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윤재수 의원 발언
김현택위원
네, 위원장님!
이거는 페이지가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뿐이 아니라 하여튼 간 우리 시의 홍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 슬로건이 무엇이지요, 도시 슬로건? 과장님, 우리 시 도시 슬로건이 뭐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명품도시 남양주 희망찬.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쾌한 도시입니다. 쾌한 도시.
김현택위원
쾌한 도시에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럼 명품도시 남양주시는 뭐예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그건 우리 시 슬로건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슬로건이.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도시 슬로건하고 시 슬로건하고는 좀 다르죠.
김현택위원
도시 슬로건하고 시 슬로건하고 달라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쾌한 도시.
김현택위원
쾌한 도시 그게 우리 시.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슬로건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명품도시 남양주시 그거는 뭐예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명품도시 희망찬 남양주.
김현택위원
희망찬 도시, 명품 그거는 뭐예요, 그럼?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그건 우리 시정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알고 있는 거예요? 답변을 우리 시정홍보과장님이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시 홍보대표신데 그걸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잘못.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시정목표입니다.
김현택위원
아, 시정목표. 그러면 우리 시 캐릭터는 뭐예요? 우리 시의 캐릭터?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캐릭터는 다산 선생님 저기 해 놓는 걸 캐릭터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게 캐릭터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럼 맑음이․푸름이도 있잖아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그것도 보조로 사용하는 캐릭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홍보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본 위원은 중점을 두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일관성하고 집중성, 지속성.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봤는데 자꾸만 보여주고 하면 그 비슷한 것만 봐도 남양주시가 생각나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남양주시청 안에 처음에 딱 들어 와서, 우리 시민들이 들어올 때 보면 맑음이․푸름이가 우측에 조그맣게, 좀 크다고 봐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형상이 2개가 있지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김현택위원
(11월호 “快한 도시” 소식지를 제시하며) 그런데 우리 이 소식지 11월 달 소식지를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에 뭐만 있지요? “快” 그렇지요? “快”자 하나만 있고 맑음이․푸름이, 다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지금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 이 快인지 아니면 다산 캐릭터인지 아니면 맑음이․푸름이인지 뭔가 이게 좀 너무 많은 것을 홍보하다 보니까 과연 남양주시하면 상징적인 것이 뭔지가, 제가 1년 반 지금 의원생활하면서 딱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도 지금 남양주시하면 快가 생각날까요? 아니면 명품도시가 생각날까요? 아니면 다산 선생님이 생각날까요? 아마 푸름이․맑음이는 저번 시장님으로 끝난, 거의 뭐 지금 기억하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맑음이․푸름이에 대해서 혹시 올해 우리가 홍보한 그런 게 있나요? 거의 안 쓴 것 같은데.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특별히 뭐 맑음이․푸름이를.
김현택위원
일부러 쓴 적은 없지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 지금 앞에 있는 조형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남양주시청에 딱 들어올 때 다산 캐릭터가 보이든지 아니면 쾌가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시기가 온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아, 그 사항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쾌소식지에서 지금 제가 들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자료를, 어제 쾌소식지를 제가 이게 11월호라고 갖다 줘서 봤는데 우리 남양주시, 그러니까 이 한문 “快”도 솔직히 저한테는 별로 좋지 않게 보이고 그 표지가 우리 남양주시하고 무슨 관계, 11월호라는 것만 뚜렷하지, 그렇죠? 남양주시라는 그런 것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요. 이거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제가 다산 캐릭터는 하나도 못 봤어요. 맑음이․푸름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어저께 집에 갔는데 우편물이 하나 와 있어요. 덕소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만들어서 학교에서 보낸 건데 여기 뒤에 보면 ‘다산 정약용 바로 알기’라고 해 가지고 이런 지면을 활용했어요. 학교에서도 이런 조그만 지면을 활용해서 이 조그마한 소식지에서도 활용해서 다산 선생을 알리려고 하는데 다산의 고향이라고 그러면서 실학축전, 다산대상까지 수여하는 이런 남양주시가 소식지에 다산에 대한 거는 한 글자도 안 나와 있는 이런 소식지가 과연 옳은 건지 우리 시정홍보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명품도시 남양, 아니, 희망찬 도시 명품도시 남양주.
김현택위원
희망찬 미래 명품도시 남양주.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통쾌․유쾌․명쾌입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사용하는 캐릭터를 다산 캐릭터를 사용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고요. 맑음이․푸름이는 보조 캐릭터로 쓰는데 우리 남양주시만이 아니라 타 시․군에도 주 캐릭터와 보조 캐릭터를 겸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4개소에 푸름이․맑음이 캐릭터로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을 금년도에 다산 캐릭터로 바꾸려고 지금 2008년도 예산에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한 4개소가 있습니다. 시 본청, 강변북로, 구 양수대교 앞, 화도 정수처리장 이 4개소가 지금 맑음이․푸름이로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를 2008년도 예산이 바로 성립이 되면 1월 달에 바꾸고 해서 다산 캐릭터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주 캐릭터는 다산 캐릭터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맑음이․푸름이를 교체를 하신다고 과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교체보다는 새 장소, 좋은 장소에다 신설도 가능하면 그게 더 낫지, 어차피 2개 캐릭터를 쓰면서 기존에 돼 있는 것을 교체를 하면서 없앤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계획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 의견은 어떠세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해서 쓴다고 하면 어쨌든 두 캐릭터를 지금 4개소 설치한 곳에 있는 거를 철거해내고 주 캐릭터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 과장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조금 좀, 보조 캐릭터를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지만 2개 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으면 시민들이 볼 때 혼란도 올 수도 있고 보조인지 주인지 저희 집행기관은 알겠지만 일반시민은 모를 것 같아서 주 캐릭터로 교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그거는 뭐 양면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인데 기이 해 놓고 보조로 쓴다고 하고 있는 캐릭터를 갖다가 교체를 해서 없앤다는 자체는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요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교체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든지 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몰라도 그 외의 곳에는 신설로 가는 게 외려 하신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지금 4개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1개소마다 한 1,000만 원씩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보조돼 있는 지금 설치한 보조 전체까지 다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돼 있는 4개소만 변경을 하는 게, 그것만 해도 지금 4,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요구해 놓은 예산이. 그렇다고 그러면 토목 부분, 돌 붙이고 하는 부분까지 다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윤재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기를 하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트라이비전, 또 LED전광판 이런 저기를 설치하다 보면 외부에서 오가는 분들이 우리 남양주시를 ‘아, 이쪽 지역부터는 남양주시로구나.’ 하는 그런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장소의 문제인데 우리가 도로신설도 계속되고 기반시설이 계속 앞으로는 신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청 것 교체는 이의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도 그 외의 장소 것은 신설장소를 더 물색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를 하셔야지, 있는 것 다 없앤다고, 그 자리가 제일 좋다고 인정을 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장소를 골라서 할 수 있는 여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만 꼭 하라는 법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연구를 해 갖고 장소를 하여튼 지역대표들, 의원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하셔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여건변화가 생겨서 새로이 설치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더 설치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기이 설치된 것 철거하고 거기다 새로 놓는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계속 보충질의요. 푸름이하고 전 캐릭터가 문제가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바꿨을 것 아닙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문제가 있어서 바꿨다기보다는 맑음이․푸름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실학정신에 바탕을 둔 정약용 선생께 우리가 저기를 해서 다산축제 등등 많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실존했던, 현존했던 어떤 인물을 가지고 우리 시를 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한번 다산 캐릭터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시장님 방침이었죠? 그 캐릭터 변경이.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전 이광길 시장님의 방침이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시장님이 바뀌면 또 바꿔야 되나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아마 지금 현 시장님이 뭐 바꾸라고 한, 어떤 지시된 거나 이런 것도 없는 걸로 봐서는 계속 하나의 어떤 슬로건이 돼서 외부에 많이 알려지면 그걸로 계속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김현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CI작업은 한 번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 번 변경하는데 있어서. 기업체에서도 한 번 CI변경하는데 진짜 사훈을 걸다시피 하는데 도시CI작업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김현택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홍보는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홍보효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4년 동안은 전 시장님은 크낙새로 CI를 했다가, 캐릭터로 했다가 지금은 다산 선생으로 바꾸고 또 다음에 시장이 바뀌면 또 다른 걸로 바꾸고 이러면 남양주시가 전체적으로 외부사람들에게 이미지 혼란이 와요. 혼란스럽다고요. 그래서 한 가지로 쭉 가야 돼요. 한 번 결정하면. 그래서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크낙새는 본 위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양주시의 상징 새라고 했는데 그게 옛날에 일부 지역에서 있었다가 지금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산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우리 그거를 상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음에 어떤 시장님이 들어오시더라도 이번에 결정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저기 남양주하면 다산이 딱 상징으로 이미지에 와 닿게끔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연관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쾌한 도시 남양주로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도시브랜드 슬로건에 대해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지적된 사항이지만. 명품도시 남양주냐, 쾌한 도시 남양주냐. 그런데 일부 보면 저기 도농리 검문소 막 들어오면서 물레방아 있고 한 그 공원에 보면 뭘로 돼 있는지 아세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명품도시.
철우
이철우위원
명품도시 남양주로 돼 있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걸 보면 그 위치가 아주 교통수요량이 많고 우리 남양주시민뿐만 아니라 아마 전 국민들이 그쪽을 이용하는 국도로써 보여 지는 것들에 이미지가 상당히 강할 텐데 거기 보면 명품도시 남양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명품도시는 말씀하셨지만 시정목표.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시정목표.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그걸 볼 때 그게 도시 슬로건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혼돈된 사항을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도시 슬로건이 쾌한 도시 남양주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그게 각인이 되고 인식이 되고 우리 남양주에 도시 슬로건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지금 인천이나 대구나 이런 안산이나 안양이나 이렇게 보면 시 슬로건, 시정목표하고 도시 슬로건하고는 다 별도로 차이 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명품도시 희망찬 도시, 희망찬 미래 명품도시 남양주라는 이 슬로건을 시정목표로 가지고 있지만 도시 슬로건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쾌한 도시로 슬로건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철우
이철우위원
글쎄, 아니,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시정목표를 줄여서 명품도시 남양주로 간략하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부분과 쾌한 도시 남양주가 도시브랜드 슬로건인데 이거와 혼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간략하게 함축적인 의미에서 우리 남양주를 이미지화하고 그거를 홍보하는 건데 지금 보면 우리 위원들도 그동안에 정립이 안 돼서 명품도시가 슬로건이냐, 쾌한 도시가 슬로건이냐 이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더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마석에 신사거리에 보면 그 공원부지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먼저는 명품도시 남양주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쾌한 도시 남양주로 바꿨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마석에 그.
철우
이철우위원
네, 사거리 공원부지에.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바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얼마 전에 바꾸셨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그거는 바꾸고 여기 도농동 공원에는 안 바꾼 이유는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 차이, 그 공원에 슬로건하고 여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디자인 면에서 명품도시 남양주 정형화된 그것보다는 조금 좀 디자인 면에서 도시에 누가 와서 봤을 때 이미지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좀 시각적으로 딱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 겁니다. 별도로 혼란을 주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니, 도시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론 쾌한 도시의 그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논란은 있지만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명품도시 남양주하고 그러니까 시정목표하고 도시 슬로건하고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일관되게 좀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의 심벌마크가 있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써왔던 마크인 것 같은데요. 청색, 주황색, 녹색 써 가지고 그 마크, 지금 마크를 활용하는 거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지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그러니까 시 로고로.
철우
이철우위원
네, 로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로고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시 로고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로건은 아니고 시 로고로.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금 로고를 어디에 활용을 하고 있지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뭐 각종.
