에 실시된 사항을 일일이 소개하지 못하고 몇몇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점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역시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다는 일념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진행해 오셨다고 확신합니다.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거나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나은 강동구를 구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