철우
이철우위원
요즘 시 로고를 거의 보지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이 로고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좀.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시 기(旗)에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시 기(旗)에 사용하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혹시 명함에는 사용하지 않나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과거에 우리 직원들 명함에도 시 로고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산 캐릭터를 사용하는 실․과도 있고 또 먼저 맑음이․푸름이를 사용하는 실․과도 있습니다. 명함은 각 부서마다 좀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도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보면 아까도 전에 이광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CI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결국엔 그런 CI가 기업홍보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기업에서 로고를 주로 명함에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꼭 쫓아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로고를 만들었으면 활용하는데 있어서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안을 하셨지만 상징물, 시의 상징물, 심벌마크나 캐릭터나 슬로건이나 또 시정목표나 이런 것들을 쓰는데 활용하는데 있어서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데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맑음이․푸름이도 이걸 보조 캐릭터로서 활용을 한다는 거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이거 뭐 없애는 건 아니지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안 없앱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상징물에도 소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철우
이철우위원
활용을 안 할 거면 뭐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만 보조 캐릭터로서 활용을 할 것 같으면 홈페이지에도 맑음이․푸름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앞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시정홍보과니까 당연히 시정홍보물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요. 시정홍보물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는 각종 뉴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으로 쾌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지역주민 1,019명에게 시정홍보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지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실시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쾌한 도시를 알고 있다는 주민보다 모르고 있다는 주민이 51.1%로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또 20대는 68.5%가 모르고 있다고 대답을 해서 지금 젊은층의 인지도가 약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젊은층 인지도가 약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회 추경 시에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우리 시정소식지가 일부 지역에서 보관을 잘 못 하고 있고 또 주민에게 널리 홍보가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사실 여론조사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행정기관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좀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리서치회사에 한번 의뢰를 해서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에 와 있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소식지가 1년에 이십 몇 만 부씩, 발행이 매월 2만 부씩 해서 24만 부가 발행이 되는데 과연 우리 시정소식이 잘되고 있는지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 봤는데 지금 신정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48.9%라는 분이 알고, 모르고 있다는 분이 51%라고 그랬을 때 저는 좀 시정홍보과장으로서 ‘아, 이게 이 부분은 많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정기관 쪽으로 배부하는 그 배부방식을 다중이용장소로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2월부터 지금 여론조사, 우리가 이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있으니까 바로 12월 달부터 배포선을 좀 변경을 하자. 그래서 지금 다중집합장소, 찜질방이라든지 또 이용업소는 저기 하더라도 미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장시간 많이 있다 보면 접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지금 배포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접하기에 편하도록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형식적인 그런 설문조사에 그치지 마시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배포선을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소식지를 접하는 장소가 보면 행정기관 다음으로 다중집합장소나 전용배포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배포선을 변경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변경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2만 부 정도 발간하고 있어서요. 당연히 다른 타 시․군도 사실 홍보지 배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우편이나 택배, 또 지하철역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직접 배부 등의 방법으로 배부를 한번 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직접 배부하는 부수가 가장 많았고 또 직접 배부를 해도 사실 읽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남아있는 그런 홍보물을 폐지수거에서 한꺼번에 거둬 버리는 결과가 발생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곳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정홍보지라는 게 사실 많은 시민들한테 읽혀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2만 부 가까이 발간했던 부수를 한 5,000부 정도 줄이고 우편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편배포나 아니면 단체 택배를 통해서 배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도 우편배포도 하고 있지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행정기관이나 이런 다중집합장소 등보다는 원하는 시민들에게 우편이나 택배 이런 배포를 더 늘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한 500부 정도로 우편배부하고 있는데 500부를, 사실 배포를 하다 보면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과연 배포선을 계속해서 우편을 늘려야 될지는 저희가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중이용장소라든가 승강장 이런 데 현재 100% 못 하는데 버스승강장 등 많은 시민이 오가는 승강장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배포대를 좀 만들어서 일반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방안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정수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우편물을 더 늘릴 계획이 없느냐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정말 매년 예산 들여서 이런 시정소식지가 발간이 되는데요. 시민들에게 읽혀지지도 않고 버려지는 일이 어찌 보면 많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시정소식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여기 보면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유익함을 느끼고 또 남양주의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대답이 과반수를 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시정소식지에 대한 호응이 대체로 좋다라고 본 위원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향후 정말 이 시정소식지가 시정홍보지가 많은 알찬 내용을 담아야 될 것이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또 많은 시민들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배포나 그런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료 140쪽 부서별 자료에서요. LED전광판 홍보탑을 먼저 많은 논란 속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그랬는데 향후계획을 보니까 운영계획은 공익광고 75%, 상업광고 25%로 해서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상업광고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월 예산 운영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 같아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지금 예상하는 운영비는 전기료 뭐 이래서 월 한 33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광호
이광호위원
400만 원이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걸 운영하려면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기계인데 관리하는 사람이 전담.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1명이.
광호
이광호위원
1명이 필요하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최소 1명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명이 필요하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전기료, 그러면 월 400만 원의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400만 원이 산출이 됩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전기료 하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전기료가 예상이 얼마입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그 임차비가 한.
광호
이광호위원
무슨 임차비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그게 회선 임차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전용회선 임차비. 회선.
광호
이광호위원
무슨 회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LED전광판을 하려면 어쨌든 전용선이 가야.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게 뭐 인터넷선도 아닌데 무슨 회선이에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인터넷선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인터넷선이에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게 한 달에 얼마에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그게 한 30만 원~40만 원.
광호
이광호위원
인터넷회선이 몇 개나 들어가는데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전용회선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는, 한 선이 들어갑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한 선이 들어가는데 월 사용료가 30만 원씩 해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전용선은 좀 비싼가 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무리 전용선이라고 해도 비싼데, 그다음에 400만 원 산출된 근거가 뭐냐니까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지금 전기료하고 전용회선료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00만 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 인건비도 있고 전기료도 있고 임차비도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는 거죠. 그냥 대충 400만 원이라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아니, 대충은 아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400만 원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그러니까 관리비 쪽으로 한 400만 원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관리비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지금 이광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은 400만 원이라는 거에 인건비는 안 들어 가 있는 겁니다. 인건비 부분은 한 450만 원 정도.
광호
이광호위원
인건비만 450, 관리비가 400.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그러면.
광호
이광호위원
월 한 850만 원 정도.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한 800만 원 정도.
광호
이광호위원
850만 원 정도예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정확히 좀 말씀하세요. 아까 한 달 예상 운영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지금 아직 저희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예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언제 완공을 하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2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몇 달 안 남았잖아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쯤은 다 매뉴얼이 잡혀 가지고 예상경비, 인건비 얼마, 전기료 얼마 이렇게 다 해 가지고 내년 예산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 세웠을 것 아니에요. 주먹구구로 세웠어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의, 지금 운영하는 시․군의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내년 예산 세웠을 것 아닙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세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전기료가 3,000만 원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한 달?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회선 임차료가 2,400만 원, 아니, 240만 원.
광호
이광호위원
잠깐 정확하게, 전기료가 3,000만 원?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3,000만 원.
광호
이광호위원
한 달?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아니, 1년, 1년, 1년이지요. 회선 임차비 1년 240만 원, 인건비 7,000만 원.
광호
이광호위원
그것 좀 월로 해 놓은 거 없어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그래서 지금 요구한 액수는 총 1억1,240만 원 정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운영비가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상업광고 25%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충당할 수 있어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상업광고비를 지금 예상하는 게 1억8,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5%로 규정을 했을 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1면을 60만 원씩 한 구좌 저기 했을 때 한 60만 원씩을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 파주나 운영하는 데를 비교해 보면 문화일보, 행정자치부, 마산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인구유동율하고 크기하고에 따라서 다 다를 것 아니에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아니, 인구유동율보다는 전광판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비슷한 규모가 그 정도 산출이 된다는 얘기에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수입이 좀 생기겠어요? 25%해서? 1억8,000 수입이 들어오고 경비가 나오면.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수입은 지금 저희가 한 6,000여만 원, 6,700여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글쎄, 과연 전광판을 1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도 많은데. 그래서 그때 홍보비가 급작스럽게 과다하게 계상된 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지적됐었습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런 운영방안을 좀 더 조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수익을 최대로 창출시켜서 이거를 상쇄를 시켜야 돼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만 마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계획을 보면 상업광고를 25% 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협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직접 운영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어느 업체하고 협약을 해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해 볼 겁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상업광고를 안 넣는다는 얘기에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아니요. 주는데.
재수
윤재수위원
운영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직접 우리 자체가 시가.
재수
윤재수위원
상업광고를 주면 거기 수익이나 모든 여건이 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아니, 혹시나 상업광고를 줄 적에 같이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우리 시 공익광고보다는 상업광고를 25%지만 더 효율성 있는 시간대라든가 이럴 때 그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심사숙고해서 협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출․퇴근시간대나 이럴 때 우리 공익광고는 없어지고 상업광고만 갈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고 또 사업이나 장사하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보다 앞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네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협약한 내역을 보면 일반 업자들한테 끌려 다니면서 협약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하여튼 심사숙고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협의를 하셔 갖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십시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 만든 쾌한 도시를 저는 잘 봅니다. 한 장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게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라는 게 있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신 양반들한테 신청을 해라. 그 중점 신청기간이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인가 한 달간 됩니다. 저는 이 책을 매달 보면서 이게 10월 15일부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9월 달쯤에 책에 나와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아, 이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 나왔냐 하면 11월 달 책에 나와 있어요. 이 소식지가, 이 안내가 11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렇다면 원고마감은 언제 합니까? 매월 만드는 책의 마감은?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원고마감은 15일, 매월 15일까지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마감해서 편집을 하면.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한 26일쯤 나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6일에 책이 나오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게 발송은 언제 하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나오는 대로 바로 해서 27일 날 발송을 바로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배포대에는 언제쯤 가 있습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배포대에는 한 29일.
종화
이종화위원
한 말일 경에 가겠네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말일 경에 가는 걸로 알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이게 말일 경에 가 있으면 보는 사람, 이게 날짜가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이걸랑요. 그러면 이게 말씀대로 한다면 11월 초에 이게 가 있는 거죠. 그렇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빨리 보는 사람은 11월 초에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늦지만. 그런데 11월 초면 10월 15일이 훨씬 지나버렸어요. 보름이. 한 달간 신청을 하라고 그러는데 보름이라면 반은 벌써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홍보효과가 과연 이게 홍보효과가 100% 나는 것이냐. 그렇다면 뭐 반 정도가 지났으니까 효과는 반도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민원, 주민들이 접할 때에는 시민들이 접할 때에는 11월 3, 4일, 빠르면 5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별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기한을 정해 놓고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일찍, 뭐 일찍도 아닌 겁니다. 그 전 달쯤 해서 자료를 집어넣어서 하고, 그렇게 여러 사람이 많이 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1~2회 정도는 수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못 본 시민들도 이번에 봐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좀 편집을 잘 좀 해 주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신 위원님 말씀도 보니까 지금 한 50%, 반은 알고 반은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주로 나이든 사람들이 아는데 주로 배포선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관공서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가 있다 보니까 주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40대 이후 사람들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젊은층들이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과연 젊은층들이 어디를 많이 다니는지를 알아내셔 가지고 배포선을 변경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또 하나는 ‘홍보홍보’ 하시는데 사실 우리 시를 알려서 명품도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LED전광판도 만들고 해서 우리 시는 이러 이러한 시입니다라고 해서 시 앞에 간판도 걸고 다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리시에서 남양주로 딱 넘어오면요. 넘어오면 시 쪽으로 우측입니다. 우측에 고속도로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는 농촌인지 도시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늘 서울을 다니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늦가을 되면 비닐하우스는 날아다니고 뭐 정말 여기가 남양주야? 여기가? 거기가 뭐 이럴 정도입니다. 우리 관문이걸랑요. 물론 포천에서 들어오는 관문도 있고 서울에서 들어오는 관문도 있지만 구리하고 남양주하고 아주 접한 관문인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 놓고서 이게 명품도시고 쾌한 도시고 내가 살고자 하는 도시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총무기획국장님 시 전반을 다루는 국장이시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좀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정비를 해서 야, 왕숙천을 딱 지나서 남양주 딱 오니까, 거기 많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지나서 남양주 오니까 주변도 야, 이건 진짜 쾌한 도시구나. 이런 이미지가 들도록.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말씀드려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면 명품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45페이지 보면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운영 관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에서도 유명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각종 행사나 이벤트 행사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어떤 소속감이나 자긍심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 보면 연예인이 3명, 체육인이 1명 위촉돼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홍보대사의 위촉기준이 있습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별도의 어떤 기준은 없고요.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인물이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연예인 3명에 대한 거는 3명 뭐 가수 마야랑 탤런트 김혜선, 이진우 씨는 직접 선택을 해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신 건가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가수 마야는 평내동에 거주를 했고 지금 또 부모님이 아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곡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래서 우리 지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닌가 했고, 탤런트 이진우 씨는 지금 팔당에 와서 우리 남양주시민으로 지금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사실 유명인들은 저희 남양주시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른 타 시․군에서도 대거 홍보대사로 임명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그러면 홍보대사로 선정된 연예인들이 대부분 바쁘기 때문에 각종 행사 때마다 섭외의 어려움을 겪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뭐 어쨌든 계약사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계약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은 있는데 그래도 이 분들이 가급적 그 일정이 짜여져 있지 않으면 활동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어찌 보면 이렇게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예인들이 만약에 사회적으로 도덕성 시비가 불거진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타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홍보대사 자료를 보면서 유명인을 위촉하기 보다는 단체직원이나 아니면 가족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어떨까? 그럼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가족들이요?
정수
신정수위원
네, 뭐 단체직원이나 가족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즘 광고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GM대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택시기사를 또 홍보대사로 뽑아서 구전 마케팅에 아주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가족이나 아니면 단체직원이나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활용을 한다면 더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근로자 중에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열심히 했다든가 발명을 진짜 획기적인 저거를 해서 우리 국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졌다는 분이 만약에 저희 시민이거나 뭐를 한다고 그러면 꼭 연예인보다, 연예인도 좋겠지만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본 위원도 홍보대사 건을 보면서 아, 이렇게 활용, 가족친화적으로 또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어디 추천해 주실 분이 있으면 위원님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적극적으로 한번, 분야가 다른 이런 분야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에 출연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나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뭐 기고를 하거나 우리 소식지에도 별도로 뭐 출연료를 정한 거는 제가 홍보대사들은.
광호
이광호위원
이분들이 소속기획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그 사람들이 일정이 짜여져 있을 때에는 못 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기획사에다 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전혀 안 하는 겁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이제 행사 같은 데는 일부 저거를 주는 걸로, 출연료를.
광호
이광호위원
일부?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마음 놓고 이렇게 쓰기에는 좀 어렵죠? 연예인들이니까 자기 캐릭터가 다 성품 있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기획사하고 관계가 저거 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저희가 다른 연예인을 섭외할 때처럼 충분한 예산을 주면, 개런티를 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 주고 그냥 최소한의 개런티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스스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남양주출신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니까, 그런데 그걸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연예인들이 필요한 곳, 이런 연예인 홍보대사가 필요한 행사라든지 필요한 곳도 있으니까 그렇게 필요할 때가 있고, 방금 신정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평범한 사람, 예를 들면 택시기사분이라든지 아주 평범한 사람, 남양주시민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해서 시민대상을 받았던 분들이나 봉사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초상권을 동의해 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개런티 안 주더라도 자기는 ‘나 남양주시에서 내 초상권료 주면 충분히 제공하겠다.’라고 동의를 해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런 평범한 컨셉으로 할 수 있는 홍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것만 해라, 저것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다양한 홍보기법들을, 방법들을 개발하라는 요지의 주문이고요. 그렇게 균형적으로 다양하게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준비를 해 왔는데 생각의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홍보대사라고 해서 지금 네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이분들이 활용했다, 활동한 내용이 거의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홍보대사를 한 번 위촉을 하게 되면 뭐 기간이 있습니까? 임기가?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기간이 없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임기가 없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의 홍보대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이, 이분이 우리 시의 홍보대사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이렇게 굳이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은 좀 저거 해야겠다, 그래서 김혜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활동한 게 없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살지도 않고, 그래서 이분은 홍보대사를 해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여기 사신다고 해서 홍보대사가 아니라 우리 시를 진짜 홍보하는 그러한 분들하고, 아까 이광호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 시도 뭔가 해 줘야지, 지원을 해 줘야지. 그냥 당신 여기 사니까 우리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무조건 봉사해라. 그거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우리 시에서 홍보대사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 시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야 한 사람을 우리가 홍보대사로 활용하려고 하면 그분과 연계된 많은 연예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분한테 우리가 충분한, 그분들과의 할 수 있는 일종의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분들하고 많이 해서 마야가 우리 남양주시를 홍보하고 우리가 또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을 한번 불러서 자기 본인이 한번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남양주시를 홍보하고, 뭐 이런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만 홍보대사, 이진우 씨 저번에 쾌한 도시 그 소식지에 한번 인터뷰 한 거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 홍보를 했다. 저는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왕에 남양주시 홍보대사를 하시려면 활동하게끔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한테 활동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한번 타 자치단체에서 홍보대사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거 해 주시고, 위원장님, 또 하나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트라이비전과 LED홍보판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 이거 원래 우리 과장님들도 우리 위원 임기하고 똑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 할 때는 다른 과장님이 다 예산 올려서 다 받으시고 지금 감사받을 때는 다른 과장님이 와서 계시니까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그래요. 그런데 우리 회의록을 이렇게 보면 책임감 있는 발언들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LED할 때에는 처음에 부결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결되고 예결특위에서 다시 되고 하는 과정에서 다들 위원님들이 전기요금하고 운영비가 들어갈 거다, 이게 9억6,000뿐이 아니라 이게 분명히 운영비가 들어갈 거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과장님은 “아이,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 공동요금 운영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업광고 하면 됩니다. 33%면 1년에 1억2,000은 받습니다. 그거면 충분히 관리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 놓고 또 1차 추경 때 146회 임시회 때 오셔 가지고 또 전기요금 해야 된다고 한 달에 350씩 해 가지고 4달치, 그러니까 9, 10, 11, 12, 9월 달이면 가동이되기 때문에 이 LED광고판이 9월 달에는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전기요금이 있어야지 이걸 하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 가지고 “아니, 그때 상업광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했더니 “아니, 상업광고는 나중에, 이거 한 다음에 하고 일단은 주셔야지 이거 하지, 그렇지 않으면 세워만 놓고 전기 켜지도 못합니다.” 이게 저희한테 거의 엄포지요. 그래서 해 가지고 4달치 해서 1,400만 원 예산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셨잖아요. 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내년에 된다면서요? LED 이거 내년에 준공된다며?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제가 이제 시정홍보과장으로 와서 행정절차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저희가 아니고 건교부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과정, 각 부서에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그때 굳이 1,400만 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안 세워도 되잖아요? 그렇죠? 2차 추경도 있으니까, 1차 추경에 굳이 꼭 그렇게 하고 3차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가져오면 무조건 그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건 우리 말이 맞습니다라고 계속하시는데 위원들이 그만큼 예견해 가지고 얘기하시면 생각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서부터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LED를, 10억 짜리 광고판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미리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하기 전에 먼저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어야 된다 이거죠. 기본계획, 아주 최소한의 기본계획. 그런데 우리는 즉흥적인 예산이 들어온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뒤로 3~4개월 있다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해 주면 3~4개월 있다가 그때서 다 준비 해야지 이런 식의 예산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먼저 신청하기 전에 벌써 3~4개월 전에 그거를 준비를 해서 예산이 들어오고 그리고 바로, 말 그대로 스피드로, 스피드로 바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승인받고 난 다음에 두세 달 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지금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서부터 예산을, 시정홍보과에서도 예산을 신청하실 때에는 미리 다 이렇게, 아까 이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도 자꾸만 이렇게 계획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했듯이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앞으로 하여간 계획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과장님 바뀌어 가지고 참,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네. 네, 이상입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지금 쓰질 않아서 3회 추경에서 그냥 삭감을.
네.
네.
네, 안 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저번에 추경 때인가요? 제가 하나 주문드린 거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답변까지 하셨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우리 시정홍보하는 게 이게 쾌한 도시 이것만 아니죠?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시정홍보하는 수단이?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시정홍보 성과분석은 좀 해 봤습니까?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시정홍보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 제가 그때 주문한 게 성과분석틀이 좀 필요하다고 그때 질의했는데 잘 된다고 그래서 그걸 주관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객관적 평가틀이 있어야 된다고 주문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기억나시나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도 한번 실제로 해 본 겁니다. 이게 사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건 잘 하셨는데, 그런데 그거는 쾌한 도시 발행지에 대한 그것만 단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신 거고, 저는 시정홍보에 전반적인 홍보가 어떻게 진짜 구체적으로 되는지 질서화되어야 되지, 그래서 얼마큼 투자를 해서 홍보를 했는데 투자대비 얼마큼 효과가 나왔다. 그래서 전반기에 얼마큼 투자를 해서 홍보효과가 나왔고 하반기에는 얼마큼 투자를 해서 얼마큼 홍보효과가 나왔고, 이런 것이 데이터화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막연히 지금 주관적으로 “아,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추상적이고 주먹구구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것들이. 좀 과학화 시켜야 된다. 객관화 시키든지, 그렇죠? 그런 걸 개발을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때만 그냥.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상당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도 이거 해야 돼요. 반드시. 이거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계속 투자만 하고 LED 10억 세우고 트라이비전 3억 세우고 매번 계속 투자는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객관적 평가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강력히 주문했는데 아직도 그걸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어. 나는 목소리 높여서 피 터지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흘려듣고 그냥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시민을 대표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지금 이야기 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성과분석표를 분야별로 한번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건 매뉴얼도 작성을 해 주시고 객관적인 평가틀을 전문기관에서 벤치마킹하시더라도 객관적인 평가틀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 대비 효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성과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하시지 말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꼭 그걸 좀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꼭 좀 해 주세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전광판하고 트라이비전 홍보를 하고 나서 한번 종합적으로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종합적으로 시정홍보과의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대내․외적으로 우리 시를, 우리 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 시정홍보과의 목표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목표고 우리 도시 브랜드를 브랜드화 시켜서 알려야 되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도시의 우리 남양주시의 가치를 높여서, 가치 높이면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재산 가치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럼 세수도 더 늘어날 거고 그러면 또 우리 남양주시민 자긍심도 그렇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 예산을 적극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 시정홍보하는데 있어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드릴 텐데 드리면 그게 효과가 있는지 그걸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대내․외적으로는 시정에 이런 저런 어떤 행사,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내시민들한테는 남양주시민들한테 이걸 적극적으로 시정방침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의 서비스를 충분히 받도록 홍보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고, 두 번째는 도시 이미지를, 가치를 높이는, 외부에 알려서 도시 이미지를 높여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남양주시가 어떻게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외적으로?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글쎄,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우리 남양주시가 수도 서울과 접해 있으면서도 사실 그동안에 어떤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저평가 되어 있다라고 느끼시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습니다. 남양주시민들이, 막상 와서 살고 있으면 공기도 좋고 서울로 출·퇴근하기도 좋고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살기 좋다고 그래요. 와서 살면, 그런데 안 산 분들은 남양주시에 안 와 본 분들은, 안 와 보신 분들은 남양주시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내년도에 우리 시를 외부에 알리는 원년으로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광호
이광호위원
구체적인 계획 있으세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트라이비전이라든가 또 LED전광판, 또 우리 시 역사, 서울에 있는 시 역사나 뭐 이런 외부에 나가서 홍보할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 적극적으로 해서 그거 투자된 것만 의존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굉장히 저평가 되어 있어요, 남양주시가. 전체 다른 타 도시에 비하면. 그래서 이건 제대로 평가받아야 돼요. 높이 평가받지 못할망정 남양주시 제대로 평가받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외부 사람들은 남양주시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야? 구리 옆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래요. 참, 답답한데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해서. 그런데 그런 노력도 좀 언론관계, 교통방송이나 들으면 구리는 항상 나와, 네? 강북도로 강북까지 구리방향 정체된다. 구리는 계속 들어, 반복적으로. 그런데 남양주는 잘 안 들려. 경춘선 얘기할 때라든지 마석 이거나 가끔 들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리 톨게이트도 그거 남양주 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구리하고 같이 들어온 게 있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그건 구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톨게이트 그 게이트 쪽이.
광호
이광호위원
왕숙천 쪽은 남양주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구리시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그런 거 선전 못 해서 우리가 뺏기는 거거든, 구리한테. 그런 아주 세심한 언론이라든지 교통방송을 로비를 하시든지 해서 남양주 방향, 남양주가 자주 이렇게 들리게 하고, 서울하고 가깝고 쾌적하고 자연경치 이런 걸 자꾸 외부에 알려 줘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높아지는 브랜드 가치가.
더 충분히 세심하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페이지 171페이지 고액체납자 명단을 쭉 게재를 한 것 같습니다. 전체 171명의 고액체납자를 넣었는데 고액체납자라 하면 얼마 이상의 체납을 고액체납자라고 합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얼마 이상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1,000만 원 이상 자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이면 고액체납자로 보는군요. 171페이지에 모란공원개발 이게 체납이 됐는데 이 모란공원개발이 화도에 있는 회사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화도에 모란공원, 공원묘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묘지가 지금 모란공원개발이 회사가 있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왜 체납이 돼서 압류가 돼 있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그 모란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에 대해서 물납까지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도 매년 발생되는 토지분 재산세가 있기 때문에 물납으로 받은 이후에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운영 잘 되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아, 그런데 적자회사, 적자가 되기 때문에 그 운영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적자예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래서 일부 토지로 우리가 물납까지 받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죠. 세금을 못 받으면 물납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 도세, 시세 합해서 이게 한 2,000만 원 되네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체납이 되겠네? 올해 세금도 체납되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증가가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거 체납세를?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현재 저희가.
종화
이종화위원
모란공원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 같은데, 면적을 자꾸 늘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전체 토지는 줄어들고요. 전체 토지는 줄어들고 묘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의지를 가지고 체납세를 징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는 회사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물론 속으로는 손해를 본다 하지만 운영이 됐고 또 이 회사 자체가 없어진 회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모란공원개발에 체납이 2,000만 원 됐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의지를 갖고 체납세를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다음에 180페이지 과오납금인데, 위원장님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이게 과오납이 왜 생기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 담배소비가 안분이, 타 시·군으로 가야 될 부분이 안분이 잘못돼서 우리 남양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되돌려 준 돈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안분이 잘못됐다? 그건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181페이지 별장에 대한 과세인데, 별장 과세는 토지분하고 건물분이죠? 재산세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왜 작년보다 과표는 오르고 지가도 오르고 그랬을 텐데 금년도 별장 과세가 세액이 왜 줄었는지, 또 두 번째, 와부 월문리에 있는 강문석 씨, 이 양반은 작년도에는 400만 원을 과세했다가 금년도에는 270만 원을 과세했어요. 면적이 줄었는지, 이게 어째 이런 일이 있으며, 그다음에 네 번째, 화도 금남리 이것도 작년에 5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300만 원뿐이 안 되죠. 이런 것이 왜 줄었는지, 그다음에 그다음 장 182페이지 별내면 청학리 박영애 씨, 이 양반은 별장으로 쓰다가, 별장은 뭐 건물로 쓰다가 창고로 쓸 수 있지만 별장으로 쓰다가 창고로 쓴다는 건 좀 우리가 창고로 과세한다? 이건 좀 심도 있게 주시를 해서 봐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33번 수동면 외방리 이 양반도 작년도에는 82만9,000원이었었는데 올해에는 79만 원이에요. 이런 것이 다른 것 별장 과세한 것은 작년보다 올해 과표가 세액이 다 올랐는데 이 몇 분, 지금 말씀드린 몇 몇 분은 세액이 줄었어요. 줄은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볼래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부 월문리 342번지 강문석이 별장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동아제약 별장입니다. 동아제약 별장인데 작년에 주택평가를 할 때 개별주택평가를 할 때 표준지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전년도분이. 그래서 전년도 표준지 적용을 해서 가격산출한 것이 1억6,300만 원이었었는데 금년에 표준지를 적법하게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표준지를 적용해서 각 개별주택을 산출해 보니까 1억900만 원으로 주택가격이 약간 하향이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는 잘 됐습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2005, 2006이 잘못됐습니다. 금년에 정확히 표준지를 다시 산출해서 잡아 준 내용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4번.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과오납 반환은 안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 안 했죠? 그건 또?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실제적으로 과오납 반환을 해 주는 게 맞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금년도 세액을 좀 깎아줄 테니까 작년, 재작년 세액은.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아니,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냥 묻어둬라 이런 얘기입니까? 하여간 그래요.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지 적용을 잘못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금남리 건은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금남리 삼미사운드테크는 개인 앞으로 돼 있던 별장입니다. 개인 앞으로 돼 있던 건데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시켜가면서 토지는 이전을 시키지 아니하고 건물만 소유권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삼미사운드 앞으로 부과되는 것은 건물분만 부과가 됐기 때문에 세액이 감소가 됐고 토지분은 개인 앞으로 197만5,000원이 별도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 2개를 합치면 513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전년과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토지분에 대해서는 별장 대장이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장 용지로 해 가지고.
종화
이종화위원
누구예요? 그 사람 이름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야, 이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토지 소유자가 최정윤 외 1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최?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정윤 외 1명.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어디 있죠? 그 사람이? 여기 빠졌지?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개인 명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별장이라는 게 다 개인이지 어디 뭐 법인체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는 토지 건물을 한 사람으로 회사 측이 가지고 있다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건물만 회사로 넘어가고 땅은 본인 개인이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건물이 별장이면 땅도 별장이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명단에 들어가 있어야죠. 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 2년간, 여기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누락이 된 것 같네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그 뒷장은?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그리고 28번 청학리 산92번지 박영애의 별장은 이게 실제적으로는 위원님 잘 아시는 정재문 씨의 옛날 별장입니다. 정재문 씨의 옛날 별장인데, 지금 별장이라 하면 주거용에 제공할 수 있는 건물을 가지고 상시 거주하지 않고 수시로 휴양, 피서, 위락 용도로 사용을 해야 별장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는 보일러시설도 돼 있지 않고 전기시설만 돼 있고 실제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창고용으로 그냥 존치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전기시설만 돼 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방은 돼 있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실제 활용을 안 하고, 그냥.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별장이라는 자체가 늘 살면 주거용 주택이에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늘 살지 않고 이 양반은 여름에만 오시는 모양이네. 여름에만 사용을 하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여름에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보면 흉가가.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일러실이 없다는 얘기는, 전기가 있고 보일러실이 없다면 여름에만 와서 사용을 하는 별장인 것 같아요. 여름 별장.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그런데 여름 별장도 아니고 실제 가보면 흉가로 돼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거는 늘 관심 있게 지켜보셔서 사용 하는지, 안 하는지 전기료가 얼마큼 나오는지, 그다음에 다른 보일러를, 나무를 떼면 나무를 뗀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관심 있게 보셔 가지고 별장을 관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밑에 건 놔두시죠. 놔두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다룰 때 우선 연초에 예산을 예산계에다가 예산을 주시죠. 세입예산을 주시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세입예산을 주시는데, 세입예산을 주기 위해서는 아마 전년도 9월이나 10월 달쯤에 도에서 월별 목표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시의 목표를 가지고 이걸 월별로 쪼개서 ‘야, 우리는 도세면 도세, 시세면 시세를 얼마 받아서 충당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체 목표액을 본년 당해연도에 세입예산으로 주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본예산이 편성이 그렇게 되는 거죠? 도세, 시세,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 추경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죠? 추경이라는 작업을 하는데 월별로 당초목표를 주고서 12로 나누어 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중간에 추경을 하다 보면 목표가 그 후에는 늘어나게 돼 있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월별 징수계획서라는 거를 다시 작성을 해야 돼요. 5월 달에 추경을 했다 그러면 5월 달에 누구 말대로 담배소비세가 30억이 더 늘었다 그러면 담배소비세는 당초보다는 6월, 7월, 8월부터 12월까지는 더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30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시에서 자료를 제가 받아본 거에 의하면 월별 징수계획서는 익년도, 그 전년도에 한 번만 작성을 하시는 것 같아. 이게 한 번만 작성해서, 물론 이거를 작성했다 그래서 세금이 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아니지만 모든 재원 추측이 이런 데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돈, 여기에서 더 들어온 돈, 추경해 줄 돈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판단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판단자료를 제대로 정리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자료정리를 충분히 하시고 우리 시에서 추경을 준, 시비만 추경을 준 것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도도 추경을 합니다. 그러면 도세도 당초보다는 많이 받죠? 그러면 각 시·군마다 돈을 더 받으라고 해서 목표를 더 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거 받기 위해서 또 월별로 목표를 더 정해야 돼요. 이런 걸 잘 정해야 되는데 그걸 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걸 좀 정해 주시고, 금년도에 저번에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추경재원을 주면서 ‘야, 이거는 이렇게 추경재원을 줘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져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금년도 우리 시가 6월 달에 1회 추경을 했고 9월 달에 2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1회 추경을 할 때 재원을 준 것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를 재원을 줬어요. 자동차세가 40억, 재산세가 34억8,000만 원 이렇게 재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모든 예산은 사실 연초에 본예산에 많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주로 추경예산이라는 건 필수불가결한 거 아니면 시장의 공약사항 정도를 많이 그런 데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줄 때에는, 편성할 때에는 자동차세의 경우 우리 자동차대수가 몇 대인 거는 기이 익히 나와 있습니다. 그 전년도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다 알아요. 자동차가 지금 현재 몇 대인데 늘어날 전망이 매년 몇 년도 통계를 보면 ‘아, 올해는 몇 대가 더 늘어나겠구나.’ 그것도 알고, 또 가운동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서니까 300세대가 들어가니까 ‘아, 자동차가 300대 정도는 더 늘어나겠구나.’ 이런 것도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자동차 세율이 지방세법이 그 전에 바뀌기 때문에 세율도 무슨 몇 cc 이하는 얼마, 몇 cc 이하는 세율이 변동된 것도 기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계로 종합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6월 12일이라면 자동차세가 한 번도 고지되기 전입니다.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요. 자동차세는 6월 말에 고지가 되고 12월 말에 2차분이 고지가 됩니다. 12월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언제 고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40억을 냈어요. 추경에 40억을 내놨어. 그렇다면 이 40억이라는 돈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된다. 이왕 과장님께서 추경에, 6월 달에 ‘아, 40억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가 언제 부과가 되냐 하면 재산세는 7월 달하고 9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6월 12일이면 우리가 승인 난 게 6월 12일인데, 예산작업을 할 때에는 이게 5월 달에 작업한 겁니다. 5월 달은 재산세 고지서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큼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얼마를 줬냐면 34억8,000만 원을 줬어요.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본예산에 도로를 미리 놓고 해서 3, 4월에 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재산세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과표현실화 계획도 기이 익히 전에 알고 공시지가 상승률도 기이 익히 압니다. 그다음에 과세물건, 아파트가 작년에 허가났으니까 올해 몇 월 달에 아파트가 준공이 될 것이다.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얼마 더 늘 것이다.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숫자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극히 미미하게 조금은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1회 추경에 한 70억 정도의 세를 낳았다는 얘기는 세수추계가 엉망이다. 그래서 저번에 추경하실 때에도 제가 다시 말씀드려 갖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는 추계가 이 정도면 잘못된 거다. 보통 1~2억 내지 5억 정도 주는 건 이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70억 정도의, 2가지 세목에서 70억을 줬다는 얘기는 추계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향후에는 추계를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은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과년도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과년도 수입이 우리 추심원도 있고 그래서 과년도 수입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매년 과년 수입을 우리가 대충 받는 정도가 다 있습니다. 몇 년 치를 보면 ‘아, 우리는 목표를 한 20억을 잡아서 십 몇 억을 받는다.’ 그런데 2005년, 2006년 딱 쭉 볼 때 과년도 수입은 적어도 한 30억 내지 35억 정도는 들어와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체납세가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추심원 있어 봐야 2~3억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이번에 2회 추경에 15억을 내놨어요? 15억을. 그래서 지금 50억입니다. 그런데 매년 과년도 수입이 보통 30억 내지 35억이죠? 그렇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게 15억을 내놓은 건 우리가 이때 9월 20일 날 15억을 내놨는데 세입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10월 말까지 돈이 얼마큼 들어왔나 한번 따져 보니까 책에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과년도 수입이 어디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41억7,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디 있죠? 그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173쪽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게 과년도 수입이 41억7,000만 원이에요. 10월 말 현재 들어온 게 41억7,000만 원, 그런데 우리가 9월 달에 들어온 거 10월 현재인데 9월 달에 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15억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15억을 내놔서 전체 50억입니다. 들어온 것은 10월 말 현재 들어온 거는 41억이고 예산은 50억을 내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들어오고서 추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추정이 잘 안 됩니다. 이거 추정이 잘 돼요. 체납세라는 게 10억이라는 걸 추정?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시장님께서 예산을 내놔라. 나 사업할 게 많으니까 돈을 내 놔라. 그래서 궁지로 짜고 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사실은 징수부에 돈 들어온 거 이상 한 9억 정도 이상 이렇게 준 것은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노력은 많이 해서 10억을 맞췄겠지만 글쎄, 이게 과년도 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예년과 같이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감사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한 4~5억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들어올 거를 8월 달에 익히 알았느냐면 그것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판단을 잘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추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하시겠다고 그래서 민간추심전문가를 세 사람을 금년도부터 써 왔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사람들을 세 사람을 썼는데 이 사람들은 말대로 은행 계통에서 다 추심을 해 본 사람들이죠? 열심히 하셨는데 열심히 하신 거에 비해서 우리가 사실 이 정도로 40일간 추심원을 쓰기 전에는 꽤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 봉급을 주고 공무원들 세무직 공무원이 많지만 일도 많고 체납세 받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을 두자.’ 그래서 세 사람을 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적을 받아 보니까, 여기 194페이지에 있죠. 실적을 받아 보니까 3월부터 10월까지면 약 8개월 정도 되는데 한 사람 앞에 징수한 게 이거 자료를 봐서는 8,000만 원 내지 1억3,000만 원, 많은 게 1억3,000만 원이고 적은 건 8,000만 원이예요. 그러면 8개월에 8,000만 원이면 1개월 1,000만 원 정도 징수를 한 겁니다. 물론 이 징수체납세가 고질체납이고 그다음에.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결손처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결손처분한 상태고 그래서 받기 어려운 체납세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전문가를 둬서 한 달에 1,000만 원 받으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고용을 했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적은 것 같아. 왜 적은 거를 또 어떻게 느끼냐 하면, 이 사람들이 포상금 받은 게 300~400만 원인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예요. 이걸 받은 걸 보면, 그다음에 봉급이 130만 원인가 되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120만 원.
종화
이종화위원
120만 원. 그러면 125만 원 내지 130만 원, 한 달에 13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나이가 40대에서 50대 초반이라면서요? 120만 원, 130만 원 갖고 ‘나는 남양주시의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징수원이다.’라고 자기 증명을 해 주었을 텐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거 갖고 되겠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않는 얘기지만 혹시 다른 데, 우리 뭐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를 빙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옛날에 많았는데, 이 양반들은 그러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만서도 증명을 제시해서 120만 원짜리 봉급 받으신 양반들이 거기에 전념을 못 하고 집에 가정은 꾸려야 되고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왕 추심원을 두신다면, 이제 우리가 한달에 20시간 일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0시간?
한철
김한철세무장
주 20시간.
종화
이종화위원
근무를 더 많이 시켜서라도 체납세는 많고, 급여를 좀 더 주더라도 이렇게 좀 제 생각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써서 제대로 체납세를 징수를 해 갖고 아까 말씀대로 이번에 15억을 주든지 20억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세입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이 건에 대해서 추심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이걸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추심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심원은 우리가 금년 4월서부터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4월? 4월 아니잖아. 3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4월 달부터, 3월 달에 채용을 해서 4월 달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은 일반근로자의 절반 근무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루에 6시간 내지 7시간 근무를 해 가지고 주 20시간 근무시간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은 월 급여 약 120만 원 정도하고 수당을 자기가 체납세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1년이 초과된 부분은 1%, 2년이 초과된 부분은 3%, 3년 이상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5%를 주도록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분들을 채용을 할 때에는 1인당 못 해도 2억 이상은 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절반 밖에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타나는 이유가 이분들이 지금 손대는 부분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독려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결손처분하거나 도저히 우리가 받기가 어렵다하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 분들한테 자료가 배분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부분에 접해 있고, 또 이분들이 지금 자료를 다루는 것이 일시적으로 다뤄질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고액체납자 한 명을 만나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라고 할 때 그분이 일시납을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일시납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분납을 할 수 있게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점차 징수포상금이 약간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 부분이 분납으로 해서 계속 내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 징수포상금은 약간 더 상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채용조건을 지금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년 말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대신 채용조건을 바꿔서 급여를 높여 줄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분들한테 책임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대를 시켜 가지고 더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범위도 이관을 시켜줘 가지고 이분들의 소득보장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재수
윤재수위원
177쪽입니다. 결손처분 세부내역이 쭉 나왔는데 2005년도, ‘06년도, ‘07년도 이렇게 해서 쭉 왔는데 건수는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액수는 크게 줄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지금 우리 결손처분 자료를 보면 주로 주민세로 돼 있습니다. 주로 주민세로 돼 있는데 결손처분이라 함은 그 사람이 우선 신분적으로 행불이나 없거나 또 무재산이거나 또 근로조건이 없거나 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다 할 때 우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고 그 자료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후 5년 관리를 합니다. 사후 5년 관리를 해 가면서 재산이나 소득이 발생됐을 때는 다시 결손처분했던 부분을 취소하고 징수결정을 다시 해서 다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결손처분해서 받아낸 실적이 금년에 기이 결손처분했던 부분에 대해서 87명 320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2억5,622만 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 결손처분 후 징수실적이?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계속 추적해서 받아낼 거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재수
윤재수위원
5년뿐이 관리가 안 됩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5년 관리토록 돼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5년뿐이 안 되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재수
윤재수위원
아, 시효가. 뭐 징수실적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결손처분하는 일은 없겠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결손처분 해 가지고 징수실적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 부분은.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정례실적은 올라가지만 징수실적은 절대 안 올라갑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실적에 비해서 결손처분하는 부분은 없다 이거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유휴자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자소득이 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76억3,800만 원 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을 우리는 시금고에다가 예치를 시키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금리조정은 누가 합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금리조정은 그 은행에서 하게 되는데요. 은행에서 전국 통일을 시킵니다. 같은 은행끼리. 그렇게 하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금고를 하냐 하면 지방재정법 77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 유가증권이나 현금 보관을 위해서 금고계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금고는 수의계약으로 농협하고 맺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서 4년 이내에 금고계약 기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3년을 계약해서 내년 말까지, 농협하고 금고계약이 내년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수의계약을 안 하고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도 공개입찰로 금고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공개입찰로?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그런데 현재 우리 남양주시금고가 타 은행하고 금리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금리표 비교를 해 봤는데 정기예금이 타 은행 평균보다 0.4%가 높고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도 타 은행 평균보다 0.4%가 현재 높은 실정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과장께서는 0.4%가 높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비중을 두고, 평균치에 비중을 두고 합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남양주에 있는 타 은행 전체를 취합을 해 봤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1금융업체 전체를 취합을 해서?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 제일, 시티, 국민, 신한, 기업 이렇게 해 봤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국민은행도 거기 들어갔습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올해도 정기적금 들어간 게 여러 건으로 이렇게 자료에 올라왔는데 192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5년 정기예탁을 한 게 나오지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 이율이 5.1%입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지금 은행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계속 상승률에 있지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계속 상승률에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5년 하신 건 무슨 이유로 5년 하셨지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이 부분은 전에도 장기로 됐던 부분이 만기가 되면서 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여기에는 5.1%로 나타났습니다마는 5.1% 내지 5.5% 그 한도 내에 변동금리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게 확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5.5%까지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리미트로 5.5%밖에 안 주는 거네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입장에서 5년 정기적금을 들어갈 이유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자금운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리는 유동될 수 있는 여건이지만 지금은 금리상승률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와서.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데 이게 2007년도 6월 29일 날 5년 정기적금을 리미트 5.5%에다가 잘라놨단 말이에요. 지금 시중금리는 어느 정도 돼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지금 금년에 우리가 들어간 부분이 4.6.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지금 시점에.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지금 시점에 약 4.95%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2년짜리.
재수
윤재수위원
우대금리를 안 하더라도 일반 1금융업체에서 6% 이상 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금고를 책정해서 함으로써 시금고에 끌려 다니면서 금리를 받지 않나 하는 의아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관심을 두고, 또 앞으로는 계약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저도 4대 때 공개입찰이 돼야 되지 않냐 하는 뜻을 비친 적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요. 또 그 밑에 보면 10월 달에도 1년짜리 정기적금을 들으신 게 있어요. 거기도 4.95%입니다. 그렇지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데 요새 시중금리를 가보면, 은행거래를 본 위원도 하고 있지만 1억 정도만 되고 신용도가 있으면 우대금리를 해 줍니다. 그 우대금리는 일반금리의 한 0.5% 정도는 올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수확대로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자수입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셔야지만 우리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법에는 개인보다 적용률을 낮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서 법인과 개인과의 적용금리가 다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법인하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법인이 약 0.5% 정도 낮은 금리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0.5%가 낮아도 본 위원이 알기는 본 위원이 금리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별도 금리 계산 안 하고 내 금리를 계산해도 0.5%는 차이가 납니다. 액수가 많기 때문에 또 이자소득에 대한 것은 엄청난 거예요. 2007년도 9월부터 10월 22일까지 1년짜리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야? 100억, 200억인데 0.5%만 해도 금리가 얼마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세심하게 관심을 두시고 시금고하고도 협의를 해서, 뭐 주는 대로 받지 말고 협의를 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협의나 이런 것은 과장께서 하십니까, 국장께서 하십니까, 그냥 시금고에서 주는 대로 받는 겁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아니, 과장이.
재수
윤재수위원
과장이 하십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과장님도 뭐 금융에 대해서 많이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정책자문관을 8명씩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금고 운영이 액수가 얼마나 돼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지금 약 한 2,500억.
재수
윤재수위원
2,000억이 넘지요? 2.500억이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약 2,500억이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 큰 돈을 운영을 하면서 자금운용을 할 수 있는 자문관이나 이런 제도도 한번 도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 실력을 믿지 못해서 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하면 큰 돈 안 들이고도 우리 시금고하고 직접 협의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분들이 또 시중금리를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또 우리 세수확대를, 이자수입을 더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각 세목별, 또는 세외수입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책자문관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글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금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금고에서 제시하는 금리에 따라서 쫓아갈 수 있는 여건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교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를 하나 채용을 한다면 그 사람한테 주문을 해서 비교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자소득이 아, 2,500억에 0.5%면 얼마입니까? 액수가 엄청나지요? 0.3%, 1%만 해도 그 사람 쓰는 거에, 자문관 쓰는 것보다 훨씬 득이 되고 우리 시민한테 돌아올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는 질의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셨다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1 네, 좋으신 의견이고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타 은행보다 농협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0.3% 가산금리를 추가로 저희가 받아내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0.3% 추가로 받아내는 금리가 이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작다 하는 얘기예요. 뭐 다른 것은 내가 전년도 것은 다 계산을 못 하고 지금 요 근래 것만 본다면 우리 일반금리, 우대금리 1억 이상 개인이 맡겨서 지금 한 6.5%, 6.7%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는 5년짜리 5.1%, 1년짜리 4.95%면 0.5% 법인이 감해진다 하더라도 여기보다는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 감사장이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제가 제시한 금융자문관을 하나 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공부를 하셔 갖고 그런 부분을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주문이에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적극 검토보다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보면 매년 세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항상 나오는 얘기인 지방세 과․오납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0페이지이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14억5,621만 원이고 2007년도에는 10억8,546만 원이지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과․오납발생 원인을 보면 국세 변동에 의한 주민세 일괄 환불을 제외하고는 이중수납이 6,374건, 세액조정이 2,487건, 그다음에 과세기간 부과착오에 따른 과․오납이 1,152건 등인데 이중에 가장 많은 게 이중수납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과․오납이 증가되고 이중수납이나 이런 건으로 증가가 된다라면 어찌 보면 담당직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량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유발될 수가 있고 또 어찌 보면 세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많이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른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행정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 세무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세경정이 금년에 5,998건인데요. 국세경정이 우리 세무서에서 실제 통보 온 것이 6,500건이 통보가 왔습니다. 국세가 잘못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세를 환불해 줘라 통보해서 6,500건이 되는데 그중에 약 6,000건은 지금 처리가 되고 한 500건은 아직 도 처리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것이 이중수납입니다. 이중수납이 금년에는 약 2,700여 건입니다. 2,700여 건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개인별 체납독촉고지를 1년에 3회 내지 4회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세 4,400원짜리인데 지난번에 보내 준 납부서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다시 보내 준 납부서도 가지고 있다가 그걸 2개를 다 내버립니다. 가장 많은 유형이 그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른 홍보방법도 참 곤란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중납부 부분이 가장 곤란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납부 부분은 전부 소액자들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또 30만 원 이하짜리는, 고지서 1장에 30만 원 이하짜리는 납부기관과 상관없이 은행에서 받아줍니다. 그런데 3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매달 중가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에서 받아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30만 원 이하짜리에서 이중수납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이중수납 같은 경우에 정말 담당직원들의 업무량이 그거로 인해서 많이 증가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나 파주시는 인터넷상으로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지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우리도 남양주넷에 들어오면 본인의 체납세를 조회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컴퓨터에 오픈이 돼 가지고 본인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입력이 돼야 됩니다. 타인 자료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자료라든가 과․오납자료도 우리가 조회할 수 있게 다 해 가지고 그래서 과․오납 발생되면 우리가 항시 그분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통보를 해 가지고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당신 통장번호만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계좌이체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요즘에는 작은 신문구독이나 우유값도 다 인터넷상 지로로 다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만약에 그분들한테 문자메시지나 이렇게 연락을 할 때 ‘인터넷상으로도 충분히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유휴자금이 뭐예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유휴자금이 어떤 자금이에요? 187페이지.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이 유휴자금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배정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관리하고 있는 자금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예산에서 즉시 쓰고 이렇게 여유, 나중에 써도 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읍․면․동에 매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금액 또 각 부서별로 사용하는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은 매월 배정을 해 주고 정액배정을 해 주고 사업에 관해서는 일괄배정을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일괄배정을 하면 일반금리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 1%밖에 이자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유휴자금이다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묶어서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같은 소송이 15건이에요. 패소한 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왜 이렇게 청구가 들어왔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그 부분이 지방세법 273조의 2 이 부분이 작년 9월 1일 자로 개인 간의 주택에 대한 유상거래는 과표가 현실화됐으니까 취․등록세를 50% 할인을 해서 각각 1%를 받아라 이렇게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 부과된 게 개정된.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법원경매에 대해서는 1%를 적용해 주지 마라고 행자부에서 공시를 해 줬습니다. 법원경매에 대해서는 1%를 적용하지 말고 기존 세율을 적용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 15건이 전부 동일 건인데, 이게 현재 저희 남양주만 처한 입장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 천 건이 됩니다. 수 천 건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야, 이거 좀 우리가 하면 뭐가 있겠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원고모집을 했습니다. 원고모집을 해 가지고 집단으로 소장이 들어온 사항인데 행자부에서는 법원경매는 개인 간의 유상거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세율을 적용을 해라 했고 이 경낙을 받은 사람들은 법원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과 개인거래가 아니냐. 이 부분도 1%를 적용을 해 줘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소송이 돼 가지고 현재 고법에 가있습니다. 1심 우리가 패소하고 고법에 가 있는데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분야에요. 우리도 이 부분이 현재 15건에 23명입니다, 우리 남양주도, 15건이지만.
광호
이광호위원
행자부 공시지침하고 지금 법원의 판결하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법원판결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틀려서.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1심에서 우리가 패소하고 2심 고법에 가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페이지 213페이지.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213페이지요?
김현택위원
네, 21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 남양주시계약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소위원회는 안 했고요. 전체위원회만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소위원회 개최한 적 없으시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운영상에서 좀.
김현택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운영상에 좀 애로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분들이 대개 전문직종 종사자들이다 보니까 저희하고 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일단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서로 교감을 가지면서 일정을 조정하긴 하는데 실무적으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전문가들이라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개인적인 시간이 비교적 적은 분들이라서.
김현택위원
저희가 대부분 심의위원님들을 보면 대부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분들하고 충분한 교감을 가져서 날짜를 잡는 것이 통례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월등히 적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54.5%라는 것은 간신히 성원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약심의위원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보면 변호사, 교수 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이유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약심의를 해 줘야 된다는 뜻에서 이런 분들을, 그렇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참석을 이렇게 많이 안 하면 그거는 취지하고 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기 전에 위원회를 열기 전에 좀 이분들과 충분한 시간을 미리 인지시키셔 가지고 참석률을 상향 발전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참석률이라든지 기타 위원회 운영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좀 재단을 다시 해서 경우에 따라서 참석이 사실상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교체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처음에 소위원회 개최하셨냐고 여쭌 이유를 혹시 아세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이 조례에 보면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소위원회라는, 그게 바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를 열기 힘들 때는 소위원회를 열어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조례에 돼 있는 겁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 그걸 알고 계시면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할 것 같으면 소위원회를 열어서 해도 되는데 굳이 그거를 활용을 못 하시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물어본 게 ‘소위원회를 열어보셨느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다음서부터는 조례를 잘 한번 숙지하셔 가지고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219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차가 오래 되면 폐차를 시킨다든가 매각을 시킨다든가 무상양여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각을 하는데 차 13대를 매각한 걸로 지금 나와 있지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근데 투찰률이 대다수가 100%가 더 되고 어떤 건 360%까지 나왔습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예가를 산정하는데 예가가 제대로 산정이 된 거냐. 그래서 예가산정하는 방법이 어떤지 그것 좀.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예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들한테 감정을 받아서 만드는 것입니다. 복수의 감정사로부터.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게 가격을, 어느 물건의 가격을 정하는데 감정사가 정하는 것은 좋은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300% 이상 돈을 더 주고 사겠다. 이렇게 되면 예가가 감정을 제대로, 몰라, 감정사는 뭐 공인이니까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감정가를 좀 더 올려서 투찰률이 110%라든가 120%라든가 돼야지 360%, 268% 이렇게 되면 값을 더 받을 수, 예가를 더 올렸으면 값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감정사가 차마다 감정을 합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차마다, 이게 전부 차량인데 차마다 감정을 다 합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개별적으로다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글쎄,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차가 꼭 필요한데 좀 비싸더라도 사겠다 하면 이런 차에 대해서는 값을 올려 가지고 세외수입을 좀 많이 잡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 매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상향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14페이지 21번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 사무집기라든지 비품구매 하는 거는 없나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214페이지.
광호
이광호위원
네, 21번.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아, 21번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친환경 상품이 이거 말고도.
광호
이광호위원
비품, 사무집기 이런 거 구입하지 않나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사무집기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청사. 청사에 사무집기 이런 거는 새로 신축하고 이랬을 때 그건 어디에서 구매해요? 그건 어느 과에서? 담당이 회계과에서 하지 않나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저희가 구매를 해 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구매를 해서 주시지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거를 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건 소모품만 나와 있어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여기 제목이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랬나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혹시 자료는 없어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자료는 원하시는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까지 구매한 사무집기, 비품 이런 거에서 친환경 상품이 몇 % 정도 되는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건 금방 나오지 않나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222페이지요. 세입․세출외현금 관련인데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넣은 사람이 나중에 도로 찾아가는 거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여러 가지.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어느 정도 시효가 되면 이게 시 재산이 됩니까? 시 수입으로 들어가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5년이죠. 그런데 이 자료를 봐서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2006년도 이 자료만 봐서도 전년도에 넘어온 것이 지금 현재 보증금 관계나 보관금 관계나 잡종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걸 봐도 이게 얼마입니까? 보관금의 경우 1억9,200만 원인데 넘어온 게 1억9,200만 원인데 금년도에 증가한 게 76억이군요. 지출을 76억하고 그대로 한 2억 정도 다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작년도에 들어온 거는 작년도에 지출이 된 것 같고 그 전년도 2005년도에 넘어온 1억9,200만 원은 조금 더 보태서 2007년도로 넘어오지 않았느냐. 이 자료 봐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 들어가고 그 돈만큼 빠졌는지 알 수 없는데,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세입․세출외현금을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구좌가 5년이 경과하고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실례로 엊그저께 감사담당관실에서 읍․면․동을 감사할 때 일부 읍․면은 5년이 지난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여입을 시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로 뭡니까? 시로 귀속을 시킨 이런 사례가 있걸랑요. 그래서 이건 뭐 내 돈이 아니고 맡긴 사람이 찾아간다. 이런 판단에서 한다면 회계과에서도 큰 관심이 없을 것 같고 계속 내려오는 돈 찾아가야 하는데 찾아가지를 않고, 통장 같으면 쉬는 금액인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런 자료를 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자료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돈이 혹시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5년이, 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집어넣은 게 5년이 지난 돈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이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희 감사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죠.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15페이지 공공청사 신․증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7쪽이고 화도읍 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아마 본예산에 토지매입비가 승인이 되면 토지매입을 하고 추진을 할 예정이시지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1월 달부터 기본계획을 설계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석우리 공공청사 부지가 2필지로 되어 있지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먼저 그 주민들께서 그 2필지 사이에 도로 부분을 용도폐지를 해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그걸 추진 중에 계십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11월 6일 날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재정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72㎡ 정도가 됩니다. 향후에 이게 대지화될 수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법적으로 추진하는데 용도폐지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마 도로를 용도폐지를 해서 좀 활용하겠다는 건 2필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토지의 효용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용도폐지가 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 시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추측하기에 내년 하반기쯤이면 도면상으로 완전히 정리가 끝날 것으로.
철우
이철우위원
내년 하반기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 시에 용도폐지를 한 것이 반영이 안 되겠네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현재 그 토지의 모양새로 봐서 굳이 도시계획도로 부근에 건물이 걸칠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꼭 걸쳐야 된다 치면, 건물이 꼭 걸쳐야 된다 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려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2필지가 남아있는 거를. 그렇다고 하면 건물을 설계 시에 어디다 앉힐 것인지, 어디다 앉혀야 그 2필지를 합병을 해서 어디다 건물을 앉혀야 나머지 공간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판단이 되려면 설계 시에 용도폐지된 거를 감안을 해서 설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근데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된다고 그러면 그게 설계 시에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될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될 수 있습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될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꼭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관내 기업생산품 이용 및 계약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내 기업생산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혹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뭐 수의계약을 관내 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기업제품을 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강한 권장은 있지마는 쿼터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전혀 그런 법적 근거는 없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보통 우리가 공사계약 시에 이번에 수의계약이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자재 부분에서도 그렇게 뭐 관급자재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각종 물품의 구매나 공사 시에 지금 최대한 관내 자재들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나 어떤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각종 기업체들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도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고, 또 조달청에서는 만약에 그것을 강제했을 때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224쪽이나 225쪽에 보면 레미콘이나 특수제품에 한해서만 저게 돼 있는데 이러한 제품은 지금 조달청에 다 등록업체로다 지정이 돼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건설현장에는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소재한 이런 제품들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에 많은 아파트들이 건립되고 있지만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제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아파트 건설업체는 각 부분별로 각 제품별로 자기네들이 공사현장마다 몰고 다니는 그런 저게 있죠.
철우
이철우위원
협력업체라고 그러죠. 협력업체.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그네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문을 뚫고 들어가기가 좀 어려움은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몇 개의 제품은 납품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레미콘업체를 조달청에 등록을 시켜서 등록이 돼 있다는 거죠.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등록이 돼 있는 업체죠.
철우
이철우위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업체를 지정을 하는.
철우
이철우위원
여러 가지 레미콘 특성상 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레미콘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보면 흄관이라든가 여기 조명이라든가 그레이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런 것도 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그런 자재업체를 조달청에 많이 등록을 시키면 활용할 수 있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철우
이철우위원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로 쓸 수 있는 종목을 파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업체들로 하여금 조달청에 등록을 시키고 레미콘 이외에도 다른 자재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지역경제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관련업체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시에서 발주한 공사들.
네.
지금 이런 업체들은 전부 다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고요.
일단은 그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관급자재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죠. 관급자재에 있기 때문에.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렇죠.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저희가 그거는 어렵습니다.
네, 관공사는 그렇습니다.
네.
아, 가구가.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소규모 공사 같은 거 예를 들자면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 그런 경우에는 우리 가구들도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가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가구협동조합을 통해서 조달청에 요구하면 이리로 지정을 받게끔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거니까 우리 관내 제품이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게 사실상 관리상 조달물품이 우선 신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원칙적으로 사실상.
사실상 그렇게 원칙화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소규모 공사.
네, 그런 거 같은 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거 관련해서 잠깐. 이번에 의회에 증축하면서 각 사무집기가 필요해서 아마 회계과에서 구매하셨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도 조달청 등록업체에.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런데 관내, 우리 남양주 관내 업체이면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이 들어온 거죠.
철우
이철우위원
그거는 조달청 업체에서 구매한 거는 교환이 안 됩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면야 교환이 가능하죠.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사용상에 뭐 다소 무리가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얘기가 나온 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의원연구실이 마련되면서 사무집기가 들어왔는데 지금 일반의원님들 바닥을 나무 목재로 바닥을 해 놨습니다, 사무실 바닥을. 그런데 탁자로, 소파를 놓지 않고 탁자를 놨거든요. 그런데 의자가 이게 굉장히 무겁고 바닥이 철로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바닥도 이제 망가질 것 같아요. 청소할 때 무거워서 옮기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구매를 해서 교환이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얘기는 안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는 과정에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좀.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 부분은 교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품의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그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회사무국에다가 관련 자료들을 전부 다 줘서 카탈로그를 넘겨줬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고르라고 그래서 요구하는 거를 저희가 구매해 드린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절차에는 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의자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바닥이 단기간에 훼손될 우려가 있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저도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사용상에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능하면 방법이 있는지.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201쪽이에요. 하단부에 보시면 진접읍 종합행정타운 조성요망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과장께서도 익히 알고 계셨죠? 복지회관을 읍사무소로 썼던 거를.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근데 없을 때는 그렇게 썼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많이 좁아 갖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2008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반영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리고 별내면 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청사 신축계획 수립이 올해 3월 26일 날 됐죠? 금년도.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공기 내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다소 현장에 변수가 좀 공사 외적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사 외적인 변수가 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는지, 거의 마무리 단계 같기도 하고 그 추이를 좀 봐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일부 주민들이 만약에 공사장 출입을 방해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회출입로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고요. 그렇게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지역구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에코랜드 갖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거기에 연관돼서 별내면 청사부지도 역시 똑같이 몰고 가는데 올해 예측 가능한 부분을 올해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거는 대비한 게 좀 늦었습니다. 원래 제 생각 같아서 작년 연초쯤에는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을 시켰어야 맞다고 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지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별내 신도시가 확정된 게 벌써 한참 됐지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지, 우리가 늦게 계획수립을 한 데다 또 겹쳐서 악재가 끼었기 때문에 공기 내 할 수 없는 여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하여튼 그 계획을 한 걸 보면 2007년도 4월 19일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또 4월 25일 날 의회 심의를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4월 30일 날 투융자 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를 완료했는데 아주 벼락치기로 한, 이게 며칠이야? 한 열흘 만에 쭉 해서 연결을 했는데 타 사업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갖고 질의를 하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부다 그렇게 빨리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내면 청사 신축부지 같은 것은 하여튼 집행부에서 착오를 일으켰는지 계획을 못 해서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든 하여튼, 책임진다는 게 공기 내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공기 내 빨리 해서 면민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면청사 쓰는 게 철거가 언제까지 됩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2009년도.
재수
윤재수위원
2009년도지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우리가.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2009년도 3월까지는 철거를 해 줘야 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죠?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근데 공기를 못 맞추면 우리가, 지금 2009년도 3월까지인데 완공시점은 언제 잡으신 거예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완공시점이.
재수
윤재수위원
자료 한번 보시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9월 달, 예정은 2009년도 9월 달로 잡혀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예정부터 그렇게 틀리게 잡아 놨는데 그런 부분은 뭐라고 답변을 하실 거예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래서 아까 우리 윤재수 위원님께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당히 속전속결로 빨리 진행을 했는데 여기도 저희가 9월 달까지 잡은 것에 대해서는 좀 느슨한 그런 저게 있습니다. 하여튼 공기에 어떤 행정적으로 하나의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 그 공법을 사용해서 3월 달까지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3월 달까지 틀림없이 입주해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저쪽에 철거되는 부분 시점하고 이쪽에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재수
윤재수위원
맞춰줘야지만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해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집행부에서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국․공유재산 대부기간이 5년 이하, 다 5인가요? 아니면 3년짜리도 있나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용도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영농을 목적으로 하면 5년이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대부할 때 대부업체나 이런 걸 어떻게 결정해요? 방식이 그것도 입찰입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일단 대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상황 보고 그리고 특별한 대부 목적과 현장여건이 맞으면 특별한 제한 없이.
광호
이광호위원
다수일 때는 어떻게 해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다수일 경우에는.
광호
이광호위원
동일한 조건의.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아, 동일한 조건이 다수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처리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렇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한다든지.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대로상에 대부하는 것은 도시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업체였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목화예식장 가기 전에 왼쪽에 그게 재경부 땅인 것인가요? 지금 고물상하고 있는데 그 앞에 우리 중요한 홍유릉이 있고 특히 또 이게 관문이고 대로변인데 고물상이 있는 건 좀 그래요. 쌓여 있고. 그 만기가 언제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재계약할 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토지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
광호
이광호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하는 건가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우리하고 전혀.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저희가 처리권한이 없는 토지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자산관리공사에 우리가 권고할 수는 있잖아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런 방법은 있겠죠.
광호
이광호위원
자산관리공사에 확인해 봐 가지고 언제 만기인지,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게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홍유릉 앞이고 바로 대로변인데 대로변에 고물상을 해 놔 가지고 굉장히 도시경관을 훼손시키니까 그건 좀 신경을 써서 자산관리공사 재계약할 때 그런 업체가 아닌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업체를.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강하게 의견을 좀 자산관리공사에 보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재수
윤재수위원
227쪽이에요. 청사 내 주차장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으로 허가 난 면이 238면이라는 얘기지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용도가 주차장으로 된 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뭐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주차 때문에 하여튼 우리 시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몇 번 요구를 했었고 유료화를 해서 좀 쓸 수 있는 여건은 어떠냐고 주문도 했었고 또 주차장 용도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답도 들어봤고 그렇지만 현실은 하여튼 주차장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릅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은 더욱더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과장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우선은 원칙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원래 현재 우리 주차장이 구획할 때까지 그 관계법에 의하면 150㎡당 주차선이 1대 꼴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부지가 2만4,004㎡거든요. 그런 거를 비교해 볼 때 거의 100㎡당 1대 꼴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법정주차비율을 초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차하고자 하는 차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항상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재수
윤재수위원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상이 모자르죠. 많이 모자르고 있죠. 네, 답변하세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유료화라든지 이러한 제동장치를 통해서 불필요한 주차라든지 장기주차 같은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운동장은 용도가 운동장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받는다든지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요. 좀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죠. 운동장에다 주차료 받는 것은 사실 불가피한 여건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운동장 주차장은 우리 직원들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유료화를 시켜서 1시간이고 이렇게 우리가 민원을 볼 수 있는 여건에서는 무료로 해 주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그거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주차가 불편하다고 거꾸로 요구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타 시청에 가서는 주차료조금 내고 편히 대고 들어가는데 남양주시청은 와 갖고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민원보려면 차 대는 시간하고 민원보는 시간하고 거의 같이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본 위원한테 와서도 얘기를 하고 또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마 그래도 238면이라도 유료화를 시킨다면 장기주차나 밤샘주차를 해 갖고, 뭐 보면 장기 주차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밤에 늦게 들어와 보면 운동장이고 뭐 차들이 여러 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밤샘주차 돼 있는 거를.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가끔 체크를 해 봤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 부분이 어느 정도나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꽤 많은 것 같던데. 직원 차가 그때까지 있을 리는 없고 그런 부분들은 밤샘 주차차량 같은데 숫자적으로 많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근에 보면 구시가지라 갖고 주택들이 다세대 주택이고 그런 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사용도 할 거고, 또 여기가 토킹의 장소가 될 때가 있어요. 여기다 차를 대고 만나서 차 3대는 두고 넷이 만나서 1대만 타고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지금은 못 보지만 4대 때는 중고차를 여기다 세워 갖고 트레일러에다 차를 4대~5대 싣고 나가는 것도 여러 번 저희가 목격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 차원에서라도 유료화를 일부라도 시키면 유료화된 주차장이라고 인식만 해 주면 그런 것들은 적어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선 주차관리를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강화를 하겠고, 그렇게 하면서 부분적이나마 유료화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좀 제어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죠. 부분적이라도 유료로 한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하는지, 전체적으로 하는지, 용도가 주차장인지 주차하는 분들이 그것까지 다 확인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분적인 주차장 용도에만 유료화를 시켜도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한번 같이 뜻을 해 갖고 연구를 해서 한번 그렇게 해 보시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윤재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그러세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까 말씀 도중에 트레일러에 중고차를 싣고 나가는 그런 현상도 몇 번은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고차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내지는 일반세금을 체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갖다가 놨다가 인천에 중고자동차매매법인에게 이렇게 싣고 가는 그런 사항이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 중고매매차량이 갖고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것.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우리가 압류를 한 차량을 가지고,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트레일러에 싣고 나가는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하여튼 장기주차 차량들이.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하고 또 시민들이 잘 쓰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니까 시민들한테 주차료를 부담시키자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로.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취지를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러니까 같이 공유해서 잘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뜻이니까 그 취지를 잘 알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땅이 원래 운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토지를 약 한 2,000, 정확하게 제가 평수는 모르겠는데, 한 2,000여 평의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죠. 그래서 거기를 공원이나 뭐 이런 운동장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해 놨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어떻게 결심이 내려올지, 아직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교부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승인만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아마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28쪽입니다. 여기에 국·공유 무단점용 보면 2007년도에 공유재산이 4건으로 더 늘어났고 국유 재산도 갑자기 9건으로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인데요. 어찌 보면 이게 9건으로 전년도보다, 예를 들자면 전년도 1건이었는데 2007년도에 9건이다, 이런 것은 어쩌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재산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불법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적발해 냈다. 뭐 그런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광호
이광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발굴한 건 좋습니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은 4건 중에 원상복구 명령이 몇 건이고 대부계약 체결은 몇 건이에요? 이거 참, 자료를 주실 때 정확히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몇 건이에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아, 저거죠. 2007년도 같은 경우에 건수는 4건이었고요. 변상금 부과를 3,047만7,000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상복구 명령한 다음에 대부가 가는 건 대부계약을 체결을 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4건을 다 대부계약 체결했습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랬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007년도 국유재산도 9건을 다 대부계약 체결했고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일단은 점용은.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불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 그러니까 좋은 국·공유 땅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점용을 하면 나중에 대부계약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겠네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무조건은 아니죠.
광호
이광호위원
통계에는 이게 100%잖아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특별히 대부계약을 못 해 줄 토지라면 물론 불가능하죠. 목적이나 이런 것이 다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문제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체결해 준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법으로 무단점용한 사람한테 오히려 기득권을 주는 사례가 아닌가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개중에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야산 같은 데 조금 심고 좀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 이게 그런 케이스에요? 지금?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보세요. 4건, 9건에 대해서 어떤 사례인지.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이건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자료로 제가.
광호
이광호위원
자료 그러면 갖고 오세요. 자료 제출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래서 마구잡이로 어떤 구축물, 공장물이나 건축물을 임의대로 막 지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거죠? 대부분?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원상복구를 시키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겁니까? 여기 콩 심어 먹고 이런 겁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순수한 경작, 영농을 목적으로 콩 같은 거 심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를 이 자리에 지참을 못 해왔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오늘 퇴근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앞으로 자료를 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래 가지고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219쪽에 무상양여 차량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 위에 보면 매각차량이 쭉 있고 그 밑에 보면 진건고등학교에 무상양여를 31인승짜리 버스를 해 주는 것 같은데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학교나 단체에서 무상양여 신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특이한 경우인데요.
재수
윤재수위원
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 연식이 ‘96년식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10년이 조금 넘었고요.
재수
윤재수위원
네, ‘96년식.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차량이고 폐차 직전의 차량이었었는데, 진건고등학교에서 육상부를 창단하면서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다니면서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애로를 겪던 차에 우리 시에 그런 차가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와서 간단히 조작을 해 보더니만 주신다면 그냥 고쳐서라도 쓰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무상양여가 됐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작년도 1대 했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금년도에.
재수
윤재수위원
작년도에도 했죠? 1대?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작년도도 네, 하나 있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지금 우리가 ‘98년, ’97년식 뭐 쭉 해서 매각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학교가 아닌 우리 단체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봉사단체들도, 그네들도 차가 필요한 곳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 우리 시에서 사주는 것도 있습니다. 새차로, 그렇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서 그런 단체나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무상양여가 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죠?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사회단체는 저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안 될까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답을 하시라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이게 관련법을 보면 교육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보훈관련단체 등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여대상 기관이.
재수
윤재수위원
그거 양여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네요. 그럼.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유형별로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기관이나 단체에서 여러 곳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네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단체에서 또 요구를 한다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물어보는 입장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유사한 경우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긍정적으로 유사한 경우가 있다면 검토를 하셔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10월 말.
네.
네.
금년도 어떻게 절감의지도 다소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0’으로 표기된, 집행액이 ‘0’으로 표기된 란이 있습니다. 재해대책 같은 경우, 금년도에 특별히 수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10원도 지출을 안 했습니다.
아닙니다. 과 것이 아닙니다. 이거.
네.
네, 금년도에는.
네.
혹시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정말 정당히 집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액은 21억8,000이고요.
아, 계약금액이 17억4,000입니다. 용역비라는 란에는 계약금액을 쓴 거 거든요.
네.
예산액이라고 요구하신 부분에는 예산액을 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수
신정수위원
네, 페이지 243페이지 보면요. 홈페이지 개편 현황 및 효과에서 저희 남양주시가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30일 동안 남양주 내 웹접근성 향상 및 메뉴체계 재구성이나 또 남양주넷 기존 패밀리사이트 리뉴얼, 그다음에 남양주교육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민원상담 사전예약 창구 개설 등 대대적인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추진한 바 있지요. 그래서 총 6,800만 원 투입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능과 구성, 또 디자인을 개편한 만큼 어찌 보면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하고 빠르게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정보가 쉽게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사실 몇 년 사이에 인터넷 사용이 정말 급증해서 이제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다양하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인터넷 인프라가 훌륭히 구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찌 보면 행정에 이용하는 것은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웹상 각종 신고센터 현황 자료를 보면, 245페이지요. 보면 사이버상으로 홈페이지상으로 신고된 건수를 모두 보면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가 6건, 불친절 공무원 신고가 48건, 클린신고센터는 0건,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12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 보면 모든 신고 건수가 한 자리 수 내지 아니면 두 자리 수 내외인데 그래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홈페이지 웹상 어찌 보면 이런 신고센터를 활성화 할 경우에는 신고인들이 신고하기가 어찌 보면 더 쉬울 것 같고, 또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웹상으로 신고하고 이렇게 한다라면 또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홈페이지를 이용한 이런 웹상 신고센터를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상에 지금 245페이지에 제출한 신고센터는 어떤 특정 해당 과에서 특정 업무를 위해서 공무원 불친절이나 공직자 부정부패 이러한 특정인을 위한 신고센터로 구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은 신고센터보다도 민원상담창구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사이버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활성화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 사업을 하면서 각종 신고 및 조회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세금 낸 내역이라든가 그 부분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자리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공시지가 열람 등 많은 조회 사이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 하여튼 이렇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쉽게 쉽게 얻을 수 있게 항상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작년에도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고 이번에도 정보화마을 이렇게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는 148회로 증가됐고, 전자상거래와 직거래 소득 역시 2006년에는 1,248건, 2007년에는 5,141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 실적만 가지고 보면, 어찌 보면 고로쇠마을 같은 경우에는 87건이고, 축령산 산촌 경우 3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어찌 보면 농·어촌에 정보화를 통해서 경제력을 상승시키고 또 선진국형 농·어촌 구현을 목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이 정보격차를 좀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체험방문객이나 농·특산직거래 같은 경우에 상승했는데, 전자상거래는 사실 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래서 정보화마을이 어찌 보면 정보격차 해소에는 별로 효과를 크게 내지 못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보면 자매결연을 통한 홍보실적도 지금 2006년에 2건, 그다음에 축령산 마을은 이제 1건으로 KT 서울북부 고객센터랑 같이 자매결연 맺고 있는데, 이렇게 정보통신과에서 전자상거래 매출이 극히 미미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로쇠 같은 경우는, 올해 전자상거래가 고로쇠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된 이후에, 그런 관계로 고로쇠 같은 경우는 또 나오는 시기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건수가 적었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건수는 적지만 직거래 실적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물량이 없어서 못 팔았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물량이 좀 남은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하고 전화로 접수된 판매 그런 거 합해서 전체 물량을 다 팔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 저는 이 올라온 자료에 보면 전자상거래 쪽에서 약간 사업이 많이 부진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사실 정보화마을은 어찌 보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촌의 정보력을 좀 더 키우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많은 홍보 부탁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전자상거래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많은 교육과 함께 그런 것도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PC가 축령산 산촌마을 같은 경우는 가구에다가 51대, 마을정보센터에 11대, 고로쇠 마을 같은 경우는 가구에 59대, 센터에 11대 이렇게 보급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말부터 2006년 1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이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구별로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 사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컴퓨터도 없이 정보화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 준 겁니다.
네.
사후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정보화마을 관리자라는 거를 하나 두었어요. 그래서 행자부하고 도, 시․군비를 포함해 가지고서 1명씩 마을정보센터에 상주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PC관련해서 고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관리자가 고장수리도 해 주고 이러한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거, 그러니까 바이러스치료라든가 그런 인터넷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있고요.
네, 있습니다.
네, 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국·도비 합쳐서 시비하고.
네.
아, 센터관리 플러스 교육,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활성화 이러한 측면에서 관리자가 배치가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리자하고 그다음에 각 정보화마을별로다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총무, 각 위원들이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네.
당초에 정보화마을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러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마을에서 교체하고 마을에서 다 수리하고 이러한 체계로다가 심사기준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자산으로 잡혀서 마을운영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한 차원으로 보급됐기 때문에 마을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네.
아니, 저희들이요, 자체 점검도 했고요. 도에서도 점검.
네, 갔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도에서도 지금 2회에 걸쳐서 점검이 내려왔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신고센터가, 245쪽 관련 질의인데요. 시민 참여에 신고센터 보면 그 공직자 부정부패 이건 다 데이터가 없어요? 비공개라서 데이터가 없는 건가?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불친절 공무원 신고, 클린신고센터 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하고 비효율적 예산집행신고에 대해선 이건 다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건 데이터가 있는데 다 그냥 숨겨 놓은 거예요? 비공개라서? 여기 데이터가 뭐 48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비공개라도 이렇게 데이터는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아, 신고센터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광호
이광호위원
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제목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비공개를 신고하는 사람이 선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공개로 했을 경우에는 열쇠가 나오면서 제목만 나오고 내용은 못 보게 되어 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아예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아, 그런 부분은 지금 신고하는 사람의 프라이버시나 신고를 당한 사람, 대상자에 대한 게 확정이 안 된.
광호
이광호위원
신고한 사람이 비공개로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확실히 그러한 불친절 공무원인지, 부정부패 공직자인지 그거는 여기서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다 보여줬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공직자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공개적으로다 관리자만 볼 수 있는, 해당 부서에서만 볼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프로그램을.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작성한 사람이 다시 폐지할 수도 있나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안 되던데?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작성을 했다가요?
광호
이광호위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의 마일리지? 마일리지 해 놓은 자기 웹 페이지라든지 어디에 있죠? 저번에 보니까, 그런데 마일리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공직자선거법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마일리지제도 운영은 당초에 그런 취지에서, 홈페이지를 활성화해서 마일리지 점수를 줘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다가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그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운영 안 하면 폐지하든지 없애든지 해야지.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개편하면서.
광호
이광호위원
개편한 거 아니에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올해 것은 1월 27일 날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마일리지 그거 만들 때 그러면 법적 검토 안 하셨었어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그 이전에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마일리지제도 그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공직자선거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 이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이후에 바뀌었어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법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유권해석을 해서.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법이 바뀐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당초에는 이벤트나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그 이후에 마일리지하고 상품권 그런 부분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그런 거 못 쓰겠으면 신속하게 철거를 하세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